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회 성남시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시 1992년 12월 11일(금) 오전 11시05분
장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93년도세입세출예산안종합심사의건
심사된안건
1. 93년도세입세출예산안종합심사의건(성남시장 제출)
2. 의사계장(김영배)보고
3. 총무위원회예산안예비심사결과보고(총무위원회간사 최명근)
4. 사회산업위원회예산안예비심사결과보고(사회산업위원회간사 최병성)
5. 도시건설위원회예산안예비심사결과보고(도시건설위원회간사 홍순두)
6. 의회운영위원회예산안예비심사결과보고(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박용두)
(11시 05분 개의)
1. 93년도세입세출예산안종합심사의건(성남시장 제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회 성남시의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안을 상정하기 전에 의사계장의 보고를 들은 후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계장 보고하기 바랍니다.
2. 의사계장(김영배)보고
92년 11월24일 성남시장으로부터 9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심의의 건이 제출되어 92년 11월 25일 의장으로부터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각 상임위원회는 92년 12월 7일부터 12월 10일까지 4일간의 심사를 마친 후 그 결과를 92년 12월 1일 의장에게 보고함으로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하도록 회부되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시게 될 의안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유인물 중에는 각 상임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서가 첨부되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담당관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예산결산 특별위원장님가 위원님들을 모시고 93년도 우리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게 됨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리 시의 재정 여건 및 운용방향에 대해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건과 전망을 살펴보면 먼저 재정수요 면에서 지방자치제의 실시와 함께 지역개발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어 계층간의 행정 서비스 양적 다양하와 질적 고도화에 대한 욕구가 증대되고 있으며, 세입면에서는 지방세 중 자체수입은 과표의 점진적 현실화와 각종 세외수입의 발굴, 분당 신시가지의 주민입주에 따른 재산세 징수 등 중대 요인은 있으나 경제 안정화 시책의 지속적인 추진으로 부동산 관계 세수는 전반적으로 침체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고 의존 수입은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등 조정 재원은 증가되겠으나, 국가기능의 지방이양 및 국고보조사업의 축소 등으로 재정보조에 대한 조정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예측되므로 우리가 요구하는 만큼 보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따라서 93년도 우리시 재정운용은 그 어느 해보다 어려운 재정여건임을 감안하여 전례없는 긴축재정 운용 기조 하에 효율적인 재정운용 체제를 확립하기 위한 「제로베이스」 예산 기법을 적용하였으며, 운영 방향은 93년도의 지방재정 운용을 계획재정, 합리재정, 균형발전에 두고 지방자치재정기반을 확고히 하고 경영재정 운영체제를 구축하는 데에 중점을 두고 중점투자방향은 주민 숙원사업의 착실한 추진,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 경제 기반시설확충, 지역 균형개발 및 주민 생할환경시설의 확충, 저소득 주민에 대한 지원시책강화 환경보전 및 보건위생사업의 추진, 지역문화 예술의 승계 발전 및 체육진흥, 경영재정 운영체제 확대강화, 일선행정력 보강 및 조직 활성화에 두고 시민들의 혈세로 부담한 세입자원을 기조로 하여 시민 편익을 극대로 하는 효율적인 예산을 편성, 단 한푼이라도 아끼고 유효적절히 사용하겠다는 사명감으로 타당성과 객관성을 앞세워 경상비는 최소화하고 투자비는 사업우선 순위를 엄정하게 결정하여 초심과 최종심을 거쳐 결정한 만큼 위원님들께서는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승인되도록 해주시기 바라면서 유인물에 의거하여 요약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나누어 드린 93년 세입세출예산안 요약보고서를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그러면 관계공무원의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한 번 좀 시간을 갖고 검토할 수 있도록 10여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19분 정회)
(11시 40분 속개)
조금 전에 기획담당관님의 설명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내용면에서 충분히 여러 위원님들이 검토가 되지 않았을 것으로 믿고, 각 상임위원회별로 소속 상임위원회 예산에 대해서는 충분한 연구검토가 있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상임위원회별로 거기에 쟁점이 되었던 부분이나 또는 삭감내역이나 이런 것을 말씀을 하시는 과정에서 혹시 관계공무원에게 질의를 해 보실 분이 계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총무위원회에 관해서 우리 위원님 중에서 말씀이 계시는 중에서 제대로 답변이 미흡하다든가 보충설명이 필요하다고 하면 관계공무원이 거기에 답변하시는 순서로 하시는 게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은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그 사안이 되었을 때 그 위원회에서 일단은 답변을 하시고 그 다음에 관계공무원이 거기에 대한 상세한 답변을 하시도록, 왜냐하면 우리도 상임위원회에서 그래도 심사숙고하게 예산을 심사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거기에 대해서 여러 상임위원회 위원께서 말씀할 수 있는 성숙된 자세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다가 보충설명을 관계공무원에게 듣도록 하는 것입니다.
