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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19년 1월 24일(목) 10시
장 소  도시건설위원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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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중원구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2. 분당구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3. 수정구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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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정된 안건
  1. 중원구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가. 중원구시민봉사과
    나. 중원구경제교통과
    다. 중원구건설과
    라. 중원구건축과
  2. 분당구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가. 분당구시민봉사과
    나. 분당구경제교통과
    다. 분당구건설1과
    라. 분당구건설2과
    마. 분당구건축과
    바. 분당구도시미관과
  3. 수정구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가. 수정구시민봉사과
    나. 수정구경제교통과
    다. 수정구건설과
    라. 수정구건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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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마선식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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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중원구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위원장 마선식  다음은 중원구청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건을 상정합니다.
  임승민 중원구청장님 나오셔서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청장 임승민  안녕하십니까? 중원구청장 임승민입니다.
  희망찬 기해년 새해를 맞이하여 시민의 복리증진과 우리시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마선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설명에 앞서 우리 구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1일 자 인사발령으로 행정지원과장과 겸직을 맡게 된 정인목 시민봉사과장입니다.
  박상용 경제교통과장입니다.
  조재식 건설과장입니다.
  이종건 건축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2019년도 역점사업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함께하면 행복한 중원구 건설을 위한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은 총 95건으로 신규사업 13건, 특수시책 12건, 주요업무 70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안전하고 살기 좋은 행복중원 건설로 시민의 안전사고 및 재난재해 예방과 생활하기 편리한 환경 조성을 위해 시설물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 안전한 교통문화 조성을 위한 불법 주정차 단속, 모란역 주변 환경정비, 불편제로 클린 중원구 등 현장중심의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과 소통·공감하는 중원구를 만들기 위해 열린 구정, 현장행정 추진, 시민 중심의 주민자치 활성화, 민원행정 서비스 제공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 사회적 약자 기업 제품 우선구매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또한 배려와 존중의 나눔복지를 위해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활안정 지원, 위기를 희망으로 긴급 무한돌봄 통합사례관리, 맞춤형 복지 대상자 통합조사관리사업과 행복한 보육을 위한 우리 아이 어린이집 생활이야기, 어린이집 보육 교직원 역량 강화 교육 지원, 걱정 없이 자녀 양육하는 환경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마지막으로 사람과 환경이 조화되는 녹색도시를 만들기 위해 사물인터넷을 활용, 공사장 미세먼지·소음 원격감시, 초등학교 환경체험학교 운영, 아름답고 쾌적한 녹지시설물 유지관리, 환경지킴이 청소봉사단 운영 등을 통해 시민과 함께 깨끗한 중원구를 만드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올해 우리 구의 계획과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어 소기의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구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하여 일반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중원구 주요업무보고 끝에 실음-참조1)

  이상으로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총괄 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내용은 해당 과장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제출한 자료 중에서 152쪽 기본 현황, 지적공부등록, 지번수와 면적이 바뀌어서 정오표를 배부해 드렸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마선식  임승민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총괄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근위원  청장님, 중원구청 이전 계획은 있으시지요? 저희가 땅 이전하기 위해서 매입하는 것 알고 계시지요?
○중원구청장 임승민  예.
○박호근위원  그 이전 계획이 지금 준비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한번,
○중원구청장 임승민  시에서 기본용역을 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종합운동장하고 그다음에 옛날 중동 사무소 지역하고요, 그다음에 여수지구에 포함된 세 필지를 용역 해서 여수지구 그쪽으로 가는 것으로 타당성용역은 나왔고요. 그다음에 이제 세부용역은 회계과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러면 지금 이전하는 것은 계획대로 되는 건가요? 그게 우리가 2022년에 이주하는 것으로 돼 있잖아요.
○중원구청장 임승민  예, 그런데 현재는 토지매입비하고요, 그다음에 건축비나 이런 것들은 예산에 반영되지 않았고요. 이번에 다시 세부적으로 용역을 추진해서, 그렇게 해서 추진하려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왜 그러냐면 저희는 중원구청 옮기는 것을 또 반대하시는 분들도 실은 있어요. 그래서 그게 우리가 명확지 않으면, 거기에 또 임대아파트 짓는다는 얘기가 자꾸만 나와요. 거기에 임대아파트 지으려고 그래서 그런다, 이런 얘기가 또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구청이 가는지 안 가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히 해야 돼요. 그래야 시민들이 혼란스럽지가 않아요.
○중원구청장 임승민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박호근위원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구청에서 우리 청장님 의지만 갖고 되는 것은 물론 아니겠지만 그래도 최소한 그쪽에 우리 구청이 가겠다는 의지는 분명히 말씀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서,
○중원구청장 임승민  예, 알겠습니다.
○박호근위원  그 부분을, 실은 민원들이 많이 들어와요, 거기에. 구청이 진짜 옮길 것이냐, 안 옮길 것이냐에 따라서 그 지역 주변의 상권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차이가 생깁니다. 계획을 그렇게 세워놨다가 우리가 또 안 하게 되고 그러면 차질이 굉장히 많이 생기거든요. 지역 민원이 많이 생겨서 그렇고요.
  또 하나 이것은 실은 공원과에 얘기해야 될 것인데 공원과가 우리 소속이 아니다 보니까.
  하대원시장 뒤쪽으로 쭉 가다 보면 약수터 그쪽에 보면 배드민턴장 하나 있잖아요. 거기가 지금 실은 좀 문제들이 많이 얘기가 되고 있어요, 전기 같은 것 쓰고 이러는 것 때문에. 그런데 그것 보고받으셨나요?
○중원구청장 임승민  제가 알기로는 거기가 사설, 그러니까 토지가,
○박호근위원  개인 사유지지요?
○중원구청장 임승민  개인 사유지라서 저희들이 시설을 하는 것은 다소 좀,
○박호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설을 해주라, 마라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거기가 전기 같은 것 이런 것을 제가 알기로는 정상적으로 연결해서 쓰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중원구청장 임승민  그것은 현장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박호근위원  거기 저도 여러 번 가봤지만 거길 어차피 쓰는 것이라면 정비를 좀 해서 써야지 거기 가보시면 알겠지만 요새 일반 배드민턴장에서도 밥 해먹고 그러는 것 갖고 뭐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들이 많이 있으니까 정비를 좀 해서 거기 계시는 분들하고 배드민턴장을 사용하시는 분들하고, 거기는 정비가 하나도 안 돼 있어요. 그냥 생긴 지 한 20년이 넘은 배드민턴장인데도 지원이나 이런 게 성남시에서 해줄 수가 없는 데다 보니까 아예 정리가 안 돼요. 우리가 정비를 좀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도와줄 게 있으면 도와주고 또 안 되는 것을 쓰는 것은 정비를 해서 쓸 수 있게끔 정상적으로 전기료도 내고 쓸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주고 그렇게 해주셔야지 그냥 놔두면 안 될 것 같아요.
○중원구청장 임승민  예, 알겠습니다. 현장을,
○박호근위원  한번 청장님이 방문하셔갖고 현 상황을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청장 임승민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호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마선식  박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극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극수위원  구청장님, 안극수 위원입니다.
  구청장님 취임하시고 민생현장 탐방 어디 좀 나가보신 데 계세요?
○중원구청장 임승민  지금,
○안극수위원  취임하신 지 얼마 되셨지요?
○중원구청장 임승민  23일.
○안극수위원  23일?
○중원구청장 임승민  예.
○안극수위원  지금 중원구 관내 현장탐방을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았는데, 재개발현장이라든지 이런 데. 우리 관내에 몇 군데나 있는지, 재건축현장은 몇 군데인지, 거기에 지금 산적해 있는 민원들은 뭔지 그 현장을 좀 들여다보시고 구에서는 어떤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은 있는지, 이런 것을 현장 한번 가보셨어요?
○중원구청장 임승민  예, 건설 재건축하는 데에는 다 다녀왔습니다.
○안극수위원  어디어디 다녀오셨어요, 재건축?
○중원구청장 임승민  중동1구역하고요, 금1구역하고,
○안극수위원  중1구역, 금1구역,
○중원구청장 임승민  예. 금광3구역.
○안극수위원  금광3구역. 가보니까 어떠세요, 현장이? 우리 구에서는 주민들의 불편한 사항은 어떤 게 있고 또 그 불편한 부분에 대해서 대응해야 될 것은 어떤 게 있는지 우리 청장님이 가서 현장 보시고 어떤 생각을 가졌습니까?
○중원구청장 임승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재개발 현장을 가보니까 바깥의 중1구역 같은 경우에는 하대원에서 이쪽으로, 성호시장 쪽으로 넘어오는 도로에 인접한 도로는 철거가 지금 덜 돼 있고요. 제가 갔을 때에는 그냥 불시에 갔는데 물 뿌리면서 공사를 해서 그쪽은, 중동은 좀 나은 것 같고요.
○안극수위원  청장님, 지금 세 곳도 있고 또 은행2동 같은 경우에도 은행2동 주공아파트 재건축 관련돼서 여러 가지 주민 간의 갈등도 되고 민원도 대립되고 또 소송도 진행되고 이러는 현장이 중원구 관내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 중원구 관내에서 그냥 모른 척하지 마시고 주민들에 대한 불편사항 해소의 어떤 방향을 나름대로 제시할 것이 있으면 그 방향 제시에 앞장서주시고 민원 갈등도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좀 해주시고 또 민원이 최대한으로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청장 임승민  예, 알겠습니다.
○안극수위원  두 번째로는 지난번 연말에 행정사무감사 보면서 각 과별로 지적한 사항들이 있어요. 이 지적된 사항 파악하셨어요?
○중원구청장 임승민  한 번만 읽어봤습니다.
○안극수위원  가장 대표적인 게 각 과별로 어떤 것이 있는지 피력 좀 해주세요.
○중원구청장 임승민  전체적으로 다는,
○안극수위원  전체적인 게 아니고 지금 20일 되셨으면 가장 현안사안을 가서 전체적으로 구를 들여다보시고, 두 번째로는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무엇이었는지 들여다보시는 것은 기본입니다.
○중원구청장 임승민  예, 알겠습니다.
○안극수위원  지금 경제교통과 같은 경우에는 주정차 단속 문제를 강력하게 지적을 많이 했어요. 10대 악성지역에 주차를 함으로 인해서 그것으로 발생되는 민원이 굉장히 많이 발생되고 있고 그다음에 건축과에는 이런 불법 현수막 관련돼서도 지적을 많이 했고 이런 것에 대해서 대안을 계속 찾아주고 개선을 우리가 해나가야 된다 이런 얘기지요.
  지금 이 경제교통과 같은 경우에도 주정차 단속 매 하는 시간대만 계속해서 그 시간대만 단속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주민들이 다 알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좀 탄력적으로, 그렇다고 해서 이것 단속하라는 것은 아니고, 차 댈 데가 없으니까. 단속하는 것은 10대 악성지역에는 강력하게 단속을 하시고 또 견인사업소하고 연계를 시켜서 제2의, 제3의 민원들이, 주민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그런 데는 강력하게 단속을 해야 된다는 얘기지요.
  이렇게 연말에 감사에서 나왔던,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했던 사안에 대해서는 바로 관철될 수 있도록, 이제 취임을 하셨으니까 청장님이 그런 것 좀 다 들여다보시고 다음 3월 임시회 때에는 시원하게 해결이 될 수 있도록 답변 준비 좀 해주세요.
○중원구청장 임승민  예, 알겠습니다.
○안극수위원  제 질문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마선식  안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청장님, 우리 안극수 위원님께서 재개발지역 그리고 일반지역까지 말씀하셨어요. 가장 심각한 곳이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성남동이에요, 구청과 가장 가까운 성남동. 페북도 많이 안 보셨어요, 페북?
○중원구청장 임승민  좀 봤습니다.
○위원장 마선식  인도에, 보도를 사람이 걸어갈 수 없을 정도로 문제가 심각합니다. 거기 전부 다 도로 사용료 받고 허가 내준 겁니까?
○중원구청장 임승민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마선식  그러면 단속을 철저히 해줘야지요.
○중원구청장 임승민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마선식  주민들이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중원구청에 전화하면 알았다고 해놓고 시정조치는 전혀 안 된다고 얘기를 해요.
  제가 아침마다 거기를 다닙니다, 일부러 이면도로로. 퇴근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시간만 있으면 거기를 다닙니다.
  특히 콘크리트를 치는 날은 조금 그렇다고 쳐요. 그런데 보면 안전요원 자체도 한 분이 좌우를 다 관리해요. 그럼 미세먼지, 소음, 거기다가 적치물. 안전에는 전혀 신경 써주지 않습니다.
○중원구청장 임승민  저희들이 지금 그렇지 않아도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고요.
○위원장 마선식  왜냐하면 재개발, 재건축 같은 경우는 현장이 워낙 방대하지요, 크고. 그러면 거기는 많은 민원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소규모 건설현장들 보면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중1구역 연초에 사고 난 것 알고 계시지요?
○중원구청장 임승민  …….
○위원장 마선식  알아요, 몰라요?
○중원구청장 임승민  그것은 못 받았습니다.
○위원장 마선식  1월 2일에.
○중원구청장 임승민  1월 2일이요?
○위원장 마선식  현장 내에서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거지요. 아주 황당한 사고예요, 황당한 사고. 물론 사망하신 분이 잘못했지요, 사실은. 터무니없는 일 때문에. 그래서 작은 것까지도 좀 신경 써주세요. 청장님은 어쨌든 중원구민을 위해서 발로 뛰시지 않습니까?
○중원구청장 임승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마선식  그럼 결과물이 있어야지요, 결과물이. 좀 뭔가 하는 일들에 대해서 성과물이 있어야 되는데 성과물이 전혀 없다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중원구청장 임승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마선식  특히 소규모 건축현장들, 불법은 아니에요. 그런데 주민들이 통행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험해요. 가림막 하나도 안 쳐져 있는 곳도 있습니다. 낙하물이 떨어졌을 때 어떻게 되겠어요. 그대로 맞아야 되겠지요. 그래서 그런 사고가 나지 않도록 잘 좀 챙겨주시기 바라고요.
  아까 우리 안극수 위원께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내용들, 이 내용은 정말 귀중합니다. 굉장히 소중한 일들이에요. 특히 성남서고 앞에 현대 힐스테이트 사색로가 만들어져 있지요, 사색로?
○중원구청장 임승민  예.
○위원장 마선식  단절된 도로예요, 끝에 가면. 사색로 앞에 야간에 한번 가보세요. 중앙에 왜 버스들이 서 있습니까? 중앙에.
○중원구청장 임승민  중앙에요?
○위원장 마선식  그럼요. 대형차고지가 없기 때문에 그러리라고는 봅니다. 주민들이 무수히 민원을 줍니다. 해결 안 돼요, 지금도. 승용차가 서 있으면 좌우로 통행하는 차들을 충분히 식별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높은 큰 차들이 서 있을 경우에는 식별이 안 됩니다. 깜짝깜짝 놀라겠지요. 그래서 거기는 좀 관리를 해주셔야 돼요.
○중원구청장 임승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마선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위원  구청장님, 축하드립니다. 중원구에 기대가 잔뜩 됩니다, 그렇지요?
○중원구청장 임승민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윤위원  축하드립니다.
  우리 도시건설 소속이 아닌 일이라서 구청장님께 한번 부탁 겸 확인 차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우리 구 내에 공중화장실이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장애인화장실. 그런데 공중화장실들이 많이 있나요, 관내에?
○중원구청장 임승민  그렇게 개방형 화장실은 있기는 있습니다. 지금 제가 정확하게 숫자는,
○정윤위원  그런데 분당 같은 경우에는 탄천변으로 공중화장실이 많이 설치가 돼 있거든요, 더러. 그런데 중원구에도 소하천이나 등등 있을 법한데 공중화장실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애인화장실이 설치가 안 돼 있어요, 보면. 그런데 또 설치가 돼 있다 하더라도 장애인들이 접근하기가 어려워서 장애우들이 곤란을 겪는 일들이 더러 있다고들 소리가 들려요. 그래서 우리 관내에도 그러한 공중화장실 파악을 잘 좀 하셔야 될 것 같고. 아울러서 장애우들이 접근하기가 용이할 수 있도록 설치가 필요한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도시건설 소관이 아니지만 그와 같은 것들은 조치가 이루어져야 되겠다고 당부 겸 부탁드리겠습니다.
○중원구청장 임승민  예, 저희들이 확인해가지고 나중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윤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마선식  정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괄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임승민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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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중원구시민봉사과

(10시 38분)

○위원장 마선식  다음은 정인목 시민봉사과장님 나오셔서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시민봉사과장 정인목  안녕하십니까? 지난 1월 1일 자 인사발령으로 시민봉사과장을 겸임하고 있는 정인목입니다.
  시민봉사과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설명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교진 토지정보팀장입니다.
  최충호 지적관리팀장입니다.
  우정민 지적재조사팀장입니다.
  지창호 부동산관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위원장 마선식  과장님, 설명은 자료로 대신하고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시민봉사과장 정인목  감사합니다.
○위원장 마선식  시민봉사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안 계시면 시민봉사과 소관 2019년도 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중원구시민봉사과장 정인목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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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중원구경제교통과

(10시 39분)

