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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14년 09월 02일(화) 10시
장 소  행정기획위원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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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성남도시개발공사 소관 2014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2. 성남문화재단 소관 2014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3. 성남산업진흥재단 소관 2014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4. 성남시청소년재단 소관 2014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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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 안건
  1. 성남도시개발공사 소관 2014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가. 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
    나. 성남도시개발공사경영기획팀
    다. 성남도시개발공사경영지원팀
    라. 성남도시개발공사인사전략팀
    마. 성남도시개발공사법무지원팀
    바. 성남도시개발공사수정도서관
    사. 성남도시개발공사중원도서관
    아. 성남도시개발공사재난안전T/F팀
  2. 성남문화재단 소관 2014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가. 성남문화재단홍보미디어실
    나. 성남문화재단경영국
  3. 성남산업진흥재단 소관 2014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가. 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본부
  4. 성남시청소년재단 소관 2014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가.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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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재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5차 행정기획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성남도시개발공사, 성남산업진흥재단,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청소년재단 소관 2014년도 시정업무계획을 청취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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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성남도시개발공사 소관 2014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위원장 이재호  먼저 성남도시개발공사 소관 2014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황무성 사장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2014년도 시정업무계획에 대하여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무성  안녕하십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황무성입니다.
  저희 공사 발전을 위하여 물심양면으로 격려와 지도를 해 주시는 행정기획위원회 이재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박윤희 간사님, 박종철 위원님, 이승연 위원님, 어지영 위원님, 이기인 위원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한기 개발사업본부장입니다.
  이관행 사업관리본부장입니다.
  오늘 죄송한 말씀은 유동규 기획본부장이 일요일 밤에 몸 상태가 안 좋아서 지금 차병원에 입원해 있습니다. 진단결과로는 한 2주 정도 해야 되고 심하면 수술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오늘 참석을 못 하게 된 것에 대해서는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께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부서장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변영주 감사실장입니다.
  박삼진 경영기획팀장입니다.
  홍수길 경영지원팀장대행입니다.
  최윤필 인사전략팀장입니다.
  이태복 법무지원팀장입니다.
  김문기 사업기획팀장입니다.
  이현철 개발사업팀장입니다.
  김혜숙 수정도서관장입니다.
  유명순 중원도서관장입니다.
  정영복 탄천종합운동장팀장입니다.
  강일순 성남종합운동장팀장입니다.
  이창용 교통관리팀장입니다.
  김선철 교통운영팀장입니다.
  김구환 시설관리팀장입니다.
  조영주 재난안전팀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저희 임원 및 팀장에 대한 소개를 마치고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총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 주요업무보고 끝에 실음-참조1)

○위원장 이재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사장께 총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지영 위원님.
○어지영위원  안녕하십니까? 사장님. 정자1·2동 출신 어지영입니다.
  연혁을 보니까요. 2014년도에 공사로서 재출범을 하게 됐네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무성  예.
○어지영위원  기존에 시설관리공단에서 도시개발공사가 됐는데 도시개발공단이 아닌 공사로 조직을 변경했을 때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을 것 같아요. 어떤 이유 때문에 공단에서 공사로 조직이 변경 됐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무성  언론이나 그간의 경과나 이런 것을 통해서 전부 아시겠지만 97년에 시설관리공단이 발족을 해서 작년 말까지 그 체제를 유지했습니다. 작년 9월 11일자로 도시개발공사가 발족이 돼서 기존의 시설관리공단하고 조직 관계를 경영효율화를 위한 취지로 금년도 1월 1일부로 통합해서 도시개발공사로 발족해서 출범을 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도시개발공사가 발족이 되면서 성남시 관내에 있는 개발 사업이나 이런 사업을 통해서 수익성을 창출하기 위한 그런 의도였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지영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특히 도시개발과 관련한 사업들을 추가 하기 위한 조직이 전환됐다는 그런 취지의 말씀이신데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무성  예, 그렇습니다.
○어지영위원  자료를 보면 개발 사업에 대한 내용이 좀 적어요. 토지개발 등을 위한 토지의 취득 개발 공급 임대 및 관리업무, 한마디로 말해서 부동산 사업을 새로 시작하겠다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거든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무성  저희가 출범한 지 8개월 남짓 지났습니다. 저희 개발사업본부가 기존의 시설관리공단 조직에 개발사업본부 14명의 인원만 추가해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간의 사업을 어떤 식으로 창출할 것인지 하는 프로젝트 개발에 지금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컨설팅을 통하여 성남시 관내에 있는 약 23개 후보지에 대한 검토를 지금하고 있습니다.
○어지영위원  여기 자료에는 없지만 제가 알고 있기로 위례신도시 관련해서 그런 사업들, 이런 것들을 자료에는 없지만 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이신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무성  위례신도시는 사업 출범을 했고요, 작년부터 사업화해서. 언론인을 통해서 아시겠지만 8월 29일까지 분양을 해서 전부 100% 계약 완료했습니다.
○어지영위원  사장님 제가 드리는 질문의 취지는요, 도시개발과 관련한 토지개발과 같은 이러한 관련한 사업들이 자료에 충실하게 나와 있으면 좋지 않을까. 다른 데를 보면 대행사업 관련해서 주차장이랄지 도서관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주요업무시설이랄지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데 개발 사업에 대해서는 전혀 그런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토지 개발사업을 하는데 혹시 우리 공사에서도 산업단지와 관련된 그런 사업을 할 수 있나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무성  예, 가능합니다.
○어지영위원  현재 계획되고 있는 게 있나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무성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약 23개 후보지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는 내용은 소관 부서가 도시건설위원회이기 때문에 일단 자료는 일부 배포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나와 있는 내용이 대외비에 속하는 사항도 있고 해서 그런 내용은 우리 위원님께서 필요하시다면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지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시에서도 체육시설이라든지 도서관 그리고 공공청사와 관련한 이런 시설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고 추진하고 있는 데가 있는데 혹시 이런 것들도 도시개발공사에서 사업을 맡아서 하실 수 있나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무성  예, 가능은 한데 아직 저희들이 검토단계고요, 시하고 협의한 내용은 아직 없습니다.
○어지영위원  아, 아직 공사가 출범한지 얼마 되지 않아서 그런 부분에서 논의가 필요하다는 그 말씀이시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무성  예.
○어지영위원  그럼 추가적으로 성남시의 가장 현안사업이 재개발과 재건축 그리고 신도시 같은 경우는 도시 리모델링 사업인데요. 이런 것과 같은 도시재생사업도 우리 공사가 그런 능력이 되는지 제가 궁금합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무성  가능은 한 부분이고요. 저희들이 그 사업을 수행하려면 조직이나 이런 체계를 보완해야 됩니다. 현 상태에서는 리모델링이나 이런 사업에 대해서 검토만 하고 있지 아직까지는 거기까지 접근은 못하고 있습니다.
○어지영위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 공사가 기존의 시설관리공단, 말 그대로 성남시에 있는 시설을 위탁 관리하는 업무를 주로 했었잖아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무성  그렇습니다.
○어지영위원  주차장이랄지 체육시설이랄지, 지금은 명칭을 바꿔서 도시개발과 관련한 개발 사업을 역점으로 두고 하겠다는 그런 취지에서 조직이 새롭게 탄생한 거잖아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무성  예, 그렇습니다.
○어지영위원  그래서 제가 그런 것들을 좀 말씀드리고요. 지난 업무보고에서도 나왔지만 도서관 같은 경우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도 위탁을 하고 있지만 우리시에서도 직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무성  예, 그렇습니다.
○어지영위원  그런데 제 짧은 생각으로는 직영에 따른 문제점이 있어서 위탁을 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성과 자율성 그리고 각 도서관별로 특색 있는 사업을 추진하는 게 훨씬 더 민간영역에 맡기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도시개발공사잖아요. 말 그대로 개발 사업에 역점을 두는 곳이라서 이런 사업을 한다는 게 명칭이 좀 부적절하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어서 오히려 평생학습재단이랄지 이런 곳에서 도서관 사업을 일괄적으로 맡아서 운영하는 것은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들고요.
  혹시 그런 것에 대해서 고민을 한번 해보셨나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무성  저희도 사실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했지요. 어차피 시 집행부하고 협의할 사항이지만 저희들이 수정하고 중원도서관 두 군데를 운영하고 있고 시에서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과 대비는 되겠지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해도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시 집행부와 협의를 더 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지영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의 취지는 관련된 시설은 우리 공사에서 직접적으로 개발 사업을 하고 그러한 시설들이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운영의 문제는 각 성격에 맞는 기관들이 별도로 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무성  예.
○어지영위원  7쪽 인력에 관련해서 잠깐 여쭙겠습니다.
  지금 정원이 767명이네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무성  예, 그렇습니다.
○어지영위원  그런데 현원은 711명으로 무려 56명이 부족한 게 상태인데요. 여기에는 무기계약직이라든지 임기제라든지 기타 용역 이런 것도 포함이 된 건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무성  포함이 안 됐습니다. 정규직만 711명입니다.
○어지영위원  지금 인력에 있어서 부족을 제가 퍼센티지로 보니까 약 7.3%가 정원에서 부족한데 공사 운영에 지장이 있을 것 같은데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무성  저희들이 금년 상반기에 29명을 충원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 9월에서 12월 두 해 정도를 걸쳐서 약 30명 내외를 변동에 따라서 채용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정원이라는 것은 시로부터 저희들이 T○를 받은 내용이고요, 거기에 일부 보충을 해야 됩니다.
○어지영위원  그 계획이 언제까지 해서 정원을 다 충원하실 계획이신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무성  연내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지영위원  인사에 있어서 크게 무리가 되거나 그런 문제점이 예상되는 부분은 없고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무성  예,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어지영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호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인 위원님.
○이기인위원  예, 이기인 위원입니다.
  간략하게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우리 정규직 767명이라는 것이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무성  예.
○이기인위원  711명이 정규직이고 이 중에 공채 비율이 몇 %인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무성  저희 700명이 다 공채입니다.
○이기인위원  711명이 전부 다 공채?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무성  예.
○이기인위원  그렇다면 3급이나 고위직 급수 중에 현장에서 근무하는 분들의 비율이 어떻게 되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무성  전체 직원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고위직에서,
○이기인위원  고위직에서, 주차관리직이라든지.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무성  (직원과 대화)
○이기인위원  사장님, 3급이 하는 일이 대체적으로 어떤 일입니까? 기본적으로.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무성  3급이 주로 팀장 역할을 하지요.
○이기인위원  그렇지요. 팀장이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무성  예.
○이기인위원  그런데 현장 직에서 근무하는 분들이 많다는 얘기를 들어서 그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신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무성  3급이 2명이고요, 4급 3명입니다.
○이기인위원  거기에서 현장직에서 근무하시는 분이 몇 명이시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무성  여기 5명입니다.
○이기인위원  이 분들 뿐인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무성  예, 그렇습니다.
○이기인위원  우선 저는 전반적인 도시개발공사의 인사와 관련해서 지적을 하고 싶은데 우선 자료요구를 같이 하자면 711명의 전체 직원 인원의 직위와 입사 전의 직전 이력까지 해서 저한테 제출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무성  예, 알겠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리고 아까 기획본부장님이 지금 디스크로 병원에 입원하셨다고 했는데,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무성  예.
○이기인위원  사장님, 의회 업무청취가 언제부터 시작 됐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무성  25일부터지요.
○이기인위원  그때부터 아프셨나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무성  아닙니다. 일요일에 갑작스럽게 발병이 됐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러면 그땐 나오셨나요? 기획본부장이?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무성  예, 나왔었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땐 나왔다고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무성  예. 그때 교육이 있어서 잠깐 나왔다가 중앙정부,
○이기인위원  그건 나온 게 아니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무성  나왔다가 갔습니다.
○이기인위원  인사만 하고 간 것이지요. 업무보고는 하지 않고.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무성  예, 그렇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렇다면 의회 업무보고동안 한 번도 의회에서 앉아서 업무청취를 하거나 업무보고를 하거나 그런 적이 없다?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무성  26일 하루였거든요. 그날 도서건설위원회가 있었는데 그날부터 교육이라,  
○위원장 이재호  사장님, 지금 7대 의회 들어서 처음 업무보고가 시작되는 회기입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무성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날짜라도 정확하게 알고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이기인위원  26일부터 시작이고요, 사장님.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무성  예.
○이기인위원  사장님도 그렇고 인사문제를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다루지 않습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무성  예, 맞습니다.
○이기인위원  기획본부장님 같은 경우에 굉장히 질의할 게 많고 지적할 게 많았는데 갑작스럽게 디스크였고 또 갑작스럽게 교육으로 인사만 하고 나갔다? 저는 납득이 가질 않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본부장님이 어떤 교육이셨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무성  안전행정부에서 주관하는 2박 3일,
○이기인위원  그게 원 구성이 지연된 이유도 있겠지만 두 달 뒤에 업무보고를 성사했는데 거기에서 마침 교육을 가야 될 상황이 굳이 업무보고보다 훨씬 더 중요한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무성  그런 사항은 아니었고요. 저희가 한 달 전에 교육에 참가신청을 했고 또 비용도 다 지불한 상태였기 때문에 일단 도시건설위원회의 소관 업무를 보고하는 과정에서 양해를 얻고 했습니다.
○이기인위원  우선 알겠고요. 일단 기획본부장이 없으니까 사장님께 드릴 말씀은 아니고 나중에 따로 자료를 제출하거나 업무보고 때 다시 한 번 기획본부장을 불러서 얘기하는 것으로 하고.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무성  예.
○이기인위원  그다음에 같이 자료요구를 할 것이 뭐냐하면 작년에 어떤 특정 인사나 특채 이런 것으로 우리 시의회 의원 가족 중에 도시개발공사에서 일하는 분이 계시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무성  특채나 이런 것을 한 적은 없습니다.
○이기인위원  의회 의원 중에 동생이나 가족이 도시개발공사에서 일을 하시는 분이 계시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무성  예,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그 분이 어떻게 처음에 들어오셨지요? 무슨 직으로 들어오셨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무성  제가 듣기로는 주차관리요원,
○이기인위원  “듣기로는”이 아니고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무성  그러니까 제가 있을 때,
○이기인위원  주차관리직으로 들어왔어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무성  제가 있을 때 이루어진 사항이 아니고, 제가 작년 9월 10일부로 해서, 도시개발공사는 1월 1일부로 제가 취임을 했거든요.
○이기인위원  그러면 인사전략팀장님 계신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무성  예,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그 분이 처음 들어올 때 주차관리직으로 들어왔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인사전략팀장 최윤필  예. 주차관리직으로 들어와서,
○이기인위원  현재는 어떤 직으로 있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인사전략팀장 최윤필  성남종합운동장 주차관리직에 배치된 상황에서 성남운동장팀 업무분장 사항에 의해서 주차요금관리 등 실무 업무를 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러니까 주차관리직으로 들어 왔는데 현재는 어떤 업무를 보고 있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인사전략팀장 최윤필  현재 성남운동장에서 주차관리를 포함해서 행정업무도 같이,
○이기인위원  행정직으로 바뀌었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인사전략팀장 최윤필  바뀐 건 없습니다. 주차관리직입니다.
○이기인위원  그대로 주차관리직인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인사전략팀장 최윤필  예.
○이기인위원  행정직으로 안 바뀌고?
○성남도시개발공사인사전략팀장 최윤필  안 바뀌었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렇다면 인사전략팀장한테 자료요구를 많이 할 것 같은데 제가 자료요구를 드리는 것은 도시개발공사가 2011년부터 행정직이 몇 명인가, 그리고 주차관리직으로 들어온 사람이 몇 명이고 행정직으로 변환된 사람이 몇 명인가를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고 저를 포함해서 다른 위원님들까지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인사전략팀장 최윤필  잘 알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예, 들어가시고요.
  황무성 사장님.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무성  예.
