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2회 성남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회의록
제 2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5년 2월 21일(월) 10시
장 소 경제환경위원회실
의사일정 1. 재정경제국 소관 2005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심사된안건 1. 재정경제국 소관 2005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가. 지역경제과 나. 세정과 다. 회계과 라. 기업지원과 마. 농업기술센터
(10시 개의)
○간사 문길만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성남시의회 제122회 임시회 제2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재정경제국 소관 2005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간사 문길만 재정경제국 지역경제과, 세정과, 회계과, 기업지원과,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5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형대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김형대 재정경제국장 김형대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문길만 간사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 저희 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에서는 지방물가의 안정적 관리와 시민의 편익을 보호하는 소비자시책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근로여성 임대아파트 재건축을 금년도 11월까지 준공토록 조치할 계획이며, 저소득층과 실직자를 위한 공공근로사업과 고용안정을 위한 시책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시민생활 안정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세정과에서는 지방재정 확충을 위하여 체납세 징수 및 시민납세편의시책을 적극 추진하고 효율적인 자금관리 운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특히 금년도 6월까지 시행되는 단독주택에 대한 2005년도 개별주택가격 조사를 신중하고 철저하게 조사하여 이의신청 등 민원 발생 최소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회계과에서는 시청사 및 성남시의회 등 행정타운 건립, 동청사 및 주민자치센터 신축을 차질 없이 추진함은 물론 2003년도부터 시행하고 있는 관급공사 실직자 50% 고용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일자리 마련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기업지원과에서는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과 민자아파트형공장 건립을 위해 융자 지원을 확대하고, 지식정보산업비즈니스센터를 완공하여 중소벤처기업 및 외국첨단기업을 유치하고, 기 건립된 첨단기술연구시설에 전자부품연구원 이전 등 운영에 철저를 기하여 지역경제가 더욱 활력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영농기술 보급 및 영농지원시책과 농작물테마공원 운영 등으로 시민과 함께 하는 농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괄보고를 마치고 세부적인 내용은 담당 과·소장이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변함없는 애정과 관심으로 지도하여 주시고 충고하여 주시면 미흡한 부분이 없도록 개선하고 보완하여 시민이 만족하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전 직원이 합심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괄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간사 문길만 김형대 재정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총괄보고에 대하여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권종 위원님.
○박권종위원 총괄업무보고 외에 올해 우리 재정경제국에서 특별하게 공사 발주하거나 사업하는 게 없습니까?
○재정경제국장 김형대 그런 굵직한 사업은 없습니다.
○박권종위원 감사 때 중간에 끼워 넣어가지고 하기 없기입니다.
○재정경제국장 김형대 예.
○간사 문길만 다음은 장윤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장윤영위원 매년 업무보고 때마다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금년도 재정경제국에서 1년 동안 하겠다는 주요업무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재정경제국장 김형대 예, 그렇습니다.
○장윤영위원 재정경제국의 2005년도 총 예산이 얼마이고, 그 중에서 오늘 보고된 내용이 어느 정도라는 것을 국별, 과별로 늘 말씀 달라고 하는 것이 7년째 업무보고 때마다 나오거든요. 그런데 관련 자료에서도 그게 나오지 않습니다. 총괄설명 쪽에서 안 나오니까 그래서 바로 12월에 예산 승인을 받았던 기정예산, 본예산에서 재정경제국이 받은 총 예산이 얼마이고, 그 중에서 경상예산 대비 사업예산 말씀 주시고, 그 중에서 주요한 몇 개라고 말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준비가 되면 말씀을 주시고요.
일단 자료상에서 지금 정확한 기억은 나지 않는데 9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예전에 분명히 시유지현황이 1만필지에서 몇 필지 빠졌었거든요. 그래서 앞에 9,000으로 시작이 됐었는데 혹시 이 자료 정확한 것인가요?
○재정경제국장 김형대 나름대로 자료를 정확하게 기재했는데 장 위원님께서 전년도라든가 2003년도 것을 기억하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1만필지에서 몇 필지가 빠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차이가 많다는 말씀이신가요?
