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5회 성남시의회(제2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5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시 2001년 12월 12일(수) 10시
장소 도시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도시주택국소관2002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예비심사
2. 건설교통국소관2002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예비심사
3. 분당구소관2002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예비심사
4. 수정구소관2002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예비심사
5. 중원구소관2002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예비심사
심사된안건 1. 도시주택국소관2002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예비심사 가. 도시과소관세입·세출수정예산안예비심사 나. 도시개발과소관세입·세출수정예산안예비심사 다. 주택과소관세입·세출수정예산안예비심사 라. 건축과소관세입·세출수정예산안예비심사 2. 건설교통국소관2002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예비심사 가. 재난재해관리과소관세입·세출수정예산안예비심사 나. 도로과소관세입·세출수정예산안예비심사 다. 교통행정과소관세입·세출수정예산안예비심사 라. 차량등록사업소소관세입·세출수정예산안예비심사 3. 분당구소관2002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예비심사 가. 분당구시민과소관세입·세출수정예산안예비심사 나. 분당구건설과소관세입·세출수정예산안예비심사 다. 분당구허가과소관세입·세출수정예산안예비심사 4. 수정구소관2002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예비심사 가. 수정구시민과소관세입·세출수정예산안예비심사 나. 수정구건설과소관세입·세출수정예산안예비심사 다. 수정구허가과소관세입·세출수정예산안예비심사 5. 중원구소관2002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예비심사 가. 중원구시민과소관세입·세출수정예산안예비심사 나. 중원구건설과소관세입·세출수정예산안예비심사 다. 중원구허가과소관세입·세출수정예산안예비심사
(11시05분 개의)
○위원장 석규섭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5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고생이 많으십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한 2002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을 심사하시게 되었습니다.
수정예산안은 국·도비 보조금 내시 및 여건변동에 따라 불가피하게 당초 편성된 예산안을 재조정하는 것으로 시정의 효율성 제고와 건전재정 운영을 기할 수 있도록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순서는 먼저 국장·소장·구청장의 수정예산안 편성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1. 도시주택국소관2002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예비심사
가. 도시과소관세입·세출수정예산안예비심사
나. 도시개발과소관세입·세출수정예산안예비심사
다. 주택과소관세입·세출수정예산안예비심사
라. 건축과소관세입·세출수정예산안예비심사
○위원장 석규섭 그러면 도시주택국 소관 2002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인규 도시주택국장 나오셔서 2002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김인규 도시주택국장 김인규입니다.
저희 국의 간부는 변동이 없기 때문에 인사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예산에서 누락된 부분, 또 국비가 내시되어서 추가되는 부분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세부항목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석규섭 도시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나운채 위원님
○나운채위원 나운채 위원입니다. 3,000만원이 공동주택우수단지 사례라고 했는데 그 동안에 사례가 나온 것들이 있어요?
○도시주택국장 김인규 그 동안에 저희가 단지별로 수집을 해서 하는 것인데 지금 여기서 무엇, 무엇 적시해서 말씀드리기에는 자료 준비가 안 되어서 말씀드릴 수 없고요. 지금 공동주택별로 보면 경기도에서 선정하는 우수 관리단지가 있고, 우리시에서 이번에 3개 단지가 우수 관리단지로 선정이 되었고 우리시에서도 우수 관리단지를 5개 단지로 선정해서 시상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발굴되는 그러한 우수사례 또 관리비 절감에 대한 사례를 해서 책자하고 CD로 제작할 예정입니다.
○나운채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동안에 공동주택우수관리를 했던 동은 어디이고, 또 이렇게 해서 했더니 다른 지역보다 상당히 절감이 되어 있다더라 하는 것들이 표본적으로 나왔을 때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는 말이에요.
○주택과장 곽정근 주택과장인 제가 대신 답변 드리겠습니다.
○나운채위원 그러세요.
○주택과장 곽정근 금년에 우수단지는 5개 단지가 해당되겠는데요, 이 우수단지 사례에 대해서는 지금 아파트관리 공동주택관리방안에 대한 우수평가가 연속 3년째 저희가 최우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3년 연속 최우수를 했던 사례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특히 분당에서 그 동안에 관리비 절감이라든가 관리비 절감이 결국에는 물가지수까지 내리는 파급적인 효과가 있었던 사례를 종전에는 책자발급을 계획했었는데 이제는 시대적 변화가 있기 때문에 CD까지 해서 제작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만들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나운채위원 그간의 우수단지가 어느 어느 단지예요?
○주택과장 곽정근 제가 그것은 미처 준비는 못했습니다. 매년 계속 있었습니다.
○나운채위원 예산을 요구하는데 있어서는 어떠한 필요성이 꼭 요구된다고 하면 이렇게 이렇게 절감하는 데가 있는데 그것과 같이 절감하기 위해서 CD제작을 한다고 이런 것쯤은 내놔야 되는 것 아니냐 그거지요. 그렇지 않아요? 성남시에서 몇 개 단지가 우수사례로 이런 것을 하니까 절약 됐더라, 어느 단지는 이렇게 절약되고 어느 단지는 이렇게 절약됐는데 그것을 표본으로 삼아서 다른 단지에도 홍보하기 위한 방안이다 하는 설명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니냐는 말씀입니다.
○주택과장 곽정근 종전에는 분당에 있는 아파트 단지가 주가 되어서 해왔던 업무가 기존 시가지까지 파급이 되어서 금년도에는 상대원에 있는 산성아파트가 우수단지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기존 시가지까지 평가를 받았다는 것이 바로 우리시 자체 내에서도 파급효과가 있었지 않았느냐 분석하고 있습니다.
○나운채위원 아파트 단지는 어디든지 동대표들하고 주민들하고 갈등이 많거든요. 왜냐하면 투명성 있게 운영하는 것이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 부분을 뚜렷하게 어느 단지는 이렇게 이렇게 하고 CD를 많이 제작해서 돌리기도 하고 책자도 만들어서 복사해서 운영하는 분들한테 많이 주세요. 그러니까 동대표들이 다른 데는 이렇게 하니까 절감되더라, 우리 동네도 이렇게 해야겠구나, 하다 못해 자기네가 창안하지 못할 때는 모방이라도 해서 절감하도록 해줘야 되겠어요.
