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2회 성남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회의록
제 4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5년 2월 23일(수) 10시
장 소 경제환경위원회실
의사일정 1. 도시정비사업소 소관 2005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2. 시설관리공단 소관 2005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심사된안건 1. 도시정비사업소 소관 2005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가. 공원운영과 나. 자원관리과 다. 탄천관리과 2. 시설관리공단 소관 2005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가. 시설관리부
(10시 05분 개의)
○위원장 이호섭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성남시의회 제122회 임시회 제4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은 도시정비사업소, 성남시시설관리공단 소관 2005년도 시정업무계획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1. 도시정비사업소 소관 2005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위원장 이호섭 먼저 도시정비사업소 공원운영과, 자원관리과, 탄천관리과 소관 2005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영기 도시정비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사업소장 김영기 안녕하십니까. 도시정비사업소장 김영기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경제환경위원회 이호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먼저 도시정비사업소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 총괄 보고를 드리고 소관 업무는 해당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자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김민자위원 위원장님! 설명은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고 다음 순서를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호섭 그럼 설명은 기 제출된 자료로 대신하고 김영기 도시정비사업소장님께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가. 공원운영과
○위원장 이호섭 이어서 연명흠 공원운영과장 나오셔서 2005년도 시정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운영과장 연명흠 공원운영과장 연명흠입니다.
저희 과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서 책자순에 따라 일반현황, 주요업무계획, 특수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소장님께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면 25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자위원 위원장님! 자료가 있으니까 금년도에 하고자 하는 특화사업이 있다든가 또 새로 발주된 사업이 있으면 얘기해 주십시오.
○위원장 이호섭 과장님!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새로운 사업이나 아니면 시 특색사업이 있으면 그 부분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운영과장 연명흠 39페이지 특색사업으로 저희가 선정한 사업입니다. 중앙공원 호수 수질정화를 위해서 중앙공원 내 호수에 바이오휀을 설치해서 수질을 정화하고자 5,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2월까지 공사설계를 완료해서 4월부터 발주해가지고 금년도 10월까지 준공을 하는 과정입니다. 왜 10월까지 가느냐 하면 이게 일본의 특허품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시험한 시험결과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설치해가지고 저희가 실험하고 하는 기간까지 합쳐서 10월까지 준공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 공원광장 조명타워 설치공사입니다. 이것은 희망대공원에 2개, 황송공원에 4개 그래서 희망대공원은 다목적광장에 설치하고 황송공원에는 축구장에 4개의 타워를 설치해서 축구인들이나 또 공원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3억 6,000만원의 시비를 확보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1월에 현장조사를 해서 2월까지 설계를 완료하고 발주할 계획으로 3월에 공사를 착공해서 5월에 준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 특색사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호섭 공원운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영 위원님.
○이수영위원 양지공원 상수도 설치공사가 있는데 수도관은 몇 미리 관으로 어디에서부터 끌고 가는 것인가요?
○공원운영과장 연명흠 아직 설계는 완료하지 못했습니다만 그 밑에 음식점들이 있는 동네에서 끌어올 계획입니다.
○이수영위원 애초에 상수도가 거기에 설치 안 되어 있었습니까?
○공원운영과장 연명흠 테니스장까지는 상수도가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수영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양지공원에 수도뿐만 아니라 양지공원이 제 기능을 해가지고 필요할 때 체육동호인들이 이용할 수 있고 또한 주민들도 불편하지 않게 사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사실 양지공원이 시민이 원하는 대로 내지는 불편하지 않게 이용할 수 있도록 조성됐다고 봅니까? 문제점이 많이 있잖아요.
○공원운영과장 연명흠 작년도까지는 거기 잔디광장을 통제해서 시민들이 사용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11월부터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에 얘기해서 완전 개방해서 모든 시민들이 쓸 수 있도록 하는데, 축구라든가 이런 단체활동을 하는 데는 잔디 손상이 있을까 봐 아직까지 개방을 못 하고 가족단위라든가 또는 유치원에서 올 때는 개방하는 것으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수영위원 지금 여기에서 양지공원이 제대로 조성돼서 우리 시민이 제대로 이용할 수 있다 없다를 추궁하고 지적하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 시민이나 체육동호인들이나 어느 단체에서 필요한 시기에 운동장을 활용하는데 있어서 규제를 받잖아요.
○공원운영과장 연명흠 예, 그렇습니다. 잔디 보호를 위해서 지금 그렇게 했습니다.
○이수영위원 그럼 올해는 100% 오픈이 될 것 같습니까?
○공원운영과장 연명흠 예, 오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기축구회라든가 이런 단체에서 하는 것은 아직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수영위원 그러니까 주가 뭡니까, 운동장이거든요. 다수가 이용할 수 없는 운동장은 운동장이 아니에요. 그것이 뭐가 문제냐면 천연잔디가 문제예요. 성남시에 제1,2운동장이 있는데 그 운동장처럼 진짜 우리가 바라는 천연구장이냐, 그렇지도 않아요. 그것도 잔디라고 일반 잔디인데 잔디가 죽을까 봐 우리 시민이 단체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기에 이용을 못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값어치는 무용지물이거든요. 양지공원은 주경기장의 활용이 비중이 큰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면 수정, 중원, 분당을 비교했을 때 구별로 행사들이 매년 있다시피 하는데 우리 시에서 소유하는 운동장은 분당이나 중원은 있는데 수정은 없어요. 학교운동장을 빌려서 쓰고 또 그런 것들 빌리다 보니까 학교의 시설, 운동장 가진 단체의 여러 가지 기준에 맞아야 되고 필요한 시기에 못 쓰거든요. 그래서 시민이 활용할 수 있는 운동장이 되어야 되고 또한 구 단위에서 크고 작은 행사를 할 수 있는 운동장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저런 제약 때문에 못하는 부분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뭔가를 하시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천연잔디는 좋은데 제약을 받으니까 다수가 이용 못 하는 게 천연잔디예요. 그렇다면 인조잔디를 깔아야 되는데 요즘은 좋은 것도 많이 나와요. 그리고 거기에 인조잔디를 깐다라면 우리 시비를 안 들이고도 할 수가 있어요. 중앙에서 생활체육 보급을 위해서 인조잔디 까는 데는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렇게 해서 우리 시비 안 들이고도 우리 시민이 하시라도 이용할 수 있고 편리하게 또한 옛날의 인조잔비보다 현재의 인조잔디는 천연잔디에 버금가는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시정업무계획 청취시간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을 가지고 전반적으로 마스터플랜을 계획하셔서 그런 부분에 관심 있는 사람, 관심을 가진 단체 또 우리 의회에 관심 있는 분들의 의견을 취합해서 많은 사람이 하시라도 이용할 수 있는 시설물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또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관계공무원들, 다 들으십시오. 남한산성공원의 화장실이 일반 재래화장실에서 자연발효식으로 가다가 이제는 수세식으로 바뀌었어요. 몇 단계를 거치면서 결국은 그 당시 2억인가 몇 억을 들여서 했어요. 그게 결국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제자리를 찾은 것입니다. 양지공원도 마찬가지예요. 수도도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의 책임은 아니지만 그 당시 공사할 때 했어야 된다는 거지요.
○공원운영과장 연명흠 양지공원 관계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면 개방하는 방법으로 방향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호섭 이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공원운영과 소관 2005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나. 자원관리과
(10시 25분)
○위원장 이호섭 다음은 한신수 자원관리과장 나오셔서 2005년도 시정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관리과장 한신수 자원관리과장 한신수입니다.
