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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14년 09월 01일(월) 10시
장 소  행정기획위원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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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수정구 소관 2014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2. 중원구 소관 2014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3. 분당구 소관 2014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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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 안건
  1. 수정구 소관 2014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가. 수정구행정지원과
    나. 수정구시민봉사과
    다. 수정구건설과
  2. 중원구 소관 2014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가. 중원구행정지원과
    나. 중원구시민봉사과
    다. 중원구건설과
  3. 분당구 소관 2014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가. 분당구행정지원과
    나. 분당구시민봉사과
    다. 분당구건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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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재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4차 행정기획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3개 구청 행정지원과, 시민봉사과, 건설과 소관 2014년도 시정업무계획청취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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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수정구 소관 2014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위원장 이재호  먼저 수정구청 행정지원과, 시민봉사과, 건설과 소관 2014년도 시정업무계획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윤기천 수정구청장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2014년도 시정업무계획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청장 윤기천  안녕하십니까? 수정구청장 윤기천입니다.
  100만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새로운 의정활동의 장을 여시는 제7대 성남시의회 행정기획위원회 이재호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저희 구정에도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총괄 설명에 앞서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부서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진용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안병숙 시민봉사과장입니다.
  연규옹 건설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구 주요업무보고 끝에 실음-참조1)

○위원장 이재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께 총괄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 다른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에 잠깐 몇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재정 현황을 이렇게 봤어요. 그런데 우리 수정구가 다른 구하고 조금 다른 특색 있는 사업이 있지요? 중원이나 분당 말고.
○수정구청장 윤기천  예, 큰 사업보다도 저희 구가 특수시책으로 하고 있는 동별 특성 있는 테마 만들기 운동이라든가 예산은 많지 않지만.
○위원장 이재호  그런 사항 말고. 우리 수정구청에는 그래도 가장 중요한 사업이면서 예산규모도 상당히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그런 사업이 있어요.
  뭔지 기억나시는 게 없어요?
○수정구청장 윤기천  저희는 일반 도로관리 분야 말고 농촌동에 그린벨트가 해제된 지역에 취락구조 개선마을이 있습니다. 금년 예산이 130억으로 현재 7개 지구에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골 지역은 금년에 공사가 끝나고 나머지 지역은 현재 토지보상 절차를 이행 중이거나 보상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그런데 그 부분을 다른 구청하고 다르게 수정구청의 청장님이 특별히 신경을 쓰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이게 당초 계획하고 다르게 상당히 많이 지지부진하고 지역주민들은 이 사업을 하는 거냐 마는 거냐, 당초 의회에서도 예산 심의 때 많은 논란도 있었고 심의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던 부분 아닙니까?
○수정구청장 윤기천  예.
○위원장 이재호  어찌됐든 간에 논란 끝에 사업을 계속 추진하게 되는 상황이니만큼 좀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 구청장님들 그동안 다녀가시면서 늘 시의 재정 상태에 따라서 그냥 끌려가듯이 밀려가듯이 가다 보니까 사업이 당초계획에 비해서 상당히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지역에 사시는 분들의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사업을 하는 건지 안하는 건지 도대체 한다면 언제까지 하는 건지 그런 것에 대한 불만도 점점 높아지고 있고요.
  현재 우리 위원회 소관 업무는 아니라서 구체적으로 제가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만 구청 업무를 총괄하시는 청장님께서 그 부분은 다른 구청하고 다른 상황에서 업무를 보셔야 되기 때문에 좀 더 신경을 써주시고 또 사업추진 과정에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공사라고 하는 것은 한꺼번에 이루어져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사업 다 완료되었는데 또 도로 파헤치고 그 부서는 부서대로 업무의 특성상 새롭게 사업비를 투자하고 그러면 그게 예산의 효율성 면에서도 그렇고 지역 주민들의 불편도 더 커지고 그럴 테니까요.
  이해하시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수정구청장 윤기천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다시 한 번 간곡하게 지역주민들의 의사를 전달해서 구청장님께서 더 각별히 신경 좀 써 주십사하는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올렸습니다.
○수정구청장 윤기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어지영 위원님.
○어지영위원  안녕하세요? 구청장님, 정자 1․2동 출신 어지영입니다.
  여기 자료에는 안 나와 있는데요, 궁금한 게 있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위례신도시가 수정구 관할이지요?
○수정구청장 윤기천  예, 그렇습니다.
○어지영위원  위례신도시가 송파하고 저희시하고 하남 이렇게 3개시가 같이 하고 있는데요. 우리시와 관련해서 앞으로 인구유입이라든지 또 인구가 늘어나면 동도 새로 생기게 되잖아요, 판교처럼. 그다음에 논란이 되는 것 중 하나가 위례라는 동사무소 이름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지자체간에 이해관계가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궁금해서요.
○수정구청장 윤기천  신설되는 동 명칭이라든가 이런 것은 시의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아직 거기까지는 진행 상태를 파악을 못했습니다.
○어지영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별도로 다시 한 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도시가 만들어지게 되면 여러 가지 도시에 필요한 인프라들이 들어오게 되잖아요. 문화라든지 복지, 도서관, 수련관 이런 것들이 있는데 분당신도시도 그렇고 판교신도시도 그렇고 생활체육과 관련한 이런 시설이 굉장히 부족해가지고 도시가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이런 것들을 추가적으로 만들려고 하면 부지를 확보하는 것도 어렵고 또 예산상의 문제들 또 주민들의 여가생활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려움들이 많은데요. 위례신도시가 만들어질 때 특히 공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 것들이 잘 조화가 되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정구청장 윤기천  알겠습니다.
○어지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호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님, 지금 어지영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도 굉장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과정에서 여러 가지 구청장께서 적극적으로 챙겨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수정구청장 윤기천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민원의 종류를 보면 본청이라든지 아니면 LH 소관 업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사실 지역 주민들의 개별적 민원으로 접근하다보면 상당히 시간도 많이 걸리고 의사전달이 제대로 안 돼가지고 많이 불편해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구청장께서, 일선 동에 확인하시면 금방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구청장께서 좀 더 세심하게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청장 윤기천  예.
○위원장 지관근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괄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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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수정구행정지원과

○위원장 이재호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2014년도 시정업무계획을 청취하겠습니다.
  김진용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팀장소개와 2014년도 시정업무계획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행정지원과장 김진용  안녕하세요? 수정구 행정지원과장 김진용입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이재호 위원장님을 위시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2014년 주요업무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행정지원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배현 총무팀장입니다.
  박관수 기획감사팀장입니다.
  황명희 자치지원팀장입니다.
  박병국 정보통신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2014년도 저희 과 주요업무계획 설명자료 건수는 업무계획이 4건, 특수시책 1건으로 총 5건이 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위원장 이재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인 위원.
○이기인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수내․서현 시의원 이기인이라고 합니다.
  제가 분당구에 살다 보니까 수정구의 어떤 현안을 직접 목격을 하거나 체감을 한 것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제가 어렸을 때 신흥동 지하상가에서 옷가게를 하다 보니까 거기를 많이 왔다 갔다 했거든요. 요즘도 왔다 갔다 할 때 느껴본 것들을 말씀을 드려보자면 업무분장을 보니까 행정지원과에서 굉장히 다채롭게 많은 부분을 포괄해서 운영을 담당하는 것 같은데 신흥동 지하상가부터 모란까지의 유흥업소도 많고 모텔이나 그런 시설들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지요?
○수정구행정지원과장 김진용  예, 많이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래서 업무분장을 보니까 CCTV 관련해서 방범이라는 것도 행정지원과에서 지원을 하는 것 같은데 그쪽에 방범사건이나 그런 것들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것도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과장님?  
○수정구행정지원과장 김진용  방범사건은 저희가 동에서 동장들한테 동향보고를 해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출소하고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해 놓고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성남시 초등학교운영협의회라는 단체가 있는데 거기서 지속되는 일부 학부모들 의견 중에는 그쪽 지역의 유흥시설이나 어린이들이 봤을 때 청소년들이 봤을 때 좋지 않은 시설들이 많기 때문에 방범에 대해서 굉장히 취약하고 경찰에 접수되는 것이라든지 사건들이 빈번하게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제보를 받고 있는데 그쪽 유흥업소가 밀집되어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개선의 대책이라든지 수정구 행정지원과에서 생각하시는 대책이나 개선안 같은 것이 아니면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간략하게,
  그러니까 업무보고 자료에도 행정지원과에서 하는 일이 많은데도 불구하, 흔한 작품발표회라든지 주민 곁에 다가가는 5대 현장행정 이런 것밖에 안 적혀 있어서 사실 그런 현안을 저희 시의원들이 잘 접근을 못했기 때문에 드리는 질문인데 그런 취약지구나 방범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생각하시는 대책이나 관리할 수 있는 운영방법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수정구행정지원과장 김진용  예. 방범활동은 어머니자율방범대하고 자율방범대가 각 동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방범대에서 방범활동을 해서 취약지역을 순찰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유해업소 단속은 행정지원과에서 담당하는 게 아니고 환경위생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위생과에서 야간에 집중단속을 하고 취약지역을 집중단속 하고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수정구청 CCTV 운영관리는 그냥 수정구청 안에서만 관리하는 것이고 그쪽 유흥업소라든지 CCTV 같은 곳은 행정지원과에서 관리하는 것이 아닌가요?
○수정구행정지원과장 김진용  CCTV는 동에서 관리를 합니다. 설치는 저희가 해주는데요, 동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렇다면 행정지원과에서는 방범이라든지 보안에 관련해서 안전에 대해서는 어머니자율방범대와 같이 하고 있다.
○수정구행정지원과장 김진용  예, 자율방범대도 있고요. 남자자율방범대도 있고 어머니자율방범대도 있고.
○이기인위원  그 이외에 유흥업소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에서는 다른 사업을 모색하시거나 그런 대안은 전혀 있는 게 아닌 거네요?
○수정구행정지원과장 김진용  취약 시기나 집중단속 기간에는 그때그때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집중단속기간에 경찰들과 연계를 해서라든지.
○수정구행정지원과장 김진용  예.
○이기인위원  왜 계속 말씀을 드리느냐면 제가 수정구의 어떤 현안이나 사업들을 요소요소 말씀을 드리겠지만 분당구보다 본시가지가 가장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는 게 안전과 방범 쪽 관련해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것도 과장님이 공감을 하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시의회가 처음 꾸려졌으니까 업무보고를 하실 때 다음 자료에는 방범 쪽이라든지 안전에 관련해서도 대책을 세우시거나 그런 방면을 많이 말씀해주시면 저희들 같이 대안을 모색해서 예산을 챙긴다든지 그런 것을 같이 해결해 나갈 수 있으니까 그런 것도 적극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수정구행정지원과장 김진용  예, 알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호  수고하셨습니다.
  이승연 위원님.
○이승연위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승연입니다.
  저는 업무보고 자료에 나온 것 중에서 몇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질문을 드릴게요.
  16페이지에 보시면 주민 곁에 다가가는 5대 현장행정이라는 것이 나오는데 이것을 다섯 가지, 5대라고 정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수정구행정지원과장 김진용  이것을 저희가 구에서 시기별로 세분화를 시켜가지고 테마를 설정해서 실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승연위원  반드시 다섯 개를 해야 하는 이유가 있는 건 아니고요?
○수정구행정지원과장 김진용  예, 그거는 아니지요.
○이승연위원  이게 어쩌면 그냥 말이고 구호, 워딩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으나 제가 행정기획위원회의 위원으로 생각하는 이런 제목들은요, 앞으로 그 과나 그 부서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지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제 개인적으로 4번 농촌현장행정이 사실 처음에 이 글자만 보고는 수정구 내에 있는 농촌문화에 대한 현장행정을 하는 건가라고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 그게 아니라 농촌동에 개발제한지역에 순찰을 강화해서 불법행위를 방지한다는 설명이 나왔고 아까 위원장님과의 대화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왔다는 말이에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순찰강화와 불법행위 방지는 위에 순찰을 실시해서 시민과 공감하는 현장행정이라는 공감현장 내지는 안전현장행정에 유입이 돼도 충분한 것 같은데 이것을 굳이 따로 농촌현장행정으로 빼신 이유가 있을까요?
○수정구행정지원과장 김진용  저희 농촌동에 그런 불법행위가 자주 일어나고 또 그린벨트 지역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세분을 했습니다.
○이승연위원  그걸 특별히 부각시키시기 위한 건가요?
○수정구행정지원과장 김진용  부각은 아니고요. 저희 관내에 농촌동이 있기 때문에 농촌동은 그런 불법행위가 자주 일어나기 때문에 담당과장이나 팀장들이, 휴일에 그런 불법행위가 자주 일어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휴일에 순찰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세분해서 실시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승연위원  제가 이 구성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한 가장 큰 이유는요. 이렇게 업무보고를 하실 때 업무에 대한 총괄적인 객관적인 평가나 혹은 내지는 내용을 파악하려면 일단 가장 먼저 보는 게 목차와 제목인데 이 제목과 내용이 딱히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런 현장행정을 하겠다는 구체적인 방안이나 구체적인 실현내용이 전혀 담아 있지 않아서 이것이 5대 현장행정이라 하심은 제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행정지원과에서 총괄적으로 하고자 하시는 바일 텐데 이게 너무 두루뭉술하세요.
  그래서 이게 그냥 제목을 위한 제목이고 굳이 구별이 잘 되지 않는 다섯 가지 내용을 보고 어떻게 내용을 파악해야 할지 몰라서 일단 질의를 드린 거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 구체적으로 고민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농촌동을 부각시키고 농촌동에 있는 문제를 조금 더 심화시키고 싶으셨다면 이것을 그냥 불법행위나 안전으로 빼는 것도 좀 무리가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특화된 방안이나 실현방법들을 제시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게 아니라면 굳이 이렇게 다섯 개로 나눌 필요 없이 이것은 공감이나 안전 쪽으로 유입을 시키셔서 거기서 더 확실하게 책임을 지시는 게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검토를 부탁드리겠고요.
○수정구행정지원과장 김진용  예, 알겠습니다.
○이승연위원  그리고 20페이지에 보시면 전통시장 가는 날 운영이 나와요. 제가 과장님께 여쭙고 싶은 건 전통시장이 수정구 내에 우연히 많이 자리 잡고 있더라고요. 여기를 취재할 때도 가봤고 안전건물 시찰할 때도 가봤는데 사실 수정구 내에 있는 전통시장뿐만 아니라 성남시 내의 전통시장 대부분이 많이 침체돼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전통시장의 침체 이유가 과연 시민들의 관심도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수정구행정지원과장 김진용  글쎄요, 큰 관심도가 문제는 아니고요. 시청이 이쪽으로 이전하고 그렇기 때문에 슬럼화 현상이 일어나서 주원인은 그게 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그런 차원에서 저희 행정기관에서 할 수 있는 게 뭐냐 최소한으로. 그런 차원에서 지금 실시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승연위원  그런 의도에서 봤을 때는 전통시장 가는 날 같은 이벤트성 이런 것을 운영하는 것도 많이 도움이 되기는 할 것 같은데 제가 그 현장에서 느꼈던 건 단순한 일회성 관심이나 특별히 직원이나 유관단체의 의무적인 참여나 그것으로 인해서 시민의 관심도가 과연 높아질까 그게 가장 의문이 들고요. 무엇보다 전통시장을 살리려면, 물론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행정기관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으로 이런 방안을 생각했다고 하셨지만 이것이 나쁘다는 게 아니고요. 이것과 더불어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한 활성화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가 돼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전통시장 가는 날 같은 경우는 물론 이런 게 없는 것보다는 훨씬 더 많이 도움이 되겠지요. 그런데 이것은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한다기보다는 조금 이벤트성 내지는 그냥 그래도 우리는 이 정도 노력은 한다. 이런 정도의 사업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혹시 과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전통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방안들이 있으신가요?
○수정구행정지원과장 김진용  그 부분은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당장 뾰족하게 구에서 활성화시킬 수 있는 정책적인 그런 게 있어야지 구에서는 한계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승연위원  물론 그 한계를 저도 충분히 공감하고 이런 노력을 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너무 너무 감사하게 느끼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통시장들이 수정구 내에 위치해 했다면 실제 상황과 현상을 가장 뼈저리게 느끼고 상인들의 목소리를 더 직접적으로 들으실 수 있는 수정구 내에서 이런 프로그램과 더불어 시나 더 나아가 경기도 쪽이라도 전통시장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은 비단 수정구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많이 제시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수정구행정지원과장 김진용  예, 방안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이승연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호  예, 수고하셨습니다.
○수정구청장 윤기천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충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승연위원  예, 그럼요.
○수정구청장 윤기천  저희 구에는 전통시장이 3개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중앙시장, 현대시장 또 신흥시장이 있는데요. 2012년도 5월에 성남시에서 중기청자금 국비를 100억 확보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권 활성화 재단을 만들어가지고 예정프로그램대로 쭉 하고 있는데 과장이 말씀드린 대로 구에서 하는 것은 일단 상권화구역 내에 음식점을 구청 공무원부터 솔선해서 활용을 하자 해서 각종 간담회 같은 것을 상권화구역 그 지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점 경기도 살려주고 그다음에 상인회하고 저희 구하고 협약을 맺어서 상권주변의 도로정비를 상인회에서 하고 저희는 구에서 물품을 지원해서 격려를 해 드리고 그다음에 세 번째로 상권 활성화구역 전통시장 주변에는 주차단속이라도 탄력적으로 해서 유연하게, 특히 명절 전후해서는 더 유연하게 그렇게 해서 일부나마 구정에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이승연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윤희 간사님
○박윤희위원  안녕하십니까? 박윤희입니다.
  행정지원과는 구청에서 하는 여러 가지 부서들의 업무를 구분 없이 다 도울 수 있는 거지요? 말 그대로 필요하다고 하면 할 수 있는 게 행정지원과 아닌가요?
○수정구행정지원과장 김진용  예, 최대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박윤희위원  그러면 행정지원과에서 어떤 프로그램이나 정책목표를 잡을 때 기준이 되는 게 무엇인가요, 과장님?  
○수정구행정지원과장 김진용  어떤 정책목표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박윤희위원  예를 들어 여기 사업이 많이 있잖아요. 주민 곁에 다가가는 5대 현장행정 운영,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동별 테마 만들기 각 프로그램이 있는데 각 사업내용이 있는데 이것들을 만드실 때 염두에 두시고 어떤 정책목표를 수행하기 위해서 이런 프로그램들을 만드시냐고요.
○자치행정과장 한송섭  정책목표는 방침에 따라서 목표가 정해지고 거기에 따라서 정책이 수립되는 것이지요.
○박윤희위원  그러면 계획 세우신 2014년도에 수정구청 정책지원과의 가장 큰 비전 내지는 정책목표가 무엇인가요?
○수정구행정지원과장 김진용  시의 시정방침이 시민이 행복한 성남이기 때문에요, 시민이 행복한 게 목표가 되겠지요, 방향이.
○박윤희위원  당연한 말씀해 주셨고요.
  또 하나는 제가 이재명 시장님 공약사항을 살펴보시고 일선에서 정책이나 일을 하실 때 그것이 기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재명 시장의 7대 공약사항 7대 시민 권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약사항을 내건 것으로 알고 있고 잘 추진하시리라 믿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일선에서 그것들이 어떻게 실천되고 어떻게 주민들과 같이 하는 프로그램으로 이어지는가가 관건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수정구가 중원구에 비해서 본시가자의 경제적인 여건이나 생활여건이 좀 나은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도 노인일자리나 수급자 등 저소득층들이 많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다른 과에서 하는 부서가 있겠지요. 복지 담당하는 가정복지과나 주민생활지원과에서도 하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행정지원과에서 노인일자리 내지는 수급자에 대한 그런 업무들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생활지원과나 이쪽에서 할 수 있는 예산이나 여러 가지가 한정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그런 것들보다 실제로 중요한 사업에 행정지원과가 말 그대로 힘 있게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맞춰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또 하나 궁금한 게요. 이건 제가 공부를 해야 되는 내용이기는 하지만 8페이지 재정 현황에서 지방세 도시세 시세 세외수입에 보면 도세가 49.2%로 되어 있거든요. 제가 알기로 50만이 넘는 도시에서는 도시세가 47% 지원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가 49%로 되어 있고요. 또 하나 여쭤보는 김에, 중원구는 도세가 37.6%로 되어 있거든요. 이게 구 마다, 성남시가 50만 이상일 때 도시세의, 그러니까 도가 받지요. 지방세를 도가 대신 받아서 다시 시로 내려줄 때 인구 50만에는 그 퍼센티지를 저는 47%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수정구는 49.2%고 중원구가 37.6%예요.
  그래서 구청장님 이것 좀 아시면 답을 해주시지요. 제가 공부를 하다가 답이 안 나와서 여쭤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수정구청장 윤기천  위원님 배분 프로테이지는 저도 공부를 못했습니다. 제가 바로 확인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윤희위원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할 때 기본이 되는 거니까 구청장님 그것 알고 계셔야 되고요.
○수정구청장 윤기천  예, 죄송합니다.
○박윤희위원  50만 미만일 때는 27%, 50만 이상 도시에는 47%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게 구청마다 왜 다른지 궁금해서 여쭤본 겁니다.
○수정구청장 윤기천  바로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윤희위원  예.
○위원장 이재호  우리 수정구가 일을 열심히 해서 그렇지요. 안 그런가요. 구청장님?
○수정구청장 윤기천  예, 그건 맞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도 행정에 더 많은 역할을 하니까 많이 받는 것이지요?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이기인 위원님 기다리시는데 제가 하는 동안 준비를 좀 더 해주시고요.
○이기인위원  예.
○위원장 이재호  전통시장가는 날 운영 말입니다. 이게 좀 문제가 있어요. 우리 구청 차원에서 전통시장가는 날 운영은 의미가 있고 우리 구청장님이나 각 과장님들이 이런 취지로 우리 구에 있는 세 개의 전통시장의 상권 활성화를 위하고 또 일반시민들한테 우리 전통시장에 대한 중요성이라든가 전통시장을 이용함으로써 지역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인식을 고취시키는 데는 분명히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각 동까지 유관단체까지 여기에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어요. 각 동별로도 다 나름대로 골목상권이라는 게 있어요. 잘 아시지만 제가 지역구로 두고 있는 태평4동만 하더라도 정식시장으로 등재는 되지 않았지만 골목에 들어가 보면 시장 못지않은 골목상권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아주 재래시장 못지않은 그런 형태로. 또 산성동 마찬가지고 양재동 마찬가지고 복정동도 마찬가지입니다. 각 동마다 상인회도 조직이 되어 있고 골목 내에 상권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나름대로 애들을 많이 쓰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동까지, 물론 구정을 펼치니까 각 동까지 이런 사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참여를 독려하는지는 몰라도 이 부분은 검토를 좀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수정구행정지원과장 김진용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간단한 겁니다.
  지역주민 맞춤형 정보화 교육이요. 이게 몇 년째하고 있습니까?
○수정구행정지원과장 김진용  매년하고 있습니다. 매년 2월부터 12월까지.
○위원장 이재호  교육 이수자들이 매번 새로운 주민들이 참여를 합니까, 아니면 계속해서 우리 구에서 이런 맞춤형 정보화교육이 있다는 것을 알고 프로그램 모집을 할 때 계속 참여하는 사람들이 거의 고정적으로 정해져 있나요?
○수정구행정지원과장 김진용  새로운 분들이 많이 오는데요, 계속 듣는 분도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그 비율을 보셔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맞춤형 정보화교육 취지는 좋은데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런 교육을 같은 대상으로 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방법에 있어서 효율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조건 많은 구민들이 참여한다고 해서 이 교육의 의미가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지요?
○수정구행정지원과장 김진용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그러니까 이 부분도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고요.
  우리 위원님들 하시기 전에 도움이 되라고 제가 터치를 해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고로 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5대 현장행정, 굉장히 중요한 것이지요. 여기에 행정지원과의 모든 내용이 다 들어가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예요. 그렇지요?
○수정구행정지원과장 김진용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그러려면 일선 동에서 우리 구나, 물론 행정지원과로 당연히 올라가겠지만 각 부서별로, 또 본청의 각 부서별로 올라가는 민원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잘 살펴주시고 이런 것이, 물론 담당부서의 과장님이나 담당하시는 분들이 다 잘 챙기시겠지만 이런 사항을 구청장께서 빠짐없이 살필 수 있도록 중요도 또 우선순위 해서 우리 구청장님하고 공유를 하도록 하셔야 됩니다.
○수정구행정지원과장 김진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시스템이 그렇게 되어 있나요?
○수정구행정지원과장 김진용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바로 올라오면 바로바로 시정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특히나 우리시 본청이나 구청 각 부서에서 유기적으로 이루어지는 업무는 그나마 덜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외부기관의 협력을 얻어야 되는 그런 분야의 민원들, 주민들이 바라는 사항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많이 갖고 구청장님과 항상 상의를 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시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정구행정지원과장 김진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뿐만 아니라 3개 구에서 올해 구 체육대회를 하게 되지요?
○수정구행정지원과장 김진용  예.
○위원장 이재호  그리고 가을철에는 구청에서 작품발표회도 같이 하게 되지요?
○수정구행정지원과장 김진용  작품발표회는 저희는 따로 합니다.
○위원장 이재호  숯골축제를 같이 하지요?
○수정구행정지원과장 김진용  예, 숯골축제하고 체육대회하고 묶었고요.
○위원장 이재호  거기에서 말하는 축제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주민자치센터의 작품발표회 성격을 많이 띠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수정구행정지원과장 김진용  예.
○위원장 이재호  그 행사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거의 50% 이상이 그런 내용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그 체육대회와 그런 큰 행사를 준비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일선 동에 보면 주민자치위원뿐만 아니라 통장, 특히 통장님들 임기가 만료돼서 결원이 많이 생기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가지고 있나요?
○수정구행정지원과장 김진용  통장 결원은, 위원장님 어떤 자료를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통장 결원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통장 결원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면 현재 조례에 제한이 되어 있어서 통장 위촉과 관련해서 어려움을 일선 동에서 많이 겪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은 일선 동의 경험이 비교적 짧기 때문에, 짧은 기간 내에 그런 현상이 많이 안 일어나서 그럴지 모르는데 실제로 일어나고 있고 후임 통장을 선임하고 위촉하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저도 우연치 않게 구 협의회 자리에 가서 그런 애로사항을 듣고 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고민도 하셔야 되고요.
  앞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다음 회기 때는 관련 조례를 손질하는 것으로 안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관심 있게 살펴보시고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수정구행정지원과장 김진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다른 위원님.
  이기인 위원님.
○이기인위원  예, 이기인 위원입니다.
  저는 짤막하게, 아까 이승연 위원님이나 이재호 위원장님의 말씀에 덧붙이자면 전통시장가는 날 운영을 주요업무보고라고 사실 하셨는데 다른 구도 똑같이 진행을 하는 부분이라는 것도 알고 계시지요?
○수정구행정지원과장 김진용  아니지요. 이것은 특수시책으로 하는 사항입니다.
○이기인위원  지금 당장 중원구만 보더라도 전통시장 장보는 날 운영 이렇게 써 있는데 (웃음), 2013년에 우리 성남시의회에서 성남시가 제출한 자료를 보면 시청과 본청 그리고 구청까지 포함해서 상권 활성화 재단이나 전통시장을 살리겠다고 우리시나 구청에서 나섰지만 사실 비품이나 이런 구매 목록을 제출받아 보니까 총 규모 1억 3000 중에 대형마트라든지 백화점에서 사용한 것이 95%에 달한다. 아마 이런 기사를 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과장님께서도.
  제가 안타깝다고 생각하는 것은 자율적으로 장보기, 우리 직원분들이 점심 때 나가서나 조금조금씩 장보는 것을 주요업무보고라고 이걸 저희한테 제출을 하신 건데 작년에도 그렇고 좀 근본적인, 정말 재래시장 활성화를 도모할 의지가 있는가 사실 좀 의문이거든요, 과장님. 너무 수동적으로 시에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혹은 다른 구청이 하고 있기 때문에 특수시책이라고 얘기하지만 좀 수동적인 느낌을 받지 않을 수 없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수정구행정지원과장 김진용  예, 알겠습니다.
  더 나은 방향을 모색해보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지난 6대 때 업무보고 자료를 보더라도 전통시장가는 날 운영이 똑같이 있더라고요. 똑같이 업무보고니까 똑같이 제출하는 그런 느낌이 계속 드는데 다음 업무보고 때는 전통시장 가는 날 운영이 좀 더 특화되거나 개발돼서 저희한테 보고가 되거나 저희한테 대안을 물어보거나 같이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요.
  그리고 기사를 검색해보니까 상권 활성화 재단을 통해서 수정로에 있는 재래시장을 2016년까지 467억 원을 들어서 더 활성화시키고 확대 시키겠다. 이런 것을 발표하셨는데 알고 계시나요?
○수정구행정지원과장 김진용  예, 알고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그것을 본청에서도 상권 활성화 계획이나 정책들을 발현하겠지만 수정구에서도 그것에 발맞춰서 준비 할 필요가 있다. 467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상권 활성화 재단을 통해서 재래시장을 활성화한다면 사실 소규모가 아니거든요.
  분당구도 그렇고 중원구도 그렇겠지만 분당구도 점차 이런 상가 관련해서 감소되는 추세인데 그런 의미에서 수정구에 있는 재래시장 활성화의 첫 발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본청에서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구청도 같이 도모를 해서 같이 좋은 모델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런 주문을 드리는 겁니다.
○수정구행정지원과장 김진용  예, 알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호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박윤희 간사님.
○박윤희위원  박윤희입니다.
  저는 구청장님께서 한번 고민을 해보셨으면 하고 말씀드리는 민원 같은 건데요. 성남시가 지속가능한 녹색도시를 표방하고 있습니다. 저탄소운동도 현실적으로 작은 움직임이지만 시가 지속가능한 사회에 지속가능한 환경을 가져가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과 정책들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협동조합 할 때 성남시햇빛발전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을 했었습니다. 그때 한국지역난방공사로부터 1억 원의 태양광 판넬과 기술 내지는 사후관리까지 저희가 M○U를 맺어서 지원을 받았습니다. 작년 12월에 받았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 못 하는 이유가 설치할 장소를 물색하지 못 해서 못하고 있습니다. 개인주택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안전이나 구조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을 기술적으로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판넬의 무게가 있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안전점증이 되고 건물주가 여러 가지 우려 속에서 꺼려하는 부분이 있고요. 또 학교나 관공서 같은 경우도 건물과 관한 여러 가지 조례나 이런 것들 때문에 검토하기가 참 어렵다는 대답들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장님께서 수정구에서 선진적으로 안전이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진단을 하시고, 저희가 1억을 받았는데도 설치를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그 아이들에게 교육의 문제에도 좋고 말 그대로 신재생에너지와 관련해서 친환경에너지잖아요. 아주 좋은 사례가 될 것 같고 모범이 될 것 같은데 후원을 받아놓고도 못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장님께서 관내의 여러 가지 매체들을 살펴보셔서, 관심 있게 살펴보셔서 도움을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정구청장 윤기천  그 1억 원을 다 수정구에 사용하실 겁니까?
○박윤희위원  성남시면 되는데요, 선정이 되면 한 건물에 사용하는 게 가장 효율적입니다. 에너지가 한 30키로와트 생산할 수 있는 양이거든요. 그래서 한 곳에 설치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고, 예를 들어서 학교 옥상이나, 200~300평 정도의 건물 옥상도 가능한데 그렇게 찾기 어렵지는 않으실 겁니다. 그런데 민간에서 그걸 하려니까 일일이 다니시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수정구청장 윤기천  적극적으로 찾아보겠습니다.
○박윤희위원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마지막으로 한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5대 현장행정 실시가 4950건 실시했는데 처리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아니면 미결도 있고 발굴했다는 얘기인가요?
○수정구행정지원과장 김진용  처리한 실적인데요. 여기에 4830건은 동에서 올라온 실적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그렇지요. 동까지 다 포괄해서 집계를 하신 것이고.
○수정구행정지원과장 김진용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문제는 그 중에서 동에서 건의 올라오거나 또 동장이 현장행정을 통해서 파악한 부분까지 여기에 다 집계가 됐는데 중요한 것은 장기적으로 추진해야 될 것이라든가 아니면 외부기관의 도움을 받아야 될 부분이라든가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려서 아직까지도 파악은 했는데 추진이 안 되고 있거나 해결이 안 된 그런 건들이 몇 건이나 되는지, 여기 4950건이라고 하면 상당히 많은데 이것은 처리가 됐으니까 괜찮은데 그렇지 않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들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은 자료로 해서 위원님들한테 나눠주십시오, 동 별로 해서.
○수정구행정지원과장 김진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그래야 우리 위원님들이 업무파악하는데 도움이 될 테니까요.
○수정구행정지원과장 김진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행정지원과 소관 2014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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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수정구시민봉사과

