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8회 성남시의회(임시회)
사회복지위원회회의록
제 3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6년 8월 29일(화) 14시
장 소 사회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보건환경국 소관 2006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2. 수정구보건소 소관 2006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3. 중원구보건소 소관 2006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4. 분당구보건소 소관 2006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5. 성남시시설관리공단 소관 2006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심사된 안건 1. 보건환경국 소관 2006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가. 보건위생과 나. 영생관리사업소 2. 수정구보건소 소관 2006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3. 중원구보건소 소관 2006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4. 분당구보건소 소관 2006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5. 성남시시설관리공단 소관 2006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가. 수정청소년수련관 나. 운동장관리부
(14시 01분 개의)
○위원장 최윤길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8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사회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시정업무계획 청취는 주민의 대표로서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대변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우리 위원회의 매우 중요한 의사일정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보건환경국 소관 및 3개 구 보건소와 시설관리공단 소관 분야의 2006년도 시정업무 계획을 청취하겠습니다.
1. 보건환경국 소관 2006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가. 보건위생과
(14시 03분)
○위원장 최윤길 그럼 보건환경국 소관 보건위생과, 영생관리사업소의 2006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진행순서는 보건환경국장의 총괄보고 후 보건위생과, 영생관리사업소 순으로 보고를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한창구 보건환경국장 나오셔서 총괄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국장 한창구 안녕하십니까? 보건환경국장 한창구입니다.
평소 시민의 복지향상과 시정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고 또 시정업무에 협조하여 주시는 최윤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해당 간부공무원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김우태입니다.
영생관리사업소장 박상복입니다.
(간부인사)
보건환경국의 기본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업무보고서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괄보고를 마치고 개별업무에 대해서는 해당 과·소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윤길 한창구 보건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우태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김우태 보건위생과장 김우태입니다.
평소 보건위생 향상을 위하여 헌신하시는 최윤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올해 추진하고 있는 주요업무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1페이지 성남시의료원 건립 추진현황이,
○위원장 최윤길 과장님, 보고하시기 전에 담당 팀장님 좀 소개해 주십시오.
○보건위생과장 김우태 보건위생과의 담당 팀장을 위원님들께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보건위생팀장 명재일입니다.
식품팀장 윤광선입니다.
의료원설립팀장 신서호입니다.
(간부인사)
먼저 11페이지 성남시의료원 건립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건위생과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보건위생과에서는 시민건강 증진을 위한 시립병원건립과 위생시책 추진에 전력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윤길 김우태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위생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광열위원 성남시 의료원 건립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시비 자체로 추진한다는 거죠?
○보건위생과장 김우태 네.
○윤광열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BTL사업도 포기한 상태입니까?
○보건위생과장 김우태 현재는 아닙니다.
○윤광열위원 국비보조는 전혀 신청도 안 된 상태죠?
○보건위생과장 김우태 국비보조는 5월 2일날 했습니다.
○윤광열위원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보건위생과장 김우태 저희는 최선의 노력을 다 했지만 보건복지부에서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았고 그 이유는 국가재정이 어렵다는 사항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2006년도부터 지방의료원에 대한 신축, 이전 사업을 BTL사업으로 하고 있다는 겁니다.
○윤광열위원 담당이 BTL사업이라든지 국비지원을 요청했을 때 과에서만 신청했습니까? 위생과장님이 단독으로 했습니까, 아니면 시장님이 같이 힘을 썼습니까?
○보건위생과장 김우태 시장님도 써주셨고요, 그동안 추진경과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4월 28일날 최종 우리시에서 의료원을 설립하는 것으로 정책 결정을 하고 설립을 2007년도부터 추진하기 위해서 경기도와 보건복지부, 기획예산처와 협의를 했습니다. 기획예산처와 보건복지부에서 한 사항이, 이미 중앙부처에서 2007년도 예산작업을 끝냈고 보건복지부에서도 5월 10일까지는 늦어도 기획예산처에 최종 2007년도 예산을 통보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성남에서 예산을 요청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경기도를 경유해서 와야 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1차 협의하는 데서.
저희들이 시민들이 의료 불편을 심하게 겪고 있고 응급환자가 발생했을 때는 사실상 생명까지 위험한 지경에 있습니다. 이것은 꼭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국민의 생명을 위해서도 국비지원이 필요하고 예산을 반영해 주셔야 됩니다. 해서 급히 서둘러서 경기도를 설득해서, 이미 제출기한을 지났습니다만 5월 2일날 시장님 결재를 받고 총 사업비 1,612억의 50%인 806억 원에 대한 국비보조 신청을 했습니다. 보건복지부까지 올라가서 보건복지부에서 10여 일간 이 사항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검토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안에 저희가 시장님까지 보고 드리고 몇몇 도와주시는 분들한테까지 얘기를 듣고 국장님과 같이 보건복지부의 보건의료정책본부장까지 만나서 저희 시의 실정을 얘기하고 국비지원을 강력히 요청했습니다. 그랬는데도 사실상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저희가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결과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좀 부족한 면이 있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대안으로 다른 사항을 얘기했더니 나온 사항이 BTL이었습니다. BTL을 추진하는데, 그때 당시에는 최종 BTL 방안에 대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분석하고 정식 결재를 받는데 시장님이, 시장님은 선거운동기간이기 때문에 시장 업무가 정지되어서 시를 떠나 계셨습니다. 부시장님이 계실 때였습니다. 부시장님한테 보고를 드리고 저희들이 BTL사업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윤광열위원 이렇게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해서 의료원 설립을 빨리 추진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뒤가 맞지 않는다. 왜냐하면 성남시민들이, 특히 수정·중원구민들이 의료공백에 대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조례를 제정해 달라. 빠른 시일 내에 시립병원을 건립해 달라고 정말 목메서 시청 앞에서 데모도 많이 하고 그랬습니다. 그때는 외면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빨리 시비로 지방의료원을 건립해야 되겠다. 이거 문제가 있다 이거예요.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국비보조 한 푼 못 받고 도비도 앞으로 더 타협해 봐야 되겠지만, 지금 보면 중원구 노인복지센터나 분당구 노인복지센터 155억, 170억 들여가면서 지어도 도비 지원 16억밖에 안 되었습니다. 이런 부분을 봤을 때 과연 중앙정부에서 한 푼도 못 받고 도비 지원을 과연 얼마나 받을 것이냐, 시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엄청난 세 부담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BTL사업을 하게 되면 50%가 중앙정부에서 지원받을 수 있어요. 그렇죠?
○보건위생과장 김우태 확정되면 그렇습니다. 그것도 50%까지인데 그 50%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윤광열위원 지원이 50%까지 가능하다 그거예요. 그렇다면 이 사업이 지금 현재 1,969억, 이런 예산을 우리 시비 전체 예산으로 하는 것도 바람직하겠지만 우리가 낸 세금이 중앙정부에도 들어가고 도에도 들어간단 말예요. 그렇다면 시민이 차지할 권리를 중앙정부에다가 요구하고 도비 예산지원도 가능하게끔 만들어 줘야지, 100% 시비 예산으로 써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시간적으로 2002년도 시장님이 이 사업이 정말 긴급을 요하는 것이었다면 진작에 이 사업을 시작했을 것이다. 그런데 자치행정위원회에서도 이 조례를 제정하려고 했을 때 지방의료원, 그때는 시립병원이었습니다만, 시립병원을 건립하게 되면 적자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 해서 기피했던 사항이고, 또 지방의료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법 개정으로 인해서 상임위가 사회복지위원회로 왔습니다. 그때 의원발의를 해서 시립 지방의료원 건립을 빨리해야 되겠습니다. 그때도 집행부에서는 이걸 반대했었어요. 이유는 적자문제 때문에. 지방의료원을 건립했을 때 과연 이 적자를 어떻게 보전할 것이냐. 그러다가 나중에 주민발의로 2004년도 마지막 회기 때 조례가 통과되었습니다. 지금 와서는 시간이 없으니까 시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빨리 지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시비 전액으로 지어야 되겠다. 잘못된 부분이다. 시민은 응급의료체계만 어느 정도 구축된다면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1년 정도는 참을 수 있습니다. 공기라든지 그 외에 다른 사업에 있어서 특위심사라든지 이런 쪽에서 시간만 절약할 수 있다면 그 정도는 참을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예산의 50%를 중앙정부에서부터 지원받을 수 있다면 거의 1,000억에 육박하는 이런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다면 성남시민 100만은 참을 수 있지 않겠느냐.
현재 시 집행부에서도 이 예산에 대해서 좀더 과감하게 지역의 국회의원들 네 분 계시지 않습니까? 이분들한테도 국비보조 요청하게끔 협상도 하시고 또 나름대로 도의원들한테도 도비지원에 대해서 강력하게 권한다면 우리 시민이 또 다른 사업을, 시민복지를 위해서 1,000억이라는 돈을 활용할 수 있다 이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노력이 미흡하지 않았느냐. 성남시 재정이 많다고 해서 1,969억을 전체적으로 시비 재정으로 한다면 다른 사업에 누수도 생길 수 있다 이거예요. 이런 부분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김우태 윤광열 위원님께서 그동안 시립병원 설립에 대해서 외면을 했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2005년 2월 3일부로 보건위생과장으로 보직 받아서 시장님도 시립병원 설립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일하도록 하라고 저한테 처음 사령장을 받을 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와서 느낀 것은 우리 시에서는 일단 시립병원이 필요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시의 재정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시민들의 의료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고 그 사항을 추진했던 것입니다. 만약 그런 것도 없이 그냥 시 예산으로 시립병원을 설립했다면 거기에 대한 것도 아마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주셨을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 재정부담을 해소하기 위해서 대학병원을 유치하고자 신흥2동에 7,530평의 의료종합시설 부지를 확보하고 추진해 왔던 사항입니다. 결코 시민들에 대한 의료불편 사항을 외면한 사항은 아니라고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시립병원을 설립하려면 저희 시에서는 당연히 사업비가 500억이 넘기 때문에 1차 타당성 조사를 해야 됩니다. 제가 와서 그동안 타당성 조사에 따른 추경예산을 반영했고 작년 12월달에 보건산업진흥원에 용역을 발주해서 최종적으로 저희 시에서 시립병원을 지을 수 있는 근거를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정책결정을 하고 의료원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국비지원 사항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저희도 사실상 국비를 받기 위해서 5월 2일부로 806억의 국고보조 신청을 했고 수차에 걸쳐서 보건복지부와 기획예산처를 방문해서 나름대로 우리 시의 실정을 설명하고, 이때는 우리 시에서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상황까지 다 설명하면서 그분들한테 예산지원을 요청했습니다만 결국은 보건복지부의 지침, 국가재정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BTL사업이 있다는 의견만 듣고, 그렇다면 BTL사업이라도 국고보조를 받기 위해서 추진해 왔던 사항입니다. 그간에 저희들이 BTL사업으로 추진하려고 많은 장·단점을 분석했습니다만, BTL사업을 추진했을 경우 예비 타당성조사를 해야 됩니다. 2007년도에 BTL사업은 불가합니다. 예비 타당성조사를 거쳐야 하는데 예비 타당성조사 대상 선정하는데 실무자와 만나서 나눈 대화 얘기를 위원님들께 잠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BTL사업 대상자로 선정하기 위한 첫 단계로 예비 타당성조사를 해야 되는데 8월말까지 각 중앙부처에서 예비 타당성조사 대상사업을 선정해서 9월 15일까지인가 기획예산처에 제출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기획예산처에서 2007년도 예비 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11월말까지 자체 심의에 의해서 선정하고 12월부터 내년 6월까지 선정된 BTL 대상사업에 대해서 한국개발연구원에서 타당성조사를 시행하게 돼 있습니다. BTL 대상사업으로 선정되는 자체적인 기획예산처의 관계부서의 협의에서 모든 선정된 사업들이 다 BTL 대상사업으로 선정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업이 탈락된다고 합니다. 실질적으로 BTL사업 대상으로 선정되어서 타당성조사 KDI에 들어갈 수 있는 대상사업은 한 50% 정도밖에 안 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런데 그게 언제 확정되는 것입니까? 2007년 6월이죠?
○보건위생과장 김우태 네.
○윤광열위원 2007년 6월까지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 안에 시는 시 나름대로 준비하고 또 중앙정부에 신청한 BTL사업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대비를 하신다면 얼마든지 그 기간동안 다른 일을 충분히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BTL사업을 포기하고 시 재정자립으로 전 사업을 다 한다면 시비 전액이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현재 집행부에다가 건의하고 싶은 것은 시 재정으로 전체적으로 투입시키는 것도 좋지만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이 더 중요하다. 해서 BTL사업이 확정되는 2007년 6월까지는 병행해서 가야 한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전액 시비로 지방의료원을 건립한다는 자체가 문제가 있다.
○보건위생과장 김우태 2007년 6월까지 타당성조사가 완료되면 BTL사업 예산에 대해서 2007년도 11월에 국회 심의를 거치게 돼 있습니다. 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되는 것도 불투명하고 타당성조사에 들어가서도 국가 전체에 대한 타당성조사를 보기 때문에 성남시 지역만 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타당성조사 결과 성남시 의료원 설립이 BTL사업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나올 수 있는 확률도 반 정도밖에 볼 수 없다는 우리 직원들 간의 얘기가 있었습니다. 이게 확정이,
○윤광렬위원 이게 확률이 50 대 50이기 때문에 이 사업을 시 예산 전체적으로 간다는 것은 과장님이 빨리 하기 위한 방법도 될 수 있겠지만 시장의 독단적인 문제도 있을 수 있어요. 지금 확정도 안 되었고 BTL사업으로 중앙정부에서 재정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도 50 대 50으로 봤을 때 가능성도 있고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년 2007년 6월까지는 기다려봐야 합니다. 나름대로 시에서는 그게 BTL사업이 확정 안 될 때에는 시비 투입을 해서 시비 전액으로 가도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확정도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전액 시비로 간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해서 병행을 하시라는 겁니다. 이걸 꼭 시 예산으로 전체적으로 하지 마시라는 것이 아니라 BTL사업도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또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국회의원들이 현재 우리 성남시에 네 분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국회 가서 우리 성남시 지방의료원 건립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국회로비를 해서라도 국비보조를 받을 수 있게끔 해주셔야지. 가능성이 반반이라서 포기하고 시비 전액으로 1,969억을 들여서 사업을 한다면 나머지 반을 받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성남시 발전을 위해서 사용하지 못 한다는 거예요. 과장님이 노력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해요. 그러나 좀더 해야 된다는 얘기지.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떤 돈 가지고 하는가가 뭐가 다르겠습니까마는 그래도 우리 성남시 예산으로 전체 투입되는 것보다는 이럴 때 국고보조를 50%라도 받는다면 우리 경제에 효율성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보건위생과장 김우태 위원님 말씀도 제가 충분히 수긍을 합니다만 저희들이 분석을 다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률상으로 볼 때는 25%의 확률이고 또 BTL사업으로 갔을 경우에는 일단 2008년도 대상사업으로 선정이 됩니다. 만약에 2008년도에 됐다고 치더라도 확률도 25%밖에 안 되지만 됐을 경우에도 2008년도에 사업대상이 확정되면 그때 가서 BTL사업에 따른 기본계획 용역을 해야 되고 결국에 가서는 착공은 2009년도에 가서나 가능하게 되고 사실상 그럼으로 인해서 지난번 의료원 설립 추진에 있어서는 위원님들이 제기하신 사항이 사업기간이 2년 이상이 지연되고 또 공기가 지연됨에 따라서 사업비도 증가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BTL사업으로 인해서 사업 공모를 했을 때 과연 이것이 민간투지사업이기 때문에 민간투자자들이 와야 되는데 민간투자자들이 우리시하고의 협약에 맞는 그런 협약에 응한다는 것도 지금 불투명하다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BTL사업이 민간투자사업이기 때문에 여러 우리시에 시급한 의료원 건립에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의료원 설립 추진위원회에서 예산사업 추진으로 하는 것을 권한 사항입니다.