○주택과장 곽정근 알겠습니다.
○나운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석규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국 소관 2002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주택국 소관 2002년도 수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주택국장 김인규 감사합니다.
○위원장 석규섭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석규섭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건설교통국소관2002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예비심사
가. 재난재해관리과소관세입·세출수정예산안예비심사
나. 도로과소관세입·세출수정예산안예비심사
다. 교통행정과소관세입·세출수정예산안예비심사
라. 차량등록사업소소관세입·세출수정예산안예비심사
○위원장 석규섭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2002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수환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2002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수환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이수환입니다.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시고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석규섭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02년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총괄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석규섭 잠깐만요.
○박문석위원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석규섭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십시오.
한선상 위원님.
○한선상위원 한선상 위원입니다.
예산안 171쪽을 봐 주시겠습니까? 공원로∼우남로간 도로개설공사에서 시설비, 보상비, 그린벨트 훼손부담금, 토지보상비가 전부 삭감이 된 것으로 나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왜 그런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수환 토지매입비가 의외로 많이 들어갔고 본 예산에는 88억입니다. 그리고 토지매입비가 32억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38억 9,800만원이 줄어서 시설부대비, 감리비가 같이 감소된 내역이 되겠습니다.
○한선상위원 시설비하고 보상비가 많이 들어가서 깎았다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건설교통국장 이수환 시설비만 줄인 것입니다.
○한선상위원 보상비는요?
○건설교통국장 이수환 보상비는 그대로 있습니다.
○한선상위원 여기 깎여 있는데요. 담당자가 설명을 해보세요.
○건설교통국장 이수환 그 내용은 맞는 얘기인데 어디 깎인 내용이,
○전문위원 유규영 시설비만 깎은 것입니다.
○한선상위원 시설비 깎인 이유가 아까 뭐라고 그러셨지요? 38억 깎인 이유 담당과장님이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세요.
○도로과장 진광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시설비를 88억 요구했다가 38억이 깎여서 49억으로 바뀐 것입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전액 시비였다가 보조사업비로 도비 및 양여금 사업으로 바뀌면서 시설비가 깎인 것입니다.
○한선상위원 그럼 도비로 지원 받는 것인가요?
○도로과장 진광용 예. 도비지원은 받는데 실제 38억 깎인 것은 저희 자체적으로 부족한 것 같습니다.
○한선상위원 아니, 부족하다고 그렇게 깎아 버리면 공사를 안 하겠다는 거예요, 늦게 하겠다는 거예요?
○도로과장 진광용 지난번에도 보고를 드렸지만 충혼탑 이전 관계가 있기 때문에 실제 충혼탑 쪽은 건드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군부대 쪽하고 입구만 건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내년에 토지매입을 먼저 해야 됩니다. 선행되어야 되기 때문에 사업비가 88억이 됐을 경우 내년에 다 집행을 못하고 잘못하면 이월되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줄인 것입니다.
○한선상위원 그러니까 불용액이 발생할 수도 있다? 그렇게 예상된다는 거지요?
○도로과장 진광용 예.
○한선상위원 그러면 시작하고 추진하는데 대해서는 절차상이라든가 기간 같은 것은 문제가 없는 겁니까?
○도로과장 진광용 예. 우선 땅부터 사야 되니까요.
○한선상위원 차질없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진광용 알겠습니다.
○위원장 석규섭 끝났어요?
○한선상위원 예.
○오인석위원 일괄로 하는 거예요?
○위원장 석규섭 예. 일괄로 국장님이 답변하는 거예요.
오인석 위원님 하세요.
○오인석위원 동원∼대장동간 도로확장공사는 왜 감액했어요?
○도로과장 진광용 그것은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난번에도 보고드렸지만 2차선에서 4차선으로 확장되면서 확장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주택공사한테 받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내년 5월이면 확정될 줄 알고 예산을 계상했는데 실제로 보니까 좀 늦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소화를 다 못하기 때문에 깎았습니다. 그래서 도하고 협의가 잘 되어서 빨리 확정이 되면 추경에라도 돈을 계상하겠습니다.
○오인석위원 이것이 당초에 최경래 국장하고 김한섭 과장님이 계획 세워서 재작년도에 예산세울 때 동원∼대장동간 도로가 성남시로서는 필요성이 없는 도로입니다. 그래서 제가 강력히 반대했는데 이건 꼭 해야 한다고 하면서 지지부진하게 나가고 있다고요. 이것을 빨리 만들어서 용인 광역 도로교통망하고 우리가 거기다가 이어서 쓴다든가 해야지, 이것은 내가 무척 반대한 사항이에요. 해서는 아니 되는 사업인데 한다고 억지로 우겨서 '합시다' 해서 해줬더니 하지도 않고 이러고 있어요.
○도로과장 진광용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개 노선이 같이 합의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도 관계자 얘기가 우선 우리 것부터 주택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하기로 잠정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안에 주택공사하고 경기도하고 우리 성남시하고 회의가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최대한 당겨서 빨리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인석위원 당초에 실효성이 없어서 내가 정말 반대했어요. 나중에 해도 되고 공사에 우선 순위가 있는 것인데 여기에 엄청난 자본을 투입해서 분당구민이 그 도로를 이용해서 외곽지대로 빠져나가서 교통소통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대장동 가서 끝나는 도로예요. 나쁘게 보면 업자 살려주기 위한 공사니까 합시다. 그랬다고. '나중에 합시다' 그랬더니 결국 하자고 하고서는 이렇게 지지부진하니까 그 일대 주민들이 뭐라고 하겠느냐는 말이에요. 주민을 위한 행정이고 주민을 위한 자치단체인데 주민들 의사를 무시하면 안 되고 시의원 의사도 반영을 해줘야지. 꼭 필요하다고 해서 빨리 해야 된다고 해서 해주었더니 이러한 문제가 발생되니까 잘못된 거예요. 빨리 경기도와 토지공사하고 해결을 해요.
○도로과장 진광용 알겠습니다.
○오인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석규섭 나운채 위원님.
○나운채위원 나운채 위원입니다. 건설교통국 총체적으로 금액이 120억이 삭감되는 것으로 나왔지요?
○건설교통국장 이수환 예.