(11시 59분)

○위원장 이재호  다음은 시민봉사과 소관 2014년도 시정업무계획을 청취하겠습니다.
  안병숙 시민봉사과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2014년도 시정업무계획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시민봉사과장 안병숙  시민봉사과장 안병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회 업무에 이재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연희 민원팀장입니다.
  한성갑 가족관계등록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시민봉사과 주요업무는 시민이 행복한 민원창구 운영, 신뢰받는 가족관계등록 민원 처리, 행복한 가정 축하서비스 세 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위원장 이재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연 위원님.
○이승연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시의원 이승연입니다.
  저는 일단 전반적으로 수정구, 제가 만약 수정구 주민이라면 조금 기분이 별로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행정기획위원회에 행정지원과, 시민봉사과, 건설과가 있는데 이 세 과에 공통적으로 부여되는 기본 과제들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맞나요?
  예를 들어 민원처리라든가 아니면 아까 말씀하셨던 민원서비스 제공 이런 몇 가지 기본 포맷이 있는 것 같아요. 맞나요?
○수정구시민봉사과장 안병숙  예, 각 팀별로 업무가 있으니까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승연위원  제가 사실은 평소에도 함부로 비교해서 설명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한테 온 3개 구청 자료들이 한꺼번에 왔기 때문에, 사실은 처음부터 비교를 할 생각은 아니었고요. 지금 수정구청 자료를 보다가 도대체 업무보고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구청에서 일반적으로 받는 일반 업무 말고 수정구청에서 특별히 주민들을 위해서 하고 있는 서비스가 뭐지? 하고 아무리 찾아봐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중원구와 분당구를 찾아봤더니 예를 들면, 다른 과 과장님도 계시니까 말씀을 드리자면. 똑같은 포맷에 똑같은 기본적인 그런 게 나왔지만 사실 이 자료를 보고 다 알 수는 없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공직자 분들이 많이 고민을 하셨는지가 보이는데 행정지원과 부분에서는 분당구청에서 총 17개의 사업을 제안하셨고, 시민봉사과에서는 중원구에서 총 8개의 사업을 보고자료에 올려 놓으셨고 건설과에서는 분당구청에서 5개 사업을 올려 놓으셨어요.
  그렇다면 그에 비해 수정구청은 행정지원과 업무 4개, 시민봉사가 업무 3개, 건설과 업무 2개 그런데 수정구청에서 제시한 모든 주요업무들은 분당구청과 중원구청에는 기본적인 베이스로 깔려 있고, 다른 구청에서는 해야 하는 기본업무에 더 많은 고민을 담아서, 예를 들어서 똑같은 시민봉사과라 하더라도 중원구청 같은 경우는 어디서나 민원이라고 해서 졸업과 성적 증명서, 병적 증명서를 뗄 수 있는 시스템이라든가 아니면 결혼기념일에 태극기를 증정한다든가 이런 아기자기하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고민한 흔적들이 엿보이는데 그에 비해 수정구는 비단 시민봉사과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그냥 시에서 구로 전달돼서 기본적으로 주민들을 위해서 하라고 한 업무 외에서 수정구만의 특징을 나타날 수 있고 수정구만의 주민들을 위한 특화된 행정업무가 눈에 띄지 않거든요. 혹시 자료에 누락된 것이라면 시민봉사과에서 수정구 주민들만을 위해서 실행하고 있는 특화된 업무 같은 게 혹시 있나요?
○수정구시민봉사과장 안병숙  다음 업무보고 때는 세세하게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도 태극기 증정이라든가 어디서나 민원 같은 것을 다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여기에서는 주요업무만 보고하는 것이기 때문에 큰 타이틀만 보고를 드린 것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도 저희가 다 똑같이 하고 있는 사항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승연위원  아, 그러면 이런 것들을 다하고 있는데 이 업무보고서에만 누락이 된 건가요?
○수정구시민봉사과장 안병숙  예, 그렇습니다.
○이승연위원  그렇다면 정말 다행이고요. 왜냐하면 3개 구청을 가만히 보니까 기본적으로 해야 할 것들을 그냥 기본적으로 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가 원하는 업무보고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구청에서 하는 업무보고는 그 구에서 살고 있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구청을 가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파악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것은 시의원으로 파악할 수 있는 업무보고가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시민들도 구청에만 가보면 알 수 있는 업무들 말고요. 그 구청에서 그 구의 구민을 위한 어떤 특화된 그래서 시의회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거나 아니면 구민들을 위해서 시의회의 지원을 받아야 하거나 혹은 건의사항이나 이런 것들을 저희가 알아차릴 수 있는 그런 구체적인 업무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정구시민봉사과장 안병숙  예, 다음에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승연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호  수고하셨습니다.
  박윤희 간사님.
○박윤희위원  우리 지자체 문제뿐만 아니고 사회적인 문제지만 고령화 저출산의 문제가 아주 심각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행복한 가정 축하서비스 내용을 봤습니다.
  성남시 출산율이 계속 낮아지고 있는 것은 아시지요? 신생아가 2012년에는 9800, 2013년 9600 정도 계속 300 단위로 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성남시에 1년 신생아 수가 1만 명이 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얼마 전에 페이스북에 어떤 분이 글을 올리셨던데 분당구에서 아이를 낳는 것과 수정구·중원구에서 아이를 낳으면 축하금이 다르다. 똑같은 성남시민인데 왜 아이를 어디서 낳느냐에 따라서 축하금이 다르냐고 말씀을 하시던데 실제로 그런지 (웃음) 궁금합니다.
○수정구시민봉사과장 안병숙  사실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저희가 다른 자치단체에 비해서 출산장려금이나 이런 것을 더 많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둘째는 30만 원, 셋째 때는 100만 원 그리고 지급하고도 매월 10만 원씩 양육비를 주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저희 업무는 아닌데 제가 상식적인 선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박윤희위원  예, 페북에 그런 글이 올라오는 것은 우리 성남시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해결해야 될 과제인 지역 간의 여러 가지 정서적인 그런 격차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시고요.
  그래서 결국 구마다 금액은 다르다는 건가요?
○수정구시민봉사과장 안병숙  제가 알기로는 같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윤희위원  아, 똑같습니까? 한참 그게 많이 나돌아서 한번 꼭 확인해 보고 싶었고요.
  또 하나는 이재명 시장님의 공약사항 중에 산후조리원 무료화 하겠다. 산후조리원 짓겠다는 공약사항이 있었습니다. 물론 시민봉사과에 전적으로 소속된 업무는 아니지만 행복한 가정 축하서비스 이런 서비스를 주민들을 통해서 서비스를 하시고 면 대 면으로 주민들을 만나면서 산후조리원이 실제로 설립이 됐을 때 실질적으로 산모들과 주민들에게 필요한 업무가 필요한 것들이 어떤 건지 데이터를 잘 모아주시고, 딱 내 부서의 일만이 아니고 미리미리 큰 틀에서 이런 것들을 하시면서 준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역마다 다르다, 이런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주민들에게 홍보도 해주시고 수정구에 사는 게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그런 행정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정구시민봉사과장 안병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료를 제출해 주셨는데 한 가지만 더 고려해서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면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유익한 자료가 될 것 같습니다.
  뭐냐하면 우리 수정구와 각 동별 일반 인구는 그렇더라도 외국인 등록현황이 7월 31일 현재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을 보고도, 이 자료로도 물론 의미를 갖겠지만 연도별로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를 좀 첨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 외국인등록현황이 어떤 추세를 보이고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 더 의미 있는 자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민원창구의 민원발급하고 민원수요를 충당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원수요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그런 자료를 제시해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지금 현재는 구청에서도 이런 민원을 하지만 동에도 무인발급기가 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흐름들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살펴볼 수 있는 자료를, 이거 어렵지 않잖아요, 추계를 내시면 되는 거니까, 그렇지요?
○수정구시민봉사과장 안병숙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축하서비스도 금년에 2500매의 예산을 세워서 하겠다고 했는데 전년도에 어떻게 됐고 어떻게 흐름이 되고 있는지 이런 것이 사실 위원님들이 예산심의하실 때라든지 우리 시 관내의, 우리 구 관내의 흐름을 읽을 수 있는 중요한 자료거든요. 평이하게 2014년 7월 31일 현재 이렇게 해버리면 참 건조한 자료가 되지 않습니까?
  기왕에 애써서 자료를 만드시고 업무보고에 임하실 때 의미 있는 자료가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십시오.
  가능하시지요?
○수정구시민봉사과장 안병숙  예, 가능합니다.
○위원장 이재호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시민봉사과 소관 2014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정구시민봉사과장 안병숙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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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수정구건설과

○위원장 이재호  다음은 건설과 소관 2014년도 시정업무계획을 청취하겠습니다.
  연규옹 건설과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2014년도 시정업무계획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건설과장 연규옹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연규옹입니다.
  건설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홍진희 민방위팀장입니다.
  이명희 안전총괄팀장은 개인사정으로 조준호 주무관님이 참석하였습니다.
    (팀장 인사)
  기본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위원장 이재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인 위원님.
○이기인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기인 시의원입니다.
  제가 참 의아한 게 건설과에서 팀이 7팀이 있고 하는데 업무보고가 딱 이 2개인가요?
○수정구건설과장 연규옹  도시건설위원회 것은 별도로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업무만 이 자리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업무라고 하더라도 저희한테 안전관리, 안전문화운동과 민방위만 있는 건가요?
○수정구건설과장 연규옹  예.
○이기인위원  제가 좀 의아한 게 수정구에 성남시의 대표적인 사업들이 다 몰려 있지 않습니까?
  성남시립의료원이라든지 재개발관련 해서라든지 그런 많은 사업들이 있는데 그런 것을 저희 행정기획위원회에 분명히 보고할 것들이 많을 텐데 지난 6대 때와 별로 다른 게 없다.
○수정구건설과장 연규옹  도시개발업무는 도시개발사업단에서 추진하고 있고요, 또 위례지구도 도시개발사업단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립병원은 복지보건국에서 하고 있고요.
○이기인위원  그렇다고 하더라도 민방위 업무보고 이 두 장을 가지고 어떻게 질의를 할지 어떻게 업무보고를 할지 사실 좀 그래서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사실 건설과라고 하면 행정기획위원회 업무에 국한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브리핑이나 인사업무 관련해서 말씀을 들어보고 싶은데, 제가 추가적으로 자료요청을 해서 자료를 습득할 수 있겠지만 6때와 분명히 이것 말고도 다른 업무들이, 다른 소관이 아니더라도 디테일하게 많은 것들이 자잘자잘한 것도, 이 업무분장을 보더라도 저희한테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업무분장이라고 해서 주신 것도 많은 부서와 많은 팀들 많은 담당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디테일하게 저희한테 가르쳐 주시면 저희가 일일이 파악해서 같이 사업들을 많이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다음 임시회를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수정구건설과장 연규옹  예, 알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호  수고하셨습니다.
  어지영 위원님.
○어지영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제가 민방위관련해서 여쭐게요. 민방위 보니까 출석률이 대단히 낮은데요.
  원래 이렇게 낮습니까?
○수정구건설과장 연규옹  좀 저조한 실정입니다.
○어지영위원  민방위 교육받지 않으면 불이익이 있지요? 어떤 불이익을 받지요?
○수정구건설과장 연규옹  과태료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어지영위원  얼마예요?
○수정구건설과장 연규옹  10만 원입니다.
○어지영위원  불참인원에 대해서는 연간 얼마정도 과태료 부과를 하고 있지요?
  작년도 현황이 어떻게 되나요, 대충?
○수정구건설과장 연규옹  부과된 게 없습니다.
○어지영위원  부과된 게 없다고요?
  과태료 낸다면서요, 교육 안 받으면?
○수정구건설과장 연규옹  안 했을 경우에만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어지영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올해 것이고 2013년도에 안 받은 사람 있을 거 아니에요?
○수정구건설과장 연규옹  (직원과 대화)
  다 받았습니다.
○어지영위원  100% 다 받았다고요?
○수정구건설과장 연규옹  예. 전국 어디서나 주민등록증만 가지고 가면 다 민방위 교육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년에서 4년차만 4시간을 의무화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나머지는 40세까지 1시간 하고 있습니다.
○어지영위원  여기도 문제점 및 대책에 민방위교육 참가율이 굉장히 저조하다고 나왔는데 과태료 하는 사람 없으면.
○수정구건설과장 연규옹  지금 상반기 실적입니다.
○어지영위원  예, 뭐…….
○위원장 이재호  잠시만요.
  이 자료만 보면 어지영 위원께서 질의하시는 내용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전후의 사정을 디테일하게 설명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불필요한 질문이 안 나오지요.
○어지영위원  예, 위원장님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민방위를 보게 되면 4시간 한다고 했는데요. 보통 프로그램 내용이 어떤 거지요?
○수정구건설과장 연규옹  보통 화생방 훈련이나 심폐소생, 방독면 착용 그런 것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어지영위원  세 과목을 4시간에 다 배우는 건가요?
○수정구건설과장 연규옹  다 세밀하게는 못하지만 단대동에 민방위안전체험관이 있거든요. 거기서 전문교육관이 와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어지영위원  제가 가서 민방위교육 받을 때는 안보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도 하던데요. 그런 것은 프로그램이 변경됐나요?
○수정구건설과장 연규옹  아니 그것도 포함이 됩니다.
○어지영위원  어떤 것들을 다 말씀해 주셔야지요.
  과목이 어떤 것들이지요?  
○수정구건설과장 연규옹  통일안보교육도 하고요, 심폐소생술, 생활법률, 화생방 그런 교육 내용이 일정표에 다 짜여 있습니다.
○어지영위원  교육내용은 할 때마다 그때그때 다른 가요, 아니면 다 똑같은가요?
○수정구건설과장 연규옹  거의 비슷합니다.
○어지영위원  통일안보교육을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통일안보교육을 듣다보면 이게 과연 통일을 위한 안보를 위한 교육인지 아니면 반공을 하는 이데올로기 교육인지 굉장히 의아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그런 강사들은 어떻게 해서 채용이 되는 건가요?
○수정구건설과장 연규옹  시에서 섭외해서 교육관을,
○어지영위원  시에서 섭외했을 때는 강사에 대한 이력이라든지 강의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검토가 됐을 텐데 거의 대부분 제가 민방위교육을 받을 때마다 드는 느낌이 반공이데올로기를 주입시키고 북한은 우리의 주적으로써 경계를 해야 된다. 대부분의 내용이 이래요. 통일과 관련한 주제가 들어가 있지요?
  그러면 우리가 분단된 지 몇 년이 됐지요?
  그런 통일과 관련한 여러 노력들을 해왔잖아요. 그런 내용들도 이야기를 좀 해주시고 또 최근 통일과 관련된 정세라든지 이런 것들도 얘기가 돼야 되는데 어떻게 된 게 천편일률적으로 6․25 전쟁부터 시작해서 그 이전에 좌익과 우익과의 이념대립에서부터 남북전쟁 그리고 그 이후에 있었던 남파간첩이라든지 거의 대부분 굉장히 반공이데올로기를 확대 재생산하는, 그거 잊어버릴만하면 민방위교육장가서 그런 교육을 제가 들었던 것 같거든요.
○수정구건설과장 연규옹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건의 드리겠습니다.
○어지영위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 목적에 맞게 해주시고요.
  참고적으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심폐소생술이라든지 화생방 훈련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굉장히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다만 아쉬운 부분은 장소가 조금 협소하다 보니까 실습하는데 무리가 있는 것 같은데 지난 행정기획국인가요? 거기에서 업무보고를 받으니까 별도의 안전체험관을 짓는다고 하니까 실습에 필요한 것들, 시민들의 실제생활에 있어서의 안전과 위급사항에 있어서의 대처능력들을 기를 수 있는 내용들을 중심적으로 해서 교육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정구건설과장 연규옹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과장님, 민방위 기본법 내용을 아세요?
○수정구건설과장 연규옹  정확히 다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민방위 업무를 담당하시면 민방위 기본법은 알고 오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때 그 내용에 답변을 드릴 수 있지요.
  그리고 자료 만드실 때, 이것은 민방위교육 계획에 의해서 교육을 실시했을 때 참석인원과 불참인원 이렇게 참석률이 나오는 거지요?
○수정구건설과장 연규옹  예.
○위원장 이재호  보충교육 시스템이 다 되어있지 않습니까?
○수정구건설과장 연규옹  예.
○위원장 이재호  그런 것도 설명을 해주시고 그런 보충교육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에 의해서 연간 계획이 끝날 때 즈음이면 대상자가 실제로 교육을 이수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한 그런 것들을 해주셔야 여기에서 위원님들이 이 자료만 보면 왜 이렇게 참석률이 저조하고 저조한 참석률에 대한 후속 행정조치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게 없으니까, 그렇지요?
  신경 좀 써주시고 우리 팀장님께서는 그런 자료들을 미리 미리 준비하셨다가 질의가 나오면 바로 바로 해서 시간이 지체되지 않도록 그렇게 협조 좀 부탁드릴게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윤희 간사님.
○박윤희위원  어지영 위원님께서 민방위교육 실시와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도 좀 첨부하자면 민방위교육 자체가 긴급사태나 전쟁이 발발했을 때 위급한 상황을 대처하는 것이라서 대처의 기술이나 방법에 있어서는 철저하고 치밀하게 해야 되는 것 맞습니다.
  말씀하신대로 반공이데올로기 교육이 되서는 안되는 게 대한민국 헌법에는 대한민국 정부와 대한민국은 평화적 통일을 지향한다고 헌법조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선에서 이것들을 하시고 우리가 강사를 섭외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분명히 아시고 위험한 상황에는 철저하게 대처하는 것들을 구분하셔서 민방위교육이 옛날식의 구시대적인 반공이데올로기를 주입하는 그런 따분한 시간이 되지 않도록 애써주시기 바라고요.
  또 하나는 심폐소생술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다중이용시설에 심폐소생기가 비치돼야 되는 게 법으로 정해져 있나요?
○수정구건설과장 연규옹  아직 그런 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윤희위원  저희 아파트 단지에 있는 심폐소생기가 동마다 비치가 돼 있어서 다중이용시설이나 여기에 대한 심폐소생기에 관한 규정이 따로 있지는 않습니까?
○수정구건설과장 연규옹  글쎄, 아직 확정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윤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수고하셨습니다.
  이승연 위원님.
○이승연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이승연입니다.
  당연히 아시겠지만 시설물 안전관리 등급이 총 몇 등급이 있는지는 혹시 아시나요?
○수정구건설과장 연규옹  등급이 여러 가지 7등급, 잠깐만요.
   (자료 확인)
  A등급에서 E등급까지 있습니다.
○이승연위원  맞습니다. A부터 E까지 5가지 등급이 있는데 성남시를 통틀어서 유일하게 재난위험시설로 D등급을 받은 시설이 있어요.
  거기가 혹시 어딘지는 알고 계시지요?
○수정구건설과장 연규옹  예, 중앙시장이 지금…….
○이승연위원  중앙시장이 수정구에 위치하고 있잖아요. 사실은 수정구 쪽에 시설안전관리 및 안전문화운동이, 왜냐하면 거기를 직접 방문했을 때 되게 많이 충격을 받았고 그것이 그냥 위험하다의 수준이 아니라 이것은 상인들의 생존과 거기에 찾아오시는 고객들이 생존의 위협마저 느낄 수 있겠구나 할 정도로 위험해 보였던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조금 중점적으로 보다보니 같은 기간 내에 다른 구에 비해서 지적사항이 되게 많아요. 다른 데는 이 기간 내에 시설물 안전점검에서 두 건 내지는 한두 건 정도를 차지했는데 수정구는 14건이라고 하셨어요.
  14건이 예를 들면 어떤 지적사항이었지요?
○수정구건설과장 연규옹  대개 보면 대피시설 피난 계단에 물품적치라든지 소화기 미비치 그렇지 않으면 저기입니다.
    (직원과 대화)
  주류가 그겁니다. 계단에 물건 적치해 놓는 것하고 소화기 그렇지 않으면 비상계단에 불 안 들어오고 그런 것이요, 간단한 시설.
○이승연위원  그것을 보니까 다른 구 쪽에서는 소방 분야로 분류를 따로 하셨더라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하면 수정구 내에 D등급의 그런 곳이 있고 14건의 지적사항이 있다 고 하면 본시가지 쪽에서 수정구에서 특히 더 안전에 신경을 쓰셔야 하는 부분인데 오히려 다른 구 쪽에서는 이런 안전관리대상시설물을 되게 세분화시키고 이런 지적사항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 점검결과도 소방분야, 시설물분야, 건축물분야 이런 식으로 다 세분화를 시켜서 거기에 따른 지적사항과 거기에 따른 해결조치 사항을 디테일하게 제시를 하셨다면 수정구에서는 14건했는데, 이 14건의 내용을 여쭤봤더니 그 안에는, 이것은 안전점검의 특정관리대상 시설물 안전점검이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소방시설이라든가 계단에 물품이 적재되어 있다든가 그냥 여기에 포함되면 안 되는 사안인 것 같거든요, 제 생각에는.
○수정구건설과장 연규옹  저희들이 점검했을 때는 육안점검이라 경미한 사항만 확인을 한 겁니다.
○이승연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하면 가장 안전을 중점적으로 신경 써야 할 특별히 수정구가 안전에 관한 부분을 되게 뭉뚱그려서 이건 안전점검을 했고 그리고 대체적으로 이런 지적사항들이 나왔고 그래서 우리는 미미하지만 14건의 모든 사항들을 조치 완료했다 이것으로 만족하고 있다라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오히려 수정구보다 더 시설물이 노후 되지 않거나 이런 쪽에서도 요즘 세월호 이후에 안전점검에 특별히 신경을 쓰고 있는데 안전등급 D등급을 받은 중앙시장이 자리하고 있는 수정구 쪽에서, 계속 반복되는 말씀이지만 자료가 미비했다면 그것은 차라리 다행인데요. 만약에 시설물안전점검 자체가 이런 식으로 디테일하지 못 하고 꼼꼼하지 못 하다면 그건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수정구건설과장 연규옹  죄송합니다. 다음에 보고드릴 때는 세부적으로 자세히 해 드리겠습니다.
○이승연위원  보고뿐만 아니라 안전점검자체를 시설물, 설치물, 소방물 이런 식으로 그걸 세분화시키는 게, 그냥 세분화의 의미에 그치는 게 아니라 그것을 세분화함으로써 그 분야에 대해서 그 분야에 조금 더 전문적인 분들이 조금 더 세밀히 검토할 수 있고 그래서 거기에 따른 대책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조금만 더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정구건설과장 연규옹  예, 알겠습니다.
○이승연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호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중앙시장 시설물에 대해서는 다들 인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수정구건설과장 연규옹  예.
○위원장 이재호  수정구에서는 특별히 그런 시설물에 대해서 안전관리와 관련해서 특별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수정구건설과장 연규옹  그것은 시장이라 지역경제과에서 중점관리하고 있는 시설물입니다. 저희들은 우리 관내에 있으니까 특정 건축물로서 육안점검만 실시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재호  점검만이라도 점검이 주기적으로 하게 되어 있지요?
○수정구건설과장 연규옹  예.
○위원장 이재호  그렇게 불량하고 위험한 시설이라고 판단되면 법적으로 정해진 주기 이외에 특별히 더 신경을 써야 되는 것 아닌가요?
○수정구건설과장 연규옹  앞으로 신경을 쓰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그러니까 안전관리와 관련해서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은 다른 부서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안전관리를 위해서 점검을 하는 부서 아닙니까?
  점검을 하는데 일반적으로 일반시설물 같은 경우에는 주기가 법적으로 정해져서 그 주기마다 점검을 하면 되는데 이미 일반인들도 다 알 정도로 위험에 노출돼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그 시설의 안전과 관련해서 점검을 어떻게 더 신경을 쓰고 있는지 그런 고민이 있어야지요. 그렇지요?  
○수정구건설과장 연규옹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건설과를 끝으로 수정구청 행정지원과, 시민봉사과, 건설과 소관 2014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3분 회의중지)

