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2회 성남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회의록
제 3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5년 2월 22일(화) 10시
장 소 경제환경위원회실
의사일정 1. 보건환경국 소관 2005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2.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5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심사된안건 1. 보건환경국 소관 2005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가. 환경보전과 나. 녹지공원과 2.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5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가. 수도행정과 나. 수도시설과 다. 정수과 라. 하수처리과
(10시 11분 개의)
○간사 문길만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성남시의회 제122회 임시회 제3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은 보건환경국 환경보전과, 녹지공원과 상하수도사업소 수도행정과, 수도시설과, 정수과, 하수처리과 소관 2005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일정이었으나, 업무보고에 앞서 지역경제과에서 성남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내 공익광고탑 설치 건에 대한 보고를 먼저 받도록 하시겠습니다.
신협갑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공익광고탑 설치 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신현갑 지역경제과장 신현갑입니다.
성남종수산물종합유통센터에 설치하는 공익광고탑 설치에 대한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간사 문길만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동준위원 어떤 것을 지금 기준 삼아서 설명하는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신현갑 이거 다 기준으로 해서 한 것입니다.
○염동준위원 지금 몇 가지 종류예요?
○지역경제과장 신현갑 세 가지 종류입니다.
○염동준위원 특징을 어떤 것을 얘기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신현갑 1번을 얘기했습니다.
○염동준위원 그것이 예산이 11억 들어요?
○지역경제과장 신현갑 예. 11억 9,600만원, 2안은 6억 5,000만원,
○염동준위원 다른 것은 다 적합지 않고 저것이 제일 낫다는 얘기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신현갑 예, 그것을 좀 심화해서 지난번에 조형미술심의위원회하고 광고물심의위원회에서 이게 가장 나은데 이렇게 위에 전광판을 설치하면 여러 가지 위험성이라든가 또 보기에 안 좋다고 그래가지고 밑으로 내리고 여기를 전망할 수 있는 전망대하고 엘리베이터를 설치해서 좀 금액이 증액됐습니다.
○염동준위원 아파트 15층 높이인가요?
○재정경제국장 김형대 10층 정도,
○염동준위원 사방벽이 전등이 다 들어가죠?
○지역경제과장 신현갑 예, 이건 전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자체로도 어떤 조형물에 대한 아름다움을 볼 수 있다고 그럽니다.
○염동준위원 홍보에 대한 프로그램을 만들어놓고 그때그때 하는 것이죠?
○지역경제과장 신현갑 예, 이것은 우리가,
○염동준위원 오늘 의결에 대한 것은 아니지만 저게 우리 예산이 없으니까 그쪽 금액으로 한다는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신현갑 예.
○염동준위원 이상 궁금한 것은 물어봤으니까 다른 위원님들 물어보시죠.
○위원장 이호섭 이수영 위원님.
○이수영위원 공모한 거예요, 우리가 일방적으로 경원대에 의뢰한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신현갑 저희가 3개 대학에 의뢰를 했습니다. 그런데 경원대학에서 제일 심화있게 만들어오고 그래서 경원대학에,
○이수영위원 다른 대학도 같이 해왔어요?
○지역경제과장 신현갑 예. 그런데 그냥 형식적으로 해오고 그래서,
○이수영위원 다른 자치단체의 공익광고탑과 혹시 비교해보신 자료 있으세요?
○지역경제과장 신현갑 비교는 아직 못 해봤습니다.
○이수영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왕 하신다면 남보다 앞서가야 되고 좀 나아야 되지 않느냐, 그렇다면 똑같은 그런 모형을 하더라도 내부 활용도라든지 공익광고탑이 이왕이면 광고도 광고지만 시각적인 디자인이나 모든 것도 거부감이 없이 호감이 가고 뭔가 상징적이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설계해온 데서의 나름대로의 특성이 배경설명이 되겠지만 우리 집행부에서는 최소한의 다른 자치단체 내지는 개인 기업의 광고탑 사례 또한 외국의 광고탑 사례도 자료를 좀 수집해서 비교해가지고 이왕이면 다홍치마라고 낫게 하려면 한 군데보다도 여러 군데 것을 비교하고 용역을 한 군데에서 해왔더라도 설계할 때 과업을 줄 때 주문하는 부분도 좀 있지 않겠는가, 실 예로 구리 소각장 가보셨어요?
○지역경제과장 신현갑 못 가봤습니다.
○이수영위원 거기는 광고탑은 아닌데, 소각장 내에 광고탑처럼 건물이 크게 올라간 게 있어요. 그래서 스카이라운지 같이 돌아가면서 여러 가지 전망대식으로 수익도 올리고 하거든요. 바닥면적이 13.46m 곱하기 13.46m이면 정사각형으로 올라가는데 그러면 바닥평수가 몇 평이 되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신현갑 한 40평 됩니다.
○이수영위원 그러니까 같은 값이면 여러 가지 활용도, 여러 가지 측면에서 공익광고탑 개념과 또 지금 내가 얘기했던 구리의 스카이라운지 같은 그런 개념은 면적이 넓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어느 일부분이라도 우리 시민이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서 전망대식으로 주변 전망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좀 참고로 해서 했으면 하는 생각이 있어서,
○지역경제과장 신현갑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것은 경원대학교 조형팀에서 심혈을 기울여서 창작품으로 아주 한국에서는 가장 멋이 있는 자기네 창작작품이라고 생각을 하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제일 상단에는 관망대를 설치해서 15명에서 20명 정도 위에 올라가서 회전으로 관망을 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위로 올라가는데 엘리베이터로, 엘리베이터는 5명에서 6명 정도 승차할 수 있는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가격이 많이 든 것 같습니다. 이수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것은 우리 성남의 상징이면서도 경원대학교에서도 자기네들이 자신 있게 창작품으로 성남시민을 위해서 만든 작품이라고 그럽니다.
○이수영위원 이것 말고 성남시 상징하는 탑 만든다는 것하고 별개죠?