○장윤영위원 그러니까 제 기억이 잘못 됐는지 아니면 자료가 조금 그런 것인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1~2년 사이에 2,000여 필지가 매각이 된 것인지,
○재정경제국장 김형대 2003년도와 2004년도에 업무보고한 현황을 대비해서 왜 이렇게 차이가 있는지 장윤영 위원님께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윤영위원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회계과장님께서는 일단의 언급이 있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10페이지, 지금 국가적으로 우리나라의 통계업무는 굉장히 미진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 임시국회에서 국무총리 산하에 통계청 관련 해가지고 신설 부서가 생기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여기 보면 종업원 수에서는 업종별로 상세하게 명수까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산업구조에서 공장등록현황이나 보면 전체 업체 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전기전자에 대해서 종업원 수가 1만 3,500명이라고 나오는데 공장등록현황에서는 그 현황이 나오지 않는 게, 종업원 수보다는 이 현황에서 나타나야 된다고 보거든요.
○재정경제국장 김형대 거기 업종별에 전기전자에 703개,
○장윤영위원 지금 업종별이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재정경제국장 김형대 그 위에 10페이지,
○장윤영위원 실지 저희들이 정책을 결정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지금 여기 종업원 수보다 업종별 현황이거든요.
○재정경제국장 김형대 산업단지별로 업종별 현황이 안 나왔다는 말씀이시죠?
○장윤영위원 지난주에 전자부품 관련 기업체 사장들을 만났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전기전자부품 관련해서는 공장 등록된 회사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용역결과를 발표했을 때는 공장 등록된 현황을 가지고 용역결과가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전기전자 관련해서는 특히 전자부품 소재 관련해서는 공장등록이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이 현황가지고 오늘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내용을 가려고 했었는데, 자료가 없어요. 필요 없는 종업원 수 가지고 저희들이 논할 수 있는 내용이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자료에 신중을 기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총괄설명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간사 문길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가. 지역경제과
(10시 11분)
○간사 문길만 다음은 신현갑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2005년도 시정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신현갑 지역경제과장 신현갑입니다.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김민자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기 자료가 배포되어 있으니까 설명은 자료로 대신하고 특별히 전년도에 비해서 추가 사업이 있다든가 우리가 중점적으로 해야 될 사업이 있으면 그런 부분만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간사 문길만 위원님들, 김민자 위원님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윤영 위원님.
○장윤영위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내용입니다. 지역경제과의 금년도 총 예산 중에서 경상예산 얼마, 사업예산 얼마, 그 중에서 여기 한 10여개 사업 하셨는데 예산사업, 비예산사업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전체 예산 얼마 중에서 오늘 업무보고가 어느 정도 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말씀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신현갑 저희 지역경제과 총 예산은 73억 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경상비는 22억 8,700만원이고, 인건비가 15억 1,900만원, 사업비가 50억 3,900만원, 보조사업이 8억 1,700만원, 자체사업이 42억 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장윤영위원 오늘 업무보고되는 내용 중에서 예산사업하고 비예산사업의 비중이 어떻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신현갑 그 자료는 아직 뽑지 못했습니다.
○장윤영위원 지난 예산 심의 때 가장 논란이 많았던 부분 중의 하나가 근로자종합복지관입니다. 그때 집행부에서 세웠던 예산을 의회에서 요구해서 목간 변경을 시켰던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때는 집행부에서 일괄 민간위탁 한다고 했었고요. 그런데 지난번 예산 하면서는 교육은 집행부에서 떠맡았지 않습니까. 그 계획 금년도에 변함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신현갑 예.
○장윤영위원 변함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신현갑 예.
○장윤영위원 일부에서 직접 현장을 방문했을 때는 하반기에서의 정책 변화가 얘기가 되고 있었던데요?
○지역경제과장 신현갑 지금 현재로서는 변화가 없고요. 한국노총 성남시지부에 의장에 대한 선임 문제가 서로 법정싸움이 되고 있고 여러 가지 내부적인 문제로 인해서 아직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그냥 종전대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장윤영위원 분명히 이것은 예산 관련입니다. 하반기 때 그리고 5월 1차 추경 때 이 문제 거론 안 되는 겁니다?
○지역경제과장 신현갑 예.
