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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1994년 12월 16일(금)10시 04분
장소  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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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95년도세입·세출예산안종합심사의건(성남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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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 안건
  1. 95년도세입·세출예산안종합심사의건(성남시장 제출)
  2. 의사계장(김영배)보고
  3. 95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검토보고(전문위원 조경희)
  4. 도시건설위원회예산안예비심사결과보고(도시건설위원회위원 박용두)
  5. 총무위원회예산안예비심사결과보고(총무위원회위원 김종윤)
  6. 사회산업위원회예산안예비심사결과보고(사회산업위원회위원 강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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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95년도세입·세출예산안종합심사의건(성남시장 제출)

○위원장 최명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회 성남시의회 정기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 보고를 받고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계장 보고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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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의사계장(김영배)보고

○의사계장 김영배  의사계장 김영배입니다. 94년 12월 13일 성남시장으로부터 95년도 세입세출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하고 의장에게 결과보고 하므로써 94년 12월 14일 당초 예산안과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명근  의사계장 수고했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95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95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부시장님께서 인사말씀과 개괄적인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장양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명근 예결위원장님, 그리고 박용승 간사님과 예결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1월 25일 본회의부터 상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까지 시정을 도와주시고 격려해 주시며 시민의 세금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각별한 관심을 가지신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가 위원님들한테 감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95년도 살림을 좀 잘 해보고자 하는 부시장의 관심사항 및 몇 가지 의지가 담긴 사업이 위원님들에 의해서「체크」가 되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선처를 요망하며 제가 몇 가지 사항을 보고 드리고자 합니다.
   별도 유인물 배부해 드린 95년도 예산안 상임위원회 심의결과 내용 중에서 우선 1「페이지」사항이 되겠습니다. 1「페이지」제일 하단부에 있는 사회교육 연구 용역비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부시장의 소신이 담긴 정책이기 때문에 재의결해 주십사하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날로 흉악해지고 있는 사회 범죄와 시민 정서 및 청소년 선도를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지역대학과, 특히 경원대학교 지역사회개발연구소에서 무료로 '시민광장' 개설 등을 하고 있는데 시에서는 시민의 순화교육과 좋은 시민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시민 정서와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 보고 옛 것을 우리가 숭상하고 나쁜 풍습을 버리는 교육「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시민정서 교육을 시키자 하는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부시장의 의지가 담겨 있고, 우리 성남 지역이 지역적으로나 여건적으로나 상당히 중요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시민정서교육「프로그램」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페이지」중간에 보면 산성문화제가 있습니다. 제가 부시장으로 와서 금년에 약 1개월 동안 산성문화제 개최한 결과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너무 기간도 길뿐만 아니라 문화제 행사 내용이 조잡하고 진짜 시민이 참여해서 시민을 위한 축제가 되지 않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문화제 행사를 대폭 개선해서 기간도 1주일 이내로 하고 축제 내용도 조정하여 포괄적으로 민속놀이라든가 풍물놀이, 우리지역에 맞는 음식점 개설 등 여러 가지 다양하게 꾸미기 위해서 포괄적으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내용을 좀 이해해 주셔서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신다면 정말 내년에는 아름다운 좋은 문화제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페이지」제일 아랫줄에 있는 회계과 소관 다목적 교육관 신축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비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기에서 내용이 '다목적교육관 신축공사'라고 해서 위원님들이 의아하게 생각하시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 내용은 사실은 우리 행정 「타운」조성비 내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왜 행정「타운」조성비라고 하지 않고 다목적교육관 신축비라고 했느냐 하면 지금 현재「그린벨트」내에 행정「타운」을 만들기 위해서 양산, 울산, 김해 등 여러 지방자치단체 기관이 건설부에 건의를 해놨습니다. 그런데 성남시만 별도로 해 준다고 신문에 보도가 되면 건설부 자체나 지역에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은밀히 추진하기 위해서 용어 내용을 바꿨습니다만 나중에 행정「타운」입지가 결정이 되면 그때는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해서 목을 변경해서 시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예산을 집행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7「페이지」가운데에 보면 "이것만은 지킵시다."하는 홍보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내년 1월 1일부로 쓰레기 종량제가 실시됩니다. 모든 쓰레기는 분리도 해야 되고 가연성과 비가연성으로 분류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것을 홍보하기 위해서 음식물찌꺼기랄지 소각장으로 들어올 쓰레기랄지 또 김포매립장으로 갈 쓰레기랄지 이러한 것을 홍보하기 위해서 책자를 만들어서 음식점 및 각종 기관에 홍보를 해서 이와 같은 것이 정착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 내용을 꼭 위원님들께서 선정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8「페이지」중에서 물가「모니터」요원입니다. 우리 신경제 문민정부에서 5개년 계획은 결국 모든 경제정책이 물가에 좌우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좋은 신경제정책을 세워 놨더라도 물가가 상승되어서 미치는 영향은 경제 정책 전반을 변경해야 하는 그런 위치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도에 있을 때도 경제국장을 했기 때문에 그 중요성을 알고 있습니다만 어떠한 일이 있어도 물가는 6% 이내에 안정을 시켜야 하기 때문에 모든 물가요원을 통해서 정보를 수집하고 그 정보를 수집한 것을 토대로 해서 우리가 지도단속을 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있는 물가요원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4,8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내년에는 10명 정도 더 추가해서 최소한 3,600만원 정도는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거 2,400만원을 삭감할 것이 아니라 1,200만원만 삭감해 주시고 3,600만원 정도는 꼭 예산을 계상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페이지」제일 마지막에 있는 농산물 직판장 신축계획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우루과이라운드」타결로 말미암아 지금 현재 농촌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우리는 농촌지도소를 이번에 신축해서 거국적으로 활용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위치에 소위 농촌지도소를 활용하고 또 농민을 보호하고 소비자에게 염가로 제공하기 위해서 농산물직판장을 만들어가지고 시민에게 싼 가격에 보급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타 시·도 군도 많이 설치하고 있습니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성남시에는 여러 군데 확대해야 할 필요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꼭 선정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은 마지막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정예산 중에서 지역경제과소관 95년도 중소기업 해외시장 개척 파견 지원입니다. 금년도에는 해외시장 개척 파견 지원을 성남지역에 2회에 걸쳐서 실시했습니다. 처음에 제가 도의 경제국장으로 있을 때 상공회의소에 3,000만원을 지원하셔서 1차에 갔다 왔고, 나중에 추경에 2,500만원 확보해 가지고 금년 하반기에 다녀온 결과가 있습니다. 이 내용은 왜냐면 국제화, 세계화 시대에 대비하여 중소기업의 활력화를 촉진하고 또 우리 지역에서 만든 상품을 세계에 판매하여 상남지역 경제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내용 7,000만원은 기업체에 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코트라」하고 협의해서 외국에 사전 정보를 조성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일련의 경비가 되겠습니다. 특히 3개월∼5개월 전에「코트라」와 협의해서 어느 지역을 가게 되면 그 지역에서 「바이어」상담을 할 수 있는 전수조사를 하게 됩니다.
  두번째는 그 지역에 있는 지역 신문에 영어, 불어, 일본어 등 3개국어로 신문에 「매스컴」을 발부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각 기업체에 각종 홍보자료를 배부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시장 개척단이 도착했을 때 「호텔」을 임대합니다. 「호텔」을 임대하는 임대비가 되겠습니다. 또 시장개척단이 갔을 때 각종 차량운행비 등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기본 경비에 해당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내년에는 두 번 정도 우리 성남지역 기업체를 끌고 가셔서 해외 판촉을 벌임으로 말미암아 어려운 중소기업이 해외시장을 눈 뜰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번에 사회산업위원님 두 분도 같이 갔다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상당한 성과를 금년에도 거양했고 내년에는 더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것도 부시장의 소신이 담겨있는 행정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바로 그 밑에 시장 내 진화용 차량 구입입니다.
  현재 성남은 80만 인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만 소방서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현재 국가정책상 국가적으로 되어 있는 소방서 직원을 증원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성남지역은 구재래시장 등의 취약 지역이 있기 때문에 이 취약 지역에 대형 화재가 발생했을 때는 재산뿐만 아니라 많은 인명 손실도 예상이 됩니다. 이러한 것을 감안해서 가장 취약한 성호시장 등 2개소에 의용 소방대가 있기 때문에 그 의용 소방대로 하여금 평상시에 화재진압 훈련 및 출동하여 화재를 진압할 수 있도록 시장 내에 조그마한 소방차를 구입하고자 합니다. 이 내용을 위원님께서 꼭 참작해 주셔서 우리 구 시가지의 취약지역에 소방용차가 구입되어서 진화되고 시장 상인들이 안심하고 장사를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수정구 보건소의 수정예산 내용입니다.
  현재 이 모든 수질검사 업무가 시로 위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경기도환경보건연구소에서 수질 검사를 해야 되는데 시에서 일정한 양은 수질검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질 검사를 할 수 있는 법정기관이 현재 보건소입니다. 두번째 임의기관이 우리 상수도사업소하고 폐기물사업소는 자체적으로 수질검사 할 수 있는 기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것은 법적으로 전문 기관인 보건소에서 일괄 기자재를 해 가지고 우리 성남시민이 요구하는 수질에 대해서 언제든지「체크」를 해 줄 수 있는 계기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시민의 편리를 위해서 다소 예산이 좀 많이 들더라도 이 예산을 꼭 설치해 주시면 수질 검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지 인원 문제에 대해서는 1명을 내년에 우선 채용하고 기타 1명은 우선 보건소 자체의 보조인원으로 하여금 활용토록 그렇게 조치할 계획이고 정원동결이 폐지가 되면 그때 정식으로 한 명 인원을 더 추가해서 수질검사에 완벽을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부시장이 평상시에 시정살림을 하면서 느끼고 또 내년에 해야 할 사업 몇 가지에 대해서 위원님께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심의하셔서 이 예산만큼은 꼭 해주시면 시의 어머니로서 제가 최선을 다해서 좋은 시정을 펼쳐나가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명근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배기호  기획실장 배기호입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된 9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5예산안은 내년도 시정운영의 근간이 되는 세입세출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개회식 제안설명에 보고를 드렸듯이 그 기조를 계획재정, 경영재정, 책임행정에 두면서 자치적 기반을 확고히 하고 모든 집행과정에서는 건축과 효율을 극대화하여 건전재정을 운영하고자 하였습니다. 두번째 예산편성 운영 방향은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색 있는 지역투자와 모든 분야에 심도 있는 추진으로 결실을 맺고 세계화에 따른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재정질서를 확립하며 경제 개념에 입각한 지방재정의 생산성 제고와 시민 여망에 부응하는 시책의 내실 있는 추진으로 시민생활 편익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세번째, 예산편성 중점으로는 정확한 세수 추계와 임시적 세외수입 외도를 지양하는 등 세입기반의 확충을 기하고 인력 증원 억제 등 고정적 지출수요를 축소하는 한편 신규 대규모 사업보다는 마무리 위주의 대규모 계획사업과 연내 추진 가능한 범위내 소규모 주민 숙원 사업 위주로 생산적이고 성과 지향적으로 편성하였으며, 시와 구, 구와 동간 기능정립과 재정운영에 관한 자율성과 책임부여로 자율적 역할분담 확립을 기하였습니다. 네번째, 역점사업으로는 주민약속 사업의 착실한 실천과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환경보건 위생문제와 국토 대청결 운동 및 맑은 강 가꾸기 사업비를 최대한 확보하고자 하였으며, 주민 정서함양과 의식수준의 질적 향상을 위해 문화예술분야와 체육분야에 역점을 두며, 또한 저소득 주민의 자활능력을 배양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고장에서 개최되는 제10회 경기도민속예술경연대회도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세부 사항은 기획담당관이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기획담당관 신교철  기획담당관 신교철입니다.
  9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요약보고서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까지는 기획실장께서 보고드린 총괄개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운영방향과 중점 투자사업, 골자는 지금 말씀드렸기 때문에 3「페이지」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95년도 세입예산현황이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기획담당관 신교철  이상으로 세입세출 주요내역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최명근  예, 95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 제안설명 그리고 9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요약보고, 기획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세요.
  다음은 전문위원의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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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95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검토보고(전문위원 조경희)

○전문위원 조경희   전문위원 조경희입니다.
  95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95년도 당초 세입·세출예산안을 편성 제출한 후 국·도비보조금의 내시변경 등으로 인한 예산편성의 여건변동 사유에 따라 집행부에서 부득이 수정예산안을 편성 제출하게 된 것인바, 수정예산안의 전체 규모를 보면 총 4,689억 200만원으로 95년 당초 4,597억 5,300만원보다 1.98%인 91억 4,900만원이 증액되었고, 이중 일반회계가 당초 2,635억 4,800만원의 2.88%인 76억 1,500만원이 증액된 2,711억 6,3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당초 1,962억 500만원보다 15억 3,400만원이 증액된 1,977억 3,900만원으로 0.78%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본 수정예산안의 주요 변경 내용을 분석해 보면 일반 회계 세입중 세외수입은 탄천 개수공사에 따른 지정재원 일반 부담금(한국토지개발공사)등이 2억 1,600만원 경상적수입(폐기물수집수수료, 징수교부금) 39억 원이 증액된 바 지방양여금은 400만원이 감액계상 되었습니다.
  보조금은 국비가 당초보다 6,700만원 증액되고 시·도 비는 22억 7,400만원이 감액되어 총 22억 700만원이 감액 편성된 바 중앙 및 도의 형평에 따른 내시변경이 요인이라 하겠으며, 95일반회계 총세입은 76억 1,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의료보호가 11억 9,500만원, 교통사업이 1,200만원, 주거환경, 하수도사업 등이 3억 2,700만원 계상되어 총 15억 3,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 증감요인을 보면 먼저 일반회계 지역개발부문에서 안양∼판교간 도로 확장공사토지매입비 13억, 도로유지관리비 4억 2,500만원, 약진로 확장공사 등 도로개설비 34억 4,800만원 등 당초보다 67억 4,900만원이 증액된 982억 900만원이 계상되었고, 문화체육부문에 있어서 판교도서관 용지매입비 2억 4,900, 체육시설(「테니스」장건립) 확충 31억 1,700만원, 문예행사는 9,600만원이 증액되었고, 종합문화예술「센터」건립비, 시립도서관 건립비 등은 16억 300만원이 감액되어 당초보다 8억 9,100만원이 감액된 13억 1,200만원으로 조정되었으며, 보건사회부분 보훈회관 건립 3억 9,600만원, 장애인 및 보육시설위탁금 5억 3,800만원, 금곡동 매립장시설비 4,600만원이 증액되고 노인복지분야는 11억 1,200만원 감액되어 20억 4,700만원 증액된 550억 3,500만원으로 계상 되었습니다.
  일반행정부문 이매1통 마을회관 건립비 3억 9,600만원, 자산취득비, 일반운영비 등 3억 3,900만원이 증액되었고, 산업경제부문에서는 농업부문 투자사업 4,300만원, 농업 전문인 양성 5,000만원, 농산물 규격출하 사업에 4,900만원, 특작물 유통지원사업 1억 1,300만원 신규 편성 계상하였으나 농산관리(민간자본보조)비는 19억 8,400만원이 감액 조정되어 당초보다 12억 1,200만원이 감액 편성 되었습니다.
  특별회계에 있어서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성남하수종말처리장 증설공사비 4억 500만원, 분당하수처리장 추가 시설비 2억 4,000만원 등이 증액되었고, 의료보호는 환자진료비 보상금이 11억 8,4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교통사업은 분당경찰서, 성남경찰서 등의 교통안전시설비가 1,200만원 추가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추가계상 내역입니다. 수진1동 4541∼4626간 도로 포장공사 외 2건 2억 4,700만원 동원동 110-4간 도로 확장공사 등 2억 2,500만원으로 증액 계상되어 있습니다.
  전문위원이 보고드린 회계분별 예산내용은 당초 예산과 당초 예산에 대한 증감 사항만 말씀드린다는 점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당초예산 검토 시 확정되지 않아 보고하지 못한 명시이원 사업은 32건으로 수정예산에 첨부된 명세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95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은 당초예산 편성 후 국·도비 보조금 및 지방양여금 등의 규모 변동으로 수정이 불가피한 것이나 수정예산의 증액요건이 폐기물수집수수료, 순세계잉여금 등의 증가가 주요재원인 바 당초 세입예산 편성 시 세밀한 분석이 수반되고 세출예산의 추가소요, 감액 등은 필요성에 따른 조정이지만 본예산의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가 수정예산에서 과목변경, 부기변경 등의 원인으로 증·감된 부분이 있었는 바 해당부서에서 예산안 요구 시 이런 요인이 당초에 심사숙고되었다면 수정예산 편성안의 증·감폭이 크지 않았으리라는 판단을 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명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8분 회의중지)

(11시 09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명근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논의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실 내용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12월 8일부터 13일까지 심사한 95년도 당초 예산안과 14일 심사한 수정 예산안을 연기하여 종합 심사하는 것이므로 각 상임위원회에 심사결과를 설명드리면서 토론하고 계수를 조정하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 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다른 의견 없으시면 위원회 순서에 따라서 어느 위원회부터 할까요?
  총무위원회, 사회산업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 먼저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도시건설위원회부터 하고 그 다음에 사회산업위원회하고 총무위원회 이런 순으로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사항 있습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자료 상임위원회별 심사결과 32「페이지」봐주세요. 32「페이지」에 도시계획소관 심사조정 내역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나오신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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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도시건설위원회예산안예비심사결과보고(도시건설위원회위원 박용두)

○박용두위원  박용두 위원입니다.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그동안에 우리 위원님들이 심사숙고해서 장시간 동안 예비심사를 한 결과 지금 현재 32「페이지」입니다. 공영개발사업소 특별회계 전출금에 대해서 35억 1,0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이 사항은 무슨 사항이냐면 우리 위원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남한산성 순환도로 확장공사에 따른 민원사항입니다.
  통보6차「아파트」 지상물 보상으로 해 가지고 35억 1,000만원을 올렸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나 또 업무 보고서나 모든 사항에 있어서 통보6차「아파트」는 남한산성 순환도로「터널」공사로 인해서 보상을 해 줄 하등의 가치가 없습니다. 지금 법에도 계류 중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완전진단 검사나 이 모든 사항이 완벽하게 우리 시의 잘못이나 아니면 시공회사의 잘못이 없다고 관계국장으로부터 우리가 보고를 수차례 받았기 때문에 그 받은 사항을 굳이 내년도 예산에 35억 1,000만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보상을 해주겠다고 올렸을 경우에 오히려 그로 인한 민원사항이 다시 제기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대다수의 위원님들이 이것은 안 된다고 해 가지고 35억 1,000만원을 삭감한 사항이고 또 밑에 있는 분당구 건설과 소속에 보안등 설치 보수 공사가 이것은 아마 구청 자체에서 단가계산을 착오로 일으킨 것 같습니다.
  「미터」당, 예를 들어서 1만원 해야 될 것을 「미터」당 10만원 해 가지고 9,000만원 예산을 올려야 될 것을 9억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그 차액되는 금액이 8억 1,000만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물론 그 당시에 관계공무원에 대한 질타를 하기도 했습니다마는 실질적인 예산이 8억 1,000만원이라는 예산이 우리가 긴축재정을 하는 이런 마당에서는 실질적으로 유효 적절하게 짜여졌다 라고 하면 쉽게 말하면 우리 위원님들이나 아니면 주민의 소규모 숙원사업을 몇 십 건을 할 수 있는 사항을 8억 1,000만원이라는 예산을 갖다가 우리가 사장시켜 버리는 이런 결과가 되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도 조정을 한 게 쉽게 말해서 8억 1,000만원을 삭감한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로 우리 예산상에 두 가지 사항이 쟁점적으로 해 가지고 43억 2,000만원을 우리가 삭감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우리 박용승 간사님 보충적으로 뭐 하실 거 있습니까?
○박용승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최명근  박용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건설소관 내용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사항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없으시면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은 도시건설위원회 심사 조정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사회산업위원회,
○김영봉위원  총무위원회 먼저 하시죠.
○위원장 최명근  총무위원회로 바꾸자구요?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최명근  총무위원회에서 오신 위원님 설명을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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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총무위원회예산안예비심사결과보고(총무위원회위원 김종윤)

○김종윤위원  총무위원회 김종윤입니다.
  심사조정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 위원장 최명근  11「페이지」여기 잘못 올라온 것 같은데, 광복 50주년기념 제4회 한여름밤의 축제는 추경이기 때문에 그 때 다루고, 제4회 새봄맞이 시민위안 축제는 봄에 하기 때문에 1,000만원으로 하자고 했는데.
○ 김종윤 위원  예, 제4회 새봄맞이 시민위안 축제는 당초 예산에 500만원을 해드리고, 수정예산에서 1,3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만 800만원을 깍고 500만원으로 해서 본 예산 500만원과 수정예산에 500해서 1,000만원으로 해 드린 것입니다.