○윤광열위원 잠깐만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BTL사업이 아까 본 위원한테 얘기할 때는 50%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되고 안 되고가 반반이라고 얘기했는데 지금은 또 25%로 내려왔어요. 아마 다음에 얘기할 때는 전체적으로 안 될 것이라고 얘기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좋습니다. BTL사업을 언제부터 시작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김우태 위원님, BTL사업이 민간투자사업이 의료시설, 병원이 들어간 것은 2005년도부터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BTL사업으로 사업 시행에 착공한 데가 병원 분야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에 한 군데도 없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말씀을 잘 하셨는데, 지방의료원 설립을 위해서 BTL사업 신청한 데가 한 군데도 없어요. 왜 없느냐 하면 집행부에서 걱정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지방의료원 설립으로 인해서 운영에 대한 적자폭이 클 수도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신청들을 안 했습니다. 단, 우리 중원구 수정구 같은 경우에는 의료공백이 있기 때문에 신청한 것입니다. 신청한 지방자치단체가 신설에는 성남시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런 얘기예요. 우리 집행부에서는 어렵다고 얘기하시는데 그 어려운 것은 어려운 대로 인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50 대 50이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만약에 안 됐을 경우에는 시비 전액으로 갈 수도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사전에 안 될 것이다라고 판단해서 전액 시비로 가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보건위생과장 김우태 먼저 제가 50%라고 했다가 다시 25%라고 바꿔서 말씀드렸다고 하는데 그것은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BTL 대상사업으로 타당성 조사를 선정하는데 한 50%가 걸러지고 또 최종 타당성 조사 결과에서 또 50%가 걸러지고 이렇게 보았을 때는 25%라는 얘기를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처음부터 50%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윤광열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설명을 잘못하셨고, 이 사업이 정말 이렇게 화급을 다투는 위급한 사업이었으면 일찍이 하셨어야 된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성남시민 전체와 더불어서 애석한 마음을 금할 수 없고, 지금 현재 이 사업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시기적으로 더 빨리 하기 때문에 생명이 위독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좋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시비는 시비대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고 BTL사업은 BTL사업대로 2007년 6월까지 가면 어느 정도 확정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는 같이 병행해서 가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보건위생과장 김우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윤광열위원 답변하지 마시고, 그렇게 추진할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보건위생과장 김우태 위원님, BTL사업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국고재정지원사업이 안 되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일단은 좀더 분석하고 국고보조금을 받아내기 위해서 BTL사업을 신청하게 되었던 거고요, 이제 재정사업과 맞물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 지난번 추진위원회 때 심도있게 각계에 계신 분들이랑 논의를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성남시가 처해 있는 수정구민들의 의료 불편을 볼 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BTL사업의 불투명, 또 거기에 따른 건립 지연 등으로 인해서 재정사업으로 가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저희가 지금 그래서 그동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정사업도 현재까지는 같이 병행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행정의 공신력이라는 게 있습니다. 저희가 재정사업을 병행해 와서 지금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예산사업으로 현재 신청을 해놨고 또 경기도에 도비보조로 투융자심사를 의뢰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9월 15일날 도비보조에 따른 투융자심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건복지부에서는 8월 30일까지 기획예산처에 BTL 대상사업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랬을 때 제가 9월 15일날 투융자심사 경기도에 설명회에 가서 보고를 해야 되고 또 보건복지부에서는 기획예산처에 8월 30일까지 BTL사업 신청을 해야 되는데 성남시가 정책 결정을 2개를 갖고 지금 같이 병행을 합니다. 그렇다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이것은 행정의 공신력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빠른 시일 안에 저희들이 시에서 정책결정을 해서 보건복지부에 BTL사업 철회신청을 하든지 아니면 경기도에 투융자심사 신청한 것을 철회를 해야 됩니다. 2개를 같이 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는 행정력 낭비와 행정력 손실에 따른 저희 시가 책임 부담을 지고 저희 성남시 행정의 공신력이 실추됩니다.
○위원장 최윤길 과장님, 답변을 좀 간략하게 좀 해주시고요, 설명 그만하시고 한성심 위원님의 질의를 받으세요. 받으신 다음에 종합적으로 이따가 말씀해 주세요.
○보건위생과장 김우태 예.
○위원장 최윤길 한성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성심위원 저희들이 알기로는 시립병원 설립에 관해서 많은 데모를 하시는 군중도 보아왔고 그 당시에는 저도 본시가지에서 살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크게 피부에 와 닿지 않았지만 어쨌거나 시립병원 설립이 우리시에서 아주 숙원사업인 것은 맞죠?
○보건위생과장 김우태 예.
○한성심위원 그리고 그간에는 우리 집행부 입장은 그렇게 달갑게 추진해 오지 않았던 것도 사실이죠?
○보건위생과장 김우태 그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의 재정상 대학병원 유치 행정절차,
○위원장 최윤길 예, 아니오, 로만 대답을 해주세요. 빨리 진행하게.
○한성심위원 하여튼 말씀만 해주세요. 그랬던 것이 사실이지요?
○보건위생과장 김우태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와서는,
○한성심위원 어떠한 이유가 되었건 경원대학에서 하기로 했다가 반려가 되었건 어쨌건 어떤 이유로 보든 시민들은 우리 집행부에서 그렇게 적극적으로 개진하지 않았다고 느끼고 있었을 거예요. 그건 집행부에서도 인정하고 계시지요?
○보건위생과장 김우태 저는 제가 와서 추진하면서는 인정할 수 없습니다.
○한성심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는 이대엽 시장님이 민선4기에 재선되시고 난 뒤에 적극적으로 하시는 것은 사실이지요?
○보건위생과장 김우태 제가 근무하면서는 그랬습니다.
○한성심위원 의료원을 지금 설립하는 데에 BTL 투자방식보다는 시의 재정으로라도 하겠다는 의지가 있으신 것 아닙니까?
○보건위생과장 김우태 예, 그렇습니다.
○한성심위원 본 위원은 상당히 감사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간에는 시민들은 시의 입장을 속속들이 모릅니다. 또 모든 것이 역지사지라고 집행하는 입장과 시혜를 받는 입장은 또 다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많은 우리 본시가지 주민들을 위해서 의료원이 설립되어야 되겠는데 어떻게 이러한 것이 빨리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막연한 감정만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윤광열 위원께서 말씀하신 BTL방법과 시의 투자방법을 같이 병행해서 나가는 방법이 그것도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지금 했어요. 그런데 과장님 말씀은 우리가 행정적으로 두 가지를 병행해서 하는 것은 효과적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보건위생과장 김우태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한성심위원 불가능한 겁니까? 좋습니다. 제가 잠깐 보니까 BTL방식으로 하게 되면 2009년이 되어야만 착공이 된다는 것이지요?
○보건위생과장 김우태 저희들이 예정사항을 파악할 때는 그렇습니다.
○한성심위원 50%에서 또 다시 50%를 해서 25%의 희망을 가지고라도, 확률은 바람직하지 않지요. 비율은 얼마 안 된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그렇게 다 된다고 한다면 조건이 좋게 우리가 운 좋게 BTL방식을 채택해서 된다고 하면 2009년에 착공이 되는 것 아닙니까.
○보건위생과장 김우태 예, 그렇습니다. 정상적인 절차를 밟으면 그렇습니다.
○한성심위원 그래서 우리 주민들이 시혜를 받는 기간은 한 언제쯤 된다고 보십니까?
○보건위생과장 김우태 BTL로 갔을 경우 2013년 정도 개원 예상입니다.
○한성심위원 2013년이고 시에서 재정을 투입해서 할 때는 시민들이 언제쯤,
○보건위생과장 김우태 2011년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한성심위원 그러면 한 2년 정도 공기가 당겨지는 것이네요. 그렇다고 하면 얼마 전에 시립의료원 추진위원들의 회의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는 이런 것이 논의되지 않았나요?
○보건위생과장 김우태 논의되었습니다.
○한성심위원 그때는 어떤 방식으로 하기로 했나요?
○보건위생과장 김우태 당장 시민들의 의료 불편과 앞으로 급격히 변하는 의료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신속하게 병원 건립을 추진해야 된다고 많은 위원들이 얘기해주셨고 그러기 위해서는 불투명한 BTL사업보다는 시 예산 재정사업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한성심위원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그 추진위원들은 각계에서 다 가셨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 분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존중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저희 생각으로는 정말 환영할 만한 일인데 이 많은 사업비를 그야말로 우리시에서 추진해 나간다면, 그렇게 결정이 된 것 아닙니까?
○보건위생과장 김우태 예.
○한성심위원 그렇다면 이것을 지금 도비와 국비를 어떠한 방법으로 우리가 좀 끌어올 수 있느냐 이것을 논의해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윤길 다른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종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종삼위원 국비 신청을 하셨지요?
○보건위생과장 김우태 예.
○정종삼위원 국비 신청은 언제 하셨지요?
○보건위생과장 김우태 제가 지금 기억하기로는 2006년 5월 2일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종삼위원 의료원 등은 국비 신청이 불가능하다고, BTL방식으로 가야 된다고 정해진 것이 언제지요?
○보건위생과장 김우태 저희가 최종 부시장님 결재 받은 게 2006년 5월 17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정종삼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요, 정부에서 의료원 설립과 관련한 것은 국비지원이 아닌 BTL방식으로 바뀐 정책이 언제였느냐고요.
○보건위생과장 김우태 그것은 저희가 국비보조 신청을 하고 보건복지부를 방문했습니다. 방문했더니 담당 사무관이 국비보조 신청을 해서 난항을 겪으니까 나중에 저희들한테, 세 번째인가 찾아갔을 때 지침서를 보여주었습니다. 지금 기존에 있는 지방의료원에 대한 신축 이전에 대해서는 BTL사업으로 보건복지부 방침이 수립되어 있다고 저희한테 얘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정종삼위원 여기 보건복지부 방침이 바뀐 지도 모르고 국비 신청을 한 거잖아요.
○보건위생과장 김우태 사실 그것은 저는 그렇습니다. 일단 보건복지부의 방침이고 일단 우리시에서는 BTL보다도 국가 재정 보조를 받는 것이 더 효율적이기 때문에 국가재정에 대한 보조 신청 없이, 지침이 그렇다고 해서 BTL사업 신청을 하기에는 너무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국고보조 신청을 하고 국고보조 신청을 추진해서 그게 정 안 될 때는 BTL방법도 고려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BTL사업도 고려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2005년도에 우리시의회에서 보건복지부에 지방의료원 담당자를 초대해서 지방의료원 설립과 관련해서 설명회를 가진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담당자가 BTL사업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줬고 제가 그때 참석을 했었기 때문에 그 BTL사업에 대해서도 알고 있었습니다.
○정종삼위원 어떠한 사업을 추진할 때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야 되는데 즉흥적으로 어떤 사업들을 추진하다 보니까 벌써 정부 방침은 바뀌어 있는데 신청한 것 아닙니까. 국비 신청이 BTL방식으로 바뀌어 있는데도 그냥 국비 신청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녜요. 그럼 국비 신청을 그때 여기 신청하려고 했었는데 지금도 신청하면 이쪽에 보면 예비 타당성 조사와 중기 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이 안 되었기 때문에 2007년 BTL사업으로 안 되었기 때문에,
○보건위생과장 김우태 예, BTL사업이 2007년도 대상 사업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정종삼위원 국비 신청도 지금도 신청하면 가능합니까?
○보건위생과장 김우태 지금 제가 알기로는 보건복지부에 2007년도 예산사업으로 신청하는 것은 적어도 중앙부처인 보건복지부까지 4월 30일까지는 일단 방침을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종삼위원 그러니까 국비 신청하면 받을 수 있느냐는 거지요.
○보건위생과장 김우태 지금은 신청 기간이, 내년도 사업으로는 일단 제출하면 된다고 판단합니다.
○정종삼위원 지금도 가능하다는 말씀입니까?
○보건위생과장 김우태 지금도 2008년도 예산사업에 대해서 보건복지부에서 각 광역자치단체로 문서 시달이 9월이나 10월경에 있을 예정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경기도를 통해서 시·군으로 2008년도 예산사업 신청이 되면 그때 가서 신청 대상사업들은 신청을 하게 됩니다.
○정종삼위원 그러면 지금도 어쨌든 국비 신청을 하면 받아낼 수도 있다는 거지요?
○보건위생과장 김우태 만약에 저희들이 지금 있는 사업을 별도의 다른 사업이 있다고 하면 국비 지원을 필요로 하면 다른 사업이 있다고 하면 내년도에 신청하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성남시의료원 건립에 관해서는 일단 2007년도 예산 사업으로 저희가 정식으로 아직까지 기획예산처에 보건복지부에 예산안이 넘어가지 않은 상태에서 추진해 왔고 그랬는데 불가하다는 답변을 들은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저도 그것은 보건복지부와 협의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성남시의료원을 설립하는 과정 중이라도 내년도에는 일단 착공만 가능하고, 만약에 순조롭게 진행이 된다면 내년도에는 연말에 가서 착공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2008년도에 가서 공사가 시작되니까 앞으로도 기한이 있으니까 우리가 내년도 공사 병행 기간중이라도 국비 보조 신청을 하면 그것이 가능한지는 다시 한번 최종 협의를 해봐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정종삼위원 그러니까 최종 협의를 해봐야 되는 것이지 아직 가능한지 안 한지도 아직도 모르는 거잖아요. 그것을 보건복지부에서 BTL방식으로 사업 방식을 바꾼 것 아닙니까.
○위원장 최윤길 정종삼 위원님, 잠시만요.
우리 한성심 위원님이 조금 전에 지적하셨는데 우리 시립병원추진위원회를 얼마 전에 1차 회의를 했었어요. 이대엽 시장께서 시립의료원을 건립하려는 의지는 상당히 지금 강하시고요, BTL사업이든 우리 재정투자 방식이든 그것은 우리 시장님의 뜻이 아닙니다. 재정사업 방식으로 결정한 것은 추진위원회에서 결정해서 시장님이 받아들여준 거예요. 그것을 바로 말씀해 주셔야지요. 그때 회의에서는 그랬습니다. 추진위원회 1차 회의에서는 그렇게 받아진 것입니다. 우리 정종삼 간사님도 거기 가셨지만 재정사업 방식은 시장님의 뜻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보건위생과장 김우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추진위의 뜻입니다. 그걸 바로 말씀해 주셔야 되고, BTL방식하고 재정사업 방식하고 지금 두 가지를 가지고 굉장히 논의를 하시는데 BTL사업은 국비 지원 받으면 다 공짜로 그냥 가져오는 돈으로 알고 계세요. 그게 아니잖아요. 상환해야 되지요?
○보건위생과장 김우태 예, 상환해야 됩니다.
○위원장 최윤길 그런데 우리가 지금 시립의료원 총 건립비가 1,612억 정도인데 BTL사업으로 건립했을 때 연간 140억을 우리가 상환해야 되지요?
○보건위생과장 김우태 예.
○위원장 최윤길 그게 도비에서 몇 % 지원 받으면 50대 50이면 70억 70억 할 것이고, 그래서 140억의 상환을 우리가 20년 동안 해야 되지요? 그러면 총 이자까지 포함해서 2,810억을 갚아야 됩니다.
○보건위생과장 김우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단지 우리가 목돈이 한꺼번에 안 들어가는 장점뿐이지 이자까지 포함해서 우리가 갚아야 할 돈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나중에 이자가지 부담하는 금액이면 더 커진다는 얘기예요. 재정자립도가 큰 우리 성남시는 BTL방식보다 재정사업방식으로 하는 게 더 합리적이다, 사업의 공기도 줄일 수 있고.
○보건위생과장 김우태 예.
○위원장 최윤길 이게 우리 추진위원회의 의견이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대답해 주셔야지요.
○보건위생과장 김우태 예, 위원장님이 아주 명쾌한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러면 BTL사업은 이자와 원금을 전부 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상환하는 것입니까?
○보건위생과장 김우태 아니요, 지금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50%까지는 국고보조가 가능합니다.
○윤광열위원 바로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50%까지 국고보조를 해준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50%는 국고보조를 받고 50%는 시 부담을 한다는 얘기인데 그것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또 지금 김우태 과장님이 우리 위원들한테 업무보고 자료를 주셨지 않습니까. 12페이지를 보면 이 사업에 대한 성남시의료원 건립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고 위원들한테 보고를 했어요. 뭐라고 보고를 했느냐 하면, 성남시의료원 건립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도비보조 재정사업 또는 시 자체 재정사업과 BTL사업을 병행하겠다고 위원들한테 보고를 했어요. 이렇게 해놓고 무엇은 되고 무엇은 안 된다, 이러한 잘못된 보고를 해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보건위생과장 김우태 위원님,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기도의 투융자심사하고 또 기획예산처의 BTL사업 신청 이전까지, 거기까지 병행 추진한다는 사항입니다. 어느 시점에 가서는 저희들이 사업 결정을 해야 됩니다.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될 건지.
○윤광열위원 사업 결정하시는 것은 좋은데 지금 현재 오늘 이 날에 지금 위원들한테 보고하는 자료를 보면 같이 병행 추진한다고 되어 있어요.
○보건위생과장 김우태 이건 시점이 그랬습니다.
○윤광열위원 여보세요. 제가 다른 소설을 읽는 게 아니라 업무보고 자료를 보고 읽는 겁니다. 잘못된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해주셔야지. 인정을 해주고 정말 우리 위원장께서도 좋은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것이 우리가 이자 부담하고 원금 다 100% 상환하는 것이 아니고 국가에서 국비 보조 50%, 지방자치단체에서 50% 부담이야. 그러면 그러한 것들을 우리 성남시가 재정적인 자립도가 높다 하더라도 국비 보조 받을 수 있는 것은 받아야지 전체적으로 시비로 한다면 이 시비에 대한 세 부담을 우리 성남시민이 다 져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국가 또는 도비 보조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최대한으로 받아와야지 왜 못 받아오는 그런 무능력함을 보여주느냐 이거예요.