3. 총무위원회예산안예비심사결과보고(총무위원회간사 최명근)
예. 최명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페이지 일정표 넘기시고 다음에 총무위원회 개요는 넘시기고 총무위원회 세입세출예산안 증감 요구 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문화공보담당관실 이것에 대해서 총무위원회에서 결론이 많이 있었습니다. 각종 시정 홍보를 위해서 아마 중앙지, 지역지, 신문구독이 있는데, 그 돈이 얼마냐 하면, 2억8,670만원이 올라 왔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지역지 구독이 1억4,900만원이 있었는데 이건 타당성이 없다 해서 삭감이 되었는데 중요한 것은 시정홍보를 위해서는 홍보비가 계상되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시에서다시 수정예산안을 올리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총무위원회에서 타당성이 있다. 수정예산안이 오면 그걸 다시 받아서 다시 심의하겠다. 이렇게 이야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유보를 해주시기를 말씀을 드립니다.
두번째 총혼탑 이전 사업비입니다. 작년도에 9억100만원을 계상했는데, 예산이 더 늘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애당초 3억9,000만원을 더 올렸는데 이게 4,000만원이 과다 계산이 되었다 해서 차체에 공보실에서 4,000만원 철회를 요구한 겁니다. 그래서 삭감된 것입니다. 그리고 새마을과에서는 예능학교 다시 말해서 각 학교에서 밴드라든가 여러 가지 지원비가 있는데 성보여상에 1억을 계상했는데 이것이 너무 많지 않느냐 그래서 여기서 5,000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회계과에서는 교통차량 단속으로 차를 4대를 요구했는데 4대는 너무 많지 않느냐 한대만 삭감하고 더 필요하면 추경에 반영시키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넘기시면 저희가 수정한 것이 뭐가 있느냐 하면 시민의 날 체육대회가 있는데 시민의 날 체육대회에 각종 상금이 너무 많다. 입장상, 응원상 이런 것이 1등 300만원, 2등 200만원, 3등 100만원, 예산이 너무 많으니까 경기도 좋지 안고 과소비를 부추기는 게 아니냐, 해서 이 예산을 낮춰서 각 동에서 체육대회 하는데 저희가 작년도에 실질적인 예산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80만원씩 각 동에 주던 것을 400만원으로 올려줬는데 작년에 행사를 하다 보니까 각 동에서 경쟁이 붙어서 과다지출이 되었다해서 금년도에는 총무국장이 책임지고 시에서 내주는 이외에는 돈 10원도 걷지 않는 조건이라면 시상비가 너무 많으니까 시상비를 일부 깎아서 농촌동에는 350만원, 도시동에는 400만원에서 500만원까지 차등지급을 해주자 해서 수정안이 올라온 것입니다.
이것이 총무위원회에서 이번에 예산안 심사에 대한 문제점이었습니다. 의심나는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1)
총무위원회세입세출예산안증감요구내역
(끝에 실음)
일단은 여기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면 질문해 주십시오. 없으시면 총무위원회 전체적인 문제에 대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상의를 하시기를 그럼 아직 발행도 안된 상태에서 미리 신문을 구독을 하겠다고 예산이 계상한다는 것은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거나 매 한가지인 사람을 행세를 하게 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식으로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설명이 될 때 저희가 집행ㅂ서에서 세세항, 말하자면 새 예산 요소상의 부기 내용이 조금은 사실 거리가 있게 표현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집행부에서 잘못된 것으로 시인을 하고 앞으로는 나오는 신문이든지 지역을 위해서 나와있던 신문이든지간에 시민한테 시정을 알리고 또 시민의 의식구조를 개선하고 밝은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좋은 신문이 나온다면 잘 알지 못하는 지역 주민들에게 말하자면 지역에 무보수로 봉사를 하는 분들에게 좋은 신문을 구독하게 해서 바른 시정을 이끌어가겠다는 뜻에서 계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그렇다면 어떤 지역지나, 중앙지냐 하는 건 차치하고 봉사자를 위한 신문구독료라고 해서 일괄 계상하는 것으로 그렇게 다시 수정을 해서 예산을 계상하는 방향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발행도 안된 신문에 대해서 1억4,900만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거기에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는 이유가 저 자신도 의구심이 나는데 시민들에게 어떠한 명분이 섰는가를 확실하게 홍보를 해야 이것이 타당할 것으로 압니다.
