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5회 성남시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 2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5년 11월 24일(화) 09시 30분

    의사일정
  1. 제215회 성남시의회(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변경

    심사된 안건
  1. 제215회 성남시의회(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변경

(09시 43분)

○부의장 김유석  좌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제215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에 따른 의장님의 사과말씀을 우선 제가 읽어드리고 시작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근간에 성남시의회와 집행부 간에 의회사무국 직원에 대한 인사와 관련한 일련의 사태로 인해 정상적인 의사일정이 이뤄지지 않아 의정활동에 불편을 드린 점 의원님들에게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작금의 집행부 행위는 의회의 정당한 권한을 불수용하였고, 이는 의회의 지위와 권한을 경시하는 행태로서 의원 모두를 대표하는 의장으로서는 지방자치법에서 정한 정당한 권한을 행사한 것이고 향후 이러한 사태가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마음밖에 없었습니다.
  지방의회의 지위와 정당한 권한을 되찾겠다는 생각으로 양당 대표님과 부의장, 상임위원장과 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의 협조에 힘입어 집행부에서는 이러한 사태가 재차 발생치 않겠다는 재발 방지 약속을 보장하였습니다.
  앞으로 시의회와 집행부는 긴밀한 대화와 상생을 통해 진정한 신뢰가 조속히 회복되기를 기대합니다. 의장으로서 역할을 원만히 수행하지 못한 점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우리 박권종 의장께서 우리 동료·선배 의원들에게 전하는 사과의 말씀을 제가 대신 읽어드렸고요. 저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타깝습니다. 박권종 의장께서는 11월 16일부터 저희 도시건설위원회 전문위원을 집행부에게 배치해달라고 요구하였거늘 우리 동료·선배 의원들도 알다시피 저번 주 금요일까지도 배치하지 않아서 의장님을 비롯한 저와 이 자리에 계신 동료·선배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재차 이 자리에서 약속을 받고 저희는 의회를 속기하여 이후 의사일정을 진행하였습니다. 하지만 진짜 무사안일한 집행부의 태도는 저는 솔직히 의회를 저 자신도 더 이상 개최하기를 거부하자고 저는 저 부의장도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부시장을 비롯한 우리 행정기획국장께서 분명히 약속을 하였고 그 약속에 반하여서 월요일에 인사발령 사항은 동안에 근 1주일 동안 해왔던 사항과 전혀 다름이 없었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우리 부시장께서 나오셔서 다시 한 번 재발방지 약속과 확약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앞으로 나오시죠.
○부시장 심기보  예.
○부의장 김유석  앞으로 이와 같은 사태에 대해서 더 이상 없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우리 동료·선배 의원 여러분께 부시장께서 확약의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시장 심기보  예, 이유야 어떻든 간에 이런 일로 해가지고 의회 일정이 잘 안 된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사과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앞으로 규정에 맞게 좀 더 의회하고 소통도 하고 협업도 하고 해서 협의정신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해서 그래서 원만한 인사가 될 수 있도록 계속 소통하고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약속드리겠습니다.
○부의장 김유석  저는 의회, 집행부로서 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지금 부시장과 우리 행정기획국장께서 발 빠르게 인사발령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사태가 빚어졌고 결국에는 오늘 아침에 기사를 보면 ‘의회파행’이라는 기사가 올라와 있습니다. 그 단어 자체가 우리 의원들에게는 수치스럽습니다. 왜, 아무 것도 아닐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의회 전문위원을 제대로 배치하지 않아서 이런 사태를 빚어지게 만들었습니다. 우리 동료의원에게 서로 마음을 다치게 하고 상하게 하고 또 보이지 않는 갈등을 유발시키고 그럼으로써 저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이 모든 것이 이재명 시장에게 누를 끼치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지만 이와 같은 사태가 있어서는 안 될 것을 부시장께 분명히 충고하는 바입니다.
  알겠습니까?
○부시장 심기보  예, 알겠습니다.
○부의장 김유석  들어가십시오.
  우리 동료·선배 의원 여러분들, 우리 의장님과 우리 집행부의 사과로 인해서 오늘 의사일정 변경에 관한 건을 상정하여 진행하는 것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본회의를 개의하기 전에 의원님들께 양해 말씀 먼저 드립니다. 박재양 평생학습원장께서 병원 진료, 즉 수술로 인해서 본회의에 불참하게 되었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많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09시 49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팀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윤채  의사팀장 윤채입니다.
  금일 의사일정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는 제215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의결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김유석  의사팀장 수고했습니다.