○위원장 마선식  다음은 박상용 경제교통과장님 나오셔서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경제교통과장 박상용  안녕하십니까? 중원구 경제교통과장 박상용입니다.
  경제교통과 소관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고명렬 교통행정팀장입니다.
  김영섭 주차관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 경제교통과 팀장 소개를 마치고 경제교통과 현황 및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마선식  우리 과장님도 업무보고는 자료로 대신하고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인위원  과장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중원구경제교통과장 박상용  예, 감사합니다.
○이기인위원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지적했던 사항 기억하고 계신지요.
○중원구경제교통과장 박상용  예.
○이기인위원  어떤 거지요?
○중원구경제교통과장 박상용  교통유발부담금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기인위원  교통유발부담금도 있고 그다음에 무단방치자동차 관련해서 우리 구청의 공무원이 직접 나가는 번거로움보다 정부3.0 애플리케이션 등을 활용해서 시민들에게 그렇게 신고할 수 있도록 유도해 달라고 했는데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중원구경제교통과장 박상용  주차단속 그것은, 불법 주정차 과태료 저것은 생활불편 앱을 통해서 현재 받고 있어요, 현재는.
○이기인위원  불법 주정차가 아니라 무단방치.
○중원구경제교통과장 박상용  무단방치도 마찬가지로.
○이기인위원  무단방치 받고 있다고요?
○중원구경제교통과장 박상용  예, 현재 받고 있습니다, 접수요. 그것으로도 민원인이 불편 앱을 통해가지고 불법 주정차 있잖아요. 거기다가 그 내용을 써가지고 들어오면 우리가 그것을 갖다가 현장 나가서 단속하고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지난 10월 이후로 10월부터 현재까지 몇 건을 받았나요?
○중원구경제교통과장 박상용  (관계공무원과 대화) 그것은 파악해가지고,
○이기인위원  앱은 따로 안 받으셨지요?
○중원구경제교통과장 박상용  별도로 한 것은 없고요. 불법 주정차 사항 내용이 들어와요. 그러면 그 내용을 내용을 파악해가지고,
○이기인위원  지금 과장님의 답변은 제가 받아들이기에 “그 애플리케이션에서는 무단방치차량을 신고할 수 있다.” 정도의 답변으로만 보이고 그 애플리케이션으로 무단방치차량을 실제로 신고받은 건수는 없는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중원구경제교통과장 박상용  그렇지요. 애플리케이션 별도로는 없습니다, 그것으로는요. 불법 주정차,
○이기인위원  그러니까 이제 건수가 없으시다는 거지요? 받고는 있는데 건수는 없고 무단방치차량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그렇지요?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이후로 뭔가 개선되거나 장려된 게 없다고 판단되는데 업무보고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요지는 알고 계시지요?
○중원구경제교통과장 박상용  예.
○이기인위원  공무원분들이 직접 나가서 무단방치차량을 일일이 전수조사하는 것이 한계가 있으니 정부3.0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 무단방치차량에 대해서 제보를 받고 있다고 리플릿이든 홍보자료를 만들어서 각 동마다, 우리 구 홈페이지에 써놓으시면 공무원들이 일일이 발로 뛰는 것보다 더 많은 무단방치차량의 신고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공무원분들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중원구경제교통과장 박상용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을 어떻게 홈페이지에 낼지, 홍보할지를 검토하셔서 저희 위원회에 말씀해달라고 했는데 아직은 바쁘셔서 못 하신 것 같으니까 추후에 이 애플리케이션 어떻게 활용할지를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각 동마다 엑스배너를 하나씩 세운다든지 이렇게 해도 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까지 고려해서 검토를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중원구경제교통과장 박상용  예, 알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아시겠지요?
○중원구경제교통과장 박상용  예.
○이기인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 166페이지지요. 교통유발부담금. 제가 기억이 안 나서 그러는데 그때 교통유발부담금 대상 건물이 몇 개가 있었지요, 우리 중원구에?
○중원구경제교통과장 박상용  9개요.
○이기인위원  9개가 있었어요?
○중원구경제교통과장 박상용  예.
○이기인위원  그때 우리 구에서 담당하는 공무원이 2명이라고 하셨지요?
○중원구경제교통과장 박상용  1명입니다, 우리는요. 분당이 2명이고요.
○이기인위원  분당도 1명입니다.
○중원구경제교통과장 박상용  분당도 1명이고 우리도 1명입니다, 담당자는.
○이기인위원  그 2명의 공무원으로 9개 시설 담당하는 것은 행정적으로 어렵거나 그렇지는 않던가요?
○중원구경제교통과장 박상용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이기인위원  없습니까?
○중원구경제교통과장 박상용  예.
○이기인위원  알겠습니다. 그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의무휴업을 교통유발부담금 감면프로그램으로 적용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반론을 제기했고 우리시에서 해당 조례를 개정하겠다고 제 방에 찾아오셔서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각 기관마다, 각 건물마다 법으로 정해진 의무휴업, 그러니까 의무적으로 대형마트 같은 경우에는 휴업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의무휴업을 창의적 프로그램으로, 창의적 교통유발 저해 프로그램이라고 우리시나 구에 제출을 해서 교통유발부담금을 감면받는 사례들이 몇 건이 발생됐었는데 그 부분들을 말씀드리니까 그렇다고 하면 자기들도, 우리시에서도 그 부분은 좀 부당하다고 생각되니 조례를 고치겠다, 의무휴업을 교통유발부담금의 감면프로그램으로 적용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해주셨고 조례 개정 작업에 있습니다. 그 부분 알고 계신가요?
○중원구경제교통과장 박상용  예, 알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아니, 알고 계신, 아직 못 들으셨지요? 아직 시에서부터 전달받은 게 없으시지요?
○중원구경제교통과장 박상용  별도로 전달받은 것은 없습니다.
○이기인위원  저도 지금 말씀드리는 거니까 참고하시고요. 그 의무휴업이 해당 조례에서 삭제가 된다면 9개 기관을 담당하는 2명의 공무원께서 우리 기관들에 의무휴업이라고 제출하는 것들은 모두 다 적용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 과장님께서 알고 계시고,
○중원구경제교통과장 박상용  예, 알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추후에 시와 잘 협의해서 이렇게 부당하게 교통유발부담금을 감면해 주거나 이런 사례가 없도록 과장님께서 챙겨봐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경제교통과장 박상용  신경 쓰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어떤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중원구경제교통과장 박상용  예.
○이기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마선식  이기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수위원  과장님, 저희 교통과에서 관리하는 CCTV들 있지요?
○중원구경제교통과장 박상용  예.
○김명수위원  이게 신설도 되고 관리도 하는데 관리체계가 어떻게 되나요?
○중원구경제교통과장 박상용  CCTV 관리는 시에서 하고 있고요. 이제 활용하는 것은 주차 CCTV 단속원들이 시의 재난관리과에 파견 나가서 CCTV 보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리는 시에서 하고요.
○김명수위원  그러면 이 CCTV가 기기이다 보니 고장이나 오류 소위 먹통이 되거나 이런 경우들도 있고 그런 것에 대한 유지보수는,
○중원구경제교통과장 박상용  그것 시에서,
○김명수위원  시에서 담당하지요?
○중원구경제교통과장 박상용  예.
○김명수위원  그러면 이 CCTV에 대한 유지보수, 그러니까 실제 현장에서 조치하는 비율, 그러니까 CCTV가 먹통이 되거나 기계 오류가 있어서 자꾸 현장을 나가서 조치를 하는 경우들이 있을 거거든요. 그 비율을 검토해 주시고요.
  요즘에 CCTV가, 지난번 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중국산 CCTV를 사용하다 보니 백본이라고 그래서 해킹프로그램이 들어 있거나 그런 이유로 인해서 우리시의 시민들의 정보가 노출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CCTV만큼은 사생활보호라든지 보안 문제 때문에 중국산은 배제하라고 그랬는데 지금 신규로 설치하는 CCTV들 거기에 대한 적용을 하고 있나요, 지금?
○중원구경제교통과장 박상용  CCTV 설치하고 그런 것은 전부 다 시 교통기획과에서 설치하기 때문에요, 거기까지 내용은,
○김명수위원  그러면 구청에서도 실제 사용은 구청에서 하니 중국산 CCTV로 인한 사생활침해라든지 보안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지 체크를 해주시고요.
○중원구경제교통과장 박상용  예.
○김명수위원  그러면 이제 CCTV에 함체가 있어요, 함체. 그러니까 CCTV 녹화장비라든지 함체가 있는데 그것은 좀 관리를 체계적으로 하고 있나요? 시예요?
○중원구경제교통과장 박상용  CCTV 관련된 것은, 단속하는 것은 구에서 직원이, 불법 주차단속요원이 가서 단속하고 있는데 시설물 CCTV 관리, 시설물에 대해서는 다 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명수위원  아, 그래요? 여기 보고서에는 구청에서 하는 것같이 나와 있길래 제가 여쭤본 거고요.
○중원구경제교통과장 박상용  아닙니다.
○김명수위원  아무튼 얘기 나온 김에 그래서 함체 쪽도 훼손이나 자료 손실이 많아요. 그래서 논산시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함체관리시스템을 적용해서 이런 고장이 났을 때 원격으로 제어를 하고 또 함체를 훼손하거나 파손하는 경우도 대응을 하는 요즘 스마트함체관리시스템들을 적용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본청에 제가 다시 한번 질의를 하고 관련 구청에서도 내용을 알고 계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자 합니다.
○중원구경제교통과장 박상용  알겠습니다.
○김명수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마선식  김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중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중진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중원구경제교통과장 박상용  감사합니다.
○유중진위원  우리 중원구도 주차난이 심각하지요?
○중원구경제교통과장 박상용  예.
○유중진위원  그래서 지금 이 업무보고 자료에는 안 나와 있지만 내 집 주차장 조성하는 부분 있잖아요. 작년 실적이 어떻게 되지요, 혹시?
○중원구경제교통과장 박상용  작년에 두 집, 2면 했습니다.
○유중진위원  2면 했어요?
○중원구경제교통과장 박상용  예.
○유중진위원  올해도 보니까 2면 정도 계획이 돼 있네요.
○중원구경제교통과장 박상용  계획이 돼 있고 또 이것에 대해서 이번에 먼저 안극수 대표님께서 얘기해가지고 1월 14일에 각 동으로 문서를 보냈습니다. 해당되는 것 있으면 신청을 하라고 해가지고 일단 들어오면 우리 담당자들이 나가서 들어온 것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보조금 추가로 지원해 주려고 합니다.
○유중진위원  그러니까 이게 비용은 얼마 안 들면서 영구적으로 확보하는 사업이라 참 좋은 사업으로 생각이 되는데 혹시 우리 중원구에 이렇게 내 집 주차장 조성할 수 있는 수요 같은 것 혹시 파악이 되나요? 어느 정도 가능한가 해서요.
○중원구경제교통과장 박상용  지금 우리 중원구에는 성남동이라든지 하대원동이라든지 금광1동 일부 주택단지를 제외해놓고는 분양지거든요, 거의 다. 그렇기 때문에 주차장을 별도 설치할 주택은 거의 없습니다.
○유중진위원  많지 않지요?
○중원구경제교통과장 박상용  많지 않습니다.
○유중진위원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는 주택 외에 상가라든가 이렇게까지 넓혀서 주차장 확보를 추진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혹시 보조금이 너무, 170만 원 이게 언제 정해진 거지요? 최대 그 정도,
○중원구경제교통과장 박상용  꽤 오래됐습니다. 2012년 이전에,
○유중진위원  오래됐지요? 그래서 이게 중원구만이 아니라 우리 성남시 공통된 사항입니다.
○중원구경제교통과장 박상용  예, 맞습니다.
○유중진위원  그래서 제가 조금 조사를 해보니까 인천 같은 경우는 1면당 650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도록 개정을 했어요. 그래서 이것을 현실화시키는 부분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하여튼 좋은 사업이니까 어쨌든 적극적으로 홍보도 해주시고 이렇게 추진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중원구경제교통과장 박상용  알겠습니다. 그리고 가격 올리는 것에 대해서 3개 구청이 시 해당부서에 전달해가지고 한번 조례 개정도,
○유중진위원  한번 이렇게 건의한 내용이 있나요, 혹시?
○중원구경제교통과장 박상용  없습니다, 여태까지는.
○유중진위원  하여튼 같이 이렇게 건의해서 이런 좋은 사업은 좀 확산될 수 있도록 추진을 우리 구에서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경제교통과장 박상용  예, 알겠습니다.
○유중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마선식  유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극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극수위원  과장님, 한 개만 건의드릴게요.
  신규사업입니다. 상습 불법 주정차지역 CCTV 신규 설치. 지금 수천 번, 수만 번 계속해서 수년 동안, 십수 년 동안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주차장 관련이에요. 그만큼 우리 성남시가 주차비율이 굉장히 상황이 안 좋다는 얘기지요. 확보는 계속해서 매년 그래도 나름대로 정책적으로 주차 면은 신설을 하고 있는데 늘어나는 차량에 대비해서 도저히 해결할 수 있는 특단의 방법이 명확하게 나와 있지를 않아요, 그렇지요?
○중원구경제교통과장 박상용  예.
○안극수위원  그래서 상습 불법 주정차지역에, 이런 지역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거거든요. 출근이나 퇴근했을 때 또 저녁에 퇴근하고 난 다음에는 이중, 삼중까지 이렇게 큰 대로변에는 전체적으로 차량들이 아주, 대형차량 주차장을 방불케 한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이런 곳에 CCTV를 설치해서 이것을 단속한다는 얘기거든. 이게 지금 금년도에도 신규사업이라 그래가지고 사기막골, 둔촌대로, 마지로, 제일로, 모란로, 원터로. 이게 마지못해서 이런 곳에 대는 것인데 이것을 탄력적으로 하지 않고 아예 24시간 차를 대면 무조건 단속을 한다는 것은 주민들한테는 좀 가혹하지 않아요?
○중원구경제교통과장 박상용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중원구에 CCTV가 현재 36대가 설치돼 있고 추가로 6대 하면 그것을 갖다가 24시간 감시하는 게 아니고, 단속하는 게 아니고요.
○안극수위원  어쨌든 출퇴근시간에 하든 차량이 가장 많이 밀리는 시간대에 대든 주민들로서는 그나마 어쩔 수 없이 불법으로 하는 것이지 불법을 하고 싶어서 하는 주민들은 없잖아요. 그나마 이렇게 많은 곳에 또 CCTV를 설치해서 강제로 단속을 하면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주민들이 한 번 스티커를 끊으면 4만 원인가 그런데 주민들이 살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면 주차장 확보를 해놓고 안 되면 이렇게 강행규정으로 정해서 CCTV를 설치하든지 해야지 무조건 신규사업이라 그래가지고서는 중원구 전체를 갖다가 6대씩, 7대씩 CCTV 설치해서 딱지를 떼겠다고 그러면 주민들은 얼마나 바로 피해가 오겠어요?
○중원구경제교통과장 박상용  무조건 주차단속해서 과태료를 부과시키는 게 아니고요, 거기에 보면 주차장으로 지정이 돼 있지 않더라도 주차장의, 일렬주차든지 양렬주차장 해놓은 것에 대해서는 딱지를 거의 안 떼고, 교통 흐름에 지장이 없으면. 교통의 흐름에 지장이 있는 것만,
○안극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런 곳이 주로 사거리 주변이란 말이에요. 차량 정체가 많이 되는 지역이고 이런 지역에 주민 거주밀도가 높기 때문에 또 상가지역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런 곳에 차를 대는 것인데 이것을 단속을 위한 단속으로 가면 안 되잖아요. 단속을 하는 데 있어서는 불법이니까 단속을 하지만 그만큼 주민들한테 주차장을 제공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단속을 한다고 그러면 얼마든지 이게 가능하다고 보지만 지금 있는 CCTV도 너무 많다고 해서 철거해달라고 주민들이 자꾸 민원이 많은데 더더욱 이렇게 많이 설치를 하면 주민들한테 오는 부담이나 주민들의 어떤, 불법이지만 스티커 부과를 하는 것은 당연히 법적으로는 맞지만 어느 정도 행정이라는 게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지 않느냐.
  좌우지간 청장님, 이 사업 전면 재검토해 주세요.
○중원구청장 임승민  저희들이 한번 상황을 보고요.
○안극수위원  그러면 주차장을 더 만들어놓고 나서 이런 강행규정으로 정해서 하든지.
○중원구경제교통과장 박상용  교통 흐름에 지장이 심하게 하는 것은,
○안극수위원  여태까지 안 했었던 것 아닙니까, 여태까지!
○중원구경제교통과장 박상용  아니, 아침에 불법 단속원들이 나가서,
○안극수위원  그러니까 탄력적으로 인력을 동원해서 하시란 말이에요.
  지금 점심시간대에는 좀 빼주지요, 그게?
○중원구청장 임승민  예, 안 해요.
○안극수위원  사거리에도 빼주고 있습니까, 사거리도?
○중원구경제교통과장 박상용  11시 반부터 2시까지는 과태료 부과시키지 않고 아주,
○안극수위원  좀 앞뒤가 맞지 않는 행정인 것 같으니까, 청장님, 이게 6개거든요. 6개 지역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신규설치하는 부분은 전면 재검토 좀 해주세요. 신규사업이라 그래가지고 실적 올리는 데만 급급하지 마시고 주민들도 함께 생각하는 그런 행정이 뒤따라 가줘야지 무조건 차량 흐름이 안 좋다고 해서 CCTV 설치해가지고 그 시간대 차 대면 스티커 발부하겠다고 하는 것은 심각한 제2의, 제3의 역민원 또 발생되는 거예요. 여태까지 하지 못한 것을 지금에 와서 또 이렇게 하는 것은 심각한 고민거리이지요.
  청장님, 전면 재검토 좀 주세요, 이 사업은. 꼭 필요한 곳만,
○중원구청장 임승민  일단은 지역주민들하고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안극수위원  꼭 재검토 좀 해주세요.
○중원구청장 임승민  예.
○안극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마선식  안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발위원  간단한 것 하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업무청취 시 또는 행정감사 시 이야기했던 현황 한 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조치가 안 되고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는 형태가 있어서, 폐해가 있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 산성대로 후면도로인 광명로 아시지요?
○중원구경제교통과장 박상용  예, 알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주로 이제 관광숙박업이 밀집되어 있는 곳입니다. 거기에 시유지가 있었던 곳이고 제가 번지수 정확하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모텔에서 호텔로 바뀐 부지 옆에 시유지가 있었고 거기에 구 가옥이 있었습니다. 현재 그것을 주차장으로 이용하고 있어요, 나눔주차장식으로. 그 위치 알고 계시지요? 모르시나요?
○중원구경제교통과장 박상용  지금 우리 구에서 나눔주차장으로 이용하는 게 세 군데 있는데요, 상대원1동에 2개가 있습니다. 성신교회 앞에 하고 단독택지 내 한 군데하고 여수초 앞에 세 군데가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데는 잘 모르겠는데요.
○김영발위원  운동장 사거리에서 남측으로 내려가는 부분에 500m 정도 내려가 보면 우측 편에 있습니다. 그리고 현장을 한번 나가서 보시되 위치를 정확하게 모르시면 저한테 물어보십시오.
○중원구경제교통과장 박상용  예,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거기가 실은 나눔주차장, 다시 말해서 그 지역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주차공간인데 호텔의 전용주차장이 돼버렸습니다.
○중원구경제교통과장 박상용  저기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김영발위원  대략 맞을 겁니다. 거기,
○중원구경제교통과장 박상용  고가로 밑에 해서,
○김영발위원  아니지요. 거기는 아닙니다. 제가 이야기드렸지 않습니까, 후면도로.
○중원구경제교통과장 박상용  후면도로요?
○김영발위원  예, 산성대로 후면도로라고 할 수 있는 광명로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중원구경제교통과장 박상용  예,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확인하셔서 호텔 전용주차장이 돼서는 안 됩니다.
○중원구경제교통과장 박상용  예,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이번에는 제가 6월에 행감이니 반드시 꼭 확인하겠습니다, 조치가 안 되고 있었던 사항이기 때문에.
○중원구경제교통과장 박상용  예.
○김영발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이야기하셨던 나눔주차장 어떤 혜택을 주고 있습니까?
○중원구경제교통과장 박상용  나눔주차장 지금 누구나 활용할 수 있습니다, 거기 현재.
○김영발위원  아니, 그러니까 토지주에게 어떤 혜택을,
○중원구경제교통과장 박상용  현재 세금 면제.
○김영발위원  세금 면제를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중원구경제교통과장 박상용  거기까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 수 없고, 저도 현재 잘 모르니까 확인해가지고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영발위원  나눔주차장에 대한 부분들이 더 확대될 수 있도록, 물론 그럴 만한 공간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홍보를 통해가지고 나눔주차장이라도 더 확보를 할 필요가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중원구경제교통과장 박상용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마선식  김영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교통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중원구경제교통과장 박상용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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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중원구건설과

(11시 01분)

○위원장 마선식  다음은 조재식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건설과장 조재식  안녕하십니까? 중원구 건설과장 조재식입니다.
  2019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중원구 건설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용호 건설행정팀장입니다.
  정대우 토목팀장입니다.
  김도일 소하천관리팀장입니다.
  김명섭 도시미관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위원장 마선식  우리 과장님도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안극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극수위원  우리 과장님, 제 기억에는 우리 과장님 참 일 열심히 하는 과장님으로 늘 항상 이렇게 기억에 남더라고요. 그래서 늘 참 열심히 하신다, 이런 생각 많이 하는데 한 두 가지만 제가 질의 좀 드릴게요.
  우선 상대원과 하대원에 걸쳐서 공단 입구에서부터 저쪽 하대원 청과시장 있는 데까지 육교, 고가, 육교 있었지요, 육교?
○중원구건설과장 조재식  예.
○안극수위원  그다음에 상대원시장 쪽에 육교 총 몇 개였었는데 몇 개 정도가 철거된 것이고 앞으로 그게 다 철거할 계획이 있는지요.
○중원구건설과장 조재식  현재 있는 게 3개하고요, 저쪽 남한산성 순환도로해가지고 1개하고 총 4개가 있고요. 그다음에 상대원시장 앞에 하고 그다음에 옛날에 지금 금상초 앞에 그 2개소는 이제 철거를 했고요. 현재 3개소 하고 있는데 그것도 주민들이 철거를 요구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존치를 요구하시는 분들 많은 민원이 있어가지고 현재로서는 철거계획은 없고요. 저희가 그래서 주민들 설문조사도 해보고 또 기타 거기를 횡단보도라든지 이런 것 설치가 될 수 있는지도 경찰서하고 협의해봐가지고 그렇게 판단해서 현재로서는 철거계획은 없습니다.
○안극수위원  그게 아마 최초에는 주민들의 안전통행 확보하기 위해서 육교를 이렇게 설치했던 것 같아요.
○중원구건설과장 조재식  예, 그렇습니다.
○안극수위원  시간이 또 오랜 시간 지나다 보니까 도시미관도 저해시키고 또 상인들의 민원도 있고 그래서 일부 구간은 아마 이렇게 철거도 된 것이고. 그런데 그것을 철거시켜놓고 이제 횡단보도 설치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 부근에다가.
○중원구건설과장 조재식  기존에 횡단보도가 있었지요.
○안극수위원  아, 있었어요?
○중원구건설과장 조재식  예.
○안극수위원  그런데 지금 하대원 같은 데는 없던 데를 횡단보도 설치한 거잖아요.
○중원구건설과장 조재식  없던 데를 육교를 설치한 거지요.
○안극수위원  아, 횡단보도가 없는 곳에 육교를 설치한 거예요?
○중원구건설과장 조재식  예.
○안극수위원  아니지, 육교를 철거하고 횡단보도를 하는 것이지.
○중원구건설과장 조재식  예.
○안극수위원  왜 말을 거꾸로 하세요. (웃음)
  그러니까 육교가 있었는데 이것을 철거하고 횡단보도를 해놨잖아요. 그런데 그 동선이 굉장히 멀어. 그런데 거기에서 혹시 안전사고 발생된 것은 모르세요? 발생된 사안은 없나요?
○중원구건설과장 조재식  그거 이후로는 안전사고 발생된 경우는 없었습니다.
○안극수위원  자, 정리하겠습니다. 우선 철거하고 신설하고 이러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심사숙고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우선은 상인들한테는 피해가 있을지는 몰라도 주민들의 안전이 우선이잖아요. 그래서 그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무조건 철거해서 도시미관을 저해해서 깨끗하게 환경을 만드는 것도 좋지만 그것을 철거함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또 그 횡단보도를, 밤에는 시속이 그게 신호체계가 끊어지는 게 아니에요. 상대원공단까지 계속 원시스템으로,
○중원구건설과장 조재식  연동체계지요.
○안극수위원  동시체계로 되어 있다 보니까 교통사고가 굉장히 빈번하게 일어나는 곳이니까 그런 부분도 감안해서 현재 존치되고 있는 철거 육교에 대해서는 아주 적극적인 행정으로 대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중원구건설과장 조재식  예, 알겠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중원구 관내 학교 도로 주변에 보면, 인도 옆에 보면 펜스들 설치해 있는 곳들 있잖아요. 펜스를 설치하다 보니까 상인들은 장사가 안 된다고 그것 철거해달라고 그러는 민원 그래서 좀 뚫어달라고 그러는 민원 그다음에 학교 측에서는 학생들이 무단횡단을 하다 보니까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서 거기다가 펜스를 쳐달라고 그러는 민원들, 이게 굉장히 상충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도 지역 민원 최대한으로 고려해서 가능한 한 약자들 입장에 서서 행정을 처리해야 될 것 같아요.
  다시 말해서 상인들 보호도 상인들을 보호해야 되겠지만 우선은 학생들 위주로 이렇게 행정을 펼쳐주기 바랍니다.
○중원구건설과장 조재식  예, 알겠습니다.
○안극수위원  제가 무슨 말씀드리는지 알지요?
○중원구건설과장 조재식  예, 보차도 분리 펜스 말씀하시는 거지요?
○안극수위원  예.
○중원구건설과장 조재식  상인들이 일부 이제 반대하는 게 있고요, 학부모 측에서는 학생들 보행안전 때문에 해달라는 게 서로가 상충되는 게 있는데요, 하여튼 주민들하고 학교 측하고 학부형들하고 잘 협의해서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안극수위원  예,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마선식  안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교량, 육교, 시설 등에 대해서 아주 잘 관리하고 계시다고 정평이 나있던데 지난번 우리 분당에서 무너지고 그랬잖아요, 교량이.
○중원구건설과장 조재식  예, 야탑10교인가.
○정윤위원  예, 지난번에 행감 때 보니까 아주 구체적으로 잘 관리 내지는 업무파악을 많이 하셨던데 잘 이루어지고 있지요?
○중원구건설과장 조재식  예, 현재 시설물들 저희 관내는 큰 이상 없이 다 하고요, 정기적으로 점검도 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큰 이상은 없습니다.
○정윤위원  그래서 갈현천 확장공사나 등등 교량 보수 이것에 대해서도 안전을 위해서 과장님 잘 부탁드립니다.
○중원구건설과장 조재식  예, 알겠습니다.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정윤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마선식  정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기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인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179페이지에 노점 및 노상 적치물 정비 있잖아요. 이게 지금 어떻게 되고 있나요? 전통시장 4개소, 취약지역 3개소 이외에 다른 지역들에 대해서 노상 적치물이나 노점상 정비도 하고 있는 건가요?
○중원구건설과장 조재식  예, 저희가 지금 노점상은 단속을 하고 있는데요, 단속원이 기간제 포함해서 총 7명이 하고 있는데요, 재래시장하고 취약지를 우선적으로 해서 고정배치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기동순찰도 주요 도로변에 배치해가지고 4명 배치해서 계속적으로 하고 있고요.
○이기인위원  그러니까 이제 노점에서 사업을 영위할 때 노상에 적치된 그 적치물들을 정비하고 단속하는 그런 업무네요, 그렇지요?
○중원구건설과장 조재식  예, 그렇지요. 계고도 하고 저희가 이제는 어떤 경우는 과태료도 부과하고 이렇게 하고 또 회수해서 갖고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현재 중원구에서 우리 관급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시장이나 이런 지역들에 대해서, 지점들에 대해서 컨테이너박스가 도로를 점용해가지고 나와 있다든지 아니면 우리 공사를 진행하면서 공사 자재물들을 도로 한편에 놓는다든지 이런 일들도 정비가 되고 있나요?
○중원구건설과장 조재식  예, 그것도 있고요. 저희가 이제 공사현장에 보면 컨테이너 같은 것 놓아둔 것은 저희가 정식으로 도로점용 허가를 받아가지고 도로점용료를 부과해서 관리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인도변에 이제는 각종 자재들을 많이 적치해놓은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것도 저희가 수시로 나가가지고 보행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수시로 단속은 하고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작년이었나요, 재작년이었나요. 하대원시장 공사하면서 컨테이너박스가 도로 2m 폭에서 거의 반 정도 차지한 그 컨테이너박스가 즐비하게 늘어져 있었고 공사를 하면서 공사 자재들이 이렇게 한편에 그냥 우두커니 관리가 안 된 채 적치가 되어 있던 것으로 제가 기억이 나는데 그런 유사한 사례들도 우리 노점상과 노상 적치물들뿐만 아니라 우리시 공사들 그리고 공사장들도 같이 정비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사가 되고 있습니까?
○중원구건설과장 조재식  현재 저희가 조사해가지고 현황 가지고 있는 것은 없고요. 그런데 우리가 수시로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같이 건축현장은 저희들이 수시로 순찰을 돌아서 현장에서 즉시 조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는.
○이기인위원  그러니까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은 이런 일반 노점상뿐만 아니라 우리시에서 공사를 하거나 관급 발주를 받아서 공사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부터 잘하자는 거거든요.
○중원구건설과장 조재식  예, 알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아무래도 우리시가 그렇게 도로를 반 정도 이상이나 점용하면서 컨테이너박스를 놓고 그리고 건설 자재들도 도로 위나 잔디밭 위 그렇게 관리가 부실하게 된 상태로 적치를 해버리면 노점 및 노상 적치물을 정비당하는, 사업자를 영위하는 사업 사장님들은 억울해하실 것 같고 너희부터 잘하라는 말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전력이 없었다면 말씀을 안 드릴 텐데 하대원시장 이제 공사를 진행하면서 분명히 있었던 이력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우리 과장님께서 챙겨봐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중원구건설과장 조재식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시청에서 발주하는 것이나 구청에서 발주하는 관급 공사현장도 좀 더 최우선적으로 저희가 먼저 솔선수범하는 차원에서 관리를 제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적어도 2개의 잣대를 들이대면 안 된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마선식  이기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원구건설과장 조재식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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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중원구건축과

(11시 12분)

