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5회 성남시의회(임시회)
행정교육체육위원회회의록
제 5 호
성남시의회
일시 2017년 1월 23일(월) 10시
장소 행정교육체육위원회실
의사일정 1. 교육문화환경국 소관 2017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2. 성남시청소년재단 소관 2017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심사된 안건 1. 교육문화환경국 소관 2017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가. 교육청소년과 나. 체육진흥과 2. 성남시청소년재단 소관 2017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가.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 나. 성남시청소년재단수정청소년수련관 다. 성남시청소년재단중원청소년수련관 라. 성남시청소년재단서현청소년수련관 마. 성남시청소년재단정자청소년수련관 바. 성남시청소년재단판교청소년수련관 사. 성남시청소년재단양지동청소년문화의집 아. 성남시청소년재단은행동청소년문화의집 자. 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차. 성남형교육지원단
(10시 06분 개의)
○위원장 이덕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5차 행정교육체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교육문화환경국과 성남시청소년재단 소관 2017년 시정업무계획을 청취하겠습니다.
먼저 교육문화환경국 소관 2017년 시정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1. 교육문화환경국 소관 2017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위원장 이덕수 박창훈 교육문화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문화환경국장 박창훈 안녕하십니까? 교육문화환경국장 박창훈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덕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교육체육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정업무계획 자료 설명에 앞서 교육문화환경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고혜경 교육청소년과장입니다.
임형곤 체육진흥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교육문화환경국 소관,
○위원장 이덕수 예, 우리 국장님,
○교육문화환경국장 박창훈 예.
○위원장 이덕수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문화환경국장 박창훈 감사합니다.
가. 교육청소년과
나. 체육진흥과
(10시 07분)
○위원장 이덕수 예, 교육청소년과와 체육진흥과를 동시에 설명자료에 의해서 세부질의는 과장님께, 총괄질의는 국장님께 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만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만식위원 제가 간단하게 확인 좀 할게요.
일단 학교청소년복지 상담사업 지원과 관련해서, 과장님 잠깐 앞으로 같이 좀 앉으시지요.
엊그저께 교육청 MOU 협약인가 맺었지요?
○교육청소년과장 고혜경 MOU 체결할 예정입니다.
○최만식위원 아, 예정이에요?
○교육청소년과장 고혜경 예.
○최만식위원 아직 안 했어요?
○교육청소년과장 고혜경 예.
○최만식위원 그럼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좀 미리,
○교육청소년과장 고혜경 지금 청소년복지상담사업은 30개 학교가 하고 있는데, 두 개 학교가 작년에 교육청에서 정원 관리 유사직종 신규 채용 금지로 지적이 돼서 두 개는 빠져 있고요,
○최만식위원 복정고하고 테크노과학고.
○교육청소년과장 고혜경 예, 두 개 학교는 상담사가 있는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걸 수용을 해서 지금 교육청하고 30개교는 하되, 비정규직 문제가 교육청에서 계속 논란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한시적으로 한 5년 정도 30개 학교는 진행하는 걸로 그렇게 일단 구두 상으로 협의는 끝났습니다, 어저께. 지난번 와가지고요.
○최만식위원 일반적으로 지금 다른 지자체도 5년으로 한시적으로 하는데,
○교육청소년과장 고혜경 예.
○최만식위원 청소년복지 상담사업을 하고 있는 분들의 의견은, 5년으로 협약을 맺으면 5년 후에는 또 어떻게 될지 모르잖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고혜경 예. 일단 그렇다고 해서 지금 고용노동부에서 관련 법령에 의해서 기간제근로자가 하는 법률이 있지 않습니까?
○최만식위원 예.
○교육청소년과장 고혜경 그런데 그 부분이 사회적 일자리 차원으로서 아동복지교사 같은 경우는 인정을 해줬어요. 사회적 일자리 차원으로 볼 경우에는 기간제로 보지 않는다는 예외 조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상담사 같은 경우 취약계층이 아니고 학교기 때문에 좀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일단 고용노동부에 지난주에 다시 질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이 내용을 가지고 또 보강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중앙정부에서 관련 법률이 풀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상태로는 30개 학교만 유지해서 한시적으로 하는 걸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최만식위원 그럼 고용노동부 질의한 결과를 보고 더 여지가 있는 거네요?
○교육청소년과장 고혜경 예. 여지는 있지만, 어쨌든 경기도 교육청에서 작년에 어떤 결정을 했기 때문에 경기도 교육청의 존중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만식위원 그러면 테크노과학고 복정고는 상담사 학교에 존재한다, 이것이지요?
○교육청소년과장 고혜경 예.
○최만식위원 그럼 그걸로,
○교육청소년과장 고혜경 지금 유사직종으로 해서 그렇게 지적이 된 걸로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최만식위원 그럼 그분들이 이 역할들을 지금 같이 수행하는 거예요?
○교육청소년과장 고혜경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최만식위원 그런데 그 부분을,
○교육청소년과장 고혜경 학교에도 자체적으로 전문상담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 학교가 아니고,
○최만식위원 일부 학교.
○교육청소년과장 고혜경 필요성이 있는 학교에는 전문상담사가 있습니다. 무기계약직 형태로 해서.
○최만식위원 다행히도 복정고나 테크노과학고는 존재하고 있다는 말씀하시는 거지요?
○교육청소년과장 고혜경 예, 그렇습니다.
○최만식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들이 청소년 상담사업과 관련해서는 사실 과장님도 오신 지 얼마 안 됐지만 필요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쭉 체킹을 해봤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교육청소년과장 고혜경 예, 공감은 하고 있습니다만 일하는 곳이 일단 학교기 때문에 교육청하고 같이 풀어서 가야 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만식위원 예,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과장님께서 좀 깊이 관심을 가져주십사,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고혜경 예, 알겠습니다.
○최만식위원 이건 계속적으로 저희가 관심을 가지고 있으니까 계속 같이 좀 숙의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교육청소년과장 고혜경 예.
○최만식위원 그다음에 교육부의 특교 사업을 2월 중에 신청을 받을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중앙정부에서.
○교육청소년과장 고혜경 예.
○최만식위원 그러면 우리 지자체에서도 아무래도 그런 국비 확보를 위해서 나름 노력하고 있는 학교들이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그 부분들이 적어도 특교 신청이 2월 초에는 들어가야 돼요. 그럼 그것 관련돼서 일부 학교에서 지금 분주하게 움직이는 학교들이 있을 거예요.
○교육청소년과장 고혜경 예.
○최만식위원 저희 관내에 태평중학교에서도 체육관 신설 관련해서 그런 계획들이 있는데, 그 부분에서 우리 시에서 협조할 수 있는 부분은 좀 빨리빨리 협조를 해주셔가지고 그 부분이 차질이 안 생길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교육청소년과장 고혜경 예, 지금,
○최만식위원 어차피 이것 특교일 때,
○교육청소년과장 고혜경 태평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논의는 됐지만 사업이 확정이 되지 않은 상태라 올해 예산에 확보는,
○최만식위원 확보 안 돼 있지요?
○교육청소년과장 고혜경 아직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행안부에 질의를 했는데, 일단 긍정적으로 왔기 때문에 학교에서 그런 축조 계획서라든지 이게 오면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특별히 사유가 없는 한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예산에 대해서는 지금 추경에 확보해야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금액의 정도에 따라서 작년에 세워진 금액 갖고는 좀 부족할 수가 있습니다. 그 점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만식위원 어차피 저희가 국비 그렇게 해서 교육청과 시가 협조를 해서 특별교부금을 신청을 해서 됐단 말이에요. 그럼 70%를 받는 것 아닙니까?
○교육청소년과장 고혜경 예.
○최만식위원 30%에 대한 부분들은 올해 예산 세워준 것에 대해서 그게 충분하면 가능한데, 충분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추경에서 반영을 해줘야, 어차피 국비가 내시가 됐기 때문에 우리 시비를 또 반영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건 추경에서 또 충분히 나름대로 명분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교육청소년과장 고혜경 예, 국비가 내시가 되면 저희가 30%는 또 해줘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잘 해주시면 저희도,
○최만식위원 일단 중요한 건 국비 특별교부세를 받는 게 중요하니까.
○교육청소년과장 고혜경 예, 내려와야 가능한 사항입니다.
○최만식위원 일단 받을 수 있도록 시에서 협조를 해주셔야지, 시가 협조를 안 해줬다고 그래가지고 또 괜히,
○교육청소년과장 고혜경 예,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최만식위원 엉뚱하게 되지 않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좀 신경 써 주십사,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고혜경 예, 알겠습니다.
○최만식위원 그리고 하나만 마지막으로 질의, 체육진흥과장님 잠깐만.
이게 공식적이라기보다는 나름대로 동네의 주민들이 동네에 체육시설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현장에서, 특히 그냥 직설적으로 얘기하자면 금토동이 경인고속도로, 경부고속도로, 용서고속도로가 지나가요. 지나가면서 동네가 3분, 4분할 됐어요. 그러면서 동네에 공사로 인해서 몸살을 앓고 있는 동네예요.
그런데 그 지역에 나름대로 주민들이 필요하다는 그런 시설들을 여러 가지 고민을 해봤었는데, 기반시설이야 여러 가지 우리 시나 또 현장에서 하는 그런 부분 때문에 나름대로 해결은 된 것 같아요. 그러면 체육시설이 필요하다는 얘기들을 좀 중지를 모아서 나름 인증서를 통해서, 제가 이것 드릴 거니까 한번 이것가지고 검토를 나중에 해보세요.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예.
○최만식위원 공증을 받아놓은 게 있어요, 어느 정도 금액을. 그럼 이 금액 가지고는 그 체육시설을 다 지을 수는 없을 거라고 봐요. 현장도 과장님이나 팀장이나 실무 분들이 가서 한번 보시겠지만, 이 금액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거란 생각이 들어요.
이 금액하고 거의 5 대 5 정도 하면 가능하다고 해야 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검토를 통해서 MOU를 통해서 우리가 시에서 어느 정도 재정 투자를 좀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실제로 지금까지는 아마 없었을 거예요. 그런 사례들이?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예.
○최만식위원 그런데 검토를 해보시겠지만 이 부분도 나름 시에서도 옛날에 계획은 한 번 세운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시비로 하려는 게 아니라 문체부에서 국비를 받아서 한번 해보려고 했었는데, 금액 단위가 좀 커서 그게 아마 안 됐었을 거예요, 국비 확보가.
마침 주민들이 현장을 공사한 그 업체들과 같이해서 어느 정도 확보한 재정이 있어요. 이 재정과 우리 시비가 어느 정도 합쳐지면 그런 부분들이 해소될 수 있는 게 있거든요.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예.
○최만식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과장님께서도 한번 검토를 해보셔서 긍정적으로 좀 정리를 해주셔가지고 같이, 주민들 아니면 우리 시 그리고 건설업체하고 3자가 같이 MOU를 체결할 수도 있는 거고, 협약 체결을 통해서 주민 편의시설을 유치할 수 있도록 좀 고민을 해주십사, 하는 게 제 당부의 말씀인데요.
어떻게, 사례는 없었을 거예요, 아마 지금까지. 이런 전례가 없었지요?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예.
○최만식위원 그런데 이걸 올해 사업에 한 번 반영을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도록 좀 이렇게, 당장은 어차피 이것도 마찬가지로 추경이라는 과정이 필요할 거예요.
그래서 한번 빠르면 상반기, 아니면 늦어도 하반기에 이것에 대한 재정적 부분들을 좀 마련해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이게 또 주민들의 숙원사업이니까 그 부분을 우리 과장님께서 좀 신경을 써 주십사, 하고요.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예.
○최만식위원 이 서류는 팀장님 있으면 좀 가져가시라고 그러세요. 조태현 팀장 있으면.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예, 알겠습니다.
○최만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제영위원 나오실 분이 이것 순서에 없이 나와 계시니까요. 확인하겠습니다.
스포츠센터 준공이 언제 되지요?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12월 말로 준공이 됐습니다.
○이제영위원 작년 12월?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예, 작년 12월 말로 준공이 됐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러면 2016년 12월 준공이 됐다?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예.
○이제영위원 그러면 성남FC하고 직장운동부 선수들은 언제 거기로 옮겨가지요?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그것은 저희들이 집기나 이런 것을 내부적으로 시운전도 하고 이렇게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계획은 4월 1일에 오프테이프 절단을 할 계획입니다.
○이제영위원 그런데 제가 감독들 만났더니 어느 감독 단 한 명도 거기로 가는 걸 원하는 사람이 없어요.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예.
○이제영위원 그래서 제가 추론하건데, 그게 성남FC를 기준해서 숙소도 거기로 옮기는 걸로 추진이 된 거지. 그래서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연계가 돼야 되잖아요, 이게.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예.
○이제영위원 숙소만 옮겨가는 게 아니라 거기에 운동할 수 있는 연습시설이 같이 마련이 돼야 되는데, 그게 됐습니까? 지금 하나도 안 됐지요?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지난번에 말씀하셨듯이 우리,
○이제영위원 예를 들면 펜싱이며,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펜싱하고,
○이제영위원 펜싱장이 거기 있어야 되고, 복싱 같으면 거기 링을 만들어야 놔야 되고, 이런 게 돼 있어야 되는데, 4월까지 거기 그런 게 계획이 있어요?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4월까지는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렇게 공간이 있어요? 지금 제가 알기로 문제가 옮길 때 개념이 그런 것 같아요. 성남FC가 운동장이 성남동으로 가니까 결국, 성남FC 선수들은 거기 가서 하는 게 맞지요, 그쪽은. 그런데 나머지 종목은 연습할 수 있는 공간이 다 탄천운동장에 있어요. 그러면 그게 보완이 돼서 가야 되는데 그건 하나 안 되고 숙소만 옮겨가는 거예요. 그럼 하루에 평균 세 번을 왔다 갔다 해야 돼요. 거기 있으면 아침에 일어나서 내려가서 그냥 눈곱 떼고, 운동하고, 올라와서 샤워하고, 아침 먹고, 또 운동하고, 쉬고, 식사하고, 다 이게 거기서 이루어지는데, 지금 옮겨가는 데는 그런 것에 대한 준비가 하나도 없었다.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예.
○이제영위원 이게 준공이 되는 시점에서 건물 준공이 되고, 그 이후에 그 안에 시설을 갖춰서 들어갈 것에 대한 준비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현재까지 하나도 없다. 이런 걸 보면 추진할 때 좀 무리해서 한 게 아닌가.
이래서 실제 직장운동부가 성남동 종합스포츠센터로 옮겨갔을 때에는 굉장히 비효율적이에요, 약간이 아니라 이건 심각한 정도예요. 그냥 이론적으로 생각하면 거기서 가는 데 10분 오는 데 10분, 20분이면 소비되지 않을까 하는데, 그렇지가 않다, 이거지요. 출근시간대에 10분에 갈 수가 없어요. 그럼 하루에 몇 시간을 길바닥에 버려야 되는 문제가 있고, 잠깐 쉬기 위해서 차로 거길 가야 되고, 이런 악순환이 되풀이돼요.
그래서 그분들의 얘기는 지금 직장운동부 가는 숙소를 다른 용도로 사용했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까지 하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우리 과장님께서 직장운동부 감독들하고 얘기를 해서 실제 거기서 충족되는 요건이 마련이 안 되면 그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어요.
