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2회 성남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개회식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7년 2월 23일(금) 10시

    제142회 성남시의회(임시회) 개회식순
  1. 인사이동에 따른 소개
  1. 개식
  1. 국기에 대한 경례
  1. 애국가 제창
  1.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
  1. 개회사
  1. 폐식

(10시 03분)

○의장 이수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회식에 앞서 지난 2월 6일자 인사발령사항 보고가 있겠습니다.
  행정기획국장 나오셔서 인사발령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국장 이용중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국장 이용중입니다.
  2007년 새해에도 의원님들 항상 건승하시고 복 많이 받으시기 바라면서 지난 2월 6일자 국장급 간부공무원 인사발령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인규 전 정구청장이 경기도 제2청사 교통관리과장으로 전출됨에 따라 수정구청장에는 장민호 도시개발사업단장이 전보되었고, 도시개발사업단장에는 유규영 도시주택국장이 전보되었으며, 도시주택국장에는 엄금용 경기도 도시계획과 시설계획담당이 전입 발령되었습니다.
  또한 2월 2일자 김경성 국장의 명예퇴직으로 인한 재정경제국장에는 김영선 상하수도사업소장이 전보되었으며, 상하수도사업소장에는 신낭현 경기도 투자진흥과 미주유치담당이 전입 발령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 2월 6일자 인사발령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수영  이용중 행정기획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수정구청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청장 장민호  지난 2월 6일자 도시개발사업단에서 수정구청장으로 명을 받은 장민호입니다.
  36년의 공직생활 중 가장 보람 있는 영광을 안겨주신 이대엽 시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많은 격려와 지도를 아끼지 않으신 이수영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저에게 주어진 막중한 직분을 수행함에 있어 수정구민 모두가 활기 있고 편안한 마음으로 생활하실 수 있도록 주민들의 불편함 해소에 최선을 다하여 믿음주는 시정, 만족하는 시민의 시정목표가 구현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많은 지도와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수영  장민호 수정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김영선  지난 2월 6일자로 재정경제국장 보직을 받았습니다. 성남시 발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을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수영  김영선 재정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국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엄금용  안녕하십니까. 경기도 도시주택국 도시계획과 시설계획담당으로 재직하다 지난 2월 6일자 인사발령으로 도시주택국장으로 임명받았습니다.
  앞으로 이수영 의장님과 박권종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을 모시고 우리 시의 균형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도시 및 주택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수영  엄금용 도시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신낭현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으로 발령받은 신낭현입니다.
  앞으로 우리 성남시의 발전과 시민의 생활 편의를 위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의 많은 지도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수영  신낭현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사업단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지난 2월 6일자 도시주택국장에서 도시개발사업단장으로 명을 받은 유규영입니다.
  앞으로도 이대엽 시장님의 시정방침에 따라 더욱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장 이수영  유규영 도시개발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새로 부임하신 수정구청장과 국·소·단장께서는 시정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0시 10분 개식)

