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9회 성남시의회(제1차 정례회)
경제환경위원회회의록
제 4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1년 7월 8일(금) 10시
장 소 경제환경위원회실
의사일정 1.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
2.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3.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1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예비심사
4.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
5.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심사된 안건 1.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 2.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가. 수도행정과 나. 수도시설과 다. 정수과 라. 수질복원과 3.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1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예비심사 4.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 5.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가. 공원과 나. 녹지과 다. 탄천관리과
(10시 05분 개의)
○위원장 최만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9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참석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금일 의사진행에 대하여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맑은물관리사업소,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1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발언권을 얻은 후 순서에 따라 질의하시기 바라며, 안건 심사와 관련이 없는 질의는 되도록 자제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1.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
2.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위원장 최만식 다음은 맑은물관리사업소 수도행정과, 수도시설과, 정수과, 수질복원과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곽정근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출된 안건에 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장 곽정근 안녕하십니까. 맑은물관리사업소장 곽정근입니다.
보고에 앞서 맑은물관리사업소 간부공무원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중서 수도행정과장입니다.
김경묵 수도시설과장입니다.
최석곤 정수과장입니다.
권준상 수질복원과장입니다.
(인사)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시정발전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시고, 특히 우리시 맑은 물 관리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주시는 경제환경위원회 최만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러면 179회 제1차 정례회에 상정된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2010회계연도 상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및 일반회계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총괄보고 드리겠습니다.
나누어 드린 요약서 1쪽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최만식 맑은물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윤우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소장님이 지금 맑은물관리사업소에 작년에 오신 거죠?
○맑은물관리사업소장 곽정근 금년에 왔습니다.
○이윤우위원 시설과장님은 먼저 번에 퇴임하신 것 같은데, 그렇죠?
○맑은물관리사업소장 곽정근 예, 수도시설과장입니다.
○이윤우위원 고도정수처리시설에 대해서 아세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곽정근 예.
○이윤우위원 그게 어떻게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는 겁니까?
○맑은물관리사업소장 곽정근 지금 기본설계하고 실시설계 용역을 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윤우위원 아직까지 용역이에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곽정근 이번에 나갔습니다.
○이윤우위원 그러면 작년도하고 해서 진척된 게 하나도 없나 봐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곽정근 지금 고도처리가 두 가지거든요. 하수도 고도처리가 있고 상수도 고도처리가 있는데,
○이윤우위원 상수도.
○맑은물관리사업소장 곽정근 상수도는 이번에 용역업체가 선정된 지 며칠 안 됐습니다.
○이윤우위원 그럼 여태까지 진행이 별로 안 된 거네요? 작년도에 연도별로 계획해서 진척한다는 것을 내가 들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맑은물관리사업소장 곽정근 사업계획 보고 드렸을 때 들으신 거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용역심사를 금년에 했거든요. 그래서 용역업체 선정을 해서 설계계약을 해서 설계 작업 중에,
○이윤우위원 지금 용역,
○맑은물관리사업소장 곽정근 예, 지난주에 착수 보고회를 가졌습니다.
○이윤우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최만식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가. 수도행정과
(10시 18분)
○위원장 최만식 다음은 신중서 수도행정과장님 나오셔서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및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행정과장 신중서 수도행정과장 신중서입니다.
지난 5월 2일자 인사이동으로 청소행정과에서 수도행정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맡은 업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수도행정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태현 수도행정팀장입니다.
서기원 요금팀장입니다.
백북일 계량기관리팀장입니다.
(인사)
수도행정과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 결산 내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나눠드린 결산서 설명자료 3쪽에 세입 결산내역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만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행정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훈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지금 시에서 저소득층 수도 공급하는 조례가 통과됐죠?
○수도행정과장 신중서 예, 4월에 통과됐습니다.
○정훈위원 지금 저소득층, 그러니까 차상위계층이나 다 포함되겠습니다만, 지원금이 지금 얼마나 나가고 있나요?
○수도행정과장 신중서 월 10톤 이하 사용할 때 감면이 되는데 금액으로 치면 한 2700원 정도 되면서 혜택세대는 6월 말 기준으로 한 1만 5200세대 정도가 됩니다.
○정훈위원 꽤 많네요?
○수도행정과장 신중서 거기에는 기초생활수급자가 있고 차상위계층이 있고.
○정훈위원 그러면 그게 한 달 쓰는 수도량이 다 보전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또 보태야 되나?
○수도행정과장 신중서 10톤까지는 우리가 면제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정훈위원 어제 무슨 과인지 1년에 12만 원 정도 연탄 지원해주는 게 있더라고요.
○수도행정과장 신중서 생활경제과요?
○정훈위원 생활경제과인가요? 그러면 여기도 반밖에 지원이 안 될 것 같은데요.
○수도행정과장 신중서 사용량에 따라서 조금 차이는 있겠지만 기초생활수급자 중에 가족이 많은 분들은 조금 부담을 하겠지만 혼자 사시는 분들은 전액 감면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훈위원 그래도 한 두 식구 정도 살면 저희 집도 한 5, 6000원 정도 나오거든요. 사람이 많으면 7, 8000원이나 1만 원 정도 나오는데, 제가 봤을 때는 다른 예산은 좀 아끼시더라도 이런 저소득층이나 차상위계층에 지원해 주는 것은 좀 더 확대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현재 그런 분들한테 단수조치 하는 것은 전혀 없는 것으로 봐야 되겠네요?
○수도행정과장 신중서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정훈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을 앞으로 예산 반영할 때 조금 더 확대하시는 게 어떨까. 100%는 안 되더라도 90% 이상은 지원해 줘야, 물이랑 전기가 없으면 지금은 살 수가 없는 세상이 되어 버렸잖아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 복지가 되니까 좀 감안해 주셨으면 합니다.
○수도행정과장 신중서 예.
○정훈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만식 수고하셨습니다.
유근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근주위원 우선 맑은물관리사업소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직원 여러분 지난 한 해 너무 고생 많으셨고, 세입·세출 검토를 해보니까 저는 별 이의가 없습니다. 사실 봉급체계 변경에 따른 변경이 있어서 업무적인 것 두어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과장님, 원래 행정직이죠?
○수도행정과장 신중서 예.
○유근주위원 그 동안에 맑은물관리사업소 같은 직종에 근무해 보신 적 있으세요?
○수도행정과장 신중서 초창기에 수질복원과에 한 3년 정도 근무해봤습니다.
○유근주위원 우리가 지난번에 전통시장 활성화에 따른 전통시장 상인들하고 간담회를 가지면서 나온 얘기가 분당에 보면 돌고래시장이라고 있어요. 돌고래시장 회장님께서 뭘 건의하셨냐 하면 거기 건물에 상가가 한 20여 개 되는데 수도요금이 한꺼번에 나와서 분산을 하다 보니까, 지금 우리 수도요금 체계도 누진제로 돼 있죠? 많이 쓰면 많이 내고 적게 쓰면 적게 내고 요율이 그렇게 돼 있죠?
○수도행정과장 신중서 예, 그렇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래서 개별 수도요금을 낼 수 있도록 개선해 주면 좋겠다, 하는 건의를 받았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가능한 것인지 과장님이 말씀해 주시죠.
○수도행정과장 신중서 이것은 제가 부족하면 기술적으로 수도시설과장이 설명 드리는 것으로 하는데,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과거 98년도까지만 해도 메인계량기를 본인이 원하는 대로 설치를 못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조례라든가 개정이 돼서 건축주라든가 본인이 원하면 다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돌고래상가 같은 경우도 지금은 개별 수량계를 다 놓을 수가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가능한 겁니까?
○수도행정과장 신중서 가능한 것인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상가가 일시적으로 휴업을 해야 되겠죠. 과연 그것까지 감수를 하고 공사를 할는지는 상인회장하고 협의해서 결정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유근주위원 일단은 가능하다는 얘기지요?
○수도행정과장 신중서 예.
개별적으로 위원님한테 그런 민원을 제기했으면 한번 저희 시청을 방문하셔서 그런 부분을 세부적으로 협의하게끔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유근주위원 그 부분이 우리 소관 상임위에서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시설과장님하고 상의를 해서, 아마 우리 직원한테 돌고래상가 전화번호가 있을 거예요. 그 부분을 개선되도록 해주시면 재래시장 상인들이 우리 집행부에 고맙다고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현재 수도검침원들이 검침을 하잖아요.
옛날에 설치된 수도 계량기를 보면, 요즘에는 거의 다 밖으로 노출되기도 하는데, 부분적으로 보면 보이지 않는 곳에 수도계량기가 설치된 경우도 있고 수도계량기가 있는 곳에 물건을 적재해서 검침하는 데 장애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검침을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하는지? 요즘에 얘기 들으니까 다른 방법으로 검침하는 기술이 하나 있다고 해요. 뭐가 있다고 하던데, 그것이 과연 가능한 것인지? 가능하시다면 그것을 시에서 부담해서 설치하면 검침하는 데 공정하고 편리할 것 같은데 그런 시설을 들어본 적이 있으신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수도행정과장 신중서 우리 검침원들이 수정구, 중원구에 32명이 있습니다, 분당은 물론 민간위탁을 줬지만. 제가 수도행정과에 5월 2일에 와서 저녁에 간담회 할 기회가 돼서 애로사항이라든가 현장 애로사항을 듣고자 그런 시간을 가졌는데 그때 나온 몇 가지 얘기 중에 한 가지가 그런 얘기도 나왔습니다. 특히 공단 지역이라든가 재래시장이라든가 그런 데는 가게 안에 있다든가 공단지역 같은 경우는 지하에 있다든가 맨홀 크기도 규격이 크다든가 도로변에 계량기가 있다든가 그런 애로사항이 있어서 우리가 개선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라든가 다른 데는 어떻게 하는지 팀장들이 벤치마킹을 갔다 온 적이 있었는데 거기는 맨홀 뚜껑을 안 열고 PDA라고 해서 그런 시설을 계량기 위에 설치해놓고 벽에다 선으로 연결해 놓으면 맨홀을 안 열고 딱 대기만 하면 사용량이 그대로 나오는 겁니다. 공정하니까 사용량에 대해서 왈가왈부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죠.
○유근주위원 조작도 못 하는 거네요?
○수도행정과장 신중서 물론 우리 검침원들이 공정하게 하겠지만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검침원들이 임의로 할 수 있는 것도 방지가 되고 시간도 절약이 되는 그런 시설이 있다고 해서 저희도 벤치마킹을 갔다 왔는데 갔다 온 팀장들 얘기로는 우리도 한번 도입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데 집행부의 의견이 종합이 되면 하반기 임시회라든가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린 다음에 저희가 검침원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뭔지, 또 시민들한테 수도요금에 대해서 민원이 제기되지 않을 만큼 정확한 요금이 산출되니까 그것을 도입하기 전에 사전에 보고를 통해서 저희가 의견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런 지역의 수도계량기는 대부분 대충대충 할 거란 말이에요. 어떤 식으로 하는지는 모르지만 그러다가 확실히 검침을 했을 경우 무더기로 많은 금액이 나오면 또 민원을 제기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파악을, 지금 파악은 안 됐죠? 그런 계량기 전수조사를 한번 해보셨나요?
○수도행정과장 신중서 우리가 한 20일 전부터 조사를 시켰는데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상중하로 했는데 상당히 많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숫자가 그렇게 많습니까?
