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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19년 1월 23일(수) 10시
장 소  도시건설위원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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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교통도로국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2.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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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정된 안건
  1. 교통도로국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마. 차량등록사업소
    가. 교통기획과
    나. 대중교통과
    다. 도로과
    라. 토지정보과
  2.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가. 도시재생정책과
    나. 도시개발과
    다. 도시정비과
    라. 시설공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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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마선식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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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교통도로국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위원장 마선식  먼저 교통도로국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건을 상정합니다.
  이근배 교통도로국장님 나오셔서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도로국장 이근배  안녕하십니까? 교통도로국장 이근배입니다.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마선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총괄 설명에 앞서 교통도로국 소속 간부공무원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동찬 교통기획과장입니다.
  신서호 대중교통과장입니다.
  하상래 도로과장입니다.
  허인선 토지정보과장입니다.
  차재삼 차량등록사업소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총괄 설명드리겠습니다.

(교통도로국 주요업무보고 끝에 실음-참조1)

○위원장 마선식  이근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총괄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 질문 없으십니까?
  박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근위원  큰 사안은 아니고요. 검토를 좀 부탁드리려고요.
  갈현동 잘 아시지요?
○교통도로국장 이근배  예.
○박호근위원  갈현동이 거기에 옛날에 39세대 정도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거기가 한 400여 세대가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우리 국장님,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난리가 났는데 실은 이번에 6개소인가를 해줘갖고 올해 아마 시행을 하는 것 같아요.
○교통도로국장 이근배  작년 추경에 예산 확보돼가지고 올해 적극 추진할 것입니다.
○박호근위원  추경예산 잡혀 있지요?
○교통도로국장 이근배  예.
○박호근위원  그래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그것 하면 100% 해소는 안 되겠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상당히 많은 해소를 시켜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거기 민원 중에서 진짜 제가 봐도 심각한 민원이 하나 있어요.
  뭐냐 하면 갈현동 쪽에서 주민들이 횡단보도로 걸어 다닐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아시겠지만. 나올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래서 거기 특히 어르신들 또 애들 이런 부분은 차가 아니면 다닐 수가 없어요.
  거기서 물론 모란까지는 얘기할 것도 없지만, 거리도 있지만 거기 행정동인 도촌동을 가더라도 사람이 다닐 수 있는 인도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고민해서 생각한 것이 탄천변 연결된 천이 있지요. 거기 그 길이 상당히 그래도 넓습니다, 그게. 그래서 거기에다가 자전거도로하고 인도를 연결해 주면, 도촌동까지만 연결해 주시면 거기서부터 연결이 탄천까지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번 검토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려고 그러는데 생각은 어떠신, 그 내용은 잘 아시지요, 거기는?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국장님한테 말씀드려보려고 그러는데요.
○교통도로국장 이근배  우선 무슨 말씀인지는, 필요한데요. 저희가 현지여건 등 조사를 해서 가급적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러니까 검토를 좀 해주십사 하는.
○교통도로국장 이근배  예, 알겠습니다.
○박호근위원  그게 뭐 하루아침에 되는 것도 아닐 것이고 상당한 시간은 걸릴 것이기 때문에, 그래도 의지가 있어야 그게 가능한 거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가서 보시면 사람이, 우리 시민들이 나올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거기가. 그래서 차도 옆으로 걸어 다니거나 그래야 되는데, 아니면 거기다 인도를 만들어주시면 좋고. 그런데 인도 만들기도 쉽지는 않을 것 같아서 탄천을 이용해서, 그 천을 이용하면 자전거도로도 되고 또 거기서 사람도 다닐 수 있고 그런 길이 될 것 같아요.
○교통도로국장 이근배  하여튼 관련 부서, 관련 법, 현장여건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호근위원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 모란민속시장은 아마 부서가 해당이 될 것으로 저는 봐서 질문드리는데요, 지금 모란민속시장 안에 품바라든지 그다음에 음식부가 주차장 위에다가 천막을 치고 있지요? 천막 쳐놓고 철거를 안 하고 있어요. 그런데 서로, 지난번에 우리 아마 시장현대화과에서 가서 철거하러 갔다가 난리가 나갖고 못 하고 그냥 계속 그러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하다 보면 주차장이, 주차장은 우리 국장님 부서 관리지요, 도로니까?
○교통도로국장 이근배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그쪽 부서가 다 그 사람들이 텐트 쳐 놓고 자리 안 비켜주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안 내줘요. 그거 시간이 지나면 점점 그래요. 처음에는 품바 하나만 있었다가 이제 음식부가 쳤단 말이에요. 그럼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거기다 천막 쳐놓고 이제 안 비켜주면 우리 생각했던 시설하고 전혀 다르잖아요.
  그래서 원래 우리 이재명 시장이 민속시장을 옮기면서 원래 계획은 지하에 주차장 만들고 위에 민속시장 만들겠다 이렇게 했었는데 그게 안 됐잖아요. 시간, 돈도 많이 들어가고 금전적으로 부담되기도 하고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계속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그냥 철거해버리면 자꾸만 상인들하고 싸움이 되니까 그 사람들한테 해줄 수 있는 길을 좀 터줘야 돼요. 그래서 그쪽에서 요구하는 것을 들어보니까 일정 부분 한쪽 구석에 자기네들이 보관할 수 있는 보관소를 천막을 쳐서라도 해주면 평상시에 그냥 오일장 끝나는 시점에 거기다 다 갖다 보관해 두고 또 모란오일장 하는 날은 꺼내서 텐트를 치고 이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것 아마 부시장, 전 부시장이지요. 전 부시장이 이것 약속을 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해주겠다고. 그렇게 보관소를 만들어서 정리를 해주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또 부시장이 가셨잖아요.
○교통도로국장 이근배  하여튼 저희는 주차장이 본 목적이기 때문에 주차장으로 쓰여져야 된다가 기본방침이고요. 전 부시장님이 특별지시 내리신 게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아, 내리신 것은 있어요?
○교통도로국장 이근배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현대화과에서 주차장은 주차장으로 쓰면서 대책을 마련 중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러니까 대체부지까지 거기서 제안을 했고 시장현대화과에서도 그쪽에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도 있는데 도로과에서 협조를 해줘야 되겠지요.
○교통도로국장 이근배  교통기획과인데요, 하여튼 주차장으로 쓰면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그 대책을 만드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렇지 않으면 계속 이거 지금, 가서 보시면 알겠지만 거기 3분의 1 정도는 쳐 있어요, 텐트. 그렇지요?
○교통도로국장 이근배  예.
○박호근위원  음식부하고 품바 그쪽은 3분의 1 정도는 천막이 쳐져갖고요. 그렇게 쳐놓은 거 그냥 또 처음에 품바 하나만 놔뒀다가 음식부가 치고 조금 더 있으면 나머지 상인들도 치고 텐트 쳐놓은 다음에 철거 안 해요. 그러면 이것은 우리가 쓰고자 하는 용도하고 전혀 용도가 변경이 되고 그냥 시장을 위한, 700억 들여서 시장 만들어준 꼴이 된단 말이에요.
○교통도로국장 이근배  저희는 주차장이니까 주차장으로 쓰여질 수 있도록 적극 의견 개진하겠습니다.
○박호근위원  목적에 맞게끔 쓸 수 있도록 협의를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도로국장 이근배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호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마선식  박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인위원  국장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총괄 질의니까 국장님께 계속 언급했던 현안들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서현동에 대한 교통 문제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저희 분당이 1989년 39만 명의 수용인원으로 계획됐잖아요. 전략계획도시 분당이 현재는 49만 5303명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판교 인구 9만 9600명을 제외하면 한 39만 5000명이 넘어서 계획인구를 넘어섰어요. 그럼에 따라 이제 20년이 지나다 보니 노후화는 물론 도시기반시설들의 과포화로 인해서 구민들이 느끼는 삶의 질은 점점 떨어져가고 있고 또 대책 마련도 요원한 상태인데 특히 지금 저는 교통문제가 가장 심각하다고 느껴집니다.
  예를 들어서 분당선 같은 경우에는 원래 왕십리까지 운영되던 것이 이제 청량리까지 연장돼가지고 말만 분당선이지 사실 수원부터 청량리까지 아침에 출퇴근시간에 분당선을 이용해보면 콩나물시루들처럼 그렇게 빼곡히 껴 있어가지고 그렇게 출퇴근하는 모습들을 아주 왕왕, 맨날 볼 수 있고 또 교통 같은 경우에도 특히 저희 서현로 같은 경우에는 국지도57호선이 분당신도시 개발 당시보다 광주 오포 신현리 넘어서 올 10월에는 또 용인 포곡까지 연장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아침 출퇴근시간마다 다들 출근지옥을 점점점 더 심하게 느껴지고 있는 상태인데 대책 마련이 요원합니다.
  국장님, 이 부분에서는 어떻게 현황을 파악하고 있고 시장님이나 우리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대처할 생각인지 이런 것을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교통도로국장 이근배  우리 위원님이 아침저녁으로 특히나 서현동 지역의 교통체증 때문에 드론 촬영까지 요구하시면서 고민하신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교통국장으로서는 물론 교통의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책임자로 앉아 있습니다만 성남시 입지적 여건이 위성도시면서 서울을 진입하기 위한 주변, 그러니까 꼭 통과해야 되는 도시이기 때문에 우리시 스스로 발생되는 교통량보다도 주변에서 이루어지는 교통량 때문에 우리시는 고통스럽다 이렇게 느껴집니다.
  이렇다면 그것은 오롯이 성남시 교통국장의 고민거리로 해결될 것이 아니고 국가적 내는 도 광역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된다, 우선 그렇게 말씀드리면서요.
  하지만 우리시에서도 지금 철도도 운영되는 것만 8개 노선, 거기다 또 8개를 더 추진하고 있고요. 특히나 지금 강력히 추진하고 있는 트램 등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야 된다, 정리해 가야 된다 이렇게 보면서 특히나 서현동 같은 데는 우리가 대중교통 용역을 하면서도 그 엔지니어들하고 상당히 고민을 했던 부분인데요. 광주 쪽에서 오는 교통량이 나날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예, 맞습니다.
○교통도로국장 이근배  그러면서 광주 쪽에서는 인허가를 집단적으로 택지를 상당히 많이, 계획적으로 안 되는, 소규모로 하면서 연결되다 보니까 그 인구 교통량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꼭 통과되는 그것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진짜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인데요. 광주에서도 그 지역 국회의원님, 시장님 등 성남시에 요구를 지속적으로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부분이 광주에서 바라봤을 때는 성남 쪽에서 한 차선만 넓히든지 신호체계를 해주면 그 부분은 좀 소화될 것 같지만 그렇게 해주면 결국은 그 고개는 광주 쪽은 잘 넘어오겠지만 넘어와서는 결국은 성남시내가 교통지옥이 또 돼버린다. 또 주차난 된다.
  그렇다면 이기적이기는 하겠지만 광주 때문에 성남시민이 피해를 보게 할 수는 없다. 그리고 그 엔지니어 쪽에서 검토한 바도 신호체계 하나 바꿔봐야 일부분이고 차로 하나 일부 200m, 300m 넓혀봐야 극소 부분적이다. 이것은 큰 틀, 광역 쪽에서 해결이 돼야 된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고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경기도에 또는 국토부에 이런 총괄적인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검토요청하고 있는 쪽입니다.
  그러면서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이제는 그런 교통체증도 있지만 이제는 IoT 관련해가지고 모든 게 공유 쪽으로 가기 때문에 자동차도 주차장도 등등등 이제는 그런 급변하는 시대에 따르다 보면 큰돈 들여서 주차장도 이제는 좀 살펴봐야 되고 교통량도 오늘내일은 아니겠습니다만 그런 부분도 대처해 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정확하게 잘 알고 계시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제는 행정적으로 풀어갈 게 아니라 다른 인근 광주나 수원 쪽의 정치인들 이렇게 합심해서 정치적으로 풀어나가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광주에서 판교나 수서로 빠져나가는 제3의 도로를 잇든 만들든 아니면 광주부터 서현까지 이어지는 분당선 또는 지하철을 개설하든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이제는 이 고민을, 논의를 시작해야 될 시점에 다가온 것 같아요.
○교통도로국장 이근배  그렇습니다.
○이기인위원  게다가 또 그 서현로에 붙어 있는 공공주택지구 건설사업까지 추진되다 보니 서현동 주민들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그래서 국장님도 이 부분을 좀 함구해 주시고 인지해 주셔서 좀 적극적으로 다른 지자체든 간에 대안을 제시해 주시거나 해결방법을 모색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참고하시라고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시에서도 그 도로에 대해서 교통서비스를 분석했는데 A, B, C, D, E, F, FF, FFF 그렇게 8단계로 나눠져 있는데 그 도로가 일곱 구간 중에 두 구간이 FFF, 최악의 경우고요. 최하 제일 나은 게 E구간입니다. E부터 FF, FFF.
  이게 FFF가 어떤 수준인가 보니까 이제 도로교통량의 최대 정체시기를 넘어서 악천후 시에 발생될 수 있는 그런 혼잡상황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서현로를 이용하는 주민들은 매일 아침 출퇴근시간마다 태풍이 오거나 폭설이 올 때의 교통혼잡상황을 만나고 있는 것인데 ‘거기는 원래 그래. 광주에서 넘어오는 차량 때문에 어쩔 수 없어.’라고 하는 것보다 다른 지자체에 저희가 공문을 보내든 TF를 꾸리든 간에 이제는 좀 논의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국장님, 이 부분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한 가지는 우리 분당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 기재부에서 검토 맡아서 올라간 분당선 급행화 사업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비타당성에서 떨어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들어보니까 GTX, 덕정부터 수원까지 이어지는 그 C노선이 예비타당성을 통과하면서 그 변화된 환경을 좀 고려해 보자고 해서 한 것인데 분당선도 이제는 지역 정치인들이든 저희 시장님이든 강하게 얘기를 해야 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교통도로국장 이근배  그렇습니다.
○이기인위원  도로와 지하철 이 두 부분, 분당 주민들이 또 서현동 주민들이 겪는 고통이 굉장히 날로 심해지고 있는 상황이니 국장님이 꼭 좀 챙겨봐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통도로국장 이근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마선식  이기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극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극수위원  국장님, 안극수 위원입니다.
  먼저 시장님 공약사항이 우리 교통도로국에는 어떤 게 있지요?
○교통도로국장 이근배  교통도로국 12건이 있습니다.
○안극수위원  그것은 너무 기니까 그중에 대표적인 게 어떤 게 있습니까? 주차장 관련된 것 있습니까?
○교통도로국장 이근배  예, 주차장 확보 있고.
○안극수위원  주차장 관련된 것 있지요?
○교통도로국장 이근배  예.
○안극수위원  그 10건이 어떤 것인지 그것은 서면으로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그 주차 관련돼서 질의 좀 드릴게요. 지금 대중교통종합물류단지 조성 관련돼서 제가 굳이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성남시 전 지역이 교통난을 해소하기에는 너무도 주차장이 부족한 것은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중에서도 대표적인 게 화물자동차 그다음에 밤샘 차고지 전부 다 이탈해가지고 이렇게 거리에서 전부 다 자고 있는 이런 자동차 그다음에 화물자동차, 이런 차들을 종합적으로 몰아넣을 수 있는 그런 대형주차장이 사실 필요해요. 그래서 제가 대표발언에서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국장님, 엊그저께 저랑 가볍게 사담에서 그 얘기 주고받았는데 한번 추진할 생각이 있습니까, 방향이? 조성할 그런 생각이 있어요?
○교통도로국장 이근배  그럼요. 그러면서 우리 위원님께서 대표연설 때 해주셨기 때문에, 착안 사항일 수 있지만 그 지역이 애당초 저희가 실무 쪽에서 주차장을 하려고 검토하던 지역입니다. 그렇다면 아예 위원님이 그렇게 해주셨으니 거기다가 총체적으로, 그렇다면 거기가 GB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다 망라해서 들어갈 수 있는지 우선 관련법을 검토해 봐야 되겠고요. 그러면 그 수요나 소요나 필요한 게 얼마큼인지 그 양도 측정해 봐야 되겠고 그렇게 들어왔을 때 그 지역의 교통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지 등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그게 또 진척되는 과정 속에서도 위원님 의견도 다시 듣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안극수위원  거기가 지금 GB지역이라 그런 시설이 들어올 수 있는 것으로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면적도 파악이 됐고 그다음에 굉장히 입지적인 여건도 좋아요. 주민들 민원을 좀 피해서 약간 이렇게 탄천 주변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고 그와 관련,
○교통도로국장 이근배  아주 좋은데 다만 이런 게 있습니다. 그 GB지역에 법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시설이라 할지라도 국토부의 관리계획 승인을 받아야 되거든요.
○안극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행정적인 절차는,
○교통도로국장 이근배  그런 것들이 아주, 그래서 그것은 심의 전에 꾸릴 때 위원님하고 의견을 다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러니까 그런 대중교통들에 대한 주차난 해소에 따른 종합적인 대책을 그렇게 종합적인 그런 주차장을 건립해야지만 어느 정도 이게 해결이 되지, 1년에 10면, 20면 정도 낡은 주택, 헌 주택 이거 우리시에서 매입해가지고 주차장 10면씩, 20면씩, 이거 광 파는 행정 이래가지고는 개갈 안 나서 안 됩니다.
○교통도로국장 이근배  저 개인적으로도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적극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래서 이 행정적인 절차는 그런 상급기관하고 연계해야 될 그런 부분들은 시 집행부에서 노력이잖아요. 그렇게 해서 주민들이 충분히 이용할 수 있도록 대중교통종합 주차장 건립에 반드시 신경 써주시고 이것 관련돼서 다시 제가 우리 국장님한테 별도로 질의를 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도로국장 이근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극수위원  반드시 그렇게 실행 좀 해주시고.
  그다음에 이제 판교 테크노밸리 교통불편 해소를 위해서 트램 실증 공모사업을 우리시가 추진하고 있어요.
○교통도로국장 이근배  아주 적극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안극수위원  아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전국에서 부산 그다음에 서울,
○교통도로국장 이근배  수원이,
○안극수위원  수원, 성남 이렇게 세 곳이 됐지요?
○교통도로국장 이근배  예.
○안극수위원  이게 지금 1차 관문은 통과한 것이고 2차 관문이 언제 결정이 나는 거예요?
○교통도로국장 이근배  내일이 발표인데요. 발표는 시장님께서 직접 가시기로 돼 있고요.
○안극수위원  아, 거기를?
○교통도로국장 이근배  예, 모레가 현장실사입니다. 그것은 제가 부시장님하고 안내하도록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또 발표 그다음에 현장 확인한 후에 최종 발표를 바로 하기 때문에,
○안극수위원  그럼 내일 그 자리에서 바로 발표하는 거예요?
○교통도로국장 이근배  모레 현장 하고, 그 자리는 아니겠지만 바로 이어서 발표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안극수위원  이게 총 사업비가 447억 그리고 국비가 110억, 나머지는 우리 시비인가요?
○교통도로국장 이근배  그렇습니다.
○안극수위원  도비에서 받는 그런 금액은 없습니까?
○교통도로국장 이근배  도비 지원해 줄 것인데요. 아직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일단 5% 이상은 의무적으로 하도록 돼 있고 더 받도록,
○안극수위원  경기도에서?
○교통도로국장 이근배  거기서 특별회계가 있기 때문에 도에서 지원 가능토록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안극수위원  이 트램 실증 공모사업에 얼른 준비들 좀 잘하셔서 반드시 우리 성남시가 유치해 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한층 교통해소에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교통도로국장 이근배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런 부분은 아주 저도 높이 칭찬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대중교통 개선 관련돼가지고 대중교통운영혁신추진단을 구성하고 있어요. 잘되고 있습니까? 형식적인 거예요, 아니면 한 달에 한 번씩 그냥 모여서 얼굴이나 보고 마는 거예요, 실무적인 그런 성과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교통도로국장 이근배  아니요, 아직은 이제 활성화 내지는 성과는 못 찾았습니다만 실질적으로 필요한 부분들을 실무 쪽에서 진짜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할 것입니다.
○안극수위원  이게 언제 발족이 된 거예요? 회의는 한 번 했지요?
○교통도로국장 이근배  한 번 했는데 작년 12월쯤으로 기억을 합니다.
○안극수위원  11월 아니에요, 11월?
○교통도로국장 이근배  11월인지 11월 말인지 하여튼 그때쯤.
○안극수위원  이게 매월 한 번씩 그래도 그것에 대한 방향을 어느 정도 제시해 주고 로드맵을 잡기 위해서는 그래도 자꾸 만나서 관련부서와 또 관계기관끼리 모여서 자꾸 협의하고 그에 따른 대안도 제시해 주고 그에 따른 정책도 발굴하고 그래야 이게 뭔가 발전이 되는 것 아니에요?
○교통도로국장 이근배  그렇게 할 것인데요,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통TF가 발족돼 있고 그런데다 대중교통 쪽은 국토부에서 준공영제를 연구하겠다고 그래가지고 12월 말까지 그것을 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것도 조금 기대를 하면서 바라보고 있었는데 국가에서는 특별히 해주는 게 없이 결국은 지자체로 그냥 내려줬기 때문에 그 부분도 이제는 우리시 것으로 오로지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도 활성화시켜서 할 것입니다.
○안극수위원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그게 꼭 필요한 사업이라 그런 단을 구성한 것이고 그런 단이 구성됐으니까 한 달에 한 번씩 약속한 대로 그렇게 해서 좀 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 좀 해주십시오.
○교통도로국장 이근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드릴게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단독주택 매입 주차장 조성 관련돼서인데 이게 매년 보면 2013년부터 이 사업을 추진해 왔고 그에 따른 결과물을 냈어요. 2013년도에 보면 64면 이렇게 해가지고 2016년도에는 11면 이렇게 헌 집을 사가지고 주차장을 조성하고 있는데 이게 문제라는 거지요. 이게 10면, 20면씩 이렇게 해가지고 되겠어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예산을 반영해서 이 소규모 주차장, 낡은 주택들을 좀 더 많이 구입해서 골목 안 주택가에 그래도 좀 간간이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 놔야지 본도심 수정구하고 중원구하고 거의 한 수십만이 살고 있는데 여기에 연간 10면씩 30면씩 해봐야 이게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이런 얘기지요.
  그러니까 이런 사업을 하려고 그러면 생색내기로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런 주차장 조성 사업을 해야 되는데 금년도도 보니까 예상 한 40면 정도예요. 이것도 그냥 예정입니다.
  최소한 이것을 사업이라고 이런 연간 주요업무보고에 올리려고 그러면 몇백 면 정도, 최소한 100면 이상씩은 그래도 증가를 시킬 수 있도록 이렇게 사업비도 조성해서 해야지 이게 나름대로 효과가 있지, 지금 엄청나잖아요. 이 불법 주정차로 인해서 차를 이고 다닐 수도 없고 안고 다닐 수도 없고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런 단독주택 매입 주차장 조성사업을 이렇게 한다고 해서 이것을 진행해서 되겠냐 이런 얘기지요.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좀 더 예산을 많이 세워서 최소한 100면 정도씩은 확보를 시켜야지만 그래도 좀 주차난이 해결이 되지 자랑만 하고 있는 거야, 이것은 뭐. 낡은 주택 사가지고 주차장 하고 있다고.
○교통도로국장 이근배  위원님, 그렇지 않습니다.
○안극수위원  뭘 안 그래요?
○교통도로국장 이근배  주차장을 최대한 확보하자는 쪽에서는 동의를 하는데요, 이 단독주택지 매입에 대해서는 우리시만큼 적극적으로 하는 데 없고요. 10면, 5면 이런 것은 이것이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가가지고 매입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주택을 팔겠다고 하는 것들만 띄엄띄엄 사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것이고요. 우리 부시장님도 시장님도 이것은 적극 찬성하는 사업 중의 하나고 예산 충분히 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안극수위원  그러니까 감정평가로 사려고 그러면 내가 살고 있는 집을 누가 팝니까, 솔직히 말해서?
○교통도로국장 이근배  아니, 우선은 감정평가로 사야지요.
○안극수위원  감정평가로밖에 안 사잖아요. 조금 남들보다도 좋은 위치는 땅값도 좀 더 가는 것이고 현 시가에서 어느 정도 상응되게끔 해서 해야지. 그리고 이거 40면, 30면,
○교통도로국장 이근배  하여튼 위원님, 저희 고충을 좀 이해를 해주시고요.
○안극수위원  무슨 고충이 있어요? 사업,
○교통도로국장 이근배  이제 그런 것도 사업비는,
○안극수위원  내년부터 업무보고에 이런 식으로 하려면 올리지도 마세요.
○위원장 마선식  마무리 좀 해주세요.
○안극수위원  진행을 하고 있는데, 위원장님. 조금만 더 기회를 주셔야지.
○위원장 마선식  오래 했으니까 마무리해달라는 얘기예요.
○안극수위원  마무리하겠습니다.
  준비하세요.
  위원장님, 그리고 이렇게 중간에 딱 말이 끊어지면, 제가 말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것을 해주셔야지.
○위원장 마선식  속기하지 마세요.

