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8회 성남시의회(임시회)
사회복지위원회회의록
제 4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6년 8월 30일(수) 10시
장 소 사회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중원구 소관 2006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2. 분당구 소관 2006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심사된 안건 1. 중원구 소관 2006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가. 중원구사회경제과 나. 중원구환경위생과 2. 분당구 소관 2006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가. 분당구사회경제과 나. 분당구환경위생과
(10시 04분 개의)
○간사 정종삼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8회 성남시의회 제4차 사회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금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중원구청 분당구청의 사회경제과, 환경위생과 소관 분야의 2006년도 시정업무계획을 청취하겠습니다.
1. 중원구 소관 2006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가. 중원구사회경제과
○간사 정종삼 그러면 중원구청 소관 분야의 2006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진행 순서는 중원구청장의 총괄보고 후 사회경제과, 환경위생과 순으로 보고를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김형대 구청장님 나오셔서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청장 김형대 안녕하십니까, 중원구청장 김형대입니다.
늦은 감은 있지만 지난 5.31 지방선거에서 시의원으로 당선되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남시정과 지역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사회복지위원회 정종삼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2006년도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우리 구의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경수 사회경제과장입니다.
이형선 환경위생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우리 중원구 전 공직자는 평소 위원님들께서 보여주신 많은 관심과 격려에 부응하고 27만여 중원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작은 일 하나라도 소홀히 대하지 않고 헌신의 노력을 다함으로써 구민에게 신뢰받는 구정을 펼쳐나가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위원님들의 관심어린 사랑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금년도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총괄적인 기본현황을 간략히 보고드리고 주요업무별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이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따른 기본현황 보고를 드렸습니다.
세부 주요업무보고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이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정종삼 김형대 중원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경수 사회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사회경제과장 문경수 사회경제과장 문경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사회경제과의 소관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균택 사회복지팀장입니다.
다음은 황연희 여성복지팀장입니다.
다음은 유진열 문화체육팀장입니다.
(인사)
그러면 배부해 드린 보고서에 의해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정종삼 문경수 사회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채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채진위원 무료경로식당 운영하시죠?
○중원구사회경제과장 문경수 예.
○정채진위원 무료경로식당이 몇 개 있습니까?
○중원구사회경제과장 문경수 급식비가 지원되는 경로식당은 보고서에도 있습니다만 7개소가 있습니다. 그 외에 자체적으로 무료로 운영하는 경로식당도 2개 있습니다.
○정채진위원 2개에 대한 지원은 왜 안 되고 있으며 앞으로 거기에 대한 계획 있으신가요?
○중원구사회경제과장 문경수 꽤 오래 전부터 자체적으로 운영되어 온 시설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의 필요성은 아직 느끼지 못 하고 있고 또 운영주체에서도 자기네들이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긍지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는 에이스침대에서 사회 환원차원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것이고요, 또 한 군데는 약사사에서, 남한산성 입구에서 운영하는 시설입니다.
○정채진위원 무료경로식당 점검 나가보시지요?
○중원구사회경제과장 문경수 예, 몇 번 다녀보았습니다.
○정채진위원 특히 주방도 다녀보셨나요?
○중원구사회경제과장 문경수 예, 다녀봤습니다.
○정채진위원 주방의 시설이 상당히 낙후되어 있습니다. 학교급식소에서도 사고가 많이 나는데 청결문제, 시설문제가 보셨으면 아시다시피 상당히 낙후되어 있습니다. 조리기구 이런 것도 낙후되어 있고요, 그것에 따른 대안이 있으신지.
○중원구사회경제과장 문경수 저희가 점검을 다닐 때마다 특히 주방시설을 주의 깊게 점검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조리기구 등이 사실 꽤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저희가 급식재료비 지원되는 것 가지고 운영시설의 운영주체에서 어느 정도 주방시설 식기라든가 여러 가지 식자재 이런 것도 수시로 교체할 수도 있고요, 또 전체적으로 어떤 환경개선 차원에서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 부분은 저희가 별도로 예산 확보를 해서 시설 개선하는 것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향후에 점검 때는 그런 부분도 유심히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채진위원 대부분 무료경로식당이라고 하면 종교시설이나 여타 봉사단체에서 말 그대로 무료로 경로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시설비가 직접적으로 지원되지 않으면 열악한 상태에서 봉사하고 있기 때문에 지속가능한 경로식당으로서 유지되기가 어렵다는 생각이 들면서 특히 주방을 리모델링하는 시설비 지원은 꼭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세요.
○중원구사회경제과장 문경수 글쎄, 아직까지 저희가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지원된 바 없습니다. 저희가 관리하는 시설만 저희가 쭉 관리를 했기 때문에, 대부분 교회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그런 실태까지 저희가 파악한 적은 없었는데 저희가 그런 사항도 업무에 아무튼 참고는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시설까지 저희가 다 시설개선 이런 것을 관장한다는 것은 더 검토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채진위원 시설비 지원이 가능하지 않다는 말씀이신가요?
○중원구사회경제과장 문경수 자체 운영 시설을 말씀드린 겁니다. 7개소는 저희가 충분히 수시로 시설 유지보수 차원에서 환경개선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시설은 좀 어렵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채진위원 그럼 자체 운영 시설이 아닌 다른 시설이라 하더라도 주방 시설 개선을 위해서 지원된 사례는 있나요?
○중원구사회경제과장 문경수 예, 최근에는 지원된 게 없습니다만 몇 해 전에 전면적인 시설 환경개선도 했고요, 앞으로도 계획이 도비지원사업으로 저희가 계획하는 것은 있습니다.
○정채진위원 알겠습니다.
○간사 정종삼 다음은 한성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성심위원 아무튼 복지행정을 구현하기 위해서 애쓰시는데, 수고가 많으십니다.
정채진 위원이 말씀하신 내용에 따라서 몇 가지 제가 보조설명을 하려고 발언권을 얻었습니다.
7개의 시설 외에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두 곳은 아까 과장께서 말씀하신 바처럼 약사사와 에이스침대, 두 곳입니다. 그 두 곳은 우리 행정에서 지원하지 않아도 아주 잘 하고 있고 비교적 시설도 우리가 지원하고 있는 7개의 시설보다도 오히려 더 낫습니다. 그래서 걱정 안 하셔도 되고, 단지 지금 시설을 지원하고 있는 7개 시설에 조금 더 고생하시는 분들에게 좀더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강구하셔서 그것을 예산으로 지원 요청하시고, 복지차원에는 복지를 지원해 주고 있는 그런 사람들 자신이 너무 지쳐서 더 이상 봉사를 못 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도록 관리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차제에 발언권을 얻었으니까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모란장 주변에 노점상, 특히 지금 니즈몰 부분하고 노점상들은 물론 그 사람들이 생계와 관련된 일입니다만 거의 우리 성남시민이 아닌 분들도 많고 노점상 문제가 참 골칫거리겠다 하는 생각을 하면서도 언제까지고 방치할 수는 없기 때문에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라도 노점상 문제가 좀 해결이 되어서 쾌적한 환경이 되도록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문제점 한 가지 하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청소년 선도 차원에서 모란 오거리와 유흥가 음식점이 즐비한 곳들을 몇 차례 나가봤는데, 특히 야간시간에 보면 바람 넣어서 홍보용으로 세워져 있는 것 있죠? 그 광고물이 굉장히 부피가 큽니다. 아주 뚱뚱하게 되어 있는데 굉장히 야한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그래서 주간에는 바람을 빼서 뒤쪽에 있으니까 잘 모르는데 공무원들이 퇴근 후의 일이지만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주기적으로 야간조를 편성해서 일제단속을 해서 그런 것을 일제히 수거를 해버리면 어떨까 싶어요. 한번 밤에 보시면 아주 낯 붉어질 정도의 그런 것이 버젓이 차도와 인도를 다 점령해서 서로 경쟁하다시피 앞으로 앞으로 내서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많은 업무에 참 힘드시겠지만 그런 것을 한 번 정도, 제가 이런 것을 계획하고 있느냐, 단속을 몇 차례 했느냐, 이런 것도 여쭙고 싶지만 그런 것을 한번 염두에 두셨으면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중원구사회경제과장 문경수 예, 관계 부서와 협의해서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정종삼 다음은 정용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용한위원 수고하십니다. 세 가지 정도만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노인 여가시설 경로당이지요?
○중원구사회경제과장 문경수 예.
○정용한위원 유형별로 보면 중원구에 임대가 두 군데 있는데 임대는 어떤 형식으로 임대가 되어 있는 거죠?
○중원구사회경제과장 문경수 임대는 아파트를 임차해서 경로당으로 쓰고 있는데요, 기존에 경로당 시설 있는 자리를 철거해서 복지회관을 짓고 그러기 때문에 임시로 저희가 그것을 짓는 기간 동안 임대를 해서 경로당으로 쓰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리고 보육시설의 지도점검에 대한 건데요, 요사이 방송에서 잘 아시겠지만 학교들이 개학을 해서 급식을 학교 자체에서 하지 않습니까? 그 상태에서 식중독이나 이런 것이 갑자기 많이 발생한다고 방송에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보육시설에서도 다 급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중원구사회경제과장 문경수 예, 거의 다 하고 있지요.
○정용한위원 그런데 보육시설 자체에서도 영양사가 있어야만 허가가 납니까?
○중원구사회경제과장 문경수 예, 맞습니다.
○정용한위원 영양사가 있어야지요. 그리고 또 하나가 보육시설 운영 및 영유아 지원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보육료 지원 아동이 4,233명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조금 이해를 잘 못하는 건지 두 번째에 보면 두 자녀 이상이 359명이 있고 둘째아 이상 259명이 있거든요. 둘째아와 두 자녀하고는 어떻게 다릅니까?
○중원구사회경제과장 문경수 둘째아 이상은 저희가 도 특색사업으로 금년부터 지원되는 사항인데요, 저희가 보통 보육료 지원은 저소득층만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칭하는 둘째아 이상은 소득 수준이 좀 높더라도 출산장려책의 일환으로 도에서 특색사업으로 추진하는 건데요, 소득과 무관하게 두 번째 아동부터는 단순히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두 자녀 이상은 저희가 계층별로 소득 수준에 맞았을 때 한 가정에 두 번째 아부터 지원이 되는 352명입니다. 소득 수준의 차이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리고 만 5세아 914명은 자녀수에 관계없이 100% 지원이 되는 것입니까?
○중원구사회경제과장 문경수 예, 그렇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러면 만 2세 만 3세 연령별로 보육료 지원이 되는 겁니까?
○중원구사회경제과장 문경수 그렇지요. 연령별로 보육료는 차등이 됩니다.
○정용한위원 잘 알겠습니다.
○간사 정종삼 다음은 정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기영위원 노인 사회참여사업에 대해서 노인 일자리사업이 언제부터 시행되었습니까?
○중원구사회경제과장 문경수 2년 이상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기영위원 사업의 대상인 어르신들의 연세가 몇 세부터입니까?
○중원구사회경제과장 문경수 보통 65세 이상으로 대상을 잡고 있습니다.