○지역경제과장 신현갑 그것은 63억인가 들여서 별도로 추진을 하고,
○이수영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딱 이렇게 한정짓지 말고 여기에 다른 부분, 다른 지역 것 또 외국사례와 비교해서 이왕이면 좋은 탑이 될 수 있다라면 수정도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어야 되는데, 당연히 이것을 납품한 회사나 학교나 개인이나 다 자기들이 창작해서 하는 것이 최고라고 그러죠. 최고라고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생각했을 때 그렇지 못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으니까 전문가 얘기를 좀 많이 감안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데, 이것을 하기 이전에 아쉬운 것은 다른 데 자료를 수집해서 검토를 같이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왜냐하면 비교를 안 하고 하나만 봐서는 그렇거든요.
○지역경제과장 신현갑 예, 다른 지역에 있는 것을 참고해서 더 나은 광고탑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상현위원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위원장 이호섭 김상현 위원님.
○김상현위원 광고탑을 하기 전에, 이것이 심사를 해가지고 선정이 된 것입니까, 아니면 공모를 했어요? 몇 작품이 출품된 가운데 선정이 된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신현갑 3개의 작품이 출품된 것으로,
○김상현위원 3개면 지금 드신 것은 경원대, 두 번째 것은요?
○지역경제과장 신현갑 이게 전부 경원대에서 해온 것입니다.
○김상현위원 그러면 어찌 보면 한 팀에서 그 세 작품을 다 출품할 수도 있었겠네요?
○지역경제과장 신현갑 예.
○김상현위원 그것은 출품이라기보다 어떤 특정지역에 이것을 하기 위해서 한 그런 또 오해를 받을 수가 있다는데,
○지역경제과장 신현갑 그래서 저희들이 각 대학마다 공문을 보내가지고 했는데 다른 대학에서는 의사가 없는지 출품을 안 하고 경원대에서 이것을 해왔기 때문에 이렇게 했습니다.
○김상현위원 그럼 관내대학만 한 거예요? 아니면,
○지역경제과장 신현갑 예, 관내대학만 했습니다.
○김상현위원 그리고 분당지역에 신도시계획지침에 의해서 광고판을 할 수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신현갑 그래서 이게 성남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의 수익금으로 하기 때문에 성남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내에 설치를 해서 성남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에도 어떤 간접적인 광고효과도 얻으려고 해서 그쪽으로 하는 것입니다.
○김상현위원 그러면 이 탑을 세우면 공익광고 외에는 못 하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신현갑 예. 그래도,
○김상현위원 일반 상업광고는 못 하게 하고 공익광고는 할 수 있고,
○지역경제과장 신현갑 예.
○김상현위원 그 법의 형평에 안 맞네요?
○지역경제과장 신현갑 그런데 개인광고탑은 설치할 수가 없습니다.
○김상현위원 지금 법으로는 분당지역은 전혀 옥상광고를 못 하게 돼 있는데 어떻게 관에서는 하고,
○지역경제과장 신현갑 관에서는 법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상업광고탑은 설치할 수가 없습니다.
○김상현위원 관에서 공익광고만 할 수 있고, 상업광고는 할 수가 없고.
○지역경제과장 신현갑 예, 광고물관리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상현위원 그럼 위치를 다른 데로 옮겨도 못 하네요?
○지역경제과장 신현갑 그래서 성남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의 수익금으로 하기 때문에 그쪽의 어떤 간접적인 광고효과도 낼겸 해서 그쪽에다 하는 것입니다. 또 그쪽에 설치해줄 것을 요구하고 그래서,
○김상현위원 그러면 시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한다고 하면 못하는 것이고,
○지역경제과장 신현갑 예.
○김상현위원 성남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에서 자체 예산으로 하면 할 수가 있고,
○지역경제과장 신현갑 예.
○김상현위원 또 그 광고를 공익광고 외에는 할 수가 없다,
○지역경제과장 신현갑 예.
○김상현위원 그럼 아까 이수영 위원께서 말씀이 있으셨지만 이것을 한번 해놓으면 오랫동안 남을 것인데, 이왕 하는 것이라면 한 군데에서 세 작품을 출품해가지고 그 중에서 선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너무 성급하게 할 것이 아니라 한 작품을 선정하기까지는 여러 군데 의견을 한번 들어보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듭니다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신현갑 그렇게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김상현위원 경원대학교의 그 팀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또 관외에서도 이 작품이 어떤 것인가 한번쯤은 받아보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들고, 기 이게 또 만들어놓으면 하나의 작품으로 남을 것인데 좀 관심을 가지고 여러 의견을 수렴해서 이왕 하는 김에 좀 늦더라도 그렇게 한번 해보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지역경제과장 신현갑 예, 그런데 이게 설치하는데 한 2개월 정도 걸리고 또 이번에 경기도체전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을 대비해서 좀 하면 어떤 홍보효과도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수영위원 그럼 진작부터 준비를 하셨어야지요. 1회용으로 쓰는 것도 아니고 반영구적으로 하는 것인데 졸작으로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우리 시가 아닌 서울에도 보면 전문학교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값이면 우리 관내에 있는 학교에 인센티브를 주더라도 더 나은 학교 것이 제안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으면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고, 어디에 한정지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경기도체전을 전제한다면 벌써 작년 상반기에 사업이 끝나게 했어야지요. 아쉬운 부분이 너무 조급하게 매사를하시는 것이 결국은 좋은 결과가 못 나오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것이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립니다.
○지역경제과장 신현갑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참고로 해서 저희들도 광고탑 설치하는데 미진함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상현위원 생각해볼 여지도 없네요. 지금 자문 얻고 뭐 할 시간이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신현갑 저희가 다른 데도 자문을 얻어보겠습니다.
○김상현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호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 부분이 과장님! 제가 좀 정리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부터 오늘 과장님께서 쭉 설명을 해주셨는데, 우리 위원님들께서 공익광고탑 설치계획 보고를 받으시고 우려되는 얘기를 많이 해주셨어요.
첫째, 우려되는 얘기가 공익자금을 이렇게 사용해도 되는지?
두 번째, 공익광고탑을 한 군데에만 의뢰할 게 아니라 타 기관에도 좀 의뢰를 해봐라, 전문가 의견을 한번 수렴해봐라.
세 번째, 다른 곳에 이런 것이 설치되어 있으면 벤치마킹을 한번 해서 종합적으로 시간을 가지고 판단해라, 이 얘기입니다. 잘 들으셨죠?
○지역경제과장 신현갑 예.
○위원장 이호섭 저는 제 의견을 좀 개진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우리 집행부부터 명칭을 일원화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거기는 어디까지나 성남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죠, 앞으로는 꼭 그렇게 명칭을 하십시오.