○위원장 마선식  다음은 이종건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도 업무계획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팀장님들 소개 후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건축과장 이종건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이종건입니다.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설명에 앞서 건축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노창기 건축행정팀장입니다.
  강용모 건축허가팀장입니다.
  정득춘 건축지도팀장입니다.
  김건규 광고물관리팀장입니다.
  박행옥 건축물관리팀장은 병원에 예약이 어려운 것이 잡혔기 때문에 연기를 못 하고 참석을 못 했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팀장 인사)
○위원장 마선식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이종건 건축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극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극수위원  과장님 안극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두 개만 질문드릴게요. 우선 경찰서 앞에서 시민들이 사기치고 막 이러는 것을 봐도 경찰이 범인을 잡지 않아. 우리 시청 앞에 불법으로 통행이 되지 않을 정도로 교통 흐름을 방해하고 적치물을 쌓아놓고 이래도 우리 시청이나 구청 그 아무도 그거 쳐다보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게 큰 공사를 할 때는 가능한 한 토요일이라든지 일요일에 하라고 이렇게 행정적인 지원을 해서 하든지 아니면 그렇게 제도를 개선시켜서 하든지 그래야지 가장 내버려둬요. 성남시 관내에 골목골목 지금 작은 규모의 소규모 그다음에 큰 공사현장들이 그렇게 많아요. 그래도 신고가 들어와도 왔다 가면 그만이야. 그것을 복구가 안 되는 거지요. 물론 좁은 공간에서 공사하는 분들의 어려운 부분들도 있습니다, 건축업자들이. 그렇지만 그것도 어느 정도 편의를 제공해 주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아주 완전히 공사 끝날 때까지는 그 인도들이 전부 다 건축 하시는 분들 그분들의 땅이고 그분들의 도로고 다 그렇더라고요.
  우리시에서 공사기간 세 달이면 세 달, 1년이면 1년 동안 우리가 도로에 대한 사용승낙을 받고 우리가 도로점용을 해주잖아요. 그렇지 않은 곳들이 많다는 얘기지요. 그렇게 점용을 해준 데는 해줬다고 해서 자신 있게 또 그렇게 해서 아주 방치시켜가면서 지금 일들을 하고 있어요. 그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우리 시청 앞입니다. 그런데 구청이나 시청에서 누구 하나 가서 핸들링해 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시에서 왔다 갔다 하시는, 시 왔다가 그쪽에 일 보러 가시는 분들한테 피해 주고 아예 도로 다 막아버리고.
  이런 행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중원구건축과장 이종건  지금 시청 앞에는 대부분 대규모 상가인데 시청 건축과에서 허가 나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지금 실제적으로 관리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관리할 수 있는 어떤 권한 밖이거든요, 원칙적으로. 지금 시에서 도로점용을 1m 정도씩 이렇게 받게 되는데 그 이상으로 더 점용을 하거나 하는 부분은 건설과 도로 쪽에서 도로점용 허가를 해주거든요. 그래서 그 이상 점용을 하게 되면 또 그런 부분은 그쪽에서 해야 될 부분이고요.
  저희들은 저희가 직접 인허가 내주는 소규모 코너에 있는 것,
○안극수위원  그러니까 그런 데도 마찬가지예요, 과장님.
○중원구건축과장 이종건  그런 데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협소하다 보니까 참 어려움이 저희들도 있는데요, 그런 부분은 저희가 더 관리 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으로 인해서 주민 피해로 이어지다 보니까 주민들이 목소리가 높아지는 것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우리 과장님이 그냥 내버려두지 말고 특별히 관리를 해서 우리시에서 단속을 해야 될 부분과 또 구에서 단속해야 될 부분과, 여기도 어떻게 보면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모르다 보니까 우리 구로 다 전화를 해서 민원 넣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 관할이 아니라고 이렇게 외면해야 될 게 아니고 조금 더 적극 행정으로 대처를 해서 주민불편을 건설하는 건축현장으로 인해서 더 이상 이렇게 크게 피해가 되지 않도록, 우리 과장님이 어렵고 힘든 것은 잘 알고 있어요. 인력도 많지 않은 상황 속에서 그래도 반드시 해야 될 그런 부분들은 반드시 해나가는 그런 2019년도가 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과장님 좀 해주시고.
○중원구건축과장 이종건  예, 알겠습니다.
○안극수위원  두 번째로는 현수막 관련돼서 정치현수막, 행정현수막에 대해서 노상 수도 없이 얘기를 했습니다. 또 지난번에도 우리 과장님하고 3개 구청 과장님들하고 해서 불법 현수막 관련돼서 저랑 합동간담회도 한 번 해봤고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안 지켜져요. 그래서 이것을 유기적으로 충분히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게 안 지켜져요. 그래서 내부적으로 다시 한번 그것을 정리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제가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중원구건축과장 이종건  그 부분은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형평성에 맞도록 업무 처리하겠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렇게 좀 해주세요.
○중원구건축과장 이종건  예, 알겠습니다.
○안극수위원  제가 여기서 공식적인 자리라 더 이상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곤란하지만 반드시 우리 청장님한테 보고 좀 드려서 3개 구청이 공히 공유해서 이렇게 처리될 수 있도록 협조 좀 해주십시오.
○중원구건축과장 이종건  예, 알겠습니다.
○안극수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마선식  안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중원구청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9분 회의중지)

(14시 07분 계속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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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분당구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위원장 마선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분당구청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건을 상정합니다.
  박철현 분당구청장님 나오셔서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청장 박철현  안녕하십니까? 분당구청장 박철현입니다.
  2019년 새해를 맞이하여 시민의 행복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마선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설명에 앞서 위원회 소관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강필 시민봉사과장입니다.
  안상두 경제교통과장입니다.
  이찬택 건설1과장입니다.
  김용훈 건설2과장입니다.
  건축과장은 교육 중으로 문희준 건축행정팀장이 대리 참석했습니다.
  신성렬 도시미관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어서 배부해 드린 계획서에 의거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분당구 주요업무보고 끝에 실음-참조2)

○위원장 마선식  박철현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총괄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위원  구청장님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분당구청장 박철현  감사합니다.
○정윤위원  가보시니까 업무가 너무 많지 않아요? 너무 많지요?
○분당구청장 박철현  예, 잘하겠습니다.
○정윤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우리 분당구가 인구가 50만 명이에요, 약. 50만 명인데 우리 분당구 업무가 폭주하지 않나, 너무 격무에 시달리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보면서 향후 어떤 분구 계획은 없으세요? 그런 것을 못 느끼십니까?
○분당구청장 박철현  이것은 제가 필요성은 충분히 느끼고 있고요. 일단은 행안부하고 협의관계 이런 게 있는데요, 일정한 시기가 되면 제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윤위원  그래서 분당구의 한 의원으로서 수정, 중원은 물론 거기에 비할 것은 아니지만 인구가 너무 과대하고 그다음에 앞으로 계속 개발사업들로 인해서 늘어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대비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판교구가 됐든 아니면 분구가 됐든 어떤 구청장님으로서 그러한 것들을 고려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져보면서 우리 위원회 소관이 아니지만, 아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탄천에 보면 구청장님께 총괄 질의를 드리게 됐습니다.
  탄천에 보면 화장실들이 많이 있어요. 있는데도 불구하고 장애인들이 접근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장애인들이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공중화장실이 필요하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거기에 따른 화장실도 사실은 확대가 더 필요하다고 마을주민들은 많이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그런 것들을 보완이 필요하다. 장애인들이 접근하기가 어렵다. 등등 이와 같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정에 참조를 해주셔서 취임과 동시에 아주 잘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분당구청장 박철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정윤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마선식  정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인위원  청장님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분당구청장 박철현  감사합니다.
○이기인위원  그리고 의회사무국장으로 계실 때부터 참 성실하게 열심히 근무하시는 공무원 중 한 분이라고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성실한 업무 열정을 우리 분당구민들에게 쏟아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과 함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분당이 사실 39만 명의 계획 인원으로 계획된 전략계획도시인데 현재는 그때 처음 개발 당시 계획에 없었던 판교를 제외하면 첫 계획인 수용인원을 지금 넘어섰어요. 판교 인구를 제외하면 39만 5661명 최근 통계를 본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그에 따라서 이제 오래돼서 노후화는 물론 도시기반시설들의 과포화가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열배관, 하수도, 주차장, 도로, 학교 등등 주요 도시기반시설들의 과포화가 굉장히 날로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중 우리 청장님이 오시기 전에 유규영 청장님과 저희가 함께 진단하고 공감했던 열배관에 대해서 청장님께서 유독 되게 신경을 많이 쓰고 계셨었고 우리 한국난방공사와 함께 백석역 사고 이후에 분당의 열배관 상태가 어떠한지 그 자료를 받아서 의회에 공유하겠다고 해주셨는데 이제 임기가 끝나버린 상태세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일단 인수인계를 받았는지와 그리고 어저께 고양 온수배관 사고의 원인이 용접액을 27년 전에 잘못 덜 칠해서 발생됐다 그래서 27년 전에 그 시공업자를 추적한다, 이런 어처구니없는 기사도 나기도 했는데 우리시에서 이렇게 열배관과 관련한 관리 상태와 한국난방공사에서 어떤 자료를 어떻게 공유하는지를 좀 들어보고 싶고.
  두 번째는 이제 분당에 있는 공동구도 이제 굉장히 크고 어찌 보면 관리가 좀 부실하면 위험해지는 시설일 것 같은데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공동구에 전기케이블들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입주 당시 설치하면서 뿌려졌던 난연도료만 도포되어 있을 뿐 그 난연도료가 모두 휘발되면서 사실상 수십 킬로미터에 이르는 전기케이블들에 난연관 설치가 안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 부분도 청장님께서 우리 유규영 전 청장님께서 특별하게 챙겨주신다고 하셨는데 임기가 다 끝나버리시는 바람에 일의 연속성이 끊길까 노파심이, 걱정이 되는데 이 두 부분에 대해서 청장님이 업무파악이 아직 덜 되셨겠지만 개인적인 소견과 함께 조금 업무파악이 되셨다면 어떤 계획이 있는지 이런 것도 두 가지를 들어보고 싶습니다.
○분당구청장 박철현  위원님 말씀에 우선 감사드리고요.
  공동구는 제가 취임하자마자 제일 먼저 방문했던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현장 센터장에게도 우리 50만 구민의 생명과 안전 그리고 재산보호를 위해서 열심히 해주십사 하는 말씀과 함께 직원들에게도 전달을 한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관심을 더 갖겠다 하는 원론적인 답변과 함께 실제 현장에서 확인하고 제가 조치할 수 있는 것은 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열배관 관계는 제가 직접 가서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챙겼던 업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정자동 일부 구간에서 보수공사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1월 말까지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보수계획이 한국지역난방공사에서 작성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충분히 공유하고요. 그다음에 시민사회에 알릴 것은 알리고 지역난방공사 사장하고도 얘기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기인위원  바로 취임하시자마자 공동구 현장방문과 열배관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여주신 것에 대해서 한 시의원이자 주민으로서 감사드리고.
  일단 열배관은 이렇게 백석역 사고가 일어났다고 해서 잠깐 이렇게 우리 분당구도 검사해볼 게 아니라 이제는 정기적인 검사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난방공사와 협조하셔서 분기별이든 반기별이든 정기적인 검사를 통해서 주민들에게 조금 안전에 이상이 없다는 것을 주기적으로 구청에서 알려주시기를 바라겠고.
  공동구도 그때 행정사무감사 당시 우리 건설과인가요, 직원들께서 우리 공동구 관리하는 한전과 협의를 해서 난연관을 조속하게 지속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약속을 주셨고 현재도 설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속도가 늦춰지거나 지연되지 않도록 청장님께서 각별하게 신경 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분당구청장 박철현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마선식  이기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수위원  구청장님 취임을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분당구청장 박철현  고맙습니다.
○김명수위원  우리 행정에 달인이라고 소문이 많이 나셔가지고 우리 분당구민이 기대하는 바도 크고요. 또 좋은 행정 펼쳐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먼저 부임 직후에 동별 인사회를 바로 실시하시면서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또 현장을 직접 찾아다니시는 모습 매우 인상깊고요. 또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답변해 주시고 또 처리할 부분에 대해서 책상 위에 올려놓고 메모하신다는 얘기까지 들었어요. 그래서 매우 고맙고요.
  우리 분당구는 크게 두 개 지역으로 나눌 수가 있지요. 1기 신도시, 그러니까 1990년 초반에 입주했던 ‘천당 아래 분당’이라고 했던 분당 그리고 10년 전부터 입주를 했던 판교지역이 있겠지요. 있는데 판교지역도 여러 가지 문제점 현안문제도 있겠지만 우리 분당은 특히 1기 신도시는 이제 입주한 지 28년이 돼서 벌써 강산이 3번 변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지요.
  그래서 우리 이기인 위원님도 방금 얘기하셨지만 지하 공동구 문제 그다음에 교량, 열송수관, 상하수도, 도로, 주차 그다음에 시설물, 기반시설 관련해서 모두 노후화가 진행되고 있으면서 보수비용이나 관리비용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일례로 공동주택 같은 경우도 실은 장기수선충당금을 제대로 적립을 해서 그 부분으로 많은 부분을 보수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실체를 파악해 보면 50% 수준도 안 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일시적으로 지금 처리하려고 하니 많은 문제점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관련해서 이제 크게는 국회에서는 1기 신도시 특별법을 제정한다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고요. 우리 구청 특히 1기 신도시 중에서도 분당이 가장 큰 지역이었지요. 가장 인구수도 많고 대표 선도지역인데 우리 분당구청에서도 이 관리체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제안하고 싶은 것은 TF을 좀 발족해서 전반적으로 어떤 매뉴얼을 가지고 체계화된 검토와 관리시스템을 만들었으면 하는데 구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분당구청장 박철현  일단은 위원님 말씀에 감사드리고요. TF까지는 생각을 못 해봤는데요, 고민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전반적으로 느끼고 있는 것들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들을 지금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위원님들께 이제 설명을 드리고 협조요청을 할 텐데요, 실제 보면 시비 편성을 가장 먼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편성 날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된다면 국도비라도 좀 확보를 해서 선행적으로, 선제적으로 노후시설에 대한 보수 이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제안했듯이 정말 TF라도 발족을 해서 체계적인 관리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분당구청과 또 우리 집행부 시청과 협의를 해서 어떤 안이 마련됐으면 하는 요청을 드리고 싶습니다.
○분당구청장 박철현  예, 알겠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지역구 현안문제이기는 한데요, 정자1동 특히 정자1동은 주상복합지역으로서 시민의 90% 이상이 주상복합지역에 거주를 하고 있지요. 그래서 이제 행정구역상은 상업지구이기는 하지만 시민이 엄연히 주거하는 지역이고 성실한 납세의무를 하고 있고 세수 비율도 상대적으로 높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동안에 저희가 관심을 덜 두기는 했습니다. 그 지역이 워낙 조용하고 조성된 지 10년 내외이기 때문에 아시다시피 이제 최근에 주상복합지역에 주민편의시설이나 공공시설에 대한 용도변경 그다음에 스포츠시설 폐쇄사태가 많이 발생하고 있지요.
  그래서 지금 먼저 이슈가 됐던 곳이 미켈란쉐르빌에 대해서는 3~4년 전부터 이슈가 됐고 최근에, 우리 분당구청 건축과의 이귀동 팀장님 오셨나요, 혹시?
○분당구건축물관리팀장 이귀동  예, 왔습니다.
○김명수위원  고생 너무 많으신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민들이 하소연할 수 있는 곳이 구청과 시청밖에 없어요. 물론 법적인 잣대를 대면 엄격할 수는 있겠지만 또 일부 우리가 관리 감독하는 관청의 소임과 책임에서도 그 부분을 꼭 어루만져줘야 된다는 부탁을 드리고 있고요. 지금 많이 잘해 주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미케란쉐르빌 건도 계속 진행 중인데 또 새해벽두부터 또 한 건 더 터졌어요. 지금 우리 위원님들 책상에도 배부를 해드렸지만 여기도 정자동에 로얄팰리스 주상복합 여기에서도 지금 스포츠시설 폐쇄와 용도변경 건이 또 터졌습니다.
  그래서 이게 당시의 내용을 좀 말씀드리면 신영이라는 곳에서 1999년도에 평당 850만 원, 당시로서는 강남보다 더 비싼 분양가로 분양을 했었습니다. 그랬던 이유는 주상복함임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본 위원이 제시하는 팸플릿과 같이 스포츠클럽 회원권으로 모시겠다 하면서 “멤버십 스포츠클럽 회원권을 전 가족에게 무료로 드립니다.”라고 분양광고를 했어요. 분양광고를 하고 이렇게 청사진들을 제시했습니다. 해가지고 당시에는 아주 성공적인 분양을 했지요. 그리고 분양가도 매우 높게 받았고요. 그래서 주민들은 분양 팸플릿과 이 내용을 보면 ‘아, 스포츠시설은 당연히 우리 것이구나.’ 이것을 보고 일반 아파트보다 주거환경이 열악하지만 다른 편의시설이 매우 많기 때문에 청약을 한 것이고 우리 시민이 된 거지요. 그랬는데 이것을 운영하다가 여러 가지 이유로 스포츠시설 운영을 중단하고 그다음 절차는 주민들에게 “사라. 이게 원래 주민들 것이 아니었다.”라고 하고 등기부등본을 확인해 봤더니 등기가 안 돼 있던 거지요. 그런데 주민들은 이제 날벼락을 맞은 겁니다. 당연히 본인들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5~6년, 7~8년 만에 없어지는 거지요. 그래서 주민들은 법적인 사항도 있지만 도의적으로, 윤리적으로, 상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게 지금 법의 테두리, 굴레를 교묘하게 이용해서 주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사회적인 약자가 돼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구청장님이 당시 인허가권자도 아니지만 그래도 현재 우리 분당구청장님이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풀어나갈 것인지에 대한 말씀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분당구청장 박철현  우선 저희 직원을 칭찬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분들의 고통의 현장에 제가 한번 나갔었는데요, 구청장으로서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의 말씀들을 현재 건축주나 시설주에게 충분히 전달하는 등 역할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래서 이게 주민들이 실제로 용도변경이나 공사를 할 때 실력행사를 하면 서로 안전에 위험도 있고 여러 가지 안 좋은 사태들이 발생할 소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법이 가장 우선이겠지만 또 억울함을 호소하는 우리 시민들의 입장에서도 고려를 해주시고 적절한 중재안이나 타협안이 나올 수 있도록 관계관청, 특히 구청장님이 나서주신다면 구청장님 공무원 생활에서 큰 업적으로 남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 주민들이 제시한 자료가 있어요. 현재 단지에 현수막이 붙은 것 같아요. 이게 보일지 모르겠는데 이런 사태들이 있으니 잘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분당구청장 박철현  예, 알겠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래서 이게 오늘로서 끝나는 것은 아니고 여러 번 얘기가 나올 것 같은데 미켈란쉐르빌과 같이 5년, 6년 동안 힘들어지지 않고 단기간에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분당구청장 박철현  알겠습니다. 제가 법과 그다음에 지침 그다음에 시민들의 정서 그다음에 건축주의 입장 이런 것을 좀 전반적으로 고려해서 진행시켜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명수위원  국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위원장 마선식  김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청장님, 지금 우리 김명수 위원께서 말씀하신 게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주민들까지 방청을 해가면서까지 했던 일이에요.
  문제는 이것입니다. 우리 청장님으로서는 주민들과의 대화를 충분히 해야 되지요. 그런데 주민들과의 대화를 막았던 예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주민들은 화가 나지요. 뭔가 가교 역할을 청장님께서 해주셔야 되는데 일체 주민들의 얘기는 듣지 않고 사주 측의 얘기만 듣고 모든 일을 해나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민들이 반발을 하는 이유도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청장님께서 주민들의 의견도 좀 들어주시고 그러고 난 연후에 법대로 처리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지요? 법대로 처리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마저도 무시해버리기 때문에 주민들은 화가 나는 것입니다. 아셨지요?
○분당구청장 박철현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오늘 아침에 제 일정을 잡는 총무팀장 그다음에 기획감사, 행정지원과장, 3명한테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저를 만나러 온 주민들은 전부 일정을 잡아라.”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마선식  잘하셨습니다.
  우리 박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근위원  우리 청장님, 부임하시고 첫 의회시지요?
○분당구청장 박철현  예.
○박호근위원  의회사무국장도 하고 이랬으니까 우리하고는 그래도 면이 다른 청장님보다 많은 것 같고요. 축하드립니다, 부임하신 것.
○분당구청장 박철현  예, 감사합니다.
○박호근위원  그다음에 지난 구청장님 마지막 임기 때 우리 도시건설에서 질문한 내용이에요. 뭐냐 하면 분당구청 내 주차장 건립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그때 우리가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청장님, 우리 의회에서 지적된 내용들을 잘 파악하고 계신지 여쭤볼게요.
○분당구청장 박철현  예, 알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어떤 내용인 줄 알고 계세요?
○분당구청장 박철현  일단은 도시미관 그다음에 디자인 그다음에 지하냐, 주차빌딩이냐 이런 것에 대한 의견들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아마 비용 문제 때문에 지하 파는 것에 대해서 그랬던 것 같은데 지금 아파트 같은 것을 우리가 건립해도 가능하면 지상에다 주차를 안 해요. 지하1층을 파서 거기다가 주차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관청이에요. 그런데다가, 물론 그쪽에 녹지공간은 많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청 내에 그런 녹지공간을 만들어주면 오히려 분당구청이 관청이 아닌 시민들의 휴식공간이 될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 거기 지상에 주차장을 건립해서 외관이라든지 이런 것이, 특히 거기가 분당 들어오는 초입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그런 데다 그런 것을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서 많이 반대를 하는 입장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새로 부임을 하셨기 때문에 지난번에는 청장님이 떠나시는 마지막 임기 때 있었던 얘기이니까, 새로 부임하셨으니까 책임하에 주차장 건립에 대해서 신경 써서 시민들이나 우리 시의회나 시민들이 요구하는 것을 많이 반영해 주셨으면 합니다.
○분당구청장 박철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박호근위원  아직 진행 중이겠지요?
○분당구청장 박철현  예,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1월 15일에 조달청에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담당하는 업체가 선정되면 그런 과정들을 충분히 하겠습니다.
○박호근위원  용역업체는 우리 집행부에서 요구하는 안을 갖고 용역을 해요.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요구하는 안이 있고 시의회나 시민들이 요구하는 안이 있어요. 그것을 같이 반영시키도록 해야 됩니다.
○분당구청장 박철현  예, 위원님 좋은 말씀에 감사드리겠고요.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 위원님과 그다음에 시민사회 대표자들과 충분히 협의를 하겠습니다. 안 그래도 오늘 아침에 제가 얘기했던 것 중의 하나가 “빨리 하려고 하지 말아라.” 하는 지시를 하기도 했습니다.
○박호근위원  천당 밑에 분당이 되도록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청장 박철현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마선식  박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극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극수위원  청장님, 제가 두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신규사업 관련. 불법 주정차 단속 기능 개선을 위해서 안내표지판 40개 제작을 하네요.
○분당구청장 박철현  예.
○안극수위원  197쪽. 불법 주정차 단속 기능 개선을 위해서 안내표지판 40개를 별도로 제작합니다. 뒤에 사진을 보니까 이렇게 모양까지 예쁘게 잘 나왔어요. 그러니까 CCTV 설치된 지역에 갖다가 이것을 설치하겠다는 얘기지요?
○분당구청장 박철현  예, 그렇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러면 CCTV 달려 있는 그 폴대입니까, 이게? 그 폴대 밑에 다는 거예요?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안상두  가로등 그쪽에,
○안극수위원  가로등?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안상두  예.
○안극수위원  그 주변의 가로등? 그 주변 가로등이에요? 사거리에 보면 CCTV가 이렇게 설치돼 있고 설치를 하기 위해서 이 폴대에 다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돼 있고 CCTV가 이렇게 달려 있잖아요, 여기에. 이게 폴대이고, 이렇게. 여기에다 다는 거예요, 여기에다 다는 거예요? 어디다 다는 거예요, 다는 위치가?
○분당구청장 박철현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 담당 과장님이 구체적으로,
○안극수위원  예, 담당 과장님이.
  이게 도시미관을 혹시 해칠까 봐 물어보는 거예요.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안상두  경제교통과장 안상두입니다.
  그것은 CCTV 설치지역만 하는 게 아니고요, 불법 주정차 단속구역 구간에 전봇대라든가 가로등이라든가 이런 지주가 있을 때 거기다 보기 좋게 다는 것입니다.
○안극수위원  그러니까 불법 주정차 단속을 하기 위한 CCTV가 설치돼 있는 그 주변에 설치하겠다는 얘기지요?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안상두  그게 아니고요.
○안극수위원  그럼 어디다 설치해요?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안상두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에 하는 것입니다. CCTV 설치지역에 하는 게 아니고요. 불법 주정차 단속지역. 지금 우리가 아주 심각한 지역이 많아요. 그런데 거기다 현수막을 해놓으니까 이게 너무 퇴색이 돼갖고 도시미관에 엄청 저해되더라고요, 시간이 지나면. 그래서 좀 고정적인 것을 예쁘게 달아놓으려고 그럽니다.
○안극수위원  그러니까 악성 불법 주정차지역에 그 주변에 폴대가 없는 데는 폴대를 설치하고 폴대가, 어쨌든 가능한 한 거기에 통신주나 가로등이나 이런 게 있으니까,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안상두  예, 다 있습니다, 주변에.
○안극수위원  그런 폴대를 이용해서 설치하겠다는 얘기지요?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안상두  예, 그렇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저는 좀 부정적인 견해를 갖고 있습니다. 우선은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을 해놓음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보는 부분은 눈에 더 잘 띄어서 주차차량을 얼마나 더 대지 않을지는 모르겠지만 이미 우리 시민들은 이 정도, 여기가 불법 주정차지역이라는 것은 거의 다 알고 있을 것이라고. 그런데 우리 성남시 같은 경우에는 이 거리에 보면 가뜩이나 노상에 여러 가지 불법으로 설치되어 있는 상가들이 설치해 놓은 이런 적치물들이 많은데 이런 것까지 또 설치해 놓으면 도시미관이 더 저해되지 않을까 그런 염려를 해보거든요.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안상두  저희들도 도시미관을 너무 저해하기 때문에 좀 보기 좋게 환경하고 융합이 되게끔,
○안극수위원  뭔 환경하고 이게 융합이 돼요? 그냥 CCTV,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안상두  아니, 상당히 보기 좋습니다, 저희들이 보니까.
○안극수위원  그러니까 일단 공무원이 보셨을 때는 좋지만 저희들이 보기에는,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안상두  현수막 거는 것보다는 훨씬 보기가 좋습니다. 현수막은 처음에는 좋은데요, 좀 비바람 맞고 그러면 퇴색이 돼갖고 엄청 보기가 흉해요. 그래서 저희들이 궁여지책으로 이것을 고안한 겁니다.
  그런데 보기는 좋습니다. 저희 시청 앞에도 있습니다.
○안극수위원  이게 지금 사이즈가 1400이에요, 1m 40?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안상두  예.
○안극수위원  240에 1400이에요?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안상두  예.
○안극수위원  그렇게 작은 것은 아니고 한 중간 정도 사이즈 되네요.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안상두  예, 시청 앞에 거기에도 저희들이 해놨습니다.
○안극수위원  아니, 이게 이렇게 밀집지역이, 그런 데 보면 주로 상가밀집지역이고 이렇거든요, 이런 데가 보면. 주로 보면 상가밀집지역이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다 지정이 돼 있고 그런 곳에는 늘 본도심이든 구도심이든 분당이든 판교든 어디든지 간에 불법 주정차를 세우게끔 마련인데 그런 곳에 상가들이 있다 보니까 상가들이 내놓는 여러 가지 단속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조차도 보기 싫은데 이런 것을 갖다가 설치를 해놓으면 아무리 예쁘게 해놓는다고 보더라도 미관에 저해되는 것만큼은 사실이라고 보는 거지요. 그래서 굳이 꼭 이런 것을 설치해야 되느냐를 묻는 거예요.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안상두  그런데 그 지역이 생소하신 분들이 오실 경우에 이게 주차구역인지 아닌지 잘 분간을 못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서울대병원이 지금 가장 심각한 지역이거든요. 그쪽 지역은 현수막을 해놓으니까 너무 보기가,
○안극수위원  이렇게 설치하는 것 불법이에요, 아니면 허가받아서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것은? 시에서 이거 다는 게 불법이에요, 아니면 정상적으로 설치허가를 받고 하는 거예요? 현수막마냥 그냥 갖다 다는 거예요, 정상적인 설치, 광고물 법 근거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안상두  그것은 광고물하고 협의를 해서 달겠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런 답변이 어디 있어요? 행정청에서 어떠한 사업을 시행하고자 했을 때에는,
○분당구청장 박철현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은 해당 부서하고 법적인 검토를 하겠습니다.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안상두  해당 부서하고 협의를 거쳐갖고 저희들이,
○안극수위원  여태까지 협의도 안 거쳤는데 무슨 이게 2019년 업무보고라고 업무보고를,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안상두  협의를 거친 것입니다.
○안극수위원  협의만 거쳤을 뿐이지 불법이잖아요, 불법. 지금 과태료 부과 불법 주정차 단속구간이라고 현수막 써서 도로 옆에 붙은 것도 불법이에요, 그 현수막 부착한 것도.
  이거 청장님, 이렇게 합시다. 물론 예산을 가지고 제가 따지는 것은 아니고 일단 도로에 이런 것을 해놓음으로 인해서 도로 자체가 지저분해지는 것만큼은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14곳입니까? 아, 40군데네. 이것을 전면 재검토해보시고 꼭 필요한 지역이고 정말로 우리 팀장님께서 주로 우리 주민들이 이용하는 것이지 생소한 사람들이 와가지고 거기 대고 그러는 확률이 퍼센트로 따지면 얼마 되지도 않아. 그러니까 꼭 필요한 곳이 어떤 곳인지 저한테 공유를 하고 난 다음에 설치해 주시고 이 40곳 전부 다 설치하지 마세요. 그리고 법에 위배되면 하지 마시고. 먼저 관에서 좀 모범을 보이시고 우선 법적 근거에 의해서 그것에 맞춰서 설치를 하고, 두 번째로는 법에 맞더라도 정말 꼭 이렇게 달아야 될 것인지에 대한 정책적인 판단을 우리 청장님이 해보시고, 세 번째는 그렇게 결정 난 곳이 있으면 저한테 공유를 하고 설치하는 것으로 정리하시자고요.
○분당구청장 박철현  예, 일단은 위원님 말씀 잘 들었고요. 적법성 여부에 대한 판단은 검토하는 과정, 계획 수립하는 과정에서 해당 부서하고 협의했는데 적법하다고 결론을 내줬습니다.
○안극수위원  적법해요?
○분당구청장 박철현  예.
○안극수위원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따지고 봐야 되고. 어쨌든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정리 좀 해주시고.
  두 번째로 청장님, 주차질서 확립을 위해서 불법 주정차 단속 이거 한다고 주요업무라고 그랬어요. 주차질서 확립을 위한 불법 주정차 단속을 위해서, 201쪽.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전년도, 그 전년도, 그 전년도 했던 것 거의 다 똑같아. 다만 단속방향에서 버스정류장, 횡단보도, 인도, 모퉁이 주차 등 악성주차를 강력하게 단속하겠다, 이것만 의회에서 계속 지적을 하니까 이것을 갖다가 싹 더 끼워 넣었어요.
  좋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강력하게 주차단속을 해야 되는데 이왕 하는 것 우리 집행부에서도, 우리 구청에서도 청장님이 이런 의지가 있으니까 이왕 하는 것 아주 강력하게 단속을 하되 견인사업소하고 연대를 해서 불법 주정차 스티커도 부과하고 견인조치까지 시키는 이런 방향으로 제가 제안을 하는데 3개 구청이 이 방법을 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3개 구청이 함께 견인사업소하고 같이 계획을 수립해서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 그렇게 해서 대안 제시를 저한테 해줄 수 있나요?
○분당구청장 박철현  예.
○안극수위원  다시 정리를 하면 이렇게 10개 항목, 8개 항목에 대는 주차는 당연히 강력하게 우리 구청에서 의지를 가지고 있어서 업무보고를 하는 것이니까 이왕 하는 거 스티커도 부과하고 앞으로 이런 것 발본색원하기 위해서는, 견인조치까지 시키기 위해서는 견인사업소하고 연대를 해야 되는데 그 연대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대안 이것을 3개 구청하고, 분당구가 가장 크니까 분당구에서 주관을 하셔서 거기에 따른 대안을 저희 위원회로 대안 제시한 것을 함께 공유를 해주시지요.
○분당구청장 박철현  예, 알겠습니다.
○안극수위원  저는 총괄 질의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 마선식  안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총괄 질의 더 하실 분이 안 계시면, 박철현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분당구청장 박철현  예,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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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분당구시민봉사과

