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5회 성남시의회(임시회)
행정교육체육위원회회의록
제 4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시 2017년 1월 20일(금)
장소 행정교육체육위원회실
의사일정 1. 분당구 소관 2017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2. 수정구 소관 2017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3. 중원구 소관 2017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심사된 안건 1. 분당구 소관 2017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라. 분당구건설과 라. 수정구건설과 라. 중원구건설과 가. 분당구행정지원과 나. 분당구시민봉사과 다. 분당구가정복지과 2. 수정구 소관 2017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가. 수정구행정지원과 나. 수정구시민봉사과 다. 수정구가정복지과 3. 중원구 소관 2017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가. 중원구행정지원과 나. 중원구시민봉사과 다. 중원구가정복지과
(10시 08분 개의)
○위원장 이덕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4차 행정교육체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3개 구 행정지원과, 시민봉사과, 가정복지과, 건설과 소관 2017년 시정업무계획을 청취하겠습니다.
1. 분당구 소관 2017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위원장 이덕수 먼저 분당구행정지원과, 시민봉사과, 가정복지과, 건설과 소관 2017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윤기천 분당구청장 나오셔서 간부 소개 후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청장 윤기천 안녕하십니까? 윤기천 분당구청장입니다.
225회 임시회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행정교육체육위원회 이덕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주요업무계획 설명에 앞서서 위원회 소관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권병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이강필 시민봉사과장입니다.
김제균 가정복지과장입니다.
김용훈 건설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예,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청장 윤기천 예, 감사합니다.
라. 분당구건설과
라. 수정구건설과
라. 중원구건설과
(10시 09분)
○위원장 이덕수 오늘 기상이 안 좋아서 제설작업에 여러 공무원분들께서 지금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래서 분당구건설과, 수정구건설과, 중원구건설과를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질의를 먼저 하고 현업에 복귀해서 현장을 지휘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동의하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각 3개 구청 건설과를 대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장이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분당구건설과장님,
○분당구건설과장 김용훈 예.
○위원장 이덕수 우리 도로에 보면 중앙분리대가 분당구에도 아니면 수정구에도 중원구에도 상당히 많이 지금 설치가 돼 있어요.
○분당구건설과장 김용훈 예.
○위원장 이덕수 이 부분은 경찰서에서 요청을 해서 하는 거지요? 모르시면 구청장님, 맞지요?
○분당구청장 윤기천 예, 경찰서에서 교통시설계획은 하고, 그다음에 사업비는 시에서,
○위원장 이덕수 시에서 하고 사업도 시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분당구청장 윤기천 교통에 관한 내용만 경찰서에서 자문을 해주고 사업 그것까지는,
○위원장 이덕수 시에는 도로관리과에서,
○분당구청장 윤기천 저희는 도로과가 있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이런 게 있어요. 물론 사망사고가 있는 데는 할 수도 있겠지요. 해야 되는 게 당연하지요. 그런데 우리 성남에 최근에 우후죽순으로 전 중앙분리대를 엄청나게 많이 가설을 하고 있다, 설치를 하고 있다. 그렇다면 고려돼야 될 부분이 있어요. 도시미관하고도 관계가 있는 겁니다. 물론 안전이 최우선이지요. 그렇다고 그러면, 안전이 최우선이다, 이것만 잡으면 이 논리만 들이대면 사실 할 말이 없어요. 그렇다면 전체를 전부 다 중앙분리대를 다 해야 된다, 이 논리가 나와요.
그런데 세계 각국에 유수의 선진국에 가보셨겠지만 중앙분리대가 그렇게 돼 있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돼 있더라도 도시 미관을 고려해서 굉장히 아름답게 해놓는다, 이 말이에요. 특히 후진국 가도 이렇게 돼 있는 데가 없어요. 그런데 아이러니컬하게도 후진국에서는 베트남이나 중국에서는 그렇게 교통사고가 많이 나는 편은 또 아니에요.
이것은 계도의 문제고 준법정신의 문제로 접근을 해야 된다. 그래서 수정이고 분당이고 지금 도시미관을 엄청나게 저해하고 주민들이 많이 반발을 하고 있는 거예요. 또 어디는, 어떤 분들은 일부는 저기도 했으니까 우리도 해 달라, 그렇다면 전 구간을 다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성남에서는 예산이 엄청나게 수반이 되는 거고, 도시미관이 나빠지고 거고, 또 1년마다 문제는 1년 뒤면 전부 다 들이박아가지고 다시 설치해줘야 돼요, 거의.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또 유지보수비가 엄청나게 들어요. 매년 설치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에요. 또 찌그러진 것도 많지요. 도시미관도 다 문제가 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떤 노력이 있어야겠지요. 거기에 대해서 준법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에 치중을 해서 좀 해주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우리 수정구청장님도 수정구청 저 위에서부터 이마트 앞에까지 쫙 그냥 돼 있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돼 있는 거예요. 그것 보시자마자 ‘저거 누구 업자 먹여 살렸구만,’ 이 생각을 먼저 했다는 거예요. 그게 딱 맞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중지시켜놓은 걸로 알아요. 수정구청은 더 이상 그런 것 하지 말라고. 이것은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떤 입장에서 봐야 되냐면 운전자가 1차선으로 한번 거기 달려보세요. 이게 있음으로 해서 어떻게 보면 가시거리라고 그럴까? 차하고 그것하고 가시거리라고 그러나요? 이런 위협감이 있어가지고 들이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들이받는 거예요, 툭툭툭툭. 아니면 그게 없음으로 해서 거리를 넓게 볼 수가 있거든요, 상대편 차하고. 그래서 사고가 더 안 날 수 있는데 운전자는 고려하지 않은 것이다. 아마 그게 맞을 겁니다. 저도 위압감을 느껴요. 한번 달려보세요, 그렇게 돼 있는 데를.
그래서 이것은 우리 성남같이 도로가 좁고 이런 데는 도로 나눔, 이런 것에서 보고 계도를 해서 준법정신을 고양시켜야 된다.
다만 정말로 해야 될 데는 남한산성 올라가는 산성대로가 주도로인데, 그게 성남의 어떤 랜드마크나 비슷한 건데, 거기에 가보면 구간 구간마다 중앙분리대가 다 달라요. 다 다르고, 이것도 심지어 그 위에 또 하나 쌓았어요, 사망사고가 늘어나서 그런지 누구 돈 벌어주려고 그러는 건지, 그것은 전혀 도시의 어떤 미관이라든지 고려 안 한다.
진짜 필요하다면 다 뜯어내고 거기에다 남한산성이 우리 성남의 브랜드다, 그러면 담을 산성 식으로 쌓아서 그냥 쫙 해놓으면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그것도 랜드마크가 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런 아이디어를 내서 영구적인 걸 해야지 매년 가는 것, 그리고 지저분하고, 하도 들이 받아가지고 유지보수 나오고 이런 것을 이제는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겠다.
경찰서 입장에서 전 이해를 해요. 한 명 사망사고가 나도 거기에다 다 갖다 들이대는 거예요, 경찰서에서 요구를 우리한테 하고. 그렇다고 우리시에서는 무조건 다 들어주는, 지금까지는 그런 관례였다. 그런데 우리는 종합적으로 면밀하게 검토를 거쳐서 각 부서에 다 받고 해서 녹여내서 회신을 줘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서 모든 교통안전시설이라든지 이런 것, 그냥 막 신호등도 양쪽에 두 개만 있으면 될 걸 네 군데, 산성대로 가다 보세요. 네 개가 있어요, 네 개가. 왜 네 개가 필요한지 난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그럼 누구를 좋게 하기 위해서 그게 있는 건지. 운전자도 헷갈려요, 저걸 봐야 되는 건지 저걸 봐야 되는 건지. 두 개만 있으면 되는 것을. 뭐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잘 그것을 해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분당구청장 윤기천 예.
○위원장 이덕수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수정구 들어와 계시지요? 수정·중원 다 같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영위원 이덕수 위원장님께서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저도 생각을 같이 하기 때문에 분당 쪽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에 제가 청장님한테 중앙분리대의 담 경계 펜스 같은 걸로 설치돼 있고 이런 것을 여러 번 지적을 했지 않습니까? 나무를 식재해서 좀 변화를 줬으면 좋겠다, 하는데 지금 개선은 안 되고 있어요, 생각은 하고 계신데.
거기에다 지금 추가된 게 도로 가운데에 무단횡단을 방지한다고 해서, 그건 사람 무단횡단이나 차 불법 좌회전이나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중앙분리대에 설치물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주로 누가 더 그걸 그렇게 설치하도록 요구하고 있는 거지요?
○분당구청장 윤기천 저희가 설치한 것은 아시다시피 야탑역 앞에 분리대에, 2년 전에도 이덕수 위원장님 경제환경위 계실 때 보기 싫다고 지적을 하셨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작년 말쯤 해서 거기를 다 걷어내고, 그 안에는 장미를 처음에 심었다가 또 추가로 저희가 보식을 했습니다, 너무 적어서. 그래서 장미를 쭉 심어놓고, 지금은 거기에 사람들 무단횡단하지 않도록 펜스를 쭉 설치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기존에 있던 시설이고, 저희가 추가로 한 것은 작년 말에 저쪽 AK플라자 맞은편에 성남대로 거기도 무단횡단 방지시설을 좀 해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거기 한 200미터 정도 했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런데 그 요청이라는 게 지금 그것도 그렇고, 계원예고 앞에 구미동 같은 데도 보면 중앙분리대 많이 했지 않습니까? 재작년, 작년도에 주로 여러 개 됐어요.
○분당구청장 윤기천 계원예고 앞에는 시장님 새해 인사회 때,
○이제영위원 아니 그래서,
○분당구청장 윤기천 주민들이 또 요구하신 부분이고요.
○이제영위원 요구하는 분들이 있는데, 소수 목소리 큰 분들이 얘기를 하면 그게 되는데, 그렇게 하면 전 도로에 다 설치해야 돼요, 전 도로에.
물론 요구하는 데가 다르지요. 무단횡단 더 많이 하는 데가 있고 적게 하는 데가 있어요. 그러면 성남대로든 다른 도로 어느 도로든 무단횡단 안 하는 데 있습니까? 없어요. 다 있어요. 그런데 그게 많이 하느냐, 안 하느냐 그것의 차이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다수의 주민들은 그것 불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문제는. 그런데 소수의 목소리 큰 사람이 얘기를 하고, 거기에 시의원이나 누가 해달라고 강하게 압박하고 이러는데, 사실은 그게 도시미관을 떠나서 거기에다 예산을 들여서, 그리고 그게 유지관리가 잘 안 돼요. 그것 해놓는다고 해서 무단횡단 안 하지 않습니다. 거기로 다니는 것 저도 수도 없이 봤어요. 처음에는 이것을 빼가지고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결국에는 빼 없어지면 그게 유지관리 안 돼요.
그다음에 저쪽에 어디, 얘기를 하면 또 그 의원이 반발할 것 같아서 제가 그 위치를 얘기를 안 하는데, 제가 자주 다니는 길인데 거기다가 중앙분리대에 봉을 설치를 한 거예요. 그래서 알아보니까 어느 의원이 관여가 돼서 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왜 했느냐 물어보니까 불법주차를 해서 그렇게 했다 이거예요. 그러면 불법주차하면 그것을 단속해야지 그걸 갖다가 불법주차 때문에 가운데 봉을 다 박아놓고, 그러니까 더 불편한 거예요. 왜? 그걸 해놓으면 한쪽에 주차를 해도 돼요. 그런데 그걸 해놓으니까 양쪽에 다 못하니까 오히려 더 불편해지는 거예요. 예를 들면 구미동의 하얀마을 복지회관 거기에는 효과가 있어요.
○분당구청장 윤기천 예.
○이제영위원 거기는 분명히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 데는. 그런데 다른 데는 효과가 적다, 이거지요. 그래서 그것은 시의원 아니라 누가 얘기한다고 하더라도 실제 그 지역의 다수 주민의 의견을 들어서 해야지 소수 목소리 큰 사람이 필요하다, 이것 해야 된다, 사망사고 나면 니가 책임질 거냐, 이것에 의해서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하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분당구청장 윤기천 예.
○이제영위원 그래서 향후에는 설치를 좀 3개 구 공히 마찬가지로 정말 시민 다수가 필요하다고 했을 때 해야지, 그렇지 않은데 소수 몇 사람 목소리 큰 사람의 의견에 의해서 되는 건 적절치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오늘 눈이 많이 왔어요. 그래서 오다오니까 염화칼슘이 살포가 돼서 도로가 다 녹았는데, 저는 이 생각을 해봅니다.
염화칼슘 살포되는 게 환경에 피해는 없나요?
○분당구청장 윤기천 아무래도 그게 하천으로 들어가서 환경적으로는 많이 좋지 않다고 봅니다, 저도.
○이제영위원 저는 피해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럼 그게 적절하게 살포가 돼야 되는데, 물론 예측하기가 어렵지요. 눈이 오고 나서 아주 영하 날씨로 내려갈 건지, 영상이 되면 사실 조금만 뿌려도 다 녹는데 그 예측이 어렵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살포하는 것 보면 이게 어떤 때는 양을 너무 많이 살포해가지고, 조금만 해도 되는 게, 운전하고 다니다 보면 나중에 녹았는데도 바닥에 염화칼슘이 뭉텅이로 있는 정도로 이렇게 돼가지고 이런 경우도 많이 보거든요.
○분당구청장 윤기천 예.
○이제영위원 그래서 그것도 기준을 날씨를 예측해서, 오늘 같은 날씨는 눈은 왔지만 이렇게 영상의 날씨가 되면 양을 적게만 뿌려도 이게 다 녹는 데 문제가 없다고 보이거든요. 그런데 눈이 왔는데 영하 10도다, 그러면 그게 조금 뿌려서 녹지 않지요. 그러면 결국엔 결빙이 되니까 문제가 되는데, 과연 그런 기준이 매뉴얼이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살포하는 사람의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서 그게 되고 있는지?
○분당구청장 윤기천 칼슘 살포는 15톤 트럭에 장비를 장착을 해가지고 거기서 흩뿌리면서 주행을 쭉 하는 방식으로 현재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면도로 같은 경우는 동장들이 0.1톤 트럭에 살포기를 설치해가지고 하고 있고, 인도는 저희가 송풍기나 아니면 수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영위원 저도 동에서 뒷골목은 제가 운전 직접하고 그걸 해봐서, 양 조절하는 게 있어요.
○분당구청장 윤기천 예, 있습니다.
○이제영위원 많이 나오게 적게 나오는 게 있어서 사실은 뒷골목에 뿌리는 건 별 문제가 없습니다. 대로변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15톤 덤프트럭에 의해서 하는데, 물론 그것도 조절하는 게 있지요. 많이 뿌려주고 적게 조절하는 게 있는데, 그게 그런 날씨나 이런 것 감안해서 안 뿌릴 수는 없잖아요.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심하지 않으면 안 뿌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할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운전 숙련도에 따라서 많이 뿌려달라는 사람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건 다수가 염화칼슘은 살포를 하는 게 옳다고 하기 때문에 뭐 그것을 어떻게 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러면 적정량을 뿌려야 되는데, 이게 관심 있게 보면, 예를 들어서 오전 되면 다 싹 녹아서 도로 마르거든요. 그러고 나면 거기에 염화칼슘 흔적이 없어야 되는데 그냥 하얗게 그게 덩어리져서 남아있는 경우도 많아요. 그것은 과도하게 살포된 게 아닌가, 이런 판단하는 거예요.