○정기영위원 사업 내용에 보니까 복지회관 청소도우미, 경로식당 취사도우미, 이렇게 아주 단순한 일거리만 들어가 있거든요. 혹시 여기 기재 안 된 다른 사업이 있습니까?
○중원구사회경제과장 문경수 여기에 있는 이 내용만 노인 분들이 여가활동 차원에서 하시는 것입니다. 다른 사업은 없습니다.
○정기영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중원구청 쪽에만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3개 구청에서 좀 심도있게 연구해서 65세 이상이면 웬만큼 일할 수 있는 연령이시거든요. 65세 이전에 자기가 전문적으로 가졌던 직업을 물론 노후가 되었으면 급여가 좀 약하겠지만 그 인력을 그대로 65세 이후에도 전문적인 분야에 일할 수 있게 한다면 사회 경제활동 쪽에서도 굉장히 발전될 것이고 선진 국가를 한번 보시면 아실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방안을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사회경제과장 문경수 예, 알겠습니다.
○간사 정종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하나만 묻겠습니다.
168페이지 청소년 유해환경업소 지도단속 관련인데요, 중원구에 사행성 게임장이 몇 개나 있습니까?
○중원구사회경제과장 문경수 사행성이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일반 성인용 게임장이 게임 제공업 중에 일반으로 되어 있는 것이 122개소가 성인용 게임장입니다.
○간사 정종삼 일반 중에서도 문제가 되고 있는 ‘바다이야기’나 그런 사행성 게임장은 따로 관리합니까?
○중원구사회경제과장 문경수 저희가 별도로 구분해서 관리하는 것은 없고요, 등록할 때도 구분해서 등록하는 것은 없고 다만 122개소가 다 성인용 게임물을 관리하는 업소기 때문에 저희가 ‘바다이야기’뿐 아니고 다 똑같은 위치에서 지도점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간사 정종삼 거기에 대한 단속 실적은요?
○중원구사회경제과장 문경수 저희가 금년에 13회 했고요, 103개 업소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내렸습니다.
‘바다이야기’가 최근에 언론보도로 위원님들 잘 아시겠습니다만 사행성이 제일 강하기 때문에 자꾸 바다이야기가 얘기되는 건데 사실은 다른 게임장에서 그런 유사 사행성이라고 할까? 차이는 있습니다만 더러 처분업소 103개 업소를 보면 바다이야기만 갖고 저희가 처분한 게 아니고 122개소 게임장 가운데 다른 게임물도 다루는 업소가 많기 때문에 ‘황금성’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지요.
○간사 정종삼 처분 내용은 뭐지요?
○중원구사회경제과장 문경수 처분은 보통 처음 적발되면 영업정지 30일입니다. 두 번째 적발되면 60일 가중처벌이 되고.
○간사 정종삼 지금도 남아서 영업을 하고 있는 업소가 몇 개 정도나 되죠?
○중원구사회경제과장 문경수 저희가 일전에 한번 영업 실태조사를 했었는데 약 50% 정도는 임시휴업으로 문을 닫은 상태입니다. 물론 보도되는 것을 보면 개중에는 걸어 잠가놓고 야간에 영업하는 곳도 있다고 보도는 됩니다만 저희가 공식적으로 실태조사를 해봤는데 50개소 정도는 현재 휴업상태로 체크되었습니다.
○간사 정종삼 그러면 50개 업소는 거의 위반을 하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거지요?
○중원구사회경제과장 문경수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확인하기가 힘들어서 그렇지 문을 닫아놓은 상태기 때문에 단정적으로 위반을 하고 영업을 한다고 말씀드리기는 곤란한데요.
○간사 정종삼 다녀보면 성남시가 유난히 많아요. 도로변에 있는 큰 가게는 한 집 건너 하나 정도로 많습니다.
○중원구사회경제과장 문경수 예,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저희가 수시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간사 정종삼 좀더 적극적으로 단속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중원구사회경제과장 문경수 알겠습니다.
○간사 정종삼 다음은 윤광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광열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업무보고를 받은 사항 중에서 한두 가지 활성화를 시켜야 될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중앙정부에서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에 대한 긴급구호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데 국·도비 지원을 보니까 국비가 1억 8,800만 원, 도비가 2,400만 원, 시비가 2,4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금년 내에 집행할 예산이지요?
○중원구사회경제과장 문경수 예, 금년도 연간 예산입니다.
○윤광열위원 그런데 실적을 보니까 현재 2,243만 6,000원밖에 시행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러면 앞으로 연말까지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이 예산 전체가 거의 불용액 처리되지 않겠나 싶은데, 국책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저조한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또 활성화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사회경제과장 문경수 저희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예산액 대비로 보면 지원 실적은 꽤 저조한 상태인데요, 금년 3월에 시작된 사항입니다. 저희가 각 동의 사회복지사들을 통해서 주변에 주민들이 얘기되는 어렵다는 분들 상담도 하고 또 직접 방문을 해서 찾아다니면서 상담도 해가면서 저희가 지원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저희가 제도 시행 이후에 틈틈이 사회복지사들한테 강조도 하고 한 사항입니다만 일시적으로 급작스럽게 위기를 맞은 가정이다 보니까 사실은 수요가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저희가 더 사회복지사들한테 강조도 하고 해서 진짜 혜택을 받아야 될 가구가 누락되어서 어려움을 겪는 일이 없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래서 이러한 중요하고 실질적으로 혜택이 갈 수 있는 시책인데도 불구하고 알고 있는 시민보다 모르고 있는 시민이 더 많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러한 좋은 시책에 대해서는 홍보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중원구청에서는 이 홍보를 구청에서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사회경제과장 문경수 저희가 각 동에 동 단위 단체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동 단위 단체 회의할 때도 이런 내용을 강조하고요, 다수 주민들이 혜택받을 수 있게끔 저희가 여러 경로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유관단체는 홍보에 대해서 한계가 있어요, 그 분들이 생업에 바쁘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 우리 성남비전이 각 세대마다 다 배부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아름방송이 지역방송으로서 지역 매체로서 굉장히 훌륭하고 더불어서 통반장님들은 반상회를 통해서 이런 부분을 많이 홍보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좀 미흡하지 않나. 3개 구청 공히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사업을 보니까 예산 대비 실행액이 너무 적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홍보 부족으로 볼 수 있다 이런 얘깁니다. 각 동에 사회복지사도 있지만 사회복지사의 업무의 가중으로 인해서 이러한 부분까지 올바르게 시행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고 힘이 든다 이겁니다.
구청장님, 사회경제과장님의 권한에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구청장님이 좀 배려를 하셔서 관심을 갖고 홍보에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원구청장 김형대 알겠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래서 연말에는 이 결과에 대한 보고가 충실하게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중원구사회경제과장 문경수 예, 홍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윤광열위원 그 다음에 우리 성남시에서 처음으로 금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게 셋째 자녀 보육료 지원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다른 지방자치단체보다 앞서가는 시책인데 이런 좋은 시책이 지금 구청에서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사회경제과장 문경수 저희가 셋째 자녀 347명에 대해서 보육료 지원 대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347명에 보육료 지원된 게 1억 8,200만 원을 상반기까지 지원했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러면 수혜 받은 셋째 자녀가 몇 명이나 된다는 얘기입니까?
○중원구사회경제과장 문경수 347명입니다.
○윤광열위원 전체는 몇 명입니까?
○중원구사회경제과장 문경수 전체 보육료 지원 아동은 4,233명이고요.
○윤광열위원 그게 아니라 셋째 자녀가 전체 중원구에 몇 명이고, 수혜를 받는 아동이 347명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머지 못 받는 셋째 자녀는 몇 명이나 되느냐 이겁니다.
○중원구사회경제과장 문경수 그것까지는 저희가 아직 자료로 없습니다.
○윤광열위원 빨리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뭐냐 하면 보육료만 지원이 되고 있어요. 보육료라는 것은 뭐냐 하면 국공립이라든지 민간 어린이집에 위탁해서 교육을 받는 어린이에 한해서만 보육료 지원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어린이집에 위탁해서 보육을 못 하고 있는 가정 세대에 대해서는 혜택이 전무하다는 얘기입니다. 실질적으로 어린이집에 보육을 시킬 수 있을 정도가 되면 어느 정도의 수준에 있는 가정이에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보다 더 열악한 가정에 대해서 셋째 자녀의 보육료 지원이 필요한데 보육시설에 입소하지 않는 어린이기 때문에 지원을 못 받고 있는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주무과장님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원구사회경제과장 문경수 아직 저희가 시설에 다니는 아동들한테만 지원하기 때문에 미입소자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만 아직 저희가 제대로 자료 관리되는 게 없어서요, 그것은 앞으로 실태파악도 해가면서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윤광열위원 실태 파악을 해서 3개 구청 공히 마찬가지입니다. 셋째 자녀 낳으면 시에서 이런 보조를 해주겠습니다, 해서 셋째 자녀를 낳았습니다. 낳았는데도 불구하고 보육기관에 입소를 안 시키면 전액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셋째 자녀를 낳아봐야 무용지물이에요. 한 푼도 지원 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이런 잘못된 정책에 대해서는 좀더 시에서 고민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출산 장려에 대한 실질적인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보육기관에 입소를 안 시킨 셋째 자녀까지도 지원해 줄 수 있도록 정책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차후에 이것에 대한 대책을 수립해서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중원구사회경제과장 문경수 알겠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노인 어르신들 사회봉사활동 지원해서 각 경로당마다 10만 원씩 주고 있어요. 그렇지요?
○중원구사회경제과장 문경수 예.
○윤광열위원 왜 10만 원씩 주고 있습니까?
○중원구사회경제과장 문경수 경로당에서 어르신 분들이 인근에 있는 놀이터라든가 소공원을 관리해 주시는 차원에서 활동을 하시기 때문에 경로당의 기금 활동경비로 쓰시게끔 개소 당 똑같이 10만 원씩 지원되고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래요. 어르신들이 인근의 놀이터라든지 공공시설물, 거리질서 환경을 위해서 쓰레기를 줍는다든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경로당이 보통 20~50명 정도가 경로당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 분들이 청소를 하고 계시는데 월 청소한 사회봉사활동비가 10만 원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받아서 지원하라는 것인지 아니면 그걸 받고 감정을 쌓게끔 만드는 건지 이해를 못 하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지원책이 사회봉사활동에 참여하는 부분도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청소년이라든지 일반인들이 쓰레기를 함부로 버려서 어르신들이 쓰레기를 줍게끔 만든 부분에 대해서는 각성을 하기 때문에 쓰레기를 버리는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달리 할 것이다, 이런 교육적인 차원에서도 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그 많은 분들이 쓰레기를 줍는데 땡볕에 금년같이 이 무더운 때에 쓰레기를 주우면 한 달 동안 하고 10만 원 지원받는다고 하면 너무 성남시 재정으로 봤을 때는 인색하지 않느냐, 그래서 조금 배려하는 마음이 있다면 10만 원이란 금액을 증액시켜서 한 30만 원 정도, 그래야 경로당의 운영비라든지 활동비라든지 아니면 어르신들의 간단한 간식도 준비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남시 예산 이것저것 쓰고 있지만 더 효율적인, 어르신들을 위해서 이 금액에 대해서는 3개 구청 공히 사회봉사활동비 지원액을 30만 원으로 증액할 수 있도록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사회경제과장 문경수 예, 제가 시에 건의도 해서 실질적으로 경비 지원이 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윤광열위원 이상입니다.
