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2회 성남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 2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7년 3월 7일(수) 10시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
2. 시정질문 및 답변
부의된 안건
1.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남상욱의원 등 12인 발의)
2. 시정질문 및 답변(안계일·고희영·윤창근·정종삼·김시중·정용한·최성은 의원)
(10시 04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2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팀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시정질문 답변의 건으로 먼저, 지난 휴회기간 중에 접수된 시정질문 접수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2 제7항의 규정에 따라 2007년 2월 28일까지 안계일 의원님 등 일곱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시정질문 요약서를 접수하여 집행부에 송부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상욱 의원님 등 열두 분이 발의하신 성남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의결하신 후 안계일 의원님 등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시정질문을 하시겠습니다.
질문순서 및 방법은 사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남상욱의원 등 12인 발의)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해서 남상욱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도 임시회에 건강하신 모습으로 등원하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들을 뵙게 돼 반갑습니다. 또한 성남시민을 위해 늘 애쓰시고 계시는 이대엽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늘 감사드리며, 아울러 우리 시의회의 의정운영과 지역의 다양한 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제공해 주시는 기자단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그동안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서 의정활동을 통하여 수렴한 주민의 소리를 시정에 반영하고, 시정업무 전반 추진 중에 도출된 문제점들에 대하여 잘못 된 점의 개선을 요구하며, 향후 시정업무 추진에 있어 그 대안을 제시하고 답변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과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거 제142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3월 7일에 시장 등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이오니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시한 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문과 토론을 종결하고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시정질문 및 답변(안계일·고희영·윤창근·정종삼·김시중·정용한·최성은 의원)
시정질문에 앞서 시정질문 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질문시간은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2 규정에 따라 의원 1인당 2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일곱 분의 의원님이 먼저 질문을 하신 후 집행부의 직제순서에 따라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의원 1인당 10분 이내이며, 본 질문에 대한 답변이 모두 끝난 후 중복되는 질문내용을 조정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의제가 아니거나 허가받은 발언의 성질에 위배해서는 아니 됩니다.
보충질문은 시정질문을 하신 의원께서 우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본 질문을 하신 의원에 대한 질문의 뜻을 존중하여 다른 의원께서는 보충질문을 자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 말씀드린 사항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회의규칙으로 규정해 놓은 것인 만큼 반드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본질문은 20분, 보충질문은 10분을 초과하게 되면 마이크 작동이 중단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안계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일의원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의정활동에 열정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주시는 존경하는 이수영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항상 시정의 발전과 100만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이대엽시장님을 비롯한 2,500여 공직자 여러분! 또한 올바른 시정정보를 전달하기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정도 언론인 여러분! 황금 돼지해 첫 임시회를 통해 이렇게 밝고 건강하신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파선거구 정자1·2동, 금곡1·2동 지역구 출신 자치행정위원회 소속 안계일 의원입니다.
우리 시는 기초자치단체 중 많은 부분에서 전국 최고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업 뒤에는 우리 시를 이끌어 나가는 2,500여 공직자 여러분들의 열정의 결과라고 생각하며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 시는 민원인이 행정기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가까운 곳에서 민원 제증명 발급의 주민편익을 향상시키려는 취지로 무인민원증명발급창구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비효율적인 시스템 운영의 문제로 인한 예산낭비라는 지적도 받고 있습니다.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한 무인민원증명발급창구의 확대 등 획기적인 개선방안에 대한 집행부의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행정서비스의 질적 체감도는 대민업무의 접점인 일선 민원처리창구에서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자치부의 주민생활지원서비스전달체계혁신제도는 2007년 1월 1일부터 성남시를 비롯한 시·자치구에서 실시하고 있으며, 정부혁신의 백미라고까지 부르고 있는 새로운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복지·보건, 문화·생활체육, 취업, 교육 등 8대 영역에서 중앙정부 216개, 지자체 40개 총 256개의 산재되어 제공받던 서비스를 중앙정부가 통합하고 이를 한 데 묶어서 시·군·구· 및 읍·면·동에 제공하여 일선 동사무소에서 원 스톱 주민복지서비스를 실현한다는 것이 주된 요지입니다.
이 새로운 제도가 주민생활 개선을 위한 목표로 하는 것으로 복지서비스 부분에서는 혁신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전문가들이 지적하듯이 이른바 깔때기 현상이라 해서 256개 많은 업무가 시간이 흐르고 제도가 정착되면 될수록 일선 동 행정민원팀과 주민복지팀 공무원 몇 명에게 집중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로 인해 행정서비스의 질이 저하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것입니다. 담당공무원에게 친절과 업무의 전문화를 요구하지만 복지서비스를 위한 상담실 설치로 보다 많은 상담의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256개의 많은 업무 처리와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이라는 두 가지 상충되는 목적을 달성하려면 무엇보다 일선 공무원의 근무환경이 개선되어야 합니다. 본 의원이 우리 시에서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무인민원증명발급창구의 개선을 요구하는 핵심은 여기에 있습니다.
기획예산처에서는 시민이 제기한 무인민원증명발급기의 예산낭비라는 취지의 민원과 전자민원 G4C 그리고 행정정보공유시스템의 실시를 이유로 무인민원증명발급창구의 추가 설치에 유보적입니다.
그러나 위의 두 시스템은 인터넷 해킹 등 여러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반면에 국방부민원실, 해양수산부를 비롯한 다른 지자체에서는 무인민원증명발급창구의 추가 설치를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행정서비스의 향상을 위한 예산의 집행은 지방자치단체 고유사무로서 지방자치단체의 결정에 따라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 건과 관련해 강남구의 선진사례를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남구의 인구는 총 54만여 명으로 우리 시의 절반을 약간 웃도는 수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97년 석 대 설치를 시작으로 현재는 우리 시보다 네 배 가까운 61대를 중앙통제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 해 총 108만 5,146건의 증명발급 건 중 52.5%인 56만 8,765건이 무인민원증명발급창구에서 발급되었으며, 지속적인 시스템 개선으로 장애발생 출동률은 0.8%에 불과하여 매우 안정적인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행자부에서는 우리 시가 행정서비스의 향상을 위한 진보된 의지를 갖는다면 무인민원증명발급창구의 활성화를 위한 여러 가지 지원 의지를 본 의원에게 밝혀준 바 있습니다.
시민의 편에서, 시민을 위해서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의 제공을 위해서라면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수요자 중심의 고객감동 서비스시대에 우리는 아직도 공급자 중심의 행정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행정서비스의 향상에도 규모의 경제 논리가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본 의원은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단순 반복 민원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무인민원증명발급창구의 설치 위치, 운영 대수, 관리 주체를 비롯한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확대 개선을 적극적으로 제안하는 바입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 시의 최대 유산이며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는 자연환경인 탄천을 성남시 만의 특화된 체육·여가· 문화의 장으로 조성할 계획은 없는가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인류의 역사를 살펴보면 세계 문명의 발상과 대도시는 주로 큰 강을 중심으로 발전해 왔습니다. 파리와 세느강, 런던과 템즈강, 도쿄와 스미다강, 뉴욕과 허드슨강 등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현재의 발전된 수도 서울은 한강의 기적이라고까지 불린 적도 있습니다.
물론 우리 시의 탄천은 사전적 의미로나, 관리 규모면으로 보나 강이 아닌 하천으로 규정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탄천은 우리에게 여느 유명한 강보다도 더욱 값진 도심속의 자연 환경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2003년부터 올해까지 총연장 15.85㎞에 이르는 탄천에 국비를 포함하여 120억 원의 예산을 들여 많은 개선을 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향후 새로운 탄천종합기본계획 실시 시 탄천을 우리성남의 대표적인 생활체육·여가·문화의 공간으로 가꾸어 나가기 위한 세 가지 방안을 제시합니다.
우선 탄천의 효율적인 개선을 위해서는 고령화시대를 맞아 노인 분들을 위한 운동시설의 확충이 필요합니다.
최근 저출산 고령화가 사회적인 이슈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2000년도에 전체인구 중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7.2%를 기록하여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였으며, 2006년 7월 1일 현재 9.1%로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고령사회로 진행되고 있는 나라입니다.
인구통계에 의하면 우리 성남시는 2006년 12월 31일 기준 총 인구수 96만 4,831명 중 65세 이상 노인인구수가 7%인 6만 7,126명으로 집계되어 고령화도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고령화 사회의 가장 커다란 문제는 노인건강 문제와 이에 따른 부양부담, 의료재정 문제입니다. 2005년 건강보험에서 65세 이상 노인에게 지급된 의료비는 6조 556억 원으로 전체 의료비의 24.4%를 차지하여 건강문제가 고령화 사회의 가장 큰 해결 과제임을 입증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시가 고령화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노인복지 관련 시설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설도 중요하지만 노인 분들이 가까운 곳에서 운동을 생활화 하여 건강을 잃지 않고 병원에 덜 가시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더 중요합니다.
탄천에는 많은 체육시설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시설들이 노인 분들에게 적합한 것인가, 부족하지는 않은가를 좀 더 면밀히 검토하여 보다 나은 시설의 개선과 증설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탄천을 여가 문화의 장소로 조성하는 부분입니다.
시카고의 보타닉가든처럼 탄천 곳곳에 특화된 정원을 만든다든지, 우리 시의 시화인 철쭉꽃을 탄천 제방에 심어 해마다 봄이 되면 철쭉이 흐드러지게 피어나는 축제분위기를 연출해 보는 것도 한 방법일 것입니다. 탄천변 일정구간에는 우리 시의 나무인 은행나무를 식재하여 가을의 정서를 노랗게 채색 해 봄직도 하겠습니다. 또한 탄천 교량의 리모델링을 통해 성능과 외관을 개선하고 조명을 설치하여 주변의 야간경관을 향상시켜 나가야 하겠습니다.
우리 시의 테마 e-푸른 성남에는 녹지공간 확대와 탄천 생태계 복원 등 환경 살리기에 주력하는 시정방향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탄천은 생태성을 확보하는 것과 함께 시민들이 마음껏 휴식을 취할 수 있는 휴식·문화공원으로 재단장 되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탄천은 많은 시민들이 즐겨 찾는 곳이니만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시설을 반드시 해주시길 바랍니다.
빈번히 발생하는 자전거 인라인 이용자의 충돌사고 방지를 위한 시설과 안전교육 실시 등이 필요하며, 일부 구간에는 범죄예방을 위한 CCTV 설치도 적극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탄천을 100만 성남시민의 삶과 같이 하는 존재론적 인식으로 다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단순한 도시 하천으로서의 탄천이 아니라 지속성과 쾌적함의 요소로서의 탄천, 도시를 통합하는 공간으로서의 탄천, 그리고 시민의 건강과 정서 증진을 위한 체육·여가·문화의 상징으로서 재인식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 성남의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하여 이대엽 시장님께서는 우리 시에 소재한 학교 교육환경 개선에 얼마나 전향적이며 적극적인 개선의지를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교육은 국가백년지대계라고 하였습니다. 어느 시대 어느 국가를 막론하고 가장 중요시하는 패러다임이라는 것을 우리 모두 공감하실 것입니다.
존경하는 이대엽 시장님께서는 우리 시 백년대계를 위한 학교 교육환경개선에 관하여 어느 자치단체보다 더 지대한 관심을 갖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결과 많은 부분에서 괄목할 만한 교육환경의 개선을 보여 주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의 교육환경은 열악하기 그지없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5.31지방선거에서 당선된 후 가장 먼저 지역구 내 초·중·고등학교를 방문하였습니다. 그 결과 하드웨어적인 부분에서 특히 우리의 초등학교 교육환경이 너무도 열악하다는 것에 놀라움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식생활과 소득수준의 향상 등으로 꿈나무들의 체격은 위풍당당 하리만큼 커졌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앉아서 미래의 꿈을 그리며 토론하는 책·걸상은 그들의 체격과는 너무도 맞지가 않았습니다. 낙후된 재래식시설의 화장실 가기가 두려워 짧은 쉬는 시간을 이용해 집에까지 다녀오는 어린이들도 많다고 합니다. 추울 때 따뜻한 물 한 모금, 더울 때 갈증을 덜어줄 시원한 물 한 잔 마음 놓고 마실 수 있는 정수기조차 없는 곳이 너무 많았습니다. 여름나기에 기본적인 에어컨이 없는 교실이 너무 많았습니다. 아스팔트조차도 녹아내리는 무더운 삼복더위에 배움의 터전은 교실이 아니라 차라리 온실이라는 표현이 더 잘 어울릴 것입니다.
학교교육은 본래 국가 사무입니다.
국가에서는 1954년 4월 20일 문교부령 제35호로 시작되는 1차 교육과정에서부터 1998년 6월 30일 공포된 교육부고시 제1998-12호의 7차 교육과정 정책으로 현재에 이르는 교육의 소프트웨어 부분을 개선, 유지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정부가 1인당 국민소득 2만 불과 학제 개편, 교육재정의 GNP 6% 확충 등을 전제로 제7차 교육과정을 시행하겠다고 하였으나 IMF 이후 교육재정의 대폭적인 감소로 인하여 교육환경 여건이 크게 뒷걸음치고 있습니다. 너무도 안타까운 우리의 교육 현실입니다.
적어도 우리 시에 소재한 학교 교육환경의 개선을 위해 이제는 우리가 앞장서야 할 때입니다.
미래는 준비하는 자만이 얻을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우리 시의 예산규모는 기초자치단체 중 전국에서 최상위권에 있습니다. 우리의 미래 성장 동력인 자녀들이 꿈을 키워가는 현장인 학교 교육환경 개선사업은 성남시의 재정여건이 좋은 지금부터가 가장 적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미래를 짊어질 꿈나무들을 위하여 쾌적하고 신선한 교육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하겠습니다. 이를 보다 효율적이고 지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제도가 필요합니다.
본 의원은 지난번 동료의원님이신 홍석환 의원님께서 의원 발의로 제정하려다 이루지 못한 학교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조례의 제정을 금번 회기에 의결하여 주실 것을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강력히 요청하는 바입니다.
또한 100만 시민의 수장이신 이대엽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에서도 학교 교육환경 개선에 지금까지 해 오신 것보다 더 많은 관심과 노력으로 후대에 부끄럽지 않을 커다란 업적을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신분당선 미금환승역 유치를 위하여 집행부의 보다 더 적극적인 노력을 요구하며, 우리 시를 남북으로 가로지르는 경부고속도로 궁내동 서울요금소 부근과 도시고속화도로의 차량증가로 인한 소음·분진공해 해소를 위한 가시적인 로드맵을 제시해 주시길 바랍니다.
신분당선은 국책사업으로서 강남을 기점으로 판교신도시를 거쳐 정자역까지 2010년에 1차 공사가 완공될 계획입니다. 이어 정자역에서 연장하여 미금역 아래를 거쳐 용인 수지, 수원 광교신도시로 이어지는 2차 공사가 2014년까지 건설될 계획입니다.
이 구간 중 다수의 역이 계획되어 있지만 정작 수도권 남부의 최대 교통요충지인 미금역을 환승 없이 통과만 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미금역 주변은 현재에도 하루 4만 명 이상의 유동인구가 이용하여 출·퇴근시간대는 물론이고 하루 종일 혼잡하기 이를 데 없는 곳입니다.
국책사업으로서 신분당선 건설공사가 수도권 과밀화와 교통난 해소를 위한 대책으로 추진되는 것이라면 더더욱 미금환승역의 유치의 당위성이 있는 것입니다.
국책사업이라는 특성상 우리 시가 선택의 한계는 있으나 국민의 혈세로 건설되는 신분당선이 작은 오류를 범할 때 우리 시의 역사에는 커다란 오점을 남기는 어리석음을 범하게 될 것입니다.
미금환승역 유치에 대한 결정의 기회는 아직 남아 있습니다.
기존 국철분당선 15m보다 25m 아래로 신분당선이 지나가므로 기술적으로 절망적인 어려움이 없는 한 가능성은 있는 것입니다. 다만 국가의 의지와 소요예산의 문제, 그리고 우리 시의 보다 더 적극적 유치 노력의 삼위일체가 될 때 가능한 것입니다.
