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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19년 6월 17일(월) 14시
장 소  행정교육체육위원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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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공보관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승인안
  2. 공보관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3. 감사관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승인안
  7. 행정기획조정실 소관 2018회계연도 기금 결산승인안
  8. 행정기획조정실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승인안
  9. 행정기획조정실 소관 2018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10. 행정기획조정실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1. 2019년도 성남시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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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정된 안건
  1. 공보관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승인안
  2. 공보관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3. 감사관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승인안
  7. 행정기획조정실 소관 2018회계연도 기금 결산승인안
  8. 행정기획조정실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승인안
  9. 행정기획조정실 소관 2018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10. 행정기획조정실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행정지원과
    나. 정책기획과
    다. 자치행정과
    라. 예산법무과
    마. 민원여권과
    바. 정보통신과
    사. 도시정보과
11. 2019년도 성남시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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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조정식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행정교육체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공보관, 감사관, 재난안전관, 행정기획조정실 소관 2018회계연도 기금 및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예비비지출 승인안,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19년도 성남시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심사 방법을 말씀드리면 2018회계연도 기금 및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예비비지출 승인안,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19년도 성남시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하여 총괄 설명 후 과 단위로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세부 설명과 질의답변을 진행하고 심사 의결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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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공보관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승인안
  2. 공보관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위원장 조정식  먼저 공보관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건을 상정합니다.
  이남석 공보관님 나오셔서 일괄 세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이남석  안녕하십니까? 공보관 이남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교육체육위원회 조정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8년도 세출예산 결산승인안 설명에 앞서 공보관실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민후식 홍보기획팀장입니다.
  황순남 공보팀장입니다.
  SNS홍보팀장은 장기재직휴가 중으로 김혜경 주무관이 참석하였습니다.
  엄종배 영상홍보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다음은 공보관 소관 2018년도 세출예산 결산승인안을 요약서에 의거 설명드리겠습니다.

(공보관 결산승인안 요약서,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1)

○위원장 조정식  공보관님, 세입세출 결산 설명자료 하시는 거예요?
○공보관 이남석  예, 세부 설명, 결산 세부,
○위원장 조정식  그것은 유인물로 갈음하고요,
○공보관 이남석  예, 그러면 추경…….
○위원장 조정식  추경도 설명해 주시지요.
○공보관 이남석  예. 그러면 이어서 공보관실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요약서에 의거 설명드리겠습니다.

(공보관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2)

○위원장 조정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실.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부터 하겠습니다.
  의견 있으십니까?
    (「세입세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설명…….
○박경희위원  제가 조금만…….
○위원장 조정식  예, 박경희 위원님.
○박경희위원  공보관님 안녕하세요?
○공보관 이남석  예, 안녕하십니까?
○박경희위원  미리 주신 자료, 설명자료 2쪽 보겠습니다. 비전성남 발행하는 데 전체 소요되는 예산이 지금 7억 7000 정도 되는 거지요?
○공보관 이남석  예, 지출액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박경희위원  예, 지출.
○공보관 이남석  예, 그렇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리고 잔액이…….
○공보관 이남석  2800만 원 정도.
○박경희위원  2800이 잔액으로 남아 있고.
  비전성남이 작년에 저희가 결산할 때도 그리고 행감 할 때도 비전성남이 그동안에 발행됐었던 부수보다 작년에는 좀 삭감이 돼서 발행부수가 적게 나갔고 그 이후에 추경으로 해서 정상적인 부수가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보관 이남석  그렇습니다. 저희가 요구하는 15만 부가 정상적으로,
○박경희위원  이게 제가 지역에서 참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인데 지역에서 사실은 공공기관에 굉장히 많은 부수가 그냥 버려지는 거예요, 그냥.
  지금 여러 가지 저희가 배달하는 방법들이 있지 않습니까? 가가호호·개인·우편배달도 있고 그리고 다중이용시설들에 나가는 배포 수가 있고 그리고 공공시설에 나가는 배포 수가 있고 그러는데, 우리가 굉장히 많은 비용을 들여서 비전성남을 발행하고 있는데 이렇게, 예산 삭감에 다른 이유들도 있습니다. 예산이 좀 줄어든 게 이유도 있는데, 이것을 한번 이번 결산을 하면서 우리 비전성남을 다시 부수를 조금 재조정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특히 관공서로 나가는 부분들에 있어서, 글쎄 잘 모르겠어요. 전체 제가 다 파악할 수 없으니 제가 파악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관공서로 나가는 발행된 비전성남이 굉장히 많이 그냥 쓰레기로 버려지는 것에 대해서 좀 안타까움이 있어서 그러는데 동별, 최소한 우리 50개의 동별 현재 나가는 부수별 그 나머지 남아 있는 부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좀 파악하셔서 이 기회에 어쨌든 불필요하게 발행부수를 너무 많이 늘려서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체크를 좀 한번 해 주십사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공보관 이남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경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정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경희위원  한 가지 더 해도 될까요?
○위원장 조정식  예, 박경희 위원님.
○박경희위원  이 부분은 좀 확인차 또 질문드립니다.
  비전성남 편집위원회 회의참석수당과 저 밑으로 내려가서 비전성남 편집기획회의 참석수당이 어떻게 다른 것입니까? 이게 액수가 꽤 큰데요.
○공보관 이남석  편집기획회의 같은 경우는 우리 편집위원·기자들 자체 회의로 해서 하고 있고요. 편집위원회는 우리가 15명으로 구성이 됐는데 외부 9명, 6명이 당연직으로 해서, 그분들은 전반적인, 기획회의가 아니고 다 작성된 것을 갖다가 전반적으로 매월 한 번씩 최종적으로 점검하는 그런 회의입니다. 그래서 아마 수당도 7만 원, 3만 원으로 다른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러면 월에 몇 번 모이시는 건가요?
○공보관 이남석  기획회의도 한 번이고요, 위원회도 한 번이고 그렇습니다. 기획회의는 연초에, 하기 전에 기획을 하기 위해서 만나는 거고요, 그다음에 최종적으로 완성된 것을 갖다가 마지막 점검하느라고 만나는 게 편집위원회의 회의입니다.
○박경희위원  그러면 둘 다 어쨌든 월에 한 번씩 만나는 것이고,
○공보관 이남석  예, 그렇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리고 전체 기획회의를 편집기획회의에서 한 번 또 하시는 것이고?
○공보관 이남석  예, 그렇습니다.
○박경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정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공보관실 보면 집행률이 굉장히 좋아요.
○공보관 이남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그리고 지금 집행잔액 사유에서 보면 공감이 가는 내용이 많은데, 여기 보면 ‘SNS 콘텐츠 공모전 참여자 보상’에 작품성 부족과 참여자 뭐 이런 수상작 감소 또 블로그 콘텐츠 제출 보상금에 기사 제출 감소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운영상에 약간…… 운영이 덜 되거나 아니면 공모의 메리트가 좀 없는 것 아닌가.
○공보관 이남석  저희가 그거 분석하고 고민해 봤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공모할 때 12월 정도, 11월에서 12월에 하다 보니까 주 계층인 대학생들이 시험기간이라서 응모를 못 하는 경우들이 상당수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8, 9월 정도에 고등학생들도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열어 놓으면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지 않을까 그래서 올해는 8월, 9월 중에 콘텐츠 공모를 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조정식  지금 보니까 모 회사에서 계원예술고등학교 이쪽하고 협업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경기도주식회사 같아요. 계원예고에 연극영화 뭐 이런 데가 있으니까, 또 아니면 우리 가천대에도 아마 연극영화과 뭐 이런 데 있지 않습니까. 단국대학교 이런 데 해서 특별하게 긴밀히 한번 협업할 수 있는 공간을 좀 만들어 보세요.
○공보관 이남석  아, 예.
○위원장 조정식  우리가 이게 공모전이 있는 것은 사실 잘 모릅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공모전 한다는 걸 모르는 데 있는 거예요.
  주로 공모를 하는 참여하는 사람들이 대학생의 이런 관련 학과일 가능성이 높아요. 우리 계원예고에 그런 데도 있고 또 우리 성남시에 보면 재능 있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런 공모하고 이런 것들을 잘 모르고 언제 하는지 모르고 그러니까, 그럴 수 있으니까 좀 홍보를 더 많이 하실 수 있도록 하시고.
  블로그 콘텐츠 이 부분은 글쎄요, 기사 제출 감소했다, 블로그 기자를 더 늘리세요.
○공보관 이남석  예, 올해 더 늘렸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옛날에도 제가 많이 말씀드렸지만 콘텐츠를 다양화하고 또 많이 만들어 내고 그런 것들이 아주 시에 도움이 됩니다. 외주제작 해야 그렇게 뭐 스타들이 나오지 않는 이상은 마케팅이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로 노력을 좀 많이 해 주세요.
○공보관 이남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지금 미디, 이 스마트폰으로 BTS도 전 세계로 퍼지는 겁니다, 이게. 이런 스마트폰 활용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엮여 있기 때문에 이런 블로그·SNS 콘텐츠 이런 부분들은 내용만 좋으면 엄청나게 히트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지금 그런 기획·상상력이 약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유념해 주십사 하겠습니다.
○공보관 이남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의견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박경희위원  한 가지 더 해도 될까요?
○위원장 조정식  예, 박경희 위원님.
○박경희위원  공보관님, 2차 추경에서 아까 조금 전에 설명 주셨던 SNS 광고비가 카카오플러스, 카플 친구,
○공보관 이남석  추경이요?
○박경희위원  예, 추경,
○최종성위원  추경 지금 아니에요.
○박경희위원  아, 죄송합니다.
○임정미위원  추경은 따로.
○최종성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공보관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공보관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 아, 여기도 이제 질의해 주십시오.
○임정미위원  추경이지요?
○위원장 조정식  예, 추경에 건건이 하겠습니다.
  최종성 위원님.
○최종성위원  공보관님 반갑습니다.
  이 보충자료를 주셔서 너무 감사하기는 한데요, 이것을 좀 미리 주셨어야지. 제가 공부를 다 하고 왔는데 이것을 보니까 의문점이 다 해소됐지 않습니까.
    (웃음소리)
  그러면 이거 제가 공부한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걸 미리 주셨으면 제가 공부를 하면서 찾아봤을 텐데 저 혼자 또 찾느라고 엄청 이거 이렇게 공부를 해 갖고 왔는데 이걸…… 좀 억울한 생각이 듭니다.
  설명자료 14페이지 보면 무선마이크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900㎐로 바꿨다는 거지요?
○공보관 이남석  그렇습니다.
○최종성위원  작년에도?
○공보관 이남석  예, 그렇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리고 올해도 또 바꾸신다는 거지요?
○공보관 이남석  예, 총 우리 공보실에서 운영하고 있는 게 한 25대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한누리실, 제일 큰 우리 대회의실에 15개 정도의 마이크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게 전파법에 의해서 2022년까지 700㎐에서 성량을 900㎐로 올려야 된답니다. 이게 방송전파량의 중복 이런 게 되기 때문에 잡음이 있고 그래서 작년에 6대 했고, 올해 5대를 하고, 2023년에 나머지 한 3대 정도를 해서 그 15대를 다 마칠 예정입니다.
○최종성위원  한꺼번에 다 사시지 왜 3대를 남겨 놓습니까?
○공보관 이남석  2022년까지도 부분적으로 금액도 추경 금액에 또 이렇게 한꺼번에 많이 들어가는 것도 그래서 이번에는 한 5대 정도만,
○최종성위원  그러면 작년에 구매했던 모델이 올해도 동일한 모델을 구매하나요?
○공보관 이남석  다릅니다.
○최종성위원  모델이 다른가요?
○공보관 이남석  예, 작년에 저희가 구매했던 모델은 ‘젠하이저’라고 그래서 단가가 이것은 외부 우리 홍보, 음악이라든가 외부 행사, 그러니까 음악예술 행사라든가 이런 게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한 앰프랑 마이크여 가지고 작년에는 단가가 한 279만 원 정도 되는 걸로 했고요. 올해 90만 원짜리로 구입하려고 하는 것은 내부 강연용으로 내부 강연용 900㎐로 그렇게 구분해서 이번에는 구입할 예정입니다.
○최종성위원  그럼 모델이 다르다는 거지요?
○공보관 이남석  예, 그렇습니다.
○최종성위원  이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이거 무선마이크 풀 네임, 네임명 보내 주세요.
○공보관 이남석  예.
○최종성위원  구매내역서하고요. 이거 조달청에서 구매하신 거 아니지요?
○공보관 이남석  이것은,
○최종성위원  따로 구매하셨지요?
○공보관 이남석  확인해 보겠습니다. 조달,
○최종성위원  외부에서 구매하셨지요?
○공보관 이남석  예.
○최종성위원  그 내역서 주시고요. 이번에 구매하는 것도 확인하셨으니까 이 금액 올리셨을 것 아니에요?
○공보관 이남석  예, 그렇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러면 견적서 받은 거 있을 거고.
○공보관 이남석  예, 모델명이랑 제가 지금 갖고…… 이따 드리겠습니다.
○최종성위원  모델명, 넘버 다 주시고요. 이렇게만 보면 저희가 알 수 없고요, 그거 주시면 제가 따로 말씀드리고요.
  마찬가지예요, 스토리지도 이것도 모델하고 다 주세요. 견적받으신 것 있을 테니까 그것 다 내역서 지금, 주실 수 있으면 지금 주시고요.
  그리고 프롬프트 같은 경우는 이건 지금 아나운서가 요청한 건가요, 혹시?
○공보관 이남석  아니, 저희가 스튜디오에 이렇게 보면 프롬프트가 있는데 이게 내구연수가 5년인가 됐는데 지금 구입한 지가 한 10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전번에 사고도 있고 계속 지금 있는데, 이것을 수리를 할 수 없는 게 그 회사 자체가 이게 단절이 돼 가지고 저희가 새로 구입해야 될 그런 입장에 있어서 이번에 새로 구입하게 됐습니다.
○최종성위원  스토리지도 있나요? 그것도 주십시오.
  그리고 비디오테이프 전산화 작업은 장비를 사는 게 아니라 그 작업하는 거 비용이지요?
○공보관 이남석  예, 그렇습니다.
○최종성위원  이걸 작업하기 위한 작업비인 거지요?
○공보관 이남석  영상 스토리지는 거기에 보면,
    (공보관 직원, 최종성 위원에게 자료 전달)
○최종성위원  아니, 이거 말고요.
○공보관 이남석  보충자료에 보면 거기 사양이랑 그거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저는 이거 다시 보고 질의하겠습니다.
○공보관 이남석  예.
○위원장 조정식  또 추경에 대해서…….
  임정미 위원님.
○임정미위원  안녕하세요? 공보관님 임정미입니다.
  자료 11쪽이요, 11쪽.
○공보관 이남석  설명자료인가요?
○임정미위원  예, 설명자료 11페이지.
○공보관 이남석  아, 그거 보충자료요? 보충자료 드린 거요?
○임정미위원  예, 추경 보충자료.
  홍보대사를 말씀드리는 건데요. 본 위원이 저번에도 말씀드릴 때 “성남시 홍보대사는 성남시의 어떤 홍보를 했나요?” 그리고 “홍보대사를 위촉했으면 성남시를 홍보하는 것이 맞다”고 그때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래서 저번에 거기 팀장님께서 오셔서 여기에 있는 내용은 제가 설명을 들었습니다. 아직 확정된 것은 없으신 거지요?
○공보관 이남석  아, 홍보대사요?
○임정미위원  예.
○공보관 이남석  전번에 위원회에서도 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시고 그래서 제가 이제 코리아주니어밴드만 지금 해서 성남시 홍보하는 건 한정이 있다 그래서 저희도 유명 연예인이라든가 스포츠 스타 이런 사람들도 같이 병행해서 각 분야별로 홍보하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요.
  그제 공연이 끝났는데 ‘잔나비’를 저희가 성남 출신이고, 학교도 여기서 나오고 또 성남의 아이들이고 이래서 잔나비를 추진하고 있었던 차에 우리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그 문제가 불거진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다 해소가 또 됐고, 본인들도 그것에 대해서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고 그래서 이번에 그제 공연은 예정대로 진행을 했고요. 저희들도 잔나비에 대해서는 지금 잠정 보류는 돼 있지만 저희가 차차 시간을 가지고 추진하는 걸로 일단 잔나비는 그렇게 했고요.
  그다음에 ‘조여정’이라고 탤런트가 있습니다. 여기도 우리 분당고 출신이고 지금 꽤, 이번에 칸영화제에서 ‘기생충’으로 같이 참여한 탤런트고 꽤 잘 알려진 배우여서, 지명도도 있고 그래서 조여정 그다음에 우리 월드스타인 운동선수 최민정 그다음에 제니윤이라고 우리 분당 소재의 바이올린학원을 운영하면서 구독자가 한 65만 명 정도가 된답니다. 그래서 여기는 우리 SNS 분야에 이런 분도 꼭 필요하겠다 해서 지금 네 그룹으로, 그러니까 잔나비·조여정·최민정·제니윤 이분들로 해서 본인들한테 일단 승낙의사를 확인하고 있고 이 사람들을 이렇게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임정미위원  예, 말씀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개개인으로 봤을 때는 다 충분한 조건을 당연히 갖추고 있지요. 저희가 홍보대사 그분들이 어떤 자격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성남시 홍보대사를 위촉을 했으면 누구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홍보대사가 성남시를 홍보해야 된다는 뜻이지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잔나비도 그런 문제가 있어서 이번에도 행사를 하나 마나 했었는데 성황리에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인원도 되게 많이 오고 되게 호황이었다고 말씀을 들었는데요,
  이번에 코리아주니어밴드가 또 외국까지 가서 하고 왔지요?
○공보관 이남석  예, 그랬는데 자체 예산으로 했지 저희가 시 예산으로 대준 건 없습니다.
○임정미위원  그것은 그렇게 없으세요?
○공보관 이남석  예, 그런 비용이 없습니다, 예산상으로.
○임정미위원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는데 홍보대사가 누구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성남시를 홍보하는 홍보대사로 홍보활동을 중점적으로 해 주신 그런 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이왕이면 저희 성남시 출신이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성남시의 홍보대사가 됐으면 홍보대사를 어떻게 하면 성남시를 효율성 있게 홍보할 것인가를 이렇게 고민하셔서 그런 홍보대사를 제대로 활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공보관 이남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민하겠습니다.
○임정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정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추가경정예산입니다.
  박경희 위원님.
○박경희위원  공보관님, 저도 이 부분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도 여러 번 몇 차례 한 것 같은데 아까도 추경 설명해 주실 때 카카오플러스친구 활성화에 의해서 2500의 추경을 올리신 거지요?
○공보관 이남석  예, 그렇습니다.
○박경희위원  생각보다 이게, 카카오플러스친구가 잘 진행이 안 되는 이유가 있나요?
○공보관 이남석  아니요, 잘 지금,
○박경희위원  잘되고 있나요?
○공보관 이남석  잘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친구 수도 많이 늘었고요. 저희가,
○박경희위원  지금 현재 친구 수가 어떻게 되지요?
○공보관 이남석  친구 수가 지금 7008명입니다.
○박경희위원  개설일이 2015년이고, 2015년부터 현재까지가 7000명 정도 되네요.
○공보관 이남석  예, 전번에 우리가 보고드렸을 때는 한 5000명 조금 이랬는데,
○박경희위원  예, 그 정도 말씀해 주셨었지요.
○공보관 이남석  지금 많이 늘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카카오플러스친구들을 위해서 타깃 홍보를 주 긴급사항이라든가 재난 이런 걸로 해 가지고 월 2회 정도 이렇게 보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것은 도달률이 거의 100%입니다. 그래서 홍보 효과가 가장 커서 이번에 추경에 올리게 된 것도 저희가 월 2회 하는 것을 월 7회 정도로 올리기 위해서 저희가 그 예산을 한 1300 정도 그렇게 요구를 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나눠드린 보충자료에 보면 뒤에 SNS 캐릭터를 이번에 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냥 단편적으로 있는 게 아니고 움직이는 동영상입니다. 그 하나에서 하면 한 20장 정도의 컷이 돼서 움직이면서 까르륵거린다든가 “어우 피곤해” 하면서 넘어지고 하는 게 동작으로 하는 그런 캐릭터입니다. 이모티콘인데 이것을 갖다가 저희가 한 2만 명을 대상으로 해서 크게는 지금 7000명이지만 2만 명까지 카카오플러스친구를 저희가 친구를 만들어서 그 친구들한테 이것을 기존의 친구인 사람들한테는 다 배부를 하고 앞으로 개설되는 친구 2만 명까지 저희가 이것을 이모티콘을 갖다가 배부할 그럴 계획으로 1200만 원 정도를 이번에 다시 계상을 했습니다.
○박경희위원  지난번에도 그 부분 설명을 해 주셨던 것 같은데 그럼 7월부터 10월까지 2만 명에 도달하는 게 어렵지 않습니까? 현재까지도 몇 년 동안에 7000명이었는데.
○공보관 이남석  그렇습니다. 올해는 올 말까지는 한 1만 명 정도만 됐으면 좋겠고요. 1만 명 정도로 하고 내년 정도 해서 한 2만 명으로 저희가 잡고 그렇게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래요. 그래서 이 카카오플러스친구가 좀 더 활성화되고 인원수가 많이 늘었으면 좋겠는데 사실 좀 더디 가는 부분이 있지 않나,
○공보관 이남석  그렇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질문을 드렸고요.
  그리고 현재 발송되는 것은 현재까지는 월에 한 번?
○공보관 이남석  월 두 번 정도.
○박경희위원  5월에 한 번밖에 안 오지 않았나요?
○공보관 이남석  저희가 월 2회 정도로 해서.
○박경희위원  2회가 참 힘들게 와요. (웃음)
○공보관 이남석  아, (웃음)
○박경희위원  2회 보기가 참 힘들고, 오히려 죄송하게도 수원시에서 카카오플러스친구가 더 많이 옵니다. 그래서,
○공보관 이남석  아, 그래요? 거기 투자비용이 저희보다 훨씬 많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그러면 조금 벤치마킹도 좀 하시고,
○공보관 이남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리고 카카오플러스친구가 어쨌든 홍보 효과가 가장 좋다고 하니 우리 시정을 홍보하는 비전성남이나 이런 것들도 다 커버할 수 있는 부분이 카카오플러스친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조금 더 과감하게 홍보에 굉장히 100% 전달력이 있다고 하면 좀 더 투자예산을 많이 편성하셔서 실행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공보관 이남석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예, 임정미 위원님.
○임정미위원  공보관님, 추경 4쪽에 보면 저희 종합홍보관에 지금 설치하시잖아요.
○공보관 이남석  예, 종합홍보관이요.
○임정미위원  그래서 4차산업혁명에 맞춰서 AR·VR체험관 조성은 되게 잘 준비해 주신 걸로 감사드리고요.
○공보관 이남석  예, 고맙습니다.
○임정미위원  그에 반해서 제가 비전성남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자면 저희가 집으로도 각자 지금 다 오고 있고 주민센터 가면 또 쌓여 있고 그래요. 그래서 주민센터에서 많이 그게 좀 누적된 부분들 버리는 경향이, 물론 최대한 거기에 맞춰서 하더라도 조금 그게 많아서 저희도 아까 말씀 같이 나누고 그랬는데요, 그런 부분이 되게 많이 아쉽습니다.
  그래서 주민센터의 그 부분을 저희 중소기업이나 병원·이미용실 그쪽으로 좀 더 판매를 턴을 하는 게 어떨까 싶어요. 왜 그러냐면 주민센터에 오신 분들 다 각자 집으로도 또 오잖아요. 그러면 이중으로 보기 때문에 따로 안 보거든요. 저희 집만 해도 3개가 와요. 예전에 처음에 저희가 실시할 때 가족별로 그때 신청을 많이 했었잖아요.
  그래서 중복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차라리 기업체나 자영업 그쪽으로 턴을 해 주시면 좀 어떠실까.
○공보관 이남석  예, 충분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임정미위원  주민센터 조금 줄이고.
○공보관 이남석  예, 알겠습니다.
○임정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세요?
    (「예」하는 위원 있음)
  이번 추경에 상당히 액수가 많이 올라온 겁니다.
○공보관 이남석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그리고 우리 종합홍보관 같은 경우에는 많이들 찾아오시는데 지금 홍보관 관련돼서 조형물·캐릭터 맵핑·AR포토존·VR체험관 정말 우리시 예산 대비 그래도 꽤 투자하는 겁니다, 추경에 올라오는 거.
○공보관 이남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잘 만드셔서 올해 또 겨울에 예산 심사할 때 그때 평가를 다시 한 번 해 보지요.
○공보관 이남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그때까지는 될 거 아닙니까?
○공보관 이남석  예, 그렇습니다. 그때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공보관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되셨지요?
○공보관 이남석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정식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3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3분 회의중지)

