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7회 성남시의회(임시회)
보사환경위원회회의록
제3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시 1997년 6월 18일(수) 10시
장소 보사환경위원회실
의사일정 1. 중원구청소관97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심사된 안건 1. 중원구청소관97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ｏ 중원구사회복지과소관제1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 ｏ 중원구환경위생과소관제1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 ｏ 중원구청소과소관제1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
(10시05분 개의)
○위원장 남장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7회 성남시의회 제3차 보사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요즘 날씨가 삼복더위보다 더 덥습니다. 이럴수록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중원구청소관97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위원장 남장우 오늘은 우리 위원회 소관 중원구청에 대한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중원구청 사회복지과 환경위생과 청소과 소관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송기복 부구청장 나오셔서 인사에 이어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부구청장 송기복 중원구 부구청장 송기복입니다.
무더운 날씨에 연일 계속 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보사환경위원회 남장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먼저 활기찬 의정활동으로 시정발전에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제안설명에 앞서 먼저 구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릴 것은 아까 잠시 사과의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사회복지과장이 도 계획에 의해서 3일간 오늘부터 교육중으로, 오종호 사회계장이 대리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 환경위생과장 최희승
. 청소과장 김병길
(인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ｏ 중원구사회복지과소관제1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
○위원장 남장우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보고해 주세요.
○중원구사회계장 오종호 사회복지과장께서 여성정책연수에 참석하셔서 사회계장인 제가 보고를 드리게 됐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사회복지과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요구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소관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
○위원장 남장우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해 주세요. 예, 김종윤 위원.
○김종윤위원 쭉 보니까 모자가정세대 지원해 주는데 기준이 없는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받아야 될 사람들은 받게끔 만들어줘야 되고 받지 않을 사람에게는 혜택이 덜 가게 하는 것이 원칙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경로당의 물품구입비 TV 산다고 나와 있는데, 중원구 노인정은 구청에서 TV 사줬습니까?
○중원구가정복지계장 안상무 애당초에는 경로당 개관식을 하면 관내 유지분들이 TV 냉장고를 기증을 하시는데, 경제성장이 안 되고 사회가 혼탁하니까 전혀 기증을 할 분이 나타나지 않고 신규 경로당을 두 군데를 설치를 해도 아직 TV를 못 사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종윤위원 이것을 기준을 잡아야 되요. 이것을 하다보니까 시의원한테도 해달라는 분이 많이 있어요. 이러지 말고, 이 TV만은 각 구청에서 전부 사주도록 이렇게 해봐요. 지금 못 쓰는 데가 많이 있으니까 물품구입비로 신청을 해주시고,
또 하나는 노인정에 가보면 도배상태가 형편이 없는데 이것은 왜 안 해줍니까?
○중원구가정복지계장 안상무 중원구 같은 경우에는 원래 전체가 도비보조로 해서 경로당별로 150만원, 시비 플러스 해서 150만원에 상당하는 보수비가 8개소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원구 54개소 경로당을 지난 해도 4개소를 보수를 하고 올해도 8개소를 보수를 마쳤습니다. 그 부족금이 700만원이 보수비로 더 올라가 있습니다.
○김종윤위원 모경로당을 가봤더니 1년이 지나도록 요구를 해도 안 해준다는 거예요. 도배를 하는데, 여성복지회관에 보니까 교육받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그 사람들을 이용해서 내가 했어요. 도배지만 사주면 되겠더라고요. 이 사람들은 실습용으로 와서 하는 거예요. 그런 것을 활용을 해보세요.
○신현갑위원 좋지요.
○김종윤위원 노인들한테 잘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난방비 35만원인데, 가스비만 해도 35만원 가지고 안 될 것입니다. 이것은 특별예산을 세우더라도 해줘요. 아침에 노인들이 보통 여덟 시에 나가는데 잘 안 때준대요. 시 의원한테 연락이 와요, 추워서 죽겠다고. 이것은 특별예산을 해서라도 해줘야 되요. 노인들한테 관심을 기울여 주세요. 그리고 장판도 아주 더러워서 못 배겨요. 아마 여기 계시는 분들이 거기서 잠 자보라고 하면 못 잘 거예요.
○중원구부구청장 송기복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 앞으로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윤위원 잘 해보세요.