○이기인위원  도시개발공사에서 인사 문제가 계속 지속적으로 거론되고 있다는 사실은 알고 계시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무성  예, 알고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이것에 대해서 왜 그렇다고 근본적인 이유를 생각해 보셨나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무성  구조적인 문제가 여러 가지로,
○이기인위원  제가 생각했을 때 모호하게 말씀을 하시는 것보다 이 현장을 방송으로 보는 주민들한테 이해시킬 수 있게 간단하게, 왜 그런 것 같고 이렇게 해야 되겠다는 소견을 듣고 싶은데 간략하게나마 좀 명쾌하게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무성  인사 문제에 대한 것은 사실 이 자리에서 명쾌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방공기업으로 출범을 해서 거기에 대한 인적구성요소가 여러 가지로 다양하고 그다음에 외부 상황에 따라서 인사에도 일부 적용한 점이 있기 때문에 제가 불과 한 1년도 안 되게 근무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을 드린다는 것은 여러 가지로 상황이 좀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이기인위원  답변이 주시기 힘들다고 하셨는데 도시개발공사에서도 얼마 전에 신입직원 채용 관련해서 또 논란을 빚은 적이 있지요? 위탁을 맡겨서.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무성  예.
○이기인위원  그런 문제를 포함하면 정말 인사가 만사라고 하는데 문제가 많다는 것은 도시개발공사 직원분들과 성남시민들이 전부 다 알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무성  제가 부임하면서도 약 3 분의 2, 거의 70%가 도시개발공사의 문제가 인사가 문제다. 그다음에 내부 직원들도 거기에 대한 불만을 갖고 있다는 것도 제가 많이 듣고 알고는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자료를 간략하게 보니까 외부청렴도든 내부청렴도든 굉장히,
○어지영위원  위원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발언 중입니다.
○이기인위원  바닥으로 알고 있는데,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무성  예. 저도 내부적으로 간부회의가 됐든 아니면 팀장급이 모일 때마다 제가 강조하는 부분이 내부청렴도뿐만 아니라 외부청렴도에 있어서도 작년 같은 경우 지방공기업 경기도내에 전체 중에서 거의 꼴찌를 한 그런 수준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임하면서 이런 면에 대한 여러 가지를 강조하고 내부청렴도뿐만 아니라 외부청렴도까지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여러 각도로, 팀장뿐만 아니라 임원들 포함해서 다각도로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오늘 도시개발공사 업무보고를 한다고 해서 제가 여쭤보고 싶은 분은 안 오셨고요, 편찮으시다 보니까. 인사가 만사라고 하고 인사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데 또 감사도 운영하신다고 했는데, 이것 자체감사이지 않습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무성  예.
○이기인위원  외부감사가 아니고 자체감사는 소용이 없다는 것도 사장님이 아실 거예요. 그렇게 직원들한테 크게 경각심을 고취시키거나 그런 것은 솔직히 영향을 못 미칠 것이라고 누구나 다 알 겁니다, 자체감사로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무성  예.
○이기인위원  정확한 것을 가지고 말씀을 드려야 되겠지만 모 본부장이 카드를 직원들에게 주고 근태일지를 찍게 하고, 정말 자기가 출근하고 싶을 때 출근하고 이런 일들이 굉장히 비일비재하다는 게 내부에서, 도시개발공사 내부에서 그런 제보나 첩보가 들어오고 있는데 이걸 사실 숨기려고 하면 끝까지 숨길 수밖에 없는 것이고 사장님이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게 아니고 그런 면밀한 어두운 곳들까지 전부 다 파헤쳐야 시민들한테 더 청렴도를 개선하거나 시민들이 생각할 때 ‘아, 도시개발공사가 좀 깨끗해졌구나.’ 이렇게 다가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그 모든 의지는 이재명 시장님도 있겠지만 황무성 사장님 각고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무성  예,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기인위원  물론 오늘 업무보고를 굉장히 기대를 하고 들어왔지만 제가 여쭤보고 싶은 분이 안 들어와서 좀 아쉬운데 추가적으로 계속 자료제출을 요구해서 소통을 하기로 하고, 다른 위원님들 말씀하시고 또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무성  기획본부장으로 하여금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호  수고하셨습니다.
○어지영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예.
○어지영위원  사장님, 우리 상임위와 공사가 오늘 첫 대면하는 자리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무성  예, 그렇습니다.
○어지영위원  첫 대면하는 자리에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출석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무성  죄송합니다.
○어지영위원  지금 차병원에 있다고 했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무성  예.
○어지영위원  진단이 정확하게 어떻게 되어 있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무성  병명이 그것입니다. 추간판 전위 L-네 번째, 다섯 번째 그다음에 L-3번에서 4번 두 군데가 추간판이 전위된 전단으로 나왔습니다.
○어지영위원  회사에 출근도 못할 정도면 현재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중이겠네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무성  예, 그렇습니다. 제가 사실은 오늘 목발이라도 짚고 나오라는 요구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여러 가지 상황이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어지영위원  아프신 분은 병원에서 치료를 잘 받고 또 건강하게 되돌아와서 업무에 임해야 되기 때문에 치료를 받는 게 중요할 것 같고. 저희가 점심 때 시간이 되면 병원에 한번 방문을 해도 상관은 없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무성  예, 상관없습니다.
○어지영위원  그리고 위원장님, 오늘 이 자리는 기 배부된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업무를 받는 업무보고 자리이지 아닙니까? 그리고 저희가 누누이 관련해서 성격에 맞는 질의를 하겠다고 여러 차례 얘기를 했었는데 너무 지적사항이랄지 감사와 비슷한 이러한 발언들이 계속 되고 있어서요. 사실 저도 굉장히 할 얘기도 많고 공부한 점도 많습니다. 그렇지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저도 수위조절을 하고 나름대로 불필요한 얘기들은 줄이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위원장님께서 회의진행을 원활히 잘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호  의사진행발언을 위원회 회의진행과 관련해서 말씀을 주신 것 같아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업무보고 자리에서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해서 범위를 벗어나거나 그런 사안이라면 위원장으로서 우리 위원회 운영과 맞게 발언을 해달라는 말씀은 드릴 수 있지만 업무보고 자료에 있느냐 없느냐 유무 가지고 여기에서 이야기하기는 좀 곤란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7대 의회 처음 시작하면서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늘 받아봤지만, 26일부터 시작해서 계속 받았지만 자료제출 자체가 거의, 이 보고자료를 봐서는 그 부서의 업무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수준의 업무보고 자료가 아니다하는 것을 감안하면 여러 위원님께서 해당 부서에 관련된 소관 업무에 대해서 자유롭게 질의하시고 또 관련 내용을 파악하시는 것이 이번 회기에 부여된 업무보고의 의미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박종철 위원님.
○박종철위원  이번 회기에 들어와서 업무청취 업무보고 그냥 우리 위원회 그런 대로 잘 해왔지 않습니까? 흠이라면 제가 어저께 오전에 결석한 것이 흠이고. 오늘 도시개발공사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청취한다기보다는 어지영 위원께서 언급했듯이 무슨 감사와 같이 그것도 우리 의회에 속해 있는 의원의 형제를 거론하면서 인사 문제를 언급하는 것은, 또 본부장이 병원에 있는데 병명이 뭐냐고 이런 것까지 이것은 사생활침해, 매우 바람직하지 못한 그런 양상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이 좀 엄격하게 구분을 해서 개인의 프라이버시나 또는 동료 의원에 관련된 부분해서 좀 지나치게 비약하는 듯한, 주민자치센터에서도 이 방송을 보고 있을 텐데 이런 것 그런 것을 참고로 해서 의사진행 하는데 위원장님이 적절히, 위원장님으로서의 권한과 책임을 행사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호  알겠습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그러나 업무보고는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업무보고 자료에 있느냐 없느냐와 상관없이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받을 필요가 있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업무보고 자료가 충분하다면 업무보고 자료 내에 있는 내용을 언급하겠지만 업무자료가 사실은 위원장이 봤을 때 어느 부서 할 것 없이 다 위원들이 보시기에는 매우 부실하다 그렇게 판단하기 때문에 업무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라면 문제가 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위원님들께서 갖고 계신 생각을 충분히 말할 수 있도록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누구라고 지칭은 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업무 범위, 그 사업에 대해서까지 깊이 들어가는 것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제가 재차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지 않더라도 위원님들께서 스스로 자각을 하시고 지켜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행정감사 수준이냐 아니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도 다 각자 생각을 가지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업무보고 자리에서 현상에서 드러난 부분의 문제점은 충분히 지적할 수가 있고 행정감사는 기존에 제출되지 않은 업무보고라든지 또 위원들께서 개인적으로 가지고 계시는 자료에 대한 궁금증 이런 것들이 있다면 새롭게 추가로 필요한 자료를 요구해서 그에 대해서 심도 있게 살펴보고 들어가고 또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기하는 것이 행정감사라고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대한 의미는 제가 재삼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위원님들께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조금 전 두 분의 위원님께서 의사진행 발언을 하신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시고 또 위원장으로서 당부드리는 말씀을 이해하시는 것으로 이해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연 위원님.
○이승연위원  안녕하세요. 이승연입니다.
  어차피 도시개발공사가 물론 지금 행정기획위원회와 처음 대면하는 자리이긴 하지만 일부분이 저희 소관이고 도시건설위원회와 아무래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 보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쪽에서 충분한 질의와 업무보고가 됐으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 저희는 행정기획위원회이기 때문에 일단 저희에게 주신 자료를 봤을 때 사실, 다른 위원님들은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일단 업무보고에서 저는 가장 중요시 생각하는 것이 기본현황에 대해서 일반적인 내용들인데요. 도시개발공사의 설립목적부터가 사실은 저는 조금, 자료에 이렇게 디테일한 부분을 걸고넘어진다고 생각을 하시면 어쩔 수 없지만 도시개발공사에 대한 첫 소개를 저희한테 해 주시는 자리잖아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무성  예.
○이승연위원  이 설립목적에서 “택지의 산업단지 주택 및 도시개발사업 등을 살기 좋은 지역사회 건설과 시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함.” 이게 뭐지요?  
  제가 기자출신이라서 이런 게 어슬릴지 모르겠지만 이 목적이, 사업 등을 어떻게 하시겠다는 건지 일단 저는 이해가 안 되거든요. 이게 글장난이나 말장난이 아니라 도시개발공사가 어떤 일을 하는지 모르는, 의원들 중에서도 모르거나 이 방송을 보시면서 도시개발공사의 설립 목적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한테 이게 적합한 설명인가 싶어서, 이걸 다시 풀어서 설명을 해 주시면 안 될까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무성  도시개발공사 정관에 설립목적이 나와 있습니다. 일반적인 사항으로 해서 택지 산업단지 주택 및 도시개발사업,
○이승연위원  사장님 제가 지적드리고 싶은 것은요, 이게 어법상 말이 하나도 안 돼요. 본인들은 다 느끼고 계시겠지만. 제가 지적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성의 없음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무성  죄송합니다.
○이승연위원  다시 읽어보세요. “택지의 산업단지 주택 및 도시개발사업 등을 살기 좋은 지역사회 건설과 시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함.” 이게 뭐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무성  ‘사업을 시행하여’ 이렇게 되어야 하는데 죄송합니다.
○이승연위원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까 말까 살짝 고민을 하다가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뭐냐하면 도시개발공사의 소관이 도시건설위원회라 할지라도 일단 행정기획위원회에 이런 부분을 제출하실 때 이런 부분에서 성의가 없어 보이시면 저희가 받아들일 때 첫 대면인데, 이것은 기본적인 예의가 아닌가 싶어서 살짝 말씀을 드린 거였고요.
  그 밑에 3쪽에 보시면 주요사업 33개라고 나왔어요. 이 33개 사업에 대해서 3페이지와 4페이지에 쭉 설명이 다 되어 있는 건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무성  예, 그렇습니다.
○이승연위원  그런데 제가 아무리 세어 봐도 이게 33개가 아니거든요. 뭐가 빠진 것이지요? 제가 잘못 세었나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무성  (자료 확인)
○이승연위원  개발 사업까지 해서 한 29개 되는 것 같은데 그럼 나머지…….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무성  예, 개발 사업 포함해서 28개.
○이승연위원  28개와 개발사업 포함해서 29개인데 그러면 나머지 4개는 뭘까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무성  (자료 확인)
  위원님 중간쯤에 보면 부설주차장에 상이한 내용이 두 개가 있습니다. 중원어린이도서관 산성유원지 그다음에,
○이승연위원  제가 알고 싶은 그 구체적인 내용도 맞지만요. 이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런 자료를 주시면 저희 위원들은 물론 개인의 차이는 있겠지만 며칠 전부터 최선을 다 해 이 자료들을 꼼꼼히 읽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자료를 주시는 분들이 기본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체크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부분도 사실은 고민하다 지적을 한 부분이고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무성  죄송합니다.
○이승연위원  그것 외에 대행사업은 되게 여러 개가 나와 있고 개발사업은 딱 한 줄로 요약이 되어 있어요. 아까 어지영 위원님도 지적하셨듯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개발 사업을 다루기 때문에 이 부분을 축소해서 자료에 실었겠거니 하고 이해를 하고 넘어간다면 도시개발공사에서 하고 있는 이 대행사업 같은 경우는 시에서 이렇게 위탁을 받거나, 해 주십사하는 사업을 무작위로 다 받아들이시는 건가요? 아니면 도시개발공사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에서 선택을 하시는 건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무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공사가 출범한 지 한 8개월여 밖에 안 됐기 때문에 지금하고 있는 사업은 위례신도시 한 가지 사업만 있습니다. 나머지는 검토 중인 사업이 여러 개 있어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승연위원  아니요, 대행사업이요. 대행사업을 지금 여러 개하고 계신데 이 대행사업이 시에서 위탁을, 그냥 이렇게 해 주십사하는 사업을, 해달라고 하면 다 하시 건지,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무성  아닙니다.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협의과정을 거칩니다. 저희들이 받을 수 있는 것은 받고, 어차피 저희들이 도시개발공사로 출범을 했기 때문에 저희도 시에서 위탁을 주는 사업도 사업적으로 검토를 해서 정말로 아무 이익이 안 나고 순수하게 대민서비스차원에서 한다면 모를까 일단 공사로 출범을 했기 때문에 사업에 대한 사업성 검토도 일부하고 협의과정을 거칩니다.
○이승연위원  그렇다면 협의과정을 걸쳐서 이 사업을 선택하는 기준이 있나요?
  제가 지금 뭐가 궁금하냐 하면, 이게 적절한 예인지는 모르겠는데 어떤 식당을 들어갔을 때 칼국수 집이라고 해서 들어갔는데 23가지 정도의 메뉴를 붙여놓은 기분이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 지금 도시개발공사 안에 여러 가지 팀이 있지만 이 모든 사업을 제안 받았을 때 그 사업마다 각각의 특성과 전문성이 필요할 텐데,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무성  예, 그렇습니다.
○이승연위원  그것을 다 소화할만한 인력 인프라가 구성이 되어 있는지가 사실 가장 궁금한 것이기 때문에,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무성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을 시로부터 위탁을 받을 때도 인원에 대한 것도 같이 협의과정을 거칩니다. 그때마다 인원 T○를 따로 받고요, 사업적으로 검토를 해서. 안전행정부의 기준은 사업 수준이 최소한 50% 이상은 되어야 된다. 이런 기준이 있습니다.
○이승연위원  그럼 그 사업의 내용과 운영하는 그런 것과 상관없이 사업의 이익성이나 수익성을 가장 우선시해서 사업을 채택하시는 건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무성  앞으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금년도에 저희들이 사업을 받은 것은 없거든요. 공사로 출범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기준에서 저희들이 시하고 협의과정을 거치려고 합니다.
○이승연위원  제가 이 자료를 받아봤을 때 가장 처음 느끼고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던 부분인데 아까 제가 예를 들었듯이 칼국수 전문점이라고 써 붙여서 칼국수 집에 들어갔는데 정말 23가지의 메뉴를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같이 생각을 해보신다면 그걸 먹으러 들어간 사람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칼국수만 한다고 했는데 나머지 음식들에 대한 맛은 낼 수 있어?’ 이런 생각이 드는 것과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사업을 채택하시거나 운영을 하실 때 지금 도시개발공사 안에서 소화해낼 수 있는 사업인지 아닌지가 중요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무성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이승연위원  예를 들어 이게 수익 되나 안 되나의 여부를 가지고 사업을 다 위탁 받아서 대행을 하신다면 그 부분에서 생기는 어떤 공백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문제점들이 분명히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린 것이고요.
