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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15년 12월 10일(목) 10시
장 소  경제환경위원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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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15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2.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3.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예비심사
  4.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16년 기금운용계획안
  5.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2015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6.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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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 안건
  1.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15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2.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3.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예비심사
  4.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16년 기금운용계획안
    가. 청소행정과
    나. 하천관리과
    다. 공원과
    라. 녹지과
  5.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2015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6.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가. 수도행정과
    나. 수도시설과
    다. 정수과
    라. 수질복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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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덕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예산안 예비심사에 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사업계획 잡고 예산 편성하느라 고생하셨다는 노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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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15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2.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3.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예비심사
  4.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16년 기금운용계획안

○위원장 이덕수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서 푸른도시사업소 청소행정과, 하천관리과, 공원과, 녹지과 소관 및 맑은물관리사업소 수도행정과, 수도시설과, 정수과, 수질복원과 소관 201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016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및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럼 푸른도시사업소 청소행정과, 하천관리과, 공원과, 녹지과 소관에 대한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세출 예산안, 수정예산안, 기금운용안에 대한 예비심사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이정도 푸른도시사업소장님 나오셔서 201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수정예산안,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총괄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 이정도  안녕하십니까? 푸른도시사업소장 이정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으로 노고가 많으신 이덕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푸른도시사업소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차상철 청소행정과장입니다.
  정장훈 하천관리과장입니다.
  유원상 공원과장입니다.
  안영학 녹지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저희 푸른도시사업소 예산에 대한 안건 설명은 2015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16년 본예산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요약서에 의거 총괄설명을 드린 후 2016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국장님 간단하게 증액분이라든지 신규사업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특별한 것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 이정도  먼저 2015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푸른도시사업소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1)

(푸른도시사업소 예산안 요약서,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2)

(푸른도시사업소 수정예산안 요약서,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3)

  이상으로 2015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16년 본예산 및 수정예산안, 2016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모두 마치고 부서별 세부내역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이 설명과 더불어 위원님들의 질문에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덕수  이정도 푸른도시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어야 되나 검토보고서는 유인물로 갈음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푸른도시사업소 예산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참조4)

  그러면 이정도 푸른도시사업소장님께 총괄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석위원  2015년 추경부터 하는 겁니까? 총괄로 전체적으로 해도 돼요?
○위원장 이덕수  총괄로 하십시오.
○김유석위원  일단은 푸른도시사업소에 민간위탁 한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지요? 다양한 쪽에서 민간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청소 또는 시설물 위탁 이런 것들. 본 위원은 청소 같은 경우도 굉장히 지금 저는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는데 용역결과에 따라서 해년마다 상승이 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이정도  예.
○김유석위원  가로청소가 됐든 우리 각 지역마다 쓰레기, 우리가 수거하는 부분까지도. 그래서 저는 우선 국장님께 자료 요구를 조금 하려고 그래요. 무슨 말이냐면 성남시 쓰레기에 관련된 인건비를 포함한 전체 총예산이 얼마나 들어가나, 그래서 예를 들어서 시설물 위탁하는 데 얼마, 예를 들어서 여기도 나와 있지만 판교쓰레기집하장 같은 경우도 일부 소각장 같은 경우도 위탁할 때 들어가는 금액이 있잖아요. 그다음에 상대원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 부분을 위치, 시설물 위탁 금액해서 총괄적으로 얼마얼마해서 총액이 얼마, 구청에서 또 쓰레기 문제 때문에 돈이 들어가는 거 별도로 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국장님 생각에는 우리가 성남시에서 쓰레기 문제로 총 투입되는 예산이 얼마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푸른도시사업소장 이정도  저희가 대충 한 800억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김유석위원  800억 정도?
○푸른도시사업소장 이정도  예.
○김유석위원  그러면 우리가 수입은요? 수입이 있을 수 있는 것은 뭡니까, 수입은.
○푸른도시사업소장 이정도  수입은 대표적인 게 소각장 운영을 해서 열 판매 금액이 매월 한 3억 정도 발생이 되고요. 종량제봉투 같은 거 판매하는 수익금도 있고요.
○김유석위원  그러면 그렇게 대비하면 실질적으로 쓰레기로 인해서 만약에 3억이면, 1년이면 36억이네요, 예를 들어서. 쓰레기 판매는 얼마 정도 됩니까?
○푸른도시사업소장 이정도  한 120억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김유석위원  수익이?
○푸른도시사업소장 이정도  예.
○김유석위원  1년에?
○푸른도시사업소장 이정도  예.
○김유석위원  그럼 120억, 36억이면 한 156억 되나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이정도  기타 다른 것 다 합쳐서 총괄로 한 220억 정도 되는 걸로,
○김유석위원  220억, 수입이? 그러면 지출이 아까 얼마라고 그랬지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이정도  800억 정도 됩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한 600억 정도 갭이 생기는 건가, 아니 500억 정도?
○푸른도시사업소장 이정도  한 580억 정도.
○김유석위원  580억 정도?
○푸른도시사업소장 이정도  예.
○김유석위원 이게 지금 심각성을 알아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렇다면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건 분리수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지요? 분리수거가 좀 되면 더 줄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이거에 대한 효율적인 것을 조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제가 현 차상철 과장 오기 전에 과장한테도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대화를 해봤더니 결국은 여기저기 다 모아서 책자 하나 만들어서 저한테 갖다 줬거든요.
  그런데 꼭 이거를 수익 대비해서는 그렇다 치지만 이게 너무 크게 위탁을 해서 가지 않냐, 이 부분이. 그런데 일반 시민들은 이렇게 그런 걸 잘 못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총괄로 각 구청, 동사무소까지도 예를 들어서 동사무소도 실질적으로 공공용 쓰레기봉투 나가는 것까지 다 계산하자 이거예요, 다. 그리고 거기에 공공용 쓰레기봉투 나가고 그거에 의해서 작년 거를 2015년 거를 대비하면 되겠지요, 그렇지요? 2015년, 1년 거를 각 통계 뽑아서 합산해서 보면 나오겠지요.
  그다음에 노인 일자리도 쓰레기 주우러 다니잖아요. 이런 요금까지 한번 따져보자, 이거지요, 전체적으로. 그러면 아마 조금 더 늘어나지 않을까 제 생각은 지출이. 이거를 조금 고민해서 왜냐하면 현재 이런 부분을 해서 좀 조절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우리 가로청소 같은 경우도 어떤 기업 같은 경우는 사회적 기업이지만 현수막 판매를 통해서 꼭 성남이 아닌 외지까지도 현수막 판매 만들어서 재활용해서 팔아서 수익을 창출하고 있더라고요.
  알고 계십니까? 두레인가 내 기억 속에는.
○푸른도시사업소장 이정도  외부까지 가는 것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김유석위원  외부에도 있어요. 서울 같은 데도 주문을 받아가지고,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면 지금 가로청소나 쓰레기 수거하는 업체들은 원래 있던 업체가 사회적기업으로 바꿔서 하지만 가로청소 이런 몇 개는 보니까 사회적기업을 통해서 준 데도 있더라고요.
  그러면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분들이 성남에서 쓰레기 수거해서 가로청소해서 이익금을 발생해서 성남 자체에서 환원도 시키지만 거꾸로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꼭 성남이 아닌 외부에서도 소위 말해서 사업을 해서 벌어들인다고 할까. 이런 게 좀 필요하다. 왜 그러냐면 그 양반들은 기득권을 유지하는 거거든요. 계속해서 그 자리에 있고 거기에 나오는 이익금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생활하고 올라가는 만큼 그렇게 하고 있고 또 제가 보니까 그분들은 모 기업들은 다른 것까지 손을 대는 거예요, 영세업체까지.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정산을 해주시고.
  또 하나, 제가 짚겠습니다. 이게 총괄이지만 과장님이 답변해도 되는데 지금 저는 주택공원에 대해서 제가 아마 행감 때도 한번 지적을 한 것 같은데 주택전시관, 주택공원 말하는 겁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 이정도  예.
○김유석위원  그런데 그 주택공원은 일부 시설만 용도 변경하고 나머지는 공원으로 살아있는 거잖아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이정도  그렇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렇지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이정도  예.
○김유석위원  체육시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공원 내에 있기 때문에 여기서 관리하는 거 아닙니까? 맞지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이정도  예.
○김유석위원  그런데 제가 여기 예산 올라온 거 보니까 공교롭게도 테니스장만 올라왔어요. 리모델링하는 식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까? 주택공원 테니스장 해서 올라온 거 같은데요. 본예산서에 있습니다.
○공원과장 유원상  이거는 제가,
○김유석위원  답변해 보세요.
○공원과장 유원상  공원과장 유원상입니다.
  그것은 주택전시관 뒤에 가스공사가 바로 옆에 옛날에 가스공사가 사용하다가 만 테니스장이 하나 있습니다. 그걸 보완하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면 봅시다. 테니스 인구가 이건 제가 비하나 차별하는 게 아니고 지금 사시는 주택전시관 안에 제가 알기로는 김윤정 의원과 어지영 의원이 청원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에서. 그거 알고 있어요?
○공원과장 유원상  알고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면 시의원들께서 청원을 했어요. 지금 있는 돔 형식으로 하는 그 건물은 이용합니까, 안 합니까? 공원 내에 들어가요? 그것도 시설 번경이 되는 겁니까?
○공원과장 유원상  그거는 지난 9월 25일에 관리계획변경에 의해서 공원 시설에 빠지게 됩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면 그 시설은 어떻게 이용돼요?
○공원과장 유원상  그 시설은 앞으로 주택전시관은 제가 보기에는 창조산업과에서 아마 그쪽으로 전체 기업유치 쪽으로,
○김유석위원  참 안타까워요. 돔 같은 경우 다 부시고 하지 않으면 그거는 그냥 남는 건데 주민들이 충분히 그 안에서 솔직히 말씀드려서 배드민턴이나 이런 운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이에요. 거기가 어떻게 보면 다목적체육관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에요. 내가 알기로는 어지영 의원이나 김윤정 의원님께서도 그런 것을 제안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안타깝습니다. 그거는 많은 식구들이 가서 이용할 수 있고, 다목적체육관을 이용할 수 있는 공간 같은 경우는 푸른도시사업소에서 무조건 시에서 관리변경계획에 의해서 담는다 해도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서 어차피 거기는 공원부지 내에 시설물이 들어가 있었고, 일부를 일단 다른 데서 이용하겠다고 하는데 그런 것들을 병행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당장 테니스만 올라와 있어요. 나는 이게 불만족이고 못마땅합니다, 사실은. 대중성이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답변해 보세요, 과장님.
○공원과장 유원상  그거는 아마 어지영 의원님하고 김윤정 의원님께서 건의사항을 배드민턴을 아마 해달라고 요구한 것을 저도 봤습니다. 봤는데 주무부서인 체육진흥과에서 아마 적극적으로 검토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렇게 알고 있습니까?
○공원과장 유원상  예.
○김유석위원  이상입니다. 과장님 됐습니다, 국장님도요.
○위원장 이덕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위원  먼저 제가 지금 자료를 못 가지고 왔는데 우리 유원상 과장님 지난번에 공유재산 관련해서 공유재산심의회하고 차이점 때문에 지난번 공유재산이 잘못됐다는 거 자료 좀 갖다 주세요.
○공원과장 유원상  알겠습니다.
○김용위원  제가 지금 안 가지고 와가지고.
  먼저 소장님한테, 약간 연관성이 있는데 행감에서 지적도 했어요. 각 동에 가서 보니까 지금 동에서도 상당 부분의 이러한 청소에 대한 예산이 투입되고 청소행정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확인해보니까 전혀 구에서, 그러니까 구에서 청소한 청소업체들에 대한 평가라든가 의견이라든가 이런 것이 전혀 반영이 안 되고 있다. 청소행정과에서 푸른도시사업소에서 본청에서 거기에 대한 것을 또 관할하고 있기 때문에 업무의 배분이라든가 이것을 따져봤을 때 일견 이해는 가는데 그래도 평가를 하는 데 있어서는 현장에서 구에서도 청소행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공원과장 유원상  예.
○김용위원  그다음에 구에서도 인력이라든가 위탁업체를 통해서 청소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평가를 반영하는 것을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의견을 갖다가 연찬해서 평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조금 아까 답변하셨듯이 몇백 억의 예산을 갖다가 우리가 청소행정을 위해서 사용하면서 실제로 그게 투입되는 결과를 갖다가 물론 노력하시겠지만 개략적으로 평가한다는 것은 상당히 잘못된 행정이라고 보기 보다는 상당히 무사안일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평가를 강하게 반영시켜주시고.
  예산을 보니까 지난번 행감에서 얘기했던 3일 동안에 평가하시는 분들이 나가셔서 평가하시는 거, 그거는 전체 다 하시는 거지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이정도  예, 그렇습니다.
○김용위원  모든 위탁업체들을? 그러니까 생활폐기물 관련한.
○푸른도시사업소장 이정도  예.
○김용위원  인원이 몇 분입니까? 여기 예산안 보니까 네 분으로 돼 있는데.
  차상철 과장님 나와서 앉아서 같이 답변하세요.
  위원장님, 그렇게 할게요.
○위원장 이덕수  과장님 답변하세요.
○청소행정과장 차상철  청소행정과장 차상철입니다.
  평가는 1년에 한 번씩 관련 법하고 관련 조례에 의해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100점 만점에 주민만족도 상·하반기로 두 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장평가도 1년에 두 번씩 그렇게 해서 서류평가는 1회 하고 있는데요.
  현장평가는 수집하는 업체 16개 업체 그리고 판교하고 분당에 가로청소 업체 4개 업체 포함 총 20개 업체 전체에 대해서 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용위원  몇 분이 하시는 겁니까, 이거를.
○청소행정과장 차상철  전체 외부평가요원은 주민들 기관단체라든가 환경단체 이런 분들이 네 분 있습니다. 네 분하고 그다음에 용역사, 우리 자체 공무원, 11명이 지금 투입이 돼서 평가를 하고 있는데 수당은 저희가 외부인만 주민들 네 명만 지급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김용위원  여기 나와 있는 네 분은 그러면 외부인사 수당,
○청소행정과장 차상철  환경단체라든가 기타 자생단체 어떤 객관적 평가를 위해서 그렇게 수당을 주고 있습니다.
○김용위원  뭐 열한 분 정도면 충분히 인력풀은 그 정도면 가능하다고 보는데 이게 전체 지금 말씀하신 대로 20개 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짧은 기간에. 그렇기 때문에 인원수를 보강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각 구에서 청소하는 분들이 또 현장에서 가장 1년 동안 행정의 결과를 잘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각 구의 청소행정 담당하시는 분들과 관계되는 이런 분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이거 지난번에 청에서도 한번 말씀을 드린 부분이에요.
○청소행정과장 차상철  예, 알고 있습니다.