○간사 정종삼 정채진 위원님 질의해 주실 차례인데요, 질의하실 때 몇 페이지라고 얘기해 주셔야 다른 위원들이 같이 보실 수 있거든요.
정채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채진위원 아까 165페이지에 셋째아 이상 넷째 다섯째를 출산한 가정에게 적용된 사례가 있나요?
○중원구사회경제과장 문경수 아직은 그런 건 없는데요,
○정채진위원 그러면 지원이 가능한 건가요?
○중원구사회경제과장 문경수 다가구 자녀도 대상이 되면 지원은 됩니다.
○정채진위원 셋째아 얘기만 하셔서. 셋째아 이상을 출산한 가정의 아이, 넷째 다섯째 아이도 가능하다는 말씀입니까?
○중원구사회경제과장 문경수 예.
○정채진위원 감사합니다.
○간사 정종삼 정용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용한위원 오늘 구청 업무보고를 처음 받아서 계속 질문이 제일 많은 것 같습니다. 죄송하고요, 165페이지 법인 시설에 대한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셋째 자녀 이상이라든지 둘째 자녀, 만 5세, 이런 식으로 지원이 많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연령별로 몇% 몇%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알고 싶고요, 또 한 가지는 이에 대한 홍보를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는가 알고 싶습니다.
○중원구사회경제과장 문경수 연령별 지원액이 아주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0세아는 얼마, 1세아는 얼마, 이렇게 딱 책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비율로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하고요.
○정용한위원 제가 알기로는 셋째 자녀가 만 2세까지인가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중원구사회경제과장 문경수 만 5세까지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올라갔습니까?
○중원구사회경제과장 문경수 예,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연령대별로 연령이 많으면 조금 지원되고 7만 9,000원 지원되는 경우도 있고요, 0세아인 경우는 35만 원까지 지원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5세 이상은 무료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셋째 자녀 중에서 만 5세는 무료인데 둘째 셋째는 쉽게 말해서 3살, 4살이라든지 5세 미만입니다. 그런데도 거기에 적용됩니까?
○중원구사회경제과장 문경수 적용이 됩니다.
○정용한위원 그러면 이에 대한 홍보는?
○중원구사회경제과장 문경수 저희가 보육시설을 통해서도 다양하게 홍보를 하고요, 각 동에 사회복지사들을 통해서 모자가정이라든가 모·부자가정 등 아동들이 있는 가정을 대상으로 저희가 홍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죄송하지만 저도 자녀가 셋이라서, 잘 몰라서 여쭙습니다. 저도 이렇게 보육시설에 다니다보면 그런 내용을 전혀 모르거든요. 그래서 지원을 못 받은 경우가 많았습니다.
○중원구사회경제과장 문경수 홍보를 더 철저히 하겠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리고 제가 느낀 건데, 일반 홍보 중에서 제일 좋은 게, 어차피 부모들이 자녀를 데리고 상담실이나 원장실로 갈 것 아닙니까. 가면 일반 원장님들이 그런 것을 얘기 안 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예 그것을 홍보지로 만들어서 벽에 부착을 한다든지 연령별 지원방법 등을 보육시설 단체에다가 아예 부착할 수 있는 것을 의무적으로 한다든지 했으면 좋겠습니다.
○중원구사회경제과장 문경수 예.
○정용한위원 그리고 죄송합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청소년 유해환경업소에 보면 일반이 122개고 청소년이 10개 업소로 되어 있는데 일반 업체에 PC방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중원구사회경제과장 문경수 PC방은 저희가 등록한다든가 신고를 받아 관리하는 업소는 아닙니다. 자유업종입니다.
○정용한위원 지금 성인성 PC방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도 도박성으로.
○중원구사회경제과장 문경수 그래서 경찰에서 중점적으로 단속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정용한위원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요새 폐업, 임시휴업, 임대, 이런 식으로 많이 써 붙여 놓거든요. 그런데 거의 대부분 그런 식으로 앞에는 눈가림식으로 해놓고 거의 영업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그런 식으로 붙여놓고 영업을 했을 때 그에 대한 단속 방법은 있습니까?
○중원구사회경제과장 문경수 저희가 PC방 경우는 경찰에서 전담해서 야간단속을 많이 하고 있고요, 게임장의 경우도 저희만 나가서는 사실 적발한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야간시간대에도 경찰하고 합동으로 수시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러면 여기에 두 가지 분류, 일반과 청소년 업소가 있는데 허가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중원구사회경제과장 문경수 일반은 성인용 게임장 누구나 다 이용할 수 있는 게임장이고요, 청소년 게임장은 청소년 전용 게임기만 설치되어 있는 업소입니다. 청소년들이 전용으로 출입할 수 있는 게임장이지요.
○정용한위원 일반 업체 허가를 보면 일반 업체도 청소년들이 사용할 수 있는 기계를 몇 대를 놔야만 허가가 난다고 알고 있는데요.
○중원구사회경제과장 문경수 예, 비율로 따지면 일반게임장 중에도 40%까지는 청소년들이 이용하는 게임기를 설치하는 것이고요, 나머지 60%가 일반 성인용 게임물인데, 그런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경품 취급업소라고 나와 있는데 단속 대상이면 지금 일반 중에서 해당되는 것이지요?
○중원구사회경제과장 문경수 그렇지요. 일반 중에서 해당되는 거지요.
○정용한위원 그런데 일반은 거의 100%가 경품업소 아닙니까?
○중원구사회경제과장 문경수 경품지급 제도가 있기 때문에 아무튼 기준 위반이라는 것은 사행성이다 보니까 이걸 조작을 해서 1회당 2만 원까지만 상품권이 나오면 문제가 없는 것인데 그 이상 몇 만 원씩 조작을 해서 한 번에 금액이 많은 금액 상품권이 나오다보니까 그것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하는 겁니다. 1회당 2만 원으로 저희가 기준을 잡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간사 정종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중원구에는 지역아동센터가 없나요?
○중원구사회경제과장 문경수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 별도로 보고 항목으로는 자료 준비를 못 했는데요, 167페이지에 결식아동 급식 가운데, 추진상황 첫 번째 란에 지역아동센터가 총 13군데인데 급식비가 지원되는 지역아동센터는 11개소입니다. 지역아동센터도 저희가 별도의 운영비는 지원되고 있습니다.
○간사 정종삼 분당구 업무보고 자료에 보면 구체적으로 잘 나와 있거든요. 지역아동센터가 아동들 보호하고 방과 후 학습을 하는데,
○중원구사회경제과장 문경수 예, 맞습니다. 일반 초등학생들.
○간사 정종삼 그리고 이것은 특히 수정·중원구 같은 경우는 저소득층들이 많이 살기 때문에 학원을 못 가고 그런 아이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원은 많이 확대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다음부터 이것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보고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도 예산을 좀더 확대해서라도 지원을 해주는 게 낫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중원구사회경제과장 문경수 예, 알겠습니다.
○간사 정종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중원구 사회경제과 소관 2006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사회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 중원구환경위생과
(10시 58분)
○간사 정종삼 다음은 이형선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이형선 안녕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이형선입니다.
저희 과 팀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정연순 위생팀장입니다.
(인사)
저희 과 기구 및 인원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간사 정종삼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용한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환경위생이라면 이형선 과장님이 상당히 베테랑인 것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내용이 상당히 많은데 특별시책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은 좋은 사업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저는 191페이지 청소년 유해업소 지도단속에 대해서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중원구가 특히 유흥가, 숙박업 시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 숙박업소 374개, 목욕시설 23개, 이용업소가 131개인데 숙박업소 374개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까, 아니면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까?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이형선 줄어드는 추세라고 봐야 됩니다.
○정용한위원 지금 허가는 계속 나가고 있습니까?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이형선 허가가 안 나가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81년에 개정된 성남시 도시계획조례에 의해서 주거지로부터 거리제한이 있습니다. 거기에 저촉이 되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용도를 유흥업소나 숙박업소는 안 내주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좋은 현상입니다.
그리고 목욕시설이 23개인데 요즘 찜질방이라고도 많이 나와 있지요? 찜질방이 청소년들에게는 시간제한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이형선 예,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시간제한 외에 청소년들이 거기를 이용하게 되면 그에 대한 단속은 나가고 있습니까?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이형선 하고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찜질방이 9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은 10시 이후에 출입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찜질방 한 군데를 행정처분한 사실이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이용업소는 131개소가 나와 있는데 이게 미용실과 이발관이 합쳐진 수입니까?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이형선 아닙니다. 이발관과 미용은 다릅니다.
○정용한위원 그럼 이용이라는 것은 이발관입니까?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이형선 순수한 이발관입니다.
○정용한위원 중원구에 이발관이 131개소면 쉽게 말해서 성인들이 가는 일반인들이 가는 이용소가 구분되어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총괄해서 131개소입니까?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이형선 131개소인데 이용업소가 원래 청소년과 성인은 구분되어 있지 않습니다. 단지 이용업주들이 영업부진을 빙자해서 퇴폐가 우려되는 업소가 있습니다. 그런 업소에 대해서 저희가 특별히 관리하고 있고 현행 공중위생법상 청소년용이냐 성인용이냐는 구분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정용한위원 저도 그것은 구분 안 되어 있는 것은 아는데요, 왜냐하면 지금 중원구에 131개소라면 다른 지역에 비해 상당히 많은 수거든요. 어떻게 중원구가, 잘 아시겠지만 유흥업소가 많이 밀집되어 있는 곳이 많습니다. 그런 데에 이용실 허가가 이렇게 많이 나가고 있거든요. 2006년도까지 보면 상당히 많이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허가 기준이 일반과 성인이 가는 데가 구분이 안 되어 있다보니까,
이게 허가제입니까, 신고제입니까?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이형선 신고제입니다.
○정용한위원 이러다보니까 많이 남발이 되는 것 같거든요. 이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이형선 예.
○정용한위원 이상입니다.
○간사 정종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광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광열위원 정용한 위원님, 좋은 얘기 많이 하셨어요.
191페이지에 공중위생 위반업소가 11개 업소인데 구체적으로 어떤 업소입니까?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이형선 공중위생 위반업소는 숙박업소가 많습니다.
○윤광열위원 숙박업소가 몇 개 정도 됩니까?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이형선 숙박업소 숫자는 바로 드리겠습니다. 숙박업소가 청소년과 관련되어서, 요새는 대부분 보면 인터넷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청소년들이 혼자 들어가서 채팅을 해가지고 여자를 불러들여서 그 안에 같이 혼숙을 하다가, 그것을 업주가 제재를 해야 되는데 신고에 의해서 적발되어서 처분한 사항들입니다.