○의사팀장 조윤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142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일어나셔서 단상의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국기에 대한 경례)
  다음은 애국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전주곡에 맞춰 1절을 제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애국가 제창)
  이어서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 묵념)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다음은 성남시의회 의원윤리강령 낭독이 있겠습니다.
  낭독은 이영희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께서 하시겠습니다.
  집행부 간부공무원과 방청객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윤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영희  성남시의회 윤리강령. 우리 시의원은 지역주민의 대표자로서 지방화시대의 역군임을 자부한다. 주민을 위해 솔선수범하여 봉사하고, 의회운영을 원활히 하여 시정을 감시하고, 통제로 조화를 이루며, 시 지역발전을 도모함으로써 이 시대가 요구하는 바람직한 의원상을 정립한다.
  또한 이 지역은 우리뿐 아니라 우리의 후손이 영원히 살아가야 할 삶의 터전이다. 정신적, 육체적으로 건강하고 윤택한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주변 환경을 가꾸고, 올바른 시민정신을 함양할 수 있도록 문화 창조에 앞장설 것을 다짐하면서 우리의 나아갈 길을 밝힌다.
  1. 우리는 공익을 우선하고, 지역발전을 위해 양심에 따라 헌신적으로 봉사한다.
  1. 우리는 직무와 관련하여 재산상의 귄리 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하지 않는다.
  1. 우리는 공·사 생활에 있어서 시민에게 모범을 보이고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1. 우리는 법령을 준수하고 시정 관련법규를 연찬하여 품위 있는 시정감시자로서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한다.
  1. 우리는 지역의 명예를 더욱 더 높이기 위해 항상 노력할 것이며,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는 절대하지 않는다.
  1. 밝은 시민정신의 제고를 위해 정서함양 풍토를 조성하고 쾌적한 주거환경개선과 자연환경 보전에 앞장선다.
  1. 우리는 불의와는 타협하지 않으며, 어른이 있는 밝은 사회, 도덕성 회복에 앞장서도록 다짐한다.
  감사합니다.
○의사팀장 조윤래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수영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의장 이수영  존경하는 100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시정수행에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 주신 이대엽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기자단과 방청객 여러분!
  정해년 새해를 맞이하여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충만하시고 뜻하신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이루어지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지난해는 국내·외 정세의 커다란 변화 속에서 유난히도 어려움이 많았던 한 해였습니다. 지방자치의 근간이 되는 제5대 전국동시 지방선거실시, FTA협상, 북한의 핵실험, 높은 청년실업률과 부동산 시장의 불안정으로 서민 가계의 부담이 가중되고 빈부격차의 양극화 현상이 두드러지는 등 다사다난했던 한 해였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시민의 복리증진과 민생현안 문제 해결을 위해 헌신의 노력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지난 제141회 정례회의시 발생하였던 불미스러운 일들에 대하여는 같은 동료 의원으로서 참으로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번 사태와 관련한 시민 여러분들의 근심어린 질책을 겸허히 수용하면서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유감의 뜻을 표명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이번 일을 단순히 소속 정당간의 충돌이나 갈등 차원의 시각으로만 보지 마시고 기초의회에 처음으로 도입된 새로운 제도들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겪는 시행착오로 이해해 주시고 지방자치가 점차적으로 발전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사태를 거울삼아 앞으로는 더 이상 이러한 일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다 함께 노력하여  2007년도는 더한층 업그레이드된 의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진정한 봉사는 겸손과 섬김에서 비롯됩니다. 그간의 의정활동을 되돌아볼 때 동료 의원님들의 열정과 정성은 대단하였으며 또한 많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저를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에 자만하지 말고 지난 선거 때의 초심을 잃지 말아야 할 것이며, 그동안의 의정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더욱 겸손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시민의 의견수렴 및 불편사항을 해결해 나가는 시민 섬김의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야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올해는 판교, 여수동, 도촌지구 및 성남·송파지구의 택지개발사업 등 대규모 시책사업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매우 중요한 해입니다. 따라서 그 어느 때 보다도 각계각층의 다양한 민원과 지역 발전에 대한 기대감 등 시민의 욕구가 한층 더 높아지고 있음을 깊이 인식하고 시민의 뜻이 의정 운영은 물론 집행부의 시정 추진에도 적극 반영되도록 모든 역량을 기울여 나가야 할 것입니다.
  또한 100만 시민 모두가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정책 대안의 발굴과 불합리한 제도 개선 등을 통해 주민생활의 불편과 지방자치 발전의 저해요인을 제거하는데 선도적 역할을 다함은 물론 집행부에 대한 감시·견제와 함께 시정의 동반자로서의 역할을 다하여야 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오늘부터 3월 8일까지 14일간의 일정으로 열리는 금번 임시회에서는 조례안 등 일반의안 심사와 집행부로부터 2007년도 시정에 관한 업무계획청취, 시정질문 등의 일정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집행부에서 수립한 2007년도 시정업무 추진계획이 시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고 삶의 질 향상을 기할 수 있도록 보다 넓고 미래 지향적인 안목으로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고 시정방향에 시민의 뜻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함은 물론 발전적인 대안도 함께 제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번 회기에 상정된 안건 또한 소홀히 다뤄지지 않도록 안건심사에도 세심한 관심과 열정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의원들께서 제시하는 의견들이 곧 시민의 뜻임을 깊이 인식하여, 충실한 자료의 제공과 성실한 답변으로 임해 주심은 물론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동료의원 여러분의 성원과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빌면서 개회사에 갈음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사팀장 조윤래  다음은 이대엽 성남시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시장 이대엽  존경하는 이수영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대망의 정해년(丁亥年) 새해와 함께 제142회 임시회 개최를 축하드리며, 의원 여러분들 가정에 사랑과 행복이 넘치고 뜻하시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시는 보람찬 한 해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돌이켜보면, 지난 한 해 동안 우리시는 변화와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 왔습니다.