  이것을 조정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김종윤위원  우리 총무위원회 소관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명근  그러면 총무위원회 소관 8「페이지」부터 순서대로 설명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박용승위원  11「페이지」예술문화 부분에 대해서 잠시 질의하겠습니다.
  새봄맞이 시민위한 축제에 1,800만원이 요구됐는데, 물론 총무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펼쳤습니다만 사실 본 위원은 예술문화 부분에 나름대로 굉장히 관심도 있고 제가 직접 참여했던 부분입니다. 이것은 1,000만원 갖고는 시민위안 밤도 열 수가 없습니다.
  제가 어제도 나름대로 조율관계에서 얘기도 했었습니다만 요새 음악 하시는 분들 1인당 5인조만 불러도 벌써 10만원씩 줘도 50만원인데 인기 좀 있다 하면 이, 삼백 만원 달라고 해요.
  사실 1,000만원 갖고 무대설치 다 하려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좀더 심도 있게 하셔서 이 1,800만원 요구액을 나름대로 결정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종윤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애당초에 본 예산에 2,00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94년도에 500만원을 가지고 행사를 했다고 했습니다. 왜 갑자기 이렇게 많이 올렸느냐 했더니, 광복 50주년 기념행사에서 더해서 이렇게 올렸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애당초 500만원 가지고 해봐라 그래서 처음에 1,500만원 삭감을 했는데, 수정예산에 1,800만원이 올라왔어요. "그러면 500만원을 더 해 줄테니까 1,000만원 가지고 해봐라." 1,000만원 가지고 담당관이 해보겠다고 해서 했습니다.
  가을에 행사가 또 있습니다. 만일에 이 돈이 모자라면 그것을 편성을 해 가지고라도 다시 해 보라해서 담당관이 된다고 해서 한 것입니다.
○박용승위원  공보담당관님! 1,000만원 가지고 행사진행을 할 수가 있어요? 아예 진행을 못 할 것 같으면 아예 예산을 없애버리고 집행을 할 수 있는 예산을 포괄적으로 세워줘야 되는데 다시 한번 설명을 해봐요.
○문화공보담당관 김용겸  광복50주년기념 한여름 밤의 축제는 추경이 있은 후에 있기 때문에 그 예산가지고 집행을 하고, 저희가 총무위원회에서 말씀드린 사항은 저희가 1,8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만 그것 가지고는 삭감된 500, 증액 500, 1,000만원 가지고는 부족하기 때문에 원안대로 1800만원을 해주십시오. 대신 광복50주년 행사는 추경에 위원님께서 심사를 해주신다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그렇게 발언을 했습니다.
  아까 박용승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봄에 시민을 위한 축제를 한다면 다각적인 면에서 연예인도 초청을 해야 되고 해서 아무래도 1,800만원은 소요가 될 것 같습니다.
○김종윤위원  다시 한 번 그때 당시에는 분명히 1,000만원 가지고 하고 그래서 예산이 모자라면 다시 편성을 해서 쓰도록 하고 만일에 모자라면 추경에 올려서 다시 하고 해서 담당관께서 그렇게 하겠다고 해서 1,000만원 하신 것 아니예요?
○문화공보담당관 김용겸  지금 송년의 밤이라든가 8·15행사는 추경이 있은 후에 있는 것이고, 지금 새 봄맞이는 4월에 있을 행사이기 때문에 그것은 본 예산에 통과를 해주십사하고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종윤위원  그 당시에 우리가 이것 때문에 아주 중점 토론을 했습니다. 그래서 1,000만원 가지고 한다고 얘기를 했고, 또 하나는 가을맞이 행사가 있는데 그 행사에 만일 돈이 모자라면 그 돈을 편성을 해서 쓰도록 하고, 나중에 모자라면 모자란 대로 다시 올리겠다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 그렇게 논의가 되면 안 되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총무위원회에서 결정했던 사항으로 결정해 주십사하는 것을 우선 말씀을 드립니다.
○김종기위원  우리 위원님들 앞에서 단상에서 1,000만원 가지면 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재론이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김상문위원  공보담당관님께 묻겠습니다. 작년에 500만원 가지고 했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김용겸  예, 500만원 가지고 했습니다.
○김상문위원  그러면 작년보다 100%를 인상해서. 추가해서 그것 가지면 금년에는 얼추 되지 않을까 생각해보고, 가을에 상임위원회에서 추경까지 이야기를 하고 거기서 한다고 했으면 그대로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한 번 상임위원회에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했는데 이것이 자꾸 재론된다면 예산심의를 못합니다. 이해를 해주시고, 1,000만원 가지고 금년에 해도 그런 식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문화공보담당관 김용겸  다시 한 번 제가 말씀을 드려보지만 기억속에는 8·15광복 주년에 송년의 밤 이런 것은 추경이 있은 후에 가능하기 때문에 그것은 추경에 가능하지만 새봄맞이 행사는 봄철 사업이기 때문에 추경 전입니다. 해서 이 예산 가지고는 부족하고, 1,000만원을 주신다고 해도 8개 예술지부가 있는데 여기에서 사실상 금년에 500만원을 집행했다고 하면 과히 상상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위원님들께서 무례하시다고 생각이 되시겠지만 1,800만원을 요구했던 사항입니다.
○김상문위원  작년에 500만원 가지고 했는데 100% 인상해서 1,000만원 해주겠다 하는데, 그것도 적다 더 해달라 하는 것은 모순이 아닙니까?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동료위원들이 의아심을 갖는 것입니다. 심의할 게 많은데 이것가지고 너무 시간이 오래 갈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제 생각 같아서는 총무위원회에서 그렇게 해 주신다고 했으면 금년에는 이렇게 받아주시고 명년에 해야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용승위원  죄송합니다.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한 데 대해서 저희들이 다시 재론한다는 것 자체는, 그렇게 다룬 사항을 말씀드리기는 죄송합니다만, 제 의견은 박용승 위원님과 의견을 같이 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이 광복 50주년 행사인데, 행사를 하나 하더라도 우리 시민을 위한 축제가 되도록 시민과 공감대를 형성하고 시민을 위한 축제가 될 수 있느냐 이것을 중요시해야 됩니다. 작년 분당 같은 경우에는 구 자체에서 분당구민을 위한 축제가 있어요. 그런 축제에는 물론「스폰서」가 충분해 가지고 제가 일기로는 몇 억을 해서 행사를 치렀습니다.
  앞으로 우리 성남시에서 하는 행사보다도 구 자체에서 하는 행사를 내실 있게 잘 하고 오히려 구를 승격시키는 이런 차원에서 행사를 하고 있어요.
  제가 담당관께 묻고 싶은 것은, 500만원이고 5,000만원이고 5억이고 이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500만원을 들여도 우리 시민을 위한 축제가 될 수 있느냐? 제가 보기에는 1,800만원도 적습니다. 실질적으로 봄에 대축제를 벌인다고 하면 시민들이 공감대를 느껴서 하룻밤이라도 흥겹게 한 자리 한 마당이 되는 그런 축제마당을 만들려면 과연 500만원, 1,000만원 가지고 되느냐? 이것을 다시 한 번 묻고 싶고, 앞으로 행사를 치를 때는 겉치례처럼 매년 연례적인 행사를 치를려고 하지 말고 지역개발을 하기 위해서 정서적인 면에 집중적인 투자를 해야 합니다.
  문화·예술 분야에 있어서는 정서적인 면이 굉장히 빈약합니다. 도시를 살찌우려면 문화적인 면을 살찌워야 한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히 거론하겠지만, 분당 같은 경우는 한여름 밤의 축제니 무슨 축제가 잔디공원에서 굉장히 많습니다. 축제규모도 우리 시에서 하는 행사보다 엄청나게 큽니다. 내실 있는 행사를 치를려면 충분한 예산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히 거론했겠지만 이것을 볼 때 본예산에 500만원 올렸다가 추경에 1,300만원을 올려서 1,800만원을 올렸다면, 우리 담당관님이 진짜 행사를 치를려면 통과를 시켜줘서 내년에도 광복50주년이면 의미 있는 해이기 때문에 내실 있게 하자는 뜻으로 말씀을 들입니다.
○김상문위원  그 분과에서 한 분이라고 이의를 달면 거기에 심도있게 논의를 해야 되는데, 세 분 모두 타당하다 하는 것은 딴 분과에서 자꾸 들고 나오면 이것 내일까지도 못해요. 어제 충분히 얘기해서 다 했는데 오늘 공무원들 있는 데서 딴소리하라면 이것 언제 합니까.
○위원장 최명근   우리 강 위원님 말씀해 보세요.
○강부원위원  저에게 기회를 주셨으니까 말씀을 드린다면 우선 예산을 편성할 때부터 잘못 된 것 아니예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야기도 그렇게 들었고. 우리 산성문화제에서부터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해서 이 시점까지 다 올라온 부분을 보면, 예산을 소위 담당집행부에서 이런 식으로 엉성하게 만들어서야 되겠느냐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일목요연하게 할 수는 없겠지만, 위원님들이 타당하다 이런 정도면 되겠다 하는 예산편성을 해서 올려야지, 대다수 하고 싶은 말을 이 자리에서 꼬집어서 말씀을 한다면 예산하고는 관계가 없을지 모르나 이 예산서 제출하는 것도 사실 그래요. 저희들이 보면 40일 이전에 이걸 보내야 된다하는 그런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의회에 딱 등원하는 날 딱 갖다 앞에다 책상 위에다 올려놓고 이 예산서를 내보이는가 하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한 두 가지가 아니고 이걸 이쪽에서 삭감하니까 저쪽으로 갔다가 또 안 되니까 수정으로 올라왔다가 이렇게 예산을 편성을 해서 올린다면 지금 어떤 의미에서 보면 우리 의원들을「테니스」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듭니다. 어쨌든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셔서 그 부분 가지고 충분할는지 적을는지 저는 가수가 아니고 연예인이 아니기 때문에 잘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 어제 조율한 그대로 총무위원회에서 말씀한 그대로 결정한 사항 그대로 결론짓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최명근  김영봉 위원님. 한 번 말씀해 주세요.
○김영봉위원  두 분 다 맞아서 어떤 편을 들어야 할 지 모르겠네요. 총무위원회에서 얘기 하는 것도 맞고 이쪽에서 얘기하면 이쪽이 맞고.
○박용승위원  여러 존경하는 선배님들의 좋은 질의를 경청했습니다. 제가 꼭 예술인이라고 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문화예술이라는 것은 우리 80만 성남시민이 다함께 동참해야 할 그러한 행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여름밤의 축제가 4회째 열리면서 3회까지 희망대공원에서 개최를 했을 때 아주 대단한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그런 과정에 사실 지역에 있는 연예인만 데리고 한 여름밤의 축제를 치러왔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좀 더 계승 발전을 위해서 중앙에 있는 인기 있는 연예인도 부르고 또한 여기에 삽입을 시켜서 주민과 함께 할 수 있는 축제를 만들기 위해서는 사실 1,800만원의 예산을 이번에 세워주셔서 나름대로 문화행사에 미흡한 점이 있으면 그때 가서 지적을 해주시더라도 이 부분만큼은 나름대로 부활을 시켜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다시 한 번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기위원  지금 박용승 위원께서 하시는 말씀에 동감을 해드려야 좋은데 지금 우리 성남시민들의 호주머니 사정도 생각을 해야 하고 일단 금년에 된 거니까 시험 삼아서 이렇게 해보고 내년에 또 해주면 기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해해 주시고 그냥 이것은 이대로 넘어가 주었으면 좋겠어요.
○박용승위원  저는 김종기 위원님의 말씀을 동감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아예 한 여름밤의 축제라는 항목을 아예 전체 삭감하는 것이 저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1,000만원 가지고는 이 행사를 치를 수가 없습니다.
○강부원위원  그렇게 이야기 하시면 안 되고 지금 이게 물가 상승을 재촉하는 것입니다.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인상이 되었는데 또 거기다 더 올려달라면 말이 안 되는 얘기지, 또 한 가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박용승 위원! 명년에 우리 성남시 예산이 한 사람 당 얼마씩 물어야 할 지 아세요? 60만원씩 내야 된다고요. 그런 부분에서 생각을 해 볼 때 어느 정도 이해를 해주시고 해야지 전액 삭감을 하라고 하면 이것은 감정이지. 다른 것은 전액 삭감하는 것도 있어요. 먼저 이해를 해주셔야지 그렇게 얘기 하면 되나.
○위원장 최명근  그만 토론을 종결해 주세요.
  여러분들의 의사를 한 분 한 분 다 들어보았더니 양쪽 다 뜻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여기 대충 제가 일곱 분 발의한 중에서 답변을 보니까 총무위원회에서 원안으로 올라온 안이 맞는 것 같으니까 일단 그렇게 해주시고, 다음 연도에 여기 계신 분들이 다시 또 들어오신다면 그때 가서 문화예술 분야에 대하여 특별히 관심 가져서 해주시기 바라고 원안대로 종결짓겠습니다.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박용승위원  위원장님! 물론 원안대로 종결하시는 것은 좋은데 제가 생각할 때는 1.000만원 갖고 이 행사를 치를 바에야 차라리 어떠한 효율이나 효과를 못 가지고 오는데 1,000만원 갖고 왜 행사를 하겠습니까? 그것은 예산 낭비예요. 1,000만원을 차라리 전액 삭감을 해서 아예 안 해 버리는 것이 낫지 효과나 효율도 못 보는 것을 뭐하러 합니까?
○위원장 최명근  박용승 위원님!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대중의 뜻에 따른 것이 좋겠습니다.
○강부원위원  박용승 위원! 전액 삭감하면 박용승 위원이 책임지겠습니까?
○박용승위원  하겠습니다. 전액 삭감하는 것이 낫지. 효과나 효율도 못 보는 행사를 뭐하러 하겠습니까?
○위원장 최명근  앞으로 발언할 때는 위원장의 승인을 받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얘기는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산성문화재 건은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저도 총무위원회 소속이기 때문에, 아까 7개 목으로 살려서 하자고 했습니다. 7개 목은 다시 기록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악제에 300만원, 무용제에 400만원, 시민백일장에 300만원, 미술작품전에 400만원, 음악제에 300만원, 연극제에 300만원 그리고 총괄사업 추진비로 900만원, 그래서 계 3,000만원을 산성문화재로 다시 부활시켜 드립니다. 이렇게 아까 총무위원회에 설명한 김종윤 위원님의 뜻대로 해주시겠습니까?
○강부원위원  예, 거기에 찬성합니다.
○위원장 최명근  그러면 이것은 목별로 7개 목으로 부활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토론하다가 부시장님이 안 계셔서 말았는데 사회교육연구비에 대한 부시장님의 설명을 다시 듣고 싶답니다. 부시장님 나오셔서 설명대에 서 주세요.
○부시장 장양운  유인물 중에서 1「페이지」.
○김종기위원  잠깐만요. 아까 설명은 하셨고, 직접 질문으로 들어갑시다.
○위원장 최명근  예, 질문하십시오.
○김종기위원  이게 지금 맨 처음에 예산이 회계과로 올라 왔었어요. 그 다음에 사회진흥과로 올라왔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기획실로 올라왔는데 이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부시장 장양운  심의과정 중에서, 위원장님이 계십니다마는 처음에 사회진흥과로 올렸었는데 이 용역연구비는 지역개발연구소를 앞으로 만드니까 한 군데로 모아서 그쪽으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수정하는 게 좋을 것 같다 해서 바꾸어진 것입니다.
○김종기위원  그러면 원래 정책 조율이 있었습니까? 이 문제는 각 사회진흥과나 기획실하고 어떤 정책 조율이 있었어야 할 것 아닙니까.
○부시장 장양운  아마 급히 추진하다보니까 정책 조율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김종기위원  없이 이런데다 하면 위원들이 그냥 넘어 갈 것으로 알았어요?
○부시장 장양운  그렇지 않지요.
○김종기위원  이거 어째서 꼭 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부시장 장양운  김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지금 대한민국은 사회교육, 국민정서 순화하고 청소년 순화시키는「프로그램」이 사실 없습니다. 시 자체로도. 그래서 어떻게 해서 앞으로는 이 각박한 사회에 또 범죄가 날로 가중되고 있는 사회에 국민 교육을 시킬 수 있는「프로그램」을 개발해 가지고 대학교 교수들하고 합동을 해 가지고 무료로 우리가 국민교육을 시키고자 이 「프로그램」을 개발코자 합니다.
○김종기위원  그래서요. 지금 나는 이 문제가 우리 성남시 고급공무원들에게 문제가 있다고 봐요. 지금 여기서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내가 지난번에도 대봉로 지하도를 얘기했었지요. 학생들 통학로. 그런데 내가 인명을 경시한다고 하니까 건설국장님이 인명 경시 않는다고 상당히 거기서 발언 말씀을 하시더만 지금 이 내용을, 이 뒤에 건설 부분에서도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왜 뺐습니까?
○부시장 장양운  저는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김종기위원  그러면 부시장이 이런 것도 검토를 안 해보고 의원이 저기서 심도있게 질의를 하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그냥 잊어버리고 넘어갑니까?
○부시장 장양운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예결위에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말씀을 해주셔야 답변을 할 것 아닙니까?
○김종기위원  내가 지난 번 본회의장에서 대봉로 통학로에 대해서 학생들 이 그 길을 넘어다니는데 엄청나게 다치고 사고가 많이 났었어요. 그래서 이게 한 10년 숙원입니다. 내용을 그때 안 들으셨나본데 우리 수진1동에서 태평국민학교로 700명의 국민학교 학생이 통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침에 젊은 학부형들이 손을 잡고 데려다줘야 하고 그래서 그 분들이 또 직장을 못 나가요.
○위원장 최명근  김종기 위원님!
○김종기위원  연계되니까.
○위원장 최명근  예, 연계되는데 이번에는 다시 기회 있으면 토론하시고 시정질문이나 이렇게 하시고 이것은 사회교육연구비에 대한 것이니까 이것에 대해서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기위원  이런 것도 앞에 있는 것도 안 하면서 어떻게 연구비를 지금 올리느냐 이 말이에요. 그렇게 지금 사고가 나고 우선 인명 피해가 있고 큰 사건을 앞에다 놓고 이런 것을 지금 올려야 됩니까? 순서대로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순서대로.
○위원장 최명근  김종기 위원님! 말씀 끝나셨습니까? 그러면 강부원 위원님 말씀해주세요.
○강부원위원  지금 여러 부분이 표출이 되고 있습니다. 아까 부시장께서 하시고자 하는 이 역점사업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동감을 합니다. 앞으로는 그런 세상이 와야 되고 저희들이 그런 교육을 시켜서 사회에다 이렇게 물의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은 당면한 과제인데 이런 부분을 하고, 행사를 치르고 골목에 들어가면 차 세울 데가 없습니다. 행사만이 능사가 아니고 그 대책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거든요. 아까 김종기 위원께서 말을 제대로 못 하셔서 내가 보충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그때 당시에 12월 26일인가 11월 27일인가 용역에 끝나서 지하보도를 만든다고 건설국장이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걸 들춰보니까 하나도 시책사업이 들어있지 않거든요. 그런데 의원이 필요로 하고 성남시민이 필요로 하는 사업은 전혀 거들떠 보지도 않고 부시장 역점사업이다. 시장 역점사업이다 해서 꼭 해야 되느냐 이 말입니다.
○부시장 장양운  죄송합니다.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부시장 역점사업이 있고 시장 역점사업이 있겠습니까? 시정을 생각하다보니까 어떠한 시대에 맞는 내용이 필요하느냐 해서 추가로 필요한 것을 신규로 개발해 내는 것이지. 이 세상은 미리 예측하고 다 경험과 이것을 가지고 시책을 펴나가는 것이지, 무슨 시장이 어떤 것을 하고 싶다, 부시장이 하고 싶다 하는 내용은 사실 아닙니다.
  그리고 방금 내가 한 내용에 대해서는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난번에 경찰서 같은데 의원님들이 말씀하셔서 저쪽 전철 지하도가 깊어서 안 다니니까 건널목도 만들자 해서 건널목 횡단보도도 만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그쪽 방금 우리 김종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역에 건널목이 있는 지 없는 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지금 알고 있기로는 지난 번에 건설국장이 그렇게 답변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당초에 의원님들이 말씀을 하셔서 설계하는 도중에 구청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설계도중에 민자 유치 계획 지하상가 계획이 들어와서 그것을 검토하다보니까 민자유치지하상가를 하면 지하도가 자연히 생기기 때문에 우리가 미리 설계를 해서 지하도를 만들어 놓으면 시 재정도 그만큼 과다집행이 되고 또 민자유치로 지하도를 만들면 좋을텐데. 그래서 구청으로 하여금 그 계획이 취소되었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에 민자 계획이 보고를 못 받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었느냐 하고 물으니까 보완할 사항이 있어서 보완 지시를 내렸습니다. 이 얘기까지는 알고 있습니다. 아마 김종기 위원님께서 상당히 열을 내시는데 그렇게 하는 것보다도 복합적으로 해서, 민자유치를 해서 한 1∼2년이 늦어지더라도 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 사업계획을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종기위원  그러면 예산이 그렇게 이중으로 안 되다는데, 그래서 수도 같은 것은 묻어가지고 새로 파가지고 합니까? 하여튼 그러니까 거기에 연계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사회교육연구 용역비, 다목적 교육「센터」부지매입 그것하고 해서 이것은 우리가 총무위원회에서 조율한대로 삭감을 원칙으로 합니다.