물론 여기에 보면 시정홍보나 주민계도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발행도 안 되고 이런 것을 우리가 구독료로 인해서 예산을 올린다는 것은 본 위원은 부적당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우리 성남시에는 다른 지방지도 많이 있습니다. 만약이 이 지역지만을 편중적으로 예산을 세워줬을 때 다른 지방지에서 오는 물의는 어떻게 예상하는지 기획담당관님 말씀을 해 주십시오.
총무위원 자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는 총무위원이 거의가 다 이것을 부당하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삭감이 되고 다만 그것으로 인해서 시정홍보 및 주민계도 경비를 모두 산정을 한 것이 1억4,900만원을 삭감한다는 것은 그게 아니면 다른 대안을 했어야 되는데 그 홍보만 한다고 해서 계산했다고, 모든 금액을 삭감을 하니까 안 된다.
그러니까 그걸 하지 않는 대신에 다른 홍보하는 경비는 예산은 해야 될 게 아니냐 해서 다시 올라오는 부분이지 이것을 한다고 고집을 해서 다시 수정해서 올라오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다만 신문이 나온 다음에 했을 때 그때는 의원이나 집행부나 시민이나 봤을 때 그 신문이 좋다라고 했을 때 우리 스스로가 구독을 하자고 하고 집행부에 건의를 해서 이 신문으로 대체를 하지 서울신문이나 지방지로 하지 말고 지역지로 하자는 이야기가 나왔을 때는 집행을 하든지 그 이전에는 다른 시민 홍보나 주민계도로 예산을 세워 달라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수정이 내일 다시 올라온다는 예산이지 총무위원회에서 삭감한 부분을 다시 여기서 거론해서 본회의장에 간다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어디까지나 상임위원회 의견, 그것도 존중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서 안 된 부분이 여기서 된다고 하면 총무위원회에서 할 것이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여기서도 존중하고 다만 집행부에서도 잘못했다고 공무원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것으로써 우리가 받아들이고 이 부분은 안 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봐 주시면 되고 다른 건으로 홍보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홍보비는 해줘야 되지 않느냐 해서 수정예산을 올리는 취지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러한 말씀을 묻고자 하는 이유는 무조건 신문에 대한 것을 못한다 하는 반대가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민이 볼 때 우리가 시민을 대신해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데 확실한 명분이 서야 되는 것으로 여기에 예산을 구독료이든 무엇이든 낼 수가 있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지 다른 의미가 아닙니다.
분명하게 우리 뒤에는 60만 시민이 있습니다. 시민을 대신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 이러한 발간도 안된, 다음에 어떠한 신문이 나올지도 모르는 이 신문의 구독료나 아니면 다른 어떠한 요인을 붙여서 다시 수정안을 올려 보낸다는 것은 본 위원은 부적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결국 말씀드리지만 예산상 이것이 총무위원회에서 절대적으로 예산이 필요가 없다, 결정된 사항을 다시 어떤 수정안을 올린다는 것은 예산의 규칙에서도 어긋나는 점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총무위원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철재 위원님 말씀대로 지역신문 구독료는 1억4,900만원 삭감이 된 겁니다.
