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5회 성남시의회(제2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4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1년 12월 11일(화) 10시
장 소 도시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분당구소관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2. 수정구소관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3. 중원구소관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심사된안건 1. 분당구소관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가. 분당구시민과소관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나. 분당구건설과소관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다. 분당구허가과소관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2. 수정구소관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가. 수정구시민과소관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나. 수정구건설과소관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다. 수정구허가과소관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3. 중원구소관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가. 중원구시민과소관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나. 중원구건설과소관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다. 중원구허가과소관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10시06분 개의)
○위원장 석규섭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5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고생이 많으십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분당구, 수정구, 중원구 소관 200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1. 분당구소관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가. 분당구시민과소관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나. 분당구건설과소관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다. 분당구허가과소관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위원장 석규섭 그러면 분당구 시민과, 건설과, 허가과 소관 200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진행순서는 분당구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직제순서에 따라 시민과, 건설과, 허가과 순서로 예산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먼저 각 부서별로 예산안 편성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예산안과 관련이 없는 질의는 가급적 삼가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철 분당구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청장 이상철 분당구청장 이상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시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석규섭 도시건설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95회 정례회에 상정된 2002년도 분당구 세출예산안은 공무원 정기승급 및 2001년도 시에 편성되었던 청원경찰 관련 예산의 구 이관으로 인건비를 전년 대비 27.4% 증액편성 요구하였고, 주민 기초생활보장과 환경개선 등 주민복지체계 구축을 위한 사회복지예산을 전년 대비 6.94% 증액편성 요구하였으며, 지방행정 정보화추진, 재해·재난 사전예방과 주민복지향상을 위한 도로 및 하천시설물정비, 각종 주민숙원사업추진 등에 대한 재원을 확보함으로써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건전 재정을 도모하고 원활한 구정을 위하여 2002년 본예산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자료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석규섭 구청장님! 됐어요. 설명 그만하시고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위원님들이 유인물 다 받아서 다 알고 계십니다.
○전문위원 유규영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석규섭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병문 시민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은 생략하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십시오.
○분당구시민과장 최병문 시민과장 최병문입니다.
○위원장 석규섭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분당구 시민과 소관 예산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15분)
다음은 김현일 건설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은 생략하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십시오.
나운채 위원님.
○나운채위원 나운채 위원입니다. 자료는 구청장이 옛날에 행정경제국장도 하고 의회사무국장도 하셔서 제반서류가 잘 되어 있는데 건설과 소관에서 삭감된 부분은 왜 삭감이 됐지요?
○분당구건설과장 김현일 전년도 예산보다 적은 부분 말씀이시지요?
○나운채위원 예.
○분당구건설과장 김현일 금년도 집행에 따라서 내년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보다 줄어든 부분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하천보수 등등에서는 금년도에 대부분 정비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일부 전년도 예산보다 적은 것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나운채위원 거기만 삭감한 거란 말이지요?
○분당구건설과장 김현일 예.
○나운채위원 그런데 혹시 분당구에서 이번 추경에 수정할 것이 있어요? 아직 3회 추경이 남았지요?
○분당구건설과장 김현일 예, 18일 심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운채위원 그런데 혹시 이월같은 문제라든가 불용액 처리는 작년에 우리가 예산을 주었다 하더라도 불용액 처리 같은 거 많이 남는 것은 없어요?
○분당구건설과장 김현일 예, 현재 잔액이 남는 부분은 없습니다. 집행은 다 됐습니다.
○나운채위원 집행잔액 남는 것이 있어요?
○분당구건설과장 김현일 일부 집행잔액은 소액 남아 있습니다만 그 부분은 집행잔액이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나운채위원 우리 소관에는 건설과만 보면 별로 볼 것이 없고 그동안 잘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금년에도 일 잘 하라고 예산을 깎지는 않겠지만 활용을 잘 해서 감사에 지적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앞으로 국민이 낸 혈세를 잘 사용해서 지적사항이 없도록 시민들에게 도움을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분당구건설과장 김현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석규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2002년도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25분)
다음은 전정용 허가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십시오. 질의하십시오.
나운채 위원님.
