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8회 성남시의회(임시회)
행정교육체육위원회회의록
제 5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0년 10월 19일(월) 10시
장 소 행정교육체육위원회실
의사일정 1. 공보관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 재난안전관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3. 행정기획조정실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4. 교육문화체육국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상정된 안건 1. 공보관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2. 재난안전관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3. 행정기획조정실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가. 행정지원과 나. 정책기획과 다. 자치행정과 라. 청년정책과 마. 마을공동체과 바. 예산재정과 사. 법무과 아. 민원여권과 자. 정보통신과 4. 교육문화체육국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가. 교육청소년과 나. 평생교육과 다. 체육진흥과 3. 행정기획조정실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계속) 자. 정보통신과
(10시 02분 개의)
○위원장 강상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5차 행정교육체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공보관, 재난안전관, 행정기획조정실, 교육문화체육국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 공보관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위원장 강상태 먼저 공보관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종빈 공보관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이종빈 안녕하십니까? 공보관 이종빈입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어려움 속에도 시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교육체육위원회 강상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산 설명에 앞서 공보관실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민후식 홍보기획팀장입니다.
황순남 공보팀장입니다.
이선영 SNS홍보팀장입니다.
서명남 영상홍보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다음은 공보관실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요약서에 의거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4회 추경 우리 공보관…… 4회 추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예, 박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미위원 안녕하세요? 공보관님.
저는 여기 SNS 자료 요청 좀 하겠습니다. SNS 기자단 콘텐츠 이번에 몇 개나 만드신 거예요? 제출 보상금이 한 4000만 원 정도 있는데요, 콘텐츠가 몇 개나 제작이 된 건지? 페이지 4쪽입니다.
○공보관 이종빈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기획기사로 44건과 심층 기획 8건 등이 지금 작성이 됐습니다.
○박은미위원 예? 다시 한번만.
○공보관 이종빈 기획 44건, 심층 기획 8건. 총 52건이 되겠습니다.
○박은미위원 그럼 이게 건당 거의 얼마, 100만 원 정도 이렇게 지급이 되는 건가요?
○공보관 이종빈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블로그하고 페북하고 해서 금액 차이가 있는데요. 기획 같은 경우에는 8만 원, 5만 원 8만 원 정도 진행이 되고요. 그다음에 심층 기획 같은 경우는 한 10만 원 정도 이렇게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박은미위원 그런데 지금 그 예산이 한 4000만 원 정도 지급이 됐는데요. 그러면 이것은 콘텐츠가 올라오면 심의해서 지급하는 건가요?
○공보관 이종빈 예, 저희가 기획, 그러니까 의뢰를 기자단한테 의뢰를 요구하는 것도 있는데요. 그렇지 않고 일반 그냥 실리는, 그러니까 총 제출된 건은 한 700건 정도가 제출이 됐는데요. 그중에서 이렇게 구분이 된 것은 이 정도고 더 많은 건수들이 지금 올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건들 하고 해서요.
○박은미위원 이거 보상금 그러면 그 700건 중에 선정 건수랑 보상금 지급 내역이랑 해서 자료로 좀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이종빈 예, 알겠습니다.
○박은미위원 그리고 그 아래 홍보관 영상물을 보면 리플릿은 올해 제작 하나도 안 했는데 홍보관 올해 며칠 정도 운영했어요?
○공보관 이종빈 2월…… 잠시만요. 2월 4일까지,
○박은미위원 거의 휴관하지 않았나요?
○공보관 이종빈 예, 거의 휴관이 됐습니다.
○박은미위원 그러면 운영한 개월 수나 날수나 이렇게 있어요?
○공보관 이종빈 2월 4일까지 운영이 됐습니다.
○박은미위원 제가 보니까 여기 지금 리플릿은 올해 제작을 아예 안 했어요.
○공보관 이종빈 예, 그렇습니다.
○박은미위원 작년도에 잔여분이 많이 남았었나요?
○공보관 이종빈 (관계공무원과 대화) 예, 작년 제작한 게 아직 있습니다.
○박은미위원 매년 이렇게 1만 매씩 제작을 하는 것 같은데요. 올해는 이게 지금 전혀 안 했는데 위에 보면 영상물(콘텐츠) 개편은 또 하셨거든요.
○공보관 이종빈 예, 했습니다.
○박은미위원 이것도 매년 3000만 원씩 해서 하는 것 같은데요. 이것은 주요 내용이 뭐를 하신 거예요, 올해에는?
○공보관 이종빈 금년도는 홍보관을 찾아오지 못하시기 때문에요, 그것을 AR, VR을 접목해서 아이들이 볼 수 있게 ‘새남이’ 만화 캐릭터가 좀 가미돼서 홍보관을 둘러볼 수 있는 그런 콘텐츠로 제작이 됐습니다.
○박은미위원 그럼 VR로 해서 영상 송출한 건가요?
○공보관 이종빈 예, 저희가 그거 이번에 바로 송출이, 이번에 얼마 전에 오픈이 됐습니다. 그래서 유튜브하고 그다음에 저희 홈페이지도 블로그에다가 올려 놓고 있습니다.
○박은미위원 그러면 이거 관련해서 자료 좀 주시고요.
○공보관 이종빈 예.
○박은미위원 왜냐하면 이게 올해 리플릿도 제작도 안 하고 할 정도로 아예 홍보관이 거의 폐쇄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것을 어떤 식으로 운영했는지, 콘텐츠를. 그게 좀 궁금해서 여쭤보니까 주시고요.
저희가 공보관에서 지금 그런 각종 콘텐츠를 굉장히 많이 제작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언젠가 한번 이렇게 업무보고 하실 때 그것을 여기서 여기 빔프로젝트 해서 저희가 볼 수 있게 시연을 하신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이 어떻게 양질의 콘텐츠를 제작을 하는지를 위원들이 잘 볼 수 있게끔 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저희 한 번 정도 그런 기회를 마련하셔 가지고, 저희가 지금 공보관에서 주요 나가는 시책 예산이 대체적으로 보면 영상 콘텐츠 제작이에요. 그런데 그거가 어느 정도 시정을 잘 반영하고 성남시 이미지 제고하는 데에 기여를 하는지를 저희가 좀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한 번쯤 시연회를 준비해서 해 주시는 것들을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거 관련해서는 세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공보관 이종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박은미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극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극수위원 과장님, 하나만 질의드릴게요.
유인물 5쪽에 보면 우리 행사 보상비, 행사 실비 보상 이것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코로나19로 인한 행사 취소 등 활동비 집행잔액’ 그래 가지고 1350만 원이 남았는데, 행사 안 했는데 150만 원 보상해 준 거예요?
○공보관 이종빈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홍보대사를 코리아주니어빅밴드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금년도에 저희가 빅밴드 아이들을 좀 활용을 해서 코로나 극복을 하기 위한 영상을 한번 제작을 했습니다. 자체 제작을 하면서 아이들 공연하면서 그다음에 자막하고 해서 홍보물 1건을 제작을 한 예가 있어서 그래서 실비로 지급한 예가 있습니다.
○안극수위원 그거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거 있어요?
○공보관 이종빈 지금 영상은 유튜브로 볼 수가 있습니다.
○안극수위원 어디로 들어가면 볼 수 있어요?
○공보관 이종빈 성남TV 유튜브로 들어가면 볼 수 있습니다. 꽤 시간이 돼서 아마 한참 하단부에 있을 겁니다.
○안극수위원 그거 제작하는 비용이다 이 말씀이시지요?
○공보관 이종빈 제작을 저희가 자체적으로 했고요. 그 아이들 실비 차원으로 해서 나갔습니다.
○안극수위원 실비로다가 나간 금액.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상태 안극수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현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백위원 과장님, 최현백 위원입니다.
홍보대사 위촉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공보관 이종빈 성남시의 이미지와 어울리고 시정 홍보를 하는 데 시민들이나 외부 국민들이 알 수 있는 그런…… 그렇게 해서 지금 그동안 진행을 해 왔었습니다.
○최현백위원 지금 이 홍보대사가 임명, 위촉된 지가 기간이 어느 정도나 될까요?
○공보관 이종빈 지금 코리아주니어빅밴드가 1년 단위로 재위촉을 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각 연예인별로 1년 단위로 행사별로 했었는데요, 지금 코리아주니어빅밴드는 2011년도부터 계속 위촉을 해 왔습니다.
○최현백위원 2011년이요?
○공보관 이종빈 (자료 확인)
○최현백위원 과장님, 저기 하니까요. 과장님, 아니, 담당관님, 시간 가니까 일단 홍보대사 관련한 자료를 별도로 제 방에 넣어 주세요.
○공보관 이종빈 예, 알겠습니다.
○최현백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상태 최현백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추경과 관련돼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예, 최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경위원 공보관님, 반갑습니다.
저는 3페이지에 있는 우리 비전성남 편집기획회의 참석 수당 반납 관련해서 보니까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회의 축소 등 미참석자분 집행잔액’이라고 나와 있는데 보니까 기정하고 경정을 봤더니 2명의 차이가 있고, 단순히 미참석자분의 집행잔액만 된 건가요?
○공보관 이종빈 예, 이것은 예산 부기상 13명에서 11명으로 표현을 했고요. 지금…….
○최미경위원 코로나19 때문에 기획회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적이 있나요?
○공보관 이종빈 (자료 확인)
○최미경위원 우리 담당 팀장님.
○공보관 이종빈 3월에 회의가 서면으로, 그때는 너무나 심각할 때여 가지고요, 3월에는 서면으로 별도로 진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뒤부터는 서면으로 진행을 하되 사무실에 오시게 해 가지고, 그러면서 그 뒤로는 비대면과 대면을 섞어서 같이 운영이 됐습니다.
○최미경위원 기획회의가 있어야지 분명히 회의를 통해서 또 기사를 어떤 것을 쓸 건지 편집장님하고 논의가 됐을 거고, 아마 코로나19로 인해서는 전체 모여서 회의는 집행이 안 됐을 것 같고 편집장님하고 개별적으로 미팅을 통해서라든지 또 서면으로 이런 부분이 이루어졌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런 회의 참석 수당은 다 나간 거지요?
○공보관 이종빈 예, 그 뒤로는 진행을 했습니다. 수당 집행이 됐습니다.
○최미경위원 서면으로 이렇게 한 것도?
○공보관 이종빈 예, 서면으로 하면서 그다음에 우리 공보관실 오셔 가지고 같이 또 논의하고 개별적으로 오셔 가지고 했기 때문에 그것은 수당이 지급이 됐습니다.
○최미경위원 예, 제가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수당이 지급되지 않았나 해서 혹시나 해서 한번 체크를 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상태 최미경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공보관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공보관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공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배석한 우리 팀장님들은 그때그때 위원님들이 질의할 때 자료 같은 걸 바로 준비해서 답변하는 데 차질 없도록 협조들 빨리빨리 하세요.
(장내 정리)
2. 재난안전관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10시 17분)
○위원장 강상태 다음은 재난안전관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전만우 재난안전관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 전만우 재난안전관 전만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으로 노고가 많으신 강상태 위원장님과 강신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교육체육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실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실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경위원 재난안전관님, 반갑습니다.
저는 2페이지에 있는 우리 성남시 시민안전보험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 좀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시민안전보험 신청 건이 1년에 보통 몇 건 정도 되나요?
○재난안전관 전만우 이게 저희가 어려움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2건 있었습니다, 2건.
○최미경위원 2건이요?
○재난안전관 전만우 예.
○최미경위원 그럼 평균 해마다 1~2건 정도밖에 안 되나요?
○재난안전관 전만우 예,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가 2021년도에는 이 부분이 보완되도록 보험을 좀 더 넓히도록 지금 현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최미경위원 그 부분이 예를 들면 실비보험 관련해서 이게 중복 보상 문제 때문에 그런 건가요?
○재난안전관 전만우 예, 중복 보상은 가능한데 이게 대다수 보험이 사망, 사망 관련 보험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보상에, 보험 보상이 좀 약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21년도는 그 부분을 좀 보완을 하겠습니다.
○최미경위원 그러면 이거 관련해서 최근 3년 치 한 해에 몇 건씩 안 되니까 보험금 신청 건 관련해서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 전만우 예, 알겠습니다.
○최미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상태 최미경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경위원 안전관님, 서은경 위원입니다.
먼저 3페이지 좀, 설명자료 3페이지에 지금 ‘지하안전관리계획 책자유인’은, 책 이름이 ‘자유인’이었던 건가 봐요?
○재난안전관 전만우 예, 그렇습니다. 책자 유인, 지하안전관리계획.
○서은경위원 지하안전관리 계획 용역이 수립됨에 따라서 이게 삭감이 되는 거라고 쓰셨네요.
○재난안전관 전만우 저희가 이게 지하안전관리 특별법에 의해서 매년 지하안전관리계획을 수립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게 도, 광역 지하안전관리계획을 바탕으로 우리 기초, 시의 지하안전관리계획을 수립을 하는데 아직 경기도 지하안전관리계획이 수립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하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면 책자로 유인할 금액을 사업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금 삭감을 하려고 이렇게 추경에 올렸습니다.
○서은경위원 경기도 게 수립이 안 됐기 때문에 저희가 할 수가 없어서 삭감이 됐다?
○재난안전관 전만우 예, 그렇습니다.
○서은경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페이지 ‘월동기 및 해빙기 화재취약지역 의용소방대 순찰대원 급식비 지원’이 지금 삭감이 되었던데 ‘코로나19로 화재취약지역 순찰 활동 미실시에 따른 예산 삭감’ 이거 코로나19하고 화재취약지역 순찰 활동하고는 별개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재난안전관 전만우 예,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의용소방대가 성남의용소방대가 한 196분 그다음에 분당의용소방대가 한 109분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일단은 분당의용소방대는 활동을 다 하셨어요. 그런데 성남의용소방대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이, 코로나 방역 외에 이런 부분이 접촉이 있다 그래서 성남의용소방대는 이런 화재취약지역의 순찰대원에 대한 활동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삭감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서은경위원 활동을 안 하셨으니까 예산 삭감을 하는 건 당연한데 성남의용소방대가 역할을 잘 안 한 게 아닌가 싶네요. 왜냐하면 코로나19로 접촉을 금해야 된다는 건 맞지만 화재취약지구 순찰은 별개이기 때문에 활동 인원을 조정을 해서라도 이것은 제대로 활동을 했어야 될 것 같은데 예산 삭감이 들어온 게 안타깝습니다.
○재난안전관 전만우 그래서 하반기 때는 저희가 좀 더 활동을 하게끔 하려고 일부는 좀 남겼습니다.
○서은경위원 마지막에 지금 12월 돼 가지고 예산을 써야 돼서 활동을 하는 게 아니라 해야 될 활동은 코로나 때문에 미룬다는 건 안 되기 때문에 이건 안타까운 말씀 드리고요. 이제 겨울철 다가오니까 취약지구 순찰을 더 강화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재난안전관 전만우 예.
○서은경위원 또 하나가 제가 궁금한 게 7페이지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에서 ‘사회복무요원 수급 불균형으로 인한 지급 대상 인원 감소에 따른 예산 삭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수급 불균형은 어떤 원인으로 수급이 불균형이 됐을까요?
○재난안전관 전만우 저희가 우리 재난안전관실에서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예산은 100명을 예측을 하고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본예산에. 그런데 저희가 1월부터 8월까지 기본적으로 평균을 내보니 한 89명 정도가 저희가 운영이 되더라고요. 이게 보충, 지방병무청에서 내려오고 그러는데.
그래서 100명을 보고 본예산을 편성했는데 8월까지 평균 한 89명에서 90명이기 때문에 10명분은 저희가 이번에 삭감을 올렸습니다.
○서은경위원 코로나로 인해서 군복무 입대나 그거가 좀 조정이 돼서 그런가요? 본인들이 좀 늦추고 이런 영향이 있을까요?
○재난안전관 전만우 저희가 사회복무요원을 원한다고 지방병무청에서 다 수급이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있습니다.
○서은경위원 100명 예산이었는데 한 89명 정도 운영하는 바람에,
○재난안전관 전만우 예, 평균.
○서은경위원 예산 삭감이 되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서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예산 설명 내역서에 그런 내용을 구체적으로 좀 기재를 하세요.
○재난안전관 전만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강신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철위원 안녕하세요? 강신철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재난안전관 전만우 예, 위원님.
○강신철위원 7쪽 하단에 연계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자료 7쪽 연계해서요.
우리 성남의 시민순찰대와 남녀자율방범대의 차이점이 뭔가요?
○재난안전관 전만우 시민순찰대, 먼저 자율방범대. 자율방범대는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있지요. 그 부분은 자율방범대 같은 경우에는 시민순찰대보다 어떻게 보면 시간이나, 야간만 많이 하지요, 그분들은. 그 시간과 그다음에 업무의 강도 이런 부분이 자율방범대보다 시민순찰대가 좀 더 타이트하고 틀에 맞춰져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강신철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현재 성남시에 보면 남녀자율방범대라는 봉사 단체가 역사가 참 깊지요.
○재난안전관 전만우 예, 그렇습니다.
○강신철위원 그런데 우리 남녀자율방범대의 자원봉사에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정말 자부심을 가지고 열정적으로 그분들이 많은 봉사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시민순찰대라는 데가 실비 지원으로 생기면서 남녀자율방범대가 상당히 위축돼 있어요. 그런 부분 그런 의견, 그런 민원은 들어온 게 없나요?
○재난안전관 전만우 들어왔지요, 그 부분은.
○강신철위원 그런 부분을 다시 한번 검토해서,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이제는 시민순찰대를 활용한다라면 남녀자율방범대와 시민순찰대가 통폐합이 돼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 보거든요.
○재난안전관 전만우 자율방범대는 말 그대로 봉사 단체, 자율적이고.
○강신철위원 예, 봉사 단체.
○재난안전관 전만우 이다음에 우리 시민순찰대는 시급을 지급하면서,
○강신철위원 예, 그러니까요.
○재난안전관 전만우 일정 시간을 정해서, 장소를 정해서 순찰하는 부분이라서 자생적인 단체와 공고해서 모집하는 시민순찰대하고는 위원님 말씀대로 통합을 지금 하는 것은 아직은 좀…….
○강신철위원 본 위원이 왜 그런 질의를 드리냐면 결과적으로 제가 자치행정과에도 질의를 했지만 2017년도에 경기경찰청하고 협약이 폐지됐어요. 아시지요?
○재난안전관 전만우 예, 알고 있습니다.
○강신철위원 그러다 보니까 우리 성남시 조례에 의해서 야간 간식비 지원 1, 2만 원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분들을 옛날, 지금 우리 성남시를 보면 남자자방대는 아직도 경찰서하고 연계를 하는 명패가 붙어 있어요. 그런데 어머니자율방범대는 어떻게 돼 있나요? 성남시로 되어 있지요.
이 부분이 옛날에는 경찰 지역지구대하고 연계해서 순찰 돌고 그런 자부심도 있었고 그런 긍지도 있었는데 지금은 시민순찰대가 생김으로써 위축됨은 물론 또한 그들의 명예도 떨어지고 있는 현실이라는 거지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뭔가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재난안전관 전만우 그래서 저희가 시민순찰대를 공고하고 채용할 때 자원봉사 그 부분은 어느 정도 가점을 줍니다.
○강신철위원 어쨌든 그 부분을 한번 검토, 왜냐하면 지금 가점을 주신다고 했는데 남녀자율방범대는 봉사라는 자부심을 갖고 있는데 그 회원 일부 한두 명이 이렇게 또 시민순찰대에 들어감으로써 그들의 명예가 좀 떨어지고 있어요. 그 부분도 한번 검토가 필요할 것 같아요.
○재난안전관 전만우 예.
○강신철위원 그다음에 시민순찰대 활용해서 우리 성남시에서도 재개발이나 재건축 동이 있지요.
○재난안전관 전만우 예, 그렇습니다.
○강신철위원 그러다 보면 폐허된 동에 건물들이 많지요. 그런 데는 필히 참고하셔 가지고 우리 50개 동 중에서 그런 동들은 좀 더 인원이라든가 순찰이나 강화해서 중점을 둬야겠다 그런 생각 해 보거든요.
○재난안전관 전만우 예, 맞습니다.
○강신철위원 그것도 한번 검토해 주세요.
○재난안전관 전만우 예.
○강신철위원 그리고 우리 성남시의 자료와 상관없이 제가 질의드릴 수 있는 부분이 우리 성남시 재난 안전 전체적인 매뉴얼을 보면 폭염이라든가 또 비가 많이 왔다든가 이런 부분에는 매뉴얼이 있는데 폭설에 대한 매뉴얼은 못 봤어요.
○재난안전관 전만우 아, 그래요? 있는데, 폭설.
○강신철위원 있어요?
○재난안전관 전만우 예, 있습니다, 폭설. 왜냐하면 그것도 폭설도 자연 재난이기 때문에 있습니다.
○강신철위원 예, 자연 재난을 봤는데 제가 그거…… 있어요?
○재난안전관 전만우 예.
○강신철위원 다시 한번 본 위원이 그거 한번 확인해 보고,
○재난안전관 전만우 예, 재해대책만 그렇습니다.
○강신철위원 지금 우리가 보면 폭설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옛날에는 통장님들이나 우리 성남시 공무원 직원분들이 거의 남성으로 많이 되다 보니까 눈이 왔을 때 결과적으로 통장님들과 동 직원들과 함께 연계해서 이게 대설 작업을 할 수 있었는데 지금 현실을 보면 통장님들도 거의 여성화돼 있고 동주민센터 직원도 거의 여성화가 돼 있어요. 그래 갖고 눈이 많이 왔을 때 해결책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제안 한번 드릴게요. 눈이 많이 오는 걸 대비해서 우리가 수정·중원·분당 50개 동 중에서 한 동별로 우리가 성남시에 방재단이 있잖아요. 거기하고 연계해서 시범으로 수정구·중원구·분당구 1개 동씩 시범 재난, 눈이 왔을 때 방재단을 통해서 제설할 수 있는 방법 그런 걸 한번 고민 시범적으로 해 보시고 잘된다라면 이제 그런 부분들도 방재단을 통해서 제설을 할 수 있는 시기가 왔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제안을 하면서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재난안전관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재난안전관 전만우 예, 저도 우리가 도로변에 큰 대로변은 저희가 각 구 건설과에서 차량, 설해 장비를 가지고 제설 작업을 하는데, 특히 우리 본시가지 그 부분은 조그만 골목길 그 부분을 위원님 말씀대로 예전에 우리 통, 동사무소 그다음에 통장님들이 했는데 또 여성분들이 많지요.
그래서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몇 개 동, 가장 골목길 제설 작업이 힘든 곳 그곳을 동을 선택해서 한번 시범으로 운영하는 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거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강신철위원 실제적으로 보면 제설, 눈이 많이 왔을 때 구청이라든가 시청이라든가 사업소라든가 동과 연계해서 직원들 파견 나가서 제설해 준다고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재난안전관 전만우 그렇지요.
○강신철위원 비효율성이에요.
○재난안전관 전만우 직원들 힘들고 그렇지요.
○강신철위원 실제적으로 업무에 대해서 일하기도 바쁜데 거기 와서 제설을 하고 가는 시간 오는 시간 그리고 실제적으로 여성분, 여성 공무원들이 와서 하면 과연 얼마만큼 할 거예요. 효율성이 떨어져요. 그런 부분들은 공무원하고 연계해서 이렇게 하는 것도 좋지만 차라리 그런 부분을 공무원은 제자리에서 제 근무하도록 하고 그런 부분을 방재단 이런, 우리가 옛날에 새마을 보면 태극기 탈부착을 해 가지고 위탁 주고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성남시방재단을 활용해서, 우리가 성남시방재단에 보면 지금 한 50개 동에서 과반 이상이 방재단이 다 동별로 있지요?
○재난안전관 전만우 예, 구성돼 있습니다.
○강신철위원 그런 것들을 잘 활용해서 이제 그런 부분을 방재단에게도 한번 맡겨볼 수도 있지 않느냐. 방재단의 큰 역할 별로 없어요. 물론 건물이 붕괴된다, 도로가 어떻게 된다 와서 하고는 있지만 그런 부분을 갖다가 통장님들과 공무원들 실제적 비효율성을 제거하고 효율성 있는 그런 데로 다시 한번, 그런 데도 이제는 한번 검토해 볼 시점이 됐지 않나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재난안전관 전만우 예.
○강신철위원 그걸 한번 검토해 주시고 그 검토 결과를 본 위원에게 알려주시면 고맙겠고요.
○재난안전관 전만우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다 끝나셨어요?
○강신철위원 잠깐만요.
○위원장 강상태 가급적이면 추경에 대해서 해 주십시오. 앞으로 또 행감이 있고 하니까요. 지금은 추경 위주로 해 주세요.
○강신철위원 지금 우리가 보면 실제적으로 성재본(성남시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코로나19로 해서 매뉴얼에 의해서 한다고는 하지만 지금 보면 본 위원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요. 어디는 열고 어디는 안 연다. 이런 부분이 어디에서 어떻게 결정되는지 그것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재난안전관 전만우 저희가 중앙재난대책본부에서는 전체적인 대한민국 전체의 기준을 줍니다. 그다음에 경기도재난대책본부는 우리 도에 대한 기준을 주고.
그런데 거기에서 그 기준에 대해서 확대와 축소가 가능합니다, 시장·군수가. 확대와 축소는 해당 시군의 환자 발생 그다음에 인구밀도 그다음에 밀접 접촉 장소, 면적 이런 부분을 가지고 시장·군수가 결정을 축소하거나 확대할 수 있는데, 그 부분을 할 때 저희는 지금 2월 5일부터 지금까지 하루도 안 빠지고 성남시재난대책본부 회의를,
○강신철위원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지금 1단계로 떨어지면서 공공시설 운영 재개 현황을 저희 위원들에게 주셨어요.
○재난안전관 전만우 예, 그렇습니다.
○강신철위원 주신 거 보면, 자료 가지고 있나요?
○재난안전관 전만우 예, 있습니다, 여기.
○강신철위원 10월 12일부터 11월 1일까지 쭉 매뉴얼이 있어요. 그런데 보면 본 위원이 이해가 안 가는 게 장애인복지관 2개를 장애인복지관, 장애인 관련 시설 이런 데는 10월 12일부터 문을 열었어요. 그런데 보면 성남문화교육예술센터, 위례 스토리박스 이런 데는 왜 늦어지는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거든요.
○재난안전관 전만우 그 부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공공시설을 열 때 부시장님을 모시고 각 국장님들과 저희가 토론을 합니다, 토의를. 그 부분에서 일단 해당 실·국에서 날짜를 정해서 올라옵니다. 그런 다음에 그걸 가지고 저희 성남시재난대책본부에서 토의를 해서 가장 위험성이 낮고 공간이 넓고 그런 데부터 순차적으로, 순차적으로 지금 열고 있습니다.
○강신철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장애인복지관이라든가 장애인 관련 시설 같은 데는 실제적으로 성남문화예술교육센터가 거기 이용하는 우리 성남시민들이 어떤 분인가요? 다 건강하신 분들이에요. 그런 데는 24일로 늦춰 놓고 장애인시설 같은 경우는 빨리 당긴다는 게 실제적 코로나19로 위험한 부분이 영유아나 고령층들이에요. 그런 관련 시설은 앞에 당겨 놓고 젊은 층이 활용하는 시설은 뒤로 늦춰 놓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묻는 거예요.
○재난안전관 전만우 위원님, 그 부분은 일단 방역이 준비가 돼 있고 그다음에 오히려 이런 장애인시설은 저희가 더 빨리 열어야만이 그분들이 케어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저희가 고려해서 먼저 열고, 방역 지침이 됐기 때문에 먼저 여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강신철위원 방역은 지금 우리 성남시에서 일자리창출이라든가 코로나19 등등의 유형의 이름을 따서 각 50개 동 몇십 명, 수십 명씩 다 해서 시설, 동네, 길, 건물 할 것 없이 다 방역을, 스탠바이가 다 돼 있는 상태예요.
○재난안전관 전만우 방역이, 위원님, 해당 시설별로 방역관리자를 지정해야 하고 책임자를 지정해야 하기 때문에 해당 시설별로 다 담당자를 지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동에서 하는 방역은 전체 시설물을 열 때 굉장히 일부의 방역이지요. 그러니까 그 관리자 지정 현황 그다음에 책임자 이런 부분이 돼야만이 이것을 공공시설을 열 수가 있습니다.
○강신철위원 지금 경로당도 방역하고 있잖아요.
○재난안전관 전만우 경로당도 경로당 회장이나 그다음에 거기에 있는 간사 그 부분을 반드시 방역관리자로 저희가 서류로 지정을 하고 거기에 체크리스트가 있습니다.
○강신철위원 이런 부분, 더 이상 질의 안 할 테니까 이런 부분 빨리 다시 한번 더 검토해 가지고 주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시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기관 시설 프로그램 열 수 있는 데는 빨리 열어 주시고.
하나만 더, 주민자치센터 주민자치프로그램 이제 젊은 층과 대체적으로 보면 그래도 몸이 아픈 이런 분들보다는, 프로그램 유형별로 보면 접촉이 되는 부분도 있고 접촉이 안 되는 부분도 있잖아요. 그런 주민자치프로그램도 이제는 열어 줄 시점을 검토해 볼 시점이 안 됐나요?
○재난안전관 전만우 지금 저희가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은 자치행정과와 같이 내부적으로 검토 중입니다. 아직은 저희가 그것은 개방,
○강신철위원 그것도 유형별로 같이 접촉하는 부분이 있고 접촉 안 하는 부분이 있다는 거지요. 접촉 안 하는 부분은 일방, 무조건 다 열라는 게 아니라,
○재난안전관 전만우 그렇습니다.
○강신철위원 접촉하지 아니하고 저기 한 부분은 빨리 검토해서, 주민들 지금 몸살 앓고 있어요.
○재난안전관 전만우 예, 알겠습니다.
○강신철위원 그런 부분들 빨리 적극 검토해서 빨리 주민들이 행복한,
○위원장 강상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 전만우 예, 알겠습니다.
○강신철위원 행복한 나날이 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상태 강신철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추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은미 위원님.
○박은미위원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관 전만우 예, 위원님.
○박은미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제 날씨 추워지는데요, 설해 대책 어떻게 금년도에는 또 작년 대비 잘 세우고 있나요? 작년에는 눈이 거의 안 와 가지고 괜찮았는데 올해는 예보랑 등,
○재난안전관 전만우 그래서 이미 설해 대책으로 각 구에 우리 재난안전관리기금으로 39억을 이미 교부를 했습니다. 그 재난안전관리기금으로 각 구 건설과, 건설과에서 장비 임차나 염화칼슘 그 부분은 전체적으로 지금 준비를 다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박은미위원 올해 여름이 굉장히 더울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했는데 안 더웠어요.
○재난안전관 전만우 그렇습니다. 그 부분 좀 있지요.