○김용위원  그 문제가 좀 심각하더라고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래서 그걸 추가해 주시고 그다음에 지난번에 본 위원이 업체 관련해서 인건비에 관한 부분 지급률을 갖다가 반영해 달라. 제가 그걸 제안하고 나서 또 들어가서 조금 봤어요, 봤더니 진짜 이 부분은 꼭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가 매년 인건비 계상해서 물가상승률 반영해서 용역을 줘가지고 청소업체 들어가는 기본적인 용역을 해서 산출을 합니다. 그렇지요? 매년 많은 금액이 오른 것을 산출하는데 정작 그게 현장에서 일하는 분들의 임금이라든가 이런 데는 그 비율대로 반영이 안 되고 있어요. 업체들은 그냥 와서 전체적인 과에서 짜놓은 거기에 기준해서 지금 그거를 기준으로 해서 통으로 가져가는 거고, 내부에서는 전혀 다른 기준에 의해서 임금이 지금 지급되고 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꼭 다음 업무 보고할 때 임시회 때 여기에 대한 충분히 시간이 있으니까 대책을 준비해서 보고해주시고 추가로 보면 인력이 본 위원이 보니까 한 오백 분 정도 이렇게 직접적으로 고용돼서 하시는 분들이 오백 분 정도 계시는데 사회적기업으로 하시는 분들은 공적인 환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성남시에서 일자리 창출을 얘기하지만 성남시에 이렇게 들어와서 일하시는 안정된 소득을 갖고 있는 업체가 일자리 창출을 기여하면 그거는 더 좋은 사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으로는 위탁업체에 대한 평가에 있어서 일자리 창출도 꼭 집어넣으셔서 파생되는 일자리를 그분들이, 그분들은 자기들이 사회적기업이라고 하고 틀림없이 그런 걸 약속하고 들어오는 기업체입니다. 그래서 공적인 일자리를 창출하는 업체들에도 positive하게 유리한 면을 줄 수 있도록 그런 것까지 반영해가지고 청소행정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가 청소행정이 가장 기본적인 성남시를 깨끗하게 하는 청소행정의 효과뿐만 아니라 생활임금이라든가 이런 게 직접적으로 전달되고 그다음에 근로자들의 안정된 삶과 추가로 새로운 일자리까지 창출하는 그런 게 담겨서 700억 이상을 지금 말씀하신 예산이 투입되는 효과가 더 극대화됐으면 좋겠다. 제가 이 부분을 우리 소장님하고 과장님한테 다시 한 번 특별히 당부드리고 여기에 대해서는 행감이 끝났고 예산 고생 많이 하고 계신데 이거 지나고 나서 시간이 충분하니까 다음 임시회 때 그 부분을 꼭 좀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차상철  알겠습니다.
○김용위원  차상철 과장님 들어가시고 유원상 과장님 잠깐만요. 이것은 본 위원이 우리 소장님 계시니까 같이 그냥 자료 하나 받고 넘어갈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지난번에 저희가 214회 정례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의결했어요. 우리 과에서 내서 세 가지 안을 해서 하나는 가결됐고, 두 개는 부결됐는데 소장님 제가 황당한 보고를 받았어요. 공유재산관리계획으로 의결을 여기다 상정을 했는데 지나고 나서 이게 공유재산관리계획 대상이 아니다, 이거는 소장님이 답변해주십시오.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 겁니까, 이게?
○푸른도시사업소장 이정도  그거는 잘못됐고요.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위원  이거 진짜 책임지셔야 됩니다. 어떻게 위원회가 공유재산관리계획으로 이것을 상정하고 두 달, 세 달도 안 돼서 와가지고 의결된 사항을 갖고 이게 관리계획이 아니라 대상이 아니라, 유원상 과장님 맞습니까?
○공원과장 유원상  앞으로는 심도 있게 검토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위원  아무리 성남시의회가 집행부가 해달라는 거 해주고 소통하고 이거는 아니지요, 이거는. 그리고 본 위원이 간단히 봤습니다. 그런데 의회에서 공유재산에 관련한 심의와 지방자치의 기본적인 개념을 봤을 때 촘촘하게 하는 게 맞아요. 그래서 확대해석을 해야 하는 겁니다, 이 부분은.
  그런데 여기 본 위원회에 제출한 자료는 이걸 갖다가 확대해서 꼼꼼하게 감시와 견제의 그물망 안에 집어넣으려는 게 아니라 완전히 빠져나가려는 이러한 의도가 상당히 보인다. 제가 따져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자료 보면 금액 기준이 한 건당 20억 원 이상의 취득, 한 건당 10억 원 이상의 처분, 그다음에 면적 기준 한 건당 600㎡ 이상의 취득, 한 건당 5000㎡ 이상의 처분.
  여기에 해당하는 것만 공유재산관리계획 대상입니까? 왜 이거만 따와서 이것만 갖다가 여기다 해당을 시킵니까?
○공원과장 유원상  그것만 해야 되는데 사실은,
○김용위원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처분이라는 것은 여기에 얘기하는 조성이라든가 기존에 있는 것을 갖다가 조성하는 거, 변경하는 거, 증감하는 거. 이게 모두 다 처분의 광의의 처분에 속합니다. 이거를 딱 구절로만 해석해서 와서 기존에 우리가 공유재산 심의를 의결한 게 잘못됐다. 절차상 잘못돼서 이게 아마도 이렇게 됐으니까 부서에서는 평가했으면 예산에 반영이 됐겠지요, 과장님. 그렇지요?
○공원과장 유원상  그랬습니다.
○김용위원  일부 반영이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공원과장 유원상  됐습니다.
○김용위원  순서가 바뀐 거예요. 이 제도 안에 넣어서 촘촘하게 공유재산에 대한 관리계획을 여기서 충분히 심도 있게 얘기를 하고 물론 집행부에서 준비하시는 게 여기서 안 될 수가 있어요. 그거는 누구 잘못이 아닙니다. 더 노력하셔야지요. 진짜 유소년축구장이 저도 굉장히 필요하다고 공감을 해요.
  그런데 많은 의원들이 그렇게 접근성이라든가 교통문제라든가 위험성이라든가 안전의 문제를 갖다가 이유로 해서 얘기를 하면 그것을 불식시킬 것을 준비해가지고 말씀을 하셔야지. 이거 자체를 갖다가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한 건이 아니라고 해서 법을 갖다가 확대해석해가지고 집행부에 유리한 쪽으로 해가지고 오면 앞으로 그러면 경제환경위원회가, 본 위원회가 내년 4월에 끝나고 새로운 위원들로 구성되고 공유재산관리계획 하나도 안 올라옵니다. 그냥 공유재산심의자문위원회에서 결정하고 그걸로 끝내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 더 할게요. 지금 공유재산자문위원회, 심의위원회 자문기관 맞지요? 법적으로.
○공원과장 유원상  그렇습니다.
○김용위원  지금 몇 분 계십니까?
○공원과장 유원상  제가 몇 분인지는 정확히 모르는데요. 그때 위원장님도 같이 참여를 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김용위원  공유재산심의위원회는 말 그대로 자문위원회예요, 자문위원으로 구성된. 책임성이 덜 합니다, 그분들은 자문만 구해주시는 거예요. 그분들이, 자문위원들이 모인 공유재산자문위원회에서 성남시에 200억이 들어가고, 150억이 들어가고, 30억이 들어가는 사업을 갖다가 자문기관에 자문을 받았다고 그걸로 갈음하겠습니까, 앞으로? 이게 맞는 행정이에요? 아무리 여기에 대해서 여러 사람들이 의견을 내고 이게 대상이 아닌 것 같다고 하더라도 부서에서는 기본적으로 성남시 100만 도시에 의회가 버젓이 지금 살아있고 집행부 간에 기본적인 관계가 있으면 집행부에서는 의견을 그렇게 내셔야지요. 이거는 자문기관이고 우리가 조례를 고쳐서라도 이런 공유재산에 대한 대규모의 20억, 30억 이상이면 포괄적으로 해서는 당연히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갖다가 시의원들하고 협조해서 긴밀하게 얘기해서 현장도 한번 나가보고, 현장 나가봤습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이걸 갖다가 정면으로 돌파할 생각을 해야지. 이거 본 위원이 봤을 때 이것은 완전히 편법이에요. 저는 앞으로가 걱정되는 겁니다. 이러면 앞으로 성남시 공유재산, 여기 경제환경에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문제의식 소장님 안 느끼십니까? 과장님, 어느 분이 답변하시겠어요? 소장님이 먼저 답변해보십시오.
○푸른도시사업소장 이정도  하여튼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공유재산이나 시의 재산이나 이런 거를 처분하거나 취득할 때는 의회하고 충분히 상의를 해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법테두리보다도 법을 지켜야겠지만 개념상 의회하고 충분히 협의하고 자문을 들어서 추진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위원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원과장 유원상  앞으로 충분히 법에 혹시 조금 벗어나더라도 중요한 건에 대해서는 전부 다 의회하고 상의해서, 협의해서,
○김용위원  하셔야 됩니다.
○공원과장 유원상  보고를 드려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용위원  그게 제가 봤을 때는 집행부 공무원께서 하시려는 일의 성과와 책임성에서도 오히려 그게 도움이 되는 거예요. 명백하게 여기다가 공유재산에 넣어서 하시는 게. 그래서 더 이거는 촘촘하게 확대해석을 집행부에 유리하게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의회 쪽으로 이거를 어떻게 하면 많이 공감을 할까, 같이 공유할까. 그렇게 해석을 하셔야지.
  제가 사실은 워낙 시간이 없어서 그날 설명오신 건 고마워요, 사실. 그런 거를 갖다가 감출 요량이었으면 그냥 대강 넘어갈 수 있는데 그래도 의원들한테 다 그거를 공유하고 과장님 이렇게 해주신 게 너무 감사하고 이 부분은 저희 성남시의회 지금 현행에 해당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앞으로도 쭉 이거는 연관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총괄해서 한번 이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 관련 협조 이 부분은 다시는 이렇게 올리지 마시고 그다음에 자문위원회는 자문위원회의 성격으로 충실하고 이걸 기회로 해서 자문위원회도 구성이라든가 이런 걸 더 보강해서 자문위원이 진짜 이 서류에 나와 있듯이 이런 공유재산을 갖다가 의결하는 데 준하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꾸며서 거기서 한번 또 거르고 그다음에 올라오면 여기서 할 말이 더 많지 않습니까? 자문위원, 여기서 많은 우리 이덕수 위원장님 얘기하잖아요. 심의위원회, 자문위원회 들어갔더니 배울 게 너무 많더라. 그분들 의견 갖고 와가지고 거기서 통과했으면 여기서 합리적으로 이러이러해서 자문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하십니다, 동의해 주십시오. 안 되면 현장 나가보고 그러면서 의견이 숙의되고 그게 거버넌스 아니겠습니까. 그게 시민이 하는, 시민이 주인인 행정이고. 그래서 이 부분은 본 위원이 다시 한 번 우려돼서 말씀드렸고 없던 것으로 하겠습니다.
○공원과장 유원상  적극적으로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면서, 잘하겠습니다.  
○김용위원  없던 걸로 하시고 공유재산관리계획은 기존의 관리계획에 준해서 그렇게 지금처럼 이전에 우리가 2014년 정례회 이전에 준용해서 이렇게 공유재산을 의회에 보고하고 같이 논의하고 심의했던 것처럼 이렇게 앞으로 진행해주십시오.
○공원과장 유원상  잘 알겠습니다.
○김용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용 위원님께서 지금 너무나 좋은 지적을 해주신 겁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같은 경우에 저도 심의위원회 들어가 있지만 이번에 그런 일을 보고서 이게 뭔가 잘못됐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조례를 바꿀 수 있으면 다음 업무보고 때까지 해서 조례를 변경해서라도 얼마 단위를 낮춰야 됩니다. 굉장히 커요, 면적도 크고. 그러면 우리 시의회에 사실상 보고할 게 없어요.
  그런데 지방자치의 근본 취지를 보면 우리 여기 나와 계신 위원님들은 100만 시민을 대표해서 나와 있는 거지요. 우리가 집행부는 머슴이다, 그러잖아요. 저희들도 머슴이라고 주민들한테 그러고, 그러면 머슴이 땅을 마음대로 팔 수 있습니까? 주인한테 허락을 받아야지요. 그냥 몇 명이 모여서 일하는 사람들 몇 명 모이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 그게 대표성이 있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의회는 대의기관이기 때문에 의회에서 동의를 받았다. 이렇게 되면 100만 시민이 사거나 파는 것을 허락해줬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집행부도 그만큼 서로의 책임이라든가 이런 것을 나누는 것이 되는 거지요. 그런 데서 좀 자유로워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법적이나 조례 검토를 하셔서 이런 것은 명문화해서 진행하는 것이 좋다는 대안을 내신 김용 위원님 말씀이 지당하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조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식위원  저는 총괄질의로 물론 우리가 한 1년 반 지나고 행감도 해보고 그러는데 내년도 예산 이렇게 보면 상당히 좋은 내용도 많고 그런데 저는 4개 과지요. 4개 과 과장님들한테 부탁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뭐냐 하면 청소행정, 공원행정, 하천행정, 이런 게 전부 대민하고 접촉이 강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공원과, 녹지과에 민간거버넌스는 좀 보여요. 그러니까 민간인들이 참여해서 같이 뭔가 고민하고 대안내고 그런 것이 정책화돼서 가는 내용들이 좀 보이는데 청소행정과, 하천과 여기도 그런 것들을 좀 만들어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청소행정과도 저번에 제가 분리수거라든가 이런 것을 마을만들기를 통해서 한번 시범사업이라도 해보자. 이런 말씀을 드렸고 우리 탄천 관리하시는 하천관리과도 지금 이 안에 보면 스토리텔링이라는 부분을 넣어서 정말 명소로 만들기 위한 노력들을 하시는데 이게 우리가 그냥 외부에 연구용역 줘서 해결될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탄천이 얘기를 하자면 우리 성남시에 상당히 많은 동하고 연관돼 있습니다. 구미동부터 해서 태평동, 수진동인지 거기까지 그러면 각 동마다 주민자치위원장님도 계시고 그러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그런 각 동별로 대표되는 분들하고 같이 논의도 해보고 그러면서 시민들의 참여도 유도하고 같이 해결하는 과정들을 만들어서 그런 과정 속에서 나오는 작품이 진짜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원과, 녹지과 이런 데도 잘 하시는데 청소행정과하고 하천관리과도 그런 부분을 하나 만들어서 내년에는 딱 한 개의 시범사업이라도 만들어내서 유의미한 결과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신규사업도 많고 또 다양한 노력이 있는데 그럴 때 그런 부분들을 하나 캐치해서 소장님이 시민이 진짜 참여한다, 결과를 같이 만든다. 그런 거를 좀 만들어주십시오.
○푸른도시사업소장 이정도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내년에 사업을 할 때 그런 부분을 충분히 보강을 해서 시민들하고 같이 호흡을 하면서 추진하는 방향을 마련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조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총괄질의에서는 더 하실 말씀 없으시지요? 이따가 세부사안 때 같이 해주셔도 되겠습니다.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짚고 총괄질의하고 넘어가겠습니다.
  29일 공원녹지기본계획 재정비 중간보고하게 돼 있잖아요. 우리가 그것을 같이 하게 돼 있는데 내용은 아직 모르겠습니다만 기본적인 생각은 2020계획에 맞춰서 지금 우리가 용역을 준 거 아니겠습니까?
○푸른도시사업소장 이정도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이게 시급성이 있는 거지요. 그래서 지금 향후 계획을 보면 2017년이나 돼야 시 도시공원위원회 자문을 받고, 경기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 계획위원회 심의를 올리고 상정하고 그렇지요? 이러면 17년 또 간다 이거지요. 이거 어떻게 하실 거냐 이 말이에요. 물리적으로 그러면 18년, 19년, 20년이니까 한 2년 정도밖에 안 남는데 이것을 선제적으로 예산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이게 주가 돼야 된다.
  용역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어요. 다만 예산을 확보해서 어떻게 그 짧은 기간에 살 수 있느냐. 이것은 행정적으로 우리가 다른 데 공원 매입하거나 사는 거 보면 이게 단시간에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개인 사유지처럼 그냥 사고 팔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게 행정력이 엄청 소요되고 기간이 오래 되는데 그런 거하고 예산은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에 대해서 복안이 있으시면 한번 말씀해 보세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이정도  예산 부분은 저희 부서에서도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집행부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중요성을 다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조만간 그게 한꺼번에는 다 안 되더라도 조금 확보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과장님 한번 실무 차원에서.
○공원과장 유원상  29일 저희들이 용역보고회가 있습니다. 의원님들 모시고 하는데 이 결과물이 아마 내년 상반기 중으로 6월 말까지 거의 다 나올 겁니다, 아마 정리가 되고. 당초 기간은 2017년도 2월까지인데요. 내년 상반기 중으로 촉구해서 결과물이 나오도록 하고 그다음에 우선 일부가 해제가 될 겁니다. 해제가 된 것은 2016년 2월까지 전부 다 관리계획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이렇게 조기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해제되는 것은 문제가 안 돼요, 해제시키는 것은. 다만 예산이 소요가 될 것이 예측되지 않습니까, 예상이.
○공원과장 유원상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확보하느냐, 이것을 지금 복안이 있느냐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공원과장 유원상  그래서 그 결과가 나오면 내부적으로 보고를 하고 타 시군의 자료를 전부 검색을 해서 이것을 적극적으로 예산을 반영하는 것으로 처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지금 그러면 제가 그것을 거론한 지가 이게 2020년이면 대란이 일어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몇 번을 얘기했습니까. 1년 전부터 제가 얘기한 거 아니에요. 수원하고 서울은 지금 선제적으로 의회에서 나서서 여러 관련 법, 관련 조례 같은 거 변경해서라도 지금 일부는 해제하고 일부는 사고 있고 기금 조성해서. 이거 뉴스 같은 거 검색하면 다 나와요. 엄청나게 선제적으로 하고 있는데 성남시는 아주 깜깜이었지 않습니까. 저희 위원회가 구성될 때도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거론해서 지금 용역비도 세운 거 아니에요, 그때 과장님들하고 다 협의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이렇게 시급성을 알고 있는데 그 시급성의 문제는 뭐예요? 예산의 문제예요, 예산 확보의 문제. 이거에 대해서 엄청나게 지금 신경을 써야 되는데 심히 걱정된다, 이거예요. 다 나오고 2017년 이후에나 확보가 된다면 이게 되겠느냐. 저는 이런 얘기가 나올지 알았어요. 만약에 이게 시급성이 있고 하면 시 집행부에 시장님이나 결심을 받아서 우리 예산에서 나오면 순세계잉여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금이 이번에 조정이 될 거 아닙니까? 거기에 일부를 갖다가 빨리 공원기금으로 법정으로 채우도록 돼 있잖아요. 그러면 얼마 정도 확보를 오래 하고 내년 본예산에 2017년도에 또 세우고 이거 행정절차 관계없이 세우고 해야지만 2017년부터 경기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 끝나면 바로 행정력을 투여해도 2년 반 정도밖에 안 남는데 할 수 있느냐, 이것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것은 성남시 전체의 문제예요. 잘못하면 대란이 일어납니다. 소송 막 들어오고, 그렇지요? 그럼 예산 확보가 안 되면 안 되잖아요. 그것을 예측하시고 하시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공원과장 유원상  그래서 2017년도 2월까지 한다는 데 한 6개월 정도 당겨서 내년 6월 아니면 7월까지 전부 다 마무리해서 최대한 빨리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예산이 문제라니까요.
○공원과장 유원상  그래서 내년, 내후년 예산부터는 적극적으로 결심 받아서 처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내년도 늦을 거 같고, 올해부터 만약에 예산이 나오면 이거 적립해놔야 됩니다, 공원기금에. 이거 시급성을 설득하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 김용 예결위원장님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예결위 차원에서도 아마 이게 좀 다뤄져야 되지 않을까, 이게 시급한 문제입니다.
  2017년부터 예를 들어서 우리, 아무리 시민하고 관련 있지만 신규 사업 어떤 것 다 멈추는 한이 있더라도 그쪽에다 집중을 해도 부족하다고 본 위원장은 생각을 해요. 일반 유지관리만 빼고 나머지 신규사업 다 없애고 그쪽에다 매진해도 이게 역량이 부족할 것 같다, 예산이 부족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잘 판단하시란 말입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 이정도  예. 용역과 별개로 그 예산 확보 문제를,
○위원장 이덕수  그것은 별개 문제예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이정도  예. 확보 문제를 좀 보고를 드려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이거 다음 업무보고 할 때까지 앞으로 예산 확보 방안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지금보다 더 정교하게 만들어서 저희한테 한 페이지라도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과장 유원상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이것이 확정 안 되면 이 용역보고 아무 쓸모없고 2, 3년 뒤에는 대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 잘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공원과장 유원상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총괄질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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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청소행정과