○분당구청장 윤기천 예, 그런 측면도 있고요. 저희가 주도로는 예를 들어서 태재고개라든가 안양 넘어가는 고개, 또 서울대병원 이런 언덕 같은 데는 15톤 차가 한 3회 정도 다니면서 제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 같은 경우는 갑자기 새벽 3시부터 약 한 5㎝ 정도의 눈이 내려가지고 새벽 출근길 혼란 때문에 사실 일제히 확 제설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칼슘 살포가 좀 많아지는 편인데, 앞으로 제설할 때는 위원님 지적사항 잘 고려를 해서 하겠습니다.
○이제영위원 어떤 게 옳고 그른 문제는 아니에요, 분명히. 한 5㎝가 왔을 때 그걸 빨리 녹이려고 그러면 그냥 왕창 뿌려야지요. 그래야 빨리 녹는데, 그런 논리라고 하면 많이 뿌리는 게 맞는 겁니다. 그건 줄일 수 없지요. 그렇잖아요?
○분당구청장 윤기천 그렇지요.
○이제영위원 그런데 양을 반으로 줄인다고 하면 녹는 속도는 좀 늦을 수밖에 없는데, 그럼 그 후의 효과에 대한 어떤 분석이 필요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요구할 겁니다.
예를 들면 버스기사라든가 이런 분들은 왜 염화칼슘 많이 안 뿌리냐? 뿌려 달라, 이렇게 요구를 할 것이고, 또 어떤 시민들은 저처럼 너무 많이 뿌려서 환경에 문제가 된다고 하면 조금 녹는 속도는 늦더라도 적정량을 해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텐데 그 기준을 구에서 명확하게 만들어서 해야만 대응할 수가 있지, 그렇지 않으면 목소리 큰 사람 대응 논리 만들 수 없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완벽하지는 않더라도 그래도 어느 정도 매뉴얼을 만들어서 이것에 의해서 우리는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해야 설득 논리가 만들어질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행감에 국지성 호우로 인해서 비가 많이 왔을 때 분당도 마찬가지로 한 시간에 200㎜가 왔다고 그러면 다 침수된다고 제가 이렇게 표현했었거든요. 그래서 빗물받이 거기에 어떤 표시를 해가지고 즉각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제가 건의를 드렸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논의돼서 준비하고 계신 게 있나요?
○분당구청장 윤기천 예, 저희가 행감 끝나고 우리 과·동장 회의할 때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것, 또 건의하신 부분은 일제히 다 토론을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방안을 마련해서 위원님들께 답변드리도록 하는 시스템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때 행감 끝나고 바로 그것은 과별로 논의를 했었는데 결과는 제가 아직 받지는 못했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래서 그게 안 됐으면 거기다 표시가, 빗물받이 있잖아요, 도로.
○분당구건설과장 김용훈 예.
○이제영위원 거기.
○분당구청장 윤기천 맨홀 뚜껑 위치 말하시는 것 아니에요?
○이제영위원 그렇지요. 그게 물이 다 찼다고 생각하면 맨홀 뚜껑 찾을 수 없어요. 그럼 어차피 물은 그쪽으로만 해서 빠져나갈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연못이 되면 찾을 수가 없는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만약에 안 돼 있으면 그것 표시는 반드시 어떤 방법으로든 돼야 돼요, 그게.
○분당구건설과장 김용훈 지금 제가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의 정보통신과에서 GIS 구축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건의를 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반영을 해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럼 아직 요구만 했고,
○분당구건설과장 김용훈 예, 결과는 아직,
○이제영위원 그럼 GPS라면 그 위치를 현장에 가서 어떻게 찾지요?
○분당구건설과장 김용훈 위성 GPS로 좌표를 해서 위치별로 좌표를 따면 바로 스마트폰이나 이런 걸로 해서 ‘어느 위치’ 하면 그 좌표만 가지면 위치를 바로바로 찾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분당구안전총괄팀장 최은희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팀장입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은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예, 답변하세요.
○분당구안전총괄팀장 최은희 저번에 의회 때 위원님들이 우기 때 많이 차면 그걸 처리하는 방향에 대해서, 토지정보과 공간정보팀에서 GIS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매년마다. 그래서 GIS 부분은 지상과 지하를 다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우리가 토지정보과에다 협의를 해봤습니다. 이러이러한 부분에 대한 게 어떻겠느냐, 의견을 했는데 아직 답변은 없었고요, 담당자하고 통화를 해보니까 GIS하고 GPS하고 랩(Lab)을 개발을 해야 된답니다. 그래서 그게 한 8000에서 1억이 들어간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영위원 그러면 그렇게 기술적으로 하는 것도 중요한데, 아니면 거기다가 칠 같은 걸 해도 돼요, 그냥. 과거 방식으로 보도블록 돼 있지 않습니까? 경계석 있고.
○분당구건설과장 김용훈 예.
○이제영위원 그럼 경계석에다가 어떤 표시를 해놔도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경계석까지 넘칠 정도로 그렇게 연못이 되지는 않거든요?
예를 들어서 정자역 주변, 오리역 주변, 전체 도로를 다 얘기하는 게 아니고 미금역 주변, 이렇게 돼서 조금 그 지역이 만약에 비가 한 시간에 200㎜가 왔다 했을 때 그 도로가 침수가 된다고 했을 때 바로 가서 보고 조치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거기다가 어떤 칠을, 미관상 나쁘지 않게,
○분당구건설과장 김용훈 빗물받이 말씀하시는 거지요? 빗물받이.
○이제영위원 그렇지. 빗물받이 위쪽에 표시를 해도 되고, 아니면 거기에 쥐똥나무나 이런 게 있으면 거기다가 뭐를 묶어도 되고, 그런 원시적인 방법도 있어요. 그것은 당장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고 나서 그 후에 GPS를 하든 뭘 하든 그런 보완적인 걸 해서 하는 건 필요한 것이고, 우기가 되기 전에 그런 방법으로 하면 크게 노력 안 하고도 할 수 있다, 그걸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준비가 미흡하면 그런 것도 갖추되 방법은 원시적이라도 효과는 그게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좀 강구해서 하면 크게 노력 안 들이고, 그건 중원이나 수정도 똑같아요. 중원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서 구청 앞에 거기 한 시간에 200㎜ 왔다, 그러면 그것 다 침수됩니다. 그 배수시설 가지고 설계된 게 그렇게 엄청난 양이 왔을 때 되는 설계가 돼 있질 않아요. 그러면 저지대라도 다 침수돼요. 그럼 그랬을 때 어떻게 할 거냐? 결국에는 그것을 끄집어내지 않으면 거기 위에 쓰레기 같은 걸로 돼 있으면 배수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런 방법으로라도 먼저 선 조치를 해놓고 그 후에 근본적인 방법을 찾으십사,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분당구안전총괄팀장 최은희 그 부분에 대한 것은 각 동에 공공근로가 있으니까 건설 담당과 협의해가지고,
○이제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방법을 구에서 해서 지시는 동에다 하든 그 방법은 찾아서 하시되 그런 형태로다가, 딱 봤을 때 우리가 목적을 갖고 빗물받이를 드러내야 되겠다, 했을 때 이게 연못처럼 다 찼을 때는 못 찾아요. 그게 쉽지 않아, 가서. 그런데 손으로 그냥 하게 되면 전기 감전돼서 사망할 수도 있어요, 그게. 아주 위험한 거거든요.
○분당구안전총괄팀장 최은희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제영위원 예, 그런 방법을 빨리 찾아서 올해는 좀 조치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분당구청장 윤기천 예, 알겠습니다.
○이제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예, 이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만 좀 해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조정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정식위원 3개 구 건설과에 해당하는데요, 오늘 눈 왔으니까 눈 얘기 조금만 하자면 제가 아침 6시 반 정도에 미금역 일대에 나갔어요. 나가서 금곡동하고 구미1동의 동 직원 분들이 제설하는 것을 같이 보고 눈도 치웠는데. 사실은 우리가 구청장님 계시니까 말씀드리면 동 밴드를 현재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분당구청장 윤기천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사실 그래요. 재난안전관님인가, 누군가, 재난안전 하는 사람들만 가입해가지고 쓴다, 이런 게 업무보고로 어제 있었는데, 오늘 같은 날 이렇게 많이 눈이 오는 날은 최소한 아침 7시부터는 주민들이 나와서 눈을 치워줘야 돼요. 이미 밟고 지나가기 시작하면 인도는 눈 치우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런데 금곡동이 ‘스마트’라고 해가지고 눈 치우는 제설단이 있는데 지금도 동 밴드에 눈 치웠다는 사진 하나도 안 올라갑니다.
이것은 우리 건설과에서도 주요 도로나 이런 것 제설을 하지만 우리 동에 있는 골목길이나 배후도로 이런 데는 가게는 가게대로 눈 치울 의무가 있고, 또 인도 같은 것은 통장님이나 유관단체 이런 데 나와서 해줘야지 동 직원들이 그걸 다 언제 치웁니까? 그런데 지금 보면 SNS상에는 공무원들만 눈 치우는 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게 벌써 몇 번 얘기가 되고, 또 그래서 동 밴드 활성화시켜가지고, 아니 어제오늘 대설이 예보되면 사전에 공지해서 눈 좀 치워달라고 동장님이 홍보를 하든지 이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재난·재해·제설에 대해서 아무 생각들이 없는 거지요. 누가 하자고 해야 동네 사람들도 하지, 문자라도 날리든지, 다 있잖아요?
○분당구청장 윤기천 예.
○조정식위원 그런데 이런 것 점검해보셨어요, 구청장님?
이것 건설과장님하고는 상관없는 것 같은데.
○분당구청장 윤기천 저희가 동별로 다 이렇게 금곡동 같으면 스마트 제설봉사단,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동별로 발대식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직 적극 참여해서 같이 움직여지지는 않는 편인데요, 하여튼 위원님 지적사항대로 앞으로 그런 경우가 있을 경우 하루 전에 밴드나 또 연락 가능한 방법으로 해서 함께 민과 관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조정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오늘 눈 와서 그러는 게 아니라 원래 그런 용도로 유관단체들하고 다 하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게 재난이라고 보면 확 나와서 다 해야지요.
그런데 이런 시스템 자체가 구축이 안 됐고, 그런 것을 어제라도 문자로 날리든지, 다 문자 있잖아요. 그러면 최소한 독려를 하고 그러는 게 행정이지 그냥 주민들 안 하니까 우리끼리 하자, 그런 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이런 건 개선 좀 해주십시오.
○분당구청장 윤기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분당구건설과, 수정구건설과, 중원구건설과장님들께서는 현업에 복귀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중원구건설장님,
○중원구건설과장 이주성 예, 이주성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지금 눈 치우다가 오셨지요?
○중원구건설과장 이주성 예.
○위원장 이덕수 건설과 하실 말씀 있으세요?
○마선식위원 예.
○위원장 이덕수 예, 마선식 위원님.
○중원구건설과장 이주성 건설과장 이주성입니다.
○마선식위원 자료하고는 상관없이 은행2동 주거환경개선사업하면서 문제점이 좀 많이 노출되고 있습니다.
○중원구건설과장 이주성 예.
○마선식위원 도로에. 동사무소를 지나 위에 가면 도로들이 다 8m 도로로 확장이 돼 있어요. 그렇지요? 거기 차량들이 교행 할 때 한 몇 ㎞ 정도 달린다고 생각하세요? 대부분 다 서행하지요? 동사무소 위쪽.
○중원구건설과장 이주성 예.
○마선식위원 그런데 거기에 보면 8m 도로에서 양쪽 인도를 1m씩 빼면 6m 도로예요.
○중원구건설과장 이주성 예, 맞습니다.
○마선식위원 6m 도로 내에 중앙선, 노란색이지요. 이것 설치가 잘못 돼 있는 곳이 꽤 있습니다. 왜냐하면 야간에 양쪽 주차를 해버려요. 해서 주행을 하다 보면 불가피하게 중앙선을 침범을 해야 됩니다. 그럼 그건 교통법규 위반이지요? 지금 이런 문제들이 노출되고 있습니다.
실지 1990년도에 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법으로 해서 주차장이 면제가 됐었지요? 그러다 보니까 재차 2000년도 들어와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시작이 되면서 많은 인구가 빠져나갔습니다. 약 1만 9000명이라는 인구가. 그러다 보니까 2층 3층을 다 업무시설로 쓰던 분들이 지금 다 공가로 비어 있어요. 그래서 주택으로 용도변경을 요구하면 주차장법에 걸려서 용도변경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차장을 20년 임대를 하거나 또 주위에 소규모 땅을 사서 주차장을 만든단 말이에요. 주차장을 개인적으로 땅을 사서 만들려고 하니까 도로 중앙선 때문에 허가가 안 나는 거예요, 대수가 부족한 게 아니라. 왜? 회전 반경이 안 나오는 거지요.
그래서 그런 것 한번 살펴서 민원 해결을 좀 해주셔요. 그런 부분이 몇 군데가 지금 있습니다. 추후에 제가 번지수는 불러드릴게요, 개별적으로.
○중원구건설과장 이주성 예, 알겠습니다.
○마선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건설과장님들은 현업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중원구건설과장 이주성 감사합니다.
가. 분당구행정지원과
나. 분당구시민봉사과
다. 분당구가정복지과
(10시 42분)
○위원장 이덕수 그럼 분당구행정지원과, 시민봉사과, 가정복지과를 대상으로 위원님들 세부 질의, 총괄 질의는 구청장님에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제영위원 청장님 재정관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분당구청장 윤기천 예.
○이제영위원 재정현황을 보니까 지금 세입이 1조 800억 돼 있지요?
○분당구청장 윤기천 예, 그렇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다음에 세출에서는 2340억 돼 있는데, 세출에서는 이것은 분당구로 편성된 예산이고, 그렇지요?
○분당구청장 윤기천 예.
○이제영위원 그다음에 시에서 분당구에 또 집행하는 예산이 있어요.
○분당구청장 윤기천 예, 그것도 한 1조 정도 되는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영위원 1조씩이나 돼요?
○분당구청장 윤기천 예. 왜냐하면 시에 지금 대형투자사업이 거의 분당지역에 산재돼 있어요.
○이제영위원 1조씩 투자될 재원이 있습니까, 성남에? 일반회계 2조 7000억인데?
○분당구청장 윤기천 아니 그런데 그게 한 회계연도에 되는 게 아니고 연차적으로 집행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저희가 한번 확인해 보니까 한 1조 1000억 정도,
○이제영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2017년도에 2340억 플러스 시에서 되는 것이 공원이나 이런 것은 시 예산에서 관리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분당구청장 윤기천 공원, 아트센터, 또 분당수서 공원화사업 이런 총 투자 사업은 다 지금 했습니다.
○이제영위원 아트센터 같은 경우는 분당으로 볼 건 아니고, 이용자가 분당구민만 가는 건 아니니까.
