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시  2020년 10월 14일(수) 10시
장 소  행정교육체육위원회실

---

      의사일정
  1. 공보관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2. 감사관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3. 재난안전관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4. 행정기획조정실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

      상정된 안건
  1. 공보관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2. 감사관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3. 재난안전관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4. 행정기획조정실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아. 민원여권과
      가. 행정지원과
      나. 정책기획과
      다. 자치행정과
      라. 청년정책과
      마. 마을공동체과
      바. 예산재정과
      사. 법무과
      자. 정보통신과

---

○위원장 강상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교육체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공보관, 감사관, 재난안전관, 행정기획조정실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실시하겠습니다.

---

  1. 공보관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위원장 강상태  먼저 공보관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종빈 공보관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이종빈  안녕하십니까? 공보관 이종빈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행정교육체육위원회 강상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처리상황 설명에 앞서 공보관실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민후식 홍보기획팀장입니다.
  황순남 공보팀장입니다.
  이선영 SNS홍보팀장입니다.
  서명남 영상홍보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우리 공보관실 모든 직원들은 코로나 발생 현황과 동선 공개는 물론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에게 정부 정책과 시 정책을 올바르고 정확하게고 홍보하며 위원님들의 전문적인 의견과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소통할 수 있도록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보관실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설명드리겠습니다.

(공보관 주요업무보고 끝에 실음-참조1)

○위원장 강상태  이종빈 공보관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 설명에 이어서 바로 질의를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위원님이 먼저 하실까요?
  예, 우리 안극수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극수위원  공보관님, 안극수 위원입니다.
  먼저 오늘은 행정사무감사를 보기 위한 업무보고를 통해서 저희들이 감사를 봐야 될 자료 요구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궁금한 사항을 좀 물어보고 또 자료도 요구하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질문도 하고 그렇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공보실에서 지하철 역사에 광고하는 게 있나요? 지하철 역사에 우리 성남시가.
○공보관 이종빈  지하철 내부에, 신분당선 내부에는 무료로, 저희가 광고를 협약을 맺어서 무료로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안극수위원  신분당선에?
○공보관 이종빈  예, 그렇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럼 지하철 내부에 하고 있는 겁니까?
○공보관 이종빈  예, 그렇습니다.
○안극수위원  무료예요, 무료?
○공보관 이종빈  예, 저희가 신분당선 주식회사하고 협약을 맺어서요, 무료로 지금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러면 그게 언제서부터 업무협약은 어떤 조건으로 됐는지 우선 그거 제가 자료를 좀 요구하겠습니다. 그리고 추후 궁금한 사항은 추후에 감사 볼 때 질의하도록 하고요.
  두 번째로는 저희가 시민소통관이 있잖아요. 시민소통관들이 민원 처리를 한단 말이지요. 그렇지요?
○공보관 이종빈  예, 그렇습니다.
○안극수위원  민원 처리를 하는데 저희가 2019년도하고 2020년도에 민원 처리된 건수가 어느 정도나 되는지 또 그 민원 내용이 어떤 건지 그것도 좀 자료로다가 요구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저희가 언론사별로다가 광고를 해요. 그렇지요?
○공보관 이종빈  예, 그렇습니다.
○안극수위원  그 메모하는 것은 밑에 직원분들이 자료 요구하는 건 적으시면 되고, 과장님은 저 좀 보세요.
  언론사별로다가 광고를 하는데 보통 지역지·지방지·중앙지 그다음에 ABN방송 같이 공중파 이런 식으로다가 광고를 하겠지요. 그렇게 언론사별로 광고한 그 현황, 예를 들어서 지역지는 어디 지역지, 누구, 무슨 신문에 어떤 광고를 했으며 금액은 얼마를 했는지, 지역지·중앙지·지방지 그다음에 공중파 그런 식으로다가 분리를 해 주고요.
  그리고 이거 기억나시지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성남시, 여러분이 방역의 주체가 되어주세요! 이제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습니다 #The_강화된_수도권방역조치 #사회적거리두기’ 이 광고 얻다 한 거지요?
○공보관 이종빈  …….
○안극수위원  성남시가 이 광고를 했는데 이 광고 얻다 한 거예요? 몰라요? 이 광고 얻다 했는지 직원분들 모르세요? 지난 9월 3일.
○공보관 이종빈  (관계공무원과 대화)
○안극수위원  아, 이렇게 큰 광고를 했는데 모르세요? 조선일보에 한 거잖아.
○공보관 이종빈  신문사에 언론 광고로 나갔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러니까 조선일보에 한 거잖아, 조선일보. 몰라요?
○공보관 이종빈  그때 광고가 워낙 많은 언론매체로 나가 가지고요.
○안극수위원  아, 중앙지인데 왜 그것을 몰라요. 조선일보에 나와요. 조선일보 9월 3일 자.
  (자료를 들어 보이며) 9월 3일 자 조선일보에 이렇게 대문짝 같이 나갔다고요.
  그리고 또 어디에 나갔어요?
○공보관 이종빈  …….
○안극수위원  자, 이 문제는 감사 때 한번 따져보고.
  왜 제가 여기서 이렇게 자료를 요구하냐면 ‘여러분 방역이 주체가 되어 주세요’라는 것은 이건 우리 성남시가 해야 될 광고가 아니야. 보건복지부나 경기도에서 해야지 무슨 성남시가 이렇게 돈이 많아요? 은수미 시장 어떻게 이재명 시장마냥 대통령이라도 나갈 거예요?
  어쨌든 감사 때 이런 부분은 짚어보겠는데, 이런 식으로다가 하면 안 돼요. 우리 의회에서 뭉텅이로다가 그냥 광고해 가지고 홍보비 전부 다 주니까 세부적인 계획도 없이, 다른 지자체에서 보면 뭐라고 그러겠어요, 이거 보고. 성남시 돈 많아서 전부 다 광고한다 그러지.
  차라리 이렇게 광고해야 될 것 같으면 지역지나 차라리 지방지나 이렇게 ABN 같은 우리 시민들이 볼 수 있는 그런 매체를 통해서 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이런 거 지금 누구 결재를 맡고 가서 나간 건지, 몇 단에, 그동안에 어느 중앙지에다가 어떤 광고를 했는지 이런 것 좀 세부적으로다가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과장님.
  나머지 이것은 세부적인 사항은 저희가 감사 볼 때 이 내용 세부적으로다가 감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관 이종빈  예, 알겠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저희가 그리고 지난해 금년도에 우리 청사 방송 시스템 온누리실·한누리실 해 가지고서 우리 설계, 방송 장비 교체하느라고 15억 1500인가 해 가지고 저희가 예산편성 했어요. 그렇지요?
○공보관 이종빈  예, 그렇습니다.
○안극수위원  예산편성을 해 가지고 그게 설계를 해서 발주를 했지요?
○공보관 이종빈  예, 조달청 입찰까지 갔습니다.
○안극수위원  지금 입찰을 했는데, 입찰에서 성남시가 설계를 해서 조달청으로 보냈는데 조달청에서 설계 보완을 요구했지요?
○공보관 이종빈  예, 그렇습니다.
○안극수위원  설계 보완을 요구를 해서 우리 성남시는 설계 보완을 해서 다시 조달청으로 보냈고. 그렇지요?
○공보관 이종빈  예.
○안극수위원  조달청으로 보냈는데 지금 조달청에서는 사전 규격 공개를 했단 말이에요.
○공보관 이종빈  예, 그렇습니다.
○안극수위원  사전 규격 공개를 하다 보니까, 이 금액이 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거 관련돼서 우리 성남시가 조달청으로 의뢰한 입찰내역서 그다음에 조달청이 보완 요구를 했는데 조달청이 입찰공고 한 그 내역서 그것을 자료로다가 좀 제출해 주세요.
○공보관 이종빈  예, 알겠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리고 앞으로 이거 지금 성남시가…… 어쨌든 벌써 이게 10년 넘었잖아요, 방송 장비 한 지가. 그래서 지금 이거 조달청에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공보관 이종빈  가장 마지막으로 진행된 사항은요,
○안극수위원  내렸지요?
○공보관 이종빈  예, 10월 7일 날 입찰 취소가 됐습니다, 조달청에서. 보류로 인해서.
○안극수위원  입찰 취소를 한 거예요, 입찰공고 했던 것을 그대로 그냥 내린 거예요?
○공보관 이종빈  아, 내려, 취소, (관계공무원과 대화) 예, 취소를 했습니다. 날짜를 정정해서 9월 17일 날 입찰 취소를 하면서 저희한테 통보는 입찰 취소로 공문이 왔고요, 입찰을 내렸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언론에서도 굉장히 시끄럽게 나왔던 부분이라 성남시가 조달청하고의 어떤 관계를 어떻게 했길래 입찰 하나 제대로 못 하고 조달청에서 지들 마음대로…… 아니, 우리 외산(外産)도, 우리나라에서 할 수 있고 국산도 있고 그런데 무슨 국제입찰을 하고 막 이러냐고요, 어떻게 대응을 해 나갔길래.
  그리고 이거 입찰 언제 한 거예요? 이거 입찰한 지가 벌써 수개월이 지나도록 15억짜리 하나 이거 제대로 해서 못 하고 방송설비 하나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어떻게 대응을 했길래 그러냐고요.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 요구할 거니까 나머지 추후는 감사 볼 때 그때 여러 가지 궁금한 사항 묻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시간을 좀 많이 써서 여기까지 질문 먼저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안극수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현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백위원  공보관님, 최현백 위원입니다.
  24페이지 보니까, 24페이지 한번 봐 보세요. ‘방송매체를 활용한 시정홍보 강화’ 해 놓고 예산을 4억을 세워놨는데 현재 예산 집행액이 1억밖에 안 돼요. 이거 왜 그렇습니까?
○공보관 이종빈  아직 하반기 집행이 이루어지지가 않았습니다.
○최현백위원  지금 벌써 10월 가면 11월 12월 두 달밖에 안 남는데.
○공보관 이종빈  예,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영상을 또 준비하고 있고요. 하반기에 바로 또 영상 송출이, 광고 송출이 나갈 예정입니다.
○최현백위원  세워 놓은 예산은 정말 불요불급하고 잘못 예산 세운 거 외에는 가급적이면 예산을 불용 처리 하지 않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공보관 이종빈  예, 알겠습니다.
○최현백위원  그리고 우리시에 전광판으로 홍보하는 게 있을까요? 야외 광고판 같은 거 있잖아요.
○공보관 이종빈  예, 있습니다. 전광판…… 잠시만 자료 좀 보겠습니다.
    (자료 확인)
○최현백위원  그거…… 과장님, 전광판으로 지금 홍보되고 있는 현황 그거 자료로 제출하시고요.
○공보관 이종빈  예.
○최현백위원  지금 탄천이나 운중천 천변 쪽에서 혹시 이루어지는 시민들이 많이, 특히나 코로나 시기에 우리 시민들께서 탄천이나 운중천으로 굉장히 많이들 이용하고 계세요. 이런 탄천이나 운중천 쪽에 혹시 우리 시정 홍보 나가는 거 있나요?
○공보관 이종빈  일부 교각의 난간에 현수막들은 제작, 게첨을 했었고요. 다른 광고매체는 없습니다.
○최현백위원  비용 대비 광고효과는 현수막이 좋지요. 최고지요. 그런데 우리시에 걸맞지 않은 것 같고요. 운중천이나 탄천 쪽에 모니터를 활용할 수 있는 시정 홍보 이런 계획을 구상을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까 버스 쉘터 쪽은 어떤가요?
○공보관 이종빈  지금 버스 쉘터에는 자막으로 해서 조금씩만 흐르고 있고요. 버스, G BUS 안에는 모니터에는 우리 홍보 영상이 나가고 있습니다.
○최현백위원  일반적으로 우리 공보관실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 시정 홍보이지 않겠습니까?
○공보관 이종빈  예, 그렇습니다.
○최현백위원  그러면 어찌 됐든 비용 대비해서, 물론 비용 쓸 때는 써야겠지요. 비용 대비해서 효율성이 높은 쪽으로 본 위원이 생각해 봤을 때는 시민들이 많이, 관내에서는 시민들께서 많이 애용하시는 대중교통이라든가 그다음에 운중천, 탄천 이런 쪽에 새로운 아이디어로 광고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세워줬으면 한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아까 본 위원도, 음향 영상 설비 관련해서 본 위원한테도 얘기가 들어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우선 위원님들께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공보관 이종빈  예, 그 부분이 우리 위원장님을 포함한 위원님들께서 전년도 예산을 어려운 예산이지만 편성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년도부터 해서 준비를 면밀히 해 오던 중에 여러 가지 방법과 여러 가지 제안 내용을 검토를 하면서 금년도 4월에 최종 조달청에 입찰 의뢰를 하면서 그 뒤로 두세 차례에 걸쳐서 자료 보완을 해 가면서 진행을 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최종 9월 17일 날 조달청에서 최종적으로 입찰공고를 하면서 담당자의 실수로 국제입찰을 부쳤습니다.
○최현백위원  담당자 실수요?
○공보관 이종빈  예.
○최현백위원  우리시요?
○공보관 이종빈  아니요, 조달청 담당자. 그래서 그걸 인지하고 바로 내리고 입찰을 취소하고 저희한테 입찰 취소가 됐다라고 하면서 또 한 번 다시 한번 자료에 대한 요구가 또 왔습니다, 그 뒤로.
  그래서 저희가 이 건에 대해서는 올 하반기부터 코로나 상황이 이렇게 될 상황인지는 몰랐지만 코로나 상황이 되고 나서 온누리홀과 한누리홀 전혀 시민들한테 사용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돼 버리면서 계속 사업 진행을 하면서 사업에 대한 검토를 계속 같이 해 왔는데 기존 이 필요성에 대해서 또 공보관, 제가 올해 공보관실에 와서 타당성 검토를 정확하게 할 수가 없는 부분이어서 같이 고민을 해 오다가 이 부분에 이렇게 오류가 나면서 또한 언론에서도 비치는 어떤 문제점들을 지적을 하신 게 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같이 검토를 하면서 그 부분에 있어서 소통을 하면서 또 저희가 갖고 있었던 이런 상황에, 앞으로 이런 팬데믹(pandemic) 상황에서 여러 가지 매스컴에도 그렇지만 시민들하고의 접촉하는 자체가 지금 시민들을, 그러니까 TV에서도 화면에다 띄우고서 인터넷TV 방송으로 지금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코로나 상황이 종료가 된다고 하면 전과 같은 상황은 볼 수가 없을 것으로 판단을 해서 최종 시장님께 보고를 드려서요,
○최현백위원  예, 일단 알겠고요.
○공보관 이종빈  사업 취소를 결정하게 됐습니다.
○최현백위원  아니, 과장님, 일단 알겠고.
  조달청 담당자 실수로 해서 입찰이 지연이 되거나 이게 잘못되면 어떻게 되는, 계약상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조달청 계약상에.
○공보관 이종빈  …….
○최현백위원  그러니까 조달청 직원의 실수로, 담당 직원의 실수로 입찰이 지연이 되고 딜레이가 됐잖아요.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거냐고. 시하고 조달청하고 계약할 때 관계가 있을 것 아닙니까, 계약관계가.
○공보관 이종빈  조달청하고 관계가 저희가 계약을 하는 그런 관계가 아니고요. 저희가 그…….
○최현백위원  의뢰지요?
○공보관 이종빈  예, 조달청 입찰 의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 향후에 결정이 되면 수수료만 납부하는 거기 때문에.
○최현백위원  그럼 조달청에서 책임지는 건 아무것도 없나요?
○공보관 이종빈  수수료가 저희가 납부를 합니다.
○최현백위원  아니, 조달청에서 이렇게 입찰 실수를 했을 때 조달청에서 책임지는 사항은 없냐는 거지요.
○공보관 이종빈  중간에 어떤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저희가 취소로 그냥…….
○최현백위원  일단 알겠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본 위원이 늘 느끼는 것이 이 성남시가 일을 열심히 하면서도 거기에 따른 충분한 홍보가 늘 약하다고 생각을 해요. 무슨 얘기냐면 공보실에서 전체 시정 홍보에 대한 전체적인 총괄을 하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 우리 성남시가 각 부서별로 각각의 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럼 무슨 얘기냐면 비용 대비해서 가장 효율적인 홍보 방법이 저는 보도 자료라고 생각합니다, 보도 자료. 보도 자료 언론에 띄우면 웬만해서는 다 받잖아요.
○공보관 이종빈  예, 그렇습니다.
○최현백위원  보도 자료 하루에도 수십 건씩 터져 나와야 되는 거예요. 아니, 왜 일을 열심히들 하고 그렇게 홍보들을 못해? 아무리 물건이 좋아도 그거 포장 안 되고 홍보 제대로 안 된 그 물건 팔리겠습니까? 그래서 늘 안타까운 생각이 있어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그러한 것들을 공보실에서 취합을 한다든가 공보실에서 우리 각 부서의 흐름이라든가 그날그날 사업들 터져 나온 것들 다 취합하셔야 돼요, 안 되면. 그렇게라도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최현백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좀 더 길어질 것 같아서 제한하려고 그랬더니 딱 마무리를 잘하시네요.
  다음 또 질의할 위원님?
  예, 서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경위원  길지 않게 질의하겠습니다.
  저는 14페이지 ‘유튜브 홍보채널 활성화 추진’ 관련돼서 지금 예산액이 1억인데 유튜브 영상 제작에 들어가는 비용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공보관 이종빈  예, 그렇습니다.
○서은경위원  집행액 4950의 주 집행 요인은 어떤 게 있을까요?
○공보관 이종빈  유튜브 외주제작을 금년도에는 좀 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 홍보 예산이 금년도에 처음인데요. 자체 제작도 있으면서 외부에 외주를 줘서 영상 제작을 좀 했습니다.
○서은경위원  ‘니가 왜 거기서 나와’나 이거 ‘카피추, 성남으로 가요’ 이런 것들 외주에서 외주 줘서 한 건가요?
○공보관 이종빈  ‘니가 왜 거기서 나와’는 저희 직원들하고 해서 자체 제작을 했고요, ‘주라주라’랑 해서는요. 그다음에 ‘카피추’하고 ‘생색정보통’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외주제작을 줬습니다.
○서은경위원  ‘니가 왜 거기서 나와’ 참 재미있더라고요. 그런데 ‘카피추’는 사실 지금 물론 인플루언서이기는 한데 구독자 수도 확인이 되겠지만 좀 너무 성의 없이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4950 집행하는 과정에서 이런 유명인들한테 집행되는 금액이 꽤 클 텐데 저는 의미 있다고 봅니다. 이런 건 써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연 이분 것을 들어가서 보게 되나. ‘카피추’가 본인을 위해서 제작하는 유튜브 영상들은 조회수가 굉장히 높아요, 질도 재미있고. 이 사람 영상이 그렇게 수준 있는 영상은 아니지만 포인트가 있잖아요. 시선을 끌 만한 포인트가 있는데, 성남은 아마도 여러 연관성 때문에 하신 것 같아요. 이분이 성남분이신 것 같기도 하니까 쓴 것 같은데, 아무튼 이렇게 이런 데에 제작비용이 더 많이 들 때는 조금 더 완성도를 높여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면서.
  저희 47주년 성남시민의날 기념해서 ‘밀리언타운(The Million Town)’인가요? 송(Song) 만들었지요?
○공보관 이종빈  예, 그렇습니다.
○서은경위원  그거 너무 훌륭해 가지고 박수 보내드리고 싶어서 마이크를 켰습니다. 그거 외주 주신 거지요? 기획이 너무 좋아 가지고요.
○공보관 이종빈  예, 저희 시민들이, 그 부분은 예산을 거의 안 들이고서 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서은경위원  그럼 시민들의 자발 참여로?
○공보관 이종빈  예, 자발적 자원봉사 참여를 해 주고 그랬어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유튜브 쪽에 홍보를 좀 붙였더니 많은 구독이 된 것 같습니다.
○서은경위원  시민들 댓글도 반응이 굉장히 좋던데요.
○공보관 이종빈  예, 그렇습니다.
○서은경위원  영상도 좋고.
  그래서 저는 이거 유튜브에만 올라오지 않을 것 같고 지금 얘기하셨던 여러 매체들이 있잖아요. 시민들의 접점이 있는 매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지하철도 그렇고 아까 버스 정류장도 그렇고. 이런 쪽에 영상 송출을 하는 게 굉장히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주 기분 좋던데요.
○공보관 이종빈  예, 감사합니다.
○서은경위원  이것 좀 더 확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시정소식지 저희가 지금 매수를 좀 줄였던 건가요? 지금 15만 부 발행하는 게 기존 매수에서 2018년·19년 대비.
○공보관 이종빈  예, 19년 대비 금년도는 15만 부 그대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서은경위원  그대로 진행하는 거예요?
○공보관 이종빈  예.
○서은경위원  제가 보니까 모바일, 지금 사실 지면 발행해서 들어오는 것도 있고요, 저희 의회에도 비치가 되고 하는데 사실 잘 봐지지가 않아요. 앞의 장만 보게 되지 그렇게 많이 봐지지는 않지만 그래도 또 지면 발행의 효과가 있는 것은 맞고요.
  그런데 모바일 비전성남 또 인터넷판 비전성남 웹진 접속 건수가 인터넷 같은 경우 10만 건수가 지금 넘어가네요.
○공보관 이종빈  예, 그렇습니다.
○서은경위원  저희가 월 지면으로 15만 부 발행하는데 인터넷 접속이 10만이라면 상당하게 커지고 있는 부분이어서 저는 지면 발행은 지면 발행대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인터넷이나 모바일 접속이 그렇게 원활하지 않은 분들이 있으니까 이 지면은 유지하되 지금 모바일 접속하고 인터넷 접속을 홍보하는 부분을 좀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저도 자료를 좀 부탁을 드릴게요. 이 모바일과 인터넷을 그냥 우리가 모바일이 있으니까 ‘성남’을 칠 수도 있겠지만 이런 접촉을 할 수 있도록 유인하는 홍보 부분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진행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보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실까요?
○공보관 이종빈  현재 모바일하고 홈페이지 쪽에서…… 우리 SNS 채널 쪽을 통해 가지고 비전성남 모바일하고 인터넷 쪽으로 내용이 있다라는 것을 좀 홍보를 하고 있고요. 별도로 저희가 이걸 이벤트를 한다든가 최근에는 그렇게까지 진행을 안 했습니다만 그런 거론은 저희들이 있었습니다.
○서은경위원  꼭 이벤트를 하라는 건 아니고요, 어떤 식으로 시민들이 모바일 접속해서 인터넷 통해서 우리 성남 소식을 들을 수 있구나라는 것들을 어떻게 홍보하고 있는지 그것을 알려주시면 됩니다.
  공보관님, 특별하신가요? 지금 하시고 있는 거 종합해서 보고해 주세요.
○공보관 이종빈  예, 알겠습니다.
○서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상태  서은경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강신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철위원  안녕하세요? 강신철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자료를 봤을 때 우리가 1년 예산을 가지고 1월 달부터 집행하는 거 아닌가요, 홍보를?
○공보관 이종빈  예, 그렇습니다.
○강신철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자료상으로 봤을 때 11월 12월 몰빵해 주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아요, 이 예산 집행한 전체적인 걸 보면. 그렇지 않나요?
○공보관 이종빈  아니, 이번에는 조금 약간 차이가 있는 게요, 코로나 상황이라 중간에 그런 쪽으로 당연히 저희가 각자 다 업무 분야를 했어야 되는데 약간 코로나 쪽으로 치우치며 그쪽에 저희가 TF팀 운영하고 여러 가지 집중도를 하면서 약간 그런 부분이…… 그러니까 분야별로 조금 있습니다. 나머지는 많이 진행된 건 있는데 약간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강신철위원  물론 일부 진행된 부분도 있지만 50%도 집행하지 않고 보통 40% 이상을 남겨놨어요, 예산을 보니까. 이런 부분은 어떤 홍보라면 1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체계적으로 꾸준히 이렇게 해야지 10월 11월 12월에다 몰빵해 갖고 예산을 다 집행해 버리면 그거 의미 없어요.
  그래서 자료 요청 좀 할게요. 우리가 홍보를 했던 월별·사(社)별 예산 어떻게 집행됐는지 세부적으로 자료 요청 좀 할게요.
○공보관 이종빈  예, 알겠습니다.
○강신철위원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이, 그렇다고 해서 남는다 해서 12월 11월 달에 몰빵하지 마시고 열두 달을 전체적으로 봐서 해야지, 그래야 홍보 효과가 있지 마지막에 예산 많이 남았다 해서 거기다가 마지막에다 다 집어, 어느 특정 사(社) 밀어주려고 하는 의구심도 가질 수 있어요. 그러지 않게끔 부탁 좀 드리고.
  어쨌든 또 내년에도 예산이 집행될 건데 그런 부분을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이종빈  예, 알겠습니다.
○강신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상태  강신철 위원님 짧게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이어서 우리 최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경위원  공보관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아까 존경하는 우리 서은경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내용에 대해서 추가로 조금 더 질의드릴 게 있는데요. 16페이지 ‘시정소식지 비전성남 발행’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정 소식을 저는 가장 주민들이 또 시민들이 쉽게 받아볼 수 있는 게 비전성남 지면 신문이라고 생각하고요. 본 위원 또 비전성남 명예 시민 기자를 해 봤기 때문에 이게 지면으로 발행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수고로움이 보탬이 되는지 알 수 있고 또 시정 소식을 시민이 바라보는 눈에서 눈높이에서 이 부분이 또 시민 기자들의 기사로 채워지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부담 없고 편안하게 잘 볼 수 있고 또 시민의 알권리 충족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잘하고 있다고 칭찬드리고 싶고요.
  또 관련해서 편집장 하시는 분들부터 부서분들이 굉장히 참 잘하고 있다. 우리가 예를 드는 지면 신문에 표현을 하는, ‘조중동’이라고 표현하는 지면 신문 또 그 외에 다양한 신문들도 있겠지만 그 지면 신문 퀄리티보다 극히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일단 말씀은 드리고 싶고요.
  그런데 제가 와서 관련 조례에 비전성남, 성남시 시정소식지 발행 조례를 한번 쭉 살펴보다 보니까 우리 시민 기자 지금 숫자가 몇 분 정도 되지요?
○공보관 이종빈  지금 취재 기자는 현재 12명이 기자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최미경위원  예, 12명분이신데요. 참 다소 현장에서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좀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저는 개선 방향을 말씀드리고 싶어서요.
  우리 조례에 관련된 규칙에 보면, 성남시 시정소식지 발행 조례 시행규칙에 보면 ‘제8조 (취재기자 위촉)’의 1항에 보면 ‘조례 제10조에 따른 취재기자의 위촉범위는 정원 20명 이내로 하여 지역별로 균형 있게 조정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우리 기자님들 지역별로 이게 균등하게 잘돼 있나요?
○공보관 이종빈  현재 지역별로는…… 잠깐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료 확인) 12명 중에 수정구가 세 분이시고요, 중원구 1명, 분당구 8명 이렇게 지금 구별로는 나눠져 있습니다.
○최미경위원  그렇지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역별로 균등적으로 좀 안 된 그런 부분도 있고 실제적으로 제가 또 여쭙고 싶은 것은 우리 비전성남 시정소식지 발행 관련해서 이거 성별영향평가 했나요?
○공보관 이종빈  예, 위촉…… 지금 어떻게 보면 여성 비율이 더 훨씬 많이 있습니다.
○최미경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고요.
  그래서 지금 열두 분의 기자님들 계시고 또 블로그 기자들도 있잖아요. 관련해서 일단 시민 기자 위촉에 있어서 성별·연령별 등 그런 대표성을 고려해서 다양한 시민들의 안목으로 진행돼야 되는 게 있는데 막상 현장에서 취재기자 모집을 해 보면 이게 본업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저희는 또 취재를 위한 먼저 회의도 해야 되고 또 편집회의도 해야 되고 현장취재도 나가야 되고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한, 하나의 기사를 쓰기 위해서 한 번 방문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또 여러 번 가는 경우도 있고 하다 보니까 기사 취재료의 문제점도 있고, 그러니까 이걸 참 본업으로 하기도 그렇고 어떻게 생각하면 또 본업을 할 수도 없는 그런 부분이고 한계점은 있지만 그래도 시민 기자 위촉 부분에 대해서 성별영향평가라든지 성별·연령별로 대표성을 고려한 다양한 분들이 좀 들어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그런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지점은 저는 비대면 사회가 확대되면서 기존에 우리가 하지 않았던 줌(zoom)을 통한 그런 회의들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문제점으로 비전성남에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은 그런 줌(zoom) 회의를 통해서도 또 기획회의라든지는 편집회의 이런 부분들을 해결해 나갈 수도 있는 상황도 있기 때문에 한 번쯤은 좀 고려해 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요.
  저도 자료 요청을 좀 하겠습니다. 비전성남 시정소식지 발행 조례 관련해서 성별영향평가를 받았는지 그 부분 그다음에 아까 시민 기자분들 성별·연령별 그런 데이터도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지역별로 균등 부분에 대해서 지역별 부분도 우리 시민 기자들 주시고 블로그 기자도 시민 기자분들 그런 사항들 자료로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공보관 이종빈  예, 준비하겠습니다.
○최미경위원  너무너무 잘하고 계신데요, 제가 볼 때는 이런 부분이 좀 더 보완이 된다라면 좀 더 낫지 않을까. 우리 청년 문제라면 진짜 청년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그런 시정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부분들, 노인이라면 노인의 눈높이에서 또 여성이라면 다양한 여성의 눈높이에서 이런 부분들이 나온다라면 우리 시정소식지 비전성남이 시민들한테 한층 더 다가갈 수 있고 또한 더 많은 호응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런 부탁드려 봅니다.
○공보관 이종빈  예, 알겠습니다. 자료 준비하고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최미경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상태  최미경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우리 박은미 위원님 남았나요?
○박은미위원  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카카오톡이나 성남TV나 팔로워가 많이 늘고 거의 두 배 이상 가까이 전년 대비 이렇게 는 것 같아서 정말 열심히 하고 계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으시고요.
  저도 몇 가지 자료를 좀 요청을 할게요. 지금 12쪽에 카카오톡 채널 운영하고 계신데 이게 건당 16.5원이 매번 좀 비싼 거 아니냐라는 말씀을 지속적으로 드렸었던 것 같은데요. 이게 사실 월 2회 기준으로 한다면 제가 보니까 10만 8000명 기준일 때 이게 비용이 월 350 해서 사실 연간 4200만 원이면 충분히 커버가 돼야 되는 사업인데요.
  여기 보면 문제점 및 대책에 ‘메시지 발송 비용 부족’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사실 저희가 여러 가지 시정이나 이런 것들은 월 단위 기획을 충분히 예측할 수가 있고 그 해당 월에 홍보를 해야 하는 시정 소식과 그다음에 이번에 코로나 같은 경우에 긴급한 상황이 있었다 하더라도 지금 저희가 예상하고 있는 4200 대비 예산을 1억을 세웠으면 두 배 가까이 세운 건데 여기서 예산이 지금 발송 비용 부족하다 이렇게 나오는 것은 굉장히 무계획적으로 사업을 운영했다라고 보여져요.
  그리고 이 안에 들어가서 보시면 그동안 발송된 카카오톡 메시지들이 올라와 있는데요. 그 내용에 대해서도 이게 방역 2단계 1단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요하게 메인화면으로 올라와 있는데 좀 유사하게 느껴지는 면이 있고요.
  그다음에 의료원 개원을 홍보한 부분 이런 부분들도 그 메인화면을 1회 정도로 하면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들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사업에 대해서 카카오톡에 계약한 사항이라든가, 이게 사실 원래 이렇게 정기적으로 하는 것들은 꼭 건수가 아니라 일괄계약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꼭 운영이 이렇게밖에 안 되는지 그 계약서라든가 그다음에 이거 운영한 내용 그다음에 여기에 나갔던 주요 광고 내용 이것들을 좀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이종빈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박은미위원  비용이 저희 예측보다 지금 과다하게 들어갔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리고 광고 예산 저희가 광고비, 언론매체광고비 지급할 때 그 지급 기준을 좀 주시고요. 그동안 광고비 지급했던 내역도 좀 주시고.
  저희가 언론사들 보면 인터넷하고 지면하고 이렇게 양쪽으로 이분들이 매체를 싣고 있잖아요. 그럴 때에 저희가 광고비 지급은 어떻게 하나요? 각각 주나요, 아니면 하나만 주게 돼 있나요?
○공보관 이종빈  하나만, 방송사별로 하나만 가고 있습니다.
○박은미위원  하나만 주게 되어 있는데 아마 저희가 이것을 각각 준 케이스가 감사 지적에 된 것 같아요. 그러면 그거 지금 저희는 한 곳으로 집행하고 있나요?
○공보관 이종빈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은미위원  신문 포털하고 지면하고 이중 지급한 사례가 있는지 그것도 체크하셔서 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이종빈  예, 알겠습니다.
○박은미위원  그리고 저희 시민소통관제도 있는데요, 이 시민소통관제도에 관한 자료도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 아까 음향기기 계속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 물품 구매의 심의를 다 하게 되잖아요.
○공보관 이종빈  예.
○박은미위원  15억이면 굉장히 큰 금액인데 그 심의는 저희 공보관에서 하나요, 아니면 계약 부서에서 하나요?
○공보관 이종빈  저희가 합니다, 공보관실에서.
○박은미위원  그러면 이거 지금 심의위원회의 위원 구성도 있을 거고요, 그 회의록도 있을 텐데 그 회의록까지 자료 좀 한번 줘 보시고요. 왜냐하면 이걸 지금 조달청에서 이렇게 문제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게 회의에서 어떻게 다루어졌는지 그 회의록도 하나 주시고요.
  제가 알기로는 아마 그 물품 구매 심의위원회 할 때 그 회의록뿐만 아니라 녹취까지 다 하게 돼 있는데 혹시 하고 계세요? 그 내용을 다 녹취하는 게 의무화돼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회의 내용 녹취하고 계십니까, 안 하십니까? 혹시 하셨다면 그 녹취록도 좀 주시고요. 안 하셨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책임 소재가 어디에 있는지도 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이종빈  예, 알겠습니다.
○박은미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박은미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제 다 한 번씩은 돈 것 같은데요, 오늘 못다 한 내용들은 자료 요구서에 작성하셔서 요구하시면 다 전달이 되도록 그렇게 할 예정이니까요.
  특별히 또 추가해서 발언하실 분들 있으신가요?
○최현백위원  짧게 하나만 할게요, 1분.
○위원장 강상태  짧게 한 가지, 예, 최현백 위원님.
○최현백위원  공보관님, 우리 성남시 직원이 한 3000여 명 되잖아요. 각자의 포지션에서 열심히들 하고 계시는데 혹시 시 직원분들의 SNS 활용 현황 정도를 파악할 수 있을까요?
○공보관 이종빈  현재 저희가,
○최현백위원  이제 파악해 보시고요. 이게,
○공보관 이종빈  소통관으로 지정된 직원들만 파악되고 있습니다.
○최현백위원  이게 강제할 수는 없지만, 강제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본인 업무에 대한 관심도나 어떤 집중도가 있다고 한다면 본 위원은 좀 활용을 할 것 같아요, 자기 업무에 대해서. 우리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 본인 일에 대해서 열심히들 하고 SNS에 홍보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강제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건 알고 있어요. 알고 있지만 그래도 시 직원들의 SNS 활용 정도에 대한 현황을 파악할 수 있으면 그것 파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공보관 이종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최현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공보관님.
○공보관 이종빈  예, 위원장님.
○위원장 강상태  공보팀장은 누구시지요? 아까 조선일보,
○공보관 이종빈  황순남 팀장입니다.
○위원장 강상태  조선일보 광고와 관련해서 답변을 제대로 못 하시던데 공보관님 지금 며칠 자로 공보관 발령받으셨지요?
○공보관 이종빈  금년도 1월 1일 자로 왔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1월 1일 자면 지금 1년이 다 돼 가는데 다른 거 다 잘 파악하고 있는데 정작 그런 중요한 부분들에 대한 체크가 안 된 이유가 뭡니까?
○공보팀장 황순남  공보팀장 황순남입니다.
○위원장 강상태  마이크 켜고 말씀하세요.
○공보팀장 황순남  공보팀장 황순남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뒤쪽에 앉아 있어서 앞에 협탁 때문에 보지 못해서 바로 체크를 못 했었는데요. 그래서 봤는데 오늘 올해 나왔던 코로나 사항 관련해 가지고 중앙지, 지방지, 지역지 통해 가지고 그 광고를 냈던 사항입니다.
○위원장 강상태  그렇게 광고가 나간 게 확실히 맞아요?
○공보팀장 황순남  예, 맞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아까 그게 왜 바로 전달이 안 됐어요?
○공보팀장 황순남  협탁 때문에 바로 위원님이 올리신 걸 제가 보지 못해 가지고요.
○위원장 강상태  여기 우리 업무청취 도중에 와 가지고 그럼 졸았다는 얘기예요?
○공보팀장 황순남  아닙니다, 그것은.
○위원장 강상태  길게 설명하고 이렇게 신문까지 들어서 보여줬는데도 그걸 체크를 못 했다는 얘기는 말지 안 되지 않습니까!
○공보팀장 황순남  …….
○위원장 강상태  공보관님, 통제 잘해서 잘하세요.
  그리고 조달에 우리가 언제까지 을입니까, 조달청에. 왜 이렇게 부당한 예산까지 지금 반납하고 취소하는 이런 상황까지 오면서도 아무 얘기를 못 해요? 그거 제대로 업무를 하시는 거예요?
○공보관 이종빈  …….
○위원장 강상태  그거 경위서 제대로 다 첨부해서 자료 제출들 다 하세요.
○공보관 이종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공보관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7분 회의중지)