(14시 46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정식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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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감사관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승인안

○위원장 조정식  다음은 감사관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한혁 팀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팀장 한혁  안녕하십니까? 감사팀장 한혁입니다.
  현재 감사관 공석으로 감사팀장인 제가 설명드리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의 행복과 시정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정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8회계연도 결산승인안 설명에 앞서 감사관 소관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성군 청렴정책팀장입니다. 현재 5급 승진리더과정 교육 중인 엄기소 팀장을 대신하여 조사2팀장을 겸직하고 있습니다.
  박진홍 조사1팀장입니다.
  허교 기술감사팀장과 이수환 계약심사팀장은 5급 승진리더과정 교육 중으로 손주용 주무관과 류제성 주무관이 대신 참석하였습니다.
    (팀장 인사)
  감사관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기 나눠드린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요약서 및 설명자료에 의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관 결산승인안 요약서,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3)

○위원장 조정식  팀장님, 설명자료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임정미 위원님.
○임정미위원  안녕하십니까? 임정미입니다.
  세입세출에 앞서서 이것은 공통적인 사항이어서 여쭙겠습니다. 지금 감사관실의 총인원이 몇 명이십니까?
○감사팀장 한혁  (자료 확인)
○임정미위원  6명이시지요, 총?
○감사팀장 한혁  총 팀장,
○임정미위원  예, 팀장님.
○감사팀장 한혁  팀장은 6명 있습니다.
○임정미위원  팀장 6명이고 감사관 1명이시지요?
○감사팀장 한혁  예, 그렇습니다.
○임정미위원  그런데 지금 감사관 공석도 기간이 얼마 정도 되었습니까?
○감사팀장 한혁  4월 5일부터 지금 공석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정미위원  그렇지요. 3개월 정도 공석이지요?
○감사팀장 한혁  예.
○임정미위원  그다음에 감사관 소관 팀장님들도 3명이 교육 가셨지요?
○감사팀장 한혁  예, 그렇습니다.
○임정미위원  그러면 감사관 업무는 어떻게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감사팀장 한혁  현재 감사관 대행은 제가 업무를 맡아서 처리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조사2팀장 업무는 청렴정책팀장이 겸직으로 지정이 돼서 겸직 업무로 지금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술감사팀하고 계약심사팀 두 개 파트는 차석들이 6급 차석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 직원들이, 차석들이 지금 업무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임정미위원  물론 여기에 계신 감사관에 근무하시는 분들의 탓은 아니지요. 저희 집행부의 인사 채용 부서에서 감사관실의 감사관을 이렇게 공석으로 오랫동안 비워 두면 그동안 그럼 그 공무원들에 대한 집행에 감사하는 기관으로서 제 역할을 할 수 있을지 궁금해지고요.
  그다음에 제자리에 현원이 모두 자리에 있어도 업무처리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지금 남아 있는 세 팀장님들께서 각 일인이역을 다 하고 계시는데, 참 집행부에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자리를 공석으로 해 놓는지 제가 또 차후에 묻겠습니다만 여기에 계신 분들이 참 고생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감사팀장 한혁  감사합니다.
○임정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정식  예, 박경희 위원님.
○박경희위원  안녕하십니까? 감사관님 노고 많으십니다.
  설명자료 4쪽에 시민감사관 수당 관련해서 이 집행률이 굉장히 낮아요.
○감사팀장 한혁  (자료 확인)
  이 부분은 저희가 최대로 해서 예산을 반영을 해 놓고요. 그다음에 그때그때 감사에 참여하시는 분들, 그리고 하루 8시간을 참여하시면 20만 원의 수당을 지급하는 걸로 돼 있고 만약 반일을 참석하시게 되면 10만 원을 지급해 드립니다.
  그런데 개인별 일정에 따라서 저희가 8시간 하루 전체를 갖다가 참여하시는 걸로 일단은 수립을 해 가지고 예산을 반영을 해 놓는데 개인별 사정이라든가 이런 게 있어 가지고 4시간만 참여하고 가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반액만 지급되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조금 남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예, 물론 그 이유가 있겠지요. 감사관 하시는 분들의 개인 일과 그리고 이걸 병행하는 거라서 100% 참여를 원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지난번에 저희 행감 할 때도 그랬고 시민감사관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게 말씀들을 나눴었어요. 잘하고 계신 부분들이 많았는데, 이게 지금 지출이 애초에 예산 세운 것의 50%도 달성이 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시민감사관 운영에 뭔가 문제가 있지 않을까, 그것에 대한 평가를 다시 재평가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감사팀장 한혁  저희가 지금 시민감사관도 증원 계획이 현재 있고요, 그래서 더 하게 되면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 가지고 저희가 보지 못하는 시각으로 좀 더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좀 더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박경희위원  이게 작년 2018년도 거라서, 그런데 작년 이후에 2019년도에 시민감사관 더 추가를 하셨습니까?
○감사팀장 한혁  아직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규칙,
○박경희위원  언제인가요?
○감사팀장 한혁  규칙도 바꿔야 되고요, 그다음에 중간에 또 감사관님이 공석이 되는 그 부분 때문에 조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감사,
○박경희위원  추가 인원을 몇 분 정도 더 생각하고요?
○감사팀장 한혁  열 분 정도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러면 총 몇 분이신가요?
○감사팀장 한혁  총 30명이 되겠습니다.
○박경희위원  이분들이 본업을 하시면서 감사관 역할을 하시는 거기 때문에 본업을 하시면서도 감사관 활동을 충분히 하실 수 있는 부분으로 임명을 하셔야지 안 그러면 지금 반 정도의 집행도 안 될 정도의 활동을 하셨다 하는 것은 시민감사관들을 추천함에 뭔가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감사관제도가 굉장히 좋은 제도의 뜻을 잘 살려서 감사관분들이 역할을 제대로 하실 수 있도록 어떤 모색 마련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감사팀장 한혁  예,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박경희위원  그 말씀을 드리고요.
  이분들이 감사관 활동 최소의 시간만 지금 채우고 계시는 건가요?
○감사팀장 한혁  아닙니다. 8시간 다 하시는 분도, 하루 전체를 갖다 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일단은 저희 전임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들도 생업이 있고 그러시다 보니까, 그리고 저희 감사일정을 미리 알려는 드리는데 그 기간 중에 개별적인 일이 있으시거나 그런 경우에 참석하시는 부분이 조금 저조해지는 부분은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아니, 저도 진행상황은 알고 있는데요, 이분들이 좀 역할을 충실히 하셔서 여기 집행예산을 충실히 그 예산을 다 쓰실 수 있도록, 있을 수 있는 분들을 시민감사로 추천을 하셔서 진행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팀장 한혁  예, 알겠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러면 애초에 예산을 이렇게 많이 잡을 필요는 없는 거지요.
○감사팀장 한혁  알겠습니다.
○박경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정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종성 위원님.
○최종성위원  감사관님 반갑습니다.
  7페이지 보면 ‘공무원 등 부조리 신고 보상금’이라고 했는데 ‘신고자 없어 보상금 미지급’ 했다 그렇게 사유를 넣었어요. 보통 이거 신고하면 등급이 있나요? 금액, 200만 원 잡아놓은 거 보니까 등급이 한 번 하는데 금액이…… 어떻습니까, 이거? 어떤 기준이 있나요, 보상금 기준? 이걸 잡아놨다는 것은 뭔가 주기 위해서 잡아놨을 테고.
  지금 답변하기 어려우시면 자료로 주시고요.
○감사팀장 한혁  나중에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최종성위원  예, 주십시오.
○감사팀장 한혁  죄송합니다.
○최종성위원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볼게요. 이거 이런 사례가 있나요, 지급한 사례가?
○감사팀장 한혁  부조리 신고로 들어온 것은 제가 알기로는 지금 현재까지는 아직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한 번도 없어요?
○감사팀장 한혁  예, 2018년도에도 없었고 올해 들어와서도 지금 한 번도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팀장님 기억 속에도 없어요?
○감사팀장 한혁  예.
○최종성위원  그러면 왜 잡아만 놓고 없고 뭔 이유가 있을까요? 왜 없을까요? 정말 청렴해서 없는 건가요, 아니면 같은 공직자를 고발하기가 좀 난처해서 그럴까요?
○감사팀장 한혁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요. 또 이 창구를 통하지 않더라도 저희 행정포털상의 의견 수렴이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해서 표출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개별적으로 소문에 의했다고 그러면 좀 말이 우습지만 저희가 인지하는 경우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지해 가지고 또 나름대로 조사하는 경우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제보자는 확실히 보호해 주나요?
○감사팀장 한혁  예, 그것은 확실하게 보호해 드리고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그 제보자가 또 그런 부분이 있지 않을까 해서 걱정스러워서.
○감사팀장 한혁  그런 제보자에 대한 인적 사항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일반 민원도 그렇고 저희한테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는 제보자들에 대한 인적 사항 보호는 확실하게 하고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질의 좀 더 하겠습니다. 우리 감사관님 쪽에 전산 쪽 관련된 담당하시는 분 계신가요?
○감사팀장 한혁  현재는 없습니다.
○최종성위원  그전에도 얘기했지만 감사관실에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감사팀장 한혁  예, 필요는 느끼는데 현재 저희,
○최종성위원  구매액이 엄청납니다.
○감사팀장 한혁  예.
○최종성위원  성남시에서 장비 구매, 뭐 소프트웨어, IT 관련 쪽 엄청납니다. 그런데 없다는 것은 이것은 진짜 우리 개방형 공무원이라도 좀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이거 그냥 저희가 찾아내지 않는 한, 결국 시의원이 찾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감사팀장 한혁  이건 조직 관련 부서에 저희가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러니까요. 어차피 공무원들은 안 하실 거고, 찾아내지 않을 거고 결국 우리가 저희가 행감이나 이런 걸 통해서 찾아야 되니까 이것은 너무 업무적으로 맞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전산 IT 관련 쪽, 소프트웨어 다 포함해서 이런 분들이 한두 분은 꼭 필요한 것 같아요. 그분 인건비 뽑고도 남을 것 같아요. 제 개인적으로 지금까지 제가 1년 동안 의원 생활 하면서 본 게 있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꼭 그런 분들 넣어 주십시오.
○감사팀장 한혁  알겠습니다.
○최종성위원  꼭 해 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 이거 재정의 낭비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분들이 문제 있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전문가가 아니니까 전문가한테 속된 말로 당하는 거지요. 비싸게 구매한다는 거예요, 그 뜻이에요. 공무원들이 부조리가 있다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전문가가, 지금은 찾아주시는 거잖아요, 감사관님들이. 잘못된 거 예산 “이거 잘못 계상했다, 다시 계약해라” 맞지요?
○감사팀장 한혁  예, 그렇습니다.
○최종성위원  “이건 비싸게 계약한 거다” 이렇게 찾아주시는 거잖아요.
○감사팀장 한혁  계약심사팀에서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찾아주셔야 돼요. 규모가 엄청납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런 부분들 지금 너무 감사관실 업무 제대로 안 돌고 있어요, 지금 직원들도 안 계시고. 일 잘하셨으니까 승진 세 분 하셨지요?
○감사팀장 한혁  예, 그렇습니다.
○최종성위원  일을 잘하셨으니까 승진하신 거예요. 그렇지요? 괜히 승진하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왜 감사관실에는 승진자가 많을까요? 그만큼 어렵고 힘든 일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승진한 거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더 그렇게 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 감사관실에서 승진자가 계속 나옵니다.
  그러니까 전산 관련된 부분들, 소프트웨어와 IT에 관련된 그런 분들, 지금 또 없는 파트가 좀 있나요?
○감사팀장 한혁  아니요, 없는 파트는 지금 없습니다.
○최종성위원  그거 하나인가요?
○감사팀장 한혁  예.
○최종성위원  나머지는 다 관할할 수 있다는 거지요?
○감사팀장 한혁  예.
○최종성위원  알겠습니다. 꼭 좀 그런 부분 새로 오시는 감사관님한테 전달하셔 가지고 다음에 꼭 하반기라도 고용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십시오.
○감사팀장 한혁  알겠습니다.
○최종성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정식  예, 강상태 위원님.
○강상태위원  팀장님, 대행하기 힘들지요?
  2018년도 세출예산 주요 집행 현황 자료 제출한 거 2쪽 한번 보시지요. 이 업무추진비가 시책추진업무추진비지요?
○감사팀장 한혁  예.
○강상태위원  집행률이 굉장히 저조해요. 그렇지요?
○감사팀장 한혁  예.
○강상태위원  전체 900만 원의 51% 정도가 집행이 됐고, 특히 ‘상급기관 업무 추진’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집행률을 따지니까 한 29%밖에 안 되더라고요. 이게 지금 상급기관이라고 함은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감사팀장 한혁  이게 경기도나 행자부 그다음에 감사원이 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거기에 감사 나오게 되면 우리가 관련된 업무를 이렇게 보는 것과 관련된 업무추진비입니까, 이게?
○감사팀장 한혁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강상태위원  어떻게 쓰여져요? 이 예산 지금 350만 원 세워져 있는 것이 상급기관 감사업무추진비인데.
○감사팀장 한혁  이번에 상급기관 감사를 나오게 되면 저희가 소소하게 준비하는 다과라든가 그런 부분도 포함돼 있고요. 그다음에 이분들 지금은 거의 안 하시는데 만약 식사 같은 게 저거 되면 저희가 식사비라든가 아니면 유대 강화를 위한 그런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29% 집행된 것은 그분들이 그 상급기관에서 감사가 나온 예가 있어서 지금 그만큼 지출이 된 건가요, 그러면?
○감사팀장 한혁  이때 제가 알기로는 상급기관 감사가 원래 준비가 돼 있었습니다. 감사원에서,
○강상태위원  준비가 돼 있는데 여기 안 나온 걸로 돼 있는데,
○감사팀장 한혁  감사원 감사가 원래 예정돼 있었는데 감사원 감사가 계속 11월까지인가도 계속 나온다고 그러다가 취소가 되면서 집행잔액,
○강상태위원  저희들한테 보고한 자료에 의하면 이게 1350만 원이 책정이 돼 있다가 그게 나오지 않았어요, 도에서도 나오지 않고. 또 그게 도에서 안 나와서 이게 삭감을 하려다가 감사원에서 나올 계획이 또 있을 것 같아서 안 했단 말이지요. 그랬는데 보면 업무추진비와 관련해서 상급기관 감사업무추진비는 350만 원 중에서 29%인 한 100여만 원이 또 지출이 됐단 말이지요. 그리고 나머지는 미집행이에요.
○감사팀장 한혁  예.
○강상태위원  그래서 이게 상급기관 감사업무추진비가 성격이 그런 성격이라면 이것은 지금은 금년 예산 세웠던 것이, 지난해에 예산 세웠던 것들이 상급기관의 감사업무가 진행이 안 됐었는데 이거 지출이 된 것은 또 뭐냐고요?
○감사팀장 한혁  지출된 것은 꼭 감사를 나왔다기보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유대 강화라든가 아니면 그런 차원에서 경기도청 감사관이라든가,
○강상태위원  기타 여러 가지 가져서 업무도 보고 하면서 할 수는 있겠지요.
○감사팀장 한혁  예.
○강상태위원  또 자체 종합감사 업무 추진은 한 70%는 사용을 했고 30% 정도가 지금 미집행, 불용했단 말이지요. 그리고 특정감사, 이 특정감사는 어떤 걸 얘기합니까?
○감사팀장 한혁  특정감사는 저희가 종합감사에 들어가 있지 않은 특정한 부분에 대해서 수시로 감사를 실시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금년에만 이런 현상이 발생했나요? 아니면…….
○감사팀장 한혁  제가 2017년도 자료는 정확히 보지를 않아서 지금 말씀드리기가 좀 저거 하고요.
○강상태위원  2018년도는 좀 특이한 케이스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감사팀장 한혁  2018년도는 아무래도 상급기관 감사나 또 이런 부분이,
○강상태위원  아니, 이런 예산을 또 세울 거 아니에요.
○감사팀장 한혁  예. (웃음)
○강상태위원  이 예산 올라오면 다 자르려고 그러지요.
○감사팀장 한혁  하여튼 집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시책업무추진비라 하면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이게 목이 이렇게 쭉쭉 정해져 있어요, 이게?
○감사팀장 한혁  예.
○강상태위원  상급기관 감사업무 추진, 자체 종합감사 업무 추진, 특정감사 업무 추진 이렇게 돼 있나요?
○감사팀장 한혁  저희가 부기를 그렇게 단 거지요.
○강상태위원  저는 이 성격이…… 자체 종합감사 업무 추진도 많이 이루어져 있고 일손이 달려서 감사에 대한 결과보고를 해 달라고 그래도 굉장히 지연되고 감사업무가 이렇게 밀려있어 안 된다고 얘기를 하더니 이런 것들에 대한 집행은 제대로 안 했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감사팀장 한혁  예.
○강상태위원  판교종합사회복지관 그 결과 빨리 알려 달라니까 몇 개월 미루고 하던데 그게 감사 업무가 밀려서 그랬다고 보고했잖아요. 그런데 이런 업무 추진들을 제대로 안 했고 업무추진비도 제대로 안 썼잖아요.
  그거 우리 팀장님 관할 업무인가요? 지금 이게 어느 부서 업무지요?
○감사팀장 한혁  지금,
○강상태위원  지금 팀장님이 담당하는 업무는 어느 팀장님이 담당하냐고요, 업무추진비와 관련해서.
○감사팀장 한혁  업무추진비와 관련된 것은 부서별로 조금씩, 저희 팀별로 조금씩 나뉘긴 하는데,
○강상태위원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지금 제가 본 위원이 질의하고 있는 이 사안은 어느 담당 팀이에요?
○감사팀장 한혁  그러니까 저희 팀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래요?
○감사팀장 한혁  예.
○강상태위원  그러면 4쪽 한번 보지요. 공직자윤리위원회 한 번도 안 열렸어요?
○감사팀장 한혁  예, 서면심의로 해서 참석수당을 미지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앞으로도 이렇게 계속 서면심의 할 건가요?
○감사팀장 한혁  그 부분은,
○강상태위원  예산을 세워 주고 이거 전부 다 전액 다 불용처리 해서 그런 얘기예요.
○청렴정책팀장 정성군  청렴정책팀장 정성군입니다.
  이게 계속 해마다 서면심의로 된 건 맞고요. 그런데 이게 그 자세한 사정까지는 지금 확인하긴 어렵겠지만 보통 저희가 공직자윤리위원회 같은 경우 위원님들이 다섯 분입니다. 지금 부의장님도 포함이 돼 계시고요.
  아마 이거 열 때 그 위원님들 참석 가능하신지 그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 형편에 따라서 그렇게 됐던 것 같은데요. 올해는 지금 임기가 만료되는 분이 8월 말일 자로 두 분이 있어서 인사도, 서로 상견례도 하실 겸 해서 개최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가급적이면 서면은 지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래요. 계획을 세울 때는 이렇게 서면심의를 지양하고 위원회 개최를 하겠다라는 취지였는데 전부 다 여기 뻑하면 그냥 서면심의로 대체하고, 예산 세워 놓고 예산 불용처리 하고 이건 모순이잖아요.
○청렴정책팀장 정성군  하여튼 이 건은 특별한 건이 없으면 다 모여서 하시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강상태위원  그렇게 하세요.
○청렴정책팀장 정성군  예.
○강상태위원  감사관실에서 이런 거 모범을 보여야지 감사에 이런 것들을 처리 안 하고 문제가 되면 감사한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이런 식으로 이렇게 업무를 보시면서 뭘 감사하겠습니까?
○청렴정책팀장 정성군  알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예, 알겠어요. 지금 2쪽에 나와 있는 것과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세부 내역을 좀 줘 봐요.
○감사팀장 한혁  알겠습니다.
○강상태위원  51% 집행은 어떤 것들을 중심으로 했고 그다음에 상급기관 업무 추진과 관련해서 29%가 집행은 뭐고 미집행 사유가 뭔지. 그래서 그 과목 하시고 집행 내역 그다음에 불용 사유 그다음에 이거 여기 다 돼 있는데 보면 업무 추진 잔액 이렇게 해 놓고 업무추진 잔액, 전부 잔액이에요, 잔액.
  그리고 이런 걸 검토를 통해서 우리가 예산이란 것이 이렇게 세워 놓고 집행이 안 되면 그만인 것 같지만 다른 업무 추진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요, 그 사유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팀장 한혁  알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정식  다 하셨어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번…… 팀장님, 양평에서 한겨레신문 2019년 5월 31일 자, 적으셨어요? 이게 뭐냐면 ‘100년 무료 정기주차, 언론인 무더기 김영란법 위반 혐의’ 타이틀입니다. 내용은 뭐냐면 양평군청의 무료 주차장 주차 혜택을 받은 언론인하고 이장 뭐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김영란법 위반이다 이런 내용들이에요.
  우리시에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청 또 분당, 각 구청에 무료 주차장 무료 주차티켓이에요, 뭐예요? 그 출입증 받은 사람들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김영란법 위반이라고, 위반 혐의라는 거예요, 김영란법 위반 혐의.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사실관계를 확인을 좀 해 주세요.
○감사팀장 한혁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이해하셨지요?
○감사팀장 한혁  예.
○위원장 조정식  이런 기사가 하나 나온 게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 확인 좀 해 주시고요. 그거 보고해 주세요, 저한테.
○감사팀장 한혁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질의 없으시면 감사관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감사관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감사관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팀장 한혁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정식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3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0분 회의중지)