○수도행정과장 신중서 예, 저희가 10만 전이 넘거든요. 분당 지역은 제외하고 한 8, 9만 전 정도 되는데 아직 집계는 안 됐지만 많이 있는 것으로 나왔는데, 예산 관계 때문에 만약에 이것 시설을 설치한다고 했을 때는 연차적으로 해야 될 필요성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각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전수조사를 다 하신 다음에 예산에 반영을 시켜서 그야말로, 그 분들의 불평불만이 또 있어요. 검침을 안 하고 요금 낸다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각별히 내년도 예산에 반영되는 쪽으로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도행정과장 신중서 사전에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린 다음에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만식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우리 검침원 32명이라고 그러셨나요?
○수도행정과장 신중서 예.
○위원장 최만식 검침원들 구역별로 업무분장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수도행정과장 신중서 예.
○위원장 최만식 그 자료 좀 하나 갖다 주세요.
○수도행정과장 신중서 예.
○위원장 최만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수도행정과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및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수도행정과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및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나. 수도시설과
(10시 34분)
○위원장 최만식 다음 김경묵 수도시설과장 나오셔서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및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시설과장 김경묵 안녕하십니까. 수도시설과장 김경묵입니다.
먼저 수도시설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주성 수도정책팀장입니다.
조재식 급수시설팀장입니다.
이정열 수도정보팀장입니다.
권오민 수도관관리팀장입니다.
(인사)
다음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및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만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시설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훈 위원님.
○정훈위원 과장님 업무파악 다하셨나요?
○수도시설과장 김경묵 예, 나름대로 했습니다.
○정훈위원 우리 수도시설과에서 가정집 노후관 교체하는 거 있죠?
○수도시설과장 김경묵 예, 그렇습니다.
○정훈위원 작년에는 어떻게 예산을 다 썼나요?
○수도시설과장 김경묵 그것은 저희가 매년 확보를 해서 하고 있는데 금년에 1억 8000 예산이 있는데 그 신청 들어오는 게 조금 저조합니다.
○정훈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홍보가 제대로 안 돼서 그러는 것 같습니다.
○수도시설과장 김경묵 예. 저희 나름대로 성남 비전소식지에도 홍보를 하고 각 구에 동에 공문을 띄워서 회의 시에 홍보를 하도록 금년에 두 번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정훈위원 아무래도 구시가지 쪽에는 지은 지가 오래된 집들이 많잖아요.
○수도시설과장 김경묵 예.
○정훈위원 지은 지 오래된 것만큼 속에 파이프나 그런 게 녹이 많이 슬어서 틀 때마다 녹물이 많이 나오는데, 동에 유관단체 회의에 가면 거기에 첨부해서 회의 자료가 같이 나오긴 하는데 이게 좋은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홍보가 덜 됐다면 주민자치회의나 통장회의 등 중요한 회의 때 직원들이 파견을 와서 한번 설명해 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닐까 생각이 들거든요. 주민자치회의면 팀장이나 동장님들이 설명을 하지만 그래도 직원이 직접 와서 설명해 주시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수도시설과장 김경묵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협의를 해서 회의 시에 저희한테 요청을 하면 저희 직원이 가서,
○정훈위원 그러니까 좋은 사업이면 우리 시민들이 많이 알아서 적극 예산을 쓸 수 있는 사업이 더 좋은 거 아닙니까?
○수도시설과장 김경묵 예, 그렇습니다.
○정훈위원 수도관을 바꿔주면 오염된 물을 안 먹으니까 건강에도 좋을 것이고 그런 것 때문에 말씀을 드렸으니까 홍보를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도시설과장 김경묵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만식 예, 수고하셨습니다.
마선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마선식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아마 세입·세출에 있어서는 적정하게 잘 운영을 하신 것 같고, 조금 전에 정훈 위원께서 질의했던 내용과 똑같은 유형의 얘기인데 건축과 시설계에서도 공동주택이라든가 단독주택에 시설보조금이 지금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수도시설과장 김경묵 예, 그렇습니다.
○마선식위원 되고 있는데 일반주택은 홍보 부족으로 인해서 신청자가 좀 저조합니다. 그렇지만 공동주택은 자금이 부족하죠? 쉽게 얘기해서 아파트나 대형 빌라단지 같은 경우에는. 시설지원금이 부족해서 많은 혜택이 돌아가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수도시설과장 김경묵 예.
○마선식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정훈 위원님이 얘기했던 대로 좀 상향 편성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지난주에 있었던 얘기를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행1동에 수돗물 공급에 있어서 약간의 문제가 있었죠?
○수도시설과장 김경묵 예.
○마선식위원 제가 양쪽 부서에다 확인을 했습니다. 공교롭게도 누구도 책임지려고 하지 않았다. 책임회피성이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 문제가 어디에서 발생이 됐습니까?
○수도시설과장 김경묵 거기가 고지대니까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가압장을 설치해서 지금 가압장에서 펌프로 밀어서 은행1동 전 지역으로 수돗물을 공급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물 사정이 안 좋았던 데가 제일 꼭대기 순환도로 쪽 아닙니까?
○마선식위원 예.
○수도시설과장 김경묵 계속 안 나왔던 게 아니고 일시적인 현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정수과하고 저희 과하고 같이 펌프도 점검도 해보고 나름대로 수도관로의 누수로 인해서 그런 게 발생이 됐는지 누수탐사도 해보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누수 같은 것도 없었고 펌프도 두 대가 가동하고 있는 건데 한 대가 중지했다든지 이런 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파악은 했지만 지금 정확한 원인은 규명을 못 했습니다.
○마선식위원 바로 그겁니다. 우리 일반 주민은 수도에 대해서 잘 모르죠?
○수도시설과장 김경묵 예.
○마선식위원 그러면 당연히 수도시설과에서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를 파악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왜 하필이면 은행1동일까? 은행1동이 두 달 전에도 급수가 안 돼서 난리가 났던 적이 있습니다, 그것도 일요일에. 직원들 그때 나가서 고생들 많이 하셨어요. 은행동 나가서 했습니다만. 특히 이번에도 보면 하필이면 이 더운 날씨에, 그것도 퇴근 무렵에. 그래서 제가 확인했더니 “5분 전에 고쳤습니다.” 그래서 뭘 고쳤나 했더니, 그날 3호기 공사를 했습니까?
○수도시설과장 김경묵 가압장에 펌프가 세 대가 있습니다.
○마선식위원 1호기, 2호기, 3호기가 있죠?
○수도시설과장 김경묵 예. 두 대를 가공하고 예비로 한 대가 더 있는데 예비모터를 교체하는 중에 있었던 겁니다.
○마선식위원 쓰지도 않는 3호기 공사를 하는데 어떻게 일반주택에 물이 안 나올 수가 있느냐 이거죠.
○맑은물관리사업소장 곽정근 그건 제가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지역에 그런 상황이 된 것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립니다. 위원님께서도 밤늦게까지 직접 진두지휘를 하시면서 관심을 가져주신 것을 저도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희가 해결책을 찾고자 원인을 찾아보니까 일단은 예비모터로 있었던 것을 시험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마저 설치해놓고 시험하는 것이 나을 것 같아서 밤을 새워서라도 예비모터를 설치하도록 제가 지시를 했습니다. 해서 모터 세 개를 가동해놓고도 보니까 역시 고지대에 있는 물이 압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원인을 찾기 위해서 정수파트는 정수 파트대로 그리고 시설은 시설 파트대로 양 파트를 서로 조사를 해보니까 각자의 업무 분야에서는 하자가 없는 것으로 이렇게 자꾸 답이 나왔어요.
그런데 결론은 압이 안 나오기 때문에, 저는 직위를 떠나서 수도업무에 가장 베테랑이고 노하우가 있는 사람들을 찾아서 근본적으로 검토를 해보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해서 직원을 찾아서 한번 조사를 해봐라 하는 과정 중에 아마 그 지역에 가압을 하면서 고지대로 압력을 상승시켜주는 분야에서 다른 배관하고 연결했을 때 오히려 가압을 하면 아래쪽으로 흐르는 현상에 대해서는 아무도 의심을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조정을 하기를 밸브 조정을 해서 고지대만 별도 라인으로 갈 수 있도록 하고 나니까 해결이 됐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런 점을 앞으로 착안해야겠다 싶어서 저희가 특별히 관심을 두고 있는데, 일단 그 지역에 대해서 수압조절은 됐기 때문에 양해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것으로 제가 답변을 드리고.
아마 그 지역 말고라도 혹시나 수압이나 가압장에서 우리가 예견치 못한, 개별적으로 봐서는 시설에 아무 이상이 없는데 가정집에서 봤을 때는 부분적으로 하자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후로 그런 것을 사례로 해서 체크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자 직원들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마선식위원 바로 그겁니다. 우리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성남은 다 고지대예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왜 하필이면 은행1동만 모든 게 다 부족하냐. 그렇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우리 직원들이 책임을 회피할 것이 아니고 정면 돌파를 해주십사. 그럼 저희 의원들이 충분히 바람막이 역할을 해드린다는 얘기예요. 특히 우리 맑은물사업소 같은 경우는 대부분 다 특별회계 아닙니까. 그렇죠?
○맑은물관리사업소장 곽정근 예.
○마선식위원 서두에도 유효적절하게 잘 편성해서 유용하게 잘 쓰셨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렇지만 제가 어제 전화 드렸죠?
○맑은물관리사업소장 곽정근 그제요.
○마선식위원 그랬을 때 본인이 들었을 때는 책임회피성 답변 이렇게밖에 받아들일 수 없었다 이겁니다. 그래서 조금 잘못된 부분은 인정해 주시고 수정할 부분은 수정을 해주십사 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장 곽정근 위원님 지적사항 제가 봤고요, 기왕에 위원님이 그 말씀을 주셨으니까 저희가 시설관리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은 그 지역에 대해서 원인을 한번 따져봤는데 애초에 배수지 위치가 가압으로 있기 전에 그 위에 주차장 해놓은 거기서 배수지 역할을 한 부분이 있었는데 시설을 생각하지 않고 폐쇄하고 다른 것으로 대체하면서 일부 있었던 것도 원인이 있지 않을까 그 생각은 들었어요.
그것을 참고해 주시고, 일단 소관별로 미뤘다기보다 자기 전문분야의 답변을 하다 보니까 미룬 것으로 혹시 오해가 있을 수 있었던 점에 대해서는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만식 수고하셨습니다.
이윤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윤우위원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도 2011년도 추경예산을 보니까 감액된 부분이 많더라고요.
○수도시설과장 김경묵 예, 대부분 감액입니다.
○이윤우위원 그런데 다른 국도 보니까 그런 경향이 많았는데, 예산절감 차원에서 그러는 겁니까, 아니면 성남시 세수 문제 때문에 그러는 겁니까?
○수도시설과장 김경묵 대부분 예산절감 차원이 되겠습니다.
○이윤우위원 그런데 입찰차액,
○수도시설과장 김경묵 입찰차액은 불가피하게 발생되는 것이고요,
○이윤우위원 그러면 계획 세울 때 애당초 그만큼 빼고 세우지 왜 그것을,
○수도시설과장 김경묵 저희가 예산을 100원을 세워서 입찰을 보면 88%에 낙찰이 되면 12% 정도 남는 거죠. 그것은 항상 발생하게 돼 있는 것입니다.
○이윤우위원 아니, 그러니까 계획 세울 때 좀 낮춰서 하지 왜 그것을 그만큼 높여서 해서 성남시 전체 예산할 때 다른 사업을 못 할 거 아니에요.
○수도시설과장 김경묵 그것은 저희가 할 수가 없습니다. 어느 업체가 몇 %에 투찰할 것인지는 예상을 못 하죠.
