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3회 성남시의회(임시회)
행정기획위원회회의록
제 4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2년 2월 21일(화) 10시
장 소 행정기획위원회실
의사일정 1. 분당구 소관 2012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2. 중원구 소관 2012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3. 수정구 소관 2012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심사된 안건 1. 분당구 소관 2012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가. 분당구총무과 나. 분당구시민과 2. 중원구 소관 2012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가. 중원구총무과 나. 중원구시민과 3. 수정구 소관 2012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가. 수정구총무과 나. 수정구시민과
(10시 25분 개의)
○위원장 윤창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4차 행정기획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각 구청 총무과, 시민과 업무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12년도 시정업무계획을 청취하시겠습니다.
1. 분당구 소관 2012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가. 분당구총무과
○위원장 윤창근 그러면 먼저 분당구청 소관 2012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영숙 분당구청장 나오셔서 총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완정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예.
○박완정위원 어제 위원장님의 의결로 해가지고 우리가 비서실장의 출석을 요구한 것으로 아는데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궁금합니다.
○위원장 윤창근 10시 5분 전에 출석해서 대기하다가 한나라당 의총이 언제 끝날지 모른다고 해서 제가 보냈어요. 분당구청, 수정구청, 중원구청 한 다음에 부르면 올 겁니다.
○박완정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구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청장 박영숙 안녕하세요? 분당구청장 박영숙입니다.
먼저 임진년 새해를 맞아 윤창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가정에 행복과 사랑이 늘 함께 하시고 뜻하신 일들이 모두 성취되는 한 해가 되시길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또한 지난 한 해 분당구 발전을 위해 관심과 도움을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애정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행정기획위원회 관련 해당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전형수 총무과장입니다.
이석환 시민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일반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숙 구청장께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권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권종위원 총론에서 ‘건강분당도시’라고 했는데 건강도시 만들려면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는데 예산 편성된 것 있어요?
○분당구청장 박영숙 아니오. 지금 비예산으로 저희가 그동안 산발적으로 운영되어 있는 것을 한번 총 집결해보는 사항입니다.
○박권종위원 무슨 비예산이라는 게 어디 있어요?
○분당구청장 박영숙 예산은 지금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박권종위원 그런데 건강도시 만든다고 표현을 했어요?
○분당구청장 박영숙 그래서 이것을 이미 기본적으로 보건소나 이런 데서 쭉 하고 있는 사업들이 있어서 그것을,
○박권종위원 보건소에서 하는 것은 맞습니다만 분당구청 행정기관에서 한다면 예산이 수반돼서 해야 되는데 말하고 실천하고 안 맞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분당구청장 박영숙 …….
○박권종위원 구청장께서 하려고 하는데 예산이 수반이 돼서 어떤 행사를 한다든지 무슨 방법론이 나와야지 말로만 건강도시 합니까!
안 하시려면 앞으로는 사용하지 하세요. 아시겠어요?
○분당구청장 박영숙 예.
○위원장 윤창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청장님, 이번에 조직개편 된 거 아시죠?
○분당구청장 박영숙 예.
○위원장 윤창근 아직 본회의 통과는 안 했습니다만 분당구청은 어떤 변화가 있어요?
○분당구청장 박영숙 가족과가 하나 더 생깁니다.
○위원장 윤창근 어떤 과가 생기죠?
○분당구청장 박영숙 가족여성과요.
○위원장 윤창근 가정복지과?
○분당구청장 박영숙 예, 가정복지과 과가 하나 더 생깁니다.
○위원장 윤창근 주민생활지원과가 가정복지과로 나누어져서 생기는 거죠?
○분당구청장 박영숙 예, 두 개가 됩니다.
○위원장 윤창근 그 이유가 뭐예요?
○분당구청장 박영숙 지금 저희가 인원도 많고 분구가 되어야 되는 상황인데 직원들이 주민생활지원과가 예산도 굉장히 한 50% 정도 서고 해서 업무가 과중되어 있어서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 나누어지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더 생기는 팀이 있습니까?
○분당구청장 박영숙 녹지과에 생기고, 건설과 생기고…….
○위원장 윤창근 분당구청에는 아동보육팀하고 기전팀하고 판교녹지팀하고 판교공원팀이 생기네요?
○분당구청장 박영숙 예.
○위원장 윤창근 제가 이것을 질의한 이유가 있어요. 청장님 제 질문에 지금 정확한 답변을 못 하셔.
○분당구청장 박영숙 예, 죄송합니다.
○위원장 윤창근 문제가 있는 겁니다. 왜 문제가 있는 거냐 하면 우리시에서 이 조직개편 문제 때문에 벌써 1년을 몸살을 앓아온 것 아닙니까. 그러면 분당구청에 어떤 과가 생기고 어떤 팀이 생기고 그게 왜 생기는지 이유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청장님이 숙지하고 계셔야 앞으로 조직개편이 통과됐을 때 거기에 맞는 준비를 하실 것 아닙니까. 그런데 청장님이 그 내용을 정확하게 모르고 계시다는 것은 조직개편에 대해서 관심이 없거나 업무를 신경 안 쓰고 계신 거죠?
○분당구청장 박영숙 제가 통과되고 나면 관심을…….
○위원장 윤창근 “통과되고 나면”이 아니라 우리 위원회에서 통과됐기 때문에 본회의 통과한다고 볼 때 미리미리 사전에 준비해야지 조직이 바뀌게 되면 거기에 따른 준비를 미리 안 해놓으면 행정 공백이 생길 수 있잖아요. 잘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청장 박영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박완정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창근 박완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완정위원 보니까 아까 구청장께서 건강도시 관련해서 예산이 수반된 게 없다고 했는데 확실해요?
○분당구청장 박영숙 예, 지금으로서는 이것 때문에 예산이 수반된 것은 없습니다.
○박완정위원 아직은 없고 앞으로 수반될 게 있는 것 같은데?
○분당구청장 박영숙 앞으로 수반된다고 하더라도 또 저희가 의회 통과를 거쳐야 되고 그러는 사항이,
○박완정위원 그것은 당연한 절차고요, 지금 업무계획서 32쪽 보니까 “건강도시 학술용역 예산 확보” 이렇게 돼 있어요.
○분당구청장 박영숙 그것은 올해 확보한다는 내용,
○박완정위원 그것은 알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 계획도 가지고 있으면 지금 박권종 위원님께서 그것 실천하지 않을 거면 쓰지 말라고 했을 때 쉽게 대답을 “예” 한 것 같은데 이런 계획이 있으면 이런 것을 말씀을 드려야지요. 그리고 특수시책으로 분당구청에서 하겠다는 집중사업 같은데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해서 안 할 것처럼 얘기하면 안 되지요.
○분당구청장 박영숙 안 할,
○박완정위원 그렇게 신조도 없이 특수시책을 시행합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분당구청장 박영숙 안 할 것은 아니고 저희가 2013년도에 이번에 본예산을 넣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시 저희가 이거 본예산 수립한다고 해도 저희가 교수님도 다시 만나서 어떤 계획을 다시 짜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가시적으로 나타내는 것은 2013년이 본예산 수립하고 난 다음이기 때문에 좀 여유가 있어서,
○박완정위원 구청장님, 지금 예산 문제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말을 자꾸 반복하게 하는데 건강도시 관련해서 어떻게 구체적인 실천방안이 있느냐, 했더니 대답을 못 했어요. 그런데 여기에 분명히 특수시책사업이라고 해가지고 되어 있는데 왜 이런 것을 간과하고 넘어가느냐 이거죠. 그러면 그 특수시책사업에 대한 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 내 의견은 그 얘기예요. 예산을 언제 세우고 그것을 묻는 게 아니라.
○분당구청장 박영숙 특수시책사업을 하려면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아직 예산은 세워져 있지 않기 때문에 올 한 해는 저희가 이것을 어떻게 계획하고 실행할 것인가 직원들하고도 상의도 하고 그런 시간을 거친 다음에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박권종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해서 아직 예산이 세워진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박완정위원 그럼 결론만 얘기해요. “각종 회의자료 작성 시 구정구호 삽입” 해서 “건강문화도시 분당” 이런 계획도 있는데 사용하지 말란다고 “예” 넙죽 대답해 버리면 이런 계획이 아무 의미가 없는 아닙니까. 그래서,
○분당구청장 박영숙 올해만 사용하지 않으면
○박완정위원 구청장이 정말 이 사업을 의지를 가지고 추진할 생각이 있는지 없는지 그게 궁금한 것이고요, 그렇게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사업이라면 여기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속에 넣을 필요가 없는 거죠. 앞으로 모든 질문에 대한 대답을 신중하게 해 주시고, 계획을 세워서 일을 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실천 방안이 마련되지 않는 것은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런 추진계획을 가지고 있으시면 그것에 대한 본인의 의지를 가지고 신청하려는 노력을 해야 될 것입니다. 제가 누누이 지적하지만 그때 그때 상황에 따라서 그렇게 임기응변식으로 대답하지 마세요.
○위원장 윤창근 구청장님, 보건소장님 출신이죠?
○분당구청장 박영숙 예.
○위원장 윤창근 WTO 건강도시연맹 가입을 해서 건강문화도시 만들겠다고 하는 것은 보건소장님 출신으로서 나는 괜찮은 생각처럼 보여요. 다만 예산이 없다고 해서 이 사업을 준비를 못 하지는 않아요. 예산 없이 할 수 있는 것도 준비하는 거죠.
○분당구청장 박영숙 지금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그러니까 답변이 완전히 극과 극을 달리니까 예산이 없으면 하지 마라, 이러면 안 합니다, 그러면 틀린 답이에요. 예산이 없어도 할 수 있는 선 내에서 할 수 있어요. 왜 못 합니까? 그리고 그것을 받쳐주는 게 예산이 편성되면 예산에 맞는 사업을 하면 되는 것이고. 그렇죠?
○분당구청장 박영숙 예.
○위원장 윤창근 그게 지금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좀 의지를 가지고 해 주세요.
○분당구청장 박영숙 예.
○위원장 윤창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직제 순에 의거 총무과 소관 2012년도 시정업무계획을 청취하시겠습니다.
전형수 총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총무과장 전형수 분당구청 총무과장 전형수입니다.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총무과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재섭 총무팀장입니다.
길관철 기획감사팀장입니다.
공창호 자치지원팀장입니다.
임병영 경리팀장입니다.
최순희 정보통신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과장님,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무과 소관 2012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나. 분당구시민과
(10시 39분)
○위원장 윤창근 다음은 시민과 소관 2012년도 시정업무계획을 청취하시겠습니다.
이석환 시민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시민과장 이석환 시민과장 이석환입니다.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설명에 앞서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최진숙 민원팀장입니다.
김근향 가족관계등록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위원장 윤창근 과장님,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시민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시민과 소관 업무를 끝으로 분당구청 소관 2012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 중원구 소관 2012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가. 중원구총무과
(10시 41분)
○위원장 윤창근 다음은 중원구청 소관 2012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성주 중원구청장 나오셔서 총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청장 이성주 안녕하십니까? 중원구청장 이성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윤창근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2011년도는 위원님들께서 많은 도움을 주셔서 구민들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보람 있는 한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금년에도 변함없는 많은 지원과 성원을 당부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설명에 앞서 우리 구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준 총무과장입니다.
조석묵 시민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간부 소개를 마치고 먼저 구정 추진방향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주 중원구청장께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 이번에 우리 위원회에서 조직개편안이 통과된 것 아시죠?
○중원구청장 이성주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구청에는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중원구청장 이성주 먼저 명칭 변경이 좀 있고 총무과가 행정지원과로 명칭이 바뀌고, 시민과가 시민봉사과로 바뀌고 또 기존에 있던 무한돌봄팀이 TF팀이었는데 희망나눔팀으로 팀이 신설되는 그렇게 바뀌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청장님, 구청의 변화를 잘 알고 계시는데 조직개편이 되면 여러 가지 변화가 올 겁니다. 명칭이나 팀 문제도 그렇고 또 조직개편에 따른 인사이동도 있을 예정이기 때문에 청장님께서 대비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청장 이성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직제 순에 의거 총무과 소관 2012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하시겠습니다.
박준 총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총무과장 박준 안녕하십니까? 중원구 총무과장 박준입니다.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설명에 앞서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총무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홍석 총무팀장입니다.
황규범 기획감사팀장입니다.
이호철 자치지원팀장입니다.
장상석 정보통신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총무과 소관,
○위원장 윤창근 과장님, 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질의할게요.
‘삼사모’가 뭡니까?
○중원구총무과장 박준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사모는 저희가 구 특수시책으로 구청장님께서 총괄 설명에서 말씀드렸지만 ‘3不은 가라’ 질서가 바로서는 중원구 만들기 프로젝트를 저희가 금년도에 구정 역점시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34쪽에 보면 삼사모라고 중간에 있습니다. ‘3不퇴치를 선도하는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해서 불법 주정차, 쓰레기 불법 투기, 불법 광고물 3不에 대한 발대식을 저희가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각 동별로 3명씩 구성해서 3不퇴치를 선도하는 모임들의 약자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기존에 해 왔죠?
○중원구총무과장 박준 예, 하고 있었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중원구가 많이 깨끗해졌다는 얘기들이 들려요. 언론에서도 ‘3不은 가라’ 계몽활동 하는 것을 봤는데 어쨌든 많이 깨끗해지고 주정차 질서가 잡히고 이런 점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 그리고 청장님 잘 해 주셔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다만, 중원구는 주차문제는 사실 주차장 보유율 자체가 워낙 낮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불가피하게 불법 주차를 하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요즘 중앙시장 근처는 장사되는 시간대에는 한두 시간 주차스티커를 발부 안 하는 것도 하고 있어요. 상대원시장이나 은행시장 쪽도 사실 서민들의 상권 활성화나 이런 데에 도움이 된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융통성 있게 해줘야 된다. 출퇴근 시간이나 이럴 때 불법 주정차 때문에 시민에게 불편을 주는 경우에는 강력하게 단속해야 될 것이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좀 융통성 있게 서울시 같은 경우도 점심시간에는 한 시간 정도 스티커 발부를 안 하는 정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중원구 같은 경우는 더군다나 주차장이 많이 부족한 현실이기 때문에 불법 주정차 단속이 기계적으로 너무 강력한 것처럼 보이는 것은 또 다른 주민 불만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좀 융통성 있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이 정책 ‘3不은 가라’를 하고 계신 게 정말 잘하고 계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도 한편으로는 또 그런 융통성도 같이 고려해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중원구총무과장 박준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무과 소관 2012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나. 중원구시민과
(10시 52분)
○위원장 윤창근 다음은 시민과 소관 2012년도 시정업무계획을 청취하시겠습니다.