(14시 43분)

○위원장 마선식  다음은 이강필 시민봉사과장님 나오셔서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시민봉사과장 이강필  안녕하십니까? 시민봉사과장 이강필입니다.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보고에 앞서 시민봉사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연수 토지정보팀장입니다.
  강성현 지적관리팀장입니다.
  강도규 부동산관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위원장 마선식, 안극수 간사와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안극수  시민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지요.
  세부적인 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우리 시민봉사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수위원  김명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부동산 중개행위 선진화, 즉 전자계약 관련돼서 추진하고 있지요, 정책으로?
○분당구시민봉사과장 이강필  예.
○김명수위원  예산은 200만 원 적게 잡혀 있는데 관내 1089개소가 대상이지요?
○분당구시민봉사과장 이강필  예, 중개업소가 개설돼 있습니다.
○김명수위원  전자계약 추진 대상에 대해서 이제 선진화하겠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인 목표가 있어요?
○분당구시민봉사과장 이강필  지금 중개업소에서 수기로 계약서를 작성해서 하고 있는데, 대부분. 전자계약이라고 국토부에서 제공하는 컴퓨터상의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계약서를 작성해서 하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전부 투명하게 공개가 되고 그러니까. 그래서 권유를, 투명하게 부동산을 거래하는 차원에서 권장하고 있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러니까 정책의 의미와 하는 방법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요, 이게 어떤 정책을 펼칠 때는 어떤 목표가 있어야 향후에 우리가 결과를 따졌을 때 당초 목표는 전체 20~30%였는데 결과가 이렇습니다, 이렇게 돼야 되는 게 행정 아닌가요?
○분당구시민봉사과장 이강필  물론 1089개소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다 가입을 하면 좋겠는데 현 실정에 있어서 기존에 하던 방식대로 선호하는 편이 많이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이제 교육을 통해서 또는 지도점검을 통해서 계속 가입을 권유하고 있어서 지금 많은 업소에서 가입하고 있습니다.
○김명수위원  과장님, 그 대답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본 위원이 주문하고 싶은 부분은 목표치 설정을 해달라는 거예요.
○분당구시민봉사과장 이강필  올해는 몇 개소까지, 내년 몇 개소까지,
○김명수위원  그렇지요. 목표치가 없으면 나중에 잘하셨는지 못하셨는지에 대한 감사나 평가를 못 하잖아요. 그래서 목표치를 전체의 20%를 잡았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노력하시는 것이고 그 결과가 나왔으면 잘했다고 칭찬도 드릴 수 있는 거잖아요.
○분당구시민봉사과장 이강필  예, 잘 알겠습니다. 금년 연초가 됐으니까 금년도에 검토해서 금년도 가능 목표치를 설정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명수위원  그것을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에게 보고를 해주세요.
○분당구시민봉사과장 이강필  예.
○김명수위원  그래서 ‘분당구청만큼은 다르다. 이렇게 구체적인 목표를 가지고 행정을 실천하는구나.’라는 어떤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목표치를 설정하셔서 보고해 주세요, 그러면.
○분당구시민봉사과장 이강필  행감이나 그전에 추진상황 보고회가 또 있을 것 같은데 그때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명수위원  예, 그래서 이게 전자계약이 무조건 하라는 게 아니라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부동산 거래의 투명화도 하고 실거래가도 확인을 하고 더더욱이 어찌 됐건 전세, 월세 세입자는 약자 아닙니까? 여기에서 중개 계약이 잘못됐거나 담보설정권 그래서 경매로 넘어가서 정말 소중한 재산, 피 같은 재산이 잘못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제가 이것을 확대하라는 말씀입니다.
○분당구시민봉사과장 이강필  예, 무슨 뜻인지 잘 알겠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러면 목표치 설정해서 언제까지 보고해 주실 건가요?
○분당구시민봉사과장 이강필  그것은 저희가 들어가서 다음 주까지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금요일까지.
○김명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분당구시민봉사과장 이강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안극수  김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하나만 좀 확인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제가 늘 감사 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성남시 인구에 대해서 굉장히 저도 관심이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수요하고 있는 인구가 정말로 몇 명인지 그다음에 우리 동에는 몇 명인지, 우리 통에는 몇 명인지. 제가 이런 얘기하는 것 몇 번 들으셨지요?
○분당구시민봉사과장 이강필  예, 비슷하게 말씀하시는 것 제가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안극수  그런데 이런 것 좀 파악할 수 없어요? 각 동을 하나 샘플 해서, 워낙 위장전입한 사람도 많고,
○분당구시민봉사과장 이강필  위장전입은 사실 많지는 않을 것으로 봅니다. 저희가 전입신고가 되면 한 달에 두 번 정도 실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안극수  그런데 실사를 그냥 통장이 가서 확인하는 거거든요. 주인한테 물어봐서 그런 사람이 있냐, 없냐 정도지. 그런데 그것을 초월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정말 없을까, 용역을 줘서라도. 왜냐하면 쓸데없는 인구가 우리 성남시로 적을 두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아예 파악도 안 돼, 어디 있는지조차. 그러니까 집주인이 세를 주면 주소는 거기로 해놓고 어디 가있는지조차 어떻게 정리가 안 되는 거야. 이런 것을 좀 총체적으로 정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분당구시민봉사과장 이강필  글쎄요, 물론 고민해보면 어떻게 차선책이라도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위원장대리 안극수  고민해보셔서 차선책을 한번 찾아보세요. 제가 분당구청만 이런 제안을 안 드린 것 같아요. 그 방법은 간단해. 분당구에 몇 개 동입니까?
○분당구시민봉사과장 이강필  22개 동입니다.
○위원장대리 안극수  22개 동 중에 가장 큰 동을 하든지 가장 작은 동을 하든지 샘플 동으로 해서 샘플링을 따세요. 그리고 거기에 통·반별로 다 있잖아요. 통장님도 계시고 반장님도 계시잖아요. 일단 그것을 크게 펼쳐놓고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지, 1년에 한 번씩 인구조사하러 나오는 분들이 나오잖아요.
○분당구시민봉사과장 이강필  인구총조사를 하고 있지요. 5년마다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부에서.
○위원장대리 안극수  그런데 그게 사실은 아주 유명무실하게 되니까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정확하게, 그것으로 인해서 본시가지는 피해를 보더라고요. 집을 하나 대출을 받으려고 은행에 설정을 하러 가면 우리 집에 살지도 않는데 그 사람이 옛날에 이사 왔다가 이것을 가져가지 않아서 살고 있는 것으로 돼서 실질적으로 대출이 안 나와.
○분당구시민봉사과장 이강필  그래서 실질적으로,
○위원장대리 안극수  이런 것에 대한 불편함들이 있더라니까요.
○분당구시민봉사과장 이강필  위원님 말씀은 잘 알겠는데요.
○위원장대리 안극수  잘 알아도 그렇게 해보세요. 그것을 우리가 풀고 가야 돼, 시민봉사과에서.
○분당구시민봉사과장 이강필  그래서 지금 사실조사를 분기별로 하고도 있거든요.
○위원장대리 안극수  사실조사 분기별로 하는데 통장 시켜서 가서 주인한테 물어본다니까요. 그 사람이 살고 있냐 그러면 필요에 의해서 “예, 삽니다.”라고 100명이면 100명, 1000명이면 1000명 다 그렇게 답변을 해요. 그러니까 어떤 방법이 있는지 그것을 우리가 중장기적으로, 단기적으로 한번 찾아보자는 얘기예요.
○분당구시민봉사과장 이강필  예,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안극수  과장님 그만두고 가시더라도 후임 과장한테 또 한번 넘겨주시고.
○분당구시민봉사과장 이강필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안극수  조금조금씩 해서 넘겨주면 어느 정도 시점에 가서는 뭐가 완성이 될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꼭 하고 가야 될 과제야. 그리고 성남시가 복지의 천국이다 보니까 위장으로 해놓는 사람도 서서히 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막기 위해서 뭔가 우리시에서 그런 액션도 보여줘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발언을 드리는 것이니까 분당구 앞으로 감사 때 계속 제가 이거 물어볼 거예요. 어느 정도 준비하고 계신지, 무거운 과제인지는 모르겠지만 나름대로 우리시에서 또 구에서 필요한 이런 정책제안이니까 반드시 반영을 하기 바랍니다.
○분당구시민봉사과장 이강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안극수  이상입니다.
  시민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9년도 분당 시민봉사과 소관 업무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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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분당구경제교통과

(14시 51분)