이대엽 시장님께서 지난 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미금환승역사 건립 사업 명으로 800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것은 우리 시의 미금환승역 유치 의지가 확고하며 구체적임을 보여준 것으로서 매우 다행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근거로 정부 관계기관 요로에 우리 시의 미금환승역 유치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경부고속도로와 도시고속화도로의 소음·분진에 대한 우리 시의 대책은 무엇인가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시를 남북으로 가로지르는 경부고속도로 및 도시고속화도로의 차량증가 등으로 자동차 배기가스, 대기오염과 소음은 주변 주상복합아파트 등의 쾌적한 주거환경을 크게 훼손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4대 의회에서도 시정질문으로 지적한 바 있는 사안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현재까지 우리 시의 대안은 어디에도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톨게이트의 상황은 더욱 나빠졌습니다. 이미 2004년도에 1일 평균 10만 685대가 톨게이트 앞에서 멈추었다가 출발하여 매연과 미세먼지의 도가니가 되고 있습니다. 용인과 수원지역의 지속되는 개발과 도로개설로 인해 도시고속화도로에 차량의 증가가 수직 상승하여 금곡동과 정자동 일대가 교통의 마비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주민의 소음 스트레스는 하루가 다르게 높아만 갑니다. 하루속히 도로공사 등과 고속도로 분진·소음 현안에 대한 협의로 우리 주민의 삶의 질을 회복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외람되지만 ‘줄탁동시’라는 말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어미가 품에 안은 알 속에서 조금씩 자란 병아리가 세상 구경을 해야 하는데 알은 단단하기만 합니다. 병아리는 탄생을 위해 한 부위를 정해 쪼기 시작합니다. 그 소리를 듣고 어미닭은 같은 부위를 밖에서 동시에 쪼아줍니다. 이렇게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져야 비로소 한 마리의 병아리가 탄생합니다.
새로운 생명과 에너지를 창조하는 줄탁동시를 거울삼아 집행부와 시민의 대표기관인 선배동료 의원님 모두가 지혜를 모아 100만 성남시민의 삶의 향상을 위하는 길이 무엇인가를 진정으로 함께 고민하고 서로 협력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남을 사랑하시는 100만 시민 여러분들의 모든 가정에 행복과 사랑이 늘 충만하시길 진심으로 기원 드리면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고희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늘 본 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핵심적인 사진 몇 컷을 먼저 보면서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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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진은 본 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요인의 핵심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좀 보시겠습니다. 연달아서 보여주세요.
예, 좋습니다.
본 의원은 대원군의 경복궁 중건 이야기를 시작으로 시정질문에 임하고자 합니다.
외세의 간섭과 침략이 팽배했던 그 시절 대원군은 왕권 강화를 위하여 모든 방법을 강구합니다. 그 중의 백미는 경복궁을 중건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계획의 이면에는 청나라의 황궁이 배경이 됩니다. 영국의 사절들이 청나라를 방문했을 때 대문을 열고 들어가면 대문이요, 또 한참을 지나도 또 대문, 가도 가도 황제는 나오지 않습니다. 영국 사절은 청나라 황궁의 엄청난 규모에 대국의 위엄을 느꼈다고 합니다.
대원군은 경복궁 중건을 통하여 조선의 위엄을 과시하고 왕권을 강화하고자 국정의 온 힘을 이 경복궁에 쏟아 붓습니다. 공사 금액을 마련코자 당시에 통용되던 상평통보의 백 배인 당백전을 발행하고, 원해서 자진해서 낸다는 원납전과 결두전을 걷고, 심지어 자신이 그린 난을 엄청난 금액으로 반 강매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 과정에 뼛골 빠지는 힘없는 백성의 부역은 당연한 것이었을 것입니다.
저 왕조시대나 나올 만한 발상들이 지금 시민이 주인인 이 시대에도 일부 지방자치의 일부관료들에 의하여 대원군의 경복궁이 창건되고 있습니다. 성남시의 위상에 걸맞은 시청사를 짓겠다며 초호화청사에 기 천억 원의 현대판 원납전과 결두전이 들어가지는 않는지, 그리고 온 행정력을 그곳에 집중하는 동안 금일 본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성남동 원터길의 고통과 아픔을 정작 이 시대의 주인인 시민들이 성남시 여기저기서 얼마나 겪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헤아려 보시기를 시 집행부와 존경하는 의원님들께 간청 드리는 바입니다.
먼저 공무원의 전보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지난 해 7월 1일부터 시의원직을 수행해 오고 있습니다. 근 8개월 동안 제 지역구인 성남동에서는 세 분의 동장을, 하대원동에서는 두 분의 동장과 헤어지고 만났습니다.
각 동마다 고유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원활한 동 행정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그 특성을 파악하는 데만도 상당한 시간을 요합니다. 또한 동 행정의 특성이 반복되는 단순한 업무도 있지만 유관단체와의 교류 등을 통해서 지역의 화합과 발전을 도모해내는 데 있어 동장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는 데 다른 이견은 없을 것입니다.
최근 10년 간 성남동 동장 재직기간을 보면 11명의 동장 중 1년 미만이 무려 6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물론 주민들도 전혀 납득할 수 없는 무원칙한 잦은 인사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의 피해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행정업무의 계속성 및 전문성, 안정성 확보와 근무의욕 고취 등이 고려된 제 규정에 의한 전보발령이 이루어지도록 촉구하면서, 그동안 이러한 무원칙인사가 발생한 원인과 그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흔히 성일로로 불려지는 성남동 원터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사진을 보시겠습니다.
2차선 도로입니다. 인도는 약 50㎝로 양 옆에 있습니다. 그나마 군데군데 전봇대가 있어서 도저히 인도라고 볼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성남은 예산이 2조 4,000억, 전국 10대 도시 안에 들어가는 거대 도시, 자랑스러운 그런 도시라고 합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본 의원은 시의원을 떠나, 성남의 성인으로서 창피함과 미안함을 감출 수 없습니다.
우리의 소중한 아들딸들이 인간의 가장 기본권이라는 안전하게 걸을 수 있는 그 기본권한을 갖지 못한 채 하루 1만여 명이 차를 피해 서커스 통학을 하는 현실을 개선해 주지 못 한 무능함 때문입니다. 그것도 하루 이틀입니까? 무려 20년이 넘는 세월입니다.
이 원터길 확장공사계획은 총 공사비 1,848억 원으로 시작해서 3,088억 원으로 늘어난 공원로 확장공사계획과 함께 2004년도부터 시작이 되었고 실시설계용역까지 마무리한 상태입니다.
공원로 확장공사의 시작으로 인한 대상 주민들의 민원이 빗발치자 원터길 확장계획은 해당과의 캐비닛도 아닌 금고 속으로 깊숙이 들어가 버린 상태입니다. 두 군데의 민원이 합쳐지면 사업수행이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지난 4대 의회에서 존경하는 김유석 의원의 속기록을 보면 공원로 확장공사의 문제점을 하나하나 지적하고 있습니다. 재개발과 맞물려서 해야만 효율적인 공사를 할 수 있고 보상문제 등도 해결할 수 있다는 의견을 무시한 채 강행한 공원로 확장공사는 무려 1,160억이라는 공사비의 증액을 가져와 심각한 예산운영의 문제점을 나타냈을 뿐만 아니라 대안을 제시한 의회 무시의 표본이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표적인 단체장의 선심행정, 인심행정으로 역사에 남을 공원로의 이주대책 행정은 앞으로 원터길 등 성남시 모든 도로확장에 대단한 걸림돌로 작용되겠지만 이에 따른 책임론은 그 어디에도 보이지 않음을 또한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 순간의 정책적 판단은 이래서 매우 중요합니다.
자동차가 먼저냐, 우리의 소중한 자녀들의 안전한 보행권이 먼저냐를 생각한 행정판단이었다면 본 의원은 당연히 성남동의 원터길 확장공사가 공원로 확장공사보다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명예 행정학박사이신 이대엽 시장님의 판단은 자동차가 먼저인 행정판단을 하셨습니다.
근래에 시 집행부는 원터길 도로확장계획에 따른 지역주민 대책위에 송파·창곡신도시에 따른 이주보상 가능성을 들어 2009년 이후에 공사를 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낸 바 있습니다.
최근 도시건설위원회 장대훈 위원장께서는 공원로 방식의 도로 확장에 난색을 표명한 바 있습니다. 본 의원도 이 방식의 확장공사는 회의적이지만 이 원터길의 도로확장은 매우 시급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조금 전에 보신 이 도로에서 지금 이 시간에도 자동차의 타이어가 여학생의 발등을 지나가고 있을지 모를 일이며, 평생을 장애로 살아갈 수도 있고, 이런 일들은 다반사로 발생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러한 통학로 원터길은 성남시민의 한계와 수치이기 때문입니다.
송파·창곡신도시와 관련된 구체적인 이주대책과 확장공사 이전의 통학권 확보 방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윤창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만 서면 늘 답답하고 괴로운 마음입니다.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면서도 토론을 통해 합의를 도출하자는 의회의 정신이 실종돼 왔기 때문에 아쉬운 마음입니다.
지난 시청 이선 관련 예산 날치기 통과가 그랬고, 시청관련 특위를 구성하자고 하였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중국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군자의 복수는 10년이 지나도 결코 늦지 않는다.’
복수문화를 추구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잘못 된 것은 아무리 늦어도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한다는 도덕성을 강조하기 위한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시청 이전문제에 관해서 다시 말씀드리기 위해서 섰습니다.
시청을 이전해야 하는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다시 묻겠습니다.
성남시 균형발전을 위해서 위치가 중간이어야 한다고 하는 것이 시청 이전의 첫 번째 주장입니다.
수정구는 시청, 법원, 경원대, 동서울대 등 행정과 교육기능이 성장 동력을 갖는 구입니다. 중원구는 상대원 2, 3공단과 산업시설이 성장 동력입니다. 분당은 IT산업 등 없는 것이 없는 천당 아래 분당입니다. 지금 이 수정구에서 시청마저 옮겨간다면 우리 구시가지에 남는 것은 무엇입니까? 소각장, 하수처리장, 영생사업소 이런 혐오시설만 남게 됩니다.
청사의 위치가 균형발전에 도움이 된다는 말은 허구일 뿐입니다. 분당과 구시가지 균형발전을 해칠 뿐만 아니라 양극화를 조장하고, 구시가지 주민들에게는 자존심마저 상하게 만들 것입니다.
시청사가 낡고 좁아서 문제라고 합니다. 30년도 안된 건물이 낡아서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우리 구시가지에 더 불량하고 더 문제 있는 서민주택들을 재개발해서 도시환경 주거환경을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청사가 낡았다고 한다면 언제 구조안전진단이라고 한번 해봤습니까?
좁은 것이 문제라고 얘기합니다. 왜 지금까지 현 청사 주변에 증축이나 혹은 옮겨간다고 하는 시민회관을 리모델링해서 이 좁은 문제를 해결해 보자고 하는 그런 연구는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까?
행정수요의 증가로 시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이유도 주장합니다.
그러나 시청은 과거와 달리 일반 시민들이 1년에 한 번도 올 일이 없는 곳입니다. 1일 평균 민원인 200여 명에 불과합니다.
자료를 한번 보여주세요.
시민들의 민원은 대부분 구청이나 동사무소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시청은 정책적인 것을 주로 다루기 때문입니다.
저 자료에 보시면, 우리 시에서 연구용역을 한 자료입니다.
2004년 기준 240명이고 2020년을 기준으로 해도 일반 민원인은 290명에 불과합니다.
행정수요의 급증이라는 것이 2020년까지 290명에 불과한 것을 행정수요의 급증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시청은 정책적인 것을 주로 다루는 곳이기 때문에 이 논리도 시청 이전의 논리가 될 수 없습니다.
실제로 2004년 성남시 공무원은 2,259명이었습니다. 2020년을 기준한다면 공무원 수의 정원은 2,460명이 됩니다.
넘겨주십시오.
본청의 근무자도 2004년에는 982명이었고 2020년을 기준으로 한다면 1,052명으로 불과 70명 정도 증가하는 것으로 성남시행정타운건립타당성조사용역 2005년에 했던 자료에 의하면 그렇게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 자료입니다. 지금 동그라미 친 부분에 2,259명에서 2,460명으로 는다는 2020년 기준입니다. 이것을 보면 시청사에 근무하는 공무원 정원은 별로 차이가 없다는 점이 분명하고 이것이 시청 이전의 명분이 될 수 없음을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장하는, 이 시청 이전이 초호화판이라고 얘기하는 근거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총사업비 3,220억 원 중 시설비 1,540억 원, 부지매입비 1,656억, 기타비 26억원은 3억짜리 서민주택 1,100세대에 해당하고, 600만 명의 학생들의 1년치 급식비입니다. 작은 도시의 1년치 예산입니다.
두 번째는, 청사연면적 2만 1,946평으로 지하2층, 지상 10층, 좀 넘겨주십시오. 이 규모는 최근 호화청사로 지탄받은 용인시청 9,917평의 두 배가 넘습니다.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본관 2만 3,000평 정도의 규모입니다. 이 자료 역시도 성남시행정타운건립타당성조사연구용역의 자료입니다. 보시면 2만 1,946평입니다.
세 번째, 총사업비 3,220억 원은 그린벨트인 땅을 평당 700만 원에 구입해서 평당 건축비 700만 원을 들여서 짓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고급아파트 건축비에 맞먹는 그런 것입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기자단 여러분! 그러면 도대체 이러한 호화 시청사는 누구를 위한 이전입니까?
첫 번째, 공무원과 시장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넘겨주십시오.
시장실의 규모가 140평이 넘습니다. 이 자료에 보면 지금 ㎡로 나와 있는데 465㎡입니다.
이 말이 많았던 용인 행정타운보다도 두 배가 넘는 전국 최고의 신청사, 그리고 3,220억이라는 천문학적인 예산 낭비, 성남시민을 위해서라기보다는 좋은 환경에서 일하려고 하는 우리 공직자 분들을 위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시장님의 치적으로 이름을 남기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의심치 않을 수 없습니다.
두 번째로, 2004년 5월 성남시와 주공이 여수임대단지 조성을 협약하였습니다.
좀 넘겨주세요.
그 해 7월 12일 이대엽 시장의 친·인척이 흉물로 방치되던 갈매기촌 이전 부지를 싹쓸이 매입했습니다. 그리고 2004년 8월 2020도시기본계획안을 마련했습니다.
넘겨주십시오.
그 곳에서 100m도 안되는 곳이 시청부지입니다. 그 의견을 시의회에서 청취했습니다.
까마귀 날자 배 떨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시청이 그 곳으로 이전했을 경우 과연 누가 최고의 수혜자가 될 것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사업부지라고 돼 있는 데서 이쪽 좌측 하단부에 있는 곳이 갈매기살촌 부지입니다.
시청 및 시의회 이전계획과는 별개로 현재 수정구청은 창곡신도시지역으로 이전 신축을 추진 중이고, 중원구청은 여수동 국민임대주택사업지로 이전신축계획을 내부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민회관도 송파·창곡신도시로 이전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시청 이전과 함께 공공청사 이전 신축 붐이 일고 있는 것입니다.
각종 청사 이전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집행부는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청, 수정구청, 중원구청 이전 비용이 약 5,000억을 상회합니다. 이것은 시립병원 설립과 구시가지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재개발, 서민경제 활성화에 사용하여야 합니다.
구시가지 재개발을 하겠다고 5년 동안 모은 돈은 고작 2,200여 억 원에 불과합니다. 당장 진행해야 될 공원로 보상비가 1,300억 원이나 모자란다고 합니다. 은행동 주거환경개선사업에 필요한 돈이 약 4,000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성남시가 1년에 사용할 수 있는 가용예산이 얼마입니까? 3, 4,000억에 불과합니다. 과연 무슨 돈으로 시청을 이전하고 구청을 이전하고 시민회관도 이전하겠다는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시청을 이전하는 데 모두 털어 넣고 보자는 것입니까?
재개발, 시립병원, 재래시장 활성화 등 서민경제에 필요한 재원은 어떻게 만들 것이며, 추진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는 시청 이전, 구청 등 공공청사 이전에 올인 하고 있습니다. 재개발, 시립병원 설립은 뒷전입니다. 시청사 이전을 위해서 관변단체를 동원해서 여론을 호도하고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결정됐던 시립병원 신흥동부지를 버리고 시청사가 이전하고 나면 그 곳에 시립병원을 짓겠다고 기획여론조사까지 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시청사 이전에 들어가는 막대한 시민 혈세를 우선하는 시민숙원사업에 사용해야 합니다.
묻겠습니다.
우리 시에 가장 우선해야 될 사업이 무엇입니까? 시청 이전입니까, 재개발입니까, 시립병원 설립입니까? 우선순위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시청 등 공공청사 이전 신축은 필연코 예산 낭비입니다.