○이윤우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충분하게 세운다는 거 아니에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곽정근 그런 개념보다도 위원님 그것은 좀 이해를 부탁드릴 것이 예를 들어서 10억 공사비라고 한다면 10억이 있어야 10억 설계를 하고 발주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절감이 될 것으로 알고 한 9억 정도를 예산 세우면 되지 않겠나 하는데 그럴 수는 없고요, 예산회계. 그다음에 이 10억을 계상하는 데는 산출근거가 따로 있어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설계를 하면서 나오는 액이기 때문에 그것은 어느,
○이윤우위원 그렇다고 쳐서 입찰차액 10%를 미리 절감해 버리면,
○맑은물관리사업소장 곽정근 그것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액의 기준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윤우위원 애당초 예산 할 적에 적게 세워가지고 하지 왜,
○수도시설과장 김경묵 대부분 입찰 차액은 지금 입찰보고 난 사업입니다.
○이윤우위원 이게 추경 한다는 것 아니에요?
○수도시설과장 김경묵 지금 추경인데 이미 본예산에 발주돼서 입찰이 끝나고 난 잔액,
○이윤우위원 그러면 이미 사업 시작한 것,
○수도시설과장 김경묵 예, 그렇습니다.
○이윤우위원 그렇고, 한 가지 2010년도 세출 보니까 누수피해 민간인 배상금이 있어요. 이게 어떤 때 배상하는 겁니까? 일반사람들은 잘 몰라서 신청을 못할 것 같은데.
○수도시설과장 김경묵 불의의 누수가 나서, 상수도관이 노후가 돼가지고 수도관이 파열이 돼서 누수가 나면 지하실 같은 데로 물이 들어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하실에 방이 침수가 대서 물건이 피해가 왔다든지 벽지 같은 게 망가졌다든지 이런 경우에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피해에 대해서.
그런데 요즘은 그런 피해가 있으면 주민들이 다 신청을 합니다.
○이윤우위원 더 잘 알아요?
○수도시설과장 김경묵 그럼요.
○이윤우위원 작년도에는 없네요, 별로.
○수도시설과장 김경묵 그렇지요. 많이 발생하는 해도 있고 적은 해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윤우위원 예, 알았습니다.
한 가지 더, 지금 인력운영비가 집행 잔액이 2억 2000이 남았다고 그러는데, 인원이 23명에서 21명으로 줄어서 그런 거지요?
○수도시설과장 김경묵 예. 정원이 조정됐고요, 또 하나는 저희 직원이 무기계약근로자가 1월에 퇴직을 했는데 퇴직을 1월에 하면 채용을 바로 못 합니다. 5월에 채용을 함으로 인해서 4개월 갭이 생겼어요. 그런 것으로 인해서 잔액이 생긴 겁니다.
○이윤우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최만식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혹시 상수도관 교체 요즘 하잖아요. 비 때문에 공사하면서 더 피해가 생겼다거나 그런 데는 없지요?
○수도시설과장 김경묵 예,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위원장 최만식 비가 많이 오는 편인 것 같으니까 혹시 공사한 지역이 있으면 그 주민들한테도 피해 안 갈 수 있도록, 공사 애써서 했는데 아직 포장 같은 것을 덜 해놓은 데도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 피가 많이 오다 보면 패이고 하다 보면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그것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시설과장 김경묵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만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수도시설과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및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도시설과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및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 정수과
(10시 58분)
○위원장 최만식 다음은 최석곤 정수과장님 나오셔서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및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과장 최석곤 안녕하십니까? 정수과장 최석곤입니다.
보고에 앞서 정수과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팀의 윤여경 팀장입니다.
시설운영팀 공업6급 노용환 주무관입니다.
수질시험팀 김진만 팀장입니다.
수질운영팀 김용민 팀장입니다.
(인사)
정수과 2010회계연도 과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만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훈 위원님.
○정훈위원 고도정수처리 설치사업을 시작했나요?
○정수과장 최석곤 지금 수도시설과에서 용역 중에 있습니다.
○정훈위원 2011년 3월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돼 있지요?
○정수과장 최석곤 예.
○정훈위원 그러면 용역결과는 아직 안 나왔고요?
○정수과장 최석곤 내년 6, 7월경에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훈위원 지금 국고가 얼마나 배정이 돼 있지요?
○정수과장 최석곤 제가 알기로는 한 2억 원 정도 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훈위원 그러면 국고는 아직 용역 중이라 안 내려왔겠네요?
○정수과장 최석곤 내려왔습니다.
○정훈위원 신영수 의원께서 환경위 간사로 있다가 국고를 따온 건데, 수질복원과 할 때도 얘기하겠지만 국고를 많이 따왔거든요. 그런데 4대 강 때문에 덜 지원이 되는 건 알고 있는데, 국고가 내려올 때 잘 쓰셔서 좋은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정수과장 최석곤 예, 알겠습니다.
○정훈위원 그런데 제가 물을 두 병 가지고 내려왔어요. 우리 의원실에 갖다 준 물인데, 요새 수질검사는 어떻게 하십니까?
○정수과장 최석곤 정상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요새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우기다 보니까 탁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평소에 한 15NTU 정도 나오는데 요새는 한 270 많으면 500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염소라든가 그런 것을 조금 더 사용해서 하기 때문에 약간의 냄새가 날 수가 있습니다.
○정훈위원 요새 냄새가 많이 나더라고요.
○정수과장 최석곤 요새는 안전성을 기하기 위해서 염소를 좀 더 투입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위생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정훈위원 수질검사 한 것 좀 보내주시고요.
○정수과장 최석곤 예, 알겠습니다.
○정훈위원 페트병은 어떻게 닦지요?
○정수과장 최석곤 그것 거꾸로 돌아가면서 세척할 수 있는 기계가 있습니다. 역으로 돌려서 있으면 밑에서 수압으로 쏘아가지고 병 내부를 깨끗이 세척한 다음에 다른 공정으로 가서 물을 담고 포장까지는 자동으로 공정이 계속 이어지게 돼 있습니다.
○정훈위원 우리 남한산성참맑은물 먹고 혹시 배탈이 나거나 그런 일은 없습니까?
○정수과장 최석곤 그런 적은 없습니다.
○정훈위원 과장님, 이 물에 녹조가 끼었거든요.
○정수과장 최석곤 녹조요?
○정훈위원 이게 관리가, 과장님은 집에서 수돗물까지 드신다고 할 정도로 수돗물을 아끼시는 분인 줄은 알지만 이런 관리도, 이게 판매하는 것은 아니니까 크게 문제는 안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이 만약에 민간인들이 드셨거나 해서 혹시 배탈이 났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제가 이것 두 병을 들고 와 봤는데 두 병이 다 녹조가 끼었어요. 그러면 이 물이 어떻게 관리하기에 이런 녹조가 끼나 그것 좀 한번 설명해 보세요. 낀 이유가 뭘까요?
○정수과장 최석곤 그게,
○정훈위원 이것 좀 한번 가져가서 보세요.
○정수과장 최석곤 보겠습니다.
이게 유효기간이 3개월 정도로 잡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조일자가 지나서 더위에 오랫동안 방치하거나 병이 열려 있거나,
(확인)
이게 녹조는 이 안에 부패가 되게 되면 병원균 미생물이 급속히 성장을 하거든요. 그런 상태는 아닌 것 같고요, 이것을 한번 저희가 가지고 가서 실제 조류인가 이 사항을 한번 저희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정훈위원 우리 소장님 가지고 계신 게 더 크게 났을 것 같은데, 유효기간이 거기 표시가 돼 있나요?
○정수과장 최석곤 예, 표시가 돼 있습니다. 상단부에 6월 20일까지로 돼 있습니다. 이것은 지난 겁니다.
○정훈위원 그전에 의회가 안 열려서 제가 가지고 있었던 건데, 그런데 그 전에도 그게 발생이 됐었어요, 조금.
이게 그냥 제공하는 것이지만 소비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물의 유효기간이 있는 것은 아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솔직히.
○정수과장 최석곤 더 주의를 기울이고 잘 만들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정훈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어떻게 보면 물이 가장 건강에 밀접할 수가 있거든요. 신경 좀 많이 써주십시오.
○정수과장 최석곤 예, 알겠습니다.
○정훈위원 그리고 아까 수질검사에 대해서 자료 요청한 것도 주십시오.
○정수과장 최석곤 예.
○정훈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만식 수고하셨습니다.
마선식 위원님.
○마선식위원 최석곤 과장님, 반갑습니다.
예산을 아주 유효적절하게, 다 보니까 절감예산을 하셨네요. 예산 자체를 다 절감을 해서 집행부에서 아마 요구한 대로 잘 하신 것 같습니다. 추가경정예산에도 보니까, 집행부에서 예산을 절감하라고 자꾸 조이지요?
○정수과장 최석곤 아니, 저번에 2월에 효율적으로 운영해라 그래가지고 지침이 내려왔었습니다.
○마선식위원 아주 잘 하신 것 같은데요, 하나 칭찬을 드리려고 그럽니다.
추가경정 세출예산을 보면 19페이지 설계비 한 3300만 원 정도를 예산 절감을 하셨는데, 그 설계공무원이 누구예요?
○정수과장 최석곤 임정엽이라고 공업직 8급이 있습니다.
○마선식위원 아주 이런 부분은 정말 칭찬할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정수과장 최석곤 감사합니다.
○마선식위원 예산 절감에 있어서 아주 획기적인 일을 해냈다 해서 칭찬을 하려고 질의를 요청했습니다.
앞으로도 좀 이러한 예산 절감에 있어서는 우리 직원들의 소중한 기술력을 버릴 필요 없지 않습니까? 모든 것을 다 외주만 줘서 할 것이 아니고 우리 직원들의 이런 탁월한 행정력을 동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수과장 최석곤 예,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만식 수고하셨습니다.
이윤우 위원님.
○이윤우위원 칭찬을 들으시니까 기분이 좋으신 것 같은데, 요즘도 수돗물 드시는 거예요?
○정수과장 최석곤 먹고 있습니다.
○이윤우위원 말로만 그러시는 것 아닌가?
○정수과장 최석곤 실제 먹습니다. 제일 안전한 물이거든요.
○이윤우위원 아까 설명 듣다보니까 고도처리시설을 축소한다는데 그게 무슨 얘기예요?
○정수과장 최석곤 그게 분말활성탄 투입설비인데요, 그것을 저희가 원래 자동으로 해가지고 한 150㎥ 해가지고 차에서 바로 직접 투입을 하면 거기에서 탱크에 저장이 됐다가 필요 양만큼 몇 ppm, 저희가 3이든지 5든지 몇 ppm 조정해서 조류라든가 클로로필-a가 있으면 흙냄새, 곰팡이 냄새 같은 게 나거든요. Geosmin이나 2-MIB 같은 게 있어서. 이런 것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자동으로 저희가 계획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설비를 하려고 그랬는데 고도처리하고 연계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도처리를 하게 되면 오존이라든가 활성탄 접촉조가 다시 만들어지기 때문에 규모를 축소해서 우리가 반자동 형식으로 그 규모도 10㎥ 쪽으로 최극소로 만들어서 수시로 넣고 저희가 분말활성탄 같은 것을 쓰고 하는, 조건이 좀 나쁘더라도 이렇게 줄이는 게 낫겠다 해서 확 줄인 사항입니다. 수돗물평가위원회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래서 두어 번 정도 검토를 거쳐서 최소의 범위로 해서 완결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윤우위원 저도 이 수돗물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을 많이 갖는 것은 사실 돈 많은 사람이나 적은 사람이나 물하고 공기는 똑같이 마시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누구나 다 동등한 입장에서 마시기 때문에 자꾸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이고.