○김지숙위원 경로식당 운영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중원구가정복지계장 안상무 중원구 관내에 경로식당이 국비 도비 지원 경로식당은 성남동 중앙경로당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 자체 예산으로 하는 것은 중동에 제2복지회관 무료 경로식당입니다. 그 두 곳이 있고, 한 곳은 에이스침대 자체에서 자체사의 예산으로 하는 것으로 해서 세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경로식당 운영비를 당초에 지난 해 200명 예산을 올려서 두 군데 예산이 올라가서 승인이 되어서 지난 해는 매일 200명을 급식을 지원을 했는데, 원래 본예산에 무료경로당별로 100명씩 계상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2·4분기에 예산 쓴 것이 거의 바닥이 날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로 내려온 것은 성남동 무료 경로식당은 국비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예산은 국비예산을 10명씩 2개소로 해서 산출을 했고 뒤에 나오는 경로당 운영비 2개소 240명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현재 1일 250명 정도가 급식을 하고 있는 정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산을 반영을 안 해주면 노인분들 급식을 못 해줄 형편에 있습니다.
○김지숙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장우 질문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 없으시면 중원구청 사회복지과 소관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중원구청 사회복지과 소관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ｏ 중원구환경위생과소관제1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
(10시42분)
○위원장 남장우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보고해 주세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최희승 환경위생과장 최희승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소관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
○위원장 남장우 환경위생과 소관 질의는 생략하겠습니다.
중원구청 환경위생과 소관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중원구청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ｏ 중원구청소과소관제1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
(10시45분)
○위원장 남장우 다음은 청소과
○중원구청소과장 김병길 중원구 청소과장 김병길입니다.
존경하는 보사환경위원회 남장우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서 평소 효율적인 청소행정을 위해서 깊은 관심과 고견으로 지도편달을 해주시고 적극 지원해 주신 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심심한 감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서 기대하시는 기대치에 부응하도록 열과 성을 다해서 청소행정을 할 것을 다짐하면서 97년도 제1회 추경예산 요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청소과소관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
○위원장 남장우 청소과장 수고했어요.
질문해 주세요.
○김종윤위원 지금 청소차가 몇 대입니까?
○중원구청소과장 김병길 일곱 대입니다.
○김종윤위원 몇 년식에요?
○중원구청소과장 김병길 93년 이전 차량입니다. 금년도에 거의 다 폐차될 차량들입니다.
○김종윤위원 운행 폐기처분한다면 이 돈을 가지고 다시 사는 게 낫지.
○이수영위원 청소차가 왜 필요합니까?
○중원구청소과장 김병길 저희가 기동대를 하루에 네 대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시가지의 쓰레기라든가 재활용이 낮시간대에 내놓는 것이 많습니다.
○이수영위원 구청 차로 재활용을 수거해요? 용역업체에서 안 해갑니까?
○중원구청소과장 김병길 용역업체에서 하는데요, 저희가 품목별로 요일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월요일에 스티로폼만 수거할 경우에 일부 주민들이 아무리 저희가 홍보해도 캔이라든가 PETE병 장판 등등 다 내놓습니다, 요일에 관계없이. 물론 저희가 무능의 소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홍보를 해도 주민들이 시민의식이 결여됐는지, 잘 안 됩니다.
○이수영위원 그것을 치워주기 위한 차가 있다는 거예요?
○중원구청소과장 김병길 그것도 일부 요인이 되겠습니다만 뒷골목이라든가 공한지에 불법투기된 것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수영위원 이제는 대행업체로 모든 것을 이관시키는 방향으로 가야 됩니다. 폐기물사업소에서 이런 것까지 다 해줘야 되요. 폐기물사업장에서 선별장을 재활용업체한테 줬단 말이에요. 그런 것은 하고 왜 이것은 안 해주는 것입니까?
