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9회 성남시의회(제1차 정례회)
경제환경위원회회의록
제 5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1년 7월 11일(월) 10시
장 소 경제환경위원회실
의사일정 1. 중원구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
2. 중원구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3. 수정구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
4. 수정구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5. 분당구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
6. 분당구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심사된 안건 1. 중원구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 2. 중원구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가. 중원구총무과 나. 중원구세무과 다. 중원구경제교통과 라. 중원구환경위생과 3. 수정구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 4. 수정구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가. 수정구총무과 나. 수정구세무과 다. 수정구경제교통과 라. 수정구환경위생과 5. 분당구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 6. 분당구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가. 분당구총무과 나. 분당구세무1과 다. 분당구세무2과 라. 분당구경제교통과 마. 분당구환경위생과 바. 분당구녹지공원과 사. 분당구도시미관과
(10시 04분 개의)
○위원장 최만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9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매일 계속되는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참석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금일 의사진행에 대해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중원구, 수정구, 분당구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및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발언권을 얻은 후 순서에 따라 진행하여 주시기 바라며, 안건 심의와 관련 없는 질의는 자제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 중원구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
2. 중원구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위원장 최만식 이어서 중원구 총무과, 세무과, 경제교통과, 환경위생과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및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성주 중원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출된 안건에 대해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청장 이성주 안녕하십니까. 중원구청장 이성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경제환경위원회 우리 최만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에 앞서서 저희 경제환경위원회 관련 소관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박준 총무과장입니다.
유광영 세무과장입니다.
장의순 경제교통과장입니다.
다음 최미숙 환경관리팀장입니다.
(인사)
참고로 저희 신희철 환경위생과장은 현재 휴직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1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 요약서에 의하여 차례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위원장 최만식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 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근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근주위원 청장님, 중원구청에 오셔서 그동안 고생 많으셨죠?
○중원구청장 이성주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아무튼 청장님 이하 우리 과장님, 팀장님들 지난 한해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 염려스러운 것이 있어서 질의 드릴게요. 작년도 예산편성에서 보면 각 구청 예산이 사업예산이 별로 책정이 안 되고 주민숙원사업비 예산으로 편성이 됐다가 삭감이 됐잖아요. 그것이 두 번인가 삭감이 됐는데, 그 부분이 이번 추경에 사업별로 예산이 반영됐습니까?
○중원구청장 이성주 이번 예산은 그렇게 크게 사업별로 확보된 것은, 위원님이 어떤 사업을 말씀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저희가 일부 꼭 필요한 사업들에 대한 것은 예산 요구를 하였습니다.
○유근주위원 직전에 청장님하고 대화를 나눠보니까 사업비 예산 편성이 덜 돼서 부득이 주민숙원사업비라는 예산을 요구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면이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편성이 안 됐으면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도 역시 사업예산 쪽에 치중해서 사업예산이 편성되도록 청장님이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하겠습니다.
○중원구청장 이성주 예, 물론 위원님 말씀이 맞지만 저희가 필요한 예산에 대해서는 충분히 반영토록 하고 혹시 갑자기 예측하지 못했던, 주민들께서 요구하는 사항들은 사실상 그것으로 커버했다고 할까,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하여튼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은 저희가 지역에 필요한 예산들이 어떤 것인지를 사전에 충분히 파악한 후에 그러한 예산들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근주위원 물론 종전대로 사업예산은 사업예산, 주민숙원사업비 일부 예산이 있었잖아요. 그것에 비해서 과다하게 책정을 하다 보니까 의회에서도 혼란이 오고 문제를 제기한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청장 이성주 예, 잘 알겠습니다.
○유근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만식 수고하셨습니다.
마선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마선식위원 청장님, 반갑습니다.
○중원구청장 이성주 예, 반갑습니다.
○마선식위원 연일 동 순시하시느라고 바쁘시죠?
○중원구청장 이성주 괜찮습니다.
○마선식위원 이번에 보니까 상대원1동 주민자치센터에서 난타도 같이 하셨더라고요.
○중원구청장 이성주 예.
○마선식위원 상당히 보기 좋더라고요.
본예산에 보면 우리 구시가지, 특히 중원구에 하수관거 용역에 대해서 예산을 받았던 것 같은데, 지금 하수관거 용역처리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중원구청장 이성주 위원님께서 항상 관심을 갖고 계시는 하수관거가 기존 시가지는 합류식으로 돼 있어서 냄새 때문에 시민들이 상당히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 중원구 5개 지역을 그 냄새 원인이 무엇이고 그 냄새 난 것을 어떻게 막을 수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용역을 하고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이 현재 냄새가 왜 나는지에 대한 것들을 집중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5개 지역별로, 시간대별로, 또 저희 조사원이 나갔을 때 안 났을 경우 냄새가 났을 때 바로 연락을 주면 우리가 쫓아 나오겠습니다는 식으로 주민들에게 전화번호를 주고, 지금 2차 조사를 하고 있고 9월 중에는 마무리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선식위원 바로 그겁니다. 특히 우리 같은 경우는 복합 식으로 돼 있기 때문에 주민이 생활하는 데 불편함을 많이 겪고 있는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우리 시장께서도 모처에 야간에 가서 주민들에게 따가운 질책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악취 제거에 있어서 청장님께서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중원구청장 이성주 예, 잘 알겠습니다.
○마선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만식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윤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윤우위원 구청장님 중원구청장으로 영전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중원구청장 이성주 예, 감사합니다.
○이윤우위원 추경예산 요약서를 보니까 절감, 마이너스가 돼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네 개 상임위원회가 있는데 유독 경제환경위원회만 마이너스가 됐네요? 5쪽에 보면 행정기획, 경제환경위원회, 문화복지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 4개 위원회 중에서. 절감예산 때문에 그러는 건가요?
○중원구청장 이성주 물론 다른 위원회도 마찬가지지만 저희가 추경 때는 당초 예산에 세워져 있던 사업에 대한 집행 잔액이랄까 또는 입찰 잔액들에 대한 부분들을 저희가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일단 절감해서, 1회 추경 때나 2회 추경 때 집행 잔액을 삭감해서 다른 사업 재원으로 활용하는 일환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경제환경위원회만 많은 것이 아니고 예산 절감이라든지 입찰 잔액을 삭감해서 다른 재원으로 쓰기 위한 것이라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윤우위원 진공 노면청소차는 지금 몇 대나 있어요?
○중원구청장 이성주 저희가 지금 두 대 있는데 사실상 청소하는 인력들을 대체할 수 있는 기능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위원님들 잘 아시기 때문에 길게 말씀 안 드리고, 가로청소원들의 교통사고 위험이라든지 이면도로에 대한 청소상태라든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중원구에는 한 대 정도의 노면청소차가 있다면 더 효율적으로 시민들에게 깨끗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겠다고 판단해서 이번 추경에 올리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윤우위원 아니, 잘 하셨다고 그러는 거예요.
○중원구청장 이성주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윤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만식 수고하셨습니다.
지수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수식위원 청장님, 제가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데 2010회계연도 세출결산 승인 요약서 4쪽에 보시면 환경미화원 인건비 있잖아요. 휴일근무수당 등 인건비 잔액집행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한 58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 부분이 왜 남습니까?
○중원구청장 이성주 잠깐만, 자료 좀 제가 보고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지수식위원 예.
○중원구청장 이성주 위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줄 것을 안 줘서 남은 것은 아니고 저희가 시간외 근무수당을 예를 들어서 150시간을 세워놨는데 그것을 미처 다 소화를 못 해서 못 줬다든지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큰 문제없다고 판단이 된 사항입니다.
○지수식위원 그래요? 나는 인건비 부분이 너무 많이 남아서,
○중원구청장 이성주 인건비는 원래 넉넉하게 세웁니다.
○지수식위원 왜 이렇게 많이 남았는지 궁금해서 제가 한번 물어본 겁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만식 수고하셨습니다.
○유근주위원 옛날에는 야간에도 많이 했기 때문에,
○중원구청장 이성주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휴일근무수당이나 시간외 근무수당이 조금 남는 사항입니다. 본인들도 옛날에는 열심히 일해서 수당을 많이 타고 싶어 했는데 휴일에는 남들 쉴 때는 나도 쉬고 싶다는 인식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남은 사항입니다. 저희는 풀로 할 것으로 예산을 했는데 그 분들이 쉴 때 남는 시간외 근무수당 또는 휴일근무수당이기 때문에 별 문제 없습니다.
○지수식위원 청장님, 아까 이윤우 위원님께서 잠깐 질의를 하셨는데 노면청소차량 보니까 한 대당 2억 5000으로 나와 있는데 차 한 대로 돈값 합니까?
○중원구청장 이성주 예, 충분히 하죠.
○지수식위원 예를 들어서 그 차 한 대로 인건비를 줄일 수 있나요? 그 차량이 몇 명분을 소화시킬 수 있나요?
○중원구청장 이성주 인력을 대체하는 것은 한 7명 정도의 대체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지수식위원 인건비하고 서로 비교해보면 어떤 부분이 효율적입니까?
○중원구청장 이성주 사람을 대체하는 것까지는 제가 정확히 따져보지는 못 했는데 하여튼 노면청소차가 큰 길 해주면 나머지 청소원들은 이면도로에도 더 신경을 써줄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효율적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숫자상으로 효율적이라는 것은 제가 한번 자료를 뽑아서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수식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물론 효율도 좋고 2억 5000을 들여서 7명을 대체하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비슷비슷하다면 우리 성남에 거주하고 있는 미화원을 한 명이라도 더 써서 고용확보 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청장님께 말씀드려봅니다.
○중원구청장 이성주 예, 잘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제가 알아들었습니다. 그건 우리 지수식 위원님이기 때문에 하실 수 있는 말씀이고, 그래서 지금 있는 분들을 더 줄이겠다는 의미는 아니고 같은 예산이면 더 효율적으로 하겠다는 의미로 봐주시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수식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만식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유근주 위원님.
○유근주위원 구청은 예결산하고 추경보다도 실질적으로 주민들을 대하는 중요한 부서이다 보니까 그런 쪽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환경위생과 과장님이 공석이 된 지 꽤 됐죠? 병가는 언제까지 기한이 있나요?
○중원구청장 이성주 병가는 끝나시고, 7월 초에 휴직계를 내서 내년 6월 말까지로 돼 있습니다. 저희도 중요한 부서라고 생각을 해서 시에 최대한 빨리 보충을 해주십사 하고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이것은 구청장님이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고, 구청 업무에 환경위생과가 차지하는 비율이 꽤 돼요.
○중원구청장 이성주 예.
○유근주위원 실질적으로 보면 주민들의 민원 양이 많기 때문에 팀장님이 결정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있는데 결재권자가 구청장한테 가야 될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도 가서 구청 업무를 보다 보면 과장님이 안 계셔서 일처리 할 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경우가 있어서 때에 따라서 구청장님한테 말씀을 드립니다만, 주민들의 불편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담당부서의 과장님을 시에서 빨리 충원이 되도록 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중원구청장 이성주 예, 저도 사실상 급합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위원장 최만식 이상 총괄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가. 중원구총무과
(10시 27분)
○위원장 최만식 다음 박준 총무과장 나오셔서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및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총무과장 박준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박준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경윤 경리팀장입니다.
(인사)
총무과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을 나누어 드린 추경 설명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만식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무과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및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무과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및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원구총무과장 박준 감사합니다.
나. 중원구세무과
(10시 31분)
○위원장 최만식 다음은 유광영 세무과장 나오셔서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및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세무과장 유광영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중원구세무과장 유광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님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보고 드리기에 앞서 저희 세무과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정귀석 도세팀장입니다.
금동걸 시세팀장입니다.
한창주 재산세팀장입니다.
정철 과표팀장입니다.
우상환 세무조사팀장입니다.
마지막으로 백경숙 체납세관리팀장입니다.
저희 중원구세무과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을 먼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만식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세무과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및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세무과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및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원구세무과장 유광영 감사합니다.
다. 중원구경제교통과
(10시 35분)
○위원장 최만식 이어서 장의순 경제교통과장 나오셔서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및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경제교통과장 장의순 경제교통과장 장의순입니다.
보고에 앞서 소관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산업경제팀장 김영화입니다.
(인사)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만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경제교통과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및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경제교통과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및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원구경제교통과장 장의순 감사합니다.
라. 중원구환경위생과
(10시 38분)
○위원장 최만식 다음은 휴직 중인 신희철 환경위생과장님을 대신해서 최미숙 환경관리팀장님 나오셔서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및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환경관리팀장 최미숙 안녕하십니까. 환경관리팀장 최미숙입니다.
신희철 환경위생과장이 지병으로 휴직을 하게 됨에 제가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진행이 다소 미흡하더라도 위원님들께서 너그럽게 양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팀장들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정문 환경보호팀장입니다.
정대하 청소행정팀장입니다.
정연달 녹지공원팀장입니다.
그럼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만식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수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수식위원 팀장님. 시책업무추진 환경미화원 간담회 있잖아요. 간담회는 지금 청장님이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담당과장님이 하십니까?
○중원구환경관리팀장 최미숙 청장님이 하실 때도 있고 사안에 따라서 과장님이 하실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지수식위원 간담회를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중원구환경관리팀장 최미숙 그 자료에 대해서는 담당 팀장이 설명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만식 팀장님 자리해 주세요.
○중원구청소행정팀장 정대하 청소행정팀장 정대하입니다.
저희 간담회는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지수식위원 한 번씩이요?
○중원구청소행정팀장 정대하 상하반기에 퇴임자가 있으면 그 퇴임자들 위로 겸 해서 중식을 겸해서 청장님을 모시고 간담회를 하고 있습니다.
○지수식위원 겸사겸사 합니까? 퇴직자가 안 생기면,
○중원구청소행정팀장 정대하 안 생겨도 하고 있습니다.
○지수식위원 퇴직자 때문에 하는 건 아니죠?
○중원구청소행정팀장 정대하 예, 그건 아닌데 퇴직자가 거의 매년 발생합니다.
○지수식위원 생기겠죠.
또 예를 들어서 전반기 하반기 두 번인데도 불구하고 돈 아끼려고 모아놨다가 퇴직할 때 겸사겸사 하는 그런 간담회는 모양새가 안 좋거든요. 어차피 계획이 있으면 계획대로 해줘야 되거든요.
조금 전에 궁금해서 제가 물어봤습니다만, 연근이라든지 특근 이런 부분 인건비가 남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다 어려운 사람들이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팀장님들이나 과장님이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될 것 같아요.
○중원구청소행정팀장 정대하 예, 알겠습니다.
○지수식위원 조금 전에 제가 노면차 2억 5000이 인건비 대비 사람이 몇 명 더 절감되느냐고 반문했습니다만, 지금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어차피 기계에 의존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 성남시 자체 내의 일자리 창출도 한몫을, 어떻든 어디가 됐든 간에 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퇴직 부분도 1년에 전반기 하반기가 아니고 수시로 필요할 때 될 수 있는 전반기 하반기 한 번이 아니고 수시로 그 사람들의 고충을 들어줄 수 있는 시간을 종종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차원에서 제가 질의를 한 겁니다.
○중원구청소행정팀장 정대하 상하반기 외에도 저희가 기회를 만들어서 추진하겠습니다.
○지수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만식 수고하셨습니다.
이윤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윤우위원 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이 안 계셔서 팀장님이 고생이 많으십니다.
2010년 세입세출 37쪽 보면 인공폭포 및 분수대 유지관리 용역비가 있거든요. 이 인공폭포하고 분수대라는 게 어디에 있는 겁니까?
○중원구환경관리팀장 최미숙 모란 교차로변 녹지에 있습니다.
○이윤우위원 아파트 내에 있는 건 아니에요?
○중원구환경관리팀장 최미숙 아파트 내는 아니고 녹지대.
○이윤우위원 공공 공원이라 이거죠?
○중원구환경관리팀장 최미숙 예.
○이윤우위원 그럼 이게 한 군데 있는 거예요? 몇 군데 있는 거예요?
○중원구환경관리팀장 최미숙 거기하고 금광소공원이요.
○이윤우위원 두 군데예요?
○중원구환경관리팀장 최미숙 예.
○유근주위원 대원공원에 있는 것도 구청에서 관리하나?
○중원구청장 이성주 그건 공원과에서 합니다.
○이윤우위원 분당은 보니까 인공폭포가 아파트 입구에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중원구는 이게 어딘가, 다음 분당구 할 때 참고하려고 여쭤보는 거예요. 이게 공공시설 용지라 이거죠?
○중원구환경관리팀장 최미숙 예.
○이윤우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최만식 수고하셨습니다.
마선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마선식위원 정연달 팀장님께 묻겠습니다.
○중원구녹지공원팀장 정연달 안녕하세요. 녹지공원팀장 정연달입니다.
○마선식위원 팀장님 이번에 보호수 공사하셨죠?
○중원구녹지공원팀장 정연달 예.
○마선식위원 예산 절감을 얼마나 했죠?
○중원구녹지공원팀장 정연달 당초 예산액은 저희가,
○마선식위원 많이 줄어들었죠?
○중원구녹지공원팀장 정연달 예.
○마선식위원 그래서 얼마나 절감하셨어요?