  이것은 팀별 질문으로 갔을 때 조금 더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말이 나온 김에 하나 여쭤보자면 전문적인 분야에 대한 것과 일맥상통한다고 생각해서 드리자면.
  지금 버스승강장 시설물 관리사업도 하고 계세요. 그렇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무성  예, 그렇습니다.
○이승연위원  이게 지금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하고 계신 것이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무성  저희들이 직접 관리는 못 하고요. 버스승강장이 저희 관내에 1019개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희들이 순찰을 돌면서 혹시 파손이 되거나 유지관리차원에서 문제가 됐을 때는 저희들이 직접 안 하고 연간 단가계약을 해서 업체를 선정해놓고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승연위원  그러니까 시설물 관리차원에서 하시는 것이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무성  예, 그렇습니다.
○이승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호  수고하셨습니다.
  박윤희 간사님.
○박윤희위원  안녕하십니까? 박윤희입니다.
  오늘 처음으로 도시개발공사 사업보고를 받는데요. 사장님께 궁금하기도 하고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도시개발공사가 성남시에 이러저러한 우려와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설립이 되고 그 초대 사장님이신 것이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무성  예, 그렇습니다.
○박윤희위원  그렇다고 하면 여러 가지로 책임과 역할들이 시민들과 또 여기 계신 시의원들 모두, 또 직원분들에게 어떠한 큰 관심을 받고 계신 것은 알고 계시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무성  예, 그렇습니다.
○박윤희위원  사장님, 기본적인 질문이지만 공기업에 근무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무성  없습니다.
○박윤희위원  사기업에서 근무하시고 공기업에 오셨고, 공기업이라고 하더라도 어떤 기반이 다져진 곳이 아니고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초창기 멤버로서 수장을 맡으셨는데 사장님 1년 정도 근무해보신 경험으로 공기업의 어떤 특징, 사기업에서 근무하시다가 오셨는데 어떠신가요? 간단하게.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무성  어렵습니다.
○박윤희위원  제가 봐도 공기업이라는 게 상당히 어렵지요. 많이 익숙한 이름이기는 하지만 공무원조직처럼 오래된 관례나 오래된 어떤 조직의 틀이 없기 때문에 어렵고 일반 사기업처럼 효율성 내지는 체계적인 그런 경쟁의 구도도 아니기 때문에 공공성과 효율성이라는 이 두 가지를 다 겸비를 하셔야 되고 그것들을 견제하셔야 되는 곳이 공기업이고,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무성  예, 맞습니다.
○박윤희위원  또 하나는 사장님이 그것의 첫 단추를 끼시는 분이라는 점에서 막중하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업무자료를 보고, 아까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설립목적에 두 줄로 나와 있는데 이것 맞습니다, 설립목적. 학교는 아이들을 교육하기 위해서 있는 곳이고 지자체 시는 민원을 보기 위해서 있는 곳입니다. 지금 이 업무보고의 목적 수준이 저는 그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조직이라 하면 중장기계획과 단기계획을 나누어서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이런 목적으로 적어도 향후 5년, 3년 올해 안에는 어떠어떠한 목적들 어떠어떠한 사업들을 하겠다라는 현황이 나와 줘야 되는 것이지 이렇게 뭉뚱그려서 나오는 것은 좀 성의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무성  죄송합니다.
○박윤희위원  성의가 없는 문제라면 상관이 없는데 깊은 고민이 없는 문제라고 하면 도시개발공사의 큰 문제가 아닐까 우려가 됩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것들은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무성  간사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 나름대로는 공사의 향후 발전방안에 대해서 다각도로 중앙공기업평가위원회 컨설팅을 받고 나름대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건 나중에 별도로 각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윤희위원  예, 사장님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바로 그런 부분 때문입니다. 컨설팅, 그러니까 경영컨설팅을 받거나 성과관리를 하거나 하려면 성과지표와 목표가 정확하게 나와야 됩니다. 그 조직의 목표와 지표들은 누가 정합니까? 직원들이 스스로, 그렇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무성  그렇습니다.
○박윤희위원  그리고 사업목표를 가지고 그 지표를 어떻게 수행하고 어떻게 효율적으로 할 것인가에 관한 것이 컨설팅인 것이지 그 목표 자체까지 잡아주는 게 경영컨설팅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무성  예, 맞습니다.
○박윤희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뒤에 성과관리나 쭉 보면 컨설팅 많이 받으셨는데 받은 목적에 대해서 여기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무엇을 위한 컨설팅인지, 무엇을 하고자 하는데 그것들을 어떻게 잘 하기 위한 컨설팅인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따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무성  예, 자료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수고하셨습니다.
  어지영 위원.
○어지영위원  사장님, 저희 위원들한테요, 설명을 좀 더 명확하고 정확하게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공사 이름이 뭐지요? 다시 한 번 제가 여쭐게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무성  성남도시개발공사입니다.
○어지영위원  그런데 여기에 지금 나와 있는 사업을 보면 도시시설개발공사예요. 시설 분야가 굉장히 많다고요. 그렇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무성  예.
○어지영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셔야지요. 개발공사가 어느 날 갑자기 생겼습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무성  여러 진통을 겪어서 생겼지요.
○어지영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하고 있었던 시설관리 업무를 같이 하면서 개발 사업을 하기 위해서 기존에 있던 조직을 그대로 인수하면서 온 거잖아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무성  그렇습니다.
○어지영위원  우리 이승연 위원님께서 이해가 안 된다는 부분이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지금 여기 도서관이랄지 탄천종합운동장 교통관리팀에서 하고 있는 이런 주차장들을 보면 지금 경영수지 현황을 보면 다 적자예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무성  예, 그렇습니다.
○어지영위원  이런 것들 민간이 할 수 있습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무성  안 하지요.
○어지영위원  그렇지요? 민간이 할 수 없는 부분이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무성  예, 그렇습니다.
○어지영위원  이런 시설들은 시민들에게 있어서 꼭 필요한 사업 아닌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무성  예, 맞습니다.
○어지영위원  따라서 공익적 목적과 공공성, 시민들을 위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시 예산이 투입되는 거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무성  그렇습니다.
○어지영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정확하게 해주셔야 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무성  예.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시설관리공단으로 17년간 존속을 해오다 개발 사업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고 또 성남시의 그런 복리증진을 위해서는 이익을 창출해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 도시개발공사가 설립이 됐다고 그렇게 부연설명을 드렸고요. 앞으로도 사업에 대한 것은 공익성이 사실 우선이 되어야 되지만 거기에 수반해서 수익성도 같이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업적인 검토를 안 할 수는 없고 공익이 우선이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한도 내에서는 수익을 창출해야 되기 때문에 그간에 우리가 대행 사업으로 진행해 오던 것도 여러 가지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하고 협의를 거쳐서 반납할 것은 반납을 하고 또 필요한 부분은 더 강화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해나갈 그럴 예정으로 있습니다.
○어지영위원  사장님, 지금 수익성을 말씀하셨는데요. 수익성을 높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 수익성을 적절히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돼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무성  당연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어지영위원  수익성만 높이려고 그러면 간단합니다. 요금 인상하고요, 그렇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무성  예, 그렇습니다.
○어지영위원  그러면 쉽게 돈 벌 수 있잖아요.
  주차장 이런 것들 우리 공사에서 독과점이라고 해도 사실상 과언은 아니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무성  그렇습니다.
○어지영위원  요금 인상하게 되면 그 이익 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무성  이익을 낼 수 있지요.
○어지영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적자로 운영하는 데는 그러한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어서 그런 것 아닙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무성  그렇습니다.
○어지영위원  그동안에 지적되어 왔던 것들은 시민들에게 들어가는 사업의 혜택이랄지 서비스가 아니고 경영 내부에 있어서의 그런 불합리한 부분들, 경영의 비효율적인 부분들을 개선해서 경영에 어느 정도 수지를 맞춰 달라, 이런 뜻이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무성  그렇습니다.
○어지영위원  우리 도시개발공사가 택지랄지 주택, 산업단지 관련한 사업을 합니다. 일반 민간기업들처럼 수익을 내기 위해서라고 하면 굉장히 높은 분양가가 되겠네요?
  그러나 민간이 하는 개발 사업과 우리 공사가 하는 개발 사업에 무슨 차이가 있지요?
  적정한 수익을 가지고 또 그 수익을 다시 시민들에게 환원하기 위한 게 목적 아닙니까? 그렇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무성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공익적인,
○어지영위원  기업 같으면 그 개발하고 나서 그 이익금 자기가 다 가지면 돼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사장님께서 좀 더 정확하고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무성  예, 맞습니다.
○어지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종철 위원님.
○박종철위원  오늘 우리 위원님들 좋은 질의 많이 하시지 않았나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무성  예, 맞습니다.
○박종철위원  그것에 비해서 사장님 답변, 역사적으로 우리 시설관리공단으로부터의, 지금 성남도시개발공사로서의 현재까지 역사라든가 이런 것들이 조금, 실제 체험하지 않으셔서 답변이 좀, 방금 우리 어지영 위원께서도 그렇게, 또 이승연 위원님, 박윤희 위원님 다들 좋은 질문들 해주셨어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무성  예, 맞습니다.
○박종철위원  그런데 공기업과 지방공기업의 차이를 사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차이점을 저는 듣고 싶어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무성  일반기업체는 거의 민간부분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박종철위원  아니, 공기업과 지방공기업,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무성  중앙공기업하고 말씀이시지요?
○박종철위원  예.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무성  국민을 행복하게 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고양시킨다는 차원에서는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방공기업은 집행부하고 또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근원적으로 봤을 때는 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지방공기업이 공익성을 강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것은,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제가 사기업에 있다 와서 그런지 몰라도 시민이나, 어차피 시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기초는 수익자부담원칙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주차장도 그렇고 도서관도 마찬가지고 그런 사업적인 측면을 생각 안 할 수 없는 것이, 지금 저희 공사의 제일 문제가 견인 사업입니다, 견인 사업. 이건 계속 적자가 많이 나거든요. 결국은 어떻게 보면 법을 위반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 정당하게 받을 건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은 일부 시민들이 그걸 부담하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적자나는 사업은 제가 시하고도 협의과정을 거쳐야 된다는 것이, 물론 공익이 우선이지만 그래도 사업적인 측면에서 수익도 어느 정도는 생각을 해서 그런 사업에 대한 정리는 할 필요가 있다.
  아까 존경하는 이승연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저희들이 대행사업을 서른세 개를 하고 있지만 사업적으로 별도로 아이템별로 선별을 해서 정말 어떤 것이 시민을 위한 것인지 하는 것에 대해서는 공사 입장에서도 재정립을 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공익은 우선이 되어야 되겠지만 그래도 공사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수익의 일부 기반을 둬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박종철위원  우리 사장님 말씀 들어보면 우리 도시개발공사 사장님 잘 뽑은 것 같습니다. (웃음)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무성  죄송합니다.
○박종철위원  그런데 우리가 공기업에서의 공익성과 수익성을 함께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아야 된다고 하는 갈등, 어려움. 사실은 기업이라고 하는 단어가, 어휘가 뒤에 붙어있기 때문에 우리가 수익성을 이야기하는 거지 중앙공기업이든 지방공기업이든 수익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균형, 수익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예산을 갖다 소비만 하는 그러한 기업이어서는, 그렇게 조직을 운영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균형적 보완책으로 그런 것들이 거기에 포함이 돼 있다고 보여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무성  예, 맞습니다.
○박종철위원  공기업이 수익성, 또 지방공기업도 수익성이라고 하는 단어가 뒤에 같이 따라 다닌단 말이에요. 그런데 본 위원의 경험으로나 상식으로는 국가가, 정부가 정부의 기능으로서 충분히 해결할 수 없는 그 기타 분야 그것을 효율을 높이고 이런 여러 가지 목적 때문에 공기업이라고 하는 제도를 도입해서 하고 있잖아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무성  예, 맞습니다.
○박종철위원  예를 들면 본 위원이 몸담고 있던 옛날의 체신부, 정보통신부지요. KT 한국전기통신공사가, 우리나라에서 집에 전화를 한 대 놓으려면 20년 30년 40년 전에는 몇 백만 원을 줘야 전화를 놓을 때가 있었어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무성  예, 그렇습니다.
○박종철위원  전화 회선이 없어서 그랬지요. 전국을 전화 회선으로 거미줄처럼 깔아버리기 위해서는 체신부라고 하는 그 공무원 조직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된다. 그리고 그 예산 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한국전기통신공사라고 하는 공사를 만들어요. 그래서 정부도 투자를 하고 여러 가지 재원을 마련해서 우리나라를 세계통신강국으로 만드는 기본인프라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무성  예, 그렇습니다.
○박종철위원  그래서 산간벽지고 어디고 유선이든 무선이든 우리나라는 세계 정보통신 11개 강국에서 지금 일곱 번째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무성  예.
○박종철위원  일곱 번째 강국이면서도 분야별로는 어느 개 우리가 3위권에 들어가는 부분도 있어요. 이만한 통신강국을 만들어놓은 것은 우리가 뛰어난 무슨 기술이 있어서라기보다도, 물론 기술적인 뒷받침도 중요했지만 공기업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게 가능했던 거예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무성  예, 맞습니다.
○박종철위원  마찬가지예요. 체신부가 못 하는 것을 한국전기통신공사라고 하는 조직을 만들어서 오늘날 세계적인 통신강국을 만든 이게 하나의 방법이란 말이에요, 수단이었고.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무성  예, 그렇습니다.
○박종철위원  마찬가지예요. 지방공기업도 뭡니까? 우리 성남시라고 하는 2500여 공무원 조직 가지고는 도저히 구현이 어려운 시민의 삶의 질, 사장님 말씀하신 이런 것들을 구현하기 힘드니까 결국에 시설관리공단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서 운영을 해왔던 것 아니에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무성  예, 그렇습니다.
○박종철위원  그러다가 우리 성남시가 이러이러한 개발 수요가 있는데 공급과 수요의 이런 언밸런스 때문에 여러 가지, 우리는 필요한데 투자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투자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공기업이라고 하는 제도를 채택을 한 거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무성  예.
○박종철위원  이런 역사적인 배경과 중앙공기업과 지방공기업의 이런 전체적인 것을 함께 고려를 하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 사장님은 민간기업에서 CE○ 활동을 하셨기 때문에 수익성, 그다음에 수익자부담 이것을 생각하시는데 이런 것들이 좀 적절하게 사고의 전환도 필요하신 것 같고,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무성  알겠습니다.
○박종철위원  오늘 저는 좀 유감스러운 게 행정기획위원회에 제가 4년을 하고 5년째 맞이하고 있는데, 행정기획위원회 업무보고를 받을 때마다 ‘아, 우리 행정기획위원회는 시설관리공단, 또는 지금으로서는 도시개발공사로부터 아웃사이더구나!’
  이 자료를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오셨지만 참으로 우리 위원들이 볼 때 공감하고 ‘자료 참 잘 만들었네, 뭔가 기대가 되네!’ 이런 생각을 한 번도 못 해봤어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무성  죄송합니다. 보완을 하겠습니다.
○박종철위원  우리가 도시건설위원회라면 이렇게 하겠는가 하는 생각도 저는 이따금씩 해봤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무성  보완해서 사업적인 측면까지 별도 자료를 만들겠습니다.
○박종철위원  지금 거의 800여 명의 직원들 인사문제, 아까 이기인 위원께서 인사 문제도 얘기했지만 이 시설관리공단, 그러니까 도시개발공사의 인사문제는 끊임없이 과거부터, 민선4기부터 3기 4기 5기 계속 들어오면서 이것 말썽이 나고 있어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무성  예, 그렇습니다.
○박종철위원  이 인사문제가 이대엽 집행부 때든 이재명 집행부 때든 계속 되어진단 말이에요. 이런 잡음이 들리지 않도록 사장님께서 좀 각별하게,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무성  예, 알겠습니다.
○박종철위원  좀 신경을 쓰시고 그런 문제로 우리 위원회에서 이런 서로의 대화가 오고 가는 일이 없도록 좀 만전의 준비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무성  예, 명심하겠습니다.
○박종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호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기인 위원님.
○이기인위원  사장님, 제가 인사문제를 거론했는데 시민들이 제기하는 의혹, 그리고 시민들이 제출하는 의문을 충분히 저희는 제기를 할 수 있다고,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무성  예.