첫 번째는 성남시 가용재원 규모에 비해서 과다한 청사신축사업비 투자입니다. 성남시의 3년간 가용재원은 약 1조 원 규모입니다. 이 중 50% 이상을 시청과 시의회 등 공공청사 이전신축에 사용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현 청사가 좁고 낡았다는 점이 청사신축 이전의 이유인 바 인근건물을 임대하거나, 인근건물 한 개 층 전세 임대하는 10억 원 정도 규모입니다. 이 전세 임대는 없어지는 돈이 아닙니다. 예산의 낭비가 아닙니다. 시민회관을 이전하고 리모델링하는 방법, 고민해 보았습니까? 아니면 주변 땅을 매입해서 신축을 하더라도 500억 이상을 넘지 않습니다. 이것은 수원시청이 그러한 경우입니다. 우리 시가 이런 고민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세 번째는, 신청사 건축계획에 의하며 신청사는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연면적 2만 3,000평 규모입니다. 인근 수원, 용인 등 우리 자치단체와 비슷한 기초단체들보다도 엄청나게 큰 규모입니다. 전국 최고 수준인 수원시장실이 85평입니다. 우리 성남시장실은 140평으로 계획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행자부 2002년 8월 발표한 지방청사설계표준면적 선정기준에도 어긋납니다.
자료를 좀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132라고 돼 있는 부분입니다. ㎡입니다.
당초 시청사 부지로 매입한 부지는 지금 계획된 부지 말고 우리 시가 신청사를 짓겠다고 매입한 부지가 있습니다. 이 부지를 왜 버려두고 새로운 부지를 계획하고 있는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이중의 예산 낭비입니다.
성남시는 민선1기부터 현재까지, 1997년 8월부터 2004년 6월 그 이후까지 그린벨트 해제도 안 된 지역을 시청을 포함한 행정타운을 하겠다며 성남동 4823번지와 여수동 721번지 일대의 부지 약 5만여 평을 290억 원을 들여서 매입한 바가 있습니다. 특히 이대엽 시장께서도 1만 839평을 67억 여 원을 들여서 매입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까지 매입한 동 부지 5만여 평을 시청부지로 활용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부지로 시청부지를 확정해 또 다른 예산 낭비 사례로 지적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시장께서는 시민혈세 낭비와 구시가지 다 죽이는 시청 이전을 즉각 중단하고 민생현안 해결에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시장은 지난번에 선거법 위반으로 200만 원을 선고받아 시장직 상실 위기라는 안타까운 위치에 처해 있습니다. 본 의원은 시장이 선거법이라는 어려운 현실에서 벗어나 시정을 잘 챙겨 주리라 믿습니다. 그러나 만에 하나라도 이러한 법원의 판결로 불행한 사태에 직면하게 된다면 시장이 세워놓은 38개 공약사업과 시청 이전사업도 장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염두에 둬야 될 부분입니다. 무리한 행정은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습니다.
황혼의 아름다움으로 자랑스러운 만족시정을 시민들에게 줄 선물이라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청 이전으로 구시가지와 신시가지 간에 양극화가 심화될 것이 분명할진대 이대엽 시장은 지금이라도 시민사회의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는 초호화판 청사 짓기에 골몰하는 것을 중단하시고, 민생현안인 재개발과 시립병원 조기 설립, 서민복지와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 마련에 우선 진력할 것을 촉구합니다.
막가파식 행정을 거듭하며 밀어붙이기 행정, 관제여론몰이로 햇볕을 손바닥으로 가리는 그런 행정을 해서는 결코 되지 않을 것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성남을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성남시청 이전 문제는 구시가지가 죽느냐 사느냐 사활이 걸린 문제입니다. 일부 정파의 정략도 아니고 이권사업도 아닙니다. 오직 구시가지를 다 죽이면서 시청 이전을 하는 것이 옳지 않다는 판단이기 때문입니다. 시청이 이전되면 후 폭풍이 엄청나다는 것은 누차에 밝혀 왔듯이 구시가지의 공동화와 불균형 발전은 가속될 것이고, 5,000억 원의 시민 혈세가 정작 필요한 곳에 한 푼도 쓸 수 없거나 빚을 내서 추진할 수밖에 없는 예산정책 파행을 초래하게 됩니다. 구시가지의 몰락을 초래하는 행정의 시작은 한 사람의 잘못 된 판단으로 시작되지만 그 피해는 모든 시민들이 떠안게 됩니다. 한번 잘못 되기는 쉬워도 한번 잘못 된 것을 되돌려 잡기는 열 배 백 배의 힘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구시가지가 다 망하는 호화청사가 들어선다고 해서 민생이 좋아질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필요한 것은 분당구와 창곡신도시가 새롭게 들어오고, 구시가지가 재개발과 서민경제가 활력을 되찾게 되면서 각각이 특성 있고 조화로운 발전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서민경제와 서민복지가, 서민의 삶에 희망을 주는 일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성남의 새로운 변화, 힘찬 발전의 비전과 대안의 큰 줄기를 어디로 열어갈 것인가에 대해서 행정적인 철학과 시민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장과 공무원의 임기는 유한하고, 저 또한 임기가 유한합니다. 그러나 성남시민의 삶은 무한합니다.
오늘 우리가 결정하고 선택하는 일이 오늘의 성남시민과 미래의 성남시민의 삶의 질에 변화가 어디로 갈 것이냐 하는 중대한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훗날 역사가 오늘의 결정에 대해 평가할 것이고, 그에 따른 역사적 책임정책을 결정한 사람들을 평가할 것입니다.
이웃 하남시는 화장장 문제를 놓고 시장은 주민투표를 하자고 하고, 반대시민대책위원회는 주민소환제를 거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남은 정책결정을 위한 방안 논의는커녕 구시가지가 다 망하는 시청문제를 놓고 공론화를 위한 논의도 거부하고 시의회 내에 대책특위 구성도 거부한 채 막무가내로 밀어붙이고 있는 관제여론조작이나 하는 오늘의 행정이 심히 안타까울 뿐입니다.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 우를 범하지 말자고 감히 부탁을 드립니다.
본 건과는 특별한 관계는 없지만 어제 있었던 조직개편과 인사에 관한 얘기를 우리 부시장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총액인건비제에 따라서 조직개편이 됩니다. 6과 21팀 60명이 증원이 됩니다. 엄청난 과와 팀이 생기고 진급자가 발생하는 아주 중대한 인사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우리 시 공무원들의 어떤 인사적체 해소나 또 조직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조직개편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문제에 있어서 투명한 인사가 전제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부시장께서는 이번 직제개편에 따른 각종 인사의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를 통해서 우리 전 공직자로부터 박수를 받을 수 있는 인사를 반드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정종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를 빌려 시립병원 설립 특별위원회 구성에 함께 해주신 의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시립병원 설립 문제만 떠올리면 답답함을 느낍니다. 빨리 시립병원 문제를 매듭짓고 좀 더 다양한 문제에 접근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다시 이 자리에서 시립병원 문제를 제기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한 때는 경기도 최고의 행정능력을 가졌다고 평가받던 성남시행정이 합리적 행정보다 일시적 모면을 위한 대책 없는 한건주의 행정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BTL이 살 길이라더니 도비 받아야 한다고 하고, 신흥동부지가 최선이라더니 이제는 시청이 최적지라고 하면서 오락가락 시간만 보내고 있습니다.
되는 일은 하나도 없는 행정, 더구나 이미 이러한 사태가 충분히 예견된 것임에도 무리한 시간보내기만 하다가 이제는 엉터리행정이 드러나니까 현실을 무시한 무리한 여론조작까지 합니다. 결국 양치기 소년행정이 되어 콩으로 메주를 쑨다고 해도 믿을 수 없는 단계에 와 있습니다. 행정이 신뢰를 상실한 것이 큰 문제입니다. 그런 점에서 담당국장과 과장은 시의회와 시민사회에 공개 사죄하고 자성과 새로운 발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이에 다시금 최근 시립병원을 놓고 시 집행부가 보인 행정사례의 문제점 몇 가지를 짚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시립병원 설립 추진위원회 구성의 문제입니다. 별첨자료 1-1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병원 설립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 위원들 중에서 시립병원이 설립되면 경쟁관계에 있을 수밖에 없는 성남 내의 병원장과 기획실장이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추진위 회의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는 데 있어 근본적인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만약 의료전문성을 확보해야 한다면 경쟁관계에 있는 성남시 내의 전문가가 아니라 외부의 전문가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회의 진행방식의 문제입니다.
지난 1월 23일 추진위 회의는 자율적인 의견 개진이 아니라 참석자 전원이 돌아가면서 3분씩 발언하도록 하였습니다. 한 번씩 발언하는 데 약 세 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이것은 일견 합리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적극성과 창조성을 갖춘 심도 있는 토론을 배제하기 위한 방식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결론이 중요했다면 전원 발언방식보다는 그냥 거수를 하면 되었을 것입니다.
위의 회의에 참석했던 위원의 증언에 의하면 담당과장이 사전에 추진위원들과 입을 맞춘 사실이 확인되었으며 이는 사전 각본에 의해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려는 불순한 의도가 명백합니다.
세 번째는 결론을 왜곡하여 홍보하는 문제입니다.
위의 회의 결론은 ‘전문성 있는 위원들을 중심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심도 있는 토론을 진행한 이후에 결론을 도출해 낸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시립병원 부지를 확정한 것이 아니라 유보한 것입니다. 그런데 시 집행부는 ‘추진위 회의에서 시립병원부지가 시청부지로 되는 것에 다수가 찬성했다.’라고 보도자료를 배포하였습니다. 이는 마치 시립병원 부지가 시청사 부지로 확정된 것처럼 오인할 수 있도록 왜곡된 내용을 유포한 것입니다. 이는 또한 허위 사실을 버젓이 보도 자료로 배포하는 시 집행부의 부도덕함을 극명하게 보여준 것입니다. 어떻게 이러한 행위를 할 수 있는 것인지 놀라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시민의 공복은커녕 시민을 기만하는 자들은 그 자리에 머물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또한 공직사회의 기강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라도 문책은 반드시 있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여론조사의 문제입니다. 별첨자료 2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왜곡된 정보 유통의 문제입니다.
시 집행부는 왜곡된 여론조사를 토대로 신문과 방송을 통해 왜곡된 정보를 유통하게 하고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반상회 e-푸른성남에 버젓이 내용을 기재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왜곡된 정보 유도의 문제입니다.
문항 선정을 여론조사 기관의 전문가에 의뢰하여 작성하는 것이 원칙임에도 불구하고 시 집행부가 직접 문항을 작성하여 여론조사 기관에 전달하였습니다.
문항의 의도성에 대해 여론조사 기관에 추궁한바 애초에 여론조사 시 비보도를 전제로 시 집행부가 내부용으로 만들어 참고하겠다고 하여 의뢰받은 대로 해준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저의 비용으로 여론조사를 하였다고 했습니다. 또한 그 관계자는 ‘공개용이라면 문제가 많기 때문에 여론조사에 응하지 않았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시 집행의 중요문제를 판단하는 여론조사라면 당연히 공개입찰을 통해 전문성과 객관성을 확보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집행부는 수의계약을 통해 업체를 선정하였습니다. 그것도 특정한 업체에게 여론조사를 부탁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공정성이 생명인 설문조사의 목적에 전면 배치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정 결론을 유도하는 듯한 문항 선정에 대해 여론조사를 전문으로 하는 기관에서조차 여론조사의 기본도 지키지 않은 하자투성이의 여론조사이기 때문에 그 결과에 대한 공신력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제대로 된 여론조사라면 객관적 내용을 사전에 공지해야 하며 더욱이 다툼이 있는 내용이라면 이것의 충실한 이해가 전제되지 않으면 공신력을 잃는 것은 당연한 귀결이라 할 수 있습니다.
부지 선정의 문제가 여론조사를 통해 결정될 내용입니까? 부지 선정의 복잡한 논의 과정과 내용을 이해하지 못 하고 있는 시민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하는 것은 결국 특정한 내용을 유도하여 여론을 호도하기 위한 행위로밖에는 볼 수 없습니다.
더군다나 시립병원 설립과 직접적 이해관계도 없고 관심도 없는 분당 주민을 3분의 1이나 설문대상으로 하였습니다. 분당주민은 신흥동부지가 어디인지 알 수도 없으며 시청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이 많을 겁니다. 이들을 설문대상으로 하였다는 것은 대상 선정 자체가 잘못 된 것이고 기본 정보가 없는 그들을 이용하기 위한 의도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여론조사 문항 유도를 통해 시청 이전을 기정사실화하고 시립병원 설립 부지로 시청부지가 적합하다는 특정 결론을 내려고 여론조사를 이용하여 광범하게 유통시킨 것은 여론조사를 빙자하여 여론을 조작하려는 발상입니다. 군사독재시절에나 가능한 상식 밖의 치졸한 행위들이 이루어지는 성남시 집행부는 과연 21세기의 행정을 하려는 것인지, 시계바늘을 거꾸로 돌려 밀실공작 행정을 하려는 것인지 밝혀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잘못 된 목적으로 사용된 예산은 집행부의 호주머니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시민의 혈세입니다. 이렇게 낭비된 예산은 많고 적음을 떠나 당연히 환수 조치되어야 합니다.
다음은 시립병원 설립 일정의 왜곡 문제입니다. 별첨자료 4-1과 2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가 최근 제출한 ‘성남시의료원건립 후보지 사업추진 일정 비교검토’는 허구로 가득 차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빈터인 신흥동부지가 기존 건물 철거하고 새로 짓는 시청사 부지보다 6개월이나 건립시기가 늦다는 것은 말도 되지 않는 거짓말입니다.
부지 일정 비교 검토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신흥동부지에 할 경우는 2008년 하반기면 착공이 가능하다고 시에서 제출한 많은 자료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장소를 시청부지로 옮기기 위해 신흥동부지의 경우가 2010년에 사업 착공이 가능한 것처럼 정리하여 시청사보다 늦는 것으로 왜곡하고 있습니다. 시청사 부지는 토지보상 문제를 다른 절차와 병행해 추진하겠다고 해놓고선 신흥동부지는 병행추진을 하지 않겠다고 하고 있고, 또한 입찰 심의에서 기술 심의까지의 기간도 시립병원은 더 늘려 잡고 있습니다. 도대체 상식을 뒤엎은 이런 발상을 하고 버젓이 의회에 제출하는 것은 객관적 사실을 자의적으로 고무줄처럼 늘였다 줄였다 해도 무방하다는 전형적인 시민 무시의 행정이라 아니 할 수가 없습니다. 번번이 어제의 말과 오늘의 말이 다른데 오늘의 말이 과연 내일의 말과 같으리라는 어떤 기대도 할 수 없게 만드는 후안무치의 행정이라 아니 할 수가 없습니다.
다음은 여론조사에서 나타난 접근성의 문제입니다.
기존 분당의 대형병원을 이용하는데 접근성에 더 문제가 있었던 지역은 은행동, 양지동, 신흥동, 산성동, 단대동 등 남한산성에 가까운 위쪽 지역일 겁니다. 이들 지역 주민들의 경우에는 시청사 부지보다도 신흥동부지에 접근하는 것이 훨씬 용이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신흥동부지는 오히려 복정동과 더 나아가 송파신도시까지의 접근성이 확대됩니다. 대중교통 이용 역시 병원 완공 시점에는 공원로가 확장되고 터널이 뚫리기 때문에 서울로 나가는 대중교통 노선이 만들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신흥동부지는 숲과 인접하여 자연 친화성이 높습니다. 병을 가진 환자를 수용하는 병원이 숲과 함께 어우러지는 것은 오히려 필요한 일입니다. 또한 환자의 예후와 치유 효과를 높이는 훨씬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립병원 설립에 대한 공감대 확인은 이미 끝났습니다. 조속히 추진하면 되는 문제입니다. 시립병원은 이용 수요자의 타깃 설정, 접근성과 병원으로서의 쾌적성, 안정적 조기 추진의 가능성 등을 고려해 입지 선정을 하면 됩니다. 신흥동부지는 부지 규모만 1만 평으로 줄이면 쉽게 조기에 추진이 가능한 사항입니다.
결국 이상의 문제점을 볼 때 현재까지 시 집행부의 시립병원 설립 추진과정은 문제점투성이이고 신뢰를 상실한바 새로운 접근방식이 모색돼야 합니다.
시립병원은 보직발령 동안 적당히 처리하다가 타 부서로 발령 나면 뒷사람이 알아서 할 일이라는 안이한 태도로는 접근이 불가능합니다.
더구나 시립병원의 부지선정 문제 말고도 많은 추진할 사항이 있습니다. 해당부서 책임자는 허송세월로 자리나 지키다가 떠나면 그만일지 모르나 시립병원을 바라는 시민들은 서민의료서비스 확보와 의료공백으로 고통 받고 있는 심정을 알고나 있습니까?
시립병원 설립은 성남의 새로운 역사의 장을 만드는 일입니다. 오늘의 시민과 우리 후손들이 함께 사용할 소중한 공간인 것입니다. 이를 위해 시민이 일을 맡긴 공복이라는 자세의 확인이 다시금 필요합니다.