○윤광열위원 그래서 공중위생업소가 11개 위반업소 중에서 숙박업소가 몇 개나 되느냐 이거예요. 11개소가 다 숙박업소예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이형선 예, 숙박업소입니다.
○윤광열위원 목욕업소도 한 군데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이형선 목욕업소는 30만 원 과태료 매긴 곳이 하나 있습니다. 숙박업소 10군데하고 찜질방 한 군데입니다.
○윤광열위원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중동 유흥주점을 관리를 잘 하다보니까 지금 현재 영업중인 업소가 101개소에서 51개소밖에 안 되고 나머지는 장기폐업 상태다, 보고에 의하면 이런 얘기지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이형선 예.
○윤광열위원 그러다보니까 여기에 종사했던 종사원들이 어디로 갔느냐 이 말입니다. 혹시 파악한 적 있으세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이형선 그 파악은 못 했습니다.
○윤광열위원 못 했지요? 지금 우리 성남시중에 떠다니고 있는 소문 중의 하나가 뭐냐 하면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숙박업소에 갔다 이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숙박업소에 가서 대기하고 있다가 손님들하고 호객행위, 유객행위를 한다 이런 얘기예요. 이것 단속이 더 심각하지 않느냐, 혹시 거기에 대한 단속을 해본 경험이 있습니까?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이형선 중동 업소가 종업원이 감소는 되었는데 그 업소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풍선효과처럼 중동을 단속하니까 이 사람들이 은밀한 숙박업소라든가 이발관, 안마시술소 등등으로 가지 않았겠느냐 그걸 우려하고 매스컴에서 그런 내용을 많이 들었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숙박업소로 갔을 것이라는 얘기는 많이 들었습니다만 저희가 점검한 사실은 없습니다.
○윤광열위원 거기에 대한 단속결과도 없습니까?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이형선 예, 그런데 중동에서 나온 여자가 아니고 중동지역에 여인숙에 고용된 여자가, 포주 여자가 여인숙에 손님이 불러서 가서 성매매를 해서 경찰에 적발되어서 현재 25건이 영업정지 2개월에 현재 행정처분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지금 현재 고발이 들어와서 알게 되었던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고발 들어왔지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이형선 숙박업소 말씀입니까? 고발 들어온 사항은 저희가,
○윤광열위원 왜 없어요?
○중원구위생팀장 정연순 경찰서에 고발이 들어와서 진정이 들어와서 받아서 진행중인 것이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이형선 25건에 대해서 말씀이지요?
○윤광열위원 예.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이형선 경찰서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매매 하는 두 여성 중에 한 여성이 경찰서에다 고발을 했습니다. 어떻게 했느냐 하면 그 여성은 나이가 많고 좀 젊은 여성이 일은 잘 하고, 자기는 쉽게 말하면 자기를 이용을 안 해준다 해가지고 경찰에 고발했는데,
○윤광열위원 알겠습니다. 말씀하시기가 굉장히 곤란하신 것 같은데 그 자료를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더불어서 이러한 풍선효과로 인한 성매매 종사자들에 대한 관리 단속이 좀더 철저를 기하지 않으면 성에 대한 문란, 또 시민사회에 문제점이 굉장히 대두될 수 있다. 그리고 여기에서 종사하시는 분들을 직업 전환할 수 있도록 시책을 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단속만 한다고 해서 전부는 아니다 이거지요. 단속을 함으로 해서 이 사람들이 좀더 은밀한 곳으로 갈 수밖에 없는, 왜냐하면 생존을 하기 위한 생업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을 단속하는 것만 전문으로 하지 마시고 업종전환을 할 수 있게끔까지 시책을 강구해야 한다 이런 얘기예요. 이런 것들을 좀더 면밀히 검토해서 시책에 반영시킬 수 있도록,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이형선 참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물론 거기서 전업하고 귀향을 하면, 예를 들어서 옛날에 경찰에서 적발해서 고향에 귀향시키면 또 튀어나옵니다. 그런데 거기에 젖어있는 여성을 어떻게 하면 사회로 환원할 수 있는가는 저희 위생과 업무만으로서는 좀 부족합니다.
○윤광열위원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부처와의 협조가 굉장히 중요하지요. 환경위생과 이 과장님만 혼자 애써서 될 사항이 아니고 성남시 전체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시책으로 다뤄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고민을 구청장님도 다 알고 계시고 성남시 모든 정책 입안자들하고 협의를 해서 근본적으로 이 분들을 구제할 수 있게끔 가줘야 된다 이거예요. 단속만 할 게 아니라. 알겠습니까?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이형선 알겠습니다.
○윤광열위원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이형선 현재 참고로 말씀드리면 여성정책과에서 중동 여성쉼터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경찰서에서는 ‘인권지킴이’라는 조그마한 책자를 만들어서 각 업소마다 전부 그걸 배부해 놓고 있는데 종업원들의 의식전환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의식전환을 위한 교육을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하여튼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여성정책과와 협의해서 대안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러세요. 여성정책과에서 하고 있는 여성의 쉼터는 포주로부터라든지 폭행자로부터 피신처로 쉼터를 활용하고 있는 부분이고, 근본적인 중동에 종사하고 있는 여종업원들에 대한 대안은 우리시에서 고민해서 시책으로서 반영해야 한다, 그런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이형선 알겠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런 것들에 대한 대책을 수립해서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정종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채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채진위원 188페이지 음식문화개선 추진방안에서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요, 으뜸 음식점이란 게 있고 모범음식점이란 게 있는데요, 지금 환경문제, 특히 먹거리문제가 상당히 우리 사회 전반의 수준이 높아지면서 먹거리문제에 대한 관심, 웰빙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 가지 제안을 드리는데, 유기농을 쓰는 친환경 식당을 지정해서 우리 먹거리문화에 앞장설 수 있는, 우리 음식 먹는 것에 그런 것들을 높일 수 것을 생각해보셨는지 여쭤보고 싶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관심 갖고 일해 주셨으면 하고 제안드립니다.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이형선 저도 정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것을 생각해봤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맛깔스런 음식점은 3개 구에 한 개씩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지정한 사항인데 지정은 우리가 몇 개소의 샘플을 올리면 자기들이 와서 음식하고 시설, 종업원의 친절도 등등을 고려해서 지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요새 국민들이 건강에 대한 욕구가 자꾸 올라가니까 친환경 유기농 전문식당이라든지 이런 관계는 내년도에 아마 특수시책사업으로 제가 깊이 고려해보겠습니다.
참 고마우신 말씀입니다.
○정채진위원 감사합니다.
○간사 정종삼 다음은 정용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용한위원 자꾸 여쭤보게 돼서 죄송합니다.
일반음식점이라고 하지요? 일반음식점에는 청소년들이 출입할 수 있습니까?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이형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호프집은 허가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이형선 호프집은 주류를 취급하면서, ‘호프’란 명칭이 맨 처음에 태어날 때, 82년도로 기억합니다만 호프집은 주류만 취급하는데 어떻게 일반음식점 허가가 나가느냐 이것 때문에 논란이 있어서, 당시에 보건사회부에서 호프집은 일반음식점 허가가 나갈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받아서 나갔는데, 술만 나가는 게 아니라 안주도 음식에 속한다 해서 일반음식점으로 분류에 속해 있습니다. 그런데 호프집이 청소년에게 가장 취약한 업소입니다. 청소년은 돈이 많지 않기 때문에 대학가 주변이라든가 청소년 호프집이 있는데 허가기준은 요새는 신고사항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옛날에는 민원서류를 접수하면 직원이 현장에 나가서 허가 여부를 3일 내에 결정하는데 지금은 민원인의 허가 신청 들어오면 그 자리에서 중요한 요건만 직원이 확인하고 바로 허가증을 배부합니다. 그러고 나서 한달 이내에 현장조사해서 가건물이 있는지 주방에 이상이 있는지 체크 조사를 해서 사후 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민원이 이렇게 좋게 나가다보니까 어떻게 보면 역으로 너무나 이런 업소가 남발되고 너무 허가를 쉽게 내지 않느냐, 그러다보니까 청소년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업소가 늘어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러면 일반음식점 호프집에 음향기기나 특수조명 이런 것이 많이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가능합니까?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이형선 불가능합니다. 음향기기는 유흥업소에서만 가능합니다. 음향기기는 음향을 들려줄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1인 독주 또는 그렇게 해서 기타를 치면서 라이브식으로 해서 음악을 들려줄 수는 있으되 거기서 앰프를 잡고 노래를 한다든가 그러면 불법영업이 됩니다.
○정용한위원 그것도 지금 단속을 하고 계시지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이형선 예, 하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또 한 가지는 지금 숙박업소가 정상적으로 영업하기가 힘들다. 그래서 일반인들에게는 하루 12시부터 12시까지로 알고 있거든요. 쉽게 말해서 그런 분들이 이용을 하기가 상당히 힘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특히 성남시는 중원구 쪽에 보면 풍생고 건너편 쪽으로 크고 작은 숙박업소들이 많은데 이런 업소들이 단체로 이렇게 하려면 지금 상당히 구하기가 힘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단속이나 제재나 이런 것은 가능합니까?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이형선 개인업이고 자유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숙박업소 간담회라든가 교육 때 또는 지부장님을 만나서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지도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개인이 24시간을 풀로 쓰려면 그 사람은 낮 손님을 받아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단체 손님을 꺼려하는 경향이 있어서 그런 업소들은 저희가 별도로 지금까지도 계속 지도해 왔습니다만 금후로 그런 일이 발생되면 체크를 해가지고, 경찰과 임검을 한다든지, 보복성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말 안 듣는 업소는 길을 들이기 위해서 저희가 행정력을 동원하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예,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모란 주변으로 상권이 급속도로 성장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91페이지에 향후계획에 보면 ‘퇴폐 변태업소 지도점검 강화’라고 했는데 모란에 호객행위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저런 것은 호객행위로 들어가는지 잘 모르겠지만 나이트클럽 보면 일반 직원 분들이 명함이나 이런 것을 뿌리는 것은 괜찮겠지만 차량을 동원해서 타 지역이든 성남시 주변이든, 간판만 부착해도 상관이 없겠습니다. 네온사인인가? 여성분들이 차 뒤에 승차해서 마이크를 들고 춤을 추면서 상당히 시끄러울 정도로 돌면서 하고 있거든요. 이것도 단속 대상이 됩니까?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이형선 지도사항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가 나이트클럽 업주를 불러서 면담을 했습니다. 저희 과 업무가 쓰레기 청소업무가 있어서, 찌라시를 주는 게 아니라 막 뿌리고 다니는 경우가 있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차로 확성기를 이용해서 돌아다니면서 여자애가 춤을 추면서 하는 거. 이것을 과연, 저희 위생법으로는 그건 다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호객행위, ‘호객’이란 말이 손님을 꾀어서 끌어들이는 행위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엄밀히 보면 광의로 보면 호객으로 봐야 됩니다. 손님을 끌어들이기 위한 하나의 간접적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서 호객행위에 대해서는 저희가 불러서 하는데 유흥업주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중원구 관내만 안 하고 있으면 다른 관에서 중원에 와서 홍보를 한다는 거죠. 중원에서도 분당도 가고 수정도 가고, 또 수정도 중원도 가고 분당도 가고. 그러니까 업소끼리 경쟁을 하다보니까 이것이 서로 간에 중원에서 제재를 안 하면, 분당에서 제재를 안 하면 업소가 요새는 차만 타면 바로 가기 때문에 단속을 서로가 빙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에다 건의를 해가지고 성남시 유흥업주 나이트클럽 업주 전체 간담회를 해서 이런 일을 못 하도록 시 전체적으로 통합적으로 관리되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중원만 간섭하면 중원 안 하면 수정에 있는 나이트클럽주가 중원에 옵니다. 분당에서 또 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에서 종합적으로 관리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정용한위원 제가 요새 그것에 대해서 민원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저도 유흥 밀집지역에 거주하다보니까 이런 게 많아서, 이런 분들이 도로가만 이용하는 게 아니라 주택단지에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민원인들이 시에다 건의할 사항이지만 저희 지역 의원들한테도 많이 문의가 오고 있거든요. 차를 타고 다니다 보면 도로에서도 많이 보고 하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단속을 강화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우리가 저번에 5.31 지방선거 때 차량을 이용해서 많이 홍보하다보니까 그런 민원을 많이 받았는데 지금 현재 선거 때 이런 것을 그런 업소에서 본떠서 하는 것인지 골목 주거단지 안에까지 와서 하다보니까 시간대가 보통 8~9시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럴 때는 퇴근시간과 청소년들이 골목을 많이 다닐 시간이거든요. 그럴 시간에 골목 안에까지 와서 네온사인을 틀고 여성분들이 그런 옷을 입고 한다는 것은 상당히 보기도 안 좋고 단속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것을 좀 단속을 강화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간사 정종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환경위생과 소관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끝으로 중원구청 소관 업무 2006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회의중지)
(11시 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윤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분당구 소관 2006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위원장 최윤길 다음은 분당구청 소관의 2006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진행순서는 분당구청장의 총괄보고 후 사회경제과, 환경위생과 순으로 보고를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신현갑 분당구청장님, 나오셔서 총괄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청장 신현갑 분당구청장 신현갑입니다.
