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7회 성남시의회(임시회)
보사환경위원회회의록
제2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시 1997년 6월 17일(화) 10시
장소 보사환경위원회실
의사일정 1. 영생관리사업소소관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
2. 여성복지회관소관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
3.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소관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
4. 환경사업소소관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
심사된 안건 1. 영생관리사업소소관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 2. 여성복지회관소관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 3.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소관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 4. 환경사업소소관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
(10시10분 개의)
○간사 이수영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7회 임시회 제2차 보사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개인적인 사정으로 본인 간사가 오늘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1회 추경예산안 심사에 있어서 오늘 환경사업소,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 여성복지회관, 영생관리사업소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영생사업소부터 하지요.」하는 위원 있음)
1. 영생관리사업소소관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
○간사 이수영 우리 위원님들 말씀하신 대로 영생사업소부터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생관리사업소장 권기오 영생관리사업소장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유인물에 기술된 추경예산안과 위원님들께서 각별한 관심을 갖고 계시는 시설 현대화 추진 사항을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영생관리사업소소관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
○간사 이수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영생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 및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갑위원 제가 한 가지만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화장하는 시간이 보통 어느 정도 걸리지요? 2시간?
○영생관리사업소장 권기오 체격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통상 2시간 반 정도 걸립니다.
○신현갑위원 유가족들이 들어와서 순서 기다렸다가 가는 시간이 보통 2∼3시간 걸리지요?
○영생관리사업소장 권기오 그렇게까지는 안 걸립니다.
○신현갑위원 지금 유가족들이 대기할 수 있는 공간이 있지요?
○영생관리사업소장 권기오 있습니다만 굉장히 협소합니다.
○신현갑위원 그렇지요? 협소한데도 불구하고 냄새도 많이 나고 하는데 거기 에어컨 시설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영생관리사업소장 권기오 기존 시설에 에어컨은 각 시설마다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신현갑위원 그러면 되었습니다.
○간사 이수영 영생관리사업소에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없으시면 영생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해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영생관리사업소 소관 9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여성복지회관소관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
○간사 이수영 다음은 여성복지회관 소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복지회관사무장 정문태 사무장 정문태입니다. 제가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여성복지회관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4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복지회관소관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
○간사 이수영 여성복지회관 소관 예산에 대해서 심사 및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주동위원 국기 게양대를 설치해 놓고 조명시설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여성복지회관사무장 정문태 현재 1층에 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는데요, 주변에 나무가 많이 우거져서 옥상에 서치라이트를 양쪽에 하려고 합니다.
○강주동위원 국기 게양대를 설치해 놓고 조명시설까지 해놓을 필요가 있습니까?
○여성복지회관사무장 정문태 중앙에서 저녁에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밤에도 보일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가 내려왔거든요.
○강주동위원 중앙에서 '밤에도 하기식을 하지 말고 달아 놓아라.' 이런 지시지 밤에 국기 게양대에 국기 보이게 조명시설을 하라고 지시 내려온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여성복지회관사무장 정문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주동위원 그렇게 지시가 내려왔으면 우리 관청 전부 다 동사무소마다 국기 게양대에 조명시설을 해야 되겠네요?
○여성복지회관사무장 정문태 다 되어 있습니다.
○강주동위원 또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그 전에 예산 세워줄 때 컴퓨터 굉장히 많이 구입하게 해주었는데 구입이 되었습니까?
○여성복지회관사무장 정문태 예, 되었습니다. 지금 586 컴퓨터를 30대를 구입해서, 컴퓨터과 4개과에 30명씩 120명을 모집하고,
○강주동위원 그때 구입할 때 조건을 붙여서 구입하라고 했는데 그 조건 실현되었습니까?
○여성복지회관사무장 정문태 예, 되었습니다. 586으로 다 구입했습니다.
○강주동위원 무슨 소리하는 거예요? 거기에 사무실 들어와 있는 것이 있지요? 그것이 나가는 조건 하에서 컴퓨터 구입한다고 했잖아요. 그게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나갔습니까, 안 나갔습니까?
○여성복지회관사무장 정문태 안 나갔습니다.
○강주동위원 그런데 컴퓨터는 왜 구입해요. 당신들이 돈 세워주면 여기서는 무조건 "예, 예"하고 돈 세워달라고 해서, 돈 세워줄 때는 조건부로 그 예산이 섰던 거예요. 그런데 의회를 어떻게 무시하고 맘대로 구입해 버리고 그것을 이행을 하지 않았어요?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좀 해주세요.
○신현갑위원 여성단체협의회를 빨리 쫓아내란 말이에요. 왜 못 쫓아내고 있어요?
○보건사회국장 허영회 지난번에 회기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우리 대안이 "지금 건물을 사는 기간이 있으니까 그때까지만 유보해주십시오." 하고 보고를 드렸는데 그것은 좀 그렇게 해서 대안을 해야지 무조건 내쫓는다는 것은 그렇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강주동위원 그러면 여기서 일어나는 사항을 가지고 제가 늘 강조하는 것은 의회를 무시하지 말라는 얘기를 제가 계속 하고 있어요. 왜 의회를 무시하느냐 하면, 예산 세울 때는 분명히 조건부로 예산을 세웠고 실현된 다음에 컴퓨터를 구입한다고 했는데 컴퓨터는 구입해 버리고 "나중에 하겠습니다." 하고 얼렁뚱땅 넘어가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란 말이에요.
○여성복지회관사무장 정문태 죄송합니다.
○강주동위원 이것은 죄송한 것 가지고는 얘기 안 통해요. 무슨 말을 하면 와가지고, "죄송합니다."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연구 검토하다가 우리 시의회 3년 다 끝나고 죄송하다고 하고 끝나고 그러면 끝나는 게 다야? 그럴 바에 뭐하러 의회 열어요? 열지 말고 맘대로 추진 다 해버리지.
○여성복지회관사무장 정문태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강주동위원 보완해 나가겠다, 그런 말을 하지 말란 말이에요. 국장님, 다시 한 번 명확하게 답변을 하세요. 의회를 무시하고 일할 거면 의회 열 필요 없어요.
○보건사회국장 허영회 죄송합니다. 제가 지난번 회기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것은 여성단체협의회가 이때까지 있던 것이니까 우리가 대안을 제시하기를, "건물을 사는 예산도 있고 그러니까 그때까지만 좀 보류해 주십사," 하고 답변을 드린 사항인데 지금 또 말씀을 하시면 안 되지요.
○강주동위원 그러면 컴퓨터를 구입하지 말아야지요. 예산 세워줄 때 조건부로 했는데 컴퓨터는 왜 구입해요?
○보건사회국장 허영회 그 여성단체협의회 사무실 때문에 교육생이 교육을 못 받지 않느냐 그래서,
○강주동위원 그러면 사전에 의회에다가 이렇게 되었으니까 컴퓨터 먼저 구입하겠다는 양해를 구한 적이 있습니까? 일방적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의회를 무시하고. 왜 의회를 무시하느냔 말이야.
○여성복지회관사무장 정문태 죄송합니다. 시정하겠습니다.
○강주동위원 말만 죄송하고 시정하면 뭐해요. 시정이 되지도 않고 하나도 변동이 없는데. 그것 때문에 지금 2년 동안 끌고 있는데. 이제까지 공무원들이 습성이 뭐예요. 얘기만 하면,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 그때 예산 세워줄 때 속기록 전부 발췌해가지고 앞으로 대책에 대해서 연구 검토해가지고 다시 의회에서 별도 보고하고 이번에 회기 끝나기 전에 여기서 보고할 수 있어요?
국장님 가능합니까?
○보건사회국장 허영회 강 위원님, 너무 그러지 마시고. 대안이라는 것이 그것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강주동위원 의회를 무시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사전에 그런 얘기 한 마디 없이 밀어부치느냐 이거예요. 그러면 사전에 얘기를 하고 할 수도 있었는데 왜 사전 얘기 없이 밀어부치느냐 이거지.
○김숙배위원 국장님, 참 답답하시네요. 지금 그렇게 변명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때는 국장님이 안 계실 때인데, 그때는 컴퓨터를 배우는 원생을 모집 안 했을 때예요. 자꾸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면 안 되요. 컴퓨터를 사놓고 나서 원생을 모집했어요. 자세히 모르시면 확실히 알아가지고 답변을 하셔야지, 그것 때문에 원생이 공부를 못 한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컴퓨터를 구입하지 않았으면 원생 모집을 안 했고, 그때 당시에 여성복지회관 관장이 그런 조건에 응하지 말았어야지요. 해놓고 지키지를 않으니까 그렇잖아요.
○김종윤위원 컴퓨터는 지금 어디다 놓았습니까?
○여성복지회관사무장 정문태 컴퓨터과를 새로 만들었습니다.
○김종윤위원 그때 설치 장소가 없다고 했단 말이에요. 설치 장소를 어떻게 했습니까?
○여성복지회관사무장 정문태 2층에 도서실을 확충해서 했습니다.
○김종윤위원 여성단체가 나간다는 거예요, 안 나간다는 거예요? 조례에 보면 여성복지회관에 못 들어가게 되어 있는 것을 그냥 넣어놨단 말이에요. 내가 보니까 옥상에도 가건물을 지어서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여성복지회관사무장 정문태 예, 실내장식가들입니다.
○김종윤위원 그러면 여성단체협의회는 다른 데 얻어가지고 나가도 되지 않느냐, 그것이 엄청나게 차지하고 있다고. 이것이 2년째 우리가 끌고 나고 있어요. 3년째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관장 얘기도 이것 때문에 "우리가 원생을 못 받고 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결정을 해주십시오. 우리는 못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이것을 내보내달라고 얘기했는데. 아무튼 이렇게 해요. 사무장! 조건을 내세울 게요. 여성단체협의회를 사무장이 내보내고 할 수도 없어요. 내가 보기에는 국장도 안 되요. 국장이 의회에서 한 얘기를 시장한테 보고를 하세요. 그래서 늦어도 올해 안으로 내보내도록, 올 감사에 엄청나게 지적되어서 이것 때문에 논란이 될 것입니다.