○박은미위원 그리고 저희가 성남시가 보면 별로 많이 춥지는 않은 것 같아요. 또 눈도 그렇게 많이 오지 않는 것 같고. 그런데 전에 염화칼슘 재고가 굉장히 많이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각 동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점검이 다 제대로 되어 있는지 동별 재고량은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또 긴급하게 사용하려고 할 때 봉투 이런 데에 아마 약간 파손이 되거나 그러면 이게 다 굳어서 아예 못 쓰는 것 같아요.
○재난안전관 전만우 예, 그렇지요.
○박은미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재고 파악 유무, 사용할 수 있는 거 없는 거 구분해서 돼야 될 것 같고요.
○재난안전관 전만우 예.
○박은미위원 제일 걱정이 되는 게 갑자기 눈이 오면 급경사로인데요. 그전에 보니까 액체분사기 이런 것을 설치해 달라는 건의가 좀 있었던 것 같은데요. 지금 급경사로 성남시에 전반적으로 그런, 눈이 왔을 때에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어떻게 돼 있나요? 바닥에 열선을 깐 경우도 있는 것 같고 분사기가 설치가 얼마나 돼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점검이 되어 있나요?
○재난안전관 전만우 저희가 지금 바닥에 열선은 깔려 있는 게 없고요.
○박은미위원 아예 없어요?
○재난안전관 전만우 가만있어 봐. 제가 그거,
○강신철위원 있어. 있는 데 있어.
○박은미위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재난안전관 전만우 (관계공무원과 대화) 아, 개인, 그러니까 저희가 관리하는 도로 그 부분은 현재 없습니다.
○박은미위원 이게 사실 겨울에는 급경사로 때문에 사고가 제일 많거든요. 그리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교량 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대처가 필요한데요. 제가 알기로는 아마 급경사로 같은 데에 액체분사기를 통해서 아마 신속하게 대처가 될 수 있는 시스템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를 좀 한번 해 봐 주시고요.
○재난안전관 전만우 예.
○박은미위원 그게 설치 비용이나 관리 측면에서 어떤지에 대해서 보고를 좀 한번 해 주셨으면 합니다.
○재난안전관 전만우 예, 그 부분 전체적으로 정리해서 한번 저희가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은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상태 박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가급적이면 지금 추경이니까요, 추경에 대해서 질의 좀 해 주시고 다른 것들은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라든가 업무청취 할 때 이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은 4회 추경을 심의하는 중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지요?
없으시면 재난안전관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재난안전관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난안전관 전만우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상태 수고하셨습니다.
(장내 정리)
실·과장님들 다 들어오세요.
3. 행정기획조정실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10시 46분)
○위원장 강상태 다음은 행정기획조정실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신경천 행정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는 업무청취 때 이미 마쳤기 때문에 간부 소개는 생략하시고 총괄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조정실장 신경천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조정실장 신경천입니다.
행정기획조정실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요약서에 의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께 총괄, 예산과 관련해서 총괄 질의 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현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백위원 실장님, 반갑습니다. 최현백 위원입니다.
○행정기획조정실장 신경천 예, 반갑습니다.
○최현백위원 우선은 구내식당 운영에 대해서 먼저 여쭤볼게요. 구내식당이 지금 직영으로 전환됐나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신경천 예.
○최현백위원 언제 오픈된 겁니까?
○행정기획조정실장 신경천 10월 8일에 가오픈해 가지고 10월 13일 날 정식 개소식을 했습니다.
○최현백위원 10월 18일 날이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신경천 10월 13일.
○최현백위원 13일이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신경천 예.
○최현백위원 어떻게 인테리어나 싹 다 새로 한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행정기획조정실장 신경천 예, 바닥에 누수가 돼 가지고 바닥공사 하고 배식대하고 퇴식구가 좀 혼잡하고 그래 가지고 전체적으로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최현백위원 그 전에 위탁을 했을 때 나오는 얘기들 들어보면 직원분들 만족도가 좀 떨어졌던 것 같아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신경천 예.
○최현백위원 그래서 당부의 말씀인데요, 다 먹는 게 중요하잖아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신경천 예, 그렇습니다.
○최현백위원 먹는 것에 대해서 식사에 대해서 좀 각별하게 신경 써 주시기 바라고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신경천 예.
○최현백위원 그다음에 청년정책과 쪽에 청년기본소득사업 있잖아요, 경기도 거. 그게 지금 예산이 꽤 많이 반납이 됐어요. 그게 왜 그런 거지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신경천 잠깐만요. (자료 확인) 잠깐만 제가 자료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최현백위원 예, 천천히 하세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신경천 (자료 확인)
이것은 도비 70%하고 시비 30% 매칭사업인데요. 저희가 집행하고 남은 잔액에 대해서 도비를 반납하는 건데, 저희 시비가 저희 시가 22억인데 대부분 수원이나 이런 데는, 수원이 37억 그리고 저희하고 시세가 비슷한 시군이 전부 다 20억 이상씩 이렇게 반납을 합니다. 그래서 24세 청년한테 1년에 일인당 100만 원씩 지역 상품권을 주는 건데요. 그거 집행하고 나머지 금액입니다.
○최현백위원 실장님,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비율로 따지자면 집행률이 75%예요. 집행률이 75%인데 당초 예산 잡을 때 이게 우리 청년이라고 하면 청년들은 인원수가 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신경천 예, 있습니다.
○최현백위원 그러면 이게 과하게, 예산을 너무 과하게 잡은 건지 아니면 우리 청년 수가 갑자기 준 건지 당최 본 위원이 이해가 안 가서 그래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신경천 이제…… (관계공무원과 대화) 지금 당초에 조사할 때보다 만 24세 이상이 도내에서 3년 이상 거주 청년이 주민등록을 해 갖고 도내 전체로 많이 감소가 됐다는, 맨 처음에 조사에서 예산편성 할 때보다.
○위원장 강상태 과다 편성한 거예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신경천 예.
○최현백위원 그러니까 청년이 줄어서, 당연히 대상이 주니까 당연히 예산이 남지요. 그런데 당초에 예산편성을 할 때 너무 과다하게 잡았다는 얘기예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신경천 예, 맞습니다.
○최현백위원 이거 계속되는 사업 아니에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신경천 예.
○최현백위원 그러면 내년 명년부터는 이렇게 예산 과다하게 책정되지는 않겠네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신경천 예, 그런 일이 없도록 잘하겠습니다.
○최현백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정책기획과 사항인데요. 전산개발비에서 ‘지역경제 빅데이터 플랫폼 개발’ 이렇게 해서 1억을, 기정에 2억을 예산을 편성했다가 1억을 사용하고 그다음에 1억을 불용 처리 해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신경천 빅데이터 센터 구축에서요?
○최현백위원 아니아니.
○행정기획조정실장 신경천 어떤…….
○최현백위원 24쪽에 전산개발비 아래쪽 보면 기정에 2억을 세웠다가 지금 1억을 불용 처리 하는 사항이에요. 당초 예산편성 할 때 좀 살펴보시고 이렇게 불용 처리가, 이게 50%씩 불용 처리가 나와서 되겠습니까?
○행정기획조정실장 신경천 …….
○최현백위원 다시 한번 예산편성에 좀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고.
○행정기획조정실장 신경천 예, 알겠습니다.
○최현백위원 내부 예산과에 요약서 2쪽 한번 보시겠어요? 요약서 2쪽 예산재정과를 보면 내부거래에 500억이 있습니다. 이 내부거래 500억에 대한 재원이 어디서 난 겁니까?
○행정기획조정실장 신경천 (자료 확인)
(관계공무원과 대화)
500억은 재정안정화기금으로 500억을 적립한 겁니다.
○최현백위원 재원을 어떻게 마련하셨냐고요, 500억 재원을.
○행정기획조정실장 신경천 1900억…… (관계공무원과 대화) 판교 특별회계 1900억 중에서 500억을 이쪽으로 재정안정화기금으로 한 겁니다.
○최현백위원 그러니까 지난번에 적정을 일반회계로 전출할 수 있다는 그 근거 조례안에 따라서 1900 전출해서 500억을 내부거래로 재정안정화기금으로 적립을 하셨다는 얘기네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신경천 예.
○최현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최현백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총괄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강신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철위원 실장님, 반갑습니다. 강신철 위원입니다.
제가 재난안전관에 제안했듯이, 들으셨나요? 대설 작업.
○행정기획조정실장 신경천 예?
○강신철위원 눈이 많이 왔을 때 수정·중원·분당 3개 구에서 1개 동씩 시범으로 재난방재단과 연계해서 좀 위탁해서 시범으로 눈 제설 작업을 한번 해 보라는 그런 얘기 들으셨나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신경천 그거 지금,
○강신철위원 못 들었지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신경천 다른 분하고 얘기하고 있다가, (웃음) 놓친 것 같습니다.
○강신철위원 그 부분이 뭐냐면 실제적으로 다시 한번 리바이벌한다라면 과거에는 주민센터 직원이나 통장님들이나 거의 남성분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지금 현시점에서는, 앞으로 미래를 더해 가면 더해 갈수록 여성분들이 많이 강화될 것이라고 예측을 하는데 실제 눈이 많이 왔을 때 보면 눈 치울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여성분이고 또 힘들어요. 이제는 눈 치우는 것도 복지라고 생각, 주민의 행복을 위한 복지라고 생각해서 내년에는 한 3개 동을 시범으로 제설 작업을 재난방재단하고 연계해서 할 수 있는 시범 운영을 한번 해 봤으면 하는, 내년 예산에 그런 걸 좀 반영시켜서 해 보기를 제안하는 거거든요.
실제적으로 동에 보면 구청이나 시청, 사업소 이런 데서 직원들이 연계해서 근무시간에 가서 눈도 치워주고 토요일 일요일 와서 눈도 치워주고 이렇게 하는데 가고 오고 효율성 많이 떨어지고 직원들은 피곤해해요. 그런 부분을 좀 현실적으로 재난방재단하고 연계해서 50개 동 중에서 구별 1개 동씩 시범 운영 해 보는 걸 한번 검토 좀 부탁하고 제안할게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신경천 예, 위원님, 좋으신 의견이고요.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강신철위원 꼭 한번 시범 운영 해 주시기를 제안합니다.
○행정기획조정실장 신경천 예.
○강신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상태 강신철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지요?
없으시면 총괄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가. 행정지원과
나. 정책기획과
다. 자치행정과
라. 청년정책과
마. 마을공동체과
바. 예산재정과
사. 법무과
아. 민원여권과
자. 정보통신과
(11시 00분)
○위원장 강상태 다음은 행정지원과부터 추경 처리를 해야 합니다마는 대부분 사항들이 감액 편성 이런 내용들이 주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일괄 과 전체를 대상으로 추경 심의를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과를 말씀하시고 지정된 과의 과장님들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서은경 위원님 과명을 말씀하시고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경위원 저 행정지원과 질의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신영만 행정지원과장 신영만입니다.
○서은경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서은경 위원입니다.
지금 저희 코로나 때문에 심의회 같은 게 거의 집합으로 열리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서면심의가 주로 될 텐데 수당 지급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신영만 저희 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서면심의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보공개 관련 심의위가 있는데요, 그것은 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서은경위원 그러면 기존에 80만 원 지급된 것은 본격적으로 심의가 집합 심의가 이루어지기 전의 심의에서 수당인가 봐요.
○행정지원과장 신영만 예, 그렇습니다.
○서은경위원 서면심의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그다음에 제가 15페이지 좀 궁금한 게 있습니다. 저희 글로벌 인재 육성 국외 훈련 교육비 관련인데요. 이게 지금 국외 훈련 교육비 대상이 4명이고, 밑에 글로벌 인재 육성을 위한 장기 국외 훈련자 여비도 4명, 해당 인원이 4명이던데 같은 대상인가요?
○행정지원과장 신영만 예, 그렇습니다. 2019년도에 2명이고요, 2020년도에 2명이 결정됐는데 2019년도 두 분은 지금 영국에 가 있고요. 2020년도 결정된 두 분은 지금 대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서은경위원 이게 지역은 그럼 영국 그다음에 2020년도 영국으로 가나요?
○행정지원과장 신영만 20년은 지금 예정은 영국 1명과 미국 1명으로 예정돼 있는데 결정이 되는 대로 그렇게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서은경위원 저희가 그럼 한 매년 2명 정도씩 새로이 파견을 하는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신영만 2명씩 지금 파견하는 걸로 결정돼 있습니다.
○서은경위원 그러면 교육비 삭감은 보니까, 교육비는 학비를 얘기하는 게 되고,
○행정지원과장 신영만 학비하고 체재비가 두 가지로 있습니다.
○서은경위원 교육비에요? 여비에는 그럼 뭐,
○행정지원과장 신영만 예, 교육 여비에. 교육 여비에 체재비하고요, 학비하고 두 가지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서은경위원 교육비는 학비이고 여비에는 체류비가 포함됐다?
○행정지원과장 신영만 예, 그렇습니다.
○서은경위원 이 교육비는 지금 인당 2673만 원씩 제가 예산서 보니까 그렇게 책정이 되어 있던데 그러면 삭감액이 한 1600이에요. 그럼 이 교육비는 지금 2020년 올해 파견될 2명의 교육비가 포함된 거면,
○행정지원과장 신영만 이거…….
○서은경위원 이게 아닌가요?
○행정지원과장 신영만 지금 이거 보면 15페이지에 2억 7800만 원에서 2억 9400만 원으로 준 거 말씀하시는 거지요?
○서은경위원 예, 맞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신영만 그것은 지금 현재 2명이 2020년도 교육 대상자가 해당 나라로 가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감액한 내용입니다.
○서은경위원 그런 거지요?
○행정지원과장 신영만 예.
○서은경위원 그런데 예산안에 국외 훈련 교육비가 인당 2673만 원씩 책정이 되어 있었어요. 그러면 2명이 못 갔으면 한 5000 정도가 마이너스가 돼야 되는 게 아닌가 싶고요, 교육비에서.
○행정지원과장 신영만 지금 한 분은 영국 쪽으로 가려고 준비하고 있는 상태고요. 한 분은 미국 쪽으로 지금 현재 교육 계획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게 결정이 되면 학비를 지급해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예산,
○서은경위원 그래서 일부만 삭감을 한 거고.
○행정지원과장 신영만 예, 그렇습니다.
○서은경위원 여비는 일단 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체류비는 그냥 전체 삭감을 한 거고요.
○행정지원과장 신영만 예.
○서은경위원 마찬가지로 결정이 돼서 나가게 되면 체류비도 이렇게 전체 삭감을 해 놓으면 안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행정지원과장 신영만 지금 삭감 내용이 보면 체재비를 전체 다 삭감하는 건 아니고요, 일부만 지금 현재 삭감하는 상황입니다.
○서은경위원 예, 여비는 인당 원래 예산이 4130씩 계산이 되었더라고요. 그렇게 돼서 그렇다고 하면 제가 한 7000 정도 마이너스를 시켰길래 이거 두 분 정도는 마이너스가 됐나 보다, 원래 한 8000 정도 마이너스니까요. 그것은 이해가 됐는데 교육비는 일단 먼저 지불을 해야 돼서 그런가요?
○행정지원과장 신영만 교육비 같은 경우는 거기 해당 나라에서 교육이 결정돼서 가면 바로 지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서은경위원 먼저 돈을 내야 되니까 예산에서,
○행정지원과장 신영만 예, 예산 삭감을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서은경위원 예, 그리고 체류비만 삭감을 했다는 거네요.
○행정지원과장 신영만 예.
○서은경위원 예, 잘 알겠고요.
그다음에 저희 글로벌 마인드 교육에 ‘청내 외국어 교육’하고 ‘전화 외국어 위탁교육’이 있네요.
○행정지원과장 신영만 예.
○서은경위원 이것은 교육 대상자가 어떻게 되지요?
○행정지원과장 신영만 대상자는 신청을 받아서 하게 돼 있습니다. 전화 교육도 마찬가지고요. 청 내에 와서 지금 우리 실제 교육하는, 지금 청 내도 코로나 때문에 당분간 중단했다가 최근에 다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서은경위원 이것은 1년 단위 계약인가요?
○행정지원과장 신영만 예, 그렇습니다.
○서은경위원 그래서 이 차액은 낙찰 차액인 것뿐이지 코로나19로 수업이 진행되지 않았다고 해서 삭감되고 이런 것은 아니겠네요?
○행정지원과장 신영만 예, 그렇습니다.
○서은경위원 1년 단위 계약이니까. 그럼 청내 외국어 교육 같은 경우 인원이 제한이 되어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신영만 예, 그렇습니다.
○서은경위원 몇 명 정도, 그러면?
○행정지원과장 신영만 인원은 제가 정확히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은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 외국어 교육 대상자 어떻게 한 몇 명 정도가 1년에 수혜를 받고 있는지 그것 좀 확인해서 주시고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신영만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상태 서은경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강신철 위원님 과목 얘기하시고,
○강신철위원 예?
○위원장 강상태 과, 과 지정해 주시고 지정된 과 과장님은 가운데로 나오세요.
○강신철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강신철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신영만 예, 안녕하세요?
○강신철위원 자료 11페이지, 그냥 안 보셔도 될 거예요. 지금 구내식당 이렇게 운영하고 있잖아요. 운영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직영을 함에 있어서 그 식당의 대상자를 어디까지 하고 있는지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행정지원과장 신영만 대상자는 기본적으로 성남시청에 근무하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외부인은 받지 않는 걸로 돼 있습니다. 단지 예외적으로, 권고 사항으로 시청에 들어오시는 분들은 예외적으로 지금 저희가 수용할 생각입니다.
○강신철위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민원으로 들어왔다가 점심시간이 되어서 식사를 같이 할 수 있는 아니면 식사를 하고 나가시는 그 정도는 외부고 나머지는 청 내 직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한다 이 말씀이지요?
○행정지원과장 신영만 예, 그렇습니다.
○강신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정책기획과요.
25쪽 되겠습니다, 자료. 거기 보면 민간투자금이라 하면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손용식 저희가 이 공모사업을 저희 시랑 한국전자부품기술연구원 그리고 ㈜유니콤넷에서 3개 기관이 같이 동참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각 국비, 전자기술연구원 같은 경우는 국비가 내려오고 유니콤넷에도 국비를 일부 받아서 하는데 민간투자금은 유니콤넷에서 사용하는 장비가 있습니다, 어떤 프로그램 이용하는 장비. 그런 물품으로 지원하는 내역입니다.
○강신철위원 예, 이해를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자치행정과장 정인목 자치행정과장 정인목입니다.
○강신철위원 36쪽, 37쪽이요. 36쪽 ‘성남형 주민자치회 모델 개발을 위한 학술연구용역’이 구체적으로 어떤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정인목 내년부터 지금 ‘주민자치위원회’를 ‘주민자치회’로 변경하게 됩니다. 3개 동을 변경하는데,
○강신철위원 아니, 지금 현재 3개 동 하고 있고 내년에 3개 동 더해 간다고 이렇게 말씀을 주셨지요?
○자치행정과장 정인목 예, 맞습니다.
○강신철위원 실제적으로 우리 성남시 50개 동의 주민자치회로 전환 시점은 언제로 보고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정인목 전체는 한 4, 5년 후로 보고 있습니다.
○강신철위원 4, 5년 후요?
○자치행정과장 정인목 현재도 타 시에서 시범 운영을 많이 하고 있는데 시행착오가 많이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최대한 빨리 적용해서 할 계획입니다.
○강신철위원 그래서 계획과 예산은 4, 5년 정도면 주민자치회로의 전환이 전체적으로 50개 동이 된다 이런 말씀을 주셨지요?
○자치행정과장 정인목 예.
○강신철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3개 동이 시범 운영 되고 있는데 내년에는 6개 동이 그럼 운영되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정인목 아직 운영되는 건 아니고요, 지금,
○강신철위원 아, 계획이?
○자치행정과장 정인목 계획이 올 말까지 모집을 해서 위원회를 구성하고 의회에서 조례를 제정해 주시면 1월부터 3개 동 시작할 겁니다.
○강신철위원 그런데 주민자치회와 주민자치위원회, 실제적으로 현재 주민자치위원회에서는 동장님을 필두로 해서 전반적으로 같이 함께 해서 거의 80%, 주민자치가 현재 20% 정도밖에 안 되는 현실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주민자치회가 됐을 때 전면적으로 주민자치회장을 중심으로 해서 주민자치회원들하고 이렇게 예산이나 모든 운영을 전반적으로 다 해 나가야 되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정인목 예, 그렇습니다.
○강신철위원 그런 과정에서 주민자치회원들이 과연 끌어갈 수 있는 그런 역량이 되는가 그 부분에 본 위원이 좀 의문점이 있거든요. 해서 시범 동으로 운영되는 동과 시범 동으로 운영 안 된 동의 차이는 정말 주민자치회가 됐을 때 엄청난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 한번 고민 좀 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정인목 예, 알겠습니다.
○강신철위원 그리고 37쪽 하단에 보면 통장님들 단체 조끼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50개 동의 통장님 전체적으로 다 배부했다는 이 말씀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정인목 예, 그렇습니다.
○강신철위원 그런데 예산이 이렇게밖에 안 돼요? 얼마나 싼 것을 하셨길래, 공장에서 맞췄었나요?
○자치행정과장 정인목 …….
○강신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정인목 조끼는,
○강신철위원 이 부분은 관할 팀장님이 본 위원에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자치행정과장 정인목 예, 알겠습니다.
○강신철위원 한 번에 하려니까 힘드네.
청년정책과장님이요.
○청년정책과장 유미열 청년정책과장 유미열입니다.
○강신철위원 47쪽이요.
○청년정책과장 유미열 예, 위원님.
○강신철위원 ‘대학생 지방행정체험 연수’ 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데 몇 명이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하나요?
○청년정책과장 유미열 지금 상반기·하반기, 동계·하계 나눠서 하고 있고요. 현재…… 잠깐만요.
○강신철위원 예, 이 부분도 관할 팀장님 저에게 보내셔서 구체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청년정책과장 유미열 예, 제가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신철위원 예.
다음은 마을공동체과 과장님이요.
○마을공동체과장 주광호 마을공동체과장 주광호입니다.
○강신철위원 반갑습니다.
본 위원이 과장님하고 많은 대화를 나눴던 부분 있잖아요. 지금 여기 보면 마을공동체 해 갖고 실제적으로 동에 가보면 많은 유형의 단체들이 활동하고 있지요?
○마을공동체과장 주광호 예.
○강신철위원 너무 복잡하지 않나요? 지금 뭐뭐 어떤어떤 단체가 실제적으로 하고 있어요, 성남시에 대체적으로?
○마을공동체과장 주광호 마을공동체를 혹시 말씀하시는지 아니면 동에서 활동하는 단체를 말씀하시는지요?
○강신철위원 동에서 활동하는 단체가 마을공동체에 다 포함돼 있는 거 아니에요?
○마을공동체과장 주광호 예, 포함돼 있습니다. 동에는 우선적으로,
○강신철위원 그러니까 마을 활동가, 마을지기단, 마을만들기, 마을계획단, 마을기업단 이런 유형이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이 결과적으로 보면 아까도 자치과에서 얘기를 했지만 앞으로 주민자치회가 되면 주민자치회에서 이런 걸 총괄적으로 다 해 나갈 부분이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마을공동체과장 주광호 예, 저희도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강신철위원 그런 부분에서 물론 어떤 유형의 단체에서 공모해서 예산을 받아서 한다고는 하지만 어떤 중심축이 확실히 있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많은 검토가 필요하고 또 많이 생각해서 어떤 결정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마을공동체과장 주광호 예.
○강신철위원 그리고 마을 기업은 실제적으로 지금 마을공동체하고 전혀 과하고 전혀 상관, 마을 기업은 경제,
○마을공동체과장 주광호 예, 저희가 관여하지 않습니다.
○강신철위원 협동조합 관련해서 하는 거잖아요.
○마을공동체과장 주광호 예.
○강신철위원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마을공동체 거의 같은 비슷한 유형을 가지고 있잖아요.
○마을공동체과장 주광호 예, 그렇습니다.
○강신철위원 그런 부분들을 아예 가져오시든가 그런 부분들은 명확하게 좀 해 볼 필요, 어떤 그런 마을 기업을 함에 있어서 지역 주민들이 잘 모르니까 혼돈될 수가 있어요. 그런 부분들 과하고 같이 공유를 좀 잘하셔 가지고 지역 주민들이 그 활동을 함에 있어서 헷갈리지 않도록 홍보 좀 많이 부탁드릴게요.
○마을공동체과장 주광호 예, 알겠습니다.
○강신철위원 다음은 법무과요.
○법무과장 임명순 법무과장 임명순입니다.
○강신철위원 반갑습니다.
65쪽이요, 65쪽 하단. 지금 무료 법률을 35회 했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럼 이 35회 했는데 대체적으로 어떤 거예요?
○법무과장 임명순 아, 이것은 35회가 아니고요. 당초에 60회를 계획을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35회로 줄여서 지금 할 예정이라는 겁니다.
○강신철위원 아, 예정이라는 거예요?
○법무과장 임명순 예.
○강신철위원 그럼 현재까지 몇 건 정도 했는지 혹시 기억나시나요?
○법무과장 임명순 지금 12회 정도 했습니다.
○강신철위원 아, 그러면 그 부분도 그 자료 가지고 저한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법무과장 임명순 예, 알겠습니다.
○강신철위원 다음은 민원여권과 과장님 부탁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이동학 민원여권과장입니다.
○강신철위원 반갑습니다.
71쪽 하단이요. 민원 보는 공무원분들 고생 많이 하시는데 힐링하는 데 지금 예산이 거의 안 썼어요. 그렇지요? 코로나 때문에.
○민원여권과장 이동학 예, 그렇습니다.
○강신철위원 그럼 이런 부분들을 힐링의 방법을 좀 찾아서 정말 고생 많이 하시고 스트레스 많이 받는데 삭감보다는 그분들에게 웃을 수 있고 즐거울 수 있고 스트레스 좀 풀 수 있는 방법 없나요? 그냥 삭감하래요, 삭감했나요? 팀장님과 직원분들과 상의 좀 하셨나요? 이 부분은 제가 봤을 때 삭감하기가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민원여권과장 이동학 예, 좀 고민을 많이 하고 저희가 삭감 결정을 했는데요. 저희가 삭감 결정할 그 시기가 또 코로나가 많이 확산되고 2.5단계까지 가고 그러던 상황이고, 이 사업 자체가 또 서로 얼굴 보고 대면 활동으로 추진해야 되는 그런 사업으로 당초에 세워졌던 예산이기 때문에 아쉽게도 코로나 관련해서 이번에는 안 되는 걸로 결정을 했습니다.
○강신철위원 (한숨) 과장님, 좀 안타깝네요.
○민원여권과장 이동학 예.
○강신철위원 그다음…… 과장님, 들어가셔도 되고요.
좀 이따, 지금 빠진 거 2개 있는데 이따가 다시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상태 그러실래요?
강신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경위원 청년정책과장님.
○청년정책과장 유미열 예, 위원님.
○최미경위원 추경예산안 47페이지 보면 우리 ‘대학생 지방행정체험 연수’ 있습니다. 지금 예산 반납이 1324만 3000, 1300만 원 돈 예산 반납 나왔어요.
○청년정책과장 유미열 예, 그렇습니다.
○최미경위원 그 이유가 뭔가요?
○청년정책과장 유미열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위원님. 첫 번째는 연수생 중에서 중간에 기간 얼마 안 남기고 중도 포기로 인해서 감액되는 부분이 한 9명이 발생을 했었고요.
두 번째는 금년 광복절이 토요일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것과 연결돼서 8월 17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는 바람에 그 날짜에 수당을 지급하지 못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감액이 되었습니다.
○최미경위원 그럼 중도 포기자 9명 발생은 지금 거의 기간이,
○청년정책과장 유미열 얼마 남아 않아,
○최미경위원 각각 40일 정도씩 하잖아요.
○청년정책과장 유미열 예, 그렇습니다.
○최미경위원 하절기 방학 때하고 동절기 방학 때.
○청년정책과장 유미열 예, 그 정도 됩니다.
○최미경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남기고 이게 중도 포기가 대략 되나요?
○청년정책과장 유미열 보통 절반 이상 남기면 저희들이 대기자로 다시 재배치를 하는데 보통 한 10여 일 정도 남으면 대체자들이 들어오지를 않습니다, 기간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감액이 되겠습니다.
○최미경위원 제가 봤을 적에 업무보고서 내용에 보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민간기업이라든지 이런 학생들이 또 청년들이 그런 일자리가 많이 감소하니까 우리 청년정책과에서 내년에 한 4% 정도 확대 운영 계획을 지금 올렸잖아요.
○청년정책과장 유미열 예,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최미경위원 그런데 보니까 반납이 이렇게 이루어졌길래, ‘중도 포기자 발생(9명)’이라고 표기를 했길래 본 위원은 이 부분이 있다라면 분명히 대기자를 만들어서,
○청년정책과장 유미열 예, 그렇지요. 있습니다.
○최미경위원 그 부분들을 충분히 해소되게끔, 그래서 청년들한테 양질의 일자리가 공급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만들어져야 되지 않나라는 의문이 가서 그냥 단순하게 ‘중도 포기자 발생(9명)’이라고 표기를 해서 궁금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그런데 중도 포기 기간이 워낙 남은 기간이 짧다 보니까 대기자들 수용하기에도, 대체하기에도 부족한 부분이 있으니까 예산 반납이 왜 나왔는지 저는 충분히 이해가 됐네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년정책과장 유미열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상태 최미경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미위원 청년정책과장님.
○청년정책과장 유미열 예, 위원님.
○박은미위원 안녕하세요?
저희 지금 만 24세 청년이 저희 관내에 몇 명일까요?
○청년정책과장 유미열 지금 청년기본소득 지급 대상으로 말씀하시면 약 1만 명 정도 됩니다.
○박은미위원 1만 명밖에 안 되나요? 저희가 지금,
○청년정책과장 유미열 지급 대상이,
○박은미위원 1만 3400여 명 정도 되는 걸로 나오는데요. 그중에,
○청년정책과장 유미열 그중에서 도내 3년 이상 거주를 해야 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박은미위원 그 대상이 1만 명인 거예요?
○청년정책과장 유미열 예, 그 정도 됩니다.
○박은미위원 그러면 124억 이렇게 예산이 온 것은 당초에 저희가 인원을 제출하지 않나요, 도에? 도비 지원 내려올 때?
○청년정책과장 유미열 예, 아까 최현백 위원님 말씀이 있으셨는데요, 실장님께서 아까 총괄적으로 답변을 드린 게 있습니다. 보완해서 말씀드리면 예산은 전년도 9월 정도에 주민등록을 저희들이 추출합니다. 만 24세 청년 중에서 도내 3년 이상 거주자. 그때 저희들이 추출할 경우는 한 1만 2000명 이상 됐었는데 실제로 집행을 하다 보니까 전출을 간다든가 또 인구 감소 효과 그런 면도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산 책정 단계에서 약간 과하게 계상된 면은 좀 있습니다.