○중원구녹지공원팀장 정연달 저희들이 당초 발주된 금액 대비해서 한 600여만 원 절감했습니다.
○마선식위원 우리 중원구에 보호수가 몇 그루나 있습니까?
○중원구녹지공원팀장 정연달 총 여덟 주 있습니다.
○마선식위원 왜 제가 물어보냐면 특히 우리 성남 시목이 은행나무죠?
○중원구녹지공원팀장 정연달 예.
○마선식위원 우리 은행동에 사시는 주민들이 다년간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태 안 됐어요. 우리 팀장님이 오셔서 아주 우여곡절 끝에 공사는 잘 마쳤다 해서 제가 칭찬을 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주민을 민원은 다 해결해 가면서, 약간 축소되긴 했죠?
○중원구녹지공원팀장 정연달 예, 그렇습니다.
○마선식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됐다고 저는 칭찬을 드리고 싶고.
또 한 가지는 2010년도 세출예산 33쪽에 보면 중앙로 등 녹지시설물 유지관리비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9497만 7310원이 예산 책정이 돼서 4380여만 원이 불용됐거든요? 왜 이렇게 많이 돈이 남았죠?
○중원구녹지공원팀장 정연달 당초 저희들이 집행 잔액 일부하고 예산절감 차원에서 불요불급한 것들은 삭감시킨 겁니다.
○마선식위원 물론 불요불급한 것은 삭감했다고 칩시다. 과대 예산 편성이라든지 아니면 직원들이 일을 덜 했다든지 이런 거 아니에요?
녹지공원팀은 어때요?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가장 중요한 부분 아닙니까?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주고.
○중원구녹지공원팀장 정연달 예, 그렇습니다.
○마선식위원 그런데 거의 40%를 이렇게 불용액 처리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중원구녹지공원팀장 정연달 당초 저희들이 녹지시설물 관리공사를 할 때는 잔디라든지 수목관리 그런 것을 총괄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연 몇 회 이런 식으로 녹지시설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시기를 좀 조절한다든지 횟수 이런 게 있습니다. 그 횟수를 조절해서 저희들이 녹지 환경유지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절감 차원에서 미집행을 하게 됐습니다.
○마선식위원 하여튼 빈틈없이 예산을 집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중원구녹지공원팀장 정연달 예.
○마선식위원 또 하나는 전년도에 아마 그런 문제가 있었던 것 같은데 3번 국도변 잔디 깎기 올해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중원구녹지공원팀장 정연달 저희가 연 3회를 추진하는데 지금 1차분은 완료를 했습니다. 상반기 것은 완료를 하고 2차분은 7월 초에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3번 국도 같은 경우는 일부 갈마터널 쪽에서 시작을 해서 어제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쭉 내려오면서 모란까지 해서 지장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마선식위원 왜냐하면 전년도에 예산 집행하는 데 있어서 업자와 우리 과 간에 약간의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업자와 우리 청 간에 어떤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팀장님이 각별히 유념해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녹지공원팀장 정연달 예, 명심하겠습니다.
○마선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만식 예, 수고하셨습니다.
유근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근주위원 팀장님 들어가시고, 환경관리팀장이라고 그랬어요?
○중원구환경관리팀장 최미숙 예.
○유근주위원 팀장님한테 질의하기 좀 그럴 것 같네.
세출예산하고 추경을 한번 비교해보면 청장님도 좀 그럴 것 같은데 아시는 대로 답변 좀 해주실래요?
세출예산서 24쪽을 보면 지역청소 대행용역비 있어요. 집행 잔액이 1억 500만 원인데 청소대행은 거의 인구수 대비 예산을 세우잖아요?
○중원구청장 이성주 예, 그렇습니다.
○유근주위원 지역청소대행용역비가 불용이 한 1억 정도 되는데, 그것도 그거지만 우선 눈에 들어오는 것은 그거예요. 여기 추가경정예산안에 지역청소대행용역비 예산이 기정 8억 6500에서 예산액 8억 3500, 3억을 삭감했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세출예산에 작년도 예산에 8억 3000을 지출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3억을 거의 증액을 했다가 추경에서 3억을 또 삭감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중원구청소행정팀장 정대하 그 부분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래요.
○중원구청소행정팀장 정대하 현재 기정예산액 86억 5100으로 돼 있는데, 지금 생활폐기물 처리가 기정예산액 83억 5300으로 돼 있었는데 이것을 3억을 감액한 이유는 83억은 2010년도 예산이 있습니다. 그것을 2011년도 예산에 계상을 했다가 2011년도 용역결과보고 그게 좀 늦게 나왔습니다. 늦게 나왔는데 그 금액이 80억 5300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 것을, 2011년도 용역결과가 늦게 나와서 그 예산을 세울 때 작년 예산액을 준해서 세웠습니다. 세우다보니까 용역결과보고서하고 3억 차이가 발생했습니다. 그 3억하고 그다음에 거기에는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대형폐기물감소분 포함해서 3억 정도가 차액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감액하는 것으로,
○유근주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2011년도 예산을 요구할 때 작년도 지출금액이 83억인데 금년도 예산을 86억으로 편성을 했잖아요. 그랬다가 다시 삭감을 하는데 구태여 증액을 했다가 추경에 지금 삭감하는 이유가 뭐냐는 거지요.
○중원구청소행정팀장 정대하 좀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요,
○유근주위원 왜냐하면 증액을 할 때는 이유가 있어서 증액을 했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중원구청장 이성주 위원님,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보면 지역청소대행용역비가 밑에 83억 5352만 2000원이 기정예산이고 그게 깎여서 80억 5300만 원인데, 지금 우리 팀장 얘기를 가만히 듣고 보니까 지역청소대행용역비가 지금 82억 4800만 원 중에서 1억 500만 원이 절감이 됐으니까 그 금액을, 2010년도에 세워놓은 예산을 2011년도에 요구를 하고 용역을 해보니까 80억 5300만 원으로 용역결과가 나왔더라, 그래서 3억을 삭감했다 이런 설명인 것 같습니다.
○유근주위원 아니, 이해를 못하겠네.
○중원구청소행정팀장 정대하 위원님, 위의 금액을 보지 마시고 그 밑에 보시면 지역청소대행용역비라고 있어요. 그 밑에 보시면,
○중원구청장 이성주 그러면 그 위의 숫자는 뭐예요?
○중원구청소행정팀장 정대하 그 위의 숫자는 밑에 음식물 폐기물,
○유근주위원 어떤 것? 결산자료 아니면 추경?
○중원구청장 이성주 추경예산 26쪽입니다. 거기 보면 생활폐기물 처리비가 경정하고 그 산출기초 옆에 쭉 나와 있는 금액 있지요. 그 금액이 맞는 금액입니다.
○유근주위원 전년도 지출금액이 83억인데 용역과가 80억이라고 그래서 3억을 삭감해 놓으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용역이라고 그래도 실질적으로 지출 가능금액은 83억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중원구청소행정팀장 정대하 용역을 할 때마다 그 금액이 차이가 좀 있어요. 그래서,
○유근주위원 물론 있겠지만,
○중원구청소행정팀장 정대하 그것은 용역기관들의 차이인데, 그래서 저희는 예산 편성할 때 용역결과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하거든요. 저희가 임의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유근주위원 용역결과에 의해서 편성을 하더라도 이게 뭔가 이치에 맞지 않고, 왜냐하면 불용액이 처음에는 84억 중에서 불용잔액이 1억 정도 나오다보니까 81억 519만, 나오다보니까 83억으로 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2011년도도 이 금액 정도는 되어야 지역청소대행용역비가 된다고 보는데, 굳이 3억을 삭감해 놓으면 여기에 차질이 생기지 않겠느냐 그런 뜻인데,
○중원구청소행정팀장 정대하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가 용역을 해보니까,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업체가 서로 바뀌어요. 바뀌면 이 업체별로 금액이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한 해는 올라갔다가 한 해는 내려갔다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유근주위원 그러면 팀장님! 왜 용역을 중간에 하는 거예요? 이 용역을 추경 편성하기 위한 용역을 한 거예요?
○중원구청소행정팀장 정대하 이 용역은 시 청소행정과에서 용역을 수행하는데,
○유근주위원 내년도 예산 편성에 관련된 용역 하는 것 아니에요?
○중원구청소행정팀장 정대하 예, 그렇지요.
○유근주위원 그런데 추경에서 이것을 삭감해 놓으면,
○중원구청소행정팀장 정대하 시에서 용역결과를 의뢰했는데,
○유근주위원 취지는 알았고, 여기에서 얘기해 봤자 용역에 의한 결과라고 자꾸만 그러기 때문에, 어쨌든 그게 이치적으로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청장님,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작년도에 금년도 것 예산 편성을 유효적절한 금액으로 했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중간에 용역을 해서 거기 3억이라는 금액을 삭감해 놓으면 예를 들어서 대행료가 더 나간다고 칩시다. 그러면 또 부족하다는 얘기가 나오고, 집행을 못 함으로써 주민들의 불편이 있지 않을까 그런 염려가 되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용역비가 적으면 아무래도 대행업체들이 제대로 하지 않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용역사들하고 얘기할 때 충분히 입장 설명을 해서 삭감하지 않는 쪽으로 하는 게 좋단 말이에요. 그런 취지로 말씀드린 것이고.
○중원구청장 이성주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다음에 우리 팀장님이 나한테 전화 걸었나? 실버환경지킴이 인원을 좀 증원한다고 그랬는데 몇 명 정도 증원한다고 계획이 됐어요? 청장님한테 보고를 드렸어요?
○중원구청소행정팀장 정대하 예, 보고드렸습니다.
저희가 365명인데 동별로는 한 3, 40명씩 되는데, 그것을 저희가 동에다 수요를 파악해서 그것을 반영시키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러면 예산은 돼요?
○중원구청소행정팀장 정대하 예산은 어쩌면, 내년도에 반영시키겠습니다.
○유근주위원 내년도에 반영시킬 거지 금년 후반기에 할 건 아니지요?
○중원구청소행정팀장 정대하 지금은 아니지요.
○중원구청장 이성주 내년도에 할 겁니다.
위원님, 그런데 문제는 우리 실무팀장님이 충분히 설명을 드려서 아시겠지만 각 동에서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의 한계가 또 일부 있습니다.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지만 그것을 효율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 그런 측면이 또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동에, 현재 인원하고 앞으로 얼마를 더 주면 너희가 충분히 관리하면서 어떤 사업의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겠느냐? 그런 충분한 인원을 저희가 봐서 내년도에 반영을 해서 그렇게 추진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근주위원 편리한 대로 인원 배정을 하지 말고 각 동별로 특징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상대원1동 같은 경우는 구역이 굉장히 넓어요. 공단 저쪽에 보통골 사기막골 그쪽에는 실버지킴이 청소가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것을 감안해서 그 지역에 있는 분을 선출을 한다든가 임명을 한다든가 해서 그쪽에도 소외되지 않도록 그런 환경여건이 있는 곳은 좀 인원을 더 배정해 주고 인구 대비 면적 대비 생각을 해서 배정을 해줘야 되는데, 그나마 각 동별로 인원이 다르지요?
○중원구청소행정팀장 정대하 예. 인원이,
○유근주위원 이것을 일률적으로 30명씩 전부 배정을 했었는데,
○중원구청소행정팀장 정대하 아니, 그게 아닙니다. 아니고, 지금 말씀하신 상대원1동하고 성남동하고 은행2동 거기는 좀 많습니다, 다른 동보다. 한 10여 명 정도 많고. 왜냐하면 저희가 안배를 했어요. 지역이 넓고 인원이 많기 때문에 그런 특성을 저희가 일부 반영을 했습니다.
○유근주위원 곁들여서 제가 실버환경지킴이 어르신들한테, 건의사항이 그거예요. 옛날에는 두 시간에 5000원씩 출발했었는데 8000원 하다가 9000원 지금. 그래서 1만 원씩 해달라는 얘기를 많이 말씀하시는데, 이 1만 원이, 그분들도 일리가 있어요. 노인일자리는 시간당 5550원이라고 그러대. 그다음에 실버환경지킴이가 시간당 4500원, 그다음에 공공근로가 하루에 3만 8000원, 희망근로가 오전에 2만 500원, 오후에 3만 8000원.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노인일자리 쪽을 맞춰달라는 얘기를 하신단 말이에요. 노인분들이 하는 얘기가 똑같은 노인들 입장에서 하는 일을 보면 그래도 시간 때우는 건 마찬가지인데 최소한 5000원은 해줘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취지의 설명을 하시기 때문에, 우리 청장님!
○중원구청장 이성주 예.
○유근주위원 3개 구청 중에서 우리 중원구가 선임구인가,
○중원구청장 이성주 역할만 일단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근주위원 우선 청장님 제일 먼저 들어오셨기 때문에 청장님하고 수정구청장님하고 분당구청장님하고 거기에 과장님들이 논의를 하시겠지만 이 부분을 1만 원씩은 해줘야만 어느 정도 형평에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중원구청장 이성주 위원님, 그것은 2012년 예산에 가서 얘기하시고요,
○유근주위원 그러니까 미리 얘기하는 거예요.
○중원구청장 이성주 알겠습니다. 인원도 늘려주고 또 그 사람들한테 주는 돈도 좀 넉넉히 더 주자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유근주위원 인원은 적당하게 하세요.
○중원구청장 이성주 하여튼 형평에 맞도록 해야 되겠지요.
○유근주위원 대외적으로 노인일자리하고 형평에 어긋나기 때문에,
○중원구청장 이성주 알겠습니다.
○유근주위원 최소한 그 정도는 맞춰야 되겠다.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
○중원구청장 이성주 예, 잘 알겠습니다.
○유근주위원 참작하라고. 시간이 없잖아요. 의회 일정도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는 반영을 시켜달라고 미리 얘기하는 거예요.
○중원구청장 이성주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중원구청소행정팀장 정대하 검토해 보겠습니다.
○유근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만식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최미숙 팀장님을 비롯한 우리 팀장님들께서 과장님 안 계시니까 업무 협조 잘 하셔서 공백이 없도록 잘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중원구환경관리과장 최미숙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만식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및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환경위생과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및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중원구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및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회의중지)
(11시 13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만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수정구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
4. 수정구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위원장 최만식 다음은 수정구 총무과, 세무과, 경제교통과, 환경위생과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및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황인상 수정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출된 안건에 대해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청장 황인상 안녕하십니까? 수정구청장 황인상입니다.
먼저 시민의 행복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연일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최만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1년도 제2회 수정구 추가경정예산안 총괄현황을 보고드리기에 앞서 우리 구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유호진 총무과장입니다.
세무과장은 공석으로 전석배 지방세무주사 참석했습니다.
구종희 경제교통과장입니다.
(인사)
그 다음에 환경위생과장이 있는데 문화복지위원회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어서 별도로 배부해 드린 요약서에 의거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만식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께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수식 위원님.
○지수식위원 청장님!
○수정구청장 황인상 예.
○지수식위원 수정구 발전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수정구청장 황인상 고맙습니다.
○지수식위원 지수식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중원구에서 제가 물어봤습니다만 노면청소차량 있잖아요. 세 개 구청이 공히 같이 구입하나요?
○수정구청장 황인상 예, 그렇습니다.
지금 그 사유가 물론 여러 가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환경관리원들 퇴직하는 사유가 많이 발생합니다.
○지수식위원 모집하면 되잖아요.
○수정구청장 황인상 그런데 그렇게 안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지수식위원 이 차량으로 인해서 2억 5000을 들여서 우리 청소요원의 몇 명 몫을 일 한다고 보십니까?
○수정구청장 황인상 정확한 통계는 없습니다만 대략,
○지수식위원 통계가 없는 게 아니지요. 이 정도 차를 구입하게 되면 얼마 정도 절감이 된다는 게 있을 것 아니에요?
○수정구청장 황인상 정확한 통계는 없는데요, 대략 저희가 판단한 것은 6명에서 7명 정도,
○지수식위원 그 정도 효과를 보는 겁니까?
○수정구청장 황인상 예, 맞습니다.
○지수식위원 그런데 제가 아까 중원구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사람 모집하기가, 오지 않아서 이 차를 구입한다고 말씀하셨지요? 조금 전에.
○수정구청장 황인상 그러니까 수요는,
○지수식위원 ‘환경관리원 감소에 따른 청소차량 한 대 구입’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수정구청장 황인상 주 사유는 그건데요, 노면이 많이 지저분해집니다. 특히 토요일에 수거가 안 되고 공공근로도 겨울철에 없어지거든요. 그 차가,
○지수식위원 구청장님 아는데요, 환경관리원 감소에 따른 노면청소차량 이렇게 해놨잖아요. 그러면 감소하게 되면 인원을 뽑지 않습니까? 인원을 보충 안 하고 일곱 명을 절감하는 조건에서 이 차를 구입하는 것인지, 그 인원을 확보하면서 이 차를 구입하는 것인지 저는 그것을 알고 싶거든요.
○수정구청장 황인상 현실적으로 지금 환경관리원 충원이 안 되고 있는 형편에 있지 않습니까?