왜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2340억 플러스알파가 될 텐데 제가 볼 때는 시에서 여기에 투자되는 걸 하더라도 그렇게 많지 않다고 보이거든요. 예를 들어 세입이 1조인데 그것 다 플러스하더라도 5000억 이상이 투자되는 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5000억 넘습니까?
○분당구청장 윤기천 위원님 제가 투자내역을 한번 자료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이제영위원 제가 엊그제 최만식 위원님 같이 가면서도 저쪽에 여기가 야탑 지하보도인가요, 그 위에 가면서 버스로 이렇게 보니까 타일로 붙여 있는 게 다 깨져가지고 정말 심각한 상태예요. 예결위원장을 맡고 계셔서 제가 저것 한 번 보라고 해서 같이 보고 이렇게 심각하냐, 이렇게 얘기를 한 게 있었는데,
○분당구청장 윤기천 어디 말씀입니까?
○이제영위원 여기 야탑역 지나서 지하차도 있지요?
○분당구청장 윤기천 아, 지하차도 벽면이요?
○이제영위원 예, 벽면이,
○분당구청장 윤기천 그건 그렇습니다.
○이제영위원 거기뿐이 아니라 지금 다른 데,
○분당구청장 윤기천 다 그래요.
○이제영위원 다 그렇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분당이 세금을 많이 걷으니까 분당에 쓰라는 얘기는 분명히 아닙니다. 그렇지만 거기도 벌써 90년도에 입주 시작해서 27년이 됐고, 이러다 보니까 사실은 노후 정도가 심각한 게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이런 큰 비용 들어가지 않는 건 그래도 그때그때 해야만 주민들의 불만이 최소화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작은 부분을 자꾸 방치해놓으면, 시장께서는 성남FC 만들어서 주민의 화합을 도모하고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그런 작은 불만을 그때그때 투자를 해서 해소해 주지 않으면 결국에는 주민들이 어떤 얘기를 하느냐? 이런 얘기가 자꾸 지금 증가되는 걸 저는 느낄 수 있거든요. 왜 우리가 분당에서 내는 세금이 얼마인데 기본적으로 이런 것도 안 해주는 이유가 뭐냐? 도대체 그 돈 어디 갖다 쓰느냐? 이런 얘기를 전혀 안 했던 분들도 지금은 요구해서 안 되면 그런 의견이 이렇게 조금씩 늘어나요. 그게 한 번에 많이 듣는 건 아닌데 다니다 보면 그런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다, 이거지요. 그것은 결국에는 지금 시에서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특히 분당구에서 하는 것에 대해서 불만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사실은 그걸 당해 연도에 유지관리비나 이런 것을 다 하려고 그러면 예산이 많이 들어가겠지요. 그러면 최소한도 몇 년 정도 계획을 세워서 눈으로 보이고 주민들이 피부로 느껴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이 돼 나가야만 거기서 훨씬 더 열악한 중원이나 수정에 갖다 쓰더라도 불만이 안 생기는데, 지금 저도 관심 있게 다니다 보면 아쉬운 부분이 많은 거예요. 그게 사실은 큰돈도 아닌데, 금년에도 유지관리 예산 많이 증액이 좀 됐습니까?
○분당구청장 윤기천 예, 지금,
○이제영위원 도로과나 녹지공원과에? 제가 볼 때 전년도 대비해서 약간 더 증액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분당구청장 윤기천 예, 좀 늘어났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런데 그것가지고 이게 개선이 되느냐? 그렇지 않다, 이거지요.
○분당구청장 윤기천 하여튼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 분당구의 지하보도는 저희가 스물여섯 개를 연차별 계획을 세웠는데 예산 확보사정이 여의치 못해서 좀 못 미치게 사업을 하고 있고, 지하차도도 나름대로 저희가 계획은 했습니다. 지금 다니다 보면 가장 큰 문제가 지적하신 대로 벽타일이 퇴색하거나 좀 떨어져 나가는 것,
○이제영위원 퇴색이 아니라 그게 다 깨져서 나가가지고,
○분당구청장 윤기천 예, 그런 것도 있고,
○이제영위원 이미 벌써 노후 정도는 다 교체를 해야 될 시기는 지났습니다, 지금.
○분당구청장 윤기천 예. 그리고 옆에 측구정리가 시급한데, 그건 하여튼 저희가 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예산 사정에 맞춰서 하겠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래서 제가 예산을 분석해 봤어요. 그럼 이유가 뭘까?
우리 청장님, 성남시에 가용재원이라고 있지요? 그것 얼마나 되는 걸로 알고 계셔요?
○분당구청장 윤기천 제가 알고 있기는 한 2500억에서 3000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영위원 거의 대다수 분들이 그렇게 알고 계시거든요.
○분당구청장 윤기천 예.
○이제영위원 그러면 그중에 신규 사업에 투자할 수 있는 순수 가용재원은 얼마라고 생각하셔요?
○분당구청장 윤기천 글쎄 그건 제가 모르겠습니다.
○이제영위원 그것 아는 분 없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그것 얼마 안 돼요. 전 1000억쯤 될 줄 알았거든요. 1000억 택도 없습니다. 계속비사업까지 빼고, 그다음에 성남형교육, 3대 무상복지 이런 것 다 제척하면 그 액수 얼마 되지 않습니다.
신규 가용재원으로 해서 투자할 수 있는 재원이 1000억쯤은 돼야 그래도 뭔가 새로운 사업을 잡고 만들 수 있는데 그 재원 없어요, 성남에. 문제는 거기에 있어요, 이게. 그래서 뭐 한다고 약속하는 게 가능하지 않은 겁니다. 제가 그것은 나중에 구체적으로, 지금 자료를 제가 검토하고 있어서 전 공직자들이 알게끔 할 건데, 그 부분이 우리 청장님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심각하다. 신규 가용재원이 있어야 새로, 그러면 이 예산을 가지고 어디에다 얼마만큼 투자할 거냐는 것을 판단하는데 그 재원이 없단 얘기예요. 거의 고정비로 이게 지출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비용이 증가가 돼야 되는데 점점점 축소돼서 없어요.
지금 여기서 나중에 반영하겠다, 검토하겠다? 실현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청장님 의지 갖고 되는 건 아닌데, 재정에 대한 이것도 좀 명확히 알아야 되는데 지금 아는 분이 없어요. 예산부서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고 있지 않고.
그래서 과연 이 문제를 어떻게 노출을 해서 어떻게 할 거냐를 인식을 같이해야만 성남시에 무슨 사업을 할 건지 판단이 되지 그게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뭐 하겠다는 것은 다 임시방편적인 거지 근본적인 해결이 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분당구청장 윤기천 예.
○이제영위원 한번 그걸 분석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것 말고, 아까 얘기한 아트센터 이런 것 말고. 그것은 시에서 유지관리 하는 것 아닙니까? 출연금 준 것으로. 그런 건 다 제척해 놓고, 분당구 예산으로 하는 것과 시에서 분당에 투자되는 것, 예를 들면 복지 같은 경우가 분당구 예산에 편성이 안 돼 있고 시에 편성돼 있는 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포함해서 얼마나 되는지에 대한 이런 걸 가지고 뭔가 유지관리비도 더 증액이 돼야 되겠다, 이런 논리를 갖고 해서 주민들의 불만이 높아지기 전에 해소를 하지 않으면 다른 걸로 아무리 주민 화합을 위한 걸 해봐야 소용없다, 내 이해관계에 대한 것은 어떤 것보다도 우선합니다. 그래서 그런 토대를 계시는 동안에 만들어 주십사, 하는 의견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분당구청장 윤기천 예, 알겠습니다.
○이제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승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승연위원 행정지원과장님, 자료 18페이지에 보니까 올해 신규 사업으로 시·구정 시책사업 홍보영상 정보 제공이 있어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김권병 예, 있습니다.
○이승연위원 이게 지금 분당구청 청사 로비에다 대형 모니터를 설치해서 거기에 시정 홍보를 하고 그 외에 여러 가지 공익성 관련 광고를 한다는 말씀이신 건데, 여기에서 방송되는 홍보영상은 구청에서 자체 제작하는 겁니까, 아니면 시청에서 받아서 하시는 겁니까?
○분당구행정지원과장 김권병 시청에서 받아서 합니다.
○이승연위원 그러면 시청 공보관에서 제작하는 영상을 구청에서 받아서 그걸 그대로 트신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김권병 시청 엘리베이터에 나오는 홍보라든지 우리 구청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자막, 산불 예방이라든지 이런 주민에게 홍보할 사항들은 자막으로 나가는데 그것은 구청에서 올리고 나머지는 시청,
○이승연위원 자막은 구청에서 제작을 하지만 거기 나가는 그림은 그러면 시청 그림이 나가는 건가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김권병 자막하고 영상 자료하고는 내용이 다른 거지요.
○이승연위원 사실 이 부분은 조금 저는 우려라기보다는 보완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저 역시 분당구민의 입장이다 보니 시 홍보는 솔직히 저희가 공보관 할 때도 여러 차례 얘기가 많이 됐듯이 시 홍보는 지금 충분히 하고 있고 플래카드, 또 여기서 영상으로 ABN 방송으로 하다못해 요즘에는 공중파 내지는 인터넷까지 다 충분히 홍보가 되고 있는데, 사실 저는 처음에 이걸 보고 구정 홍보? 구정 홍보의 새로운 장을 여실 수 있나, 이렇게 해서 여쭤본 건데, 이게 자체제작 프로그램이 아니라 시청에서 공보관 쪽에서 영상을 받아서 트는 거면 또 다른 형식의 시정 홍보잖아요, 그렇지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김권병 예, 그렇습니다.
○이승연위원 분당구 그런데 여기에 분당구 예산을 굳이 이렇게 쓸 필요가 있나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김권병 이것은 모니터 설치비용이지 다른 제작비라든지 이런 것은 전혀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승연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차라리 제작비를 들여서라도 분당구청에서만 할 수 있는 구정 홍보를 하신다면 획기적이고 조금 신선할 수 있다는 발상이라서 주의 깊게 본 건데 그거를 그냥 모니터비를 들여서 시정 홍보를 또 한 번 더 하겠다는 건 사실 무슨 의미가 있나 싶어서,
○분당구행정지원과장 김권병 구청에서는 그걸 모르지 않습니까, 구청에 방문하는 분들은. 그래서 그걸 구청에서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이승연위원 과장님 이 부분은 저 같은 경우는 이 시정 홍보보다는 구정 홍보 쪽에 포커스를 맞춰주셨으면 좋겠고,
○분당구행정지원과장 김권병 검토하겠습니다.
○이승연위원 거기에 대한 예산이 필요하다면 3개 구청 최소한의 예산으로 구정 홍보를, 사실은 3개 구청 통틀어서 구정 홍보를 하시는 건 아직 없었어요, 성남시 내에서. 워낙 시정 홍보에 치중하다 보니, 하지만 시민들은 시민들이기도 하지만 구민들이기도 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정작 구에서 일어나는 행사들에 대해서 오히려 구청을 찾으시는 분들한테 관심을 가지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조금 더 고민을 디테일하게 하셔서 구정 홍보 쪽으로 포커스를 맞출 수 있는 방안 내지는 기타 다양한 목적이라고 하셨는데 실종 어린이 찾기, 전염병 예방법 같이 이런 전반적인 내용도 좋지만 분당구에서 일어나는 소소한 이야기들에 포커스를 맞춘다면, 요즘 보니까 수내2동 같은 경우는 동장님 새로 오신 다음에 돌고래상가에 고래고래방송국도 만드시고, 사실 그게 어쩌면 마을 단위 그리고 구 단위에서 정말 구민들 내지는 동민들이 원하는 그런 아기자기하고 알찬 내용의 콘텐츠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김권병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그런데 사실 구에서는 영상 자료, 홍보 자료를,
○이승연위원 힘들지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김권병 제작하는 예산, 인력 이런 게 여의치 못합니다.
○이승연위원 터무니없이 부족하지요. 그것은 그러면 공보관 쪽에도 제가 논의를 해볼 텐데 공보관 예산이나 인력에서 일정 부분 구 쪽으로 배정을 하거나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 시도 자체가 구에서 홍보를 하겠다는 건 참신한데 콘텐츠 자체가 시에서 받아서 한다는 건 조금 저는, 굳이 이렇게 중복적으로 시정 홍보를 구에서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왜냐하면 다른 방향으로 충분히 지금 되고 있잖아요. 주민자치센터 게시판도 마찬가지고, 엘리베이터에서도 그렇고, 플래카드도 그렇고. 그렇다고 한다면 시정 홍보가 다시 중복된다기보다는 조금 다른 방향으로 생각을 해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김권병 물론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시청 방문하는 주민, 또 동 방문하는 주민, 시나 구에 안 가는 주민들도 있거든요. 그분들이 구청 방문했을 때는 효과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여튼 위원님 말씀 저희가 잘 알아듣겠습니다.
○이승연위원 그 부분 감안을 해주시고요.
두 번째로 과장님, 제가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어요. 무상교복이 각 동주민센터에서 지급이 될 텐데, 거기에 대해서 신입생들 인원 파악이나 각 동마다 수요인원 파악해서 인원 배치가 적절하게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후로 중원구 행정지원과 외에는 저한테 따로 보고를 해주신 분이 거의 없으세요.
이게 어떻게 진행 사항이 파악되고 있으세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김권병 저희도 이번에 무상교복 관련하고 청년배당 관련해서 각 과에서 직원들 한두 명씩 해서 각 동에 인력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승연위원 각 과에서 한 명씩 해서,
○분당구행정지원과장 김권병 담당 동으로 한 명 내지는 두 명씩 이렇게 나가서,
○이승연위원 그럼 현황 파악은 각 동별로 되어 있나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김권병 되어 있습니다.
○이승연위원 그럼 현황파악 자료를 저한테 주시고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김권병 예.
○이승연위원 각 동별로 신입생들 무상교복 신청 예상인원 현황파악 자료 있다고 하시니까 주시고요.
올해 저희 아이가 이번에 신입생이에요, 중학교.
○분당구행정지원과장 김권병 그것은 2월 10일부터 아마 무상교복은,
○이승연위원 맞아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김권병 동하고 홈페이지에서 신청을 지금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승연위원 홈페이지 같은 경우는 저도 이 자료를 받아봤는데, 일단 홈페이지는 학생 초본 업로드도 해야 되고 예를 들어 스캔도 해야 되고, 스마트 촬영하면 절차가 복잡한 게 있어요.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제 예상으로는 주민센터에 몰릴 것 같은데, 이게 집중 신청기간이 10일부터 3월 3일까지란 말이에요. 한 20일 정도인데,
○분당구행정지원과장 김권병 맞습니다.
○이승연위원 지금 여기에도 대기시간이 길어질 수 있다고 안내 멘트가 나왔을 정도인데, 제가 생각하기에 3월 3일 같은 경우에는 입학식이기 때문에 적어도 교복은 학부모들이 한 일주일 전에 사러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2월 10일부터 한 2월 28일까지밖에 없잖아요. 그 보름간에 주민센터에 집중적으로 몰릴 확률이 높은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제가 행감에서 분명히 지적을 드렸고, 그 부분에 대한 자료를 못 받았기 때문에 지금 자료가 있다고 하시니까 그 부분은 자료 바로 제출해 주세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김권병 지원관계는 가정복지과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가 인력지원이라든지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이승연위원 대책을 마련하셔야 되는 단계가 아니고요, 오늘이 1월 20일이다 보니 마련되어 있는 대책을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수고하셨습니다.