조석묵 시민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시민과장 조석묵 안녕하십니까? 중원구 시민과장 조석묵입니다.
○위원장 윤창근 과장님,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시민과 업무를 끝으로 중원구청 소관 2012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 53분 회의중지)
(11시 42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창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수정구 소관 2012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위원장 윤창근 이어서 수정구청 소관 2012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황인상 수정구청장 나오셔서 총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완정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총괄 보고 전에 제가 수정구청장님을 상대로 몇 가지 물어보고 싶은 게 있는데 먼저 좀 기회를 주시죠?
○위원장 윤창근 총괄 설명하고,
○박완정위원 총괄 보고하고 상관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듣지 않고 해도 됩니다.
○위원장 윤창근 듣고 하셔도 돼요.
○박완정위원 제가 먼저 좀 할게요. 어차피 우리가 업무에 관한 얘기는 다 검토했고 보고는 나중에 받고,
○위원장 윤창근 총괄 보고를 서면으로 갈음할까요?
○박완정위원 그것은 제가 양해해 주시면 먼저 질문하고 나중에 보고를 받는 것으로 해 주시죠. 그렇게 복잡한 것도 아니니까 그렇게 해 주세요.
○위원장 윤창근 아니에요. 총괄 보고하고 총괄 질의하실 때 마음껏 질의하세요.
○박완정위원 지금 총괄 보고가 서면으로 우리가 다 읽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먼저 발언을 하겠다는데 그게 그렇게 어렵습니까?
○위원장 윤창근 총괄 발언을 서면으로 대신할까요?
○박완정위원 총괄 발언은 그러면 서면으로 대신 하든지요.
○위원장 윤창근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황인상 수정구청장께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박완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완정위원 구청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항상.
○수정구청장 황인상 죄송합니다.
○박완정위원 (웃음)왜 죄송합니까? 죄송한 것은 알고 계신 거예요?
○수정구청장 황인상 예.
○박완정위원 도시건설위원회에서도 많은 질책과 훈계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공직생활 지금 몇 년 하신 거죠?
○수정구청장 황인상 34년째 하고 있습니다.
○박완정위원 그런데 34년 동안 어떤 철학을 가지고 하셨나요?
○수정구청장 황인상 철학이라기보다 첫째는 주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관계법령을 준수하고 그런,
○박완정위원 주민과 시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 하겠다 그런 공직자로서의 기본자세를 가지고 계신 거네요?
○수정구청장 황인상 예, 그런데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박완정위원 그러면 우리 시민의 대표로 시의회에 와서 구성원이 된 시의원은 시민입니까, 아닙니까?
○수정구청장 황인상 당연히 시민이시죠.
○박완정위원 그럼 우리 시의원님들한테도 공직자로서의 기본자세 존경을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기본예절 또 예우 이런 것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본인이 잘 지켰다고 생각하십니까?
○수정구청장 황인상 저는 평소에도 우리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많이 애쓰시는 의원님 존경하고 또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제가 좀 챙기지 못 하고 부족한 점이 많아서 좀 미숙한 점이 있었습니다. 죄송하고요,
○수정구청장 황인상 그렇게 얼버무리지 마시고요, 뭐가 미숙했어요? 그럼 구체적으로 본인의 입을 통해서 들어봅시다.
○수정구청장 황인상 이번에 시장님 새해인사회 때 사실 의원님 계시지만 의전에서 좀 미숙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챙겨서 그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했어야 되는데 제가 그것을 미처 못 해서 여러 가지 잘못된 점이 있었습니다.
○박완정위원 그럼 본인은 잘못이 없고 밑에 사람 챙기지 못한 것만 잘못입니까? 본인이 한 행동에 대해서는 잘못했다고 생각 안 하시는 거예요?
○수정구청장 황인상 물론 제가 한 발언이라든가 행동보다는 제가 표현한 것에 있어서 역지사지라 할까요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을 못 하고 한 면도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박완정위원 구청장님, 지금 아랫사람을 잘못 다스리신 것도 큰 책임 중의 하나입니다.
○수정구청장 황인상 맞습니다.
○박완정위원 그런데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구청장님 본인의 처신에 문제가 있었다는 겁니다. 작년 연말 수정구 통장협의회 송년회 때 기억나시죠?
○수정구청장 황인상 예.
○박완정위원 그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수정구청장 황인상 그때는 말씀드리기 송구스럽습니다만 준예산으로 우려가 너무 걱정이 돼서 제가 좀 지나치게 말씀드린 사항도,
○박완정위원 걱정이 된 것하고 사실을 왜곡하는 것하고, “한나라당 시의원들 때문에”,
○수정구청장 황인상 그런 얘기는 한 적은 없어요.
○박완정위원 왜 한 적이 없어요? 거기에 몇 백 명이 모였었는데요.
○수정구청장 황인상 제가,
○박완정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수정구청장 황인상 제가 한나라당 의원님 얘기는 안 했고요,
○박완정위원 그것 들은 사람들이 수백 명이에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수정구청장 황인상 제가 발언한 것을 다시 말씀드려도 되겠어요? 저 한나라당 의원님이라는 지칭해서 그런 표현은 한 적이 없습니다.
○박완정위원 한나라당 시의원님들 때문에 그랬다고 그러고 이덕수 시의원 이름도 거론했죠?
○수정구청장 황인상 안 했습니다, 저는.
○박완정위원 이덕수 시의원 지금 같은 자리에 있는데 그렇게 거짓말하시는 거예요?
○수정구청장 황인상 저 지금 진실만 얘기합니다.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제가 이덕수 의원님 발언했는지.
○박완정위원 이덕수 의원님 이름을 언급해서 지역구 모 국회의원이 나와서 마이크를 본인이 잡았을 때 어떻게 실명을 거론하면서 그럴 수 있느냐, 그러면 본인에게도 발언할 기회를 줘야 되지 않느냐는 항의까지 있었습니다.
○수정구청장 황인상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지금 위원님 말씀 주신 것은 좀 잘못 알고 계시는 건데요,
○박완정위원 잘못 알고 있다고요, 그 자리에 있던 사람이 여기에 있고 그렇게 거짓말하지 마세요.
○수정구청장 황인상 그러면 대면시켜주십시오. 제가 이덕수 의원이라는 실명을 혹시 제기했다든가 또 한나라당 의원이라는 표현을 써서 그분들 때문에 이렇다, 지금 말씀주신 것이 정말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이라면 대면을 시켜주셔도 상관없습니다. 저는 절대 한나라당 의원 때문에 어떻게 됐다, 이덕수 의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저는 진실입니다.
○박완정위원 끝나고 그 현장에 있었던 분을 발언할 기회를 제가 요청할 겁니다. 그렇게 거짓말하지 마시고요. 그러면 본인이 안 했다고 일단은 칩시다.
그러면 시의원이 가서 먼저 인사를 하는데 인사를 안 받고 모른 척하고 그거 누구 지시받고 한 행동입니까, 아니면 본인 의지에 의해서 한 행동입니까?
○수정구청장 황인상 제가 의원님이 얘기하는데 인사를 안 받았다고요?
○박완정위원 그때뿐만이 아닙니다. 계속 인사 안 받았지 않습니까?
○수정구청장 황인상 그것은 전혀 아닙니다. 저는 먼저 인사하고 먼저 악수 청하고 다 합니다.
○박완정위원 그 당사자 의원한테도 먼저 인사했습니까?
○수정구청장 황인상 그럼요.
○박완정위원 그러면 구청장님, 본인이 그렇게 다 인사했는데 직원들은 왜 안 한 겁니까? 직원들이 신년인사회 때 자리도 안 만들어놓고 초청도 안 하고 심지어 나가달라고까지, 그럼 부하직원이 구청장 뜻을 위반한 거네요?
○수정구청장 황인상 그것은 제가 말씀드린 사항하고는 좀 연관이 있겠지만 직접적인 그런,
○박완정위원 그렇게 어물쩍 넘어가는, 남자답게 내가 이렇게 이렇게 잘못했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렇게 순간을 모면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참 비겁합니다. 부끄럽습니다. 우리 대 성남시의 구청의 장이라는 분이. 본인이 소신 있게 시장을 위해서 그렇게 행동했다 그러면 잘못한 것은 잘못을 인정하고 넘어가시면 되지, 왜 그렇게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넘어가려고 하십니까!
본인이 그렇게 당당하게 거리낌 없이 잘못한 게 없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럼 모두에 “미숙한 점이 많습니다.”라고 했던 것은 무슨 내용입니까?
○수정구청장 황인상 제가 잘 했다는 얘기는 안 했다고 잘못했다고,
○박완정위원 그럼 잘못한 내용이 뭐예요? 아까 모두에 미숙하고 잘못했다고 했죠?
○수정구청장 황인상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제가 일일이 그런 것을 챙겨서,
○박완정위원 그러니까 챙기지 못했다는 것은 부하직원을 못 챙겼다는 것만 잘못한 거지 본인은 잘못한 점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예요?
○수정구청장 황인상 아니죠. 그것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의전 관련해서 제가 좀 부족한 점이 많고 또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고 앞으로는 절대 그럴 일이 없도록 하고요, 위원님들 앞으로는 한 치도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만큼은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완정위원 황인상 구청장님,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라는 것이 있죠?
○수정구청장 황인상 예, 있습니다.
○박완정위원 본인이 이때까지 한 행동에서 야당의원이나 여당의원이나 다 공평하게 똑같은 마음으로 대했다고 자신할 수 있습니까?
○수정구청장 황인상 예, 있습니다.
○박완정위원 그런데 왜 자리를 안 해놓고 부하직원이, 그러면 관리가 잘못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만큼의 통제력도 없는 사람이 어떻게 그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자격이 없는 것 아니에요! 구청장의 뜻이 그렇다면 부하직원들도 다 같은 마음으로 움직여야죠!
그럼 묻겠습니다.
신년인사회 때 이덕수 시의원한테 나가달라고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 직원에 대한 징계가 있었습니까? 조치가 있었어요?
○수정구청장 황인상 끝난 후에 그 사실을 알고 담당직원에게 주의 촉구는 했고 또 지금 위원님 말씀주시는 구체적인 행정 이런 것은 아직 없었습니다.
○박완정위원 그게 무슨 정치적 중립을 지켰다는 말입니까? 부하직원이 일방적으로 시민의 대표인 시의원을 모독하고 기본적인 예우를 해 주지 않는데 그것에 대한 시정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데 그게 어떻게 구청장이 제대로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까! 부끄러운 줄 아세요!
구청장님,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게 위에서 지시가 없고서는 6급 직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서 개인적인 판단에 의해서 위에서 지시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런 일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조치도 취해지지 않는 이 성남시 행정의 현주소 이것에 대한 책임, 그리고 난 잘못했습니다, 다음부터 주의하겠습니다, 이것으로 넘어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요즘 우리 사회에 왕따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아시죠? 이것은 성남시에서 사회적 왕따예요. 사람을 하나 왕따 시키고, 존경하고 공경해 달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기본적인 예우는 해줘야죠! 어디 그런 못된 아이들이나 하는 그 왕따 행위를 공직자 사회에서 할 수 있습니까!
이것 신문에 날 얘기예요. 일일이 그 예를 들지 않겠습니다. 그렇지만 겪은 사람이 심한 모멸감을 느끼고 왕따를 당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황인상 구청장이 있었던 겁니다.
제가 묻겠습니다.
그 6급 직원에 대해 지금 주의조치만 했다고 했는데 어떻게 조치할 예정입니까? 그것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
○수정구청장 황인상 …….
○박완정위원 계획이 있습니까?
○수정구청장 황인상 관련 부서하고 보고를 드려서 적절하게 판단될 수 있도록,
○박완정위원 언제까지 하실 예정입니까?
○수정구청장 황인상 결정은 저희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관련 부서라든지 그…….
○박완정위원 그래도 직속상관인 구청장의 권위가 있고 구청장의 요청이 우선 아닙니까? 언제 하실 겁니까?
○수정구청장 황인상 …….
○박완정위원 황인상 구청장님이 대 성남시의 구청장으로서 이덕수 시의원님 사건에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직원에 대한 책임 있는 징계입니다. 알고 계시죠?
○수정구청장 황인상 …….
○박완정위원 구청장님, 정년이 얼마 남으셨습니까?
○수정구청장 황인상 많이 남지 않았습니다.
○박완정위원 그리고 33년 근무하셨다고 했지요. 성남시에 대한 애정이 그리고 평생을 일터로 삼으신 애정이 아주 남다르고 또 모든 동료 또 우리 시의회를 거쳐 갔던 의원님들에 대한 각별한 애정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사람에 대한 애정이라기보다 자신이 33년 동안 헌신했고 열정을 쏟아 부었던 이 성남시라는 조직에 대한 애정일 겁니다. 구청장 임기의 마지막 공무원으로서 임기의 마지막을 그렇게 불명예스럽게 보내지 마시길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수정구청장 황인상 예, 명심하겠습니다.
○박완정위원 오늘만 모면한다고 해서 끝나는 것 아닙니다.
○수정구청장 황인상 예.
○박완정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창근 최윤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가급적 중복 질의는 좀 삼가 주시고요.
○최윤길위원 지금 사안이 중복이 될 수밖에 없네요. 안 될 사항이 아니네요. 왜 그러냐면 지금 청장님께서 사실 그대로를 말씀 안 하고 계세요.
본 위원도 알기로는 당시에 작년 12월 말경에 통장들 송년회에서 황인상 청장의 발언 때문에 지역구 국회의원이 사회자한테 마이크를 뺏다시피 해서 강하게 어필했어요. 어떻게 어필했느냐 하면 특정 정당을 거론하면서 특정인의 실명을 거론하면서 이렇게 해도 되느냐라고 강하게 말씀하신 것 그것도 기억이 안 나세요?