추진할 때 잘못된 걸 갖다가 지금 그걸 자꾸 거기로 옮겨서 그것을 만회하려고 하는 것은 잘못 된 것이고 지금이라도 잘못 된 것은 바로잡아서 가야지, 그걸 무리하게 해서는 절대 안 된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직장운동부의 연습이라든가 이런 것에 아주 경기력에 굉장한 저하를 가져올 수 있는 원인이 딱 되는 거예요. 옮겨가면.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명확하게 하고 충족이 됐을 때, 그게 충족이 되면 간다, 이겁니다.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예.
○이제영위원 그런데 이게 연습할 수 있는 공간도 없으면 거기서 여기 가서 연습하고, 또 거기 가서 샤워하고, 쉬고 이게 되겠어요? 안 되지 않습니까? 먼저는 제가 볼링하고 빙상장만 얘기했는데 나머지도 마찬가지예요. 육상 같은 경우도 거기 실내연습장이 있잖아요.
저쪽에 가면 실내연습장 있습니까? 없지요?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예.
○이제영위원 그러면 잠깐 연습하기 위해서 여기를 왔다가 또 거기로 갔다가 샤워하고, 또 갔다가… 이것 가당찮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의견을 듣고, 만약에 문제가 심각하게 있다고 하면 그 숙소를 다른 걸로 활용해도 충분히 가능하니까 그런 용도로 쓰시고, 직장운동부 거기 존치를 시키기 바라고요.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예, 알겠습니다.
○이제영위원 배뫼산 체육시설 관계는 제가 행감 때 여러 가지 지적을 했는데, 그것은 지금 추진하는 게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저희가 지금 설계를 할 때 기본설계에 보금자리 입주민을 위해서 체육시설을 반영할 수 있게끔 지금,
○이제영위원 그것은 분명히 하셔서,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예, 하고 있습니다.
○이제영위원 그 결과는 중간중간 보고를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예.
○이제영위원 그다음에 지금 체육회 이사하고 상임부회장은 인준돼서 내려왔지요?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예, 내려왔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러면 나머지 분들은 현재는 안 되는 걸로 판단해도 되는 거지요? 여건이 바뀔 수는 있지만, 그게 가능성이 전혀 없는 건 아니지만 현재로서는 그렇게 받아들여야 되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예, 20일에 중임 여부에 대해서는 심의를 했습니다, 도 체육회에서. 그것은 아마 내려올 것 같고요, 이사들 중임 열한 분에 대해서.
그다음에 상임부회장은 이번 주에 현장에 실사를 나온답니다. 실사를 의회하고,
○이제영위원 저도 그쪽으로 확인해서 지금 내용을 알고 있고.
그러면 거기 상임부회장 방은 정리됐습니까? 기존 쓰던 사람의 방은?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그래서 이번에 내려오게 되면 도 체육회에서 결과를 보고,
○이제영위원 아니 그것은 이미 자격이 없잖아요. 거기를 쓸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최윤길 상임부회장이?
이것은 감정적인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그게 인준이 올라와서 인준이 안 됐으면 본인이 스스로 방을 빼야 돼요. 거기 자기가 어떤 뭐를 하는 것은 관계없지만 지금 권한이 없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예.
○이제영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 과장께서 발령이 나서 다른 데 갔는데 그 자리에 계속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그건 정리를 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그건 인간적으로 “다시 해서 심의할 때까지 기다려야지 그걸 어떻게 합니까?”가 아니라, 행정에서 그렇게 하는 행정이 어디 있어요. 나중에 그 사람이 다시 인준이 된다고 하면 그때 가서 판단할 것이고, 현재는 아니기 때문에 그 문제는 명확하게 해주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예.
○이제영위원 그다음에 지금 생활체육하고 엘리트체육하고 통합이 되면서 잘 되고 있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예.
○이제영위원 일부 행감 때 우리 이기인 위원도 거기에 어느 특정 종목에 어떤 사람이, 정치인이 들어가고 이런 것에 대해서 했는데, 그 부분은 본인께서 질문을 할 때 답을 주시고.
제가 행감 때 이걸 지적을 했어요. 체육회를 개혁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가 지금이다. 그런데 그것은 이미 통합이 되면서 준비를 해왔으면 그게 될 것이고, 안 됐으면 이미 그 개혁도 물 건너간 것인데.
또 하나 지금 시점에서 중요한 것은 통합이 되면서, 예를 들어서 엘리트체육 같은 경우도 직장운동부가 본인들이 연습하고, 대회 출전하고 이런 것만 해왔잖아요. 지역의 일반 생활체육 이런 분들하고는 이원화돼 있었기 때문에 이분들이 생활체육에 시간 날 때 나와서 동호인들한테 원 포인트 레슨도 하고, 뭔가 같이 생활체육이 활성화될 수 있는 이런 방안에 기여를 해야 되는데, 사실 그게 두 개의 조직으로 돼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았어요. 그렇지요?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예.
○이제영위원 그럼 지금 하나의 조직으로 되면 생활체육하고 연계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종목에. 전혀 관계 안 되는 것도 있어요. 예를 들면 복싱, 펜싱, 이런 것은 관계가 안 되지요. 그렇지만 볼링, 배드민턴, 테니스 이런 경우는 상당히 연계가 돼요.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예.
○이제영위원 그러면 클럽 신청 받아서 큰 데는 가서 직장운동부와 생활체육인들이 같이 함께 이런 어떤 시간을 만들면 그게 직장운동부의 역할로도 저는 맞다, 그게 연습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가 안 되는 범위 내에서.
그러면 뭔가 통합이 되면서 그런 계획도 만들어져가지고 이게 같이 이게 통합이 되니까 이런 관심도 있고 참 시에서 잘하고 있다는 평가를, 지금 계획을 잡아서 해야 되는데 그런 계획을 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저희가 통합하고 있는 데 온갖 신경을 쓰다 보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엘리트체육하고 전문체육이 같이 융합될 수 있도록 하는데요, 사실 저희가 네 개 종목에 대해서, 네 개 종목이 아주 치열하게 대립이 되어 있는 관계로 거기에 지금 민원이 아주 심각합니다.
○이제영위원 그러니까.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그래서 그것 신경을 쓰게 되면, 그게 완료가 되면 금방 말씀하셨던,
○이제영위원 당장 아니라도 좋고,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예.
○이제영위원 왜냐하면 그것 생각 못 하고 그 시기를 실기하면 그냥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감독들도 거기에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예.
○이제영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이나 팀장은 바쁘더라도, 그러면 실무자라도 거기에 대한 계획을 마련해서 그 네 개 단체가 봉합이 되면 잘 조정이 되면 그 이후에는 바로 그 계획이 마련이 돼서 그런 행사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예.
○이제영위원 또 하나 용역비 8000만 원 세웠잖아요. 예산을 세웠는데 저는 우려되는 게 과연 용역업체에서 얼마나 우리가 기대하는 것만큼 용역결과가 나올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있어요. 왜? 그동안에 수많은 용역을 줘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결과를 받았지만 그게 실제 활용하는 데 있어서 만족한 용역은 제가 알기로 단 한 건도 없었다고 저는 보거든요. 왜? 그분들이 여기 내부적으로 이런 실정을 다 이해하고 해야 되는데 그렇지를 못해요.
그래서 그 부분도 용역을 주기 전에 생활체육 관련된 단체 있지요? .그분들을 불러서 설명회를 충분히 하시고, 거기에 대한 의견을 받아서, 왜냐하면 나중에 용역 결과가 잘못 그게 제출이 되면, 신뢰를 안 하면 8000만 원 들여서 무용지물 되거든요. 그렇지요?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예.
○이제영위원 그러니까 그분들이 용역 하는 데하고 소통을 하면서 실제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게끔 뒷받침이 돼야지, 그게 안 되면 용역결과 소용없어요.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래서 그 부분도 업체 선정 잘 하시고, 충분하게 단체하고 소통을 해서 시청의 실무적인 용역 과제를 그쪽에다 제공하는 것과 밖에서 생활체육 하는 분들의 의견까지가 같이 가고, 그게 중간보고회 받아보고 최종에 이게 납품이 돼야지, 그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것은 큰일 난다. 그럼 다시 용역비 세워서 할 수도 없어요.
앞으로 체육 발전을 위해서 정말 필요한 걸 세웠는데, 준비가 소홀하면 안 된다. 그래서 그 부분도 지금부터 잘 준비를 하셔서 제대로 된 용역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시기를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제영위원 이상입니다.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예.
○위원장 이덕수 예, 이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집행부에 먼저 질의를 하기 전에 위원장으로서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2017년도 업무보고는 집행부에서 시민의 혈세를 가지고 어떻게 올해 살림을 꾸려갈 것인가, 우리 의회에 보고하는 아주 중요한 업무 중의 하나입니다. 이런 업무보고를 함에 있어서 오늘 시장께서 11시에 상대원 오리엔트 시계 거기 공장에서 출마 선언을 하는 기자회견을 하는 것 같아요. 거기에 민주당 소속 위원님들과 일부 의원님들께서 전체 참석하는 걸로, 많은 분이 참석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위원회도 네 분께서 다 이석을 하셨는데, 이 부분은 우리 시민을 대변하기 위해서, 시민을 대신해서 업무보고를 받기 위해서 위원들이 나와 있는 것이지, 집행부 시장의 어떤 개인적인, 당 행사도 아니고 개인적인 출마 기자회견을 하는데, 선언을 하는데 거기에 참석하기 위해서 한다는 것은, 이것은 의회와 집행부 간에 어떤 대립형이라든가, 견제 감시하는 기능 이런 것에서 완전히 배치된다, 라는 데서 업무보고를 뒤로하고 자리를 이석해서 시장 출마 선언하는 데 갔다는 것은 위원장으로서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이승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승연위원 교육청소년과 과장님, 반갑습니다. 막중한 업무를 맡으셨어요.
지금 성남시의 교육 업무가 상당히 중요하고 정책적으로 할 일도 많은데, 어쨌든 많이 기대하고 있고 열심히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교육청소년과장 고혜경 감사합니다.
○이승연위원 자료 15페이지에 보면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이 부분에 대해서 2017년도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하실 계획이지요?
○교육청소년과장 고혜경 지금 1, 2월 중에 작년도 2학기 대상자가 한국장학재단에서 아직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그게 선정이 되면 그분들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이자를 지원할 생각이고요,
○이승연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선정 대상자는 몇 명인지,
○교육청소년과장 고혜경 대상자 저희한테 지금 들어온 것은 3855명입니다.
○이승연위원 3855명이요?
○교육청소년과장 고혜경 예.
○이승연위원 그럼 예산은,
○교육청소년과장 고혜경 이중에서 장학재단에서 좀 걸러질 부분이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이승연위원 그게 2016년도 2학기,
○교육청소년과장 고혜경 그렇습니다.
○이승연위원 대상자만 3855명이란 말씀이신 건가요?
○교육청소년과장 고혜경 예.
○이승연위원 그러면 예산은 어느 정도, 걸러지는 것 감안하더라도 어느 정도 생각하고 있으신 거지요?
○교육청소년과장 고혜경 지금 확인을, 대학생 대학 학비 금액에 따라 다르겠지만 2억 미만 정도는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승연위원 2억 미만이요?
○교육청소년과장 고혜경 예.
○이승연위원 왜냐하면 저희가 2016년도 10월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때, 이때 지급되지 않은 예산이 2억 2200 정도 됐었어요.
○교육청소년과장 고혜경 예.
○이승연위원 그러니까 그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이것은 불용처리 없이 그러면 다 지급이 되는 건가요? 2016년도는?
○교육청소년과장 고혜경 불용처리 없이 지급될 수밖에 없는 게 작년에는 보니까 1회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어차피 작년 2학기 것 올해 나가고, 올해 1학기 것이 하반기에 나가기 때문에 2회를 다 지급할 예정입니다.
○이승연위원 이걸 왜 제가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작년뿐이 아니라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는 문화복지위원회에서부터도 계속 지적이 됐던 상황이에요.
○교육청소년과장 고혜경 예.
○이승연위원 2015년도에서도 그 당시 문화복지위원회에서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가 불용처리가 너무 많이 됐다고 지적이 됐었고, 2015년도 본예산 저희 결산 심의할 때도 총 5억 중에서 3억 2300만 지급이 되고, 1억 8000이 불용처리가 됐단 말이에요.
○교육청소년과장 고혜경 예.
○이승연위원 그래서 저희가 작년도에 10월 기준으로 1학기 2억 2200만 원 지급이 되고, 나머지 또 1억 8000 정도가 아직 지급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왜 이렇게 항상 매년 2억 가까이 불용처리가 되냐고 질의를 했을 때 당시 담당 과장님께서 홍보 부족이라고 했는데, 지금 회의록을 찾아봐도 2014년도부터 계속 홍보부족 얘기를 하고 계셨다는 건 좀 납득이 안 되고, 그렇다고 하면 이게 시스템의 문제가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어요.
지금 과장님께서 성남시 총 대학생 현황 파악은 되고 있으신가요?
○교육청소년과장 고혜경 지금 전체 학생은 제가 아직 파악은 못 했고요, 지난번 회기 전에 회의록을 제가 전체적으로 한번 봤어요. 그랬더니 대학생 학자금 대출 이자 부분이 굉장히 많이 논란이 됐었고, 그런 부분을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봐서 무엇이 문제인지 제가 책임감을 느끼고 있고요.
작년에는 2회 지급이 돼야 하는데 1회가 지급됐던 거고, 다만 홍보기간이 그전에 2개월이었다가 3개월로 늦춰지면서 전체적으로 늦어진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올해는 홍보기간을 2개월로 잡아서 저희가 집중적으로 하고 홍보 부분에 대한 것은 위원님들이 계속 저희한테 채찍질해 주신 부분, 제가 내용을 꼼꼼히 봤습니다. 올해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제가 유념해서 불용액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승연위원 이 부분은 매년 계속 문제가 되었던 만큼 성남시에 지금 거주하고 있는 대학생들 현황 파악이 가능하신지 체크를 해보시고, 왜냐하면 중학교든 고등학교 무상교복 지급할 때도 중학생 현황을 파악하고 거기에 따라서 예산을 세우지 않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고혜경 맞습니다.
○이승연위원 그런데 대학생 학자금 대출 이자 같은 경우는 현재 대학생임에도 불구하고 홍보를 나름 하셨다고 했는데 이 정책에 있는 걸 모르시는 대학생 학부모님들이나 대학생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현황 파악이 되면 그분들에게 특화된 홍보 전략을 세우시든지 해서 여기에 세워진 예산을 불용처리하지 않게끔 부탁을 드릴게요.
이게 처음에 5억이었다가 자꾸 불용처리가 되니까 예산이 4억으로 삭감된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계속 또 불용처리가 되면 저희 입장에서는 이게 한 해도 아니고 매년 2억 가까이 불용처리가 되면 거기에 맞게 예산을 세우라고 해서 예산을 또 조정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결국 피해는 이걸 알지 못해서 신청하지 못한 대학생들에게 돌아간단 말이에요. 이 부분은 꼭 체크를 해주시고요, 과장님.
○교육청소년과장 고혜경 알겠습니다.
○이승연위원 두 번째로 18페이지 교육환경 개선사업 지원금 올해도 90억 예산을 세우셨네요.
○교육청소년과장 고혜경 예.