○지역경제과장 신현갑 예.
○위원장 이호섭 그래서 거기 오는 사장은 성남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사장입니다. 앞으로는 꼭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저희 시설을 거기에 위탁해서 위탁관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계연도 말에서 이익 발생의 30%는 성남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공익목적을 위해서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맞지요?
○지역경제과장 신현갑 예.
○위원장 이호섭 그런데 이익금 30%를 가지고 어제오늘 설명한 대로 저런 탑을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일이 같이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동안 발생됐던 과거사를 보면 2002년도에 수익 난 금액을 2003년도에 우리가 30% 공익자금을 쓰면서 이 집행의 주체는 성남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입니다. 우리 시가 아닙니다. 사용의 주체는 성남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에서 하되 성남시와 협의를 해서 사용하게 돼 있죠?
○지역경제과장 신현갑 예.
○위원장 이호섭 그런데 지금은 조금은 우리 시가 앞장서서 갖고 가는 것 아니냐 이런 인상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효율성도 떨어지고 자꾸 사업이 위축이 돼요. 성남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는 우리 성남시의 재산이지만 사실 100만 시민의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는 그런 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협약을 했으면 그 취지를 충분히 살려서 협의하는 과정으로 해줘야지 우리가 끌고 간다면 너무 굳어지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갖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수익 발생 30%의 공익자금은 성남시민의 삶의 질 향상 즉 복지기금으로 사용한다는 얘기입니다, 시설이 아니라. 그런데 지금 시설 쪽으로 흘러서 이미 매를 많이 맞았어요. 언론의 매도 맞고 시민의 의심점도 많이 노출이 됐던 사항입니다. 비가림 캐노피를 한다고 해서 한동안 그런 말도 좀 있었고 또 2003년도에 수익 난 부분은 2004년도 즉 작년에 계획을 잡으면서 공익자금이 2003년도에 8억, 2004년도에도 한 8억 정도 됐었죠?
○지역경제과장 신현갑 7억 9,000만원.
○위원장 이호섭 2002년도 2003년도에 공익자금 발생된 게 약 8억 정도가 발생이 됐는데, 그 8억을 가지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각양각색의 여러 의견이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협약하면서 이익의 30% 이내를 성남시와 협의해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쓰게끔 되어 있어요. 그런데 캐노피를 한다고 해서 공익자금은 성남시민의 복지기금으로 사용해야지 시설자금으로 사용하면 안 된다 하는 비판 여론이 다수였었습니다. 그 다음에 작년 같은 경우에도 8억의 공익자금을 시에서 나서서 거기에다 조경을 한다, 소나무를 심는다고 7억의 계획을 잡았었어요. 그것을 제가 “정말 이러면 안됩니다. 정말 이런 시각으로 가면 안됩니다. 취지를 좀 살려주시고 자율성을 재고해 주셔야 효율성이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협의하고 깎이고 깎이고 해서 약 2억 정도 소나무 심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신현갑 1억 5,000.
○위원장 이호섭 이거 한 가지 물어봅시다. 2004년도 말 기준해서 이익금 30%가 어느 정도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신현갑 글쎄 저희는 아직 그쪽에서 자료가 넘어오질 않아가지고 얼마가 될는지,
○위원장 이호섭 자료가 넘어오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확보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저런 안을 미리 앞서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언론이고 뭐고 아는 사람은 귀를 바짝 세우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경기도민체전이 5월에 있으니까 이왕 하는 것이라면 시계에 해놓는 것이 좋지 않느냐는 생각을 가지고 하시는 것 저는 부정은 안 합니다. 좋습니다. 그런 생각도 가질 수 있겠지만 분명한 것은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한 대로 그런 부분이 선행되고 돈이 얼마가 있는지를 알아야 저런 작품도 나오고 돈이 얼마가 들어간다고 와서 보고를 하는 것이지, 예측도 안 되고 가정도 안 되고 이것은 아니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그러면 캐노피 한다고 모진 매를 맞고, 조경한다고 모진 매를 맞고, 지금 또 저거 한다고 그러면 시민사회에서 ……, 그래서 이 부분은 집행부에 제 의견을 냅니다. 너무 서두르지 마세요. 우리 위원님들이 얘기하신 대로 도민체육대회에 맞춰서 한다고 하면 얻는 것보다는 잃는 것이 더 많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러니까 도민체육대회에 맞춰서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성남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에서 공익자금을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언제냐 하면 연도 말 기준해서, 수익이 난 것은 농협중앙회에서 결산총회를 해야 됩니다. 그 총회가 1월, 2월에 되는 사항이 아닙니다. 성남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에서는 2004년도 말 기준해서 손익은 나오겠지만 실제 그것을 확정 받는 날은 농협중앙회 결산총회가 있어야 되는데 결산총회는 아직 멀었습니다. 결산총회가 나야 공익자금 30%를 집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앞서가도 한참 앞서가고 있어요.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남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에서 주체가 돼가지고 성남시와 협의해서 가야 원칙입니다. 그런데 매년 우리가 끌고 가고 있어요. 이것은 저는 아니라고 보고 관리 지도감독만 잘 해주세요. 그래서 효율성 있게 끌어갈 수 있게끔 해주시고요.
끝으로 농협중앙회 결산총회가 끝나서 30% 공익자금이 확정될 때까지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대로 저 부분을 타 기관에 또 의뢰해보고 전문가 의견을 더 듣고 다른 곳에 설치된 게 있으면 벤치마킹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원칙입니다. 원칙을 벗어나면 안됩니다.
○지역경제과장 신현갑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익자금의 사용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공익자금의 사용은 복지 쪽에도 물론 필요로 하지만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비가림막이라든가 이런 것은 성남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측에서 원해서 해준 것이고요. 광고탑도 지금 성남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측에서 거기에다 그런 광고탑을 설치해 주었으면 하는 의견에 따라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쪽의 의사에 반해가지고 추진하는 게 아닙니다.
○위원장 이호섭 과장님! 거기까지 답변하셨는데, 제가 웬만하면 이렇게 마무리를 지으려고 했었어요. 본 위원이 그것을 몰라서 과장님한테 얘기합니까?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게 그런 시설도 할 수 있고 복지기금으로도 쓸 수 있고 그런 것을 몰라서 말씀드리는 것 아니잖아요. 지금 1안으로 다 좋다고 얘기하는데 저게 12억, 13억 되지요?