조정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정식위원 행감하고 예산 뭐 이럴 때 저희 위원님들이 지적한 내용들이 그래도 몇 개 많이 들어오신 것 같은데, 주민자치아카데미 운영 800만 원 예산 세워서 어떻게 하실 건가요? 여기대로 용역 발주해서 이렇게 합니까?
주민자치아카데미 운영한다고 돼 있는데 어떻게 하실 건지 여쭤보는 거예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김권병 주민자치위원 역량 강화를 하기 위해서 전문교육기관에 위탁을 할 겁니다. 그래서 2개 과정을 9회에 나눠서 교육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어쨌든 자치행정과 할 때도 제가 부탁드린 게 주민자치위원 분들이 사업 제안서, 사업 기획, 실행, 정산능력이 없어요. 이것 교육 2시간 한다고 해서 늘어날 것도 아니고, 마을활동가들을 주민자치위원회 동마다 넣어야 돼요. 한 두세 명 넣어야 됩니다. 혼자 들어가서는 또 외로워서 다 튀어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일해 본 사람들이 들어가게 통로를 자꾸 동에 넣어주시고,
○분당구행정지원과장 김권병 예, 알겠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리고 아카데미 할 때 저와 같이 논의 좀 하세요. 주민자치아카데미 운영하는 팀들이 전국에 있는데 이상한 팀들도 많아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김권병 알겠습니다.
○조정식위원 제가 잘나서가 아니라 이쪽에는 특화돼서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그리고 21페이지에 보면 마을맞춤형 주민자치특화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참 좋은 취지인 것 같은데, 여기 보면 “조례 개정 공포 후 추경 반영”이라고 돼 있는데 이건 뭐예요? 조례 개정되는 게 있어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김권병 이번에 아마 시 자치행정과에서 주민자치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례를 개정하게 되면 거기서,
○조정식위원 뭔 조례가 어떻게 개정된다는 건지? 특화사업을 하는데 조례가 개정돼야만 하나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김권병 꼭 그것을 위해서 조례 개정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주민센터 운영 지원에 대한 조항이라든지 센터별로 1개 사업, 특화사업 선정 운영 규정이라든지.
○조정식위원 그런 규정을 구체적으로 넣는다고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김권병 예, 그리고 자원봉사활동 의무 규정이라든지 분과위원회 구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번 주민자치조례를 개정하면 마을맞춤형 특화사업에도 지원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기는 겁니다.
○조정식위원 하여간 조례가 그렇게 구체적으로 된다고 하면 더 좋겠지요. 그런데 지금도 주민자치센터 조례에 마을공동체 활성화에 사업비를 쓰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특별히 추경 편성이 아니라, 저는 궁금한데 동에 보면 수강료 받은 돈들이 있잖아요. 그거 가지고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심의해서 쓰잖아요. 그 돈으로도 얼마든지 이 사업은 할 수 있는 겁니다. 자꾸 그렇게 쓰라고 해야 돼요. 그것 가지고 어디 벤치마킹 가고 여러 가지 하시는데 그 돈들이 사실은 마을공동체 공모사업 자치행정과에 편성된 돈이나 그 돈이나 똑같은 거예요. 그런 것 쓰라고 자꾸 과장님이 해주시고.
그다음 페이지에 보면 어린이 소프트웨어 코딩교육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은 뭐예요, 도대체? 코딩교육이 뭔지는 아는데 이것을 왜 구청에서 특수시책으로 하나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김권병 2018년부터 초등학교 의무교육으로 선정이 된답니다, 교육부에서. 그래서 저희가 2016년도에 방학을 기해가지고 시범적으로 해봤어요. 학생하고 학부모하고 같이 교육을 해보니까 반응이 참 좋았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조정식위원 올해도 또 한다?
○분당구행정지원과장 김권병 올해도 하되 저소득층 학생들하고 일반 학생들을 모집해서 사전에 저희가 한번 교육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정식위원 초등생 90명을 소프트웨어 코딩교육 한다고 이런 것들이…….
구청에서 정보화교육 하니까 하는 거지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김권병 예, 맞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리고 25페이지에 보면 주민자치 실현이라고 돼 있는데, 교육하고 벤치마킹, 지도 점검 다 좋습니다. 좋은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은 우리나라의 주민자치 문제점이 뭐냐하면 제도 자체가 부실하고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할 일이 없다는 데 있는 거거든요. 우리 자치행정과하고도 얘기했는데, 일단 업무가 있어야 돼요, 주민자치위원회에. 없잖아요. 그냥 조례에 의해서 주민자치위원회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김권병 그래서 이번 조례 개정되는 내용을 보면 주민자치위원회하고 바깥에 교회라든지 기타 밖에 있는 단체들하고도 연계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개정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니까 사실 중앙법제 때문에 그런 거고, 전국적인 현상인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우리 성남시만이라도 그런 실질적인 업무가 있어야 되고, 권한이 있어야 되고, 예산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동에 있는 주민센터 프로그램 수강료, 비용 다른 사업하고 남는 돈들을 전부 이런 주민자치 사업을 아주 자연스럽게 할 수 있게 독려를 하시고 풀어줘야 돼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김권병 그래서 이번에 조례 개정이 되면 그런 게 조금 풀릴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니까 주민자치위원회 주관으로 각 동별 마을만들기 사업, 공모 사업을 해도 됩니다, 그게 한 팀에 100만 원이 돌아가더라도. 그러니까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돈을 쓰게 해줘야 된다고요. 아셨지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김권병 그래서 아까 21페이지 맞춤형주민센터 특화사업이라는 게 그겁니다. 동 주민들이 주도해서 사업을 발굴해서 신청하면 저희가 공모를 해서 거기서 동별로 차등해서 사업비를 지원해 주려고 추경에 반영하려고 합니다.
○조정식위원 하여간 기대가 되고요. 추진 과정을 좀 봤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저번에 행감하고 그럴 때 자율방범대 현황을 구청에서 줬어요. 그래서 분당이 22개 인가요, 동이?
○분당구행정지원과장 김권병 예, 맞습니다.
○조정식위원 거기에 어방 자방 뭐 있는 데, 없는 데, 하는 데, 몇 시에 하는 데 이런 것까지 다 나왔어요. 그런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정밀하게 현황 파악을 해주세요. 그냥 정산 정도, 그런 보고자료만 받지 마시고, 이게 어쨌든 업무일지라든가 이런 것은 지구대에다 보고를 하지 않습니까? 업무일지를 바탕으로 정산을 해주는 것 같은데, 실제로 기능적으로 정확하게 자율방범이 매일하든지, 매일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하는지, 방범하는 데가 어디인지 이런 것들이 관리가 돼야 해요. 그러지 않으면 자율방범대라는 그런 기능이 명목적으로는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빈공간이 있기 때문에 경찰에서도 “자율방범대도 도는데요.” 이런 핑계를 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파악을 한 세 달 정도 모니터링 하셔가지고 세 달 이후에 또 한 번 저하고 얘기를 좀 하시지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김권병 위원님, 자율방범대는 예산은 우리 구청에서 지원하도록 법률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운영은 전적으로 경찰서 소관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하는 것은 조금,
○조정식위원 저도 조례 다 봤거든요. 비용은 시에서 대지만 관리하잖아요. 경기도 조례는 그렇게 안 돼 있어요. 그리고 지금 지구대 가서 물어보면 거기 물론 형식적으로 지구대장님하고 관계를 잘 하고 그런 게 있는데 실제로 지구대에서 이분들 어떻게 하는지 별로 관리 안 합니다. 그런 것 때문에 그러는 거지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김권병 그것은 경찰서 사항이고요, 경찰서에서 인원 모집이라든지 운영, 관리 다 하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하여튼 나중에 또 얘기하시지요. 제가 연구해 오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수고하셨습니다.
마선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마선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주민자치위원회 조례가 있지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김권병 예, 있습니다.
○마선식위원 각 동 주민자치마다 세칙을 정해놓고 운영을 하고 계시지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김권병 예, 있습니다.
○마선식위원 혹시 분당구 각 동의 주민자치위원회가 혹시 입회비를 받는다는 것, 그런 곳이 있습니까?
○분당구행정지원과장 김권병 예전에 한 2년 전에는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마선식위원 확실해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김권병 예, 저희가 파악을 해봤습니다.
○마선식위원 그것 받으면 잘못 된 거예요, 그렇지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김권병 주민자치위원회에 자기들 운영을 위해서 회칙을 그렇게 만들어서 했었는데, 지금은 2015년도에 지적을 위원님들께서 해주셔서 그것은 다 폐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선식위원 지금도 받는 곳이 있다고 제가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것은 있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분당구행정지원과장 김권병 예, 알겠습니다.
○마선식위원 주민자치위원들 문호개방 해야 되지요? 전문가들이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주민자치를 통해서 실제 풀뿌리 민주주의가 정착돼야 합니다, 동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득권 세력들이 새로운 인재양성을 배양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문호개방을 안 하는 거예요.
지금 주민자치위원들의 기금을 보면 우리 행감에서도 나왔었지요? 거의 한 1000만 원 정도 꼭 이월을 시키려고 해요, 위원장들마다. 돈 이월시켜야 될 필요성이 있나요? 아까 우리 조정식 위원이 얘기했잖아요. 그런 기금 받아서, 그런 기금 모아서 다 동네를 위해서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마을만들기 사업이라든가 이런 거에.
○분당구행정지원과장 김권병 맞습니다.
○마선식위원 그래서 주민자치위원님들이 고생하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실 매일 동네에 무언가를, 새로운 것들을 찾아서 주민들이 뭐를 요구하고, 뭐를 필요로 하는 것들을 찾아서 실제 동장님들하고 상의해서 동네를 가꿔나가야 되는 게 주민자치위원입니다. 그런데 물론 본인들이 회비 내고 또 지원금이 있잖아요, 5만 원씩 매월. 그 돈 모아서 돈만 천 몇 백씩 가지고 있으면 뭐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회비를 받는다고 하는 곳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어떻게 해서 그런 얘기가 나오느냐면 기존에 계신 분들은 그런 얘기를 않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를 그만두신 분들이 꼭 그런 민원을 제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3개 구 공히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분당구행정지원과장 김권병 알겠습니다.
○마선식위원 입회비를 왜 받습니까, 입회비를. 봉사하러 들어오신 분들이 봉사에 치중해야지요. 그래서 이건 철저히 확인하셔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행정지원과장 김권병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감사합니다.
지금 경제환경위원회에서 구청이 끝난 지가 오래 됐답니다.
○이제영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구청장님 있어야 돼요?
○이제영위원 구청장님 어디 가셔야 돼요? 1분 안에 할게요.
○위원장 이덕수 경제에서 한참 기다리셔서.
○이제영위원 그러면 구청장 안 계셔도 돼요. 그러면 구청장 가시라고 그러고.
○위원장 이덕수 구청장님은 경제환경위원회로 가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제영위원 과장님, 제가 한 가지 주문을 할게요.
주민자치 특화사업이 있는데 이것 사업하고 간접적으로 관계되는데, 지금 동에서 분과위원회를 만들고 있어요. 아시지요, 그것은?
○분당구행정지원과장 김권병 예, 알고 있습니다.
○이제영위원 시에서 해서 각 분과위원회를 만들어서 사업을 하라고 그래서 분과위원회를 만들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분과위원회를 만들어서 뭐 해야 될 일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여러 가지 여건에 의해서, 저도 동장할 때 만들었었는데 뭐를 하려고 그래도 예산 뒷받침도 안 되고 어디서 기부 받는 것도 쉽지 않고 이러다 보니까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거든요, 거의 다. 분당이 그렇지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김권병 그렇습니다.
○이제영위원 그게 다른 데하고 왜 안 되는지 저는 답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시에서는 그걸 거기에 대한 해결방법은 제시를 안 하고, 자꾸 뭘 밑에서 할 수 있는 것을 유도하는데 그게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할 수 있는 그 여건을 만들어서 예산 플러스 어디 지원이나 기부를 받아서 해야 되는데 그런 토대는 안 돼 있고, 뭐를 자꾸 해라, 너네가 하겠다고 하면 예산 주겠다, 이렇게 하는데 어떤 게 우선인지 아닌지 구분이 안 돼요. 실질적으로 안 되는데 자꾸 그걸 만들어서 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방안이 뭐냐? 동 감사하시잖아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김권병 예, 그렇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러면 기획감사팀장님 나가시잖아요, 감사 때. 그러면 주민자치에 대한 것을 좀 보세요. 팀장이 직접 봐서 동네 여건에서 안 되는 게 뭔지, 문제가 뭔지 실무적인 것을 찾아서 그것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해주지 않으면 분과위원회 구성했다고 해서 그게 분과위원회대로 운영이 되느냐? 안 돼요, 그게 될 수가 없어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김권병 맞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래서 실질적인 방안을 찾아서 그것을 치유해 주지 않으면 구성만 하면 뭐 합니까, 형식적으로.
제가 동에 가보면서 요새 분과위원회 구성하고 이래서 “의원님들 나가 계십시오.” 해서 하는데, 그러면 어떤 목적사업이 명확하게 할 수 있는 게 있어야 되는데 어디는 꽃도 심고 이렇게 부분적으로 하는 게 있어요. 그러면 그것 하나로 끝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그것을 우리 기획감사팀장님이 나가면 직원들한테 맡기지 말고 직접 주민자치에 관계된 부분은 팀장이 직접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부터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이런 것에 대한 것을 다 분석해서 행정지도를 하고 들어와야 돼요, 그것을. 그런데 그런 역할 지금 있고 있어요? 안 하고 있잖아요. 그냥 법이나 규정에 맞게 했는지 안 했는지 해서 그것만 확인서 받아서 지적하고 들어오는 거지. 동 운영에 대한 것을 구청에서 기준을 갖고 해야 되는데 그거를 안 하고 있단 말이지요. 공감하시지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김권병 예.
○이제영위원 그래서 금년부터는 기획감사팀장이 전문가가 돼서 그렇게 하다 보면 분당구 동 전체를 2년에 한번 감사하는데 그것을 가서 쭉 하다 보면 해결책을 거기서 찾을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그 동의 특성에 맞게 맞춤형으로 지원이 해야 되고, 그다음에 예산도 어차피 구에서 심의해서 올라오잖아요. 일률적으로 맞출 게 아니라 동 특성에 맞게 해가지고 예산이 편성되도록 같이 동하고 협의도 해야 되고. 그리고 감사 때 주민자치위원장이나 이런 분들 오시라고 해서 임원들하고 감사 중에 한번 그런 문제도 토론하고 이렇게 전향적으로 가야지, 그것을 안 하면 해결 방법은 없다. 서류상으로만 잘 한다고 하는 거지 실제는 가능하지가 않다, 이런 판단이 들어서 제가 그런 안을 드리는 거니까 금년도에는 그런 방법을 찾아서 활성화시키는 노력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분당구행정지원과장 김권병 예, 알겠습니다.