3년을 지지부진했으면 연습은 충분히 했다고 봅니다. 아직도 우왕좌왕 행정을 한다면 국장과 과장을 교체해야 한다고 봅니다. 신흥동부지의 합리적 대안을 제공하는데도 무시한다면 시립병원을 접근하는 다른 정략이 숨어 있거나 안 하자는 것에 다름 아닙니다.
이대엽시장도 이쯤 되면 전향적 자세가 필요합니다.
민선3기의 약속이자 민선4기 선거공약이 신흥동부지 조기 설립임을 다시금 확인하고자 합니다. 이대엽시장도 성남개발1세대를 자청하는바 성남의 새로운 역사를 만드는 일에 동참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시립병원설립특별위원회는 9월까지의 임기로 구성을 했습니다. 이제 시립병원 설립과 관련한 모든 내용들이 특위에서 논의되어야합니다. 특위을 구성하는 것은 갈팡질팡하는 집행부의 행정을 바로 잡고 더 이상의 행정착오를 시의회에서 견제하자는 뜻입니다. 집행부는 시립병원 설립과 관련한 행정절차를 특별위원회와 논의해서 결정해야할 것입니다.
시립병원설립특별위원회도 신속하게 논의를 시작해 빨리 병원부지의 문제를 매듭짓고, 병원의 운영방식, 재원조달방법, 병상규모 등 병원설립의 본질적인 문제에 접근해야 합니다.
시립병원을 설립되어야 합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반드시 세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를 5년째 방치하고 있는 우리 모두가 반성하고 새롭게 나서야 할 문제입니다.
시 집행부에게 간곡히 요청합니다. 신흥동부지에 지으면 금방 시립병원 설립되지 않습니까. 이 명백한 사실을 왜곡하는 것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것입니다. 그 어떤 정략이 있다면 당장 버리십시오. 다시 부탁드립니다. 시민을 위한 공복으로서 양심을 지키고 정도를 걷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김시중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100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이수영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은행1·2동 출신 김시중 의원입니다.
이대엽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시민들의 알 권리를 위해 노력하시는 언론인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시정질문의 내용은 성남시 산업분야의 대표 브랜드를 만들자는 것입니다.
지난 20세기가 국가가 서로 경쟁하는 국가경쟁의 시기였다면 21세기는 국가의 개념이 없어지고 글로벌한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는 무한경쟁의 시대라고 합니다. 반면에 정치와 행정은 중앙의 독점에서 벗어나 자치단체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독립성이 강해지면서 일면 경제와 행정의 방향이 서로 상충되는 방향으로 나아간다고 느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방자치가 자치단체를 구성하는 시민들의 의식주를 충족시킬 수 있는 여건을 확보하는 책임을 자치단체에게 지우는 것임을 감안하면 도시의 산업발전에 대한 자치단체의 고민과 노력이 더욱 치열하게 전개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성남 관내의 산·학·연·관이 성남시 산업발전 전략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하고 함께 풀어나가는 노력을 하게 되기를 바라마지 않는 바입니다
과거 우리나라는 경제개발 5개년계획에 의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경제정책을 큰 틀로 유지해 나갔습니다만, 2004년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이 마련되면서 현재 중앙과 지방의 경제정책에 대한 계획과 협조는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의 틀에서 논의되고 있습니다.
작년 2006년도에 국회에 보고된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 중간보고에서 성남시의 전략산업과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경기도를 보면 국가경제를 견인하는 세계적 수준의 지식·정보 허브로 성장시킨다는 목표 아래 표1과 같은 전략산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전략사업을 좀 더 세부적으로 확인해 보면 성남 등 주요 거점도시의 특화분야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남은 용인, 안양, 수원과 더불어서 SoC/텔레매틱스, 정보통신기기의 특화분야 지역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수원이 주도하는 ASIC 인력양성, 나노전자소자 부분에 지역산업클러스터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안양에서 주도하는 소프트웨어, 임베디즈S/W, 정보통신 부품소재의 지역산업클러스터로 포함돼 있습니다.
위와 같은 내용은 경기도에서 발행하는 ‘경기비전2006’에도 나타나 있어 중앙정부와 경기도의 교류와 협력이 충분히 진행되고 있다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남시는 스케줄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잠깐 과거로 돌아가 보면 지난 2001년에 성남시에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 2000년 말에 전자부품연구원이 성남으로 이전하기로 확정되었고, 2001년에 제2,3산업단지, 분당테크노파크 등을 포함한 135만 평이 중소기업청으로부터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로 지정을 받아 성남산업발전에 새로운 전기가 마련되었습니다. 그리고 동년 6월에 산업진흥재단이 설립되어 성남시 산업발전의 주무기관으로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으며, 한국디자인진흥원이 코리아디자인센터에 입주해 자리를 잡고, 그 해 10월에는 성남시를 디자인특화도시로 선포까지 했습니다. 돌이켜보면 그 때는 성남시가 특화된 산업발전의 기반과 에너지가 충만했던 시기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물론 지금 성남시가 그 때보다 퇴보한 것은 아닙니다. 벤처빌딩, 아파트형공장이 늘었고, 그에 따라 기업체도 늘어나 경기도산업에서 차지하는 성남의 위상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 때 디자인특화도시라고 선포했던 성남시가, 지금은 디자인진흥원을 빼면 디자인과 특별한 관련 있는 도시라고 할 수 없는 안타까운 현실에 처해 있습니다. 게다가 지난 2005년 산업연구원에 의뢰했던 성남시 장기산업발전방안에서 단기산업발전방안으로 제시된 ‘IT중심의 지식기반산업 육성’ 관련이나, 장기 산업발전방안으로 제시된 1)의류디자인 클러스터, 2)기능성 웰빙식품 클러스터, 3)영상미디어 벤처클러스터에 대한 성남시의 주도적인 노력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 답답한 마음을 금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다행히 올해 초에 산업진흥재단에서 IT산업 내에서의 구체적인 전략산업을 선정하기 위한 용역을 진행 중이고, 보건환경국에서 의료·바이오산업 발전방안에 대한 용역을 진행 중인 것이 조금 위로가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다른 지역의 산업발전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구로공단으로 유명했던 서울디지털산업단지의 혁신클러스터로의 전환 사례입니다.
구로산업단지는 국내1호 수출산업단지로 1960~70년대 한국수출의 견인차 역할을 수행하였고, 조성 당시에는 의류, 봉제 등 노동집약적 산업 중심으로 전국 수출의 10%를 차지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1980년대 말 이후 대규모 섬유업체가 동남아 및 지방으로 이전하면서 산업구조의 변화가 발생하였고, 이에 따라 1997년 구로산단 첨단화계획을 수립하고 관리기본계획의 변경을 통해 업종첨단화를 추진 중에 있는 중입니다.
내용면에서도 초창기의 단순 전자부품 조립공장이 아닌 정보통신, PC관련부품, 정밀기계업종 등으로 꾸준히 전환되고 있으며, 특히 1990년대 중반 이후 서울디지털산업단지 첨단화 추진계획에 따라 전기전자, 기계업종이 급증하였고, 전체 업종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10% 이상 증가함으로써 부가가치가 높은 동 업종으로의 집적화현상이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서울디지털산업단지의 주력 업종을 첨단산업구조로 개편하기 위해 1997년부터 2006년까지 10년 동안을 업종재배치 추진기간으로 설정하고, 기존의 전통제조업 중심에서 고도기술산업, 벤처산업, 패션디자인산업 등으로 재배치계획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첨단화계획 추진 이후 연구개발시설과 산업기술시험원, 산업디자인포장개발원 등 연구개발 인프라가 확충되고 있고, 벤처집적시설인 KICOX 벤처센터를 비롯하여 20여 개에 달하는 민간 아파트형 테크노빌딩이 준공되었거나 공사 중에 있습니다.
향후 서울디지털산업단지는 도시기반 및 제조기반, 디지털 인프라가 융합된 신개념의 지산(知産)복합단지로 육성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하여 창업보육(BI)→성장(Post BI)→확장·교류에 이르는 성장단계별로 종합적인 입지거점을 구축할 예정이고, 단지 내 초고속통신망, 공장설립 및 관리정보망(FEMIS) 구축 등 디지털 인프라도 확충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부천시의 사례입니다.
부천은 잘 아시다시피 만화영상산업, 지능형 로봇산업, 금형산업 이 세 가지를 대표브랜드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먼저 만화영상산업을 보면 부천만화영상산업클러스터를 구성하여 중앙정부(문광부), 경기도, 부천시가 함께 관내대학, 민간연구소, 만화박물관 등의 역할을 조정하며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한국만화영상산업진흥원 신축, 부천만화지원센터 운영, 부천 만화축제 운영 등 다양한 시설과 프로그램으로 만화영상산업의 자생력이 있는 산업영역으로 키워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능형 로봇산업을 보면 먼저 지능형 로봇 기반사업으로 산업자원부가 국가 차세대 10대 성장 동력산업의 하나인 로봇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추진하는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을 한국생산기술연구원과 부천산업진흥재단이 공동 추진하면서 부천산업진흥재단 주관으로 2004년 10월부터 2009년 9월까지 5년간 운영하며, 로봇용 핵심기계부품 장비구축 및 로봇용 기계부품 장비의 공용 활용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로보테크, 나온테크, 파스텍, DMBH, 로보티즈 등의 로봇전문업체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부천로봇공동연구센터를 보면 부천산업진흥재단이 주관하여 2004년 10월부터 2009년 12월까지 부천 관내 기업, 연구소, 대학 및 국내 로봇관련기관과 협력하여 지능형 로봇산업 기술 제고 및 기업 매출 증대를 위한 연구개발 지원사업과 로봇산업관련 산업기술기반 및 부품평가 시험장비 구축을 추진 중인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부천 로보파크 로보원으로는 로봇도시 부천의 이미지를 홍보하고 일반인의 로봇에 대한 관심과 흥미를 유발하기 위해 휴머노이드(인간형) 로봇격투기대회인『로보원』을 부천로보파크에서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부천 로봇산업 포럼으로는 부천산업진흥재단이 주관 기관으로, 부천시, 부천대학, 로보틱스연구조합, 전자부품연구원, 한국센서연구조합, 한국계측기기연구조합 등이 참여하여 로봇기술분야별 협의체 구성을 통한 기술교류 활성화 및 로봇산업의 비즈니스 모델 개발과 상품화 전략 등, 로봇산업의 발전을 위한 정책 지역클러스터 추진 중인 사업입니다.
세 번째로, 부천의 금형산업은 부천산업진흥재단 주관으로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포항산업과학연구원, 유한대학, 부천금형사업협동조합, (주)허브엠닷컴의 5개의 참여기관과 함께 2004년 9월 1일부터 2007년 6월까지 34개월 동안 부천지역 금형업체에 기술개발, 인력양성, 마케팅, 홍보 및 정보인프라 제공 등 지원체계 구축을 통해 부천금형산업을 고부가가치 차세대 첨단금형산업으로 육성하고 금형산업의 지원 육성을 통한 부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 분야입니다.
이상의 예에서 알 수 있듯이 부천은 부천시와 부천산업진흥공단 그리고 유관기관이 합심하여 몇 가지의 산업클러스터를 구성하였으며, 클러스터를 중심으로 한 산업발전 전략을 마련하여 차근차근 진행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성남의 산업발전을 위해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먼저 부시장님을 위원장으로 성남의 산업발전정책 전반을 검토하고 조정할 수 있는 성남산업발전위원회를 민·관·학·연이 함께 모여서 구성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 위원회에서 재정경제국(기업지원과), 보건환경국(보건위생과), 산업진흥재단이 각각 추진 중인 산업발전 전략에 대한 합리적이고 조화로운 방안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조속히 성남의 대표브랜드산업을 결정하여야 합니다.
성남의 대표브랜드산업은 성남 독자적인 힘만으로는 쉽지 않습니다. 결정을 하기에 앞서 중앙부처와 경기도와 함께 협의하고 조정하는 과정을 통해 중앙부처의 지원을 받는 것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세 번째로, 현재 40억 원이 출자되어 있는 벤처펀드를 30억 원 추가 조성하여 성남시 전략산업에 투자할 수 있는 재정적 여력을 확보해 놔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성남에는 새로운 클러스터를 구성하더라도 활용할 수 있는 토지가 부족합니다. 판교를 뺀다면 동원동에 3만 평, 6개 공기업 이전부지 약 12만 평, 그리고 산업단지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창곡·송파지구가 성남시에서 사용할 수 있는 토지일 것입니다. 이 중 공기업 이전부지에 전략산업의 내용에 맞는 기업과 연구소가 들어올 수 있도록 민·관·정이 함께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준비된 질문은 마쳤는데, 같은 재정경제국 소관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이번 제142회 도시건설위원회 업무보고 중 성호시장 도시개발 구역지정 제한 추진에 관한 업무보고가 있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그 중간에 ‘토지면적에 대한 토지소유자 동의’ 해서 토지면적 전체 2만 4,270㎡ 중 1만 6,468㎡가 동의돼 법정요건인 66.7%를 넘는 67.9%가 동의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이 67.9% 안에는 시·국유지가 포함돼 있습니다.
본 의원은 시·국유지가 포함되어 토지소유자 동의에 들어 있는 것을 재정경제국장님이 알고 있었는지, 그리고 알고 있다면 이 건이 시유재산에 대해서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하여 처리한 것인지? 그렇지 않았다면 이것이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하는 부분과 어떻게 절충해서 처리해야 하는지 이 부분에 대한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정질문을 하시는 의원님들께 참고로 다시 한번 주지시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모든 발언은 의제 외에 미치거나 허가받은 성질에 반하여서는 안 되므로 발언을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용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바야흐로 만물이 소생하는 봄이 왔습니다. 그러나 며칠 전부터 봄을 질투하듯 꽃샘추위가 왔으나 그래도 봄은 봄인 것 같습니다. 거리에 지나가는 시민 여러분들의 옷차림도 사뭇 가벼워진 것 같고 여기 계신 선배동료 의원님들의 옷차림을 봐서도 화사한 봄이 온 것 같습니다. 또한 옆에 놓여있는 꽃을 봐서도 ‘이제 봄이 왔구나!’ 생각이 듭니다.
안녕하십니까? 신흥2·3동 단대동 출신 사회복지위원회 정용한 의원입니다.
지난 2006년 행정사무감사와 2007년 본예산안을 마무리하고 두 달여 만에 의회가 열려 그동안 본 의원은 지역현황과 지난 2006년 행정사무감사 때를 되돌아보며 과연 초선의원으로서 첫 행정사무감사를 제대로 했는지를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본 의원이 오늘 이 자리에서 하고자 하는 말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시간 관계상 몇 가지만 말씀드리며, 성남시민의 대변인으로서, 성남시민을 대신하는 집행부의 감사기관으로서 꼼꼼히 살피며 성남시민의 대변자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의 당초 시정질문 내용은 시설관리공단에 관하여 접수를 하였으나 더 시급한 상황인 공원로 확장공사 고가도로 설치에 관한 건을 먼저 하게 됨을 양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본 의원이 800여 명의 서명서와 함께 도시건설위원회에 청원서를 제출한 일이 있습니다. 바로 공원로 확장공사의 일환인 성남초교 사거리의 고가도로 설치 반대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집행부의 내용은 서울-광주간 원활한 교통흐름을 위하여 고가도로를 설치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그것에 대한 반대의견을 제시하며 청원서를 소개하였습니다.
여기에서 얼마나 성남시에서는 졸속업무를 하는가를 본 의원이 느꼈습니다.
공원로 확장공사는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업무입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청원서를 소개하기 전까지 상임위 의원님들은 이런 내용을 전혀 보고받은 바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냥 공원로 확장공사로 인한 예산만 받아갔지, 공원로 확장공사가 어떻게 설계되는지, 어느 부분에 뭐가 설치되는지 전혀 보고를 하지 않은 채 말입니다.
또한 2004년 공원로 확장공사로 인하여 피해보상을 설명하는 자리에서 공원로 확장공사가 어떻게 변화한다는 내용만 보고하고 그 이후에는 공원로 확장공사 부분에 있어서 지하차도 및 고가도로가 설치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주민들에게 아무런 설명회도 갖지 않았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렇게 의회, 의원님들과 주민들을 속여 가면서까지 고가도로를 설치해야 하겠다는 집행부가 의심스럽습니다. 아니, 이제 집행부의 모든 일들이 의심스럽기까지 합니다. 투명한 행정을 외치던 집행부가 왜 이런 일을 벌였는지 본 의원은 도저히 납득이 가질 않습니다.