○지역경제과장 신현갑 11억 9,000.
○위원장 이호섭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공익자금을 저기에 다 써도 부족한 현상이 나와요. 우리가 전례를 보면 캐노피 시설하는 데도 공익자금 쓸 수 있습니다. 그것도 삶의 질 향상에 맞아요. 나무 심는 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결코 우리 시민의 여론이 그렇게 긍정적으로 흐르지는 않았잖아요. 긍정적으로 흐르지 않고 부정적으로 흘렀으면 집행부가 됐건 우리 의회가 됐건 그것을 하나라도 보완할 수 있는 길을 찾아가는 게 정당한 것 아닙니까?
제가 이 말로 말을 맺겠습니다. 뭐냐하면 성남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의 근본 취지가 100만 성남시민의 먹거리 장터입니다. 그것은 부인 못하겠죠?
○지역경제과장 신현갑 예.
○위원장 이호섭 거기에서 이익 발생되는 부분의 30%를 성남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쓰게 돼 있어요. 그런데 저는 성남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에 무엇을 주문했느냐 하면 좌측으로 치우쳐 있어서 성남시민이 성남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우리 먹거리 장터가 모란지역에 있으면 이용하는 분들도 많고 시민의 호응도 좋겠지만 거기 있는지 잘 모른다, 그러니 성남시민에게 알릴 수 있는 길을 이렇게 모색해 보라고 제가 안을 줬습니다.
첫째, 성남유선방송에 성남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를 알려라. 두 번째, 성남비전에 성남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에 대해서 홍보를 해라. 또 시내버스 노선이 없는데 시내버스노선, 마을버스노선을 많이 확보해라. 그 다음에 전철역에서 바로 들어갈 수 있게끔 시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쇼핑카가 거기에 닿을 수 있게끔 해줘라. 또 거기가 시계인데 성남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에서 채소를 파는지 농협만 크게 써 있지 아무 것도 모른다. 그러니 거기에다 고속도로 지나가다 보면 간판 좋은 것 많으니 한 5,000만원에서 1억 정도 들이면 간판 좋게 새길 것이다, 그래서 성남유통센터를 성남시민에게 알릴 수 있는 것을 한번 찾아봐라. 이렇게 제가 성남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에 안을 줬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의 하나가 어떻게 공익으로 붙으면서 부풀리고 부풀리고 해서, 제 생각입니다. 지금 이렇게 안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부분이 절대적으로 맞는 것으로 보고요. 절대 서두르지 마십시오. 그리고 농협중앙회에서 결산총회가 이루어지면 우리 공익자금이 얼마 확보되는지 압니다. 그때 가서 어떻게 사용한다 하는 것을 논의하기로 하지요.
그래서 이것은 유보로 가주는 게 좋겠다고 의견을 내겠습니다.
○이수영위원 제가 궁금해서 그러는데, 올해 예정되는 공익자금 30%가 얼마나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신현갑 한 8억에서 9억 정도.
○이수영위원 그러면 예산이 오버되는데,
○지역경제과장 신현갑 지금 광고로 해가지고 1억 1,000만원은 돼 있고, 추진을 하다 보니까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왕 공익탑을 만드는데 성남을 상징하고, 실용성 있게 하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좀 금액이 늘어났습니다.
○이수영위원 지금 위원장께서 여러 가지 주문한 부분이 구상하다 보니까 현재 이 아이템으로 결정이 된 것 같은데 11억 9,600이라는 예정액이 어디에서 산출 나온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신현갑 경원대 조형연구소에서,
○이수영위원 저 조형물 설계만 위탁준 거예요, 내부설계까지 다 준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신현갑 그냥 설계는 그 사람들이 임의로 한 것이고 우리가 공사비만 지금 계상이 된 것입니다. 11억 9,600만원.
○이수영위원 설계비는 얼마예요?
○지역경제과장 신현갑 설계비는 없습니다.
○이수영위원 공사는 누가 할 거예요? 입찰 보나요?
○지역경제과장 신현갑 아닙니다. 경원대 조형연구소에다가,
○이수영위원 그러니까 분명히 한계를 지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설계비면 설계비예요. 설계비 주고 또 공사비는 공사비인데 설계비는 하나도 지출이 안 되고 무료로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결국 설계가 거기에서 응모한 것으로 낙찰되면 거기에다 이 사업을 다 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신현갑 예.
○이수영위원 모든 내역은 분류가 되어야 되는 건데 11억 9,600이라는 게 그 사람들 계산으로 나온 것입니까, 우리가 그 사람들 설계를 가지고 다른 데다 이 사업비가 얼마나 드는지 산정해 봤습니까? 그리고 우리 집행부 담당부서에서 이렇게 생각한 시점이 언제였죠?
○지역경제과장 신현갑 작년 12월쯤,
○이수영위원 공익광고탑에는 주로 무슨 광고를 하실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신현갑 시정홍보만 할 것입니다.
○이수영위원 그럼 위원장께서 성남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의 홍보 차원에서 필요한 부분을 주문하셨는데, 결국은 성남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를 알리는 게 아니라 우리 시정홍보만 하는 것으로 성남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의 공익자금이 그렇게 전용이 돼버리는 거네요.
○지역경제과장 신현갑 그런데 성남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내에 설치하면 공익광고탑이 좀 명물로 될 것 같습니다.
○이수영위원 글쎄 명물이 될지 안 될지는,
○지역경제과장 신현갑 이중효과를 얻을 것 같아서,
○이수영위원 기대효과는 결과를 봐야 되는 것인데, 지금 우리 위원장께서 과정을 설명하셨는데 그 설명과정에서 결국은 그것을 연구 연구하다 보니까 성남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의 구상인지 우리 시의 구상인지는 몰라도 결국 공익광고탑으로 결정짓는 것으로 생각이 됐다라면 우리 위원장께서 걱정스럽게 주문한 그런 부분이 하나도 성남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에 도움이 안 되는 상징물만 거기에 건립되는 결과밖에 안되네요? 공익광고탑에 무슨 광고를 할 거냐, 시정홍보밖에 안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렇다면 우리 위원장님이 그런 공익자금이 바람직한 데로 성남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가 우리 시민한테 잘 알려져서 많이 활용되고 또한 그 자금이 우리 시민들한테 유용한 데로 써지기 바래서 여러 가지 주문을 하신 것으로 아는데, 우리 시정홍보만 하는 공익광고탑이라면 위원장이 주문한 것이 엉뚱한 결과로,
○지역경제과장 신현갑 그럴 수도 있지만, 성남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내에 설치가 되기 때문에 광고탑이 있는 곳에 성남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가 있구나 하는 그런 이중효과도 있는 것입니다.