○위원장 최명근  그러면 순서대로 김영봉 위원님의 답변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봉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꼭 깎는 것만이 원칙이 아니고 일할 수 있게 해주는 것도 좋은 것인데 일단은 이것이 우리 예산결산위원회에다가 타 위원회에서 우리가 결정한 것 같으면 우리가 다 하는데 이걸 하기 전에 상임위원회에서 다 해온 것이거든요. 다 해온 것을 여기서 니 것 내 것 따지려면 이거 몇 날 며칠이 가도 못해요. 그래서 각 분야별로 위원회에서 결정된 것은 그대로 결정하고 만약에 안 된 부분은 추경에 넣든가 해서 진행을 빨리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위원장 최명근  되었습니다. 다음은 김상문 위원님!
○김상문위원  동료의원들이 거기에 대해서 좋은 말씀들 해 주셨고, 또 아까 부시장님께서 지금 다목적회관을 명칭을 붙이기가 상당히 어렵다 그런데 저는 자세히 내막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상임위원회를 존중하는 뜻에서 상임위원회의 세 분들한테 위임합니다. 저희 분과가 아니라서 심도 있게 깊이는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최명근  예, 그러면 박용승 위워님.
○박용승위원  죄송합니다. 우리 위원님들은 각자의 의견이나 사고방식이 다 틀릴 수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한 말씀을 드렸는데 상임위원회의 답변을 존중한다는 것은 좋습니다. 그것을 존중하려면 우리 도시건설위원회가 끝났기 때문에 저는 알겠습니다. 분명히 여기서 제 의견을 충분히 말할 수 있는 토론의 장이 되어야 되는데 말해가지고 상임위원회를 100% 존중하다보면 할 수 가 없어요. 왜냐하면 상임위원회를 존중하되 우리 또 다른 위원회 소속 위원의 소견을 충분히 들어보고 그게 타당성이 있으면 소속위원회의 의견을 설득해서라도 할 수 있는 아량을 베풀어야 합니다 . 그렇지 않으면,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끝났으면 도시건설위원회 소속위원들은 다 가도 아무 상관 없잖아요, 위원장님?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을 미리 드리고 싶고, 물론 상임위원회에서도 약 5∼6일간의 충분히 검토를 했기 때문에 제가 재론은 않겠습니다마는 이 용역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어제도 이게 논란이 되었습니다. 용역비라는 것은 우리 도시건설위원회도 운영 용역관계 때문에 우리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분명히 마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용역비를, 원가계산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경우에 따라서는 그 양반들이 요구하는 대로 주어야 되는 것이 용역비입니다. 이것은 특수한 것이기 때문에 입찰하고 관계도 없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용역비를 1억을 세웠다 하면 1억이 꼭 들어간다 그러면 1억을 지출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용역비가 5,000만원 같으면 우리도 지난번에 2000년대를 향한 도시계획에 대해서 4,500만원인가 얼마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도 제가 집중적으로 제일 많이 따졌습니다. 용역비라는 것은 2,000만원 들어서도 할 수 있고 그렇단 말입니다. 필요한 사업이라 그러면 무턱대놓고 5,000만원 세울 것이 아니고 세부적인 이런 학술연구용역비는 다른 시·군에 보니까 대충 얼마 들어가더라 이런 타당성이 있게 이야기를 해서 세웠으면 저는 1억이라도 제 소견 같으면 해주겠습니다마는 그게 없더라 이거예요. 우리 '2000년대를 향한…….' 그것을 물어보니까 4,500만원 달라고 해서 4,500만원 중에서 몇 십 만원 안 빠지고 다 주고 계약을 하더라 이거예요. 그럴 바에야 이것도 꼭 필요한 사항이라고 그러면 조정을 해서라도 부시장님이 말씀을 해 주신다면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그 의견을 따를 수 있으면 따르는 게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부시장 장양운  두 분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김영봉위원  잠깐만요. 나는 원칙적으로 예결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용두 위원님 좋은 말씀하셨는데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심의한 대로 이것을 우리가 여기서 박용두 위원님 좋은 말씀하셨는데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심의한 대로 이것을 우리가 여기서 박용두 위원님 말이 백 번 천 번 맞아요. 그런데 그것을 안 해주면 여기 나와 계산 세 분이 다시 거기 가서 뭔 설명을 또 해야 되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그전부터도 우리가 의원들이 하기는 각 분야별로 상임위원회에서 한 것만은 원칙을 지키자는 것이 우리 의원들이 다 같이 입을 통해서 하는 얘기란 말입니다. 사실 나도 여기서 얘기한다면 상임위원회보다는 예결위원회에서 다 결정되어야 되는 사항인 것만은 틀림없지만 상임위원회에서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말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박용두 위원 말씀대로 하면 이걸 한 건 한 건 다 해준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지.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해 주자고 얘기한다면. 그런 원칙에서 얘기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이 세 분이 가서 각 위원회별로 가가지고 자기들이 책임지고 해줄 수 있다면 모르지만 이 분들이 감정이나 고의적으로 그것을 못하게 하는 것도 아니고 위원회에서 어떤 효율성 제고를 갖고 이것을 나한테 실리가 없다고 해서 깎는 것이 아니잖아요. 나름대로 거기서 충분히 토의를 해왔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위원장 최명근  예, 부시장님 말씀하세요
○부시장 장양운  방금 좋은 말씀해주셨는데 원래 용역이라고 하는 것은 예산서를 올릴 때 과업 지시서를 첨부시키는 것은 아니고 예산 항목을 비교해 가지고 예산 넣은 다음에 나중에 예산을 집행할 때에 과업지시서라고 세부 계획을 만듭니다.
  소위 말하면「프로그램」을 어떻게 개발하고 무엇을 어떻게 조사하고 우리 성남시민 몇 명을 대상으로 하고……, 쭉 과업지시서를 열 장이고 다섯 장이고 만듭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과업지시서가 원래 예산서에는 과업지시서가 안 붙습니다. 별도 시행할 때도 그렇게 계획을 가지고 시행을 한다는 것을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고, 저는 예결위원회에 계신데 대단히 죄송합니다.
  상임위원회의 것 올라온 것을 그대로 통과시킨다면 예결위원회는 뭐하러 존재합니까? 그것을 조정하기 위해서 예결이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상임위원회에서 잘못된 것은 바로 잡아 주고 또 상임위원회에서 깎은 것도 살려줄 수 있고 또 살린 것도 깎을 수 있는 것이 예결입니다. 이것은 상위 위원회입니다 .여기에서 자꾸 상임위원회를 가지고 논한다는 것은 위원님들 좀 생각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김종윤위원  제가 총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 인식을 잘못하고 있어요. 왜 인식을 잘못하고 있느냐 하니 시 사회교육연구용역비가 처음에는 진흥과로 올라왔습니다. 거기서 얘기가 이것은 우리가 지금 할 것이 아니다. 그래서 또 기획실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것을 시정발전연구단이 조성이 되니 거기서 우리가 예산이 1억 3,700만원인가 예산이 서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조례를 만들어서 집행을 하도록, 지금은 그러한 우리 성남시 조례도 없고 아마 법칙으로도 연구단을 만들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만든 다음에 그 연구단에서 시정발전연구단에서 이것을 취급하면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삭감의 용인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위원님들은 우리가 심도 있게 토론한 과정을 잘 모르셔서 말씀을 하시는데 이런 과정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왜, 사회교육 연구를 하겠다는데 그게 나쁜 게 뭐 있습니까.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또 공무원들이 하겠다는 것이 의욕적이고 좋은 얘기다 이거예요. 그래서 시정발전연구단을 구성을 하니까 그것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하면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것을 삭감을 한 것입니다. 연구단이 만들어지게 되면 거기서 어느 분이 연구단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거기서 사회분야, 교통분야, 경제분야 다 분야별로 교수님이라든가 여러분들이 편성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사회 연구를 하는 게 좋지 않느냐 또 분야에 오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연구비를 그쪽으로 편입을 하면 되는 것 아니겠느냐.
○김영봉위원  하나만 더 물어볼께요. 진흥과에서 올라왔던 부분을 삭감하니까 기획실로 올라왔다고 그랬지요? 그렇다고 그러면 왜 여기서 삭감을 했는데 이리 오느냐 그런 감정으로 삭감한 것 입니까?
○김종윤위원  감정이 아니지요. 그런 편성상의 문제도 있겠지만 처음서부터 시정발전연구단이 생기니까 거기서 취급을 하라고 처음서부터 얘기를 한 것입니다.
○부시장 장양운  저한테 기회 좀 주시겠습니까?
○위원장 최명근  말씀하세요.
○부시장 장양운  우리 총무위원회에 계실 때 논의가 많이 된 모양인데 위원님들이 지금 이해를 못하시는 것이 한 분야가 있습니다. 그것을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정발전연구단에 1억 얼마 계상된 것은 그 발전 연구단을 운영하기 위한 것이고, 시정발전연구단에 연구를 시킬 때도 용역비를 주어야 됩니다. 이것은 대한민국 어디나 똑같습니다. 예를 들면 경기도발전연구위원회가 20억을 들여서 하더라도 다른 데 용역이나 경기도 발전 용역이나 용역비를 받아가지고 현지 조사하고 계약하기 때문에 자기들 수입으로 잡습니다. 그래서 특별회계처럼 따져서 한 것이지, 시정발전 연구단이 있다고 해서 1억 얼마 가지고 구성된다고 해서 거기에 들어있으니까 이 사람들을 연구시킨다, 그렇게 할 수 가 없습니다. 그 개념을 위원님들께서 조금 정리를 못 하신 것 같은데 그냥 구성된 것하고 어느 시정발전 연구회에 주든지 용역비는 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연구하니까 삭감한다는 것은 절대 행정 이론에 맞지가 않습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명근  부시장님! 저도 총무위원회에서 심의하고 관여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릴께요. 저희가 시정발전연구단에 드는 인건비만이 1억 3,700만원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무슨 사업을 하려면 사업별로 용역을 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총무위원회에서 애당초 이 사업은 연구단이 발족하니까 연구단에서 이 사업을 주관하고 사회진흥과에서는 용역 내용을 요청해라.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기획실로 넘어간 것입니다. 그런데 또 기획실에서 설명하기를 또 "우리 것이 아니다. 사회진흥과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이거「핑퐁」이고 이게 뭐냐 이 말이야. 이게 위원들을 시험하는 거냐. 이렇게 된 거예요. 충분히 부시장님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단일화 시켜라. 이렇게 했던 거예요.
○부시장 장양운  제가 어떤 방법이든지 양 개 과장은 그게 응분한 소위 말하자면 책임을 추궁하겠습니다. 이사에 반영하든가 능력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명근  그러니까 여러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것이 일단 이것을 하는데 여론이, 지금 다 들으셔서 알겠지만 꼭 필요하다면 성남시발전연구단이 곧 발족이 될테니까 그때 오셔서 추경에 반영하세요.
○부시장 장양운  주시고 안 주시는 것은 위원님들의 의결에, 다수결의 원칙인데.
○위원장 최명근  의견이 대부분이 그러니까 그렇게 하셔가지고 빨리 시정발전 연구단을 발족시켜서 그때 하기로 하고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들어가 주세요.
  그 다음으로 넘기세요. 12「페이지」질의 없으시지요?13「페이지」회계과에 '다목적 교육관 신축공사' 이것은 용역비와 설계비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아까 부시장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관계공무원 나와서 설명을 더 해주시지요.
○부시장 장양운  당목적 교육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장 쉽게 표현하면 우리 행정「타운」만드는 용역비 및 부지 매입비 일부 계상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것을 왜 행정「타운」이라고 표현을 못 하느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울산, 양산, 김해 몇 군데「그린벨트」에 건설 요청을 했는데 우리만 해주면 안 되기 때문에 나중에 결정이 되면 위원님들한테 의회에 임시회의 때 보고해 가지고 목간 변경해 가지고 바로 종합 행정「타운」을 만들기 위한 예산입니다.
○김종윤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처음에 이렇게 설명이 되었으면 우리가 쉽게 이해가 되고 했는데 행정「타운」문제는 성남시 80만 시민들이 다 바라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그렇게 설명이 안 되어서 물론 그것이 여러 가지 설명을 못 하는 이유를 아까 이 회의에 들어오기 전에는 들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여건이, 설명을 못하는 부분들이 있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그래도 우리 위원들은 알아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것이 삭감할 부분인 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부활을 해주는 것으로 총무위원회에 있는 사람으로서 저는 찬성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이것이 꼭 행정「타운」목적으로 쓴다는 조건으로 하면 저는 찬성합니다.
○위원장 최명근  김종윤 위원 끝나셨으면 김종기 위원 말씀하세요.
○김종기위원  그러면 이것을 우리 위원들한테는 입이 많으니까 비밀보장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우리 의장님은 알고 있었습니까?
○부시장 장양운  이걸 추진한 배후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 내용은 도시국장하고 저하고 시장밖에 모릅니다. 왜냐면 자꾸 새어나가면 부동산 투기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1차에 도시국장하고 시장님이 건설부 차관을 가서 만나 뵙고 담당국장·과장도 다 만나 봤습니다. 그래서 50% 승낙을 받았습니다.
  두번째, 건설부장관하고 토개공 사장이 지난번 고속도로 개통식에 왔을 때 토개공 분당 사업단에 가서 거기서 건의서를 두 장 만들어서 올렸더니 바로 그 자리에서 "「OK」! 차관보 검토하시오."해 가지고 지금 거의 80%정도가 무르익어 있습니다. 그 이후에 도시국장만, 다른 국장을 잘 모릅니다. 왜? 이것은 정책이 새어가지고 자꾸 흘러 나가면, 신문에 보도되어 버리면 될 것도 안 되거 버리기 때문에 건설부도 그걸 지켜달라 해서 추진된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의장님하고 시장님하고 협의가 되었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애로사항이 있었다는 것은 위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김종기위원  제가 지금 말하는 뜻이 있어서 계속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장한테 그런 사실을 이야기를 하고 이걸 철저히 보안을 하도록 서로 이해가 되었으면 의장님 역시 이런 이야기를 누구한테 안 했을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거기서 그런 어떠한 비밀보장이 꼭 있어야 했다 하지만 의장하나 정도는 알고 있어야 하는 일이에요. 우리 의원님들한테 이제서 이런 걸 해서 통과시켜 달라고 하면 하든 못하든 그게 되겠습니까?
○부시장 장양운  대단히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공식적으로 노출된 것이 지난 번 상임위원회때 이 문제가 거론되어서 우리 상임위원장님들하고 간사 계실 때 여기서 식사하면서 그걸 말씀드렸고, 아마 그 전에 시장님하고 의장님하고 한번 교감이 있었지 않겠느냐 제가 봤을 때는 저는 직접 이야기한 것은 없지만.
○김종기위원  의장님 와 계시니까 의장님한테 한 물어 봅시다. 다목적 교육관 신축공사에 대해서 위원들한테는 이것이 새어 나가면 안 되게 생겨서 말을 안 했다고 그래서 의장님이라도 알고 계셨어야 된다.
○부시장 장양운  아니, 위원님. 그런 식으로 어거지로 말씀하시면 언제 제가 위원님한테 말씀드리면 비밀이 생긴다고 이야기했습니까?
○김종기위원  아니 내가 하는 이야기예요. 셀까봐 위원들한테 이야기를 못했다고 이야기했잖습니까?
○부시장 장양운  이 내용은 집행부가 되었던 누가 되었건 도시국장, 저 시장 해가지고 계획서를 올리기 위해서 그게 만약에 보도가 나가면 일을 그르치기 때문에 그렇다고 했지, 제가 무슨.
○위원장 최명근  부시장님. 됐습니다. 우리 의장님 의견 한번 들어봅시다.
○의장 손영태  김종기 위원. 다시 한 번 이야기 좀 해주세요.
○김종기위원  다목적교육관 신축공사에 대해서 우리는 생소한 이야기 아닙니까, 우리가 의원인지 무엇인지는 모르겠소. 하도 집행부측에서 의원이고 뭐고 무시를 해버리니까 나도 가닥을 잡아야겠는데 지금 이게 비밀이 새면 안 되면 생겨서 시장님하고 셋인가. 넷인가만 알고 계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아무리 그래도 의장님은 알고 있어야 할 거 아니냐.
○의장 손영태  그 내용은 부시장님께서 어떻게 답변했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의결하고 그 다음날 전화가 왔어요. 시장이 그 내용은 뭐냐면 밑의 공무원들이 답변을 할 수 없을 것이다. 왜냐면 그걸 구체적인 이야기를 안 했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 정도로 참고를 하시고.
○김종기위원  그럼 의장님도 지금 인제서 아신거 아니예요?
○의장 손영태  아니예요. 그 다음날 총무위원회에 와서 내가 설명했잖아요.
○위원장 최명근  예, 총무위원회에서 했어요.
○김종기위원  그럼 의장님은 그 전에 알고 계셨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지금?
○의장 손영태  예산이 올라오는 건 몰랐죠. 나중에 전화 받고 알았죠. 그걸 따지기 전에 행정「타운」은 우리 성남시민들이 또 우리 의원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총무위원회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그것 때문에 청와대 모 수석을 만나서 건의를 했습니다. 물론 약속 시간에 한 30분 늦게 도착을 해서, 그건 왜 그러냐면 공인으로서 공적인 일에는 누구라도 찾아 다니면서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에서 찾아가서 했어요. 그런데 지금 시장께서도 건설부장관도 만나고 내무부장관도 만나고 여러분을 만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게 무르익어가는 모양인데 이 예산 편성이 어떻게 될 건지 따지기 전에 우리 의원들 숙원사업으로 생각합니다 .초대의원으로서 행정「타운」은 우리 성남시민의 여망이니까 꼭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하는데 예산 정도라도 편성을 해서 만약에 올 해 승낙이 안 떨어져도 이게 건설부장관한테 인정을 받더라도 국무위원회에 의결이 되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아마 바로 되지는 않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집행부에서 하는 일에 도와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최명근  예, 의장님 됐습니다.
  다음은 순서대로 강부원 위원님. 말씀하세요.
○강부원위원  사실 그렇습니다. 위원들의 생각에는 시장이나 부시장이 하고자 하는 사업에 집행부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에「브레이크」를 걸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부시장 장양운  거세요. 저도 걸어도 좋습니다.
○강부원위원  걸고 싶은 생각이 없는데 어떤 의미이든간에 이것이 다목적교육관 신축공사라고 하는 표현보다는 성남시 숙원사업이다, 했을 때는 저희들이 이해를 하죠. 성남시 숙원사업이다 하고 제목을 넣어서 그럴 때 무슨 숙원사업이냐 했을 때는 "행정「타운」"하면 바로 연결되는 사항인데 아까 그런 차제에. 지금 목을 변경해서 다른 데다 쓸 수는 분명히 없는 거니까 시장이나 부시장이 이걸 가지고 어디로 간다, 안 쓴다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 자리에서 이런 이야기를 드리기가 어렵지만 저희들 야당의원들은 모든 행사에 반영되는 보조금, 행사에 들어가는 아리송한 예산,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철저하게 알고 싶은 것이 저희들 심정입니다. 이런 부분은 어떠한 부분적인 것이 있기 이걸 알고 싶었던건데 사회진흥과에도 갔다가 안 되니까 기획실로 넘어 왔다가 이런 아리송한, 그래서 성남시 발전을 위해서 저희들이 협조해 드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협조를 해드릴 테니까 감춰놓고 할 것이 아니라 열어놓고 하자 이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까지는 아까 부시장님이 깎자고 했으니까 저는 깎을랍니다.