○나운채위원 그런데 왜 수정예산에서 이렇게 삭감하게 되었는가, 또 우리가 증감하거나 삭감해서 할 부분, 왜 수정을 해야만 되는가 설명을 해보세요. 본예산에 들어가 있었더라면 이런 것들이 별 문제가 없을 것이고, 안 그러면 어떤 것이 있었더라면 모르는데 이렇게 액수가 적지도 않은데,
○건설교통국장 이수환 저희 과에 거의다 국·도비가 변경내시가 되는 바람에 70% 내지 80%가 국도비 변경내시가 바뀌었기 때문에 수정예산에 들어간 것입니다.
○나운채위원 국·도비가요?
○건설교통국장 이수환 예.
○나운채위원 국·도비가 어디 어디 내려왔어요?
○건설교통국장 이수환 교통행정과는 특히 거의 국·도비가 내려온 것이고 그 전에는 우리 시비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나운채위원 내려왔는데 어디에서 얼마 내려오고 언제쯤 왔느냐는 그 말이에요. 내려왔다 이거 변경되면 국·도비 내시로 인해서 변경된다 그 말만 하는 게 아니고,
○건설교통국장 이수환 그런 말씀은 아니고 그럼 내용적으로 전부 설명을 제가 다시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나운채위원 큰 것만 현재 120억이 모아진 것은 총계로 120억이 삭감됐지만 첫째 큰 것으로 국·도비 내시를 얘기했으니까 국·도비 내시가 교통행정과에 무엇으로 얼마쯤 하다 못해 3∼40억이 되는데 12억짜리라도 얘기를 구체적으로 해주세요.
○건설교통국장 이수환 중동∼하대원간 도로에서 당초에 1,870만원 중에서 1억 9,200만원이 도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바뀐 것이고,
○나운채위원 됐어요. 거기까지 하고 나중에 자료를 주시고,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교통행정과 맨 뒷부분 11쪽에 가면 '환승주차장 수진역 건립공사'에서 90억이 삭감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내시나 국·도비가 들어온 것 있어요?
○건설교통국장 이수환 잠깐만요.
○나운채위원 큰 것만 몇 군데 짚어 보게요.
○건설교통국장 이수환 이 환승주차장이 당초에 도비지원이 예상이 됐었는데 국비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나운채위원 얼마나 내려왔어요? 다 내려온 거예요? 우리가 시비로 쓴 것을 환급 받은 거예요, 안 그러면 내려올 예정이에요, 내려 왔어요?
○교통행정과장 정은섭 재원분담원칙에 의해서 환승주차장은 도비에서 원래 30%를 주게 되어 있는데 광역교통계 수입하는 건교부의 광역기획단에서 이 예산을 국·도비로 주는데 도비부분에 대해서 약 35억 정도를 당초에 주기로 되어 있었는데 예산분담 구조상에 저희가 당초 예산을 수입한 이후에 그 부분을 금년도에 못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초 예산에 세워줬던 금액을 보조내시가 없으니까 깎을 수밖에 없지요. 당초에 예산분담구조에 30%를 주게 되어 있는데 금년도에 못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깎이는 것입니다. 저희 교통행정과에서는 전부 국·도비 내시 변경에 따라서 세워진 예산입니다. 전액입니다.
○나운채위원 국·도비를 환산해서 얼마가 줄어들 것이다, 하고 예산을 세웠던 부분이 금년이 가더라도 돈을 안 주니까 삭감해야 한다는 그 말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정은섭 돈을 안 준다고 하는 공식 내시가 있었습니다.
○나운채위원 그럼 은행2동도 마찬가지예요? 산7번지.
○교통행정과장 정은섭 24-7번지요?
○나운채위원 예.
○교통행정과장 정은섭 거기는 본래 학교와 주차장을 동시에 만들기로 했었는데 금빛초등학교의 주차장문제가 실질적으로 가시화되어서 내년 초부터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 재원을 이쪽으로 돌린 것입니다.
○나운채위원 큰 부분만 국·도비 내시에서 변경사항 좀 유인물로 만들어서 주세요.
○건설교통국장 이수환 저희가 복사해 놓은 것이 있으니까요.
○나운채위원 이상입니다.
○오인석위원 더불어서 얘기하겠는데 이번 임시국회에서 내년도 예산편성을 하기로 되어 있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예산편성지침에 의한 편성이어야지요.
○교통행정과장 정은섭 그렇지요.
○오인석위원 편성지침으로 인해서 도비 몇 %, 국비 몇 % 그것을 비중 삼아서 우리가 예산 세워놓았다가 거기에서 안 주니까 삭감하는 것이다?
○교통행정과장 정은섭 예.
○오인석위원 그러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업하는데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것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정은섭 2002년도 예산으로 못 준다는 얘기지 앞으로 안 준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2004년까지 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오인석위원 그러니까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난감한 사항이에요. 아까 말씀대로 자료를, 우리가 예상한 도비, 국비를 알려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정은섭 예.
○위원장 석규섭 다음 홍방희 위원 질의하세요.
○홍방희위원 홍방희 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 답변해 주세요. 버스승강대 금년에 몇 대나 설치를 하지요?
○교통행정과장 정은섭 금년도에 20개소를 설치했고 내년도에도 20개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홍방희위원 그러면 앞으로 더 설치를 요하는 데가 몇 개나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정은섭 그것은 상당히 많은데 저희가 승강장 쉘타를 설치하는 기본원칙은 각 도로마다 여러 형태의 승강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도로별로 특화를 하자고 해서 도로별로 모델별로 특화를 해 나가고 있는데 이 자체는 많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특화하는 과정에서 기존의 승강장을 폐기할 정도가 아니고 쓸 정도라고 하면 그것을 다시 그 노선에 맞는 방향으로 이설해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민원이 발생되는 부분, 요청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그런 것으로 해드리고, 20개소는 도로별로 특화해서 설치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홍방희위원 이런 경우는 단기적으로 수립을 해서 한 개소 설치비가 얼마나 들어갑니까?
○교통행정과장 정은섭 대략 한 개소당 750만원 정도 계상을 했습니다.
○홍방희위원 국·도비 내시가 변동된 것입니까? 수입에서는 오히려 4,000만원이 증가가 됐는데.