저희 과 업무보고는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호섭 과장님, 자원관리과도 설명은 기 배부된 유인물로 대신하고 새로운 사업이나 특색사업이 있으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관리과장 한신수 저희 과 2005년도 특색사업은 58페이지 대형폐기물에서 발생되는 냉장고 기증운동을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시민들이 배출하는 대형폐기물 중 사용 가능한 냉장고를 엄선하여 독거노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노인회관 등 원하는 분들에게 기증하여 재사용케 함으로써 이웃사랑 실천을 통해 자원 재활용을 극대화 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은 연간 배출되는 약 6,000여 대의 냉장고 중에서 사용 가능한 냉장고를 엄선하여 일정 기간 시운전을 거친 후 기증품목으로 확보해서 2005년 3월부터 홍보하여 원하는 자들한테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1월부터 지금까지 15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재활용품의 재사용에 따른 고장 시 사후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기증 대상자들이 많이 몰릴 경우에는 물량 확보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책은 A/S가 발생될 경우는 다른 재활용품으로 교체하고 기증 요구자가 많은 경우에는 현장 직원들에게 전문교육을 시켜서 가능한 한 재활용품을 많이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호섭 자원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권종 위원님.
○박권종위원 자원관리과 감사 때도 지적을 했던 사항인데, 청소용역업체를 1년에 한 번씩 재배정한다고 했는데 올해 안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오늘 보고를 받아놓고 올해 집행하는 과정을 지켜보기 위해서 질문하는 것이니까, 여기 감사장은 아닙니다만 업무보고를 하는 부분에서 제가 알고 있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자원관리과장 한신수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현재 우리 성남시에 수거운반 대행업체가 16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어떤 고착화 내지는 대행비의 불균형이 있다는 바람에 저희가 작년에 구별로 안배해서 재조정을 했습니다.
○박권종위원 대행비 불균형은 지금 더 심화되고 있습니다. 아십니까? 그때 상황과 지금 이렇게 자꾸 집행부에서는 뭔가를 속이고 가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것을 말씀 안 하기 때문에 자꾸 이 질문을 하는 것이고, 왜 숨기는 것입니까? 투명행정 하신다고 e-푸른성남 크게 붙여놓고 왜 숨기냐고요? 그럼 올해는 어떻게 하기로 돼 있습니까? 며칠 전에 용역결과보고 했지요?
○자원관리과장 한신수 예, 했습니다.
○박권종위원 그럼 올해는 이 상태 그대로 존치됩니까?
○자원관리과장 한신수 저희가 작년도에 할 때는 2002년도 대행비를 가지고 기준해서 한번 평균치를 내봤고요. 또 위원님들께서 말씀도 계셔서 저희가 2004년도 대행비를 가지고 산정을 했는데 지금 이 방법이 가장 형평성,
○박권종위원 현재 상태가 제일 나아서 올해는 현 상태로 간다,
○자원관리과장 한신수 예.
○박권종위원 그런데 2003년도 용역업체 각 동별로 구역 배정을 다시 할 때 답변내용에 보게 되면 이렇습니다. 1년에 한 번씩 1등과 꼴등의 점수를 매겨서, 그것은 우리 상임위원님들도 대부분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꼴등하는 업체는 퇴출시킨다고 분명히 회의록에 나와 있습니다. 올해 했나요, 안 했나요?
○자원관리과장 한신수 올해 전문 용역업체한테 평가를 해서 1등부터 16등까지 순위를 매겼는데 지금 최하위 한 업체가 631.31점이 나왔기 때문에,
○박권종위원 저는 퇴출시켰느냐 안 했느냐 그것만 물어본 것입니다.
○자원관리과장 한신수 제일 하위 업체를 일단 위원님께서 물어보셨는데 대성환경입니다. 631.31이 나왔는데, 저희 집행부 입장은 평균 우리가 1,000점 만점으로 해서 한 500점 미만 업체에 대해서는 구역 배정을 안 하는 것도 검토를 하려고 했는데 500점을 전부 넘어서 631점이 나와서 구역 미배정 하는 것은 검토를 안 했습니다.
○박권종위원 그러면 업무보고니까 이것만 묻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업체를 재조정할 용의가 있는지 없는지만 말씀해 주세요.
○자원관리과장 한신수 내년도에도 전문 평가업체한테 우리가 일단 시민만족도를 조사시켜서 집행부에서 산정한 500점대 밑으로 떨어지는 업체에 대해서는 저희가 구역을 축소시킨다든지 급기야는 지급 않는다는 그런 방법을 그때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박권종위원 우리 소장님도 잘 들으셔야 할 부분이 있고요. 작년에 용역업체를 돌리는 가장 중요한 부분은 압력이었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그것을 숨기고 넘어가려고 하니까 계속 질문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압력에 못 이겨서 업체를 돌렸어요. 소장님! 한신수 과장님은 그때 안 계셨기 때문에 회의록 보십시오. 또 저한테 분명히 타 지역에 배분 없다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숨기고 있다 보니까 자꾸 질문하게 되고 또 업무보고 때도 질문해서 감사 때 또 하게 되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나는 다른 데로 가버리면 그만이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는 끝까지 쫓아갈 것입니다. 소장님도 그때 상황에 할 의향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루아침에 바뀌었습니다. 그 부분을 밝힐 때까지, 조사특위라도 구성해서 한번 해볼까요? 그러지 마시고 사실은 사실대로 말씀을 하셔서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하고 앞으로는 잘 해보겠다고 이렇게 답변이 나와야 되는데, 자꾸 그것을 숨기니까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만 하고 1년 지켜본 후에 감사 때 또 하렵니다.
○자원관리과장 한신수 알겠습니다. 앞으로 대행업체들이 시민들한테 대한 만족도가 향상되도록 대행업체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호섭 이수영 위원님.
○이수영위원 47페이지 음식물류 폐기물처리 전량자원화 이 부분에 올해부터는 매립 안 되지요?
○자원관리과장 한신수 예, 매립 안됩니다.
○이수영위원 그동안 관리감독을 잘 하셨겠지만 부산물이 사료 퇴비로 실지로 공급되는지, 왜냐하면 세창하고 푸른환경기술 두 군데에서 건식, 습식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도 우리한테 위탁 받았을 당시 그대로 해요?
○자원관리과장 한신수 일단 위원님들한테 지난번에 보고드렸던 세창이 습식이었고 푸른환경이 건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세창이 지난 7월에 시설을 바꾸면서 습식이 아니라 건식으로 조정해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수영위원 그럼 위탁기간에 시설을 세창에서 했습니까?
○자원관리과장 한신수 예, 지금 시설 중에 있습니다.
○이수영위원 재위탁기간을 언제까지 했어요?
○자원관리과장 한신수 재위탁기간은 작년 7월 10일부터 2007년 7월 9일까지 하고 지금 이분들이 시설을 해서 그 시설을 성남시에 기부채납 할 때 기부채납 금액에 따라서 몇 년을 더 줄 것인지 그것은 그때 검토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수영위원 우리 공무원들은 잘 아실는지 모르지만 혼돈이 오는 게 시민이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기부채납하면 이용하다가 그 시점에 그냥 주는 것으로 우리는 알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죠?
○자원관리과장 한신수 예.
○이수영위원 누가 보면 내가 위탁 받아서 내가 시설하고 5년이면 5년 10년이면 10년 사용하다가 기간 만료가 되면 그 기기와 모든 것을 다 기부채납하면 인수받는 측에 아무 것도 요구하지 않는 것으로 알았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죠?
○자원관리과장 한신수 그렇죠. 처음부터 기부채납한 뒤에,
○이수영위원 그것을 시설비, 감가상각 등 나눠가지고 그것에 대한 우리가 보상을 해줘서 받는 거죠?
○자원관리과장 한신수 그렇습니다.
○이수영위원 그럼 그것은 기부채납이 아니거든요. 그 용어를 다시 정리해야 되겠어요. 왜냐하면 우리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이고 여기 계신 분들 기부채납하면 그냥 받는 것으로 아는데, 그냥 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위탁기간에 실컷 활용해서 돈 벌고 나머지 기기가 고물이 돼서 활용할 수 있든 없든 간에 내구연한 따져서 그 가격을 받고 그 사람들이 물러서는데 그때 문제가 있죠.
