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5회 성남시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개회식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5년 11월 20일(금) 10시

제215회 성남시의회(제2차 정례회) 개회식순
  1. 개식
  1. 국기에 대한 경례
  1. 애국가 제창
  1.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
  1. 개회사
  1. 폐식

(15시 22분 개식)

○의장 박권종  오늘 의사일정이 매끄럽지 못한 것은 의장으로서 사과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아마 결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6시 안으로는 인사가 나리라 보고요, 의원님들께 다시 한 번 사과 말씀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본회의를 개회하기 전에 의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이재명 시장께서 스마트시티엑스포 세계대회 발표로, 권석필 교육문화환경국장은 유럽지역 글로벌네트워크 구축 방문 국외출장으로, 김낙중 도시주택국장은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참석으로 본회의에 불참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많은 양해 있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인사발령과 관련하여 심기보 부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심기보 부시장님 발언대 앞으로 잠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1월 2일자 성남시 인사발령에 의거 우리 의회 도시건설 전문위원으로 김용훈 사무관을 전출하였고 11월 12일자로 직위해제하였습니다.
  맞지요?
○부시장 심기보  예, 맞습니다.
○의장 박권종  그동안 여러 차례 후속 인사를 해달라고 인사 관련 담당 국장에게 요구하였지만 지금까지 인사 발령하지 않아 금일 10시에 계획되었던 제215회 성남시의회 2차 정례회 1차 본회의가 개회되지 못했고, 금번 도시건설위원회에서 2차 정례회에서 처리해야 할 조례 심사, 행정사무감사, 2010년도 본예산 심사도 정상적으로 처리가 불가능하다는 실정입니다.
  부시장께서는 도시건설위원회 전문위원에 대한 인사발령을 금일 근무시간 내 처리할 것을 약속할 수 있습니까?
○부시장 심기보  예, 오늘 근무시간 내로 인사발령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박권종  예, 앞으로 부시장께서는 이러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약속할 수 있습니까?
○부시장 심기보  예, 약속할 수 있습니다.
○의장 박권종  의원님들 많은 양해 있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부시장 심기보  한 말씀만,
○의장 박권종  예.
○부시장 심기보  저희들이 인사발령 문제를 적시에 못 해가지고 이런 사태까지 온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미리 철저히 준비를 해서 예방을 했어야 되는데 그래서 오늘 일정이 늦게까지 연기가 되고 된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만 늦게나마 오늘 중으로 바로 인사 조치해서 늦었습니다만 그래도 의회 일정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미안합니다.
○의장 박권종  또 회의를 하기 전에 지난 10월 13일 제214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우리 윤창근 의원님 시정질문에 대한 10월 23일 제214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답변자료 중 S여행사로부터 제출 받아 말씀드린 부분 중 발칸지역 여행사인 원더풀에 지급한 위약금 사용내역이 윤창근 의원께서 주장한 부분과 의회사무국에서 확인 내용이 다소 차이가 있어 좀 더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판단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오해가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회식에 앞서 지난 11월 2일자 및 11월 9일자 인사발령사항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형수 행정기획국장 나오셔서 인사발령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국장 전형수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국장 전형수입니다.
  2015년 11월 2일자 또 11월 9일자로 보직 변경된 국장급 간부공무원 인사발령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1월 2일자로 박세종 행복도시창조단장이 재정경제국장으로, 김낙중 도시개발사업단장이 도시주택국장으로 전보 발령되었으며, 한송섭 행정지원과장이 행복도시창조단장으로, 이정도 사회복지과장이 푸른도시사업소장으로, 이근배 도시계획과장이 도시개발사업단장으로, 박재양 자치행정과장이 평생학습원장으로 각각 승진 발령되었으며, 2015년 11월 9일자로 구성수 중원구보건소장이 하남시 보건소장으로 전출 발령되었고, 오주삼 하남시 보건소장이 중원구보건소장으로 전입 발령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 11월 2일자 또 11월 9일자 인사발령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권종  전형수 행정기획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박세종  안녕하셨습니까? 지난 11월 2일자 행복도시창조단장에서 재정경제국장으로 전보 발령 받은 박세종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서기까지는 모든 분들께서 저를 믿어주시고 또 배려해주신 덕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기대하시는 그 이상으로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권종  박세종 재정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송섭 행복도시창조단장 나와서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도시창조단장 한송섭  안녕하십니까? 지난 11월 2일자 행복도시창조단장으로 전보 발령 받은 한송섭입니다.
