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5회 성남시의회(제2차 정례회)
경제환경위원회회의록
제 2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5년 12월 7일(월) 14시
장 소 경제환경위원회실
의사일정
1. 교육문화환경국 소관 2015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2. 교육문화환경국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3. 교육문화환경국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예비심사
4.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심사된 안건
1. 교육문화환경국 소관 2015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2. 교육문화환경국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3. 교육문화환경국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예비심사
가. 환경정책과
4.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14시 52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서 교육문화환경국 환경정책과 소관 2015년도 제4차 추가경정예산안,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016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예비심사를 하겠으며 이어서 성남시 상권활성화재단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방법은 먼저 2015년도 제4차 추가경정예산안,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6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하여 소관부서 총괄설명 및 세부설명을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가급적 예산과 관계없는 질문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교육문화환경국 환경정책과 소관 201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6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예비심사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1. 교육문화환경국 소관 2015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2. 교육문화환경국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3. 교육문화환경국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예비심사
가. 환경정책과
(14시 54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덕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5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 2016년도 본예산안, 2016년도 수정예산안 설명에 앞서서 교육문화환경국 경제환경위원회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선배 환경정책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교육문화환경국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과 2016년도 본예산안, 2016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요약서에 의거 총괄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먼저 2015년 제4회 추경예산안입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해야 되나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석필 교육문화환경국장님께 총괄설명에 대해서 총괄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질의 하실 분 안 계십니까?
그러면 위원장이 국장님께 몇 가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확인하고, 또 나중에 그분들이 정산을 해 오게 되면 그 정산서에 의해서 다시 현장을 또, 서류라든지 확인하는 그런 절차를 거쳐서 완료하게 됩니다.
2011년부터 2015년까지, 현재까지.
자체 정산검사 했느냐, 또 했으면 지적된 것이 있느냐를 여쭙는 거예요.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위탁을 줍니까, 아니면 우리같이 그냥 보조금으로 처리합니까?
위탁이 좋으냐, 보조금이 좋으냐는 우리가 향후 토론을 통해서 한번 정책방향으로 설정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총괄질의입니다.
김유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3페이지 보면 환경교육 홍보 실천사업 해서 민간경상사업 보조해서 5000만 원, 자연환경 보존운동 활성화사업 2000만원, 그 뒤에 보니까 환경교육 한마당 3000만 원 쭉 있습니다.
그 밑에 보면 또 15페이지 보면 설명자료에 거기도 2500만 원 맞지요? 가족과 함께하는 환경기행 주말탐사반 운영 2500만 원.
수정예산 설명자료 9페이지에 보니까 성남환경영화제 그것도 민간이전이에요.
민간에 넘기는 것들을, 지금 예를 들어서 보면 상권활성화재단도요. 많이 민간 위탁하다가 지금 거의 직영을 합니다. 물론 거기하고는 차이가 있겠지만.
해서 본 위원은 생각할 때 이런 부분을 민간위탁 주지 않는 방향에 사실은 예산심의를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민간위탁금 줘서 사업제안에 따라서 민간위탁 주지만 그 결과 치를 거의 못 보고 있잖아요.
지금 정산서 다 안 들어 왔죠?
그러면 정산서 다 해 놓고 내년 2월말까지 다 내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맞잖아요. 그 사업대로 진행됐는지 안 됐는지 정산한 것도 어차피 2월에나 들어와요. 그런 상황에서 지속적으로 민간위탁만 주는 것은 안 맞다, 본 위원은.
적어도 민간위탁 주는 사업이 성공적이거나 예산에 비해서 잘했다, 효율적이다. 이런 판가름이 없습니다. 정산서나 사업계획서나 거의 공직자들이 보는 거지. 여기 있는 위원들이 보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번에 보니까 몇 가지 신규사업이 올라왔더라고요.
그것이 맞다. 왜냐하면 특히나 신규사업 같은 경우는 민간위탁 줄 거를 미리 집행부가 해 봐서 “해 보니까 이런 장단점이 좀 있더라.”, “이런 걸 보완하기 위해서 우리가 민간위탁 줘야겠다.”라든가 이런 합리적인 게 없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이게. 맞잖아요?
그건 아니에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오히려 집행부가요, 여기 백운엽 팀장 왔나?
내가 누구누구 말씀은 못 드리지만 탄천관리과도 가 있고요. 상하도사업도 있고요. 이 환경에 대해서 있잖아요. 굉장히 전문적인 공직자들 많아요. 민간단체 게임이 안 될 정도로 저 양반들 능력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직원이 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지, 국장님이 돼 가지고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특히 신규사업일수록 민간위탁 주지 말아라.
오히려 집행부에서 해보고 그것이 잘된다, 안 된다 이 평가를 가지고 보완하기 위해서 합리적으로 민간위탁 줘야 되는데, 우리는 좀 양호해요. 어떤 위원회는 다 민간위탁이에요.
시설물에 대한 민간위탁은 오히려 보조금 줘 갖고 몇 층을 하니까 낫지만 이런 사업은요. 오히려 공직자가 하는 게 더 똑 부러지게 합니다. 실수 없이, 착오 없이 예산낭비 없이 합니다.
보세요. 우리 산하기관에 있는 이 상권활성화 자꾸 말씀드려서 죄송하지만 다음에 할 건데 이 양반들이요. 시에서 통제받는데도 엉망이에요. 지출하고 수입 이거, 지출결의서 이런 것들 보면 엉망입니다.
그래서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따가 본 심사 들어가서 말씀드리겠지만. 이런 사업은 민간위탁하지 않는 거라고 하면 저는 승인을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다른 동료위원들은 어떤지 모르지만 저는 반대입니다, 특히 신규 사업일수록.
이상입니다.
총괄질의 하실 분 계십니까?
김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그러면 우리가 예년보다 몇 대나 늘어나는 겁니까?
내년도에 지원해 주시는 자동차가?
민간이 88대, 우리 관용차가 12대를 추가로 하거든요.
그래서 주로 이용하는 데가 저희들은 아파트를 유도했는데. 그런 데도 필요하지만 배달하는 업체라든지, 회사에도 공공용으로 쓰는 여러 사람들이 쓰는 분들, 그런 분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추첨을 합니까, 선정기준이 있습니까?
한 대당 본 위원이 알기로는 2000만 원 가량, 그 정도 돈을 갖다 지원해 주는 건데 계속 이 정책을 늘려 가는데 있어서 사실은 이렇게 2000만 원 넘게 돈으로만 지원하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아요, 사실은.
금액을 줄이고 넓혀야죠? 대수를 넓혀서 민간의 여기에 대한 정책의 여지를 보여주고 여기에 참여할 수 있는, 이게 돼야 되는데.
지금 계속 그냥 국가에서 여기 정책에 맞춰서 돈을 먼저 잡은 다음에 내려주면 우리는 돈을 거기 다 맞춰서 매칭사업으로 도와주는 개념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과거보다 규모가 대폭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진행을 하시면서 이 사업에 대해서 개선할 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어차피 이건 도비는 얼마 안 되니까 국비 내려와서 하는 거니까 민간에서 제도적인 개선안이라든가 평가에 대한 의견을 전달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돼야 될 것 같아요.
이번에 전기차 보급사업에 우리가 선정됐잖아요.
경기도에서 몇 군데 됐지요?
그리고 어떤 차량 같은 것이 나오면 제가 어디서 농담 삼아서 한 것이 아니고, 만약에 민간에서 수용이 안 되면 우리 공무원들도 여기 사는 사람들이 시민 아닙니까?