(10시 45분 기록중지)

(10시 46분 기록계속)

○위원장 마선식  안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괄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근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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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차량등록사업소

(10시 46분)

○위원장 마선식  다음은 차재삼 차량등록사업소장님 나오셔서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차재삼  차량등록사업소장 차재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시정업무 청취에 노고가 많으신 마선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설명에 앞서 차량등록사업소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태협 등록팀장입니다.
  이규민 검사팀장입니다.
  이종찬 의무보험팀장입니다.
  백경숙 차량세무팀장입니다.
  김정호 특별사법경찰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먼저 차량등록사업소,
○위원장 마선식  소장님,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차재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마선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안 계시면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차량등록사업소장님께서는 민원 응대로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차재삼  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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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교통기획과

(10시 48분)

○위원장 마선식  다음은 김동찬 교통기획과장님 나오셔서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기획과장 김동찬  안녕하십니까? 교통기획과장 김동찬입니다.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교통기획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우근 교통기획팀장입니다.
  김종국 교통시설팀장입니다.
  연장희 주차장관리팀장입니다.
  김혁수 주차시설팀장입니다.
  김성남 첨단교통팀장은 오늘 국토교통부에서 시행하는 트램 실증 공모사업과 관련하여 출장 중이라 오늘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 인사)
○위원장 마선식  우리 과장님도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기획과를 상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위원  과장님, 바쁘실 텐데 트램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통기획과장 김동찬  알겠습니다.
○정윤위원  그리고 현안으로서 운중동 공영주차장 건립을 우리 과장님께서 아주 열심히 잘해 주셔가지고 지하 2층으로 설계가 돼가고 있지 않습니까?
○교통기획과장 김동찬  예.
○정윤위원  그랬는데 그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그다음에 공사가 설계변경을 하다 보니까 좀 늦어지는 감이 있어요.
○교통기획과장 김동찬  예, 있습니다.
○정윤위원  그래서 이번 추경에 반드시 반영을 해서 조기 착공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통기획과장 김동찬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정윤위원  그다음에 또 한 가지, 판교동 공원 주차부지에 또 역시 교통기본계획에 편입시켜준 것을 또한 감사드리고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어쨌든 우리 과로서는 지금 트램에 한 치도 시간을 소비할 틈이 없는 그런 관계로 더 이상 질의는 하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기획과장 김동찬  감사합니다.
○위원장 마선식  정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근위원  저도 자료만 하나 달라고 그러려고 그래요.
  우리 성남도시철도 1, 2호선 추진 이렇게 돼 있지요, 그렇지요?
○교통기획과장 김동찬  예,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런데 주는 이제 판교하고 판교 테크노밸리가 주지요?
○교통기획과장 김동찬  1호선은 상대원 하이테크노밸리까지 가는 것이고요, 판교역에서. 그다음에,
○박호근위원  그러니까 1, 2호선 상대원 산업단지까지 연결할 계획을 갖고 계신 거지요?
○교통기획과장 김동찬  예, 갖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거기에 보면 도시철도 1호선 계획도가 있잖아요.
○교통기획과장 김동찬  예.
○박호근위원  이 도면이 별도로 나와 있지요?
○교통기획과장 김동찬  예, 39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이것 갖고 우리가 모르겠어요. 이것 그냥 모르겠으니까 그거 지역별 거점으로 표시된 것 있지요?
○교통기획과장 김동찬  예,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그것을 좀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기획과장 김동찬  예, 알겠습니다.
○박호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마선식  박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발위원  주요업무계획 청취자료 건에 대해서 3건 정도만 이야기드리도록 할게요.
  IoT 기반 공유주차시스템 도입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역 내에 주차공간이 부족하다는 현실, 누구나 다 인지하고 있는 부분들이고 집행부에서도 알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불법 주정차로 인한 사회적인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겠다고 하는데 어제도 제가 성남도시개발공사의 대행사업 관련 부분이기는 합니다만 집행부하고 논의를 좀 해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실은 불법 주정차가 공영주차장, 다시 말씀드려서 노외, 노상을 포함해서 공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차를 하지 않고 이면도로 또는 주통로 또는 보행자도로에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은 현실적으로 봤을 때 주차단속과 같이 움직여줘야 되는 부분인데 시장께서는 그리고 그 관련된 부서에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단속을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이 정립이 돼 줘야 되겠다. 그래야 실질적인 이런 공유에 대한 시스템들을 론칭했었을 때 효과적이지 주차장을 지어놓고 실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주차요금이 저렴한데도 불구하고 그 비용마저도 지출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의식들 그리고 자기 본인 운전자들뿐만 아니라 동승자들의 편의를 위해서 길거리에 대는 부분들이 발생한다는 거지요.
  다시 말씀드려서 좋은 정책이기는 하지만 실은 수반되는 정책이 따르지 않는 이상 이것은 효율적이지 않다, 비용 낭비다, 의식 개조하는 데 있어서 한계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시장과 부서에서는 생각하고 있습니까? 단속.
○교통기획과장 김동찬  지금 단속은 단속에 대한 정책이 따로 있겠지만 부서가 다르다 보니까 제가 자세한 말씀은 못 드리고요. 다만 여러 가지 이유로 해가지고 지금 노상이나 민간 주차장을 이용하는 주차가 많습니다. 그중의 하나가 주차장에 공간이 비어 있는지 몰라서 배회하다가 급하니까 세워두는 경우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IoT 기반 공영주차장은 민간 주차장의 빈 공간을 주차 앱을 활용해서 우리가 주차장이 비어 있는지를 시스템으로 알려줘서 그분이 갈 수 있도록 유도해서 그분이 바쁠 때 주차공간이 어디 있는가를 빨리 알려주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주차 집계는 보다시피 한 1억 이상 들어갑니다. 이것은 돈이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 이것은 돈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 다만 우리가 민간 주차시설을 갖다가 담당하는 회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분들과 협의를 해가지고 그분들이 민간 시설주차장과 연계해가지고 그 앱을 활용해서 주차공간을 알려줘서 효율적인 주차 활용을 하자는 그런 계획입니다.
  다만 우리 공영주차장과 마찬가지 주차장을 낮에 이용하지 않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같이 활용하자, 그런 계획이 잡혀 있고요. 이것으로 인해서 일부 주차난을 해소하는 데 목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영발위원  일부는 해소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육안으로 봤었을 때 노외주차장 같은 경우는 보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차장 면이 비어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용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현재 보고서 업무보고를 보면 18년도 11월부터 해서 그 관련 건으로 해가지고 공유업체들뿐만 아니라 정보공유에 대한 방안을 여러 차례 검토하신 것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를 드리겠습니다만 어떤 게 실효성이 있는지에 대한 부분 그리고 실제 사용자에 대한 부분들을 좀 파악할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를 드리면서 다시 한번 강조하겠지만 불법 주정차에 대한 단속 강화하지 않으면 효과적인 결과를 내기 어렵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하시고 방법을 만들 필요가 있고 강화를 할 필요가 있다, 말씀드릴게요.
○교통기획과장 김동찬  예,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래서 그 부분들이 검토가 되면 보고를 개별적으로 해주셨으면 합니다.
○교통기획과장 김동찬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 현재 심의 중인 도시철도, 트램이지요. 2호선까지 같이 해서 1차 통과가 된 겁니까?
○교통기획과장 김동찬  그것은 아니라 우리가 지금 하는 게 2호선 일부 구간 2km 구간만 제안을 냈습니다. 원래 공모과정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예산이 500억 미만 들어갔고 그다음에 킬로미터 수가 짧아야 됩니다. 한 500억 이상,
○김영발위원  그러면 현재 성남도시철도 2호선에 대한 도면이 나와 있어요, 노선도가. 2km라고 하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로 되어 있습니까?
○교통기획과장 김동찬  우리가 현재 제안한 노선은 판교역에서 판교 테크노밸리 환승역까지 되어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그게 1호선 아닙니까?
○교통기획과장 김동찬  2호선의 일부 구간입니다.
○김영발위원  2호선 일부 구간?
○교통기획과장 김동찬  예.
○김영발위원  그리고 제가 우리 과장님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성남도시철도 2호선에 대한 부분 1차 계획안은 미금역으로 연결되어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또한 대답을 그렇게 하셨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현재 변경돼서 정자역으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도시철도에 대한 본 목적이 친환경 대중교통 서비스에 대한 제공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현재 정자역으로 되어 있는, 다시 말씀드려서 동측인 수내 쪽에서 내려오는 부분에서 교통에 대한 부분들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감안한다면 기존 계획안이 맞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 놓치지 말고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기획과장 김동찬  현재 이게 지역에 보면, 물론 위원님들도 지역의 발전, 교통 발전을 위해서 많이 애쓰시고 트램 도입 위해 애쓰신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도시철도 2호선 자체가 정자역까지 지금 그게 도시철도망 계획 국토부에 올라가 있습니다, 승인 요청 중에. 그게 떨어지는데 너무 확대시키면 사업 자체가 엉클어질 수도 있다. 그래서 확실히 계획 잡으실 때 우리랑 부서랑 협의를 해주시고 주민들을 이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영발위원  당연히 협의를 통해서,
○교통기획과장 김동찬  잘못하면 이게 첫 번 계획, 구축해놓은 게 무가 돼버리면 몇 년이 더 지연될 수 있으니까요. 그런 것을 하실 때,
○김영발위원  당연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려를 하기 때문에 초반에 우리 과장님께서 교통기획과로 오셨을 때 말씀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모 의원들의 페북을 보니 정자역이 확정인 것처럼 그리고 확대 미팅을 한 것처럼 보이고 있어서 지역의 갈등이, 인접되어 있는 동간의 갈등이 지금 유발되고 있다는 겁니다.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다. 우리 과장님께서도 이야기를 하셨지만 그것을 꼭 잊지 마시고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기획과장 김동찬  예,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리고 정책 수립을 해주시고요.
  마지막으로요, 저는 이제 7분 되어 갑니다. 마지막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부분입니다, 44쪽에 있는. 현재 40억 총사업비로 해서 19년도 연말까지 하실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교통기획과장 김동찬  예.
○김영발위원  이제 여기에 여러 가지 표시판, 차선 도색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시설물을 포함해서.
○교통기획과장 김동찬  예, 그렇습니다.
○김영발위원  이 차선 도색에 대해서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해온 바가 야간에도 중앙차선 정도는 보여줘야 된다.
  우리나라 인근에 있는 일본 같은 경우 비가 와도 야간에도 반사가 돼서 안전에 대한 부분, 대형사고에 대한 부분 그것으로 인한 여러 가지 사고들에 대한 부분들을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우리 성남시는 하고 있지 않다. 물론 타 지자체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도료를 실험해서 중앙차선만이라도 꼭 구별될 수 있도록, 악천후에도 야간에도. 이 부분들을 좀 고려하셔서 검토를 해주셔서 반영시켰으면 합니다.
○교통기획과장 김동찬  예, 지금도 하여튼 끝나고 시험은 하고 있는데요, 부족하다면 좀 더 고민해가지고 위원님의 말씀대로 한번 연구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마선식  김영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중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중진위원  과장님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1차 평가도 트램, 하여튼 고생하셨는데 우리 성남시민의 바람 우리 트램이 꼭 최종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업무계획 보니까 위례신사선 연장이라든지 8호선 판교 연장이라든지 우리 성남도시철도 계획대로 잘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지금 8호선 신설역 관련해서 보상협의회가 마무리 안 되다 보니까 계속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월 24일에 도시개발과에서 보상협의회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빠른 시간 내에 조기 신설 협의회 개최 및 추진을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8호선이 늦어지다 보니까 우리 지역은 아닙니다만 복정역이 굉장히 아직도 200m 이상 줄서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다른 방안이 없어가지고 여러 가지 강구를 해봤는데 거기에 복정역환승센터가 마련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설계 중으로 알고 있고 빠르면 3~4월 하여튼 상반기 중에는 이게 설계가 어느 정도 나오면 임시 출구를 만드는 것으로 지금 어느 정도 이야기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이 아니고 아마 SH에서 그것을 나중에 공사를 맡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협조도 좀 부탁을 드릴게요.
  어쨌든 간 복정동 주민하고 위례동 주민이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는 게 복정역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우리 지역이 아니더라도 서울시라든가 SH공사 협조를 요청해서 빠른 시간 내에 임시 출구가 개통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부탁을 드리고요.
  주차장 관련해서 제가 이제 수정구라든가 중원구 본도심의 여러 가지 주차난이 문제가 있는데 제가 2017년도 기준으로 보니까 태평동이 야간 주차 확보 비율이 한 80%대밖에 안 됩니다.
○교통기획과장 김동찬  예, 그렇습니다.
○유중진위원  그래서 어느 곳보다도 좀 주차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태평동 쪽에 주차시설 확보라든가 이런 계획을 올해 계획에 반영된 것 있는지 혹시 또한 안 되셨으면 또 추가로 검토를 해봤으면 좋겠는데 어떠신가요?
○교통기획과장 김동찬  지금 가장 문제되는 게 태평동입니다. 사실 언론에도 많이 나오고 그래가지고 우리 현장을 많이 찾고 그러는데 현재 도시재생사업이라든지 이런 구역 또는 기존에 공영주차장 있는 것을 갖다가 기존 주차 대체부지가 없어가지고 고민 중에 있거든요, 오려고 해도요. 그런 문제를 검토해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 오늘 계속 나가서 우리 중요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유중진위원  도시재생사업하고도 관계되니까 관련부서 협조를 해서 이 부분은 꼭 해결돼야 될 부분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으면 이게 주차난은 더 이상 어떻게 해결할 방안이 없습니다. 그래서 각별히 좀 그 부분을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기획과장 김동찬  예, 알겠습니다.
○유중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마선식  유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호근위원  제가 과를 하나 잘못 선택해가지고요, 그냥 질문만 하고 확인만 하려고 그래요.
○위원장 마선식  박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근위원  과장님, 도촌사거리 지난 의회 때도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가 상대원 그다음에 광주, 중원구청 넘어가면서 사거리가 되게 복잡해가지고 그때 정체 해결안을 만들어서 제안하시겠다고 그랬는데 혹시 어떻게 되셨는지.
○교통기획과장 김동찬  그것을 현재 도시교통기본계획에 올라가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좌회전을 좀 더 주고 1차선만 직진을 더 확보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거든요.
○박호근위원  보시면 알겠지만 지하도에서 나오면서 그쪽부터 아무튼 길이 굉장히 복잡해요, 지금. 아침에 거기 출근할 때 거기서 15분~20분씩 걸려요. 실제로 거기 오래 걸립니다. 낮에는 조금 나은데 아침저녁에는, 특히 출근시간에는 대단히 몰려요, 거기가. 그래서 거기 해결방안을, 그냥 그렇게 놔두면 안 돼요. 민원이 너무 많아요, 거기가 지금.
  우리 국장님 오시기 전 국장님부터 그거 어떻게 해결을 해보겠다고, 연구를 하시겠다고 그랬는데 지금 좌회전 더 주고 우회전 더 주고 그런다고 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방법을 좀,
○교통기획과장 김동찬  한번 좀 더 검토해가지고 위원회에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냥 놔두시면 안 될 것 같아서. 다음 회기 때 또 물어볼 것인데,
○교통기획과장 김동찬  그전에 보고드리겠습니다.
○박호근위원  그전에 만들어서 해결방법을 한번 찾아봐주세요.
○교통기획과장 김동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마선식  박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인위원  과장님, 저는 35페이지에 지하철 8호선 모란, 판교역 연장 추진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들어가 있나요?
○교통기획과장 김동찬  들어가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들어가 있어요?
○교통기획과장 김동찬  지금 국토부에 올라가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국토부에도 올라가 있겠네요?
○교통기획과장 김동찬  예.
○이기인위원  이게 지금 어떻게 언제 본격적으로 추진이 될…….
○교통기획과장 김동찬  철도라서 언제 추진된다고, 이게 시에서 그냥 개별적으로 사업하면 확실히 답을 드리겠는데요, 국가에 승인사업이고 예타라든가 재정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제가 언제 한다고 추진하고 확실히 드릴 수는 없습니다. 다만 행정이나 이런 절차를 갖다가 국토부를 통해가지고 우리가 올해 안에 국토부 승인을 받고 그다음에 예타를, 예타를 이미 신청했습니다. 국토부 승인 떨어진 게 1월 10일에 기 지금 예타 신청을 했습니다, 사전에. 그래서 추진을 빨리 해서 우리가 조급하게, 빨리 이것을 할 수 있겠다. 우리 계획은 2013년에 했거든요. 26년까지 개통하는 목표로 잡았는데,
○이기인위원  2026년이요?
○교통기획과장 김동찬  예, 그런데 일은 조금 딜레이된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추진하겠다는 그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이것과 관련해서는 아닌데 이 사안을 보니까 저희 서현동도 이런 유사한 사업 추진이 가능할 것 같아서 저는 좀 제안을 드리자면 서현동, 광주, 서현광주 간 우회도로 신설 및 그리고 8호선 또는 지하철 노선 신설계획 필요성 용역 등을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가능한지. 서현광주 간 제3회 우회도로 신설 및 지하철 연장 및 신설 필요성 용역이 가능한지 우리 부서에서 검토를 해주시고, 지금 잠깐잠깐의 신호체계를 개선하거나 이런 것들에서 더 나아가서 이런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기에 이런 대안을 제시하고자 함이거든요.
○교통기획과장 김동찬  제가 이것을 지금 여기서 한다, 안 한다 말씀 못 드리겠고요.
○이기인위원  그러니까요.
○교통기획과장 김동찬  제가 별도로 한번 검토해가지고 개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기인위원  한번 고민을 해주시고 제가 드렸던 말씀을 한번 함구해 주셔서 그런 것들이 가능한지, 광주에서는 그런 용역들을 막 우후죽순 진행하고 있더라고요.
○교통기획과장 김동찬  광주는 당연히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처음부터 큰 교통계획을 안 갖고 무리하게 개발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터졌기 때문에 우리시는 그래도 체계적인 계획을 갖고 한 시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많이 들어왔는데 그것을 갖다가 다 받쳐주기는 우리가 힘들고 그리고 또 광주처럼 그렇게 하기는 이미 우리시는 많은 계획이 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튼 아까 말씀하신 대로 말씀드린 것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러니까 서현동뿐만 아니라 이제 분당 위성도시 주변에 우후죽순 개발되는 것들에 교통 정립 차원에서 이런, 아무래도 성현동 지나는 국지도57호선이 가장 외통수 도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의 해결책에 대한 대안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전문기관에 용역 등도 한번 같이 고려를 해주셔서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마선식  이기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위원  과장님 짧게요.
  지금 서판교에서 시흥월곶 간 전철이 지금,
○교통기획과장 김동찬  기본계획 실시됐습니다.
○정윤위원  예, 실시만 됐지 언제 착공한다, 이게 지금 안 나와가지고 주민들이 아우성이에요.
○교통기획과장 김동찬  지금도 원래는 그게 2023년까지 돼 있었거든요. 돼 있는데 지금 그게 작년 말에 기본계획 고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설계가 들어가 있습니다. 설계 들어가서, 국토부였는데 정확히 우리가 일정을 달라 요구하는 상태입니다. 그래야 우리 주민들에게 홍보를 할 수 있다. 그 상태니까 아직 제가, 원래는 2023년까지입니다.
○정윤위원  그 자료를,
○교통기획과장 김동찬  받아서 드리겠습니다.
○정윤위원  받으시면 저한테 부탁을 드리고.
○교통기획과장 김동찬  예, 알겠습니다.
○정윤위원  그다음에 백현동에 물방울공원의 지하주차장 그것 편입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것도 관심 있게 잘 지켜봐서 실행에 옮길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통기획과장 김동찬  예, 그것 도시교통기본계획에 이번에 반영시켰습니다.
○정윤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마선식  정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아까 우리 안극수 위원께서 주택 매입 주차장 조성 건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그게 맞아요. 은행2동 모처에 우리 김혁수 팀장님께서 한번 핸들링했던 적이 있지요? 한 블록을 전체 매입해서 주차장을 만들어달라는, 갖다 오신 적 있을 거예요.
  자, 공시지가에 주면 국장님 같으면 집 내놓겠어요? 현 시가에 버금가도록 줘야지요. 그리고 주차장을 소규모 주차장 만들 때 보면 한 동, 두 동 부셔가지고 주차장 만들면 큰 효과가 안 납니다. 그래서 블록별로 해서 조금 더 크게 만들어주셔야 돼요.
  지금 도시재생사업이 진행 중인데 가장 문제가 뭡니까? 주차장 문제예요. 도시재생의 목적이 뭐예요? 지금 가장 힘든 게 주차장이거든요. 주차장부터 빵빵 뚫어놓으면 주민의 삶의 질은 올라갑니다. 저녁에 들어가서 빙빙 돌면서 차를 어디 세울까, 그 고민부터 먼저 합니다, 구시가지는. 2030, 2035 계획에서 도시재생으로 묶인 곳이라든지 이런 곳에는 달리 생각하셔야 돼요, 주차장 확보를. 그거 안 해주면 안 됩니다.
  전면철거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주차장이 확보가 돼버리지요, 재개발이 되고 나면. 그런데 재개발에서 제외된 곳은 주차장부터 확보해 줘야 합니다. 그러면 뭘 할까요? 주택 매입해서 주차장 확보해 주세요.
  도시재생팀에서도 보면 ‘도시 재생 재생’ 하는데 그림이 안 나와요. 그림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소규모 주택 매입해서 주차장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좀 더 신경을 각별히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통기획과장 김동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마선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기획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교통기획과장 김동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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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대중교통과