○이승연위원 이것은 사실 저희가 교육 물론 이게 교육문화환경국 자체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지만 무상교복이라든지, 교육 쪽 예산이 삭감된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이 예산을 2017년도 본예산 세우기 전에 이 예산을 아예 예산법무과에 올릴 때 90억보다 더 증액해서 올려달라고 부탁을 드렸던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본 위원이 여러 차례 정책기획과 할 때도 말씀드렸듯이 시민만족도조사 결과도 그렇고 현장에서 학부모들의 의견도 그렇고, 학부모들이 모르겠어요. 그게 아주 구체적으로 데이터가 나와 봐야 알겠지만 의원들이 체감하는 요구는 교복이나 예를 들어 다른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이 아니라 학교 환경 개선에 대한 가장 많이 요구를 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산이 항상 이렇게 같아요. 이 부분은 지금 2017년도 지원학교 리스트가 나와 있나요?
○교육청소년과장 고혜경 지금 교육청에서 내려와 있습니다.
○이승연위원 그러면 이것은 자료를 좀 부탁드릴게요. 교육경비보조금심의회를 거쳐서 확정이 되기는 하겠지만 그전에 교육청에서 내려온 리스트가 있으시면 학교랑 거기에 맞는 사업 내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 자료를 부탁드릴게요.
○교육청소년과장 고혜경 알겠습니다.
○이승연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남형교육지원사업 중에서 20페이지 보면 2017년도 추진 방향에 자유학기제를 지원하시겠다고 했어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원하실지 계획이 세워져 있나요?
○교육청소년과장 고혜경 지금 자유학기제는 중학교 1학년 학생들한테 하는 거잖아요. 저희가 교육청하고 지금 협의를 해서 자유학기제에 따른 부분은 사실상 2017년도 방향은 확정을 한 상태입니다, 현재로는.
○이승연위원 이 부분은 과장님, 이 자료가 언제 만들어졌는지 잘 모르겠는데 올해부터 자유학기제가 아니라 자유학년제예요. 중학생이 작년까지는 2학기에서 1학기만 자유학기제로 운영이 됐는데 올해부터는 아예 1학년을 통으로 자유학년제로 운영을 합니다.
이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될지 교육청과 협의가 다 끝난 상황인가요?
○교육청소년과장 고혜경 지금 1차 협의는 지난주에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저희가 예산을 세운 범위 내에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교육청하고 협의를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승연위원 성남시에 있는 45개 중학교에 대한 모든 대안이 지금 마련이 되어 있나요?
○교육청소년과장 고혜경 45개가 다 가는 경우도 있고요, 일부 공모에 의해서 가는 경우도 있고.
○이승연위원 그러면 그 계획안도 아까 교육환경개선사업 학교 리스트와 더불어서 자료를 부탁드릴게요.
○교육청소년과장 고혜경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승연위원 왜냐하면 이 부분은 과장님, 제가 작년에 자유학기제를 저희 아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역위원으로서 같이 운영을 한번 해봤어요. 그런데 제가 같이 운영한 그 학교는 분당에서 소위 그래도 학부모들의 관심이 많은 잘 하고 있는 학교 중에 하나였음에도 불구하고 선생님들이나 학부모들이 겪는 고충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번에 제가 성남형교육지원안에도 마찬가지고 청소년재단에도 마찬가지고 더불어 교육청소년과에도 부탁을 드리는 건 사실 성남형교육 자체가 본시가지든 신시가지든 또 예를 들어 어떤 학교든 상관없이 교육의 차별화를 줄이겠다는 목적이잖아요. 그런데 가장 교육의 차별이 나타나는 게 자유학년제입니다. 학부모들이 얼마나 관심을 가지는지 그리고 학부모들이 어떤 인맥을 갖고 있는지, 그래서 그걸 학교 측과 어떻게 협력하는지에 따라서 아이들의 1년이 통째로 달라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가 다시 자료를 받아봐야 알겠지만 45개 학교가 골고루 지원을 받지는 못한다면 예를 들어 청소년재단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재단이나 아니면 저희 지원단과 같이 연결을 해줘서 그쪽 프로그램을 연계할 수 있는 홍보 방안이라든지 그런 대안도 같이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고혜경 사실 위원님께서 굉장히 관심도 많으시고, 회의록 보니까 굉장히 그런 부분에 어떻게 보면 아이도 있으신 것 같고 그래서 사실 여러 차례 제가 전화를 드렸습니다. 협의도 하고, 내용도 듣고. 그런데 여의치 못했어요. 오늘 이후로 계속 소통하면서 협의를 잘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연위원 알겠습니다.
자료는 두 가지 부탁을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이승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인위원 먼저 체육진흥과장님,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되었던 체육회 정치인사 문제, 그것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신 게 있으신가요? 전혀 검토 못하고 계시지요?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전화로는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사항이 의회에서 얘기가 있었다는 말씀은 전달은 했습니다.
○이기인위원 뭐라던가요? 그래도 포기할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건 아니세요?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특별한 결론의 답변은 못 들었습니다.
○이기인위원 정확히 지금 어떻게 정치 인사들이 포진되어 있는지는 아시지요?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알고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분당구 탁구연합회 회장이 정당의 국회의원인데 분당구 탁구연합회 총무가 그 국회의원의 4급 보좌관이고, 그 국회의원의 5급 비서관이 성남시 아이스하키 총연맹 회장으로 이번에 선출되었고, 그다음에 분당갑지역 정당의 사무국장이 성남시 장애인체육회 회장으로 지금 선임돼 있어요. 그렇지요?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예.
○이기인위원 이것은 체육진흥과가 사실 개입을 하셔야 될 문제입니다.
배나무 밑에서 갓끈도 고쳐 매지 말라고 그랬는데 정치 인사들이 아무리 들어와서 중립적으로 한다고 한들 정치, 정략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일부로라도 지양을 해야 되는 건데, 체육진흥과에서 행정사무감사 때 그렇게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화 한 통 줬다고 조치했다는 건 문제가 있는 것 아닐까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시장님이 같은 당이라고 해서 같은 정당의 인사가 들어가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희 위원회와 약속을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저희가 정형을 하고요. 정형을 하고,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기준을 좀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공무원들이 일을 하면서 기준이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기준을 상급기관이나 이런 데 질의를 해서, 아니면 기준을 좀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설득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기인위원 말씀 잘 하셨고요.
일단 그 기준이 없는 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정치 인사들이 우후죽순 공공기관, 공공체육회, 민간체육회 마구 개입해서 보직까지 맡는다는 것은 정치적으로 악용될 수 있는 소지가 높기 때문에 체육진흥과에서 기준을 마련해서 그 기준에 배제되는 분들은 확실하게 선을 그으시고 거절하십시오.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알겠습니다.
○이기인위원 그게 어떤 정당이든 제가 속한 정당이든, 시장님과 같은 정당이든 마찬가지입니다. 정치적 인사는 최대한 뒤로 하고 체육을 원하는 사람들, 체육을 하는 사람들이 진짜 그 체육회를 이끌 수 있도록 그렇게 체육진흥과에서 기준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알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약속하시는 거지요?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예.
○이기인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자료를 보니까 성남국민체육센터 건립공사가 주요 업무보고에 넣어졌네요?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체육진흥과에서 약 1000여 명을 대상으로 의견수렴을 하겠다고 했는데 그 결과가 나왔나요?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나왔습니다.
○이기인위원 사업 찬성이 80% 이상을 주민들이 원하고 있나보지요?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예.
○이기인위원 그러면 향후 추진계획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저희가 올해 예산 20여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자체 예산 5억하고, 그다음에 기금으로 17억을 작년에 받았습니다. 예산에 반영을 했기 때문에 올해 정상적으로 추진할 겁니다.
○이기인위원 추경 때 더 확보를 하거나 그런 계획도 있으신가요?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상황을 보고, 진행을 하고 추경 때 필요한 예산은 확보를 할 예정입니다.
○이기인위원 알겠습니다. 중간 과정들을 저희 위원회에 같이 보고를 해주시고.
체육진흥과 마지막으로, 우리시에 인라인스케이트장이 몇 개나 있나요?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인라인스케이트장이요? 수내동에 하나 있고요, 분당구청 옆에 있고, 화랑공원에 두 개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원래 성남국민체육센터 부지에 있었는데 센터 지어지면서 종합체육센터,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그것은 실내.
○이기인위원 그 대안이 없어졌지요?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그렇습니다.
○이기인위원 그것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마련을 하고,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그것은 지금 박도진 의원님도 지역구에서 말씀하시는데 저희가 이번에 설계용역에 같이 포함해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과업지시서를 어떻게 줬는지 모르겠는데 아직 안 줬지요?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아직 안 줬습니다.
○이기인위원 과업지시서에 어떻게 같이 넣었으면 좋겠느냐 하면 제가 수내동 인라인스케이트장을 직접 가봤어요. 그런데 동절기에는 일체 사용을 못 하더라고요. 그렇지요? 동절기 3개월은 아예 인라인스케이트장을 폐장을 하고, 그렇지요? 그리고 여름에는 또 장마철이라고 해서 또 몇 개월 사용을 못 하고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기간이 몇 개월 안 되더라고요, 그렇지요?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실내에 있다 보니까,
○이기인위원 예, 실외에 있다 보니까. 다른 시 같은 경우에는 인라인스케이트장이나 롤러스케이트, 인라인스케이트, 익스트림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실내로 많이 만드는 추세예요. 실외로 이렇게 조성을 하면서 생기는 소음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실내화하고 있는데, 우리 시만 굳이 이렇게 실외로 고집하는 것은, 그리고 활용 기간도 적고 그게 의문이 들어서 이번 용역에 실내화 조성하는 것을 좀 같이 넣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이게 예산의 문제입니다. 재정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실내냐, 실외냐 이런 차이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실내로 하게 되면 전용 인라인스케이트장이나 롤러스케이트장이 필요한데 예산의 문제가 조금 수반이 됩니다. 화랑공원 같은 경우에도 실내로 했을 경우에 건축이 또 필요하기 때문에 당초에 계획했던 예산이 한 40억 정도 필요합니다.
○이기인위원 저는 그런 입장입니다. 이런 투자는 사실 인라인스케이트는 학부모님들이 아이들을 운동시키는 데 되게 선호하는 종목 중에 하나거든요. 그런 것들은 돈을 좀 쓰셔서 조금 반영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몇 개월 동안 인라인스케이트장 조성해놓고 몇 개월 동안 비 오면 비 온다고 못 쓰고, 추우면 춥다고 못 쓰고. 활용 기간이 몇 개월이 안 된다면 그게 오히려 더 예산을 낭비하는 게 아닌가 생각해서.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런 실내화,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알겠습니다.
○이기인위원 다음으로 교육청소년과장님. 청소년과장님이 사실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막 인수인계 하느라 바쁘실 것 같아요, 그렇지요? 혹시 무상교복 담당하시는 팀장님이 어디 계시지요? 팀장님께 직접 여쭤보겠습니다, 나와 주시지요.
○위원장 이덕수 소속과 직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세요.
○교육지원팀장 조만재 교육청소년과 교육지원팀장 조만재입니다.
○이기인위원 위원회에서 무상교복을 성남시에서 지급하는 데 있어서 “형편이 넉넉한 사람들한테도 무상교복을 지원하는 것은 형편이 넉넉지 못한 사람들에게 돌아갈 복지정책이 돌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역차별이다.” 이런 주장을 계속 해왔던 것 알고 계시지요? 그럼에도 성남시는 계속 이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데 무상교복을 지원할 수 없는 지원자들을 선별은 하고 있습니까?
○교육지원팀장 조만재 중학생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기인위원 예.
○교육지원팀장 조만재 저희가 교복을 지원할 수 없는 학생이라는 게 어떤 것 말씀하시는지.
○이기인위원 예를 들어서 교복을 입지 않는 학생이라든지,
○교육지원팀장 조만재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신청을 받은 다음에 저희가 교복 착용 여부하고 학교 입학 여부를 확인한 다음에 나중에 지급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확인 절차를 먼저 거친 다음에요.
○이기인위원 분당에 금곡동 청솔중학교라고 알고 계세요?
○교육지원팀장 조만재 청솔중학교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청솔중학교가 교복을 입나요?
○교육지원팀장 조만재 청솔중학교요? 글쎄요.
○이기인위원 교복을 입지 않습니다. 그런데 청솔중학교에도 무상교복비가 나가고 있어요.
○교육지원팀장 조만재 청솔중학교에도요?
○이기인위원 이게 학부모들 사이에서 굉장히 큰 화두로 떠오르고 있거든요. 무상교복정책은 긍정적이다, 그런데 왜 교복을 입지 않는 학교에도 무상교복비를 지원해야 되느냐, 그래서 제가 여쭤본 거예요. 도대체 자격이 안 되는 학교에도 어떻게 지원하는 것을 선별하는지를 여쭤봤는데 말씀은 하셨는데 결국 지원을 모르고 계시는 거네요.
○교육지원팀장 조만재 제가 작년에 집행할 때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작년에는 학교를 통해서 지급을 했습니다,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학교를 통해서 한 3일 정도 만에 집행을 하다 보니까, 그게 연 초에 지급을 하다 보니까 미처 파악을 못한 것 같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기인위원 전 과장님께서 아주 면밀하고 엄격하게 이런 것들을 선별해서 지급하고 있다고 했는데 결국 이렇게 교복을 입지 않는 학교에도 교복 구입비가 지원되는 걸로 드러났어요. 이런 것들 어떻게 환수 조치할 것인지, 그리고 얼마나 지금 지급됐는지를 면밀하게 파악을 해주셔서 우리 위원회에 함께 보고를 해주시고 제가 잘못 안 걸 수도 있는데,
○교육지원팀장 조만재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제가 맞을 겁니다, 제가 맞을 거예요. 그것 파악해서 저희한테 보고를 해주십시오.
○교육지원팀장 조만재 알겠습니다.
○이기인위원 들어가시고요.
국장님, 국장님이 계실 때 교복비가 시행이 됐지요?
○교육문화환경국장 박창훈 물론 제가 11월에 왔으니까 지급한 이후에 와서 관리하는 차원에서,
○이기인위원 그전에 계속 인사가 바뀌셨는데 그전에도, 전에는 아니셨나요?
○교육문화환경국장 박창훈 제가 지금 현직 국장에 11월 1일 왔기 때문에 지난해 교복지원은 2월 초에 됐을 것이고, 그 업무 진행 과정, 또 정산하는 과정에 제가 업무를 담당하게 됐지요.
○이기인위원 사실 국장님한테 당부드리고 싶은 건 제가 방금 지적드렸던 것, 질의드렸던 것 면밀하게 파악해 주셔서 적어도 교복을 입지 않는 학생한테 교복 구입비가 지원되는 일은 없게끔 국장님이 철저히 감독해 주시고.
○교육문화환경국장 박창훈 그래서 제가 지금 담당하고 있는 업무가 조금 중요 업무고, 또 종류도 많고 해서 제가 관심 가지려고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것 하나도 놓치지 않고 다 기록해가면서 업무에 참고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아무튼 제가 지적드렸던 것 꼭 구체적으로 봐주시고 다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 국장님께서 챙겨봐 주십시오.
○교육문화환경국장 박창훈 담당하시는 과장, 팀장, 또 저 해서 섬세하게 잘 관리하겠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과장님, 저희 지금 교육환경개선사업 90억 중에 불용액이 얼마였나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교육청소년과장 고혜경 작년에는 거의 없는 걸로 지금,
○이기인위원 거의 없었어요? 부족하지는 않았나요?
○교육청소년과장 고혜경 부족하지요.
○이기인위원 부족했지요? 그렇다면 결재를 사실 시장님한테 받으시는지 모르겠는데 추경 때 추가예산에 대해서 확보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교육청소년과장 고혜경 만약에 필요하다면 해야 되겠지요. 지금 체육관 문제가 있고, 체육관도 올해 예산을 감안해서 세운 상태가 아니라서.