○이제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없으신 것으로 알고 한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어린이코딩교육 이것 어디서 하는 거예요, 장소가?
○분당구행정지원과장 김권병 구청 내 전산교육장에서 합니다.
○위원장 이덕수 그리고 시민정보화교육도 구청 내 여기서 하는 거예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김권병 정보화교육도 교육장에서 합니다.
○위원장 이덕수 코딩교육 이것 이렇게 짧게 해가지고는 되지 않아요. 사실은, 맛도 못 봐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김권병 기본만 하고요, 학부모하고 어린이하고 같이 와서 교육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알겠고요, 무슨 말씀인지 알았고, 그것은 좋지만 정보화교육 같은 것도 각 동사무소에서 프로그램 하고 있지요? 그게 그거 아닙니까, 컴퓨터운영교육.
○분당구행정지원과장 김권병 정보화교육은 구청에서 나가서 각 동을 돌면서 교육을 해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이게 돌면서 하겠다는 얘기예요, 지금? 아니잖아요. 이것은 구,
○분당구행정지원과장 김권병 이것은 구청에서 하고요.
○위원장 이덕수 그러니까 구청에서 하고 각 동사무소마다 또 컴퓨터운영교육 뭐 이런 게 다 있고. 기초, 그렇지요?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을 누누이 말해도 공감을 하되 실천하는 데가 없어요.
주민센터에서도 이런 것 다 하는데 왜 구에서까지 하느냐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뒷골목경제 살리시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뒷골목경제를 살려야 되는 거예요. 어떤 게 더 장점이 큰지를 보셔야 돼요. 그래서 관에서는 관 일을 하는 거예요. 민에서 못하는 것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각 주민센터도 경량화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프로그램 나열식으로 다 하지 말고.
지금 성남이 내가 봤을 때 최고로 많다고 봐요. 그러니까 뒷골목경제가 살아납니까? 민에서 다 할 수 있는 걸 다 잡아들여서 다 해버리니까. 거의 무상에 가깝게 해버리니까. 이건 아니다, 이거예요. 건강하지 않아요. 건강한 도시가 안 돼요. 민에서 못하는 것을 해야 된다. 그런데 구에서까지 이런 것을 한단 말이에요. 의도는 좋아 보이지만 저는 아니라고 봐요. 그래야 컴퓨터학원도 생기고 각 골목마다 그 사람들이 내려와서 커피도 마시고, 밥도 사 먹고, 이런 걸 만들어줘야지, 세금도 내고 그 사람들이, 고용도 창출되고. 컴퓨터학원 지금 성남에 있는 데 있나요? 나는 본시가지에서 다 없어졌다고 봐요. 한 개도 안 남아 있다, 예를 들어서. 그럼 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헬스클럽, 에어로빅, 노래 이런 전체를 돌려줄 건 다 돌려줘야 된다고 봐요. 그리고 주민센터를 경량화해야만 우리 성남시 전체 예산, 유지관리비 이런 거 다 줄고 행정력 낭비 없고, 그러면서 뒷골목경제 살리는 이게 맞아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짜실 적에 예산도 사실 얼마 안 되지만 이것 잘 해서 민에다 던져주는 이런 것으로 생각하시는 게 좋지 않나, 우리 관에서는 그런 것을 지양하고,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분당구행정지원과장 김권병 예.
○위원장 이덕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건설과를 끝으로 분당구 행정지원과, 시민봉사과, 가정복지과, 건설과 소관 2017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리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 18분 회의중지)
(11시 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덕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수정구 소관 2017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가. 수정구행정지원과
나. 수정구시민봉사과
다. 수정구가정복지과
○위원장 이덕수 다음은 수정구 행정지원과, 시민봉사과, 가정복지과, 건설과 소관 2017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간부 소개도 다 아시기 때문에 생략하고 설명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세부 질의는 각 과장님께, 총괄 질의는 구청장님께 일괄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승연위원 구청장님 반갑습니다.
일단 질의하기 전에 수정구 같은 경우는 제가 페이스북 통해서도 직원 분들이 올려주시는 소식 잘 보고 있고,
○수정구청장 전형수 감사합니다.
○이승연위원 그런데 그게 강요나 의무에 의한 SNS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본인들이 직접 현장에서 느끼시는 것들을 소소하게 올려주시는데 그게 참 따뜻했고 보기 좋더라고요.
그런데 이 자료도 누가 작성하셨는지 모르겠는데 특히 행정지원과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떨지 모르겠는데 공무원분들의 마인드라기보다는 그냥 일반 기업 스타일이라고 해야 되나, 다른 구청에 비해서, 이 네이밍이 중요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거기에 대해서 조금 참신하게 기획하고 생각하려는 노력들이 묻어나서, 구청장님께서 하신 건 아니지요?
○수정구청장 전형수 직원들이 나름대로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것 같습니다.
○이승연위원 이 신규 사업 같은 경우 그림 있는 좋은 글 전시 운영, 소망나무 설치 이런 것도 사실 어떻게 생각하면 너무 소소하지 않느냐고 질의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시민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건 큰 정책보다는 작은 결속력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관심 있게 봐주시고.
질의드릴게요.
구청장님, 시민봉사과 같은 경우에 정·현원, 현원 상황을 보니까 분당구나 중원구에 비해서, 물론 각 구마다, 주민센터마다 인력이 항상 부족해요. 이게 참 비서실이나 공보실에 인력이 넘쳐나는 것에 비해서 상반되는 현상이라 조금 씁쓸하기도 한데 특별히 시민봉사과 같은 경우는 민원을 처리하고 자잘한 업무들이 많은 과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수정구가 유난히 이렇게 결원이 4명이나 있단 말이에요. 게다가 문제는 8급, 9급에서 결원이 많아요.
일하는 데 문제는 없으세요?
○수정구청장 전형수 아무래도 정원 진단에 의해서 나온 정원을 가져야 수월하게, 원만하게 진행되는데 직원들이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독 시민과하고 환경위생과인가 4명씩 결원이 있는데요. 직원들이 고충을 함께 안고 가고 있는데,
○이승연위원 이것은 행정기획국이랑 좀 상의를 하셔서, 왜냐하면 특별히 9급이 지금 정원이 4명인데 1명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분은 과에서 일하시기가 얼마나 불편하실지 저는 나름 상상이 되거든요.
이 부분은 저도 행정기획국장님이나 말씀을 드려볼 테니까 구청장님께서도 그 부분은 말씀을 해주시면서 시민봉사과 쪽은 직원 분들이 겪는 불편함은 없는지 세심하게 정원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세심하게 파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구청장님.
○수정구청장 전형수 위원님, 지금 진단은 다 해놓고 복직하는 대로 나름대로 우선해서 결원이 많은 데부터 보충해 주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승연위원 알겠고요. 그다음에 가정복지과장님.
○수정구가정복지과장 박성희 가정복지과장 박성희입니다.
○이승연위원 이것은 사실 수정구에 국한된 문제는 아니고요,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 51페이지에 보시면 각 구청별로 생활체육한마당이 열리는데, 지난 행감 때 다른 위원님께서 어떤 지적을 해주셨냐면 이게 종목별로 600만 원이 일괄 지급되고 있는데 여기 수정구만 보더라도 어떤 클럽동호회 같은 경우는 회원 수나 클럽 수가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좀 차등 지급하거나 그런 것은 어떻겠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라는 지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올해도 또 이렇게 일괄 지급이 돼서, 이것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요? 이것 동호인들이랑 다 의논이 된 건가요?
○수정구가정복지과장 박성희 그게 그렇게 결정된 계기가 2014년도 청장님하고 체육회 임원진들 간담회를 했는데 구민들 저변 확대를 위해서는 일괄 똑같이 동일하게 지급하는 게 더 낫다는 의견이 대부분이어서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이승연위원 그렇다면 다행인데 사실 저희가 실질적으로 제가 만나 뵌 동호인 분들 같은 경우는 본인들의 클럽은 인원이 너무 많은데 거기에 비해 예산 지급이 너무 적다, 이런 말씀도 하세요.
○수정구가정복지과장 박성희 그런데 예산이 600만 원이면,
○이승연위원 그렇지요?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도 한번 고민을 해볼게요.
○수정구가정복지과장 박성희 알겠습니다.
○이승연위원 그리고 보니까 이번에 3개 구청 전부 다 탁구랑 게이트볼 같은 경우는 동별로 지원금이 40만 원씩이 지급이 되네요?
○수정구가정복지과장 박성희 이게 다른 종목은, 클럽별로 대회가 열리는데 게이트볼하고 탁구는 동에서 선수 구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준비금이 좀 필요해서 그렇게 책정된 겁니다.
○이승연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왜 따로 이 두 종목만 지급이 되는지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어요.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정구가정복지과장 박성희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이승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팀장님들, 구청장님, 행정기획위원회 하는 것 다 보셨지요? 모니터링 하셨지요?
○수정구청장 전형수 예.
○위원장 이덕수 그렇기 때문에 공통사항은 분당구청하고 같으니까 그대로 다 적용을 시켜서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그것 외에 지적할 부분만 짧게, 아니면 다시 짚어볼 부분은 짧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제영위원 청장님 반갑습니다.
○수정구청장 전형수 안녕하세요.
○이제영위원 제가 업무보고를 쭉 보니까 나름대로 노력한 흔적들이 많이 보이는데 아쉬운 부분도 있고.
몇 가지만, 제 의견이 꼭 옳다는 건 아니고 의견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19쪽에 보면 그림 있는 좋은 글 전시 운영,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신규 사업으로 없는 거 이렇게 만드시느라고 애쓰셨는데, 제가 지방에 가보면, 청장님도 고향에 가시면 군청에 가보실 것 아니겠습니까? 호남 쪽에 가보면 느끼는 게 지역 작가들의 좋은 그림 같은 게 다 걸려있습니다. 우리 성남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사실은 이런 좋은 글귀도 중요하지만 이건 너무 고전적인 이미지가 강하다. 이게 필요 없다는 건 아닙니다.
이런 것보다는 수정구청에도 현관 로비, 벽면 같은 데 보면 작품이 걸려있는 것도 있는데 사실은 지방에 가서 비교해 봐도 저희가 월등히 못해요. 그럼 수정구에 작가가 없느냐? 작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작가 분들하고 기증을 받는 형식으로 하는데 그러면 작가가 작품 만들려고 하면 호당 다르겠지만 그 표구만 해도 몇 십만 원이에요. 그다음에 재료비 이런 거 따져도 그게 적지 않거든요. 50호, 100호라고 하면.
중견 작가들이 많이 있어요. 미술지부하고 협조를 해서 뭔가 그분들한테 최소의 비용을 보상해 주고 기부 받는 형식을 취한다고 하면 글귀를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건 소품으로 해서 중간 중간에 사용을 할 것이지, 메인에다 이걸 해서 하기는 제가 볼 때는 적절치 않다. 그렇게 그런 방안을 한번 찾아서 하시면 훨씬 더 효율성이 있을 거라는 말씀을 드리고.
○수정구청장 전형수 예, 알겠습니다.
○이제영위원 수정구민의 소망나무 설치 운영도 이게 문화 예술 쪽의 이런 분들하고도 한번 의견을 구해보셨나요?
이 자체로도 좋은데, 이것은 안 하는 것보다는 낫겠지요. 그렇지만 거기에 민원, 하고 싶은 이런 것, 형식적인 것보다는 또 다른 방향에서 보면 이게 잘 활용될 수가 있어요, 이것도. 그렇게 해서 이것도 그런 분야 쪽의 전문가들하고 해서 그냥 보이는 이런 것보다 그분들하고 대화를 하면 새로운 아이디어가 만들어질 수 있어요.
이게 생각과 운영을 해보면 다른 게 분당구청에 가면 그 앞에 열쇠고리 이렇게 매달아서 사랑을 약속하고 건물 지어서 하는 거 보셨지요, 청장님.
○수정구청장 전형수 예.
○이제영위원 그거 효과 있습니까? 그게 생각하고 실제하고 너무나 다른 거거든요. 그러면 그게 왜 그런 실패를 하느냐? 공무원들이 그런 전문가들의 생각 없이 그냥 내 생각만 갖고 될 거라는 생각만 가지고 했기 때문에, 저는 처음부터 저거는 100% 실패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적은 예산만 들였지 아무 의미 없이 돼버렸잖아요. 그러면 이런 것도 그분들의 아이디어를 얻으면 특화시켜서 명물이 될 수 있어요, 적은 것 같지만. 그런데 그것은 제가 여기서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분들하고 교감을 가져서 문화 예술까지 거기에 덧씌워서 하게 되면 정말 효과를 볼 수 있다.
그래서 이 아이디어에 조금 그런 분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새롭게 하면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수정구청장 전형수 예, 시행하기 전에요,
○이제영위원 또 한 가지, 구청 건물 2층인가요? 그 앞에 테라스 식으로 돼갖고 정원 있지요?
○수정구청장 전형수 예.
○이제영위원 거기 지금 좀 정비가 잘 돼 있습니까?
○수정구청장 전형수 예, 잘 돼 있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러면,
○수정구청장 전형수 나무,
○이제영위원 나무 심어져 있는 건 저도 봤어요.
제가 있을 때 그걸 개선하려고 했는데, 그걸 행정지원과에서 청사 관리는 거기서 한다고 그래가지고, 저희가 하겠습니다, 그래서 맡겨놨더니 그 앞에 공사하면서 업자한테 꽃 좀 갖다 심으라고 해갖고 해놓은 건데, 그것 이상으로 보완이 됐어요?
○수정구청장 전형수 그때 제가 비교를 못 하겠는데요, 지금 보면 나름대로 시민들이나 우리 직원들 이용하는데 이 정도 수준이면 되겠다, 물론 더 발전시켜나가면 되겠지만,
○이제영위원 아마 제가 그때 봤을 때 그 수준이라고 하면 청장님 안경 하나 더 쓰셔야 될 것 같고,
○수정구청장 전형수 (웃음)
○이제영위원 왜 그러냐 하면 그 공간이 초화류가 많이 녹아 없어져가지고, 나무 같은 것은 잘 돼 있어요. 굉장히 좋은 공간이 많아요. 그래서 다년초를 심게 되면 봄부터 가을까지 최소한도 그 정도면 제가 볼 때 한 20가지 꽃은 거기 심을 수 있어요.
그래서 청사관리는 행정지원과에서 하니까 녹지공원과에 협조를 해가지고, 그것 재료만 사다 심으면 제가 볼 때, 100만 원 안 들어도 직원들이 거기에 굉장히 많이 휴식 취하고 있지요?
○수정구청장 전형수 예.
○이제영위원 봄부터 가을까지 100만 원 투자하면 5000만 원 이상의 효과 볼 수 있습니다. 사다 심으면. 업체를 해서 하더라도 비용 많이 안 들이고 할 수 있어요, 거기.
제가 있을 때 사실 너무 아까운 공간이, 직원들이 거기 굉장히 활용 많이 하는데 옛날에 시설 해놓은 걸로 방치돼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이것 끝나면, 지금 가서 보셔봐야 나무밖에 없으니까 봄에 한번 보시고,
○수정구청장 전형수 예.