(11시 12분)

○위원장 마선식  다음은 신서호 대중교통과장님 나오셔서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과장 신서호  안녕하십니까? 대중교통과장 신서호입니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마선식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2019년 주요업무계획 설명에 앞서 대중교통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금용 교통지도팀장입니다.
  김경아 버스행정팀장입니다.
  김우순 버스시설팀장입니다.
  박균식 물류교통팀장입니다.
  전정수 버스정책TF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대중교통과 소관,
○위원장 마선식  과장님, 과장님도 설명은 자료로 대신하고요.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근위원  한 가지만 여쭤보려고 그럽니다.
  과장님, 그래도 과장님이 대중교통과장으로 오면 다 힘들고 어려운 자리 왔다고 그러는데 우리 과장님은 그전에 “괜찮습니다. 좋은 자리 갔습니다.” 이렇게 하셔가지고, 지금도 그런 생각 변함없으시지요?
○대중교통과장 신서호  예. (웃음)
○박호근위원  머리 안 아프세요?
○대중교통과장 신서호  제 자리가 그냥, 만족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래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도촌동 버스회차장 문제 때문에 그래요. 도촌동에 보시면 알겠지만 밤샘 트럭도 많고 관광버스도 세워놓은 것도 밤에는 많지요.
○대중교통과장 신서호  예,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리고 낮에는 도촌동 9단지, 7단지 쪽에 버스회차장이 없어서 쭉 늘어서 있고요. 차가 양 차선으로, 그게 아마 6차선 도로인가요? 아니, 6m 2차선 도로인데 한 차선에는 차들이 쫙 서 있어가지고 굉장히 위험하지요. 그거 아시지요?
○대중교통과장 신서호  예.
○박호근위원  그래서 부지 검토해서 결과를 얘기해 주신다고 그랬는데 그게 2년 됐어요, 지금.
○대중교통과장 신서호  저희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요, 저희가 세 곳 중에서 한 곳에 대해서,
○박호근위원  그러니까 세 곳이 있다고 얘기는 하셨는데,
○대중교통과장 신서호  그래서 저희가 지금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박호근위원  협의가 안 돼요?
○대중교통과장 신서호  예, 저희가 지금 검토는 하고 있는데 조속히 하여튼 결정을 내겠습니다. 결론을 그곳 중에서 한 곳에 공영차고지 부지를 중장기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지금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호근위원  이제 시에서 결정하기 전에 주민들 동의받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대중교통과장 신서호  예, 알겠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래서 하기 때문에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대중교통과장 신서호  상의드리겠습니다.
○박호근위원  그거 괜히 들어가는 입구에 또 만든다고 그러지 마시고요, 잘 좀. 좋은 자리, 비싸지 않고 좋은 자리 좀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과장 신서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한테 사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박호근위원  얘기 좀 해주세요.
○대중교통과장 신서호  예.
○박호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마선식  박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인위원  과장님, 교통소외지역 관련해서 한시적 버스준공영제 조례가 이제 통과가 됐지요.
○대중교통과장 신서호  예, 그렇습니다.
○이기인위원  이 추경예산이 2월에 아마 회기가 없어서 3월까지 확보가 가능하시겠어요? 예산부서,
○대중교통과장 신서호  추경이 예산팀에 제가 물어봤거든요. 그런데 아직 결정된 것은 없다는데요, 하여튼 추경이 3월이든 4월이든 잡히면 그때 반영하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조속하게 반영해 주셔서 전면적으로 준공영제가 시행되기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또 우리 부서에서 업무보고 페이지에 써놓으신 교통소외지역 관련해서 원활하게 대중교통이 유입되고 또 순환될 수 있도록 과장님 빠른 예산 확보와 각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율동 관련해서 새마을연수원은 260번 버스든 그 이전에 15번과 15-1번 버스든 간에 계속해서 이렇게 노선도 개편해 보고 노선도 변경해 보고 했는데도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만큼 이렇게 준공영제로 시행하는 것에 대해서 주민들의 기대가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이 각별하게 신경 써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신서호  예, 알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마선식  이기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중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중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방금 소외지역 관련해서 여하튼 애를 많이 쓰고 계시는데 소외지역도 있습니다만 소외 시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내용 중에 보면 심야버스 이 부분을 좀 확충하려고 노력하시는데 보면 전철 막차시간에 연계해가지고 심야버스를 좀 확충하는 방안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지 다들 근로자들이 근로시간에 맞춰서 늦게 퇴근하시는 분도 있고 그러는데 전철역에 내리면 연계된 버스가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부분도 나중에 고려하실 때, 추진하실 때 반영을 하셔가지고 심야버스 좀 확충하는 데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동안 많은 노력을 해주셔가지고 위례 같은 경우는 위례신도시에 첫 광역버스 형태입니다, 그게 지금. 9200번이 이제 신설되다 보니까 주민들이 굉장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주 주민들의 반응이 좋고요. 감사드리고.
  그다음에 이번에 21번 버스도 스타필드 생겨가지고 연장하셨거든요.
○대중교통과장 신서호  예, 그렇습니다.
○유중진위원  하여튼 그 부분도 주민편의를 위해서 배려를 해주신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선이 연장되다 보니까 배차시간이 길어지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21번 버스를 확충해달라고 그런 민원도 많았고 그러는데 이제 배차시간이 늘어나는 이런 반대적인 효과가 또 생겼습니다. 그래서 줄기차게 우리 대중교통과에서도 서울시에 요구를 했습니다만 위례신도시 버스이용 공동구간을 설정해서 하자, 이렇게 계속했는데 아직 잘 안 되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신서호  예, 그렇습니다.
○유중진위원  그래서 한번 다시 요청드리고 아마 한 3월 이후 되면 행정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현재 진행 중이니까 정 안 되면 그때 안건이라도 우리 버스 공동구간 이용 이 부분을 좀 반영하셔가지고 이 부분은 꼭 해소가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노선이 아주 구불구불하게 막 다닙니다. 서울지역을 못 가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노력을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택시 관련해서 지난번에 제가 행감 때도 말씀드렸는데 푸른콜하고 예스콜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계속 감소를 하고 있더라고요, 콜 수가. 배차건수라든가. 그래서 2018년도 실적이 나왔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 한번 그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
○대중교통과장 신서호  예, 알겠습니다.
○유중진위원  콜센터 통합도 혹시나 올해 계획은 아직 못 세우셨지요?
○대중교통과장 신서호  콜센터 통합 문제에 대해서 노사정 한 번 회의를 했어요. 그런데 개인택시하고 법인택시 간 그리고 노조 측에서도 지금 이견이 있어서 좀 조정하는 데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유중진위원  아, 그러세요?
○대중교통과장 신서호  예.
○유중진위원  나중에 그런 어떤 협의 내용이 있으면 저도 좀 그것도 알려주시고요. 자료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신서호  예, 알겠습니다.
○유중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마선식  유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수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지난번 행감 때 요청했었던 부분인데요, 우리 버스연료 우리가 지원하고 있지요. 지원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이제 절감 방안으로 그때 연료절감장치 건 말씀드렸는데 진행사항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대중교통과장 신서호  에코드라이빙을 지적하셨어요. 해서 저희가 시범 설치로 30대 정도를 51번 버스에 시범 설치를 운영할 계획으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게 설치가 되면 3월부터는 한번 운행을 해보고 얼마나 절감이 되는지 저감이 되는지 저희가 모니터링을 해서 이게 효과가 크다면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연료절감장치 설치하는 데는 다 버스준공영제 하는 데가 실시를 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재정지원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그런 이유가 있으니까 앞으로 저희도 준공영제 성남형 한시적으로 하고 있으니까요, 이 결과를 보고 나서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러니까 이게 우리 성남시에서 투입해야 될 예산은 별도로 없는 거지요?
○대중교통과장 신서호  저희가 지금 당분간은 없어요. 예를 들면 이 결과를 보고,
○김명수위원  유지보수비용도 우리가 별도로 내는 게 없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신서호  예, 없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러면 안 할 이유가 없는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수동버스가 이게 아마 이 장치가 장착되게 될 텐데 수동버스 비율이 몇 퍼센트인지 파악하고 계세요?
○대중교통과장 신서호  지금 정확히 파악은 안 되는데 어쨌거나 지금 수동버스도 있습니다. 그런데 많지는 않아요, 그렇게. 자동버스, 한 50 대 50 정도 이 정도로……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는데,
○김명수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요청한 부분에 대해서 발 빠르게 대응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그게 이제 효과가 많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안전운행도 되고 연료절감도 되고 그다음에 공회전이라든지 차량 미세먼지가 덜 발생하기 때문에 대기질도 개선이 되고요. 그래서 시민의 안전, 교통사고 저감되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홍보하시고 이런 정책들 많이 발굴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신서호  알겠습니다.
○김명수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 마선식  김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버스 공영차고지 사용료 때문에 지금 약간에 이견이 좀 있지요? 타 지자체는 어때요, 사용료가 우리시하고? 우리는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 조례 보면 1000분에 25로 되어 있고 서울이나 광주광역시, 타 지자체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요율이?
○대중교통과장 신서호  (자료 확인)
○위원장 마선식  아니요, 찾지 마시고 비교표를 한번 자료로 해서 줘보세요.
○대중교통과장 신서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마선식  어쨌든 지금 우리 버스가 꽤 많아요. 많은데도 불구하고 공영차고지가 지금 총 몇 면이에요, 사송동?
○대중교통과장 신서호  586면입니다.
○위원장 마선식  거기 하루에 몇 대가 입고가 돼요? 마을버스도 안 들어가고 그러지요?
○대중교통과장 신서호  마을버스 들어오고 있습니다.
○위원장 마선식  일부가 들어가지 다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대중교통과장 신서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마선식  안 들어가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사용료가 비싸서 안 들어가지요? 사용료가. 그렇지요?
○대중교통과장 신서호  사용 공간도 없고요.
○위원장 마선식  공간도 부족하지만 실제 있다고 해도 안 들어가요, 확인해 보니까. 최근에 제가 한번 갔다 왔어요. 가서 한번 얘기도 해보니까 사용 공간이 있어도 안 들어옵니다. 이유는 사용료가 비싸다는 거예요, 그분들의 얘기가. 국장님 계시니까 협의 한번 해보세요.
  지금 조례가 2006년도에 제정이 됐어요. 그래서 한 번도 아직 손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하여튼 손을 한번 봐주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지요?
○대중교통과장 신서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마선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위원  과장님, 운중동 버스차고지요.
○대중교통과장 신서호  예, 공영차고지요?
○정윤위원  예, 공영차고지. 그런데 하천기본계획에 국토부에서 용역 중지가 되어 있어요. 이제 그것에 따라서 진출입로를 정해져야 될 것 같은데 작년 12월에 국토부에서 용역 중지가 돼 있거든요. 이게 뭐 문제가 있나요?
○대중교통과장 신서호  (자료 확인) 국토부 용역 중지에 관한 것은 제가…… 우리 팀장이 대신,
○정윤위원  예.
○위원장 마선식  팀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십시오.
○버스시설팀장 김우순  버스시설팀장 김우순입니다.
  운중동 차고지 관련돼서 인접부지에 운중천이 들어있는데요, 국토교통부에서 2018년도부터 하천기본계획을 운중천을 포함한 몇 개 천에 대해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홍수량 산정하는 방식 문제로 현재 용역이 중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물론 물 관리부서가 국토부에서 환경부로 이관되는 문제도 좀 있지만 저희들이 파악하는 기본적인 요지는 뭐냐 하면 홍수량 근거에 의해서 운중동 차고지 구간, 하류 구간 즉, 한국학연구소 정문 쪽에 있는 하류 구간에 파라펫이 한 0.3m~1.4m 정도 보축이 계획이 되어 있답니다. 그런 얘기를 바꿔서, 다시 환원해서 말씀을 드리면 전체 운중천 인접부지 중에 한 3분의 2 정도가 보축 계획이 있고요. 상부 쪽, 저수지 쪽으로 해서 한 3분의 1 정도가 보축계획이 현재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한 1.4m 정도 보축이 되게 되면 진출입로 경사로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보축 구간이 아닌 구역을 찾아서 진출입로를 설치하는 게 타당하지 않나 이렇게 현재 보고 있습니다.
○정윤위원  그러면 용역하고는,
○버스시설팀장 김우순  나중에 향후에 이제 용역이 정확하게 나와 봐야 파라펫 보축과 옹벽 보축 높이가 어느 정도가 되는지를 정확하게 알 수가 있는데요, 현재 그게 용역 중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정윤위원  그래서 용역 중지로 인해서 이 사업이 지금 우리 대중교통과의 올해 중점사업인데 문제가 발생치 않도록 국토부하고 계속적으로 커뮤니케이션했으면 좋겠습니다.
○버스시설팀장 김우순  예, 알겠습니다.
○정윤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마선식  정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대중교통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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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도로과

(11시 28분)

