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4회 성남시의회(폐회중)
행정기획위원회회의록
제 4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9년 9월 25일(금) 10시
장 소 행정기획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성남·하남·광주시 통합 관련 주요업무 추진사항 청취의 건
심사된 안건
(10시 31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61조 규정에 의거 제164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4차 행정기획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우리시 현안사항인 성남·광주·하남시 통합과 관련하여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청취코자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이렇게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금일 회의 소집에 관하여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64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행정기획위원회 소집에 관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61조 규정에 의하여 정종삼 의원 등 4인의 의원께서 성남·광주·하남시 통합과 관련 주요업무 추진사항 보고를 위한 소집요구로 본 위원회가 소집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금일 일정은 성남·광주·하남시 통합과 관련하여 그동안의 업무 추진 및 앞으로의 방향과 계획을 질의 및 청취하고자 일정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통합과 관련하여 통합을 하자, 하지 말자라는 그런 의회의 일정이 아닙니다. 지금 시 집행부에서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통합업무에 관해서 어떤 철차상의 문제, 그다음에 대시민과 관련하여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는 시민 홍보가 되고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밀어붙이기식의 통합으로만 가기 위한 시민 홍보를 하고 있는지, 또 29일날 개최될 공청회는 다양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공청회가 진행되는지 이러한 것들을 질의하고 청취하고자 의회를 소집했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 참석하신 위원 수가 관계공무원 출석요구를 할 수 있는 의결 정족수에 못 미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더 이상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건에 대해서 의결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더 진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데, 지금 참석하신 위원님들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종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의결은 할 수 없지만 집행부를 여기 불러서 저희의 의견을 전달하고 집행부의 의견을 듣는 것은 가능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꼭 여기 의결절차를 거쳐야만 되는 것인지, 아니면 상임위에서 특히 상임위원들이 현안과 관련해서 필요로 할 때는 분명히 집행부에게 그런 요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의결은 못 거치지만 성남시 통합과 중차대한 문제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집행부를 불러서 요구하는 것도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성은 위원님 한 말씀 하시죠.
그리고 가까운 사례로 하나 원래 시에서 당초에 얘기한 것은 바로 다음 주 월요일인 28일날 시 주관의 공청회를 하겠다고 계획을 잡아서 추진을 하고 있던 과정인데, 그 공청회가 사라지고 다음날인 29일 화요일날 아름방송 주관 토론회로 어느 순간에 은근슬쩍 대체가 돼 버린 것이거든요.
그래서 시에서 구실은 시에서 주관하면 편파적으로 내용이 흐를 수 있기 때문에 아름방송 주관으로 넘겼다라고 얘기하지만 제가 바로 어제 알아본 바에 의하면 아직 아름방송에서 어떤 분을 발제자로 모시고 어떤 분을 토론자로 모실지도 시에서 파악을 미처 하고 있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며칠이 남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일련의 상황.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지금 굉장히 시에서 일방적으로 일부 유관단체 이런 분들 동원해서 현수막 게시하고 홍보하고 모아서 또 일반적인 설명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의회에서 좀 짚어주고 가야 될 필요가 있는데, 성원 자체가 안 돼서 집행부를 소집할 수 없다는 그게 좀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회의규정상 집행부 출석을 요구하기는 좀 어렵다 하더라도 불러올려서 얘기를 들어보고 의결사항은 아닌 거잖아요. 얘기를 좀 들어보고 의문 나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고 답변을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는 예산 집행과 관련해서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만든 자료에 보면 통합과 관련한 예산이 제가 아까 계산해 보니까 한 1억 40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것을 예산에 반영을 지금 하나도 안 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쪽에 내용에 보니까 예산법무과 풀 수용비로 사용하겠다는 게 조금 되고 그리고 대부분의 금액은 전부 다 예비비에서 사용하겠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예비비라는 것은 예측 불가능한 사업일 경우에 사용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통합과 관련한 것은 벌써 시장이 통합하겠다고 선언을 한 상태이고 그리고 그 이후에 추경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에 반영을 안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예비비를 잘못 지출하는, 그리고 앞전 예산결산 심의 때에도 예비비를 이러한 형태로 집행하지 않겠다고 집행부에서 약속까지 했는데 다시 이렇게 잘못 집행을 하겠다고 계획이 서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내용을 확인해 보기 위해서 예산법무과장도 왔으면 좋겠습니다.
(10시 45분 회의중지)
(11시 03분 계속개의)
회의 진행방법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예, 정종삼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구가 통합되는 것도 아니고 도시의 장래가 걸린 시의 미래가 걸린 이 중차대한 문제를 3개월 안에 졸속으로 통합을 하겠다는 것은 참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정말 시민들이 이 통합에 대해서 모르고 있어요. 그리고 자율통합이라고 하지만 정작 시민들에게 통합과 관련한 정확한 정보들을 제공하지 않으면서 일방적인 홍보를 통해서 통합이 됐을 때 유리한 면만 얘기를 하고 그리고 통합이 됐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통합이 돼도 문제는 거의 없다.’ 딱 한 줄로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도시의 장래가 걸린 문제를 이렇게 시민도 모른 상태에서 그리고 공무원들한테 물어봐도 공무원들도 모르겠다고 합니다. 통합이 좋은 건지 나쁜 건지. 그리고 의원들도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근거도 주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도시의 미래를 이렇게 3개월 안에 결정을 하겠다는 것은 제가 볼 때 이것은 미친 짓입니다.