○중원구청소과장 김병길 저희가 폐기물사업소 회의에 누차 참석해서 건의를 해보고 청소행정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시에 건의한 바도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사업장이 열악해서 이것을 시의 차원에서 지원해 주든가 해야 되는데 그것이 무산 됐습니다. 그런데 폐기물사업소에 저희가 요구할 때마다 무슨 답변을 하느냐 하면 "금년도 1,000여평에 대해서 보수공사할 계획이다." 그러면 저희가 콘테이너박스 되어 있는 것을 새로 하거나 PETE병 시설장에 대해서 보수공사를 해주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 중원구에 되어 있는 현재 시설은 손 하나도 안 대고 나머지 자투리땅에 대해서 시설공사를 해서 수정구까지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3개 구청이 다 활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도 요구했고 폐기물사업소에서도 중원구에 있는 모든 시설이 쉽게 말씀드려서 그것을 다시 철거해서 다시 개축한다는 것은 너무나 예산상의 손실이 있기 때문에 그냥 두는 것으로 합의를 봐야 합니다.
○이수영 위원 구닥다리 같은 건데 철거할 필요도 없잖아요. 구청 청소과가 힘이 약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폐기물사업소에서 모든 것을 다 해놓고 자기네 귀찮은 것은 쏙 빠져버리는 거거든요. 중원구청 청소과를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이 겹치는 업무가 되고 일괄성이 없는 행정이 되니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중원구청소과장 김병길 일반 시민들이, 특히 산업폐기물이라든가 김포매립지도 갈 수 없고 우리 매립장도 갈 수 없고 소각도 할 수 없는 특정폐기물을 마구 버립니다. 그것이 양이 많이 나와요. 그런 것을 대행업체한테 수거하라는 지시까지는 못 하고 있습니다.
○이수영위원 그것을 걷어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중원구청소과장 김병길 저희는 현재 소각로에 대해서 일반인들이 불법 투기하는, 예를 들어서 성호시장이 야채라든가 생선 사과상자 등 하루에 평균 5.5t 정도 나옵니다.
○이수영위원 그간에 그랬더라도 그런 잘못 된 부분이 개선이 되어야지요. 청소대행 체제로 갔으니까 조건을 만들어야지요. 대행업체에서 구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대책을 세워야지, 이중삼중으로 청소체제가 가면 되겠습니까?
○중원구청소과장 김병길 제 개인 소견으로 시에 건의도 많이 했습니다. "현재 가로조로 되어 있는 48명하고 재활용 선별장 35명에 대해서도 전부 다 용역업체에서 다 줘서 청소 수거하는 것까지 다 하면 어떻겠느냐," 그렇게 건의한 바도 있었습니다만,
○이수영위원 털어버릴 것은 털어버리고 고칠 것은 고쳐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청소대행업체들이 재활용품도 다 수거해 오면서 수거료를 또 받아가요. 제 생각 같아서는 구역을 줬을 때 재활용품은 조건을 거는 거예요. '청소 대행료는 얼마 주고 재활용품은 분명히 수거해서 당신이 선별해서 팔아라.' 그런 식으로 하면 미화원들이 거기 가서 재활용 선별해 줄 이유도 없고 관여할 필요도 없고 예산 낭비할 필요도 없어요. 이제는 그런 식으로 가야 되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감하게 개선을 하시라는 말이에요.
○중원구청소과장 김병길 시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현갑위원 지금 이수영 위원님 말씀이 맞는 이야기입니다. 건의를 해주시고, 청소차량 매연여과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차량 일곱 대가 매일 운행합니까?
○중원구청소과장 김병길 예.
○신현갑위원 그러면 이 중에서 올해 안에 폐차대상이 몇 대나 됩니까?
○중원구청소과장 김병길 그것은 이따가 별도로 보고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신현갑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올해 안에 폐차를 해야 될 것 같으면 하지 마세요. 앞으로 6개월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세워놓고 안 하면 될 것 아닙니까.
○중원구청소과장 김병길 알겠습니다.
○신현갑위원 불법투기단속 실적 있지요?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청소과장 김병길 알겠습니다.
○김종윤위원 아까 차 일곱 대가 재활용 이런 것을 실어나른다고 말씀을 하셨지요? 그러면 기사도 일곱 명이 당연히 있어야 될테고 또 재활용을 대행업체에서도 가져가지요?
○중원구청소과장 김병길 청소대행업체에서 가져가는 것은 없습니다.
○김종윤위원 돈이 될 적에는 그 사람들이 가져가고 안 될 때는 안 가져가는 거예요.
○중원구청소과장 김병길 그래서 금년에는 보증금 제도를 적용하려고 그럽니다.