○교통행정과장 정은섭 당초 순수하게 저희 자체 재원으로 했었어요. 그런데 예산을 편성하고 난 다음에 도에서 4,000만원이 보조내시가 들어왔기 때문에 사업량은 변동없이 재원구조만 바꾸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홍방희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20개 정도를 한다는 얘기군요?
○교통행정과장 정은섭 예.
○홍방희위원 앞으로 남아 있는 것은 숫자로 어느 정도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정은섭 정류장 수는 800개소 정도 됩니다.
○홍방희위원 그래도 어느 정도는 완벽하게 파악하고 계실 것 아니겠어요.
○교통행정과장 정은섭 정류장은,
○홍방희위원 정류장을 100m간격으로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최소한의 버스와 버스 구간을 가지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다고 봤을 때 수정구 몇 개, 중원, 분당 이렇게 현황이 나올 수가 있는 거지요.
○교통행정과장 정은섭 우리가 새로 만들어 주고 요청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그 숫자는 약간 가변적입니다.
○홍방희위원 우선 순위를 어떻게 정합니까? 뭔가 설치하는데 이것은 우선 순위로 빨리 해야 되겠다, 이것은 후차로 해야 되겠다, 이런 것이 있을 것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정은섭 그렇지요. 우선 이용자가 많은 지역이 제일 우선이 되고 상대적으로 보면 배차시간이 사실상 길다, 그렇다고 하면 승객이 대기하는 시간이 길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중심이 되겠습니다.
○홍방희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시의원이 건의를 한다든가 자주 민원을 제기한다든가 이렇게 되면 설치를 빨리 하는 것 같고, 그렇지 않고 주민들이 제기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설치가 늦어지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은 장기적으로 볼 것이 아니고 단기적인 입장에서 직결되는 부분 아닙니까. 요즘에 산성비가 많이 내리고 옆에 건물도 없는 입장에서는 버스 타기가 상당히 난감한 거예요. 그런 것을 고려한다라고 하면 숫자를 정확히 우선 순위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단기적으로 수립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정은섭 저도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홍방희위원 우리 동네에 몇 군데 설치 안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굳이 저는 저희 동네만 말씀드린 부분이 아니에요. 그러나 건물이 있다라든가 이런 부분은 그래도 건물에 피할 수 있는 의미가 있는데 그렇지 않고 시간배차는 늦다 하더라도 사람이 서 있을 때가 없어요. 이런 경우를 참작하셔서 이런 데에 예산을 투입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그것 좀 신경을 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석규섭 권찬오 위원님.
○권찬오위원 권찬오 위원입니다.
175페이지 맨 하단에 국비보조로 내려온 것인데 시내버스 재정지원이 있지요?
○교통행정과장 정은섭 예.
○권찬오위원 그것이 7억 7,663만 8,000원인가요?
○교통행정과장 정은섭 예.
○권찬오위원 시내버스 한계가 어디까지이고 무엇을 하는데 지원하는 것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정은섭 운수업계 보증금은 시내버스만 주는 것입니다.
○권찬오위원 그러니까 무슨 명목으로 주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정은섭 명목 자체는 금년도 4월부터 6월까지 버스운송사업비 주도해서 전체적인 버스노선을 50%정도 감축 운행하겠다고 정부에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 배경은 기본적으로 시내버스 업계가 안고 있는 채산성 문제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었고 가깝게는 서울시에서 전체 운행대수의 30% 정도를 감축 운행하겠다는 것은 도저히 채산성이 맞지 않기 때문에 운행을 못하겠다. 그런 배경에서 경제장관회의에서 그런 부분을 기본적으로 보조를 해주기 위해서 정부에서 그냥 줄 수는 없는 문제니까 여러 가지 차량에 안전시설을 설치한다든가 그 다음에 원인이 되고 있는 경로우대라든가 학생의 통학할인 부분을 명분으로 인해서 보조해 주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권찬오위원 그러면 지금 시내버스 업체가 몇 개예요?
○교통행정과장 정은섭 관내 저희가 관할하는 업체는 2개 업체입니다.
○권찬오위원 마을버스는 어떻게 돼요?
○교통행정과장 정은섭 마을버스가 13개 업체입니다.
○권찬오위원 그것은 여기 안 들어가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정은섭 예. 마을버스 업체는 유류보조금을 지원합니다.
○권찬오위원 그러면 경기교통하고,
○교통행정과장 정은섭 성남시내버스입니다.
○권찬오위원 그럼 이것을 예산 지출할 때 필요할 경우 지원해 줍니까, 아니면 잘라서 대수 별로 지원을 해주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정은섭 대수가 기준입니다.
○권찬오위원 덮어놓고 돈을 주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정은섭 그런 것이 아니고 대수를 기준으로 해서 지급을 합니다. 그래서 대략 주는 돈이 전체적으로 약 8억 정도 됩니다.
○권찬오위원 7억 7,663만 8,000원 아니요.
○교통행정과장 정은섭 그런데 이 부분은 본래 국비 재원인데 예산을 금년도에 줘야 됩니다. 금년도에 지급을 해야 되는데 국가에서 재원을 충당하지 못하니까 각 자치단체에서 기채라든가 지방채 발행을 통해서 하고 거기에 따른 것을 내년에 주겠다는 것이 정부 방침이었습니다.
○권찬오위원 그러면 이것은 내년도 예산안이에요?
○교통행정과장 정은섭 그렇지요 내년도 예산이지요.
○권찬오위원 그럼 내년에 것은 줄 것이 없네요?
○교통행정과장 정은섭 그런데 그것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금년도에 줄 것이 있고 내년도에 줄 것도 있고 국비부분은 내년에 주는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지출하는 것은 도비도 있습니다.
○권찬오위원 하여튼 이 문제는 국비니까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거니까 고맙고, 내년도 신년 초 업무보고시에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내역을 발췌해서 보고를 해주세요. 어떤 방법으로 어떤 항목에 따라서 지원을 해주되 거래는 어떻게 하고 있는 것이지, 버스 회사별로.
○교통행정과장 정은섭 예, 알겠습니다.