과거로부터의 관례를 봤을 때 중앙정부의 홍보를 위한 것이 서울신문이고 지역 홍보를 위해서는 지역 거주지에 있는 것을 구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방화시대에 맞춰서는 지방신문에 대한 홍보를 해야 되지 않느냐 했는데 아까 나철재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1억4,900만원에 대한 타당성이 없다. 그래서 총무위원회에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방화시대에 지방언론에 대한 홍보는 뭔가 있어야 거기에 대안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지방화시대에 맞게끔 중앙지와 지방지를 모두 합해서 그냥 공보담당관실에 위임을 하면 지방행정에 대한 홍보가 되지 않느냐 해서 수정안이 올라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1억4,900만원 지방신문에 대한 구독료는 삭감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예산상으로 필요가 없는 예산을 일단 삭감을 해서 내려보낸 것을 다시 수정안으로 올려 보낸다는 것은 예산상의 규정에도 어긋나는 일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무조건 반대가 아니라 정말로 시민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또 무언가 이해할 수 있는 명분이 서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런 토의를 거치는 것이지 제가 무조건 반대하는 의미에서가 아닙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위원장님 진행을 해주시길 부탁합니다.
소위 말해서 시에서 세금을 거두어서 그 세금을 가지고 지원을 해준다면 그 시눈 자체가 관보화 될 수가 있다.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이런 신문은 시에서 차라리 시정신문이라든가 완전히 만들어서 시에서 발간하는 것 같으면 모르지만 지역신문을 활성화하기 위한 어떤 예산을 시에서 내준다면 이것은 관보화 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저는 이것을 사실은 반대를 하는 겁니다.
물론 총무위원회에서 잘 다루어서 올라오신 것이기 때문에 그 분들의 입장을 고려해야 되는 것은 되는 것인데, 다만 굳이 시 세금을 가지고 지역신문을 도와줘야 할 이유가 있느냐 그렇게 좋은 일을 하고 싶으면, 그것을 만드는 분들이 주머니를 털어서 만들어서 성남지역에 홍보를 했으면 좋겠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재차 중복되는 말입니다마는 이 문제는 총무위원회에서 알아서 잘 올라왔지마는 다시 한 번 생각해 봐야 할 문제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러나 이미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과 신중한 예산에 심의를 거쳐서 우리 예산특별위원회에 올라온 안건이기 때문에 다시 재론할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특별위원회 위원으로서 한마디 물어 보고 싶어서 다시 재론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도 이러한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들의 60만 시민을, 이 자리에 앉게 한 시민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본회로 넘기는 것이 타당할 줄 압니다.
그러나 시민홍보하는데 주민 계도용으로 그 방법밖에 없느냐 다른 방법도 있지 않느냐 그래서 다른 방법으로 한다면 이 예산은 되어서 그 방법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에 올라온 예산은 안되지만 수정으로 해서 내일 올라온다면 올라오는 것이 어떤 성향으로써 어떻게 올라오느냐 하는 것은 내일 그 문제를 갖고 거론해 주시고 오늘은 일단 여기 총무위원님인 최명근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1억4,900만원은 삭감되는 것으로 되었으니까 그렇게 알아주시고 내일 수정예산안이 올라오면 그때 거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종적인 결정은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내일하기 때문에 일차로 총무위원회에서 수정안을 내놓게 되면 그 내놓은 안에 대해서 저희들이 내일 특별위원회에서 결정해서 가부를 정하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위원들이 다시 그 수정안에 대해서 결정을 한다고 그러니 본 위원도 그리 따르겠습니다.
재산세입세출예산 4페이지를 보십시오. 임시적 세외수입과, 재산매각수입에 대해서 한 마디 말씀을 묻겠습니다. 물론 재차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만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신중한 예산심의를 한 것을 다시 재론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서 한 마디 더 질의하고 싶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재산매각수입을 보면 당초 작년 92년도에 예산을 세웠던 것이 514억 7,64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팔린 실적은 겨우 70억 9,043만원에 불과합니다. 이러한 금액은 거기 프로테이지에 나온 바와 같이 13.8%에 불과합니다.