○박은미위원 그러면 경기도에서 지금 청년배당 당초에 기획할 때의 기준이 있잖아요. 경기도 거주는 3년 이렇게 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청년정책과장 유미열 도내 3년 이상 거주하거나 또 하나는 뭐냐면 합산해서, 주민등록 왔다 갔다 할 경우에 합산해서 10년 이상 거주를 하면 그 청년도 지급 대상이 됩니다.
○박은미위원 그러면 경기도 내에서 인근 지역으로 이전한 그런 데이터들도 다 자료가 내려옵니까?
○청년정책과장 유미열 그 자료는 저희들이 잘 추출이 안 됩니다. 주민등록상에도 왔다 갔다 한 자료는 시스템상으로 추출이 어렵습니다.
○박은미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 부분이 통계에 잡히지 않으면 관내에 3년 이상 거주 안 했다는 이유로 혜택을 받는 아이들은 결국에는 도에서 내려오는 70% 부분에 대한 지원도 받지 못하는 거네요?
○청년정책과장 유미열 제가 이해를 잘 못 했습니다. 위원님, 다시 한번 말씀,
○박은미위원 저희가 청년배당이 시비 30에 도비 70%로 지금 지급되고 있지요?
○청년정책과장 유미열 예, 맞습니다.
○박은미위원 그러면 도에서는 관내에 어쨌든 10년 이상 인근 거주지 다 포함해서 그런 학생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 70% 부분도 성남시에서 주관하도록 내려보내 주고 있는 거잖아요.
○청년정책과장 유미열 일단 신청일 현재 성남시 거주자로서 도내 3년 이상 그리고 10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은미위원 제 말씀은 도에서 지금 경기도 내 10년, 인근 지역 이주 포함 10년 포함한 그 대상들은 70%에 해당하는 예산을 주고 있는데 그것을 성남시에서 주관하도록 주고 있는 거잖아요.
○청년정책과장 유미열 …….
○박은미위원 그런데 그걸 반납하면 실질적으로 저희 시에서 인근 시 이주자 포함 10년 이상 거주자를 체크해서 지급하지 못하게 되면 그 부분은 그 학생이 혜택을 어떻게 받나요? 그러면 경기도에서 그걸 다시 체크해서 경기도에서 주나요, 미지급 대상은?
○청년정책과장 유미열 일단은 신청할 때 주민등록으로 확인을 하고요, 신청 당시에. 그렇기 때문에 신청 당시에 그 조건이 다 성립이 되면 그 당시에 성남시에서 주민등록 돼 있다 그러면 저희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박은미위원 그러면 과장님, 만약에 광주시에서 3년 살고 또 다른 시에서 4년 살고 우리, 아니아니, 한 5년 살고 우리시에 와서 2년 살았다. 그런 학생들 지금 파악이 되고 있나요?
○청년정책과장 유미열 그…….
○박은미위원 그러면 현재 소속이 저희이기 때문에 이 학생이 경기도 관내에서 10년을 거주했는가는 저희가 체크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 아닌가요? 그 대상이 파악이 되고 있는가를 여쭤보는 거예요.
○청년정책과장 유미열 위원님 말씀은 제가 지금 충분히 이해를 했고요. 그런데 주민등록 시스템상 그게 어렵다는 게 일단 말씀을 드리고, 신청하지 않으면 그 대상 자체를 추출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은미위원 그러면 저희가 이렇게 예산을 반납을 하게 되면 그 학생들은 전혀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경기도에서 지금 각 시에서 미지급한 대상에 대한 다시 체크하는 그런 시스템 자체가 있지 않을 거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런 학생은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전혀 혜택을 주지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연간 100만 원인데 지금 저희가 아시다시피 이런저런 조례를 동원해서 긴급재난금 20만 원, 15만 원 더 주려고 애쓰고 있는 상황에서 실질적으로 만 24세, 저는 이게 사실 효용이 있는지도 잘…… 어떻게 해야 학생들이 이 예산을 활용해서 자기개발이라든가 취업이라든가에 도움이 되게 하고 있는지는 성과에 대해서는 사실 저는 굉장히 회의적입니다만 그럼에도 지금 코로나 시국에 이 100만 원이라는 혜택을 받지 못하는, 지금 제도적으로 저희가 체크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안 돼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대책을 좀 수립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청년정책과장 유미열 예, 잘 알겠습니다.
○박은미위원 예산을 이렇게 22억씩이나 반납하면서 이것이 왜 학생들에게 지급이 되지 않고 있는지에 대한 원인 분석이라든가 대책이나 이런 것들이 수립되지 않는 것은 문제가 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것에 대한 자구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정책과장 유미열 예, 잘 알겠습니다.
○박은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상태 박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은미 위원이 걱정하신 것은 다 반납하고 나서 대상자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할지 충분히 여유자금을 남겨 놓고 반납하신 거지요?
○청년정책과장 유미열 이건 전년도, 위원장님, 전년도 거기 때문에요.
○위원장 강상태 아, 전년도 건가?
○청년정책과장 유미열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전액 반납?
○청년정책과장 유미열 예.
○위원장 강상태 예, 오케이, 이해했어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현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백위원 들어가시고요.
자치과장님, 나오실 거 없고요, 앉아서 그냥 대답, 답변해 주셔도 돼요.
분당구청…….
○위원장 강상태 앞으로 나오세요.
○최현백위원 분당구청 의견 청취 할 때 분당구청장님께도 말씀을 드렸어요. 이거 예산하고, 죄송합니다. 예산하고 조금 거리가 있는 건데요. 내년 5월부터 8월 사이에 대장동에 6000세대가 입주합니다. 그 인원 충원, 정원. 인원 충원이 아니고 정원, 정원을 채워 달리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정원 좀 꼭 채워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정인목 예, 알겠습니다.
○최현백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상태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안극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극수위원 안극수 위원입니다.
성질별 요구 내역 우리 행정기획조정실 9개 과 지금 4차 추경이거든요.
우리 신 실장님, 이게 코로나 발발이 금년 2월부터 계속 장기적으로 길게 끌고 오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이게 내년도도 아마 코로나가 쉽게 마무리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게 예측하시지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신경천 예, 아무리 빨라도 내년 상반기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9개 과의 이 4차 추경에 오는 거 보면 대부분이 코로나로 인해서 사업을 전부 다 못 한 거기 때문에 거의 다 지금 감액이에요. 그러면 이거 내년도 예산편성 했을 때도 전년 대비 예산편성 할 때 이런 식으로 내년도 예산편성 해서 오면 또 코로나 때문에 일을 못 하면 내년도 가서 또 여러 가지 추경이나 경정이나 할 때 여러 가지 혼란스럽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실장님, 과연 이 코로나 정국에 우리 성남시 전체적인 이런 정책을 그대로 가야 될 것인지 이런 것도 지금 심각하게 고민해야 되고 내년도 예산을 편성을 해야 돼요. 지금 예산 전부 다 보면 다 그래요, 다 똑같애, 부서별로. 물어보면 지금 부서장들 답변 주시는 게 코로나 때문에 이 사업 못 했다, 코로나 때문에 이 사업 집행하지 못했다거든요, 주가. 결과적으로 금년도 일 안 하신 거예요. 왜? 코로나 때문에. 그런데 내년도 또 이렇게 해 가지고서 지금 예산편성도 올라오면 전년 사업 그대로 내년도도 이 사업 계속해서 해 나가겠다라고 하면 방향이나 방법을 바꾸지 않으면 또 사업 못 하는 거란 말이지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신경천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추경은 작년도 본예산 같은 경우에 재작년 11월 달에 코로나 전에 편성이 되다 보니까 지금 같은 문제점이 발생을 했고요. 금년도, 내년도 본예산은 조금 있다 11월 달에 할 거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들을 다 감안해 가지고, 만약에 내년 상반기까지 갈 거라고 저희들은 예상을 하고 있으니까 전 부서에 코로나 시국을 대비해서 비대면 사업으로 할 건지 아니면 이 사업을 폐기할 건지 아니면 축소해서 할 건지까지 다 감안해서 예산편성 하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결과적인 건 이거예요. 내년도도 계속 코로나가 오거든요. 그러니까 금년도 했던 거 계속해서 반복하고 답습하는 그런 예산편성 해서 올리면 안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행정기획조정실장 신경천 예, 맞습니다.
○안극수위원 만약에 그렇게 해서 예산편성 해 올리시면 금년도같이 또 하나도 손 놓고 그대로 그냥 멈춰 있는 이런 상황이 오기 때문에 그것을 반영을……
제가 지금 다른 것에 대해서는 질문 안 합니다. 내년도 예산편성 할 때 내년도 이렇게 돈 쓰겠습니다라고 우리 위원회로다가 승인받으러 올 때 금년도 사업했던 식으로다가 올리면 안 된다. 이것들 뒤에 지금 앉아 계시는 우리 부서장님들 항상 명심하시고 그에 따른 정책들 개발해서 예산편성 해 주십시오.
○행정기획조정실장 신경천 예, 알겠습니다.
○안극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상태 안극수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서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경위원 서은경 위원입니다.
실장님, 지금 안극수 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 저도 똑같은 예산서를 보면서 추경 설명서를 보면서 느끼는 생각들이에요.
일단 어쨌든 올해는 저희가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그 시기가 장기화되면서 사업을 어떻게 개편할 수 없었다 하더라도 내년에는 어차피 우리가 예견하고 있잖아요. 내년 상반기까지는 이 상황이 계속 지속될 것이다라고 생각하니까 사후 방향들을 좀 바꾸셔야 될 것 같은데 이게 걱정이 되는 게 지금…….
자치행정과 과장님, 안 나오셔도 되고요.
자치행정과 같은 경우 아까 주민자치회로의 전환을 말씀하셨잖아요, 3개 동. 그리고 나머지 또 3개 동이 마을계획단을 만들어야 하고 교육을 해야 되는데, 제가 행감 자료에도 요청을 드렸지만 기존에 만들어졌던 3개 동에, 지금 주민자치회를 준비하고 있는 3개 동의 마을계획단 활동들이 지난 1년간 활동들이 그렇게 썩 만족스럽지 못해요. 그 역량이 강화되지 못한 상태에서 마을자치회로 가는 게 심히 걱정이 되는 상황인데, 어쨌든 그럼에도 또 올해 1년 다음 만들어지는 마을계획단을 위해서 교육들이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지금 코로나로 하나도 안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그래도 중반기 이후 들어서는 이런 것들이 예견되기 때문에 다른 방법들을 통해서 우리가 대면교육이라든지 집합교육을 할 수는 없었어도 다른 교육들을 적극적으로 모색을 했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을 하고요. 내년에는 상황에 맞는 그런 계획단 활동 계획들을 기획을 해 주셔야 되겠다, 이런 걱정을 한번 드립니다.
실장님, 염두에 봐 주시고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신경천 예.
○서은경위원 질의는 마을공동체과 과장님께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아까도 제가 우리 재난안전관 할 때 얘기했던 것 같기도 한데, 우리 보니까 공공갈등관리심의위원회가 있는데요.
○마을공동체과장 주광호 예, 있습니다.
○서은경위원 심의위원회 활동도 코로나19로 대면 회의가 축소되어서 삭감이 되고 있는데 심의 건수가 그렇게 많지 않아서 대면 심의가 줄어든 걸까요?
○마을공동체과장 주광호 심의, 갈등조정위원회에서는 건별로 심의를 하는 것은 아니고 시 정책 전반에 관한 심의를 하는 마을공동체위원회랑 비슷한 성격입니다.
○서은경위원 그래서 그 횟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도 됐다?
○마을공동체과장 주광호 예.
○서은경위원 예산이 한 75% 정도 삭감이 되어서 제가 조정협의회하고 심의위원회하고는 좀 다른 성격의 위원회인 것 같은데 심의위원회도 역시 그렇게 건별로 하는 것은 아니어서,
○마을공동체과장 주광호 예, 그렇습니다.
○서은경위원 그렇게 많이 모이지는 않아도 된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마을공동체지원센터 관련돼 가지고 지금 언제 개소 준비하셔요?
○마을공동체과장 주광호 현재는 공사는 완료가 됐고요. 가구 등 일부 이번 주면 마무리가 다 됩니다, 내부 시설 공사는. 직원 채용은 면접까지 끝나서 채용 절차에 들어가서 11월 초 중순이면 완료가 될 것 같고요.
저희도 개소식을 11월 중순 안에는 개소식 날짜를 잡아서 할 예정이고, 다만 코로나 사태 때문에 오프라인 개소식을 할 것이냐 온라인 개소식을 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검토를 좀 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은경위원 우리 지금 예산 삭감된 것은 직원 급량비 삭감만 올라왔어요. 이거 센터 직원 인건비는 어느 부서에서 계상이 되지요?
○마을공동체과장 주광호 센터 직원 인건비는 회계과에 총괄 편성됩니다. 시간선택제임기제 인건비이기 때문에요.
○서은경위원 예, 그럼 거기서 삭감이 되는 거고.
○마을공동체과장 주광호 예.
○서은경위원 원래 개소 예정이 언제였었지요?
○마을공동체과장 주광호 원래는 10월에는 개소를 그렇게 하려고, 당초에는 좀 더 빨랐습니다. 그런데 리모델링하고 이런 것들이 공사 절차가 있어서 절차 이행에 시간이 걸렸고요, 채용에도 시간이 소요돼서 좀 늦어졌습니다.
○서은경위원 저희가 그러면 급량비 삭감 외에는 다른 건 삭감하지 않았어도 되나요? 센터 운영 일반수용비가 12월로 계상이 되었는데 혹시 이게 삭감이 그 전에 됐나요? 홍보물 제작비도 12월, 1년 치가 계상이 됐고, 센터 공간 임차료는 지금 저희가…….
○마을공동체과장 주광호 공간 임차는 이미 했기 때문에 계속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서은경위원 공간 임차료 1년 나가고 있는 건가요?
○마을공동체과장 주광호 예.
○서은경위원 그러면 상당히 잘못된 공간 임차가 되나요? 어떻게 되는 거지요?
○마을공동체과장 주광호 그것은 저희가 리모델링 공사하고 하려면 임차가 이루어져야 그때부터 저희가 행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임차는 좀 일찍 이루어졌습니다.
○서은경위원 11월 개소, 처음에는 10월 개소라고 했다손 치더라도 공간 리모델링 기간이 뭐 이렇게 많이 오래 걸려 가지고…… 이게 언제부터 저희가 임차 계약이 돼 있나요?
○마을공동체과장 주광호 임차 계약이 제가 기억하기로는 4월쯤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서은경위원 4월이요?
○마을공동체과장 주광호 예.
○서은경위원 과장님, 그러면 저한테 지원센터 관련돼서 개소 관련된 일정이 처음에 계획된 것들이 있을 것 같아요. 4월에 임차 계약이 되었다고 하면 원래 센터 개소에 대한 거의 아우트라인(outline)이 그 전에 나왔을 것 같고,
○마을공동체과장 주광호 예, 그렇습니다.
○서은경위원 4월에 임차 계약이 되었으면 제가 볼 때는 10월이 아니라 한 5월 6월 정도에 개소를 목표로 해야지만 4월 임차 이런 식으로 조정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마을공동체과장 주광호 그건 별도로,
○서은경위원 조금 생각보다 미스가 있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그러면 지금 11월 초쯤이면 아까 확정이 돼서 배치가 된다 그랬으면 11월부터 우리 직원들은 근무하게 되는 건가요?
○마을공동체과장 주광호 예, 그렇게 가능합니다.
○서은경위원 저한테 업무보고 할 때 지원센터 관련 용역 발주하게 되어 있지요?
○마을공동체과장 주광호 예, 그건 내년.
○서은경위원 내년?
○마을공동체과장 주광호 예.
○서은경위원 내년 예산으로 들어가고요?
○마을공동체과장 주광호 예, 그렇습니다.
○서은경위원 알겠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용역이 먼저 수립이 됐어야 되는 게 아닌가도 싶은데, 이거 아무튼 제가 볼 때 마을공동체 관련, 지원센터 관련돼서는 상당히 많은 부분 예산이 낭비되게 계획이 된 것 같아서 안타까움이 있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셔요?
○마을공동체과장 주광호 저희가 지적해 주시는 것은 저희가 수용을 하는데 저희 나름대로 계획 절차에 의해서 추진을 했습니다만 회계 공사 절차나 이런 채용 절차에 의해서 조금 늦어진 것에 대해서는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은경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의 운영에 있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을공동체과장 주광호 예, 알겠습니다.
○서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상태 서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왜 부서 간에 협업이 잘 안 돼요?
마을공동체과에서 했는데 회계과나 이런 쪽에서 집행하는 것들이 늦어졌다는데 4회에 되잖아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신경천 그 부분은 하다 보니까,
○위원장 강상태 하여튼 잘하시라는 얘기입니다.
○행정기획조정실장 신경천 예, 잘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너무 협업이 잘 안 되고 있어요. 핑퐁만 치려고 하고 있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지요?
실장님, 우리 주민자치회 전면 실시에 대비한 주민 설명회를 계획하고 있지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신경천 예.
○위원장 강상태 보니까 19·20일, 23일 이렇게 날짜까지 나오던데 실장님 알고 계세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신경천 구체적인 날짜는 제가 정확히 모르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자치행정과장 알고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정인목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위원회도 저도 이거 보도기사를 보고 알았는데, 3개 동에 지금 시범 실시하고 있는 대상으로 해서 시민 설명회 하겠다는 얘기지요?
○자치행정과장 정인목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어떤 형태로 하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정인목 현장에서 회의실에서 모여서 50인 이내로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강상태 대면교육이에요?
○자치행정과장 정인목 예, 저희가 지금 동영상을 제작해서 하려고 하다 1단계로 내려왔기 때문에 대면으로 다시 변경했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단대동, 은행2동, 금곡동이지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신경천 예.
○위원장 강상태 그 설명회 개요하고요, 그다음에 설명회 끝나고 나서 그 결과물을 우리 위원님들께 자료로 소상하니 보고를 해 주시고 그런 일정들이 수립이 되면 위원회에도 보고를 하고 하세요.
○자치행정과장 정인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정인목 예.
○위원장 강상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행정지원과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정책기획과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정책기획과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자치행정과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청년정책과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청년정책과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마을공동체과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마을공동체과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예산재정과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예산재정과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법무과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법무과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민원여권과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결과를 정리하겠습니다.
예산안 78쪽 자산및물품취득비 컴퓨터 1억 1160만 원을 삭감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예산안 78쪽 자산및물품취득비 컴퓨터 1억 1160만 원을 삭감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고, 우리 9개 과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6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상태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교육문화체육국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위원장 강상태 다음은 교육문화체육국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손성립 교육문화체육국장님 나오셔서 총괄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부 소개는 업무청취 때 다 했기 때문에요, 그냥 총괄 설명만 하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성립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성립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상태 위원장님과 강신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담당 과장 외에 관계 기관 참석자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성남FC 이재하 대표입니다.
성남시체육회 권금중 사무국장입니다.
(인사)
○위원장 강상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손성립 국장님께 총괄 질의 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 질의 시간입니다.
없으시나요?
예, 안극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극수위원 국장님, 뭘 먼저 질의를 드릴까 고민하다가, 질의를 하지 말까 고민하다가 안 할 수가 없어서 총괄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생활안정지원 및 복지 증진에 관한 일부개정조례가 이번에 시의회 상임위를 통과를 했어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성립 예.
○안극수위원 지금 고등학교 돌봄 지원금 이거 관련돼 가지고 조례 제정도 되기 전에 이것을 올린 이유가 뭐예요? 하필 또 그 타이밍을 같이 맞춰서 한 이유가 뭐야?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성립 이번에 사실,
○안극수위원 자, 조례에는 없었어. 아직 지금 본회의장 통과된 것도 아닌데 기이 우리 성남시 조례가 있다라고 그러면 본 위원이 이런 질문을 안 하겠는데 조례가 없었단 말이지요. 물론 코로나로 관련돼서 긴급하다, 그래서 아마 이런 조례를 개정하고 제정하는 것이다라고는 본 위원도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보더라도 법을 바로 만들어 놓고 바로 그냥 돈을 주겠다라는 것은 좀 형평성에 맞지 않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져보는 거거든요.
우선 이 부분에 대해서 제 질문에 답변을 한번 해 줘 보시지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성립 우선 시기적으로 저희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조례가 먼저 통과가 되고 그다음 회기 때 추경예산을 올려서 진행을 하는 것이 절차상 맞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저희가 정부에서 2차 재난지원금이 이미 지급이 된 상태이고, 저희가 2차 연대자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고등학생을 지급하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을 갖게 되었고 시기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게 만약에 다음 회기 때 가게 되면 11월이 넘어가고 지급을 못 하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이번에 같이 진행하게 된 걸 좀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극수위원 이게 전국에 우리시가, 성남시는 하도 최초가 많아 가지고 뭐 최초 아닌 게 없어. 그냥 얘기 꺼내면 전국 최초야, 어떻게 된 게. 무상교복서부터 시작해서 그냥 전국 최초야.
자, 이게 전국 최초야. 그렇지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성립 아닙니다.
○안극수위원 아니에요? 어디 하고 있어요, 타 시군에서?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성립 고등학교, 용인시 같은 경우에는 1차 때 고등학생에게 지급을 했습니다.
○안극수위원 용인시에서?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성립 예.
○안극수위원 그럼 전국에서 거기가 최초네.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성립 예, 제가 알기론 용인에서, 또 다른 타 시군에서도 고등학생에게 지급하는,
○안극수위원 그런데 이 고등학생 돌봄 지원 이게 지금 교육부에서 해야 될 일 아니에요? 이게 지방자치단체가 꼭 이렇게 나서서 해야 되는 일이에요? 교육부에서는 우선 고등학생들에 대한 이런 지원금은 없지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성립 교육지원청에서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사례들도 있습니다.
○안극수위원 아이, 그런 사례는 있지만 지금 이 사안은 누가 보더라도 교육부에서 이런 큰 어떤 매뉴얼을 가지고 시작하는 것이 좀 맞지 않냐 이거지.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성립 교육지원청에서,
○안극수위원 중앙정부에서 해야 될 일을 지방정부에서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질문을 하는 거거든요, 제가.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성립 지금 광역단체급은 교육지원청에서 고등학생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결정이 되고 있습니다.
○안극수위원 우리는 광역이 아니잖아요. 저희는 광역이 아니잖아.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성립 그러니까 광역에서 결정을 하면 모든 기초단체까지 포함을 해서 그 광역시를 전체를 다 지급하는 거기 때문에 결국은 기초도 포함된다고 볼 수 있지요.
○안극수위원 자, 그래서 조례 제정도 제가 보니까 성남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 및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올라왔단 말이에요. 거기에 발의한 의원님이 우리 존경하는 강상태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민주당 의원님들 총 9명이 대표발의를 해 가지고 이게 올라온 거예요.
여기에는 성남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 및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란 말이지. 그런데 개정은 어떻게 됐어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성립 ‘저소득’을 삭제를 하고 그 단서 조항을 바꿨습니다.
○안극수위원 우리 의원들은 의원발의를 할 때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이라는 이것을 보고 우리가 조례를 대표발의에 동의를 했던 거란 말이지요.
그런데 이게 우리 사무국에서…… 우리 전문위원님, 지금 조례 제정 관련돼서 법적인 검토를 확인을 한번 해 줘 보세요. 제목이 상임위원회에 가서 둔갑이 된 거란 말이지요. 성남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 및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가 있는 것을 가지고 이 ‘저소득’만 빼 가지고 지금 했다라는 얘기잖아요.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줘야 될 필요성이 있고.
이 ‘저소득’이라는 게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또 기존적인 이 제목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발의하신 분들이 이것을 보고 해 줬는데 상임위원회에서 자기들이 맘대로 이렇게 바꿔도 되는 것인지에 대한 어떠한 법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얘기지요.
그게 가능합니까?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성립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하는 건 적절치 않고, 다만 상임위에서 충분히 논의가 돼서 통과가 된 걸로 그렇게,
○안극수위원 상임위원회에서 속기록 보니까 그 부분 때문에 법적인 부분 이런 거 가지고 상임위에서 토론한 그런 내용은 없더라고요.
어쨌든 조례 제정이든 개정이든 큰 타이틀을 가지고 했을 때 변경이 되면 제목을 다시 수정을 해서 다시 의원발의를 다시 해야 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 집행부에서는, 물론 검토를 집행부에서도 같이 해 줘야 될 필요성은 있지요. 다만 우리 의회 법무팀이나 이런 데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봐야 되겠지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왠지 졸속이다, 너무 급히 서둘러서 하는 거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심도 있는 그런 토론을 통해서 결정돼야 될 사안이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준비 나름대로 많이 하셨는데 제가 보는 그런 관점, 물론 또 다른 위원님들이 보시는 관점은 또 틀릴 수도 있지만. 그래서 제 개인적인 그런 의견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부분도 조금 문제가 있어서 그것도 법적인 검토, 이 조례안이 그렇게 가도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한 부분도 검토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중앙정부에서 이렇게 해서 해야 될 것 같으면 우리도 지방정부에서도 중앙정부에서 매칭해 가지고 어느 정도 하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는데 거의 중앙정부에서는 그냥 요지부동 가만히 있는데 굳이 우리 성남시에서만 이렇게 고교 돌봄으로다가 해서 그렇게 가서 가면 한도 끝도 없다는 얘기지요.
그러면 대학생들은 안 그런가요? 여기에 내용을 보면 ‘코로나 감염 장기화로 어떤 부모의 소득 감소, 각종 교육복지 혜택 중지, 비대면 온라인수업 등으로 인한 돌봄 비용 증가로 직간접인 피해를 보고 있는 관내 중고등학생’ 이렇게 나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형평에 안 맞는다라는 거지요. 지금 대학생은 학생 아닌가요? 대학생도 마찬가지고, 물론 나가기도 하지만. 여러 측면으로 놓고 봤을 때에는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한번 여러 가지로다가 검토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성립 저희가 고등학생까지 확대하게 된 이유는 중고등학생이 있는 가정도 초등학생 있는 가정과 마찬가지로 코로나 장기화로 인한 부모의 소득 감소 또 비대면 온라인수업 등으로 인한 돌봄 비용 증가 이런 부분은 초등학생이나 중학생이나 고등학생이나 다 같다고, 거의 비슷하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정부 차원에서 하시든 여야에서도 고등학생까지 확대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모두가 다 동의를 했지만 정부의 예산의 한계 때문에 이번에 중학생까지밖에 할 수 없었던 사정이 있었고, 그런데 저희는 저희가 1차 때 초등학생만을 대상으로 했을 때 중고등학교 학부형들의 정말 많은 민원이 있었고요. “우리도 돌봄 비용이 굉장히 많이 필요했는데” 그런 항의도 굉장히 많이 받아서 저희가 고등학생까지 확대하는 걸로 결정을 하게 되었고 이렇게 진행하게 된 걸 좀 양지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안극수위원 자, 어쨌든 그 내용의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그렇게 생각을 해서 질의를 했던 부분이고요. 그 부분은 추후에 다시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지금 FC 관련돼서도 또 마찬가지예요, FC 관련돼서도. 우리 지금 FC 관련돼 가지고, 우리 지금 구단이 왜 이렇게 된 거예요, 국장님? 국장님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FC 구단이 왜 이렇게 지금 이 지경까지 됐는지 설명 좀 한번 해 줘 보세요. 지금 이게 37억인가 올라왔단 말이지요, 예산이.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성립 예, 37억이 올라왔습니다.
최근에 성남FC이 경기력이 좀 많이 저하되고 또 팬들이나, 그러니까 팬들이 갖고 있는 어떤 불만 또 대표와 감독에 대한 불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걸로 저희도 알고 있는데요. 다만 대표, 감독 이런 거취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언급할 부분이 아니어서 제가 말씀드리기는 곤란하지만, 예산과 관련한 구단 운영 상황을 좀 말씀을 드리면 사실 1부 리그에 속해 있는 구단 중에 시민 구단으로 운영되는 게 5개 구단이 있는데 전체적인 운영 경비를 총괄해서 보면 사실 저희 성남FC가 타 구단에 비해서 많게 운영하거나 아주 적게 운영하는 그런 게 아니라 대동소이하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문제는 성남FC의 어떤 운영 예산들이 보조금에 의존하는 비중이 타 구단에 비해서 높은데 그 이유는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저희가 어떤 기업 광고 유치하는 게 아직까지도 수사가 종결이 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녹록치 않은 것은 사실이고요. 그래서 기업 광고가 녹록치 않은 상황에서 그럼 할 수 있는 게 무엇인지 저희가 올해 구단하고도 계속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나름대로 구단에서 자구적인 노력을 강구한 게 전년도에 비해서 광고 수입을 한 3억 정도 더 많이 유치를 했고요.
○안극수위원 국장님, 국장님, 어쨌든 시간이 없으니까 구단이 이 지경이 됐냐라는 그런 저의 질문이잖아요. 이것에 대해서만 압축해서 말씀 주시면 돼요. 결과적으로 구단주와 구단 대표이사의 역할이 역량이 좀 부족했다, 이게 정답이라고 봐요, 저는. 구단주하고 구단 대표이사가, 지금 국장님이 설명해 주신 것은 전년도에도 마찬가지예요. 전년도 대비 예산도 해서 전년도에도 부족했던 거고, 전년도에 코로나가 없을 때에도 광고 스폰하는 게 그렇게 실적이 좋지 않았단 말이지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성립 예.