○자원관리과장 한신수 일단 용어는 한번 제가 관련부서하고 검토하겠습니다.
○이수영위원 그 부분을 말씀드린 것은 자원관리과 뿐만 아니라 모든 부분을 위탁줄 때 시설물 같은 게 위탁자가 설치하고 들어와서 위탁기간 동안에 이용하고 위탁기간이 만료됐을 때 기부채납하는 부분을 이제는 약정서에 분명한 한계를 지어야 되겠더라고요. 왜냐하면 그게 값어치가 있든 없든 우리가 인수를 받고 싶든 안 받고 싶든 간에 그냥 받아야 되게 돼 있더라고요. 또 그게 문제가 돼서 재위탁을 줄 수밖에 없는 빌미가 되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앞으로는 협약서 문안을 작성할 때 완벽하게 해서 하시라도 전임자가 한 것을 후임자가 받았을 때 그 협약서 내용으로 완벽하게 종결지을 수 있도록, 전임자가 한 것을 후임자가 종결짓기가 애매모호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과장께서 내용을 아실 것 같아서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는 우리 시도 음식물 쓰레기 분류에 대한 홍보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관악구청에서는 올해 1월 1일부터 이런 부분을 홍보하더라고요. 이것을 참고하셔서 똑같이 하라는 게 아니라 앞으로 주민한테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이 또 기회가 된다라면 좀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이것을 드릴 테니까 참고로 하십시오.
○자원관리과장 한신수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각 구청에서도 하고 있고 동에서도 나가고 있습니다.
○이수영위원 하는 것으로 제가 알면서도 말씀드린 것이고요.
○자원관리과장 한신수 고맙습니다.
○이수영위원 그리고 50페이지 재활용품선별장 민간위탁업체 재선정입니다. 올해 재활용품선별장 위탁기간이 만료가 되네요?
○자원관리과장 한신수 예, 올해 만료됩니다.
○이수영위원 이 부분에 사실 사업성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여러 가지 문제는 있는데 올해는 협약서라든지 민간위탁업체가 응찰할 수 있는 문호가 제가 보기에는 전문성이나 크게 제약을 받을 필요성이 없다고 보는데 불필요하게 조건, 제약을 걸어가지고 아무나 재활용선별장 민간위탁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게 해서는 안 된다. 이것뿐이 아닌 주차장 관계도 그렇고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것인데 주차장도 전문성이라든지 경력 그런 것을 따져서 위탁받는 단체나 개인이나 제약을 뒀는데 그래서 그 부분이 불합리하다고 제가 3대 때 조례를 개정해서 지금은 하시라도 일정 규모의 조건만 된다면 주차장도 위탁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듯이 재활용선별장도 제가 3대 때 이 부분도 그런 제약을 좀 완화시켰었습니다. 그런데 4대 들어와서 제가 알기로는 다시 규제해서 재활용선별장 쓰레기 분류해서 계산할 줄만 알면 하는 것으로 알고 그만한 자금력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 아는데 굳이 제약을 둬서 우리 시민으로 하여금 특정업체에다만 한정돼서 의혹의 눈총을 받는 그런 식의 민간위탁이 되지 않게 참고를 해주시고.
사실 근본적인 문제를 말씀드릴게요. 성남시민이 쓰는 재활용품이 많이 나오죠. 그런데 재활용선별이 우리가 위탁 준 업체에서만 처리가 되어야 우리 시비가 덜 들어가고 금전부분이든 시에다 더 내고 재활용선별장을 위탁받겠다고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성이 무궁무진한 건데 청소업체든 개인이든 간에 우리 시민들이 내놓은 재활용품을 미리 실어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연구해 보시고 대안을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자원관리과장 한신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어차피 올해 또 공개입찰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들한테 가장 득이 되는 쪽으로 해서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불필요하게 제약을 해서 어떤 특정업체만 들어오는 것 보다는, 어차피 심사할 때 같이 위원님들 중에 일부분이 참석한 민간위탁적격자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영위원 그러니까 민간위탁적격자심사위원회에서 하더라도 지금 모든 행정이라는 것이 규제를 완화하고 풀고 자유경쟁에 의해서 시장경제원리에 의해서 모든 것을 하는데 우리는 자꾸만 그렇게 됐던 것을 묶어서 통제해서 특정인, 특정단체 그런 사람들한테만 줄 수 있는 부분으로 제도적으로 만들어 가면 안된다 하는 것이 근본 취지입니다.
○자원관리과장 한신수 예, 알겠습니다.
○이수영위원 그리고 어느 업체가 선정됐든 간에 제가 후자에 말씀드렸던 우리 시민들이 내놓는 재활용품을 재활용업체에서 수거해 가든 청소업체에서 수거해서 재활용업체에 갖다주든 꼭 100%가 아닌 그 근사치까지 수거돼서 거기로 가야 되는데, 지금 중간에서 다른 데로 재활용품이 빠진다 했을 때는 우리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 같지만 기 재활용품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위탁 줘서 그 위탁업체가 성남시에서 나온 재활용품을 100% 처리해서 수익을 많이 올릴 수 있는 부분으로 된다면 위탁받을 때 도리어 돈을 내고 위탁받겠다고 할 수 있는 여지는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처리되는 과정에서 수거되는 과정에서 돈 되는 것은 중간에 다 새는 부분으로 과거부터 그렇게 알고는 있을 것입니다. 제가 청소용역업체를 불신하는 것이 아니라 청소용역업체 위탁줄 때 위탁협약서 내용 중에 참고하십시오. 혹시 그 분들은 재활용품을 수거해서 재활용품선별장 위탁업체한데 갖다 주든 쓰레기를 음식물 쓰레기든 소각장에 가는 쓰레기든 수거해서 처리장까지 갖다 주든 다 대행료로 받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혹시나 그 업체들이 재활용품 돈 되는 것을 다른 데로 연결해서 판매한다면 불로소득이죠?
○자원관리과장 한신수 예, 그렇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이수영위원 그것을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찾아보십시오. 그것은 청소업체만이 아닌 일반인들이 재활용품을 가져가는 부분도 한번 제재방법과 수거방법을 다시 찾아야 되겠지만 우선 청소업체들이 수거해다 주는 과정에서, 또한 그 청소업체가 다른 차량으로 수거해서 수익성을 올리기 위해서 하는 부분이 있는 것으로 제가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청소업체 위탁줄 때 재활용품 수거해서 처리업체까지 안 갖다 주고 그런 방법으로 했을 때 제재하는 방법을 협약서에 넣으십시오.
○자원관리과장 한신수 예, 알겠습니다. 시민들이 내놓은 쓰레기를 재활용품으로 분류해서 저쪽으로 가야 되는데 그것을 중간에서 자기가 고물상에 가져다준다든지 그런 우려가 있을 경우에 그것을 협약서에 집어넣으라는 말씀이시죠?
○이수영위원 그렇지요. 여러 가지 참고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자원관리과장 한신수 알겠습니다.
○이수영위원 또 하나는 재활용품선별장 부지에 우리가 위탁 주지 않은 업체들의 처리를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한번 강구해 보십시오. 우리 시유지에 우리 시에서 필요한 재활용이든 여러 가지 필요해서 우리 시유지를 임대해주든 무상으로 주든 그런 업체는 어쩔 수 없는 사안이겠지만 개인사업을 위해서 우리 시유지를 임대해 준다든지 하는 부분은 재고되어야 될 시기가 아닌가, 그래서 더한층 우리 시민한테 필요한 부분에 부지가 활용되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또 하나는 지금 위탁받은 업체가 성남시에서 나오는 것을 치우는 것을 원안으로 하죠?