보니까 6월에 수돗물에 대한 시민의식 설문조사를 하시는 것 같은데, 결과가 나왔어요?
○정수과장 최석곤 결과는 지금, 총 집계는 안 했고요, 각 동에 전체적으로 다 한 번 해봤었거든요. 그래서 결과 조금 있으면 다 완전 집계됩니다.
○이윤우위원 집계 결과 나오면 저한테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과장 최석곤 알겠습니다. 보내드리겠습니다.
○이윤우위원 하여튼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이런 설문조사도 하고 노력하시는 게 저도 칭찬해 주고 싶습니다.
○정수과장 최석곤 감사합니다.
○이윤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만식 수고하셨습니다.
정수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정수과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및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정수과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및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수과장 최석곤 감사합니다.
라. 수질복원과
(11시 13분)
○위원장 최만식 다음은 권준상 수질복원과장님 나오셔서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및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질복원과장 권준상 수질복원과장 권준상입니다.
보고에 앞서 수질복원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수질행정팀장 김영일입니다.
하수시설팀장 최순구입니다.
시설운영팀장 이재옥입니다.
수질복원팀장 정광택입니다.
오수관리팀장 홍순경입니다.
(인사)
수질복원과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 결산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만식 수고하셨습니다.
수질복원과장님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훈 위원님.
○정훈위원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이월사업비 내역에서 성남제2하수처리장 고도개선공사가 올해 공사를 끝냈어야 되는데 이게 절대공기가 늦어지는 거지요?
○수질복원과장 권준상 예, 공사가 늦어지고 있습니다.
○정훈위원 이게 예산을 보면 국비가 21억 정도가 내려오는 것으로 돼 있는데,
○수질복원과장 권준상 예산 책정은 돼 있는데 지금 안 내려오고 있습니다.
○정훈위원 저번에 말씀하신 4대강 그것 때문에 안 내려오는 거예요?
○수질복원과장 권준상 그런 여러 복합원인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정훈위원 그러면 수질복원센터 총인처리시설 공사 같은 것도 많이 늦어지겠네요?
○수질복원과장 권준상 예,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정훈위원 이것은 예산이 75억 정도 국비가 내려오는 것으로 돼 있는데.
그러면 이게 늦어지면 늦어지는 만큼 거기의 냄새나 그런 것은 아직까지 잡기는 힘들어지는 것 아닌가요? 어제도 거기 지나가다 보니까 날씨가 그래서 그런지 냄새가 많이 나던데.
○수질복원과장 권준상 냄새를 저희 전 직원들이 총 동원돼서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환경부하고 별도로 지금 악취방지시설에 대해서 계획을 하고 시범사업으로 좀 해달라고 요구를 해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게 확정이 되면 좀 더 개선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냄새를 많이 제거하고 있는데 냄새가 공중으로 올라가다 보니까 도로변으로 냄새가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정훈위원 이게 올해 12월 제2하수처리장도 끝내는 것으로 돼 있는데, 그러면 얼마나 더 늦어질까요?
○수질복원과장 권준상 고도처리공사는 올 12월까지 마무리를 하고 내년 1월부터 시운전을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면 제시)
현재 여기 1처리장으로 돼 있고 여기 2처리장으로 돼 있는데, 1처리장은 지금 고도개선공사가 다 완료되고 2처리장도 일부는 완료가 됐습니다. 이 구간은 완료가 됐고, 이 구간이 구체작업이 끝나고 뒤에 기계시설만 설치하고 있는데, 이게 빨리 되면 12월 말까지 하고 12월부터 시운전에 들어가서 시험운전을 해서 내년부터는 맑은 물을 우리가 배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훈위원 지금 예산 때문에 늦어지는 건 아니지요?
○수질복원과장 권준상 예산 때문에 지금 늦어지기 때문에 이번에 시비로 이것을 빨리 해서 마무리를 지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훈위원 알았습니다.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니까 금방 머리에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소장님! 제가 이번에 우리 지역구에서 청원서를 하나 받았어요. 심곡동 339-9번지인데, 그제 도시건설위원회에 가서 청원서를 제출하고 그것을 설명하고 도시건설위원들의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서 일단은 통과가 됐습니다.
먼저 도시주택국장으로 계셨지요? 유규영 국장 오시기 전에.
○맑은물관리사업소장 곽정근 예.
○정훈위원 그런데 작년 12월까지는 이런 수직으로, 1층 증축하거나 그렇게 다 허가가 났습니다. 그 때 계실 때는 허가 내줬었지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곽정근 그때는,
○정훈위원 문제가 없었지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곽정근 예.
○정훈위원 그런데 유규영 국장이 오더니 조례를 어떻게 해석하는지는 몰라도 지금은 다 불허를 시키고 있고, 지역의 민원이 들끓고 있습니다. 또 그게 들끓다 보니까 폭넓게는 우리 시장님한테까지 원성이 들어가고 있거든요.
제가 청원서를 읽어드릴 테니까, 먼저 계셨으니까 지금 잘잘못보다는 먼저 우리 소장님 계실 때랑 왜 지금이랑 달라지는가에 대해서 설명 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심곡동 339-9번지는 제1종 일반주거지역 내에 제1종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로서 2005년 12월 29일 건축허가를 받아 2010년 12월 31일자 사용 승인된 지하1층 지상2층의 건축물이 존재하는 토지로서 2011년 1월 24일 3층으로 증축코자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기반시설이 없는 지역 내에서는 건축허가를 불허하라는 지침에 의하여 증축허가 신청에 대하여 불허가처분을 한다. 하여 자진 취하를 유도하여 건축허가 신청을 막는 행정행위는 주민의 재산권 행사 관련민원을 야기하고 이에 따른 주민불편과 행정력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청원을 냈습니다.
그런데 기반시설은 어디까지나 개인이 내는 게 아니잖아요. 시에서 기반시설을 해주고 나서 하는 건데, 그 전에는 정화조 시설을 썼습니다. 그런데 정화조 시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진취하를 시켜서, 이게 열 몇 가구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쪽 심곡동에. 그런데 유규영 국장은 “그것은 조례상으로 할 수가 없다.” 그래서 “그러면 먼저 했던 분들은 그것을 법을 위반한 거냐?”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잘못 됐다.”라고 그때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의원들이 그것에 대해서 많이 질타를 했어요. 그리고 모 의원께서는 “아, 이 원인을 이제 알겠다. 지역주민들이 우리 시장님을 나무라고 욕하는 원인도 여기에 있다. 왜 행정성에 일관성이 없이 이랬다저랬다 하느냐?” 해가지고 그날 문제가 많이 됐었거든요. 그런데 우여곡절 끝에 이게 채택이 돼서 했는데, 그런데 그 앞에는 조례가 더 먼저 개정이 되어야 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작년까지인가 됐는데 올해 안 되는 이유가 뭘까요? 어떻게 이것을 해석을 해야 될까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곽정근 소관은, 해당 부서에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할 것으로 보고요, 어쨌든 기반시설 설치는 위원님들도 협조를 해주셔서 빨리 예산을 확보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정훈위원 보니까 정화조 시설이나 이런 것은 그 사람들이 그 전에 정화조 시설이 없이 살았던 것도 아니고 그 시설 그대로 증축을 1층으로 한 층을 더 수직으로 한다고 해가지고 했는데, 그것을 불허하니까 그분들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난감하고 또 재산상 피해도 많이 들어오는 것 같고, 또 그분들이 공사를 하다보니까 은행이자 같은 것도 감안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수정구청에서는 이것을 할 수 없는 문제가 되더라고요, 도시계획과에서 해야지. 그래서 제가 청원서를 받아서 그날 소개를 시켜드렸는데, 그날 그것 채택한 것에 대해서 많은 문제가, 집행부에서는 아마 그런 게 대두되나 봅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장 곽정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그린벨트를 해제해서 주거지역으로 해서 1종 주거단위계획 지역으로 수립을 했으면 바로 기반시설을 할 수 있도록 예산 확보를 하고 사업을 했어야 되는데 그것이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빨리 할 수 있도록,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기반시설은 시에서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 말은 결국은 예산을 빨리 확보해서 공사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 얘기거든요. 그 부분을 빨리 위원님들께서 협조를 하셔가지고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정훈위원 그러니까요, 전임 4기 때는 그게 되고 5기 때 와서 안 된다? 어떤 식으로 잣대를 들이대고 행정을 하는지는 참 알 수는 없지만 그런 것을 가지고, 다른 방법이 분명히 있을 법도 한데,
○맑은물관리사업소장 곽정근 답은 주거지역으로 했고, 주거지역은 일반대지와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한 용도지역으로 만들었으니까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맞고요, 또 그렇게 지을 수 있도록 빨리 기반시설을 해주는 것이 맞으니까, 복합적인 거지요.
○정훈위원 그런데 저희가 봤을 때 너무나 불합리한 규제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장 곽정근 규제 이전에 빨리 기반시설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훈위원 그런데 지금 그쪽에 오수관이나 그런 것 다 묻지 않았나요? 과장님! 구청 문제를 떠나서 우리 수질복원과에서 봤을 때 다 지금 설치 안 해놨나요?
○수질복원과장 권준상 심곡동 메인 도로는 다 되고요, 우측으로 우회하는 도로는 일부 지금 보상비가 들어가 있어요. 올해 보상비 들어가 있어서 보상이 들어가면 바로 공사에 들어갈 겁니다.
○정훈위원 이게 어떻게 보면 시민이 행복한 성남인가 뭐라고 하던데, 진짜 시민이 행복하게 하려면 이런 작은 규제부터 풀어서, 우리 주민들이 진짜 실생활에 가장 마음에 와 닿는 행정이 되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재산상에 피해가 돌아가고 있거든요. 오죽하면 그 동네 다 청원서를 사인을 해가지고 줬다고, 그 동네에서. 그러면 그 사람들이 얼마나 고통을 당하겠어요.
우리 과장님께서는 건설과에 계셔서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하여튼 그런 것을 좀 해서 합리적인 방법으로 해줬으면 우리 시민들도 좋아할 것이고, 행정도 잘 하고 있다 이렇게 칭찬하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전임 소장님 거기 계셨으니까, 저는 도시건설 쪽이 아니라 잘 몰라서 청원만 해서 하고 왔는데, 보니까 그게 너무나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많이 있다 해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만식 수고하셨습니다.
유근주 위원님.
○유근주위원 시간이 길어졌는데, 한 가지만 간단한 것.
우리 소장님이 답변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이게 뭐냐면 2009년 5월 10일인가 8월 10일에 우리 성남시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이 됐어요. 알고 계신가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곽정근 말씀하시지요.
○유근주위원 이것이 뭐냐면 환경기초시설 이 조례의 의미가 수질복원센터인가, 예를 들어서 하수종말처리장이 있고 음식물처리장이 있고 그래서 그 냄새로부터 피해 받는 지역들에 대한 지원을 하기 위한 조례예요. 이것이 지난 2009년 8월 10일에 조례가 공포가 됐는데, 여기에 보면 제4조에 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돼 있고, 또 5조에는 지원 사업은 뭐뭐 한다는 내용이 돼 있고, 또 7조인가요? 거기 보면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돼 있어요. 그것이 지금 어느 정도 여기에서, 되고 있는 것은 어느 거지요?