(15시 21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정식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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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재난안전관 소관 2018회계연도 기금 결산승인안
  5. 재난안전관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승인안
  6. 재난안전관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위원장 조정식  다음은 재난안전관 소관 2018회계연도 기금 및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건을 상정합니다.
  김윤철 재난안전관님 나오셔서 일괄 세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 김윤철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관 김윤철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해 애써 주시는 조정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재난안전관실 소속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연형 안전총괄팀장입니다.
  김기남 사회재난팀장입니다.
  정광명 자연재난팀장입니다.
  김기상 안전점검팀장입니다.
  오세찬 안전협력팀장입니다.
  정동락 민방위팀장은 현재 병가 입원 중이라서 송석문 주무관이 참석했습니다.
    (팀장 인사)
  먼저 재난안전관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요약서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관 결산승인안 요약서,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4)

  다음은 2회 추경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관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5)

  다음은 2018회계연도 재난관리기금 결산안을 요약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관 기금 결산승인안 요약서,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6)

○위원장 조정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최종성위원  총괄 질의로 해도 되지요?
○위원장 조정식  설명을 3개 다 하셨는데,
○임정미위원  한꺼번에 다 하지요.
○위원장 조정식  그러면 기금입니다, 기금 결산.
○최종성위원  기금에 관련된 것?
○위원장 조정식  예. 기금 결산부터 질의 있으십니까?
  없으세요?
    (「예, 기금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재난안전관 소관 2018회계연도 기금 결산승인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재난안전관 소관 2018회계연도 기금 결산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질의 있으신 분 있으십니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자율방재단에 보면 사무국장 있지요?
○재난안전관 김윤철  예.
○위원장 조정식  거기 직원은 근무를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재난안전관 김윤철  저희 공무원들 근무하듯이 9시에 출근해서 18시까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하루 종일 뭐하냐고요, 거기서.
○재난안전관 김윤철  재난…….
○위원장 조정식  가 보셨어요?
○재난안전관 김윤철  예, 가 봤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출근 9시부터 해 가지고 저녁 6시까지 근무해요?
○재난안전관 김윤철  저희가 갔을 때는 그렇게 근무하고 있고, 그렇게 근무하는 걸로 또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아니, 그러니까 거기의 과업하고 하루에 업무를 뭘 하는지 그다음에 작년의 출퇴근기록 월별로 다 자료로 내주세요.
○재난안전관 김윤철  알겠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제가 보면 거기 할 일이 없을 것 같은데. (웃음) 아니, 거기서 뭐, 상근이지요?
○재난안전관 김윤철  예, 상근입니다.
○위원장 조정식  거기서 상근해 가지고 할 일이…….
○재난안전관 김윤철  방재단원들 전화로 문의하면 그런 거 연락도 해 주시고,
○위원장 조정식  그 기록을 그럼 가져와 보세요.
○재난안전관 김윤철  알겠습니다.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자율방재단이 동에 있는 건 아는데 그게 각 동에서도 월 1회 모여서 뭘 하지 그거 하는 게 없어요.
  거기 지금 사무국장 1명이에요, 2명이에요?
○재난안전관 김윤철  1명입니다.
○위원장 조정식  그 업무에 대해서 뭘 하고 있는지 보고해 주시라고요.
○재난안전관 김윤철  예, 별도로 보고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출퇴근기록 거기 뭐 있을 거 아니에요, 카드가.
○재난안전관 김윤철  예.
○위원장 조정식  그렇지요? 그거 주시고. 궁금해요.
  지금 여기 추경 삭감에 방재단장 업무추진비는 삭감 들어왔어요. 그렇지요?
○재난안전관 김윤철  예, 1800만 원 삭감 올렸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그런데 사무국장이 여기서 매일 근무를 한다라는 게 무슨 일을 하는지 궁금하다고요. 다른 법정단체처럼 그냥 거기서 이렇게 사무국장이 있으니까 지금 인건비가 나가는 건지, 진짜 무슨 일을 하는지 그것 좀 책임지고 과장님이 보고해 주시고.
○재난안전관 김윤철  예.
○위원장 조정식  또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질의하실 분?
  최종성 위원님.
○최종성위원  재난안전관님 반갑습니다.
  세입세출 안을 떠나서 저희가 6월 12일 날인가요? 성남시 폭염 등 재난 대비 종합안전대책 발표를 하셨는데요. 저희가 의회 행감 중이라서 가 보지는 못했고 내용이 어떤 겁니까?
○재난안전관 김윤철  안전 관련해서 시민들이나 언론인들을 향해서 브리핑하라고 하는 시장님 지시가 있었는데요. 지시하시게 된 계기가 저희가 5월 27일부터 31일까지 을지태극훈련 하는 과정에서 금년에 을지태극훈련은 1부와 2부로 나눠서 2개로 했어요.
  1부는 경북 영천에서 지진이 발생돼 가지고 그걸로 인해서 국가적으로 기간시설이 파괴되면서 혼란한 틈을 타서 북한에서 도발을 하는 그런 설정으로 하게 됐는데, 그 훈련기간 중에 두 번째 날 통합방위협의회를 개최하는 과정에서 시장님께서 국가 위기대응 사태에 대해서 보고를 받으시면서 안전에 대한 부분을 그래도 조금 있으면 풍수해라든가 폭염이 다가오는데 나름 그동안에 대처해서 개별사업별로 홍보는 했지만 성남시가 추진하고 있는 안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한번 시민들께 홍보를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지시가 있어서 언론을 상대로 시민들한테 종합적으로 보고하는 형태로 해서 브리핑을 했고.
  거기에 중점적인 게 아까 말씀드린 풍수해하고 폭염대책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계절별로 하는 안전점검이라든가 시민순찰대라든가 시민안전보험이라든가 하여튼 저희 부서가 추진하고 있는 안전 전반적인 것하고 또 사회복지과나 노인복지과나 이쪽에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까지 전체를 한번 브리핑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6월 11일 화요일 날 했습니다.
○최종성위원  예, 제가 SNS상에서 봤었고요, 또 언론상으로 좀 봤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제가 다 읽어보니 거의 안전에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는데 그중에서 폭염 관련된 것도 좀 있었고, 이번에 쿨링 포그가 새로 생긴 거지요?
○재난안전관 김윤철  예.
○최종성위원  예, 그거 들어왔고. 그다음에 ‘드론으로 해 갖고 열화상카메라를 장착해 열수송관 상태를 감지하는 방식을 전국 처음으로 도입했다’ 이것도 맞는 말씀이지요? 그러니까,
○재난안전관 김윤철  예, 드론은 저희 재난안전관실에서 한 게 아니고 지금 현재,
○최종성위원  시에서?
○재난안전관 김윤철  우리 성남시 토지정보과에서 드론을 운용하는데 거기서 열화상카메라를 장착을 해서 분당 쪽의 열수송관을 한번 촬영을 해서 몇 군데, 한 여섯 군데인가 의심지역을 발견해서 지역난방공사에 통보해 줘서 사전에 좀 조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경험이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래서 전체적으로 쭉 읽어봤더니 안전대책이 그래도 전체적으로 잘 꾸려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실무적으로도 잘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재난안전관 김윤철  예.
○최종성위원  안전한 성남, 시민이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성남을, 성남시에 살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신 재난안전관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또 이 부분이 곳곳에 시민들 속으로 스며들 수 있도록 그 마무리 잘해 주십시오.
○재난안전관 김윤철  예, 잘 알겠습니다.
○최종성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정식  예, 임정미 위원님.
○임정미위원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관님 임정미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저번에 업무보고 때 한번 말씀드린 적 있었지요. 금년 3월 말에 하대원동에서 심폐소생술을 실시한 의용소방대원이 뇌졸중 증세를 보여서 입원한 그런 사건이 있었잖아요.
○재난안전관 김윤철  예.
○임정미위원  그 당시에 본 위원이 그러면 이렇게 의로운 시민 등의 예우에 대해 지원할 부분이 있는지 그때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차후에 혹시 의로운 시민에 대한 예우나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지원 대책 혹시 추진사항이 있으신가요?
○재난안전관 김윤철  그때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의로운 시민이라든가 의사상자에 대한 그런 내용은 저희 복지지원과에서 우리시에서는 업무를 분장하고 있기 때문에 복지지원과의 과장님하고 직접 한번 면담을 했습니다. 의회에서 이러이러한 내용이 얘기가 있었다 그래서 얘기를 했더니 작년 말에 12월 24일 날 의로운 시민이 아니고 의사상자 예우에 대한 조례가 별도로 제정이 됐더라고요.
○임정미위원  예.
○재난안전관 김윤철  그래서 그 조례 내용에 보니까 특별하게 우리시 같은 경우는 문화재라든가 공영 주차장이라든가 이런 거 감면하는 조항밖에 없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의사상자 지정하는 까다로운 절차를 밟아서 지정을 하는데 거기에서 중앙정부 차원에서 의사자 같은 경우는 한 2억 정도의 보상금이 나가고 또 의상자 같은 경우는 9단계를 갖춰 가지고 그 단계별로 보상금이나 치료비나 이런 걸 지원하고, 또 여러 가지 법에 의해서 주택 지원이라든가 이런 걸 정부에서 별도로 지원을 하고 있어서 시 자체적으로 특별하게 재정적인 지원 그것은 안 하는 걸로 그렇게 해서 그 조례로 대신하겠다라고 시장님 방침을 받았다고 얘기는 들었습니다.
○임정미위원  아, 그 조례로만 확정을 짓겠다고.
○재난안전관 김윤철  예.
○임정미위원  그래서 시장님이 그렇게 결정하셨다면 저희가 여기서 따로 드릴 말씀은 없는데, 본 위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대구광역시·울산광역시·김포·김해·동두천·의왕은 시군이 제정해서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의로운 행동을 한 시민이 긍지를 느낄 수 있도록 감사와 격려 같은 그런 제도적인 마련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폭염기간 중에 재난취약계층 있잖아요, 홀로 사시는 노인분들. 저희같이 거리에 다녀서 그늘막이 있는 것 빼고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무더위쉼터 운영에 대해서 혹시 따로 대책이 있으신가요?
○재난안전관 김윤철  지금 그동안에는 경로당에다가 저희가 한 달에 폭염기간 동안 10만 원 정도씩 냉방비를 지원을 해 줬는데, 문제가 경로당의 기존 회원분들 아닌 일반분들이 거기에 들어가시려고 그러면 속된 말로 텃새 때문에 이용을 상당히 꺼려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폭염이 계속되게 되면 열대야가 발생되고 해서 24시간 무더위쉼터 운영을 할 필요가 있겠다 생각을 해서 금년에 처음으로, 아마 우리시가 거의 실질적으로 보면 처음으로 목욕협회 회장님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재난취약계층·홀몸 어르신들 한 2000명을 대상으로 저희가 확보된 재난관리기금 6000만 원을 가지고, 지금 찜질방 하루 이용료가 9000원인데 30%를 할인해서 그 할인권을 저희가 만들어서 그 취약계층분들한테 나눠 드리면 그분들이 이용한 금액만큼 숫자만큼 저희가 재난관리기금으로 목욕협회 업주분들한테 지급하는 방식으로.
  그래서 열대야가 오더라도 그분들이 가까운 목욕탕에 우리 성남 같은 경우는 10개를 지정을 해 가지고 이용할 수 있도록 7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으로 지금 준비가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임정미위원  예, 홀몸 어르신들한테 상당히 좋은 정책인데요. 그럼 10개가 지정이 되어 있나요?
○재난안전관 김윤철  예, 지정이 돼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자료 드리겠습니다.
○임정미위원  예, 그 부분은 자료로 저희 행교체 위원들한테 전체 다 주시고요.
○재난안전관 김윤철  예.
○임정미위원  그다음에 세입세출 8쪽에 민방위안전체험센터 있잖아요. 민방위안전체험센터가 예전에는 민방위, 성남시안전체험센터이기도 하지요?  
○재난안전관 김윤철  예, 그렇습니다.
○임정미위원  수정구 논골에 있는데 워낙, 1986년도에 개관을 했잖아요.
○재난안전관 김윤철  예, 시설이 많이 좀 낙후돼 있습니다.
○임정미위원  예, 많이 낙후되어 있지요. 그런데 저희 행교체 상임위임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들이 거기를 아직 한 번도 방문을 안 해 봤어요, 그렇지요. 지금 거기서 교육이 홍보관은 기본적으로 다른 데 다 있고 화재진압·심폐소생술·화생방·완강기·열연기체험장 이렇게 많이 조성이 되어 있는데, 위원들이 가서 부족한 부분들은 저희가 또 거기 첨부해서 해 줘야 되고 그래서 여기 안전체험센터하고 조인하셔서 저희 위원들이 한번 방문해서 함께 거기에 있는 안전체험센터도 이용해 볼 수 있도록 재난안전관님이 날짜를 정해 가지고 저희 상임위 조정식 위원장님께 말씀드려서 조치 좀 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난안전관 김윤철  예, 세부 일정 전문위원님하고 의논해서 일정을 한번 잡을 거고요. 위원님들이 직접 가셔서 심폐소생술도 한번 직접 해 보시고 경험해 보시고, 또 저희 공무원들이 바라보는 어떤 시설 개선점이나 이런 것도 있겠지만 위원님들이 보시고 이건 좀 더 개선해야 되겠다고 그러면 저희한테 거꾸로 이거 예산을 세워줄 테니까 그런 지적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임정미위원  예, 맞습니다.
○재난안전관 김윤철  일정 별도로 하겠습니다.
○임정미위원  이게 성남시안전체험센터인데 거기에 이용하는 분들이 거의 어린이집·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이렇게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아마 눈높이가 맞춰져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고등학교나 성인분들이 오셔서 같이 체험할 수 있는 부분이 적잖아요.
  그래서 재난안전관님 말씀대로 저희 눈높이에 가서 필요한 부분은 저희가 또 충당할 수 있도록 할 테니까 날짜를 한번 잡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난안전관 김윤철  예, 알겠습니다.
○임정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정식  예, 박경희 위원님.
○재난안전관 김윤철  안녕하십니까?
○박경희위원  안전하세요? 안전관님.
  아까 우리 최종성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재난안전관에서 6월 11일 날 폭염 등 재난안전관리 대책 브리핑을 하셨는데 여러 가지 다양한 성남시의 재난에 대한 대책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두 가지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 시에서 관리하는 가정방문사들이 계시네요.
○재난안전관 김윤철  예, 보건소에서 운영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래서 그분들이 총 45명인데, 주 1회 방문하시는 곳도 있고 분기별 방문도 있고 하시지요.
○재난안전관 김윤철  예.
○박경희위원  그분들이 그러면 활동은 하루에 보통 몇 시간 하시나요? 아니면 몇 분의 가정방문을 하시나요?
○재난안전관 김윤철  위원님, 그 내용은 정확하게 몇 시간 어떻게 근무하는지는 보건소에서 하는 거라 제가 그 부분까지는 파악을 못 했으니까 그 부분 별도로 제가 확인하고 따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박경희위원  이분들이 가정방문도 하시고 그리고 경로당이나 복지관 방문도 하시고 크게 두 가지 역할을 활동을 하시는 거 같아요. 이것에 대해서 좀 자료 제출을 부탁드리고요.
○재난안전관 김윤철  예.
○박경희위원  그리고 우리 성남시에서 하고 있는 도포사업이 있어요.
○재난안전관 김윤철  예, 형광물질 도포사업.
○박경희위원  예, 형광물질로. 그래서 침입범죄 제로가 될 때까지 이 사업을 계속해서 지속해서 추진하겠다고 하셨는데 작년까지 총 6억 3000만 원 정도 예산이 들어갔고, 4만 9800개 정도 개소에 도포사업을 하셨는데 그럼 이 정도면 몇 % 정도가 완성률인가요? 몇 %까지 지금 진행이 된 건가요?
○재난안전관 김윤철  지금 이것은 몇 %라고 딱히 잘라서 말하기가 곤란한 게 이 사업대상지를 우리시에서 직접 정하는 게 아니고 경찰서에서 도포사업을 해 달라고 요구하는 지역을 위주로 먼저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한 번 도포사업을 하고 나면 5년 10년 계속 영구적으로 가는 게 아니고 이게 한 1년 정도나 길게 해서 2년 정도 가게 되면 그게 자연적으로 휘발성분이라 이게 없어지기 때문에 한 지역을 다시 반복적으로 계속 해야 되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몇 %라고 딱히, 그러니까 성남시 전체 면적의 몇 %를 이건 대상은 정해진 게 없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러면 경찰서에서 어느어느 곳을 시에 요청을 해 주시면 시에서 그 예산을 반영을 해 주신다는 거지요?
○재난안전관 김윤철  예, 대상지는 거의 전적으로 경찰이 요청하는 지역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박경희위원  아, 그렇습니까?
○재난안전관 김윤철  예. 범죄율이 줄어들었다고 76%라고 제가 브리핑했던 것은,
○박경희위원  예, 보고를 해 주셨어요.
○재난안전관 김윤철  2013년도에 범죄율을 정해 놓고 2014년도에 처음으로 도포사업을 해서 2018년도 작년까지 쭉 이렇게 범죄율이 줄어든 결과를 2013년 기준으로 하니까 무려 76%나 줄어서 범죄예방효과는 확실히 있다고 저희는 판단해서 다른 사업은 몰라도 이 사업만큼은 계속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2013년 기준 대비인가요?
○재난안전관 김윤철  예, 76% 줄어든 게.
○박경희위원  그러면 경찰서에서 이 사업이 요청이 오면 그것에 대해서 지금 100% 다 나간 상태인가요?
○재난안전관 김윤철  예, 해마다 저희도 인력이나 이게 또 그 사업이 우리 재난안전관리실의 모든 100% 사업이 아니고 사업 중의 일부기 때문에 우리가 소화할 수 있는 만큼 또 경찰하고 그 부분은 적절히 지금 조율하고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래서 침입범죄에 대해서 예방할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이다 이 말씀을 해 주시는 것 같은데, 각 경찰서에서 이 부분들이 좀 적극적으로 위치가 선정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것에 대한 예산도 당연히 지금 해 왔던 것처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관 김윤철  예, 잘 알겠습니다.
○박경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정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결산입니다. 없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재난안전관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재난안전관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이어서 재난안전관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 있으신 위원님들 질의해 주세요. 추경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재난안전관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난안전관실 소관 2018회계연도 기금 결산승인안에 대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재난안전관 소관 2018회계연도 기금 결산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관 소관 2018회계연도 기금 및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난안전관 김윤철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정식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3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0분 회의중지)