본 의원이 오늘 시정질문의 내용을 바꿔가면서까지 이런 내용을 설명하는 이유는 여기 계신 모든 의원님들에게 알리고 싶고 또한 이런 일들이 더 이상 없어야 한다는 이유에서 밝히는 바입니다. 어떻게 의원들을 속일 수 있는지 참 뭐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꼭 이렇게 속여 가면서까지 그 일을 추진해야 하는 사업인가 묻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현재 전국적으로 고가도로 철거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그 좋은 예로 국내 최초로 설치된 용산로 삼각지의 입체교차로 철거와 서울 청계천 철거가 얼마나 큰 변화를 일으켰습니까? 그 철거가 집행부의 이유대로 원활한 교통흐름을 위해서라면 과연 그곳을 철거했겠는가 묻고 싶습니다. 또한 공원로 확장공사 고가도로 설치가 원활한 교통흐름을 위해서라면 우남터널과 중동터널은 몇 차선인지 묻고 싶습니다. 4차선에서 2차선으로 줄어들어 병목현상이 분명히 예견됩니다. 과연 이것이 원활한 교통흐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또한 현재 구종점 오거리 음촌로 고가도로를 철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몇 해 전 성남모란고개의 경우 계획했던 고가차도를 설계 변경을 통하여 수정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공원로에 왜 고가도로를 설치해야 하는지 의문스럽습니다. 교통흐름을 위하여 흉물스러운 고가도로를 설치해야 한다면 우리나라 전 도로의 사거리는 고가도로를 설치해야 한다는 이유밖에 될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하여 집행부에서 답변하실 의향이 있는가 여쭤보고 싶습니다. 만약 집행부에서 답변하실 수 있으면 답변 부탁드리고, 답변이 준비되지 않으셨으면 차후 이런 일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공원로 고가차도 설치 설계변경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또한 공원로 고가차도 설치에 관한 건을 본 의원이 자리에서 정식으로 요구하는 바입니다.
첫째, 공원로 고가도로와 지하차도 설치에 있어서 건설교통국 업무를 담당하고 계시는 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의원님들께 보고를 하지 않고 예산을 받은 것은 무효입니다. 이에 대하여 담당 집행부는 처음부터 다시 도시건설위원님들께 업무보고를 해주시기를 바라며, 둘째, 집행부에서는 고가도로 설치와 지하차도 설치에 있어서 주민 여러분들께 공청회와 설명회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로 공원로 확장공사 부분에 있어서 집행부의 공원로 고가차도 설치는 지금까지 어떠한 곳에서도 설명회와 의회에 보고를 한 바가 없으니 설계변경을 요구하며 처음부터 다시 설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시정질문에 있어서 내용이 많은 관계로 당초 준비된 내용과는 시간관계상 좀 변경하여 유인물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발언의원 본인의 원에 의하여 유인물은 싣지 않음)
다음은 최성은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태평4동과 산성·양지·복정동 출신 시의원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최성은입니다.
제가 했던 세 건의 시정질문 중 시립병원 설립과 관련된 질문을 중심으로 하고 나머지 두 건에 대해서는 문서로 대체하겠습니다.
잇따른 병원 폐업으로 의료공백사태에 대한 불만과 불신이 시립병원 설립에 대한 뜨거운 열망으로 분출되어 주민 스스로가 나서서 조례 제정운동을 펼친 지 벌써 3년하고도 8개월의 시간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무수한 논쟁과 이슈를 생산하며 이미 우리 지역의 주요의제가 되어버린 시립병원 문제는 아직도 이렇다 할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으며 그 피해가 고스란히 주민들에게 전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은 이대엽 시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진심으로 시립병원 설립에 대한 의지가 있는 것인지 말입니다.
이대엽 시장님이 본인의 임기 내에 시립병원을 설립하고자 하는 확고한 의지가 있다면 오는 4월 제143회 임시회기에 병원 부지를 확정하는 실천으로 그 의지를 증명해 보여야 할 것입니다.
현재 조속한 병원 설립을 막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부지선정에 관한 건입니다. 부지가 확정되어야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부지선정 과정에서 굵직한 양자의 의견을 정리해 보면 대략 이렇습니다.
첫째로는 성남시의 의견입니다.
성남시는 이미 1년 전에 ‘성남종합병원 건립 및 운영에 관한 타당성 조사 용역’을 통해 신흥동부지안을 확정하고 추진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신흥동부지의 민원발생과 상대적인 접근성의 미비함을 내세워 시청 부지를 주장하려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성남시의료원설립추진위원회’를 통해 이러한 주장을 노골적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엔 일방적이고 과학적이지 못한 여론조사 내용을 대대적으로 공표하면서 시민사회로부터 빈축을 사기도 했습니다.
입지나 접근성으로 따지자면 시청부지가 좋겠다는 답변이 나오는 것은 어찌 보면 뻔한 일일 것입니다. 시립병원 설립에서 최우선되어야 할 기준은 무엇보다도 민선4기 안에 설립가능하다는 ‘시급성’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둘째로는 시립병원설립운동본부를 비롯한 시민사회의 의견입니다.
도시관리계획상 종합의료시설로 되어 있는 시유지 7,224평과 여기에 바로 인접한 3,464평의 시유지를 합친 1만 688평이 시립병원설립운동본부의 부지선정 안입니다. 만약 이대로 시유지만으로 부지를 확정한다면 추가의 민원발생이나 부지매입이 불필요하게 됨으로써 사업기간을 더욱더 앞당길 수 있게 됩니다.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백 번 타당하고 지금 당장 설립이 가능한 현실적인 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성남시에서 당초 신흥동부지 계획안인 7,224평에 사유지 9,288평 추가 매입과 4,557평의 시유지 편입으로 총 2만 1,069평의 면적으로 안을 설정하는 것은 과도한 설정입니다. ‘성남종합병원 건립 및 운영에 관한 타당성 조사’에서도 밝히고 있지만, 부지 소요면적을 500병상 규모에 지하층 면적비율을 총 건축면적의 25%로 하고, 그리고 용적률을 200% 적용한 상태, 그리고 차후에 증축 부지를 20% 추가한다 하더라도 6,750평이면 충분하다는 결론이 나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인근 시유지 편입으로 간단히 해결될 부지문제를 실제 필요한 소요면적보다 세 배 이상으로 하여 계획을 변경한 것입니다. 사유지 추가매입으로 인해 262억 원의 토지보상비가 더 소요되는 데다 민원이 발생되어 건립기간이 늦춰지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근거로 하여 성남시는 시청부지로 입장을 선회해 재검토의 수순을 밟아가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종합의료시설로 되어있는 신흥동의 시유지 7,224평부터 우선적으로 4월 회기에 시급히 부지로 확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민선 4기 임기 내에 시립병원 착공을 하자면 4월까지는 병원부지가 확정되어서 5월 추경에 예산이 반영되어야 하고, 또 추경에 예산이 반영되어야 올해 안에 도시계획변경절차를 진행하여 시립병원 착공을 현실화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는다면 2차 추경을 다루는 8월까지도 또 다시 연기되고 말 것입니다. 이것은 곧 이대엽시장의 임기 내에는 착공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본 의원이 가장 우려하는 바도 바로 이 점입니다.
시립병원 설립이 부지를 선정하는 단계에서 한 걸음도 전진하지 못한 채 표류하고 있으며, 정치적인 발상에 의해서 시청이전 부지에 시립병원을 세운다는 내용으로 주민들을 현혹하고 있습니다.
시청 이전문제와 시립병원을 연계하여 해결을 더욱 난망하게 만들고 있는 지금과 같은 사태는 아무런 해결책이 될 수 없습니다. 모든 것에 앞서서 우선적으로 신흥동부지를 확정하여 서로간의 신뢰를 회복해야 합니다.
시립병원설립특별위원회와 관련하여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일단 의회가 나서서 시립병원 설립에 책임성을 높이고자 하는 데 전적으로 환영하며 특위 활동에 열성을 다하겠다는 포부를 밝히는 바입니다.
특위를 통해 성남시가 부지문제를 시청 이전과 연계하여 정략적으로 접근하면서 병원 설립을 교착상태로 몰아간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하여 신흥동부지 선정을 추진하지 않고 시간을 끌어온 성남시 집행부에 대해 책임을 묻는 것으로 특위 활동의 첫 포문을 열겠습니다.
또한 시립병원 추진이 가시화되는 시점인 5월 추경예산 수립 시까지 부지선정과 예산반영을 통한 현실화에 온 힘을 쏟을 것입니다.
성남시행정의 총책임자인 이대엽 시장, 시립병원 설립을 위한 민·관·정 기구인 시립병원설립추진위원회의 공동위원장들도 시립병원 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작금의 사태에 대해서 책임져야 합니다. 이수영 의장님, 김태년 국회의원님, 신상진 국회의원님, 고흥길 국회의원님, 임태희 국회의원님, 송계승 성남시 의사회장님은 시립병원을 조기에 설립하라는 시민들의 요구를 이행하지 못한 무능에 대해 공개사과 하십시오. 아울러 실무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최홍철 부시장님, 여론조작에 앞장선 한창구 보건환경국장님과 김우태 보건환경과장님도 자신들의 행위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묻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대엽 시장님께 촉구합니다.
본 의원이 제시한 4월 회기 중에 병원부지 확정, 5월 추경예산안 반영에 대하여 성남시 행정의 총 책임자로서 확고한 의지표명을 요구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시정질문을 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정질문에 대한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대엽 시장님께서 총괄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2월 23일부터 시작해서 오늘까지 연 13일간 지속된 금번 제142회 임시회기 동안 각종 조례의 제·개정과 2007년 시정업무계획 청취, 민원현장 방문 등 연일 바쁘게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의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또한 금번 회기 중에 각 상임위별 2007년 시정업무 내용을 주의 깊게 청취를 하시고 집행부 업무추진의 문제점을 세세히 지적하심은 물론 많은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어 행정상 많은 도움을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 모두가 더 나은 우리 시 발전을 위해 노력하라는 의원님들의 고견으로서 우리 집행부에서는 한 치의 빈틈과 소홀함도 없이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시정질문을 하신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책적인 사항은 제가 답변을 드리고 미처 답변 드리지 못 한 사항이나 답변이나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에 대해서는 관계국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저는, 가장 존경하고 또 존경하옵는 열린우리당 김유석 당대표께서 아주 고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판이 개판”이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인간은 서로의 인격을 존경하고 의사를 존중할 때 모든 것이 원만하게 해결이 된다고 했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개판 식으로 답변을 드릴 것이 아니고 정확하게 답변을 드리겠다는 말씀을 올리는 바입니다.
먼저 윤창근 의원께서 질문하신 시청사 이전과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면서 감사하게 생각하는 것은 존경하는 윤창근 의원께서는 저 선거법으로 많은 걱정을 해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먼저 올리고, 시장이 그만 둘 수 있도록 많은 기도를 해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걱정과 우려가 많이 있으실 줄 알고 있습니다만 시청사 및 시의회 이전 건립 계획은 시 집행부나 시장 본인의 포폴리즘에 입각해서 조령모개 식 근시안적으로 세워진 계획이 절대 아님을 이 자리에서 밝혀두는 바입니다.
그간 본 사안에 대해서 시의회에서도 수차례에 거쳐서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모두 우리 시 발전의 백년대계를 위해서 걱정해 주시는 의원님들의 충정어린 발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시청사 및 시의회 이전 건립은 분당신도시 택지개발사업이 본격으로 시작되던 지난 91년부터 도시의 광역화에 대비해서 도시기본계획의 수립과 함께 현재까지 일관되게 추진돼온 사항으로서 판교·도촌지구 택지개발사업, 여수지구 국민임대주택 조성사업, 성남·송파지구 개발사업과 함께 증가하는 행정수요를 충족하고 인구 100만의 광역단위급 행정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수정·중원구 공동화 방지를 위한 현 청사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시민, 의회, 관계전문가 등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해서 시민이 원하고 도시 전체가 균형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아무쪼록 시청사 이전 건립이 그동안 어려운 법적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실질상 사실대로 나가고 있는 것은 사업진행만 남겨둔 상황이므로 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의 이해와 협조를 구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정종삼 의원님과 최성은 의원께서 질문하신 시립병원 설립 추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에 수정·중원구지역 종합병원 2개소의 폐업과 이전으로 의료불편이 가중됨에 따라서 의료불편을 해소하고 시민의 의료보건서비스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당초 수정구 신흥동 일원에 500병상 이상의 의료원 건립을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었으나 건립부지 상의 민원과 부지 규모, 접근성 등이 약점으로 부각되어 부득이 현 시청사 부지 등을 검토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시립병원 설립 일정이 불가피하게 지연되고 있습니다만 시립병원 설립 추진은 수정·중원지역의 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한 주민의 염원인 만큼 우리 시에서는 시립병원 건립을 최우선 과제로 행정력을 집중하여 흔들림 없이 확고하게 추진해 나가겠음을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을 드리고, 걱정하고 계시는 제 임기 동안 시립병원 삽질을 어떤 방법이든 하겠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믿어주시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께서 질문해 주신 데 대해서 종합적으로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보다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국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깊은 이해가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경칩이 지났으나 아직까지 날씨가 차갑습니다. 의원님들의 건강에 각별히 유념하셔서 몸에 이상이 없으시도록 이 자리를 빌려서 간절히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만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직제 순에 따라서 행정기획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고희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전보제한규정 준수 여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보제한 규정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 1항에 소속공무원을 그 직위에 임용한 날로부터 다른 직위에 임용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기구의 개편 또는 직제 및 정원의 변경, 직제상의 최저 단위 보조기관 승진 또는 강임 징계처분을 받은 자의 전보, 형사 사건에 관련되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 자 등에 대해서는 전보자 제한에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희영 의원님께서 지적했듯이 인사 운영 상 부득이하게 전보자에 대한 전보가 다소 있었고, 또 최근 2007년 2월 22일자 경기도 5급 인사발령에 따른 우리시 전출입자에 대한 후속 인사를 단행하는 과정에서 분당구 건설과장 전출에 따른 결원 충원 최근 2007년 2월 22일자 경기도 5급 인사발령에 따른 우리시 전출입자에 대한 후속인사를 단행하는 과정에서 분당구건설과장 전출에 따른 결원충원을 위해 토목직렬 동장 중에서 업무상 불가피하게 성남동장을 발탁 전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전보제한 규정을 준수하지 못한 사례들이었습니다. 향후 인사발령 시에는 전보제한 대상자에 대해서는 인사이동을 최대한 억제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용한 의원님 답변,
무인민원발급 창구 설치는 민원인이 제증명 서류를 손쉽게 발급받을 수 있게 하여 민원 편익을 도모하고 제증명 발급 담당 공무원이 폭주하는 민원을 줄여줌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증진하기 위하여 설치 운영되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2005년 7월 주5일제 근무 실시에 따라 무인민원발급기를 5대에서 14대로 증설하고 금년에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과 킨스타워에 각 1대씩 증설하여 총 16대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금광2동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는 노후되어 금년 3월중 교체할 예정입니다.
무인민원발급기 16대 중 10대는 365일 운영하고 6대는 평일만 운영하여 민원 편의를 도모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아울러 행정자치부에서는 시민이 각종 민원 신청 시 구비서류량을 줄여 민원편익을 도모하고자 토지대장 등 41종의 제증명 서류는 담당공무원이 행정전산망을 통하여 직접 확인하여 처리토록 하였고, 금년 월부터는 33개 공공기관과 두 개 은행점까지 확대할 계획에 있어 제증명 소요가 줄어들 것으로 예측되며, 인터넷 온라인 발급은 29종의 다양한 민원서류를 본인이 컴퓨터에서 신청과 동시에 출력하여 사용할 수 있어 2005년 4만 5,000여 건에서 2006년에는 9만 7,000여 건으로 이용계층의 한계는 있지만 다소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또한 무인민원발급기는 2005년 3월부터 8월까지 기기를 추가 신설해서 2005년에 7만 7,000여 건, 2006년에 7만여 건으로 전체적인 발급양은 다소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1일 대당 평균 발급 건수는 많게는 56건, 적게는 4건 정도를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부 이용률이 저조한 민원발급기에 대해서는 위치 변경이나, 운영방법 등을 검토해서 많은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이용의 활성화를 위해 대대적인 주민홍보와 수수료 감면 등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추가 확대 설치 등에 대해서는 금년도 행정자치부에서 무인민원발급기 운영 전반에 대한 용역계획으로 우리시에서는 행자부에서 나온 용역 결과에 따라 바람직한 방향 제시와 민원발급 추이를 봐가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고희영 의원님과 안계일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이해와 협조를 구합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수정·중원구 공동화 방지를 위한 현 청사 활용방안에 대해서도 시 청사 활용방안 용역 결과를 가지고 시의회 그리고 시민 또 관계전문가 등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시민들이 선호하면서도 공동화 방지를 이룰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서 추진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면적 부분에 대해서 호화청사를 걱정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설계가 되면 여기에 따라서 모든 것을 의회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의원님들이 검토할 기회가 있습니다. 저희는 부언해서 설명 드리는 것은 저희 나름대로 우리시 규모에 맞는 그러한 청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러한 규모나 모든 것을 전국에 광역시나 또 우리시와 규모가 흡사한 시군과의 면적이나 이러한 부분도 함께 고려하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다른 시보다 조금 더 부언하는 것은 우리가 거기에 시민 문화시설을 우리 청사에 같이 해서 우리가 대회의실 가지고는 부족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대강당을 거기에 편입해서 하는 부분과 또 각종 지원센터를 해서 하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 종합상황실 U-City 그리고 ITS 종합상황실을 거기에 같이 해야만이 모든 U-City나 ITS의 상황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도 다른 시와 특별히 구분해서 저희시가 계획을 하는 부분이 있고, 또 직원복지시설로서 영유아보육시설이라는 것이 법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거기 포함하다 보니까 다른 시보다는 조금 면적이 큰 것 같은 그러한 비교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설계가 되면 모든 것이 의회에 다 보고 드리고 의원님들이 검토하시고 그리고 점검하실 기회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부언해서 설명 드립니다.