○김영봉위원  여러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내가 우리 위원회에서 아야기하는 것이 절대적이라는 생각을 하셔서는 안 되는 거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다만 시장님이나 부시장님께서 우리 의장님한테 이런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사실하고 그게 안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시장 장양운  그건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김영봉위원  그러나 오늘 국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저는 이해가 가거든요. 실제로 행정「타운」하는 것은 의원도 그렇고 공무원들도 그렇고 시민도 그렇고 전체 숙원사업입니다. 그러면 이게 누출이 되었을 경우에 그 지역의 땅값 같은 게 올라간다는 것은 기정사실이거든요. 그러면 어떤 면에서는 이것을 극비에 부치는 것도 좋았다는 생각을 저는 사실은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우리가 자꾸 이것저것 따질 것 없이 그렇게 해주시고 우리 의원들도 그렇고 우리 공무원들도 그렇고 비밀보장을 해서 보안을 해서 빨리 되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비밀보안이 안 되는 부문은 부시장님께 하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우리 의원들보다도 공무원 쪽에서 더 안 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하나 말씀드린다면 어제 노조 해외연수관계 그걸 우리가 깎는 것으로 했는데 담당자가 와서 우리한테 붙잡고 이야기는 거예요. 그거 공무원들이 이야기를 하지 말이야 어떻게 깎고 안 깎고 하는 것을 담당자가 당사자한테 이야기해서 그 사람들이 쫓아와서 해 달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잘못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어떤 면에서 우리도 비밀보안을 철저히 하고 공무원도 하고 이렇게 해서 이것은 우리 숙원사업이니까 총무위원회에서 양해가 되시고 꼭 그 목적에 사용하도록 하고 그렇게 해서 통과를 빨리 시켜줬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윤위원  양해는 했습니다.
○위원장 최명근  박용두 위원, 말씀하세요. 간단히 결론만 이야기하세요.
○박용두위원  이 사항에 대해서 저는 결론은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분명히 이건 시장님하고 부시장님하고 의장님. 책임을 지십시오. 비밀에 부쳐서 될 사항 같으면 오늘 아침이나 아니면 어제라도 우리 특별위원회 개인적으로라도 한사람씩 하는지 아니면 우리 특별위원회 위원만 소속된 위원, 여기서 비밀적으로 이야기 하는 게 되었어야 됩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이미 이건 공개됩니다. 나라도 분명히 이야기하겠습니다. 나는 밖에 나가서. 이건 하게 되어 있어요.
○부시장 장양운  박용두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박용두위원  부시장님. 잠깐만요. 이런 사항 같으면 애당초부터 부시장님이 80% 정도가 무르익었다고 그러면 분명히 되는 사항입니다. 되는 사항 같으면, 진짜 비밀을 요한다고 그러면 우리 특위 위원들만이라도 모여서 이건 이러한 사항이니까 해주십시오, 해야지 지금 이 사람이 몇 명입니까?
○부시장 장양운  그래서 제가 아침에 와서 제안 설명 전에 설명드린 것 아닙니까?
○박용두위원  그런데 그 자체가 잘못되었다, 이겁니다. 이건 비밀은 이미 새어 나간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부시장께서 지시겠어요?
○부시장 장양운  그러면 설명을 안 했으면 또 깎아버릴 거 아닙니까, 그래서 까지 말라고 일부러 설명을 드린 거죠.
○강부원위원  그러니까 이번에는 삭감을 하고 다음에 올려야 됩니다.
○박용두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안 됐을 경우에는 우리 부시장님이 책임을 지실 수 있느냐 이거예요. 비밀이 새어 나가면 안 되고 안 새어 나가면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이런 상황으로써는.
○부시장 장양운  지금 여기에서 현재 중앙부처에서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을 그런 식으로 한다고 해서 답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건 대통령도 답을 못합니다.
○박용승위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의혹이 많았었는데요. 우리 의장님께서 지금 설명을 해주시니까 납득이 갑니다. 물론 특위가 사실 삭감하는 것만이 의정이 아니고 부활시킨 건 분명히 부활을 시켜야만 일할 수 있는 체제에 돌입이 됩니다만 아까 부시장님께서 "자를려면 잘라라." 이 부분 속기록에 분명히 넣었죠?
  "일 안 하면 된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어떤 예산 결산에 대한 부활을 요구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 계신 섭니까? 아니면 위원들한테 일을 안 하겠다는 공표를 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 서 계신 겁니까?
○부시장 장양운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이와 같은 의지를 가지고 일을 하겠다는데  위원님들께서 엉뚱한 방향으로 유도해서 질문하기 때문에 우리는 일이 작으면 공무원들은 편합니다. 그렇지만 의지를 가지고 부시장이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내 의지를 가지고 하겠으니까 위원님들 예산 좀 도와 주십시오. 처음에 서두에 그랬습니다.
○박용승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모든 분들이 이 부분을 부활을 시키기 위해서 또한 의장님께서도 이 부분을 부활을 시키기 위해서 이 자리에 일부러 오셔서 제안 설명까지 했어요. 그런데 지금 부시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지금 자를려면 잘라라. 일 안 하면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사과하세요. 정식으로 사과 하시라구요.
○부시장 장양운  아니, 예산을 자를려면 자르세요. 위원님들 권한 아닙니까?
○김종기위원  당신 공무원이요, 부시장이요?
○부시장 장양운  나는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의지를 가지고 하니까 봐 주십시오.
○박용승위원  자를려면 잘라서 일 안 하면 되다라는 이야기가 지금 부시장님 직위로 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까?
○위원장 최명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고 중식 시간이 되었습니다. 12시 반입니다.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0분 회의중지)

(21시 14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명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아까 다루던 총무위원회의 다목적 교육관 신축공사에 대한 토론 중에 정회했습니다. 그걸 계속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나오시죠.
○부시장 장양운  위원님들 대단히 죄송합니다. 아까는 말씀 중에 강부원 위원님께서 자꾸 깎는다, 깎는다 해서 내가 정성어린 뜻으로 한 것인데 어떻게 오해를 받은 것 같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목적 복지회관은 아까 충분히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전부 이해를 하셨으리라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명근  이 문제대 대해서 말씀하실 분 하세요.
○강부원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시장님을 비롯해서 부시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죄송합니다. 어쨌든 낮 시간에는 사실 감정이 앞선 것은 다음이고「룰」에 대한 어떤 적응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나름대로 독한 마음을 먹었었습니다. 저희들은 사실은 지금까지 이렇게 기다려 주신데 대해서 우선 죄송하게 생각을 하면서 제가 우선 다른 말은 안 들고 도의회 의원을 제가 서울까지 모시고 갔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잠시나마 했었습니다. 차에서 이야기를 했더니 그 분 말씀은 도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본인이 강력히 주장했던 바다, 그러니 승인을 해주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그때 지적을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 이건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고 오늘 몇 시간 동안 시간이 연장이 되었지만 그게 큰 선물이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 개인적인 생각이고 거기에 같이 반대를 했던 김종기 위원, 김상문 위원님의 말씀을 좀 듣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은데.
○위원장 최명근  예, 강부원 위원, 말씀 끝나셨어요?
○강부원위원  예.
○위원장 최명근  그럼 김종기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종기위원  일단 이 문제는 저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동의를 못 하겠습니다. 여기서 내 몸이 산산히 조각이 나도 저는 동의를 못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명근  다른 분 말씀하실 분.
○박용두위원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우선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 회의 하기 전에 오늘 정식특별위원회가 유산된 동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원인이야 어떻게 되었든 간에 이 자리에 그 동안 몇 시간 동안 회의를 진행을 못 한 그런 점에서는 우리 동료의원일망정 공식적이든 비공식적이든 사과는 있고 회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봅니다.
○강부원위원  사과했잖아요.
○박용두위원  공무원한테 했지 위원들한테 했습니까?
○강부원위원  아까 위원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박용두위원  위원장님만 위원이고, 그냥 위원은 위원이 아닙니까. 저는 바쁜 일정을 다 뿌리치고
    (장내소란)
○위원장 최명근  발언권을 얻어서 하세요. 예, 김상문 위원님!
○김상문위원  발언권을 얻었습니다. 저희가 부득이한 일로 오후에 자리를 비우게 된 것은 동료위원들한테 참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강부원 위원이 그렇게 사과를 했으면 그걸로 해서 동료위원이 받아 줘야지. 이것을 무슨 개인적으로 사과를 받아야 되겠어요? 박 위원. 이거 개인적으로 받아야 되겠어? 어디서 말을 그 따위로 하는거요?
○박용두위원  아니, 손짓하지 마세요.
    (장내소란)
○위원장 최명근  자, 조용히 하세요. 김종윤 위원, 말씀하세요.
○김종윤위원  발언권 얻었습니다. 우리 관계공무원도 와 계시고 조금 이성을 찾아가지고 회의는 끝내고 우리끼리 이야기 할 것은 우리끼리 이야기하고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최명근  지금부터 예산심의에 대한 것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다목적회관 기초조사 설계비와 시 시설계비 이것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세요.
  예, 김상문 위원!
○김상문위원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안 드렸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것이 원래 저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많이 알고 싶고, 질문도 충분히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80만 성남시민의 숙원사업이라고 하니까 저는 통과시키는 것을 원칙적으로 찬성합니다. 그러나 애당초 공무원들의 설명이 부족했고 상임위원회에서도 부족해서 거기에 대한 것이 상당히 유감스럽다는 것은 여러분들도 잘 인식을 하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남시민의 숙원사업을 여기서 부결한다는 것은 안 되고 저는 정식으로 통과시키는 것에 찬성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명근  이걸 우리가 가부 수를 묻는 것보다는 한 번 한 분 동의를 해주면 우리가 만장일치 형식으로 해서 선택하겠습니다. 우리 김종기 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종기위원  그러니까 이건 애당초에 공무원들이 고의적으로 거짓말을 했는지 이게 애당초에 사회진흥과로 갔다가 기획실로 왔다, 갔다 한 자체부터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위원장 최명근  김종기 위원님. 찬반만 말씀해 주세요. 삭감한 것을 도로 부활시켰는지 이것만 말씀해 주세요.
○김종기위원  삭감하는 겁니다.
○위원장 최명근  그리고 김영봉 위원님!
○김영봉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우리 위원들이 말씀하시듯이 그것은 숙원사업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절차상 잘못된 부분이 있다손 치더라도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 주고 일을 독려하는 것과 예산도 안 주고 하라고 하는 건 차이가 많이 않습니까? 물론 절차상으로 잘못된 부분은 있다손 치더라도 일단 숙원사업이라고 하면. 예산을 해주고 그렇게 하고 일을 하라고 해야지 예산도 안 해주고 일을 하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예산을 부활시키는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최명근  다음은 홍순두 위원.
○홍순두위원  먼저 제가 오늘 오전 회의에 참석을 못한 것을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께 먼저 사과를 드립니다. 드리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김상문 위원님이나 김영봉 위원님께서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더 긴 설명을 안하고 두 분의 이야기와 똑같이 저는 동의합니다.
○위원장 최명근  강부원 위원님.
○강부원위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최명근  그럼 박용두 위원님!
○박용두위원  저는 반대하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분명히. 왜 그러냐면 애당초 우리 부시장님이 상황설명을 할 때 제가 지적을 한 것처럼 보안을 지키려면 끝까지 지켰어야 됩니다, 분명히. 지금 이렇게 공개석상에 모든 게 공개적으로 예를 들어서 흘러지게 되면 사업시행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고 했고 안 될지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 사항은 공개적으로 다 흘러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반대하는 입장에서 원래 총무위원회의 뜻을 존중해서 반대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명근  그 다음 김종윤 위원님!
○김종윤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전의 회의 때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만 그때 우리 총무위원회에서는 설명이 불충분해서 이걸 통과를 못시켰습니다.
  그러한 이야기는 빼겠습니다. 빼고 우리 김영봉 위원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이 예산을 세워줘서 우리의 여망인 행정「타운」이 되도록 해주는 것으로 저는 동의를 합니다.
○위원장 최명근  자, 그러면 이 다목적회관 용역비와 실시설계비에 대한 토론을 마치고 결정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다 들으셨지만 이걸 부활시켜 주자는 안이 많아서 이걸 총무위원회에서는 삭감했지만 예결특위에서는 이걸 부활시키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종기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위원장님. 이 토론은 받아 주세요. 제가 발언하는 건 나 뿐만이 아니고 위원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일방적으로 처리를 하시지 말고 받아주세요, 끝까지.
○위원장 최명근  그런데 이건 아까도 우리가 전에도 토의했던 사항이고 계속 토의 중인데 이 안건만 가지고 오랜 시간을 끌 수가 없습니다. 양해해 주세요.
○김종기위원  아니, 생각해 보세요. 아까 박용두 위원이 말씀하십디다. 이게 비밀로 붙여진다고 했어요. 그렇죠, 분명히. 아까 부시장 이야기도 그렇고 그렇죠? 그 이야기 들어셨어요, 안 들으셨어요?
○위원장 최명근  들었어요.
○김종기위원  그러면 의장도 모르고 있었던 일을 의장 하나쯤은 알고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위원장 최명근  됐습니다. 이건 그렇게 됐으니까 이해하시고 다음 사회산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김종기위원  아니, 결정을 안 짓고 어떻게 넘어갑니까? 어떻게 넘어가겠다는 겁니까?
○위원장 최명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박용두위원  위원장님! 회의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저는 반대 의견을 분명히 했지만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서 처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명근  다수결의 의견을 들어본 결과 찬성한 분이.
○홍순두위원  5분간만 정회를 합시다. 위원장님.
○위원장 최명근  5분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21시 27분 회의중지)

(21시 31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명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사회산업부분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것 매듭 짓고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이것을 꼭 표결을 거쳐야 되겠습니까?
○강부원위원  아니, 표결이 아니더라도 매듭을 지으세요.
○위원장 최명근  아니, 제가 의견을 들어보니까 부활시키자는 분이 많으셔서 토론을 종결하고 이것을 부활시키는 방향으로 얘기를 하겠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부원위원  일단은 위원장이 부활시키는 대로 못을 박아버리지 말고 반대하는 분도 있고, 찬성하는 분도 있고 하니까 합의점을 도출해 내는데는 우리들의 목소리가 위원장님한테 전달이 되어야지 위원장님 목소리가 우리들한테 전달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위원장 최명근  아니, 그게 아니고 한 분씩 전부다 말씀하실 기회를 주지 않았어요.
○강부원위원  물어 봤어도 그래도 전체적인 의견, 의사는 강력하게 반대하는 분이 없는 게 좋은 게 아닙니까?
○위원장 최명근  그게 좋죠. 전체 합의를 보는게,
○강부원위원  그래서 우리 김종기 위원이 강력하게 반대를 하시는 분인데 한 말씀만 말씀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립시다.
○위원장 최명근  김종기 위원 말씀하세요.
○김종기위원  나 의원직하면서 내가 어디다 조금도 인기에 대한 의식해 본 일이 없고, 여기 기자분 들이 많이 계시는데 기자 의식하지 않습니다. 잘못한 것을 잘못했다고 쓰시는 것은 나는 대환영하고 그런 것을 의식하지 않습니다.
  이게 애당초에 방법이 잘못되어가지고 이런 불상사를 일으켰다는데 대해서는 나는 부시장님이 아까 사과를 하셨다고 하지마는 사실 시장한테 사과를 받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또 나는 여기까지 올 때는, 우리 차 속에서도 얘기했지마는 하여튼 세우는데는 우리가 다음 의회에 진출할는지 안 할는지 모르지만 우리 후배들에게 넘겨주면서 잘 보라고 이런 거시기를 하자고 하고 나도 사실은 왔었습니다. 왔는데 여러 동료의원들이 표결에 부쳤으면 좋겠다하는 말씀을 자꾸 하셔서 동료의원들의 의견을 존중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명근  예, 그러면 만장일치로 이것은 총무위원회에서 부결된 것을, 삭감된 것을 예결위원회에서 다시 부활시키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총무위원회에 대해서 더 이상 하실 말씀 있습니까?
○김종기위원  부활시키는데요. 목적, 그 내시는 분명히 잘해야 됩니다.
○위원장 최명근  그렇죠. 회의록에 기록이 다 되니까.
○김영봉위원  위원장님! 총무위원회 거 마치기 전에 간단히 말씀을 드리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만 말씀드릴께요. 총무국장님도 계시고 기획실장님도 계시고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정부 자체에서는 작은 정부를 한다고 예산 절감하고 자꾸 노력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지로 이런 부분을 보면 위에 계신 분들이나 밑에 집행하는 과장님들이나 의견이 전혀 일치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전혀 의견일치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여기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지금 각 예산을 보면 해외연수다 뭐다 뭐다 전부 보태주는 형식만 되어 있지 실지로 작은 정부를 만들기 위해서 공무원들한테 교육시키는, 교육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은 하나도 안 세워있습니다. 진짜로 그러면 이것은 예를 들어서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이나 각 국장님들이 지시한 사항도 좋지만 진짜 유명한 강사, 교수를 모셔다가 공무원들한테 이런 교육을 시키는 그런 예산이 한번이라도 서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원가는 서로가 되어야지 위에서 암만 쓸어도 안 되고 지금 순화가 안 되는데 정말 국민수준이 정치인은 앞서가고 공무원은 앞서가는데 이런 교육이 필요하지 않겠나 해서 말씀드립니다.
  이런 예산은 반영을 좀 하셔가지고 추경에 하셔서 공무원들의 교육이 우선화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을 우선 국장님들한테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예산에 보면, 지나가는 얘기로 들어 주십시오.
  저도 작년에 우리 상대원2동 동사무소를 신축했습니다마는 어제 신문인가 보니까 읍·면 ·동 폐지하는 것이 굳혀졌다고 나왔거든요. 그러면 여기 보면 동사무소 신축하는 것이 몇 건이 있는데 과연 그런 것도 세밀하게 검토를 한 번 해 봤느냐 예산안 세워놓고 만일 그런 경우가 나오면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생각도 저는 개인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검토 한 번 해주시고 짓지 말자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꼭 추경에라도 우리 공무원에 대한 교육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을 세워서 우리가 서로 역할을 배우고 또 대민봉사도 하고 하는 그런 예산을 세워줬으면 좋겠다는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총무위원회 거 마치기 전에 간단히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최명근  딴 의견 있으십니까?
○김종윤위원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예산을 이렇게 위원님들이 결정을 해주셔서 참 고맙게 생각하고, 제가 한번 얘기를 하겠습니다. 예산을 올리면 어떻게 됐든 간에 설명을 충분히 해서 반영이 되도록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다른 위원회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총무위원회는 설명이 부족해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았었습니다. 방금 김영봉 위원님이 말씀하였다시피 서로 미루고 공무원간에 서로 미뤄가지고 예산에 대해서 잘 모르는 그러한 형태가 되어서는 안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 예산을 세워준 만큼 실무자께서는 충분히 잘 한 해를 공사나 모든 문제에 대해서 철저히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다시 한 번 고맙다는 말씀을, 총무위원회 대표로서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최명근  다른 의견 더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총무위원회 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심의하겠습니다.
○김영봉위원  강부원 운영위원장님이 해주세요.
○위원장 최명근  사회산업위원회에서 나오신 어느 분이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강부원 위원님이 해주시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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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사회산업위원회예산안예비심사결과보고(사회산업위원회위원 강부원)

○강부원위원  예, 제가 해드리죠. 설명은 우리 김영봉 위원께서 더 잘하시는데 「페이지」는 19「페이지」입니다. 일반 운영비에 사회과 부분인데요. 좋은 식단제 운영, 일회용품 안 쓰기 홍보 이것은 지난해에서부터 지금까지 계속 전부에서 홍보를 하는데 일회용품 안 쓰기 정도는 이제 소위 말하는 쓰레기종량제가 다가오면 자동적으로 쓰지 않을 것이다 해서 25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 좋은 식단 홍보서한문이라고 하는 부분은 앞으로 저희들이 쓰레기를 계속해서 줄여나가야될 이러한 입장에 처해 있는 홍보전단을 만들어서 보내는 것 자체가 쓰레기를 만드는 것이다 그래서 이것도 유선방송으로 홍보를 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희들이 150만원 삭감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이것만은 지킵시다의 홍보가 4,000만원 올라왔는데 이것만은 지킵시다의 홍보진단은 우리들이 정부에서 이것은 지켜라 지켜라해서 해야 할 성질의 것은 아니다. 이제는 소위 말하는 선진국 대역에 선 우리 국민 스스로 알아서 해야지 이것도 우리가 앞으로 유선방송을 통해서 홍보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해서 저희들이 효율성 제고에서 미흡하다는 생각으로 이것을 삭감했습니다.
  다음 공중화장실 불편업소 및 함 제작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도 어쨌든 간에 공중화장실이 어떤 방식으로 만들어져 있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거기다가 불편업소 및 함을 제작해서 화장실이 뭐가 불편하다 이렇다 그것을 엽서로 받아서 시정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다 불요불급한 예산으로 알고 삭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노인휘호대회 준비물 이 부분도 아시겠지만 노인들의 여가 선용을 위해서 해도 좋으나 어쨌든 각 노인정 아니면 다목적 복지회관에 노인정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시에서 예산을 뒷받침해야 할 이유가 없다 그래서 이것도 삭감으로 했습니다.