○나운채위원 허가과장님! 허가과장님은 지난번에 허가로 인해서 분당에서 문제가 나왔었지요?
○중원구허가과장 전정용 예.
○나운채위원 근무하는 동안 그런 일이 절대 발생하지 않게 해주세요. 어제도 김갑식 전 허가과장으로 있던 분한테 내용을 알아봤는데 그 분도 억울하게 누명을 썼다는 해명을 들었어요. 그렇지만 조금이라도 그런 사항이 발생될 수 있는 여지를 배제해 주시고 조그마한 것이라도 일거리가 있잖아요. 그러면 누가 모르는데 없어요. 같은 업종에 있는 사람들이 누구는 많이 주고 누구는 적게 준다고 해요. 될 수 있으면 그 분들한테 골고루 주는 것도 지역경제 활성화에 똑같은 거예요. 한 사람만 많이 준다고 지역경제 활성화되는 게 아니잖아요. 혹시라도 그런 수의계약건이 있을 때는 분배를 해서 골고루 일 잘하도록 독려해 가면서 해주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중원구허가과장 전정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석규섭 없으시면 허가과 소관 2002년도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회의중지)
(10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석규섭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수정구소관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가. 수정구시민과소관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나. 수정구건설과소관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다. 수정구허가과소관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위원장 석규섭 다음은 수정구 시민과, 건설과, 허가과 소관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진행순서는 수정구청장의 제안설명 후 직제순서에 따라 시민과, 건설과, 허가과 순서로 예산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먼저 각 부서별로 예산안 편성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양태용 수정구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청장 양태용 수정구청장 양태용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석규섭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구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남렬 시민과장입니다.
백충현 건설과장입니다.
이영주 허가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지금부터 2002년도 세출예산안 총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석규섭 구청장님! 이미 배부해 드려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다 검토하셨으니까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규영 전문위원 유규영입니다. 2002년도 수정구청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석규섭 구청장님!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수용하십니까?
김남열 시민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십시오.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시민과 소관 2002년도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33분)
다음은 백충현 건설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십시오.
나운채 위원님.
○나운채위원 구청에는 주로 경상적경비로써 시민과나 허가과는 별개 없는데 건설과가 항상 민원에 대한 부분들이 많지요?
○수정구건설과장 백충현 예.
○나운채위원 혹시라도 수의계약건이 있다든지 도로포장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이 건설과 소관이지요?
○수정구건설과장 백충현 예, 그렇습니다.
○나운채위원 그 부분은 주민들 위해서 쓰라는 돈이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 검토해서 삭감하는 부분은 없겠지만, 그것을 잘 써서 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해 주고 주민들한테도 좋은 소리를 듣도록 하고, 혹시 수의계약 관계가 있을 때는 골고루 나눠서 그런 일이 없도록 말하자면 누구한테 특혜를 준다는 소리를 안 듣도록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수정구건설과장 백충현 지적사항 명심하겠습니다.
○나운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석규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2002년도 세출예산안은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목의 복정구거정비공사 감리비 23만 7,000원을 삭감하고 외동자연취락지구 설계비 146만원을 삭감하며, 시흥자연취락지구 설계비 180만원을 삭감하는 등 총 349만 7,000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2002년도 예산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허가과장 제안설명은 생략하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운채 위원님.
○나운채위원 지난번에 분당구청에서 허가과에 문제가 생겼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낭설이 됐건 어떻든지 간에 그렇게 소리가 나오면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허가과도 될 수 있으면 공정성 있게 일 처리를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분당구허가과장 이영주 예, 알겠습니다.
○나운채위원 큰 예산도 없지만 일할 수 있도록 요구했는데 놀고 먹으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열심히 일해 주기 바랍니다.
○분당구허가과장 이영주 예, 알겠습니다.
○나운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석규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수정구 허가과 소관 2002년도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석규섭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중원구소관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가. 중원구시민과소관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나. 중원구건설과소관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다. 중원구허가과소관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위원장 석규섭 다음은 중원구 시민과, 건설과, 허가과 소관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진행순서는 총무과장의 제안설명 후 직제순서에 따라 시민과, 건설과, 허가과 순서로 예산안을 심하시게 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먼저 각 부서별로 예산안 편성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수림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림 총무과장님, 이미 위원님들이 배부해 드린 예산안을 검토하셨으니까,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규영 2002년도 중원구청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석규섭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동영 시민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십시오.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시민과 소관 2002년도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이원영 건설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오인석 위원님.