(14시 3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재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2. 중원구 소관 2014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위원장 이재호  다음은 중원구청 행정지원과, 시민봉사과, 건설과 소관 2014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창훈 중원구청장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2014년도 시정업무계획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청장 박창훈  안녕하십니까? 중원구청장 박창훈입니다.
  먼저 제7대 시의회 개원과 이재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시게 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중원구청의 주요업무를 설명드리고 또한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중원구 전 직원은 민선6기 시정목표인 공공성 강화와 민관 협치를 통한 진정한 시민주권시대를 열 수 있도록 소임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조언해주신 여러 가지 지적사항에 대하여 소중히 여기고 구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한 해 계획과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어 소기의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성원과 아낌없는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설명에 앞서 우리 구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현상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시민봉사과장은 부재중으로 김종근 민원팀장 인사드리겠습니다.
  김윤철 건설과장은 지금 위원회가 계속되고 있어서 끝나는 대로 위원회에 출석시켜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금년도 구정 주요추진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원구 주요업무보고 끝에 실음-참조2)

○위원장 이재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저도 우리 박창훈 구청장 다시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중원구청장 박창훈  열심히 하겠습니다.
  많은 지원 또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예, 구청장께 총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께서 다른 구청하고 다르게 총괄설명에 있어서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업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짚어주셔서 감사드리고 다만 아쉬운 점이 있다면 그런 요약사항이 유인물에 조금 있었으면 이번 7대 의회에 새롭게 출발하시는 위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많은 도움이 되었을 텐데 다음에 그것도 감안을 해서 한번 해보시지요.
○중원구청장 박창훈  예, 더 잘 준비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구청장께서 총괄적으로 현황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고 진행 중인 사업이라든가 구의 역점사업에 대해서 개괄적이나마 설명을 주셔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승연 위원님.
○이승연위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구청장님.
  유난히 중원구에서 체육행사가 많이 열리는 관계로 구청장님과는 되게 자주 뵙는 것 같아 더욱 반갑습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대략적인 사업설명을 해주셨는데 몇 가지 눈에 반짝, 귀에 반짝 들리는 사업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말씀하셨듯이 유인물로 나오거나 이러지 않아서 궁금해서 이 내용이 뭔지 여쭙고 싶어서, 중원을 깨우는 365와 야심찬 동행 115 이거는 어떤 내용이지요?
○중원구청장 박창훈  중원을 깨우는 365는 저희 관내 동 주민센터가 11개 동이 있습니다. 11개동을 주 1회씩 하절기에는 7시, 동절기에는 7시 30분에 저와 저희 담당하는 동 과가 있습니다. 과의 직원과 또 동장님을 비롯한 동 내에 각 단체장님들이 계세요. 단체장님들과 함께 동내를 한 바퀴 돌면서 혹시 불편한 건 뭔지, 고쳐야 될 건 뭔지 또 시민들 안전에 위해가 가는 것은 뭔지 이런 것들을 함께 살피면서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현장조치하고요, 그렇지 않으면 시민들의 질서의식이라든지 환경의식 이런 것들을 함께 고민하는 그런 시간을 갖는 행사입니다.
  또한 야심찬 동행 115 행사는 우리 구에 9개과가 있는데 9개 과가 각 동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저녁시간에 현장에 나가서 마찬가지로 현장을 순찰하면서 가로등이 잘못됐다든지 공원 등이 잘못됐다든지 이런 불편사항을 체크하는 그런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이승연위원  그렇다면 이게 365일 계속 이루어지는…….
○중원구청장 박창훈  그러니까 야심찬 동행은 주1회 또 중원을 깨우는 365도 주 1회씩 합니다, 매일하는 건 아닙니다.
○이승연위원  아까 제가 왜 이것을 질문을 하고 싶었냐면 그냥 스치듯 말씀을 하셨는데 아침저녁으로 사실은 중원구 쪽에서는 시의원들이 하실 일이 많이 없을 수도 있겠다, 너무 열심히 하셔서.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런 부분은 구청에서 시행하면서도 반짝반짝한 아이디어인데 다른 구청과 공유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중원구청장 박창훈  다른 구청도 이름은 다를지 모르지만 구청장의 행동이라든지 활동하는 범위 또 동장님, 단체장님들과 비슷한 조건으로 같이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름을 산뜻하게 붙여서 의지를 새롭게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승연위원  알겠습니다. 시의회에서도 이런 것 벤치마킹해서 민원 처리하는 데 도움을 많이 받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중원구청장 박창훈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어지영 위원.
○어지영위원  안녕하십니까? 구청장님.
  자료 중에서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볼게요. 6페이지에 보면 중원구에 주차장 확보율이 나오는데요. 자료로만 보게 되면 100%를 상회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중원구 상대원동이나 중동이라든지 성남동, 하대원동 다 포함을 해서 다녀보면 차가 댈 데가 없고 고바위길에 주차되어 있는 것을 보면 이거는 주차된 게 아니고 거의 묘기에 가깝다라는 생각을 자주 하거든요.
  숫자상으로만 봤을 때는 주차장이 부족하지 않은 것 같은데 이게 어떻게 된 건지 보충해서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중원구청장 박창훈  위원님 지적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들이 공부상 관리하고 있는 주차면수는 7만 6000여대로 주차장 확보율이 100%가 넘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100%가 안 되고 거의 주차장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주차장 확보된 것이 건축물에 수반되어 있는 주차 공간 또 상대원 하이테크벨리 내에 있는 공업지역 내에 있는 공장들 지으면서 확보된, 우리가 공부상 관리하고 있는 실제 면수가 그렇고요.
  실제로 저희 중원구에는 중앙동 금광구역 재개발지역들이 있는 것처럼, 상대원지역 같이. 일반주택, 아주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에는 주차장확보 없이 특별법에 의해서 건축된 부분이 많이 있어서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어지영위원  그래서 저도 드리는 말씀인데요. 이 데이터만 가지고 보게 되면 성남시 주차장이 부족해서 주차장 건립을 장기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각 동별로 해서 주차장 확보율이 가장 낮은 데부터 해서 우선적으로, 예산을 한꺼번에 해서 다 지어줄 수 없으니까요.
  그런데 이 자료만 보게 되면 수정구라든지 분당구에 비해서도 떨어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실제로 피부로 느끼고 주민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어려움 중의 하나가 주차장확보 문제인데, 만약에 이런 자료가 일반인에게 공개가 됐을 때는 저처럼 여기 있는 다른 시의원들처럼 지역의 현안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분들도 이런 의문점을 갖게 될 텐데 그렇지 않은 분들은 더 큰 의구심을 가질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중원구청장 박창훈  저희들도 고민 많이 하고 자료를 만들었습니다만 현실과 공부상에 관리하는 것에 이런 차이들이 있어서 걱정은 하고 있습니다.
○어지영위원  그런 것들을 구분을 해서 실제 우리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 그리고 그런 것들이 부족하다고 하면 시에서 적극적으로 예산도 세우고 계획도 세워서 시민의 생활의 질에 이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중원구청장 박창훈  예, 알겠습니다.
  잘 관리하겠습니다.
○어지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윤희 간사님.
○박윤희위원  구청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박윤희입니다.
  중원구는 본시가지 중에서도 수정구에 비해 역사나 여러 가지 환경을 봤을 때 열악한 곳이 많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면적이나 여러 가지에 비해서 인구밀도가 일단 높고 그다음에 재개발이 불가능한 아주 밀집 주택단지들이 많이 있고, 상대원시장 위쪽으로 해서 그렇고요. 그리고 혼자 사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성남시에 기초수급자 분포를 보면 제가 알기로는 중원구에 가장 많이 수급자분들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궁금한 것은 물론 예산이나 여러 가지들이 세입부분에서 중원구 쪽으로 들어오는 비율이나 여러 가지를 따져서 하시는 것으로 알고는 있는데 수정구에 비해서 인구밀도가 높고 인구가 더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무원 숫자나 그다음에 저소득층을 주로 하는 주민생활지원과나 이런 부분에 별 차이가 없거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주민에게 체감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기에는 인력이나 재정 면에서 가까이 있는 수정구에 비해서도 많이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어 보이는데 어떠신지, 현장에서 일하시기에는 어떠신지 궁금하고 그 대안이나 대책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중원구청장 박창훈  어려운 분들 돕는 사회복지 분야 그렇고요. 또 중원이나 수정 본시가지 쪽에는 다른 행정수요도 많이 있습니다. 불법주차라든지 노점상 단속이라든지 어려운 분들 돕는 이런 데 행정수요는 많이 있습니다만 우선 수정구에 비해서 중원구에 공무원 숫자가 적은 것은 행정기구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선은. 저희 중원구는 동 주민센터가 11개동 주민센터고요, 수정구는 16개동 주민센터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좀 차이 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사회복지분야는 손갈 데도 많고 도움의 손길이 위급하게 나타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즉시즉시 저희들이 해드려야 되는데 각종 지원 이런 법령들이 자꾸 만들어지고 지원시책들이 국가로부터 많이 만들어져서 대처하는데 어려움은 있습니다. 또한 공무원구조를 보면 요즘에는 여성 공무원의 비율이 많아져서, 특히 어려운 분들이 도움을 받고자 왔을 때 도움 안 드렸을 때 또 다른 행태로 어려움을 공무원들한테 주는 경우들이 있는데 여성 공무원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부분도 솔직히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 공무원들은 경력 공무원들 하고 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해가고는 있습니다만 제도상 해야 될 일도 많고 찾아다닐 곳도 많고 해서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만 그래도 저희들이 팀워크로서 그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열심히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끝나셨나요?
○박윤희위원  예.
○위원장 이재호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청장님, 한 가지만 확인할 게요.
  예전에 시민봉사과에 민원실이 있지요?
○중원구청장 박창훈  예.
○위원장 이재호  민원실에 일반 민원인들 중에서 좀 민원이 험악한 분위기에서 이루어진다고 해서 예산 세웠던 것 있지요?
○중원구청장 박창훈  예,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중원구청장 박창훈  청원경찰은 아니고 조력을 받을 수 있는 저희들이 위급상황에 처해 있을 때 도와줄 수 있는 용역 직원을 한명 채용을 해서 민원실하고 주민생활지원과에 즉시 출동태세를 갖추어 놓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어디서 근무를 해요, 그 사람은?  
○중원구청장 박창훈  지금 현관에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현관에서요?
  그런 사례가 좀 있나요?
○중원구청장 박창훈  주민생활지원과하고요, 여러 형태로 행정에 불만을 품고 폭언을 한다든지 속된 말로 떼를 쓰시는 분들이 있으면 즉시 와서 제재도 시키고 격리시키는 그런 활동을 자주는 하지 않습니다만 간혹 저희들이 도움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지금 현재 구청에도 청원경찰이 있으시지요?
○중원구청장 박창훈  예, 청원경찰이 전체 직원 중에 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청원경찰은 어디서 근무합니까, 근무지가?
○중원구청장 박창훈  단속분야에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단속분야에만 들어가고 있습니까?
○중원구청장 박창훈  예.
○위원장 이재호  원래 청원경찰이 단속분야에 여섯 분이 다요?
○중원구청장 박창훈 예.
○위원장 이재호  단속업무라고 하면 어떤 단속을 말씀하시나요?
○중원구청장 박창훈  불법건축물이거나 그린벨트 관리하거나 노점상 또는 불법주차 이런 분야 단속업무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가서 보면 청원경찰이라고 그러는데 한 번도 뵌 적이 없는 것 같아가지고.
○중원구청장 박창훈  저희들이 행정수요가 많이 부족해서 행정 쪽에 배치하다 보니까 위원장님께 그런 모습으로 비춰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그리고 중원구에도 체육대회를 준비하고 있지요?
○중원구청장 박창훈  예, 체육대회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그러면 구에서는 어느 부서에서 그것을 담당하시나요? 어차피 이번에는 구 단위로 치러지는데.
○중원구청장 박창훈  가정복지과 문화체육팀에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예년하고 특이하게 달라진 거나 이런 게 있어요?
○중원구청장 박창훈  금년에는 시민체육대회가 구 단위로 개최가 됩니다. 또 비슷한 시기에 구별로 축제가 있는데 저희 구는 가을에 늘 해왔습니다. 그래서 비슷한 시기가 돼서 체육대회와 축제를 한꺼번에 준비하고 있는 그런 특이사항은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중원구는 축제가 무슨 축제예요?
○중원구청장 박창훈  중원구 한마당 축제로 명칭지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이번에는 중원구도 축제와 체육대회를 같이 병행해서 한다?
○중원구청장 박창훈  예, 동시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예전에 보면, 그것은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아까 얘기했던 가정복지팀?
○중원구청장 박창훈  가정복지과 문화체육팀에서.
○위원장 이재호  예. 하고 나서 항상 말이 많더라고요. 뭔지는 행사 때마다 지적됐던 거라서 기억하고 계시지요?
○중원구청장 박창훈  예.
○위원장 이재호  그런 부분이 반복되지 않도록 신경 좀 써주십시오.
○중원구청장 박창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총괄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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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중원구행정지원과