○자원관리과장 한신수 예, 그렇습니다.
○이수영위원 그런데 만에 하나 이분들이 사업이기 때문에 외부에서 들어오는 재활용품 처리하면서 그 부지가 좁다, 또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데 문제점이 생길 수 있는 여지는 있습니다. 그 부분 시간이 없어서 전체적으로는 말씀 안 드리지만 우리 과장님은 다 자세히 알 것 같아서 그 부분도 앞으로 위탁줄 때 협약서 내지는 미리 차단하십시오. 업무보고 때 올 한 해 새로 시작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중점적으로 후임자가 잘 관리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소장님도 같이요.
○도시정비사업소장 김영기 예.
○자원관리과장 한신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호섭 이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한 두어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특색사업으로 냉장고 기증운동을 전개하겠다고 하셨는데 비예산으로 가능하겠습니까?
○자원관리과장 한신수 현재는 위원장님도 아시다시피 거기 직원들하고 환경미화원들이 처리를 합니다. 냉장고 중에 보면 이사를 간다든지 새로 들어올 경우에 아주 못 쓰는 것은 저희가 부품비가 필요하지만 아직은 우리가 올해 첫년도이기 때문에 올해는 비예산으로 해서 부품비도 필요 없이 중고냉장고로 쓸만한 것도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선별해서 주기 때문에 돈이 필요 없습니다. 다만 아까 제가 보고 드렸듯이 많은 사람들이 원할 때는 우리가 냉장고를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간단한 부품도 교체가 되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해봐서 필요하면 내년도에는 다만 얼마의 부품비에 대한 예산을 세워서 교체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호섭 제가 생각하기에 이 부분은 우리 과장님이 자원관리과장으로 가셔서 참 좋은 사업의 발상을 하셨다고 생각이 들고요.
○자원관리과장 한신수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호섭 좀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장려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갖다드리는 것도 좋으나 잘 해서 쓰게끔 갖다드려야지 잘못 갖다드리면 안 갖다드린 것보다 못한 게 됩니다. 그래서 냉장고의 생명력은 가스거든요. 가스 주입 같은 것은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기본적인 수리비는 좀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다음 추경 때, 올 여름은 또 어느 해 보다 덥다고 예보가 나오는데 잘 연구하셔서 추경 때 예산을 확보하셔가지고 이왕 갖다드리는 것이라면 완벽하게 해서 기증하는 것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원관리과장 한신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호섭 더불어서 한 가지는 문화복지국하고 사업연계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우리 성남시 관내에 노인정이 많은데 노인정의 생활필수품 실태조사를 해보면 지금 냉장고뿐만 아니라 텔레비전, 쇼파 이런 게 노인정 처음 개소할 때 들어온 물건이 아마 교체된 게 없을 것입니다. 옛날 가전제품은 전력소비도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 성남시의 노인정만이라도 실태조사를 정확히 한번 해서 냉장고, 텔레비전, 소파 이런 부분은 우리가 교체해 드리는 것으로 하면 더 보람된 일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는데 과장님께서 이런 사업의 발상을 하셨으니까 문화복지국에 한번 의뢰해서,
○자원관리과장 한신수 그것은 저희가 하겠습니다. 저희가 문화복지국에 의뢰하지 않고 저희가 각 동하고 사회복지담당들하고 연계해서 구체적인 실태조사는 못 하더라도 실지 필요한 지금 말씀하신 냉장고라든가 쇼파라든가 선풍기라든가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할 수 있으면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호섭 그리고 매립장 부분도 한번 환경영향조사를 해보세요. 왜 그러냐 하면 금곡동 매립장 같은 경우에 그 주변 하류 쪽에 지하수 오염이 심각하다고 보거든요.
○자원관리과장 한신수 저희가 지금 매립장 주변에 분기마다 한 번씩 침출수는 조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잘 아시겠지만 보고를 하고 있고 소각장 주변 환경상 영향조사도 법적으로 3년마다 한 번씩 하게 돼 있어가지고 하고 있고, 금곡동 쪽은 법에서 정한 것은 지금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호섭 지금 거기 주민들 일부가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주변에 아직도 농사짓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특히 화훼농사 하시는 분들은 지하수를 쓰고 있어요. 그런데 물에서 거품이 뜬다, 손을 씻을 수가 없다, 거품이 뜨면 오염이 심각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물론 과장님이 얘기하신 대로 침출수에 대한 조사를 하고 있다고 그러지만 그 주변 지하수 오염 실태를 자원관리과에서 관계공무원이 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예산을 좀 세워서 그쪽 주변 지하수 부분을 한번 조사해 보십시오.
○자원관리과장 한신수 예,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호섭 거기 지금 건축허가 난 것도 수도가 들어가서 건축허가 난 게 있지만 지하수로 해서 건축허가가 난 부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식당이라든가 가정이 지하수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한쪽에서 농사지으시는 분들은 거품이 난다는 얘기를 합니다. 이 부분은 정확한 진단을 내려서 빨리 상하수도시설을 해주던지 이렇게 해야 될 거예요. 그럴려면 지금 제가 제안한 대로 지하수 오염실태조사가 뒤따라야 그것을 근거로 해서 다른 사업이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꼭 좀 해주세요.
○자원관리과장 한신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호섭 이상으로 더 질의할 위원님 없으시면 자원관리과 소관 2005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자원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탄천관리과
(11시 01분)
○위원장 이호섭 다음은 진광용 탄천관리과장 나오셔서 2005년도 시정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탄천관리과장 진광용 탄천관리과장 진광용입니다.
○위원장 이호섭 탄천관리과도 설명은 기 배부된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새로운 사업이나 특색사업 있으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탄천관리과장 진광용 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색사업 세 가지만 보고드리겠습니다.
탄천1급수 만들기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탄천을 생활 속의 하천, 맑은 하천, 동식물이 서식하는 하천으로 변모시키기 위해서 탄천의 수질을 1급수로 만든다는 목표 하에 획기적으로 하기 위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목표는 1단계 2006년도가 4급수, 2단계 2011년이 3급수, 4단계로 2016년에 1급수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점추진 과제는 수질환경 기초시설을 확충하고, 탄천 친환경적 정비, 수질 오염원 탄천유입 저감 대책, 효율적인 수질관리체제 개선대책이 되겠습니다.
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2004년 5월에 탄천1급수 만들기 추진계획을 수립했습니다. 2005년 1월 18일 추진상황보고회를 개최했습니다. 향후에는 탄천1급수 만들기 추진상황을 상·하반기로 해서 보고회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탄천 연꽃 시범재배단지 조성공사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수정구 태평동 탄천둔치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약 1,000평 정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8,400만원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2005년도 2월 5일 용역을 착수했습니다. 향후에는 4월에 착공해서 10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탄천변 얼음썰매장 운영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운영기간은 2004년 12월 29일부터 2005년 2월 18일까지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모래사장을 이용해서 태평동, 야탑동 2개소에 설치했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썰매 450개를 제작해서 무료로 대여를 했습니다. 운영결과 52일 동안 5만 263명이 이용했습니다. 일평균 967명, 일일 최대는 4,700명까지 이용했습니다. 매점을 운영해서 461만 1,000원을 판매해서 수익금 210만원이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불우이웃돕기사업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호섭 탄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동준 위원님.
○염동준위원 지금 탄천관리특별위원회가 있죠?
○탄천관리과장 진광용 예.
○염동준위원 거기에서 나온 새로운 계획 있습니까?
○탄천관리과장 진광용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염동준위원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탄천관리과장 진광용 분기별로 회의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염동준위원 특별한 것 없으면 필요가 없잖아요?
○탄천관리과장 진광용 탄천특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염동준위원 예.
○탄천관리과장 진광용 저희들은 특별한 것은 없고 지난번 탄천특위에 저희가 종합계획을 한번 보고드렸습니다.