(15시 59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정식  자세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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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행정기획조정실 소관 2018회계연도 기금 결산승인안
  8. 행정기획조정실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승인안
  9. 행정기획조정실 소관 2018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10. 행정기획조정실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행정지원과
    나. 정책기획과
    다. 자치행정과
    라. 예산법무과
    마. 민원여권과
    바. 정보통신과
    사. 도시정보과
11. 2019년도 성남시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위원장 조정식  다음은 행정기획조정실 소관 2018회계연도 기금 및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예비비지출 승인안,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성남시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행정기획조정실 소관 2018회계연도 기금 및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예비비지출 승인안,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성남시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창훈 행정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조정실장 박창훈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조정실장 박창훈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정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총괄 설명에 앞서 먼저 행정교육체육위원회 소관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경석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최중욱 정책기획과장입니다.
  전만우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오재곤 예산법무과장입니다.
  조수희 민원여권과장입니다.
  김권병 정보통신과장입니다.
  서재섭 도시정보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다음은 행정기획조정실 소관 2018회계연도 세출결산 및 기금 결산 내역과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요약서에 의거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기획조정실 결산승인안 요약서,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7)

(행정기획조정실 기금 결산승인안 요약서,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8)

(행정기획조정실 예비비지출 승인안 요약서,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9)

  다음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기획조정실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10)

  2019년 성남시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 변경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성남시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요약서,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11)