  1. 제215회 성남시의회(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변경

○부의장 김유석  다음은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7조 및 제20조의3 규정에 따라 제215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15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은 사전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변경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215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5회,
    (어지영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예, 나오십시오.
  나와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지영의원  먼저 의사진행발언에 앞서 민주화의 큰 별이신 김대중 대통령의 서거에 애도를 표합니다.
    (「김영삼」하는 의원 있음)
  아, 죄송합니다.
  김영삼 대통령님의 서거에 애도를 표합니다.
  존경하는 우리 김유석 부의장님께서 제가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분당 정자동 출신 어지영 의원입니다.
  이번 성남시의회 정례회가 시작부터 매끄럽지 못한 것과 관련해서 의사진행과 관련한 한 말씀을 드리고자 발언대에 섰습니다.
  본래 우리 시의회는 11월 20일 오전 10시 본회의를 시작하기로 했지만 의회사무국 직원에 대한 인사문제가 발단이 되어서 제대로 의사일정을 진행하지 못했습니다. 어제 23일 역시 각 상임위원회에서 조례안 등 의안을 다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의사일정을 진행하지 못했습니다.
  의회운영에 대한 공식적인 책임이야 의장님께 있겠지만 동료의원인 우리 스스로에게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시의회는 시민들로부터 선출된 제도권 내의 공공기관입니다. 따라서 시정이나 의회 내부에 문제가 발생하면 제도권 내인 시의회 안에서 해결하려는 원칙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 원칙은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의회운영위를 통해 합의된 내용을 준수하고 사정이 여의치 않을 경우 교섭단체와 의장이 머리를 맞대고 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번 정례회에서 보여준 모습은 이러한 원칙에서 크게 벗어났다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이번 정례회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한 단초를 제공한 시 정부에 대한 잘못 역시 그 제도권 내인 시의회 의사당 안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봅니다.
  이번 정례회에서 성남시장을 상대로 직접적인 시정질문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또 우리 시의회가 성남시장을 비롯한 시 정부 공무원들에 대한 출석 요구를 의결하였습니다. 얼마든지 집행부의 잘못된 사고와 행동을 바로 잡을 수 있음에도 우리 스스로가 재야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건 아닌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성남시의회 정례회는 2015년도 한 해 사업에 대한 감사와 내년도 예산심사라는 중대한 의사일정이 있습니다. 성남시의회 34명의 시의원들이 상호 존중과 협력을 통해 화합과 상생의 의정활동을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유석  어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5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 55분 산회)


○출석 의원(31인)
  박권종  김유석  강상태  강한구
  김영발  김용    김윤정  노환인
  마선식  박광순  박도진  박문석
  박영애  박윤희  박종철  안광환
  안극수  어지영  윤창근  이기인
  이덕수  이상호  이승연  이재호
  이제영  정종삼  조정식  지관근
  최만식  최승희  홍현님
○출석 전문위원  
  최홍수  
○출석 공무원
  부시장  심기보
  수정구청장  한신수
  중원구청장  박창훈
  분당구청장  윤기천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행정기획국장  전형수
  재정경제국장  박세종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행복도시창조단장  한송섭
  중원구보건소장  오주삼
  분당구보건소장  장길웅
  푸른도시사업소장  이정도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유규영
  도시개발사업단장  이근배
○출석 사무국 직원
  의회사무국장  전형조
  의사팀장  윤채
  의사팀  이창근
  의사팀  조일호
  의사팀  신영미
  의사팀  맹주일
  의사팀  허석진
  의사팀  이상준
  의사팀  최남경
  홍보팀  황병희
  홍보팀  남철우
  속기사  한선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