(11시 04분 계속개의)

---

  2. 감사관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위원장 강상태  다음은 감사관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원발 감사관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되 꼭 중요한 내용 중심으로 짧게 설명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관 김원발  안녕하십니까? 감사관 김원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상태 위원장님과 강신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설명에 앞서 감사관실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성군 감사팀장입니다.
  박재석 기술감사팀장입니다.
  이경희 청렴정책팀장입니다.
  박진홍 조사1팀장입니다.
  김장호 조사2팀장입니다.
  박주영 계약심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그럼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2020년도 감사관실 행정사무처리상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관 주요업무보고 끝에 실음-참조2)

○위원장 강상태  김원발 감사관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신철 위원님 먼저 해 주세요.
○강신철위원  안녕하세요? 강신철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감사관님, 시민의 가장 불만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시민의 불만이.
○감사관 김원발  민원 욕구에 대한 처리가 불편부당했을 때 불만이 가장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강신철위원  그렇지요.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자료 3페이지에 보면 ‘청렴 1등급 도시 우리 성남’이라는 단어는 참 좋은데 등급은 불행하게도 좋은 등급은 나오지 않았네요.
○감사관 김원발  예, 죄송스럽습니다.
○강신철위원  이 부분을 저는 감사라는 걸 이렇게 생각해요. 어떤 감사로 인해서 문제점을 찾아서 지적하고 처벌하고 하는 것보다는 예방하는 데에 더 중심이 되고 거기에 중점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감사관님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감사관 김원발  예, 맞는 말씀입니다.
○강신철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예산 집행 내역을 보면 4억 7000에서 2억 2000밖에 안 했어요. 그렇지요?
○감사관 김원발  예.
○강신철위원  왜 이렇게,
○감사관 김원발  4억 7000이 아니고 4700만 원, 전체.
○강신철위원  예, 4700에서 2200밖에 안 했는데 왜 이렇게밖에 안 됐나요?
○감사관 김원발  저희 당초 5급 이상 간부 공무원 부패 진단이 상반기에 실시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청렴도 관련해서 11월 중순까지 권익위에서 조사 중이기 때문에 실시할 수가 없어서 11월 말에 이것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집행이 거의 완료가 됩니다.
○강신철위원  이렇게 되다 보면요, 이 예산이라는 게 1월 달부터 12월 달 좀 골고루 집행될 수 있어야 되고 여기에서 또 문제점을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민원의 문제라든가 실제적 불만이나 이런 다양한 그런 것들을 좀 어떤 문제점이 없나 이런 걸 사전 설문조사를 계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그런 부분을 체크해서 지적하고 이런 부분 빨리 해결해라, 이렇게 되다 보면 결과적으로 12월 달 되면 평가는 좋은 평가가 나올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을 앞으로 참고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감사관 김원발  예, 알겠습니다.
○강신철위원  지금 5페이지 그다음째 9페이지 같이 함께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시민감시관과 우리 성남시 옴부즈만이 있지요. 옴부즈만이 지금 1명에서 2명으로 늘어났지요?
○감사관 김원발  예, 2명입니다.
○강신철위원  늘어난 이유가 뭐예요?
○감사관 김원발  당초 옴부즈만이 주 2.5일 근무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비는 공간 때문에 한 분을 더 추천해서 채용했습니다.
○강신철위원  결국 중요한 것은 성남시민이 민원을 요구해도 결과 안 나오고 안 나오고 하다 보니까, 다시 말하면 옛날 보면 신문고라 할 수 있는 우리 성남시 옴부즈만 1명 갖고는 부족하다 해서 1명이라도 더 시민의 민원을 처리하고자 1명 더 증원한 거 맞지요?
○감사관 김원발  예, 그렇습니다.
○강신철위원  지금 자료 요청 좀 할게요. 옴부즈만에 민원 들어온 거 세부 자료 좀 한번 요청할게요.
○감사관 김원발  예, 알겠습니다.
○강신철위원  결과가 어떻게 들어왔고 그다음째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세부 자료 좀 요청할게요.
○감사관 김원발  예,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강신철위원  지금 보면 결과적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사실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간 사람은 어떤 결과에 대해서 지적하는 거고, 책임 묻고 처벌하고 난 그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예방해 주는 게 감사관 감사의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동의하십니까?
○감사관 김원발  예, 동의합니다.
○강신철위원  그래서 그러한 평상시 월별 그런 부분이 체계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관리하고 살펴봄으로써 결과적으로 청렴도 1위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중점적으로 좀 봐 주셔 가지고 누구 처벌하고 누구 문제 생기고 다 끝난 다음에 하면 뭐 합니까. 사전에 예방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쪽으로 좀 집중적으로 전체적으로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관 김원발  알겠습니다.
○강신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상태  강신철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극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극수위원  감사관님, 안극수 위원입니다.
  자료 요구 좀 하겠습니다. 몇 가지 질문드리고요. 우선 저희가 2020년도에 우리 감사관실에서 성남시 산하기관하고 우리 본청 그다음에 구청, 지금 19개 기관인가요? 총 몇 개 기관이지요?
○감사관 김원발  예, 19개 기관입니다.
○안극수위원  예, 19개 기관이지요. 19개 기관을 감사를 봐 가지고 경징계·중징계 또 무슨 경고 이런 거 있잖아요. 징계 수위에 관계없이 한 몇 건 정도나 감사를 봐서 전부 다 지적을 했습니까? 총 몇 건이나 돼요? 총 몇 건을 봐서 몇 건을 징계를 줘야 돼서 징계를 준 거예요?
○감사관 김원발  전체 금년도에 저희가 총망라해서 징계한 게 지금 13건입니다.
○안극수위원  13건이고. 총 몇 건을 감사를 했습니까, 감사 건수는?
○감사관 김원발  건수는 통계를 정확히,
○안극수위원  엄청나지요?
○감사관 김원발  예, 많습니다.
○안극수위원  어마어마하지요?
○감사관 김원발  예, 종합감사도 있고 특정 감사도 있고 복무 감사도 있고 하기 때문에.
○안극수위원  그런데 대충 뭐 이렇게 안 나와요, 통계가? 나와 있겠지요. 어떤 거, 예를 들어서 도시개발공사에 어떤 제보가 있어서 아니면 정기 감사를 통해서 뭐 이런 게 나와 있을 텐데, 수치가요.
○감사관 김원발  예, 나와 있는데,
○안극수위원  총 19개 기관을 해서 어느 정도나 감사를 받냐 이거지요.
○감사관 김원발  저희 19개 기관이 종합감사 대상인데요. 종합감사는 1년에 7, 8개 정도를 봐서 3년 주기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특정 감사나 아니면 복무 감사, 특별감사 같은 건 사안이 있을 때 보는 감사기 때문에, 종합감사 같은 경우에 보면 지적 건수는 보통 많으면 한 50건, 적으면 30건 이상 보통 소소한 지적 사항, 갖가지 주의·시정·경고 이런 것까지 다 하면 그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종합감사 할 때는.
  그래서 세부적으로 전체 건수는 더해 보지는 않았는데요, 종합감사 같은 경우에 그렇게 되고, 지난번 도시개발공사 복무 감사 했던 건 33건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안극수위원  지금 시 우리 감사관실에 총 몇 명이 근무하세요?
○감사관 김원발  29명 있습니다.
○안극수위원  인원을 좀 축소해야 되겠네요. 감사 보는 게 별로 없고 1년에 13건 정도, 매일 언론에 자고 나면 터지고 자고 나면 터지고 이러는데도 별로 경징계·중징계 준 것은 13건밖에 안 되면 뭐 별로 없는 거네요. 29명이 가서 해야 될 이유도 없을 것 같은데.
  자, 자료 좀 요구할게요. 총 성남시 2017·18·19·20년 4년 치 전체적으로다가 19개 기관 감사를 본 데이터하고, 감사를 봤을 때 시정·경고·주의 이런 거 준 건수, 그다음에 금방 감사관님이 말씀 주신 대로 경징계·중징계 13건이라고 했잖아요, 금년도. 그런 식으로다가 해서 4년 치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경징계·중징계를 보통 받은 분들이 예를 들어서 우리 산하기관, 예를 들어서 문화재단이라든지 도시공사라든지 아니면 상권활성화재단이라든지 그 인사위원회에 가서 전부 다 징계를 받고 이분들이 가만히 있지를 않고 자숙하지를 않고 경기도지방노동위원회에 가서 전부 행정소송 해 가지고 다 살아서 들어와서 지금도 막 활보하고 다니고 그냥 본인들이 잘못한 것은 전혀 인식을 못 하는 것 같애. 이 감사를 왜 봐야 되는지, 감사 보고 난 다음에 그렇게 해서 살아 돌아오는 우리 성남시의 이런 어떤 제도적인 문제인지. 물론 노동자 편이겠지만, 경기도지방노동위원회는. 어떻게 우리시가 아니면 산하기관에서 대응을 하길래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본인들의 책임은 하나도 없는 것처럼 다 살아 돌아와서 전부 다 근무를 하고 있는지, 시장이 뭐 선거캠프에서 근무하던 분들이 와서 근무하고 그런 분들이 살아오니까 그냥 못 본 척하고 있는 건지 도대체 시민들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가요. 그런 건수가 몇 건이 되는지 그것도 좀 자료로다가 제출을 해 주고 그걸 한번 분석을 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지난 7월·8월 달에 감사받던 도시개발공사 모 간부 직원이 중징계를 받았는데 지금 인사위원회에서도 중징계를 받았고, 그런데 경기도지방노동위원회에 가서 살아와서 근무하고 있고. 그럼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는 건지 도대체 이해가 안 가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반드시 제도적으로 뭔가 개선을 해야 되는데 그게 어제오늘 일이 아니고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이번 감사에는 그런 것을 집중적으로 감사를 볼 거니까 거기에 따른 어떤 데이터나 자료를 좀 성실히 그렇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김원발  알겠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다음에 ‘성남시 시민감사관 운영’ 유인물 5페이지인데, 지금 20명에서 30명으로 증원을 시켰어요.
○감사관 김원발  예.
○안극수위원  인원을 증원을 시켰다는 것은 감사를 더 열심히 봐야 되고 어떤 공직 기강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청렴도가 3등급에서 4등급으로 완전 이것도 바닥을 치고 있는데 뭔가 그런 것을 조금 더 보충하기 위한 어떤 제도적인 것 중의 하나가 이렇게 인원 증원시켜서 한번 해 보겠다라는 그런 의지로 제가 봐도 되겠습니까?
○감사관 김원발  예, 그렇습니다. 현재,
○안극수위원  그런데 현재는 어느 정도기 때문에 이렇게 10명씩이나 더 증원을 시켜요, 50%를?
○감사관 김원발  저희들이 종합감사하고, 예를 들어서 건설 관련해서 특정 감사 할 경우에 저희뿐만 아니고 전문 기술자들, 전문가들을 더 확보해서 더 많은 사람을 참여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확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시민감사관들이 본연의 업무를 하면서 또 수행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요구해도 100% 이 사람이 한꺼번에 나와서 일할 수 있는 구조는 아닙니다. 그래서 감사 때 저희들이 감사 기간이 한 10일 되면 보통 이분들이 하루나 이틀 이렇게 나와서 해 주고 있습니다.
○안극수위원  이 시민감사관의, 예를 들어서 시민감사관들이 감사관으로다가 저희들이 계약으로다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감사관 김원발  계약은 아니고 위촉으로 돼 있습니다.
○안극수위원  아, 위촉, 위촉. 그러면 이분들한테 나가는 그러한 경비라든지 이렇게 제경비 정도는 어느 정도나 되는 거예요?
○감사관 김원발  10만 원.
○안극수위원  한 번 나올 때마다?
○감사관 김원발  1시간,
○안극수위원  그럼 이분들에 대한 교육이나 이런 것은 누가 시킵니까? 감사관님이 시킵니까? 어떤 뭐, 그냥 옆에서 보조만 하는 거예요? 그냥 아무 시민이나 아무나 와서 감사관 볼 수 없잖아요.
○감사관 김원발  전문가들입니다, 이분들은.
○안극수위원  아, 전문가들이에요?
○감사관 김원발  예.
○안극수위원  무슨 회사에서 다 감사 쪽에 회계나 세무 쪽에,
○감사관 김원발  감사 쪽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건축이나 토목이나 하면 회사를 운영하시거나 아니면 거의 기술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분들 또 사회복지면 사회복지 자격증을 가지고 기관에서 업무를 하고 계신 분들 아니면 또 교수님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럼 이 전문 분야로다가 몇 명씩이나 뽑으시는 거예요, 10명을?
○감사관 김원발  지금 30명이 거기 있다시피 일반행정과 정보통신, 세무회계 이런 식으로 분야로 돼 있습니다. 세무회계 쪽으로는 세무사나 공인회계사 이런 분들이고요.
○안극수위원  그럼 여기 데이터 보면 토목·건축이 가장 많은데 이쪽에 대한 감사 봐야 될 일들이 많아서 이렇게 많은 전문가들이 필요한 건가요?
○감사관 김원발  예, 현장 감사 있고 공사장에 중간중간 점검하고 하기 때문에.
○안극수위원  어쨌든 시민감사관이 10명이 더 증원이 돼서 했으면 내년도에는 더 성실한 감사, 우리가 청렴도가 더 위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우리 감사관실로다가 반드시 거듭이 나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내년에 또 이만큼의 증원이 됐고 예산이 더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금년도같이 이런 사태가 발생되고 이렇게 청렴도가 올라가지 않는다면 그것은 감사 또 지적받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신경을 써서 더 열심히 좀 해 주십시오.
○감사관 김원발  알겠습니다.
○안극수위원  이상 나머지 세부적인 것은 자료를 요구해서 그렇게 나중에 감사 볼 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상태  안극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예, 우리 서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경위원  감사관님, 서은경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강신철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청렴 1등급 도시 참 부끄럽습니다만 언제쯤 도달할까요, 1등급?
○감사관 김원발  1등급이 시장님 최초 들어와서 공약 사항입니다. 그래서 1등급으로 해서 목표를 잡고 하고 있는데, 지금 청렴도 측정을 권익위에서 하는데 이게 저희들이 시책을 하고 이런 걸 해서 주민들을 홍보하고 있고, 저희들은 감사를 하고 해서 그런 부분들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평가는 다 설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주민들 민원 다섯 가지 유형의 민원 대상자로 설문입니다. 그래서 그 설문에 의해서 판가름 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을 여지도 있었고, 또 특히 설문할 경우에 예를 들어서 추측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했을 경우에 저희들이 확인이 안 되는 부분들도 그 설문에 포함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애로 사항이 많아서 저희들이 제도하고 시책을 해서 같이 병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서은경위원  예, 감사관실 감사관님의 애로를 충분히 이해합니다.
  17년에 외부가 2등급에서 3등급, 2019년에 4등급으로 떨어졌는데 시민의 눈높이가 그만큼 높아졌고 그다음에 참여가 더 적극적이어서 지금 말씀하신 그 설문에 의한, 예를 들어 또한 추측성 민원 이런 것까지도 포함될 수 있다, 충분히 공감하고요.
  그러면 저희도 시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더 한결 한층 더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해서 그것을 무마해야만 합니다.
○감사관 김원발  예, 맞습니다.
○서은경위원  그렇지 않고는 계속 등급이 더 낮아질 수밖에 없겠지요. 그러면 시민은 그만큼 불만이 더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청렴 도시 1등급 성남은 그만큼 거리가 멀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애로 사항이 있음에도 저희가 더 솔선수범해야 되고 앞서서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겠지요.
○감사관 김원발  예, 맞습니다. 저희 공직자들이 그런 부분에서 더 노력해야 되고 또 친절하고, 비록 안 되는 민원일지라도 설득을 충분히 해서 오해의 소지가 없게 하고 공무원들이 열심히 했다는 느낌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소홀했던 것 같습니다.
○서은경위원  맞습니다. 민원을 제시하시는 민원인들이 다 결과를 바라보고 민원을 하는 건 아니에요. 답답하고 또 정보가 없다 보니까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랬을 때는 적극적으로 빠른 시간 내에 피드백해 주는 게 그게 민원을 해소하는 최선의 방법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시에서 행정적으로 개선해야 되는 부분은 부분대로 하지만 대부분의 민원들은 그보다는 아마도 그분들이 느끼는 감정적인 불편함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더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적극 행정이 아마 그런 얘기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감사관 김원발  예, 그렇습니다.
○서은경위원  저는 그러면 지금 보니까 외부 청렴도 부분 ‘헬프라인’에 추진 실적 21건이 있더라고요, 3페이지 보니까. 6대 비위 신고는 없다고 되어 있는데 그 21건 민원 내용 그다음에 처리 현황하고요.
  그다음에 해피콜, 저희 내부자 자체 청렴도 해피콜 조사 부분인데 206건이 추진 실적이면 206건 민원이 발생한 것인가요? 4페이지 민원 부조리 신고 안내 문자 발송하고 그쪽에 추진 실적 206건이 있는데 이 206건은 민원 들어온 내용과 추진, 그 처리 내용 건수인가요?
○감사관 김원발  그 측정 대상 민원인이 206명이라는 겁니다.
○서은경위원  측정 대상 민원인이 206명이요? 그건 어떤 의미일까요?
○감사관 김원발  예를 들어서 민원 부조리 신고 안내 문자 발송의 실적인데요. 인허가 측정 대상 민원인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민원 처리를 하잖아요. 그럼 저희들이 그것에 대해서,
○서은경위원  피드백 드렸던 그 문자.
○감사관 김원발  예, 불편이나 불만 사항 아니면 부당한 사항이 있었으면 신고를 하도록 저희들이 문자를 보내는 사항입니다, 이 사람들한테.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어떤 민원을 제기를 해서 인허가를 받았거나 했을 경우에 인허가 받은 과정에서 공무원들이 불편부당 사항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저희들한테 그런 게 있으면 신고를 해 달라고 저희들이 문자 발송을 대상자들한테 한 겁니다.
○서은경위원  예, 이것은 그렇게 유의미한 수치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실적 사항이라고 하기에는. 그러니까 저희가 집에서 삼성 AS를 받고 나면 AS 잘 받았냐고 문자 받는 그 실적을 말씀해 주시는 거지요?
○감사관 김원발  예, 민원 처리한 사람들한테 보낸 겁니다.
○서은경위원  저는 그 내용과 처리 결과를 얻고 싶었는데 그것은 의미 없는 수치인 것 같고요.
  8페이지 기동 감찰에 관한 것 좀 자료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드리고 싶은 말씀이 참 여러 개가 있는데 기동 감찰을 6회 했는데 지적 사항이 280, 산하기관은 151건이니까 약 430건 기동 감찰이 되었어요. 이것 그냥 분류만 해 주셨는데 내용이 어떤 건지 좀 알고 싶거든요.
○감사관 김원발  내용이 보통 보면 지참도 있고 그다음에 보안 관련해서 책상이나 이런 데 시건장치 안 한 거 뭐 이런 거 잡다한 것들 많이 있습니다. 세부 내역이 필요하시면 위원님한테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은경위원  복무는 주로 어떤, 복무 관련된 지적 사항이라고 하면 대표적인 게 어떤 게 있을까요?
○감사관 김원발  대표적인 게 시간 안 지켜서 지각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서은경위원  지금 언론에 나온 그 내용도 이 복무 문제에 해당이 될까요?
○감사관 김원발  일부는 있을 수 있다고 봐야지요. 전체 많은 숫자는 아니고요. 지난번에 언론에 나왔던 것은 저희들이 지금 세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서은경위원  그 수치는 언제 적 데이터가 나온 건가요? 2020년도 것은 아닐 것 같고. 그게 왜냐하면 정보공개 청구를 하면서 나온 자료니까.
○감사관 김원발  작년서부터 올해 초까지 아마 자료로 알고 있습니다.
○서은경위원  작년부터 올해 초요?
○감사관 김원발  예, 작년 5월부터 금년 초까지 자료인데 그것에 대해서 자료를 줄 때 잘못 준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들이 실무자가 잘못 줘서 그런 부분들이 사전에 자료를 주면서 걸러지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서은경위원  저는 여기의 문제는 자료를 주고 안 주고의 문제가 아니고요.
○감사관 김원발  예, 일단 그래서,
○서은경위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는 것의 문제이지 이게 공개가 되고 안 되고의, 자료를 누가 잘못 주고 잘 주고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감사관 김원발  아니, 그러니까 이게 수치는 그렇고요. 그중에 일부 잘못된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이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서은경위원  그러면 저런 데이터가 수집되었을 때 그다음에 어떤 조치들이 취해졌었나요? 언론을 통해서 자료가 공개되고의 문제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저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조사되었을 때 어떤 교육이나 조치나 이런 어떤 조치들이 있었었나요?
○감사관 김원발  교육은 복무 부서도 그렇고 저희들이 공모로도 하고,
○서은경위원  아니요. 문제점을 제대로 자각하지 못하고 있었던 거지요, 어찌 보면.
○감사관 김원발  대부분이,
○서은경위원  늘 관례적으로 이루어지는 일들이라서 특별하게 그런 문제점을 파악하지 못했던 건가요?
○감사관 김원발  예전에는 그런 부분이 관례적으로 있었을 수도 있다고 보는데 지금 현재는 공문으로 수시로 지시가 되고 저희들이 해서 하고 있습니다.
○서은경위원  그러면 여기로 돌아와서 여쭙겠습니다, 그것의 연장선상으로. 지금 복무도 80건이나 지적 사항이 있었거든요. 제가 그 내용 80에 150 너무 많아서 280건 다는 요청하지 않겠습니다. 복무 관련된 것만 요청드릴게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복무 관련된 내용 중에 지적 사항이 조치가 되었는지 이것을 좀 제출 부탁드립니다.
○감사관 김원발  예, 알겠습니다.
○서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상태  서은경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미위원  안녕하십니까? 박은미입니다.
  먼저 방금 서은경 위원님 말씀하신 페이지 8쪽에 자료 요청 복무만 하셨는데 사실은 보안이 좀 중요한 것 같아서 저는 이거 보안도 포함해서, 이것은 그냥 기타까지 다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보면 산하기관 지적 사항 자체 처리 151건 있거든요. 이 자료도 주시기 좀 바랍니다.
○감사관 김원발  알겠습니다.
○박은미위원  그리고 저희 지금 시민감사관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고 예산 절감이나 여러 차원에서 잘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올해 인원이 열 분 더 늘었어요. 그렇지요?
○감사관 김원발  예.
○박은미위원  30분에서 40분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고 계신데 지금 이 인력에 대한 리스트하고 채용 관계하고요. 그리고 작년 대비 올해 성과 이것도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관 김원발  알겠습니다.
○박은미위원  그리고 저희가 지금 페이지 3쪽…… 공직자에 대한 신고나 부패 신고나 이게 청렴도 때문에 계속 중요시되고 있는데요. 이 신고가 지금 21건 올라와 있는 거지요?
○감사관 김원발  예.
○박은미위원  그 리스트가 여기 지금 은수미 핫라인 이렇게 해서 들어가면 나와 있는데요. 그 자체 안에 ‘(구)성남시에 바란다’ 이렇게 해 갖고 2017년도에는 리스트가 이렇게 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에 이 홈페이지에 자료가 하나도 없어요, 어떤 게 신고가 되었는지가. 그런데 이게 지금 헬프라인이나 국민권익위나 다 올라가면서 여기에 리스트가 전혀 올 수가 없는 상황인가요?
○감사관 김원발  그것하고 이건 별개입니다. 그래서 이게 헬프라인이라는 것은 기존에 기명 신고…….
○박은미위원  링크돼서 이렇게 자료가 내려오는 거지요?
○감사관 김원발  아닙니다. 이건 헬프라인은 지금 현재 올해 만든 겁니다, 저희들이.
○박은미위원  아, 그럼 직접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건가요?
○감사관 김원발  운영은 저희가 안 하고 있고요. 전에는 은수미 핫라인에 들어가면 신고하는 데가 많이 있는데 기명 신고가 보통이었습니다, 공직 비리가. 그런데 이것은 그렇게 되다 보니까 안 하는 경우가 있어서 익명 신고를 보장하기 위해서 익명 신고 제도입니다.
○박은미위원  익명 신고인 거 알겠는데요,
○감사관 김원발  그래서 이 시스템을 저희가 관리하는 게 아니고 헬프라인이라는 회사에서 관리하면서 우리,
○박은미위원  위탁을 하고 리스트만 받으시는 건가요?
○감사관 김원발  예, 그 내용만 받지 그 신고자가 누구인지 자체를 서버 추적도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은미위원  이게 딱 보면 잘 운영이 안 되는 것처럼도 보이고요. 그리고 익명 말고 그게 사이트가 2개가 열리는데요, 하나는 로그인을 해야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 로그인을 하는 거 자체가 이미 익명이 아니지 않나요?
○감사관 김원발  그것은 홈페이지 통해서 로그인해서 들어오는 저기고요. 그래서 이것은…….
○박은미위원  그런데 그게 거기의 담당이 감사관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거 연계해서 좀 조치가 돼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사실 신고를 되게 간편하게 할 수 있어야지 여러 가지 다양한 소리들이 담길 것 같은데요.
○감사관 김원발  거기에 들어가면 익명 신고하고 기명 신고가 2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명 신고는 그렇게 하는데 익명 신고는,
○박은미위원  이 신고라는 거 자체가 사실은 로그인을 하게 되면 부담스러워서 잘 안 하게 된다고 생각이 들어 가지고요. 그것을 거기에 보면 관리가 감사관으로 돼 있으니까 이 부분이 해소가 되어야 저는 이 청렴도나 이런 부분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쓸 수 있어야지 이게 좀 개선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감사관 김원발  익명 신고는 로그인 없이 할 수, 가능합니다.
○박은미위원  그리고 저희 지방 보조금 지원 단체 감사 하고 계시나요?
○감사관 김원발  정기적으로는 못 했는데 필요한 부분은,
○박은미위원  최근, 이거 매년 이렇게 안 하시나요?
○감사관 김원발  매년은 못 했습니다. 그래서 2017년인가 2018년에 한 번 저희들이 특정 감사 한 적 있습니다.
○박은미위원  2018년도에요?
○감사관 김원발  18년인가 19년도…… (관계공무원에게) 몇 년도지요?
○박은미위원  그러면 이천…… 언제 하셨어요, 정확히?
○감사관 김원발  (관계공무원과 대화) 2018년도에 복지 분야에 대해서 종합복지관에 대해서 감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박은미위원  지방 보조금 지원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요. 이것을 점검 지도할 수 있는 그 데이터가 사실은 있지 않아요, 제대로. 그런데 이것을 사실 감사, 어떻게 보면 지금 감사관에서 이것을 굉장히 중요시해야 될 것 같은데 2018년도에 하시고 안 하신 건가요? 2018년도도 복지관만 하셨어요? 지방 보조금이 여러 군데 나가고 있는데.
○감사관 김원발  예, 감사는 그렇게 했습니다.
○박은미위원  그러면 복지관 외에는 지금 지방 보조금에 대한 감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건가요?
○감사관 김원발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정산 검사하고 자체적으로 하는 상태고 저희들이 감사한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민원이 야기됐던 부분들은 일정 부분 저희들이 그때그때 했던 부분들이 있고요.
  그래서 지난번 의회 때도 위원님들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기본 계획을 세워서 특정 감사를,
○박은미위원  하실 건가요, 이제부터?
○감사관 김원발  예, 분야별로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은미위원  지금 아시겠지만 성남FC에 대한 문제가 많이 야기되고 있어요. 성남FC에 100억 원의 예산 지원이 매년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한 번도 시에서는 안 한 건가요?
○최미경위원  주식회사라서.
○박은미위원  아니, 주식회사인 것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주식회사라서 저희가 계속 어떻게 할 수 없다라는 말을 하는데 지방 보조금 지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정하게 쓰여지고 증빙 자료가 다 되어 있는지 감사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 부분에 지금 감사해 달라는 민원 받으신 적도 한 번도 없나요?
○감사관 김원발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받은 건 없고요. 보조금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에서 하고 있는데 2011년 FC 초창기에 감사를 한 번 했던 사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은미위원  왜 말씀을 드리냐면요, 최근에 경영 공시 한 것을 들어가서 봤더니 중요한 부분들이 다 감사 자료에 첨부되어 있다고 하는데 그 감사 자료를 보기가 어려운 데다가 저희가 보조금 지원 단체에 대한 감사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부분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어요. 충분히 민원이 들어오고 했을 수 있을 텐데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지방 보조금 지원 단체에 대한 감사는 2018년도에 하고 정기적으로 해야 되는 의무규정이나 그런 건 없는 건가요?
○감사관 김원발  예, 그것은 없는데 여러 가지 저희들이 종합감사하고 감사하다 보니까 좀 그런…… 그래서 보조금 단체,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보조금만 보는 별도의 감사팀이 있는데 저희도 그래서 보조금 단체가 많다 보니까 그것을 할 필요성은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조금팀을 하나 만들어서 한번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의견을 줬었는데, 그게 작년에 조직개편 할 때 그런 얘기가 저희들이 건의한 내용은 있었는데 그게 되지를 않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일단은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도 저희들이 충분히 공감하고요. 보조금에 대해서 어떤 문제가 발생되고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특정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은미위원  예, 이 부분에 대해서 꼭 하실 수 있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페이지 4쪽에 보면 ‘산하기관 부패방지 시책평가’가 있거든요. 이거 하신 거 있나요, 자료?
○감사관 김원발  예.
○박은미위원  그 자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여러 가지 감사하고 나면 주의, 시정, 경고, 훈계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그거에 대한 처리 기준이 있어요? 몇 회라든가, 그것을 어떤 근거에 의해서 시정을 주고 훈계를 주고 그렇게 하는, 주의를 주고 하는지에 대한 기준이 좀 있을까요?
○감사관 김원발  징계 사유에 대해서는,
○박은미위원  왜냐하면 지금 계속 저희가 굉장히 미온적으로 조치를 하고 있다라는 의견들이 계속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명백한 어떤 기준이 있는지가 좀 궁금한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가 있으시면 주시고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으면 다 해 주시겠어요?
○감사관 김원발  예, 알겠습니다.
○박은미위원  케이스를 들고 오셔서 그것에 맞춰서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어요.
  그리고 페이지 10쪽에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한 계약심사 운영’ 하고 계신데요. 보조금 지원사업 3000만 원 이상 이것에 대한 자료, 2020년도 추진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이거 심사 해 가지고 계약심사 하시는데 금액이 적정하지 않다 낮추게끔 이렇게 권고하고 끝나나요?
○감사관 김원발  권고가 아니고 설계상으로 감액을 합니다, 저희들이. 감액을 해서 그 금액에 대해서는 집행을 못 하도록 해서 절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박은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거 좀 주시겠어요, 부서별로?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상태  박은미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경위원  감사관님, 반갑습니다.
  너무나 많은 위원님들이 우리 청렴 1등급 도시 성남 실현에 대해서 참 안타깝게 생각하고 또한 최근에 나온 그런 사건도 많은 안타까운 마음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뭐랄까, 우리 청렴 관련해서 2019년도에 4등급, 외부·내부 등급도 쭉 살펴보면 외부 관련은 당연히 인허가 사항이다 보니까 민원인들의 허가가 안 난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인 민원이 발생하다 보니까 당연히 그런 부분들이 또 좋은 평가가 나오기보다는 안 좋은 평가가 훨씬 더 많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내부…… 외부의 평가 있지만 외부 평가 같은 경우는 참 컨트롤하기도 어렵고 힘든 고충이 충분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시의 내부 청렴도평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외부적인 요인으로 훨씬 더 많이 작용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부적인 사항으로 봤을 때는 최근에 발생하는 그런 건들도 있고 해서 우리 공무원 부정 비리 행위의 지속적인 점검에 대해서 엄중 문책을 해야 될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유발요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제도에 대한 개선책도 준비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감사관 김원발  예.
○최미경위원  저는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도록 토양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근본적으로 제거하기 위해서는 우리 행정정보에 대한 공개 과감하게 공개해야 된다는 부분의 말씀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또 우리 감사관 직원들께서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서 이런 부분이 잘 이루어지지 않도록 상시 모니터하는 그런 예방이 필요하다라고 좀 요청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공직사회에 이런 부분이 생기고 나면 굉장히 사기가 많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사기 앙양을 위한 그런 모범사례도 저는 적극 발굴해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그런 감사 관련해서 활동이 강화가 되면 공직사회도 위축되는 부분도 있는데 그런 비위행위에 대해서는 적발해서 당연히 엄중 문책하고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또 감사관실에서는 모범적인 사례를 찾아내서 포상도 하고 인센티브도 줄 수 있는 사례도 발굴해서 전파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두 가지 생각이 듭니다.
○감사관 김원발  예, 위원님 말씀 공감하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감사 방향들이 감사원도 그렇고 소극 행정을 지양하도록 해서 소극 행정에 대해서는 엄중 문책하고 있고 적극 행정에 대해서 장려를 하고 있고, 또 저희 시 같은 경우에 기획 쪽에 적극행정지원위원회를 둬서 적극 행정으로 인해서 하는 부분들은 지난번에 적극행정지원위원회에서 특별 승진 요구까지 해서 7급에서 6급으로 특별 승진한 직원들이 있고 그래서 사기 앙양을 시키고 있습니다.
○최미경위원  그런 모범 사례 발굴에서 전파도 잘하고 그리고 비위행위 적발에 대해서는 과감한 엄중 문책도 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 외부에서 작용할 수 있는 외부 청렴도 말고 내부 청렴도 강화할 수 있는 부분들 더 강화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저도 자료 요청을 좀 하려고 합니다. 우리 공직자 윤리 관련된 그런 현황, 비리 조사 결과 현황하고요. 그다음에 우리 또 상급 기관으로 이첩된 민원 조사 결과 현황 그다음에 우리 공무원행동강령 위반자 현황 그다음에 공직자 징계 현황 및 그 처리 결과, 징계 내용은 어떻고 사유가 어때서 심사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그런 자료를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감사관 김원발  알겠습니다.
○최미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상태  최미경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예, 최현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현백위원  감사관님, 반갑습니다.
  이게 참 어려운 자리에 계시네요. 그만큼 책임감도 막중할 것 같은데요.
  앞에서 우리 존경하는 위원들께서 자료 요구도 많이 하셨고 일부 겹치는 부분도 있고 하실 말씀 다 하신 것 같으니까 제가 짧게 좀 하겠습니다.
  우선 이건 겹치는 부분 같아요. 감사 후 조치 사항, 지금까지. 그거 한 2년 치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징계 등 다 포함된 겁니다.
  그다음으로 감사가, 지금 감사의 종류가 어떻게 되지요?
○감사관 김원발  종합감사가 있고요. 정기적으로 3년에 한 번씩 하는 종합감사, 19개 기관에 대해서. 그다음에 특정 감사,
○최현백위원  이렇게 여쭤볼게요, 감사관님. 기강 확립을 위한, 아까 우리 존경하는 강신철 위원님이나 다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 같은데 예방을 위한 일상 감사가 있지요?
○감사관 김원발  예.
○최현백위원  감사라는 것은 일상적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기본 아니에요, 그건?
○감사관 김원발  예, 기본입니다.
○최현백위원  혹시 일상 감사를 통해서 조치된 사항, 현황이 있으면 좀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출장비 관련한 거요. 이것에 대해서 우선은 철저한 감사, 후속 조치, 개선 대책 수립까지 해서 보고를 좀, 자료, 수립 이것까지 행감 자료로 하기는 뭐한데요. 개선 대책 수립까지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요.
  이거 관련해서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인천일보 기사입니다, 인천일보. 인천일보 기사를 보면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에서 출장자의 성명과 직급을 정보공개를 하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거 강제 사항입니까?
○감사관 김원발  이게…….
○최현백위원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에서 출장비 관련해서 출장자들의 성명과 직급을 공개하라고 했어요. 이 부분이,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에서 내린 이 결론이 강제 사항이냐고 여쭤봤습니다.
○감사관 김원발  공개하라고 했기 때문에 강제 사항으로 봅니다.
○최현백위원  강제 사항이에요?
○감사관 김원발  예.
○최현백위원  그럼 이게 법률상, 이 공개 범위에 법률적으로 봤을 때 이게 배치되지는 않습니까?
○감사관 김원발  일단은 저희 행정정보공개는 해당 부서에서 하고 있고 저희가 하는 사항은 아니지만 당초에 안 줬던 이유가 아마 개인정보 해서 안 줬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현백위원  해당 부서가 아니라는 건가요? 해당 부서가 아닌가요, 정보공개 관련해서는?
○감사관 김원발  예, 저희가 해당 부서는 아닙니다.
○최현백위원  그러면 그때 가서 제가…… 행정지원과가 되는 거겠네요.
○감사관 김원발  예.
○최현백위원  예, 그때 가서 내가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청렴도평가가 권익위에서 주관을 하잖아요.
○감사관 김원발  예.
○최현백위원  당연히 우리시 청렴도평가에 관련해서 유감을 표명합니다. 본 위원도 사실은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도요. 우리가 성남시 청렴도를 성남시 은수미 시장님하고 직원들뿐만이 아니고 우리 의회에도 그만큼 제대로 예방 차원에서나 감시자 역할로서 좀 부족했다는 반성도 해 봅니다.
  저는 다른 차원에서 접근하고 싶어요, 담당관님. 평가 요소가 지금 어떻게 됩니까? 보면 외부, 아까 존경하는 최미경 위원께서도 일부 말씀을 지적을 하신 것 같은데, 인허가 관련해서 이렇게 조금이라도 본인의 생각과 다르다고 한다면 악성 민원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권익위에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좋다 나쁘다만 하는 겁니까, 어떻게 어떤 면에서 잘못됐다고까지 조사를 하는 겁니까?
○감사관 김원발  권익위에서 조사돼 나온 사항은 그 문항에 대해서 퍼센티지나 이런 사항만 하지 세부 사항은 하나도 안 나오기 때문에,
○최현백위원  그래요. 그래서 담당관님, 이런 겁니다. 검증이 안 된다는 거예요, 검증이. 무슨 얘기냐면 첫 민원이 들어왔을 때 항목만 있어요. 그러면서 본인 저기 한 대로 본인 그냥 생각나는 데다 본인 불편했던 것에다만 체크해 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검증이 안 된다는 거예요, 검증이. 가령 인허가 관련해서 뭐가 잘못됐다라고 서술을 하게 된다면 권익위에서 사실은 우리시의 그것에 대한 그 사항, 민원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렇게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확대해석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지금 거의 전 국민이 코로나 관련해서 우리 K방역에 협조하고 있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하고 꼭 실천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화문광장에서 정부 방역 지침이나 이런 거 무시하고 나가서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지요. 제가 이거 봤을 때는 이런 평가 요소에 대해서 반드시 개선되고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감사관 김원발  여기서 위원님 말씀마따나,
○최현백위원  아니, 시간이 없으니까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결론적으로 일단 권익위 쪽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개선 방향이라든가 건의 한번 해 보세요.
○감사관 김원발  전에 한 적도 있고 하는데요, 추가로 더 요청을 하겠습니다.
○최현백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거 악성 민원 한 방이면 그냥 한두 등급 떨어지는 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감사관 김원발  예, 그렇습니다.
○최현백위원  건의 한번 다시 하세요.
○감사관 김원발  알겠습니다.
○최현백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상태  최현백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지요?
  자료 요청은 또 서면으로 요청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감사관님, 옴부즈만 배석 문제는 어떻게 되나요?
○감사관 김원발  옴부즈만 배석이 예전서부터 안 했던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위원장 강상태  옴부즈만이 배석을 많이 했었는데.
○감사관 김원발  배석을 안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전에 한 번,
○위원장 강상태  아니, 그러면 우리 감사관 소관으로 해서 같이 활동을 하고 계시잖아요. 독립된 부서로 하나요?
○감사관 김원발  독립된 부서입니다. 제가 결재나 이런 데 일반행정 사항에 대해서만 결재를 하지 업무 접수해서 처리하는 과정이나 이런 것은 저희는 결재하는 과정이 없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그럼 옴부즈만은 우리가 별도로 해야 하나요? 감사관실 할 때 배석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일정 부분 업무 연관도 있고 또 별도로 하기에도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감사관 김원발  배석은 안 했던 걸로 제가 알고, 필요하시면 자료 요구나 아니면 특별히 필요하다고 했을 경우에는 모르지만,
○위원장 강상태  아니, 위원들이 우리 옴부즈만에 대해서 질의하게 되면 감사관님이 다 답변을 하실 수가 없잖아요.
○감사관 김원발  신분이 또 일반인,
○위원장 강상태  가능해요? 아니, 답변이 다 가능하다면 그렇게 해도 되는데.
○감사관 김원발  내용은,
○위원장 강상태  하여튼 배석은 시키셔요. 배석을 시켜주셔야 감사관 관련해서 위원님들이 궁금한 질의 사항과 질의를 하고 하는 거지요.
○감사관 김원발  …….
○위원장 강상태  감사관 선임 옴부즈만이 계시나요? 선임이 계시지요?
○감사관 김원발  선임이라고 표현하기는 그렇고, 같은 거기 때문에요.
○위원장 강상태  그러면 우리가 당일 근무하는 옴부즈만이 참석을 하면 되겠네요. 그렇지요?
○감사관 김원발  한번 상의를 해 보고 고려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예, 그것은 좀 분명하게 해야 이게 업무가 우리가 어떤 체크가 되지 않겠어요? 그렇게 좀 처리해 주시고요.
  아까 출장비 부당 문제와 관련해서 감사를 진행할 거라고, 진행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지요?
○감사관 김원발  예.
○위원장 강상태  나머지 서현도서관 문제라든가 또 시민의 날 개최하면서 생긴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감사 대상인가요?
○감사관 김원발  서현도서관은 지금 현재 경찰의 수사 중입니다.
○위원장 강상태  그건 수사 중이니까 그렇고.
  또 시민의 날 선정 과정에 여러 가지 문제 있었던 것들 이런 건 그냥 해프닝으로 넘어가는 건가요?
○감사관 김원발  아직까지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 감사관실에서는 저기 한 건 없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공직 기강이 이렇게 해이가 되면 되겠습니까? 감사관실이 저기 하니 판단 잘하시고요, 대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김원발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안극수위원  제가 하나만…….
○위원장 강상태  한 가지요? 예, 안극수 위원님 더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극수위원  자료는 제가 요구는 했는데 조금 더 자료 제출에 성실한 자료를 제출받기 위해서 제가 보충 설명 좀 해 드리는 거거든요.
  이번에 언론에서 보도됐던 행정지원과 부당 출장 의혹 관련해서 이것은 아주 감사를 강력히 봐야 됩니다. 그렇지요? 그런 의지 있으시지요?
○감사관 김원발  저희들이 지금 현재 확인하고 조사하고 있습니다.
○안극수위원  그 결과에 대해서 정확하게 좀 자료로다 제출해 주시고.
  두 번째로는 은수미 시장 선거캠프에서 종사했던 분들이 서현도서관에 이렇게 대거 취업했다 해 가지고 요즘 난리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강한 의지를 가지고 계신 겁니까? 감사할 그런 어떤 강한 의지를 좀 가지고 계시냐고요.
○감사관 김원발  지금 현재 감사할 사항은 아니고요.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수사에 대해서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안극수위원  감사할 사항이 아니다? 왜 아니지요?
○감사관 김원발  지금 현재 수사를 하고 있잖습니까.
○안극수위원  그래도 우리는 우리 측에서 내부는 내부적으로다가 해서 감사를 해서 정리를 하셔야지.
○감사관 김원발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수사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더,
○안극수위원  그런 규정과 규칙이 어디 있어요. 지금 감사관실에서 감사를 봐야 될 그런 의무가 있지. 시의회에서는 이걸 지금 요구하는 거니까요. 지금 중원서에서 수사한다고 언론에는 보도가 됐습니다. 그렇지만,
○감사관 김원발  통상적으로 수사를 하는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별도 조사를 하지 않고 수사 결과에 따라서 결과 나오면 그거 가지고 저희들이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수사를 하는 그러한 것은 우리시에서는 감사 봐야 될 어떤 이유가 없는 거고 수사를 보지 않겠다 이런 어떠한 의지입니까?
○감사관 김원발  감사를 보지 않겠다가 아니고 지금 현재 수사를 하고 진행 중인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안극수위원  그러니까 수사는 수사대로 가지만 우리시에서 발생된 이러한 의혹에 대해서는 감사관으로서 또 감사관실에서는 이걸 감사를 봐야 된다고 지금 의회에서 요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감사 보셔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규정과 규칙 어떤 사항이 있으면 모르되 그런 게 없으면, 물론 시장님이 관련된 거라 좀 어렵긴 하겠지만 그래도 그런 의지를 가지고 시민들의 알권리를 위해서 수사는 수사대로 가고 감사는 감사대로 가고 그런 게 맞는 거 아니냐, 이렇게 시의회에서 요구하니까 아주 긍정적으로 좀 검토해 주세요.
○감사관 김원발  수사 결과나 수사 과정 좀 지켜보겠습니다. 지켜보고 저희들이 필요한 부분들은,
○안극수위원  그럼 안 보겠다라는 얘기지요, 우리시에서는.
  어쨌든 보세요. 강력하게 지금 의회에서 요구합니다.
  다음 달 11월 달에 행정사무감사 때 이 문제 가지고 행정지원과 부당 출장 의혹 관련 그다음에 은수미 시장 선거캠프 부당 취업 의혹 관련돼서 강력하게 감사 볼 겁니다. 그런데 그때 감사 보는데도 지금 이런 식으로 답변하시면 곤란해.
  그러니까 어떠한 방법이든지 간에 그런 규정과 규칙이 있으면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 없으면 감사 보셔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강상태  안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만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고소·고발돼 있는 건이기 때문에 감사를 아마 해도 그 당사자들이 성실하게 응해 주지를 못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이 있으니까 그걸 감안하셔서 답변을, 그 규정을 잘 살펴 가지고 답변을 잘해 주십시오, 감사관님이.
○감사관 김원발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숙지가 좀 덜돼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렸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2020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감사관 소관 청취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 김원발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상태  재난안전관실을 마저 하고 점심을 할까요?
○서은경위원  점심 먹고 하지요.
○위원장 강상태  점심 식사 하고 와서 해야 하려나?
○안극수위원  예, 식사하고 하시지요.
○위원장 강상태  지금 대기하고 있어서, 상황이 지금 거기는 코로나 상황 때문에 대치를 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좀,
○최미경위원  짧게 하고,
○위원장 강상태  짧게 얼른 진행을 하도록 하시지요.
  예, 재난안전관실 들어와 주세요.
    (장내 정리)