공무원들한테도 보급할 수 있으면 보급해서 다 소진될 수 있도록 내년에 계획을 잘 세워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 차가 다 성남에 다니는 거니까. 그렇죠?
김용 위원님 아주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총괄질의 하실 분 더 안 계시죠?
그러면 세부질문 하실 때 같이 하셔도 되니까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선배 환경정책과장님 나오셔서 201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열과 성을 다 하고 계시는 이덕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16년도 본예산안, 2016년도 수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환경정책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최진숙 환경녹색기획팀장입니다.
최현주 환경교육팀장입니다.
이원용 환경보호팀장입니다.
최영숙 생활환경팀장입니다.
백운엽 저공해사업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과장님이 추경에 대해서만 원래 설명해야지 되는데 미리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그리고 세입·세출 수정예산안까지 다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일단은 추경 질의를 하고 의결하고 다음에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추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경은 국토비가 감액되거나 사업이 축소됐거나 잔액,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특별히 질의하실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환경정책과 소관 201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환경정책과 소관 201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운영비 환경의 날 행사와 환경교육도시 선포식은 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거죠?
그런데 민간이전 하겠다는 것은 지금 5000만 원, 6000만 원 그 밑에 3000만 원해서 1억이에요. 그렇죠?
오히려 지금 환경교육 한마당 같은 경우도 올해하고 말 건 아니잖아요.
올해 1회성으로 하고 끝낼 거예요?
그래야 무엇이 장점이고 단점이고 이걸 걸러서 그다음에 그것을 준비해서 민간위탁 가는 게 좋은데, 처음부터 사업 자체를 우리가 관장하는 거지만 민간에 던져주는 건 안 맞다.
예를 들어서 이 사업들을 할 때 결국은 민간한테 어떻게 할 겁니까?
결국은 사업제안을 받을 거 아닙니까? 맞죠?
지금 말씀하신 3개 사업은 기존에 자치행정과에서 사회단체 보조사업으로 해 왔던 것을 이번에 예산편재에 의해서 저희 과로 온 거고요. 그래서 민간이전사업으로 기존에 해 왔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13쪽에 있는 2개 사업은 기존에 해 왔던 사업을,
지금 본 위원은, 이게 심의가 좀 길어질지 모르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민간위탁 줘서 이것이 과연 어떤 것이 문제가 있었고, 장단점 평가해서 이 토론회나 이것에 대해서 피드백 해 본 적이 있어요? 이런 사업에 대해서?
지금 정산보고, 이 예산을 올릴 때 자치행정과에서 넘어왔지만 그것에 대해서 동안에 해 왔던 것들을 비교 분석해 보셨느냐고요.
그건 아니죠? 그냥 그 쪽에 있는 게 여기로 넘어오니까 받은 거 아닙니까. 맞죠?
저희가 당해 사업별로 이걸 수행했던 단체들이 기존에 우리 관내에 있는 환경단체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내용에서는 저희 팀장님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받고 나서도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새로 왔으니까 직접 하는 게 더 효율이 높다고 말씀하신 부분도 저희가 이해를 하고요.
저희는 모두에 설명을 올렸다시피 여러 가지 새로운 사업 중에서 기존에,
지금 여기에 보면 민간경상사업 보조해서 5000만 원인데, 5000원이 1식이라고 그랬는데 이게 한 단체에 주는 거예요, 아니면 몇 개 단체 쪼개서 주는 겁니까, 몇 개 단체에서 쪼개서 가는 겁니까?
만약 민간위탁사업 제안 받을 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거.
작년에 6개 단체, 7개 사업이 나눠져서 시행이 됐습니다.
지금까지 어쨌든 상임위에 넘어왔는데, 저는 솔직히 개인적으로는 저희한테 정산서나 전혀 내역이 없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이 예산을 승인해 주기가 좀 곤란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양반들이 정산해서 작년에도 그랬지만 한 번도 본 적이 없다니까요.
그래서 작년에도 몇 개 단체 같은 경우는 문제가 있어서 본 위원이 절대 주면 안 된다 그래서 내가 알기로는 자체사업을 신청하지 않는 단체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또 이후에 어디라고 특정하지 않겠지만 모 단체께서 여기를 사업을 받았는데 몰아서 해 버리더라고요, 몰아서. 교육을 하겠다 해서 후반기에 그냥 몰아서 해 버리더라고요, 이것을.
그래서 저는 이건 진짜 타당하지 않다, 그래서 본 위원은 집행부에서 직접 하지 못한다,
그러면 환경교육 한마당은 어디서 했어요? 그 뒷장 확대에서 하는 거, 14페이지.
지금 앞에 하고 연결이 되는 겁니다. 앞에 보면 아까 환경도시 선포한다 그래서 환경의 날 행사와 환경교육도시 선포식 해서 2000만 원 들여서 하잖아요. 직접 집행하지 않습니까?
왜 3000만 원 줍니까? 그들이 하겠다는데? 한마당을?
그러면 그 사람들이 결국은 보조금 받아서 행사하는 거 아니에요. 진짜 행사를 위한 행사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실제의 사업은 별로 없다는 것 아닙니까.
그다음에 마지막 하나 더, 수정예산에서 성남환경영화제는 어떻게 됐던 거예요. 이것도 넘어온 거예요, 아니면 신규예요?
수정예산 9페이지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희가 총괄하면서 어느 정도 파트별로 전문가들하고 같게 하려는 그런 생각으로,
그럼 충분히 이것은, 이거야말로 저는 오히려 진짜 전문가하고 집행부하고 의논해서 굳이 이것을 영화제를 하는데 1식인데 이것을 할 필요가 있겠어요? 집행부가 직접 하면 되죠. 2000만 원이면 몇 번 정도 영화를 하는 것입니까? 한 번에 끝내는 거예요?
없으면 삭감하고 추후에 추경 올리라는 거예요, 저는. 집행부에서 하시라는 거예요.
저는 일단은 수정예산 9페이지 2000만 원에 대해서 삭감 요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하는 것으로 다시 올리세요. 그래야 맞습니다. 이거 민간위탁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요.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13페이지 아까 말했던 환경교육홍보 5000만 원하고 자연환경 2000만 원 그 뒤에 환경교육 한마당 이것은 뭐예요? 이것도 다섯 개, 여섯 개 단체에 쪼개 줄 거예요? 말이 안 맞다니까요, 이게. 이것을 통으로 해야지.
일단은 다른 동료 위원들하고 의논해 봐야 되겠지만 환경교육홍보실천사업 이것은 본 위원은 일단 절반 삭감 요구하고요.
자연환경보존운동 절반 삭감 요구하고요.
그다음에 14페이지 3000만 원은 전액 삭감 요구를 하겠습니다. 그 이유를 설명하겠습니다.
앞에 절반 삭감요구는 2월에 정산서 받아보고 정산서가 어떤가 보고 그다음에 나머지 절반은 확인한 이후에 추경이나 이렇게 해서 검토하려고 얘기하는 거고.
그다음에 14페이지 3000만 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집행부에서 해도 충분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이렇게 편성했기 때문에 추후에 다시 편성해서 올렸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다음에 15페이지 한 번 더 봅시다. 15페이지도 마찬가지로 이것도 민간 위탁하는 것 같아요. 저쪽에서 넘어온 것 같아요, 2500만 원. 15페이지 민간행사사업보조 ‘가족과 함께 하는 환경기행주말탐사반 운영’ 이것도 절반 삭감요구하고요.