  다음은 주부의 날 행사 재료비 꽃꽂이 사실은 남편들이 직장에 나가고 부인들이 가정에 있으면서 한가한 시간을 이용해서 꽃꽂이한다거나 이런 것은 바람직스럽다고 생각하지만 아직은 이런 것까지는 우리 정부가 지원해줘야 될 이유가 없다 이러한 생각에서 저희들이 이것을 하고, 또 주부의 날 행사에 참가하는 사람이 대상이 누구누구냐에 대한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에 삭감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재활용「센타」 및 분리수거「센타」, 난방 유류인데 이것은 수진1동 전 동사무소에 재활용「센타」설치를 해서 분류를 한다고 해서 그런데 그것을 전기료, 수도료, 난방료 이것을 지원해 준다고 그래서 저희들이 자체에서 나오는 수익금가지고도 이것은 충분히 지원해 줘야 할 이유가 있겠느냐 진정 시민을 위하고 또 본인들을 위해서라도 이것은 본인들이 부담하는 것이 낫겠다 이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삭감하고 1,122만 5,000원을 삭감했습니다.
○위원장 최명근  됐어요. 사회과부터 심의를 하고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일단 관계공무원 나오세요. 국장님이 나오시겠어요? 사회복지 부분 7건을 보건사회위원회에서 삭감해서 올라온 안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질의를 하실 분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회국장 박노철  보건사회국장 박노철입니다.
  지금 강부원 위원님께서 설명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시인을 하겠습니다마는 다만 '이것만은 지킵시다.'하는 홍보 문제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저희가「그린라운드」를 겸해서 여러 가지 환경오염에 대한 것을 홍보를 해야 되는데 물론「메스컴」을 통해서도 되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이것을 제작하려고 하는 것은 주부들이 꼭 해야 할 10가지를 유인을 해서 주방 앞에다 부착을 시켜서 항상 그것을 보고 환경오염에 참고가 되기 위해 홍보물을 제작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희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타 시·군에 알아보니까 전부 이것을 해서 붙인다고 합니다. 상당히 효과를 봤다고 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예산요구를 했습니다만 이번에 사회분과에서 삭감을 해주셨는데 이것만은 좀 부활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강부원위원  그러니까 다른 것은 다 삭감하는데 동의하시고 이것만은 지킵시다하는 좀 부활시켜달라고 이 말씀이죠.
○보건사회국장 박노철  예, 이것은 환경오염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꼭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보고 드립니다.
○위원장 최명근  또 말씀하실 분 있습니까?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세요.
○김영봉위원  국장님! 이것 하나만 필요하신 거죠?
○보건사회국장 박노철  그 밑에 또 하나 있습니다.
○김영봉위원  이 「페이지」에서 이거 하나죠?
○보건사회국장 박노철  예.
○김영봉위원  이것은 설명할 때 이것만 지킵시다라는 설명이 충분히 안 되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환경보호과장이 와서 얘기를 하는데 보니까 무슨 얘기냐면 쓰레기 종량제 하면서 하는 것이라거든요. 내년 1월 달부터 하면서 이게 꼭 필요하다는 그런 얘깁니다, 사실은.
  위원님들이 생각하셔 가지고,
○김종기위원  「스티카」제작입니까?
○보건사회국장 박노철  [스티카」로 해서 주방에 다 붙일 것입니다. 각 가정하고 업소마다 붙일 것입니다.
○강부원위원  그것도 '이것만은 지킵시다' 홍보를 하려면 그런 견본이라도 만들어가지고 오셔서 이렇게 몇 가지 항목이면 몇 가지 항목이라는 것은 딱 해주셔야지 이것만은 지킵시다 하는 것이 무엇인지 의미를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것을 모르니까 이거 예산이 4,000만원이나 되는데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가장 예산이 많이 들어간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견본이라도 하나 만들어가지고 보여주면서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해야 되는 것인데 그냥 이렇게 막무가내로 이것만은 지킵시다 4,000만원 이렇게 해놓고 저희들이 이해가 안 가죠.
○보건사회국장 박노철  죄송합니다.
○강부원위원  그러니까 이게 삭감의 대상에 올라온 거죠. 어쨌든 명년에 처음으로 시작하는 것이고 열심히 이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최선을 다해서 하시겠다 이 말씀이시죠.
○보건사회국장 박노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명근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 안은 우리 보사국장이 요구하는 대로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거 여기서 부활시키는데 동의하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강부원위원  예, 저는 부활을 찬성합니다.
○위원장 최명근  다른 위원님 이의 있으시면 말씀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부활시키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것만은 지킵시다' 홍보물 4,000만원 다시 부활시키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보건사회국장 박노철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명근  다음 환경관리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강부원위원  다음은 환경관리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으로 '맑은강 가꾸기 홍보용 재생「노트」인쇄' 오늘 여러분을 만나 보니까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으로 국민학생들에게는 좋은 자료가 되고 필요성을 느낀다고 얘기를 했지만 저희 사회산업위원회에서는 3,000만원에 대한 것을 불요불급한 예산으로 알고 이것을 삭감했었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 비교 견학 이것은 다른 지방이나 우리보다도 더 환경관리를 잘 하고 있는 지역에 가서 보고 배운다는 뜻으로 만든 것인데 자체에서 모든 노력을 해서 홍보를 할 수 있는 배울 수 있는 근거를 만들도록 하기 위해 삭감했습니다.
○위원장 최명근  예, 됐습니다. 이 두 건에 대해서 질의나 뭐 토의하실 게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국장님 두 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회국장 박노철  보사국장 박노철입니다.
  지금 강부원 위원께서 설명해 주신 것에 대해서 저희가 꼭 필요로 하기 때문에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맑은 강 가꾸기 홍보용 재생「노트」인쇄 관계 3,000만원인데 이것은 저희가 아까 강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당초 상임위원회에서 설명이 불충분해서 삭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설명 드리자면 우선 이 홍보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재생「노트」를 국민학교 학생들로부터 사용하는 것을 습성화시키는 하나의 방침과 또 국민학교 학생으로부터 환경보호에 대한 홍보와 또는 쓰레기 재분류에 대한 홍보를 하기 위해서는 국민학교 학생부터 교육을 실시해야 효과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재생「노트」를 만들고 또「노트」맨 말미에다는 왜 맑은 물을 가꿔야 되나하는 홍보물을 제작을 해서 국민학교 학생서부터 이것을 홍보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이것을 넣었습니다마는 당초 상임위원회에서 설명이 불충분해가지고 삭감이 된 것 같습니다.
  타 시·군에서 알아봤더니 국민학교 학생들한테 홍보를 함으로써 좋은 성과를 거두었다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이것만은 꼭 좀 쓰레기 분리수거와 또는 맑은 강물 가꾸기 운동의 일환으로 꼭 부활을 해주십사하는 것을 거듭 부탁을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최명근  질의하신 분 질의하세요.
○강부원위원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 이 나라의 모든 쓰레기와 환경오염은 얘들이 하는 게 아니라 어른들이 하고 있습니다. 얘들한테 이런 교육을 시키지 않아도 얘들은 학교에서도 교육이 충분하다 이 나라의 환경주범은 과연 누구냐 어른들입니다. 그런데 어른들에게 무슨 돈을 투자해서 환경오염 문제를 가르치려고 한다면 모순된 이야기고 스스로 해야 되고 과연 어린이들에게까지 이것을 우리들이 전수해야 할 이유가 있겠느냐 스스로 이런 것 정도는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에서 저희들이 삭감을 한 것이거든요.
  지금 이것하고는 다른 부분이지마는 횡단보도를 건넌다든가 아니면 무단횡단을 하는 것은 어른들이 더 하고 있습니다. 어른들이 얘들 손을 잡고 건너고 있습니다. 그냥 무단횡단, 횡단보도 신호불이 떨어지지 않았어도 어른들이 얘들을 끌고 갑니다. 이랬을 때 우리들은 얘들한테 배워야 할 점이 사실은 더 많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어린이들까지 이것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면서 예산을 해야 할 이유가 있겠느냐 이것은 제 개인적으로는 삭감을 해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보건사회국장 박노철  강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마는 제 생각으로는 어려서부터 국민학교서부터 나중에 성인이 되어서도 잘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그것은 꼭 장래를 생각해서 현 시점에서는 그렇습니다마는 장래를 위해서라도 이것을 꼭 부활을 해주셔서 우리 성남시에 맑은물 가꾸기와 또는 쓰레기 재분리수거가 완벽하게 할 수 있도록 선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명근  또 딴 의견 없습니까?
  김상문 위원님 보사위원회 소속이니까 한번 이것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죠.
○김상문위원  저는 우리 보사분과에서 올라온 그대로 해주시기를,
○위원장 최명근  삭감하기로요?
○김상문위원  예.
○위원장 최명근  김종기 위원님은요.
○김종기위원  맑은 강 가꾸기 홍보하고 재활용품하고 분류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 밑에 홍보용 제작「노트」라고 했는데 그것은 단순히 맑은 강 가꾸기만 하기 위해서 제작을 하는 것입니까?
○보건사회국장 박노철  내용은 맑은 물 재활용에 있고 문제는 「노트」를 재활용한 질로다가「노트」를 인쇄하기 때문에 재활용품이 이렇게 중요하다 또 재활용품이 이렇게 좋다 일반 것 보다, 이런 것을 홍보하기 위한 「노트」인쇄가 되겠습니다.
○김종기위원  시중에서 재활용품으로 나온 「노트」를 파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알아 보셨습니까?
○보건사회국장 박노철  아는데 그것은 비싸가지고 학생들이 사지를 않습니다. 일반「노트」보다 싸지 않기 때문에 사지를 않습니다.
○김종기위원  싸든 어쨌든 간에 거기 표지를 보면 이 내용이 붙어 있습니다.
○보건사회국장 박노철  네, 있습니다.
○김종기위원  그러니까 난 사회분과가 아니라도 그런 것까지 찾아 봤는데 이게 사실「노트」를 얘들이 재생「노트」를 쓰지를 않으니까 그냥 내가 그것을 갖다가 선물을 해봤습니다. 얘들이 쓰지를 않아요. 그 「노트」자체를 어째서 안 쓰냐고 하니까 재생이니까 종이가 아무래도 검을 거 아닙니까? 종이가 검다고 그래서 안 쓴답니다. 그런데 이런 것조차 할 수가 있느냐 하는 얘기지. 내가, 그것이 20권씩 묶어져 있습니다.
  파는 것은 20권씩 묶여져 있습니다. 얘들 쓰는 것을 조사해 봤더니 그것은 얘들이 갖다줘야 쓰지 않습니다. 쳐다도 안 본답니다. 돈을 들여서 이런 것을 해도 되겠습니까? 그것은 좀 더 생각해봅시다.
○보건사회국장 박노철  저희 입장에서는 국민학교 학생부터 재활용품을 사용하는 것을 습성화시키자하는 그런 차원에서 그래서 이것을,
○김종기위원  교육차원에서 하는 것은 좋은데 방법도 좀 바꿔보고 이제 쓰레기종량제니 뭐니 내년부터 하니까 만일 필요하다고 한다면 다음 추경에도 할 수 있으니까 이런 것은 돈이 얼마 안 되고 하니까 조금 연구해 보시는게 안 좋겠습니까?
○보건사회국장 박노철  위원님! 보사국장 온 지 일주일도 안 됩니다 .이번에 해 주시면 제가 보사행정을 위해서 열심히 뛰겠습니다. 꼭 좀 이것을 반영해 주십시오.
○위원장 최명근  우리 김영봉 위원님 한번 의견을 말씀해 주세요.
○김영봉위원  다른 위원들 물어 보세요. 왜냐면 우리는 일단 반대해서 온 것이니까.
○위원장 최명근  홍순두 위원님 간단히 의견만 말씀해 주세요.
○홍순두위원  국장님 말이에요. 우리가 예산을 드릴 때는 그 예산을 드리는 만큼 어떤 기대효과도 있어야 된다 말입니다. 맹목적으로 예산을 투입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이 부분에 3,0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조금 전에 자꾸 국민학생, 국민학생 해 가지고 얘기를 하시는데 국민학생들한테 이런 부분은 홍보용 재생「노트」인쇄를 해 가지고 얼마만큼 우리가 기대효과를 거둘 수가 있겠느냐 하는 부분을 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주십시오. 괜히 국민학교 얘들한테 홍보용으로 한다 그런 부분보다 어떤 부분에서 어떤 쪽으로 가면 앞으로 이런 부분에서 계속적으로 투자를 해 가지고 좀 홍보를 해도 좋겠다하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회국장 박노철  그래서 저희 의견으로서는 현재는 재활용품을 사용을 안 합니다. 아까 김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그래서 저희들 이 재활용품「노트」로 해서 국민학생에게 나눠줌으로서 사용해보니까 역시 질이 괜찮더라 재생한 것이. 이렇게 해서 차츰 재활용품을 활용 할 수 있는 홍보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간곡히 여러 위원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아직 저희가 해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금년에 처음 명년도에 하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강부원위원  그러시면 이거 반만 가지고 시작을 해보시죠.
○보건사회국장 박노철  그러면 그렇게 해주시죠.
○강부원위원  일단 해 봐야 되니까.
○홍순두위원  그래서 금년에 처음 실시하는 사업이고 한번 시험을 해 봐가지고 그 기대효과가 좋으면 계속적으로 추진을 할 것이고, 만약에 시험해서 안 된다 그러면 중단을 하실 거죠?
○보건사회국장 박노철  예. 그리고 그 결과를 위원님들께 꼭보고 드리겠습니다.
○홍순두위원  저 개인 입장으로서는 그렇습니다. 처음하는 사업에 어떤 기대효과라든가 그것은 미지수 아닙니까? 그렇게 때문에 한 번 정도 어떤 시험 단계로 해보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이래서 저는 찬성하는 쪽으로, 부활시키는 것으로
○위원장 최명근  김종윤 위원님 의견을 말씀해 보세요.
○김종기위원  보사위원회에서 전부 결정을 봤는데 강부원 위원께서 한 번 정도 1,500만원 정도로 우선 해 보고 이것이 홍보가 잘 될 것 같으면 추경에라도 올려서 더 돈을 쓰도록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최명근  예, 박용두 위원님!
○박용두위원  말씀 할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우선 저는 찬성하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명근  부활시키는 것으로요?
○박용두위원  예. 방법론에 있어 가지고 꼭 재생「노트」를 만들어서 굳이 국민학생한테 줄 것이 아니라 우리 성남지역에는 특히 신시가지하고 구시가지하고 분리된 점이 있고, 또 하수처리하는 과정도 신시가지하고 구시가지가 틀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분당지역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특위활동을 하면서도 많은 조사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우수관하고 오수관하고 분리가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오염은 분당지역이 더 심각합니다.
  왜냐면 잘못됐을 때는 전적으로 탄천으로 다 흘러갑니다. 그래서 저는 사용방법에 따라서 꼭 「노트」를 할 게 아니라 분당지역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 나오겠습니다마는 특히 지금 세탁기 빨래 같은 거 「베란다」에 설치하기에 오염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홍보용으로 해 가지고 전액 예산을 살려서 우리 구시가지는 구시가지에 맞는 홍보용하고, 국민학생한테 일반시민한테 하고 또 신시가지는 신시가지에 맞는 홍보를 하는데 있어서는 저는 전적으로 동의를 하면서 방법론에 있어가지고 좀 구체적인, 예산을 통과시켰다고 해서 무조건 할 세 아니라 우리 성남지역에 맞도록 구시가지와 신시가지에 맞도록 저희 예산을 유효적절하게 쓴다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보건사회국장 박노철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명근  김영봉 위원님!
○김영봉위원  우리 사회산업위원회에서는 실절적으로 요즈음에, 과정에도 보면 좋은 것을 갖다가 버리는 게 수두룩합니다. 아이들도 보면 옷도 좋은 거 입어야 되고 신발도 좋은거 신어야 되는데 아이들한테 과연 효과가 있겠느냐 생각합니다.
  일단 우리 다른 위원님한테 굉장히 죄송스러운데 기왕 이것을 해 주려면 다 해주고 안 해 주려면 다 깎고 이렇게 해주자고요.
○위원장 최명근  지금 여기 말씀하신 분 중에 세 분이 해주는 것으로 찬성이 됐어요. 우리가 이것을 표결을 붙이는 것보다도 양해사항으로 만장일치로 해주는 것이 좋겠는데, 우리 반대하신 김상문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김상문위원  국장님께서 예산 편성할 때 안은 세워서 결산했지 않겠습니까. 해 주려면 공평하게 돌아가게 다 해주고 안 해 쥬려면 잘 하고 해서 저도 원안대로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최명근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만장일치로 맑은 강 가꾸기 홍보용 재생「노트」인쇄는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되어 올라온 것을 부활시키겠습니다.
  보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지역경제국 소관 심사 조정하겠습니다.
○강부원위원  기왕에 매를 맞은 김에 다 맞지요. 혹시 제가 설명하는 과정에 잘못 설명하며 김상문 위원님 도와주세요.
    (보고사항)
○강부원위원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명근  강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이 일단 나오시지요.. 국장님의 설명과 요구사항을 들으시고 나서 질의와 의견을 발표하는 순서를 갖겠습니다.
○지역경제국장 박봉준  노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예산안 설명할 때 설명이 미흡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요구한 예산안 중 16건이 일부삭감 또는 전액삭감 또는 부분삭감 됐습니다. 이 중에서 필수불가결하다고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9건에 대해서는 부분 부활, 전액 부활해 주십사 하는 것을 간곡히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항목별로 내용을 설명을 하겠습니다.
  20「페이지」지역경제 관리 세번째 467「페이지」입니다. 980만원은 민속공예전시관 홍보책자로 해서 480만원, 우수상품 선전책자로 해서 500만원 이렇게 되었습니다.
  지금 공예전시관이 거의 준공단계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 공예품제작업체가 42개 업소가 있습니다. 이 분들이 대부분 영세한 업체입니다. 그런데 작년 재작년 연속 우리 경기도에서 이분들이 최우수상을 탔습니다. 도에서도 이것을 상당히 좋은 것으로 평가를 해서 공예전시관을 짓는데 2억 1,100만원을 보조를 해서 우리 시비와 합해서 이것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개강을 하면 대대적으로 홍보를 좀 해주고 차제에 자기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밀고 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홍보책자는 아닙니다만 「리브리트」비슷한 것을 만듭니다. 그래서 이것은 대대적으로 홍보해서 알려줘서 공예전시관을 건립한 목적에 부합되도록 운영해 나가겠다고 하는 이런 뜻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980만원 중 공예전시관 홍보「팜플렛」용 480만원만 부활을 시켜주셨으면 하는 것을 간곡히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두번째로 물가「모니터」요원입니다. 현재 정부에서 물가안정을 주요시책으로 밀고 나가고 있고 또 물가안정 여부와 우리 시민생활 전 부분에 물가「모니터」요원, 또 물가안정에 관한 여러 가지 여건이 있습니다. 당초 예산심의한 때도 많은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현재 물가「모니터」요원이 20명이 있습니다. 우리 동별로 한 사람씩 해서 40명을 좀 늘려주셨으면 했는데 삭감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 10명만 더 늘리셔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 20명 중에 10명만 좀 늘려주시면 총 예산 4,800만원 중 3,600만원이 됩니다. 10명만 늘려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세번째는 95년도 학생 저축장려 웅변대회에 따르는 529만원 시상금입니다.
  이것은 우리 관내에 국민학교가 53개교, 중학교 33개교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직접 웅변대회를 개최해서 시상을 주게 되면 전체 국민학교, 중학교에 효과라 줄기 때문에 학교별로 1년에 한번씩 자체적으로 웅변대회를 개최하도록 해서 그 중에서 최우수와 우수 두 사람을 뽑아서 국민학교는 최우수자는 3만원 우수는 2만원, 중학교는 최우수자 5만원 우수 3만원,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해보니까 시상비가 529만원이었습니다.