(10시 54분)

○위원장 이덕수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201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차상철 청소행정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심의는 유인물로 설명은 갈음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차상철 청소행정과장님께 201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청소행정과 소관 201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청소행정과 소관 201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청소행정과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우리 차상철 청소행정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영애 위원님.
○박영애위원  과장님께 설명자료에 의해서 제가 일단 질의를 하겠습니다.
  7페이지에 환경관리원 휴게실 노후화로 인한 수선비인데, 이게 어디에 있는 환경관리,
○청소행정과장 차상철  야탑동에 보시면 재활용선별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환경관리원 휴게실이 있습니다.
○박영애위원  몇 사람이, 어디에 있는 사람이 주로 사용하는 겁니까?
○청소행정과장 차상철  주로 사용하는 분들은 직영을 하고 있는 가로청소, 수정구 중원구에 기동조가 있습니다. 그분들하고 운전기사, 그리고 노조사무실, 그다음에 식당, 회의실 그렇게 구성이 된 건물이 되겠습니다. 야탑1동에 재활용선별장이 있습니다.
○박영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11쪽에 우리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에 대해서 지금 세 군데 아파트에 RFID,
○청소행정과장 차상철  두 군데 하고 있습니다.
○박영애위원  그러면 풍림아파트하고 또 어디지요?
○청소행정과장 차상철  이매동풍림아파트하고요, 성남동에 현대아파트가 되겠습니다. 총 22대 설치하고 있습니다.
○박영애위원  지금 이렇게 운영 관리를 하고 있고 예산도 이렇게 책정돼 있는 부분인데, 지금 평가는 어떻게 확실하게 나왔다는 게, 앞으로 유지관리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청소행정과장 차상철  먼저 행감 때도 보고를 드렸었는데 그 두 군데서 22대를 설치해서 현재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2015년도 1년 동안 시험을 했는데, 처음에 정부 차원에서는 음식물쓰레기 감량화를 주안점을 두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인근 시군들, 용인이나 수원 전량 하고 있는 데를 다 파악해 보고 쪽 파악해본 결과 다시 또 감량율이 떨어지는 것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1년을 좀 더, 2016년도 내년도에도 한번 면밀하게 모니터링을 해서 종전에 했던 배출량에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그것하고 금년도 2015년도 자료하고 내년도 2016년도 한 번 1년 더 운영을 해보고 감량이라든가, 또 중요한 것은 시민들의 편리성 그다음에 쾌적성 이런 것을 뭉뚱그려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박영애위원  그런데 현재로서는 보면 크게 앞으로 시간이 갈수록 초창기 시작할 때보다는 큰 이득이,
○청소행정과장 차상철  예. 감량율이 좀 떨어지는 것으로 분석 보고가 돼 있습니다.
○박영애위원  그렇게 생각하면 한편으로는 그때 다섯 군데 여섯 군데 굉장히 하려고 굉장히 열심히 노력했던 부분에 있어서 좀 생각하면, 글쎄요. 두 군데만 했던 게 어쩌면 또 나름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 부분도 있지만 그래도 한 해 더 세심하게 한번 운영을 해보시고 여기에 대해서도 다음에 예산 문제도 다시 거론해야 될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차상철  예, 알겠습니다.
○박영애위원  그리고 13쪽에 자산, 폐기물처리용 트럭 이렇게 하는 게 내구연한이 7년이 지났다고 그러는데, 실제로 우리 성남시에 이런 차가 몇 대가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차상철  지금 태평동에 대형폐기물을 업체에서 지금 처리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각종 가정에서 나오는 대형폐기물 침대라든가 그런 게 되겠는데요. 거기에서 운영하는 게 페이로더 한 대, 암롤트럭이 두 대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대형화물이 한 대 이렇게 해서 인력하고 장비를 이용해서 지금 대형폐기물을 처리하고 있는데 이 암롤트럭 두 대 중에 한 대가 2001년도에 구입을 했기 때문에, 원래 내구연한이 7년입니다. 그런데 14년이 돼서 너무 오래 돼서 대체,
○박영애위원  아, 쉽게 말하면 성남시 전체 것을 여기서 다,
○청소행정과장 차상철  예, 맞습니다.
○박영애위원  일단은 처리하고 있는 부분이네요. 그렇지요?
○청소행정과장 차상철  가정에서 나오는 모든 대형폐기물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박영애위원  제가 어떻게 된 일인지 확인 차 질문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박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과장님 제가 한 가지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RFID 시범운영에 대해서 우리 박영애 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말씀 중에 감량율이 자꾸 증가하는 것 같다 이런 말씀을 하셨지요?
○청소행정과장 차상철  좀 떨어지는 경향이 있어서요,
○위원장 이덕수  그러니까 늘어난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최초보다.
○청소행정과장 차상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 비용을 받고 있습니까, 안 받고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차상철  지금 안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웃음) 그러니까 떨어…….
○청소행정과장 차상철  지금은 시범으로 해가지고요,
○위원장 이덕수  그러니까, 그게 1년 지나도 안 나타나지요. 내 돈 내고 하면 사람들이 그거에, 해서 줄어든다는 게 그것이 맞는 거지, 요금 안 내는데 똑같지요. 그냥 편리하고 쾌적한 어떤 설비지요.
○청소행정과장 차상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냄새 안 나고.
  그러니까 그것으로는 사실 의미는 있어요. 편리하고 쾌적하고, 앞으로 그렇게 가야 되는 것 맞아요, 음식물 처리가. 그런데 감량 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간단해요. 지금 수원이라든지 용인이라든지 이런 데들은 좀 오래 됐지요? 거기는 뻔히 나오고 환경부에 데이터가 다 있다 이 말이에요.
  실시간으로 환경부에 전송되지요?
○청소행정과장 차상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그래서 거기 다 데이터가 있는데, 감량했다는 데이터가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서는 1년 하신다는 것은 또 지금같이 요금 안 받고 하면 그것은 데이터로 의미가 없지요.
  소장님, 맞지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이정도  RFID 그 부분은, 제가 집이 수원인데요, 저희 단지에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한 2년 전부터 했던 것 같아요. 하고 있는데 주민들이 굉장히 좋아합니다. 굉장히 좋아하고, 일단은 음식물을 세대별로 카드화해서 버리니까 그게 총량에 의해서 돈이 책정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좀 줄이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무슨 동이시지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이정도  정자동이거든요.
○위원장 이덕수  제가 수원을 가봐서 거기서 아이디어를 낸 거예요, 이것을. 가보니까 아주 만족해하고 냄새도 안 나고 쾌적하더라고요, 아파트 단지에.
○푸른도시사업소장 이정도  처음에 정착기에는 조금 카드 대고 좀 불편했었는데, 그게 정착이 되고 나니까 주민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그게 여러 가지, 또 카드를 하나로만 활용하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예컨대 교통카드라든지 이용하는 방법도 있고 시 홍보 이런 걸로도 도안해서 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카드로 하는 게 많더라고요, 할 수 있는 방법이. 이해 가시지요?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과장님, 지금 하면 이것은 아까 말씀하신 건 좀 잘못 된 방법 같아요, 어때요?
○청소행정과장 차상철  그래서 제가,
○위원장 이덕수  요금을 어떻게 부과해서 한번 그걸로 해야지 정확한 데이터가 나오죠
○청소행정과장 차상철  먼저 행감 때도 제가 일부 보고를 드렸는데, 지금 두 군데서 시범을 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떤 감량율에 포커스를 맞추게 되면 요금관계가 사실은 뒤따라야 됩니다, 사실은. 그래서 인근 시군의 사례를 알아보니까 지금 현재 저희 공동주택은 세대당 1000원씩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얼마를 내든지 간에. 개별계량이 아니기 때문에 1000원씩 내는데, 인근 시군의 세대별 비용추계를 보니까 한 1200원에서 월 1500원 정도 이렇게 부담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감량율도 그렇지만 아까 말씀대로 시민의 편리성, 그리고 무엇보다도 쾌적성 그쪽에 주안점을 둬서 이번 달에도 주민들 두 군데 설문조사도 하고 있습니다. 진행 중에 있고, 또 무엇보다도 초기비용 예산이 상당히 전체적으로 들어가게 되면 저희가 기계를 2092대를 해야 되는데 초기비용이 한 50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다음에 유지관리비까지 하면 60억 이상이 되는데,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전체적으로 가야 되는지 아니면 일부 지역으로 원하는 데만 해야 되는지, 왜냐하면 예산이 너무 과대하게 투입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 대비 효율성도 좀 판단을 하고 종합적으로 판단을 내년도에 해서 2017년도에는 시민들이 가장 편리한 쪽으로 그런 쪽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현님 위원님.
○홍현님위원  과장님 8쪽 보면 청소시책추진에서 쓰레기정책 추진 관련 홍보물 제작이 예산이 잡혔는데, 이게 생활쓰레기 배출안내 책자 900만 원, 외국인용 홍보물 제작 900만 원, 불법투기 홍보현수막 제작 4만 원 225개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청소행정과장 차상철  예.
○홍현님위원  그 홍보물들을, 이게 지금 새로 다시 만드나요?
○청소행정과장 차상철  금년도에는 한 3만 3000부 정도 제작을 했습니다. 4개 국어로 해서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한국어 해서 기 제작해가지고 배부가 돼 있고요, 그다음에 안내 리플릿이라든가 또는 경고판도 저희가 400개 제작을 해가지고 각 동에 투기 취약지역에 배부를 다 했습니다.
  내년도에도 예산을 이렇게 편성해 주시면 단속도 들어가지만 일단 중요한 건 주민홍보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주민홍보 차원에서 이렇게 만들어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홍현님위원  홍보물은 그대로 더 양을 늘리는 건가요, 아니면 새로 또 제작을 좀, 내용을 바꿔서 하나요?
○청소행정과장 차상철  내용을 좀 바꾸고요, 좀 보완해서 내년도는 별도로 또 다시 제작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이건 매년 편성하는 걸로 했습니다.
○홍현님위원  홍보물 제작을 할 때 기존에 했던 것이 있으면 그 내용을 보고 보완점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들 홍보물을 제작할 때는 그런 내용들을 좀 더 추가를 해서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청소행정과장 차상철  예, 알겠습니다.
○홍현님위원  그리고 그 홍보물이 효과인지도 한번 보시고 그 홍보물 제작을 할 때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할 건지에 대한 그런 구체적인 것들을 좀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생활쓰레기 성상조사 운영비가 200만 원 1식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은 어떤 운영비지요?
○청소행정과장 차상철  이것은 저희가 성상조사를 연 1회에서 2회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 행사에 대한 수용비가 되겠습니다. 현수막비라든가 배너기 또는 거기에 들어가는 소모품비, 그다음에 참여하신 분들에 대한 간식 이런 게 뭉뚱그려져서 총괄로 잡혀 있습니다.
○홍현님위원  그러면 그 성상조사 지난번에,
○청소행정과장 차상철  예, 10월에.
○홍현님위원  했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차상철  예, 그렇습니다.
○홍현님위원  제가 성상조사 하는 방법 바꾸라고 했는데, 내년도는 어떻게, 바꿨나요?
○청소행정과장 차상철  금년도도 작년에 비해서는 좀 바꾼 시스템으로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작년까지는 전 동이 다 와서 일시적으로 하다보니까 본래의 목적 취득이 어려워서 금년도에는 각 구별로 과태료가 계속, 제일 많이 나간 지역 우선으로 몇 군데 뽑고 구별로 이렇게 서너 군데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취약한 동 위주로 해가지고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부 다 실질적인 행사가 될 수 있게끔, 그 데이터를 실질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끔 현실적으로 좀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홍현님위원  그 성상조사가 가장 불법투기 많은 곳의 쓰레기를 갖고 오는 방법의 그것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미리 예고 돼서 갖고 올 때 쓰레기가 너무 깨끗하다는 거예요, 그 쓰레기가. 그러면 당연히 업체들을 그것을 갖고 평가를 하는데, 쓰레기를 정말 양호하고 좋은 것만 골라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 쓰레기가.
  이래서 그쪽에서도 이 성상조사는 계속, 그렇게 하는 건 너무 형식적이다. 또 서류로 하다보니까 진짜 쓰레기가 정말 좋다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선정도 하지만, 제가 지난번에 했던 것처럼, 지적했던 것처럼 미리 차를 선정해서 아예 그것 성상조사 할 그 쓰레기가 따로 별도로 오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차가 왔을 때 그것을 무작위로 해서 하는 게 제가 볼 때는 그게 제일 좋은, 어떤 걸 선택을 하더라도 해서 해야지 그게 정말 좋은 성상조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조금 해보게 되거든요.
○청소행정과장 차상철  예, 알겠습니다.
○홍현님위원  그 성상조사 하는 그 방법은 좀 종전에 했던 거랑 다르게 이번에는, 16년도에는 그 성상조사 하는 방법을 이번에 바꿔주시고요, 그 성상조사 할 때는 저희 의원들 중에도 좀 참석을 할 수 있게끔 해서 해줬으면 좋겠고요.
  하여튼 그 조사하는 그것은 어떤 것을 하던 간에 오는 것에 맞춰서 이렇게 할 수 있게끔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파는 방법들은 그쪽이랑 좀 더 논의들을 해서 하여튼 기존에 했던 성상조사 그것은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하셔서 꼭 2016년도에는 좀 바꿔줬으면 좋겠고요.
○청소행정과장 차상철  예, 알겠습니다.
○홍현님위원  그다음에 밑에 거기 포상금에서 지난번에 300만 원이 나갔었지요? 예산을 세웠었지요?
○청소행정과장 차상철  예. 300만 원이었습니다.
○홍현님위원  올해는 450만 원 늘었는데, 왜 늘어난 거지요?
○청소행정과장 차상철  동 평가가 없었는데요, 동에서도 청소 쓰레기 관련해서 동에서 하는 일부 일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군평가라든가 나눔장터 도로입양 단체 청소 이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동도 평가를 해서, 실질적으로 동에서도 많이 참여를 해주고 고생들 하기 때문에 평가를 해서, 동 평가 금액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홍현님위원  지금 저희가 쓰레기 때문에 우리가 포상도 하고 그다음에 감시단도 운영하고 하잖아요. 그런데 사실 그런 여러 가지가 예산을 들여서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 소각장에 쓰레기 들어오는 것은 굉장히 엉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정말 우리가 시상을 하고 여러 가지 또 홍보물도 만들고 뭐 하고 하지만 실질적인 것에서 어떻게 이것을 좋아지게 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그런 것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가 그런 예산들을 세우고 할 때 좀 더 이것을, 저는 이것 우수기관에다, 구청에다 잘 하는 데 시상하고 이렇게 하는 부분들을 계속 늘려서 해줘야 된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조사해서 이 쓰레기가 제대로 잘 될 수 있게끔 주안점을 둬서 하는 것을 했으면 좋겠고요.
○청소행정과장 차상철  예, 알겠습니다.
○홍현님위원  포상금 같은 경우들은 자꾸 하다보면 작년에 주고 이번에 또 주잖아요, 계속적으로. 이것들은 예산을 자꾸 세우고 늘리고 하는 부분들은 좀 고려해 봐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드네요.
○청소행정과장 차상철  예, 알겠습니다.
○홍현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홍현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유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유석위원  쓰레기 단속인력은 여기 편성이 안 됐네요? 구청별로 했나요?
○청소행정과장 차상철  그것은 인력 풀로 해서 회계과 예산으로 잡혀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아, 그래요?
○청소행정과장 차상철  시간제 마급으로 돼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제가 여기 있는 줄 알고.
  그러면 어차피 거기서 예산 잡혀 있지만 실질적으로 관리는 청소행정과에서 하는가요?
○청소행정과장 차상철  구청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구청 단위로.
○청소행정과장 차상철  총 서른두 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그게 지금 인원이 작년인가 쓰레기 대란 이후에 뽑은 인원이에요, 아니면 그 전부터 상시인원입니까?
○청소행정과장 차상철  작년도 9월에 쓰레기 대란이 일어난 이후에는 그때 마흔여섯 명이었는데 서른두 명으로 중간에 개인적인 사정으로 퇴직하신 분도 계시고,
○김유석위원  그 인원이에요, 어쨌든? 당시 인원이에요?
○청소행정과장 차상철  예, 맞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런데 평상시에 직원이 있잖아요, 인원이. 서른두 명 이외에.
  마급인가요, 지금?
○청소행정과장 차상철  시간선택제 마급으로 돼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마급 말고 평상시에 무기계약직.
○청소행정과장 차상철  무기계약직 있습니다. 구별로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구별로 몇 명입니까?
○청소행정과장 차상철  구별로 두 명씩 해서 여섯 명.
○김유석위원  확실합니까?
○청소행정과장 차상철  예, 맞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면 구별로 두 명에다 마급으로 서른두 명이 근무하고 있다? 맞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차상철  서른여덟 명 되겠습니다.
○김유석위원  서른여덟 명.
○청소행정과장 차상철  예, 그렇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면 서른여덟 명에 대한 평가나 이분들의 관리는 구청에서 한다?
○청소행정과장 차상철  예,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면 시청에서는 전혀 관여 안 하고?
○청소행정과장 차상철  전체적인 인력에 대한 구청,
○김유석위원  이 사람들의 평가나 이분들이 지금 조사해서 과태료 부과한 내역이나 이런 것들은 어디서 어떻게 확인해야 됩니까?
○청소행정과장 차상철  구청에서 평가를 하는데요, 연말에 저희가 연말평가를 위해서 구청의 자료를 받아 놓고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아, 그래요?
○청소행정과장 차상철  예, 그렇습니다.
○김유석위원  지금 갖고 있어요? 지금 평가자료 갖고 있냐고.
○청소행정과장 차상철  현재는 없고 사무실에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사무실에 있잖아요. 그것도 팀장님이나 누구 해서요, 지금 바로 자료 좀 갖고 오세요.
○청소행정과장 차상철  예, 알겠습니다.
○김유석위원  저는 아까도 제가 총괄질문 때도 얘기했지만, 쓰레기 예산 투입문제에 대해서. 우리 홍현님 위원도 또 덧붙여서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왜 그 얘기를 했냐면 사실은 주차 쓰레기 단속요원이 있으면 곁들여서 하려고 했었던 건데, 실질적으로 그 단속요원도 있지만 쓰레기 가로청소나 또는 생활쓰레기 수거하시는 분들이든, 저는 또 이런 생각도 해봐요. 그 수거하는 사람들의 이익금을 활용해서, 노인 일자리나 이런 것을 활용해서라도 야간에 빼고 주간 같은 경우는, 조금 건강한 노인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이용해서 동네별로, 지금 동네별로 배치가 돼 있어요?
  서른여덟 명이면 한 구에 몇 명 정도 돼요?
○청소행정과장 차상철  서른두 명인데요, 저희가 해당 동에 비해서는 전체는 커버를 못 하고, 2인 1조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면 2인 1조에 시간대별로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차상철  하루에 일곱 시간씩 주에 서른다섯 시간을 하게 돼 있는데요,
○김유석위원  주간만요?
○청소행정과장 차상철  아닙니다.
○김유석위원  주·야간.
○청소행정과장 차상철  주·야간을 하고 있는데,
○김유석위원  시간대를 아마 그때 내가 정했었는데 그것을.
○청소행정과장 차상철  두 군데로 정했는데요. 오후 4시부터 밤 11시까지 한 타임하고, 또 아침 새벽이 되겠습니다. 새벽 6시부터 13시, 오후 1시까지 이렇게 하는데 구별로 지역적인 특성에 따라서 조금씩 탄력적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렇지요. 2인 1조로 해서.
○청소행정과장 차상철  예, 그렇습니다.
○김유석위원  이게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 동사무소나 이런 데서도 이것 단속했을 때 과감하게 해야 돼요. 왜냐하면 어느 날 어떤 분이 길가에 가다 보니까 이것을 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하시는가 웃으면서 여쭤봤더니 쓰레기 단속요원이라고, 물론 그분은 저를 몰라요. 저는 관심 있어서 질의 해본 거고.
  그래서 우리가 얼마 전에 의원님들께서 서울시에서도 그런 제도를 활용했는데, 불법현수막에 대해서 수거했을 때 주듯이 이 쓰레기 불법투기도 저도 그런 고민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라고 그럽니까? 쓰레기 불법투기해서, 찾아오거나 그것을 확실하게 정리한 분들에 대해서 일부 포상금을 주고라도 이것을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해보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통장, 주민자치 거기다가 예를 들어서 통신원까지, 주차에서 통신원 그러니까 민원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산은 그냥 나가고 있습니다. 물론 통장하고 주민자치는 별개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과연 이것이 얼마만큼 불법투기가 줄었느냐,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얼마만큼 현재 줄었습니까? 그 전에 비해서.
○청소행정과장 차상철  감량에 대한 데이터는 저희가 미처 찾지 못하고 있는데요,
○김유석위원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것은 아까 홍현님 위원님도 지적했지만 저는 이것 불법투기단속 여기에 예산이 들어갔으면 그것을 따져 보려고 그랬어요. 그분들을 채용해서 효과가 없다면 이 서른두 명에 대한 1년에 연간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인력비가.
○청소행정과장 차상철  지금 1인당 월 17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면 170만 원 곱하기 3이면 약 5억 정도 예를 들어서 봅시다, 간단하게 연간. 170만 원이면 1년에 곱하기 12하면 1인당 한 2000만 원꼴 되는 것 아니에요?
○청소행정과장 차상철  예, 그렇습니다.
○김유석위원  2000만 원에 30명이면 6억이 넘잖아요, 약. 맞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차상철  예, 그렇습니다.
○김유석위원  6억이 넘는 걸 투입해서 과연 과태료 우리가 회수하는 것, 쓰레기 불법투기해서 그 돈이 얼마냐? 비용편차를 분석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저는. 그 사람들이 효과도 없어요. 여기에 뭔가를, 저는 그렇게 요구했거든. 여기에 어깨, 예를 들어서 조끼나 이런 것들을 좀 하고 눈으로 볼 때 이 양반들이 불법투기 단속을 한다 이런 게 티가 나야 그 주변사람들한테 홍보효과도 있고, 아 이것 하면 단속돼서 과태료를 징수 받는구나, 이런 느낌을 줘야 되는데 그분은 진짜 그냥 일반 옷 입고 나왔더라고요, 현장에. 그러니까 알아보지를 못해요. 물론 그게 효과가 있을지 모르지만 불법투기는 이미 던져 놓은 거고, 그리고 그것을 단속하는 데 있어서는 남들이 볼 때도 그분이 일률적으로 다니다보면 눈에 보이는 게 있잖아요. 그분에 대한 관리감독을 어떻게 하는지 이것 다 따져 봐야 된다는 거지요, 철저하게. 그분들의 관리감독이 안 되면 실질적으로 하루에 한 건이든 두 건이든 하고 말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청소행정과장 차상철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김유석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세 개 구청의 청소행정팀이든 다 회의를 해서 그것을 어떻게 앞으로 운영할 것인가에 대해서 빠른 시간 내에 우리 위원님들한테 해서 결과보고를 해주세요.
  그리고 반드시 불법투기 할 때는 저녁에는 야광도 좋아요. 이게 굉장히 효과적이라고 보는 거예요. 늘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하는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투기하면 안 되겠다는 인식도 심어줄 수가 있다는 거지요, 예방차원에서. 이해하시지요? 맞지 않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차상철  예, 맞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런데 그냥 허술하게 나와서 쓰레기봉투만 뒤진다하면 별 효과가 없다는 거예요. 이미 그 사람들은 던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조끼를 입든 안 입든 그건 상관이 없어요. 그 양반들이 그렇게 하는 것은 효과를 보이는 것이거든요. 예방효과를 보이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청소행정과장 차상철  예, 그렇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리고 동사무소에서, 만약에 금광2동이다 그러면 금광2동에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내용을 매월 각 동마다 매월 동사무소에다 통지해 주고 그 동사무소에서 통장이나 주민자치는 각 기관 유관단체 회의를 할 때 계속해서 얘기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또 심지어 그 장소까지. 예를 들어서 무슨 초등학교 앞에서 몇 월 며칠에 단속이 돼서 과태료 부과됐다. 그 부과된 사람의 성함은 말하지 않지만 그런 식으로 해줘야, 이 주변 관계단체나 이런 사람들이 경각심을 가지고 그분들이 나가서 얘기하거든요. 쓰레기 불법투기하면 단속됐다. 우리 금광동에서 몇 건이 됐다 이런 식으로 자꾸 해줘야 이게 더욱 큰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무조건 유인물만 갖다 주고 그냥 단속반 내보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계속 경각심을 줘야 돼요.
  과장님, 이해하시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차상철  예.
○김유석위원  총력을 다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 있게 하고.
  하나 예산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야탑동 재활용센터 본예산 설명한 자료에 16페이지 야탑동재활용선별장 시설 유지비라고 있습니다. 이게 신규 예산인데, 그렇지요? 전년도 예산에는 없었고 이번에 신규로 올라왔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차상철  아, 죄송합니다. 이것은 전년도 예산의 부기가 좀, 인쇄가 좀 누락이 됐습니다. 똑같이 1억 2600이 돼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면 작년이랑 올해 똑같은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차상철  예, 똑같이 세웠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래서 제가 계속, 이게 그러면 다 그렇습니까? 태평동 폐기물종합처리장 시설 유지비 이것도 똑같아요, 다?
○청소행정과장 차상철  예, 금년 대비 내년 똑같습니다.
○김유석위원  다 지금 여기 누락이 된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차상철  예. 맞습니다. 1억 2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니까 1억 2600만 원, 4800만 원, 3000만 원, 4800만 원 이게 다 누락된 겁니까?
○청소행정과장 차상철  예, 맞습니다.
○김유석위원  그 위에도 마찬가지고,
○청소행정과장 차상철  예.
○김유석위원  또 그런 데가 어디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차상철  이제 없습니다. 그거 한쪽이 좀,  
○김유석위원  그러면 미리 얘기를 해줘야지요.
○청소행정과장 차상철  죄송합니다.
○김유석위원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게 좀 이상해서 질의한 겁니다.
○위원장 이덕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예, 조정식 위원님.
○조정식위원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우리가 감시원을 운영하잖아요. 그러면 그 구조가 계도하고 그다음에 불법투기한 사람한테 과태료 발부하나요?
○청소행정과장 차상철  과태료 나갑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면 그게 지도나 이런 것 할 때 그냥 그러시면 안 됩니다라고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차상철  그것은 현장에서 시의 적절하게 하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면 어차피 지금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하니까, 제가 보면 지금 저희가 어쨌든 축구할 때도 보면 옐로카드가 있고 레드카드가 있잖아요. 과태료 부과가 사실 레드카드 아닙니까?
○청소행정과장 차상철  그렇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런데 우리 투기감시단이 활동할 때 그냥 말로 할 수 있고 과태료를 발부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우리가 시민순찰대도 동마다 들어가고 세금 과태료 징수요원도 있잖아요. 사실 그게 특수목적으로 한 가지 목적으로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사실 감시단이 돌아다니는 것은 CCTV가 아니라 누가 돌아다니면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의식을 해서 많이 교정이 되잖아요. 그래서 과태료 발부가 레드카드라면 그 전에 옐로카드 같은 것 있잖아요. 그런 것을 우리가 시스템을 만들어서 과태료 징수원이든 시민순찰대든 레드카드가 아니라 옐로카드 같은 것을 스티커 같은 걸 만들어서 붙이면 오히려 그 사람들 일도 하나씩 더 할 수 있고, 그게 그렇게 뭐 어려운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사전 예방, 경고.
  그다음에 우리가 지역에 보면 공공근로도 엄청 많잖아요, 어르신들도. 아침에 나오시고 그런데, 사실 사전 예비경보라는 옐로카드제 같은 것을 도입해서 수많은, 나가서 기간제로 하시던 이런 분들한테 그런 기능을 더 많이 드리면 사실 그런 것들 많이 한다고 하면 시민들도 더 조심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얼핏 들고 그래서 그런 것은 한번 시민순찰대도 지금 할 일이 뭐냐 이런 것을 찾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도 같이 하면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드네요.
○청소행정과장 차상철  불법투기단속에 대해서는 김유석 위원님하고 조정식 간사님이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 보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서른두 명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작년 9월에 대란 이후에 지금 1년 3개월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은 물론 과태료 적발도 있지만 아까 말씀대로 다니면서 홍보효과가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가 제작한 홍보스티커라든가 홍보물도 주변 상가에 배부도 하면서 다니면 사람들이 상당히 경각심을 갖고 있습니다.
  이분들에 대한 연말평가는 하고 있지만 개인별로 과태료 실적, 그다음에 홍보실적, 또 주민하고의 민원처리실적 종합적으로 뭉뚱그려서 연말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평가를 안 하게 되면 소홀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의 경각심 차원에서 평가를 하고 있고요.
  동기 대비 과태료 실적을 보면 현재 금년도가 4200건 과태료 부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징수가 한 71% 정도 징수를 했습니다. 3000건에 한 2억 7000 정도 징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동기 대비로 보면 한 40배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도로환경감시단이라고 해서 운전하시는 분들, 택시하시는 분들이라든가 그 이외에 일반인을 연중 모집을 해서 한 1000명 정도 모집을 해가지고 그분들을 통해서 포상금을 지급한 게 한 500건에 700만 원 정도 됩니다. 이것도 동기 대비로 하면 한 열 배 이상 실적을 거두었습니다. 이게 작년 대란 이후에 좀 더 적극적인 행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또 주민들을 단속도 중요하지만 홍보도 같이 병행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으로 추진을 해왔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예, 조정식 위원님 김유석 위원님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 김유석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김유석위원  지금 동기 대비해서 40배 효과라고 그러는데 저는 불만족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인건비가 6억 정도 소요하면 적어도 실질적으로 저는 배 이상 인건비가 6억이면 적어도 또이또이가 되든 아니면 2억 7000? 그러면 2억 7000이면 50%도 못 했다고 저는 봅니다, 50% 육박한 거지.
○청소행정과장 차상철  예. 10월 말 현재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저는 솔직히요, 쓰레기 투기에 대해서는 우리 조정식 위원님하고 약간 의견을 달리 할 수 있지만 무조건 부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무조건. 왜냐? 이미 몇 년을 거쳐서 이 쓰레기 문제는 근절할 수 없는 문제이고 주민의식을 계도하는 것도 한계가 있는 겁니다, 국가에서는. 정부에서도 마찬가지고 지방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충분히 홍보하고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하고 그렇게 얘기하는데도 그건 습관성입니다. 습관성이고 그것에 대해서 권리와 의무를 다 하지 않는 거예요. 권리와 의무를 다 하지 않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집에서 분리수거만 철저히 하면 이 잡쓰레기 거의 안 나옵니다. 그것은 집에서, 여기 계신 분들이 공직자나,
  한번 질의해 볼게요.
  차상철 과장님 죄송하지만 집에서 분리수거 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차상철  예, 하고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하시는데 뜻대로 돼요? 저는 안 되던데?
  내가 누차 말씀드리잖아요. 이 내용물이 여기 보니까 홍보물 한다고 그러는데 진짜 우리 성남시에 건의를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 분리수거가 시대가 하도 지나서 이게 안 맞다니까요. 이 분리수거하기가 되게 힘들어요. 그렇지만 나름대로 가정에서 분리수거를 철저히 하면 진짜 잡쓰레기 안 나옵니다. 그냥 섞어서 왕창 집어넣어 버리니까 이 쓰레기가 많아지는 거지요, 진짜 예를 들어서 재활용, 재활용 아닌 것 그냥 일반쓰레기 하면 일반쓰레기 진짜 얼마 안 나와요. 그것은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되거든요. 귀찮거나 쓰레기봉투 값이 아까워서 그냥 갖다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버리는 사람 중에, 모르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특별히 어르신들이 그냥 과거 습관처럼 버리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다문화가족들 이런 분들이 좀 있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할 만큼 했기 때문에 적어도, 물론 그럴 수는 있지요. 1회 걸렸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레드카드가 아닌 진짜 옐로카드 주고 절대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할 수는 있습니다. 저도 그건 이해해요. 다 체크가 되니까.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것을 전체적으로 충분히 토의해서, 왜냐하면 서른네 명이 안 필요하다면 인원 줄여서라도 해야 됩니다. 왜? 자꾸만 그 인원 유지하면서 계속 나가는데 별로 효과가 없고 이만큼이라면 과감한 정책 변신이 필요하다.
  그리고 쓰레기 수거하는 분들한테도 거기에 다만, 물론 사회복지 쓴다고 내놓은 기금도 있지만 거기서 오히려, 사회적기업 이런 데 많으면 거기서 오히려 이 불법투기단속반이나 이런 사람들 채용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뭔가를 만들어낸다든가, 이런 고민도 같이 병행을 해야 된다.
  지금 말은, 아까 800억이라고 했는데, 850억이라고 그랬어요? 1년에 쓰레기 문제 때문에 투입되는 예산이.
○청소행정과장 차상철  800억 정도 됩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면 실제 우리가 거둬들인 수익이 350억 정도. 그렇지요?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청소행정과장 차상철  220억 정도 됩니다.
○김유석위원  220억밖에 안 돼요? 그러면 한 580억 약 600억 정도는 그냥 공중에 뜨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일반시민들은 몰라요. 그 많은 돈을 들여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모른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진짜, 예산 절감 달리 합니까? 이런 것들 예산 절감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민간위탁 하는 것도요. 이제는 예산절감 할 때가 됐다. 그렇지 않습니까? 숙련된 사람들이 생겼는데 과거 시작할 때처럼 똑같은 사람 써가지고 똑같이 하는 건 안 맞는다는 거예요, 저는. 이제 바꿔야 돼요. 올해는 제가 예산 심의할 때 제가 여기 상임위에 있다면 그냥 가지만 만약에 내가 내년에도 이 본예산 심의할 때 저는 분명히 삭감시킬 거예요. 아무리 법적으로 주게 돼 있어도 삭감시킨다니까요. 왜냐하면 쓰레기 지금 우리가 수거하는 사람, 이 사람들의 모든 숙련이 있고 방법을 다 찾았는데 왜 똑같은 돈을 줍니까, 계속? 그것은 아니지요. 좀 줄일 건 줄여가야지요. 동결이라는 게 있잖아요, 동결이라는 것.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논의하셔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 위원님들께 보고해 주십시오.
  알겠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차상철  예,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유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김유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청소행정과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청소행정과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청소행정과장 차상철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덕수  계속해서 2016년도 폐기물소각장 주변 영향지역 주민지원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청소행정과 소관 2016년도 폐기물소각장 주변 영향지역 주민지원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청소행정과 소관 2016년도 폐기물소각장 주변 영향지역 주민지원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청소행정과장 차상철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덕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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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하천관리과

(11시 31분)