백만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를 위하여 헌신 노력하시는 최윤길 사회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관련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오창선 사회경제과장입니다.
최대식 환경위생과장입니다.
(간부인사)
그럼 2006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방법은 일반현황만 제가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고 주요업무는 해당 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앞으로 구정을 수행함에 있어서 45만 구민의 뜻과 지혜를 모아 꿈과 희망이 넘치는 살기 좋은 분당구 가꾸기와 21세기 첨단 환경도시인 e-푸른성남을 이룩하는데 열과 성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각 과의 소관별 주요업무는 해당 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윤길 신현갑 분당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가. 분당구사회경제과
(11시 55분)
○위원장 최윤길 오창선 사회경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사회경제과장 오창선 분당구 사회경제과장 오창선입니다.
분당구 사회경제과에서 2006년 역점 추진하고 있는 업무 중 성남시의회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21페이지입니다.
○위원장 최윤길 과장님, 보고하시기 전에 팀장님 소개부터 해주세요.
○분당구사회경제과장 오창선 예.
주무팀장인 사회복지팀장 박명옥 팀장입니다.
여성복지팀장 한정심 팀장입니다.
산업경제팀장 이응구 팀장입니다.
문화체육팀장 윤원호 팀장입니다.
(인사)
보고서 121페이지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분당구 사회경제과는 사회복지, 여성복지, 산업경제, 문화체육 등 4개 팀으로 조직되어 있고 26명의 공무원이 시민을 위해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정종삼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중원구 업무보고 때 일반현황에 대해서는 들었던 것 같고 중복된 것 같으니까 특수시책 중심으로 보고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사회경제과 소관 특화사업만, 중요한 부분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사회경제과장 오창선 예, 분당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특수시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45페이지 독거노인 Call House제 운영입니다.
○위원장 최윤길 오창선 사회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삼위원 136페이지에 지역아동센터가 몇 개소가 있지요?
○분당구사회경제과장 오창선 지역아동센터는 총 8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원되는 시설은 4개입니다.
○정종삼위원 미지원되는 시설은 왜 지원이 안 되는 것입니까?
○분당구사회경제과장 오창선 지원 여부의 결정은 분당구청장 소관 사항은 아닙니다. 성남시에서 지원 여부를 결정하는데 1년 이상 성실히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한 시설에 한해서 지원 여부를 선정하는데 2개 정도는 1년이 아직 안 되었고, 하나는 시설에서 지원 자체를 사양하는 입장이고, 하나는 위스타트와 관련되어서 지원이 불요한 시설입니다.
○정종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윤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기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기영위원 독거·치매노인 Call House제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45페이지입니다.
이 서비스 제도가 민원이 5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사회경제과 직원 5명이 요일별로 투입되는 겁니까?
○분당구사회경제과장 오창선 그렇습니다.
○정기영위원 이 제도가 훌륭한 제도인데 이것을 굳이, 사회경제과 업무가 굉장히 막중하고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분당구사회경제과장 오창선 부담스럽습니다.
○정기영위원 그러면 이것을 노인복지센터라든가 어떤 기관에 위탁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분당구사회경제과장 오창선 그런 사항은 여태껏 고려해본 바 없고, 심각하게 고려해 보겠습니다. 그렇지만 129도 있고 사회의 응급기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빈틈을 조금이나마 조장행정기관에서 메워보겠다 이러한 처지로 한 것이고, 좀 자랑의 말씀을 드린다면 전국적인 수범사례입니다. 그래서 3개 공중파 방송으로 수범사례로 보도된 바도 있고 저희가 아주 자랑스럽게 특수시책으로 내놓는 사항입니다.
○정기영위원 잘 알고 있습니다. 훌륭한 제도이고 적극 권장해야 될 사업입니다. 하지만 사회경제과 직원들이 업무가 과중한 상태인데 이걸 하루 갔다 오려면 하루 업무를 다 빼고 갔다 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더 효율적으로 더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심이 좋을 것 같습니다.
○분당구사회경제과장 오창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용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용한위원 145페이지에 독거·치매노인 Call House제 운영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사업비가 비예산으로 나왔는데 예산이 안 들어갑니까?
○분당구사회경제과장 오창선 예. 차량은 우리 차량을 이용하고 나머지 병원 진료비라든가 그런 것은 긴급구호 의료비 이런 차원을 이용하고 실질적으로 독거치매노인 Call House제를 운영하는 데는 예산이 투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아까 말씀하신 팔찌나 이런 것은 어떻게 구입합니까?
○분당구사회경제과장 오창선 그게 하나에 만 원씩인데 많이 준비를 해놨습니다.
○정용한위원 그 전에 준비해 놓으신 상태입니까?
○분당구사회경제과장 오창선 예.
○정용한위원 그러면 시간대는 상관없이 항시 대기입니까?
○분당구사회경제과장 오창선 주간에만 합니다. 일과시간에요. 그리고 야간에도 응급구호 기능이 저희가 일부분을 담당하고 또 저희 아이디어로 팔찌에 전화번호라든가 주민등록번호, 본인의 인적사항을 인쇄해서 팔찌를 채워주기 때문에 쓰러져 있는 노인을 주민들이 보면 팔찌를 보고 확인해서 우리 콜 운영반에 전화해서, 이러한 시스템으로 사회의 기능을 조금 보완하는 차원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주간에 누르게 되면 동사무소에 그게 설치되어 있습니까? 콜이 어디로 연결됩니까?
○분당구사회경제과장 오창선 팔찌에 콜 운영반의 전화번호가 분당구청 사회복지팀 콜 담당자의 전화번호가 거기에 인쇄되어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분당에만 적용되는 것입니까?
○분당구사회경제과장 오창선 저희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리고 128페이지에 향후계획에 보면 긴급의료비 300만 원 한도 내 1회 지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제가 알기로는 300만 원이 한꺼번에 다 나가는 게 아니라 분할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100만 원 정도는 보건소에서 나간다든지 200만 원 정도가, 사회경제과 소속 담당자 분을 통해서 얘기를 한 번 들어본 것 같은데, 그리고 한 번 연장이 가능하다고도 알고 있거든요.
○분당구사회경제과장 오창선 예, 그렇습니다. 긴급복지지원사업은 각 가정이 위기상황에 처했을 때 선조치한 후에 조사하는 응급시스템입니다. 보건복지부 129콜센터를 정점으로 해서 조장행정기관까지 우선적으로 대강의 사항만 파악한 후에 생계비라든가 의료비를 지급하고 후 조사해서 대상자가 아닐 경우는 환수받는 시스템도 갖추고 있습니다. 1회 300만 원을 최고 한도액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300만 원이 다 사회경제과에서 나갑니까?
○분당구사회경제과장 오창선 예, 그렇습니다.
○정용한위원 어제 보건소에서 저희가 업무보고 받을 때는 100만 원이 보건소에서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고 200만 원 정도가 구에서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아닙니까? 그래서 합쳐서 300만 원이라고 어제 들은 것 같은데.
○분당구사회복지팀장 박명옥 아닙니다. 긴급구호는 저희 과에서 나갑니다.
○정용한위원 보건소에서 어제 보고를 받을 때 긴급의료비 지원을 해가지고 보건소에서 먼저 선지급을 100만 원을 하고 그 다음에 구청에서,
○분당구사회경제과장 오창선 이 사항은 저희가 사회복지팀에서 일괄 이루어지고 있는 사항입니다. 보건소 업무하고는 별 관련이 없는 것 같은데요.
○정용한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보건소에서 100만 원이 지급되는 것으로 어제 보고를 받았거든요, 긴급의료지원비로 해서.
○분당구사회복지팀장 박명옥 거기는 별도의 사업이 있습니다.
○분당구사회경제과장 오창선 그 사항은 제가 확인해서 별도로 개별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예, 감사합니다.
○간사 정종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광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광열위원 지금 긴급복지지원 예산액이 총 얼마입니까?
○분당구사회경제과장 오창선 요보호 대상으로 취약계층 지원 예산이 2,145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다시 한번 보세요. 틀리신 것 같은데.
127페이지를 보면 지금 현재 긴급복지지원을 23세대에 56명 2,300만 7,000원을 지원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국책사업이에요.
○분당구사회경제과장 오창선 예, 국책사업입니다.
○윤광열위원 국책사업으로 해서 위기가정을 긴급 지원해 주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분당구 총 예산이 얼마냐 그런 얘기예요.
○분당구사회경제과장 오창선 저희 사회경제과에 저희가 판단한 취약계층 지원 예산 중에서 요보호 대상 지원 예산은 2,145만 원이고 긴급복지 지원액 2,300만 7,000원으로,
○윤광열위원 과장님, 파악이 아직 제대로 안 된 것 같고 문제가 있네요. 지금 중원구 같은 경우에는 2억 3,600만 원,
○분당구사회경제과장 오창선 정정하겠습니다. 긴급복지 지원예산으로 국비 도비 시비를 포함해서 1억 1,258만 8,000원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분당구는 예산액이 중원구보다 이렇게 적어요? 절반밖에 안 되네.