○이기인위원  생각을 하고요.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의 어떤 걱정들을 전달해 드리고 그런 것들을 같이 풀어나가자는 의미가 시의회의 어떤 대의적 민주주의에 의해서 시의회가 존재하는 의미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충분히 그것을 말씀드릴 수 있다고 생각하고,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무성  예, 충분히 이해합니다.
○이기인위원  이것은 다른 의견인데. 뒤에 있는 직원 분들 졸지 마십시오. 졸지 마세요!
  첫 업무보고도 사실 굉장히 중요한 자리라고, 저도 그래서 이 자료를 굉장히, 어제도 새벽, 오랫동안 굉장히 정성스럽게 준비를 하려고 했는데 직원 분들 보면 굉장히 풀어진 것 같아서,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무성  죄송합니다. 제가 대표로서 사죄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호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 자리가 따분하신가요?
  아니면 관심 없는 내용들이 나와서 그런가요?
  아니면 듣기 싫은 말씀을 많이 들어서 관심을 끄시는 건가요?
  아무튼 업무보고 자리 굉장히 중요합니다. 새삼스럽게 부연해서 설명 안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한 번씩 발언하셨는데, 위원장이 몇 가지만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장님께서 기구를 설명하셨는데, 좀 의문점이 있어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무성  예, 말씀하시지요.
○위원장 이재호  팀장 소개하실 때 기술지원T/F단은 빠졌고 여기 직제표에는, 자료에는 없는 재난안전팀장을 소개하셨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무성  예. 이 자료가 7월말로 작성이 돼서 기술지원T/F단으로 돼 있고요, 그 이후에 저희들이 시하고 협의를 해서 명칭을 재난안전팀으로 바꿨습니다. 안전이 강조가 돼서,
○위원장 이재호  사장님, 자료를 제출하시고 다른 내용을 설명하시려면 그 사유에 대해서 설명하시는 게 기본 아닙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무성  죄송합니다. 제가 간과했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그러면 사전에 제출된 자료하고 직제표가 달라졌으면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그 자료를 보고 계시는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시든지, 아니면 그것도 안 하셨으면 이 자리에서 사장께서, 기본적인 내용 아닙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무성  예. 그것을 말씀을 드릴까요?
  저희가 세월호 침몰사고 이후 이러한,
○위원장 이재호  아, 됐습니다.
  그러니까 뒤에 계신 분들이 졸지요.
  인사와 관련해가지고 이 자리에 기획본부장 안 나오신 사유를 말씀하셨어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무성  예.
○위원장 이재호  여러 위원님들이 우리 공사와 관련해서 인사문제를 계속해서 끊임없이 지적하고 있고, 우리 황 사장님 오시기 이전부터도 이 문제는 끊이지 않는 난제입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무성  예.
○위원장 이재호  그런데 그것을 염두에 두시고 새로운 도시개발공사를 운영하신다고 하면 새로운 각오가 있어야 되고 그것에 대한 대책이 분명히 마련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무성  앞으로 연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시간이 흘러도 지적을 해도, 회의를 몇 번 거치면서 행정사무감사 거치고 업무보고 거치고 다 해도 만날 똑같은 지적 똑같은 답변.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무성  앞으로는 하여튼 달라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이 자리에 기획본부장이 행정기획위원회에서는 가장 핵심 부서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무성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그 본부장 채용되는 과정에서부터 문제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무성  이번에 임용될 때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위원장 이재호  지금 사장님 모르셔서 “무엇인가요?” 이렇게 저한테 되질문을 하시는 겁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무성  이번에 임용할 때는 법의 절차에 따라서 임원추천위원회에서 구성을 해가지고 절차에 따라서 그렇게 채용을 했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법과 절차를 따르지 않으면 무슨 문제가 발생하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무성  …….
  법 절차를 지키지 않으면 문제가 생기지요.
○위원장 이재호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무성  …….
○위원장 이재호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무성  아니, 법이나 절차는 지켜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절차에 따라서,
○위원장 이재호  법과 절차를 지키지 않으면 채용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무성  그렇지요. 당연합니다.
○위원장 이재호  당연히 법과 절차를 지켜서 형식 요건을 갖추었겠지요. 그런데 대한민국 어디에서 이런 경우가 나옵니까?
  그 이전에도 지금 이 자리에 없는 기획본부장과 관련한 문제가 지난 민선5기 내내, 성남시의회가 열리면 내내 시끄러웠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무 거리낌 없이 또 반복 했어요.
  우리 사장께서 도시개발공사를 9월 12일인가요? 작년도.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무성  예.
○위원장 이재호  초대 사장으로 오셔서, 시설관리공단하고 합병입니까, 통합입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무성  합병입니다.
○위원장 이재호  그런데 현재 도시개발공사 타이틀로 지금 업무 조직, 정상적입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무성  예, 정상적입니다.
○위원장 이재호  보세요. 도시개발공사라고 하는 타이틀은 누구나 들으면 도시의 개발업무를 담당하는 공기업으로 인식을 합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무성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이렇게 두 기관을 합하게 된 이유가 있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무성  예.
○위원장 이재호  하고 싶어서 했습니까?
  당초에 어떻게 추진이 됐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무성  당초에는 별도로 구성을 했지요. 도시개발공사,
○위원장 이재호  별도로 운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서 도시개발공사를 설립한 것 아닙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무성  예.
○위원장 이재호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도시개발공사라고 하는 명칭으로 공사 안에서 시설관리 업무를 보는 조직까지 다 포괄해서 이끄는 이 기형적인 도시개발공사가 탄생하고 있는 겁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무성  지금,
○위원장 이재호  따라서 지금 현재 사장께서는 도시개발공사 설립 취지에 맞는 경험이나 경력을 갖고 계셔서 오셨는지 몰라도 그 이전에 있었던 도시시설물을 관리하는, 시설관리공단이라고 하는 업무에는 전혀 맞지도 않고 그런 마인드도 형성이 되지 않고 그런 경험도 없으신 분이 오신 겁니다, 이 자리에.
  할 수 없이 다른 이유에 의해서 그 공단 업무까지 맡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그 업무에 대해서 자세히 알 수도 없고, 다른 공단 이사장이 수행했던 업무보다는 더 효율성을 담보할 수 없는 겁니다.
  당초에 도시개발업무 어디에서 하려고 했었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무성  그 내용은 잘 모르겠는데요. 도시개발공사가 발족이 되면서,
○위원장 이재호  자, 보십시오.
  현재 도시개발공사라고 하는 공사 사장에 취임해서 업무를 보고 계시는 사장님도 모르시는 내용이에요. 그것 누가 알고 있습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무성  제가 알기로는,
○위원장 이재호  이 자리에 없는 기획본부장이 알고 있어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무성  중앙정부에서는 지금 안전행정부를 통해서 기존 시군에 있는 시설관리공단하고 도시공사가 양립돼 있는 데도 지금 통합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거의 통합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할 수 없이 통합한 것 아닙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무성  예, 그렇지요.
○위원장 이재호  그러다 보니까 두 개의 성격이 다른, 시설관리공단과 도시개발 업무를 담당하는 도시개발공사와 성격이 전혀 다른 기관을 합병하는 걸 전제로 해서 우리 황무성 사장께서 도시개발공사 사장으로 오셨다면 문제가 다른데 시설관리공단 업무는 전혀 관심이 없었고 그쪽 업무를 관심이 있거나 경험이 있어서 오신 것이 아니고 도시개발 업무 즉, 도시개발공사에 맞는 적임자다 해서 지원도 하셨고 채용도 되시고 일을 하고 계신 겁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무성  처음에 아마 사장에 대한 직무 공고가 날 때 그것도 일부가 기존의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언급이 있었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어떤 언급이 있었습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무성  그러니까 후보자 공모를 할 때 공고내용에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어떤 내용이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무성  그래서 제가 직무수행계획서 제출할 때도,
○위원장 이재호  그러니까 어떤 내용이 있었습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무성  기존에 시설관리공단,
○위원장 이재호  당초에 도시개발공사 설립할 때 시설관리공단하고 통합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무성  제가 알기로는 본 기억이 나는데요.
○위원장 이재호  …….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무성  그래서 제가 지원할 때 그 일부 내용도 언급을 했거든요, 거기에.
○위원장 이재호  할 말은 많습니다, 지난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하고요.
  기왕에 맡으셔서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잘 하셔야 됩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무성  예, 명심,
○위원장 이재호  여러 가지 그동안 성남시의회에서 의회가 열릴 적마다 우리 의회의 의원님들이 지적하셨던 내용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겁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무성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그런데 전혀 그런 기미가 없어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무성  앞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공사 사장께서 취임하시고 나서 이 자리에 안 계신 기획본부장, 사직하셨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무성  예.
○위원장 이재호  어떤 이유에서 사직하셨습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무성  이유는 일신상의 이유라고 돼 있고 특별한 내용은 제가 듣지 못 했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일신상의 사유로 사직을 하셨고 또 다시, 언제 공모를 하셨습니까? 언제 사직하셨습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무성  4월 14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4월 14일 일신상의 사유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그다음에 언제 공사에서 공고를 냈습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무성  저희가 6월 24일 공고를 냈고요, 임원 추천위 구성을 해서 공개모집공고를 24일부터 7월 9일까지 해서 최종 면접까지는 7월 14일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7월 17일에 임용이 됐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자, 그러면 우리 사장님 답변대로 하자면 4월 14일 일신상의 사유로 사직을 하고 공석으로 있으니까 6월 24일부터 7월 9일에 모집공고를 하고 7월 14일 면접을 거쳐서 7월 17일에 임용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기간 동안에 공백이 있어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무성  예.
○위원장 이재호  자, 두 가지입니다. 약 두 달이 넘는 기간 동안을 공백으로 놔뒀고 두 번째, 일신상의 사유로 사직한 사람이 똑같은 자리에 법에 의해서, 절차에 따라서 그 자리에 다시 옵니다.
  이것 대한민국에 있습니까?
  더군다나 다른 곳도 아닌 공사에?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무성  …….
○위원장 이재호  있습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무성  법적으로는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선례,
○위원장 이재호  법과 절차를 얘기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지금.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무성  저희들이 진행한 건 법에 따라서 했지요. 저희들이 6월 24일 임원추천위원회 구성을 해서 정식으로 평가심사를 하고 면접까지 해서,
○위원장 이재호  사장님.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무성  예.
○위원장 이재호  법과 절차에 따랐다는 얘기는 벌써 몇 차례 나왔습니다, 얘기가. 사장님께서 답변도 하셨고, 위원님들도 다 인정을 했고.
  대한민국에, 성남시 산하에, 성남도시개발공사에 기획본부장은 그 한 사람뿐이 없습니까?
  이것을 법과 절차에 따랐다고 강변하면 다 되는 겁니까?
  공교롭게도 그 기간에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있었어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무성  …….
○위원장 이재호  계속해서 앵무새처럼 법과 절차에 따랐습니다. 법과 절차에 따랐습니다. 또 법과 절차에 따랐습니다.
  더군다나 첫 업무보고 자리에 공교롭게도 하루 전날 병원에 입원을 합니다. 디스크, 허리디스크로. 이것도 병원의 진단에 따라서.
  다른 상임위원회 업무보고 자리에는 미리 교육을 신청했기 때문에 그 자리에 가야 돼서 인사만 하고 갔습니다.
  시민들이 어떻게 볼까요?
  법과 절차에 따랐기 때문에, 병원 진단에 의해서 입원했기 때문에.
  성남시 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은 어떠한 경우라도 이 한 사람뿐입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아까 사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공공재의 수익을 내야 된다고.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무성  예.
○위원장 이재호  도시개발공사 설립 문제로 왜 성남시의회가 그렇게 오랜 기간 동안 시끄러웠는지는 알고 계신가요? 그 원인이 뭔지?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무성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그 원인이 뭔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무성  일단 지금도 화두가 돼 있는 것과 같이 도시개발공사 발족을 시켰을 때 제일 큰 문제가 방만 경영에 따른 수익채산성 악화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회자되는 것과 같이 일부 지방공기업이 부도직전에 몰리고 진행하던 사업이 문제가 생겨서 파산 직전까지 가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저희 도시개발공사도 발족 단계에서부터 여러 가지 그런 정쟁이 휩싸였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이재호  설립하면서 의회에 대해서 약속했던 것 있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무성  예.
○위원장 이재호  어떤 부분에 대해서 약속을 했습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무성  일단 사업에 대한 수익성을 강조하고요, 그다음에 제일 문제가 됐던 것이 인원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다시 확인시켜드릴까요?
  단위사업별로 의회에 건건이 보고하고 승낙을 득한 후 사업을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무성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맞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무성  예. 그건 아마 법으로도 그렇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그런데 기업의 속성이 어떻습니까? 조직을 유지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새로운 신규사업을 발굴합니다. 민간기업인 경우에는 그 사업 성패에 따라서 책임을 지면되지만 공기업은 책임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기업의 속성은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그 조직을 유지하고 확대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신규사업을 발굴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벌써 우리 성남도시개발공사 자본금 증자하려고 노력하고 있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무성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바로 그것이 방증입니다. 다른 전국에 있는 여타 도시의 도시개발공사가 갖고 있는 속성이기도 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결과가 방만 경영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의회에서 끝없는 논란을 거쳐서 탄생한 도시개발공사이기 때문에 더더욱 이 자리에 계신 사장께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각고의 노력을 하시고 그런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안을 마련하시고, 의회 업무보고 때는 반드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누락하지 않도록 신경을 써야 되는 겁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무성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더군다나 우리 사장 휘하에 있는 기획본부장! 오늘 우리 위원회의 가장 핵심! 업무보고의 주체입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무성  지금 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가 어떤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중앙정부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지방공기업이, 매도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엄청난 질시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을 저희뿐이 아니고 저희 직원들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기에 앞으로 저희들이 진행할 사업에 대해서는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득하고 충분히 검토해서 정말 제대로 될 사업만 진행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사장님하고는 계속 얘기해도 분명하게 인식하고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을 실천할 의지나 실천할 능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도, 아직도 의문이 많이 남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무성  예. 더 두고 봐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개발사업본부장님 이 자리에 나오셨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무성  예.
○위원장 이재호  사장님께 여쭙겠습니다.
  본부장이 원래 어디에 소속해 있었습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무성  제가 알기로는 기획본부 산하에 기술지원T/F의,
○위원장 이재호  원래 출발이 도시개발공사 출발입니까, 아니면 시설관리공단 출발입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무성  전직이 시설관리공단 단장을 했었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이 부분도 사실은 인사시스템에 문제가 좀 있습니다. 도시개발공사에 특별히, 더구나 가장 공사가 갖고 있는 특성에 개발사업본부장으로서, 제가 사장이라면 기존의 시설관리공단의 생리를 잘 알고 그 업무를 잘 아시는 분은 주가 지금 현재는 누가 뭐라고 해도 시설관리공단입니다.
  그분이 기획본부장이고 새롭게, 도시개발업무에 정말 사장님 정도의 식견을 갖고 능력 있는 분이 이 개발사업본부장 역할을 맡아야 되는 겁니다.
  인사의 원칙도 없다,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어지영 위원님.
○어지영위원  사장님.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무성  예.
○어지영위원  우리시에는 시설관리공단이 청산이 됐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무성  예.
○어지영위원  그리고 지금 공사로서 전환이 된 거고요. 우리 경기도에 혹은 전국 지자체에 공단 또는 공사를 같이 가지고 있는 지자체가 어느 정도나 되지요? 그 현황이 어느 정도나 되지요? 혹시 파악되신 게 있으신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무성  경기도 지역에 제가 알기로는 여섯 개 시군이 지금 저희와 같이 통합돼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어지영위원  그 통합된 이유는 공단과 공사를 두 개를 다 가지고 있으면 그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정부에서 통합을 하라는 권고랄지 그런 게 있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무성  예, 그렇습니다.
○어지영위원  그렇다면 기존에 공단에서 공사로 가는 게 있고 또 기존에 공사에서 공단으로 가는 추이랄지 혹시 이런 것도 파악하고 계신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무성  예. 아마 용인시 도시공사 같은 경우가 아마 다시 공단으로, 수익성이 워낙 안 좋아지고 거의 파산 직전이기 때문에 다시 중앙정부에서 공단으로 환원을 하라고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어지영위원  그리고 공단에서 공사로 가는 것도 파악을 하고 계시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무성  예.