○지수식위원 충원을 사람이 없어서 모집 안 하는 겁니까, 아니면 시책에 따라서,
○수정구청장 황인상 시책입니다.
○지수식위원 사람을 뽑지 말라고 해서 안 뽑는 겁니까?
○수정구청장 황인상 시의 청소행정과에서 관장하는데요, 저희가 구두로 문의한 결과 시책으로 아마 충원을 지금 못하고 있는,
○지수식위원 열 명 하던 것을 세 명을 줄여서 충원 안 하면 개인당 청소구역이 넓어지는데, 그만큼 노동 강도가 높아지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남아있는 사람에게, 열 명 분을 일곱 분이 하게 되면 그에 대한 대가를 줘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수정구청장 황인상 글쎄, 그 관계는 주무부서에서 판단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수식위원 여기도 마찬가지로 예를 들어서 지금 인건비의 절감이다, 아까 돈이 남아 있는데 이것도 연근수당 특근수당 이런 부분을 줄여서 돈이 남아 있는 겁니까, 이 돈도?
○수정구청장 황인상 주 감소가 첫째 주요한 사유고요, 예산 편성을 할 때는 추계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집행 잔액이 남습니다.
○지수식위원 그러니까 조금 전에도 얘기했습니다만 여기 위생과장님 계십니다만 예를 들어서 한 가지 또 물어볼게요.
환경미화원의 간담회를 1년에 몇 번 합니까?
○수정구환경위생과장 김우태 두 번 합니다.
○지수식위원 그러면 그 목적은 어디에 두고, 단합을 위한 간담회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나가는 사람을 모아서 송별회 겸으로 하는 겁니까?
○수정구환경위생과장 김우태 송별회도 해주고 격려해 주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지수식위원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실제 간담회가 전반기 하반기 두 번 있는데요, 사실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힘들고 어렵잖아요. 아까 중원구 때도 이 간담회를 늘려달라고 저는 거꾸로 얘기했어요. 다른 예산을 조금 줄이더라도 이런 간담회를 늘려서 진짜 현장의 애로사항이라든지 문제점을 발굴해서 뭔가 그 사람들의 일을 해결해 주도록 해야지, 조금 전에도 얘기했습니다만 차를 한 대 사서 일곱 명이 절감된다고 하면 이해가 가요, 사기업 같으면. 그런데 이 차는 구입하고 인원이 얼마나 많이 주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나름대로 열 명이 하던 부분을 일곱 명이 하게 되면 노동 강도가 높아지니까, 청소구역이 넓어지잖아요. 그러면 힘들어지는데 그것에 대한 대처를 어떻게 할 거냐 그것을 청장님한테 물어봤어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김우태 일단 저희는 황인상 청장님이 새로 오셔서 환경관리원들의 어려운 사항을 격려하시려고 지난번에도 오전에 조찬을 같이 다 했습니다. 조찬도 같이 하고, 또 지난번에 퇴직하는 분들이 세 분이 계셔서 중식을, 오찬을 다 같이 하고 해서 상반기 두 번 환경미화원들을 격려하는 식사자리를 가졌고요, 또 거기에서 애로사항 얘기도 듣고 답변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반기 때도 그렇게, 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추진해 나갈 것이고, 사실상 지난번 청소행정과에서, 시 본청에서 현재 환경관리원들이 하고 있는 구간에 대해서 저희 공무원들하고 같이 일제 일 업무량에 대한 현장 체험을 했습니다. 현장 체험을 하면서 일의 강도라든지 이런 것을 저희 공무원들이 직접 체험을 했거든요. 그렇게 볼 때 현재 있는 인원 가지고 물론 애로사항이 있습니다만 기동대가 저희들이 별도로 있습니다. 일곱 명씩 기동대들하고 하면 청소관리를 해나갈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이 돼서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고요, 또 지금 시민들의 의식이 조금은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그전보다는 거리에 담배꽁초 쓰레기 버리는 것이 조금은 줄어들었고,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직원들 환경관리원들 개개인의 역량과 이런 것을 평가해서 가로구간을, 청소 가로구간을 조정해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데, 일단 어려운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만 무리 없이 지금 가로청소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지수식위원 간담회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좀 늘려 주시고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김우태 예.
○지수식위원 조금 전의 노면청소차량 문제도, 이 부분이 지금 안 되는 게 왜냐하면 열 명 하던 것을 예를 들어서 그 차량이 여섯 명에서 일곱 명 분을 한다면서요, 그 차량 한 대로. 그 인원을 줄여주는 건지? 이 인원도 줄이지 않고 이 차량을, 이것도 저것도 아니면 그 목적을 어디에 두고 하느냐 하는 것을 질의했어요, 조금 전에.
‘수정구에 50명이 있는데 이 차를 구입함으로 인해서 46명이 필요합니다. 그만큼 인건비 절감합니다.’라든지, 이것도 저것도 아니니까 제가 질의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도 얘기했습니다만 사실 우리 성남시 자체 내에서도 제일 중요한 것은 일자리 창출 아닙니까? 물론 제가 사기업에 있는 한 사람으로서, 어쨌든 그러한 부분도 성남시에서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돼요. 사실 지금 일자리 없어서 놀고 있는 사람들이 무지무지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수정구청에서도 청장님을 비롯한 우리 위생과장님께서 신경을 쓰셔서 일자리 창출에 신경을 많이 써달라는 부탁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수정구환경위생과장 김우태 알겠습니다.
○수정구청장 황인상 잘 알겠습니다.
○지수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만식 수고하셨습니다.
정훈 위원님.
○정훈위원 청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지금 태평1동에 수정경찰서 앞에 상시 침수지역 있지요?
○수정구청장 황인상 예.
○정훈위원 지금 공사 시작했나요?
○수정구청장 황인상 했습니다.
○정훈위원 예산에 대해서 금요일인가 수질복원과장한테 보고는 들었거든요. 그것은 그러면 착공이 진척이 얼마쯤 돼 있나요?
○수정구청장 황인상 지금 공정이, 저희가 착공한 지 얼마 안 돼서요, 한 15% 정도 됐습니다. 재난기금을 이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정훈위원 보고 받았고요, 지금 현재 우기잖아요. 공사가 지연이 돼 있는데, 피해는,
○수정구청장 황인상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맨 하단 부분에 관경확장공사를 우선해서 피해가 없도록 그렇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정훈위원 언제쯤 끝날 것으로 예상하고 계신가요?
○수정구청장 황인상 한두 달 안이면 끝납니다.
○정훈위원 거기가 항시 침수지역인데 올해는 아직까지 접수받은 게 없으니까 어떻게 보면 공사가 잘 진척되는 것으로 생각하고요, 우리랑 소관은 다르지만 그래도 우리 구청장님이 전체적으로 다 관할을 하고 계시니까 건축허가 건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제가 도시건설 쪽에 가서 청원 소개를 했습니다. 그저께 푸른도시사업소 할 때도 문제를 제기했었고 지금 심곡동 쪽에, 심곡동뿐만 아니라 그쪽 지역이 다 지금 수직으로 하는 증축이나 건축허가가 나지 않고 있는데 알고 계시지요?
○수정구청장 황인상 예.
○정훈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 청원을 해서 이번에 찬성 의견으로 해서 채택이 됐는데, 그 원인이 뭐라고 구청장님께서는 생각하십니까? 왜 작년까지 내주던 것을 올해 들어서 이것을 안 내줘서 이런 청원이 많이 들어오게끔 하는 게 어떻게 보면 그분들한테 재산상으로 피해 줄 수도 있고 굉장히 정신적으로 불편을 많이 주고 있는데, 구청에서는 어떤 식으로 앞으로 하실 생각인가요?
○수정구청장 황인상 건축과장한테 보고받기로는 조례에 규정 관계 때문에 못 해주고 있는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게 되려면 아마 조례의 개정이라든가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는데요,
○정훈위원 그런데 그날 다른 도시건설 쪽의 위원님께서 얘기하시기를 조례를 갖다 봤거든요. 그런데 해석하기 나름이더라고요. 조례에서 딱 하지 말라 하는 것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행정적으로 지금 제약을 주고 있는데, 그 정화조 시설이 옛날에 돼 있던 데인데 그 정화조 시설이 없고 관로, 공공 하수도 시설이 없다고 해서 이것 허가를 안 내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과도한 행정력의 집행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민원이 안 들어오게끔 해주는 것도 어떻게 보면 구청장님으로서 해야 할 일이 아니신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요?
○수정구청장 황인상 예.
○정훈위원 그래서 제가 제안설명서를 우리 위원회 소속이 아니라 읽지는 않겠습니다만 하여튼 서른 몇 분, 심곡동의 효성고등학교 뒷동네인데 그분들이 2010년도에 12월 31일자 사용 승인된 지하 1층 지상 2층의 건축물이 존재하는 토지인데도 지금 자진 취하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취하를 안 하면 불이익을 당하니까 했는데, 이런 분들의, 어떻게 보면 우리 의원이 이런 것을 제안해서 도와줄 수 있는 게 의원의 직분이라고 생각하지만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거랑 안 할 수가 있는 거랑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민원이 발생되면 서로, 또 우리 의원들도 구청장님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쉽지가 않은 문제니까 이런 것을 잘 감안하셔서 무조건 제약만 하지 말고 최대한 해줄 수 있는 방법을 찾으시는 게 더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수정구청장 황인상 잘 알겠습니다.
○정훈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만식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청장님, 우리 세무과장님 자리가 공석이 된 지 좀 됐지요?
○수정구청장 황인상 예.
○위원장 최만식 차후에 우리 성남시 세수 확대하는 차원에서 세무과 역할이 크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시장님한테 말씀하셔서 세무과장 공석자리를 빨리 충원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수정구청장 황인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만식 이상으로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가. 수정구총무과
(11시 33분)
○위원장 최만식 다음은 유호진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및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총무과장 유호진 총무과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만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총무과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및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무과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및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구총무과장 유호진 감사합니다.
나. 수정구세무과
(11시 37분)
○위원장 최만식 다음은 공석 중인 세무과장을 대신해서 전석배 도세팀장님 나오셔서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및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도세팀장 전석배 도세팀장 전석배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수정구세무과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시세팀장 김민수입니다.
재산세팀장 심은구입니다.
세무조사팀장 이광순입니다.
(인사)
과표팀장과 체납세관리팀장은 집안에 조사가 있어서 특별휴가 중이라 소개를 못한 점 양해 바랍니다.
수정구세무과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만식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세무과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및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세무과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및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구도세팀장 전석배 감사합니다.
다. 수정구경제교통과
(11시 39분)
○위원장 최만식 다음은 구종희 경제교통과장님 나오셔서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및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경제교통과장 구종희 안녕하십니까? 수정구경제교통과장 구종희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점덕 산업경제팀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수정구경제교통과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을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만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마선식 위원님.
○마선식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예산은 적절히 잘 쓰신 것 같습니다.
하나 묻겠습니다.
남한산성 앞에 있는 고가도로 밑에 보면 15만 4000볼트 전기가 지나가고 있는데, 사용료 받지요?
○수정구경제교통과장 구종희 예. 주차장 민간위탁을 줘서 사용료 받고 있습니다.
○마선식위원 주차장만 받습니까?
○수정구경제교통과장 구종희 예.
○마선식위원 그 위에 한전에서 설치한 전기 설치 사용료는 받지 않습니까?
○수정구경제교통과장 구종희 그것은 저희 구청 소관이 아니고 시청 소관입니다.
○마선식위원 시청 무슨 과 소관이지요?
○수정구경제교통과장 구종희 도로과 소관입니다.
○마선식위원 그 밑에 보면 중원구 쪽에는 민간운영위탁은 지금 폐쇄가 됐지요?
○수정구경제교통과장 구종희 계약이 종료돼서,
○마선식위원 종료돼서 그렇습니까?
○수정구경제교통과장 구종희 예.
○마선식위원 이쪽은 지금 얼마나 남아 있어요?
○수정구경제교통과장 구종희 내년도까지입니다.
○마선식위원 그러면 언제 정도 도로를 철거 예정에 있습니까?
○수정구경제교통과장 구종희 보통은 계약이 종료되면 3개월 전에 저희들이 계약 종료를 통보합니다. 통보한 다음에 저희들이 주차구획선을 제거하는 것은 시 교통기획과에서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마선식위원 지금 행안부 지침에 보면 폐쇄하게 돼 있지요?
○수정구경제교통과장 구종희 예, 그렇습니다.
○마선식위원 그런데 계약기간이 남아서 그런다?
○수정구경제교통과장 구종희 예.
○마선식위원 거기를 그러면 보상을 해주고라도 폐쇄할 용의는 없습니까?
○수정구경제교통과장 구종희 사실 우리가 보상을 해주려고 생각을 해봤었습니다. 해봤었는데, 보상금액 산출이 좀 난감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은 계산할 때 우리가 설치한 주차면수대로 수임료를 계산해서 보상해줄 수가 있겠습니다만 또 본인들은 거기 이익에 대한 산출을 요구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애매하고 그래서 1년이면 계약이 종료되니까 그때 폐쇄하는 게 적당하지 않겠나 이렇게 시에서도 검토한 것 같습니다.
○마선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안전문제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경제교통과장 구종희 예, 알겠습니다.
○마선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만식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경제교통과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및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경제교통과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및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라. 수정구환경위생과
(11시 44분)
○위원장 최만식 다음은 김우태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및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환경위생과장 김우태 환경위생과장 김우태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연희 환경관리팀장입니다.
장미라 환경보호팀장입니다.
승병철 청소행정팀장입니다.
김선우 녹지공원팀장입니다.
(인사)
환경위생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만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훈 위원님.
○정훈위원 요새 우리 수정구 쪽에 불법투기 단속건수가 어떻게 됩니까?
○수정구환경위생과장 김우태 저희 불법투기 단속반원이 1개 반이 편성이 돼서 매일 나가고 있습니다. 또 저희 시하고 구하고 합동 단속하고 있는데, 총 집계 난 것은 제가 자세하게 파악해서 위원님한테 별도보고 드리겠습니다.
○정훈위원 예, 그러시지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김우태 예.
○정훈위원 불법투기 신고예산이 얼마나 잡혀 있지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김우태 1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정훈위원 그럼 현재 지급된 것은,
○수정구환경위생과장 김우태 현재까지는 신고 된 사항이 없어서 지급이 안 됐습니다.
○정훈위원 신고 된 게 없어서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김우태 예.
○정훈위원 지금 동네 새마을 청소를 내일도 태평3동이 하는데 태평1동을 새마을 청소 때문에 가보니까 아주 사각지대라고 그럴까요, 거기는 항상 쌓여있더라고요. 두 군데 돌아봐도 한 차가 될 정도인데 어떻게 그게 신고가 안 들어왔는지 모르겠네요. 그런 것은 어떻게 보면 예산낭비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무조건 감시만 해서 단속을 할 게 아니라 그것을 못 버리게 할 수 있는 방법 있죠?
지금 여기 보니까 전단지 뿌리는 홍보비가 200만 원 정도 돼 있네요. 이게 얼마죠? 청소홍보물 제작 900만 원이 돼 있네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김우태 예.
○정훈위원 이건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까?
○수정구환경위생과장 김우태 저희들이 각 동에다 유인물을 제작해서 배부도 하고 지금 수진1동과 신흥1동, 특히 수정구 내 각 동에는 외국인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다문화가정이 많은데 이분들한테 중국어하고 영어로 불법투기방지 홍보문과 배출요령 문안을 만들어 서 배부하는 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정훈위원 그러면 홍보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어요? 길거리에서 일일이 사람들한테 주는 거예요, 아니면 동사무소에서 나눠주는 거예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김우태 저희들이 직접 현장에 나가서 홍보하면서 배부하는 사례도 있고, 거의 80%는 동에 배부를 해서 동에서 유관단체장들한테 배부를 하고 또 통장님들과 회의할 때 각 통의 통장님들한테 배부해서 각 가정에 전달하는 것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정훈위원 그런데 제가 통장회의를 들어가는데 통장회의에서 그것은 받아본 적이 없는데요. 그리고 지금 길거리에서 뿌리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제2의 쓰레기를 발생하는 방법이거든요. 그러면 돈을 들여서 관에서 하는 행정이 청소를 유발시킨다? 어떻게 보면 길거리에서 홍보한다는 것은,
○수정구환경위생과장 김우태 현장에서 홍보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불법투기 단속반원들이 현장에 나가서 신고 들어온 데라든지 아니면 불법투기로 자체 정비를 해야 될 때 불특정 다수인들한테 무작위로 배부하는 게 아니라 그 해당되는 지역의 시민들한테만 일일이 방문해서 배부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냥 불특정 다수인들한테 거리에서 배부하는 것은 없습니다. 가정으로 저희들이 전달하고 있습니다.