○보건사회국장 허영회 알겠습니다.
○홍양일위원 잠깐만요. 그 안에 저는 반대입니다. 어떤 건이든간에 의회가 조건부 승인한 일을 여성복지회관에서 지키지를 않았어요. 이 자리에서 조건부 승인한 건을 이행치 않았다고 한다면 여성복지회관에 대한 예산은 다루지 말아야 됩니다. 그것을 이행하고 와서 올리라는 얘기입니다. 이거 매 건이 그런다고.
○김철홍위원 예, 동의합니다.
○홍양일위원 그렇게 안 하면 지금 김 위원 말씀대로 국장도 마음대로 안 되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이거예요. 예산 한 푼도 줄 수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강주동위원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때 행정감사 때 2시간 동안 여기에 모든 조례 다 갖다 놓고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근거가 뭐냐 해서 권찬오 위원이 2시간 동안 다루었습니다. 그때 뭐라고 했어요? 공무원들이 앞에서 하는 말이 다르고 뒤에서 하는 말 달라요. 정면에서는 대답도 안 하고 "힘이 없습니다." 해놓고 뒤에 가서는 "제발 나가게 해주십시오. 내보내주십시오."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위원들만 속기록에 나오니까 위원만 앞세워가지고 지금 바보 되는 거야. 그리고 예산을 세워줄 때 조건부로 했다면 거기에 대해서 조건부로 했다면 거기에 대해서 정 안 될 때는 사전에 위원장이라든가 간사라든가 할 때 와서 해야 되는데 세워만 주니까 날름 통과시켜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돈 가지고 가서 컴퓨터 사가지고 학생 때문에 샀다 이렇게 얘기하고, 이제 와서는 "어쩔 수 없다, 우리 힘이 없다." 김 위원 얘기는 국장님도 안 된다. 그러면 그대로 갈 바에는 복지회관이 앞으로 여기 예산 가지고 올라오지 말고 마음대로 해요. 돈 마음대로 시에 가서 받아가지고, 예산과에서 받아가지고 마음대로 써버리고 마음대로 통과 다 해. 의회에서 이거 안 다룰 거예요. 앞으로 이번 회기 남았으니까 속기록 다 뽑아서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다 파악해가지고 와서 다시 검토하고 복지회관 예산 보류시켜 줘요. 이상입니다.
○간사 이수영 예, 최병성 위원님.
○최병성위원 회의 진행법상 조건부 의결이 성립이 됩니까? 안 되지요?
○간사 이수영 원래 회의 진행법상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편의상 그렇게 진행하고 그런 조건을 걸은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홍양일위원 예를 들어서 어떤 것을 승인을 해주어야 되는데, 승인을 해주는 데에 이렇게 이렇게 한다는 조건을 붙여서 승인을 한다 그런 얘기고, 지금 국장님 얘기대로 "12월까지 유보시켰다가 12월까지 내보냅니다."라고 답변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어떤 약속을 여성복지회관측에서 했다 이런 얘기예요. 위원들은 그 구두 약속을 믿고서 그 안을 승인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장소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가건물을 옥상에 지으면서까지, 법적으로 조례상에 여성단체협의회인가에 시에서 청사를 줘야 될 의무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들어와 있기 때문에 컴퓨터를 장소가 없어서 못 놓는다 그러는데 이렇게 내보내서 하겠습니다. 하는 조건은 성립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최병성위원 그런데 회의진행상에는, 아까 자꾸만 조건부 승인을 해주었다고 하니까 이해가 안 가더라고. 그러니까 과정상에 그런 어떤 조건이 달렸다고 말씀을 하시면 되는데 그것을 조건으로 해서 승인을 해주었다고 하면,
○김종윤위원 진행법상이라는 것을 여기서 얘기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산을 다루는데 A라는 예산을 다룰 때 장소를 다시 좀 더 크게 만들어가지고 컴퓨터를 놔야 되겠다 그럴 때는 조건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무슨 진행상이라고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우리가 예산을 승인해줄 때 그렇게 승인을 해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최병성위원 아니지요. 안 되는 것입니다. 회의진행법상에는 안 되는데,
○김철홍위원 전문위원 얘기 좀 들어봅시다.
○전문위원 김준철 제가 아는 것은 조건부가 될 수 없고 이 논의 외에 더 이상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만 해가지고,
○신현갑위원 그러니까 승인이 되었으면 쓰는 데는 하자가 없는데 위원들이 얘기했던 것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 뿐인데 그것만 가지고 감사성 질문은 할 수 없지요. 그런데 우리 이렇게 합시다. 복지회관 송 관장도 골치 아파 죽겠다고 했어요, 지난번에. 좀 나갔으면 좋겠는데 자기 힘으로는 나가라 마라 할 수도 없고, 확실히 문제는 여성단체협의회 사무실을 복지회관 내에 두고 있다는 자체거든요. 그렇다면 올해 연말 보다도 지금 부시장이라도 불러서 확실하게 못을 박고 넘어갑시다. 어떻겠습니까?
○김숙배위원 그게 좋겠습니다.
○강주동위원 제가 오늘 받지 말고 그때 일어났던 사항을 다시 보고 다시 하자는 얘기예요.
○김종윤위원 속기록이라면 우리가 지금 얘기한 것이나 똑같은 얘기인데요.
○강주동위원 여기서 모르고 있는 내용이니까 그렇지요.
○김숙배위원 아니, 이게 조건이라는 것이 말로 조건을 건 게 아니고 "장소가 없어서 옥상에 가건물까지 지으면서 컴퓨터는 어디다 들여놓느냐." 그때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 관장이 "여성단체협의회 사무실이 나가면 거기에 할 수 있습니다" 해서, "그러면 내보내고 거기다 해라." 이렇게 해서 승인을 해준 거예요. 그것을 그렇게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그것을 조건부로 건 것이 아니고 그것을 내보내고 거기다 컴퓨터를 들여놓아라 그렇게 되었습니다. 내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신현갑위원 교육은 잘 실시하고 있지요?
○여성복지회관사무장 정문태 교육에는 지장이 없고요. 죄송합니다. 제가 온지 5개월밖에 안 됩니다마는 그전에 업무를 파악하고 충분히 알고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렸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제가 모든 것이 미비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신현갑위원 그래요. 승인을 해줍시다.
○김철홍위원 그것은 안 됩니다. 국장님! 시장님이나 누가 책임질 사람이 준비가 안 됩니까?
○보건사회국장 허영회 이것이 불법적인 예산도 아니고 인건비하고 법정경비인데 이것을 통과를 안 시킨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직원들 봉급도 주지 말라는 얘기가 되는데,
○김철홍위원 그런 내용이 아니라 통과는 시켜주되 지금 통과시켜주는 것이 아니라 시정의 최고 책임자가 와서 답변을 한 후에 이것을 다루자 이거예요.
○보건사회국장 허영회 제가 시장님한테 말씀드려서 최대한도로 빠른 시일 내에 이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양일위원 전에 국장도 그런 답변을 했을 거란 말이에요.
○보건사회국장 허영회 사실상 국장이 갖다 놓은 것도 아니고 오시장이 갖다 놓은 것도 아니고 벌써 옛날부터 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당초부터 준공때부터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홍양일위원 지금 허 국장 개인을 상대로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개인 대화라면 지금 얘기대로 들어와 있고 오래 전부터 들어와 있다는 것을 다 안단 말이에요. 지금 문제는 허 국장님도 마음대로 못 한다고 그러고, 이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밖에 없는데 그 한 사람이 이것을 안 다룬다고 한다 해서 그렇게 보고를 하라는 얘기예요. 아직 우리 안 끝났어요. 우리 얼마든지 다루어서 할 수 있다고. 오늘 안 다룬다고 이것 통과 안 됩니까?
○강주동위원 위원장님, 아까 제가 분명히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사무장이 아직까지 5개월밖에 안 되었고 파악을 못 했는데, 그때 상황이 얼마만큼 이 문제를 가지고 2시간 동안 했는가를 속기록을 빼가지고 다 파악한 다음에 이것은 예산 마지막날 예결위 하기 전날 다시 다루어도 5분이면 할 수 있어요. 그때까지 미루어서 그때 합시다.
○홍양일위원 그게 아니라고. 국장이 이것을 보고해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하시겠다고 했다고. 그때에 보고한 내용을 갖고 나와서 말씀하시라는 얘기예요.
○보건사회국장 허영회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양일위원 왜냐하면 전 국장도 똑같은 답변을 했을 거라고. 그렇지요? 그러니까 국장님은 우리를 빌미로 해가지고 이 건에 대한 확답을 받아오시라는 얘기예요.
○보건사회국장 허영회 그러면 그 결과를 이 회기안에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간사 이수영 그러면 홍양일 위원 의견대로 우리 국장님께서 확고한 답을 들어가지고 보고할 때 예산을 다루는 것으로 연기하는 것에 대해서,
○강주동위원 속기록 뽑아가지고 와서 얘기하란 말이에요. 왜 얘기한 대로 진행을 해주어야지.
○간사 이수영 원만한 절충형을 제시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김종윤위원 이렇게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보사국장님한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이 예산을 안 다루어준다는 것이 아니고 이 문제 때문에도 감사때도 엄청나게 얘기가 나왔고 또 예산 문제 있을 때도 컴퓨터 예산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시장한테 보고해서, "예산 다룰 때 이래서 예산이 안 다루어졌다 그래서 이것이 미뤄졌으니 어떻게 하면 좋으냐," 이렇게 해서 확답을 보사국장님이 와서 결과보고를 하고 또 사무장은, 우리가 전에 컴퓨터 예산 세워줄 때 그때 당시의 회의록이 있습니다. 그것을 전부 카피를 하셔가지고 우리 위원들한테 한번 나누어 주시면서 그것을 보고 답변하도록 제가 주문해 봅니다.