○이제영위원 미흡할 겁니다, 아마. 그것 누가 관심 갖고 할 사람 없어요.
○수정구청장 전형수 보강해 가지고요,
○이제영위원 예, 그렇게 해서 적은 돈만 들이면, 필요하면 저도 부르셔요. 제가 가서 같이 심고 저도 자문할 테니까,
○수정구청장 전형수 한번,
○이제영위원 그렇게 해서 멋지게 해놓으면 아마 수정구청의 명물이 되지 않을까.
○수정구청장 전형수 위원님 한번 초청하겠습니다. 저희가 잘 만들어놓고.
○이제영위원 예. 그렇게 해서 좀 멋지게 해서 직원들의, 여기 보면 직원들을 위한 게 많이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작지만 그것도 큰 효과를 볼 수 있는데, 그런 부분부터 해결을 하고 해야지, 할 수 있는 조건을 살려놓지 않는 건 너무 아쉽다, 그래서 말씀드린 거니까 올봄에 멋지게 잘 가꿔서 직원들이 휴식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청장 전형수 예, 잘 알겠습니다.
○이제영위원 상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조정식 위원님.
○조정식위원 이 자료는 누가 만드는 겁니까?
○수정구청장 전형수 저희 직원들이 만든 겁니다.
○조정식위원 직원 누가,
○수정구청장 전형수 주관 부서는 행정지원과에,
○조정식위원 아니 누가, 그러니까 제목은 누가 정하는 거예요? ‘불편 제로 안전 업’ 뭐 이런 것.
○수정구청장 전형수 이것은 청장인 제가 했고요,
○조정식위원 예?
○수정구청장 전형수 제가 이건 아이디어를 낸 거고요,
○조정식위원 아, 그래요?
○수정구청장 전형수 예.
○조정식위원 청장님이요?
○수정구청장 전형수 예. 직원들하고 청장도 하는데, 청장이 내는 것도 있고, 직원들이 내는 것도 있고, 간부들이 내는 것도 있고 그렇게 해서 금년 계획이 수립된 겁니다.
○조정식위원 수정3더운동 추진은 누가 그러면 아이디어를 낸 겁니까?
○수정구청장 전형수 이걸 제가,
○조정식위원 그래요? (웃음)
○수정구청장 전형수 청장이 냈는데요, 3 플러스.
○조정식위원 더더더 그러니까 노래 생각이 나 가지고. (웃음)
○수정구청장 전형수 3플러스.
○조정식위원 예, 하여튼,
○수정구청장 전형수 ‘더’가 플러스 개념입니다.
○조정식위원 예. 더 많이 봉사하시겠다는 걸로 알겠고요.
○수정구청장 전형수 예.
○조정식위원 한 개만 여쭤보겠습니다.
○수정구청장 전형수 수정구의 구정 기본방향이 쾌적하고 정이 넘치는 것인데, 거기에 따른 하나의 슬로건으로, 또 하부 실천계획도 크게 한 다섯 가지 정도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조정식위원 플러스 행정이다, 이거지요?
○수정구청장 전형수 예.
○조정식위원 시민 공감 협업 솔루션팀 운영이라는 게 뭐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취지는 좋은 것 같은데.
○수정구청장 전형수 이게 주요 현안사항이 있을 때 직원들하고 함께 여러 부서에 걸쳐있는 그런 업무라든가 민원에 대해서는 함께 문제를 풀어나간다, 그런 내용입니다.
○조정식위원 그럼 시민은 없고 그냥 공무원들 간에,
○수정구청장 전형수 거기에 우리 직원들이 참여를 해서 하는데, 필요하면 그런 시민들의 의견도 직원들이 듣고 청취하고 와서 거기서 저희 직원들끼리 구청장이 주재 하에 토론회를 거쳐서 결론을 내고, 그런 형식입니다.
○조정식위원 옛날에도 이런 것 하지 않았어요?
○수정구청장 전형수 전에도 있긴,
○조정식위원 여태까지 협업 안 했어요, 그럼?
○수정구청장 전형수 아니 좀 더 체계적으로 하자, 그런 뜻에서,
○조정식위원 이게 마침 보니까 옛날에 안산 시화호 있잖습니까?
○수정구청장 전형수 예.
○조정식위원 거기에 갈등관리 과정이 있어요. 시화호 공단 철거하고 그렇게 했다가 다시 많이 살아났잖아요.
○수정구청장 전형수 예.
○조정식위원 그때 보면 갈등관리 했던 사람들 과정 얘기 들어보면 문제 하나 해결하고 결론 도출하는 데 다양한 방법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좀 적용됐으면 좋겠고,
○수정구청장 전형수 예.
○조정식위원 여기서 누가 전문가라고 얘기를 해드릴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요? 문 잠가놓고 해결 날 때까지 못 나가게 하고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수정구청장 전형수 거기에 참여했을 때는 밖에서 전문 그런, 많은 걸 연찬을 해가지고 참여해서 서로 의견을 조율해가면서 결론에 도달하는 겁니다.
○조정식위원 밖에서 진짜로 분당구청 주민자치 관련돼서 제가 한 발언내용들은 다 들으셨어요? 다시 얘기 안 해도 되겠습니까?
○수정구청장 전형수 일부, 아까 우리 자율방범대 말씀,
○조정식위원 자율방범대는 더 정밀하게 한번,
○수정구청장 전형수 왔다 갔다 하면서 일부 청취,
○위원장 이덕수 과장님은 다 들으셨답니다. 과장님은 다,
○조정식위원 다 들으셨지요?
○이제영위원 청장님 빼고는 다 들었지요.
○조정식위원 그러면 더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인위원 자료요청 하나만 할게요.
○위원장 이덕수 예, 이기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기인위원 청장님, 재정현황을 살펴보니까 3개 구청을 비교해서 보다 보니 좀 눈에 띄게 보이는 것이 산업 중소기업 세출예산이에요.
○수정구청장 전형수 예.
○이기인위원 산업 중소기업 세출예산 같은 경우에는 수정구는 200만 원을 세출로 잡았는데, 200만 원이 어떻게 쓰이는 건가요?
○수정구청장 전형수 이게 아마 우리 산업 쪽에, 저희 수정구에는,
○이기인위원 그러니까 산업 쪽에 어떻게, 모호하게 말씀하지 마시고 어떻게 쓰였는지?
○수정구청장 전형수 그건 제가 깊이, 확인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기인위원 중원구 같은 경우에는 세출 300만 원을 잡았고, 분당구 같은 경우에도 똑같이 200만 원, 세출예산 대비,
○수정구청장 전형수 농업 쪽에,
○이기인위원 세출예산 대비 투자한 퍼센티지를 환산해 보면 0.00001%에 그치거든요?
○수정구청장 전형수 예, 비율로 보면.
○이기인위원 단순하게 생각을 했을 때 산업 중소기업에 투입되는 공공예산들은 사실 일자리 유인에도,
○수정구청장 전형수 아, 제가 착각했는데요.
○이기인위원 예.
○수정구청장 전형수 이 기능별이 농민이 있어서 농업 쪽은 농민 쪽으로 분류가 됐을 것 같고요 산업에는,
○이기인위원 아니 농림·해양수산은 위에 예산이 있고,
○수정구청장 전형수 별도로 있고,
○이기인위원 이 산업 중소기업 200만 원이 어떻게 쓰였는지, 그리고 어떻게 쓸 것인지 분명히 계획이 있을 거예요. 그렇지요?
○수정구청장 전형수 예, 제가 지금,
○이기인위원 그런 것 자료 좀 주십시오. 200만 원 어떻게 쓰였는지랑 향후 어떻게 쓰일 건지 좀 자료를,
○수정구청장 전형수 여기 끝나기 전에 파악해서,
○이기인위원 아시는 팀장님 안 계세요?
○수정구청장 전형수 내용 파악해서 여기 위원회 끝나기 전에 드리는 걸로,
○이기인위원 단순하게 중소기업이 많은데, 수정도 그렇고, 중원구 분당구도 마찬가지고. 산업 중소기업에 들어가야 될 우리시 공공의 예산들이 어떻게 쓰이느냐, 또 얼마나 쓰이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전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 예산 같은 경우에는 일자리와도 분명히 연결되어 있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 시의 세입과도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세입만큼 세출의 균형적인 분배도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 제가 등원하고 나서부터 몇 년 내내 계속 산업 중소기업의 예산이 200만 원, 많게는 400만 원 정도밖에 책정이 안 돼 있어서 이런 부분이 어떻게 쓰였나, 궁금해가지고 받아봐야 되겠으니까 청장님,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수정구청장 전형수 예, 알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위원장이 짧게 여쭤보고 끝내겠습니다.
33페이지 보면 지역주민 맞춤형 정보화교육 똑같이 하지요?
○수정구청장 전형수 예.
○위원장 이덕수 그래서 분당도 하고,
○수정구청장 전형수 3개 구,
○위원장 이덕수 금방 얘기했잖아요.
○수정구청장 전형수 예.
○위원장 이덕수 중원도 하는데, 지금 사무공간이 넓습니까, 좁습니까? 우리 수정구청 청사가.
○수정구청장 전형수 청사는 지금은 좀 좁은 편이지요.
○위원장 이덕수 그러니까 이런 것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구청에서까지 이런 걸 하느냐.
구청장님은 물론 정보화도 시키는 이런 것도 해야겠지만 사실은 지역경제 활성화, 인력 창출, 일자리 창출 이런 것에서도 해야 돼요. 그런데 모든 관에서 지금 다 이걸 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수정구에 컴퓨터학원 몇 개 있어요?
○수정구청장 전형수 그건 제가 현황을 지금 모르겠는데요.
○위원장 이덕수 제가 알고 있기론 아마 하나 정도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수정구청장 전형수 많이 없어졌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다 없어졌잖아요.
○수정구청장 전형수 예.
○위원장 이덕수 그건 건강한 사회가 아니에요. 관에서 이렇게 100% 해버리면 건강해지지가 않는다고요. 그 사람들이 학원도 차려서 세금도 내고, 강사들 모집해서 일자리도 창출하고, 또 수강생들이 천 몇 명이 온다고 그러면 연간 천 몇 명이 와가지고 커피 마시고, 밥 사 먹고 이렇게 하잖아요. 이런 걸 책임을 느끼셔야 돼요. 그럼 이게 장단점이, 우리시를 얼마나 건강하게 만들 것인가, 얼마나 도움이 되는가 이걸 종합적으로 판단하셔야 돼요. 그런데 구에서조차도 이것 다 한다, 이건 안 되는 거예요. 특히 고급반까지, 자격증반까지 다한다? 이게 말이 됩니까? 기초반도 아니고? 그래서 일단 동에서도 다 하고 있잖아요.
○수정구청장 전형수 예.
○위원장 이덕수 없어지는 것에 주력을 해야 돼요. 헬스, 댄스, 노래방 모든 프로그램을 전부 다 해서 경량화 시키셔야 돼요. 민에서 못하는 것만 특화해서, 그것도 초급만, 몇 개월 단위로 그것만 하고서 못 오게 만들어야 돼요. 나머지는 동아리 알아서 하십시오, 고급은 학원 가십시오, 이렇게 해야 수정구나 중원구·분당구 뒷골목 경제가 살아난다는 게 제 소신이에요.
그거 한번 검토해 보세요.
○수정구청장 전형수 예.
○위원장 이덕수 그래서 내년부터는 사실은 구에서는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이 사무공간 더 넓게 쓰시고, 이런 것은 민에 돌려줘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청장 전형수 예, 무슨 말씀이신지 잘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를 끝으로 수정구행정지원과, 시민봉사과, 가정복지과, 건설과 소관 2017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리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언하겠습니다.
(11시 42분 회의중지)
(11시 43분 계속개의)
3. 중원구 소관 2017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가. 중원구행정지원과
나. 중원구시민봉사과
다. 중원구가정복지과
○위원장 이덕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중원구행정지원과, 시민봉사과, 가정복지과 소관 2017년 시정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간부 소개와 총괄설명은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은 각 과장님들께 세부질의를, 구청장님께 총괄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마선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마선식위원 청장님 반갑습니다.
○중원구청장 권석필 예.
○마선식위원 업무와 상관없는 동 민원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요즘 은행2동 은행시장 내에 주차스티커 때문에 혹시 전화 많이 안 옵니까?
○중원구청장 권석필 은행시장 내예요?
○마선식위원 예.
○중원구청장 권석필 은행시장 내에는,
○마선식위원 시장 부근,
○중원구청장 권석필 아, 그쪽에는 좀 있습니다.
○마선식위원 많이 있지요?
○중원구청장 권석필 예.
○마선식위원 물론 동사무소로 올라가는 쪽에 보면 무질서해요. 무질서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늘 얘기할 때 스티커 발부보다는 계도를 해주십사, 했던 겁니다.
○중원구청장 권석필 예.
○마선식위원 요즘 보면 물론 무질서하기 때문에 끊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렇지만 계도를 좀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먼저 드리겠고요.
○중원구청장 권석필 예.
○마선식위원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끝나면서 동네 가운데, 위쪽이지요? 거기는 물론 도로가 다 8m 도로로 확충이 됐습니다. 확장이 됐지만 거기는 전용도로가 아니에요. 그렇지요?
○중원구청장 권석필 예.
○마선식위원 그래서 거기 불법주차들 이렇게 해놓고 나면 사실은 차가 교행을 하다 보면 중앙선을 침범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정입니다. 그런 민원들이 끊이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경찰서와 협의를 해서 그런 도로는 사실은 중앙선 지워야 된다고 저는 판단하고요.
본래 8m 도로에는 꼭 설치해야 된다고는 돼 있지 않아요. 설치할 수 있다고 돼 있고, 형평성에 의해서 지울 수도 있다. 경찰서에 확인해 봤더니 민원을 주면 지우겠다,
○중원구청장 권석필 아,
○마선식위원 그래서 아까 제가 건설과장님께 제가 부탁을 드렸습니다만 실제 주민들의 의견 좀 수렴해 보셔요. 위쪽으로.
○중원구청장 권석필 예.
○마선식위원 동사무소 위쪽에서 쭉 올라가면 은행중학교 쪽으로 올라가지요?
○중원구청장 권석필 예.
○마선식위원 거기는 사실 단절된 도로입니다. 단절된 도로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쪽은 민원을 좀 받으셔서 그런 것은 제거를 해줘도 크게 문제가 없겠다 싶습니다.
○중원구청장 권석필 예.
○마선식위원 그리고 아까 분당구청 때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주민자치위원회에 주민자치위원 조례가 있고, 또 동마다 자기들이 세칙을 정해놓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중원구청장 권석필 예, 그렇습니다.
○마선식위원 주민자치위원회를 그만두신 분들의 의견입니다. 또 민원이고. 어떤 동은 아직까지도 입회비를 받는다. 그런데 분당도 있고, 수정도 있고, 중원도 다 있더라고요, 확인해 보니까?
○중원구청장 권석필 주민자치위원 말씀하시는 거지요?
○마선식위원 예. 주민자치위원회 들어오는데 입회비를 받는다는 거예요. 이것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지원받는 단체지 않습니까?
○중원구청장 권석필 예.