○위원장 이재호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2014년도 시정업무계획을 청취하겠습니다.
  장현상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2014년도 시정업무계획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행정지원과장 장현상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장현상입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이재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설명에 앞서 행정지원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양시섭 총무팀장입니다.
  강성옥 기획감사팀장입니다.
  최진숙 자치지원팀장입니다.
  최순희 정보통신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행정지원과 소관 2014년도 15건의 주요업무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위원장 이재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정구 할 때 지적했던 사안인데 시민정보화교육 운영이요. 이게 몇 개 과목입니까, 프로그램이?
○중원구행정지원과장 장현상  4개 과목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23기 그러면 기수로 끊어서 하는 건가 봐요?
○중원구행정지원과장 장현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작년에 19개기? 금년에 23개기?
○중원구행정지원과장 장현상  올해 23기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그러면 총 42기라는 것은 이 사업을 시작하고 난 이후에 기수가 42기를 마쳤다는 얘기지요?
○중원구행정지원과장 장현상  예.
○위원장 이재호  아까도 얘기했지만 많은 시민들을 상대로 해서 이런 사업을 하는 건 좋은데 계속해서 들으시는 분들 있지요. 그 기준을 어떻게 자를 거예요?
○중원구행정지원과장 장현상  정보화교육이 고차원적인 것은 여기서는 안 되고 학원에서 하고요. 제가 현장에 가서 교육하는 것을 보면 대부분 나이가 어느 정도 드신 분들 스마트폰 작동방법이라든지 기초적인 것들 이런 것들을 위주로 해서 가르치는 사업들이거든요.
○위원장 이재호  한 개 반에 몇 분씩 수강을 하시나요?
○중원구행정지원과장 장현상  한 개 반에 30명씩 있습니다. 컴퓨터가 30대가 구축이 돼 있어서 30명씩 수강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매 기수마다 30분씩 딱딱 채워지는 겁니까?
○중원구행정지원과장 장현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운영 과정에서 이전에 프로그램을 수강하셨던 분들이 계속해서 들어오시는 분들의 비율이 어느 정도나 되요? 통계를 내보신 적이 있습니까?
○중원구행정지원과장 장현상  프로그램이 아까 얘기 했다시피 4가지 과목이 있거든요. 한 과목을 들으면 그 과목을 또 듣기는 그렇거든요. 두 번 듣기는 불가능하니까 한 과목을 들었으면 다른 과목은 바꿔서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과목을 연속해서 듣는 그런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계속 돌아가면서 바꿔가면서 하고요. 이번 하반기에 인기 있는 게 휴대폰 작동을 많이 하거든요, SNS를 많이 이용하니까. 그 사업을 위주로 해서 추진할 생각입니다.
  제가 볼 때는 중복해서 듣는 것은 없고요, 과목을 달리해서 듣는 경우는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수강생 데이터를 한번 자료화해서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행정지원과장 장현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어지영 위원님.
○어지영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정자1․2동 출신 어지영입니다.
○중원구행정지원과장 장현상  반갑습니다.
○어지영위원  궁금한 게 있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직원 사기진작을 위한 후생복지사업인데요. 그중에 보면 직원 소중한날 기념품 지급이라는 항목이 있네요. 제가 생각하기로는 직원들은 1년 365일 소중할 것 같은데 여기에서 직원 소중한 날은 특별하게 기념일이나 이런 건가요, 무슨 날이지요?
○중원구행정지원과장 장현상  저희가 직원들에게 그것을 받았습니다. 대부분 소중한 날이라고 하면 결혼기념일 아니면 자기 생일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본인들이 생각하기에 내가 제일 소중한 날을 직원들에게 조사를 해서 받았습니다. 결혼기념일이 소중하다 그러면 결혼기념일로 하고 내 생일이 소중하다 그러면 내 생일을 기록을 해서 소중하다고 한 날을 기억을 했다가 그날 기념품도 주고 축하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어지영위원  직원들이 생각했을 때 자신에게 특별히 의미 있는 날인 거지요?
○중원구행정지원과장 장현상  예, 그렇습니다.
○어지영위원  여기 내용을 보면 사업대상이 327명이요?
○중원구행정지원과장 장현상  예, 그렇습니다. 전직원입니다.
○어지영위원  그런데 제가 직원 정현황표를 보니까요. 전체 근무하시는 분들이 시간제, 임기제를 포함하면 416명이 근무하시거든요. 그러면 327명하고는 숫자상의 차이가 있잖아요. 그건 왜 그렇지요?
○중원구행정지원과장 장현상  그것은 이때 당시에 파악을 할 때 작년 12월 24일 예산편성하기 전에 미리 예산을 편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작년에 조사를 했기 때문에 시차가 조금 있어서 차이가 나는 겁니다.
○어지영위원  그러면 327명은 총 현황에 나와 있던 8페이지요, 현재는 416명인데 지난 해 2013년도 12월 24일에는 327명이었다는 그런 뜻인가요?
○중원구행정지원과장 장현상  예, 그렇습니다. 작년 12월 24일 기준으로 파악을 한 건데요. 전출자도 있거든요. 우리 구에 있다가 인사이동이 나면 다른 구로 전출도 가고 오고 그러거든요. 그런 사람들까지 다 포함을 하게 됩니다.  
○어지영위원  제가 그것은 이해가 되는데요. 그런데 지금이 9월 초잖아요. 약 8개월, 9개월 만에 직원이 굉장히 많이 늘었네요?
○중원구청장 박창훈  연중행사니까 지금까지 지급한 것이 그렇고…….
○중원구행정지원과장 장현상  연중행사이기 때문에, 향후 추진계획에 보시면 83명이 추가로 앞으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어지영위원  그러면 이것은 앞으로도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렇다고 하면 전체 직원대상은 몇 명이지요?
○중원구행정지원과장 장현상  작년 기준해서 422명입니다. 일반직하고 청원경찰직, 무기계약직, 시간제, 임기제까지 전부 다 포함을 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어지영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조금 착각을 해서 보니까 자칫 327명이 정현원에 나와 있는 현재 인원만을 대상으로 해서 혹시 사업을 잡지 않았나 해서 제가 물어봤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호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말씀하고 이 자료하고 내용하고 달라요. 422명이라고 했는데 자료에 의하면 410명밖에 안 되어 있는 거예요. 12명은 어디 갔어요?
○중원구행정지원과장 장현상  아까 얘기했다시피 우리가 인원을 선출 할 때 작년 12월 23일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약간의 인원 차이가 발생했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작년보다 12분이 늘어난 거예요?
○중원구행정지원과장 장현상  예, 그렇지요.
○위원장 이재호  그럼 그 사람들은 향후 계획에서는 없는 겁니까?
○중원구행정지원과장 장현상  아니요,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포함되어 있으면 계수가 잘못 됐지요.
○중원구행정지원과장 장현상  그때 당시하고 현재 시점하고,
○위원장 이재호  아니, 앞으로 향후추진 계획에 83명 남았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맞춰주셔야지.
○중원구행정지원과장 장현상  알겠습니다. 직원들은 이미 조사를 다 했고 앞으로도 다 지급하니까 직원들한테는 빠짐없이 지급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보고자료, 특히 숫자는 딱 나오는 것 아닙니까? 보고서에는 그렇게 내용을 해놓고 말로 설명할 때는 두루뭉술하게 넘어가면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설명하고 이 자료하고 맞지 않으니까 그러는 거 아니에요.
  맞지 않으면 왜 안 맞는지에 대한 설명을 하셔야지, 그래야 나머지 부분이 이해되는 것 아닙니까?
○중원구행정지원과장 장현상  예, 알겠습니다. 조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기인 위원님.
○이기인위원  이기인 위원입니다.
  우선 제가 지적이나 비판한다기보다는 인상적인 것은 수정구와 비교하기는 좀 그렇지만 업무보고 자료를 보니까 의욕이 있어보여서 격려를 드리고 싶고요. 여쭤볼 게 있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우선 구청장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것은요. 구청장과 구·동 직원과의 문화 힐링은 월별로 진행이 되는 사항인가요?
○중원구청장 박창훈  예, 월에 한 번씩하고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아트센터 콘서트홀에서 공연을 보든 관내 식당에서 함께 식사를 하든 그런 것으로 해서 문화 힐링을 한다?
○중원구청장 박창훈  문화 힐링하는 날은 직원하고 먼저 식사를 하고요, 그다음에 아트센터 공연이 보통 저녁 8시에 시작이 됩니다. 그럼 그 시간에 맞춰서 저녁식사를 하고 시간에 맞춰서 아트센터에서 공연하는 공연 관람하는 것으로 저희 구에서는 문화 힐링을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다른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고 동 직원들과 함께 할 때 중원구 소속 시의원들도 함께 불러주시면 함께 어우러지시거나 하시면 부담을 느끼지 않는 선에서 참 좋은 자리가 될 것 같아서,
○중원구청장 박창훈  시간을 허락해 주시면 모시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예, 의견 드리는 것이고요.
  제가 수정구와 똑같은 부분을 지적하고 싶은데 전통시장 장보는 날 관련해서 구청장님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작년 시의회에 제출된 자료로 보면 본청과 구청을 통틀어서 비품이나 사무용품을 구입하는데 구청이나 본청도 전통시장이나 재래시장을 많이 활성화시킨다는 취지에서 이런 업무보고를 하지만 알고 보니까 대부분의 비품비용이나 사무용품을 재래시장이 아니라 대형마트 혹은 백화점을 이용한다는 것도 아시지요?
○중원구청장 박창훈  예.
○이기인위원  전통시장 장보는 날을 중원구에서 자율적으로 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특수시책이지만 추후에 어떻게 이걸 계속 꾸려나갈 것인지 현상 유지만 할 것인지, 구청장님께서 직접 기업형 슈퍼마켓 SSM의 잠식에 따라서 어려움을 겪는 재래시장을 돕겠다는 취지로 설명해 주셨는데 그런 계획을 혹시 구청장님 생각하시는 게 있으신가요?
○중원구청장 박창훈  저희 구 단위에서는 특별히 전통시장에 가서 구매 할 수 있는 것들을 구매하는 것하고 저희들이 보고드린 전통시장 살리기 직원들 구매 활동하는 것밖에는 추진하기는 더 어렵고요.
  우선 전통시장 살리기 장보기 행사는 저희들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직원들이 가정에서 필요한 물건들 또 식료품들을 우리가 함께 나가서 직원들과 또 그 지역에 있는 단체나 시민들과 함께 가서 그 지역에 있는 시장을 방문해 주는 것만으로도 크게 용기를 드리겠다는 생각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직원들께 장바구니를 하나씩 구매해서 주고 그것을 들고 나가서 필요한 물건들을 사서 전통시장을 살려가는 그런 시책으로 발전해 나가고 있는데요. 몇 해를 계속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도 생겼습니다. 식료품이나 꼭 필요한 것만 구매하게 되는데 시장에 나가면 큰 물건들도 있고 손에 가지 않는 그런 점포들이 있기 마련이거든요. 일부에서는 우리 가게에서는 안 사주고 다른 가게에서만 사준다. 사람들은 많이 왔다갔다 하는데 좀 불편해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그분들을 어떻게 해소시켜드리고 함께 할 수 있을지 그것이 좀 고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차피 직원들하고 저녁식사도 같이 할 수 있는데 전통시장에 나서 순대국에 막걸리도 한 잔 하면서 지역에 있는 분들하고, 요즘 지역경제가 어렵고 특히 재래시장이 어렵기 때문에 가서 애환도 들어 드리기도 하면서 나름대로는 분위기를 살려주는 모습으로 해가고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런 의지가 잘 보이는 게 뭐냐하면 주민자치센터에서 일일 수강생으로 구청장님이 참석하신다는 것을 보니까 그런 의지를 직접 행정으로 발현하실 것 같은데, 사실 얼마 전에 남한산성 관련해서 상권 활 성화 재단에서 주최한 전통시장 재래시장 대회가 있었지 않습니까?
○중원구청장 박창훈  예.
○이기인위원  거기에서 보니까 우리 중원구 소속 시장상인들이 굉장히 많은 의지를 가지고 있고 SSM이나 대형마트에 견주어서 보다 더 많이 의욕적이신데 사실 그것을 거들어주고 그분들이 잘할 수 있게 그분들의 어떤 자존감을 높여서 더 상인회 활동을 잘할 수 있게 가교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저는 사실 구청의 몫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전통시장 장보는 날을 자율적으로만 맡기는 것이 아니고 비품을 단체로 구입해 볼 것인가 아니면 방금 구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시장 상인들과의 그런 프로그램을 많이 해서 그냥 직원들이 전통시장 장보는 날에서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하게 시도를 하는 특수시책들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중원구청장 박창훈  예, 더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궁금한 게 있는데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지원에서 1센터 1특화사업 계획 수립 및 추진이 2월부터 12월까지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중원구행정지원과장 장현상  예,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청장님께서 오셔서 주민자치센터 나름대로의 어떤 지역특성에 맞는 활성화 시책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셔서 자치센터마다, 그 지역마다의 특색이 있는 사업들을 개발해서 추진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됐고요. 그래서 동별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습니다. 각 동별로, 예를 들어서 성남동 같은 곳은 도전 골든벨 대회랄지 이런 행사들이 많습니다. 여러 가지 동별로 있는데요.
○이기인위원  그러면 1센터 1특화 사업이라는 게 구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생각하시는 그 동에 맞는 동에서 어떤 좋은 자원들이나 인재들을 활용해서 그렇다는 말씀이신데,
○중원구행정지원과장 장현상  활용도 하고 그 지역의 어떤 좋은 여건도 활용을 하고 여러 가지 다양한, 동별로 특성이 많거든요. 성남동이나 중앙동이나 하대원동 별로 특색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그 지역의 특색을 살려서 특징적인 사업을 해보자고 한 사업들입니다.
○이기인위원  그럼 계속 이 계획을 수립하고 의견을 수렴 중이라고,
○중원구행정지원과장 장현상  의견수렴은 거의 됐고요. 각 동별로 그 사업을 연차적으로 하는 데도 있고 추진하고 있는 데도 많습니다.
○이기인위원  이것도 뭐 고견인데, 사실 반가웠던 제가 주민센터마다 그냥 행정만 보는, 동의 행정만 보는 또는 민원만 보는 주민센터로 주민들은 모두 다 그렇게 알고 있고 그게 지금 현실인데 특화를 시켜서 개성을 덧입히겠다는 의지를 표명해 주셔서 감사한 부분인데 이것을 좀 더 내실 있게 하려면 주민센터는 주민이 중심이 되는 센터이지 않습니까. 그간의 추진상황에서 의견수렴의 과정이 어땠는지 과정이 안 적혀 있기 때문에 주민의 의견수렴을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도 저희한테 들려주시면, 간소하게나마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중원구 시의원들과 논의를 해서 특화사업에, 주민센터의 특화개성을 어떻게 입힐 것인가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주민들로 하여금 많이 받을 수 있을 것 같고. 이 사업이 잘 되면 수정구든 분당구든 본보기가 돼서 그런 운동이 전염될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부탁을 드리는 것은 1센터 1특화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또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어떤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는지, 이게 12월까지라고 하시니까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저희한테 그 개요를 같이 제출해 주시면 참고해서 1센터 1특화사업 주민센터의 개성을 입히는데 많은 고견을 아끼지 않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중원구행정지원과장 장현상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호  수고하셨습니다.
  이승연 위원님.
○이승연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이승연입니다.
○중원구행정지원과장 장현상  예, 반갑습니다.
○이승연위원  저도 자료상에서 몇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쭐게요.
  일단 보니까 중원구의 주요업무계획 대략적으로 15개 중에서 다른 구에 비해서 중원구가 주로 일반시민들보다는 구와 동 직원 그리고 단체장들한테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는 느낌이 좀 들었어요. 예를 들어 앞부분에 직원 직장 분위기, 후생복지 이런 부분도 그렇고 중원을 깨우는 365나 전통시장 장보기, 구청장님과 함께 배워요. 단체자원 봉사활동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다른 구에 비해 직원들과 단체장들에게 조금 중심이 되어 가는 느낌이 좀 있었는데 혹시 이렇게 업무계획을 짜신 특별한 이유나 의도가 있을까요?
○중원구행정지원과장 장현상  저희 과의 업무 특성이 그렇습니다. 행정지원과, 말 그대로 우리 구의 과나 동의 행정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지원하는 업무가 특징이 되겠고요. 특히나 직원들을 위해서는 일하기 좋은 분위기, 직장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되는 게 저희 1차적인 목표이고, 두 번째는 각 동에서 자치센터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해주고 주민자치센터가 사업을 활성화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고, 그다음에 각 구의 여러 가지 단체가 많거든요. 단체들이 단체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게 저희 과의 업무이거든요. 그 업무에 포커스를 맞춰서 여러 가지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어떤 식으로 지원해줘야지 그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을까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업무를 추진하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편성이 된 것 같습니다.
○이승연위원  저도 개인적으로 일하시는 분들이 행복해야지 일 자체가 행복하게 진행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는 적극 공감을 하는 편인데 거기에 일맥상통하는 부분으로 21쪽에 보면 직원 사기진작 후생복지 지원이 있어요. 보니까 지원 시기가 있고 지원 분야가 있는 것을 보니 지원 자격이 있을 것 같아요. 직원들이 이 다섯 개 분야에 본인들이 지원을 하는 프로그램인가요?
○중원구행정지원과장 장현상  모범공무원 해외시찰 같은 경우는 과에서 그동안 특별히 고생한 직원들을 격려하는 차원에서 해외시찰을 보내주는 것이고요. 취미동호회는 기 동호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등산이나 축구, 탁구, 댄스 여기에 분기별로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고요. 직원 소중한 날 기념품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사항이고, 선진지 탐방 같은 경우도 직원들이 업무적으로 타 시군에 자료 수집차 견학할 수도 있거든요. 그 현장에 가서 보고 배우고 느껴라 해서 보내주는 겁니다. 2박 3일로 해서 25만 원씩 지원해 줘서 현장에 가서 얘기를 해봐라 해서 보내는 겁니다. 그런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이승연위원  그러니까 결국엔 지원 자격이 객관적으로 있는 건 아니고,
○중원구행정지원과장 장현상  딱 있는 건 아니고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서.
○이승연위원  다 알아서 잘 하시겠지만 특히 모범공무원 해외시찰이나 지역 탐방체험 같은 경우는 직원들 사이에서도 누가 가고 누가 안 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민감한 사안 아닌가요?
○중원구행정지원과장 장현상  예, 모든 게 다 그렇습니다. 해외시찰도 그렇고 이런 것들은 직원들이라면 가고 싶어 하겠지요, 원하는 그런 것들이니까. 우리가 선별 할 때 각 과에서 과장님들을 통해서 특히 꼭 보내야 될 만한 사항이 있는 직원들의 선별을 잘 하고 있습니다.
○이승연위원  제가 궁금한 게 특히 보내야 할 만한 사항에 대한 객관적인 어떤 근거나 기준 같은 것도 있는 건가요? 아니면 그때그때 그것도 다 다른 건가요?
○중원구행정지원과장 장현상  특별한,
○이승연위원  그쪽에서 보면 20년 이상 장기근속 공무원들에게 어떤 것, 이런 식으로 정해져 있는 룰이 있던데 혹시 중원구에도 있는지 해서.  
○중원구행정지원과장 장현상  시에는 있습니다. 시의 행정지원과에 보면 30년 이상, 25년 이상 해외시찰 보내주는 게 시에 있는데 이것은 25년, 30년이 아니라 기본적인 기준만 해놨지요.
○중원구청장 박창훈  위원님 제가 보충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승연위원  예.
○중원구청장 박창훈  해외시찰을 간다 또 우리 국내에 탐방 가는 것들은 이렇게 합니다. 해외시찰을 예를 들어서 금년에 34명이 가게 되면 과의 인원 배분이 있습니다. 행정지원과는 몇 명이고 주민생활지원과는 몇 명이고 동에는 몇 명씩 있으면 그 직원을 안배해서 배분을 합니다. 그럼 그 과에서 그 해에 실적이 가장 좋았던 사람이랄지 또 신청을 받든지 해서 과에 자율성을 줍니다. 그렇게 해놓고 인사기록카드라든지 저희가 관리하는 프로그램에 입력을 시켜 놉니다, 중복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금년에 간 사람이 내년에 또 가고 이렇게 중복돼서 가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시차도 두고 있고요. 또 업무적으로 성과를 냈다든지 좋은 팀웍을 발휘했다든지 이렇게 해서 과별로 과장 중심 하에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그것이 연차사업이기 때문에, 올해하고 내년에도 계속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것을 관리해서 공평성을 갖출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승연위원  내부적으로는 최대한 객관적인 기준을 갖고 계신다는 말씀이신 것이지요?
○중원구청장 박창훈  예.
○이승연위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 해외시찰이 34명의 소요예산이 3600여만 원이에요. 얼추 보니까 각 100만 원 정도인데 해외시찰을 할 수 있는 장소가 너무 국한되지 않나요? 요즘의 물가를 감안해 봤을 때.
○중원구청장 박창훈  100만 원 정도면 중국이든지 동남아든지 보통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왕 가는 것 직원들 설문을 해서 예산 범위 내에서 어떤 방법이 좋을지 금년에는 시행해 볼 생각입니다.
○이승연위원  아, 이 부분에 대해서 직원들의 의견을 반영을 하시는 건가요?
○중원구청장 박창훈  예, 의견을 좀 듣겠습니다.
○이승연위원  의견을 반영하면 예산을 증원한다든지,
○체육진흥과장 김원발  예산은 증원하지 못합니다, 예산 범위 내에서.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이다 하면 100만 원을 가지고 2박 3일, 3박 4일 중국이냐 동남아이냐 일본이냐 이 정도 수준입니다.
○이승연위원  이게 올해 처음 시행되는 사업인가요?
○중원구청장 박창훈  아닙니다. 여러 해 계속 되는 사업입니다.
○이승연위원  제가 이 부분에 왜 관심이 많느냐 하면 공무원들이나 시의원을 포함한 모든 공무원들이 해외연수나 해외시찰에 대해서 되게 불협화음이 많아서 이것을 저희도 잘 운영이 되고 있으면 어떤 식으로 운영하는지 궁금해서 여쭙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그간 갔다 왔던 장소라든지 그리고 그이후의 직원들의 반응 이런 것은 혹시 알 수 있을까요?
○중원구청장 박창훈  직원들이 다녀오면 보고서를 작성해서 내도록 하고 있으니까 관리는 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직원들이 다녀오면 그동안에 몇 년씩 쌓였던 그런 업무적인 스트레스라든지 그다음에 과중 했던 것을 해외시찰하면서 많이 풀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또 우리가 하던 업무와 다른 지역의, 국가하고 비교해서 볼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 보고서가 되어 있습니다.
○이승연위원  그럼 예를 들어 작년에는 어디를 갔다 오셨지요?
○중원구청장 박창훈  지난해에는 동남아로 2회에 걸쳐서 다녀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승연위원  그럼 동남아의 그런 어떤, 구청이나 뭐 이런 쪽으로 하신 건가요?
○중원구청장 박창훈  예, 그런 행정기관도 방문하고 복지시설도 방문하고 그런 것이 시찰 안에 들어 있습니다.
○이승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호  수고하셨습니다.
  박윤희 간사님.
○박윤희위원  예, 박윤희입니다.
  구청장님 또 우리 과장님 말씀 듣고 중원구가 객관적으로 여러 가지는 어렵지만 짧은 시간이지만 중원구의 어떤 정체성, 중원구의 어떤 공동체성을 느낄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구청장님이 초반에 여러 가지 시정의 목표나 그것들을 쭉 브리핑해 주셔서 좋았고요. 행정지원과에서도 어느 공무원이나 편하고 좋은 곳에서 일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공무원들의 사기와 공무원들의 어떤 그런 분위기는 곧장 주민들에게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행정지원과에서 다른 구보다 직원들과 하나 되기 위해서 구청장이 직접 노력하시고 면 대 면 하시고 과장님이 애쓰시는 모습이 참 보기 좋고요.
  또 하나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꼼꼼히 살펴봐주십사 하는 것은 상권 활성화 관련입니다. 아시겠지만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성호시장 상대원시장 단대오거리 그쪽이 전부 상권 활성화 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권 활성화는 단지 상권 활성화의 문제가 아니고 본시가지 경제의 어떤 귀감이 되는 사업이고 또 하나 서민들이 많이 모여 있는 본시가지가 활력소를 갖느냐에 아주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구청장님과 모든 직원들이 애쓰고 계시고 또 시장도 보러 다니시는 것 알고 있는데 좀 더 관심 가져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또 하나는 이재명 시장의 공약사항인 중요한 위례신사선 성남~광주구간 가는 부분 있지요? 그 부분은 아직 사업성이 검토되거나 그런, 사업성 검토가 들어갔나요?
  용역은 줘서 하시기 전에 알아보긴 했겠지만 구체적으로는 어떤 단계인지 궁금한데요.
○중원구청장 박창훈  그 부분은 우리시와 광주시가 합동으로 타당성 용역을 시행하는 것까지만 알고 있습니다. 더 진행된 것은 제가 살피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박윤희위원  예, 물론 본청이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책임 주체이긴 하지만 또 구청장님이 중원구의 수장으로서 그 부분들이 주민의 생활과 또 상대원 공단의 어떤 역사와 상대원 공단의 재기 부흥에 중요한 역할과 기점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중원구청장 박창훈  맞습니다.
○박윤희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전략적이고 정책적으로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또 하나는 간단한 건데 중원구청 어린이집의 정원보다 현원이 적어요. 제가 알기로는 구립 어린이집이지요? 구청에서 운영하는 어린이집.
○중원구청장 박창훈  아닙니다. 저희 직장 어린이집이입니다.
○박윤희위원  아, 직장 어린이집이라서 그렇군요. 사실은 수정구만 해도 수정구청 옆에 어린이집이 있는데요. 제가 신흥주공 주민으로서 임신 테스트를 해서 딱 되면 바로 신청을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뱃속에서부터 대기를 한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정원이 늘 차는데 여기는 정원이 모자라서, 저는 그 부분도 그게 직장어린이집이긴 하지만 정원이 차지 않을 때에는 일반시민의 어린이들을 받으면 안 되나요?
○중원구청장 박창훈  됩니다. 저희가 30명이 정원입니다. 지금 22명이 현원으로 저흭들이 보호하고 있는데요. 20% 이상 정원이 차질 않으면 저희들이 공고를 해서, 순위가 있습니다. 어려우신 분들 위주로. 공고해서 지금 모집 중에 있습니다.
○박윤희위원  다른 어린이집들도 요즘 많이 애쓰시는 건 알고 있지만 그래도 구청 안에 있는 직장어린이집은 그래도 엄마들 입장에서는, 시민들 입장에서는 누구나 보내고 싶어 하는 좋은 환경이다라는 것은 일반적인 사실이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법이 허용하는 한에서 정해놓은 규정 안에서 많은 어린이들이 들어가는 게 맞고 이렇게 정원보다 8명이나 적게 됐다는 것은 세심하게 배려가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중원구청장 박창훈  예, 지금 공고 중에 있습니다. 바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박윤희위원  이상입니다.
○중원구청장 박창훈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이재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마지막으로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지금 중원을 깨우는 365하고 안전플러스하고 또 하나 뭐 있다고 했지요?
○중원구행정지원과장 장현상  115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그 방식이 전부 다 다르지요?
○중원구행정지원과장 장현상  예.
○위원장 이재호  그런데 지금 보면 타이틀은 다른데 거의 유사한 거예요. 안전플러스 같은 경우는 안전을 위해서 주요 점검대상지를 구청장님과 과 동장님 그다음에 관계 기관의 관계자들 그래서 10명에서 12명 그다음에 중원을 깨우는 365는 주5회를 아침 시간에 1시간 30분 거기에 역시 구청장과 과장 팀장 팀원 동장까지, 물론 촘촘하게 자주하시는 건 좋은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현재 우리시 수정·중원·분당 다 공히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거의 일선 동에 가서 보면 본청이나 아니면 구청의 간부 직원들이 주민자치위원회나 통장협의회 단체 회의할 때 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거의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켜보면 그 자리에서 나오는 이야기도 그렇고 거의 필요성을 못 느껴져요. 나오는 사람도 머쓱하고 맞이하는 사람들도 그렇고, 새로운 민원 새로운 이야기가 나오는 것도 아니고. 이런 부분은 우리 구청장께서 근본적인 부분에서 검토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어찌보면 행정력의 낭비이고 또 대하는 시민들이나 주민들도 상당히 곤란한 부분이 있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무슨 얘기하는지 이해하시지요?
○중원구청장 박창훈  예.
○위원장 이재호  맨날 얼굴은 마주하는데 특별한 얘기가 없어요. 그리고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소신은 뭐냐하면 행정조직이 잘 되어 있고 시스템이 잘 가동된다면 하면 이렇게 또 현장에 나가보고 구청장 나가봤는데 담당부서 과장 또 나가보고 동장 일일 보고하고, 또 구청에서 소집하는 구 협의회 주민자치협의회 있고 통장협의회 있고, 그런데 나오는 얘기는 다 중첩되는 얘기고.
  동장께서 하루에 두 번이고 세 번이고 그 동네를 일이 있으나 없으나 순찰하는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일이 있으나 없으나 청장께서 관계 과장님들이나 이렇게 해서 관계 공무원들하고 또 구를 일괄적으로 계속 도는 것도 백번양보해서 의미가 있다고 칩시다. 저는 어디인가에는 문제가 있다고 보여요. 문제가 있다고 일선 동에서 보고가 들어오거나 민원이 들어오거나 하면 즉시 현장을 방문하고 즉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일이 있으나 없으나 중첩돼서 계속 거기에 관계 공무원들의 시간을 할애해서 찾아가서 “오늘은 뭐 없습니까? 오늘은 우리가 왔는데 뭐 없습니까?” 저 여러 차례 목격 했어요. 물론 그동안에 이런 행정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일반 주민들이나 시민들이 관계 공무원들의 얼굴을 볼 수 없어서 동에 건의하고 민원을 제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오랜 시간 동안 개선되지 않고 고쳐지지 않고 처리가 안 되는 부분에 있어서 답답하게 느꼈고 불통행정이라고 하고 이렇게 뭐랄까 좋지 않은 인식을 가졌던 것이거든요.
  문제는 민원을 제기했는데 시스템에 의해서 즉각즉각 처리되면 아무 불편이 없어요. 그런데 그것이 안 되는 관계로 불편함을 호소했던 것이거든요. 동에 얘기해서 안 되면 구청에 하고 구청에서 안 되면 본청에 하고. 그런데 그런 것은 행정적인 시스템이 여러 가지 개발 됐지 않습니까. 현장에서 일선 동장이 그렇게 하고 또 안 되면, 일반 민원인도 옛날에는 직접 찾아가야 되지만 이제는 현장에서 스마트폰으로 찍어서 바로 발송하고 본청이든 구청이든 해당 부서에 바로바로 민원 제기하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문제를 발견하고 문제가 제기되는 곳을 즉각즉각 처리하는 것이 중요하지 뭐 동장님도 하루에 세 번씩 아침저녁으로 돌고 구청장님도 새벽부터 나와서 관련 과 동장님하고 또 돌고 또 거기에는 단체장들도 나오시라고 해서 또 같이 돌고, 물론 그렇게 해서 나쁜 것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뭔가 행정력의 낭비가 있고 그 시간에 더 정책적인 것을 개발하고 더 빠른 시간 내에 처리할 민원이 있으면 더 빨리 처리해야 되는 건데 이게 어찌보면, 아주 나쁘게 얘기하면 전시행정 아니냐, 보여주기식. 아, 청장 왔다드라 동장 나왔다. 본청에서 국장 나왔다.
  제가 그동안 4년 가까이 됐지요. 이런 식으로 행정한 지 한 3~4년 됐지요. 맨 처음에는 주민들이나 시민들이 갈망하던 부분들이 이렇게 행정을 함으로서 채워줄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본 위원도 그냥 지켜봤어요. 그런데 이제는 하도 시간이 많이 흘러서, 현 민선6기를 책임지는 이재명 시장도 동에 오셔서 그러더라고요. 예전에는 방문해서 민원 제기 받는 것을 최고로 했을 때는 분량이 엄청 많았는데 지금은 줄어들어서 요만큼 밖에 안 된다고. 즉, 뭐냐하면 그동안에 적체됐던 것들이 해소가 되고 행정시스템이 제대로 가동이 되면 불필요한 부분들은 이제는 정리를 해야 됩니다. 타성에 젖어서 하라고 하니까 계속해서 하고. 그런 것은 개선해야 됩니다. 과감하게 개선하세요.
○중원구청장 박창훈  위원장님 걱정해 주시는 것 충분히 저희들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행정력을 낭비하거나 단체 또 시민들에게 불편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 중원지역 같은 경우에 아직도 기초질서라든지 시민들이 같이 고민하고, 저희 행정하고 시민들이 같이 고민해서 하나씩하나씩 민주 시민으로서 질서를 지켜야 될 부분이 아직 많이 남아 있다고 생각 합니다. 현장에서 같이 보면서 고민하는 것은 아직 조금 더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대로 행정력 낭비하지 않고 우리 시민들에게 불편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많이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반드시 근본적인 부분에서 검토를 다시 한 번 하셔야 됩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내가 옆에서 지켜보는 관점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느껴졌지만 일선 동의 단체에서 활동하시는 분들 즉, 주민자치위원회 통장님들 그다음에 각 단체에 활동하시는 단체장님들이나 회원님들. 동네에서 일어나는 행사도 상당히 바쁜 일정을 보면서 개인 생활하면서 일정 다 맞추기 힘들어요. 버거워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중원구청장 박창훈  예.
○위원장 이재호  그게 바로 주민들의 부담을 덜어주는 거예요. 주민들한테 뭘 해서 해서가 아니고. 그래서 그것을 우리 청장님께서 고민을 해보시는 것이 어떨까 해서 제안을 드리고요.
  아까 다른 구에도 제가 한 말씀 올렸습니다. 전통시장 장보는 날.
  중원구 같은 경우는 4개의 활동시장을 대상으로 했네요?
○중원구청장 박창훈  예.
○위원장 이재호  구청의 직원이나 공무원들이 한 300여 분이 넘잖아요?
○중원구청장 박창훈  예.
○위원장 이재호  그분들이 관할 지역 내에 전통시장에 대해서 애정을 갖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우리 구청에 근무하는 공무원들부터 전통시장에 대한 애정을 갖고 있고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도 있고 또 실제로 구매함으로써 상권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일선 동까지 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어요.
  그 동 자체에도 골목상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조금 더 한번 생각해봐주세요.
  동의 단체라든지 동 직원들이라든지 이런 분들도 해당 동에 있는 골목상권에 대해서 애정을 갖고 활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는 게 괜찮아 보입니다.
○중원구청장 박창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행정지원과 소관 2014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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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중원구시민봉사과