---

  3. 재난안전관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12시 05분)

○위원장 강상태  다음은 재난안전관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실 거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전만우 재난안전관님 나오셔서 팀장님 소개 후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 전만우  재난안전관 전만우입니다.
  행정교육체육위원회 강상태 위원장님과 강신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재난안전관실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민진영 안전총괄팀장입니다.
  정상철 사회재난팀장입니다.
  임근순 자연재난팀장입니다.
  김기상 안전점검팀장입니다.
  박정숙 안전협력팀장입니다.
  박미숙 민방위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관 주요업무보고 끝에 실음-참조3)

○위원장 강상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잘 아시다시피 우리 재난안전관실이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아주 바쁜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실 점심시간에 점심 식사 후에 차분하게 진행을 해야 하는데 오후에 또 여러 가지 재난 안전 관련된 회의들이 잡혀 있기도 하고 그래서 불가피하게 우리가 시간을 좀 당겨서 청취를 하고 있는데요. 위원님들께서 꼭 필요한 부분들 말씀 주시고 자료 요청하시고, 기타 필요한 부분들은 서면으로 요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서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경위원  재난안전관님, 고생 많으십니다. 서은경입니다.
  지금 바쁜 일정 중에 또 이렇게 답변에 응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빠르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사회적 거리 두기가 1단계로 조정이 돼서 실외 체육시설 오픈이 되었지요?
○재난안전관 전만우  예, 됐습니다.
○서은경위원  저는 지금 그 전 단계에 있을 때의 상황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2.5단계 때 실외 시설을 다 봉쇄했잖아요. 출입을 막았잖아요. 그런데 실제 이용을 하고 있었거든요, 시민들이. 이거 지금 파악이 되나요?
○재난안전관 전만우  저희가 해당 부서에서 그 부분은 안전선까지 다 치고 이용을 못 하게 했는데, 아, 이용한 게 있었어요?
○서은경위원  안전선을 넘어서 이용을 하시는데 마지막 때 이용 인원이 약 40~50명 정도의 분들이 이용을 하시는 걸 봤고요. 밤에는 또 야광 전광등까지 켜고 운동을 하시는 걸 봤어요.
  그래서 제가 걱정이 됐던 게 시민들의 피로도가 누적됐기 때문에 지금 1단계로 하향 조정할 상황이, 하향 조정을 했단 말이지요. 또 그런 막바지 상황에 시민들이 갈증이 있어서 운동을 하러 나오신 그 심정도 이해는 가지만 제가 가 가지고 너무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렸어요. “이거 이해는 하지만 관리가 되지 않는다. 여기에 지금 오시는 분들 관리는 어떻게 하시고 계시냐” 했더니 자체적으로 명단을 작성하신다고 하면서 수기해 놓은 게 있어요. 그럼 실질적으로, 제가 그곳만 아니라 몇 곳을 확인했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안전선을 쳐서 출입을 금했지만 실질적으로 시민은 이용을 하고 있으니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안전하게 효과적으로 관리할지에 대한 그런 계획이 있으셔야 돼요. 상주를 시켜서 막는다거나 아니면 우리 CCTV가 곳곳에 설치되어 있으니까 중앙통제실에서 그걸 확인하면서 제어를 한다거나 방법을 찾아야지 안 그러면 테니스장에서 확진자 나왔던 것처럼, 거기는 인원이나 별로 없었지요. 그런데 여기는 훨씬 더 조금 가벼운 운동이었기 때문에 더 많은 분들이 나와 계셨었어요.
  그래서 매우 걱정이 되는 상황이니까 안전선을 쳐놨다고 출입 금지 선을 쳐놨다고 그냥 그렇게 믿고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들어서요. 지금은 1단계지만 앞으로 또 단계가 더 상향 조정될 수도 있고 하니까 이런 경우를 대비한 실외 시설 감독 방법에 대해서 좀 계획안을 추후에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재난안전관 전만우  예, 위원님, 그것은 제가 잠깐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모든 공공 체육시설이나 야외 체육시설, 실내 체육시설에 대해서 저희가 개장을 하게 되면 관리자, 책임자 그다음에 이용자에 대한 수칙을 반드시 숙지를 시키고 만일에 그 관리자나 책임자가 그것에 대해서 수칙에 위반이 되게 되면 저희가 반드시 거기에 대해서는 제재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파악을 한 그 장소는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저희가 그 장소도 안전선만 쳐놓은 게 아니고 관리자, 쉽게 얘기해서 경로당이다, 아직 열지는 않았지만. 경로당은 경로당 회장님이 그다음 간사 그다음에 공무원 1명을 책임자로 이렇게 다 지정을 해 놓거든요.
○서은경위원  책임자를 지정하셨으면 그 책임자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재난안전관 전만우  그 책임자는 방역 수칙에 대한 관리자나 이용자, 거기 이용하는 분들에 대한 방역, 즉 거기는 금지기 때문에 이용을 못 하게끔 그분이 역할을 해야 합니다.
○서은경위원  그러면 그 책임자분께서 전화하셔 가지고 시에다가 “제가 책임자인데 출입이 통제된 곳에 우리 회원들이 와서 있습니다”라고 전화를 통보를 하기 전까지는, 그런 일 하지 않겠지만 그 책임자가 하시겠어요? 그 사용을 허가받은 동아리의 회장이신데, 그 사용을 관리하셔야 되는 분이. 그런데 그 동호회 회원님들이 가서 운동을 하신다면 그분이 시에다가 그것을 통보를 할까요?
○재난안전관 전만우  저희가 공공시설이 1587개소가 있는데요, 거기에 조금 누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누수가.
○서은경위원  예, 맞습니다. 많이 있어서,
○재난안전관 전만우  그 부분을 더 촘촘히 저희가 2단계에서 이번에 1단계 내려갔다 해도 그 부분은 방역 수칙이 더 잘 지켜지도록 책임자 교육을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서은경위원  예, 그러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어찌 됐든 2.5단계에서는 막아놨기 때문에 그래도 오시고 싶은 분들이 덜 오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은 1단계이기 때문에 더 많은 분들이 오시기 때문에 지금 그 책임자분들이 해야 되는 교육 부분 더 철저하게 하셔서 방역 대책을 세우셔야 하고요. 2.5단계, 1단계 이상 돼서 출입이 금해졌을 때에도 정말 이 시설이 제대로 이용되지 않을 때에는 출입이 안 될 수 있도록 그런 관리를 철저하게 할 수 있는 대책을 세워주셔야지만 혹여나 확진자가 발생하셔도 추적이 가능하니까 그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제가 지금, 자율방재단 사무소가 율동공원 주차장에 있지요?
○재난안전관 전만우  예, 있습니다.
○서은경위원  지난번, 올 코로나19 사태에 자율방재단의 노고에 대해서 깊이 감사를 드리고요. 자율방재단 활동 할 때 같이 참여를 해 봤는데 그 방재단 사무실 한 3분의 2 정도에 지금 방재 물품들이 쌓여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방재단 쪽 이야기에 깊이 공감을 했는데 창고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하세요. 물품들을 쌓아 놓을 곳이 필요한데 율동공원 주차장 일부 공간이 확보할 수 있는 공간이 있더라고요. 가능할까요?
○재난안전관 전만우  저희도 방재단이 이번 코로나19에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공원과하고 저희가 일단 협의를 했습니다, 컨테이너 두 동. 그런데 공원과에서는 일단 공원 조성 계획에 미반영이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점용하기가 힘들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16일 날 부시장님을 모시고 직접 한번 그 장소를, 방재단 장소를 가서 방재 용품을 보관할 수 있는 어떤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서은경위원  예, 코로나19뿐이 아니라 앞으로 자율방재단이 해야 될 일이 워낙 많기 때문에 꼭 필요한 공간이니까 꼭 잘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재난안전관 전만우  예.
○서은경위원  또 하나 저희가 지금 보건소에서 보건증 발급하는 문제, 요식업 종사자들 보건증이 발급돼야 되잖아요.
○재난안전관 전만우  그렇습니다.
○서은경위원  지금 보건소에서 발급이 되고 있나요?
○재난안전관 전만우  2월 3일부터 지금 보건소에서 보건증 발급 업무를 중단하고 일반 병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서은경위원  원래도 일반 병원에서도 했었나요?
○재난안전관 전만우  원래는 일반 병원에서 안 해서 가격 차이 때문에 근 90% 이상이 보건소에서 발급을 받았지요.
○서은경위원  90% 이상이 보건소에서 발급을 받았었고 10% 정도가 일반 병원이었는데 저희 보건소에서 지금,
○재난안전관 전만우  그 퍼센티지는 약간 다를 수도 있습니다.
○서은경위원  예. 보건소에서 발급을 하지 않는 바람에 병원으로 간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재난안전관 전만우  그렇습니다.
○서은경위원  보건소에서 저도 한 번 받은 적 있었는데 저 3000원에 받았는데,
○재난안전관 전만우  맞습니다, 3000원.
○서은경위원  일반 병원에서는 지금 이거 어느 정도 발급 비용이 나오지요?
○재난안전관 전만우  일반 병원은 우리 1만 2000원부터 2만 원까지 차이가 좀 있습니다.
○서은경위원  그럼 이것을 차액을 어떻게 시에서 보전해 주는 계획이나 이런 게 있을까요?
○재난안전관 전만우  저희가 그래서 올해 6월쯤에 검토를 했습니다, 이 부분이. 일인당 한 1만 5000원 정도가 차액이 됩니다. 그래서 숫자를 파악을 해 봤는데 2019년도에 9만 6200명, 그러면 보건소에서 발급받았을 때 3000원과 그다음에 평균적으로 1만 8000원을 잡았습니다, 일반 병원에서 할 때 2만 원도 있기 때문에. 그러면 3000원 차액에 1만 5000원에 9만 6200건이면 한 1년에 14억 4000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저희도 처음에는 그것을 지원을 하려고 했지요, 재난지원금에서. 그런데 재난지원금 용도가 우리 조례상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 대응 및 복구예요. 그래서 이게 보건증이 과연 여기에 해당되냐. 그런데 아쉽게도 저희 부서 판단은 그게 재난 기금으로 차액분을 보전하는 게 일단 기금의 용도상 맞지가 않았습니다.
○서은경위원  부서 판단만 받으신 거지요? 혹시 다른 쪽 상급 기관의 판단을 받을 수도 있을까요?
○재난안전관 전만우  그래서 오늘 오후 3시에 부시장님실에서 우리 의료원 관련 원장님을 만나서 이 부분, 그러니까 의료원에서 어느 정도 보건소에 비슷하게끔,
○서은경위원  업무를 대행할 수 있겠다?
○재난안전관 전만우  지금 현재로서는 협의를 해 봐야 됩니다, 협의를. 그래서 3시에 그렇게 만나기로 해 놨습니다.
○서은경위원  이것은 적극적으로 좀 검토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은 게 저는 아까 좀 전에 재난 기금 사용에 대한 조례를 읽어주시면서 해석이 가능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지만 그것은 저의 짧은 생각일 수 있으니까 더 깊이 해석을 해 주셔야만 할 것 같고요.
  만약에 기금의 사용이 안 된다 하면 말씀하신 대로 의료원 쪽 제3의 공간에서 보건증을 발급할 수 있도록 해야만 합니다. 9만 6200분이, 물론 100%는 아니었지만 약 90% 내외의 분이 3000원을 주고 보건소에서 쉽게 발급받았던 보건증을, 꼭 필요하잖아요. 그분들이,
○재난안전관 전만우  그렇지요.
○서은경위원  알바를 한다거나 생업에 종사하려면 필요한 건데 없어서는 안 될 건데 갔더니 병원으로 가라고 안내를 하고 또 병원에 갔더니 한 5배 정도 비싼 돈을 내야 된다라고 하니까 그 불만이, 저희가 지금 재난 기금으로 얼마씩 주는 그것에 대한 감사보다도 이 상실감이 훨씬 더 큰 것 같습니다.
○재난안전관 전만우  예, 맞습니다.
○서은경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그분들이 갖는 상실감, 민원에 대응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사실은 선제적으로 이건 고민을 6월에 하셨다니까 하심과 동시에 대안이 좀 마련되었으면 이런 시민의 불편이 없었겠다 생각이 들고, 대신에 지금 고민해 주신다고 하시니까 빨리 결정이 돼서 제3의 공간이 마련됐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추후에 어떻게 진행되는지 좀 보고해 주십시오.
○재난안전관 전만우  예, 알겠습니다.
○서은경위원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사실은 특례 보증 관련된 거라서 경제환경위원회 쪽인데 저희 상임위가 아니어서 제가 안전관님께 여쭙겠는데요. 저희 지금 특례 보증 실적이 저희가 원래는 130억이 한 해 특례 소상공인 관련된 대출 예산이거든요. 그러고 올해 좀 더 넓혀놨는데, 재난 기금에서…….
○재난안전관 전만우  그렇습니다.
○서은경위원  페이지가 몇 페이지인지 찾아지시나요?
○재난안전관 전만우  (자료 확인) 우리 자료가 아니고요. 이것은…….
○서은경위원  (자료 확인) 이쪽에서 제가 자료를 본 것 같은데.
○재난안전관 전만우  저희 자료가 아니고 경제환경 쪽에, (관계공무원과 대화) 상권지원과나 그쪽입니다, 특례 보증은.
○서은경위원  제가 이건 이쪽 자료를 보다가 본 것 같아서 제가 여기서 재난 기금 쪽에 문의를 드려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아, 그러면 그 수치를 볼 수가 없으니까 이게 사실은 재난 기금에서 저희가 상권 활성화 관련된 소상공인 관련된 재원을 더 추경을 해 드렸던 거예요.
○재난안전관 전만우  예, 우리 위원님께서 성남형연대자금에서 말씀하셨는데요. 저희가 재난관리기금으로 일반회계로 470억을 일괄 전출해 준 거 있고, 특례 보증은 저희 부서에서 하지 않고 그게 좀…….
○서은경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추후에, 제가 부탁드리려고 했던 것은 원래 저희가 매해 130억 원이 특례 보증으로 나가고 있는데, 소상공인 관련돼서요. 중소기업이나 이런 쪽은 별도고요.
○재난안전관 전만우  예.
○서은경위원  그런데 저희가 지난번에 2차 기금이었든가 예산을 더 올려줬었는데 실적이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았어요. 지금 10월인데도 2차 보전은 거의 목표 액수를 다 돌파를 했는데 이 특례 보증은 그렇지가 않아서 그럼 홍보가 덜된 건지 어떤 건지 저희가 그것들을 좀 점검해 봐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거였거든요.
  안전관님께서 그 특례 보증 실적에 대해서 우리 얼마 남지 않았는데 예산 반영된 것을 확인하셔 가지고 얼마나 집행되고 있는지 그리고 왜 집행이 미비한지 이것 좀 점검해 주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 전만우  예, 이것은 위원님, 성남형연대안전자금 총괄 부서인 정책기획과에 전달을 하겠습니다.
○서은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상태  서은경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극수위원  간단히 제가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예, 간단히 하십시오. 간단히 하시고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예, 안극수 위원님.
○안극수위원  예, 과장님, 간단히 자료만 좀 요구할게요.
  우선 저희가 코로나19 관련 용품하고 마스크, 소독제 이런 거 전부 다 구매를 했어요. 그렇지요? 이게 총 어느 정도, 지금 현재 재난안전기금이 얼마인데 어느 정도나 지금 구매를 하고 현재 잔고가 어느 정도나 남아 있어요?
○재난안전관 전만우  저희가 지금 재난관리기금이 현재 상태 160억이 남아 있습니다.
○안극수위원  현재.
○재난안전관 전만우  예, 160억이 남아 있고요.
○안극수위원  현재 사용한 금액은 어느 정도 사용한 거예요?
○재난안전관 전만우  사용은, 전체 재난안전기금 말씀이지요? 618억을 사용을 했습니다.
○안극수위원  618억을 현재 집행을 한 거예요.
○재난안전관 전만우  예.
○안극수위원  그리고 남은 금액이 160억이고.
○재난안전관 전만우  169억.
○안극수위원  169억. 이 169억이 앞으로 혹시 재난이 닥칠 것을 대비해서, 앞으로 어떤 재난이 또 올지 모르잖아요.
○재난안전관 전만우  그렇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런 걸 대비를 해서 이 정도 금액이면 돼요? 뭐 풍수해가 온다든지 앞으로 어떻게 올지는 모르겠지만.
○재난안전관 전만우  저희가 이제,
○안극수위원  그거 준비하시면 돼요.
○재난안전관 전만우  예, 준비하고 있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렇게 해서 그것 좀 준비해 주시고.
○재난안전관 전만우  예.
○안극수위원  그다음에 자, 이 618억을 어쨌든 집행을 했어요.
○재난안전관 전만우  그렇습니다.
○안극수위원  이 618억 집행한 이 금액 중에 현재 소진시킨 것은 어느 정도가 되고 현재 남아 있는 건 얼마 정도 돼요?
○재난안전관 전만우  지금 저희가 다 집행을 했고,
○안극수위원  싹 집행했어요?
○재난안전관 전만우  예. 남아 있는 게 뭐냐면 3개 구청 설해 대책비도 저희가 재난안전기금으로 지급을 합니다. 원래 이건,
○안극수위원  아니아니, 이 코로나19 관련 용품, 마스크하고 손소독제 이런 게 현재에 남아 있는 잔고량이 어느 정도나 되냐고요.
○재난안전관 전만우  금액 말씀하신 겁니까?
○최현백위원  물량.
○재난안전관 전만우  아, 물량.
○안극수위원  예.
○재난안전관 전만우  지금 현재 마스크는 한 210만 장.
○안극수위원  210만 장.
○재난안전관 전만우  예, 지금 비축을, 저희가 시청에 비축을 하고 있습니다.
○안극수위원  소독제.
○재난안전관 전만우  소독제는 지금 요구하는 데가 너무 많은데, 지금 2000개 정도 있는데 6000개 요구가 왔기 때문에 소독제는 마이너스지요.
○안극수위원  그럼 이거 누구한테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지급시키는 거예요? 이것은 그냥 구청으로 주는 거예요? 지금 이 손소독제하고 마스크를 지급하는 그 유형, 지급은 누구 상대로 주는 거예요? 시민 아무나 와서 달라고 그러면 주는 거 아니잖아.
○재난안전관 전만우  아니지요.
○안극수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주는 거냐고, 유형이.
○재난안전관 전만우  가장 중요한 데가 취약계층 그다음에 소상공인 그다음에 음식점이지요. 그다음에 또 많은 데가 대중교통 쪽, 개인택시·법인택시 그다음에 버스 그다음에 공원에 비치를 많이 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업무를 하다 보면 민원을 상대하는 부서가 많습니다.
○안극수위원  알겠어요. 자, 이거 그럼 구매는 어떤 방법으로 했어요? 직거래로 했어요, 아니면 수의계약으로 했어요, 아니면 중개상인을 통해서 했어요? 어떤 유형으로 했어요, 구매?
○재난안전관 전만우  저희가 일단 이 재난 코로나19에 관련해서는 지금까지 전부 다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안극수위원  수의계약을 했어요?
○재난안전관 전만우  예, 수의,
○안극수위원  그럼 생산 라인하고 직접 수의계약을 했어요, 이렇게 나같이 중간상인들을 거쳐서 수의계약을 했어요?
○재난안전관 전만우  그게 중소기업 특별법 보고……
○안극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누구를 계약을 했냐고요. 특별법 따지지 말고, 바쁘니까.
○재난안전관 전만우  저희가 직접 공장하고는 계약하기가 힘듭니다, 사실.
○안극수위원  왜 힘들어요?
○재난안전관 전만우  시간상도 그렇고 물량도 그렇고,
○안극수위원  그럼 찾아야지. 자, 그것은 감사 때 짚어보고.
○재난안전관 전만우  예, 그렇지요.
○안극수위원  자, 그래서 수의계약을 했는데 직거래는 하지를 못하고 전부 다 중간상인을 거쳐서 했다?
○재난안전관 전만우  당연히 그렇게 하지요, 다.
○안극수위원  당연히?
○재난안전관 전만우  예.
○안극수위원  그렇게 떳떳해? (웃음)
○재난안전관 전만우  아니, 위원님 그것은, (웃음) 이게…….
○안극수위원  그럼 지금 현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재난안전관 전만우  지금 현재도 마찬가지인데,
○안극수위원  지금 현재도 그냥 중간상인을 거쳐서 해요?
○재난안전관 전만우  예, 지금 현재도 마찬가지인데요. 지금 손소독제,
○안극수위원  정확하게 답변해요. 지금도,
○재난안전관 전만우  예, 맞습니다. 손소독제는 요구한 것보다 지금 한 4000개가 저희 부족합니다. 지금 그것 구매를 해야 되는데 직접거래는 하기 힘들고 지금,
○안극수위원  직거래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재난안전관 전만우  경쟁 입찰을 부칠 건지, 입찰.
○안극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경쟁 입찰은 추후 문제고 직거래를 예전에는, 그러면 중간상인을 거쳐서 직거래를 하지 않고, 내가 왜 그러냐면 중간 마진을 보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하는 얘기예요.
○재난안전관 전만우  아.
○안극수위원  그래서 지금도 직거래를 하지 않고 중간상인을 거쳐서 하냐 이거여.
○재난안전관 전만우  대량 사항은 직거래를 저희가 못 했고요. 지금 다시 정정하는데,
○안극수위원  (웃음)
○재난안전관 전만우  마스크 중에 5000개씩은 직거래를 했습니다, 회사하고.
○안극수위원  그거 맞지 않아요.
  어쨌든, 자, 그런 내용을,
○재난안전관 전만우  직거래도 있고 증거도 돼 있습니다.
○안극수위원  과장님, 그런 내용을 제가 감사를 볼 거니까 자료도 그렇게 요구할 거니까 그렇게 준비 좀 해 주세요.
○재난안전관 전만우  알겠습니다.
○안극수위원  어쨌든 코로나19 때문에 우리 재난안전관이 고생도 많이 하시는 건 잘 알아요. 다만 현재 집행되는 이런 금액이 그래도 시민 혈세니까 아끼고 아껴서, 아껴서 하려고 그러면 직거래를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찾아서 가야 된다는 얘기지, 무슨 중소기업법을 따지기 이전에.
○재난안전관 전만우  예.
○안극수위원  그래서 그런 거 위주로다 감사를 볼 거니까 준비 좀 해 주세요.
○재난안전관 전만우  알겠습니다.
○안극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상태  안극수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미위원  안녕하세요? 재난안전관님.
  안 대표님 방금 말씀하신 자료 제가 지난번에 면담할 때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재난안전관 전만우  그렇습니다.
○박은미위원  자료 좀 부탁드려요.
○재난안전관 전만우  예.
○박은미위원  그리고 페이지 12쪽에 성남시 시민안전보험 이거 수령한 거 자료 좀 받고 싶은데요. 올해 아시겠지만 저희 수내3동에 사고가 있었어요, 폭발 사고. 수령을 하셨을까요? 제가 따로 확인은 못 해 봤는데.
  여기 보니까 사망보험 1000만 원 이거 지급하게 돼 있는데.
○재난안전관 전만우  지금 현재 수내동 그분 말씀하시는 거지요? 수내3동.
○박은미위원  예, 수내3동. 저번에 폭발 사고인데 병원에 이송됐는데 결국엔 사망하셨거든요.
○재난안전관 전만우  그분 1000만 원을 저희가,
○박은미위원  지급했나요?
○재난안전관 전만우  지급을 했습니다, 최대한도.
○박은미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그거 본인이 신청을 해서 하신 건가요, 아니면 그 사고를 접수해서 직접 컨택해서 그것을 지급을 하신 건가요?
○재난안전관 전만우  저희가 파악하고 동에 파악해서 신청을 유족한테 받아서 저희가 1000만 원 지급했습니다.
○박은미위원  그렇게 지급하신 거예요?
○재난안전관 전만우  예.
○박은미위원  참 잘하셨다는 생각이 드네요.
  지금 화재 발생 저희가 요인 중에서 많은 대다수가, 한 400여 건 되는데 보니까 270여 건 이상이 다 부주의 그다음에 나머지 한 100여 건이 전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런 부주의나 전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 교육이라든가 홍보라든가 이런 것은 케이스별로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그런 노력들을, 줄이기 위한. 약간 줄었는데 많이 안 줄었어요.
○재난안전관 전만우  핑계 같지만 저희가 야심하게 올해 한번 그런 사업을 해 보려고 했는데, 대피 훈련, 비상구. 해 보려고 했는데 핑계 같지만 코로나 때문에 신경을 못 썼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박은미위원  많이 바쁘셔서.
○재난안전관 전만우  예.
○박은미위원  그리고 주말 같은 때 화재를 당하게 되면 긴급 대피소나 이런 것들은 꼭 취약계층이 아니어도 필요한 경우에는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제도적이나 아니면 장소, 공간적으로 저희가 준비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요, 그 부분도 향후에 꼭 계획에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난안전관 전만우  예.
○박은미위원  그리고 13쪽에 시민순찰대 여기 지금 참여자 모집 선발 내역 그다음에 예산집행 내역 이것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 전만우  예.
○박은미위원  그리고 특수형광물질 도포사업 지난번에 이게 범죄 예방에 효과가 굉장히 높은 것으로 제가 들었는데요. 이게 지속 기간이 6개월에서 1년밖에 안 되는데 여기 지금 사업비는 계속 줄고 개소가 계속 줄고 있거든요, 매년. 그러면 지금 이게 예산이 이렇게밖에 안 돼서 줄고 있는 것 같은데 단기적으로 하고 1년 후에 또 해야 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같은 곳을 그다음 연도에 또 사업을 하나요, 아니면 신규 개소 다른 쪽으로 하고 있나요? 그런 어떤 기존에 했던 것에 대한 관리 그다음에 신규 장소에 관한 시설 설치 이런 것들을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하고 계시는 건가요?
○재난안전관 전만우  일단은 저희가 받습니다, 그것을. 수요를, 요구를 받지요, 공동주택이나 일반 주택에 대해서. 그런데 유효기간이 그게 최대 1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현재 상태에서는 한정돼 있기 때문에 기존에 했던 데보다 신규로 하는 데를 지금 하고 있지요.
○박은미위원  더 많이 하고 있나요?
○재난안전관 전만우  예.
○박은미위원  이거 신규 대상지 선정이라든가 그다음에 신청하는 내역이라든가 이런 자료들을 좀 주시기 바래요.
○재난안전관 전만우  알겠습니다.
○박은미위원  그리고 기존에 했던 데, 1년 지난 데를 다시 도포사업을 할 때는 그게 범죄 다발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준이 있을 것 같아요.
○재난안전관 전만우  있습니다.
○박은미위원  그런 기준이 있으면 그거랑 그것에 맞는 계획에 맞춘 실행이나 이런 부분들을 자료로 주시고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재난안전관 전만우  예.
○박은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상태  박은미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가급적이면 자료로 좀 요청하시지요. 서면으로 요청하셔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최현백위원  저 한마디만 하고 갈게요.
○위원장 강상태  예, 최현백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최현백위원  과장님, 최현백 위원이에요.
  앞에서들 말씀들도 많이 하셨고 자료 요청도 다 했는데 저도 자료는 같이 좀 주시기 바라고요.
○재난안전관 전만우  예.
○최현백위원  제가 너무, 우리 과장님하고 우리 직원분들 너무 고생들을 해서 지금 우리 코로나 시국에 모든 행정의 중심이 재난안전관실에 있잖아요. 너무들 고생하신다는 말씀 정말 한번 드리고 싶어서 점심시간도 한참 지났지만 마이크를 잡았고요.
  어찌 됐든 우리시가 방역은 메르스를 계기로 해서 매우 모범적이라는 인식이 생겼고 이번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모범 방역 단체로 자리 잡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런 코로나를 겪고 대처하는 과정에서 앞에서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도 좋은 말씀들을 해 주셨고 또 우리 시민들의 의견도 있을 겁니다. 이러한 것들을 잘 메모하고 잘 기획했다가 이러한 보완점들을 방역 매뉴얼에 꼭 포함시키세요. 꼭 포함시켜서 보다 진화된 방역관리 매뉴얼을 작성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후에 제 생각에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코로나를 우리가 반드시 극복해야겠고 할 것입니다. 다만 메르스 사태가 터진 이후의 코로나하고 코로나 이후의 또 어떤 바이러스가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창궐할지는 모르겠어. 그래서 어쨌든 감염병 대응 재난 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제도적 장치를 좀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재난안전관 전만우  예, 알겠습니다.
○최현백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상태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지요?
  재난안전관님, 지금 우리가 재난 방역물품들이 동별 또는 단체별 이렇게 지급이 돼 있지요.
○재난안전관 전만우  많이 됐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그것에 대한 운영 실태라든가 또 관리 실태, 활용 실태 이런 것들을 점검하는 매뉴얼이 있어요?
○재난안전관 전만우  저희가…….
○위원장 강상태  그냥 지급만 해 놓고 그냥 방치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재난안전관 전만우  아닙니다.
○위원장 강상태  매뉴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재난안전관 전만우  전체적으로 관리자도 거기에 지정돼 있고요, 방역물품 같은 경우에. 그다음에 총괄은 저희가 자연재난팀에서 수시로 매일 방역에 대한 방역 장소, 횟수 파악하고요.
○위원장 강상태  예, 짧게 해 주시고, 알았어요. 이다음에 없으면 그 매뉴얼을 좀 빨리 매뉴얼 하시고.
○재난안전관 전만우  예.
○위원장 강상태  다른 문제도 마찬가지, 아까 방역 수칙을 지키지 않고 안전선을 넘어서 이용하는 실태라든가 이런 것들은 그런 매뉴얼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따라서 그 매뉴얼대로 안 할 경우에는 책임 소재도 분명하니 해야 되고 그다음에 부서 간에 협업도 제대로 하시고 더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재난안전관 전만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므로 우리 재난안전관 행정사무감사 청취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6분 회의중지)