○간사 이수영 강주동 위원님, 지금 김종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면 되겠네요.
○강주동위원 예, 동의합니다.
○간사 이수영 위원님들 지금 김종윤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말씀에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여성복지회관 추경예산안은 지금 김종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산 다루는 마지막날인 23일날로 유보하는 것으로 결정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김종윤 위원 동의한 대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의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42분 회의중지)
(10시56분 계속개의)
○간사 이수영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소관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
○간사 이수영 다음은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관리과장 이경식 안녕하십니까.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 관리과장 이경식입니다. 오늘 김상복 소장님께서 나오셔서 인사 말씀을 드려야 하는데 제가 대신하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보사행정, 특히 청소행정 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고 계시는 이수영 간사님과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소각장 다이옥신 문제로 시민과 위원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러나 우리 소각장은 1983년도 건설 기초를 시작해서 1993년도에 완공을 하였습니다. 이때는 우리나라에는 다이옥신에 대한 기준도 없고 세계 여러 나라에서도 큰 문제를 제기한 데가 없어서 기술제휴선인 일본의 예에 따라서 시공을 하고 현재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지난 해 전국에 운영되고 있는 11개 소각장에 대한 다이옥신 배출농도를 조사한 결과 저희 소각장이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미천한 기술과 환경부의 적극적인 지도 미흡도 있겠습니다마는 우리 운영 요원들의 안이한 운영 자세도 문제가 있었다고 봅니다. 인근 주민과 시민의 어려움을 생각하면서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한 주의를 해서 지금 현재 건설하고 있는 것이나 지금 현재 문제가 되어 있는 소각장도 앞으로 운영 방법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문제가 되고 있는 100톤 소각장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대책이 있겠습니다마는 단기적으로 운영에 철저를 기하고 우선 활성탄 분무시설을 해가지고 다이옥신을 저감하는 것으로 하고, 장기적으로는 SCR이란 기종을 설치해서 선진국 수준인 0.1ng이하로 시설을 개선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기 환경부에도 보고되고 예산도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앞서서 환경부에서 다이옥신이 과다 배출로 인한 가동 중단하라는 보도도 있었고 저희한테도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에 대해서 시민들의 거센 반발도 예견되고, 저희 운영하는데 잘못 된 부분도 있고 그래서 우선 6월 20일날 10시부터 11시 30분까지 시민회관에서 다이옥신 저감 대책 설명회를 가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각급 사회단체라든지 환경단체, 동장들, 구청장님, 하여튼 시에서 홍보내지는 염려가 있으신 모든 분을 초청해서 시민회관 강당에서 설명회를 가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소각장은 지금 현재 즉각 중단하기는 기존에 저희 쓰레기를 받아놓은 것이 있기 때문에 그 받아놓은 것을 그대로 두고 가동을 중단하면 그 쓰레기가 비트 내에서 썩기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2∼3일이면 소각이 되기 때문에 19일쯤 중단해서 약 한 달 정도면 활성분무 시설을 설치해서 재가동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지금 추가 설치하고 있는 600톤 공사는 기이 이런 문제가 연초부터 대두되었기 때문에 기이 0.1ng이하로 설계변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설치 회사와 0.1ng이하로 나오도록 하는 확약서를 맺었고 0.1ng이상으로 나오면 재시공을 하는 협약까지 맺었으니까 이 부분에서는 걱정을 덜 하셔도 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강주동위원 예산 넘어가기 전에 소각장에서 대해서 답변 듣는데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제까지 다이옥신 문제를 물어보면 뭐라고 답변하셨는지 모르시지요?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관리과장 이경식 예, 내용은 잘 모릅니다.
○강주동위원 그러면 운영과장님은 그때 들어오셨으니까 아실텐데 제가 그전에 소각장 문제 다이옥신에 대해서 물으면 뭐라고 답변하셨습니까, 폐기물사업소측에서. "이상 없습니다. 아주 우리는 기준치 이하입니다." 답변을 그렇게 했어요, 안 했어요? 그래서 저는 거기에 문제 된다는 것을 일찌감치 알고 있어요. 그런데 또 그것을 가지고 따지기도 뭐하고 거기는 기존에 50톤짜리 2개는 측정할 수 있는 기계가 없었지요? 그래서 제가, "이상 없다." 그러면 "가서 해봅시다." 하기 싫어서 말은 안 했지만 그렇게 즉흥적인 답변을 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중앙에서 환경운동하면서 지금 우리 환경단체들이 요사이 몰고 들어가는 것이 소각장입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작년 연말부터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많은 스크랩을 하고 이랬지만, 소각장의 지금 방법은 없어요. 기계가 설치 안 되어 있으니까 감지를 못 해요. 그러면 최대한도로 줄일 수 있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줄일 수 있는 방법, 쓰레기의 성상을 잘 분류해가지고. 지금 분당 쓰레기만 태우지요?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관리과장 이경식 예, 그렇습니다.
○강주동위원 그러면 분당 쓰레기를 수거할 때 다이옥신이 적게 배출할 수 있도록 사전에 홍보하고 교육을 해서 거기에 맞는 쓰레기를 가지고 와서 태웠다면 오늘 같은 수치가 안 나와요. 그것은 가만두고 그냥 걷어 오니까 갖다 태워 버리고 측정하니까 많이 나와서 중지하라니까 중지하고 그러면 발전이 없지요.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관리과장 이경식 제가 변명 같습니다만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지난해 연말, 올해 연초부터 다이옥신에 대해서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600톤은 기 설계변경을 해서 그 시점, 또 강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사회 여론 기타 등 단체들도 그런 말씀이 계셔서 그렇게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 100톤에 대해서는 저희도 그 사이에 연초부터 준비를 계속 하려고 해왔습니다. 그런데 작년 7월부터 올 4월까지 네 번을 측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번에 발표된 것은 세 번만 발표되고 마지막에 한 것은 아직 발표가 안 되었습니다만 이 측정해 간 측정치가 발표를 해주지를 않았습니다, 이제까지. 그래서 우리 소각장이 다이옥신이 얼마가 배출된다 안 된다 그런 내용을 알지를 못 했습니다. 다만 지금 우리 소각장에 설치되어 있는 유해물질 잡는 기준 중에 백필터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세계적으로, 알기에는 유해물질 잡을 수 있는 것으로는 백필터가 가장 좋다고 되어 있습니다. 학술적으로 나와 있고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일본에서 도입한 백필터 기술을 믿고 그것이 문제 없을 것이다라고 전 소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이 발표되기 전까지도 저희는 문제 없을 것으로 아주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유동상로에는 백필터 시설이 먹혀들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스토카식에서는 이 백필터 시설이 먹혀들어 갔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인 문제, 화학적인 문제 반응 부분 문제는 저희가 아직 기술적인 것이라든지 뭐가 문제가 있었는지 완전히 규명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 상태입니다.
○강주동위원 또 한 가지는 거기만 믿고 있다보니 이런데, 사전에 우리가 주민들한테 쓰레기를 배출할 때 거기에 최소한으로 다이옥신이 배출 안 되게끔 분리를 해주어야 되는데, 지금 다이옥신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뭐라고 생각됩니까?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관리과장 이경식 저희가 알기로는 플라스틱하고 젖은 음식물로 알고 있습니다.
○강주동위원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은 랩 종류예요. 전자렌지에 쓰고 중국집에서 음식 사면 위에 덮는 것 있지요? 그 랩에서 가장 많이 배출되고 그 다음에 P.V.C. 같은 것이고, 물론 젖은 음식도 있지만 젖은 음식은 우리 유동상에서는 때에 따라서는 안 젖으면 태울 수가 없잖아요, 너무 고열이 나오니까. 그런데 지금 음식을 분리 배출을 할 때부터 교육이 되어야 하는데 그것은 전혀 교육이 안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백필터가 스토카식에는 잘 듣는다 이러지만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스토카식을 외국에서 계약하는 업체들이 완전한 품목을 그대로 갖다놓고 입찰을 보는 것이 아니고 가격에 맞추다 보니까 몇 가지 방법을 빼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가동을 하게 되면 정상적으로 안 돌아가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우리도 물론 전문가는 아니시지만 정말 전문가한테 의뢰해가지고 외국에서 스토카 방식으로 설치하는 모든 설비가 그대로 다 들어왔나 안 들어왔나 체크를 해야 합니다. 특히 이 사람들이 가격을 낮출 때는 몇 가지 방법을 빼고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다이옥신을 다 체크를 못 하는 거예요.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관리과장 이경식 예. 그런데요, 제가 다이옥신 문제가 연초에 문제가 되고 그래서 사실은 지난 4월달에 일본을 잠깐 갔다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남시 규모와 똑같은 기종의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곳을 갔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의 다이옥신 발생 수치라든지 이런 것을 쭉 비교를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발표 수치보다는 좀 낮았습니다마는 유사했습니다. 그래서 동일 기종의 그때 당시의 기준치는 그 정도였지 않나 그런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강주동위원 그런데 지금 스토카식을, 외국에서 기자재가 다 들어오는데 이 사람들이 우리 한국에다가 수출하는 것은 몇 가지를 빼 버렸어요. 가격을 한국에서 맞추다 보니까. 그래서 앞으로 그것을 세밀히 짚어서 보강을 해야 됩니다, 돈이 들더라도.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관리과장 이경식 예,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저희가 100톤을 현재 다이옥신 저감 대책과 아울러서 기존에 일부 보수도 하고 해서 약 71억 정도가 소요되는데, 그래서 그 중에서 반 정도는 국비를 지원 요청을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왜 대책을 안 세우고 있었느냐고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 할 말이 없습니다마는 저희가 나름대로 이전에 발표되기 전에 사실 준비는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사항까지 왔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종윤위원 다이옥신 문제를 다루다 보니까 이게 나왔는데 전에 다이옥신을 검사한 적 있지요?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관리과장 이경식 저희 소각장 다이옥신 검사한 것은 전혀 없습니다.