○위원장 마선식  다음은 하상래 도로과장님 나오셔서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하상래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하상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마선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설명에 앞서 도로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광진 도로행정팀장입니다.
  함선규 도로정비팀장입니다.
  이성규 도로시설팀장입니다.
  유상철 도로관리팀장입니다.
  이창희 기술심사팀장입니다.
  임문택 자전거문화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마선식  과장님, 과장님도 설명 자료는 유인물로 대신하고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하상래  위원장님, 양해해 주신다면 주요업무계획에는 없는데요, 지금 배부해 드린 자료가 IoT 기반 공유 전기자전거 도입 내용들입니다.
○위원장 마선식  예, 설명해 주십시오.
○도로과장 하상래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2019년 3월부터 우리시 예산 투입 없이 민간기업 시범운영 방식으로 IoT 기반 공유 전기자전거를 시범도입 운영코자 합니다. 우선 2019년에는 지하철역 등 60개소에 600대를 초기 배치한 후에 시범운영 과정에서 시민의견 및 개선방안 등을 검토하여 하반기에 확대시행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마선식  하상래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인위원  과장님, 지금 추가로 주신 IoT 기반 공유 전기자전거 이거 그거잖아요. 서울시의 따릉이처럼 그런 자전거 이제 공공형 자전거를 보급해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하겠다.
○도로과장 하상래  예, 공공자전거는 맞는데요, 저희는 전기자전거입니다.
○이기인위원  예, 그러니까요. 어쨌든.
○도로과장 하상래  예, 그렇습니다. 형식은 같습니다.
○이기인위원  서울시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따릉이, 그게 이용요금이 얼마나 되나요?
○도로과장 하상래  저한테 그 자료는 지금 없는데요,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제가 봤을 때 보증금 1만 원과 이용요금 15분당 1000원, 5분 단위 500원 이것은 좀 비싸 보이는데.
○도로과장 하상래  그런 의견들이 좀 있으시더라고요. 한번 운영과정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사실 이게 이동수단인 것이라서 이것보다 좀 더 절감이 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전기자전거라 하더라도 시민들이 이용을 많이 하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런데 문제는 이게 또 전기자전거이기 때문에 비용이 분명히 들어갈 겁니다, 운영비용이.
○도로과장 하상래  예, 그렇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래서 서울시의 따릉이나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렇게 공공형 자전거를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이용비용 등을 좀 비교해 보셔서 이 업체들이랑 협의해가지고 적정한 이용금액이 얼마인지 그런 것들을 수렴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 하상래  예, 잘 알겠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이것은 남한산성 순환도로 확장공사를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건설수주 업체가 어디지요?
○도로과장 하상래  지금 한일건설입니다.
○이기인위원  한일건설 법정관리가 끝났나요?
○도로과장 하상래  그것 끝났습니다.
○이기인위원  끝났습니까?
○도로과장 하상래  예.
○이기인위원  언제 끝났습니까?
○도로과장 하상래  날짜는 제가 기억을 못 하는데 2017년 말쯤에 끝난 것으로 지금 기억이 됩니다.
○이기인위원  현재는 법정관리 중이 아니고요?
○도로과장 하상래  예.
○이기인위원  확실합니까?
○도로과장 하상래  예, 그렇습니다.
○이기인위원  2013년에도 한 번 법정관리가 신청됐다가 2015년에 졸업했고, 2017년에 법정관리를 신청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로과장 하상래  그러니까 2017년도에 끝나서,
○이기인위원  2017년에 법정관리 들어가서 다시 2017년 그 해에 끝났다고요? 맞습니까?
○도로과장 하상래  예, 맞습니다.
○이기인위원  아직도 저는 법정관리 중인 줄 알고 혹시 확장공사에 부실공사나 이렇게 이어지지 않을까 노파심에 질의를 했는데 아니라면 다행입니다. 잘 살펴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로과장 하상래  알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마선식  이기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중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중진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방금 이기인 위원께서 말씀하신 남한산성 순환도로 이게 이제 공사가 계속 진행되다 보니까 민원이 끊이지 않아요. 특히나 발파할 때 주민들이 진동이라든가 이게 건물에 금이 간다든지 이래서 여름철 되면 또 소음, 분진 이런 것 때문에 상당히 시달린다고 그런 하여튼 피해사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공사 감독하실 때 특히 발파 이런 것 할 때는 주민들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여튼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위례지구 관련해서 현재 LH에서 우리 인수인계가 아직 안 됐잖아요.
○도로과장 하상래  예, 그렇습니다.
○유중진위원  그래서 2단계 준공을 금년 말 정도 한다고 지금 그렇게 알고 있는데 도로 관련해서 보도블록이라든가 도로파손 그다음에 도색 같은 것까지 많은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방지턱이 높다든지.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어쨌든 간에 인수인계가 완료되려면 좀 시간이 있습니다만 LH 인수인계 철저를 기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위례 한빛고에서 대원사 가는 도로에 막다른 도로입니다. 그래서 회차로를 설치하기로 계속 추진을 했는데 LH에서는 해줄 의향이 있다고 지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진행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추진사항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도로과장 하상래  그것은 지금 위원님께서 여러 번 지적해 주셔서 저도 내용 잘 알고 있고요. 현재 공원부지 사용하는 것 때문에 저희 공원관리부서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것 해가지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중진위원  그래서 LH에서는 해준다 하는데 우리 성남시 내부에서의 어떤 문제 때문에 이게 만약에 안 된다면 결국 우리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다소의 행정적인 어떤, 법 테두리 안에서겠지요. 걸림돌이 없으면 빨리 조치해 줄 수 있도록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 하상래  예, 적극적으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중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마선식  유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발위원  자료 요구 한 건 하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요업무계획 청취자료 기준으로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를.
  자료 요구 건은 하오개 도시계획시설 관련 건이고요. 지금 부당이득금하고 소송비용 내역 지급 건이 있습니다, 18년도 5월에.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 요구를 좀 드립니다.
○도로과장 하상래  예,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 소음지도를 토대로 해서 도로소음저감 대책에 대한 예산을 92억 정도 해서 21년까지 해보겠다. 그런데 일부 분당수서 간 도로로 되어 있습니다.
  소음지도가 실은 16년도에 용역이 완료됐습니다만 늦게서야 용역이 완료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그 예산은 13년도부터, 제가 의회 들어오기 전에 발단이 돼서 시작을 했던 용역입니다. 그 결과를 가지고 제가 7대 의회 후반기, 전반기부터 계속 이야기를 해왔고 대책을 만들어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분당수서 간 도로도 마찬가지지만 성남대로에 대한 부분들도 필요하다. 그리고 그 용역보고의 결과치를 보게 되면 성남대로상에 문제점들이 의외로 많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도 같이 검토를 해달라. 그리고 저감대책 마련해 달라는 요구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지요?
○도로과장 하상래  예.
○김영발위원  그다음에 IoT 기반 공유 전기자전거, 이게 책상 위에 올라와 있는데요, 현재 보증금, 디포짓(deposit)해 주는 게 1만 원인데 현재 중국이라든지 기타 우리나라의 다른 지자체 공유 자전거를 이용하는 실태 내지 운영 실태를 보게 되면 제 위치에 반환되지 않거나 등등 여러 문제점들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도로과장 하상래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래서 보증금을 올릴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해서 정 위치에 가져다가 사용을 한 이후에 할 수 있는 의식을 비용으로 해줘야 되겠다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궁금한 점은 600대요?
○도로과장 하상래  시범사업으로 지금 600대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600대를 시범사업으로 한다고 하는데 어디에다가 설치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까?
○도로과장 하상래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60개소 정도로 계획을 했는데요, 지하철역 주변하고 계획을 잡았고요, 일단은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자전거 자체가 고정시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단 초기에는 배치를 하더라도 이용자 패턴에 따라가지고 배치가 바뀔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저희 같은 데 이제 본시가지도 나름대로 고려를 해서 많이 하고 싶었었는데 여건이 좀 여의치 않아가지고 본시가지는 수정 2개, 중원 2개소 합치고 그다음에 나머지는 분당 쪽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60개소가 나왔습니다.
○김영발위원  저는 이것에 대해서 도입은 필요하지만 시기적으로 의식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아직 시기상조라고 주장을 해왔었습니다. 특히나 후반부 때 공유자전거에 대한 부분들을 좀 미뤄보자고 해서 딜레이를 시켜왔던 의원 중의 한 사람입니다.
  현재 그 역사 주변의 공영주차장이 아닌 자전거보관대에 대한 관리도 미흡하고 보행환경까지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실태인데 과연 공유자전거를 이용했었을 때의 장점보다 단점이 더 많이 발생하지 않겠는가라고 지적을 하면서 보류를 주장해왔고 보류시켜왔습니다.
  물론 검토를 도입하기 전에 충실하게 하셨겠지만, 벤칭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기존의 자전거보관대에 대한 부분, 다시 말씀드려서 보행자 안전에 대한 부분, 환경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보완하지 않는 이상은 이것은 도입을 하는 데 있어서 좀 더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아시겠습니까?
○도로과장 하상래  말씀을 좀 드려도 됩니까?
○김영발위원  예, 이야기해 보십시오.
○도로과장 하상래  위원님 지적하시는 부분에 일정 부분은 공감은 하고요. 그다음에 공유자전거 도입에 대해서 의견들이 상충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시기상조라는 의견도 좀 있으시고요. 어떤 데는 늦었다는 의견도 있으세요. 그래서 빨리 공유 자전거를 도입해달라고 그런 시민들 의견들도 많이 있습니다.
  공유 자전거 개념 자체가 기본적으로 크게 대분류를 하면 민간하고 공공에서 운영하는 게 있는데요,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따릉이라든지 타요 이런 것들은 공공 공유 자전거고요. 저희는 지금 공공에서 예산을 투입하지는 않고 민간 공유 전기자전거를 투입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적하시는 사항을 지금 저희들이 많이 고민해서 시범운영한 다음에 그런 사항들을 보완해서 확대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제가 언급을 했습니다. 검토와 나름 의논들을 하고 벤칭도 해서 결과치를 시범으로 600대를 운영해 보겠다고 하신 것인데 샘플수가 많다고 해서 답을 얻거나 보완점을 찾는다든지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600대보다는 더 적은 양으로 해서 운영을 해보는 방향도 한번 추진해보시라, 다각도로 한번 추진해보시라는 이야기를 드리고요.
  공유, 세계적인 개념 그리고 향후의 소비패턴 등등을 봤을 때 자동차마저도 공유 쪽으로 가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부분들은 맞습니다. 좀 늦으면 어떻습니까? 정비하고 가는 게, 안전하게 가는 게, 보행환경 개선해서 보완해서 가는 게 더 낫지 않겠습니까? 고민 좀 더 해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이것은 자료가 아닙니다만 꼭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기존에는 오프 레코드로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분당수서 간 도로. 지금 상당 부분 지연되고 있어요. 하지만 이 시점에서는 이야기를 공론화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를 합니다.
  지체된 지체금 누구 부담입니까? 가닥을 어떻게 잡고 있습니까, 도로과에서는? 우리 국장께서 대답을 해주셔도 됩니다.
○도로과장 하상래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제 일이니까요.
○김영발위원  지체로 인한 비용 부담, 누구입니까?
○도로과장 하상래  지금 계약상 관계를 말씀드리면 시공사의 귀책사유는 시공사가 책임지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시공사 책임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공사 책임을 물을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잠깐만요. 귀책사유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귀책사유 누구에게 있다 판단하십니까?
○도로과장 하상래  지금 사안이 단순하게 한 가지로 결정할 수는 없습니다.
○김영발위원  물론 단순한 부분은 아닙니다만 우리시에서는 어떻게 가닥을 잡고 있고 방향 설정을 하고 있는지.
○도로과장 하상래  지금 저도 온 지 한 달 됐는데 많이 고민 중에 있고요.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분당수서 간 도로가 많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용하시는 시민들도 많이 불편하고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사항은 의회에도 그동안 행정사무조사위원회도 그렇고 많이 보고를 드렸었는데요, 파형강판 안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김영발위원  제가 안전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지체, 그러니까 지연됨으로 인한 비용 발생에 대한 부분을 누가 수용하고 누가 지출을 할 것인지에 대한 방향을 어떻게 설정하고 있는지를 듣고 싶다는 겁니다.
○도로과장 하상래  지금 그것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귀책사유가 누구한테 있는 것인지. 그런데 귀책사유 있는 부분이 판정되면 그것은 지금 시공사에서 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요.
○김영발위원  소송까지도 갈 수 있는 사안이겠네요?
○도로과장 하상래  그것은 지금 두고봐야 됩니다. 섣부르게 말씀드릴 사항은 아니고요.
  저희 집행부 입장을 말씀드리면 일단은 시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서 공기를 단축해서 품질을 확보하면서 공사 마무리하는 게 가장 우선적인 과제입니다.
○김영발위원  예, 맞습니다. 마무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상당 기간 지연이 됐기 때문에 우려스럽고 그게 혹시 여파가 있을까 봐 오프 레코드로 했던 사안들이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면밀하게 검토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도로과장 하상래  예, 그렇습니다.
○김영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마선식  김영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로과장 하상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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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토지정보과

(11시 45분)

○위원장 마선식  다음은 허인선 토지정보과장님 나오셔서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허인선  토지정보과장 허인선입니다.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설명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옥 토지관리팀장입니다.
  이병탁 지적팀장입니다.
  김근자 지적재조사팀장입니다.
  김규섭 도로명주소팀장입니다.
  이은종 공간정보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위원장 마선식  우리 과장님도 설명자료는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위원  과장님, 정윤 위원입니다.
  토지정보과에서 드론을 통해서 공간 활용을 아주 적절하게 잘해나가고 계시다고 평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예비 기기가 지금 부족한가요? 없나요?
○토지정보과장 허인선  저희가 지금 보유하고 있는 드론 기종이 무인비행기가 있고요, 무인멀티콥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인비행기는 이제 높은 상공에서 한 1.5km 반경을 촬영하는, 광역을 촬영하는 그런 무인비행기가 있고요. 그다음에 무인멀티콥터라고 해서 헬리콥터처럼 돌아가는 기종이 있는데 그게 인스파이어라고 두 대가 있고 팬텀4프로라고 이제 그게 한 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무인비행기가 예비가 사실은 없습니다, 무인비행기가. 그래서 무인비행기 같은 경우에는 고장이 날 경우에는 그게 잘 아시겠지만 드론은 중국 DJI 제품이기 때문에 수리기간이 상당히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몇 개월이 소요될지도 모르고 또 그게 무인비행기 같은 경우에는 약간의 이착륙, 그러니까 슬라이딩을 하면서 내리는 그런 것들이 좀 있기 때문에 파손의 우려가 다른 기종보다는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서는 무인기를 아직 보유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정윤위원  예비 기기를 좀 확충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 또한 우리가 수송관이 자꾸 파열되고 그다음에 화재사건 등등이 주변에서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와 같이 화재감지기나 열감지기 등등 이와 같은 것들도 비축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토지정보과장 허인선  예, 저희 주요업무, 공간정보 업무 중의 하나가 또 드론을 활용해서 하는 것인데 저희가 당초에 열화상카메라를 장착한 드론을 올해 구입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셔가지고 4600만 원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확보가 되면 당초에 저희가 열화상카메라를 장착한 드론을 띄울 목적은 사실은 열배관 이런 것을 촬영하기 위한 것은 아니었고요. 당초 저희 계획은 재선충 벌레라든지 선녀벌레 또는 본시가지의 열지도, 그러니까 어디 지역이 많이 덥고 어떤 것 그다음에 단열에 대한 태양광의 열손실 이런 것들을 저희가 한번 보자고 해서 구입한 계기가 됐는데 다행히 개발한 교수진하고 얘기를 해보니 지난번 사고 난 열배관도 촬영이 가능하다. 다 표출이 된다고 해서 저희가 거기까지 업무에 넣어가지고 이번에 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다만 이제 열이라는 것은, 온수라고 하는 것은 1년 열두 달 온수가 지나가는 것이 아니고 계절적으로, 그러니까 한 11월부터 3월까지 이렇게 열이 지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 저희가 계절적으로 이번에 하고 그다음에 주는 지역난방공사가 주가 자기네들이 관리할 책임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을 교육시키고 해서 향후에 그런 부분들은 차질 없도록, 큰 재난사고가 없도록 저희가 이렇게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윤위원  과장님,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재난안전까지도 같이 잘할 수 있는 그러한 토지정보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허인선  예, 파이팅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토지정보과장 허인선  고맙습니다.
○위원장 마선식  정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지금 아주 촉박하네요.
  김명수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수위원  부동산 중개 관련해서도 우리시에서 관리나 계도를 할 수 있지요?
○토지정보과장 허인선  예.
○김명수위원  그리고 보면 지금 국토교통부에서 하고 있는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이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홍보를 하거나 목표율을 설정해서 관리할 계획이 있으신가요?
○토지정보과장 허인선  예, 저희가 관리할 계획은 있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러면 올해에는 계획을 수립하셔서 홍보도 하고 안내 좀 해드리고 목표치를 설정해서 우리가 하반기에 감사 때나 결과가 수치로 나오게 준비를 부탁드리고요.
  부동산에서 이번에 최근에 안타까운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전세 세입자가 계약을 했는데 계약한 날 우리가 신고를 하잖아요. 신고를 했는데 그날 바로 집주인이 대출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게 법적으로 대출 등기 설정한 게 우선이에요.
  그러니까 전세권 설정은 그다음 날부터 효력이 발생하거든요. 이런 부분들의 사례도 있으니 세입자들을 위주로 해서 피해사례들에 대해서 조사하셔서 전자계약시스템 하실 때 관련 자료도 홍보를 해주셔서 선량한 시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부탁드릴게요.
○토지정보과장 허인선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수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마선식  김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인위원  과장님께 저도 정윤 위원님과 같이 우리 국장님께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까도 우리 국장님도 아시겠지만 드론을 직접 시연하는 모습을 보니까 일단 우리 토지정보과 공무원분들의 능수능란한 실력에서 사실 좀 놀랐고 금방 고장이 날 수도 있겠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자주 날아다니고 하면. 그리고 여차 군부대의 협조까지 이루어져야 할 아주 중대한 사안일 수도 있을 만큼 예비 기기 같은 이런 확보 예산도, 아마 제가 알고 있기로는 확인해 보니까 예산부서에서 잘렸다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 부분도 우리 국장님이 챙겨봐 주셔서, 저희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얘기할 테니까 명실상부한 드론의 도시, 드론의 집행부 이렇게 상징될 수 있는, 그렇게 거듭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리고 또 들어보니까 토지정보과가 다른 부서의 드론 촬영 협조까지 받는 정도로 그만큼 수요가 많대요.
○교통도로국장 이근배  예, 많습니다.
○이기인위원  당연히 토지정보과에서는 토지정보과의 일에 집중을 하실 테지만 그리고 또 다른 부서에서 요청하면 또 나갈 수밖에 없거든요.
○교통도로국장 이근배  협업부서 업무가 더 많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러니까요. 점점점 그렇게 수요가 늘어나는 만큼 다른 부서에서도 드론에 대해서 자유자재로 시연할 수 있는 방법도 무엇인지 한번 살펴봐주시고 우리 토지정보과에서 가장 먼저 그렇게 시작한 만큼 예비 기기 예산의 확보 등등을 팍팍 밀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도로국장 이근배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리고 한 가지 우리 정보과장님께 여쭤보고 싶은 것은 공간정보체계 DB자료 정비사업 관련해서 저는 행정사무감사 때부터 이 위원회의 중요성을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공간정보심의위원회와 공간정보시스템운영협의회가 지금 우리 조례상 설치되어 있어요, 과장님.
○토지정보과장 허인선  공간정보심의위원회는 저희가 구성돼 있지 않습니다.
○이기인위원  공간정보시스템운영협의회는 그럼 있나요? 공간정보 보안규정에 따른 공간정보심의위원회가 있고,
○토지정보과장 허인선  그것은 보안에 대한 것은 도에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러니까 이제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보안심사위원회 산하에 공간정보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 성남시장은. 조례상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 이 공간정보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해야 할 사안들이 몇 가지가 있을 겁니다. 이런 부분도 챙겨봐 주시고.
○토지정보과장 허인선  예, 알겠습니다.
○이기인위원  공간정보시스템운영협의회도 잘 운영되고 있나요? 이것도 같이,
○토지정보과장 허인선  예, 그것도 같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기인위원  두 위원회가 조례 본연의 내용대로 잘 운영되는지 확인해 주시고 만약에 운영이 안 되고 있다면 다시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허인선  예, 알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마선식  이기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발위원  과장님, 가로등 표지판 기초번호 부여 관련 건인데 디자인 시안이 공공디자인 심의를 거친 시안입니까?
○토지정보과장 허인선  이것 디자인은 행정자치부에서 내려온 그 시안을,
○김영발위원  기초로 해서 한 것이다?
○토지정보과장 허인선  예, 기초로 해서 한 사항입니다.
○김영발위원  그리고 유동의 폭은 일정 부분 있을 것인데요, 제가 두 가지 이야기를 드릴게요.
  현재 주소가 QR코드 하단부에 고장신고 밑에 보면 전화번호 나와 있고 연락처 밑에 주소가 나와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까?
○토지정보과장 허인선  도로명이 나와 있지요. 도로명 기초번호가 나와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러면 현재 고장신고에 대한 번호를 좀 크게 하고 도로명주소를 빼는 게 더 나을 듯합니다. 왜냐하면 물론 다는 위치에 따라 다소 다르기는 하지만 관리번호로 관리를 하는 부분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토지정보과장 허인선  이것은 위원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죄송하지만 일단 안 제시를 하고요. 별도로 보고를 할 수 있는 사안이면 별도로 보고를 해주십시오.
○토지정보과장 허인선  예,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래서 가로등의 관리번호 그리고 연락처 그리고 긴급구조신고에 대한 부분들은 잘하셨다. 그리고 눈높이에 맞게끔 위치를 조정해 달라는 이야기를 기존에도 계속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위치에 대한 부분을 정확히 정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토지정보과장 허인선  예,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다음에 혹시 드론 관련 건으로 해가지고 현재 항공안전법 기타 등등의 법령으로 단속이나 위반된 사례가 우리 지역에 있습니까?
○토지정보과장 허인선  일단 군부대에서 승인권자를 갖고 있으니까요, 성남시는 잘 아시겠지만 성남시 전체 한 80%가 비행금지구역입니다, 관제권역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만약에 일반인들이 날리다가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한테 들어오는 것은 아니고요. 군부대로 들어갑니다, 비행승인 없이 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데 아직까지 그것에 따라서 벌금을 물리게 했다든지 그런 사례는 들어본 적은 없고요. 다만 이제 간혹 시도하려다가 적발이 돼서 군부대 쪽에서 우리한테 확인하러 온 적은 있었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러면 시험비행장이 현재 코이카 운동장하고 시청 저류지하고 양지공원으로 하겠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토지정보과장 허인선  예, 저희가 조정할 예정,
○김영발위원  지금 드론으로 인한 사회적비용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실은.
○토지정보과장 허인선  예.
○김영발위원  그래서 반드시 조성도 중요하지만 그것에 대한 위반사례가 발생했을 때 규제 또한 강하게 조치가 돼줘야 됩니다.
○토지정보과장 허인선  예. 그런데 이것은,
○김영발위원  예, 알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허인선  일반인들이 하는 그런 시험비행장이 아니고요. 우리 56개 기업이 성남시에 있습니다. 그분들의 기업에 대한 시험테스트 비행입니다. 그래서 일반인들은 여기에 와서 할 수가 없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럼 일반인들은 어디에서 합니까?
○토지정보과장 허인선  못 합니다, 지금.
○김영발위원  그러면 다 위법입니까? 통상적으로 공원이나 개활지에서 하는,
○토지정보과장 허인선  못 합니다. 위법입니다. 날릴 수가 없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러면 기업체에 대한 부분은 이렇다 하지만 개인에 대한 부분들도 홍보를 해주실 필요가 있다.
○토지정보과장 허인선  예,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제가 강하게 강조를 합니다. 왜냐하면 도난이라든지 화소수가 높다 보니,
○토지정보과장 허인선  사생활 침해도 있을 수,
○김영발위원  사생활 침해뿐만 아니라,
○토지정보과장 허인선  여러 가지 역기능적인 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토지정보과장 허인선  예,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래서 이 부분들을 우리 국민들께, 특히 시민들께 반드시 이야기해 주실 필요가 있고 이 업체에 대한 시험비행장뿐만 아니라 시민들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을 한 번 더 추가로 마련해볼 필요가 있다 말씀을 드려볼게요. 찾아봐달라 이야기드립니다.
○토지정보과장 허인선  올 상반기에 국토부에서 초경량비행장치법이 약간 개정이 됩니다. 개정이 되면 지금 우리가 비행장 중심으로부터 9.3km가 관제권역인데요, 관제권이 조금 축소될 수가 있습니다, 한 4km 정도로. 그러면 그 반경을 벗어난 데에서는, 그동안에 무게에 따라서 규제를 했었는데 약간 장난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날릴 수 있도록 국토부에서 법을 개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만약에 개정이 되면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김영발위원  예, 섹터를 좀 조정하거나 규제할 필요가 있다, 더 강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토지정보과장 허인선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마선식  김영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도로국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회의중지)

(14시 47분 계속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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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위원장 마선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건을 상정합니다.
  전재성 도시개발사업단장님 나오셔서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사업단장 전재성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전재성입니다.
  기해년 새해를 맞이하여 마선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평안이 가득하시기를 바라며 도시건설위원회의 발전을 기원드립니다.
  총괄 설명에 앞서서 도시개발사업단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경우 도시재생정책과장입니다.
  강해구 도시개발과장입니다.
  강봉수 도시정비과장입니다.
  민병태 시설공사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2019년도 도시개발사업단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단 주요업무보고 끝에 실음-참조2)