○위원장 이덕수  다음은 하천관리과 소관 201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고, 먼저 201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하천관리과 소관 201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하천관리과 소관 201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하천관리과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애위원  과장님, 이매교가 언제 완성됩니까?
○하천관리과장 정장훈  지금 언론에서는 내년 6월 정도면 아마 개통될 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박영애위원  실제적으로는.
○하천관리과장 정장훈  저희한테는 12월이면 아마 철거한다고 이매,
○박영애위원  철거한다고? 개통은 6월에 하더라도 철거는 12월 정도 할,
○하천관리과장 정장훈  12월 정도, 이달 정도에 철거한다고 했는데 조금 늦춰질 것 같습니다.  
○박영애위원  그래요. 그때 항상 이매교 때문에 밑에 지주 분하고 우리가 이매교 가설, 임시가설교로 설치하고 하면서 밑에 엉망이 되고 탄천 주변 녹지지대가 엉망이 돼 있는 건 어떻게 우리가 환원을 받기로 했습니까?
○하천관리과장 정장훈  지금 저희들이 원상복구가 주목적이었는데요. 원상복구를 하면 잔디를 심기로 했는데 저희들이 거기에 꽃밭을 한번 조성해서 운영해볼까 그런 생각을 갖고 한진중공업하고 한국철도공단하고 협의를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조성비를 저희들한테 돈을 주면 저희들이 그거를 짬짬이 관리를 하면서 운영을 해볼까 그런 생각을 갖고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직접 할 거냐 아니면 저희들 성남시로 자금을 전도해줄 거냐.
○박영애위원  그러면 나름대로는 거기 가설교가 설치되고 주위 환경이 그렇게 지저분한 지가 지금 몇 년이, 어쨌든 보면 주민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방치되고 지저분했던 공간이었던 부분을 나름대로 새롭게 탈바꿈시킨다고 하는 부분에 나름대로 우리 과장님은 잔디 복구 말고 꽃밭을 조성한다든지 이런 복안을 이야기하셨는데 그렇게 잘 하실 용의가 있고, 복안은 있는 거예요?
○하천관리과장 정장훈  지금 전문가들한테 자문도 구해보고 하고 있습니다. 어떤 구상도 일부 하고 있고, 또 저희들이 녹지직이 11월에 배속이 돼서 전문가하고 같이 운영을 해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박영애위원  그래요. 하여튼 그 부분 제가 짬짬이 우리가 할 때마다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산책로라든지 자전거도로를 비롯한 잔디 망가진 부분들 전체적인 환경이 가설교가 없어지고 새롭게 이매교가 가설되면서, 설치되면서 전체가 다 어우러지는 나름대로 환경을 조성하는 데 꼭 신경을 써 주시고,
○하천관리과장 정장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영애위원  또 진행되는 과정을 저희한테 꼭 얘기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천관리과장 정장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영애위원  그리고 항상 얘기했던 운중천하고 자전거도로는 어떻게, 지금 하신다고 말씀은 했는데 주민이 많이 확인하고 있는데 물론 포크레인도 갖다놨다는 걸 봤다는 얘기도 했는데 진행을 하고 있는 중입니까?
○하천관리과장 정장훈  저도 어저께 갔다 왔고요. 오늘부터 아마 돌이 남한산성 확장공사하면서 돌 나오는 거 그게 아마 오늘부터 그쪽으로 이송을 해서 다음 주부터는 아마 쌓기가 들어가지 않겠나.
○박영애위원  공사하는 기간을 얼마나 보고 있는데요?
○하천관리과장 정장훈  저희들은 12월 말까지로 해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고 늦어도 1월까지는 가능할 겁니다.
○박영애위원  하여튼 만전을 기해주셔서 안전사고 없이 잘 진행해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행감 때 제가 얘기를 했지만 가로등 물론 우리가 얘기하고 대답은 해주셨지만 가로등에 현수막 내지는 홍보물이 붙어있는 부분은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는 환경보호 차원에서 본인들이 붙이는 것만 알고 계셨지. 아트센터라든지 어떤 상가의 물건 파는 현수막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전혀 감지를 못 하셨잖아요.
○하천관리과장 정장훈  교각 위에 있는 거는,
○박영애위원  교각 말고 가로등.
○하천관리과장 정장훈  가로등에는,
○박영애위원  평소에 가로등 이렇게 두 개씩 보면 문화행사도 물론 있지만 그렇지 않은 간혹 선전홍보물이 많이 붙어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물론 하나하나 다 감시하기는 힘들지만 그래도 청소하시는 분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재빠르게, 물론 치고 빠지고 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만 그것을 좀 세심하게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하천관리과장 정장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영애위원  굉장히 지저분하거든요.
  그리고 한 가지 마지막으로 제가 탄천 물에 대해서 계속 얘기했던 부분이고 거품 얘기도 직접 목격했던 얘기를 했던 부분인데 물론 장미라 팀장이 동영상도 가지고 오고 설명도 하고 해서 했던 부분은 근본 원인은 제가 알았고, 어떻게 대처하고 있다는 얘기는 들었지만 그래도 수지에서 내려오는 물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방류된 물을 그렇게 받고 꾸준히 온다고 하지만 중간중간 하천에서 흘러들어오는 그 냄새, 다시 말해서 이매교 밑에 악취는 굉장히 심하거든요.
  우리 이매동에서 내려가는 이 물은 굉장히 깨끗하고, 아파트에서 내려가기 때문에 전혀 냄새가 없는데 자연마을 내지는 이매촌 재생병원 그쪽에서 오는 상가 쪽에서 오는 냄새는 어떨 때는 코를 찔러요. 그것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야지, 환경만 좋아지면 뭐 합니까? 냄새가, 그렇게 사람을 괴롭히는데.
○하천관리과장 정장훈  저희들도 그거에 대해서 냄새 저감 대책을 한번 마련해보려고 전문가한테,
○박영애위원  잠깐만요. 전문가한테 하면 뭐 합니까. 지금 20몇 년 동안 계속 그게 반복이 되고 있는 부분이고 물론 제가 자료를 요구해서 세차장 내지 생활폐수 검사했던, 점검했던 거 장미라 팀장이 가지고 와서 다 보고하고 확인했지만 그거는 관례적으로 하는 부분이지만 냄새를 잡는 부분은 꼭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그거 진짜 투자를 해서 하셔야 돼요. 전문가가 아니고 실제로 사람이 들어가든지 로봇이 들어가든지 잡아내고 하는 그런 게 잡아지는데 왜 그거를 못 잡는지 이해가 안 돼요.
○하천관리과장 정장훈  그게 좀 오래된 것 같아요.
○박영애위원  오래된 민원이에요.
○하천관리과장 정장훈  원래 존치마을 옛날부터 있었던 존치마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신규로 건물을 짓는 것도 있고 그런데 신규로 짓는 것은 오수관로에 다 연결시키는 걸 확인하고 준공을 해주기 때문에 상관없는데 과거부터 존치됐던 주택 같은 데서 많이 형성돼서 들어온 것 같아요.
○박영애위원  그러게요, 맞아요. 어쨌든 간에 얘기할 때마다 저도 여기 오자마자 1년 반 동안 주구장창 거기에 대한 얘기를 해도 그냥 귓등으로 듣고 더 이상 거기에 대한 예산을 책정한다든지 어떻게 하겠다든지 구체적인 복안에 대해서는 과장님 전에 과장님부터 얘기를 해도 전혀 진전이 없어요, 하고자 하는 의욕이 없으신 것 같아요.
  소장님 아시지요? 제 얘기 듣고 이해가 충분히 되시지요? 한번 좀 해봐요.
○하천관리과장 정장훈  한번 해보겠는데요.
○박영애위원  아무리 환경이 좋고 꽃길이 조성이 된다지만 한쪽에서 냄새가 폴폴 나면 그거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하천관리과장 정장훈  거기가 퇴적도 많이 되고 그렇게 해서 준설도 요구를 해볼 텐데요.
○박영애위원  한번 이거는 좀 해야 될 거고.
○하천관리과장 정장훈  분당구청에도 저희들이 요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박영애위원  전체적으로 너무 낮다보니까 이물질이 많이 끼어 있고 지저분하게 많이 퇴적돼 있는 부분도 한번 전체적으로 체크를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하천관리과장 정장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영애위원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덕수  좋으신 의견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윤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윤정위원  우선 34페이지에 탄천스토리텔링 사업, 드디어 올라왔네요. 우리 위원장님께서 그렇게 여러 번 하셨는데, 이 부분이 지금 어떤 근거로 이 금액이 잡힌 거지요?
○하천관리과장 정장훈  제작하고 기계비, 설치비 그런 것 때문에 저희들이 대략 제작하는 데다 조금,
○김윤정위원  뭘 제작하실 거예요?
○하천관리과장 정장훈  3D 홍보형식으로 3D로 제작을 해서 상영을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스크린 없는.
○김윤정위원  어디다가?
○하천관리과장 정장훈  우리 예상은 두세 군데로 하고 있는데요. 하나는 정자역 뒤에나 아니면 하나는 탄천운동장 주변 그다음에 서현역 주변, 그렇게 그쪽 사람들이 접근성이 좋은 쪽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윤정위원  탄천가에?
○하천관리과장 정장훈  예.
○김윤정위원  디스플레이를 설치하셔서 보여주는.
○하천관리과장 정장훈  그런 걸로 하는 겁니다.
○김윤정위원  위원장님 사실 그런 형태의 스토리텔링이 아니지 않으셨어요?  
○위원장 이덕수  그건 그런데 지금 하신다는 건 혹시 목포인가 어디 가셨지요? 배 위에다 공중에 쏘는 거, 스크린. 스크린 없이 하늘에 그냥 띄워서 레이저 식으로 쏘는 거. 그냥 영상을 그런 최첨단을 말씀하시는 건데.
○하천관리과장 정장훈  그런 쪽하고 저희들이 거기에서 형태에 맞는 와서 사진도 찍을 수 있는 그런 시설도 만들어보고 또 이거만 갖고 안 될 것 같아서 거기서 학생들이나 아니면 동호인들, 그 사람들이 와서 수시로 와서 연주도 할 수 있고 공연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서 운영을 한번 해볼까 하고 있습니다.
○김윤정위원  여기에 대해서 우선 사업계획서는 있으세요?
○하천관리과장 정장훈  아직까지 구체적인 것은 없고요.  
○김윤정위원  그냥 아이디어만?
○하천관리과장 정장훈  예.
○김윤정위원  알겠습니다. 그거는 설립되는 대로 계속 저희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탄천에 있는 애견놀이터는 설치할 때 예산이 어디서 세워졌지요?
○하천관리과장 정장훈  저희들이 시설유지관리비에서 설치를 했습니다.
○김윤정위원  시설유지관리비. 그게 어떤 부분에 있는 거지요?
○하천관리과장 정장훈  32쪽에.
○김윤정위원  32쪽? 시설비 및 부대비?
○하천관리과장 정장훈  예.
○김윤정위원  따로 애견놀이터에 대한 거는 없네요?
○하천관리과장 정장훈  다른 거는 없습니다.
○김윤정위원  그냥 부대비에서 관리를 하신다?
○하천관리과장 정장훈  예.
○김윤정위원  애견놀이터가 보통 어느 정도 예산이 소요돼요?
○하천관리과장 정장훈  그렇게 많이 들지는 않고요. 지금 저희들이 배변봉투라든지 휴식할 수 있는 의자라든지 그다음 망에 대한 파손에 대한 유지관리비라든지 그런 정도만 들어갔습니다.
○김윤정위원  그 정도만? 따로 바닥에 배설물이 빠지거나 이런 거에 대한 특수한,
○하천관리과장 정장훈  그것은 지금 배설물은 자연적으로 하는 걸로 했습니다.
○김윤정위원  자연적으로? 따로 배수가 잘 되는 흙으로 갈거나 그러지는 않으신 거예요?  
○하천관리과장 정장훈  거기가 원래 탄천이 모래이다 보니까.
○김윤정위원  사막토나 다른 거를 설치는 안 하신 거지요?
○하천관리과장 정장훈  예.
○김윤정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도 장미라 팀장님께서 설명을 해주셨어요. 탄천에 대한 악취 저감에 대한 방안이 없느냐, 그때 몇 번 질의를 했더니 하시는 말씀이 “거의 모든 책임은 용인에서 들어오는 하수처리 후에 들어오는 용수가 이미 악취가 난다.” 그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런데 사실 어떤 부분은 이해가 가고 어떤 부분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분명히 거기서 나오는 물이 깨끗하지 않기 때문에 냄새가 나요. 그러면 사실은 가장 악취가 심해야 되는 부분이 오리나 그쪽이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쪽은 오히려 그렇게까지 악취가 심하지 않고 점점 오면서 정자동, 이매동 오면서 오히려 물이 흐르면 정화가 돼야 하는데 점점 더 심해지는 거지요.
○하천관리과장 정장훈  저희들이 외람되지만 정자부터 하부로 올 때 낙차가 있어서 백현보라는 게 있습니다. 백현보가 3m 되는데 거기를 갖다가 담수를 하다보면 거기서 조금 냄새가 나는 게 있고요.
○김윤정위원  거기서 담수를 하기 때문에 냄새가 나는 거예요?
○하천관리과장 정장훈  예. 그리고 그것을 방류를 하면 냄새가 많이 적어지긴 적어지는데 아무래도 용인에서 내려오는 물이 아직까지, 그게 내년 3월에 완공되고 증설된 게 12월부터 시범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3월이면 증설된 게 11만 톤에서 15만 톤으로 증설된 게 3월이면 다 완공이 되고 내년 8월이면 총인시설까지 처리가 완료가 되면 거기서 방류돼서 저희들한테 오는 게 한 3, 4급수가 되지 않을까.
○김윤정위원  내년 8월에 총인시설까지 다 해서,
○하천관리과장 정장훈  총인시설까지 다 끝납니다.
○김윤정위원  총인까지 다 완공이 되는 거죠?
○하천관리과장 정장훈  예.
○김윤정위원  내년 8월에는 냄새가. 그런데 지금 제가 장미라 팀장님한테 설명을 들었을 때는 이 용수 자체가 너무 부족해서 수심이 낮기 때문에 녹조현상도 심해지고 악취가 더 발생한다. 그리고 자꾸 토사물이 내려와서 쌓이면서 수심도 얕아진 데다가 거기 냄새나는 진흙들이 막 쌓이면서 물고기 배설물이랑 섞이면서 이게 가스가 발생돼서 이런 일이 있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저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담수를 해서 냄새가 난다고 해서 물을 빼면 또 수심이 얕아지는 거고, 그 부분이 그러면 어느 쪽을 지키는 게 맞는지.
○하천관리과장 정장훈  저희들도 담수도 약간 필요한 것도 있고요. 계속 방류를 하다 보면 아까처럼 물이 없으면 거기에 따른 부작용이 또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생식물 같은 것도 저희들이 한번 심어서 자정능력도 기를 수 있는 방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윤정위원  장미라 팀장님께서 굉장히 좋은 말씀을 해주셨던 게 예산이 잡히지 않아서 시에서 지금 현재 다른 공사를 하고 있는 포크레인을 잠깐 빌려다가 준설을 하려고 한다. 그렇게 해서라도 이것을 개선해보려는 노력이 있다고 해서 저는 굉장히 반가웠어요, 그 얘기가. 그래서 제가 분당구청, 제가 백현보를 유심히 봐요. 그런데 수문공사 하더라고, 하는데 준설 안 하고 그냥 넘어가고 끝났어요, 공사가.
○하천관리과장 정장훈  그거는 저희들이 내년에 시장님까지 결심을 받고 거기 일부는 준설해서 저희들이 야탑천 관로공사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 밑에 하는 걸로, 그게 한 1200톤 정도 소요가 되거든요. 그렇게 하고 그다음부터는 일부 조금씩 준설을 해서,
○김윤정위원  준설이 가능한가요?
○하천관리과장 정장훈  부분적으로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김윤정위원  분당구청에서는 또 탄천 밑에 시설물들이 있어서 관들이 지나가서 준설을 절대 못 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던데.  
○하천관리과장 정장훈  부분적으로 퇴적된 데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관계를 전체적으로 해서 저희들이 수돗가라든지 이런 관 매설하는 데, 그런 데하고 협의를 해서 보조층이라든지 이런 걸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를 해서 준설, 부분적으로 한번 해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윤정위원  준설 꼭 하셔야 되고요. 특히나 다리 밑에는 해가 들지 않으니까 더 심해요, 악취가 거기는. 그리고 다리가 있으니까 다리에 기둥이 있으니까 그 자리가 유량이 적어지잖아요. 속도가 느려지니까 거기가 아주 악취가 심합니다. 그런 부분을 예산이 필요하시면 예산을 세워서라도 그 부분을 하셔야 돼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김윤정 위원님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물이 사실은 제가 알기로는 담수가 돼 있는 것이 흐르는 조건 하에서는 냄새가 덜 나지요. 물이 말라붙으면 거기에 부유물하고 해서 냄새가 더 심한 거지요.
○하천관리과장 정장훈  그렇습니다. 담수가 되면 아무래도 스컴이 많이 올라옵니다.  
○위원장 이덕수  흐르는 조건이면 더 그렇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담수되는 것이 냄새가 덜 나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물 없는 데 가면 냄새 굉장히 나잖아요.
○하천관리과장 정장훈  많이 납니다.
○위원장 이덕수  말라붙은 데 이런 마른 데 가면. 그런 걸 감안해서 정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식위원  탄천 때문에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분당주민들이 많고요. 저도 자전거 타고 풀장 운영할 때도 다 가보고 그러는데 정말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도시 근교에서 하는 것을 우리가 만들어준다는 것 자체가 다른 지자체보다도 훨씬 더 저도 뿌듯하게 느끼고 그래요.
  그런데 저는 항상 탄천에 문화관광콘텐츠를 만들어보자, 이래서 사실 스토레텔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금 시도하는데 그런 것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맨손으로 잉어잡기 이런 거. 그러니까 잉어가 많으니까 그리고 낮은 데가 많아요. 무릎 밖에 안 닿으니까 1년에 한 번 정도 여름에 구간을 정해서 맨손으로 잉어잡기를 해서 중·고등학교 애들 그런 거 해서 잉어 개체수도 줄이고 산천어잡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지금 물이 2급수까지 왔다면서요.
○하천관리과장 정장훈  하류는 그런데요. 상류는 아직까지 그렇지 못하고 있고요. 지금 저희들이 우려되는 게 그런 행사하는 것도 다 좋은데 대장균 수가 조금 많이 나옵니다.
○조정식위원  대장균 수요?
○하천관리과장 정장훈  그래서 그거는 좀 시간을 저희들한테 좀 더 주면 저희들이,
○조정식위원  한번 연구를 좀 해보시고 잉어가 많은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하천관리과장 정장훈  많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물로 잡든지 해서 할 수 있지 않나.
○위원장 이덕수  낚시를 허용하면 되겠네요. 개체수를 줄이려면.
○하천관리과장 정장훈  떡밥 때문에 오염이 더 잘 됩니다.
○위원장 이덕수  그러니까 일단은 생태계 그대로 놔두는 게 이왕이면 괜찮을 것 같고 연구를 좋은 의견이니까 해보시고요.
  그리고 수생식물 아까 말씀하셨는데 수생식물 문제는 또 심어놓으면 장마가 오면 다 쓸려간다는 게 문제지요. 많이 쓸려가지요?
○하천관리과장 정장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토착되는 게 뭐가 있을까요?
○하천관리과장 정장훈  지금 저희들도 그런 거를 자꾸 자문을 구하고 있는데요. 창포라든지 그런 수생식물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도 아직 그 식물까지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어요. 몇 가지 종류가 있더라고요.
○위원장 이덕수  제가 아마 탄천이나 물의 정화를 위해서는 어떤 경험이라든지 짧은 식견으로 보면 토착이 잘 되고 이런 것 중에서는 미나리 있잖아요. 이게 굉장히 속도가 빠릅니다. 번식하는 것도 빠르고 정화능력도 굉장히 좋다. 맞지요?
○하천관리과장 정장훈  예.
○위원장 이덕수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괜찮을 것 같다. 잘 쓸려가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창포나 이런 거는 고여 있는 물에서는 그게 토착을 하지만 흐르는 물에서는 그냥 쓸려 내려가더라고요. 그래서 창포를 옛날에 아시지만 한 7, 8년 전에 엄청 심었어요, 모 환경단체에서. 한 개도 안 남아있어요. 행사를 위한 행사를 한 거예요. 쇼를 한 거지 쉽게 얘기해서. 그런 거를 매년 하더라고, 매년. 하나도 안 남는데. 그리고 보조금 받아가고. 이런 거거든요. 이건 아니란 말이지요. 그러나 미나리 같은 것은 아마 대대적으로 구입을 해서 던져만 놔도 사는 게 미나리예요. 토착이 굉장히 잘 돼요. 떠내려가면서도 어딘가 붙어요, 그거는. 그래서 그것이 좀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을 지금 해보네요.
○하천관리과장 정장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그거 한번 연구해보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하천관리과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하천관리과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천관리과장 정장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덕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과가 공원과하고 녹지과인데 어떻게, 위원님들 중식을 하시고 하시지요. 어차피 한 시간 정도는 걸릴 것 같아요, 아무리 빨리하더라도요. 우리 소장님 그게 낫겠지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이정도  예.
○위원장 이덕수  그러면 원활한 회의 심의와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회의중지)

(14시 1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덕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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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공원과
    라. 녹지과