○김종윤위원 전에 0.5인가 나온다고 했지 않습니까?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관리과장 이경식 전혀 없습니다.
○김종윤위원 그런데 왜 검사를 안 했습니까?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관리과장 이경식 그때 당시에는 지금 현재도 7월 1일 적용이니까 우리나라는 다이옥신 기준치가 아직까지 없습니다.
○김종윤위원 검사 의뢰를 한 번도 안 해보았어요? 전에 보니까 다이옥신 검사가 0.5가 나왔다고 작년에 저한테 보고해준 적이 있는데.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운영과장 이종설 검사한 적이 없습니다. 검사는 국내에는 없고요, 저희들이 몇 군데 기관에도 의뢰를 하고 공문으로 냈었는데 시험기기도 없고 기술도 없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다이옥신을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은 국내에는 없다, 이렇게 회시가 왔습니다.
○김종윤위원 지금 한 것은 국내에서 한 것입니까?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운영과장 이종설 이것은 전문가들이 국내에서 설치해가지고 시험은 일본에 의뢰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윤위원 정지가 되면 한 달간 쓰레기를 못 태운다면서요? 한 달 후에도 다이옥신이 나오면 또 못 태우게 할 것 아니예요.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관리과장 이경식 그래서 제가 아까도 단기대책, 장기대책을 말씀을 드렸는데, 우선 단기대책으로 활성탄 분무해서 그것을 저감시켜서 운영할 수 있는 지금 수치보다 아주 낮게 해서 운영을 하고 장기적으로는,
○김종윤위원 그런데 한 달 후에 소각이 될는지 안 될는지 지금 미지수 아닙니까?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관리과장 이경식 지금 소각장은 현재 시설을 설치해놓고 운영하면서 다이옥신이 얼마 나오나 안 나오나 계속 측정해야지, 만들어 놓고 한 번 딱 하고 세워놓고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얼마간 기간이 있으니까.
○김종윤위원 그러니까 30일간은 소각을 할 수 없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하루에 평균 90톤 들어온다고 했지요?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운영과장 이종설 요새 계속 100톤씩 소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윤위원 그러면 평균 90톤을 잡고 30×90톤이면 2,700톤이 되나?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운영과장 이종설 2,700톤이 안 되지요. 휴일날은 계속 쉬었는데 휴일은 쉬지 않고 주간에만 쉬고 있습니다.
○김종윤위원 전에 휴일에도 계속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한 달간 평균치 몇 톤이나 태웁니까?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운영과장 이종설 한 달에 2,500톤에서 2,700톤 정도 들어옵니다.
○김종윤위원 그러면 2,500톤이 적체가 될 것 아닙니까.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운영과장 이종설 한 달을 못 태우면 김포로 나가는 수밖에 없지요.
○김종윤위원 그렇지요? 2,500톤이 김포로 나가게 되면 그 비용이 얼마나 됩니까?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관리과장 이경식 톤당 10만원 정도니까,
○강주동위원 뭐가 10만원이에요? 더 되지.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관리과장 이경식 톤당 11만원은 쓰레기를 수거해가지고 적환장에 갔다가 적환장에서 운영하는 것까지 포함헤서 11만원입니다.
○김종윤위원 가정에서 적환장까지 가져와서 매립장까지 가는데 10만원이라는 얘기입니까?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관리과장 이경식 그렇습니다.
○김종윤위원 그러면 적환장에서 김포까지 가는데는 얼마나 듭니까?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관리과장 이경식 1만 7,000원입니다.
○강주동위원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정확히 알고 답변해줘야지. 무슨 1만 7,000원입니까? 1만 2,000원 아닙니까, 운송비가.
○김종윤위원 그러면 과장이나 거기 있는 직원들은 성남시에 톤당 1만 7,000원이란 손해를 끼치고 있습니다. 2,700톤에 대한 예산을 계산하면 나오겠습니다만 그 만큼 손해를 끼치고 있는 것이란 말입니다. 성남시에서 월급을 타먹으면서 손해를 끼치고 있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렇지요?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관리과장 이경식 결론은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김종윤위원 더 이상 얘기를 하지 말고 묻는 대로 답변만 해봐요. 전에는 이것이 아주 이상이 없다고 우리한테 수차 얘기했단 말입니다. "아주 잘 되고 있습니다." 계속 그렇게 얘기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만한 손해를 끼치고 있으면 성남시민의 돈으로 손해를 보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막대한 일본 OECD 자금이 들어와서 주고 있지요? 그러면 거기다 플러스한다면 엄청난 돈이 되어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시민들이, 우리 의원들이 그것을 잘 운영해서 효율적으로 해서 해라 하고 우리가 책임을 주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만한 손해를 끼치게 되면 누가 책임을 져도 책임을 져야 되지 않느냐,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관리과장 이경식 그것은 변명은 않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기준치가 나와 있기 않기 때문에,
○김종윤위원 기준치는 다 나온 얘기고. 이것을 내가 왜 짚고 넘어가려고 하느냐 하면 앞으로 이런 일이 또 생긴다면 누가 책임을 져도 책임을 져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묻는 것입니다. 지나간 것은 지나간 일이지만, 앞으로 또 만에 하나라도 이러해서 이만한 손실을 끼칠 경우에는 누구 하나 책임을 지고 거기서 누가 물러난다든지 이런 각오가 되어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럼으로 해서 더 이상 다이옥신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수시로 체크가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관리과장 이경식 그것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당연한 말씀이신데요, 앞으로는 제도적이라든지 시설 부분이 완벽하게 되면 이후에의 관리 전반적인 운영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대로 해서 책임을 져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김종윤위원 그렇게 운영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내가 짚고 넘어가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관리과장 이경식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아까 쓰레기 김포 반입 관계를 말씀을 드리면 수도권 매립지 시설 부담금이 작년에는 1만 9,802원이었는데 이것이 97년도에는 약 2만 2,151원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반입료가 1만 7,179원, 운송료가 1만 1,965원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97년도의 예상되는 내용이 김포 매립지에 반입되는 금액이 11만 3,727원입니다. 그래서 아까 11만원 얘기가 나온 것입니다.
○김종윤위원 그리고 이 다이옥신 문제가 광주로도 넘어갈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광주군민들이 손해배상 청구하면 손해배상도 물어줘야 됩니다. 다이옥신 때문에 피부암이 생겼다든지 뭐가 생겼다고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1년간 막 배출해서 내보냈다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고. 쓰레기를 안 버리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예요. 그리고 상대원 주민들이 막 들고 일어서면 보통 문제가 아니라고.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관리과장 이경식 그 말씀이 나왔으니까 제가 변명아닌 변명을 하겠습니다. 지금 다이옥신이 불순물이라고, 유해물질이라고 얘기한 것 중에서 가장 독성이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세계적으로 아직 임상실험한 결과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다만 여러 가지 상황은 동물실험에 의한 것이고, 지난 97년 2월달에 세계 암학회 25개 학회 회원들이 모여서 말씀하신 내용은 다른 지역보다 1.4배 정도의 발암 상황이 더 높다 하는 것이지, 현재까지 임상실험이나 기타 등은 없습니다. 다만 이것이 나온다는 자체는 문제가 있습니다.
○김종윤위원 그러니까 제가 아까 얘기한 대로 그것을 명심해서 이로써 다시는 다이옥신 문제가 나오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이수영 예, 김종윤 위원 질문 마치시고, 다음은 김철홍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홍위원 예산심의와는 다른 내용을 말씀드리는데 잘 몰라서 과장님한테 전문가한테 알아볼까하고 물어보니까 답변해주세요.
우리 분당지역은 주민들이 분리수거를 해서 짤순이라는 것을 몇 만원씩 주고 사서 어떻게든지 꽉 짜서 물이 안 나오게 해서 비닐에 싸서 다시 노란 비닐에 싸서 버리거든요. 그래서 동사무소에서도 그것을 권장해서 짤순이 모델을 2개씩 갖다놓고 동사무소를 통해서 사면 저렴한 가격으로 산다고 권장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수거하는 사람들을 보면 와서 분리해놓은 소각용도 싣고 매립용도 싣고 같은 차에 전부 짬뽕을 해서 싣고 유유히 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왜 분리수거를 안 하고 같이 싣고 가느냐 하니까, "다 같이 소각을 시킬 것인데 분리수거가 뭔 필요가 있습니까?"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어떻게 소각을 합니까?" "거기 열이 강해서 물까지 뿌려가면서 합니다." 이거예요.