○보건위생과장 김우태 윤 위원님, 그런데 50%를 받는다는 보장이 없는 거예요. 보장이 없습니다.
○윤광열위원 보장이 있고 없고 간에 노력을 했을 때 결과가 나타나는 거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직 결정도 안 되어 있는데. 무슨 사업을 하든지 간에 결정도 하기 전에 포기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더 노력을 하시고, 어쨌든 집행부에서 이 사업을 해나가는데 있어서 나중에 행정감사가 또 되겠지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대비해 주시고 사업이 시민을 위하는 입장에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윤길 한성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심위원 속기록에는 쓰지 마세요.
(15시 26분 기록계속)
○위원장 최윤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종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종삼위원 시립병원 설립과 관련해서는 제가 문제 제기하는 것은 뭐냐 하면 시 집행부 입장이 오락가락하는데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겁니다. 좀더 면밀하게 검토하고 어떤 사업들을 추진해야 하는데 그러지 않고 즉흥성을 가지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문제를 제기하는 거거든요. 성남시 바이오산업 발전 방향 및 바이오밸리 조성 타당성조사 용역 관련해서 이 사업이 정부에서 송파·거여지구에다 어떠한 사업을 하려고 하는지 확인한 적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김우태 주택건설사업으로만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종삼위원 그럼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정부와 논의한 것이라도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김우태 저희가 건설교통부에서 회의할 때 도시개발사업단에서 자족기능을 위한 의료밸리 조성을 해야 된다고 건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의도 했고.
○정종삼위원 그것은 시의 건의사항일 뿐이죠. 거기와 어느 정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용역을 의뢰하면 어떻게 되죠?
○보건위생과장 김우태 지금 건의하는 타당성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전문 연구기관에 조사를 하는 사항입니다.
○정종삼위원 그럼 여기 용역해가지고 안 받아들여지면 그냥 5,000만 원 아무 성과 없이 날려버리는 거지요?
○보건위생과장 김우태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보면 두 가지로 나눠진다고 보고서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성남시 기존시가지 내에 공사가 이전에 따른 이전 적체에 대한 방안, 또 기타 판교 테크노밸리가 조성되고 있습니다만 기존에 있는 우리시의 IT산업과의 연계성, 이런 걸로써 차후 성남시에 고부가가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의료바이오 메카 타당성조사를 하는 거거든요. 그것과 병행해서 송파·거여지구에 택지개발이 촉진되고 있는데 우리시가 84만 평씩 편입되면서 여기에 만큼은 우리시민들이 취업도 할 수 있고 또 시세도 확보할 수 있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할 수 있는 의료바이오산업 밸리를 조성해서 유치하자는 내용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전문 연구기관의 타당성조사 결과가 나와야만 그 조사서를 갖고 중앙부처와 토지공사를 상대로 저희들 주장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타당성조사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하고 있는 사항은 성남시의 지리적인 위치가 충북 오성에 보건복지부에서 의료바이오산업단지를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고급 두뇌들은 아무래도 아이들의 학교문제라든지 주거문제가 있어서 수도권 내를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런 위치적인 면을 고려할 때 우리 성남시가 고급 브랜드 두뇌를 유치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위치에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타당성조사를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정종삼위원 이 사업 추진의 취지는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송파·거여지구라는 게 택지개발을 하기 위해서 만드는 것 아닙니까. 신도시로 가기 위해서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이 사업이 정말 받아들여질 것인지 안 받아들여질 것인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 속에서 어떤 사업들이 진행되어야 되는데 이벤트성으로 진행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 때문에 그러고 이것을 좀더 면밀한 검토 속에서 사업을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김우태 보충설명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답변은 간단하게 하세요. 너무 기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마무리 발언 좀 해야겠습니다.
우리 시립병원 설립 추진위원회에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이 선임되어서 가신 위원님이 계십니다. 저는 당연직이고 우리 정종삼 위원님이 위원으로, 한성심 위원님이 해야 되는데 양보해주셔서 했는데 추진위원회 회의를 오늘 같이 격론을 벌일 때는 충분히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말씀 안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답답해요. 시립병원 설립 추진공동위원장이 하동근 위원장, 굉장히 시립병원을 설립하려고 애쓰시는 분이죠? 하동근 공동위원장하고 우리 정종삼 위원님들 시립병원 설립에 굉장히 관심 많으셨던 위원님이십니다. 그런데 세 분이 말씀하셨는데 그 중에 두 분께서 굉장히 재정사업방식이 좋은 방식이다 하고 시장님 정말 고맙다고 말씀하셨어요. 정말 고맙다. 그랬으면 그런 분위기를 여기서 바로 전달해 주셔야 되는데 말씀 안 하시는 부분은 제가 조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보건위생과장 김우태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윤길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그런 부분을 와서 말씀해 주시면 우리 위원회가 결정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보건위생과장 김우태 예, 감사합니다.
○윤광열위원 의료정책심의위원이 몇 명입니까?
○보건위생과장 김우태 성남시의료원 설립 추진위원회가 시장님까지 44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44명 중에서 시 재정사업으로 하자는 분이 세 분 말고 또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김우태 발언은 세 분이 하셨지만 그 발언에 다 동의를 했습니다.
○윤광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위생과 소관 2006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위생과장 김우태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윤길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3분 회의중지)
(15시 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윤길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영생관리사업소
○위원장 최윤길 다음은 박상복 영생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생관리사업소장 박상복 영생관리사업소장 박상복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영생관리사업소의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종성 관리팀장입니다.
김영택 운영팀장입니다.
(간부인사)
영생사업소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박상복 영생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영생관리사업소 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기영위원 영생관리사업소에 언제부터 근무하셨지요?
○영생관리사업소장 박상복 6월 15일부터 했습니다.
○정기영위원 올해 6월이요.
○영생관리사업소장 박상복 예.
○정기영위원 2004년도인가 2005년도 초에 휠체어 장애인 상주가 납골당 2층에 배정받았어요. 그래서 그것을 1층으로 바꿔달라고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하다가 결국은 언론사가 오고 해서 1층으로 배정된 일이 있었습니다. 차후에 또 이러한 일이 있을 때 이것에 대해서 대책이라도 있는지.
○영생관리사업소장 박상복 그 당시 납골당을 운영하는 공무원들의 입장에는 여러 가지 유형의 사례가 발생하다 보니까 원칙을 준수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또 운영이 안 되고, 그런 문제에서 비롯된 사항 같은데요. 그래서 그 이후에 그런 유형의 사례 중에서 그래도 이런 사항은 너무 원칙만 고수해서는 안 되겠다 해서 내부적으로 정리를 해놓은 사항이 있어요. 다시 말씀드려서 장애인분들이 2층에 올라가도록 지금 납골당 내에는 엘리베이터라든가 에스컬레이터라든가 다른 시설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1층으로 옮겨드린다. 그 다음에 부부가 나란히 납골을 원하거나 이럴 경우는 가급적이면 조금 조정해서 해드리겠다. 이런 내용을 내부적으로 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납골당 추모의 집이 꼭대기에 있다보니까 아무래도 산소 개념으로 해서 풍수지리까지 따지고 좋은 자리를 정하다보니까 위로 있어요. 그런데 장애인분들이 올라가시기가 상당히 힘들어서 여러 가지를 고민했었는데 저희들이 휠체어를 지금 상태에서는 가장 괜찮은 제품으로 놓으면서 저희들이 업체를 통해서 매월 20만 8,000원 정도 용역비를 줘가면서 관리를 하고 있어요. 늘 오시면 사용이 가능하도록 점검도 매일 한 번씩 하고 업체에서도 일주일에 한 번씩 점검을 하고, 특히 장애인들이 많이 올 것으로 예상되는 날들이 있어요. 그럴 때는 업체의 직원을 상주시켜가면서 저희가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정기영위원 그런데 제가 영생관리사업소 추모의 집에서 휠체어를 타고 바닥에서 추모의 집까지 들어가는데 딱 20분이 걸렸습니다. 중간 계단마다 휠체어를 갈아타야 돼요. 리프트를 갈아타야 추모의 집까지 들어가는 길이 생기거든요. 차후에 지금 휠체어 관리비가 연간 300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거기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할 계획은 없습니까?
○영생관리사업소장 박상복 엘리베이터를 하면 야외용으로 해서 경사각도 해야 할 것 같은데 3년 후면 추모의 집이 완공이 된다면 거기에는 장애인분들이 충분히 사용하실 때 시설을 갖출 계획이기 때문에,
○정기영위원 지금 현재에 있던 장애인 유가족이 이용할 수 있게끔 옮겨줄 수 있습니까?
○영생관리사업소장 박상복 예, 옮겨드릴 수도 있지요. 그래서 조금만 참아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정기영위원 알겠습니다.
○윤광열위원 영생관리사업소는 근무자들이 근무를 굉장히 잘 하고 있어요. 매점이 문제예요. 매점에 대한 관리를 영생관리사업소장님이 잘 해주시기 바라고 특히 식당에 대해서는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생관리사업소장 박상복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다음은 한성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성심위원 지금 제2 추모의 집을 건립하는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이 계획서가 나오면 그래도 도면 정도는 나와 줘야 될 것 같은데, 준비하고 있습니까?
○영생관리사업소장 박상복 예, 준비했습니다.
○한성심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제1차 주민설명회 할 때 참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또 주민설명회를 몇 차례 가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두 차례 더 가졌나요?
○영생관리사업소장 박상복 아닙니다. 주민설명회는 안 하고 반대대책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반대 대책위원회 위원 분들하고 비공식적인 면담을 두 번에 걸쳐서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 사항은 그 당시의 주민들이 건의한 내용 중에서 중요한 내용을 네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그 네 가지에 대한 사항을 각 부서에서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 것이냐를 시장님까지 결심을 맡아서 시장님과 부시장님의 말씀을 듣고,
○한성심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집행부는 순서를 밟아서 단계적으로 보고도 받고 결심도 받아야 되겠지만 사회복지위원들이 알아야 할 사항들이 몇 가지 있어야 할 것 같아서요. 우리 주민설명회를 했을 때 결과보고를 어떻게 하셨나요? 집약된 게 뭡니까? 주민들이 원하는 사항이 무엇인가 원안대로 지금 저 안대로 다 찬성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거의 100% 반대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저것을 과장님이 인센티브제를 말씀하셨습니다. 매점 운영권을 그 주민들에게 주었어요. 그러나 지금 도촌동이라든지 그 외에 다른 우리 성남시의 관내에 여타 지역에 비해서 갈현동이란 지역이 너무나 취약지역입니다. 풍수 풍광도 수려하고 그런데 그 도로가 3번국도 때문에 그런 저해요인도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너무나 낙후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주민들의 의견을 100% 반영해줘야 되겠다. 그리고 저기에 위치도가 제1 추모의 집이 저 위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서 다시 주차장을 내려와서 중간 민가로 내려오는 즈음에 원래 화장 예식장을 마련하도록 했던 그 부지잖아요.
○영생관리사업소장 박상복 예.
○한성심위원 그렇다면 굉장히 민원의 소지가 많단 말입니다. 그 지역을 그야말로 공원화한다든지 휴식공간으로 하고 지금 제1 추모의 집 위치가 되어 있는 것이 전체적으로 임야이기 때문에 그 좌우편으로 아니면 그 뒤편으로 좀더 개발을 해서 안치를 할 수 있는 장소는 없는지. 그날 제가 기억하기로 내려와서 민가와 너무 가까운 곳에 다시 추모의 집 납골당이 설치된다는 것은 무조건 반대다, 이런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주민들의 뜻이 반영되어서 이 계획이 바뀌었는지 그것이 알고 싶어서 제가 도면도를 보자고 한 것이고, 그 다음 우리 갈현동에 있는 주민들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 무엇무엇인지 알고 싶어서 질의했습니다.
○영생관리사업소장 박상복 우선 위치는 제1 추모의 집 주변에 제2 추모의 집 규모를 따지면 지금 현재 있는 제1 추모의 집보다는 한 4배 정도가 커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규모의 추모의 집이 과연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있나를 보았는데 도저히 협소해서 안 되고 지금 현재 제1 추모의 집과 화장장이 함께 운영되면서 하루에 들어오는 차량의 대수가 300대 됩니다. 그 다음에 거기를 왕래하는 시민이 납골당까지 합해서 1,300명 정도가 됩니다. 이런 상태에서 제2 추모의 집을 지금 현재 16,000기보다 3배가 큰 5만 기를 거기다 모신다고 하면 주차장도 도저히 지금 상태로는 안 되고 저희 추모의 집에 현재 갖춰져 있는 시설을 훼손하지 않고는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어떻게든 그 안에 제2 추모의 집을 계획했습니다만 그런 장소가 도저히 없다라고 판단을 해서 최종적으로는 부득이 당초에 계획했던 장례예식장 부지 쪽으로 가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주민 분들한테 말씀을 드리자면 지난번에도 그 분들은 조금이라도 가까이 오는 것을 원치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마을 쪽으로는 가족공원 형태로 해서 마을 주민들도 언제든지 활용할 수 있고 영생관리사업소 추모의 집을 찾는 분들도 활용할 수 있는 공원을 마을 쪽으로 배치를 하고 그 다음에는 주민 분들이 원하는 사항이에요. 장례예식장을 건립해서 장례예식장 운영권을 인센티브의 한 방안으로 마을 분들한테 달라,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례예식장을 그 다음에 설립하고 그 위에 추모의 집을 하고 그 위에 주차장을 한다면 지금 현재 영생관리사업소 내의 부족한 주차장도 해소를 하고 제2 추모의 집도 마을과 많이 떨어지고 그래서 그렇게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가지고 주민 분들하고 면담할 계획입니다만 지난번에 네 가지 요구했던 사항들을 어떻게 하겠다 하는 것은 지금 현재 윤곽을 아직 다 못 잡았어요. 윤곽을 잡고 난 다음에 그 결과물을 가지고 주민들과 설명회를 할 계획입니다. 늦어도 10월 중순 이내에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성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납골당 제2 추모의 집이 필요한 것은 다 인지하고 필요하다면 설치를 해야 되고 그 장소가 지금 위치도가 변화가 너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집행부에서 처음 계획했던 대로 밀어붙이는 식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주민들 의견을 십분 반영해서 조정하시고 갈현동 주민들에게 정말 인센티브를 장례예식장 뿐 아니고 가구당 어떤 특혜를 주시든지 세금이라도 좋고 어떤 뭐라도 더 줘서 갈현동 주민들에게 더 이상 원성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생관리사업소장 박상복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윤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과장님께 제가 두 가지만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정기영 위원님이 질문하신 건인데요, 우리 화장동에 올라가는 시설이 장애인들이 올라가는 시설이 안 되어 있지요?
○영생관리사업소장 박상복 유족 대기실까지는 엘리베이터로 올라갈 수가 있는데,
○위원장 최윤길 그 엘리베이터가 관을 운반하는 거잖아요.
○영생관리사업소장 박상복 예, 원래는 운구용입니다.
○위원장 최윤길 사람이 타는 것은 아니잖아요.
○영생관리사업소장 박상복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사실 우리 사회복지위원회에서 그런 부분을 잊고 여태까지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장애인들이 화장동에 올라갈 수 있는 시설을 예산을 올리세요.
○영생관리사업소장 박상복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추모의 집하고 화장동하고 다릅니다. 빨리 올리셔서 저희들이 검토할 수 있게끔 해주십시오.
○영생관리사업소장 박상복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까 윤광열 위원장님께서 식당 운영을 좀 깨끗하게 하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시설이 참 좋은 반면에 식당을 위탁을 주다보니까 거기 들어가서 밥 먹기가 참 꺼림칙해요. 상당히 지저분하게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운영에 대한 위탁은 그쪽에서 하더라도 시설 보완할 게 있으면 예산 올리세요. 깨끗하게 만들어 놓으세요.
○영생관리사업소장 박상복 예, 내년도에 리모델링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영생관리사업소 소관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끝으로 보건환경국 산하 보건위생과, 영생관리사업소의 2006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 수정구보건소 소관 2006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16시 03분)
○위원장 최윤길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정구보건소, 중원구보건소, 분당구보건소 소관 시정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이홍재 수정구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보건소장 이홍재 수정구 보건소장 이홍재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보건소 간부진을 소개하겠습니다.
5개 팀이 있는데 임성만 보건행정팀장은 복지부에서 실시하는 보건의료계획 평가위원 교육에 참석하느라고 참석하지 못 하고, 의약무관리팀의 오정희 팀장도 복지부에서 실시하는 의약무 지도자 교육 때문에 오늘 부득이 참석을 못 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두 번째 팀인 지역보건팀의 이용례 팀장입니다.
다음은 조창숙 건강증진팀장입니다.