○위원장 마선식  전재성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 질의에 앞서 제가 좀 질의할게요.
  단장님, 2030 성남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주민설문서, 분당지역 공동주택. 전면 걷어들였다가 다시 시작하는 이유가 뭐예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전재성  저희들이 총 112개 단지 중에서 68개 단지는 기 배부 설문조사를 완료했고요, 52개 단지 설문조사를 안 했습니다. 추가로 저희들이 준비를 했는데 추가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사항은 239회 우리 시의회 임시회 또 240회 정례회 또 241회 본회의를 통해가지고 그동안에,
○위원장 마선식  그 내용은 잘 알겠고요.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 안극수 위원님과 김명수 위원님께서 많은 질의도 했고 또 강하게 질타까지 했어요. 그러면 다시 시행하려고 하면 위원님들께 최소한 먼저 보고는 해줬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보고 안 한 이유가 뭐예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전재성  그 문제는 제가 좀 실수를 한 것 같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위원장 마선식  늘 이렇게 갈 겁니까, 정말? 본 위원장이 늘 그랬지요? 작은 일이라도 민원 발생이 소요될 예상이 되는 것은 미리미리 의원님들께 보고해 달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게 뭡니까, 이게? 이제서야 위원님들 다 알고 계시는데 자료 깔아놓고 말이에요. 이렇게 소통이 안 돼서 뭔 일을 해먹겠어요. 좀 잘하세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전재성  예, 하여튼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마선식  그리고 중1구역, 금1구역. 철거 전에 석면업체가 와서 석면 처리 다 했지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전재성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위원장 마선식  석면 처리하시는 것 혹시 보셨어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전재성  저는 나가보지를 못했습니다.
○위원장 마선식  현재 아직 미진행된 곳이 약간씩 남아 있을 겁니다, 특히 중1구역이나 금1구역. 이제 아마 쓰레기 반출이 시작되면 혼합폐기물로 막 나갈 가능성이 다분히 많아요, 그렇지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전재성  예.
○위원장 마선식  그런데 요즘 석면 굉장히 몸에 나쁘다, 건강에 해롭다 해서 아우성 아닙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전재성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마선식  다른 부분에 있어서보다 오히려 석면 제거작업에서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줘야 돼요. 그분들이 먼저 석면 제거를 하고 나가야 철거가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전재성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마선식  그래서 그런 것을 좀 현장과 긴밀하게 협의 좀 하세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전재성  예.
○위원장 마선식  특히 이제 신흥2구역 같은 경우가 시작됐지요, 석면 제거?
○도시개발사업단장 전재성  아니요, 신흥2구역은 아직 시작,
○위원장 마선식  석면 제거 아직 시작 안 됐어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전재성  예, 시작 안 됐습니다.
○위원장 마선식  할 때 철저하게 해주세요. 관리를 해주셔야 돼요, 관리를. 주민의 건강을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폐기물 반출 나갈 때 확인 한번 할까요, 나갈 수 있나, 없나?
○도시개발사업단장 전재성  위원장님이 저번에도 현장방문하셔가지고 석면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래서,
○위원장 마선식  그때 현장방문이 왜 필요했냐 하면 그런 부분이었어요. 암시를 했으면 충분히 확인을 해주셔야 됩니다.
○도시개발사업단장 전재성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마선식  잘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단장 전재성  예.
○위원장 마선식  총괄 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 질의 없으십니까?
  김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수위원  방금 존경하는 마선식 위원장님께서 2030 성남시 분당지역 설문조사 관련해서 얘기하신 점 저도 깊이 공감하고요. 설문조사라 하면 객관성과 사실에 기인해서 해야 되고 그 설문조사로 인한 여론이 잘못 형성되거나 정보가 잘못 와전될 경우에 큰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다는 점을 항상 명심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누누이 지적했지만 설문조사 항목과 안내문구가 마치 재건축이 분당은 가능할 것이라는 희망과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에 대해서 우려를 했는데 이번 설문조사도 안내문구가 지난번과 크게 차이가 없다는 점 그리고 주민들은 보고 싶은 것만 보지 여기에 다행히 “본 설문조사는 기본계획의 기초자료로써 분당주민 의식조사를 위한 목적이며 재건축 사업 추진을 위한 절차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라고 하셨는데 이 내용은 스쳐서 지나 봐버리고 주민들은 뒤에 있는 설문 문구만 본다는 데 문제점이 있을 수 있고요.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그럼 우리 분당지역이 설문조사와 같이 재건축이 진행된다면 어떤 절차들을 거치게 되지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전재성  먼저 만약에 가정입니다. 먼저 안전진단이 선행돼야 되겠지요. 두 번째로 안전진단이 선행되면, (관계공무원과 대화)
○김명수위원  본 위원이 간략히 오히려 말씀드릴게요.
  안전진단은 한참 뒤의 일이고요. 먼저 2030에서 지구단위계획에서 재건축으로 지정이 돼야 되지요. 그다음에 또 경기도에서도 허가를 득해야 되고 그렇게 되면 조합에서 추진위를 발족하게 되고 추진위원회에서 돈을 들여서 안전진단을 해야 되고요. 안전진단에서 D나 E등급을 받아야 되고 그 이후에 또 건축심의에서 재건축을 하려면 사업성 때문에 용적률 완화를 받지 않고 1 대 1 재건축을 하게 될 확률은 매우 낮지요. 그래서 용적률 완화도 받아야 되고 건축심의, 경관심의 그다음에 도시계획심의, 교통영향평가 이런 것들을 다 거쳐야지만 재건축이 실질적으로 가능한 거거든요.
  지금 분당을 위주로 해서 1기 신도시가 평촌, 일산, 산본 그다음에 또 어디지요? 중동까지 돼 있는데 일시적으로 그 30만 호가 넘는 주택들이 다 재건축이 가능한가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전재성  제가 답변드리기가 좀 곤란한 부분인데,
○김명수위원  아무튼 그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사항이 있고 본 위원도 분당이 입주한 지 이제 27~28년이 돼서 주거환경이 매우 열악하고 어렵다는 점들 인지는 하고 있습니다. 있고, 이 주거복지를 주택정책을 통해서 실현해 줘야 된다는 책임은 분명히 있지만 이 분당 1기 신도시에 대한 재건축 부분은 필요하면 당연히 해드려야지요. 해드리지만 어떤 성남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적인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는 이런 중대한 과제입니다. 그래서 현재 2기 신도시, 3기 신도시 얘기도 나오고 있지만 1기 신도시가 30년이 됐을 때 제대로 된 조치와 사후 A/S, 국가도 A/S를 해야 되는 책임이 있는 거지요.
  그 부분이 이루어지지 않고 단순히 성남시에서 법적인 절차에 따라서 진행되는 설문조사만으로 재건축이 바로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주민들이 원하는 재건축 사업해 주면 좋지요. 그래서 하더라도 이런 절차나 내용들이 디테일하게 설명이 되지 않고 막연한 기대감을 심어줘서는 안 된다는 주문을 다시 한번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이 원하시면 재건축 해드려야지요. 그런데 그런 복잡한 절차와 과정이 있고 현실적인 부분들을 명확히 명시해 주시지 않으면 막연한 기대감이 또 생길 수 있다는 것이고요. 지난 6개월 전에 부동산 폭등이 일어났다가 이제 좀 안정화가 된 시점에서 이런 설문조사가 또 돌게 돼서 매우 유감을 표현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떤 정책을 추진하실 때, 특히 주민의 안전과 재산권에 관련된 부분이 있을 때는 좀 더 심사숙고해 주시고 우리 존경하는 마선식 위원장님이 얘기했듯이 사전에 우리 위원님들하고 교감을 해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도시개발사업단장 전재성  예, 알겠습니다.
○김명수위원  앞으로는 이런 일 없어야 된다는 것을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전재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명수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마선식  김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인위원  단장님, 이 설문문항이 똑같네요, 지난번 8월이랑.
○도시개발사업단장 전재성  예, 하나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했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러니까요. 2018년 8월에 분당을 떠들썩하게 했던 전면철거 후 재건축설이 나돌았던 그 진원지가 이 8월에 배포하신 설문지였던 것은 아시지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전재성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래서 부시장님도 민감한 시기에, 우리 민감하게 생각하고 있는 분당주민들에게 이런 설문문항으로 잘못 배포한 것 같다는 잘못을 시인했고, 만약에 다시 배포를 진행하게 된다면 1만 개의 표본에서 아직 600개가 남았으니 600개 정도를 52개 단지에 배포할 예정이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렇지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전재성  예, 맞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런데 설문문항도 하나도 바뀐 게 없고 지금 총 몇 부 뿌리셨어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전재성  저희들 지금 몇 부라고는, 52개 단지를 표본으로 다,
○이기인위원  그러니까 52개 단지에 몇 부를 뿌리셨냐고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전재성  3만 1000부를 배부했답니다.
○이기인위원  추가로 3만 1000부를 더 배포했다고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전재성  예.
○이기인위원  의회에서 답변한 것과 다른 행정을 지금 하고 계신 거네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전재성  아, 그때 이제, 잠깐 말씀을 드릴까요?
○이기인위원  아니, 뭐 다른 거지요, 일단. 우리 안극수 위원님께서 시정질문을 할 때 이재철 부시장님이 답변하던 것이랑 전혀 다른 행정을 진행하고 계신 거예요, 그렇지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전재성  이게 이제 조금 설명,
○이기인위원  설문문항도 잘못됐다는 것을 시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설문문항을 똑같이 3만 1000부를 배포했다는 것인데 일단 알겠습니다. 첫 번째로 다르게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고.
  두 번째, 3만 1000부 배포한 것에 대해서 추가비용이 듭니까, 안 듭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전재성  추가비용 안 듭니다.
○이기인위원  그러면 용역사에서 부담합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전재성  예.
○이기인위원  용역사에서 부담하겠다고 했습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전재성  예, 그렇게 합의를 하고 했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러면 부시장님이 추가적인 비용은 들지 않는다, 600매 정도니까. “600매 정도에 대한 비용 부담을 용역사하고 이야기할 여지가 있습니다.”라고 여기 속기록에 나와 있어요. 그러면 3만 1000부는 그냥 우리도 부담 안 하고 용역사에서 부담하겠다고 얘기한 겁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전재성  예.
○이기인위원  그게 맞아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전재성  예,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이기인위원  저희가 집행한 용역비용에 포함된 거지요?
○도시재생정책과장 박경우  예, 그렇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런 거예요?
○도시재생정책과장 박경우  예.
○이기인위원  이게 맞나요?
○도시재생정책과장 박경우  어차피,
○이기인위원  제가 지금 단장님께 여쭤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파트단지 지금 어떻게 배포됐는지 가보셨어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전재성  지금 21일부터 이제 배부했는데,
○이기인위원  아니, 가보셨어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전재성  못 가봤습니다.
○이기인위원  가보세요. 다 버려지고 있습니다. 단지 관리소든 거기 입주자대표회의든 간에 중요한 설문조사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우편함 통해 놓여져 있는 설문조사를 버리지 말고, 일괄 회수하지 말고 가가호호 세대들마다 사인을 하든 서명을 하든 설문조사를 회신해서 회색봉투에 넣어달라는 그런 이해나 이렇다 할 공문협조 이런 것이 없이 그냥 용역사한테 시키니까 우편함에 다 꽂아놓고, 제가 사진 보여드릴까요, 얼마나 많이 버려졌는지? 뭐하자는 겁니까, 지금! 이게 도시개발사업단 주머니 돈 아니라고 이렇게 막 쓰실 거예요?
  설문문항 잘못됐다는 것 시인하셨지요? 설문문항이 잘못됐다는 것 시인했는데 그대로 나가요? 위원들을 지금 기망합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전재성  설문조사 내용 그대로 나간 것은 당초에 기 배부된 설문문항이 있기 때문에 그것하고 또 차이가 나면,
○이기인위원  아니, 지난번에 감사원 감사 청구 부결되고 성남시에서 자체감사한다고 했는데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전재성  지금 받고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받고 있는데 지금 설문조사를 뿌렸어요, 똑같은 내용의 설문문항을?
○도시개발사업단장 전재성  그러니까,
○이기인위원  아니, 감사 결과도 끝나지 않았는데 지금 이 설문을 진행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위원회 보고도 없이? 그러면 시정질문한 안극수 위원한테나 김명수 위원한테 따로 개별적으로 가서 설명하셨습니까? 이게 어떻게 된 행정입니까!
  아니, 성남시 자체, 저희가 감사원 감사 청구 투표까지 해가지고 부결이 돼서 야당 의원들이 ‘그래, 알겠다. 여당 의원들 말씀 들어줄 테니 성남시 감사에서 제대로 한번 밝혀줘 봐라.’ 감사 진행되고 있다면서요. 감사가 안 끝났는데 설문조항을 진행해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전재성  이제 감사 사항은 이게 저희들 업무하고 연관이 없다고 그러면 아니지만,
○이기인위원  아니, 단장님께서 용역사한테 중단하지 말라고 안 했다면서요, 그렇지요? 용역사가 임의대로 진행했다면서요. 그래서 그 쟁점 때문에 지금 감사원 감사 청구까지 얘기됐던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번에는 단장님께서 시키신 거예요? 뭐예요? 누가 시켰습니까, 이거? 시장님이 하시라는 거예요, 이거?
○도시개발사업단장 전재성  …….
○이기인위원  3만 1000부요? 본회의에서 의원들 다 모아다가 부시장이 직접 나와가지고 “600매 52개 단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했으면 관련 담당 상임위원회인 저희한테 보고는 하셨어야지요.
  그리고 지금 서현동 공공주택 건설 때문에 시끄러운 것 아시지요? 그 카톡방에 뭐라고 나도는지 아십니까? ‘성남시에서 다시 한번 재건축하려나 보다. 매물 나온 것 보세요. 집값 더 오르기 전에 사놓으세요.’ 이런 얘기 나온다고요. 저희가 왜 있습니까, 상임위가? 왜 지적하는데요?
  아니, 집행부도 잘못했다고 시인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똑같은 것을 어떻게 뻔뻔하게 이렇게 똑같이 되풀이를 합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전재성  그러니까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 아까 말씀드렸는데 당초에 저희들이 기 배부된 설문조사 내용하고 추가로 배부되는 설문조사 문항하고 다르게 되면 저희들이 판단하기에 더 문제가 많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설문조사를 실시했고 다만 앞에 저희들이 표지에 보시면,
○이기인위원  알고 있습니다. 표지에서,
○도시개발사업단장 전재성  그런 사항들을 기재해서,
○이기인위원  맨 앞표지만 바뀐 것은 알아요.
  분당주민들한테 가서 여쭤보세요. 설문문항을 답한 주민들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단장님, 재건축하실래요, 리모델링하실래요? 뭐라고 답변하시겠어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전재성  통계적으로 저희들이 기 조사된 바에 의하면 64%가 재건축, 재개발,
○이기인위원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렇게 바람 넣지 마세요. 주민들 동요하게 하지 말라고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전재성  아니, 위원님,
○이기인위원  제일 중요한 게 그거 아니었습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전재성  아니, 위원님,
○이기인위원  말씀 들어보세요. 저희가 지난번에 용역사 중단 누가 지시했느냐, 용역사 임의대로 진행한 것이냐, 이것과는 별개로 주민들 동요시키지 말라는 거였어요.
  그거 하나 저희가 부탁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똑같은 실수를…… 실수가 아니지요. 일부러 하신 거지요, 이것은.
○도시개발사업단장 전재성  아니, 그렇게 표현하시면 안 되지요. 일부러 한 게 아니지요, 저희.
○이기인위원  그러면 뭐예요? 아니, 단장님께서 감사까지 진행되고 있는데 단장님께서 용역 설문조사를 중단하라고 지시한 적도 없는 사항이 똑같이 진행됐는데 그러면 누가 지시한 겁니까, 이것? 그러면 누가 지시한 거예요? 말씀 좀 해보세요.
○도시재생정책과장 박경우  과장이 지시했습니다.
○이기인위원  과장님이 혼자요?
○도시재생정책과장 박경우  예.
○이기인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감사받으실래요?
○도시재생정책과장 박경우  지금 받고 있습니다, 감사는.
○이기인위원  그런데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전재성  감사받는 사항하고,
○도시재생정책과장 박경우  그런데 감사는 과장전결 사항이라든지,
○이기인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도시재생정책과장 박경우  안극수 대표님이 말씀하신 대로 몇 가지 지적사항에 대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내용이고요.
○이기인위원  감사와,
○박호근위원  과장님.
○안극수위원  얘기 들어요!
○박호근위원  과장님, 나와서 얘기하세요.
○안극수위원  뭘 그렇게 잘했다고 거기서.
○박호근위원  얘기하실 것 나와서 얘기하시라고요.
○안극수위원  싸우자는 거예요, 지금 의회랑? 과장님!
  위원장님, 좀 정회하고 여기 시장을 오라고 그러든지 부시장 출석요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태도가 아주 불성실해요. 가만히 거기 앉아서 말이야. 여기서 위원이 발언하는데 말이야.
○위원장 마선식  좀 뜨겁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10분 회의중지)

(15시 21분 계속개의)

○위원장 마선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이기인 위원께서 질의응답 과정에서 우리 과장님이 불쑥불쑥 그렇게 행동하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로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정말 큰소리할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큰소리 낸다고 해서 해야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요?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도시개발사업단장 전재성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마선식  과장님, 앞으로 나오세요. 앞으로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도시재생정책과장 박경우  예, 죄송합니다.
○위원장 마선식  인간이기 때문에 화날 수 있어요. 자기하고 생각이 좀 다르다고 해서 그게 뭡니까? 위원들 무시하는 거예요?
○도시재생정책과장 박경우  아닙니다. 저는 마이크가 없어서 크게 답변했는데 그게,
○위원장 마선식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또 달라요.
  상호 수직관계가 아니고 수평관계에서 지금 회의를 진행하고 어쨌든 우리 위원님들은 집행부를 감시하고 견제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겁니다. 당연히 꾸중할 수 있는 것이고 나무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집행부에서 받아들여야지요,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잘못했지 않습니까. 지난 회기 때 이 건으로 해서 얼마나 많은 논쟁이 있었습니까, 그것도 우리 안극수 위원께서 시정질의까지 해가면서. 누구의 말이 맞는지, 누가 잘했는지. 그리고 전 부시장께서 분명히 또 얘기했던 부분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설문조사를 한 것은 뭡니까, 보고도 없이? 지금 감사 진행 중이고 감사 진행 중에 이거 할 수 있어요?
  위원님들께 사과하세요, 과장님.
○도시재생정책과장 박경우  본의 아니게 나름대로 불편을 드렸으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지만 최대한 나름대로 최선을 한다고 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있어서 많이 속상한 부분도 있습니다. 많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마선식  그러니까 과장님의 생각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과장님 들어가세요.
  단장님, 퇴직이 언제입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전재성  이번 6월 말입니다.
○위원장 마선식  그래서 관리 안 하시는 거예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전재성  하여튼 죄송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마선식  위원회를 무시하는 겁니까! 위원장은 말을 못 해서 가만히 있는 줄 아세요? 현장들 한번 하나하나 다 따져볼까요, 과연 지금 잘하고 있는지, 업무에 충실한지? 우리 집행부 공무원은 시민이 낸 혈세를 가지고 지금 봉급 받는 거예요, 그렇지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전재성  예.
○위원장 마선식  경제가 얼마나 어려운지 아십니까, 지금 밖에? 좀 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데 있어서는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인정하세요. 누가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해서 바꿔 나가야지요. 고쳐 나가야지요, 그렇지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전재성  예.
○위원장 마선식  이기인 위원님 질의 계속하십시오.
○이기인위원  단장님, 단장님도 수십 년 동안 행정공무원을 하셔서 사실 저희보다 더 잘 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감히 말씀드리지만 정치든 행정이든 결과에 따른다지만 그 과정을 굉장히 중요시하잖아요, 그렇지요?
  저희는 그래서 사실 참 섭섭한 감정이 드는 게 이 203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이 분당 사람들에게는, 아주 오래된 아파트에 살고 있는 주민들에게는 참 중요한 행정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시장님께서는 시정질문에 나서지 않으면서 대정부질문 때 국정교과서 같은 수준이 아니니까 나서는 게 아니라는 뉘앙스로 말씀하셔서 첫 번째 상처를 주셨고, 두 번째는 또 우리 집행부서에서 조금은 고민한 흔적이 없는 이 설문조사로 주민들을 동요시켜서 두 번째 상처를 주셨고 그래서 중단을 시켰고 다시 한번 봉합되고 정말 의정 파트너로서, 시정 동반자로서 뭔가 고쳐 나간다는 인식을 조금씩 갖고 있었는데 이렇다 할 보고나 협의 없이 또다시 감사를 받고 있는 도중에 이렇게 일방적으로 진행을 하니까 저희는 그냥 섭섭한 마음인 것뿐입니다.
  그 책임은 공무원들에게도 가지만 저희한테도 가요. ‘분당 시의원들 뭐 했냐. 재건축 때문에 동요하고 투기꾼들이 와가지고 그렇게 매물 다 가져간다고 하는 이런 판국에 너희들 뭐했냐. 무능하지 않냐.’라는 그런 도의적, 정치적, 행정적 책임들이 저희 의원들에게도 옵니다.
  그것을 분명히 십수 년 동안 행정 일선에서 일하시는 단장님이나 과장님도 잘 아실 것이라고 봐요. 저희가 그런 것을 부탁드리는 것 아닙니까. 함께하자, 협치하자, 구호뿐만이 아니라 진짜 서로 호흡해가면서 같이 진도를 나가자 이런 것뿐인데 또다시 이런 사태가 발생하게 돼서 저는 유감이고 앞으로 주민들께서 지금도 그렇지만 이 설문조사에 대해서 근본적인 취지나 이런 것을 여쭤보면 모르겠습니다. 제가 어떻게 답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단장님, 시장님, 부시장님 패싱하고 과장님 전결로 그렇게 설문조사 진행하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설문에 대해서 조금 언성을 높인 것은 집행부에 제가 사죄드립니다. 다만 집행부도 저희도 발언권을 얻어서 발언하는데 위원들을 그렇게 기망하거나 위원을 존중하지 않는 태도로 발언하시니까 저희 감정이 격해진 것은 존중하실 것이고요.
  앞으로 이 설문조사에 대해서 이 후속조치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 주민들이 어떻게 하면 동요하지 않을지 시장님한테 똑바로 보고하시고 저희 의회에도 끊임없이 소통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도시개발사업단장 전재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마선식  이기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수위원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얘기를 해주셨는데 저도 깊게 다시 한번 공감하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재건축에 대한 이해가 우리 본 위원들이나 공무원들이 생각하는 것하고 실제 주민들은 차이가 많아요. 그래서 재건축이란 말만 나오면 가슴이 쿵쾅댄다고 하고 또 부동산 바람이 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재건축에 대한 정확한 절차와 이해를 자료를 좀 많이 만들어서 홍보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재건축을 못 하게 하자는 게 아니라 정확한 이해를 하자는 거지요. 그래서 법적인 연한은 30년 맞습니다만 재건축에 실제 시행되기 위한 과정과 절차들이 매우 험난합니다.
  그래서 강남권에 그 노른자위라고 하는 반포라든지 잠실에 주공아파트라든지 은마아파트도 40년, 50년이 돼도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참고사례로 하셔서 충분한 설명자료를 좀 만드시고 이런 절차에 대한 안내를 많이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건축이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주민이 추진하시면 시는 또 적극 도와줘야 되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포커싱을 해주십시오.
  이제 재건축, 재개발이 본시가지만의 전유물이 아닌 우리 분당 1기 신도시에도 닥쳤다는 점에서 깊게 공감해 주시고 준비를 철저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단장 전재성  예, 잘 알겠습니다.
○김명수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 마선식  김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괄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재성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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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도시재생정책과