○안극수위원 그럼 “왜 구단이 이 지경이 됐습니까?”에 대한 답변에는 구단주와 구단 대표이사의 역할이 제대로 효율적으로 안 됐다 이거지. 그래서 경영에 어려움이 있는 거고 경영난에 자금난에 이렇게 허덕이고 있는 거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지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성립 그래서 그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 올해 자구책을 강구한 게, 그러니까 선수단 운영에 있어서 선수단 이적과 관련된 것들로 해서 비용을 최대한 낭비하지 않게 진행을 했고 거기에서 11억 정도, 지난해보다 더 많은 금액을 수입으로 올렸고요. 내부적으로,
○안극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국장님, 성남FC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위원님들 다 알고 계시겠지만 고육지책으로 운영되는 게 굉장히 많아요. 아, 이자를 그렇게 갖다 많이 주는데 사업비 100억 준 것에서 이거 떼고 저거 떼고, 차 떼고 포 떼고, 광고 수입 없고, 선수가 먹튀하고 도망가고. 이게 구단이 운영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이게?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성립 성남FC 구단이 원활하게 운영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동감을 하고요, 동의를 합니다. 다만,
○안극수위원 자, 국장님, 우리 FC 우리시가 운영하는 설립 취지와 목적이 뭐예요? 우리 예산을 이렇게 연간 100억씩 주는데 이 100억씩 주는 이유와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성립 FC 구단이 2013년에 논의가 돼서 시민들과 또 저는 의회와 함께 다 논의가 되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2014년 1월에 창단이 되었는데 당시 FC를 창단하게 된 그런 배경, 이유 이런 것들을 그냥 문서로 보면 원도심과 신도심의 어떤 구심점, 하나로 만드는 그런 역할, 시민이 하나로 결집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모티브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그게 서면으로 나와 있는데, 실제로 많은 운동경기 중에서 가장 대중적인 게 축구와 야구인데 야구는 너무나 천문학적인 숫자가 들어가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창단할 수 없고,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사랑할 수 있고 많은 사람이 참여할 수 있는 것이 축구였고, 시민과 의회와 같이 논의를 해서 결정을 하게 됐고, 실질적으로 지난해 1부 리그로 승격이 되면서 평균 관중이 거의 6500명가량이 입장을 했거든요. 그 6500명이 함께 모여서 하나의 목소리로 성남을 외칠 수 있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안극수위원 자, 국장님, 성남시가 3색 도시야. 그렇지요? 그런 데다가 지금 재건축·재개발로 인해서 시민들이, 오래 정주하고 살던 시민들이 계속 본시가지는 그래요, 유형이. 자꾸 다른 곳으로 지금 떠나간단 말이지요. 재건축·재개발을 함으로 인해서 새로운 시민들이 들어오는 거지요. 새로운 주인들이 성남시민으로다가 들어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재건축·재개발을 통해서 순환식 재개발로 해서 들어올 수 있는 이런 여력이 못 됐단 말이지요. 그러다 보니까 원도심에 있는 기존 원주민들은 이 인근 광주나 이런 데로다가 전부 다 쫓겨나가는 식으로다가 되고 그 자리에는 주변에 있는 서울 쪽에 있는 분들이 이사를 온단 말이지요. 그래서 분당·판교, 성남도 수정·중원, 짧게 따지면 3색 도시 크게 따지면 4색 도시의 주민들을 대통합시키기 위해서, 뭘로? 축구를 통해서,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그런데 지금 축구를 통해서, 토요일 날 이번에 게임한 거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가 승패, 엊그저께 한 거.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성립 1 대 0으로 됐습니다.
○안극수위원 1 대 0으로 졌습니까?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성립 예.
○안극수위원 그러면 우리 구단이 지금 몇 위가 된 거예요? 12개 중에 12위예요, 11위예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성립 11위입니다.
○안극수위원 그러니까 거의 꼴찌잖아요. 예산은 1등으로 주는데,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무언가 하나 구심점이 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라고 성남FC가 창단이 됐는데 구심점 역할이 제대로 지금 안 되고 있고, 우리가 주는 이 시의회에서 예산도 부족하다고 계속 돈을 달라고 이렇게 오다 보니까 짜증이 나는 거예요, 이제는. 성적도 안 좋지, 우리의 최초의 설립한 이 FC의 목적하고도 부합되지도 않지. 이런 상황 속에서 과연 그럼 구단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계속 돈을 달라고 오면, 37억 달라고 오면 37억 또 우리가 줘야 되는 거고 계속 그렇게 밑 빠진 독에다가 물을 부어야 되는 거냐, 운영이.
전년도도 내가 속기록 봤어요. 속기록 보니까 100억 이상 더 안 달라고 한다 그랬고, 작년도에 우리 이재하 대표이사께서 나머지 이 정도 해 주면 전부 다 광고 스폰으로다가 해서 충당하겠다고 얘기를 했고, 현재 그 예산에 충당하기 위해서 어느 업체하고 지금 협력하고 있고 조인이 다 돼 가고 있다, 그래서 100억 정도만 주면 된다. 이랬는데 금년 말 가서 지금 4차 추경에는 37억이 또 올라왔단 말이지요.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설명을 하냐고요, 시민들한테.
제가 예산을 깎기 위해서 성남시를 뭐…… 성남FC에 대해서 어떤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과연 우리 성남FC 성남시의회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그럼 근본적인 어떤 대안이 뭐냐. 이런 걸 어떻게 의회에서 짚지 않을 수 있습니까.
국장님, 답변 한번 해 보세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성립 올해 저희가 37억 추경예산 올린 부분이 지난해 이재하 대표께서 열심히 하겠다라는 그런 말씀도 드리고 했는데 올해는 사실 부족한 예산액이 6억 정도거든요. 그런데 31억은 전년도에 넘어온 채무가 그대로 승계되다 보니까 31억과 올해 부족한 부분 6억 해서 37억이 됐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 부분,
○안극수위원 국장님, 이게 본예산 편성할 때 항상 전년 대비하는 거고 전년 대비했을 때 어쨌든 그런 거 다 감안해 가지고 기정예산 세워준 거 아닙니까. 나머지는 광고 스폰으로 다 충당하기로 했는데 과연 대표이사의 역할, 구단주의 역할이 결과적으로 안 된 거고. 쉽게 얘기해서 대표이사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시지만 대표이사가 또 할 수 있는 영역이 한계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결론적으로 구단주가 어느 정도는 최일선에 서서 진두지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성남이 기업 하기 좋은 도시라고 입으로 밤낮 허구한 날 떠들면 뭐 해요. 기업 하기 좋은 도시가 돼서 그분들이 여러 가지 세금 많이 내주고 그런 기업인들 모여서 간담회도 한번 해 보고 간담회 초청해서 차담회도 한번 해 보고 그러면서 우리시가 또 우리 시장이 해야 될 그런 역할을 해 줘야지 모든 책임을 지금 저 자리에 앉아 계신 대표이사한테만 해서 할 수 있는 사안도 아니라는 얘기지요.
더 중요한 것은 이런 예산을 편성할 때에 자꾸 도돌이표,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지 않게끔 이런 거 감안해서 그러면 전년도 예산 세웠어야지요. 전년도 예산 왜 못 세운 겁니까? 왜 못 세우신 거예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성립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일부 구단 운영이 잘 원활하지 않다는 것은 제가 인정을 하기 때문에, 다만 구단주이신 시장께서 기업 스폰을 유치하기 위한 노력들을 계속하고 계시고요. 실제로,
○안극수위원 그러니까 뭐를 했냐고요. 제가 보기에 하나도 없다니까!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성립 기업인들과 간담회도 하시고, 가장 큰 장애요인은 결국 경찰 수사가 종결되지 않은 부분들이거든요.
○안극수위원 아이, 그거, 그게 말이 돼요? 코로나 때문에 안 되고 경찰 수사 때문에 안 되고, 그런 걸 감안해서 기정예산으로 그럼 세워서 해 올리셨어야지.
그 당시에 제가 보기에는 우리 보조금 지원해 주는 금액 상한제인가 이런 게 아마 묶여 있을 거예요. 그래서도 아마 못 해 준 것도 이렇게 속기록에 나와 있는데 이유야 어떻게 됐든지 간에 이유를 망라하고 결과적으로 어떤 기정예산은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하는 거잖아요, 국장님.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성립 예.
○안극수위원 기정예산 얼마예요?
○위원장 강상태 안극수 위원님 정리 좀 하시지요.
○안극수위원 예. 기정예산 100억이지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성립 그렇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럼 지금 추경 얼마예요? 37억이지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성립 예.
○안극수위원 이게 이해가 갑니까, 국장님은?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성립 그래서 이번에,
○안극수위원 거의 40%예요, 40%. 어디 고장 난 게 있어야지, 축구선수가 운동하다가 손 부러지고 발 부러진 거 3명 4명이 부상을 당해서 당장 서울FC와 축구를 뛰어야 되는데 시합을 못 해. 불가피하게 어디 가서 선수를 영입해 와야 돼. 그런데 돈이 들어가. 그런 거라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산이, 기정예산은.
그런데 이게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 이게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어쨌든 시간 제가 좀 많이 뺏었는데 다른 위원님 질의하고 제가 또 몇 가지 좀 더 질의를 하는 걸로다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예, 구체적인 거 또 과 하실 때 좀 해 주시고요.
○안극수위원 예.
○위원장 강상태 안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총괄 질의 하실, 예산과 관련돼서 총괄 질의 할 위원님 계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은미 위원님.
○박은미위원 국장님, 안녕하세요?
이사회에 참여를 하시나요, 국장님이?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성립 어느 이사회?
○박은미위원 FC 이사회 하면.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성립 저는 FC,
○박은미위원 담당 국장님이 거기 이사회 할 때 참여하시는 거 리스트에서 본 것 같은데.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성립 저는 한 번도 참여한 적이 없습니다.
○박은미위원 아직 한 번도 하신 적 없습니까?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성립 예.
○박은미위원 그럼 혹시 이사회 기록이나 손익계산서나 재무제표 등을 좀 검토해 보셨어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성립 제가 여기 온 지 지금 3개월이어서 아직 검토 못 해 봤습니다.
○박은미위원 FC가 지금 여기 예산을 37억이나 이렇게 추경을 올렸는데 전반적으로 검토 안 해 보시고 이게 타당하다고 지금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성립 37억에 대한 전반적인 예산에 대해서 검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37억이 왜 필요한지에 대한 검토를 했고.
○박은미위원 그런데 그것을 전년도 전전년도 보지 않고 그게 적정한지에 대해서 판단이 서시는 거예요, 올해 거 보시면? 제가 그냥 한…….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성립 별도의 회계,
○박은미위원 국장님,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성립 예.
○박은미위원 제가 광고 수입 계속 작다고 하는데요. 여기 지금 주요 수입이 광고 수입, 입장료 수입 그다음에 선수 이적료 이 정도로 볼 수 있어요. 제가 파악한 걸로는 2018년은 18억이고요, 2019년은 28억이고, 2020년도 올해 같은 경우에 지금 38억이 돼 있는 걸 보면요, 매년 지금 이게 10억씩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수입이 작아서 예산이 부족하다 이것은 좀 맞지가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번에 손익계산서를 봤더니 여기 매출원가라는 게 적혀 있어요. 지금 재단을 운영했을 때 그 매출원가가 나옵니다, 손익계산서에. 그거 보면 2018년도 111억이고요, 도리어 2017년도에는 134억이었어요, 매출원가가. 도리어 매출원가가 2018년도 걸 보면 20억이 줄었습니다. 그런데 왜 예산이 점점 2018년 142억, 2019년 162억, 2020년도 174억 왜 이렇게 지금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 걸까요? 저는 이게 도무지 납득이 되지 않아요.
국장님, 다시 최근 3년도, 적어도 최근 5년은 아니어도 3년도는 재무제표나 손익계산서 보시고요.
그리고 우리 국장님하고 담당 공무원분들 다 이사회 들어가시거든요.
그리고 단적으로 저는 여기 지금 이사, 이사 임금이 2019년도에는 3억이었어요. 몇 분에게 지급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2020년도 일분기 것을 보면요, 이사 급여가 5억으로 이사회에서 승인이 났습니다. 이렇게 3억에서 5억까지 2억씩이나 차이 나게 이사 급여가 이사회 회의록에서 이렇게 승인이 난 것도 저는 참 이해가 안 가고요.
지금 금감원 경영 공시 들어가 보시면 일분기에 이사회에서 또 결정해 놓은 걸 보면 직원 급여가 전년도는 10억 정도 계상이 돼 있는데 올해는 직원들 급여가 3억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돼 있는지 저는 잘 도무지 이해가 안 가는데요, 그 인건비가. 직원들 인건비가 3억 정도로 이렇게 돼서 여기 금감원 경영 공시에 보면 올라와 있거든요. 그런 내용들 전반적으로 검토하셔 가지고요, 이 예산이 적정한지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제가 정확한 회계 그런 건 전문은 아니지만 영업손실에 대해서 보면요, 매년 저희가 지원금을 이렇게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이너스 160억 이렇게, 영업손실에 대해서 보면 그렇게 표기가 돼 있어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매출원가는 110억 원대 전후인데 손실은 운영은 계속 마이너스 160억으로 이렇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성립 제가 회계보고서 내용은 상세하게 보지를 못해서 여기에 대한 답변은 제가 지금 드릴 수는 없는데 아마 성남FC나 아니면 저희 실무 부서에서 충분히 답변을 드릴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박은미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상태 그것에 대해서는 어떤 결론이 좀 필요하긴 한데. 이사 임금이 3억에서 5억 된 거라든가 아니면 인건비가 3억에서 10억 된다거나 이런 건,
○박은미위원 10억에서 3억으로 내려왔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10억에서 3억으로 된 이런, 이것은 명확하니 뭐가 자료가 있는 거 아니에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성립 FC 설명을 좀 들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예, 이것은 여기서 공식화된 얘기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분명한 어떠한 규명은 하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에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성립 예.
○서은경위원 성남FC 대표이사님이 나와서,
○위원장 강상태 사무국장…….
○박은미위원 국장님, 무려 37억이 이렇게 추경에 올라왔고 경영에 대해서,
○위원장 강상태 누가 답변하겠어요?
○박은미위원 예산이 올라가서 승인이 돼야 되는 부분은,
○위원장 강상태 지금 박은미 위원님이 질문하신, 문제 제기 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누가 하시겠어요?
팀장이 하시겠어요? 예, 해 보세요.
○생활체육팀장 송우규 생활체육팀장, FC 담당 팀장 송우규입니다.
그 부분은 좀 추가 확인하고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뭐라고 하셨어요? 크게 해 보세요, 마이크 잘 대고.
○생활체육팀장 송우규 확인해 보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은요.
○박은미위원 예.
○위원장 강상태 그래요? 그러면 지금 곧바로 확인하셔서 우리가 체육진흥과 할 때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생활체육팀장 송우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바로 지금 연락해서 그거 확인을 빨리하세요.
○생활체육팀장 송우규 예.
○위원장 강상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총괄 질의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국장님, FC 예산 37억과 관련해서 구단주를 대신해서 주무 국장님께서 우리 위원회 위원들에게 이 예산의 추경 편성 배경이라든가 설명한 사실 있어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성립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37억이 필요한 부분은 회계 관계, 지금 박은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들은 제가 명확하게 알고 있지 못하는데 그 부분 확인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다만 37억이 그런 부분들을 제외하고 전년도에 넘어온 부채가 청산되지 않으면 이 악순환이 계속 또 내년도로 계속 이어지는 거기 때문에 올해 37억을 세워주시면 내년도에는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지 않도록 연결고리를 끊어내고 자구책,
○위원장 강상태 아니, 이 부분에 대해서 추경 37억 편성 요구와 관련해서 의회 승인 요구와 관련해서 위원님들께 국장님이 직접 설명한 사실이 있냐 없냐 이 말이에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성립 제가 직접 설명은 못 드렸고 담당 부서에서,
○위원장 강상태 담당 부서가,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성립 개별 방문해서 설명을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담당 부서가 아니라 이재하 대표, 구단에서 직접 와서 설명을 좀 했어요. 물론 과에서 배석도 여기 하긴 했는데, 제가 얘기하는 것은 국장님이 직접 나오셔야 한다는 얘기예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성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아니, 시장님께서 이게 편성 승인을 했기 때문에 편성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성립 예.
○위원장 강상태 내부적으로 이거 편성 필요성을 느끼고 편성을 했단 말이에요. 의회는 뭡니까? 승인해 주는 것만 권한이 있지요? 그리고 의회 권한이 뭐지요? 감액 권한밖에 없지요? 그렇지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성립 예.
○위원장 강상태 편성 권한이 없지요? 집행부에 편성을 했으면 시장님이 직접 와서 설명 못 드리면 국장님이 최소한 다니면서 설명을 해야지요. 이게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듯이 시민의 혈세잖습니까. 3억 1000이 아니고 37억이에요, 3억 7000도 아니고. 금액의 과다를 떠나서 이거 추경에 편성을 요구할 때는 위원님들께 정말 그 내용을 자세히 설명을 드리고, 아까 이런 의문 제기한 것들도 사전에 충분히 청취를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한 궁금증도 해소해 주고 해야 이게 승인이 될 거 아니겠습니까?
국장이 이렇게 안 하는데 구단주가 이거 기업 스폰에 얼마나 신경을 쓰겠어요. 1순위는 간부들이 어떠한 역할을 제대로 해야 시장도 움직이고 한 거 아니냐고요! 시장이 만능이 아니지 않습니까. 혼자서 다 못 하잖아요! 그러면 주무 부서, 주무 국에서 제대로 역할을 제대로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국장님이 직접 다니면서 이에 대한 설명 한마디도 없었고!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성립 …….
○위원장 강상태 입장을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성립 제가 모든 위원님들께 다 설명을 드리지 못했고 자세하게 디테일한 부분을 말씀 못 드렸는데 제가 개인적으로는 몇몇 위원님들께서는 읍소를 드린 사실은 있고요. 다만 디테일을 가지고 설명을 자세히 드렸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은 제가 소홀히 한 부분에 대해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차후에는 제가 직접, 그런 부분들은 직접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10억에서 3억이 된 거라든가 3억에서 5억이 된 거라든가 이런 것들도 지금 국장님이 파악이 안 돼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성립 그 부분은 사실은 제가 들은 얘기는 있는데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지금 말씀을 못 드리고 대신 실무 부서를 통해서 말씀을,
○위원장 강상태 아니, 그러니까 이게 잘못되고 뭐가 됐다면 이거 명확하니 해명할 정도는 돼야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구단 관계자도 여기서 답변을 지금 못 하고 있고, 체육진흥과에서 답변도 못 하고 있고, 국장님도 모르고 있고 다 몰라요.
알겠습니다.
더 이상 총괄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총괄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가. 교육청소년과
(10시 40분)
○위원장 강상태 다음은 교육청소년과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를 하겠습니다.
서재섭 교육청소년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안녕하십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상태 위원장님과 강신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팀장 소개는 기이 했었기 때문에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20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강상태 위원장, 강신철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위원장대리 강신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최미경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7페이지 보니까 무상급식 관련 예산이 35억이 지금 감액 처리됐어요.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예, 35억 5000만 원 정도.
○최미경위원 예, 35억 5000. 지금 학생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집에서 온라인수업 하면서 이런 부분이 생긴 거지요?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예, 그렇습니다.
○최미경위원 기존에 우리 학교급식 식자재 공급하는 농가의 피해가 크기 때문에 식자재꾸러미사업으로 저희 10만 원 지원을 했지요? 꾸러미가 5만 원하고,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예, 꾸러미 5만 원하고, 5만 원 모바일 쿠폰으로 해서 5만 원씩.
○최미경위원 예, 온라인 농협몰에서 사용할 수 있는 거 5만 원 해서 10만 원. 그렇지요?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예.
○최미경위원 저희 성남시는 그렇게 지원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집에서 아이들이 학교 등교하는 기간이 줄어들면서 삼시 세끼 다 챙기기가 굉장히 학부모님들이 힘든 상황이에요. 그런데 꾸러미, 이거 반납을 하지 말고 꾸러미를 한 번 더 진행을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본 위원은.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위원님, 예산편성을 보시면 도교육청과 또 경기도, 저희 성남시하고 비례율로 합니다. 그래서 수요 조사를 기이 했었는데 우리 성남시에서는 이 예산 35억 정도, 35억 5000 정도 감액하고 또 뒤쪽에 보시면 성남형교육 예산이 30억 5000 정도가 포함됩니다. 그리고 저희 친환경급식비 약 20억 정도 토털 해서 약 86억 정도를 감액시켜서 이번에 저희 성남형교육 돌봄비 82억 75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최미경위원 이 모든 부분을 같이 감액을 하고 그 비용을 가지고 돌봄비로 확충을 했다고요?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예, 이 예산을 전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보통은 학교급식이 많게는 190일 넘어가고 짧게는 185일 전후가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확인한 바로는 감축이 약 20일 정도 됐었는데 비대면 수업으로 인해서 정상적인 수업을 할 수가 없어서 약 30일 정도, 도합 한 45일에서 50일 정도 학교를 지금 못 간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급식비 또 친환경급식비 지원해 주는 부분이 약 50억 정도가 감액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최미경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이 또 아이들 돌봄 비용으로 사용됐다고 하니까 그 부분은 그렇고요.
그리고 지금, 잠시만요. 11페이지 보면 고등학교 무상교복 지원 집행잔액이 있거든요, 타시도 소재 고등학교. 이게 한 5270만 원 정도 발생을 했는데 발생한 사유가 뭔가요?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당초에 저희들이, 아시겠지만 우리 성남시에서 2019년까지 고등학교 신입생 무상교복을 실시했었는데, 2020년부터는 경기도에서도 조례 제정을 통해서 대응사업으로 했기 때문에 당초에 500명에 대한 인원이 한 200여 명으로 줄어들었기 때문에 이번에 감액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미경위원 이것은 타 시도 소재 고등학교 등 아이들 얘기하는 거지요?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예, 그렇지요.
○최미경위원 우리시 말고 타 시로 간 아이들.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예. 그러니까 지난해까지만 하더라도 500명이 우리 경기도, 경기도도 우리 성남시 이외에 예를 들어서 용인이나 광주나 여기에 포함돼서 2019년에 예산을 개정할 때 약 500명 정도 숫자였는데 그중에 한 270명, 근 300명 가까이 우리 경기도로 고등학교를 가기 때문에 타 시도에서 300명 정도를 인원을 제외하다 보니까 5272만 5000원을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미경위원 여기 보면 예산안 설명 내용에 그런 내용을 자세히 첨부를 해 주셨으면 질의를 안 드렸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다음부터 좀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미경위원 예, 예산안 설명 내용을 좀 자세하게 적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14페이지 학교 밖 청소년 바우처 복지카드 지원 이것도 지금 목표 인원 대비 미집행잔액이 발생했네요. 상반기 목표 인원, 그러니까 꾸준히 한 200명 이상 이렇게 발굴을 하는 것 같은데 목표 인원,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당초 저희 목표 계획이 300명을 잡았습니다.
○최미경위원 맞아요, 300명 잡으셨더라고요.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그런데 일분기 이분기에 220~230명 정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일분기 지나고 이분기 지났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4000만 원 정도 삭감을 했는데 내년도에는 여기에 대해서 1억 8000에서 한 3000만 원 정도 증액해서 편성할 계획에 있습니다.
○최미경위원 발굴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들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관내에 돌아다니는 버스광고를 하신다든지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나름대로 홍보는 하고 있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그런 부분 버스에도 할 수 있도록 이번에 내년도 사업 때 계획 수립 때 포함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최미경위원 좀 적극적으로 해야지 이거 기관에서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요? 주변에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서 발굴이 많이 되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학교 밖 청소년 역시도 그런 부분을 보면서 본인이 직접적으로 수혜자가 될 수 있구나라는 것도 알 수 있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지금…… 잠시만요.
그다음에 16페이지 보니까 우리 바우처 생리대 지급하는 것 있지요?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예.
○최미경위원 그 부분이 지금 예산이 증감이 됐어요.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예, 한 39명 정도 증액을 시켰습니다.
○최미경위원 39명이 기존에 예상했던 것보다 늘어난 인원인가요?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지금 저희가 전체 대상을 잡을 때 청소년의 70~80% 정도 예산을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의 지금 현재 시스템을 확인해 본 결과 인원이 몇 명 늘어나서 저희들이 39명에 대해서 예산 이번 추경에 올렸습니다.
○최미경위원 지금 현재는 바우처가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차상위계층 그다음에 한부모가족 중에서 지원이 되는 거지요?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예, 그렇습니다.
○최미경위원 그러면 이 부분이 그 부분이 늘어났기 때문에, 39명이 늘어났기 때문에 예산을 증액이 지금 500만 원 이상 예산 증액이 나왔다는 얘기고요.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예, 그렇습니다.
○최미경위원 지금 보니까 경기도에서 또 경기도 무상생리대 정책을 하려고 하더라고요. 도비 70% 시비 30% 관련해서. 그 부분은 우리시는 내년도 본예산에 그런 것을 생각하고 있나요? 아니면 어떤 계획이 있나요?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저희들이 수요 조사가 왔었는데요. 지금 도비가 70%가 아니고요, 시비가 70% 도비 30%입니다.
○최미경위원 맞아요. 도비가 30이고, 시비가 7 대 3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예, 그래서 11세부터 18세 그 숫자를 따져보니까 인원이 지금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한 7만 명 8만 명 가까이 되더라고요. 그것을 비율로 따져보니까 사십 몇억 정도 되는데 우리 성남시에서 한 30억 5000 정도를 부담하게끔 돼 있어서 그 부분에 있어서 검토가 더 돼야 될 부분이 있어서 내년도 예산에, 지금 수요 조사가 며칠 전에 아마 언론보도가 기이 됐었던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전체적으로 우리 성남시에서 꼭 해 줘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지 아직 논의 중에 있습니다.
○최미경위원 지금 내년도 본예산에는 아직 포함은 안 된 사항이지요?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예, 며칠 전에 수요 조사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하고 비슷한 용인이랄지 수원 또 고양시 이런 비슷한 지자체에 확인한 결과 아직 지금 확정된 데는 없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예산이 갑자기 30억 이상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만약에 비율이 도비에서 진짜 70% 정도 되고 저희들이 30% 미만이라면 검토를 했을 텐데 그 부분이 조금 금액이 미흡해서…….
○최미경위원 본 위원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도비가 70% 지원이고 시비가 30%라면 각 지자체에서 이거 매칭하는 데 크게 불편함이 없이 적극적으로 매칭하는 걸로 갔을 텐데 너무 도비는 작고 시비의 매칭 비율이 높다 보니까 우리 지자체 예산에 많은 부담감을 주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 그러면서도 또 이 공공생리대라는 부분은 저출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에도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한 번은 고민해 봐야 하는 그런 기점이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17페이지에 있는 우리 여성가족부 공모사업으로 청소년쉼터 자립 지원하는 시설 지금 중원구청 맞은편에 있는 쪽에 위치하고 있지요?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예, 거기 바로 맞은편에 건물 4층에 한 34평 정도 되는 공간에 지금 현재 인테리어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지난주에 다녀왔었는데요. 거기에는 학교 밖 청소년들이, 쉼터에 있는 청소년들이 거기에 대해서 바리스타 그다음에 목공, 공예 이런 걸 배워서 또 심지어는 어떤 협동조합 같은 거 만들어 가지고 물건 판매까지 장기적으로 그런 계획들을 갖고 있어서 지금 진행하고 있어요. 이게 공모사업으로 확보했는데 금년에 한해에서만 지원해 줍니다. 나머지 부분에 운영비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법인에서 내년부터 진행할 계획입니다.
○최미경위원 관련해서 설명을 따로 좀 해 주세요.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예, 알겠습니다.
○최미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강신철 최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기서 잠깐만 덧붙여서 보면 실제적으로 학교 밖 바우처 지원 복지카드 이 부분은 제가 봐도 홍보 부족이에요. 실제적으로 학교 지원 같은 경우 학교를 통해서 많이 되지만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부분은 어디에 정보를 잘 접할 수가 없어요.
아니, 우리 성남시 50개 동 통장회의를 왜 해요? 그런 데 가서 그런 부분을 좀 전달해서 통장님들이 지역에 그런 어려운 학교 밖 학생들 있으면 그런 지원 카드를 받을 수 있게끔 그렇게 홍보를 좀 해 주시지…… 아니, 동장님 다 하셨잖아요. 통장회의가 바로 이런 데서 필요한 거예요. 이런 거 홍보하고 전달하고 해서 통장님들이 지역 주민들에게 이런 학교 밖 청소년들이 있으면 이런 데서 이런 카드가 있으니까 신청하라고 이렇게 좀 하셔야지.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예,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 2018년 하반기에 시작됐는데요. 저희 나름대로 각 지역 우리 지역 주민들이 많이 다니는 데 현수막 플러스 포스터까지도 수만 장 제작해 가지고,
○위원장대리 강신철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 부분에서 부족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났으니…… 통장 직무가 뭐예요. 관과 민, 민과 관의 중간 역할, 홍보 역할 이런 부분에 그런 부분을 좀 활용하시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예, 잘 알겠습니다. 기존에 우리 유관 단체나 통장님들한테도 기이 홍보했었는데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강신철 예, 최현백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세요.
○최현백위원 최현백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시고요.
이번에 신규 사업으로 체육관 증축이 한꺼번에 올라왔어요.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예.
○최현백위원 또 아까 내용을 살펴봤더니 우리 시비와 또 국도비 비율이 상당히 다른 사업에 비해서 괜찮은 것 같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여기는 국비사업은 저희 지자체에서는 30%고 도비사업은 저희들 15%, 경기도 15, 국가에서 교육청에서,
○최현백위원 아니, 그 사업 우리 예산 부담 비율이 괜찮다는 말씀 드리는 거고.
결국은 국회의원, 우리 도의원님들이 고생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대부분 국비는 특별교부금으로 많이 확보해 오시면 대응을 하기 때문에, 2021년도 되면 지금 현재 한 14개 학교 정도가 남았습니다, 현재 체육관이 없는 데는. 지금 현재 134개가 이미 100개는 완료됐고 나머지 34개는 예산 확보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고, 나머지 부분은 2021년에 확보하게 되면 최소한 2022년 하반기까지는 우리 성남시 초중고등학교 내에서는, 예를 들어서 중·고로 같이 사용하는 것 외에 빼고는 거의 다 체육관이 확보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현백위원 이게 내용을 보니까 김병욱 국회의원하고 윤영찬 의원님이 고생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보니까.
그리고 정부가 보살피지 못한다고 한다면,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본 위원의 생각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채워줘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저출산고령화기본법에 보시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임신이나 출산·양육 더 나아가서 교육도 지원할 수 있다, 해야 된다라고 그런 귀절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최현백위원 그래요. 본 위원의 평상시의 소신입니다, 그거 역시. 국가에서 전체 챙기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부족한 부분을 지방자치단체가 찾아서 우리 모자란 부족한 부분을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서비스해야 된다, 충족시켜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의미에서…….
아, 그 전에 또 초중고는 우리 경기도 지방자치단체, 특히 시 자치사무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제가 내용을 잠깐 잘못 들었습니다.
○최현백위원 초중고는 경기도교육청에서 관할을 하고 있잖아요, 대학교는 교육부에서 관장을 하고 있고. 업무 자체는,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예, 초등학교·중학교는 교육지원청이고요, 고등학생은 경기도교육청에서 관할,
○최현백위원 예, 그러니까요.