○위원장 이덕수  다음은 공원과 소관 201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세부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01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공원과 소관 201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공원과 소관 201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공원과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정위원  우선 저희가 예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해서 부결된 건도 다 올라왔네요?
○공원과장 유원상  예, 그렇습니다.
○김윤정위원  저희가 그때 심의할 때 부결했던 이유는 아시죠?
○공원과장 유원상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김윤정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행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공원과장 유원상  주민들이 만약에 캠핑장을,
○김윤정위원  우선 부결되었던 건 여수공원 유소년축구 전용구장.
  캠핑장은 그때 가결이 됐었죠?
○공원과장 유원상  가결되었습니다.
○김윤정위원  부결이 되었던 것은 여수공원 유소년축구 전용구장 조성이었지 않나요?
○공원과장 유원상  실제 저희들이 여수근린공원 유소년축구장을 다시 본예산 심의에 올렸는데 저희들이 판단해 보니까 실제 유소년 축구하는 데가 68개 정도 됩니다. 그래서 파악해 보니까 운동장이 상당히 부족해요. 그래서 해야 되겠다 해서 올린 것입니다.
○김윤정위원  그때 부결을 위원님들께서 하신 이유가 유소년축구 전용구장이 많기 때문에 하지 말자는 것은 아니었어요. 기존에 그 부분은 진행하고 있었던 부분도 진행이 중지된 상황에서 이 여수공원에다 하겠다고 하니까 그게 이해가 안 간다, 기존에 하기로 했던 장소에서 먼저 진행을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위원님들의 의견도 있었고, 또 하나는 정말 유소년들이 이 지역이 접근성도 좋고 주차장 면수도 확보가 되면서 안전한 것이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전혀 설득력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부결되었던 거였거든요.
○공원과장 유원상  그래서 저희들이 나중에 위원님 말씀, 참고사항을 듣고 했던 결과는 그쪽이 사실상 차가 많이 과속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과속카메라를 좀 달고 유소년축구장 앞에 가감차선 정리한다든가 또 유소년축구장을 만들면서 주차장도 일부 만들어서 하려고 합니다.
○김윤정위원  주차장 몇 면 계획하고 계세요?
○공원과장 유원상  주차장은 아직 세부적으로 나오지 않았는데 약 절반 정도 7000㎡인데 7000㎡ 정도 중에서 한 면만 만들고 나서 나머지는 전부 주차장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윤정위원  거기가 7000㎡죠?
○공원과장 유원상  그렇습니다. 7000㎡입니다.
○김윤정위원  거기서 4~5000 정도를 주차장을 만들고 나머지는, 그러면 축구장이 몇 면 들어가나요?
○공원과장 유원상  축구장은 한 면 들어가는데요, 축구장은 대략 75×50m입니다.
○김윤정위원  축구장 한 면 만들려고 여기로 들어간다?
○공원과장 유원상  그렇습니다.
○김윤정위원  그때 우리 최만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데가 하나 있었는데 진행되고 있다가 멈춘 부분이 최만식 위원님, 그때 어디였었죠? 다른 데도 축구장 진행하고 있었는데 거기는 멈추어져 있고 여기로 가게 됐냐고 하셨던 부분이 있었는데.
○위원장 이덕수  상대원 얘기하시는 건가?
○김윤정위원  예.
○공원과장 유원상  상대원 매립지면 체육진흥과에서 아마 짓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윤정위원  제가 그것은 회의록에서 다시 찾아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이 부분은 충분히 논의를 통해서 적합하지 않다라고 위원회에서 부결된 만큼 이번 건에서는 전액삭감 요청을 드릴게요.
  이 부분은 아직까지 충분히 논의하고 나서 얼마 지나지도 않았고 그것을 저희 위원회에게 제기했던 문제들에 대한 충분한 답변이 없이 또 본예산에 올라온 것은 세워드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액삭감 요청 드리고요.
  또 하나는 과장님께서 먼저 말씀하셨던 율동공원 캠핑장 이 부분도 사실 저희가 가결하기는 하였지만 많은 의원님들께서 혼돈이 있으셨어요. 위치상도 그랬고 이게 오토캠핑장이냐, 아니냐 이 문제에서도 다들 혼란스러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주민들의 편의시설이나 니즈(needs, 요구사항)가 있다고 하는 것은 알겠지만 지금 본예산에 올라올 정도로 충분히 논의된 사안은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도 우선은 전액삭감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김윤정 위원님 좋은 의견 감사드리고요.
  여수공원이 원래가 현충탑 이전하려고 계획했던 자리인데, 지금 무궁화가 많이 심어져 있고 그렇게 조성돼 있는 데인데 유소년축구 전용구장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도 인식하겠지만 저희 위원님들도 필요성에 대해서 다 인정합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앞으로 우리가 유소년축구를 활성화 시켜야지만 우리 시민구단에, FC에 도움이 된다. 이렇게 해서 전반적인 대한민국 축구계의 인프라를 만들어 나간다 이런 데 있어서는 다 동의하는 바입니다.
  다만 당시에 우려했던 것이 접근성이 문제가 됐었습니다. 그다음에 위험성이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장소가 부적합하다는 얘기를 우리 위원님들이 하신 것입니다.
  중원구청 앞에서 거기까지 걸어서 가려면 성남인터체인지를 비롯하여 3개, 4개를 건너가야 돼요. 그런데 인도가 끊어집니다. 계속해서 차량들이 진입하고 나오는 진출입로예요. 그러면 사실은 목숨 걸고 횡단해야 되는 부분에서 접근성이 굉장히 떨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다음에 건너갔어도 보행로도 한 명밖에 못 다니게 그렇게 좁은 보행로가 돼 있다는 측면에서 보행을 해서는 접근이 불가능하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자전거나 또는 시민들이 자전거나 도보로 접근이 불가능하다. 그러면 버스라도 다녀야 되는데 버스노선도 없다라는 곳에서 일반시민들이나 학생들이 이용하는데 이것이 과연 맞는 장소냐, 라는 데 의문점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해소된다 하더라도 지금은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있을 정도로 자동차 전용도로화 돼 있습니다. 옆에 상가들이 없기 때문에 거기는 아무리 안전장치를 하더라도 차들이 과속주행을 할 수 있다는 위험성이 내포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경제환경위원회는 공원과 녹지를 함께 관리하고 육성하는 그러한 위원회입니다. 그러면 사실은 체육진흥과나 이런 데서 여기 시유지에다 우리 푸른도시사업소에 여기가 적합하니 여기에 유소년축구장 만들어 달라 해도 우리 녹지과나 이런 데서는 여기 산림이 잘 조성되어 있고 2000평 정도 되는데 7000㎡ 정도 되면, 2100평 정도를 훼손하면 크게 문제가 된다. 지금 잘 가꾸어져 있는 데를 더 우리는 가꾸어야 되는 부서이다. 다른 데 당신들이 찾아봐라. 이렇게 강하게 반대를 해야 된다, 저 본인은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 위원회.
  그런데 지금 작금의 성남시 실태를 보면 모든 과에서 푸른도시사업소에 신청을 가장 많이 하죠. 하면 우리 푸른도시사업소는 그냥 ‘이상 없음’ ‘이상 없음’, ‘해당 없음’으로 해서 다 회신해 주는 그러한 부분들이 많아요. 우리는 보수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난번 기 논의가 충분히 됐던 거고 우리 거의 모든 위원님들이 공감하셔서 그때 공유재산관리심의계획 잘못 올린 것이지만 부결된 사안으로서 어떤 이유 같은 거나 이런 것은 충분히 납득이 가셨을 겁니다. 그리고 필요성에 대해서는 다 공감하셨으니까 그것에 따른 후속조치로다 별도의 제3의 장소를 찾아서 하면 우리 위원회에서 반대하실 분 저는 한 명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더 숙성과정을 거치고 찾아보시고 숙의해서 공감대를 형성한 다음에 위원회에 올렸으면 좋겠다라는 김윤정 위원님의 말씀이셨던 것으로 압니다. 그렇게 정리해 주시고.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만식 위원님.
○최만식위원  전출금인데 정자동 주택전시관 위탁관리, 정자동 주택전시관이 지금 공원과에서 관리하나요?
○공원과장 유원상  현재까지는 공원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최만식위원  체육진흥과로 넘어가지 않았어요?
○공원과장 유원상  아직 안 넘어갔습니다.
○최만식위원  전에 우리 위원님들 청원은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안 하고 문화복지에서 했잖아요. 넘어갔다고 그래서.
○공원과장 유원상  아직 인수인계를 안 했습니다.
○최만식위원  그런데 청원을 여기서 안 받았어요?
○공원과장 유원상  9월 25일부로 관리계획이 변경되었는데 아직은 정식적으로 저희들이 도시공사하고 계약을 해서 주고 넘기려고 아직까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만식위원  그래요? 관리계획은 되고 또 이건,
  예산이 일원화가 되어야 되는데.
○공원과장 유원상  그래서 명도소송이 지난 11월 16일에 끝났습니다. 그래서 명도소송 끝난 이후로 행정절차를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아직은,
○최만식위원  이것은 우리가 여기서 예산 세워서 전출금으로 도시개발공사에 주면 향후에는,
○공원과장 유원상  향후에는 도시공사에서 관리하고 저희들이 그렇게 하고 변상까지 부과하고 난 다음에 넘기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만식위원  그러면 아직까지 예산은 우리 공원과 몫으로 잡아야 된다는 얘기네요?
○공원과장 유원상  그렇습니다.
○최만식위원  이게 완벽하게 될 때까지?
○공원과장 유원상  예, 그렇습니다.
○최만식위원  이게 보면 우리 행정이 약간 겹치는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유소년축구장 같은 경우 사실 어떻게 보면 공원과 소관은 아니잖아요. 공원부지 내에 조성하니까 공원과에서 다루지만 실제로 유소년축구 전용구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 안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시설물 관련해서는 사실 공원과가 전문가는 아니잖아요.
○공원과장 유원상  전문가는 아닌데 공원의 시설에 운동장을 만들기로,
○최만식위원  체육과의 시설팀에서 다 관리감독을 하잖아요. 지금 우리 성남시 체육시설은 체육진흥과 시설팀에서 다 하지 않나요?
○공원과장 유원상  관리하고 있습니다.
○최만식위원  관리도 하고 있지만 만드는 단계서부터 다 거기서부터 관여를 해요. 우리 공원과는 부지만 준 것이지 실질적으로 체육진흥과에서 일을 진행하는 것 아닙니까.
○공원과장 유원상  예,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최만식위원  그렇게 해야죠. 그런데 지금 보면 이런 부분들이 부지가 행정재산상 공원과 소속이니까 공원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공원과장 유원상  예, 그렇습니다.
○최만식위원  행정재산이 체육진흥과였으면 체육진흥과에서 했겠지만, 행정재산하고 실제로 운영하는 데는 또 틀려요. 그런 부분들이 약간 생기면서 서로 관리감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갭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발생되는 문제도 있고.
  저는 여수공원 유소년축구 전용구장 관련해서 전에 우리가 공유재산처리관리계획할 때도 얘기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많은 얘기는 하지 않겠는데 적어도 우리가 그때 지적했던 것과 관련한 교통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하고 안전은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라는 부분들, 의원님들이 지적했던 그런 것 관련해서 어떻게 이후에 이렇게 해서 대책은 이렇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협의내용, 협의결과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설명이 있어야지 그냥 뜬금없이 올려놓으면 위원님들이 흔쾌하게 수락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이렇게 올리신 것 같은데 그것은 아니죠.
○공원과장 유원상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도 설명 드렸다시피 경찰서와 협조를 하지 않았습니다마는 과속단속카메라를 설치한다든가, 지금 반대방향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감차로 설치하고 이런 것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최만식위원  단순하게 가감차선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공원과장 유원상  과속단속은 그 앞에,
○최만식위원  과속단속기만 있으면 되는 거냐고요?
○공원과장 유원상  그쪽에 설치하고 이렇게 설치 한 번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만식위원  그런 부분들이 너무, 앞으로 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공원과장 유원상  예, 그렇습니다.
○최만식위원  “협의를 했는데 이렇게 협의가 됐습니다.”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지금 과장님은 예산을 받기 위해서 “할 예정입니다.” 이렇게밖에 얘기 안 하시면 저희 의원들이 추상적으로 그런 답변 듣고 예산을 승인해 줄 수는 없죠. 구체적으로 뭔가를 가져오셔야 되는 것 아닌가 라는 그런 게 답변상 부족해요.
  우리가 공유재산계획 처리한 지가 지금 10월에 우리가 의회에서 회의를 했죠?
○공원과장 유원상  예, 그렇습니다.
○최만식위원  그러면 두 달 정도 지난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때쯤이면 제가 봤을 때 가예산을 세웠다는 얘기 아닙니까.
○공원과장 유원상  예.
○최만식위원  그럼 가예산 세웠으면 본예산에 올라온 건데 그럼 두 달에 대한 기간이 공원과가 다들 바쁘신 것은 알지만 이것을, 사실 신규 사업이 공원과에 몇 개 없지 않습니까.
○공원과장 유원상  신규 사업이 내년에 22개 있습니다.
○최만식위원  신규 사업 해봐야 큰 것은 없지 않습니까. 보니까 율동공원캠핑장 조성하는 것 하고 여수공원 유소년축구 전용구장 조성하는 게 큰 것 아니에요?
○공원과장 유원상  그렇습니다.
○최만식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기간 동안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것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염려, 걱정, 불안을 이렇게 해소했습니다. 이렇게 협의했습니다. 이렇게 나오면 위원님들 마음이 바뀔 수가 있는데 지금 똑같은 문제 제기, 답변도 똑같은 답변, 그럼 변한 게 없잖아요. 변한 게 없는 상황에서 그때는 부결시키고 여기서는 가결시켜 준다는 게 안 맞는 거죠. 입장 바꿔 생각해 보세요, 과장님. 과장님하고 팀장님하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팀장이 두 달 전에는 이렇게 이렇게 했는데 과장님 생각은 그게 아니에요. 그런데 두 달 후에 또 똑같은 답변을 해요. 그럼 과장님 같은 경우 팀장한테 “잘 했어” 이렇게 합니까? 그건 아니죠?
○공원과장 유원상  그리고 저희들이 유소년생활 다른 대회를,
○최만식위원  아니 유소년축구에 대해서 사실 우리 위원님들이 필요성 인정한다니까요. 필요성 인정하고 있어야죠, 있으면 좋고. 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시설인 거 알고 있습니다. 저도 축구해요.
  그런 부분들이 제가 봤을 때는 여기 계신 위원님들한테 명확하게 그런 부분에 대한 설명이 없으면 승인이 쉽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최만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정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정식위원  지금 보면 풋살구장 만드는 사업이 많잖아요.
○공원과장 유원상  예,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래서 부지를 찾아왔고, 그렇죠?
○공원과장 유원상  예, 그렇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런데 그게 다 인조잔디일 것 아닙니까?
○공원과장 유원상  그렇습니다. 인조잔디입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면 물론 우리가 학교마다 다른데 왜 초중고 운동장에다 할 생각은 안 하죠?
○공원과장 유원상  초중고는 저희들이 대개 보니까 거의 축구하시는 동호인들이 하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분들은 주말만 하잖아요.
○공원과장 유원상  주말만 하는데 풋살경기장은 좀 틀려요.
○조정식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은 우리가 공간이라는 게 문제가 많잖아요. 비싼 땅인데 구할 데도 없고 그런데 우리가 학교시설은 계속 개선해 주잖아요. 도비든, 시비든. 그리고 그때 얘기하는 게 학교를 주민들한테 개방을 해라 그렇죠?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체육관에 시설해 주고 개방해 주십사 하는 거고. 그러면 유소년 풋살 이런 것들 다 초등학생, 중학생들이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다 학교에서 하면 되고 어차피 지금 인조잔디에 대해서 유해성 논란은 있어요. 그런데 꼭 풋살 시에서 구장 짓는다고 유해성 논란이 없어지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 그러면 그 노력을 학교에 풋살구장이 초등학교 학생들이 주로 많이 하면 다 학원 비슷하게 보내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데 그런 것으로 해서 유소년 축구도 육성하려면 사실은 학교 안에 진입하는 것도 방법인데 그런 생각은 안 해 보셨나요?
○공원과장 유원상  그런 생각도 해봤는데요, 지금 풋살경기장은 사실상 저희들이 조사해 본 결과 규격이 틀리고 어린아이들만 하는 게 아니라 어른들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풋살경기장 전용구장이 필요하다 판단돼서 그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니까 지금 보면 풋살구장이 여러 개잖아요 지으려고 하는 데가.
○공원과장 유원상  그렇습니다.
○조정식위원  지금 보니까 그런데 우리 동네 안에 전부 학교가 있고, 그 학교에 평일에는 학생들이 체육을 하고 주말에는 조기축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구장들 다 개방하라는 것이고, 물론 주말에는 조기 축구회에서 연간 임대료 해서 쓰죠. 그리고 임대료 다 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에서 풋살장을 짓는 것은 짓는 건데 기왕에 어차피 그 동네에 있는 어린이들이 다 학교 가서 운동장에서 놀지 특별하게 이원화 시킬 이유가 없는 것 같은데,
○공원과장 유원상  전체적으로 그 문제는 체육청소년과에서 체육문제 전체에서 결정할 문제이고요, 저희들은 공원이기 때문에,
○조정식위원  그러니까 돈이 이중으로 든다는 얘기죠. 그거 모르겠어요, 누가? 다 과마다 다 다르죠.
  탄천에다 풋살장 짓는다고 그러면 하천과에서 할 거 아닙니까. 그건 아는데 풋살장이 다른 거 알죠. 그렇지만 다목적 운동장이 이 용도로 쓰고, 저 용도로도 쓰는 것 아니에요? 그럼 학교 안에 인조구장들을 만들어 주고 같이 다들 쓰게 하는 게 맞지 이것을 억지로는 아니지만 풋살구장을 만들겠다고 그 부지를, 꼭 공원 안에다 풋살 계속 지으려고 공원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공원과장 유원상  그렇습니다.
○조정식위원  공원에다 꼭 안 지어도 되잖아요.
○공원과장 유원상  안 지어도 되는데 거점별로 예를 들면 판교에 하나, 분당에 하나 이렇게,
○조정식위원  옛날에는 공원 안에다 시설 넣으려고 그러면 안 된다고 그런다면서요? 건물을 지으면 안 되고 풋살구장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공원 안에?
○공원과장 유원상  그것이 종합적으로 검토해 본 결과 이쪽에 하나 넣어도 되겠다 판단해서,
○조정식위원  취지는 이해하겠는데 우리가 뭐 하나 만들어 놓으면 예산 투입되는데 그것을 많은 사람이 쓰고 또 잘 써야지 그게 예산의 효율성하고 성과가 있는 거지 그냥,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네요. 지금 노력하시는 것은 알겠어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여수공원에도 저번에 여기는 좀 부적합하다라고 한 것을 지금 다시 들고 오시는 것을 보면 굉장히 의지가 강하세요.
  그런데 왜 학교운동장에다 할 생각은 안 하고 그러는지 이해가 안 가네요.
○공원과장 유원상  저희들은 공원에 하려고 하는 것은 기존시설을 이용해서 하는 것이지 새로운 다시 훼손을 하거나,
○조정식위원  학교운동장도 기존시설이잖아요.(웃음)
  아니 이것은 제 개인 사견인데 저는 그래요. 우리 분당이나 수정구나 남는 데는 학교밖에 없습니다. 학생 수는 줄고, 그리고 또 학교시설 개방하라고 시에서 예산 들어가는 데는 조건을 달고 그러는데 동네 한 가운데 있는 학교에다 그런 것을 할 생각도 괜찮은 것 같은데 꼭 공원을 고집해서 여러 군데에다 하려는 것이 무엇이 옳은지 모르겠는데요.
○위원장 이덕수  우리 조정식 위원님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이게 소위 말하는 부서이기주의, 칸막이 행정이라는 거예요. 환경정책과는 내가 어떤 환경 관련 건물 하나를 어디 공원에 지어야겠고, 뭐 이런 것이죠. 체육청소년과에서 해야 되는데 물론 지방자치하고 교육청 교육 사무하고 틀리죠. 그런 어려움은 있겠으나 사실은 학교를 이용하는 게 최고 좋은 아이디어죠. 그 동네 사람들 접근성 가장 좋지 않습니까. 도보를 이용해서, 자전거를 이용해서 그렇게 해서 체육시설을 해줘서 일반인들에게 저변을 확대하고 이것은 가장 좋은 거죠.
  사실 우리가 공원 어디에 어디에 한다는 것은 특정 어떤 모임, 단체 이런 데들이 오게 만드는 어떻게 보면 엘리트 쪽에 가까워요. 일반인들은 조금 소외 된 부분이죠.
  그러니까 여기에다 여수 여기 접근성도 안 좋은데 자꾸 한다고 하니까 소장님이나 과장님이 그러는 것 아닙니까. 그런 데 오는 팀들은 전부 모여서 차를 갖고 온다. 일반인들하고 괴리가 있는 거죠. 저희들은 사실 일반인들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을 원하죠. 시민들은 다 그런 거죠. 더 많이 혜택을 주고 싶고.
  그런 어려움이 있겠는데 사실은 아까 말씀하신 게 맞는 거예요. 체육청소년과에서 의지를 가지고 이 예산, 전체적으로 크게 봐서 시에서 잘라서 학교 같은 데 넣어주면 개방한다는 조건만 되면 100만 시민한테 골고루 혜택이 가는 그리고 체육 저변도 넓히는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 공원은 공원에다만 하려고 그래요. 서로 이게 사실은 칸막이 행정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꼭 이것을 딱 집어서 할 수 없지만 업무는 업무가 있으니까 그런 건데 그런 부분이 참 아쉽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 위원님.
○김용위원  여기 자료 보니까 경기정원문화박람회 상징 조형물 실시 설계가 들어와 있네요?
○공원과장 유원상  그렇습니다.
○김용위원  이것은 조형물을 어디다 어떻게 어떤 형식으로 세우려고 하는 계획입니까? 위원회에 보고 못 들은 것 같은데.
○공원과장 유원상  그게 아마 녹지과에서 보고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나중에 보고 드릴 것입니다.
○김용위원  이게 지금 우리 공원과에 올라왔잖아요.
○공원과장 유원상  공원과는 공원에 탑 같은 것을 설치해서 홍보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시설계비만 들어가 있습니다.
○김용위원  어디다 어떻게 설치할 거냐고요? 그것을 알아야 예산을 해주죠.
○공원과장 유원상  율동공원하고 중앙공원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김용위원  형식은 이렇게 여기 내용에 있는 것처럼 꽃탑으로 하는 것입니까?
○공원과장 유원상  예, 나중에 그렇게 설계하면서 나중에 위원회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용위원  경기정원문화박람회가 얼마 동안 열리죠?
○공원과장 유원상  내년도 10월 초순에 한 4일 정도 열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위원  통상적으로 봤을 때 꽃탑 같은 경우 설치해 놓으면 유지보수하고 얼마나 갑니까? 꽃탑은 본 위원의 상식으로 봐서는 말 그대로 꽃으로 탑을 조형물을 만들어서 탑을 쌓아서 행사를 알리는 것인데.
○공원과장 유원상  한 달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용위원  이거 한 달 동안, 안영학 과장님 잠깐만 나오시죠.
  위원장님 안영학 과장님한테 질문 좀 할게요.
○위원장 이덕수  안영학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녹지과장 안영학  녹지과장 안영학입니다.
○김용위원  과장님, 우리가 흔히 상징조형물로 꽃탑 같은 것을 하는 경우는 많이 본 적 있어요. 큰 행사하고 이럴 때 공원이라든가 이런 데다가 또 행사장 입구에 해놓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행사는 4일인데 한 달 정도를 위해서 이 조형물을 계상된 것을 보니까 실시설계비는 1000만 원밖에 안 되지만 공사비는 2억 4000 정도 되는데 하나 당 1억 2000이라고 그러는데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해 주시죠.
○녹지과장 안영학  우선 정원문화박람회는 시민참여도 중요하지만 이게 홍보가 우선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요 결절점마다 기존 시가지 같은 경우는 산성공원, 판교IC, 성남IC 주변으로 해서 홍보용 꽃탑을 내년도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소재가 꽃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식물들을 골고루 많이 섞어서 하게 되면 보통 3개월에서 4개월 정도는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저희가 행사장 주변에 하는 것은 계속 지속 가능한 시설을 전부 정원을 만드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계속 매년 지속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공원 부분은 율동이나 중앙공원에 많은 시민참여를 위해서 홍보용 꽃탑을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으로는 이 꽃탑을 두 군데가 아니라 성남의 결절점 사람들 많이 다니는 데다 몇 개 한다는 그 말씀입니까, 조형물을 갖다가?
○녹지과장 안영학  지금 공원과는 말씀하신 대로 거기는 두 개이고요.
○김용위원  우리 녹지과에서 그런 데다?
○녹지과장 안영학  예.
○김용위원  경기정원문화박람회를 준비하신 우리 과장님이나 여기에 감안해서 이 부분은 예산 삭감하지 않겠습니다. 그렇지만 이 금액이 사실은 작은 금액이 아니에요.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 달 얘기하다가 세 달, 네 달 하시는데 이 부분은 실시설계 나오는 거 충분히 시민들한테 효과가 체감되게 준비하셔서 위원회에 보고해 주십시오.
○녹지과장 안영학  예, 사전에 보고 드리고 하겠습니다.
○김용위원  알겠습니다. 앉으시고요.
  그리고 과장님 판교공원하고 상이공원 여기에 계류지 상수도 급수공사가 있네요?