(15시 30분)

○위원장 마선식  다음은 박경우 도시재생정책과장님 나오셔서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팀장님들 소개 후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정책과장 박경우  예, 알겠습니다.
  도시재생정책과장 박경우입니다.
  시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마선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설명에 앞서 도시재생정책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종관 재생지원팀장입니다.
  박채운 재생정책팀장입니다.
  임근순 재생사업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위원장 마선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극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극수위원  과장님 안극수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지금 분당 52개 단지 어쨌든 설문을 이렇게 다시 재추진한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잘했다고 봐요. 이렇게 할 수도 없고 저렇게 할 수도 없고 집행부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런 생각 가지고 있는 게 정상적이라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거 설문을 조사한 것에 대해서는 아주 참 잘하셨다는 그런 나름대로 평가를 드리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좀 질문드릴게요.
  우리가 2030 정비기본계획상 상대원3구역에, 지금 상대원3구역이 도시정비기본계획 2010, 2020에 전부 다 수립이 되어 있어요, 예정구역으로.
○도시재생정책과장 박경우  예, 그렇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런데 이번에 2030 정비구역이 이제 수립을 하면서 이게 아마 그쪽의 주민들도 이번에 사실은 거기가 예정구역으로 되어 있었는데 여러 가지 주민들끼리의 협업도 잘 안 됐고 또 세대수도 적고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이유로 해가지고 아마 재건축이 지금 추진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2030에서 거기가 다시 예정구역으로 될지, 안 될지 일단은 용역 결과가 나와 봐야 알겠지만 상대원1동하고 상대원3동을 같이 한번 이렇게 검토를 해서 한 번 기회를 줬고 두 번 기회를 줬고 그래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이렇게 정비구역이 지정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 집행부에서 신경을 써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도시재생정책과장 박경우  예, 알겠습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안극수위원  그래서 본도심에 주민설문 다 했겠지만 거기 거의 다 재건축 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나왔을 거예요. 그래서 반영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 은수미 시장님하고 우리 집행부하고 잘 협의를 해서 심사숙고해서 상대원3동, 상대원1동이 2030에서도 정비 예정구역으로 지정돼서 다시 한번 이렇게 그림을 그려봐서 도저히 안 된다면 어쩔 수가 없는데 지금까지 해왔던 것들이 너무 아쉽기 때문에 아마 주민들이 그런 요구가 굉장히 갈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을 좀 참고해서 정비구역 지정하는 데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정책과장 박경우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리고 과장님, 도시재생전략계획상 지금 1단계, 2단계, 3단계, 그러니까 중기, 장기, 단기 이렇게 나줘져 있는데 지금 태평2·4, 태평4-2 1단계가 잘 나름대로는 핸들링을 하고 있고 잘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렇지요? 나름대로는 잘하고 있는 거예요, 어쨌든.
  그런데 지금 1단계 지역인 금광2-1구역이 계속해서 소외가 되고 있다는 말이지요. 이 2-1구역이 왜 이렇게 소외가 되고 있는 거예요?
○도시재생정책과장 박경우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1단계가 5개소고요, 그중에 이제 다른 네 군데가 태평2·4, 태평4-2, 수진2, 단대논골이 일반형입니다. 일반형이고 또 금광2-1이 중심지 시가지형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런 생각도 합니다. 이게 지금 다른 데가 위원님들도 늘 말씀하셨던 게 한 개라도 선도지역으로 돼서 잘되기를 바란다는 말씀들 많이 주셨는데요, 일단 그런 데 집중하다 보니까 조금 약간 늦어진 감도 있습니다. 다만 저희 바람이라고 하면 그래서 지난번에도 산성대로에 대한 개념도 한번 이렇게 보고도 드리고 말씀도 드렸습니다만 산성대로 전체적인 축을 금광2동까지 이렇게 아울러서 가게 된다고 하면 큰 그림도 그려지고 나름대로 금광2도 다시 이렇게 태워서 갈 수 있지 않겠냐는 조심스러운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안극수위원  조심스러운 생각이고 잘못된 생각인데요. 지금 태평2·4나 태평4-2나 수진2나 단대논골 다 지금 단기에서 들어가 있는 부분이라 우리시에서는 또 우리 도시재생정책과에서는 계속해서 핸들링을 하고 있는데 금광2-1만 지금 핸들링을 못 하고 있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이런 점에 대해서는 내가 하도 우리 과장님한테 여러 가지 지적을 많이 해서, 나는 이 동네 또 사는 사람이고 또 저의 지역구이기도 하고. 그런데 왜 여기만 유독 이렇게 제외를 시켜놓으면서 방금 전에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중기에 들어있는 산성대로 여기는 또다시 급하게 이렇게 서두르면서 뭔가 안 맞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주신 대로 산성대로하고 금광2-1구역하고는 너무 이쪽 법원 맞은편 쪽이라는 말이지요, 연결도 안 돼 있는 부분이고. 더더욱 제가 좀 아쉬운 부분은 지난번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여기에서 산성대로의 문제점 그런 부분들이 좀 있어가지고 예산을 삭감했는데 거기에 가서 다시 부활을 시키려고 그렇게 집행부에서 행정을 해주면 안 되는 거예요. 금광2-1구역 1단계 들어있는 것도 못 하면서 2단계에 있는 것을 끄집어내면서 하려고 그러는 그런 행정이 이게 어떻게 행정신뢰의 원칙을 가지고 하는 겁니까. 늘 주민들은 성남시에서 발표 나는 이런 계획에 눈을 동그랗게 뜨고 들여다보고 있고 이것만 기다리고 있는데 정작 해야 될 곳은 안 하고 하지 말아야 될 곳은 하고. 이거 레밍증후군에 걸려있는 거예요. 윗선이 시키면 시키는 대로 다 하는 이런 심부름꾼 역할. 어떻게 보면 그런 식으로 비춰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주문하고 싶은 것은 오늘 업무보고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 업무에 대해서 금광2-1에 대한 부분 활성화계획 수립하십시오. 해야 되는 겁니다. 왜 안 해요. 그리고 산성대로 것도 일단 수순이 있잖아요, 수순이. 그래서 이러한 행정이 지금 신뢰를 못 갖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과장님 좀 챙겨서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제 얘기가 틀린 게 있으면 틀렸다고 얘기하시지요.
○도시재생정책과장 박경우  아닙니다. 좋은 지적해 주셨고요, 저희가 하반기에 위원님들 도와주신다면 추경이라도 한번 세워서 활성화계획에 이렇게 담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러니까 행정이라는 게 다 정해져 있으니까 그 정해져 있는 대로 나가시라는 얘기지요.
○도시재생정책과장 박경우  예, 알겠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렇게 꼭 좀 해서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던 도시재생대학 관련돼가지고 지난 11월에 하겠다고 우리 단장님 말씀주셨고 또 12월에 하겠다고, 시간 충분하다고 본회의장에서 호언장담 다 해주시고 전년도 예산 5000만 원 금년도로 넘겨주면 그것하고 금년도 예산하고 합쳐서 올해 다 하겠다고 이렇게 계속하고 있는데 과장님, 지금 여기 업무보고에도 들어와 있지만 어떻게 준비하고 있어요? 아직 손 못 대고 있지요? 그냥 편안하게 얘기하세요.
○도시재생정책과장 박경우  아닙니다. 1월 2일에 가천대하고 계약을 했고요, 저희가 지금 16일~2월 12일까지 수강생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월까지 수강생이 모집이 되면 3월 7일~5월 30일까지 강의계획서까지 받아서 이미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안극수위원  수강생 모집하고 있어요?
○도시재생정책과장 박경우  예, 그렇습니다.
○안극수위원  어떻게 모집하고, 내가 다 찾아봐도 어디 수강생 모집하는 광고 흔적이 안 보이던데. 그거 공고 나간 것 캡처를 떠서 저한테 자료를 갖다주세요.
○도시재생정책과장 박경우  예, 그러겠습니다.
○안극수위원  그거 정확하게 지금 수강생 모집하고 있어요?
○도시재생정책과장 박경우  예, 그렇습니다. 가천대에서 직접 저희가 용역발주를 했기 때문에,
○안극수위원  가천대에서 그것을 왜 해요?
○도시재생정책과장 박경우  기존에 저희가 2번 이렇게 입찰을 했는데 유찰이,
○안극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용역은 거기서 하더라도 수강생 모집은 우리시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도시재생정책과장 박경우  일단 저희가 협조를 하고 있고요, 일단 주로 하는 데는 용역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가천대에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안극수위원  잘못 알고 계신 것 아니에요?
○도시재생정책과장 박경우  진짜입니다. 제가 문서를 받아서 위원님,
○안극수위원  그러면 가천대에서 지금 그 용역에 대해서 수강생 모집하는 그 광고가 수강생 모집에 대한 부분을 가천대에서 홍보하고 있다, 이런 얘기지요?
○도시재생정책과장 박경우  예, 그리고 저희한테 이제 협조가 와서 저희는,
○안극수위원  지금 인터넷으로 어떻게 찾아 들어가면 되는지 지금 여기서 가르쳐주세요. 찾게요.
○도시재생정책과장 박경우  예, 찾아보겠습니다.
○안극수위원  찾아서 가져오시고.
  우리시에서는 그러면 어떻게 하고 있어요? 우리시도 나름대로 그러면 수강생 모집해야 될 것 아니에요.
○도시재생정책과장 박경우  시의 방안은 그렇습니다. 저희가 위원님한테도 보고를 드렸지만 3개 반, 일반반이 이제 1개 반이고 심화반이 1개 반입니다. 그래서 4개 반인데요, 저희가 실질적으로 이렇게 수강생들이 좀 많다 보니까 주민협의체 위원님들한테 많이 홍보를 하고 있고요. 지금 각 동에 주민자치위원이라든지 도시재생에 관심이 있는 분들한테도 지금 홍보를 해놨고 저희 공무원들도 솔직히, 저도 도시재생을 담당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많이 부족한 부분들이 있어서 각 실·과에도 협조요청을 해놨습니다.
○안극수위원  과장님, 제가 지금 요구하는 얘기는 도시재생대학을 금년에 2회를 운영해야 돼요.
○도시재생정책과장 박경우  그게 조금,
○안극수위원  들어보세요. 한 100명씩 돼요. 전반기에 100명 지금 인원요강 모집이 다 끝나서 바로 3월부터는, 보통 한 3개월~4개월 정도 해야 됩니다. 일주일에 두 번인가 나오잖아요.
○도시재생정책과장 박경우  예.
○안극수위원  지금 이게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 내가 분명히 확인해 보겠습니다만 정말 이거 사실 아니면 저 엄청 실망합니다.
○도시재생정책과장 박경우  예,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안극수위원  주민자치위원들한테 수강생 관련돼서 홍보하고 이런다는 말씀주셨는데,
○도시재생정책과장 박경우  제가 자료 의회 끝나기 전에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러면 홍보하는 그 자료 각 주민자치위원회, 각 동사무소 다 보냈습니까? 다 발송했어요?
○도시재생정책과장 박경우  제가 결재한 게 있으니까 그것도 뽑아가지고 드리겠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래서 그렇게 돼서 지금 어느 정도 모집이 되어 있습니까?
○도시재생정책과장 박경우  그것은 한번 가천대하고 확인하는 대로,
○안극수위원  우리가 한 것이요. 우리는 우리대로 해야 될 것 아니에요.
○도시재생정책과장 박경우  일단 접수는 가천대에서 받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용역을 그쪽으로 줬으니까요.
○안극수위원  어쨌든 그거 이따 끝나기 전에 저한테 자료 꼭 주고 가세요.
○도시재생정책과장 박경우  예, 그러겠습니다.
○안극수위원  어쨌든 과장님, 제가 질문할 게 여러 가지 많은데 이 정도로만 해서 제가 정리를 할 것이고 어쨌든 3월에 제가 여러 가지에 대해서, 오늘 참 분위기도 여러 가지 편치 않은 것 같고 그래서 이 정도로만 제가 정리하는데 앞으로 이 도시재생사업을 과장님, 저 뒤에 도시전문가 우리 팀장님, 유일하게 박사과정은 저분 한 분밖에 안 계시는데 늘 제가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단장님.
  과장님 혼자 가지고도 인력이 안 됩니다, 이게. 도시개발사업단에 가장 일이 많은 곳이 도시재생정책과잖아요. 전문가들을 어느 정도 인력 확보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 과장님도 나름대로 그 역할에서 벗어나고 이래야지 혼자 될 일이 아니잖아요.
  단장님, 이제 6개월 정도 남으셨다고 그러는데 저도 아까 부시장 잠깐 만난 자리에서 그 얘기했어요. 한번 상의 좀 드린다고 제가 한 게 바로 그런 것 좀 상의드리려고 그러니까 총책을 맡고 계신 부서장님께서 도시재생, 정말로 하시려고 그러면 한번 해보고 안 하려고 그러면 그냥 엎어버려야 된다니까요.
  그러기 위해서는 전문가들로 구성된 팀들을 확보 한번 해줘보고 기회를 한번 해주세요, 단장님.
○도시개발사업단장 전재성  예.
○안극수위원  저 질문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마선식  안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인위원  과장님, 주요업무보고 자료 18페이지 보면 방금 안극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도 좀 상통한데 이 행복도시재생대학 운영 있잖아요. 이게 지금 운영방식이 위탁이지요?
○도시재생정책과장 박경우  예, 그렇습니다. 위탁합니다.
○이기인위원  저희 위탁받고 있는 기관이 어디인가요?
○도시재생정책과장 박경우  지금 가천대하고 계약을 했습니다.
○이기인위원  가천대?
○도시재생정책과장 박경우  예.
○이기인위원  지금 매 기수마다 혹시 다른 기관들에 위탁을 주셨나요, 아니면 계속 가천대가 도맡아 왔나요?
○도시재생정책과장 박경우  아닙니다. 동서울대하고 가천대가 주로,
○이기인위원  동서울대와 가천대가 지금 번갈아가면서 맡은 거지요?
○도시재생정책과장 박경우  예, 거의 번갈아가면서 했습니다.
○이기인위원  혹시 우리나라에서 권위 있다고 하면 권위 있는 도시재생 관련 기관이 어디예요?
○도시재생정책과장 박경우  각 지자체별로 추진하는 방식은 다 다릅니다. 지자체, 즉 도시재생센터에서 일반적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전문가들 영입을 해서요. 우리같이 실질적으로 관내 대학이 있는 도시는 관내 대학에 이렇게 위탁을 주는 그런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러니까 이제 아직 도시재생에 대해서 이렇다 할 권위 있는 기관이나 대학에 대해서 백테이터가 없지요?
○도시재생정책과장 박경우  예, 딱히 이렇다고, 여기 해야 된다고 하는 특별한 틀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러면 가천대와 동서울대는 도시재생이라는 이 대학 프로그램을 개설한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도시재생정책과장 박경우  일단은 가천대는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상당히 도시재생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고요. 우리 일부 대학들이 나름대로 실질적으로 유치할 수밖에 없는, 저희가 엔지니어링 회사 같은 데도 폭넓게 영입을 해보려고 길은 넓혀놨습니다만 이게 실 확보가 가장 큰 겁니다, 보니까.
○이기인위원  가천대학교가 도시재생으로 유명하다는 것은 처음 듣는데.
○도시재생정책과장 박경우  아닙니다. 지금 부산 나름대로 깡깡이마을이라든지 다양하게 사회복지에 관련되는 도시재생이라든지 상당히 제가 알기로는,
○이기인위원  아니면 도시재생을 잘하는 기관이 아니라 아주 도시재생이 잘된 지역을 맡았던 기관들, 이런 것들은 조사를 해보셨습니까, 부산 감천마을이라든지? 도시재생의 성공사례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례들을 맡았던 기관이나 대학들을 한번 알아봐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요?
○도시재생정책과장 박경우  예, 알겠습니다.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왜냐하면 사실 민간위탁은 한계가 있는 게 대부분 위탁을 맡겨놓으면 다시 재하청 형태의 청빙교육을 하거나 그렇게 운영되잖아요. 그렇지요, 과장님?
○도시재생정책과장 박경우  일단 지금 가천대는 이영 교수님이 직접 담당을 하고 계시는데요, 일부 가천대에서 직접 섭외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단, 이제 저희한테 보고받기로는 성남시 건축사협회에서 나름대로 이렇게 건축마을, 건축학회나 이런 것들은 자문을 받아서 공동으로 이렇게 운영하는 형태로 지금 대학이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러니까 기초교육은 별문제가 없는데 저희 지금 사업보고를 보는 것처럼 해당 지역이 활성화나 기본계획이 통과된 지역은 되게 실무경험이 있는 대학이나 기관이 맡아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런데 또 과장님 말씀처럼 아직 전국적으로 도시재생 전반에 걸친 이런 실무경험이 있는 기관이 많지 않은 것도 사실이고요. 저는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위탁보다 조금 번거롭고 하겠지만 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은 것이라고 보고,
○도시재생정책과장 박경우  예, 좋은 지적이시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올해까지만 이렇게 추진을 한번 해보고요, 저희가 왜 그러냐면 졸업생들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나 이런 면을 저희가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데요, 그분이 졸업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실무에 투입된다든지 실질적으로 지역활동가로서 역할을 좀 해줘야 되는 그런 생각 때문에 저희 위원님들이 좀 이렇게 도와주신다면 도시재생센터에서 운영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학보다는. 그래서,
○이기인위원  좋은, 말씀하십시오.
○도시재생정책과장 박경우  그런 쪽으로 앞으로는 유도를 해나갈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러니까 좋은 사례를 맡았던 성과가 있는 회사와 기관들의 증명 그리고 그런 기관들과 협업을 하면서 위탁 주고 마는 게 아니라 우리시에서 직접 운영하거나 그렇게 사후관리까지 될 수 있는 기관들이 있다면 저희 의회에서 아마 쟁점이 있거나 이견이 있을 것 같지는 않아요, 예산을 더 승인하거나 이런 것에 대해서.
  이런 것들도 충분히 의회 상임위에서 저희 위원회에서도 이렇게 적극적으로 호응을 할 테니 이렇게 민간위탁 줘서 재하청 줘가지고 청빙교육받는 이런 것에서 그치지 말고 정말 도시재생으로서 성공한 사례와 마을들을 맡았던 기관들이 어디인지 보고 그런 기관들에서 어떤 말을 하는지를 직접 우리가 초빙을 하거나 상인대학에서 그렇게 운영이 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과장님 말씀도 잘 들었고 앞으로도 제가 드리는 말씀을 잘 참고해 주셔서 도시재생대학 운영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마선식  이기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중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중진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도시재생정책과장 박경우  고맙습니다.
○유중진위원  15쪽에 도시재생사업 추진 중에서 신규사업이 있잖아요. 신규사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어떻게 추진하실 것인지 한번 간략하게 해주시고 특히 태평4-2 재생사업 있잖아요. 이 부분은 작년 10월에 2번인가 의견청취를 하신 것으로 해서 여러 가지, 그러니까 이게 4-2지역이 아파트도 있고 단독주택 있고 연립도 있고 이래가지고 근본적으로 재생사업이 추진이 안 될 것이라고 봐서 그때 부동의를 한 것으로 지금 저는 기억을 하거든요.
○도시재생정책과장 박경우  예, 심사보류 그때 해주셨습니다.
○유중진위원  그런데 이렇게 신규사업으로 올라오셨는데 어떤 절차를 거쳐서 지금 사업을 확정하신 거예요, 추진하기로?
○도시재생정책과장 박경우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2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저희들이 상당히 걱정스러운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기존에 위원님들이 예산이 한 21억 정도 저희가 소요된다고 보고를 드렸을 때 사업범위가 상당히 작다는 지적을 첫 번째 해주셨고요.
  두 번째,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아파트하고 연립이 많은데 아파트, 단독 쪽만 하지 말고 아파트하고 연립 쪽의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들을 들어서 의견을 반영해라, 그런 말씀을 또 해주셨습니다.
  크게는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민하는 것은 일단 아파트하고 연립 쪽의 주민들의 의견을 다시 한번 설문조사를 할 수 있는 방법들을 고민하고 있고요.
  두 번째, 사업의 내용에 있어서도 기존에 작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나름대로 저희가 그 지역에 우리가 하고 싶다고 그러더라도 거점공간들이 또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하다못해 우리가 마을 커뮤니티공간이든 마을 카페라든지 다양한 주민들의 공동이용시설이나 이런 것들은 거점공간들이 있어야 되는데 다행히 지난번 의회 때, 나름대로 작년 의회 때 위원님들이 예산 세워준 게 한 18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제일 우선적으로 4-2에 투입해서 나름대로 거점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부지를 먼저 확보하는 게 저희 선행이 먼저 되어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실질적으로 신규사업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또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규사업을 단대논골하고 4-2 도시재생전략계획 은행2, 수진2를 이렇게 보고를 드립니다만 단대논골은 지금 단장님이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본격적으로 지금 사업을 추진해서 주민협의체가 상당히 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수시로 만나고 있고 나름대로 상반기에 큰 틀이 다시 한번 정해지면 작년에 이어서 올해 하반기에도 공모를 하겠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그리고 4-2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들어서 다시 한번 의회에 상정하겠다. 내용을 꼼꼼히 짜서 의회에 상정하겠다는 보고를 드리고요.
  은행2하고 수진2는 어차피 전략계획을 변경 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은행2도 전략계획에 태워야 되고 수진2동도 구역범위를 확대해야 되고요. 나름대로 일부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일부 단대논골도 면적을 확대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용역들을 통해서 올해는 용역만 하는 게 아니고 구체적으로 태평2·4동이라든지 단대논골 같은 데 위원님들이 눈으로 보일 수 있도록, 실행이 될 수 있도록, 주민들이 걱정했던 부분이 일부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중진위원  하여튼 개략적인 말씀 알겠고요.
  보니까 추진 내용에 4월에 용역이 준공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용역이 준공되면 그 결과에 따라서 추진이 되는 사항인가요?
○도시재생정책과장 박경우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가 이제 예정치고요. 저희가 이제 3월에 의회를 통과받았을 때 어떤 가정치를 저희가 표시한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먼저 계획이 잡혀지면 태평4-2 같은 경우는 위원님들한테 보고가 선행이 되어야 되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4월에 결정고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무튼 절차도 이렇게 좀, 주민들도 상당히 기대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잘 지켜야 되겠지만 내용도 내실 있게 쌓을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유중진위원  하여튼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셔가지고 나중에 보고를 해주시고요.
  분당지역이 재건축이라 하면 본도심은 재개발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렇다 해서 무조건 희망대로 되는 것은 아니지요. 여러 가지 여건을 봐서 추진해야 될 사항이라고 보지만 그래도 그 여건이라든지 주민들의 의견. 이거 지금 벌써 4-2지역 같은 것도 재개발하는 쪽으로 대책위원회가 꾸려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곳곳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충분히 여건을 고려하시고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재생정책과장 박경우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유중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마선식  유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수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가 도시재생사업 하면 세대수 증가나 면적 증가는 없고 주변시설이라든지 기반시설을 정비하는 쪽으로 일반적으로 계획이 돼 있지요?
○도시재생정책과장 박경우  예, 그렇습니다.
○김명수위원  큰 의미로 보면 도시재생인데 좀 국한돼서 개념이 잡혀 있는 것 같아요. 정부 취지가 그래서 그런가요? 그러니까 지원사업의 개념 자체가 그렇게 제한적으로 하게 돼 있나요?
○도시재생정책과장 박경우  아닙니다. 이게 사업 내용에 보면 일부 물리적인 부분만 이렇게 내용을 담아서 그러는데 비논리적인 부분, 즉 사회인문학적인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 도시재생 업무가 실질적으로 물리적인 재생에 포커스, 드러난 것은 보이다 보니까 상당히 일이 이렇게 조금 작아 보이기도 하지만 저희가 작년 행감 때도 보고드렸습니다만 저녁에는 주민협의체를 또 별도로 운영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양한 비물리적인 부분들,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았는데 그런 내용들은 일부 조금 압축하다 보니까 빠진 부분들이 있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얘기는 주민자치나 문화예술이나 지역사회 특성 부분은 당연히 고려돼야 되겠지만 지금 이제 일부 도시재생지역으로 지정됐을 때 지역주민들은 도시재생지역이 아닌 재개발지구로 변경해 달라는 요구들이 많잖아요. 거기에서 오는 행정적이나 현실적인 사업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은 재건축에 대한 어떤 환상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게 많이 충돌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그게 주민들이 어떤 욕심과 욕망만이 아닌 실제적으로 재건축했을 때의 기대효과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또 우리가 한편으로 판단하기에는 도시재생지역으로 묶어야 되고 소득이 없는 저소득 소유주들은 분담금마저 없고 재건축을 해서 아파트 관리비도 어렵다는 분도 많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타협점을 찾아볼 수 있는 게 가로주택 정비사업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그쪽으로 집중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가로주택 정비사업은 잘 아시다시피 세 가구, 네 가구, 열 가구가 합쳐서 하나의 빌라 같은 것을 만들고 주차장도 확보하고 세대수도 늘리고 집도 새로운 집을 만들고 하는데 우리 과에서는 여기에 대한 계획이나 준비되는 것은 없나요?
○도시재생정책과장 박경우  저희 아까도 신규사업에 도시재생전략계획에 위원님이 좋은 의견 주셨습니다만 가로주택 정비사업에 대한 모델을 좀 이렇게 만들도록 예산이 지금 편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구역구역별로 그리고 태평2·4 공모사업에도 가로주택 정비사업에 대한 구역지정이 일부 지정돼 있거든요. 그래서 일부 모델들이 만들어져서 자꾸 실질적으로 실현되는 모습들을 보여야 주민들이 이렇게 같이 합심해서 사업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일단 모델 개발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러면 올해 모델 개발 계획만 있는 거예요, 아니면 실질적으로 어떤 설계까지,
○도시재생정책과장 박경우  일단 지금 구체적으로 실현되고 있는 데는 위원님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대원에 삼두아파트라는 데가 있습니다. 소규모 가로주택 정비사업이면서 소규모 재건축으로 이렇게 이루어지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 삼두아파트하고 은영연립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남에서는 아마 가로주택 정비사업이 추진된다면 그 두 군데에서 가장 먼저 실현이 되고 저희는 실질적으로 도시재생에 가로주택 정비사업 내용을 담기는 합니다만 저희가 직접 사업을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사업성이 좀 나옵니다.’ 정도의 모델 제시 정도만 저희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하대원 삼두아파트나 은영연립 같은 경우는 그래도 면적이 좀 있고 거기에 적합하다고 생각하는데 일반 소형 평수로 쪼개져 있는 주택들을 합쳐서 하는 모델들을 반드시 검토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도시재생정책과장 박경우  예, 알겠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래서 그것에 대한 계획을 수립해 주시고 다양한 방법을 제시해야지 도시재생 아니면 재건축, 재개발 이렇게 딱 단정 지어서 하니까 주민들이 어려움을 겪는 거거든요.
○도시재생정책과장 박경우  예, 알겠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래서 가로주택 정비사업, 아니면 또 성남 본시가지에 맞는 새로운 모델을 개발하셔서 성남이 도시재생사업이나 주택 정비사업을 선도할 역할을 해야지 자꾸 다른 지자체나 정부에서 하는 것 따라가기식으로는 매우 제한적이라는 거지요. 그래서 성남형 도시재생계획, 도시개발계획 수립이 필요하다는 것을 피력합니다.
○도시재생정책과장 박경우  예, 알겠습니다.
○김명수위원  수고하십시오.
○위원장 마선식  김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하나만 요청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작년 5월~12월까지 47회에 걸쳐서 주민협의체 운영을 했어요, 그렇지요?
○도시재생정책과장 박경우  예.
○위원장 마선식  이거 운영내역, 태평2·4구역 등 7개 구역입니다. 그래서 운영내역을 자료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재생정책과장 박경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마선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정책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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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도시개발과