○권찬오위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본 예산 500페이지에 보면 환경녹지사업소 환경녹지과에 '천연가스 버스 CNG 시내버스 구입' 해서 35대 7억 8,750만원이 나와 있습니다. 내가 잘 몰라서 묻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의 교통수단일 것인데 어떻게 환경녹지사업소에서 구입하는 것인지, 또 시내버스 35대를 구입해서 어디에 쓰는 것인지 우리 교통행정과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인지 제가 몰라서 묻는 것이니까 모르면 환경녹지사업소장을 불러 주시고 알면 아는 대로 설명을 해주세요.
○교통행정과장 정은섭 그 주체는 건교부 사업이 아니고 환경부 사업입니다. 환경부 사업인데 대기에 미치는 영향을 절감하기 위해서, 특히 오존파괴 때문에 비롯된 것입니다. 그래서 매연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 대기오염을 예방하기 위해서 기존 시내버스를 CNG 가스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전환하는데 CNG 가스 비용이 기존 차량의 2배 가까이 갑니다. 그래서 차량구입비가 너무 크기 때문에 차액을 정부에서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래 방침은 2007년도부터는 전 시내버스 차량이,
○권찬오위원 좋아요. 그건 다 알고 있는 사항 아니요. 그러니까 사송동에 만들고 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정은섭 그렇지요. 그런 시설을 우리가 만드는 것입니다.
○권찬오위원 좋은데 이 35대를 내년도 예산에서 사겠다 하고 본예산에 나왔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환경 다스리는데 필요한 버스라는 말이에요?
○교통행정과장 정은섭 대기질을 완화하기 위한 환경정책에 한해서,
○권찬오위원 내가 지금 그런 것을 묻는 거예요? CNG는 2007년부터 한다고 중앙계획이 되어 있는 것 아니요.
○교통행정과장 정은섭 예.
○권찬오위원 지금 사송동 주차장도 남의 땅 사서 우리가 미리 준비하는 것 아니요.
○교통행정과장 정은섭 예.
○권찬오위원 그런데 내년도에 35대 시내버스를 산다는 거야. 그것이 천연가스가 됐든지 휘발유가 됐든지는 얘기할 필요 없어요. 이것을 환경녹지과에서 사는데 자기들 운영하는데 버스가 필요해서 산다면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명칭에는 시내버스 해서 35대가 7억 8,750만원이 나와 있다는 말이에요. 어디에다 쓰는 시내버스예요?
○교통행정과장 정은섭 앞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경기교통과 성남시내버스의 대체차량 지원금입니다.
○권찬오위원 뭐요?
○교통행정과장 정은섭 성남시 시내버스와 경기교통이 보유하고 있는 차량 중에서 대폐차를 해야 되는데,
○권찬오위원 그러면 우리가 민간보조금이니까 이것을 사서 준다는 말이에요?
○교통행정과장 정은섭 차액에 대해서 보조금으로 주는 것입니다. 차 한 대에 예를 들어서 2,000만원 가는데 CNG 가스는 4,000만원이 갑니다. 2,000만원이 더 비싸기 때문에 그 차액을 보조해 주는 것입니다. 그 예산입니다.
○권찬오위원 그렇다면 시내버스가 환경녹지과에 해당되는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정은섭 예, 환경녹지과 사업입니다.
○권찬오위원 천연가스 그거 하나 때문에?
○교통행정과장 정은섭 그렇지요.
○권찬오위원 그러면 지원해 주는데 아까 시내버스의 재정지원은 교통행정과에서 하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정은섭 그것은 경영 부분을 주는 것이고 저쪽은 환경 부분에서 하나의 시책으로 주는 것이니까,
○권찬오위원 CNG가 금년도부터 시행이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정은섭 사실 저희가 좀 늦었습니다.
○권찬오위원 내년도부터 시행이 돼요?
○교통행정과장 정은섭 그렇지요.
○권찬오위원 충전소가 다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정은섭 충전소 부분은 우선 사송동에 버스공영차고지를 현재 추진하고 있고,
○권찬오위원 뭘 하고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정은섭 사송동에,
○권찬오위원 거기가 공기가 언제까지예요? 지금 보상 다 끝났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정은섭 내년에 직접적으로 쓸 수 있는 것이냐는 문제는 별개의 문제인데요.
○권찬오위원 별개가 아니지요. 내년도에 차를 사는데,
○교통행정과장 정은섭 그 차를 유용하게 실질적으로 가동할 수 있느냐의 문제를 지적하신 것 아닙니까?
○권찬오위원 그렇지.
○교통행정과장 정은섭 그렇다고 하면 지금 버스도 일반 주유차량과 같이 지원하는 방안이 있습니다. 일반 주유차량을 통해서 CNG가스를 차에 충전하는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이것이 환경녹지과에 지원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추진이 된다고 하면 교통행정과 입장에서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꼭 가스충전소가 특정한 장소에 공간적으로 구축이 되어야 CNG가스를 움직이는 문제는 어차피 우리가 계획을 갖고 있고, 그 전에 국비보조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이 이동 차량을 통해서 충전할 수 있는 방안에서 천연가스가 빨리 들어왔으면 좋겠다는 것이 저희 입장입니다.
○권찬오위원 알겠는데 이것은 무엇인가 냄새도 많이 나고 이상스러워요. 내가 이 예산서를 검토하는 와중에 CNG 하나 때문에 차량 구입 문제가 환경녹지사업소에서 관장을 한다는 문제, 그 다음 차를 사서 개인업체한테 차를 준다, 또 어떻게 데모를 해서 중앙정부에서 주는지는 몰라도 국비 전액을 보조비로 준다는 등등 이런 것을 볼 때는 무엇인가 이상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정은섭 그런데 그것이 2002년도 사업이 아니고 2001년도로 예산이 내려왔었습니다. 아마 반납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권찬오위원 어떤 것이요?
○교통행정과장 정은섭 시내버스 CNG가스 도입비요.
○권찬오위원 이것이 내년도 본예산서라고요.