○위원장대리 안극수  다음은 안상두 경제교통과장님 나오셔서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 팀장님들만 소개해 주시고 세부적인 자료는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들 소개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안상두  분당구 경제교통과장 안상두입니다.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우리 위원회 소관 경제교통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중기 교통행정팀장입니다.
  여동수 주차관리1팀장입니다.
  안해인 주차관리2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안극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
  우리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정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윤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불법 주정차 단속구간 표시를 간판으로 해서 한다고 그랬어요.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안상두  예.
○정윤위원  이것 구민을, 시민을 무시하는 태도입니다. 모든 분당구민이 다 불법자입니까?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안상두  이것은 불법 주정차 구간에 저희들이 표시를,
○정윤위원  설령 그런 단속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있을 수 있겠으나 시민을 다 불법인으로 만들고 있어요? 다 불법인으로 바라보고 있습니까?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안상두  교통소통을 방해하는 그런 지역에다가,
○정윤위원  우리 시민들은, 구민들은 선량한 미풍양속, 마음의 양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구에서, 구정에서 이와 같이 간판에 불법인들 여기 오면 단속하겠습니다, 이런 표시잖아요. 이 주요업무는 본 위원은 가히 신규사업에 편입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이 내용을 보질 못했습니다만 우리 구민이 다 불법인이에요? 시민이 다 불법,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안상두  위원님, 그런 말씀이 아니고요.
○정윤위원  그 크기도 1m 40, 24cm. 건물 간판에다가. 이거 흉물입니다. 우리 분당구가 이와 같은 정도의 수준입니까? 이 신규사업은 타당하지 않다고 본 위원이 생각합니다. 참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안상두  그러니까 불법 주정차로,
○정윤위원  어쨌든 과장님, 분당구민이 다 불법인 사람들만 있어요? 단속은 단속대로 하시고 이게 지금 시에서, 구에서 해야 할 일들입니까? 이것을 건물빌딩에,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안상두  빌딩에 하는 게 아니고요.
○정윤위원  어쨌든 크기가 얼마나 큽니까?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안상두  조그마합니다. 크지 않습니다.
○정윤위원  1m 40이면 여기 이렇게 됩니다.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안상두  그런데 거리에서 보면 그렇게 크지 않아요.
○정윤위원  분당구민, 성남시민 불법인 되고 싶지 않습니다. 전체를 지금 다 불법인으로 생각하고 있잖아요.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안상두  그런데 우리가 단속을 할 때 여기에 무슨 주정차 단속 금지구역이라고 표시해놨습니까, 이렇게 반문하는 사람도 많거든요.
○정윤위원  불법, 위법 이와 같은 일들은 우리가 쉽게 표현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지요? 물론 단속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알겠어요. 그러나 시민, 구민들을 다 불법인으로, 위법인으로 생각을 해갖고 이쪽으로 오면 다 잡아요, 이 이야기잖아요.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안상두  그러니까 도로에 주차를,
○정윤위원  어쨌든 이와 같은 표현은 미관상 그다음에 구민들, 시민들을 자극하는 행위입니다. 있어서는 아니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안상두  그런데 현재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이라고 다 표지를 달아놓고 있습니다.
○정윤위원  달아놨는데 지금 간판이잖아요. 거의 1m 40이에요.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안상두  좀 눈에 띄게끔 해놓으려고,
○정윤위원  잘못됐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시민을 무시하는 태도입니다. 모든 사람을 위법인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미풍양속에 선량한 시민입니다, 우리는.
○박호근위원  과장님, 이거 표지판 없으면 단속 못 해요?
○정윤위원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안상두  단속은 가능한데요, 일반인들은 왜 여기가 불법구역이냐, 이렇게 반문을 하거든요.
○박호근위원  위원님 말씀 검토하시겠다고 얘기하세요.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안상두  다시 한번 더 검토를 하고요.
○정윤위원  재고해 주세요. 분당구민, 성남시민 이렇게 불법인으로 몰고 가지 마세요.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안상두  그런데 위원님 죄송한데요, 저희들이 너무 심각한 지역에 현수막을 걸어놓고 있어요.
○정윤위원  현수막하고 계도하는 차원하고 지금 간판을 붙여서 하는 것하고는 다릅니다.
○분당구청장 박철현  위원님, 이 관계는 몇몇 위원님들의 생각도 있어서 저희가 재검토해가지고 다시 보고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윤위원  절대 이와 같이 시민을, 구민을 무시하는, 위법인, 불법인으로 다 지금 생각하고 있잖아요. 아니 됩니다.
  이상입니다.
○분당구청장 박철현  먼저 시행하지 않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대리 안극수  정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김영발 위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김영발위원  그 이야기가 나와서 그러니까 우리 경제교통과 애로사항이 얼마만큼 있다는 것 우리 위원들이 충분히 이해가 됐습니다. 과장님 아시겠지요?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안상두  예.
○김영발위원  기존에 불법 주정차구역, 구간 표기들이 원형으로 해서 나름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최대한 활용하시는 것으로 하고 그 알림에 있어서는 한계가 다 있습니다, 현수막의 한계성도 있었고. 그렇지 않습니까?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안상두  예, 그렇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러다 보니까 다른 방편으로 이것을 찾으신 것 같은데 과도한 크기라고 생각이 들고. 1억 8000 예산인가요?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안상두  아닙니다.
○분당구청장 박철현  표지판은 1400만 원입니다.
○김영발위원  금액이 크고 적음을 떠나서 우리 분당구청의 경제교통과에서 나름 고민을 하신 흔적은 보입니다. 애로사항도 방금 전에 이야기를 드렸던 것처럼 인지할 수 있는 기회가 됐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구청장님께서 이야기를 하신 바도 있으니 다시 한번 검토를 하되 이것은 지양해야 된다고 다른 위원님들하고 동일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진행을 보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진행돼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저는 두 가지 정도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총괄 질의 때 이야기를 못 했던 몇 가지 부분들을 할 테니 우리 과장님께서는 그냥 먼저 앉아계시고요.
  구청장님, 부임, 취임 인사 건으로 해가지고 우리 분당구의 동을 돌아다니시면서 먼저 경로당을 방문하고 격려해 주시고 살펴주는 모습, 각 동에서 굉장히 칭찬이 대단합니다. 그리고 임기가 차라리 저런 분이 10년 정도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임기가 어느 정도 남아 있습니까?
○분당구청장 박철현  2년 중에 실제 근무는 1년 남아 있습니다. 11개월 남아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러면 10년처럼 1년 동안을 몰아서 최대한 분당구에 대한 부분들을 되돌아봐주시고 관리를 해주시고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청장 박철현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영발위원  현재 일반직, 동을 포함해서 결원이 우리 분당구가 제일 높아요. 알고 계십니까?
○분당구청장 박철현  예, 알고 있습니다. 한 44명 정도 됩니다.
○김영발위원  왜 이렇게 결원이 많습니까?
○분당구청장 박철현  실제로 보면,
○김영발위원  예를 들어서 수정구는 419명이에요. 그런데 현원은 403명이에요. 그 정도 차이밖에 안 나는데 구청장님께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40여 명이나 결원이 되어 있어요. 업무에 지장이 없습니까?
○분당구청장 박철현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충원 계획은 어떻게 잡고 있습니까?
○분당구청장 박철현  일단은 결원 발생 요인들은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행안부 차원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강하게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원 관계는 별도로 인사파트하고 만나서 지금 제가 지시를 해놨습니다. 현재 어떻게 되는지 현황 자체, 현 실태. 그래서 인사파트를 만나서 충분히 분당구의 목소리를 전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최일선에 있는 동에 대한 민원들부터 먼저 채우셔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분당구청장 박철현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다소 이견이 있을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지만 사회복지 관련된 인원 또한 결원입니다. 이 부분을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우리 재정 현황을 보면 분당구가, 세출 기준입니다. 전체 특별회계를 포함해가지고 사회복지 예산이 2359억이나 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세출예산 3306억이지요?
○분당구청장 박철현  예.
○김영발위원  이것의 71%가 사회복지 예산으로 편성돼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분당구청장 박철현  예.
○김영발위원  그러면 주안을 거기다 두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시 전체적인 예산 또한 40% 가까이가 일반예산 기준으로 해서 1조 가까이가 사용이 됩니다. 하지만 분당구청 또한 굉장히 더 높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요, 71%이면? 그런데 거기에 보면 결원 부분에 그 관련된 파트가 몇 곳이 있는데 많이 비어요. 그래서 동뿐만 아니라 복지 계열에 대한 부분들도 더 빠른 시간 내에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분당구청장 박철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심각성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인지하고 계시면 반드시 하실 수 있는 구청장님이라고 저는 믿고 있으니 그 바람에 보답을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 보답이라고 하면 시민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을 나눠달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총괄인데 제가 누누이 다른 구청장님께, 기존에 열심히 하시다가 퇴임하신 구청장님들께도 이야기해온 바가 있습니다. 현재 일반회계, 특별회계 해서 우리 총예산이 3306억입니다. 그런데 세입은 얼마인지 아시지요?
○분당구청장 박철현  1조 3000억입니다.
○김영발위원  예. 그러면 그 비중이 24.37% 정도만 분당구에, 자치구는 아니라고 하지만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생기고 있습니다. 세입이 많은데 분당구에 행위해야 될 여러 가지 건들에 대한 비용 지출, 세출이 상대적으로 작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가장 단편적인 게 수치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들을 좀 끌어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청장 박철현  예.
○김영발위원  그다음에 이제 경제교통과 관련 건으로 넘어와서 간단하게만 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료 하나 요구를 할게요. 어린이체험환경학교. 18년도 3월부터 수립해서 교재 제작을 배부했고 운영을 했다고 4월~10월까지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교재 가지고 있는 게 있을 겁니다. 그것 제출 좀 해주시고 소요예산에 대한 부분 현재 2580만 원으로 돼 있습니다. 예정입니다, 이것은. 19년도 소요예산,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내역 좀 가져와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안상두  어린이체험이요?
○김영발위원  시민인가요, 여기가? 경제교통과로 돼 있는데요. 어린이체험환경학교운영.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안상두  그것은 교통기획과에서 하는 사업인 것 같은데요.
○김영발위원  경제교통과.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안상두  시청 교통기획과.
○김영발위원  현재 주요업무로 나와 있어요, 분당구청에.
○위원장대리 안극수  몇 쪽?
○전문위원 김옥상  98쪽.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안상두  아닌 것 같은데,
○김영발위원  98쪽 맞습니다.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안상두  난 모르겠는데요.
○김영발위원  98쪽 맞습니다. 분당구. 분당구의 경제교통과 98쪽에 수록되어 있어요.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안상두  98쪽이요?
○김영발위원  예.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안상두  환경위생과.
○김영발위원  그러면 제 것만 잘못된 것인가요?
○전문위원 김옥상  환경위생과 것인데요, 이것은. 환경위생과로 돼 있는데요, 여기는.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안상두  환경위생과 소관인데요.
○전문위원 김옥상  잠깐만요.
○김영발위원  아니요,
○전문위원 김옥상  책이 잘못됐습니다. 책이 인쇄가 잘못됐어요.
○위원장대리 안극수  98쪽에 있어요.
○김영발위원  아니요, 제 것만 경제교통과에 들어와 있습니다.
  됐습니다. 아무튼 우리 전문위원님께서도 이제 확인을 했던 바고 그래서 이게 왜 들어와 있나, 왜 우리 경제과에 들어와 있나 싶어서 제가 묻게 된 겁니다.
  거기에는 또 뭐가 되어 있냐면 우리 부서가 아닌데 EM 발효액에 대한 부분들도 들어와 있어요. 이것도 아니지요?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안상두  예, 아닙니다.
○김영발위원  저한테 관심을 많이 가지라고 그런 것 같습니다.
    (웃음소리)
  그러면 그것은 제가 별도로 부서에다가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불법 주정차 단속 기능 개선에 대한 197쪽 건은 맞지요?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안상두  예.
○김영발위원  연 3대를 우리 분당구에 배정이 됩니까?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안상두  예.
○김영발위원  이동형 CCTV.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안상두  교체하는 겁니다, 교체.
○김영발위원  고정형.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안상두  오래돼가지고.
○김영발위원  도시정보과에서 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 앞전 18년도 하반기 때 신청을 받아서 1개소를 설치했지요? 불법 주정차 단속 CCTV 고정형.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안상두  우리 구는 해당이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김영발위원  지금 무슨 소리하시는 거예요. 도시정보과에 제가 직접 전화를 했고 관련된 부서에 또한 통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분당구에 1대 설치할 예정으로 되어 있다고 해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상반기 때.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안상두  아, 예정은 있지요.
○김영발위원  그리고 “후반기 때 설치하는 것으로 어느 곳이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설치된 곳 없습니까?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안상두  없습니다, 현재는.
○김영발위원  그러면 그 예산이 다른 쪽에서 집행이 된 거네요? 그것 좀 우리 과장님께서 본청에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확인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안상두  예, 알겠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리고 여기서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저는 미금역 주변에 특히나 대형 종교시설뿐만 아니라 쇼핑센터가 있습니다. 이면도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느 위치인지는 대략적으로 과장님이 아시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을 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이면도로에 최근 14년도에 사용승인이 된 오피스텔이 있습니다, 엠코헤리츠. 거기에 소방이든 기타 등등 불법 주정차로 인해가지고 굉장한 애로사항이 있고 또 그런 사고 위험성에 굉장히 노출이 많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단속카메라에 대한 부분 설치를 공식적인 상임위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니 이 부분들도 사전에 점검을 하시고 조치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안상두  예,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나머지는 별도로 이야기하도록 하고요.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안극수  김영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기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기인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안상두  고맙습니다.
○이기인위원  저는 세 가지인데요, 우선 201페이지를 보시면 주차질서 확립을 위한 불법 주정차 단속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안상두  예.
○이기인위원  얼마 전까지 회의록을 찾아보니까 분당구에서 다니고 있는 불법 주정차 단속차량들의 노후연수가 꽤 오래돼서 확정단속이 안 되는 차량들이 있었다고 하는데 아직까지 있습니까?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안상두  그래서 이번에 2대를 지금 교체하려고 그럽니다.
○이기인위원  그러면 그 2대가 현재까지도 10분 뒤 10분 경과 확정단속이 안 되고 있는 차량들이네요?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안상두  자꾸 오래돼서 이게 노후되다 보니까 오류가 생깁니다, 자꾸.
○이기인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 노후차량들을 조속히 바꾸라는 의회의 지적이 몇 년도에 있었는지 알고 계시지요?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안상두  글쎄요, 그것은 모르겠고요. 우리가 너무 불편해서,
○이기인위원  2년 전입니다, 2년 전.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안상두  저희들이 너무 불편해서 지금,
○이기인위원  2년 전에, 그러니까 과도 불편한 것은 불편한 것인데 중요한 것은 그 10분 뒤 확정단속 예고를 받지 못하고 딱지를 뗀 사람들은 억울하겠지요, 그렇지요?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안상두  예.
○이기인위원  그러면 그 2대의 노후차량으로 확정단속을 통보하지 못한 건수는 몇 건입니까?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안상두  그런 것은 거의 없고요. 단속이 안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사진을 찍어도 단속이 안 돼서 그렇지 이게 사전 연람,
○이기인위원  정확하게 몇 건이라도 단속이 됐는데 확정단속 통보를 못 했다는 사례는 아예 없습니까?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안상두  예, 없습니다.
○이기인위원  확실하게 없습니까?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안상두  예.
○이기인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안상두  그런데 가끔 연락을 못 받았다는 얘기는 들리기는 들리는데요,
○이기인위원  그러니까 그 연락을 못 받았다고 하시는 분들은 정확하게 확정단속에 대한 신청을 해놓고 그런 노후차량들 때문에 확정단속 통보를 못 받았다는 케이스로 저는 살펴봐집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몇 건인지를 지금 취합을 못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안상두  그런데 단속이 안 되면 연락이 안 갑니다, 이게 사진이 안 찍히면. 그런 오류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정확하게 파악을 다시 해봐주시고요.
  이의신청을 한 분들이 계실 거예요.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안상두  예, 많습니다.
○이기인위원  이의신청한 것들 중에 자신은 구나 시에 확정단속 예고 신청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속을 받지 못했다. 그분들이 그 구간이 어느 부분인데 그 해당 구간에 그 시간에 어떤 차량이 돌았는지를 매치해 보면 그 노후차량들이 돌았는지, 안 돌았는지를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렇지요?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안상두  예.
○이기인위원  만약에 그 노후차량들이 단속을 해놓고 확정예고를 통보하지 못했다? 그것이 그 노후차량 때문이라면 저는 마땅히 그분들의 주정차 위반딱지는 감면해 줘야 된다고 봐요.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안상두  예,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만약 그런 상황이면.
○이기인위원  그 귀책사유는 우리 구에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까지 세심히 살펴봐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최근 2년 정도 주정차 위반 단속 과태료를 부과한 주민들 중에 혹시 이렇게 예고를 받지 못했다는 사례가 몇 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취합해서 저희 의회에 같이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지요?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안상두  예, 알겠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리고 이번에 예산이 섰나요, 이 노후차량 교체?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안상두  예, 섰습니다.
○이기인위원  섰습니까? 조속히 교체해서 구민들이 이렇게 억울한 일 당하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챙겨봐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안상두  예, 알겠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 교통유발부담금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드렸었는데 기억나시지요?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안상두  예.
○이기인위원  무엇보다 인력 충원됐습니까?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안상두  더 줄었습니다, 지금 인원이.
○이기인위원  왜지요? 시에서,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안상두  결원이 계속 좀 발생돼가지고,
○이기인위원  휴직 뭐 이런 것으로,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안상두  예, 병가라든가.
○이기인위원  그 교통유발부담금 시설 감면 대상 관리하는 그때 우리 팀장님인지 공무원분이 한 분 계셨다고 하셨어요, 그렇지요?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안상두  예, 한 사람이 하고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수정구는 4개의 기관을 관리하는데 2명이 있고요, 중원구도 9개의 기관을 관리하는데 1명의 공무원이 계십니다. 이 부분 시 인사팀에 말씀을 하셨습니까?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안상두  예, 다 건의했던 사항이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궁여지책으로 인력을 사서 쓰고 있습니다, 대체인력으로.
○이기인위원  그러니까 이제 해당기관에 현장조사를 나가는 위탁인력들은 당연히 이렇게 우리가 사서 쓸 수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 공무원 혼자 감면 대상 시설 접수서류를 검토하고 직접 나가서 기관장과 협의하는 그 공무원, 그 공무원이 지금 대형마트를 포함해서 22개 기관을 혼자 감당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안 돼요. 이것은 안 돼요. 이것은 조속하게 2명이든 1명이든 빨리 배치를 해야 됩니다. 이것에 대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안상두  저희들은 계속 인력충원을 요청하지만 인사부서에서는 지금 엄청난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기인위원  엄청난 애로사항이 어떤 애로사항 말씀하시는 거예요?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안상두  정원총원제 때문에 지금 각 과에서 인력을,
○이기인위원  아니, 22개 대형마트랑 22개 기관을 혼자 교통유발부담금, 아니, 교통유발부담금 서류 해야 되지요. 교통량 감축프로그램 잘 이행되고 있는지 확인해야 되지요. 교통량감축심사위원회까지 혼자 감당해야 되지요. 못 해요, 혼자. 이것은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것 같은데요.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안상두  예, 저희들도 그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 경제교통과는 그 업무뿐만 아니라 단속업무라든가 모든 인력이 지금 엄청나게 부족한 실정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이기인위원  현장단속은 이제 위탁인력으로서 비용을 투입하면 가능한데 실제로 이렇게 행정에 책임을 질 수 있는 팀장이나 주무관 공무원이 조속히 충원돼야 한다고 저는 보고요.
  청장님께 부탁을 드리면 인사부서에 직접 말씀하셔서 분당구 경제교통과 교통유발부담금을 담당하는 공무원이 지금 몇 개월 몇 년째 1명인데 그 업무포화 정도의 심각성을 알려주셔서 조속히 인력 배치해 충원이 될 수 있도록 피력해 주십시오.
○분당구청장 박철현  예, 알겠습니다.
    (안극수 간사, 마선식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기인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입니다.
  무단방치차량 199페이지인데요, 제가 아까 중원구청 할 때 지적을 드렸는데 여기 뒤에 계신 우리 공무원분들과 과장님 중에 생활불편신고 애플리케이션이 설치되고 있으신 분 계신가요?
    (「제가 갖고 있습니다」하는 공무원 있음)
  가지고 계세요?
    (「예」하는 공무원 있음)
  써보신 적 있으세요?
    (「테스트만 한번 해봤어요」하는 공무원 있음)
  아, 그러셨어요?
  과장님, 제가 지적, 지적이 아니라 대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무단방치차량 너무나도 많아요. 주택가의 공원 옆도 많지만 아파트단지 주차장이나 오피스텔, 주상복합 지하주차장 이런 데는 무수히 많거든요. 이런 것들까지 전부 다 적재적소에 뽑아내려면 현장조사 우리시 공무원들이 직접 나가서 하는 그런 것도 있지만 그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에서 제공하는 생활불편신고 앱이 있어요.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안상두  예,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여기서 민원신고 들어가보면 불법 주차, 정차, 광고물, 쓰레기 방치투기, 에너지 과소비 등등 사진을 찍어서 신고를 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여기 기타 불편이라는 곳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것을 적극 활용하셔서 아파트단지 입주자대표회의든 관리소든 간에 그 안내문 한 장만 보내주세요. 그러면 아마 지금까지 공무원들이 직접 나가서 발로 뛰는 실적보다 훨씬 더 건수가 많이 들어올 겁니다. 좀 더 공무원들이 편안하게 일을 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이니 이 부분도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적극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공무원들의 인력, 행정력이 낭비되지 않는 그런 방향으로 이 일을 추진하셨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안상두  예, 이기인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앱을 통해서 지금 민원이 작년에 비해서 3배가 증가했습니다. 계속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지금 젊은 세대는 거의 핸드폰 가지고 일을 다 처리하기 때문에 신고건수가 너무 폭주하고 있습니다, 지금.
  방치차량도 물론 그런 식으로 앱을 통해서 신고를 많이 하는 경우도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신고건수가 너무 많아서 사실은 포화상태입니다.
○이기인위원  불법 주정차가 아니라 무단방치자동차, 중원구 같은 경우에는 신고는 많이 받는데 앱으로 받는 것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마침 또 생활불편신고 앱에 기타 불편 난으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잘 모르는, 주민들이 모르는 것이기도 하거든요.
  이 부분들을 적극 활용하셔서 다른 부분들도 이렇게 신고가 폭주가 일어나서 좀 어렵다고 하시겠지만 이왕 무단방치자동차 일제정비 추진을 하신다고 하면 그런 온라인 또 스마트폰까지 잘 활용하셔가지고 우리 공무원들이 불편함이 없게 그렇게 조사될 수 있도록 가고자 하는 부탁의 말씀인 겁니다. 아시겠지요?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안상두  예, 계속 홍보를 하겠습니다.
○이기인위원  다음에 또 몇 건 우리 애플리케이션으로 접수를 받았는지 한번 제가 확인해 볼 테니까 적극 좀 장려해 주십시오.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안상두  예, 알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마선식  이기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위원  과장님, 미관을 그다음에 시민을 선량하게 바라봐주시고 업무 추진을 부탁드립니다.
  또 한 가지 한번 질문을 드릴게요.
  지금 차적조회나 등등 해서 지난 회기 때에도 많이 이야기 나왔지요. 뭐 개선된 게 있나요?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안상두  저희들은 최대한 우리 공무원들이 조회할 수 있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윤위원  그래서 그것을 3개 구청 공히 개인정보법 위반에 괜스레 공무원들 걸려들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감사실에서 무슨 이야기들이 있었나요?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안상두  예, 경고장 받았습니다.
○정윤위원  그렇지요?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안상두  예.
○정윤위원  그런데 지난 회기 때는 뭐라고 그랬어요, 과장님. 그런 일이 없다고 했잖아요! 그렇지요?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안상두  저희 공무원들 입회하에 열람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요.
○정윤위원  그런 일이 없다고 했어요, 과장님! 그래서 다시 경고장 받고 그와 같은 일들이 벌어지는데 그때 모면하려고 아니라고 우기시면 되겠어요?
  앞으로 그와 같은 일로 인해서 괜스레 그런 일들이 없도록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아시겠지요?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안상두  예, 알겠습니다.
○정윤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마선식  정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경제교통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안상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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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분당구건설1과

(15시 20분)