○이기인위원 추경 때 교육청에서 몇 순위까지 어떻게 넘어왔는지 모르겠는데 추경 때 예산을 더 확보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주시고 저희 위원회와 같이 상의를 해주십시오.
○교육청소년과장 고혜경 알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이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제영위원 과장님 23쪽에 보면 중·고교생 학습도우미 운영이 있어요. 이게 작년부터 갑론을박해서 추진을 했는데 올해도 똑같거든요, 그렇지요?
○교육청소년과장 고혜경 올해는 20명이 줄었습니다.
○이제영위원 영어, 수학 등 1인 1과목인데 중·고교생에게, 그래서 저는 영어 수학보다는 다른 게 더 필요하다고 주장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교육청소년과장 고혜경 일부 국어라든지 일부 과목이 있는데 학생들의 수요조사를 해보니까 영어, 수학이 거의 많았어요. 학생이 원하는 것에 대해서 최대한 맞춰주려고 합니다.
○이제영위원 지금 취업도 어렵고 영어, 수학 조금 한다고 해서 도움은 되겠지만 예를 들면 고등학생이 영어, 수학. 자기는 과외 비슷하게 하는 형태인데 그러면 그게 사회 나와서 얼마나 도움이 될까, 보면 저는 좀 시대에 동떨어진 게 아닌가,
지금 시에서 발상하는 게. 그런데 직전 과장님께서 이게 워낙에 필요하다고 자기 의견을 강하게 피력하고 그렇게 해서 이게 됐는데, 저는 제안을 하고 싶어요. 작년도에 했던 학생들하고 대학생하고 한번 간담회를 했으면 좋겠어요. 과연 그게 학생들한테 정말 얼마나 유익했는지? 영어, 수학 말고 국어나 이런 것 말고 저소득층 자녀잖아요. 제가 파악을 한 건 아니지만 학교 선생님들과 얘기를 해보면 저소득층의 자녀들이 학업 수준도 낮고, 공부를 잘 못한다는 이런 얘기를 해서 저도 그렇게 인식하고 있는데 그러면 공부 아닌 아이들한테 하면 성적은 조금 올라갈 수 있겠지만 오히려 얘가 세상을 바르게 살고, 누구하고 소통하는 이런 게 잘 없을 거란 말이에요, 부모하고도 안 되고. 그러면 그런 경험을 한 대학생들하고 해서 걔의 꿈을 키워주고 이런 게 저는 훨씬 효과가 있지 않을까. 영어해서 점수 조금 올리고 수학하는 것보다는.
그렇다고 하면 그걸 그냥 저는 제 생각을, 과장님은 과장님 옛날 학교 다닐 때 생각, 자녀 키울 때 생각 가지고 판단할 것이 아니고 실제 아이들과 작년에 했던 대학생들과 간담회를 상반기 중에 해서 실질적으로 그게 얼마나 도움이 됐는지, 그게 최선의 대안인지, 다른 걸로 바꿔서 가는 게 좋은지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서 저는 이것보다는 다른 방향이 나올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주장한 것은 체육도 하나의 방법이다. 운동 같은 경우로 해서 걔네들과 소통을 하고 일단 마음의 문을 열고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자기에 대한 진로라든가 이런 것을 어떤 의견을 구해야 거기에 대한 뭐가 있는데 그냥 가서 주입식으로 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거지요, 그건 아이의 바람하고도 안 맞을 수도 있고.
그래서 그 토대 위에서 이 사업이 결정됐으면 좋겠다.
금년도는 아직 확정된 게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선발 오리엔테이션하고 하도록 돼 있는데 이것 추진하기 전에 그 의견을 한번 받았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 저도 그 명단을 받아서 갖고 있거든요, 작년에 한 애들은. 그래서 시간이 나면 제 지역구에 한번 의견을 구해볼 텐데 그런 과정을 거쳐서 하고 또 중요한 건 교육청 소관부서의 장학사나 관계자분들하고도 한번 의견을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얘네들한테 저소득층 자녀들이 지금 시점에서 필요한 게 뭔지, 어떤 걸 해줘야 되는지 이런 종합적인 검토가 돼야 되는데 그게 없이 그냥 특수시책으로 해서 우리 성남에는 이런 거 한다, 남에게 자랑거리로 하려고 하면 안 되거든요. 실제 필요한 걸 찾아서 하는 게 중요한 것이지, 성남에서 새로운 걸 한다, 거기에 대한 효율성을 따지지 않는 그런 행정은 저는 적절치 않다.
이걸 지적하면서 이 사업 추진하기 전에 그런 의견 수렴을 충분히 해서 결정을 하시고 간담회 때는 그냥 집행부만 하지 마시고 우리 위원장님이나 여기 위원님들도 관심 있는 분은 같이 참여해서 의견도 수렴하고 이렇게 정책을 같이 만들어가는 게 필요하다, 이런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고혜경 알겠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리고 국장님께는 지금 체육시설 관리를 직원을 비정규직을 고용해서 하고 있거든요. 테니스장도 그렇고, 성남동이나 탄천운동장 같은 경우는 도시개발공사에 위탁해서 하고 있어요. 그런데 밖에서 얘기는 위탁받아서 하는 게 아주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걸 왜? 전문성을 가진 사람이 가면 수익을 엄청나게 낼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비전문가가 가서 운영용을 하다 보니까 수익도 줄어들고, 이용자도 불편하고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금년도에는 과연 도시공사에 위탁하고 있는 게 정말 잘 하고 있는 건지 저도 개별적으로 나가서 실사를 할 겁니다, 부분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한 검토를 해주시고.
또 하나는 지금 종목별로 예를 들면 테니스 같은 경우도 어제, 그제 총회를 했는데 거기서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용인시 같은 경우는 산하단체에 위탁을 맡긴답니다, 운영을. 그러면 오히려 그게 경비 절감도 되고, 관리도 잘 되고, 이런 예를 얘기해서 저도 그러면 확인해보겠다 이렇게만 얘기를 하고 아직 확인은 하지 않았는데, 그렇게 돼서 그분들은 그쪽에서 오랫동안 동호인 활동을 했고 이렇기 때문에 잘 아는데, 실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어느 코트에 가서 한번 알아봤더니 6시 출근해서 10시에 퇴근을 하더라고요, 맞습니까?
○교육문화환경국장 박창훈 근무형태까지는 제가 다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
○이제영위원 모르시지요? 그래서 6시부터 10시까지 하면, 제가 급여도 많이 받는 걸로 생각하고 확인하니까 아주 적어요. 그러면 이게 근로기준법에 제가 볼 때 저촉이 안 되나 모르겠어요, 6시부터 10시까지 근무하면.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2교대로 해야 되거든요, 8시간씩 근무하는 걸로 하게 되면. 그러면 거기서 얻어지는 수익 가지고 인건비에 반의반도 저는 안 될 거라고 보거든요. 이런 문제가 현실적으로 있어요.
그러면 근무하는 인원의 적절한, 거기에 대한 근무환경에 맞는 보수를 지급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있고. 그렇게 장시간 근무하면서 물론 쉬는 게 일주일에 한 번 쉬는 게 아니라 쉬는 횟수는 더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지만 근무하는 시간은 장시간 근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과연 그게 가능할까, 저는 이런 생각도 해보고 이래서 체육시설 관리가 산하단체에 주는 게 효율적으로 잘 되고 있는지, 위탁을 주는 게 잘 되고 있는지, 어떤 형태로 하는 게 바람직한지, 그래서 그것도 마찬가지로 시대에 맞게 가야 아까도 과장께서 얘기했지만 체육시설 늘리는 것 쉽지 않습니다. 보통 하나, 조그만 것 짓더라도 몇 십억, 몇 백억이에요.
그런데 성남시 재원을 제가 분석해 보니까 순수가용재원이 많지가 않아요. 몇 백억밖에 안 됩니다. 금년도에도 가용재원이 3140억이라고 돼 있는데 제가 가용재원이 뭔가 나름대로 공부를 해보니까 거기에 기준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규정이나 지침에는 없어요. 자치단체별로 그냥 자기 입맛에 맞게 그걸 활용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계속비사업이나 정책적으로 판단이 필요하지 않은 사업은 순수가용재원에서 제외해서 판단하도록 돼 있는데 경상사업비, 투자사업비까지 다 포함해서 ‘성남시 가용재원이 3140억이다.’ 이렇게 발표하고 있는데 거기에 신규 사업에 투자할 수 있는 건 몇 백억밖에 안 된다, 성남시 전체에.
그렇다고 하면 100억, 200억 몇 십억 되는 시설을 하기에는 현재로서는 가능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렇다고 하면 있는 시설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최대화해서 할 수 있느냐 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한 준비가 돼 있지 않고 하려고 하는 여러 가지 여건에 의해서 의지도 없어 보이거든요.
인근 시만 되돌아보더라도 그렇게 하고 있는 데가 많이 있고, 그러면 너희들이 어떻게 인건비를 줄일 거냐? 그러면 거기도 60세 이상 된 사람 중에 테니스에 대해서 열정도 있고 동호인도 얼마든지 있다는 거지요. 그러면 적은 비용을 주고도 관리를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조건이 돼 있다. 이런 지적들을 하고 있는데 제가 판단해 보기에는 일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거기에 대해서 연구를 하겠지만 거기에 대해서 올해는 진일보한 이런 체육정책을 펴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다음 수내코트에 2층에 테니스, 지금은 테니스연합회인가요? 통합돼서 거기 사무실 공간이 비어 있어서 제공을 해준 건 알고 계시지요?
○교육문화환경국장 박창훈 그 내용도 제가 세밀히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래서 거기를 제가 대회가 있어서 가봤더니 계단이 굉장히 아주 가파르게 돼 있어요, 제가 느끼기에도. 여자 분들은 올라가는데 이게 겁나서 못 올라가고 내려오는데 위험할 정도로 여건이 그렇게 돼 있거든요. 사무실 쓰게 한 건 좋은데 그렇다고 하면 그게 보완이 돼야 해요. 제가 그날 거기서 그분들하고 같이 봤어요. 왜 그 계단이 가파를까? 사무실에서 1층 나오는 문에 가려지기 때문에 문 앞쪽으로 계단을 설치하다 보니까 거의 한 80도 정도 이런 수준으로 돼 있어요. 그러면 방법이 없을까? 제가 보니까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2층에서 내려와서 중간에 정거장 비슷하게 만들어서 옆으로 옮겨서 이 앞에 펜스 있는 데까지 뽑으면 충분히 이건 보완이 가능하거든요. 아마 예산은 조금 들어갈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실사 좀 하셔서 사무실을 쓰게 하려고 그러면 그게 보완이 돼야 가능하지, 지금 같은 때 겨울에 만약에 눈이 오거나 결빙되면, 내려오다 굴러 떨어지면 그건 부상이 아니라 중상 입을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돼 있어요.
그래서,
○교육문화환경국장 박창훈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제영위원 기왕 해주신 것 그렇게 깔끔하게 해주면 훨씬 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거기도 한번 우리 국장님께서 관심을 갖고 직원을 체육회에 내보내서 필요하면 많은 예산 들어가는 것 아니니까 추경에 반영을 하던 기존 예산 갖고 하던지 날 풀리면 좀 조치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육문화환경국장 박창훈 예, 잘 알겠습니다.
○이제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이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안 계시면 위원장이 한두 가지만 여쭙고 끝내겠습니다.
학교청소년복지 상담사업 하시는데, 교육청에서 주관을 하고 우리가 예산을 넘겨주는 부분이지요? 현재 시스템은.
○교육청소년과장 고혜경 예.
○위원장 이덕수 이것 아이디어는 어디서 냈던 거예요? 시작은 어디서 했어요?
○교육청소년과장 고혜경 시작은, 이것은 제가 온 지 얼마 안 돼서 확실히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2013년도부터 거기서 요청에 의해서 해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제가 알기로는 아마 시의회에서 발의를 해가지고 그런 시스템을 만든 것 같은데,
○교육청소년과장 고혜경 예.
○위원장 이덕수 이것에 대한 책임 소재라든가 이건 분명히 하고 넘어가셔야 돼요.
○교육청소년과장 고혜경 예, 그래서 그 부분 비정규직 문제하고 같이 맞닿아 있어서 저희가 신중하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위원장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는 교육청에 미루면 돼요. ‘니들이 하든 말든’ 이런 식으로 행정을 해야지, 우리가 다 나서가지고 이러다 보면 거기에 엮이면 안 돼요. 분명히 사무가 정해져 있는데, 우리가 예산 다 주고, 괜히 그런 어떤 분란에 휩싸이고. 전 이건 마땅치 않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요청을 니들이 하든지 말든지 예산 다 세우라고 주기적으로 계속 요청을 해야 돼요. 왜 우리가 이것 대줍니까? 교육청 사무인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정치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잘못 됐다, 자기들 표를 위해서 엉뚱한 걸 제안하고, 남의 사무까지 다 월권을 해가지고 우리가 이끌어가려고 그러는, 이러한 것을 하고 있다, 기본이 잘못 됐다는 거예요. 경찰 업무도 우리가 끌어가려고 그러고, 교육청 사무도 우리가 끌어가려고 그러고.
이렇게 되면 시가 이상해지는 거예요. 사무의 분장이 제대로 안 되면 나중에 이것 법적 문제가 된다고요. 그리고 예산은 예산대로 시민 혈세가 들어가고. 왜 이것 국비로 해야지, 필요하다면. 왜 우리 시비가, 시민 혈세가 쓰이냐 이 말이에요. 우리시 입장에서는 요구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내년부터 니들이 예산 세워라, 실질적으로 우리가 못하겠다. 그러면서 그럼 연차적으로 좀 봐다오, 내년엔 세우겠다는 이런 확답을 받아내야지요. 교육청 사업이 굉장히 많아요, 사실은 그 예산이. 그러면서도 매일 돈 없다고 그래요. 실질적으로 쓰이는 것 보면 각 교육청, 교육감들이 엉뚱한 사업에 쓰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런 것에 안 쓰고.
더 깊이는 제가 여기서 얘기 안 할게요.
○교육청소년과장 고혜경 예.
○위원장 이덕수 우리나라 교육이 암울합니다. 교육감들이 자기들 엉뚱한 사업에 쓰는 바람에 실질적으로 밑으로 예산이 안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전가를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시는 사무의 분장 이유를 대서 손을 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공무원분들도 편해지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게 가고, 제 생각을 말씀드렸고.
성남형교육지원단 조례를 개정하는 것을 지금 공람공고 냈지요?
○교육청소년과장 고혜경 예.
○위원장 이덕수 우리 위원님들한테 상의하신 것 있어요? 이렇게 다시 개정할 겁니다, 그러고서 뽑아다가 한번 이렇게 보여드린 적 있어요?
○교육청소년과장 고혜경 아니 일단 업무청취 끝나고 협의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동안에 의회에서 언급된 부분들이 있어서 그 범위 내로 하고 상의를 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총괄적으로,
○위원장 이덕수 아, 공람공고 올려놓고서 그때 와서 우리 위원들은 알아서 해라, 뭐 상의예요. 그것은 통보지. 공람공고 띄우기 전에 와서 좀 어떻게 고칠 게 있겠습니까, 서로 이렇게 협의 좀 해보시지요. 이러면 더 좋은 게 공람공고에도 올라갈 것 아닙니까? 그럼 나중에 논란이 더 줄어들 수가 있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고혜경 지금 의회가 회기 중이어서 좀 여의치가 않았습니다. 그리고 3월에 올리는 것도 기간이 좀 있고 해서 할 수 없이 지금 했고요.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부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도록 좀 슬림하게 가는 걸로 해서 일단 올렸습니다. 바로 끝나면 또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전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부분을.