그 이외에 15페이지 위에 보면 민물고기 수족관 유지관리비 이것도 이해가 좀 안 돼요. 이거 민물고기수족관은 12개에 전시에 따른다는데 이 내용은 무엇입니까?
그러면 13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서 환경교육홍보실천사업 50%, 자연환경보존운동 활성화사업 50%, 환경교육한마당 전액 삭감하는 거고요?
그리고 수정예산에서는 9페이지에 성남환경영화제 이것은 전액 삭감요구하신 거죠?
그리고 우리 과장님,
우리 과에서 실질적으로 많은 일을 해야 돼요.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쪼개서 어느 단체에 주고 그러면 저는 지금 합을 안 내봤습니다만 다른 곳에 퍼져있는 것을 합치면 상당히 많아요. 지금 다른 데서 삭감하고 또 이쪽 환경정책과에서 편성하고 이런 것도 눈에 들어와요. 이런 게 과연 맞는 것인지? 이런 것은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김유석 위원님 말씀대로 한 번 다시 검토를 해서 추경에 올릴 수 있으면 올리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이 아닌가. 못 하게 하는 게 아니니까 방법을 더 논의하는 것이 어떠냐 이 말씀을 김유석 위원님이 하신 것 같습니다. 저는 거기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
박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저도 이런 데 굉장히 관심이 많고 항상 동참하는 사람인데 별로 그렇게 크게 오면 오고, 말면 말고 던지고 말았나 봐요. 동참한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올해 시행할 때 꼭 우리들이 함께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주면 우리가 나름대로 참석해서 확인해야 또 나름대로, 그런 거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없잖아요. 돈이 크고 작고 간에.
그래서 이번에는 이 두 개가 다시 말해서 이 금액이 2000만 원이라는 금액이 500만 원 1식 했던 것을 2회로 늘려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다른 사업이 하나 더 늘었다는 거예요? 밀 사업이?
그럼 누구한테 위탁해서 하는 거예요? 이것도 환경단체에서 맡긴 거예요? 직접 관에서 한 것은 아닐 거 아니에요.
김윤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한마당 이게 처음 하는 것입니까?
그리고 이 부분은 본 위원은 사실 올해 갔다 왔어요. 거기 오래는 못 있었고 잠깐 있었는데, 여기에 주관단체가 맹산생태학습원, 환경운동연합, 신구대학교 식물원, 율동생태학습원, 청소년수련관까지 전체적으로 본 위원회에서 얘기하는 환경의 주체를 넓혀라, 거기에 부합하는 일이라고 생각했을 때 그것을 명백하게 달성해 줘야 돼요.
이게 늘 우리가 우려하는 게 그거 아닙니까. 하는 단체만 고정적으로 하는 이러한 구조 속에서는 우리가 시에서 환경도시를 지향하는 정책목표가 달성되지 않으니까, 달성되기 어려우니까 우리가 자꾸 여기에 대한 실효성 운을 던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위원회에서 논의하겠지만 여기에 대해서 그냥 이게 행사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예산이 통과 된다면 여기에 대한 평가회를 명확히 해서 과거보다 어떤 어떤 환경 관련된 그다음에 지난번에 얘기한 것처럼 환경이라는 게 꼭 환경정책과에 소속된 단체뿐만 아니고 에너지라든가 그 외에 여러 탄소포인트라든가 이런 데서 연계해서 이런 데서 앞으로 성남에 환경한마당에 참여해서 더 이 사람들이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주는 것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약속 해주셔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환경영화제 부분도 준비가 어떻게 돼 있는 것입니까? 다른 시도에서 하는 것을 보고 기획한 것입니까, 아니면 시에서 정책적으로 내부적으로 회의를 해서 기획된 것입니까? 본 위원도 이것을 설명을 자세히 못 들어서, 언제부터 기획하고 어떤 의도로 준비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영화제는 이 부분에 있어서 많은 사람이 성남이 환경도시라는 데 있어서 이것을 공감하는 것을 담아서 그야말로 우리가 지난번에 저항예술제 많이 지적을 했었죠? 그렇게 지적이 많이 나오지 않고 이 예산 갖고 성남의 환경을 알리는 이러한 선순환적인 노력이 많이 있다 이것을 반드시 해주셔야지, 이번에 하는 게 1회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처음이죠?
그래서 본 위원은 이 부분에 있어서 필요하다, 환경정책과에서 교육팀이 만들어졌고 최종보고회를 했고, 전문적인 환경예술을 하는 집단과 성남의 이러한 자원들이 결합해서 영화제 효과를 극대화해야 된다, 여기에 동감하는데 그 노력과 여기에 대한 결과적인 것은 보여주셔야 되고 또 하나는 저런 문제가 있어요. 본 위원도 이렇게 금액은 사실 많지는 않지만 위원회에서 삭감 요청까지 나오는 것을 본 위원도 삭감하고 싶은데 이게 추경으로 들어가면 이게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계획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준비한 것에 따라서 로드맵을 짜고 여기에 대한 것을 계획과 일정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야 된다 생각하면 사실 이게 환경이라는 게 어차피 민간에서 뛰어줘야 되는 힘의 근간이에요.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공무원들 아무리 앞서서 나서서도 이거 안 됩니다. 민간에서 자발적으로 학부모, 시민, 아파트대표들, 이런 자원들이 으쌰으쌰 해서 동력으로 움직여줘야지 이게 환경도시가 가능한 거지, 아무리 여기에 환경정책과의 팀을 늘리고 인원수를 많게 배정한다 해도 10년, 20년 지나도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대로예요.
그래서 그러한 일들을 견인하려면 이렇게 민간적인 동력을 끌어내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산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같이 정의해서 현명한 이게 좀 있어야 되겠고, 그다음에 과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내년부터라도 환경정책과가 주관해서 하는 이러한 민간위탁사업들, 민간경상보조 받는 사업들은 그 실효성을 위원회에서 충분히 인식시키고 하다못해 계속 노력이 부족하다면 사진이라도 찍고, 동영상이라도 찍어서 보고하세요. 그런 불식을 시켜야지 어떡합니까. 언제까지 이렇게 불신의 환경정책과로 갈 것입니까?
늘 누누이 우리 위원회에서 못 믿겠다, 이거 검증해라, 검증하자, 이렇게 나오는데 진짜 잘못된 과의 책임입니다. 국장님 책임이시고요.
거기에 대한 것은 어차피 일하는 공무원들의 책임입니다. 그것은 공무원들이 해 주셔야 되고 그다음에 끌어들여서 함께 해야 되는 것은 시민들의 동력이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환경교육한마당이 1회도 아니고 그다음에 보육정책 한마당도 하고 사회적 경제 한마당도 하고 그런 것을 위해서 사람이 참여하는 이런 일을 꾸려가기 때문에 조금 더 논의를 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요, 여기까지 정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현님 위원 먼저 질의 기회 드리겠습니다.
저는 일단 여기 예산이 올라온 것 중에서 실천사업으로 2016년 예산 새로운 사업들은 일단 저희 의제에서 하는 사업들은 일단 저는 전액 삭감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유니버셜디자인 모니터링 및 개선사업은 지난번에 했던, 이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좀 더 내용을 해서 이것은 삭감하지 않고 그대로 가고.