  특히 지난해 7월 민선4기 출범과 제5대 성남시의회 개원을 시작으로 해서 시의회와 집행부는 상호 역량을 총 결집하여 100만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수도권을 대표하는 살기 좋은 도시, 첨단산업을 중심으로 한 경제도시로 거듭나기 위해서 총력을 기울인 결과 대한민국 디지털경영혁신 평가에서 대상을 수상하는 등 모두 17개 부문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두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2010 성남시 도시환경정비 기본계획이 경기도로부터 승인되어 신·구시가지간의 조화로운 발전을 이룩하는 기반을 조성하였으며,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여수지구 국민임대주택 조성사업, 쾌적한 환경과 첨단산업이 어우러진 판교지구 택지개발사업과 글로벌 IT기업인 아날로그 디바이스사와 향후 5년간 3,000만 불을 투자하는 반도체 IC관련 R&D센터 설립에 관한 투자양해각서 체결 등 다양한 분야에서 많은 성과를 거두었던 한 해였습니다.
  이와 같은 결실은 의원 여러분들의 전폭적인 협조와 지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하고 또한 믿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이수영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올해는 지난해에 이루었던 성과를 바탕으로 균형 있는 첨단도시, 함께 나누는 복지도시, 세계 속의 일류도시를 가꾸어 나가기 위해서 시장인 본인과 2,500여 공직자 모두는 혼신의 노력을 다 하겠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려서 약속을 드리는 바입니다.
  아울러 연초에 신년사에서 이미 밝힌 바 있습니다만, 올해 우리 시정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도시의 균형 발전을 위하여 수정·중원구 도시정비사업 제1단계 사업을 금년 12월 관리처분 계획인가 후 2008년 3월 주민 이주 및 착공하는 것을 시작으로 모두 26개 구역에 대한 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판교지구 택지개발사업과 여수지구 국민임대주택단지 조성사업을 차질 없이 시행토록 하겠으며, 도시정보화를 통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U-City 성남프로젝트를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재래시장 10개소에 대한 맞춤식 특화사업을 추진하여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중앙시장에 대한 정비사업을 추진하여 현대식 유통시설로 재탄생시키도록 하겠으며, 모란민속 5일장을 인근 여수지구내로 이전하여 상인들의 안정적인 생활기반을 조성하고 관광 자원화 하여 우리시를 대표로 하는 명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국책사업인 종합직업체험관(Job World)을 조속히 착공하여 고용창출은 물론이거니와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겠습니다.
  분당구 야탑동에 첨단중소벤처기업 연구시설인 야탑밸리를 조성하고 중원구 상대원공단 내에 제1비즈니스센터를 설립하여 의료·바이오 환경사업을 적극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함께 나누는 복지실천을 위하여 국·공립 보육시설을 확대하고, 금년부터 초등학교 1학년을 시작으로 2010년까지 연차적으로 모든 초등학생에게 무료급식을 실현하겠으며,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기 위해 건립 중인 중원노인종합복지센터를 준공하여 개관하겠습니다.
  살기 좋은 도시 공간 조성을 위하여 수정구 태평동에 인구 100만을 상징하는 밀리언(millon)파크를 조성하고, 대원공원을 확대 조성하여 웰빙공원으로 만들어 나가겠으며, 영장산에는 효(孝)를 주제로 하는 테마공원을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100만의 광역단위급 행정수요에 걸맞는 신청사를 조기에 착공하고, 수정·중원 지역의 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시립병원 설립을 가시화 하는 등 시민 모두 윤택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옛말(후한서 ‘당고열전’)에 당동벌이(黨同伐異)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의 뜻이 뭐냐, 일의 옳고 그름은 따지지 않고 뜻있는 같은 무리끼리는 서로 돕고 그렇지 않는 무리는 배척을 한다는 뜻입니다.
  올 한 해 우리시에서는 절대로 이런 말이 유행하는 한 해가 되지 않도록 의원 여러분들께 간절히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금년은 제17대 대통령 선거가 실시되는 정치·사회적으로 매우 중요한 시기이며, 우리시가 수도권 중심도시로 우뚝 설 수 있는 중요한 도약의 한 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본인은 올 한 해도 의원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시 발전을 위하여 모든 신명을 다 바쳐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지난 한 해 동안 우리시 발전을 위해서 베풀어주신 은혜와 같이 정해년 새해에도 변함없는 지원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의원 여러분들이 뜻하시는 모든 일들을 성취하시고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사팀장 조윤래  이상으로 제142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마치겠습니다.
(10시 33분 폐식)


○출석의원수  36인  
○출석의원  
  이수영  박권종  남용삼  문길만
  윤창근  이상호  이재호  정용한
  정종삼  최만식  최성은  고희영
  김시중  김유석  김재노  유근주
  지관근  한성심  황영승  김대진
  김해숙  남상욱  박문석  박영애
  안계일  윤광열  이영희  이형만
  장대훈  정기영  최윤길  홍석환
  강한구  김현경  이순복  정채진
○출석전문위원  
  한신수
○출석공무원  
  시장  이대엽
  부시장  최홍철
  수정구청장  장민호
  중원구청장  김형대
  분당구청장  신현갑
  행정기획국장  이용중
  재정경제국장  김영선
  문화복지국장  박혁서
  도시계획국장  엄금용
  건설교통국장  강효석
  수정구보건소장  이홍재
  중원구보건소장  서형석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상하수도사업소장  신낭현
  푸른도시사업소장  정걸호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중앙문화정보센터소장  조희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