○정훈위원 가정으로 하는데 우리 직원들이 하시는 거라고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김우태 저희 직원들이 하는 사례도 있고 또 통장님들을 통해서, 동을 통해서 배부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정훈위원 그런데 통장님 쪽에서는 내가 본 적이 없는데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김우태 글쎄요, 제가 한번 동에 확인을 하겠습니다만, 동에 배부되는 홍보물은 통장님 통해서 안 나갈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회의석상에서는 배부를 안 해드려도 돌아가실 때 전단을 배부해 드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훈위원 제가 지금 왜 이 문제를 말씀 드리느냐 하면 과장님 지금 그렇게 말씀하신 게 틀려서 말씀드리는데, 통장이나 이런 것보다는, 어떻게 보면 통장도 지금 수당으로 한 20만 원 받아서 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통장님들한테 그걸 시키면 다 안 합니다. 업무가 많더라고요, 거기도. 그런 식으로 하는 것보다 저는 다른 방법으로 하시는 게 더 좋지 않나 합니다. 저는 이거 받아본 적이 없어요. 홍보물 제작했다고 해서 한 건데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EM사업이 많이 활성화됐죠?
○수정구환경위생과장 김우태 예.
○정훈위원 현재 EM을 하천이나 가정집에서 쓰고 나서 수질검사를 혹시 해보셨습니까?
○수정구환경위생과장 김우태 개별적으로 한 사항은 없습니다.
○정훈위원 없습니까?
○수정구환경위생과장 김우태 예.
○정훈위원 그럼 예산을 그만큼 투자하고 차후에 어떻게 됐다는 게 없다면 그건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김우태 그건 시에서 총괄적으로 각 하천별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정훈위원 시에서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김우태 예.
○정훈위원 우리 수정구의 구계는 여수동부터 복정동까지인가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김우태 저희 탄천으로 얘기하면 여수대교부터 그렇습니다.
○정훈위원 그러면 예산도 이 정도로 쓰고 있으면서 자체적으로 수질검사를 안 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자체적으로 데이터를 안 가지고 있는 게.
○수정구환경위생과장 김우태 저희 EM 방류하는 것은 시에서 주관해서 탄천에다 방류했고 저희는 지금 신흥1동하고 그 다음에 산성동 이쪽에서 하수구에다 방류를 하고 있습니다.
○정훈위원 저번에 태평동 끝자락에 저랑 우리 신영수 의원하고 그 안에 들어가 봤습니다. 안에 들어가서, 수질검사가 나온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직 받지는 못했는데, 퇴적물까지 다 떠서 봤는데 현재 그렇게 상당히 악취가 나거나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만, 그래도 구청에서 어느 정도 자료는 갖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동사무소에 가면 EM 배양소가 있어서 EM을 나눠주지 않습니까? 그렇죠?
○수정구환경위생과장 김우태 예.
○정훈위원 그러면 그 분들한테 썼으면 어느 정도 만족감이라든가 개선해야 될 문제라든가 그 정도는 구에서 파악해서,
○수정구환경위생과장 김우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동에서 자체적으로 EM발효조로 만들어서 주민들한테 나눠주고 주민만족도 설문조사를 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훈위원 지금 어떻게 나와 있죠?
○수정구환경위생과장 김우태 전체 조사한 인원이 905명인데 전체 인원 대비 하수 악취나 이런 것이 감소된 것을 느낀다고 하는 것이 44%가 있습니다. 그리고 배양에 대한 사용 후기는 80%가 그럭저럭 쓸 만하다는 긍정적인 얘기로 설문조사가 됐습니다.
○정훈위원 지금 태평2동 동사무소를 가보면 거기는 지하에 배양소가 있어서 그런지 냄새가 많이 나거든요. 부지가 없어서 아마 지하에 해놓은 것 같은데, 구청장님께서 그런 것은 밖으로 빼서 옮겨주시면 어떨까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거기 직원들이 하루 종일 그렇게 냄새를 맡고 있으면 머리가 좀 아플 것 같거든요. 아마 땅이 없어서, 주차장도 없고 그래서 그런데 다른 데는 다 부지가 크니까 하는데 그것 좀 정확히 자료 좀 주시고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김우태 동에서 자체적으로 좋은 여건이 되는 자리가 있으면 이전해도 무방합니다.
○정훈위원 29쪽에 보면 야생조수 부상치료 위탁대행비가 있는데 이 위탁은 어디에 맡기셨습니까?
○수정구환경위생과장 김우태 모란에 동물병원에 하고 있습니다.
○정훈위원 그럼 작년에는 얼마나 고쳐주고 예산을 얼마 정도 썼나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김우태 작년에 42만 1000원을 집행했습니다.
○정훈위원 그러면 지금 야생조류가 그렇게 많이 다치거나 그러지는 않았다는 얘기가 되나요?
예산을 200만 원 정도 잡았으면 올해는 많이 잡았습니다. 작년 대비 많이 올랐네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김우태 지난번에도 고라니도 내려오고 왜가리라든지 이런 야생동물들이 종종 내려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치료도 하고 보호도 하고 해서 치료가 다 끝난 동물들은 남한산성에 가서 날려주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좀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돼서 예산을 세웠고요,
○정훈위원 그러니까 작년에는 40만 원 정도를 하고 올해는 180만 원 정도 했군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김우태 예, 42만 1000원.
○정훈위원 위생 쪽은 아니지만 지나가다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모범음식점 있죠?
○수정구환경위생과장 김우태 예.
○정훈위원 그건 어떻게 선정합니까?
○수정구환경위생과장 김우태 모범음식점 평가기준이 있습니다.
○정훈위원 그건 어디서 하는 거죠?
○수정구환경위생과장 김우태 보건복지부에서 위생업소 선정기준이 내려오면 저희 직원들이 음식업조합에서 지정된 소비자 식품위생 감시원하고 같이 나가서 점검을 하고 대상이 되는 업소는 음식문화개선위원회를 열어서 그 위원회하고 같이 결정을 내려서 지정하고 있습니다.
○정훈위원 옛날에 인센티브를 10만 원씩 줬죠?
○수정구환경위생과장 김우태 예.
○정훈위원 지금은 어떻게 줍니까?
○수정구환경위생과장 김우태 전에는 10만 원씩 해서 전체 업소를 다 줬는데 보건복지부에서 경쟁력이 떨어진다고, 선의의 경쟁을 유도해야 된다고 1/3만 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30만 원씩,
○정훈위원 그러니까 상위 30%만 주고 있는 건데 현재 직원하고 같이 그 분들을 선정한다고 그랬는데 제가 알기로는 음식점 협회에서 선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김우태 저희 공무원들이 같이 나갑니다.
○정훈위원 그것을 선정하다 보면 잘못 하면 치우칠 수 있다고 봅니다. 아무래도 사람은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친한 쪽으로 더 줄 수도 있는데, 그리고 여기는 없지만 모범음식점 간판 달아주는 거 있지 않습니까?
○수정구환경위생과장 김우태 예.
○정훈위원 그것도 아마 그런 맥락이 아닐까 생각하는데요.
그거 선정하는 게 과연 과장님이나 직원들이 진짜 정확하게 선정을 했는지 아니면 협회에서 하는 건지 그것을 알고 싶거든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김우태 거의 추천 들어오거나 본인이 신청하거나 이런 업소에 대해서는 저희 담당 공무원하고 소비자 식품위생 감시원하고 나가서 공정하게 심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협회에 편중이 돼서 하는 사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훈위원 그러세요. 이것은 제 위원회가 아니니까 이것은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만식 예, 수고하셨습니다.
마선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마선식위원 김우태 과장님 반갑습니다.
날씨가 더워서 고생이 많죠?
○수정구환경위생과장 김우태 예, 감사합니다.
○마선식위원 우리 정훈 위원이 질의했던 내용의 연장선상에서 EM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수정구에는 EM배양소가 몇 군데나 있습니까?
○수정구환경위생과장 김우태 수정구에는 16개 동에 있는데 한 군데가 지난번에 화재가 있어서 폐소가 되고 지금 15개소가 동에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자체적으로 양묘장에다 3기를 설치해서 하수구에 방류하고 있습니다.
○마선식위원 추가경정예산안에 보면 모든 예산이 다 삭감, 삭감, 삭감, 대부분 다 축소. 그렇죠?
○수정구환경위생과장 김우태 예.
○마선식위원 그런데 우리 위생과는 어쨌든 주민의 생활하고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수정구환경위생과장 김우태 예.
○마선식위원 우리 수정구청만 그런 게 아니고 모든 구청, 모든 부서들이 다 절감예산 이런 쪽으로 경쟁을 하다시피 지금 가고 있어요.
아까 EM에 대해서 보니까 수질, 악취 두 개로 나뉘는데 수질은 본청에서 한다고 보고 수정구에 악취 민원이 얼마나 돼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김우태 악취 민원이,
○마선식위원 꽤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시가지는 하수관로가 복합식이죠?
○수정구환경위생과장 김우태 예.
○마선식위원 그러다 보니까 민원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김우태 예.
○마선식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악취에는 탁월하다 라고들 얘기하십니다. 우리시만 그런 게 아니고 타 지자체가 지금 EM에 대해서 많이 접목을 시키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시만 이상하게도 EM에 대해서 계속 축소정책을 펴간단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김우태 사실 EM을 사용해서 효과가 있다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현저하게 체감을 못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동사무소에서 배양한 EM을 가져다가 집안에서 활용하시는 분들은 유용하게 쓰면서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만 그것은 일부고. 저희 구에서도 하고 시에서도 하고 있지만 하수구나 탄천에 직접 방류하는 것에서는 실질적으로 수질이 크게 좋아졌다는 것이 객관적으로 정확하게 과학적으로 분석이 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해서 제가 알기로는 자체적으로, 자율적으로 각 구별로 시행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선식위원 그럼 혹시 악취 측정해 보셨습니까?
○수정구환경위생과장 김우태 시에서 했습니다.
○마선식위원 구에서는 안 해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김우태 저희 수정구 관내는 일반 빗물받이와 하수구 덮개에서 나오는 악취 민원 외에는 크게 악취 민원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구에서 한 건 없습니다.
○마선식위원 과장님, 빗물받이 덮개를 해놓은 이유는 대부분 복개공사가 이루어진 도로에서 빗물받이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수정, 중원 양쪽 모두 복개도로 해놓은 곳은 지금 물이 흐르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지금 다 말라 있어요. 왜? 남한산성 물을 복정동으로 다 빼버렸죠? 복정동으로 다 돌렸습니다.
○수정구환경위생과장 김우태 예.
○마선식위원 그래서 물이 흐르지 않기 때문에 거기서 나는 악취가 역류하는 것인데 분명히 배양소가 있다면 악취 측정을 해야 됩니다. 중원구는 했어요.
예산을 세우면서 불용할 게 아니고 그 예산을 다 쓰세요. 다 쓰시란 말입니다. 그리고 주민들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예산도 넉넉하게 세우시라고요.
보세요, 몇 백만 원, 여기에서 백만 원씩, 오십만 원씩 다 절감하고. 절감해야 시장이 잘 봐줍니까? 주민들을 위하는 예산이라 그러면 좀 제대로 세우셔서 이러한 악취 측정도 해서 데이터를 가지고 시장님께 보고하면 시장이 뭐라 그러겠어요? 깎겠습니까?
수정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악취 측정을 한번 하셔서 그 결과를 본 위원에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주민들의 쾌적한 삶을 위해서는 이러한 작은 부분부터 되어야 됩니다. 왜? 모든 주민들이 하수구에서 나니까 다 이해하고 참고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예요? 그런 것을 실제 찾아서 해결해 주는 게 우리 직원들이 해야 할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산 절감도 좋습니다. 그렇지만 주민들을 위해서는 이러한 예산들은 좀 더 확대 편성해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정구환경위생과장 김우태 알겠습니다.
○마선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만식 수고하셨습니다.
예, 지관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관근위원 수정구청에서 환경오염관리 사업들을 쭉 해오면서 제가 궁금한 분야가 대기환경 관련해서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지속적으로 환경위생과에서 하지 않습니까?
○수정구환경위생과장 김우태 예.
○지관근위원 직화구이 식당에서 나오는 대기환경 오염, 발암물질 등이 최근에 문제가 되고 언론에서도 계속 제기가 되고 있는데 수정구에서는 그런 민원사항들이 어느 정도 있습니까?
○수정구환경위생과장 김우태 제가 있는 데서 고기류를 숯불을 이용해서 직화 해서 나오는 것 때문에 민원 있는 것은 없었습니다.
○지관근위원 수정구에서는 없었습니까?
○수정구환경위생과장 김우태 예.
○지관근위원 실제 경기도 다른 시군 사례라든지 서울시 사례를 보면 그것이 발암물질로 판명이 되면서, 특히 직화구이가 뿜어내는 대기환경 속에서 그런 민원들이 들어오는 것 같아요. 대기환경 개선을 촉진하는 차원에서는 실제 그런 현장에서 어떤 민원들이 진행되는가, 이런 것들을 눈여겨서 주목할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수정에서도 아마 미처 과장님께서 그런 민원들을 세세하게 파악을 못 했을 겁니다. 실질적으로 수정구 관내에 대형 직화구이 음식점들 현황을 파악하셔서 오히려 수동적인 형태보다 적극적으로 대기환경을 지킨다는 차원에서 현황들을 파악해 보시기 바랍니다.
○수정구환경위생과장 김우태 예.
○지관근위원 그다음에 다른 구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공동주택의 음식물 처리와 관련한 불용액들이 많은데 수정구에서는 어떻습니까?
○수정구환경위생과장 김우태 저희들은 크게 없습니다.
○지관근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수정에서는 실제 적합한 예산을 세워서 불용액이 적은 것 같은데 다른 구가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어린이놀이터와 관련해서 시설물 유지보수하고 관리하는 데 일부 불용액들이 있어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김우태 예.
○지관근위원 이것하고 2011년도에 어린이놀이터 시설물 유지보수 이런 예산이 집행되고 있는 과정이 있잖아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김우태 예.
○지관근위원 그런데 지금 어린이놀이터 유지관리에 관한, 안전관리에 관한 이런 기준들이 없이 매년 유지관리에 관한 것과 어린이놀이터에 필요로 하는 시설물 예산이 계속적으로 요구되어지는데 금액은 규모 상으로 적은 금액입니다만, 몇 백만 원 단위로 남는 금액들인데 왜 이런 결과들이 나오는 거죠?
○수정구환경위생과장 김우태 입찰을 보고 공사비가 7000만 원이라든지 1억이라든지 이런 조합 놀이대를 설치하고 난 입찰 잔액입니다.
○지관근위원 여기서는 입찰 잔액인데 실제 매년 시설물 개선예산이 요구되어진단 말이에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김우태 예. 어린이놀이터 설치관리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정기검사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노후한 시설들은 즉시 교체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르는 공사비가 지속적으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지관근위원 노후한 것뿐만 아니라 신규로 시설물들을 바꿔주는 경우가 있잖아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김우태 예.
○지관근위원 그런 경우들은 어떻게 돼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김우태 노후한 것들은 철거를 하고 입찰을 해서 나름대로 어린이놀이터 시설물 규정에 맞는 조합놀이대라든지 시소라든지 그네라든지 이런 것을 선정해서 조달청에 의뢰를 하고 입찰을 보고 있습니다.
○지관근위원 그러면 2010년도 결산상에서 낙찰 결과에 대한 차액들이 이렇게 불용액으로 남는 경우인데 그러면 올해 요구되는 추경에 절감예산 중에서 이 사항도 포함을 시킨 겁니까?
○수정구환경위생과장 김우태 예, 상반기 때 입찰 보고남은 집행 잔액에 대해서 예산 효율화를 기하기 위해서 이번 추경에서 정리하는 사항입니다.
○지관근위원 이번 추경에서 정리하는 것은 잘 하셨는데 오히려 적정한 예산들이 세워질 필요가 있겠다, 특히 어린이놀이터와 관련해서는. 이 불용액 내용으로 보면 금액차이는 크지 않습니다만 적정한 예산편성이 요구되어진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단순히 낙찰금액에 대한 차이 때문에 그런 것만은 아니에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김우태 거의 낙찰,
○지관근위원 이 결과는 그런데 실제 예산 편성할 때 보면 그렇습니다.
○수정구환경위생과장 김우태 저희들이 더 유의해서 하겠습니다.
○지관근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만식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근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근주위원 과장님, 지난 한 해 고생 많으셨어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김우태 감사합니다.
○유근주위원 모든 분들 다 고생 많으셨고.
전에 중원구 쪽 보면 지역청소대행용역비가 좀 문제가 있는 듯해서 우리 과장님한테 질의 좀 할게요.
세출결산 32쪽에 지역청소대행용역비가 예산액 80억 중에서 지출액 79억이에요. 그렇죠?
○수정구환경위생과장 김우태 예.
○유근주위원 불용액이 5100만 원이던데 이 불용액은 주로 뭐예요? 중원구 같은 경우 한 1억 정도 되던데.
○수정구환경위생과장 김우태 인구수하고 계근을 합니다. 그 과정 중에서 각 동에 인구 유입, 전출입이 감소된 것입니다.
○유근주위원 그래요? 그러면 인구수 대비 용역비를 주고 계근해서 또 계산하나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김우태 아니죠, 용역 나온 것에 의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세우고 집행은 계근해서 나온 그 금액에 의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새로운 사실을 알았네요. 그게 맞아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김우태 예, 맞습니다.
○유근주위원 예산은 인구대비 해서 세우고 지출은 계근한 양에 따라서 지급을 한다?