○교통행정과장 정은섭 본예산서인데 금년도도 국비가 내려왔었습니다. 그래서 차를 실제 사용할 수 없으니까 그 금액이 국비지원금이 반납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찬오위원 그러니까 터도 안 닦아 놓고 사용할 수 없는 땅에 받아서 작년에 반납을 했는지는 저쪽 사항이니까 모르겠는데 그렇다면 금년도에 35대를 사겠다고 여기에 보면 국비, 도비, 시비가 다 들어가 있다고. 국비만 몽땅 내려온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 비율에 따라서 되어 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해요. 이 문제도 예결특위에 가셔서 어떻게 하실지는 몰라도 그것은 거기 사정이고 일단 이 문제하고 아까 그 문제하고 내년도 초에 업무보고할 때 상세하게 발췌해서 이해가 가도록 보고를 해 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정은섭 예. 알겠습니다.
지금 참고적으로 수원시는 현재 약 60대 정도 운행이 되고 있습니다. 3년 정도 해서,
○권찬오위원 3년 전에 사줬어요?
○교통행정과장 정은섭 그렇지요. 그렇게 지원을 한 것입니다.
○권찬오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석규섭 다음 나운채 위원님.
○나운채위원 차량등록소장님 나오실래요? 이번 수정예산에 7,700만원 넣었지요?
○차량등록사업소장 황효순 예.
○나운채위원 수정예산서에 들어가 있는 것을 찾다 못 찾았는데 어디 들어가 있어요? 수정예산서에 들어가 있어요? 어디 봐요. 내가 무엇을 구입하려고 하는가를 몰라서 내역을 찾으려니까 없더라구요. 수정예산이 있어요?
○차량등록사업소장 황효순 265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나운채위원 똑같으네요. 집기 구입이 무엇을 어떻게 한다는 것인지 설명을 해보세요.
○차량등록사업소장 황효순 세밀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건물이 준공된 지 7년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 모든 청사관리비라든가 이런 것이 투입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가서 보니까 차량등록사업소가 성남시의 민원실 중에서는 민원인이 하루 평균 2,300명이 왔다갔다합니다. 그래서 집기가 옛날 장비이고 사무실 구조도 소장실이 중간에 끼어 있고, 민원실도 협소해서 칸막이 공사를 대대적으로 이번에 정비를 다시 하려고 국장님하고 상의를 해서 여러 가지로 힘들게 이번 수정예산안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나운채위원 그 생각은 언제부터 했어요?
○차량등록사업소장 황효순 그 문제는 제가 거기 가서부터 확실히 여기가 낙후됐구나 하는 생각은 했습니다.
○나운채위원 그럼 본예산에 넣지, 이렇게 수정으로
○차량등록사업소장 황효순 본예산에 넣으려고 하다가,
○나운채위원 예산서에 뺐어요?
○차량등록사업소장 황효순 예산계하고 얘기가 잘 안 돼서 그런 문제가 야기됐습니다.
○나운채위원 나중에는 얘기가 잘 됐구요?
○차량등록사업소장 황효순 예. 이런 말씀드리면 안 되지만 조금 힘없는 부서니까 예산관계가 힘들더라구요. 그래서 사정해서,
○건설교통국장 이수환 그런 말씀이 아니구요, 저희 여성문화회관, 각종 문화회관이라든가 전부 정비가 되어 있는데 차량등록사업소는 7년 전에 있는 것이 그대로 되어 있어서 하나도 정비된 것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가보고 정비하라고 당초 예산에 솔직히 올렸는데 아마 예산 실무자들이 하면서 삭감을 해서 저희가 다시 건의를 드렸더니 수정예산에 다시 올려준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나운채위원 제가 이상한 것 같아서,
○건설교통국장 이수환 이상한 것이 맞습니다.
○나운채위원 이렇게 필요하다고 하면 본예산에 이미 집기 구입이라든가 민원실 개선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벌써 올렸더라면 어떻게 할 것인데 나중에 수정예산에 올라온다는 것이 이상하잖아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석규섭 오인석 위원님 마지막으로 하세요.
○오인석위원 더불어서 예산하고는 관계없는데 차량등록사업소가 분당시민들 얘기로는 토요일날 오후, 일요일날이면 성남 사람들의 만남의 장소로 해서 차를 전부 차량등록사업소에 갖다 놓고 거기서부터 등산이 시작된다는 말이에요. 사실이지요?
○차량등록사업소장 황효순 예, 사실입니다.
○오인석위원 우리 불필요한 예산으로 해서 서울 양반들 만남의 장소로 만들어 줘야 할 이유가 있는지 없는지, 우리 성남시에 플러스 요인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가 없는 일이에요. 일요일날 가보면 차량등록사업소에 서울 차가 가득 차있고 전부 거기에서 만나서 등산이 시작된다고요.
○차량등록사업소장 황효순 위원님께서 세밀히 관찰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거기 가서 제일 처음 손을 댄 것이 그 문제입니다. 전임자들이 차량 들어오는 넘버 파악하고 사진까지 찍어서 시장님께 보고도 드리고 여러 가지로 해결하려고 노력했어요. 제가 가서 바로 그 노력을 하기 위해서 유인물 2,000매를 만들어서 지금 우리 관공서 주차장이 민원인한테 개방되게 되어 있습니다. 성남시 주차장도 그런 문제 때문에 문제가 많이 야기되고 있는데 무조건 단속할 수 없어서 저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겠다, 왜냐 우리 민원인들이 불편하지 않고 그리고 우리 시민이 지나가다가 주차할 데가 없을 때 공간이 남아 있으면 사용할 수 있고, 그런데 제가 분석을 해보니까 대부분 거기 와서 장기 주차하는 사람들이 토요일 6시, 7시만 되면 차 한 대 세울 틈도 없이 꽉 찹니다. 원인이 뭐냐면 서울, 안양 쪽에서 와서 여기서 네다섯 명이 만나서 차를 세워놓고 한 대 갖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차들만 막으면 민원인이든 우리 시민이든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겠다 해서 지금 차량등록사업소 정문교체비가 예산에 들어갔습니다. 금년도에 세 번 망가졌어요. 그래서 지금은 정착이 되어서.
○오인석위원 통제하고 관리하는데 들어가 있는 비용이지요?
○차량등록사업소장 황효순 예. 정착이 되어서 지금은,
○오인석위원 됐어요. 알았어요.