○수정구청장 황인상 위원님 말씀주신 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저는 박완정 위원님께 답변드렸듯이 실명 말씀드린 적이 없고요,
○최윤길위원 아니요. 지금 청장이 했나 안 했나를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지역구 국회의원이 그렇게 마이크를 뺏다시피 해서 강하게 어필했느냐 그 말이에요.
○수정구청장 황인상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이덕수 의원님 보고 해명할 기회를 줘야 된다 그 말씀하셨습니다.
○최윤길위원 아니요. 제가 묻는 요지를 정확하게 파악하세요.
특정 정당을 거론하면서 특정인 실명을 거론하면서 이렇게 해도 되느냐, 그랬으니까 본인한테 해명할 기회를 줘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했죠. 그건 나중에 제가 물어보려고 했던 것이고 제가 묻는 말에만 대답하세요.
모 지역구 국회의원이 그 두 가지를 거기에서 강력하게 마이크를 뺏다시피 해가지고 청장한테 그렇게 어필 안 하셨나 그 얘기예요. 그것 기억 안 나세요? 거기에 계신 모든 분들이 그 사항은 다 알아요. 청장님만 그 기억이 안 나요?
○수정구청장 황인상 …….
○최윤길위원 지역구 국회의원이 그러셨어요, 안 그러셨어요?
○수정구청장 황인상 지역구 의원님께서 제 인사말 끝난 다음에 밖으로 나오셔서 사회자한테 마이크를 달라고 해서,
○최윤길위원 그건 기억하네요. 뭐라고 그러셨어요?
○수정구청장 황인상 그래서 구청장이 정치적 발언을 해서는 안 된다 그 얘기하시면서 이덕수 의원님한테 나와서 해명을 해라 그런데,
○최윤길위원 그건 들으셨어요?
○수정구청장 황인상 그런데 이덕수 의원님이 안 나오셨어요.
○최윤길위원 그건 들으셨어요?
○수정구청장 황인상 그렇죠.
○최윤길위원 청장님, 행감장은 아닙니다. 제가 조사하려는 것 아닙니다.
이덕수 의원을 거론도 안 했고 이덕수 의원에 대해서 청장이 말도 안 했는데 지역구 국회의원이 왜 이덕수 의원한테 마이크 주라고 했겠습니까? 그건 기억하시네.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수정구청장 황인상 의원님께서 계속 마이크로 말씀하시려고 그래서 제가 찾아가서 의원님 제가,
○최윤길위원 그것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청장께서 이덕수 의원 실명을 거론 안 했는데 지역구 국회의원이 나가서 마이크를 뺏어서 이덕수 의원한테 해명할 기회를 줘야 되지 않느냐는 그 말씀 하셨겠느냐고. 거론 안 했으면 지역구 국회의원이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아야죠.
○수정구청장 황인상 저도 그게 좀 의아해서 의원님 찾아가서 마이크 옆에 가서 “의원님, 제가 실명 말씀 안 드렸는데 왜 그러세요?”,
○최윤길위원 그런데 청장께서 이덕수 의원 실명 거론을 전혀 안 했는데 지역구 국회의원이 나와서 이덕수 의원한테 해명할 기회를 줘야 된다고 얘기하니까 의아하게 생각했어요?
○수정구청장 황인상 예.
○최윤길위원 그러면 그 국회의원이 잘못됐네요?
○수정구청장 황인상 글쎄 저도 찾아가서 제가 “의원님, 제가 실명 말씀 안 드렸는데 왜 그러세요?”
○최윤길위원 이거 보세요. 어떻게 지역구 국회의원이 자리에 없다고 그렇게 매도를 해요?
○수정구청장 황인상 저는 사실대로 말씀드린 거예요. 제가 있던 사실을 가지고,
○최윤길위원 만약에 청장께서 이덕수 의원 실명을 거론하고 한나라당에서, 다른 청장들은 또 시장께서도 한나라당 표현을 쓴 데도 있었지만 거의 조심해서 “시의회”라는 표현을 많이 썼어요. 그런데 우리 황인상 청장께서는 그 자리에서 한나라당 특정 정당을 지칭하면서 특정 시의원을 거론하면서 했던 것을 지금 전부 다 아니라고 하는데, 지금 상임위 다니시면서 많이 혼나시잖아요. 그러면 이 문제를 예민하게 다뤄야 되고 마지막 정리해야 될 곳이 바로 우리 행정기획위원회에요. 왜냐하면 의전에 대한 부분이고 그 당사자가 여기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모든 것을 인정하고 왜 그런 입장이 됐는지 이런 것을 해야 되는데 지금 계속 거짓말시켜요, 다른 위원회에서 한 것처럼.
○수정구청장 황인상 위원님, 거짓말이라고 자꾸 말씀하지 마십시오! 저는,
○최윤길위원 잠깐만요. 그 자리에서 특정 시의원의 실명을 거론하고 특정 정당을 거론한 게 인정이 되면 청장님, 그 말에 대해서 책임질 거예요?
○수정구청장 황인상 그런데 위원님, 저는 하지 않은 얘기를 위원님들께서 자꾸 했다고 하는데,
○최윤길위원 만약에 청장이 안 했던 것을 가지고 우리 위원들이 했다고 몰고 가면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사과할게요. 그런데 만일에 그 말이 사실이라면 청장님 거짓말에 책임을,
○수정구청장 황인상 예, 책임지겠습니다.
○최윤길위원 어떻게 책임지시겠습니까?
○수정구청장 황인상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대로 다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제가 다 하겠습니다. 아까도 공직생활 했느냐고 말씀 주시는데 몇 년 안 남았어요. 다 오픈되어 있는 상태에서 제가 제 양심을 속이면서 거짓말하겠습니까. 절대 아니고요 자꾸 오해의 말씀인데, 제가 그때 발언한 것은 한나라당 의원님 어쩌고저쩌고 지칭한 게 아니라 방금 전에,
○최윤길위원 그러지들 마세요. 엘리베이터 앞에서는 혼자기 때문에 녹음이 안 됐기 때문에 나 안 했다 해서 넘어갈 수는 있겠지만,
○수정구청장 황인상 위원님,
○최윤길위원 잠깐만요. 청장님이 송년회에서 얘기한 것은 성남시에 전부 다 소문 나 있어요. 물론 본 위원이 그 자리에 가서 앉아서 듣지는 못했지만 지역구 국회의원이 그것을 강하게 조목조목 어필했고 특정 정당을 지칭하면 되느냐 특정인의 실명을 거론하면 되느냐고 마이크 잡고 얘기했고.
청장님, 이 부분 이렇게 합시다. 그 본인이 있잖아요.
위원장님, 본인한테 발언권을 제가 양해를 해서 할 테니까 이 부분을 좀 확인을 받읍시다.
○위원장 윤창근 예, 그러시죠.
○최윤길위원 이덕수 위원님 간단하게 그 사항을 말씀해 주세요.
○이덕수위원 참, 이게……. 거론하기가 그리고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참, 이게(한숨)…….
자, 없던 일을 있다고 할 수도 없고 있었던 일을 없다고 할 수도 없는 거예요. 특히 사인 간에도 그러는데, 공인들 간에 그런 일이 일어났고, 이것을 사실은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된다. 개인 간에도 다툼이 있거나 오해가 있거나 하면 풀고 넘어가야 되는 것이 맞고 그래야 앞으로 미래를 얘기할 수 있고 희망을 얘기하는 것이지 지금 전혀 없었던 것처럼 아니면 있었는데도 그것을 왜곡되게 얘기하고 하면 앞으로 신뢰가 쌓이고 앞으로 우리가 일을 같이 해 나감에 있어서 어떤 일을 서로 의논을 하겠어요, 신뢰가 없는데.
이상입니다.
○최윤길위원 이덕수 위원님이 정말 의미 있는 말씀 하셨어요. 왜곡이라는 말씀도 하시면서.
청장님, 제가 이 부분을 정리하기 위해서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통장 송년회 때 이덕수 위원님이 그 자리에 참석했어요, 안 했어요?
○수정구청장 황인상 참석하셨습니다.
○최윤길위원 이덕수 의원이 참석했을 때 청장님이 그런 얘기하기 전에, 청장님이 특정 정당을 가지고 예산 삭감했다, 이덕수 의원을 지칭하기 전이라고요. 행사 시작하는 첫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덕수 의원이 참석한 거 이덕수 의원 얼굴 보셨어요? 보셨죠? 신영수 국회의원도 같이 갔으니까 봤을 거예요.
○수정구청장 황인상 예.
○최윤길위원 봤는데 거기서 본체만체 할 수는 있어요. 그것은 개인의 인격이니까. 그 자리에서 이덕수 의원을 소개했어요, 안 했어요?
○수정구청장 황인상 그때 소개를 통장,
○최윤길위원 그러니까요. 누가 했냐고 묻지 않고 소개가 되었느냐 안 되었느냐 그 얘기예요.
○수정구청장 황인상 나중에 알았는데요, 이덕수 의원님하고 지역에 김미희 의원님하고 몇 분이 소개가 안 되었습니다.
○최윤길위원 청장님, 그것은 나중에 안 게 아니잖아요. 청장님이 통장협의회 송년회 갔는데 시의원들하고 구청장하고 지역 국회의원들하고 지역인사들 앞에 앉아 있었을 텐데 시의원들 누가 소개되고 안 되고 관심도 없다고요?
○수정구청장 황인상 이덕수 의원님은 이쪽에,
○최윤길위원 옆에 앉아 있었겠지 어떻게 감히 시의원이 청장 옆에 앉아 있습니까? 좀 떨어져 앉아 있었겠죠.
○수정구청장 황인상 아니, 그것은 아니죠.
○최윤길위원 그런데 소개한 것을 아시냐 모르시냐 그 얘기예요.
소개 안 되었죠? 소개 안 된 정도는 알고 있었죠?
○수정구청장 황인상 예, 나중에 알았습니다.
○최윤길위원 처음에 알아야지 왜 나중에 압니까? 처음에도 소개 안 되는 거 그것은 다 아는 사항 아닙니까? 어디 가든 상황상.
처음부터 소개가 안 되었어요, 처음부터. 통장협의회에서 사회를 보더라도 이덕수 의원을 소개 안 하는 부분이 쉽게 넘어갈 부분입니까? 어디 일선에서 누가 지시를 안 했으면 통장협의회에서 자발적으로 소개가 안 되었겠습니까? 그게 상식적으로 가능한 일이에요? 그때부터 시작부터 그렇게 한 거예요, 청장님! 그런데 왜 자꾸 여기서요. 지금 마지막입니다. 여기 마지막이죠?
○수정구청장 황인상 경제환경위원회 있습니다.
○최윤길위원 여기서 정말 했던 행위, 했던 거 이렇게 이렇게 해서 했습니다, 다음부터 시정하겠습니다, 이렇게 확실하게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나누고 마무리를 지었으면 좋겠어요. 예?
○수정구청장 황인상 예, 알겠습니다.
○최윤길위원 다시 한 번 기회를 드릴게요.
처음부터 지금까지 거짓말시켰으면 죄송하다 얘기하고 다시 한 번 진실을 얘기해 주세요.
○수정구청장 황인상 예, 제가,
○최윤길위원 박완정 위원께서 질의한 거나 내가 지금까지 질의한 데 대해서 답변한 거 그대로 앵무새처럼 똑같이 하려면 하지 말라고요. 변화가 없어요?
“기억은 못 했는데 지금 기억해보니까 최윤길 위원이 지적한 게 맞는 것 같습니다. 특정정당 거론했습니다. 이덕수 의원 실명 거론했습니다.” 이렇게 답변하시려면 하고 아니면 그게 아니고 전혀 기억이 안 나면 아까처럼 똑같이 하려면 하지 마시고. 내가 다른 데서 답변 들을게요.
○수정구청장 황인상 …….
○최윤길위원 기억이 안 납니까? 도저히 기억이 안 나요?
○수정구청장 황인상 제가 아까 답변드린 내용에는 기억이 안 납니다.
○최윤길위원 안 나요? OK. 잠깐만 계세요.
담당계장님 좀,
○위원장 윤창근 잠깐만요.
○최윤길위원 조금만 더 시간 주세요.
○위원장 윤창근 잠깐만요. 계장은 조금 있다가.
청장님, 제가 좀 끼어들어야 되겠습니다. 이러다 보면 하루 종일 걸려야 되니까.
특정정당이나 우리 이덕수 의원을 거론 안 하신 거 맞아도 실제로는 그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이 그렇다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발언은 하셨어요.
○최윤길위원 잠깐만요. 저기요.
○위원장 윤창근 잠깐만요. 자꾸 그렇게 하면 저기 하니까.
지금 그 자리에서 특정 정당을 거론했느냐, 이덕수 의원을 거론했느냐 그것은 거론 안 하더라도 남한테 그렇게 들리면 거론한 것 같죠. 이덕수 의원을 거론하지 않았어도 남이 듣기에 ‘이덕수 의원을 지칭하는구나.’ 들으면 같은 거죠. 그러면 지금 두 분 위원께서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그 부분에 있어서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이게 좀 짧아질 것 같아서 제가 요구하는 거예요.
○수정구청장 황인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저도 그 자리에 있었는데 특정 정당이나 특정 의원님을 거론한 건 아니지만 누가 들어도 특정 정당 특정 의원을 얘기하는 것으로 들려요. 그래서 국회의원께서 항의성으로 발언하신 거예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로, 입으로 내가 거론 안 했다라고만 얘기하시면 그것은 진실이 가리잖아요. 그러면 사과도 안 되는 거고.
그러니까 그 부분 감안해서 사과를 하실 때는 좀 깨놓고 확실하게 해버리세요. 왜 시간 자꾸 가게 해요?
○최윤길위원 위원장님, 제가 그것을 본인 입으로 답변 나오도록 유도하겠습니다. 그 부분 미리 정리하지 마시고.
시간 주세요.
○위원장 윤창근 짧게 하시고요.
○최윤길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누구를 나오라고,
○최윤길위원 담당 계장.
○위원장 윤창근 박동화 팀장 나오세요.
○수정구총무팀장 박동화 수정구 총무팀장 박동화입니다.