○공원과장 유원상  예, 있습니다.
○김용위원  이거 판교공원이 저기 말씀하시는 거죠? 운중동 판교 원마을 있는 데 그 뒤에.
○공원과장 유원상  판교 원마을 1단지입니다. 1단지 계류를 만들어 놨는데 물이 공급 안 돼서 민원이 상당히 많이 와서 그쪽에 계류를 만들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용위원  그러면 계속 그쪽에 물 공급이 되는 거고?
○공원과장 유원상  예, 그렇습니다.
○김용위원  그다음에 상이공원 계류정비공사도 똑같은 맥락입니까?
○공원과장 유원상  그렇습니다. 상이공원에 전에 만들어 놨는데 지금 활용도가 안 돼서 시청 바로 앞에 현관 앞 태극기 앞에 있는 데 그런 정도로 계류지를 만들어 주려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김용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삭감 요청이 나왔는데 과장님, 이 부분은 우리가 지난 위원회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몇 가지 요청사항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거 보완하셔서 추경 때 하세요. 현장도 한 번 나가보고 다른 장소도 찾아보고, 일리가 있습니다. 이거 어차피 한 번 만들어 놓으면 그야말로 유소년들 축구 전용구장이 되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계속 써야 되는 거고, 성남 FC가 2년차밖에 안 됐는데 심사숙고하셔서 진짜 마땅한 부지가 없으면 위원회에서 충분히 함의해서 해야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녹지에 이거 들어와서 안 된다 이 분야가 아니고, 지난번에 얘기했던 부분은 충분히 공감이 가는 부분입니다. 그것을 해소하는 준비를 해서 해소해 주시고 다음에 하시고 이 부분은 저도 김윤정 위원님 요청하신 삭감 요청에 동의하고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현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현님위원  과장님, 풋살장이 지금 우리 예산에 많이 올라왔는데요, 상대원 매립장에도 풋살장 조성하는 거 지금 설계 들어가서 내년에 공사 예정에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시죠?
○공원과장 유원상  그쪽 풋살장은 그쪽은 체육청소년과에 잡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현님위원  그런데 풋살장을 거기서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이번에 수진공원에서 풋살경기장 조성이 1억 7000 있더라고요. 여기는 공원에다 새로 만드는 것인가요?
○공원과장 유원상  공원에 새로 만드는 것이 아니고 시설돼 있는 데다 조금 보완해서 풋살장에 맞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 계획입니다.
○홍현님위원  그 뒤에 보면 황새울화랑공원 풋살경기장 거기는요? 2억 9500 두 개소 거기는?
○공원과장 유원상  황새울공원은 바로 분당구청 바로 뒤입니다. 그래서 그쪽은 2면 정도 만들고요. 현재 흙바닥으로 돼 있습니다. 2면 정도 만들고 그다음에 저쪽에 화랑공원은 규격이 맞지 않아서 늘려서 보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홍현님위원  풋살경기장을?
○공원과장 유원상  예, 하나 있는데 그 규격이 안 맞고 바닥하고 벽하고 보수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완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홍현님위원  풋살경기장은 지난번에도 얘기를 했는데 그 풋살경기장은 풋살경기만 하게끔 열어놓나요, 아니면 그냥 거기는 개방돼서 누구나 사용할 수 있게끔 하나요?
○공원과장 유원상  누구나 다 사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지금 시청공원에도 풋살장 하나가 있는데 시민 누구나 다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홍현님위원  그런데 풋살이 여기도 지금 그 주변에 이런 풋살이 왜 그렇게 내년에 계획들이 더 많아졌죠?
○공원과장 유원상  지금 시청공원 바로 옆에 저희들이 출퇴근할 때 가끔 나가보거든요. 그런데 풋살장을 만들어 달라는 민원이 상당히 옵니다.
○홍현님위원  그런데 상대원 쪽만 해도 사실은 그쪽에 주민이나 사람들은 풋살장 오는 거 너무 반대하는데 사실 시에서 계속 얘기해서 풋살장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주변이라든지 그쪽 인근에 있는 분들은 처음부터 풋살장을 계속 반대하다가 나름대로 뭔가 조율 속에서 그러면 그냥 이거 이거 해주니까 그럼 풋살장 하게 해 줄게, 라고 해서 풋살장을 허용해 준 것 같은데, 저희는 풋살경기장이 한꺼번에 많이 필요한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 성남에도 혹시 풋살경기장이 실내에는 하나도 없죠?
○공원과장 유원상  실내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현님위원  그런데 다른 시도에 보니까 풋살장이 개인이 하는 경우들도 있나요? 다른 시도에는 있던데요. 해서 시간당으로 해서 빌려주고 하는데 혹시 이 풋살장이 개인으로도 할 수 있는 허가를 내거나 이렇게 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나요?
○공원과장 유원상  그것은 저희들이 거기까지는 검토를 안 했고요, 그것은 체육청소년과에서 검토할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홍현님위원  그러면 풋살장이 많이 원하고 필요로 한다고 하면 아까 조정식 위원님 얘기해 준 것처럼 학교 운동장 같은 경우들이 주민들이 운동을 한다, 개방을 해주고 해도 사실 어른들이 이용하는 것은 저녁 늦은 시간이거나 또 아침시간이잖아요. 낮 시간에 토·일요일이 있는데 지금 그렇게 인근 축구부나 이런 데서 와서 학교를 이용하지 않는 곳들, 학교마다 시설이 안 돼 있는 곳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한 번 이 풋살장이 계속적으로 많이 필요하다고 하면 현재 학교들 조사, 지금 주민들 개방으로 열렸잖아요. 그래서 학교를 일단 파악을 해봐서 풋살장으로도 사용할 수 있는 학교들이 있다고 하면 인접하기도 좋고 시간대도 낮 시간대대로 또 저녁, 주말 이렇게 해서 이용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현재 운동장 중에서 지금 그런 시설이 안 돼 있어서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데를 파악해서 그런 쪽에 하게 되면 학교에도 좋을 것 같고요. 인근 주민들한테도 나름대로 좋을 것 같고.
  또 축구하고 싶은 사람들이 축구부나 이런 저기들이 굳이 멀리 가지 않고 가까운 동네에서 이용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쪽으로 한번 조사를 해서 더 풋살장이 필요하다고 하면 그런 자료를 가지고 계획을 세워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공원과장 유원상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은 체육청소년과에 충분히 전달하겠습니다.
○홍현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홍현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풋살경기장이 수진공원이 1억 7000 지금 잡혀있는 거죠?
○공원과장 유원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이게 규격이 어떻게 돼요?
○공원과장 유원상  (관계공무원과 대화) 풋살장 규격은, 거리는 38에서 42까지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그러니까 얼마를 할 거냐고요, 여기는. 수진공원.
○공원과장 유원상  (관계공무원과 대화) 수진공원은 가로×세로로, 20×40으로 하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덕수  1억 7000이 드는데, 여기는 꼭 실시설계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공원과장 유원상  예, 실시설계비를 좀 해야 됩니다.
○위원장 이덕수  그런데 왜 여기 뒤에 황새울하고 화랑은 안 하지요?
○공원과장 유원상  금년도에 추경해서 설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아, 하고 있는 거예요? 추경에 반영했다고?
○공원과장 유원상  예, 추경에 해서 설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예산은 얼마씩 드는 게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공원과장 유원상  이 황새울 공원 같은 데는 2면을 하거든요. 2개 면을 합니다.
  2개 면이기 때문에 예산이 좀 많이 들어가고, 화랑공원도 정리하고.
  이 정도 들어가야지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이건 입찰하는 건가요?
○공원과장 유원상  예, 입찰로 합니다.
○위원장 이덕수  사실상 최근에 풋살경기장이 너무 많이 생겨서 풋살, 풋살 하는데 모든 운동경기를 사실상 다 해줘야 돼요.
  수진공원 지금 잘 돼 있는 데 한다는 게 사실은 좀, 제 지역구이기는 합니다만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요. 공연도 할 수 있고, 지금 주민들이 잘 이용하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인조잔디죠? 인조잔디 위에 다시 설계를 해서 한다는 건데, 그게 과연 맞는 것인지.
  다른 데를 좀 찾아서 20×40이면 충분히 그 주위에 한두 군데 찾아서 할 수도 있는 것 같은데 꼭 거기 잘 돼 있는 데 갖다가 해야 되는 것인지, 이런 부분이 의문이 가요.
  여기 사용할 사람들은 다 정해져 있어요? 만들어 놓으면?
○공원과장 유원상  사용할 사람은 전체 주민들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다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위원장 이덕수  아니, 주민이 같이는 사용하는데 주로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없으면 이거 만들어 놓으나 마나지요.
  주민들이 누가 뭐 풋살 하는 사람들이 지금 수진2동 주민들이 있나요? 그래도 어떤 경기단체라든지 그런 게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파악 되셨어요?
○공원과장 유원상  파악은 되지 않았는데요. 거점별로 이렇게, 예를 들어서 전체 중원지역 같으면 여기 지금 시청 홀에 하나 만들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야탑동이라든가 이 근방사람들 다 와서 같이 하도록 거점별로 만든 겁니다.
○위원장 이덕수  만약에 할 사람이 없다, 그러면 이게 또 문제가 되잖아요.
  그냥 만들어만 놓고 이용할 사람이 없더라, 그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공원과장 유원상  그것은 저희들이 설계하면서 한번 조사를 해서 정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좀 그래요, 이게. 무슨 유행처럼 이렇게 되는 게 저는 사실 못 마뜩해요.
  아니면 누가 와서 누구한테 “이것 좀 해 주십시오.”, “스쿼시 해 주십시오.” 하면 다 해 줘야지 된단 말이에요, 공원에다가.
  그래서 이것 좀 잘 생각하고서 해야지, 한 종목이 갑자기 이렇게 많이 생기면. 상대원 거기도 생기고 4군데, 5군데 생기고 있으면 그런 면에서 이게 좀 맞는가라고 생각해 봐야지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질의하실 분 없으시지요?
  예, 박영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영애위원  보면 분당구 공원 내 소나무 유지관리공사가 있는데, 분당구에 있는 모든 공원에 있는 소나무를 전체를 다 포함시키는 거지요?
○공원과장 유원상  우선 중요 공원부터, 소나무가 지금 전지작업을 안 해서 상당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중요 공원, 예를 들어서 중앙공원이라든가,
○박영애위원  그런데 이 기회에 제가 또 한 가지 얘기 드리고 싶은 것은 이매동 운중천 옆에 소나무촌이 조성돼 있는 건 아시지요? 항상 예외로 관리감독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인위적으로 한 15년 전에 심어서 소나무숲을 조성했던 곳이 있거든요, 운중천 옆에 소나무.
○공원과장 유원상  예.
○박영애위원  아시지요?
○공원과장 유원상  바로 입구에.
○박영애위원  예. 거기도 소나무가 물론 잘 자라고 건강한 소나무가 있지만, 세월이 오래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유지관리가 잘 안 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 할 때 그쪽도 한번 유지관리를 이번에 같이 포함해서 한번 좀 신경써주시라고,
○공원과장 유원상  이매2동 동사무소 바로 앞에 부분이죠?
○박영애위원  예.
○공원과장 유원상  거기는 분당구청에서 관리합니다. 그래서 분당구청에 연락을 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애위원  예, 꼭 좀 부탁드립니다.
  아니 특히 소나무 유지관리라고 딱 표기가 돼 있기 때문에.
  어쨌든 그것도 성남시의,
○위원장 이덕수  그러니까 그것은 구청 업무하고 공원과하고 틀립니다.
○공원과장 유원상  저희들은 공원에만 하기 때문에,
○박영애위원  예, 알겠습니다.
○공원과장 유원상  그 부분이기 때문에 분당구청에 연락하겠습니다.
○박영애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김윤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정위원  주택공원 내에 있는 테니스장 같은 경우는 예전에 말씀드렸던 건물 내 배드민턴장 이런 거랑 별개로 공원부지에 있는 거지요?
○공원과장 유원상  예, (구)가스공사 바로 옆에 테니스장이 97년도에 조성된 데가 한 군데 있습니다. 한 면이 있습니다.
○김윤정위원  이 부분을 지금 다시 확충하시는 건가요?
○공원과장 유원상  바닥이 97년도에 하다보니까 완전히 해지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김윤정위원  아, 그래서 거기를 보수공사 하시려고?
○공원과장 유원상  예, 보수공사를 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김윤정위원  급수공사도 하시네요?
○공원과장 유원상  급수공사를, 옛날 (구)가스공사 통해서 관이 들어왔는데 지금 폐쇄시켜 버렸어요.
  폐쇄시켜서 물 공급이 안 돼서 다시 큰상수도관을 따서 들어와야 됩니다.
○김윤정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이 궁금해서 말씀드렸던 거고.
  중앙공원에요. 시설물 보수공사 이런 부분이, 이것의 범위가 시설물에 대한 모든 보수공사인가요?
○공원과장 유원상  예, 그렇습니다.
○김윤정위원  혹시 그 부분 아세요? 중앙공원에 산 정상 쪽으로 올라가다 보면 헬스? 운동기구?
○공원과장 유원상  헬스장 있습니다.
○김윤정위원  예, 헬스장 있지요?
○공원과장 유원상  예.
○김윤정위원  거기가 시에서 운영하는 데인가요?
○공원과장 유원상  원래 개인들이 운영하다가 저희들이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전부 정리 작업을 해 줬습니다.
○김윤정위원  예, 그래서 시설물로 지정이 되어 있나요, 거기가?
○공원과장 유원상  그렇습니다.
○김윤정위원  그렇지요?
○공원과장 유원상  예.
○김윤정위원  그럼 시가 운영하는 운동장이 된 거지요? 헬스장이?
○공원과장 유원상  그렇습니다.
○김윤정위원  지금 혹시 알고 계세요? 그 부분이 회원제로 운영되고 있다라는 얘기가 있던데.
○공원과장 유원상  회원제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자꾸 가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렇게,
○김윤정위원  개인이 운영을 할 때면 그럴 수 있다, 민간인들끼리 할 수 있지만, 이게 시설물로 지정이 됐다고 하면 이 부분은 계도를 어떻게 하실 건지.
○공원과장 유원상  저도 몇 번 나가서 회원들 만나고 그랬는데, 그렇게 못 하도록 몇 번 설득은 시켰어요.
  그런데 그것도 아직 미진한데, 강력히 단속을 해서 못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정위원  예, 그 부분은 저도 지나다가 보고서 별로 안 좋았어요. 그건 좀 아니다 싶어서.
○공원과장 유원상  그분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분들은 어떤 이야기 하냐면 “일반인들이 사용하면 헬스를 처음 하는 사람들, 사용을 잘 못하지 않느냐.” 그분들 말도 일리는 또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가끔 나가서 “전체 성남시에서 해 줬기 때문에 다 사용을 해야 한다.”
○김윤정위원  그렇지요.
○공원과장 유원상  예, 그렇게 사용한다고 하겠습니다.
○김윤정위원  예, 그런 형평성에 대해선 제대로 계도를 해 주셔야 되는 거라고 보고요.
  또 하나가, 중앙공원 안에 애견놀이터 있습니다.
○공원과장 유원상  예, 있습니다.
○김윤정위원  그것은 어떤 예산으로 유지보수 및 설치가 되고 있었던 거지요?
○공원과장 유원상  그것은 저희들 공원예산으로,
○김윤정위원  그것도 시설물 예산으로?
○공원과장 유원상  예, 보수비로 그렇게 공사를 했습니다.
○김윤정위원  예산이 꽤 크게 들어간 것 같던데, 가서 보니까.
  이번에는 다시 배수로 공사랑 이런 것까지 다 들어가지 않았나요?
○공원과장 유원상  그것은 대략 작년에 공사를 끝냈습니다.
  그래서 사실 분당구청 앞에 잔디광장에 저희가 나가보니까 주말에 한 50마리 개가 돌아다닙니다.
○김윤정위원  그렇지요?
○공원과장 유원상  토요일, 일요일에 한 50마리. 오후에 주로 나와 있는데, 주민들 민원이 너무,
○김윤정위원  많지요?
○공원과장 유원상  많았어요. 예를 들면 개똥도 싸고,
○김윤정위원  치워지지 않고 해서.
○공원과장 유원상  개똥도 치우지도 않고 그냥 가기 때문에. 반려견을 이용하지 않는 사람들 엄청난 민원이 와서 불가피하게 그쪽으로 해서 하나,
○김윤정위원  아, 그래서 중앙공원에다 설치를 하고?
○공원과장 유원상  예, 그래서 만들고, 지금은 거의 없습니다. 그쪽으로 다 몰아넣었습니다.
○김윤정위원  중앙공원이 야외공원 있고 그 뒤에도 잔디밭이 있지 않습니까?
○공원과장 유원상  예, 야외공원장 앞에 잔디광장 있습니다.
○김윤정위원  거기도 좀 있어요. 애견, 반려견의…….
○공원과장 유원상  예, 거기를 반려견놀이터를 만들다 보니까 어쩌다 한두 마리 나오는데, 거의 다 정착되어서 반려견놀이터로 전부다 거의 다 가고 있습니다.
○김윤정위원  예, 그 부분에 대해서 계도도 잘해 주시고.
  예산 부분이 전혀 저희 쪽으로 넘어오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이 돼서, 저희는 어떤 예산으로 진행이 됐는지 조차 파악이 안 돼서 오늘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 부분은 세부적으로 보고를 해 주셔야 그것을 더 활성화를 시킬지,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도 있는 거니까.
○공원과장 유원상  예, 알겠습니다.
○김윤정위원  그 부분을 좀 짚고 넘어갔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덕수  예, 질의하실 분이 이제 다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계수 조정을 해야 되는데. 두 가지가 나왔는데 하나는 유소년축구장하고, 하나는 율동공원캠핑장인데, 율동공원 캠핑장은 실시설계비입니다.
  그런데 김윤정 위원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하셨는데, 내년에 설계비고,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었습니다만 이것을 해 줘야지만 내년 6월 성수기 철에 완공이 되지 않을까, 차질 없이.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때까지 공사하시려고 그러는 것 맞지요?
○공원과장 유원상  공사는 행정 절차로 해서 내년 1년 동안 다 해야 됩니다. 그래서,
○위원장 이덕수  그래도 좀 빨리 해야 되지 않겠어요?
○공원과장 유원상  예, 빨리 진행을,
○위원장 이덕수  그래서 이용 좀 하고 해야지. 겨울보다는 아무래도 여름철이나 가을철이 되니까.
○공원과장 유원상  그래서 율동공원은 지금 설계비만 좀 올라갔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그러니까.
○공원과장 유원상  예, 설계비만 조금.
○위원장 이덕수  그래서 김윤정 위원님이 양해해 주시면, 설계비만 해 주시면 우리가 계수조정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윤정위원  저는 그랬어요. 그 부분이 이것은 약간 절차상의 문제였고 발언을 할 때 오해의 소지도 있게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사실 김유석 부의장님께서도 “이번에는 그런 착오가 있었으니까 한 번 더 설명회를 갖고 가도록 하자” 했는데 저는 오늘이라도 위원님들한테 더 설명을 해 주실 줄 알았는데, 그런 부분이 없어서.
○공원과장 유원상  조감도 가지고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조감도를 가지고 왔습니다.
○김유석위원  조감도 갖고 왔어요?
○공원과장 유원상  예, 가져왔습니다.
○김윤정위원  해 주셔야지요, 그러면.
○김유석위원  그러면 확실하게 해야지.
○김윤정위원  당연히 그때 그렇게 요청을 드렸었는데.
○위원장 이덕수  자, 그러면 간단하게 설명을 하세요.
○김유석위원  잠깐만요. 공원 관리계획 할 때도 그것 있었어요? 조감도가.
○공원과장 유원상  그때는 없었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니까 그게 잘못된 거예요.
  그런 것 할 때 있잖아요, 여기 다른 과장님들 가셨는데.
  어떤 사업을 할 때 어느 순간부터 있잖아요.
  경제환경위원회 뿐만 아니라 다른 상임위도 그전에는 제가 하도 뭐라 그래서 이런 걸 사전에 준비해서 조감도고 뭐고 설명을 했고. 심지어 그 일대를 있잖아요, 동영상을 찍어다가 설명도 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사라져버렸어. 일을 안 하는 거지요, 결론은.
  설명하세요. 그것 세워놓고, 없어요? 받침대도 안 갖고 왔어요?
  진짜 하는 것 보면 아휴 그냥 하루, 이틀 공직자 하는 것도 아니면서 왜들 그러세요, 대체?
    (율동공원 조감도 준비)
  그것도 크게 좀 하지, 코딱지만 하게 해 가지고 말이야.
  공원과가 그렇게 작아요? 성남시를 다 갖고 있으면서. 크게 좀 하지, 그냥.
○공원과장 유원상  현재 율동공원 내에 오토캠핑장 조성 대상지는 (조감도를 가리키며) 여기가 율동저수지입니다. 그래서 좌측에 번지점프장이 있고요. 가운데는 둑방입니다. 둑방이고, 오른쪽에 올라가면 호반의 집이 있습니다. 호반의 집에서 대도사쪽으로 올라가면 중간에 올라가면서 250m 지점에 사업대상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조성계획안은, 현재는 가장 밑에 주차장이 되겠습니다. 주차장이 되고, 그 위가 어린이놀이터, 그 위가 비치발리볼장하고, 족구장하고, 맨 위에는 축구장이 되겠는데, 축구장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조성하려고 하는 계획은 이 밑에 주차장은 그대로 놔두는 겁니다. 놔두고 하고, 바로 위에는 편익시설물, 공동 취사장이라든가 편익시설물 하고, 그 위로는 글램핑장, 나머지는 자연을 훼손하지 않는 상태에서 오토캠핑장을 이렇게,
○김유석위원  잠깐만요. 그럼 어린이공원하고, 그 위에 뭐라 그랬어요?
○공원과장 유원상  어린이놀이터하고 지금 현재 비치발리볼장이,
○김유석위원  그럼 그것도 없어지고 어린이공원도 없어지고 그 위에?
○공원과장 유원상  그 위에는 축구장입니다.
○김유석위원  그 3개를 다 없애는 거예요?
○공원과장 유원상  예, 조그만 축구장입니다.
○김유석위원  족구장 정도 되나?
○공원과장 유원상  예, 조그만 축구장인데 거의 쓰지 않는,
○김유석위원  근데 사람들이 특별히 공 차러 거기까지는 안 갈 것 같은데.
  나도 처음 보는데 우리 김윤정 위원님이 지적해서, 대도사 꼭대기에 있는 거네, 결론은.
○김윤정위원  그러니까 아무도 몰랐다니까요.
○공원과장 유원상  호반의 집 하고 대도사 중간쯤에
○김유석위원  나도 이제 안거야 지금, 그 위치라는 게.
○조정식위원  캠핑장 하기 괜찮아요.
○김유석위원  캠핑장으로는 나름대로 괜찮겠네, 진짜. 거의 저기 하니까.
○위원장 이덕수  최적지라고 보면 됩니다.
○김유석위원  어떻게 보면,
○위원장 이덕수  최적지지요.
○조정식위원  거의 사람들이 저기 안 써요.
○김윤정위원  좋은데, 저는 그거예요. 지금 들었잖아요.
○김유석위원  그렇지.
○김윤정위원  이것을 심도 있게 논의됐다고 어떻게 우리가 시민들한테 말할 수 있냐는 거예요, 우리 의회가.
  지금 얘기 듣고 “아, 좋네.”하고 결정하면 너무 어이없는 거지.
○위원장 이덕수  자, 한 분씩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분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공원과장 유원상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설명을 못 했는데, 캠핑장을 조성했을 경우에 율동저수지 산책로가 아주 활용도가 좋습니다.
  그리고 대도사 뒤쪽으로 등산로까지 연결돼서 아주 조용한 지역으로 각광을 받을 겁니다.
○김유석위원  그건요. 과장님 생각이고요.
  오토캠핑 해서요. 지금 다른 시·군들이 유행하고 이렇게 하니까 최적지든 아니든 떠나서, 그것의 장·단점이 또 있는 거예요.
  거기 등산로 올라가는데 시민들이 봤을 때 거기서 예를 들어서 오토캠핑 and 이하 캠핑장 했을 때, 그것이 과연 시민들한테 다가가는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거기 가고자 하는 분들은 만족하겠지만 또 그냥 쳐다보는 사람들은 불만족일 수 있어요.
○공원과장 유원상  그럴 수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런데 본 위원은 어쨌든 여기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저렇게 보지도 않고 우리가 통과해 준 것도 본 위원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실수한 것 같고요. 제가 볼 때는 실수한 것 같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요. 공원과나 녹지과나 다른 사업할 때 반드시 있잖아요.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됩니다.
  만약에 저는요. 처음에 공원관리계획 했을 때 이 문제를 이렇게 했다면 최적지라고 할지라도 한번 고민해 봤을 거예요.
  왜냐하면 등산하는 사람은 또 반대할 수도 있어요. 진짜 거기에 등산하고, 요즘에 무슨 길 해가지고 다니듯이 이러한 사람들 일부 또 반대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건 모르는 부분입니다, 사실은. 그건 공직자 입장에서 얘기하는 거고.
  용역 결과가 있다 그러면 용역결과야 과업지시 내린 대로 되는 거니까 그럴 수 있는 거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쭤볼게요. 여름 같은 때는 그렇다 치고 거기에 등산하는 데서 그 이후에 화재나 이런 안전사고의 위험은 없습니까?
○공원과장 유원상  안전사고도 다 대비해서 정비하겠습니다.
○김유석위원  우리가 복정동 현장을 가봤지만, 거기는 외져서 구석에 있고 웬만큼 차있지만.
  저는 또 그래요. 사실 어차피 가는 건 가는 건데, 용인이나 이런 데 캠핑장 하는 데 가보셨어요? 오토캠핑장 외에 그냥 일반캠핑장 가보셨어요, 혹시?
○공원과장 유원상  가봤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런데 어때요?
○공원과장 유원상  저도 휴가 때 대관령캠핑장도 가봤는데,
○김유석위원  아니, 용인 말하는 거예요. 거기까지 얘기하지 말고.
○공원과장 유원상  용인은 제가 가보진 못했습니다.
○김유석위원  국장님은 용인 가보셨어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이정도  용인은 안 가봤습니다.
○김유석위원  직원 중에 용인 가본 사람 없어요? 용인캠핑장.
○공원조성팀장 조명환  이 용역비 서면 저희가 전체적으로 전국적으로 유명한 캠핑장을 한번 견학할 계획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웃음) 사전에 갔어야지.
  왜 내가 말씀드리냐면 저도 안 가봤는데 듣는 얘기에, 물론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듣기로는 캠핑할 수 있는 공간이 넓다고 들었는데.
○김윤정위원  거기 되게 커요.