저희가 아무쪼록 신청사 이전 건립은 이전부지가 주민으로부터 어려운 과정 속에서 승인된 점을 감안해 주셔서 본 사업이 추진이 시발점에 크게 이바지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윤창근 의원님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시중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산업의 대표브랜드를 어떻게 형성할 것이고, 전략산업은 무엇을 선정할 것인지에 대한 김시중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걱정해주시는 것과 같이 차세대 우리나라의 산업구조는 기술혁신의 가속화와 신기술 융합산업의 발달로 첨단 및 IT산업으로 확대되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시에서도 차세대 성장 동력을 위한 전략산업의 선정과 활성화 방안을 위한 연구용역을 시와 성남산업진흥재단이 주최가 되어 과학기술정책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하여 수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 여러 차례에 걸쳐 대학 교수, 연구원 박사, 기업체대표 등을 주축으로 한 전문위원회를 개최하여 심도있는 검토와 토론을 거치고 있습니다.
전략산업의 선정도 중요하지만 선정된 전략산업을 어떻게 육성할 것인가에 대한 장기적인 활성화 방안의 세부적인 추진계획을 위한 후속 지원사업 및 과제 발굴에 중점을 두고 진행 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 소재한 기업의 주된 업종인 정보통신과 전자부품 분야의 산업 인프라를 이용한 기업 활성화에 부합되고, 경쟁력 있는 전략산업이 IT SOC 분야와 차세대 이동통신인 모바일 방향 쪽으로 전문가들의 의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본 용역에 대한 추진상황 및 결과보고는 추후 시의회와 전문가를 초청하여 보고회를 개최할 계획이며, 우리시가 경쟁력 있는 전략산업을 발굴하여 차세대 성장 동력으로 육성지원 함으로써 균형있는 첨단도시 그리고 앞서가는 경제도시 건설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의원님께서 아주 연구를 많이 하시고 많은 자료를 저희에게 제공해 주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구체적인 모든 사항은 의회의원님들과 전문가들과 모든 것을 협의해서 우리시에 꼭 필요한 사업이 무엇인가 전략산업을 선정하는데 함께 힘을 모아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김시중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렸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일 의원께서 질문하신 관내 소재 학교교육 환경개선 의지가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방교육청의 재정 여건 상 교육 환경개선 사업 투자에 한계가 있어 우리시에서는 1996년부터 2006년까지 학교급식시설 지원, 노후 책걸상 교체, 다목적 체육관 건립, 냉난방 설치 등 교육환경 개선사업에 615억을 지원하였습니다.
단위 사업별 주요사업으로는 노후화된 급식시설 환경개선사업에 144개교 202억원, 다목적체육관 등 문화체육시설 건립 및 개선사업으로 100개교 246억원, 노후책걸상 등 교육환경개선사업을 위해 4개교 6억원, 원어민지원 등 기타사업으로 16개교 161억원 등 총 246개교에 615억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특히 금년도에는 우리시의 미래를 이끌어갈 어린 학생들이 급식비에 대한 부담없이 누구나 고르게 양질의 영양을 섭취할 수 있도록 58개교 초등학교 1학년 약 1만 1,000여 명의 학생들이 무료로 급식할 수 있도록 40억원의 예산을 지원할 계획이며 교육환경 개선 지원예산은 급식시설 개선사업에 20개교 40억원, 문화체육시설 개선사업으로 18개교 82억원, 책걸상 교체, 화장실 환경개선 등에 24억원, 원어민지원사업으로 12억원 등 노후화된 학교시설 보수와 기자재 확충 등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총 198억원의 예산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교육환경개선사업 지원예산 규모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가장 상위수준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난 2월 26일 시의회 사회복지위원회에서 심의 통과한 성남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및 근거로 교육경비의 확보 및 지원근거를 보다 체계적으로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경기도 교육청 및 성남시 교육청 등 교육행정 당국과 긴밀히 협의하여 학교 간 교육환경 개선은 물론 미래의 꿈나무들이 불편없이 학업에 열중할 수 있도록 학교에 환경개선사업을 꾸준히 확충해나갈 계획이며 공교육 활성화를 통해 우리시 경쟁력을 한층 더 업그레이드 해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보건환경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일 의원님께서 경부고속도로 및 도시고속화 도로의 소음 분진 공해 대책에 대해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근 성남 지역을 통과하는 차량이 용인 지역 대규모 택지개발과 인근 지역 유입 차량의 증가로 분당~수서 간 고속도로의 교통소음이 높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에서는 분당~수서 간 고속화 도로와 경부고속도로의 차량 증가로 인한 교통소음이 기준을 초과해서 이 지역을 포함해서 12개 노선 15개 구간에 대해서 교통소음 규제 지역으로 고시를 하고 80개소의 교통소음 규제 안내 표지판을 설치하였습니다.
그리고 도로교통 소음을 정기적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교통소음 규제 지역에 대해서는 속도 제한과 무인카메라를 설치하고 경부고속도로와 도시고속화 도로 사이에 버즘나무와 스트로브잣나무 등 6종에 4,215주를 식재해서 방음림을 조성하는 등 교통소음을 줄이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부고속도로 서울 요금소 부근 확장공사로 인한 소음대책을 강구하기 위해서 도로공사에 방음벽 보완 설치를 요구해서 900m의 방음벽을 추가로 설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고속도로 주변에도 방음벽 시설을 설치하는 방안도 도로공사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겠습니다.
고속도로 톨게이트 부근의 차량 정체로 인한 분진발생 저감을 위해서 한국도로공사에서는 진출입로를 확장해서 차량 정체 현상을 해소함으로써 분진발생을 최소화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시에서는 교통소음 및 분진발생 저감을 위해서 한국도로공사 등과 지속적으로 저감대책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정자동 주상복합아파트 지역은 경부고속도로 및 고속화도로와 인접하고 고층으로 건축되어서 방음벽 설치 등 소음분진 저감 대책에 한계가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성은 의원께서 질의하신 시립병원을 시장의 임기 내 조속히 설립하고자 하는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수정·중원 지역 주민들의 의료 불편 해소를 위해서 2005년 12월 20일부터 2006년 4월 17일까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타당성 조사용역을 의뢰를 해서 결정한 당초 신흥2동 건립부지가 민원과 부지규모, 접근성 등 약점으로 인하여 시의회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가 보류되었고, 현재는 현 태평2동 시청사 부지에 시립병원 설립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또한 시립병원 개원 이전까지의 수정·중원 지역 응급의료대책 일환으로 성남 중앙병원에 응급실 의료인력 7명의 지원이 필요한 예산 2,000만 원을 확보해서 3월 1일부터 지원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는 소유재산 3억 8,400만 원으로 병원 전 응급의료체계와 병원 외 응급의료체계 사이의 화상통신과 인터넷 통신 시스템을 구축하여 성남소방서, 분당소방서, 분당서울대학병원의 구급차량 12대의 심전도기 6종의 구축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시립병원 설립의 향후 일정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시립병원 설립의 향후 추진일정을 간략히 말씀드리면2007년 3월에 건립지, 건립규모, 재원조달 방안에 대한 시의 정책결정과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를 요청하겠습니다. 2007년 4월에는 조례 개정과, 투·융자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서 관련 절차를 이행하겠으며, 2008년까지 도시계획시설 변경, 대형공사입찰방법심의, 입찰안내서 작성용역, 안내서 심의를 거쳐서 2009년 1월에는 조달청에 입찰 의뢰하고, 이대엽 시장님의 임기 내 입찰을 선정해서 2009년 11월에는 공사 착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종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립병원 설립의지가 있는가에 대해서는 먼저 우리시는 2006년 3월 31일 성남시 의료원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공포되었습니다. 성남시 의료원을 조속히 설립하기 위해 2006년 4월 25일부터 실무T/F팀을 구성 운영하였으며, 2006년 10월 13일부터는 “의료원 설립팀“으로 정식직제로 승격하여 상시기구로서 6급 팀장 등 4명의 직원이 성남시 의료원 설립 업무에 전념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시립병원 설립의지는 확고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또한 제141회 정례회의와 오늘도 이대엽 시장님께서 우리시의 “시립병원 설립문제는 수정·중원구 주민들의 염원인 만큼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시립병원 설립을 최우선 과제로 하여 행정력을 총 집중해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갈 것” 이라고 재차 표명한 바 있습니다.
저 또한 140회 임시회와 141회 정례회에서 수차례 “시의 의료원설립 의지는 확고하다”는 답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앞으로 성남시립병원 설립에 필요한 행정절차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의회 상정과, 도시계획시설결정 및 관련 예산 확보를 추진하고, 이러한 일련의 행정절차가 시립병원 설립을 담보하고 기정사실화 되는 사항이 되는 만큼 시의회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여론조사 관련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최근 실시한 성남시립병원 설립지에 관한 여론조사는 2007년 1월 23일 개최한 성남시의료원설립추진위원회 일부 위원들이 제기한 여론조사를 통한 시민의견 수렴사항을 받아들여서 여론조사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여론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에 의해서 가감없이 사실대로 공개한 것으로, 왜곡 홍보하였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부지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 시가지 주민들의 의료불편을 해소함과 아울러 시민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수정구 신흥2동 산38-4번지 일원 7,531평에 성남시의료원 건립을 추진하고자 하였으며, 건립부지 7,531평 중 공원로 편입, 통보아파트와의 안전거리 이격, 진입로 편입, 가감차선 확보에 따라 건립부지가 협소한 사항과 타당성 조사용역 보고서에서 접근성, 부지규모 측면에서 약점으로 대지면적 1만평 이상 확보 결론에 따라 인근 시유지 편입 및 사유지매입을 통한 부지확장을 추진하였습니다.
그러나 인근 통보아파트 주민의 재건축과 관련한 집단민원, 편입대상 토지소유자의 소송불사 등 강력 반대 진정과 시의회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 심사보류,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위한 용역비 삭감 등으로 인하여 개원 시기가 지연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당초 신흥동 부지가 지녔던 바로 사업을 착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사라지게 되어 시의회의 요청도 있었습니다만 대체부지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2007년도 1월 23일 개최된 성남시의료원설립추진위원회에서 많은 위원들이 “현 시청사 부지가 인지도와 접근성이 높아 개원 후 응급환자나 노약자 지체부자유자 등 시민들의 이용에 편리하고 서민들의 교통부담을 덜어주는 장점이 있다.”며 현 시청사 부지에 시립병원 설립의 타당성을 주장하고 선호를 하였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금년 2월에 시립병원 건립 위치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한 사항은 보고 드린 바와 같습니다.
또한 시청사 이전에 따른 현 시청사 활용방안을 위한 회계과의 타당성조사연구용역에서도 주민 수요분석 결과 수익사업으로서 종합의료시설 설립을 가장 선호하였으며, 공동화 방지, 수익 창출, 건강 및 삶의 질 제고, 성남시 당면과제 해결, 예산 및 재원 배분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종합병원 건립의 활용방안이 제시되었습니다. 이런 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건립 부지를 확정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정종삼 의원님께서 “엉터리행정, 여론조사 불순한 의도, 오락가락 시간만 보내고 있다, 왜곡된 내용 유포, 여론조사의 기본도 지키지 않는 하자투성이의 여론조사, 군사독재시절에나 가능한 상식 밖의 치졸한 행위, 시계바늘을 거꾸로 돌려 밀실공작을 하려는 것, 후안무치한 행정, 보직발령 동안 적당히 처리하다가 타 부서로 발령 나면 뒷사람이 알아서 할 일” 등으로 발언을 하셨습니다.
시민의 의사를 대변하시는 분으로서 제가 생각하기로는 건전한 상식과 양식을 가지신 분이라면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이러한 언어를 사용하시는 것은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시 집행부에서는 시립의료원 설립을 위해서 의료원설립팀까지 정식 직제로 신설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위생과장과 제가 업무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이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공무원은 정부의 공개경쟁시험을 거쳐서 공직에 입문을 했고 10년 20년 30년을 수많은 업무를 접하면서 근무해 오고 있습니다.
정종삼 의원님께서도 생각하고 있으신 것과 같이 저희 집행부 공무원도 시민을 위해서 시립의료원을 어떻게 하면 조속히, 그리고 가장 잘 건립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할 것인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들이 퇴근할 때 퇴근도 하지 못 하면서 야간근무를 할 때가 하루 이틀이 아닙니다.
평생을 공직에 있으면서 공직자로서의 명예를 지키며, 우수공무원으로 표창을 받고, 성남시 발전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봉직해온 공직자들을 자의적인 판단과 확인되지 않은 사항을 가지고 이렇게 매도하고 인격을 모욕하고 명예를 실추시키는 발언은 마땅히 자제되어야 될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여고사거리에서부터 검단초등학교 간 원터길 도로확장공사 건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성일중·고 진입로 확장공사는 학교 밀집지역 통학로 안전성 확보와 남북간 간선도로망 확충을 목적으로 2006년 2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만 공원로 확장공사로 인한 행·재정적 어려움으로 착공 시기를 2009년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공원로 확장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전체 3,000억 가량이 듭니다. 또 도로 확장에 편입되는 건물주 및 세입자 이해관계인 등 총 1,400세대가 이주 및 생활대책을 요구하고 있고, 이에 따른 재원 조달과 아파트 특별공급, 상가용지 요구 등 보상대책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성일중·고 진입로 확장공사에도 공원로와 유사한 정도의 주민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원로 확장사업이 마무리되지 않은 현 시점에서 두 사업을 동시에 추진하기에는 시 재정은 물론 보상 방안에도 많은 한계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성일중·고 진입로 확장공사는 공원로 확장사업이 본 궤도에 오르는 2009년도 이후에 재원조달과 보상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검토 시행하는 것으로 몇 차례에 걸친 주민대표와의 면담 시 이해를 구했고, 또 2006년 8월 남궁원 외 50인이 제출한 탄원서에 대하여도 동일한 내용으로 회신한 바가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말씀하신 것도 답변을 드릴까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안계일 의원께서 질문하신 신분당선 미금환승역 유치에 대한 시의 적극적인 노력이라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분당선 미금역은 우리 시 금곡동 구미동 뿐만 아니라 인근 용인시의 죽전·동백·구성·수지지역 주민들도 이용하는 등 1일 평균 4만 명 이상이 이용을 하고 있는 역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는 건설교통국에 그동안 수차례 미금환승역 설치를 요구했으며, 건설교통부에서는 미금환승역은 현재 공사 중인 정자환승역과 인접하여 재무성이 떨어진다는 입장이고, 성남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경전철 제2노선이 확정되면 미금환승역 설치를 검토하겠다는 주장을 계속 고수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 신교통은 경기도 철도기본계획에 1, 2노선이 이미 반영돼 있습니다. 2007년 금년 시행 예정인 경기도의 도시철도기본계획용역에도 우리 시 경전철 계획을 반영해 주도록 요청한 바도 있습니다.