그다음에 3기 성남청소년 에너지실천단 보니까 3개교를 했다가 6개교로 확대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그대로 하되 확대하지 말고 작년과 동일하게 3개교로 해서 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2016년도 예산액은 절반으로 예산을 세웠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2016년도 새로운 사업을 하려고 하면 좀 더 내용을 살펴보고 정말 이게 성남의제에서 꼭 해야 되는 사업인지 보고 예산을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김용 위원님께서도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성남의제에 대한 세부적인 자료를 별도로 드리면서 저희 성남시 환경교육도시추진에 대한 세 쪽 짜리를 별도로 드렸어요. 드린 부분은 앞에 그동안 추진한 사항, 두 번째는 내년도의 로드맵, 세 번째는 단위사업별로 설명 자료하고 신규사업과 기존사업을 묶어서 환경교육도시 추진하는데 있어서 단위사업으로 묶어드리는 부분이고요.
이 맥을 같이 해서 의제21도 저희가 환경교육도시를 추구하는데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사업비가 단위사업이 15개 중에서 폐지된 게 3개가 있고요. 그다음에 기존에 하고 있으면서 확대한 게 7개, 신규가 8개 있는데 그런 부분은 큰 틀에서 환경교육도시를 추구하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 사업을 저희가 직접 하는 부분, 의제21에서 하는 부분, 민간위탁 주는 부분, 종합적으로 보는 면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내실이 부실할까봐 우려하는 부분은 충분히 열성적으로 일을 해서 그런 부분을 보완해서 더 업(up) 되도록 하겠습니다.
성남의제 본연의 일로 사업들을 가지고 논의하고 계획하는 것으로 하면 좋을 것 같아서 이 실천사업들은 조금 더 생각을 해보고 예산을 세웠으면 하는 저의 생각입니다.
조정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벌써 의정한 지 1년 반이 돼서 보통 매년 하는 행사들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참여했고, 또 그런 돌아가는 것을 이해하려고 노력을 하고 감사도 하죠. 그런데 아직도 사실은, 전적으로 이것은 집행부의 잘못입니다.
우리 박영애 위원님이 탄천에 물고기 방류하는 행사를 못 가는 것도 의원님도 저도 바쁘거나 잊어먹을 수 있지만 그런 행사내용에 대해서 결과보고라도 했으면, 아름방송이나 인터넷신문에 다 나왔어요. 그렇게 해서 그런 것들을 연간행사라든가 이런 보도자료라도 첨부해서 의원님한테 다 돌려드렸으면 성남시내 1년에 환경 외부적 행사에 대해서 왜 시의원들이 도대체 왜 필요한지 퀘스천을 하겠습니까?
저희 성남시가 환경이라는 브랜드가 굉장히 열악합니다. 다른 지방자치단체한테 내세울 게 없어요. 탄천이 잘 되고 있는 것은 하천관리과에서 하는 것이죠, 환경정책과에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내년에 환경교육도시 선포식도 준비하고 나름대로 이제는 성남시가 미래에 발전하는 도시가 되려면 환경, IT, 주민들이 살기 좋은 편안한 동네, 교육의 도시 이런 건데 그 핵심사업이 바로 환경이에요.
그런데 우리 의원님들이 지금 성남의제21이 정말 감사장에 참고인으로도 안 나오고 그러는 것에 대해서 질책 당연히 받아야죠.
그리고 각종 행사 이런 부분에서 민간위탁을 하고 또 민간위탁 하면서 서로 단체들과 의원들과의 불신이 있다면 그런 것을 과장님들이나 팀장님들이 정말 만찬자리가 아니라 간담회 자리라도 만들어서 서로 같이 일을 하게 해서 소통을 시켜서 이런 2016년도 수많은 예산사업들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고, 또 100만 시민들이 정말 환경이 잘 정비된 성남시에서 살 수 있게 같이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우리 집행부에서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노력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1년 예산 세워지면 집행하면 땡이다, 그리고 난 2년 있다가, 물론 여기 환경직 공무원들도 계시죠? 나는 1년이나 좀 있으면, 환경정책과장님 워낙 자주 바뀌니까. 그러니까 그냥 자리에만 있다가 싫은 소리 좀 듣다가 그냥 가면 되겠지. 이런 어떤 프로패셔널 한 직업정신이 없어서 오늘 이렇게 수많은 위원님들이 이 사업을 도대체 왜 하느냐라고 의심을 갖는 것은 저는 우리 위원님들이 100만 시민들한테 이런 사업을 안 해 주고 싶어서가 아니라고 봐요.
공무원분들이 의원님과 또 행사와 사업과 또 그쪽 민간단체들과의 소통노력도 부족하고 그냥 대충 그때그때 업무보고나 감사나 추경세울 때나 와서 이렇게 하면 “잘 하겠습니다.”그것이 과연 우리 집행부 공무원분들이 해야 될 일이냐 이거죠.
저는 그런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우리 국장님, 과장님 2016년에는 그러지 맙시다.
그래야 그 수많은 단체들하고 오해도 풀고 또 그 단체들의 애로사항도 듣고 그러죠. 그냥 지금 보면 무슨 우리 성남의 수많은 환경단체가 도둑놈 집단입니까? 무슨 보조금 이런 거 얼마나 된다고 그것을 갖다가 유용이라도 하겠다는 것입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단체분들은 열심히 환경, 자기 거버넌스라고 해서 다른 지자체도 다 그런 단체들 있잖아요. 업무들 다 위탁하지 않습니까. 공무원들 지금 여기에 몇 분 안 되시는 분들이 그런 사업 직접 수행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한가하세요?
지금 시청하고 구청하고 동사무소에 그런 업무 협조하기도 바쁘시잖아요. 그런데 지금 위원님들 태반이 다 이 사업을 왜 하냐? 이러는 것에 대해서 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지만 우리 팀장님들도 새로 오신 분이 많으신데 내년에는 그러지 마시고, 우리 위원장님, 의원님들 계시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민간인들이 이 행사를 전부 하고 가느냐, 저는 공무원분들이 죽었다 깨어나도 못한다고 봅니다.
그것은 민간이 그런 행사, 그렇다고 무슨 어디 우리 체육대회에 음향 업체 하듯이 그런 데 할 데도 없어요. 이것은 민간 환경사업 같은 경우에는 성남에 있는 환경단체들이 다 모여서 그런 행사해야 되는 것이고, 또 특수한 부분에서 우리 불곡산, 남한산성, 화랑공원 이런 생태환경체험 공무원들이 어떻게 집행합니까? 그거 어차피 강사들 그분들 강사수당 밖에 나가는 거 없어요. 재료비나. 그것을 통칭해서 그냥 민간위탁하는 거잖아요. 직접 나가서 관리하실 거예요?
최영숙 팀장님 아토피 마을 만들기 매일 산에 간다고 같이 가자는데 제가 못 가서 정말 미안했어요. 저희 주말에 행사들이 워낙 많아서. 그렇게 노력하시는 거 저도 압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위원님들이 삭감요청을 많이 하시지만 저는 성남시의 100만 시민들이 매년 하던 거 안 하면 왜 공무원들 일 안 하냐고 또 그럴 겁니다.
물론 경제환경위원회 예산 왜 안 세웠냐고 얘기하는 사람은 환경단체밖에 없겠죠, 일반시민들 잘 모르시니까.