다음은 김정기 전염병관리팀장입니다.
(간부인사)
수정구보건소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영유아 보건사업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추진사항은 영유아 등록 관리에 대해서,
○정종삼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보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특이사항만 보고를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수정구보건소장 이홍재 그러면 45페이지 특수시책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발달장애 아동 재활운동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신구대학교 물리치료과에 용역을 줘서 실시하는 사업으로 발달장애 아동 40명에 대해서 개인별 가정방문해서 집중 재활운동 치료를 실시하고 있고 또 시범학교인 수진초등학교에 대해서 개인별 집중관리 235명에 대해서 실시했고 월 1회씩은 그룹별로 모아서 249명에 대해서 재활운동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상반기에 신체발달장애아 부모에 대해서 교육을 1회 실시했고 앞으로 장애아동 부모교육을 10월 중에 실시할 예정이고 12월 중에 장애아동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47페이지 알콜상담센터 운영입니다.
이 알콜상담센터 운영은 복지부의 지정을 받아서 하는 사업으로서 용인 정신병원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3억 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상황은 알콜문제에 대해서 상담을 237건에 대해서 실시했고 가정방문 및 사례관리에 대해서 2,069건을 실시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연초에 저희가 여성과 어린이 건강관리센터를 운영하기 위한 용역사업을 하겠다고 보고를 드렸는데 보건사회연구원의 여성과 어린이 건강에 대해서 저출산 문제 담당하는 연구원하고 접촉을 했었는데 그 분이 지금 총리실 산하에서 용역 받은 것도 하고 있고 그래서 하고는 싶은데, 그분이 상당히 전문가인 것으로 판단되는데 내년도에 하자고 얘기가 되어서 저희가 내년 초에 다시 발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정구보건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이홍재 수정구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종삼위원 초등학생 건강 줄넘기 대회를 개최하신다고 했는데 신청 접수를 8월까지 몇 개 학교 정도 신청했습니까?
○수정구보건소장 이홍재 개학하면 공문 발송해서 신청을 받으려고 합니다.
○정종삼위원 그럼 기간이 잘못 적혀 있네요?
○수정구보건소장 이홍재 작년에는 14개 학교가 참여했습니다.
○정종삼위원 올해 8월까지 신청을 받겠다고 써있기에요.
○수정구보건소장 이홍재 개학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곧 공문 발송해서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종삼위원 그 다음에 기존시가지의 의료공백이 발생되고 있는 것 아시지요? 특히 긴급의료 공백 사태가 심각한 것 아시지요?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시겠다고 하신 것 같은데 와이브로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주세요.
○수정구보건소장 이홍재 와이브로(WiBro)는 무선고속 인터넷망으로서, 지금은 CDMA로 하는데 그게 속도가 떨어지고 해서 저희가 와이브로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이 그게 전송속도가 빠르고 용량이 커서 화상이라든지 또는 EKG에서 제대로 진단하려면 12군데 측정기록이 동시에 가야 되는데 기존에 시범적으로 했는데 그것 가지고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다고 합니다. 분당구에 와이브로 개통이 되었고 여기에 KT도 같이 참여했는데 KT쪽에서 이 사업이 정식 추진되면 자기네 쪽에서도 조기에 수정·중원지역에도 와이브로가 빨리 개통되도록 노력을 하겠다고 답을 들었습니다.
○정종삼위원 여기 수정·중원에 대한 긴급의료 대책이 실효성 있는 대책이 나와야 할 것 같아요. 여기 보면 계속 대책들을 세우겠다고 하는데 그것이 정말 현실에서 실효성이 있는가 했을 때 부족한 것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좀더 심도있게 고민 좀 해서 그런 긴급의료공백에 힘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정구보건소장 이홍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질의 끝나셨습니까?
○정종삼위원 예.
○위원장 최윤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채진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정채진위원 알콜상담센터 운영에 관련되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알콜중독자 아니면 문제 음주자로 파악되는 수가 어느 정도인지 집계된 숫자가 있습니까?
○수정구보건소장 이홍재 지금 등록 관리자 수가 378명 등록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분들은 알콜중독자 수준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정채진위원 어떤 식으로 내용을 갖추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수정구보건소장 이홍재 그 사람들을 사례관리 위주로 하고 그 사람들이 술을 다시 먹지 않도록 여러 가지 교육도 시키고 그 중에서 일부 사람들은 주 3회 하는 주간보호 프로그램에 나와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 운영을 하고 직업 재활이나 이런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알콜중독자의 가족들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가족들에 대한 교육이란 이런 것도 하면서 특히 알콜중독자의 자녀들도 상당히 정신적으로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 예가 많기 때문에 알콜중독자 자녀 프로그램도 같이 운영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정채진위원 예, 감사합니다.
또 다른 것 하나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응급 콜센터 문제인데요, 응급을 요하는 알콜중독자가 발생되었을 때 체계를 갖추고 있는지 말씀 좀 해주십시오.
○수정구보건소장 이홍재 저희가 사실 야간에는 알콜중독자의 어떤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적극 개입은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분당보건소에서 정신종합건강센터를 운영할 예정인데 거기에 되면 24시간 전문요원이 지키면서 응급위기계획까지 다 실시할 예정입니다. 현재로서는 그렇게는 못 하고 다만 사례관리 담당자가, 그 알콜 문제인 사람이 담당 사례관리자가 있는데 그 사람하고는 야간에라도 전화로 통화하면서 관리는 되는데 새로운 지역에서의 문제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아직 거기까지는 해결을 못 하고 있습니다.
○정채진위원 그러면 야간이 아닌 주간에는 긴급하게 환자가 발생되었을 때는 일반 주민 입장에서는 어디로 연락을 드려야 될까요?
○수정구보건소장 이홍재 앞으로 상담센터를 하면 상담요원들이 일단 문제 해결을 위해서 나섭니다.
○정채진위원 그러면 응급 콜 환자가 문제를 일으켰을 때 알콜 상담센터에 연락을 드리면 담당자가 나서서 응급조치를 할 수 있단 얘긴가요?
○수정구보건소장 이홍재 담당자만 가지고는 해결이 힘들고요, 경찰이나 이런 데 같이 협조해서 같이 나가야 됩니다.
○정채진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다음은 윤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광열위원 소장님, 성남시 응급의료체계 구축 운영에 대해서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보건소장 이홍재 응급의료체계에서 문제는 응급센터가 가까이 있는 것보다 얼마나 환자가 발생했을 때 빨리 응급요원이 도착해서 거기서부터 적절한 응급처치를 해서 병원으로 완전하게 후송하느냐 해서, 보통 병원 전 단계하고 병원 후 단계하고 나눠서 논의를 하는데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병원 전 단계도 문제가 많고요,
○윤광열위원 우리나라로 예를 들지 말고 성남시를 예로 들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보건소장 이홍재 성남시도 지금 119 구급대가 초기에 나가서 처치하는데 한계가 있고요, 119 구급대 구급요원만 가지고 초기에 응급조치하는 것에 좀 한계가 있고 그 다음에 그 환자를 병원으로 후송할 때 예를 들어서 심근경색증이다 그러면 인근 병원에서 안 되고 분당서울대학병원으로 가야 된다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119 구급대하고 응급의료 병원하고 바로 직통으로 연결되는 한 라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한 라인을 구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무선인터넷망을 통해서 화상통신을 하면서 현장에서 바로 응급환자에 대한 보고를 하고 병원에서는 거기에 대한 적절한 조치 지시를 내리고 그러면 지시를 받으면서 후송을 하면 병원에서는 이미 환자 상태에 대해서 파악이 끝나 있기 때문에 응급실 도착 즉시 바로 조치에 들어가고 그래서 생존율을 높이는 효과가 상당히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운영해보니까 효과가 좋습니까?
○수정구보건소장 이홍재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중에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합니다.
○윤광열위원 그러면 수정구에 있는 의료공백도 어느 정도 해소가 되겠네요?
○수정구보건소장 이홍재 어느 정도 상당히 효과를 볼 것으로 저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러면 응급조치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시민들은 안전을 고려할 수 있겠네요?
○수정구보건소장 이홍재 지금보다 훨씬 많이 개선이 될 거고요, 또 하나 문제가 대량환자 발생 시의 조치인데,
○윤광열위원 그 문제는 여기에 설명이 나와 있으니까, 그러면 앞으로 이것을 철저하게 잘 대비해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보건소장 이홍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리고 지금 예일병원과 인하병원이 폐쇄되는 바람에 진료기록부가 자그마치 142만 부예요. 이것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수정구보건소장 이홍재 지금 저희가 장소가 없어서 태평동에 건물을 임대했습니다. 160평 정도 되는 건물을 태평1동에 임대해서 그리로 의무기록을 다 옮겨서 거기서 발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그 관리를 누가 하고 있습니까?
○수정구보건소장 이홍재 의무기록사 한 명을 채용했습니다. 그래서 필름하고 의무기록을 그쪽으로 옮기고 거기서 다 보관이 안 되고 오래된 것들은 그 인근에 또 태평1동에서 쓰던 창고 같은 건물이 있거든요. 옛날에 공부방으로 썼다는데 거기에다 일부 비치하고 나머지는 사무실에 두고 진열을 해놓고 저희가 사본을 발급해 드리고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러면 예일병원과 인하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던 우리 시민들은 지금은 수정구보건소에서 관리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나요?
○수정구보건소장 이홍재 저희 보건소로 연락이 옵니다. 그러면 저희가,
○윤광열위원 그러니까 그걸 알고 있느냐는 거예요.
○수정구보건소장 이홍재 병원이 없어졌기 때문에 보건소로 문의가 들어오기 때문에,
○윤광열위원 문의가 들어오는 사람들은 그나마 다행이고 병원이 폐쇄됨으로 인해서 진료기록이 전체적으로 없어지지 않았느냐 라고 생각해서 아예 포기하는 부분도 있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한 적이 있느냐, 아니면 홍보할 계획이 있느냐.
○수정구보건소장 이홍재 홍보는 아직 못 했는데요,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렇게 해야지 기록을 보관만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142만 부라면 142만 명 분이 되겠지요. 굉장히 많은 분량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역 방송이라든지 아니면 통반장, 성남비전 이런 쪽으로 홍보를 해서 진료기록부를 수정구보건소에서 관리 보관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 기록부를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예요.
○수정구보건소장 이홍재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용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용한위원 저는 전염병관리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만 여쭤보고요, 또 방역사업에 대해서도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집단식중독이 요새 많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집단식중독이나 전염병이 갑작스럽게 확산되었을 때 수정구에서 급하게 많은 환자들을 수용할 수 있는 데는 구축되어 있습니까?
○수정구보건소장 이홍재 지금 격리병상을 운영하게는 되어 있는데 집단식중독 환자나 이런 환자에 대해서는 따로 병상이 확보되어 있는 것은 없고 민간병원에 의뢰를 하고 간단한 것은 저희가 직접 투약도 하고 그렇습니다.
○정용한위원 예, 지금 잘 아시겠지만 방송에서 식중독으로 그랬다면 한두 명이 아닌 수십 명에서 수백 명이 될 수 있는데 이런 데서 만약 관할 학교에서 이런 식중독이 발행했을 때는 그런 것을 수용할 수 있는 비상체제나 아니면 그런 수용할 수 있는 데는 계약을 해놔야 할 것 같은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또 하나는 방역소독사업이 요새 민간위탁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수정구에 방역 민간업체 수가 어떻게 됩니까?
○수정구보건소장 이홍재 저희는 7개 업체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7개 업체에 보면 지금 도표에 나와 있는 장비현황이 있는데 소독기라든지 휴대용 소독기 등 여러 가지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은 한 업소에서 다 개인적으로 보관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한꺼번에 다 보관하고 있습니까?
○수정구보건소장 이홍재 각 위탁업체에서 다 의무적으로 확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선정을 할 때 그런 차량연막기나 차량이나 이런 것의 확보 여부까지 다 감안해서 선정했습니다.
○정용한위원 제가 알기로는 업체끼리 그것을 서로 임대식으로 빌려주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 업체에서 계약을 하려면 한 업체에서 차량이라든지 소독기라든지 휴대용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장비를 가지고 있어야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는 조건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얘기 듣기로는 쉽게 말해서 방역소독기가 넘버가 붙어 있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 확인증이 나가는 게 아니다보니까 서류상에는 있다고 하고 서로 업체들끼리 빌려주는 현상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수정구보건소장 이홍재 예를 들어 방역 위탁사업에 참여 안 하는 업체가 빌려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참여하는 업체들은 저희가 같은 날 같이 동시 방역을 하기 때문에 그렇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이 방역에 참여 안 하는 업체에서 장비를 빌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희가 지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러면 방역에 참여 안 한 업체에서 빌려준다. 그러면 그 조건에 안 맞는데,
○수정구보건소장 이홍재 저희가 처음에 현지까지 나가서 장비가 있는지 창고까지 다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평가표에 그것까지 다 감안해서 평가를 했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러면 일괄적으로 같이 합니까, 아니면 하루는 이렇게 하고 하루는 이렇게 합니까?
○수정구보건소장 이홍재 하루에 동시 방역합니다.
○정용한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구보건소 소관 2006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3. 중원구보건소 소관 2006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16시 25분)
○위원장 최윤길 다음은 서형석 중원구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보건소장 서형석 중원구보건소장 서형석입니다.
보고에 앞서 중원구보건소 5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창섭 행정팀장입니다.
함현숙 지역보건팀장입니다.
신현숙 건강증진팀장입니다.
인복남 전염병관리팀장입니다.
김인숙 의약무관리팀장입니다.
(간부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중원구보건소 소관 특수시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서형석 중원구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광열위원 노인보건센터 신축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성남시 어르신들을 위해서 특히 치매노인이라든지 여러분들을 위해서 추가경정예산 358억 6,500만 원 들여서 센터를 건립하게 되었습니다. 4대 의회 의원님들로부터 시작해서 5대 의회에 멋진 센터 건립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만 한 가지 우려되는 것은 탄천종합운동장을 건립한 회사가 쌍용건설이에요. 쌍용건설이 부실공사로 인해서 성남시에 끼친 영향이 굉장히 크다. 자그마치 부실공사 건수가 1,000여 건이 넘고 이런 것들을 설계사와 시공사가 서로 핑퐁을 치면서 책임 전가를 하는 바람에 성남시 예산이 투입된 적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해당 공사감독관에서도 철저히 감리 감독하겠습니다만 이 감리비가 13억 6,100만 원을 주고 있어요. 그냥 주는 돈이 아니라 부실공사를 철저하게 예방하라고 하는 뜻에서 13억 6,100만 원을 준 것입니다. 이것을 시방서대로 공사가 철저히 나올 수 있도록 수정되어 특별한 관심을 갖고 부실공사가 되지 않고 훌륭한 센터가 건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보건소장 서형석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정종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종삼위원 총 사업비가 3,350억이 넘는데요, 재원조달 방식은 어떻게 됩니까?
○중원구보건소장 서형석 전액 시비입니다.
○정종삼위원 전액 시비지요? 국비나 도비는 받아올 수 없었습니까?
○중원구보건소장 서형석 그전에 국비를 신청했었는데 운중동 요양시설 할 때 국비를 7억 얼마를 이미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안 된다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50억을 요구했습니다.
○정종삼위원 이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린 건데요, 제가 다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윤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용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용한위원 거동불편자 정서 재활 프로그램을 보면 사업대상에 포함되어 있는 분들을 이런 프로그램에 참여시키려면 왕래를 해줍니까? 쉽게 말하면 그런 분들을 모시고 오고 모시고 가고 그렇게 합니까?
○중원구보건소장 서형석 가족들이 하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렇습니까? 그런데 이런 장소가 따로 마련되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중원구보건소장 서형석 예,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지금 여기 추진사항에 보면 장소가 나와 있지 않거든요. 음악요법 교실이라든지,
○중원구보건소장 서형석 보건소 2층과 3층에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거기에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습니까?
○중원구보건소장 서형석 예,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저도 그걸 못 봐서 이런 분들이 어떻게 이용하는지 궁금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채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채진위원 동절기 모기가 많이 성하고 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유충 방역사업을 하고 계십니까?
○중원구보건소장 서형석 동절기에는 모기 서식처를 중심으로 해서 지하실 차고지라든가 웅덩이라든가 이런 데 하고 있습니다.
○정채진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다음은 정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기영위원 간단하게 질의할 게 있는데요, 소외계층 보건사업에 대해서 장애인 무료치과 진료사업이 언제부터 실시되었지요?
○중원구보건소장 서형석 2005년도부터입니다.
○정기영위원 2005년도 시작할 때도 모란치과에서 하셨습니까?
○중원구보건소장 서형석 현재는 모란치과에서 하는데 그 치과협회의 참여하는 업체들끼리 상의합니다. 장소가 수시로 변동이 있더라고요.
○정기영위원 계속 수시로 바뀌는 겁니까?