○위원장 마선식  다음은 이찬택 건설1과장님 나오셔서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찬택 과장님도 팀장님 소개 후 설명자료는 유인물로 대신하고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건설1과장 이찬택  안녕하십니까? 분당구 건설1과장 이찬택입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건설1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공창호 건설행정1팀장입니다.
  박재석 구조물관리1팀장입니다.
  김학성 토목1팀장입니다.
  윤진섭 기전1팀장입니다.
    (팀장인사)
○박호근위원  기전2팀은 없어요?
○위원장 마선식  기전은 1팀만 있지요.
○전문위원 김옥상  2과에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2과에 있어요, 거기?
○위원장 마선식  예.
  건설1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근위원  과장님, 여기 205페이지에 가로등 전공 1명 있어요, 공무직 중에. 그 업무가 뭐지요?
○분당구건설1과장 이찬택  주로 이제 관내 순찰을 돌고 또 민원이 발생되는 게 들어오면 현장을 점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조치를 하고 그다음에 또 단가계약이 맺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없는 부분은 용역회사에 맡기고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우리가 공사업체,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우리 공사업체 단가계약 맺은 데가 어디예요? 몇 군데예요?
○분당구건설1과장 이찬택  지금 총 우리가 네 군데 가로등하고 보안등을 합쳐서 4개 업체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가로등은 이제 두 군데, 보안등 한 군데, 판교 한 군데 해가지고 네 곳에서 우리가 해서 나눠서,
○박호근위원  네 군데나 되는데 공사업체가 연간단가계약이 몇십억씩 되잖아요, 그렇지요?
○분당구건설1과장 이찬택  저희가 가로등 연간 보수하는 게 한 10억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한 군데?
○분당구건설1과장 이찬택  예, 유지관리비용으로 해서. 그래서 그 10억을 가지고 가로등하고 보안등을 갖다가 1년 유지관리하는 비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아니, 과장님 내가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업체가 네 군데나 있잖아요. 네 군데가 있는데 가로등 점검은 우리가 별도로 지금 조직이 모자란다고 그러는데 가로등 점검을 별도로 공무직을 둬야 되는지 그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내가 청 내에서 쓰는 사람 같으면 이해를 하겠는데,
○분당구건설1과장 이찬택  그것은 민원 발생사항이 구청으로 접수가 되면,
○박호근위원  민원 발생사항이 생기면 공사업체에다가, 그 공사업체가 1년 365일 24시간 관리하게 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분당구건설1과장 이찬택  관리는 하는데요, 실질적으로 그 현장에 나가서 또 확인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거기서 필요하다면 용역업체에다가 시키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단순히 할 수 있는 부분은 또,
○박호근위원  그러면 기전팀에 담당자들은 신고 들어오면 가서 검토 못 하나요? 기전팀에 있는 사람들도 전문가 아니에요?
○분당구건설1과장 이찬택  예, 정규직입니다. 정규직인데 거기가 아시다시피 이제 판교하고 분당지역이다 보니까 지역도 넓고 하다 보니까 어느 한 군데에서 도는 것도 아니고 또 그 사람들도 사무실에서 일도 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박호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가 최근에 여쭤봤잖아요. 한 군데가 아니고 넓은데 다른 데는 공사업체가 그렇게 네 군데씩 안 줘요. 그런데 분당은 네 군데에서 공사업체가 연간단가계약을 맺잖아요. 그런데 가로등 전공이 공무직이, 내가 필요 없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필요 없는 사람 왜 쓰냐고 물어보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것을 물어보는 게 아니고 공사업체가 우리가 단가계약을 맺었음에도 왜 가로등 전공이 공무직 1명이 있는지 그 업무에 대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신고가 들어오면 가서 쳐다보는 것은 그 해당 과에서 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해당 팀에서?
○분당구건설1과장 이찬택  아니, 그런 부분도 있지만 지금 가로등 같은 것은 양방향 시스템이라고 해가지고 시스템이 돼 있습니다. 거기 매일 아침에 저희가 점검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차단기가 차단이 됐다든가, 한 구역에 대해서. 그러면 거기 현장에 나가가지고 그것을 확인해서 어느 부위가 잘못됐는지 확인을 한 다음에 업체한테 시킬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직접 전공이 단순사항이면 할 수 있는 사항이면 하고 그런 역할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아니, 그게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공사업체를 우리가 연간단가계약을 맺었으면 그 공사업체에 공사만 맡기는 게 아니에요. 전기가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한테 신고가 들어오면 그 공사업체, 단가업체에다가 연락하면 그쪽에서 가는 거 아니에요? 그것을 우리 공무직에서 공무원이 가야 됩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분당구건설1과장 이찬택  현장 민원사항이라든가 그런 것도 같이 현장에 나가가지고 급하면 현장확인도 하고 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과장님, 이거 오래 따질 수는 없고 하여튼 간에 그것은 별도로 얘기합시다.
○분당구건설1과장 이찬택  예, 알겠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우리 213페이지에 보면 우리가 이제 가로등, 보안등, 가로보조등, 가로보조등이 뭘 얘기하는 거지요?
○분당구건설1과장 이찬택  그것은 이제 가로등 중간 부분에 지장물이라든가 나무 같은 것으로 이렇게 가려가지고 가로등이 아래쪽 보도까지 안 비치다 보니까 중간에 등을 달아가지고,
○박호근위원  아니, 그런데 이렇게 많아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 가로등이 이렇게 있으면 가로등이 있지요. 그 중간에 보안등 옆에 보면 길이나 이런 쪽으로, 보도 쪽으로 이렇게 조그맣게 난 것, 그것을 얘기하는 거지요?
○분당구건설1과장 이찬택  예,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그것은 가로등 옆에 보안등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가로등 옆에 인도를 비추는 것?
○분당구건설1과장 이찬택  예,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이게 이렇게 많습니다, 3500개가? 가로보조등 그게 많습니까, 지금?
○분당구건설1과장 이찬택  현재 가로등이 판교하고 분당하고 다 합쳐가지고 1만 6200개 정도 되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알아요. 여기도 숫자가 나왔으니까. 가로등 1만 760개, 보안등 1937개, 가로보조등 3500개. 여기 터널등은 왜 빠졌어요?
○분당구건설1과장 이찬택  터널 같은 경우는 이제 지하차도라든가 터널이나 공동구 이것은 건설2과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 부분에서 빠진 사항입니다.
○박호근위원  뺐어요?
○분당구건설1과장 이찬택  예.
○박호근위원  이 가로등, 보안등, 가로보조등에 지금 쓰는 게 메탈 또는 나트륨이지요, 거의가?
○분당구건설1과장 이찬택  보통 보면 CDM이나 나트륨등을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CDM 아니면 메탈, 나트륨 이렇게 세 가지를 주로 쓰고 있지요?
○분당구건설1과장 이찬택  예.
○박호근위원  그러면 지금 LED 설치는 어느 정도 되어 있어요?
○분당구건설1과장 이찬택  전체 1만 6200개소 중에서 한 6% 정도,
○박호근위원  6%?
○분당구건설1과장 이찬택  예, 그 정도 그래가지고 982등 정도가 지금 설치가 된 상태입니다.
○박호근위원  982등? 그러면 이게 언제까지 몇 % 이상 쓰라고 이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상위 기관에서 이거 LED로 언제까지 몇 % 교체하라고 법으로 되어 있을 텐데.
○분당구건설1과장 이찬택  그것에 대한 관련 규정은 제가 거기까지는 확인을 못 해봤고요.
○박호근위원  찾아보세요. 있을 겁니다.
○분당구건설1과장 이찬택  예.
○박호근위원  있고, 우리가 지금은 이제 LED로 다 교체할 수 있게끔 그렇게 지금 되어 있잖아요.
○분당구건설1과장 이찬택  그런데 이제 LED등하고 CDM 같은 등하고,
○박호근위원  가격 차이가 있지요.
○분당구건설1과장 이찬택  설치비용이 CDM이 한 3만 원 가면 LED등 같은 것은 한 10만 원 갑니다. 그래서 그 가격 차이가 많이 나다 보니까,
○박호근위원  아니요, 성남시에서는 다른 데, 다른 기관이나 주차장 같은 데 LED, LED를 쓰면 그만큼 열이 절감이 되지요, 그렇지요? 열효율이 예를 들어서 400와트 쓰면 LED 쓰면 150와트나 200와트 쓰잖아요. 가로등이 지금 400와트잖아요.
○분당구건설1과장 이찬택  예,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러면 그만큼 전기 세이브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예를 들어서 요새 한참 유행했던 에스코사업 같은 것 있지요. 그런 것으로 설치할 생각은 없어요?
○분당구건설1과장 이찬택  그것에 대해서는 아직 검토하거나 그런,
○박호근위원  우리 성남시도 손해가 아니고 국가적으로도 이익이 될 텐데.
○분당구건설1과장 이찬택  그게 초기투자비는 거기 업체에서 투자를 하다 보니까 조금 시에서 예산은 절감되는 그런 면은 없지 않아 있는데 나중에 거기에 보면 관리비 같은 게 또 문제가 될 소지도 있고 해서,
○박호근위원  그거 10년이면 10년 동안에 열효율 절감되는 것 갖고 내는 것인데 우리가 관리비가 왜 들어가요.
○분당구건설1과장 이찬택  그것은 세부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박호근위원  아니, 내 얘기가 에스코사업 하라는 얘기도 아니지만 우리가 기본적으로 LED로 교체하는 비율이 있어요. 그거 찾아보시면 나와요. 그게 있으니까 그런 사업에 대해서 검토를 하시라는 얘기예요. 그냥 과장님 가셔가지고 내가 있는 것대로만, 진행되는 대로만 하지 마시고 이거 경기도에서도 각 지방자치제에다가 가로등 보조금도 그때 제가 알기로는 한 200억 정도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성남, 수원, 용인 이런 큰 도시는 시로 도에서 도비 내려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분당구건설1과장 이찬택  예, 알겠습니다.
○박호근위원  가능하면 이제 앞으로 미래를 위해서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LED 교체로 해야지 맞습니다, 이게. 그렇지요?
○분당구건설1과장 이찬택  예, 알겠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리고 다음부터 터널등은 이쪽 부서가 아니라고 그랬지요?
○분당구건설1과장 이찬택  예.
○박호근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마선식  박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 분당에는 유난히 교량이나 육교가 많지요, 타 구보다?
○분당구건설1과장 이찬택  예, 많이 있습니다.
○위원장 마선식  지금 보차도 안전을 위해서 매뉴얼대로 잘 관리가 되고 있나요? 매뉴얼대로.
○분당구건설1과장 이찬택  그래서 저번 행감 때 말씀하셔가지고 이제 교량 유지관리 매뉴얼은 작년 12월에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따라가지고 정기점검이나 정밀안전진단이라든가 진단하는 때 그 내용 같은 것은 세부적으로 좀 담아가지고 매뉴얼을 만들었습니다.
○위원장 마선식  매뉴얼 만들었어요?
○분당구건설1과장 이찬택  예.
○위원장 마선식  그러면 매뉴얼 한번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우리 야탑10교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됐어요? 마무리됐습니까?
○분당구건설1과장 이찬택  야탑10교가 작년, (자료 확인) 11월 5일에 착공이 돼가지고 금년 1월 18일에 완료는 하였습니다.
○위원장 마선식  그 내역서도 한번 주시고요.
○분당구건설1과장 이찬택  예.
○위원장 마선식  특히 이제 지난 시정부 때 우리 도로에 투자했던 예산이 굉장히 적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많이 노후화되어 있습니다. 특히 분당, 중원, 수정 다 마찬가지예요. 보행자들의 안전을 위해서는 추경 때라도 좋으니까 예산 올리세요. 저희들이 해드리겠습니다.
○분당구건설1과장 이찬택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차도 부분에 대해서 작년 같은 것은 한 48억을 들여가지고 한 2100아르(a)를 포장을 했습니다. 했는데, 나머지 작년 연초에 저희가 조사했던 물량이 한 3000아르(a) 되더라고요, 긴급해야 해야 될 게. 그래서 한 2000아르(a) 하니까 한 1000아르(a) 정도 남았는데 올해 그 예산을 갖다 추경예산에 제가 요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마선식  그러니까 이제 우리 위원회가 왜 있습니까? 바로 그런 것들이에요.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위원회와 지속적으로 좀 토론도 하고 서로 의견교환해서 뭐가 필요한지 주셔야 저희들이 힘을 실어드릴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분당구건설1과장 이찬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마선식  그러니까 필요한 예산 있으면, 특히 청장님께서 그런 것은 지시를 잘해 주십시오.
○분당구청장 박철현  예.
○위원장 마선식  그러면 저희들이, 주민이 낸 세금은 주민에게 돌려준다는데 누가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더구나 주민의 안전을 위해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잘해 주시고.
  우리 김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수위원  건설1과 이찬택 과장님 고생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번 혼만 나시는 것 같은데 칭찬 하나 해드리려고요.
  수내1동에 일방통행로 관련해서 우리 주민들이 이제 3차선으로 25년 동안 쓰다가 2차로로 환원돼서 매우 불편했고 아침저녁으로 이제 교통체증이 많았지요. 그래서 이제 관련해서 본 위원이 질의도 많이 했었고 대안도 많이 제시를 했었는데 경계석 부분을 사용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우려점도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시청, 구청, 경찰서 또 의원 같이 협의를 해가지고 결과를 도출했지요, 이번에?
○분당구건설1과장 이찬택  예, 그렇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래서 3차로로 원복하는 아이디어 내주셨고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신 점에 대해서 칭찬 좀 드리고 말씀드립니다. 더 분발해 주세요.
○분당구건설1과장 이찬택  감사합니다.
○김명수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마선식  김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위원  과장님 오신 것을 축하드리고요.
  요즘 분당에 보면 아스팔트가 굉장히 많이 갈라져 있어요. 그래서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잠깐 해주셨습니다만 아스팔트 포장이 굉장히 지금 시급한 상황입니다. 여러 곳이 그냥 금이 가있고 홈이 파져있고 그런 상태입니다. 근래에 우리시에서 많이 늦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제는 다시 해야 될 때가 온 것으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우리 과장님 소관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우리 운중동에 경인고속도로 공사를 하고 나서 공사장에 있는 것들을 그냥 사다리나 등등을 놓고 방치하고 가버렸어요. 그게 이제 녹지공원과 소속일지 아니면 우리 소속일지는 모르겠으나 그 사다리를 놓고 운중동 먹자골목에서 굴다리를 지나서 등산하는 인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 사다리가 아주 위험합니다. 바로 그냥 돌에 낙석 등등 해가지고 굉장히 위험한 상태거든요. 그거 한번 녹지과하고 하든지 아니면 과장님, 안전을 한번 생각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도로 공사하다가 그냥 떠났어요. 그래서 잔량들을 놓고 가니까 주민들은 그냥 그 사다리를 놓고 올라가서 등산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등산로가 엄청 사람이 많은데 아주 위험한 상태입니다. 운중동 먹자골목에서 굴다리를 들어가서 등산로. 그래서 그 등산로가 제대로 되어야 된다면 아마 녹지과가 해당될 것인지 녹지공원과가 될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그 현재 상태가 굉장히 위험합니다. 한번 해당 팀하고 아니면 해당 과하고 협력체계를 갖춰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분당구건설1과장 이찬택  등산로 관계는 시 녹지과 산림휴양팀에서 아마 관리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장 확인을 해가지고 관련 부서랑 협의해서 위원님께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윤위원  한번 해보세요. 왜냐하면 주말에 굉장히 사람이 많은데 그냥 기구들을 다 놓고가가지고 주민들이 그거 놓고 막 올라가요. 그래서 굉장히 사다리 자체가 위험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어쨌든 새로 오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환영합니다.
○분당구건설1과장 이찬택  감사합니다.
○위원장 마선식  정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발위원  과장님, 업무청취 자료에는 포함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지엽적인 부분이고요. 하지만 작년부터 이루어지고 있는 저희 지역구에 동원동이 있습니다. 보전녹지에 대한 훼손, 불법행위 저 깜짝 놀랐어요. 물론 땅을 사려면 겨울에 둘러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무들이 더 앙상해지다 보니까 더 육안으로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우중학교 올라가는 좌측편이지요. 그것에 대해서 조치를 취해달라. 그리고 조치했다고 하는데 구체적인 조치내역을 보고해 주시고 원상복구 빨리 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건설1과장 이찬택  그것은 이게 원래 행위 자체가 2015년도부터 해가지고 쭉 이어졌던 겁니다. 원상복구가 됐다가 다시 또 재발견됐다가 해가지고 이어져가지고 현재까지 온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항인데 저희가 작년 11월 6일에 녹지공원과에서 고발을 했고 저희도 11월 22일에, 작년도에 분당경찰서에 일단 고발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이게.
○김영발위원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주신 것에 대해서는 감사드리는데 고질적인 보전녹지 훼손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대장에도 찍어서 적극적인 행정행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수적으로.
○분당구건설1과장 이찬택  예,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다음에 발언기회를 얻었으니 1분간 다시 한번 우리 구청장님께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재정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지요. 계속해서 다른 위원님들께서 나오는 게 최소한 유지가 될 수 있게끔 해줘라, 분당에 대해서. 그리고 안전에 대한 부분들은 최소한 해달라고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해서. 그렇지요?
○분당구청장 박철현  예.
○김영발위원  세입이 1조 3600억 정도인데 거기에 달랑 24%,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3300억 정도만 쓰다 보니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것이고 개중에서 칠십 몇 프로를 사회복지예산으로 쓰고 겨우 도시건설 상임위 관련 건 실생활과 직접적인 연결되어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주 미비해요. 그래서 불만이 계속해서 폭증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부분을 가지고 제가 근 5년 동안 이야기를 계속해서 해왔어요. 물론 구청장께서 노력하신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선순환에 대한 성남시의 한계성은 있겠습니다만 이 배부문제 부분 심도 있게 논의를 하시고 100%가 아니더라도 근 40~60%에 대한 노후화되어 있는 신도시이기 때문에 투입을 해줘야 됩니다.
  적극 다시 한번 노력을 해주십사 해서 강하게 이야기를 또 드립니다.
○분당구청장 박철현  예,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마선식  김영발 위원님 감사합니다.
  청장님, 우리 김영발 위원님 똑같은 얘기예요. 지금 사실 우리 도시건설 보면 예산이 예전에 비해서 굉장히 턱없이 적어요. 그 부분이 뭔 줄 아세요? 도시가 노후될 수 있도록 그냥 청장님들이 놔둬버리는 거예요. 우리 청장님 이제 가셨으니까 좀 꼼꼼히 살피셔서 예산 올리세요. 그러면 저희 위원회 이름으로 해서 해드릴게요.
○분당구청장 박철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위원장 마선식  쾌적한 시 만드시자고요. 아셨지요?
○분당구청장 박철현  예, 준비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마선식  유중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중진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올해 눈이 안 왔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제설대책을 열심히 세워주셨는데 여하튼 어찌 보면 우리 시민들 입장에서는 다행이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은 오히려 겨울 가뭄, 봄 가뭄을 걱정해야 될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또 대비를 해야 될 것으로 보고요.
  이와 관련해서 우리 제설대책 하면서 장비임차 용역계약을 하지요. 그게 1년 단위 계약입니까, 혹시?
○분당구건설1과장 이찬택  저희가 제설작업을 하는 것은 11월 15일~3월 15일까지 약 120일 동안 4개월입니다.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 임차를 해가지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유중진위원  그렇게 하는데 이제 1년마다 그렇게 4개월 동안 계약을 한다, 이거지요?
○분당구건설1과장 이찬택  예, 해마다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유중진위원  그러면 이제 지금 계약을 해놓으면 이게 눈이 안 올 경우 계약금액에 변동은 없잖아요. 그대로 지불을 해야 되겠지요.
○분당구건설1과장 이찬택  그것은 저희가 현재 차량 제설차량을 갖다가 임대비를 반영하고 있는 것은 15톤 덤프를 기준으로 하면 월대로 해가지고 4개월 동안 매월 1대당 한 400만 원 정도가 되는 것이고요, 기본적으로 400만 원이 나가고 그다음에 이제 눈이 왔을 때 대기한다든가 작업을 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추가비용이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유중진위원  추가가, 그렇게 돼 있습니까? 그러니까 눈 오는 날 제설을 할 때 추가되는구먼요.
○분당구건설1과장 이찬택  예, 그렇습니다.
○유중진위원  그래서 적설량이라든가 그런 부분하고 변동해서 이게 계약이 돼 있나 그것을 확인 차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분당구건설1과장 이찬택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눈이, 작년 같은 경우에는 2번 왔고 대기를 2번 했고 올해 금년에 와서는 한 번 조금 와가지고 왔을 때하고 또 대기 한 번 해가지고 지금 총 합계로 따지면 제설작업한 게 3일, 대기한 게 3일입니다. 그런데 다음 주면 월요일하고 금요일에 눈이 오는 것으로 해서 일기예보에 보면 그렇게 적혀 있는 것이고, 그래서 하여튼 3월 15일까지는 기상상황에 따라가지고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유중진위원  하여튼 날씨에 따라서 그게 가동된다니까 그 말씀을 드렸어요. 왜 그러냐 하면 이게 계약이 돼 있으면 장비는 그대로 계속 놀고 있는 경우가 생겨서, 그래서 눈 오는 날이라든가 이에 따라서 변동적으로 계약이 돼 있나 그 여부 확인 차 말씀드렸습니다.
○분당구건설1과장 이찬택  그렇게 변동적으로 돼 있습니다.
○유중진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마선식  유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인위원  지금 밖에서 우리 수정구청 공무원분들이 하염없이 기다리고 계셔가지고 빨리 할게요, 빨리.
  두 가지인데요. 가로등, 보안등 유지관리하시는 것 이것 용역 줘서 하시는 거지요?
○분당구건설1과장 이찬택  예, 그렇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러면 여기 사업량이 램프 교체 2500개, 안정기 교체 2300개, 부적합 선로 보수 50개소 한다고 했는데 이때 저희 공무원들이 나갑니까? 그리고 이 램프와 안정기 새로 들어오는 물량들에 대해서 그게 업체에서 정말 구 램프를 다시 재활용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전수조사하시나요?
○분당구건설1과장 이찬택  그 램프하고 안정기 같은 것은 관급자재여가지고 저희가 그것을 사가지고,
○이기인위원  저희가 따로 별도로 조달해서,
○분당구건설1과장 이찬택  예, 지급을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기인위원  그런 문제는 없고, 그렇지요?
○분당구건설1과장 이찬택  예.
○이기인위원  그러면 가로등, 보안등, 가로보조등 유지관리라는 게 그 용역사에 전부 다 맡겨가지고 하는 거지요? 저희가 몇 개소 어떻게 고장이 났는지 시스템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 그냥 발품을 팔아서 유지관리하는 수준 그 정도인가요?
○분당구건설1과장 이찬택  보통은 저희가 관리하는 게 그렇습니다. 동 주민센터에서 민원이 들어온다든가 안 그러면 민원사항이 접수가 된다든가 하면 우리 직원이,
○이기인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수동적인 거잖아요, 사실. 능동적으로 우리가 일괄적으로 몇 개의 시스템이 가동되고 있는데 몇 개가 고장 났다는 것을 한눈에 알 수 있는 그런 것은 없고 그냥 신고받거나 하급기관으로부터 제보를 받아서 그렇게 출동하는 그런,
○분당구건설1과장 이찬택  우리 자체에서 매일 초 점검도 하고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러니까 어떤 식이지요, 그게?
○분당구건설1과장 이찬택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양방향 시스템이라는 게 아침에 시스템 화면에 보면 그 전날에 있었던 사항 중에서 변동사항들, 그러니까 차단기가 내려갔다든가 그런 부분이 거기에 뜹니다. 떠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현장을 확인해서 아까도 말씀드린 그런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양방향 시스템이라고 해서 우리 부서에서 한눈에 볼 수 있는 그런 유지관리시스템이 있다는 거지요?
○분당구건설1과장 이찬택  예.
○이기인위원  거기서 가로등이 조도가 어둡거나 이런 것까지 포착이 됩니까? 안 되지요?
    (「그것은 좀 힘듭니다」하는 공무원 있음)
  그것은 힘들어요?
○분당구건설1과장 이찬택  그것은 시스템상에서는 확인이 안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기인위원  조도가, 그러니까 그 해당 램프나 선로가 차단기가 꺼지거나 완전히 시스템 오프가 됐을 때의 확인 정도가 될 뿐 그 가로등이 정말 어두운지, 그 노면을 잘 비추고 있는지, 그 조도가 기준 이하로 내려갔는지는 확인이 불가능하다는,
○분당구건설1과장 이찬택  예, 그것은 확인이 안 되는 사항입니다.
○이기인위원  분당 곳곳에 사실 가로등이 있어도 가로등의 구실을 못 하는 곳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사실상 그렇습니다. 동네를 다녀 봐도 그렇고 이 가로등이 도대체 왜 있나. 가로등 불빛도 굉장히 어두침침한데 가로등을 감싸고 있는 글로브라고 하지요. 그 글로브도 때 탄 곳들이 너무나도 많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 맥락으로 유지관리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간이 많이 없는 관계로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것을 인지해 주시면 좋겠고 그냥 이렇게 시스템이 램프가 꺼지거나 차단기가 내려간다는 그런 정도에서 더 나아가서 정말 더 노면을 밝게 비출 수 있는, 가로등이 가로등의 역할을 잘할 수 있는 그리고 그런 곳이 아닌 곳이 어떤 곳인지를 조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과장님께서 검토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분당구건설1과장 이찬택  예, 알겠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 도로제설, 아까 유중진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저도 비슷한 맥락이었는데 요즘 겨울 가뭄이라고 하잖아요. 눈다운 눈이 안 와요, 그렇지요?
○분당구건설1과장 이찬택  예.
○이기인위원  그래서 저는 눈이 안 오는데 제설 임차를 해서 그 비용을 오롯이 다 지불하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 의문이 있었는데 질의하는 과정에서 해소됐고 제가 궁금한 것은 염화칼슘입니다. 염화칼슘 보존기간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분당구건설1과장 이찬택  특별하게 보존기간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예전에 염화칼슘 같은 경우는 포대 안에만 염화칼슘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습기 같은 게 차가지고 그게 굳고 그런 현상이 있었는데,
○이기인위원  그러니까 저도 그렇게 알고 있어서,
○분당구건설1과장 이찬택  지금은 염화칼슘 나오는 게 포대 안에 비닐이 씌워져 있어요. 그래서 한 2~3년씩,
○이기인위원  그게 최근에 그런 거지요?
○분당구건설1과장 이찬택  예, 그렇습니다.
○이기인위원  매년 각 구청마다 몇억씩, 몇천만 원씩 제설제를 구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재고 관리는 잘 되고 있는지 제가 좀 파악을 해보고 싶습니다.
○분당구건설1과장 이찬택  그래서 저희가 염화칼슘 같은 경우는 정자동 야적장하고 사송동 야적장 두 군데에 지금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금은 굳거나 제품이 발생하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러니까 보존기간이 따로 정해져 있지는 않으니까 재고 관리도 잘되고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거지요?
○분당구건설1과장 이찬택  예, 그렇습니다.
○이기인위원  자료 요청을 드리겠는데요. 최근 3년 동안 구입 대비 집행하지 못한 제설제의 분량 그리고 그런 것들이 다음 해에 새로 제설제를 구입하는 데 얼마만큼 적용돼서 구입량을 조절했는지 그 정도, 최근 3년 정도의 재고 수준과 재고 반영에 따른 차후년도의 제설제 신규 구입 수, 이런 것들을 정리해 주셔서 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추후에 감사 때나 업무보고 때 다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좀 준비해 주세요.
○분당구건설1과장 이찬택  예, 알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마선식  이기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근위원  과장님 보직이 전기직이 아니시지요?
○분당구건설1과장 이찬택  예,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래서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기전팀장님 잠깐 앞으로 좀 불러주십시오.
○위원장 마선식  기전팀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기전1팀장 윤진섭  기전팀장 윤진섭입니다.
○박호근위원  과장님이 답변하신 것 중에 램프의 조도 확인이 안 된다 그랬어요. 팀장님도 조도 확인이 안 됩니까?
○분당구기전1팀장 윤진섭  조도 확인이라는 게 불 밝기를 의미하는 것인데요, 저희 시스템을 보게 되면 하루 동안 야간에 사용한 부하량으로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그게 부하량이 전일 치하고,
○박호근위원  분당구청에 조도측정기 없어요?
○분당구기전1팀장 윤진섭  조도측정기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런데 그거 갖다 대기만 하면 조도가 얼마라는 게 다 나오는데 그것을 모른다고요?
○분당구기전1팀장 윤진섭  밝기를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박호근위원  그게 조도가 밝기예요. 조도측정기 갖다 대면 여기가 예를 들어서 400와트짜리가 조도가 얼마라는 게 나오잖아요. 그것 대면 그것이 지금 몇 와트로 되고 있다는 게 나와요. 몇 와트로 밝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없다면 안 되지요, 그거. 확인이 안 된다 그러면.
○분당구기전1팀장 윤진섭  우리 시스템상으로 이렇게 하루 사이에 변동이 있고 이런 것 확인이 어렵다는,
○박호근위원  아니, 그냥 하루가 아니고, 지금 불이 켜져 있어요. 가로등이 켜져 있고 보안등이 켜져 있어. 그러면 거기에 적정 조도가 있잖아요. 그거 갖다 대면, 조도기 이만한 기계, 이거보다 작은 반만 한 것 갖다 대면 거기 다 나와요.
○분당구기전1팀장 윤진섭  예, 측정은 할 수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측정하면 나오지요. 가로등, 보안등 다 나옵니다.
○분당구기전1팀장 윤진섭  현장 나가서 측정 가능합니다.
○박호근위원  그런데 아까 안 된다 그래서 여쭤보는 것이고,
○분당구기전1팀장 윤진섭  저희 실내 시스템상으로,
○박호근위원  그리고 안정기 램프를, 안정기나 램프를 교체하는 게 불이 꺼지고 이상이 있어야 교체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게 안정기나 램프는 예를 들어 수명이 1년, 안정기는 2년 기간이 있어요, 유효기간이. 그 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일정 부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는 다 교체를 하잖아요. 그렇게 안 하고 있어요?
○분당구기전1팀장 윤진섭  예, 지금은,
○박호근위원  그렇게 하고 있어요.
○분당구기전1팀장 윤진섭  지금은 그렇게는 안 하고요.
○박호근위원  지금 그렇게 하고 있고요.
○분당구기전1팀장 윤진섭  소등된 것 위주로,
○박호근위원  그렇게 하고 있고, 연간단가 맺은 업체에 그렇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교체하라고 하고 있어요. 팀장님 그렇게 안 하고 있어요? 지금 팀장님 가신 지 얼마나 되셨지요?
○분당구기전1팀장 윤진섭  올 초에 왔습니다.
○박호근위원  올 초에 왔지요? 그러니까 아직 안 와보셔서 그래요. 그렇게 하고 있을 겁니다.
○분당구기전1팀장 윤진섭  기존에 소등된 게 연간 단가로 맺었기 때문에 설계량에 충족하느냐 안 하느냐 그게 관건이 되겠지요. 그래서 초창기에는 소등된 것 위주로 아까 과장님께서,
○박호근위원  내가 팀장님하고 길게 얘기할 수 없고 이따 끝나시고 저한테 잠깐 들렀다 가세요.
○분당구기전1팀장 윤진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마선식  박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호근 위원님, 아마 이게 이런 것 같아요. 작년 2019년도 예산에 분당이 한 구간 전체를 바꾸겠다 그래서 예산을 한 20억 이상 올렸어요. 그런데 예산법무과에서 예산을 편성해 주지 않았습니다. 팀장님 말씀대로 “소등된 것만 그때그때 갈아라.” 이렇게 됐던 거지요, 팀장님?
○분당구기전1팀장 윤진섭  예, 맞습니다.
○위원장 마선식  그런데 박호근 위원님 말씀도 맞아요. 그렇게 했던 구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팀장님 들어가시면 한번 확인해 보세요.
○분당구기전1팀장 윤진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마선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1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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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분당구건설2과