  먼저 저에게 중책을 맡기신 이재명 시장님과 심기보 부시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박권종 의장님을 비롯한 상임위 위원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제가 맡게 된 직무를 통하여 우리시의 균형 발전과 미래성장 기반 육성으로 삶의 질 세계 100대 도시 도약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권종  한송섭 행복도시창조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중원구보건소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보건소장 오주삼  안녕하십니까?
  저는 11월 9일자로 중원구보건소장으로 보직을 받은 오주삼입니다.
  먼저 100만 시민이 주인이시고 시민이 행복을 누리고 계시는 성남시에서 보건의료사업을 수행할 수 있게 기회를 주신 이재명 시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저는 시민이 원하시는 맞춤형 건강사업, 민·관이 협력하는 보건안전망 구축 운영 등으로 시민의 건강 증진은 물론 건강을 보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권종  오주삼 중원구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푸른도시사업소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 이정도  안녕하십니까? 지난 11월 2일자로 푸른도시사업소장으로 발령 받은 이정도입니다.
  먼저 저에게 중책을 맡겨주신 이재명 시장님과 부시장님께 감사드리며, 박권종 의장님을 비롯한 시의원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일을 해나감에 있어 시의회 의원님들과 잘 협력해서 시민들이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권종  이정도 푸른도시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사업단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사업단장 이근배  11월 2일자 도시개발사업단장으로 발령 받은 이근배입니다.  
  시민 행복을 위해 노력하시는 여러 의원님들의 시정활동에 적극 협조토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박권종  이근배 도시개발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원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원장 박재양  죄송합니다. 첫 모습이 아름답지 못해서 제가 사고를 당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지난 11월 2일자로 평생학습원장으로 발령을 받은 박재양입니다.
  평생학습 업무 총괄을 맡겨주신 시장님과 부시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박권종 의장님, 시의회 의원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민을 위해 주어진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권종  박재양 평생학습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원구보건소장님, 집중 좀 하세요. 휴대폰 하지 마시고.
  금번 인사 시 승진과 영전으로 새로 부임하신 국·소·단장, 원장님께 이 자리를 빌려 축하의 말씀을 드리며 우리 시의회와 시정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인사발령자에 대한 인사를 마치고 개회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팀장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윤채  지금부터 제215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단상의 국기를 향해 바로 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국기에 대한 경례)
  다음은 애국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방송주악에 맞춰 1절을 제창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국가 제창)
  이어서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 묵념)
  다음은 성남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낭독이 있겠습니다.
  낭독은 박종철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대신하여 홍현님 간사님께서 하시겠습니다.
  집행부 간부공무원과 방청객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윤리특별위원회간사 홍현님  성남시의회 의원 윤리 강령.
  우리 시의원은 지역주민의 대표자로서 지방화 시대의 역군임을 자부한다.
  주민을 위해 솔선수범하여 봉사하고, 의회 운영을 원활히 하여 시정을 감시하고, 통제로 조화를 이루며, 시 지역발전을 도모함으로써 이 시대가 요구하는 바람직한 의원상을 정립한다.
  또한 이 지역은 우리뿐 아니라 우리의 후손이 영원히 살아가야 할 삶의 터전이다.
  정신적 육체적으로 건강하고 윤택한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주변 환경을 가꾸고, 올바른 시민정신을 함양할 수 있도록 문화 창조에 앞장설 것을 다짐하면서 우리의 나아갈 길을 밝힌다.
  1. 우리는 공익을 우선하고, 지역발전을 위해 양심에 따라 헌신적으로 봉사한다.
  1. 우리는 직무와 관련하여 재산상의 권리 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하지 않는다.
  1. 우리는 공·사생활에 있어서 시민에게 모범을 보이고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1. 우리는 법령을 준수하고 시정 관련 법규를 연찬하여 품위 있는 시정감시자로서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한다.