(14시 30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상태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4. 행정기획조정실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위원장 강상태  다음은 행정기획조정실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신경천 행정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총괄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조정실장 신경천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조정실장 신경천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강상태 위원장님과 강신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총괄 설명에 앞서 행정기획조정실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영만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손용식 정책기획과장입니다.
  정인목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유미열 청년정책과장입니다.
  주광호 마을공동체과장입니다.
  오재곤 예산재정과장입니다.
  임명순 법무과장입니다.
  이동학 민원여권과장입니다.
  이호일 정보통신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2020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총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기획조정실 주요업무보고 끝에 실음-참조4)

○위원장 강상태  조정실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조정실장님께 총괄 질의 할 위원님 계시면 총괄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현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백위원  실장님, 반갑습니다. 최현백 위원입니다.
○행정기획조정실장 신경천  예, 반갑습니다.
○최현백위원  참 여러 가지로 워낙에 우리시가 방대하다 보니까 빈틈이 없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자꾸 불미스러운 일이 생깁니다.
  실장님, 얼마 전 보도 자료, 보도를 통해서 노출된 출장비 관련해서 질의 좀 몇 가지 해 볼게요. 총괄 질의니까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신경천  예.
○최현백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본 위원이 인천일보 기사를 하나 출력해 왔어요. 내용을 보면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에서 출장자의 성명·직급을 공개하라, 이렇게 내려왔어요. 그런데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이 결정이 이게 강제 사항입니까?
○행정기획조정실장 신경천  강제 사항이라기보다도 행정심판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면 저희 시 입장에서는 이것을 공개하지 않기가 상당히 그런 상황이어 갖고 공개를…….
○최현백위원  이게 법률상 배치가 되지 않을까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신경천  저희는 그게 개인정보에 해당된다고 그래 가지고 맨 처음에 비공개를 했었는데 이게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재결이 나서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쩔 수 없이 공개를 하게 됐습니다.
○최현백위원  아니, 세상으로부터 영원히,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돼야 할 흉악범들도 얼굴을 공개하지 않는데 이거 직급·성명 공개하게 되면 이 사람들 뭐가 되겠습니까? 물론 철저하게 감사하고 그에 따른 후속 조치를 또 엄격하게 하고 또 개선 대책까지 수립을 해야겠지만 이거 뭡니까? 우리가 감사 자료 요구해도 이름도 하나 기재하지 않는데 직급까지 다 기재해 갖고 들어오면 공개를 하게 되면 이 사람들 뭐가 되겠냐는 얘기지요.
  그래서 법률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세요, 배치가 되는지 안 되는지.
○행정기획조정실장 신경천  실명으로는 하지 않고 행정 7급, 예를 들어 김00 이00 이런 식으로 했던 것 같은데요.
○최현백위원  실명을 전체를 공개하는 게 세 글자 성과 성명을 공개하는 게 아니고 김 누구누구 이렇게 나간다는 거지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신경천  (관계공무원과 대화)
  아, 제가 잘못 알고 있습니다. 당초에 그렇게 공개를 했었는데 행정심판위원회에서 공무원의 성명·직위까지 공개를 하라 그래 가지고 다 공개했다고…….
○최현백위원  아니, 그러니까 법률상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이게 명령이라고 합니까, 결정이라고 합니까?
○행정기획조정실장 신경천  재결이라고 그럽니다.
○최현백위원  결정이네요, 그럼.
○행정기획조정실장 신경천  예.
○최현백위원  법률상 배치가 되지 않느냐는 거지요.
  법무과장님, 법무과장님.
○법무과장 임명순  예.
○최현백위원  위원장님, 법무과장님 잠깐만…….
○위원장 강상태  예, 법무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법무과장 임명순  법무과장 임명순입니다.
○최현백위원  법무과장님, 본 위원이 방금 행정실장님께 질의한 내용 들으셨지요?
○법무과장 임명순  예.
○최현백위원  법률상 배치가 됩니까, 안 됩니까?
○법무과장 임명순  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 사항은 행정기관은 귀속이 됩니다.
○최현백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시의회 감사 자료 요구하는 것도 실명 거론하면 다 까야겠네요?
○법무과장 임명순  그것은 제가 지금 답변을 드리기가 그렇습니다마는 어찌 됐든 행정심판위원회는 행정기관은 귀속력을 갖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그것을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최현백위원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어찌 됐든 지금 실장님, 이거 감사 중이지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신경천  예.
○최현백위원  철저하게 감사하시고요. 거기에 대한 페널티, 환수 정확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조정실장 신경천  예, 다 조치하겠습니다.
○최현백위원  두 번째 얘기 좀 해 볼게요. 서현도서관. 서현도서관 지금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행정기획조정실장 신경천  서현도서관은 중원경찰서에 수사 의뢰를 하고 검찰에다 고발을 해 가지고 중원경찰서에서 지금 조사 중이고 검찰에서는 아직, 중원경찰서에서 조사 중이기 때문에 아직 특별히 자료 제출 요구 같은 건 없습니다.
○최현백위원  그러니까 고발은 검찰로 했을 것이고,
○행정기획조정실장 신경천  경찰에다도 하고 검찰에다도 했습니다.
○최현백위원  무슨 고발을 그런 식으로 하지? 검찰이 됐든 경찰이 됐든 하게 되면 검찰로 하게 되면 검찰에서 다시 관할서로 수사 지휘를 하게 돼 있습니다. 수사 계통상, 지휘 계통상. 그럼 어쨌든 중원서에서 지금 수사 중이잖아요. 수사 결과가 언제쯤 나올 것 같습니까?
○행정기획조정실장 신경천  수사 결과는 언제쯤 나올 거라는 예측하기가 그렇고요.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검토를 했을 때 공고랄지 면접시험 또 행정절차를 공평하게 정당하게 이행했고 경찰에서 수사 중이기 때문에 수사 결과에 따라서 사실관계가 확인되면 조치될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일단 저희 내부적으로 검토했을 때는 별 이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현백위원  그건 뭐 지금 실장님이 발언하기에는 좀 부적절한 것 같고요,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이니까.
  자,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에 따라서, 물론 잘못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상응한 법적조치가 이루어지겠지요. 다만 수사기관의 수사 종결 후 ‘혐의 없음’이라는 결과가 나왔을 때 그다음에 이 상황은 일반인이 일방적인 진술에 의해서 고발이 된 사건이라고 본 위원은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공익 제보를 넘어선, 수사 결과에 따라서요. ‘무혐의’ ‘혐의 없음’ 이런 결과가 나왔을 때 어찌 됐든 우리시의 입장으로서는 상당한 명예를 훼손당하게 되는데 거기에 대한 혹시 대응책 가지고 있습니까?
○행정기획조정실장 신경천  지금 일단 아직 거기에 대한 대응책은 안 세웠는데요, 만약에 그 결과에 따라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최현백위원  세게 하세요. 본 위원이 본회의장에서 분명히 5분 발언을 통해서도 얘기했습니다. 가짜뉴스대응팀 신설해서 진실과 거짓의 경계를 넘어서는 것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법적조치를 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상황이 우리시에서,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우리시에서 지금 유언비어들, 근거 없는 허위 사실들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시 상대로 또는 개인을 상대로 해서 법적조치 한 사례가 있습니까?
○행정기획조정실장 신경천  예전에는 좀 있었던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최현백위원  아, 은수미 시장님 들어와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신경천  은수미 시장님 들어오셔서는 제 기억으로는 없는 것 같습니다.
○최현백위원  무고한 시민들이나 정당한 공익 제보에 대해서 법적 대응은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런 것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본 위원이 파악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본회의장에서도 몇 건을 예를 들어줬어요. 그런데도 아무 조치 없었잖아요.
  일단 정리하겠습니다. 정리하겠는데, 이번 사항에서 수사 결과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법적조치를 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조정실장 신경천  …….
○최현백위원  대답하세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신경천  예, 참고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최현백위원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최현백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실장님께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예, 강신철 위원님.
○강신철위원  실장님, 안녕하세요? 강신철 위원입니다.
  실장님, 우리 성남시 시민의 불만이 무엇이라고 생각할까요? 성남시 시민의 가장 불만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민원 불만족이지요. 그렇지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신경천  예.
○강신철위원  민원을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불만족이 가장 시민이 답답하고 불만족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우리 도시균형발전과 있지요. 거기 업무가 뭐예요? 도시균형발전과.
○행정기획조정실장 신경천  갑자기…….
○강신철위원  좋아요. 지금 우리 성남시 위례동 같은 경우 아직 성남시에 모든 업무가 이관되지 않고, 시설이라든가 이런 게 이관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태지요? 거기의 업무 총괄하고 있지요? 제가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신경천  예, 위례 그쪽에 지금 녹지과, 공원과, 물순환과,
○강신철위원  예, 그 업무 전체적으로 총괄하고 있는 과가…… 맞지 않나요? 저 그렇게 알고 있는데.
○행정기획조정실장 신경천  도시균형과인가?
○강신철위원  도시균형발전과, 강 모 과장님 계시는 데. 맞지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신경천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강신철위원  이 부분을 갖다가 LH라는 큰 거대한 공기업을 사실상 한 과가 담당하기에는 힘들고 역부족이에요. LH 지금 실제적으로 하는 행태를 본다라면 시장님이 대응해도 다 못 하게 해요.
  솔직히 본 위원은 위례동 지역을 가진 위원으로서, 지역 주민의 대표로서 위례동에 가서 얼굴을 못 들어요. 왜인지 아시지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신경천  예.
○강신철위원  이 부분에 보면 실제적으로 2015년 11월 달부터 부영이라는 아파트부터 시작해서 지금 입주해서 완료된 지가 벌써 5년이 됐어요. 신도시라는 그 이름하에 이렇게 해서 LH에서 했으면, 아니, 5년 동안 아직 성남시에 이관을 안 해 주고 있는 현 실정이에요. 성남시에서 너무 미온적으로 대응하는 거 아닌가요, 이 부분을?
○행정기획조정실장 신경천  저희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거기가 총 10개 부서 정도가 관련이 돼 있는데 이미 일부는 인수인계가 완료가 된 부분도 있고 요구 사항이나 저희 지적 사항 이런 것들이 조치가 안 돼 가지고 아직 인수인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부분들이 상당 부분 있습니다.
○강신철위원  예, 동의해요. 동의하는데, 중요한 것은 지금 입주일로부터 5년이 됐다고요. 그런데도 아직 성남시에 이관을 안 한 이유 그 원인이 뭘까요? 결국은 부실 공사. 부실 공사 때문에 지금 인수 못 하고 있는 거잖아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신경천  예, 그게,
○강신철위원  언제까지 기다릴 거예요. 참 답답합니다. 저희 지역 시의원들 저뿐만 아니라 두 분이 더 계시는데 위례동에 가서는 정말 할 말이 없어요. 저희 시의원이라 하면 결과적으로 LH 갖고 저희들이 상대할 수가 없잖아요. 시 집행부에다 얘기하면 하나같이 돌아오는 답은 “아직 LH로부터 인수하지 못했습니다. 빨리하도록 하겠습니다”라는 단어가 5년이라는 거지요.
  해결 방법 없나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신경천  제가 그래서 여기 보니까 주민 요구 사항이 한 49건 정도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중에 반영된 게 한 35건 정도 되고 나머지가 지금 한 14건 정도 안 돼 가지고 인수인계를 못 받고 있는데, 저희가 여러 개 과가 관련돼 있다 보니까 개별적으로 대응을 하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주신 말씀도 있고 그래서 또 TF팀이라도 구성해 가지고 이것을 좀 확실하게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강신철위원  어찌 됐든 지금 계속적으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부실 공사가 계속 일어나요. 그러다 보니까 솔직히 성남시에서도 그걸 인수받기에는 부담스럽겠지요. 하지만 대한민국 전체적으로 봤을 때 LH공사로부터 5년 동안 인수 못 받는 사례가 있나요? 그 정도 기간은 제가 인터넷 이리저리 찾아봤지만 거의 없어요.
  그래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한번 제안할게요. 지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TF팀을 구성해서 좀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실장님에게 보고를 해서 문제점 빨리 파악해서 하루빨리, 지금 현재 12월 말일 자 안으로 인수인계하기로 계획은 잡혀 있지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신경천  예.
○강신철위원  그런데 가능한가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신경천  대부분이 이제,
○강신철위원  어려워요. 솔직히 어려워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신경천  예.
○강신철위원  힘드시지만 TF팀이라도 정말 구성해서 1개 과가, 실장님이 지금 보고하신 많은 과가 있지만 1개 과가 그걸 담당하기에는 그 LH라는 큰 공기업, 그 방만한 공기업에 대응하기는 정말 역부족이에요.
  그럼 TF팀 구성해 주실 건가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신경천  예,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여러 개 과가 한 10개 부서 정도 되는데 여기서 각자 대응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으니까 TF팀을 구성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신철위원  예, 고맙습니다. 실장님이 좀 직접 챙겨주시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기획조정실장 신경천  예, 알겠습니다.
○강신철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성남시 50개 동이 있잖아요. 50개 동에서 보면 도로라든가 기형 건물이라든가 보수 등등 유형의 공사는 있어요. 그 공사가 있는 과정에서 시에서 한다, 사업소에서 한다, 구청에서 한다 하면 본인들만 알아. 어느 날 갑자기 지역 주민이 전화 와서 “여기 공사 뭐 하는 공사예요? 언제 하는 건데? 왜 하는데?” 물으면 몰라요. 그런 부분들을 지역 시의원님들도 계시고 지역도 행정복지센터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 좀 소통해서 지역 의원들이나 동사무소에서는 복지센터에서는 꼭 알 수 있게끔 그런 통보, 소통 좀 그것도 부탁드릴게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신경천  예, 알겠습니다.
○강신철위원  그리고 마지막 한 꼭지만 더 질의를 할게요.
  머리 아프시지요? 인사 때만 되면.
○행정기획조정실장 신경천  괜찮습니다.
○강신철위원  그 심정 충분히 이해하고요. 이제는 우리 성남도 ‘복지 성남’이라는 단어를 많이 이렇게 하고 지금은 행정 또한 복지라는 말을 많이 해요. 그러다 보면 물론 행정직에 주가 돼서 이렇게 해 왔지만 지금 현재와 미래를 더해 갈 수 있는 우리 성남을 만들려면 복지 속에 모든 게 다 이루어져야 된다는 생각을 하면서, 특히 소수 직렬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좀 드릴게요. 참고해 주시고 꼭…… 진짜 검토 가슴으로 한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신경천  예.
○강신철위원  사회복지직 직렬에 대해서 우선 한 말씀 드릴게요. 사회복지직 ‘사회복지’라는 그 단어가 실제적으로 태동이나 이런 거 보면 91년도, 한 30년 됐지요. 하지만 실질적으로 ‘복지’라는 그 단어를 한 것은 한 20년, 거기서 붐이 좀 일어난 건 15년. 그래서 5년 전부터 ‘보편적복지’라는 단어를 써요. 보편적복지는 행정도 거기 다 들어간다는 그런 뜻이잖아요. 그러니만큼 전문성을 가진, 이제 우리 성남시에서도 복지의 책임자가 나와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째, 보건소 보건직이나 간호직이나 의료기술직이나 위생직이나 이런 직렬 소수 직렬이에요. 이런 직렬에서 전문성을 가지고 할 수 있게끔, 지금 예를 들면 우리 수정보건소·중원보건소·분당보건소 3개 보건소가 있지만 거기서 보건행정과장 같은 경우는 직렬이 뭐예요? 행정직·보건직·간호직·의료기술직 이렇게 4개 직렬이지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신경천  예.
○강신철위원  그런데 실제적인 현재를 보면 전부 행정직 과장이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 이런 힘든 어려움 속에서 전문 직렬이 아니다 보니까 좀 아쉬움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도 다시 한번 이제는 전문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걸 좀 한번 적극 검토해 주시고 반영을 부탁드릴게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신경천  예, 알겠습니다.
○강신철위원  그리고 사서 직렬. 우리 사서 직렬 중에서 지금 현재 보면 작고 크고 토털 해서 보면 16개가 있지요. 그런데 지금 사무관급 있는 데가 6개지요. 거기서 3개는 위탁되고 있지요. 수정이라든가 중원이라든가 희망대. 위탁이지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신경천  예.
○강신철위원  수정·중원 같은 경우는 도시공사가 아닌 우리 전문 직렬로 좀, 위탁하지 마시고 해 주기를 부탁드리고.
  지금 사서직의 직렬에서 1명이, 복정동이지요. 사서직 직렬의 지금 관장 하시는 분이, 사서직 직렬이. 복정도서관 관장이 사서 직렬이지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신경천  예.
○강신철위원  1명밖에 없어요. 이 부분도 다시 한번 전문, 제가 더 깊은 또 더 뼈아픈 얘기는 하지 않을 테니까 거기까지만 할 테니까 그것 좀 참고하셔서 반영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동 청사 관리 제가 항상 얘기해 왔고 부르짖어 왔고 이렇게 해 왔는데, 태평4동. 태평4동 같은 경우 7개 기관이 있고 건물이 엄청 커요. 자체적으로 7개의 기관이 들어왔는데 동장이 관리하기 정말 힘들어요. 그런 부분들은 정말 전문직 인원을 갖다가 학연이 아닌 인원을 배치해서 관리하라든가 아니면 이 정도 큰 데는 좀 위탁 주세요.
  또한 위례 마찬가지예요. 위례도 마찬가지예요. 위탁하지 않고 직영하시려면 인원 배치해 주시고 아니면 위탁 주세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신경천  지금 태평4동하고 위례동은 회계과에서 지금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건물이 워낙 규모가 크다 보니까 동 자체 관리나 구에서 관리하기 힘들어서 회계과에서 직접 1명씩 자격이 있는 직원으로 파견을 내보내 갖고 있는데, 당분간은 그 직원이 복귀하고 그런 건 아니고 거기다 직원을 배치할 때까지는 아무튼 건물 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신철위원  파견, 그러니까 솔직히 태평4동 같은 경우는 1명 갖고는 좀 힘들고, 위례동 같은 경우는 1명 정도라면 파견이 아닌 직원으로 해서 동장 책임하에 파견과 실제적으로 근무하는 건 차이가 엄청 커요. 그렇잖아요. 파견하면 큰 책임이 없어요. 파견하다 다시 복귀하면 그만이니까. 그러나 거기 근무자로 종사했을 때는 더 의욕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신경천  예.
○강신철위원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만 이건 간곡히 부탁드릴게요. 재개발이라든가 재건축으로 인해서 보면 제가 딱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산성동 같은 경우는 지금 재개발로 인해서 조합원 지금 현재 서류 떼고 있어서 저도 서류 떼러 주민센터 가봤어요. 사회적 거리 두기? 동에서는 밖에서 기다리라는데 밖에서 기다리는 사람들요, 그 서류 하나 떼는데 3시간 4시간 기다려야 돼요.
  제가 얘기했어요, 동장님한테. “아니, 옆의 동으로 분산 좀 시켜라. 거기로 좀 가라고 해라, 여기서 기다리게 하지 말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말을 안 듣는데요.
  그러면 컴퓨터라든가 직원이라든가 파견해서 그러한 사항, 이제 좀 있으면 또 세입자들 민원 문제가 필요할 건데 파견 좀 해서 그런 민원에 3시간 4시간 기다리지 않도록, 제가 사진 보여달라면 제가 가서 찍은 게 있어요. 보여드릴게요. 그런 게 좀 안 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기획조정실장 신경천  예, 잘 알겠습니다.
○강신철위원  예,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기획조정실장 신경천  예, 잘하겠습니다.
○강신철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상태  강신철 부위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경위원  실장님, 요즘 머리 많이 아프시지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신경천  괜찮습니다.
○최미경위원  저도 성남시민의 한 사람으로 또 성남시를 아끼는 마음에 참 요즘 가슴이 좀 답답합니다. 최근 지면에서 나오는 그런 보도 내용들 봤을 적에 가슴이 답답한 면이 아주 크고요. 한편으로는 우리 실장님께서 우리 공직자 기강을 또 한 번쯤은 다시 좀 세워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얼마 전에 나왔던 공무원 출장비 부정 수령 같은 경우도 보면 이게 우리시만의 문제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제가 관련 포털에서 검색을 해 봤더니 타 지자체에서도 그런 유사 사례들이 뉴스로 또는 보도로 많이 보도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그런 공무원 출장비라는 부분이 쌈짓돈처럼 관행적으로 여겨지고 행해 왔던 부분이 아직도 남아 있어서 그렇지 않은가라고 생각합니다.
  공감하시지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신경천  예.
○최미경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비리가 생길 수 있는 토양을 근본적으로 제거하기 위해서 행정정보 같은 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개해야 될 부분은 과감히 공개를 해서 항상 시민들이 지켜보고 있다라는 그런 인식을 좀 가져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우리 지방행정의 투명성을 좀 확보하도록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수시로, 또 우리 3000여 공직자들 계십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 참 관리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하지만 상시 모니터링을 하는 것도 또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행정기획조정실장 신경천  예, 저희가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듯이 그전에는 관행적으로 출장을 달았었는데 전국적으로 전 지자체가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국가권익위원회에서 금년에 전 지자체를 다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조사를 해서 10월 말쯤이면 그 결과가 떨어질 텐데 환수하는 부분은 환수하고 신분상 조치할 부분은 신분상 조치를 할 겁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도 그런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 금년도부터는 연초부터 쭉 그렇게 해 왔었는데, 옛날에는 출장을 출장 시간을 09시부터 18시로 달아 놓고 아무 시간에나 가도록 돼 있었는데 지금은 꼭 필요한 시간에 달고 복귀해 갖고 복귀 시간까지 달도록 돼 있고, 시스템적으로 그렇게 못 하게 해 놨고, 저희가 행정지원과하고 회계과에서 매 분기별로 출장을 가는 것을 출장 여비 수령 문제를 점검을 해서 그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히 점검을 하겠습니다.
○최미경위원  또한 이 부분으로 인해서 또 우리 공직자들이 사기가 많이 떨어질 수도 있는 부분도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비위행위에 대해서 엄중 문책하고 또한 사기가 떨어지지 않도록 적극 행정 잘하는 부분을 또 발굴해서 많은 전파도 하고 모범 사례도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보니까 이번에 성남시 모범 시민상 관련해서도 안 좋은 부분이 매스컴 보도에 나왔어요. 선정자 취소된 부분 있지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신경천  예.
○최미경위원  그게 왜 생겼나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신경천  사회봉사 부분 수상자였는데 공적심의위원회 하는 과정에서 그분이 검찰, 보조금 관련해서 검찰 수사 중이라는 내용이 있어 가지고, 저희 모범 시민상 규정에 보면 시민으로부터 지탄을 받는 그런 행위를 한 자 같은 경우는 제외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내용을 인지를 하고 저희가 공적심의위원회를 다시 개최를 해서 취소를 한 사례가 있습니다. 취소를 했는데, 저희가 시스템적으로 그거 공적조서 올릴 때 범죄경력조회랄지 그런 것을 다 할 수가 없는 그런 입장이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홈페이지에다가 수상자에 대해서 공고해 놓고 같이 봉사활동 하시는 분이랄지 지역 주민한테서 혹시 그런 제보 같은 것도 있으면 적극적으로 현지 사실 확인을 해 가지고 앞으로 그런 사례가 없도록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미경위원  본 위원이 그 공적심의위원회에 해당이 됩니다. 공적 심의를 하면서 제가 모범시민의날 수상자 선정 관련해서 관련 서류를 처음부터 봤기 때문에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는 부분이고요.
  첫째는 제가 그 공적 심의 서류를 가지고 왔을 적에 첫 번째 문제 삼았던 부분은 일단은 추천 자격 기준 저희가 있잖습니까? 저희 상이 굉장히 품격이 높은 상이에요, 모범 시민상은. 예를 들면 일반적으로 나가는 시장상이라든지 그런 상하고 비교되는 게 아니라 시민의 날을 기념으로 해서 100만 시민 중에서 6개 분야에서 각 1명씩 진짜 모범시민을 뽑아서 선정하는 상이기 때문에 그 상의 격이랄까 이런 부분들은 일반 상하고 저는 다르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자격 기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봤을 적에 우리가 공적 분야 보니까 2년 이상 성남시에 일단은 주민등록 등재가 돼 있어야 되고 그리고 또 2년 이상 계속해서 성남의 발전을 위해서 헌신 봉사해야 되고, 2년 이상 현저하게 공을 쌓아야 되는데 거기까지는 좋은데 공적이 질적·양적 면에서 객관적으로 타당한 자라는 또 이런 항목이 있어요.
  그런데 첫 번째는 이 6개 부분에 공고가 나가고 난 이후에 또 추천을 받아서 추천권자가 유관 기관장, 사회단체장, 구청장, 해당 부분 업무 관련 실·국·소·단·원장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추천권자들이 추천을 하는데 중요한 것은 상의 격이 이렇게 높다라면 최소한 2배수 3배수 이상이 되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그 안에서 우열을 가려서 진짜로 모범시민이 될 만한 분들을 뽑아서 이 상을 수여를 해야 되는데 보니까, 올해 제가 심의위원회에 들어와서 보니까 그 모범 시민상 또 6개 부문에서 4개 부문은 단수고요, 1명씩밖에 안 올라왔고, 2개 부문만 2명씩 올라왔어요. 그리고 또한 같이 심의했던 게 경기도민상인데 그것도 8개 부문에서 전부 다 1명씩 해서 6개 부문은 단수공천으로 올라오고 2개 부문만 2명씩 올라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 관련 자료를 보고 저는 이거 심의 못 하겠다라고 했거든요. 왜냐하면 상의 품격이 이렇게 높은 상이 어떻게 이렇게 2배수, 최소한 3배수도 안 되게 단수공천 돼서 올라오는지에 대한 그런 부분들.
  그래서 그 부분은 적극적인 또 홍보가 있어야 될 부분이 분명히 필요하다는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냥 홈페이지 공고하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주민센터라든지 자원봉사센터에서라든지 그런 유관 단체에서만 알고 서로 나눠 먹기 식으로 이렇게 사용이 돌아가기 식으로 주어져서는 분명히 안 된다. 그야말로 우리 성남 100만 시민들 중에서 소리 없이 봉사하고 소리 없이 지역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니 그런 부분들도 시민이 대다수 참여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 그래서 시민이 주민센터에 가서도 이것을 “아, 내가 동네에서 이런 사람을 오랫동안 봤는데 진짜 괜찮은 사람이다” 이렇게 쉽게 가서 얘기하고 그분들에 의해서 추천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돼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일단은 이 상에 대해서는 추천 부분에 대해서 홍보가 좀, 전 시민한테 홍보가 잘될 수 있는 방안을 해 줘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리고 또한 양적·질적인 면에서 보면 지금 성남모범시민의날 상 올라온 대상자들 봤을 적에 기간을 보면 7년…….
  잠시만요, 제가 자료가 있으니까. (자료 확인)
  20년, 34년, 5년, 21년, 공적 기간이에요. 15년, 17년 이런 식으로 기간은 상당히 나름 그 분야에서 오래되신 분들이 추천이 돼서 올라왔는데 그 단체에 가입한 횟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질적·양적인 면을 철저하게 따져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분도 또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경기도민상은 8개 부문인데 시장상보다 격이 훨씬 더 높은 것은 경기도민상입니다. 그런데 경기도민상은 보면 7년, 2년, 3년, 5년. 물론 기준이 10년 이상 되신 분들도 있고 하지만 최소가 3년, 2년 8개월 이렇게 올라오신 분들도 있거든요. 물론 자격 기준이 2년이기 때문에 누구나 이렇게 올라올 수는 있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비교 대상 할 수 있는, 서로 2배수 3배수 이상 돼 가지고 최소한 비교를 하고 품격 있는 상에서는 그렇게 돼야 되는데 오히려 경기도상 같은 경우는 성남시민상보다는 훨씬 더 공적 기간이 작은 사람들이 응모했던 그런 부분도 있었어요. 그런 부분들 제가 다 사전에 문제점으로 지적했고.
  마지막으로 제가 지적했던 문제점은 이 부분에 이렇게 품격있는 상을 받는 사람들에 대해서 도덕성이라든지 범죄 연루 가능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필터링할 것이냐는 질문을 드렸는데 그게 경찰청에 의해서 몇 년 전에 개인정보법 때문에 이게 범죄경력회보서라든지 이 부분은 본인만 볼 수 있지 어디에 제출하는 것은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예전에 뉴스에서 봤더니 이런 품격 있는 광역단체상을 받은 사람이 나중에 상이 취소되는 상황들이 발생을 하는 것을 봤다. 그러니 우리시에서도 이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게끔 무슨 필터링 조치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라는 부분은 저는 이 심의를 하면서 충분히 건의를 했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그런 문제가 분명히 생겼습니다. 그렇다라면 이 부분 역시도 너무 편하게 무사안일주의로 행정을 한 것이 아닌가에 대한 그런 부분 또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아픈 소리일 수도 있겠지만 우리 공직자분들 공직 기강 해이된 부분에 대해서는 실장님께서 대표자로서 철저하게 이런 부분들 각성을 하시고 또 스스로가 자성하는 시간을 가지고 업무에 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을 드립니다.
○행정기획조정실장 신경천  예, 위원님께서 모범 시민상하고 경기도민상 관련해서 지적해 주신 것 100% 공감을 하고요. 저희들이 홍보를 앞으로 좀 더 많이 해 가지고 많은 배수의 사람 중에서 정말 참봉사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고, 선정할 때도 지금 조금 전에 말씀 주셨듯이 경찰서의 범죄경력조회를 저희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홈페이지다 공고를 해서 하다 보면 주민 의견들이 또 많이 나올 수 있으니까 그 주민 의견도 수렴을 하고, 사실 조사를 저희가 좀 더 꼼꼼히 해 가지고 그런 문제가 있는 사람이 선정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유념하고, 저희들 공직자들 복무 기강에도 저를 비롯해서 전 공직자가 아무튼 공직 기강이 해이되는 일이 없도록 저희도 점검도 철저히 하고 아무튼 교육도 철저히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최미경위원  이번을 좀 계기 삼아서 우리가 또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분발할 수 있는 기회가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스스로가 저부터도 의원으로서 한 번 더 자성의 시간을 갖고 또한 우리 공직자분들도 스스로가 한번 바라보면서 자성의 시간을 가져서 좀 더 성남시 발전에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그런 공무에 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행정기획조정실장 신경천  예, 잘 알겠습니다.
○최미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상태  최미경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총괄 질의 또 하실 위원님?
  예, 박은미 위원님 총괄 질의 해 주십시오.
○박은미위원  안녕하십니까? 실장님.
○행정기획조정실장 신경천  예, 반갑습니다.
○박은미위원  좀 길어졌는데요.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저희 지금 자료에 보니까 공직자 수가 제가 처음에 왔을 때 ‘2700여 공직자’ 이렇게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3100여 분인가,
○행정기획조정실장 신경천  지금 현재는,
○박은미위원  3184명 하여튼 이렇게 아마 올해까지 되는 것 같아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신경천  예.
○박은미위원  어느새 많은, 한 500여 분 가까이 이렇게 증원이 됐는데요. 인근에 100만 이상 도시를 비교를 해 보면 저희는 사실 인구수 대비 충분히 공직자분들이 재직하고 계시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지난번에 2019년도 사사분기에 친절도, 민원 창구 친절도 평가를 한 걸 보면요, 그렇게 만족스럽지 않아요. 혹시 보셨어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신경천  예.
○박은미위원  친절도 평가 자료. 우리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기획조정실장 신경천  저희가 한 80점대 위로 해 가지고 잘 나온 부서가 한두 개 부서가 90점대로 알고 있는데, 아무튼 예전보다는 많이 친절해졌는데도 민원인에 따라서 본인이 원하는 그런 민원이 해결이 안 되면 불친절하다고 하고 그런 점도 좀 있고 한데, 하여튼 저희들이 좀 더 친절 교육을 가슴에 와닿는 친절 좀 많이 시켜 가지고 직원들이 친절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은미위원  예, 실제적으로 저희가 평점은 88점 이렇게 나왔지만 대체로 보면 85점대에 대부분이 분포가 되어 있어요. 실제 직접 모니터링을 한 것 같은데요, 거기에서 참 가슴이 아픈 것은 시민이 다가가도 모니터만 바라보고 있다든가 전혀 맞이 인사 없다라든가 그런 걸 봤을 때 시민들이 참 힘들겠구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개선해 주시기를 바래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신경천  예, 알겠습니다.
○박은미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또 한 가지는 2017년도에 이야기가 되어서 아마 시장님의 비서실, 비서실 조직이 약간 그래도 인원이 10여 명으로 내려왔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이번에 보니까 한 열네 분 정도 근무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저희가 그 조직도에 들어가 보면 여기에 일곱 분의 의전이라고 써 있어요, 의전이라고. 그러면 이분들이 다 의전을 하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여기에 보면 민원,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이것도 역시 민원의 연장, 친절의 연장선상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최근에 “시장님이 시민과 소통을 하지 않는다. 만날 수가 없다, 도무지” 이런 말들을 참 많이 듣게 되거든요. 그랬을 때 이것을 실제적으로 ‘시장님이 민원인을 하루에 몇 분이나 만나시나? 직접적인 소리를 듣기는 하나?’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돼요.
  그런데 그 열세 분 중에 보면 거기에 민원이라고 써 있는 것은 한 분이 세 가지 일을 하고 계신데 0.3이에요, 그러니까 민원인에 배정이 되는 부분이. 아시겠지만 민원이 저희가 16만 건 이렇게 굉장히 많거든요, 들어오는 게. 그래서 그것이 다 어디로 가나 봤더니 또 ‘열린시장실’이라고 이번에 개편을 하기는 했는데 거기에도 또한 시장님에게 직접 글을 남기거나 할 수 있는 만나거나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전혀 제시되어 있지 않고 그 모든 것이 ‘성남시에 바란다’ 이렇게 해서 이번에는 아예 또 국민권익위로 넘어가게 되어 있고 나머지는 전부 다 민원팀에서 받게 되어 있더라고요. 민원팀 하나의 그 서버로.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시민이 시장님을 만난다거나 이야기를 한다거나 아니면 그쪽에 민원이 어떻게 전달이 된다라거나 그런 루트는 현실적으로 전혀 없다라고 보여요. 현실의 운영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시장님이 불통이다” 이런 말이 들리는 것들이 아마 그것의 연장선상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인근 시가 정말 어떻게 잘하고 있나 봤더니 어느 시는 시민소통관 해 가지고요, 한 13명 이렇게 해 가지고 쭉 돼 있고 그 옆에 방문 예약이 다 각각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시민들이 그 옆에 보직을 보고 이 부분에 내가 시장님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 그러면 방문 예약을 해서 직접 들어갈 수가 있고 또 시장님에게 하는 직소라든가 ‘시장에 바란다’라든가 그런 쪽으로 담당자가 기본적으로 3, 4명씩은 다 있어서 직접적으로 시장님에게 하고 싶은 말을 할 수가 있었어요.
  제 기억으로 옛날 이 전(前) 시장님은 여기 홈페이지에 보면 ‘시장에게 바란다’ 해 가지고 아마 직접적으로 글을 남기고 답글도 바로바로 나오고 이렇게 직접 소통을 많이 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그런 게 전혀 없고 홈페이지에 있는 직제 구분이나 이런 것을 봐도 ‘아, 정말 불통이구나’ 이런 느낌이 확 들어요. 그래서 이것을…….
  그리고 여기에 보니까 SNS 1.3 이런 것도 그래요. 저희가 공보팀에 SNS 담당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지금 이 SNS를 담당하는 분이 더 많고 민원이 0.3이고 이것은 조금 조직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거든요.
  그리고 시장님의 소통 부분에 대해서 조직이나 홈페이지를 통해서나 어떤 이런 것들이 하나의 이미지고 또 그다음에는 실제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가 중요한데요. 그 두 가지에 대해 다 보완책을 좀 마련해 주세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신경천  예.
○박은미위원  인근 지자체를 전부 벤치마킹하셔 가지고 실질적으로 “시장님이 불통이다” 이런 소리가 안 나오고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두 가지 좀 주문을 드릴게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신경천  예, 위원님 말씀 잘 들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조금 한 것은 저희 비서실에 직렬별로, 그러니까 건축 분야면 건축 분야, 토목 분야면 토목 분야, 사회복지 분야면 복지 분야를,
○박은미위원  예, 괄호에 물론 표기가 되어 있는 것은,
○행정기획조정실장 신경천  상담할 수 있는,
○박은미위원  예, 저 보기는 했어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신경천  예, 비서들이 다 있어 가지고 하고, 시장님은 거의 이메일로 민원을 많이 하시는 편이고.
○박은미위원  그러면 시장님께서 지금 직접적으로도 받으시는 민원, 지금 말씀하신 이메일,
○행정기획조정실장 신경천  예, 그래 가지고 SNS,
○박은미위원  이런 건들에 대해서는 그 내용을 좀 저한테 주세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신경천  직접 그 담당 부서에 바로 메일로 해 가지고 지시를 하셔 가지고 대처,
○박은미위원  지금 ‘열린시장실’ 거기에 들어가 보시면, 우리가 기대를 할 때 홈페이지에서 ‘열린시장실’ 들어가면 당연히 거기에 시장님에게 직접적으로 말할 수 있는 게 있을 것으로 생각이 돼요. 그런데 막상 들어가 보면 전혀 안 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만약에 거기에 시장님 이메일이라도 올라와 있어야 되는데 전혀 안 돼 있고요.
  그 밑에 보면 요즘 각 SNS 사이트 있잖아요, 트위터라든가 이런 거. 그러면 그것을 시장님께 직접적인 말을 할 때에 그 사이트가 거기에 연계가 되어 있으면 연결을 했을 때 시장님 개인적인 사이트로 들어가져야 되는데 보면 그냥 시청으로 다 뜨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봤을 때에는 실질적으로 시민이 저희 시 홈페이지로 들어와서 직접적으로 직소를 한다든지 희망 사항을 이야기한다든지 민원 제기를 한다든지 할 수 있는 루트는 전혀 없게 보여지거든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신경천  예, 위원님,
○박은미위원  그리고 말씀하신 비서실에서 아까 분야별 이렇게 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그것도 여기에 보면 전부 앞에는 의전이라고 써 있기 때문에 이걸 봤을 때 ‘아, 다 의전하시는구나’ 이렇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좀 개선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방안들을 적극적으로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조정실장 신경천  예, 좋은 의견 감사드리고요. 열린시장실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시장님하고 소통할 수 있는 창구를 개설하는 방안을 보고드려 가지고 검토해서 개설하는 방안도 검토하겠습니다.
○박은미위원  그것뿐만이 아니라 직제도 최소한 불필요한 부분들은 좀 축소가 돼야 될 것 같고요. 의전도 대부분 보면 보통 2 또는 3 정도에 그치는데 저희는 이것도 과하게 느껴집니다. 잉여 인력이 좀 많아 보이니까요, 그 부분도 개선 좀, 대책을 마련해 주세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신경천  예, 알겠습니다.
○박은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상태  박은미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총괄 질의 할 위원님 계신가요?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괄 질의를 마치고…….
  마치기 전에 실장님, 오늘 우리 본 위원회에서 여러 위원님께서 현재 발생하고 있는 문제점과 관련해서 총괄 질의로 다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아마 이 중에는 또 안 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렇지요? 그런 부분 다 아마 실장님께서 체크를 하셨을 텐데 이런 일이 이렇게 발생하고 이런 문제가 생겨서는 일단 안 되지 않습니까?
○행정기획조정실장 신경천  예, 맞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물론 실장님으로 부임하시기 이전에 발생한 문제도 있기도 합니다마는 업무 연속성상, 특히 우리 행정교육체육위원회 소관인 행정기획조정실에서 가장 우리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해당 부서이기도 하지요. 실장님은 그래서 급수도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장님이 관장하는 부서에서 이런 문제들이 야기되고 있어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신경천  앞으로 그런 일이,
○위원장 강상태  대오각성(大悟覺醒) 해서 개선책을 빨리 수립하시고 이 문제를 조기에 수습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조정실장 신경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총괄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아. 민원여권과