한편 구시가지를 대상으로 하는 1노선과는 달리 기획예산처에 2006년 하반기 예비타당성대상사업에서 제외됐던 제2노선을 2007년 1월 경기도에 다시 요청한 바도 있습니다. 신분당선 미금환승역 설치를 위해 정자역과의 이용객 비교 등 타당성을 도출하고 경전철 제2노선을 구체화시킨 뒤에 건교부 등 관련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미금환승역이 설치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용한 의원님의 말씀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용산로 삼각지의 입체교차로와 서울 청계천 고가도로들이 철거되는, 전반적으로 고가도로가 철거되는 추세에 있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선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청계천 고가도로는 기존 하천 위에 설치됐던 구조물을 노후시설에 대한 반복적인 보수비용을 감안하고, 또 청계천이라는 하천의 복원에 중점을 두고 그런 차원에서 철거를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삼각지 로터리의 고가도로도 구조물 설치한 지가 너무나 오래된 그런 구조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조물이 노후화 됐고, 또 그 아래로 지나가는 지하철공사로 인한 구조물의 안전상 이유로 철거를 했습니다.
또 주민설명회 시 시뮬레이션 상영을 해가지고 설명을 했으면서도 지하차도나 고가차도에 대해서는 설명을 하지 않았다는 말씀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 11월 11일, 2005년 2월 17일 1, 2차 주민설명회 때 시뮬레이션 상영을 통해서 주민설명회를 했습니다. 거기에는 분명히 고가차도와 지하차도 계획이 포함돼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 단적인 예로 당시 참여하신 시의원이 계십니다. 홍준기, 최명근 두 의원님이 참석하셔서 개인적으로 지하차도와 고가차도를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한다는 의견을 제시해서 그 당시 답변으로 "도로 종단구배가 시설기준에 맞지 않고, 2030년을 목표로 한 도로를 확장하는 사업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하차도와 고가교 설치는 불가피하고, 고가교 설치에 따른 미관 부분은 최대한 경관설계를 함으로써 어느 정도 극복이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려서 이해를 구했던 사항이기도 합니다.
또 우남터널과 공원터널은 4차로인데 공원로는 왜 이렇게 차로 수가 많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공원터널과 우남터널은 4차로입니다.
저희가 차로 수 계획을 할 때는 공원로 확장 실시설계 때 경기도에 도로정비기본계획, 또 우리 시의 도시교통정비중기계획 등 상위계획과 교통 관련 자료들을 이용해서 장래 교통수요를 예측하고 그 결과에 따라 차로 수를 결정했습니다.
설명을 좀 드리자면 약진로를 거쳐서 서울방면으로 진입할 그런 차량들에 대해서는 지하차도나 고가차도의 4차로를 이용하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공단로나 중앙로나 수정로나 남문로로 빠져 나가는 우리 시내에 소요되는 교통에 대해서는 나머지 4차로를 이용하게 되므로 병목현상이라고는 단정 지을 수 없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성남대로 지하차도 고가차도 계획이 취소된 바도 있다는 말씀을 주시면서 우리 수정로 고가교가 부당하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성남대로 지하차도는 타당성 검토 결과 경제성, 환경성, 교통소통 등 사업효과가 분명한 것으로 검토는 되었습니다. 하지만 수정·중원구 재개발과 판교·도촌지구의 개발, 성남-장호원 간의 전용도로 개설 등 장래 교통여건 변화가 매우 유동적이므로 향후 교통여건 예측이 가능한 시점에서 설치를 다시 검토키로 이렇게 결론이 내려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한편으로 보면 기왕에 설치돼서 저희 시민들이 잘 이용하고 있는 모란고가차도는 지역방송에서 ‘참 효과가 있는 그런 고가도로 설치해가지고 교통 흐름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는 그런 방송을 내보낸 적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도시건설위원회에 업무보고를 실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건 무효라는 말씀까지도 주셨습니다.
저희 업무보고 때마다 공원로 업무보고 꼭 드렸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지하차도나 고가차도가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지 않았을 뿐이고, 저희가 그런 말씀을 드릴 기회를 미처 갖지 못 했기 때문이라는 사항을 덧붙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반대하시는 수정고가도로 설치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도로의 신설이나 확장 등 도로를 계획이나 설계할 때는 도로구조시설기준이라는 규칙에 의해서 기준에 맞게 설계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규정에 의하면 도로서비스 수준은 ‘D’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성남초교 앞 교차로를 평면교차로로 시행할 때는 서비스 수준이 ‘E’ 수준으로 기준에 미달되게 됩니다. 종단경사에 있어서도 최대 11% 이하로 기준에는 규정하고 있습니다만 공원로의 경우 최소 13%, 최대 15%로 도로시설기준에 부적합하게 됩니다. 또한 도로 급경사로 인한 경제적 손실과 교통사고의 발생위험도 있습니다. 수정고가교는 저희 입장에서는 반드시 설치해야 되는 그런 고가도로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기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규정에 맞지 않게 개설·확장·신설해가지고 발생되는 사고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성남시가 거기에 따른 손해배상을 지게 된다는 점도 아울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푸른도시사업소장 나오셔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일 의원님께서 탄천을 우리 성남시의 대표적인 체육·문화의 장으로 조성하는 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이 질문한 사항에 대해 우선적으로 이해를 돕기 위한 설명을 먼저 말씀드리고 내용별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의 탄천은 지방 2급하천입니다. 그래서 한강 등 유역면적이 넓고 치수적 안정성이 확보된 국가하천과는 달리 하상경사가 급하고 유속이 빠른 직강 하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치수문제의 해결이 선결과제로 유수흐름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각종 시설물 설치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함을 우선 이해를 구하면서 질문 내용별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인 고령화 시대를 맞이하여 노인 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 검토와 증설에 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탄천 내에 산책로 25.4km 구간에 대해서 연차별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탄성재 포장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3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산책로 15.8km를 정비하였고, 금년부터 2008년도까지 잔여구간 9.6km에 대한 산책로 정비공사를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참고로 탄천 내에 체육시설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탄천 내 체육시설은 현재 농구장, 배구장, 족구장, 인라인스케이트장, 게이트볼장, 파크골프장 등 23개소가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운동시설로는 철봉 평행봉 등 11종에 58개소가 설치가 돼 있음을 참고로 설명을 드리면서, 특히 노인 분들이 즐길 수 있는 운동시설로서는 파크골프장 1개소와 게이트볼장 2개소를 설치하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금곡동 구간에는 건강체험코스 조성공사를 통해서 지압보도와 황톳길 조성, 허리 돌리기, 허리 지압기 등 생활체육시설을 설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탄천이 노인 분들과 함께하는 생활공간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탄천을 문화의 명소로 조성하는 방안으로서 우리 시화인 철쭉꽃, 나무인 은행나무 조성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우리 시에서는 탄천변 꽃길조성 계획으로서 탄천변과 3개 지천, 야탑천과 여수천, 분당천에 벚나무 1만 2,000주를 식재를 해서 탄천변 벚꽃나무 꽃길을 조성한 바가 있습니다.
향후에는 2005년도에 수립한 탄천종합계획을 토대로 해서 탄천과 인접공원, 그리고 녹지가 함께 어우러지는 친수하천으로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계획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탄천 교량의 리모델링을 통한 외관개선과 조명설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탄천 교량이 23개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야탑교하고 불정교, 그리고 신기교 등 3개소에 대해서 경관조명을 설치했습니다. 신기교는 2005년도에 설치를 했고, 야탑교와 불정교는 시장님 지시에 의해서 2006년도, 작년에 경관조명을 설치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탄천 교량의 구조변경을 통한 외관개선이 수반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사전 교량의 구조적 안전성 검토가 필요하고, 시설규모에서 우리 시의 랜드마크적인 기대효과가 있는지 등을 면밀히 검토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탄천 내 자전거 및 인라인과 보행자간의 충돌사고 방지를 위한 시설과 안전교육 등이 필요하다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탄천이 개방적 구조로 인해서 자전거·인라인도로와 산책로를 분리 운영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저희 시에서는 자전거도로상 주요 구간마다 안전표식과 표지판 등 안전시설물을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행자는 산책로를 이용토록 플래카드를 주요 요소마다 게첨하는 등 탄천 이용시민의 안전 확보를 위한 홍보활동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탄천 이용시민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각종 안전시설물 정비와 시민홍보를 지속적으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문 중에 범죄예방을 위한 CCTV 관계는 관계기관과 협의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탄천을 생태성 확보와 동시에 시민의 휴식·문화공원으로 정비하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탄천을 ‘인간과 자연이 어우러지는 생활 속의 하천, 맑은 하천, 동·식물 서식처로서의 하천’으로 가꾸기 위해서 2005년 7월에 탄천종합기본계획을 연구용역 수립한 바가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탄천 15.85km 구간을 수변활성화지구, 수변이용지구, 자연경관지구, 자연환경보전지구로 구분 지정을 했습니다.
각 지구별 세부 추진사업으로는 물놀이장, 쉼터, 인라인도로 등 친수공간정비사업과 자연정화 습지조성 등 수질개선사업, 하도 및 호안정비, 천변습지 조성 등 생태계보전·복원사업으로서 총 사업비 900억 원을 투자하여 2005년부터 2014년까지 10년간 3단계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까지 1단계 사업으로는 탄천 자연형하천정비 11km, 습지조성, 탄천 물놀이장 추가 설치 2개소, 탄천 쉼터 4개소, 인라인 및 산책로 정비 등 친수·경관정비사업과 생태계복원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특히 금년도에는 시장님 지시에 따라 여름철 탄천을 이용하는 시민에게 시원한 그늘쉼터를 제공하라는 그런 지시에 의해서 금년도에 탄천 내에 느티나무 100주를 3월에 착수하여 4월중에 시원한 나무그늘 쉼터를 조성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탄천종합기본계획을 근간으로 해서 심도 있게 검토 보완하여 연차별 하천정비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함으로써 탄천을 자연형하천으로 복원하고, 동시에 우리 성남시민의 대표적인 휴식·문화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본 질문이 끝났고요. 세 분의 보충질문이 접수되었습니다. 보충질문이 세 분이기 때문에,
(「저도 신청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추가로 하신다고요?
그러면 보충질문 접수를 또 하시는 의원님이 계시니까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5분 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8분 회의중지)
(13시 03분 계속개의)
지금부터 보충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과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되 질문하시는 의원께서는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 2 규정에 의하여 10분 이내의 질문시간을 드립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과 관련 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에 앞서 질문자가 애당초 세 분이었는데 다섯 분으로 늘었습니다. 일부 동료의원님들은 중식을 하자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 일부 의원들은 그냥 진행하자고 하는데,
(「끝나고 합시다」하는 의원 있음)
여러분들 시간이 너무 지체가 됐는데 질문 내용을 보니까 본질문과 크게 다른 부분은 없는 것 같습니다. 조금 답변이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관련 국장한테 일문일답 형식으로 하기 때문에 진행을 좀 빨리 하면 끝나고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그냥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고희영 의원님, 윤창근 의원님, 정종삼 의원님, 정용한 의원님, 최성은 의원님 다섯 분 의원님께서 신청을 해주셨습니다.
질문순서는 본 질문순서 대로 실시를 하겠습니다.
먼저 고희영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문을 하기 전에 우리 좀 전에 제가 시정질문을 통해서 밝혔듯이 구시가지의 시의원님들은 대부분 이 사정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십시다. 하지만 분당구 쪽 시의원님들은 이 사정을 모르실 수가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사진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는 동안 강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공원로 확장에 따른 노고가 너무나 많으시죠?
제 질의 중에서 2009년도에 착공을 하더라도 그 전에 통학로 확보를 어떻게 해주실 거냐 라고 하는 질문을 드렸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이 없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습니까?
먼저 보·차도 구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도로가 폭은 8m도로이기는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7m도 채 안 나오는 그런 구간도 있습니다. 또 상가 진입로 부근이 계단으로 설치되어 있거나 단자가 있어서 보도를 설치할 수 없는 그런 구간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차도를 구분하는 것은 일단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일반통행으로 지정하는 부분은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단 주민동의를 얻어야 가능합니다. 저희가 주민들이 동의만 해주신다고 하면 바로,
그래서 고희영 의원님이 이 도로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시니까 저희도 나서고 우리 고희영 의원님도 나서서 주민동의를 받는 것으로 추진을 해서 일방통행로를 지정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2006년도 4월 16일에 KBS 좋은나라 운동본부에서 이 길에 대한 방향이 있었습니다. 혹시 보신 적 있으십니까?
지금 공원로에 이주대책 때문에 이 원터길 확장공사는 창곡신도시에 맞춰서 추진하신다고 하시는데 그에 대한 방안을 말씀해 주시죠.
저희가 애당초 사업 시행 초기에는 도시계획사업으로 인한 철거 가옥주나 세입자에 대해서는 대책이 없는 것으로 얘기됐다가 나중에 알선이 가능한 사항이 되어서 판교지역으로 이주대책을 수립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지금 판교 계획은 거의 마무리가 된 상태고요. 주민들 입주계획이랄지 아파트 분양물량이랄지 이런 것들이 소진된 상태이고 도촌지구나 여수지구 이쪽도 거의 저희가 도로 사업으로 인한 철거 주민들에 대해서 이주대책을 강구할만한 그런 여유가 없는 곳입니다. 한편으로 공원로가 이주대책이 시행되다 보니까 앞으로 원터길 확장공사를 하더라도 공원로와 비슷한 수준의 이주대책이 불가피하게 됐습니다. 다행히 저희 지역인 창곡동 지역에 성남·송파 신도시가 들어서기 때문에 이 지역에 건립되는 공영주택을 원터길 확장공사와 연결시켜서 저희가 중간 역할을 하고자 합니다.
지금 원터길 바로 입구에 성남동 2509번지가 있습니다. 수백 평 토지에 주상복합으로 바로 건축이 들어갈 것 같은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만약 이 건물이 들어서게 되면 이 원터길 확장공사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거기에 따른 사업비가 대단히 많이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현황은 갖고 계십니까?
그 결과 지금 본 의원이 말씀드린 대로 성남동 2509번지 저 원안에 들어있는 부분인데 대단히 넓은 부지에 상당히 큰 건물이 들어설 위기에 놓여있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도시계획결정을 하고 도로구역 고시를 하겠다고 하시는데 대략 이 과정이 언제쯤이면 마무리 될 것 같습니까?
이상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윤창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청을 비롯한 각종 공공청사 이전 계획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밝혀 달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 답변은 안 하셨거든요. 그걸 지금 이 자리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시는 수정구 중원구 분당구가 각기 특성이 있습니다. 그렇죠?
오늘 답변을 주신 내용 중에 시청이 만들어지면 거기에는 각종 주민 편익시설이 들어갈 것이다. 그리고 그 규모는 우리시에 맞는 적당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그렇지요?
이거 한번 보세요. 그것 볼 필요 없어요. 거기에 안 나와요.
우리 정말 어마어마한 시청을 옮기겠다고 하는 우리 재정경제국장께서 이런 여론조사의 결과나 공무원의 여론조사 결과조차도 데이터를 안 가지고 이 자리에 본 의원 질문에 답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나머지 부분은 물어보나마나 입니다. 자꾸 구체적인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것 모르고 이 자리에 서서 질문할 것 같습니까? 시청 이전, 정말 신중하게 검토해야 될 문제입니다. 그래서 시청특위 필요합니다. 우리 의원님들 같이 고민해 주셔야 됩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보충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는 우리 의원님들이 질문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즉흥적인 질문이 있는데 자료를 찾기가 빨리 나오지는 않지만 그 관계 부서의 국장 이하 과장 계장들은 빨리 백 자료를 준비해 주시고요, 또 그 업무가 그 국이 아닌 업무면 빨리 관계된 업무 국에서 보충답변을 해주세요. 시간이 자꾸만 가게 하지 마시고.
다음은 정종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하시면서 여론조사를 제대로 하셨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론조사 기관을 어떻게 선정했지요?
정 의원님, 담당 국을 부르세요. 소관 국에서 한 거면 그쪽에다 답변을 요구하셔야지요.
재정경제국장님, 나오세요.
(회계과장, 재정경제국장에게 설명)
(○회계과장 이성주 발언대 옆에서-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괜찮겠습니까?)
(○보건환경국장 한창구 관계공무원석에서 - 신문사가 아니고 업체한테, 회계과에 의뢰해서 했다는 거죠. 신문사가 아니죠.)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여론조사를, 한창구 국장님 다시 나오세요.
여기서 통상적으로 여론조사를 의뢰할 때 특정한 여론조사기관에다 의뢰를 하게 됩니까?
두 번째 질문합니다. 설문내용 누가 작성했습니까?
이번 여론조사가 시립병원 관련한 여론조사입니까? 아니면 시립병원과 시청 두 개를 동시에 같이 하는 여론조사입니까?
그리고 두 번째, 첫 번째 질문내용이 ‘선생님께서는 시청사가 이전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하고 물었죠?