○위원장 석규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설교통국 소관 2002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설교통국 소관 2002년도 수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회의중지)
(12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석규섭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분당구소관2002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예비심사
가. 분당구시민과소관세입·세출수정예산안예비심사
나. 분당구건설과소관세입·세출수정예산안예비심사
다. 분당구허가과소관세입·세출수정예산안예비심사
○위원장 석규섭 다음은 분당구청 소관 2002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철 분당구청장 나오셔서 2002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박문석위원 제안설명 없이 자료보고 질의, 답변으로 하지요.
○위원장 석규섭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십시오.
○오인석위원 김현일 과장님! 1,000만원 미만 짜리는 수정예산에서 빠뜨린 거예요?
○분당구청장 이상철 요약서에는 빠져 있을 것입니다. 주요 사항만 했습니다.
○오인석위원 알았어요. 알면 돼요.
○위원장 석규섭 박문석 위원님.
○박문석위원 전체 다 하는 것이지요?
○위원장 석규섭 예, 전체.
○박문석위원 석운동 소하천 정비공사가 어디를 얘기하는 거지요?
○분당구건설과장 김현일 국정원 앞부터 내려가면서 거기까지. 정신문화원 넘어가서,
○분당구청장 이상철 그 지역이 지금 주변에 건축허가가 많이 나가 있습니다. 제가 장기적으로 소하천을 정비하지 않으면 수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어서 1차 용역비하고 토지매입비만 계상했습니다.
○박문석위원 토지매입비하고 용역비만 했습니까?
○분당구청장 이상철 예.
○위원장 석규섭 한선상 위원님.
○한선상위원 감사 때 얘기한다는 것을 못했는데 참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탄천 공중화장실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시지요?
○분당구청장 이상철 이동화장실은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한선상위원 예?
○분당구청장 이상철 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한선상위원 구에서 하고 있는 것은 아는데 관리를 현재 잘 하고 계신가요?
○분당구건설과장 김현일 지금 거기에는 환경미화원을 고정 배치시켜서 저희 관내에 해당하는 것은 수시로 청소를 하고 주변환경정비까지 같이 하고 있습니다.
○한선상위원 청소관리 같은 것을 철저히 하고 계십니까?
○분당구청장 이상철 예.
○한선상위원 전에 한번 갔을 때 보니까 상당히 문제가 있어서 작년에도 강력하게 얘기를 했는데 동절기는 그렇지만 하여튼 주민들이 상당히 많이 이용을 하는데 공중화장실이 상당히 부실하더라구요.
○분당구청장 이상철 제가 구청장 취임하면서 현장을 다 돌아봤는데 뜨거운 여름에는 들어가기 힘들 정도로 뜨겁고 주변에 냄새도 약간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소독을 수시로 하고 있고 지금은 쾌적한,
○한선상위원 예산을 세워서라도 화장실 개수를 늘릴 수 있으면 늘려서 그런 부분이 가장 기본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보고 시민들이 평가를 하는 부분이고, 비위생적이면 인상부터 찌그러지면서 분당구청에 대한 이미지도 그렇고 공공시설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청장 이상철 그런데 문제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증설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기존에 있는 것만 관리를 하고 더 이상은 저희가 설치를 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너무 많아도 문제가 되거든요. 아무튼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관리를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선상위원 이상입니다.
○박문석위원 아주 중요한 것인데 종합운동장 앞에 탄천으로 내려가는 도로 만들어 놓았잖아요. 건설과장님! 아시지요?
○분당구건설과장 김현일 예.
○박문석위원 도로를 만들어 놓고 문을 만들어 놨어요. 문을 열어놓으니까 밤에 아이들이 들어가서 자전거도 타고 데이트하는 차들이 내려와서 잔디밭까지 다 들어가고 조깅하는 도로에 차들이 거기 들어가 있어요. 종합운동장 앞에요. 최근에 종합운동장을 하면서 그 도로를 만들어 놨다고요. 밤에 문을 잠궈놔야 되는데 문을 열어 놓으니까 차들이 다 내려가서,
○위원장 석규섭 하천계에서 하나요? 하천담당님 잘 하시라고요.
○분당구하천관리담당 최순구 알겠습니다.
○분당구청장 이상철 제가 현장을 보고 문을 잠궈야 될 것인지, 열어 놔야 될 것인지를 검토하겠습니다.
○박문석위원 열어 놓으면 차가 내려간다니까요.
○분당구청장 이상철 예, 알겠습니다.
○한선상위원 또 한 가지 17페이지에 보면 경계석을 교체한다고 그랬는데 사진에 보면 굳이 교체를 해야 됩니까?
○분당구청장 이상철 분당 도시가 도로포장을 한 지 10년 됐습니다. 또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눈이 많이 올 때 염화칼슘을 많이 이용을 해서 경계석이 부식이 되고 인도에 보도블록 파손이 되어 연쇄적으로 도로가 파손되기 때문에 시장님께 특별히 보고를 올렸고 교체를 해야 됩니다.
○한선상위원 이것은 경계석 전체가 마모된 것도 아니고 부분 부분 몇 개 정도 된 것 같은데 부분교체만 하면 되지, 이런 것 같은 경우 어떤 형평성을 따진다기 보다는 수정, 중원 같은 경우 이런 것은 교체 대상도 안 됩니다. 그런데 왜 분당은 몇 개만 교체하면 되지 전체 다 갈아서 5억씩 해서,
○분당구청장 이상철 그것이 지역별로 저희가,
○한선상위원 분당구청은 미관상 깨끗해야 되고 다른 구청은 깨끗하지 말아야 됩니까?
○분당구청장 이상철 깨끗하게 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계석이 부식되어서 파손이 되니까 경계석에 물려있는 보도블록이 훼손되면 더 큰 공사비가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한선상위원 사진에도 보다시피 조금 마모됐는데 이것 때문에 인도가 망가진다는 것은 논리가 맞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인석위원 10년 돼서 다 부식 됐어요. 아파트는 벌써 다 교체했어요.
○한선상위원 이런 거 교체하려면 성남시 전체 다 해야 됩니다.
○분당구청장 이상철 부식되는 도로만 교체하고 있습니다.
○한선상위원 여기 보면 부식되는 부분만 아니라 길이도 나오잖아요 길이도. 전체 다 가는 비용 아니에요?