(15시 25분)

○위원장 강상태  위원님들, 우리 부서에 중요한 민원여권과가 있어서 순서를 좀 바꿔서 먼저 민원여권과부터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실 거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민원여권과의 이동학 민원여권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우리가 또 많은 부서를 다뤄야 하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대체하고, 인사 말씀과 팀장 소개하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 이동학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이동학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강상태 위원장님과 강신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0년 행정사무처리상황 설명에 앞서 민원여권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경남 민원팀장입니다.
  박미숙 여권팀장입니다.
  신규식 콜센터운영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민원여권과 2020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해서는 앉아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입니다, 민원여권과.
  예, 우리 강신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철위원  안녕하세요? 강신철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민원여권과의 직원들 스트레스가 어느 정도 되나요?
○민원여권과장 이동학  민원여권과 주 업무가 주로 민원 접수하고 상담하는 업무이다 보니까 수치화로 해서 알 수는 없지만 나름대로는 힘든 마음을 가지고 있을 것 같습니다.
○강신철위원  힘들지요?
○민원여권과장 이동학  예.
○강신철위원  힘든 거 본 위원도 압니다. 하지만 실제적으로, 물론 상담이라든가 이런 거 하는 직원분들이 건강하고 즐거워야만이 웃으면서 상담해 주실 수 있겠지요. 그러나 지금 실제적으로 민원에 대해서 보면 불만 많아요. 직원들 어려운 것도 충분히 이해를 해요. 하지만 민원이 갔을 때 그래도 어렵고 힘들지만 웃으면서 즐거운 마음으로 해 주기를 좀 부탁을 드릴게요. 어려운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해요.
  실장님, 지금 민원여권과 같은 경우는 스트레스 많이 받아요, 누구보다도 어느 부서보다도. 그 부분을 좀 감안하셔서 직원들 1시간씩이든 30분이라도 자기를 케어할 수 있는, 자기를 억제할 수 있는 그런 시간적인 걸 해서…… 직원들 편하게 하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성남시민의 민원에 대해서 친절을 요구하는 거예요. 스트레스 받아서 얼굴 뻘겋고 열받아 있는데, 힘들어 있는데 어떻게 웃을 수 있나요.
  그런 것 감안하셔서 상담하는 직원분들 그런 시간 안배 이런 것도 검토할 수 있도록 과장님하고 같이 상의해서 후속 조치 좀 취해 주세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신경천  예, 알겠습니다.
○강신철위원  여기서 많이 나와요. 여기서도 민원여권과에서도 불친절하다는 얘기 민원 많이 들어와요. 한편으로 이해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힘들지만 어찌 됐든 최소화해 주기를 부탁드리면서 실장님, 그런 부분들은 다만 1시간이라도 30분이라도 자기 케어하고 나서 다시 할 수 있게끔 그런 안배는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런 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기획조정실장 신경천  여권과장님하고 상의해서 하겠습니다.
○강신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상태  강신철 부위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안극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박은미 위원님이 먼저 하시겠어요? 예, 박은미 위원님.
○박은미위원  좀 전에 다 들으셨을 것 같아서 말씀은 안 드리는데 일단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일하게 또 민원여권과만 90점 이상 받으셔 가지고 가장 그나마 친절도에서 저희 성남시의 뭐랄까, 체면은 좀 세워주신 것 같아요. 하여튼 감사하게 생각드리고요.
  105쪽에 보면 ‘민원처리기간 단축 마일리지제’ 있는데요. 지금 이게 집행이 50%밖에 안 됐어요. 이런 것들은 시민을 위해서 많이 장려하고 싶은 사업인데요. 좀 더 확대하고 해야 되지 않나 했는데 올해 이게 50%밖에 안 된 사유는 밑에 나와 있습니다만 일부 말씀을 좀 해 주시겠어요?
○민원여권과장 이동학  위원님, 민원 단축률 말씀하시는 거지요?
○박은미위원  예.
○민원여권과장 이동학  민원 단축률은 민원 처리 기간을 50%로 단축한다, 60%로 단축한다 그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이번에 단축률이 떨어진 게 공동주택과의 민원이 너무 갑자기 많이 늘어나면서 그쪽에서 처리 기한이 조금 늦어지는 경우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보다는 좀 단축률이 떨어진 거고요. 앞으로는 안정화되면 더 좋아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박은미위원  좋은 사업인 것 같아서요. 이런 부분은 조금 더 확대해서 시민이 편리하도록 그렇게 기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 이동학  예, 알겠습니다.
○박은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박은미 위원님 짧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우리 안극수 위원님 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극수위원  과장님, 안극수 위원입니다.
  제가 다른 곳은 칭찬을 해 본 지가 이제 한 6년 동안 의원 생활을 했는데 정말로 한 곳도 없어요. 그만큼 시의 공무원들은 칭찬받는 것보다는 그만큼 시민들한테 봉사하는 봉사자들이기 때문에 칭찬을 해 준 기억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항상 민원실에 가면 여권과랑 같이 붙어 있다 보니까 정말로 고생들 많이 하시는구나, 정말 누구든지 그 부서 격무가 많이 힘든 부서라 가고 싶지 않은 그런 부서다 이런 생각들 다 갖게끔, 그런 생각이 나더라고요, 많이. 그래서 참 고생 많이 한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또 1년에 한 번씩 보는 감사인데 감사 또 안 볼 수는 없고 그래서 몇 가지, 한 두 가지 정도만 질문하고 자료도 요구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코로나19 관련돼 가지고 금년 3월서부터 우리 시민들이 오면 전부 다 온도도 재고 명부도 작성하고 그래요. 하루에 보통 200~300명 정도 되나 봐요. 방문객이 굉장히 많은 거지요. 그런데 이렇게 많은 분들에 대한 개인정보, 우리 과장님 제가 무슨 말씀하시는지 알 것 같을 거예요.
○민원여권과장 이동학  예.
○안극수위원  개인정보에 대해서 이게 행안부에서 지난 6월 달에 내려온 지침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바로 폐쇄를 하고 파기를 해 버려야 되는데 왜 이렇게 파일에다가 입력해 놓고 그러셨대? 시에서 시장님이 그렇게 시킨 건 아닐 거고. 그렇지요? 행안부 지침대로 왜 따라서 하지 않으셨지?
○민원여권과장 이동학  저희가 지금 개인정보 보관을 한 3개월 정도 하고 있고요. 3개월 후에는 전부 파쇄기로 갈아서 하고 있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정정하겠습니다. 2개월입니다.
  2개월 지난 것은, 저희가 2개월까지는 보관을 했다가 2개월 지나면 바로 파쇄해서 개인정보 없애고 있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런데 컴퓨터 엑셀에는 그대로 남아 있는 걸로다가 아마 언론에도 보도되고 주변에 그렇게 전부 다 알고 있더라고요. 잘하셔야 돼, 괜히 욕먹고 고생만 많이 하고 그러니까 오해가 없도록 그렇게 처리해야 돼요.
○민원여권과장 이동학  예, 저희는 수기로 대장에 많이 받고 있고요. 두 달 되면 지금 다 파쇄해서 개인정보 없애고 있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래서 그거 관련된 자료를 지난 3월서부터 우리 시민들이 방문했잖아요. 방문한 시민들이 입력은 어떻게 하고 메모는 어떻게 하고 그런 거 관련돼 가지고 이번에 자료를 한번 내보세요. ‘우리는 그런 적이 없다. 행안부 지침대로 우리는 전부 다 파쇄를 잘해 왔고 언론에서 그렇게 보도된 것은 잘못된 거고 오보다’ 이렇게 해명할 수 있는 기회를 한번 드려볼 테니까 그것을 다음 달 감사 볼 때 자료로다가 한번 제출해 줘 보세요. 우리는 이런 방법을 통해서 이러한 행안부 규칙대로 시행을 해 왔다.
  무슨 말씀인지 알지요? 그 인원이 지금 무려 몇만 명이 되더라고요. 그것을 다 지금까지 가지고 있다 이거예요. 그럼 문제잖아요. 심각한 거예요, 만약에 그게 사실이면.
  그래서 그게 아니다. 긴지 아닌지는 감사를 봐야 되겠지만 그렇게 돼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
○민원여권과장 이동학  예, 알겠습니다.
○안극수위원  두 번째로는 방문자들이, 저도 가다 보면 사실 식당이나 어디 가면 줄을 쭉 서 있고 막 그거 적어야 되고 되게 힘들어요. 그런데 식당 같은 데는 뭐 그래도 어떤 사적인 곳이니까 관계없는데 공적인 기관에는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좀 완화시켜야 돼요. 방문증 받으려고 10분 20분씩 기다려야 되고. 타 지자체는 어떻게 하는지 그것도 한번 보세요. 방문증 받지 않고 하는 데도 있거든요. 받으면 방문증 다시 반납해야지.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 과장님이 많이 힘은 들겠지만 앞으로 이 코로나19가 그렇게 쉽게 끝날 것 같지는 않아요. 계속해서 어제 했던 일 오늘 반복하고 내일 반복할 필요 없이 오는 민원인들 오는 주민들한테 편의를 제공해 주기 위해서 어떤 방법이 더 효과적인지 그런 방법을 한번 찾아줬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와서 다 메모도 해야 되고 방문증도 줘야 되는데 타 지자체 보니까 방문증 주지 않고 하는 곳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되게 시간적으로다가 받으려고 10분 걸리고 또 방문증 다시 반납하려고 또 10분 걸리고 막 이러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법도 우리시가 한번 찾아봐 주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실 거 있으면 한번 답변해 주시고.
○민원여권과장 이동학  위원님, 방문증 접수하고 반납하고 하는 것은 저희 민원여권과에서 하지 않고 행정지원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안극수위원  아, 행정지원과 일입니까? 그렇게 업무 전달 좀 해 주세요. 죄송합니다. (웃음)
○민원여권과장 이동학  예, 알겠습니다.
○안극수위원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강상태  안극수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민원여권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이동학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상태  수고하셨습니다. 업무 복귀해 주세요.
  시작한 지 1시간 정도 됐으니까 5분간 정회하고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7분 회의중지)

(15시 54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상태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가. 행정지원과

○위원장 강상태  이어서 행정지원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청취하겠습니다.
  신영만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로 대체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하시고 팀장님 소개하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신영만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신영만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상태 위원장님과 강신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설명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오진원 총무팀장입니다.
  엄종배 조직팀장입니다.
  고미순 인재양성팀장입니다.
  이연오 후생복지팀장입니다.
  이옥영 기록정보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 팀장님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시기에 앞서서 가급적이면 우리가 8개 과가 남았는데요. 질의는 최소한 좀 짧게 해 주시고 자료는 서면으로 요청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웃음소리)
  예, 안극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극수위원  과장님, 안극수 위원입니다.
  시간을 알뜰하게 쓰기 위해서 바로 자료 요구 좀 할게요. 점심을 안 먹으러 가고 행정지원과 걸 제가 미리 이렇게 시간을 안 주실 줄 알고 좀 뽑아놨습니다.
  자, 우선 우리 집단 민원 관련돼서 시장 면담 요청한 그런 현황이 있어요. 아까도 우리 박은미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지만 시장님하고 면담을 한번 하려고 그러면 면담이 성사되는 확률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그동안에 2019년 2020년 집단 민원 관련 시장 면담 요청한 총건수 그다음에 성사된 건수 그다음에 거부한 건수, 만약에 거부한 것은 왜 거부가 됐는지 상세하게 해서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두 번째 자료입니다. 시장·부시장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이 있어요. 관내에서 사용한 거, 관외에서 쓴 거 구분해서 2019년 2020년 거 같이 좀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세 번째, 시장 비서실 근무 직원 현황이 있습니다. 임기제공무원, 시간선택제공무원 그다음에 일반 공무원 그다음에 타 기관에서 근무하다가 비서실로 와서 근무하는 직원들 현황 그것도 같이 좀 해서 첨부해서 주시고.
  그다음에 네 번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남시 공무원 관내 출장비 부당 청구 현황에 대해서 5년 치 거 자료 좀 한번 줘 보세요. 그런데 과장님, 이게 사실이에요? 언론에 보도된 게 사실입니까, 아닙니까? 지난번에 저한테 아니라고 그랬잖아.
○행정지원과장 신영만  제가 확인한 바로는 자료에 오류가 있어서 사실 내용하고 좀 다른 게 있습니다.
○안극수위원  사실 내용과 좀 다른 게 있지만 사실인 것도 그럼 있는 거지요?
○행정지원과장 신영만  일부 팀장님들이 의회에 출석했던 건이 있습니다. 그 건은 확인해 본 결과 출장과 의회 참석이 중복되어 있는 경우가 조금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확인한 내용입니다.
○안극수위원  저는 이게 전혀 아닌 줄 알고 바깥에 나가서 “아니다”…….
○행정지원과장 신영만  예, 그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안극수위원  저 이게 아니다라고 계속 홍보했는데 오늘 보니까 긴 게 있잖아.
○행정지원과장 신영만  아니,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지금 의회의 출입 내용이 9건 정도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내용을 확인한 결과 한 5건 정도, 4건 정도는 중복된 경우가 있는 걸로 확인을 했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러니까 본청에서 의회에 임시회가 있거나 정례회가 있으면 거기서 여기 오는 데도 2만 원 청구한 게 사실이에요?
○행정지원과장 신영만  그게 아니고요. 출장을, 보통 10시 정도에 우리 과가 끝났는데요, 10시나 11시 정도에. 출장 업무가 2시 3시까지 달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경우에는 출장비를,
○안극수위원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출장 내역, 출장 목적, 출장 장소, 출장비 이렇게 목 좀 정해서 그렇게 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부서장급들 있잖아요, 과장님들급. 이건 인사 관련돼서요. 인사에 불만을 품고 명퇴하는 분들이 왜 이렇게 요즘 부쩍 늘어나요? 실명 공개하기는 좀 그렇지만.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몇 명이나 되는지 그것도 2년 치 것 자료 좀 제출해 줘 보세요.
○행정지원과장 신영만  죄송한데요, 제가 말씀을 중간에 드려서 죄송한데요, 명퇴 건은 사실 자치행정과 소관이고요.
○안극수위원  아, 자치행정…… 죄송해요. (웃음) 오케이, 알았어요.
○행정지원과장 신영만  그다음에 아까 집단 면담 신청 건은 저희 소관이 아니고 민원실하고 아마 감사실하고 관련된 건으로 제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안극수위원  오케이.
○행정지원과장 신영만  그래서 그것은 저희 소관이 아닌 걸로 판단합니다.
○안극수위원  예, 어쨌든 요구는 해 놓을 테니까, 정리는 저희들이 할게요.
  자, 그다음에 시장님 휴가 가시고 출장 간 거 있지요? 시장님, 시장 휴가 그다음에 시장 출장 간 거 2년 치 자료. 몇 년 몇 월 며칠에 어디로다가 출장을 가시고 휴가는 몇 년 몇 월서부터 며칠까지 휴가 가신 그 내역 해서 해 주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우리 공무원들도 유연근무제 하잖아요. 집이 멀면 아침 09시에 출근하는 게 아니고 오후 2시에 출근해서 그만큼 더 연기해서 근무하는 분들 현황, 그게 한 몇 명 정도나 되는지. 그렇게 해서 세부적으로 작성해서 주십시오.
○행정지원과장 신영만  예, 알겠습니다.
○안극수위원  2분 남았는데 질문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수고하셨습니다. 안극수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박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미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저희 업무추진비 정보 공개한 것 보면요, 그 사용처가 동인 경우도 있고 직접 식당명이 올라온 데도 있고 그러던데 그것에 대한 기준이 있어요? 행정지원과는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행정지원과장 신영만  식당 같은 경우는 정보공개라는, 개인정보보호에 관련되는 법률이나 정보공개 비공개 대상에 상호라는 것들을 감춰줄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상호를 감춰주는데요. 그 부분은 좀 더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은미위원  전반적으로 다 동으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있지 않나요?
○행정지원과장 신영만  그것을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보공개를 했을 경우에 그 식당에 타격을 받을 수 있고 이럴 수 있으면 공개를 안 할 수도 있는 것 같은데, 정보공개 관련 비공개 대상에 대해서 더 검토해 보고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은미위원  예, 그 부분이 전반적으로 지금 시정돼야 될 사항으로 보여서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지원과장 신영만  예, 알겠습니다.
○박은미위원  그리고 저희 시정 백서 만드시지요? 시정 백서.
○행정지원과장 신영만  시정 백서 저희 과 소관이 아니고요, 정책 쪽의 소관입니다.
○박은미위원  (웃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박은미 위원님 다 하셨습니까?
○박은미위원  예.
○위원장 강상태  짧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쿨하시네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신영만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상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책기획과 빨리 들어와 주시지요.