○교육청소년과장 고혜경 예, 그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덕수 그러면 의회에서 또 시끄러워질 것 아닙니까? 저희가 해줄 수 있겠어요? 그렇게 먼저 상의도 안 하고 그냥 올려놓고서 니들은 봐라, 그리고 나중에 상임위에서 보자.
○교육청소년과장 고혜경 예, 지난주에 올렸는데,
○위원장 이덕수 아이, 가만히 계시고.
○교육청소년과장 고혜경 예.
○위원장 이덕수 잘 하셔야 돼요.
○교육청소년과장 고혜경 예.
○위원장 이덕수 지금 전반기하고 달라졌어요.
저희가 새누리당에서 위원들이 지금 4대 4인데. 부결이에요, 부결. 가부동수는.
○교육청소년과장 고혜경 예.
○위원장 이덕수 그렇다면 더 적극적으로, 전반기에는 새누리당 위원들 무시하고 마음대로 했지만 똑같은 행태로 그러고 있으면 후반기에 되겠느냐고요. 공무원분들께서 상황 인식을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지금은 다수당이 아니다, 밀어붙일 때는 밀어붙였지만 이제는 협조를 구해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해야지요.
그래서 저는 아주 이번에 그것 보고서, 아침에 알았는데 굉장히 좀 불쾌했다, 부정적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해를 많이 구하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고혜경 예, 죄송합니다. 지난주에 올렸던 사항인데,
○위원장 이덕수 예, 알겠습니다. 그건 알고,
○교육청소년과장 고혜경 회기중이어가지고,
○위원장 이덕수 예, 알겠고, 그전에 했어야지요.
그리고 대학생 학자금 대출 이것 자꾸 불용액 나오고 논란이 많이 되고 있는데, 홍보 부족, 내년에도 또 그렇게 말씀하실 가능성이 많아요, 2개월 해도. 그러면 어떤 게 더 현실적인가? ABN에 우리 각 부서에 홍보비 많이 주잖아요. 거기다가 계속해서 한 1주고 2주고 계속, ABN하고 협조를 좀 하고, 홍보비 좀 더 주고 그런 식으로 해야지요. 지역방송을 활용하고.
다음에 또 현실적으로 그 학생들이 모르는 것 아닙니까? 이것 홍보, ABN에 나오는 걸 다 들여다보고 있을 수도 없고. 모르는 학생들이 많으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라고 전 그렇게 판단돼요. 맞지요?
○교육청소년과장 고혜경 예.
○위원장 이덕수 그렇다면 현실적으로 무엇일까, 판단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개인정보 취득하기도 안 되지요. 그렇지요?
○교육청소년과장 고혜경 예.
○위원장 이덕수 대학생 현황 몇 명이다 이것은 알지만 각 고등학교에서는 갖고 있을 거라고 전 생각해요, 자기들 졸업생들이니까. 신입생들은 또 있으니까. 그렇지요? 그렇다면 공문을 보내서 이것을 안내 좀 해다오, 하면 문자로만 보내줘라, 해도 얼마나 도움이 되겠어요. 그것 학교에서 “아우, 싫습니다.” 하겠어요? 자기네 학생들한테 좋은 일 알려주는 건데? 그렇지요?
○교육청소년과장 고혜경 예.
○위원장 이덕수 그래서 그런 것 해가지고 안 하는 학교 있으면 우리 교육환경개선사업비 지원할 적에 그것도 참고도 할 수 있는 거고. 니들이 우리 좋은 일 하는데 홍보도 안 해주는데 우리도 협조 안 하겠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어요?
자료는 거기서 가지고 있다, 간단한 거다, 그냥 뿌려만 주면 된다, 메시지를. 그렇지요?
○교육청소년과장 고혜경 예.
○위원장 이덕수 그것은 이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현실적인 걸 찾으라, 이 말이에요.
○교육청소년과장 고혜경 예.
○위원장 이덕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체육진흥과장님, 거기 앉아 계시고 잠깐 서세요. 간단한 거니까.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예, 체육진흥과장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체육회 상임부회장이 인준이 안 내려왔는데 지금도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고, 책상이 있고, 가끔가다 출근해서 관여를 하고 있다는 제보가 들어왔어요.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예.
○위원장 이덕수 이게 맞느냐, 안 맞느냐. 저는 이것 도덕적으로도 안 맞고, 행정적으로 안 맞는다고 봅니다. 그러면 강하게 우리 체육진흥과에서 조치를 하셔야지요.
그리고 이번에 우리가 행교체위원회에서 체육회 예산 일부를 세워준 건 뭡니까? 그 문제 아닙니까. 매듭지어진다는 어떤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해드렸는데, 지금 이걸로 봐서는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봐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확신을 가질 수가 없다.
그럼 내일 당장 추경에서 종합심사해요. 지금 삭감하겠다고 우리 위원들만이 아니고 다른 위원들이 다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들으셨지요? 내가 지금 팀장님한테 전화했는데.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예, 들었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우리 위원들도 새누리당 위원들도 그렇고 다들 이 체육회가 원활히 돌아가기를 바라요. 그래서 해준 것 아닙니까?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예.
○위원장 이덕수 그런데 이것 때문에 내일, 이 문제 때문에, 이 한 사람 때문에, 사무실 안 빼고 이것 때문에 체육회 예산이 삭감돼야 되겠어요? 그걸 바라시는 겁니까, 지금?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주 해봐야 이제,
○위원장 이덕수 그런 것 따지지 마시고 지금,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그러니까,
○위원장 이덕수 위원들이,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다 불신을 가지고 있다.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예.
○위원장 이덕수 내일 아닙니까? 당장.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예.
○위원장 이덕수 오늘이라도 지금 당장 빼세요. 오후에라도 조치하시고 그것을 불식시켜주세요. 우리 위원들만 그런 게 아니에요. 아시잖아요, 누가 누가 반대하는지.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대부분 다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예.
○위원장 이덕수 잘 보셔야 돼요, 의회 구성을. 우리 새누리당 의원들이 도와준다고 그래서 되는 사항이 아니에요, 예결위는 한두 명이 반대해버리면 끝나요. 지금 그런 게 들어왔기 때문에 본 상임위원장으로서는 체육회에 빨리 잘 돌아가게 해주고 싶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게 삭감될 처지에 있으니, 제가 힌트까지 드렸는데 오늘조차도, 내가 답을 달라고 그랬는데 답을 안 주고 있어요. 그러면 삭감될 게 뻔한데, 이 사람 때문에.
저는 하든지 말든지 지금 권고를 드립니다. 체육회를 위해서라도 오후라도 바로 가시적인 조치를 취하시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얘기를 해주세요. 그래야 내일 이 예산 정확하게 갑니다.
저는 상임위원장으로서 여기서 의결된 것 그대로 가기를 원하는 사람이지, 거기서 손대고 이러는 것을 원하질 않아요. 지난 본예산 때도 상임위에서 의결한 것은 거의 다 그냥 갔습니다. 제 뜻 반영해서. 여기 예결위원장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확실히 해주세요. 고려해보시고 하든지 말든지 하세요, 과장님.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알겠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예.
○위원장 이덕수 예. 시간이 없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예.
○위원장 이덕수 들어가세요.
더 이상 질의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청소년과, 체육진흥과 소관 사무에 대해서 다 질의를 한 것으로 하겠습니다.
교육문화환경국 소관 2017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 18분 회의중지)
(11시 1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덕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성남시청소년재단 소관 2017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가.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
나. 성남시청소년재단수정청소년수련관
다. 성남시청소년재단중원청소년수련관
라. 성남시청소년재단서현청소년수련관
마. 성남시청소년재단정자청소년수련관
바. 성남시청소년재단판교청소년수련관
사. 성남시청소년재단양지동청소년문화의집
아. 성남시청소년재단은행동청소년문화의집
자. 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차. 성남형교육지원단
○위원장 이덕수 다음은 성남시청소년재단 소관 2017년 시정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인사, 간부 소개도 생략하고 설명도 유인물로 갈음하고, 위원님들께서 세부질의는 사무국장님께, 총괄질의는 대표이사님께 하시는 것으로 하고, 사무국 포함 전체 수련관 그리고 성남형교육지원단 각 센터를 대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일괄적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준비하시는 동안 대표이사님께 좀 위원장이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한신수 예.
○위원장 이덕수 시장께서 광주에 어떤 강연가신 적 있어요. 알고는 있으시지요?
○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한신수 예.
○위원장 이덕수 그리고 저번 주 일요일인가요? 판교에서 공약하신 게 있어요.
거기에 우리 대표이사님 혹시 가셨어요? 아니면 직원들 간 사람들 있다고 제가 지금, 촬영이 된 게 있다, 이런 식으로 제보를 받았는데 맞아요? 아니에요?
○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한신수 광주는 제가 좀 갔었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그리고 직원들도 갔었지요?
○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한신수 직원들은 제가 일단 몇 사람은 보긴 봤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아, 몇 명 갔습니까? 전체 재단에서.
○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한신수 그건 잘 모릅니다, 제가.
○위원장 이덕수 재단 직원들도 몰라요? 얼굴을?
○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한신수 아니 제가 몇 명 간지는 잘 모르겠다고요. 제가 본 건 한 대여섯 명 봤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누구누군지 파악됐어요?
○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한신수 그때 하여튼 직원하고,
○위원장 이덕수 관장님들도 갔지요?
○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한신수 일부 갔습니다. 일부요.
○위원장 이덕수 아니 지금 ABCD 하지 마시고요.
○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한신수 아니 그러니까요, 다는 제가 못 봤다고요.
○위원장 이덕수 아니 그럼 대표이사님이 청소년재단의 직원들이 같이 갔는데,
○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한신수 같이 간 것 아닙니다.
○위원장 이덕수 같이 안 갔더라도 보셨단 말이에요.
○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한신수 예.
○위원장 이덕수 그럼 파악이 지금 안 돼 있어요?
○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한신수 제가 별로 그때 당시에 관심을 갖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누군지,
○위원장 이덕수 알겠고요. 판교에서 공약 발표할 때는요?
○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한신수 판교에서 뭐 했지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공약 발표했잖아요. 지난주에.
○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한신수 그땐 제가 기억이 없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국장님, 몇 명이 갔어요?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송은영 저는 판교, 모르겠습니다, 제가 안 가서. 판교에서 한 건요.
○위원장 이덕수 판교는 모르겠다?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송은영 예.
○위원장 이덕수 그건 나중에 제가 자료를 보고요.
광주에 5 내지 6명이 갔지요? 그리고 대표이사님 가셨지요?
○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한신수 예.
○위원장 이덕수 법적으론 문제없지요? 그렇지요? 대표이사님.
○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한신수 예.
○위원장 이덕수 문제없지요? 그렇지요? 문제가 없잖아요, 법적으로.
○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한신수 예, 죄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남시의 혈세로 운영되는, 시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재단이지요? 맞지요?
○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한신수 예.
○위원장 이덕수 준공무원이라고 이렇게 일반적으로 표현을 해요, 시민들은. 또는 공무원으로 알아요. 일반 모르는 시민들은. 맞지요? 그렇게 보는 시각도?
○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한신수 일단 보는 사람에 따라서는 그렇게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덕수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은 그렇게 본다, 이 말이에요, 공무원으로. 그렇지요? 그렇다면 특히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우리 청소년재단이지요? 그렇지요?
○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한신수 예.
○위원장 이덕수 그럼 그 청소년들은 우리 청소년재단의 임원들이나 간부들, 또 직원들을 공무원으로 생각한다. 이 시각도 맞는 시각이에요? 그렇지요? 지식이 없기 때문에, 아직 청소년들은. 그렇지요?
○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한신수 아니 뭐 청소년들이,
○위원장 이덕수 그럼 알았다고 치더라도 공무원이 아니다, 법적으로 이상 없다, 그렇게 알더라도 거기 청소년재단에서 그런 행사에 따라갔어요. 쉽게 얘기해서 시장의 어떤 정치적 발언을 하는 데를 따라가서, 그게 맞고요. 그럼 청소년들이 어떤 생각을 할까요?
○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한신수 위원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 청소년재단 이사장님이시고, 또 제가 개인적으로 카톡 친구기 때문에, 그래서 카페트(카카오톡·페이스북·트위터)를 한다고 해서 한번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를 알고 싶어서 갔던 겁니다.
○위원장 이덕수 뭘 알고 싶어요? 그냥 뻔히 정치적 얘기 하는 거지요, 개인 본인의. 정치적 발언하고 대통령 되기 위해서 어떤 발언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광주까지 가셨잖아요.
시민이 무섭지 않습니까? 100만 시민이? 다 보고 있어요. 청소년들이 보고 있어요. 법적으로는 문제없지만 진짜 가슴에 손을 얹고 내가 100만 시민의 혈세로 운영되는데, 그건 뭐예요? 중립, 시민들이 이쪽 행사 따라가라, 시장의 정치적인 데 따라가라고 예산 준 것 아니에요. 아니란 말이지요. 중심을 잡고 서 있는 그런 모습을 보고 싶어서 또는 요구를 하는 거예요, 혈세를 준다는 것은. 법적으로 이상 없다고 그래서 이상 없는 게 아니에요. 도덕적이라는 그런 게 있잖아요, 시민들이 보기에. 그러면 여기에 가신 분들, 관장님들도 갔다, 예를 들어 그러면 그분은 이미 100만 시민의 혈세로 봉급을 받아가고, 사업을 하고 이럴 자격이 여기에서부터 없는 거예요, 일반시민들이 보기에는. 그러면 봅시다. 개인적인 이덕수 위원장이 제가 의정 보고회를 하는데, 오실 거예요? 오실 분 아마 한 분도 안 계실 거예요. 그게 맞는 거예요. 특히나 청소년재단이기 때문에.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사진에도 나와 있다, 그런 제보를 받았을 때 깜짝 놀랐다 이 말이에요. 이게 맞는 얘기인가? 이렇게 갈 때까지 갔는가 말이에요.
이재명 시장은 정치인이에요. 어디든지 다닐 수 있고 정치적 발언 할 수 있어요. 법에는 문제가 없어요, 재단이니까. 상법상, 민법상. 그렇다고 그냥 막 가도 되는 거예요? 그건 아니라고 보여요, 저는.
최소한의 그런 어떤, 100만 시민들이 보고 있다고 항상 생각을 해야지요. ‘나는 100만 시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기관의 대표이사다. 나는 시민들 전체의, 니 편 내 편이 아닌 전체가 준 그 혈세를 갖고서 내가 봉급을 받고 하는 거다.’ 그러면 답은 나와 있잖아요. 중심을 잡아야겠구나. 시민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를 항상 생각해야지요.
아니면 정말 법에도 문제없습니다, 그러시면 저희 의회에서도 줄 필요 없지요. 왜? 확실히 구분된 거니까. 그렇다고 다 쫓아다니실 것도 아니고, 아까도 말했듯이. 아니면 그만두시고 전국을 다 쫓아다니셔야지요. 여러분들, 그렇게 하세요. 그러면 여기서 이런 말 할 필요도 없어요. 일반회사 같으며 또 할 말도 없어요, 우리 시민의 혈세가 안 들어간 거라면.