그러면 돈 들여서 짤순이에 짜고 주부들이 정성을 들여서, 부지런한 주부들은 냄새까지 나는 것을 베란다에 말려서 비닐에 넣어서 노란 봉투에 넣어서 처리하는데 그런 것은 어디 간 곳이 없고, 동사무소는 동사무소대로 짤순이 사라고 권고사항이고 부녀회를 통하고 통.반장을 통해서 팔고 그것을 해서 주부들이 기껏 해서 분리해 놓으니까 되레, "물이 있어야 잘 탑니다." 하는 거예요. "상관 없습니다." 하고 싣고 가니 주부들이 도대체 어떻게 된 내용인지 알 수가 없다고 해요. 나 자신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고. 일반인들이 알기로는 매립용은 김포 매립장으로 직접 싣고 가고 소각용만 소각장에서 소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내용이 도대체가 파악하기가 힘드니까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관리과장 이경식 저희가 쓰레기를 최종 처리하는 것은 김포 매립지하고 저희 소각장에 반입하는 두 가지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수집 업체에다가 그렇게 못 하도록 수차 강조하고 현재 지도를 해오고 있는데 현재 어떤 업체인지 그런 상황까지 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지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만 저희가 지금 현재 소각장에서 소각할 때는 음식물 쓰레기는 음식물 쓰레기때로 반입을 받고 일반 쓰레기는 일반 쓰레기대로 수거를 받아가지고 기존에 있는 일반 쓰레기를 보고 음식물 쓰레기를 봐가지고 우리 소각 쓰레기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거기서 배합을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수거하는 사람들 생각에는 어차피 들어와서 배합해서 태우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잘못 된 것이고, 다만 아까도 어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저희 유동상로는 그냥 젖은 쓰레기 아닌 쓰레기만 태우면 고열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각각 받아서 그것의 상태를 보아서 배합을 하는 것입니다. 아마 수거하는 사람이 잘못 이해를 하고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김철홍위원 그래서 아까도 젖은 음식물에서 다이옥신이 많이 나온다고 하는데 고열 때문에 그런다지만 소각용만 소각을 시키는 게 원칙이지 고열이 나온다고 젖은 쓰레기까지 한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는 것이지요.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관리과장 이경식 현재 기술적으로 저희도 지난번에 이런 일이 생겼을 때 연초입니다. 그러면 음식물 쓰레기를 김포로 전부 다 빼고 우리 젖지 않은 쓰레기만 태워보자 해가지고 시험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서 도저히 불가능했습니다. 그것이 안 되어서 물도 뿌려보고 했는데 그것은 기술적으로도 그렇고 자체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어쩔 수 없는 사항으로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철홍위원 기술적인 문제가 있고, 전문가들이 그렇다고 하니까 알겠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내용을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주시면 좋은데, 지금 주부들이 아까도 말씀했듯이 3만원씩 3만 5,000원씩 들여서 그것이 제일 싼 것입니다. 비씬 것은 10만원짜리도 있고 이래서 어떻게 보면 국가적인 낭비도 되고 손실도 오고 주부들이 그 바쁜 틈에 그렇게 건조까지 시켜서 갖다 버리는데 그것이 또 공정상에 기계 가동상에 문제가 있어서 그것을 섞어가지고 소각을 시킨다 하면 잘 이해가 안 가고 뭔가 잘못 되지 않나 하는 부분이 생각이 되네요.
전준민 위원한테도 물어봤어요. "분당에서 가져가는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그렇게 한다는데 그게 사실이요?" 그랬더니, "다 그래요. 안 그런 데 없어요. 그게 안 들어가면 소각을 못 해요." 그러는데, 그러면 짤순이 돈을 들이고 주부들이 할 필요가 없잖아요.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관리과장 이경식 지금 현재 말씀해 주신 내용은 저희들 충분히 이해는 하고 문제점은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김포에 반입될 때도 젖은 쓰레기 부분이면 젖은 쓰레기 싣고 간 차는 반입 정지를 당합니다. 그것이 몇 % 이상이 되면 성남시 전체의 쓰레기 반입 정지를 받는 사항도 옵니다. 그래서 주부님들께서 쓰레기를 그렇게 해주시는 것을 참 고맙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도 그렇게 계속 해주셔야 될 것이고요, 다만 저희가 아쉽게 생각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그런 사항이고요, 그러나 한 면으로는 그런 쓰레기를 그렇게 하고 또 분리하고 하는 자체가 쓰레기 감량에 절대적인 효과를 가져오고 있다는 것도 첨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철홍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청소차는 그쪽 부분도 그쪽 부분이 아닙니까? 최종적으로 청소차가 쓰레기 받는 것은 우리 폐기물사업소에서 받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아까 과장님이 젖은 쓰레기 일부는 따로 김포로 보내고 일부는 섞어서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수거라도 차량을 통제를 제대로 해가지고 아파트단지 수거할 때만 와서, 섞어서 하는 것은 여기서 작업을 한다고 하더라도 수거하는 부분만은 주민들이 보았을 때, '우리가 저렇게 짜놓으니까 따로 따로 싣고 김포로 가는가 보다.' 주부들이 보았을 때 그런 마음이라도 들게끔 분리수거를 해가지고 와서 정확히 체크를 해서 하세요. 그래야지, 상당히 문제점이 많은 부분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주세요.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관리과장 이경식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간사 이수영 다음은 김지숙 위원님 간단히 하세요.
○김지숙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실 때 김종윤 위원님이, "혹시 광주에서 피해보상이라도 요구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 물어보셨는데, 임상실험 결과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은 법정 투쟁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소리로 들리거든요.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관리과장 이경식 그런 투쟁을 한다든지 그런 얘기는 아니고, 현재 상태는 거기까지는 아직 미치고 있지 않다 그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김지숙위원 다이옥신을 가지고 임상실험을 해서는 안 되지요. 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못 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 세계적으로 다이옥신에 대한 폐해는 너무나 많은 자료를 내면서 발표가 되었거든요. 성남시 같은 경우에는 다행스럽게 1993년도에 완공되어 가지고 그것도 공단지역이기 때문에 사실 다른 지역에서 혐오시설이라는 님비현상이 일어날 때 성남은 아무 문제도 없는 것처럼 조용했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다이옥신에 대한 것들이 확대가 되고 전국적으로 쓰레기 소각장을 건설하는 것이 정책화되면서 관심을 가지면서 성남에서도 주민 대책회의가 생겼거든요. 그런데 과장님도 상대원 주민들이 많이 알게 되면 들고 일어나겠지만 이것이 성남시 전체적으로 확산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얼마 전에도 주민대책위에서 뿌리겠다고 설명회도 하고 토론도 하더라고요, 시민단체 같은 데서. 그런 문제 저런 문제 어차피 우리가 소각장 100톤이 있고 600톤 규모를 완공이 되면 700톤을 태울 수 있는 시설이 되는 것이잖아요. 이것이 완공되지 않는 시설 자체 내에서 더 쓰레기 소각장 완공 때까지 오히려 그것을 없애자는 시민들의 활발한 운동이 일어날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한 대책하고 또 완전히 이번에 중단된 결과 12.92ng으로 발표되면서 거기에 불을 끼얹은 결과라고 생각하는데, 하면서 하겠다는 생각보다는 완전히 그 수치를 다운시킨 다음에 해야만 그나마 혐오시설 이전하라고 그러는데, 있는 것이라도 돌리려면 완전한 해결책을 내놓고 나서 돌려야 덜 시끄럽지, 그렇지 않고 하면서 또 하고 하면서 또 하고 하겠다면 시민들을 우롱하는 처사로 낙인찍힐 것 같거든요. 그것에 대한 자세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아까 김철홍 위원이 말씀하신 부분은 마치 기술적인 문제처럼 얘기하시는데 저희가 환경단체에서 견학을 갔을 때 소장님이 말씀하실 때는 전혀 그런 문제가 없고 유동상식 같은 경우는 돌리면서 쓰레기 분리수거가 함께 이루어지는 것이잖아요. 그때 어떤 문제를 지적하셨는가 하면, 분리수거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기계가 금속 같은 것이 녹아서, 쓰레기가 걸러져 내려주잖아요. 그런 것들이 걸려서 기계가 고장나기 때문에 재활용이 굉장히 필요한데, 600톤 규모의 스토카 방식을 하게 되면 굳이 재활용이 필요없다라는 식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분명히. 그 당시 그때 그렇게 설명을 하셨는데, 과장님이 여기서 말씀하실 때는 아주 저희 듣기 좋게 저희들 구미에 맞는 대답만 해주시는 것 같아서, 진실된 입장에서 그런 문제를 보셔야만 좀더 다이옥신의 검출이 안 나올 정도로 일할 수 있는데 그런 식으로 사업을 하시고 계시면 현실적으로 다이옥신은 낮춰지지 않고 그에 대한 피해만 더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다이옥신이 금방, 우리가 1년 넘게 소각장을 운영했지만 이것이 단기간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몇 년 후가 되면 이것에 대한 소송이라든지 피해가 속출할 것이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런 것에 대한 대책을 멀리 보고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관리과장 이경식 제가 다이옥신에 대해서 처음부터 다이옥신이 뭐라든지 인체에 유해한 것이 뭐고 어떻게 되고 쭉 설명을 제가 드리려고 했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그것까지 하면 뭐할 것 같아서 말씀을 안 드렸는데 사실은 지금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그렇고 일반 시민들도 그렇고 '다이옥신' 그러니까 그냥 성남 소각장에서만 다이옥신이 나오는 것으로 생각하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일반 시민들이 섭취하는 다이옥신이 대기권에서 전부 다 섭취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거든요. 사실은 그게 아닙니다. 우리 사람들이 일생 동안 살아가면서 다이옥신을 100이든지 10이든지 섭취합니다. 알게 모르게 섭취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음식물에서 97%를 섭취하고 3%를 대기권에서 섭취합니다. 현재 3%가 대기권에서 얘기 된 것이고요, 지금 현재 음식물에서 섭취하는 것은 여러 가지 경로가 있겠습니다만 그것까지 설명드릴 수가 없고 여러 가지 경로당에 대해서 음식물에 들어가고 음식물을 우리가 섭취해서 그것이 97%입니다. 그리고 대기권에서 직접 우리가 호흡해서 마시는 것은 3%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고, 다만 대기권에 올라간 다이옥신이 땅에 떨어지면 식물에도 갈 것이고, 식물이 물을 먹으면 동물이 식물을 먹을 수도 있고 이것이 계속 축적되어서 문제가 된다 해서 문제가 되는 것이지 단순한 대기권에서 호흡으로 들어오는 것은 문제가 적다, 그리고
○김지숙위원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과장님의 그런 자세가, 시민 설명회라든지 주민들이 항의를 해왔을 때 그렇게 설명을 하면 변명처럼만 들리고 "나는 책임이 없다" 하는 것처럼 들리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시각이 아니라 정말 우리 쓰레기 소각장에서 나오는 다이옥신이 인체에 많은 피해를 끼친다라는 관점에서 일을 하셔야 좀더 그런 문제를 줄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관리과장 이경식 그것은 제가 아까도 처음에 유해하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간사 이수영 김지숙 위원님 질의 끝나셨습니까?