그래서 일단 대학생에 대한 지원이나 1차적으로 나갔던 사항에서 유아하고 그다음에 초등학생·대학생 이렇게 나갔는데 중고교생을 둔 부모님들이 상대적으로 어떻게 보면 역차별당할 수 있다 생각해 볼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 이번에 상당히 효과적인 돌봄 지원금을 편성했다라고 칭찬하고 싶고요. 우선적으로 이번 돌봄 지원금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지원이 되는지.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언론을 통해서 기이 아시겠지만 정부에서는 1차 재난지원금 때 미취학아동들한테 2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성남시에서는 1차 때 성남시 예산으로 40만 원을 기이 지원했었고요. 그다음에 중고생들한테는 지원하지 않았습니다. 2차 때는 초등학교·유아, 그러니까 초등학생과,
○최현백위원 아니, 과장님, 이번에 지원되는 것에 대해서만 간단한 설명을 하시라니까요. 정부지원금 얼마 그다음에 시비 얼마.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예, 저희들이 중고등학교를 담당하는데 중학교는 정부지원금 15만 원이고 거기에 10만 원을 저희 시에서 플러스해서 25만 원을 드리는 거고 그다음에 고등학생들은 20만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재난,
○최현백위원 그러면 20 플러스 20, 40만 원이 되겠네요. 그렇지요?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아니, 15만 원 플러스 20만 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최현백위원 고등학생은 정부 지원 15만 원.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아니, 고등학생은 없습니다, 정부 지원이.
○최현백위원 아니, 아니지. 중학생은 정부 지원 15만 원,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저희 성남시에서 10만 원이요.
○최현백위원 성남시 10만 원.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예, 25만 원이 됩니다.
○최현백위원 그다음에 고등학생들은,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예, 20만 원씩.
○최현백위원 정부 지원이 없기 때문에 우리 시비로 20만 원 이렇게 나간다는 말씀이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예, 초등학생은 정부지원금 20, 저희 시에서 10만 원 해서 30만 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최현백위원 그러면 지급 방식은 어떻게 되지요?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지급 방식은 2차 재난연대안전기금 자체가 이번에 중앙정부에서 현금으로 지금 지급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교육지원청의 협조를 좀 받아서 각 학교의 스쿨뱅킹이라는 그런 계좌를 다 가지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의회에서 예산을 통과시켜 주면 교육청과 협조를 또 각 학교하고 협조를 받아서 저희들이 지원할 계획이고, 그 외에 또 학교 밖이랄지 유예된 그런 학생들이 또 있습니다.
(강신철 부위원장, 강상태 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런 학생들은 별도로 저희들이 온라인 접수나 현장 접수 저희들이 받아서 진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최현백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면 스쿨뱅킹으로 지원을 그쪽으로 통장으로 이체를 했을 때 그게 걸리는 소요 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그럼?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지금 그 부분은 아직 구체적으로 협의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예산 확보가 안 돼서 지금 예산 확보가 되고 또 조례가 공포되면 바로 협의 진행하려고 하고 있고, 1차적으로 교육지원청의 진행 사항은 이미 2차 때 초등학교·중학교 줬던 사례가 있기 때문에 한번 파악은 해 봤었습니다.
○최현백위원 신속하게 집행을 해야 되는데, 예산이 성립이 되면. 신속하게 집행이 돼야 되는데 방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거 보면 현금 지급하는 걸 스쿨뱅킹으로 이체시키겠다는 게 주 요지 같아요. 맞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그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해서 그 계좌를 받기,
○최현백위원 그렇게 했을 경우에 소요되는 기간이 얼마나 걸릴 것 같냐고요.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못 해도 저희들이 예상키로는 한 12월 9일까지 온라인으로 받고 그 이후에 기간을 1주 2주 정도 주면 현장,
○최현백위원 신속하게 집행 좀 해 주시라는 당부의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예.
○최현백위원 학부모, 결국 마지막으로 이번에 혜택을 보시는 중고등학생 학부모님들에 대한 홍보 또 우리 여기에 따른 정보들은 학부모님들이 어느 정도 인지하고 계실까요?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아까 국장님께서도 기이 말씀하셨지만 초등학교 1차 재난연대안전기금 줄 때 수많은 학부모들이 전화가 많이 왔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저희들도, 저희들은 아직 사실 홍보를 못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확정도 안 됐고 조례도 통과가 안 됐기 때문에. 그런데 시장님이 전체적으로 보도 자료, 우리가 성남시 이번에 2차 재난연대안전기금 450억을 확보해서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들한테 더 나아가서 중고생들한테도 줄 계획이다라고 이 정도 언론보도 됐기 때문에 아직 구체적으로, 학부모님들은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또 모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최현백위원 자, 두 가지를, 결론. 두 가지를 과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 신속한 집행. 두 번째, 이걸 인지를 못 해서 이런 혜택을 못 보는 일이 없도록 대학부모 홍보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예, 잘 알겠습니다.
○최현백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최현백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강신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철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강신철 위원입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예, 부위원장님. 안녕하세요?
○강신철위원 자료 9쪽과 10쪽에 보면 최현백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주셨지만 지금 보면 초중고 다목적 체육회관이 왜 이렇게 한 번에 예산이 올라오는지 그것은 아까 말씀을 드려서 이해를 하고요. 지원 방법에 대해서 좀, 이것은 좀 아니다 해서 물어보려고 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지금 초중고 여기가 관할하는 데가 어디예요? 경기교육청이지요?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지금 유치원, 초·중학교까지는 교육지원청에서 하고 있고, 고등학교는 경기도교육청. 그러니까 교육지원청이 상급 기관이 도교육청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강신철위원 그러면 그 예산집행 하면 예산을 줌에 있어서 지금 자료, 10페이지 자료 한번 보세요.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예.
○강신철위원 자, 밑에서부터 올라갈게요, 끝에서부터. 지금 모 고등학교를 보면 교육부가 70% 성남시가 30%예요.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예.
○강신철위원 그러면 경기도교육청은 도대체 뭐 하는 데예요?
자, 그 위에 올라가 보세요. 또 교육부가 70% 성남시가 30%예요.
또 올라가 보세요. 교육부가 70% 성남시가 30%.
자, 넘겨 보세요. 교육부가 70% 성남시가 30% 이런 등등.
이게 어쨌든 우리 성남시 지자체에서도 경기도교육청에서 교육부에서 지원하는 일부 매칭도 아니고 이것은 성남시와 교육부에서 다 해 준다는 거지요. 그러면 경기도교육청이 왜 있냐 이것을 물은 거예요.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이 부분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협력체육관사업이 있고 교육부 특별교부금이 있는데 대부분 교육부보다도 우리 경기도에서, 우리 경기도교육청에서 예산을 더 많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강신철위원 아니, 제가 이걸 가지고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지금 이 부분은 추경이기 때문에,
○강신철위원 우리 성남시에서 이런 데 추경을, 경기도교육청도 돈을 보태지 않는데 우리 성남시에서 교육부에 다 보태서 추경에다 이렇게 20억 가까이 올려야 돼야 하냐는 걸 물어보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경기도교육청은 나 몰라라 하고 있는데 교육부와 성남시에서 다 해 준다. 그러면 경기도교육청이 왜 있냐 이걸 묻는 거예요.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예, 이 부분에 있어서는 중앙정부의 방침이기 때문에 교육부 특별교부금 오는 부분에 있어서는 지자체에서 30%, 도비 특별조정교부금이지요. 거기에는 15% 이렇게 부담하게끔 내부적으로 중앙 부처에서 합의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 비율을 가지고는 사실 현실적으로 더 요구를 해도 주지 않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신철위원 이런 부분을 기정 본예산도 아닌 추경에다 20억 가까이 이렇게 올린다면 과연 성남시민들이 어떻게 볼 건가. 물론 정말 초중고 학생들은 절실히 필요하지만 성남시 예산을 30%, 교육부 예산 70% 그렇게 해서 추경으로 20억을 준다라면 경기도교육청의 존재의 의미를 이해를 못 하겠어요. 또한 성남시민들이 이런 부분을 쉽게 이해를 해 줄까 물음표를 갖는다는 거예요.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예, 부위원장님,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 시에서,
○강신철위원 예, 여기까지 질의할 테니까요,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질의할 테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예, 별도로 자세하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신철위원 별도로 답변 좀 해 주세요.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예, 알겠습니다.
○강신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상태 특교 자금에 대한 성격을 잘 이해를 시켜드리세요.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특교 자금에 대한 성격.
강신철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미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예, 안녕하십니까?
○박은미위원 저희 교육환경개선사업 본시가지 학교들이 많이 어려운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예산이 올라오면 대체로 몇 % 정도가 지원을 못 받는 게 되나요? 대체로 총, 저희가 지금 미세먼지 저감 대책 때문에 실내 체육관에 지원을 많이 하면서 30억 정도 준 걸로 알고 있어요.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예, 과거에,
○박은미위원 기타 환경개선사업비가, 저희 체육관은 거의 다 마무리돼 가고 있나요?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예, 지금 이천…… 조금 전에도 기이 말씀드렸었는데 2021년이면 예산 확보가 마무리되고, 최소한 2022년 2023년까지는 거의 다 마무리될 것 같고요.
환경개선사업비는 과거에 한 100억까지 올라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박은미위원 체육관 지으면서,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특별교부금 대응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었고 또 금년에는 아시겠지만 도서관개방사업이 학교가 4개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3억씩 리모델링해 주다 보니까 그 금액도 12억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걸 감안해서 지난해,
○박은미위원 한 30억 정도 지금 못 하고 있는데요.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예, 확보를 했었고, 앞으로 내년도에는 2021년도 예산은 좀 증액해서 한 10억 이상을 더 확보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박은미위원 대체로 그런 긴급한 사안을 해결하는 데 필요한 예산에서 저희가 이 30억 정도가 매년 부족한 거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그 이상 부족합니다. 사실 각 학교에서, 지금 우리 성남시에서 40년 이상 된 학교가 32개교입니다. 물론 뉴딜정책사업으로 복합화사업도 있고 스마트 교실도 있고 그린 교실도 있고 이런 부분들은 점진적으로 중앙에서 해 나가야 될 부분이고 저희들이 대응하면 되는데, 실질적으로 순위를 보면 훨씬 높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교육지원청에서는 9월부터 10월 사이에 수요 조사를 해서 저희들하고 대응을 하다 보면 100억도 훨씬 부족합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학교에 요구했던 사항 중에 정말로 우선 안전, 면학 분위기 조성에 최우선으로 해야 될 그런 사업들 그다음에 환경개선 안전이랄지 그다음에 학부모 민원, 학교 민원 이렇게 점진적으로 해 나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꺼번에 요구한다고 해서 저희들이 다 대응할 수도 없고, 대응 비율도 도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가 부담하는 것보다도 도교육청에서 부담하는 비율을 좀 높이려고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박은미위원 실질적으로 어려운 그런 여건 개선하는 데 돈이 참 많이 필요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예산들이.
그리고 또 지금 주변에서는 ICT 기반 스마트 교실 이런 쪽에 환경 구축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저희 시는 여기 몇 % 정도나 현재 가고 있나요? 계획이나 이런 거가 좀 있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지금 현재는 내년도 사업에 신규 사업에 스마트 교실 구축을 한 10개 학교 정도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사실 학교도서관개방사업 같은 건 리모델링을 다 해야 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학교 여러 개 교실을 통합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한 학교당 한 5000만 원, 운영비는 별도고요. 그렇게 해서 10개 정도 학교를 구축해서 이제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박은미위원 인근 지자체들이 이런 스마트 교실이나 스마트 미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서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는 이번에 현금성으로 고등학생에게 56억 이렇게 나간다고 하니까 사실은 참 이게 맞는가, 지금 현재 우리가 처해진 시점에서. 이게 돌봄이라는 예산으로 쓰는 게 맞는가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고민도 많이 하고요, 여러 가지 토론,
○박은미위원 거기다 지금 조례도, (웃음) 조례도 이렇게 막 다급하게 만들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는 것 같고요. 이게 지금 현실적으로 참 안타까움이 많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기사를 보면요, 올해 대부분의 가계들이 지출을 많이 못 함으로 인해서 유동성, 지금 여유자금이 되게 많다라는 기사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운 소상공인이나 이런 분들은 굉장히 어렵지만 현실적으로 성남시 내에 정말로 이렇게 20만 원 돌봄이라고 고등학생, 거의 성년에 가까운 고등학생에게 20만 원을 이렇게 주는 게 과연 우리가 맞느냐 이런 것들을 사실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이 예산을 새롭게 지급하는 부분이 아니고 기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사실,
○박은미위원 예, 설명은 하셨어요.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거의 50일 정도를 학교를 못 간, 비대면 수업으로 하고 있고 또 급식을 정상적으로 받아야 되는데 못 받았기 때문에 저희 예산 삭감이 약 86억 정도 됩니다. 그 비용을 우리 그동안 급식 지원도 받지 못했고 정상적인 수업, 교육복지 혜택도 못 받았기 때문에 그 비용을 일부 환원시켜 준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박은미위원 예, 그런데 그동안에 급식 지원이나 이런 것들은 꾸러미,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꾸러미는 일시적으로 10만 원 상당에 했었고, 저희 예산이 사실 급식비하고 친환경 쪽에 450억이었는데 다행히 지난해부터 경기도에서 또 28% 대응을 해서 한 40억 50억 가까이 절약하는 측면이 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지금 다른 지자체에서도 저희들이 선두로 나가는 게 아니고 인근 시, 용인시뿐만 아니고 다른 지자체에서도 1차 때 이미 했었고 또 이번에 2차 때도 여러 광역, 여러 기관에서 지금 현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박은미위원 현금으로 이렇게, 아이들마다 현금성 이렇게 예산을 지급하는 것은 정말 지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보다는 현실적으로 학교에 필요를 그런 긴급한 시설들에 대한 지원이나 미래의 스마트시티 이런 쪽으로 사실은 예산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예, 예산 부서하고 협의를 잘해서 환경개선사업비 지속적으로 더 확보를 많이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은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상태 박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이 조례 발의를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설명이 굉장히 좀 미진해요. 그리고 문화복지에서 이미 다루어졌고 거기서 충분히 설명했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그것에 대해서 아직 제대로 잘 파악이 안 된 것 같고요.
당초에 정부에서 2차 재난지원금 지급할 때 야당에서도 국회에서 야당대로 주장한 게 있어요.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그 사례 가장 모범적인 사례가 용인 사례도 있고, 40만 원 돌봄 지원한 데가 어디지요?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충북 충주시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그렇지요. 그 사례를 가장 모범적인 사례로 야당에서 주장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재난 상황에서 우리가 대체적으로 이런 판단하는 것은 그런 어떤 돌봄에 고등학생까지, 당초에는 원래는 초등학교만 40만 원 지원했던 것이 그런 여파에서 중학교까지 확대됐지요, 정부지원금이?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거기서 또 고등학생은 제외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중학교 학생들에게 10만 원. 그렇지요?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예.
○위원장 강상태 그다음에 그렇게 되면 정부지원금이 15만 원에서 25만 원이 가는 거지요?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고등학생은 전혀 없어서 20만 원을 지급하는 건데요. 그걸 제대로 설명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자료 같은 걸 우리 위원님들 다 사전 설명 안 했나요?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제가 문화복지 위원님들하고 우리 행교체 위원님들한테는 기이 가서 설명을 좀 드렸었는데요, 좀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예, 그래요. 자료를 충분히 설명 좀 잘하셔요.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예.
○위원장 강상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교육청소년과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교육청소년과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 평생교육과
(15시 20분)
○위원장 강상태 다음은 평생교육과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를 하겠습니다.
이해종 평생교육과장님 나오셔서 팀장 소개는 생략하시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이해종 안녕하십니까? 평생교육과장 이해종입니다.
100만 성남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살기 좋은 성남시를 만들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신 강상태 행정교육체육위원회 위원장님과 강신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평생교육과 제4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위원장 강상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신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신철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강신철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자료 24쪽, 증기보일러 이렇게 해 가지고 등등의 유형으로 해 갖고 4700만 원을 추경에 했는데 이걸 왜 본예산에 안 태우고 추경에 했는지, 이 부분은 벌써 이렇게 추경에 올라올 정도면 보일러라든가 그 시설물이 그만큼 노후화됐었다는 거 이미 예측하고 있었지요?
○평생교육과장 이해종 이 관계는 작년 연말 정기국회에서 대기환경보전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올 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고 유예 기간, 1년 동안의 유예 기간이 있는데 내년도 1월 1일부터 처벌 규정이 실행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득불 추경예산이 편성이 됐습니다.
○강신철위원 그러니까 대기오염 배출이라든가 그 배출량 이런 걸로 인해서 지금 전 세계가 미세먼지로 인해서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실정이잖아요. 이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만큼은 빨리 체킹하고 빨리해서 법이 바뀌고 이런저런 걸 떠나서 이런 문제점이 있고 문제가 발생한다라면 빨리해서 교체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거 예산 받는 대로 즉시 빨리 좀 교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평생교육과장 이해종 지금 서둘러서 공사하려고 바로 준비는 다 해 놨습니다.
○강신철위원 되는 대로 빨리 진행을 좀 해 주세요.
○평생교육과장 이해종 예, 알았습니다.
○강신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상태 강신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미경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경위원 과장님, 자료 21쪽을 보면 성인문해교육 관련해서도 지금 예산이 3300만 원 감액이 들어왔고, 민주시민교육에서도 지금 2100만 원 감액이 들어왔어요. 실질적으로 지금 성인문해교육 관련해서는 진행된 게 어떤 게 진행됐나요?
○평생교육과장 이해종 문해교육은 현장 수업은 지금 비대면이라든가 대면을 통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삭감되는 예산 1300만 원은 이게 박람회, 우리 평생교육 박람회 부대 예산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문해교육 현장 역량강화교육은 이건 연수교육이에요. 연수교육이다 보니까 집합교육이 지금 현재 못 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더 부득이하게 삭감 들어가게 됐던 사안이고.
그다음에 가서 그다음 페이지 보시면 민주시민교육 과정은 총 4개의 과정입니다. 4개의 과정인데, 이게 상반기에 2개 과정을 이행하고 하반기 2개 과정을 이행하는데 상반기의 2개 프로그램이 대면…… 이게 토론식 교육이에요. 토론식 교육이다 보니까 대면 금지에 따라 못 했고, 하반기 10월 26일 날 다음 주 정도 착수될 것 같습니다. 하반기 2개는 착수할 것 같습니다.
○최미경위원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상반기 교육을 못 했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타 지자체 같은 경우도 지금 저희하고 다른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같은 상황인데, 타 지자체 같은 경우는 저희 시보다 예산 많은 곳도 굉장히 많지만 또 사업이 속속 잘 진행하는 곳들도 있어요. 이 코로나 생기면서 비대면 교육, 그러니까 베이비부머세대들이 이제 노인 연령층으로 접어드는 시기가 2020년이기 때문에 그 타깃을 중심으로 50대 60대 층을 노인 또 실버 민주시민교육의 대상자로 생각해서 보니까 줌(zoom) 활용하는 교육 있지요? 줌 회의 참석하는 교육들. 그분들이 줌 회의 참석하는 부분에 대해서 많이 약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교육부터 해서 한 10주간에 걸쳐서 진행한 지자체들도 많고 한데, 무조건 코로나 때문에 안 됐다라는 것보다 조금 더 적극적으로 방향을 설정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런 예산에, 물론 충분히 이해를 하는 부분도 있지만 제가 서울시 시민학교 사이트에도 들어가 보면 코로나19 관련해서 내년도 사업을 대비해서 그런 줌 교육을 꾸준히 회차마다 만들어서 계속 평생교육과에서 진행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우리시는 지금 평생, 줌 교육 관련해서 몇 번이나 실시하고 있고 그런 부분들 안내가 어떻게 되고 있나요?
○평생교육과장 이해종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제가 이전에 말씀드렸는데 민주시민교육 같은 경우 토론식 교육이에요. 토론식 교육이기 때문에 줌으로는 안 맞아요. 줌으로는 안 맞고 지금,
○최미경위원 과장님, 줌으로는 안 맞는다고 말씀하시지 마시고요.
○평생교육과장 이해종 그리고 제가 지금 설명드리려고 그러는데 이 교육을 제외한 우리 평생교육관이 지금 평생학습관에서 쓰는 59개 강좌는 줌이라든가 이런 비대면 교육을 현재는 진행은 되고 있습니다. 59개에 대해서 진행은 되고 있고, 민주시민교육도 저희들이 지금 모든 장비라든가 다 구비를 했어요. 그래서 10월 26일 날, 2개의 과정에서는 10월 26일 날부터 8주간 예정으로 지금 진행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최미경위원 그 8주간 진행될 예정에 있는 내용들, 커리큘럼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줌 교육으로는 이 민주시민교육이 안 된다라고 하시는데 최근 보니까 남양주시 같은 경우도 한 10주간에 걸쳐서 줌 교육으로 아주 성황리에 잘 끝냈더라고요.
○평생교육과장 이해종 그래서 저희들도 내년도 본예산서에 보시면 알겠지만 본예산서에 ‘AI 스튜디오’라고 그래 갖고 예산이 올라갈 겁니다. 1억 4000 정도 올라올 건데, 줌을 위한 쌍방 토론이 가능하게끔 이런 설비를 하는 예산이 내년에 올라옵니다. 올라오고, 지금 현재도 줌 교육은 도입은 됐습니다. 저희들이 도입은 됐고, 아마 지금 현재 우리 저쪽에서도 줌 교육은 시작하는 강좌도 있고 그럽니다.
저희들도 타 지자체에 비해서 처지지 않고 따라가고 있습니다.
○최미경위원 민주시민교육에 있어서 저는 조금 더 확대라든지 이런 부분이 분명히 필요하고 무조건 줌으로는 안 된다는 생각보다는, 지금 또 줌을 통해서 호스트가 충분히 그룹 토론도 마련할 수도 있고요. 소그룹 모임도 지정을 할 수도 있고, 여러 개 소그룹 모양을 만들어서 충분히 그 안에서 주제를 가지고 논의할 수도 있고 호스트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평생교육과장 이해종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도 저희들 줌 강좌를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11개 강좌를 하고 있어요.
○최미경위원 하고 있는데 제가,
○평생교육과장 이해종 11개 강좌를 하고 있고,
○최미경위원 과장님, 제가 드리는 말씀은 아까 과장님께서는 이 토론 수업 같은 경우는 줌으로는 맞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충분히 지금 또, 물론 부족한 점은 있겠지만 가능한 부분이 많고요.
그래서 제가 또 요청드리는 것은 지금 계속 코로나로 인해서 앞으로도, 내년에도 만약에 코로나가 2단계 2.5단계 이렇게 들어간다라면 저희는 또 모여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당연히 또 사업비가 반납이 되거나 취소가 되거나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데,
○평생교육과장 이해종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가 지금 ‘AI 스튜디오’라고 저희들 만들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내년 계획서 세우는 데. 거기 사람까지도 거기다 한 사람 지금 최후 정원 승인받았어요, 최근에 엊그저께 정원 승인받았어요. 그래서 줌 전문가들을 저희들이 영입을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저희들은 또 포스트 코로나라든가 앞으로 4차산업혁명 대비해서 그런 부분 충분히 대비하고 있습니다.
○최미경위원 충분히 대비하고 있는데 지금 저는 하반기에, 상반기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하반기에, 예를 들어서 평생학습과에서는 다양한 줌 교육을 모르시는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시는 줌 시민교육을 많이 좀 집어넣어서, 회차별로 넣어서 다양한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게끔, 그래서 줌을 프로그램을 익혀야지 내년에 그 사업을 할 수 있는 거지 내년에 그것을 익히게 해 갖고 하기에는 늦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검토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상반기 예산이 반납이 2000이 되고 나머지 또 하반기 사업이 진행된다고 하는데 그 진행되는 과정은 한번 제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커리큘럼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이해종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최미경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최현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백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최현백 위원입니다.
페이지 25쪽에 ‘평생학습관 내 스포츠센터 노후시설 개선’ 해서 3억이 성립 전 도비 내시된 거였지요?
○평생교육과장 이해종 예.
○최현백위원 이 공사가 마무리됐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이해종 지금 공사는 마무리 안 됐고요, 계약 절차가 지금 다 진행이 끝났습니다. 곧 착공 들어갈 것 같습니다.
○최현백위원 아, 이제 계약을,
○평생교육과장 이해종 일부 공사는 지금 준공된 것도 있어요. 일부 공사는 준공된 것도 있는데 지금 총 3억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총 필요했던 사업비가 7억 1500이에요. 그래서 올해 도비 온 그 3억만 올해는 집행하고 내년에 본예산에 또 4억 1500억이 올라올 겁니다. 4억 1500이 올라올 텐데, 여기서 CCTV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1억 정도는 이미 집행이 완료됐습니다. 집행이 완료됐고, 지금 여기서 보시면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우리 실내 체육관에 보면 사우나 시설이 있습니다. 사우나 시설을 없애버리는 사업들이 있어요. 우리가 이런 부분들은 지금 설계가 완료됐고 지금 곧 집행, 착공 들어갈 것 같습니다.
○최현백위원 과장님 말씀하시는 거 보면 이게 통으로 사업이 발주가 된 게 아니고 사업별로 발주가 된 것 같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이해종 그렇지요. 왜냐하면 이게 CCTV는 별도 사업이기 때문에 공정 자체가 틀리기 때문에 별도로 하는 거고 나머지는 건축공사에 해당되기 때문에 일괄해서 2억 정도는 일괄해서 나갈 것 같습니다.
○최현백위원 내년에 4억, 그러면 이 외에 내년에 4억 1500 정도의 예산이 올라오는데 그 내용은 뭡니까, 그럼?
○평생교육과장 이해종 일단은 체육관이다 보니까 음향 시설이 좋아야 되거든요. 음향 시설이 지금 20년 됐어요. 20년 돼 가지고 이 부분이 좀 들어가고, 올해 하지 못한 건축공사 부분 이런 거 합쳐서 4억 1500이 될 것 같습니다.
○최현백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상태 최현백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평생교육과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평생교육과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평생교육과장 이해종 고맙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4분 회의중지)
(15시 45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상태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체육진흥과
○위원장 강상태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를 하겠습니다.
김차영 체육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셔야 하는데 김차영 과장님이 지금 참석을 못 하셨지요? 휴가 중이신가요?
○체육정책팀장 김명섭 예.
○위원장 강상태 우리 팀장님께서 과장님을 대신하여 팀장 소개는 생략하시고, 아까 배석자 소개했는데 체육회 사무국장하고 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만 소개하시고 제안 설명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정책팀장 김명섭 안녕하십니까? 체육진흥과 체육정책팀장 김명섭입니다.
체육진흥과장이 개인적 사정으로 연가 중이셔서 참석치 못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교육체육위원회 강상태 위원장님 그리고 강신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배석한 보조금 지원 단체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권금중 체육회 사무국장입니다.
안지훈 장애인체육회 운영관리팀장입니다.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설명자료 34쪽에 기정액 오타가 있었습니다. 자세히 확인 후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위원장 강상태 유인물로 대체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유인물로 대체하고 우리 팀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에 대한 4차 추경예산 예비 심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신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신철위원 안녕하세요? 강신철 위원입니다.
○체육정책팀장 김명섭 예, 안녕하세요?
○강신철위원 국장님, 아니, 오늘 과장님 왜 안 나오셨어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성립 개인적인 사정이 부득이한 사정이 있어서 휴가 중이어서 참석을 못 했습니다.
○강신철위원 언제 날짜로 명퇴했어요?
○체육정책팀장 김명섭 10월 30일 자입니다.
○강신철위원 10월 30일 자요?
○체육정책팀장 김명섭 예.
○강신철위원 오늘부터 그럼 안 나오는 거네요?
○체육정책팀장 김명섭 안 나오기는 저번 주부터 안 나오셨습니다.
○강신철위원 맞아요?
○체육정책팀장 김명섭 예.
○강신철위원 오늘 내가 봤는데?
○체육정책팀장 김명섭 오늘이요?
○강신철위원 예.
○체육정책팀장 김명섭 오늘 안 나오셨는데요.
○강신철위원 내가 봤는데요.
○체육정책팀장 김명섭 아, 집이 이 바로 앞에 사십니다.
○위원장 강상태 오늘 짐 싸 갖고 간 거예요?
○강신철위원 위원장님, 시설팀장님 좀.
○위원장 강상태 예, 시설팀장님 앞으로 나오세요.
○시설조성팀장 이재학 안녕하세요? 시설조성팀장 이재학입니다.
○강신철위원 36쪽이요. 준비됐나요?
○시설조성팀장 이재학 죄송합니다만 한성정은 우리 운영팀장님이 지금 담당하십니다.
○강신철위원 아, 운영팀장님이요.
○시설운영팀장 강용모 시설운영팀장 강용모입니다.
○강신철위원 한성정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진행 과정.
○시설운영팀장 강용모 진행 과정이요?
○강신철위원 36쪽.
○시설운영팀장 강용모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성정은 지금 현재 수정구 수정남로268번지25,
○강신철위원 주소 그런 거 얘기하지 말고 현재 진행만 얘기해 주세요.
○시설운영팀장 강용모 현재 공원과하고…….
(자료 확인)
지금 공원과에 성남도시계획,
○강신철위원 마이크 켜주시고요.
○시설운영팀장 강용모 현재 공원과에 성남도시계획시설 공원조성계획 결정 변경이 있어서 그 절차 이행 중에 있습니다.
○강신철위원 한성정이 쉽게 말해서 활 쏘는 데 국궁장이지요?
○시설운영팀장 강용모 예.
○강신철위원 이게 폐쇄된 지가 몇 년 됐어요? 지금 7년 차지요?
○시설운영팀장 강용모 예.
○강신철위원 그런데 여태껏 손 놓고 있다가 김차영 과장이 도에 가서 특별교부금 10억 받아와서 열정적으로 진행해 오다 지금 오늘 없어서 너무 안타까워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 이 부분이 과장이 없어서 계속적으로 지속될지 그런 게 좀 의문스럽고 여기서 지금 현재 진행은 되고 있는 거지요?
○시설운영팀장 강용모 예, 하고 있습니다.
○강신철위원 지금 석면 철거했나요?
○시설운영팀장 강용모 예, 철거는 완료했습니다. 석면 철거만 완료했습니다.
○강신철위원 그러면 건물은 언제 철거해요?
○시설운영팀장 강용모 일단 이 행정절차 이행되면 바로 하겠습니다.
○강신철위원 행정절차에 문제점이 무엇이 있나요?
○시설운영팀장 강용모 …….
○강신철위원 공원과에 도로 이런 부분 사용을 함에 있어서 문제가 있나요?
○시설운영팀장 강용모 도로까지는 기존 인도 부분으로 해서 진입하는 걸로 지금 결론은 났고요. 그것은 별도 협의를 거쳐서 차량 진입을 해서 파손이 있을 경우에는 긴급보수를 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신철위원 국장님, 한성정에 대해서 잘 아시지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성립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강신철위원 그 부분을 지금 과장님 공석으로 팀장님 혼자 담당하기에는 부족해요. 그래서 국장님께서 좀 살펴서 챙겨서 7년 동안 사용하지 않고 폐허가 됐던 그런 건물을 다시 부수고 다시 짓는 신축하는 그런 거니만큼 지금 담당 과장님이 안 계시니까 적극적으로 같이 함께 공유해서 지역 주민들이 로망하는 그런 시설물 빨리 완공되기를…… 됨에 있어서 소홀히 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성립 예, 계획대로 진행,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제가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강신철위원 지금 많이 늦고 있어요, 실제적으로 보면. 그래서 거기에다 담당 과장이 없으니까 더 늦어질 수 있다는 거지요. 그러니만큼 좀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세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성립 예, 알겠습니다.