물론 아까 기획담당관님이 말씀을 하실 때 우리가 이 예산을 세울 때는 계획적인 재정, 합리적인 재정, 균형발전을 위해서 예산을 세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 중에는 어떠한 얘기가 있었느냐 하면 시중 경기가 침체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팔린 실적이 13.8%밖에 안 되는데 올해 예산을 또 세운 것은 585억6,683만원으로,
그 신문을 갖다가 발행하는데 어떤 자금을 지원해 준다는 뜻이 아니고 그 신문이 잘 됐을 때 지역 봉사자들이 지역에 홍보되는 사항을 정확히 아는 그러한 사항이 난다면 신문을 사서 구독하게 해준다는 뜻이지 거기에 뭐 기계를 설치하고 어디 건물을 임차하는데 대한 돈을 지원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면 총무위원회 예비심사안은 넘어가서 다음에 사회산업위원회 위원님이 어느 한 분이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4. 사회산업위원회예산안예비심사결과보고(사회산업위원회간사 최병성)
먼저 여러분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사회산업위원회는 거의 대다수가 사회사업에 관한 이런 예산이기 때문에 특별히 삭감 내역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사회산업위원회 예산심의 중 세입과 세출 예산안 증액 내역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행정 부분에서 일반회계입니다. 승용차 10부제 및 함께 타기 홍보 포스터 붙이기 및 전단제작 180만원이 예산에 계상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유는 홍보의 파급 실효성 미흡으로 이 180만원 전액을 갖다가 삭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수정구 청소관리 관서운영비에서 정화조 청소 통보우편요금에서 804만1,000원이 예상 계상되었습니다. 삭감한 내역은 대상자가 과다 책정된 바 요구액 중 500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분당구 위생관리 경상사업비에서 심야 퇴폐 및 무허가 업소 단속 업무활동비 4,620만원중 2,0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내용은 분당구 아직 심야퇴폐나 무허가 업소를 단속할만한 이런 업소들이 없다라는 이러한 시각에서 상임위원회 위원들께서 약 2,000만원을 삭감을 하셨습니다. 따라서 사회산업위원회 삭감내역 전액은 2,680만원 이상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2)
사회산업위원회세입세출예산안증감요구내역
(끝에 실음)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사회산업위원회에 대해서 질문 없으시면 다음 도시건설위워회 한 분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5. 도시건설위원회예산안예비심사결과보고(도시건설위원회간사 홍순두)
이 결과를 말씀드리기 전에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전반적인 예산 편성을 보면 거의 다가 계속사업으로 진행되는 과정이고 또 뭐 신규사업은 특별한 것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시건설위에서는 큰 예산은 삭감을 하지 못한 것을 유인물로 해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에서 도로교량 건설 그 항에서 주요 사업비 내용에서 태평1동 도로 개설 공사에서 도로 보상가와 토지 보상가가 너무 과다하게 책정되어 있는 것을 저희들이 확인을 하고 총예산 제출 예산액이 43억4,700만원에서 13억이라는 것을 감액해 가지고 30억4,700만원으로 수정 예산액을 조정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대원천 하류복개 및 개수공사에서 금년도에 꼭 지불해야 되지 않을 돈이 계상되었기 때문에 5억을 삭감해 가지고 9억 7,110만원 중에서 5억을 삭감한 것입니다. 그래서 총액이 세출예산액은 20억 1,065만원 중에서 5억 삭감하고 15억 1,065만원으로 수정 예산액을 조정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특별회계 분야에서 토지 구획정리 사업 중에 제출 예산액이 1억 7,014만 1,000원입니다.
거기에서 이것은 그 뒤에 수정이유와 내역이 있습니다마는 청산금 청구 소송권 이자 계산금 삭감입니다. 이자 부분에 대해 가지고 청구를 했기 때문에 금년도에 지금 재판중에 있기 때문에 이것이 확정이 안되어서 그것은 삭감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제일 밑에 부분에 보시면 각종 장기공사 물가연동율 10% 적용율 6%로 삭감조정했다, 하는 내용은 이 장기공사에서 발생되는 물가연동율 적용 문제입니다. 이것이 각종 물가인상이라든가 인건비 인상 부분에서 매년 연동율을 적용을 해야 되는데 차등 적용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각 공사마다. 그래서 우리 성남시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에서 물가연동율을 적용할 때는 93년도에는 6%로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으로 확정을 지었습니다.
이상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3)
도시건설위원회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결과
(끝에 실음)
그러면 도시건설에 관해서 질의하실 분 계시면 말씀해 주세요.