○위원장 조정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총괄 질의 시간인데요, 지금 양이 많습니다. 세출·예비비·기금·추경·남북교류협력기금 이렇게 있는데 우리 행정기획조정실장님께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총괄 질의입니다. 과별로는 따로 합니다.
  그러면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어떻게 살림을 잘하신 겁니까?
○행정기획조정실장 박창훈  열심히,
○위원장 조정식  이월액이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
○행정기획조정실장 박창훈  예, 이월액이 저희 예산구조상 또 저희가 대규모 사업장 등을 관리함에 있어서 사업 진도가 좀 안 나가는 미진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늘 우리 의회에서 세출예산 집행잔액이 많이 남고, 특히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남는다는 지적을 해 주셔서 나름대로 지난해에 많이 노력을 해서 계수상으로는 많이 줄였습니다마는 아직도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금년에는 더 노력을 해서 이월 예산, 잉여금 예산들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더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조정식  아무래도 우리가 도시가 크고 예산이 워낙 많으니까. 그렇지요? 또 사업이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굉장히 좀 지체되는 게 많더라고요. 그렇지만 우리 세출 결산 할 때 어쨌든 작년의 살림을 평가를 하는 거니까.
○행정기획조정실장 박창훈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또 이 평가는 법적 의무잖아요. 그리고 이런 평가들이 우리 성남시의 지방행정의 어떤 상징이지요. 그래서 전국에 뿌려지기 때문에 총괄로 책임지시는 실장님이 이런 부분 조율 잘하셔야 됩니다.
○행정기획조정실장 박창훈  예, 맞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저희가 특례시 간다고 지금 계속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성남시의 위상이라는 게 단순하게 그냥 예산이 많다, 인구가 많다의 문제가 아니고, 그런 것도 평가되지만 내실이 얼마나 튼튼하냐 또 지방자치단체 공직자들의 태도나 또 업무가 얼마나 성실한가, 업무의 성숙도는 또 얼마인가 이런 것도 다 평가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월금들이 많이 나온다는 것 자체는, 외부에서 모르는 분들은 그냥 수치로만 평가하거든요. 그러면 굉장히 우리시가 계획이라든가 또 실행에 방만하다든가 계획이 미진하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들을 평가받기 때문에 더 유의해서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행정기획조정실장 박창훈  위원장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하고 저희들도 예산운영에 있어서 더 고민하고 시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총괄 질의 하실래요?
  예, 박경희 위원님.
○박경희위원  실장님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조정실장 박창훈  예, 위원님.
○박경희위원  오늘 많이 피곤해 보이셔요. 괜찮습니까?
○행정기획조정실장 박창훈  예.
○박경희위원  우리 성남시의 시정구호가 뭐 다 아시겠지만 뭐지요? 저희 성남의 시정구호가.
○행정기획조정실장 박창훈  ‘하나된 성남, 시민이 시장입니다’
○박경희위원  예, ‘시민이 시장입니다’지요?
○행정기획조정실장 박창훈  그렇습니다.
○박경희위원  이것은 우리 시장님의 정치철학이 굉장히 응집된, 우리 성남시장인 은수미 시장님의 정치철학이 어떤 구호로써 나온 거라고 알고 있고, 이 구호를 가지고 우리가 시장님 이하 우리 집행부에서 얼마나 이 구호를 시 정책에서 구현할 것인가 하는 것이 여기 계신 우리 행정부 일하시는 분들의 책임이고 의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 시정부가 작년 7월부터 시작해서 이제 1년이 된 건가요? 1년이 돼 가지요?
○행정기획조정실장 박창훈  예, 1년 됐습니다.
○박경희위원  며칠 있으면 이제 1년인데 그 시정구호에 맞춰서 우리가 얼마나 시정의 업무를 충분히 했는가를 실장님이 한번 평가를 해 주신다면 어떻습니까?
○행정기획조정실장 박창훈  일단 저희들은 시장님의 시정방침, 시정구호에서 나왔듯이 ‘하나된 성남, 시민이 시장입니다’라는 그런 목표를 시민들에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그동안에 우리 100만 시민들에게 만족할 만한 그런 행정을 펼쳐야 되겠다. 또 시민 협치·시민 통합 이런 부분에서 좀 더 방점을 두고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여러 가지 시책들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들이 시민 통합·협치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어느 자치단체나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시민들을 하나로 이렇게 응축되게 할 수 있는 데는 많이 부족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시민 협치·소통하는 분야에서는 1년 동안 많은 준비를 해 왔다고 생각을 하고 그 1년 동안 준비된 것을 다음 2차 연도에 조금 시민들하고 통합해서 갈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우리시가 특례시도 준비하지만 우리 지역에서 중심도시로서의 역할뿐만 아니라 우리가 발전 가능한 부분을 끌고 갈 수 있는 동력, 크게 말하면 아시아실리콘밸리 사업이라든지 수정·중원구의 도시재생이라든지 또 하이테크밸리를 중심으로 해서 통합된 하나의 성남 전체를 끌고 가는 그런 모습에서 시장님의 136개의 공약사업을 준비하는 과정이었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래서 우리가 그 구호에서 철학을 알 수 있고 그 구호를 가지고 정책을 펴기 위해서는 또 그 정책에 맞는 바른 조직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직개편을 지금 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시지요.
○행정기획조정실장 박창훈  예.
○박경희위원  그게 지금 어느 정도 진행이 됐습니까?
○행정기획조정실장 박창훈  그 조직개편은 시장님 취임하시면서 바로 시작을 해서 한 9개월의 연구를 해서 의원님들 모시고 설명회도 했고, 저희 나름대로 여러 차례 해서 이번 정례회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도 시켜주셨습니다. 그래서 본회의에서 통과가 되면 준비를 해서 저희들이 지금 신규 직원 뽑는 충원계획 시기에 맞춰서 한 10월쯤이면 새로운 조직을 출범할 수 있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경희위원  예, 그 앞에 해 주신 좋은 말씀 잘 들었고요.
  조직에서 물론 새로운 조직이 나오면 좀 다를 수 있습니다만 현재까지 우리 조직체계에서 보면 ‘하나된 성남, 시민이 시장이다’라는 구호를 정말 구현하기 위해서, 정책으로 입안하기 위해서 얼마큼의 노력을 우리가 1년 동안 했을까라고 생각한다면 저희가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시민이 평가할 몫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조직에서 우리 조직도를 보면 ‘시민이 시장’이라는 구호를 정책에서 반영시켰다라고 볼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시민이 시장이다’라고 하면 시민이 우리 성남의 주인이라는 말인 거지요. 그러면 시민을 위한 정책들의 위상을 우리가 얼마나 생각을 하고 정책을 만들고 그 정책에 맞는 조직력을 가지고 정책을 했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아직 완성된 조직은 아닌 거지요? 조금 더 가능성이 있습니까?
○행정기획조정실장 박창훈  제가 설명을 좀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준비한, 이번에 의회에 보고드려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 조직은 아주 단기적인 그런 조직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행정안전부의 시군구 인구 비례에 따라서 줄 수 있는 조직 정원 이것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단기안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래서 특례시가 되든지 행정안전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그 인원을 관리하는 대통령령이 좀 바뀌지 않으면 안 되고요. 그것 조금 바뀌거나 특례시가 되거나 하면 저희들이 충분히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그런 시민을 위한 정책을 펼 수 있는 조직에 반영할 수 있는 폭이 넓어집니다.
  그래서 이번 저희들이 연구용역을 할 때 지금 현재 의회에 보고드린 내용은 단기 안으로, 행정안전부 기준에 맞춰서 단기안으로 보고를 드렸고 조금 폭넓게 중장기안을 저희가 또 준비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특례시가 되거나 아니면 대통령령이 좀 바뀌면 또 쉽게 할 수 있도록 또 기간을 단축해서 할 수 있도록 중장기안까지 대비해 놓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경희위원  ‘시민이 시장’이라는 그 구호가 정말 우리 시민들이 생각하기에 그리고 우리 시정을 펼치는 데 있어서도 정말 시민을 시장으로 생각하고 있구나, 우리 성남시의 시민을 가장 어떤 정책보다도 어떤 것보다도 우리 시민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구나라는 것들이 이 조직에서도 좀 느껴질 수 있도록, 별도의 조직 구성을 좀 하셔서 시민을 위한 어떤 조직체계를 좀 이루어주시면 지금 말씀하신 ‘시민이 시장’이라는 그 구호가 구호로 그치지 않고 실제로 성남시 정책에서 구현되지 않을까 하는 바람을 지금 이제 1년이 돼 가는 시점에서 제가 조금 장황하게 실장님의 말씀도 들어보고 평가를 우리가 다 같이 한번 해 봐야 되지 않을까 되돌아보는 의미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행정기획조정실장 박창훈  예,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감사드립니다.
○박경희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지금 총괄 질의입니다.
  예, 임정미 위원님.
○임정미위원  안녕하세요? 실장님 임정미입니다.
○행정기획조정실장 박창훈  예, 위원님.
○임정미위원  본 위원이 그때 업무보고 때 성남사랑상품권 1000억 확대로 인해서 말씀드린 것 기억하시지요?
  저희가 지역화폐를 많이 사용하라고 하는데 정작 성남시 산하기관에서는 지역사랑상품권을 받고 있지 않으셨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그때 “도시개발공사에서 운영하는 스포츠시설 수강생이라든가, 청소년재단 수강생이라든가 문화생활을 하는 그다음에 가장 많은 시민이 이용하는 성남아트센터라든가 그 수강료를 성남사랑상품권으로 받지 않는 게 문제가 있지 않냐, 그럼 받을 수 없는 근거가 따로 있나, 거기 없다면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고 만약에 법적인 문제가 따로 있다면 방법을 찾아보십시오” 이렇게 그때 주문을 드렸습니다.
○행정기획조정실장 박창훈  예.
○임정미위원  그런데 제가 다른 곳은 파악을 못 했고요, 저희 상임위인 청소년재단은 6월 1일 자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기관 내의 식당도, 도서관도 하고 있고요. 그 나머지 부분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행정기획조정실장 박창훈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 주셔서 다 전파를 했는데 제가 사용 관계는 아직 확인 못 했습니다, 위원님.
○임정미위원  그럼 다음에, 성남사랑상품권 저희가 1000억 확대를 외치고 있잖아요. 그런데 정작 솔선수범해야 될 저희 산하기관에서 성남사랑상품권을 받지 않는 건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좀 더 이렇게 많이,
○행정기획조정실장 박창훈  확인하고 위원님께 신속한, 가장 빨리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임정미위원  예, 그러면 그거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고요.
○행정기획조정실장 박창훈  예.
○임정미위원  또 하나 질문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하고 나서 지금 꽤 시간이 됐잖아요, 발행을. 발행하고 나서 이 과거 성과 있잖아요. 그 부분에 경제효과 분석이 따로 나온 것이 혹시 있나요?
○행정기획조정실장 박창훈  아마 우리 시장현대화과에서 통계는 가지고 있을 텐데 아마 재래시장·골목상권에서는 많은 호응과 또 실적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통계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없는 게 좀 죄송합니다.
○임정미위원  그러면 솔직히 저희 위원들도 그런 통계자료를 모르고 있습니다. 그냥 예를 들어서 시장님이 “성남사랑상품권 1000억 시대다” 이렇게 외치고만 있고 여러 부분에서 그게 통계치가 없는데요. 구두상 성과가 아닌 정확한 데이터가 지금은 준비돼서 꼭 필요할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해서 그 자료 있으시면 저희 상임위 위원님들께도 다 배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행정기획조정실장 박창훈  제가 해당 부서와 협의해서 위원님들과 공유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임정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정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종성 위원님.
○최종성위원  실장님 반갑습니다.
  그런데 이거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을 문의 좀 하고 싶은데요. 이 부분 어떻게 도시정보과하고 얘기할까요? 도시정보과 궁금해서 그러는데.
  도시정보과장님 잠깐 나오시지요.
○위원장 조정식  해당 과 할 때 하시면 안 될까요?
○최종성위원  과 하는 게 아니고 전체 세출 여기에 대해서, 여기 안에 들어있는 거 문의하려고요. 실장님한테 할까요, 질의?
○위원장 조정식  도시정보과장님 잠깐 나오시고요.
○행정기획조정실장 박창훈  예, 과장님이 하시지요.
○위원장 조정식  질의하세요.
○행정기획조정실장 박창훈  제가 할 수 있으면 제가 하고 못 하면 우리 과장이 좀…….
○최종성위원  일단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 뒤에 있지 않습니까? 비슷한 건이 CCTV 구축 건이 있는데,
○도시정보과장 서재섭  도시정보과장 서재섭입니다.
○최종성위원  두 개 있지 않습니까? 앞에 사고이월 방범용 CCTV 구축 건하고 뒤에 또 사고이월로 방범 CCTV 구축 있지 않습니까?
○도시정보과장 서재섭  예.
○최종성위원  한번 경각시키고 싶어서 그러는데, 정확하게 알고 싶어서 그러는데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액을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십시오, 이해 쉽게.
○도시정보과장 서재섭  명시이월은 당해 연도에 예산이 확보됐는데 원인행위 없이 다음 연도로 이월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 부서 같은 경우는 특히 도비특별교부세나 또 도특별조정금·도비보조금이 대부분 하반기 때 내려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원인행위 유무와 상관없는 거 아니에요? 유무지요, 그냥 없는 게 아니고 유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아닌가요?
○도시정보과장 서재섭  사고이월 같은 경우는,
○최종성위원  명시이월에 대해서 여쭤본 거예요, 명시이월.
○도시정보과장 서재섭  명시이월 같은 경우는 당해 연도에,
○최종성위원  유무, 없는,
○도시정보과장 서재섭  저희 같은 경우에는 명시이월도 몇 건 있고 또 사고이월도 몇 건 있는데, 사고이월 같은 경우는 원인행위를 해서 그다음 연도에 지출을 집행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사고로 인해서.
○도시정보과장 서재섭  예, 그렇습니다.
○최종성위원  명시이월은요?
○도시정보과장 서재섭  저희 같은 경우는 동절기 때 공사를 하지 못하는 경우, 특히 하반기 때 도비보조금이나 특별교부세·특별조정금이 내려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반기 때 내려오게 되면 추경에 확보하면, 대부분 마지막에 확보하게 되면 이런 경우는 명시이월로 넘기는 경우가 있고, 또 사고이월 같은 경우는 하반기 때, 금년도도 저희들이 사업하는 건수가 보통 8건 정도 됩니다.
○최종성위원  원인행위를 하고.
○도시정보과장 서재섭  예.
○최종성위원  사고이월은 무조건 해야 되지요?
○도시정보과장 서재섭  예, 그렇습니다.
○최종성위원  하고, 사고로 인해서 넘겼을 때.
○도시정보과장 서재섭  사고이월은 이제 하반기 때 사업을 시작하게 되면 보통은 저희 사업 같은 경우는 6개월 정도가 소요됩니다. 6개월 정도 소요되게 되면 동절기 때 11월부터 12월·1월·2월까지 공사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고이월로 넘겨서 금년에 4월 달에 사업을 마무리하는 그런 사업들이 여러 건이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명시이월은 원인행위 유무에 상관없이,
○도시정보과장 서재섭  예, 바로,
○최종성위원  예측 가능한 이월 아닌가요?
○도시정보과장 서재섭  예, 그렇습니다.
○최종성위원  이건 당연히 못 할 것 같으니까 넘기는 게 명시이월이고,
○도시정보과장 서재섭  예, 명시이월입니다, 원인행위 없이.
○최종성위원  사고이월은 원인행위 하고,
○도시정보과장 서재섭  하고 넘겨서 그다음 연도에 이제,
○최종성위원  사고로 인한, 사고로 인해서 넘겨야지요. 그냥 넘기면 안 되잖아요.
○도시정보과장 서재섭  예, 그렇습니다.
○최종성위원  그거잖아요.
○도시정보과장 서재섭  예, 그렇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이월 사유에 보면 동절기로 양쪽 다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여쭤본 거예요.
○도시정보과장 서재섭  예.
○최종성위원  그러면 그것은 예측 가능한 거지요. 제가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에 대해서 한번 이 부분이 회계처리가 맞는 건지 여쭤보는 겁니다.
○도시정보과장 서재섭  예, 맞게 처리했습니다.
○최종성위원  맞게 처리하신 거지요?
○도시정보과장 서재섭  예, 그렇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러면 명시이월은 의회의 승인이 필요하지요?
○도시정보과장 서재섭  예, 그렇습니다.
○최종성위원  사고이월은요?
○도시정보과장 서재섭  사고이월은 승인받지,
○최종성위원  의회의 승인이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까?
○도시정보과장 서재섭  승인은 두 개 다 받고 있습니다, 저희들.
○최종성위원  승인이 필요 없는 걸로 제가…… 사고이월은 승인이 필요 없다고 그러는데 아닌가요? 제가 잘못 공부했나? 명시이월만 의회의 승인이 필요한 거고 사고이월은 필요 없다고.
○도시정보과장 서재섭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지금 같이 승인을 받고 있습니다. 원래,
○최종성위원  그것은 한번 확인해 보세요. 제가 찾아봤거든요. 그런데 사고이월은 의회 승인 자체가 필요 없는 거더라고요.
○도시정보과장 서재섭  그것은 인터넷 네이버에 찾아보면 그렇게 저도 나와 있는 걸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같이 매번 이렇게 예산 또 추경 할 때 승인을 받고 이월을 시키고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러면 이것은 원인, 이월 사유를 봤는데 동일하기에 그래서 제가 예측 가능한 것은 명시이월이 아닌가 그래서 여쭤본 거예요. 그런 건 아닌가요? 지금 이 뒤에다가 사고이월,
○도시정보과장 서재섭  저희 사업 특성상 대부분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특별교부세 또 특별조정교부금·도비 보조금들이 연간 계획에 의거해서 대부분 하반기에 내려오기 때문에 원인행위 없이 바로 명시이월 시키는 사례가 있고, 또 하반기 때 예산이 추경에 확보되면 공사는 시작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저희 CCTV 부분들이 동 주민자치센터에서 선정을, 위원회에서 선정을 하게 되면 그로 인해서 도로 굴착까지 또 설치까지 6개월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최종성위원  저는 궁금했던 게 이게 명시이월이 아닐까, 아까 사고이월 맨 뒷부분이. 그걸 여쭤본 거고요. 그것은 여기서 너무 길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나중에 따로 설명을 해 주세요.
○도시정보과장 서재섭  예, 제가 별도로 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성위원  그것은 제가 이해가 좀 안 가서 말씀드렸고요. 괜찮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다음에 실장님한테 이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면 존경하는 우리 조정식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렇게 이월액이 많으면 우리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행정기획조정실장 박창훈  그 예산을,
○최종성위원  우리시 재정에 어떤 문제.
○행정기획조정실장 박창훈  시민들께서 보시기에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않았다, 당해 연도에 쓸 수 있는 재정인데 그걸 쓰지 않고 이월한다는 것은 예산을 정말 계획적이고 효과적으로 쓰지 못했다, 시민들로부터 조금 이렇게 질타받을 수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최종성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중요하게 긴박하게 또 필요한 다른 부서들도 있었지만 그분들은 쓰지 못하고 이렇게 방만하게 예산을 잡아 놓고 쓰지 못하고 이월시키니까 다른 부서도 또 이게 필요한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게 문제가 되는 거지요?
○행정기획조정실장 박창훈  예, 그렇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지요?
○행정기획조정실장 박창훈  예.
○최종성위원  이런 부분들은 좀 더 그 예산이, 제가 보면 오늘 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예산을 좀 많이 잡아 놓더라고요. 그게 뭐 필요한 부분이 있을까 생각해서 그러는 것 같은데 그래도 최대한 맞춰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행정기획조정실장 박창훈  예, 알겠습니다.
○최종성위원  이상입니다.
○행정기획조정실장 박창훈  잘 준비하고 잘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총괄 질의 이제 없으시지요?
○강상태위원  청장님 곧 제대해 나가니까 많이 묻지 마세요.
    (웃음소리)
○위원장 조정식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과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김경석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세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김경석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김경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정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세부 설명에 앞서 행정지원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진원 총무팀장입니다.
  천지열 조직관리팀장은 지금 5급 승진리더과정 교육 중으로 김경실 차석이 참석했습니다.
  김두용 인재양성팀장입니다.
  이강재 후생복지팀장입니다.
  이옥영 기록물관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행정지원과 소관 2018회계연도 세출결산 주요 집행 현황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설명자료에 의거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승인안 설명)
  계속해서 2018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비비지출 승인안 설명)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위원장 조정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행정지원과의 세출결산 승인 또…….
○임정미위원  일괄로 하지요, 행정지원과.
○위원장 조정식  일단 세출결산 승인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세출만 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최종성 위원님. 세출입니다.
○최종성위원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25페이지 보겠습니다. 무보직 6급 공무원, 이게 작년에는 이렇게 하신 거고 올해부터는 가천대에서 하는 거지요?
○행정지원과장 김경석  이것은 가천대 이번에,
○최종성위원  다른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김경석  이번에 상반기에 가천대 40명 한 것은,
○최종성위원  다른 거잖아요.
○행정지원과장 김경석  그것은 역량교육 강화하기 위해서 4주 하는 거고요. 이것은 작년에 ‘역량강화 워크숍’이라고 그래 가지고 거기 자료에 있지만 3박 4일,
○위원장 조정식  이것은 2018년도에 쓴 것만.
○최종성위원  아니, 알고 있습니다. 그거 2018년도 얘기하는 거 아는데요, 무보직 그러니까 202명 이분들을 가천대 교육하고 해외에 가기로 한 거잖아요, 향후에.
○행정지원과장 김경석  이번에 4주, 우리 2019년도 예산으로 한 것은 가천대에서 역량교육 하고요, 일본 후쿠오카 3박 4일 다녀온 것은 별도의 올해 예산으로 한 거고 이건 작년 결산인데, 이것은 작년에 202명 ‘역량강화 워크숍’이라고 해 가지고 거기서 3박 4일 운영했던 그 자료입니다.
○최종성위원  그러니까요. 제 얘기는 이거 이제 마무리하고 앞으로는 이걸로 가는 거지요, 가천대로? 그거 여쭤본 거예요. 이건 이거대로 하고 그건 그거대로 합니까?
○행정지원과장 김경석  예, 그건 별도,
○최종성위원  두 개 다 합니까? 그거 여쭤보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김경석  이것은 작년 결산이라서 작년,
○최종성위원  (웃음) 알아요. 작년 결산 아는데 이 건이 이제 이렇게 마무리되고,
○행정지원과장 김경석  아, 올해도 할 거냐?
○최종성위원  예, 그거 여쭤본 거예요. 아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김경석  이것을 올해는,
○최종성위원  가천대로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여쭤본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김경석  예, 그러니까.
○최종성위원  그걸 여쭤본 거예요. 이 프로그램이 가천대로 바뀐 거잖아요, 앞으로 갈 것을.
○행정지원과장 김경석  변경,
○최종성위원  그러니까 그때 무보직 6급분들에 대해서 2년 동안 3년 동안 거의 없이 지내니까 이런 교육시켜서 하자고 그때 저희한테 추경 들어왔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김경석  하여튼,
○최종성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가천대 것 물어본 겁니다. 내가 말을 잘못했나? 어렵게 했나?
○행정지원과장 김경석  아닙니다.
○최종성위원  이것을 이제 안 하고 가천대 교육과 일본 3박 4일 그거 가냐고 여쭤본 겁니다. 제 말이 맞지 않나요?
○행정지원과장 김경석  그러니까 대체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최종성위원  그걸 여쭤본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김경석  올해 5월에 했고 하반기에 11월에 또,
○최종성위원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것은 안 갈 거잖아요.
○행정지원과장 김경석  예, 예비리더 6급 워크숍,
○최종성위원  이건 안 하고 가천대에 갔다가 3박 4일 일본 가는 거. 그렇지요?
○행정지원과장 김경석  예.
○최종성위원  그거 여쭤본 겁니다. 특별한 거 아니고 한번 확인하는 차원에서 여쭤봤고요.
  31페이지 보겠습니다. 체력단련실 보면 시설관리원 한 분이 이분이 트레이너입니까?
○행정지원과장 김경석  공무직입니다.
○최종성위원  아, 공무직.
○행정지원과장 김경석  안전요원 역할 하고 거기에서,
○최종성위원  급여가 좀 많기에 여쭤본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김경석  환경관리하고 거기 이용자들 관리하는 측면에서.
○최종성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급여가 좀 많아서 여쭤본 거예요, 트레이너인가 해서. 공무직으로 뽑았다 이거지요?
○행정지원과장 김경석  예.
○최종성위원  알겠습니다. 내가 너무 많아 가지고 잠깐만요.
    (자료 확인)
  그리고 18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스트레스 관리실’이라고 있는데 이게 지금 어디에 있는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김경석  전에 4층에 있었는데 저희 상담사, 전문상담사를 2017년도부터 해서 배치해 가지고 원래 4층에 있었는데 청사 좀 조정하면서 지금 6층에 와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계속 활용하고 있는 거고요? 계속 사용하고 있는 거지요?
○행정지원과장 김경석  예, 계속 그것은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여성휴게실도 있나요, 따로?
○행정지원과장 김경석  여성휴게실은 지금 거기 농협출장소 1층 옆에, 저쪽 서관 쪽으로 들어오는 데 그쪽에서 우선 여성,
○최종성위원  남성휴게소는요?
○행정지원과장 김경석  남성휴게소는 없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러면 남성휴게소도 만들어 주셔야지요.
    (웃음소리)
  동일한데 뭐 맨날 ‘여성, 여성’ 위하지만 남성도 위해 주셔야지요.
  제안 하나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얘기 나온 김에. 직원들이 사무실 안에서 전화받기가 좀 곤란하고 그런가 봐요, 사적인 전화가 오면. 그래서 그런 휴게실을 좀 만들어 주시면,
○행정지원과장 김경석  그게 각 부서에 탕비실도 있고 조그만 미니회의실도 있고 그렇습니다.
○최종성위원  휴게실을 하나 만들어 주시면 거기서 사용하면 더 좋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경석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 지금 직제 개편 하게 되면 청사 공간도 어떻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많이 부족합니다.
○최종성위원  아, 그래요?
○행정지원과장 김경석  그래서 저희들이 그 여성휴게실도 총무팀에서 좀 조정해 가지고 해 보려고 지금 다른 각도로도 생각해 보고 한 것도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알겠습니다, 검토해 주시고요.
  마지막 17페이지에 ‘직원의 소중한 날 기념품 구입’ 그런 금액이 있어요, 본청 1027명. 그러면 이건 본청에 있는 직원들한테만 주는 거지요?
○행정지원과장 김경석  예, 우리 본청·사업소 해서 주고요, 3개 구는 동 단위 3개 구 각 소속, 거기는 구청장이,
○최종성위원  구에서 또 따로 거기는 거기대로 하는 거지요? 동일하게 이렇게 주는 거지요?
○행정지원과장 김경석  예.
○최종성위원  그거 여쭤보려고 그랬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정식  예, 임정미 위원님.
○임정미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임정미입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 시민이 하나 되고 일단, 시민이 시장이 되는 행정은 직원들의 가슴에서 나오는 적극적인 행정만이 가져올 수 있는 것이지요.
○행정지원과장 김경석  예.
○임정미위원  그러면 따뜻한 마음과 그다음에 여유와 행복을 느끼는 직원이 선진 행정 그다음에 창의적 발상도 시민을 위해서 노력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과장님께서는 더 좋은 근무여건을 만들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행정지원과장 김경석  일단 저희 행정지원과에서는 직원들이 아까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하셨는데 일과 휴식이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조직이 안정이 돼야 되잖아요, 조직 경쟁력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일단 저희들이 부서마다 필요한 인원을 요구하면 인원 배정을 적정하게 제공·지원해 주는 역할을 하고요.
  또 민선 7기 시장님의 공약이 있잖아요. 거기에 맞춰서 시정철학을 잘 실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직제 개편도 거기에 기준을 가지고 직제 개편 준비도 해 왔고요.
  그리고 직원들의 어떤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서 역량강화교육도 하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일본 연수까지 보내서 이 4주 동안 운영도 하고, 그다음에 직원들의 휴식을 위해서 공감 힐링 프로그램 지역탐방도 보내주고 또 공감 멘토·멘티 결연식도 해서 직원들이 안정적으로 조직에 적응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하고. 또 직원들이 숙직근무 서는 것도 주기가 한 50일 정도에서 한 70일 정도 늘려서 인원도 7명에서 5명으로 줄이고 이렇게 하고 하여튼 저희들이 부서에서 소소하게 직원들의 일이나 복지나 안정적으로 조직이 지금 갈 수 있도록, 말 그대로 행정 지원을 하는 거니까 지원을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임정미위원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물론 해외 탐방이나 그런 교육이나 그런 부분들은 2700여 명의 공무원들이 전체 다 갈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요?
○행정지원과장 김경석  예.
○임정미위원  거기서 열심히 하신 공무원들만 선발해서 이렇게 해외여행도 보내고 힐링하는 그런 시간을 갖고 하는데요. 일단은 큰 시책사업에 몰두하고 그다음에 규모가 큰 살림살이 그다음에 시민의 행복을 위해서 애쓰고 있는 우리시 공무원들의 복지는 얼마나 향상되었는지 한번 살펴볼 때가 되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산결산서를 확인해 보면 직원 복무점검평가 시상금이 저희 성남시 전체를 따져도 4000만 원 남짓 되는 예산입니다. 그렇지요, 과장님?
○행정지원과장 김경석  예.
○임정미위원  그런데 자료를 받아본 결과 제가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최소 10년 전과 1등 시상금이 지금 똑같습니다. 그런데 물가상승률이 10년 전이면 많이 바뀌었지요?
○행정지원과장 김경석  예.
○임정미위원  표창은 받고 싶고 받기 위해 애쓸 때만이 상으로의 가치가 있습니다. 그런데 최소 1위상은 한 100만 원 정도 책정을 해서 직원들이 이 상을 받기 위해서 복무관리나 평가에 애쓸 수 있는 보상책을 만드는 것이 적정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조례나 규정으로 정해진 금액이 있나요, 과장님? 없지요?
○행정지원과장 김경석  그것은 특별히 없습니다.
○임정미위원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도 조례나 규정으로 정해진 금액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당장 시행해 주실 수도 있으시겠네요.
○행정지원과장 김경석  예산 부분인데 지금 저희들이 올해 복무관리 우수부서 시상금을 1100만 원 작년에 썼잖아요. 100% 집행했는데, 지금 저희가 집행된 것은 최우수부서 8개 부서하고 우수부서 17개 부서 해서 30만 원, 20만 원 이렇게 드리는데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대폭 증액해서 복무관리 분기에 한 번씩 하고 나면 좀 증액해서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정미위원  예, 그럼요. 모든 시상금은 본인이 하고 싶어 할 마음이 있어야지 상으로의 가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형식상 하는 것은 아예 없는 게 낫고요, 하시려면 제대로 누구나 거기에 도전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해 주시고, 조례나 규정이 없다 그러면 당장 시행해 주시는 걸로 해서 부족한 부분은 따로 추경에 반영해 주더라도 그렇게 실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경석  예,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복무관리 우수부서에 시상금 많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정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정식  박경희 위원님.
○박경희위원  과장님, 자료 세입세출 결산 설명자료 11쪽이요. 주요업무보고 보셨나요? ‘주요업무보고, 행정감사자료 등 유인비’라는 게 우리 유인물 이거 복사,
○행정지원과장 김경석  예, 책자.
○박경희위원  책자, 지금 현재 저희가 보고 있는 이 책자들을 말하는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김경석  예.
○박경희위원  이것이 2400 정도가 1년 예산인가요?
○행정지원과장 김경석  이게 위원님, 1억 2800이,
○박경희위원  2억, 아니아니.
○행정지원과장 김경석  전체가 여기 집행은 2487만 원 했잖아요. 그게 사무관리비라고 해서 1억 2840만 원 예산이 사무관리비에서 지금 주요 집행내역에 유인비·현수막·전산 소모품 이거 쭉 한 집행내역입니다. 그래서 이 행정사무감사 자료도 있고 각종 의회에 보고할 때,
○박경희위원  업무 관련 자료.
○행정지원과장 김경석  예, 이런 자료를 전부 유인비로.
○박경희위원  업무 관련 자료가 2800만 원 그리고 행감 자료 및 업무보고 자료가 2400만 원 정도면 현재 한 5000만 원이 넘는 거지요? 이게 지금 다 우리가 저희 위원들이나 직원분들께서 보고 계신 이 복사, 우리는 그냥 복사자료·책자를 통틀어서 이 예산에 잡혀 있는 것이지요?
○행정지원과장 김경석  예, 저희 행정지원과에서 행정기획조정실에 이런 유인비를 이렇게 행정사무감사 자료 만들면 저희들이 주무 부서라 이것을 유인한 그런 비용입니다, 이게, 2400만 원.
○박경희위원  그러면 전체 성남 여기 우리 의회 복사자료가 다 이 금액에 들어가는 거지요?
○행정지원과장 김경석  아니, 우리 행정기획조정실 것만입니다, 이것은.
○박경희위원  아, 그러면 다른 곳은 그거 다,
○행정지원과장 김경석  예, 각 국마다 따로 또 있습니다, 거기 부서에.
○박경희위원  국마다 따로 잡혀,
○행정지원과장 김경석  예, 주무 부서에서.
○박경희위원  아, 그렇습니까? 이게 우리 전체가 아니고.
○행정지원과장 김경석  예.
○박경희위원  그렇다고 하면 제 생각보다도 더 많은 예산이 집행되는 것 같은데, 제가 올해 1년 차 2년 차 접어들면서 그동안에 굉장히 많은 책자들, 저희 보는 자료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아마 위원님들 방방이 굉장히 많은 자료들이 되어 있는데 이게 볼 때마다 너무 좀 안타까운,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안타까운 것이 같은 자료가 사실은 한 3부씩 준비되어 있는 것 같아요. 저희한테 사전자료 주시고 또 행감이나 우리 여기 회의 할 때 또 놓여 있는 자료가 있고 또 예비로 준비하고 있는 자료가 있는데, 이 부분이 저희 위원들도 같이 동의가 이루어져야 되겠지만 이 부분을 좀 절약·절감하는 방법이 없을까요?
○행정지원과장 김경석  저희들이 지금 위원님들한테 집행부 쪽에서 각 국이나 부서에서 제공하는, 위원님 상임위에 제공하는 자료는 정해진 대로 그때그때 맞춰서 해 드리는 거고 나머지 추가 설명자료라든가 하는 거, 부서에서 왕래하면서 위원님 가서 말씀드리는 것은 별도로 또 만드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아주 기본적인 것만 지금 이렇게 제작해서 위원님들한테 드리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글쎄요, 우리가 어쨌든 나무 한 그루를 심는 데 굉장히 많은 노력이 필요하고 또 나무에서 생산되는 재료이지 않습니까, 종이가. 그래서 우리 성남시에서 이 책자들 우리 자료들을 조금 절감할 수 있는 방법들을 좀 모색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전에는 이런 이야기가 나온 적이 없나요? 우리가 이렇게 자료 배포들이 너무나 물량이 많이 과다로 배포되고 있는 것 같아서.
○행정지원과장 김경석  제 기억으로는 위원님, 위원님께서 하여튼 이게 집행, 행정사무감사나 주요업무보고 유인비 이런 부분도 최대한 절약하시란 말씀을 처음 제가 위원님 통해서 들은 거고요, 저희들이 절약하게끔 열심히 노력해서 위원님들한테 드린 자료가 부실하게 제공 안 되면서 노력해서 하여튼 절약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경희위원  예, 부실하게 제공되지 않은 것은 너무 감사한데, 하여튼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조금 같이 모색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5쪽이요. 25쪽에 전입병사 안보문화 탐방을 하는데 장소가 세 곳이에요, 남한산성·잡월드·판교박물관. 이 장소가 우리 안보문화 탐방과 관련이 있어서 정한 겁니까, 아니면 어떤 대관의 용이성 때문에 한 것입니까?
○행정지원과장 김경석  우리 3대대 그런 전입병사들 보면 성남시를 알려…… 성남시를 소개하려고 한 것을 더 플러스해서 꼭 안보문화가 있다 해서 그런 건 아니고요. ‘성남시’ 하면 그래도 남한산성이 성남시에 있다 그런 것을, 그리고 성남에 잡월드가 있다 이런 것을 이런 병사들한테 알려주는 차원으로 이렇게 일정을 잡아서 운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러면 그 사업의 내용과 장소하고는 관계가 별로 없는 거네요?  
○행정지원과장 김경석  그러니까 이 사업 자체가,
○박경희위원  필요 없는 거,
○행정지원과장 김경석  군 장병 사기 진작이잖아요. 그래서 성남시에 와서 생활하는 군 장병들한테 성남시에 소재해 있는 이런 우수시설 같은 것을 알려주고 성남시가 수위가 이렇게 운영되고 있다 그런 걸 안내해 주는 차원으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리고 또 확인할 것이 28쪽의 우리 공무원분들 멘토·멘티 활동인데 집행잔액이 예상 대비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행정지원과장 김경석  예, 저희들이 올해도 멘토·멘티 사업을 하거든요, 위원님. 올해도 285명, 멘토 85명 멘티 200명 해 가지고 하는데, 한 8회 정도 저희들이 멘토·멘티한테 줘요, 활동비를.
○박경희위원  8회?
○행정지원과장 김경석  예, 각 멘토·멘티한테 2만 원씩 줘서 활동하게끔 취미 활동도 하고 문화생활도 하게 하고, 서로 멘토·멘티가 어떤 교류 관계도 갖게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공감 힐링 프로그램인데, 작년에 이렇게 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집행잔액이 왜 1700이 남았냐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작년에 이게 충분히 공급한 것은,  
○박경희위원  참여율이 굉장히 저조하지요?
○행정지원과장 김경석  공급한 것은 다 했을 텐데 잔액이 이렇게 발생이 되었습니다.
○박경희위원  이것을 하시게 된 취지는 굉장히 좋으나 별로 사람들한테 피부로 와 닿지 않는 거지요, 멘토·멘티의 이 활동들이.
○행정지원과장 김경석  그래서 그런 의견도 없다고 할 수 없어서 강제하지 않는 방향으로 해서 멘토도 그렇고 멘티도 그렇고 사실 몇 명이 멘티로 참여를 안 한다는 의사를 밝혀서 억지로 하지 말자 해서 이번 2019년은 몇 명 지금 빠졌는데, 멘토·멘티 이 공감 프로그램 자체가 저는 나쁘지, 안 좋은 방향으로 간 게 아니고 좋은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조직도 안정이 되고 또 새내기 공무원들한테 이런 것을 선배들이 안내를 해 주고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계속 해야 된다고, 안고 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아니, 굉장한 좋은 사업이지요. 좋은 사업인데 이용 실적이 저조함에 어떤 이유가 있는지 그 확인을 좀 해 보고 싶어서 질의를 드렸고요.
  직장 내에서 제가 존경하는 어떤 선배를 만난다든지 상의할 것이 있을 때 함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선배가 있다라는 것은 굉장히 정신적으로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인데, 예산도 많이 잡혀 있는데 실제로 집행된 내역은 얼마 안 돼서 이것을 다시 한번 검토해서 적극적으로 우리 직원분들이 멘토·멘티 활동들을 실질적으로 할 수 있도록 좀 지원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 하기 싫은 분들을 억지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거지요, 이것은.
  그렇지만 어쨌든 내실 있는 멘토·멘티 활동이 될 수 있도록 조금 모색을 더 해 주십사 그 말씀을 좀 드리고요.
○행정지원과장 김경석  예, 알겠습니다.
○박경희위원  전체적으로 행정지원과에만 부탁드리는 말씀은 아닌데 예산 현액 대비 집행잔액 액수는 나왔어요. 액수는 나와 있는데 그 밑에 괄호 해서 그 집행잔액이 예산 현액 대비 몇 %가 잔액이 남았는지 퍼센티지 기록까지 다음 자료부터 제출해 주실 때는 이것을 같이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경석  알겠습니다.
○박경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정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행정지원과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2018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행정지원과 소관 2018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행정지원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종성 위원님.
○최종성위원  과장님, 이거 러닝 머신 구매하신다고 그랬잖아요.
○행정지원과장 김경석  예.
○최종성위원  이게 지금 우리 시민들 이용하는 거기입니까, 같이 이용하는 데?
○행정지원과장 김경석  예, 4층 체력단련실.
○최종성위원  그렇지요. 지금 시민들은 아침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이용하나요?
○행정지원과장 김경석  5시 반까지 일단 운영은 하고 거기 직원이 또 정리하고 가야 되니까 5시 반까지만 시간 개념은 그렇게.
○최종성위원  이게 지금 아주 시민들한테 호응은 엄청 좋아요, 직원들한테는 안 좋은 것 같고.
○행정지원과장 김경석  (웃음) 이게 지금 10년 했습니다, 10년. 그래서 지금 총인원이 한 50만 명이 넘는데 하루에 250~300명 정도 다녀가시거든요. 주로 50대 60대 70대 그렇거든요. 여기저기 말이 많이 있는데 운영하는 데 조금 더 안정적으로 운영해야 되니까 러닝 머신 하는 것도 지금 이게 내구연한이 지났어요.
○최종성위원  아까 보니까 수리비가 800만 원 썼던가요?
○행정지원과장 김경석  예, 작년에 수리비만 800만 원 썼으니까 이게 지금 14대 교체하는 건데, 7년인데 지금 거의 10년이 넘었으니까.
○최종성위원  거기 현재 있는 데가 14대입니까? 그래서,
○행정지원과장 김경석  예, 그걸 전체를 다 교체해서 이용하시는 시민들이 좀 안전하게 이용하게끔 하고.
○최종성위원  그러면 공무원은 오전에 일찍은 이용할 수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김경석  직원들은 업무시간 끝나고 할 수 있게끔 하는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잘 문제없이,
○최종성위원  제가 알기로는 시민들은 좋고 공무원들은 좀 불편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인터넷상에서 어떤 시민이 쓴 글을 한번 읽어봤어요. 그런데 여기에 계시는 분들이, 지금 말씀하시는 분들이 자기들이 안에서도 텃새를 부리나 봐요, 그 안에서.
○행정지원과장 김경석  그러니까 이게 그런데,
○최종성위원  그래서 새로 오신 분들이 이용하기 힘들게, 특히 여성들, 뭐 이런 부류가 있습니다, 속된 말로 성추행까지 있었다고.
○행정지원과장 김경석  그분들이 뭐랄까 운동만 하고 가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있다 보면 오래되면 아닌 말로 얻지도 않은 기득권이 또 생겨서 서로 오신 분들하고 마찰이 생기고 그런가 본데 그런 부분들을 우리 근무자한테 잘 이야기하고,
○최종성위원  그러니까요, 공무직 그분한테 잘 좀 해 달라고.
○행정지원과장 김경석  예, 지도를 잘 해서 거기 이용하시는 시민들이 불쾌하지 않게끔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종성위원  그 직원분한테 잘 지도 좀 해 달라고 말씀드리고요.
○행정지원과장 김경석  예.
○최종성위원  이거 또 새로운 모델 들어오면 또 얼마나 많이 오겠습니까, 좋아 가지고, 소문나서.
  사실 좋습니다. 저도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한번 이용해 본 적 있어요, 예전에. 누가 여기 무료로 이용한다고 그래서 한 번 왔다가 너무 좋았어요, 무료로 샤워도 하고 가고. 이거 진짜 이런 게 있다는 게 성남시 진짜 저 시민으로 그때 자랑스러웠어요. 한 번 이용해 봤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경석  위원님, 저희 시의 자랑은 그것 말고도 하늘북카페도 있고 하여튼 자랑할 게 많습니다, 저희들이.
○최종성위원  그러니까요, 엄청 많지요. 그런데 도서, 아까 말씀마따나 북카페 얘기하시니까 책도 보고 씻고 운동도 하고 이런 시가 과연 있을까요? 할 정도로.
○행정지원과장 김경석  (웃음)
○최종성위원  그런데 또 공무원들한테 조금 불편한 게 있다고 제가 얼핏 들어서 좀 아쉽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또 시민을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이것도.
○행정지원과장 김경석  예.
○최종성위원  그렇게 해 주신다니까 감사하고요. 다른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만 잘 해결된다면 좀 적극적으로 그래도 시민들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행정지원과장 김경석  예, 알겠습니다.
○최종성위원  고맙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경석  예.
○위원장 조정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경입니다. 질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행정지원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과장 김경석  감사합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2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5분 회의중지)