○김유석위원  예, 왜 이 말씀 드리냐면 어차피 하는 것 있잖아요. 좀 크게, 크게 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하나 인건비 들어가나, 좁게 좁게 해서 나눠지는 것보다, 뭉텅이로 여기 크게, 저기 크게 해서 제대로 갖춰서 다른 시·군에서도 대기번호 누르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지금 이렇게 해 놓으면 또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뭐든지 작으면 사고가 납니다. 뭐든지 시설이 작으면 안전사고의 우려가 더 커져요. 그런데 크면 그만큼 인력이나 안전사고에 더 철저히 대비할 수 있거든.
  그래서 일단은 그런 걸 고민하셔서 저는 실시 설계할 때 좀 더 명확하게 하고 아까 팀장이 얘기했듯이 만약에 실시 설계할 때 다른 시·군을 간다면 우리 시의원들도 같이 갈 수 있으면 같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하세요.
  알겠습니까?
○공원과장 유원상  예, 알겠습니다.
○김유석위원  예, 저는 그 부분만 지적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김윤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윤정위원  그때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오토캠핑장이 아니면 별로 반대할 이유가 없다, 라고 생각을 했던 건 뭐였냐면 이 위치가 부의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산속에 있어요, 한 가운데에. 화재위험도 있고.
  이 부분에서 길도 협소한데 차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또 캠핑장 안까지 구석구석 차가 하나씩 다 들어가는 거잖아요.
  오토캠핑장 같은 경우는 주로 굉장히 지대가 넓고 물가 근처에 평지예요. 그런 곳은 맞아요, 오토캠핑장으로, 사실은.
  왜냐하면 차가 지나가도 아이들이 뛰어 놀 공간이 있는 데가 오토캠핑장으로 적합하고 보통 숲에서 휴양을 즐기려고 오시는 분들은 사실 주차장이 가깝게 있다고 하니까 주차장을 놓고 글램핑이나 캠핑만을 하는 게 훨씬 더 쾌적하거든요.
  왜냐면 다 오는 사람들이 한날, 한시에 딱 동시에 오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은 다 펴놓고 놀고 있는데 차 막 지나다니고 나가고 하면 사실은 아주 공간이 넓지 않은 이상 굉장히 거슬리는 상황이 벌어져요.
  그래서 제가 이 지역이든 어느 지역이든 오토캠핑장은 좀 맞지 않다, 분당 안에서. 그것을 좀 우려했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토캠핑장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했던 부분이라, 저는 그래요. 오토캠핑장을 관심을 두고 과업지시서를 쓰셨겠지만 용역 중간에 더 좋은 방법이 있고 혹시나 오토캠핑장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부분을 좀 열어두고 용역을 진행하셨으면 좋겠어요.
○공원과장 유원상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김윤정위원  예, 그 부분은 안전상이나 정말 시민의 니즈를 잘 파악하셔서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공원과장 유원상  예, 알겠습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 이정도  위원장님, 이것은 오늘 예산을 세워주시면 저희가 조만간 위원님들 모시고 현장을 한번 견학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것은 실시설계 들어갈 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그 부분을 충분히 반영을 해서, 오토캠핑장으로 하겠다 이렇게 딱 정해진 게 아닙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그건 현장에 가서 위원님들도 같이 보시고 거기에 가장 적합한 방법을 선택해서 진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공원과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는 예산안 769쪽 공원 내 유소년축구 전용구장 조성공사비 15억 원 삭감, 공원 내 유소년축구 전용구장 조성공사 실시설계비 4950만 원 삭감, 공원 내 유소년축구 전용구장 조성공사 시설부대비 540만 원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예산안 769쪽 공원 내 유소년축구 전용구장 조성공사비 15억 원 삭감, 공원 내 유소년축구 전용구장 조성공사 실시설계비 4950만 원 삭감, 공원 내 유소년축구 전용구장 조성공사 시설부대비 540만 원을 삭감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6년도 공원녹지 조성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공원과 소관 2016년도 공원녹지 조성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공원과 소관 2016년도 공원녹지 조성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공원과장 유원상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덕수  수고하셨습니다.
  안영학 녹지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녹지과 소관 201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수정예산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앞서와 마찬가지로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안영학 녹지과장님께 201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녹지과 소관 201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으시면 녹지과 소관 201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녹지과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6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애위원  과장님.
○녹지과장 안영학  예.
○박영애위원  90쪽에 ‘학교숲 푸름 쉼터 조성사업’이 물론 작년 대비 예산은 많이 줄었지만 실질적으로 학교 숲을 조성해 주고 그 뒤에 후속관리는 지속적으로 잘 하고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녹지과장 안영학  예, 지금 72개 학교에 대해서 매년 예산 활용해서 각 구별로 발주를 해 가지고 전지서부터 제초, 병충해 방제까지,
○박영애위원  그럼 계속 유지관리를 하고 있다라는,
○녹지과장 안영학  유지관리 계속 하고 있습니다.
○박영애위원  그리고 또 보면 거기 운동기구도 설치를 해 놓고 보니까 또 시청에서 설치해 주는 부분을 나중에 어떻게, 물론 제가 아는 학교는 실질적으로 제거는 했지만, 그 제거하기까지가 설치를 시청에서 해 준 이 부분을 자기 마음대로, 고장 나고 이래가지고 없애고 이러기에는 굉장히 힘든가 보더라고요.
  그것은 자체적으로 처리하는 법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녹지과장 안영학  예, 저희가 학교숲을 조성하면서 10년 동안 협약계약을 체결합니다.
  체결하는데 10년 이내에 예를 들어서 숲 조성한 부지에 체육관이 들어갈 계획이 있다든가 하면 저희가 별도로 협의는 하고요.
  이런 체육시설 같은 경우는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이 학교숲이 학생들,
○박영애위원  물론 좋지요.
○녹지과장 안영학  숲 체험은 물론이고요. 지역주민들이 저녁시간에 기존 시가지 같은 경우에는 공간이 유일한 게 학교가 제일 공간이,
○박영애위원  제가 이 사업이 나쁘다는 게 아니고 잘하고 계신데 유지에 있어서, 또 나중에 관리를 하면서 지속적인 관리가 그럼 10년까지 관리가 되는 거고, 10년 이후는 자체 학교에서 나무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고 문제가 있다든지 이러면 처리해도 되는 겁니까, 아니면 지속적으로 계속,
○녹지과장 안영학  시에서 학교숲 조성한 학교는 계속 유지관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박영애위원  아, 그렇습니까.
○녹지과장 안영학  그렇지 않으면, 그런데 문제 같은 게 학교 내에서 각종 쓰레기나 이런 게 발생이 되면, 지역일자리나 이런 어르신들을 활용을 해서 청소는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청소까지는 어렵고요.
○박영애위원  그렇지요. 물론 학교서,
○녹지과장 안영학  그 이외에 수목에 대한 유지보수관리는 저희가 직접하고 있습니다.
○박영애위원  신청해서 하는 게 아니고 지속적으로 한 학교에 대해서는,
○녹지과장 안영학  예, 그렇습니다. 조성한 학교에 한해서는 전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영애위원  예, 잘하시고 계시네요.
  그리고 또 한 가지만 제가 더 확인할게요. 91쪽에 쌈지공원.
○녹지과장 안영학  예.
○박영애위원  제가 조금 아까 소나무 때문에 얘기했던 부분이 있는데, 이매동 소나무숲 아시지요?
○녹지과장 안영학  예, 알고 있습니다.
○박영애위원  항간에 얘기 들어보면 전에 쌈지공원 조성을 일부분 하는 얘기가 지속적으로 나왔다 그러는데, 저도 이번에 민원으로 알았거든요. 주민들이 그 얘기가 전대 동장님하고는 얘기가 많이 이루어졌던 부분인데 어떻게 되느냐고 저한테 민원이 들어와서,
○녹지과장 안영학  그런데 그 부분이 우선 거기에 명자나무 차폐식재 한 게 있는데 그것은 전지를 해 드렸고요.
  나머지 주민들이 원하는 게 거기에 소나무 숲이 좋다보니까 거기다가 아침에 운동할 수 있는 산책로를 만들어 달라는 게 요지였었는데요. 예산 확보를 못 했습니다.
○박영애위원  예산이 지금 보니까 10개소에 돼 있던 부분이,
○녹지과장 안영학  예, 그래서,
○박영애위원  지금은 물론 정리가 돼서 나왔던 부분이지만 그래도 주민들하고 과장님하고 많이 얘기가 되고 약속된 부분인 것 같은데 이번에 한번,
○녹지과장 안영학  예, 그게 한 1년 정도 지났는데요. 내년도에 본격적으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영애위원  검토해 보시고 편성해 오실 때 저도 같이 한번,
○녹지과장 안영학  예, 알겠습니다.
○박영애위원  동참하는 걸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예, 박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조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식위원  여기 보면 판교생태원 리모델링인가요? 시설 개선이 있네요?
○녹지과장 안영학  예,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이게 취지로는 오래돼서 새롭게 한다는 거지요?
○녹지과장 안영학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전시공간이 초록마을, 파란마을, 하얀마을 해서 한 960㎡, 290평 정도가 1층, 2층에 조성이 돼 있는데요.
  이게 지금 4년이 좀 지나다보니까 거기 설명내용에도 부기를 해 놨습니다만, 여러 가지 동식물이나 이러한 표본 이런 것이 일반 보편적인 구성으로 제작, 설치돼 있어서 한 번 방문한 어린이나 학생들은 흥미를 잃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흥미유발 요소가 많이 부족하고 해서 전시 영상이나 사진, 그래픽 그런 것도 화질이 노후 되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개선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성남에 여러 가지 철새라든가 식생 이런 게 체계적으로 좀, LH에서 조성을 하다보니까 전국적으로 광의적인 식물을 도입을 해서 성남시 지역 실정하고 안 맞고 그래서 그런 부분.
  그다음에 신재생에너지 부분으로 여러 가지, 거기에 페달을 돌려서 에너지를 발생시키는 여러 가지 시설들이 지금 너무 빈약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전시관을 정리를 해서 매년 12만 명 정도 어린이들이 이용하고 학생들이 이용하고 부모님들하고 같이 이용하는 공간인데, 거기를 레노베이션(renovation, 수선·수리) 할 필요가 있다 해 가지고 올렸습니다.
  대표적으로 환경생태 교육이나 이런 게 지금 잘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을 정비를 하는 예산으로 올렸습니다.
○조정식위원  저는 우리가 생태원들이 있잖아요.
○녹지과장 안영학  예.
○조정식위원  그런데 방금 과장님도 말씀하셨듯이 환경생태 교육적인 게 많잖아요.
○녹지과장 안영학  예.
○조정식위원  맹산생태원이나 판교생태원이 특히 그럴 건데.
○녹지과장 안영학  특히 교육장이,
○조정식위원  그런데 정책과에 환경교육팀도 나와 있고.
○녹지과장 안영학  예.
○조정식위원  환경정책과가 사실은 일이 많지는 않아요.
  그런데 생태원들이 왜 녹지과에 들어가 있는지, 그 이유가 뭡니까?
○녹지과장 안영학  지금 산림청에서도 그렇고 이런 숲을 이용한 여러 가지 생태교육이나 이런 게 전부, 치유의 숲이나 등등 해서 숲 해설이나 이런 게 산림청의 역점사업으로 돼 있어서 저희가 계속해 왔던 부분이고요.
  지금 환경정책과에서 대기오염이라든가 환경오염, 에너지 이런 쪽으로. 재생에너지, 이런 쪽으로 해서 환경과 관련된 시설로 해서 교육관이나 이런 것을 특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조정식위원  아니, 지금 환경정책과가 저희 상임위잖아요.
  보면 내년에 환경종합교육도시인가, 환경교육도시 선포식을 해요. 그리고 환경정책과에 환경교육팀이 새로 생겼어요.
○녹지과장 안영학  예, 알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래서 녹지과에 생태원들이 들어가야 되는 이유가 무슨 법적으로 돼 있어요?
○녹지과장 안영학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환경부에서 자금이 들어오는 게 아니고요.
  판교의 판교생태학습원은 LH에서 조성했을 당시에 저희가 여러 가지 생태교육을 거기서 하겠노라, 해서 LH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 과가 맡은 겁니다. 열심히 LH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요.
  사실은 환경은 환경지도자협회나 환경단체, 이런 분들하고의 여러 가지 아까 말씀드린 부분으로 환경운동들을 하셨고요.
  사실은 숲과 관련된 여러 가지 교육이나 프로그램, 이런 것은 저희가 계속 지금 한 15년째하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아니, 그것은 다 알고요. 환경교육쪽 그쪽, 그것 말고 위원회 같은 데 가보니까 판교생태원 하고 맹산생태원이 거의 교육적인 것을 해요.
○녹지과장 안영학  그렇습니다. 전부 교육 위주입니다.
○조정식위원  예, 교육 위주지요.
  그래서 오히려 환경정책과의 환경교육팀에서 그것을 가는 게 훨씬 시너지 효과가 있지 않는가.
  지금 녹지과에서는 숲 관련된 교육 기능이 있나요?
  남한산성이나 불곡산, 화랑공원에서 숲 체험교실 여는 데가 여기가 아니잖아요, 지금. 환경과에서 하는 것 같은데?
○녹지과장 안영학  그것은 매년 여름방학 기간이나 이런 때 좀 하고요.
  저희는 체계적으로 연중 시립식물원 사이트를 통해서 1년간 전체 학생들에 대한 교육을 미리 예약을 다 받아서 체계적으로 교육을,
○조정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생태원들이 전부 교육 쪽으로 운영이 되면 오히려 환경정책과의 환경교육팀에서 거기서 하는 게 훨씬 더 낫지.
  지금 녹지과는 녹지관리나 누비길 기타 여러 가지를 하잖습니까, 보행자도로라든가 숲 정책이든.
  그런데 생태원 이런 것은 어쨌든 환경교육을 강화하기 위해서 환경교육팀까지 만들어 놓은 상황에서 굳이 녹지과에서 그것을 계속 업무를 해야 될 이유가 있냐 이거지요, 특별하게.
○녹지과장 안영학  그것은 거기 교육팀이 생겼지만요. 그것은 내부조율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니까 한번 고민해 보시고요.
  특화된 부분들이 서로 입장이 다르니까 그런 의문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겁니다.
○녹지과장 안영학  예, 알겠습니다.
  수질이나 대기, 소음이라든가 생활환경과 관련된 부분, 이런 건 당연히 거기서 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것은 부서하고 한번 조율을 해 보겠습니다.
○조정식위원  예, 그러세요.
○위원장 이덕수  조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위원  지금 조정식 위원님 질의하는 것은 사실은 중요한 부분이에요.
  저희가 행감하면서, 환경정책과에서 환경교육팀도 생겼고 거기하고 얘기하면서 성남의 환경 관련된 지도자들이 굉장히 적어요, 활동가들이. 다른 시·도에 비해서.
  그런데 예산은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있어요. 지금 이런 부분이 서로, 이 환경생태의 같은 경우는 생태학습원 같은 경우는 생태환경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업무는, 물론 그동안에 녹지과에서 하고 있는 것은 체계가 이어졌기 때문에 맞다고 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그쪽으로 넘어갈 수도 있는 거고, 어디에 더 비중을 둬서 할 수 있나, 업무에 대한 주무 부서를 정리할 필요가 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건 아마 소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되시니까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생태학습원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게 몇 년도에 오픈한 겁니까?
○녹지과장 안영학  2012년도에 오픈해서 지금 4년차 지나고 있습니다.
○김용위원  그러면 통상적으로 4년, 4년 만에 보통 생태학습원이라는 게 물론 거기에 식물들도 들어가 있을 거고, 전시도 있을 거고, 애들 교육하는 장비도 있을 거고.
  저도 한 번 가서 본 적이 있어요.
  이걸 갖다가 잘 좀 가꿔 가면, 뒤에 화랑공원하고 연계해서 성남에서 전국적인 생태학습원으로 키울 수 있는 환경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참 아쉽게도 그런 부분이 푸른도시사업소에서 주관해서 큰 프레임을 가져가지 못하고 거기다가 뭐 만들고 뭐 만들고 해서 쪼개가지고, 만만한 건 다 들어가. 솔직히, 지금. 본 위원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은.
  그런데 그게 또 시민들 요청이 있으니까 해. 그것을 갖다가 정식으로 잡아줘야 되는데.
  그래서 이런 것들이 더 생태학습원하고 화랑공원하고 연계해 가지고 그쪽을 키울 수 있는 것을 갖다가, 성남시의 엄청난 자산을 갖다가 우리 스스로 훼손하는 일이 아닌가 본 위원이 이런 지적 아닌 지적을 드리고 여기에 대한 고민은 푸른도시사업소하고 또 저희 위원회하고 같이 협의해야 될 것 같고.
  이게 그런데 4년 만에 이렇게 바꿔야 됩니까? 5억 들여서 생태학습원 전시관을?
  전부 드러내는 겁니까? 그 식물도 그대로 있는 것 아니에요?
○녹지과장 안영학  식물은 일부고요. 거기 전시관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초록마을, 파란마을, 하얀마을 해서,
○김용위원  1층, 2층에 있습니다. 맞습니다.
○녹지과장 안영학  그것을 전부 전시관을 조성을 했는데요.
  4년 정도 지나다보니까 현대 감각에 좀 안 맞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동식물이나 조류나 이런 게 성남 환경하고 안 맞는 것들이 많다 그래서,
○김용위원  그러면 지금 그 자료 가지고 계신 것 있으세요, 과장님?
○녹지과장 안영학  예, 그것……. (관계공무원과 대화)
    (관계공무원, 김용 위원에게 자료 전달)
○김용위원  그런데 저는 계속 그동안은 녹지과에 무한한 신뢰를 보냈는데 지난번에 BI부터 해서 이런 거 5억 정도 들어가는 사업을 갖다가 위원회에, 아니면 위원들한테 얘기한 적 있습니까?
  그냥 이렇게 예산 올려놓고 이거 예산 달라고 그러면…….
  정말 상당히 실망이에요, 요즘에.
○녹지과장 안영학  예, 죄송합니다.
○김용위원  한 번이라도 얘기를 하든가, 아니면 우리가 10월에 행정감사 대비해서 의회하고 과하고 만남의 기회가 있었는데 그런 데서 사업계획이 있으면 얘기해서 “우리가 12월에 예산 올릴 겁니다.” 당당하게 이렇게 요구를 해야지.
  금시초문으로 갑자기 판교생태학습원 잘 운영 한다 어쩐다 그러다가 예산 때 되니까 시의회에 뚝 던져가지고 “5억짜리 개선사업 하겠다.” 그러면 뭐 의원들이 거수기예요? 녹지과 거수기입니까?
  이것 언제부터 기획하신 거예요, 준비?
○녹지과장 안영학  그것은 별도로 각 위원님들께 설명을 못 드린,
○김용위원  5억 원 산출하려면 내역이 있을 텐데, 그 자료 있으세요? 그냥 대략 5억 드는 겁니까?
  분명히 하세요. 다 삭감해 버립니다. 천천히 해도 상관없어요.
  5억 어떻게 나온 거예요, 산출.
○녹지과장 안영학  그 자료는 별도로 해 가지고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용위원  지금 주세요. 지금 안 나오면 삭감합니다. 빨리 주세요, 지금.
  이상해요, 정말. 공원과는 그래도 유원상 과장이 이렇게 자료 갖고 세 번 전화와서 찾아왔어. 그래서 그것 보고 아까 지적한 거예요.
  그런데 녹지과는 사업이 물론 고생하는 과인 줄은 알아. 그래도 신규사업이 있으면 얘기를 해 줘야지.
  이거 어느 위원님 설명 받으셨어요? 위원장님 받았어요?
  이런 식으로 하지 마세요. 아무리 경제환경위원회 이번 끝나고 나서 4개월 있다가 안 볼 사람들이지만.
○녹지과장 안영학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김용위원  자료 없습니까?
○녹지과장 안영학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김용위원  이거 전액 삭감
  천천히 하세요.
  자료 갖고 보고하고,
○녹지과장 안영학  예, 알겠습니다.
○김용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우리 보행자도로 휴게녹지공간 조성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내년도는 구미동지역에 이 공간을 보행자도로 정비하는 것입니까?
○녹지과장 안영학  예, 그렇습니다. 올해 1, 2, 3, 4단지를 지금 하고 있는데 거기 잔여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샘터유치원 쪽으로 해서 탄천 가는 쪽으로 해서 마무리할 예산 5억 상정했습니다.
○김용위원  테마공간은 뭐 얘기하는 거예요?
○녹지과장 안영학  보행자도로가 25년 정도 지나다보니까 보도가 물도 고이고 그래서 보도블록을 교체하면서 거기에 주민커뮤니티 공간이나 수목을 보완하고 그다음에 주민편익시설을 복합적으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용위원  복합적으로 하신다는 게 지금 테마공간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 테마공간 조성에 테마가 무엇이냐 이거죠.
  팀장님, 어느 분이세요? 팀장님 나와 보세요.
○녹지팀장 김명수  녹지팀장 김명수입니다.
  테마공간이라는 것은 주제를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아파트 주민들이 모여서 담소를 나눌 수 있는 대화의 장소라든가 운동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는 것을 테마로 넣었습니다.
○김용위원  기존에 보행자도로가 말 그대로 지금 말씀하신 테마가 담겨 있는 것 아닙니까. 걸어가면서 벤치도 있고 쉬기도 하고 그런 게 지금 말씀한 테마인데 이것을 정비한다는 것은 다른 테마가 들어가 있지 않으냐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것은 기존의 테마이고.
○녹지팀장 김명수  지금은 보행 중심의 도로로 돼 있잖아요. 그 부분을 쉼터의 공간으로 변경한다는 거죠.
○김용위원  사전에 설명해 주셔야지,
○녹지과장 안영학  예, 알겠습니다.
○김용위원  과장님, 이 부분은 진행하시고 아마 우리 과에서 본 위원 생각으로는 분당지역에 노후화된 보행자도로에 연차적인 순차적인 정비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동안에 정비했던 것, 앞으로의 계획, 이번에 테마정비에 대한 여기에 대한 자료도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고 신규 사업이 아니리 지속적으로 해왔던 사업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에 대한 다른 의견은 내지 않겠습니다. 효과가 충분히 나타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다시 한 번 당부드릴게요.
  이 녹지에 대해서 의원들이 얘기를 많이 하고 공원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느냐면 그야말로 시민들이 가장 일선에서 부딪히는 이러한 부분입니다. 우리 과에서 부서에서 보시기에는 금액이 적다고 그래서 등산로에 있는 안내판 하나가 미미할 수 있지만 시민들은 그거 하나로 성남시정을 평가해 버려요.
  그래서 아주 세밀하고 시민 입장에서 하셔야 되고 그래서 더 염두에 두시는 중요한 최고의 민원부서예요, 격무부서시고, 그것을 다 감당하시느라고.
  그래서 이런 의견도 계속 이런 질책이 나오는 거고, 아무튼 계속 행감부터 우리 녹지과가 이상하게 제가 지적을 많이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지적하는 내용의 진심을 아실 것입니다. 그렇게 업무 부탁드리고요.
○녹지과장 안영학  예, 알겠습니다.
○김용위원  위원장님, 이 부분은 방금 얘기한 대로 생태학습개선사업 5억 2279만 원 이것은 전액 삭감을 요청합니다.
○위원장 이덕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정리하는 동안 위원장이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캠핑숲 관련해서 녹지시설물 관리공사가 5000여만 원 돼 있죠?
○녹지과장 안영학  예, 캠핑장 내요?
○위원장 이덕수  예.
○녹지과장 안영학  예.
○위원장 이덕수  작은 돈이 아니네요? 굉장히 많은 돈이네요?
○녹지과장 안영학  그래서 지금 기존 캠핑장에 수목을 더 보완해야 되고요, 기존 수목에 대해서 연간 유지관리예산을 올렸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그래서 본 위원이 행감 때 얘기했는데 거기에 어린학생들이 와서 사실 볼거리가 별로 없다는 것은 다 인식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수목이라든지 이런 것에서 풍성하게 빠른 시간 안에 잘 가꾸어야겠다라는 데는 다 동의하는 것일 겁니다.
  그래서 산쪽 계곡도 아니지만 거기 도랑 쪽에서 등산로 쪽으로 데크 해 놓은 양옆으로 해서 그쪽에 활 같은 것으로 해가지고 포도나무가 그쪽으로 그렇죠? 안쪽으로 말고 바깥쪽으로 그래야 못 딸 것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포도나무도 심고, 감나무 같은 것도 심고, 대추나무도 심고, 요새 속성수 있거든요. 한 1년만 되면 다 달리죠. 대추도 왕대추 이런 것들, 그래서 여러 가지로 해서 좀 풍성하게 보이게 군데군데 공간이 있으면 과수 같은 것도 심어서 그런 것도 감상할 수 있게 사과나무, 배나무 해서 보기 싫지 않게 해서 잘 활용해서 그런 식으로 꾸미면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녹지과장 안영학  보완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질의와 토론은 종료하고 녹지과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는 예산안 785쪽 판교생태학습원 전시관 개선사업비 5억 원 삭감, 판교생태학습원 전시관 개선사업 실시설계용역비 1919만 원 삭감, 판교생태학습원 전시관 개선사업 시설부대비 360만 원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예산안 785쪽 판교생태학습원 전시관 개선사업비 5억 원 삭감, 판교생태학습원 전시관 개선사업 실시설계용역비 1919만 원 삭감, 판교생태학습원 전시관 개선사업 시설부대비 360만 원 삭감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녹지과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을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녹지과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녹지과를 끝으로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정도 푸른도시사업소 소장님과 과장님들 간부공무원 여러분들, 공직자 여러분들 자료준비하고 심사받느라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9분 회의중지)