○강신철위원 들어가세요.
다음에 성남FC에 대해서 누가 좀 설명해 주실래요?
○최현백위원 잠깐만, 제가 죄송한데 의사진행발언 잠깐만 하면 안 되겠습니까?
○강신철위원 내 질의가 끝나면 하세요, 내 질의가 끝나면. 아니, 내 질의가 끝나면.
○최현백위원 잠깐만요. 아니, 그게 아니고. 잠깐만.
○위원장 강상태 의사진행발언 관련해서 무슨 하실 이야기 있어요?
○최현백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요.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성남FC 관련해서는 하실 얘기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FC만 별도로 떼서 하고 그 전에 1차 다른 부서 것 하고 FC만 별도로 진행하자고 그런 제안을 하려고 의사진행발언 신청했습니다.
○강신철위원 예, 받아들겠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예, 알겠습니다. FC를 제외한 나머지 추경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고 FC는 별도로 별도의 질의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요.
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서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경위원 팀장님, 서은경 의원입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31페이지에 플레잉코치 예산이 잡혔다가 감액이 되었는데요. 저희 플레잉코치가 지금 ‘4개 종목의 자격요건 미달’ 이렇게 돼 있어요. 플레잉코치가 경기 출전하면서 또 감독 역할을 하는 그런 코치를 얘기하는 거지요?
○체육정책팀장 김명섭 예, 선수 겸 지도자 같이, 코치 겸 선수 하는 선수를 얘기합니다.
○서은경위원 그러면 그 전에는 2019년까지는 저희가 이 4개 종목에 있어서 플레잉코치가 운영이 되었던 건가요?
○체육정책팀장 김명섭 3개 종목입니다.
○서은경위원 빙상, 펜싱, 복싱, 육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었었는데 3개 종목만 집행이 된 건가요?
○체육정책팀장 김명섭 예, 그렇지요. 3명입니다, 그래서.
○서은경위원 그것도 조금…… 집행 내역에 1인 20만 원씩 3명이 8개월, 480만 원이 집행 내역으로 나오는데 표에는 800이 예산이 되고 880이 지금…….
○체육정책팀장 김명섭 남은 잔액입니다, 이것은.
○서은경위원 마이너스가 되는 것 같아서.
○체육정책팀장 김명섭 코로나 관련해 가지고 많이 경기가 없다 보니까 대회가 개최가 안 됐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남는 금액 880만 원을 삭감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서은경위원 예, 그러니까요. 앞으로도 집행될 예산이 조금 있는 건가요? 480이 집행됐고 예산은 800이니까 그래도 한 320 정도는 더 지출이 가능할 것이다?
○체육정책팀장 김명섭 예.
○서은경위원 경기가 조금은 있을 테니까요.
○체육정책팀장 김명섭 예.
○서은경위원 3개 종목은 어떤 종목이 빠진 건가요?
○체육정책팀장 김명섭 볼링하고요, 태권도하고 배드민턴입니다.
○서은경위원 아, 볼링, 태권도, 배드민턴에 플레잉코치가 있는 거고 4개 종목은 자격요건 미달로 코치가 없어서 마이너스가 된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32페이지에요. 지금 장애인 탁구팀이 창단 이번에 되는 건가요?
○체육정책팀장 김명섭 창단됐습니다.
○서은경위원 원래 있었지요?
○체육정책팀장 김명섭 예.
○서은경위원 그런데 장애인 축구팀 육성으로 해 가지고는…… 아니, 장애인 실업팀 육성 탁구팀인데 예산이 그 전에 반영이 안 됐었나 봐요. 이번에 새로 4차 추경에 바로 들어온 거지요?
○체육정책팀장 김명섭 예, 이것은 기금인데요, 대한장애인체육회에서 우리시로 교부된 기금입니다.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성립 제가 보완 설명 드리면 직장팀이 새로 신설이 되면 대한체육회나 대한장애인체육회에서 창단 지원금이라는 걸 교부해 주는데요, 그게 지금 내려온 겁니다.
○서은경위원 아, 이번에 창단돼서 내려온,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성립 예, 올해 1월에 창단이 됐기 때문에,
○서은경위원 됐기 때문에 이제서 내려와서.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성립 예.
○서은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수고하셨습니다, 서은경 위원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경위원 저는 41페이지 보니까 2018년 가상현실 스포츠 교실 관련한 예산이 있거든요. 이거 관련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지요.
○체육정책팀장 김명섭 이게 가상현실 스포츠 교실 보급 지원사업은 지금 성남에서 은혜학교하고 대일초등학교 두 군데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장애인들 대상으로 하는 스포츠인데요, 이게 VR 게임이라고 그러지요, 가상현실. 그걸,
○위원장 강상태 팀장님, 이거 장애인 대상으로 한 게 아니에요. 일반, 장애인 다 해당이 됩니다.
○체육정책팀장 김명섭 예, 그렇지요.
○최미경위원 은혜학교하고,
○체육정책팀장 김명섭 은혜학교하고 대일초등학교에 있습니다.
○최미경위원 대일초등학교. 그러면 그런 장비 지급한 건가요? AR 가상현실을 즐길 수 있는 이런 장비들만 제공한 건가요?
○체육정책팀장 김명섭 예, 이 예산은 거기에 들어간 예산 중에서 이자를 발생한 것에 대해서 반납하는 게 되겠습니다, 이것은.
○최미경위원 그 관련해서 가상현실 스포츠 교실 관련한 자료를 가지고 본 위원한테 설명 요청드리겠습니다.
○체육정책팀장 김명섭 예, 알겠습니다.
○최미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상태 최미경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팀장님, 그 가상 스포츠 설치는 지금 은혜·대일 외에 추가로 한 시설이 있어요. 이건 다 자료에 남기 때문에 추가 설치된 곳이 있으니까 그걸 파악해 보시고 지금 한 곳 돼 있는 곳은 수정초등학교가 기이 설치가 지금 돼 있어요.
○체육정책팀장 김명섭 예, 알겠습니다. 제가 파악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그러니까 마치 2개밖에 안 돼 있는 걸로 이렇게 얘기하시면 곤란하고, 파악 잘해 가지고 오셔야지요.
○체육정책팀장 김명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현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백위원 최현백 위원입니다.
우선 성남축구센터 조성 공사하고 금곡공원 국민체육센터 건립 공사는 계속사업으로 이해하면 되겠지요?
○시설조성팀장 이재학 예, 맞습니다. 계속사업입니다.
○최현백위원 어느 분이 답변을 하셔야 될지 모르겠는데 2020 지방체육진흥기금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설조성팀장 이재학 체육진흥기금이 27억이 저희 성남시에다 배정됐습니다, 국비로.
○최현백위원 뭐라고요?
○시설조성팀장 이재학 국비로 27억이…….
○최현백위원 2020년 지방체육진흥기금 신규 사업으로 해서 1억 7019만 4000원 신규 사업으로 올라왔잖아요. 33쪽입니다, 페이지.
○체육정책팀장 김명섭 (자료 확인) 예, 대한체육회에서 기금으로 내려온 사항입니다.
○최현백위원 그러니까 과거에, 과거에는 없던 거였나요? 이게 신규 사업으로 올라온 거 보니까.
○체육정책팀장 김명섭 예, 그렇습니다.
○최현백위원 그 편성 근거를 보니까 ‘2020지방체육진흥사업 교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경기도체육회에서 이거 온 걸로 돼 있는데.
○체육정책팀장 김명섭 예, 맞습니다. 아니, 경기도체육회가 아니고 대한체육회에서 내려온 겁니다.
○최현백위원 여기 경기도체육회는 뭘까요, 그럼?
○체육정책팀장 김명섭 경기도체육회는 없는데…….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성립 그것은 공문이 대한체육회에서 경기도체육회로 내려보내고 경기도체육회에서 시달하는 그것 때문에.
○최현백위원 그러니까 광역으로 갔다 기초로 내려온,
○체육정책팀장 김명섭 예, 중간단계를 거쳐서 내려온 겁니다.
○최현백위원 이게 과거에는 이 기금이 안 내려왔다는 거 아니에요.
○체육정책팀장 김명섭 예, 그렇습니다.
○최현백위원 앞으로는 이 근거에 의해서 계속 매년 내려오겠네요?
○체육정책팀장 김명섭 매년 내려오는 것까지는 제가 사실, 처음 내려온 거기 때문에 아직 파악이 안 되는 사항이고요.
○최현백위원 내용 파악해서,
○위원장 강상태 기금이니까 연속사업은 안 될 겁니다.
○최현백위원 예, 내용 파악해서 한번 알려주시고요.
○체육정책팀장 김명섭 예.
○최현백위원 그다음에 ‘성남실내체육관 전광판 및 영상장비 교체’ 이게 경기도 특조(특별조정교부금) 신청해서 선정이 된 걸로 나왔는데 100% 경기도 특조입니까?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성립 예, 그렇습니다. 100%입니다.
○최현백위원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하여튼 잘 신청해서 내려온 것 사업의 우수성이 판정이 됐기 때문에 선정이 됐으리라 믿고요. 잘 교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운영팀장 강용모 예, 알겠습니다.
○최현백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최현백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제 성남FC 추경과 관련된 질의를 하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성남FC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를 하셔야 하는데, 아까 우리 박은미 위원님 질의한 내용과 관련돼서 이해가 좀 되셨나 모르겠어요, 박은미 위원님. 아니면 여기 좀 설명을 먼저 할까요?
○박은미위원 예, 설명해 주세요.
○위원장 강상태 예, FC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서은경위원 자료가 있으면 공유 좀 해 주시면 좋을 텐데.
○위원장 강상태 문제의 임원 임금 그리고…….
○서은경위원 아까 그 자료가 있으면 공유 좀 해 주시면 좋을 텐데.
○최현백위원 어떤 자료요?
○최미경위원 관련,
○서은경위원 아까 경영 공시 관련된 내용,
○위원장 강상태 예, 그거 관련해서,
○박은미위원 자료를 안 만들어 오셨어요?
○서은경위원 자료가 있으면 같이 공유 좀 해 주시지요.
○최미경위원 유인물로 저희 전 위원들한테 좀 주세요.
○박은미위원 자료를,
○최미경위원 잠시 정회하시고 자료 좀 받고.
○위원장 강상태 자료 먼저 받으시게?
○최미경위원 예.
○위원장 강상태 자료가 지금 됐나요, 준비가?
○성남FC사무국장 박재일 자료는 지금 준비…….
○위원장 강상태 아직 안 됐지요?
○성남FC사무국장 박재일 예.
○서은경위원 잠깐만요. 경영 공시 자료,
○최현백위원 그러면 공시,
○위원장 강상태 우선 설명 듣고요.
○최미경위원 박은미 위원님 것을 줘요.
○서은경위원 공시된 자료를 가지고 얘기한 건데,
○위원장 강상태 아니, 개략적인 설명 듣고,
○최미경위원 보면서 들어야지 이해가 될 것 같은데요.
○위원장 강상태 아니, 짧게 그냥 설명이 가능할 겁니다. 나머지는 지금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저희가 지금 준비해 오라고 안 했거든요. 그래서 자료는 설명 듣고 후에 추가적으로 보완 자료를 저희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고.
우선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니까 설명부터.
○최현백위원 위원장님, 공시가 된 것은 이 공시 찾아보면,
○위원장 강상태 찾아보면 나옵니다, 다.
○최현백위원 바로 출력이 되니까 여기서 잠시 정회하시고 출력해서 보면서 이야기하시지요.
○서은경위원 그것을 아까 바로 처리를 해야지 그걸 안 하고 계셨단 말이에요, 지금?
○성남FC사무국장 박재일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좀 그렇게, 설명을 저도 들었고요. 자료 준비는 지금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강상태 그러니까 그거 시켜서 자료 빨리해 오시라고 하고요. 자료 해 오시고 설명하세요.
○성남FC사무국장 박재일 어떻게 먼저 설명을 드릴까요?
○위원장 강상태 예, 하세요.
○성남FC사무국장 박재일 안녕하십니까? 성남FC 사무국장 박재일입니다.
앞선 총괄 질의 때 박은미 위원님께서 질의 주셨던 내용에 대해서 일단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자료는 준비되는 대로 바로 다시 배포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크게 세 가지 질문을 하셨던 걸로 제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2019년도 12월 31일 자로 인건비 총액이 10억인데 2020년도에는 3억으로 줄어든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셨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말씀드리게 되면 지금 현재 보시게 되는 재무제표 자료는 2019년도 12월 31일 자 기준으로는 10억이 돼 있는 게 맞고요, 2020년도 자료는 3월까지 지금 공시되어 있는 자료를 보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3월까지는 3억 2900이 돼 있는 게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20년도 올해 12월 말까지 하게 되면 인건비는 아마 2019년도하고 거의 비슷한 금액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공시 자료 나와 있는 게 2020년도는 현재 6월 달 반기 재무제표까지만 나와 있습니다. 그게 첫 번째 아마 질의하셨던 내용이시고요.
두 번째 부분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매출원가에 대해서 말씀하셨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회계 자료는, 그러니까 재무제표 등 이런 기타 회계 자료는 발생 기준으로 다들 작성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구단 예산 운영은, 시 보조금 필요한 예산 운영은 전부 다 집행 기준으로 발생이 되는 거기 때문에 회계 자료와 구단 예산 운영 자료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말인즉 예를 들어서 오늘 1년 치 저희가 무슨 비용을 1200만 원을 집행했다고 그러면 저희 구단 예산은 1200만 원이 현금으로 나가게 되는 건데 회계 자료에는 올해 말까지 3개월 치 것인 300만 원만이 회계 자료는 인식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회계사님들이 오셔서 3개월마다 한 번씩 수검을 하시고 작성을 하셔서 금융감독원에 공시하는 부분이 재무제표입니다. 그래서 다소 약간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17년도 매출원가는 134억으로 돼 있고, 18년도는 110억, 19년도는 135억이 매출원가로 되어 있는데 이 이외로 판매비와 일반관리비가 별도로 17년도에는 19억, 18년도에는 19억 5000, 19년도에는 11억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용들을 합하게 되면 전체 저희 예산하고 딱 맞아떨어지지는 않지만 거의 대동소이한 걸로 파악을 했습니다.
다음 세 번째 질의 사항이셨습니다. 이사 보수 한도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저희 성남FC 이사 보수 한도는 저희가 당초에는 3억 원이었습니다. 이 3억 원은 대표이사의 이사 보수 금액에 대한 금액이 아니라 저희 구단에 있는 전체 이사진들에 대한 총액을 이 3억 원 범위 내에서 지급하라는 주주님들의 의결 사항으로 저희가 주주총회에서 받았던 부분인데, 2018년도 6월에 저희가 6월부터 성남FC 활성화방안이라든지 자구책 노력으로 주주 확대 방안을 좀 모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주주가 이사님, 죄송합니다. 이사진 확대를 논의를 했습니다. 현재 이사진은 이사 여섯 분에 감사 두 분으로 돼 있는데, 당시에 저희가 이사를 한 열세 분 정도까지 늘리겠다는 복안을 가지고 이 중에는 신규로 영입하는 이사님들 중에서는 급여를 또 지급해야 될 이사님도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사 보수 한도를 5억으로 주주총회에서 저희가 의결을 받아서 일단 증액을 했던 거고요. 설사 이 5억을 증액했다 할지라도 이사님들을 선임하게 되면 또 주주총회 열어서 이사님들 선임의 의결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해당 비용은 전혀 낭비 없이 저희가 사용할 것으로 확신하며, 현재는 지금 현재 이사가 확대되지 않았기 때문에 특별한 변동 없이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자료는 저희가 만들어서 바로 배포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수고하셨습니다. 조금만 더 서 계세요.
지금 FC 사무국장님께서 설명한 내용과 관련해서 이해가 안 되거나 보충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은미위원 국장님, 문제는 지금 이사를 더 충원하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그런 계획이 있었다라고 했는데요. 그런데 사실 여기에는 그냥 6명으로 해서 그렇게 기재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런 것들은 이사회의 자료들을 좀 주세요, 그 부분을 보완할 만한.
○성남FC사무국장 박재일 아, 그러니까 6명은 지금 현재 있는 인원으로만 기재가 돼 있는 겁니다.
○박은미위원 그러니까요. 그 충원 방안에 대해서 그게 있다라고 하면요, 그 부분은 이사회의 기록을 제출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FC사무국장 박재일 그건 이사회 기록이 아니고 저희 내부적으로 이사진을 충원하겠다는 자료,
○박은미위원 이사회 회의를 할 때 3억에서 5억으로 올리는데 2억의 이런 인상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논의 안 합니까?
○성남FC사무국장 박재일 그건 주주총회 의결을 받아서 다시 이사님들의 확인을 받는데요, 그 자료는 드리겠습니다.
○박은미위원 분명히 내용이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성남FC사무국장 박재일 알겠습니다.
○박은미위원 금액이 이렇게 2억씩이나 인상이 되는데 없다는 건 좀 이해가 안 가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 보면 또 있어요. 이사·감사 전체 보수 지급액이 있는데요, 이게 지금 일인당 평균 보수 7600이 맞는 건가요, 아니면 760이 맞는 건가요? 이것도 어떤 자료는 일인당 760이고요, 이 자료는 또 일인당, 2020년 3월 자료에 보면 일인당 평균 보수가 7600으로 나와요. 그러면 여기 지금 이사·감사 전체에서 8명이 여기 또 있거든요, 보수 지급 금액에.
○성남FC사무국장 박재일 자료를 보고 소상하게 다시 한번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박은미위원 예, 이것도 좀 구체적으로 이게 1인이…… 원래는 950 이렇게 돼 있다가 갑자기 1인이 또 7600이 돼 있고 이래요. 그래서 이것도 좀 일관성이 없는데요. 이것도 이사·감사 전체에 대한 보수 그다음에 이사에 대한 주주 승인 금액 이렇게 해 가지고요, 이것도 나누어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위원장 강상태 지금 박은미 위원님이 보신 자료는 어디에 나와 있는, 공시 자료인가요?
○박은미위원 예.
○성남FC사무국장 박재일 그건 공시돼 있는 자료입니다.
○위원장 강상태 공시 내역 자료예요?
○박은미위원 공시 자료예요.
○성남FC사무국장 박재일 예.
○박은미위원 그리고 또 추가적인 질문 해도 되나요?
○성남FC사무국장 박재일 예.
○박은미위원 저는 이런 문제도 이런 문제지만요, 지금 주신 자료에 보면 경영이 방만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지금 단기차입금 같은 경우에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20억을 올해 그걸 상환을 해 줘야 내년에 또 그렇게 되지 않는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예산서에 보면 매번 단기차입금 20억 정도 올라와 있거든요. 20억, 어느 때는 40억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그게 지출 내역이나 이런 데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저희가 그해에 그 금액을 반영을 해서 다 정산을 해 드린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 부분이 필요하다고 해서 예산에 이미 반영이 되었는데 그다음 예산서에 단기차입금이 또 올라옵니다. 지금 이게 몇 년째 반복되고 있어요. 이것도 확인을 해 보셨나요?
○성남FC사무국장 박재일 예, 그건 제가 정확히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저희가 아마 단기차입을 일으켰던 게 2017년도 말부터 20억을 일으켜서,
○박은미위원 2017년도에 단기차입이 27억이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2019년도에는 40억이 됐어요.
○성남FC사무국장 박재일 아닙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렇습니다. 2017년도에 아마 27억은 남아 있는 잔액 장기차입금을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박은미위원 단기차입금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장기차입금을 했던 적은 없었던 것 같은데 장기차입을 한 적이 있나요?
○성남FC사무국장 박재일 그걸 계속 1년 단위로 연기하기 때문에, 연장하고 이러기 때문에 회계적으로는 단기차입금으로 표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은미위원 그러면 매년 연장해서 장기차입인데 왜 예산 내역서에 올라와서 저희가 그걸 감안해서 그게 예산이 나가도록 그렇게 편성이 되는 거지요? 지금도 가져오신 자료에 20억이 단기차입금 상환을 해야 되는 것처럼 이게 올라와 있는데요.
○성남FC사무국장 박재일 예, 맞습니다. 그 단기,
○박은미위원 그러면 20억을 부풀려서 예산을 만들어 오고 저희는 또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드리게 되는 거 아닌가요?
○성남FC사무국장 박재일 아니, 그러지는 않습니다, 위원님. 지금 현재 저희가 추경 신청한 것 중에서 작년에 대출 시행했던 지출 금액 22억 5000하고 미지급금 8억 5000 그리고 올해 부족한 예산 6억을 일단 추경으로만 정리되게 되면 기존에 남아 있는 기채, 그러니까 일화 인수 당시에 있던 기채 15억 대출금은 저희가 3개년간 5억씩 갚는 걸로 돼 있기 때문에 그걸 빼놓고는 전혀 채권·채무가 없습니다.
○박은미위원 그러면 지금 장기차입금으로 계상은 하나도 안 돼 있는데 5억씩 분할해서 갚는 게 있는 건가요?
○성남FC사무국장 박재일 지금 15억 남아 있습니다.
○박은미위원 지금 여기 차입금하고 이자에 2019년도에 8억이 나와 있지요, 주신 자료에.
○성남FC사무국장 박재일 예, 8억 5000 있습니다.
○박은미위원 2019년에 8억이 나와 있는데요, 2018년도에 보면 이자 지급이 1.8억이에요. 보셨어요? 2018년도 차입금 이자 1.8억.
○성남FC사무국장 박재일 예, 그 정도 되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은미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이자 차입금 및 이자인데 5억 빼면, 지금 차입금 5억 납부하신다고 그랬지요?
○성남FC사무국장 박재일 예.
○박은미위원 그러면 이자 3.3억인데 이건 얼마에 대한 이자를 내신 건가요? 그러면 1.8억에서 3.3억이면 무려 1.5억이 올라간 건데, 이자가.
○성남FC사무국장 박재일 이자는 지금 현재 약 6.2%의 이자율로 나가고 있습니다.
○박은미위원 그거 장기차입인데 6.2% 너무 높지 않아요?
○성남FC사무국장 박재일 아니, 저희,
○박은미위원 아니, 2% 나가는 건 좋은데 그러면 지금 잔액이 얼마 남은 겁니까?
○성남FC사무국장 박재일 지금 15억 남아 있습니다.
○박은미위원 15억 남았는데 지금 여기 이자가 왜 3.3억이에요? 차입금 이자가.
○성남FC사무국장 박재일 죄송합니다만 몇 년도…….
○박은미위원 지금 주신 자료예요. 2019년 FC 지출 현황, 이번에 가져오신 자료. 전년도에는 이자를 1.8억 내고 올해는 더 갚았는데도 3.3억을 낸 건가요? 자료에 의하면 그런데.
○성남FC사무국장 박재일 (자료 확인) 자료를 다시 한번 파악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박은미위원 그리고 올해 승리 수당 14억 중에 올해 얼마 나갈 예정인가요?
○성남FC사무국장 박재일 아마 지금 승리 수당은 저희가 승은 5승을 했습니다. 5승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남은 경기가 2경기가 남아 있기 때문에 2경기에 선수들 사기 진작을 하게 되면 그 금액은 결과적으로 결과가 나와 봐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은미위원 그럼 성적이 안 좋아도 다 나갈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사기 진작으로?
○성남FC사무국장 박재일 아니, 그러지는 않습니다.
○박은미위원 전반적으로 예산이, 그리고 여기 지금 경기장 내외부 브랜딩 2.8억. 이것도 더 그 경기를 많이 했고 더 광고 수익이 많았던 해에 전혀 없었던 예산인데 이거 2.8억은 뭐하신 거지요, 올해?
○성남FC사무국장 박재일 아, 그 부분은 저희 시 보조금이나 구단 예산으로 쓰는 게 아니고요, 국민체육기금에서 나오는 기금을 그 용도에 맞게끔 쓰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을 쓴 겁니다.
○박은미위원 그러면 체육기금에서 쓰는 예산인데 여기에 왜 포함을 시키나요? 저희는 저희 필요한 예산 내역서만 주시면 되는 거 아닌가요?
○성남FC사무국장 박재일 지금 위원님 보신 자료의 몇 페이지를 보시는지 제가 한번 확인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박은미위원 2019년 FC 지출 현황.
○성남FC사무국장 박재일 예.
○박은미위원 그러면 체육기금 6억 받는 것 같은데 그 체육기금에서 내외부 브랜딩 4억을 하는 건가요?
○성남FC사무국장 박재일 예, 맞습니다. 거기 6억 받는 거에 홍보하고 마케팅 비용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박은미위원 이것도 전년에는 이게 얼마지요?
○성남FC사무국장 박재일 전년,
○박은미위원 이거 1억밖에 안 했는데 올해는 이것도 4억이나 하셨어요, 4억 가까이. 그럼 3억여 원을 더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4배씩이나 더 할 수 있는 건가요? 어쨌든 전체 지출 규모에서 비추어서 부족한 것은 저희에게 청구하시는 거잖아요, 지금.
○성남FC사무국장 박재일 아니, 그러지 않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경기를 여기 탄천에서 했던 게 아니고요, 성남종합운동장에서 이전해서 했기 때문에 비용이 2배로 들어갔던 겁니다.
○박은미위원 2배가 아니고 3배가 더 들어갔는데.
○성남FC사무국장 박재일 그러니까 이전 비용이라든지 인건비라든지 다시 새롭게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비용이 좀 많이 수반됐던 건 사실입니다.
○박은미위원 모든 면에서 적정하게 사용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비용이 들어간 건 알겠지만 지금 1억을 쓰다가 4억 가까이 쓰는 것은 누가 봐도 과대하게 사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출을.
그리고 지금 여기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여기 또 유소년도, 유소년 비용도 그래요. 유소년 관리 비용도 여기 보니까 증액된 사유 중에 주요가 훈련 용품이 7000만 원 이렇게 들었어요, 훈련 용품만. 이 훈련 용품도 이거 자세히 제대로 지금 다 관리감독 하고 계신 건가요?
○성남FC사무국장 박재일 예, 최선을 다해,
○박은미위원 전체적으로 예산이 다 똑같은데요. 훈련 용품만 2억 7000에서 3억 4000. 7000만 원 이게 몇 %입니까?
○성남FC사무국장 박재일 일단 훈련 용품 같은 경우는 저희가 노후화되고 이런 부분을 갈아주는 시즌이 있다 보니까 좀 많이 수반됐던 것은 사실인데요. 차년도부터는 더욱더 관리감독을 해서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은미위원 국장님, 전체적으로 저희가 인건비든 예산이든 매년 물가상승률 대비 몇 %라는 가이드라인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성남FC사무국장 박재일 예, 알겠습니다. 논의해서요, 그렇게 정리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은미위원 예, 그런 기준이 지금 전혀 없어요. 홍보비도 지금 전년도 보면 12억인데, 2018년도 12억인데 작년도에 16억 이렇게 4억씩이나 더 초과가 되고. 그러면 결국 저희한테 예산을 30% 더 받아가셔야 된다 그런 의미잖아요, 이게. 홍보마케팅을 지금 4억이면 30%를 더 추가해서 쓰셨다고요, 홍보마케팅을.
○성남FC사무국장 박재일 아마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국민체육기금으로 써야 되는 항목의 금액이 증액됐던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자체 비용이라든지 또는 시 보조금으로 쓰는 비용은 저희가 최대한 아껴서 지금 현재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부터는 더욱더 좀 더 절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국장님, 2018·2019·2020년도 최근 3년 치를 이런 집행, 지출 구체적인 증빙서류 다 첨부해서 자료로 행감 때 다 제출을 하세요.
○성남FC사무국장 박재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그렇게 되면 그걸 보고 저희가 증액 요인이 뭐고 분석을 할 수 있지 않겠어요? 이렇게 그냥 수치만 내세우면 그것에 대한 입증하기가 좀 어려워요.
○박은미위원 국장님, 전반적으로 예산이 이게 기준이 없이 30%씩 더 증액해서 사용한 이런 부분도 있고 또 지금 현재 보면 선수단 급여도 40억 정도 선에서 항상 운영이 됐었던 것 같은데 20억씩 초과된 거 이것도 역시 30% 증액 부분이고. 그래서 지금 37억이라는 이런 예산, 거의 40% 가까운 예산을 더 이렇게 추경으로 편성을 하셔서 의회에 오신 것 같은데요, 이런 전체적인 부분에 점검하고 제대로 보고와 이런 부분들이 수행된 후에 추경을 좀 신청을 하셨으면 하는 바램으로 삭감 요청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위원장 강상태 예, 박은미 위원님께서 삭감 요청을 했고요.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현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백위원 국장님, 최현백 위원입니다.
2018년도에 142억 3000, 2019년에 162억 6700, 2020년 올해 현재까지 148억 6300이 지출이 된 게 맞나요?
○성남FC사무국장 박재일 예, 맞습니다.
○최현백위원 자, 입장 수입을 보니까 140억대 지출금으로 7억 7800만 원의 입장 수입을 얻은 반면 162억 6700만 원을 쓰고도 2019년도에 입장 수입이 6억 3500만 원이었습니다. 현재까지 2020년은 뭐 코로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무관중경기를 했으니까 이것은 생략하기로 하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남FC사무국장 박재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는 저희가 2부 리그로 강등이 돼 있었던 해고요. 2019년도는 1부 리그로 승격이 돼 있었던 해인데, 2018년도의 이 입장 수입 7억 7800 중에서 일부 좀 큰 금액이 저희 후원사에서 비용을 저희 광고 후원비로 주지를 못하고 입장권을 구입했던,
○최현백위원 그게 얼마나 돼요?
○성남FC사무국장 박재일 예, 5억입니다.
○최현백위원 5억. 그러면 2018년 입장 수입은 2억, 약 3억 정도밖에 안 된다는 소리네.
○성남FC사무국장 박재일 예, 그렇습니다.
○최현백위원 알겠고요.
그다음에 사무국 보수가요, 2018년에 6억 8900, 2019년에 8억 6400 약 1억 8000 정도가 상승을 했어요. 이게 요인이 뭘까요?
○성남FC사무국장 박재일 그 내용은 파악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좀 드리겠습니다.
○최현백위원 인건비 상승이 18·19년도에 사무국 운영을 하면서 이것을 파악, 머릿속에 못 넣고 있다는 거 자체가 문제라는 거예요. 본인이 사업을 하는데 인건비 비율이 이렇게나 포지션이 높아졌는데 그걸 기억을 못 하고 있어요?
좋습니다. 보수 대비해서 수당과 퇴직금, 퇴직 적립금입니다. 2018년에 6억 8900인데 3억 9800이 수당하고 퇴직 적립금으로 나갔고, 2019년은 보수가 8억 6400인 반면에 수당하고 퇴직금이 3억 1500으로 나왔어요. 이거 도대체 뭡니까!