○위원장 이재호  다음은 시민봉사과 소관 2014년도 시정업무계획을 청취하겠습니다.
  제인호 시민봉사과장님이 지금 공석이라고요?
○중원구민원팀장 김종근  예.
○위원장 이재호  시민봉사과장이 공석이시므로 팀장께서 나오셔서 2014년도 시정업무계획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민원팀장 김종근  중원구 시민봉사과 민원팀장 김종근입니다 .
  시민봉사과장의 부재로 인하여 제가 과장 직무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점 넓은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기획위원회 이재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시민봉사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경남 가족관계등록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지금부터 중원구 시민봉사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위원장 이재호  위원님들, 동의하시면 보고는 기 제출된 자료를 참고하시고 질의해 주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께서 지금 공석이니까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인 위원님.
○이기인위원  반갑습니다. 이기인 위원입니다.
  보고 자료에 보면 제가 무인민원발급기 신규 및 교체 설치운영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성남시장례식장을 4일, 5일 정도를 제가 계속 들락날락, 많이 출입을 했었는데 지금 장례식장에 딱 한 대가 설치되어 있나요?
○중원구민원팀장 김종근  장례식장에서는 한 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런데 그것을 제가 볼 때마다 이용객이 한 명도 없었는데 여기에는 615건이라고 적혀 있는데 혹시 장례식장에 설치된 기준이나 어떤 요청 또는 수요가 있음에 따라서 설치가 된 건가요? 어떻게 해서 설치가 된 것이지요?
○중원구민원팀장 김종근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조건이 민원 수요가 많은 곳에, 그러니까 모란 역사는 같은 곳이나 장례식장에 찾아오시는 분들 그다음에 이동 인구가 많은 곳 이런 곳에 설치하고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그 기준은 알겠는데 사실 장례식장에서 빈소에 오신 손님들이 얼마나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서 증명서를 발급하는지, 장례식장에 굳이 설치를 하는 기준이 어떤 건가요? 어떤 수요나 어떤 요청이 있어서 설치하게 된 건가요?
○중원구민원팀장 김종근  예, 요청이 있었습니다.
○이기인위원  어디서 요청이 있었지요?
○중원구민원팀장 김종근  그것은 장례식 하시러 오신 분이 진정서를 냈어요. 진정서라기보다도 자기가…….
○중원구청장 박창훈  위원님, 제가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이기인위원  예, 구청장님 괜찮습니다.
○중원구청장 박창훈  장례식장에 설치된 이유는 민원의 발급건수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다만 아주 긴급하게 필요할 때가 생깁니다. 장례식을 거행하다보면 필요한 증명서 같은 것을 제출을 요구하거나 이런 때가 있는데 장례식 준비하려고 보면 그런 경황이 없잖아요. 그렇다고 어디로 발급하러 가기도 어렵고 해서 거기에 놓으면 다만 몇 분이 오시더라도 손쉽게 민원을 발급받을 수 있다면 숫자는 적어도 효과는 크다는 생각에서 또 요청도 있었고 해서 저희들이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이기인위원  답변 감사드리고요.
  사실 빈소에 들어갈 때는 민원 관련해서 증명서가 그렇게 많이 필요가 없고 제가 일주일 조금 안 되는 기간 동안 증명서 설치기계를 지켜 본 결과 그렇게 수요가 많지 않아서 그런 취지로 질문을 드렸었는데…….
○중원구청장 박창훈  위원님, 장례식장도 있고 또 영생사업소.
○이기인위원  좀 거리가 있지요? 영생사업소 위로 올라가는…….
○중원구청장 박창훈  화장하는 쪽에 민원도 있는데 화장하는 쪽에는 설치하기가 불편해서 영생사업소에 설치한 겁니다.
○이기인위원  그런 기본적인 것을 통해서 위에 설치하셨다니 잘 알겠고요.
  한 가지 더 설명을 드리자면 42페이지부터 44페이지까지 민원실 환경개선이라든지 시민이 행복한 민원센터를 운영하는 방법이라든지 아니면 친절한 민원서비스제공 관련해서 아무래도 시민봉사과다 보니까 민원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환경이나 운영방안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많이 주신 것 같은데, 아까도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재작년에도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지요?
  직원이 흉기로, 중원구청이 아닌가요?
○중원구민원팀장 김종근  주민생활지원과가 해당 됩니다.
○이기인위원  민원관련해서 그런 사태가 벌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주민들한테 친절하고 주민들한테 잘해야 된다는 것, 주민들한테 좋은 서비스와 좋은 센터 운영방안을 제시해야 된다는 것은 저희 시의원들도 공감을 하고 있는데 그런 사태가 터지고 나서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있고 나서 직원들로 하여금 어떤 교육을 하고 있나 친절도라든지 그런 일이 있었을 때 매뉴얼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시민봉사과나 중원구청에서 어떻게 좀 준비를 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팀장님이나 구청장님께서 편하시면 답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원구청장 박창훈  제가 설명 올리겠습니다.
  위급상황이든지 직원들이 아무리 힘들게 하는 민원이 오시더라도 친절도를 제공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민원친절교육은 월 1회씩 시민봉사과가 주관이 돼서 민원담당 공무원들이 서로 돌아가면서 발표도 하고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친절할 수 있는지 이런 교육도 하고 있고요. 또 분기에 한 번씩 친절강사를 초빙해서 민원담당 공무원 포함해서 정신교육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제공하고 있어서 나름대로 친절도 제고를 위해서는 열심히 저희들도 노력하고 스스로 참여도 시키고 하면서 해가고 있습니다.
  다만 불만을 갖고 있거나 공무원에게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은 주민생활지원과나 시민봉사과나 민원대에서 생길 수 있는데 그럴 때 보면 저희들이 큰 소리를 하거나 불만요소들, 위해요소들이 생긴다고 하면 직원들끼리 협력을 해서 할 수도 있고요. 뒤에 있는 과장이나 팀장들이 나와서 조력할 때도 있고요. 그것도 안 되면 용역업체에서 파견돼 있는 직원이 강제로 제압할 수도 있고 더 급해지면 112에 신고도 가능하겠습니다. 다만 어려우신 분들이 생계를 요청하러 오면서 죽기 살기로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민원 상담하는 거리를 떼놓고 합니다. 가까이에서 민원 접대를 하지 않고 상당한 거리를 두고 관찰하면서 상담할 수 있도록 하기도 하고 별도의 민원 공간, 비밀보장 대화내용을 남들이 듣지 않도록 할 수 있는 그런 공간까지도 만들어서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런 관례적이라든지 직원 분들의 합심이나 그런 것은 잘 알겠는데 중원구청에서 이런 사태가 재작년에 있었다면 그때 당시에 사회복지공무원의 협회에서도 굉장히 많은 성명서를 발표했었고 초기대응이나 매뉴얼을 정확하게 수립해 달라 그래야 악성민원이나 정신노동에 시달리지 않게끔 공무원들이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 수 있다. 그래야지만 우리 주민들한테 더욱 친절한 서비스가 나올 수 있다 그런 식으로 성명서도 발표하고 그런 대안을 제시해 달라는 것도 방법이 굉장히 많이 나왔었는데 지금 구청장님한테 들어본 것은 대응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관례적으로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팀장님도 계시겠지만 그 사태를 반면교사 삼아서 매뉴얼을 구축해서 좋은 선례로 남아서 다른 구청에도 공유를 하시는 건 어떤지 구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중원구청장 박창훈  저희들이 매뉴얼, 그런 상황이 되는 경우는 극히 없고.
○이기인위원  드물겠지만.
○중원구청장 박창훈  그렇게 매뉴얼만 가지고 저희들이 민원을 상대하다보면 민원 친절 이런 데서는 질이 떨어지고 이런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성의껏 잘 하고요. 다만 급작스럽게 일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CCTV기록이라든지 주변에 흉기로 쓸 만한 것들을 배제하는 그런 수준 말고는 실제적으로 민원행정에 있어서는 너무 걱정 앞세우고 민원보기는 좀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셨으니까 한 번 더 고민해보고 어떤 매뉴얼로 해서 시민들로부터 우리 직원들이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지 고민하겠습니다.
○이기인위원  고민이 고민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민원 서비스에 관련해서 3페이지나 저희한테 업무보고를 해주셨고 또 중원구청 공무원분이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반면교사 삼아서 좋은 시스템을 만들면 그 시스템 매뉴얼대로 항상 민원인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위기 상황 시에 비상 상황 시에 딱 잡혀 있으면 공무원 분들도 그 행동지침에 따라서 당황하지 않고, 그런 일들이 다시 일어나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고 구청장님께서 좋게 검토를 해주신다고 하니까 꼭 좀 의지를 갖고 공무원들의 민원환경에 대해서 개선할 수 있는 그런 매뉴얼이나 시스템을 꼭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중원구청장 박창훈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기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호  수고하셨습니다.
  이승연 위원님.
○이승연위원  안녕하세요. 이승연입니다.
  방금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일 수도 있겠는데 저도 시민봉사과가 아무래도 가장 최전방에서 시민들의 민원을 담당하는 부서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민원부분에 대해서 유심히 봤더니 민원실 환경개선이나 민원서비스 제공의 대부분이 결국에는 민원실의 환경을 개선하고 청소를 하고 집기를 바꾸는 것에 주력이 돼 있는 것 같아요.
  일례로 집기비품 설치비 5000만 원에 환경개선 분야에 1000만 원 해서 총 6000만 원이 민원실 환경을 개선하는데 예산이 투입이 된 반면 친절한 민원서비스교육에 아까 구청장님이 설명을 하셨지만 직원들끼리 서로 발표도 하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하셨는데 제가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해 본 바에 의하면 내부에서 운영되는 프로그램은 아무래도 본인들끼리의 어떤 하소연 내지는 마음을 보듬어 주는 정도에서 끝나지 근본적으로 해소가 안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명강사가 있고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시는 분들을 초빙하고, 거액까지는 아니더라도 많은 강사료를 투자해서 그런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하고 있는데 제가 보니까 민원실에 투자한 예산에 비해 친절한 민원서비스교육이라든가 직원들의 그런 것을 해소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예산투자가 전혀 없네요?
  이 부분은 어떻게 된 연유인지 알 수 있을까요?
○중원구청장 박창훈  제가 우선 설명 드리겠습니다.
  민원실 환경개선에 5000만 원 들어간 사유는 이렇습니다. 저희 구청 개청한 것이 91년에 개청했으니까 민원실에 있는 집기를 오래도록 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000만 원이 매년 투자되는 예산이 아니고 한 10년 이상, 20년 쓴 집기를 고친 것이기 때문에 금년에만 특별히 들어간 것이고 민원실 예산은 많지 않은데 5000만 원씩 썼기 때문에 위원님들께 보고 드리느라 수록해 놓은 것입니다.
  그다음에 환경개선하기 위해서 1000만 원 사용한 것은 민원실에 보면 사무공간만 있거나 쉴 수 있는 소파 이런 것만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고 철에 따라서 화분도 바꾸고, 오시는 민원인들이 안락함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재료비성의 1000만 원 예산입니다.
  그렇게 하고 직원들 명강사를 초빙해서 강의하고 하는 것들은 우리시에 있는 프로그램, 공무원들은 1년에 기본적으로 이수해야 될 교육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직원이면 40시간, 70시간 이렇게 그 시간을 연수원에 들어가서 하는 교육도 있고요. 우리시나 구에서 분기에 한 번씩 하나, 아니면 1년에 두 번 하나 하여튼 친절교육의 강의를 잘 할 수 있는 분들을 초빙해서 하기도 합니다.
○이승연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한 예산투자가 없어도 충분히 직원들 사이에서 그런 교육이 실시되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중원구청장 박창훈  충분하다고 생각지는 않는데 시에서 하는 프로그램도 있고 연수원에서 하는 프로그램도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꼭 민원실에 있는 직원이라 참여는 같이 안 되는 경우도 있지만 저희들이, 제가 잠깐 잊었습니다만 1년에 세 번하는 명강 인사 초청하는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공무원도 같이 참여시켜서 듣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조금 대체는 하고 있습니다.
○이승연위원  알겠습니다.
  또 하나 마지막으로 45페이지에 보니까 국적취득자 창성 개명 도우미제를 운영하고 계세요. 보니까 중원구 안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5000명 가까이 되고 있는데, 일례로 분당구에서는 7000여 명의 외국인들이 살고 계신데 거기에 거의 맞먹는 숫자라고 생각을 하는데 창성 개명 도우미제 말고 민원서류들에 대해서 영문으로 번역을 해준다거나 특별히 외국인들을 위한 서비스가 실시되는 게 있나요?
○중원구청장 박창훈  위원님, 그것은 담당팀장이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중원구가족관계등록팀장 이경남  안녕하세요. 중원구 가족관계등록팀장 이경남입니다.
  분당구의 경우에 거주하는 외국인과 중원이나 수정지역에 거주하는 외국인 분들은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중원이나 수정 쪽은 저소득층 결혼이민자인 외국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국적취득을 하게 되는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각종 신고서류라든지 이런 것을 할 때 저희가 그것을 번역한다든지 이런 서비스는 별도로 시행하지 못하고 있고요. 단지 신고서류를 몇 개 국어로 된 신고서류가 비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국가가 왔을 때 그 나라 언어로 된 신고서류에 기재를 해서 신고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승연위원  그렇다면 중원구청 안에 이 분들을 담당하시는 최소한의 영어가 되시는 직원들이 배치가 되어 있나요?
○중원구가족관계등록팀장 이경남  그러지는 못하고 있고요. 그 나라 언어하고 우리나라 말이 같이 쓰여 있으니까 그 신고서를 보고 최소한의 도움을 드리는 정도이고. 그분들이 혼자 오셨을 때는 조금 어렵고 대개 결혼귀화자인 경우에는 남편 분들이 같이 오시기 때문에 그럴 때 같이 도움을 받아서 하는 정도이고 전문 인력은 따로 배치가 안 되고 있습니다.
○이승연위원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취재하면서 성남시가 외국인 다문화 그런 가족과 외국인 거주율이 높은 도시 중에 하나예요.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그분들의 민원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왜냐하면 그분들을 문화적으로 끌어안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분들이 기본적으로 한국 사람으로 귀화를 하거나 예를 들어 한국에 마음을 붙이고 사시려면 어떤 제도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도움이 필요한 데 그렇게 많은 외국인들이 유입이 돼서 들어오는데 실질적으로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까가 궁금하던 차에 분당구청에서 이번에 특수시책으로 가족관계등록증명서 무료영문번역서비스를 한다고 하기에 비교를 해봤더니 중원구청도 외국인수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렇다면 제안 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특화정책을 마련해서 서비스를 전폭 지원할 수는 없더라도, 지금 보니까 다른 구청에 비해서 중원구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들이 훨씬 더 다양한 국가에서 오신 분들이 많거든요. 하지만 영어가 기본 공통어니까 따로 직원을 고용하지는 않더라도 직원 분들 중에서 최소한의 언어소통이 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요즘 워낙에 능력 있으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조금 선별해서라도 창성 개명 도우미제 운영과 더불어서 이것은 그냥 창구로 운영하고 작성요령을 안내해주는 정도인데 그것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켜서 5000명의, 이 분들도 중원구민이실텐데 이분들을 위한 특화된 외국인서비스가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중원구청장 박창훈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승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호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전에 구청장님께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나 회기가 열렸을 때 담당과장님 정도 결원이 생기거나 문제가 생겼을 때 미리 사전에 보고를 해주시고 회의에 임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구청 같은 경우에 4개 위원회에서 계속 기다리면서 꼬리에 꼬리를 물고 회전식으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다른 위원회에서 우리 구청장님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런데 현재 담당과장이 결원이 돼서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팀장님보다는 주로 구청장님이 답변을 하시고 또 답변이 좀 시원치 않으니까 자꾸만 구청장님한테 질의가 넘어가고 있어요. 현재 상황은 다른 위원회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구청장님이 자리를 이석하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그렇지요?
○중원구청장 박창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사전에 우리 위원회에 그 이야기를 해주시고, 사실 그런 것들이 먼저 시급하게 보고가 돼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위원회 일정을 잡을 때도 그렇고 타 위원회의 일정 잡을 때도 감안해서 운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중원구청장 박창훈  주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시민봉사과 소관 2014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6시 13분 회의중지)

(16시 2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재호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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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중원구건설과

○위원장 이재호  다음은 건설과 소관 2014년도 시정업무계획을 청취하겠습니다.
  김윤철 건설과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2014년도 시정업무계획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건설과장 김윤철  안녕하십니까? 중원구 건설과장 김윤철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이재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건설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건설과는 6개 팀 중 안전총괄팀과 민방위팀 업무가 행정기획위원회 소관입니다.
  추한준 안전총괄팀장입니다.
  이상남 민방위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지금부터 중원구 건설과 소관 2014년도 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위원장 이재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설과를 끝으로 중원구청 행정지원과, 시민봉사과, 건설과 소관 2014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중원구건설과장 김윤철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호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타 위원회에서 업무보고가 완료되지 않아 분당구청은 시간을 기다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4분 회의중지)

(16시 4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재호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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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분당구 소관 2014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위원장 이재호  다음은 분당구청 행정지원과, 시민봉사과, 건설과 소관 2014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한신수 분당구청장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2014년도 시정업무계획에 대하여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청장 한신수  안녕하십니까? 분당구청장 한신수입니다.
  삶의 질 세계 100대 도시를 향해 힘찬 도약을 시작하는 제7대 성남시의회 행정기획위원회 이재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드리며 앞으로 저희 구 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 설명에 앞서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상환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송은식 시민봉사과장입니다.
  이기민 건설과장 겸인 도로관리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일반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분당구 주요업무보고 끝에 실음-참조3)