  금년도에 우리 시의 저축목표액이 2조 1,175억입니다. 연말에야 집계가 나옵니다만 작년도 경우 목표액 이상 좋은 실적을 거둬서 도에서 시상을 받은 바도 있습니다. 요즘에 국민학생들이 연필을 잃어버려도 잃어버린 것을 모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축은 소비문제와 직접 연계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관내 국민학교, 중학교 어린이들부터 저축 의욕을 키워주는 것이 절약도 된다 이렇게 생각해서 우리 시의 특수사업으로서 의욕적으로 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까 은행기관에서의 협조문제도 나왔습니다만 사실상 은행기관에서 투자도 하고 있습니다. 어느 면에서 하느냐면 학교에 가면 500원 내지 1,000원 저축통장을 만들어 줍니다. 전 학교에 대해서 이러한 효과가 올 수 없는 것 그 문제에 대해서는 당신들이 해주시오 하는 것도 사실상 여건을 봐서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하려고 하는 만큼 위원님들이 선처해 주십사 하는 것을 간곡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농업 전문경영인 과정 위탁교육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지금 교육계획을 하나하나 설명드릴려면 상당히 시간이 걸립니다만, 전문대학 이런 쪽으로 자문도 받았습니다. 「우루과이라운드」니 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사실상 이것을 해서 일부 효과가 있겠느냐 그러는데, 저희들이 이것을 하려고 하는 것은 우리 농촌지역에서 정선을 해서 40명을 1년 동안 교육을 시키려고 합니다. 1학기에 16주 2학기 16주해서 32주인데 1주일에 저녁 6시부터 9시까지 하는 것을 두 번을 나가면, 1주일에 두 번 나가는 것으로 해서 그들의 생업에 지장이 없게 공부를 하게 하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모두 자문을 받아보니까 이에 소요되는 예산이 전부 6,100만원입니다. 5,000만원을 편성하게 된 이유는 거기에서 당사자들이 공부하는데 20%라도 부담을 해야 된다 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이 중에 2,500만원을 살려주셨는데 사실상 이것이 부활이 되어야 그 교육을 효율성 있게 추진할 수가 있다 이것입니다. 죄송하지만 이것을 부활해 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을 중소기업은 해주셨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농어민 신문보급입니다. 이것은 우리 시에 농민후계자가 27명이 있습니다. 이 27명에게 농사 정보의 보급과 농민 상호간의 농가정보 교환을 위하여 신문을 해서 농민후계자 27명에게 보내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일반 다른 신문, 농어민신문 이런 것들하고는 다릅니다.
  우리 농민후계자라는 것은 앞으로 농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굉장히 기대를 가지고 있고 역할을 하기 때문에 27명에게 이 신문을 보급해 줄 수 있도록 좀 부탁하겠습니다. 이것은 도비가 20%, 시비가 80% 해서 1,030만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장 내 진화용 소방차량 구입에 4,840만원 동력소방「펌프」구입 800만원 전액이 삭감됐습니다. 이것은 사실상 요즘 대형사고가 나서 여러 가지 신경을 쓰게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성호시장, 중앙상가를 갔다 왔습니다만 만약에 불이 한 번 났다하면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위원님들께서 소방서가 가깝다 하는 이것은 저희들도 인정을 합니다만 소방서와 협의해서 겨울철 화재위험이 많은 이때는 소방차를 성호시장이나 중앙상가에 고정배치를 해주자니까 장비가 부족해서 그것은 매우 어렵다고 그럽니다.
  성호상가에도 의용소방대가 구성되어 있고 중앙상가에도 의용소방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장비를 우리가 사서 지원을 해줘서 소방서와 협조해서 의용소방대가 주축이 되어서 운영하는 것이 만일의 경우를 대비한 대형사고를 예방하는데 절대적인 요건이 아니냐 해서 시장님으로부터 별다른 관심이 있어서 이 예산을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 여러 건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저희들로서는 필수불가결한 예산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을 선치해 주십사 하는 것을 간곡히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최명근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국장님이 9건에 대해서만 부활시켜 달라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첫번째부터 질의를 하겠습니다. '민속공예전시관 홍보 및 우수상품 제작' 여기에 대한 질의와 의견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문위원  '민속공예전시관 홍보 및 우수상품 제작'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세요.
○지역경제국장 박봉준  두 가지입니다. 공예전시관 홍보물이 480만원, 우수상품 홍보물은 우리 성남시에 나오는 우수상품을 말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당초에 저희들이 예산을 요구할 때 2,500만원을 요구했었어요. 그런데 자체 조정을 하면서 2,000만원을 깎고 500만원으로 했는데 이것 가지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다음 기회에 추경예산을 해서 이것이 꼭 필요할 경우하고, 이 중에서 공예전시관에서 판매하는 공예품에 대한 홍보물 480만원만 부활시켜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김상문위원  480만원에 대해서는 상당히 동감이 갑니다. 그 다음에 물가「모니터」요원 40명을 냈는데,
○위원장 최명근  한 건 한 건 하고 넘어갑시다. 여기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예, 김종기 위원님!
○김종기위원  제가 총무위원회에서 안 다루어서 잘 몰라서 물어 보는데 민속공예전시관 상권은 어떻게 형성이 됩니까?
○지역경제국장 박봉준  그것이 상원이라는 것보다도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42개 업체가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해 가지고 어디집합해서 전시판매를 못 하고 있어요. 사실상 민속공예품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장려, 지도 육성하는 입장에서 이것을 집합해서 한 군데서 전시를 하고 파자. 그러면 산성유원지에 수도권에서도 여기서만 잘 하면 외국「바이어」들도 상당히 여기 올 수 있다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김종기위원  그러니까 결국 상인들이 모여서 하나의 상권이 형성될 것 아닙니까, 전시관에서.
○지역경제국장 박봉준  공예품 제작 업소들이 협회를 만들어서 조합을 만들어서 거기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종기위원  그러면 거기서 이득금은 그 사람들이 가져가겠지요?
○지역경제국장 박봉준  그렇지요. 저희들이 첫 년도에는 이것을 육성하는 의미에서 조례를 제정하고 있습니다마는 무상으로 관리비라든지 만일의 예를 대비해서 그러한 것을 보험이라든지 장치를 완전히 해놓고 무상으로 하도록 하고 만약 거기서 이익금이 생긴다 할 것 같으면 유상으로 전환시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데도 저희들이 확인을 해보니까 그러한 방법으로 추진을 하고 있었습니다.
○김종기위원  예, 거기까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강부원위원  그러니까 당장 필요하신 부분인 480만원은 부활시켜달라 이 말씀이시지요? 500만원은 삭감해도 괜찮다?
○지역경제국장 박봉준  예.
○김영봉위원  이걸 제가 삭감요구를 한 것인데요, 여기에 두 가지로 왔거든요. 하나는 뭐냐하면 민속전시관 홍보책자하고 거기다가 상품 소개할 예산이 따로 나왔는데 내가 왜 그것을 깎자고 했느냐 하면, 500만원 깎자고 했던 부분은 그 책자에다가 홍보할 수 있는 물품의 「프로그램」을 거기다 넣으면 되는데 왜 이걸 따로따로 하느냐 이거지. 이런 부분은 저희가 처음부터 요구했던 부분은 500만원만 깎자고 했던 부분인데 여기에는 다 올라왔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은 실지로 우리 성남시에서 운영하는 유선방송을 통하면 되는 것이지 전부해야 될 필요가 있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당초 요구했던 것은 500만원만 깎자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480만원만 살려준다면 살려주는데 이런 것은 전시효과 측면에서 전부 해도 좋기는 하겠지만 지금 유선방송에서 잘 하고 있거든요. 그런 데서 하면 되지 꼭 이렇게 돈을 들여야 하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최명근  그러면 480만원 부활시키는데 이상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민속공예전시관 홍보 및 우수상품 제작비 980만원에서 반인 480만원을 부활시킵니다.
  그 다음에 물가「모니터」요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봉 위원님!
○김영봉위원  예, 물가「모니터」요원도 국장님이 증원해 달라고 그러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상대원에 오면 상대원 시장이 하나입니다. 그러면 그 상대원 시장 하나를 1, 2, 3동이 공히 다 이용하는 거예요. 그러면 1동이나 2동이나 3동에 있는 물가「모니터」요원들이 조사하는 내용이 틀릴 리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을 증원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반을 절감했는데 이것만으로도 충분할 것 같아요. 여기 시장도 보면 그 동에 시장이 하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주위에 몇 개 동이 같이 하기 때문에 이것은 증원이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최명근  그러면 김영봉 위원님은, 현재 40명 요구한 데서 반 깎아서 20명치만 주었는데, 지역경제국장님은 10명치만 더 증원해 달라는 것인데 김영봉 위원님은 반인 20명으로 족하겠다하는 말씀이지요?
○김영봉위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명근  예, 김상문 위원님!
○김상문위원  어제 우리가 이 문제로 또 심도 있게 논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타 분과위원님들께서는 말도 많다고 그래요. 왜냐 조금 전에 우리 김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성남시내 대개 큰 시장이 몇 개 있느냐. 그러면 한 시장에 세 사람씩만 가도 12명이면 충분하다 그거예요. 4군데로 잡아도 분당은 한 군데만 보면 되는 것이고, 그런데 이것도 많다고 해서 이것도 자르라고 했어요. 사실은 그런데 거기서 10명을 더 해달라는 것도 이해가 안 갑니다. 왜냐하면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성남에 성호시장, 중앙시장 또 상대원에 가면 상대원시장 또 한 두 군데 더 넣으면 돼요. 또 분당에 대해서 한 군데 넣으면 되고 그래서 대 여섯 군데면 충분해요. 그런데 국장님이 설명을 잘 하시고 그래서 이것도 반을 후하게 해서 한 거예요. 이걸 더 자꾸 말씀을 하시면 저는 여기서 또 반을 삭감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최명근  예, 그러면 김종기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종기위원  이것은 저는 대단히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어째서 그러냐 하면 그 전에도 있었지요? 있어서 물가가 올라가고 어떤 단속을 하고 ……, 무슨 성과가 있습니까?
○지역경제국장 박봉준  그것이 물가「모니터」요원이 물가만 조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가 안정과 소비자보호를 위해서 상당한 역할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종기위원  국장님! 그런데 우리 경제는 지금 나날이 쇠퇴해 가고 지금 물가는 나날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올라가요. 있으나마나 무용지물이에요. 그런데 다른 것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것은 이러한 데는 진짜 별 효과가 없네요. 그러니까 구청별로 한 서너 명씩만 두어도 충분합니다. 하나 일당만 주시오. 내가 20명 몫을 할께.
○지역경제국장 박봉준  죄송합니다. 제가 한 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사실상 도에서는, 도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 다른 시에도 전부 동별로 한 사람씩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현재 나타나고 있는 것은 종전에도 기존 시가지에 대해서 전부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꼭 10명을 해주십사 하는 것은 분당에 10명을 두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사실상 분당에 자꾸 물가가 높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얼핏 보기에는 실효가 없는 것 같지만 개인「서비스」요금이 자유다 한다고 해서 행정기관에서 사실 자유경쟁 체제에서 어려운 점이지요. 우리가 이렇게 노력하지 않았으면 훨씬 더 올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분당에 이번에 물가「모니터」요원 10명만 비치하면 분당과 기존 시가지보다 더 물가가 비싸다는 말은 안 나오지 않겠느냐, 이런 소신을 가지고 10명만 증원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최명근  또 다른 위원님 질의 말씀 있으십니까? 예, 홍순두 위원님 말씀하세요.
○홍순두위원  앞에서 우리 사회 산업 위원님들이 다 말씀을 하셨는데 국장님 이 부분은 10명 더 올려서 물가에 큰 변동이 없습니다. 물가 억제하는 데도 큰 변동이 없고 제가 볼 때는 어떤 기초적인 자료를 수집하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는 것은 좋은데 20명 선만 해도 물가에 기초적인 자료를 수집할 수 있고 그 변동 추이는 충분히 하리라고 봅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는 이 20명 선으로 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최명근  종결하겠습니다.  대부분의 위원님들이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올라온 대로 20명으로 하자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저축장려문제 시상 문제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봉위원  그것도 제가 한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우리 이경수 과장님이 일 하시는 게 싫고 그런 뜻보다는 자금의 효율성을 지키자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아이들한테 저축 웅변대회 하는 것은 참 좋습니다. 그런데 성남에 한국은행 지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은행 지점에서 성남에 있는 금융기관을 다 통괄하는데 거기에서 보면 이런 웅변대회 같은 것 하라고 그러면 지점에서 은행에서 각 분야별로 자금을 막 지원해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예를 들어서 성남에서 우리 경제국장님이나 시장님이나 그 쪽 회의를 할 때 한 번 가져서 계셔보시면 시장님 상장만 주어도 아주 감지덕지할 분들이 거의 대부분 은행에서 생각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우리들이 공무원들 기준으로 따져서 부조할 때 대부분 보면 2만원이거든요. 그러면 어떤 면에서는 경제국장님이 아이들한테 자꾸 소비지향을 시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정신교육을 시켜서 아이들이 표창장 받아다가도 집에 가서 자랑합니다. "나 오늘 웅변대회에서 상품 받았다."고. 그런데 공무원들은 2만원 축의금 쓰고 그러는데 아이들한테 3만원, 5만원 주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봐요. 그리고 이런 돈이 실제로 김영봉이나 개인이 주는 것 같으면 저는 말 안 하겠어요. 그러나 이것은 정말 어려운 시민들한테 세금을 받아서 내가 낸 돈 아니라고 막 쓰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이런 것은 시장님의 명의만 빌려줘도 아주 감지덕지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해서 말씀을 드린 부분인데 다른 위원님 생각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차원에서 이것은 안 해도 괜찮다. 예를 들어서 한국은행 지점에서 성남시에 있는 금융기관 전체 회의할 때 국장님이 가셔서 이런 것 좀 한 번 해주시오. 여러분들이 필요하다면 아이들 마음에는 은행지점장 표창 받는 것보다는 시장 표창 받으면 아주 좋아합니다. 그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 성남이라는 데가 참 묘한 데입니다. 저는 금융기관에 27년을 근무했습니다마는 성남이 인천직할시보다 예금이 더 많아요. 어찌된 지는 모르지만 인천직할시보다 예금이 많아요.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에서 예금이 제일 잘 되는 데가 성남이에요. 서울보다도 더 잘 돼요. 성남이, 그런 부분인데 물론 지역경제국에서 과장님들 수고하시고 그런 일을 덜어드리는 의미에서 그냥 회의에 참석만 하셔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바쁘신데 어떻게 일일이 다 다니셔요? 좀 쉬셔야지.
○지역경제국장 박봉준  제가 한 마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3만원, 5만원 돈으로 따지는 것보다,
○위원장 최명근  되었습니다. 한이 없어요.
  다음은 보사위원회에서 나온 다른 위원님 말씀해주세요.
  예, 강부원 위원님!
○강부원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김영봉 위원 생각과 일치를 합니다. 그리고 지금 웅변대회 해가지고 학생들한테 저축해라 저축해라 소리질러 봤자 그 집구석 먹고 살만 해야 저축하는 것이지 먹고 살 수가 없는데 무슨 저축을 합니까? 나는 그런 생각이 들고 이제는 더 약아가지고 하는 얘들은 더 잘 하라고요. 어른들은 쓰려고 하는데 얘들은 저축을 해요. 돼지저금통을 보면 얘들이 더 잘해요. 어른들은 술 먹고 쓰고 얘들은 저축을 하고 그러니까 아예 없었던 것으로 하세요.
○위원장 최명근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이것도 올라온 대로 삭감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노조간부 1,040만원은 부활시켜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21「페이지」'농업 전문인 과정 위탁교육'  이거 5,000만원에서 2,500만원 삭감이 되었는데 이것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 질문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다 살려달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예, 강부원 위원님!
○강부원위원  위원장님 이런 부분은 색깔이 이상한 이야기를 해야 돼요. 내가 고향이 전라도인 사람이 여기에 와 앉아 있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왜 성남에 와서 살까요. 어쨌든 위에 정치하는 사람들이 농촌을 다 죽였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 올라온 것이 아니예요. 농촌이 살기가 좋아서 농촌이 멋지게 되어 있으면 저희들이 올라오지 않고도 내가 고향 전라도에서 잘 살 수 있을 거예요. 문전옥답 다 팔아 제끼고 빈털터리 되어가지고 성남 올라온 것은 사실 아닙니까. 자식 가르치려고 서울 왔다가 서울서 못 살고 성남으로 밀려왔는데 이제서 농촌을 살리겠다고 이 난리를 치니 말이에요. 옛날에 정치할 때 공무원으로 계셨던 분들이 이런 생각을 그때 하셨어야 하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랬으면 농촌이 이렇게 말살이 되지는 않았을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오늘 서울 갔다 오면서 생각이 났습니다. 과연 농촌지도소 소장님 여기 계시는데 앞으로 다른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지역경제과 소위 지역경제측 산업과에서 해달라는 이것이 과연 30년 동안 농촌을 살리자고 그 목소리를 질러대는,
○위원장 최명근  강부원 위원님! 가능하면 의견만 말씀하세요.
○강부원위원  예, 그 난리를 쳤는데도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그 농촌 다 죽었잖아요. 그때 농촌을 살리고자 하는 의욕을 정책을 펴서 했으면 잘 되었을 텐데 「우루과이라운드」다 또 WTO 다 무엇이 밀고 나오니까 이제 농촌을 살려야 하겠다고 구멍가게 세금 몇 백원, 몇 천원씩 걷어다가 전부 농촌에다 투자해야 할 입장이거든요. 이번에 올라온 예산을 보면 농촌인구 약 1,100명 중에, 우리들 어느 위원이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한 사람에게 20만원씩만 다달이 주어도 그것이 남아 돌아가는 돈이다 이거예요.
  예산 올라온 것이 농촌에다 이렇게 퍼부어서 과연 되겠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이 부문 농업 전문 경영인 과정 소위 교육 이런 부분은 전문 교육 안 시켜도, 파견 안 시켜도 저희가 살고 싶으면 농업 잘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것이니까 양해해 주시기를 바래요.
○지역경제국장 박봉준  저희들이 이것을 의욕적으로 해보려고 교육기관하고 상당히 절충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1주일에 2 번 해 가지고 1년은 해야 된다고 그러기 때문에 1년을 하기 위해서는 역시나 6,100만원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약 20%를 본인이 부담하고 5,000만원을 올린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희들이 의욕적으로 해 보려고 하니까 선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종기위원  부시장은 통과 안 시켜주면 편해서 좋다고 하더니만 뭘 자꾸 해가지고 고생하려고 그래요?
○지역경제국장 박봉준  고생은 하더라도 할 것은 해야지요. 지금 하지 않으면 몇 년 있으면 농촌 지원을 전혀 못 하게 됩니다. 그런 문제점입니다.
○위원장 최명근  저도 의견인데요, 여기 6,100만원 중에서 자부담 20%하고 80%인데 이거 자부담 30% 정도하고 70% 정도로 올려서 조정해 주시지요. 어떻겠어요? 위원님들 내가 절충안을 냈는데 기왕에 50% 살려드렸으니 한 20% 더 살려드리는 방향으로
○김종기위원  그것도 살리려면 다 살려야지.
○홍순두위원  위원장님! 조금 전에 이야기 하셨다시피 살리려면 완전히 살려주고 안 그러면 그대로 두고 처리를 하는 것이지요.
○박용두위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인구를 따져서 한다고 그러면 농촌이 월등하게 떨어집니다. 우리 전국의 인구 실태도 보면 과거의 20년 전하고 지금하고는 도농간의 인구 실태가 굉장히 차이가 납니다. 그러나 이제는 농촌도 전문화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전문 농사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다른 문제는 모르더라도 앞으로 어차피 농촌에는 적은 사람이 남게 되어 있어요. 우리 성남시만 하더라도 물론 농촌지역은 적습니다마는 이 적은 농촌지역에 남은 사람만이라도 전문교육을 시켜서 전문 경영인이 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는 교육에 들어가는 돈이라면, 위원장님! 제가 볼 때는 우리 사회산업 위원님들이 더 잘 아시겠지만 교육에 들어가는 돈은 아끼지 말고 좀 교육에 얼마든지 투자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뜻에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최명근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오신 분들, 부활시켜 주는 방향으로 해요? 김상문 위원님! 어떠십니까?
○김상문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산업에도 이런 문제 가지고 상당히 심도 있게 토의를 했어요. 그래서 이것은 원안대로 그대로 하셔야지 여기서 이걸 살리고 저걸 살리려면 전부 다 이거 100% 살리고 넘어가요.
○위원장 최명근  김영봉 위원님!
○김영봉위원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산업과하고 지도소하고 차이가 뭐가 납니까? 국장님이 지도소 것은 물론 독립으로 한다고 하지만 지도소에서도 교육이 2,800이 있고 여기도 5,000만원이 있고 그런데 그런 부분은 어느 한 부서에서 능률을 위한 교육을 해야지 지도소 따로 산업과 따로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역경제국장 박봉준  이것은 중복이 되지 않습니다.
○김영봉위원  그래서 뭔가는 그것이 조율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업무 전담 부서를 보면 진짜 성남시를 잘 모르기는 하지만 너무 잘못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거 다룰 것 이쪽에서 다루고, 이거 다룰 것 이쪽에서 다루고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것은 앞으로 국장님 일하시는 것도 성남시장이 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어느 부서에서 일괄성 있게 다루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리고, 살려주시려면 다 살려주시고 안 하려면 원안대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명근  강 위원님! 다시 한 번 의견을 피력하셔서 여러 위원님들이 표결보다도 국장님이 간곡히 요구하시니까 이거 2,000만원 부활시키는 방향으로 합시다.
○김종기위원  그런데 김상문 위원님이 김영봉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의도를 조금 더 깊이 해석을 하셔야 돼요.