○장윤영위원 그런데 현장을 방문했을 경우에는 반드시 거기에서 나오고 있었던 문제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금 위탁을 받고 있는 기관에서는 하반기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위탁기관에서 독자적으로 갈 수 있는 사항이 아니거든요. 집행부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나왔던 부분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신현갑 아직 거기에 대한,
○장윤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근로자종합복지관의 적정한 필요한 인원이 몇 명 정도로 용역결과가 나와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신현갑 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윤영위원 5명으로 나왔는데 세부내역 아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신현갑 예, 사무장, 사무원 1명, 청소원 2명, 시설관리 1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윤영위원 그 용역결과가 언제 나온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신현갑 2002년 5월에,
○장윤영위원 2002년 5월 용역을 발주할 당시에 위탁되었던 부분이 지금 위탁하고 있는 부분하고 차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신현갑 그때는 전부 위탁하는 것으로 해서 했기 때문에 예식장하고는 약간의 차이는 있는데,
○장윤영위원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압니다. 이미 그 용역이 발주될 당시에는 예식장은 민간위탁 따로 되고 있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신현갑 예.
○장윤영위원 교육은 집행부에서 다 하고 있었고 그런 상태에서 나머지 부분에 대한 용역에 필요한 인원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위탁부분이 그때보다 면적상으로 1.5배가 늘었습니다. 그런데도 인원은 그대로,
○지역경제과장 신현갑 그때 당시 5명을 할 때는 전체적인 관리를 하는 것으로 해서 한 것입니다. 지금 예식장 부분은 거기에서 관장하는 게 아니라 지금은 예식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장윤영위원 지금 드리는 말씀은 뭐냐하면 바로 예식장 부분이 지금 예식장으로 썼던 공간이 대관과 기타 시민단체에서 요청을 하고 신청에 관련, 지금 실질적으로 교육 관련해서 공무원이 몇 분이 나가 계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신현갑 지금 두 명 나가 있습니다.
○장윤영위원 공익근무요원은요?
○지역경제과장 신현갑 없습니다. 공공근로가 나가 있습니다.
○장윤영위원 공공근로가 거기에서 청소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신현갑 청소라든가 이런 것을,
○장윤영위원 아닙니다. 그거 업무보조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신현갑 예. 업무보조로,
○장윤영위원 그래서 지금 말이 길어지고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인원 다섯 명 안에서 업무보직 만큼은 자율성이 있어야 된다, 예를 들어 내 업무분장이 이것으로 돼 있으니까 나는 이 업무 안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운영의 효율성을 위해서 다섯 명 범위 내에서 예산의 추가 요인이 없다라고 한다면 굳이 찍어가지고 관리하기 보다는 자율성을 두고서 운영하는 것이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되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신현갑 저희도 지금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장윤영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간사 문길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0분 회의중지)
(10시 30분 계속개의)
○간사 문길만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2005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박권종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앞으로 남은 세정과, 회계과, 기업지원과, 농업기술센터를 일괄 상정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나. 세정과
다. 회계과
라. 기업지원과
마. 농업기술센터
○간사 문길만 그러면 세정과, 회계과, 기업지원과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5년도 시정업무계획 보고를 일괄 상정합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고,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위원 국장님께서는 과거에 업무보고를 하지 않았던 부분 새로운 보고사항이 있으면 보고를 하시고, 특별한 보고사항이 있습니까?
○재정경제국장 김형대 49페이지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세수전망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동산 등기 등록세율이 당초에는 1000분의 30이었는데 법인간 거래는 1000분의 20으로 33%가 인하가 되었고, 개인간 거래는 1000분의 15로 50%가 인하됐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주행세율이 당초에는 1000분의 175에서 1000분의 215로 22%가 인상됐습니다.
담배소비세가 한 갑당 전년도까지는 510원씩 부과가 됐는데 26%가 인상돼서 641원이 된 내용이 다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등록세가 아까 얘기한 대로 법인간은 1000분의 20, 개인간은 1000분의 15로 함으로써 저희들이 목표가 1,993억 4,100만원 중에서 약 689억이 감소가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행세는 시세가 금년도 목표 265억에서 22%가 인상됨으로써 60억 6,800만원이 증가되었고, 담배소비세도 금년 목표 388억에서 26%가 인상됨으로써 85억 3,800원의 세수가 변동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권종위원 지방세법 개정 설명하는 게 나중에는, 1년차만 감소가 되지 2~3년차부터는 반등이 돼서 올라가는 겁니다.