그런데 성남시도 환경적인 업무가 풍성하다, 또 우리 지자체별 평가하지 않습니까. 우리 환경사업 많이 없어서 전국 지자체 환경 그런 내용에서 만약에 하위로 쳐지면 그 도시브랜드 이미지 실추의 책임은 누가 질 것입니까?
저는 이런 거 다 국가에서 평가하고 환경단체에서 다 평가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워 줄 것은 세워주고 정말 의제 같이 감사 이런 데 안 나오고, 그런 데서 하는 데는 정말 질책성으로도 많이 깎아야 되지만 우리 환경정책과에 작년에 하던 사업, 또 역점적으로 내년에 추진하려고 하는 성남의 미래환경에 대해서 하려는 사업들은 우리 위원님들도 열 받고 저도 진짜 의제 그쪽에 있는 사람들 제가 그렇게 좋게 안 봅니다.
이것은 저도 의원이지만 도대체 시의원 뭐 하러 해요. 그런 데 잘 협조도 안 하는데, 그런 데는 강하게 질책하지만 우리 본청 환경정책과에서 이렇게 추진하는 사업은 그래도 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나중에 우리가 욕먹어요. 왜 작년에 하던 거 안 하냐고.
저는 여기까지만 하고요, 계수 조정할 때 좀 많이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 아직 안 왔나요?
그래서 올해도 100억 이상 하려고 보니까 낭비요소도 있고 해서 최소한 것이 83억인데 의회에 올라와서 많이 삭감되다 보니까 아까 조정식 위원님 말씀대로 대외적으로 환경에 대해서 소홀하다는 그런 이미지로 비춰질 수가 있습니다.
민간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처음 계획단계부터 같이 철저하게 하면서 의회에 사전 보고 드릴 것은 보고 드리고, 참여할 것은 함께 참여해서 하도록, 불신을 해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산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4년 치, 5년 치를 봤는데 그때 지적한 것들은 다 뭐냐고요? 왜 공무원들이 정산검사를 형식적으로 합니까? 의원들이 감사한 만큼도 못 합니까? 더 잘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없습니까? 뭐가 다 잘 됐어요? 연, 월, 일도 표기하지 않은 세금계산서, 견적서 3부라고 해놓고 2부 첨부 해놓고 전화도 되지 않는 회사 견적서, 타 견적 없이 특정업체에다 현수막, 인쇄물, 수년간 계속해서 주기적으로 발주해 준 것, 적정가격이 비교가 안 되지 않습니까, 견적서가 없으면.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과다계상이에요. 더 싸질 수 있는데 그 금액 이상으로 계속 주고 있는 거예요. 한 업체하고만 거래하니까.
각종 강의, 토론회 시 특정강사들만 쉽게 얘기해서 돌려가면서 강의비, 토론비를 지급하고 있고 말이죠. 특히 강의료나 토론비 기준도 없고 뭐에 얼마 준다, 뭐에 얼마 준다 이런 거 없잖아요.
마음 내키는 대로 주는 거예요? 예산 따라서 주는 거예요? 남으니까 뒤에서 맞춰버려야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부적정하게 지급된 것으로 판단되고.
그리고 특정 우리 의원들은 그런 데 가서 못 하게 돼 있는데 의원들도 토론하고 토론비 주고 말이에요, 시의원한테. 이런 거 여기 왜 안 나오냐고, 왜 안 나와? 정산검사 했다면서? 거의 ‘문제없음’이에요.
작년에 그나마 시의회에서 하니까 지적한 거 그대로 거의 확인 차원에서만 하고 뭐가 뭘 못 합니까? 왜 공무원이. 우리 성남시민 혈세를 줬는데.
그게 나온 거 아니에요? 우리 김유석 위원님이 지적해서 특정강사한테 어디 재직 중인데 계속 두 번씩이나 줘서 208만 원 환수코자 한다고 작년에 저한테 보고자료를 딱 내놓고, 지금 2015년 연말인데 환수도 안 하고 뭐예요? 우리 의회에서 지적 안 하면 환수 안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리고 세상에 출퇴근 기록이 아무도 되지 않는 데는 여기밖에 못 봤네. 자료를 받아 봤습니다. 출근기록부 없답니다.
국장님, 그러면 어느 단체, 그런 단체 보셨어요? 아무도 통지 안 하는 단체, 1인 기업은 되겠지 사장. 맞지요? 국장님, 대답해 보세요.
잘 된 일입니까, 잘못된 일입니까?
그래서 그렇다고 저희들이 매일 검사를 나가는 것은 아니지만 또 저희들도 나름대로 전화로라든지 현장 확인도 하고,
지금 확인하셨다는 거 사실이에요? 그러면,
지각하는 공무원 있어요?
없잖아요. 7시 반에 나오잖아요, 8시에. 그렇게 열심히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평소에 전화하시고 감독하시고 업무 협의하러 가셨으면 그걸 확인하셨다고 했잖아요. 확인할 방법이 뭐가 있겠습니까?
단, 여기는 시청, 시장님실 옆에 있고 100% 주는 데 아닙니까. 그럼 감독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그걸 누가 해야 됩니까, 그러면 아니면?
말씀해 보세요. 앞으로도 안 하겠다는 얘기네요?
간단합니다. 자신 있으시면 그거 내세요. 지금 못 낸다고 버티고 있는데 차량 입출고 현황 내세요, 자료. 아니면 가서 열람하세요. 그리고 저한테 보고하세요. 그것은 하실 수 있죠, 열람은?
뭐가 떳떳하지 않아서 못 냅니까? 시민의 혈세가 100% 들어가는 데에서.
내라 이거예요, 내. 자신 있으면 왜 못 냅니까? 그게 개인정보입니까? 차량번호 나도 알고 있는데 그게 무슨 개인정보예요? 그거 열람하세요. 하실 의향 있으시죠? 난 안 볼 테니까. 감독해야 될 거 아닙니까?
과장님.
그리고 아까 홍현님 위원님께서 삭감 주장을 해주셨고, 또 김유석 위원님께서 총체적으로 좋은 말씀 해주셨어요. 앞으로 우리가 환경정책과에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은 크게 봐서 제대로 틀을 잡아줘야 됩니다. 100% 던져주고, 찢어주고, 이거 안 돼요. 제가 일일이 안 하겠습니다. 저는 진짜 어떤 일 한다고 그러면 웬만한 것 다 지금까지 다 해줍니다, 한번 해보라고.
그런데 너무 많이 찢어발겨놨어요. 그런데 또 그 중에서 그게 그 사람이 그 사람이야. 강사도 아주 특정인들만 돌아가서 여기서도 하고, 이 사업에서도 하고 이 사업에서도 해. 예컨대 탄천습지가 3개 있지요?
사실은 저도 그렇게 봅니다. 하천관리과에서 하든지 이거,
그런데 저는 저기에 억대를 들여서 뭘 그렇게 하는지, 유지보수가 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갈마치고개에 편입 사유지 임차료 내고 있지요?
다시 돌아오면 의제21은 어느 정도 의원님들 다 압니다. 의제21은 환경 관련 의제를 도출하는 데가 의제예요, 크게.
국장님 맞습니까, 틀립니까? 이 말에 대해서, 맞지요?
그래서 의제21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환경 관련 의제를 또는 기후변화 관련 의제를 산출해내서, 도출해내서 토론을 거쳐서 우리 각 과에 권고하고 건의하고 그렇지요? 공무원 출석시켜서 얘기 좀 듣고 조례에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는 단위사업들은 아까 김유석 위원님 말씀하신 거하고 연관돼서 지금 도로 갑니다. 김유석 위원님도 실질적인 단위사업은 각 환경단체에서 과에서 통제 하에 환경단체에서 운용하는 것이 더 단위 환경단체들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이러한 정책으로 갈 수 있다.