○중원구건강증진팀장 신현숙 건강한 치과협의회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협의회의 치과 선생님들이 봉사하고 있습니다.
○정기영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분명히 이것이 보건소에서 주도해서 하는 사업입니까? 아니면 어떤 한 단체에서 이것을 주도해 가는 사업인지.
○중원구건강증진팀장 신현숙 건강한 치과협의회라고 있습니다.
○정기영위원 그렇지요?
○중원구보건소장 서형석 예산은 저희가 드리고 실비에 의해서 치과의사회에서 봉사하는 겁니다.
○정기영위원 중원구에서 이와 같이 장애인 무료치과를 하는 사업단체가 또 있습니까?
○중원구건강증진팀장 신현숙 구강보건은 수정구보건소에서 장애인이 아니고 영세민 무료치과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정기영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어떤 특정 정당에서 이 장애인 무료치과에 대해서 굉장히 홍보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중원구보건소의 사업이니까 중원구보건소 사업 홍보에 대한 것을 좀더 치중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중원구건강증진팀장 신현숙 재작년에 홍보를 하는 것 같아서 우리가 제재를 했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성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성심위원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수정구보건소도 알콜 지원사업에 노숙자들에게도 몇 차례 했던데 여기도 보니까 소외계층 보건사업에 노숙자 무료이동 진료사업을 매주 화요일에 시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것은 중원구 관내의 노숙자입니까, 성남시 전체의 노숙자입니까?
○중원구보건소장 서형석 노숙자는 성남시 전체를 보는 것이고,
○한성심위원 이동진료를 하면 찾아가서 노숙자들에게 진료를 한다는 얘기지요?
○중원구보건소장 서형석 아니지요. 이 사람들이 그 시간이 되면 안나의 집으로 옵니다. 홍보를 계속 했기 때문에. 이것은 2001년도부터 시작했습니다.
○한성심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소장님, 수정구 특화사업 특수시책 중에서 어린이 건강 줄넘기 대회는 50%가 국비가 내시되었어요. 그런데 중원구에 시민건강축제에는 9,000만 원이 표시가 없어요.
○중원구보건소장 서형석 건강축제도 합니다. 총 예산이 9,000만 원을 가지고 하는 거지 아직 세부적으로 안 나눠놨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작년에 이 축제를 했다면서요. 그러면 국비가 어느 정도 도비가 어느 정도 내시가 되는지 알 것 아닙니까.
○중원구보건소장 서형석 여기서 추진하는 성남시 건강축제는 전액 시비입니다.
○위원장 최윤길 그럼 작년에도 도비나 국비 보조 안 받았습니까?
○중원구보건소장 서형석 건강축제는 안 받았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말씀 잘 하셨습니다. 뒤에 보세요. 46페이지를 보세요. 축제 중에서 초등학교 줄넘기대회가 있습니다. 주로 수정구에서는 줄넘기대회에 국비 50%를 지원 받았는데 여기 프로그램에 줄넘기대회가 있는데 왜 전혀 받을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중원구보건소장 서형석 이것은 전액 시비로 주최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최윤길 받을 수 있는 것은 받으셔야지 무슨 소립니까?
○수정구보건소장 이홍재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그전에 3개 보건소가 나눠서 하던 사업을 축제에 몰아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뒤에 줄넘기대회하고 영양식단 전시회는 저희 수정구에서 하는데 이 건강축제의 일환으로 같이 하는 겁니다.
○위원장 최윤길 그러면 여기의 줄넘기대회는,
○수정구보건소장 이홍재 그것은 우리 보건소의 예산입니다.
○위원장 최윤길 그럼 여기서 이렇게 보고하는 게 아니지요.
○중원구보건소장 서형석 분담을 시키는 거지요.
○위원장 최윤길 이건 전부 다 중원구 특수시책을 보고한 것 아닙니까.
알았습니다. 이건 저쪽이라는 얘기지요?
처음부터 우리 소장님이 실수하셨어요. 업무보고를 할 때 특수시책만 보고하라고 의사진행발언도 안 했는데 스스로 특수시책만 보고하시네.
○중원구보건소장 서형석 죄송합니다.
○위원장 최윤길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중원구보건소 소관 2006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4. 분당구보건소 소관 2006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16시 47분)
○위원장 최윤길 다음은 구성수 분당구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안녕하십니까.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입니다.
저희 분당구보건소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보건행정에 이연자 팀장입니다.
지역보건에 양명자 팀장입니다.
건강증진 정춘화 팀장입니다.
전염병관리 나선희 팀장입니다.
의약무관리 하은애 팀장입니다.
(간부인사)
분당구보건소 2006년도 시정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종삼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정종삼 간사님, 말씀하세요.
○정종삼위원 특수시책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윤길 특수시책만 보고해 주세요.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41페이지 특수시책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분당구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용한위원 현안사항에 보시면 분당구보건소 신축 이전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위에 보면 ‘판교신도시 건설에 따른 판교구 분구에 대비하여’라고 했는데 판교신도시가 만약에 설립이 되면 판교구 안에 보건소가 생깁니까?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예, 삼평동에 구청하고 같이 짓는 것으로 계획이 들어가 있습니다. 판교보건소는 2008년 1월부터 착공 예정입니다.
○정용한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소재되어 있는 어느 구에 속합니까?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지금은 분당구지만 지리상으로 지금 분당을 놓고 봤을 때 삼평동은 야탑동의 건너편이고 지금 정자동이라든지 금곡동 그쪽 지역이 인구수는 굉장히 늘고 있는데 그쪽에는 보건소가 없는 실정입니다. 특히 한솔단지 주공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영세민들이 굉장히 많이 살고 계신데요, 그쪽은 지리상으로 굉장히 멀기 때문에 지금 야탑동 오시는 게 조금 힘든 상황입니다.
○정용한위원 위치상 멀어서 지금 이렇게 신축한다는 것입니까?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위치상도 멀고요, 두 번째 이유는 보건소의 기능이 굉장히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처음에 신축할 때와 달리 지금은 건강증진사업에 굉장히 중점을 두고 있는 상황에서 건강증진사업을 하기에는 지금 보건소의 건물구조 자체가 옛날 전염병 관리체계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바꿔야 될 상황입니다.
○정용한위원 그러면 분당구보건소 신축이 언제 된 겁니까?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90년도입니다.
○정용한위원 수정구보건소장님!
수정구보건소가 언제 완공된 겁니까?
○수정구보건소장 이홍재 85년도입니다.
○정용한위원 지금 수정구보건소하고 현재 분당구 야탑동에 소재되어 있는 보건소하고 비교를 한번 해보셨습니까?
비교를 해봤냐는 이런 질문은 좀 이상하지만 지금 현재 분당 야탑에 소재되어 있는 보건소하고 비교를 해보셨습니까?
지금 현재 분당은 본시가지하고 분당에 있는 신시가지하고는 좀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위치상으로 해서 이런 신축 이전을 한다고 하면 수정구보건소는 산속에 있습니다. 혜은학교 옆에 있지요? 그러면 수정구 관내를 보면 판교 옆에 고등동까지도 수정구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수정구보건소도 옮겨야 되지 않습니까? 노후도 수정구보건소가 더 오래되었습니다. 단지 위치상 때문에 그런다면 수정구보건소도 신축을 새로 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 신축하는데 금액이 얼마 들어갑니까?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156억입니다.
○수정구보건소장 이홍재 저희 보건소도 너무 비좁고 새로 신축해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시청이 옮겨 가면 시청 부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가 아직 결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것과 연관되어서 유휴장소가 생기면 그리로 옮겨가는 방법도 있고 그래서 이 시청부지의 활용방안이 나오면 그때에 맞춰서 저희가 몇 가지 대안을 가지고 신축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저는 다른 의미로 질문한 게 아니라 단지 위치상 문제 때문에 이렇게 큰 돈을 들여서 신축을 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검토를 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싶어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윤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영애위원 성남시 호스피스 관리사업은 분당구보건소만 하시는 건가요?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아닙니다. 성남시 전체 3개 보건소에서 다 하고 있는 것인데 저희 분당구의 사업 예산으로 성남시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센터는 저희 분당구보건소에 있고 지금 간호사 중에 한 명은 중원구에 파견되어 있고 수정구에도 한 명의 간호사가 파견되어 있습니다.
○박영애위원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다 자원봉사자들로 이루어진 것입니까?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아닙니다.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에 대한 인건비가 1억 5,000만 원이고요, 그 외에 거기에서 교수님이 호스피스 자원봉사자 교육 같은 것을 다 실시하고 있습니다.
○박영애위원 호스피스의 자원봉사 교육을 받는 시간도 있고 아마 자격이 주어지면 거기에 따른 나중에 특정한 어느 정도의 봉사비를 드리는 것인가요?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예, 봉사비를 드리고 있습니다. 1인당 자원봉사비 하루에 만 원까지 드릴 수 있습니다. 식비와 교통비.
○박영애위원 몇 시간 일하게 됩니까?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특별히 시간제한은 없고 본인들이 하시는데 아무래도 하시게 되면 4시간은 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보통 하루에 거의,
○박영애위원 병원은 몰라도 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보통 직원들이라든지 자원봉사자들이 찾아가는 봉사가 되겠지요?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예, 직접 가지요. 말기 암환자.
○박영애위원 일반 병원에서는 직접 호스피스들이 같이 관리를 하는데 보건소에서 하는 사업은 주로 자원봉사자들이 찾아가서 하는 것이지요?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예, 찾아갑니다.
○박영애위원 그리고 건강웃음 Fun Project로 웃음교실을 많이 운영하고 있는데요, 실적들이 이렇게 많이 나오고 있고 실지 우리가 확인한 바는 아니지만 8회에 320명 이렇게 되면 대부분의 참가하는 사람들이 똑같은 사람들이 반복해서 그 행사에 참여하는 것인지 아니면 다양하게 다른 단체에서 골고루 참석하게 되는 건지. 보통 우리 어떤 문화사업을 보면 하는 사람이 계속 반복 반복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 프로그램이 좋으니까. 제 생각으로는 이런 좋은 프로그램은 많은 사람들한테 골고루 홍보해가지고 접하지 못한 다른 사람들이 골고루 접하는, 그렇게 홍보가 잘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예.
○박영애위원 그리고 병원이라든지 경로당 및 복지관 이용 노인 16회에 560명이 참여했다고 되어 있는데 이 같은 경우에는 경로당이라든지 복지관 어르신들이 찾아오기 힘드니까 찾아다닙니까?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찾아갑니다.
○박영애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윤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광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광열위원 3개 보건소가 공히 영유아 보건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게 국책사업입니까, 아니면 우리시 사업입니까?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국책사업도 되고요, 도 사업 시 사업 다 들어갑니다.
○윤광열위원 국비가 이렇게 1억 6,100만 원씩 있다니까 굉장히 반가워서 물어보는 겁니다. 영유아보건사업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국책사업으로 시행하고 있는 것 같은데 특히 장애아동의 조기발견은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에요. 이것을 3개 보건소에서 하는 사업에 있어서 사후관리를 철저히 기해야 바람직하겠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준비는 잘 되어 가고 있나요?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지금 국가에서 대주는 사업은 일단은 먼저 스크리닝, 예방차원에 미리 알아서 보내는 사업인데요, 저희가 더 늦어지기 전에 조기에 발달장애가 있다고 얘기해준 다음에 병원으로 가야 되거든요. 전문기관에 가야 됩니다. 그랬을 때 병원에 가게 되는데 만일 저소득층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돈을 부담해서 가고요, 또 만일 의료보호환자 같은 경우는 수급자이기 때문에 가능하고, 차상위계층이 사실 문제가 됩니다. 그런 경우에 의료비 지원을 사실은 해줘야 하는데 그런 경우에는 전액 시비여야 합니다. 저희가 계속적인 팔로우업(Follow-up)을 위해서는 시비를 들여서라도 차상위계층에 대한 의료비 지원사업이 필요하다고는 생각합니다.
○윤광열위원 그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후관리의 문제점을 시에서 고려하지 않으면 방치되는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고 더불어서 정신지체 장애아 같은 경우에는 부모가 그 부분을 인정 안 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되겠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정신보건환자들이요, 저희가 지금 시행하고 있는 경우는 거의 정신병원을 퇴원하신 후에,
○윤광열위원 아니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영유아 쪽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아동정신보건사업은 저희가 못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발표한 것 중에 성남시 정신건강종합센터 아동 쪽으로 중심을 두기 위해서 저희가 2007년도에 건립을 하지만 2007년 예산에 저희가 소아 청소년사업 예산을 새로,
○윤광열위원 그것은 향후고요, 향후사업은 그렇고 현재 영유아보건사업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못 하고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못 하고 있지요? 이런 부분이 좀더 심도있게 가줘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사업을 할 때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국비 도비 지원을 받더라도 보건소에서 이 사업을 할 때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국비 도비 지원을 받더라도 보건소에서 이 사업을 할 때 이런 부분까지 같이 해주지 않으면 효과성이 떨어지겠다 그래서 중앙정부에 건의를 더 해서 이 사업에 대한 실질적인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겠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중앙정부에 건의할 사항이 없습니까? 그냥 주는 대로만 받아서 일을 하실 거예요? 하세요.
그리고 분당보건소에서 잘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건강웃음 Fun Project예요. 참 굉장히 잘 하고 있는데 이 사업도 3개 보건소가 공히 같이 해줘야 바람직하겠다고 생각합니다. 이 예산이 2,0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이 2,000만 원 가지고 엄청난 효과를 지금 분당보건소에서 이루고 있어요. 이 부분을 수정구보건소장님이나 중원구보건소장님은 내년도 본예산에 공히 같이 3개 보건소가 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 사업비가 적다면 증액 편성해서 예산 편성시키도록 해주시면 이 부분은 우리 사회복지위원님들이 이해하실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분당보건소 신축 이전 비용이 156억이고, 또 그 자리에 정신보건센터 종합복지센터를 건립하는데 196억, 지금 성남시가 개발 붐이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보건소 전에 보건위생과 업무를 보고받았는데, 지방의료원 건립하는데 1,969억을 마련해서 시 재정부담으로 하겠다고 얘기했어요. 어디서 돈이 나오는지 많이 나오겠지만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막 투입시켜서 하고 있어요. 지금 중원구 수정구 재개발하면서 들어갈 돈도 엄청나게 들어가고 판교 개발하면서 기채 발행한 것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런 부분에 과연 센터를 신축하는 것도 굉장히 바람직하겠지만 성남이 재정을 검토 않고 막무가내로 예산을 투입한다면 문제가 야기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보건소가 이전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많은 분당구민에게 골고루 혜택을 주기 위해서 한다고 치더라도 현재 분당구보건소 자리는 신축하기에는 너무 아깝다. 왜냐하면 건축한 지가 얼마 안 된데다 가 그 장소가 너무너무 좋아요. 그리고 리모델링한 지도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196억씩 들여서 과연 이걸 신축을 해야 되겠느냐, 현재 있는 건축을 허물고 짓는다는 그 자체는 예산이 낭비되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있는 건물만 가지고도 충분하게 센터 운영이 가능하겠다. 그래서 재고를 해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예.
○윤광열위원 새로 짓는 것도 굉장히 좋겠지만 우리 성남시 재정도 우리 한번 고려해봐야 되지 않겠냐고요. 아시겠습니까?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예.
○위원장 최윤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종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종삼위원 방문보건사업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녀보면 정말 어려운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인력 가지고, 방문보건사업뿐만 아니라 암 환자나 이런 다른 사업들이 다 연계되는 건데 수요 대비 지금 여기 있는 자원들이 충분해요? 요구하는 사항에 대처하는 게?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사실 저희가 대상은 차상위계층으로 하는데요,
○정종삼위원 이런 데 정말 필요로 하는 데에 투입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저희 분당구보건소에 와보시면 저희가 주차장이 없습니다. 주차장이 없는 게 굉장히 핸디캡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다 멀리서 오시기 때문에 거의 차량을 갖고 오시고 노약자들, 어린이 영유아 예방접종도 하루에 몇 백 명이 되는데요, 다 차를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민원 1순위가 주차장 얘기가 나옵니다. 저희가 지하주차장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게 지금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주차빌딩 건립할 공간도 없고요,
○정종삼위원 수정구보건소 한번 와보셨죠?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수정구는 더 심각한 것을 압니다. 그런데 제가 한 말씀만 드리면 저희가 정자동 부지는 분당신도시 신도시 계획할 때 보건소 부지였습니다. 분구에 대비해서 야탑동과 정자동 부지가 있었습니다. 그때 신도시부터 나대지로 현재까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금방 갈 수 있는 상태고 수정구 같은 상태는 토지 매입이 조금 불편해서 안 되고요.
○정종삼위원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정말 주민이 필요로 하는 사업에 예산을 좀더 많이 투입해서 해달라는 부탁입니다.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예.