○재정경제국장 김형대 그렇죠.
○박권종위원 그걸 아시고 설명해 주세요. 세무과장님! 그렇죠?
○세무과장 한세기 재산세는 그렇습니다.
○박권종위원 평균적으로는 이게 늘어나는 것입니다.
○재정경제국장 김형대 주행세하고 담배세는 증가가 되는 것입니다.
○간사 문길만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희 위원님.
○이영희위원 65페이지에 동청사 및 주민자치센터 신축이 있는데요. 지난번에서도 제가 개인적으로 회계과장님께 이매1동 동청사 및 주민자치센터 부분에 대해서 요청을 하고 말씀드린 바 있거든요. 지금 이매1동의 인구가 계속 늘어나는 것은 알고 계시죠?
○재정경제국장 김형대 예.
○이영희위원 그리고 이매1동사무소가 협소한 것도 알고 계시죠?
○재정경제국장 김형대 예, 알고 있습니다.
○이영희위원 그래서 이매1동사무소 옆에 소방서가 있고 소방서 건너편의 공공부지를 작년에 매입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1차적으로 저희 동 주민들이 그 부지에 주민자치센터 기능을 할 수 있는 건물을 지어달라고 민원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재정경제국장 김형대 예, 알고 있습니다.
○이영희위원 그런데 처음에 저희 위원회에서 거기는 주차장 용도로 매입한 것으로 주민자치센터로는 할 수 없다고 답변을 보내오셨거든요. 거기에 주차장 건립하게 되면 주민들 반대민원이 있거든요. 동신9단지 부분에 대해서 주차장 할 수 있는 여건이 못 된다 해가지고 또 반대 민원을 제기했거든요. 거기까지 지금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지금 예산이 한 568억 정도 들어가지고 11개동을 증축을 하고 리모델링을 하고 하는데, 지금 안말 쪽에 계속 인구도 늘어나고 해서 굉장히 협소합니다. 그리고 주차면수도 동사무소 앞에 4~5대밖에 주차할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굉장히 지금 주차하기도 어렵고 민원 해결하는데도 어렵고 동 자체적으로 다음카페도 운영하면서 굉장히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말씀도 좀 드려봤어요. 소방서가 바로 옆에 있는데 소방서 부지하고 우리가 매입했던 건너편 부지하고 비슷한 200여평 평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교환해서 한쪽으로 해가지고 넓은 동사무소 기능, 주민자치센터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신축을 하면 어떨까 하는 제안도 해봤습니다. 그런 것들을 좀 연구하셔서 아니면 물론 양쪽으로 분리되더라도 주민자치센터 기능을 할 수 있는 건물을 지어주었으면 하는 제안을 해봅니다.
○재정경제국장 김형대 이영희 위원님께서 소방서를 우리가 공공부지 매입한 데로 이전을 하고 동청사를 소방서 부지를 포함해서 증축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을 주셨는데, 소방서를 이전하면 저희들이 또 건축을 해줘야 되고 하는 복합적인 문제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사항은 이영희 위원님하고 추후에 한번 충분히 서로 논의해가지고 합리적인 방안으로 가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영희위원 우리 예산은 좀 들겠지만, 사실은 동사무소 기능으로 볼 때는 제일 좋은 여건인데, 왜냐하면 떨어져 있으면 아무래도 불편한 점도 있이 있는데 일단 그런 것이 협의가 안 된다고 보면 앞으로 매입해 놓은 땅에 할 수 있는 그런 방향도 한번 모색을 해봐야 되지 않겠는가 해가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재정경제국장 김형대 예, 알겠습니다.
○간사 문길만 장윤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윤영위원 82페이지 첨단기술 연구시설 건립·운영입니다. 427억이 전액 시비 맞습니까?
○재정경제국장 김형대 예, 맞습니다.
○장윤영위원 전자부품연구원이 국책연구기관입니까?