○이수영위원 그렇다면 지금 위원장께서 100만 시민의 먹거리 장터라는 얘기를 하셨어요. 알 사람은 다 알아요. 수정, 중원에서는 성남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에 갈 수 있는 교통수단이 어렵고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사실 분당이나 수지분들이 많이 혜택을 보는 부분은 사실이에요. 그러면 그런 광고탑을 세워서 아무 표시도 없는데 ‘저기가 성남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가 있는 데구나’ 하고 알 정도로 인식이 될 때까지는 시간이 얼마나 가겠어요. 거기에 그런 표시가 안 붙어 있는 한은 모른다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신현갑 물론 그런 염려스러운 것도 있겠지만 이런 새로운 공익광고탑이 있다, 또 이게 광고탑의 효과보다는 도시의 디자인의 조형물의 형식을 갖췄기 때문에 그런 곳이 어디에 있는가 하고 생각이 들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이수영위원 말씀 다 좋은데, 그런 상징적인 조형물이 되려면, 작년 12월에 해서 한두 달에 나올 작품이 우리 성남시를 광고하는 광고탑이 되겠습니까? 이것이 완벽하게 됐는지 전문가집단한테 의뢰해서 대한민국에 전문성을 가진 학교나 개인이나 설계사무소에 공모했을 때 이것 보다 더 좋은 안이 나올 수도 있고 못한 안이 나올 수도 있는데, 그런 것을 거치지 않고 성남시에 있는 한정된 학교에 이것을 줬다고 해서 잘못됐다는 것은 아닌데, 똑같은 경쟁력을 가지고 했을 때 비교분석할 수 있는 부분이 없지 않느냐,
또 한 학교에서 안을 세 개씩 내서 그 중에서 결정하는 것과 제삼자의 머리에서 나오는 것은 또 다르기 때문에 그런 염려에서 이왕이면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소모품이 아니라 반영구적인 시설물이기 때문에 더 한층 심사숙고해야 되고 또 예산이 10억 이상이 들어가는데 실지 할 때는 더 들어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을 복합적으로 다 검토를 하셔야 된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 아까 위원장께서 얘기하셨지만 성남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의 공익자금을 어디에 쓸 것이냐 하는 것도 사실 우리 시에서 주관을 해야죠. 성남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에서 주관해서는 바람직하지는 않은 것으로 저는 보고요. 같이 협의해서 쓰는 건데 이 부분의 시발은 우리 위원장께서 성남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가 우리 시민에게 많이 이용되고 잘 알려지기 위한 구상에서 한번 검토를 제안했던 부분이 결국 이렇게 됐는데, 그렇다면 우리 위원장께서 제안한 부분과 또 우리 시나 성남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에서 구상한 부분이 같이 접목이 돼서 진짜 바람직한 공익광고탑 또한 상징물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바램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호섭 국장님, 잠깐만 앞으로 나오시죠.
국장님! 제가 아까 말씀드린 부분, 우리 국장님도 의견청취 하셨죠?
○재정경제국장 김형대 예.
○위원장 이호섭 저는 이런 의견을 더 내고 싶습니다. 공익광고탑에 대해서 저는 반대는 안 합니다. 단, 예산 처리하는 데 있어서 정확히 해둘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관계 과장이 얘기한 시정홍보 차원이라고 그러면 이것은 공보실 즉 행정기획국 예산으로 해야 맞다고 보고 기업을 위한 것이라면 재정경제국 기업지원과 예산으로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공익목적에 사용해야 한다고 그러면, 물론 저 부분도 공익 목적에 사용하지 말라는 것은 없을 거예요. 그렇지만 공익자금이 지금까지 쓰여 온 것을 보면 처음에는 시설비 투자가 과다로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좀 부정적으로 우리 시민사회에 흘렀습니다. 그 부분을 극복하고자 작년 같은 경우에는 시설비는 좀 줄이고 복지기금 쪽으로 해서 김장도 담가주고 불우이웃돕기도 하고 노인정에 청소기도 해드리고 농촌체험견학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공익자금을 가지고 공익광고탑을 한다고 그러면 다시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12억을 그쪽에 쓴다고 하면 너무 과하지 않느냐, 한 3억~4억 정도로 줄이고 나머지 부분은 정말 우리 시민사회의 어려운 부분에 복지기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 안이 나와 줬으면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생각을 갖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간을 가지고 더 좀 생각해 주시고 다음 회기 때 다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김형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발전적인 방향으로 가도록 많은 지적을 해주셨고 미숙한 것을 많이 지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이 서두에 설명드렸지만 제가 간략히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경원대학교에서 자료를 줘가지고, 우리 성남시에 공익적으로 성남시정 홍보를 할 수 있는 광고탑이 없는 것은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그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공익광고탑의 필요성을 저희들은 공감을 하고 이렇게 경원대학교에 한번 공익광고탑 안을 제시해 줄 것을 의뢰했더니 1안, 2안, 3안 이렇게 3개 안을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건축심의위원회에 여러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의견을 한번 개진해 봤더니 아홉 명이 참석한 데서 세 명씩 골고루 안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다시 또 미술장식품심의위원회에 그래도 나름대로 이런 데 전문가 집단이기 때문에 의견 개진을 했더니 1안으로 전부다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리는 것도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저희들이 3개 안을 제시했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어느 안이 가장 좋은지 의견을 주십사 하는 이런 뜻도 있고, 그래서 1안으로 제시했더니 이게 동영상으로 해서 360도 회전하도록 돼 있습니다. 회전하다 보니까 동영상이 상단에 가 있으면 좀 위험측면도 있고 광고의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없다 그래서 아래로 내리는 것이 좋겠다는 미술장식품심의회의 전문가의 의견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아래로 내렸습니다.