○위원장 최명근  뜻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왜냐하면 여기 다른 상임위원회에서 오신 분들이 두 분이 의견을 표시하셨는데 대충 살려 주시자고 그러니까 그래도 소관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해서 거기서 양해가 되고 그러면 서로 좋지 안 겠어요? 어떠한 표결이나 이런 것보다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강부원위원  표결은 안 되지요. 어쨌든 사람 동원해서 교육시킨다는 것은 저희들은 불안하거든요.
○지역경제국장 박봉준  사실은 저희들도 계획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많이 걸려서 설명은 다 못 드리는데 이게 한 3∼4개월 전부터 저희들이 의뢰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전문대학이나 이쪽에서도 확실히 효과가 있다 이렇게 자신을 하고 있습니다.
○강부원위원  물론 효과는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지요. 돈이 들어가는데 그것이 효과가 안 난다면 호박에 침 주기지요. 효과는 있는데 다만 아까 우리 김영봉 위원 말씀을 재론을 하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마는 어쨌든 농촌지도소와 산업과하고는 이런 문제가 있어요. 예산 올라오는 부분에. 일원화해서 할 수 있는 충분한「채널」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여기서는 여기서 하고 저기서는 저기서 하니까 저희들이 어느 한 쪽을 잘라버려야 한 쪽이 크겠다 이런 얘기거든. 양다리 걸치고 크지를 못 하니까 어느 쪽 한 쪽을 잘라버려야만 한쪽이 성실하게 클 것 아니냐. 그래서 여기서 안 잘리면 농촌지도소에서 다른 것이 또 잘려요. 그것을 아셔야 돼요. 어느 부분이든지 한쪽은 자르려고 해요. 그래야 이것이 하나로 모아져서 그것이 건실하게 크지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여기다 뿌렸다 저기다 뿌렸다. 이것은 안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이 부분이 저희들 생각은 욕심 부리지 마시고 우리들이 한 대로 한 번 해보세요. 금년 처음 아닙니까?
○지역경제국장 박봉준  그런데 이것이 말이지요. 2,500만원 가지고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강부원위원  어려우시면 명년에 하세요.
○홍순두위원  국장님! 조금 전에 설명에서 40명을 선발해서 하신다고 그러셨는데 꼭 40명을 해야 됩니까?
○지역경제국장 박봉준  그러니까 이 돈을 가지고 교실 하나에서 하면 40명 정도가 되는데 위탁관리 교육기관에서 교육부의 인가를 받아서 하는 것입니다. 교육기관에 완전히 위탁하는 것입니다.
○홍순두위원  그런데 이 제목을 보면 농업 전문 경영인을 양성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전문적인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는 식구가 적을수록 더 전문적인 지식을 주입시킬 수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바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지역경제국장 박봉준  많이 할수록 좋은데 교실 하나에 40명 정도가 가장 적합하다 이렇게 나옵니다.
○홍순두위원  그러면 그런 쪽에서 한「클래스」가 40명이라고 그러면 외국 같은 데서 20명씩 한「클래스」만들어서 교육시키는 것은 잘 못 된 것이네요.
○지역경제국장 박봉준  적으면 적을수록 좋지요. 그런데 우리로서는 현재.
○홍순두위원  식구가 적으면 적을수록 전문적인 지식을 주입시킬 수 있는 것이지요.
○지역졍제국장 박봉준  예.
○김종윤위원  다른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농업 전문경영인 과정에 위탁교육을 한다는데 그러면 이 선정과정이 아까 학생들이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면 성남시에 사는 학생입니까?
○지역경제국장 박봉준  아니요. 이것은 현재 농업을 전문으로 하고 있는 사람 중에서 선발을 하는 것입니다.
○김종윤위원  아까 학생이라고 얘기해서.
○지역경제국장 박봉준  아니요, 학생에서는 선발할 수가 없지요.
○김종윤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이 교육을 받고 진짜 여기 정착할 사람들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국장 박봉준  그렇습니다. 이것은 엄선할 계획입니다.
○김종윤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우리 일본「아쯔기」시를 한 번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여기 의원님들이 방문했는데 농업에 대해서 얘기했더니 거기에는 농업인들을 양성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왜 양성을 하느냐고 그랬더니 거기는 농사 지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남도 마찬가지가 아닙니까. 그런 측면을 볼 때는 진짜 이것을 경영인 과정에서 위탁을 꼭 이렇게 시켜가지고 성남 농업에 대해서 전문적인 사람을 키워줄 것이냐 그것은 아마 국장님 의지가 없으면 안 되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의지가 있어야지 공무원 되시는 분들이 의지가 없어서는 2,500만원이든 5,000만원이든 1억이든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국장님이 아주 각오가 되어 있다면 5,000만원을 다 아주 세워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최명근  예, 김종기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종기위원  사회산업에서 올라오신 동료 의원들 입장도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회산업에서 한 대로 그대로 통과를 시킵시다.
○강부원위원  죄송합니다마는 지금 여기에 보면 농업 전문경영인 과정 위탁교육 소위 산업과에서 하는 것이고요, 뒤에 넘어가보면 농촌지도소 소관으로 핵심 농업 전문경영인 해외연수가 있습니다. 천상 경영인 과정 위탁교육과 해외연수가 얼마나 다른 지는 모르지만 보면 농민후계자가 전문교육을 받아야 될 것 아니예요.
○지역경제국장 박봉준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계획에 넣기를 농민후계자, 새마을지도자.
○강부원위원  그것을 농촌지도소 물으세요. 시청 본 청에서 끌고 있으려고 하지 말고 농촌지도소로 물으시라고요. 왜 그것을 붙들고 갖고 계시려는 이유가 뭐예요. 나는 이해가 안 가요.
○지역경제국장 박봉준  그러면 예산을 농촌지도소로 돌릴 수가 있습니다.
○강부원위원  돌릴 수 있는데 이것이 없어져 버리면 농촌지도소에서 나중에 모자라면 추경에 올릴 것 아니예요.
○지역경제국장 박봉준  그런데 당초에 저희들이 이것을 착안해서 하기 때문에
○강부원위원  아까 어느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어려운 세상에 왜 일을 많이 하시려고 하느냐고요. 조금만 줄여서 농촌지도소에다 한번 맡겨보자고요. 잘못하면 나중에 다시 변경을 시키더라도 이래야지. 같은 농촌지도서에서 할 것을 산업과에서 이것을 붙들고 하겠다고 하니 이해가 안 가잖아요.
○김상문위원  농촌 행정이 이원화가 되어가지고 여기서도 올라오고 저기서도 올라오고. 이것은 한 군데서 해야 됩니다.
○지역경제국장 박봉준  해외연수 같은 것은 며칠 동안 갔다 오는 것이고요, 이것은 1년 동안 키워주는 것인데.
○위원장 최명근  되었습니다.
  지금 의견이 반반인데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올라오신 분들의 뜻을 존중해서 거기서 오신 분들이 한 분이라도 전체 부활시키자면 하겠는데 없으니까 이대로 하지요?
○김영봉위원  국장님. 기왕에 이렇기 되었으니까 해보시고 안 되면 추경에 올리세요. 일단 무기화 되었으니까 모자라면 추경에 올리세요.
○위원장 최명근  그 다음에 95년 중소기업 해외시장 개척 파견 지원. 7,000만원 부활시키는 거죠?
○김영봉위원  그건 이야기하지 마세요.
○위원장 최명근  예, 부활, 다음에는 농어민 신문 보급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김영봉위원  그것도 도비 보조가 있는 건데 먼저 번에 나올 대는 도비 보조가 있는 게 안 나왔어요. 그래서 깎은건데 보조가 있으면 괜찮죠.
○위원장 최명근  예, 부활하겠습니다. 시장 내 진화용 차량구입과 소방「펌프」구입, 이 두 가지를 묶어서 말씀해 주세요.
○김영봉위원  제가 말씀드릴께요. 이건 절대로 안 됩니다. 왜 안 되느냐 지금 예산회계법에도 보면 소방서하고 그거하고는 완전히 다르거든요. 그리고 지금 의용소방대가 있다고 하지만 항시 불날 것을 대비하고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자기 볼 일이 보러 갔을 때 불이 났다고 하면 그 사람 오기 전에 소방서에서 다 진화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예산이 있어서 소방서에다 차를 사서. 이것 좀 잘 해달라고 주는 건 좋지만 의용소방대에 다 차를 줘서 차고도 없고 어디다 보관하고 언제 어떻게 할 거고 이런 걸 생각을 해보니까 이건 절대로 안 될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아까도 누가 이야기했습니다만 성호시장이나 중앙시장이 소방서하고 거리가 얼마나 됩니까? 해주려고 하는 충정은 좋습니다만. 그리고 또 하나는 다른 시장에서 항의를 한다구요. 왜 거기는 해주고 우리는 안 해 주느냐구요. 그러니까 이건 절대로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상문위원  거기에 저도 좀 보충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동료위원께서 소방서와 시장거리가 가깝다고 했습니다. 저도 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 관내에 소방서가 있는데 중앙시장까지는 딱 거기 사람이 비상 걸리면 2∼3분도 안 걸려서 와요. 그러면 이 「펌프」같은 거 사줘서 조립하다 보면 불 다 나요. 거기 믿고 있다가는 이거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여기 차 사줘 보세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 가지 해 주면 이 다음에 또 한 가지 해줘야 돼요. 옷도 사줘야 되고 그 다음에 월급도 달라고 해요. 그래서 이건 계획이 잘못하다가는 불이 날 때 이 사람들이 불끈다고 해서 거기는 의용소방대에 차 사주고 장비 사줬으니까 진화할 것 이다, 그렇게 생각하다가는 불이 더 확대가 돼요. 그래서 이건 불과 지척이니까 이건 저도 절대 안 된다고, 이건 할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최명근  예, 알겠습니다.
○김영봉위원  의용소방대는 소방을 하고, 기왕에 국장님! 큰 마음을 잡수시고 해주시려고 하면 차를 좋은 걸 사서 소방서에다 기증을 하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동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명근  예, 됐습니다.
  지역경제국에서 16건에 대한 삭감 및 부분삭감이 올라왔는데 그 중에서 민속공예전시관 홍보 및 우수상품전시장 480만원 부활시키고 노조간부 해외연수 1,040만원 전액을 부활시키고 95년 중소기업 해외시장 개척 파견 지원 7,000만원 전액 부활시키고, 농어민 신문 보급 129만 6,000원을 부활시켰습니다.
  지역경제국 끝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질의나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다음 사회산업위원회소관 사업소 심사조정 내역을 보겠습니다.
  22「페이지」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설명을 생략하고 관계공무원이 요구한 것만 듣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나오세요.
○농촌지도소지도계장 허삼상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22「페이지」에 보면 맨 위에 4H 교육교재 발간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중앙의 지침에 의해서 3대 교육 행사가 있습니다. 5월달에 청소년의 달 행사, 8월의 야영교육, 11월 달에 4H 경진대회 이런 3대 교육행사의 교재를 만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배려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어제, 오늘 양일간에 4H 경진대회를 3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오늘 1시에 시장님 모시고 시상식으로 행사를 마친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 농촌지도자연합회 농업기술 비교 선진지 견학입니다.
  앞으로 WTO가 출범함에 따라서 농업기술을 대응하기 위해서는 조직을 육성해서 그 조직에 의한 지도사업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농촌 지도자 육성이 더욱 절실하고 또 그 사람들로 하여금 기술을 익히고 배우기 위해서는 선진지를 견학할 수 있는 기회를 배려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걸 매년 해오던 사업이었기 때문에 좀 배려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에 세번째 4H놀이 문화보급지도입니다.
  일전에 13일날 저희 청사 준공식 때 식전행사로써 효성고등학교 4H에서 사물놀이와 농악놀이를 하였습니다. 의회 의장님도 보시고 시장님께서 상당히 칭찬을 하셨다는 이야기를 저희도 전해 들었습니다만 청소년들에게 건전한 놀이문화 보급을 위해서 저희가 약 50종을 구입을 해서 청소년들한테 보급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않은 예산이기 때문에 좀 배려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농산물 직판장 신축입니다.
  이것은 성남시 특책사업만이 아니고 각 시 군의 민간 공동 투자사업으로 해서 내년도의 특수시책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행정기관에서 하지 않고 저희 지도기관에서 농산물직판장을 설치하는데, 이것은 농촌지도소가 하는 것이 아니고 성남시와 농민대표가 농촌지도자가 되든 농민지도자가 되든 합작으로 해서 운영하도록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가정문화 교실 재봉틀 구입 여성생활과학관 기자재 구입, 부엌기능교육장, 과학관 실습 조리기구 구입은 도비가 추가로 1,200만원,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도비와 시비로 합친 사업이기 때문에 부담지시가 내려온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종기위원  도비가 내려온 게 무엇 무엇인지 확실히 이야기해 주세요.
○농촌지도소지도계장 허삼상  가정문화교실 재봉틀 구입, 여성생활과학관 기자재 구입,
○강부원위원  가정문화교실이 도비가 몇 %예요?
○농촌지도소지도계장 허삼상  도비가 30%입니다. 시비는 70%이구요.
○김종기위원  그 다음은요.
○농촌지도소지도계장 허삼상  여성생활과학관 기자재 구입이30%
○김종기위원  부엌 기능 교육장, 이것도 도비가 나왔어요?
○농촌지도소지도계장 허삼상  예.
  다음에 과학관 실습실 자료구입도…….
  일괄적으로 해서 도비 1,200만원, 시비 2,800만원을 부담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건 수정예산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김종기위원  그러면 4개를 합쳐서 나온 거예요, 따로 따로 나온 거예요?
○농촌지도소지도계장 허삼상  합쳐서 나왔습니다. 당초에는 분류해서 나오지를 않았는데 수정예산에 보조내시가 내려왔기 때문에… 그 다음 4H회원 배낭연수는 배낭연수라는 어감이 안 좋은데 저희들은 극기훈련 겸 농촌 청소년들이 선진 농장이나 선진지를 견학할 수 있고, 돈을 많이 안 들이고 기술을 습득하고 호연지기를 기를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배낭연수 훈련을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 농촌진흥청소년의 달 참가 보상은, 이건 도 단위나 중앙단위의 저희 회원들이 참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참가하는 회원들에게 보상금을 주는 겁니다.
  그 다음 682「페이지」에 농촌 진흥학교 4H 육성지원입니다.
  이것은 1개 학교에 약 300만원 씩 지원을 해서, 아까 말씀드린 효성고등학교의 사물놀이와 농악 놀이를 지도하듯이 그런 과제를 하나씩 부여를 해서 지도 육성한 그런 목표를 가지고 7개 학교에 2,1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 682「페이지」의 핵심 농업 전문경영인 해외연수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일정에 사회산업위원회 회의 시에 조금 오해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직원이 가는 것도 아니고 일반 농민이 가는 것도 아닙니다. 농촌에 있는 농민 후계자나 농촌지도자나 그야말로 농촌에서 핵심이 되는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는 우리 농업인들이「네덜란드」라든가 선진농업국에 가서 시찰하고 농업기술을 배우고 정보를 익혀서 이 지역에 돌아와서 자기 지역에 보급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선발해서 연수토록 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 다음 맨 마지막으로 고품질 쌀 생산 시범사업은 이것은 당초에 국·도비 내시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만 내시에 빠졌기 때문에 이것은 삭감을 해도 좋겠습니다.
○위원장 최명근  수고하셨습니다. 우선 이 중에서 꼭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게 몇 가지나 되세요?
○농촌지도소지도계장 허삼상  죄송합니다만 저희가 농산물 직판장 5,000만원을 제외하면 그 나머지는 다 해도 5,000만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저희 농촌이 비록 인구는 적지만 성남의 농업은 다른 어느 지역의 농업보다는 중요한 위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분당이라는 상당히 고급 소비시장이 있고 기존 인구를 합치면 앞으로 약 100만 명에 가까운 시민이 되었을 때 고품질의 농산물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성남의 농업도 도시화 근교농업으로써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좀 배려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최명근  예, 질문이나 토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기위원  도비 보조금액이 1,200만원이라고 했는데 도비 보조에 대한 사용근거 공문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것 좀 빨리 해주십시오.
○김영봉위원  여기 네 가지에 1.200만원이라고 했죠?
○농촌지도소지도계장 허삼상  예.
○김영봉위원  그럼 보조액이 더 많네요.
○농촌지도소지도계장 허삼상  네 가지에 1,200만원이 아니고 이건 국·도비 내시가 내려오기 전에 저희가 순수시비로 요구했던게 계상이 되었는데 국·도비가 내려오면서.
  다시 설명을 드리면 수정예산안 183「페이지」에 보시면 위에서 7째줄에 보면 여성생활과학관 실습실 부대시설 기자재 구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이 다 아까 말씀드린 거하고 같은 차원에서 총 4,000만원 범위 내에서 이 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지금 이 1,150만원을 세웠는데 수정예산에 도비가 1,200만원 내려오고 시비를 2,800만원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800만원에서 1,150만원을 빼면 약 1,600만원 정도를 수정안에 더 올라간 겁니다. 이걸 세워야만이 수정안에서 1,650만원만 세우면 되는 거고 이걸 깎으면 수정예산이 맞지를 않습니다.
○김영봉위원  그러니까 깎는다는 게 아니라 그 항목을 하나하나 불러 보세요.
○위원장 최명근  첫째 4H교육 교재 발간 도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농촌지도소지도계장 허삼상  이건 없습니다.
○위원장 최명근  농촌지도자연합회 농업 비교견학!
○농촌지도소지도계장 허삼상  이것도 순수 시비입니다.
○위원장 최명근  그럼 농산물 직판장 이것도 시비이고, 이 4건을 도비가 30%이고, 그 다음에 4H회원 배낭 연수, 이것도 시비입니까?
○농촌지도소지도계장 허삼상  예.
○위원장 최명근  그리고 농촌진흥청소년의 참가보상, 이것도 시비입니까?
○농촌지도소지도계장 허삼상  예.
○위원장 최명근  그럼 농촌진흥교육 4H 육성 지원 이것도 시비입니까?
○농촌지도소지도계장 허삼상  전체가 다 시비입니다.
○위원장 최명근  도시 지원한 건 이 네 가지라 이거죠?
○농촌지도소지도계장 허삼항 예.
○위원장 최명근  그러면 위원님들. 위에서부터 한 건 한 건 하겠습니다. 첫번째부터 삭감하느냐 부활시키느냐만 결정해 줍시다.
○김종윤위원  지금 네 가지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데 사회산업 위원님들한테 가정문화교실 중 재봉틀 구입 외 2건인데요. 그게 30%가 도비가 나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까?
○강부원위원  몰랐죠. 몰랐으니까 삭감이 된 거죠.
○농촌지도소지도계장 허삼상  도비가 나와서 수정예산에 다시 세웠는데 그 당시에는 수정예산 가지고는 설명이 안 됐습니다. 그때 설명할 때는 기본예산을 가지고 설명을 했지 수정예산이 나오지를 않았기 때문에 수정예산은 설명을 안 했습니다. 저희만 안 할 게 아니고.
○김종윤위원  수정예산인지 본예산인지 간에 30% 도비가 나온다는 말씀을 해야지 이것이 결정되는 것이지 지금 와서 30%가 나온다고 그러면 이치가 맞지 않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사회산업 위원님들한테 여쭤본 겁니다. 또 하나는 계수가 틀리지 않느냐 이겁니다. 지금 말씀 하신게 도비가 1,200만원 나온다고 그랬죠?
○농촌지도소지도계장 허삼상  예.
○김종윤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가정문화교실 중 재봉틀 구입 외 3건에 1,150원밖에 안 됩니다.
○농촌지도소지도계장 허삼상  이것은 아까 말씀 드렸다시피 도비내시가 내려오기 전에 본 예산에 순수시비로만 계상이 되어 있는 겁니다. 도비가 추가로 내려왔기 때문에 1,150만원＋1,650만원이 수정안에 더 들어가야 맞습니다. 그럼 도비가 30% 나오는 걸 생각안 하고 세워 놨다는 거 아닙니까? 도비가 30%가 나오면 그 기준에 따라서 시비를 70%을 세워야 되는데 도비가 나오는 것을 모르고 세웠다는 것 아니예요?
○농촌지도소지도계장 허삼상  예.
○김종윤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해가 빠를 텐데 처음에 예산세울 때, 도비가 나오는 것을 모르고 시비로만 세운게 1,150만원이라는 거 아니예요.
○농촌지도소지도계장 허삼상  그렇죠.
○김종윤위원  도비가 30% 1,200만원이 나온다니까, 그래서 이 금액하고는 틀리다는 이야기 아니예요?
○농촌지도소지도계장 허삼상  그렇죠.
○김종윤위원  그럼 시비가 더 올라가야 된다는 거죠.
○농촌지도소지도계장 허삼상  예, 맞습니다. 1,650만원이 더 올라가야 됩니다. 이 네 가지 사업만이 아니고 여타 사업들이 수정예산안에 다 나와있습니다. 수정예산에 1,650만원하고 당초에 서 있는 1,150만원하고 도비 1,200만원하고 해서 4,000만원이 올라와 있는 거죠.