○재정경제국장 김형대 국책연구기관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윤영위원 그러면 정부투자기관입니까?
○재정경제국장 김형대 그것도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윤영위원 그런데 어떻게 일반 사설기관에 427억이라는 전액 시비가 지원될 수 있습니까?
○재정경제국장 김형대 당초에는 그래도 전자부품연구원을 성남시로 이전을 할 것 같으면 우리 협력업체라든가 그에 상응하는 우리 성남시에 기여하는 바가 많이 있을 것으로 기대해가지고 추진했습니다.
○장윤영위원 지난 1월 7일 용역보고회 때 참석하셨죠?
○재정경제국장 김형대 예, 했습니다.
○장윤영위원 그때 시장님, 의장님, 그 다음에 의회 대표들 위원장님 다 계셨고 관내 국장급 이상 다 계셨죠?
○재정경제국장 김형대 예.
○장윤영위원 관계공무원들 해가지고 100여명이 있는 자리에서 공식적으로 의회에서 요청한 자료가 있었습니다. 그 내용 아십니까?
○재정경제국장 김형대 예, 알고 있습니다.
○장윤영위원 그 자료 성남시에 제출됐습니까?
○재정경제국장 김형대 아직 안 됐습니다.
○장윤영위원 성남시의회에 제출했습니까?
○재정경제국장 김형대 아직 못했습니다.
○장윤영위원 그 내용 자체가 하루면 나올 수 있는 내용입니다.
○재정경제국장 김형대 그래서 저희들도 전자부품연구원에 장윤영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사항이 우리 성남시에 제출되도록 요구했습니다만 아직까지 제출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다시 한번,
○장윤영위원 그 이유를 파악하셨습니까?
○재정경제국장 김형대 다시 한번 촉구를 해가지고,
○장윤영위원 국장님, 이것은 그 때 당시 의회에서 전자부품연구원에 요구했으니까 의회하고 전자부품연구원 간에 알아서 해라는 내용이 아니라 바로 집행부에서 향후 정책을 제대로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필요했던 자료입니다.
그러면 질문을 하겠습니다. 1월 7일, 오늘이 2월 21일입니다. 한 달하고도 20일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에 재정경제국하고 기업지원과에서는 이 사항에 대해서 제출을 요구한 적이 있습니까?
○재정경제국장 김형대 전화상으로는 계속 촉구를 했는데요,
○장윤영위원 잠깐만요! 전화상으로 누가, 그 일정 분명히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거절의 이유가 있었을 텐데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식산업팀장 방효관 거절하지는 않고 조속하게 제출한다고 이런 답변을,
○장윤영위원 분명한 것 자체는 제가 요구했던 자료 내용 여러분들 필요합니다, 시비가 들어갔기 때문에. 제가 요구했던 자료는 평택에 만 10년 동안 있으면서 평택의 산업구조에 어떠한 변화를 줬느냐? 정 없으면 통계연감자료라도 내놓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검토했던 것입니다. 10년 전 통계연감에 의한 평택시의 산업구조 포괄 자료하고 지금하고 딱 두 장 카피만 하면 됩니다. 그게 한 달 이상을 끌어올 수 있는 자료 아니고요.
그때 당시에 또 제가 요청했던 자료가 지금 성남지역 기업에서 가장 애로사항이, 어떤 기업이든 마찬가지입니다. 자금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김춘호 원장 스스로가 자기네가 지난 몇 년 동안에 350억의 투자조합을 결성해서 기업에 지원을 했다고 하는 내용이 있기에 그것은 성남시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 중의 하나다, 그래서 그 투자조합 결성 과정과 집행내역, 이것은 진짜 몇 장 복사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관내기업 그때 분명히 인정했지만 1,456개라고 하는 근거도 없는 숫자를 가지고 전자부품연구원에서 우리한테 보고한 것 아닙니까. 그 숫자 자체가 분명히 잘못됐다는 것 인정됐습니다. 그렇다면 관내에 있는 전자부품관련 IT관련 업체현황하고 그쪽에 협조내용이었습니다. 한 명이 이틀이면 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이것 자체를 전자부품연구원에서 거부한 것입니다.