○분당구청장 이상철 1차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한선상위원 그런데 전체 다 갈아야 된다고요?
○분당구청장 이상철 아무튼 이번에 교체하는 것은 화강석으로 교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석규섭 화강석으로 해놓으면 반영구적이에요.
○분당구청장 이상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석규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나운채위원 분당에는 이번에 사회경제개발비를 왜 깎았어요?
○분당구청장 이상철 국·도비 조정 때문에,
○나운채위원 이것도 내시예요?
○분당구청장 이상철 예.
○나운채위원 그 부분도 내려올 것이 안 내려온 거예요?
○분당구청장 이상철 당초에 저희가 계획했던 것 보다 금액이 조정되는 바람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나운채위원 조정이 되요? 깎여서 내려온 거예요?
○분당구청장 이상철 그렇습니다.
○나운채위원 앞으로는 내려올 가망이 없는 거네요?
○분당구청장 이상철 그것은 내년 추경에 확보한다든지 그런 조치가 될 것입니다.
○나운채위원 한번 내시로 떨어졌던 것은 계속 주는 거예요, 안 그러면 금년 말에 국·도비 내시 내려왔던 부분이 깎이면 깎이는 거예요? 당해연도 것이면 깎일 것 아니에요?
○분당구청장 이상철 지금 정부에서 총괄결정을 하면 그것을 갖고 도에서 조정을 하는데 만약 내년에 그 사업이 필요하다면 추경에 보조내시 변경이 내려와서 예산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운채위원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한선상 위원 얘기했듯이 경계석이나 보도블록 있잖아요. 교체할 때 보면 멀쩡한 것을 한꺼번에 하다 보면 튼튼한 것들이 나갈 수 있잖아요. 그러면 주민들로부터 욕을 많이 먹어요.
○분당구청장 이상철 그 부분은 다시 사용하는 것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나운채위원 사용하든지 깨진 부분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돼요. 그냥 버리면 주민들이 그거 보고 몇 개 깨진 것을 가지고 왜 여기까지 걷어내느냐? 돈 버린다고 그러니까 활용을 잘 해야 된다고 봅니다.
○분당구청장 이상철 예, 알겠습니다.
○한선상위원 위원장님! 이 부분은 부분 교체만 해서,
○위원장 석규섭 지금 전체를 하는 것이 아니고 부분 교체입니다.
○한선상위원 부분 교체만 해서 예산을 다시 세워서 추경에 다시 논의를 합시다.
○위원장 석규섭 분당구청 소관 2002년도 수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수정구청 준비해 주세요.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회의중지)
(12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석규섭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수정구소관2002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예비심사
가. 수정구시민과소관세입·세출수정예산안예비심사
나. 수정구건설과소관세입·세출수정예산안예비심사
다. 수정구허가과소관세입·세출수정예산안예비심사
○위원장 석규섭 다음은 양태용 수정구청장 나오셔서 2002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은 생략하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십시오.
나운채 위원님.
○나운채위원 구청장님! 사회개발비가 많이 삭감됐는데 이것도 국·도비 내시예요?
○수정구청장 양태용 지금 거기 내용을 보면 사회개발비가 30억 정도 되는데 전부 국·도비 조정된 내용입니다.
○나운채위원 앞으로 받을 수는 있는 거예요? 국·도비 내시에서 있던 부분이 삭감되어서 내려왔으면 다음에는 그 돈을,
○수정구청장 양태용 중앙에서 조정되고 도에서도 조정되고 그러는데 앞으로 그것은 언제 얼마를 확실하게 받는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중앙방침에 따라서,
○나운채위원 사회개발비 예산 책정된 것이 당해연도 사업이지요?
○수정구청장 양태용 예, 그렇습니다.
○나운채위원 그러면 당해연도 것은 안 내려올 수도 있겠네요?
○수정구청장 양태용 글쎄요, 제가 지금 여기서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나운채위원 왜냐하면 몇 개년 사업을 한다고 하면 다음에 한 번 정해놓았다가 줘야겠다고 생각하지만,
○수정구청장 양태용 그런데 여기 삭감된 내역을 보시면 기초생활보장도 수급자 생계급여가 314페이지, 315페이지에 있거든요. 생계급여가 87억이 삭감되고 주거급여가 13억 8,200만원 이것을 합쳐서 100억이 남는데 그것이 삭감되면서 밑에 기초생활 수급자 생계 및 주거급여가 76억이 별도로 편성되었기 때문에 30억 정도 차이가 납니다.
○나운채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석규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문석위원 수정구는 경계석 바꿀 것 없나요?
○수정구청장 양태용 경계석이요?
○박문석위원 잘 보셔서 경계석 파손된 것 있으면 화강석 좋은 것으로 추경에 올리세요. 그래서 수정구도 깨끗하게 하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석규섭 파손되고 그런 거 영구적으로 화강석 좋은 것으로 교체하라는 것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수정구 소관 2002년도 수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6분 회의중지)
(12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석규섭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중원구소관2002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예비심사
가. 중원구시민과소관세입·세출수정예산안예비심사
나. 중원구건설과소관세입·세출수정예산안예비심사
다. 중원구허가과소관세입·세출수정예산안예비심사
○위원장 석규섭 다음은 중원구청 소관 2002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수림 총무과장 나오셔서 2002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십시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중원구 소관 2002년도 수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10시부터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제5차 도시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3분 산회)
○출석위원수 13인
○출석위원 석규섭 홍방희 나운채 우종수 표진형 한선상 김선규 권찬오 오인석 이완구 박희동 박문석 김대진○출석전문위원 유규영
○출석공무원 수정구청장 양태용 분당구청장 이상철 도시주택국장 김인규 건설교통국장 이수환 도시과장 이종남 도시개발과장 강효석 주택과장 곽정근 건축과장 손순구 재난재해관리과장 김옥균 도로과장 진광용 교통행정과장 정은섭 차량등록사업소장 황효순 수정구시민과장 김남열 수정구건설과장 백충현 수정구허가과장 이영주 중원구시민과장 황동영 중원구건설과장 이원영 중원구허가과장 장주성 분당구시민과장 최병문 분당구건설과장 김현일 분당구허가과장 전정용○출석사무국직원 주사보 김동민 속기사 선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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