○위원장 이재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께 총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인 위원님.
○이기인위원  구청장님 반갑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한신수 구창장님을 뵙게 돼서 영광이고, 제가 또 분당구민이기 때문에 더 감회가 새로운 것 같습니다.
  오전 수정·중원구청 관련해서 업무보고가 끝나고 분당구가 드디어 왔는데 정말 드릴 말씀이 되게 많거든요. 왜냐하면 93년도 서현 시범단지가 입주할 때부터 살아 왔고 또 서현이 어떻게 변모했는지 그런 과정을 전부 다 겪으니까 어떤 게 부족하고 어떤 게 채워져 나가야 되고 어떤 것이 좀 더 필요한지를 많이 체감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오늘 업무보고뿐만 아니고 계속해서 시의원들과 구청장님이 소통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구청장님도 그것에 대해서 공감하실 것 같고.
○분당구청장 한신수  알겠습니다.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지난번에 간담회도 가졌듯이 그런 자리가 좀 많았으면 좋겠고요.
  우선 몇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제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자라오면서 서현역이나 수내역 저희 지역구라든지 분당구가, 사실 1기 분당신도시의 어떤 마중물 역할을 했었던 곳이 서현·수내라고 할 수 있는데 거기가 지금 굉장히 슬럼화 되고 있다는 것을 구청장님 혹시 인지를 하시거나 공감을 하시나요?
○분당구청장 한신수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일반 주택단지보다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길이 못 미치는 원인은 우선 일반주민들이 사는 곳은 주민들의 많은 요구가 있다 보니까 행정을 할 때 그쪽으로 한 번 더 쳐다보게 된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다만 서현역과 수내역은 상가로 구성되어 있는데 상가번영회가 구성돼서 이분들이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면 저희가 한 번 정도는 더 그쪽을 쳐다볼 텐데 그러하지 못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올해부터, 그러니까 내년부터는 그쪽에 좀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보도라든지 나무뿌리 정리라든지 또는 상가에 나와 있는 쓰레기통이 아주 보기 싫습니다, 냄새도 많이 나고 참 안타까운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하고 같이 고민해가면서 깨끗한 서현역하고 수내역을 만들어서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도 잘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제가 중구난방 식으로 말씀을 드린다기보다 세 번째로 언급을 드리고 싶은데 첫째는 분당구의 기존 시범단지나 먼저 입주해 있었던 단지들의 환경이 굉장히 낙후가 되고 있다. 구청의 이기민 과장님도 계시지만 실제로, 요즘은 또 잠실이나 언론매체를 통해서 주민들이나 시민들이 싱크홀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한데 단적인 예를 들어서 분당 성남대로 롯데백화점이나 AK플라자 앞에 조그마한 구멍이라도 나면 굉장히 시민들이 불안해하거나 민감하게 받아들이는데 아스팔트라든지 내구연한 때문인지 그런 것들이 많이 보이기 시작했고, 또한 인도나 보도라든지 그런 곳에 풀도 무성히 자랐고 그런 게 관리가 충분히 안 되고 있다는 것을 어디를 가든지 제가 지적을 듣고 있거든요. 그게 비단 학부모운영위원회라든지 경로당이라든지 여러 군데에서 그걸 듣고 있는데 그런 총체적인 관리나 어떤 유지보수에 대해서 구청장님 어떤 기조를 가지고 있고 어떻게 앞으로 꾸려나가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가요?
○분당구청장 한신수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현장에 나가 보면 풀도 많이 있고 지금 싱크홀 문제도 나오는데 저희 나름대로 고심을 많이 합니다. 지금 언론에 많이 대두되기 때문에 저희 구는 과연 안전한가, 저희 구에도 보면 밑에 공동구도 있고 지하철도 들어가고 또 상하수도도 20년도 되다 보니까 파이기도 하고 그래서 고심은 많이 하고 있는데 아직 큰 건은 발견된 사실이 없습니다.
  물론 그게 다는 아닙니다. 앞으로 발생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있고요. 풀도 나무관리 보행자도로관리 인도관리 차도관리인데 대부분 예산하고 직결되고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예산을 다른 데에, 예산이 부족해서 못 썼는데 2015년부터는 예산을 많이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산이 확보되면 아무래도,
○이기인위원  예, 사실 그 말씀을 제일 먼저 드리고 싶었는데 시의 재정자립도 1위에 해당하는 아주 큰 영향을 저희 분당구에서 많이 주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것도 공감하실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과장님과 얘기를 해보면 예산이 부족하다.
  예를 들어서 수내역 앞에 있는 탄성포장인도도 지금 정말 흉물스럽고, 제가 어떤 민원을 받았느냐 하면 거기에 아이랑 지나가다 넘어졌다는 민원을, 그래서 무릎이 깨졌다는 민원을 세 번 네 번 받고 있는데 예산이 없다. 그게 비단 수내역 앞뿐만 아니라 사실 서현·수내라든지 분당구에서 20년이 지난 지역들은 모두 다 해당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구청장님께서 예산을 많이 확보한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선 제가 차례로 계속 지속해서 지켜보고 같이 도와드리기로 하는 것으로 하고요.
  한 번 더 말씀을 드리자면 두 번째로 안전문제인데 혹시 구청장님 우리 지역에 있는 주민센터를 다니시면서 주민센터 건물의 어떤 안전성에 대해서 시찰이나 둘러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분당구청장 한신수  제가 특별하게 안전문제만 가지고 21개 동을 관찰한 것은 없고요. 어차피 동을 관리하고 있는 동장들이 있기 때문에, 동장들이 24시간보다도 거의 매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동 주민센터도 어떻게 보면 일단 한 20년,
○이기인위원  그렇지요.
○분당구청장 한신수  좀 낙후된 곳도 있고, 물론 최근에 새로 지은 건물들은 잘 지어졌는데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제가 디테일하게 어디 어떤 건물에 뭐가 망가졌다는 것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그것은 추후로 계속 말씀을 드릴 텐데 단적인 예를 들어서 수내1동 같은 경우에는 구 건물과 신 건물이 공존을 하고 있는데 구 건물 같은 경우에는 거기 주민자치센터 수강생들이 굉장히 많이 이용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층부터 끝층까지 창문이 없습니다. 주말을 포함해서 하루이틀정도 안 쓰다가 오랜만에 월요일 정도에 문을 열고 들어가면 눈이 따가울 정도로 환기가 안 되는 그런 상태거든요. 거기는 에어컨을 틀어서 밖으로 방출시키는 방법밖에 없다고 할 정도로 환기 문제, 그리고 화재 시 대비도 안 되어 있고, 제가 알기로는 소방법에 모든 건물에 완강기라든지 화재 시 대피공간을 만들어야 된다고 알고 있는데 그런 것도, 정작 주민들이 굉장히 많이 이용하는 주민센터에 그런 안전대책이 전혀 고려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보는데, 그래서 제가 안전문제를 말씀드리는 건데 구청장님이 예산도 많이 확보하신다고 하시니까, 추후에는 일단 우선적으로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시는 주민센터의 안전문제, 건물의 화재 시 이런 기본적인 매뉴얼들 그런 것들을 잘 살펴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분당구청장 한신수  예, 알겠습니다.
  제가 수내1동은 한번 현장을 가봤고요, 이번에 동장한테 예산을 올리라고 했습니다. 그 부분은 방음 때문에,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자치센터의 방음과 아파트 앞에 단지에서 민원이 발생하다 보니까, 프로그램을 없앨 수는 없으니까 방음을 차단하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인데 어쨌든 고민 한번 해보겠습니다. 프로그램도 없애지도 않고 방음도 되면서 화재가 났을 때 인명피해가 없는지 검토하겠습니다.
○이기인위원  방음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정말 환기조차 되지 않는 창문 없는 그런 구조의 건물은 제가 박종철 위원님과 처음 봤거든요. 이건 정말 화재가 나거나 그랬을 때는 정말 위험하겠다는 느낌을 너무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비단 그 건물뿐만 아니라 다른 건물도 그런 잣대로 들여다보면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구청장님이 두루 살펴주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방범에 관련해서인데, 방범이라기보다는 우리 분당의 랜드마크라고 할 수 있는 수내와 서현역에 유흥업소 전단지들이 굉장히 많이 널려 있는데, 오후만 되도. 유흥업소 전단지가 일반 호프집이나 그런 게 아니라 고등학생들이나 중학생들이 보면 안 될 그런 전단지들, 그런 명함들 그런 것들이 해가 가면 갈수록 더욱 많아지고 더욱 청소년들한테 유해성 전단지들이 굉장히 많이 노출된다. 그런데 이게 새벽에 환경미화원분들이 청소하는 것만으로는 미봉책이고 그런 것들을 분당경찰서와 연계해서 어떻게 지금 단속을 하고 있고 그 근본을 어떻게 파헤치고 있는지 그 현황을 듣고 싶은데 구청장님 어떻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나요?
○분당구청장 한신수  저희도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은 같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명함을 받으면 그 명함 자체가, 광고물도 마찬가지입니다. 간판도 마찬가지고 유해성이냐 안 유해성이냐를 가지고 참 판단하기가 저희도 어렵더라고요. 어디까지 유해성이냐, 청소년들한테 어디까지가 유해성이냐 해서 저희가 하고 대안은 2014년 1월인가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SK하고 KT하고 저희하고 M○U를 맺어서 그런 명함을 보면 그 전화번호를 SK면 SK, KT면 KT 통보를 해줍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전화번호를 차단시킵니다. 그 전화번호를 가지고 고객들이 전화를 하면 통화가 안 되게끔.
  제가 정확한 수치는 계산 안 해봤지만 지금은 종전보다는 많이 그런 게 없어졌는데, 우리가 요구하는 게 유해성에 대한 명함만 하다 보니까 그것을 이용해서 조금 유해성을 벗어나서 많이 뿌려지고 있는 것 같은데 저희가 사실상 단속하려면 만든 업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뿌리는 사람을 잡아야 되거든요. 현장에서 잡아서 현행범으로 경찰서에 인계해야 되는데, 사실 경찰도 하기 어렵거든요. 저희들도 한다고는 하는데 미흡한건 사실입니다.
○이기인위원  시에서 시민경찰대를 발족한다든지 그리고 청소년들로부터 유해 전단지의 어떤 영향을 끊기 위해서 시민수거 보상제를 지금 시에서 활용을 하고 있는데,  
○분당구청장 한신수  예, 하고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사실 그것은 굉장히 보상도 적고 아침에 동장님과 직원들이 돌아다니면서 떼는 것에 급급하고 시민들은 그것을 잘 알지도 못 하고 사실 보상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렇게 실효성이 있는 정책이 아니라는 것도 구청장님 잘 아실 겁니다.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오후 4시나 5시부터 서현역이나 수내역을 지나다녀보면 정말 눈에도 보기 민망한 그런 전단지들이 굉장히 많이 널려 있는데 그것을 구청장님이 직원들과 다니면서 이런 실정을 한번 파악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구청뿐만 아니고 수내동이나 파출소나 분당경찰서와 연계해서 이런 것들의 뿌리를 끊을 수 있는 대안대책들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구청장님.
○분당구청장 한신수  예. 파출소하고 경찰서와 협의를 해서 가급적이면 차단시키는 것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기인위원  꼭 좀 신경을 써주시고 더 드릴 말씀이 있는데 일단 이상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철 위원님.
○박종철위원  청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분당구청장 한신수  예, 고맙습니다.
○박종철위원  이런 질문을 하기가 참 쑥스러운 입장인데요.
  과거에 판교입주에 따른 분당의 분구를 가장 앞장서서 반대운동을 했고 결국에 막아버린 장본인중의 한사람인데 오늘날 판교입주가 늘고 거의 내년이면 입주가 완료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현재 우리 분당구청의 행정조직이나 하드웨어를 가지고 판교라고 하는 데를 앞으로 유지 관리하는 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구청장님의 생각이 무엇인지 듣고 싶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판교신도시 이전에 분당, 예를 들면 시범단지라든가 수내동 등등 이런 데에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조그마한 근린상가들 또 그 상가들 하고 함께 이웃하고 있는 공원들이나 이런 데 경계가 그쪽에 도시미관이 아주 좋지 않습니다. 상가들이 벌써 20년이 넘다 보니까 가장 문제는 화장실에 들어가 보면 참 불쾌하고 이것 이대로 방치해서는 안 되겠다 하는 걱정이 돼요. 그런 것에 관련해서 민원이나 이런 게 접수된 게 있는지, 또 있다면 향후 계획은 뭔지 듣고 싶고요.
  다음에 하나는 민원으로 들은 건데 서현동 안골마을에 편의시설이 너무 없다는 거예요. 서현동 그쪽으로 들어가면 서현공원이라고 하는 조그마한 옛날 원주민들 공원이 하나 있지요, 거기는 놀이터도 아니에요, 그거는 놀이터도. 그거 말고는 아무 것도 없어요, 안쪽으로 안골마을 들어가면. 그런 것에 대한 위락시설, 편의시설이 없다라고 하는 주민들로부터 민원도 제가 2, 3회 접한 게 있고.
  이것에 대해서 좀 전반적으로 구청장님이 인지하고 계셨거나 인지하고 계셨다면 향후 계획은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분당구청장 한신수  먼저 판교가 입주됨에 따라 분당에 대한 행정수요가 많이 늘어나서 수요를 수혜 받는 민원인들의 어려움 저도 동감은 합니다. 왜냐하면 아시겠지만 수정구하고 중원구하고 합한 인구수보다 우리 분당판교 인구수가 많습니다. 그리고 저 또한 사람이다 보니까 챙기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판교하고 분구가 되면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행정수요가 더 밀착돼서 주민들이 원하는 행정을 할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그게 안 되면 안 되는 범위 내에서 제가 최선을 다해서 하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책적으로 만약에 분구가 되면 더 시민들한테 친밀감이나 이런 것을 갖고 더 많이 만나고 주민들의 의견을 더 열심히 들을 수 있으니까 지금보다 나아지리라고 생각은 하고요. 위원님 말씀에 제가 답이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하고. 판교신도시 내에 있는 상가들 화장실 문제 때문에 민원이 들어왔다는 건 제 기억에는 없습니다.
○박종철위원  신시가지에.
○분당구청장 한신수  그러니까 분당신시가지 내의 근린생활 상가들, 조그만 아파트단지 내의 상가들이 많이 있지요. 그쪽에는 제가 아직 기억이 없고요. 다만 제가 상가번영 회장님들을 자주 만납니다. 만나다 보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했듯이 20년이 되다 보니까 상가 앞 도로도 망가지고 타일 붙여진 것도 잘라지기도 하고 또 법적인 녹지공간을 하기 위해서 나무를 심었습니다. 우리 것 가로수 말고 자기들 녹지공간을 하기 위해 심었는데 나무들도 자꾸 베어내려고 하기도 하고, 베어내면 불법이니까 베어내지 못하는데. 그거라도 없앴으면 주차공간이라도 하겠다 이런 얘기는 제가 자주 들었는데 화장실 얘기는 제가 한 번도 못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주차장 문제하고 공동주택, 아파트는 왜 비용을 보조해 주는데 우리 상가는 안 해주느냐 그런 얘기는 제가 들어서 그것은 우리 공동주택에 대한 성남시 조례가 있고 조례에서도 다 지원해주는 게 아니고 일부 시민들한테 필요한 것만 지원을 해주고 있다는 얘기는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로 안골마을 편의시설이 없다는 얘기는 제가 디테일한 부분까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위원님께서 저한테 별도로 말씀해주시면 그 민원인을 제가 만나서 민원을 충분히 듣고 확보할 방안이 있는지 강구 한번 해보겠습니다.
○박종철위원  근린상가 화장실 개선이라든가 주변미관 환경 개선하는 문제는 상가번영회나 이런 데하고 우리가 밀접하게 의논을 해서 그 사람들도 다 세금 내는 사람들 아닙니까?
○분당구청장 한신수  예, 맞습니다.
○박종철위원  공동주택에 우리가 낸 세금으로 도시 재생하는데 필요한 일정부분의 보조금을 지원받듯이 거기도 그런 게 필요하다. 결국에 우리 주민들이 드나드는 곳이라는 말이에요. 집에서는 깨끗한 화장실 쓰고 백화점 가면 깨끗한 데 거기만 가면 이것은 들어가기 싫을 정도로 더러운 데도 있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필요하다면 우리 위원들이 고민을 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수도 있겠고, 우리 위원들도 얘기를 한번 나눠 보겠지만 구청에서도 공무원들도 같이 고민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분당구청장 한신수  예, 알겠습니다.
  제가 일제조사해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박종철위원  화장실 개선은 돈이 좀 든다고 하지만 그만큼 메리트를 주면 아니면 자기네들이 일정부분 부담을 하면 우리가 도와주겠다라고 하는 것도 생각할 수 있는 것이고 청소하고 울타리 이런 쪽에는 정말 돈 많이 안 들것 같은데, 녹지과인가 공원과?
○분당구청장 한신수  녹지공원과입니다.
○박종철위원  녹지공원과에서 신경을 좀 쓰면 개선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좀…….
○분당구청장 한신수  저희 녹지공원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보행자도로 그리고 서현역 광장 참 어렵습니다.
○박종철위원  예, (웃음) 하여튼 그렇더라도 우리는…….
○분당구청장 한신수  알겠습니다. 고민 한번 해보겠습니다.
○박종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윤희 간사님.
○박윤희위원  안녕하십니까? 박윤희입니다.
  청장님, 다른 구와 다르게 분당구에는 도시미관과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분당구청장 한신수  예.
○박윤희위원  다른 구에서는 못 봤던 과 같은데 도시미관과로는 설정이 돼있는데 사실 하는 일을 살펴보면, 자료만 참고해서 보자면 위생과나 내지는 건설과에서 하는 일들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의문이 들고요. 주로 청소나 위생상태, 깨끗한 거리 이 부분에 집중이 돼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분당구는 시민들이 갖고 있는 자부심도 있지만 성남시의 랜드마크로서 자리매김을 하는 그 단계는 지났잖아요. 그렇다고 하고 도시미관과라는 이름에 걸맞은 지역주민들과 함께 모여서, 아까 서현 광장과 수내 쪽 말씀하셨는데 물론 자발적으로 시민들이 상인협회나 여러 가지를 통해서 자신의 상권과 자신의 지역들에 대한 자발적인 목소리를 내는 것 또한 중요하지만 그것과는 별개로 행정당국에서 우리가 도시미관과라는 것들을 만들어 놓은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리고 그쪽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과 또 우리시가 추진하고자 하는 우리시가 공동으로 가져가고자 하는 도시의 상이 있을 거라고 저는 분명히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소통하고 실질적으로 그 과 이름에 걸맞은 미학적인 기준을 어떻게 갖고 가고 계신지 그것에 맞는 일을 새롭게 개발해 주셨으면 하는, 본 위원이 이 과의 취지를 잘 몰라서 드리는 말씀일 수도 있지만 도시미관과라고 하는 말 그자체로 본다고 하면 지금 하는 일과 그렇게 저는 걸맞지 않다는, 좀 부족하지 않은가 기본적인 청소가 미관이다 라는 것은 사실 80년대의 수준이고, 그렇지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노력이나 창의적인 고민들을 요구하고요.
  또 하나는 야탑에 있는 터미널 안에를 들어가 봤는데 제가 알기로는 거기가 건설행정에서 관리를 하는 곳인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파악하기로는 그런데요. 안전이나 여러 가지도 살피지만 버스들이 들어가 있는 터미널 안에 있잖아요. 그 안에 들어가 보셨나요? 구청장님 한번 보셨나요?
○분당구청장 한신수  예, 저도 자주는 안 들어가도 1년에 대여섯 번 정도는 갑니다.
○박윤희위원  예, 거기에 버스들이 차를 쭉 대놓고 손님들이 타시기 전에 그 앞에서 기다리잖아요. 거기 말고 그 차들이 쭉 주차되어 있는 정차되어 있는 그 안 공간에 가보면.
○분당구청장 한신수  창문열고 들어가서 안에요?
○박윤희위원  예, 그렇지요. 그러니까 거기 앉아서 버스를 기다릴 때 버스들이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넓은 광장 있잖아요. 터미널 안이지요.
○분당구청장 한신수  예, 그렇습니다.
○박윤희위원  거기를 쭉 한 바퀴 돌아보시면 위생 상태에 대해서 소스라치게 놀랄 텐데요. 곳곳에 쓰레기가 쌓여있는 것은 물론이며 바닥에 기름때나 이런 것들이, 물론 거기는 주로 사람들이 다니는 곳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차에서 내리거나 차들이 움직이는 곳이고 여객터미널 안이거든요. 그 상태를 보면 제가 사진을 찍으려다가 거기서 숨을 쉬는 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못 찍었는데, 구청장님 거기 다중이 용하는 공공시설 분명히 맞고요. 차들이 정차하는 곳이지만 시민들이 앉아서 타고 내리는 곳과 칸막이가 있거나 전혀 분리된 공간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구석구석에 기름통 같은 이런 것 기름때 시커멓게 앉아있고 아무튼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 곳들도 살펴 주셨으면 하는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분당구청장 한신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두 가지 말씀하셨는데요.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우리 도시미관과는 수정구하고 중원구하고 다른 과에 있는 업무를 합해 놓은 거거든요. 사실은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청소와 그리고 광고물 정비하고 도로적치물 세 파트로 나누어서 일을 해요. 도시미관과라는 이름은 참 좋은데 사실 역할은 그런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건 맞습니다. 이게 우리 수정, 중원구 합한 면적과 우리와 같고, 도로도 우리가 더 넓고요, 청소도 너무 많아서 우리가 13개과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것을 시에 있기 때문에 청소과로 하기도 어려워서 도시미관과로 붙여진 것 같습니다. 제가 붙인 건 아닌데 일단 그렇게 된 것 같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도시미관과 이름답게 창의적 고민을 해주십사 하는 말씀인데 노력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야탑 터미널에 대한 지저분한 것 분당구 소관이 맞습니다. 분당구청장으로 주민들이 불편한 사항이 있으면 우리가 동에서 할 수 있으면 동에서 하고 구에서 할 수 있으면 구에서 하고 그리고 시라든가 사업소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시와 사업소에 제가 연락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야탑 터미널은 시 대중교통과에서 직접 관할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교통과에 위원님 말씀을 그대로 전달해서 깨끗하고, 우리 성남의 관문이기 때문에 깨끗하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윤희위원  구청장님 말씀 간단히 드리자면 도시미관과가 큰일을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우리 현실에 맞게 한다고 하면 아까 구청장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데에 휴지통이나 여러 가지 이런 것들도 생각하고 계시다고 하셨는데 저는 그런 작은 일에서부터 그 지역의 주민들과 그다음에 우리의 어떤 아름다운 미적인 부분들을 생각해서 휴지통 하나를 만들더라도 같이 머리를 맞대고, 조달청에서 나온 여러 가지 샘플 중에서 이게 좋겠다 해서 갖다 놓지 마시고 좀 더 생각하시고 머리를 맞대고 시민들이 보기에도 휴지통 하나에서도 미소 지을 수 있는 그런 작은 노력들 이런 것들을 해주십사, 그런 것들이 하나 하나 모여서 아름다운 거리가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분당구청장 한신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님,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 분당구청에는 여러 가지 구청장 중심으로 해서 각 부서의 과장님이나 동장님 포함해서 순찰활동 또 구민들의 민원사항을 취합하고 확인하고 하는 행정을 추진하시지요? 현장행정도 있고 주민제안의 날도 있고, 그렇지요?
○분당구청장 한신수  예,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관련해서 그런 것을 터미널의 불편하고 불결하고 비위생적인 부분에 대해서 해당부서에 건의한 내용이 있습니까?
○분당구청장 한신수  그것은 없었고요. 터미널 측 뒷부분에 가로등이 없어서 자꾸 거기다 남자들이 실례를 한다고 해서 가로등을 설치한 기억은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그런 부분을 좀 더 신경을 쓰셔야 될 겁니다. 문제는 구청장님이 일선 동에 나가시면 거의 다 동장이 파악하고 있는 내용들을 확인하는 수준일거예요, 이제. 벌써 몇 년 됐지 않습니까? 현장행정이라고 해서. 그리고 각 부서마다 주민제안의 날 이래서 다니니까. 그런 것보다는 오히려 관내에 있어서 우리 구청장께서 일반시민이 하기 힘든 역할, 부서는 본청의 대중교통과에서 하겠지만 직접 눈으로 목격하고 시민들이 불편함을 느끼는 건 우리 구청장님이 본청의 담당부서보다는 빨리 아실 수 있지 않습니까?
○분당구청장 한신수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그런 거 해주시는 게 더 중요해요.
○분당구청장 한신수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인 위원님.
○이기인위원  다른 과 업무보고를 들어야 되는데 간단하게 두 가지 느끼는 것을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요즘 지역을 일부러 차를 안타고 걸어 다니는데 장애인의 입장에서 그리고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의 입장에서 다니거나 혹은 유모차를 끌고 있는 엄마의 입장이라면 해서 그런 상황을 고려해서 다녀보는데 도로관리과 과장님도 계시지만 장애인들이나 거동이 불편한 분들에 있어서 서현, 수내, 야탑까지 포함해서 인도의 환경이 너무나도 안 좋다. 그것을 구청장님한테 제가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을 건데요.
  예를 들어 인도와 인도, 횡단보도와 횡단보도사이에 휠체어가 지나가지 못하는 인도의 턱과 이런 것들이 너무 너무 많거든요. 그것을 제가 이기민 과장님한테 몇 번 요청을 드렸고 사실 미봉책처럼 조금조금씩 개선을 하고 있는데 방금 이재호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주민들이 적극적극 개진하지 못 하는 그런 부분을 채우고자 우리 구청장님께서 다니시면서 2015년에는 예산을 많이 확보하신다고 하셨으니까 장애인이나 교통약자를 위한 수요를 고려하셔서 다니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장행정을 펼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주문을 좀 드리고요.
○분당구청장 한신수  예, 알겠습니다.
○이기인위원  두 번째는 서현, 수내뿐만 아니라 분당구 모든 분들이 다 알고 있고 이용하고 있는 중앙공원과 율동공원의 문제인데 중앙공원을, 물론 여기 현장행정을 추진하신다고 써놓기는 하셨지만, 구청장님 최근에 혹시 중앙공원에 언제 가보셨어요?
○분당구청장 한신수  현장행정이라고 하는데 우선은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다 관할 부서가 있잖아요. 사실 제가 우선 하는 곳은 우리 분당구에서 관할하는 보행자전용도로라든지 인도라든지 차도 이런 것을 하는 것이지 지금 말씀하신 중앙공원이나 율동공원 같은 데는 우리가 아닌 전담 부서가 있기 때문에 제가 그쪽은 많이는 안가요.
○이기인위원  시에서,
○분당구청장 한신수  공원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동장이나 주민센터라든지 공원과에서,
○분당구청장 한신수  그리고 제가 중앙공원에 간 것은 한 달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최근에 갔다 온 것은.
○이기인위원  왜 말씀을 드리느냐면 요즘 중앙공원 파크콘서크라고 굉장히 성황리에 30날로 맞춰서 끝나는, 정말 많은 인원들이 왔다간 콘서트를 했는데 저도 한번 갔다 왔는데 중앙공원의 상태가 너무나도 안 좋거든요, 사실은.
  계속 안전펜스가 쳐있다거나 태극기가 시커멓게 걸려있다든가 운동기구가 잔디에 풀에 무성한 운동기구, 어르신들이 쓰지도 못할 운동기구가 방치되어 있다거나 그런 것들을 물론 시에도 제가 얘기를 하겠지만 분당구청에서도 관내에 있는 공원이라면 그런 것을 인지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드리는 겁니다, 구청장님.
○분당구청장 한신수  예, 열심히 다니면서 하고,
○이기인위원  다니면서 본청과 계속 협의를 하시면서 그런 것 좀 빨리빨리 개선될 수 있게, 그런 게 지지부진돼 버리면 구청 직원분들이 하시는 노력이 전부 다 평가절하가 되는 그런 현실이 제 주변에서 제 주민들이 그런 것이 들리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각별하게 신경쓰셔가지고 조금 더 직원분들과 그런 것에 우선순위를 두시면서 다니시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분당구청장 한신수  예, 알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어지영 위원님.
○어지영위원  안녕하십니까? 구청장님.
  방금 박종철 위원님께서 분구 관련해서 말씀을 잠깐 하셨지요?
○분당구청장 한신수  어떤 부분이요?
○어지영위원  분구 관련해서 말씀하셨잖아요.
○분당구청장 한신수  예.
○어지영위원  답변도 하셨는데. 분당 분구 문제는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이유로 지난 이대엽 정부 때 분당 분구하려는 움직임과 계획이 있었지요?
○분당구청장 한신수  예, 있었습니다.
○어지영위원  결론이 어떻게 됐지요?
○분당구청장 한신수  그때 분구 나누는 것 가지고 동서냐 남북이냐로 의견들이 분분하다가 중도에 하지 않고 지금 답보상태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지영위원  그렇습니다. 당시 시의회에서도 분구와 관련해서 여러 차례 논의 끝에 통과가 됐는데 시의회의 동의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분구가 무산되고 말았거든요. 분구를 하기 위해서 행정력 낭비는 물론이고 분구를 아까도 청장님 말씀하셨듯이 동서로 나누느냐 남북으로 나누느냐에 따라서 주민 간에 갈등이 유발되고 시 화합과 통합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분당구청장 한신수  …….
○어지영위원  그렇지 않았었나요?
○분당구청장 한신수  예, 그런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어지영위원  그런데 다시 판교에 신도시가 입주가 돼가면서 다시 또 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사실 이 부분들은 주민들의 의사를 적극적으로 반영을 하고 좀 더 시간을 가지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인구가 늘어나는 것에 맞춰서 상대적으로 행정이 거기에 대비하고 그에 맞춰서 행정기구를 개편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발상인 것 같은데요.
  그런데 문제는 그런 것을 하는 과정에서 주민들 간에 갈등만 증폭시키고, 청사도 새로 만들어야 되지요?
○분당구청장 한신수  예, 그렇지요. 만약에 된다면 만들어야 되겠지요.
○어지영위원  그에 따라서 청사를 새로 지어야 되는 예산상의 문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행정구역을 나눌 때 어떤 식으로 나눌 것이냐 이와 더불어서 신생되는 구의 명칭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입니다.
  저보다 더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신중에 신중을 거듭해서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사업을 진행해야 된다라는 주문을 드리고 싶고요.
○분당구청장 한신수  예, 알겠습니다. 어차피 그것을 하려면 그 지역에 있는 첫 번째 순은 주민들의 동의를 있어야 합니다.
○어지영위원  예, 꼭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셔서 사업을 진행했으면 좋겠고요.
  다음은 정자동 관련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내용이 안 나와 있어서 그러는데요. 정자동에 백현어린이공원이 있지요?
○분당구청장 한신수  예, 백현어린이공원 있습니다.
○어지영위원  주민들이 자주 이용하고 특히 백현어린이공원 외에 다른 데 어린이공원이 없어요. 그래서 많은 어린이들과 부모들 바로 그 옆에 경로당이 있어서 경로당에 계시는 어르신들이 자주 이용하고 있는데요.
  한 가지 민원이 들어온 게 있어요. 어떤 거냐하면 화장실이 없다 보니까 용변이 급한 아이들이 아무 데서나 일을 보는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시청에 민원을 제기했는데 화장실을 짓는 것 자체가 또 다른 민원을 유발할 수 있다고 해서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혹시 그 내용은 파악하지 못 하고 계신가요?
○분당구청장 한신수  예, 제가 화장실 짓는다는 것까지는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요. 분당에 어린이공원이 참 많습니다. 한 70여개가 넘는데요, 76개가 있는 것으로 기억합니다. 어린이공원에 보면 어르신들은 아무래도 다른 데 이용할 데가 없으니까 어린이공원에 와서 종종 이용을 합니다. 어르신들일수록 소변을 보는 주기가 짧아져요. 그래서 소변을 보기 위해서 화장실을 만들어달라고 그러는데 또 지금 위원님이 말씀했듯이 반대하는 민원인들이 참 많아요.
  쉬운 예로 얼마 전에 판교에 위례어린이공원에 거기도 어린이들 하고 이용하시는 분들이 화장실을 만들어달라고 그래서 화장실까지 다 계획을 했는데 그 지역주민들이 많은 반대를 합니다. 실질적으로 거기 사시는 분들이 반대를 하고 특히나 화장실을 만들었다가 철거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화장실을 만들어놓으면 청소년들이 거기서 못된 행동을 하고 오히려 더 불결하다는 게 있어서 양극이 있어서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쪽 화장실 만든다는 얘기는 제가 처음 들었습니다.
○어지영위원  구청장님께서 평소에 순찰활동이라든지 민원인들하고 대화를 자주 갖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분당구청장 한신수  예,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
○어지영위원  구청장님께 어린이공원 현장에 나가보시면 제가 아까도 경로당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분당구청장 한신수  예, 알고 있습니다.
○어지영위원  경로당 내에 화장실이 있거든요. 그것을 같이 활용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에서 나오는 답변은 지금 구청장님 말씀하신 것과 똑같습니다, 안 된다는 건데.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연구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시에서 직접 화장실을 짓지 못한다고 하면 인근에 있는 시설들을 주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하고 만약에 이용하게 된다면 거기에 따른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이런 방법이 얼마든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얼마든지 잘 해결될 수 있는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틀에 박힌 고정관념을 가지고 접근하다 보니까 답을 찾지 못한 것 같고요.
  덧붙여가지고 어린이놀이터에 보면 여러 가지 놀이기구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 중에서 일부 놀이기구 같은 경우에는 안전사고에 위험이 되는 시설물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놀이기구라든지 이런 것들은 최대한 안전한 것 위주로 설치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예를 들자면 스프링이 달린 목마놀이터가 있는데 놀이기구 모양이 토끼처럼 생겨서 굉장히 귀엽게 생겼어요. 토끼 귀를 만들어놨더니 스프링목마다 보니까 아이들이 타고 놀면서, 왔다 갔다 움직이잖아요. 자칫 잘못해서 토끼 귀에 입이라든지 얼굴 같은 데 다치는 사고가 있어서 최근에 그런 얘기가 나와서 제가 다시 현장을 가봤더니 귀를 잘라서 다치지 않도록 했더라고요.
  처음부터 놀이기구라든지 이런 것들을 설치했을 때 안전사고가 나지 않도록 유념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일부 들어오는 민원 가운데 하나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놀이공원에 있는 운동시설들은 어린이들뿐만 아니라 인근주민들도 많이 이용하잖아요. 철봉이라든지 몇 가지 필요한 시설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이용하기가 어렵다는 민원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좀 더 할 때 잘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분당구청장 한신수  많이 만들어 달라는 얘기인가요? 이용이 어렵다는 얘기는, 철봉 같은 것을?
○어지영위원  사실 철봉 같은 것을 이용하려면 탄천으로 나가서 이용해야 되는데,
○분당구청장 한신수  어린이놀이터에도 어른들,
○위원장 이재호  구청장님, 잠시만요.
  그렇게 말씀하실 게 아니고요. 여기 행정기획위원회 업무보고 자리입니다. 청장님을 상대로 총괄 질의를 하는 자리고 우리 위원님들도 개별 세부적인 민원에 대해서는 여기서 총괄질의에 맞게끔 질의를 해주시고 요구를 해주시고 답변을 하시는 청장님도 세부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벌써 인지를 하셨으면 따로 어지영 위원께 찾아뵙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드리고 또 조치할 것은 조치하고 이렇게 하셔야지 여기서 세부민원까지 일문일답식으로 이렇게 하면.
○분당구청장 한신수  알겠습니다.
  위원님, 별도로 제가 찾아뵙고 해주시면 그때 하겠습니다.
○어지영위원  그런 민원들은 위원장님 말씀처럼 챙겨주시고요.
○분당구청장 한신수  예, 알겠습니다.
○어지영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위원님들이 지역 활동도 하시고 위원회 활동도 하시면서 여러 가지 민원도 직접 인지 하실 수 있고 또 민원인이 제기하셔서 접하는 민원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는 행정기획위원회이기 때문에 행정기획위원회에 맞는 분야에 대해서 질의응답이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고 또 구청장님께서도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게 되면 일문일답으로 확인하려고 하시지 말고 내용 아시잖아요?
  행정경험이 풍부하시니까 어떤 부분에 문제가 있어서 민원제기 하는 것 같다 하면 나중에 끝나고 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더 파악하시고 또 보고드릴 것 보고드리고 그리고 조치해서 사후보고까지 완료해주시면 우리 위원회가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을 테니까 그렇게 협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분당구청장 한신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예, 이승연 위원님.
○이승연위원  구청장님께 사실은 처음에 간단하게 질문 하나드리고 싶었는데 위원회 소속 위원님들께서 분당에 사시는 분들이 많다보니 살짝 밀렸습니다.
  저는 일단 제일 여쭙고 싶었던 건데요. 자료를 보니까 분당구, 제가 이렇게 구체적인 자료를 받아본 건 처음인데 분당구의 세입과 세출의 차가 다른 수정구나 중원구에 비해서 몹시 크네요?
○분당구청장 한신수  예, 큽니다.
○이승연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지역이 균형적으로 발전되는 게 맞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도 감내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지만 분당구민들의 입장에서는, 그동안 저도 많이 들었고요. 분당에서 저도 23년째 살고 있다 보니 입주 초기의 멤버로서 분당구의 역사를 같이 하다 보면서 대부분의 분당구민들이 말씀하시는 것 중의 하나가 역차별을 당한다는 느낌을 받고 있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분당구의 살림을 책임지시고 있는 구청장님께서는 분당구민들이 느끼고 있는 상대적인 박탈감 이런 부분을 어떤 식으로 어떤 정책을 통해서 채워주실 건지가 첫 번째로 궁금하고요.
  일단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들을까요?
○분당구청장 한신수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세입이라는 건 지자체별로 운영됩니다. 우리 성남시의 전체 세입에 한 72%가 분당, 판교에서 나옵니다. 판교도 만만치 않습니다. 지금은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분당 이쪽하고 판교하고 법인세 같은 것을 따지면 판교가 더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판교주민들도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승연위원  저 궁금한 게 있는데 아직까지 분당과 판교가 분구되지 않은 상황에서 판교는 분당 아닌가요?
○분당구청장 한신수  분당 맞습니다. 예를 들어 앞으로, 판교에 계신 주민들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분당이라든가 본시가지보다 더 세금을 많이 내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고요.
  우리가 8258억을 세입을 잡고 2094억이라는 것을 쓰고 있는데 이것은 구에서 쓰는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큰 사업은 시에서 분당을 위해서 많이 쓰고 있어요. 예를 들면 미금역 환승역 같은 곳도 1200억이라는 돈을 쓰고 있는데 그것은 이 속에 안 들어 있습니다, 2094억에. 별도로 시라든가 예를 들어서 아트센터라든지 또는 각종 도서관 같은 것도 대부분 분당에 많이 있잖아요, 노인복지센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까지는 디테일한 것까지 따져보지 못했습니다. 다만 큰 총론에서는 분당에서 세금 많이 걷으니까 본시가지로 많이 간다는 생각은 있기는 있는데 제가 과연 몇 %까지 분당세금이 여기로 오느냐 제가 거기까지는 못 따져봤거든요.
○이승연위원  저도 그게 궁금한 것은 아니고요. 거기에 따른 주민들이 느끼는 체감하는, 아까 말씀드린 역차별적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다른 부분에서 보완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그런 말씀을 드린 건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을 하셔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한 가지 더 마지막으로는 분당 안에서도 처음 시범단지를 기점으로 하는 서현, 수내 그쪽을 필두로 그 이후에 정자 그다음에 서서히 판교 쪽으로 넘어가는 흐름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분당 안에서 분당주민들끼리도 느껴지는 어떤 상대적인 박탈감이 있다고 제가 요즘 느끼고 있어요. 예를 들면 초반에 만들어졌던, 처음에 입주하셨던 분들 입장에서는 옆 동네는 계속 나날이 발전하고 있는데 우리는 계속 정체되어 있다는 느낌을 받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 그런 부분에 예를 들어 예산을 투입한다든가 아니면 뭔가를 만들어준다든가 이런 것 말고라도 그런 분들의 박탈감을 해소시켜줄 만한 정책 같은 것은 생각을 전혀 안하고 계신가요?
  이게 물론 시대의 흐름이고 유행도 변하듯이 동네마다 핫플레이스가 바뀌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인지상정이지만 그렇다고 그것을 내버려두기에는 주민들 사이에서 느껴지는 그런 어떤 괴리감이 되게 크다고 저는 느껴지거든요. 그렇다면 23년차를 맞은 분당구에서 주민들의 온도차를 줄이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 같은 게 나와야 되지 않을까.
○분당구청장 한신수  제가 이것은 나중에 별도로 위원님하고, 제가 지금 큰 틀을 잡지 못 하고 있는데 별도로 한번 말씀…….
○이승연위원  예. 그렇다면 그런 부분은 차후에라도 시의원이기도 하지만 분당구민으로서 그런 부분이 실제적으로 만나는 주민들과 분당에서 이루어지는 민원의 대부분은 그런 쪽의 민원이 되게 많은데 그것을 하나하나 다 집지는 못하더라도 그런 분위기를 인지하시고 그런 분위기를 어떻게 하면 조화롭게 해나갈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분당구에서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분당구청장 한신수  저희도 분당이 20년 되다 보니까 그런 고민을 많이 합니다. 제가 크게 무슨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까지는 아직 내놓지 못하고 있고요. 하여튼 위원님하고 별도로 만나서 좋은 정책이 있으면 같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연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호  수고 하셨습니다.
  박윤희 간사님.
○박윤희위원  구청장님, 구청장님이 여기 계시지만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말씀해 주시는 게 한국사회가 그렇지만 특히 성남이라는 지역이 옛것과 새로운 내지 본시가지와 신시가지, 그리고 신시가지에서도 판교와 위례신도시까지 아주 다양하고 복잡한 이해관계들이 있고 지역공동체성 회복이라는 큰 문제가 우리시의 정말 핵심 문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 재정현황에서도 그런 격차가 많이 나는 것들에 대해서 구청장님께서 정확하게 파악을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를 테면 지방세와 관련해서 지방세의 많은 부분이 법인세가 지방세에 포함되는 것이지요? 아닌가요?
○분당구청장 한신수  예, 포함됩니다.
○박윤희위원  그렇다고 하면 법인세는 일반시민 가구주가 내는 것이 아니고 기업의 본사나 기업체들이 내는 법인세가 차지하는 부분인 게 맞지요?
○분당구청장 한신수  법인세는 국세에서 세무서로 가고 우리가 그것을,
○박윤희위원  그걸 다시 받는 것이지요?
○분당구청장 한신수  그중에 일부만 저희가 받습니다.
○박윤희위원  그래서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요. 분당에 사시는 주민들은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본시가지에 사시는 분들은 생활환경 인프라 자체가 열악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저도 본시가지에서 40년 살고 분당에서도 살아 봤는데 지금 제가 살고 있는 30평의 아파트 관리비가 분당지역에 60평대의 아파트 관리비를 내고 있거든요. 알고 계시지요? 지역난방비나 여러 가지 것들과 비교해봤을 때 상당히 열악한 환경에 있습니다. 인프라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가구당 내는 세금이 과연 이게 실질적으로 성남에서 주민이 분당에서 사는 것과 본시가지에 사는 것이 많이 내고 많이 받지 못하는 그런 것인지에 대해서 구청장님께서 세입에 관해서 정확하게 파악을 해 주셔야 그런 오해들이 전혀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실제로 그것을 계산한 통계를 보면 차이가 거의 나지 않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통계들이 분당 주민으로 하여금 그런 문제들을 많이 나올 수 있게 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분당구청장이시기도 하지만 성남시의 한 축을 담당하고 계시는 분으로써 성남시의 통합과 여러 가지 전반적인 것들을 크게 이해하시고 크게 설명해 주시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그래서 당연히 이승연 위원님께서 질문을 해 주시면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근거들을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통계자료들을.
  그리고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세금 체제가 간접세가 많기 때문에 직접세로서 두 배 세 배 차이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세입세출을 보면 두 배 세 배가 되기 때문에 그런 오해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간접세와 직접세의 비율이 어마어마하게 불공평하게 간접세의 비율이 많지요? 그래서 가구당 개인당 세금이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청장님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큰 틀에서 이해해 주시는 게 지역사회 통합의 근거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분당구청장 한신수  예. 저도 78년도부터 근무했습니다. 그때 당시 분당이라는 곳이 아시겠지만,
○위원장 이재호  구청장님, 지금 두 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구청장님 답하실 수 있는 내용입니까?
○분당구청장 한신수  아닙니다. 제가 총괄적으로 간단하게 말씀 올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위원장 이재호  답변되지도 않을 내용 정리하세요.
○분당구청장 한신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청장님께서 모르시고 그렇게 말씀하시려고 그러는 것 같지 않은데.
  자, 타 위원회에서도 지금 많이 시간들이 지체되고 있습니다. 발언들을 조금 정리해서 해 주시고요.
  총괄질의 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괄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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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분당구행정지원과