의제21은 “본연의 환경토론이라든지 정책포럼이라든지 이런 것을 장려해서 거기에서 여러 가지 환경 관련 정책을 갖다가 만들어내야 된다.”라는 데 주안점을 두셨으면 하는 것이 저희 위원들의 보편적인 생각입니다. 예산도 관련해서 앞으로 그런 쪽으로 짜서 올리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라는 것이 우리 위원님들 전체 생각이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정리해서 다시 한 번 아까 홍현님 위원님이 말씀드린 것 포함해서 다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홍현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그대로 삭감 요청 되고요.
성남의제21 추진운영비 중에서 9271만 5000원 중에서 업무추진비 120만 원 중 60만 원을 삭감하고, 작년과 같은 겁니다. 그리고 사무국 직원 인건비 6869만 3000원 중 3434만 원을 삭감해서, 약 50% 삭감해서 일이 한 10가지 사업이 축소가 됐으니 혼자해도 되지 않나 이런 생각으로 해서, 총계는 더 해봐야 되겠습니다, 일단은 그렇게 해서 삭감 요구를 제가 홍현님 위원님 드린 거에 한 두어 가지를 더 요구합니다.
이런 것을 위해서, 불신 해소라든지 위해서 감사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나와서 실질적으로 얘기해야 된다. 그런데 그런 것을 갖다가 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심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제가 말씀드립니다.
저희 위원님들은 개별 위원이 여기 와 있는 게 아니에요. 100만 시민을 대표해서 와 있는 겁니다. 감사란 100만 시민이 집행부를 대상으로 또는 보조금을 받는 단체를 100만 시민이 나오라고 하는 거예요. “나와서 해명해라, 설명해라”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반드시 응해야 되는 것이 우리 공무원들이나 보조금을 받는 단체다. 이것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안 계시면 계수조정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6시 27분 회의중지)
(16시 49분 계속개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환경정책과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정리하겠습니다.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는 예산안 488쪽 성남의제 21 추진사업비 4834만 원 중 생물다양성 탐사 대작전 사업 328만 7000원 삭감, 학교 환경교육강사 심화보수교육 441만 2000원 삭감, 마을안전 토론회 171만 3000원 삭감, 꿈꾸는 마을학교 276만 2,000원 삭감, 마을만들기 성남네트워크 구축사업 104만 7000원 삭감, 마을을 안전하게 만드는 디자인 시범사업 275만 원 삭감, 제3기 성남청소년 에너지실천단 629만 9000원 중 310만 원 삭감, 청소년과 함께하는 성남누비길 267만 5000원 삭감, 성남 지속가능발전 정책포럼 814만 8000원 중 407만 4000원 삭감, 지역교류협력사업 280만 원 중 전국협의회 분담금 180만 원 삭감, 성남의제21 추진운영비 9271만 5000원 중 업무추진비 120만 원 중 60만 원 삭감, 사무국 직원 인건비 6869만 3000원 중 3434만원 삭감, 예산안 489쪽 환경교육 홍보 실천사업 5000만 원 중 2000만 원 삭감, 환경교육 한마당 3000만 원 중 1000만 원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예산안 488쪽 성남의제21 추진사업비 4834만 원 중 생물다양성 탐사 대작전 사업 328만 7000원 삭감, 학교 환경교육강사 심화보수교육 441만 2000원 삭감, 마을안전 토론회 171만 3000원 삭감, 꿈꾸는 마을학교 276만 2000원 삭감, 마을만들기 성남네트워크 구축사업 104만 7000원 삭감, 마을을 안전하게 만드는 디자인 시범사업 275만 원 삭감, 제3기 성남청소년 에너지실천단 629만 9000원 중 310만 원 삭감, 청소년과 함께하는 성남누비길 267만 5000원 삭감, 성남 지속가능발전 정책포럼 814만 8000원 중 407만 4000원 삭감, 지역교류협력사업 280만 원 중 전국협의회 분담금 180만 원 삭감, 성남의제21 추진운영비 9271만 5000원 중 업무추진비 120만 원 중 60만 원 삭감, 사무국 직원 인건비 6869만 3000원 중 3434만원 삭감, 예산안 489쪽 환경교육 홍보 실천사업 5000만 원 중 2000만 원 삭감, 환경교육 한마당 3000만 원 중 1000만 원을 삭감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심사결과를 정리하겠습니다.
2016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예산안 276쪽 성남환경영화제 2000만 원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예산안 276쪽 성남환경영화제 2000만 원을 삭감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정책과 수고하셨습니다.
4.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16시 55분)
오늘은 성남시 상권활성화재단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만 하고 검토결과는 내일 소관부서 예산안 심의 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한송섭 대표이사님 나오셔서 성남시 상권활성화재단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덕수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에 앞서 재단의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강헌수 상권활성화사업본부장입니다.
(간부 인사)
다음은 강헌수 본부장님 나오셔서 예산에 대해서 세부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의를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덕수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에 앞서 재단의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경수 경영기획팀장입니다.
김학도 사업지원팀장입니다.
나혜성 신시장육성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네」하는 위원 있음)
본부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강헌수 본부장님과 한송섭 대표이사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만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14쪽입니다. 상권정보 빅데이터 분석입니다. 과거 없었던 완전 신규사업은 아니고요. 저희가 일반운영비로 상권데이터를 수집해서 하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기존 비용보다 저희가 좀 증감을 해서 별도의 사업으로 정확하고 디테일한 상권 정보에 대한 부분을 매입해서 분석하기 위해서 저희가 500만 원 신규사업 꼭지로 저희가 지금 기획을 하게 됐습니다.
그다음 신규사업으로는 페이지 20쪽이 되겠습니다.
신도심 상권활성화 기본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2014년도에 성남시 도심상권 종합계획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그 당시 저희가 수립을 하면서 구도심 즉 수정구와 중원구를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상권 종합계획 위주로 해서 수립을 했던 바 있습니다. 최근 분당과 일부 판교지역까지 대규모 광역교통망의 큰 변화들이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고요. 그리고 알파돔시티 지역에 현대백화점 등 광역적 상권의 변화들이 상당히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르는 수요도 상당히 요청사항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부족했던 신도심 상권활성화 기본계획을 추가적으로 수립할 예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1억 70만 원을 저희가 올렸습니다.
그다음 신규사업으로는 32쪽 되겠습니다.
상품력 강화 지원사업입니다. 지금까지는 일반적인 상인조직이나 그리고 상권 단위의 지원사업을 저희가 추진을 해왔다면 이제부터는 개별점포의 강화, 상품력 강화를 저희가 추진해서 매출 증대를 도모하고자 본 사업을 기획했습니다. 그래서 대략 한 30개 점포 내외의 대상 점포를 선정해서 그룹별로 저희가 편성해서 시장당 3회 정도의 컨설팅과 점포 지도를 강력하게 추진해서 새로운 상품들 특히 새로운 브랜드 네임도 하고 상품도 실질적으로 새롭게 개발해서 개별 점포의 상품력을 강화시키는 그런 사업입니다.
마지막으로 37쪽이 되겠습니다.