○최윤길위원 다른 위원회에서 많이 지적 받는 거 제가 모니터로 다 확인했어요. 다른 데에서는 그냥 답변 안 하는 것으로, 묵묵부답으로 일관하시던데 그 자리에서는 나하고 질의응답에서는 그러지 마시고 속 시원하게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총무팀장 박동화 예.
○최윤길위원 만약에 이 사안이 우리 행정기획위원회 사안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 죄송하지만, 여기서 그냥 끝날 사안이 아니에요. 다른 위원회처럼 그렇게 흐지부지 끝날 사항 아닙니다.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 돼요, 마무리를. 모든 것은 마무리를 하고 다른 어떤 대안이 나와서 서로 이해하고 용서하고 가야지 이거 흐지부지 넘어가서는 수정구 총무과와 우리 행정기획위원회는 영원히 이 앙금이 계속 간다는 거예요. 털고 가야 돼요. 솔직히 대답하시고.
먼저 청장님, 그렇게 답변하시지 그러세요?
결론부터 얘기하겠습니다.
작년에 우리 의회가 끝나면서 시장이 주재하는 동장, 과장 간부회의에서 시장께서 이덕수 의원을 앞으로 시의원으로서 예우를 하지 말아라 그 지시 이후에 그 사안들이 이뤄졌어요.
○수정구청장 황인상 …….
○최윤길위원 예? 청장님!
제가 대표연설에서도 얘기했잖아요. 대표연설을 못 보셨나요? 대표연설에서 제가 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본 위원이 대표연설 잘못했으면 저 명예훼손으로 고발하세요. 저도 고발 당할까봐 증거를 가지고 대표연설문에 넣었으니까. 그렇게 한 거 들으셨잖아요.
○수정구청장 황인상 저는 그때 몸이 갑자기 아파서 참석을 못 했습니다.
○최윤길위원 회의 참석 못 했어요?
○수정구청장 황인상 예.
○최윤길위원 왜 그리 빠지세요?
○수정구청장 황인상 아, 갑자기 또 아파가지고요.
○최윤길위원 잘도 빠지네요. 정말 잘도 빠지네요. 꼭 필요할 때는 빠지시네.
구청장님, 했어요.
그거 녹음해다 이것도 이러면 또 공무원들 초비상 걸리겠네.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그 이후에 이뤄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청장으로서 어쩔 수 없었다 죄송하다 앞으로 안 그러겠다 뭐 이것을 정치적으로 몰고 갈 수는 없어요. 정치적으로 몰고 갈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난 그렇게까지 몰고 갈 생각 없습니다. 하지만 공무원으로서 최소한 하지 말아야 할 사항은 하지 말아야 되는데 정도가 지나쳤다. 그 대상이 일반 시민한테 해서도 안 되지만 공무원이기 때문에 누구한테 해서도 안 되지만 그 대상이 시의원이기 때문에 더더욱 우리 시의원 입장에서 용서가 안 된다 이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 부분 쉽게 넘어가리라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계장께서는,
○박권종위원 의사진행발언이 있는데요, 왜 자치행정과장이 구청하는데 앉아 있는 거예요?
○최윤길위원 왜 앉아 있어요?
○박권종위원 염탐하듯이,
○위원장 윤창근 자치행정과장은 의회협력 관계 업무를 보는 데이기 때문에,
○박권종위원 협력팀 있지. 나가세요. 왜 소관도 아닌데 여기 와 앉아계시냐고. 의원들이 오라고 하면 안 오더만.
○위원장 윤창근 과장님, 나가서 모니터로 보세요, 싫다는데 앉아계시지 말고.
○최윤길위원 서 가지고 그러면 내 질의에 답변하실래요?
○자치행정과장 오창선 아닙니다.
(웃음소리)
○최윤길위원 나가세요, 그러면.
(오창선 자치행정과장 퇴장)
박동화 계장이라고 그러셨나요?
○수정구총무팀장 박동화 예.
○최윤길위원 우리 이덕수 의원이 구청 시장 초조순시에 명찰을 붙이지도 않고 아까 박완정 위원이 잠깐 지적을 했는데 계장께서 퇴장 요구를 하셨죠?
○수정구총무팀장 박동화 예.
○최윤길위원 왜 하셨어요? 누구 지시 받고 하셨어요?
○수정구총무팀장 박동화 지시 받고,
○최윤길위원 답변하기 전에 먼저 얘기할게요.
상식선에서 얘기합시다. 상식적으로 계장께서 시의원을 거기서 “나가세요.” 임의로 명패 안 놓고 성남시 조직이 가능한 거예요?
가능하지 않잖아요. 가능하지 않잖아요! 박동화 계장께서 우리 의원들 잘 알잖아요.
○수정구총무팀장 박동화 예.
○최윤길위원 우리 공무원의 6급 계장이 정상적인 구청의 시장 초도순시면 굉장히 큰 행사예요. 1년에 한 번 있는 행사예요. 거기에 지역구 시의원 참석 결정을 계장 임의대로 결정해서 너 오고 넌 가고 너는 예쁘니까 명패 놓고 너는 미우니까 명패 안 놓고 이거 계장 혼자 판단 가능한 일이에요?
○수정구총무팀장 박동화 예, 가능한 일입니다.
○최윤길위원 와! 가능해요? 가능해요, 계장 혼자?
○수정구총무팀장 박동화 예, 제가 했습니다.
○최윤길위원 누구 지시 안 받고?
○수정구총무팀장 박동화 예. 그 당시 저 판단은 그렇게 했습니다.
○최윤길위원 왜요? 왜 판단을 그렇게 하셨어요? 대단하시네. 대단하신데 왜 판단을 그렇게 하셨어요? 왜 하필이면 이덕수 의원 한 명을 딱 지칭해서 그렇게 하셨어요? 이유가 뭐예요?
○수정구총무팀장 박동화 새해 인사이기 때문에 시민들도 많이 오시고 그러는데 행사가 매끄럽지 않을까봐서 그랬습니다.
○최윤길위원 왜요? 이덕수 의원이 거기 참석하는데 왜 행사가 매끄럽지 않아요? 이덕수 의원이 거기서 소리 지르고 그래요?
○수정구총무팀장 박동화 죄송합니다. 제가 판단을 잘못했습니다.
○최윤길위원 죄송한 게 아니고 솔직히 지금 박동화 계장이 했던 행위에 대해서 왜 그랬는지 우리 위원들도 이해가 되어야 되고 또 이해가 되면 용서하려고 그래요, 그 입장을.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한테 이해시켜 달라니까. 누구한테 전혀 지시 안 받았다고 혼자 단독으로 독단적인 생각에서 했다고 하니까. 물론 질의하는 본 위원도 ‘웃기지마라, 이 양반아.’ 이렇게 생각을 해요. 다 알지만 내가 뭐라 안 하잖아요. 그런데 왜 그렇게 생각했는지 그 이유를 묻고 싶어요. 왜 그렇게 했어요?
○수정구총무팀장 박동화 연말까지 그런 일련의 사항들이 있었기 때문에요.
○최윤길위원 연말까지 일련의 사항들이요?
○수정구총무팀장 박동화 예.
○최윤길위원 그것을 구체적으로 얘기해 보실래요?
○수정구총무팀장 박동화 어떤 건지 잘 아실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윤길위원 몰라요, 전혀. 전혀 몰라요.
연말까지 우리 이덕수 의원이 의원생활 하면서 했던 행동이 시장 초도순시에서 자기 관할 지역구 구청 신년인사회, 시장께서 참석 주관하는 신년인사회에 가서 명패도 안 놓고 퇴장 제의를 받을 만큼 잘못했나 이런 것을 질의하는 본 위원은 전혀 그것이 인정도 안 되고 이해도 안 돼요. 뭘 우리가 알아요?
○수정구총무팀장 박동화 그건 아닙니다. 그것은 위원님께서 잘못하고 그러신 게 아니고요, 그런 사항들로 종합해 봤을 때 그런 행사가 매끄럽지 않을까봐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판단했는데, 죄송합니다.
○최윤길위원 그러니까 왜 원활하지 않게 생각해서 그렇게 하셨는지 그 이유를 얘기하라니까 그렇게 뭉텅이로 얘기하지 말고.
그래서 이덕수 의원이 거기서 개판칠거라 생각했어요? 시장 오면 시장하고 대판 싸우고 대들고 덤빌까봐 퇴장 명령을 했어요?
○수정구총무팀장 박동화 판단을 제가 잘못한 것 같습니다.
○최윤길위원 판단을? 어떻게 판단을 하셨는데? 어떻게 해서 그런 행동을 하셨는데? 그게 우리 위원들한테 이해가 되면 청장도 살고 다 살아요. 내가 ‘아, 박동화 계장 혼자 판단해서 다 했구나.’ 이것을 우리 이해시켜달라니까.
그 의혹이 안 풀리면 계속 청장까지 연결되고 시장까지 연결되잖아요.
○수정구총무팀장 박동화 시민들도 많이 참석했는데 불안해하는 시민들도 있을 거고 그래서 시민들이 어떻게 나올지도 모르고 여러 가지로 생각해서 제가 그렇게 했습니다.
○최윤길위원 박동화 계장님, 수정구청 시장 초도순시에 참석하는 시민 몇 명이나 참석했어요?
○수정구총무팀장 박동화 …….
○최윤길위원 담당계장이 몇 명입니다 하고 딱 나와야지. 몇 명이나 했어요? 몰라요?
○수정구총무팀장 박동화 알고 있습니다.
○최윤길위원 얘기 좀 해봐요. 몇 명이나 했어요?
○수정구총무팀장 박동화 …….
○최윤길위원 왜 대답 안 해요?
청장님, 몇 명이나 했습니까? 대충.
○수정구청장 황인상 300여 명.
○최윤길위원 300여 명 했답니다, 박동화 계장님.
300명 정도가 했는데 그 시민들이 전부 다 이덕수 의원을 정치적으로 아주 나쁘게 생각하고 이덕수 의원을 정치적으로 반대하는 이덕수 의원을 전부 다 미워하는 시민들만 300명이 다 거기에 참석했어요?
○수정구총무팀장 박동화 아닙니다.
○최윤길위원 이덕수 의원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이덕수 의원이 하고 있는 정당을 지지하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수정구총무팀장 박동화 저도 이덕수 의원님이 싫어서 그렇게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최윤길위원 그런데 왜 그러셨어요?
○수정구총무팀장 박동화 조금 전에 얘기했다시피 여러 가지 염려되어서 그랬던 것입니다.
○최윤길위원 말이 안 되지요. 그래서 이덕수 위원이 끝까지 거기 있었죠?
○수정구총무팀장 박동화 예. 계셨습니다.
○최윤길위원 안 나갔죠?
○수정구총무팀장 박동화 예.
○최윤길위원 그런데 그런 상황이 발생했어요? 박동화 계장이 그런 생각을 해서 이덕수 의원을 나가라고 퇴장해 달라고 제의했던 그런 염려스러운 일들이 발생이 됐냐고요!
됐어요, 안 됐어요?
○수정구총무팀장 박동화 안 됐습니다.
○최윤길위원 그러면 잘못 판단했잖아요.
○수정구총무팀장 박동화 예. 죄송합니다.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최윤길위원 뭘 잘해요? 잘 하기는! 박동화 계장이 시의원을 대상으로 얼마나 큰,
저기요, 옛날에 서슬 시퍼렇던 우리 성남시 정권에서도 최소한 이런 짓은 안 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이 사건은 성남시 역사에 최초로 기록이 될 거고요, 마지막으로 기록될 겁니다. 이게 쉬운 사건인 줄 아십니까?
○수정구총무팀장 박동화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최윤길위원 뭘 잘 해요, 잘 하기는!
죄송하지만 박동화 계장님 인격을 모독하는 것 아닙니다. 어떤 명확한 판단도 못 하고 명확하게 명분도 없는 그런 행정행위를 해놓고 뭘 잘한다는 거예요? 담당 6급 계장이면 그 정도 판단은 되어야 되잖아요. 누가 지시를 해도 부당한 지시는 지금처럼 윗선을 밝히지 않고 윗선에서 안 그랬다고 혼자 독박 쓰는 그 자세! 그 정도라면 그렇게 거꾸로 지시 내려오면 그것을 거부할 인격도 갖췄어야 되잖아요. 지금 굉장히 멋져 보여요. 지금 굉장히 좋아 보인다고, 내 눈에는. 내가 다 했다고 독박 쓰는 모습! 그러면 처음에 잘못 지시 내려왔을 때 거부할 수 있는 그런 생각도 했어야 되고 그런 인격도 갖췄어야 되고 그런 배짱도 갖췄어야 될 거 아니에요!
왜 그랬어요? 지금 거기서 얘기하면 날아가요, 그 직이? 영생관리사업소로 쫓겨나요?
○수정구총무팀장 박동화 …….
○최윤길위원 공무원 조직과 시의회 조직 간에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과장은 어디 갔어요? 과장!
과장님 좀,
○수정구총무과장 박재양 총무과장 박재양입니다.
○위원장 윤창근 잠깐만요. 박문석 위원이 질의하겠다고 하시니까,
○최윤길위원 조금만,
○박문석위원 하고 또 하고 그러시죠. 계속 나도 하고 또 하고 쉬었다가 목이 쉬시니까.
○위원장 윤창근 위원장도 얘기 좀 하고 위원장도 할 말이 있으니까요.
○최윤길위원 그래요. 과장을 내가 나오라고 했으니까 3분만 하고, 내가 발언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또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하십시오.
박동화 팀장 앉으시고 총무과장님.
○수정구총무과장 박재양 예.
○최윤길위원 과장께서 언제 수정구청 총무과장으로 가셨어요?
○수정구총무과장 박재양 작년 7월 19일자입니다.
○최윤길위원 그러면 이 사항을 다 잘 알고 계시겠네.
○수정구총무과장 박재양 예.
○최윤길위원 물론 답변은 “처음에 그 일이 발생하기까지는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답변하실 거죠?
○수정구총무과장 박재양 …….
○최윤길위원 “박동화 계장 그런 행위를 했을 때까지는 저는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실 거죠? 알았어요?
○수정구총무과장 박재양 그 부분은 한사코 지시 내린 적도 없었고 몰랐습니다, 정말로.