예를 들어서 3,500세대 임대아파트같은 경우에는 10% 적용했을 때 하고 6% 적용했을 때 하고 가격 차이가 대충 750억의 공사로 봤을 때 10% 적용했을 때 하고 6% 적용했을 때는 그 금액이 한 30억∼40억 정도의 금액이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법적으로는 그 상승된 부분만큼 꼭 줘야 된다는 강제 조항인데도 우리 위원회에서는 특별히 이것은 실질적으로 너무 큰 액수가 되다 보니까 물가연동율을 한 6%로 하향 조정을 해 가지고 해줘야 된다. 우리가 이렇게 결정한 사항입니다.
이 전제적인 예산 규모로 봤을 때는 경우에 따라서는 일년 예산이 100억∼150억 정도가 삭감이 될 수 있는 그런 비율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강부원 위원님.
그리고 시가지 덧씌우기 5건, 24페이지입니다. 어디 어디에 시가지를 덧씌우기를 하실 것인가 또 24페이지 뒷골목 포장 7건은 어디 어디인가 교량 보수 1건이 또 있어요. 24페이지에.
어느 교량을 보수할 것인가, 그리고 지금 성남에 대원천과 단대천을 이렇게 복개를 해가지고 확장공사를 해 놓으니까 도로가 고속화 도로가 되버렸어요 그러다보니까 횡단보도에 신호등을 해 놨어도 뭐 교통사고를 직접 목격은 안 했습니다마는 상당히 위험 수위에 달했다, 혹시 그런 곳에 육교를 가설한 의향은 없으신가, 그 대책을 묻고 싶어서 말씀 드렸습니다.
그래서 큰 전광판의 외모는 현 상태로 충분히 쓸 수가 있는데 내용물은 낡았고, 또 기술이 10여년 전에 것이기 때문에 지금 잘 맞아 들어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외형을 이용을 하고 오른편에 있는 것은 외형은 왼쪽 것보다 적고 볼품이 없다 하더라도 내용물은 완전히 현대식 전자 기기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설치한 것을 외형은 왼쪽 것을 이용을 하고 말하자면 전자 계기판은 오른쪽을 이용을 해서 왼쪽 것으로 오른쪽으로 계기판을 옮기고 볼품없는, 적게 되어 있는 계기판 외형은 철거를 하겠다는 그러한 뜻입니다. 그렇게 설명을 드리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당초 시설비가 한 5억 상당되는데 운동장에 말하자면 그 의자만 만드는 회사에서 그것을 만드는 대신 스폰을 하겠다 해서 그 스폰비로 설치했던 것입니다. 그것은 참고 삼아 말씀을 드리는 거구요. 그 다음에 6페이지에 있는 자본이건 관계는 각종 시설 공사 확대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말하자면 재화에서 시설물을 옮겨간다는 그러한 뜻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4페이지에 소규모 숙원사업 건에 대해서 몇 건 몇 건 나와서 대략 어디 거냐 하는 것을 물으신 것 같은데 그것은 별도로 유인물로 해서 자료를 드리면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다음 육교가설은 그렇지 않아도 구종점 신흥동에서 금광 1, 2동과 상대원으로 가는 육교를 설치하는 것으로 100억을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 재원은 도비보조 기채로 하겠다 해서 예산을 계상을 했었는데 아직 정식으로 공문으로 하달된 것은 없습니다만 3일전에 전화상으로 도에도 재원이 충분치 못해서 기채를 주지 못하겠노라고 전화연락을 실무 선에서 받았습니다.
그 사업은 타당성은 있으나 재원 염출이 안 되기 때문에 올해는 하지 못하고 추경에 하든지 아니면 연차적으로 내년에 하든지 그렇게 할 계획인데 시장님 뜻은 다른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을 줄여서라도 그것은 타당성이 있고, 꼭 먼저 해야 된다는 것이 시장님의 방침입니다. 왜 그러냐면 지하철이 통과가 되고 교통체증이 무진장 되는 곳이기 때문에 이 사업은 지하철 놓을 때 같이 하는게 예산을 절감하는 것이다 해서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려서 다른 사업을 줄여서라도 그 사업을 하는 방향이 없겠느냐 지시를 하셨는데 저희들 실무선에서 검토해 보니까 지금 올해 토목사업, 건축사업도 예산이 부족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략 보면 사업이 완벽하지 못하고 연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속된 표현을 한다면 토막사업이 되다시피 했습니다. 그런데서 100억을 염출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예산에 계상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일본 다음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신호도 바뀌기 전에 갈려고 하는데 지금은 파란불 켜지기 전에 노란불 켜졌을 때 신호 바꿔야 된다는 정신적인 부담,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한 번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횡단보도를 걸어가는 사람들을 보면 젊은 사람들이 뛰어가야 될 정도로 신호등이 바뀌고 있거든요.