○어지영위원  그것도 잠깐 좀 설명을 해주시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무성  지금 그렇게 진행하고 있는 곳이 김포, 안산, 화성, 고양, 용인까지 포함해서 여섯 개입니다.
○어지영위원  이게 아까도 계속해서 반복되는 내용이지만 방만한 경영에 의해서 거의 파산 직전, 부도 직전에 처하면서 극단적인 처방으로서 간 곳이 바로 용인이고 그 외 나머지 지자체 같은 경우 그러한 조짐이랄지 가능성, 그리고 업무에 있어서 효율성이랄지 이런 것들을 타파하기 위해서 나름대로의 생존전략, 그리고 시민들에 대한 그런 서비스 제공 차원에서 질 높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그런 것들을 하는 게 전반적인 추이인 게 맞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무성  예. 저희들이 계속 벤치마킹을 하고 있습니다.
○어지영위원  그렇습니다. 현재 저희 도시개발공사는 과거 시설공단에서 전환이 되면서 어떻게 보면 하나의 과도기적인 성격도 가지고 있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무성  예. 제가 도시개발공사 사장으로 오면서부터 작년 12월 5일부로 해서 지방공기업법도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재호 위원장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사업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매 건을 도시건설위원회뿐만 아니고 시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고는 사업을 수행할 수가 없게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저희도 그것을 인지하고 제가 누차 직원들한테도 강조하는 것이 오히려 지금이 위기지만 도시개발공사가 탄생되는 것을 봐서는 타산지석으로 삼을 수 있어서 오히려 우리한테는 이것이 전화위복이 될 수 있다 그런 점을 제가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어지영위원  그리고 이런 과도기적인 상황에서는 무엇인가를 새롭게 해야 되고, 기존에 하던 것을 또 다른 방식으로 변환을 하다보면 시행착오랄지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도 나타날 수가 있는,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현상 아닌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무성  예, 그렇습니다. 다만 그런 리스크를 얼마나 우리가 줄이고 테이크 할 수 있느냐를 연구하는 것이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어지영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인사 관련해서 얘기가 나왔는데요. 인사는 공사 내에도 인사 채용과 관련한 규정이랄지 절차를 가지고 있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무성  예, 다 있습니다.
○어지영위원  그리고 이러한 것들에 대한 절차나 규정은 상위법에도 부합하도록 만들고 있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무성  예.
○어지영위원  그리고 만약 이런 것들이 공사 내부의 인사 채용절차 혹은 상위법에서 위반되는 경우 그 채용은 합법화 되는 겁니까, 아니면 무효가 되는 건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무성  저희도 시 감사도 받고요, 일부는 감사원 감사까지도 받고 이렇기 때문에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정 조치를 해야 됩니다.
○어지영위원  그렇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무성  예.
○어지영위원  지금 현재 이 자리에 나와 있지 않지만 기획본부장께서 지난 4월에 일신상의 이유로 퇴직을 하셨다고 그러는데, 몇 년간 근무를 하셨나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무성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는 3년 반 정도 근무한 것으로 기억합니다.  
○어지영위원  그러고 나서 자리가 비어서 다시 채용을 했을 때 채용은 어떠한 방식으로 이루어졌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무성  임원추천위원회 구성을 저희가 시의회 또 시 집행부, 또 우리 내부 인사위원회에서 일곱 명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어지영위원  사장님, 쉽게 말해서 공개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진 거잖아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무성  예, 그렇습니다. 공개적으로 했지요.
○어지영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도시개발공사가 과거 시설관리공단에서 조직이랄지 사업이 전환이 되면서 과도기적인 성격을 지금 가지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고 보면 조직과 인력 사업내용에 대해서 누구보다는 더 잘 알고 있는 그런 인재가 발탁되는 게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무성  예, 맞습니다. 저도 공감입니다.
○어지영위원  우리 법에서 인사규정상 한번 퇴사한 직원은 다시 채용될 수 없나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무성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어지영위원  그렇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무성  예.
○어지영위원  지금 우리 위원회에서 또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 부분은 아마 제가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우리 사장님께서 더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도시개발 설립의 그 본연의 목적에 맞는 그런 조직 운영이 되어야 되지, 자칫 이게 정치적인 색깔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띠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의구심과 노파심, 또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 사전에 이렇게 뭐 질의라든지 하는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무성  예, 동감입니다.
○어지영위원  그리고 무엇보다도 인사는 조직원 구성원들 간에 화합이라든지 융화가 굉장히 중요하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무성  예, 그렇습니다.
○어지영위원  그렇기 때문에 인사가 만사라는 그런 말도 있는 거고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무성  예.
○어지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호  수고하셨습니다.
  박윤희 간사님.
○박윤희위원  오늘 사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무성  별 말씀을요.
○박윤희위원  유동규 본부장이 병원에 입원한 관계로 나오지 않아서 이러저러하게 많은 불편함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제가 사장님께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법과 절차에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사실은 그게 법이라는 것들이 사람 사는 데 가장 최저의 기준을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무성  예.
○박윤희위원  그래서 법과 절차를 지켰다는 것은 최소한의 것들을 패스했다는 것이지 그것의 정당성이 모두 확보됐다는 뜻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유 본부장의 문제가 지난 시기부터 계속 문제가 돼 있었고, 또 하나 이재명 시장님이 가장 내세우고 그다음에 자랑할 만한 것이 청렴함, 그리고 어떤 인사나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청렴함과 공정함이 이재명 시장님의 어떤 큰 장점 아니면 시민들에게 받고 있는 그런 이미지라고 하면 적어도 공기업에서 책임 있는 자리에서 일하시는 분이 그것에 누가되는 것들에 대해서 법과 질서에 문제가 없다하더라도 그것들에 대한 노력을 계속해줘야 된다고 전 생각합니다. 아무리 아파도 그렇고, 오늘 이 자리에 나오지 않으신 것도 평상시에 그런 느낌이 없는 분이라고 하면 위원님들께서 오히려 걱정하실 겁니다. 얼마나 아프시길래 여기도 못 나오실까라고 말씀하셨을 위원님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무성  예, 공감입니다.
○박윤희위원  그런데 왜 이 시기에 병원에 입원했느냐라는 말씀이 나오는 것은 사장님과 유 본부장님께서 좀 새겨들으셔야 되고 법과 절차도 중요하지만 공감대와 서로 소통하는 것 그런 것들을 포기하시면 안 된다.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무성  예, 알겠습니다.
○박윤희위원  그래서 사장님께서 앞으로 계속 이런 문제가 있으실 텐데요. 이것을 절차 말씀하시지 마시고요, 윤리적 리더십에서 도덕적인 리더십을 가지고 위원님들과 시민들에게 설득하고 그다음에 공감을 얻어내는 그런 리더십을 발휘하시기를 요구합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무성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수고하셨습니다.
  박종철 위원님.
○박종철위원  이걸 사장님께 질의하는 게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주택 밀집지역에 주차장 건립해놓은 것 있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무성  예.
○박종철위원  예를 들면 서현동에 점골 주차장 같은 것,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주차장을 만들어 놨는데 가보면 주변에 도로는 화재 시에 소방차가 다니기 불편할 정도로 또 일반 승용차가 가면 교행이 안 될 정도로 양쪽에 차를 세워놓고 동네 길이 엉망입니다, 불법주차로. 그런 상황인데 주차장에 가보면 40%, 30% 정도밖에 안 차 있어요. 그 원인이 뭔지 분석을 해보셨는지.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무성  그 내용은,
○박종철위원  잠깐만요. 그리고 원인이 분석이 되었다면 향후 어떠한 대책을 마련한 건지 대책이 있다면 도시개발공사 자체적으로는 그것을 해결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보고요. 구청이나 주차단속을 하는 쪽하고 또 현장의 동사무소하고 어떤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을 해서라도 도로가 정상적인 기능을 하고 주차장이 정상적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어떤 방법을 찾고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본 위원은 가면 주차장을 이용합니다. 가보면 거기 주차관리원들이 너무나 성의가 없어요. 나의 귀중한 일터라고 생각하고 성실하게 현장에서 지키고 드나드는 고객들에게 친절하고 뭐 이런 모습을 전혀 발견할 수가 없어요. 이거 상당히 심각한 문제라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고민해본 적이 있으신지, 있다면 향후 계획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무성  존경하는 박종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내용은 사실은 저희들이 상권 활성화하고 연계해서 주차장 이용률 제고를 위해서 일부는 주차 쿠폰제도 실시를 하고 그다음에 주차관련 교육은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계속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은 저희들이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더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철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율동공원 주차장 있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무성  예.
○박종철위원  거기 주차장에 마을버스 노란색 칠한 버스들, 버스를 거기에 거의 한 3 분의 1 지점을 다 차지하고 파킹을, 파킹이 아니라 뭐라고 하지요? 종점, 차고지로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근거가 뭔지요? 그리고 차고지로 사용하고 있는 데에는 정당한 부담을 안겨주고 우리가 그것에 대한,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무성  아마 월 정기주차로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종철위원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무성  예, 알겠습니다.
○박종철위원  율동공원 주차장 이용실태, 버스들 주차하는 실태.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무성  예.
○박종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호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마지막으로 제가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사장님 아까도 누차 말씀드렸지만 법과 절차 계속 그것만 거론하지 마십시오.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무성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이제는 법과 절차에 하자가 있다면 감사원 감사라든지 행정 절차에 따라서 제재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 자리는 그런 것을 논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법과 절차에 따랐지만 그것이 옳은 판단이냐 잘 됐느냐 못 됐느냐, 성과가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 가지고 논하는 자리입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무성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이번에 증자계획이 왜 업무보고에 안 들어왔습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무성  그 부분은 별도로 제가 보고를 드리려고 했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별도로 언제요? 어느 자리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무성  오늘 사실은 자료를,
    (직원과 대화)
○위원장 이재호  사장님, 그것이 도시개발공사 존립과도 그렇고 앞으로 발전을 하느냐 마느냐에 가장 핵심이 되는 내용이 아닌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무성  맞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뭐하시는 겁니까? 지금!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무성  자료를 별도로 만들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별도로 만들어서 보고드린다는 그런 말씀이 지금 맞습니까?
  이 자리가 어떤 자린데요?
  회기 다 끝나고, 위원회 업무보고다 끝나고 위원 개별적으로 전화해서 시간내달라고 해서.
  사장님, 업무를 추진하다가 잘못되는 것은 용서를 할 수 있습니다. 다 상황이 있고 사정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빙자하지 마십시오!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무성  절대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위원장 이재호  빙자는 굉장히 나쁜 겁니다.
  어떻게 그런 업무를 이 업무보고 자리에 들고 오실 생각을 안 하셨어요?
  그러고도 사장께서 그 자리에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 있어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무성  …….
  별도로 저희들이 상임위원회 끝난 다음에 자료를 준비해서 위원님들 모시고 별도로 그런 기회를 주십시오.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저는 도시개발공사 준비하는 과정, 논의되는 과정 또 그 과정의 엄청난 혼란과 반목이 있었고 그런 과정 감안하고 태어난 도시개발공사가 그 모든 염려스러운 우려를 다 불식시키고 정말 우리 성남시에서 꼭 필요하고 ‘야, 만들길 잘했구나.’ 하는 그런 인식을 심어주고 순항하기를 바랬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무성  앞으로는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전혀 준비도 안 됐고 의지도 없고 노력도 없고 한마디로 엉망진창이다!
  그 자리에 있는 핵심 간부들 포함해서 솔직히 본 위원장은 도시개발공사에 근무하시는 이 자리에 참석하신 간부직 직원들 사기가 있는지, 일할 의욕은 있는지 매우 염려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업무보고 자리에서 졸지요.
○박종철위원  조는 사람이 누구에요?
  조는 사람 일어서 봐요.
○위원장 이재호  자, 자료 좀 준비해 주십시오.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무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사장께서 주 단위든 월 단위든 매일이든 주재하는 회의가 어떠어떠한 회의가 있습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무성  월 단위로 하는 회의가 확대간부회의하고요, 경영전략회의가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주 단위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무성  주 단위가 아니고요, 2주에 한 번입니다.
○위원장 이재호  그 회의밖에 없습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무성  예.
○위원장 이재호  그럼 그 회의 참석대상자, 참석자, 회의록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무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그리고 출범한 이후에 이사회회의록, 우리 위원님들께 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무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총괄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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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

○위원장 이재호  다음은 직제순에 의거 감사실 소관 2014년도 시정업무계획을 청취하겠습니다.
○어지영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는데요.
○위원장 이재호  이것 하고요.
  변영주 감사실장 나오셔서 감사실 소관 2014년도 시정업무계획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변영주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공사 감사실장 변영주입니다.
    (주요업무보고)
○위원장 이재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인 위원.
○이기인위원  팀장님, 반갑습니다.
  계속 다른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 많이 하셨고 종합적으로 든 생각이 우리 황무성 사장님도 9월부터 오셔서 많은 난관을 지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난관들을 사실 잣대를 들이댈 곳이 우리 감사실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인사 문제와 지난 6대 때, 2010년 정도부터 계속 지속적으로 거론되었든 어떤 특정 무소불위의 권위로 인사 문제를 이루고 있다.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내부감사로는 솔직히 좀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팀장님께서 내부감사를 진행하시면서 여기 청렴도도 작성을 해놓으셨겠지만 객관적으로 이런 성과가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팀장님.
○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변영주  사실 내부감사는 정기감사 같은 경우는 1년에 한 번씩하고 있고요, 격년제로 성남시에서 정기감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내부감사도 정기감사는 2년에 한 번 꼴로 지금하고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내부감사는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제가 여쭤본 것은 감사운영계획을 일목요연하게 작성해 주셨는데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진행했다는 것을 저희한테 열거해 주셨고 저희가 듣고 싶은 것은 주민들은, 시민들은 이런 감사를 통해서 정말 청렴도를 제고했거나 또는 소기의 성과나 실적이 있느냐 그것을 팀장님께 객관적으로 여쭤보고 싶은 겁니다.
  끊임없이 지속되는 인사문제에 대해서 또는 이 안에서 그런 부정적인 것과 약간 부패라고 하면 좀 심하지만 그런 것들이 개선에 어떤 가시적인 효과 있었나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변영주  예, 내부적으로 하는 감사에 대해서는 저희도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고 판단하고요. 감사실이 부서 단위로 직제편성한 것이 1년 조금 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직 기반이 확실하게 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열심히 하고 있고요. 그래서 자체감사에서 부족한 부분은 성남시에서 감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기인위원  보완해서.
○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변영주  예. 그런 부분은 보완이 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사실 감사라고 하는 것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도시개발공사가 출범한지 얼마 안됐고 인사문제가 계속 지속되고 있고 그 안에 많은 문제들을 거론하고 있고 사장님도 그런 것에 대해서 많은 고민과 고충을 느끼고 계실 텐데 적어도 감사실의 경우에서는 정말 말랑말랑한 잣대를 들이대면 안 된다. 정말 뾰족하게 잣대를 들이대고 자를 건 자르고, 부패나 안 좋은 것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선을 그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의미에서 저는 내부감사에 대해서 조금 회의적인 것이 그 한계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다면 내부기관 말고 이외에 감사원이라든가 안행부, 출범이후에 외부기관으로부터 감사 심의를 받으신 적이 있으신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변영주  도시개발공사 출범하고는 없습니다.
○이기인위원  한 번도 없나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변영주  올 1월 1일 이후로 시 정기감사가 처음입니다.
○이기인위원  그렇다면 감사원이라든지 경기도 안행부 이런 외부기관으로부터는,
○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변영주  예, 아직 없습니다.
○이기인위원  감사 조사개시도 받은 적이 한 번도 없다?
○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변영주  예.
○이기인위원  알겠고요. 그리고 제가 자료요청을 드리고 싶은 종합감사나 특별감사 이 감사운영 계획에 대해서 운영규정을 저한테 제출해 주시면 좋겠고.
  두 번째로 제가 알기로는 감사 직무규정에 심의 의결서 그리고 결론이 도출되는 의결서와 그리고 해당 감사를 진행하는 직원이나 사안에 대해서 문답서가 있을 것이고요. 팀장님?