타 지방자치단체 벤치마킹을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 전국적으로 이런 것이 없습니다. 이런 것이 전국적으로는 아마 최고 수준이고 세계에서도 이렇게 만들면 굉장히 빠지지 않는 수준으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동영상을 내려가지고 360도 회전하는 것으로 했고 또 전망대를 한번 구상하는 게 어떠냐는 의견이 있어가지고 여기를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서 한 20명이 전망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심화1안이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는 이것을 하면 한 11억 정도가 나오니까 공익자금이 금년도에 발생할 게 한 8억 정도 예상되는데 도저히 소화를 할 수도 없고 또 공익자금을 전년도까지는 복지차원이라든가 이런 데 많이 사용했는데 여기에 다 사용하면 복지자금으로는 하나도 사용하지 못할 게 아니냐 하는 염려를 주신 것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한 11억에서 12억 정도 되고 심화 안된 1안이 5억 약간 (상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예산 확보는 전년도에 이런 광고탑을 활용하기 위해서 이월해서 사용한 것이 1억 1,100만원이 있습니다. 그 자금에 금년도 발생될 것이 물론 결산이 안 났기 때문에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매출액이 나왔기 때문에 매출액 가지고 했을 때 한 8억 정도는 예상합니다. 그래서 그 금액가지고 사용하는데, 지금 우리 경제환경위원회에서는 위원장님을 포함해서 심화된 것은 너무 많은 예산이 소요되니까 심화 안 된 1안으로 가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충분히 받아들여가지고 다시 한번 심층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로 문제점을 제기해 주셨는데 하여튼 문제점이 최대한 해소될 수 있도록 해서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사항이 해소돼가지고 정말 성남시의 명물, 위원님들께서도 잘 만들었다 하는 평가가 나올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좀 양해를 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 드리겠습니다.
○염동준위원 국장님! 성남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에서 공익자금을 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상임위에서 거론한 거죠?
○재정경제국장 김형대 예, 그렇습니다.
○염동준위원 원래 광고는 우리 상임위 소속 아니죠?
○재정경제국장 김형대 시정홍보의 광고라면 공보실에서 하는 게 맞습니다.
○염동준위원 그렇다면 복지 차원에서 써야 될 부분이 많은데 꼭 성남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공익자금을 가지고 해야 될 필요는 없잖아요. 다음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님! 그래요, 안 그래요?
○재정경제국장 김형대 위원님! 죄송한데요. 물론 말씀대로 다음연도에 예산을 확보해서 쓸 수도 있고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시정을 홍보하는 것도 시민에게 알 권리를 제공한다는 차원에서 포괄적으로는 삶의 질 향상에 포함된다 이런 차원이니까 좀 이해를 해주시고,
○염동준위원 시정홍보에 성남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홍보도 들어갈 수도 있는데 다만 왜 공익자금을 가지고 만드느냐 이겁니다, 다른 예산으로도 할 수 있는데. 그러기 때문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지금 거론이 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럴 의향은 없습니까?
○재정경제국장 김형대 죄송하지만 포괄적으로 우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것은 시정홍보에 대한 내용도 공익광고탑도 포함된다고 하니까 그런 시각에서 이해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김상현위원 공익광고탑을 설치하면 시정홍보 외에 성남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의 광고를 할 수 있다고요?
○재정경제국장 김형대 그게 저희들도 법적인 근거를 살펴보니까 상업적인 광고는 안 되고 공익적인 광고만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상현위원 그러니까 공익광고탑이라는 것이 시정홍보를 위한 광고탑을 지금 세우는 거예요?
○재정경제국장 김형대 예, 그렇습니다.
○김상현위원 그 외에는 아무 것도 없어요?
○재정경제국장 김형대 상업적인 광고는 현재까지 안됩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위원님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심화된 1안과 심화 안 된 1안을 가지고 다시 심층적으로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호섭 국장님 설명을 우리 위원님들이 잘 들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성남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를 알리는 것으로 가서 거기에 시정홍보 쪽의 자막은 좀 나갈 수 있겠죠. 이렇게 답변을 주셔야지, 자꾸 시정홍보 쪽으로 간다고 하면 이것은 행정국에서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염동준 위원님 질의하신 대로 이 부분이 성남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공익자금으로 간다고 그러면 성남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를 알리는 쪽의 비중이 큰 것으로 해야 우리 위원회에서 업무를 다루는 거죠.
그리고 국장님 얘기하신 대로 엘리베이터, 전망대, 이런 부분 저는 굳이 거기에 큰 저기가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줄여서 광고탑을, 저는 처음부터 그것을 원했습니다. 줄여서 하신다고 그러면 지금 얘기하신 대로 5억 이상 확 줄이세요. 그리고 다시는 시정을 알리는 이런 얘기는 어디 가서 하지 마십시오. “성남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를 알리고 성남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의 공익자금을 가지고 성남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를 알리고 우리 시민이 이용할 수 있게끔 홍보를 하기 위해서 그렇다” 이렇게 답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청취는 마치죠.
우리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염동준위원 위원장님 말씀 중에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하려면 5억 정도로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건 저하고 의견이 다릅니다.
○장윤영위원 잠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애초에 이게 계획이 되었을 때 6억이었는데 갑자기 돌기 시작하다 보니까 엘리베이터도 만들어라, 전망대도 만들어라. 그런데 말씀하신 20명, 그것은 전망대 효과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상한 아이디어가 들다 보니까 저게 12억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원안은 6억이었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 지금 간과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엘리베이터하고 전망대를 설치하게 되면 거기에 시설관리요원 두 명 이상이 반드시 상주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관리하는 인원들 못해도 10여명이 추가가 되어야 되는데 그 인력 관리는 농협에서 하느냐, 아니면 성남시의 예산으로 지원할 것이냐 이런 부분이 전혀 간과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애초에 나왔던 원안 자체, 12억으로 추진했을 때의 문제점에 대한 대책이 없습니다. 그리고 저 얘기를 쭉 듣다 보면 향후에 저 바닥부분에서 소규모 호수라든지 경관계획이 계속 나왔었거든요. 추후 투입되는 예산에 대해서는 일반회계로 갈 것이냐에 대한 대안도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원래 취지대로 검토해서 보고를 하든지 지금 분명히 12억안은 잘못 됐습니다. 추후 예상되는 부분이 전혀 간과됐기 때문에 처음부터 다시 검토되어야 될 사항이라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의 문제점이 약간 있습니다. 반드시 이것은 경제환경위원회에서 다뤄질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경제환경위원회에서 다루고 있는 성남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와 관련된 예산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심의하는 것이지, 과거에 대표적인 게 재정경제국에 시장배체육대회 건 있습니다. 지금 성남에서 하고 있는 50여개 시장배체육대회가 전부 다 예산이 300만원인데 유일하게 4,000만원이 올라와서 우리로 넘어왔던 게 뭐냐하면 사회복지위원회에서 통과가 안 되니까 노동자라고 해가지고 우리한테 넘어왔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반드시 우리 상임위에서 갈 사항이지 ‘광고’자가 붙었다고 해서 자치행정위원회로 넘어갈 사항이 아닙니다. 이것은 원칙적으로 해두고요.