혈세로 운영되는 것 아니에요? 300억 이상을, 그럼 그 돈 준 사람들을 다 생각해야지요. 분노하는 거예요, 한쪽에서는. 왜 그 대상이 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분들이, 청소년들이 보는 눈이 정확한 거예요. 여러분들을 준공무원으로 보고 있고, 아니면 공무원으로 보고 있단 말이에요. 모르는 사람들은. ‘공무원 아니야?’ 하고. 여러분들도 공무원인 양 하고 다니는 사람들도 있고. 왜? 공적 업무를 수행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진짜 민영화하세요. 민영화 추진하세요, 우리 대표이사님. 제 말대로 민영화 추진하시고, 대기업들한테 돈 받아내서, 그것도 좋은 방안이에요. 대기업들에서 문화 이런 것 하니까 평생학습원도 그렇고 문화재단도 그렇고, 대기업에서 어디 사회복지사업에만 출연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대기업에 역제안을 해라, 대기업에. 우리가 이런 복지 좋은 사업 하니 니들이 이것을 다 운영을 해라. 운영해 주고 모든 선전 같은 것 다 해도 좋다. 상업적으로 이용해도 좋다 그러면서 평생학습원 뜻에 맞게, 또는 문화재단은 문화재단 뜻에 맞게, 청소년재단은 청소년재단에 맞게, 그것만 아주 빗나가지 않으면 괜찮다, 하고서 다 주면 우리시 돈 다 안 들어요. 그러면 시민 혈세가 안 들어가지요. 여러분들도 더 좋아질 수 있겠지요, 대기업 같은 데 가져가면. 예를 들어 그렇게 해서 완전히 민영화를 요구를 하시든가, 그런 방안을 찾아보세요.
이것은 감정적으로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것도 한번 생각해보실 만해요, 청소년재단도. 그러면 전국에서 최초로 대기업에서 출연해서 운영되는 그런 곳이 될 수가 있어요.
약간 옆으로 샜지만 현재로서는 우리 대표이사님부터 해서 여기 계신 분들은 시민의 혈세라고 그러지요, 세금으로. 우리 살림 얼마나 어렵습니까, 지금. 가용재원 지금 300억도 안 돼요. 3, 400억도. 그런 돈에서 뚝뚝 떼어간 거예요. 엄청나게 어려워요. 모라토리엄 진짜 선언할 때가 올 정도로 그렇게 어려운 시절에 지금 우리가 운영되고 있는데, 그걸 집행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하시면 저는 안 맞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대표이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계속 그렇게 하실 거예요? 아니면 법에 문제가 없으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든지 화끈하게 말씀하세요.
○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한신수 예, 일단 제가 우리 이사장님이어서 갔던 건데요, 하여튼 앞으로는 행동에 대해서 조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위원장님 말씀 공감하고, 앞으로는 좀 행동에 조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직원들도 누구누구 갔는지 이것 파악하세요. 그 의무가 있어요, 대표이사님은. 분명히 아신 거라고 생각되고, 파악하셔가지고 다음 업무보고 때라든지 아니면 별도로 저희한테 가져오세요.
아니면 여러분들 형평에 맞게 하려면 이사장이라고 해서 가는 게 아니고, 우리 위원들 여당 누가 공약하는 데, 예를 들어서 모든 대통령으로 나오는 사람들 다 쫓아가세요, 몇 분을. 다 쫓아가지는 못할망정 반대편에 서 있는 분들 거기도 가세요. 그러면 누가 뭐라고 그러겠어요. ‘저분은 들어보러 갔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특정인만 쫓아가는 건 이건 진짜 안 맞다, 나의 중심을 잡고 가야 된다. 그래서 이것은 내가 얘기 안 할 수도 있었는데 지금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드리는 겁니다. 시민들이 가만히 안 있어요, 나중에는. 그게 다 화살 돼서 나한테 다 돌아와요. 얼마나 그것 가가지고 얼굴 비추고, 얼마나 호가호위할지, 내 명예가 높아질지는 모르겠지만 언젠가 그것은 인과응보입니다. 다 심판받습니다. 시민들이 그렇게 어리숙하지 않아요. 내 돈 주고 하는데, 그런 행동을 한다? 그러면 언젠가는 분명히 불처럼 타오릅니다.
여기서 저는 마치겠습니다.
○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한신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세요.
예, 이승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승연위원 예, 이사님 우선 제가 업무보고 그동안 행감이나 이런 걸 통해서 청소년재단 쪽 사업에 대해서 살펴볼 기회가 많이 없었어요.
위원장님 당부하셨듯이 올해는 좀 저희가 그런 이상한 논쟁이나 그런 것 말고, 업무에 집중할 수 있게끔 이사님께서도 아까 말씀하셨듯이 아이들이나 사업 쪽에 관심을 갖고 집중을 좀 해주셨으면, 부탁을 드리고요.
○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한신수 예, 알겠습니다.
○이승연위원 일단 자료상으로 봤을 때 감사드려요.
왜냐하면 업무보고 자료를 봤을 때 사무국에서 자유학년제 그리고 국제 교류, 국제성취포상제 및 자기도전포상제, 이런 식으로 각 뿔뿔이 흩여져있던 청소년재단의 사업들을 하나로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도움이 되셨을 것 같아요. 담당자분들도 그동안 다른 기관에서 어떻게 하는지 전혀 모르고 있다가 이렇게 총괄표로 작성을 해주신 것에 대해서는 감사를 드리고요.
하나 부탁을 드리자면 여기에 좀 더불어서 각 청소년수련관이랑 지원단까지 포함해서 독서 프로그램도 분명히 이렇게 많이 있다고 알고 있어요. 아닌가요?
○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한신수 예, 많이 있습니다.
○이승연위원 이것도 지금 이렇게 총괄표 해주셨듯이 독서 프로그램 총괄표도 하나 좀 부탁을 드릴게요.
○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한신수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연위원 왜냐하면 공통된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잡아주셔서 이게 중복되거나 아니면 예산이 다시 중첩되거나 그런 장점도 있을 것 같고, 각 사업별로 자유학년제면 자유학년제, 국제교류면 국제교류, 국제성취포상제면 포상제, 독서 프로그램이면 프로그램대로 각각 어떤 수련관에서 어떤 게 잘 되고 있는지를 좀 공유할 필요도 있거든요? 사실 이러한 식으로 지금 이렇게 딱 3개만 일단 해주셨는데, 취합을 좀 해서 총괄표를 작성을 해줄 분야를 찾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 정말 중원청소년수련관 같은 경우에는 ‘우다다(우리는 다 다르지요)’ 이런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제가 이렇게 보면서도 아직 세부 내용을 받아보지는 못했지만 보면서도 다문화 프로그램을 이렇게 운영하는 데 있어서 조금 참신한 프로그램 같거든요.그러니까 이런 것은 이렇게 같이 정리가 돼 있으면 공유하기가 좀 쉬울 것 같거든요.
○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한신수 예.
○이승연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사님께서 총괄적으로 다 이렇게 아우르셔서 공유할 건 공유하고,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고요.
14페이지에 자유학년제 사업 총괄표를 주셨는데 이게 각 학교별로 공유가 됐나요?
○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한신수 이제,
○이승연위원 예, 사무국장님.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송은영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교별로 설명회를 2월 6일에 일정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승연위원 지금 13페이지에 나와 있는 ‘꿈 성장학년’ 종합설명회겠지요? 2월 6일인가요?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송은영 예, 그것을 담당 교사 한 100분 정도 초청을 해서 저희가 종합적으로 시설별로 프로그램 설명을 할 겁니다.
○이승연위원 2월 6일 몇 시, 어딘지,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송은영 중원수련관에서,
○이승연위원 이것도 저희한테 일정을 주세요.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송은영 예, 드리겠습니다.
○이승연위원 일정 맞으면 가서 직접 같이 들어볼 수 있게끔, 2월 6일에 그럼 이게 공유가 된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송은영 예, 맞습니다.
○이승연위원 이것과 별개로 각 학교별로 담당 선생님들한테 공문으로도 수련관에서 이런 자유학년제 프로그램이 운영이 되니까 맞게 지원할 수 있게끔 그렇게 공문 발송도 좀 부탁을 드릴게요.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송은영 예, 공문 발송도 하고 2월 6일 14시에 중원수련관 공연장에서 일정이 잡혔습니다.
○이승연위원 2월 6일 14시요?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송은영 예.
○이승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성남형교육지원단장님, 147페이지에 보니까 교사 역량강화 연수를 하는데, 연수가 8월부터 10월 사이인가요?
○성남형교육지원단장 김원근 예, 여름방학하고 2학기.
○이승연위원 그러니까 8월에서 10월 사이에 연수가 이루어지는 건가요?
○성남형교육지원단장 김원근 예, 일단 그렇게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승연위원 그럼 1학기는? 1학기 때,
○성남형교육지원단장 김원근 올 1학기,
○이승연위원 지금 왜냐하면 이게 BOOK극성 연수 사업이잖아요?
○성남형교육지원단장 김원근 올 1학기 때 하는 것은 올 1월에 했습니다.
○이승연위원 1월에 이미 하셨어요?
○성남형교육지원단장 김원근 예.
○이승연위원 그런데 여기 계획 상황에 빠져 있어서.
○성남형교육지원단장 김원근 (웃음)
○이승연위원 그럼 1월에 이미 진행을 하셨고,
○성남형교육지원단장 김원근 예.
○이승연위원 1월 언제 하셨어요?
○성남형교육지원단장 김원근 지난주와 지지난 주에 2주에 걸쳐서 했습니다.
○이승연위원 그러면 1월에 진행한 연수 사항에 대해서는 내용 자료를 좀 부탁을 드리고요.
○성남형교육지원단장 김원근 예.
○이승연위원 그럼 1학기 내용은 이미 진행이 됐고, 8월에서 10월에 2학기가 진행이 된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성남형교육지원단장 김원근 예, 2학기이면서 내년도까지 이렇게 연계시킬 수도 있고요. 그것은. 내용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도 있겠지요.
○이승연위원 그 내용도 같이 공유를 해주세요.
○성남형교육지원단장 김원근 그 내용은 일정은 대략적으로 잡았는데 연수의 중심은 뭐냐면 연수 대상자들의 요구가 중요하거든요. 어떤 연수가 실질적으로 학교 현장에서 독서교육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의미가 있는 것인지 기획을 같이 짜요, 저희가 일방적으로 짜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승연위원 그러면 1월 연수도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된 건가요?
○성남형교육지원단장 김원근 그렇지요.
○이승연위원 그러면 일단 제가 1월 연수 내용에 대한 자료를 보고 차후에 다시 질의를 드릴게요. 1월 연수 이후에는 그러면 연수에 대한 평가나 이런 만족도조사 이런 것은 실시가 됐나요?
○성남형교육지원단장 김원근 추진계획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147쪽에 보면 4월에 어떤 주제로 할 것인지, 147쪽에 보면 추진계획에 나와 있습니다.
○이승연위원 그러니까 이건 지금 8월 연수에 관한 거고요,
○성남형교육지원단장 김원근 8월 거를 4월에 교사들이랑 논의한다는 거지요.
○이승연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1월 거예요. 1월 것을 어떤 식으로 했는지 자료를 주시되 거기에 만족도조사나 아니면 거기에 의견을 받으신 게 있으면 같이 달라는 말씀이에요. 없으면 할 수 없고요.
그리고 149페이지에 보면 이글루 독서동아리 운영하신다고 했는데 이것 지금 동아리가 조직이 되어 있는 건가요?
○성남형교육지원단장 김원근 이제 해야지요.
○이승연위원 2월부터 진행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1월 말이에요.
○성남형교육지원단장 김원근 사실 일정을 2월로 잡았는데 2월에는 세부적인 계획을 하고, 그다음에 CGV와 논의를 좀 더 해야 될 것 같고, 이 부분에 대해서 조언을 주고 있는 선생님들하고도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승연위원 단장님, 작년에 CGV야탑 내에 있는 이글루 몇 번이나 가보셨어요?
○성남형교육지원단장 김원근 제가 한 4번 정도 가봤지요.
○이승연위원 행사 있을 때만 가보셨지요?
○성남형교육지원단장 김원근 아니지요, 행사 있을 때는 제가 2번 갔고, 나머지 2번은 제가,
○이승연위원 운영이 잘 되고 있던가요?
○성남형교육지원단장 김원근 예.
○이승연위원 잘 운영이 되고 있어요?
○성남형교육지원단장 김원근 보는 사람들 관점에 따라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이게. 선생님들한테도 제가 의견을 많이 듣는데 선생님들도 그쪽을 들르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원활하게 잘 운영되고 있다고 얘기를 하시는 선생님도 있고,
○이승연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6월 행감 때 제가 조금 더 면밀히 살펴볼 텐데,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작년 행감 때 여러 가지 시간상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못 드렸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야탑CGV는 사실 저희 아이 학교 지역구이기도 하고, 그래서 CGV를 수시로 가보는데 그때마다 이글루의 존재에 대해서 아이들도 알고 있지 못하고, 운영이 뭐가 잘 돼 있다는 건지 모르겠으나 일단 그 부분은 차치하고 이글루 독서동아리 어떤 식으로 운영하실 건지 지금 이런 식으로 하면 저희한테 자료 잘못 주신 거잖아요. 운영은 2월부터 하겠다고 했는데 동아리도 결정되어 있지 않잖아요, 1월 말인데.
이것 자료 언제 작성하셨어요?
○성남형교육지원단장 김원근 이것은 작년에 했지요.
○이승연위원 그러면 이걸 어쨌든 계획을 가지고 하셨으면 저희한테 일정으로 2월부터 진행이 된다고 하셨으면 사실은 독서동아리가 2월부터 진행되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방학이니까요. 이게 3월로 넘어가버리면 아이들이 새학기에 적응하느라고 독서동아리 이것 모집하기도 쉽지 않고 이 계획이 맞는데, 이미 이 계획은 지금 제 생각으로는 이대로 진행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글루 독서동아리 계획 지금 1월 말이잖아요. 1월 말 현재 상황으로 하셔서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할 거고, 30명 모집하신다고 한 것 같은데 20명이네요. 어떤 식으로 모집을 하실 건지? 그리고 차후에 2월 이후로 어떻게 진행이 될 건지 이렇게 그냥 일정 툭 주신 다음에 진행 안 시키실 것 말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하실 건지 주시고요.
152페이지 학부모지원단 운영하겠다고 하셨어요. 이것 모집공고 나갔나요?
○성남형교육지원단장 김원근 아직 안 나갔습니다.
○이승연위원 작년 행감 때 지적했던 부분 기억하고 계시지요? 지원요건에 미달되는 학부모들 같은 경우는 연장하지 말 것.
○성남형교육지원단장 김원근 정리했습니다.
○이승연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하시고 이것도 어떻게 추진이 될 건지는 일단 추진계획은 선발, 위촉 이런 식으로 그냥 뭉뚱그려서 나와 있는데.
○성남형교육지원단장 김원근 여기는 어차피 자세한 것을 기입할 수 없으니까요.
○이승연위원 그러니까 제가 세부자료를 요구하는 거예요. 이것도 세부자료 아까 이글루 독서동아리와 같이 자료 주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154페이지 보시면 목공수업, 이것 수련관당 5개소에 이 수업을 제공하시려나 봐요?
○성남형교육지원단장 김원근 수련관 2개고 식물원, 생태학습원, 그다음에 기타교육기관에서,
○이승연위원 기타교육기관은 어디지요?
○성남형교육지원단장 김원근 여기는 신구대식물원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승연위원 신구대식물원이요? 신구대식물원이 어디에 위치하고 있지요?
○성남형교육지원단장 김원근 제가 동 이름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한신수 행정동으로는 고등동이고요, 법정동으로는 상적동에 있습니다.