---

      나. 정책기획과

(16시 03분)

○위원장 강상태  다음은 정책기획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청취하겠습니다.
  손용식 정책기획과장님 나오셔서 설명을 해 주시되 설명자료는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인사해 주시고 팀장 소개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과장 손용식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과장 손용식입니다.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상태 위원장님과 강신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책기획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보고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삼영 기획팀장입니다.
  전재환 정책개발협력팀장입니다.
  이종선 전략추진팀장입니다.
  정우현 성과관리팀장입니다.
  전경만 빅데이터팀장입니다.
  신사영 인구정책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자리에 앉아 주세요.
  그럼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과입니다.
  예, 박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은미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몇 가지 여쭤볼게요. 일단 먼저 저희가 여기 43쪽에 인구주택총조사는 지금 인터넷 조사로 하고 있는 건가요?
○정책기획과장 손용식  지금 인터넷이랑 전화 조사를 10월 15일부터 10월 31일까지 실시를 하고요. 거기에 못 하신 분은 11월 1일부터 18일까지 방문 조사 하고 있습니다.
○박은미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8월에 했던 사회조사 이것은 어떻게 하신 거예요?  
○정책기획과장 손용식  사회조사는 경기도에서 지침이 내려와 갖고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일단 잠정 연기하는 걸로 이렇게 지금 현재는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박은미위원  이거 방문 조사로 돼 있었던 거지요?
○정책기획과장 손용식  예, 그렇습니다.
○박은미위원  이거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거 방문 조사 다닐 때 가가호호 다니시는 거지요, 요원들이?
○정책기획과장 손용식  인터넷이나 전화 조사 못 한 사람은 방문 조사를 하는데 그때는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안전 장비를 갖추고요. 또 사전에 방문하더라도 비대면을 문 앞에서 요청하면 비대면으로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요.
○박은미위원  그러면 이분들 표찰 하고 다니시나요?
○정책기획과장 손용식  예, 표찰 하고 갑니다.
○박은미위원  최근에 제보가 ‘성남시’라고 마크가 찍힌 설문서를 들고 다니는데 표식이 없이 개인 실명, 주민번호 이런 것들을 다 물어보면서 설문조사를 해 간 케이스가 있어요, 지금. 그런데 양식이 성남시라는 마크가 있고 성남시에서 하는 거다라고 했기 때문에 의심 없이 그냥 해 줬는데 가고 보니까 본인의 개인정보를 너무 많이 거기에 불러줬다라는 생각에 있어요.
  그래서 이 사회조사 요원들 방문할 때는 이게 확실히 성남시에서 하는 요원인지를 확실히 표식을 해 줄 필요가 있겠더라고요.
○정책기획과장 손용식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은미위원  하고 있어요? 표찰 하고?
○정책기획과장 손용식  예, 하고 있는데, 그런데 지금 이건 아직 저희가 조사 기간은 아니기 때문에요.
○박은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시정 백서 발간 매년 하고 계신가요?
○정책기획과장 손용식  시정 백서는 2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박은미위원  그거 왜 2년 단위로 하는 거지요? 이번에 예산 2000만 원 올라온 거 있던데 이것은…… 왜냐하면 매년 하고 있는 데들이 있어서 이거 2년 단위로 하는 이유가 있는 건가요? 매년 사회조사를 해 줘야지 이게 정책에 반영되고 할 것 같은데.
○정책기획과장 손용식  사회조사는 매년 합니다. 그런데 시정 백서는,
○박은미위원  그러니까 시정 백서요.
○정책기획과장 손용식  시정 백서는 그전부터 계속 그렇게 해 왔기 때문에 왜 그랬는지는 아직까지는…….
○박은미위원  (웃음) 이것을 연 단위로 해서 그리고 정보를 줄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좀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요즘 워낙 바뀌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기본적인 것들은 매년 연 단위로 해서 홈페이지 게시도 하고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책기획과장 손용식  예.
○박은미위원  그리고 저희가 시장 지시 사항 있지요?
○정책기획과장 손용식  예, 있습니다.
○박은미위원  이거 지금 보니까 시장 관리 지침에 조례도 있던데요. 시장 지시 사항에 대해서 관리 대장이나 이런 거 그다음에 그 처리 결과 이런 거 다 보관하고 계시지요?
○정책기획과장 손용식  예,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은미위원  예, 그것에 대한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과장 손용식  예, 알겠습니다.
○박은미위원  그리고 성과관리에 대한 자료 나온 거 있지요? 성과관리.
○정책기획과장 손용식  성과, 어느 자료요?
○박은미위원  성과평가단에서 만든 성과관리 자료.
○정책기획과장 손용식  BSC(균형성과표)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은미위원  잠깐만요. (자료 확인) 성과관리, 여기 42쪽에 나와 있는 시민 만족 중심의 성과관리 자료.
○정책기획과장 손용식  (자료 확인) 아, 예, BSC 이거 성과지표요?
○박은미위원  예.
○정책기획과장 손용식  예, 있습니다.
○박은미위원  이 자료도 관련 자료 있으시면 좀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과장 손용식  예, 알겠습니다.
○박은미위원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박은미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강신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철위원  안녕하세요? 강신철 위원입니다.
○정책기획과장 손용식  예, 안녕하세요?
○강신철위원  고생이 많으십니다.
○정책기획과장 손용식  고맙습니다.
○강신철위원  과장님, 우리 지금 코로나19로 올 1년 동안에 정말 힘들었는데 어떤 정책 제안한 거 있나요?
○정책기획과장 손용식  정책 제안이요? 코로나19 관련해서요?
○강신철위원  예.
○정책기획과장 손용식  코로나19 관련해서 저희가 저희 팀 내에 빅데이터팀이 있기 때문에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시민들이 어떤 불편이 있는지 또 경제적으로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그것을 저희가 소비 동향에 대해서 분석해서 보고하고 관리하는 게 있습니다.
○강신철위원  예, 그거 자료 좀 요청할게요.
○정책기획과장 손용식  예, 알겠습니다.
○강신철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덧붙여서 물어볼게요. 우리 인구정책팀 있나요?
○정책기획과장 손용식  예.
○강신철위원  인구정책팀이 있는데 결국은 출산이, 인구가 자꾸 줄어든다, 출산이 안 된다. 결론은 그거지요? 거기에 대한 특별한 대안이 있나요?
○정책기획과장 손용식  대안은 저희가 그래서 그것 때문에 금년에 기존에 없던 관련 조례도 제정했고요. 관련 위원회도 구성했고 또 관련 사업을 저희가 각 부서별로 독려를 해서 지금 저희가 금년도에도 한 183개 사업에 대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신철위원  아무리 해도 안 돼요.
○정책기획과장 손용식  예, 그것은 저희도…….
○강신철위원  아무리 해도 안 돼요. 그럼 제가 봤을 때 방법 딱 하나예요. 결혼하면 집 준다, 애 낳으면 돈 준다, 책임진다, 대학까지 졸업시킨다. 팀장 할 일 없어요.
○정책기획과장 손용식  다양한 방안을 저희가 강구해 보겠습니다.
○강신철위원  이 부분에서 사실상 정말 힘들고 어려울 거예요. 팀장 함에 있어서도 좀 서포트해 주시고 팀장 혼자 동분서주, 동쪽 서쪽, 이쪽저쪽 다 뛰어봤자 팀장으로서는 할 수가 없어요. 좀 함께, 팀장님하고 함께 공유해서 좋은 정책 내도록 적극적으로 한번 뛰어봐 주세요.
○정책기획과장 손용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신철위원  방법 없어요. 팀장 혼자 할 수 없어요. 옆에서 좀 도와주세요.
○정책기획과장 손용식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신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상태  강신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현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백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최현백 위원입니다.
○정책기획과장 손용식  예, 안녕하세요? 위원님.
○최현백위원  과장님, 혹시 판교테크노밸리를 비롯한 우리 성남시 관내 기업들의 직주 또는 정주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또는 기업들 지원을 위한 용역 그걸 한번 실시한 적이 있나요?
○정책기획과장 손용식  직주 관련해서요?
○최현백위원  예.
○정책기획과장 손용식  (자료 확인)
○최현백위원  과장님.
○정책기획과장 손용식  직주 관련해서는 지금 금년에는 저희 부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현백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인 성남시 정책을 총괄하고 계시잖아요.
○정책기획과장 손용식  예.
○최현백위원  개발이나 기획이나.
○정책기획과장 손용식  그게 금년에는 없는데 작년인가 재작년인가는 어디서 본 것 같습니다.
○최현백위원  한번 찾아보시고요.
○정책기획과장 손용식  예.
○최현백위원  그다음에 혹시 또 원도심 재개발에 따른 재정착률에 관한 재정착률을 높이기 위한 연구 이런 용역 발주한 게 있나요?
○정책기획과장 손용식  그것도 기존에는 과거 자료에는 좀 있는 걸로 봤습니다. 그것도 갖다 드리겠습니다.
○최현백위원  예, 그것을 포함해서 최근 3년간, 우리 성남시 정책 연구용역 현황을 3년간 자료를 좀 요청할게요.
○정책기획과장 손용식  저희 부서에서 한 정책,
○최현백위원  예.
○정책기획과장 손용식  예, 알겠습니다.
○최현백위원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질문 두 가지였어요. 우리 판교를 비롯한 관내 기업 직주 지원을 위한 기업들의 연구용역이 있었는지 그다음에 원도심 재정착률을 높이기 위한 재개발에 따른 이런 연구용역이 있었는지 살펴보시고 있으면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정책기획과장 손용식  예, 알겠습니다.
○최현백위원  이걸 포함해서 최근 3년간 정책기획과에서 실시한 정책 용역 현황을 3년 치 자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손용식  예, 알겠습니다.
○최현백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상태  최현백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서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경위원  과장님, 서은경 위원입니다.
○정책기획과장 손용식  예, 안녕하세요?
○서은경위원  저는 37페이지 빅데이터 관련돼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4차산업, 빅데이터 얘기가 나오고 있는 화두인데요. 빅데이터 관련돼서 정보 수집해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어떤 정책에 반영되고 있는 게 어떤 건지 좀 궁금해서요. 지금 바로 답변을 안 주셔도 되고요, 자료로 제가 요청을 드릴 테니까 주시는데.
  지금 두 번째 거 ‘소상공인을 위한 상권정보시스템 도입’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은 어떤 정보를 받아서 우리 소상공인들한테는 어떤 자료를 제공하게 되는 건가요?
○정책기획과장 손용식  자료를 잠깐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은경위원  예.
○정책기획과장 손용식  (자료 확인)
  상권정보시스템은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2006년도에 개발된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 안에 시스템을 보면 상권분석도 있고요, 그리고 창업 기상도. 그러니까 창업하고자 하시는 분이 지금 창업했을 때 가능한지 아닌지, 시기적으로 좋은지 안 좋은지 그 주변 점포에 대해서 기존에 어떤 점포가 있다가 나갔는지 그런 내용도 있고 또 주변 품목에 대한 가격도 나오고요. 그래서 한 10개 정도를 분석해서 제공하고 있고요. 거기에 입지 분석도 있고요. 그리고 그것에 대한 경향 컨설팅까지 이렇게 포함돼 있습니다.
○서은경위원  그럼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정보를 제공하는 그 홈페이지에 그런 게 나와 있는데 성남시에서 창업을 준비하는 소상공인들이 성남시를 통해서 그런 정보를 받는 것은 아니고 개인이 여러 가지 시장조사 등등을 자료들을 취합해야 되니까 그런 과정에서 진흥공단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내가 창업하고자 하는 주변에 있는 정보들이 이렇게 있다, 이 정도인가요?
○정책기획과장 손용식  그렇지요. 저희 홈페이지에 있는 그 상권정보시스템을 들어가시면 내가 어느 지역에 가게를 개업을 할 건가, 그거 하면 주변 상권 현재 잘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그 옆에 점포가 어떤 품목을 팔고 있는지 그것은 창업하시는지 분이 직접 찾아봐야 됩니다.
○서은경위원  저희들은 시 홈페이지에 정보를 받아서 올려주는 정도의 일을 하는 거다?
○정책기획과장 손용식  예, 연계돼 갖고.
○서은경위원  굉장히 좋은 정보인데, 물론 창업하시는 분은 사활을 건 창업일 테니까 이리저리 다 모든 정보를 찾아보겠지만 좀 더 적극적으로 이런 정보들을 연계해 줄 수 있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또 듭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성남시 빅데이터 활용 비대면일자리 사업’ 관련돼서 좀 질의를 드려보고 싶은데요. 전 이거 사업 제목을 들으면서 어떤 내용인지 잘 이해가 잘 안 돼요.
○정책기획과장 손용식  이게 저희가 작년부터 국토부 산하 교통연구원이랑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서 전자기술연구원 그리고 저희 성남시 그리고 민간기업체 이렇게 3명이서 국비 공모를 한 사업이 있습니다, 3개년 사업으로. 그중에 사업의 일환으로 우리 자율주행차량이 다니면서 우리 도시 영상을 촬영을 하고요. 그리고 주변에 우리 관내에 있는 CCTV 여기에 나오는 취득된 영상을, 저희가 일자리 차원에서 채용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각자 자기 집에서, 우리가 촬영한 영상을 원천 데이터라고 합니다, 원천 데이터. 거기에 보면 사람의 얼굴이 나올 수도 있고 차량번호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비식별화하는 작업을 각자 집에서 하고 있습니다.
○서은경위원  그러면 과기부 공모사업하고 연계돼서 그 사업을 밑받침하는 데이터화하는 것을 지금 희망일자리사업으로 연계하신 거네요?
○정책기획과장 손용식  예, 맞습니다.
○서은경위원  그러면 이것은 2021년까지 사업은 지속사업으로 할 수 있겠네요.
○정책기획과장 손용식  예, 12월까지 예정이 돼 있습니다.
○서은경위원  그런데 과기부 공모사업은 2021년까지 3개년 사업이니까 내년에도 할 수 있나요, 비대면 사업은?
○정책기획과장 손용식  내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서은경위원  그럼 이것은 예산 대비 충분한 효율성이 있는 사업을 지금 하고 있다라고 제가 판단을 해도 되겠네요.
○정책기획과장 손용식  예, 어차피 지금 자율주행산업이 신산업이기 때문에 우리시 입장에서도 선도 도시로 나갈 수 있는 이미지도 되고요. 그리고 저희가 자율주행에 대한 기술이 좀 앞서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시 입장에서 많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서은경위원  그러면 제가 지금 이 사업에 대해서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체크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별다른 건 없고 지금 과장님께 보고받는 정도 “잘되어 가고 있습니다” 하는 정도를 볼 수 있는 거고, 이 사업의 완성은 2021년 됐을 때 구축된 것을 볼 수 있게 되는 건가요?
○정책기획과장 손용식  어차피 작업한 데이터는 그냥 볼 수 있는 자료는 아니고요, 그 시스템에서 볼 수 있는 자료입니다. 그 완성된 자료는 연말에 저희가 한국교통연구원에 전송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 그냥 어떤 서류상으로나 이렇게 볼 수는 없고요, 데이터상으로만 확인이 가능하지요.
○서은경위원  예, 2021년에.
○정책기획과장 손용식  그러니까 금년에도 매년 보내고 있어요.
○서은경위원  예, 해마다 결과치를 볼 수 있는 건가요?
○정책기획과장 손용식  예.
○서은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빅데이터 관련돼서는 궁금은 하면서도 이게 어떻게 우리시하고 지금 접목되고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가 항상 궁금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료는 제가 아까 그거 소상공인 관련돼서 자료를 요청드리려고 했었는데 그것 역시 시 홈페이지를 통해서 볼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정책기획과장 손용식  그것은 저희가 구축한 자료랑 화면도라든가 이것은 저희가 있습니다. 그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은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상태  서은경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우리 최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경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정책기획과장 손용식  예, 안녕하세요?
○최미경위원  우리 39페이지에 있는 ‘제안제도 운영 활성화’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제가 이거 보니까 국민신문고 국민제안, 나의 제안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시민 참여 제안 마당 말씀하시는 거지요?
○정책기획과장 손용식  예, 그렇습니다.
○최미경위원  추진 상황 보니까 상시적으로 온라인 통해서 시민 누구나 제안을 할 수 있는 걸로 돼 있고, 지금 2020년도 보니까 국민신문고 접수 제안 사항 중 실무 부서 채택 제안된 게 274건 중에 11건 정도가 지금 채택이 됐어요. 그거 관련해서 이야기 좀 해 주시지요.
○정책기획과장 손용식  (자료 확인)
○최미경위원  그러면요, 과장님, 이거 관련해서 서류로, 자료로 따로 요청드리고요.
  그다음에 지금 보니까 제안 채택 실시 여부 점검이 10월 중에 있네요. 3년 동안 채택 제안된 건에 대해서 시행 여부하고 추진 실태 점검. 이것은 10월 중인데 언제쯤 실시하나요?
○정책기획과장 손용식  이게 조만간 실시할 겁니다. 이게 지금 기존에 채택한 제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거 계속 관리를 하게 돼 있어 갖고요, 이것은 저희가 10월 중으로 조만간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최미경위원  그러니까 3년간 채택된 사항에 대해서 시행 여부하고 지금까지 어떻게 잘되고 있는지 점검하시는 거지요?
○정책기획과장 손용식  예, 맞습니다.
○최미경위원  그거 관련해서도 자료를 좀 요청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상태  최미경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우리 안극수 위원님.
○안극수위원  과장님, 정책 부서에서 근무하시는 게 굉장히 아주 또 자부심도 갖고 그러셔야 돼요. 성남시의 전체적인 정책 그다음에 시장님의 어떠한 공약, 기타 등등 해 가지고 여러 부서가 많지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컨트롤타워고 핵입니다. 시민들의 삶의 질이 어디서 행복해질 수 있느냐는 바로 우리 과장님 부서에서 어느 정책을 어떻게 펼치고, 시장님이 어떤 정책을 펼쳐서 시민들한테 다가가느냐 굉장히 중요한 그런 부서입니다.
  그래서 몇 가지 자료도 요구하고 질문도 하겠습니다. 우선 민선 7기 공약사업 추진 현황, 공약한 이행률이 지금 한 어느 정도나 됩니까, 시장님이? 지금 현재 턴을 해서 과반이 넘어가서 후반기를 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100% 기준으로 잡았을 때 한 어느 정도나 돼요, 공약 이행률이?
○정책기획과장 손용식  한 50% 정도 진행이 됐습니다.
○안극수위원  50% 정도. 자, 그것에 대한 자료 좀 세부적으로 제출해 주세요.
○정책기획과장 손용식  예.
○안극수위원  그다음에 우리 성남시가 지금 정책연구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 현황이 좀 있나요? 어떤 정책 어떤 정책 지금 정책을 개발하는 게 있습니까?
○정책기획과장 손용식  정책개발은 계속 진행 중에 있는 게 많이 있는데요. 그게 용역도 들어가고 각 부서별로도 정책이 계속 추진되고 있어 갖고 그게 어느 하나하나라는 말씀 드리긴 좀 그렇고.
○안극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정책 추진 중에 있는 그런 자료, 용역 들어간 것도 좋고 지금 시작하는 것도 좋고 어떤 정책이 있는지 한번 들여다보려고 그러니까 그것도 좀,
○정책기획과장 손용식  예, 목록은 있습니다.
○안극수위원  예, 자료로다가 제출 좀 해 주시고요.
○정책기획과장 손용식  예.
○안극수위원  그다음에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그 비용이 들어가잖아요. 연구개발비, 연구비 이런 거.
○정책기획과장 손용식  예, 있습니다.
○안극수위원  그 비용도 어느 정도나 들어갔는지 그것도 좀 세부적으로다가 해 주시고.
  그다음에 정책 관련 MOU 체결 맺은 거 있지요? 대학교랑 맺었다든지 교수랑 맺었다든지 기업이랑 맺었다든지 그런 MOU 체결한 것들.
○정책기획과장 손용식  그것은 글쎄, 각 부서에서 체결하는 게 있는데요, 그것은 따로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안극수위원  예, 그런 것도 취합해서 제출 좀 해 주시고.
  그리고 제가 정책을 제안해 볼게요. 우선 성남시가 특례시로 지정되기 위해서 100만이었었는데 아마 50만으로다가 하향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당시에는 100만 인구가 됐어야 되거든요. 그 당시 인구정책을 어떻게 우리 성남시에서 수립했습니까? 인구정책.
○정책기획과장 손용식  우리시,
○안극수위원  그러니까 성남시가 계속 인원이 감소되고 있잖아요. 재개발·재건축으로 인해서 전부 다 우리 기존 살던 분들은 이사를 가게 되고. 그게 주거 순환식 재개발을 하다 보니까 경제력이 없는 분들은 전부 다 인근 시군으로다가 다 이사 가는 거지요. 다시 순환식 재개발로다가 와서 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남시민들이, 옛날부터 살던 분들이 계속 인구가 바뀌는 거지요. 그러면서 인구가 줄어드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 인구정책에 대해서 성남시는 어떻게 그것에 따른 계획을 세웠는지 어떻게 수립을 했는지, 그게 현실성 있게 세웠는지 그것 좀 들여다보려고 그러니까 그런 정책 수립했던 게 있으면 있는 대로 그 자료도 좀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
○정책기획과장 손용식  예.
○안극수위원  그다음에 가을철이 되잖아요. 성남시에 은행나무가 수천 그루예요. 수천 그루 수만 그루. 그런데 암나무에 은행이 열려. 이게 낙과기를 달아야 되거든. 이게 보도, 차도에 떨어지고 냄새 발에 밟히면 냄새 굉장히 난다고. 그것도 제가 옛날에 발언에서 한번 얘기했던 건데 그런 것에 따른 어떤 조치가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요. 시민들이 아침서부터 걸어가다가 나무 밟고 차에 가면 그 냄새 굉장히 진동하고 아주 곤혹스럽거든. 그런데 지금 어떻게 하느냐. 장대 알지요, 장대? 그거 가지고 은행나무를 따고 있어. 이런 원시적인 방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타 지자체의 거 벤치마킹을 하시든지 그에 따른 정책 수립 좀 한번 해 주시고요.
○정책기획과장 손용식  예.
○안극수위원  그다음에 장기 미집행된 공원 있어. 우리가 지난번에 경기도에서 빚내 가지고 지금 공원일몰제 관련돼 가지고 공원 토지 보상해 준 거. 그런 장기 미집행된 공원들 이제 시민들 품으로 돌려줘야 되잖아요. 그런 정책 어떻게 지금 펼치고 있습니까? 그냥 손 놓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계획이나 있어요?
○정책기획과장 손용식  그것은 지금,
○안극수위원  물론 해당 부서가 있겠지만 그래도 정책 부서에서 어쨌든 업무 협의가 될 거 아닙니까. 자, 그것에 관련된 것도 자료로다 제출해 주세요.
○정책기획과장 손용식  예.
○안극수위원  그다음에 지금 100세 시대야. 그렇지요?
○정책기획과장 손용식  예.
○안극수위원  중장년층, 지금 앉아 계신 여러분들도 60세 61세가 되면 정년 퇴임을 해요. 정년 퇴임을 하면 어디 갈 데가 없어. 그렇지요? 그래서 이런 중장년층들이 재취업할 수 있는 이러한 교육기관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거기 가서 교육받고, 성남에 판교에 보면 여러 가지 기업들 많이 있잖습니까? 그런 쪽이랑 연계시킬 수 있게끔 그런 것도 검토 좀 한번 해 보시고요.
○정책기획과장 손용식  예.
○안극수위원  다음은 노인들이 이렇게 인구정책 인구가, 사람의 수명이 길어지다 보니까 노령인구가 많이 되잖아요. 물론 은수미 시장님도 노인 일자리 1만 개 공약도 걸었는데 그건 실현 아주 정말로 불가능한 일이지만 그래도 그런 정책에 우리시는 어느 정도 앞장서야 되겠다. 그래서 노인정책, 노인들이 일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아주 심도 깊게 또 개발 한번 해 보세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노인인구가 늘어나다 보니까 치매환자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요. 이 치매환자 있는 집 보니까 거의 집안이 다 초토화야. 아주 온 가족이 다 매달려도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치매 노인 전문병원 이런 게 사실 우리 성남시에도 필요하다.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한 정책.
  제가 몇 가지 좀 제안했잖습니까? 여기에서 필요한 부분은 적극 검토해서 저한테 보고 좀 해 주십시오.
○정책기획과장 손용식  예, 검토하도록,
○안극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상태  안극수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신철위원  1건만.
○위원장 강상태  예, 한 번 1건만 더 하신다고?
  예, 강신철 위원님.
○강신철위원  하나 놓친 게 있는데 하나만 간단하게 질문 좀 해 볼게요. 공무원 성과급 관리를 지금 하시나요, 과에서?
○정책기획과장 손용식  성과급 관리요?
○강신철위원  예.
○정책기획과장 손용식  성과상여금 그거 말씀하시는 건지?
○최현백위원  행정지원과에서 해요.
○위원장 강상태  행정지원과에서.
○강신철위원  아, 행정지원과에서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성남형 맞춤 정책 개발’과 관련해서 우리 모란에서 판교 연장선 그것도 우리 과에서, 정책기획과와 관련이 있습니까?
○정책기획과장 손용식  모란에서 판교요?
○위원장 강상태  모란 차량기지에서 판교역까지 3.94㎞ 구간에 연장 구간 용역 나간 게 있지요?
○최현백위원  교통기획과에서 해요.
○정책기획과장 손용식  그것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하는 거,
○위원장 강상태  교통기획과에서 하고 있어서.
○행정기획조정실장 신경천  예, 교통기획과.
○위원장 강상태  예, 알겠어요. ‘성남형 맞춤 정책 개발’이라 해서 그런 것도 함께 검토가 돼야지 않을까 싶어서. 그거 부서하고 연결해서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정책기획과장 손용식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정책기획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손용식  고맙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자치행정과 바로 들어오시라고 해 주시지요.
○안극수위원  한 5분 쉬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위원장님?
○위원장 강상태  아닙니다. 아직 30분밖에 안 지나서요. (웃음) 5분 줬더니 10분 쉬고 20분 쉬어서 안 되겠어요.
○최미경위원  아예 쉴 때 10분 주세요.
○위원장 강상태  아, 예, 쉴 때 10분 드리겠습니다. 대신 한 2시간 하고요. (웃음)

---

      다. 자치행정과

(16시 30분)