○최윤길위원 정말로 몰랐어요?
○수정구총무과장 박재양 예, 제가 소회의실에서 청장님하고, 그 인사회에 제가 사회를 봐야 되기 때문에, 위에 업무보고 그래서 정말 몰랐습니다.
○최윤길위원 저기요. 그렇게 답변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답변할 줄 알고 제가 미리 얘기했잖아요.
과장님, 어떻게 우리 공무원 조직이 대 의회와의 어떤 관계에 있어서 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계장이 과장한테 보고 안 하고 청장 상의 없이 바로 위에 과장한테 상의 없이 그런 행동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 성남시 공무원 조직이 그런 조직입니까? 그것을 저보고 믿으라는 거예요?
○수정구총무과장 박재양 …….
○최윤길위원 예? 과장님!
○수정구총무과장 박재양 글쎄 위원님의 질타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제가 지시 내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질 거라 생각도 못 했습니다. 그 부분은 정말입니다.
○최윤길위원 작년 행감 때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수정구청 행감장에 가니까 모 단체를 수수방관하면서 의회 의원들한테 그렇게 행감을 방해하는 이런 것을 한 게 얼마나 됐어요? 그래서 지적 받고 질타 받은 게 얼마나 됐어요? 그런 조직이에요, 그 조직이. 그런 조직에서 이런 일은 하기가 쉽지. 얼마나 쉬워요. 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계장, 똑바로 들으세요. 그게 과연 시장한테 잘하는 건지 현 시장한테 충성하는 건지 잘 생각해 보세요. 그것은 충성이나 잘하는 거 아닙니다. 시장을 더 욕되게 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그런 행위를 한 지 얼마나 됐어요? 얼마나 됐냐고. 그런데 시장께서는 지금 성남시의회와 서로 상생하겠다고 잘하려고 노력을 해요. 그러시잖아요, 지금 시장이. 재의요구 철회하고 좋게 가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행위를 하는 당신들 때문에 우리 의회가 그쪽을 이해 못 해요. 그런 게 앙금이 남아서 잘하려고 해도 아직 마음이 안 풀어진다고. 왜 그런 걸 몰라요! 3분 됐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고 또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박문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문석위원 위원장님, 아까 팀장님 좀 봅시다.
○위원장 윤창근 과장님 앉으시고요. 팀장님 나오세요.
○박문석위원 우리 최윤길 위원님 대표연설 통해서 알게 됐는데 이러한 사실이 진짜 있었네요. 계장님이 이덕수 의원님 퇴장 명령을 한 거에요? 뭡니까, 그게? 그 상황을 얘기해 보세요.
○수정구총무팀장 박동화 제가 사회 볼 때 이덕수 의원님이 일단 자리도 없고 다른 분들 시민들도 오시고 그래야 되는데 그래서 마땅치 않고 그래서 “죄송합니다. 자리 좀 비켜주십시오.” 이렇게 했습니다.
○박문석위원 마이크로?
○수정구총무팀장 박동화 아닙니다. 옆에 가서요.
○박문석위원 귓속말로?
○수정구총무팀장 박동화 예.
○박문석위원 (웃음) 귓속말로?
○수정구총무팀장 박동화 아니, 귓속말이 아니고 옆에 가서 말씀드렸습니다.
○박문석위원 이덕수 의원이 덩치가 커서 자리를 5개 정도 차지했어요?
○수정구총무팀장 박동화 아닙니다.
○박문석위원 하나 차지했지요? 하나.
○수정구총무팀장 박동화 예.
○박문석위원 참 내가 한심스러운 게 공무원은 책임이 있고 또한 그에 따른 권한이 있어요. 그 권한은 사회의 형평성과 정의와 평등성을 기하기 위한 권한이에요, 그게. 제가 말 안 해도 권한과 책임을 얘기해 보실래요? 권한은 뭐가 있고 책임은 어떤 책임이 있는지.
○수정구총무팀장 박동화 …….
○박문석위원 공무원은 권한을 일부 주는데 그 권한을 가지고 사회정의를 위해서 일하라는 그런 권한을 준 것이지 무슨 행패를 부리듯이 그렇다고 그런 권한을 주면 지금 6급 계장님이시면 정부의 운영자입니다. 정부운영자로서의 사회평등을 위해서, 지금 우리 정부가 종교를 편향하면 안 된다가 공무원 윤리강령에 포함됐어요. 그거 아세요?
아세요, 모르세요?
○수정구총무팀장 박동화 …….
○박문석위원 이렇게 그런 지식이 없어요. 없으시니까 그런 언행을 했겠죠. 바로 몇 년 전 종교에 대한 갈등이 많이 빚어지면서 그로 인해서 수많은 고위직 공무원들이 사퇴 및 질책을 받았고 경질이 되고 그로 인해서 국회에서 법이 통과가 됩니다. 종교에 관한 차별을 해서는 안 된다 그게 몇 년 전에 공무원 행동강령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차별하지 말라는 얘기거든요. 공무원 행동강령. 제 얘기 알지는 못했지만 이해는 되십니까? 공무원이 공무원법이 개정된 지도 모르고 공무원을 하고 있어요, 지금? 참 큰일 날 일이네요, 이거.
그 법이 2008년 정도에 개정이 됐어요. 공무원법이 개정됐습니다. 종교를 편향, 차별할 수 없다. 그것은 그만큼 형평성, 균형, 공무원으로서의 중립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과정이고, 그다음에 공무원은 부당한 지시나 명령에 복종이 아니고, 모르겠어요. 여러 가지 누가 시켰냐, 어쨌냐 이런 얘기가 있는데 명령을 했다 하더라도 공무원은 부당한 지시에 대해서는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이 또 있어요. 부당한 지시는 거부하고 그에 따른 해명을 한다 이렇게 아마 되어 있을 거예요. 그것도 제가 얘기해서 아시지 모르시죠? 이런 내용을 좀 아세요?
○수정구총무팀장 박동화 …….
○박문석위원 대답 좀 해보세요.
○수정구총무팀장 박동화 알고 있습니다.
○박문석위원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부당한 지시는 아니었을 거라고 보고 지금 팀장님의 그런 언행으로 인해서 지금 공무원의 상사분들에 대한 엄청난 사회 불신을 초래하고 있어, 계장님이. 계장님의 언행이 얼마나 많은 공무원의 직계 상사들에게 그런 영향을 주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세요?
○수정구총무팀장 박동화 예.
○박문석위원 지금 여러 행동 정황으로 보면 마치, 박동화 계장님이라고 했죠?
○수정구총무팀장 박동화 예.
○박문석위원 완장을 혹시 차셨어요?
○수정구총무팀장 박동화 …….
○박문석위원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또한 팀장님이 이뿐이 아니고 지금 여러 군데에서 지금 마치 권한을 가진 실력자로서의 행동을 하는 것처럼 비춰지는 것들이 여러 군데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내가 서류가 없기 때문에 안 하지만 일정 부분 내가 사실을 확인시켜줄 수 있는 부분도 있어요. 지금 6급으로 있으면서 5급인데 조금 힘없는 직책에 있는 데는 지시하는 식으로 하고 그런 거 있죠?
○수정구총무팀장 박동화 …….
○박문석위원 상사들에게 6급으로서의 공손한 부하직원으로서의 그런 공직생활을 했느냐, 아니라는 말이죠. 제가 여러 군데에서 좀 들은 것도 있고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지금 6급인데 특6급입니까?
현재 계장님 공무원 몇 급이십니까?
○수정구총무팀장 박동화 6급입니다.
○박문석위원 아무리 힘없는 공무원도 5급은 상사예요, 아니에요?
○수정구총무팀장 박동화 맞습니다.
○박문석위원 어떤 이러한 것들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는데 지금 계장님의 언행으로 성남시장님을 포함한 많은 상사 공직자들에 대한 신뢰성 이런 것들이 훼손된다는 사실, 이렇게 크게 파장된다는 사실 알고 했어요, 모르고 했어요?
○수정구총무팀장 박동화 잘하겠습니다.
○박문석위원 그래서 지금 박동화 계장님은 공무원 윤리강령도 모르고 그냥 생각 없이 모든 권한을 가지고 행사하는 것처럼 그렇게 느끼고 공무원 생활하시는 것 같은데 공무원으로서의 공무원법에 근거하여 봐서도 박동화 계장님은 아마 그것을 지키지 못한 부분들이 있어요, 제가 봤을 때. 거기에 대해서는 박동화 계장님이 한 언행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될 것입니다. 이 책임을 누구한테 전가할 생각 있으세요?
○수정구총무팀장 박동화 없습니다.
○박문석위원 책임을 져야 할 것이고, 본인 스스로 책임을 지세요. 제가 보니까 잘못했네요. 어떻게 그런 잘못을, 다시 같은 말을 또 합니다만 공무원은 종교를 포함한 어떠한 경우에도 차별을 해서는 안 됩니다. 차별을 하고 있는 것을 바로 잡아주라는 권한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공무원이 할 일이고 공무원의 권한이에요. 책임지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창근 박권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권종위원 계장님, 초청장 발송했지요?
○수정구총무팀장 박동화 예.
○박권종위원 초청장 발송할 때는 우리가 상관에게 보고를 하지요? 개인적으로 임의대로 이름을 적어서 초청장 발송하지 않지요?
○수정구총무팀장 박동화 명단을 만들어서 작성합니다.
○박권종위원 계장님이 만든 게 아니잖아. 보고를 하잖아. 과장님한테 청장님한테 해요, 안 해요?
○수정구총무팀장 박동화 …….
○박권종위원 계장님이 뭔데 혼자 임의대로 하냔 말이에요, 그것을.
초청장 발송 보고 했지요?
○수정구총무팀장 박동화 다 일일이 얘기 안 하면 잘 모릅니다.
○박권종위원 명단 작성해서 보고를 안 해요? 성남시가 그래요, 지금?
○수정구총무팀장 박동화 명단 작성을 하지만 일일이 보고를 안 하면 그게,
○박권종위원 아니, 이런 이런 사람을 초청한다고 보고를 안 한다 말이에요?
○수정구총무팀장 박동화 보고는 합니다.
○박권종위원 총무과도 보고했지요? 총무과장 받았지요?
○수정구총무과장 박재양 예, 받았습니다.
○박권종위원 청장님, 받았죠?
○수정구청장 황인상 예.
○박권종위원 그래서 당신이 거짓말하고 있다는 거야, 지금.
이덕수 의원 초청장 발송했지요?
(「안 했다니까」하는 위원 있음)
안 받았어요? 난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초청장도 뺐구만. 가서 말하기 전부터 이것은 시행되고 있었구만. 그것도 보고를 했어요, 보고를 했다 하니까. 초청장 발송할 때 의원을 뺐다고 하면 당연히 보고 들어갔어요.
청장님! 지금 거짓말 다 들통 나는 사항이야. 우리 계장님이 총무과장 점심 먹으러 갈 때 우리 공직자가 그래요. “과장님, 점심약속 없으면 저랑 같이 갈까요?” 보고를 합니다. 그 라인에 총무계장, 총무과장, 구청장. 정 하다 못해 점심 먹으러 가는 것도 보고하는 판에 초청장 발송을 안 했다고 하면 기 다 알고 있는 사항이야. 그런데 그것을 본인이 했다고 하면 누가 믿겠느냐고 지금. 위에서 지시를 했겠지, 그렇게 해라. 왜? 윗선에서 지시 받았으니까. 왜 거짓말하고 계시느냐 말이야. 금방 나타나는데 초청장을 이덕수 의원한테 안 보냈어요. 이 내용은 구청장도 시인한 사항이야. 보고했다고, 받았다고. 명단 뺐어. 그러면 진행되고 있는 사항이에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창근 잠깐만요. 얼마든지 발언하셔도 됩니다.
팀장님, 청장님, 부부싸움 할 때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다고 그러지요? 그런 말 아시죠? 제가 말리는 시누이 입장에서 한 말씀 좀 드릴게요. 저를 미워하셔도 할 수 없는데 팀장님, 수정구 가선거구에 인구가 약 몇 명이나 됩니까?
○수정구총무팀장 박동화 …….
○위원장 윤창근 총무팀장님이시죠?
○수정구총무팀장 박동화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몇 명이나 되시죠, 가선거구에 인구가?
○수정구총무팀장 박동화 …….
○위원장 윤창근 대략 6만 명 정도 되죠?
○수정구총무팀장 박동화 예.
○위원장 윤창근 6만 몇 천인데 6만으로 치자고요. 6만 명의 가선거구 시민들을 대표하는 선출직 공직자가 누가 있는지 시의원부터 도의원, 국회의원, 시장까지 한번 쭉 불러보세요.
시의원 누구예요?
○수정구총무팀장 박동화 …….
○위원장 윤창근 시의원 누구냐고요?
○수정구총무팀장 박동화 …….
○위원장 윤창근 몰라요?
○수정구총무팀장 박동화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답변을 왜 안 하세요? 대답을 하세요, 누구인지.
시의원 누구냐고요?
○수정구총무팀장 박동화 …….
○위원장 윤창근 알고 있다면서요? 대답을 하세요.
○수정구총무팀장 박동화 …….
○위원장 윤창근 이덕수 의원 맞지요?
○수정구총무팀장 박동화 예. 들어갑니다.
○위원장 윤창근 강상태 의원도 맞지요?
○수정구총무팀장 박동화 예.
○위원장 윤창근 이효경 도의원도 있고 신영수 국회의원, 이재명 시장 그분들을 대표하는 선출직 공직자가 시의원 두 분, 도의원 한 분, 국회의원 한 분, 시장 한 분 그 지역 주민들이 뽑아준 선출직 공직자가 5명이에요? 그 지역만 보면. 맞아요, 틀려요?
○수정구총무팀장 박동화 맞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그 5명이 차이가 있습니까? 시장은 높고 시의원은 낮아요? 답변해보세요.
○수정구총무팀장 박동화 …….
○위원장 윤창근 국회의원 높고 시의원 낮아요?
○수정구총무팀장 박동화 …….
○위원장 윤창근 답변해보세요.
○수정구총무팀장 박동화 …….
○위원장 윤창근 얼른 답변을 해봐요!