이것 자체는 처음 시조 자체가 중간에서 변질돼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검토해가지고 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 김형대 장윤영 위원님, 위원장님 좋은 의견 주셨는데요. 심화된 1안을 했을 때는 소요인력이라든가 이런 게 문제점이 발생되니까 당초의 심화 안 된 1안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심화1안으로 결정한 것은 아니니까 심화1안으로 가든지 심화 안 된 1안으로 하는 것을 지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충분히 반영해서 최종적으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호섭 지금 국장님이 우리 위원님들이 하신 얘기를 다 충분히 이해하시고 하는 얘기 같습니다. 시정홍보 쪽으로 심화된 1안으로 가면 12억 들어가는 예산은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할 사항이 아니다, 단 공익자금 부분의 심화 안 된 1안을 가지고 하는 공익자금 투입부분은 반드시 우리가 다뤄야 될 부분이다 그래서 1안 12억 가지고 논란이 된 사항은 사실 우리 위원회에서 다루기는 벅찬, 다뤄서도 안되고요. 그래서 심화 안 된 1안으로 우리 위원들은 그렇게 의견을,
○재정경제국장 김형대 그러니까 심화 안 된 1안으로 경제환경위원회에서는,
○염동준위원 아까 위원장님 의견에 나는 반대의견으로 말씀드렸는데, 장윤영 위원 말씀 들으니까 1안으로 했을 경우에 추후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가 지금 걱정스럽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것들을 얘기를 해줘야 종합적인 의견이 나오는 것이지, 만들어만 놓으면 뭐합니까? 그러면 2안으로 했을 때는 관리비가 전혀 안 들어가는 거예요?
○재정경제국장 김형대 관리비는 안 듭니다.
○염동준위원 그렇게 설명을 해줘야 우리가 방향을 잡지요.
○위원장 이호섭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 의견은 심화 안 된 1안으로 의견을 내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4분 회의중지)
(11시 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호섭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보건환경국 소관 2005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위원장 이호섭 이어서 의사일정에 따라 보건환경국 환경보전과, 녹지공원과 소관 2005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서형석 보건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국장 서형석 보건환경국장 서형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호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5년도 시정업무계획 총괄 설명에 앞서 해당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박제덕 환경보전과장입니다.
박충배 녹지공원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저희 보건환경국은 2개 위원회로 나뉘어 본 위원회 소관으로 23건의 시정업무계획을 제출하였으며, 기 제출된 보고서 내용 중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주요업무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연생태의 보전을 위하여 성남 네트웍을 구축하고 관내 하천 수질개선과 오염방지를 위한 하천오염원지도 시스템 구축과 대기환경 개선을 위하여 천연가스차량 보급, 매연저감장치 보급 등의 사업을 확대해 나갈 것이며, 주민들의 쾌적한 주거생활을 위하여 남한산성계곡 산림욕장 조성과 자혜근린공원 및 희망대공원 정비 등 각종 공원조성사업과 더불어 보행자도로, 학교, 건물 옥상 및 담장옹벽 등도 녹지공간으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항목별 세부적인 내용은 해당 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국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2005년도 시정업무계획에 대하여 총괄 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호섭 서형석 보건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총괄 보고에 대하여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가. 환경보전과
○위원장 이호섭 다음은 박제덕 환경보전과장 나오셔서 2005년도 시정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전과장 박제덕 환경보전과장 박제덕입니다.
○문길만위원 유인물로 대체하고 바로 질의토론으로 들어가죠.
○위원장 이호섭 2005년도 시정업무계획 보고는 유인물로 대신하고,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희위원 올해 특별한 사업이 없어요?
○환경보전과장 박제덕 저희 과에서 8건인데 대부분 지속적인 사업이고 16페이지 율동저수지에 바이오파크라고 다기능 수초재배섬 이게 우리 시에 처음으로 시범 설치되는 사업입니다.
○이영희위원 다른 자치단체에서 시행을 한 사업입니까?
○환경보전과장 박제덕 예, 6개 자치단체에서 시행을 해가지고 저희가 견학도 해봤고 율동저수지 오렴 관련해가지고 우리 관내에서는 처음 실시되는 사업으로 시범 설치하고 효과가 좋으면 내년도에도 확대 실시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호섭 더 질의할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환경보전과 소관 2005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나. 녹지공원과
(11시 36분)
○위원장 이호섭 다음은 박충배 녹지공원과장 나오셔서 2005년도 시정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공원과장 박충배 녹지공원과장 박충배입니다.
○위원장 이호섭 박충배 녹지공원과장님도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희위원 맹산의 체육시설물 설치는 어디에서 하죠?
○녹지공원과장 박충배 우리 과에서 설치한 게 있습니다.
○이영희위원 지금 중앙공원에는 여러 가지 운동장비가 많이 돼 있고 그런데 주민들이 가끔씩 얘기하는 사항이 이매동 뒷산으로 올라가면서 평행봉이라든가 철봉 같은 것은 있는데 헬스기구 같은 것을 설치해 주십사 하는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런 것은 어떻게,
○녹지공원과장 박충배 등산로 편의시설 같은 것은 많이 하고 있는데 그것도 한번 생각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이호섭 더 질의할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녹지공원과를 끝으로 보건환경국 소관 2005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2.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5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가. 수도행정과
나. 수도시설과
다. 정수과
라. 하수처리과
(11시 42분)
○위원장 이호섭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수도행정과, 수도시설과, 정수과, 하수처리과 소관 2005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경수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경수 반갑습니다. 상하수도사업사장 이경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우리 시 발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성남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 이호섭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지난 한 해에도 효율적인 상수도 행정을 적극 추진할 수 있도록 많은 격려와 협조를 해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상하수도사업소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금년 1월 12일자 인사발령에 의해 중앙문화정보센터 자료봉사과장에서 수도행정과장으로 김병기 과장이 부임되었습니다.