○분당구사회복지팀장 박명옥 책정을 할 때부터 그렇습니다.
○윤광열위원 책정이 적게 되었어요?
○분당구사회복지팀장 박명옥 예.
○윤광열위원 지금 보면 아직도 예산액이 많이 남아 있어요. 3월부터 이 사업을 국책사업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많은 예산이 불용액 처리될 경우로 생각할 수 있겠는데 이 부분을 중원구에도 제가 권고를 했습니다. 이 좋은 사업이 구민들에게 홍보가 안 되면 제대로 활용할 수 없다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통장회의라든지 반상회라든지, 또는 성남비전 홍보물이라든지 지역방송을 통해서 이 사업에 대한 홍보를 철저히 해서 위기에 처한 가정을 긴급 지원할 수 있도록 과장님 특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사회경제과장 오창선 알겠습니다.
○윤광열위원 예산도 정확히 파악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중원구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분당구 역시 경로당의 사회봉사 활동비를 10만 원씩 지급을 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금년 같이 이 무더운 날씨에도 경로당의 어르신들이 지역의 어린이 놀이터라든지 공공시설물이라든지 거리에 방치되어 있는 쓰레기를 수거하시느라 고생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회봉사활동비로 10만 원을 주다보니 이 분들이 이걸 받으면서 원성이 많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분당구도 3개 구청 공히 이 부분에 대해서 심사 고려하셔서 30만 원 정도까지 책정이 되어야 어느 정도 경로당 운영이라든지 사회봉사활동하시는 분들이 이해가 가지 않을까 싶어요. 사실은 어른들이 쓰레기를 얼마나 줍겠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쓰레기 줍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젊은 사람들, 특히 학생이라든지 장년의 사람들이, ‘아, 저렇게 연세 드신 노인분들이 쓰레기를 줍는데 우리가 버리지 말아야 되겠구나 그런 교육효과가 더 크기 때문에 그 분들이 좀더 보람을 가질 수 있도록 이 활동비를 다음 년도에 본예산에는 증액시킬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사회경제과장 오창선 예.
○윤광열위원 그 다음에 우리 성남시에서 처음으로 시행하는 시책사업 중의 하나가 뭐냐 하면 셋째 자녀 지원입니다. 보육료 지원이 있는데 지금 이게 잘 되고 있나요?
○분당구사회경제과장 오창선 예.
○윤광열위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잘 되고 있는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분당구의 셋째 자녀에 대한 인구 파악이 되어 있나요?
○분당구사회경제과장 오창선 예, 현재 셋째 자녀 보육료 지원하는 것은 2006년 7월말 현재 447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총 지원 예산액은 4,500만 원입니다.
○윤광열위원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어요. 현재 분당구의 셋째 자녀 이상이 몇 명이나 되느냐고. 이건 현재 보육료 지원 현황이고.
○분당구사회경제과장 오창선 분당구청 사회경제과에서 그 사항은 파악이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파악을 좀 하세요. 인구 동향을 제대로 파악하셔서 중원구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국에서 최초로 셋째 자녀 이상 지원해주는 시책사업은 성남시의 자랑거리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육기관에 위탁된 어린이에 한해서만 보육료가 지원되기 때문에 보육기관에까지 위탁을 해줄 수 없는 어린 아이에게는 실질적인 혜택을 주지 못 하는 부분이 발생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렵고 또는 그 보육기관까지 갈 수 없는 아동에게는 별도의 지원이 더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3개 구 공히 마찬가지로 정책적인 방향을 여성정책과와 협의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 과장님, 가능하겠어요?
○분당구사회경제과장 오창선 노력해 보겠습니다.
○윤광열위원 예, 노력하시고요, 마지막으로 지금 율동 경로당에 보면 방과 후 교실이 하나 있지요?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분당구사회경제과장 오창선 예.
○윤광열위원 잘 모르시는가보네? 몇 명의 학생들이 거기서 방과 후 교실을 이용하고 있나요?
○분당구사회경제과장 오창선 자료를 좀 보겠습니다.
○윤광열위원 과장님, 잘 모르시면 아시는 분이 대답해도 괜찮겠습니다.
○분당구사회복지팀장 박명옥 사회복지팀장 박명옥입니다.
현재 요 근래에 확인한 사항은 없고요, 작년도에 16명에서 20명 사이라고 했습니다.
○윤광열위원 정확하게 파악을 하시고 몇 년부터 방과 후 교실을 운영했는지 아십니까?
○분당구사회복지팀장 박명옥 정확하게는 모릅니다.
○윤광열위원 2003년부터 운영하고 있는데 시나 구에서 지원 전혀 한 푼도 안 해주고 있지요?
○분당구사회복지팀장 박명옥 예.
○윤광열위원 그것도 문제가 있고 21명인가 25명인가 방과 후 교실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병각 총무과장님, 율동 경로당에 방과 후 교실 실태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지요?
○분당구총무과장 이병각 잘은 모르는데요.
○윤광열위원 거기 전임 동장이었지 않습니까. 전혀 모르고 계세요?
○분당구총무과장 이병각 제가 그 전말을 못 들어서요.
○윤광열위원 됐습니다. 현재 방과 후 교실을 폐쇄하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폐쇄를 시킬 것입니까?
○분당구사회복지팀장 박명옥 현재 리모델링을 하고 난 뒤에 동네 계시는 통장님하고 노인회하고 그 부분이 의견이 일치되지를 않습니다.
○윤광열위원 지금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리모델링비 예산을 5억인가 세워줬지요? 왜 리모델링하려고 하는지 혹시 아십니까?
○분당구사회복지팀장 박명옥 예.
○윤광열위원 설명해 보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사회복지팀장 박명옥 많이 시설이 노후된 부분이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성남시에서 이 사업을 하실 때 아주 부실공사를 해서 전층이 다 누수가 되고 아주 위험하기 이루 말할 수 없어서 5억 원을 들여서 다시 리모델링하려고 하는데 현재 하면서 1개 층을 증축하기로 했던 부분이에요. 증축해서 훌륭하게 짓겠습니다라고 위원회에서 아주 간곡히 부탁해서 예산을 수립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지금 사업을 하려고 하는지 알고 계시는지.
○분당구사회복지팀장 박명옥 지금 경로당 회장님하고 시에서 말씀이 한 개 층을 또 증축을 안 하신다고 했다고 해요.
○윤광열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처음에 할 때는 거기를 어린이집으로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린이집을 하려고 하니까 수요가 없어서 다시 1개 층을 증축하는 부분을 안 하려고 사업을 변경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분당구사회복지팀장 박명옥 시에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윤광열위원 거기 통장님이라든지 노인회 회장님이 올려라 내려라 한 게 아니라 시에서 사업을 그렇게 하려고 했던 부분이에요. 그런데 그런 식으로 탁상행정을 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번 예산이 세워졌을 때 제대로 증축을 해서 리모델링을 해줘야지, 이것을 해주기로 했다가 서로 핑퐁 쳐서 안 해준다고 하면 그 민원을 다 어떻게 감당하려고 합니까? 그리고 또 현재 율동이라는 마을에는 회관이 없어서 한 개 층은 마을회관으로 쓰려고 하고 하나는 노인회관으로 쓰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 결국 방과 후 교실은 없애라 그런 얘긴데, 그러면 그 방과 후 교실을 이용하는 학생 21명은 다 어디로 갑니까? 지금 정부에서는 지역아동센터를 좀더 활성화해라, 방과 후 교실을 활성화 시켜라, 전부 다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 시도 그렇게 가고 있는데 왜 부득이 분당구만은 그걸 폐쇄시키려고 하느냐 이런 얘기지요.
○분당구사회복지팀장 박명옥 저희는 폐쇄시키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윤광열위원 구청장님, 이것 폐쇄시키지 않을 자신 있으십니까?
○분당구청장 신현갑 현황을 더 확인해가지고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윤광열위원 주무팀장도 그렇고 주무과장님도 그렇고 구청장님도 그렇고 방과 후 교실을 이용하는 21명의 청소년들의 가슴에 멍이 들게 하지 마시고 방과 후 교실을 리모델링해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그래서 더 많은 청소년들이 교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분당구사회복지팀장 박명옥 예, 시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윤광열위원 절대로 폐쇄시키지 않고 1개 층을 더 증축시켜서 사업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강력히 구청장님과 과장님이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에서 예산 다 수립해 드렸어요.
이상입니다.
○간사 정종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용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용한위원 보육시설 및 아동 지원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133페이지입니다. 지금 나이가 많을수록 지원이 줄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셋째 자녀 이상 지원에 대해서 말입니다.
셋째 자녀 이상 보육료 지원이 나이에 따라서 차등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분당구사회경제과장 오창선 예, 그렇습니다.
○정용한위원 셋째 자녀는 시비가 지급되고 둘째 자녀는 도비가 지급되는 게 맞습니까? 1인당 학비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분당구사회경제과장 오창선 일반 보육료가 연령별로 또는 보육시설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정용한위원 네, 차이가 있습니다. 규모면이나 평수면이나 아니면 교육면이나 많이 차등적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지금 1인당 보육료가 일반 민간업체에서 받는 게 약 30만 원대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연령별로 차등 지급되고 있는데 둘째 자녀나 이 금액이 제가 알기로 10만 원 미만이거든요.
○분당구사회경제과장 오창선 3세 이상은 20만 원 미만입니다.
○정용한위원 3세 이상이요? 그러면 4세부터 약간 조금씩 차등이 되지요?
○분당구사회경제과장 오창선 예.
○정용한위원 3세 이상이 20만 원이 지급됩니까?
○분당구사회경제과장 오창선 실질적으로 보육료 상한액은 그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3~4세까지는 최하 4만 7,000원에서 15만 8,000원까지입니다.
○정용한위원 그렇지요? 20만 원 이상이라기에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20만 원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셋째 자녀를 가진 분들을 보면 아까 중원구 때 설명을 드렸다시피 부유한 가정 외에는 세 자녀가 한꺼번에 다 다니기 힘듭니다. 세 자녀가 한꺼번에 보육시설에 가게 되면 100만 원까지 올라가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지원을 한 번 보십시오. 연령별로 차등 지급된다는데 되어봤자 10만 원 미만 대입니다. 7만 원, 6만 원, 이렇게 되는데, 그래봤자 셋째와 둘째밖에 지원이 안 되거든요. 그러면 그 금액이 얼마나 차이가 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지원 문제는 형식상 제가 알기로는 2004년 보육원에는 만 2세까지 50% 만 3세까지 얼마, 이렇게 나와 있는데 형식상 이런 지원 문제는 앞으로 바뀌어야 될 것 같습니다. 하려면 지원금액을 좀 늘리든지 아니면 아예 규정을 해놓고 하든지 시비라든지 도비를 더 지원받아야 할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는 화재가 난 가정에 대하여 지원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불이 만약에 전기 누전이나 이런 걸로 가정에 화재가 나면 그에 대한 지원되는 게 있습니까?