(15시 59분)

○위원장 마선식  다음은 강해구 도시개발과장님 나오셔서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강해구 과장님도 팀장님들 소개 후 자리에 앉아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강해구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강해구입니다.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설명에 앞서 도시개발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유민 택지개발팀장입니다.
  김응원 전략개발팀장입니다.
  신진규 재건축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마선식  강해구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발위원  우리 과장님, 우리 부서로 오신 지 며칠 되셨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강해구  1월 1일 자로 왔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러면 오늘이 23일이지요?
○도시개발과장 강해구  23일 됐습니다.
○김영발위원  죄송한데 위원장님,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을 못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팀장님들께 말씀을 할 테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마선식  예, 팀장님이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발위원  물론 우리 과장님께서 인지하고 있거나 파악한 부분들이 있으면 이야기를 해주셔도 됩니다.
○도시개발과장 강해구  예,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우리 도시개발사업 건 중에 두 건에 대해서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사전에 도시개발공사의 업무청취 때 혹시 인터넷방송 보셨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강해구  예, 봤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이야기했던 성호시장 관련 건 그리고 판교대장 건 보셨겠네요?
○도시개발과장 강해구  예.
○김영발위원  그것과 관련해서 여쭤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인허가부서이면서 총체적인 총괄부서이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는 것이니 양해를 해주시면서 성심성의껏 답변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도시개발과장 강해구  예,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대장지구 관련 건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발행주식 수가 성남의뜰이 몇 주인지 아십니까?
○도시개발과장 강해구  전체적으로 50 플러스 1주로 알고 있습니다. 50%에 1주.
○김영발위원  그것은 도시개발공사의 몫인 것이고요. 전체 발행주 수는 우선주를 포함해서 보통주까지 해서 100만 주입니다. 그런데 보통주에 투자를 했던 화천대유자산관리라는 업체에 대한 모호성이 좀 있다고 말씀을 어제 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물론 별도 보고를 도시개발공사에서 받기로 했습니다만.
  제가 왜 그 이야기를 드리냐면 어제 말씀을 하는 와중에 대장 도시개발을 진행하는 절차상에 의문점이 좀 있다. 지금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그러니까 SPC 구성 전에 공모를 했고 선정을 했던 시기와 방금 전에 이야기했던 A라는 업체와 어떻게 연결성이 있는 것인지, 어떤 특이한 사안이 있는지에 대해서 묻게 됐습니다. 혹시 그 부분 아시는 부분 있으세요?
○도시개발과장 강해구  죄송합니다. 성남의뜰에 대한 부분은 아직까지 제가 업무를 숙지 못 했기 때문에,
○김영발위원  그러면 우리,
○도시개발과장 강해구  그런데 저희 팀장 역시도 1월 1일 자로 와 있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은 나중에 별도로 저희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발위원  더 구체적인 질문을 하려고 사전에 팀장 부분까지도 거론을 했었는데 더 진전이나 질문을 못 드리겠네요, 그렇지요? 이해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강해구  죄송합니다.
○김영발위원  이해를 하겠고 별도로 제가 우리 과장님과 팀장님을 뵙고 물어보도록 하고요. 궁금한 점이 있으면 해소하거나 문제가 있었을 시에는 3월뿐만 아니라 행감 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강해구  예.
○김영발위원  그러면 기본적인 하나를 좀 여쭤보려고 합니다, 그것 이외에.
  현재 낙생 공공주택지구 관련 건인데 작년 18년도 갑자기 12월 19일에 우리 국토부에서 발표한 게 있습니다. 수도권 주택공급계획에 대한 부분이었는데 기존에 우리 주택과에서 추진하고 있었던 제1공단 이전부지 2만 1000평 그리고 동원2지구라고 하는 부분이 있었고 그 외적으로 낙생저수지 일원에 대한 부분들을 해서 총 약 17만 4000여 평에 대한 부분을 발표했습니다.
  제가 단순한 질문이라고 이야기드린 것은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장전입을 하게 되면, 다시 말씀드려서 이 공고가 나기 전에 주소이전을 하게 되면 어떤 혜택들이 있습니까? 물론 국토부나 LH에서 우리시가 대장동을 했었을 때는 한국감정원에서 평가를 받았습니다만 나름대로 룰이 따로 있겠지요. 하지만 우리 기준으로 봤었을 때 공고 이전에 주소이전을 하게 되면 어떤 혜택이 있는지를 대략적으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강해구  일단은 공람공고 이전에 전입신고가 되게 되면 이주자택지라는 부분이 혜택을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토지만을 갖고 있을 경우에는,
○김영발위원  그것은 이제 알고 있고요.
○도시개발과장 강해구  협택이라는 부분이 좀 있을 수 있고.
○김영발위원  그 외적으로 무슨 혜택이 있습니까? 위장전입에 대한 부분을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위장전입. 다시 말씀드려서 거주하지 않거나 단지 주소만 옮겨놓는 상태의 혜택이 뭐가 있는지를 물어보는 겁니다.
○도시개발과장 강해구  실제적으로 거주를 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일단은 혜택을 보는 게 전혀 없다고 봐야 됩니다.
○김영발위원  없어야 되는데 국토부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LH에서 어떤 식으로 판단을 할지, 어떤 기준으로 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현재 이 관련 지구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위장전입에 대한 부분들이 폭주했었다고 이야기가 들립니다. 그래서 내일 분당구청 업무청취 시에 자료 요구를 별도로 제가 시민봉사과에 하겠습니다만 이것은 지금 목포 쪽에서 일어나고 있는 손혜원 의원 관련 건, 다시 말씀드려서 사전 정보유출에 대한 문제가 우리 지역에서도 발생을 할 수 있는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혹시 위장전입에 대한 혜택이 뭔지를 한번 먼저 여쭤봤던 겁니다. 이 정도로만 하고.
  마지막으로요. 성호시장 건, 이것 또한 우리 팀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이제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개략적인 것만 말씀드리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좋을 듯하고요.
  우리 성남시계 내에 재래시장이라고 할 수 있는, 다시 말씀드려서 성호시장 같은 시장이 몇 개소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물론 전통, 현대화,
○도시개발과장 강해구  한 4개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예, 현재 리모델링 또는 재건축을 해서 운영하고 있는 이런 시장이 있습니까? 혹시 아십니까? 타 부서에서 하기는 합니다만.
  너무 멀리 안 돌겠습니다. 직설적으로 물어볼게요.
  공설시장 건립 꼭 해야 되겠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강해구  저희는 이제,
○김영발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현재 소비의 패턴, 소비의 유형 등등이 바뀌고 있습니다, 트렌드가. 물론 기존에 해 왔었던 역할 우리 재래시장에서 충분히 했었고 시민들, 지역의 요구만큼의 어떤 서비스 공급을 못 해줬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방금 이야기했던 것처럼 재래시장에 대한 부분들이 한계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재원을 투입해서 소상공인에 대한 보호도 중요하기는 하지만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어제 또한 대행사업을 하고 있는 도시개발공사에 질의를 하게 된 겁니다.
○도시개발과장 강해구  예, 잘 알겠고요. 우리 도시개발과에서는 지금 말씀하시는 시장 부분을 제외한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부분이고요.
○김영발위원  그렇지 않습니다. 토지 매입을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등등의 사업에? 이제 그런 부분들이 연계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고 정책적으로 이것은 한 번쯤 들여다보고 진행을 해도 충분하지 않을까. 물론 현 여건상 굉장히 낙후되어 있을 뿐더러 굉장히 위험합니다.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현장 또한 돌아봤습니다. 하지만 시 재원이 투입되는 부분들이라고 한다면 좀 더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를 드리고자 에둘러, 그리고 나중에는 핵심적으로 물어보게 된 겁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강해구  예,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마선식  김영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호시장은 우리 김영발 위원님께서 참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게 자칫 잘못하면 아주 후폭풍이 굉장히 세게 불 겁니다. 지금 이게 워낙 오래된 겁니다. 성남시가 태동하기 이전에 이미 자연발생적으로 생겼던 시장이고 또 시장상인회에서 엄청난 심혈을 기울여서, 지금 주식회사 땡땡땡 때문에 못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도시개발과장 강해구  예.
○위원장 마선식  거기 때문에. 거기 지금 12월 말까지 세금 안 냈지요?
○도시개발과장 강해구  예, 안 냈습니다.
○위원장 마선식  안 냈지요?
○도시개발과장 강해구  예.
○위원장 마선식  이번에 허가 취소합니까?
○도시개발과장 강해구  현재 절차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마선식  절차 진행 중이에요?
○도시개발과장 강해구  예.
○위원장 마선식  세 번 봐줬잖아요. 세 번 연기해 줬고, 그렇지요?
○도시개발과장 강해구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청문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의견 청취를 지금 하게 돼 있고 그것에 따라서 저희가 행정절차에 따라서 의견을 또 묻게 돼 있기 때문에 그 절차 이행 이후에 어떤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저희가 취소를 시킬 예정입니다.
○위원장 마선식  그렇지요. 2018년도 본 위원도 행정사무감사 때 안 되면 성호시장 단독이라도 진행해라라고 주문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물론 시장 패턴이 달라진 것은 사실이에요. 달라진 것은 사실인데, 그렇다고 해서 전통시장, 재래시장 찾는 곳 많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그 외의 게 들어올 수 있는 게 없어요. 그 땅을 팔 수도 없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도시개발과장 강해구  예.
○위원장 마선식  그래서 아까 우리 김영발 위원님께서 주신 내용도 잘 확인해 보시고 또 상인들의 의견도 잘 접목해서 빠른 시간 내 성호시장이 완공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강해구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마선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먼저 오신 것을 환영하고요.
  과장님, 마이스산업단지 그게 초 관심사일 텐데 용역 계약은 1월에 체결이 됐어요?
○도시개발과장 강해구  지금 업체 선정, 그러니까 입찰을 해서 지금 적격심사 중에 있습니다.
○정윤위원  중에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강해구  예.
○정윤위원  그러면 이제 용역을 착수하겠고 그다음에 우리가 궁극적으로 SPC 사업으로 갈 것인지 우리시 자체 사업으로 추진할 것인지 이것도 또 관심거리거든요. 그래서 아직 그런 것들이 결정 나지는 않았겠습니다만 용역 착수할 때 과감하게 아주 세심한, 우리시에 닿는 그런 용역 체결을 부탁드리고.
  또 한 가지, 대장동에서 임대아파트 분양 부지가 있는데요, 그 분양이, 물론 도시개발공사 소관이겠습니다만 걱정이 돼서 이런 말씀을 한번, 그냥 관심을 좀 가져달라는 차원에서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지금 판교의 공공임대 분양전환가 때문에 굉장히 머리가 아파요, 실은. 물론 위례도 좀 그런 것도 우리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임대아파트 분양 부지들이. 그래서 지금 10년 공공임대 분양가전환으로 하다 보니까 임대분양 받는 사람들이, 임차인들이 굉장한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개발공사나 우리 개발과에서도 그 임대분양에 있어서 차후에 임차인들이 어려움이 없는 이러한 공급, 이것을 각별하게 신경을 써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먼저.
○도시개발과장 강해구  예, 알겠습니다.
○정윤위원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마선식  정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극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극수위원  과장님, 두 개만 확인할게요.
  먼저 첫 번째는 지금 우리 정윤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대장동의 10블록하고 9블록에 있는, 지금 30년으로 돼 있잖아요.
○도시개발과장 강해구  예, 국민임대 30으로 돼 있습니다.
○안극수위원  지금 우리 개발사업단에서는 그것을 10년이나 이렇게 변경해서 해줄 그런 의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강해구  그것은 아직 개발계획 변경에 대한 신청이 없어서 저희가 심도 있게 검토는 안 해봤는데요,
○안극수위원  업무협의가 여태 없어요? 업무협의 있겠지요. 여태 없으면 안 되지. 도시개발공사에서 업무협의 안 와요? 지금 거기 몇 번씩이나 내도 계속해서 유찰되고 이러는 상황인데.
○도시개발과장 강해구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나름대로 팀장님들하고 같이 협의를 하고 있는데요.
○안극수위원  팀장하고 협의할 일이 아니겠지. 2층이랑 협의해야 될 일 아니에요?
○도시개발과장 강해구  나름대로 성남시를 위하는 방법을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극수위원  성남시를 위하는 일이 뭐냐고요.
○도시개발과장 강해구  …….
○안극수위원  그러니까 그대로 내버려둘 겁니까? 곤란하시니까 정확하게 단장님이 좀 짚어주고 가셔야 될 것 같아요. 정리를 좀 해줘야 돼요, 의회에서.
○도시개발사업단장 전재성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민임대 주택부지는 무주택 또는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서 일정 비율 이상을 건립하도록 법적으로 만들어놓은 거예요.
○안극수위원  법적으로 돼 있어요. 그게 30년이에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전재성  이것을 용도변경을 해가지고 일반분양으로 간다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안극수위원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전재성  있을 수 없는 것보다 바람직하지 않다고 저는 보는 거지요.
○안극수위원  있을 수는 있어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전재성  그게 법적으로 구체적으로 지침이라든가 모든 기준이 있거든요.
○안극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지금,
○도시개발사업단장 전재성  그러니까 그것은 검토해야 되는데, 저는 바람직하지 않아요.
○안극수위원  조금 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시장님이 하라 그러면 해야 되잖아. 지금 단장님께서 가지고,
○도시개발사업단장 전재성  아, 그런 답변은 아닙니다.
○안극수위원  단장님이 가지고 계신 그런 소신이 어떻게 보면 맞는 소신인데 그래도 2층에서 요구를 하고 시에서 그게 또 필요하고 대장동에 있는 세입자들을 거기에 또 대체 이렇게 해서, 이주로 해서 하기 위해서 시에서 그렇게 요구를 하면 거기에 또 결재하실 거예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전재성  여건이 있겠지만 저는 기본적인 원칙적인 생각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안극수위원  이 정도까지만 답변을 주시겠다?
○도시개발사업단장 전재성  예.
○안극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저는 안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 본도심에 특히 전선 지중화사업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어요?
○도시개발과장 강해구  현재까지 저희가 약 14.6km 정도는 완료를 했고요.
○안극수위원  그것은 벌써 옛날에 해놓은 것이고.
○도시개발과장 강해구  그다음에 현재 추진 중인 게 2.4km.
○안극수위원  어디지요?
○도시개발과장 강해구  그래서 그게 현재 추진 중인 게, (자료 확인) 둔촌대로 1, 2구간을 완료하고 이제 3구간이 남아 있는데요, 그게 대원사거리에서 대원파출소 앞까지 해서 왕복 1.1km 구간을 2019년도에 할 것이고요.
○안극수위원  이 사업은 국토부에서,
○도시개발과장 강해구  한전하고 저희가 50 대 50의 비율로 해서,
○안극수위원  아, 50 대 50으로 매칭하고 시비 50% 그리고 한전에서 50%?
○도시개발과장 강해구  예.
○안극수위원  그러면 성남시 총 몇 킬로미터 구간이나 된 거예요? 이게 언제까지나 돼야 이 큰 대로에는 정리가 다 됩니까?
○도시개발과장 강해구  저희가 지금 3단계까지 잡아놓은 상태에서 2단계를 추진하고 있고요. 앞으로 3단계는 저희가 약 4.8km 구간을 잡고 있는데요. 그게 저희가 희망로 부분하고 금빛로, 광명로 이렇게 해서 3단계 구간까지 하면, 물론 더 많이 남아 있지만 일단 계획은 거기까지 돼 있습니다.
○안극수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도시개발과 업무분장상 일 자체가 제가 지난번 감사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특별한 게 없어요. 그래서 나중에 업무분장을 하면서 일이 많은 부서하고 조금 적은 부서하고 그런 것을 잘 좀 협약이 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강해구  예, 알겠습니다.
○안극수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마선식  안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단장님, 조금 전에 우리 안극수 위원께서 대장동A-9, A-10블록 말씀하셨잖아요. 그것 심각하게 고민하셔야 돼요. 지금 들리는 얘기들이 이상한 얘기도 많이 들려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전재성  예, 저도 듣고 있습니다.
○위원장 마선식  그리고 지금 도시개발공사에서는 이것을 매매도 가능하다, 아니면 바꿀 수도 있다, 이렇게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심각해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전재성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마선식  이거 잘못되면 정말 이것은 난리 납니다, 이거. 아시겠지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전재성  예.
○위원장 마선식  우리 유중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중진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내일 8호선 신설역 토지보상협의회가 돼 있지요?
○도시개발과장 강해구  예, 내일 합니다.
○유중진위원  하여튼 준비하시느라고 고생도 많으시고 우여곡절이 많은데, 과장님 오시기 전부터 이게 진행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게 8호선 신설역이 원래 신도시 계획에는 2017년 개통이 계획돼 있습니다. 그리고 한 차례 또 이게 계획이 연기돼서 나온 게 원래 금년 2019년 개통으로 돼 있는데, 그렇게 또 준비를 저희들이 해 왔는데 아직 보상협의회도 안 돼 있고 그다음에 평가진행이 안 되다 보니까 언제 될지 모르는 이런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보니까 주민들 불편이라든가 특히 신설역 앞에 있는 상가들 공실도 굉장히 많고요. 임대료가 절반이, 임대 자체도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런 불만이라든가 그런 것 등이 거의 극에 달한 상황이라고 저는 판단이 되는데요.
  어쨌든 우리 도시개발과에서야 보상협의회, 흔히 말하는 자리 만들어주는 역할이다 보니까 직접적인 관계는 거의 없습니다만 이제 내일 2차 보상협의회잖아요. 그래서 2차 보상협의회가 끝나면 어쨌든 간에 그 이후에 평가라든가 보상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내일 하여튼 끝난 후에 할 수 있는 조치를 도시개발과에서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이제 도시개발과가 위례 신도시라든가 택지지구 개발 총괄하셔가지고 이번에 진행을 하고 있는데 작년에 LH의 시설물 인수인계 협의체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부터 사실 도시개발과에서 직접적으로 연계된 게 없고 그래서 분과위를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분과위를 구성했는데 연초, 연말 돼서 이게 진행이 안 됐는데 어쨌든 간 벌써 1월 말이 됐습니다. 그래서 설 명절 이후에 분과위원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추진될 수 있도록 이렇게 어떤 역할을 좀 해주시기 부탁을,
○도시개발과장 강해구  알겠습니다. 지금 결재 진행 중이고요, 결재가 완료되면 위원님께 별도로 개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중진위원  예,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어떤 주민들의 기대가 있고 그다음에 중단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그래서 그것으로 해서 주민들이 그동안 쌓여 있던 것, 이 부분을 같이 논의해서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복정동 공공택지지구 보상과 관련해서도 이게 상당히 민원이 많이 들어오시지요?
○도시개발과장 강해구  예, 많이 들어옵니다.
○유중진위원  어떤 민원이 들어오시는가요, 혹시?
○도시개발과장 강해구  8호선도 잘 아시지만 어떤 시기라든가 보상을 많이 받기 위한 목적으로 많이 전화를 하시는 거지요.
○유중진위원  그렇지요. 토지주들의 민원도 많고요. 그다음에 여기 상가라든가 개인사업자 있잖아요, 세로 들어오신 분. 이분들도 애로가 많다 그러세요. 특히 최근에 생활택지공급 대치 기준이 원래는 주민공람일이었다가 주민공람 1년 전으로 이게 바뀌었지요, 그렇지요?
○도시개발과장 강해구  예.
○유중진위원  그래서 이것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이 많으신데 이 부분에 어떤 우리가 해드릴 수 있는 대책이 있나요?
○도시개발과장 강해구  일단 보상 자체는 LH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의견은 얘기는 할 수 있는데 궁극적으로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은 LH에서 받아줘야 되는데 조금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유중진위원  하여튼 기회가 되시면 주민들이 지금 그것 때문에 다른 보상이 전혀 없이 이사비 정도만 받고 나가야 될 상황이다 보니까, 영세한 업자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의 입장을 최대한 대변해 주셔서 하여튼 그런 부분에 반영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강해구  예, 노력하겠습니다.
○유중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마선식  유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강해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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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도시정비과