나이 먹은 어른들이라든지 노인들은 거기 끝까지 가는 게 도저히 불가능해요. 그래서 복개공사를 한 대원천이나 단대천, 하대원 같은데 또 은행동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은행시장 같은 경우 저번에 사고가 나서 삶이 죽었습니다만, 그런 경우에 지하도는 이미 틀렸고, 육교를 가설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것도 한 번 검토를 해보셔서 추경에 올려 놨으면,
그래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시에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가능하면 육교를 여러 곳에 만들어서 교통소통을 원활히 함과 동시에 시민이 다니는데 불편이 없도록 해줬으면 좋겠다 해서 건의한 사항이고 지적한 사항입니다.
참고로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시청앞에 보면 500m이상 횡단보도가 하나 있어야 되는데 500m이내에 세 군데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도시계획법상 가능한 건지 해당 부서에 알아보니까 노폭 관계가 제한을 받는 바로 옆에 있는 주민들이 불평을 하지 않아야 하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타당성은 충분히 검토가 되고 향후 예산도 계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만은 위원님들이 주민들에게 이해, 납득이 가도록 설득해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회의진행 과정을 보면 각 상임위원회별로 세입세출안에 대한 그런 내역을 설명을 다 들으 셨는데 그 외에 내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전체적인 부분에서 질의를 계속 받으실 겁니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은 3개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심의한 충분한 내용을 가지고 검토를 했습니다. 따라서 내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질의할 사항이라든가 각 과별로 그런 부분은 내일 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본 위원이 의사진행발언을 신청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충분한 연구검토를 하셔야 할 시간적인 여유도 있어야 하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가셔서 이걸 충분히 검토를 하시고 내일 수정예산을 하실 때 하나하나 세입부분부터 하시는 그런 시간으로 진행할까 합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고 다음에 다른 말씀이 안 계시면 제일 중요한 의회사무국예산 안건에 대해서 의회운영위원장이 여기 계시니까 박용두 위원님이 사무국 예산에 대해서 심사한 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6. 의회운영위원회예산안예비심사결과보고(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박용두)
특별위원회는 운영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는 위원님들이 네 분이 계시고 제가 위원장직을 맡고 있기 때문에 대표로 어제 있었던 운영위원회 93년도 세출예산 심사에 대한 보고를 간단히 요약해서 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는 92년도 예산액이 7억 3,800만원인데 93년도 예산액은 2억 9,800만원이 증액된 10억 3,600만원으로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 증액된 내용으로는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올해 하반기에 의회사무국 직원이 6명이 증원이 되었습니다. 6급 3명, 7급 1명, 8급 1명, 속기사 1명해서 거기에 해당되는 인건비가 약 1억 1,300민원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하는데 작년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의정보고회라든지 보고활동을 할 때, 사실상 의원님들한테 지원되는 금액이 전혀 없었습니다.