○분당구사회경제과장 오장선 만약에 화재가 나서 생계유지가 곤란하다든가 학업을 지속할 수 없는 형편에 있다고 하면 당장 위기가정으로 지원되어야 됩니다.
○정용한 위원 그것도 기간이 있습니까?
○분당구사회경제과장 오창선 그것은 129콜센터와 같은 개념으로, 위기가정 관리와 같은 개념으로 화재 발생뿐만이 아니고 위기가정이라고 판단되면 즉각 지원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용한위원 금액으로 지원이 됩니까?
○분당구사회경제과장 오창선 생계비 같은 것은 돈으로 지원해야 되고 의료비 같으면 병원에다가 의료비를 지급하는 방안으로 즉각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용한위원 각 구마다 차이가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작년도에 상당히 화재발생이 많았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보니까 조사도 하고 이런 게 상당히 늦춰지더라고요. 그래서 주민들에 의해서 그 분들을 노인정으로 잠시 동안 모셨다든지 일반 가정으로 모셨다든지 이런 데가 본시가지에는 많거든요. 구마다 지원되는 부분이 차이가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그런 화재가 났을 때는 갑작스럽게 난 위기가정이거든요. 이런 데에 대해서는 좀 즉각적으로 지원을, 그 분들이 얼마나 가슴 아프겠습니까. 화재가 발생하면 한순간에 다 잿더미가 되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신속히 지원해서 많이 신경을 써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분당구사회경제과장 오창선 사회복지의 기본 개념이 과거의 생활보호법상에서는 정부가 마치 국민에게 시혜를 주는 것처럼 해왔습니다만 기초생활보장법이 발효되고 나서는 정부는 국민의 기초생활을 보장해야 될 책임이 있고 국민은 내 기초생활을 보장하라고 요구할 권리가 있고, 시스템이 이렇게 변화해서 당연히 그 어렵고 힘든 분들 옆에 공무원들이 같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용한위원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오창선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딱 이루어지면 좋은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그런 것을 경험으로 보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작년에 방화사건이라든지 이런 것이 본시가지에 많이 난 상태였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 지원이 상당히 늦어졌습니다. 경찰서에서는 경찰서 나름대로 조사를 해야 된다, 소방서에서는 소방서 나름대로 조사해야 된다. 지원되는 것이라곤 고작 구청 적십자 쪽에서 박스 몇 개 갖다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 분들 모시는 곳이 주민들에 의해서 며칠 동안 노인정이나 아니면 일반 가정으로 모셔졌습니다. 그런 지원에 대해서는 좀 신속히, 쉽게 말해서 잠자리를 할 곳도 없습니다. 일순간에 잿더미가 된 상태에서 그런 것에 대해서는 좀 적극적으로 신속히 대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분당구사회경제과장 오창선 알겠습니다.
○간사 정종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채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채진위원 이것은 질의라기보다는 또 하나의 제안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사회복지 행정이라는 게 시청만 가지고 되는 것도 아니고 또 구청만의 힘으로도 힘들다고 하기 때문에 현장의 소리를 구청에서는 시청에서 시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제안할 수 있는 좋은 역할을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면서 특수시책에서 145페이지에 독거·치매노인에 대해서 콜하우스제를 운영하셨다는 것은 상당히 고무적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분당구사회경제과장 오창선 감사합니다.
○정채진위원 그래서 아울러서 지금 독거·치매노인의 문제뿐만이 아니고 정신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정신장애, 알콜중독이나 남용에 있는 분들까지 포함해서 사실은 보건소와 시와 구가 또는 민간이 하나로 해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서, 사실은 사회안전망이 상당히 취약하신 분들이죠? 개인의 병이라기보다는 가족의 병이고 지역사회가 모두 힘들어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사회안전망을 확충한다는 의미에서도 사실 제안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콜센터입니다. 지금 정신보건센터를 하겠다는 계획이 나와 있잖아요? 알고 계십니까?
○분당구사회경제과장 오창선 보건소 주관해서 하는 정신보건센터 말씀이십니까?
○정채진위원 예.
○분당구사회경제과장 오창선 구체적인 세부사항은 몰라도 알고 있습니다.
○정채진위원 그런데 정신보건센터가 완공되면 24시간 콜제를 시행하겠다, 이런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정신보건센터가 완공될 때까지는 수년간이 흘러야 합니다. 그러면 그럴 때는 사회안전망이 뚫려 있다고 보이는데 그 전까지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보여지면서 사실 그 일부분을 독거·치매노인 콜하우스가 담당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면서 이것을 제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4시간 콜센터.
○분당구사회경제과장 오창선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서 “그리하겠습니다.” 하고 답변할 만한 성질의 것이 못 되는 것 같습니다. 고민 좀 해보고 직원들 의견도 들어보고 담당자랑 의논도 해보고,
○정채진위원 그러셔서 상층부에 시에 제안사항으로 제안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분당구사회경제과장 오창선 조금 공부가 필요합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정종삼 질의 끝나셨습니까?
○정채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간사 정종삼 콜센터 관련해서는 정말 모범적인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아까 정채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성남시 전체 차원에서 예산을 배정하고 시행하는 게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얘기한 알콜이나 정신장애나 이런 측면까지 확대해서 하는 것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하나만 확인하겠습니다. 아까 지역아동센터 운영 관련해서 보고하실 때 전체 업소가 8개였다고 하고 4개 업소를 지원하고 4개 업소가 미지원이라고 하셨잖아요. 안 되는 업소는 아까 뭐라고 설명하셨느냐 하면, 2개 업소는 1년이 안 되어서 지원이 안 되었다고 했고 한 개 업소는 사양을 해서 지원이 안 되었다고 했고 한 개 업소는 위스타트사업 때문에 안 된다고 하셨거든요.
○분당구사회경제과장 오창선 예, 그렇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간사 정종삼 그러면 아까 윤광열 위원께서 얘기한 율동공원 쪽에는 왜 지원이 안 된 건가요? 여기 사항 중에 어디에 들어가는 겁니까?
○분당구사회경제과장 오창선 율동공원에서는 지역아동센터라기보다는 경로당에서 어르신들이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아동센터와 연계는 조금 어려울 것 같은데요.
○간사 정종삼 그러면 여기 방과 후 학습이나 이런 것을 하고 있는 데가 여기 8개 말고도 더 있습니까?
○분당구사회경제과장 오창선 물론입니다. 희망의 학교도 있고 푸른학교도 있고 여러 가지 유형으로 방과 후에 학생들에 대해서 보호할 수 있는, 또 학생들을 지도할 수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유형의 프로그램들이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간사 정종삼 거기는 구청에서 관리하는 소관이 아닙니까?
○분당구사회경제과장 오창선 거의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간사 정종삼 그러면 그것도 같이 보고를 해주셔야지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지원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도 같이 보고가 되었어야 되지 않느냐 생각되거든요.
○분당구사회경제과장 오창선 142페이지 보시면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이라고 해서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이라든가 청소년 공부방 운영, 정자동, 이매동, 구미동에 2개소, 이렇게 4개소에 대한 공부방 운영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136페이지에 푸른학교, 아동센터 4개소, 또 미지원되고 있는 곳 4개소, 또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 부분에 나와 있는 청소년 공부방 등 다양한 형태로 방과 후의 어린이들을 보호하는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율동의 노인정도 그러한 유형의 프로그램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간사 정종삼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아까 윤광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어디에 해당되지요?
○분당구사회경제과장 오창선 여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간사 정종삼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그러한 공부방을 운영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몇 개가 운영되고 있고 몇 개가 지원이 되고 있고 지원 안 되고 있고 그런 것에 대해서 좀더 구체적으로 보고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그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만 더 지원해야 할지 안 해도 될지 판단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다음부터는 좀더 정확하게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분당구사회경제과장 오창선 예, 알겠습니다.
○간사 정종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성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성심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경제과장님 업무를 좀더 챙겨보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분당구는 세수 수입이 6,121억입니다. 맞습니까?
○분당구청장 신현갑 예.
○한성심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가 마친 중원구 같은 경우에는 1,365억입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프로그램 내용을 보니까 사회복지과에서 운영하는 것은 중원구와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래서 특색사업이 뭔가 보았는데 콜사업 외에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장애인 희망의 학교 운영, 146페이지입니다. 여기도 예가원에 4,000만 원 전액을 다 주는 거지요?
○분당구사회경제과장 오창선 예, 그렇습니다.
○한성심위원 예가원에서 와서 장애인 25명에 대한 프로그램을 분당구청에 와서 장소를 활용하면서 4,000만 원은 예가원에 주는 것 아닙니까.
○분당구사회경제과장 오창선 그렇습니다.
○한성심위원 그러면 장애인 25명은 예가원에 있는 식구들입니까?
○분당구사회경제과장 오창선 아닙니다.
○한성심위원 그러면 그 외에 있는 분들입니까?
○분당구사회경제과장 오창선 예.
○한성심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예가원 식구들을 예가원에서 이렇게 하나 싶어서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분당구사회경제과장 오창선 아닙니다.
○한성심위원 됐습니다. 그리고 문화예술분야에 좀 많이 책정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분당구 어머니합창단에는 4,500만 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중원구의 경우에는 1원도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생각할 때 분당구 어머니합창단에 참여하는 분들은 자비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분들입니다.
○분당구사회경제과장 오창선 중원구 어머니합창단에 한 푼도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까?
○한성심위원 예, 중원구는 지금 예산이 책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분당구사회경제과장 오창선 그럴 리가 없을 텐데요.
○한성심위원 그렇다면 우리 같은 성남시라는 지역사회에 살고 있으면서 많은 차별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차라리 이 분당구 합창단 어머니들에게 우리 본시가지에 지역구, 중원구나 수정구에 많은 소외당하는 재가노인도 있고, 이 분들과 한 가정 맺기 운동을 해서, 아까 정채진 위원이 얘기한 사회안전망 차원에서도 분당구에서 본시가지와 결연되는 사업, 이런 것을 좀 신경 써서 같이 우리 지역사회에 성남시가 윈윈할 수 있도록 본시가지와 결연하는 사업을 구상해 줬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서 지금 148페이지에 있는 ‘분당구 어린이 한마당 잔치’가 있습니다. ‘분당구 어린이 한마당 잔치’는 시비 1,000만 원을 들여서, 이것은 중원구에서 ‘중원구의 별’이라고 해서 1,000만 원으로 4년차 하고 있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을 분당구에서도 전체 아동은 4,714명인데 이 아동 1,855명이면 반수도 참여하지 않거든요. 이 아동을 대상으로 중원구와 똑같이 분당구에서 1,000만 원을 들여서 사업을 한다, 이것은 벤치마킹할 것이 아닌 것을 벤치마킹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좀 차별화된 ‘분당구 어린이 한마당 잔치’ 같은 경우는 ‘중원의 별’을 벤치마킹해서 본떠서 하는 사업으로밖에 보이지 않으면서도 전체 4,700명에서 1,800여명이 참여하는 사업으로 같이 이렇게 했어야 되겠는가. 분당구다운 프로그램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 중에 하나가 이런 ‘분당구 어린이 한마당 잔치’, 그리고 경로당 관계도 몇 건 있습니다만 간단하게 시간도 많이 됐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본시가지와 연계해서 하는 사업을 우리 사회경제과에서는 생각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분당구사회경제과장 오창선 열심히 공부해 보겠습니다.