○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변영주  예.
○이기인위원  문답서는 인터뷰 같은 식인데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을 겁니다. 그 개인정보를 그냥 그대로 제출해 주시고 원본대조필을 꼭 찍어주시고 만약 개인정보에 대해서 꺼리신다면 그 이름을 가리고 제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변영주  예.
○이기인위원  그리고 출범이후에 징계위원회가 열린 적이 있으십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변영주  예,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러면 징계위원회 회의록 일체를 함께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변영주  예, 알겠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리고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우리 모 본부장님이 시설관리공단에 있을 때 업무추진비로 논란이 있었던 것은 기억을 하실 겁니다, 사장님. 아시나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무성  잘 모르겠는데요.
○이기인위원  팀장님 혹시 아십니까?
  업무추진비 관련해서 기획본부장님이 과다지출과 부정사용으로 논란이 있었고 그 문건을 유출한 직원들에 대해서 직위해제를 했었다.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기억하시나요? 팀장님?
  부임한지 얼마 안돼서 잘 모르시나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변영주  예, 확인해보겠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런 맥락에서 업무추진비, 성남도시개발공사 직원분들의 업무추진비와 관련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주민들은 받아들이고 있을 텐데 행정사무 감사 때도 지적을 하겠지만 우리 본부장님급 이상의 업무추진비 내역을 저한테 제출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하나 여쭤보고 싶은 지금 홈페이지 상에서 청렴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민원인 전용과 직원전용 이것을 운영 후부터 접수가 많이 들어옵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변영주  그렇게 많이 들어온 건 없고요, 한 4건 정도.
○이기인위원  총 4건?
○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변영주  예.
○이기인위원  그럼 청렴신고센터에 접수되었던 민원에 대해서 개인정보가 꺼리신다면 이름을 가리셔서 저한테 같이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변영주  알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이런 자료들은 도시개발공사나 누가 들었을 때 민감한 자료일 수 있는데 사실 그런 것들이 도시개발공사의 청렴도와 어떤 감사의 민낯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당당하게 좀 더 저희한테 보여주시고 이런 것에 대해서 개선을 함께 하자라고 대안을 저희한테 여쭤보거나 요청을 해 주시면 저희도 흔쾌히 그런 것을 같이 모색해나가고 해결 해나갈 의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자료들을 충실하게 제출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변영주  예.
○이기인위원  앞으로 감사실 통해서 도시개발공사가, 물론 내부감사에서 국한되는 것이지만 좀 더 투명하게 그리고 여기에 써 있는 대로 건실하게 운영을 할 수 있는 기반을 감사실에서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변영주  예, 잘 알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자료 제출 요구한 것 언제까지 가능하시겠습니까?
  제가 사실 업무보고 받으면서 자료제출에 지지부진되는 경우가 있어서 제가 날짜를 딱 받아야지만.
○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변영주  5일까지 제출하겠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러면 저를 포함해서 다른 위원님들까지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변영주  알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호  수고하셨습니다.
  박윤희 간사님.
○박윤희위원  예, 감사실 보고를 받았는데요. 아시겠지만 지금 사기업도 그렇고 공기업도 그렇고 청렴도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또 노력들을 하고 있는 것은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감사실에서 보고하신 2014년도 감사운영계획을 보면 저는 감사실장님께서 감사의 목표를 알고 계시는지, “사업 운영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감사를 실시하여 예산 낭비와 비능률 요인을 제거하고 시민 불편사항과 불합리한 제도 및 관행을 개선한다.”
  이게 감사를 실시하는 조직의 계획인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변영주  …….
○박윤희위원  그건 조금 이따가 대답하시고요.
  또 하나는 청렴도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감사운영계획의 목적도 그렇지만 이 내용들을 보면 이것은 아주 초보적인 옛날에 출근할 때 근로자들이 도장 찍고 들어가고 도장 찍고 나오면서 근무시간에 자리를 잘 지켰는지, 저는 사실 이 수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어디서 뭔가가 들어왔을 때 거기에 나가서 그것들을 조사한다거나 다섯 분이 이 많은 인원을 상시감사를 하신다고 하는데 그래서 그런지 이 내용이 정말 시대착오적인, 시대에 뒤떨어진 감사 기법이라고 생각하고요.
  이제 감사의 문제, 청렴도의 문제는 기업의 생사와도 같이 하는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제 감사의 문제가 비리 직원을 적발하고 불법인 것을 처벌하는 그런 수준이 아닙니다. 지금 시대의 청렴도라 함은 조직의 개방성, 연고주의 또 하나는 각 직급에 맞는 권한의 크기는 적정한지, 그 재량의 양이 맞는지, 의사소통의 과정이 공정한지 이런 것들이 다 청렴도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청렴도를 높이는 것이 곧 그 조직이 살아 숨 쉬고 각 조직원들이 자발적으로 힘 있게 일하는 그런 조직으로 거듭날 수 있는 사항이 담겨 있기 때문에 어느 지자체나 어느 사기업이나 앞 다투어 청렴도를 높이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들을 모색하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감사실에서 내놓은 이 자료가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청렴도를 올린다고 생각을 하시고 내놓으신 자료라면 저는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청렴할 의지가 없다거나 청렴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는 기관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조금 고민을 해보시면 어렵거든요. 인원은 한정되어 있고 많은 인원들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연구 자료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이것들을 도와주는 국가기관도 있습니다. 쉽게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이 청렴도에 대한 고민들을 계속하고 표준모형까지 만들어 놨습니다. 그 모형을 한번 보시고 감사실에서 운영한 이 계획서와 비교를 한번 비교해보십시오. 본 위원이 너무 한심해서 이런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또 하나 각 기관에 각 조직에 청렴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물론 어떤 결과든 외적영향과 내적영향이 있습니다. 제도입니다. 사람들에게 도덕적이다 윤리이다 강요한다고 교육한다고, 이 내용 보십시오. 매월 테스트를 하고 소식지를 배부하고 자가진단을 실시한다고 해서 도덕성 윤리성 청렴도가 올라가지 않습니다. 연구결과로 나와 있고 실증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노력하시면. 가장 중요한 것은 제도로 시스템화 하는 것은 가장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리더의 윤리관입니다. 리더의 윤리관과 리더의 청렴의식이 직원들에게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렇게 조금만 노력하고 조금만 관심 있으면 알 수 있을 일을 이 감사실에서 나온 추진사항을 보면 제 생각에는 도시개발공사는 청렴하고자하는 의지, 의욕 없습니다. 사장님과 감사실에서 적어도 일반사기업, 작은 사기업 아니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표준모형으로 홈페이지에 띄우고 있는 그 자료라도 보시고 그 수준이라도 맞추신다고 하면 이런 자료 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재고를 요구합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변영주  예, 더욱 분발하겠습니다.
○박윤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호  수고하셨습니다.
  이승연 위원.
○이승연위원  안녕하세요. 이승연입니다.
  제가 여쭐 것은요, 도시개발공사 안에서 감사실은 독립성이 확실히 보장이 되나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변영주  사장님 직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승연위원  그러니까 사장 직속이기 때문에 다른 타 부서와의 독립성은 제도나 뭔가 구분이 되는 요건이나 그런 것들이 있나요?
  단지 사장 직속이라는 것은 직속기관이니까 그 정도의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어떤 상징적인 의미인 것이고요. 혹시 독립성이 보장되는 어떤 제도적인 장치나 그런 것들이 좀 있나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변영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감사실이 생긴 지 얼마 안돼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보완을 해서 정착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연위원  제가 왜 여쭙느냐 하면요, 자료에 의거해서 몇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쭙는데요.
  15페이지에 보니까 감사실에 직원이 네 분이세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변영주  예. 그렇습니다.
○이승연위원  팀장님 포함하셔서 네 분이신 건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변영주  예.
○이승연위원  지금 보니까 현원이 3급에 한 분, 5급에 한 분 그리고 나머지 8급에 두 분이세요. 그렇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변영주  예.
○이승연위원  지금 성남도시개발공사 안에 3급이 9명, 4급이 28명, 5급이 50명, 6급이 67명, 7급이 58명인데 이 현상으로 봤을 때 이게 과연 내부감사든 어떤 외부감사든 공정하게 이루어 질 수 있을까? 이 인원과 이 상황에서라는 의문점이 들어서 여쭙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변영주  예, 직급,
○이승연위원  우리는 이만큼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감사실의 독립성이 이런 식으로 보장되어 있다 이런 설명이 가능하신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변영주  직급도 사실 일부 하위직급으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인원도 한정적이기 때문에, 또 도시개발공사가 올해 출범을 해서 그쪽 분야의 감사에 대한 부분 이런 것을 다 종합적으로 해서, 기술감사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해서 감사실의 기능을 조정하는 것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승연위원  추진을 하고 계시다면 너무 다행인데 이 부분에서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뭐냐하면, 물론 행정기획위원회 자체가 인사나 감사 쪽을 가장 중점적으로 보고 있는데 여기 감사실에서 제공한 자료에도 나오지 않나요?
  “민간기업보다 더 높은 청렴도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라고 나오는데 이 청렴도와 모든 시스템이 다 잘 돌아가려면 제 개인적인 생각도 그렇거니와 일반적으로 그게 당연한 상식이라고 생각하는데 일반직원들이 본인들에게 요구되는 더 청렴하라는 것들을 윗선에서 지키지 않는데 우리가 더 청렴해야 된다고 하면 상대적인 상실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 이게 어떤 제도를 들이대고 어떤 감사 기준을 들이대도 직원들한테 먹히지가 않아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변영주  예, 그렇습니다.
○이승연위원  지금 신설된 지 얼마 안됐다고 하는데 만약에 도시개발공사가 그동안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지 저는 구체적인 상황은 알지 못하지만 그동안 인사나 감사 그런 어떤 청렴도 부분에서 계속 문제가 되어 왔다면 지금 어떤 사업진행이나 이런 것보다 더 우선시 되어야 될 게 감사실의 기능강화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궁금한 게 몇 가지 더 있는데요. 주신 자료에서 봤을 때 특별감사와 복무점검 이런 부분에서 지금 행정상 조치 18건, 4건, 30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혹시 예를 들어 행정상 조치가 어떤 개인 직원을 지칭할 수 없지만 어떤 직원이 어떤 것을 잘못해서 어떤 조치가 취해졌는지 하나 정도 예를 드실 수 있나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변영주  하나 예를 들겠습니다.
  업무용 차량을 수리하면서,
○이승연위원  그게 어떤 부서에 소속된 몇 급 직원이었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변영주  교통운영팀 소속의 6급 직원입니다. 차량을 수리하면서 견적서를 첨부해야 되는데 복수 견적이 없이 먼저 차량을 수리한 내용이 적발 되었고요.
○이승연위원  일단 그것 알겠고요.
  혹시 가능하시다면 2페이지, 3페이지에 나와 있는 다른 감사는 상관없고요, 특별감사 있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변영주  예.
○이승연위원  제가 봤을 때 이 특별감사는 사장 지시 및 감독기관의 감사의뢰 사항에 의해서 특별감사가 실시된다고 나와 있어요. 맞나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변영주  예.
○이승연위원  이 특별감사에서 조치를 취한 18건, 4건, 30명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을 자료로 받아볼 수 있을까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변영주  예. 아까 이기인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부분과 같이 드리겠습니다.
○이승연위원  예, 그 부분을 꼭 같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쭐게요.
  감사중점 사항에서 시민편익 증진을 위한 민생 분야를 감사하신다고 했는데 이 민생 분야가, 나머지 두 개는 예산 편성 및 합법적 집행을 위한 재정분야에 대한 감사는 어떤 것인지 대충 감이 오고, 조직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인사 분야도 어떤지 감이 오는데, 이 시민편익 증진을 위한 민생분야에 대한 감사는 어떤 것이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변영주  주로 주차장 그런 쪽에서 근무하면서 주차장을 이용하는 시민들한테 불편을 미치는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이승연위원  자료를 받아보면 더 구체적으로 알겠지만 제가 봤을 때 오늘 이 업무보고 동틀어서 전반적으로 흘러가는 흐름을 봤을 때 파악하건데 도시개발공사의 모든 문제는 이 감사와 인사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감사 부분이 자료에 의해서 더 알아보겠으나 정말 6급 7급 8급 공무원들이 현장에서 자잘자잘하게 한 그 잘못을 지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공기업으로서 더 청렴함을 요구한다면 정말 중요한 부분에 중요한 감사가 들어가야 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일단 그런 의미에서 감사실의 독립성 보장이라든지 그 감사실의 구성, 감사를 하는 사람들의 역량이라든지 자질, 거기에 따른 처우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마지막으로 이 감사실을 편성 하실 때 성남시종합감사 수감을 하실 때, 4페이지에요. 감사팀장 등 20명이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감사팀장을 포함해서 감사실이 총 4명이면 나머지 16명이 시민감사관들인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변영주  이것은 성남시에서 공사에 대한 감사입니다.
○이승연위원  성남시에서 공사에 대한 감사를 이렇게 한다?
○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변영주  예.
○이승연위원  그렇다면 시민감사관에 대해서 도시개발공사의 감사실에서는 전혀 모르시나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변영주  예, 시에서 선정해서 하루에 한 명씩 같이 감사관들과 나옵니다.
○이승연위원  알겠습니다. 시민감사관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시 쪽에 다시 의뢰를 해볼게요.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의뢰한 자료는 9월 5일자 맞춰서 같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변영주  예, 알겠습니다.
○이승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호  수고하셨습니다.
  어지영 위원님.
○어지영위원  변영주 실장님은 언제 입사하셨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변영주  입사는 97년 7월에 했습니다.
○어지영위원  그러면 그 전에는 감사 업무가 없었나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변영주  감사 업무는 경영지원팀 내에 감사 파트로 있다가 2012년 6월에 감사실로 별도 부서로 신설됐습니다.
○어지영위원  감사실이 감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실로 승격이 된 것이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변영주  예, 그렇습니다.
○어지영위원  감사 업무를 그동안 감사실이 만들어지기 전에는 안 해왔던 건 아니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변영주  일부 하기는 했어도 별도 부서가 아니라,
○어지영위원  그러니까요, 별도의 감사실이라는 부서는 없었지만 직원 청렴도랄지 비리 행위라든지 이런 것들을 감사해오지 않았냐고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변영주  예, 그렇습니다.
○어지영위원  감사실이 어느 날 갑자기 만들어지면서 그때부터 한 것은 아니지요? 쭉 이어져 왔던 것이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변영주  예, 그렇습니다.
○어지영위원  그리고 공단에 있어서의 그런 문제점들, 감사에 있어서의 독립성 또 공정성 그리고 외압으로부터 자유롭기 위해서 별도의 감사실을 만든 거잖아요. 그렇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변영주  예, 그렇습니다.
○어지영위원  감사 기능이 굉장히 강화된 것이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변영주  예.
○어지영위원  감사 업무를 소홀히 해왔던 게 아니라 오히려 감사 업무를 더 강화해온 추이네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변영주  …….
○어지영위원  그렇잖아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변영주  예, 추이로 봐서 그렇습니다.
○어지영위원  말씀을 정확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실장님. 지금 실장님의 설명을 듣고 있다 보면 우리 도시개발공사는 외부감사 외에 자체적인 내부정화시스템이 없는 것처럼 자칫 오해가 될 수 있습니다.
  감사를 할 때 감사의 대상범위가 어떻게 되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변영주  전직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어지영위원  옆에 계신 사장님도 감사를 하시나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변영주  아닙니다.
○어지영위원  사장님을 제외한 모든 전직원과 사업을 대상으로 하시는 것이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변영주  예, 그렇습니다.
○어지영위원  우리 사장님께 여쭙겠습니다.
  감사 업무와 관련해서 사장님을 제외한 공사에 대해서 감사 업무를 진행한다고 하는데 혹시라도 감사 업무와 관련해서 사장님께서 뭐 봐주기랄지 혹은 친분이 있다든지 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간섭을 하시나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무성  언급한 적이 없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감사의 대상이 된다면, 아까 전직원이라고 그랬는데 저도 포함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공사 업무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감사실의 기능은 독립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지영위원  그렇지요? 우리 사장님께서는 직접적인 건 아니라 하시더라도 우리 공사의 대표이시기 때문에 모범적으로 업무를 수행해야 될 그런 책임과 의무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시 한 번 확인하겠지만 정치적으로든 혹은 개인적인 친분 간으로든 감사 업무와 관련해서는 확실하게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무성  예. 명심하겠습니다.