○염동준위원 새로운 것 발견된 것은 없고요?
○탄천관리과장 진광용 탄천은 없습니다.
○염동준위원 자원관리과장! 없어요?
○자원관리과장 한신수 없습니다.
○염동준위원 알았어요.
○위원장 이호섭 예, 이수영 위원님.
○이수영위원 비행장 쪽에 보안등이 없지요?
○탄천관리과장 진광용 예. 하류 쪽에는 없습니다.
○이수영위원 할 계획 없으십니까?
○탄천관리과장 진광용 그것은 위원님이 아시지만,
○이수영위원 분당구 도로를 이용하면서 오다보면 소외감을 느껴요. 신구의 그런 느낌을 가져서는 안 되고 뭔가가 차별화 된 것처럼 보이면 안 된단 말이에요. 또 내려오면 냄새도 더 나고 내려오는 그 시점부터 저 위만큼 깔끔한 시설이 없어요. 깔끔하게 보이지 않아요, 하셨겠지만. 보안등도 K16 때문에 그러시는데, K16 의식하지 마시라고. 속기록에 들어가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나중에 하겠습니다.
○탄천관리과장 진광용 예. 전화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수영위원 또 하나는 종말처리장 가는 데 보면 음식물쓰레기처리장 있잖아요.
○탄천관리과장 진광용 예.
○이수영위원 거기를 과거에 비행장 협의해서 하려고 했었는데 내가 못 하게 한 거예요. 그 때 협의했으면 지금 못 해요. 그렇게 했으니까 지금 쓰는 거예요.
○탄천관리과장 진광용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수영위원 그런 부분에선 공익을 위해서 하는 건데, 성남시계를 지나면 송파시계는 또 느낌이 달라요. 그런 부분도 보면서, 우리가 인위적인 자연생태하천을 하지만 자연생태하천같이 시공을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꼭 인위적인 모양새를 만들지 마시고, 그리고 하상시공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탄천관리과장 진광용 알겠습니다.
○이수영위원 그리고 하상정비 그런 것 등등 쭉 있는데, 그런 부분도 사실 제가 분당 분들한테 “성남시에 돈이 그렇게 많으냐. 해놓은 것을 자꾸만 뜯어고치고 자연형하천같이 하는데, 그냥 놔두면 자연형하천이 만들어지는데 왜 저렇게 하느냐. 저것 장마 한 번 지면 또 바뀐다.” 그런 얘기를 드렸는데, 이런 부분도 참고를 하셔서 심도 있게 모든 처리를 해주십시오.
○탄천관리과장 진광용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호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아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탄천수질정화를위한특별위원회 활동에 대한 것을 물어보셨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그렇게 답을 해주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특위에서 탄천관리과에 요구한 사항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본인도 특위 위원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지천이 살아야 탄천이 산다. 탄천을 1급수 물로 빨리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 탄천특위 위원들이 몇 차 회의를 개최하고, 또 용인시도 방문하고, 탄천도 다 돌아봤고, 또 전국의 하수종말처리장 이런 부분도 며칠씩 시간을 내서 돌았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잘못 왜곡이 되면 안 되겠기에 제가 바로 잡아드립니다.
탄천특위에서 제가 요구한 사항입니다. “도촌택지지구의 하수종말처리장을 복정동처리장에서 처리하도록 지금 돼 있지요. 돼 있는 것을 분명히 제가 자체 처리를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왜? 그래야 여수천 도촌천 건천화를 방지할 수 있다. 지천이 살아야 된다. 그것을 시범적으로 해놔야, 우리 성남시에는 여러 지천이 많다. 앞으로 지천유역에는 다 개발이 될 것이다. 그러면 그 지천마다 다 소규모 처리장을 만들어서 방류를 해야, 지천이 살아야 탄천이 산다.” 이런 요구를 했으며, 그 외에 용인시에다 “용인시하수종말처리장을 빨리 만들어서 오염된 물을 정화시켜서 내려 보내라. 우리도 복정동에서 용인시 것 처리해 주는 것도 이제 한계가 있다. 그러니까 자체 처리장을 빨리 만들어라.” 이런 것도 권장을 했고, 또 잘못 하면 ‘탄천특위에서 복정동하수종말처리장에 매달린다.’ 이렇게까지도 얘기가 나오는데, 그러면 과장님께서 “그것은 아닙니다.” 하고 바로 잡아주셔야지, 왜냐? 어떻게 보면 거기 관련되는 과장님 아닙니까. 우리 위원님들은 모르셔서 그런 말씀을 하실 때 바로 잡아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탄천관리과의 업무가 중요하다는 것은 과장님께서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탄천특위가 가동 중에 있고요, 특히 탄천특위하고 탄천관리과장님은 아주 밀접한 관계에서 탄천특위가 운영되는 데 있어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셔야 돼요.
○탄천관리과장 진광용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호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탄천관리과를 끝으로 도시정비사업소 소관 2005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3분 회의중지)
(11시 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호섭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시설관리공단 소관 2005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위원장 이호섭 이어서 성남시시설관리공단 시설관리부 소관 2005년도 시정업무계획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시설관리부 소관 2005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세찬 성남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께서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총괄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오세찬 안녕하십니까?
금년 1월 25일부로 성남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으로 부임한 오세찬입니다.
먼저 인사말씀 올리기 전에 저희 공단 임원진 및 간부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김용겸 시설관리이사입니다.
노영우 기획총무부장입니다.
박봉교 수정·중원문화정보센터소장과 김영배 수정청소년수련관장은 오늘 행사가 있어서 참석하지 못 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나는 대로 와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변영주 교통관리부장입니다.
신연수 시설관리부장입니다.
김덕현 제2종합운동장관리소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 시설관리공단 주요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옵는 의회 경제환경위원회 이호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공단 발전을 위해서 항상 위원님들께서 지대한 관심과 애정 어린 마음을 가지고 지도해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40여 년 동안 행정부서와 격동기 치안행정 부서에서 배운 것을 토대로 해서 직원 교육관리를 중점적으로 시켜서 시민께 무한 봉사하는 정신으로 올바른 가치관과 책임감을 가지고 성남시가 지향하는 시정목표를 달성, 100만 시민께 무한 봉사하는 데 전력을 다해 직원들의 교육을 충실히 해서 성남시가 지향하는 시정목표를 달성하고 100만 시민께 무한 봉사하는 데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서 ‘신뢰받는 공기업, 시민께 무한봉사’라는 경영방침으로 국가와 사회에 봉사하는 공기업으로 거듭나고, 시민께 즐겁고 행복한 환경제공과 특히 노사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전 직원이 ‘직장은 즐겁고 행복한 나의 집’이라는 인식을 갖도록 해서 근무의욕과 후생복지를 위하여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그리고 전국에서 최고의 시설관리공단이 되도록 노력하겠으며, 특히 존경하옵는 이호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 제시하여 주신 공단발전 방향 및 지적사항에 대하여 시정 보완하고 금년도 행정감사 시에는 위원 여러분의 많은 독려와 격려 받을 수 있도록 공단 온 가족이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금년도 우리 공단의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해당부서장이 성심성의껏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금일 업무보고에 앞서 인사말씀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호섭 이사장님, 잠깐만요! 아까 두 분이 행사가 있어서 참석을 못 했다고 했는데, 무슨 행사지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오세찬 박봉교 수정문화정보센터소장은 오늘 아침 갑자기 결석이 생겨서 병원으로 갔고, 김영배 수정청소년수련관장은 오늘 유아·유치원 졸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말씀하고 간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호섭 잘 알겠습니다.
우리 경제환경위원회 전 위원님과 함께 우리 오세찬 성남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우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에 대해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예, 염동준 위원님.
○염동준위원 비상임 이사가 두 분이지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오세찬 예.