(17시 48분)

○위원장 이재호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2014년도 시정업무계획을 청취하겠습니다.
  김상환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2014년도 시정업무계획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행정지원과장 김상환  안녕하십니까? 분당구행정지원과장 김상환입니다.
  이재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설명드리기 앞서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분당구행정지원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경석 총무팀장입니다.
  김용 기획감사팀장입니다.
  이동학 자치지원팀장입니다.
  구선미 정보통신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위원장 이재호  설명 안 하세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김상환  앉아서, 지시를 좀 해 주셔야 앉아야 되는지 서야 되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업무보고를 하셔야지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김상환  예.
○위원장 이재호  아니, 업무보고를 하셔야 앉으시라고 하지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김상환  죄송합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설명드릴 순서는 14쪽 일반현황 주요업무계획 17건, 특수시책 2건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어지영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말씀하세요.
○어지영위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보고사항은 기 배부된 자료로 대체했으면 좋겠는데요.
○위원장 이재호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위원장이 얘기를 했어요.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2014년도 시정업무계획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것까지 해 주셔야 그다음 멘트가 나갑니다.
○분당구행정지원과장 김상환  예, 다음부터 잘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예. 시정업무계획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행정지원과장 김상환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호  그리고 구청장께서는 다른 위원회에서 업무보고 준비 때문에 기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구청장께 보충해서 계속 질의하실 겁니까?
  총괄질의 마쳤으니까 담당과장께 하시면 되겠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구청장께서는 자리를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분당구청장 한신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행정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지영 위원님.
○어지영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정자1·2동 출신 어지영입니다.
  자료 16쪽 보면 구내식당 운영과 관련해서요. 구내식당 하루 평균 약 320명 정도가 이용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식사를 어떻게 제공하나요? 아침점심저녁을 다 제공하나요, 아니면 점심만 이용하는 건가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김상환  점심만 이용하고요, 저희 당직자들이 하루에 한 다섯 명 정도 있거든요. 그분들한테 별도로 저녁을 준비해놓으면 그분들이 챙겨먹고 당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녁은 별도로 하지 않습니다.
○어지영위원  지금 보니까 운영 형태가 운영 방법이 직영이면서도 가격이 3000원으로 시청에 있는 식당보다도 가격이 저렴한 것 같아요. 실제로 식당을 이용하는 직원들의 만족도가 혹시 떨어지거나 그러지 않나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김상환  제가 7월 1일 행정지원과장으로 와서 바로 분석을 해봤습니다. 현재 잔액이 어느 정도 되어 있고 또 현재 금액이 현상유지가 되는지 아니면 마이너스가 되는지를 분석해보니까 현재까지 누적된 금액이 순수이익만 한 700만 원 정도가 되고 있었어요. 그래서 담당 실무자를 불러서 이 700만 원은 누적된 금액이 너무 많다. 앞으로 직원 후생복지를 위해서 한 달에 100만 원 정도 범위, 20일 정도 하니까 하루에 한 5만 원 정도의 부식을 더 투입해서 직원들의 불만이 없도록 다른 구내식당보다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해라 그렇게 지시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른 구에 실질적으로 가서 먹지는 않았지만 직원들한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정도면 가격에 비해서 아주 양호하다. 이렇게 답변을 들었습니다.
○어지영위원  그렇다면 가격대에 비교해서 시청 같은 경우에는 업무보고를 받으니까 한 끼 식사가 3500원이더라고요. 가격 대비해서 질이 괜찮은 건지 아니면 3500원짜리 시청밥보다 3000원짜리 분당구청 밥이 더 좋은 건지 제가 그게 궁금하거든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김상환  가격대보다도 제가 외부에서 식사를 하려면 보통 7000원 정도 주고 먹거든요.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외부 밥보다 구내식당에서 먹고 싶다. 가급적이면 저도 구내식당에서 이용하고 있습니다.
○어지영위원  그래서 제가 드는 생각이 우리 본청은 이걸 대기업에 위탁을 주고 가격도 더 비쌈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불만불평들이 많은 것으로 아는데 구청에서는 직영을 하면서도 더 싼 가격에 또 직원들이 만족할 수 있는 식당 운영과 관련해서 이것을 본청에 알려줬으면 좋겠는데, 저도 본청 구내식당을 이용하는데 밥을 먹을 때마다 드는 생각이, 제가 몇몇 무료급식소에서 배식 봉사를 나가지만 무료급식소에서 나오는 반찬이나 밥보다도 더 못하다는 느낌을 굉장히 많이 받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서로가 좋은 제도와 좋은 내용이기 때문에 서로 공유를 해줬으면 좋겠는데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김상환  예, 알겠습니다.
○어지영위원  그리고 20페이지입니다. 활기찬 직장 만들기와 관련해서요.
  보통 공무원들은 출근시간과 퇴근시간이 어떻게 정해져 있나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김상환  출근시간은 9시고요, 퇴근시간은 18시입니다.
○어지영위원  그러면 저녁 6시 이후로 근무하게 되면 초과근무에 대한 실비를 보상받지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김상환  예.
○어지영위원  그럼 오전 9시 전에 출근하신 분들은 그것 또한 보상을 받나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김상환  보상은 받는데 규정이 있습니다. 현재는 1시간 전에 출근을 하게 되면 그 1시간은 시간외 근무수당으로 인정하지 않고 그 대신 오후에 시간으로 넘어갈 때 한 시간은 일단 제외하기 때문에 오후에 하는 시간은 바로 시간외근무로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전에는 두 시간을 제외했는데 지금은 한 시간만 제외하고 있습니다.
○어지영위원  그럼 9시가 출근인데 가령 8시 전, 7시 50분 정도에 출근을 하게 되면 한 시간 정도 일을 더 일찍 시작하게 되는 거잖아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김상환  그렇지요.
○어지영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을 못 받는다는 그런 말씀인가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김상환  한 달 기준으로 10시간은 기본으로 주고 있습니다. 오후에도 한 시간을 못하고 가면 시간외근무를 인정을 안 해주는 대신에 기본적인 시간, 그래서 옛날에는 두 시간을 제외할 때는 20시간을 기본으로 줬는데 지금은 한 시간을 제외하기 때문에 10시간을 기본으로 주고 있습니다.
○어지영위원  우리시 같은 경우에는 매주 수요일이 되면 집에 일찍 가는 날이지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김상환  예, 그렇습니다.
○어지영위원  본청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6시가 되면 집에 일찍 가라고 방송도 나오던데 실제 사무실을 보면 다들 퇴근을 잘 안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구청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분당구행정지원과장 김상환  구청이나 시청도 그 부서에서 규정으로 빨리 안 가면 기획감사팀에서 가끔 확인을 해서 부서 감점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하게 수요일에 업무를 꼭 해야 되겠다, 그럴 경우에는 내부결재를 받아서 시간외근무를 하고 있는 사람이 간혹 부서마다 한두 명씩은 있습니다. 그런데 가급적이면 근무시간에 열심히 하고 수요일은 가족과 같이 보내라 그런 차원에서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어지영위원  사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저희가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일하는 시간이 정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치 못하게 아침에 일찍 나와야 되고 또 갑자기 없던 일들이 생기게 되면 야근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김상환  예, 그렇습니다.
○어지영위원  사실상 모든 업무는 정해진 시간 내에 가급적이면 마치고 또 그 외에 나머지 시간은 개인적인 여가활동도 하고 또 공부라든지 재충전의 시간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이런 것들이 잘 이루어지면 여기에서 말하는 모범공무원 해외시찰이랄지 체육대회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근무하기 좋은 여건이 될 것 같아요. 이게 제 편견일지 어떨지 모르겠는데 가령 나보다 상사 분께서 퇴근 안 하고 사무실에 남아 있으면 사실 일찍 가기 눈치가 보일 수 있잖아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김상환  제가 공직에 처음 들어 올 때는 사실 상사 분들의 눈치를 많이 봤거든요, 출퇴근을. 그런데 요즘 직원들이 상사들 눈치를 많이 안 보고 그냥 업무 끝나면,
○위원장 이재호  과장님, 답변은 간결하게 해 주세요.
  그리고 어지영 위원님, 당부드리겠습니다.
  질의도 정리를 해서 발언을 해 주셔야지 여기에서 대화하듯이 일문일답으로 가면 정말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질의하실 때도 요점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시고 답변도 과정까지 다 설명해가면서 일문일답 하듯이 이렇게 해서는 진행이 안 됩니다.
○분당구행정지원과장 김상환  예, 잘 알겠습니다.
○어지영위원  과장님 제가 결론을 짓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를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주어진 업무는 가능하면 주어진 업무시간 내에 마무리를 하고 또 나머지 시간들은 자기 개인 여가라든지 개인 계발활동에 썼으면 좋겠고요.
  이건 노파심에서 하는 말인데 특별하게 퇴근하고 할 일이 없다고 해서 남아서 근무할 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시간만 채우게 되면 수당이 나오는지 어쩌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이야기를 제가 종종 듣거든요. 한 달 몇 시간까지는 근무수당이 나가는데, 근무수당은 좀 더 비싸게 받지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김상환  예, 직급별로 약간 다릅니다.
○어지영위원  그래서 특별하게 해야 될 업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늦게까지 잔업을 하는, 그래서 시간만 채우고 집에 돌아가는 이런 분들이 있다고 하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기획감사팀에서 별도로 감사활동을 한다고 하니까 가급적이면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김상환  예, 알겠습니다.
○어지영위원  (자료 확인)
○위원장 이재호  그러면 잠시 쉬시고요.
  또 다른 위원 계십니까?
○어지영위원  예, 다음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예, 이승연 위원님.
○이승연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40쪽에 보면 특수시책으로 공무원자녀 1일 부모 직장체험교실이 나오는데요. 이게 자료가 만들어질 당시 이게 시행이 되지 않았던 상태인 것 같아요. 맞지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김상환  예, 그렇습니다.
○이승연위원  그런데 8월 중이라고 했으니까 이게 추진이 됐을 것 같은데 체험교실운영이 됐나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김상환  8월 13일에 했습니다. 이 자료를 낸 후지요.
○이승연위원  제가 몇 가지 자료를 보면서 궁금했던 게 되게 뭉뚱그려져서 284명이 1만 원씩 해서 그냥 예산액만 나왔고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얘기가 안 나왔는데, 총 자녀수가 400명인데 284명, 이게 하루에 진행된 건가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김상환  예, 하루에.
○이승연위원  그러면 여기에 참여한 학생들 수가 284명인 것인가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김상환  계획을 그렇게 잡았는데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접수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실적이 너무 저조해서 취소를 하려고 했다가 그 얘들한테 상처를 줄까봐 그냥 추진을 했습니다. 대상이 24명밖에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시책은 차후에는 좀 더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승연위원  24명이 참석을 했고, 그러면 봉사시간이 4시간 부여된다고 했으면 이 체험교실 진행은 4시간동안 진행이 되는 건가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김상환  4시간 조금 더 됐을 것 같습니다.
○이승연위원  제가 이 부분이 왜 궁금했느냐 하면 사실 요즘 진로체험교육이 성남시 안에서 되게 다양하고 다채롭게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님의 직장을 체험해 볼 수 있는 것을 부모님의 직장 측에서 준비한다는 것에 되게 큰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냥 뭉뚱그려져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어떤 시설 방문, 학습시설 방문, 사무실 체험 이런 식으로 했는데 사실 이것을 참여인원이 저조하다고 해서 무조건 없애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라는 생각이 일단 먼저 들고요.  
  왜냐하면 이 취지가, 진로체험 프로그램은 많지만 내 부모님이 일하는 직장에서 직접 그것을 체험하고 내 부모님의 일터에서 공무원가족이라는 이런 자긍심을 느낄 수 있다는 취지는 되게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을 느끼게 하기에는 지금 여기에 제시된 프로그램이 미비해 보여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그렇다면 이 부분을 보완할 만한, 사실 선후에 뭐가 문제냐가 문제인데 지원자가 없기 때문에 이것을 그냥 접는 게 맞는 것인지 아니면 비록 초반에는 지원자가 없었으나 이런 취지를 십분 살리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더 많은 아이들이 참여할 수 있게끔 유도를 하는 게 맞는 것인지,
○분당구행정지원과장 김상환  폐지는 제가 말씀을 안 드렸고 검토를 해야 되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이고 앞으로 이 프로그램이 좀 미약했기 때문에 그랬지 않느냐 아니면 부모님이 있으니까 애들이 쑥스러워서 못 왔느냐 그것을 저희가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승연위원  그럼 아직 이 행사에 대한 피드백이 서로 오가거나 사후에 이것에 대한 고민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인 건가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김상환  고민은 했는데요, 정확하게 다 답변은 못 들었습니다. 공무원들이 말을 잘 안 해요.
○이승연위원  오늘이 9월 1일이다 보니 이것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되지 않은 것 같아서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보완책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다음에 제시가 됐으면 좋겠고 이 취지에 맞게 잘 살리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분당구행정지원과장 김상환  예, 감사합니다.
  앞으로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연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호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답변이 그렇게 두루뭉술하고 무책임하면 안 됩니다.
○분당구행정지원과장 김상환  예, 주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이 특수시책에 대해서 책임자가 우리 과장님 아니십니까?
○분당구행정지원과장 김상환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조금 전에 해봤는데 당초 목표 했던 부분보다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 하는 상황이고 그렇다면 고민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과장님의 책무인데 그렇게 그냥 알아보겠습니다. 고민하겠습니다. 그렇게 넘어가면 안 되지요.
  그리고 이 부분은 살펴보니까 문제가 있어요. 사업장 견학이에요, 견학인데 어떻게 자원봉사센터하고 협조해서 봉사시간 4시간을 부여합니까?
  우리시에서 자원봉사센터에서 봉사하시는 일반 봉사자들이 부끄럽지 않습니까? 견학은 견학이고, 이 특수시책에 대해서 취지나 목적은 굉장히 좋아요. 그런데 과해가지고 목적을 왜곡하는 그런 식의 사업을 추진하면 안 되는 겁니다.
○분당구행정지원과장 김상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그렇지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김상환  예.
○위원장 이재호  우리 과장님이 판단하기에 정수장 하수처리장 소각장 방문하고 KT과학관 토지박물관 판교박물관 견학하는 것이 봉사활동 점수를 부여할만한 그런 일입니까? 아니지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김상환  예, 시정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그런 것은 잘못된 것이지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김상환  예.
○위원장 이재호  그리고 아까 어지영 위원께서 말씀하신 취지는 이겁니다. 불필요하게 업무시간 이외에 남아서 시간외수당까지 지출하면서 그렇게 운영돼서는 안 된다하는 것이 기본 취지예요.
  그것 이해하시지 않습니까?
○분당구행정지원과장 김상환  예, 이해했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간단한 얘기인데 뭘 그렇게 복잡하게 일일이 다 설명해가면서 그럽니까?
  질문의 요지를 정확하게 파악하시고 그것에 대한 답변만 하세요. 아시겠습니까?
○분당구행정지원과장 김상환  예, 알았습니다.
○이기인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예.
○이기인위원  이기인 위원입니다.
  제가 분당구에 살고 있고 또 현재 분당구 시의원이라서 굉장히 부푼 마음으로 분당구의 업무보고를 많이 준비하고 대안도 마련하려고 했는데 아까부터 좀 피곤하신지 조는 분들이 몇 분 계시는 것 같아요. 시의원과의 첫 자리이고 첫 업무보고이고 그렇기 때문에 팀장님들과 과장님들께 말씀드리는 건 좀 더 성심성의껏 업무보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알겠습니다.
  오늘 늦게까지 업무보고에 임하시는 구청의 담당 직원여러분 고생이 많으신 거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자리가 매우 중요한 자리입니다. 7대 의회의 첫 상견례이면서 첫 업무보고가 이루어지는 자리입니다. 이 자리에 오시기 전에 업무보고 준비도 철저하게 하셔야 되겠지만 업무보고 자리에 임하는 그런 자세도 정확하게 지켜주시기 바라고요.
  잠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8시 09분 회의중지)