본 위원이 평택까지 갔습니다. 현 전자부품연구원도 갔습니다. 집행부에다도 계속 제출을 촉구했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도 분명히 요구했다고 했습니다. 성남시의회에서 요구하고 직접 방문해서 요구하고 집행부에서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제출 안 하는 것은 명백한 전자부품연구원의 오만방자함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방관하셨습니까? 공무원은 서류로 일합니다. 맞죠?
○재정경제국장 김형대 예.
○장윤영위원 지역경제, 지역기업 발전을 위한 대안을 제시해줘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그 키를 갖고 있는 전자부품연구원에 대한 요구사항을 서류로 요구한 것 있습니까?
○재정경제국장 김형대 장 위원님, 제가 앞으로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장 위원님께서 지난 용역보고 시에 자료 제출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오늘이나 내일 중으로 정식으로 공문을 발송해서 자료를 제출받도록 하고, 만약 자료를 제출 못할 시에는 못하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받아가지고 그 내용을 장 위원님하고 다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윤영위원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닙니다. 상임위에서 요구해도 굉장히 부담이 될 텐데 성남시장과 성남시의회 의장과 의장단, 공무원 간부 전체가 모여 있는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요구한 사항을 거부한 이유에 대해서 납득이 갈만한 명백한 해명이 전제가 되어야 되는데 그것은 원장이 해야 됩니다. 왜, 그것은 원장한테 요구했거든요.
그리고 그때 의회에서 지적을 했습니다. 전혀 기초자료 자체가 엉터리였었고 그러면서 말도 안 되는 수치를 제시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해명자료가 나왔어야 됩니다. 하도 답답해가지고 그때 김춘호 원장과 나왔던 백병남 본부장한테 직접 전화를 했었습니다. “왜 자료 제출 안 하십니까?” 이것 자체는 성남시를 성남시의회 자체를 우습게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기관에 대한 향후 지원과 기대효과 자체는 지금 담보될 수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이것은 기록하지 마세요.
이것은 성남시민이 당연히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이런 내용을 거부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왜 어떤 조치도 취하고 있지 않으십니까? 시민의 자존심이 바로 기업지원과 재정경제국에 달려 있습니다. 관내에 있는 기업들은 성남시만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아무 소리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는 담당팀장, 담당과장님, 담당국장님께서는 진짜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원래 의회에 1월 7일에 보고됐던 것은 3월 10일 입주 예정이었죠?
○재정경제국장 김형대 예, 그렇습니다.
○장윤영위원 이제 어떻게 늦어졌습니까?
○재정경제국장 김형대 약 1~2개월 정도 더 지연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장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우리가 전자부품연구원에 할 소리를 못하는 것은 절대 아니고요. 다만 우리 장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해 주신 사항을 충분히 자료를 가지고 다시 우리가 정식 공문으로 요구해서 충분한 자료를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윤영위원 이것은 노력 아니고, 제가 만약에 국장님이라고 한다면 오늘 날짜로 김춘호 원장을 국장실로 부를 겁니다.
○재정경제국장 김형대 그 사람들 개인 일정이 있으니까 부른다고 해서 응해 줄지 응해 주지 않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장윤영위원 바로 그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전액 시비입니다. 향후에 행정절차 있습니다. 우리 집행부에서 그런 것 잘 아시지 않습니까. 당당히 지금 우리가 요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안 했을 때 행정절차에서 분명히 제동 걸어왔지 않습니까.
○재정경제국장 김형대 아까와 중복된 얘기지만 우리가 필요한 기한을 정해가지고 자료 제출을 요구하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한테 자료 제출이 왔을 때는,
○장윤영위원 분명히 국장님한테 말씀드렸습니다. 자료 제출 이제 필요 없습니다.
○재정경제국장 김형대 그럼 무엇을,
○장윤영위원 분명히 한 달 반 동안 공식 비공식으로 자료 제출을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콧방귀를 뀌었던 기만을 하고 우롱하고 농락했던 그 배경과 이유가 뭐냐,
○재정경제국장 김형대 하여튼 그 자료를 제출 안 한 사유도 저희들이 받아보겠습니다.