○수정구환경위생과장 김우태 아니죠. 인구수에 대해서 산정된 용역 결과에 의해서 대행비를 지급하고 또 그다음에 거기에 보면 대형폐기물이 있습니다. 대형폐기물 이런 것들은 계근량이 있거든요.
○유근주위원 그렇지. 난 과장님이 예산은 그렇게 세우고 계근한 대로 준다고 해서 그 부분은 좀 깜짝 놀랐는데 그건 아니죠? 대형폐기물 쪽은 수거한 양에 따라서 된 거고.
○수정구환경위생과장 김우태 예.
○유근주위원 그러면 이 5100만 원 불용 사유가 주로 뭐예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김우태 그렇게 해서 인구수하고 대형폐기물 등의 계근량하고 해서,
○유근주위원 대형폐기물 수거량이 적어서 덜 지출됐다는 얘기인가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김우태 예, 그래서 좀 감소된 겁니다.
○유근주위원 그러면 지출액이 79억인데 금년도 추경예산은 기정예산, 그러니까 본예산이 80억인데 이건 본예산은 맞게 세운 것 같아요. 아니, 기정예산이 83억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79억 대비 한 4억 가까이, 3억 5000 정도 증액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수정구환경위생과장 김우태 예.
○유근주위원 금년도 예산에는 그렇게 반영을 했는데, 2011년 예산에서 용역단가 조정에 따라서 2억 3700을 감액했죠?
○수정구환경위생과장 김우태 예.
○유근주위원 그러면 예산편성 과정에서 ‘과’자가 붙은 거 아니냐. 그런 생각 안 듭니까?
○수정구환경위생과장 김우태 저희들이 그때만 해도 용역결과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유근주위원 아니, 용역결과가 문제가 아니고 예산편성을 할 때 전년도 대비 예산편성을 할 것 아니에요. 예산 편성을 할 때 이러이러한 증액 사유가 있어서 증액 편성을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한 3억 이상 증액 요구를 했잖아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김우태 예.
○유근주위원 그런데 용역 결과에 따라서 그냥 감소가 됐다. 용역은 언제 했습니까?
○수정구환경위생과장 김우태 3월에 했습니다.
○유근주위원 3월에 했습니까? 그러면 예산은 이미 편성돼서 사실은 진행 중인데 용역에서 주로 삭감 요구한 것이 어떤 거예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김우태 장비유지비 이런 사항,
○유근주위원 장비유지비 그런 것은 좀 설득력이 없을 것 같고 뭔가 용역 결과에 이유가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지금 자료는 없으실 테니까 용역 결과에 따라 삭감하게 된 사유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 자료 좀 주세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김우태 예.
○유근주위원 대부분 본예산 편성할 때 전년도 대비 많이 하는데 우리 환경위생과에서 예산을 증액할 때는 반드시 그 예산을 써줘야 되거든요. 용역이 타당성이 있다면 기본적으로 우리 본예산 세울 때 우리 과에서 예산편성을 잘못 했다는 얘기밖에 안 되거든요. 결론은 그렇죠?
○수정구환경위생과장 김우태 유의해서 하겠습니다.
○유근주위원 결론은 그렇게 되기 때문에 과하게 예산 편성을 해서 추경에 과도한 삭감예산이 올라오다 보니까 신경이 써져요. 이 부분을 감안해 주기를 바랍니다.
○수정구환경위생과장 김우태 예.
○유근주위원 그 다음에 수정하고 중원에 해당되는 부분인데 실버환경지킴이 있잖아요, 실버환경지킴이 사업. 그래서 아까 중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수정도 역시 인구 대비 지역 여건 따라서 각 동별로 인구가 탄력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죠? 옛날에는 똑같이 30명씩 20명씩 다 배정을 했는데 수정구도 역시 각 동별로 차이가 있죠?
○유근주위원 예.
○수정구환경위생과장 김우태 그런데 이 분들이 하는 말씀이 그거예요. 사실은 보면 노인일자리, 실버 공공, 희망근로 하는 것을 보면 거의 다 비슷해요. 다 비슷한데 노인 일자리는 시간당 5550원, 실버는 4500원, 그 다음에 공공근로는 1일당 3만 8000원이면 8시간 따지고 한 5000원 가까이 되네요. 그 다음에 희망근로가 오전에 2만 500원, 오후에 3만 8000원. 제가 나름대로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받아본 건데, 맞아요?
이대로라면 그 분들이 얘기하는 것도 일리가 있어요. 어르신들이 얘기하는 것도 일리가 있죠?
○수정구환경위생과장 김우태 예, 맞습니다.
○유근주위원 원래 4500원 할 때는 시간당 최저 노임단가 있잖아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김우태 예.
○유근주위원 그걸로 해서 4300 얼마에서 4500원으로 책정했는데 노인 일자리가 이렇게 되고 하다 보니까 똑같이는 못 하더라도 한 5000원씩을 해달라는 요구를 하더라고요.
분당구는 해당이 안 되잖아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김우태 예.
○유근주위원 중원구 쪽에 제가 요구를 했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이나 청장님이 협의를 해서 자그마한 거지만 그 분들이 와서 일하시는데 즐거움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예산 집행과정에서, 금년에는 어차피 안 될 거고 내년 예산 편성할 때 반영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환경위생과장 김우태 예.
○유근주위원 그 다음에 수정은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요즘에 비가 많이 오잖아요.
비가 많이 오니까 아마 동사무소에서 비 오니까 근무를 안 시켰나 봐요. 그러니까 그 어르신이 뭐라 그러냐면 어차피 따지고 보면 직장이잖아요. 막말로 얘기해서 공무원들, 당신들은 비가와도 월급 받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런 식이에요.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는데 어차피 비가 올 때 나가서는 근무를 못 하는데 유효적절하게 잘 좀 하셔야 될 것 같고, 수정 같은 경우도 비올 때 그러나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김우태 일단은 안전사고도 있고 비오는 날 청소를 한다고 하다 보면 주위에서 민원도 들어와요, 일부러 그런다고.
그래서 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취지를 알고 동장들하고 협의를 해서 우기에도 일거리를 줄 수 있는 것을 발굴해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러세요. 탄력적으로 해주셔야, 그 분들이 어차피 하루 2시간 나오는 것은 계획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청장님한테 한 가지 말씀 못 드려서 질의하겠습니다.
수정구 최고 흉물이라고 할까, 지역 환경을 굉장히 저해하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 공원로 확장공사에요. 그렇죠?
○수정구청장 황인상 예.
○유근주위원 공원로 확장공사 현장인데 그 현장을 가보면, 우리 청장님도 지역 순회를 하다 보면 느끼는 게 있을 거예요. 그렇죠?
○수정구청장 황인상 예, 많습니다.
○유근주위원 보면 펜스가 워낙 낮게 쳐 있어서 이곳이 공사현장인지 아니면 무슨 폭파현장인지, 그리고 어디 봐도 그 사업 내용도 표시가 안 돼 있어요. 청장님 보셨나요? 사업내용이 어디를 봐도 표시가 없습니다. 이건 수차례 걸쳐서 제가 5대 때도 청장님이 바뀔 때마다 요구를 했는데 사업내용, 그 공사가 금방 끝나는 공사가 아니에요. 지금 여기도 보면 저쪽에 현장 펜스 보면 성남시 홍보판 있잖아요. 그런 거라도 붙이든가, 아니면 사업체가 지금 공사를 중단하고 있는 건가요?
○수정구청장 황인상 하고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중3구역 재개발 현장을 보면 펜스를 굉장히 높여놨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그림을 그려놨는데 거기도 도시미관을 굉장히 해치고 있거든요. 거기가 성남시의 중심부라고 봐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업체하고 협의를 해서 펜스를 높이든가 모양새를 내서 혐오감이 덜 갈 수 있도록 청장님이 소신을 가지시고 일처리를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수정구청장 황인상 그 사업부서가 시청 도로과입니다. 그게 여러 가지 사업이 계속 지연되면서 업체도 어렵고 하여간 어쨌든 말씀 주신 것 총괄해서 도로과에 요구해서 개선되도록 하겠습니다.
○유근주위원 펜스 같은 거 하면 도로과 담당부서에서 담당 업체하고 하겠지만 전자홍보판 저건 이미 제작이 돼 있는 것 같은데 저런 거라도 붙여서 군데군데 해서 도시미관을 해치는, 어떻게 보면 거기가 진짜 성남시의 얼굴인데 그런 상태에서 너무 오래 가다 보니까 시의원 생활하는 저도 그렇고 청장님도 순회하시면서 느끼신 게 있었을 거예요.
○수정구청장 황인상 예.
○유근주위원 그런 부분을 강력히 요구해서 시정이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청장 황인상 예, 알겠습니다.
○유근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만식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아까 악취 관련된 얘기들이 나왔는데 장마철이잖아요. 이제 우기가 그치면 아마 냄새가 심한 지역이 발생할 거예요. 그래서 동에 다니시면서 그런 악취 나는 지역을 점검하셔서 냄새 안 나도록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청장 황인상 예.
○위원장 최만식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환경위생과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및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환경위생과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및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구환경위생과장 김우태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만식 이상으로 수정구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및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6분 회의중지)
(16시 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만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분당구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
6. 분당구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위원장 최만식 다음은 분당구총무과, 세무1과, 세무2과, 경제교통과, 환경위생과, 녹지공원과, 도시미관과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및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영숙 분당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청장 박영숙 분당구청장 박영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성남시 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애쓰시는 성남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 최만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총괄 및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요약서 설명에 앞서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분당구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형수 총무과장입니다.
세무1과장은 공석으로 권태근 도세1팀장입니다.
오화자 세무2과장입니다.
이용우 경제교통과장입니다.
명재일 환경위생과장입니다.
허상범 녹지공원과장입니다.
(인사)
이상만 도시미관과장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아직 안 내려오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제2회 추경예산안 요약서에 의하여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위원장 최만식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청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윤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윤우위원 구청장님 수고 많으시네요.
○분당구청장 박영숙 예, 감사합니다.
○이윤우위원 좀 쳐다보세요.
오전, 계속 오후까지 우리도 분당구청을 한 2시간 이상 기다린 것 같아요.
○분당구청장 박영숙 죄송합니다.
○이윤우위원 인기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제일 큰 구청에서 지금 한 2개월 넘게 근무하셨는데, 힘들지 않으세요?
○분당구청장 박영숙 많이 힘듭니다.
○이윤우위원 아마 다른 위원회에서도 얘기가 있었는지 모르지만 중복되더라도 이해하세요.
○분당구청장 박영숙 예, 알겠습니다.
○이윤우위원 명예동장을 하시던데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좋은 의미인 것 같아요. 의미는 좋은 것 같습니다. 찾아가는 행정, 현장행정을 하기 위해서 그러시는 것 같은데, 지금 몇 개 동을 다녔어요?
○분당구청장 박영숙 제가 네 개 동 다녔습니다.
○이윤우위원 다녀보시니까 반응이 어떻습니까?
○분당구청장 박영숙 그렇지 않아도 직원들이 제가 동에 간다고 뭐 할 것 같아서 그냥 자치위원장님 정도, 동에 몇 분 정도 해서 그 지역의 현안사항, 제가 나가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확실히 상황파악이 굉장히 빨리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제가 분당에서 성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21개 동을 머릿속에 외운다고 잘 안 되고 그래서 다녀서 하는 건데, 어쨌든 오늘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보완하고 좀 더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서 앞으로는 지적당하지 않도록 분당의 지역주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려는 그런 순수한 마음으로 받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윤우위원 글쎄요, 저는 좋은 의미라고 그러잖아요, 찾아가는 행정. 사실 의미는 참 좋은 건데 이게 의도대로 잘 안 되고 상대성도 있는 거니까, 의도는 좋은 건데 받아들이는 게 어떤지는 결과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동장님들이 보고 안 하는 사항도 가서 보시면 느낄 수가 있습니까?
○분당구청장 박영숙 그렇지는 않으시고요, 제가 가면 굵직굵직한 현안사항 몇 개만 말씀해서 거의 제가 알고 있는 사항이기는 해도 서류로 접하는 것하고 가서 그 지역 주변을 돌아보고 하는 것은 확실히 제가 이해도가 다른 것 같습니다.
○이윤우위원 하여튼 좋은 의미인데 전시행정이 아니라 좋은 의미를 가지고 시작한 거니까 꼭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고요, 빨리 업무 파악하는 사항도 겸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좋은 의미를 가지고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경제환경위원회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구청장님한테 질의하는 건데 지금 백현초등학교 주변에 경계석 정비 공사를 한 지가 상당히 오래돼서 제가 듣기로는 장마철 전에 원인이 뭔지 분석해서 공사를 마무리하겠다. 그리고 원인이 밝혀지지 않더라도 먼저 구에서 공사를 하고 나중에 구상권 행사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들은 기억이 나는데, 아직까지도 더 진전된 게 없고 그대로란 말이에요.
구청장님께서는 그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분당구청장 박영숙 제가 보고를 받고 알고 있는 것은 이번에 저희 예산이 이번 2차 추경에 이 경계석 때문에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대강 한 6억 정도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마 이게 되면 경계석 교체는 우선적으로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경계석에 대해서는 저희가 손을 못 대고 있습니다.
○이윤우위원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분당구청장 박영숙 제가 다 가보고요,
○이윤우위원 이 공사를 한 군데에서 하는 게 아니고 몇 군데에서 했더라고요.
○분당구청장 박영숙 그러니까 지금 6억 3000 예산인데 위원님, 이 부분은 제가 가서 좀 더 업무를 파악해서 백현초등학교 경계석은 빠른 시일 안에 보수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윤우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동원동 침수지역 아시죠?
○분당구청장 박영숙 예.
○이윤우위원 먼젓번에 거기 노인정 할 적에,
○분당구청장 박영숙 제가 거기 몇 번을 나갔는데요,
○이윤우위원 그런데 지금 추경에 세웠다는 거죠?
○분당구청장 박영숙 예, 1억 5936만 원이 세워져 있습니다.
○이윤우위원 이렇게 급한 것은 꼭 추경이 아니라 보니까 재해재난기금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분당구청장 박영숙 재해재난기금이요.
○이윤우위원 예. 그것을 이용해서 먼저 할 수도 있는 이런 사항인데 너무 추경에만 매달린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금년에는 비가 많이 와서 그쪽에 가보니까 동장님들이나 주민들이 아주 비만 오면 엄청 신경을 쓰고 행정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그렇게 쓸 수는 없는 건가요? 긴급한 사항이니까 재해재난기금으로.
○분당구총무과장 전형수 이번에 도로관리과에서 예산 1억 5000을 별도로 세웠거든요. 예산 사용처가 다르기 때문에,
○분당구청장 박영숙 그래서 저도 동원동을 몇 번 가보고 하면서,
○이윤우위원 아니, 예산 세우는 데는 다른 데지만 꼭 필요하고 빨리 해야 될 사항은, 재해재난기금은 뭐에 쓰는 거예요? 이런 건 거기에 해당되는 사항이 아니에요?
○분당구청장 박영숙 지금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잘 몰라서 저희 과장님한테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윤우위원 그러니까 난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구청에서 행정하면서 꼭 추경을 세워서 일을 할 게 아니라 찾으면 빨리 하고 나서 다시 할 수 있는 이런 게 있더라고, 보니까. 그런 의미에서 말씀 드리는 겁니다.
○분당구총무과장 전형수 이게 도로관리과 소관인데 재난기금에서 사용할 수는 없는 예산이기 때문에 예산을 추가로 확보하려고 계상을 한 것 같습니다.
○이윤우위원 그래요?
○분당구총무과장 전형수 예.
○이윤우위원 내가 보니까 그런 기금도 있기 때문에 아주 급한 거니까 빨리 하면 어떨까 하는 사항에서 물어본 겁니다.
○분당구총무과장 전형수 자연재난으로 인해서 그런 거라면 재난기금에서 사용이 가능한데 이것은 당초에 시설물 설치하는 과정에서 잘못 된 거거든요. 그 부분이 좀 다른 부분입니다.
○이윤우위원 하여튼 전체적인 구청장님에 대한 질의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분당구청장 박영숙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만식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근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근주위원 청장님, 거기 부임하신 지 한 2개월?
○분당구청장 박영숙 예, 2개월 조금 넘었습니다.
○유근주위원 지금 이윤우 위원 얘기 들어보면 부지런히 다니시기는 다니셨나 보네? 각 동 한 번씩 순회하셨나요? 현황 파악 좀 많이 하셨어요?
○분당구청장 박영숙 예, 한 번 한 시간 정도 가서 현황파악이 잘 안 돼서 제가 1일 동장제라고 해서 직원도 알 겸 일주일에 한 번 11시부터 3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저는 청장님한테 지금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어떻게 보면 구청에서 해야 할 것은 아닌 것 같은데 뭐냐면 지금 우리 성남시의 기업들 지방으로 이전할 대상 업체가 전부 분당에 있잖아요.
○분당구청장 박영숙 예.
○유근주위원 지금 일곱 개 업체인가 그렇죠?
○분당구청장 박영숙 저는 다섯 개로 알고 있는데요.
○유근주위원 다섯 개인가요?
○분당구청장 박영숙 예.