○김지숙위원 예.
○간사 이수영 다음은 김종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윤위원 이 다이옥신 문제에 대해서는 과장께서 우리 위원회에 다시 한번 보고해 주시고 설명회를 하신다고 했으니까 설명회한 자료를 우리한테 자료를 전부 나누어 주십시오. 그리고 쓰레기가 반입될 때 아스끼시 같은 데는 보니까 쓰레기 반입될 때 철이 차에 들었는지 쓰레기가 분리가 잘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가 TV에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여기는 시설이 안 되어 있지요? 그것도 시설을 해가지고 그런 예산을 올려가지고 앞으로 해보라는 얘기예요.
○간사 이수영 다이옥신 문제 때문에 시간이 많이 소비되었습니다마는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그간에 소장님께서 너무 완벽한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추궁이 가는데, 작년도에 일본 기술진이 왔었지요? 와서 우리가 예산을 세워준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관리과장 이경식 예, 작년에 왔었습니다.
○간사 이수영 그때 예산을 세워주면서 제가 주문하기를 기술 이양을 분명히 받고, 분명한 하자 없는 소각장이 될 수 있도록 제가 주문을 했는데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좀 책임을 회피하는 답변이었고, 소장님도 위원님들의 애로라든지 걱정스러운 생각을 어떻게 보면 무시하고 기만 한 것밖에 안 됩니다. 왜냐하면 과장님 얘기대로 다이옥신 측정 방법이 우리나라에서는 할 수 없다고 결론을 내렸잖아요. 그렇다면 그 시설이 일본 기술진들이 우리 소각로를 설치했으면 당연히 그 동안에 A/S 받는 기간에 당연히 주문해서 여기에서 측정을 해가지고 일본에 가서 다이옥신이 어떻게 검출되는가를 확인했어야지. 그것은 관계공무원들이 책임 회피만 하는 것이지 뭔가를 거기에서 어떻게 잘못 된 것인가를 밝혀내려는 의지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나는 그간에 우리 국내 기술진에 의해서 다이옥신이 측정될 수 있었고 또한 아무 사고 없이 다이옥신이 안 나왔기 때문에 완벽한 것으로, 소장님 말만 이때까지 믿었는데 소장님이 내일 모레 정년 퇴임하니까 이 자리에도 안 나왔는지 모르지만 이제 다 끝날 무렵에 문제 제기가 되니까 그 양반이 떠나니까 할 말이 없겠지만, 우리 전체 보사환경 위원들이 완벽한 줄 알았어요. 엊그제 잔치집에서 만났을 때는 "성남에는 천만의 말씀이라고 했어요." 과연 어떻게 그렇게 답변했는가 나는 지금 보니까 굉장히 괘씸하고 기분이 나쁜 거예요. 지금 소장님이 여기 있었으면 쏴주려고 했어요. 그렇게 일본 기술진이 예산을 우리가 세웠을 때 그런 부분도 고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이옥신 검출이 어떻게 되는가 일본 가서 조사하고 그런 방법을 우리가 택했어야지, 그런 것을 안 해보고,
○김종윤위원 그때 인수인계 받을 때 다이옥신 검사도 다 했을 것 아닙니까.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관리과장 이경식 그런 것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유해물질이 나타나는 것이 다섯 가지입니다. SOx, NOx, 먼지, Hcl,
○김종윤위원 국제법에는 그렇게 안 되어 있잖아요.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관리과장 이경식 일본도 작년까지는 전부 다 권장치였지, 기준치가 없었습니다.
○김종윤위원 그러면 그때 당시 일본에서 기술진이 와서 검사한 당시에 우리 시에서 인수인계 받은 것 있을 것 아니예요? 무슨 검사를 했는데 이것은 합격품이 이렇게 이렇게 나왔다든지 인수인계시 받은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관리과장 이경식 예, 그때 당시 우리나라 기준에 의해서 맞춘 것 그것을 드리겠습니다.
○김종윤위원 그것을 우리 한테 주고 관계 법규, 일본 관계 법규도 주십시오. 지금 과장님 얘기대로라면 2∼3년 전에는 일본에도 권장 사항이었다는데,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관리과장 이경식 그것은 다음에 20일날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종윤위원 왜냐하면 제가 일본에 1대때 가니까 다이옥신 문제 때문에 엄청 얘기를 하더라고.
○간사 이수영 그래서 과장님이 앞으로 사업소를 맡으실 책임자시니까 제가 주문을 드리는데 얼마 동안 일본 기술진이 올는지 모르지만 올 때마다 그런 다이옥신 문제도 그 사람들이 고쳤으니까 고친 만큼 다이옥신이 안 나오게 측정을 해서 일본에서 측정치가 올 수 있게끔 그렇게 확인 행정식으로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제가 알기로는 물을 뿌리고 소각시키는 것은 과열 문제도 있었겠지만 폐 스티로폼이라든지 플라스틱류가 물을 뿌리고 태우면 매연이 안 나옵니다.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을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또 하나는 지금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공단기업'이라는 데가 있었는데 지금 있지요? 거기에서 사실 쓰레기 운반하면서 김포 매립장에서 정지 먹은 적이 있지요? 물론 감사장은 아닌데 이왕 나온 김에 한 마디 짚고서, 감사기간이 하반기이기 때문에 그 기간 안에 무슨 일이 생기지 않으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 문제도 강하게 폐기물사업소에서 청소 인허가 관계를 다 관장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후약방문식으로 처리하지 말고 미연에 방지하는 방법으로 강하게, 과거에 어떻게 처리했던간에 관례를 따르지 말고 뭔가 개선되는 방향으로 운영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최병성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최병성위원 시간이 없어서 간단하게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각장 부분에 대해서는 질문을 안 드리겠습니다. 문제는 뭐냐하면 우리 100톤을 건설할 곳에 일본의 쓰레기 소각장 200톤급 해서 여러 가지 일본 쓰레기 소각장에 대한 내역서가 다 나와 있었어요. 거기에서 일본에서 발생되는 다이옥신도 나와 있었어요. 그 자료를 내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관심 없게 생각했다는 것이......, 그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100톤 들어오면서 분명히 일본 소각장 몇 개 소각장은 자료를 달라고 해서 다이옥신 발생량 전부 다 내역이 있었는데 그것을 여기서 관심이 없었으니까 이제 와서 얘기하는 것이라고. 여러 가지 내 앞에서는 변명밖에 안 되고 그래서 그것은 질문 안 드리고 두 가지만 질문 드릴게요. 우리가 100톤급을 한 달 가량 매립을 해야 된다는데 톤당 11만 8,000원인데 그 예산은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관리과장 이경식 톤당 11만원이 전체적으로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11만원 중에는 일반 가정에서 수거해 오는 것까지 다 포함되는 것입니다.
○최병성위원 일단 매립지로 가게 되면 매립비도 추가로 세워져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 비용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관리과장 이경식 기존 예산을 가지고 활용을 하겠습니다.
○최병성위원 또 한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짤순이를 아까 김철홍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짤순이를 구청별로 구입해서 무료로 배당해 주었지요?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관리과장 이경식 그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최병성위원 짤순이를 시에서 시 예산으로 구청별로 구입해서 한 단지에 몇 개 세대만 무료로 주었습니다. 그것이 제가 점검을 해보니까 굉장히 호응도가 좋아요. 그런데 어떤 문제가 파생이 되느냐 하면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세대별로 보면 굉장히 문제점이 발생이 많이 됩니다. 이것이 이용가치라든가 사용가치가 별 효과가 없다면 그것을 못 느끼는데 아까 김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굉장히 이용가치가 좋아요. 그러다 보니까 부녀회 모임이라든가 반상회를 통해서 보면, "너희 집은 주었는데 우리 집은 왜 안 주느냐."라는 그러한 여론이 확산이 되고 있다. 따라서 이것을 현 시점에서는 구청별로 구입해서 나누어 주었는데 여기 추경에 보니까 이런 구입 예산이 하나도 없어요. 이따가 구청 것을 다시 보겠지만 가능하면 각 구청별로 하시지 마시고 추경이 또 있을 것입니다. 성남시 관내 안 나눠준 세대를 전체적으로 파악해서, 이것이 짤순이 가격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음식 쓰레기를 줄이는 방안에 촛점을 맞춰야 됩니다, 장기적인 프로그램을 볼 때. 그래서 다음 추경에는 각 구청에 상의를 하셔서 전체적인 세대 안 나눠준 세대를 파악해서 예산을 세워봐요.
○간사 이수영 최 위원님! 그것이 환경보호과 소관이에요. 환경보호과에서 구로 나가는 것입니다.
○최병성위원 예산은 거기서 나가더라도 쓰레기 감량 차원에서는 폐기물사업소와 관련이 되니까 상의를 좀 하세요.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관리과장 이경식 예, 알겠습니다. 관계 부서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간사 이수영 다음은 예산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관리과장 이경식 다음은 예산서 3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소관추경예산안제안설명)
○간사 이수영 폐기물사업소에 대한 예산에 대한 심사 및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주동위원 폐기물 종합처리시설이 구체적으로 어떤 시설입니까?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관리과장 이경식 소각 잔재처리장입니다. 잔재처리 매립장입니다. 거기다가 다른 재활용 시설을 첨부할 계획입니다.