점포혁신대학 운영사업입니다. 일전 행정감사에서도 교육사업에 대해서 일부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한 요청도 있었고요. 그리고 상인들의 전문적인 업종에 따르는 전문화된 실습이 추가되는 그런 교육의 요청사항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개 반 100여 명 수준에서 시범적으로 점포혁신대학을 운영할까 합니다. 실질적으로 상인대학의 수요가 한 2000여 명 아마 지금 거의 돌파수준입니다. 그래서 후속조치로 이 역시 개별 점포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쪽으로 저희가 많이 포커스를 맞춰서 재단에서 직접 직영을 하는 체제로 운영을 해볼까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에 반해서 점포혁신대학은 개별 점포 단위의 업종에 맞게 저희가 그룹해서 가르칠 예정을 가지고 있고요. 거기에도 물론 이론은 있습니다만 뒤에 저희가 실습 중심으로 해서 꼭 필요한 부분들을 저희가 가르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윤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그 안에 속한 개별 점포 단위의 페이지도 다 만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아주 심플하고 저희가 상당히 애 먹었던 게 범용화 되고 모든 전국의 시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 자체를 홍보하는 게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네이버가 사실 이런 플랫폼을 무료로 제공을 다 해주고 운영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싣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
올해 저희가 찍고 있는 거는 아직 결과물은 안 나왔습니다. 12월 중순쯤에 저희가 마무리해서 송출할 예정이고요. 아마 OBS쪽하고 그다음 KTV 정책방송인데요. 아마 두 군데를 동시다발적으로 저희가 송출할 계획을 가지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까지 해온 것은 저희가 제작하고 송출만 넘기는 방법이었는데 사실 방송사에서 싫어하는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저희한테 유리한 것은 그 영상물에 대한 저작권이 저희한테 있고요. 저희가 그것을 가공해서 얼마든지 다른 방향으로 쓸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 택한 방법이 그 방법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부르는 송출료 가격이 너무 높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방송사에서 저희가 울며 겨자먹기로 이렇게 매달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초래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일반 공영방송은 저희가 아예 접근조차도 사실 못 했던 부분들이 있었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가 이 방법 외에 좀 더 저희 성남에서 하고 있는,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셔서 지금 많은 성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과를 전국적으로 알려야 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저희가 공영방송을 타깃으로 해서 송출과 제작을 한번 한꺼번에 넘겨서 진행을 해볼까 하는 계획 중에 있습니다.
좋은 시간대는 워낙 비용을 높게 불러서 저희가 그 점에 있어서는 제대로 예측하지 못하고 접근했던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작년대비 똑같이 7000만 원 선으로 우선 2000만 원 삭감을 드리고요, 정말 우리 본부장님께서 뛰어난 실력으로 공중파 편성을 잡아오셨다라고 한다면 사실 저는 그래요.
만약에 다큐3일이라든지 EBS의 어떤 정규편성 다큐멘터리로 잡아오셨을 경우에는 2000만 원 아니라 5000만 원 증액도 가능하다고 봐요. 더 효과적인 면으로 마케팅을 하기 위해서는.
저는 그렇게 요청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제작의뢰를 할 수 있을 만큼의 7000만 원 정도 예산을 세워드리고, 그 이후로 편성여부에 따라서 추경으로 가는 방안을 제안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그런 측면이 있죠?
저는 그렇습니다. 너무나 빠른 시장변화와 또 우리가 경제적인 성장도 둔화되고 또 지역의 실업, 또 가계부채, 또 그러면서 실직 이러면서 사실 소비가 많이 위축이 되죠.
그리고 현대백화점 기타 대형마트들의 진입과 또 대기업들의 프렌차이즈사업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느 지자체 보니까 프렌차이즈 입점을 제한하는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그거 한 번 본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성남시같이 대도시에서 그런 거 하긴 그렇고 또 서울시 보니까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치킨점을 어디에 창업해야 되나? 커피숍을 어디에 창업해야 되나? 이런 사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우리도 그런, 그게 그런데 맞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게 되면 명소골목이 있을 수 없죠.
그런데 이제 저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전달이 안 된 것 같아요 예산이 안 올라 온 거 보면. 뭐냐면 지금 사실은 직장에서 법인카드로다 회식하는 사람들, 접대하는 사람들이 성남에 또 분당에 굉장히 많은 가게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우리 지역주민들과 또 외지에서 오는 관광객이나 유동인구들 이런 분들이 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작업하기가 한계가 있는 것이고, 그러면 우리가 하이테크밸리, 판교밸리, 정자동에 IT거리, 기타 이런 부분에서 정보제공이라는 게 사실은 블로그 작업과 여러 가지 SNS 컨텐츠작업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제가 그걸 저번에 한 번 얘기를 했죠. 뭐냐면 VIP 접대하기 좋은 음식점, 아니면 회사회식 20명, 100명, 500명 이런 것이 가능한 성남시의 음식점들을 갖다가 시리즈로 발간해서 사실은 그게 다 편집되기 때문에 블로그 데이터나 SNS 데이터가 됩니다, 그게 사실은. 연동만 하면은.
그래서 우리 판교테크로밸리나 기업이 많은 데다가 홍보처나 총무처 이런 데다가 많이 나눠줘서 사실은 우리 분당성남에 그런 곳이 어디 있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보를 줘야 된다고 봐요. 그냥 우리가 지금 보면 전통시장에 ICT 교육하면서 블로그로 어느 가게를 홍보하지만 네이버라든가 이런 데 포스팅 되고 누가 많이 클릭하고 댓글 다느냐에 따라서 순위가 올라가는 구조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분당에 전통시장 코끼리상가에 가서 법인카드 쓰겠습니까? 그러니까 한계는 있지만 우리가 공통사업이나 기타 무슨 사업으로 풀어줘야죠. 그리고 외식업협회 지부들 거기 직원들 많더만요. 그래서 리스트 적어내라고 그러세요. 그래서 공동발간사업을 하자 그래서 VIP접대용 가게 무슨 단체회식 가능한 데, 이런 데를 해가지고 판교 이런 데다가 우편으로 발송하든 아니면 H스퀘어광장이든 아니면 판교역에 출퇴근할 때 이만큼 쌓아놓고 나눠주고 그런 노력을 진짜 할 때 가게 주인들이 고마워하겠죠.
지금 여기 사업 보면 우리 대표이사님하고 이재명 시장님 자랑하려는 사업이 태반이에요. 무슨 어디 박람회 가서 출품회 자랑하러 가는 거 아닙니까?
물론 전통시장 지원하고 이런 상권활성화 이런 사업하는 거 다른 지자체에서 돈이 없으니까 못 하죠. 그래서 우리 국가에서도 우리 성남시를 많이 지원해 주는 것은 알겠는데 그런 게 대표적으로 전시행정이에요. 우리 동네 가게가 잘 되면 되지 자연스럽게 그러면 그냥 다 소문나요. 꼭 무슨 박람회 가서 전시회 하는데 돈을 여기 보니까 엄청 쓰더만. 우리 여기 있는 거 자랑해 가지고 다른 데 시장에 나눠준다고 장사 잘 됩니까?
그러니까 저는 여기 보면 교육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자꾸 지도하고 그래야지 변하죠. 그리고 디스플레이나 이런 거 좋고 다 좋은데 실제로 그 법인카드 쓸 수 있는 그런 유효구매자들에게 정말 뭘 던져줘야 돼요. 그거 빨리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대표이사님, 이거 하나 잘 하시면 대표이사님 성공하시는 거예요.