○마선식위원 그래서 입회비를 받는다는 것은 절대 있을 수 없다고 저는 판단이 들어요.
저 역시도 주민자치위원도 해봤고, 위원장도 해봤고 다 했지만 주민자치위원회에 보통 연말 기금이 보면 이월액들이 거의 한 천여 만 원대 됩니다. 그렇지요?
○중원구청장 권석필 예.
○마선식위원 그 기금 모아서 뭐할 겁니까? 동네를 위해서 써야 되지요. 개인적으로 쓰라고 우리시에서 5만 원씩 지원해 주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중원구청장 권석필 예, 그렇습니다.
○마선식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 기금을 어떻게 쓰는 것은 위원회의 마음이에요. 당신들이 결정해서 쓸 수 있지만 어쨌든 주민자치위원회에 가입을 하면서 입회비를 받는다, 이것은 조례와 동떨어진 얘기입니다. 그래서 혹시 그런 게 있으면,
○중원구청장 권석필 예, 그것 확인해 보겠습니다.
○마선식위원 시정을 해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중원구청장 권석필 예, 알겠습니다.
○마선식위원 그리고 도로들을 보면 오늘 아침에 우리 이제영 위원께서도 아까 염화칼슘 살포에 대해서 많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 특히 중원구 같은 경우에, 수정구도 마찬가지지만 고바위가 굉장히 많지요.
○중원구청장 권석필 예.
○마선식위원 실제 1톤 차가 뿌리는 염화칼슘과 대형차가 뿌리는 염화칼슘은, 덤프차들은 지입해서 하는 거지요? 임시적으로.
○중원구청장 권석필 예.
○마선식위원 그런 차들은 보면 뿌리는 양이 굉장히 과다합니다.
○중원구청장 권석필 예, 그렇습니다.
○마선식위원 굉장히 과다해요.
물론 빨리 눈을 녹여서 미끄럼을 방지해 줘야 되는 건 우선이지만 이건 과다해도 너무나 과다하다.
대도로가 아닌 이면도로에 있는 가로수라든가 이런 것들이 왜 죽겠어요? 전부 다 염화칼슘 때문에 사실은 고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좀 적절하게 지휘 감독을 해주셔야 된다, 이렇게 보고.
○중원구청장 권석필 예.
○마선식위원 지금 황송터널에서 시내버스 쪽으로 내려오는 고바위 하나 있지요? 거기에,
○중원구청장 권석필 거기는 전용 살포기 돼 있습니다.
○마선식위원 살포기를 설치를 해놨어요. 그런데 그것도 한번 점검해 주셔요.
○중원구청장 권석필 예.
○마선식위원 태양전지로 지금 하고 있지요? 태양열로?
○중원구청장 권석필 예, 태양열로 하고 있습니다.
○마선식위원 그것 관리 전혀 안 되고 있어요.
○중원구청장 권석필 계속 관리하고 있습니다. 확인도 해보고.
○마선식위원 햇빛을 볼 수가 없습니다. 태양열 절대 열을 받을 수가 없어요. 반대로 보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만져놨기 때문에 그런 거지요.
○중원구청장 권석필 아,
○마선식위원 그것 관리하시는 분들이 따로 별도로 있지요?
○중원구청장 권석필 예, 있습니다.
○마선식위원 용역 준 거지요, 그것?
○중원구청장 권석필 예.
○마선식위원 그렇게 하려면 그것 다 치우라고 그러세요.
○중원구청장 권석필 예, 알겠습니다.
○마선식위원 저 관심 있게 봤어요. 밤에 눈 온다고 그래서. 어제도 제가 일부러 들렀고요.
햇빛을 향해서 있어야 될 태양열 전지판이 반대 방향을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확인하라고 했습니다. 거기 눈이 녹았나, 안 녹았나. 그런데 아직 문자가 안 오고 있어요. 그것 확인 한번 해달라고 그랬더니.
○중원구청장 권석필 아,
○마선식위원 그렇게 관리가 되면 안 되는 거지요. 시민의 예산가지고.
○중원구청장 권석필 예, 알겠습니다.
○마선식위원 그래서 청장님이 각별하게 좀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중원구청장 권석필 예.
○마선식위원 하여튼 도로관리에서는 지금 예산은 적음에도 불구하고 관리는 잘 되고 있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렇지요?
○중원구청장 권석필 예.
○마선식위원 그렇지만 좀 더 세심한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중원구청장 권석필 예, 알겠습니다.
○마선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제영위원 업무보고하고 관계없는 것 행감 때 했던 것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중원구청장 권석필 예.
○이제영위원 지금 금광2동에 주민자치위원 네 분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중원구청장 권석필 네 분은 재위촉 안 한 걸로 돼 있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러면 다른 분들은 다 위촉했고, 그 네 사람만 재위촉 안 했습니까?
○중원구청장 권석필 그것 정확한 것은 모르겠는데요.
○이제영위원 아니 왜냐하면 행감 때 그 동에 대해서 청장님께서 얘기한 게,
○중원구청장 권석필 그것 아까 행감 때 말씀하신 것,
○이제영위원 아니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행정지도 권한이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중원구청장 권석필 예.
○이제영위원 그래서 제가 여쭙는 겁니다.
그럼 네 명 위촉 안 하고 다른 사람은 다 위촉했습니까?
○중원구청장 권석필 예, 위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러면 그 네 명은 어떤 사유로 위촉을 안 했지요?
○중원구청장 권석필 10년 이상 됐거나 지역에 물의 일으키고, 그런 내용 같아요.
○이제영위원 행정이 어떤 게 행정입니까, 청장님?
○중원구청장 권석필 무슨, 어떤 뜻으로 물어보시는 거지요?
○이제영위원 행정이라고 하면 법과 규정과 일관성, 법과 규정이 없으면 일관성이 있어야 돼요.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에 의해서 하는 거지요?
○중원구청장 권석필 예, 그렇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럼 동장의 권한이라고 해서 동장이 임의대로 그냥 자기 잣대로 해서 하는 게 행정입니까?
○중원구청장 권석필 글쎄요, 그런데 그것은 동장이 최종 판단을 하는 거지만 조례에 위반되거나 그런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영위원 아니 행정지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했기 때문에.
기준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10년 이상 된 분은 새로운 사람들을 영입하는 것을 하기 위해서 10년 이상은 재위촉 안 한다, 이렇게 되면 아무 문제없어요. 그럼 다른 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일관성 있게 갈 수 있는, 이 기준으로 하면 누가 그것은 재위촉하고 안 하고 이것을 얘기할 수 있는 건 없어요.
그런데 그 일관성이 결여돼 있으면, 동장의 잣대로 지금은 이 잣대로 재고 다른 때는 이 잣대로 재면 그것은 누가 행정이라고 인정 안 하지요. 그걸 제가 묻는 겁니다.
○중원구청장 권석필 글쎄, 금광2동에 일단 정비를 해가지고, 일단 동장이 재위촉을 했는데 거기에 따라서 조례를 위반하거나 형평에 크게 위반된 건 없기 때문에 제가 특별히 관여는 안 했습니다.
○이제영위원 아니 행정지도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중원구청장 권석필 지도할 수는 있지요. 그런데 거기에 계속 문제가 생기고,
○이제영위원 아니 그러면, 묻는 것에만 답하세요.
○중원구청장 권석필 예.
○이제영위원 그러면 지금 그렇게 하는 게 동장이 한 행위가 적절하다고 판단하고 계신 겁니까?
○중원구청장 권석필 아니 적절하고 안 하고 판단하기 전에,
○이제영위원 제가 규정에 위반됐느냐, 안 됐느냐를 묻지 않았어요. 행정이라는 것은, 법과 규정만 갖고 행정 합니까? 모든 게 법과 규정에 다 돼 있어요?
○중원구청장 권석필 법과 규정에 위반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얘기를 못 하는 거지요.
○이제영위원 제가 법과 규정에 위반됐다고 얘기를 했습니까? 일관성과 기준도 얘기를 했잖아요, 행정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적합하게 했느냐를 묻는 겁니다.
○중원구청장 권석필 행정지도라는 것은 동에서 판단이 좀 어렵다든지 또 판단을 특별하게 요청을 했을 경우에 제가 지도하거나 이렇게 하는 것이지, 동장 고유권한에 대해서 제가 나서서 이래라저래라 할 그건 아니지요.
○이제영위원 아, 그렇게 말을 바꾸시면 안 되지요, 금세. 한 달도 안 돼서.
○중원구청장 권석필 아니 그 당시에는 저한테 구청으로,
○이제영위원 그 당시에도 주민자치위원 해촉 한 것 때문에 문제가 돼가지고 제가 구청에서 그걸 “동장의 권한사항을 구청에서 할 수 있느냐.” 라고 했을 때 우리 청장께서는 “행정지도 할 수 있다.”
○중원구청장 권석필 예, 있습니다.
○이제영위원 이렇게 답변했어요.
○중원구청장 권석필 예.
○이제영위원 그러면 행정지도 할 수 있습니다.
○중원구청장 권석필 당연히 있습니다.
○이제영위원 동장에 대해서.
○중원구청장 권석필 예.
○이제영위원 그래서 제가 묻는 거예요.
동장이 일관성과 기준을 갖고 했느냐? 어떤 기준을 갖고 했느냐, 그러면 그게 동장이 마음만 갖고 하는 게 아니라 공지가 돼야 돼요. 주민자치위원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 명이. 그러면 지금 성남시 행정이 동장 위주의 행정입니까? 주인이 누구예요? 시민이 주인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 일관성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자 우리가 이번에는,
○중원구청장 권석필 아니 지금,
○이제영위원 이러이런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반대 의견이 있을 수 있지요. 그러나 그 기준이 동장이 객관적이면 아마 그것에 다수가 찬성할 겁니다. 그 기준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지만.
○중원구청장 권석필 그런데,
○이제영위원 그러면 시행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그 한 사람은 어떤 기준입니까?
○중원구청장 권석필 아니,
○이제영위원 10년 넘지 않은 한 사람은?
○중원구청장 권석필 아니 그것은 동에서 조례에 의해서 적정하게 한 거고, 제가 말한 행정지도라는 것은 동에서 동장이 판결하기가 어렵다든지 아니면 저희들한테 의뢰가 온다든지 이럴 경우에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지, 동장이 적정하게 규정에 맞게 했는데 그것을 가지고 제가 미리 나서서 이래라저래라 얘기할 수는 없는 거지요.
○이제영위원 제가 이 자리에서 그게 위촉이 잘 됐다, 안 됐다를 묻는 게 아니에요. 일관성과 기준을 갖고, 그러면 다른 데서도 그 조건이 됐을 때 구에서는 똑같은 잣대를 갖고 해야 돼요. 그런데 그 세 분은, 지금 청장님께서도 얘기하셨잖아요? 10년 이상. 지금 시에서 조례도 바꾸려고 하고 있잖아요.
○중원구청장 권석필 예.
○이제영위원 너무 이게 기간이 길게 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장점도 있지만, 폐해가 많이 있으니까 그걸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런 건 저도 다 인정합니다.
그러나 또 한 번 분명히 얘기하셨지요? 한 사람은 그 조건은 아니지만 다른 문제가 있어서 했다, 그 문제가 뭡니까? 다른 문제 있다는 게?
○중원구청장 권석필 그건 동에서 동장이 판단할 문제라고 보입니다.
○이제영위원 아니 행감 때 청장한테 질의를 했고, 그건 지금에 와서 그건 동장이 할 일이라고 떠다밀면 굉장히 무책임한 발언이에요.
○중원구청장 권석필 아니 떠다미는 것이 아니고,
○이제영위원 그러면 그때 논란이 됐고 그 후에도 여러 번 만남이 있고, 이 자리에서 다 얘기할 수 없는 부분도 있어요. 구에서 어떻게 관여됐는지 뭐 했는지 그건 서로 얘기 안 하는 게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도 그 얘기는 안 하는 거예요.
○중원구청장 권석필 예.
○이제영위원 그럼 분명히 역할 하신 게 있어요.
○중원구청장 권석필 있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러면 지금 와서 그걸 갖다가 동장의 권한사항이니까 나는 모르겠다고 하는 게,
○중원구청장 권석필 아니 모르겠다는 것이 아니고,
○이제영위원 얼마나 무책임한 얘기입니까.
○중원구청장 권석필 모르겠다는 것이 아니고,
○이제영위원 아니 그러면 동장의 그 판단이 옳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동에서 동장이 한 게.
○중원구청장 권석필 옳다, 그르다 판단보다도 특별하게 규정이나 법에 위반되지 않았다, 그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제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돌려서 얘기하지 마시고,
○중원구청장 권석필 아니 그렇기는 한데,
○이제영위원 동장이 재위촉 안 한 게 그럼 정당하다?
○중원구청장 권석필 현재로 봐서는 정당한 거지요.
○이제영위원 그럼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정당하다고.
○중원구청장 권석필 예, 그렇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러면 그 사람의 흠결은 어떤 문제가 있는 걸로 알고 계세요? 한 사람은?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묻는 겁니다.
○중원구청장 권석필 글쎄 제가 아는 바로는 전에 거주를 하지 않았고,
○이제영위원 지금 현재. 그건 전의 얘기고.
○중원구청장 권석필 그래서 이런 것으로 해서 일단 동사무소하고 소송까지 가고 이렇게 했잖습니까? 그런저런 것 때문에 아마 동에서 동장이 판단해서 재위촉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영위원 소송은 갈 수 있지요, 그것은.
○중원구청장 권석필 해촉을 한 것은 아니고,
○이제영위원 아, 시장은 뭐 시의원 상대로 소송 안 합니까? 그렇다고 얼굴 안 보고 서로 대화 안 해요?
○중원구청장 권석필 중간에 해촉을 한 것은 아니고,
○이제영위원 그런 논리는 맞지가 않고, 소송은 할 수 있어요. 그럼 소송 결과에 따라서 하면 되는 겁니다. 그게 잘못 된 건 아니에요.
제가 묻는 것은 그겁니다. 그렇게 하셨을 때 그러면 향후에 모든 중원구 주민센터에서 똑같이 했을 때 그게 정당화되는 거예요. 그건 한 개 동의 문제가 아니라 그 얘기입니다.
○중원구청장 권석필 아니 그것은, 제가 그렇습니다. 동장이,
○이제영위원 그 부분을 명확하게 하셔야 돼요.
○중원구청장 권석필 아니 그러니까. 위원님,
○이제영위원 하고 안 하고 관계없어요, 그것은.
○중원구청장 권석필 과거에도 동장님을 해보셨으니까 알겠지만 동장은 지역 안정이 첫째 목적입니다. 그래서 아마 그분을 재위촉 했을 경우에 동장 나름대로 여러 가지 생각을 했겠지요. 그렇게 해서,
○이제영위원 아니 그러면 그 기준을,
○중원구청장 권석필 그래서,
○이제영위원 기준을 명확하게 해서 하면 다른 얘기할 것 없어요. 그 기준을 명확하게 했느냐? 그게 다른 동에서도 똑같은 잣대로 해서 적용할 수 있는 거냐? 이게 일관성 기준입니다, 행정 하는 데 있어서. 그걸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동뿐이 아니라 다른 데서도 유사한 문제가 발생이 될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러면 구청에서 동에 지도 감독하는 건 뭡니까? 동장의 재량행위로 해서 A동 다르고 B동 다르고 임의대로 하는 것을 방치하는 게 구청의 역할이에요?