○위원장 최윤길 소장님, 이렇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우리 분당보건소가 옛날에 분당구가 개발되면서 인구가 30만에서 35만 사이로 처음에 그렇게 맞춰서 개발되었는데 인구 증가로 인해서 41만이 되었습니다. 그 수요를 지금 보건소로 다 충족을 못 시켜요.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예.
○위원장 최윤길 물론 정자동이 분당의 중간이어서 접근성도 좋지만 수요에 충족을 다 못 하니까, 보건소가 좀 협소하잖아요. 그 부분에서 옮겨야 되고 수정구보건소는 더 말할 것도 없이 더 미약하고, 그래서 분당구도 옮기고 수정구도 옮기고 중원구도 다 옮겨야 됩니다, 라고 이유를 댔으면 좋겠고요,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예.
○위원장 최윤길 그 다음에 보건소 원래 신축예정부지가 야탑이었잖아요.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이매동이었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이매동이었잖아요. 그런데 언제 바뀌었어요?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이매동 부지 같은 경우는 소유주가,
○위원장 최윤길 사유지가 좀 있어서 매입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신축을 하겠다고 우리 위원회에 보고한 적이 있지요?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예, 있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그러면 지금 예정이 정자동으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보고하신 적 한 번도 없지요? 오늘 처음 보고하는 거지요?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예, 오늘 처음 보고합니다.
○위원장 최윤길 그러면 안 되지요. 처음에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보고를 했는데 지금 또 바뀌었으면 여기에 하려고 보고했는데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하고 보고를 하셔야지요.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죄송합니다.
○위원장 최윤길 순서가 잘못되었지요?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예.
○위원장 최윤길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용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용한위원 자꾸 수정구하고 분당구하고 비교해서 상당히 죄송합니다.
수정구보건소가 전체가 노후된 것은 다 아시지 않습니까, 주차 규모나 뭐나. 저는 솔직히 현 분당보건소 자리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신건강종합센터가 설립되는지 몰랐습니다. 그것도 좀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윤광열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그것은 성남시 예산을 아끼는 차원에서는 현재 보건소 자리는 리모델링 한 지도 얼마 안 되었고, 현재 규모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부지면적은 905평 규모고 건평은 연면적이 832평입니다. 건축 바닥면적이 243평이고 지상 3층이기 때문에 832평입니다. 그리고 지하주차장은 없는 상황이고요.
○정용한위원 잘 알겠습니다.
혹시 요새 병원에서 하는 병원 코디네이터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예.
○정용한위원 그것에 대해서 제가 지식이 부족한데 현재 병원 코디네이터 교육은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죄송하지만 저희 공공기관에서는 코디네이터에 대한 것은 전혀 관여 안 하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병원 코디네이터라는 뜻이 뭡니까?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코디네이터라는 게 병원을 설립하게 되면 병원에 옛날 같으면 의사 선생님이 진료만 하면 되었습니다, 간호사하고. 그렇지만 지금 상황이 경영이란 것과 여러 개 연계되는 것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코디하는 것, 우리 보통 의상 코디하듯이 병원에 관련되는 모든 것을 환자 진료 연계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을 하는 것을 코디네이터라고 합니다.
○정용한위원 일반 병원에서 병원 코디네이터들이 교육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취지가 쉽게 말해서 간호사들과 환자들과의 딱딱한 벽을 없애기 위해서 병원 코디네이터 교육을 시키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친절교육이라든지 예절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을 상당히 중점적으로 교육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일반 보건소 개념도 일반 시민들이 사용할 때는 상당히 벽이 가려져 있는 것으로 생각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데 이런 병원 코디네이터, 꼭 그런 것이 아니더라도 이런 흡사한 예절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건소 자체에서 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그래서 아까 건강웃음 Fun Project에 저희가 직원 교육을 작년에 했습니다. 친절교육의 일환으로 웃음교육을 실시해서 전 직원이 웃으면서 민원인을 맞을 수 있게 작년에도 했고 금년에도 산발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아직까지는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윤길 소장님, 성남시 정신건강종합보건센터 건립을 하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관심이 굉장히 많으세요. 아직 추진된 것은 하나도 없다고 보이는데 자문단 구성을 9월에 하네요?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예, 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최윤길 자문단을 구성하셔서 좋은 의견 들으시고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예.
○위원장 최윤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채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채진위원 구강보건사업에 있어서 노인 의치문제, 노인의 의치나 보철사업 11명 시술했다고 나와 있거든요. 제가 민원을 오늘 아침에 받았습니다. 업무보고 받을 때 소장님께 꼭 말씀해 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선정 기준이 어디 있는지 현황을 말씀해 주십시오.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이게 국비지원사업입니다. 그래서 대상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에 만 7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정채진위원 현황을 말씀해 주십시오.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어떤 현황 말씀입니까? 지금 현재 시술하신 분의 현황을 말씀드리면 됩니까?
○정채진위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만 70세 이상으로 나와 있는데 이 대상이 되시는 분이 신청을 했을 시 시작단계에서부터 선정이 될 것 아닙니까. 제가 지금 질의할 때 어떠한 기준으로 선정을 했느냐고 물었지 대상을 물어본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것을 신청하실 것 아녜요. 신청해서 해드릴 수 있는 상황까지 걸리는 기간이라든지 신청하신 분이 몇 분이라든지 그런 현황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걸 말하는 겁니다.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지금 자세한 현황은, 제가 정확하게 한 것은 11명한테 시술한 결과만 제가 알고요, 지금 말씀하신 현황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건강증진팀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현황에 대해서는 제가 보건소에 들어가서 다시 한번 정확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예, 차후에 보고드리세요.
○정채진위원 꼭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예.
○위원장 최윤길 다음은 정용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용한위원 죄송합니다, 자꾸 여쭤봐서.
다른 게 아니라 지금 기구 및 인원에 보면 보건소라는 것은 전문직을 요하는 것 아닙니까? 쉽게 말해서 전문인들이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아무래도 전문직이 많지요.
○정용한위원 맨 밑에 보면 정원과 현원을 구분해 놨는데 어떤 데는 필요한 정원이 한 분인데 많이 몰려있는 곳이 있고 분류가 상당히 정원과 현원이 많이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어떻게 이런 식으로 나눠진 것입니까? 필요한 인원은 만약에 4명이 있는데 현원은 한 명도 없다 이런 것은 어떤 것을 보고 이렇게 구분한 것입니까?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저희 정원은 성남시 조례에 나와 있는 것이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직종별 현황을 봐야 되는데요, 직종별 현황에서 저희가 구강보건사업을 하는데 치위생사가 금년까지는 일용직이었지만 이번에 처음으로 계약직으로 정규직이 되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저희가 직종별 현황을 봐야 하는데 의사인 경우에 계약직 딱 한 명 T/O입니다.
○정용한위원 지금 세 군데 보건소를 보면 정원은 40명 41명인데 정원에 비해서 현원이 부족하거든요.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예, 지금 아직 채용 중에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다음은 한성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성심위원 구 소장님이 미인이시다보니까 자꾸만 앞에 두 개 보건소 소장님에 비해서 질문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목차를 보니까 14개의 주요업무는 3개 구가 동일하고 특수시책만 좀 다른데, 여러 가지로 애쓰고 계십니다. 특히 본시가지는 의료병원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용하는 시민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영유아보건사업이라든지 이런 데도 수정구는 3억 8,600만 원, 중원구는 3억 5,000만 원, 분당구는 4억 900만 원, 이런 식으로 인구에 비례해서 책정이 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향후에는 수요자 중심으로 해서 본시가지에 있는 수정·중원구보건소에 좀더 아까 말씀하신 차상위계층에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것을 좀 요구를 하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보건행정이 그야말로 많이 낙후된 곳이 없게 되도록 우리가 적극 협력할 것이니까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윤길 다음은 정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기영위원 저는 좀 3개 구의 보건소 소장님께 공동으로 부탁드릴 게 있습니다. 지금 방역소독사업이 민간에게 위탁하다 보니까 관리가 조금 미숙한 점이 있습니다. 이것은 3개 구 보건소 소장님께 공히 부탁드리는 것인데 관리 좀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지역에서 대충 방역 살포하다가 그냥 갔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더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채진위원 보건소 업무 중에서 생각보다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프로그램을 현장에서 수행하시느라고 그런 흔적들이 많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보는 역시 바뀌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홍보를 통해서 대중매체에만 할 것이 아니라 현장에 여러 가지 사회복지와 의료복지에 관련된 네트워크가 있으니까 그것을 좀 활용하셔서 충분히 많은 분들이 보건소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이 여러 사업이 중요하기는 하지만 정신보건센터에 대한 기대가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다음 업무보고 때는 정신보건센터와 방문보건센터장님께서 꼭 나와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예.
○위원장 최윤길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분당구보건소 2006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끝으로 수정구보건소, 중원구보건소, 분당구보건소의 2006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7분 회의중지)
(17시 34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윤길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성남시시설관리공단 소관 2006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위원장 최윤길 다음은 성남시 시설관리공단 산하 수정청소년수련관, 운동장관리부 소관 2006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진행 순서는 성남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의 총괄보고 후 직제 순서에 따라 수정구청소년수련관, 운동장관리부 순으로 보고를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오세찬 이사장 나오셔서 인사와 총괄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오세찬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오세찬 인사드립니다.
저희 시설관리공단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되어 아주 기쁘게 생각합니다. 또한 공단을 위해서 이끌어 주시는 최윤길 위원장님과 정종삼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공단 발전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많이 지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공단 임원 및 간부를 소개드리겠습니다.
기획총무부, 수정·중원문화정보센터, 수정청소년수련관 부서를 관장하고 있는 황재영 기획운영이사입니다.
○기획운영이사 황재영 안녕하십니까, 황재영입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오세찬 그리고 교통관리부, 시설관리부, 운동장관리부 부서를 관장하고 있는 김영기 시설이사입니다.
○시설관리이사 김영기 안녕하십니까, 김영기입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오세찬 다음은 부서장급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김광호 기획총무부장입니다.
박봉교 수정문화정보센터 소장입니다.
구자진 중원문화정보센터 소장입니다.
김영배 수정청소년수련관장입니다.
신년수 시설관리부장입니다.
김덕현 운동장관리부장입니다.
(간부인사)
노영우 교통관리부장은 갑자기 오늘 오전 중에 이가 고장이 나서 갑자기 후송하느라고 여러분께 보고를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위원장 최윤길 교통관리부장이 나오셔야 되는데 안 나오셨어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오세찬 예, 다음에 감사 시에는 꼭 나와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의 업무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면 저희 시설관리공단은 1997년 5월 1일 창립하여 성남시로부터 순차적으로 공영주차장관리 및 견인사업, 시영아파트관리, 문화정보센터, 율동공원, 양지근린공원, 그리고 탄천종합운동장, 성남종합운동장 등 21개 사업장을 위탁받아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2006년도 경영 방침은『신뢰받는 공기업, 시민께 무한봉사』하자는 목표아래, 국가와 사회에 봉사하는 공기업으로 거듭나고, 시민께 즐겁고 행복한 환경 제공하고, 노사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직장은 즐겁고 행복한 나의 집으로 내부직원의 사기를 앙양시키고 나아가 고객만족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이를 위한 직원은 7개 부서에 정규직 256명, 상용직 513명 등 총원 76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390억 원으로서 예산편성 목적에 맞도록 건전하고 투명성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상반기 수입액은 149억 원이고 지출액은 145억 원으로서 약 4억 원의 성과를 거뒀습니다.
금년도 주요추진 업무는 공단 경영방침의 내실 있는 추진으로 고객감동 경영체제 구축하고, 경쟁력 제고를 위한 직원의 교육과 조직력 강화해서 노사 협력체계 구축 등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자세한 추진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해당 부서장이 자세히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저희가 중점 추진하고 있는 부분은 노·사갈등을 해소하는데 전력을 다하고 작년도 우리 사회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셔서 무분규, 강성이 있는 노조가 노사평화선언을 하게 된 동기는 사회복지위원님들이 도와주신 은혜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공단은 정부의 지방공기업 경영혁신정책을 적극 반영하여 변화와 도약, 경영혁신 기치를 내걸고, 전국 최고의 시설관리 공단을 만드는데 전 직원이 합심하여 2005년도에는 행정자치부 주관 경영평가에서 최우수 공기업으로 선정된 바 있는 것을 진심으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서 공단 운영사항 중 성남시민을 위하여 개선하고 시정할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지적하여 주시기 바라며, 겸허히 수렴하여 시정·조치하고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위원님 여러분의 발전을 진심으로 기원하면서 이상 임원 및 간부소개와 총괄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윤길 시설관리공단 오세찬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가. 수정청소년수련관
○위원장 최윤길 김영배 수정청소년수련관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청소년수련관장 김영배 수정청소년수련관장 김영배입니다.
유인물을 중심으로 위원님들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가지고 계신 유인물 15페이지부터 우리 수정청소년수련관 업무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김영배 수정청소년수련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기영위원 단답식으로 질문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수정청소년수련관을 위탁한 것은 언제부터입니까?
○수정청소년수련관장 김영배 지금 계속되고 있는 것은 2003년 3월 1일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정기영위원 수련관은 언제 개관되었지요?
○수정청소년수련관장 김영배 94년도에 개관했는데 그간에 여러 단체에서 운영을 하다가 처음에는 새마을운동 중앙본부에서 운영을 했고요, 그 다음에 경기청소년육성회인가에서도 했었고 시설관리공단에서 그 사이에 운영하다가 사단법인 여울이란 곳에서 운영하다가 요 근래에 와서 지금 위탁받은 것은 2003년 3월 11일에 위탁받았습니다.
○정기영위원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이 청소년 관련 문화사업에 참여하고 다른 위탁을 한 경험이 있습니까?
○수정청소년수련관장 김영배 물론 99년도부터 2001년까지 운영한 경험이 있습니다.
○정기영위원 99년부터 2001년까지 3년여간 운영하면서 다시 여울이란 곳에 넘어갔었지 않습니까? 왜 그때 위탁을 못 받게 되었습니까?
○수정청소년수련관장 김영배 그것은 위탁을 못 받은 것이 아니고 시에서 위탁단체를 여울을 선정해서 주었기 때문이지 저희들이 하자가 있거나 그런 것이 아니고, 여울이 청소년사업을 중점적으로 하는 재단법인을 설립해서 그걸 운영하고자 해서 시에서 위탁을 준 것 같습니다.
○정기영위원 그럼 몇 가지 더 질문하겠는데요, 지금 현재 정원 62명 중에서 현원 43명이 청소년수련관 직원으로 되어 있는데 전문직 강사 14명을 제외하고,
○수정청소년수련관장 김영배 일용직이요.
○정기영위원 예, 강사들 체육강사 14명을 제외하고 기획이나 전문 프로그램을 짤 수 있는 인력이 몇 명이나 있는지요?
○수정청소년수련관장 김영배 청소년수련관의 모든 사업을 보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과 성인 대상으로 하는 교육프로그램도 있고 체육프로그램도 있는데 청소년사업을 위해서 청소년 프로그램을 짤 수 있는 청소년지도사는 법적으로 9명을 배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수련관에는 12명의 청소년지도사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청소년 관련 모든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정기영위원 강사 빼고 12명이 더 채용되어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강사 14명 플러스 12명이면 26명이 전문인력이네요?
○수정청소년수련관장 김영배 강사는 물론 다 자격증 있는 전문인들이고요, 그 외에 강사에 속하지 않는 일반 정원 내에 있는 일반 직원들 중에서 청소년지도사만 12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정기영위원 청소년지도사가 그러면 적극적으로 청소년수련관의 모든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기획하는데 관리할 수 있는 관리직으로 되어 있는 사람이 몇 명 있습니까?
○수정청소년수련관장 김영배 관리직으로 되어 있는 청소년지도사는 현재로서는 없고요, 다 실무자들입니다.
○정기영위원 실무자는 행정직입니까?
○수정청소년수련관장 김영배 행정직, 기능직, 그런 구분이 없이 청소년지도사로서 청소년 지도 업무만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현재 신분을 확실히 구분하자면 계약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기영위원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이렇습니다.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청소년수련관을 위탁한 3년의 경험부터 그다음부터 계속해 왔는데 이런 청소년수련관 같은 경우는 전문기관에서 운영을 했으면 더 좋겠다는, 청소년들이 더 많은 프로그램들을 접할 수 있고 더 실질적인 프로그램들을 운영할 수 있다는 생각에서 질문을 했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다음은 정용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용한위원 방금 정기영 위원께서 정원과 현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과부족이 1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19명이 부족하다는 것 아닙니까?
○수정청소년수련관장 김영배 이 표를 보시면 그렇게 판단하실 수밖에 없는데요, 이 내용을 설명드리면 지금 계약직이 19명 부족하다고 나와 있는데 이것은 상용직 30명 중에 이 계약직이 담당해야 될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들인데 처음에 우리가 이 수련관을 위탁받을 때는 계약직으로 본인들이 고용 승계가 되었는데 본인들 희망에 의해서 일용직으로 바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원 부족은 없습니다.