○유근주위원 LH, 도시가스, 석유공사, KT, 한국도로공사 그래서 다섯 개인가? 그렇게 다섯 개가 맞아요?
○분당구청장 박영숙 예, 맞습니다.
○유근주위원 분당구 내에 있는 것이?
○분당구청장 박영숙 예.
○유근주위원 거기에서 들어오는 지방세가 얼마 정도 되죠?
○분당구청장 박영숙 총 470억 600만 원 정도 됩니다.
○유근주위원 그러면 이 업체들 중에서 일부 간 업체가 있나요?
○분당구청장 박영숙 아직은 없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우리 청장님 입장에서 본청에 여기에 대한 대책을 요구해 보시긴 했나요?
○분당구청장 박영숙 제가 한국식품연구원 원장님도 만나 뵙고 한전기공 원장님도 만나 뵙고 했는데 사실 구청장이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현황파악만 하고 있었습니다.
○유근주위원 현황파악만?
○분당구청장 박영숙 예.
○유근주위원 사실 470억 정도면 대단한 세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대안까지 어느 정도 준비를 하기는 해야 되는데 대안에 대해서 본청에서 어느 정도 얘기는 들으셨나요?
○분당구청장 박영숙 예, 대안에 대해서는 이 분들이 여기를 나가시면 다른 데가 들어올 것 같고, 지금 총계 470억이라고 그랬는데 어쨌든 302억 정도 세수가 감소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부에서는 LH공사가 나가고 거기 다른 기관이 들어오면 그쪽 세수도 받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막상 되면 그렇게 큰 영향은 있지 않을 거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죄송하지만 제가 얼마 안 돼서 이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파고들어가서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면 열심히 파악해보겠습니다. 그런데 파악해도 제가,
○유근주위원 한국식품연구원도 그 대상 업체예요?
○분당구청장 박영숙 예. 한국식품도 대상 업체입니다.
○유근주위원 그럼 일곱 개가 맞네. 아까 또 하나 어디라고 그랬죠?
○분당구청장 박영숙 한전기공이요.
○유근주위원 아, 한전기공. 석유공사는 여기 아닌가요? 석유공사는 안양에 있나?
○분당구청장 박영숙 없습니다. 대상이 아닌 것 같습니다.
○유근주위원 석유공사는 안양에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전부 분당구에 소재해 있는 업체이기 때문에 물론 본청에서 신경을 쓰겠지만 청장님도 거기에 대한 대안 제시도 한번 하시고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본청에 건의하시고, 아마 지방세뿐만 아니고 근로자들까지 여러 가지로 거기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다고 봐요. 그런 부분을 청장님 입장에서 본청에 제시를 해서 거기에 대해서 세수가 감소되는 부분을 보충되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분당구 쪽에 보면 도시미관 차원에서 공사현장에 펜스 친 부분이 지금은 그렇게 많지 않죠?
○분당구청장 박영숙 예, 그렇지 많지는 않습니다.
○유근주위원 종전에는 경찰서 주위에 몇 군데 되는데 시정이 잘 돼서 그런 부분은 어쨌든 잘 하신다고 생각이 되고, 앞으로라도 공사현장을 차근차근 챙기셔서 관리감독이 잘못돼서 도시미관을 해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청장님이 특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정리정돈을 제대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청장 박영숙 예, 알겠습니다.
○유근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만식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지금 우리 유근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분당 같은 경우는 공기업 이전에 대한 대책 중에서 우리 지방세라든지 여러 가지 세수입이 그만큼 줄어들고 특히 성남시 같은 경우 차후에 들어올 세입에 대한 전망이 사실 불투명해요. 세출은 많은데 세입이 그만큼 부족하기 때문에 기업 이전으로 인한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시에 세정과에서도 그런 대책을 세우고 있지만 해당 기관이 있는 분당구청에서 신경을 써야 되는데 세무1과장이 지금 공석이 1년째죠?
○분당구청장 박영숙 예.
○위원장 최만식 업무보고를 한 번도 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세무1과장을 본 적이 없어요. 그러면 시장님한테 세무1과장을 빨리 선임해달라고 하시든지, 세무1과 팀장들이나 직원들은 꿔다놓은 보릿자루도 아니고 뭡니까? 빨리 세무1과장 선임할 수 있도록 하세요.
○분당구청장 박영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만식 1년 동안 자리가 비었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가. 분당구총무과
(16시 40분)
○위원장 최만식 다음 전형수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및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총무과장 전형수 분당구총무과장 전형수입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 드리기에 앞서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경리팀장 남춘식입니다.
(인사)
다음은 설명자료에 의해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만식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윤우위원 과장님, 창호 태양열 차단용 필름 설치공사 이게 효과가 많이 있는 거예요?
○분당구총무과장 전형수 저희들도 직접 검증은 못 해봤습니다만, 외부에 그런 방편으로 차단막을 설치한 데가 많다는 그런 얘기를 들어서 저희들도 그러한 필름설치공사를 하고자 예산을 세웠습니다.
○이윤우위원 이게 그렇게 하면 에너지도 많이 절약되는 겁니까?
○분당구총무과장 전형수 그렇죠. 에너지도 절약되고 그만큼 자외선을 차단해서 열이 차단되니까 안에서,
○이윤우위원 시청이나 의회에 전체적으로 하면 좋겠네.
○분당구총무과장 전형수 여기는 너무 규모가 크기 때문에,
○이윤우위원 커도 열효율이 있다면,
○분당구총무과장 전형수 예, 규모가 크기 때문에 별도의 확인을 해봐야겠습니다만, 저희 구 같은 경우 동쪽을 향하고 있는 청사 전면에 이 필름을 설치해서 열을 차단해서 에너지 절약도 되고 근무환경 개선효과도 있겠습니다.
○이윤우위원 효과가 좋으면 여기 본청에도 얘기를 잘해서 투자하더라도 그만큼 효과가 있다면 돈이 많이 들어가도 하는 게,
○분당구총무과장 전형수 예. 효과는 있는 게 확실합니다. 제가 동장할 때 동에서도 소규모로 시행을 해봤는데 있을 때하고 없을 때는 확연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윤우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만식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유근주 위원님.
○유근주위원 과장님, 언제 분당구청으로 가셨어요?
○분당구총무과장 전형수 작년 7월 19일에 와서 1년 다 돼 갑니다.
○유근주위원 1년 다 됐네요? 1년 동안 고생하셨고요, 우선 추경예산 9쪽에 보면 관용차량 시정구호 및 테마정비 있죠?
○분당구총무과장 전형수 예.
○유근주위원 거기 기정예산액이 2240만 원인데 예산요구액이 739만 원 2000원이에요?
○분당구총무과장 전형수 감액을 시킨 거죠.
○유근주위원 감액이 1500만 원인데 이게 2011년 예산효율화 추진계획에 따른 예산절감, 좀 그렇죠?
○분당구총무과장 전형수 당초에 좀 과다하게 예산이,
○유근주위원 이게 왜냐면,
○분당구총무과장 전형수 인정합니다.
○유근주위원 이게 원인이 뭐예요? 관용차량 시정구호 및 테마 쪽에는 나름대로 견적 같은 거 받아서 한 거 아니에요?
○분당구총무과장 전형수 그러니까 당초에 시장조사를 하면서 저희들이 좀 과다하게 잡아서 실제 시행돼서 집행 잔액을 전액 삭감시키는 겁니다.
○유근주위원 그러니까 과다하게 예산을 잡았다는 얘기예요.
○분당구총무과장 전형수 예, 저희 착오로.
○유근주위원 그런 게 금액 적으로는 별거 아니지만 생각을 해보세요. 2240만 원을 잡아서 700만 원밖에 안 했으니 이것이 하나의 예예요. 그런 일은 없어야 되겠다.
또 그 밑에 보면 관용차량 종합보험료도 마찬가지예요.
○분당구총무과장 전형수 이거는,
○유근주위원 아니, 내 얘기를 들어보세요. 작년도 결산에서 보면 관용차량 자동차 보험료도 2380만 원인데 예산을 증액시켜서 3000만 원으로 올려놓은 거예요. 결국 차액은 감이란 말이에요. 이런 현상은 눈에 드러나는 거 아니에요?
○분당구총무과장 전형수 이것은 저희들이 개별적으로 보험료를 산출했다가 전체적으로 입찰에 부친 사항이거든요. 입찰에 부치다 보니까 낙찰률이 커서 거기에서 이렇게 절감액이 많이 발생된 겁니다.
○유근주위원 보험료도 입찰을 봐요?
○분당구총무과장 전형수 예.
○유근주위원 자동차 보험도?
○분당구총무과장 전형수 자동차 일괄로 해서 입찰 봐서 예산 절감하고 하고 있는데 저희 구만 하고 있는 게 아니고 3개 구가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자동차 보험을 입찰을 본다?
○분당구총무과장 전형수 예.
○유근주위원 그럼 이건 입찰을 어떤 식으로 하나요?
○분당구총무과장 전형수 일반 입찰하고 똑같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러면 보험회사를 접수 받는 거예요?
○분당구총무과장 전형수 예.
○유근주위원 본 위원이 자동차 보험 가입현황을 제가 받은 적이 있는데,
○분당구총무과장 전형수 저희가 작년에 LIG이고 금년에 한화에서 낙찰이 됐는데요, 이것은,
○유근주위원 그 자료를 보면 거의 다 동일인이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영업사원 있잖아요.
○분당구총무과장 전형수 종전에는 개별영업을 해서 어떤 것은 보험사 누구, 누구 이렇게 알음알음 많이 했는데 지금은 94대에 대해서 일괄,
○유근주위원 이게 언제부터 그런 거죠?
○분당구총무과장 전형수 한 3년 됐습니다.
○유근주위원 그 자료는 제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봐야 되겠네.
그 다음에 또 하나 자동차세에 관련된 것도 마찬가지예요. 결산에 보면 작년도에 납부한 것이 360만 원이에요. 그런데 자동차세까지도 거의 배에 가까운 620만 원을 또 잡았다가 266만 원을 감했어요.
계획적으로 그러는 거 아닙니까?
○분당구총무과장 전형수 아니, 그럴 리는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유근주위원 예산관리는 효율적으로, 특히 구청에는 대주민 관련 예산이 엄청 많잖아요.
○분당구총무과장 전형수 예.
○유근주위원 진짜 예산을 유효적절하게 잘 써야 돼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해서 조금씩 불리면, 눈에 보이는 것만 이렇다고 봐야 될 거예요. 비단 총무과만 그럴 것이 아니라고. 여기 청장님도 계시고 과장님도 계시지만 제가 총무과 보고 받으면서 지적하는 건 일부분이에요. 이게 왜냐하면 1차 추경에서 많이 삭감을 했잖아요. 또 이런 식으로 하면 이게 엉터리 예산,
○분당구총무과장 전형수 금년 1회 추경 때는 삭감 안 했습니다.
○유근주위원 이런 폐단이 자꾸 있으면 효율적인 예산관리가 안 되고 효율적으로 자금을 유용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 점을 감안하셔서 쓸데없는 예산을 자꾸만 과다하게 책정하지 말고 유효적절하게 잘 배분해서 그야말로 주민들 불편이 없이 민원이 해결되도록 활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분당구총무과장 전형수 잘 알겠습니다.
○유근주위원 무슨 얘기인지 아셨죠?
○분당구총무과장 전형수 예.
○유근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만식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님은 청장님 보좌를 잘 좀 해주세요.
○분당구총무과장 전형수 예.
○위원장 최만식 총무과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및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무과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및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나. 분당구세무1과
(16시 53분)
○위원장 최만식 다음은 공석 중인 세무1과장을 대신하여 권태근 도세1팀장 나오셔서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및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도세1팀장 권태근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 도세1팀장 권태근입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세무1과 담당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도세2팀장 연윤수입니다.
세무조사1팀장 김명숙입니다.
세무조사2팀장 전만우입니다.
과표팀장 이기화입니다.
(인사)
설명자료 13쪽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최만식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지요?
과장님 안 계시는데 큰 어려움은 없으세요? 1년 동안 공석이어서…….
하여튼 맡은 바 소임을 다 해주십시오.
○분당구도세1팀장 권태근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만식 세무1과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및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세무1과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및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 분당구세무2과
(16시 55분)
○위원장 최만식 다음은 오화자 세무2과장님 나오셔서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및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세무2과장 오화자 분당구세무2과장 오화자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광무 시세팀장입니다.
권시곤 재산세1팀장입니다.
이희경 체납세관리팀장입니다.
(인사)
이명희 재산세2팀장은 현재 휴직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2011년도 세무2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만식 세무2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세무2과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및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세무2과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및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분당구세무2과장 오화자 감사합니다.
라. 분당구경제교통과
(16시 58분)
○위원장 최만식 다음은 이용우 경제교통과장님 나오셔서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및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이용우 이용우 경제교통과장입니다.
설명드리기 전에 저희 팀장을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경제팀의 이응구 팀장입니다.
(인사)
먼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만식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경제교통과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및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경제교통과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및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이용우 고맙습니다.
마. 분당구환경위생과
(17시 01분)
○위원장 최만식 다음은 명재일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및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환경위생과장 명재일 안녕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명재일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저희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우 환경관리팀장입니다.
이형상 환경보호팀장입니다.
김영산 생활수질팀장입니다.
(인사)
201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만식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한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자리에 좀 앉아 주세요.
마선식 위원님.
○마선식위원 과장님, 보건소에 계시다가 구청으로 가신 지 얼마나 되셨지요?
○분당구환경위생과장 명재일 5월 2일자로 갔습니다. 지금 2개월 남짓 되고 있습니다.
○마선식위원 아직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 되셨겠네요?
제가 중원구나 수정구하고 똑같은 내용을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EM사업에 있어서 찬반이 분분해요. 좋다는 쪽과 필요가 없다는 쪽.
그런데 본 위원이 우리 중원구 모처에 악취 제거를 위해서 EM사업을 실시해 봤더니 주민들의 호응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분당구에는 악취 민원이 얼마나 있어요?
○분당구환경위생과장 명재일 저희들도 EM사업이 진행되면서부터, 2008년도부터인가 시작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8년도에 한 30여 건 되던 것이 2009년도에 한 23건 그리고 작년도에 일곱 건인가 이렇게 되고 금년도에는 세 건, 악취발생 민원이 점차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마선식위원 지금 우리 탄천 수질오염에 대해서 EM을 쓰면서 상당히 우려들이 많아요.
혹시 수질오염 측정해 놓은 게 있습니까?
○분당구환경위생과장 명재일 시에서도 측정을 하고요, 저희들은 지천을 측정하고 있습니다.
○마선식위원 그리고 악취제거 혹시 측정한 데이터가 있어요?
○분당구환경위생과장 명재일 악취도 시에서 전체적으로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마선식위원 그런데 중원구 같은 경우에 본 위원이 특별히 요청해서 환경부와 같이 1일 2회씩 지금도 측정하고 있어요.
EM사업을 한 지가 지금 몇 년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요? 성남시가 어떻게 보면 우리 경기도에서는 최초 시행한 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시는 자꾸 축소하려고 하는 반면 타 지자체는 지금 확대보급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수질 측정 데이터와 악취 측정 데이터가 있으면 본 위원에게 서면으로 좀, 문서로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환경위생과장 명재일 예, 제출하겠습니다.
○마선식위원 그리고 어쨌든 환경위생과는 주민의 실제 삶에 가장 적합한, 부합된 그런 부서가 맞지요?
○분당구환경위생과장 명재일 예, 그렇습니다.
○마선식위원 각별히 우리 과장님께서 신경 써서 주민들이 살아가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분당구환경위생과장 명재일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마선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만식 수고하셨습니다.
이윤우 위원님.
○이윤우위원 세출결산 31쪽을 보면 단독주택지 신축공사장 교육에 따른 현수막 제작하고 순회교육에 따른 참석자 식사제공이 있어요.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분당구환경위생과장 명재일 저희들은 기존에 분당지역도 그렇지만 판교지역에 단독주택지에 공사현장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사현장들로 인해서 민원도 발생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현장의, 신축공사장 현장 소장들이나 관계자들을 불러서 비산먼지라든가 소음먼지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회의도 하고 교육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간담회도 한 그런 비용입니다.
○이윤우위원 판교지역이네요?
○분당구환경위생과장 명재일 판교지역도 그렇고 분당지역도 일부 있고 그렇습니다. 기존에 분당구 관내에도.
○이윤우위원 분당지역은 단독주택지 다 들어서 있는데,
○분당구환경위생과장 명재일 아니, 일부 하는 데가 있습니다. 미금역 주변 뒷부분이라든가 이런 데도 아직 공한지가 조금 남아 있는 부분이 있고요, 대부분은 판교지역이 되겠습니다.
○이윤우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최만식 수고하셨습니다.
소음측정기가 들고 다니는 거지요?
○분당구환경위생과장 명재일 예.
○위원장 최만식 특별하게 어디 지점이 측정하기 위한 데이터를 하기 위해서 설치된 것은 없는 거지요?
○분당구환경위생과장 명재일 아, 그것은 없고요, 저희들이 소음진동측정법에 의해서 측정관련규정에 의해서 측정을 하게 돼 있기 때문에 고정적으로 설치돼 있는 그런 소음측정기는 없습니다.