○위원장 강상태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청취하겠습니다.
  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해 주시고, 정인목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고 팀장님 소개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정인목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정인목입니다.
  성남시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강상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2020년도 자치행정과 소속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이희일 자치행정팀장입니다.
  이미정 자치분권팀장입니다.
  조일호 인사팀장입니다.
  김성기 공무직운영팀장입니다.
  오재식 인권보장팀장입니다.
  송기철 민간협력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현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백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최현백 위원입니다.
  서현도서관 건은 아까 실장님한테 총괄 질의 할 때 말씀드렸고요. 서현도서관은 제가 생략하도록 하고요.
  성남 특례시, 특례시 진행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정인목  지금 국회에 법안 계류 중이고요.
○최현백위원  그건 알고 있고요. 그건 알고 있고, 성남시에서 특례시 지정을 위한 노력, 어떤 노력들을 하고 계시는지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만 한번 해 보세요.
○자치행정과장 정인목  현재로서는 지켜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시가 지금 100만 이상은 아니지만 유동 인구라든가 지방재정 외국인 수 이런 거,
○최현백위원  과장님, 말씀하시는데 끊어서 미안한데요. 이미 그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도 다 잘 알고 계시고 여기 계신 분들도 다 잘 알고 계세요.
  본 위원이 질의하고 요구하고자 하는 것은 성남 특례시 지정을 위해서 담당 해당 부서로서 어떠한 노력들을 경주하고 있냐라고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 같으면, 말씀 저기 하시니까 저 같으면 지금 국회 담당이라도 1명 어디로 지정을 해서라도 아니면 과장님이 직접이라도 쫓아다니면서, 물론 업무가 많으셔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성남에 가까운 곳에 우리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계시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정인목  예, 그렇습니다.
○최현백위원  잘 활용하세요.
○자치행정과장 정인목  소통하고 있습니다.
○최현백위원  예, 잘 활용하시고 이것은 그냥 앉아서 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자치행정과장 정인목  예.
○최현백위원  일단 100만에 충족을 못 하다 보니까 결국은 2번 행정 수요 쪽으로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동안 우리 노력으로, 우리 성남시와 우리 성남시의회 그리고 시민들의 노력으로 어찌 됐든 행정 수요를 포함시켰잖아요, 지방 분권까지. 우리 요구대로 된 것 같은데요. 조금만 더 우리가 노력하면 특례시 지정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과장님. 어떻게 할지 로드맵 좀 잘 구상하셔 가지고 체계적으로 접근해야 돼요. 이제 결국은 시행령은 행안부에서 작성할 거 아닙니까, 법률 통과되면.
○자치행정과장 정인목  예, 그렇습니다.
○최현백위원  그렇잖아요. 자, 1차 국회의 법률 통과, 2차 행안부 시행령 제정 그렇게 진행될 거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정인목  예.
○최현백위원  그러면 행안부 쪽도 저기 해야 되고 해야 될 일 많아요, 지금. 다른 사업들도 중요하고 급하지만 제일 중요한 게 저는 특례시라고 보고 있어요. 아마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실 거고 여기 대부분의 분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정인목  예, 그렇습니다.
○최현백위원  당장에 시급한 발등에 떨어진 불도 급하지만 성남 특례시 체계적으로 계획 세워서 접근하세요.
○자치행정과장 정인목  예, 알겠습니다.
○최현백위원  그래서 관련해서 계획 좀 수립해서 보고 한번 해 보세요.
○자치행정과장 정인목  예, 알겠습니다.
○최현백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상태  최현백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경위원  과장님, 저는 50페이지에 있는 ‘비영리시민단체 지원센터 운영’ 관련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보니까 사업 기간이 2018년 7월부터 2022년 6월까지로 센터 구축 관련해서 이렇게 기간이 잡혀 있네요.
  그리고 보니까 지금 성남시 비영리민간단체가 1508개가 있네요. 그리고 총예산은 10억 9300만 원이고, 2022년까지. 올해 예산이 6300만 원이지요?
○자치행정과장 정인목  예, 그렇습니다.
○최미경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집행액이 5900만 원이고.
○자치행정과장 정인목  예.
○최미경위원  그런데 보니까 이번에 ‘비영리단체 욕구 수요조사 및 센터모델 구축 용역’이 들어갔어요. 그거 관련해서 자료 요청으로 과업지시서 자료 요청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정인목  알겠습니다.
○최미경위원  그리고 여기에 자료에도 나와 있듯이 문제점, 대책 이런 부분들 나와 있는데 중요한 것은 소통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지요?
○자치행정과장 정인목  예.
○최미경위원  그 관련 단체하고 관계자 또 시부터 해서 그런 TF팀 잘 꾸려 가지고.
  TF팀은 꾸려져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정인목  아직은 꾸려지지 않았습니다. 11, 12월 중에 계획입니다.
○최미경위원  아, 그래요. TF팀 잘 꾸려 가지고 소통을 잘해서 최대한 그런 공감대가 잘 형성돼서 소통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이 잘 마련됐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정인목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미경위원  예, 자료 요청드린 거 자료 좀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정인목  예.
○최미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상태  최미경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신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철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강신철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정인목  예, 안녕하세요?
○강신철위원  우선 주민 민원 좀 한번 부탁드릴게요. 고등동에 호반아파트 있지요? 고등동 호반아파트. 그 내에 768세대에 통장이 1명밖에 없대요. 너무 힘들어 죽겠대요. 저한테 직접 전화왔는데 그것 얘기 좀 해 달래요.
  저도 통장 해 봤지만 768세대면 대충 한 2200~2300명 그렇게 돼요. 그것은 좀 너무  힘들지 않아요, 현실적으로? 그런 데 거의 없어요. 그것 좀 한번 확인해 봐 주시고, 너무 힘들다 하니 그 문제도 해결 좀 부탁드릴게요.
○자치행정과장 정인목  예, 알겠습니다. 검토하고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강신철위원  검토 좀 하지 마시고, 내가 봤을 때 비교가 안 돼요!
○자치행정과장 정인목  알겠습니다.
○강신철위원  그리고 실장님 때 총괄 질의에서 다 들으셨지요?
○자치행정과장 정인목  예, 들었습니다.
○강신철위원  그리고 또 거기에서 한 가지만 더 부탁을 드릴게요. 지금 우리가 성남시 50개 동 중에서 동이 큰 동 4개 동에 팀장 1명 더 늘어나지요?
○자치행정과장 정인목  예, 늘어납니다. 큰 동보다도 그거 ‘주공서비스(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라고 그래서 주민자치위원회,
○강신철위원  아니, 어쨌든요. 팀장 1명 더 늘어나지요?
○자치행정과장 정인목  예.
○강신철위원  그런 팀장들 어떤 식으로 어떤 직렬로 줄 거예요? 행정 행정 행정 다 줄 거예요, 아니면 복지팀장 꼭 끼워 넣어줄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정인목  같이 섞여 있습니다.
○강신철위원  에이, 그러지 마시고.
○자치행정과장 정인목  복지팀장이 확정은 아니지만 들어가 있습니다.
○강신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대체적으로 많이 개선해서 사회직 복지팀장 있는데 직렬을 3개 팀, 복지팀장과 맞춤형복지팀장까지 3명 다 행정으로 안 줄 거지요?
○자치행정과장 정인목  제가 임의로 정할 수 있는 건 아니라서, (웃음)
○강신철위원  그것은 말이 안 된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팀장 3명이서 전부 행정직만 앉으면 그거 뭐 맞춤형복지는 어디 가라고요.
○자치행정과장 정인목  아닙니다. 그 조화를 맞출 겁니다.
○강신철위원  그러니까 3명 되는데, 내가 얘기하잖아요, 정리를. 50개 동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4개 동이 팀장 1명씩 더 늘어나잖아요. 거기에는 필히 맞춤형복지팀장은 사회직으로 1명을 주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그거 뭐 답변이 어려워요?
○자치행정과장 정인목  알겠습니다.
○강신철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상태  강신철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경위원  과장님, 서은경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정인목  예, 안녕하세요?  
○서은경위원  우리 존경하는 강신철 부위원장님께서 아까 총괄 질의 할 때도 말씀을 주셨고 사실은 저도 부탁을 드리고 싶었던 말씀인데, 이게 혹여나 잘못 오해되면 어떤 한 분을 염두에 두고 저런 강한 부탁을 드리나 이렇게 오해될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 정책의 전문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소수 직렬 분들이 가줘야 되거든요.
  저도 여기 우리 상임위 와 가지고 현장 방문을 하면서 어느 기관이라고 딱 이야기하면 또 괜한 오해가 있을 테니까 우리 전문직 소수 직렬 분들이 가 계신 곳에서 펴는 정책들이 확실히 다르다는 걸 느끼겠어요. 그런데 저만 느끼는 게 아니라……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네요.
  도서관사업소 가서 현장을 가서 봤더니 벌써 책을 배치하는 법부터, 시민이 어떻게 이용을 할 때 가장 최적화되게 이용하는지에 대한 이해부터 그게 확연히 다르고 그분들이 느끼는, 시민이 느끼는 정도도 다르고 저희가 느끼는 정도도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배려를…… “비율을 맞추겠습니다. 배려를 하겠습니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 우리 성남시가 복지정책이든 여러 가지 도서관정책이든 독서 진흥이든 그런 정책을 제대로 수반하기 위해서는, 수행하기 위해서는 이런 전문 직렬들을 적극 인사 시켜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럴 때 공무원들도 사기가 진작되지 않겠습니까? 소수 직렬에 계시는 분들이. 그런 의미에서 계속 강조를 하고 계신다고 생각하고 저도 아까부터도 드리고 싶은 말씀이었기 때문에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요.
  47페이지 ‘공무직 채용 필기시험 도입’ 이게 지금 저희 문제가 된 서현도서관의 문제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문제일 것 같은데, 제가 2020년 추진 사항에 보니까 ‘제1회 공무직 공개채용 계획 수립’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저희가 공무직 공개채용은 1회가 아닐 것 같은데 1회 공개채용 계획 수립이라고 나왔다 하면 어떤 조직에 변화가 있는 건가요? 어떻게 정책에 변화가 있어서 이런 제1회가 나온 걸까요?
○자치행정과장 정인목  이게 지금 공무직을 그전에는 서류 전형만 했고 그 이후에 면접으로 뽑았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서현도서관 문제가 생긴 것처럼 공무직에 대한 관리가 소홀해서 시장님 취임하신 이후에 “공무직에 대한 것도 그런 오해의 소지가 없이 하라” 해서 공무직팀을 2019년에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필기를 시작으로 해서 외부 외주를 줘서 공정하게 뽑기 위해서 만든 제도입니다. 그래서 올해 지금 2회까지 해서 공채 형식으로 뽑았습니다.
○서은경위원  그러면 혹시나 지금 제가 시기적으로 보니까, 2019년에 이게 만들어졌다고 하는 것 보니까 지금 우리 청원에 올라가 있고 고발 사건이 되어 있는 그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우리가 이걸 시행하고 있었다는 얘기가 되나요?
○자치행정과장 정인목  그 이후입니다.
○서은경위원  그 이후가 되나요?
○자치행정과장 정인목  예, 바로 이후에 준비를 해서 작년 말부터 시작한 겁니다.
○서은경위원  그 쟁점을 보면 서현도서관 전후 해서 응시 자격 기준이 완화되었다 이거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자치행정과장 정인목  예.
○서은경위원  그 이후에 부정 채용 7명 이것은 제가 볼 때 오히려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를 가지고 청원을 하셔서 제가 이 청원인분을 잘 모르지만 좀 안타까운 생각도 듭니다. 이거 부정 채용이 아니다라고 나왔을 때 부정 채용이라고 해서 명예가 훼손되는 부분에 대한 책임을 이분이 생각하셨는지 모르겠는데 그것은 저희의 문제가 아닌 것 같고.
  응시 자격 기준이 완화되었다, 그다음에 서현도서관 채용 이후에 다시 강화되었다 이 이야기인데 실제 그렇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정인목  그건 아닙니다.
  제가 잠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4년부터 2016년까지는 공무직의 일이 단순 보조직이었기 때문에 사서에 대한 제한을 두지 않았고요. 2014년부터 2016년까지 다섯 번은 사서의 자격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2018년 7월에 자료정리원 2명을 뽑을 때는 준사서 이상의 자격을 뒀습니다. 그리고,
○서은경위원  2016년까지는 사서 자격이 아예 없고 2017년에 자료정리원을 뽑을 때는 준사서,
○자치행정과장 정인목  2018년에 그렇게 했고요. 2018년 말에 서현도서관 뽑을 때는 다시 자격이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자격이 없었던 게 그 당시 서현도시관을 빨리 개관하고자 했고, 그 전에는 1명씩 뽑았는데 이 당시에는 15명을 뽑았습니다, 인력 수급 때문에. 그 전에 모집이 안 된 경우도 있고 했기 때문에 시장님 방침을 받을 때 자격이 없는 걸로 아예 처음부터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공고해서 뽑았고요. 그다음에 2019년 그 이후에는 준사서 자격증 이상을 두고 공무직팀이 생겨서 뽑은 겁니다.
○서은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 2016년 것부터 자료를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2016년부터 응시 자격 기준과 채용 인원 주시고요. 2018년에 완화된 그거 기준하고 채용 인원, 2019년까지 동일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정인목  예, 알겠습니다.
○서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상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나요?
  예, 박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미위원  방금 서은경 위원님께서 다 질의해 주신 것 같은데요, 관련 자료 공유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저희가 주민자치회 시범 사업 하게 될 거잖아요. 준비 잘되고 있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정인목  예, 잘되고 있습니다.
○박은미위원  계획이 언제부터 할 예정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정인목  지금 저희가 조례를 위해서 입법예고 했고 조례를 12월 달에 상정할 예정입니다.
○박은미위원  그럼 내년부터 시범, 이걸 몇 개 동 계획하고 계신 거지요? 시범 몇 개 동?
○자치행정과장 정인목  1월 달부터 시행 진행될 건데 현재 지금 모집하는 중입니다. 교육을 시키고 6시간을 이수하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지금 코로나 때문에 동영상을 저희가 제작해서 동으로 배포했습니다. 그래서 교육을 6시간 이수하고 나서 접수하면 그 이후로 모집을 해 가지고 조례가 통과되면 1월부터 할 계획입니다.
○박은미위원  주민자치회 시범 사업 또는 그 전면적 시행에 대해서 주민들이 지역에서 관심이 많아요. 그런데 제가 우려하는 부분은 뭐냐면 지금 아마 주민자치회가 100명 정도 구성원이 될 것 같아요. 그렇지요?
○자치행정과장 정인목  30∼50명입니다.
○박은미위원  30∼50명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정인목  예.
○박은미위원  많이 줄었네요.
  주민자치회를 함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인적자원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정인목  예, 그렇습니다.
○박은미위원  그래서 그 인적자원, 그러니까 주민자치회의 권한이 많이 강화되고 할 거기 때문이 그 인적자원을 구성함에 있어서 일단 지역의 관심을 많이 할 수 있게 하는 게 우선시돼야 되는데, 전에도 얘기했지만 매월 실시되게 권고돼 있는 주민제안의날 이런 것들이 전혀 시행이 안 되고 있는데요. 주민총회를 하는 것이 저는 최우선시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요즘에는 지역에 이슈가 있어도 주민총회나 설명회나 이런 것들을, 물론 코로나 얘기를 하는데요. 용역 차원이든 시 차원이든 간에 거의 지금 이루어지지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월 주민총회를 지금부터라도 해서 지역에 관심을 갖게 하고 거기에서 연령별 계층별 다양하게 참여해서 주민자치회가 되도록 하는 것이 저희가 시 장기적인 발전에도 도움이 되고 어차피 주민자치회를 하게 되면 예산도 많이 더 주민 참여에 의한 마을 기획으로 가게 될 텐데 그럴 걸 대비해서 일단 주민총회가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부터 좀 적극적으로 시행해 주시기 바래요.
○자치행정과장 정인목  예, 알겠습니다. 주민총회는 1년에 한 번이고 월례회의는 지금 주민자치위원회처럼 있습니다.
○박은미위원  예, 알고 있는데요, 하지 않고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정인목  저희가 홍보도 적극적으로 하고 모집해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은미위원  예. 그리고 저희 기피 부서들이 좀 있잖아요. 가끔 기피 부서에 계신 분들의 민원을 좀 듣게 되는데요. 저희가 일정 기한 기피 부서에 있게 되면 다음 인사에 뭔가 가점이라든가 이런 제도가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정인목  예, 있습니다.
○박은미위원  그럼 그것에 대해서도 자료를 주시겠어요? 기피 부서 평균 근무 기간이라든가 그다음에 가점 그다음에 그 이후에 주로 배치가 어떻게 되는지 그거 관련된 자료도 좀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정인목  예, 알겠습니다.
○박은미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참, 그리고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그거 보조금 심의 관련 자료들 좀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정인목  보조금 심의는 예산재정과에서…….
○박은미위원  심의위원회 운영 여기서 안 하나요, 보조금 할 때?
○자치행정과장 정인목  그건 예산재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은미위원  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상태  박은미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예, 안극수 위원님 추가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극수위원  과장님, 간단히 또 자료 좀 요구하겠습니다.
  우선 시장 신년 새해 인사회 때 여러 가지,
○자치행정과장 정인목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그게 지금 마을공동체과로 이관됐습니다, 업무가.
○안극수위원  자, 어쨌든 시장 새해 인사회 때 주민 민원 미해결된 민원 현황 이따 마을공동체과에서 요구 안 할 테니까 그렇게 적어서 제출할 때 그건 세부적으로 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정인목  예, 알겠습니다.
○안극수위원  다음에 갈등조정관 있지요, 우리시에? 갈등조정관이 몇 분입니까? 이건 어디 거예요? 여기 거 맞아요?
○자치행정과장 정인목  마을공동체과입니다.
○안극수위원  자, 갈등조정관, 갈등 해결한 민원들 그 내용도 자료로다 좀 제출해 주시고.
  자, 그리고 과장님, 7급에서 그다음에 6급 승진된 분들이 길게는 14년, 13년, 12년 이렇게 된 분들 있어요. 그러니까 10년 만에 된 분, 7급에서 6급 된 분들, 7급에서 6급으로 승진한 분들이 10년 된 분, 11년 된 분, 12년, 13년, 14년까지 이렇게 된 분들에 대한 현황 그것 좀 하나 해 주시고.
  그다음에 6급 무보직에서, 이제 보직을 받아야 팀장 나가시잖아요. 그 보직받는 기준이 어떤 건지 그런 기준도 자료로다가 제출해 주세요.
  그다음에 6급 승진 후 5급 사무관을 승진할 때 4년 걸린 분이 있고 5년 걸린 분이 있고 또 6년 걸린 분이 있고 나름대로 그런 기준이 있어요. 그거 기준에 대해서도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정인목  예.
○안극수위원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5급 명퇴자들 현황, 2년 치만. 지금 내가 말씀드리는 건 전부 다 2년 치예요. 그런 현황 해서 자료로다가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서현도서관 관련돼서 2018년도에 공무직 채용을 한 거예요. 그렇지요? 2018년 11월 29일 날 원서 접수를 해서 12월 3일까지. 그래서 면접시험은 2018년 12월 10일에서 12일까지 면접을 봤는데 정보공개법 9조 1항 5호가 뭡니까? 정보공개법 9조 1항이 뭐예요?
○자치행정과장 정인목  ……
○안극수위원  그 내용이 뭐지요? 비밀 보호에 관한 어떤 그런 걸 거야. 그렇지요?
○자치행정과장 정인목  제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 가지고. (웃음)
○안극수위원  그러면 채용 심사한 그 내용, 그러니까 응시자들이 면접을 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가 예를 들어서 면접을 봤는데 A라는 분이 채점에 대해서 채점을 많이 받다 보니까 합격이 된 거잖아요. 그런 채점 내용을 좀 보려고 그러는데 그거 자료 못 줍니까?
○자치행정과장 정인목  그건 곤란하고요. 지금 그런 부분을 수사기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안극수위원  아, 지금 하고 있는 거지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 그렇군요.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은미위원  저 간단히 한 가지만…….
○위원장 강상태  아, 추가로요?
○박은미위원  예.
○위원장 강상태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미위원  죄송해요. 아까 인사이동 후에 만족도 조사 하고 계시지요?
○자치행정과장 정인목  예.
○박은미위원  그거 자료 좀 하나 더 추가해서 부탁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정인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지요?
  과장님, 주민자치회로 전환을 우리는 지금 시도하기 위해서 시범적으로 금년에 어디어디가 진행이 되고 있지요?
○자치행정과장 정인목  단대동, 은행2동, 금곡동입니다.
○위원장 강상태  각 구에 1개 동씩 시범 사업을 하고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정인목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내년도에는 추가로 몇 개 동이,
○자치행정과장 정인목  3개 동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강상태  또 각 동 구별로 1개씩?
○자치행정과장 정인목  예.
○위원장 강상태  이게 단순히 명칭만 바꾸는 것이 아니고 기본 개념, 운영 방식을 통째로 바꾸는 것이지요?
○자치행정과장 정인목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다시 얘기하자면 그동안의 읍면동 자문 기구 역할을 했다고 볼 정도의 주민자치위원회였는데 주민자치위원회의 실질적인 대표 기구로서의 자치회로 전환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정인목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지금 다른 우리가 시도,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매우 준비가 더디게 진행되고 있어요. 어떤 지역들은 지금 전 동이 다 주민자치회 전환을 서두르고 있는 그런 지역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겨우 첫발을 내딛는 거예요.
  이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벤치마킹도 가능할 거고 과에서 철저하게 준비를 하셔서 이 문제가 후발 주자로서 우리가 어떤 다른 선제적으로 했던 지역에 비해서 자치회로의 전환이 차질 없이 잘될 수 있도록 그렇게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주셔야 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정인목  예, 시행착오,
○위원장 강상태  예, 시행착오 없도록 해 주시고. 따라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주민자치회 전환으로의 어떤 현황 사항들을 자료로 우리 위원들에게 세세하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정인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2020년도 자치행정과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정인목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상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청년정책과.
  청년정책과까지 하고 한 10분 정회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극수위원  엄청 많이 남았네요.
○위원장 강상태  많이 남았어요.

---

      라. 청년정책과

(16시 55분)