○정용한위원 아까 오세찬 이사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체 32명이 과부족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거기도 같은 상황입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오세찬 예, 32명이 과부족이라 하면 말하자면 일용직인데 계약직이 들어가면 뭐하고 직원이 근무하는 자리를 전문 강사 전문 지도사가 근무하는 경우에는 전체로 봐서는 맞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리고 수정청소년수련관 사업 내용이 상당히 많습니다. 체육강좌나 문화강좌나 이런 게 많은데 전체 보면 기간이 나와 있지 않네요?
○수정청소년수련관장 김영배 사업기간은 위원님들에게,
○정용한위원 2006년 추진사항이라고 해서 체육강좌나 문화강좌 향후 계획이나 이런 것이 딱 나와 있는데 지금 2006년 추진사항에 보시면 체육강좌나 문화강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체육강좌 같으면 3개 사업에 18개 부분 인원이 나와 있는데, 지금까지 2006년 1월 1일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한 내용입니까?
○수정청소년수련관장 김영배 그렇습니다. 한 실적이고요, 그런데 이걸 언제 개최했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자료를 만들었는데 이 실적을 다 하려면 거의 500페이지 됩니다. 그래서 간추려서 보고서를 만들다보니까 이렇게 했는데 필요하시면 그 내용을 모두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용한위원 다른 행사 같은 것은 다 나와 있는데 이게 안 나와서 궁금했습니다.
이런 많은 행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예산에 보면 5억 6,700이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체육분야가 있고 문화분야가 있는데 5억 6,700이란 예산을 해가지고 지금 제가 알기로는 청소년수련관을 이용하시는 분들에게 회비를 받고 있는데, 지금 그 금액이 플러스가 됩니까, 마이너스가 됩니까?
○수정청소년수련관장 김영배 그 회비 받는 돈하고 우리가 위탁관리비를 받아서 쓰는 돈하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정용한위원 지금 체육 및 문화강좌 운영에 대해서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수정청소년수련관장 김영배 물론 수련관에 무료강좌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그 금액 가지고는 충당이 안 됩니다.
○정용한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종삼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종삼위원 청소년수련관에 위탁을 2001년 3월 1일에 시작하셨지요? 언제까지지요?
○수정청소년수련관장 김영배 그동안에 2년씩 계약기간이기 때문에 한 번 연장해서 금년 12월까지면 두 번째 기간이 끝납니다.
○정종삼위원 뒤에 보니까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 같은 사업은 꼭 필요한 사업인 것 같은데요,
○수정청소년수련관장 김영배 아주 보람있는 사업입니다.
○정종삼위원 아까 정기영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청소년수련관이나 문화의집 같은 경우는 단순한 시설관리 측면에서 바라보는 게 아니라 어떠한 전문성을 가지고 운영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운영하는 기간 내에라도 여기에 대한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을 채용해서 방과 후 아카데미나 이런 정말 필요한 사업들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수정청소년수련관장 김영배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윤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광열위원 대안학교를 어디서 운영하나요?
○수정청소년수련관장 김영배 수련관 내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강사는 누가 담당하시나요?
○수정청소년수련관장 김영배 대안학교 강사는 지금 여기에 출석을 안 했습니다. 정규 과목은 우리 관내에 있는 대학생들도 와서 가르치고요, 또 우리 청소년지도사들 중에서 전공한 과목은 가르쳐 주기도 하고, 특화교육은 외부 강사를 초청해서 하고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관장님 관심을 가지셔야 되겠어요. 검정고시가 어제 발표되었는데 몇 명이 합격했는지도 알지 못 하면 관장님으로서 책임을 소홀히 하는 것 아닌가 싶은데요?
○수정청소년수련관장 김영배 6명 중에서 합격선은 다 되고요, 점수만 지금 제가 파악을 못 합니다.
○윤광열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제 합격자를 발표했는데 몇 명이 합격되었는지도 모른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위원장 최윤길 6명이 됐다고 했지 않습니까?
○수정청소년수련관장 김영배 예, 6명이 합격했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다 합격했는데 점수를 모른다고 한 거지요?
○수정청소년수련관장 김영배 예, 합격은 다 됐는데 점수를 제가 파악을 못 했다는 얘기입니다.
○윤광열위원 다 합격했어요?
○수정청소년수련관장 김영배 예.
○윤광열위원 청소년 문화의 집은 몇 명이 운영하고 있나요?
○수정청소년수련관장 김영배 지금 종사하고 있는 인력이 5명입니다.
○윤광열위원 무엇무엇을 맡아서 일하고 있나요?
○수정청소년수련관장 김영배 청소년 문화의 집이 단순하게 무엇 한 가지가 아니고요, 수련관의 축소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거기를 이용하는 이용 대상자들이 수련관은 거의 중학교 고등학교 이상의 학생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윤광열위원 제가 묻는 것은 이용자를 묻는 게 아니라 종사자 5명이 무엇을 하느냐 이 말이에요.
○수정청소년수련관장 김영배 전산, 청소년지도사, 체험학습, 각종 교양프로그램, 이런 것을 운영하는 인원입니다.
○윤광열위원 그 인원이 전체 다입니까?
○수정청소년수련관장 김영배 예.
○윤광열위원 제가 이해 못 하는 게 뭐냐 하면 9페이지를 보게 되면 청소년 문화의 집 관리예산 규모를 해서 1회 추경 때 예산 올라온 것을 보니까 인건비가 8,900만 원이고 경비 예산 1억 3,000만 원이에요. 경비가 1억 3,000만 원이고 운영비가 8,9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지.
○수정청소년수련관장 김영배 인건비는 청소년수련관하고는 비교가 안 되고요, 문화의 집은 전체가 프로그램 운영사업비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에게,
○윤광열위원 어차피 운영하더라도 사람이 운영해야 하는데 그러면 인건비를 수정청소년수련관은 많이 주고 청소년 문화의 집은 적게 준다는 얘기예요?
○수정청소년수련관장 김영배 그런 게 아니고요, 인건비가 적은 것은, 지금 5명이 거기 근무를 하고 있는데 한 사람은 청소년수련관 소속으로 해서 파견 나가서 하고 있고요, 한 사람은 시에서 배치한 청소년지도사가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문화의 집에서 나가는 인건비는 3명분입니다.
○윤광열위원 그러면 청소년 문화의 집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게 아니네.
○수정청소년수련관장 김영배 처음부터 관리공단에서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런데 시에서 지원받고 파견 나가고,
○수정청소년수련관장 김영배 그것은 국가청소년위원회 사업으로 각 시설마다 청소년 지도사를 한 명씩 배치해 주고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청소년수련관에서 예산을 받아서 청소년 문화의 집에 쓴다는 얘기입니까? 그렇게 해도 되요?
○수정청소년수련관장 김영배 문화의 집 예산은 별도지요.
○윤광열위원 그러니까 문화의 집 예산 인건비가 별도로 책정되어 있는데 수정청소년수련관의 인건비를 왜 그쪽에다 주느냐 이 말이에요.
○수정청소년수련관장 김영배 한 사람을 파견해서 내보냈습니다. 거기에 부족한 듯해서,
○윤광열위원 그러면 파견 나간 사람은 급여는 어디서 받느냐 이거예요.
○수정청소년수련관장 김영배 수련관에서 주고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수련관의 예산이 별도로 있을 것이고 문화의 집 예산은 별도로 있는데 왜 수련관 예산을 전용해서 청소년 문화의 집 예산으로 쓰느냐 그 말이에요.
○수정청소년수련관장 김영배 그것은 청소년수련관에 문화의 집이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청소년수련관을 운영하는 관장이 판단했을 때 거기에 인력을 한 명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뜻에서,
○윤광열위원 그러면 수정문화정보센터도 그런 식으로 다 운영해도 됩니까? 시설관리공단에 다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예산을 그쪽에 전용해도 된다 그런 얘기예요?
○수정청소년수련관장 김영배 전용은 안 됩니다. 전용은 안 되고 인력만 지원해 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윤광열위원 똑같은 얘기지요. 시설관리공단의 조직으로 봤을 때 시설관리공단의 조직에 다 포함되어 있는 사람들 아니냐 이거예요.
○수정청소년수련관장 김영배 다 시설관리공단에 포함된 조직 인력은 맞지요.
○윤광열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청소년 문화의 집 예산이면 청소년 문화의 집 예산으로 쓰고 청소년수련관의 예산이면 청소년수련관 예산에 한해서 쓰셔야지, 예산은 청소년수련관에서 받아서 청소년 문화의 집에 쓰면 안 된다 이런 얘기지요.
○수정청소년수련관장 김영배 그런데 청소년 문화의 집을 정상적으로 잘 운영하려고 하다보니까 그런 결과가 발생되었습니다.
○윤광열위원 경비가 몇 명이에요?
○수정청소년수련관장 김영배 경비는 없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러면 1억 3,000만 원은 연간 세콤 비용입니까?
○수정청소년수련관장 김영배 이 경비라고 하는 것은 일상 운영경비를 얘기하는 것이지 보초 서는 경비를 얘기가 아닙니다. 프로그램 운영하는 운영비입니다.
○윤광열위원 그러면 경비가 아니지, 사업비지.
○수정청소년수련관장 김영배 그런데 우리 예산 분류를 경비냐 인건비냐 그렇게 분류하니까 그렇지요. 사업경비입니다.
○윤광열위원 그것을 확실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청소년수련관의 정현원이 19명이 부족하다고 했는데 43명은 어떤 상태로 근무하고 있습니까? 정식 사원으로 근무하고 있습니까?
○수정청소년수련관장 김영배 지금 여기 정원으로 나와 있는 62명 또는 현원 43명은 정규직입니다.
○윤광열위원 정규직인데 상용직하고 정규직하고 어떤 차이가 있나요?
○수정청소년수련관장 김영배 정원표에 보면 일반직이 있고 기능직이 있고 계약직이 있고 상용직이 있고 이렇게 네 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요, 상용직은 쉽게 말해서 옛날에 우리가 일용직이라고 분류한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윤광열위원 그러면 상용직이 일용직인데 아까 계약직에 있던 강사들이 상용직으로 해달라고 해서 해줬다고 보고하셨는데 왜 일용직으로 해달라고 원했나요?
○수정청소년수련관장 김영배 그것은 우리가 수련관을 위탁할 때부터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야 되는데요, 그 당시에 우리가 계약직으로 다 고용승계를 했는데 일용직과 계약직과의 급여 차이가 오히려 일용직이 많다 이래서 본인들이, 같은 일용직이나 계약직이나 명칭이 문제가 아니라 봉급을 더 받는 직으로 바꿔달라 하는 요청이 있어서 일용직으로 바꿔준 사람도 있고, 결원 생길 때 본인들이 일용직으로 들어오는 것이 급여가 많기 때문에 일용직으로 들어오는 것을 희망해서 일용직으로 바꿔진 것입니다.
○윤광열위원 그러면 계약직하고 일용직하고 급여 차이가 얼마나 납니까?
○수정청소년수련관장 김영배 많은 차이는 안 납니다. 제가 정확히는 모르지만 월 5만 원~10만 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윤광열위원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다. 뭐냐 하면 계약직으로 근무하게 되면 계약기간 동안은 직장에 대한 안정을 보장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일용직으로 하게 되면 언제 잘릴지 몰라요. 직장에 대한 안정성 보장이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랬을 때 기분이 나빠. 일을 하다 보면 근무태만이 조금 될 수도 있어. “당신 그만 둬!” 하면 그만둘 수도 있는 입장인데 그것을 계약직 근로자들이 일용직으로 바꿔달라고 했겠느냐, 관장님 말씀에 따르면 5만 원~10만 원 더 받기 위해서 “나 일용직으로 해주세요.”라고 했다고 보고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고용 안정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봤을 때 과연 그 말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겠느냐 그런 얘기예요.
○수정청소년수련관장 김영배 그런데 위원님께서 일반적인 기업의 일용직을 생각하시면 그런데요, 우리 관리공단의 일용직들은 한 번도 본인 의사에 반해서 해고하거나 그럴 수 있는 형편이 아닙니다. 똑같이 신분이 다 보장됩니다.
○윤광열위원 그래요? 이사장님! 신분 보장되나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오세찬 신분은 보장되는데 그 문제는 계약직에서 일용직으로 바꿔달라는 것은 모순이 맞습니다. 근무하는데 안전보장이 있어야 하는데 자세히 제가 검토해서, 작년에 검토 많이 했습니다. 검토해서 서면으로 보고 올리겠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이직한 사람들에 대한 신상파악도 같이 해주셔야 한다고 생각해요. 왜냐 하면 직장에 대한 안정이 보장되지 않으면 많은 사람들이 하고 싶은 말도 못 하고 자기 소신껏 일을 할 수 없는 입장이 될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주종관계를 완전 명확히 해놔서 그만두게 명령도 할 수 있어요. 지금 좋게 얘기하면 그런 일이 없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안정된 직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불만도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어요?
○수정청소년수련관장 김영배 예, 잘 알았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러면 이사장님이 그렇게 준비해 주신다니까 제가 그렇게 알고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청소년수련관 소관 2006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정청소년수련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나. 운동장관리부
○위원장 최윤길 다음은 김덕현 운동장관리부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동장관리부장 김덕현 운동장관리부장 김덕현입니다.
저희 운동장관리부의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5페이지 일반현황의 기구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부장님, 팀장들 안 계십니까? 소장님 밑에 팀장님들 소개부터 하시고 보고해주세요.
○운동장관리부장 김덕현 두 사람 와 있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원래는 몇 분인데 두 분 오셨습니까?
○운동장관리부장 김덕현 다섯 분입니다.
○위원장 최윤길 그런데 왜 세 분은 안 오셨어요?
○운동장관리부장 김덕현 세 분은 내일 감사원 감사 관계 때문에 못 왔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부장님, 이사장님! 오늘 우리 5대 의회 첫 업무보고를 하는 자리입니다. 팀장님들은 아무리 바빠도 오늘 와서 인사를 좀 하셔야지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오세찬 오라고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아니요. 지금 늦었습니다. 좀 소홀히 하신 것 같아요.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십시오.
나와서 인사 좀 해주십시오.
○운동장관리부장 김덕현 죄송합니다.
우리 운동장관리부의 관리팀장 조성하입니다.
운영1팀장 김선철입니다.
(간부인사)
○위원장 최윤길 예, 보고해 주십시오.
○운동장관리부장 김덕현 운동장관리부는 탄천종합운동장과 성남종합운동장을 관리하는 부서로서 팀은 5개 팀이 있습니다. 관리팀, 운영1팀, 운영2팀, 시설팀, 성남종합운동장, 이렇게 5개 팀이 있습니다. 관장업무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주요업무보고는 저희 운동장관리부의 올해의 주요 중점사항이고 앞으로도 여기 계시는 우리 사회복지위원님들께서 끊임없는 지도 편달을 주신다면 더 많은 서비스와 안전한 시설로 시민에게 다가가는 시설관리공단이 될 것을 약속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김덕현 운동장관리부장님, 아주 애 많이 쓰셨습니다. 설명을 너무 잘 해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용한위원 맨 앞장에 기구 현황에 보면 정현원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상용직이 105명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관리원이 59명, 강사 분이 46분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탄천종합운동장과 성남종합운동장 인원을 합친 정원입니까?
○운동장관리부장 김덕현 그렇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러면 탄천은 야탑동 소재로 되어 있고 주경기장은 성남동 소재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보시면 간호사분이 한 분으로 되어 있는데 만약에 사고가 났을 때는 왔다갔다하시는 것입니까?
○운동장관리부장 김덕현 예, 주요경기, 쉽게 말해서 탄천종합운동장은 체육시설을 상시 사용하기 때문에 간호사가 꼭 필요하고 또 일반대관일 경우에는 저희들이 안 합니다만 시라든가 지방자치단체 큰 행사에서는 저희 간호사가 파견 식으로 와서 저희들이 시민들의 안전을 돕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러면 관장업무 중에 분당구청 옆에 마련되어 있는 롤러스케이트장이 야외로 되어 있지요? 여기에는 관리원이 배치되어 있습니까?
○운동장관리부장 김덕현 2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러면 성남동 소재에 있는 인라인스케이트장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운동장관리부장 김덕현 거기는 저희들이 성남종합운동장에 종합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안내원이 매일 2명이 배치되어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거기도 2명이 되어 있군요. 지금 거기는 무료입니까?
○운동장관리부장 김덕현 유료입니다.
○정용한위원 분당구청에 있는 것은 무료고요.
○운동장관리부장 김덕현 예, 무료입니다.
○정용한위원 그리고 분당 탄천종합운동장 생활체육강습 운영 프로그램에 보면 일반인들을 위해서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겠지만 장애인 분들을 위한 체육 프로그램은 있습니까?