○오인석위원 5페이지 '갈현동 방음벽 교체공사' 지난번에 감사 때 얘기한 그것이지요?
○중원구건설과장 이원영 그것은 은행2동이구요.
○오인석위원 그것말고 김민자 의원이 얘기한 갈현동 방음벽 그거지요?
○중원구건설과장 이원영 예, 그렇습니다.
○오인석위원 당초에 잘못해서 1억 5,000만원 날라간 거예요. 당초에 공사를 면밀히 계획을 잘못 세워서 다시 하기 때문에 1억 5,000만원이,
○중원구건설과장 이원영 그것은 당초에 방음벽이 노후화도 됐지만 엊그제 인명사고가 있었습니다.
○오인석위원 글쎄, 당초에 설계를 잘못해서 이런 문제가 야기됐다고. 사람도 죽고 버스정류장도 못 됐고, 돈이 소모되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완벽하게 하세요.
○중원구건설과장 이원영 예, 알겠습니다.
○오인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석규섭 다음 나운채 위원님.
○나운채위원 나운채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예산안 설명자료에 페이지를 안 넣어놨어요. 다음에는 꼭 넣어줘요. 왜냐하면 우리가 나중에 '몇 쪽을 봅시다' 해야 되는데 그것이 없으면 문제가 생길 수 있고 혼동이 가잖아요. 다음에는 꼭 수정을 하도록 하세요.
각 구청 공히 마찬가지지만 사업성이 특별히 있는 것은 아니고 주민을 위해서 포괄사업비나 포장, 하수도 이런 조그마한 일들이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는데 구청에서 사업이라고 하면 혹시 조그마한 수의계약 같은 문제도 문제가 안 따르게 총무과장님이 신경 쓰시고 건설과장님도 그렇게 하세요.
○중원구건설과장 이원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운채위원 주민이 원하는 것이 있으면 바로 그 지역출신 의원하고 상의해서 내년도 상반기에라도 될 수 있으면 사업을 속히 진행해서 주민들 불편이 없도록 하고, 또 위원님들도 그 동네에 사업을 하라고 예산을 세워줬으면 그 동네 일이 잘 되도록 협조해 주시면 지역을 위해 일한다는 사업비를 누가 깎겠습니까만 그런 것들을 잘 해주시고 될 수 있으면 불용액도 남지 않도록 하고 이월사업비도 꼭 필요한 것은 몰라도 당해 연도에 쓸 수 있도록 해서 처리를 잘해주시고, 그 지역에 가면 쓸데없이 12월쯤 되면 보도블록을 한다고 해서 공사하잖아요. 공사도 될 수 있으면 10월 안쪽으로 해줘요. 12월쯤에 하면 예산 남아 돌아가니까 필요없이 한다, 그렇지 않더라도 주민 생각은 그렇거든요. 그런 부분을 잘 해주시면 성남시가 우수한 성남시로서 지금도 행정이 우수하지만 더 좋은, 앞서 가는 지방자치가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달라는 부분으로 말씀드렸어요.
이상입니다.
○중원구건설과장 이원영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석규섭 더 질의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2002년도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56분)
○위원장 석규섭 다음은 장주성 허가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은 생략하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십시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허가과 소관 2002년도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본회의장에서 제4차 본회의를 하고 11시부터 상임위원회에서 2002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을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산회)
○출석위원수 13인
○출석위원 석규섭 홍방희 나운채 우종수 표진형 한선상 김선규 권찬오 오인석 이완구 박희동 박문석 김대진○출석전문위원 유규영
○출석공무원 수정구청장 양태용 분당구청장 이상철 수정구시민과장 김남열 수정구건설과장 백충현 수정구허가과장 이영주 중원구시민과장 황동영 중원구건설과장 이원영 중원구허가과장 장주성 분당구시민과장 최병문 분당구건설과장 김현일 분당구허가과장 전정용○출석사무국직원 주사보 김동민 속기사 선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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