○수질복원과장 권준상 심의위원회까지만 구성돼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정비지원계획 수립은 언제쯤 되는 건가요? 계획이 있나요?
○수질복원과장 권준상 예산이 지금 너무 부족해서 거기까지,
○유근주위원 이것도 하려면 용역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래야 되나요?
○수질복원과장 권준상 일단 예산을 세워놔야 되거든요, 지원해 주려면. 그런데 원체 그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검토해서 준비를 하겠습니다.
○유근주위원 이게 소각장 주변영향권 지원 협의체하고 따지고 보면 비슷한 형태일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왜냐하면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조례를 만들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이분들에 대해서, 사실 그쪽에 사시는 분들이 오래 참았잖아요. 그런 부분을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서라도 어느 정도 이분들에 대한 지원 사업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돼서 이 부분을 내년도 본예산에 세워서라도 아마 이런 계획을 수립해야 될 것 같아요.
○수질복원과장 권준상 알겠습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장 곽정근 위원님 이것은 별도 검토를 해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다는 대답보다는 하수종말처리장이 수십 년 전부터, 이미 성남시가 생기면서 먼저 설치돼 가지고 해왔던 것이고, 다만 구획정리사업으로 해서 이후에 택지개발이 이루어진 것이고, 이게 선 시설 후 주변이 확보가 된 것이고요,
○유근주위원 그런데 이것이 왜냐하면 제가 볼 때는 소각장 주위는 아주 폐촉법에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무조건 의무적으로 해야 되지만 이 부분은 그 부분이 없기 때문에 이 조례를 만들어서 소정의, 그분들한테 보상 차원인데 어떻게 보면,
○맑은물관리사업소장 곽정근 그 점은 인정하는데요, 일단 저희가 그래서 기존시설을 그대로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연간 수 백 억씩 투자를 해서 고도처리하면서 이번에 또 별도의 다른 시설 하면서, 총인처리시설을 하면서까지 주변에 악취나 냄새 모든 것을 제거하기 위해서 시설투자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것을 감안해가지고 복합적으로 검토를 해야지, 만일에 이 시설이 여기 있다고 해서 보상해 주겠다는 것이 먼저 앞서 버린다면 오히려 근본적인 뿌리가 정비가 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유근주위원 보상이 아니고,
○맑은물관리사업소장 곽정근 이것은 같은 개념으로, 따로 우리가 준비되는 대로 별도 보고를 드리는 것으로 이렇게 마무리를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냥 이것을 얼버무리지 말고,
○맑은물관리사업소장 곽정근 예. 이것은 별도 검토하는 것으로,
○유근주위원 그렇지 않고 이런 저런 이유에서 자꾸만 회피하면 조례가 필요 없어요. 그렇다고 그분들한테, 그 지역주민은 어느 정도 할 것인지까지도 세부적인 계획을 하셔야 될 거예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곽정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원하는 것도 소각장 같은 경우는 계속 분진이나 이런 것이 있다고 하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단순한 악취,
○유근주위원 분진 없어요. 소각장도 없어요. 소각장도 거기 검사가 얼마나 정밀한데, 일절 수치상으로 없습니다. 없어도 해주고 있잖아요. 그런 개념으로 보지 마시고, 이것을 지원되는 쪽으로 계획을 수립하셔서 과연 그 지역을 어디까지 할 것인지? 폐촉법은 300미터로 정해져 있지만 이것은 시행규칙을 하나 만들어야 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어느 정도 정해가지고 해야지, 무조건 안 되는 쪽으로 하지 마시고.
○맑은물관리사업소장 곽정근 하여튼 복합적인 검토를 먼저 선행해야 될 것으로 이렇게 답변하겠습니다.
○유근주위원 하려면 용역을 하든가 뭐가 있어야 될 거예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곽정근 검토하겠습니다.
○유근주위원 왜냐하면 거기는 우리 수질복원센터에서 나는 냄새뿐만 아니라 음식물 처리에서 나오는 냄새까지 많이 와요, 그쪽 가면.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맑은물관리사업소장 곽정근 저희도 억울한 부분이 그겁니다. 우리는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나는 악취보다 인근에 있는 음식물쓰레기에서 나는 냄새도 있는데 그것까지 우리가 같이 받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유근주위원 그것은 부서를 구분하기보다 전체적으로 성남시에서 관련된 일이기 때문에 좀,
○맑은물관리사업소장 곽정근 그런 개념에서 저희가 검토를 별도로 하겠습니다.
○유근주위원 이 조례가 그냥 사장되지 않도록 주민들을 위해서 좀 제대로 이분들에 대해서 보상 아닌 지원을 해주는 쪽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것은 꼭 하셔야 돼요. 안 하시면 나중에 문책 받아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곽정근 근본적인 것을 검토하는 것으로 그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유근주위원 검토해서 검토결과 좀 자료를 주세요.
○위원장 최만식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수질복원과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질복원과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아까 집행부에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부 사업비 변경에 대한 요청이 있었어요. 사유가 뭐냐면 원래 우리 태평1동 상습침수지역 하수관로 개선공사를 지난 5월 추경 때 처리했어야 되는데 그때 예산안 심사가 지연돼서 이 사업에 소요된 비용을 재난관리기금으로 해서 사업이 시행되고 있어서 태평1동 상습침수지역 하수관로 개선공사 예산 2억 3000을 삭감하고 이 2억 3000을 수질복원과 수선교체비로 해서 우리 하수처리시설 구축물 및 기기장비 노후화로 인한 수선 및 교체비용이 증가되기 때문에 2억 3000을 이쪽으로 변경을 시켜서 예산을 통과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시겠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질복원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결과를 정리하겠습니다.
태평1동 상습침수지역 하수관로 개선공사를 당초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여 공사를 추진하려 하였으나 예산 심사가 지연되어 재난관리기금으로 사업을 대체, 사업을 시행하고 삭감된 사업비를 수선 교체비에 증액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59페이지 태평동 상습침수지역 정비공사 2억 3000만 원을 삭감하고 성남수질복원센터 하수처리시서 구축물 및 기계장비 노후화로 인한 수선 및 교체를 위한 수선 교체비에 반영하여 성남수질복원센터 구축물 보수사업비의 하수서리시설 9000만 원 증액, 하수처리장 기계, 전기, 계장, 통신시설 보수 1억 4000만 원 증액하는 것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이와 같이 삭감 및 증액하는 것으로 수질복원과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및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1분 회의중지)
(11시 49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만식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1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예비심사
4.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
5.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위원장 최만식 다음은 푸른도시사업소 공원과, 녹지과, 탄천관리과 소관 201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양경석 푸른도시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 양경석 안녕하십니까? 푸른도시사업소장 양경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시민의 행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열정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경제환경위원회 최만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푸른도시사업소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공원과 이선교 과장입니다.
녹지과 정명석 과장입니다.
탄천관리과 김유근 과장입니다.
(인사)
저희 푸른도시사업소에서는 아름다운 공원조성과 건강한 산림생태 보전 그리고 탄천의 생태 복원 및 시민의 여가 활동을 위한 휴식문화 공간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특히 금번 태풍 메아리 및 집중호우 시 신속한 탄천 정리 작업을 하여 시민불편을 최소화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시민을 위하여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늘 보고드릴 순서는 첫 번째,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201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보고를 드리고, 주요사업 내역은 각 과장들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만식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가. 공원과
(11시 57분)
○위원장 최만식 이선교 공원과장님 나오셔서 201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과장 이선교 안녕하십니까? 공원과장 이선교입니다.
보고에 앞서 공원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리팀장 박종성입니다.
공원조성팀장 유원상입니다.
공원운영1팀 김우순입니다.
공원운영2팀장 정지대입니다.
(인사)
다음은 배부해 드린 설명자료에 의해서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자료에 의거 2010년도 세출예산안 주요 집행내역과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주요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만식 공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근주 위원님.
○유근주위원 우선 우리 공원과에 사실 칭찬 한 마디 좀 하겠습니다.
하대원동 아튼빌 뒤에 갈마치산 정자 주변 운동기구 설치를 추가 몇 대 했지요? 한 네 대 정도 했나?
○공원과장 이선교 다섯 개 했습니다.
○유근주위원 그 부분이 우선 공원부지면서 광주이씨 땅입니다. 우리 직원들이 설치를 하려고 보니까 광주이씨 측에서 결사반대를 해서 설치 지연되는 부분을 본 위원한테 사실 얘기를 해서 조속히 또 거기에 중진어르신한테 연락을 해서 그 시설을 다시 해서 주민들이 불편이 없게 해준 데 대해서는 과장님을 비롯해서 팀장 및 직원 여러분들께 우선 수고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공원과장 이선교 감사합니다.
○유근주위원 그것이 공무원들이 해야 할 일이에요. 어떻게 보면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빨리빨리 조치해 주는 것이 공무원들이 맡은 소임이고 또 주민들이 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라도 공원과, 특히 녹지과는 지금은 레저 쪽을 즐기는 시민들이 많기 때문에 그쪽의 민원은 가급적 빨리빨리 조치해 주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공원과 세입·세출 예산을 보면 불용액이 좀 다른 부서보다 조금 더 있어요. 그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예산, 그러니까 재작년에 계획된 사업들이 민선5기로 바뀌면서 보류 또는 집행되지 않은 사업들이 좀 있지요?
○공원과장 이선교 그것은 지난 해 대부분 저희가 단기 재정압박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일부 2회 추경에 삭감을 했고요, 저희가 불용액이 남아 있는 주요항목은 시설물 유지관리비 중에서 집행을 조금 못하는 사항과 집행차액, 설계차액과 예산집행 과정에서 집행차액이 발생된 상황이 있어가지고 약 5% 정도의 예산이 불용 처리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저희가 꼭 진행해야 할 사업에 대해서 시설물 유지관리 같은 데서는 실시하지 않은 것은 지난 해 없었습니다.
○유근주위원 이 불용액 처리는 항상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세심한 예산 편성을 해야 될 것 같고, 공원 관리 쪽에는 사실은 갑자기 발생되는 일도 있긴 있지요?
○공원과장 이선교 예, 많이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런 데 대비해서 어느 정도 예산을 확보해야 되겠지만 그래도 차질 없이 집행을 해주기 바라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우리 공원과 소관 수정 중원 분당 율동 판교지구에 공원과 청소용역업체가 있지요?
○공원과장 이선교 예,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그 현황을 보면 2011년도의 현황을 보니까 수정구하고 중원구는 한국지자체장애인협회, 분당구 1구역은 대한민국특수임무수행자회, 분당구 2구역은 위훈용사복지회, 또 율동공원 판교지구는 성남시장애인연합회가 수탁을 하고 있는데, 보면 이 업체들이 과연 청소용역을, 그러면 무슨 얘기냐 하면 이 업체에서 청소 자체를 실질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공원과장 이선교 예, 직접 하고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직접 어떤 식으로 하고 있지요?
○공원과장 이선교 저희가 우선 용역업체 선정 취지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로 하는 계약법에 우선대상으로 할 수 있고요, 저희가 이 용역업체 선정하는 과정에서 저희 공원과의 청소는 기술을 요하는 사항이 아니고 단순노무사항입니다. 그래서 전에 근무하시던 분을 고용 승계하는 쪽으로 지금 용역업체에 받게끔 조건을 부여했습니다. 그래서 직접 현재 청소하는 용역대행업체가 고용 승계에 따라서 청소도 계속 하고 있고요, 거기 관리책임자가 직접 용역 청소원을 지도 감독함과 동시에 모든 인건비 지출, 회계지출 전부를 다 만들어서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러니까 2010년도에 하던 업체에서 고용 승계를 했다는 얘기지요?