○한성심위원 공부해 보는 것이 아니고, 분당구에서 사업을 본시가지에 있는 저소득층과 연계할 수 있는 결연사업을 할 의지는 있는 것입니까?
○분당구사회경제과장 오창선 사회복지 업무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다양한 경로로 신시가지와 구시가지에는 많은 연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당구 어린이 한마당 잔치’가 어떻게 하면 중원구나 수정구와 연계해서 하는 사업을 할 수 있을지는 담당과장으로서 많은 연구와 고민이 필요합니다.
○한성심위원 과장님, 이런 사업은 하셔도 좋습니다. 어린이 한마당 잔치 하셔도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는 여기 어린이 한마당 잔치를 중원구와 같이 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분당구는 분당구의 특성을 살린 사업을 하시는 게 좋겠다. 예를 들어서 콜센터 같은 사업은 참 좋다고요. 그런데 여기서 본시가지와 결연되어 있는 사업을 좀 구상을 해보라는 얘기예요. 그런 구상을 할 의지는 있는 겁니까?
○분당구사회경제과장 오창선 물론입니다.
○한성심위원 예,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정종삼 다음은 정기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기영위원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공무원 수화교실 운영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147페이지인데요, 지금 비예산으로 잡혔다고 하는데 강사비나 교재비가 필요할 텐데 왜 예산이 전혀 안 잡혀 있는지요?
○분당구사회경제과장 오창선 강사비는 성남시농아협회 소속 수화통역사들께서 오셔서 무료로 봉사하고 계시고 교재는 저희 사회경제과의 일반운영비로 교재를 제작했습니다.
○정기영위원 물론 자원봉사를 해도 좋은데요, 수화통역사 최소연 씨가 농아인협회 자원봉사자로 소속된 통역사지 직원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각 장애인 단체에서 예산이 매번 부족하다고 예산을 올려달라고 하는데 다른 수화교실을 개설해서 거기에 강사비를 지원하고 분당구청이나 공무원에서 하는 데는 그래도 어느 정도 예산이, 강사비가 예산이 많지 않거든요. 과거에 저도 수정구청 중원구청에 가서 수화강사를 해봤기 때문에 아는데 거기서는 구청에서 강사비를 받았었거든요. 적은 예산으로서 강사비를 지원할 수 있으면 이것은 구청에서 예산을 세워서 강사비를 해서, 이것도 되도록이면 매년 할 수 있도록, 왜냐 하면 많은 공무원들이 수화를 알고 농아인들이 민원인으로 찾아왔을 때 약간이라도 응대할 수 있다는 것이 굉장히 좋은 제도거든요. 매년 실시하고 강사비 정도는 구청에서 예산을 세울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분당구사회경제과장 오창선 내년 예산에 빈틈없이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정종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분당구 사회경제과 소관 2006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사회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되었는데요, 그래도 한 과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정회 없이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분당구환경위생과
(12시 48분)
○위원장 최윤길 다음은 최대식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최대식 안녕하십니까. 분당구 환경위생과장 최대식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해당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박찬승 식품위생팀장입니다.
방현 위생관리팀장입니다.
(인사)
2006년도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환경위생과 업무보고드리겠습니다.
151페이지 현황부터 보고 올리겠습니다. 저희 과는 7개 팀에 38명 정원에 3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간사 정종삼 정용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용한위원 이것도 중원구 쪽에서 많이 흡사한 게 있어서 특수시책에 대한 것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정종삼 특수시책 중심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최대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수시책은 1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분당구에서 금년에 의욕적으로 저희들이 전개하고 있는 ‘「식품안전 바로세우기」 운동 전개’입니다.
○간사 정종삼 최대식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용한위원 152페이지에 보면 공중위생업소 수에 보면 이용업이 102개가 있고 미용업이 457개소가 등록되어 있는데 일반적으로 이용업이라면 남성분들이 많이 이용하는 곳이고 미용업이라면 요새는 남녀노소가 많이 이용하는 곳인데 이용업 122개소에 대한 허가기준은 신고제로 되어 있지요?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최대식 예.
○정용한위원 분당구에는 건물 안에 이용실이 많이 있습니다. 건물이 신건물이라서. 그런 건물 안에 있다보니까 본시가지와 많은 차이점이 있는데 지금 저희가 일반인들이 보면 이용업이라 하면 옛날같이 남성분들이 쉽게 가서 머리를 깎고 이런 곳이 아니라 성인들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알고 계시거든요. 쉽게 말해서 퇴폐업소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단속을 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최대식 지금 지적하신 대로 이용업소가 일부 대형업소인 경우에는 그런 퇴폐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도 알고 있는데, 일단 법령 체계는 행정청인 우리 구청에서는 일단 위생관리 측면에서 지도를 하는 것이고요, 그런 음란 퇴폐영업에 대해서는 경찰 사무로, 그렇게 해서 단속체계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럼 그런 것을 알고도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가보죠?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최대식 알고도 단속을 안 한다는 말씀을 드린 것은 아니고요, 주된 단속기관은 경찰서가 되고 또 저희들도 그런 사무에 대해서는 저희 단독으로 일단 단속을 하는데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필요하면 합동으로 단속을 지금까지 해오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런 쪽으로 횟수를 늘려주시고요, 지금 미용실이 457개소가 있는데 미용실도 마찬가지입니다. 미용실은 퇴폐나 이런 쪽이 아니라 미용실에서 일반 손님들을 상대로 미용허가 외의 일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 데 대한 단속도 지금 하고 계시지요?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최대식 예.
○정용한위원 그리고 목욕장이 41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찜질방 수가 포함되겠지요. 그러면 허가도 환경위생과에서 내주십니까?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최대식 지금 말씀드린 이·미용업소를 비롯해서 목욕장업, 숙박업, 이런 업종들이 종전에 규제를 많이 받던 허가제였다가 최근 몇 년 사이에 전부 신고업종으로 전환되어서 그전보다는 행정규제는 많이 받지 않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러면 쉽게 말해서 제가 찜질방이라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찜질방 안에는 찜질방만 하는 게 아니라 위락시설이 많이 되어 있거든요. 그 안에 있는 허가는 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허가 없이 목욕장 허가만 내면 운영할 수 있는 것입니까?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최대식 찜질방이라고 하는 업종이 한동안 자유업종으로 되어 있어서 법에 그런 규제를 받지 않았다가 그것이 자꾸 사회문제화 되다보니까 금년부터 다시 이것을 제도화해서 저희들이 영업신고를 받고 있고요, 일단 찜질방에서 가장 규제에 중점을 두는 것은 청소년인 경우에 시간제한을 받습니다. 그래서 10시부터는 출입하지 못 하도록 하는 것이 규제되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안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영업장소에 대한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마사지실이나 체육시설, PC방, 음식점, 이·미용실에 대한 허가문제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최대식 지금 그 안에 업종이 그렇게 다양한데 PC방은 저희 과에서 직접 관장하지 않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미용업소라든지 음식점은 다 영업신고가 되어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영업신고가 되어 있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간사 정종삼 다음은 윤광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광열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식중독 예방대책을 보고하셨는데 지금 현재 분당구에 식중독 발생 학교수가 몇 개 교가 있습니까?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최대식 저희는 일단 다행스러운 것이 학교에서 급식사고라 하면 금년에 유일하게 계원예고하고 분당 서현에 있는 학교들인데, 저희들이 일단은 식중독 사고에 대해서 보건소와 합동조사한 결과는 항간에 언론에서 많이 알려져 있던 대형급식업체 CJ시스템에서 납품한 급식소인데요, 직접 이 친구들이 급식을 하는 게 아니고 식품원재료를 납품하는 형태거든요. 그런데 식중독 사고가 나서 환자들 가검물부터 전부 다 채취해서 검사한 결과는 식중독 균은 검출이 안 되었습니다. 현재 그렇게 발생된 것에 대해서 일단 균 검출이 안 되기 때문에 일부 추정하기로는 학생들에게 배 아픈 사람이 누구냐 하면 아마 공부하기 싫어서 과잉반응해서 하지 않았겠나 그렇게 일단 추정하고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계원예고에서 식중독으로 인해서 환자가 발생되었는데 몇 명이나 발생되었습니까?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최대식 계원예고는 39명이고 한솔고등학교가 15명입니다.
○윤광열위원 그래서 앞으로 가을 되면 식중독 발생이 더 심해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중원구의 환경위생과장의 보고를 받는 과정에서 학교급식 모니터링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받았어요. 그래서 중원구 관내의 19개 교에 학교급식 모니터링 사업을 하다보니까 한 군데도 발생이 안 되었다 하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런 좋은 시책은 분당구도 반영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분당구도 잘하는 게 있어요. 아까 콜센터 운영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굉장히 잘 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서로가 잘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3개 구청이 공히 같이 공유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사업예산을 보니까 한 600만 원 정도밖에 안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인쇄만 하게 되면 더 적은 예산으로도 가능하지 않겠느냐 생각해요. 이 사업을 분당구청, 그 다음에 수정구는 내일 보고를 받겠습니다만 같이 공유해서 사업을 실시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입니다. 금년에는 시기적으로 어렵지만 내년도 사업에는 같이 할 수 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좀더 개선할 것이 있으면 개선하는 한이 있더라도 중원구 환경위생과와 공조해서 이 사업을 같이 실시했으면 좋겠고, 그렇게 해서 식중독을 예방할 수 있다면 우리 학생들에게 건강상 굉장히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최대식 일단 시책 내용을 파악해 보고요, 저희들이 도입할 내용에 대해서는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광열위원 필요하시면 이 자료 가지고 가셔서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정종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환경위생과 소관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끝으로 분당구 소관 분야의 2006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수정구청과 성남문화재단 소관 분야의 시정업무계획을 청취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38회 제4차 사회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00분 산회)
○출석위원수 8인
○출석위원 최윤길 정종삼 정용한 한성심 박영애 윤광열 정기영 정채진○출석전문위원 강성희
○출석공무원 중원구청장 김형대 분당구청장 신현갑 분당구총무과장 이병각 중원구사회경제과장 문경수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이형선 분당구사회경제과장 오창선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최대식○기타참석인 중원구사회복지팀장 이균택 중원구여성복지팀장 황연희 중원구문화체육팀장 유진열 중원구위생팀장 정연순 분당구사회복지팀장 박명옥 분당구여성복지팀장 한정심 분당구산업경제팀장 이응구 분당구문화체육팀장 윤원호 분당구식품위생팀장 박찬승 분당구위생관리팀장 방현○출석사무국직원 주사보 이종빈 속기사 선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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