(16시 0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덕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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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2015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6.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가. 수도행정과
    나. 수도시설과
    다. 정수과
    라. 수질복원과

○위원장 이덕수  그럼 맑은물관리사업소 수도행정과, 수도시설과, 정수과, 수질복원과 소관에 대한 201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유규영 맑은물관리사업소장님 나오셔서 201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유규영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유규영입니다.
  지역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서 간부공무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병기 수도행정과장입니다.
  김윤철 수도시설과장입니다.
  오희성 정수과장입니다.
  서평원 수질복원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위원장 이덕수  위원님들 양해해 주신다면 총괄설명과 세부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5)

(맑은물관리사업소 예산안 요약서,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6)

(맑은물관리사업소 수정예산안 요약서,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7)

(맑은물관리사업소 예산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참조8)

  그러면 유규영 맑은물관리사업소장님께 총괄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석위원  제가 행감 때인가 한번 지적했는데, 물론 도로시설물 중에 상하수도 뚜껑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맨홀이 있지만 그 전에도 지적하니까 일부 시정했는데 아직도 조금 부족한 면이 있어서, 특히 맨홀 같은 거 할 때 비 오는 날이나 겨울철에 미끄럼이 안 될 수 있도록 꼭 관심을 가지고 해주시면 좋겠고요.
  물론 날씨 변화에 따라서 맨홀이 늘어나고 안 늘어나다 보니까 소리 나는 게 있어요, 덜컹덜컹. 건설과의 빗물받이를 통해서 다들 그런 부분도 항상 관심 가지고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특히 약간 경사가 있는 데 맨홀 설치할 때는 진짜 고민을 하고 했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관을 옮기지 못한다면 가급적이면 평지 쪽으로 인도에 각도가 없는 데라든지 도로에 각도 없는 데 설치를 해서 관심을 가지고 설치했으면 하는 바람 말씀드리니까 내년에도 맨홀 새로 설치하거나 교체 이런 예산이 있는 것으로 제가 봤습니다.
  그러니까 그럴 때 디자인이나 그런 것을 고민해서 설치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유규영  예, 알겠습니다.
○김유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김유석 위원님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관련해서 국장님 내년 예산이 얼마 서 있습니까?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유규영  상수특별회계 1600억하고 하수도특별회계,
○위원장 이덕수  아까 맨홀 같은 거 시설비로 거기에 같이 서 있는 거예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유규영  예, 하수특별회계 600억.
○위원장 이덕수  올해 몇 개 갈았습니까?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유규영  (자료확인)
○위원장 이덕수  이 문제가 중요한 문제는 문제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시민들은 그런 것을 보고서 상수도, 하수도 행정을 판단하고 시를 판단하거든.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유규영  상수도맨홀 419개 했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419개? 그렇게 많이 교체 했어요? 아닌 것 같은데.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유규영  전체 정비한 거죠. 약간 상향시키고 준설하고,
○위원장 이덕수  교체한 거 말이에요. 나는 없을 것 같은데.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유규영  (관계공무원 과 대화) 122개 했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그러면 이렇게 한번 주문을 해 볼게요. 각 동에, 아니면 직접 파악하시든지, 직접 파악은 가능합니까?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유규영  예, 직접 파악도 가능합니다.
○위원장 이덕수  이면도로까지 다. 조그만 골목에 있는 것까지 다 말이에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유규영  파악이 가능합니다.
○위원장 이덕수  직접 가능하십니까?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유규영  예, 가능합니다.
○위원장 이덕수  그럼 직접 가능하면 저도 깜짝 깜짝 놀라는 데가 있어요. 맨홀뚜껑이 반질반질 한 데가 있어요. 완전히 모양이 안 보일 정도로.
  있습니까, 없습니까?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유규영  오래된 것들은,
○위원장 이덕수  그런 거 있죠? 특히 경사로에.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유규영  예.
○위원장 이덕수  겨울 되면 거기서 낙상사고가 엄청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사실 몇 년 전서부터 얘기하는데 안 갈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교체했다고 하는데 나는 믿음이 안 가는 거예요. 제가 갈은 것을 못 봤으니까. 그런 것을 전수 조사해서 교체를 하는 것으로 예산을 잡아주세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유규영  하여튼 그런 부분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검토가 아니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유규영  그런데 정비하는 것은 들어갔다든지, 함몰이 됐다든지 이런 부분을 주로 정비하고요, 지금 있는 것은 그런 물론 약간 미끄럽고 위험성이 있는 경우는 정비를 안 하고 있어요. 원 상태로 보존이 돼 있으면.
○위원장 이덕수  그럼 지금까지 한 번도 안 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교체를 뚜껑을,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유규영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함몰이 됐다든지 파손이 됐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정비하고 교체거든요.
  그래서 현재 정상태로 돼 있는 맨홀들은 사실은 정비를 못 하고 있죠.
○위원장 이덕수  그럼 앞으로 하겠다는 얘기예요, 안 하겠다는 얘기예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유규영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지금 미끄럽다, 당초 설치할 때부터 재질이, 디자인이 미끄럽게 돼서 미끄럽다 그런 부분은 조사해서 위험성 정도에 따라서 조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지금 보신 분 없으세요? 완전히 반질반질 한 거 보신 분들 있어요, 없어요?
  전부 다 못 보신 거예요? 나만 봤나? 반질반질 한 거 동에 가면 많아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유규영  저희들이 조사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예산이 들더라도 교체하란 말이에요. 시민들을 위해서 그걸 해주는 거죠.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유규영  조사해서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그리고 일본에 갔더니 일본에서 내가 사진 찍어 온 것도 있는데, 일본에 하수구가 보니까 아주 좀 영리하게 해놨더라고. 음각을 준다고 그러나요? 우리나라는 그냥 튀어나오게 음영이 나오게 해놨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안으로 약간 들어가게 해가지고 거기에 시멘트를 발라놨더라고요. 이해 가시죠? 그럼 미끄럼방지가 된다는 얘기죠. 시멘트 까지면 다시 거기에 바르면 되는 거고.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유규영  저희도 그런 부분이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그래서 제가 거기 걔들 상수도국 이렇게 써있는 것을 봤는데 그래서 앞으로의 방향도 생각해 보세요. 기존에 나와 있는 돌출된 것은 비탈길 같은 데는 안 맞으니까 닳으니까 그것도 연구해 보세요. 우리 성남시만의 특수한 시책이 될 수 있잖아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유규영  예.
○위원장 이덕수  총괄질의 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총괄설명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행정과 소관 201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박병기 과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행정과 소관 2015년도 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수도행정과 소관 201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도행정과 소관 201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수도행정과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아주 예산을 잘 짜시고 사업계획을 잘 짠 것으로 보입니다. 내년에도 이상 없는 사업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수도행정과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도행정과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도시설과 소관 201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김윤철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시설과 소관 201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수도시설과 소관 201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도시설과 소관 201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수도시설과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수도시설과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도시설과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정수과 소관 201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오희성 정수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정수과 소관 2015년도 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자리에 추가자료 놔드렸듯이 유인이 잘못 돼서 잘못 계상을 해서 집행잔액이 잘못 계상되어서 그렇게 정정을 해 드렸으니까 그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정수과 소관 201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예산안 80쪽 침전지슬러지 수집기 교체비 1억 7400만 원 삭감을 400만 원 삭감으로 조정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맞지요, 과장님?
○정수과장 오희성  예.
○위원장 이덕수  없으시면 예산안 80쪽 침전지 슬러지 수집기 교체비 1억 7400만 원 삭감을 400만 원 삭감으로 조정하는 것으로 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정수과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정수과 소관 해서 시설비가 지금 많이 증액 됐어요. 9억 가까이 된 건가요?
○정수과장 오희성  예.
○위원장 이덕수  위에서부터 사유를 얘기를 짧게 짧게 해주세요.
○정수과장 오희성  설명자료 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슬러지 수집기 교체공사는 전년도에도 했던 공사인데요, 앞으로 내년도에 할 게 3개가 남았는데 그것은 내년도에 하면 마무리 짓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슬러지 수집기 7억 공사하고 배수지하고 가압장에 제어반 공사가 있습니다. 이 공사가 4억 6000 정도 들어가는 공사가 있습니다. 지금 남아 있는 거 10개소를 작년도에도 했던 계속사업인데 이것에 대해서 또 마무리 짓는 것으로,
○위원장 이덕수  제어반이 1개당 얼마씩 하는 거예요? 4억 5000 하는 거예요?
○정수과장 오희성  10개소가 4억 5000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4500만 원씩?
○정수과장 오희성  예.
○위원장 이덕수  제어반이 그렇게 비싸요?
○정수과장 오희성  그게 노후돼서 만약에 작동이 안 되거나 그러면 저희들 정수 생산하는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위원장 이덕수  아니 그런데 가격이 그렇게 비싸냐 이 말이에요.
○정수과장 오희성  예.
○위원장 이덕수  이것은 수의계약으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입찰로?
○정수과장 오희성  공개경쟁입찰로 해서 조달청에 보내는 겁니다.
○위원장 이덕수  제어반이 굉장히 비싸네요.
  다음에.
○정수과장 오희성  그다음에 복정동 정수장에 공동구에 고압수 배관라인이 있는데요, 이게 200㎜짜리, 100㎜짜리가 있습니다. 이게 너무 오래 돼서 녹슬고 그래서 그것을 아연도금강관으로 돼 있는 것을 스테인리스로 교체공사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이덕수  아연도금강관도 녹이 스나요?
○정수과장 오희성  아연도금강관이 녹이 제일 슬죠. 스테인리스로 교체하면,
○위원장 이덕수  아연도관은 몇 년 된 거예요?
○정수과장 오희성  초창기 때 설치한 것 같아요. 공동구라 햇빛을 안 받으니까 좀 오래 된 것 같은데 초창기에 설치할 당시에 설치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녹슬고 위험해서, 만약에 그게 잘못 터지게 되면 그 안에 전기배선 같은 것이 있고 그래서 이번에 정비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이덕수  다음.
○정수과장 오희성  그 정도가 큰 공사가 있고요, 나머지 것은,
○위원장 이덕수  그 밑에 것도 왜 필요한 것인지 한번 쭉 설명 해보세요.
○정수과장 오희성  폴리아민 주입설비는 저희들 약품설비인데요, 그것은 3000만 원 정도 되는데 고도정수처리하기 전에 녹조라든가 그런 게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것을 대비해서 약품 별도로 새로 신규로 설치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지금까지는 어떻게 했어요?
○정수과장 오희성  지금까지 직원들이 수작업으로 하든지 계속 그걸 봐가면서 수동으로 조작했었는데요, 자동으로 해서 일정량을 투입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다음.
○정수과장 오희성  그다음에 수질감시 및 공개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저번에 조정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공개시스템으로 해서 각 동이나 버스쉘타 같은 데다 저희 수질상태를 항상 공개할 수 있도록 용역을 해서 설치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이덕수  6억씩이나 들어요?
○정수과장 오희성  6억이 아니라 4억이죠.
○위원장 이덕수  예, 지금 BIS나 이런 데 연결한다는 거예요?
○정수과장 오희성  서버를 연결해서 주민들이 항상, 저희들이 항시 데이터를 현재 물 상태를 항상 볼 수 있도록 그 자료를 띄워놓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어디하고 연결하려고 하느냐 그 말이에요.
○정수과장 오희성  각 전광판이라든가 그것은 지금 협의하고 있는데요, 전광판이라든가 버스쉘타에 그런 거 또 홈페이지에 그런 데다 수시로 실시간으로 해서,
○위원장 이덕수  ITS 모란 거기 전광판? 그런 데다 하려고 그런단 말이죠?
○정수과장 오희성  예.
○위원장 이덕수  정보통신과에서 하고 있나요?
○정수과장 오희성  같이 협의를 해봐야 됩니다.
○위원장 이덕수  중앙에서 쏴주면 되는 거니까 그것은 간단한 시스템인데 그러면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정수과장 오희성  일부 장비를 들여오고요, 프로그램도 일부 새로 해서 현재에 있는 기존 것하고 연결해서 부작용 없이 할 수 있도록 용역해서 그 업체하고 같이 저희들 나름대로 용역설계를 해야 되겠죠.
○위원장 이덕수  다음.
○정수과장 오희성  수질자동측정기 교체공사는 각 배수지하고 정수지에 있는 자동측정기기 노후 된 것을 교체하는 공사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페트병 생산시설 개선공사는 저번에 말씀하신 대로 페트병을 좀더 맑은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일부 시설을 개선해서 공정을 더 세분화 시켜서 맑은 물을 만들려고 이번에 개선공사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이덕수  지금도 맑은 물인데, 콘베어하고 리프트 하고는 그냥 장비 아니에요. 시설하는 거 시설.
○정수과장 오희성  지금 그것을 일부 직원들이 손으로 나르고 하는데 그것도 콘베어도 설치하고 거기다 필터링공사를 한 번 더 지금 하는 것에서 한 공정 더 연장해서 녹조가 왔을 때도 냄새가 안 나게끔 이번에 시설개선을 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이덕수  그런데 여기 괄호 열고는 콘베어 하고 리프트밖에 없어요. 중간에 어떤 공정을 거친다는 말이 없잖아요.
○정수과장 오희성  이것은 대표적으로 큰 것만 올려놓은 거고, 저희들 활성탄 여과기를 한 번 더 키워서 현재 설치된 것 외에 더 큰 것으로 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두 개로 할 것인지 그것은 더 검토해서 저희들이,
○위원장 이덕수  예, 알겠습니다.
  시설비가 상당히 많이 소요가 되고 있고 매년 큰 예산들이 수반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잘 하시겠지만 좀 더 철저하게 관리해서 예산을 아낄 수 있는 이런 부분은 하고 거기에 여러 가지 장비들이 있을 텐데 이력관리를 하고 있을 테지만 노파심에 말씀드리면 더 정확하게 관리를 해서 시민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이렇게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이 괜찮은데 무조건 몇 년 됐다고 그래서 교체하는 것은 제가 봐서는 옳지 않아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정수과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정수과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질복원과 소관 201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서평원 수질복원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수질복원과 소관 201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수질복원과 소관 201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질복원과 소관 201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수질복원과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애위원  과장님 우리가 아침에 하천관리과에서 계속 탄천을 중심으로 악취가 계속 나는 부분에 있어서 회의할 때마다 그런 얘기 계속 나왔던 부분이었는데 우리는 여러 가지를 다 수지에서 내려오는 부분 뭐 어떤 부분 다 얘기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게 생활하수가 유입됨으로 해서 거기에 따른 악취가 굉장히 위치를 추적해 본 결과 그렇게 우리가 잡았거든요. 그래서 얘기 들어보니까 탄천까지 유입되기 직전까지 하수관은 수질복원센터 소관이라는 것이죠?
○수질복원과장 서평원  수질 관련은 저희 과.
○박영애위원  그렇게 되면, 제가 있는 곳이 이매동 이매교 밑에 자연마을에서 내려오는 그 부분이 비닐천막 쳐놓은 것 혹시 보신 적은,
○수질복원과장 서평원  예, 봤습니다.
○박영애위원  그 속에 한 번 들어가 보시기도 하셨습니까?
○수질복원과장 서평원  들어가 보지는 못했습니다,
○박영애위원  거기서 굉장히 악취가 심해서 그 다리를 건너고 거기를 지날 때는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계속 그 점에 있어서 ‘왜 하천관리를 제대로 못 하느냐’ 라고 하천관리과 소관인줄 알고 여태까지 했던 부분이, 오늘 제가 확실하게 알게 된 부분인데.
  거기에는 아마 자연마을이라든지 옛날부터 마을에서 내려오는 물이라든지 생활하수가 연결되는 부분들이 바로 그 직전까지 와서 관을 통해서 오수관으로 해서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 진행되기 전까지의 거기는 물이 항상 고여 있고, 아시죠?
○수질복원과장 서평원  예.
○박영애위원  그런데 거기 보면 항상 냄새가 나는 부분은 생활하수고 이게 어느 정도 되면 관로를 통해서 오수관을 넘어가고 만약에 비가 많이 오면 그게 넘쳐서 탄천으로 넘어올 수 있는 이런 시설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서 악취가 그렇게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거기에 퇴적물이 쌓인다든지 물들이 하여튼 과장님 말씀처럼 오줌이라든지 어떤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확실한 걸 모르겠어요. 원인이 그거라는 걸 오늘 나름대로 분석을 하고 알게 됐던 부분인데. 거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과장님이나, 물론 이건 구청에 소하천과하고 연결되는 부분인줄은 알고 있어요, 그쪽 그런 지류들은.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근원적으로 냄새를 잡아야 되는 때가 된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집중적으로 제 얘기를 듣고 순간적이나마 어떤 계획을 세워서 얘기할 수 있는 부분,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수질복원과장 서평원  이매동 지역은 자연부락이다 보니까 공공하수도가 매설이 안 돼서 개인 하수처리를 합니다. 오수처리시설하고 정화조로 해서 묻어서 그게 하천으로 합류돼서 탄천까지 흘러 들어오는데요.
  근본적인 해결방법이라고 하면 공공하수관을 매설해서 거기서 받아서 분당 분리식 하수관에 연결하면 그게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데, 공공하수도가 거기가 연결되고 거기 차집관로까지 연결된 게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합류식으로 해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맨홀에 모여서 거기에 퇴적물이 쌓이다 보니까 냄새가 나는 거고요.
○박영애위원  거기 퇴적물은 가끔 1년이나 연중이나 이렇게 긁어주고 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혹시 그동안 수질복원과나 거기서 그런 작업을 했는지, 그런 기록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수십 년 동안 그대로 방치돼 있던 오래 된 게 퇴적 돼서 있는 건지 그런 것도 굉장히 악취에 굉장히 영향을 미치고 있거든요. 그런 것도 한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질복원과장 서평원  우리가 개인하수정화조하고 오수처리 해서 나오는 건 BOD가 20정도 되면 기준으로 보거든요. 그런데 그런 게 나와서 쌓이면 냄새가 나게 돼 있는데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지역이 제가 출근할 때 가끔 가다 걸어보면 냄새를 저도 많이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은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린 그렇게 하는 방법이 좋고, 지금은 맨홀에 쌓인 그걸 자주 청소하는 것 외에는 단시간에 할 수 있는 건 그것뿐이 없고.
○박영애위원  장기적으로는 어떻게 할 계획을 잡아야, 지금부터라도 잡아야 될 것 같은데.
○수질복원과장 서평원  거기 이매지역은 공공하수를 별도로 매설해서 우리 분당 차집관로 쪽으로 연결하는 것 외에는 지금 뭐,
○박영애위원  그럼 지금 현재로서는,
○수질복원과장 서평원  수질은 법상으로 BOD 20ppm 이하로,
○박영애위원  때문에, 그걸 굳이 할 그건 아니다 라고 하지만 그래도 또 평상시에는 또 괜찮은 부분도 있지만,
○수질복원과장 서평원  장기적으로 관 매설 하는 것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박영애위원  한번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우셔서 하시고. 지금 당장 준비하는 부분들은 거기에 있는 퇴적물이라든지 이런 걸 한번,
○수질복원과장 서평원  청소로, 그건 하면 되고.
○박영애위원  긁어내고 좀, 저도 내용도 알고 상황을 알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의논이 돼서 냄새를 최소화 할 수 있는 그걸 같이 합심해서 마련되어야 될 부분이지 억지를 부려서 될 일이 아닌 걸 저도 알고는 있어요. 그 부분을 퇴적층을 빨리 없애주시고 중장기적으로 그런 계획을 세워서, 엄청 나거든요. 탄천 산책로 지나 갈 때마다 다 코를 막고 가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미지, 분위기 다 망가뜨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수질복원과장 서평원  예, 알겠습니다.
○박영애위원  아마 이매동에 살고 계시니까 잘 아시잖아요. 꼭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질복원과장 서평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박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윤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윤정위원  예산에 관한 부분은 아니고 지금 박영애 위원님 말씀에 보충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건 제가 지난번 회기 때도 소장님께 한번 여쭤봤었어요. 아파트 베란다에 세탁기를 설치했을 때 우수관으로 빠지는 하수가 바로 탄천으로 유입되는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그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전혀 방법이 없는 건가요?
○수질복원과장 서평원  분당은 분류식으로 돼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베란다나 세탁기 쓰는 건 다 우수관으로 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단독필지 이런 데 보면 오수관이 우수관에 연결된 오접 된 게 많거든요. 그런 게 있다 보니까,
○김윤정위원  오접 된 부분에 대해서 다시 교체를 하거나 고쳐야 되는 부분은 어디 소관이세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유규영  제가 보완설명을 드리면요.
  지금 오접이 됐다든지 아까 박영애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사항들이 이게 부서를 떠나서 지금 오접이 돼서 우수관을 타고 오면 이쪽 탄천으로 방류가 되거든요.
○김윤정위원  예, 그렇죠.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유규영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악취가 심하거나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하천관리과에서 우수토실공사를 해서 평상시에는 차집관거로 들어가서 하수처리장으로 가도록, 우수지만 그런 처리가 그런 시설이 작년엔가 그게 아마 공사가 완료된 걸로,
○김윤정위원  어디어디 설치되었죠?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유규영  탄천 변에 여러 군데 했습니다. 그런 조치를 좀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것도 저희들이 그런 심한 지역은 저희들이 계도하는데 한계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보완적인 조치를 앞으로도 관계 부서하고 협의해서 같이 하도록 그렇게,
○김윤정위원  우수토실을 해놓으면 또 거기서 악취가 발생하지 않나요? 아무래도 그 부분이 하수도와 우수도가 열려있다 보면,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유규영  그런데 지속적으로 평상시에는 그게 차집관거로 흘러가니까 차집관거에서 흘러가는 것만큼 냄새가 추가적으로 더 나거나 그렇지는 않은 걸로 저희들이 보고 있거든요.
○김윤정위원  그리고 또 하나가 지금 궁내동 쪽, 그런 빌라단지 이런 쪽에 지금 하수관거가 설치되어 있죠?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유규영  거기도 물론 다 돼 있죠.
○김윤정위원  되어 있죠?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유규영  예.
○김윤정위원  그런데 지금 그 부분에서 하수관거랑 기존에 있던 빌라촌에 하수도가 연결이 안 돼 있다는 얘기가,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유규영  거기가 그런 경우가 많이 있을 겁니다. 지금은 하수관거가 돼 있는 곳만 개발행위허가를 해주기 때문에 지금은 100%로 하수관거에 들어오는 것으로 보는데, 몇 년 전에 개발행위허가가 된 부분은 아마 아까 우리 과장 설명대로 개인정화시설을 해서 소하천으로 방류하는 그런 시스템이 아마 돼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전에 돼 있는 부분들은 좀 그런 약간 오염의 확률이 좀 있는 거죠.
○김윤정위원  거기가 세대수가 꽤 많아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유규영  많이 있을 겁니다.
○김윤정위원  많은데 지금 그게 단순하게 세탁물이나 생활하수만 나오는 게 아니라 정화조로 들어가야 되는 하수도까지도 지금 다 걸러지지 않고 다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유규영  그럴 가능성이 있어요.
○김윤정위원  아까 전에 조정식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왜 탄천에 대장균이 많은지에 대해서 제가 이걸 찾다 보니까 이런 결론을 얻었어요. 그냥 이게 오·하수가 다 한꺼번에 탄천으로 유입되기 때문에,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내년 8월이면 지금 용인 하수종말처리장에 총인시설까지 다 마무리가 된다고 합니다. 이제는 용인 핑계를 댈 수가 없게 돼요. 거기서 나오는 물이 깨끗하게 나오게 되면 이제는 ‘왜 탄천에서 냄새납니까?’ 했을 때 용인 핑계 못 댄다는 거죠.
  그럼 그 전에, 8월 되기 전에 우리 오접 된 부분이나 파손된 부분도 많을 거예요, 아마 분당지역도. 그런 관거를 관리하는 것, 그리고 지금 하수관거에 연결 돼 있지 않은 가구를 다 조사를 하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 공사를 완료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제가 이 부분을 알아보다 보니 그 빌라에 사시는 분들은 안 하는 게 더 나은 거예요. 연결 안 하면 하수도비도 안 내도 되고 건축비도 안 들어도 되고. 그러니까 이 부분을 얼마나 잘 계도를 하시고 잘 이끌어내시고, 아니면 지원사업을 하셔서라도 그 부분을 이끌어내야지 탄천이 깨끗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런 노력 없이 지금 계속 용인으로만 핑계를 대시니까, 저는 아까 전에 너무 이상하게 설명을 듣다 보니까 왜 용인에서 더러운 물이 나오는데 냄새는 정자동하고 이매동에서 나냐는 거죠. 용인에서 나야 되잖아요. 오리에서 제일 많이 나야 되는데, 거기는 생각보다 그렇게 심하지 않다는 거죠. 거기서부터 꼬리꼬리를 물다보니까 저는 세탁물만 간다고 생각을 했던 것 중에 아닌 부분도 많았다는 거죠. 소장님, 그거 제가 그때 신경써달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유규영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우수토실이나 이런 걸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서 그런 조치들을 계속,
○김윤정위원  이거 하수관거로 아예 연결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거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유규영  집집마다 세탁기 위치를 당초 건축계획할 때 뒷 베란다에 계획을 해서 그 부분을 우수관에 연결시켜놨는데, 일부 소규모주택은 앞 베란다에 놓으시는 분들이 더러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김윤정위원  우선 그런 부분은 우수토실로 해결이 될 수 있지만.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궁내천이나 쇳골천 같은 경우는 그런 류의 하수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엄청나게 심각한 농도의 하수가 나오고 있고 이 부분을 사실은 주민들이 모르고 계속 냄새를 맡고 있다는 거예요, 그 악취를.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유규영  저희들이 한번 보고, 그쪽에 저도 한번 나가서 보고요. 그런 부분을 저희 부서에서 할 부분은 저희 부서에서 정리해 보고 다른 부서는 또 다른 부서에서, 저희들이 한번 보겠습니다.
○김윤정위원  예, 그거 한번 실태조사를 꼭 하셔서 저희 위원회에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유규영  저도 한번 나가서 보겠습니다.
○김윤정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덕수  예, 한번 좀 좋으신 말씀이시니까 잘 보시고.
  우리 최만식 위원님 상적동인가? 청계산 있는 데. 거기만 가더라도 음식점들이 양 옆으로 굉장히 많잖아요. 거기에서 그냥 쏟아져 나오는 것 보면 굉장히 썩은 물이 나오죠. 거기가 굉장히 평상시에 썩어 있죠?
  최만식 위원님, 맞죠?
○최만식위원  맞아요.
○위원장 이덕수  이런 것들도 다 이게, 하천관리과는 아니지만 관련이 있어요. 그런 게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유규영  한번 저희들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예, 그런 것들을 상류천이 깨끗해야지, 위에서 안 좋은 게 내려오니까.
  김유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유석위원  저는 그렇게 막연하게 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언젠가 우리가 시에 아마 용역 발주해서 갖고 있는 게 있을 텐데, 지천이라고 그러죠? 소하천 해서 경기도에서 관리하는 게 있고 또 우리 구청에서 관리하는 게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수질복원과장 서평원  예, 그렇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래서 일단은 지방천이고 하죠, 지방천. 경기도에서 하는 것, 그렇죠?
○수질복원과장 서평원  예.
○김유석위원  그런 게 있으니까 지금 이 문제는 하루 이틀 된 문제가 아니니까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용역을 줘서라도, 전체적으로 아니면 기본용역 준 거에, 제가 알기로는 도시건설에 있을 때 용역을 봤던 것이기 때문에 몇 년 된 것 같아요. 소하천 같은 거 용역 하는 게 없어요? 어디서 합니까?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유규영  하천부서에서.
○김유석위원  하천부서에서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유규영  예.
○김유석위원  연계를 해야 된다고 봐요. 아까 하천부서에 그런 얘기를 했으면 거기 용역을 줘서라도 기존 용역 줬던 것을 다시 한 번 봐서 전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하천 주변에 음식점 들어온 거라든지 또 과거의 개발행위를 통해서 정화조를 이용해서 했던 집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 딱 나오잖아요. 세대수 해서 뭐 정해져 있잖아요. 분당 어디, 수정·중원 어디,  사실은 거의 정해져있거든요. 그래서 이쪽 여수천만 보더라도 갈현동부터 쭉 내려오잖아요, 예를 들어서 본다면, 그렇죠?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유규영  예.
○김유석위원  이런 것들을 한번 봅시다.
  수질복원과 과장님이 하셔야 되나? 이쪽에서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유규영  저희들이 한번 보겠습니다. 업무적으로 연계되는 부분이,
○김유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서는 안 되니까 제 얘기는, 아까도 제가 앞서 다른 과했을 때도 얘기했지만, 그걸 관련된 소하천이 됐든 지방천이 됐든 탄천이 됐든 이분들끼리 과장님을 중심으로 과장님들 한꺼번에 모여서 회의를 해서,
  전문위원님, 날짜를 잡으세요. 그러면 일단 수질복원과가 가장 근접한가요? 여기서 얘기하면? 우리 맑은물사업소에서는, 예를 들어서.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유규영  그렇죠.
○김유석위원  그러면 이렇게 정리합시다.
  수질복원과 과장님 중심으로 해서 세 개 구청 건설과든 하고 예를 들어서 시청 탄천관리과들 다 한번 소집을 하세요. 전문위원님하고 의논해서 날짜 잡아서 회의를 하세요. 회의 하는 날짜를 1월쯤에라도 정해서 그걸 어떻게 부서를 맡을 것인가 해서 딱 각개전투로 해서 잡아서 빨리 정리를 해야 돼요. 이걸 또 막연하게 해놓으면 또 막연하게 흘러갑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회의를 하세요. 그 날짜를 저희 의회에다 우리 전문위원을 통해서 통보해 주시면 그날 참석할 수 있으면 우리 위원님들 같이 들어가서, 전체 다 있는 곳에서 논의를 해서 하나의 대안을 만들어서 또는 대안을 못 만들면 거기 나온 얘기를 취합을 해서 그걸 가지고 대안을 만들어서 우리가 용역 줄 것은 주고 해결할 건 하고 이렇게 해야만 빨리 끝나요, 사실은.
  저는 저번에도 맑은물사업소에 말 했잖아요. 중원·수정에 냄새나는 문제 어떻게 할 것인가 지적했잖아요. 또 아까 잠깐 언급했지만 구청에 소하천팀이 있어요. 팀 있는데, 상황은 뭐냐 거기도 특별회계를 써요. 쓰는데도 불구하고 건설과에서 도시건설 가서 얘기를 하거든요. 여기는 그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소하천 같은 경우는 동네에 있는 지금 말했던 오·폐수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여기 본청 해봐야 맑은물사업소에 얘기하지. 구청에다가는 이런 문제를 동네별로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없잖아요.
  국장님 맞잖아요, 그렇죠?
  업무분장이 이쪽에 안 돼 있어요, 상임위에 보고를 안 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여기 박영애 위원님이나 김윤정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그게 구청에 있는 건설과 소하천에 들어와 있다면 말하기 좋은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계속 겉 바퀴 돈 거예요. 제가 그걸 금년에 느낀 거야. ‘이거 계속 겉 바퀴 도는 구나’ 그래서 이번에 어차피 말 나왔으니까 1월 초순경에 날 잡아서 저 의회사무실에 있으니까 얘기해서 간담회하세요.
  과장님, 말씀드렸습니다.
○수질복원과장 서평원  예, 알겠습니다.
○김유석위원  전문위원님은 체크해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날 잡아서 우리 상임위에 미리 통보하세요, 됐죠? 그래서 해결합시다.
○수질복원과장 서평원  예, 알겠습니다.
○김유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수질복원과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질복원과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수질복원과를 끝으로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유규영 소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들 자료준비하고 2016년도 사업계획 세우느라 고생 많으셨다는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일은 10시 30분부터 중원·분당·수정구 구청에 대한 201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10시 20분까지 우리 위원회실로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15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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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 위원(9인)
  이덕수  조정식  김용  
  김유석  김윤정  마선식
  박영애  최만식  홍현님
○출석 전문위원  
  이용담
○출석 공무원
  푸른도시사업소장  이정도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유규영
  청소행정과장  차상철
  하천관리과장  정장훈
  공원과장  유원상
  녹지과장  안영학
  수도행정과장  박병기
  수도시설과장  김윤철
  정수과장  오희성
  수질복원과장  서평원
○기타 참석인
  공원조성팀장  조명환
  녹지팀장  김명수
○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이창근
  속기사  한선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