○위원장 최만식 판교에서 민원들이 많이 생기지요?
○분당구환경위생과장 명재일 좀 많은 편입니다.
○위원장 최만식 그런 부분들은 현장 나가서 직접 측정해서 그런 민원들을 해결하고 계신가요?
○분당구환경위생과장 명재일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만식 알겠습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안 계시면 환경위생과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및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환경위생과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및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분당구환경위생과장 명재일 감사합니다.
바. 분당구녹지공원과
(17시 08분)
○위원장 최만식 다음은 허상범 녹지공원과장님 나오셔서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및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녹지공원과장 허상범 녹지공원과장 허상범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저희 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광철 산림팀장입니다.
하재익 녹지팀장입니다.
최일태 공원팀장입니다.
(인사)
그러면 먼저 녹지공원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만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우 위원님.
○이윤우위원 과장님, 미금역 쪽에서 오리역 쪽으로 가다 보면 건영빌라가 있어요.
○분당구녹지공원과장 허상범 알고 있습니다.
○이윤우위원 건영빌라 도로변의 공원은 어디에서 관리하는 거예요?
○분당구녹지공원과장 허상범 도로변에 있는 공원이 아니고 공공공지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은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윤우위원 거기 나무가 엄청 크게 있던데요?
○분당구녹지공원과장 허상범 거기가 메타세콰이어 종류가 지금 심어져 있습니다.
○이윤우위원 주민들이 전정해 달라고 얘기 안 해요?
○분당구녹지공원과장 허상범 메타세콰이어를 전정해 달라는 민원이 성남대로 주변으로 해서 있는데요, 그 나무를 전정을 할 경우에는 몇 미터까지 잘라야 된다는 그런 기준 때문에 지금 자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지금 성남대로 주변에서 이매동 같은 경우에는 한 5층 6층까지 올라갔는데 그것을 4층까지 자르면 3층에 있는 사람은 3층까지 한 층을 더 잘라 달라 그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고 그래서 저희들이 위험한 수목에 대해서만 지금 자르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지금 전정을 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공공공지 상에 있는 수목은 도로하고 주택단지를 단절시켜 주기 위한 하나의 방풍림 방음림 역할을 하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크게 문제성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윤우위원 그런데 위에 중간에서 자르면 나무가 살아요?
○분당구녹지공원과장 허상범 살고 죽는 것에는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이윤우위원 그런데 주민들은 그것 때문에 빌라 물통이 막혀서,
○분당구녹지공원과장 허상범 낙엽이 지게 되면 낙엽이 날아가서 막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윤우위원 그래서 그것을 잘라달라는 민원이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시청에서 하는 건지 구청에서 하는 건지 몰라서 아직 얘기를 안 했는데, 그것은 너무 나무를 잘못 심은 것 같아요. 나무 수종을 좀,
○분당구녹지공원과장 허상범 메타세콰이어 종류가 속성수입니다. 빨리 크는 나무인데, 분당을 조성할 당시에 빨리 나무를 키우기 위해서 그렇게 하다보니까 그때 당시에는 메타 종류를 많이 심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수정이나 중원 쪽에도 많이 심은 그런 수종입니다. 그런데 나무 수종상 크는 게 상당히 빨리 크게 돼서 그렇게 됐습니다.
○이윤우위원 작년에 곤파스 와가지고 구미1동에서 인명사고 난 것 아시지요?
○분당구녹지공원과장 허상범 예, 알고 있습니다.
○이윤우위원 그런데 그 나무가 잘라진 거예요. 그렇지요?
○분당구녹지공원과장 허상범 그 나무가 잘라진 것 때문에 보험회사에서 요청이 와서 검사를 한번 해봤는데 거기에는 일반나무가 부러졌다 그러면 저희들이라든가 그런 데서도 과실이 있다든가 그런 게 있는데 일반나무가 아니고 병이 들었다든가 그러면 저희들도 과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이유 없이 정상적인 나무에서 부러졌기 때문에 태풍 피해로 그렇게,
○이윤우위원 나무 수종 선택이 잘못 됐다는 얘기를 저는 하는 거예요. 빨리 자라고 그 나무가 힘이 없는 모양이에요.
○분당구녹지공원과장 허상범 속성수다 보니까 그런 면은 있습니다.
○이윤우위원 도로변에는 그런 나무보다는 좀, 그런 나무가 가격이 싼가요?
○분당구녹지공원과장 허상범 가격대는 일반 묘목일 때는 그렇게 많이 차이는 나지 않습니다.
○이윤우위원 그렇다면 그런 나무를 선택한 것은 좀 잘못 된 것 같아요. 바람이 많이 불고 그럴 적에 쓰러질 염려도 있고.
그래서 그 지역은 죽는 것 관계없으면 잘라주는 게 그쪽 민원이니까 고려 좀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떤지?
○분당구녹지공원과장 허상범 그것을 전문가들한테 자문을 한번 받아봐서 몇 미터 높이로 잘라야 좋은 건지, 참 그게 몇 미터 높이로 잘라야 될지 그것이 저희도 난제입니다.
○이윤우위원 전문가한테 자문을 구해서 한번 그렇게 해주시고.
○분당구녹지공원과장 허상범 예.
○이윤우위원 분수대가 있지요?
○분당구녹지공원과장 허상범 분당에 여덟 개소가 있습니다.
○이윤우위원 아파트 입구에도 분수대가 있더라고요, 보면.
○분당구녹지공원과장 허상범 저희들이 어디,
○이윤우위원 그런 것은 구청에서 관리하는 것 아니지요?
○분당구녹지공원과장 허상범 어린이공원이 주로 있고요, 분당구청 앞에 보행자도로 거기에 하나 있고, 거의 대부분이 다,
○이윤우위원 파크타운인가, 그러니까 중앙공원 서쪽으로 파크타운 쪽으로 보면 분수대가 거기 하나 있고 이쪽 양지마을인가 그쪽에도 하나 있고 그런데, 그것은 분당구청에서 관리하는 것 없어요?
○분당구녹지공원과장 허상범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파트 단지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윤우위원 어떤 민원인은 그런, 한 쪽은 구청에서 해준다는 얘기를 하면서 보니까 이매동에도 분수대가 있고 아파트 단지에도 분수대가 있는 게 있는데 그 운영비 얘기를 하면서 파크타운 쪽에 있는 것은 구에서 관리한다는 얘기를 들어서 내가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지는 않지요?
○분당구녹지공원과장 허상범 예.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은 분당 쪽이 여덟 개입니다.
○이윤우위원 아파트 쪽에 있는 것 관리하는 것은 하나도 없지요?
○분당구녹지공원과장 허상범 예, 그렇습니다.
○이윤우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최만식 수고하셨습니다.
지관근 위원님.
○지관근위원 분당구녹지공원과장은 몇 년도부터 녹지공원과장으로 있었습니까?
○분당구녹지공원과장 허상범 1년 10개월 됐습니다.
○지관근위원 그러면 2011년 예산을 허 과장 계실 때 편성을 하셨지요?
○분당구녹지공원과장 허상범 예, 그렇습니다.
○지관근위원 2010년도 녹지공원과 주요 집행 잔액 발생내역을 보면 예산편성도 녹지공원과 허상범 과장 계실 때 하셨고 집행도 과장께서 계실 때 하셨는데 보니까 여러 사유들이 있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보면 수정 중원과 비교해 보면 방만하게 운영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가 됩니다. 지금 각 단위사업별로 보면 당초에 얼마나 짜임새 있게 각 시설물들을 관리하고 공사들이 짜였는지 알 수 있어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분당구녹지공원과장 허상범 저희들이 전년도에 시행한 실적이라든가 이런 것을 가지고 그것을 토대로 해서 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불용이라든가 그런 것이 많이 발생한 것은 그 이전에 그런 자료가 없다든가 그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미비한 사항은 있습니다.
○지관근위원 자료가 없어서가 아니고 매번 정책 사업이나 단위사업들을 집행을 함에 있어서 자료들은 익히 이러한 녹지공원과에서 시설물 관리에 관한 사항들은 자료가 이미 있고 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기존에 했던 성과들 갖고 대략 투입규모가 얼마인데 이 정도면 되겠다고 하는 부분들이 충분히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이 단위사업별로 좀 차이는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이 발견이 돼요. 그래서 이 점을 2011년도의 예산을 세워서 지금 집행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전년도 대비 이 집행과정들이 보면 아마 최근 3년간 진행된 집행결과를 갖고 비교분석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평가가 될 겁니다. 그래서 방만한 운영이라고 하는 것들이 지속적으로 되는지, 아니면 여기에서 단위사업별로 시설물 관리하는 데 있어서 적정규모로 예산을 세워야 되는데 그런 평가가 본 위원 입장에서 이 결산에 관한 사항들을 살펴보니까 그런 점이 좀 지적이 되고, 또 그러한 최근 3년 혹은 4년 이렇게 비교분석을 해서 금액이 적정하지가 못하면, 적게 책정이 되면 그만큼 부실하게 될 수가 있고 또 과다책정이 되게 되면 사실상 다른 곳에 써야 될 것들을 균형 있게 쓰지 못하고 하는 경우들이 전체 예산을 운용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런 점이 지적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원칙적으로 좀 세워지고 행정의 일관성들이 결여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점이 자체 평가가 되어져야 된다고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추경에서 예산 절감 이런 추경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과거에 과다한, 특히 조경분야라든지 시설물 관리 분야에서 과다 책정해가지고 결국은 불용액으로 남고 이런 평가들이 반복적으로 악순환이 됐단 말이에요. 결국에는 우리시 전체에 조경예산들이 과다하게 하드웨어적인 요소들도 크게 잡혔고 관리적인 측면에서도 크게 잡혔었기 때문에 일정 정도 재정이 어려운 상황에 기여한 측면이 없지 않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실지 구청에서 집행을 하는 과정 속에서 적정규모의 예산들을 최근 것을 비교분석해서 세워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로 제가 정리할게요.
○분당구녹지공원과장 허상범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만식 수고하셨습니다.
마선식 위원님.
○마선식위원 과장님, 우리 지관근 부의장께서 질의했던 내용하고 유사한 거예요. 보면 추경예산은 모두가 지금 다 삭감예산, 그렇지요?
○분당구녹지공원과장 허상범 예.
○마선식위원 그렇다면 2010년 세출결산자료 43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거기 보시면 가로환경유지관리 있지요? 예산액이 731만 6000원이었지요? 그런데 불용액이 641만 원이란 말이에요. 그렇지요? 예산 집행 잔액 내용을 보면 시설부대비 예산만 해서 불용액으로 처리하셨는데, 전체금액에서 공사감독여비만 90만 원이 지출이 됐단 말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세요.
○분당구녹지공원과장 허상범 가로환경유지관리는 각종 공사비에 대한 일정비율에 따라서 저희가 시설부대비 예산이 서는 겁니다. 저희가 임의로 세우는 게 아니라 시설비에 대한 규모별로 다 다르겠지만 4.5% 2% 이렇게 해가지고 세우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의해서 공사감독여비로 쓰고 공사감독에 따른 각종 장비라든가 이런 것을 구입하고 난 나머지가 집행 잔액이 생기는 겁니다.
○마선식위원 지관근 부의장님이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왜 예산 과다편성을 했느냐는 얘기가 바로 이런 데서 나오는 거예요.
통상 우리가 예산을 세울 때는 전년 대비 몇 % 내지는 삭감 이렇게 가지요?
○분당구녹지공원과장 허상범 예.
○마선식위원 그러면 예측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장부로만 했단 말이에요. 현장 행정을 전혀 않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이게. 왜? 어떻게 세월이 흘러가는데 전년도와 똑같은 예산을 세울 수가 있어요?
지금 보면 녹지공원과 같은 경우는 진짜 우리 주민의 삶의 질에 꼭 필요한 그런 과임에는 분명합니다. 그런데 모든 예산들이 보면 집행 잔액이 불용액으로 다 넘어와 있어요.
이 돈은 저희 의회에서 승인해줄 때 다 쓰라고 준 것 아닙니까? 다 쓰라고 준 거지요?
○분당구녹지공원과장 허상범 예
○마선식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불용액이 많아요?
이것은 예산을 잘못 세웠다거나 아니면 일을 제대로 안 했다거나 둘 중에 하나 아닙니까?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분당구녹지공원과장 허상범 그 부분에는 저희가 잘못 세운 예산도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44페이지 맨 끝 쪽에 있는 판교지구 전기요금이라든가 공공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인수를 할 것을 대비해서 세웠는데 인수가 안 돼서 그렇게 한 내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각종 공사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입찰 잔액이라든가 이런 게 남은 건데 남은 금액을 전 추경에서 저희가 삭감을 해야 되는데 삭감을 하지 못한 그런 사유가 발생했습니다.
○마선식위원 그러면 44페이지에 보면 어린이공원 놀이시설 및 보행자도로 시설물 보수공사가 있어요. 거기도 벌써 불용액이 6356만 원씩이나 되잖아요.
○분당구녹지공원과장 허상범 이게 입찰 잔액으로 해가지고 보시게 되면,
○마선식위원 물론 입찰차액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불용사유에 그러한 얘기들을 써주셔야 돼요, 의원들이 알아보기 쉽게. 그런데 보세요. ‘유지관리 등’ 해놓으면 입찰차액인지 일을 안 한 건지 알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분당구녹지공원과장 허상범 죄송합니다. 제대로 기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선식위원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예산이 다 과다 편성됐다.
인정하세요?
○분당구녹지공원과장 허상범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전년도라든가 비교분석해가지고 예산 수립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선식위원 보면 우리 추경예산은 모두가 예산 절감 차원에서 삭감예산 그리고 세출결산에서는 모두가 다 불용으로, 이러한 일이 없도록 철저히 예산 편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분당구녹지공원과장 허상범 예, 잘 알겠습니다.
○마선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만식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녹지공원과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및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녹지공원과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및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8분 회의중지)
(17시 38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만식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사. 분당구도시미관과
○위원장 최만식 다음은 이상만 도시미관과장 나오셔서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및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이상만 안녕하십니까? 보고에 앞서 도시미관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청소팀장 양창모입니다.
(인사)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최만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이어서 질의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근주 위원님.
○유근주위원 분당구청에 환경지킴이가 있어요?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이상만 수정하고 중원은 이미 시행하는 사업인데요, 분당은 당초,
○유근주위원 그동안에는 없었거든.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이상만 예,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공근로라든가 동에 투입되는 인원이 거의 두세 명밖에 안 돼서 동에서 청소관리 상태가 부실하다고 동장들이 요구사항이 많아서 꼭 이게 필요한 부분이라서 수정 중원에 하는 것도 우리도 같이 이번에 하려고 추경에 올렸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동안에 없었지요?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이상만 예.
○유근주위원 이 부분이 참 좋은 생각이신데, 그동안에 사실은 이 부분이 분당의 실버환경지킴이 노인분들이 안 계셔서 사실 안타깝게 생각해서 그 부분을 추진하려다가 직전에 담당과장님들께서 모집을 해보니까 모집이 안 된다는 거예요. 모집이 안 돼서 못 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이상만 이게 노인 분만 한정된 게 아니고 원하는 사람은 다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실버라는 얘기를 빼고 희망근로 또 공공근로 식으로 해서 운영을 하려는 거예요?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이상만 공동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유근주위원 그런데 보면 이게 시간당 4500원이잖아요.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이상만 그렇지요. 두 시간이니까 9000원이지요.
○유근주위원 그런데 환경지킴이하고 실버환경지킴이하고 개념이 다른데, 사실은 노인들을 시켜야 되거든요, 성격상. 노인일자리 창출 차원이잖아요. 그러면 성격이 좀 다른데, 좀 그렇지 않나?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이상만 그런데 가능합니다. 우리는 실버환경지킴이라는 말을 빼고요, 환경지킴이로 지침을 내려 보내서, 그러니까 노인을 일단 우선으로 하고요,
○유근주위원 아니, 그래도 이 본래의 사업목적이 노인들 일자리 창출 차원이란 말이에요. 지금 노인들이라고 해봤자 이 기준이 60세 이상인가 65세 이상인가,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이상만 65세입니다.
○유근주위원 65세 이상 되신 분들 그야말로 건장하시고 뭔가 일을 하시려는 분이 많기 때문에 그분들 위해서 이게 아마 정책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을 그냥 환경지킴이라고 하면 본래의 뜻과 다르다.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이상만 그러니까 노인을 우선적으로 시행하고요, 좀 부족한 인원은 계층을 달리해서,
○유근주위원 이것도 가능한 그냥 환경지킴이라고 하지 말고 실버환경지킴이, 노인일자리 창출이니까 명분은 그렇게 해야 이해가 될 것 같고. 누가 보면 다른 사업 같잖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지요?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이상만 예, 알았습니다.
○유근주위원 그것은 좀 똑같은 용어를 써줘야 3개 구청이 동시에, 왜냐하면 오늘도 2개 구청에 얘기했지만 지금 4500원을 5000원씩으로 증액시켜 주는 방안을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시키도록 촉구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분당구청도 역시, 여기 청장님도 계시지만 그런 부분까지도 해서, 더군다나 분당 같은 경우는 알기 쉽게 수당이 좀 많아야 더 낫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있고, 일전에 그런 예가 있기 때문에 각별히 신경을 써야 인원 보충이 된다.
