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5회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 9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1년 12월 18일(화) 10시
장 소  도시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분당구소관2001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
  2. 수정구소관2001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
  3. 중원구소관2001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

    심사된안건
  1. 분당구소관2001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
  2. 수정구소관2001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
  3. 중원구소관2001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

(10시 20분 개의)

○위원장 석규섭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5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9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위원님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분당구․수정구․중원구 소관 200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진행은 분당구․수정구․중원구 순으로 추경예산안 편성에 대한 구청장의 총괄설명을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1. 분당구소관2001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

○위원장 석규섭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분당구청 소관 200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철 분당구청장 나오셔서 분당구 소관 200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 제안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구청장님, 설명하세요.
○분당구청장 이상철  분당구청장 이상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지역사회와 시정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석규섭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95회 제2차 정례회에 상정된 2001년도 분당구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2001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 편성 후 국도비 보조금 변경 내시 및 사업 여건 변동으로 예산 불용액의 정리가 불가피해서 효율적인 예산 편성으로 건전한 재정운영을 도모하고자 이번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1년 분당구 제3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200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667억 4,131만 7,000원보다 1.29%인 8억 6,024만 5,000원이 감액된 658억 8,107만 2,000원으로 예산요구내역은 성질별로 분류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석규섭  구청장님,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운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나운채위원  사회경제 분야인데, 우리 위원회 소관은 아니더라도, 이전경비가 각 구청별로 삭감되었거든요. 이전경비 삭감된 내용 좀 설명해 주세요.
○분당구청장 이상철  그것은 거의 다 국도비 변경 내시로 인해서 삭감되었습니다.
나운채위원  전부 다요? 그 국도비 내시는 금년이 넘어가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분당구청장 이상철  2001년도 분은 종결이 되는 것입니다.
나운채위원  내려오려고 예정되었던 것이 안 내려왔다는 것 아닙니까?
○분당구청장 이상철  그렇습니다.
나운채위원  다른 분야는 별로 없네요. 거의 다 사회경제 부분에서 삭감된 것이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석규섭  다음은 홍방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방희위원  홍방희 위원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중에 교통지도차량 이동감시시스템 설치비가 전액 감액을 했네요?
○분당구청장 이상철  저희가 작년도에 지도차 이동감시시스템을 시 본청에서 하고 수정구와 분당구에 한 대씩 예산을 편성해 주셨는데, 저희가 본청에서 하는 부분을 검토해보고 또 우리 지역 현실을 보니까 이 시스템 가지고는 현실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것을 차에다 장착했을 때는 효과보다는 예산을 낭비하는 부분이 더 많기 때문에 종합적인 보고를 드려서 삭감조치하려고 합니다.
홍방희위원  예산을 편성해서 그러한 심사숙고를 한 이후에 이렇게 감액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석규섭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분당구청 소관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분당구청 소관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6분 회의중지)

(10시 28분 계속개의)

○위원장 석규섭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수정구소관2001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

○위원장 석규섭  다음은 수정구청 소관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양태용 수정구청장 나오셔서 수정구청 소관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 제안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수정구청장 양태용  수정구청장 양태용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석규섭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석규섭  구청장님, 제안설명은 생략하시고 위원님들 질의에만 답변해 주십시오.
한선상위원  건설과장님, 다른 것은 다 잘 되었고요, 한 가지 질문 좀 하겠습니다.
  먼저번에 관심 갖고 계속 추진해 오시던 금빛초등학교 앞 인도를 반대쪽으로 옮기는 것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수정구건설과장 백충현  그것은 학교 증축하면서 같이 해야 됩니다. 지금 하면 다시 뜯어야 되니까 그때 검토하겠습니다.
한선상위원  설계할 때 같이 변경해서 할 수 있도록 부대공사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건설과장 백충현  알겠습니다.
○위원장 석규섭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구 소관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구 소관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으로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1분 회의중지)

(10시 33분 계속개의)

○위원장 석규섭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중원구소관2001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

○위원장 석규섭  다음은 중원구청 소관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남성현 중원구청장 나오셔서 중원구청 소관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상위원  바로 질의합시다.
○위원장 석규섭  좋습니다. 설명은 생략하시고 위원님들 질의에만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중원구청 소관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중원구청 소관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제9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6분 산회)


○출석위원수(13인)
○출석위원
  석규섭  홍방희  나운채
  우종수  표진형  한선상
  김선규  권찬오  오인석
  이완구  박희동  박문석
  김대진
○출석전문위원
  유규영
○출석공무원
  수정구청장  양태용
  중원구청장  남성현
  분당구청장  이상철
  수정구시민과장  김남열
  수정구건설과장  백충현
  수정구허가과장  이영주
  중원구시민과장  황동영
  중원구건설과장  이원영
  중원구허가과장  장주성
  분당구시민과장  최병문
  분당구건설과장  김현일
  분당구허가과장  전정용
○출석사무국직원  
  주사보  김동민
  속기사  선연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