○장윤영위원 무시한 이유, 그러니까 내용에 대해서는 실무진에서 해야 되겠습니다만 그 요청을 받은 사람이 김춘호 원장입니다. 이것은 김춘호 원장의 지시가 없이는, 내가 만약에 원장이라고 한다면 공개석상에서 요청 받은 것이기 때문에 그것만큼은 챙겨서 이 정도면 답이 됐다 검토해가지고 갔어야 됩니다. 그런데 준비 다 됐을 것입니다. 그런데 김춘호 원장 개인이 “필요 없어. 만약에 이거에 끌려 다니면 앞으로 계속 그러니까 아예 무시해 버려.” 확인할 수 없는 내용이지만 만약에 원장이 요구 받았던 내용을 밑에 실무진에서 무시했다고 한다면 신뢰할 수 없는 조직이거나 아니면 수뇌부에서 명백한 거절 의사가 있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료는 차치하고 한 달 반 동안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것에 대한 명백한 이유를 요구를 받았던 원장한테 직접 납득할 만한 해명을 받아야 됩니다. 그 이유가 뭐냐하면 지금 전자부품연구원의 연구역량은 대단히 뛰어납니다. 그래서 전자부품연구원의 역량을 우리가 활용하게 된다면 관내에 있는 1,000여 개의 관련 업체가 경쟁력을 가지고 우리 국가 경제를 이끌어 나갈 수 있습니다. 그 역량을 당당하게 받아내기 위해서 요청했던 내용입니다. 전자부품연구원이 그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전자부품연구원의 역량을 우리가 10%만 받아낼 수 있다면 성남시 지역경제는 대한민국에서 최고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집행부나 의회나 진짜 열심히 노력해서 전자부품연구원 하나만 제대로 잡고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되는데, 지금 초장에 잘못 걸렸습니다. 초장에 잘못 걸린 것은 초장에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자료는 차치하고입니다. 한 달 반 동안 원장의 지시냐, 아니면 원장의 지시를 무시하는 전자부품연구원 조직의 내부문제냐 이것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그렇다라고 한다면 지금 사용승인 나갔죠?
○재정경제국장 김형대 예.
○장윤영위원 사용승인 나간 다음에라도 향후에 작정하고 간다면 행정조치 취할 수 있습니다, 향후의 모든 편의에 대해서. 향후에 그때도 말했지만 주차장 관련 문제 있고, 여러 문제가 있습니다. 모든 업무협의 중지하십시오. 그쪽에서 성남시 100만 시민의 요구를 명백하게 알고 이 뜻이 가상하구나 해서는 성남시의 요구라고 한다면 제일 우선 과제로 다룰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지 않고는 지금 전자부품연구원 유치사업은 실패로 끝납니다. 그래서 이것은 명백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이게 되지 않는다면 폐회날 오픈시켜버리겠습니다. 그래서 성남시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문제까지 갈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모든 관계법령 다 오픈 시켜가지고 그 파렴치하고 몰염치한 오만방자한, 그래서 공개되기 전에 김춘호 원장의 명백한 입장을 받아오실 수 있겠습니까? 이번 의회가 언제 끝나죠?
○재정경제국장 김형대 25일.
○장윤영위원 충분하리라고 봅니다.