○염동준위원 두 분 인적사항이 어떻게 됩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오세찬 두 분 비상임 이사는 이번에 사임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김길복 이사만 이번에 다시 오셨습니다.
○염동준위원 상임이사가 두 분이지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오세찬 예.
○염동준위원 한 분은 지금 결원입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오세찬 예. 관리이사가 결원입니다.
○염동준위원 결원된 지가 오래 된 것 같은데 임명을 안 하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오세찬 행정관서에서 열심히 일하신 분으로 참신하고 100만 시민의 뒷바라지를 할 수 있는, 시설관리공단에 인품 있는 분이 오도록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염동준위원 거론된 분 있어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오세찬 아직 제가 노력 중에 있습니다.
○염동준위원 공백이 되지 않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오세찬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호섭 예, 김상현 위원님.
○김상현위원 이사장님의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면서 몇 가지만 질문해 보겠습니다.
지금 노상주차장하고 노외주차장 관리하시는 분들의 노외주차장 급수에 관계없이, 크고 작은 것에 관계없이 4인씩 3교대를 합니까, 3인 2교대를 합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오세찬 4인 3교대를 하고 있습니다.
○김상현위원 그러면 규모에 관계없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오세찬 직원의 적당한 근무배치를 위해서 노무규정법에 의한 근무를 시키고 있습니다.
○김상현위원 그러면 거기에 따른 예산부족이 생기지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오세찬 인건비 예산은 부족이 안 생기고 있습니다.
○김상현위원 적정선으로 운영이 됩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오세찬 예. 사회생활비에 비해서는 조금 적다고 볼 수 있지요. 그러나 저희 조례와 근무수당법에 따라서 정당한 임금을 지급하고 있지요.
○김상현위원 4인 3교대로 앞으로,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오세찬 죄송합니다. 4인 24시간 2교대입니다. 죄송합니다. 잘못 보고드렸습니다.
○김상현위원 4인 2교대?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오세찬 예. 하루 쉬고 하루 근무하고.
○김상현위원 그러면 노동법에 안 맞네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오세찬 저희들이 규모에 따라서 탄력적 근무를 시키고 있습니다.
○김상현위원 그렇게 해야 되겠지요. 노외주차장 전체를 4인 2교대로 전체는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규모에 따라서 다를 것 같고.
노상주차장은 토요일에 근무 안 하지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오세찬 예.
○김상현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오세찬 김상현 위원님의 질문에 대해서는 제가 깊이 파악해서 그렇지 않아도, 노동법에 의한 8시간 정당한 근무를 하기 위해서 경영 인사진단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현위원 근로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노동법에 준해서 한다면 그것을 면밀히 검토하셔서 노상과 노외주차장에 근무하시는 분들의 근무의욕이 상실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들면서, 요즘 가끔 노외주차장을 이용하고 있는데 보면 그게 아직까지 획일적으로 정리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 분들도 불안하기도 하지만 또 우리가 봐서도 지금까지는 맞교대를 하다가 지금 배나 인원이 불어났는데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는지? 지금 4인이 맞교대를 한다고 해도 12시간 근무란 말이에요. 그러면 4시간은 시간외수당을 지급해야지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오세찬 예.
○김상현위원 그런 문제를 나중에 문제가 발생돼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나오지 않도록, 오래도록 공기업에 계셨고 또 여기 우리 의회사무국에 계시는 국장님께서 이사로 취임을 하셨기 때문에 앞으로는 시설관리공단이 잘 운영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오세찬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호섭 예, 문길만 위원님.
○문길만위원 이사장님 취임을 축하드리고요, 저희 시설관리공단이 참 문젯거리로 많이 대두되고 문제가 있다고 거론을 많이 하는데, 올 1월 25일에 취임을 하셨다고 그랬지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오세찬 예. 25일에 취임했습니다.
○문길만위원 전년도 1월 4일에 세 분이 사표처리 됐지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오세찬 예.
○문길만위원 그런데 지금 소문에는 그 분들 중에 한 분이 다시 서명을 받아서 복직을 하려고 하신다는 얘기가 있던데, 들어보셨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오세찬 문길만 위원님 질의는 세 분이 다 퇴직했는데 그 중에서 한 분이 오겠다는 설이 있는데, 공식적으로는 확인한 바 없지만 인물동향설에 의해서는 직원들을 독려해서 다시 재임용한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만 제 견해는 그것은 상식 밖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문길만위원 그런데 지금 시설관리공단 내에 총무과를 비롯해서 관계공무원들이 약 300명의 사인을 받아서 서명운동을 해서 그 분이 복직한다는 얘기가 지금 공공연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번 사표를 내신 분이 다시 관계직원들을 통해서 서명을 받아서 다시 시설관리공단의 이사로 취임하겠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형평성에 논란이 되고 절대적으로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상조회라고 있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오세찬 예, 있습니다.
○문길만위원 공조직 내에 상조회가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오세찬 상조회는 상호 협조하고 인간지사의, 누가 돌아가시거나 어디 승진하고 할 때 서로 도와주는 그런 것이지, 큰 이유는 없습니다.
○문길만위원 상조회가 그런 취지에서 발족이 돼서 운영이 된다면 다행이지만 그게 하나의 어떤 사람들의 구명운동을 하기 위해서 주체가 돼서 한다면 어떻게 처리하시겠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오세찬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서는 상조회란 상부상조, 그야말로 애사정신과 회원을 아끼는 것이지, 저희 사랑하는 부하직원들이나 이사나 이런 분들은 절대 그런 일이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만일 그런 일이 있다면 조례와 규정과 형법을 동원해서 과감히 척결하겠습니다.
○문길만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호섭 이수영 위원님.
○이수영위원 동료위원님들이 우리 이사장님의 취임을 축하드렸는데요, 저는 오늘 업무보고 자료 책자를 들추면서 캐치프레이즈 슬로건을 보고 그동안 주변에서 들었던 우리 이사장님의 인품에 비추어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과거와 같이 노사분열, 또한 시민으로부터 신뢰받지 못 한 시설관리공단에서 이제는 뭔가 새롭게 우리 시민한테 평가받을 수 있는 그런 계기에 시설관리공단에 이사장님이 오시지 않았나 생각하면서, 우리 시설관리공단의 이사장님의 인사말과 같이 앞으로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잘 운영되기를 우선 기대해 보겠습니다.
하여간 말씀 고맙고요, 동료위원님들이 얘기하셨지만 인사에 대해서는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의 소관입니다만 우리 문길만 위원이 얘기했던 여러 가지 매스컴에 나오는 부분도 염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 부분은 참고를 해주시고.
혹시, 우리 위원회에서 얘기할 부분은 아니지만 인사부분이 시설관리공단에서 여러 문제가 파급되고 계속 꼬리에 꼬리를 다는 부분이 발생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명쾌하게 처리하시리라 믿고 또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인사에 있어서 전보제한에 관한 부분에 말씀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보제한의 규정이 있다면 그 규정에 의해서 그동안에 인사를 해왔는지? 아니면 앞으로 그런 부분을 우리 이사장님께서 쇄신하기 위해서 공평하게 인사를 해서 시설관리공단 직원들이 마음 놓고 일하고 우리 이사장님을 따라서 제대로 된 시설관리공단이 되게끔 하신다는 말씀대로 인사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오세찬 이수영 위원님의 질의사항은 전보제한은 인사규정에 1년 이내로 규정돼 있는 바, 그러나 시설관리공단이 여러 100만 시민의 신뢰받는 공단이 되려면, 특히 죄송하지만 인사가 공정하고 형평성 있게 보직이 되어야 되는 것으로 저는 배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공정한 인사와 적재적소의 유능한 인물을 발굴해서 공단을 아끼고 사랑하고 그리고 공단을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인재를 많이 등용해서 이끌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영위원 하여간 말씀 고맙습니다.