(15시 56분)

○위원장 마선식  다음은 김용훈 건설2과장님 나오셔서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도 팀장님 소개 후 설명자료는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분당구건설2과장 김용훈  설명드리기에 앞서 저희 건설2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곽원근 건설행정2팀장입니다.
  남정필 구조물관리2팀장입니다.
  목정균 토목2팀장입니다.
  김인현 소하천관리팀장입니다.
  김현수 기전2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위원장 마선식  건설2과 상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분당구건설2과장 김용훈  예, 감사합니다.
○정윤위원  과장님 오시기 전에 작년에도 보면 우리 3개 구의 볼라드가 사실은 흉물이거든요, 이제. 가는 곳마다 다리에 걸리고, 과다 설치로. 그다음에 또 역시 전체가, 거의 90% 이상 다 훼손이 돼 있습니다, 우리 구뿐만이 아니고. 물론 우리 분당구 토목2팀에서 팀장님이 동분서주 보수공사하느라 고생 많으세요. 그런데 이 볼라드가 한 10여 년 전부터 성남시 디자인으로 선정이 돼서 지금 조달청으로부터 공급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분당구건설2과장 김용훈  예, 그렇습니다.
○정윤위원  그런데 너무 빨리 훼손이 되고 너무 빨리 그냥 흉물로 변해버려요. 이거 재질에 문제 있지 않아요?
○분당구건설2과장 김용훈  이 재질이 우레탄이다 보니까 햇빛에 의한 경화가 속도가 빠르고,
○정윤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무슨 대체제가 있을까요?
○분당구건설2과장 김용훈  그래서 저희도 생각인데 여기 시의 디자인부서하고 협의를 하고 저희는 기술적으로 판단을 해서 그런 것을 앞으로는 개선해나갈 생각입니다.
○정윤위원  이게 10여 년 전 이대엽 시장 계실 때 아마 디자인 선정이 된 것 같은데 과장님도 공감하시지요, 재질에 문제 있다는 것?
○분당구건설2과장 김용훈  예.
○정윤위원  그다음에 보수공사비가 제가 그냥 어림잡아서는 하나 보수하면 아마 돈 1만 원이면 되지 않을까. 제 생각입니다만 이게 얼마나 들어요, 하나 보수하는 데?
○분당구건설2과장 김용훈  13만 원 정도 드는데요, 이게 전체 교체가 있고 우레탄 부분만 교체하는 부분이 있고 그런데 조달청에 그게 단가계약이 되어 있어서,
○정윤위원  보수도 조달청에서 단가계약을 합니까?
○분당구건설2과장 김용훈  예.
○정윤위원  이것 너무 낭비 아니에요? 그 우레탄 조금 바꾸는 데 13만 원이 든다? 이거 업체가 몇 군데 됩니까? 그 업체도 조달청에서 공급계약을 합니까?
○분당구건설2과장 김용훈  예.
○정윤위원  이거 근본적으로 우리 3개 구가 한번 아이디어를 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매년 보수공사로 토목2팀은 시설 보수공사 때문에 힘이 들고 예산만 낭비하고 등등 지금 이와 같은 현실입니다. 그리고 시 미관은 너무나 흉물이고. 특히 판교지역 가보세요. 지금 한 10여 년 되다 보니까 완전히 내부의 쇠도 다 녹슬어가지고 흉물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목 팀장님 날마다 고생하고 계십니다.
○분당구건설2과장 김용훈  저희도 개선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정윤위원  꼭 좀 디자인을 다시 선정을 하든 재질을 바꾸든 무슨 대책을 한번 3개 구에서 공히 의논해 주셨으면 합니다.
○분당구건설2과장 김용훈  예, 알겠습니다.
○정윤위원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마선식  정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인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저도 볼라드 관련해서 과거에 우리 위원회에서 볼라드 고의훼손 관련 수사 의뢰한 적 있지요?
○분당구건설2과장 김용훈  저는 기억이 없는데 들어는 본 것 같습니다.
○이기인위원  혹시 아시는, 목 팀장님 알고 계세요? 혹시 팀장님 발언 잠깐,
○위원장 마선식  팀장님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토목2팀장 목정균  토목2팀장 목정균입니다.
○이기인위원  그때 수사의뢰 저희 시에서 했었나요?
○분당구토목2팀장 목정균  저희 구에서 했습니다. 구에서 분당경찰서에 의뢰해서,
○이기인위원  그래서 결과가 어땠었어요?
○분당구토목2팀장 목정균  이상이 없는 것으로, 고의적인 훼손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오기 전인데요.
○이기인위원  그래요? 못 잡은 거예요, 아니면 확실하게 없는,
○분당구토목2팀장 목정균  그러니까 특별한 그런 징후가 없었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맞습니까?
○분당구토목2팀장 목정균  예.
○이기인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과장님, 볼라드를 보면 볼라드 우레탄으로 돼 있는 끄트머리, 뭐라 그러지요? 이것을 뚜껑이라고 하나요? 거기에 정말 송곳으로 파놓은 것처럼 이렇게, 그것을 어린아이들이 잡아서 뜯을 정도의 탄력은 아닌 것 같고 일부러 부숴놓는 듯한 느낌이 많이 들어요.
○분당구건설2과장 김용훈  그런데 이제 그게 재질이 우레탄이다 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햇빛에 경화가 되고 그러면 한 2~3년 지나면 학생들이 그렇게 해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그 정도로 재질이 변하더라고요.
○이기인위원  수사의뢰를 해서 이상이 없다면 할 말이 없는데, 일단 현재 보급하고 있는 볼라드의 반으로 좀 줄여주십시오. 볼라드가 너무 많아요. 도처에 볼라드입니다, 도처에 다. 그리고 여기 왜 볼라드가 있는지도 모를 곳에 볼라드가 있고 너무 많거든요. 그 업자들만 사실 배불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급적 우리 구에서 무조건 볼라드를 줄이라는 생각보다 최대한 볼라드의 설치는 하지 말자는 그런 기조를 가지고 그렇게 행정에 임해 주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 안내 볼라드가 있습니다. 신호안내 볼라드. 이것도 우리 건설2과에서 맡고 있나요?
○분당구건설2과장 김용훈  그것은 주로 학교에서 설치를 하는데, 그것도 저도 지나다니면서 보지만 기능이 얼마 시간이 지나면 제대로 작동이 안 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이기인위원  아마 건설2과 담당인 것 같은데요.
○분당구건설2과장 김용훈  예, 저희가 맞습니다.
○이기인위원  한번 몇 개 어떻게 안내, 그러니까 “뒤로 물러나주십시오.” 그 방송이 나오는 볼라드잖아요. 제대로 되고 있는 안내 볼라드를 본 적이 없어요.
○분당구건설2과장 김용훈  맞습니다.
○이기인위원  센서가 깨져 있거나 넘어져 있거나 그 센서를 덮고 있는 유리가 파손되어 있거나 꼭 그렇더라고요. 특히 서현동 학교 주변. 이런 부분들 몇 개, 조금 바쁘고 번거롭고 우리 건설2과 정말 힘든 것 알고 있습니다만 주민들이 늘 제기하는 민원 중의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몇 개가 어떻게 설치돼 있는지 좀 봐주시고 고장 난 게 있으면 조속히 수리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건설2과장 김용훈  예.
○이기인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역구, 우리 정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목정균 팀장님이 여러 모로 시달리고 있습니다. 일방통행로 사업이 지금 어느 정도 진척이 되고 있고 동절기라서 중단되고 있어요. 민원인도 같이 목 팀장님이랑 만나기도 했었는데 동절기 공사를 지적하고 싶은 게 아니라 평탄화가 잘 돼 있는지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울퉁불퉁한 데가 너무 많아요.
○분당구건설2과장 김용훈  예, 알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오히려 아파트 단지에 새로 설치된 인조화강블록은 깔끔하게 잘되어 있는데 유독 왜 우리 관급공사가 조달청에 발주해가지고 한 공사가 울퉁불퉁하게 그리고 이렇게 굴곡져 있는 마감이 되게 어설프게 되어 있고 이게 참 그렇더라고요.
○분당구건설2과장 김용훈  시공 관리를 더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예, 시공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 아무래도 1년 동안 보수관리 유지기간이기 때문에 업체를 좀 괴롭혀주십시오.
○분당구건설2과장 김용훈  예, 다시 전체 조사하겠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래서 조금 우리 부서에서 힘드시겠지만 평탄화가 안 되어 있는 곳은 다시 해달라고 떼를 써주시고 그리고 마감 안 되어 있는 데 그리고 인조화강블록이 얼토당토 없이 이상하게 잘라져서 붙여져 있는 부분들도 전수조사해 주셔서 업체들을 좀 괴롭혀주십사 하고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분당구건설2과장 김용훈  예, 알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마선식  이기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수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볼라드만 연속 3연타로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지금 볼라드가 크게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기둥형이 있고 삼각형 모양으로 돼 있는 거. 그래서 기둥형이 재질 문제가 있는데 지금 보수를 하더라도 또 동일한 우레탄 재질로 또 하잖아요.
○분당구건설2과장 김용훈  예, 현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러면 2년, 3년 후에 또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 얘기는 외부 우레탄 부분만 교체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입찰공고를 내든지 해서 실리콘 계열이나 시간이 돼도 경화되지 않는 계열로 아예 주문을 하세요. 그러니까 조달청에 등록이 안 돼 있으면 우리가 발주를 내거나 공고를 내서더라도 그 5년, 10년 보장되는 재질로 바꾸지 않으면 계속 예산만 낭비하게 되고 해당 업체만 배부르게 되거든요.
○분당구건설2과장 김용훈  글쎄요, 그것은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 디자인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는 기술적인 면 또 시의 디자인부서에서는 디자인 측면, 이것을 함께 검토해서 개선방안으로 찾아보겠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러니까 디자인팀이 왜 붙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재질 관련돼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디자인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라는 게 아니라 재질을 바꾸라는, 재질을 바꿔서 기존의 기둥을 교체할 때 우레탄 재질에, 문제가 되는 재질이 아닌 것으로 요청을 드리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지요?
○분당구건설2과장 김용훈  예, 알겠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러면 그 삼각형 모양 그것은 경화가 안 되는 재질인가요?
○분당구건설2과장 김용훈  그것은 경화가 안 되지요.
○김명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재질을 바꾸라는 주문을 드리는 거예요.
○위원장 마선식  김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발위원  수내지하차도 성능개선공사. 현재 공사를 19년도 1월과 12월까지 해서 총 연장 약 400m을 하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예산 총사업비는 15억이에요. 그런데 19년도에 5000 정도를 가지고 하고 20년도 이후에 14억을 투입하겠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의지가 없는 건가요? 어떤 이유 때문에 이렇게 20년 이후에 예산을,
○분당구건설2과장 김용훈  저희가 본예산에 다 요구를 했었는데 삭감됐었고요. 그래서 설계비만 지금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라도 저희가 바로 요구를 할 생각입니다. 돌마지하차도도 한 8억 정도 더 요구를 해야 되고요.
○김영발위원  예, 맞습니다. 개선이 시급한 상태라고까지 진단을 했어요. 아마 기존에 우리 분당구청 쪽에 우리 도시건설 상임위 소속의 과장님 또는 팀장님들이 계신다고 한다면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해당 지역구의 의원들에게, 도시건설 상임위원에게 얘기를 해서 시급한 것들은 조치를 해줘야 됩니다. 예산부서에서 안 해준다고 그러면 이야기하시라는 이야기예요.
○분당구건설2과장 김용훈  예, 추경예산 전에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한테 설명드리고 하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왜 시급하다고 그러면서, 김용훈 과장님, 더 하실 이야기 많지요. 본청에서, 예산부서에서 들으라고. 이해됩니다. 그렇게 생각할게요.
  이거 해서 추경에 꼭 반영을 시키십시오.
○분당구건설2과장 김용훈  예.
○김영발위원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구청장님께. 최소한의 유지보수비는 배정을 받아야지요. 긴급한 사항, 안전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것은 반드시 받아와야 됩니다. 받지 못하면 구청장님 능력 부족입니다.
  다른 이야기를 할게요. 건설1과에 일부 해당되는 부분이기도 하고 본청의 도시계획과에도 이미 이야기를 계속해서 해오고 있는 부분이기는 합니다만 우리 건설2과에서 궁내동 관련 건입니다. 지금 취락지구 내 도로 관련 건으로 해서, 도시계획시설 도로 관련 건으로 해서 지금 비용 예산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분당구건설2과장 김용훈  예.
○김영발위원  궁내동도 자연취락지구인데 현재 보차혼용도로로 대부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시설로 지정을 좀 해달라. 기반시설이 부족하다. 구청장님께서 메모하시는 것 보니 인지를 하신 것 같습니다. 도시계획과와 협의를 통해가지고 도시계획시설, 놀이터 등도 감안한 도로에 대한 부분을 좀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나눔주차장 관련 건도 우리 건설2과에서 하시나요? 어떻습니까?
○분당구건설2과장 김용훈  저희 업무는 아닙니다.
○김영발위원  우리 분당에는 나눔주차장이 아주 미비하게 이루어졌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청장님께서, 현재 취락지구 내에, 특히나 궁내동하고 샛골 쪽에 주차난이 심각합니다. 단순한 주차난으로 인한 부분으로 해서 이야기드리는 게 아닙니다. 화재의 위험성 등등이 수반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건설1과 사항이기는 합니다만 이 부서가 우리 도로과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하지만 경부고속도로 밑에 궁내동에서 정자역으로 넘어오는 토끼굴이 있습니다. 건설1과 것인가요, 2과 것인가요? 조명 관련 건입니다.
○분당구건설2과장 김용훈  조명이면 지하보도면 저희 소관입니다.
○김영발위원  그러면 지하보도에 대한 조도 개선사업을 좀 했었습니다. 벽화사업도 했습니다. 그런데 한 지가 오래됐습니다. 그 부분 현장점검을 하시고, 현재 가장 인근에 있는 용인 쪽에 그런 똑같은 시설이 있습니다. 그 부분까지 비교검토해서 개선방안을 만들고 주민들과 소통을 해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마선식  김영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공동구 내진보강공사, 지하도 성능개선공사, 지하구조물 유지관리, 이게 지금 다 신규사업처럼 올라와 있어요, 이게 꾸준히 돼야 되는 것인데도. 그렇지요? 예산이 없어서 그랬지요?
○분당구건설2과장 김용훈  그렇습니다.
○위원장 마선식  여기 지금 매뉴얼 있어요, 없어요? 매뉴얼화돼 있어요, 없어요?
○분당구건설2과장 김용훈  공동구나 지하차도 다 매뉴얼은 있습니다, 관리 매뉴얼이.
○위원장 마선식  매뉴얼 있어요?
○분당구건설2과장 김용훈  예.
○위원장 마선식  이 매뉴얼을 좀 주시고요. 지금까지 진행됐던 사항, 작년 행정사무감사 이후 진행됐던 내용을 좀 파악해서 자료를 주세요.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2019년 신규 예산을 못 받았다고 말씀하셨어요. 바로 이런 거예요. 유지보수는 지속적으로 돼야 되는데 예산 못 받은 이유가 뭐예요? 과장님 지금 가신 것 아니잖아요. 1월에 가신 것 아니지요? 거기 계셨잖아요.
○분당구건설2과장 김용훈  아닙니다.
○위원장 마선식  1월에 오셨어요?
○분당구건설2과장 김용훈  12월,
○위원장 마선식  11월?
○분당구건설2과장 김용훈  12월 중순에 왔습니다.
○위원장 마선식  12월 중순? 그래서 못 받으셨나요?
  청장님,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분당구청장 박철현  알겠습니다.
○위원장 마선식  유지보수비를 어떻게 다 뺐습니까, 이게? 야탑10교처럼 주민들이 충분히 대안 제시하고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리 무너지니까 그때 “관로 때문에 했다. 뭐 때문에 했다.” 이런 엉뚱한 얘기나 하고 말이에요. 이것은 관리 부실이에요, 관리 부재. 잘하세요.
○분당구청장 박철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마선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2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분당구건설2과장 김용훈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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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분당구건축과

(16시 13분)

○위원장 마선식  다음은 교육 중인 장춘호 건축과장님을 대신하여 문희준 건축행정팀장님 나오셔서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팀장님도 팀장님들 소개한 후 자리에 앉아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건축행정팀장 문희준  안녕하십니까? 건축행정팀장 문희준입니다.
  주요업무계획 설명에 앞서서 건축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호진 건축허가팀장입니다.
  이상복 건축지도팀장입니다.
  이귀동 건축물관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위원장 마선식  지금 분당구청 건축과장님은 이번에 발령받아서 현재 교육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문희준 팀장님께서 답변을 드릴 텐데요, 조금 부족해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기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인위원  팀장님, 간단하게 할게요.
  얼마 전에 제가 저희 지역구 풍림아이원 관련해서 자료 요청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분당구건축행정팀장 문희준  예.
○이기인위원  지하 5층 그리고 지상 4층까지 사용승인 시의 건축도면, 건축도면을 한 층 잃어버리셨어요. 알고 계세요?
○분당구건축행정팀장 문희준  그것은 양해해 주시면 해당 팀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마선식  팀장님 나와서 답변해 주십시오.
○이기인위원  그러시지요. 해당 팀장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 마선식  팀장님.
○분당구건축물관리팀장 이귀동  건축물관리팀장 이귀동입니다.
  자료 요청하신 것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시에서 사용승인이 나간 사항이기 때문에 시에 아마 자료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우리 구에서는 가지고 있는 게 없나요?
○분당구건축물관리팀장 이귀동  최초 사용승인 도면에 대해서는 그것은 시에서,
○이기인위원  구에서 가지고 있는 사용승인 후의 도면 이외에는 어떤 도면을 가지고 있나요?
○분당구건축물관리팀장 이귀동  건축물현황도면은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데요, 저희한테 현황도면으로 따로 자료 요청받은 것은 없습니다.
○이기인위원  잃어버린 것은 없고요?
○분당구건축물관리팀장 이귀동  예.
○이기인위원  지상 3층 관련해서 풍림아이원이 가장 증개축이나 수선이 많았는데 그 도면이 없다고 하길래 우리 분당구에 귀속되는 줄 알고 질의를 드렸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분당구건축물관리팀장 이귀동  현황도면은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데요,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한테 자료 요청받은 것은 없었습니다.
○이기인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팀장님 하나 더, 풍림아이원 관리단이나 대책위분들이 계속해서 풍림아이원, 죄송합니다. 과장님이신 줄 알고. 계속해서 요청을 하고 계시지요?
○분당구건축물관리팀장 이귀동  예, 지금 민원사항 계속 저희한테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때 방송에서도 한번 나갔고요, 그렇지요?
○분당구건축물관리팀장 이귀동  예.
○이기인위원  문제가 분명히 있어요. 관리단의 관리운영 부실과 관리비를 떠나서 불법으로 수선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 그 내용을 따지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분들이 왔을 때 조금 친절하게 대해 주십시오.
○분당구건축물관리팀장 이귀동  알겠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분들 너무 억장이 무너지기 때문에. 아니, 관리비 미수금액이 50억이 넘고 그분들이 아주 적은 평수에 살아도 관리비가 40~50만 원이 넘어가는 이런 분통 속에서 살고 있는데 사실 기댈 수 있는 것은 우리 구청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한 분, 한 분 찾아가시면 친절하게 대해 주시고 자료 요청하는 것에 대해서 성실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건축물관리팀장 이귀동  알겠습니다. 친절하게 상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마선식  이기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문희준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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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 분당구도시미관과

(16시 17분)

○위원장 마선식  다음은 신성렬 도시미관과장님 나오셔서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도 팀장님들 소개 후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신성렬  안녕하십니까? 도시미관과장 신성렬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도시미관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대식 도시미관팀장입니다.
  박대균 광고물허가팀장입니다.
  최필규 광고물지도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위원장 마선식  도시미관과 과장님 상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발위원  과장님, 노점상 및 노상 적치물 정비에 대한 자료 중에 정비반 편성 운영을 3개 지역에 22개 동으로 하고 있는데 분당동 1구역이 어디어디입니까? 시간관계상 1구역, 2구역, 3구역에 대한 자료를 본청에 볼 일이 있었을 때, 긴급한 사항이 아니니, 제출을 좀 해주십시오.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신성렬  예,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정확하게 동명을 표기해 달라, 구역별로.
  그다음에 두 번째, 유동 불법 광고물 관련 건인데 저희 지역의 미금역이 다른 역세권보다도 굉장히 심합니다. 도시미관을 떠나서 전선들로 인한 여러 복합적인 사고가 우려됩니다. 그런데 현재 단속시간이 9시까지밖에 야간에 되어 있지 않네요.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신성렬  예.
○김영발위원  이제까지 9시까지만 하셨습니까?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신성렬  예, 계속 저녁 9시까지 근무했습니다.
○김영발위원  최저임금이라든지 기타 등등 사항 때문에 그럴 수는 있겠습니다만 시간 조정을 좀 해서라도 이 시간대를 늘리거나 아니면 효율적인 시간대로 압축을 하시거나 해서 불법 유동광고물, 예를 들어서 에어라이트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그것을 좀 더 집중적으로 계도뿐만 아니라 단속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신성렬  지금 저희들이 역세권에는 유동인구가 많기 때문에 그 지역은 정기적으로 집중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12월에도 그렇게 단속을 실시했습니다.
○김영발위원  현재 14명으로 되어 있고 예산이 4억 가까이 들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조가 지금 4개 조입니까, 3개 조입니까? 몇 개 조 운영하고 있지요?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신성렬  근무조 편성은 3개 조로 돼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리고 주간, 야간 이런 부분들로 해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만 미금역 집중적으로 계도, 그 이후 단속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신성렬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마선식  김영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인 위원님 짧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인위원  30초. 저희 서현2동주민센터에서 요청 들어온 것 있을 텐데 우성플라자 맞은편 지그재그 차선 위에 올라와 있는 곱창 차량 알고 계세요?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신성렬  제가 거기까지는…….
○이기인위원  아마 파악해 보시면 아실 텐데 그게 일반 노점이기는 하지만 그 사각 때문에 교통사고가 한 3건, 4건이 일어났어요.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신성렬  우성플라자 건너편에,
○이기인위원  우성플라자 맞은편, 서현2동 뚜레쥬르 건물 바로 옆 돌마루 476번길일 겁니다. 거기에 곱창 차량이 항상 서 있는데 그 차량이 우회전과 좌회전하는 병행 길목에 서 있다 보니 사각이 생겨서 오는 차선이 효자촌 시범단지 시범현대아파트에서 왼쪽을 봤을 때 오는 차량이 안 보여요. 이번 달에 사고가 3건, 4건이 최근에 생겼습니다. 그래서 통장님들도, 동에서도 아주 주의 깊게 보고 있는 곳이거든요. 그분한테 영업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분한테 다른 곳으로 이동 영업하거나 마침 또 안전에 유의해 달라는 지그재그 차선 위에 있는 만큼 도시미관과에서 현장 나가실 때 좀 유의하셔서 주의 깊게 살펴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신성렬  알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마선식  이기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하나만 좀 확인할게요. AK플라자 인근에 밤이면 대리운전자들 있지요. 대리운전하시는 분들이 보도 위에 텐트를 쳐놓고 보도를 꽉 막고 보행이 될 수 없도록 해놓은 곳이 있습니다. 꽤 오래됐어요. 그거 확인하세요. 뭐뭐 스시가 있는 아주 인근입니다. 아시겠어요?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신성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마선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미관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분당구청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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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수정구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16시 23분)