○성남FC사무국장 박재일 죄송합니다.
○최현백위원 그리고 2020년 보수가 8억 1400인데 수당하고 퇴직금이 또 5억 1300, 2억이 올라갔어요.
뭐예요, 도대체!
자료로 일단…….
마지막 얘기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좀 보겠습니다. 운영비 중에 지출금 중에, 운영비 중에 ‘일반운영비’라고 있어요. 이 내용이 뭐예요, 일반운영비라는 게?
○성남FC사무국장 박재일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지금 어떤 자료를 보고 계신지 제가 한번 좀…….
○최현백위원 지출 자료 중에 사무국 운영비 중에 일반운영비라고 있어요.
○위원장 강상태 세부 내역에 일반운영비로 나와 있는, 2019년도 자료. 그다음에…….
○성남FC사무국장 박재일 (자료 확인)
○최현백위원 이 성격이 뭐예요?
○위원장 강상태 그게 4페이지에 있고요, 4쪽. 그다음에 6쪽에 있어요.
○성남FC사무국장 박재일 일반운영비는 구단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필요했던 모든 제반 비용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임차료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저희 구단 버스 운영하면서 관련된 비용들이라든지.
○최현백위원 알겠어요, 일반운영비. 내가 목소리를 높여서 내가 사과의 말씀 드리고.
일반, 방금 말씀하셨듯이 일반운영비라는 건 큰 차이가 있을 수가 없어요, 대동소이하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남FC사무국장 박재일 예, 그렇습니다.
○최현백위원 2018년에 5억 4400 이게 갑자기 또 2019년에 8억 1300으로 뛰어요.
○성남FC사무국장 박재일 아……. (한숨)
○최현백위원 일단 됐고요.
그다음에 지역사회 공헌을 한번 봅시다. 이것도 지출 부분 홍보 쪽에 있습니다.
○성남FC사무국장 박재일 (자료 확인)
○최현백위원 홍보, 지출 현황 쪽에 맨 밑에서 두 번째 칸에 보면 홍보라는 칸에 세부 내역으로 ‘지역 밀착 및 지역사회 사회 공헌’이라는 지출 비용이 나와요. 이게 2018년에 4900만 원이었어요. 지출을 했어요, 지역사회 공헌으로. 지역사회 공헌 어떤 것들로 합니까?
○성남FC사무국장 박재일 저희가 선수들이 나가 가지고 무슨 행사를 해 준다든지요, 뭐 이런 기타 선수들을 활용하는 행사를 좀 하고 있습니다.
○최현백위원 선수들을 활용하는 행사.
○성남FC사무국장 박재일 예.
○최현백위원 선수들을 활용하자면 그 이벤트 비용이 나가는 건가요?
○성남FC사무국장 박재일 그런 비용도 나가고 어떤 행사를 하게 되면 행사를 대행을 맡겨서 또 선수들이 어떤 행사를 할 때 행사하는 주최들이 또 있기 때문에요, 그 주최들의 현수막 비용이라든지 일반 인건비라든지 이런 비용이 조금 나가고 있습니다.
○최현백위원 그 비용 또한 2018년에 4900만 원 하던 게 3배가 뛰어요, 2019년에. 1억 6000이 나가요.
그리고 홍보란에 또 ‘홈경기 운영비용’이 있습니다. 이 홈경기 운영비용은 어떤 용도로 쓰입니까? 어떤 용도로 지출이 됩니까?
○성남FC사무국장 박재일 저희 홈경기 할 때 들어와 있는 모든 인력들이나 모든 제반 사항들은 저희가 대행을 맡기고 있습니다.
○최현백위원 대행이요?
○성남FC사무국장 박재일 예, 관련된 비용입니다.
○최현백위원 그러면 우리가 1년에 몇 게임 정도 하지요?
○성남FC사무국장 박재일 보통 홈경기 20경기 기준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최현백위원 20경기.
○성남FC사무국장 박재일 20경기에서 많게는 조금 더 되기도 하고요.
○최현백위원 20경기 기준으로 하셔 보자고.
○성남FC사무국장 박재일 예.
○최현백위원 그렇다면 홈경기당 4600만 원 정도가 소요된다는 소리네, 결국은.
○성남FC사무국장 박재일 아니, 그러진 않습니다, 경기당. 경기당 보통 평균 적게는 1500에서 많게는 2500 정도까지 소요되고 있습니다.
○최현백위원 그런데 이 홈경기 운영이 지금 2018년에 4억 6000, 2019년 5억 4000.
○성남FC사무국장 박재일 그러니까 2018년도 경우에는 2부 리그였기 때문에요, 경기 수가 1부 리그보다 더 많았습니다. 그리고,
○최현백위원 그러면 돈이 더 나가야지.
○성남FC사무국장 박재일 예, 그런데 2부 리그는 그만큼 관중이 좀 덜 오기 때문에 아르바이트나 이런 인원을 조금 덜 씁니다.
○최현백위원 지금 국장님 말씀 들어보면 경기당 평균 한 1500 정도 대행을 주시는 것 같애, 대략.
○성남FC사무국장 박재일 2000도 넘어갈 때도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최현백위원 그럼 2000으로 합시다, 2000.
○성남FC사무국장 박재일 예.
○최현백위원 2000으로 하고 나머지 그러면 연간 20게임이면 4억 되겠네요?
○성남FC사무국장 박재일 거기에 저희가 출정식도 있고요. 시즌 끝나고,
○최현백위원 알겠습니다.
○성남FC사무국장 박재일 예, 그런 비용들 있습니다.
○최현백위원 자, 광고 수입을 한번 봅시다, 광고 수입. 수입 쪽에 광고 수입 한번 봅시다. 2018년에 18억, 2019년에 11억, 20년에 14억 이렇게 지금 광고 수입이라고 나왔어요.
○성남FC사무국장 박재일 예, 맞습니다.
○최현백위원 이 광고 수입이 어디까지 제가 포함됐는지 본 위원이 지금 모르겠는데 ‘00 등 6개 사, 00 등’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 중에 성남 시금고인 농협은행에서 받는 돈 1년에 얼마예요?
○성남FC사무국장 박재일 10억 정도 받고 있습니다.
○최현백위원 그게 어떻게 광고 수입이라고 할 수 있는 건가요?
○성남FC사무국장 박재일 일단은 광고의 대가로 저희가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일단 광고 수입으로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최현백위원 이것도 시 보조금 성격하고 똑같은 겁니다. 이걸 어떻게 광고 수입이라고 봅니까!
○성남FC사무국장 박재일 죄송합니다만 위원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회계적으로는 광고 수입으로,
○최현백위원 아, 수입이 있으면 당연히 세금계산서 나가지요.
한마디로 본 위원이 웬만해서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어요, 웬만해서.
최근 3년간 이 자료를 토대로, 이 자료를 토대로 이 내역에 따른 세부 내역 증빙 자료, 증빙 자료입니다. 금액 다 맞춰야 돼요.
○성남FC사무국장 박재일 예.
○최현백위원 원본대조필 하셔 가지고 3년 치 내역 제출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구단주가, 국장님 생각을 물어봅니다. 국장님이 일단 어찌 됐든, 아, 그전에 대표이사의 역할이 뭐예요?
○성남FC사무국장 박재일 구단주님이 생각하고 계시는 또 성남시민이 생각하고 있는 축구단의 철학을 잘 이해하고 축구단을 잘 이끄는 게 대표이사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현백위원 잘 이끄는 게 어떤 것이 잘 이끄는 겁니까?
○성남FC사무국장 박재일 일단 성적 좋은 성적 내고요, 또 예산에 문제없이 잘 운영하는 게 잘 이끄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현백위원 구단주가 보조금 외에 광고 수입까지 책임져야 돼요?
○성남FC사무국장 박재일 구단이 좀 많이 노력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위원님.
○최현백위원 아니, 이런 식으로 운영, (손바닥으로 책상을 치며) FC를 운영을 하니까 구단주가 능력 없어서 광고 수입 못 받아온다는 소리 듣는 거 아니에요, 지금!
○성남FC사무국장 박재일 죄송합니다.
○최현백위원 아니, 지금 과거에 기업체들에서 후원금 내고 그렇게 후원금 냈다가 경찰 수사, 검찰 수사까지 받고 현재도 아직 그 수사가 종료가 안 됐어요.
좋아요. 상황이 그렇다 치더라도 그거 언제까지 울궈먹을 거예요! 광고 수입, 언제까지 울궈먹고 시민들에게 시의회 와서 광고 수입 하나도…… 올해 광고 수입이 그때 국장님 저한테 갖고 온 자료는 1100만 원이에요, 올해. 순수하게 본 위원이 광고라고 잡아온 거 따져봤을 때는 1100만 원 가져온 거예요.
○위원장 강상태 자, 정리하십시오.
○최현백위원 일단 정리하겠습니다. 방금 얘기한 자료, 이거 행감 자료입니다.
○성남FC사무국장 박재일 예, 알겠습니다.
○최현백위원 원본대조필 반드시 해 갖고 3년 치 자료 제출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상태 최현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강신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철위원 강신철 위원입니다.
(성남FC 사무국장에게) 국장님, 들어가시고요.
국장님, 지금 우리 성남FC에 대해서 어느 정도나 파악하셨나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성립 …….
○강신철위원 파악하지 못했어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성립 그러니까 어떤 부분의 파악을 말씀하시는지 제가 명확하지가 않아서.
○강신철위원 아, 명확하지가 않아서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성립 예.
○강신철위원 이게 지금 37억이라는 추경을 이렇게 올렸을 때는 적은 돈이 아니라 큰돈이잖아요. 그럼 왜 이렇게 올렸는지 어느 정도 파악하지 않았어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성립 그 부분은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회계상에 어떤 지적됐던 문제들이나, 제가 회계 서류를 보거나 그러진 않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는 파악하지는 못하고 있지만 37억이 필요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을 했고,
○강신철위원 경위가 뭐예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성립 지금 이월된, 그러니까 작년,
○강신철위원 자, 그러면 18년도 얼마 이월됐어요? 18년도.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성립 …….
○강신철위원 자, 그럼 19년도에 얼마 이월됐어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성립 31억입니다.
○강신철위원 19년도에 31억이 이월됐어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성립 예.
○강신철위원 19년도 게 얼마 이월된 거예요? 19년도 것만.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성립 그러니까 19년도에 이월되면서 채무로 넘어온 금액, 갚아야 할,
○강신철위원 계속적으로 연속해서 누적됐던 게 31억이잖아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성립 예, 22억 5000이 있었고요. 22억 5000이 필요했고, 지급하지 못한 선수단 인건비가 8억 정도가 있었고 그래서 토털 31억이 2020년으로 넘어오게 됐고요.
○강신철위원 그러니까 그런…… 제가 어느 정도 파악했냐고 물어보는 건 37억을 추경에 잡아줌에 있어서 왜 이게 잡아줄 수밖에 없었고 그런 설명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싶은 거지…… 자, 18년도 얼마에서 19년도 또 얼마, 그래서 20년도 6억 예상, 그렇게 37억이 필요하다, 이런 설명을 해 보시라는 거예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성립 그러니까 제가 지금 그 설명을 드린 게 2018년도부터 계속 누적돼 온 그런 것들이,
○강신철위원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20년도는 코로나로 인해서 관중이 적다 뭐 했다 이런 얘기 나올까 봐 언제 어떻게부터 이렇게 계속해서 누적돼 왔는가를 알기 위해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성립 그러니까 누적돼 왔던 것이 2019년에 최종적으로 31억이 2020년으로 넘어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2020년에 코로나로 인해서 관중 수입이 경감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지만 그런 것들 다 차치하고 31억과 올해 부족한 부분들이 6억이 있기 때문에 37억을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 주시면 저희가 내년도에는 이런 상황들이 계속 악순환이 반복되지 않도록,
○강신철위원 작년에도 그랬어요. 작년에 예결위에서 100억만 주면 절대 손 벌리지 않겠다고 몇 번 다짐을 하고 몇 번 얘기했던 부분이에요. 그럼 내년에 또 바꾸면 되지 뭘 그래요. 작년에 예결위에서 어느 정도 보셨을 거 아니에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성립 그래서 올해 저희가 예산을 위해서 노력한 부분들을 설명을 아까 좀 드렸었는데요. 선수단 이적이나 이런 부분들에서 전년도보다 저희가 한 11억 정도 그리고 자체적으로 경상경비는 한 2억 정도를 절감했고 이런 자구적인 노력들을 강구해서 올해는,
○강신철위원 자, 자구적인 노력 관련해서 이렇게 저렇게 다 노력했다고 해서, 원래 지금 6억 정도 마이너스 보시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성립 예.
○강신철위원 그러면 31억 플러스 6억, 말이 돼요? 작년에 분명 얘기했던 것은 100억을 주면 그 모든 걸 다 올해 해소하겠노라, 100억만 줘라, 100억 주면 절대적으로 추경 요구하지 않겠노라 이런 말씀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 걸 보셨으면 왜 구단에서 100억만 주면 추경을, 이게 말이 37억이지.
○위원장 강상태 재고하세요.
○강신철위원 37억이 절대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성립 예, 적은 돈 아닌 거 압니다.
○강신철위원 이거 왜 했는지 전반적으로 다 검토해 보시고 또 지적할 건 지적하고 이거 수정할 건 수정해 가지고 충분히 해서 우리 상임위원님들한테 이런 부분 저런 부분들, 오늘 이 시간만 지나가면 끝입니까? 사전에 와서 충분하게 설명해 주고 이해해 주고 이해시키고, 그래서 저희 위원들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진작에 했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자리에 와서 여기서 그냥 이 시간만 지나면 그만이라는 겁니까? 행감 또 있어요.
(관계 공무원, 위원들에게 자료 배부)
참 안타깝습니다.
입장 수입 한번 보시지요. 입장 수입에 보면 연간 회원권 이거 어떻게 마련된 겁니까?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성립 연간 회원권은 구입을 원하는 시민들 또 일부 공무원들이 참여를 많이 했는데,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신철위원 공무원, 시민 자발적으로?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성립 예.
○강신철위원 각 동의 유관 기관한테에다 표 사라니까 입장권 사라고 그렇게 50개 동 다 떠들었잖아요, 매해마다. 무슨 그런 거짓말을 하세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성립 언제 말씀하시는 겁니까?
○강신철위원 본 위원도 그렇게 해서 산 적 있어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성립 작년 말씀하시는 겁니까?
○강신철위원 작년도 재작년도 계속 그렇게, 늘 그렇게 해 왔어요, 매해 연도.
모든 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가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얻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입장권 연회원권 사면 뭐합니까, 가지도 않는데. 어쩔 수 없이 돈 내고 그냥 형식적으로만 사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얼굴 봐서도 사고 동장 얼굴 봐서도 사고 이런 식이었어요.
참 안타까워요, 안타까워.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성립 일부 그런 건,
○강신철위원 그러면서 무슨 주민이 행복하다고 합니까, 시민이 무슨 행복하다 해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성립 일부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서 저희가 그런 부분들 개선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들 아예 단절을 시키고 있고요. 공무원들도 거의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지금 사지 않고 있습니다.
○강신철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 동의 못 해요. 제가 유관 단체 23년을 했어요. 계속 샀던 사람 중의 한 사람이라니까요.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걸 어떻게 아니라고 단정 지어서 말씀하세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성립 아니, 제가 아니라고 말씀드린 건 아니고 그런 부분들을 단절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강신철위원 그래서 참, 지금 두 분 위원님께서 전반적으로 지적을 했는데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요. 아니, 성남시 예산에 코로나로 인해서 이 예산 저 예산 다 갖다 끌어들여서 쓰고 있는데 본예산 예산 없다고 예산 세워달라면 예산 없다고 그러는데.
37억을, 추경이라는 단어가 정말 안타까워요. 이게 개인 기업이라면 이렇게 할까요? 법정관리 부도나서, 부도나기 전에 법정관리 바로 들어가야 될 문제예요, 이 부분이. 그러지 않겠어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성립 …….
○강신철위원 (한숨)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상태 강신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서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경위원 국장님께 질의를 드려야 될까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성립 예, 말씀하십시오.
○서은경위원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책을 해 주셨는데요. 이거 예견된 일이에요. 위원님들, 우리 상임위원님들께도 여쭤보겠지만 이거 추경 들어올 거 당연히 예견된 일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2020년 추경 저희 상임위가 아니어서 상임위에서 얘기할 수는 없지만 누누이 외부적으로 얘기한 게 100억 가지고 운영을 못 합니다. 원체 안 되는 거예요. 이것부터 이해를 하시면서 얘기를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저 잘했다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성남FC 지금 운영 잘했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기본이 잘못, 처음부터 잘못됐기 때문에 이것은 예견된 일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1차 2차 3차 넘어와서 4차 마지막에 추경 턱까지 왔으니까 4차에 넣는 것뿐이지 이 추경은 언제든 세워졌어야 되는 거고요, 보조금 상환 제한 때문에 100억을 넣는다.
전 처음부터도 140억은 우리가 예산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제 주변에다도 그렇게 얘기했고. 1부 리그 운영하는 데 약 170억에서 많게는 한 200억까지 운영되는 걸로 알아요. 우리 FC, 성남FC가 선수 수도 적어요. 다른 1부 리그 선수들 수에 비해서 예산도 적습니다. 예산도 별로 안 줘. 아니, 선수도 돈이 없어서 좋은 선수 못 데리고 와요. 그러니까 경기력 안 좋지요, 결과 이렇지요, 그러니까 두들겨 맞아요.
저는 지금 위원님들께서 제기한 거 저도 100% 공감이에요. 지금 왜냐하면 서류를 계속 요청드렸는데, 자료를, 올 때마다 자료가 바뀌니까 신뢰를 가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주신 자료도 그리 신뢰할 수 없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그렇지만 그 세부적인 것에 대해서는 지금 자료를 원본대조필을 요청하셨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의문을 제기하셨고 자료를 요청하셨으니까 그 부분은 전 철저히 볼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시가 지원하는 돈 이런 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집행이 되고 있는지 확인할 겁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인 것에 있어서 저는 적어도 2018년 2019년 2020년도를 봤을 때 그래도 참 알뜰하게 잘 살림했다고 말할 수밖에 없겠어요. 입장 수입도 없고 광고 수입도 별로 없었어요. 지금 한 3억 2000 늘었는데, 전년 대비. 아까 농협 10억 빼니까 한 4억 6000 정도가 광고 수입인 것 같고요.
지금 계속 광고 수입 없는 것에 대해서 지금 수사 중이라는 그 변명을 내년에도 할 거 아니에요, 지금 하나도 상황이 진전된 게 없는데. 그러면 결국은 또 적은 예산으로 허리띠 졸라매고 살아야만 하는 거예요.
아마 이대로라면 내년에 2021년도 예산에 100억 올라오면 100억 가지고 충분히 살림 살 수 있겠지요. 그런데 넉넉하지 않기 때문에 또 선수들한테 지원 제대로 못 할 것이고 좋은 선수 못 쓸 것이고, 1부에 남을지 모르겠지만 2부에 내려가면 조금 상황은 달라지겠지요? 누구도 예산 적게 쓰기 위해서 2부에 내려가길 원하지 않으니까, 1부에 남은 2경기 어떻게든 이겨서 1부에 남아서 성남시민들이 성남FC를 이제까지 유지하는 것에 의미를 부여하고 우리시도 내가 이래서 돈 준다는 그런 자긍심을 갖게 하셔야만 하잖아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성립 예.
○서은경위원 그렇게 됐을 때 100억 가지고 살겠다고 또 하시고 우리 의회에서는 100억 이상은 승인을 안 하겠지만 이 돈 가지고는 힘들다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면 광고 수입 당겨와야 될 텐데 또 그때도 또 여전히 작년 재작년 올해 변명하시듯이 “수사 중이어서 기업의 후원이 없습니다” 이렇게 하실 건가요?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이 반드시 목표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저는 올해 지금 37억 추경 요청하는 것에 있어서는 매우 타당하다.
그런데 하나 지적드릴 게 확인할 게 그때 시 지원금 100억에 대한 예산 항목에서 이 차입금 부분이 들어가 있었던가요? 저는 제가 확인하면서 100억 예산에서 이 차입금 부분 31억이 갚아진다, 그 예산이 포함돼 있다라고 본 기억이 없어서.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성립 예,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서은경위원 포함시키지 않았는데 100억에 31억이면 약 30% 예산을 전용했다라고 할 수 있나요? 그런 표현을 써도 될까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성립 그러니까 차입을 해 왔지요. 금융기관에서 차입을 해 왔고…….
○서은경위원 그러면 원래는 광고 수입이든 여러 입장 수입이든 수입을 계산해서 한 70억 정도, 한 75억 정도 자체 수입이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었을 것이고,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성립 예, 그렇습니다.
○서은경위원 단기차입금 부분을 털고 가야 되겠다라고 내부적으로 계획을 세웠을 것이고 그런데 예상보다 수입이 없었기 때문에 전용을 하셔서 차입금을 갚았던 건데, 그러면 사전에 의회에다가 얘기를 좀 하셨어야 되는 게 아닌가요? 저희 지금 시 보조금 집행할 때요, 항목의 10%, 항목 예산의 3만 원만 넘어가도 사전 승인을 받으라고 지금 보조금 사용 지침이 그렇게 내려와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예산의 30%를 전용을 하면서 그냥 갚아버리고 나서, 갚은 건 잘한 거지요. 지금 이 이율이 아까 보니까 6.2%라고 하셨지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성립 예.
○서은경위원 이게 엄청난 이율인데, 갚는 건 잘한 건데 “지금 상황이 이렇게 돼서 예산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라는 이야기를 먼저 공유하셨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 거예요. 이번에도 또 앞으로도 100억 드렸는데 또 “이러이러한 일이 있어서 할 수밖에, 갚았으니 부족합니다” 이렇게 또 다시 시작하실 건 아니잖아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성립 저희가 정말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자구책을 강구하고, 광고 수입을 저희가 가져오는 것이 녹록치 않으면 최대한 노력을 하겠지만 그러면 사실 선수단 운영과 내부적인 경상경비를 최대한 절감하는 것인데, 지금 저희가 광고 수입 약 13~14억 원 정도 그리고 선수단 이적 경비를 다 포함하면 40억 정도를 자체적으로 조달을 하고 있거든요. 그 외에 부족한 부분들이 있어서 이번에 추경을 올리게 된 것인데, 저희가 그런 부분들은 더 경상경비를 절감하고 선수단의 이적 관계에 있어서 우수선수와 그다음에 또 일반적인 선수들 또 유소년팀에서 올라온 선수들을 고루고루 다양하게 포진을 좀 시켜서 꼭 우수선수만을 고집하지 않고, 사실은 우수선수 영입을 위한 그런 예산들이 전년도에 약 12억 원 정도가 추가적으로 소요가 됐기 때문에 일부 이런 영향을 미친 부분들이고요. 그런 부분들 경영개선을 철저하게 해서 내년도에는 정말 다시는 저희가 100억 이상 요구를 계속 똑같은 상황을 반복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서은경위원 예, 국장님 말씀 기대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성남FC 시민 구단으로서 꼭 존재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2013년에 시민 구단 만들어질 때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적극 응원했었고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단순히 성적만 가지고 스포츠 구단을 평가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이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지원금 100억만 가지고 성남FC를 재단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스포츠가 주는 가치가 있어서 그 가치도 계산해낼 줄 아셔야 돼요. 그래서 당당하게 “이런 역할 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구단 되셔야 되고요.
아무튼 고생하셨고요. 응원하겠습니다.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성립 감사합니다. 제가 좀,
○서은경위원 마지막으로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추경 올린 37억에 대해서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위원장 강상태 서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단의 지금 현실적인 현주소를 잘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안극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극수위원 우리 대표이사님 좀 앞으로 모셔도 될까요?
○위원장 강상태 대표이사님, 연단에 나와 주세요.
○안극수위원 자, 우리 국장님하고 대표이사님이 제 질문에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선 금년도 37억을 추경으로 올린 사례, 본예산에 40% 가깝게 올린 사례 그런 적이 있습니까? 그런 사례가 있는지, 그리고 이게 지금 추경으로 올려야 될 그런 사안인지, 그러니까 예산을 편성하는 그런 지침에 맞는 기준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우선 집행부가 먼저 답변 좀 해 주시지요. 그런 사례가 있는지. 본예산이 100억인데 37% 이상을 이렇게 추가경정예산으로다가 올린 사례가 있었는지, 있었다면 어떤 사례로 있었는지 이것에 대한 우선 답변하고.
두 번째로는 아…… 그거 먼저 답변 먼저 좀…….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성립 추경이 계속 있었는데 제가 정확하게 추경예산이 금액이 얼마씩 책정이 됐었는지에 대해서는 금액을 정확히 숫자를 기억하지 못하는데 37억이 올라온 건 처음입니다. 37억이 처음 올라왔는데,
○안극수위원 그러니까 37억이 처음을 묻는 게 아니고 본예산을, 여러 가지 예비비서부터 경상비 다 포함해서 본예산을 전년 대비해서 편성을 했어요. 굳이 전년도 속기록 필요할 게 없어. 당시 강상태 위원장님도 위원으로 계실 때 이 속기록에 다 나와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다 와서 모든 얘기한 게 여기 다 있고. 100억 이상 필요없다고 그래 갖고 임정미 위원부터 전부 다 그렇게 얘기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금년도 오니까 똑같이 작년도 것을 지금 반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작년도는 이렇게 본예산에 37억씩이나 추가경정예산으로 올리지를 않았다는 말이지요. 그러니까 추가경정예산으로 올리는 게 이게 예산을 편성하는 그런 지침에 맞냐 이거지요. 그냥 올리고 싶으면 올리는 거야? 돈 쓰다 보니까 없으니까 그냥 올리는 겁니까? 이게 어떻게 기준을 잡아서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이게?
예산편성 기준 지침 아는 대로 설명해 보세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성립 37억을 이번에 올리게 된 건 전년도에 100억을 올리고 추경을 확보를 하지 못했는데 전년도에는 자체적으로 보조금의 어떤 한계 때문에 자체적으로 100억 이상 신청을 할 수가 없었던 상황이었고요.
○안극수위원 여기서 국장님, 내가 다른 쪽에서 잘했다 잘못했다를 따지기 이전에 성남FC 미래를 위해서 누군가는 정말로 어느 정도 시점에서는 뭔가 결정을 해야 될 시기다, 그게 바로 지금이다, 이런 과도기다. 그래서 이런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예비비서부터 경상비 모든 것을 전년도 대비해 가지고 “금년도 100억 지원해 주면 우리가 전년 대비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더 이상 100억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예산법무과 당시 오재곤 과장도 그렇게 해서 지금 예산을 준 거고, 이 속기록에는 그래요. 저는 전년도에 도시건설 상임위원회에 있어서 잘은 모르는데 속기록을 검토해 보니까 그런 내용이 다 들어 있어요. 집행부, 예산 부서, 우리 성남FC 전부 다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거야. 아니, 100억을 예산을 세웠는데 어떻게 예산을 편성했길래 37억을 올리냐, 바보 천치들이 올리지 않고서야 어떻게 이런 추가경정을 올릴 수 있냐 이거예요, 바로. 선수들이 잘하고 못하고, FC가 성적이 좋고 나쁘고, 앞으로 이걸 통해서 시민 대통합이 있고 없고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예산편성이라는 그 지침에 준해서 어느 정도 움직여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집행부한테 질타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사장님, 사장님 금년도 지금 광고 수입이 제대로 안 됐기 때문에 이번에 이런 사단이 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광고 수입만 많이 들어왔으면 이번에 추가 편성 안 했지요, 예산.
○성남FC대표이사 이재하 예, 맞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렇지요?
○성남FC대표이사 이재하 예.
○안극수위원 자, 결과적으로…… 물론 좋아. 코로나도 있고 재판도 있고 다 좋아요. 그러면 코로나 시국에는 밥 세 끼 안 먹고 똥 안 쌉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보면 우리 대표이사님이 한 얘기가 있어요. “45억 중에 10억은 농협이고 나머지 35억은 유니폼 전면, 견장, 앞가슴 업체 이런 데하고 지금 접촉하고 있기 때문에 광고 수입에는 크게 문제될 것 같지 않다. 100억 편성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셨다고요.
그런데 이제 와서 결산 볼 시점에 4회 추가경정예산에 37억을 올리고 그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광고 스폰이 안 들어와서. 여기가 바보 바보 천치들이 있는 데가 아니잖아요.
그럼 뭐야, 이게. 돈 달라면 그냥 돈이나 주는 데고 그냥 의결해 손이나 들어주고…… 물론 되겠지.
지금 여러분들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자리에서 안주하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자, 한번 따져봅시다. 2018년도에 18억에서 농협 거 10억 빼니까 8억이야. 2019년도 11억 5000에서 농협 거 10억 빼니까 1억 5000이야, 광고 수입이. 금년도 14억에서 10억 빼니까 3억이야.
이게 얘기가 되는 거냐고요, 대표이사님!
어떻게 전년도보다도 금년도가 이 코로나 정국인데도 더 많이 했어. 전년도에는 그렇게 계속 검찰에서 조사받고 있는 와중에도…… 지금 안 맞잖아요, 현실적으로. 그래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금년도 35억 줬어. 이거 가지고 마무리돼. 그럼 내년도 지금 또 예산편성 100억 올릴 거 아니에요. 그럼 또 부족해.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을 해야 되는데 누군가는 책임지는 사람이 없어요. 성남FC를 이끌고 총괄 지휘를 하고 있는 분이 우리 구단 대표이사란 말이에요, 시장은 명목상 구단주고. 그렇잖아요. 물론 시장이 해야 될 일도 있지요. 그렇지만 전체적인 큰 틀에서 책임은 대표이사가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다. 자기가 자기 입으로다 이렇게 얘기해 놓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결산 다가와서 안 되다 보니까 돈 달라.
35명 시의원 중에 여당 수가 많으니까 ‘에이, 조금 그냥 싫은 소리 들어도 이건 통과될 거야’ 이런 생각 가지고 계십니까?
○성남FC대표이사 이재하 그렇지 않습니다.
○안극수위원 지금 제가 질문한 사안에 대해서, 피력한 부분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면 한번 해 보세요, 제가 납득이 갈 수 있도록. “37억 위원님, 이거 필요합니다. 시민 혈세 우리가 아껴서 쓰고 아껴서 썼습니다. 쓰다 보니까 지금 이런 사단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번만 해 주십시오” 뭔가 그렇게 한번 시민들한테 호소 한번 해 보세요. 납득을 시키란 말이지요.
○성남FC대표이사 이재하 예, 먼저,
○안극수위원 이 지금, 죄송한데, 자, 10억도 시금고라 10억 주는 거예요. 시금고 바뀌면 다른 은행 바뀌어도 거기도 10억 또 줘요. 그런데 이게 말이 됩니까? 11억 5000에서 1억 5000 광고하고 4억 하고.