그러면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1번에다 ‘시청사 이전되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하고 묻고, 그 다음에 ‘부지가 어디에 하는 것이 좋습니까?’ 하고 물을 때 답변이 어떻게 나올 것 같습니까? 당연히 시청사 부지로 나오죠.
그리고 여기 가장 큰 문제는 여론조사를 처음에 의뢰하실 때에 여론조사기관에다 뭐라고 했느냐 하면 이것은 내부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하는 여론조사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여론조사기관에서도 뭐라고 하느냐 하면 이것을 공표하는 것을 알았으면 자기들도 하자 투성이의 여론조사를 하지를 않았을 거랍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이거 말고도 장소 문제도 그렇고 신흥동 부지에 대한 민원 문제도 그렇고, 전부 다 질문한 내용이고 답변한 내용들인데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가 없는 것에 대해서 전부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청을 이전해야 되니까 시청 부지에다 시립병원을 짓겠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에 제가 가장 우려하는 것이 뭔지 아세요? 시청 이전을 이렇게 시민들이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는데 여기다 이렇게 하겠다고 하면 이게 제대로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리고 신흥동 부지에 대해서 가장 크게 얘기하는 것이 민원문제죠.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시청 반대 민원이 더 많습니까? 거기에 신흥동 부지에 대한 민원이 많습니까? 그리고 어떤 것이 더 해결 가능한 민원입니까?
(의장을 바라보며) 1분 정도만 더 주세요.
제가 아까 과장님께 질문하면서 ‘갈팡질팡이네’ 그런 용어들을 쓰는 것은 뭐냐 하면 제가 의회생활하면서 제일 갑갑하다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시립병원 문제와 관련한 겁니다. 다른 문제는 이러한 심각한 문제를 잘 보지 못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시립병원 문제와 관련해서는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행정행위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열어놓고 그 문제를 바라보려고 해도 이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행정행위들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용어들을 썼습니다. 앞으로라도 최소한 정직하게 일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어떠한 문제가 제대로 풀리고, 그리고 의원도 거기에 협조할 수 있고, 그게 정상적으로 행정이 돌아가는 겁니다. 앞으로라도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시립병원에 대한 정종삼 의원님의 열정에 대해서 제가 존경을 드리고요. 어쨌건 간에 시립병원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로 시의회 의원님들한테 심려를 끼쳐드린데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지금 시립병원 문제가 너무 지나치데 지엽말단적인 문제를 가지고 자꾸 얘기를 하시는데 여론조사의 공정성, 객관성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 문제가 있다고 그러시면 정종삼 의원님이 나서시고 거기서 이의를 제기하시는 시립병원설립운동본부나 이런 쪽하고 집행부하고 합동으로 객관적인 여론조사기관에 다시 한번 여론조사를 실시할 용의도 있다. 또 부지 선정 문제에 있어서도 시청사부지냐 아니면 신흥동 부지냐를 가지고 계속 이분법적으로 다투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어차피 시립병원을 설립할 의지는 집행부가 확고하고, 다만 부지 선정에서, 세부적인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시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원칙론은 그렇기 때문에 정종삼 의원님이나 우리 집행부나 원칙론적으로 접근하는 부분에서는 서로 거리가 없는데 다만 여러 가지 집행상황의 문제에 있어서 서로 간에 자꾸 이견을 보이고 그것을 마치 본질을 호도하는 식으로 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안타까워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시립병원설립특위가 구성되겠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 부지 선정의 문제라든지 여론조사 문제 이런 객관성, 공정성 확보 문제 이런 것도 전면적으로 다시 논의를 할 용의가 있다는 것을 집행부에서 밝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정용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은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방금 정종삼 의원님께서 시립병원 관련해서 보충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저 또한 유사한 내용이기 때문에 정용한 의원님한테 미리 양해를 구했기 때문에 제가 이어서 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최성은의원 의석에서 - 미리 질문에 대한 내용을 의원님들한테 나눠드렸는데요. 약간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나이가 젊다는 이유로 맨 마지막에 배치가 되어서요. 오랜 시간이 지나고 있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부시장님께서 질문에 답변해주신 말씀 잘 들었고요. 저는 이대엽 시장님에게 직접 묻고 싶습니다. 이대엽 시장님께서 배석을 해주시죠.
(○시장 이대엽 관계공무원석에서 - 말씀하세요.)
(○시장 이대엽 관계공무원석에서 - 말씀하시면 나갈게 하세요.)
(○시장 이대엽 관계공무원석에서 - 예.)
첫째로 묻고 싶은 것은 아직까지 신흥동 부지안은 유효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여론조사와 그리고 시립병원설립추진위원회를 통해서 시청 부지로 변경 계획되는 것들이 여론몰이를 통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시청 이전 부지로 옮기고자 하는 기획력이나 추진력들 이러한 힘을 가지고 애초부터 신흥동 부지안을 가지고 줄기차게 밀고 나갔다면 지금과는 다른 결과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과정에서 현재 있는 신흥동 부지보다는 시청사가 이전이 되기 때문에 이 시청사 부지에 건립하는 것이 더 시민들을 위해서 좋은 방법이 아니냐 그런 의견들이 제시되었습니다.
지난 시청 앞에서 천막 농성을 하던 와중에 이대엽 시장님께서 방문을 하셔서 신흥동 부지는 시립병원을 건립하려면 10년이라는 시간이 소요가 되지만 실제 시청 부지에 시립병원을 건립하게 되면 5년 내에 가능하다는 말씀을 하셨다고 하는데 그것이 실제로 시장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신 바가 있으신지,
(○시장 이대엽 관계공무원석에서 - 직접 들었어요?)
(○시장 이대엽 관계공무원석에서 - 직접 안 들으셨으면 그 얘기를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시장 이대엽 관계공무원석에서 - 했던 안 했던 간에 직접 듣지 않았으면 말씀을 안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말씀드릴 것은 4월에 부지가 조속하게 확정이 된다면 공유재산관리계획하고 성남시 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개정될 수 있고, 그리고 지방재정투융자심사까지 함께 할 수 있어서 시기가 여러 가지로 단축이 되는 측면이 있고요.
그리고 그 이외에도 여기 나와 있는 행정절차들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는 것들을 그렇게 추진한다면 실제 신흥동 부지로도 2011년 9월이면 완공이 가능하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실들을 이대엽 시장님께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하셔서 정책적 결단을 내리시기를 다시 한번 촉구하는 바이고요.
세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 시청 이전에 대해서 찬성과 반대에 대한 의견들이 분분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분분한 의견을 떠나서 진정으로 아까 부시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시립병원 설립에 대한 의지가 확고하다면 그 확고한 의지의 표현은 바로 예산의 반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립병원 설립을 위해서 예산 반영을 어떻게 기획하고 계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2007년도에 수립이 되는 5,000만 원에 대한 예산은 어떤 예산입니까?
시청 이전을 위해서 그 논리를 끼워넣음으로 해서 시립병원을 지연시키는 것이 아니라 시립병원 부지부터 일단 매듭을 지은 이후에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그리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시청 문제 또한 풀어가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드리면 4월 중으로 신흥동 부지로 확정하고 투융자심사하고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하고요. 그렇게 해야지만 이대엽 시장님 임기 안에 시립병원을 세우는 것이 확실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견을 마지막으로 제출을 드리고요.
최종적으로 다시 한번 이대엽 시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한 정책적 결단을 내리실 의향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 이대엽 관계공무원석에서 - 아까 제가 답변에서 저 임기 동안에 꼭 삽질하겠다고 발표를 했는데 뭘 또 듣고 싶습니까?)
(○시장 이대엽 관계공무원석에서 - 본인이 직접 듣지 않는 것은 지양하시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 같이 제가 본회의장에서 분명히 저 임기 동안에 시립병원을 시작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더 이상 재론하면 늦어집니다.)
방금 이대엽 시장님께서 얘기하셨지만 진정으로 시립병원이 늦어진데 대한 책임은 저는 이대엽 시장님에게 있다고 봅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지금이라도 확고한 정책적 결단으로 반드시 조기에 지어질 수 있게, 말씀하신 대로 이행하실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시장 이대엽 관계공무원에서 - 답변하세요.)
시립병원 설립에 대한 의지에 대한 의구심이 자꾸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님께서도 본 회의에서 밝히셨듯이 확고합니다.
다만 이것이 자꾸 정치적인 문제와 연계되어서 시청사 이전과 연계되어 있지 않느냐는 의혹을 가지고 계시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청사 이전하고 떠나서 시립병원의 건립이라는 것이 조기에 무조건 건립한다는 것이 중요한 것만은 아닙니다. 저는 우리 최성은 의원님이나 정종삼 의원님 의견에 약간의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 물론 조기에 빨리 건립되면 좋겠지만 지금 전국에 있는 모든 의료원들 도립의료원이나 모든 것이 문제투성이입니다. 질 낮은 의료서비스, 또 적자투성이, 그리고 고객들의 외면, 그리고 열악한 의료시설, 이런 것이 모두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시립병원을 빨리 2011년 9월에 완공하는 것이 절대 능사는 아니다. 결국은 시립병원이 누구를 위한 시립병원이냐, 구시가지 시민들이 이용하기 위한 시립병원이라고 하면 시립병원을 어떻게 지어서 그 분들이 과연 얼마나 인지하고 접근하면서 정말 이용했을 때 정말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활용 가능성을 반드시 따져보고 그 부분에 대한 진단부터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당장 임기중에 시립병원 하나를 착공한다, 건립한다 하는 그 사실만이 중요한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시립병원이 지어졌을 때 오히려 성남시가 큰 문제를 떠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충분한 논의도 없이 어디다가 무조건 착공해서 빨리 짓는 것만이 저는 능사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집행부 입장에서는 시립병원을 지금 신흥동 부지냐, 시청사 부지냐, 이 부지 선정 문제가 지금 가장 큰 문제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특위에서 원점부터 시작해 여론조사를 하자면 여론조사를 하고 원점부터 시작해서 다시 재검토를 해보자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예산이 세워지고 거기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또 실제적으로 다 지어졌을 때 지금까지 시행착오를 밟고 있는 여러 가지 공공의료원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이렇게 해서 착수가 돼야 되지 무조건 4월에 5월에 예산을 반영하고 예산 세우는 것이 확고한 의지다, 저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집행부 입장에서는 시립병원의 설립하고 시청사 이전하고는 아무 연계가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요, 시청사 이전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시의회에서 예산까지 세워서 결정해줬기 때문에 집행부로서는 거기에 따르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더 이상 시립병원과 시청사 이전과를 시의회에서 제발 더 이상 연계를 시키시지 않도록 간곡히 건의드립니다.
다음은 정용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갑작스런 시정질문과 보충질문에 응하여 주신 강효석 건설교통국장님께 감사드리고, 또한 점심시간이 지나도록 본회의장에 계신 많은 의원님들과 시 간부공무원님들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국장님, 그냥 처음부터 도시건설위원회에 다시 보고하고 설계변경을 하겠다고 하시면 일찍 끝날 것 같습니다. 그럴 의향은 있습니까?
지금 국장님께서는 전문지식을 가지고 계시고 본 위원은 전문지식이 아닌 상식을 가지고 국장님과 오늘 한번 심도있게 토론해 보겠습니다. 응하시겠습니까?
도면 준비하시고요, 여쭤보겠습니다.
공원로 확장공사에 대하여 도시건설위원회에 보고하신 적이 있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보고하실 때 고가도로와 지하차도를 공원로에 설치한다고 도시건설위원회에 보고하셨습니까?
(○이재호의원 의석에서 -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신청,
(○윤창근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제가 이 건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정용한 의원이 본질문을,
(○윤창근의원 의석에서 - 동일한 사안이지만 질문 내용은 다릅니다.)
나와서 짧게 해주세요. 요지만 가지고 얘기하시지요.
정용한 의원님과 같은 지역구의 윤창근 의원입니다.
우리 정용한 의원님, 이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신 데 대해서 같은 지역구 의원으로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이 문제를 풀어가는 데는 우리 정용한 의원님과 함께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저는 정용한 의원님이 질문을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중복되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저는 다른 각도에서 우리 국장께 묻겠습니다.
이 도로가 어디에서 출발해서 어디에서 끝나는 도로입니까? 단순한 공원로를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전체 도로의 계획에 따라서.
첫 번째, 지금 고가차도가 놓아지는 그 구간, 태평 제일교회 밑에서부터 성남초등학교를 거쳐서 그 구간이 고가차도가 됐을 경우 그 주변 인근의 주민들은 고가차도 밑에 살게 됩니다. 한번 국장님 거기 살고 계시는 분이라고 가정하고 고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터널구간입니다. 터널구간은 그게 8차선 구간인데요, 지금 현재로는 편도 2차선으로 되어 있는데 맞은편에 있는 두산·청구·한신아파트들과 신흥3동의 상권이 형성되는 그런, 현재는 동네가 합쳐져 있는 동네인데 저 도로로 말미암아 동네가 분리되지요. 그리고 두산·청구·한신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이 터널을 빠져 나가서 유턴도 안 됩니다. 제 말이 틀립니까? 거기서 유턴 됩니까?
바로 도로로 인해서 생활권이 단절되는 문제를 걱정했기 때문에,
여기서 진행을 해서 유턴하기 위해서는 여기서는 안 됩니다. 틀림없이 안 돼요. 종합시장으로 가서 유턴을 해오든지 아니면 구종점 세이브존 쪽으로 가서 유턴을 해오든지 그러지 않으면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지금 사소하게 어떻게 진입하느냐 이런 문제는 지금 국장님 말씀이 맞아요. 아파트마다 그 넓은 도로에서 바로 들어가겠습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이 충분히 판단하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거기에 살고 있는 주민들에게 어떠한 피해를 줄 것인가라는 부분부터 고민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 개념을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윤창근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이 나름대로 저희가 동의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현지 사는 주민들을 생각해야 한다는 것, 절대 우선적으로 생각을 해야지요. 그러나 고가차도는 아무리, 걸레까지 표현을 하셨는데, 고가차도는 저희가 부득이해서 설치하는 겁니다. 도시 내에 흉물스럽게 고가차도를 좋아라고 설치하는 공무원이나 전문가들은 아마 없을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준에 맞추다 보니까 부득이 하게 설치할 수밖에 없고 기왕에 설치하게 되면 그래도 경관을 갖춰가면서 하자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재개발을 하겠다면 어차피 구릉지를 깎으니까 도로하고 연계가 되지 않느냐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구릉지 다 깎아서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저도 합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이러한 구역을 인접한 구역과는 서로 연계시켜서 주민들 전체로 소개시키지 않는 한 구릉지를 그렇게 기대하시는 만큼 많이 깎을 수는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재개발하고 연계해서 도로를 개설하면 좋겠다는 말씀에 동의하고요. 재개발 후에도 어차피 20년 후에 재개발이 되었을 때 도로하고 연계가 안 된다는 말씀은 저로서는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고가차도 문제는, 제가 걸레도 표현했지만 고가차도는 만들어놓으면 꼭 뒤에 탈이 있어요. 그리고 경사도 때문에 말씀을 주셨는데 이런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보충질문을 통해서 다 얘기할 수는 없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도시건설위원회에 밀도 있게 보고를 해주시고, 밀도 있게 논의해주십시오.
윤창근 의원님 수고하셨고요. 강효석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을 신청하신 의원님의 질문과 집행부의 답변이 끝났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에 대한 보충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또한 오늘 제기된 모든 현안문제가 잘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시 집행부 관계부서에서는 적극적으로 임해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장시간 동안 점심식사를 거르면서 시정질문에 임해주신 의원님과 답변에 임해주신 관계 공무원께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과 끝으로 방청해주신 기자, 언론인, 방청객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42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8분 산회)
○출석의원수 34인 ○출석의원
이수영 박권종 문길만 남용삼
윤창근 정용한 최만식 이상호
정종삼 이재호 최성은 지관근
유근주 고희영 한성심 김유석
김재노 김시중 황영승 박영애
박문석 장대훈 남상욱 김대진
최윤길 정기영 안계일 홍석환
김해숙 이형만 정채진 이순복
강한구 김현경
○출석전문위원
한신수
○출석공무원
시장 이대엽
부시장 최홍철
수정구청장 김인규
중원구청장 김형대
분당구청장 신현갑
행정기획국장 이용중
재정경제국장 김경성
문화복지국장 박혁서
도시계획국장 유규영
건설교통국장 강효석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영선
푸른도시사업소장 정걸호
도시개발사업단장 장민호
중앙문화정보센터소장 조희동
○출석사무국직원
의회사무국장 양경석
의사팀장 조윤래
주사보 조규영
주사보 이남석
주사보 박삼근
주사보 엄기소
주사보 이종빈
사무직원 고강선
속기사 선연주
속기사 한선영
속기사 봉채은
속기사 신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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