○수정구총무팀장 박동화 그런 것 없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없지요? 만약에 시장이 마음에 안 들면 팀장이 “시장님, 자리 좀 나가주세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수정구총무팀장 박동화 죄송합니다.
○위원장 윤창근 시의원이든 도의원이든 국회의원이든 시장이든 시민들이 뽑아준 시민 대표예요. 공무원들이 그렇게 하는 것 아닙니다. 그리고 결국 팀장님은 가선거구의 6만 명을 나가라고 한 거예요. 이덕수 의원을 나가라고 한 게 아니고 6만 명 시민을 나가라고 한 거라고. 아시겠어요?
○수정구총무팀장 박동화 죄송합니다.
○위원장 윤창근 그러면 6만 명 시민이 박동화 팀장 나가라고 하면 나가야 돼. 그래요, 안 그래요?
○수정구총무팀장 박동화 잘못됐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내 마음에 들든 들지 않든 생각이 다르든 다르지 않든 시민들이 선출한 공직자는 존중받아야 됩니다. 왜, 곧 선출직 공직자는 시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어떤 경우라도 팀장님이나 청장님이 개인적인 일이 아니라면 공식적인 자리에서 나가달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아시겠습니까?
○수정구총무팀장 박동화 예, 죄송합니다.
○위원장 윤창근 청장님, 아시겠습니까?
○수정구청장 황인상 예.
○위원장 윤창근 그 어떤 핑계도 어떤 표현으로도 그것은 다 답을 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
최윤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권종위원 잠깐만요. 그렇게 일방적으로 결론 내리면 안 되고 이것은 끝까지 가서 행정사무감사에 가서 반드시 구청장, 총무과장, 총무팀장 세 명은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분명히 전제 조건을 깔고 말씀드려야지 이거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될 사항이에요.
○최윤길위원 그냥 결론 내린 것 아닙니다.
아까 본 위원이 지적을 너무 오래하니까 다른 동료 위원들이 제가 할 얘기를 많이 했어요. 하지만 좀 더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박동화 팀장께서 이덕수 의원 옆에 와서 어떻게 말씀하셨느냐면 “초청도 안 했고 의원님 자리도 없으니까 나가주세요.”라고 얘기했어요. 맞아요?
○수정구총무팀장 박동화 그건 아닙니다.
○최윤길위원 초청도 안 했고, 그것도 아니에요? 그럼 그냥 나가달라고 했어요?
○수정구총무팀장 박동화 그냥 처음에는 자리를 비껴달라고 했습니다.
○최윤길위원 비껴달라고 했다가 나중에는 초청도 안 했고 자리도 없으니까 나가달라고 했죠?
○수정구총무팀장 박동화 …….
○최윤길위원 맞아요. 초청장 안 보냈으니까 그 얘기 당연히 했어요.
○수정구총무팀장 박동화 예, 그런 일 있습니다.
○최윤길위원 그러니까 했죠?
○수정구총무팀장 박동화 예.
○최윤길위원 초청장 보낼 때 박동화 팀장 혼자 판단해서 대상을 정합니까, 아니면 과장이나 청장한테 내부결재를 받습니까?
○수정구총무팀장 박동화 내부결재는 받습니다.
○최윤길위원 거기에서 우리 이덕수 의원을 딱 빼버리니까 과장도 모르고 청장도 모르고 사인합디까? 검토도 안 하고 그렇게 합디까?
○수정구총무팀장 박동화 특별하게 이야기가 안 되면 그렇게,
○최윤길위원 그러니까 왜 이덕수 의원을 뺐나, 의원들은 다 제대로 됐나 이렇게 체크하고 사인합디까? 아니면 그냥 팀장이 올린대로 그대로 보지도 않고 사인합디까?
○수정구총무팀장 박동화 후자였습니다.
○최윤길위원 보지도 않고 사인하더라?
○수정구총무팀장 박동화 아니요. 보기는 봤는데 사람이 많기 때문에 그냥 사인해 주셨습니다.
○최윤길위원 초청대상에 지역구 선출직 의원들이 제일 위에 올라가 있지 않아요? 밑에 내려가 있습니까?
○수정구총무팀장 박동화 아닙니다.
○최윤길위원 그런데 그것을 청장님, 안 보시고 결재하셨다는데 맞아요?
○수정구청장 황인상 예.
○최윤길위원 초청할 때 이덕수 의원이 초청대상에 들어가 있었는지 안 들어가 있었는지 결재 올렸다는데 아셨어요, 모르셨어요?
○수정구청장 황인상 …….
○최윤길위원 답변하세요.
팀장이 과장 결재 받아서 올라오면 그냥 맞겠지 하고 사인합니까?
○수정구청장 황인상 몇 백명 되고 의전 얘기니까 보통 직원을 믿고 그냥 사인합니다.
○최윤길위원 안 보고 하셨어요? 이 사안만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은 보편적인 얘기이고, 이 사안에 대해서 확인 안 하고 사인하셨어요? 이덕수 의원이 빠졌는지 안 빠졌는지도 몰랐어요?
○수정구청장 황인상 …….
○최윤길위원 예, 아니오로 빨리 답변 좀 해 주세요. 할 얘기 많아요.
행정기획위원회에서 그냥 안 끝난다고 처음부터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빨리 끝내려면 빨리 얘기합시다. 청장님, 저하고 여기 앉아서 질문답변하게 되면 제가 눌릴 것 같습니까? 뻔한 결과를 가지고 그러니까 빨리 시인하세요.
이덕수 의원이 빠진 줄 알고 사인하셨어요?
○수정구청장 황인상 빠진지 안 빠진지는 모르고요, 의전 몇 백 명 이렇게 했으니까 가져왔길래 사인했습니다.
○최윤길위원 내가 얘기했잖아요. 선출직 국회의원, 도의원, 시의원은 초청대상에 제일 위라고.
○수정구청장 황인상 당연히,
○최윤길위원 그러면 그 지역구의 의원이 몇 명 안 되는데 시의원들, 특히 청장은 도의원 국회의원보다 시의원들을 먼저 챙겨야 되는 게 기본 아닌가요?
○수정구청장 황인상 …….
○최윤길위원 모르고 했다 이거죠?
○수정구청장 황인상 위원님 말씀대로 보통 우선순위에 있으면 당연히 초청된 것으로 알고,
○최윤길위원 그러니까 이덕수 의원이 초청대상에서 빠졌는지 안 빠졌는지 몰랐다 그거예요?
○수정구청장 황인상 빠진 것을 몰랐다 이거죠.
○최윤길위원 그러면 초청 안 하겠습니다라고 보고한 것 들은 적 있어요?
○수정구청장 황인상 그런 것은 뭐…….
○최윤길위원 없어요?
○수정구청장 황인상 예.
○최윤길위원 과장께서는 초청대상에 있었는지 없었는지 아셨어요, 모르셨어요?
○수정구총무과장 박재양 결재하면서 봤습니다.
○최윤길위원 그런데 빠졌을 때 뭐라고 하셨어요?
○수정구총무과장 박재양 별 얘기는 안 했습니다.
○최윤길위원 왜?
○수정구총무과장 박재양 …….
○최윤길위원 총무과장이 담당 지역구 시의원이 초청대상에서 빠졌는데도 아무 생각 없이 알면서도 그냥 사인했다고?
○수정구총무과장 박재양 …….
○최윤길위원 과장님, 평상시에 동장하시면서 저하고 친했죠? 다른 사람보다 교감이 좀 있었어요. 일 잘해서 내가 많이 좋아했어요.
우리 박동화 팀장, 수내1동 내 지역구의 주무팀장이었어서 내 성격 알잖아.
○수정구총무팀장 박동화 예.
○최윤길위원 그렇게 버티지 말아요. 과장님도 그러시는 것 아니고.
과장님 앉으세요.
그다음에 솔직히 시인합시다.
○박권종위원 박동화 팀장 죄가 없는 것 같아. 위에서 시켜서 했지.
○최윤길위원 시켜서 했죠.
박동화 팀장한테 물을게요.
그다음에 시장께서 “집행부에서 이덕수 의원하고 의회하고 상생하기 위해서 이덕수 의원에 대해서 그렇게 내가 너무 지나쳤던 것 같다 이제는 좀 편안하게 해줘라”라고 지시가 내려갔다는 게 성남시의 언론을 통해서 이렇게 됐어요. 그다음에 구청장이 초청한 시의원 간담회가 바로 있었습니다. 그게 언제입니까?
○수정구청장 황인상 2월 8일로,
○최윤길위원 시장이 이제는 이덕수 의원한테 시의원으로서 예우를 해 주지 말라 이것을 또 다른 지시가 내려갔어. 이제는 풀어주라고. 그 이후에 구청장 간담회가 2월 8일에 있었어요. 박동화 팀장이 구청장이 초대하는 식사자리 초청장을 가지고 이덕수 의원 집에 방문했죠?
○수정구총무팀장 박동화 예.
○최윤길위원 이덕수 의원님 구청장 간담회에 꼭 참석해 달라고 했어요, 안 했어요?
○수정구총무팀장 박동화 했습니다.
○최윤길위원 그렇게 업무를 챙기는 박동화 팀장이에요. 거기 가셔서 이덕수 의원한테 그 전에 시장 초도순시 할 때 약 한 달 전의 일들을 사과했어요, 안 했어요? 사과하시면서 초청장을 줬어요, 아니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구청장 간담회 한다고 초청장만 주고 왔어요?
○수정구총무팀장 박동화 안 계셔서 그때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최윤길위원 사과하는 초청장을 박동화 팀장이 집에 갖다 놨으면 본인을 안 만났다고 해도 “의원님, 초청장 갖다놓았습니다.” 전화로라도 “그 전에 제가 이런 일에 대해서 정말 사과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 손으로 직접 가지고 왔습니다.” 나는 초청장을 집으로 팀장이 가져오는 것도 처음 봤어요. 성남시 공무원들 굉장히 훌륭합니다! 성남시 팀장들이 청장 간담회 한다고 집으로 직접 초청장 가져오는 것 전무후무한 일이에요. 처음이에요. 그 부분 보고 내가 감동받았습니다. 전부 다 우편으로 보내죠.
그러면 우리 박동화 팀장이 그 초청장을 가지고 와서 이덕수 의원한테 그 전에 있던 부분을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 전에 했었던 것 그렇게 상처를 주고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초청장 하나 집에 딱 가져다 놓고,
의원이 우습게 보입니까? 의원이 박동화 팀장한테 그렇게 우스운 존재예요!
○수정구총무팀장 박동화 그건 아닙니다.
○최윤길위원 그렇게 직접 가져왔으면 이덕수 의원을 전화상이나 아니면 끝까지 만나서 최소한 자신이 했던 행위에 대해서 어쩔 수 없었다는 둥 아니면 내가 판단을 잘못했다든지 이렇게 진심으로 사과를 했어야지. 초청장만 집으로 가져다가 툭 던져놓는 게 지금 팀장의 본 모습이에요. 그에 두 번 사람을 희롱하고 두 번 사람 화나게 하는 거예요.
○수정구총무팀장 박동화 그런 뜻은 없었습니다.
○최윤길위원 우리 팀장 생각을 그것밖에 못해요? 큰일입니다.
○수정구총무팀장 박동화 간담회 이틀 전에 또 전화를 했습니다.
○최윤길위원 그렇게 생각하는 팀장이 우리 수정구청의 주무 팀장으로 앉아 있다는 게 참으로 한심하고 심히 수정구청이 걱정이 돼요!
○수정구총무팀장 박동화 간담회 전에 위원님께 전화드렸었습니다. 그리고 시의회 시작하는 날 또 의원님도 만나 뵙고요.
○최윤길위원 그 다음의 일은 묻지도 않았어요. 그 전에 초청장 갖다 줄 때 2월 8일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는 의회에서 난리 나니까 어떻게 좀 살아보려고 당연히 잘못했다고 사과하고 이렇게 했겠지.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저도 직원들 이렇게 세워놓고 나무라는 것 싫어요. 맨날 직원들 혼내고 맨날 싸움하는 사람으로 보일 것 아니에요. 저도 아주 싫어요. 하지만 어쩔 수 없이 내가 하는 거예요.
○수정구총무팀장 박동화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최윤길위원 잘하는 게 아니라 시인하시라고. 시인하고 잘해야지 시인 안 한 사람이 뭘 잘 해요? 자기가 잘못한 것을 인정하는 사람은 개선의 여지가 있어요. 처음부터 인정 안 하는데 어떻게 잘 해. 뭘 잘해요?
○수정구총무팀장 박동화 판단을 잘못해가지고,
○최윤길위원 내가 잘못한 것 판단도 못한 사람이 뭘 잘해요, 잘 하기는. 지금까지 잘못된 것 내가 이렇게 돼서 잘못됐습니다, 이런 부분 이래가지고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하고 자기 잘못을 다 털어놓고 그 다음에 잘하는 거지. 자기가 잘못한 것을 인지도 못 하고 인식도 못 하는 사람이 뭘 잘해요, 잘 하기는. 우리는 잘한다고 아무리 얘기해도 그것 받아들여지지 않고 여기에서 안 끝나요. 그거 인정도 안 하고요. 뭘 잘합니까? 잘하기는. 잘못한 것을 아직 인정도 안 하는데.
○수정구총무팀장 박동화 제가 판단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최윤길위원 그러니까 판단 잘못했어요. 잘못했는데 그 잘못한 행위를 인정 안 하잖아요.
○수정구총무팀장 박동화 제가 잘못했습니다.
○최윤길위원 그러면 왜 그랬어요?
○수정구총무팀장 박동화 …….
○최윤길위원 왜 그 잘못을 했느냐고? 어느 지시로 했어요?
○수정구총무팀장 박동화 …….
○최윤길위원 뻔한 것을 왜 자꾸 거짓말 시키고 말을 안 하느냐고. 말 못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 안 물어볼게요.
청장님, 앉아서 답변하세요.
거기 가만 서 계세요.
청장님이 시장이 각 동의 초도순시했잖아요.
○수정구청장 황인상 예, 수행했습니다.
○최윤길위원 시장님이 초도순시를 했습니다라고 물었어요. 내가 같이 수행했느냐고 묻지 않았잖아요. 시장님이 수정구부터 먼저 동사무소를 인사회를 했는데 청장님이 옆에 같이 참석했죠?