(17시 07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정식  자세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책기획과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최중욱 정책기획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과장 최중욱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과장 최중욱입니다.
  항상 시정에 깊은 관심으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정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정책기획과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안 설명에 앞서 정책기획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봉희 정책개발협력팀장입니다.
  김호길 전략추진팀장입니다.
  손은배 성과관리팀장입니다.
  유형주 의회협력팀장입니다.
  이형희 규제개혁팀장입니다.
  임철 기획팀장은 현재 교육 중에 있어서 오늘 참석치 못하였습니다.  
    (팀장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고 정책기획과 소관 2018회계연도 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승인안 설명)
○위원장 조정식  수고하셨습니다.
  정책기획과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결산승인안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최종성 위원님.
○최종성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질의 좀 하겠습니다. 성남형 마이스산업 육성 수요조사 했지요?
○정책기획과장 최중욱  예.
○최종성위원  이거 다 끝났나요, 용역 조사한 게?
○정책기획과장 최중욱  그것은 현재 사고이월 된 예산으로써요,
○최종성위원  아직 하고 있는 중인가요?
○정책기획과장 최중욱  용역 자체는 현재 관광과에서 한 내용입니다. 잠깐만 기다려 보십시오.
○최종성위원  아, 관광과에서 한 거예요?
○정책기획과장 최중욱  예, 저희 예산은 우리 예산인데 사업 자체는 관광과로 해 갖고요.
    (자료 확인)
○최종성위원  과장님, 나중에…….
○정책기획과장 최중욱  (관계공무원과 대화)
  현재 용역 기간이 2018년 11월 14일서부터 금년도 2월 11일까지 해 갖고 용역은 완료된 상태입니다.
○최종성위원  용역은 완료됐는데, 과장님이 아무래도 예산만 집행하시고 내용은 모르겠네요, 관광과가 알겠네요?
○정책기획과장 최중욱  예, 사업 내용은 관광과에서 주관,
○최종성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관광과에다가 문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정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경희 위원님.
○박경희위원  과장님, 37쪽이요. ‘하나된 기획단’이 처음에 굉장히 야심차게 활동을 하셨고 계속 하시리라고 기대를 했는데 이제 해체됐다고 해야 되나요?
○정책기획과장 최중욱  예, 그렇습니다.
○박경희위원  원래의 계획과 좀 다르게 해체가 됐어요. 해체된 이유가 좀 있을까요?
  하나된 기획단이 해체가 됐어요. 몇 달간 했지요, 운영을. 몇 달간 했습니까?
○정책기획과장 최중욱  하나된 기획단은 우리 민선 7기 시장님이 들어오시면서, 들어오기 전서부터 준비를 해서 시장님이 들어오셔서 행정을 진행하시면서 해체된 것으로 시기는 한 세 달 됐습니다. 7월부터 10월까지 운영을 했습니다.
○박경희위원  자체 평가에 의해서 해체됐습니까?
○정책기획과장 최중욱  예, 그렇습니다.
○박경희위원  세 달간 일반수용비와 회의수당·업무추진비 해서 좀 많은 예산이 지출이 됐고 그것에 대한 평가나 하나된 기획단이 3개월 4개월 진행됐고 그리고 이후에 해체됐어요. 해체됐고, 이분들이 어쨌든 그냥 해체하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혹시 평가회의나 해체를 위한 어떤 회의나 이런 것들에 대한 자료가 있습니까?
○정책기획과장 최중욱  예, 그렇습니다. 하나된 성남기획단에서 시정의 주요 방침을 정하셨고 그 방침에 의해서 우리시에 정책 제안들을 해 주셨습니다. 그 부분까지 정책 제안한 내용은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정책 제안하고 그리고 그다음에 해체, 마무리했을 때 해체된 어떤 서로 간에 합의과정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 회의 내용이 있으면 공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로써.
○정책기획과장 최중욱  예, 결과, 해체되기까지의 진행상황에 대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경희위원  예, 보고해 주시고.
  그 밑에 바로 원탁토론을 하기로 했었어요, 그때도. ‘하나된 성남기획단’에서 하기로 했었는지 아니면 어디에서 하기로 했는지 모르는데 그때 원탁토론을 시정정책과 관련된 원탁토론을 하시겠다고 했다가 이것도 역시 예산 전액이 전혀 집행되지 않고 그대로 미집행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도 어떻게 유효한가요, 아니면 이걸로 그때 원탁토론을 하기로 계획하고 그냥 끝나버리는 건가요?  
○정책기획과장 최중욱  이것은 2018회계연도 예산이기 때문에 2018년도에 종료가 된 사업이고요. 원탁토론 같은 것을 우리가 벤치마킹 등을 통해서 완벽히 준비를 해서 금년도 예산 갖고 올 하반기 때 준비할 계획으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원탁토론 작년에 하기로 했는데 올해도 상반기에 진행을 못 하고 또 하반기에 어쨌든 실시를 한다고 하니 준비과정이 길었으니 그만큼 또 기대를 좀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정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정책기획과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정책기획과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책기획과장 최중욱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정식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2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7분 회의중지)

(17시 18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정식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2018회계연도 기금 및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성남시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전만우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세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사항 위주로 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전만우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전만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조정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18회계연도 세출 결산승인안 설명에 앞서 자치행정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경석 자치행정팀장 겸 인권보장팀장입니다.
  김병호 행복마을팀장 겸 민간협력팀장입니다.
  임선영 인사팀장은 개인 사정으로, 손용식 인권보장팀장과 조지영 행복마을팀장은 5급 승진리더과정 교육 중으로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 인사)
  자치행정과 소관 2018회계연도 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기 배부해 드린 설명자료에 의거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승인안 설명)  
○위원장 조정식  예, 알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먼저 2018회계연도 기금 결산승인안에 대해 질의 있으신 분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금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자치행정과 기금의 내용이 뭡니까?
○자치행정과장 전만우  저희 기금은 남북교류협력기금입니다.
○위원장 조정식  작년에 얼마를 썼지요?  
○자치행정과장 전만우  작년에는 기금에서 쓴 게 없고 2억 1000이 그대로 적립이 돼 있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적립한 내용이지요?
○자치행정과장 전만우  예.
○위원장 조정식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2018회계연도 기금 결산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자치행정과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정미 위원님.
○임정미위원  세입세출이지요?
○위원장 조정식  예, 세입세출입니다.
○임정미위원  안녕하십니까? 임정미 위원입니다.
  65쪽이요. 남북교류협력위원회 560만 원 예산이 잡혀 있는데 집행을 하나도 안 했어요?  
○자치행정과장 전만우  예.
○임정미위원  왜 하나도 안 했나요?
○자치행정과장 전만우  저희가 작년 6·13 지방선거가 있었고요. 그러한 연유로 인해서 저희 남북 제2기 성남시남북교류협력위원회 구성이 좀 지연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회의가 진행을 못 했습니다.
○임정미위원  그럼 남북교류협력위원회 구성 때문에 이런 거 자체가 다 늦어집니까?
○자치행정과장 전만우  아, 이게 참석수당입니다.
○임정미위원  그럼 교류협력위원회가 열렸잖아요. 제가 14명의 명단을 받았는데요.  
○자치행정과장 전만우  올해 남북교류협력위원회 20명 중에서 열네 분이 지금 위원으로 선정이 돼 있습니다.
○임정미위원  이 열네 분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 뭐 특별한 이유가…….
○자치행정과장 전만우  저희가 남북교류협력위원회는 분야별로 의료 분야 그다음에 정치 분야 그다음에 또 남북교류협력 전문가 분야, 그다음에 남북교류협력은 좀 특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 활동하시는 분들이 많이 남북교류 북측하고 접촉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분들을 위주로 해서 가장 효율적으로 저희들이 임용을 했습니다.
○임정미위원  그러면 제가 다른 부분 또 질문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는 인력을 많이 채용하는 부서이지요?
○자치행정과장 전만우  저희가 채용 부서입니다.
○임정미위원  그러면 여러 직렬별로 채용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채용 공고문하고 자격이 상이한 사람이 채용되었을 때는 그에 따른 후속조치는 어떤 방법이 있고, 치유 방법은 어떤 게 있으며, 예를 들어서 상이하게 채용이 됐다 그러면 관련 공무원에 대한 처벌 근거는 따로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전만우  저희가 채용을 할 때 공고에 자격이 있습니다. 자격이 있기 때문에 1차로 서류심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서류심사에서 그 채용 공고 자격기준과 일치나 맞지, 자격이 안 되면 1차 서류심사에서 탈락이 됩니다. 그래서 채용 공고 자격과 다른 합격자가 나올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방금 얘기했던 치유는 서류 전형에서 그분이 탈락이 되기 때문에 아예 거기서 치유가 되는 거지요.
○임정미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스펙으로 인해서 근무 경력이나 학력·자격증은 구체적으로 자치행정과에서 어떻게 확인하고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전만우  저희가 일단 경력 같은 경우에는 공공기관, 공공기관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대학이면 대학에서 정식 자격증 발급을 받습니다. 만일에 민간기관에서 경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지원을 했을 경우에는 그 민간기관이 법인등록이 돼 있고 그다음에 사업자등록이 돼 있는 상태가 있는가를 먼저 보고 거기에 대해서 대표자 명의로 경력증명서를 저희가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력이 어떤 허위나 그런 게 오기가 힘듭니다.
○임정미위원  그러면 만약에 거짓으로 이력서 내용하고 다르다는 게 확인이 됐다 그러면 징계절차가 어떤 게 있나요? 합격이 무효가 되나요, 어떻게 되나요?
○자치행정과장 전만우  그것은 일단은 서류를 위조해서 한 사람은 사문서나 공문서위조죄가 되고요. 그 사문서·공문서가 위조가 된 것을 저희가 사전에 인지를 하고 그것을 통과시켰을 경우에는 문제가 발생되지요, 형사처벌 문제가.
  그런데 정교하게 위조가 된 서류를 저희가 그것을 미처 사전에 인지 못하고 사후에 그게 인지가 되면 합격이 무효처리가 되는 게 맞습니다.
○임정미위원  그럼 만약에 그분이 경력을 다른 데서 했다고 했을 때 경력확인서를 받으시나요, 아니면 그냥 이력서만 받나요?
○자치행정과장 전만우  경력확인서 받습니다.
○임정미위원  아, 받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전만우  반드시 장의 직인이 찍힌 경력확인서를 저희가 최근 것, 30일 이내 걸로 받았습니다.
○임정미위원  만약에 안 받아 가지고 따로 확인했는데 그분이 거기에 근무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확인된다면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자치행정과장 전만우  그게 확인되면 일단 자격이 미달된 사람이 통과가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은 문제를 삼아야 되지요, 저희 쪽에서.
○임정미위원  그러면 만약에 그렇게 되면 관련 공무원에 대한 처벌 근거는 자료가 따로 있으신가요?
○자치행정과장 전만우  관련 공무원에 대해서는 그것을 선의, 알고도 알면서도 그것을 통과시키면 징계절차가 들어가야 되고, 모르고 그쪽에서 위조해서 들어온 것을 사후에 발견한 경우에는 어떤 부주의라고 보기 때문에 그게 징계까지는 가기가 좀, 훈계해서 주의를 해야지요, 그런 것은.
○임정미위원  그럼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만약에 이력서를 내서 채용을 했을 때 그분에 대한 경력사항을 이렇게 서류로 받게끔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안 되어 있습니까, 규칙에?
○자치행정과장 전만우  다 받게 돼 있지요.
○임정미위원  그렇지요?  
○자치행정과장 전만우  공고문에 그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공적인 서류를,
○임정미위원  받게끔 있어 있지요?
○자치행정과장 전만우  제출하게 돼 있습니다.
○임정미위원  예. 규칙에 받게끔 되어 있는데 안 받았으면 그 관련 공무원한테 문제가 있는 거지요?
○자치행정과장 전만우  부주의 의무가 있지요.
○임정미위원  그 내용은 제가 개별적으로 따로 여쭐게요.
○자치행정과장 전만우  예.
○임정미위원  그리고 저희가 공무원들이 지금 7월 달에 인사가 있고 또 하반기에 10월 달, 저희 저번에 평가해서 10월 달 조직진단 한 것 때문에 또 있잖아요.
  그럼 저희가 본 위원이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소수직렬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최대한 해 주신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부족한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직 그다음에 환경직은 이번에 한 분 나가셨지요? 행정에서 한 분이 빠지시고 환경직에서 한 분이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전만우  예, 이번에 환경직 한 분이 지금 승진 교육자 과정에 가 있습니다.
○임정미위원  예, 그럼 보건직 그다음에 방송통신, 특히 여기 의료기술직·보건직은 되게 엄청 늦어요. 10년이 넘고 방송통신직은 15년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간호직은 저번에 나갔고 그다음에 공업직이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로 요청하겠습니다,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전만우  예.
○임정미위원  공무원 소수직렬별 승진 현황 5년 걸 저한테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행교체 모든 위원님들께 자료를 주시고요.
○자치행정과장 전만우  예.
○임정미위원  그다음에 저희가 지금 감사관이, 여기 조금 좀 떨어지기는 하는데 채용 부분에 있으니까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 감사관이 4월 5일부터 공석이시지요?
○자치행정과장 전만우  예, 그렇습니다.
○임정미위원  그런데 감사관실에 소관 팀장이 6명인데, 총 6명이지요?
○자치행정과장 전만우  예.
○임정미위원  그런데 현재 3명이 있어요, 교육 가고 3명이. 그럼 감사관 업무가 제대로 진행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전만우  그런데 저희가 감사관이 4월 5일 날부터 공석인데 바로 저희가 채용 공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빨리해도 최소한 2개월 반에서 3개월은 걸립니다, 그 절차상. 그래서 지금 감사관을 최대한 빨리 임용을 하기 위해서 절차를 많이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팀장들이 과연 이렇게 공석이 있을 때 그 감사관 업무가 진행이 되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감사관에서 승진하신 분들이 승진 소요연수가 됐고 업무 능력이 되고 해서 그 부분 때문에 또 승진을 안 시킨다는 것은 그분들한테 상대적으로 피해가 갑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러한 대안으로 특수기술이나 그러한 경우는 법정대리로 차석이 그 업무를 충분히 할 수 있게끔 저희가 업무 지정을 다 했습니다.
○임정미위원  그런데 감사관실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다 업무 능력이 뛰어나신가 봐요. 한 부서에 3명이 되시고, 어떤 부서는 주말까지 날마다 일을 나와도 단 한 명도 진급이 안 된 걸 보면요.
  이렇게 오랜 기간 감사관실과, 성남형교육단장도 공석이 오래되었지요? 그렇게 많이 비어 있다 보면 현원이 다 근무를 해도 그 업무를 다 충족하기 솔직히 어려우시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많은 시간 동안 공석이 많아서 오랫동안 되는 것에 대해서 제대로, 제 기간에 인원을 충원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전만우  예, 위원님 그게, 한 가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전의결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냐 하면 예전에는 직무대리로 동장을 임명을 했습니다. 직무대리로 동장을 임명하게 되면 동장 자리가 이번에 28명이 승진을 했는데 동장 자리 28군데가 6주간 또 공석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이 새해인사회나 많이 주민들한테 건의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저희가 사전의결, 그래서 동장이 공석이 아니고 해당 팀장이 공석이 되는 거지요. 그래서 해당 팀장이 공석이 되는 부분도 저희가 법정대리나 지정대리로 해서 차팀장이나 아니면 업무 특성상 차석이 하게끔 최대한 업무 공백을 좀 막고 있습니다.
○임정미위원  그 부분은 저도 익히 알고 있습니다.
  물론 주민센터에서는 그게 이번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그런 민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번에 인사이동을 그렇게 한 번 하셨고요. 그런데 한두 명씩, 한 명 정도 비었을 때는 업무 공백이 별로 표시가 안 나잖아요.
  그런데 저희 감사관실이 본청에 있는 저희 공무원들, 2700여 명의 공무원들의 업무적인 부분이라든가 민원이라든가 여러 부분을 감사를 해야 되는 감사관에 감사관도 공석이 몇 달째 되어 있고 감사관, 어떠한 이유든 간에 감사관실에 있는 팀장도 3명이 없어서 근무가 50%밖에 안 되고 있어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집행부에서 하루속히 그러면 감사관이라도 빨리 내정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치행정과장 전만우  예, 지적해 주신 부분 잘 저희가, 제가 명심했고요. 그래서 감사관 지금 임용절차도 거의 마지막 단계에 다 와 있습니다.
○임정미위원  예, 잘 알겠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자료로 요청한 부분 꼭 저희 행교체 위원님들께 전체 다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전만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박경희 위원님.
○박경희위원  과장님, 84쪽에 새마을운동중앙연수원 지원 30억이 예산현액인데 이게 우리 중앙에서 지원금으로 민간자본 보조사업인 거지요? 이 30억 예산이 어떻게 세워진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전만우  저희가 이게 행안부에서 특별교부세로 도로 내려와서 도에서 저희한테 내려온 겁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내려온 예산이기 때문에 저희가 30억을 전체 추경에 잡고 2억만 배부를 하고 28억은 명시이월을 시켰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러면 이 명시이월에 대해서 저희 계획은 그러면, 명시이월은 아까 이월 그 원인행위가 아직 되지 않은,
○자치행정과장 전만우  그렇지요.
○박경희위원  명시이월이라고 했는데 이것에 대한, 지금 지면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이 예산을 활용하는 어떤 계획이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새마을연수원 측의 입장을 좀 알고 계신가요?
○자치행정과장 전만우  다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박경희위원  그것 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자치행정과장 전만우  저희가 새마을연수원 측에서 2억은 기 배부가 됐고 그다음에 28억 부분에 대해서도 이번에 저희가 교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박경희위원  아, 교부를 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전만우  예, 교부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사업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인간과 자연의 공존, 그러니까 소형 풍력발전 그다음에 자연에너지, 오행순환의 집 조성 해서 4억 2000 그다음에 유기농업 그다음에 생명살림 오행동산 정비 및 확대 그다음에 교육장 운영 그다음에 유기농 육묘장 해서 6억 5810만 원을 교부를 했고요.
  그다음에 제4차산업기술교육장 조성 거기는 본관 1층에 교육장 조성 및 운영, 다음에 생명살림전시관 조성해서 11억 7100 해서 저희가 이번에 28억을 다 교부를 했습니다.
○박경희위원  교부 그럼 다 끝난 상태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전만우  예, 그렇습니다.
○박경희위원  새마을운동중앙회가 어쨌든 저희 시에서 나간 예산은 아닐지라도 저희 성남시에 공간을 두고 있고, 그리고 성남시민들이 그 공간을 또 활용을 하고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 지자체와 밀접한 관계를 좀 가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사실 지금 조금 안 맞는 부분이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전만우  예, 어떤 부분 한 군데.
○박경희위원  예, 어린이집 관련한 것인데 그 이후에 어떤, 글쎄요, 그 과정에서 오해가 있었을지 아니면 그 과정상에 어떤 문제가 있었을지 모르겠는데 이 부분을 좀 우리 행정지원과에서도, 행정지원과가 아니고,
○자치행정과장 전만우  자치행정과요.
○박경희위원  자치행정과에서도 이 부분을 관여를 좀 하셔서 우리 성남시에도 이렇게 사회 공헌을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함께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전만우  예, 새마을연수원 그 30억이 국비로 내려왔지만 말씀했듯이 장소도 여기에 있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여를 해서 시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박경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정식  질의하실 위원님?
  최종성 위원님.
○최종성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74페이지 보겠습니다. 저희가 통장님들이 총 몇 분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전만우  저희가 통장님 정원이 1343명인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한 85%, 많이 좀 공석이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정원은 1343명이고.
○자치행정과장 전만우  그러니까 정원은 1343명인데 현원은 한 1100명 그 정도 됩니다.
○최종성위원  그래요? 여기에 지금 통장 자녀 장학금 있지 않습니까, 750명 분 이게 나왔는데 이게 고등학교지요?
○자치행정과장 전만우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대학교까지 다입니다.
○최종성위원  초등학교는 다 무료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전만우  아, 초등학교는 없고,
○최종성위원  중학교도 무료고, 고등학교 밖에 없지요?
○자치행정과장 전만우  고등학교,
○최종성위원  이제 대학교.
○자치행정과장 전만우  대학생이 많습니다.
○최종성위원  예?
○자치행정과장 전만우  대학생이 대부분.
○최종성위원  대학생도 줘요?
○자치행정과장 전만우  대학생 주지요.
○최종성위원  안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자치행정과장 전만우  줍니다, 대학생.
○임정미위원  줘요.
○최종성위원  안 줍니다. 과장님이 모르시는데 고등학교만 줍니다.
○자치행정과장 전만우  아, 제가 장학,
○최종성위원  제가 계산 나누기 다 해 봤어요. 딱 고등학교,
○자치행정과장 전만우  제가 장학회하고 약간 헷갈렸네요.
○최종성위원  예, 이건 고등학생만 주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전만우  고등학생 43만 1600,
○최종성위원  나누기 하니까 41만 6070원 나오는데.
○자치행정과장 전만우  예, 맞습니다.
○최종성위원  맞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만 주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가 이제, 이번에 정부에서 내년 1월부터 30만 원 이상 한다고 확정지었지요. 그렇지요?
○자치행정과장 전만우  예.
○최종성위원  그 최일선에서 고생하시는 통장님들의 노고에, 그게 16년 만이지요?
○자치행정과장 전만우  그렇습니다.
○최종성위원  2004년도에 한 번 했고, 노무현 정부 때. 이제 문재인 정부 때 다시 해 갖고 16년 만에 10만 원 인상하는 것 확정됐습니다. 다행히 아쉬운 부분이 좀 해소는 됐는데요.
  통장님들이 이게 이제 곧 또 저게 있지 않습니까? 무상교육 이게 될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전만우  고등학교요.
○최종성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이것에 대한 또 대책이 좀 나와야 돼요.
○자치행정과장 전만우  저희도 지금 대책을 하고 있는데, 지금 고등학교 의무교육이 아직 확정이 안 돼서,
○최종성위원  그렇지요. 되면 말씀드린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전만우  시행이 되면 저희가 통장님들 대학생 장학금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예, 좀 준비를 하세요. 최일선에서 고생 많으신 분들한테 저희가 어찌 됐든 지금 여기 예산 또 잡혀 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전만우  예, 그렇습니다.
○최종성위원  이 한도 내에서 좀 해 주시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치행정과장 전만우  예.
○최종성위원  그런 거 말씀드리고,
  78페이지, 제가 궁금한 게 우리가 도비·시비 이렇게 50%씩 지원해서 하는 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잔액이 남아요. 그러면 그 잔액은 어떻게 또 반반 나눠서 가지고 가나요, 시하고 도하고?
○자치행정과장 전만우  똑같이 2분의 1.
○최종성위원  아, 그렇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전만우  예를 들어서 7 대 3이면 7 대 3으로 하고, 5 대 5면 5 대 5.
○최종성위원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궁금해 갖고. 이게 그냥 잔액만 나오고 이렇게 나와서 말씀, 50 대 50으로 한다 이거지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업무 내용은 아닌데요,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행감을 또 안 한 입장이라서. 행감 때 말씀을 좀 드리려고 그랬었는데 우리 공무직이 있지 않습니까. 공무직이 있는데 우리가 공무직들 업무 이렇게, 본인이 업무 하기 힘들거나 이러면 온라인상에서 쓰는 거 있지요?
○자치행정과장 전만우  예.
○최종성위원  그거 일반 공무원이랑 동일한 데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공무직만 따로 하나요?
○자치행정과장 전만우  저희가 지금 공무직 같은 경우에는 저희 전산 새올을 아직 정식적으로 사용을 못 하고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예?
○자치행정과장 전만우  새올.
○최종성위원  세월?
○자치행정과장 전만우  이제 저희 하는 내부 전산을,
○최종성위원  아,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전만우  안 하게 되지요.
○최종성위원  따로 그러면 공무직은 어디다가 얘기해요? ‘내가 하는 업무가 너무 힘들다, 다른 부서로 옮겨 달라’
○자치행정과장 전만우  그것도 일단은 부서장, 담당 팀장 그다음에 부서장 그다음에 부서,
○최종성위원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지금 제가 들은 제보는 올렸답니다. 올리라고 그래서 올렸는데 거기서 문제가 돼서 이게 아마,
○자치행정과장 전만우  아, 제삼자를 통해서,
○최종성위원  올린 거라고요?
○자치행정과장 전만우  제가 한 번 올라온 걸 봤습니다, 제가. 공무직이 직접 못 올리기 때문에 다른, 그 새올을 쓸 수 있는 분에 의해서.
○최종성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이 맞나요, 뒤에 계신 분들? 직접 올릴 수 있다고 저는 들은 것 같은데?
○자치행정과장 전만우  저희가 공무직이 직접 올릴 수는 없고,
○최종성위원  없어요?
○자치행정과장 전만우  직접 올릴 수는 없지요, 왜냐하면 새올 권한이 없기 때문에. 권한 자체가 없습니다, 현재는.
○최종성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부서장한테 얘기하지 않고는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전만우  메일, 메일이 있지요.
○최종성위원  메일.
○자치행정과장 전만우  예, 일반 메일이나,
○최종성위원  누구한테 보낼 수 있는 거예요, 그 메일을?
○자치행정과장 전만우  일단 그 메일을 담당 팀장한테 보내면 그 메일이 우리 공무직 담당자한테 전달이 되고 그런 식으로 처리.
○최종성위원  제가 제보받은 내용하고 전혀 다르게 말씀하시네?
  어쨌든 그냥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분이 업무가 힘들어서 변경 요청을 좀 했는데 그것을 또 좀 나무라셨나 봐. (웃음) 그러시면 안 되지요.
○자치행정과장 전만우  아, 나무랐다고요?
○최종성위원  예, 그렇게 하고 또,
○자치행정과장 전만우  그래요?
○최종성위원  온라인상에 올렸는데 그걸 또 삭제했대요, 본인 의사도 안 물어보고. 그래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제가 또 너무 여기서 많은 얘기를 하면 좀 그렇고 해서 우리 과장님이 인사 부서니까, 담당 과장님이니까 그런 부분들, 주위의 공무직들도 같은 공무원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바라보면서 같이 좀 챙겨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전만우  저희가 이번에 조직개편 때 공무직운영팀이 새로 생깁니다, 10월 달에. 그때는 제가 총괄 관리를 하기 때문에 좀 더 세심하게 그런 부분을 좀 챙기겠습니다.
○최종성위원  많이 좀 힘드셨나 봐요. 힘드셔 갖고 또 이렇게 얘기가 좀 나왔는데 저한테 직접 얘기한 건 아니고요, 누구를 통해서 저도 얘기를 듣게 됐는데 그런 부분도 과장님이시니까 말씀드린 겁니다. 과장님, 잘 챙겨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전만우  알겠습니다.
○최종성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정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임정미 위원님.  
○임정미위원  과장님, 저는 이게 민원이 들어와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치위원회 회의수당을 인상해 달라는 말씀 있으셨고요. 그다음에 마을만들기사업 시상금으로 유연성 없이 정해진 사업을 해야 하는 비효율적 행정을 개선해 달라 그랬고요.
  그다음에 주민자치위원회 구협의회·시협의회를 임의단체가 아닌 관변단체로 해 달라 그게 있었고요. 한마당축제 예산 인상 요구는 각 구에 있었습니다, 각 구에서.
  그다음에 주민자치위원 선진지견학 예산을 인상해 달라는 게 있었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 더, 통장 퇴직 시 20만 원 상당의 활동 축하격려금으로 지원을 요청한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세밀하게 살피셔서 자치행정과에서 해 줄 수 있는 부분은 그래도 우리 지역을 위해서 고생하는 분들이니까 최대한 협조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그다음에 본 위원이 매번 말씀드리는 자율방범대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전만우  그렇지요.
○임정미위원  그게 경찰청에서 빠져 나가고 저희가 지원을 해 주는 부분에서 상당히 계속 이렇게 뭔가 중심점이 없어서 계속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또 방범대원도 ‘관할구역 내에 거주하거나 해당 동 사업장에 종사하는 자로 한다’ 이게 자격요건인데 그렇지 않은 곳도 상당히 많습니다. 수정구 자방이 68명이 기타고요, 기타가 거주지나 사업장이 아닌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중원구는 121명입니다.
  물론 이분들이 이 지역에 살다가, 거주하다가 아니면 사업장이 있다가 봉사를 해 주시고 다른 지역으로 가셔도 계속 연속으로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되도록이면 사업장인, 왜 그러냐면 근무시간이 9시에 끝나고 와서 11시까지 봉사를 하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전만우  그렇지요.
○임정미위원  본 위원도 봉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어려운 부분이 또 있고요.
  그리고 저희 다른 이렇게 지원받는 단체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전만우  예.
○임정미위원  예를 들어서 자율방재단이라든가 바르게살기라든가 여러 개가 있는데 매일, 하루도 안 빠지고 매일 봉사하는 데가 자율방범대입니다. 그런데 가장 협소합니다.
  그래서 저번에 저희가 그때 3개 구청의 행감을 할 때도 이 부분이 또 나왔습니다만 작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3개 구청장님하고 그다음에 주무 부서인 자치행정과에서 자방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3개 구하고 자치행정과장님하고 네 분이서 논의를 하셔서 그런 대책을 해 주셔야지만 그 밑에 구나 그다음에 동으로 내려가서 그분들이 봉사를 하는데 어려운 부분이 계속 반복되는 상황들이 나오지 않도록 이번에는 꼭 구심점을 마련하셔서 활동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전만우  예, 제가 그러면 몇 가지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임정미위원  예.
○자치행정과장 전만우  첫 번째 말씀하신 주민자치위원회 수당 그다음에 주민자치위원회 구협의회·시협의회 그다음에 주민자치위원 워크숍비.
  먼저 주민자치위원 수당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미 검토를 다 하고 있습니다. 상향하는 거 검토를 다 하고 있고.
  그다음에 구협의회·시협의회는 통장하고 같이 맞물려 있습니다. 그것도 저희가 제도권으로 넣기 위해서 집행부에서 지금 현재 조례를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조례 작업. 그 부분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통장 퇴직 시에 20만 원 상당 그것도 저희는 검토를 했는데 그게 선거법 위반이 됩니다.
○임정미위원  그렇지요.
○자치행정과장 전만우  왜냐하면 공무원이 아닌 지역구민에게 어떤 걸 제공하는 것은 선거법 위반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지금 심도 있게 검토를 해도 어려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다음에 마을만들기에서 마을만들기 하면서 주민들께서 어떤 마을 현안 사안을 해결하기 위해서 미리 만나고 회의도 하고 그러는데 그 부분에서 식대나 또 다과비 그러한 부분에 불만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기획공모사업 사업비에서 일단은 5% 범위 내에서 다과비나 식비 정도 사용할 수 있게끔 또 저희가 그렇게 했습니다.
○임정미위원  잘하셨네요.
○자치행정과장 전만우  예, 그래서 저희가 주민자치위원이나 또 통장님이나 최일선에서 행정을 보고 계신 분들의 애로사항은 수시로 동과 저희가 소통을 해서 최대한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정미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은 그때 통장 워크샵 차량지원비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자치행정과장 전만우  예, 저희가 그건 최종성 위원님 말씀하셔서 변경을 했습니다.
○임정미위원  예, 그것은 이제 했고. 왜냐하면 그것도 차량으로만 딱 묶어놔서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그때 저희 행감 하면서 유동성 있게 했었잖아요. 이 부분도 이거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마을만들기 그 돈을 한꺼번에 넣어서 그 나머지, 이분들이니까 사업을 위해서 토론도 하고 논의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경비가 아무것도 안 들어 있어서 되게 불만이 이 부분에 상당히 많았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전만우  예, 저도,
○임정미위원  그래서 그렇게 또 사업비 5% 이내에서 다과비나 식대로 해 주셔서 그 부분은 너무 감사드리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정식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자치행정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자치행정과 소관 2019년도 성남시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2019년도 성남시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전만우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정식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 51분 회의중지)