○이승연위원 이게 그러면 수정구인가요?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한신수 그렇습니다, 수정구입니다.
○이승연위원 이게 보니까 중원이랑 은행식물원, 청소년수련관은 은행식물원 해서 둘 다 중원구고, 분당, 판교랑 맹산 같은 경우는 판교, 야탑이라서 분당 중에서도 갑구예요. 그래서 사실 지역 안배를 어떻게 하시는지가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거든요.
○성남형교육지원단장 김원근 지역 안배, 이게 뭐냐면 인프라가 지금 시에서 할 수 있는 최대 인프라가 이것입니다. 더 이상 저희가,
○이승연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더 확대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성남형교육지원단장 김원근 조사를 해본 바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안배를 하고 싶어도 안배하기가 어려운 인프라 구조입니다, 지금.
○이승연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안배하기가 어렵다고 하셨는데 예를 들어 목공수업 자체도 어쨌든 이게 성남형교육의 일환으로 실시가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안배하기 어렵다고 단정하실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골고루 안배할 수 있을까를 고민해 보셔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성남형교육지원단장 김원근 제가 생각하는 안배가 뭐냐면 많은 기관이 있는데 선정한 거에 대한 안배인 것이고, 아이들이 선택해서 가는 거는 논의를 해가지고 담당 선생님들이 모여서 사실 추첨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저쪽 지역에 있는 아이들이 이쪽으로도 올 수가 있어요.
○이승연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적하는 게 아니고요, 단장님. 왜 자꾸 저는 질의를 드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하시면 되는데 왜 항변을 하세요?
○성남형교육지원단장 김원근 항변하는 것 아닙니다.
○이승연위원 이게 업무청취잖아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린 거라고요. 기타교육기관이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그러면 여기 수정구 들어갔다고 하면 제가 우려했던 것은 해소가 된 겁니다. 일단은 지금 단장님께서는 기관은 그렇게 정해져 있지만 아이들은 어디든 이동할 수 있다고 하셨어요. 맞는 말씀이에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소년 아이들이 갖는 시간적, 공간적 제약을 무시할 수는 없어요, 단장님. 왜냐하면 그 아이들은 학교생활을 하면서 자기의 바운더리를 벗어나기가 성인들처럼 쉽지 않다는 말씀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지역 안배가 왜 필요가 없습니까? 지역 안배도 돼야지요. 지금 예를 들어 구미동이나 오리역 쪽에 사는 아이들은 가장 가까운 데가 판교청소년수련관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야탑이나 판교에 사는 아이들에 비해서는 훨씬 불이익을 당하는 게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렸던 거고요.
기타교육기관이 다행히 수정구에 하나 있다고 하니까 어쨌든 수정, 중원, 분당이 3개 골고루 안배가 됐다는 걸 확인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목공수업 자체 운영되는 데 있어서 향후에도 기타교육기관 운영하는 데 있어서 아까 단장님 좋은 말씀 하셨어요. 이것 지역에 상관없이 아이들은 그러면 충분히 이렇게 된다고 하는데 이것도 실시하면서 실태파악 해주세요,어떤 학교 아이들이 어떤 기관을 찾았는지. 그래서 만약에 그런 아이들 중에서 정말 지역적으로, 이것 되게 화날 일이에요, 학부모 입장에서 보면.
예를 들어 제가 지금 분당을지역에 사는데 을지역에는 이 기관이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이들 픽업이나 아이들 시간 안배는 누가 하실 건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지역 안배에 대해서 우를 표하고 기타교육기관이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질의를 드린 거예요, 단장님.
○성남형교육지원단장 김원근 저희 인프라가 충분하면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텐데요. 인프라가 충분치 못하다보니까.
○이승연위원 단장님, 집행부의 모든 과는 예산이면 예산, 인력이면 인력, 충분한 데는 없어요. 그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남형교육지원단장 김원근 그래서 저희도.
○이승연위원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당부를 드린 거예요.
○성남형교육지원단장 김원근 알겠습니다.
○이승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제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제영위원 대표이사님, 작년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이 얼마인지? 세출은 같으니까. 예산하고 자체수입액이 얼마인지 알고 계세요?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한신수 지금 8쪽은 2017년도 거고요.
○이제영위원 16년도, 찾지 마시고 그냥 알고 계신 대로,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한신수 약 301억 정도 됩니다.
○이제영위원 성남시 가용재원 예산은 얼마로 알고 계세요?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한신수 가용예산.
○이제영위원 성남시 전체 예산액의,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한신수 정확히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영위원 대부분 아시는 분이 2500 내외로 얘기하고 계시거든요, 공직자분들이. 그런데 제가 자료 받은 것은 3140억으로 돼 있어요. 엄청나게 많지요? 3140억 가용재원. 그런데 문제는 그 가용재원 속에 경상사업비, 투자사업비가 다 포함이 된 거라는 거지요. 그래서 제가 가용재원의 개념을 찾아보고 순수가용재원의 개념을 찾아보니까 예산 편성을 할 때는 순수가용재원의 수치를 찾아내야 신규 사업에 투자할 수 있는 기준을 삼을 수가 있는데 가용재원이라는 걸로 해가지고 2010년부터 보니까 2000억이 넘어요, 매년.
그러면 이 뒤에 계신 관장님들 팀장님들도 어떤 생각을 하느냐. ‘성남시 가용재원이 3140억인데 청소년재단의 사업으로 한 100억쯤 해도 문제가 없겠네?’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제가 개별적으로 물어보면 모두 다 같이 그렇게 대답을 해요. 그런데 순수가용재원이라는 것은 계속비 그다음에 매년 반복해서 지출되는 고정비용 이런 걸 다 빼고 나면 성남시가 3140억에서 아마 1000억이 안 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청소년재단도 최종예산 기준에서 받았는데 여기는 320억이에요. 이게 수치가 좀 잘못 된 것 같은데 자체수입액은 83억이고, 그럼 26%예요, 재정자립도가. 물론 청소년재단이 수익사업을 하는 데는 아닙니다. 아닌데 저는 청소년재단뿐 아니라 도시개발공사, 산업진흥재단, 문화재단, 청소년재단, 상권활성화재단, 장학회, 의료원까지 합치니까 2240억에 자체수입은 291억이다. 그러면 중요한 것은 신규로 투자사업 하기는 어렵다. 예를 들어서 성남시의 순수가용재원이 1000억도 안 된다고 하면 청소년재단에 돌아갈 수 있는 사업은 거의 없다고 보면 돼요. 왜? 예를 들어서 체육시설 하나 하면 100억, 200억입니다, 땅값 빼고. 주민센터 하나 짓는 데 50억이 넘어요. 그런 개념으로 봤을 때 우선순위에 의해서 청소년재단에 갈 수 있는 돈은 없다, 이렇게 보면 되거든요.
그러면 청소년재단에서는 어떤 판단을 가져야 되느냐? 이러한 부분을 우리 대표이사님, 국장님, 그 밑에 팀장님, 관장님들이 성남시의 재정규모를 이해해야 이 재단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판단을 저는 할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부족한 건 시에서 출연금으로 다 주지 않습니까? 그럼 살림하는 데 어려운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자식이 부모한테 용돈 떨어졌으니까 용돈 주세요, 받아서 쓰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런 개념으로 가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올해 예산에 야탑청소년수련관 있지요?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한신수 예, 있습니다.
○이제영위원 그걸 짓고 나면 제가 볼 때 부지도 적절하지 않고, 기존 청소년수련관에서 성남시 청소년에 대한 교육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게 지역이 편중돼 있어요, 상당히 그렇지요? 그러면 그 나머지는 그 수요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거기에 신축을 하거나 아니면 기존에 있는 시설에서 교육에 대한 것을 이렇게 지역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성남시 전체를 보고 커버를 하는 방법을 찾거나 두 가지입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 성남시 재정여건으로 봤을 때 새로 신설하는 것은 어렵다. 왜냐? 제가 볼 때는 시장부터 모든 간부공무원과 이 내용을 정확히 아는 사람이 없어요. 저도 이 자료를 받아 보고 분석하기 전까지는 성남시 가용재원이 굉장히 여유 있는 걸로 판단했는데 분석해서 지금 최종적으로 받아 보니까 전혀 여유가 없다. 그렇다고 하면 신설되기는 어렵다는 판단을 내리는 겁니다. 물론 그게 중요하다고 해서 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다고 하면 앞으로 청소년의 교육에 대한 개념이 지역성을 벗어나서 지금 잘하고 계시지만 더 큰 틀에서 과연 이것을 어떻게 할 거냐? 예를 들어서 서현청소년수련관이 분당동 인근 지역만 할 게 아니라 성남시 전체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해가지고 뭔가 특화된 것을 해서 서로 상호보완적으로 해야만 저는 가능하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개념을 갖고 가야지 그렇지 않으면 왜 야탑동에 청소년수련관이 생겼는데 이쪽에는 안 하느냐,이런 문제로 접근해서는 해결방법이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까 이승연 위원님께서 업무보고에 대해서 좋은 얘기를 해주셨어요. 저도 보니까 행감 때 지적하고 이런 사항이 시 집행부보다 많이 반영이 돼서 나름대로 고민을 했구나, 보면서 이런 판단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감사를 드리고.
지금 직제를 보면 사무국이 전체를 보면 인원도 많고 굉장히 집중돼 있지요. 그래서 저는 사무국에서 지금도 일부 잘한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지만 그런 판단을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조금 전에 지적한 부분을 가지고 전체 청소년수련관에 대한 일련의 분석을 해서 다음 연도에 발전적으로 가야 될 게 뭔지를 일단 거기는 관장님부터 전문가들이 계시니까 그분들 플러스 외부 전문가들하고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과연 올해는 무슨 사업을 잘했고, 뭐가 미진했고, 내년도에 발전시켜야 할 게 뭔지를 내부의 판단을 사무국에서 좀 총괄적으로 해서 그것을 갖다가 각 수련관별로 관장님한테 책임을 맡길 게 아니라 그분은 관에 대한 것만 책임을 지는 거지, 다른 수련관하고 보완적 관계는 고민을 안 한단 말입니다. 그렇지요?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한신수 맞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러면 그 역할을 사무국에서 국장님이 어떤 단장 역할을 해주셔서 그런 보완적으로 이렇게 해나간다고 하면 지금 제가 알기로 대한민국에서 청소년수련관이 성남만큼 많은 데가 있습니까, 없지요?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한신수 저희가 제일 많습니다.
○이제영위원 제일 많은데도 불구하고 수요는 자꾸 신설로 가려고 한단 말이에요. 이런 재정여건으로 봤을 때는 신설이 어렵다. 그렇다면 “내부의 효율성을 어떻게 도모할 거냐?” 저는 이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올해부터 미리 준비하셔서 사무국 한 사람이 그 업무를 그래도 조금 역량 있는 분이 그 업무를 판단해서 수련관별로 업무가 잘 되고 있는지. ‘상호 중복되는 건 일부 있기는 하지만 또 특화된 게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거든요. 그래서 그 토대를 올해는 만드셔서 청소년재단이 예산도 효율적으로 쓸 수 있고, 업무도 청소년들의 미래를 제시하는 이런 방향으로 진일보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하나는 지금 지하실을 강당이나 이런 걸로 해서 대여하는 공간이 몇 군데나 있지요? 지하실을 쓰고 있는 데가. 공간 활용, 청소년들 공간 활용으로 쓰는 데가 몇 군데 있습니까? 있어요?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한신수 각 시설별로 몇 군데씩 있고, 일단 문화의 집은 없고요. 문화의 집은 없고, 그다음에 시설,
○이제영위원 그러니까 수련관에.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한신수 몇 개씩은 있는 걸로.
○이제영위원 있지요? 그러면 거기 국장님이나 이사님과 한번 지하실 가서 여건이 청소년들이 대여해서 사용하기에 적절한지 점검해 보신 적 있습니까?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한신수 서현수련관 같은 경우가 지하에 냉기가 있어서 냄새가 나고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관장님께서 고심은 하고 있는데 완벽하지는 못합니다.
○이제영위원 냉기가 아니라 그래서 어느 시설을,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한신수 곰팡이 냄새도 좀 나고 그랬는데,
○이제영위원 관장님이 열심히 잘 하고 있는데 이렇게 될까봐 얘기를 안 하려고 그랬는데 이사님께서, 제가 서현청소년수련관에 야간행사 때 한번 참여를 했었어요. 그런데 곰팡이 냄새가 저도 후각이 예민한 사람은 아니고 보통 사람인데 거기 한 2시간 정도 행사 하는데 곰팡이 냄새가 굉장히 심했어요. 결국은 습하다는 얘기지요, 지하실이 다 습합니다. 거기는 제습기능 되는 뭐가 있어야 돼요.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한신수 저희들도 밖에 유리를 깨가지고 환풍을 시키려고 했는데 거기가 공연을 하게 되면 주위 사람들이 시끄럽다는 민원이 있어서 유리 깨기는 어렵고 해서 장비도 우리가,
○이제영위원 그게 안 되면 제습기능이, 저도 동에 있을 때 동대본부에서 무기고가 지하에 있는데 거기에 방독면 보관하면 습기 때문에 곰팡이 피고 여건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작은 공간에 제습기를 두 개 설치했는데 제습기에 보면 물통이 있어요. 그게 얼마 안 가서 물통에 하나씩 차는 겁니다. 그러면 그걸 계속 빼다가 버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공간이 여기 위원회 4분의 1밖에 안 되는 데도 통에 물차는 게 여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잦다는 거지요. 그렇다고 하면 서현청소년수련관 지하 강당 쓰는 데는 제가 볼 때 조그마한 게 아니라 대형제습기를 갖다 놔도 하루에 물 생기는 양이 엄청날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시설이 돼 있는지까지는 제가 확인을 안 했지만 그런 악조건에서 거기서 아이들이 장기간 뭐 한다? 이것 건강에 심각할 수 있어요. 지금 제가 볼 때는 2시간 정도 있는데 저도 심각했어요. 2시간 동안에 곰팡이 냄새가 얼마나 나는지 굉장히 심각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은 반드시 마련해서 필요하다고 하면 추경에 제습기를 설치하든지, 뭔가 큰 공사를 안 하더라도 할 수 있는 조치가 되고 대관이 돼야지, 지금까지 서현청소년수련관이 만들어져서 지금까지 대관하면서 계속 그런 조건에서 해줬다는 얘기잖아요.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한신수 나름대로 고치려고 노력은 했는데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 동감하고요, 다른 방법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제영위원 다른 데는 또 없습니까? 지하실에 그런 공간 있는 데가 서현 말고는 없어요, 뒤에 계신 관장님들?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송은영 중원하고 정자는 지상에 있고요,
○이제영위원 지하 공간 쓰는 데 없어요? 그러면 국장님 이것 끝나시고 나면 한번 시설에 대한 점검을 하세요. 창고로 쓰는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 보관해 두는 것 정상적으로 그 상태에서는 활용할 수 없는 그런 최악의 조건이에요. 그래서 전부 실태조사를 하셔서 거기에 필요한 것은 예산 크게 들 게 있겠습니까? 추경에 반영해서 하시고, 서현청소년수련관은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시고 대관을 해줘야지, 지금 같은 여건으로 해줘서는 적절치가 않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대관을 하다 보면 시간을 조금 넘길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시작도 사람이 모여야 되니까 그러다 보면 조금 늦게 시작하고, 늦게 끝날 수가 있는데 그런 것은 조금 융통성을 발휘해야지, 그냥 몇 시까지 했다고 가서 그걸 진행 중인 데서 시간 됐으니까, 이렇게 하는 것은 저는 적절치가 않다. 그래서 그것은 물론 관장님이 그 시간까지 계시지 않고 밑에 직원들이 빨리 퇴근을 해야 되니까 정리하고 이런 것 때문에 하는 것은 제가 이해가 되는데 제가 알기로 야간에 그렇게 늦게까지 대관하는 행사가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관장님과 밑에 직원들까지 소통이 되고 또 그런 행사가 있다면 관장님께서 관심을 갖고 약간 더 연장이 될 때는 그쪽에 의견을 확인해서 조금만 더 연장, 1, 20분 정도 연장이 돼서 끝날 수 있다고 하면 배려를 해줘야지, 그것을 그냥 시간 됐으니까 빨리 끝내고 가라고 이런 식으로 종용하는 것은 시설 운영하는 것에, 특히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것에 있어서 적절한 방법은 아니다, 이런 지적을 하고. 지금 지적한 내용은 제가 6월, 이제 행감이 6월로 바뀌었어요. 그때까지는 그런 구체화된 계획을 만들어서 실행을 하고 계셔야 돼요. 그때 가서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런 답변을 주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해서 성남시에 청소년수련관이 많은 만큼 청소년에 대한 문제는 적어지고 비전은 많이 제시해서 정말 성남시 청소년이 행복하다고 하는 게 바로 대표이사님과 국장님과 뒤에 계신 관장님들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그런 열정을 갖고 올해는 진일보한 청소년 교육을 실시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한신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이기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인위원 대표이사님 반갑습니다.