○공원과장 이선교 예. 고용 승계를 다 했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러면 지금 위탁해서 하는 청소용역업체 현황 좀 한번 주시고.
○공원과장 이선교 알겠습니다.
○유근주위원 또 거기에 관련된 예산이 나가지요?
○공원과장 이선교 예.
○유근주위원 그 예산 관련 세부적인 자료까지 해서, 사무실이랄지 사무실 직원 현황이랄지 좀 자세하게 해서 각 협회별로 해서 제출 좀 해주세요.
○공원과장 이선교 예, 알겠습니다.
○유근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만식 수고하셨습니다.
이윤우 위원님.
○이윤우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2011년도 추경예산에 보면 배상금 84억 원이 있습니다. 서현근린공원 내 골프연습장 설치에 대한 경기도지사 직접처분 불허에 대한 소송 건인데, 이게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자세히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과장 이선교 이 사건은 역사가 깊은 사건인데요, 우선 서현근린공원은 위치가 새마을연수원 가는 길 좌측 편 광주 넘어가는 길의 좌측에 있는 공원이 되겠고요, 공원의 결정은 71년 11월 3일에 결정돼 있고요.
이 지역에 95년도에 사업시행자가 골프연습장을 하겠다고 신청을 해서 성남시가 조건부허가를 내줬습니다. 그 후에 조건이 미이행돼서 취소가 됐고요, 그 사업시행자는 다시 95년도에 골프연습장을 하겠다는 내용으로 사업신청을 해서, 저희가 사업신청을 안 내서 불허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경기도에 행정심판을 청구해서 행정심판이 인용돼 가지고 성남시에서 골프연습장을 해줘라 하는 쪽의 결론이 났는데 성남시에서는 그 인용을 이행을 안 해서 경기도가 직접 골프연습장의 인·허가를 냈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저희 성남시에서는 ‘경기도가 직접 처분한 것은 위헌이다’ 하는 내용으로 대법원에 권한쟁의소송을 했어요. 그 지역은 도시계획시설이 두 개가 있습니다. 공원 내 골프연습장과 그 앞부분에 공공공지 부분이 있습니다. 공원 내 골프연습장은 이유 없다는 사항이 돼 있고요, 성남대로 변에 돼 있는 공공공지에 대한 진입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성남시가 권한을 침해했다, 그러한 관련이 대법원에서 판결났습니다. 그 후 사업시행자는 다시 성남시를 상대로 해서 공공공지 부분에 대한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성남대로의 교통방해 그다음에 저희 문제점에 대한 사항을 해서 저희가 불허처분 해가지고 소송, 대법원까지 소송 결과 저희가 패소를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 사람은 손해배상청구액을 성남시를 상대로 해서 청구해서 1심에서는 성남시가 승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2심에서 지난 해 12월 3일 전체 구상금이 98억 2300만 원을 성남시가 부담해야 한다는 고등법원의 판결이 있었고요, 이에 따라서 저희는 대법원에 상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98억 2000만 원 중에서 원고인 장 모 씨가 저희 성남시를 상대로 해서 전부보전명령이 떨어질 것을 우려해서 저희가 50억을 지난 해 예비비로 해서 공탁을 해놓고요, 혹시 대법원에서 저희가 모르는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에 그것을 대비해서 현재 84억에 대한 예산을 확보코자 추경에 예산 반영했습니다.
저희들도 이것에 대해서는 재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까 하는 걱정 때문에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윤우위원 그런데 미리 확정 판결도 안 난 것을 추경에다 해놓을 필요성이 있나요?
○공원과장 이선교 그런데 금액이 원래 많은 금액이고 어쨌든 고법에서 일단 판결이 난 사항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성남시의 채권이기 때문에 미리 추경에 예산을 해놨는데, 이 사항이 저희들도 조금, 재판의 판결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면 어떻게 하나 생각까지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윤우위원 그렇게 세워놓으면 질 것을 예상하고서 했다는 이런 것도, 그런 뉘앙스가 풍기는 것 아닌가요?
○공원과장 이선교 그런데 이 사건이 원래 복잡한 사항이기 때문에 1월에 상고를 했는데 6개월 정도 법정논리를 가지고 계속 다투고 있습니다.
어떤 결과가 쉽게 도출될 것 같지는 않고요, 하여튼 저희 바람으로서는 저희 성남시가 승소해서 우리 재정에 피해가 없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현재로서는 대법원 상고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윤우위원 그러면 골프연습장 허가는 나 있는 상태입니까?
○공원과장 이선교 허가는 나가 있는 상태입니다. 골프연습장 손해배상의 문제가 아니라 또 나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다음 손해배상의 재판이 종결된다 하더라도 그 후에 문제에 대한 대책도 강구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윤우위원 지금 84억 중에는 공탁금까지 다 포함된 금액이지요?
○공원과장 이선교 아닙니다. 공탁금 제해 놓고 지금 98억 2000만 원에 대한 이자율까지 고려해서 134억이 지금 현재, 금년도 상반기로 예상했을 경우에 그렇게 소요됐기 때문에 그것까지 포함해서 해놨습니다.
○이윤우위원 승소를 하면 별 문제없는데 만약에 지게 되면 책임소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공원과장 이선교 책임소재를 나누기보다는 이게 95년부터의 사항인데, 그때 저희가 불허가 처리를 하는 과정에서는 물론 각자의 의견도 있었고 감사원 감사도 있었고 또 52회 의회에서까지 반대 의결까지 해주셔서 이 사항이 계속 현재까지 진행하게 됐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윤우위원 집행부에서는 좀 질 확률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네요?
○공원과장 이선교 크다고 생각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윤우위원 굳이 예산을 뭐 하러 추경에다 세워요.
○공원과장 이선교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채권이기 때문에 혹시, 그분이 승소했을 경우에는 우리 시금고에 대해서 전부명령을 떨어뜨려서 압류를 가할 경우에 우리 재정에서 집행을 차단하는 결과가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항을 미리 대비해 놨습니다.
○이윤우위원 앞으로 진행 중이고, 결말이 언제 정도,
○공원과장 이선교 아직 저희들도 예상을 못 합니다. 매일 대법원 홈페이지를 보고 있지만 변호사 쪽에서도 그렇고요, 장기적으로 갈지 아니면 어떻게 결론이 날지 아직까지는, 현재 각종 상고이유서 준비서면을 성실하게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윤우위원 이것 허가를 득한 사람도 착공을 할 시기는 아닌가 보네요. 허가가 났다고 그랬잖아요.
○공원과장 이선교 허가가 나가 있는 상태이고, 다만 이분이 앞에 공공공지 부분에 대해서 다투고 있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그분이 당초에 허가를 낼 때는 토지가 본인소유였는데 지금은 사업진행과정에서 경매 당해서 타인의 소유가 돼 있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라든지 각종 허가조건사항을 이행 못하는 부분이 좀 있어서 지금 현재로는 착공을 못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윤우위원 하여튼 여태까지 이것이 진행 중이라는 거지요?
○공원과장 이선교 예.
○이윤우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 최만식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공원과 소관 201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공원과 소관 201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공원과장 이선교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만식 수고하셨습니다.
나. 녹지과
(12시 22분)
○위원장 최만식 다음은 정명석 녹지과장님 나오셔서 201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과장 정명석 안녕하십니까? 녹지과장 정명석입니다.
2010년 세입·세출 결산승인과 예비비 지출현황,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녹지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녹지팀 김명수 팀장입니다.
산림팀 안병호 팀장입니다.
산림휴양팀 허교 팀장입니다.
조경팀 이성록 팀장입니다.
(인사)
녹지과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만식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교 생태학습관하고 맹산 생태학습관 관리운영을 12월까지밖에 안 하네요? 내년부터 다시 새롭게 하려는 거예요, 아니면,
○녹지과장 정명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만식 마선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마선식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예산을 유효적절하게 잘 쓰신 것 같은데 궁금한 게 있습니다. 31쪽 보니까 계획변경으로 인해서 집행사유 미발생이 돼 있는데 보호수 주변쉼터 조성공사인데 이게 어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녹지과장 정명석 고등동에 심곡동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호수가 한 500년 정도 된 느티나무가 있는데,
○위원장 최만식 둔전동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녹지과장 정명석 예, 교회 있는 데요.
○마선식위원 둔전교회?
○녹지과장 정명석 예. 그 뒤에 있는 것인데 거기 수정구청에서 심곡동 취락지구사업을 시행합니다. 2013년도에 추진할 예정인데 저희는 그것을 감안하지 않고 당초 토지매입비하고 소공원 조성사업비를 같이 예산에 반영했다가 시공할 시점에 가서 그것이 확인된 것입니다. 그래서 시작을 못 했습니다.
○마선식위원 특별히 우리 푸른도시사업소 같은 경우는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굉장히 필요한 사업소라고 생각합니다.
왜 제가 이걸 물어보냐면 우리 성남 시목이 은행나무죠?
○녹지과장 정명석 예, 그렇습니다.
○마선식위원 은행2동 동사무소 뒤에 가면 우리 시 지정 보호수가 하나 있었어요.
○녹지과장 정명석 예, 있었습니다.
○마선식위원 주민들의 요청이 빗발침에도 불구하고 약 6년 정도 누구도 거기에 관심을 갖지 않았는데 전년도에 중원구청에서 예산을 세워서 보호수 공사가 지지난주 정도 끝났습니다. 굉장히 아름답게 잘 돼 있어요. 그래서 동의 주민들도 그러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예산을 편성해서라도 꼭 살려줄 필요가 있다고 했는데 보호수라든가 이런 부분은 각별히 녹지과에서 관심을 가져주십사 해서 제가 말씀 드리는 겁니다.
○녹지과장 정명석 예, 잘 알겠습니다.
○마선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만식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윤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윤우위원 과장님, 녹지과장님으로 언제 오셨어요?
○녹지과장 정명석 5월 2일자로 왔습니다.
○이윤우위원 잘 아실지 모르겠는데 2010년 세입·세출 결산서 34쪽에 보면 구미동에 오리초교에서 하얀마을까지 보행자도로 휴게녹지공간 조성공사가 있습니다.
○녹지과장 정명석 예.
○이윤우위원 이게 지금 1차가 끝난 금액이죠?
○녹지과장 정명석 이 내용은 1차가 끝난 금액입니다.
○이윤우위원 이게 어디까지 하신 건데요?
○녹지과장 정명석 주공5단지 쪽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윤우위원 아닐 건데요.
○녹지과장 정명석 오리초등학교 앞까지 했습니다.
○이윤우위원 이게 보행자도로가 어디까지던가, 미금초등학교인가 길게 쭉 다 돼 있는 건데 지금 반 넘게 했는데 다 공사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금년도 나머지 구간 예산이 없는 것 같던데.
○녹지과장 정명석 예, 예산은 없습니다.
○이윤우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언제 할 계획도 없는 거네요?
○녹지과장 정명석 현재로서는 계획은 확정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시 재정 상태나 이런 것들이 좀 더 정상화 궤도에 들어온다면 그때 가서 연차별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야 될 사항으로 생각됩니다.
○이윤우위원 혹시 그쪽에서 민원 들어온 거 없어요?