(19시 56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정식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법무과 소관 2018회계연도 기금 및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오재곤 예산법무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세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법무과장 오재곤  안녕하십니까? 예산법무과장 오재곤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정식 행정교육체육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에게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먼저 예산법무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미환 예산팀장입니다.
  김준효 재정투자팀장입니다.
  김상구 법무팀장은 현재 장기교육 중으로 노경임 주무관이 참석했습니다.
  김달삼 송무팀장은 장기재직휴가 중으로 양혜경 주무관이 참석했습니다.
    (팀장 인사)
  예산법무과 소관 2018회계연도 세출 결산안에 대해서 설명자료에 의거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승인안 설명)  
  다음은…….
○위원장 조정식  기금·추경은 뭐 설명 안 하나요? 없어요?
○예산법무과장 오재곤  아니, 추경도 있습니다. 그다음 기금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 결산승인안 설명)
  이어서 추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위원장 조정식  결산하고 추경 관련된 내용만 좀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법무과 2018회계연도 기금 결산승인안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금입니다, 기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예산법무과 소관 2018회계연도 기금 결산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2018회계연도 예산법무과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최종성 위원님.
○최종성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100페이지 보겠습니다. 보면 밑에 승소사건 소송수행자 포상금에 640만 원이 있는데요, 누구한테 주신 겁니까?
○예산법무과장 오재곤  공무원이 소송을 수행해 가지고 승소한 부분에 대해서 공무원들한테 포상하는 내용입니다.
○최종성위원  공무원한테 포상했다. 공무원이 직접 하셨다는 거지요?
○예산법무과장 오재곤  예, 공무원이 직접 수행해 가지고 승소하는 부분.
○최종성위원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지 압니다.
○예산법무과장 오재곤  주로 그…….
○최종성위원  단체장을 대신해서 공무원이 수행했을 때 그 일에 대한 포상금을 지급하는 거지 않습니까?
○예산법무과장 오재곤  예, 그래서 1심에서 승소하면 20만 원 해서 우리가 11건 지출했고요, 2심에서 승소하는 건 30만 원, 14건 해서 640만 원을 지출했습니다.
○최종성위원  법률적 지식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건 어느 틈에,
○예산법무과장 오재곤  주로 담당 업무를 가지고 소송을 수행하기 때문에 그 부분, 법률적인 부분은 충분하다고 봅니다.
○최종성위원  아, 그래요?
○예산법무과장 오재곤  예.
○최종성위원  변호사 없이도?
○예산법무과장 오재곤  주로 큰 건이 아니고 영업정지라든가,
○최종성위원  아, 그런 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산법무과장 오재곤  예, 일부 소액적인 부분입니다.
○최종성위원  아니, 제가 찾아봤더니 그때 변호사하고 같이한 부분은 그런 지급이 나가면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직접 한 것만.
  예, 알겠습니다. 그게 작은 건이구나. 그래서 제가 법률적인 지식이 있어야 될 텐데 이게 어떻게 되나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바로 위에 보면 소송심의위원회에 40만 원 잡혀 있어요. 이거 참석수당인가요?
○예산법무과장 오재곤  어디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지요?
○최종성위원  바로 100페이지 맨 위에. 소송심의위원회 여기 참석수당입니까?
○예산법무과장 오재곤  예.
○최종성위원  몇 분이서 받으신 거예요, 이게? 네 분 10만 원씩. 그런데 저도 소송심의위원이잖습니까, 박은미 위원하고.
○예산법무과장 오재곤  아, 지금 이거,
○최종성위원  아니, 수당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왜 저는 한 번도 회의를 오라는 얘기를 들은 바가 없어서 그래서 여쭤본 거예요.
○예산법무과장 오재곤  이 소송심의위원회는 우리가 큰 건은 일반적으로 고문변호사 위촉해서 그 부분에서 수행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제1공단처럼, 또 공무원이 공상 처리하는 과정에서 공무원이 잘못했다든가 아니면 공무원이 피해를 입은 부분에 대해서 변호사를 수임해 주는 거, 그리고 아까 큰 사건 제1공단하고 운중동 건이 지금 한…… 제1공단이 2500억 정도 소송 소가고요. 또 운중동이 한 1500인가?
○최종성위원  예, 1500으로 돼 있습니다.
○예산법무과장 오재곤  그 정도 소가이기 때문에 그런 큰 부분은 우리가 고문변호사를 위촉, 소송 수임을 하지 않고 더 큰 로펌이라든가 거기에 걸맞은, 상대에 맞는 변호사를 선임하기 위해서 소송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이렇게 진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최종성위원  소송심의위원회에서 그럼 결정한다는 것 아닙니까?
○예산법무과장 오재곤  예, 그렇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런데 몇 분이세요? 이분이 네 분이에요?
○예산법무과장 오재곤  아니, 네 분이 아니고요…….  
○최종성위원  아니, 저는 그 얘기하려는 거예요, 왜 저희는 안 불렀냐고요. 그거 물어본 겁니다.
○예산법무과장 오재곤  지금…….
○최종성위원  왜 박은미 위원하고 최종성 위원은 오라고 안 그랬냐 그거 여쭤본 겁니다, 소송심의위원회 회의하면 저희도 가야 되는 거 아닌가 해서.
○예산법무과직원 양혜경  아직 개최한 사실이 없습니다.
○최종성위원  예? 그럼 뭐예요, 이거 40만 원. 작년 것?
○예산법무과장 오재곤  작년 상반기에,
○최종성위원  작년에 그 1000 전에 것?
○예산법무과장 오재곤  예, 상반기 때입니다.
○최종성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 소송심의위원회 있으면 연락 주십시오, 참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정식  예, 임정미 위원님.
○임정미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임정미입니다.
  저는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주민참여예산이 주민들이 시 예산편성과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주민의 주민에 의한 주민을 위한 예산 결정의 기회를 법적으로 보장하는 제도이지요?
○예산법무과장 오재곤  예.
○임정미위원  저희가 이거 2003년도 7월 달에 조례 제정했다가 전체적으로 했는데 저희는 좀 늦게 됐어요, 주민 참여가 가장.
○예산법무과장 오재곤  예, 그렇습니다.
○임정미위원  그런데 저희는 이번에 하면서 주민참여예산 서로 각 동에서 참여하겠다 하고 그 동에 거주 안 한 사람이 들어오고 약간의 문제성이 있기는 있었는데요, 처음으로 시행하다 보면 그런 문제는 가장 기초적인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100만 성남시 특례시를 외치고 있는데, 혹시 저희는 따로 주민참여예산 홈페이지 개설을 안 하십니까? 계획이 혹시 있으신가요?
○예산법무과장 오재곤  지금 홈페이지는 아직까지 독자적인 홈페이지는 없고요, 시 홈페이지에 링크를 해서 그 부분은 지금 하고 있고요.
○위원장 조정식  잠깐만요, 잠깐만요. 임정미 위원님, 가급적이면 세입세출 결산승인 관련된 얘기를 좀 해 주십시오.
○임정미위원  세입세출 여기에 주민 참여가 있어요.
○위원장 조정식  있어요?
○임정미위원  예.
○위원장 조정식  그게 아니라 지금 홈페이지, (웃음)
○임정미위원  아니, 그거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거면 그러면 그 돈을 어떻게 쓸 건지 당연히 물어보는 거지요, 홈페이지도.
○위원장 조정식  알겠습니다.
○임정미위원  저 할 말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100만 시민보다 더 작은 시흥시라든가 작은 지자체에서도 홈페이지를 운영해서 주민참여예산제란 무엇인가? 그다음에 주민참여위원회 그다음에 예산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 예산낭비신고센터 등 그다음에 예산 바로 쓰기 등 해서 따로 홈페이지를 개설을 했어요.
  그런데 저희도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각 동마다 저희가 내년부터 5000만 원에 대한, 각 5000만 원씩 예산이 나가잖아요. 그런데 그게 적은 금액이 아닌데 그것을 성남시 홈페이지 자체 내에서 소규모로 다룬다는 것은 조금 맞지가 않는 것 같고요. 따로 홈페이지를 개설해서 주민참여예산을 따로 해서 거기서 내 예산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다음에 실적도 소개하고요. 그다음에 진행사항, 추진사항도 보게끔 시 기준에 맞춰서 올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번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산법무과장 오재곤  예, 저희도 그 부분까지 확대할 검토는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임정미위원  그리고 한 가지 말씀이 저희 주민참여예산제 조례가 각 동으로 가서 동장님이 약간 그 동의 환경, 그런 환경에 맞춰서 약간의 변형이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의 민원들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성남시 집행부에서 일관된 지침이 있어야만 현장에 나가면 그 민원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 일관된 지침을 한번 해 주셔서 서로 약간의 그런 불협화음이 일지 않도록 그런 조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법무과장 오재곤  예, 저희들은 현재 조례에서도 기본적으로 성남시민의 자격을 두고 있는데요. 일부 부분에서 동 지역회의를 하면서 그런 부분에 좀 미진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지침으로, 저희들은 공문을 별도로 해서 자격기준이나 이런 부분을 지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정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정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예산법무과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9년도 예산법무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경입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최종성 위원님.
○최종성위원  과장님 23페이지 보겠습니다. 지금 제1공단 소송 건 우리가 어떻게 결론 났지요?
○예산법무과장 오재곤  2500 정도 소가가 들어왔는데요. 지금 우리가 1심에서는 295억으로, 일부 승소하고 295억 정도 우리가 손해배상을 물어줘야,
○최종성위원  지급해 줘야 돼요?
○예산법무과장 오재곤  예.
○최종성위원  290억?
○예산법무과장 오재곤  예.
○최종성위원  그래서 저희는 승소했다고 판단한 거지요, 이 부분을? 그래서 여기 승소금 주시는 거잖아요, 소송.
○예산법무과장 오재곤  그 변호사 승소금은 우리가 2511억 정도 승소 들어왔는데요. 승소한 비율이 보면 한 85%인가 그 정도의 산출 기초가 있습니다. 그 산출 기초에서 승소금을 지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최종성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리 운중골프연습장이 골프연습장 건으로 1건 또 들어왔네요.
○예산법무과장 오재곤  예.
○최종성위원  예전에 우리가 이걸로 패소해 가지고 총 얼마를 지급했지요? 골프연습장 이매동.
○예산법무과장 오재곤  지금 이매동에 대한 정확한 금액은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데 그때 한 180억 정도…….
○최종성위원  그렇게 하고 또 그분이 소송했지요?
○예산법무과장 오재곤  예,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또 소송이 들어와 있지요.
○예산법무과장 오재곤  예.
○최종성위원  그러면 그때 그 견해를 비추어 봤을 때 또 학습효과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거 이분들이 1억에서 1500억으로 증액했다는 거지요?
○예산법무과장 오재곤  예.
○최종성위원  그러면 이거 판단 좀 하고 계세요? 어떻게 우리가 승소할 수 있는지 이게…… 이분들이 이걸 지금 허가를 내달라는 거 아닙니까?
○예산법무과장 오재곤  당초에 이 부분은 운중동에 있는 부분인데요, 골프연습장을 해서 인허가가 들어와 있는 부분에서 저희들은 반려하고 최종적으로 해서 허가가 취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못 했던 부분, 영업보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지금 들어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는 부분에서 크게,
○최종성위원  이 건은 문제가 안 돼 보여요?
○예산법무과장 오재곤  불리하지 않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아, 문제가 안 되는 거고, 이번 건은 여기는 해 줄 수가 없는 거지요? 우리가 해서도 안 되고, 허가도 취소됐고.
○예산법무과장 오재곤  예, 그래서 저희들도 거기에 맞는 변호사를 대형 로펌으로 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러니까요. 잘 이렇게 좀 해 주세요. 우리가 이거 어쨌든 시민 세금으로 나가는 건데 저번에 그런 것을, 이매동 건을 거울삼아서, 골프연습장이 또 왔기에 말씀드리는 거고요. 법리적 검토 잘 하셔 가지고 마무리 잘 좀 해 주십시오.
○예산법무과장 오재곤  예, 알겠습니다.
○최종성위원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또 추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예산법무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법무과장 오재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정식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2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12분 회의중지)