저는 두 가지를 여쭤보고 싶은데요.
성남시에서 올해 주요 정책으로 노동이사제 도입하겠다고 발표했어요, 그렇지요?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한신수 제가 언론만 들었지, 정확하게는 못 들었습니다, 노동이사제.
○이기인위원 성남시청소년재단이 지금 해당되는 기관인데 못 들으셨어요?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한신수 제가,
○이기인위원 왜 못 들으셨어요? 성남시장님이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이사장님이시라고. 그런데 산하재단인 청소년재단에 노동이사제 도입하겠다고 하는데 그걸 언론을 통해서 들으셨다고요? 상임위 업무보고 자리에서도 지금 파악을 하지 않은 채 출석하신 거예요? 그러면 대표이사님이 말씀하신 게 맞지 않지 않습니까? 이사장님이라고 해서 광주 내려가서 정치적 발언하는 것을 지지, 옹호하러 내려갔다고 하는데 정작 시에서 발표하는 주요정책에 대해서는 알고 있지 못하고. 같은 이사회 이사장님이시라면서요. 그 이사장님이 청소년재단에 노동이사제 도입하겠다고 발표하신 걸 왜 대표이사님이 모르세요?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한신수 공문이 아마 지난 금요일에 와서 제가 아직 못 봤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러면 사무국장님께 여쭤볼게요. 노동이사제 지금 어떻게 검토되고 있습니까?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송은영 지난주 금요일쯤 문서가 시달돼서 그 계획에 따라서 향후 준비를 해나갈 예정입니다.
○이기인위원 쉽게 말해서 재단에서 근무하는 근로자 중에 한 명을 이사회에 참석시키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송은영 맞습니다.
○이기인위원 누구로 검토되고 있는 건지는 아직,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송은영 아직은,
○이기인위원 저는 우려가 되는 게 지금까지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산하재단의 노조라든지 노사협의회가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걸 지속적으로 제기를 했어요. 그만큼 임원진과 이사회들이 권한을 어떻게 보면 남용하다시피 해서 근로자들이 상대적으로 권한이나 권리 등을 침해받고 있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주장했는데 돌연 갑자기 성남시에서 노동이사제, 근로자이사제를 도입하겠다고 하니까 저는 좀 생뚱맞다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정책의 당사자인 재단이 어떻게 의견을 시장님께 냈는지, 그냥 시장이 성남시에서 발표했으니까 도입을 무조건적으로 해야 되는 건지, 어떻게 논의를 했는지?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송은영 제가 알기로는 시 예산법무과에서 그것에 따른 설명회를 가질 계획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 저희가 받아서 근로자 중에서 임원추천위원회를 통해서 선임하도록 그런 절차 정도만 인식을 하고 있고요, 향후 계획은 별도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아직 본격적인 논의는 좀 더 있어봐야 된다는 말씀이시지요?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송은영 예.
○이기인위원 한 가지 우려가 되는 것은 재단이나 성남시 같은 경우에는 시장이나 이사장이 가지고 있는 인사권이 굉장히 강하다 보니까 근로자들이 어떠한 목소리도 잘 못 내는 분위기가 조장돼 있다는 거 알고 계실 거예요, 대표이사님이나 사무국장님도.
그런데 노동이사제를 도입한다는 건 상대적으로 그런 목소리들을 더 강하게 듣겠다는 취지인 것 같은데, 만약에 이게 적극 도입된다면 정말 임원진들이나 팀·과장, 사무국장 이런 단위에서 이사제를 도입하지 말고 진짜 일개 직원, 정말 목소리를 보장할 수 있고 보호할 수 있는 근로자 중에 한 명을 노동이사로 추천하셔서 이 제도가 제대로 발휘될 수 있게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송은영 알겠습니다.
○이기인위원 꼭 그렇게 당부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업무계획 자료를 보니까 각 자유학년제, 자유학기제에 따라서 진로캠프나 진로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는 것 같아요, 대표이사님.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한신수 그렇습니다.
○이기인위원 기사를 보니까 청소년재단에서 관내 기업들과 MOU를 맺은 게, 그렇지요?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한신수 예.
○이기인위원 그런데 업무보고 자료에는 그게 안 나와 있네요?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한신수 세부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총괄적으로 집어넣은 거고요,
○이기인위원 사실 세부사업이라고만 하기에는 저희 의회가 계속 판교테크노밸리라든지 기업의 인프라들을 십분 활용해서 자유학기제를 도입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결과물인지는 모르겠어요. 의회에서 지적해서 요구해서 그렇게 한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재단에서 관내 기업들과 함께 청소년들의 진로체험을 위해서 MOU를 맺었다는 건 아주 고무적인 일인데.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한신수 14페이지를 보면 1번에 청바지프로젝트라는 명이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청바지프로젝트는 알고 있고요, 지금까지 우리 재단이 상권활성화재단이랑 업무협약을 맺었다든지 그랬지만 직접 관내 기업과 MOU를 맺은 건 사실 처음이잖아요, 그렇지요?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한신수 2016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래서 마구잡이로 아무 기업이나 전부 다 MOU를 맺을 게 아니라 어떤 기업과 어떤 프로그램으로 어떻게 업무협약을 맺었는지 알고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한신수 저희가 현장 나가서 전부 보고, 학생들이 가서 직업체험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지를 판단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러니까 그 기업을 나가서 현장을 방문했을 때 어떤 인프라가 조성됐는지 재단에서 판단했을 것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이걸 도식화했겠지요?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한신수 그렇습니다.
○이기인위원 기업들이 어떤 강점이 있고, 이런 것들을 이용하면 좋겠다는 기준들이 있을 거예요.
○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한신수 예. 세부적인 것은 26쪽에 보면, (자료 확인) 26쪽 그,
○이기인위원 그러니까요. 추진상황 이건 제가 봤는데, 제가 말씀드린 건 그 64개 기업과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는 그걸 좀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그 기업들이 어떤 기업인지 그리고 재단에서 그 기업들을 어떤 강점으로 생각을 해서 이렇게 MOU를 체결한 건지, 기사 상으로는 추후에도 계속해서 기업체를 늘려간다고 발표를 하신 것 같은데, 어떤 계획이 있는지를 저희가 좀 듣고 싶어서, 그런 내용들이 여기 업무보고에 담겨 있지 않아서 여쭤보는 거라 그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인 자료를 함께 주시면 참고하겠다고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한신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예.
○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한신수 세부 자료로도 하고, 우리 실무팀장이 가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이기인위원 어떤 뜻인지 아시겠지요?
○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한신수 예.
○이기인위원 예, 그 자료를 좀 부탁드릴게요.
○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한신수 예, 알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이상입니다.
○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한신수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예.
○위원장 이덕수 이승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승연위원 이사님 이것 아까 제가 총괄 때 놓친 부분인데, 혹시 각 청소년수련관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셨습니까?
○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한신수 제가 수련관 건 못 들어가고, 우리 전체적인 것만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이승연위원 청소년재단도 마찬가지고, 지금 재단을 비롯해서 각 청소년수련관 홈페이지를 보면 맨 위의 상단에 ‘중앙정부 지방재정제도 개편 반대를 위한 성남시민 세금 지키기 100만인 서명운동’이 다 떠 있어요. 알고 계세요?
○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한신수 예.
○이승연위원 이것 왜 계속 띄워놓고 계시는 거예요?
○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한신수 지금 시민들이 내는 세금을 지방정부에서, 물론 제도적으로 가능해서 시행령을 고쳐서 이렇게 만들었는데, 제가 지금 이 시점에서 계속적으로 시민들한테 알리고, 또 일단 나름대로 지방세금을 지키기 위해서라고 판단하고,
○이승연위원 그렇지요?
○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한신수 예.
○이승연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여기에 계신 모든 위원님들을 포함해서 집행부는 물론이고 성남시민으로서 누구 하나 반대한다거나 잘못 됐다고 얘기하지는 않을 거예요. 이사님.
○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한신수 예.
○이승연위원 그런데 문제는 그 내용입니다.
여기 서명하기에 들어가 봤더니 청소년 아이들이 홈페이지를 방문해서 클릭하면 다 이것을 보고 있다는 건데, ‘정부의 지방재정 개혁, 성남시 재정이 거덜 납니다.’, 이것 이사님 혹시 저희 예산법무과나 다른 행정기획국 업무청취나 예산할 때 청취 안 하셨어요?
올해 지방재정개편으로 저희가 못 받게 되는 일반회계에서 세입 줄어드는 게 몇 억이지요?
○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한신수 제가 청취는 못 했습니다.
○이승연위원 256억이에요. 이재명 시장님께서도 저희 시정 연설할 때도 말씀하셨듯이,
○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한신수 2017년도는 256억이고요,
○이승연위원 2017년도는 256억이에요. 그렇지요?
○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한신수 예.
○이승연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1000억 뺏어간다’ 플래카드가 다 이것 허위사실 유포다. 1000억을 쓰고 싶으면 앞으로 3년 후 1000억이라고 쓰든지 아니면 올해에는 256억이라고 고쳐 쓰든지, 물론 그것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할 수 없다고 내용상에 분명히 지적이 계속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버젓이 ‘성남시는 일반회계 예산이 1조 5000억 중 1051억 이상 세입이 매년 줄어들어 재정이 사실상 거덜 납니다.’ 이것 맞습니까?
○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한신수 일단 우리가 처음에는 그렇게 1000억이라고 했는데 시민들이,
○이승연위원 그렇다면 처음에 1000억이라는 것도 사실은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에요. 그래서 성남시 재정이 사실상 거덜 납니까?
왜 청소년 아이들 보는 데다 이렇게 버젓이 말도 안 되는 내용을 계속 올리고 계세요? ‘다시 모라토리엄의 고통으로 돌아가란 말입니까?’ ‘매년 1000억 삭감 시’, 매년이라고 하면 올해도 포함이에요.
시립의료원 건립, 산후조리비 지원, 교복 지원, 청년배당, 지자체 자체 사업이 전면 중단됐습니까?
○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한신수 그러니까 처음에 만들어놓은 걸 올려갖고 제가,
○이승연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만들어놨든 아니든 지금 이게 아니라는 게 저희 행정교육체육위원회에서 계속 지적이 됐잖아요. 그런데 이걸 왜 아직까지도 버젓이 각 모든 청소년수련관 메뉴에 이렇게 계속 올려놓고 계신 거예요?
○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한신수 알겠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연위원 이것 시정조치 해주시고요.
○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한신수 예.
○이승연위원 본 위원은 개인적인 생각으로 이 내용뿐이 아니고, 중앙정부 지방재정제도 개편 반대를 위한 서명은 다른 데서 받으라고 하세요.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성남시민의 입장으로선 이걸 반대합니다. 그리고 저희 세금이 왜 그렇게 뺏겨야 되는지도 솔직히 화가 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이사님, 저는 아이들에게는 조금 더 큰 그림을 그리게 하고 싶어요. 성남시민이기 이전에 대한민국 국민이잖아요. 그러면 성남시민으로서, 저희가 어른으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잘못 됐다는 부분은 저희가 지적할 몫이지만 청소년 아이들에게는 더불어 사는 사회를 가르치고 싶으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중앙정부가 성남시에서 세금을 뺏어서 딴 데다 씁니까? 아니지요? 이것 재정이 약한 다른 지자체에 지원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어른들이 할 몫이고, 청소년 아이들에게는 니 편 내 편 가르지 말자고요. 성남시민이기 전에 아이들은 대한민국 국민이에요.
그러면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조금 불편하더라도, 우리가 불편한 만큼 누군가는 조금 더 윤택해지는, 그렇게 더불어 사는 모습이 있지 않을까? 거기에 대한 판단은 아이들의 몫입니다. 이걸 왜 어른들의 정치 싸움에 아이들을 희생시켜요.
게다가 백번 양보해서 그렇다 치더라도 왜 말도 안 되는 내용을 계속, 지금 몇 개월이 지났는데. 저희가 행감 이전부터 계속 지적이 됐고, 행감 때 이 부분에 대해서 행교체에서 행정기획국 포함해서 얼마나 많은 지적이 있었는데 이걸 아직 홈페이지에 이렇게 버젓이 올려놓습니까?
이 부분 시정 부탁드릴게요. 반드시 시정해 주세요, 이사님.
○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한신수 예, 알겠습니다.
○이승연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 위원장을 비롯해서 여러분들이 자료 요구하신 것은 자료를 빠른 시한 안에 해주시고, 시정할 것은 바로 시정하셔야 됩니다. 6월이 또 행감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시고.
○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한신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모든 것은 예산과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잘하시고, 또 청소년재단이라는 특수성을 감안하셔야 됩니다. 항상 모든 정책을 펴거나 내가 어떤 행동을 할 때는 내가 누군가, 어디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인가, 내가 같이 갈 사람들이 누구지? 청소년들이잖아요. 절대 그런 것을 잊으시면 정책이 아무리 좋은 거라도 의심을 받게 돼 있고, 나중에 흔들리게 돼 있고, 이것은 정의를 잃어요, 정의감을. 그렇다면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그런 것에서만 잘 생각하시면 사업이 잘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더 없으시므로 성남형교육지원단을 비롯해서 모든 부서의 업무보고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성남시청소년재단 소관 2017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예산결산위원회 회의가 있으니 의사일정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25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5차 행정교육체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6분 산회)
○출석 위원(7인) 이덕수 조정식 마선식 이기인 이제영 이승연 최만식○출석 전문위원 민진영
○출석 공무원 교육문화환경국장 박창훈 교육청소년과장 고혜경 체육진흥과장 임형곤○기타 참석자 교육지원팀장 조만재 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한신수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송은영 수정청소년수련관장 오명록 중원청소년수련관장 정은옥 분당서현청소년수련관장 변상덕 분당정자청소년수련관장 변호용 분당판교청소년수련관장 김진명 양지동청소년수련관장 이관희 은행동청소년문화의집센터장 김대호 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강현숙 성남형교육지원단장 김원근○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김형수 속기사 봉채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