장현성 수도시설과장입니다.
김두만 정수과장입니다.
박병한 과장은 이수영 위원님과 대화 중이라 회의실 바깥에 있는 것 같습니다.
(간부인사)
오늘 보고드릴 순서는 제가 상하수도사업소 기본현황에 대해서 총괄 보고를 드리고 담당과장이 과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우리 사업소는 금년 한 해에도 98만 시민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 공급과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한,
○장윤영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호섭 이경수 국장님! 잠깐만요. 장윤영 위원님.
○장윤영위원 지금 하는 업무보고 자체는 이미 중요한 내용은 작년 예산 심의 과정에서 파악했고 사전에 송부된 자료에 의해서 보았으니까 일괄 상정해서 바로 질의토론으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호섭 일괄 상정이 돼 있기 때문에 각 과 위원님들의 질의를 소장님께서 답변하시고 부족한 부분은 각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윤영 위원님.
○장윤영위원 아마 지난주쯤인 것 같은데요. 팔당 원수의 수질 상태에 대해서 문제가 된 적이 있는 자료 혹시 보셨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경수 …….
○장윤영위원 현재 국가에서는 수질에 관해서 수질검사 하는데 생물학적인 수치 BOD 수치만 가지고 진행했다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는 COD 화학적산소요구량에 관한 것은 거의 급수를 따질 수 없을 정도로 수질이 악화돼 있다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상하수도사업소에서도 정수 관련, 하수처리 관련해서 수질검사를 하고 계신데, 지금까지 이 관련 자료에서도 보면 일부를 제외하고는 BOD 수치만 주로 강조를 하고 있거든요. 그 문제점에 대해서 한번 파악을 하셔가지고 향후에는 COD 수치도 명확하게 파악해서, 관련부서가 보건환경국이 있을 것입니다. 수질검사 의뢰를 한 달에 한 번 하는데 그것도 시점하고 종점이 아닌 임의 지점에서 하다 보니까 원인 파악을 할 도리가 없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인 효과가 있을 수 있는 수질검사에 임해 달라고 하는 권고로 질의를 대신 하겠습니다. 하실 수 있겠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경수 예.
○장윤영위원 업무에 반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수질검사에서 BOD만 강조하지 마시고 COD 관련 수치도 명확하게 검토를 해주고, 수질검사를 할 때는 반드시 비교분석할 수 있게끔 회수도 조정해야 되고, 그 다음에 한 천에서 한 군데만 수질검사를 하는데 시점하고 종점부분에서 해야 원인 분석이 될 수 있거든요. 실지 탄천 같은 경우도 보면 동원천이나 여러 군데 수질검사를 하는데 지천에 관해서는 한 군데만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관련 부서 구청도 있고 보건환경국도 있고 여러 군데 있으니까 이것은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실질적으로 수질검사를 하니까 주도적으로 실질적인 효과가 있는 쪽으로 유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경수 그 부분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하수도 부분은 COD도 수질검사가 돼 있고, 상수도 부분은 검토를 해야 되겠고. 지금 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지천 이런 부분은 보건환경국에서 우리한테 의뢰만 오거든요. 우리는 수질검사만 해주는 것이고 위치라든가 이런 부분은 보건환경국에서 정하겠죠. 예를 들어 탄천에도 지천이 많잖아요. 그쪽에서 의뢰 오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하는 것이고, 우리가 어디를 하고 그러는 것은 아니거든요. 보건환경국하고 이미 협의를 해서 그쪽에서 오면 우리 상수도 수질검사팀이나 하수도 수질검사팀이 협조해 주는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은 문제가 없이 잘 되고 있고 아마 우리 전에 업무보고를 받으셨을 텐데, 그 부분 협조체제가 이미 돼 있고 또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되고요.
○장윤영위원 다른 게 아니라 수질검사는 여기에서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의뢰 오면, 실질적으로 창곡천 같은 데 보면 BOD 수치가 어떤 때는 5.0대로 가는데 어떤 때는 150으로 가거든요. 그러면 이쪽에서 통보할 때 단순 내용이 아니라 “이렇게 하면 의미가 없으니까 두 군데를 찍어라. 그 다음에 오전, 오후 이렇게 해 와야 실지로 의미가 있다.”라고 해서 실지 부서에서 의견을 내달라는 것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경수 예, 알았습니다. 권고사항으로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호섭 더 질의할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마 위원님들은 다 질의하신 것 같은데요. 업무보고자료에 의해서 올해 사업 집행을 할 때 사전에 계획을 잘 잡으셔가지고 정말 시민한테 다가서는 행정이 될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 참 중요한 사업인데 100만 성남시민의 맑은 물 공급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서 시민이 불편하지 않는 그런 하수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더불어서 특히 냄새 안 나는 복정동 하수종말처리장이 하루빨리 될 수 있게끔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도촌택지개발 내에도 자체 처리시설로 여수천, 도촌천이 건천화 되지 않는 그런 변경이 되도록 우리 집행부에서는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없으시면 상하수도사업소 수도행정과, 수도시설과, 정수과, 하수처리과 소관 2005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2월 23일 수요일 10시부터 도시정비사업소와 성남시시설관리공단 소관 2005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성남시의회 제122회 임시회 제3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산회)
○출석위원수 10인
○출석위원 이호섭 문길만 장윤영 이수영 염동준 김상현 김민자 박권종 이영희 김철홍○출석전문위원 권기오
○출석공무원 재정경제국장 김형대 보건환경국장 서형석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경수 지역경제과장 신현갑 환경보전과장 박제덕 녹지공원과장 박충배 수도행정과장 김병기 수도시설과장 장현성 정수과장 김두만 하수처리과장 박병한○출석사무국직원 주사보 오재곤 속기사 김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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