○어지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호  수고하셨습니다.
  이기인 위원님.
○이기인위원  저는 질의사항은 아니고 좀 덧붙이자면, 그 자료에 대해서.
  혹시나 제가 노파심에 자료가, 저희가 생각하는 그리고 자료가 굉장히 미진할까봐 다시 한 번 언급을 드리는 건데, 실장님.
○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변영주  예.
○이기인위원  복무점검과 특별감사에 대해서 심의한 그리고 결론이 나온 의결서 그리고 감사규정에 모든 규정에는 문답서와 경위서를 작성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지요? 실장님?
○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변영주  예.
○이기인위원  그것을 한 치도 빠지지 않고 원본 그대로 가져와 주셨으면 좋겠고요. 아시겠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변영주  예.
○이기인위원  그리고 아까 업무추진비 말씀드렸는데 본부장님들과 우리 사장님 업무추진비까지 해서 여기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것 이외에 은행거래명세서를 원본대조필을 찍으셔서 가져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카드를 쓴 집행내역을 엑셀로 가져오는 것도 마찬가지신데 은행거래명세서 있지요? 실장님, 아시겠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변영주  예.
○이기인위원  그것도 원본대조필 찍으셔서 같이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어지영 위원.
○어지영위원  실장님.
○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변영주  예.
○어지영위원  방금 이기인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를 하셨는데요, 정보 공개가 되는 것과 되지 않는 것을 확실히 구분하시는 거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변영주  예.
○어지영위원  대답하실 때 정보 공개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인 거지요? 무조건 예, 예라고 대답하시면 안 돼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변영주  공개 가능한 걸로 하고요, 그다음에 또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가리든지 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이기인 위원께서 발언 신청을 하셨는데, 어지영 위원님. 어지영 위원께서 다른 위원께서 자료 요청한 것에 대해서 그렇게 하시는 건 좀 과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은 이 자리에서는 말고 따로 저희 위원들끼리 논의할 때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이기인위원  업무추진비가 공개할 게 있고 공개 못 할 게 있나요? 실장님?
  그러면 홈페이지에 업무추진비 올려놓는 건 공개할 수 있는 것만 공개하고 공개하지 못 하는 것들은,
○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변영주  아니, 업무추진비가 아니고요, 징계 의결서에 나와 있는 그런 개인적인 정보 이런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기인위원  어떤 것을, 구체적으로 좀 여쭤 봐도 될까요? 개인정보?
○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변영주  예.
○이기인위원  주민등록번호나 핸드폰번호, 이름 같은 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계좌번호?
○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변영주  예.
○이기인위원  그것만 가리시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업무추진비 그 카드로 긁은 은행명세서를 말씀드린 겁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변영주  예.
○이기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호  실장님, 한 가지 확인할게요.
  지금 도시개발공사 업무와 관련해서 직원의 이름이 개인 정보로 해서 우리 위원회에 제출하는 데 문제가 됩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변영주  …….
  이름하고 해서 주민등록번호가,
○위원장 이재호  이름이 개인정보법에 저촉이 되는 사안이에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변영주  …….
  주민등록번호하고 같이 나오는 경우에는,
○위원장 이재호  주민번호 빼고 생년월일 빼고 성명과 직급 직위 이것이, 그 중에서 직급 직위는 공개가 되고 이름은 공개하면 안 되는 사안이에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변영주  …….
○위원장 이재호  공무를 맡은 사람들입니다.
  답변하세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변영주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그것 확인해야 되는 사안이에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변영주  …….
○위원장 이재호  정확하게 좀 알고 계십시오.
○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변영주  예,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공무를 보시는 분들이 이름하고 직위 직급은 항시 대시민이나 조직 내에서 당연히 공개되는 겁니다.
  한 가지 실장님께 확인하겠습니다.
  우리 감사실이 새로 위치를 달리해서 독립적 기구로 출범을 했는데, 감사실에 운영 원칙이 있습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변영주  감사실을 운영하면서 사후 적발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양하고 사전적 예방적 감사 차원에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재호  사후에 잘못된 점을 찾아내는 것은 기본적인 거지만 그것보다 더 선행해서 사전적 예방 차원의 감사활동을 한다는 것 매우 좋은 일이에요.
  그것 말고 또,
○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변영주  …….
○위원장 이재호  우리 실장님, 이런 속담 들어보셨나요?
  “미꾸라지 한 마리가 전체 물을 흐린다.”
○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변영주  예.
○위원장 이재호  잘 아시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변영주  예.
○위원장 이재호  그러면 조직에서 보면 하위직급에 있는 분들의 잘못이 전체 조직에 미치는 영향과 고위직급에 계신 분들의 잘못이 전체 조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고민해 보셨어요?
  즉, 상후하박이 아니고 상박하후. 고위직급에 더 엄격해야 되고 하위직급에는 말하자면 사전적 감사활동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윗분들한테는 녹록하고 아랫사람들한테 아주 강한 그런 감사실 기능은 경영의 효율성이나 청렴도를 확보하는 데 큰 영향을 미칠 수가 없습니다. 윗사람들한테 엄격하고 아랫사람들한테 사전적으로 예방 감사활동을 하는 것이 그것이, 그 자세가 출발점이에요, 기본이고. 거기서부터 더 발전해 나가는 것입니다. 감사실 기능을 더 보강해 가면서. 그것이 기본이에요, 그 자리가. 그런데 거꾸로 윗분들한테는 아주 연하고, 감히 손도 못 대고 아랫사람들한테 아주 야박하리만큼 강한 그런 감사실 기능은 문제가 큽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변영주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시국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지요? 군대의 사고 때문에.
○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변영주  예.
○위원장 이재호  다 피해를 받는 당사자가 누구라는 걸 알면서도 누구 하나 발설을 못 하는 그런 분위기. 완전 조직이 망가지는 길입니다.
  우리 사장님, 우리 감사실에 어떤 기능까지 했어요? 아까 사장의 업무까지도 다 감사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것은 우리 사장님의 선언적인 의미라고 생각을 하고, 사장의 직속기관으로서 감사실을 운영하시면서 주로 감사실에서 하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여기 자료나 이런 것을 보면 거의 하위직급들에서 일어나는 일들이고 하위직급의 업무와 관계되는 부분들이에요. 물론 중요하지요. 아무리 하위직급에 계신 분들이라고 하더라도 그분들이 하는 업무는 대시민 업무기 때문에 그분들의 업무가 시민들한테 불편을 주는 것도 아주 중요할 수 있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무성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그렇지만 조직이 망가지는 것은, 우리 사장님은 민간 CE○에서 근무를 하셨기 때문에 그 조직이 사느냐, 아니면 활력을 잃느냐, 또 있으나마나 한 조직이 되느냐 하는 것은 너무나 잘 아실 겁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무성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인사는 만사라고 했습니다. 인사 분야에 우리 이 자리에 계시는 감사실장께서 제대로 법과 절차의 하자는 잡아낼 수 없습니다. 조직이 정해놓은 목표에 부합하는 인사인지 아닌지, 잘 된 인사인지 아닌지에 대한 상황을 찾아내고 거기에 의견을 자유롭게 개진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부여하는 것도 좋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무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지금처럼 규정에 딱 표시가 나는 것, 하위직급에 근무하는 직원들에, 그런 것에 초점을 맞춰서는 안 돼요. 지금 현재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안고 있는 문제 중에 인사문제가 가장 큽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무성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그래서 조직의 화합과 효율성을 저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가장 시급한 문제예요. 자잘한 업무 보면서 잘못 하고 규정에 안 맞고 이런 것들은 얼마든지 조직이 활성화가 되면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모르지만 스스로 치유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또 시간을 얼마든지 갖고 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는 분야입니다. 그렇지만 인사는 그렇지 않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무성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감사실 소관 2014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중식을 위해서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8분 회의중지)

(14시 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재호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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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성남도시개발공사경영기획팀

○위원장 이재호  다음은 경영기획팀 소관 2014년도 시정업무계획을 청취하겠습니다.
  박삼진 경영기획팀장 나오셔서 경영기획팀 소관 2014년도 시정업무계획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경영기획팀장 박삼진  경영기획팀장 박삼진입니다.
  보고서 19페이지 일반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팀장님 잠깐만요.
  위원님들, 이 자료에 대해서 일일이 다 설명 들을까요, 어떻게 할까요?  
  자료로 갈음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팀장님, 위원님들께서 미리 배부된 보고서 자료를 다 살펴보신 모양이니까 자리에 앉아서 질의응답에 응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경영기획팀장 박삼진  예.
○위원장 이재호  경영기획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인 위원님.
○이기인위원  팀장님 반갑습니다. 이기인 위원입니다.
  22페이지 경영혁신계획에 따른 효율적 성과관리가 있는데 경영기획팀에서 공보팀까지 포함해서 성과관리를 주로 홍보하고 운영하는 관리하는 일을 책무를 맡고 계시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경영기획팀장 박삼진  예.
○이기인위원  궁금한 것은 상반기 성과관리담당자 워크숍 개최가 돈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직원들의 규모와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것이 비예산사업인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경영기획팀장 박삼진  예, 그렇습니다.
○이기인위원  어떻게 해서 비예산, 이 워크숍을 어디서 어떻게 진행을 하셨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경영기획팀장 박삼진  통상적으로는 외부 콘도라든지 외부기관을 빌려서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번에 같은 경우에는 판교스포츠센터라고 우리가 관리하는 시설이 있습니다. 거기 강당에서 직원들 30, 40명이 모여가지고 돈을 들이지 않고 자체적으로 하는 워크숍입니다. 무박으로 하루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이기인위원  무박으로 하루를 하더라도 비예산이 아니고 식사라도 하실 텐데 돈이 하나도 안 들었다는 말씀이신거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경영기획팀장 박삼진  다과정도 그렇게 해서 합니다.
○이기인위원  제가 왜 질문을 드리느냐면 경영혁신계획에 따른 효율적 성과관리 추진상황에서 성과관리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워크숍을 개최를 했는데 예산이 들지 않고 하루 동안 담당자들의 워크숍, 단합을 도모하고 커리큘럼이라든지 도시개발공사의 성과관리에 대해서 향후 지표에 대해서 교육을 하고 그런 중요한 자리를 비예산사업으로 적어버리니까 또 들어보니까 다과라든지 조금조금씩이라도 들어간 것 같은데.
○성남도시개발공사경영기획팀장 박삼진  성과관리 그 자체의 예산은 없고요, 일반 행사 등 잡비로 해서 45만 원 정도, 도시락 비용하고 다과정도 그 정도 들어갔습니다.  
○이기인위원  금액은 적겠지만 그런 것이라도 들었으면 꼭 들었다고 자료에 충실하게 적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경영기획팀장 박삼진  예.
○이기인위원  그리고 다음페이지 고객만족 경영추진을 보시면 2200만 원 들여서 이것을 추진하고 계시네요? 고객만족도를 조사하시고. 보니까 외부 고객만족도, 내부 고객만족도 점수가 올랐다라는 것을 저희한테 나타내 주고 싶어 하시는 것 같은데 이것의 평가지표와 대상자, 대상인원 이 조사를 어떻게 실시하셨습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경영기획팀장 박삼진  전문용역기관에 의뢰를 해서 조사를 하는데요. 각 사업별로 표본이 있습니다. 사업규모에 따라서 표본이 많은 데도 있고 적은 데도 있는데요. 지표는 보통 서비스지표 평가모델에 따라서 일반적으로 서비스 환경이나 서비스의 과정, 서비스 결과, 사회적 만족, 전반적 만족이라는 평가지표가 있습니다. 전문기관에서 그 지표에 따라서 설문지를 작성해서 조사를 합니다.
○이기인위원  대상이 몇 명이었지요? 외부고객이든 내부고객이든 정확하게 몇 명 정도를 대상으로 진행하셔서 점수를 도출해서 저희한테 만족도가 올랐다는 것을 나타내주고 싶어 하신 것 같은데, 몇 명을 대상으로 하신 것인지.
○성남도시개발공사경영기획팀장 박삼진  사업장 평균 50명 정도 잡으면 한 600, 700명 정도 됩니다.
○이기인위원  600, 700명 정도?
○성남도시개발공사경영기획팀장 박삼진  예.
○이기인위원  알겠습니다.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정확하게 몇 명을 대상으로 언제부터 언제까지, 4월 8일부터 5월 16일까지는 알겠는데 몇 명을 대상으로 어떤 표본오차가 있어서 이렇게 진행을 했더니 이런 점수가 나왔다. 사실 실질적인 점수를 저희한테 보내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업무보고를 받는 시의원들은 이 점수에 대해서 의문을 품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팀장님.
○성남도시개발공사경영기획팀장 박삼진  보고서가 따로 나와 있는데요. 요구하시면 보고서를 제출해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예. 가볍게 고객만족도가 올랐다는 것은 충분히 칭찬해드리고 격려해 드릴만한데 점수에 대해서 기준과 대상자들이 정확히 몇 명이고, 그런 제반사항들을 저희한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경영기획팀장 박삼진  예, 알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윤희 간사님.
○박윤희위원  안녕하십니까? 박윤희입니다.
  22페이지 경영혁신계획에 따른 효율적 성과관리 항목이 있는데요. 경영전략을 달성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 전술 중에 성과관리가 한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성과관리의 개념에 대해서 다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경영기획팀장 박삼진  여기서 말하는 성과관리는 사실 BSC라는 균형성과지표라는 기법이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평가를 해서 성과점수를 확인하고 부서별 평가를 하는 것인데요. 우리 같은 경우 BSC기법이 종전의 일반기업들이 재무적 지표에 의한, 재무제표지요. 재무제표하고 손익계산서에만 의존해서는 기업의 성과를 제대로 확인할 수 없다. 그래서 BSC라는 성과관리기법이 나왔는데 BSC기법은 재무적 성과뿐만 아니라 비재무적 성과도 기업경영에서 중요한 요소다 해서 보통 평균적으로 4개 관점을 제시합니다. 학습관점이 있고 내부프로세스관점, 고객관점, 재무관점 이 관점에 따라서 전략 목표가 있고 핵심성공지표 또는 핵심평가지표 이렇게 해서 우리 같은 경우에는 12개 전략목표에 28개 핵심성과지표로 각 부서별 업무평가를 하는 그런 기법입니다.
○박윤희위원  예. 팀장님 제가 개념을 여쭤본 것은 어차피 성과관리라는 게 조직원들이 본인의 이행과제, 목표 그다음에 실행과정, 이것에 대한 평가 이것들을 공유하고 이것들을 계량화해서 정확하게 측정하고 그것들을 평가하고 이런 것들이 총체적으로 되는 과정이지 않습니까?
  다른 분야에서도 그렇지만 특히 조직문화에서 성과중심의 것들이 가지고 오는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평가의 공정성이나 그다음에 평가를 받고 있는 사람, 피평가자들이 평가내용에 대해서 얼마나 긍정적이고 수긍을 하느냐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왜냐하면 추진계획과 향후계획에 보면 성과급지급, 내부규정 강화 그다음에 성과급을 지급하는 최고·최저치 이런 차이를 통해서 뭔가 성과에 따른 인센티브나 그런 것들을 주로 하신 것 같은데, 물론 그것이 성과를 높이는데 성과관리를 하는데 하나의 방법으로 내지는 하나의 긍정적인 어떤 포상의 의미로 이 부분이 되는 것들은 알겠는데 제가 이것만 보면 성과관리목표 자체가 어떤 차이와 잘함과 못함의 상벌만 강조하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고, 조직에 부서간의 이해 내지는 협력을 통한 성과목표를 달성하는, 좀 더 나은 조직을 만드는 이런 전체적인 성과관리의 느낌 이런 것들보다는 개별적인 차이에 의한 성과급지급 이렇게 너무 도식적이고 결과적인 것들만 눈에 띄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저보다 전문가시니까 너무 잘 아시겠지만 이런 성과관리에는 장단점이 있습니다. 효율적으로 성과를 낸다는 것도 있지만 또 하나는 팀 간의 화합이나 개별화되는 것들에 대한 단점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풀어내는 것은 결국 구성원들 간의 소통, 공동체성 그것들을 하려면 공평하고 형평성 있는 의사소통과정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간과하시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경영기획팀장 박삼진  좋으신 말씀입니다.