(18시 2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재호  자리를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어지영 위원님.
○어지영위원  아까 질의하다가 미처 못 한 사항을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34페이지입니다. 행정전화 발신자 표시 서버 구축이라고 돼 있는데요. 과장님 이것이 우리 핸드폰 사용하다 보면 발신자 서비스하고 좀 유사한 그런 기능을 하는 거지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김상환  예, 그렇습니다.
○어지영위원  혹시 이 서비스 하는데 착신서비스도 가능한가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김상환  지금 발신만 가능합니다.
○어지영위원  아, 제 말은요, 개인 사무실 전화번호가 직원들마다 다 있잖아요. 가령 내가 출장을 간다거나 무슨 사정이 있어서 자리를 비워야 될 그럴 경우가 있지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김상환  예.
○어지영위원  그럴 때 민원인들한테 행정전화로 전화가 오게 되면 그 옆에 있는 직원들이 받아서 메모를 해서 남겨주는 그런 시스템으로 돼 있잖아요, 전화 응대가.
○분당구행정지원과장 김상환  예.
○어지영위원  그런데 이게 착신서비스가 된다고 하면 행정전화를 내가 직접 내 핸드폰으로 돌려놓게 되면 출장에 가 있어도 받을 수가 있잖아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김상환  예, 가능합니다. 저희 동장들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지영위원  실제로 그렇게 해가지고 사용을 직원들이 하고 계시나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김상환  몇 몇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어지영위원  내가 전화를 해서 자료가 필요하다거나 궁금증이 있어서 하게 되면, 이런 착신서비스를 거의 사용하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담당하시는 팀장님이나 주무관님께서 자리에 없어서 메모를 남기게 되면 이게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려서 회신이 오고, 또 어떤 경우에는 답신이 오지 않아서 다시 한 번 확인을 해서 전화해서 메모를 남겼는데 연락을 받았느냐고 물어보면 자기는 그런 적이 없다고, 이런 경우를 제가 굉장히 많이 경험을 했거든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김상환  …….
○어지영위원  서비스가 안 되는 것도 아니고 서비스가 된다고 그러면 적극적으로 좀 확인을 하셔가지고 행정 하시는데 우리 직원 분들이 다 이용을 해줬으면 좋겠고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김상환  예.
○어지영위원  여기에는 없지만 한 가지 제가 또 주문을 드리고 싶은 게, 저희도 시의원이 돼서 시의회에 처음 들어오다 보니까 2500, 2600여 명의 공직자들을 일일이 다 알지를 못 하잖아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김상환  예.
○어지영위원  그러면 처음 만나서 인사를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저희가 명함을 주고받아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김상환  예.
○어지영위원  그런데 대부분 6급 팀장님 이하 직원 분들은 명함을 왜 소지하고 다니지 않지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김상환  지금 직원들이 자기 이름을 밝히기를 꺼려하는 것은,
○어지영위원  과장님, 제가 드리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김상환  죄송합니다. 앞으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지영위원  처음 만나는 사람한테 기본적인 예의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업무를 보시는 공무원 분들이 어느 날 왔다가 바람에 스치듯이 지나가지 않잖아요. 최소한 1년, 아무리 짧아도 6개월 정도는 그 부서에서 근무를 하실 텐데 각 과에서는 전 직원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명함을 주시고, 또 민원인들 만났을 때 떳떳하게 명함을 주고 차후에 궁금한 사항이라든지 잘못 돼 있는 사항이 있으면 바로 바로 피드백을 할 수 있게 그런 조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분당구행정지원과장 김상환  예, 하겠습니다.
○어지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호  예, 수고하셨습니다.
  여기 정보통신 구선미 팀장 계십니까?
○분당구정보통신팀장 구선미  예.
○위원장 이재호  착신전환 되는 것 맞아요?
○분당구정보통신팀장 구선미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그러면 과장님.
○분당구행정지원과장 김상환  예.
○위원장 이재호  조금 전에 지적하신 내용 이해하시지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김상환  예.
○위원장 이재호  앞으로는 그러면 전화를 하면 부재중이라는 이야기는 듣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김상환  예. 전체,
○위원장 이재호  그래서 착신전화를 하게 되면 바로 외부에 있더라도, 출장 중이라도 받도록,
○분당구행정지원과장 김상환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하신다는 거예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김상환  예.
○위원장 이재호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행정지원과 소관 2014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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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분당구시민봉사과

(18시 27분)

○위원장 이재호  다음은 시민봉사과 소관 2014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하겠습니다.
  송은식 시민봉사과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2014년도 시정업무계획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시민봉사과 송은식  안녕하세요? 시민봉사과장 송은식입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하재홍 민원팀장입니다.
  조지영 가족관계등록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2014년도 시민봉사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은 총 다섯 건입니다. 유인물에 의거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과장님 마찬가지로 업무보고는 미리 제출해 주신 업무보고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분당구시민봉사과 송은식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호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어지영 위원님.
○어지영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정자1·2동 출신 어지영입니다.
  45페이지 무인민원발급기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여기 자료를 보니까 무인발급기 한 대당 가격이 대략 3800만 원 정도인 것 같은데, 맞나요?
○분당구시민봉사과 송은식  기계는 약 2000만 원 정도가 소요가 되고요, 외부에 나가 있는 경우 박스 제작을 별도로 해야 됩니다. 그 박스 제작까지 같이 포함하면 한 3500 정도가 소요됩니다, 외부에 설치했을 경우.
○어지영위원  그러면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 수내1동과 야탑1동은 외부에,
○분당구시민봉사과 송은식  예. 외부에 설치한 겁니다.
○어지영위원  이 외부라는 게 동사무소 외부인가요? 어디 설치하신 거지요?
○분당구시민봉사과 송은식  수내1동 같은 경우는 동 청사 안에 있던 것을 바깥으로 내놓은 거고요, 야탑1동도 마찬가지로 동 청사 안에 있던 무인발급기를 동 청사 바깥으로 배치를 해서 24시간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한 겁니다.
○어지영위원  아, 그러니까 밤에도,
○분당구시민봉사과 송은식  청사 내에 있으면, 근무시간 내 밖에는 운영이 안 되는데, 청사 외부로 별도 박스를 제작해서 설치해서 24시간 운영하는 겁니다.
○어지영위원  그런데 여기 근무시간 내 운영이라고 그래서 그 네 개소는, 여기는 어디 있는 거지요?
○분당구시민봉사과 송은식  그것은 청사 내에 있습니다.
○어지영위원  왜 이곳에서는 이렇게 안에 설치를 했나요?
○분당구시민봉사과 송은식  그것은 청사 여건상 바깥에 설치하기가 좀 불합리한 그런 경우가, 분당동 같은 경우에는 외부가 좀 협소하고, 그다음에 야탑2동 같은 경우는 법정주차대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법정주차대수를 감할 수 없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외부에 설치하면. 그런 문제 때문에 지금 내부에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지영위원  과장님, 그런데요, 앞으로의 추진사항을 보면 이 네 곳에 있는 무인발급기가 철거되어야 될 그런 운명에 있는 것 같은데요?
○분당구시민봉사과 송은식  철거는 아니고요, 현 상태로 유지를 할 겁니다.
○어지영위원  현 상태로요?
○분당구시민봉사과 송은식  예.
○어지영위원  아니, 그러면 그 무인 발급이 아니더라도 직원들이 있어서 얼마든지 행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데, 굳이 그 무인발급기를 청사 내에 가지고 있는 이유는 뭐지요?
○분당구시민봉사과 송은식  많은 민원이 한꺼번에 몰리면 민원발급 청구를 많이 배치를 해서 바로 바로 발급을 해주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 창구에 근무하는 직원이 보통 두 명 정도가 되는데요, 그 두 명 인원이 처리하는 민원 속도에 따라서 장시간 대기를 해야 되는 그런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보완하고. 그다음에 등기부등본 같은 경우는 청 내에 민원 창구에서는 저희가 발급이 안 되고 무인발급기를 통해서만 발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민원 편의를 위해서 배치를 해놓은 겁니다.
○어지영위원  아니, 민원 편의를 위해서라고 하면 밖에 있는 게 맞을 거란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업무량이 많아가지고, 다시 말해서 동 인구가 많은 정자1동과 같은 경우에는 제가 대략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분당동이라든지 야탑2동 야탑3동도 그렇게 동 인구가 굉장히 많아서 업무 처리가 안 될 정도인가요?
○분당구시민봉사과 송은식  민원인의 대기시간을 좀 줄여주는 효과가 있고요. 어차피 순번대로 민원 발급을 받으려면 그 대기를 해야 되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 대기시간을 좀 줄여주는 효과가 있고, 그다음에 민원 창구에서 직접 발급하지 않는 민원 같은 경우, 등기부등본 같은 경우는 그것을 떼기 위해서는 법원을 가야 되는데 법원까지 가는 그 시간상이라든가 비용 상의 절약을 두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설치를 해놓고 있는 겁니다.
○어지영위원  앞에 현황자료에 나와 있듯이 동사무소가 아니라 경찰서라든지 백화점이라든지 도서관이라든지 이런 곳들은 제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오히려 이런 곳에 더 설치를 해서 주민들이 가까이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건데요, 아무튼 과장님 설명으로는 제가 조금 이해가 잘, 쉽게 이해가 되지는 않네요.
○분당구시민봉사과 송은식  저희가 민원창구에서 즉결민원 처리하는 그 이외의 민원, 아까 말씀드렸듯이 등기부등본을 떼기 위해서는 저희 행정관청에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서 이용을 해서 발급을 하거든요.
○어지영위원  정자1동 같은 경우에는 직원들이 퇴근하고 나면 여기에서 이용할 수 없는 거잖아요.
○분당구시민봉사과 송은식  …….
  정자1동 같은 경우는 근무시간 내에만 운영을 하는데요, 그 인근에,
○어지영위원  그러니까 방금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그런 내용이 맞지가 않다는 거지요. 이게 밖에 설치가 돼 있다고 하면 업무상에 있어서 민원인들이 몰려와서 그런 업무 적체도 해소가 되고, 또 직접 하지 못 하는, 아까 말씀하셨던 등기부등본을 떼기 위해서 하는 그런 것들도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것이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검토를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분당구시민봉사과 송은식  예, 알겠습니다.
○어지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호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질의의 요지는 이겁니다. 외부에 설치를 해가지고 365로 운영하면 휴일 같은 때도 이용할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한 특수한 사정이 있느냐 이것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지요?
○분당구시민봉사과 송은식  예.
○위원장 이재호  과장님 입장에서야 외부에 설치할 수 있는 요인이 있는데도 내부에 설치해가지고 근무시간 이외에는 이용할 수 없도록 한 것은, 그게 설명이 안 되면 이게 타당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설명하시면 우리 어지영 위원께서 궁금해 하고 또 지적하시는 부분에 대한 답이 될 겁니다.
  그렇지요?
○분당구시민봉사과 송은식  예.
○위원장 이재호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전에, 민원센터 운영 있지요?
○분당구시민봉사과 송은식  예.
○위원장 이재호  평일에 근무시간 외에 하는 겁니다.
○분당구시민봉사과 송은식  예.
○위원장 이재호  평일에 18시부터 21시까지 일요일 토요일 공휴일에 10시부터 오후 다섯 시까지.
  이것을 그동안에 오래 됐지요, 운영한 지?
○분당구시민봉사과 송은식  예.
○위원장 이재호  또 시간도 한번 조정이 있었고요?
○분당구시민봉사과 송은식  예. 올해 초에 조정이 됐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그렇지요. 그 흐름을 데이터로 볼 수 있도록, 아시지요?
○분당구시민봉사과 송은식  예.
○위원장 이재호  평일과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네 개로 나눠서 월 별로 해서 흐름을 볼 수 있도록 데이터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시민봉사과 송은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기왕이면 금년도 것 말고 작년도 것 포함해서요.
○분당구시민봉사과 송은식  예.
○위원장 이재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시민봉사과 소관 2014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분당구시민봉사과 송은식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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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분당구건설과

(18시 36분)

○위원장 이재호  다음은 건설과 소관 2014년도 시정업무계획을 청취하겠습니다.
  이기민 과장님, 건설과장 겸임이시지요?
○분당구건설과장 이기민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2014년도 시정업무계획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건설과장 이기민  건설과장을 겸임하고 있는 이기민입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상철 안전총괄팀장입니다.
  김규섭 민방위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참고로 건설행정팀과 소하천관리팀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과장님께서도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해서 업무보고는 기 제출된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 건설과하고 무슨 과인가요?
○분당구건설과장 이기민  도로관리과입니다.
○위원장 이재호  겸임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서인데, 언제부터 겸임하셨어요?
○분당구건설과장 이기민  8월 18일부터 겸임했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그러면 거의 15일?
○분당구건설과장 이기민  예. 2주 가까이,
○위원장 이재호  15일 가까이 돼 가네요?
○분당구건설과장 이기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특히 어려운 점 없습니까?
  우리 건설과하고 당초에 맡고 계신 도로관리과 업무가 분당구청에는 굉장히 업무가 많아서 분리돼 있던 그런 부서인데.
○분당구건설과장 이기민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주로 업무는 도로관리과에서 업무를 보십니까?
○분당구건설과장 이기민  예. 원래 사무실이 도로관리과라서 도로과에서 주로 업무를 보고, 지금 시스템이 전자결재시스템이다 보니까 사무실에서 결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 현안이라든가 중요사안이 있으면 같은 층 옆에 사무실이 있기 때문에 수시로 드나들면서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과장님 다른 구청의 업무보고 때 나왔던 그런 위원님들의 지적이라든가 질의내용을 파악하고 계시지요?
○분당구건설과장 이기민  예. 일부 들었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그 부분은 직접 과장님께 우리 위원님들께서 중복해서 질의하시지 않더라도 각별하게 좀 챙겨 보시고, 필요한 자료들은 우리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분당구건설과장 이기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이기인 위원님.
○이기인위원  예. 이기인 위원입니다.
  시민안전재난 예방대책 추진에서 안전점검의 날 행사실시 해가지고 서현역과 수내역 많이 모이는 장소를 실시를 하셨다고 하는데, 이것 간략하게, 결과가 어떻게 나오고 있지요?
○분당구건설과장 이기민  이것은 저희가, 캠페인 행사입니다. 인구가 밀집하는 지역에, 다수가 통하는 지역에서 저희가 플래카드라든지 어깨띠 하고 홍보 팸플릿 배부하고요. 그리고 재난 관련 사진전시회 이렇게 병행하고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이것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어떤 실효적인 성과가 있다는 것은 사실 측정이 불가능하지요?
○분당구건설과장 이기민  저희는 분석된 것은 없습니다.
○이기인위원  이게 비예산입니까?
○분당구건설과장 이기민  약간의 팸플릿 제작이라든지 기념 물수건 같은 것 시선을,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서 시 본청 차원에서 물티슈라든지 이런 휴대용 시장바구니 같은 것 제작해서 각 구청에 배부하고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여기는 안 적혀 있지만 어쨌든 비예산 사업은 아니네요?
○분당구건설과장 이기민  예. 일부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러면 이것 뭉뚱그려서 그냥 자료에 이렇게 써버리면, 서현역과 수내역 같은 곳에 정말 이런 안전에 대해서 캠페인 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 과장님 아실 거고 우리 민방위팀장님이나 뒤에 팀장님도 아실 텐데. 비예산사업이 아니고 예산에 들어간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적지 않았다는 것은, 이것은 고려하셔서 다음 자료 때 꼭 좀 반영을 해주시고.
  이것을 우리 건설과에서 나름대로 측정 결과가 있을 텐데, 성과라는 게 있을 텐데 성과 분석이 있었지요? 캠페인의 성과 분석이 없었나요?
  그리고 수방자재 관리실태 점검까지요.
○분당구건설과장 이기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과 분석한 것은 없고요, 수방자재 점검 같은 건 저희가 각 동을 순회하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수방자재 성과까지는 데이터를 잘 가지고 있을 거라고 믿고 안전점검이 비예산이 아니고 예산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는 그런 캠페인인데 성과 분석이 잘 안, 그냥 캠페인에 끝났다, 캠페인으로 끝나 버렸다 해버리면 솔직히 물수건이나, 사실 그것도 돈이고 세금이고 예산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성과도 좀 정확하게 지표를 마련해 주시고.
  이것에 대해서 실시횟수 일곱 번 동안 어떻게 했었는지 간략하게 개요를 저한테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분당구건설과장 이기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건설과를 끝으로 분당구청 행정지원과, 시민봉사과, 건설과 소관 2014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성남도시개발공사, 성남산업진흥재단,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청소년재단 소관 2014년도 시정업무계획을 청취할 예정이오니 09시 50분까지 행정기획위원회실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05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4차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4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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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 위원(6인)  
  이재호  박윤희  박종철
  어지영  이기인  이승연
○출석 전문위원  
  김진영
○출석 공무원
  수정구청장  윤기천
  중원구청장  박창훈
  분당구청장  한신수
  수정구행정지원과장  김진용
  수정구시민봉사과장  안병숙
  수정구건설과장  연규옹
  중원구행정지원과장  장현상
  중원구건설과장  김윤철
  분당구행정지원과장  김산황
  분당구시민봉사과장  송은식
  분당구건설과장  이기민
○기타참석자
  중원구민원팀장  김종근
  중원구가족관계등록팀장  이경남
  분당구정보통신팀장  구선미
○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맹주일
  속기사  윤선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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