○김종윤위원 그러면 업자들의 편의행정이 되어버려요. 아침에 재활용을 제일 먼저 가져가고 그 다음에 음식쓰레기를 가져가요. 어쨌든간에 재활용을 가져갈 때는 돈벌이가 되기 때문에 가져가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재활용품으로 해서 한 게 9억 4,955만 8,000원을 더 세웠다고. 그러면 차 일곱 대가 또 실어날라야 되고 거기에 비용도 엄청나게 들어간단 말이에요. 차라리 그럴 바에는 시에서 다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그쪽으로 넘겨주든지 해야 되요.
○중원구청소과장 김병길 아까 이수영 위원님께서 "대행업체에서만 청소를 대행해서 전체를 다 수거하도록 되어 있는데 왜 구에서 하느냐," 지적을 해주셨는데, 사실은 아까도 대행업체에서 손 못 댈 쓰레기라든가 이런 것이 많습니다. 건축물 하고 나서 발생하는 건축폐기물도 대행업체에서 수거를 안 해가거든요. 계약상에 넣을 수도 없고.
○김종윤위원 이 사람들한테 이만큼의 돈을 더 주는 것 아닙니까, 수거대행료를.
○중원구청소과장 김병길 이것은 처음부터 단가 계약할 때 그렇게 되어 있는데 50%만 계상되어 있기 때문에 50% 추가 요구하는 것입니다.
○김종윤위원 이 사람들은 팔든지 어떻게 할 거란 말이에요.
○중원구청소과장 김병길 저희가 알기로는 전혀,
○김종윤위원 그러면 어디다 쌓아놔요?
○중원구청소과장 김병길 그 사람들이 수거해 오면 우리 선별장으로 다 들어옵니다.
○김종윤위원 이것을 예산을 세워주되 검토를 해보라는 이유는 뭐냐하면 대행업체한테 공무원들이 끌려 다니는 입장이라고. 왜 끌려다녀요?
○중원구청소과장 김병길 저희들로서는 절대로 대행업체한테 끌려다닌 일 없습니다.
○김종윤위원 따로 갖다가 쌓아놓고 왜 선별을 이중으로 하느냐 이거예요. 깡통이면 깡통대로, 폐자재면 폐자재대로 쌓아놓으라고 지시를 해야지.
○중원구청소과장 김병길 만약에 플라스틱을 가지고 와도 플라스틱을 여덟 가지로 선별을 해야 됩니다.
○김종윤위원 그런데 가보니까 한꺼번에 쌓아놓고 선별을 또 해요.
○중원구청소과장 김병길 그렇지 않습니다. 깡통은 깡통대로 놓고 플라스틱은 플라스틱대로 갖다 놓습니다.
○김종윤위원 그러면 그것은 구에서 갖다 팝니까?
○중원구청소과장 김병길 예.
○김종윤위원 예산이 얼마나 되요?
○중원구청소과장 김병길 금년도 5월 30일자로 1억 세외수입을 올렸습니다.
○이수영위원 쉽게 8% 적자보는 거예요.
○김종윤위원 이것 연구를 해보세요. 개선을 하면 얼마든지 될 수 있는 건데, 폐지 같은 게 돈벌이가 된다니까 개인이 전부 차로 싣고 가더라고.
○중원구청소과장 김병길 대행업체에서 만약에 재활용을 수거해서 자체적으로 처리하면 우리가 계약 해제할 수 있습니다.
○김종윤위원 하나기업에서는 청소하는 사람들이 자기들 장학기금으로 되어 있더라고. 그래서 얘기는 더 좀 연구를 해보라는 얘기예요. 감사 때 지적이 또 될테니까 그 때 곤란을 받지 말고 잘 해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중원구청소과장 김병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장우 더 이상 질문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하겠습니다.
중원구청 청소과 소관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중원구청 청소과 소관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제57회 임시회 보사환경위원회 제3차 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산회)
○출석위원 남장우 이수영 박용승 김종윤 권찬오 신현갑 김지숙 홍양일 최병성 김숙배 강주동 김철홍 김준식 이상 13명
○출석집행부간부 중원구부구청장 송기복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최희승 중원구청소과장 김병길 중원구사회계장 오종호 중원구가정복지계장 안상무○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준철○출석사무국직원 의사계 한승열 속기사 봉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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