그래서 3개 구청이 공히, 물론 과장님도 과장이지만 청장님도 여기 계시니까 내년에는 5000원씩으로 반영시키도록 청장님도 같이 3개 구청장님이 협의해서 가능하도록, 집행되도록, 예산 편성할 때 그렇게 해주시고.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이상만 알았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다음에 지역청소 대행용역비 집행 잔액이 좀 많은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이상만 그게 청소대행 민간위탁금인데요,
○유근주위원 어디에서 감액이 된 거예요? 여기 보면 클린서비스하고 지역청소대행용역비,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이상만 전체적으로 다 해서 그렇습니다.
○유근주위원 이 중에서 어디에서 많이 집행 잔액이 된 거예요?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이상만 지역청소대행용역비에서 그렇습니다. 6개 업체가 있는데요,
○유근주위원 판교?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이상만 아니, 분당 전체.
○유근주위원 주로 이유가 뭐예요?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이상만 이유가요?
○유근주위원 이게 2개 구청 공히 똑같이 질의하는 건데, 청소대행용역비 집행 잔액 불용사유에 대해서, 그 부분이 얼마 정도 돼요?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이상만 한 달에 한 6억 4000 정도 나가거든요. 나머지 집행 잔액입니다.
○유근주위원 그렇게 하면 모르고.
○위원장 최만식 용역을 했잖아요. 용역에서 나온 결과치라면서요.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이상만 쉽게 다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책정할 때 전년도하고 똑같이 안 하고 물가상승분 4%를 적용했는데요, 용역결과가 12월 말에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산은 이미 세워놨고 그런데 물가인상 반영분이 오히려 더 반영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작년과 같은 예산이 산출되다 보니까 올해 4%를 더 세운 게, 아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아니, 결산 얘기하는 거라니까.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이상만 결산도 그런 차원입니다.
○유근주위원 왜냐하면 청소대행업체는 이미 인구수 대비 나가잖아요. 그렇지요?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이상만 예.
○유근주위원 인구수 대비로 지출되는데, 이것은 이미 내년도, 그러니까 때에 따라서는 용역결과에 따라서 산정하기는 하지요.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이상만 예.
○유근주위원 용역이 언제 했지요?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이상만 12월 말에 나옵니다, 결과물이.
○유근주위원 과장님이 설명을 잘못 하시는 건데, 2개 구청은 공히 용역결과에 따라서 산출용역비 감소로 인해서 나왔다고 그래요, 다른 데는. 그 얘기인데, 과장님이 다른 방향으로 자꾸만 설명하시는데, 용역을 3월엔가 했다면서요. 대행업체 1년에 한 번씩 용역을 하잖아요, 단가 조정을 하면서.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예산 차이가 있다는 얘기를 하던데, 그게 맞는 것 아니에요?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이상만 맞습니다.
○유근주위원 그게 맞는 거지요?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이상만 예.
○유근주위원 그래서 그 부분도 보면 거기에서 단가가 뭐냐면 주로 대형쓰레기 예산에서 좀 차이가 있고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이상만 맞습니다.
○유근주위원 무조건 맞는다고 하지 말고.
그래서 제가 지적하는 것은 그거예요. 지금도 보면 여기 추경도 7억 삭감인데, 이게 삭감이 무조건 좋은 게 아니에요. 이게 어떻게 보면 전시적인 것 같아요, 꼭. 그냥 전부 삭감이야, 삭감. 이것은 문제가 많은 거예요, 사실은. 때에 따라서는 필요한 부분 증액도 있어야 되고 삭감도 있어야 되는데 거의 다 삭감이에요, 거의 다 삭감. 그렇지요?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이상만 예.
○유근주위원 그래서 이 추경도 역시 이런 식의, 본래 본예산을 책정할 때는 늘렸다가 추경에는 삭감하는 쪽으로 하면 전시밖에 안 되기 때문에 본예산을 편성할 때 좀 산출을 어느 정도 엇비슷하게 맞춰서 하시라는 얘기예요.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이상만 예, 알았습니다.
○유근주위원 특히 지역청소대행 같은 것은 이것은 다른 예산하고 달라서 탄력적인 게 덜 돼요. 그렇잖아요? 산출된 단가대로 나가기 때문에. 그렇지요?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이상만 예.
○유근주위원 그런 부분을 우리 과장님도 신경 좀 쓰시고, 우리 팀장들도 열심히 하겠지만 팀장들한테 좀 독려를 해서 거기에 맞는 예산 편성이 되도록 좀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할 얘기 있어요?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이상만 없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래요.
다음에 또 이런 현상이 발생되지 않도록, 청장님도 신경 쓰시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까지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이상만 알았습니다.
○유근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만식 수고하셨습니다.
65페이지 노면청소차량 16톤 구입하는 것 신규라고 하셨지요, 2억.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이상만 예.
○위원장 최만식 이게 꼭 우리가 한성으로부터 노면차량을 구입해야 돼요?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이상만 그쪽에서 지역대행이 올 10월 말에 종료가 되기 때문에,
○위원장 최만식 한성이 안 와요? 두 개 업체 그때 두레하고,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이상만 이제는 두레하고 두 군데서 하지요, 10월에.
○위원장 최만식 두레하고 우리환경인가요?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이상만 예.
○위원장 최만식 그러면 한성하고 세 개 업체가 하는 거예요?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이상만 한성은 종료되는 겁니다.
○위원장 최만식 그러면 한성은 안 하는 거예요?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이상만 판교는 종료되는 겁니다.
○위원장 최만식 그러면 다른 데로 가요?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이상만 지역수거는 계속하는 거지요.
○위원장 최만식 아, 생활쓰레기는 수거를 하고 가로청소만 두레하고 우리환경에서 한다 이거지요?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이상만 예.
○위원장 최만식 그러면 지금 수정 중원은 가로청소가 없지요? 우리 환경미화원들이 하시지요?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이상만 그렇지요. 판교만 유독 그럽니다, 판교만.
○위원장 최만식 그런데 판교,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이상만 미화원이 우리가 53명이라 거기까지 청소할 여력이 안 됩니다. 그래서 위탁 주는 겁니다.
○위원장 최만식 원래 가로청소 하시는 업체는 이런 노면청소차량 한 대씩은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이상만 …….
○위원장 최만식 한성 것을 두레나 우리환경에서 구입하는 게 맞지 왜 구청에서 구입하느냐는 거지요. 아니면 별도로 구가 필요하면 구 단위에서 신규로 구입하는 게 맞는데 이것은 신규가 아니잖아요.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이상만 한성 것은 신규나 진배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리 평가를 했거든요. 그래서 2억 정도 나와서 2억 편성한 겁니다.
○위원장 최만식 아니, 얼마 쓰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치상 맞는 게 우리가 별도로 구입하는 게 맞지, 왜 한성 것을 우리가 구입해 주느냐 이거지요. 두레나 우리환경이 알아서 하는 것이지 왜…….
그러면 구입하는 노면청소차량이 판교만 아니라 다른 지역도 하는 거예요?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이상만 아닙니다. 판교만 합니다.
○위원장 최만식 그러면 더욱 더 안 되지요. 다른 지역을 한다면 모르지만. 수정 중원은 전체적으로 다 하려고 하기 때문에 새로 구입하는 것을 우리가 예산을 승인해 줬지만 분당 이쪽은 좀 다르네요, 수정·중원구랑. 이해가 좀 안 돼요.
이 노면청소차량 구입하는 이유가 실제로 우리 환경미화원들이 줄잖아요.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이상만 그렇지요.
○위원장 최만식 원래 그분들은 계속적으로 충원을 요구하는데 시책에서는 충원하지 않는 것으로 방침이 결정 난 것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수정·중원구는 일 하시는 분들이 힘드니까 노면청소차량이 필요한 거예요. 사람은 주는데 충원은 안 되니까 이런 차량을 구입해서라도 그런 것들을 커버하려고 하는 것인데, 분당은 특히 판교를 위해서 하는데 판교에 두레라는 업체하고 우리환경이라는 업체가 10월부터 가로청소를 하는데 왜 그분들한테 이 차를, 그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안 그래요?
그분들 시방서, 사업계획서 입찰할 때 이런 것 안 넣었어요? 이것 다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유근주 위원님이 심사위원으로 들어가셨나요? 그때 이런 게 안 들어가 있었나요? 이런 노면청소차량을 자기네들이 구비해서 청소하겠다는. 들어가 있지요?
아니, 판교를 우리 환경미화원들이 청소 안 하지요? 위탁 줬잖아요.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이상만 판교는 저희가 안 하지요.
지금 실정이 한성기업이,
○위원장 최만식 그것은 한성의 문제이지 왜 우리가 관에서 그것을 개입해요? 한성에서 두레나 우리환경한테 넘기는 것이 맞는다는 거지요, 제 얘기는.
분당구청에 소속된 환경미화원이 판교를 청소한다. 그런데 숫자가 줄어요. 충원이 안 되니까 노면차량이 필요하다면 그것은 저희가 이해를 해요, 수정·중원구도 지금 그러니까. 그런데 여기는 판교를 우리 분당구청 소속 직원들이 청소를 안 하잖아요. 두레랑 우리환경에서 할 건데 왜 우리가 그것을 사서 그들한테 주느냐는 거지요.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이상만 지금 한성이 거기 청소를 커버하려면 차가 두 대가 필요해서 두 대가 있거든요. 한 대는 회사 소유고 한 대는 우리가 임대를 해준 건데 우리가 다시 반환받습니다. 그리고 한 대는 판교지역을 청소하다가 판교사업이 종료돼서 그 한 대를,
○위원장 최만식 아니, 그것은 그들 업체의 문제이지, 민간위탁 된 업체들한테 우리가 우리시 돈 주고 다 준 건데, 우리 시민의 세금으로 준 돈 아니에요, 민간위탁대행비? 그런데 우리가 왜 또 차까지 사서 그들한테,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이상만 최근에 산거라 저희가 평가를 해봤는데,
○위원장 최만식 아니, 최근에 샀든 오래된 차량이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판교를, 우리 수정·중원구에서 노면청소차량 구입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환경미화원들이 숫자가 줄어요. 그런데 충원을 해야 되는데 우리 시책은 충원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환경미화원들 대신해서 뭔가 필요해요. 그래서 이 진공청소노면차량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지요? 그런데 분당은, 판교는 우리가 분당구청 소속으로 된 환경미화원들이 청소를 안 해요. 위탁을 줬어요. 한성이란 데 위탁을 줬는데 한성이라는 위탁업체가 10월에 종료가 되고 최근에 시민주주기업으로 된 두레하고 우리환경이라는 데가 10월부터 가로청소를 합니다. 그렇지요? 우리 환경미화원들은 판교 청소를 안 하고요. 그러면 수정·중원구의 취지에 맞는 노면청소차량 구입과 지금 분당에서 우리한테 제시한 노면청소차량 구입의 취지가 안 맞지요.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이상만 안 맞는다고,
○분당구청소행정팀장 양창모 위원장님 그것을 제가 보고를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최만식 팀장님 발언대에 서서 말씀해 보세요.
○분당구청소행정팀장 양창모 예.
저희 분당에는 노면청소차량이 일곱 대가 있습니다. 일곱 대가 있는데 그 중에서 한 대를 한성에서 저희한테 임차를 해갔습니다, 2년 전에. 한성에서 2년만 보고 분당 가로청소를 맡은 건 아니었는데 방침이 바뀌어서 2년 기간이 끝나면서 재계약 연장될 것으로 한성에서는 봤겠지요. 그래서 한 대는 2억 5000 정도 들여서 2년 전에 구입을 했던 차량이 있습니다, 회사 소유로. 그런데 이번에 상황이 어떻게 바뀌었느냐 하면 10월 중순쯤 되면 한성의 계약을 종료시키고 그다음에 두레나 우리환경에서 동판교 서판교 나눠서 가로청소를 담당하게 됐는데요, 지금 동판교 서판교를 담당하는 시민주주기업도 청소 노면청소차량을 구입할 수 있는 여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시의 청소행정과에서 저희한테 차량 허가를 내주려고 하면 차량 임차를 최소한 해 와야 되는데 두레나 우리환경에서 차량 임차를 할 수 있는 그런 차량이 시장에 나와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그것을 허가를 해줄 수 있도록 한성처럼 임대를 해줘라. 두 회사에 각각 한 대씩 임대를 해줘라 해서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차종을 가지고 지금 두레하고 우리환경에다 한 대씩 임차계획을 경리계를 통해서 청장님한테 임차가격을 저희가 감정평가 해가지고 그래서 두 대를 임차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허가를 받은 사항이고요, 그런 가운데서 한성에서는 자기네가 신차를 구입해가지고 2년 정도, 회사의 채산성을 맞춰서 계속 한 2년이라도 연장을 더 해줬으면 그 노면차에 대한 어느 정도 일정 가격에 대해서 보전을 받았을 텐데 중간에 사실 본의 아닌 그런 계약 종료가 되기 때문에 한성에서도 저희한테 이 차량을 시장에서 팔려고 하니까 도저히 제 가격을 받을 수가 없다. 감가상각 된 부분이 예를 들어서 2년이면 2억 5000만 원 정도라고 하면 최소한 한 5000만 원 감가상각이 됐다 하고 그 정도로 보는데 그 정도를, 차를 시장에다 내놓으려고 하면 시장에서 사실 쓸 사람이 없으니까 거의 매각이 어려운 그런 입장이라고 저희한테 사정을 얘기해 왔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그러면 한성 것을 예산 세울 때 그렇게 해서 우리가 시에서 구입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하면 어떻겠느냐 해서 그것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최만식 그것은 사정일 뿐이지요. 그리고 우리가 계약서에 노면차량을 사준다는 계약서가 있어요? 없잖아요. 그리고 말이 안 되는 게, 더욱 더 이상해지는데 두레하고 우리환경하고 두 대를 임차해 주는 그 조건으로 계약이 이루어졌다는 자체가, 이것은 말이 나오지요. 아니, 우리가 가로환경 할 때 기본적으로 입찰에 대한 노면차량이 필요하고 이런 것들이 다 있을 텐데, 내가 봤을 때는 그들이 낸 사업계획서도 노면차량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 다 있을 거란 생각이 들어요. 기본적이에요. 그런데 분당구청에서 두 대를 임차하는 조건으로 그 두 개 업체한테 주고 허가를 내줬다?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고, 지금은 예산이니까 그것은 안 다루겠지만 나중에 행감 때 한번 봅시다. 행감 때 어차피 우리환경하고 두레, 나눔환경에 대해서 짚으려고 했는데 그것은 넘어가고. 그것은 더 이상 얘기 안 하겠어요.
그런데 한성에서 구입한 것은 실제로 쓸 사람들이 두레나 우리환경이네. 그러면 그들끼리 하라고 그래요. 왜 우리가 나서서 그것을,
○분당구청소행정팀장 양창모 그것을 두레하고 우리환경에다 얘기 안 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한성에서 차가 한 대가 있으니까 두레보고도 한번 시민주주기업에다 매입의사가 있는지 저희가 타진 안 해본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현재 시민주주기업이 출발하면서 아마 자본이 많지 않다 보니까 그것까지 구입할 수 있는 여력이 없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최만식 그것은 단기간에 구입 안 해도 되잖아요. 다른 조건을 달아서 구입하면 되는 것이지 그것까지 우리가 시에서 해줄 필요가 없지요.
○분당구청소행정팀장 양창모 향후에는 저희가 두 대를 임차하는 것을 갖다가,
○위원장 최만식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됐고,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이것 삭감 요구해야 돼요.
2억 삭감 요구하니까, 동의하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님 그 계수조정 해오시고.
다른 질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는 종료하고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깐 5분 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05분 회의중지)
(18시 06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만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미관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결과를 정리하겠습니다.
778쪽 노면청소차량 구입 2억 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미관과 총 한 건 노면청소차량 구입비용 금액 2억 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분당구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및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내일은 개별 의정활동을 하여 주시기 바라며, 7월 13일 수요일은 오전 10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하시겠습니다. 예산결산위원님께서는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79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08분 산회)
○출석 위원(7인) 최만식 정훈 마선식 유근주 이윤우 지관근 지수식○출석 전문위원 김순진
○출석 공무원 수정구청장 황인상 중원구청장 이성주 분당구청장 박영숙 수정구총무과장 유호진 수정구경제교통과장 구종희 수정구환경위생과장 김우태 중원구총무과장 박준 중원구세무과장 유광영 중원구경제교통과장 장의순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신희철 분당구총무과장 전형수 분당구세무2과장 오화자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이용우 분당구환경위생과장 명재일 분당구녹지공원과장 허상범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이상만○기타 참석자 수정구도세팀장 전석배 중원구환경관리팀장 최미숙 중원구청소행정팀장 정대하 중원구녹지공원팀장 정연달 분당구도세1팀장 권태근 분당구청소행정팀장 양창모○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김병호 속기사 봉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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