제 입장에서는 상권활성화라는 게 잘 되는 데도 더 잘 될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거고, 못 되는 데를 더 잘 될 수 있게끔 추어줘서 갭을 줄일 수 있고, 과거보다 좀 나은 쪽으로 그렇게 바뀔 수 있게끔 조건을 만들어 주면 되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은 과거에 잘 나가던 데들이 지금 안 돼 갖고 공기업이 이전하는 바람에 주 고객들을 잃어버렸다. 이 사람들을 다시 고객이 될 수 있게끔 만들어 달라는 그런 부분이시잖아요. 저는 거기에 공감하고 그런 부분들이 전체 상권활성화사업하고 연계시켜서 어느 정도는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사업이 아닌가 싶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것은 한번 검토해 볼만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말 성남시의 지원을 받았다는 것에 대해서 20년 만에 처음이다, 이러면서 되게 고마워해요. 그런데 그런 다양한 노력도 중요한데 지금 저는 물론 테크노밸리의 직원들이 아주 고액연봉자는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정보를 줘야 됩니다. 그 사람들이 네이버에 다 검색을 하겠죠.
그렇지만 진짜로 사장님이 누구 VIP 접대를 해야 되고 또 직원들이 회식을 해야 되는데 맨날 그 동네만 갈 수 없잖아요. 그러면 서현동 새마을연수원 입구에도 큰 음식점들 많고 율동공원도 많고 기타 많잖아요. 그런 거 정보를 줘야지 지금 이사 온 사람들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리고 진짜로 한 발짝 더 나가서 진짜 아주 시즌에는 셔틀버스를 우리가 연계해서 줄 필요도 있어요. 아니 100명이 회식하러 가는데 어떻게 가겠습니까? 아예 그냥 새마을연수원 가는 셔틀을 갖다가 테크노밸리에서 직접 율동공원까지 갖다 주든지, 아니면 정자동 카페거리로 이렇게 하는, 지금 보면 학원버스 기타 무슨 회사 출·퇴근버스들이 분당에 엄청 많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놀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상인회들 결성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직접 가는 셔틀을 아주 저렴하게 시에서 지원 조례를 만들든지 뭘 어떻게 해서라도 그렇게 해서 다이레트로 가는 것을 저녁때만 1시간, 아니 이제 데려다만 주고 집에 갈 때는 술 먹고 자기들이 알아서 가겠죠. 언제 끝날지 모르니까. 그런 서비스라는 것을 할 수가 있죠.
하이테크밸리도 도촌동에 가면 그렇게 큰 상가들이 텅텅 비어요. 그런데 하이테크밸리에 변변하게 회식할 데가 없잖아요. 야탑까지 나오려면 멀고. 그러면 거기서 하이테크밸리에서 도촌동에 큰 가게들하고 연계하는 것만 지혜를 짜서 만들어 줘도 도촌동도 살고 그쪽에 하이테크밸리에 사장님이나 직원들도 불만이 없어지고, 저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거를 그쪽에 훌륭하신 직원들만 재단에 계시잖아요.
짜보세요.
저희가 말씀하신 주 내용은 다 인식을 했고요, 저희가 하여튼 내년도 신도심 상권활성화 기본계획 수립할 때 지금 말씀하셨던 그런 내용을 최대한 반영을 해서 좋은 방안들 그리고 합리적인 방안들을 찾아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정식 위원님 전체 말씀 중에 저는 아주 공감하는 부분도 있었고, 나머지는 연구가 필요하겠다 이런 부분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성남에 회식할 수 있는 데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어떤 방이라든지 크기라든지 수용할 수 있는 데가 단위별로 그렇지 많지가 않아요.
그런데 회식하면 사실 어떤 공장들에서 나오면 많이 쓰거든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찾는 것은 사실이에요. 어디가 좋을까? 저도 누구 여러 명 만나면 항상 핸드폰으로 찾습니다. 찾는데 어떻게 돼 있어요, 여기에는? 그냥 쭉 자기 개별업소가 올린 것, 성남 맛집 치면 성남 맛집 여러 개, 굉장히 불편해요. 찾으려면 한참 걸리죠. 그리고 여기에 맛집이라고만 돼 있지 아까 말씀하셨듯이 자리가 몇 개 있는지, 방은 몇 개 있는지, 이런 게 안 나와요.
그래서 그것은 아주 전체로 봤을 때, 우리 상권을 크게 전체로 봤을 때는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분들이 나와서 그 골목으로 상권활성화구역 골목으로 들어가서 다른 음식을 먹을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그러면서 활성화가 된다 그런 것은 공감합니다.
다만 저는 책으로 만들거나 이것은 지금 세상에 아닌 것 같다. 지금 전통시장 많이 만들었잖아요. 그거 한 번이라도 봅니까, 누가? 다 그냥 쓰레기통이죠. 그렇죠? 저는 그렇게 봅니다. 두 번, 세 번 보는 것 같아요? 지금 돈 엄청나게 들여서 하는데 제 방에 있던 거 솔직히 저도 미안하지만 버렸어요. 그거 누가 봐요, 그거를? 이런 거죠. 특히 그런 맛 집이다 그러면 누가 가지고 다니면서 이거 보느냐고? 배포하기도 힘들겠고.
그래서 지금 시대에는 최고 좋은 게 (스마트폰 들어보이며) 이거예요. 이 안에 하나면 다 되는데 뭐. 다 넣을 수 있잖아요, 여러 가지 분류해서.
‘성남회식’ 치면 예를 들어서 앱이 떠가지고 그 안에서 검색할 수 있게, 이렇게 하거나 ‘성남 맛집’ 치면 진짜 우리가 성남활성화재단에서 인정해 준, 그리고 거기에 몇 좌석 들어가면서 맛집, 그런 것도 나오고 그렇죠? 그러면서 선택을 할 수 있는 거죠. 지금 개별로 돼 있는 것을 뭉치는 거죠.
그런 것도 아까 단위별로 앱을 개발한다고 그랬잖아요. 단위 어떤 시장별로, 두 개 하신다는 게 그 얘기죠?
예컨대 제가 생각한 겁니다. ‘성남회식’ 딱 치면 앱이 나와서 들어가면 그 안에 성남시 전체에 아까 말씀하신 진짜 회식할 수 있는 장소, 그 동에 딱딱 검색될 수 있게 해놓으면 또는 ‘성남 맛집’ 치면 진짜 맛있는 데 동마다 다 들어갈 수 있고.
그러면서도 지금 비회원인, 비상권활성화구역인데도 포함해서 그거 넣을 수 있잖아요. 우리가 하드웨어적으로 못 해 주지만 소프트웨어적으로는 만족시켜 줄 수 있잖아요. 그것은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한번 연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상권활성화재단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를 마치고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신 조언이나 검토결과는 행복도시창조단 전통시장현대화과 예산안 심사 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문화환경국 환경정책과 소관 201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016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예비심사 및 성남시 상권활성화재단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내일은 10시부터 성남산업진흥재단 및 행복도시창조단 소관 예산안 그리고 2016년도 기금운용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9시 50분까지 우리 위원회실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15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0분 산회)
○출석 위원(9인)
이덕수 조정식 김용
김유석 김윤정 마선식
박영애 최만식 홍현님
○출석 전문위원
이용담
○출석 공무원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행복도시창조단장 한송섭
환경정책과장 김선배
○기타 참석자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이창근
속기사 한선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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