제가 염려스러운 부분은 전보제한이 1년이 있지만 그것에 대해서 꼭 적용을 시킬 수 없는 부분도 발생하리라 봅니다. 또한 그 외에 너무나 전문성과 능력이 있다고 그래서 한 자리에서 오래 계신 부분도 어떤 부분에서는 긍정적인 부분도 있지만 부정적인 부분도 파급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혹시 인사부문에, 시설관리공단에서는 그것이 핵심적인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이사장님께서 항상 공정하시게 집행하시는 입장에서 공정도 공정이지만 적소에 필요한 인재가 등용이 되고 우리 직원들이 안주하지 않도록 운영의 묘를 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오세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호섭 예, 장윤영 위원님.
○장윤영위원 굉장히 애쓰고 계신데 원론적인 말씀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는 현행규정이나 관련조례를 보면 독자적인 사업을 할 수 없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오세찬 예, 알고 있습니다.
○장윤영위원 그러니까 전부 시나 구청의 위탁사업을 하고 계시지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오세찬 예. 그러나 그 외에도 100만 시민이 원하는 바는 시의회에 상정해서 저희들이 공익성과 수익성을 병행해서 시민편익 위주라면, 예를 들어서 물류비용을 절감하고 또 태양에너지 집이라든가 교통관리라든가 효율적인 유통관리, 국가사회에 대한 물류비용이 절감되는 일이라면 과감히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윤영위원 시설관리공단이 설립됐던 근거가 조례입니다. 그런데 현 조례나 규정에 의하면 그런 독자적인 사업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해야 된다는 거지요. 만약에 지금 이사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신다면 독자예산을 가지고 가야 됩니다.
사전에 위탁을 하게 되는 시청의 각 사업부서하고 구청하고의 긴밀한 사전연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 계획을 갖고 계셔야 되는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한 계획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오늘 세부적으로 질문을 하겠지만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종량제봉투에 대해서 최대공급목표가 지금까지 2,500만 매 내외였었는데 금년도 목표가 3,000만 매거든요. 그런데 이 업무 위탁을 주고 있는 자원관리과에서는 쓰레기양을 줄이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탁을 하는 기관에서는 쓰레기양을 줄이는 데 역점을 둔다고 금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는데 위탁을 받는 곳에서는 쓰레기봉투 판매 증가율을 500만 매 이상으로 잡고 있거든요, 전년도에 비해서. 앞뒤가 안 맞는 것이거든요. 이것을 보면 각 기관 발주부서하고 위탁기관하고의 의견조율이 안 되고 있는 것 같다는 겁니다.
이것은 지극히 한 예를 말씀드린 것인데요, 그래서 향후 금년도 업무를 실행하시기 전에 집행부의 향후계획을 분명히 파악해서 그것이 현 업무에 반영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 위탁을 받아서 하다보니까 현장에서의 애로사항과 문제점이 나옵니다. 그래서 ‘야, 이것은 개선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 건의된 사항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보게 되면 그런 게 간과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사장님께 건의말씀을 드리는 것은, 총괄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립니다. 현 조례나 규정에 의하면 독자적인 사업을 할 수가 없다고 한다면 운영의 효율화를 위해서 사전에 각 부서별로 집행부의 정확한 의중과 계획을 현 업무에 반영시킬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가지고 있어달라는 것이고, 거기에 대한 답변하고.
두 번째, 실 업무를 진행하면서 발생이 됐던 문제점에 대해서 집행부의 개선을 건의하는 체제가 갖추어져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서로가 발전할 수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이 두 부분에 대한 요구에 대해서 이사장님 의견을 묻는 것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오세찬 장윤영 위원님의 말씀은 전체를 총괄할 수 있는 조례 규정을 연구해서 운영의 기법을 살려서 각 협조부서와의 협조를 현행업무와 관련해서 열심히 협조하도록 하겠고.
두 번째,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서 각 기관과 실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현저하게, 그러니까 어느 부서는 업무를 증가시키고 어느 부서는 업무를 감소시키는 것에 대해서 면밀히 파악해서 심도 있게 연구해서 판단하고 실질적으로 그러한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장윤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호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괄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가. 시설관리부
(12시 01분)
○위원장 이호섭 다음은 신연수 시설관리부장 나오셔서 2005년도 시정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부장 신연수 시설관리부장 신연수입니다.
○장윤영위원 이사장님!
○위원장 이호섭 예, 장윤영 위원님.
○장윤영위원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금년도 예산을 다루는 지난 12월에 사전에 전부 다 파악을 했던 내용이고요, 이 자료가 이미 1주일 전에 배부가 됐기 때문에 총괄로 일괄 상정을 해서 이사장님이 답변하시되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부장님이 답변을 하는 방식으로 바로 질의 토론에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호섭 장윤영 위원님의 동의가 있었기에 설명은 기 배부된 유인물로 대신하고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윤영 위원님.
○장윤영위원 종량제유통팀 같은 경우는 현재 인원이 몇 명이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오세찬 현재 11명입니다.
○장윤영위원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이거 굉장히 첨예하게 다뤄졌던 부분이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오세찬 예.
○장윤영위원 향후계획에 대해서 설명 주시겠습니까. 이 향후계획이 자원관리과에서는 전혀 언급이 안 되고 있거든요. 시설관리공단에서 결정하게 되면 집행부에서 동의를 합니까?
○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부장 신연수 장윤영 위원님께서 그런 좋은 안을 주시고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를 많이 해봤습니다. 물론 전문가들하고 토의도 한번 해봤고요.
○장윤영위원 잠깐만요! 제 질의는 작년도에 시설관리공단이 감사 지적을 받았다라는 거지요. 쉽게 말하면 11명이 필요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현행 수동식으로 가게 되면 15명에서 20명 정도 필요하다, 그런데 이게 향후에 쓰레기 관련 정책 수립을 위한 근거자료 확보 차원에서 시스템을 도입하게 되면 현 11명도 넘치는 인원이다, 그런데 이 안이 집행부로 전달이 됐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결과를 집행부하고 상의를 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부장 신연수 물론 그 말씀이 있으신 다음에 바로 자원관리과하고 의견 조율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 인원이 11명인데 한 2,000여개소의 판매소를 돌다 보면, 다시 말씀드려서 노동집약적인 그런 운영체계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운전기사하고 종량제 유통을 하는,
○장윤영위원 잠깐만요! 지금 시간이 굉장히 없습니다. 핵심을 물었습니다. 문제점에 대해서는 이미 작년 감사 때 다 나왔고요. 현 체제로 가게 되면 인원이 더 증원이 되어야 됩니다.
○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부장 신연수 그래서,
○장윤영위원 잠깐만요! 그래서 질문 자체는 집행부하고 이 문제를 논의했느냐 안 했느냐를 묻고 있습니다. 하셨습니까?
○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부장 신연수 예, 했습니다.
○장윤영위원 결론이 무엇입니까?
○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부장 신연수 전산에 대한 업그레이드가 필요하다 그렇게,
○장윤영위원 잠깐만요! 그 문제점에 대해서 집행부하고 논의를 했느냐, 그 다음에 거기에서 나왔던 결론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부장 신연수 전체적인 PDA시스템 같은 경우는 제가 자원관리과하고 토의하는 과정에서 아직은 시기가 좀 이르다 이런 얘기가 나왔고요. 다만 우리가 쓰고 있는 전산 프로그램은 있습니다. 전부 수작업이 아니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프로그램은 업그레이드할 필요가 있다 이런 결론이 나왔습니다.
○장윤영위원 그럼 의회에서 건의하고 문제점 삼았던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 안 알렸다는 얘기이고, 분명히 하십시오. 지금 시기가 이르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시기가 이르다는 것이 시설관리공단의 의견이었습니까, 아니면 자원관리과의 의견이었습니까?
○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부장 신연수 그것은 저희들이 판단을 했습니다.