○수정구청장 황인상 예.
○최윤길위원 그리고 이덕수 의원 지역구에도 옆에 계셨었죠?
○수정구청장 황인상 예.
○최윤길위원 그 자리에서 동장들께서 지역구 시의원들 자리를 이덕수 의원은 안 만들어놓았어요. 그거 확인하셨죠?
○수정구청장 황인상 예, 나중에 알았습니다.
○최윤길위원 청장님, 그렇게 답변하지 마세요. 시장 앉고 청장 앉고 노인회장님 앉으시고 주민자치위원장 앉고 세 분이 앉으시고 시의원들은 바로 앞이나 옆에 앉아 있어요. 그러면 청장님 자리에서 바로 1m 2m밖에 안 돼요. 그런데 이덕수 의원 자리 안 만들어놓은 것을 앉자마자 확인될 것을 나중에 알아요? 왜 자꾸만 그런 식으로 답변하시느냐고요.
○수정구청장 황인상 거기에 의자 표시를 해놓는데 그것을 확인을 못 했다는 얘기입니다.
○최윤길위원 그러면 시의원들 자리는 앞쪽 센터자리에 만들어놓았잖아요. 이덕수 의원이 그 자리에 앉아있었어요?
○수정구청장 황인상 신흥1동 경우에 옆에 서 계셨는데 시장님께서 앞으로 자리 앉으시라고 해서 앉았어요.
○최윤길위원 그 전에는요?
○수정구청장 황인상 신흥1동이 제일 처음이고 그다음에 수진2동에는 자리를 마련했고요,
○최윤길위원 지금 제가 묻는 것은 그 지역구 의원님은 강상태 의원님하고 이덕수 의원님 참석하잖아요. 거기에다 시의원 자리인 이덕수 의원님, 강상태 의원님 자리를 마련해놓으셨냐는 것을 묻는 거예요. 옆에 서 계시는데 시장이 앉으라 이것을 묻는 게 아니고요. 당연히 시장이 지역구 시의원을 그런 예우 안 해주면 지역주민들이 뭐라고 할까 봐 정치적인 부분에서 앉으라고 제스처 한 것이고 나 같아도 그랬을 거예요. 시장이 그렇게 해야 커 보이거든. 자리는 동장이 안 만들어놓았는데.
그리고 자리 안 만든 것 아셨어요, 모르셨어요? 아셨죠?
○수정구청장 황인상 몰랐습니다.
○최윤길위원 자리 안 만든 것은 나중에 알았어요?
○수정구청장 황인상 예.
○최윤길위원 좋아요. 거짓말 자꾸만 시키는데 길어질까 봐 인정이 아니라 그냥 넘어갈게요.
이덕수 의원 자리를 동장이 안 만들어놓았어요. 그런데 옆에 서 있으니까 시장이 앉으라고 권했어요. 얼마나 이게 무서운 일입니까? 동장하고 그 지역구 시의원하고 가장 가까워야 되고 그 지역구 시의원들하고 그 지역주민들하고 가장 가까워야 될 사람이 여야를 떠나서 다 그런 사람들인데 시장의 생각에 의해서 지역주민들하고 동장하고 시의원들하고 갈라놓고 그 싸움을 부추기고, 시 정책적으로. 시장이 지금 풀어줘, 그래서 풀었어요. 이덕수 의원이 그렇게 예우한 동장한테 나 전의 것 다 잊을게 우리 새로 잘하자, 이렇게 될 것 같습니까?
왜들 이러세요? 물론 동장까지 공무원들까지 시장님 안에 다 들어가 있지만 청장님은 그 중간 라인이에요. 그렇게 하면 청장님이 정리해 주시고 이러시면 안 됩니다, 라고 직언해 주시고 그 방법 풀었어야 해요. 그렇게 이덕수 의원이 시장이 구청 초도순시 동사무소까지 그렇게 예우를 하고 지금 와서 뭘 풀어줘요? 풀어주길. 다 해놓고.
○위원장 윤창근 결론 좀 내려주십시오.
○최윤길위원 결론 내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청장님이 인정하기를 바랐는데 인정하게 되면 우리 위원회에서 어떤 결정을 내리는지는 제가 강제로는 못 하지만 그래도 인정하면 개선의 여지가 있구나 라고 해서 많은 부분 정상 참작하고, 혼자 의지로 한 게 아니잖아요. 인정하는 거죠?
○수정구청장 황인상 어느 것을요?
○최윤길위원 혼자 의지로 한 게 아니지 않느냐고 하니까 고개 끄덕끄덕 하셨어요. 그게 바로 답이에요.
○수정구청장 황인상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최윤길위원 됐어요. 행감 때까지 박동화 팀장님이 거기에 있을지 없을지 청장님이 그 자리에 계실지 안 계실지 모르겠지만 이 부분이 우리 상임위원들이 지적한 대로 개선이 안 되면 모든 업무하고 연결이 됩니다. 바로 내일 예산부터 연결이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수정구청장 황인상 예.
○최윤길위원 이런 상황에서 수정구 예산 우리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어떻게 심의를 하라는 겁니까? 어떻게 긍정적으로, 시의원들도 사람이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이런 분들이 수정구청을 운영하는데 거기에다 어떻게 예산을 줍니까. 거기에다 어떻게 예산을 맡기고 시민의 세금을 바르게 쓰십시오, 라고 맡겨요. 절대 못 맡깁니다.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것은 우리 시의원들이 판단할 몫이에요.
그러니까 그 감수를 여지까지 하셨어요. 그렇게까지 해라 너네들. 그래도 우리는 끝까지 버티겠다. 내가 혼자 했다. 이렇게 계속 버티셨단 말이에요. 잘 버티셨어요. 그렇지만 뒤에 따르는 책임, 뒤에 따르는 후폭풍은 책임지세요. 그리고 그 인내 감수해야 될 겁니다.
○수정구청장 황인상 위원님, 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최윤길위원 예.
○수정구청장 황인상 이것은 진실을 얘기하는 건데요, 위원님은 계속해서 저희가 답변하는 것이 거짓이라고 자꾸 논쟁을 펴시고 압박하시는데 그러시면 안 되지요.
○최윤길위원 그러면 안 되지요. 시의원이 일방적으로 막 주장하면 안 되지요.
○수정구청장 황인상 그렇죠. 얘기를 들어봐서 합리적으로 저 사람이 정말 거짓을 논한다든가 이런 사태에 있다 했을 경우에 그렇게 막 어떤 면으로 좀,
○최윤길위원 일방적으로 시의원이,
○수정구청장 황인상 일방적은 아니라고 하지만,
○최윤길위원 잠깐만요. 담당팀장이 죽어도 아니라는데 시의원이 일방적으로 막 몰아가면 절대 안 되지요.
○수정구청장 황인상 위원님,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장이나 과장이 직원한테 이덕수 의원님은 나가게 해라 지시했다고 지금 논쟁하시는 것 아니겠어요?
○박권종위원 묵인한다 이거지.
○수정구청장 황인상 묵인이 아니라 그때 상황을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저하고 총무과장은 시장님 업무보고회의 때 현장에 없었고, 그리고 어떤 공무원이고 어떤 사람이 지역의 시의원 오면 자리에서 나가라고 지시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을 인정하라고 얘기하는데 어떤 사람이 인정합니까! 그것은 아니죠.
○최윤길위원 청장님,
○수정구청장 황인상 자꾸 그렇게,
○최윤길위원 속기록을 뽑아볼까요? “청장님이 과장이 담당팀장한테 나가라고 지시를 했냐 안 했냐? 지시했지?” 라고 한 번도 내가 말씀 안 드렸어요.
○수정구청장 황인상 지금,
○최윤길위원 그것을 아느냐 모르느냐만 가지고 계속 지적했고요, 보편적으로 우리 행정상 그것을 왜 거짓말시키느냐고 얘기했고, 최소한 시장이 오는데 이덕수 의원을 초청하는데 어떻게 할까 라고 해서 머리 맞대고 고민을 많이 했겠죠, 고민은. 그것까지 안 했다면 그 조직은 썩은 조직이고 죽은 조직이고 그건 조직이 아니에요. 그것까지는 고민했겠지. 서로 머리를 맞대고 말을 맞췄겠지. 그런데 내가 지금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지시를 했다 왜 지시에 따랐냐고 얘기한 게 아니잖아요. 그런 상황을 왜 만들어가느냐, 그렇게 지시가 내려와도 그렇게 하지 말아야 할 것 할 것 구분해서 해야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정도 안 하고 하니까 다른 부분으로 제가 계속 대처를 할 거고 그냥 묵과하지 않을 것이고요.
제가 청장님이나 박동화 팀장한테는 업무보고 받을 일이 없지만 이 부분 마무리는 좀 이따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좀 짧게 해 주시죠.
○박권종위원 청장님, 우리 청장님은 수정구민과 직원들의 책임자예요. 그런데 전자에 내가 물을 때 지금 팀장은 아무 죄 없이 저기 서 있는 거예요, 내가 보니까. 팀장이 초청장을 발송할 때 과장을 거쳐서 구청장한테 보고를 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 상태에서 묵인이 된 거예요, 쉽게 말하면. 청장님은 지시한 사실이 없다고 말하지만 묵인이 된 거란 이야기예요. 청장이라면 지역 선출 시민이 단대동이면 단대동 통장, 주민자치협의회장 다 초청하라고 지시했을 거란 이야기예요. 그런데 답변 중에 시의원이 초청명단에 없는 것을 확인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것을 아니 되니까 다시 초청장 발송해라 이렇게 지시할 책임이 있어요, 구청장께서는. 그런데 그것을 묵인했어요. 그게 구청장의 잘못이죠. 그것은 주민의 대표를 묵살시키는 것이거든요. 인정하지 않는 처사였다는 이야기예요.
구청장 모를 수도 있었어요. 동사무소 순시할 때는 구청장이 이덕수 의원이 자리에 있고 없고를 모를 수가 있어요. 왜, 아까 나간 자치행정과장이 구청장이 시장 오기 전에 총무과장, 자치행정과장, 동장 이렇게 항상 동 순방할 때 세 분이서 합의를 하고 쓰고 있더구만. 그러면 실질적으로 구청장은 동 순시에는 자리가 있고 없고는 모를 수가 있어요. 내가 이 부분은 왜 발언하냐, 속기록에 남기려고 그래요. 이해 가시죠?
우리 최윤길 대표께서, 구청에서는 분명히 책임이 있고 구청장께서 책임이 있어요. 그것 부인하면 구청장은 진짜 양심을 걸어야 돼요. 그런데 동 순시할 때는 모를 수가 있었어요. 왜, 시장하고 같이 들어오다 보니까 자리가 있고 없고는. 주민자치과장 또 총무과장 같이 가지요?
○수정구총무과장 박재양 저희는 안 다녔습니다.
○박권종위원 그러면 동장하고 주무 이 세 명은 알고 있었어요. 그러면 지시자가 누구냐, 자치행정과장이에요. 동 순시할 때는. 그래서 내가 판단할 때 구청장이 책임이 없다고 말씀한 것도 아니고 안 한 것도 아니지만 분명히 책임을 지셔야 할 분은 구청장님입니다.
나 같으면 바로 조치를 취하고 정말 의원님 죄송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그날이라도 했으면 문제가 이렇게 커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박동화 팀장 아무 죄 없어요. 저 양반 위에서 시켰으니까 하는 거지 어떤 미친놈이 거기에서 대들어요. 안 대들어. 나는 저 양반 아무 죄 없다고 봐요. 책임자는 구청장이에요. 나도 발언 안 하려다가 자꾸 거짓말하니까 다 알고 있는 사실을 숨기니까 문제가 있다. 그래서 나 같으면 오늘 발언 안 하고 앉아 있는 이유가 오늘 시인 다 하면 어떤 조치를 취하게끔 항의만 하고 말려고 했던 사항인데 자주 빙빙 돌리고 논리에 맞지 않는 말을 하다 보니까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정구청 행사장에서는 구청장이 책임이 있고 각 동 순시할 때는 자치행정과장이 책임이 있다. 둘이 책임을 반드시 져야 된다. 이것은 이덕수 개인이 아니야. 신흥1동, 수진1·2동 주민 전체의 대표성을 묵살한 것이거든요. 그러면 우리 의원들이 성남시장 아니다 하면 아니에요? 아니죠? 시장 맞지요? 그게 바로 방관이라는 겁니다. 구청장의 임무에 방관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위원들이 질타를 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책임은 반드시 따라줘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나도 구청장님 좋아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지만 오늘 다시 실망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결론이 사실 나 있는 상태니까 그 안에 조치가 제대로 되면 좋은데 안 그러면 끝까지 가서 파헤쳐야 돼요. 누가, 집행부와 의회 간에 같이 상생할 수 있는 부분을 찾기 위해서 책임 추궁이 되어야 된다 이 뜻으로 결론 내립니다.
○이덕수위원 마지막으로,
○위원장 윤창근 결론 좀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이덕수위원 팀장님 일단 들어가서 앉으세요.
○수정구총무팀장 박동화 죄송합니다.
○이덕수위원 제가 당사자로서 이런 말씀들이 오가고 회의의 주된 화젯거리가 되는 것에 대해서는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개인 이덕수라면 다 이해하고 그냥 넘어가지요. 이거 얘기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의회에서도 아마 공론화가 안 됐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우리 주민의 대표로서 의회에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고 또 우리 청장님은 공복으로서 공직자로서 구청장이란 직위를 가지고 여기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맞지요?
○수정구청장 황인상 예.