○재정경제국장 김형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남시장님이 전자부품연구원장한테 정식 공문을 보내서 거기에 상응한 공문을 받아가지고 위원님한테 그 결과를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윤영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74페이지 어린이 종합교육·문화시설 건립입니다. 이 기관이 필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통상적으로 봤을 때,
○재정경제국장 김형대 2004년 12월 15일 사업실행계획서 검토의뢰를 법무법인 세종에 요구해놓은 상태에서 현재까지 추진이 안 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장윤영위원 아닙니다. 이것은 통상적인 경기도의 예를 봤습니다. 6개월 안에 끝납니다. 그런데 2003년 1월에 시작이 돼가지고 지금 만 2년이 지났는데 여기에서 문제점이 있으면 포기해라, 그런데 문제가 없으면 진행이 되는데 이것 자체는 지연이 되면 될수록 사업 자체에 의혹을 받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이것을 확인한 결과는 이미 1월에 보완서 다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보완서에 대한 다른 시의 의견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성남시가 시공사가 아니고 시행사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류하고 있는 명백한 이유가 없는 상태에서 만약에 진짜 내부에 문제가 있으면 이 사업 포기하십시오. 그런데 문제가 없는 상태에서 1월에 끝날 수 있는 사항을 2월로 미루고 2월에 할 수 있는 사항을 3월로 이제는 또 4월로 가는데 이것은 미루면 미룰수록, 그래서 봤을 때는 이달 내로 이 사업을 포기할 것인가, 진행할 것인가 명백한 이유가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봤을 때 아까 전자부품연구원과 관련해서 말씀드렸죠. 이게 바로 행정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오기행정입니다. 이유 없이 미루는 것, 여기에서 분명하게 보십시오. 보완이 안 됐느냐 보완됐느냐 그런데 지금 핑퐁치고 있는 것 있지 않습니까. 이제는 집행부 간에 핑퐁이 안 되니까 외부기관까지 끌어들여서 핑퐁하는데, 문제가 있는데 해결이 안 되면 바로 포기하십시오. 문제가 없는데 지연시키고 있는 것은 아주 더러운 흑막이 있는 것입니다.
○재정경제국장 김형대 장윤영 위원님 말씀처럼 문제가 있어가지고 문제를 해결할 가능성이 없으면 당연히 포기를 해야지요. 그렇지만 문제가 있는 것이 또 서로 시정이 가능한 사항이면 서로 협의해서 당초의 목적대로 가고자 하는 것이 저희 집행부의 의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 위원님께서 염려해 주시고 걱정해 주시는 사항을 고맙게 생각하고 문제점이 해소가 돼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장윤영위원 마지막으로 한 마디 드리겠습니다. 지금 성남시 행정에서의 문제점이 뭐냐하면, 아까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국장님이시면 재정경제국 전체의 사업예산과 경상예산을 파악해서 그 업무 내용에서 중요순위 해가지고 파악을 하고 계셔야 되고 해당 과장님께서도 파악하고 계셔야 되는데, 지금 성남시 행정이 재정경제국 뿐만 아니라 일선 동사무소까지 공통된 게 있습니다. 특정 직원 하나가 없으면 업무 전혀 진행 안됩니다.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동장님이나 구청장님이나 모든 분들이 자기가 사인했어요. 그런데 “누구 올라와봐.” “없는데요.” 그러면 설명을 못 해요. 그러니까 특정 한 사람이 업무를 잡고 있습니다.
○재정경제국장 김형대 어느 특정분야 해가지고 성남시 전체를 그렇게 표현한 장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장윤영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이 자리에 계신 팀장급 이상 간부공무원들 부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내부에서 한번 보시죠. 적어도 해당직원이 알고 있으면 팀장님께서 명백히 알고 계셔야 되고, 계장님이 알고 있는 사항은 위에서 우선순위에 따라서 명백히 알고 있어야 되는데 그 해당 직원이 없으면 설명이 안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 김형대 장윤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고맙게 생각하고, 다만 그 팀의 세부적인 사항까지 다 알고 있기는 좀 무리라고 생각하고 중요사업에 대해서는 당연히 국·과장이 충분히 알아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간사 문길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재정경제국장 김형대 문길만 간사님, 공익광고탑 하나만 보고하게 해주시죠.
(의견분분)
○간사 문길만 그러면 이 부분은 내일 일찍 다루는 것으로 하시죠.
잠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6분 회의중지)
(11시 4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호섭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 소관 더 질의할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재정경제국 지역경제과, 세정과, 회계과, 기업지원과,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5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2월 22일 화요일 10시부터 보건환경국,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5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성남시의회 제122회 임시회 제2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4분 산회)
○출석위원수 10인
○출석위원 이호섭 문길만 장윤영 이수영 염동준 김상현 김민자 박권종 이영희 김철홍○출석전문위원 권기오
○출석공무원 재정경제국장 김형대 지역경제과장 신현갑 세정과장 한세기 회계과장 이준영 기업지원과장 정걸호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진선○기타참석인 지식산업팀장 방효관○출석사무국직원 주사보 오재곤 속기사 김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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