○김종윤위원 408「페이지」 청소차량 매연 야기 방지라고 했는데 시에 청소차가 있습니까? 임대해 주었잖아요?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관리과장 이경식 그 임대해 준 것 외에 저희 소각장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저희 소각 잔재도 운행해야 되고 대형 폐기물 운반하는 저희가 운행하는 차량이 네 대가 있습니다.
○김종윤위원 네 대가 따로 있습니까? 이것이 몇 년식입니까?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관리과장 이경식 제일 노후된 것이 95년식입니다.
○김종윤위원 사용 5년 후에 폐기 처분입니까?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관리과장 이경식 예, 5년입니다.
○김종윤위원 알았습니다.
○최병성위원 선별 매립장에 7억 2,000만원 세워져 있는데 언제부터 시행되는 것입니까? 그것을 해가지고 어떤 효과를 보았어요?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관리과장 이경식 쓰레기 선별 기존에 매립해 놓은 것을 선별한 그런 것은 여러분들이 보기에 따라서 굉장히 차이가 많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국가 차원 앞으로 긴 안목으로 보는 관점에서 시험적으로 기존에 있던 것을 정리를 하고 조금 더 정리를 해야 되겠다는 부분만 이번에 포함시킨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현재 기존에 매립해 놓은 것을 일부 걷어내가지고 선별해 놓고 아직 쌓아놓았습니다. 다시 그런 부지도 재활용할 수 있는 것은 약 40%∼50% 정도의 효과를 보는 것입니다.
○최병성위원 내가 가보았는데 기존에 쓰레기 묻은 것을 다시 꺼내가지고 선별해서 김포로 간다고 하는데,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관리과장 이경식 아닙니다. 김포로 가지 않고 저희가 지금 선별해 놓은 것을 거기다 쌓아놓았는데,
○최병성위원 그런데 왜 매립한 것을 다시 꺼냅니까?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관리과장 이경식 기존에 있던 것을 파냈으니까 그 만큼 터가 확보되는 것이지요.
○최병성위원 그러면 그 파놓은 쓰레기 매립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관리과장 이경식 그 쌓아놓은 것은 600톤 소각장이 돌아가면 소각하려고 저장해놓은 상태입니다.
○최병성위원 지금 7억 2,000만원이란 돈이 그 예산 아닙니까. 내가 왜 이 뜻에 동의를 못 하느냐 하면 지나간 얘기지만 이것은 금곡동 매립장 쓰레기는 92년 동안 매립 계획을 해놨던 거예요. 그런데 또 확장을 했지요?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관리과장 이경식 그렇습니다.
○최병성위원 지금 엄청나게 이것이 잘못 되어 가고 있다고, 시에서. 주민들하고의 매립장 건설 당시 2년만 매립하고 체육공원을 만들어 주겠다고 각서까지 써준 것을 내가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도 또 작년에 물론 초대때 저도 있었지만 매립 예산 또 만들어가지고 1만 4,200평 주변을 또 확장했지요?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관리과장 이경식 그렇습니다.
○최병성위원 지금 주민들이 보통 신경 쓰는 게 아니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거기다 매립을 하겠다고 그것을 파내서 그것을 소각장으로 보내고 또 쓰레기 반입이 된다고 하면 그전부터 그래서 얘기가 매립지를 선정할 때는 백년대계를 보고 하라고 초대 때, 김종윤 위원이 계시지만, 마르고 닳도록 얘기를 했던 사항인데 이것을 또 매립을 하기 위해서 기존에 묻은 것을 묻을 때 비용 들어가, 파낼 때 비용 들어가. 이중 경비 부담이 되고 그래서 주민들 반대하는 쓰레기 또 들어가겠다는 얘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참고를 해봐야 됩니다. 그런 예산을 7억 2,000만원 세웠다는 것은 좀더 짚어볼 이유가 있다고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금곡동에는 600톤급 완성될 때까지만 여기에 묻겠다 해가지고 나중에 국장님이 나오셔서 답변을 해서 주민들한테 설득을 했는데 그러나 내가 보는 취지는 이것이 '쓰레기매립 선별처리비용' 이 예산 자체도 이해가 안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하세요. 이해가 가십니까?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관리과장 이경식 예, 무슨 말씀이신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강주동위원 최 위원님 끝났습니까? 제가 거기 다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이게 처음 예산이 아니고 지난번에 9억인가 얼마 올려서 했지요?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관리과장 이경식 예, 했습니다.
○강주동위원 이게 왜 이런 얘기가 나오느냐 하면 쓰레기를 한 번 묻고 그게 오래 되면 다시 파서 음식물 다 녹은 다음에 비닐만 빼가지고 갖다 태우면 다시 쓰레기 매립장이 확보되지 않느냐 이런 취지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애초부터 아주 잘못 가고 있는 것은 이 쓰레기를 갖다 묻는 것이 최소한, 오래 될수록 많이 삭아 버리고 비닐만 건지려고 했던 것인데 이것 묻어놓고 곧 돌아서서 파고 했어요. 아직 썩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파는 시점이 지금 시점이 아니예요. 600톤 소각장이 가동될 때 이런 것을 한 번 실험해 본다면 다소 이해가 가는데, 지금은 전혀 아니올시다 하는 시점에서 파고 있어요. 거기 파보면, 왜 이게 앞뒤가 안 맞느냐 하면 지금 추가로 매립장 확보해 놨지요? 거기에 매립할 때 지금 복토 흙이 없어요. 그것을 우리가 쓰레기 묻을 때 복토 흙을 다른 데서 사와야 되는데 거기 메울 때에 이것을 파가지고 복토 흙을 거기다가 써먹고 나머지 폐비닐이나 삭지 않는 것만 600톤 가동될 때 묻으면 모든 게 돈도 절약되고 또 좋아요. 그런데 지금은 새로운 쓰레기 매립장은 가동도 하지 않고 이것을 파가지고 흙 갖다 버리려고 많은 돈을 들여서 흙 갖다 버리고 있어요. 또 나중에 이것을 묻을 때는 사와야 되요. 또 이것은 썩지도 않은 상황에서 이것을 파고 있어요. 또 600톤 소각장도 아직 가동도 안 했는데 이 짓을 하고 있어요. 앞뒤가 안 맞는 일을 왜 이렇게 하고 있는지 나는 이해가 안 가요. 지난번에 9억 세워가지고 할 때도 우리 위원들이 멋 모르고 세워준 것입니다, 솔직한 말로. 그때도 실험한다고 했는데 내가 가봤더니 깊이 묻은 데를 팠는 줄 알았더니 윗부분 밑으로 옆을 파고 있어요. "이거 왜 이리 파느냐." 했더니 한심한 작당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7억 2,000만원 쓸 시점이 지금 아닙니다. 전액 삭감해야 됩니다.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관리과장 이경식 그런데 위원님, 시점을 말씀하시는 부분은 저희도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 600톤 소각장이 10월이면 가동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강주동위원 잠깐! 지금 과장님, 앞으로 이것을 운영하셔야 되겠지만 제가 말씀드린 데 대해서는 너무 부정적으로 보지 마시고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세요. 10월말이면 시험 가동하는데 시험 가동할 양이 없어서 쓰레기 파서 시험 가동 꼭 해야 됩니까? 그런 게 아니예요. 나는 시험 가동할 쓰레기 얼마든지 성남 분당 구시가지에서 다 나와요. 그러면 이것은 뭐냐 시험 가동이 잘 되도록 태워가지고 태울 양이 부족할 때 그때에 그것은 파가지고 어느 정도 하고 또 예비로 우리가 쓰레기가 김포로 가기가 힘들 때 묻을 때 복토해야 되는데, 지금은 솔직히 그때도 가보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쓰레기 보다 복토가 더 많아요. 이 힘드는 쓰레기장 하나를 만들어놓고 쓰레기는 조금 채우고 계속 복토만 채워가지고 산봉우리 같이 딱 만들어 놓으니까 금곡동 주민들이 고속도로변에 반대했지요? 지금은 파는 시점이 아닌데 왜 이리 빨리 파느냐, 다 썩은 다음에 4∼5년 가서 썩었을 때 파보면 되는데 대한민국에서 안 해본 것을 처음 시도해 본다고 되지도 않는 통풍 바람 날려가지고 하는 방법, 옆 구덩이 파서 하는 방법 별 짓을 다 하고 앉아 있더라고. 내가 거기 두 번 갔어요. 그래서 아직까지 소각장 600톤 가동도 안 되었고 또 새로운 매립장에 매립 단계도 아직 아니고 이런 것은 오래 놔뒀다 해도 전혀 손해보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7억 2,000 전액 삭감 요구합니다.
○최병성위원 그리고 그것이 강주동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더 있다가 파도 될 것 아니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파면 안 됩니다. 시에서 주민들한테 공원을 해주겠다고 약속을 해서 2년 매립할 것을 연장을 해주었단 말이에요. 또 추가로 1만 4,500평 매립장 확보해 주는데 이의 달지 않고 그랬으면 매립한 데로 공원화할 수 있는 계획대로 나가야지, 어떻게 감히 그것을 파서 어떻게 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주민을 위한 행정이 아니예요. 행정을 위한 행정이지. 따라서 이 부분은 물론 그런 측면에서 강주동 위원님께서 삭감 요구했지만 나는 이런 측면에서 분명히 삭감 요구하니까 주민들과의 약속을 이행하세요. 1만 4,500평 추가 매립장 할 때도 진짜 김상복 국장이 나와서, "어떻게 합니까." 해서 주민하고 간신히 절충안을 내놓았습니다. 그래서 확장이 된 것인데 또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김종윤위원 그런데 왜 그것을 다시 또 파가지고 합니까?