○운동장관리부장 김덕현 차별은 없습니다. 장애인이라고 해서 등록을 거부한다든가, 또 별도의 장애인들을 프로그램으로 운영하려고 저희들이 시도해 보았습니다만 성원이 되지를 않아서, 보통 저희들 조례에 보면 15인 이하로 되었을 경우에는 폐강을 시킬 수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운영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장애인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적극 개발해서 누구라도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용한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윤길 다음은 박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영애위원 탄천종합운동장이 제가 사는 동네에 가깝게 있어서 저희 주민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거기 프로그램에 등록하시는 분은 자격 조건이 성남시 주민이라든지 그런 것은 따로 없는가보죠?
○운동장관리부장 김덕현 예, 없습니다.
○박영애위원 그럼 서울이나 어디나 다.
○운동장관리부장 김덕현 예.
○박영애위원 그런데 저도 사실 한 두어 번 정도 수영장을 이용한 것밖에 없고 체육관이라든지 이런 데 가본 적은 있지만 목욕탕이라든지 여자 분들이 이용하는 그런 시설물들을 제가 이용한 적은 없는데 주부들이 많이 이용하다 보니까 저한테 요즘 그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거기 시설물 이용을 많은 어르신들이, 쉽게 말하면 잠실이나 서울에 있는 분들 할머니들이 그냥 도시락 싸들고 아침부터 지하철 공짜로 타고 야탑역에 와서 운동장에 걸어와서 수영을 하든지 목욕을 하든지 그렇게 하시고는 옆에서 하루종일 도시락을 싸가지고 와서 밥을 잡숫고 그러다보니까 분당의 정작 이용해야 할 우리 많은 주민들이 아예 그런데 신경이 쓰여서 가기 싫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저도 이것을 한 번 확인하기 위해서 가려고 했는데 그럴 겨를이 없어서 제가 확인을 안 한 상태에서 이런 시간에 제가 보지를 않은 상태에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하기가 죄송스럽기는 하지만 이런 얘기를 제가 한두 사람한테 들은 게 아니고, 그렇잖아요, 어르신들이 첫째 돈이 안 들잖아요. 그 많은 어르신들이 그냥 와서 또 심지어는 어르신들이 아무래도 배뇨가 약하시잖아요. 또 목욕탕 물을 어지럽힐 때도 한두 번 있었다고 기함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데 있어서 어떤 식으로든 대처를 해야지 오시는 분 오지 말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근본적으로 어떤 해결책이 있어야 할 것 같아요. 이걸 굉장히 심각하게 주부들 여러분들이 저한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얘기를 들어보면 끔찍해서, 어제는 저보고 같이 가보자고 하는데, 언제 가면 되느냐고 하니까 오전 11시 정도 되어서 오면 전경을 다 볼 수 있다고, 도시락도 아무데나 앉아서 먹고 그러는데, 물론 제가 들은 얘기입니다. 확인 안 한 상태에서 이런 얘기를 하기는 참 죄송스럽기는 하지만 저도 얘기 들어보면 굉장히 나름대로는 속상하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위원장 최윤길 말씀 잘 하셨어요.
○박영애위원 그래서 이용할 수 있는 어떤 부분도 좋은 시설을 정작 이용해야 할 분들이 이용을 못 하고 그런 식으로 이용이 되고 있다는 거지요. 이 좋은 시설에 이 많은 노력을 하신 부분에 있어서 좀 티가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떤 근본적인 해결책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부장님, 그런 예가 있습니까?
○운동장관리부장 김덕현 예, 있습니다.
그걸 공감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각 체육시설을 담당하는 강사님들도 그렇고 또 저한테 직접 우리 시민들이 오셔서 민원을 제기해서 제1차적으로 현재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보고드렸다시피 5,000명이 넘는 회원들이 오시다보니까 결과적으로 성남시민들이, 주인이 밀리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법적인 문제라든가 이런 것이 제반조건에 안 되어 있다보니까 저희가 강압적으로는 못 하고, 앞으로 이 체육시설은 성남시민들이 우선으로 갈 수밖에 없다, 이래서 우리 회원들도 상당히 “아, 그러면 희망이 있구나.” 그래서 하반기 때 저희들이 여기 계시는 윤광열 전 위원장님께서도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세심하게 저희들이 관찰을 해서 조례 개정 문제를 저희들이 발의해서 위원님들이 해주신다면 과감하게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예, 알겠습니다.
윤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광열위원 지금 탄천종합운동장은 시설이 참 잘 되어 있는데 성남종합운동장은 시설도 노후된 상태지만 부대시설이 잘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잘 안 되어 있는 부대시설을 보완해줘야 되겠다. 특히 음용수 문제만큼은 우선적으로 시급하게 설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운동장관리부장 김덕현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광열위원 아까 청소년수련관도 마찬가지지만 운동장관리부도 지금 보니까 강사가 46명이 있는데 이 분들도 전부 다 상용직이네요?
○운동장관리부장 김덕현 예, 일용직이 많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럼 이 분들도 계약직은 한 분도 없나요?
○운동장관리부장 김덕현 지금 이사장님이 오셔서 계약직을 조금 높이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인 직제개편 문제가 뒤따르지 못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이런 문제도,
○윤광열위원 그러니까 계약직이 한 명도 없느냐 이런 말이에요.
○운동장관리부장 김덕현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몇 명이나 있습니까?
○운동장관리부장 김덕현 현재 5명이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거기도 계약직이 상용직보다 급여가 적습니까?
○운동장관리부장 김덕현 적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직능 직종별로 또 종류별로 약간 차이가 납니다, 똑같은 강사라도.
○윤광열위원 알겠습니다. 이사장님께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장에 대한 안정적인 보장을 해주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교육을 전담하고 있는 강사에 대한 처우개선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이 교육을 시키는데 있어서 기초교육이 잘못되면 그 잘못된 기초교육을 수정하는데 더 많은 교정비가 들어간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처음 기초부터가 중요하기 때문에 강사에 대한 처우개선은 필히 개선되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거기에 따른 직업에 대한 안정 보장도 해줘야 된다, 만약에 능력이 없으면 재계약을 하지 않으면 되겠지만 능력이 있는 분에 대해서는 보장을 해줄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좀더 심도있게 검토해서 다음 본예산 때는 증액 편성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강사에 대한 자질은 높여야 되고 보수만큼은 예우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더 깊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오세찬 예, 알겠습니다.
윤광열 위원님의 분부 사항은 안정된 고용증대와 강사의 처우개선, 그리고 교육을 담당하는 강사들에게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심도있게 분석을 해서 안정 보장을 하고 다음 예산에는 증액을 검토해서 봉급을 높이라는 말씀을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광열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윤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종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종삼위원 27페이지 안전교육 및 시설물 점검 확대에 관련해서 시설물 안전을 점검하기 위해서는 전문 자격증을 가져야 된다라든지 그런 규정이 없습니까?
○운동장관리부장 김덕현 시설물의 안전점검을 위해서는 건축물 같으면 건축기사 자격증을 갖고 있고 다년간의 경험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채용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물안전협회 같은데 그런 분들이 하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들이 직원을 하나 그런 사람을 선발해서 안전점검을 자체적으로 함으로써 직원들이 책임감 있고 언제라도 자기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달려갈 수 있는 체제를 저희가 갖고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종삼위원 그럼 여기 자체적으로 안전점검을 해도 규정상에는 문제가 없다는 말씀입니까?
○운동장관리부장 김덕현 예, 규정상에 문제가 없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잠깐만요. 산업안전보건법에 50인 이상 사업장에는 안전관리사를 한 명 고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설관리공단에 안전관리사 고용되어 있어요?
○운동장관리부장 김덕현 그것은 우리 기획총무부에 안전관리사가 있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안전관리사가 고용되어 있습니까?
○기획총무부장 김광호 예, 안전관리사 자격증 가진 사람이 7명이 있는데 이것을 시 예산을 받아서 후반기에 산업안전보건 전문업체에 계약을 하려고 올려놨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잠깐만요. 안전관리사 자격증이 있는 직원이 있다면서요, 있는데 왜?
○기획총무부장 김광호 그런데 그것은 전문직이 아니고, 그것을 전문직으로 해야 하는데 자기가 맡은 업무가 있으니까 그걸 하니까 우리 노무팀에서,
○위원장 최윤길 그래서 제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격증이 있다 하더라도 다른 일반직으로 채용되어 있지 않습니까. 전문직으로 산업안전관리사가 있나 없나를 물어본 거예요. 없잖아요, 지금. 그래서 지금 대행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기획총무부장 김광호 예.
○위원장 최윤길 지금 그걸 물어보는 건데,
○기획총무부장 김광호 안전관리사는 분명히 있습니다. 자격증 가진 사람이 있어서 지금까지 그 사람이 관리를 했는데요,
○위원장 최윤길 산업안전관리를 위한 전문으로 그 일만 전담하는 전임 관리사를 한 명 채용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걸 지금 안 하고 있잖아요. 정 위원님 질문하시고 나서 보충질문할게요.
○정종삼위원 예산 절감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종합운동장이나 이런 데는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장소잖아요. 여기서 점검이 좀 소홀히 된다면 대형사고가 발생될 수 있고 인명피해가 발생될 수도 있는 사항이거든요. 이 문제는 단순한 예산 절감의 문제만이 아니라 정말 안전진단을 제대로 해서 사고가 일어나지 않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게 가능해야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안전을 정말 챙길 수 있는 측면에서 문제를 바라보고 일을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운동장관리부장 김덕현 바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대로 저희들이 탄천종합운동장을 2002년도부터 관리하면서 매년 정기검사를 해보니까 실제로 이번에 채용된 분도 그런 데 대형건물의 안전점검 실무를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위탁하는 것보다는 자체 기술 인력으로 하는 게 좋겠다 해서 그런 경험자를 저희들이 직원을 채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우리가 점검할 때만 와서 이상하다, 이것 좀 고치면 되겠다 하는 것보다는 그 전문기술자를 우리 직원으로 채용해서 매일 순회한다든가 수시로 한다든가 하면 더 안전하다고 저는 판단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위원장 최윤길 제가 보충질문 좀 하겠습니다.
부장님이 굉장히 착각을 하고 계세요. 50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산업안전관리사를 별도로 채용을 하든가 아니면 위탁업체에 위임을 해서 선임을 해야 됩니다. 직원이 안전관리사 자격증이 있다고 해도 그 사람이 그 일을 안 하면 법을 위반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제 말이 틀렸나 안 틀렸나 좀 아시는 분 있어요?
박병주 기사님 좀 일어나 보세요. 제 말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박병주기사 산업안전보건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그런데 왜 다들 엉뚱한 말씀을 하시느냐고.
○기획총무부장 김광호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아니, 얘기 안 해도 돼요. 됐습니다. 그만 하시고.
그러니까 자체 점검도 물론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게 좋아요. 하지만 시설관리공단에 직원이 700명이 넘습니다. 그러면 산업안전관리사를 채용하든가 아니면 위탁업체에 대행을 해서 안전점검을 법대로 하시라고요.
○운동장관리부장 김덕현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그리고 아마 예산도 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운동장관리부장 김덕현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위원장 최윤길 지금 예산이 서 있죠?
○기획총무부장 김광호 예, 예산 서 있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그런데 무슨 안전점검을 한다고 그러세요.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용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용한위원 종합운동장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운동장에 대해서 성남시 자체가 재건축 재개발에 의해서 지금 종합운동장 주변에 아파트가 많이 들어와 있는 것을 아시지요? ‘어울림’이라든지 몇 개가 들어와 있는데 현재 입주를 안 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입주를 하게 되면, 올해 11월 1일부터인가 입주를 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종합운동장 주경기장과 아파트와의 거리가 얼만 되지 않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상당한 민원이 많이 발생할 것 같습니다. 그 민원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어 있습니까?
○운동장관리부장 김덕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조경기장이라든가 하키장이 야외로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각종 대회 때 스피커 소리가 좀 높았을 때는 틀림없이 민원이 발생될 소지를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주민들께서는 방음시설을 해달라는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2007년도 예산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여기 분과위원회는 아닙니다만 그 동네 시의원님하고 두 번에 걸친 간담회를 거쳤습니다. 그래서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정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기영위원 저는 부탁 좀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과거 성남종합운동장이나 탄천종합운동장을 방문했을 때마다 장애인 주차장에 일반 차량들이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물론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단속할 권한은 없습니다. 하지만 댈 수 없도록 할 수는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홍보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운동장관리부장 김덕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저도 정기영 위원님 질의에 뒤통수가 좀 가렵습니다. 제가 장애인 주차장에 많이 대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소장님, 성남종합운동장에 야외공연장이 있어요. 얼마 전에 예산을 들여서 만들어 놓은 곳이 있어요. 그것 대관은 안 하세요?
○운동장관리부장 김덕현 붉은 악마들이 한 번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학교의 동아리 학생들이 와서 재미있게 거기서 힙합댄스도 하고 자기들 연극제도 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게 잘 안 되어서 저희들도 고민입니다. 여기 계신 사회복지위원님들께서도 홍보 좀 해주신다면 우리 시설이 우리 청소년들이나 시민들에게 다가가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더 열심히 홍보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그래요. 예산 들여서 공연장을 만들어 놓은 것이니까 활용을 잘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운동장관리부장 김덕현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종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종삼위원 소관 상임위 내용은 아니고요, 시설관리공단에서 주차관리도 맡고 계셔서 하나만 질문하겠습니다.
남한산성 입구에 버스들이 많이 주차를 하고 있지요? 그 버스들에 대한 단속은 전혀 안 합니까? 거기 보면 1, 2차선을 다 막아버려서 통행에도 불편을 주고 골목에서 나오는데 정말 위험해요. 버스가 다 막아버려서 시야 확보가 안 돼요. 거기에 대한 단속들은 안 합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오세찬 거기에 대해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 보고드린다면, 119 소방대하고 저희들이 4개월에 한 번씩 협력하고 경찰서와 남한산성 입구에 대한 교통정리를 대대적으로 실시해서 소통이 잘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종삼위원 특히 버스는 대형차라 한 차선으로 서있지를 않아요. 2차선으로 서있고 어떤 때는 3개 차선을 막아서 굉장히 위험하고 소통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을 철저히 단속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오세찬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우리 초선 의원님들이 궁금해 하는 게 많이 있어요.
(18시 47분 기록계속)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운동장관리부 소관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끝으로 시설관리공단 2006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영기 이사님, 잠깐만 나와 주십시오.
중원구청장직을 수행하시다가 얼마 전에 시설관리이사로 취임하셨습니다. 정년퇴직하셔서 시설관리공단 이사로 덤으로 얻은 직장이라고 생각됩니다. 어떠한 마음으로 시설관리공단 이사직을 수행하실 건지 간단하게 소견을 발표해 주세요.
○시설관리이사 김영기 지난 8월 2일자로 오세찬 이사장님의 특별 배려로 시설이사로 임명을 받았습니다. 사실 한 달 남짓 되는데 제가, 지금 위원장님이 별안간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하여튼 아까도 운동장관리부에서 쭉 얘기했고 청소년수련관 쭉 얘기했습니다. 하루에 만여 명 이상 되는 시민들이 우리 시설관리공단 시설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최대한 서비스 행정을 것이 무엇인지를 면밀히 파악해서 시설관리공단이 더욱 더 시민과 함께 하는 시설관리공단이 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시의회와 시설관리공단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많은 지도 편달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예, 고맙습니다. 열심히 일해 주십시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아울러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중원구청 분당구청 소관 시정업무계획을 청취하겠습니다.
이상으로 138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사회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50분 산회)
○출석위원수 8인
○출석위원 최윤길 정종삼 정용한 한성심 박영애 윤광열 정기영 정채진○출석전문위원 강성희
○출석공무원 보건환경국장 한창구 수정구보건소장 이홍재 중원구보건소장 서형석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보건위생과장 김우태 영생관리사업소장 박상복○기타참석인 보건위생팀장 명재일 식품팀장 윤광선 의료원설립팀장 신서호 영생관리사업소관리팀장 박종성 영생관리사업소운영팀장 김영택 수정구지역보건팀장 이용례 수정구건강증진팀장 조창숙 수정구전염병관리팀장 김정기 중원구보건행정팀장 정창섭 중원구지역보건팀장 함현숙 수정구건강증진팀장 신현숙 수정구전염병관리팀장 인복남 수정구의약무관리팀장 김인숙 분당구보건행정팀장 이연자 분당구지역보건팀장 양명자 분당구건강증진팀장 정춘화 분당구전염병관리팀장 나선희 분당구의약무관리팀장 하은애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오세찬 성남시시설관리공단기획운영이사 황재영 성남시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이사 김영기 성남시시설관리공단기획총무부장 김광호 수정문화정보센터소장 박봉교 중원문화정보센터소장 구자진 수정청소년수련관장 김영배 성남시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부장 신년수 성남시시설관리공단운동장관리부장 김덕현○출석사무국직원 주사보 이종빈 속기사 선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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