○중원구청장 권석필 그건 아닙니다.
○이제영위원 아니잖아요.
○중원구청장 권석필 예.
○이제영위원 그러면 그 기준에,
○중원구청장 권석필 그래서,
○이제영위원 적합하게 했는지에 대한 판단을 해서 잘 했다고 얘기를 하시면 제가 그것 갖고 논하지 않아요. 왜냐? 향후에 잘못 됐을 때 그걸 가지고 제가 구청장을 질책하면 되는 겁니다. 그걸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개별적으로도 말씀드렸어요, 10년 이상, 그건 좋다, 그건 제가 당연하게 받아들이지요. 그럼 한 사람도 명확한 이유를 가지고 한다. 그런데 지금 청장님께서 얘기하시고 동장이 판단하는 건 제가 볼 때 굉장히 주관적인 판단이라는 거지요. 그 잣대로 하게 되면 누구든지 주민자치위원 다 해촉 할 수 있고.
○중원구청장 권석필 아닙니다.
○이제영위원 왜 아니에요?
○중원구청장 권석필 해촉이 아니고 임기가 만료돼서 재위촉을 안 한 겁니다.
○이제영위원 그러니까 해촉도 마찬가지고 임기 이후에 위촉 안 하는 것도 이유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임기 끝났다고 해서 다 끝났고, 거기서 선별적으로 10명 있는데 동장이 임의적으로 5명만 해서 위촉하는 게 그게 정당한 겁니까?
○중원구청장 권석필 그것은,
○이제영위원 그 기준을 만들어서 동장이 공표를 해야지요. 임기 끝났기 때문에 이번에는 이런 식으로 하겠다. 동장이 혼자 판단하는 게 아니라 주민자치위원들의 의견, 다양한 주민들의 의견, 이런 것을 다 수렴해서 더 발전적으로 가기 위해서는 내가 이 기준을 가지고 하겠다. 그럼 누구 반발할 사람 없어요, 그것은. 그것을 했습니까?
○위원장 이덕수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청장 권석필 그렇게 하면 더 좋겠지요. 그런데 그것은 그렇게 하면 지역을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인데, 현재 금광2동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해서 동장이 판단해서 재위촉을 안 한 것이지, 재위촉을 안 한 것에 대해서 거기서 예를 들어서 제가 조례나 규정 위반을 위반했으면 당연히 제가 거기에 대해서 행정지도도 하고 시정을 하지요. 그런데 현재는 제가 시정할 명분이 없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제영위원 그러니까 일관성과 기준성에 대해서 제가 청장님한테 하라고 했습니까? 한 사람 위촉하라고 제가 얘기했어요?
○중원구청장 권석필 위촉하라는 얘기고 아니고 잘못 했으니까 행정지도를 하라고 하니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제영위원 그러니까 일관성 기준에 대해서 그것은 구청에서 동별로 동장들이 할 수 있도록 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겁니다, 청장님한테.
○중원구청장 권석필 맞습니다.
○이제영위원 저는 그게 적절하지 않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청장님께서 거기에 명확한 이유를 하면 제가 적절하다, 아니다 얘기 안 해요. 아까도 얘기했지요. 소송 때문에 이런 것 기타 등등 얘기하셨지요? 그러면 이덕수 위원장 이재명 시장이 고발했어요. 혐의 없는 걸로 끝났어요. 그러면 그걸로 끝난 겁니까? 청장님의 논리라고 하면 뭔가 보복해야 돼요, 다른 걸로.
○중원구청장 권석필 그것하고 비교하는 건 좀 맞지 않는 것 같은데요.
○이제영위원 뭐가 안 맞아요? 지금 똑같지 않습니까. 지금 연계시켜서 하고 있잖아요, 거기는. 청장님께서 답변도 소송을 하고 기타 이런 이유로 해가지고 주민들하고 화합이 어렵겠다는 판단을 가지고 위촉 안 했다, 이렇게 답변하지 않았습니까?
○중원구청장 권석필 그것은 동장이 그렇게 판단을 했을 것 같다는 얘기지요. 그것은 제가 한 게 아니고 저는 사실,
○이제영위원 그러니까 동장한테 그것에 대해서 보고받은 것 하나도 없어요?
○중원구청장 권석필 문서로 보고받은 적 없고 그날 본회의 왔다가,
○이제영위원 구두로든 문서로든 그 건에 대해서 협의하고 얘기한 적은 하나도 없어요?
○중원구청장 권석필 없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럼 여기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 때 많은 문제점을 지적하고 했는데 그러면 당신들은 당신들 얘기로 끝나는 거고 나는 내 의무대로 하겠다, 이 뜻입니까?
○중원구청장 권석필 그때 같이 배석해 있었기 때문에 그 내용은 다 듣고 그렇게 했지요. 그렇게 해서,
○이제영위원 그러면 제가 청장이라고 하면 재위촉을 어떻게 할 거냐? 동장 불러다가 그럼 네 기준이 뭐냐? 기준을 명확하게 만들어서 그게 공감대 얻을 수 있으면 “좋다, 그렇게 해라.” 이걸 청장이 지시해야 되는 거고, 만약에 그렇지 않고 부당하다고 하면 “야, 그렇게 했을 때는 또 다른 문제가 야기될 수 있으니까 다시 검토해봐.” 이게 청장의 역할 아니에요? 그냥 동장의 권한이니까 동장이 알아서 하라고 하고 그렇게 생각한다? 이 자리에 와서 업무보고 때 그 얘기가 나올 거라고 생각 안 하셨어요?
○중원구청장 권석필 나올 거라고 생각했지요.
○이제영위원 그러면 동장이 그렇게 생각할 것이다, 그러면 구청장은 역할 한 게 뭐 있습니까?
○중원구청장 권석필 그것이 문제가 됐을 경우는 구청장이 당연히 역할을 하지요. 그런데 제가 개입해서 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개입을 안 했습니다.
○이제영위원 지금 그 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하는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청장님께서 “이 문제는 이렇게 됐기 때문에 나도 공감한다, 동장의 판단에 대해서 공감한다, 그게 적절하다.” 했기 때문에 했다는 자신이 있는 얘기를 하셔야지. “동장이 한 것으로 알고 있다, 생각한다.” 그러면 청장님의 역할은 아무 것도 없는 것 아니겠어요.
○중원구청장 권석필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동에 그것 가지고 무슨 문제가 있거나 계속 문제가 발생한다든지, 주민들이 민원을 다시 낸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제가 다시 한 번 그 내용을 살펴볼 수 있지만 동장 권한으로 동장이 자기가,
○이제영위원 그건 됐고요.
그러면 그분들이 그 후에 이 건과 관련해서 다시 소송 제기한 것 있습니까?
○중원구청장 권석필 없습니다.
○이제영위원 없어요?
○중원구청장 권석필 예.
○이제영위원 저는 제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분들이? 명예훼손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한 걸로 알고 있는데 모르고 계세요?
○중원구청장 권석필 제가 어제도 동장하고 통화를 했거든요. 통화를 하면서 그 내용이 어떻게 됐냐고 확인했는데 현재는 아무 이상이 없고, 거기서 다시 재위촉 안 된 분들하고도 대화가 있었느냐까지 제가 물어봤고.
○이제영위원 그것은 그러면 아마 송달 과정일 거고요, 제가 알기로는 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왜 또 소송을 제기하겠습니까? 제가 행감 때 충분히 얘기를 했고, 그 이후에도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그런 공감대를 명확히 만들어서 하면 그분들이 무슨 원수졌습니까? 그것 아니잖아요.
○중원구청장 권석필 당연하지요.
○이제영위원 지금 동장이 새로 또 바뀌었어요. 그러면 거기서 한 그 사람들의 일련의 재위촉 하는 과정에 있어서 저는 소통이 안 됐다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동장도 그 당사자를 만나서 기준을 명확히 만들어서 제시해서 설득하고 그게 안 되면 아무리 개인이 요구한다고 해서 행정관청에서, 공공기관에서 일관성 없이 누구는 이 잣대를 들이대서 판단하고,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안 되니까 결국에는 2차적으로 이런 문제가 또 발생됐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 문제를 동장한테 맡길 게 아니라 구청장께서 직접 관여를 해서 뭔가 이것을 해결했어야지, 또 문제가 야기되면 또 가서 조사 받아야 되고, 나중에 결론이 어떻게 날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그게 바람직한 행정입니까? 청장으로서, 중원구를 총괄하는 책임자로서 그게 적절한 처신이라고 생각합니까?
○중원구청장 권석필 저는 특별하게 제가 잘못 한 건 없다고 봅니다. 분명히 동장의 권한이고 거기에 대해서 동장한테도 “지역에 그 이후에 무슨 얘기가 나온 것이 있느냐?” 이런 얘기까지 하고 “그분들하고 만나서 소통을 최대한 해라.” 이렇게까지 했습니다. 그 이후에 나온 문제가 있으면 저도 또 다시 제가 당연히 동장한테,
○위원장 이덕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영위원 마무리 하겠습니다.
청장님, 행정을 함에 있어서 중요한 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기 업무보고도 중요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시민들하고 중원구의 구민들과 특히 봉사활동 하는 분들과의 소통이 중요해요.
○중원구청장 권석필 그렇습니다.
○이제영위원 물론 그분들이 주장하는 게 다 옳고 반영하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 결코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아무리 잘 해도 모두가 만족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 명확한 기준과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이런 것을 가지고 하면 청장님이나 동장에 대해서 누가 시비 못해요. 개인적으로는 할 수 있어요, 기분 나쁘다고. 그렇지만 다수가 거기에 공감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성남에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초유의 소송을 동장을 대상으로 해서 이런 사건이 최초로 발생이 됐고, 또 동에서 패소를 했고, 그것에 의해서 재위촉을 했고, 그러면 기다렸다는 듯이 기간 끝났으니까 그런 사유로 해서 안 한다고 할 게 아니에요.
아까도 얘기하셨지만 저도 청장님만큼 동에서 행정 해봤고 그분들하고 소통 다 해봤습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더 명확한 기준과 잣대를 들이대가지고 그분들을 설득해서 다른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지요. 그걸 소홀히 하셨기 때문에 지금 2차적인 문제가 또 발생이 됐어요.
그러면 여러 사람이 그 건으로 인해서 행정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이런 시간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또 거기서 보상하라고 하면 보상해야 되는 문제가 또 발생될 수 있어요.
이것에 우리 청장님 역할이 소홀했다는 것을 제가 지적하는 겁니다. 법이나 규정을 잘못했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왜 적극적인 행정을 못 합니까?
○중원구청장 권석필 잘 알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 번 주의 깊게,
○이제영위원 다시 한 번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하시고 명확한 기준과 이게 있다고 하면 자신 있게 얘기하세요. “내가 알아보니까 이것 때문에 안 한 게 정당하다.” “당신 의원의 신분으로서 아무리 얘기를 하더라도 난 이게 정당하다.” 하는 얘기를 자신 있게 하세요. 그것을 들은 얘기처럼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런 책임의식을 갖고 해주시기를 제가 당부를 드리고, 그 건에 대해서는 청장님께서 명확한 제시가 있지 않으면 이것은 여기뿐 아니라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제가 질문하고 청장님 하시는 행정에 대해서 제가 그것은 바라보고 거기에 대해서 그건 앞으로도 계속 연계된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이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선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마선식위원 청장님, 이제영 위원님께서 제 지역구까지 걱정해 주시니까 아주 기분이 좋습니다.
새로운 동장님이 오셔서 소통하고 화합하라고 미리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대화가 꾸준히 잘 진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제까지.
그것은 물론 청장님께서 지도 감독해야 될 의무 있어요. 의무는 있는데,
○중원구청장 권석필 예, 있습니다.
○마선식위원 동장의 권한입니다, 동장의 권한이에요. 그래서 그것은 동장님께 맡겨두시고요. 어쨌든 대화를 계속 하고 계시기 때문에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마무리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얼마 전에 청장님, 금광2동 3921번지 소규모 주차장 다녀오셨지요? 거기 민원이 굉장히 세게 붙었지요?
○중원구청장 권석필 예, 그렇습니다.
○마선식위원 그걸 제가 몇 개월 전부터 풀려고 했었는데 도시개발공사와 우리 교통기획과와 의견이 다릅니다.
그런데 본질은 터줘야 되는 거예요.
○중원구청장 권석필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선식위원 왜냐하면 그게 소규모 주차장이면서 동네 가운데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쪽은 좁고, 한쪽은 조금 도로가 넓어요. 그렇지요? 한쪽에 진·출입로가 있기 때문에 좌측 골목은 주택들이 좌우로 빠져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가운데에 있는 차들이 돌아서 나가는 거지요. 그렇다고 해도 주차장을 쓰는 사람들이 큰 불편이 없습니다.
열 대 주차가 되지요?
○중원구청장 권석필 예.
○마선식위원 그래서 그것은 협의해서 빠른 시간 안에 터주셔야 됩니다.
○중원구청장 권석필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선식위원 철저히 그것은 놔두는 안 되고요, 반 정도 터주시면 선 다시 그어서, 그리고 거기 표지판에, 어떤 사고에 대한 것은 본인들의 책임으로 돌려놓으면 되는 겁니다. 한 사람 때문에 수 가구가 피해를 입어서는 안 되지요. 이것 꼭 해주세요.
○중원구청장 권석필 예, 알겠습니다.
○마선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아까 분당구하고 수정구 하는 것 다 들었지요?
○중원구청장 권석필 모니터로 다 봤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다 보셨을 거예요. 그 중에서 정보화교육 중원구청도 굉장히 협소하지요?
○중원구청장 권석필 조금 좁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그렇기 때문에 사무공간으로 돌리는 게 저는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뒷골목경제라든지 일자리 창출, 여러 가지 다 고민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청장님께서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장단점을 고려하셔서 내년부터는 이것을 청사 공무원들을 위해서 오롯이 쓰고, 나머지는 민간에 돌려주는 그런 쪽으로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청장 권석필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그러면 건설과를 끝으로 중원구행정지원과, 시민봉사과, 가정복지과, 건설과 소관 2017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원구청장 권석필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덕수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1월 23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교육문화환경국, 청소년재단 소관 2017년 시정업무계획을 청취할 예정이오니 09시 50분까지 행교체위원회실로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25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4차 행정교육체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3분 산회)
○출석 위원(7인) 이덕수 조정식 마선식 이기인 이승연 이제영 최만식○출석 전문위원 민진영
○출석 공무원 수정구청장 전형수 중원구청장 권석필 분당구청장 윤기천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윤경태 수정구시민봉사과장 박상준 수정구가정복지과장 박성희 수정구건설과장 강봉수 중원구행정지원과장 이남석 중원구시민봉사과장 송은식 중원구가정복지과장 김정희 중원구건설과장 이주성 분당구행정지원과장 김권병 분당구시민봉사과장 이강필 분당구가정복지과장 김제균 분당구건설과장 김용훈○기타 참석자 분당구안전총괄팀장 최은희○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김형수 속기사 봉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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