○김종윤위원  그럼 시비가 얼마를 세우는 겁니까?
○농촌지도소지도계장 허삼상  2,800만원입니다.
○김종윤위원  그렇다면 그게 70%라는 이야기죠?
○농촌지도소지도계장 허삼상  예, 그렇습니다.
○김종윤위원  그러니까 여기 금액하고 이게 틀리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자꾸 물어보는 겁니다.
○농촌지도소지도계장 허삼상  이 심의 자체는 당초 예산만 가지고 자료가 다 나왔기 때문에 수정예산하고 맞지를 않아서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의장 손영태  지금 시간이 11시 25분입니다. 지금 김종윤 위원 이야기하는게 맞아요. 그걸 위원들이 이해를 해주시고 왜 그러냐면 현재 성남시 농촌 출신 위원들이 아무도 참석을 안 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농촌지도소 준공식할 때 참석을 했는데 정부시책도 그렇지만 떠나는 농촌이 아니라 돌아오는 농촌을 만들자 해서 대단한 의지를 가지고 사업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걸 하다 보니까, 얼마 되지를 않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다른 홍보분야라든가 이런 분야를 봐서는 얼마든지, 가능하면 좀 부활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말씀을 드리고 실지 우리 위원들이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땅을 서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데 돈이 서울 사람한테 지출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의를 제기하는 거예요.
  앞으로 이게 만일 세워질 때는 성남시민한테 농사를 짓는 사람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걸 저기서 신경을 써야 돼요.
○농촌지도소지도계장 허삼상  예,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최명근  이게 1억 1,442만 8,000만원인데 전체가 여기서 위원님들이 그대로 삭감하고 부활을 시키는 건 뭔지 결정을 합시다. 예, 김종기 위워님!
○김종기위원  그 네 가지 항목은 도비라니까 그냥 거기에 대해서는 부활을 하고 나머지는 사회산업에서 올라온 대로 삭감을 해도 되겠습니다.
○위원장 최명근  김종기 위원님은 13건 중에 도비 30%인 4건만 살리고 9건은 수정안대로 하자. 아까 농산물 직판장신축 5,002만 8,000원은 삭감해도 된다고 했어요. 그걸 빼게 되면 6,000만원 밖에 안 되는데.
○김종기위원  핵심 농업 전문 경영인 해외연수!
○위원장 최명근  지금 농촌지도소에서 요구한 대로 5,002만 8,000원만 빼게 되면 6,000만원밖에 안 되는데
○김상문위원  이게 뭐가 문제냐면. 여기 농촌 지도자 후계자가 26명이라고 그랬다구요. 그런데 거기에도 들어가고 농업전문경영인 해외연수에 들어가고 인원은 몇 명 안 되는 사람들이 1년 내내 교육받고 돌아만 다니느냐, 사람이 몇 사람이냐 이거예요.
○농촌지도소지도계장 허삼상  농민후계자는 27명이고, 농촌지도자가 500여명 됩니다.
○김상문위원  4H 회원은 900여명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 쪽에도 들어가고 저쪽에도 들어가고 그래서 이 사람들 몇 사람들은 1년 내내 교육을 하루에도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이런 형편이라구요 그래서 그게 문제라구요. 한 군데서 하나로 추진해야 일이 되지 이건 자그마치 2,800만원입니다.
○위원장 최명근  김상문 위원님! 지금 시간도 없고 하니까 넷째가 농산물직판장 신축 이건 안 해도 좋다고 했고, 맨 밑에 고품질 쌀 생산 시범, 이것도 안 해도 좋다고 했고, 그랬으니까 4H회원 배낭연수가 극기훈련이라니 이것이 그렇게 필요하지 않으니까 이 세 가지를 삭감하고 이걸 삭감하면 5,002만 8,000원이에요. 이 세 가지를 삭감하고 나머지를 살리면 6,000만원 살려주는데. 이건 그렇게 하겠어요? 그런데 전체 요구액이 1억 2,772만 8,000원이거든요. 이걸 하게 되면 6,000만원 조금 넘으니까 그 세 개만 삭감하고 원안대로 전부
○김영봉위원  위원장님! 어저께 2,800만원, 핵심 농업전문 경영인 해외연수, 이걸 왜 그러냐면 이건 설명이 잘못된 거예요. 왜냐면 이 교육을 보낼 때 농촌지도소에 근무하는 지도사가 가서 교육을 받고 나서 농민한테 전수를 해주면 효과가 있는데 농민을 보내면 자기 품 팔아 먹고 사는 사람이 어떻게 누구한테 전수를 시켜주느냐 이 말이에요. 그랬는데 아까 이야기한 대로 농촌후계자와 지도자가 많으니까 이걸 부활을 해주는 것으로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최명근  그러니까 세 개입니다. 농산물직판장 신축비 5,002만 8,000원, 4H회원 배낭연수 200만원, 맨 밑에 고품질 쌀 생산 시범 600만원만 삭감하고 전부 살려주는 것으로.
○농촌지도소지도계장 허삼상  위원장님! 죄송합니다만 5,002만 8,000원은 저희 지도소사업이 아니고 각 시군에 민간투자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수시책사업으로. 그래서 성남시에 해야 되는데 성남시에서는 농촌지도소가 맡아서 농민이 돈 부담하고 시에서 지원하고 해서 공동출자 사업으로 하는 겁니다. 이익금이 앞으로 시에서 받아들일 겁니다, 이 사업은.
○김영봉위원  그런데 계장님. 5,002만 8,000원짜리는. 이게 시청 산업과에서 할 일이에요. 산업과에서 5,000만원 요구하는 것은 농촌지도소에서 할 일이고 이게 거꾸로 요구하는 거 아니잖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농촌지도소지도계장 허삼상  어디서 해도 좋습니다. 저희 청사를 지어 놓으니까 지도소에서,
○김영봉위원  이것도 도비가 있어요?
○농촌지도소지도계장 허삼상  없습니다. 순수시비입니다.
○강부원위원  있으면 어쩔 수 없지만 없으면 안돼.
○위원장 최명근  이것은 정 필요하면 다음에 추경에 하기로 하고 이 세 개만 삭감안대로 하고 나머지는 부활시키는 것이 어떻습니까?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 세 가지만 삭감합니다. 농산물직판장 신축비 5,002만 8,000원 4H 배낭연수, 고품질 쌀 생산시범 그리고 나머지는 다 부활시킵니다. 농촌지도소에 딴 의견 없으시죠. 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3「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근로청소년회관문제 이거 관계공무원 나오세요, 없으세요? 그러면 이것은 삭감된 대로 처리됩니다.
  다음에는 수정예산안 24「페이지」수정보건소 수정안을 다루겠습니다. 관계공무원 나오세요. 없습니까? 그러면 이것도 다 삭감입니다. 25「페이지」를 봐주세요. 구청 소관 심사조정 내용 당초 예산분 이거 수정구청에서 누가 나오셨습니까? 여기 나오셔서 꼭 필요한 거 무엇 무엇인지 그것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청청소과장 조상희  수정구청 청소과장 조상희입니다.
  수정구 수정예산 중 저희 청소관리 삭감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상단에서 네번째 항목에 보면 자산취득비에 청소과 소관으로서 고속발효기를 당초예산에 저희가 5,000만원을 대당 1,000만원씩해서 5대를 계상을 했었습니다. 당초 예산 설명이 부족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삭감이 되어서 그 사유를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음식물 고속발효기는 저희 환경위생과에서 음식점에다가 소규모 고속발효기를 설치해서 지금 현재 상법을 진행하는 게 있고 저희 청소과에서 이번에 95년도 당초 예산에 각 구청별로 5대씩 올린 것은 내년도부터 쓰레기종량제가 실시가 되기 때문에 되도록 음식물 찌꺼기를 좀 줄여 보는 것으로 시범 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각 구청이 한 개 장소씩 시범단지를 조성해서 5대씩 설치하는 것으로 이렇게 당초 예산에 요구를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설명을 드린다면 수정구에서는 대략 하루에 305「톤」정도의 쓰레기가 배출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음식물찌꺼기가 36%를 차지하고 108「톤」정도가 1일 배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배출되는 쓰레기는 일부는 소각장으로 가고 일부는 매립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이 음식물찌꺼기가 같이 혼합이 되어서 저희 폐기물처리시설 건설사업소 소각장에 소각로에 들어갔을 때 여러 가지 염분으로 인해 가지고 상당히 소각로의 부패 원인도 있고 해서 이번에 시의 특수 시책으로 해서 3개 구청에다가 한 개소씩 집단 거주지와「아파트」지역이나 이런 데를 선정해 가지고 쓰레기 없는 마을을 육성하기로 이렇게 지침이 시달이 됐습니다. 그래서 3개 구청 공히 한 개 장소를 택해서 음식물 고속발효기를 설치해 가지고 대략 5대의 용량은 한 대당 60ℓ로서 한 300ℓ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가정에서 나오는 음식물찌꺼기 양은 수분을 제거했을 때 대략 1ℓ정도가 배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300세대 정도에서 나오는 1일 음식물찌꺼기를 소화할 수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저희가 당초 예산에 넣어 가지고 쓰레기종량제와 병행해서 추진하려고 요구를 했던 사항입니다.
○위원장 최명근  그거 하나입니까? 3개 구청이 공히 올라왔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시정 중점 시책 사업이라니까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봉위원  제가 얘기할게요.
○위원장 최명근  예.
○김영봉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제가 이것을 삭감하자고 했던 부분인데 저는 왜 이것을 삭감하자고 하냐면 우리 과장님께서「아파트」에다가 시범적으로 고속발효기를 설치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어떤「아파트」주민이 자기네 집 문 앞에다 설치하라고 내줄 사람이 없습니다. 냄새도 나고 파리도 꼬일거고 그런 부분이거든요. 저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청소과에서 할게 아니라 환경위생과에서 큰 음식점을 먼저 하자이거야. 이게 효과를 볼 때 언제든지 추경에서도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자는 겁니다.
  왜 저는 청소과에서 어렵다고 보냐면 제가 잘 아는 사람이 서울서 큰 식당을 해요. 그런데 이 기계를 사다놓고 못 쓴데요. 왜 못쓰냐 했더니 손님들이 식사하고 갖다 버릴 때 소독저도 버리고 숟가락 쇠로 만든 거 있잖아요. 그래서 맨날 고장이 난다 이거예요. 안 되가지고 그래서 이것을 못 쓰고 있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생각도 해봤고, 또 하나는 「아파트」에서 사실 음식찌꺼기가 얼마나 되요. 조금 나옵니다. 그것을 들고서 그 밑에까지 와서 넣어가지고 발효를 시키겠느냐 그런 것도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식당에 위생과 중심으로 해서 식당에다 한 번 해 가지고 그것을 해서 했을 때 추경에 하든지 해야지 지금은 당장 먼저 설치해 놓고 관리에도 문제가 있고, 기술에도 문제가 있고, 장소에도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하지 말자는 뜻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반대했던 것입니다.
○위원장 최명근  그래서 계속 반대입니까?
○김영봉위원  반대했으니까 끝까지 반대해야지.
○위원장 최명근  예, 말씀하세요.
○박용승위원  고속발효기에 대해서 잠시 질의하겠습니다.
  김영봉 위원님께서 물론 심도 있는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이 고속발효기의 효율과 효과에 있어서 말입니다. 타 시·군 구에 지금 고속발효기가 도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 영동이나 이쪽 지역에 가면 고속발효기가 각「아파트」단지마다 정비가 되어 있습니다. 주민들의 의식 향상이 아까 김영봉 위원님이 얘기하실 때 작은 물량을 굳이 갖고 내려오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나름대로「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이 의식 향상이 무척 많이 됐습니다. 이것을 꼭 그렇게 해야만 나름대로 자기 가정에 수거량이 줄어들고 하는 것을 피부적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쓰레기 분리수거도 과거에는 쓰레기 분리수거라는 것이 사실 아예 몸에 베어 있지 않았는데 요즈음「아파트」전부 사용하면 전부다 쓰레기 분리수거 할 줄 아는 그런 의식 정도는 갖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볼 때 계속해서 이것을 사용을 하겠느냐 이런 어떤 안일한 생각에서 이런 어떤 설치하는 것을 방심하고 있다 보면 결국은 계속해서 구시대적 어떤 느낌 속에서 계속 빠져들어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이러한 부분들은 아무래도 발전적이고 하니까 어떠한 설치를 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춰 두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명근  의견들이 많으시겠지만 시간이 없으니까 전체 의견 들었으면 좋겠는데 이것은 그대로 부결하자는 안과 또 나중에 부활시키자는 안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표결에 부치겠습니다.
○김영봉위원  아니, 박용승 위원님 말씀도 맞는데 나는 우리「아파트」주민 문제가 아니라 식당 것을 먼저 해주자 이거지.
○김상문위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명근  예.
○김상문위원  두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아파트」주민이 분리수거에 아주 철저한 교육이 되어서 잘 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언어도단입니다. 지금 100「톤」쓰레기 소각로가 서고 있습니다. 그것도 지금 분리수거가 제대로 안 되서 맨날 고장이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상임위원회에서 시범적으로 하니까 한 군데는 해주자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보니까 지금 해 가지고 효율성이 과연 있겠느냐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는데 위생과에게 큰 식당에서 먼저 해서 거기서 효율성을 보고 그리고서 추경에라도 해서 그때 쯤하는 것이 어떤가 그런 의견을 우리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의견이 개진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옛날보다는 많이 계몽이 됐습니다마는 지금도 아직도 멀었습니다. 그래서 저 역시 추경에, 식당부터 해봐서 한 몇 달보고 추경에「아파트」단지 시범적으로 운영했으면 하는 저도 그런 생각입니다.
○위원장 최명근  김종윤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종윤위원  그러면 사회산업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우선 5대를 식당을 우선 해주자는 얘깁니까?
○김상문위원  큰 식당을 먼저 운영을 해서
○김종윤위원  아니, 그러니까「아파트」에 하지 말고,
○김영봉위원  5대가 아니라 큰 식당은 환경위생과에서 계도를 해서 먼저 설치해서 해 본 다음에 보자 이런 얘기지.
○김종윤위원  환경위생과에서 취급하도록 하라, 청소과에서 하지 말고.
○김영봉위원  그리고 나중에 보고 그게 성공하면「아파트」쪽에 해보자 이거지.
○김종윤위원  그러면 5,000만원 해주는데 환경 위생과로 돌려서 해라.
    (「아니지.」하는 위원 있음)
○김종기위원  이것을 깎고,
    (「자율적으로 해보자 이거지」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최명근  일단 업소에다 자율적으로 권장한 다음에 그때 결과를 봐가지고 하자 이거죠.
    (「예.」하는 위원 있음)
○김종윤위원  담당 과장한테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서울에 있는 음식점이 하고 있나요?
○수정구청청소과장 조상희  서울 일부에 보급된 것은 전부 관에서 보급을 해 가지고요. 위생「파트」에서 보급을 해 가지고 운영하고 있거든요. 여기서 저희가 보충으로 설명을 드린다면 김영봉 위원님께서 하시는 것은 대형음식점에 우선 설치를 하고 그 다음에 그 효과를 봐서 하자고 말씀하시는데 그것도 환경위생과에서 지금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그것은 하나의 특정 업체에 설치를 해 가지고 그 효과를 보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점이 앞으로 제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박용승위원  의장님! 잠깐만요. 위원장님!
  지금 각 업소에 설치를 일단 해서 시범적으로 보자고 했는데 지금 대형업소에 시범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시고 하는 것인데 당장「나드리에」만 가셔도 이 발효기가 있습니다. 지금 그 부분을 모르셔서 하시는 이야기인데 나름대로 「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않게 되면 어떤 제재를 맏는, 어떤 법적 조치도 아마 나름대로 정리하고 있을 것입니다. 내가 볼 때는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발효기 자체를 대형업소, 유흥업소 몇 평 이상은 이것을 설치를 해야 된다라는 이런 법적 조항도 만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 성남시에만 이것이 제대로 정리가 안 되어 있는 거예요. 다른 데는, 타 시 같은데 보면 말입니다. 이거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런 어떤 낙후된 행정으로 꼭 갈 필요는 없다고 나는 봅니다.
○김종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최명근  예.
○김종기위원  우리 박용승 위원 말씀 들어보면 타 시에서는 진작에 되었다고 하는데 우리 시에서는 진작에 연구를 못 하고 왜 지금 하려고 합니까?
○수정구청청소과장 조상희  음식점에는 기위 보급이 일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 청소과에서 추진하려고 하는 것은 하나의 특정업종이 아니고 집단 지역 그러니까 「아파트」주민 혹은 「아파트」를 하나 선정해 가지고 그 주민들의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를 하는 그러한 종량제에 대비해서요. 그러한 의식을 심어주고 또한 이 고속발효기가 24시간 60ℓ가 들어가면 24시간만에 완전히 비료와 비슷하게 말라서 나옵니다. 그리고 60ℓ가 24시간 후에 또 들어가고 그렇게 설치를, 만약에 저희가 신흥주공「아파트」에 설치했다고 했을 때 그것은 어느 동에다가 설치하는 게 아니고 「아파트」에서 공동관리,
○위원장 최명근  됐습니다.
○김종기위원  설치하면 운영은 누가 합니까?
○수정구청청소과장 조상희  관리인을 지정합니다.
○위원장 최명근  됐습니다. 그만하세요. 김영봉 위원님, 박용승 위원님 말씀 들어 보니까 상당히 선진,
○김영봉위원  나는 분명히 돈만 버린다고 봐요.
○위원장 최명근  그러니까 시범적으로 한 번 해보는 거죠.
○수정구청청소과장 조상희  예.
○김종윤위원  그러면 말이에요. 한 두 대 정도라도 우선 해 보는게 어떻겠습니까? 시범적으로 두 대 정도하면 2,000만원 아니겠습니까? 해 보고서 이게 잘 된다고 하면 추경에 올려서 하는 게 어떻습니까?
○김영봉위원  그리고 관리측면에도 그렇습니다. 이것도 바깥에 내놓고 누가 관리를 하냐고,
○위원장 최명근  시범적으로 해 보자니까 일을 하게끔 기회를 줘 봅시다.
○수정구청청소과장 조상희  두 대 정도면요. 한 동도 안 됩니다. 보통 150세대 정도 되는데 두 대 정도면 120세대 분이거든요. 1ℓ씩 했을 때요. 그게 너무 적습니다.
○위원장 최명근  한 기가  60 가정 분이에요?
○수정구청청소과장 조상희  예, 그렇습니다.
○박용승위원  이거 부활시켜주시고요. 만약에 거기에 대한 관리체제가 잘못되면,
○위원장 최명근  그래서 1년 동안 우리가 해주고서 감사 철저히 합시다. 일을 하겠다는데, 김영봉 위원님 일을 하겠다는데,
○김영봉위원  표결에 부쳐요. 난 어차피 반대한 사람이니까
○김종기위원  위원장님! 이 문제도 생각해 봅시다. 내가 듣기로는 식당 같은데도 고장이 나가지고 못 쓰고 있다는 것이 상당수가 있다는데 이것을 앞으로 고장이라도 나고 그런 것도 생각해 봐야지 무조건 해놓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니까. 관리인도 두어야 되고 또 어쩌다 물건이라도 잘못 들어가면 그 기계가 왕창 부숴지고 차후 관리도 생각해야지.
○김영봉위원  저는 그래요. 이것을 하지 말자는 뜻이 아니고 해 주되 지금 주택에서 밥 쓰레기가 얼마나 나오냐고 큰 식당에서 많이 나오는게 얼마냐 이거지. 그러니까 식당 것 먼저 해보고 나중에 추경에 하자 이런 얘기지 이것을 하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지.
○위원장 최명근  그러니까 여기 전체 의견이 한 번 꼭 필요하면 추경에 넣도록 하세요. 의견이 여러  개 있으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23시 49분 회의중지)

(23시 54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명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밤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35회 성남시의회 정기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0시 10분에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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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최명근  박용승  김종기  김종윤
  김상문  강부원  김영봉  박용두
  홍순두  이상 9인
○출석집행부간부  
  부시장  장양운
  기획실장  배기호
  총무국장  박진섭
  재무국장  이익수
  보건사회국장  박노철
  지역경제국장  박봉준
  건설국장  이태년
  농촌지도소장  강신철
  기획담당관  신교철
  공보담당관  김용겸
  사회진흥과장  송기복
  지역경제과장  이경수
  환경보호과장  황계호
  수정구청소과장  조상희
  중원구청소과장  이장희
  분당구청소과장  문금용
  농촌지도소지도계장  허삼상
○출석전문위원  
  박찬성  조경희
○출석사무국직원  
  사무국장  황재영
  의사계장  김영배
  의사계  김국봉
  속기사  한선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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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5년도예산(안)예산결산특별위원회심사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