○녹지과장 정명석 보행자도로를 녹지공간 확충사업으로 시작을 하면서 주민들의 민원이 많죠. 좋은 나무 심어 달라, 다른 데보다 더 좋은 것을 해 달라 하는 식의 민원이 많고, 좌우에 상대성이 있는 민원들, 그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이윤우위원 내가 지역이 그쪽인데 선거 때 보행자도로를 한번 간 적이 있어요. 가면서 ‘야 이거 참 보행자 도로 잘 해 놨다, 역시 성남이 공원로나 이런 보행자도로는 진짜 잘 했다.’ 외국의 다른 어디보다 더 잘했더라고요. 그런데 하다가 중단되니까 안 된 부분은 지금 비가 오고 그러면 막 침수가 되고 그래서 그쪽 주민들이 굉장히 많은 불편을 겪고 있다는 소리를 많이 듣고 있어요. 이게 하던 것이 일관성 있게 마무리가 돼야 되는데 중간에 중단되다 보니까 그 지역 한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이 여기까지는 되고 여기까지는 안 되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민원을 상당히 많이 얘기하는 것 같더라고요.
내가 보기에 예산이라는 것은 담당부서에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다 보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 공사금액 보니까 10억 미만인데 긴축예산 이런 거 하면 할 거 하나도 없어요. 형평성 있게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녹지과장 정명석 잘 알겠습니다.
○이윤우위원 내가 이걸 보고 금년도 예산을 보니까 이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설명 듣고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한번 깊게 잘 생각해 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녹지과장 정명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만식 수고하셨습니다.
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훈위원 과장님, 우리 시립식물원이 지금 어디에서 운영되고 있어요?
○녹지과장 정명석 저희 녹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훈위원 아니, 지금 위치가 어딘가요?
○녹지과장 정명석 은행동 시립식물원이 하나 있고요,
○정훈위원 신구대식물원 아시죠?
○녹지과장 정명석 예.
○정훈위원 거기하고 우리시하고 연계관계가 좀 있나요?
○녹지과장 정명석 현재로서는 연계관계가 없습니다.
○정훈위원 없어요? 개인소유라 그러나요?
○녹지과장 정명석 학교법인에서 운영하는 것이고요,
○정훈위원 용인시 한백이나 화성인가 거기는 무슨 식물원 같은데 시에서 많이 지원을 해서 활성화시키고 있는데 우리시에서 그런 생각은 없으신가요?
○녹지과장 정명석 제가 알기로는 신구대시립식물원은 당초에 저희하고 학교하고 협약을 맺어서 신구대시립식물원을 같이 조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훈위원 신구대식물원에 가보면 거기에서 강좌도 있고 시민들을 상대로 교육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거기는 전문가들이, 교수들도 있고, 우리 직원들이 전문가가 아니라는 소리는 아니지만 연대해서 하면 아마 우리 시립식물원도 더 활성화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녹지과장 정명석 예.
○정훈위원 지금 양묘장은 어디로 옮기는 건가요?
○녹지과장 정명석 저희가 아직 양묘장 부지로 영원히 쓸 수 있는 땅은 없고 백현유원지로 가고 있습니다.
○정훈위원 백현유원지요?
○정훈위원 예.
○정훈위원 백현유원지도 나중에 개발되고 그러면 또 옮겨야 되는 거 아닌가요?
○녹지과장 정명석 그래서 저희가 지금 복정동에 국토해양부에서 LH공사로 하여금 그린벨트 토지 매입을 한 게 있습니다. 거기가 한 1600평 정도 되는데 그것을 우리가 양묘장으로 임대해서 쓸까 생각하고 지금 국토해양부하고 타진 중에 있습니다.
○정훈위원 왜냐하면 현재 양묘장으로 있는 데가 몇 년 전까지는 축구장이었단 말입니다. 알고 계시죠?
○녹지과장 정명석 예.
○정훈위원 그러다 별안간 나무를 심는다고 해서 축구동호인들한테 원성을 사더니 인조잔디를 깐다고 또 옮기면 예산이 벌써 2억이 수반되니까 어떻게 보면 예산낭비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일관성 있게 한 군데로 추진해서 해야지, 백현에 갔다가 또 이쪽으로 옮기면 예산이 또, 나무 옮기는 데 이렇게 돈이 많이 듭니까? 잘 몰라서 묻는 건데 한 그루에 얼마씩 되나요?
○녹지과장 정명석 예, 나무 크기에 따라 다르고 수종에 따라 다릅니다만, 저희가 평균 잡아 본당 2만 원씩 잡은 겁니다.
○정훈위원 그럼 한 그루에?
○녹지과장 정명석 예.
○정훈위원 그렇군요. 하여튼 이것은 어떻게 보면 예산을 낭비하지 않게 백현유원지로 옮기지 말고 아예 아까 얘기했던 복정동이나 이런 데로 해서 한 군데로 옮길 수 있는 데로, 영원히 쓸 수는 없지만 그래도 장기적으로 쓸 수 있는 데를 찾아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5월에 오셨으니까, 제가 작년에도 말씀드렸는데 작년 곤파스 피해 때 폐목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녹지과장 정명석 예, 그렇습니다.
○정훈위원 그 처리는 어떻게 다 하셨나요?
○녹지과장 정명석 예, 처리는 다 했습니다. 그것을 매각해서 1200여만 원 돈을 세입 조치했고 지금 남아 있는 것은 잔가지들, 그것은 저희가 파쇄를 하고 있습니다.
○정훈위원 작년에 제가 말씀드린 게 지역 활성화 차원에서 입찰 같은 것을 하지 말고 지역에 화훼단지에 하우스가 많거든요. 거기 좀 지원해 주면 어떨까 하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집행부 쪽에서 허락을 해줘야 된다고 해서 안 됐나 본데, 앞으로는 그런 게 나오면 우리 예산이 그렇게 천 몇 백만 원보다는 그분들을 도와주는 게 예산을 더 잘 쓸 수 있는 일이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녹지과장 정명석 예, 검토하겠습니다.
○정훈위원 작년에는 그렇게 했지만 다음에 또 그렇게 제2, 제3의 피해가 안 온다고 볼 수는 없으니까 그런 게 있을 때 지역주민한테 경제적인 지원이라도 줄 수 있는 것을 찾아보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폐목에 잔가지 같은 것도 있으면 하우스 같은 데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녹지과장 정명석 예, 잘 알겠습니다.
○정훈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만식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녹지과 소관 201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녹지과 소관 201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녹지과장 정명석 감사합니다.
다. 탄천관리과
(12시49분)
○위원장 최만식 다음 김유근 탄천관리과장님 나오셔서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및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탄천관리과장 김유근 탄천관리과장 김유근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최병선 탄천기획팀장입니다.
강봉수 자연하천팀장입니다.
김혁수 시설관리팀장입니다.
(인사)
2010년 세출 결산승인안과,
○정훈위원 위원장님, 유인물로 갈음하죠?
○위원장 최만식 과장님, 잠깐만요.
결산과 2회 추경인데, 특별하게 우리 위원회에 보고할 사항만 보고하시고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탄천관리과장 김유근 결산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항이 없고요, 제2회 추경에서 신규 사업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 신규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만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전기자동차는 구입하려는 모델이 어떤 거예요?
○탄천관리과장 김유근 모델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희가 한번 봤습니다. 봤는데 우선 배터리 용량이 많아야 되고 차체가 작어야 되고 그런 것을 감안해서 추진을 해야 되는데요, 아직까지는 예산 자체가 서있지 않기 때문에 모델을 제시할 그런 상황은 아니고 앞으로 예산이 서게 되면 몇 가지 모델이 나왔는데 그것을 비교해서 최상의 전기자동차를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만식 거의 일반차량의 모습인가요, 아니면 다른,
○탄천관리과장 김유근 일반차량보다는 크기가 훨씬 작고요, 다른 연료를 전혀 쓰지 않고 전기 충전해서 전기로만 쓰는 겁니다.
○위원장 최만식 카트 같은 건가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양경석 카트가 아니고 탑승인원이 2명 정도이고 카트하고 다릅니다. 자동차 형태입니다.
○탄천관리과장 김유근 뒤에 약간의 물건도 실을 수 있는 적재함도 있고 앞에는 두 명 정도 탈 수 있게 설계가 돼 있습니다.
○위원장 최만식 그게 운행되면 아무래도 탄천에 나오시는 우리 시민들의 불편함도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 잘 배려하시기 바랍니다.
○탄천관리과장 김유근 예.
○위원장 최만식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윤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윤우위원 탄천과장님은 비만 오면 가슴이 철렁철렁 하겠어요.
○탄천관리과장 김유근 예, 항상 조마조마한 그런 상태인데 작년에도 두 번 범람이 됐습니다.
○이윤우위원 금년에 비가 많이 와서. 아까 추경예산에 탄천자전거도로 정비공사 5900 세웠는데 이게 어디 공사하시려는 거예요?
○탄천관리과장 김유근 그게 주택전시관에서 구미동 쪽으로 가는,
○이윤우위원 도로 하나로만 돼 있는 데.
○탄천관리과장 김유근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께서 항상 말씀을 하시던 장소가 되겠습니다.
○이윤우위원 그럼 내년에는 되겠네요?
○탄천관리과장 김유근 분권교부세를 금년에 신청을 하고 신청해서 안 되면 본예산에 시비를 확보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윤우위원 하여튼 꼭 부탁 좀 드립니다.
○탄천관리과장 김유근 예, 알겠습니다.
○이윤우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비가 오면 저도 탄천에 가끔 나가보는데 하여튼 비 오면 주민들도 걱정을 많이 해요. 이런 거 시설해서 또 보수해야 되고, 시 예산이 너무 낭비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걱정들을 의외로 많이 하는 것을 듣고 있습니다.
수내동 쪽인가 밑에 내려가 보면 탄천 생태습지 조성사업 해놓은 게 있어요.
○탄천관리과장 김유근 예, 있습니다.
○이윤우위원 그거 이번에도 보니까 물에 잠겨서 다 쓸려버렸더라고요.
○탄천관리과장 김유근 초화류 심어놓은 게 쓸리고 그랬는데 그게 파여 나가고 훼손되고 그런 건 아니고, 일단 그렇게 쓸린 상태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다시 생육이 진행되기 때문에,
○이윤우위원 내가 하는 얘기가 아니고 주민들 하는 얘기가 그래요. 얼마 들어갔나 돈을 한번 봤더니 그거 하는 데 한 12억 정도 들어갔더라고요.
○탄천관리과장 김유근 예.
○이윤우위원 이게 다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저한테 자료 준 거 보니까 12억 정도 들어갔어요.
○탄천관리과장 김유근 그렇습니다.
○이윤우위원 그런데 비만 오면 다시 보수해야 되고, 저도 그런 걸 보다 보니까 생태습지라는 것은 탄천 구간 구간에도 얼마든지 만들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탄천을 걸으면서 했거든요.
물론 땅이 넓게 돼 있다 보니까 그것을 여러 가지 미관상도 생각을 안 할 수 없겠지만 이런 것은 예산이 안 들어갈 것이 들어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주민도 그렇지만 저도 공감하는 사항입니다.
아까 녹지과장님 말씀드렸듯이 10억도 안 들어가는 것에 예산을 못 세우고 이런 것을 하는 것은, 예산을 효율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게 꼭 필요한 사업이었나 한번 묻고 싶습니다.
○탄천관리과장 김유근 성남시 탄천이 중요한 하천이고 시민들이 많이 접하고 생활공간으로 이용을 하는 하천이기 때문에 하천 생태 복원하는 자연적인 하천으로 만들고자 하는 전체적인 그림에 의해서 이런 여러 가지 생태 습지도 만들고 하중도가 있습니다. 하천 안에 하중도도 만들어서 초화류도 심고 그런 사업입니다.