집행부가 의회를 무시하고 졸속으로 잘못 추진한 것에 대해서 당연히 시민의 대표인 의원들이 이 절차나 내용에 대해서 견제하고 바로잡아줘야 될 책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부가 의회를 무시한 것에 대한 일부 위원들이 거기에 동조해서 의회를 무력화하는 이런 것은 제가 볼 때는 참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의원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못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들에게 참 죄송하다는 생각입니다.
10월에라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 제대로 대응을 해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10월이 가기 전에 9월에 임시로라도 우리 상임위원회를 소집해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서 지적을 하고 넘어가야 되지 않느냐라고 소집한 것인데, 우리 한나라당 의원님들께서 본인의 의원의 소명을 다하지 못하고 우리 주민들을 대표하는 그런 역할을 다 하지 못하고 이 자리에 불참하신 것에 대해서 출석하지 않으신 것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스럽고요, 저도 주민의 대표인 한 사람으로서 주민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착잡한 심정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정족수가 안 돼서 우리가 집행부를 출석시키지 못하고 회의진행은 좀 못하지만 향후에 늦은 10월이라 할지라도 의회 차원에서 반드시 주민들의 의사를 대변해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광역시에 준하는 권한이라는 것은 국회에서 법이 통과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국회에 법이 6개나 계류 중인 상태에 있고 이것에 대한 공청회도 한 번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법이 통과되지 않으면 광역시에 준하는 권한이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는 통합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집행부 논리라면.
그런데 집행부는 광역시에 준하는 권한이 주어지지 않으면 통합을 하지 않겠다 하면서도 9월 30일날 통합을 건의를 하고 건의를 하게 되면 10월에는 행안부에서 시민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를 하고 그리고 여론조사가 끝나버리면 의회 의결 절차와 또는 시민투표를 통해서 12월까지 완료가 돼 버립니다.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하면 광역시에 준하는 권한이 주어지지 않으면 통합하지 않겠다는 사람들이 준하는 권한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통합을 추진해 버리고 통합이 완료돼버린다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행정을 진행한 것에 대해서 분명히 이것은 의회에서 다뤄주고 따져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건의를 하기 전에 이 문제를 따지고 그렇다면 건의를 못하게끔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생략이 된 상태에서 이렇게 진행이 되는 문제가 저는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냐하면 광역시에 준하는 권한이 주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통합을 추진하는 것은 일부에서 말하듯이 정말 도시의 미래를 위해서 성남시를 위해서 하는 통합이 아닌 시장이 자기 살겠다고 성남시를 가지고 도박하는 행위다. 그리고 이것은 집행부에서 정치적으로 통합을 이용한다는 것을 자인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금의 통합의 과정은 심각한 하자가 있고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상임위에서 꼭 다뤄져야 되기 때문에,
전문위원님, 상임위 연장 요청이 지금 여기에서 가능합니까?
어쨌든 도시의 미래가 걸린 이 문제가 정말 결점투성이로 하자 있게 진행된다는 것에 대해서 의원으로서 좀 무기력해집니다. 정말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 의회에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당연히 견제를 해줘야 될 책무가 의원들에게 있는데 상임위 소집조차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의원이 의원으로서의 역할을 포기한다고 생각하고, 아마 이런 의회가 집행부가 의회를 무기력화 하는 것에 대해서 동조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는 성남시 역사적으로도 이후에 아마 비판받아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의원으로서 책무를 다하지 못한 부분이 참 죄송합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이게 행정적인 추진인데 어떤 정치적인 추진으로 비춰지지 않도록 추진을 해야 함에도 그렇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고, 또 우리 앞에는 9월 30일날 통합을 건의하는 시기가 지금 눈앞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이 당장 25일인데 본 위원 생각은 9월 30일 이전에 통합을 건의하기 전에라도 우리 상임위원회 소집이 다시 한번 돼서 회의진행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우리 주민들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명을 다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상임위원회 회의를 소집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최성은 위원님 말씀대로 또 요청을 해 주시면 소집을 해서 다음 회의 날짜를 잡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은 또 다른 위원님들께서 개인적인 사정이나 바쁜 일정이 있어서 참석을 못 하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래서 추후 많이 참석하실 수 있는 날짜를 선택해서 하시면 될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 정족수 부족으로 더 이상 회의진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산회를 선포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164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4차 행정기획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7분 산회)
○출석 위원(3인)
박문석 정종삼 최성은
○출석 전문위원
김헌주
○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김연수
속기사 김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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