(16시 23분)

○위원장 마선식  다음은 강봉수 도시정비과장님 나오셔서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도 팀장님들 소개 후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강봉수  도시정비과장 강봉수입니다.
  2019년도 주요계획 설명에 앞서 도시정비과 팀장을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박상섭 재개발1팀장입니다.
  김광병 재개발2팀장입니다.
  최은희 주거환경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위원장 마선식  도시정비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발위원  마침 도시개발과에 이어서 하는 과에 선순환 이주단지에 대한 구분에 대장동에 대한 부분들이 일부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 안극수 위원께서 발언을 했습니다만 다시 한번 주지를 시키고 확고한 의지에 대한 부분들을 다시 한번 확인도 하고 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자 해서 짧게 질의도 드리면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할게요.
  A-9블록이 현재 전체 면적이 9552㎡입니다. 그리고 A-10블록이 4만 7783㎡입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현재 여기 같은 경우는 지구지정까지 다 했고 개발계획까지 했고 또한 주택계획까지 확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지요?
○도시정비과장 강봉수  예.
○김영발위원  그러면 도합 1421세대인데 이주택지 등에 대한 세입자가 66세대입니다, 그렇지요?
○도시정비과장 강봉수  예.
○김영발위원  이것은 반드시 대장지구를 개발했었을 때의 동기는 딱 두 가지였습니다. 개발이익을 가지고 성남시에 기여하겠다고 이야기한 것과 서민주거환경 내지 시민들의 주거환경 안정을 취하겠다는 취지로 시작을 한 겁니다. 물론 도시개발법에 준하는 25%가 아닌 최하선인 15%로 낮춘 상태에서 한 겁니다. 단장님이 더 잘 아실 겁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여기는 그 취지에 맞게끔 서민들과 시민들의 주거안정을 도모하는 주거지로 거듭나야 된다는 이야기를 다시 한번 안극수 대표 그리고 현재 마선식 위원장께서 이야기하신 부분을 다시 한번 강조를 저 또한 드립니다. 잊지 마시고 진행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유찰이 됐다고 해서 방치하지 마시고 반드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단장께서, 우리 과장께서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겁니다.
  이상입니다.
  하실 이야기 있으신가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전재성  아닙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마선식  김영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인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순환재개발 추진을 위한 이주단지 확보 저도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는데 47페이지 보시면 서현동 공공주택지구 사업면적 24만㎡ 1100세대를 검토대상 사업으로 지금 선정하셨어요.
○도시정비과장 강봉수  현재 임대주택으로 건립계획이 1100세대입니다.
○이기인위원  1100세대 임대주택 개발계획은 어디서 나온 거예요?
○도시정비과장 강봉수  이것은 LH에서 저희가,
○이기인위원  1100세대가 맞아요?
○도시정비과장 강봉수  현재는 정확한 수치는 아니겠지만 LH에서 계획하고 있는 세대가 이 정도 규모로 알고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러니까 이 정도 규모라고 산출한 근거를 저는, 아직 LH는 아무것도 결정된 게 없다 이렇게 하는데 공개된 업무보고 자료에 1100세대라고 이렇게 표기를 해놓으면,
○도시개발사업단장 전재성  위원님, 여기는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먼저 계획을 했지 않습니까?
○이기인위원  용역 할 때?
○도시개발사업단장 전재성  예, 그 계획 물량하고 같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러면 지금 공공주택지구, 공공주택 특별법에 의한 임대주택 관련해서는 세대수가 산정이 안 됐잖아요. 그렇지요, 과장님?
○도시정비과장 강봉수  예.
○이기인위원  이런 것은 혼동이 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표기를 좀 조심스럽게, 그리고 비고란에 도시개발공사의 용역 추진 시 산정한 임대주택 수 이렇게 적어놓으시고, 이런 게 나중에 또 회의록에 다 올라가기 때문에 주민들이 보고 동요가 올 수 있다고요.
○도시정비과장 강봉수  예, 알겠습니다. 다음부터 주의하겠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리고 한 가지 좀 첨언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보시면 대장동만 해도 92만㎡에 1200세대인데 서현동은 24만㎡에 1100세대면 굉장히 과밀입니다. 분명 이렇게 해서 이 계획대로 세워진다면 동 간 거리도 굉장히 다닥다닥 붙게 될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과천 같은 경우에도 사실 150만㎡에 7000세대인가 그래요. 그런데 지금 서현동 주민들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제 이런 너무 좁은 부지에 이렇게 많은 세대수를 채우려고 하다 보니 너무 과밀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자료를 기재하는 것에 대해 조금 유념하셔서 기재를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도시정비과장 강봉수  예, 알겠습니다.
○이기인위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도시정비과장 강봉수  예.
○이기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마선식  이기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중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중진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뭐 하나만 여쭤볼게요.
  3단계 주택 재개발사업을 산성하고 상대원2하고 하고 있잖아요. 53쪽이네요. 이게 올해 사업시행인가가 계획이 돼 있지요?
○도시정비과장 강봉수  예.
○유중진위원  그런데 이거 산성동에 먼젓번 1월 초에 주민들하고 그래서 간담회를 간단히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인가신청이 작년 7월에 해서 벌써 한 6개월이 지났지 않습니까?
○도시정비과장 강봉수  예.
○유중진위원  그래서 이게 빨리 인가를 해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해서 그때 큰 하자 없이 조금 보완하면 바로 인가가 날까 했는데 지금 인가가 됐나요, 혹시?
○도시정비과장 강봉수  아직 인가가 안 됐고요. 현재 5차 보완까지 나가 있는 상태고 일부는 들어와가지고 다시 부서라든지 기관이라든지 협의를 보고 있고요. 아직 보완서류가 완전히 안 들어온 상태입니다.
○유중진위원  교육환경평가는 들어왔나요?
○도시정비과장 강봉수  아니요, 그것도 아직 안 끝났습니다.
○유중진위원  작년 말로 그게 27일인가 아마 확정이 돼서 됐다고 알고 있는데 그 서류가 안 들어왔나요?
○도시정비과장 강봉수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아직 들어온 게 없습니다.
○유중진위원  없어요?
○도시정비과장 강봉수  예, 교육환경영향평가에 대해서는.
○유중진위원  환경평가 아직 자료가 안 들어왔나요?
○도시정비과장 강봉수  예.
○유중진위원  하여튼 그것 승인이 됐다고 알고 있었는데 공문을 못 받았다는 얘기네요?
○도시정비과장 강봉수  예.
○유중진위원  그 외에 그러면 또 미비된 게 뭐가 있습니까, 혹시?
○도시정비과장 강봉수  그런 것하고 구역 경계 부분의 도로라든지 공원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현재 보차도 혼용으로 쓰고 있는 것을 보행자 전용으로 쓴다든지 아니면 차량 회차로를 만든다고 그러면서 공원으로 편입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도로부서라든지 공원부서라든지 그런 데하고 도시계획 변경이라든지 그런 절차에 대해서 협의가 돼야 되거든요.
○유중진위원  협의가 안 됐습니까?
○도시정비과장 강봉수  예, 아직 그런 서류 자체가 안 들어와가지고 협의를 못 하고 있습니다.
○유중진위원  그때 하여튼 기본 도면을 가져오면 그다음에 해당 과, 공원과나 도로과와 협의를 진행해 주신다고 그때 팀장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협의가 지금 안 되고 있다는 얘기지요?
○도시정비과장 강봉수  일단 조합에서 서류가 들어와야 저희가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보는데 아직 구비서류가 안 들어왔기 때문에 협의를 그런 부분은 못 보고 있습니다.
○유중진위원  그래요? 하여튼 거기에 산성동 거의 3분의 2가 재개발에 속한 지역이더라고요. 그래서 주민들의 숙원사업이라, 하여튼 그 사업 자체를 목 빠지게 이렇게 쳐다보고 계세요. 그래서 하여튼 별 저기가 없으시면, 큰 하자가 없으시면 빨리 인가를 해주셔서 이게 좀 진행될 수 있도록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강봉수  알겠습니다. 보완서류 들어오는 대로 저희도 빨리 협의를 보고 빨리 사업시행인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유중진위원  그렇게 조치를 해주시고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마선식  유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정비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정비과장 강봉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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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시설공사과

(16시 33분)

○위원장 마선식  다음은 민병태 시설공사과장님 나오셔서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도 팀장님 소개 후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공사과장 민병태  안녕하십니까? 시설공사과장 민병태입니다.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설명에 앞서 시설공사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혜열 시설1팀장입니다.
  백북일 시설2팀장입니다.
  김건봉 기전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위원장 마선식  민병태 시설공사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사과는 뭐 특별한 게 없어서.
  우리 박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근위원  과장님, 성남시에서 하는 공공시설 있지요. 거기에는 성남시에 있는 건설업체나 그다음에 근로자들 이런 사람들을 몇 % 이상 쓰게 되어 있어요?
○시설공사과장 민병태  저희 근로자 50% 이상 고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렇지요, 50% 이상 쓰게 돼 있지요. 지금 그렇게 쓰고 있나요?
○시설공사과장 민병태  저희가 수시로 확인을 하고 그게 안 될 때는 페널티를 부여하고 있기 때문에 거의,
○박호근위원  그게 사람들, 일하는 근로자들은 그렇게 쓰는지 모르겠는데 실제로 거기에 시설물 같은 것 공사할 때 그런 것도 지역업체 51% 쓰게 되어 있습니까?
○시설공사과장 민병태  그것은 아닙니다.
○박호근위원  그것은 아니지요?
○시설공사과장 민병태  예.
○박호근위원  그러면 51%라는 것은,
○시설공사과장 민병태  상시 일용 근로자들 얘기하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근로자만?
○시설공사과장 민병태  예.
○박호근위원  그러면 지금 다른 지역에서 공사하는 것을 보면 지역업체 우선으로 해주거든요. 그런데 그게 경기도 조례나 아니면 법에 그렇게 안 하게 되어 있습니까? 다른 데는 조례를 그렇게 만들었대요, 그래서 공공시설물은 지역업체를 우선 선정하게. 그게 법에 위배가 안 되나요?
○시설공사과장 민병태  글쎄요, 제가 지금 알고 있기로는 법에서는 그러한 규정이 없는데 도나 시군에서는 그런 조례로 운영을 하고 있는지는 제가 현재 파악은 못 하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다른 시군에서 그렇게 업체, 그러니까 지역업체나 지역 공사업체들 그런 데를 우선 이렇게 할 수 있게 그런 조례가 있나 봐요. 저도 조례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얘기만 들었어요, 제가. 그래서 그런 조례가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저도 확인해 볼게요.
  그래서 만약에 그렇다 그러면 지역업체도 우리 경기도 어려운데 성남도 아시겠지만 되게 업체들도 많고 그런데 지역업체도 지역경제도 살려줘야 될 것 아니겠어요? 시장은 맨날 1000억 지역화폐 갖고 하는데 건설업체나 이런 데 공사업체도, 일반 기업에서 하는 공사야 우리가 그렇게 못 한다, 강제성을 띨 수 없다고 하지만 공공시설물은 그게 가능한 것 아닌가요?
○시설공사과장 민병태  검토해서 법적근거가 있다면 저희도 그런 조례를 만들어서 운영해 보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박호근위원  조례를 만들면 가능한지를 확인해 보시고요. 그렇게 되면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시설공사과장 민병태  예, 알겠습니다.
○박호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마선식  박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중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중진위원  마지막 과장님 기다리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이게 63쪽 보니까 사업별 내역에 우리 공공건축물 준공예정일 보니까 최소 한 3~4개월은 작년 대비해서 다 늘어난 것 같아요. 아마 근로시간 단축 등 영향이 있겠지만 그 이외에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시설공사과장 민병태  저희가 지난여름에 상당히 더워가지고 혹서기, 폭염, 우기 또 동절기 중지기간 이래가지고 좀 공사기간이 연장이 됐습니다.
○유중진위원  원래 공사기간 잡을 때 여름 하절기라든가 그런 일부 그렇게 예정된 날짜를 잡아놓지 않나요?
○시설공사과장 민병태  그것 반영이 안 돼 있습니다.
○유중진위원  반영이 안 돼 있어요?
○시설공사과장 민병태  예, 그렇습니다.
○유중진위원  그러니까 이게 어떤 공사든 간에 한 번도 빨리 완공 계획된 날짜에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시설공사과장 민병태  현실적으로 맞추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러한 변수가 생기기 때문에요.
○유중진위원  하여튼 어쨌든 간에 보니까 상당히 많이 늘어난 것 같아요, 작년 대비해 보니까. 경제도 가뜩이나 어려운데 빨리 완공하시고 예산도 조기집행하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해서 하여튼 여러 가지 여건이 있겠지만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최대한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시설공사과장 민병태  예, 알겠습니다.
○유중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마선식  유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 두 가지만 확인을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박호근 위원님께서 지역업체 우선 사용, 이것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또 문제는 있어요. 시공사가 선정이 돼서 들어와 있으면 이제 모…… 얘기할 수가 없지만 그러그러한 업체들에서 아주 세게 밀고 들어오는 게 있답니다. 그런 것도 조금 우리 관에서는 막아줄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아무래도 과장님 힘으로 못 막을 겁니다. (웃음) 그렇지요? 그래서 어디라고 얘기 안 해도 대충 짐작은 가실 것 같고.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한번 살펴주시라는 얘기예요, 박호근 위원께서.
○박호근위원  그게 꼭 그것만이 아니고요. 꼭 그것만이 아니고 뭐가 있냐면 그쪽에서 우리는 경기도로 묶었잖아요. 경기도 업체에서, 다른 데서 이것 입찰을 봐서 땄어요. 그 사람들이 공사를 안 하고 지역에 있는 업체한테 하청을 준다는 말이에요. 결국은 우리 성남에서 해요. 그런데 상당 부분을 그쪽에다 뺏기고 우리가 하는 거지요. 그런 게 대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위원장 마선식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복정도서관 지금 문제가 좀 있지요?
○시설공사과장 민병태  예, 좀 있습니다.
○위원장 마선식  조금 있는 게 아니고 심각하지요.
  그래서 우리 팀장님께서 고생하신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그것 해결 안 됐어요, 팀장님.
○시설2팀장 백북일  예.
○위원장 마선식  내일모레 구정입니다, 구정. 인건비 문제에서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본래 계약 원청은 현재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문제는 이런 거예요. 원청에서 하든 하청에서 하든 실제 지금 우리 물가정보 일일대가에 의하면 인건비가 한 칠만 몇천 원 정도 잡히지요, 1일 노임단가가 통상.
○시설공사과장 민병태  예.
○위원장 마선식  그런데 실제 지금 거래되는 노임단가는 최하가 12만 원 이상입니다, 최하가. 통상 한 13만 원 이래요. 그러다 보니까 업체와 인력수급자들과의 어떠한 관계에 의해서 서로의 묵인하에 데드라인을 더 올리고 이런 게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것을 충당해 줘야 되니까. 그렇지 않으면 일꾼이 없는 것을 어떻게 일을 합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서 어떠한 문제들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팀장님께서 충실히 잘 지금 해결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선량한 일꾼들이 피해보지 않도록 이렇게 꼭 좀 책임 져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시설공사과장 민병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마선식  우리 이기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인위원  과장님, 아직 이제 막 오셔서 업무파악하고 계실 텐데 지난 7대 때 성남시 건설산업 활성화 조례가 제정됐어요. 거기서 지역 중소 건설산업이 들어와서 지역 중소 건설산업체들한테 공동도급일 때는 49%까지 도급을 주고 하도급은 60% 이상을 줬으면 한다는 권장조항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의무조항이 아니라서 사실 시청 우리 부서의 의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난, 지지난 첫 업무보고 때 왜 이렇게 지역 중소 건설산업체들한테 공동도급 비율이나 현황 그리고 하도급 준 내역들 실적을 보고 싶다고 했는데 못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집계가 그때 안 됐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나 지금 집계가 되거나 그렇다면 추후에 그 비율, 공동도급과 하도급의 비율 그리고 현재 지역 중소 건설산업체들이 우리시에서 발주받는 공사내역들 이런 것들이 간략하게 자료로 정리될 수 있다면 제출을 부탁드리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시설공사과장 민병태  예, 알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마선식  이기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설공사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내일은 3개 구청에 대한 주요업무계획 청취가 오전 10시부터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242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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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 위원(9인)
  마선식  안극수  김명수
  김영발  박호근  유중진
  이기인  이상호  정윤
○출석 전문위원
  김옥상
○출석 공무원
  교통도로국장  이근배
  도시개발사업단장  전재성
  교통기획과장  김동찬
  대중교통과장  신서호
  도로과장  하상래
  토지정보과장  허인선
  차량등록사업소장  차재삼
  도시재생정책과장  박경우
  도시개발과장  강해구
  도시정비과장  강봉수
  시설공사과장  민병태
○기타 참석자
  버스시설팀장  김우순
  시설2팀장  백북일
○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전태선
  속기사  유영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