○위원장 마선식  다음은 수정구청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건을 상정합니다.
  박준 수정구청장님 나오셔서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청장 박준  안녕하세요? 수정구청장 박준입니다.
  100만 시민의 행복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마선식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안극수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설명드리기에 앞서 소관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홍석준 시민봉사과장입니다.
  최창섭 경제교통과장입니다.
  권오민 건설과장입니다.
  이도원 건축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고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구 주요업무보고 끝에 실음-참조3)

○위원장 마선식  박준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께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괄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정구청장 박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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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수정구시민봉사과

○위원장 마선식  다음은 홍석준 시민봉사과장님 나오셔서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도 팀장님 소개 후 설명자료는 유인물로 대신하고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시민봉사과장 홍석준  안녕하십니까? 시민봉사과장 홍석준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시민봉사과 소관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권오수 토지정보팀장이 병원진료로 정기헌 주사가 대리 참석하였습니다.
  박광식 지적관리팀장입니다.
  박형신 지적재조사팀장입니다.
  이수영 부동산관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마선식  시민봉사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시민봉사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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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수정구경제교통과

(16시 27분)

○위원장 마선식  다음은 최창섭 경제교통과장님 나오셔서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도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시고 팀장님 소개 후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최창섭  안녕하십니까? 수정구 경제교통과장 최창섭입니다.
  2019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설명에 앞서 위원회 소관 경제교통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경대현 교통행정팀장입니다.
  문익수 주차관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마선식  경제교통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인위원  과장님, 다른 구청에서 보셨지요?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최창섭  예.
○이기인위원  교통유발부담금 그다음에 무단방치차량, 생활불편신고앱 적극 활성화. 그것은 잘 참고해 주셔서 똑같이 이렇게 적용해 주셨으면 좋겠고.
  특수시책 업무보고 178페이지를 보시면 안전한 등하굣길 만들기가 있잖아요. 이게 단속만 하겠다, 이런 말씀이신 거지요?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최창섭  저희가 이제 개학이 되면 거기에 플래카드를 갖다가 쭉 붙일 겁니다.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거기 다른 데보다도 어린이보호구간은 과태료도 또 2배로 더 비싸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갖다가 해서 안내문도 부착하고 그리고 집중단속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기인위원  단속도 좋고 이런 것도 좋은데 이제 학교를 건너면 마주하는 횡단보도를 기다리는 그 보도에 요즘 전국적으로 옐로카펫존이라고 확대가 막 되고 있어요. 아실지 모르겠는데 횡단보도와 맞닿아있는 보도를 노란색으로 모두 칠을 하고 그 뒤편까지 이렇게 삼각형으로 옐로카펫존을 만들어놨는데 그게 운전자로 하여금 굉장히 시야에 많이 띄어서 실제로 교통사고율이나 이런 것들이 좀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이런 단속이나 과태료 액수를 올리는 그런 방안도 좋지만 그런 부분들까지 좀 참고하셔서 특히 우리 수정구에서 위험한 곳들이 많은 데로 알고 있는데 그런 톡톡 튀는 아이디어로 사고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려고 질의드렸습니다.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최창섭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시 교통기획과하고 협의해가지고 최대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마선식  이기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수위원  과장님, 방금 우리 이기인 위원님이 얘기하신 부분하고 일맥상통한데요,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단속을 해야 되는데 안내가 좀 미흡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차량 운전자들도 이게 불법 주차를 어쩔 수 없이 하는 경우도 있고 하게 되더라도 이게 어린이보호구역인지 일반 불법 주정차 구역인지 모호한 경우도 많고 단속 이후에 이게 어떻게 어린이보호구역이냐, 과태료가 부당하다고 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이것은 물론 불법 주정차하는 분의 잘못도 있기는 하지만 계도나 안내 부분에서도 미흡함이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명확히 안내판 하나로 여기서부터 300m 구간이 어린이보호구역입니다. 이런 게 아니라 바닥의 선을 다른 식으로 칠하든지 정확한 경계를 줘서 운전자들이 이런 실수를 안 하고 과태료를 많이 내지 않게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최창섭  예, 그래서 요즘은 어린이보호구역은 바닥에다가 빨간색으로 해가지고 30km라고 이렇게 제한속도를 갖다가 표시를 많이 해놓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러니까 많이 해놨지만 안 돼 있는 경우도 많고,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최창섭  예, 안 돼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명수위원  인지도 안 되는 경우도 많고 심지어는 이제 이쪽 구역은 아니지만 상업지구 이런 데는 학교하고 혼재되어 있는 경우에 이게 상업시설인데 무슨 어린이보호구역이냐, 이런 논란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관련해서 안내하고 운전자가 충분히 인지할 수 있는 방법을 시 집행부하고 우리 각 구청하고 경찰서하고 해서 대책을 마련해 주십시오.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최창섭  예, 알겠습니다.
○김명수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마선식  김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중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중진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위례동 불법 주정차 CCTV 단속 그것 때문에 하여튼 수고 많으셨고요.
  지금 우리 주차장 관련해서 나눔주차장 보니까 179쪽 이게 토지반환으로 해서 기왕 조성했던 게 작년도에 한 140면이 줄었네요? 어쩔 수 없는 부분이지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혹시 올해 계획이 있습니까, 이게?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최창섭  올해도 저희가 예산은 4개소를 갖다가 추가로 설치할 예산을 세워놨습니다. 그런데 이게 빈 땅이 없기 때문에 신청한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유중진위원  그래서 나눔주차장에는 우리가 의욕을 갖고 있더라도 한계가 있어서 아까 중원구 저희가 업무보고하실 때 말씀드렸지만 내 집 주차장 조성 보조금 그래서 이게 우리 계획은 지금 4개로 되어 있네요, 올해. 그래서 이것을 좀 확대할 수 있도록, 그래서 아마 내 집 주차장 조성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라든가 필요 가능한 곳 이런 것도 조사를 해야 되겠지만 혹시 제도적으로 이게 보조금이 너무 적지 않을까, 이런 것 때문에 타 시 사례라든가 이런 것을 조사해 보니까 인천 같은 경우는 1면에 한 650만 원까지 지원을 해줘서 이게 하여튼 영구적으로 참 좋은 사업이거든요. 저희들이 공영주차장 확보하려면 많게는 한 면에 1억까지도 든다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적은 비용으로 아주 내 집에 주차장을 만들어놓으면 효과가 아주 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을 이 사업을 함으로써 어려운 그런 여건이 있으면 우리시에도 건의를 하고요. 저도 또 말씀드리고 그래서 이 사업을 확산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부탁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게 관련이 될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구에서도 우리 관내 일이니까 산성동에 변전소 옥내화사업 있잖아요. 그거 혹시 어떻게 되시는지 아나요?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최창섭  변전소에 뭐요?
○유중진위원  한전에서 원래 하는 것 있어요. 원래 구에서 주관사업은 아니겠지만 산성 새로 짓는 중학교 뒤에 변전소 있잖아요. 그것을 옥내화 추진을 합니다, 그게. 그래서 그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혹시 그 관계를 잘 모르신가요?
○수정구청장 박준  제가 말씀드리면 도시관리계획을 바꿔야 되는데 아직 못 바꾸고 있습니다, 지금 협의가 덜 돼가지고. 그것도 추진 중에 있으니까 조만간 결정이 될 겁니다.
○유중진위원  예, 하여튼 그 부분에 관심을 많이 갖고요. 산성동 그쪽 주민의 큰 관심사입니다.
○수정구청장 박준  예, 알고 있습니다.
○유중진위원  그래서 그 부분 좀 관심을 갖고 진행해 주시면 이렇게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마선식  유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경제교통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최창섭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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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수정구건설과

(16시 35분)

○위원장 마선식  다음은 권오민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도 팀장님들 소개 후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건설과장 권오민  안녕하십니까? 수정구 건설과장 권오민입니다.
  건설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우규 건설행정팀장입니다.
  배정선 토목팀장입니다.
  소하천관리팀장은 병가 중으로 김재현 주무관이 참석했습니다.
  김유영 취락지구사업팀장입니다.
  서명구 도시미관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위원장 마선식  건설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중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중진위원  우리 건설과가 일이 가장 많지요. 전임 과장님도 고생을 많이 하셨고 수정구를 위해서 많이 노력해 주셨는데 우선 이제 신규사업으로 추진되는 게 한 5개가 있지요. 그중에서 이게 거의 사업이 우리 수정구에 관심을 갖는 분들의 도움으로 특별교부세라든지 교부금으로 이게 사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시 예산이 아니고 국도비로 사업을 따와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주민의 숙원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 좀 차질 없이 우선 진행해 주셨으면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업무자료에는 없습니다만 복정동에 가시면 수서도로하고 순환고속도로가 같이 지나가잖아요. 그래서 소음이라든가 분진이라든가 여러 가지 환경이 열악합니다. 그래서 한번 다녀와 봤는데 거기에 방음벽이 정말 필요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먼젓번의 과장님도 거기다가 올해 소음평가 다시 하고 용역을 진행한다고 그러는데 이것 차질 없이 좀 해주십시오.
○수정구건설과장 권오민  검증으로 용역을 실시해가지고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중진위원  예, 이것 좀 다시 한번 강조드리는 말씀이고요.
  그다음에 우리 태평동 그쪽에 이마트 있잖아요. 이마트 옆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기로 했어요, 그게 경사 때문에. 혹시 그 관계 아시나요?
○수정구건설과장 권오민  그 내용은 옛날에 시에 있을 때 들어서 자세한 내용은 잘…… (관계공무원과 대화) 공사 중에,
○유중진위원  공사 중에 있습니까? 그것도 좀 확인하셔가지고 잘 진척이 되는지 이 부분도 살펴봐 주시고요.
○수정구건설과장 권오민  예, 알겠습니다.
○유중진위원  그다음에 이것은 이제 원래는 공원 쪽에 관계된다고 보는 사항인데 산성동에 재건축하는 포레스티아인가요, 산성역 포레스티아?
○수정구건설과장 권오민  예.
○유중진위원  거기하고 이제 남한산성 올라가는 사이에 영장산 육교를 만들고 있지요?
○수정구건설과장 권오민  예, 그렇습니다.
○유중진위원  그래서 이제 거기에 지금 진입도로라든가 만들고 있는데 이게 개통이 언제 되는지 궁금해요. 왜 그러냐면 이게 원래 LH에서 위례신도시 하면서 부대적으로 그것을 설치해 주기로 한 사업이고 추진을 했는데 그것을 보완해달라는 민원이 좀 있었고요. 그다음에 그게 개통이 빨리 안 되고 있어서 그런 민원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완은 보완대로 되고 있는 것인지 그다음에 개통은 언제 되는 것인지, 도로가. 이 부분도 확인해 주십시오.
○수정구건설과장 권오민  예,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중진위원  예, 따로 보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마선식  유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하나만 요청할게요. 우리 취락지구정비사업 있지요. 그게 직전 과장님께서 아주 열정을 가지고 하시다가 지금 바뀌었어요. 그리고 또 과장님 역시 숨도 쉬면 안 됩니다. 취락지구 이것 빨리 정리해야 됩니다. 아셨지요?
○수정구건설과장 권오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마선식  이기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인위원  풍수해 저감계획에서 우리시가 10년 동안 500억 원 투입해가지고 취락지구 보완하겠다고 발표했잖아요, 과장님. 그렇지요?
○수정구건설과장 권오민  자세한 내용은 모르고 그 얘기,
○이기인위원  단파길 보완하는 것도 그 계획에 따른,
○수정구건설과장 권오민  예, 그중의 일환이지요, 하나요. 시에서 관리하는 게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그중에서 풍수해 위험지구 중에 재해 유형별로 수정구 금토동336 일대 이거 뚝 쌓는 것, 축제 뚝 쌓기, 이거 모르세요? 이거 우리 부서 일이 아닌가요?
○수정구건설과장 권오민  그 내용은…….
○이기인위원  보축 설치랑 교량 이것인데 우리 건설과가 아니에요?
○수정구건설과장 권오민  하천정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이기인위원  저도 지금 정확하게 분류가 안 되는데 일단 수정구에 있어서는 교량,
○수정구건설과장 권오민  상적천 용역 하고 있는 게 있거든요. 그 내용이신지 모르겠어요.
○이기인위원  수정구 금토동336 일대라고 나와 있는데요.
○수정구건설과장 권오민  금토동은 아니고요.
○위원장 마선식  과장님이 확인해서 보고해 주세요.
○수정구건설과장 권오민  예.
○이기인위원  추후에 이것도 풍수해 저감계획에서 분류되고 있는 것 같은데 수정구에 있는 일이고 우리 건설과의 일인지 아닌지 저도 지금 정확하게 분류가 안 돼서 그 부분이 맞는지 좀 확인해 주시고.
○수정구건설과장 권오민  예, 그것은 확인해가지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마선식  이기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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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수정구건축과

(16시 41분)

○위원장 마선식  다음은 이도원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도 팀장님들 소개 후 유인물로 대신하시고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건축과장 이도원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이도원입니다.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설명에 앞서 건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승환 건축행정팀장입니다.
  2019년 1월 1일 자로 발령받은 조동기 건축허가팀장입니다.
  곽대종 건축지도팀장은 특별휴가 중으로 봉동열 주무관이 대신 참석하였습니다.
  김경환 건축물관리팀장입니다.
  노석문 광고물관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마선식  건축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극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극수위원  과장님 인기가 좋으셔서 질문하실 위원님이 줄을 서 계십니다.
  그냥 총괄로 이렇게 해서 할게요.
  우선 3개 구청에 제가 아까 발언했던 그런 부분들은 우리 수정구청에서 구청장님이 공유 좀 해주세요, 제가 발언한 내용들.
○수정구청장 박준  예.
○안극수위원  그리고 우선 또 자료를 먼저 요구할게요.
  제가 지난번에 자료 요구한 것 같은데 저한테 갖다주셨는지 모르겠어요. 건설과에서 5000만 원 미만으로 아스콘 포장 수의계약했던 그런 부분들 청장님, 수의계약 5000만 원 미만 2013년도부터 5년 치 것 여기다가 사업자등록증 첨부해서 업체 주소까지 그렇게 해서 아마 제가 요구를 했는데 그거 한번 건설과로 문의해 보세요. 아마 저한테 자료 아직 제출 안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좀 자료 제출해 주시고.
  두 번째로는 이제 좀 질의 들어갈게요.
  수정구에서 가장 복잡한 곳이 제가 보기에는 종합시장 앞인 것 같아요. 청장님, 그렇지요?
○수정구청장 박준  예, 맞습니다.
○안극수위원  종합시장. 그런데 거기에 보면 저녁시간대는 주차단속을 좀 철저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거기는. 교통의 심장이고 교통의 중심부인데도 3열까지 주차가 되어 있어가지고 차선이 2개밖에 안 돼요. 성남 본도심에 중심가 종합시장, 거기가 바로 신흥동 정치의 1번지. 여기에 주차단속은 24시간 해야 될 것이라고 저는 봐요.
  늘 갈 때마다 제가 느끼는 것인데 도대체가 주차질서가 무질서해도 정말로 도가 너무도 지나쳐요. 거기는 택시정류장, 버스정류장 볼 것도 없어요. 구 종점에서부터 종합시장 사거리까지 엄청난 곳이라는 말이지요.
  이런 곳도 다른 곳 이렇게 주차단속하는 시간대하고 비슷하게끔 그렇게 단속을 하다 보니까 엄청 교통이 전부 다 엮여있고 전부 다 짬이 걸려가지고 통행 자체가 제대로 안 될 때가 굉장히 많아요. 차 한 대 때문에 아침 출근시간대 보면은 그놈의 한 대 때문에 말도 못 해.
  그래서 아까도 제가 중원구청인가 어디 업무보고할 때 견인사업소하고 연대하라는 그런 얘기를 했던 게 바로 그런 이유에서거든요. 종합시장 관련돼서 집중단속을 해야 되겠다는 저의 발언에 우리 청장님 동의하십니까?
○수정구청장 박준  예, 동의합니다.
○안극수위원  그에 따른 계획서 좀 잘하셔가지고 원활하게 이렇게 진행해 주십시오.
  두 번째로는 우리 노점상 단속이 우리 건축과 소관인가요?
○수정구건축과장 이도원  건설과 소관입니다.
○안극수위원  건설과 소관인가요?
○수정구건축과장 이도원  예.
○안극수위원  그럼 이것은 놓쳤으니까 다음번에 하기로 하고.
  마지막으로 요즘 수정구 위례까지 늘어남으로 인해서 의류수거함, 에어컨 실외기 문제가 계속 발생이 되는데 이것은 지금은 관리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별도로. 각 동사무소에 다시 한번, 이것 계속 또 해주면 나중에 철거하기 힘들어져요. 그래서 어느 정도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1년에 한 번씩 대대적으로 한 번 정도는 또 정리를 해줘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또 시에 몰려와서 이거 발언한 위원한테 와서 멱살잡이하고 막 이러는 상황이 벌어질까 굉장히 두려워요.
  그래서 아주 이것은 머릿속에 가지고 계셔서 수거함 정리하는 부분을 우리 과장님이 머릿속에 염두에 두시고서 1년에 전후반기 해가지고 대대적으로 한 번씩은 단속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것 좀 참조해 주시고.
  이제 마지막으로 승마장 경매 나온 것 같아요. 망한 것 같아요.
○수정구건축과장 이도원  경매가 다 이루어졌습니다.
○안극수위원  다 이루어졌습니까?
○수정구건축과장 이도원  예.
○안극수위원  경기도에서는 그거 지난번에 이의제기했는데 결정 어떻게 났습니까?
○수정구건축과장 이도원  저희가 완료보고를 했고요. 추가로 별도로 내려온 것은 없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러니까 완료보고를 했다는 것은 뭐예요?
○수정구건축과장 이도원  저희가 저희 성남시 고문변호사 자문을 받아서 기기 지붕틀에 대해서는 지금 와서 시정을 할 수 없다는,
○안극수위원  시정은 할 수 없다고는 우리 관할 구청에서는 당연히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지요. 그게 우리 허가를 내줄 때 시정해 줘버리면 그 건축주가 성남시 수정구를 상대로 해서 손해배상 청구가 들어오는데 그렇게 할 수는 없는데 제가 묻는 얘기는 그게 불법 건축…… 그게 건축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지요?
○수정구건축과장 이도원  이제 그 부분도 저희가 자문 결과 지붕 자체가 이제 다 개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안극수위원  아니, 지붕틀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수정구건축과장 이도원  그러니까요. 그렇습니다.
○안극수위원  지붕틀이 있는 것에 대해서 경기도에서는 건축물이라고 보는 것이라고 저희한테 공문 다 왔잖아요, 그 당시 보여준 것이고. 이것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했다고 그랬는데,
○수정구건축과장 이도원  경기도에서 그렇게 공문이 와서 저희가 고문변호사 자문을 받은 결과 건축물로 보기가 어렵다, 이렇게 해서 자문받은 내용을 같이 저희가 경기도에 보고를 했습니다.
○안극수위원  경기도에 보고했는데 경기도에서 어떻게 결론이 나왔어요? 회신 받았어요, 아직 못 받았어요?
○수정구건축과장 이도원  회신 안 받았습니다.
○안극수위원  그것 회신 받는 대로 저한테 보고 좀 해주세요.
○수정구건축과장 이도원  예, 알겠습니다.
○안극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마선식  안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발위원  간단하게 두 가지, 세 가지 정도만 물어보고요, 진행된 사안 자료 요구를 좀 할게요.
  우리 개발제한구역이 수정구에 어느 정도 전체 면적 중에 몇 % 정도가 됩니까, 제한구역이?
○수정구건축과장 이도원  저희가 성남시 전체 개발제한구역 면적의 60% 정도가 저희 수정구 관할입니다.
○김영발위원  개발제한구역이 상당히 많은 구입니다.
○수정구건축과장 이도원  예, 그렇습니다.
○김영발위원  그것과 관련해서 자료 요구 건을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금토동 관련 건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수정구건축과장 이도원  예, 알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영농조합, 그 관련 건 현재 진행된 사안 최근 것까지 보고를 별도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건축과장 이도원  예,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 현수막 게시대 관련 건인데요, 지금 11개소에 14개수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수정구건축과장 이도원  예.
○김영발위원  대로하고 중로 쪽에 위치한 개소수가 몇 개 정도 됩니까?
○수정구건축과장 이도원  제가 그렇게 구분해서는 지금 확인을 못 했습니다.
○김영발위원  지금 대로에 대한 속도가 10km가 하향조정된 것 알고 계시지요? 대로들. 중로도 속도가 조정이 됐습니까?
○수정구건축과장 이도원  그 부분도 제가 정확히는 알고 있지 못합니다.
○김영발위원  그것 확인해서 뭐를 제가 주장하고 의견을 드리고자 한다면 게시대 속도가 하향되면 간판 게시대에 대한 폭 규격 조정을 좀 해도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속도가 일정기간 높았을 때는 간판이 클수록 잘 보이기 때문에 간판을 크게 했다는 겁니다. 게시대 또한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인도인데도 불구하고 게시대가 대로에 있는 것처럼 똑같은 모양새 취할 필요가 반드시 없다, 그 이야기를 드립니다. 점검 한번 해보십시오.
○수정구건축과장 이도원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마선식  김영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중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중진위원  과장님, 제일 마지막 기다리느라고 수고하셨고요. 과장님이 열심히 해주셔가지고 따로 질문드리는 것은 없고요, 업무적으로.
  우리 지역 위례동에 부영임대아파트 있잖아요. 그게 사용승인은 주택과에서 하겠습니다만 이게 공고가 안 난다고 주민들이 자꾸 질문을 해요, 아까. 그래서 혹시 이게 분양이 언제쯤 되는 것인지, 사용승인라든가 이게 공고가 안 나는 이유는 혹시 알고 계신가요?
○수정구건축과장 이도원  알고 있지 못하고요, 제가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중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마선식  유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정구청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242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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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 위원(9인)
  마선식  안극수  김명수
  김영발  박호근  유중진
  이기인  이상호  정윤
○출석 전문위원
  김옥상
○출석 공무원
  수정구청장  박준
  중원구청장  임승민
  분당구청장  박철현
  수정구시민봉사과장  홍석준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최창섭
  수정구건설과장  권오민
  수정구건축과장  이도원
  중원구시민봉사과장  정인목
  중원구경제교통과장  박상용
  중원구건설과장  조재식
  중원구건축과장  이종건
  분당구시민봉사과장  이강필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안상두
  분당구건설1과장  이찬택
  분당구건설2과장  김용훈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신성렬
○기타 참석자
  분당구기전1팀장  윤진섭
  분당구토목2팀장  목정균
  분당구건축행정팀장  문희준
  분당구건축물관리팀장  이귀동
○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전태선
  속기사  유영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