특히 우리 의원님들은 무보수 명예직을 하면서도 동네에서다 나름대로 의정보고를 할 때 의회 차원에서 지원되는 금액이 없어서, 올해는 1인당 140만원 정도가 우리 의원님들한테 의정 보고를 할 수 있도록 지원되는 금액이 있습니다. 그게 약 6,300만원이고 선진의회 초청방문 경비로 해서 약 5,100만원정도가 세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의원님들이 견문을 넓히고 선진국의 의회가 어떻게 활동을 하고 있는지 하는 해외연수가 저로서는 우리 전체 의원이 전반기, 후반기로 해서 해외연수를 했으면 하고 예산을 올려달라고 했는데, 우리 사무국에서 23명으로 국한되어서 약 300만원씩 해서 6,900만원이 해외연수경비로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예산에서는 실질적으로 우리 의회 전반적인 운영관계 외에는 증액된 금액이 없었습니다마는 심의 도중에 조영이 위원님께서, 경제사정도 어려운데, 특히 해외연수를 하는 6,900만원에 대한 예산이라도 삭감을 하자, 이렇게 안을 세우셨습니다만 대다수 운영위원님들은 삭감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선진국이나 선진의회를 방문하므로 해서 우리 의원님들이 앞으로 의정생활을 하는데, 또 지방자치가 정착되는데 훨씬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뜻에서 표결로까지는 가지 않았습니다만 우리 대다수 위원님들이 선진의회 해외연수는 가자는 쪽으로 기울어져서 삭감없이 전액 원안대로 통과되었습니다.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참조 4)
의회운영위원회예산안예비심사결과
(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상임위원회별로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신 것에 대해서 충분히 여러분들이 다 들으셨을 줄 믿습니다. 상임위원회 의사를 어디까지나 존중하는 의미에서 지금까지 짚고 넘어갔는데 만약에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타 위원회 것을 검토해 보시고 미진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내일 오셔서 일단은 각 상임위원회에 계신 분에게 그 사항을 물어보시고 그래도 납득이 안 간다고 하면 관계공무원에게 물어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다루었고, 우리가 한 일을 제대로 못해서 그것이 관계공무원에게 간다고 하면 우리들의 자존심이 있고 그러니까 우리들끼리 한 것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고 거기에도 의혹이 가면 질의를 내일 다시 하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리고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세입을 먼저 해 놓고 얼마를 가지고 얼마를 쓸 것인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까 나철재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세입이 대해서는 지금 세워놓지 않고 세출부터 우리가 이 자리에서 토론했는데, 세입부분에서는 내일 공유재산에 관해서는 담당공무원이 자료를 갖다 주시고, 그 세입을 잡아서 내일 계수 조정하는데 참고가 되고,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야지 지금 돈 들어올 것은 얼마인지도 모르면서 쓸 생각을 한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이것은 위원장으로서 그건 좀 잘못되었지 않느냐 하는 양해 말씀도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희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본예산의 216페이지를 보면 수정구가 차량 16대 해서 140만원이 유지비로 올라왔고, 중원구가 10대에 3,533만 1,000원인가 이렇게 올랐고, 분당구가 1,497만 2,000원이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비교를 해보니까 수정구는 16대에 140만원 올라와 있는 건 한달 유지비에도 해당이 안 되는데 이건 수정예산으로 빨리 정리해야 될 것으로 아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세요.
의원 연수를 위해서 여러 가지 책정을 하셨는데 그 안에 의정활동을 돕기 위한, 의원 연수를 위한 책자, 여러 가지 자치시대가 처음 되었기 때문에 지방자치를 연구한 많은 책자들이 나오고 있는데, 의원 각자가 이걸 구입하는 일은 사실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단히 노력하지 않으면 우리 스스로의 자질을 향상시키기가 참 어렵기 때문에 물론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노력할 수 있는 풍토 조성이 먼저 선행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 필요한 책자를 구입하셔서 의원들에게 주시고 또 이걸 주시기만 해도 안됩니다. 이걸 위해서 우리가 소위 분임토의식으로 연구할 수 있는 연구하는 의회가 먼저 되어야만 의원들이 정말 자질있는 위원이 되어서 60만 시민의 대표로서의 발언 한마디, 의회운영 한 가지 한가지를 끌어 나가는데 도움이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이건 저희들이 원년을 맞이할 개척자의 지방의원으로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그것을 좀 이월시켜서라도 항목을 정해 주신다면 의원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필요하면 우리가 거기에 전문성을 가지신 분들을 모셔다가 배우기도 하는 것을 우리가 정말 자주 해야 됩니다.
기획담당관님, 잘 명심하셨다가 거기에 부합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제20회 정기회 제2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산회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제20회 정기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내일 11시에 본 소회의실에서 속개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4분 산회)
○출석위원
김상현 최병성 박용두 최명근
이희재 홍순두 강부원 이영성
나철재 이상 9명
○출석집행부간부
기획실장 윤종성
기획담당관 김석구
세정과장 이경식
예산계장 이용중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창회
전문위원 박찬성
전문위원 조경희
○출석사무국직원
의사계 이호
속기사 이복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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