○이덕수위원 그렇기 때문에 상호 일반 사인이면 예우나 존중 그런 것이 필요 없겠지요. 그러나 저희들은 공인으로서 직함을 갖고 대표성을 띠고 일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우가 되고 서로 존중을 해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면에서 제가 당한 것은 개인적으로는 다 참고 넘어가고 참으로 창피한 일이고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었나, 저는 의혹이 들었습니다만 대표연설에서 얘기했듯이 시장이 간부회의에서 시의원에 대한 예우를 갖추지 말 것을 지시했다 이런 얘기를 저는 여러 채널에서 들었습니다만 사실 이것이 그런 지시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인가 라는 것을 믿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조직적으로 그런 일들이 일련에 제가 일일이 열거는 안 하겠습니다만 쭉 이어졌다 이거죠. 이런 것에 대해서 나중에 중간쯤 되면서 제가 인지를 했습니다. 구청장님이 통장회의에서 그렇게 할 때도 저는 믿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그날 제가 끝나면서 ‘야, 이것은 지시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구나!’ 이런 확신을 갖게 됐어요. 그때까지는 별로 크게 화는 안 났습니다만 동 순시 때까지 자리도 안 만들어놓고 지역구 시의원을 초청도 안 하고, 심지어는 자리에 네임텍까지 다 붙여놓았는데 동에 가니까 제 자리도 없고 소개도 안 하고 이런 데서 확신을 갖게 됐지요.
그런데 가슴 아픈 것은 구청 행사까지도 제가 다 이해하고 넘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역구, 저를 선출해준 지역주민들 앞에서까지도 그렇게 소개를 안 하고 초청도 안 하고 자리도 안 만들어놓고, 이것은 뭐냐 하면 저희 지역 주민들을 무시하는 처사라 이거예요. 저를 무시한 것이 아닙니다. 아까도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잖아요. 최소한 6만 명의 주민들을 무시하는 처사란 말이죠.
그리고 우리 공직자들은,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주민들이 서로 갈등이 있으면 조정해야 되고 봉합시키고 화합시키는 것이 우리 공직자들이나 선출직 공인들이 할 일이 아니겠습니까. 맞지요?
○수정구청장 황인상 예.
○이덕수위원 그런데 여기에 큰 문제가 있었단 말이에요. 저 개인으로서는 그냥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러나 말단 행정조직인 동에서조차도 저를 좋아하는 사람들 저를 선출해준 사람들과 안 해준 사람들 그냥 무 자르듯이 편을 딱 가르는 결과가 나왔단 말이에요. 잘 아시지 않습니까. 신흥1동, 수진1동 얼마나 주민들 간에 갈등이 많았던 데입니까. 그것을 전 동장님들이 노력하셔서, 제가 개인적으로 그 동장님들한테 존경한다는 얘기까지도 드렸습니다. 화합을 잘 시켜놓았습니다. 그런데 이번 일로 해가지고 어떻게 됐습니까? 주민들 말은 안 하지만 반반 또 갈리는 그런 것들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리고 수진2동 얼마나 양반 동이었습니까. 이번에 또 서로 갈라지는 모습을 보이는 사태가 있었다. 그때 저는 너무나 가슴이 아팠어요. 제가 당한 것이 문제가 아니고 그것은 차치하고 주민들을 갈등을 조장해서 분리시키고 쪼개는 이런 일을 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상상을 못 하는 거예요. 저만 모욕 주면 되지 주민들 편 가르고 이런 것이 바람직한 것인가라는 것을 봤을 때 이것은 보통 큰 일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그때 실감한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있었던 일은 넘어갈 수도 있지만 그것에 대한 어떤 얘기가 되고 우리 동장들부터 주민들한테 제대로 해명을 해야 되는 겁니다. 어떤 일이 있었는데 없었던 듯이 그냥 넘어가려고 하고 앞으로 잘 지내자, 이것은 신뢰가 쌓이겠습니까? 앙금만 더 쌓이는 겁니다. 저는 그런 부분에서 이번 일을 서로 얘기하고 털 것은 털고 넘어가고 그래야 정말 미래가 있다. 상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안 하고 그냥 넘어가려는 그런 자체, 그리고 사실이 왜곡되고 또 아닌 것이 맞는 것이 되는 것도 안 되지만 맞는 것이 아닌 것으로 왜곡되고 굴절되면 안 된다는 뜻에서 좀 더 일어났던 일들을 솔직하게 짚고 넘어가고 얘기할 것은 얘기하고 넘어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 면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던 분들은 책임 있는 발언이라고 할까요 이런 걸 통해서 앞으로 상생하는 길을 일을 벌인 분들이 책임지고 해야 된다. 그렇지 않고서는 미래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직제 순에 의거 총무과 소관 2012년도,
○최윤길위원 잠깐만요. 내가 마지막 업무보고 들어갈 때 발언권 달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위원장 윤창근 정리 좀 해 주세요.
○최윤길위원 간단하게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거의 1시간 반 동안 위원들이 청장이나 담당 팀장한테 질의했던 것에 대해서 단 한마디도 인정하지 않고, 아까 본 위원이 얘기했듯이 그 결과에 대한 부분은 청장이 모든 것을 감수해야 할 겁니다. 그리고 인정하지 않는 구청장의 모습, 구청장에 대한 부분을 인정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이 굉장히 머리를 복잡하게 만드는데 모든 사항이 그렇게 전개됐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인정하지 않는 청장, 담당 팀장한테 업무보고 받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대해서는 따로 하겠지만 업무보고는 없는 상태에서, 청장으로서 인정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담당과장으로부터 업무보고 받는 것으로 하고 이 자리에 이석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위원장 윤창근 다른 의견 없으시죠?
청장님, 박동화 팀장님. 우리 위원회에서 퇴장해 주시고요.
(황인상 수정구청장, 박동화 수정구총무팀장 퇴장)
총무과장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가. 수정구총무과
(13시 19분)
○위원장 윤창근 총무과 소관 2012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하시겠습니다.
박재양 총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총무과장 박재양 안녕하십니까? 수정구 총무과장 박재양입니다.
○위원장 윤창근 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길위원 과장님, 수정구청에 특히 총무과 조직 운영이 이렇게밖에 안 됩니까? 어떻게 거기는 직제순이 되어 있어요? 과장이 담당 계장이 하는 일도 전혀 감지가 안 되고 있고 알 수가 없고 담당계장이 모든 업무를 결정하고 기안하면 과장은 그냥 곁다리로 사인하고 이런 존재입니까, 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업무를 그렇게 하고 있어요?
○수정구총무과장 박재양 그렇지는 않습니다.
○최윤길위원 그런데 왜 시장 초도순시에 대한 업무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셨나요? 그것도 중요한 업무라고 생각하는데, 그 중요한 업무를 과장이 전혀 이해도 못 하고 감지도 못 하고 계장이 하는 대로 알면서도 그냥 사인하고 결재할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에 대해서 얘기해 보실래요? 그 하나만 보면 우리 총무과 조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빤히 보이잖아요. 손바닥 안에 손금 보듯이 다 보이잖아요.
○수정구총무과장 박재양 …….
○최윤길위원 과장님, 고개 숙이지 말고 답변해 보세요.
어떻게 하셨길래 그래요? 어떻게 계장들을 관리했길래 그렇게 해요? 어떻게 조직을 관리했길래 그렇게 형편없어요? 엉망이에요?
○수정구총무과장 박재양 …….
○최윤길위원 빨리빨리 답변해 주시고 다른 거 넘어갑시다.
○수정구총무과장 박재양 과를 책임지고 있는 과장으로서 면목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최윤길위원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수정구총무과장 박재양 조직이 원만히 돌아가도록,
○최윤길위원 어떻게 돌아가게요?
○수정구총무과장 박재양 위계질서가 서도록 하겠습니다.
○최윤길위원 지금 계장이 과장한테 얘기도 안 하고 그렇게 초청장이나 시의원들한테 행사 주관한 게 잘했다고 보입니까, 잘 안 했다고 보입니까?
○수정구총무과장 박재양 잘못했습니다.
○최윤길위원 앞으로는 윗선에서, 과장은 중간에서 책임 없어요. 이 책임은 청장과 계장이에요. 중간에서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앞으로 이런 일이 두 번 다시 우리 수정구청에서 일어나지 않도록 할 수 있습니까?
○수정구총무과장 박재양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윤길위원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를 물었습니다.
○수정구총무과장 박재양 예,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윤길위원 오늘 종합적으로 청장이나 담당계장한테 우리 위원들이 지적하고 질의하고 이런 거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또 그 지적을 왜 당했는지 간단히 과장님 소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수정구총무과장 박재양 의원님에 대한 의전의 문제는 중간책임자로서 통감을 하고 있고요, 예우차원에서도 각별히 신경 쓰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못 챙긴 총무과 업무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고 챙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윤길위원 의원으로서 예우 해달라는 얘기가 아니고 최소한의 의전을 똑바로 하라는 얘기예요.
○수정구총무과장 박재양 예, 알겠습니다.
○최윤길위원 예우해 주겠습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특히 야당의원들을?
그러시고 과장님, 총무과가 수정구청의 주무과 아닙니까? 정말 잘해주세요.
○수정구총무과장 박재양 예, 알겠습니다.
○최윤길위원 총무과에서 가질 수 있는 조직을 가지고 공무원들이 정치적으로 수 쓰지 말고 정치적으로 선출직 의원들 탄압하지 말고 그것을 악용하지 말고 건전하게 운영해 주시고 이 부분이 업무보고의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립니다. 과장님, 사회단체 민간단체 관변단체를 가지고 그렇게 야당의원들을 압박하고 그렇게 행사를 몰아가고 그렇게 협의해서 지시하고 이렇게 가게 되면 그 단체가 예산이 수반되는데 예산 승인할 때 의회에서 원만하게 예산이 승인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돼요, 안 돼요? 그 단체로 하여금 의원이 정말 무시당했다. 의원이 그 단체로 하여금 정말 어디 가서 서운하다. 이런 것을 느꼈을 때 그 단체가 예산이 수반되는 단체라면 이 자리에서 예산을 다룰 텐데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총무과에 관한 예산들을 여기서 다루잖아요. 그런데 그 단체에 대한 예산을 다룰 때 어떻게 긍정적으로 시민을 위한 그런 단체가 되면 모르는데 그런 정치적으로 노는 이런 단체 예산 심의를 올바로 할 수 있겠습니까? 맞아요, 안 맞아요?
○수정구총무과장 박재양 예, 맞습니다.
○최윤길위원 제 말이 맞잖아요. 그렇죠?
○수정구총무과장 박재양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최윤길위원 그런 일이 작년에 예산을 다루면서 많은 부분이 노출되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예산이 많이 삭감이 되고 그런 부분을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이런 행정 하지 마세요. 크게 보세요, 크게. 이렇게 했으면 다음에 미칠 파장 이것이 어떻게 나한테 되돌아올까, 이게 어떻게 나한테 돌아와서 앞으로 어떻게 업무를 대처할까 이런 부분을 깊이 생각하시라는 말이에요.
○수정구총무과장 박재양 예.
○최윤길위원 그래서 과장님, 총무과의 역할에 있어서 다른 것은 세세하게 내가 지적 안 하겠습니다. 그런 큰 틀에서 총무과를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총무과장 박재양 예, 알겠습니다.
○최윤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창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무과 소관 2012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나. 수정구시민과
(13시 26분)
○위원장 윤창근 다음은 시민과 소관 2012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하시겠습니다.
조경철 시민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시민과장 조경철 수정구 시민과장 조경철입니다.
○위원장 윤창근 과장님 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수위원 과장님, 수정구 관내에 혹시 ‘국적 회복자’들이라고 얘기 들어 보신 적 있으세요?
○수정구시민과장 조경철 예, 있습니다.
○이덕수위원 그분들이 49년도 이전에 우리 대한민국 영토를 자의에 의해서가 아니고 타의에 의해서 떠났겠지요. 여러 사할린이라든지 중국 쪽에 살다가 국적을 회복하게 된 그런 사안이죠?
○수정구시민과장 조경철 예.
○이덕수위원 그게 구십 몇 년도에 특별조치법이죠? 97년도인가요?
○수정구시민과장 조경철 그렇습니다.
○이덕수위원 몇 분 정도 되는지 혹시 파악이 가능합니까?
○수정구시민과장 조경철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파악을 해가지고 별도로 위원님께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덕수위원 쉽게 뽑을 수 있게 전산화가 되어 있나요? 전산자료가?
○수정구시민과장 조경철 예, 되어 있습니다.
○이덕수위원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얘기 들어보니까 그래도 조금 인원수가 되는 것으로 알아요. 그분들은 또한 중국동포 지금 나와 있는 그분들과는 다른 지위를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맞죠? 지위가 다르다는 얘기예요, 국민으로서 그렇죠?
○수정구시민과장 조경철 예.
○이덕수위원 그분들은 국민으로서 똑같은 대우를 받고 있지요?
○수정구시민과장 조경철 예.
○이덕수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만 그분들이 얼마나 되는지 정확한 파악이 되어야 될 것 같고 인원이 된다고 하면 그분들에 대한 어떤 우리나라 국민으로서 예우라든지 최소한의 편의라고 할까요? 그런 것도 제공해야 되는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봐야 되지 않을까, 영등포나 금천구에 가장 많이 살고 있다고 제가 들었어요. 그쪽 구들은 어떤 정책 같은 것을 펼치더라고요. 그래서 꼭 시민과에서 하면 그것이 시민과 업무가 되나요?
○수정구시민과장 조경철 국적회복을 한다고 하면 저희들은 서류상에 국적회복자만 관리하고 있지 거기에 대한 그분들의 편의시설이라든가 우리나라에 적응할 수 있는 교육훈련이라든가 어떤 그런 것은 저희 시민과에서 관여를 하지 않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덕수위원 사업은 구청에서 총무과라든지 예를 들어서 시에서 해야겠지요.
○수정구시민과장 조경철 예.
○위원장 윤창근 주민생활지원과.
○이덕수위원 자치행정과라든지, 그래서 그 현황만 파악해서 얼마나 되나 저한테 뽑아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정구시민과장 조경철 예.
○위원장 윤창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시민과 소관 업무를 끝으로 수정구청 소관 2012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정구시민과장 조경철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창근 동료 위원 여러분, 그동안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2012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가 있을 예정이오니 시간에 늦지 않도록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83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4차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30분 산회)
○출석 위원(8인) 윤창근 이덕수 박권종 박문석 박완정 박종철 박창순 최윤길○출석 전문위원 김진영
○출석 공무원 수정구청장 황인상 중원구청장 이성주 분당구청장 박영숙 수정구총무과장 박재양 수정구시민과장 조경철 중원구총무과장 박준 중원구시민과장 조석묵 분당구총무과장 전형수 분당구시민과장 이석환○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황민택 속기사 한선영 속기사 김은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