○위원장 강상태  다음은 청년정책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청취하겠습니다.
  자료 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해 주시고, 유미열 청년정책과장님께서는 인사하시고 팀장들 소개하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정책과장 유미열  안녕하십니까? 청년정책과장 유미열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상태 행정교육체육위원장님과 강신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청년정책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성희 청년기획팀장입니다.
  심경희 청년일자리팀장입니다.
  민정원 청년복지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상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들이 전부 다 여성 팀장님으로 통일이 되셨네요.
○최현백위원  과장님 성함이 ‘유미열’ 그래서 저도 여성 과장님 줄 알았네.
○위원장 강상태  그래서 그러나?
    (웃음소리)
  그럼 바로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극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극수위원  과장님, 그런 인센티브가 있어서 하나만 제가 특별히……. (웃음)
  딴 게 아니고 우리 청년정책과에서 관내 대학생들 월세 지원해 주는 사업 있지요?
○청년정책과장 유미열  저희가 직접 하지는 않고요. 현재 교육청소년과에서 그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안극수위원  아, 수행은 교육청소년과에서?
○청년정책과장 유미열  예, 하고 있습니다, 현재.
○안극수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청년정책과에서는 그런 정책을 제안해서 해 준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한 거예요?
○청년정책과장 유미열  금년까지는 교육청소년과에서 대학생 반값원룸사업에 대해서 50%를 대상으로 일단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그 사업에 대해서 이 사업이 추진 과정에서 문제가 없었는지 또 확대할 필요가 있는지를 교육청소년과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한 다음에 저희 청년정책과로 이관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러면 청년정책과에서 이것을 하나 참조 좀 해 주세요. 지금 관내 대학생, 우리 성남시에서 학교 다니고 있는 학생들한테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청년정책과장 유미열  예, 그렇습니다.
○안극수위원  성남에 사는 학생들이 경기도 광주나 전라도 광주에 가 있는 애들한테는 지원 안 해 주지요?
○청년정책과장 유미열  현재는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극수위원  그거 확대 좀 시키세요. 시민을 보호하셔야지 시민 보호하지도 않고 저기 다른 지역에서 와 있는 학생들 잔뜩 지원해 주면 뭐합니까? 그것도 좀 참조해 주세요.
○청년정책과장 유미열  예, 위원님 말씀은 제가 교육청소년과하고 적극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극수위원  예, 협의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상태  수고하셨습니다.
  다만 매칭사업이 좀 문제가 있으니까 그거 세세하게 잘 좀 해서 잘하셔야 돼요.
○청년정책과장 유미열  예.
○위원장 강상태  다음 또 최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경위원  유미열 과장님, 반갑습니다.
○청년정책과장 유미열  예, 반갑습니다.
○최미경위원  우리 성남에 청년 인구수가 얼마나 되나요?
○청년정책과장 유미열  지금 한 21만 명 정도 됩니다.
○최미경위원  그렇지요. 우리 지금 현재 94만 중에서 거의 22만,
○청년정책과장 유미열  22% 정도 됩니다.
○최미경위원  예, 22% 정도 차지하는데요. 지금 우리 사회가 전반적으로 청년 니트족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청년들한테 힘내라는 말 대신에 우리 성남시가 힘이 되어 줘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그 힘이 되어 주기 위해서 우리 청년정책과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성남시에서 청년들 삶과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청년정책에 대해서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런 정책을 준비해야 될 건데 중장기 계획이라든지 단기 계획 이런 거 다 수립돼 있나요?
○청년정책과장 유미열  저희 청년정책 부서는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청년일자리뿐만 아니고 주거나 복지 또는 건강 또 소통 이런 문제까지 위원님 말씀하신 청년의 삶 전반에 대해서 사회안전망 구축에 따른 그런 역할을 저희 청년정책과가 조율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상태 위원장, 강신철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각 부서에서 각종 청년정책을 추진하는데 저희 청년정책과에서 총괄 조절해 가면서 올바른 방향으로 그렇게 진행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 시에서는 지금 청년정책 일자리나 주거, 복지, 건강 등 한 5개 분야에 21개 과제를 저희들이 나름대로 선정해서 현재 추진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미경위원  예, 좋습니다. 우리 청년들 상태를 고려해서 일자리부터 해서 주거, 복지 등 해서 5개 분야 스물몇 가지 정책이라고 했지요?
○청년정책과장 유미열  21개 과제입니다.
○최미경위원  21개 과제, 그거 관련해서 자료 좀 요청드리고요.
○청년정책과장 유미열  예, 알겠습니다.
○최미경위원  그리고 우리가 청년 일자리 문제라든지 취업 이런 부분들 문제에서 우리 중앙정부에서 펼치는 일자리 부분 정책은 거의 교육이나 프로그램 등 위주로 하고, 취업에 관해서 제공되는. 그리고 청년들 욕구 수준에 부합하지 못하는 공급자 위주의 정책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시에 올라오는 정책 중에서도 보니까 약간 그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는데요.
  이런 부분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저도 정책을 하나 제안을 하고 싶은데요. 청년정책의 문제점을 인식을 하려면 청년 욕구 수준을 알기 위한 청년들의 다양한 제안과 논의를 통해서 정책이 만들어져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시에는 청년정책을 논의하고 제안할 수 있는 이런 구조가 있나요?
○청년정책과장 유미열  저희들이 지금 청년정책위원회 구성을 위해서 준비 중에 있고요. 청년활동가부터 양성을 한 다음에 그리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청년정책위원회를 내년 초까지는 구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최미경위원  본 위원이 타 지자체 같은 경우 광역시급도 해서 청년정책 관련해서 자료들을 많이 찾아봤어요. 우리 과장님이 너무나 정책 관련해서 미리 내다보고 계시고 광역급 이상의 지자체라든지 청년정책을 잘하는 쪽은 보면 청년정책위원회를 마련해서 관련해서 이런 청년청책을 만드는 부분에 다양한 제안과 논의를 통해서 정책이 많이 만들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청년정책위원회 관련해서 또 앞으로 추진될 사항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취지라든지 이런 부분들 개략적으로 포함된 내용 자료로 좀 주시고요.
○청년정책과장 유미열  예.
○최미경위원  그리고 청년들이 교육이라든지 이런 게 부족해서 취업을 못 하는 게 아니거든요. 현실적으로 보면,
○청년정책과장 유미열  예, 맞습니다.
○최미경위원  취업할 수 있는 자리가 없기 때문에 취업을 못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아까 정책 제안이라고 했는데 앞으로 청년활동가들하고 공무원들이 함께 실무를 담당할 수 있도록 저희 시에도 개방 인적자원을 통해서 민관 협치 기구 만들어서 이런 청년정책이 만들었으면 하는 바램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청년활동가들도 우리 청년정책과에서 같이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개방…… 뭐라고 해야 되나요? 뭐라고 표현해야 되지요?
○청년정책과장 유미열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고요.
○최미경위원  충분히 이해하셨지요?
○청년정책과장 유미열  예.
○최미경위원  그 부분이 잘될 수 있도록, 그래야지만 청년의 입장에서 맞는 우리 공급자 위주의 정책이 아니라 수요자 위주의 정책이 나올 것 같습니다.
○청년정책과장 유미열  예, 맞습니다.
○최미경위원  그런 제안 말씀으로 저는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강신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예, 서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서은경위원  과장님, 서은경입니다.
  저는 청년지원센터부터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판교역에 있는 성남청년지원센터가 여기 문제점에서도 나오는데 관련 시설의 소관 부서가 3개예요.
○청년정책과장 유미열  예, 그렇습니다.
○서은경위원  청년정책과에서 청년지원센터,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에서 창업 카페 그다음에 고용노동과에서 일자리혁신센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약간 이해가 안 되는 게 공간이 3개인데 이 3개의 공간을 운영하는 센터장 1명, 팀장 1명, 매니저 세 분이 이 공간을 각각의 목적에 따라서 운영하는 건가요?
○청년정책과장 유미열  위원님, 그거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판교역 지하에 3개의 시설이 들어옵니다. 청년지원센터 시설하고 그다음에 일자리혁신센터라고 해서 고용노동과에서 관장하는 센터가 들어오고 또 하나는 창업 카페가 들어옵니다. 각각의 시설이 판교역 지하에 구성이 되는데, 저희들이 가장 걱정하는 부분이 뭐냐 하면 같은 시장님 밑에 일하는 부서에서 따로따로 일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3개 기관이 수탁체나 또는 관련 부서 간 유기적 협조 체제로 만들어서 그렇게 진행을, 추진해 나가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서은경위원  그럼 우리 청년정책과에서 관할하는 것은,
○청년정책과장 유미열  청년지원센터.
○서은경위원  청년지원센터만. 그다음에 센터장 1명과 팀장 1명, 매니저 3명이 그 지원센터 소속이네요.
○청년정책과장 유미열  예, 맞습니다.
○서은경위원  시설이 189.8㎡, 그러면 한 56~57평 정도 되나요?
○청년정책과장 유미열  예.
○서은경위원  저희 신흥역에 있는 청년지원센터는 사이즈가 어떻게 되지요?
○청년정책과장 유미열  거의 비슷한 규모입니다.
○서은경위원  비슷한 규모예요?
○청년정책과장 유미열  예, 그렇습니다.
○서은경위원  비슷한 규모에 시설도 비슷하게 들어가 있겠네요. 공유 부엌, 1인 미디어실, 다목적실, 휴게 라운지 비슷하게 들어가나요?
○청년정책과장 유미열  지금 각각의 지역적 특성이 약간 다릅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판교역에는 테크노밸리를 중심으로 한 젊은 계층이 많고 또 신흥역에는 기존 시가지다 보니까 또 문화시설을 많이 만들어 달라는 욕구가 많습니다. 그래서 신흥역에는 주로 커뮤니티실하고 창업 워크룸, 세미나실 이렇게 교류할 수 있는 공간을 많이 만들었고요. 판교역에는 그 대신 청년들이 많은 것을 고려해서 공유 부엌이나 또는 1인 미디어실 이렇게 특화를 시켰습니다.
○서은경위원  예, 제가 신흥역에 있는 공유 부엌 가보고 이게 공유 부엌의 역할이 아니라,
○청년정책과장 유미열  예, 맞습니다.
○서은경위원  직원들 그냥 식사 공간밖에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주신 자료 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문제점 및 대책에 ‘공간이 부족하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첫 번째 문제점에서 신흥역 부분 말씀드립니다. 커뮤니티시설 리모델링을 통해서 전용 미디어실 구축을 추진해야 한다 이것은 환경이 변했기 때문에 우리 지원센터 오픈하고 나서 그다음에 코로나19라는 새로운 사항을 맞이했고 그래서 미디어실이 필요했고 그러다 보니까 임시로 사용하다 보니까 추가 구축이 필요하다 이 부분은 공감을 하고요.
  아무리 봐도 우리 지원센터의 일을 수행하기에 그 공간은 작다였는데,
○청년정책과장 유미열  예, 맞습니다.
○서은경위원  그래서 지금 시네마타워 상가 임차를 통한 사무 공간 확보가 필요하다 이걸 해 주셨어요. 개소가 2019년 8월 28일이면 1년 만에 이 공간이 작다라는, 그래서 새로운 공간을 임차해야 된다라는 그런 문제점을 제기하는데 이게 처음에 만들어질 때부터 예견된 일이 아니었을까요?
○청년정책과장 유미열  코로나19가 사실은 저희도 예상치 못한 게 발생을 했던 거고요. 그 당시에는 사실 청년지원센터가 신흥역에는 미디어실 공간은 사실 없었습니다. 커뮤니티실에다가 그걸 활용해서 겸용해서 썼는데,
○서은경위원  과장님, 지금 사무 공간이 확보가 필요하다는 게 미디어실이 들어가기 때문에 사무 공간에 그 공간이 더 필요하다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제가 봤을 때는 공유 부엌도 그렇고 워크룸도 그렇고 그 공간 자체가, 청년지원센터 공간 자체가 이 지원센터 일을 하기에는 처음부터도 부족했다, 공간이 작았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 판교역도 역시 마찬가지로 비슷한 사이즈예요. 제가 그때 지금 3개가 들어오잖아요. 창업 카페 및 일자리혁신센터까지 다 들어오는 게 이게 맞나, 하나라도 제대로 들어올 수 있도록 공간을 확보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 또 1년 뒤에 카페 정도라면 뭐 그렇다고 하지만 청년지원센터하고 일자리혁신센터도 지금 평수가 오히려 더 작거든요. 한 50평대밖에 안 돼요. 그것은 지원센터보다도 싹 작게 판교역에 들어오는데 1년 정도 지나고 나서 또 사무 공간이 부족하다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돼요.
○청년정책과장 유미열  예, 위원님,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청년지원센터가 판교역에는 저희 센터에는 회의실, 세미나실 공간을 저희들이 마련하지 않았습니다. 마련하지 않은 대신에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일자리혁신센터나 창업 카페에 있는 회의실을 우리가 같이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방향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청년지원센터에는 순수하게 청년들을 위한 교류 공간만 그렇게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3개 시설이 필요하면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개선을 좀 했습니다.
○서은경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걱정돼서 하는 말씀이 뭐였냐면 우리가 항상 보면 센터를, 우리 시장님 공약 사항이 지원센터를 해야 된다 그러면 일단 만들어내는 것에 급급하다 보니까 적정한 공간 사이즈라든지 거기를 어떻게 배치하고 뭐가 들어가야 될지를 고민하기보다 그냥 조그만 공간이라도 센터 간판을 거는 게 먼저라고 생각하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우려 때문에, 그렇게 하고 나면 목적 사업을 제대로 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그러면 신흥역은 사무 공간 확보가 필요하다 하니 지금 이걸 추진하고 계획에 계신가요?
○청년정책과장 유미열  아니요. 위원님들이 차라리 내년에 본예산에 심의할 때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그 안을 마련해서 본예산 심사할 때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은경위원  본예산 심사도 심사이고 그보다는 지금 신흥역에 있는 청년지원센터가 저는 지원센터가 그냥 공간의 개념이 아니어서 네트워킹하는 공간만의 청년 지원이 지원이 아니거든요.
○청년정책과장 유미열  예, 맞습니다.
○서은경위원  제가 포럼 같은 데 우리 청소년·청년 포럼을 가서 참여를 하면서 우리 지원센터가 앞으로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 진짜 청년이 원하는 게 뭔지를 이야기하더라고요. 우리는 지원센터 하면 그냥 모일 수 있는 공간만 제공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공간을 제공하려다 보면 끝이 없습니다. 공간 이것의 몇 배를 줘도 해낼 수 없는 거기 때문에 그 안에 정책을 담아내는 일을 해야 돼서 저는 예산이 추가 공간 임차를 위한 예산도 예산이지만 그에 덧붙여서 1년 동안 지원센터가 어떤 일을 했는지 그것에 대해 중점적으로 보고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청년정책과장 유미열  예, 알겠습니다.
○서은경위원  그다음에 이제 청년 일자리 일경험사업이 있습니다. 저희가 올 6개월 동안 한 거지요?
○청년정책과장 유미열  예, 그렇습니다. 올해,
○서은경위원  올해도 또 하시지요?
○청년정책과장 유미열  올해 처음 저희들이 시행했던 사업이고요, 내년에도 계속할 계획에 있습니다.
○서은경위원  내년 지속 사업인데, 제가 그러면 하나만 좀 제안을 드릴게요. 이번에 할 때 도서관지원과에도 배정이 되었거든요, 청년들이.
○청년정책과장 유미열  예, 배정됐습니다.
○서은경위원  그 하신 일들이 도서관이 상호대차를 하는데 도서관은 순수 자원봉사자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상호대차를 하기 위해서는 필수 근무시간이 필요하고 그러다 보니까 근무 인력이 필요하고 그래서 배치를 시켜줬어요. 그런데 제가 도서관사업소장님하고도 말씀을 드려서 그 애로점을 말씀을 드렸는데 다음 내년도 사업에는 “한 번 배치를 받은 도서관은 추가 배치가 안 된다” 이렇게 처음에 얘기가 된 모양이에요. 그런데 그러면 상호대차 업무를 할 수가 없습니다.
  도서관에서 상호대차, 작은도서관에서 상호대차는 굉장히 큰 역할을 해요. 도서관이 일반 우리 공립도서관처럼 많은 책을 보유할 수 없기 때문에 상호대차를 해야지만 필요한 도서들을 교환시킬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한 인원이기 때문에 이 도서관지원과 인력은 작년에, 그러니까 올해 2019년에 배치된 곳이라도 다시, 2020년에 배치되었다 하더라도 2021년에 다시 배치를 해줘야지만 이 사업을 지속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니까 그것을 좀 꼭 시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자료 요청은 한꺼번에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다음에 62페이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있습니다. 저희가 1형 2형 3형 이렇게 국비 보조를 받아 가지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청년정책과장 유미열  예, 그렇습니다.
○서은경위원  그런데 1형 같은 경우 이거 굉장히 좋은 정책이에요. 뭐냐면 2+1, 2년 근무하면 1년 동안 1년 치를 더 주지요?
○청년정책과장 유미열  예, 그렇습니다.
○서은경위원  그래서 이 얘기를 오신 분들한테 이렇게, 취업 온 청년들한테 이 얘기를 하면 몰랐다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고 1년 더 할 것 같아요?” 한대요. 왜냐하면 그 1년 동안에 돈을 더 얹어 주는 거니까. 그런데 그걸 물으니까 2년이 다 채워지기 전에 퇴사를 한다거나 이런 일도 있다고 하니까 이런 홍보가 적극적으로 돼야 되고, 이 부분은 사실은 경영환경이 아주 열악한 우리 사회적기업들한테는 아주 유용한 지금 일자리사업이에요. 그런 것들이 적극 홍보되어야 되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안타깝게 지금 높은 퇴사율 이렇게 나왔어요. 청년 참여 실적은 좋으나 중도 퇴사율이 높다.
  그래서 제가 이 사업이 계속사업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데 중도 퇴사율이 높다라고 한다면 왜 퇴사율이 높은지, 어떻게 하면 퇴사율을 줄일 수 있는지, 이 많은 국비와 시비가 투입이 되는데 이 사업을 잘 정착시켜야 되기 때문에, 제가 요청드리는 자료가 아까 말씀드렸던 청년 일경험사업에 있어서 우리 지금 참여 인원들 있잖아요. 배치됐던 부서들하고 배치했던 업무하고 그다음에 기관 만족도도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참여했던 분들은, 참여했던 청년들은 ‘대체적으로 만족한다’ 이렇게 아마 피드백을 한 모양이에요.
○청년정책과장 유미열  예, 저희들이 조사했습니다.
○서은경위원  그런데 또 배치받았던 부서 그 기관에서는 또 이렇게 편차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경우 어떤 사유로 불만이 있는지 그다음에 청년들이 그냥 이거 잠깐 한 4시간 이렇게 있으면 국가에서 돈 주는 거, 이런 개념으로 있어서는 안 되거든요. 내가 꼭 필요한 일을 한다라고 그런 자긍심을 갖고 책임감 갖고 일할 수 있게 그분들도 교육시켜야 돼요, 이제는. 기관 만족도 조사도 하셨다고 하니까.
○위원장대리 강신철  정리 좀 해 주시지요.
○서은경위원  예.
  청년 일자리경험 관련돼서는 그렇게 배치 부서, 업무, 만족도 조사 해 주신 거하고요. 그다음에 뒷자리 행안부 관련된 것은 1, 2, 3형 배치 참여자하고 배치 기업이요, 대상 기업. 그다음에 근무 기간, 평균 근무 기간이 있을 것 같고요.
○청년정책과장 유미열  예, 있습니다.
○서은경위원  업무, 그다음에 업무한 거 그다음에 퇴사율 그리고 참여 기관 만족도 조사도 아마 돼 있을 것 같아요. 그것까지를,
○청년정책과장 유미열  예, 알겠습니다.
○서은경위원  2018년부터 또 하나는 2020년이니까 20년 거 그렇게 해서 자료를 좀 요청드립니다.
○청년정책과장 유미열  예, 알겠습니다.
○서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강신철  서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서은경 위원님 하실 말씀이 많으신 것 같은데 과장님, 따로 해서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보고 좀 해 주세요.
○청년정책과장 유미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강신철  그리고 답변은 최대한 좀 짧게요. 긴 답변은 따로 가서 보고드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청년정책과장 유미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강신철  박은미 위원님 또?
○박은미위원  저 아직 안 했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청년정책과장 유미열  예, 안녕하세요?
○박은미위원  과장님, 실로 충격적입니다. 2019년 8월에 개소했는데 공간이 부족하다고 사무실을 임차하겠다고 이렇게 올라왔어요. 제가 보고 정말 깜짝 놀랐어요.
○청년정책과장 유미열  예, 죄송합니다.
○박은미위원  여기 지금 청년 희망일자리 2명, 이 인원은 이게 지금 계속 이 2명이 얼마나 장기적으로 근무하는 건가요? 하루 몇 시간?
○청년정책과장 유미열  올해는 4개월 해서 4시간 정도 근무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내년에는 6개월 이상으로 좀 확대를 하고 6시간 근무로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은미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4시간, 6시간 이게 상주하나요?
○청년정책과장 유미열  예, 상주합니다.
○박은미위원  이게 제가 보니까 공간이 협소하다가 이 인원이 늘어서 이게 지금 나오는 얘기 같은데.
○청년정책과장 유미열  아, 지금 한,
○박은미위원  아니에요? 제가 현장을 가보지는 않아서요.
○청년정책과장 유미열  위원님 지난번에 오셨을…… 지금 한 5평 정도 되는데 거기에 책상 놓고 캐비닛 놓고 하니까 직원 5명이 근무하기는 사실 힘들어서 우리 센터, 메인 센터에 와서 이렇게 지금 근무를 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 사무 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해서 그런 대안을 지금 마련하고 있습니다.
○박은미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커뮤니티실이 있고 세미나실이 있는데요. 이게 지금 어느 한쪽이 이 두 개의 목적을 같이 다 이렇게 활용할 수는 없는 건가요? 이게 커뮤니티실은 몇 평이고 세미나실은 몇 평이에요?
○청년정책과장 유미열  지금 커뮤니티실은 22.36평방미터(㎡)이고요,
○박은미위원  제곱미터(㎡)요?
○청년정책과장 유미열  예.
○박은미위원  세미나실은요?
○청년정책과장 유미열  세미나실은 거기하고 거리가 한 600m 이상 떨어져 있고요. 바로 앞에 있는 시설이 뭐냐면 다목적실입니다, 위원님. 다목적실이 27.5평방미터(㎡) 정도 됩니다.
○박은미위원  제가 이걸 왜 여쭤보냐면요, 지금 저희가 청년혁신센터 아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두 군데가 있고요. 또 마을공동체에 저희가 또 다른 지원센터도 있고 그래요. 보통 직원이 5~7명 정도로 계속 이렇게 배정이 되게 되는데요. 이것에 대한 저희가 그 센터 면적을 보면 대부분 186~200제곱미터(㎡) 선이에요. 이게 어느 정도 예산 대비 그다음에 조직 인원 대비 저희가 할 수 있는, 이런 할당할 수 있는 이게 있는 것 같아요, 규모가.
  그런데 여기서 지금 이게 제대로 공간 활용이 안 되고 이 공간 설계가 제대로 안 되고 다른 건물 임차가 이렇게 필요하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공히 지속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보여지거든요.
○청년정책과장 유미열  저희들이 일단은 지금 문제점 및 대책에는 제가 제안을 드렸지만 저희들이 가장 먼저 지금 확보하고자 하는 사업이 뭐냐 하면 중앙지하상가에 바로 공실이 나오면,
○박은미위원  여기 61쪽에 나와 있어서 다 봤고요. 저는 기본적으로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청년정책과장 유미열  저희들이 앞으로,
○박은미위원  당초에,
○청년정책과장 유미열  예, 맞습니다.
○박은미위원  지금 그러면 다 꾸며 놓고 이게 5명이 들어가 보니까 작다, 이렇게 지금 설계와 기획과 이것을 지금 추진을 하셨다는 것 자체가 이게 지금 얘기가 안 되는 거예요.
○청년정책과장 유미열  앞으로 좀 종합적으로…….
○박은미위원  그 안에서 해야 된다고 보여지고요.
○청년정책과장 유미열  예.
○박은미위원  지금 2019년 8월에 개소해서 지금까지 그 사업을 해 오셨잖아요. 이용 인원이나 이런 것들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이거 온라인 프로그램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공간에서 많이 필요하다 이런 것들은 올해는 느끼시지 못할 것 같았는데요. 그 자체 내에서 뭔가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더 모색해 보신 다음에 사무실 임차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청년정책과장 유미열  예, 알겠습니다.
○박은미위원  어떻게 이게 1년도 안 돼…… 이게 지금 사용한 지는 1년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 안 됩니다.
○청년정책과장 유미열  예.
○박은미위원  여기 지금 청년 아카데미랑 마음건강상담 이런 프로그램 이용한 거 이것에 대한 전체적인 그것을 자료를 좀 주세요.
○청년정책과장 유미열  예, 알겠습니다.
○박은미위원  그리고 여기 지금 위에 시설에 되어 있는 공유 부엌이나 워크룸이나 이런 것에 대한 이용 실적, 매일매일 시간대별 이용 실적 이런 것들도 한번 줘 보시고요. 공간 활용을 충분히 제대로 하면서 공간이 부족하다고 하시는 건지 그것을 좀 한번 확인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청년정책과장 유미열  예,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은미위원  이렇게 이렇게, 공간 부족 이렇게 1년도 안 돼서 나오는 이런 사례는 절대 있으면 안 됩니다.
○청년정책과장 유미열  예.
○박은미위원  그 자료 일체 좀 주세요.
○청년정책과장 유미열  예, 알겠습니다.
○박은미위원  그리고 여기 퇴사율 62쪽에 32.2% 나오는데요. 이게 지금 이유가 주로 뭐예요?
○청년정책과장 유미열  (자료 확인) 일자리 말씀이지요?
○박은미위원  저는 기본적으로 이 시간 확대를 좀 반대하는 게 이거 시간을 확대해 버리면 혜택을 받는 학생들의 수가 이거 반으로 절감된다는 얘기거든요.
  사실 예산 대비 청년정책이 예산이 대체적으로 청년 일인당 예산 비용이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규모가 예산이 많아도 실질적 수혜받는 학생들은, 청년은 참 작구나라는 것에 계속 고민을 하게 되는 바인데,
    (강신철 부위원장, 강상태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거 지금 4시간에서 8시간으로 확대하면 인원이 절반으로 줄게 되는데요. 저는 사실 되게 고민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거 지금 퇴사율에 대한 정확한 이유가 뭘까요?
○청년정책과장 유미열  주로 간단히 말씀드려서 기업체하고 청년하고 눈높이가 좀 차이가 많이 납니다. 왜냐하면 청년들은 중소기업 중에서도 큰 규모하고 또 복지 혜택이 많은 곳을 선호를 하고 또 기업체 입장에서는 대학교 나오더라도,
○위원장 강상태  박은미 위원님 정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미위원  예. 지금 양질의 일자리를 찾는 발굴하는 차원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이 시간이 작아서 그렇다라는 것은 이유가 안 되는 것 같고요. 이것은 좀 신중하게 검토해 주시기를 바래요.
○청년정책과장 유미열  예, 알겠습니다.
○박은미위원  시간을 연장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청년정책과장 유미열  예.
○박은미위원  이게 지금 혜택이 굉장히 큰 걸로 알고 있는데요. 한 학생이 이렇게 과도, 한 청년이 과도하게 이렇게 혜택을 받는 것보다 수혜받는 인원을 많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박은미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강신철 부위원장님 질의 먼저 하시겠습니다.
○강신철위원  강신철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간단하게 질의할게요. 지금 우리 청년과가 생긴 지가 올 1월 1일부터지요?
○청년정책과장 유미열  작년 10월 1일 날 저희들이 생겼습니다.
○강신철위원  작년 10월 1일부터요?
○청년정책과장 유미열  예.
○강신철위원  청년에 대해서 많은 얘기들 나와서 결국은 청년과가 생겼는데 너무 의욕이 앞선 것 같아요. 현재보다는 미래를 더 여는 그런 설계를 해서 좀 했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지금 청년 일자리에서 보면 실제적으로 1년에 한 몇 명 정도 알선이 되나요, 청년 일자리가?
○청년정책과장 유미열  저희들이 행안부가 지원하는 사업 있고,
○강신철위원  예, 정리할게요. 지금 고용노동과하고 같이 연계해서 하나요, 아니면 일자리 자체에서 하나요?
○청년정책과장 유미열  고용노동과하고 연계하는 사업은 이번에 코로나19 때문에,
○강신철위원  아니아니,
○청년정책과장 유미열  그거 외에는 없습니다.
○강신철위원  그러니까 그거 빼고 통상적으로,
○청년정책과장 유미열  저희 별도로 합니다.
○강신철위원  청년 자체 팀의, 자체에서 한다 이거지요?
○청년정책과장 유미열  예, 맞습니다.
○강신철위원  그러면 작년 10월 달부터 지금 과가 생겼다고 그랬지요?
○청년정책과장 유미열  예.
○강신철위원  거기서부터 지금 현재까지 몇 명의 일자리를 창출했으며 또 한 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퇴사하는 사람, 계속 모니터링하지요?
○청년정책과장 유미열  예, 그렇습니다.
○강신철위원  그 자료 좀 요청할게요.
○청년정책과장 유미열  예.
○강신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상태  감사합니다.
  가급적이면 행감도 있고 하니까 자료로 좀 많이 요청을 해 주십시오.
  다음은 우리 최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경위원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우리 박은미 위원님께서 성남시 청년지원센터 신흥역에 위치한 부분에 공간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요.
  과장님, 답변을 저는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현장에 가보니 우리 문제점 분명히 있습니다. 가봤더니 좁은 공간 안에 이 청년지원센터에 담고 싶은 게 너무 많았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 이것저것을 만들다 보니까 공간이 작은 규모에서 이것저것이 나왔고, 그리고 사무 공간이 현재 7명이 일하는데, 제가 저 또한 포함해서 우리 상임위에서 현장 방문 해 봤을 적에는 그 안에 들어가는 순간 ‘야, 여기 산소도 부족하겠다’라는, (웃음)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포화돼서 근무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한 그 안에서 세미나실이 거기 있는 것이 아니라 또 중앙지하상가를 한참 걸어가서, 말이 600m이지 걸어가는 데 거의 10분 정도 걸린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곳을 이용하는, 진짜 청년지원센터를 이용하는 우리 청년들이 그곳에 모여서 또 어떠한 프로그램이라든지 회의를 하려고 다시 그곳까지 걸어가는 데에는 너무나 이게, 공간적으로 너무 문제가 많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곳에, 본 위원의 생각에는 사무 공간 분명히 넓혀야 될 필요성 분명히 있고요. 그리고 그 세미나실이 따로 떨어져 있는데 그곳 쪽으로 사무실이 또 업무 공간이 마련돼 있어서 청년들이 왔을 적에 이렇게 원활하게 네트워킹이 가능한 그 구조를 만들어 줘야지만이 이 청년지원센터의 역할이 제대로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처음부터 공간 구조 잘하고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생각했던 것만큼 규모가 작았고, 그 규모에다가 너무 많은 것을 넣으려고 했던 그런 시행착오가 오늘의 이런 일을 만들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이게 본연의 역할을 잘하려면 필요한 사항이고 하니까 적극 반영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청년정책과장 유미열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예, 좋은 지적 잘해 주셨습니다.
○최미경위원  위원님, 한번 가보세요.
○위원장 강상태  수고하셨고요.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현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백위원  과장님, 최현백 위원입니다.
  제가 가급적 말씀을 안 드리려고 그랬는데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우려와 염려가 너무 크신 것 같아서 한 말씀만 드릴게요.
  지금 2020년 올 11월 오픈 예정인데 이거 연연해하지 마시고 종합적으로 한 번 더 검토하세요. 조금 늦어지더라도, 정말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조금 늦어지더라도 예산 반영할 부분이 있으면 예산 반영해서, 조금 늦어지더라도요.
  어차피 지금 산소가 부족할 상황이면 코로나 시대에 산소 부족한 데서 청년들이 됐든 직원들이 됐든 근무하게 할 수도 없고 청년들을 거기서 지원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조금 더 검토해서, 늦어지더라도 조금 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정책과장 유미열  예, 위원님들 말씀을 제가 종합적으로 잘 고려해 가지고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현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상태  최현백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가급적 있으면 또 자료로 이렇게 요청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2020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년정책과 청취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내 정리)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0분 회의중지)

(17시 39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상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팀장님 다 들어오셨지요?
○최현백위원  아직 두 분이 안 들어오신 것 같은데.
○위원장 강상태  다 오셨지요?

---

      마. 마을공동체과

○위원장 강상태  다음은 마을공동체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청취하겠습니다.
  자료는 유인물로 대체해 주시고, 주광호 마을공동체과장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고 팀장님 소개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공동체과장 주광호  안녕하십니까? 마을공동체과장 주광호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교육체육위원회 강상태 위원장님과 강신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마을공동체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박미라 마을공동체팀장입니다.
  박옥분 시민소통협력팀장입니다.
  김광현 공공갈등조정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질의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요, 가급적이면 자료 위주로 질의를 해 주시고요. 최대한 빨리 끝날 수 있도록 협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미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올해 코로나 때문에 마을공동체사업이 전반적으로 다 집행이 안 되어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료 좀 요청을 하겠습니다. 저희 시정 모니터, 시정 모니터에 관련된 자료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갈등조정관 관련 자료 좀 주시고요.
  그리고 73쪽에 행복소통청원제 있잖아요.
○마을공동체과장 주광호  예, 있습니다.
○박은미위원  이게 참 어렵게 많은 인원들이 5000명 이상 청원받기가 굉장히 쉽지 않아요. 제가 사이트에 들어가 봐도 계속 다른 건이 올라오면 뒤로 밀리고 하기 때문에 사실 5000명 시민 청원하는 게 쉽지 않은데, 지금 수행된 건이 6건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약간 공무원 스타일의 형식적 답변 비슷하게, 뭐라 그럴까요, 원론적 그런 답변들이 대부분 나가게 된다고 보여집니다. 책임과 여러 가지가 따르기 때문에 그렇게밖에 하실 수 없는 입장도 이해가 됩니다. 이번에 SRT 청원도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요.
  그러다 보니 그 후에 시민들은 실망감도 있고 그 후에 어떤 사후 조치가 이루어지는지도 궁금해하는데요. 그런 것에 대해서 지속적인 관리가 되는지 그것과 관련해서도 자료가 있으시면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공동체과장 주광호  예, 알겠습니다.
○박은미위원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최현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백위원  과장님, 아까 들어오면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갈등조정관실이 마을공동체과에 있다는 걸 알고 의아했습니다.
  갈등조정관실 갈등 처리 현황 조금 전에 존경하는 박은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관련 자료가 비슷할 수 있어요. 갈등조정관실의 갈등 처리 현황 3년 치 자료 부탁드릴게요.
○마을공동체과장 주광호  예.
○최현백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상태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강신철 위원님.
○강신철위원  안녕하세요? 강신철 위원입니다.
  자료 요청만 할게요. 지금 우리 성남시에서 마을계획단과 공모사업 두 가지 중에서 두 가지를, 제일 잘했다는 거 두 가지씩만 자료 요청할게요.
○마을공동체과장 주광호  예, 알겠습니다.
○강신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상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미경위원  저도 자료 요청합니다. 우리 주민참여예산 관련해서 지금 오프라인으로도 주민참여예산 상시 제안받고 있지요?
○마을공동체과장 주광호  그것은 예산재정과 소관입니다.
○최미경위원  아, 예산재정과인가요?
○마을공동체과장 주광호  예.
○최미경위원  예산재정과에서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마을공동체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을공동체과장 주광호  감사합니다.
    (장내 정리)

---

      바. 예산재정과

(17시 45분)

○위원장 강상태  다음은 예산재정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청취하겠습니다.
  자료는 유인물로 대체해 주시고, 오재곤 예산재정과장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고 팀장 소개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재정과장 오재곤  예산재정과장 오재곤입니다.
  시민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의회 구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강상태 위원장님과 강신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우리 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미환 예산팀장입니다.
  김두용 재정성과팀장입니다.
  장상원 경영투자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위원장 강상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 중심으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강신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신철위원  안녕하세요? 강신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예산재정과장 오재곤  예, 안녕하세요?
○강신철위원  자료 요청 하나 할게요. 2021년도 50개 동 예산 올린 자료 받아 반영해 주시는 것은 하지 마시고 반영 안 해 주시는 자료만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상태  수고하셨습니다, 강신철 위원님.
  요청한 자료 미반영 자료를 제출하라는 거지요?
○예산재정과장 오재곤  예, 알겠습니다.
○강신철위원  동에서 요청한 자료를 2021년도 거 반영한 것은 패스하시고 반영하지 않는 부분만 자료…… 이걸 왜 제가 자료를 받아보려고 하냐면 시민이 행복하려면 가장 필드에 있는 동의 예산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자료 한번 보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상태  예, 알겠습니다.
○예산재정과장 오재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서은경 위원님. 이 앞전에 안 하셨으니까 기회를 먼저 드립니다.
○서은경위원  과장님, 서은경입니다.
  자료 요청만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예산 낭비 신고 8건 그리고 예산 절감 제안 3건 그 내용 좀 부탁드립니다.
○예산재정과장 오재곤  예, 알겠습니다.
○서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상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최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미경위원  짧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민참여예산 관련해서 오프라인으로 주민참여예산제 상시 제안받고 있지요?
○예산재정과장 오재곤  예.
○최미경위원  보니까 563건 신청이 들어와 있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건가요?
○예산재정과장 오재곤  (자료 확인)
○최미경위원  과장님, 이거 관련 자료 요청드리고요.
  그리고 또 예산낭비신고센터 보니까 예산 낭비 신고, 지방 보조금 부정 수급 신고 이렇게 2개가 있더라고요. 이거 관련해서 들어온 거 있나요?
○예산재정과장 오재곤  지금 접수돼 있는 게 있고요. 지금 진행해서 하는데 현재까지 접수가 12건인가 접수가 돼 있습니다.
○최미경위원  예, 관련 자료 요청합니다.
○예산재정과장 오재곤  예.
○최미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상태  수고하셨습니다, 최미경 위원님.
  다음 최현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백위원  과장님, 어제에 이어서 오늘 또 뵈니까 반갑네요. (웃음)
○예산재정과장 오재곤  반갑습니다.
○최현백위원  우선은 2021년 예산 관련해서 적극적 예산편성을 위해 노력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출연 기관 경영평가 관련해서 성과급 지급한 내용을 포함해서 관련 자료 3년 치를 자료 요구를 합니다. 성과급 지급 포함해서입니다.
○예산재정과장 오재곤  예.
○최현백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상태  감사합니다. 최현백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미위원  과장님, 지금 저희가 동하고 구청에서 신청한 예산하고 또 추경 있잖아요. 삭감하는 그 비율이나 기준이나 이런 게 있어요? 저희가 한 50% 삭감된 건이 하나 있어 가지고 제가 여쭤보는데요. 각 동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50%가 삭감이 됐는데요. 동이나 구청에서 추경이나 이런 게 올라왔을 때 어떤 기준,
○예산재정과장 오재곤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때 실제로 보면 일률적으로 퍼센티지를 정하는 게 아니고 재원의 한계 때문에 이 사업이 꼭 필요한 부분을 다시 한번 검증해서 필요하다 하면 저희들이 예산을 반영하는 거지 처음부터 비율을 목 쪽으로 설정해 놓고 예산심의를 하지 않습니다.
○박은미위원  그러면 아까 요청하신 자료에 저는 삭감한 부분 표시해서 신청 내역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동하고 구청 올라온 예산.
  그리고 여기 출연 기관 평가하시잖아요. 그 평가 자료가 오면 거기에 세부 항목들이 좀 있는데 그런 것들을 예산편성이나 하실 때 반영을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예산재정과장 오재곤  우리가 경영평가를 실시하면 그 부분에 미진한 부분이나 지적된 사항이 있으면,
○박은미위원  반영하십니까?
○예산재정과장 오재곤  예, 그 부분이,
○박은미위원  등급만 반영하는 게 아니고요?
○예산재정과장 오재곤  아, 등급은 성과급을 주기 위한 등급이고요. 또 거기서 지적받는다든가 미진한 사업이 있으면 그 부분을 다음에 또 계획 수립할 때 그 부분을 반영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은미위원  그러면 그것을 지금, 특히 예산 제가 보니까 예산편성 그다음에 예산 재정을 잘못한 경우에 감점을 받고 막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런 부분을 어떻게 반영을 하고 계신지, 특히 산하기관에 대한 반영 부분을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재정과장 오재곤  예, 알겠습니다.
○박은미위원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안극수 위원님.
○안극수위원  과장님, 자료만 2개 요청할게요. 우선 주민참여예산 현황을 자료로다 제출해 주시고.
  두 번째로는 성남시 17개 법정 기금 있어요, 법정 기금. 도시정비기본기금서부터 쭉 해 가지고. 그 법정 기금 적립된 현황, 연도별로다가 안 됐으면 안 됐다 되면 됐다, 이렇게 해서 세부적으로다가 산출 좀 해 주세요.
  매년 예를 들어서 도시정비기금은 매년 500억씩 적립한다, 그래서 도시재생기금 300억씩 한다, 이렇게 법정으로다가 조례로다가 규정돼 있는 것들 있거든요. 그거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 좀 들여다보려고 그러니까 그것을 세부적으로다가 자료 만들어서 저희 위원님들한테 다 사전에 배포 좀 해 주세요. 그렇게 좀 해 주세요. 2개요.
  이상입니다.
○예산재정과장 오재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박은미위원  아니, 저 추가 조금 있어요.
○위원장 강상태  아, 추가로요? 예, 박은미 위원님 추가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미위원  78쪽에 예산 낭비 신고가 있는데요, 절감 제안도 있거든요. 이거 관련된 자료 같이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82쪽에 투자심사위원회 자체 심사 건 있지요?
○예산재정과장 오재곤  예, 자체 심사.
○박은미위원  82쪽에.
○예산재정과장 오재곤  예, 34건.
○박은미위원  이것도 자료로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질문 있는데요. 저희가 총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산하기관에 주시는 건가요?
○예산재정과장 오재곤  산하기관에 저희들,
○박은미위원  산하기관에도 적용이 되나요, 총인건비 가이드라인이? 아, 적용이 되지요, 당연히. 그렇지요?
○예산재정과장 오재곤  일정 부분 인상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적용을 하는데요, 대개 시의 위탁사업이 대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위탁에 따른 부분의 인건비를 반영하는 겁니다.
○박은미위원  그래서 이런 거가 미준수가 반복됐을 때에는 어떻게 조치 사항이 있는 건가요? 총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지키지 않았을 때에 저희가 취하는 보수 체계나 이런 것들에 어떤 페널티가 있는지 그것을 저도 자료로 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재정과장 오재곤  예, 알겠습니다.
○박은미위원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상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예산재정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예산재정과장 오재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상태  속도감 있게 진행에 협조를 해 주신 위원님들 감사합니다.
  이제 2개의 과목이 남았습니다.
    (장내 정리)
  다 들어오셨지요?

---

      사. 법무과

(17시 54분)

○위원장 강상태  다음은 법무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청취하겠습니다.
  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해 주시고, 임명순 법무과장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고 팀장님들 소개해 주신 다음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를 켜시고요.
○법무과장 임명순  법무과장 임명순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상태 위원장님, 강신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법무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임문택 법제팀장입니다.
  이규환 송무팀장입니다.
  안성근 의회협력팀장입니다.
  이은경 규제개혁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청 중심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최현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백위원  과장님, 최현백 위원입니다.
  석운동 수목장림 재판 진행 관련해서 그 진행 과정에 대한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법무과장 임명순  수목장림이요?
○최현백위원  예, 석운동 수목장림 재판 사항입니다.
○법무과장 임명순  예, 알겠습니다.
○최현백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상태  최현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극수위원  예, 제가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예, 안극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극수위원  과장님, 우선 민사소송 해 가지고 우리 패소하고 승소한 거 관련돼 가지고 한 5년 치 정도 자료 좀 제공해 주세요. 그리고 패소한 것은 아마 배상금이 나간 게 있을 거예요. 그래서 배상금 나간 그 현황까지 좀 해 주시고.
  두 번째로 1공단 소송해 가지고 325억 우리가 패소했지요?
○법무과장 임명순  예, 295억입니다.
○안극수위원  295억. 295억인데 총 우리 세금까지 감면하고 그래 가지고 총 얼마였었어요? 오백 몇십억 됐었지요?
○법무과장 임명순  예, 약 600억 됩니다.
○안극수위원  600억 정도 해서 세금 감면시켜 주고,
○법무과장 임명순  295억이요.
○안극수위원  예, 295억을 최종 배상해라, 지금 대법원 판결이지요. 그래서 우리 성남시가 항소했지요?
○법무과장 임명순  예, 지금 2심입니다.
○안극수위원  2심, 2심. 그럼 지금 2심 언제 재판합니까?
○법무과장 임명순  다음 주 10월 22일 날 2심 판결 선고 예정입니다.
○안극수위원  판결 선고하는데 가능성이, 적극 대응하고 있습니까?
○법무과장 임명순  예, 그렇습니다.
○안극수위원  지면 그거 누가 변상해야 되는 거여? 성남시가 시민의 돈으로 또 배상해야 되지요?
○법무과장 임명순  예, 그렇습니다.
○안극수위원  패소되지 않도록 잘 좀 해 주시고 일단 자료 주세요.
○법무과장 임명순  예, 알겠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리고 무료 법률 상담 하는 부분 있지요? 그 현황도 좀 자료로다가 해 주시고.
○법무과장 임명순  예, 알겠습니다.
○안극수위원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상태  수고하셨습니다, 안극수 위원님.
  또 자료 요청하실…….
  예, 박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은미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법무과장 임명순  예, 안녕하세요?
○박은미위원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안 대표님이 다 하셔 가지고.
  저희가 소송하면 승소하는 게 그래도 꽤 많이 있더라고요, 자료에 보니까. 몇 % 정도 승소하나요?
○법무과장 임명순  예, 승소율이 약 92% 정도 됩니다.
○박은미위원  그러면 승소하게 되면 소송비용이나 이런 것은 패소한 측에서 다 부담하게 되나요?
○법무과장 임명순  예, 그러니까 저희가 직원들이 한 것은 소송비용에 받을 수가 없고요, 변호사를 선임한 경우는 소송비용을 회수합니다.
○박은미위원  아니, 원래 승소하면 직원들이 했어도 비용, 그럼 비용이 안 들어서 회수를 안 하는 건가요?
○법무과장 임명순  예, 그렇지요.
○박은미위원  그러면 승소했을 때에 그 비용에 대해서 회수한 그 리스트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법무과장 임명순  예, 알겠습니다.
○박은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상태  박은미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지요?
  없으시면 법무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법무과장 임명순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상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장내 정리)

---

      자. 정보통신과

(17시 59분)

○위원장 강상태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청취하겠습니다.
  이호일 정보통신과장님 나오셔서 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시고, 인사하시고 팀장님 소개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이호일  안녕하십니까? 정보통신과장 이호일입니다.
  의회 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강상태 위원장님과 강신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설명에 앞서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손은배 정보기획팀장입니다.
  전경희 행정정보팀장입니다.
  김혜진 정보보호팀장입니다.
  박병국 통신운영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위원장 강상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동일하게 자료 중심으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은미위원  아니, 없어요?
    (웃음소리)
○위원장 강상태  예, 박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미위원  안 계셔서 제가 그냥 대표로.
  과장님, 안녕하세요?
○정보통신과장 이호일  예, 안녕하세요?
○박은미위원  먼저 정말 너무나 열심히 일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불곡산 정상이 사실은 안전사고가 많이 있을 수도 있고 굉장히 위험한 지역이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주민들이 이용하기 때문에 굉장히 안전사고의 우려가 많이 되는 곳인데 휴대폰이 잘 터지지 않는다는 그런 민원 때문에 사실 한동안 굉장히 마음이 쓰였는데요. 이번에 중계기 설치 각 산 입구에 설치가 되도록 지금 애쓰고 계신데 일부 해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굉장히 어려운 민원 해결에 발 빠르게 대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박은미 위원님, 칭찬으로 대체를 하신 거지요? 그렇게 열심히 하면 칭찬받습니다. 열심히 하세요. 수고하셨고요.
  우리 최현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백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최현백 위원인데요.
  우리 성남시 공공 와이파이 보급률이 지금 얼마나 되지요?
○정보통신과장 이호일  공공 와이파이가 지금 저희 과에서 안 하고 스마트도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최현백위원  스마트도시과에서,
○정보통신과장 이호일  예, 저희 과에서 하는 것은 우리 시청 청 내,
○최현백위원  청 내만?
○정보통신과장 이호일  예, 그것만 78개 있습니다.
○최현백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스마트도시과에서 해야겠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상태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2020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정보통신과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이호일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상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교육문화체육국, 성남시청소년재단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청취할 예정이오니 09시 50분까지 행정교육체육위원회실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58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교육체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출석 위원(8인)
  강상태  강신철  박문석
  박은미  서은경  안극수
  최미경  최현백
○출석 전문위원
  이정문
○출석 공무원
  행정기획조정실장  신경천
  공보관  이종빈
  감사관  김원발
  재난안전관  전만우
  행정지원과장  신영만
  정책기획과장  손용식
  자치행정과장  정인목
  청년정책과장  유미열
  마을공동체과장  주광호
  예산재정과장  오재곤
  법무과장  임명순
  민원여권과장  이동학
  정보통신과장  이호일
○기타 참석자
  공보팀장  황순남
○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하지웅
  속기사  임소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