○강주동위원 실험한다잖아요.
○김종윤위원 실험은 여기 쓰레기 많은데 왜 그래요? 전에 거기 매립장을, 쓰레기를 태우다 공간이 남으면 거기서 파가지고 쓰레기가 나온 것을 가지고 더 태우기로 한 것이란 말이에요. 지금은 실험을 쓰레기가 없어서, 모자라서 못 합니까?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관리과장 이경식 실험하기 위해서 쓰레기를 선별한다는 뜻이 아니고요, 이것을 아까 말씀드렸듯이 쓰레기장도 확보하고 쓰레기 단이 주변 경관보다 너무 높기 때문에 문제가 되어서 그랬던 것이고,
○김종윤위원 그것을 골치 아프게 거기 건드릴 필요가 없어요. 잘 되어 있는 것을 뭐하러 건드립니까? 나중에 그것을 건드리지 왜 그것을 건드립니까?
○최병성위원 나중에 그것을 왜 건드려요? 공원 만들어야지.
○김종윤위원 공원을 만들려면 정지작업을 한다든가 할 때 파라고 하는 얘기지. 그러니까 그것을 실험을 한다는 것은 쓰레기가 다른 데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으로 추진을 해봐요.
○최병성위원 나는 이해가 안 가더라고. 몇 번을 가보았어요.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관리과장 이경식 금곡동 쓰레기장이 기존에 현재 되어 있고 기존에 더 확장한다는 결론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처음에는 쓰레기를 묻으려고 생각을 했다가 시장님께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젖은 쓰레기는 묻지 않고 앞으로 만일 쓰레기 매립한다면 잔재만 매립하는 것으로 완벽하게 만들었습니다.
○최병성위원 잔재 매립은 갈현동 갖다 하면 되지요.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관리과장 이경식 저희 잔재가 많이 나옵니다.
○최병성위원 긴 얘기할 것 없어요. 거기를 확장하게 된 동기, 이것은 600톤이 가동되면서, 아니면 문제가 생길 경우에, 또 김포로 매립을 하면서 문제가 될 경우에 예비로 거기에 매립하겠다 그 취지였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자기 편한대로만 나가. 그냥 변해버려. 그러면 주민들하고 약속하고 대화를 해서 절충안을 내놓고 내가 거기서 확실한 답변을 주었을 때 나는 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편하게 가지 말아요. 주민 행정을 해요. 내가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이 또 문제가 된다면 그때는 주민들한테 분명한 쐐기를 박는 거예요. 이해가 가시지요? 그것으로 그치자고.
○강주동위원 주민이 어떻고 그런데 우리가 때에 따라서는 그 지역 주민이 있더라도 필요한 사항은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삭감하자는 이유는 주민의 뜻을 떠나서 지금 이게 할 시기도 아니고 해서도 안 되고 모든 게 맞지 않기 때문에 예산을 1차적으로 삭감을 요합니다. 그 다음에 주민과의 약속이 어떤 약속이 있었는지는 모릅니다. 타당성이 있고 공원을 하기 위해서 위에 높아서 어느 정도 깎아내고 공원한다는 말도 들리고 여러 가지 들렸어요. 일단 주민의 약속 이런 것은 모르지만 해야 될 시점이나 시기가 아니고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삭감을 요합니다. 넘어갑시다.
○간사 이수영 예, 김숙배 위원님.
○김숙배위원 408「페이지」 파쇄기 유지비 200만원씩 두 대 400만원이 나와 있는데 409「페이지」에 '파쇄기 날 및 볼트 구입' 해가지고 112만 7,000원이 또 나와 있어요. 이것이 유지비에 다 들어가는 것 아니예요?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관리과장 이경식 뒤에 나오는 것은 소모품이고요, 앞에는 장비입니다.
○김숙배위원 유지하려면 소모품 다 사서 같이 하는 것 아니예요?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관리과장 이경식 분류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조금 쓰다가 파손이 되어서 부숴지는 것은 소모품이고, 장비유지비는 몸체는 그냥 있고 부분적으로 고치는 것은 장비유지비로 들어갑니다.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운영과장 이종설 앞에 파쇄기 유지비는 모터라든가 수리라든가 전체적인 파쇄기의 보수유지비고요, 뒤에는 재료비로 되어서 파쇄기의 날, 볼트 이런 것을 마모가 되면 구입해서 바꿔 끼우는 비용입니다. 그래서 목이 좀 다르기 때문에 아까 그것은 장비유지비고요, 이것은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관리과장 이경식 예산 편제상 그렇습니다.
○간사 이수영 예, 김철홍 위원님.
○김철홍위원 조경을 한다고 예산 세웠지요? 주당 얼마입니까?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관리과장 이경식 주당 11만 6,000원입니다.
○김철홍위원 11만 6,000원이면 그렇게 큰 나무는 아닌 것 같은데 몇 주입니까? 760주예요? 거기에 1차적으로 소각장 건설한 데는 이미 조경이 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관리과장 이경식 조경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안에 소각장 부분만 되어 있고 외곽 공지가 조금 있어서 그것을 정리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김철홍위원 그러면 지금 새로 만드는 쪽에 하는 것이 아니고?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관리과장 이경식 기존에 있던 쪽하고 새로 만든 부분에서도 설계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부분입니다.
○김철홍위원 760주면 상당히 많은 편인데 이것이 거기에 다 들어갈 수 있습니까?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관리과장 이경식 저희가 실지 설계는 하지 않았습니다만 육안으로 측정해서 했는데 실지 심을 때는 차이가 좀 있을 것입니다.
○김철홍위원 내가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실지로 지금 분당쪽에 주민들이 요구하는 쪽에 나무를 좀 심어야 하는데 상당히 녹지과에서도 그런 쪽에 인색한데, 물론 지역적으로 보나 사업소 대외적인 이미지로 보나 깨끗이 해야 되고 나무도 많아야 되는것은 사실인데, 그런 데 들이지 않고 우리 사업소쪽 이런 쪽에 많은 양이 투입이 되다보니까 이것이 있어야 되나 물어보는 것입니다. 실지로 760주라는 것은 대강 조사는 해가지고 나온 금액이지요?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관리과장 이경식 예.
○김철홍위원 알겠습니다.
○간사 이수영 제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야탑동 재활요 선별장 조립식 건물 설치비 있지요? 뭐에 쓰는데 설치하는 것입니까?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관리과장 이경식 구청에 선별장이 현재 정리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선 임시적으로 중원하고 분당하고 쓰고 있는데 약 1,000평 정도를 가건물을 짓는 것입니다.
○간사 이수영 먼저 지어 있었던 것 있지 않습니까?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관리과장 이경식
없습니다. 임시 각 구청별로,
○간사 이수영 과장님께서 몰라서 그러는데 먼저 지어 있었던 것이 지금 재활용 업체에서 쓰고 있잖아요.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관리과장 이경식 그것은 자기들이 설치한 것입니다.
○간사 이수영 거기에 기 있었다고 미화원들이 그랬는데.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관리과장 이경식 그 안에 부분적으로 사용하던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철거를 했습니다. 소규모입니다. 1,000평을 지어서 3개 구청에 나누어 주어서 수정도 이리로 오도록 할 것입니다.
○간사 이수영 수정구에서 쓰던 것은 뭘로 쓸 것입니까?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관리과장 이경식 폐기물처리장 적환장으로 사용하고 그 외에 주차장, 세차장 기타 등 해서 같은 부대시설입니다.
○간사 이수영 재활용 업체 두 군데 하천부지 점용료 받는 것으로 결정되었어요, 안 되었어요?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관리과장 이경식 예, 시유지 점용료 받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간사 이수영 먼저 안 받는 것으로 소장님이 유도하는 것 같아서.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관리과장 이경식 저희 법에서 가능한 범위내에서 감액을 했는데 받는 것으로 했습니다.
○간사 이수영 폐기물처리사업소 예산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강주동 위원께서 민간 위탁금 금곡동 매립장 매립쓰레기 선별 처리 대행료 7억 2,250만원을 삭감하고 나머지는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1건에 7억 2,250만원을 삭감하고 수정 의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회의의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5분간만 정회하겠습니다.
(12시19분 회의중지)
(12시25분 계속개의)
○간사 이수영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환경사업소소관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
○간사 이수영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님이 상중이시라 과장님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사업소관리과장 유의근 관리과장 유의근입니다.
예산서 366「페이지」부터 저희 소관이 되겠습니다. 저희 환경사업소 예산이 금년 1월부터 6월까지는 일반회계에 있었습니다마는 7월 1일부터 특별회계로 넘어갑니다. 예산 체계가 바뀌었기 때문에 6월까지 우리 집행된 예산하고를 일반회계에서 깎아버리고 7월 1일부터 12월까지 특별회계로 넘어갑니다. 금년도에 승인해주신 것이 저희 예산은 전부 감이 되었습니다.
○간사 이수영 환경사업소에 대하여 질의 있으신 위원 계십니까?
(「원안 통과합시다」하는 위원 많음)
예산에 대해서 또 질의하실 사항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환경사업소 예산이 7월 1일부터 일반회계에서 하수도특별회계로 전환되었으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원안 의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제57회 성남시의회 제2차 보사환경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0분 산회)
○출석위원 남장우 이수영 박용승 김종윤 권찬오 신현갑 김지숙 홍양일 최병성 김숙배 강주동 김철홍 김준식 이상 13명
○출석집행부간부 보건사회국장 허영회 환경사업소관리과장 유의근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운영과장 이경식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관리과장 이종설 여성복지회관사무장 정문태 영생관리사업소장 권기오○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준철○출석사무국직원 의사계 한승열 속기사 선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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