(18시 13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정식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조수희 민원여권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 조수희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조수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정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세부 설명에 앞서 먼저 민원여권과 소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경남 민원팀·여권팀 겸임 팀장입니다.
  이양순 콜센터운영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2018회계연도 세출결산 주요 집행 현황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설명자료에 의거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승인안 설명)
○위원장 조정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최종성 위원님.
○최종성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민원여권과장 조수희  예, 위원님.
○최종성위원  109페이지 보겠습니다. 민원 담당 공무원 재정보험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재정보험이 뭔지는 알겠는데요, 그 대상자들이 어떤 분들인가요?
○민원여권과장 조수희  인감증명 담당하고 주민등록증·통합민원·가족관계증명 이렇게 한,
○최종성위원  아, 그런 게 혹시 문제 생겼을 때 그걸 대비하기 위해서.
○민원여권과장 조수희  예, 한 190명.
○최종성위원   아, 그런 걸로 실제 사례들이 좀 있나요?
○민원여권과장 조수희  지금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작년에 없었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런데 혹시 우리 직원이 실수를 했을 때 그걸 대비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민원여권과장 조수희  예, 재정보험.
○최종성위원  그런데 그것을 떼는데 우리 전산시스템에서 발급하는데 뭐 실수가 있을 게 있나요?
○민원여권과장 조수희  발급·인감증명 같은 경우에는 재산이 관련되기 때문에 그걸로 소송이 들어오면 그런,
○최종성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신분증 잘못 보고 해 주거나 이런 걸 얘기하는 거지요? 실수로.
○민원여권과장 조수희  예, 만약에 잘못됐을 경우에 그 재정,
○최종성위원  소송 들어오면.
○민원여권과장 조수희  예.
○최종성위원  그러면 이게 금액은 어느 정도 있어요, 한도액이?
○민원여권과장 조수희  한도액이 일인당 있습니다, 그것은. 1회에 한 2억 정도. 연간,
○최종성위원  2억까지.
○민원여권과장 조수희  5억까지 해 주고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아직은 그런 건은 없었지만 혹시나 해서 가입을 해 놓는다 이거지요?
○민원여권과장 조수희  예.
○최종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정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민원여권과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민원여권과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민원여권과장 조수희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정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김권병 정보통신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세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김권병  안녕하십니까? 정보통신과장 김권병입니다.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조정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정보통신과 세출결산안 설명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배현 정보기획팀장입니다.
  강병수 행정정보팀장입니다.
  박병국 정보보호팀장입니다.
  전경희 통신운영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2018년도 세출결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승인안 설명)
  이어서…….
○위원장 조정식  추경도 설명해 주시지요.
○정보통신과장 김권병  예,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위원장 조정식  수고하셨습니다.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질의하실 의견 있으십니까?
○최종성위원  저 있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예, 최종성 위원님.
○최종성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119페이지 보겠습니다. 유지보수비 해 갖고 하드웨어 34식하고 소프트웨어 36식 있지요?
○정보통신과장 김권병  예.
○최종성위원  이게 지금 하드웨어는 어떤 것을 말씀하는 건가요? 그냥 단순하게 하드웨어만 해 놔 갖고.
  이거 담당자가 잠깐 나오셔서 얘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김권병  예, 이걸 팀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최종성위원  예.
○행정정보팀장 강병수  행정정보팀장 강병수입니다.
  지금 행정정보시스템 통합 유지보수의 하드웨어 부분은 각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전산시스템을 현재 설치가 전산실에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기존에는 각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유지보수를 했는데 전산실 출입하는 문제나 이런 전반적으로 어떤 장애가 발생했을 때 즉시 대응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저희가 행정정보시스템에 대해서 일부 통합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통합 유지보수를 맺는, 그래서 유지보수 비용도 좀 절감을 시키고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렇지요. 통합을 해서 유지보수비가 절감이 됐지요?
○행정정보팀장 강병수  예, 절감도 하고, 장애 발생 같은 경우도 정보통신과에서 장애가 발생했을 때 어떠한 장애모니터링시스템을 통해서 즉시 대응을 할 수 있다, 그런 어떠한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래서 이 업체가 상주하시나요, 아니면 그냥 비상주입니까?
○행정정보팀장 강병수  1명 상주하고 있습니다, 전문 엔지니어링이.
○최종성위원  1명이 상주하고 있습니까?
○행정정보팀장 강병수  예, 엔지니어가.
○최종성위원  아까 보니까 다른 유지보수도 있지요? 지금 정보통신시스템 통합 유지보수비·공공자가망, 125페이지도 하지 않습니까, 125페이지에 있는. 이거랑 이거랑 다른 거잖아요.
○행정정보팀장 강병수  예, 다른 겁니다.
○최종성위원  이것도 상주인력 있나요?
○행정정보팀장 강병수  예, 이쪽도 다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다 있어요?
○행정정보팀장 강병수  예, 통합 유지보수는 상주인력이 일단 기본 소규모적인 것 같은 경우는 1명이 상주를 하고 있고요, 대규모적인 것들은 몇 명이 같이해서 상주하고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팀장님, 그 유지보수 한 거 계약서 사본 좀 이거 갖다 주세요. 제가 보겠습니다.
○행정정보팀장 강병수  예, 알겠습니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성위원  이상입니다.
○행정정보팀장 강병수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정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정보통신과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정보통신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경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좀 질의하겠습니다.
  정책포털시스템 있지 않습니까. 이게 굉장히, 4억 정도 되는 거잖아요?
○정보통신과장 김권병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굉장히 세밀한 검토를 하고 지금 추경에 올리신 겁니까?
○정보통신과장 김권병  예, 나름대로 저희가 한 6개월 정도 검토를 했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아, 그럼 고민이 깊게 담겨서 추경에 올리셨다 이 말씀입니까?
○정보통신과장 김권병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이 포털시스템을 우리시가 채택하면 바뀌는 게 뭔가요?
○정보통신과장 김권병  예?
○위원장 조정식  이 포털시스템을 우리가 채택하면 바뀌는 내용이 뭐냐고요.
○정보통신과장 김권병  이것을 구축을 하게 되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참여와 소통 그리고 일하는 방식을 변화시키는 그런 시스템이고요. 그리고 공약사항이라든지 지시사항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그럼 정책실명제 비슷하게 되는 겁니까?
○정보통신과장 김권병  그렇습니다. 정책실명제도 되고, 그 사업을 추진하는 단계부터 완료 단계까지 그 이력을 다 유지관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그럼 이게 프로그램인 겁니까? 어떻게 사이트에 가입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정보통신과장 김권병  아닙니다. 이것을 저희가 별도로 이 시스템을 구축을 해야 됩니다.
○위원장 조정식  그러니까 시스템을 어떤 회사에 있는 시스템입니까, 아니면 우리시에 맞게 새로 만드는 겁니까?
○정보통신과장 김권병  우리시에 맞게 구축을 하는 겁니다.
○위원장 조정식  그럼 어디 용역사가 선정이 되는 거예요?
○정보통신과장 김권병  앞으로 용역사를 저희가 협상에 의해서 계약을 하려고 그럽니다.
○위원장 조정식  그러면 이런 용역사들이 많이 있나요? 이게 다른 지자체에도 이런 걸 시행하고 있는 데가 있나요?
○정보통신과장 김권병  지금 저희들이 하려고 하는 이런 시스템은 기초단체에는 지금 현재는 없고요. 광역단체에서 지금 두 군데가 준비를 하고 있고 지금 구축이 어느 정도 완료 단계에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지금 광역이 어디가?
○정보통신과장 김권병  인천광역시하고 경상남도 광역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이런 시스템프로그램 만드는 회사가 많지가 않을 것 같은데요.
○정보통신과장 김권병  그렇게 많지는 않겠습니다만 저희가 맞는 업체를 선정을 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조정식  취지나 목적은 공감이 가는 부분도 있고 그런데 정보통신과에서 갑자기 포털시스템 이런 거 하겠다고 그러니까 글쎄, 선뜻 신뢰는 안 가요. 이게 전 부처하고 지금 산하기관도 다 쓸 것 아닙니까?
○정보통신과장 김권병  저희 행정기관에서 지금 쓸 거지요. 산하기관은 이차적으로 이거 구축을 해서 나중에 판단을 해서 추가로 확보를 하든지.
○위원장 조정식  그러면 어쨌든 세부적으로 이런 포털시스템에 대한 자료를 저나 위원님들한테 더 설득력 있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김권병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추가경정예산안에 질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정보통신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보통신과장 김권병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정식  다음은 도시정보과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서재섭 도시정보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세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보과장 서재섭  안녕하십니까? 도시정보과장 서재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우리 조정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마광자 스마트시티팀장입니다.
  전경만 빅데이터팀장입니다.
  이강일 영상정보팀장입니다.
  김강영 공공와이파이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도시정보과 소관 2018회계연도 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세출 결산 설명자료에 의거하여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승인안 설명)
○위원장 조정식  과장님, 설명 너무 자세히 안 하셔도 됩니다.
○도시정보과장 서재섭  예.
○위원장 조정식  자료로 하겠습니다. 추경 설명해 주세요.
○도시정보과장 서재섭  그러면 계속해서 도시정보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예산안 설명자료에 의거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위원장 조정식  수고하셨습니다.
  2018회계연도 도시정보과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정보과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2019년도 도시정보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예, 최종성 위원님.
○최종성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32페이지 보겠습니다.
○도시정보과장 서재섭  31페이지요?
○최종성위원  2페이지요, 추가경정. 온라인 시정모니터링 라이선스 구입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기존에도 계속 사용했던 겁니까, 이번에 처음 하는 겁니까?
○도시정보과장 서재섭  아, 이번에 처음 계상한 사항입니다.
○최종성위원  이게 업체가 여러 군데 있는 거예요, 이것도?
○도시정보과장 서재섭  지금 현재 우리 대한민국에 메이저급이 한 4개 정도 업체가 있는 걸로 파악했습니다.
○최종성위원  있어요?
○도시정보과장 서재섭  예, 그렇습니다.
○최종성위원  우리가 빅데이터 지금 구축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고 있는 중이지요?
○도시정보과장 서재섭  시스템 구축은 지금 업체가 선정돼서 계약 진행 중에 있고,
○최종성위원  아직 계약 중이에요?
○도시정보과장 서재섭  아마 6월 말경에 위원님들 모시고 착수보고회 또 중간보고회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성위원  그걸 하게 되면 이 라이선스에 대해서는 구매 안 해도 되는 건가요, 혹시? 이거랑 다른 어떤 게 있나요?
○도시정보과장 서재섭  예, 이 부분은 기존에 구축돼 있던 부분들을 저희들이 기능을 가지고 매월 지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종성위원  앞으로 이것은 그럼 계속 가는 건가요, 이거는 이거대로?
○도시정보과장 서재섭  금년도 한 5개월 정도 실시해서 효율성이 높으면 또 2020년도 예산을 확보할 계획에 있습니다. 위원님들께도 기 설명을 드렸습니다.
○최종성위원  이게 하게 된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것을.
○도시정보과장 서재섭  예.
○최종성위원  궁극적인 목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도시정보과장 서재섭  기존에 지금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빅데이터 부분도 있고 소셜네트워크 부분에 있어서 요즘 주민들, 특히 시민들 관심사항이 굉장히 높습니다. 지금 기존에 있는 우리 행안부에서 개발했던 혜안시스템은 아주 일부분에 대해서 분석이 가능한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사전에 우리 성남시의 어떤 이슈랄지, 도시 문제랄지 기타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매일 또 주간·월간 그때그때 분석이 가능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최종성위원  저희가 자체적으로 합니까, 아니면 그쪽에서 받아옵니까? 이것을, 시스템을.
○도시정보과장 서재섭  이제 시스템이 이미 개발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시로 받아서 사용을 합니다.
○최종성위원  수시로 받는다는 것은 그때 요청을?
○도시정보과장 서재섭  아니, 그러니까 매일 받을 수도 있고 계약을 할 때 일계·주계·월계.
○최종성위원  아, 요청하는 것을 받아오는 거예요?
○도시정보과장 서재섭  예, 그렇습니다.
○최종성위원  저희가 직접 확인하고 그런 건 아니고요?
○도시정보과장 서재섭  아니요, 위원님들께서 또 저희 부서나 또 간부 공무원들께서 직접 들어가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그거 여쭤본 겁니다. 그러니까 프로그램 저희가 세팅해서 들어가서 그 안에서 보는 거 아니에요, 필요한 사항을?
○도시정보과장 서재섭  예, 볼 수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뒤에 계신 분이 더 아실 거 같은데, 지금 왔다 갔다 하시는 것 같은데 혹시, 맞는 말이에요, 지금 이것에 대해서? 한번 정확하게 좀 얘기를, 헷갈리시는 것 같아 갖고, 아까는 보고를 받으신다고 그래서 제가 여쭤볼게요. 다른 뜻은 아니고요.
○빅데이터팀장 전경만  빅데이터팀장 전경만입니다.
  시정모니터링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지금 소셜네트워크가 워낙 발전하면서 지금 우리시 집행부 같은 경우는 시정활동 그리고 의원님들 같은 경우 의정활동에 대해서 실시간으로 반응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저희 시정 같은 경우에는 무상교복 내지 저희 시책을 추진하는 사항에 대해서 시민들의 좋다 나쁘다 이런 긍정도, 부정도에 대해서 판단하는 게 아니라 시민들이 인터넷뉴스 그러니까 SNS뿐만 아닙니다. 인터넷뉴스의 댓글까지 저희가 갖고 올 수 있는데요. 그런 내용 보면 시민들이 의외로 좋은 대안을 많이 제시하기도 합니다. 그런 사항들까지 저희가 실시간으로 분석할 수 있는 사항이고요.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일정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보도 받고 주보도 받고 월보도 받고 분기보도 받습니다. 하지만 그 내용 외에 예를 들어 의원님들께서 키워드 ‘중앙공원’ 내지 ‘율동공원 주차장’ 어떤 식의, ‘성남시 무상교복’ 이런 키워드를 넣었을 때 실시간으로 거기에 대해 시민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뭐…….
○최종성위원  이거 테스트를 좀 해 보셨어요?
○빅데이터팀장 전경만  예, 해 봤습니다.
○최종성위원  괜찮아요? 해 보시니까 어때요?
○빅데이터팀장 전경만  저희가 7개 업체들을 한번, 저희가 그 업체를 간 게 아니고 7개 업체에 대해서 해당 시군에 가서 해 봤는데 시정에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최종성위원  예, 그러면 이거 우리 시의원들한테도 이렇게 열어 준다는 거지요?
○빅데이터팀장 전경만  예, 그렇습니다.
○최종성위원  알겠습니다. 이거 언제 그러면, 나중에 뭐 이렇게 하나요? 테스트 우리,
○빅데이터팀장 전경만  아마 이번에 의회에서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해 주시면 저희 목표는 8월 달에 하는 게 목표입니다.
○최종성위원  이것을 하는 시군이 많나요?
○빅데이터팀장 전경만  지금 경기도청부터 시작해서 경기도에는 네 군데고요, 전국에는 중앙부처까지 치면 지금 저희가 파악한 것은 38개까지 파악했는데 더 있을 걸로 보입니다.
○최종성위원  그러면 저희는 빅데이터는 빅데이터로 하고 이거 시정모니터링 라이선스는 이거대로 또 하고.
○빅데이터팀장 전경만  예, 그렇습니다.
○최종성위원  구분이 돼 있는 거네요?  
○빅데이터팀장 전경만  예, 그렇습니다.
○최종성위원  빅데이터에다가 녹일 수는 없는 건가요, 이런 걸?
○빅데이터팀장 전경만  이것은 무수하게 떠 있는 인터넷상의 방대한 자료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페이스북만 해도 전 세계에 대한 자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서버를 구축한다는 게 사실 저희가 불가능하고요.
  일례를 들어서 서울시 같은 경우 15억을 들여서 서울시에 국한된 데이터만 긁어오는 서버를 구축해서 시스템을 운영했는데 매년 2억 정도의 운영비가 나갑니다, 인건비부터. 그래서 저희도 구축하는 것보다 차라리 라이선스라고 했지만 안에 들어가는 것은 저희랑 같이 짜야 됩니다, 성남시의 특성에 맞게끔.
○최종성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이 부분을 모든 성남시 공무원이 다 들어갈 수, 유저가 다 들어갈 수 있어요?
○빅데이터팀장 전경만  아닙니다.
○최종성위원  그게 또 한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빅데이터팀장 전경만  거기에 대해서는 유저가 들어가면 너무 많은 양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62명까지만 했습니다.
○최종성위원  62 유저로.
○빅데이터팀장 전경만  경기도가 아니라 지금 전체 의원님들한테 오픈한 데는 저희 성남시가 최초가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현재까지 파악한 걸로는. 자치단체,
○최종성위원  저희도 활용해 가지고 시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빅데이터팀장 전경만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도시정보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정보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행정기획조정실 소관 2018회계연도 기금 및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예비비지출 승인안,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성남시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평생학습원과 수정구, 중원구, 분당구청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오니 행정교육체육위원회실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45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행정교육체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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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 위원(5인)
  조정식  강상태  박경희
  임정미  최종성
○출석 전문위원
  이정문
○출석 공무원
  행정기획조정실장  박창훈
  공보관  이남석
  재난안전관  김윤철
  행정지원과장  김경석
  정책기획과장  최중욱
  자치행정과장  전만우
  예산법무과장  오재곤
  민원여권과장  조수희
  정보통신과장  김권병
  도시정보과장  서재섭
○기타 참석자
  감사팀장  한혁
  청렴정책팀장  정성군
  행정정보팀장  강병수
  빅데이터팀장  전경만
○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지한나
  속기사  김은아
  속기사  임소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