  1. 우리는 지역의 명예를 더욱 더 높이기 위해 항상 노력할 것이며,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는 절대 하지 않는다.
  1. 밝은 시민정신의 제고를 위해 정서함양 풍토를 조성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과 자연환경 보전에 앞장선다.
  1. 우리는 불의와는 타협하지 않으며 어른이 있는 밝은 사회, 도덕성 회복에 앞장서도록 다짐한다.
○의사팀장 윤채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권종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으시겠습니다.
○의장 박권종  존경하는 100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재명 시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과 언론인 및 방청객 여러분!
  어느덧 지나온 시간을 되돌아보며 한 해를 마무리해야 하는 시기에 금년도 마지막 제215회 제2차 정례회를 개회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금년 한 해는 국내적으로 메르스 사태와 북한 포격 도발 등으로 인명피해가 발생하여 국민 모두가 고통 받은 다사다난 했던 한 해였습니다.
  다행히 우리 모두가 힘을 함께 모아 고통을 분담하고 슬기롭게 잘 대처하는 역량 덕분으로 큰 피해 없이 한해를 마무리하게 되어 감사하게 생각하며, 오늘 제215회 제2차 정례회를 통해 활기차고 건강한 모습을 뵙게 되어 무척 기쁘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올 한 해 의원 여러분 모두가 시민의 생활현장 속에서 보고 듣고 정책 대안을 제시하시면서 민생의 안정과 지역발전을 위해 그 어느 때보다도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온 열정의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동안 지방자치 실현에 대한 발전과 변화의 주체로서 제도적 한계의 극복과 성숙한 의회상을 구현하고 우리시의 주요 현안사안들을 해결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오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심심한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부터 32일간 열리는 이번 정례회에서는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금년도에 추진해 왔던 시책과 사업을 잘 마무리하고 내년에도 시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힘을 내야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정례회는 조례안 심사, 2016년도 예산안 및 2015년도 추경예산안 심의 및 행정사무감사 등 2015년 한 해를 마무리함과 동시에 2016년도 사업계획을 설계하는 새해 예산 심의가 있어 그 어느 회기보다도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금년도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었는지 총체적인 관점에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내년에도 예산편성 또한 시민에게 꼭 필요한 사업에 적정한 재원이 반영될 수 있도록 충분한 검토를 통해 비전을 제시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서민경제, 취약계층, 각종 재난 등 시급한 민생현안 사업에 예산이 우선 집행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며 시정질문, 행정사무감사 그리고 예산안 심의를 통해서 지적된 사항이나 정책대안이 시민의 뜻임을 깊이 인식하시고 보다 발전적이고 건설적인 방안을 강구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끝으로 지난 10월에 있었던 의정연수에 이어서 교섭단체와 의원 연구단체별로 실시한 연구활동에 적극 참여하시어 의정활동의 발전적 방안을 모색하고 동료의원 간의 화합을 다져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요즘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습니다. 환절기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여러분 모두의 발전을 기원 드리면서 개회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팀장 윤채  다음은 심기보 부시장님의 시정연설이 있겠습니다.
○의장 박권종  시장님이 안 계시므로 인해서 시정연설은 시간 관계상 늦게 시작되어서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재명 시장님이 안 계신 관계로 인해서 시정질문은 유인물로 대체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의사팀장 윤채  이상으로 제215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식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5시 44분 폐식)


○출석 의원(32인)
  박권종  김유석  강상태  강한구
  권락용  김영발  김용    김윤정
  김해숙  노환인  마선식  박광순
  박문석  박영애  박윤희  박종철
  박호근  안광환  안극수  어지영
  윤창근  이기인  이덕수  이상호
  이승연  이재호  이제영  정종삼
  조정식  지관근  최승희  홍현님
○출석 전문위원  
  최홍수  
○출석 공무원
  부시장  심기보
  수정구청장  한신수
  중원구청장  박창훈
  분당구청장  윤기천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행정기획국장  전형수
  재정경제국장  박세종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행복도시창조단장  한송섭
  중원구보건소장  오주삼
  분당구보건소장  장길웅
  푸른도시사업소장  이정도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유규영
  도시개발사업단장  이근배
  평생학습원장  박재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