이 생태습지 사업은 환경부에서 적극적으로 권장하는 사업인데 사업비를 70% 지원해줍니다. 그리고 도비가 15% 지원이 되고 시비는 15% 정도 들어가는데, 이런 생태습지 같은 것을 해놓으면 범람이 됐을 때 우려가 되고 하지만 그래도 시민들이 즐겨 찾는 명소로 만들어야 될 필요성도 있고 하기 때문에 위치를 둔치가 높은 쪽에, 넓은 쪽에다 선정해서 최대한 피해가 없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윤우위원 그런데 국비 도비 지원 받아서 시비는 얼마 안 드니까 설치한다는 말씀같이 들리는데,
○탄천관리과장 김유근 권장사업이고 하니까요.
○이윤우위원 제가 보기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탄천이야 사실 습지가 여간 많아요? 굳이 그걸, 제가 보면 시민들이 거기에 관심도 없어요. 나무로 해서 다리도 놓고 돌도 놨는데 거기 내가 자주는 안 가지만 가보면 사람 한두 명도 없어요. 언제 비 온 다음에 한번 가보니까 개를 두 마리 끌고 와서 거기서 훈련을 시키더라고요, 생태 습지 만들어놓은 데서.
만들어놓고 관리도 문제겠지만 비가 자주 오기 때문에 내가 보기에는 운영관리비가 상당히 많이 들 것 같아요.
○탄천관리과장 김유근 수내동 습지는 작년 연말에 준공이 됐기 때문에 아직까지 시민들한테는 많이 알려지지 않은 측면도 있고, 관리비 문제는 범람이 된다 하더라도 훼손만 안 되면 물이 빠지고 하니까 청소만 하면 되는 것이고, 하천이 심하게 범람돼서 훼손이 되게 되면 그때는 좀 들어갈 수가 있는데, 다른 데 태평동 쪽에 환경관리과에서 설치한 생태습지도 그렇게 큰 피해는 없었습니다. 앞으로 비가 많이 오면 모르겠지만 웬만큼 오는 비는 견딜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윤우위원 거기 가보셨어요?
○탄천관리과장 김유근 예, 가봤습니다. 거기 항상 순찰,
○이윤우위원 그런데 다시 복원하려면 상당히 비용이 많이 들겠던데요.
그리고 제가 그거 보면서 궁금한 게 둑 쪽에 무슨 기계실이 하나 있더라고요.
○탄천관리과장 김유근 그거 전기시설을 조작하는 그런 시설입니다.
○이윤우위원 물 공급하기 위한 시설인가요?
○탄천관리과장 김유근 예, 물도 펌핑해서 그리 공급해야 되고요.
○이윤우위원 그런 것도 보면 물을 계속 흘려보내기 위해서 펌핑하는 거 아니에요.
○탄천관리과장 김유근 예.
○이윤우위원 보니까 관리비가 상당히 들 것 같은데요.
하여튼 도비나 국비를 지원 받아서 시비가 얼마 안 들어가니까 그런 생태습지를 조성하는 것보다 금액이 얼마 안 들더라도 효율적으로 어떤 것이 먼저 해야 될 것인지, 꼭 필요한 것인지 이런 것을 선별해서 하는 것이 예산을 더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홍보가 안 됐다고 하는데 내가 보기에는 그거에 대한 커다란 관심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런 얘기를 주민들이 저한테 많이 하더라고요.
○탄천관리과장 김유근 위원님 말씀을 참고삼아서 반영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만식 수고하셨습니다.
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훈위원 저도 그 문제를 과장님한테 물어보고 대안을 제시할까 합니다.
우리 이윤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저도 태평동에 살아서 그쪽 탄천으로 오늘도 걸어왔는데, 지금 거기 습지 생태공사 하는 데가 벌써 물로 차고 토사도 찼더라고요. 그리고 밑으로 내려가면 난간 하나 만들어놓은 데 있죠? 다리.
○탄천관리과장 김유근 예.
○정훈위원 이번 비에 태평동에서 공군부대 쪽으로 가는 데까지 쓰레기 같은 게 끼어서 다 치워놨거든요? 그 정도 물이면 우리 생태 만드는 데는 다 휩쓸릴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지금 공사를 보니까 약간 높이기는 했어요. 그렇죠?
○탄천관리과장 김유근 예.
○정훈위원 공사하는데 좀 높였는데, 그 정도 높여서는 이번 비에도 또 휩쓸립니다. 그러면 이윤우 위원님께서 말씀드렸다시피 국비, 도비가 들어가고 시비가 적게 들어간다고 그래도 그런 사업은 지양하고, 그게 만약에 되려면 탄천 물 흐르는 쪽 습지에, 이매동 쪽에 올라오면 습지 같은 데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 더 투자를 해서 하는 게 낫지 이건 어떻게 보면 전시행정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지금 현재 환경관리과하고 탄천관리과하고 이원화해서 관리를 하죠? 태평동 쪽은 환경관리과에서 하고 현재 새로 만드는 시설은 탄천관리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거 한쪽에서 안 하고 왜 그러는 거죠?
○탄천관리과장 김유근 습지 조성공사는 원래 환경관리과에서 하던 업무인데 저희도 자연하천을 추진하는 사업이 있으니까 6단계 사업에 의해서 환경부에서 사업비를 지원해 주기 때문에 저희가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훈위원 그러면 현재 탄천관리과에서 공사하는 것은 나중에 관리도 탄천관리과에서 하는 건가요?
○탄천관리과장 김유근 예.
○정훈위원 똑같은 것을 가지고 이쪽저쪽에서 하는 게 안 맞지 않나요?
○탄천관리과장 김유근 사업본질을 본다면 환경관리과에서 하는 게 맞는데 저희가 기술진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그런 사업을 하게 되는 거죠.
○정훈위원 그러면 아예 탄천관리과에서 그것을 같이 관리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생각도 들고요. 그렇죠?
○탄천관리과장 김유근 생태복원사업 자체를 저희가 추진하기 때문에 그 사업 내에 습지 사업이 들어가 있습니다.
○정훈위원 그러면 이 공사가 끝나면 또 조성할 계획은 가지고 계십니까?
○탄천관리과장 김유근 생태습지는 이제 없습니다.
○정훈위원 없어요?
○탄천관리과장 김유근 예.
○정훈위원 앞으로 만약에 그런 것을 갖고 계시다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아예 물 흐르는 탄천 쪽으로 더 가까이 해서 습지를 조성하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태평동 쪽에 화장실 말씀하셨는데, 화장실이 깨끗한 것을 보면 우리 공무원들이 그만큼 고생을 하고 있다 하는 게 현실로 나타나는 게, 왜냐하면 지도감독을 많이 했기 때문에 깨끗해지는 거거든요. 아무튼 요새 많이 깨끗해져서 고맙고요, 지금 여기서 서울로 내려가는 쪽하고 올라오는 쪽 양쪽에 화장실이 있잖아요. 그쪽에도 에어컨을 설치하셨나요?
○탄천관리과장 김유근 다 돼 있습니다.
○정훈위원 그러니까 제가 저번에 지적하고 나서 된 건가요?
○탄천관리과장 김유근 예.
○정훈위원 하여튼 고맙고요.
또 지금 문제가 여수동만 지나서 밑으로 내려오다 보면 밤에 가로등이 안 들어오는데 그건 또 왜 그런 거죠?
○탄천관리과장 김유근 여수천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훈위원 여수동에서 성남 쪽으로 내려오는 데.
○탄천관리과장 김유근 여수동 쪽에서요?
○정훈위원 예.
○탄천관리과장 김유근 그게 일시적으로 노후한 부분이 접촉이 안 돼서 안 들어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훈위원 일시적으로?
○탄천관리과장 김유근 예, 그래서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가 즉시 조치를 합니다.
○정훈위원 비행장 조명시설 그것 때문이 아니고요?
○탄천관리과장 김유근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정훈위원 그럼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 과장님 확인 안 해보셨죠?
○탄천관리과장 김유근 신고를 받고 저희가 순찰하면서 발견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면 즉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정훈위원 알고 계셨군요. 그런 것도 민원이 들어오고 그러면 빨리 좀 해주십사 하는데, 우리 탄천이 1년에 수해로 인한 피해액이 많이 나오죠?
○탄천관리과장 김유근 하천 범람이 1년에 5 내지 6회 정도 되고 있는데, 금년에 벌써 두 번 범람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잠정적으로 피해액을 조사해봤는데 1차 6월 29일 집중호우 때는 2700만 원 정도 피해가 났고, 그 다음에 7월 3일에는 좀 많이 왔습니다. 그때 1억 4100만 원 정도 그렇게 피해가 발생돼서 금년에 한 1억 6800만 원 정도 피해가 발생됐습니다.
○정훈위원 비가 안 와도 문제고 너무 와도 문제고 관리하다 보면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탄천관리과장 김유근 탄천은 도심하천이기 때문에 범람이 안 될 수는 없고 사전에 대비를 잘 해야 되고 사후관리를 잘 해야 됩니다.
○정훈위원 저는 태어난 데가 그 동네라 지금 이렇게 생각해 보면 옛날에 비가 많이 오고 그러면 탄천에서 범람이 많이 돼서 위에서 소도 떠내려 오고 돼지도 떠내려 오고 그랬거든요. 광폭이 좁다 보니까 그게 범람이 돼서 그랬는데, 지금 보면 많이 와도 그 정도는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관리를 하고 투자를 해서 피해는 별로 없는데, 일단 그래도 우리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자연적으로 나오는 것을 어떻게 할 수는 없는데 제일 많이 찾는 데가 탄천 아닙니까?
○탄천관리과장 김유근 예.
○정훈위원 과장님 이하 직원들 항상 고생 많으시고, 아까 화장실에 대해서 말씀드렸다시피 성남에 있는 공원이나 탄천 쪽에 화장실이 다 깨끗한 것은 우리 직원 여러분께서 그만큼 지도감독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항상 관리 깨끗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탄천관리과장 김유근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만식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우리가 탄천 넘어 다니는 다리나 난간 같은 경우에 하천 범람할 때 내렸다가 잦아들면 다시 세워놓고 그렇게 지금 하고 있죠?
○탄천관리과장 김유근 난간을 범람이 되기 전에 눕혀놓는다는 게 참 어렵기 때문에 그게 압력을 받으면 난간 지지목이 부러지도록 하는 것도 설치를 했는데,
○위원장 최만식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탄천관리과장 김유근 예, 그 지지목만 갈아주는 것으로. 그렇지 않으면 교량 자체에 파손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지금 주택전시관 앞하고 둔전교 부근의 세월교는 그 지주가 다 파손이 됐습니다. 그것은 다시 교체를 해야죠.
○위원장 최만식 그건 비용이 크게 들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탄천관리과장 김유근 나무로 돼 있는 것이기 때문에 최소의 비용입니다. 그건 일부러 부러지도록 만든 겁니다.
○위원장 최만식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및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탄천관리과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및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탄천관리과장 김유근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만식 이상으로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1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7월 11일 월요일은 오전 10시부터 중원구청, 분당구청, 수정구청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79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07분 산회)
○출석 위원(7인) 최만식 정훈 마선식 유근주 이윤우 지관근 지수식○출석 전문위원 김순진
○출석 공무원 맑은물관리사업소장 곽정근 푸른도시사업소장 양경석 수도행정과장 신중서 수도시설과장 김경묵 정수과장 최석곤 수질복원과장 권준상 공원과장 이선교 녹지과장 정명석 탄천관리과장 김유근○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김병호 속기사 봉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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