이게 지금 주고 안 주고가 문제가 아니란 말이지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이 정도 사안이면 대표이사님 책임지고 물러서야 될 상황이라는 얘기예요, 결과적인 것은. 누군가는 책임져야 하는데 책임지는 사람이 없으면 뭡니까, 이게!
자, 대표이사님, 소신껏 한번 37억 달라 그래 보세요, 납득이 갈 수 있게끔.
○성남FC대표이사 이재하 일단 여러 가지 구단 경영이나 현재 축구단 성적이나 기대에 못 미친 점에 대해서 일단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축구단 경영을 책임지는 대표이사로서 무한한 책임을 일단 느낍니다, 느끼고.
지난해 선수단이 1부로 올라오면서 선수 보강 과정에서 인건비가 한 14억 정도 추가가 됐던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광고 스폰서가 계획보다 많이 미진하게 되면서 지난해 대출과 미지급금으로 약 31억의 부채가 올해로 이월이 됐던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올해 원래는 광고 유치 금액을 43억 정도로 목표를 삼아서 진행을 했었습니다. 진행을 했었는데, 그래서 올해 광고 제안을 한 250군데 하고 미팅을 45군데 정도 일단 진행을 하기는 했었는데 결론적으로는 성과는 상당히 미진한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지금 지난해 미뤄왔던 기채 때문에 구단 운영하는 데 사실은 조금 여러 가지로 운영상에 문제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면목 없고 염치없지만 이번에 한번 추경을 좀 해 주시면 심기일전하고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앞으로 성남FC가 시민들한테 또 위원님들한테 자랑스러운 구단이 될 수 있게 그렇게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안극수위원 예, 물론 잘 들었습니다. 금년도에 우리 선수 타 구단으로 이적하면서 발생된 그 금액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쉽게 얘기해서 선수를 판다고 그러지요.
○성남FC대표이사 이재하 올해 22억 5000입니다.
○안극수위원 22억 5000.
○성남FC대표이사 이재하 예.
○안극수위원 그럼 결과적으로 그것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양질의 선수들이잖아요. 그렇지요? 그건 아니에요?
○성남FC대표이사 이재하 …….
○안극수위원 선수를 왜 다른 곳으로 이적시켰어요? 이렇게 왜, 쉽게 얘기해서 왜 팔았어요?
○성남FC대표이사 이재하 선수가 원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안극수위원 선수가 원하는 그런 경우는 그렇게 흔치 않은 일이지요.
○성남FC대표이사 이재하 연봉 차이가 워낙 많이 나기 때문에 그렇게 원하는 경우가 잘하는 선수 같은 경우에는 제법 있습니다.
○안극수위원 결과적으로 이게 우리 자산 아닙니까?
○성남FC대표이사 이재하 예.
○안극수위원 자, 두 번째로 성남FC 그동안의 채무, 지금 단기차입하고 창단 당시에 또 27억인가 또 채무 있었지요? 우리 성남FC는 그동안에 채무가 얼마나 되는 거예요, 도대체? 얼마입니까? 그것 좀 한번 설명해 줘 보세요. 지금 갚아야 될 빚이 얼마예요?
○성남FC대표이사 이재하 현재 갚아야 될 돈은 장기 채무로 15억이 남아 있습니다. 15억이 남아 있고 그다음에 단기 채무로는 작년도 22억 5000이 올해 어쨌거나 1월 달에 상환을 했기 때문에 현재 남아 있는 것은 없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 37억이 현재 모자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안 된다면 또 다른 방법이 강구가 돼야 되는 그런 상황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장기 채무가 원래 창단할 때 30억을 대출을 받았었고요. 중간에 한번 8억을 또 받은 적이 있는데 그것은 한 2년 만에 장기 채무를 갚았고, 쭉 내려오다가 19년도에 저희가 7억을 상환을 했고요. 그다음에 올해 5억을 상환을 해서 현재 남아 있는 잔액은 장기 채무가 15억이 되겠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러면 현재 총 37억이다 이 말씀이시네. 총 얼마예요, 총? 15억에다가 22억 5000에다가 37억 5000에다가 이거예요? 얼마예요, 그럼 총 갚아야 될 빚이? 15억이에요?
○성남FC대표이사 이재하 연말까지 써야 되는 기준으로 당장 필요한 것은 37억이고요.
○안극수위원 37억, 당장 필요한 게.
○성남FC대표이사 이재하 예. 그리고 그다음에 장기 채무가 15억이 남아 있는데,
○위원장 강상태 이건 매년 5억씩.
○성남FC대표이사 이재하 그것은 2001년부터 2003년까지 3년간 1년에 5억씩 상환하는 걸로,
○안극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총 52억이네, 그럼요?
○위원장 강상태 그런 셈이지요.
○성남FC대표이사 이재하 예, 그렇습니다.
○안극수위원 이게 뭐예요, 도대체! 아유, 참…….
자, 대표이사님, 설명 잘 들었고요. 어쨌든 이 상황에서 물론 저도 충분히 이해 가는 부분도 있지만 이해 가지 않는 부분이 또 상당히 많아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감사 때도 또 지적하겠지만 지금은 우선 추경에 대한 부분이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부분 저 역시도 검토 저도 한번 해 볼게요. 저도 한번 검토해 보는데, 어쨌든 전체적인 문제를 들여다보면 상당히 심각한 문제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성남FC대표이사 이재하 예.
○안극수위원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장님, 우리 보조금 상한선에는 이게 문제가 안 됩니까?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성립 예, 문제가 안 됩니다.
○안극수위원 문제는 안 돼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성립 예.
○안극수위원 왜 어디 다른 데서 좀 줄였습니까, 보조금 지원해 주는?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성립 예산 부서하고 협의를 했고요. 올해 코로나19로 인해서 집행되지 않은 보조금들이 많이 있어서 그래서 전체적인 보조금 문제는 문제가 없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럼 지금 올해는 그런데 내년도에는? 계속 이렇게 될 거 아니여, 반복될 거 아니여.
광고 이거 명년도 예산 세울 때 광고 수입 또 한 40~50억 세워서 올 거고 이렇게 갈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할 거예요? 장기적인 대책은 어떻게 할 거예요? 국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지금 성남FC가 어떠한 자금 압박으로부터 완화를 시켜주기 위해서는 52억에 대한 채무를 구단주가 책임을 져야 될 거고. 그렇지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성립 예.
○안극수위원 일단은 그렇잖아요. 경제적인 문제는 구단주가 책임을 지고, 어쨌든 구단주 손에서 오더 떨어져야지만이 예산이 편성이 될 거고 그게 의회로 올라오면 통과가 될 거니까. 그래서 이 52억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해결해야 될 방안을 찾아야 될 거고, 첫 번째는.
자, 두 번째로는 과연 이게 지금 이 채무를 다 갚아줬을 때 양질의 축구, 이런 어떤 좋은 선수를 영입을 해서 시민들한테도 홍보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K1로서의 열심히 뛰어 가지고 우리 시민들과의 소통 어떤 그런 거요. 그렇게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계획이 좀 있어요, 나와 있는 게? 어떤 계획 가지고 있어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성립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100억의 기본 보조금을 받고 그리고 구단이 스스로 자구책을 강구해서 하는 방법으로 저희가 추진하겠지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게 100% 담보할 수 있느냐라는 의문을 제기하시면 사실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100% 담보할 수 있습니다”라고는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게 또 하다 보면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일부 어려운 부분이 발생할 수도 있는데,
○안극수위원 아니, 예산을 달라고 오는 국장님이 그렇게 얘기하면 됩니까? 담보할 수 있어야지요. 담보할 수 없는 게 뭐야, 이게.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성립 그 부분을 최선을 다해서 담보를 해서 저희가 100억 이상 추경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안극수위원 자, 국장님, K1하고 K2하고의 예산 차이가 어느 정도 납니까?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성립 K1과 K2는 예산 차이가 정해져 있는 예산은 아니지만 일단 선수단 운영 측면에서도 비용이 많이 다운이 되기 때문에 만약에 K, 저는 지금 K2로 내려간다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고 있지 않고요. 만약에 그런 상황이 발생한다면 전체적인 보조금에 대한 부분들도 조정이 조금 필요할 거라고 봅니다.
○안극수위원 자, 국장님, 전반적으로다가 중장기적인 대책 수립하세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성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극수위원 여러 가지 측면으로.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성립 예.
○안극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상태 안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최현백 위원님 또 하실 게 있어요?
○최현백위원 대표이사님, 잠깐만 앞으로 나와 주시겠어요.
대표이사님, 반갑습니다. 최현백 위원이에요.
지금 37억 중에 22억 단기차입금 그다음에 운영비 미지급금이 되겠지요, 운영비 미지급금. 이게 지금 8억 5000 이렇게 되는 거지요?
○성남FC대표이사 이재하 예, 그렇습니다.
○최현백위원 이렇게 하고 단기차입금을 갚고 나면 장기차입금 15억만 남는다는 거 아니에요, 부채가.
○성남FC대표이사 이재하 예, 그렇습니다.
○최현백위원 전체 부채가.
○성남FC대표이사 이재하 예.
○최현백위원 15억 남고.
자, 그러면 대표이사님, 1년에 우리 FC 순수 운영비용, 전체 운영비용을 얼마 정도면 운영하실 수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성남FC대표이사 이재하 어떻게 운영하는지에 따라서 좀 다르기는 하겠지만요. 예를 들면 1부에서 그래도 좀 안정적인 운영을 하는 목표라면 그래도 한 200억 정도 수준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체 예산으로 보면. 그래야 강등에 대한 걱정 없이 시민들한테 진짜 행복을 주고 자랑스러운 축구단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예산적인 측면을 보면. 그래서 그 이하, 예를 들면 140억 150억 이 정도 가지고 만약에 운영을 한다면 매년 강등에 대한 고민은 할 수밖에 없을 거라고 지금 생각합니다.
○최현백위원 말씀 잘 들었고요. 지금 고정비용으로, 고정 수입으로 들어온 게 성남시에서 100억 그다음에 시군구에서 10억 그다음에 기타 수입으로 15억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맞습니까? 이적료 빼고. 선수 이적 수입료 빼고요.
○성남FC대표이사 이재하 시 지원금하고 시군구는 100% 별도로 고정으로 수입이 들어오는 거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유동성이 상당히 있는 편입니다.
○최현백위원 글쎄, 내역을 보면 유동성이 있을 만한 게 없어 보여요. 수입 내역을 보면요. 이게 대부분 기타 수입 내용을 보면 다소 차이가 있을 수도 있지만 15억 내외로 보여요. 15억 내외예요, 대표이사님.
○성남FC대표이사 이재하 예.
○최현백위원 보면 나오지, 이거 뭐…….
○성남FC대표이사 이재하 그런데 그게 고정적으로는 아닐 것 같고요.
○최현백위원 아니, 그러니까 유동성이 있어도 15억 내외면,
○성남FC대표이사 이재하 대략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최현백위원 내외라고 보면 정확하다고 보여져요, 저는.
○성남FC대표이사 이재하 예, 전체 규모로 보면.
○최현백위원 그럼 125억이잖아요.
○성남FC대표이사 이재하 예, 그렇습니다.
○최현백위원 125억. 1년에 기본 고정 수입이 125억인 겁니다, 선수단 기본적으로. 나머지 이적료, 이적 수입료가 있을 수도 있겠고 우리가 또 선수 보강해서 지불해야 될 돈도 있겠지만. 기타가 나머지가 강구가 되는 거예요. 140억 150억이 들어간다고 봤을 때 지금 현재 125억이라고 본다면, 고정 수입을. 150억으로 봐도 15억 내지 25억 갭이에요.
○성남FC대표이사 이재하 예, 25억.
○최현백위원 그러면 대표이사님께서 예산편성을 할 때 기본적으로 15억에서 25억에 대한 대책만 강구하고 예산편성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간단한 거예요.
아니, 무슨 배짱으로 미지급금을 8억 5000씩이나 남겨 놓고 이렇게 예산집행 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도대체! 이거 부도지 뭐예요, 이게!
간단하잖아요. 고정 수입 한 120억 들어오고 15억에서 25억이면 구단 운영하는 건데 그 15억 25억을 갖다가 대책을 못 세우고 예산편성을 못 하면 더 이상 할 이야기가 없는 겁니다.
○성남FC대표이사 이재하 죄송합니다.
○위원장 강상태 정리,
○최현백위원 예, 정리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편성 해 오시는 거 보겠습니다. 예산편성 해 오시는 거 보겠고요. 일단은 예산 범위 내에서 부채 없이, 15억 부채만 안고 15억 부채만 안고 예산 짜오는 것을 저희가 세밀하게 검토할 겁니다.
○성남FC대표이사 이재하 예.
○최현백위원 제가 오늘 방금 말씀드린 얘기 이해하셨을 거예요.
○성남FC대표이사 이재하 예.
○최현백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상태 최현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 다 한 얘기들 같고요. 중언부언이 될 것 같으니까 나머지는 행감 때 또 정리를 좀 하셨으면 좋겠고요.
잠깐만요. 대표이사님, 들어가시기 전에 잠깐만 나오시겠어요.
장채, 장기 채무 15억은 매년 5억씩 이렇게 연제하기로 돼 있지요?
○성남FC대표이사 이재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매년 5억씩 앞으로 3년 정도가 더 걸리는 거지요?
○성남FC대표이사 이재하 예.
○위원장 강상태 지금 우리가 2018년도에 대비해서 2019년도에 선수단 운영과 관련돼서 많은 비중이 차이가 난, 금액이 늘어난 비중이 선수단,
○성남FC대표이사 이재하 인건비,
○위원장 강상태 인건비와 관련돼서 많습니다.
○성남FC대표이사 이재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우리 지금 인건비가 총 얼마나 되지요? 선수단 인건비만.
○성남FC대표이사 이재하 선수단 인건비가 올해는 한 80억 정도 되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강상태 40억 정도.
○성남FC대표이사 이재하 80억이요.
○위원장 강상태 아, 80억 정도?
○성남FC대표이사 이재하 예.
○위원장 강상태 지금 1위를 달리고 있는 전북현대 같은 경우에는 선수단 인건비가 얼마나 됩니까?
○성남FC대표이사 이재하 그 기준으로 따지면 순수한 선수 연봉만 따져야 되는데요.
○위원장 강상태 예, 순수.
○성남FC대표이사 이재하 올해 연맹이, 연맹한테 우리가 계약서를 다 내니까 연맹이 집계한 걸로는 우리시처럼,
○위원장 강상태 제가 알기로는 한 135억 정도 될 것 같은데.
○성남FC대표이사 이재하 전북이 한 131억쯤 되고요.
○위원장 강상태 131억이 맞나요?
○성남FC대표이사 이재하 예. 그다음에 울산이 한 128억.
○위원장 강상태 128억.
○성남FC대표이사 이재하 서울이 79억, 수원이 74억 그다음에…….
○위원장 강상태 예, 알겠습니다. 그 정도, 예, 알겠어요.
○성남FC대표이사 이재하 우리는 그 기준으로 따지면 45억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우리는 한 45억 정도 되고.
○성남FC대표이사 이재하 예.
○위원장 강상태 왜 이 말씀을 묻냐면 이게 바로 몸값이 성적에 비례해요. 프로잖아요, 프로. 그렇기 때문에 예산 운영을 잘하셔야 하고 또 우리가 지금 1부에서 잔류하냐 못 하냐 이런 문제가 있고 또 지금 과도한 추경 편성 요구를 하고 있고, 대표이사님께서 아까 이 두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 시민들께 사죄의 말씀도 드렸는데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은 저희 위원회에서 잠시 정회하고 좀 더 논의하기로 하고요.
박은미 위원님, 관련해서 다른 의견 여쭐 거 있나요? 짧게 좀 마무리해 주십시오.
○박은미위원 대표이사님, 저희 2014년에 주식 출자 227억으로 해 가지고 주식회사 이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2014년도에 무상감자 해 가지고 소각한 적이 있어요. 그런 자료도 알고 계시나요? 227억에 대한 미지급 결손금 이렇게 남아 있던데.
○성남FC대표이사 이재하 자세한 내용까지는 모르고 그랬다는 것은 제가 알고 있는데요.
○박은미위원 그때 당시에 1만 주를 1주로 감자(減資)를 했고 다 소각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계산해 보니까 5000만 원이 1만 원이 된 거예요, 이거. 이거 시민들도 다 알고 있나요? 그리고 나서 더 놀라운 건 7월에 또 공모를 했어요, 한 21만 주 이렇게.
○성남FC대표이사 이재하 그거 일화에서 시민 구단 창단할 때의 공모 과정이나 소각이나 이런 히스토리는 제가 잘 모르는 상황이라 지금 당장 답변드리기는 좀 어렵겠습니다.
○박은미위원 그럼 이 미지급 결손금은 추후에 처리를 어떻게 하는 건가요? 그런 부분도 잘 모르시나요? 아까 주식을 계속 시민들이 구입하는 것처럼 말씀을 하셔서 우려가 돼서 밝혀드리고 그것을 감안해서 좀 해 주시고요.
2019년 6월에 보면 단기차입금이 42억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항상 이렇게 연말에 다 정산을 한다 하더라도 또 단기차익금을 20억 이렇게 수시로 이사회 의결이 되면 운용이 되는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제가 보니까.
○성남FC대표이사 이재하 그 부분은 최종 잔액은 아닐 거고요. 중간에,
○박은미위원 2019년 6월에.
○성남FC대표이사 이재하 빌리고 상환하고 등등 한 누적 합계일 겁니다, 아마도.
○박은미위원 누적 합계 아니고요. 2019년 전기, 6월 말 기준으로 42억이 있다는 것은 이때 현재 상태의 잔액이 이렇다는 얘기예요.
○성남FC대표이사 이재하 그것은,
○박은미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15억 외에도 단기차입금, 그 15억도 단기차입금으로 올라가 있는 거고 나머지도 또 추가로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요, 2020년도에 와서는 또 15억으로 줄거든요.
○성남FC대표이사 이재하 그것은,
○박은미위원 계속 20억을 일으켰다 상환했다 이런 식의 회계가 되고 있다라는 것은 충분히 단기차입이 가능하다는 얘기로 비쳐집니다. 그리고 올해 1부 리그 올라오시면서 40억 선수단 인건비가 60억이 되었기 때문에 한 20억 정도의 여유가 만약에 성과가 안 좋아서 2부 리그로 내려가면 저는 그 부분도 다운사이징(downsizing)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해요, 2부 리그에 맞게. 그런데 현재 인원을 그대로 가면 어차피 연봉은 또 더 올려줘야 되는데 그 성적은 2부 어느 정도에 갈지 모르겠으나, 그런 성적인데 연봉은 분명히 동결 또는 인상해야 될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저희가 시민 구단 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지금 이게 지방 보조금 총액 한도가 있어요.
○위원장 강상태 아니, 그 부분은 구단 운영의 고유 권한이니까 그 부분까지를 얘기하시는 것은 좀 심하고요. 정리하세요.
○박은미위원 아니, 제 얘기는 충분히 그 안에서,
○위원장 강상태 정리하세요.
○박은미위원 예산을 얼마든지,
○성남FC대표이사 이재하 예, 무슨 말씀인지 잘,
○박은미위원 활용할 수 있다라는 대안 제시를 하는 거예요, 지금.
○성남FC대표이사 이재하 예.
○박은미위원 그다음에 저희가 지금 지방 보조금 총액 한도가 있어서 올해도 저희가 100억 이상은 지원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다행히 지금 코로나 때문에 안 쓴 여유자금으로 인해서 이게 추경에 편성이 됐는지 모르겠는데요. 지금 예산을 한번 이렇게 늘려 놓으면요, 줄이지 못하고 내년에 또 이거보다는 더 많이 편성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게 지방 보조금을 지급받는 그런 단체들에게 또 악영향을 주는 거예요.
○위원장 강상태 자, 이제 정리 좀 하시지요.
○박은미위원 그런 차원에서 저는 삭감을 강력하게 요청하는 바입니다.
○위원장 강상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FC와 관련해서.
잠시 후에 우리 정회하고 이 부분은 다시 정회한 가운데서 위원님들끼리 상의를 좀 할 텐데요.
그거 정회하기에 앞서서 국장님, 이번에 시민 체육대회 예산 7억 삭감안들 올라왔지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성립 예.
○위원장 강상태 그것은 어디서 어떻게 결정을 했어요, 취소 결정은?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성립 저희가 내부적으로 방침 결재를 받았는데요, 시민 체육대회가 코로나로 인해서 진행이 어렵다라고 판단해서 전체 삭감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그런 것들 관련해서 우리, 매우 주민들을 대표하는 의회에서도 이 취소와 관련해서는 사전에 이런 것도 협의가 좀 필요하지 않아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성립 저희가 앞으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의회하고 충분히 사전에 말씀드리고,
○위원장 강상태 지금 아무런 동의 없이 그냥 이렇게 예산 삭감만 올라왔단 말이지요.
그다음에 금년이 구별 체육대회였지요? 시민 체육대회 구별이었어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성립 예, 맞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그러면 금년에 않고 내년에 하게 되면 동별 체육대회로 넘어가는 겁니까?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성립 예, 동별 체육대회로 넘어갈 겁니다.
○위원장 강상태 동별로 넘어가는 거예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성립 예.
○위원장 강상태 그 순환 주기는 그대로 지켜지는 거다?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성립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예, 알겠고요.
직장 운동부 감액 9억 7000 감액 요구 들어왔지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성립 (관계공무원과 대화)
○위원장 강상태 그렇지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성립 제가 어떤 내용인지 지금 정확히…….
○위원장 강상태 아니, 9억 7000이 맞아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성립 (관계공무원과 대화) 예, 맞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예, 9억 7000 들어왔는데 지금 이것은 여러 가지 각종 대회 등등등 해서 미집행 금액들에 대한 삭감인데, 지금 우리 선수 유치비가 몇 억이, 얼마가 지금 책정이 돼 있지요?
○체육정책팀장 김명섭 6억이 돼 있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6억지요?
○체육정책팀장 김명섭 예.
○위원장 강상태 전년 대비해서 많이 부족한데 그 유치비에 대한 편성은 왜 안 들어왔지요?
○체육정책팀장 김명섭 작년에도 6억이었고요. 올해도 그래서 작년에 준해서,
○위원장 강상태 작년에 6억 했고 추경 편성을 했잖습니까.
○체육정책팀장 김명섭 예, 3억 했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추경 얼마 편성했어요?
○체육정책팀장 김명섭 3억 했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예?
○체육정책팀장 김명섭 3억이요.
○위원장 강상태 3억?
○체육정책팀장 김명섭 예. 그래서 작년에 총,
○위원장 강상태 다 해서 7억 했을 거예요. 아니, 10억.
○체육정책팀장 김명섭 아니, 작년에 9억이었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9억이었나요?
○체육정책팀장 김명섭 예.
○위원장 강상태 금년에는 어떻게 할 거예요?
○체육정책팀장 김명섭 현재 지금 아직까지 결정된,
○위원장 강상태 아니, 이런 거 집행 안 한 미집행된 것은 반납을 했지만 선수유치위는 또 이루어져야 하지 않겠어요?
○체육정책팀장 김명섭 사실,
○위원장 강상태 현재 감액 편성만 해 놓고 왜 그런 것에 대한 편성은 안 했지요?
○체육정책팀장 김명섭 작년에 준해서 올해 지금 예산을 세웠기 때문에요, 일단은 유치하는 데 있어서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유치비가 사실 모자랄 것이라고는 예상은 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위원장 강상태 그러니까 그것을 어떻게 하실 거냐고.
○체육정책팀장 김명섭 현재 있는 예산으로 맞춰서 유치하려고 지금 노력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 강상태 그거 과에서 하면 과에서 그렇게 판단하신 근거가 뭐지요?
○체육정책팀장 김명섭 글쎄요, 근거라기보다는 작년에 준해서 예산을 편성을, 첫째가 그거,
○위원장 강상태 아니, 그러니까 작년에 준했을 때 지금 안 맞잖습니까.
○체육정책팀장 김명섭 글쎄, 아무래도,
○위원장 강상태 다음 추경이 있어요?
○체육정책팀장 김명섭 아닙니다.
○위원장 강상태 그럼 대책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체육정책팀장 김명섭 대책이라고 하면,
○위원장 강상태 아니, 그거 그래 가지고 금년에 어떻게 선수 유치가 제대로 되겠어요? 그래서 성적 못 나오고 문제가 생기면 팀장이 책임질 건가요?
○체육정책팀장 김명섭 …….
○위원장 강상태 예년에 준해서 편성했대도 더 올려서 더 증액한 것도 아니고 예전에 준해서 맞춰 가려면 결국은 아까 우리가 성남FC에서 봤듯이 이게 선수를 어떻게 확보하느냐 따라서 좋은 성적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그렇지요?
○체육정책팀장 김명섭 예.
○위원장 강상태 그런데 지금 과에서 이 문제를 그냥 예년에 비해서 그러면 결국 3억이 축소된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선수 스카우트 시장에서 그게 수급이 가능할까요?
○체육정책팀장 김명섭 (한숨) 답변드리기가 조금…… 일단은 몸값이 높은 선수들을 데려오기 위해서는 예산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위원장 강상태 우리가 자그마치 몇 개 팀을 육성하고 있습니까?
○체육정책팀장 김명섭 10개 팀입니다.
○위원장 강상태 10개 팀이지요.
○체육정책팀장 김명섭 예.
○위원장 강상태 그거 연차적으로 교차 확보, 순수 확보 하나를 하더라도 5개 팀이 하는데 5개 팀당 1억 2000 가지고 가능하겠습니까? 예? 누구 말처럼 택도 없는 얘기지요. 해당 부서에서 뭐 하는 거예요?
○체육정책팀장 김명섭 아니, 이게 주어진 예산 한도 내에서 지금 작성을 하고,
○위원장 강상태 아니, 그러니까 주어진 예산 한도에서 턱없이 지금 3억이 부족하니까 하는 얘기 아닙니까. 그게 어떻게 주어진 한도, 작년이랑 똑같은 동일한 조건이라고 얘기하세요.
○체육정책팀장 김명섭 작년에 같은 경우는 몸값이 높은 선수를 데려오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3억이라는 예산을 추경에다 편성을 한 거였고요.
○위원장 강상태 금년에는 그렇지 않는다는 보장 어디 있어요. 결국 그러면 C급 D급 가져오겠다는 얘기지요?
○체육정책팀장 김명섭 …….
○위원장 강상태 국장님, 거기에 대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성립 예, 그 부분은 선수 수가 문제는 감독들과 상의를 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마 사전에 필요한 이미 받은 선수라든지 필요한 소요 예산이 어느 정도라는 교감이 있었으면 그 부분은 추경으로 반영을 했을 텐데 지금 그런 부분들이 없어서 아마,
○위원장 강상태 논의조차도 안 되고 있어요.
다음에 마지막으로요. 빙상 감독 국감 증인 채택돼서 지금 거기에 나온 결과는 뭡니까?
○체육정책팀장 김명섭 아직 결과가 나온 건 없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그러니까 증인 출석해서 거기서 어떤 내용들이 오갔어요?
○체육정책팀장 김명섭 저희가 저도 그때 그 상황을 모니터를,
○위원장 강상태 그럼 그런 것들 지금 그 결과물에 대해서 보고서 한번 작성해서 위원들에게 배부했습니까?
○체육정책팀장 김명섭 아니, 지금 아직까지는 현재까지는 정확하게 나온 결과가 없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현재 진행된 상황을. 저기에 보니까 요약해 보면 감사원의 감사 의뢰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중 고발 이게 상임위원회 아직 통과했어요, 안 했어요?
○체육정책팀장 김명섭 아직 못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안 됐지요?
○체육정책팀장 김명섭 예.
○위원장 강상태 그럼 그 결과가 나오면 신속하게 위원들에게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체육정책팀장 김명섭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삭감 주장이 있었고 그다음에 원안 통과 주장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내부적으로 논의 좀 해야 하기 때문에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8분 회의중지)
(17시 38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상태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선 우리 위원님들께 제가 한 가지 좀 당부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성남FC가 시민으로부터 사랑받는 구단으로 우리 시민의 화합과 결속을 다지는 데 큰 역할을 해 오고 있는 것 또한 주지의 사실입니다. 지난번 우리가 구단, 독립채산제로 운영되고 있는 구단의 운영 세부적인 내역이 외부로 유출됨으로 인해서 검찰 조사까지 받는 그런 불행한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가 3년 차 자료를 요청했는데 이 자료가 또한 유출이 되면 똑같은 상황이 또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이 점 유의하셔서 제출된 자료가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대외비 처리를 철저하게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곡히 당부를 드립니다.
심사 결과 시민 프로축구단 운영 37억 원 삭감안에 대해서 의견이 나누어져 있으므로 가부 결정을 위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거수투표로 하겠습니다.
먼저 본 삭감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들께서는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자, 본 삭감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님들께서는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삭감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이 세 분, 삭감안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분이 네 분으로 투표가 종결이 되었습니다.
본 안건은…… 발표하겠습니다.
재적위원 8명 중 출석 위원 7명입니다.
가결정족수는 4명입니다.
총투표수 7표 중 찬성 3표, 반대 4표로 본 안건은 삭감안에 대한 것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체육진흥과에 대하여 체육진흥과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체육진흥과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또 우리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3. 행정기획조정실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계속)
자. 정보통신과
○위원장 강상태 우리가 행정기획조정실 정보통신과 소관 4차 추경예산안 수정 가결 중에 예산안을 ‘예산안 78쪽’이라고 이렇게 했는데 이건 ‘설명서 78쪽’이 맞고요. 본예산안은 140쪽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수정이 좀 필요해서 다른 의결을 좀 하고자 합니다.
행정기획조정실 정보통신과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 가결안 중 ‘예산안 78쪽’을 ‘예산안 140쪽’으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정보통신과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 가결안 중 ‘예산안 78쪽’은 ‘예산안 140쪽’으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도서관사업소, 중원구청, 분당구청, 수정구청, 성남시청소년재단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를 실시할 예정이오니 09시 50분까지 행정교육체육위원회실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58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5차 행정교육체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3분 산회)
○출석 위원(8인) 강상태 강신철 박문석 박은미 서은경 안극수 최미경 최현백○출석 전문위원 이정문
○출석 공무원 행정기획조정실장 신경천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성립 공보관 이종빈 재난안전관 전만우 행정지원과장 신영만 정책기획과장 손용식 자치행정과장 정인목 청년정책과장 유미열 마을공동체과장 주광호 예산재정과장 오재곤 법무과장 임명순 민원여권과장 이동학 정보통신과장 이호일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평생교육과장 이해종○기타 참석자 체육정책팀장 김명섭 생활체육팀장 송우규 시설조성팀장 이재학 시설운영팀장 강용모 성남FC대표이사 이재하 성남FC사무국장 박재일 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권금중○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하지웅 속기사 임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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