○장윤영위원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 보면 시설관리공단의 판단에 의해서 시기가 이르다라고 해서 안 했다고 들리거든요.
○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부장 신연수 PDA를 이용한 우리 전산 통합 시스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토를 해본 결과 판교 신도시가 완성되는 시점에서 재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고요. 다만 전산을 위한 기초 프로그램은 더 보완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장윤영위원 신연수 부장님! 이게 작년도에 월별 쓰레기봉투 판매자료입니다. 이 자료분석 가능하시겠습니까?
○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부장 신연수 …….
○장윤영위원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자원관리과에서는 쓰레기 발생량을 줄이는데 전력투구를 하겠다고 했으면, 금년도에 우리 성남시 인구가 증원이 될 요인이 있습니까?
○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부장 신연수 지금까지 약 3%의 인가 증가율이 있다고 하는 그런 보도를 접한 바는 있습니다.
○장윤영위원 예를 들어서 성남시 관내에 대규모 아파트단지가 완공이 된다든지 해가지고, 그러니까 아까 말씀한 쓰레기봉투 판매량 500만매가 지금까지 쓰레기봉투 판매량 자체가 100만매 정도씩 상향이 됐거든요. 그런데 500만매가 증가되는 요인이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부장 신연수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금년 1월 1일부터 음식물 쓰레기에 대한 과태료가 부과됐고요. 그 다음에 각 가정에서는 최소단위인 3리터가 나오고 있는데 3리터는 폭발적으로 4배 정도의 증가율이 있습니다. 그래서 봉투량의 숫자는 늘어나지만 실질적인 양은 동결되거나 또는 줄어들기를 저도 바라고 있습니다. 쓰레기는 많이 나와서는 안 되는 것이니까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장윤영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봤을 때는 아마 이 시스템을 도입하게 되면 11명의 직원이 최소한 7명 이하로 줄어들 수 있다라는 근거로 제시가 됐고, 그 다음에 아까 이사장님한테 요구했던 게 그겁니다. 여러분들이 업무를 진행하다 보니까 어느 지역에서는 쓰레기봉투 판매량이 급격하게 줄고 있다, 어디에서는 점점 증가하고 있다, 이것은 불법투기가 있을 수 있다, 아니면 시 정부의 쓰레기량을 줄이자는 정책이 먹혀들고 있다, 아니다라는 것이 객관적으로 판단되는 것이 바로 시설관리공단입니다. 그런데 이게 시기상조이고 도입하는데 향후 판교가 입주하는 2010년도쯤에나 적용해야 되는 것이라고 자체 판단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들, 업그레이드 한다고 그러는데 제가 말씀드렸던 것 최소한 월별 판매량, 계절별, 전년도 전전년도 대비해서 특정지역에 대한 자료가 있다고 한다면 성남시의 장기적인 쓰레기 관련 정책을 수립할 수 있다는 얘기가 작년에 나왔습니까, 안 나왔습니까?
○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부장 신연수 말씀 주셨습니다.
○장윤영위원 바로 그 부분 때문에 그렇게 하다 보면 업무의 과학하가 이루어지면서 인원은 줄어들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발주했던 부서에는 통보도 안 하고 자체 판단해서 시기상조다, 판교가 2008년도 이후에 2010년도쯤이나 가서,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11명한테 투입되는 관련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이 비대하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인원을 줄이고 예산 절감하면서 과학적인 정책이 나올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해 줬음에도 불구하고, 현 시스템으로 가능하다고 하니까 지금 쓰레기봉투 판매를 언제부터 위탁 받았죠?
○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부장 신연수 우리가 2002년부터 받았습니다.
○장윤영위원 그러면 이사장님, 분명히 감사에 대안까지 제시했는데 말씀했던 대로 문제점에 대한 인식을 그때는 했었습니다. 그런데 발주 파트인 집행부에 통보 안 하고 시기상조라고 하고 이 상태로 가도 된다고 하니까, 팀장님! 지금 최일선의 판매업소가 몇 개죠?
○시설관리공단종량제유통팀장 김인식 지금 1,800개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장윤영위원 작년에 할 때는 3,000개소라고 했는데 조금 전에는 2,000개소라고 했고요,
○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부장 신연수 2,081개소입니다.
○장윤영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취지 아시겠죠? 구시가지, 신시가지, 동별로 분명히 쓰레기 불법 투기라든지 아니면 동장님이라든지 통장님의 적극적인 활동으로 인해서 요즘 최근 3개월 동안 쓰레기 배출과 관련된 정책이 각 동사무소에 뿌려지고 있거든요. 그것을 파악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현 시스템 가지고 가능하다니까 전산시스템 도입하지 말고, 2,000개입니까, 1,800개입니까?
○시설관리공단종량제유통팀장 김인식 1,800여개로 되어 있습니다.
○장윤영위원 2,000 몇 개입니까?
○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부장 신연수 2,081개입니다.
○장윤영위원 어느 게 맞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부장 신연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윤영위원 중요한 것은 개소수가 아니고 가능하다니까 금년 1월 판매량을 중심으로 해서 판매점별로 지난 4개년간의 판매량 변화를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정책 수립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판매점별 지난 4개년간 월별로 매월 말에서 쓰레기봉투 판매량 그 다음에 종류별로 해서 매월 말 자료를 그 다음 익월 10일까지 제출 가능하시겠죠?
○염동준위원 분명한 얘기를 하세요.
○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부장 신연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프로그램을 확인을 해본 결과 물론 장윤영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그런 내용들이 미약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프로그램을 업그레이드 할 필요는 분명히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위원님 요구하시는 대로,
○장윤영위원 부장님, 지금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 질의의 요점을 제일 먼저 파악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맞는 답변이 나와야 되고요. 저는 시설관리공단의 업무 효율화를 위해서 방안을 제시했는데 시기상조이고 지금으로 가능하다고 하시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쓰레기 관련 새로운 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저희의 목적이니까 기본자료는 시설관리공단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능하다면 보여 달라, 그런데 한달치 가지고는 안 되니까 전년도 자료하고 비교를 해야 동에 대한 분석이 나올 거니까 1,800개가 됐든지 2,000개가 됐든지 상관없습니다. 판매점별로 해서 1월 판매량이 딱 종료가 되면 종류별로 해서 지난 4년 동안의 자료하고 대비해가지고 판매점별로 매월 판매가 종료가 된 후에 10일까지 해가지고 12개월 동안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청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호섭 장윤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없으시면 이사장님, 잠깐만 앞으로 나오시죠.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사장님한테 거는 기대가 엄청 큽니다. 다 축하의 메시지를 보내고 거는 기대가 큽니다. 현재 성남시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나 시민사회 또 각 처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많습니다. 그 부분은 알고 계시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오세찬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호섭 평소 우리 이사장님의 인품으로 봐서 우리 위원님들이나 저는 충분히 그 우려의 목소리를 잠재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사장님! 그렇게 기대를 해도 되겠지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호섭 우리 직원들한테 아주 간곡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새로 오신 오세찬 이사장님을 잘 보좌하고 또 우리 직원들이 인화단결해서 정말 성남시민의 우려의 목소리를 잠재우고 성남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없으시면 성남시시설관리공단 소관 2005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2월 24일 목요일 10시 30분부터 3개 구청 소관 2005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성남시의회 제122회 임시회 제4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5분 산회)
○출석위원수 10인
○출석위원 이호섭 문길만 장윤영 이수영 염동준 김상현 김민자 박권종 이영희 김철홍○출석전문위원 권기오
○출석공무원 도시정비사업소장 김영기 공원운영과장 연명흠 자원관리과장 한신수 탄천관리과장 진광용○기타참석인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오세찬 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부장 신연수 시설관리공단종량제유통팀장 김인식○출석사무국직원 주사보 오재곤 속기사 봉채은 속기사 김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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