○위원장 이재호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팀장님, 원래 경영 쪽에 근무하신 경험이 있으신가요, 입사 전에?
○성남도시개발공사경영기획팀장 박삼진  대학원에서 경영컨설팅과 경영학 분야를 공부를 했고 공단에 입사를 해가지고 경영전략을 수립해서 안전행정부의 공모전에서 공단에서는 1등한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전체 지방공단에서요.
○위원장 이재호  좋습니다.
  경영개선공고 이행계획서가 있습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경영기획팀장 박삼진  예,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8월에 제출을 했네요?
○성남도시개발공사경영기획팀장 박삼진  예, 했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어디에 했습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경영기획팀장 박삼진  안전행정부에서 이행권고 사항이 나오면 계획을 세워서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그 계획서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보실 수 있도록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당부드리면 앞으로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자료를 요구하는 것들은 개별 위원들을 개별적으로 접촉해서 전달하시려고 하지 마시고 위원회 담당 주무관이 있습니다. 거기에 제출하셔가지고 우리 위원들께서 전달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경영기획팀장 박삼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그다음에 성과관리 이거 굉장히 중요한데 자체 계획에 의해서 운영을 하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경영기획팀장 박삼진  예, 우리 공사 같은 경우에는 공단시절 2005년도에 전문기관으로부터 컨설팅을 받아서 구축이 된 건데요. 현재는 그것을 업그레이드해 가면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업그레이드 하신다고 하는데 성과관리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객관성을 띠어야 되고.  
○성남도시개발공사경영기획팀장 박삼진  예, 그래서 워크숍을 해서 그런 협의들을 해나갑니다.
○위원장 이재호  설명을 몰라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에요. 공사 자체 내에서 성과관리를 위해서 지표도 정하고 그다음에 평가도 하고 또 그것에 대한 결과 그다음에 앞으로의 개선방향 이런 것을 자체적으로 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어 보여요, 의미가 없다는 얘기가 아니고.
○성남도시개발공사경영기획팀장 박삼진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도 가능하면 기법의 공정성이나 과학화를 위해서 향후에, 원래 전산화까지 돼야 되는데 그러려면 구축비가 한 3, 4억 정도 되기 때문에 예산 때문에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아까 현원이 정원보다 초과했다고 그런 것 있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경영기획팀장 박삼진  예.
○위원장 이재호  그게 뭐라고요? SNS…….
○성남도시개발공사경영기획팀장 박삼진  예, SNS 업무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한 명을 타 부서에서 파견 받아서 그 업무를,
○위원장 이재호  어느 부서에서 받았습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경영기획팀장 박삼진  교통운영팀에서 받았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정원이 있으면 정원은 지키라고 있는 거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경영기획팀장 박삼진  예.
○위원장 이재호  교통운영팀은 업무가 여유가 있나요?
○성남도시개발공사경영기획팀장 박삼진  어려운 여건 속에서 지원을 받아서 전체적으로 SNS업무 담당자가 전 부서에 5명의 시민 소통관 업무를 총괄하면서 트위터라든지 페이스북 업무를 하기 때문에,
○위원장 이재호  그런 것을 하시려면 정원 내에서 하세요, 아시겠습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경영기획팀장 박삼진  예.
○위원장 이재호  정원 왜 정해놨어요?
  자체적인 판단에 의해서 그렇게 하셨어요?
○성남도시개발공사경영기획팀장 박삼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우선 먼저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 통합이전에, 이전입니다.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성과급지급 현황입니다. 첫 번째 12년도, 13년도 것이거든요. 12년도 성과급 지급일자, 13년도 역시 지급일자, 12년도 분 성과급지급률 및 총액, 13년도 분 역시 성과급지급률 및 총액 역시 12, 13년도 분 각 성과급지급 인원수 그다음에 12, 13년도 분 각 성과급지급 인원 중에서 최고 지급률 및 최저 지급률 그다음에 평균 지급률 현황 그다음에 12, 13년도 분 성과급지급관련 시 승인지급률 공문 사본. 무슨 얘기인지 아시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경영기획팀장 박삼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그렇게 하시고. 가만히 보니까 전체적인 부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공단의 흡수합병에 따른 경영컨설팅에 의한 앞으로 공사의 방향을 설정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경영기획팀장 박삼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지금 현재 이행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경영기획팀장 박삼진  예, 개괄적인 내용은 나와 있고요.
○위원장 이재호  언제쯤 완료가 되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경영기획팀장 박삼진  9월 중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이재호  9월 중에요?
○성남도시개발공사경영기획팀장 박삼진  예.
○위원장 이재호  9월 중에 하면…….
○성남도시개발공사경영기획팀장 박삼진  시기적으로 이행해야 될 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이행해야 될 사항들 또 내년 6월까지 이행해야 될 사항들 그런 식으로 시기가 정해져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권고를 언제 받으셨어요?
○성남도시개발공사경영기획팀장 박삼진  8월 4일자로 문서를 받았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8월 4일자면 9, 10, 11, 12 4개월이네요?
○성남도시개발공사경영기획팀장 박삼진  예, 금년도는 그렇습니다. 금년도 이행사항입니다.
○위원장 이재호  경영개선권고 이행계획서뿐만 아니고 컨설팅을 우리가 받은 거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경영기획팀장 박삼진  예.
○위원장 이재호  그 결과 있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경영기획팀장 박삼진  예.
○위원장 이재호  그러니까 그 결과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해서 경영개선권고사항 구체적으로 나온 게 있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경영기획팀장 박삼진  예.
○위원장 이재호  그거하고 이행계획서하고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경영기획팀장 박삼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다시 한 번 말씀 안 드려도 되겠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경영기획팀장 박삼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일단 여기까지 하고.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면 경영기획팀 소관 2014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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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성남도시개발공사경영지원팀

○위원장 이재호  다음은 경영지원팀 소관 2014년도 시정업무계획을 청취하겠습니다.
  현재 팀장이 공석이에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무성  예.
○위원장 이재호  현재 팀장이 공석인 관계로 직무대행인 홍수길 총무파트 차장이 대신 설명하겠습니다.
  홍수길 직무대행 나오셔서 경영지원팀 소관 2014년도 시정업무계획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경영지원팀장직무대행 홍수길  안녕하십니까? 경영지원팀 총무차장 홍수길입니다.
  경영지원팀 보고드리겠습니다.
  35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위원장 이재호  역시 경영지원팀도 마찬가지입니다. 보고자료 설명은 자료로 대신하고요.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영지원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인 위원님.
○이기인위원  이기인 위원입니다.
  팀장님이 왜 오늘 공석이시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경영지원팀장직무대행 홍수길  6월 30일 올해 상반기 정년퇴직하셨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럼 공석인거네요?
○성남도시개발공사경영지원팀장직무대행 홍수길  예, 그렇습니다.
○이기인위원  직무대행으로 하시는데 다른 어려움은 없으신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경영지원팀장직무대행 홍수길  아무래도 힘든 건 있는데요. 현재 공사 자체적으로 여러 가지 조직문화 그런 것을 준비하고 있어서 그 시점이 다가오기 때문에 한 사람을 위해서 몇 사람을 돌리고 또 한두 달 후에 또 돌리고 이런 인사가 좀 한 번에…….
○이기인위원  전체적으로 어렵고 또 그 안에서 직원분들이 많이 도와주고 계시는 거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경영지원팀장직무대행 홍수길  예, 그렇습니다.
○이기인위원  경영지원팀에서 도시개발공사는 관용차량도 관리를 하시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경영지원팀장직무대행 홍수길  관용차량 전체적으로 관리한다, 관리규정이나 세칙 같은 경우 저희가 관리를 해서 현장으로 주고요. 업무차량 등록지나 이런 것은 관리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차량운행일지를 쓰거나 이런 것은 배정돼 있는 관용차량은 소관 부서에서 하고 경영지원팀 소관으로 배정되어 있는 차량은 저희가 직접 관리합니다.
○이기인위원  그러니까 팀장님들이나 본부장님 그리고 사장님께서 쓰시는 관용차 말씀드리는 겁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경영지원팀장직무대행 홍수길  임원분들 관용차는 지원팀에서 관리합니다.
○이기인위원  몇 대가 있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경영지원팀장직무대행 홍수길  현재 지원팀 관용차량은 총…….
○이기인위원  견인차량 외부 주민들로 나가는 차량 말고 본부장님이 쓰시거나 사장님이 쓰시는 관용차량의 대수를 여쭤보는 겁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경영지원팀장직무대행 홍수길  본부장님하고 사장님이 쓰시는?
○이기인위원  예.
○성남도시개발공사경영지원팀장직무대행 홍수길  현재 사장님 관용차 한 대가 있고요, 본부장님도 업무수행용으로, 저희 관리사업본부장하고 기획본부장님 저희가 지원팀은 그 두 분이거든요. 개발사업부 것은 개발사업부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그렇게 3대가 임원들한테,
○이기인위원  본부장님도 관용차가 있나요?
○성남도시개발공사경영지원팀장직무대행 홍수길  업무수행용으로 해서,
○이기인위원  업무수행용이면 차에 성남시도시개발공사의 프린트가 적혀 있거나 도시개발공사라는 것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외부디자인이 돼 있나요?
○성남도시개발공사경영지원팀장직무대행 홍수길  아니요. 1년 단위로 계약해서 렌탈해서 쓰다 보니까 디자인은 아직 없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렇다면 본부장님이 쓰시는, 제보를 들어서 얘기를 드리는 건데 본부장님이 쓰시는 것에 대해서 차량유지 관리라든지, 유리관리라기보다는 어떤 행적과 그런 것들을 체크하는 규정이 따로 있나요?  
○성남도시개발공사경영지원팀장직무대행 홍수길  통상적으로 차량운행일지를 운전하는 직원이 매일 쓰게 되어 있는데요. 정확하게 어디어디 세부적으로 쓰지 못하고 분당구 관내 몇 km 이런 형태로 보통 체크를 해서 쓰게 되어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세부적인 장소는 적혀 있지 않고.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도시개발공사 분들이 규모도 있고 큰 공사단체라는 것도 알고 있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구청 단위에서 동장님이나 구청장님도 관용차가 그렇게 넉넉하거나 제공되지 않는데 도시개발공사 안에서 본부장님이 관용차를 업무수행 또는 개인적으로 쓰신다는 제보를 아마 다른 상임위원회에서도 얘기를 들으셨을 거예요.
○성남도시개발공사경영지원팀장직무대행 홍수길  예, 과거에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왔었고요.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많은 위원님들한테 지적을 받았고 그래서 답변을 드렸던 사항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렇다면 과거에 답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관용차에 대해서 성남시도시개발공사라는 표시를 나타내지도 않고, 나타내지 않으면 업무수행으로 차가 왔다는 것을 주민들이 알 수 있습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경영지원팀장직무대행 홍수길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1년 단위로 차를 렌탈해서 쓰다 보니까,
○이기인위원  1년 단위 렌탈, 자꾸 말이 공전하는데 한 달에 가격이 얼마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경영지원팀장직무대행 홍수길  한 달에 80만 원에서 90만 원 사이 정도 됩니다.
○이기인위원  실장님이신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경영지원팀장직무대행 홍수길  아니요, 차장입니다.
○이기인위원  차장님, 관용차량을 보니까 SM5가 한 대가 있고. 저도 렌트를 하고 다녔지만 일단 가격도 굉장히 비싼 실정이고요. 80만 원에서 90만 원은 굉장히 비싼 실정입니다. 렌트를 조금만 더 알아보셨다면 더 싸게 하실 수 있고 그게 성남시도시개발공사의 사적인 돈이 아니고 세금이지 않습니까?
  그런 작은 돈도 신경을 써서 했으면 좋은데 일단 차가 비싸고, 지적을 아까 받으셨다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받았고 그 공감대를 우리 차장님이 안다고 하셨으니 월 별로 한다라기보다는 솔직히 차에 프린트하는 것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요, 가격도 그렇게 비싸지도 않고요. 본부장님이나 수행하실 때 사적으로 이용한다는 제기를 받지 않으시려면 성남시도시개발공사를 쓰든지 1년 단위라든지 더 장기적으로 빌려가지고 그런 근본적인 대책을 차장님께서 직접 발 벗고 나서서 마련해야 되지 않나.  
○성남도시개발공사경영지원팀장직무대행 홍수길  예, 저희도 현재 렌탈비가 비싸고 그런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맨 처음에는 렌탈하지 않고 업무용 차량으로 구입하려고 했었는데 2011년도에 행정기획위원회 소관에서 따져서 해야 되기 때문에 구입비용을 삭감하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기인위원  사실 본부장님이 쓰시는 관용차량을 사라고 행정기획위원회에서 그렇게 해드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주민들이 보고 있는데 그것을 괜찮으니까 본부장님 사세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없는 거고 중간 방편으로 장기 렌트를 하면 프린트를 조금씩 해도 이 정도도 충분히 절충이 가능한 건데 너무 극단적으로 생각해서 극단적으로 얘기를 해버리면 말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고려하셔서 본부장님이나 임원진들의 관용차에 대해서 더 이상은, 차장님이 직무대행을 하시거나 황무성 사장님이 계실 때는 관용차에 대해서 더 이상 말이 안 나오게, 시민들로 하여금 주민들로 하여금 그 말이 안 나오게끔 명확한 선을 그어주시고 차에 대해서 명확한 기준을 선택해주시고 이 차는 관용차량이다, 업무수행용으로만 쓸 수 있다 그렇게만 선을 그을 수 있게 촉구를 하는 바입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경영지원팀장직무대행 홍수길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호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경영지원팀에 업무용 차량이 몇 대 있어요?
○성남도시개발공사경영지원팀장직무대행 홍수길  업무용 차량이 총 5대인데 한 대는 불용폐기 처분해야 될 상황입니다. 연식이 오래돼가지고,
○위원장 이재호  그럼 4대 있습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경영지원팀장직무대행 홍수길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건 4대가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차종은 뭐 뭐예요?
○성남도시개발공사경영지원팀장직무대행 홍수길  SM7 하나하고 렌탈한 것 두 개 소나타하고 테라칸 하나, 불용폐기해야 할 게 SM5인가 연식이 오래된 게 하나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좋습니다. 어찌됐든 5대 있고.
  기획팀장님 나가셨습니까? 기획팀에는 업무용차량이 몇 대 있습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경영기획팀장 박삼진  없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없어요?
○성남도시개발공사경영기획팀장 박삼진  종량제에 종량제봉투,
○위원장 이재호  됐습니다.
  인사전략팀에는 몇 대 있습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인사전략팀장 최윤필  인사전략팀에는 업무용차량이 없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그러면 경영지원팀에만 5대가 있는데 그중에 한 대는 노후화돼서 폐기처분해야 될 그런 시점에 있다. 자세한 것은 나중에 더 체크하기로 하고요. 이왕에 얘기가 나왔으니까 드리는 말씀입니다.
  차량운행일지 포맷 있습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경영지원팀장직무대행 홍수길  있는데 지금 현재는 안 가지고 왔습니다. 필요하시면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운행일지, 포맷을 누가 작성하신 거예요?
○성남도시개발공사경영지원팀장직무대행 홍수길  포맷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차량,
○위원장 이재호  아까 어떻게 기재를 하신다고 그랬어요?
○성남도시개발공사경영지원팀장직무대행 홍수길  맨 처음에 일자 날짜 쓰고 옆에 결재란이 있고 밑에는 빈칸으로 쭉 줄이 그어져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시내 몇 km?
○성남도시개발공사경영지원팀장직무대행 홍수길  예. 거기서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몇 km 이런 식으로 이렇게 기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는,
○위원장 이재호  그게 운행일지로서 포맷이 맞습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경영지원팀장직무대행 홍수길  통상적으로 저희가 세칙이나 이런 데도 일지를 그렇게 작성하고,
○위원장 이재호  차량을 움직이게 되면 몇 월 며칠 몇 시에 무슨 목적으로 행선지가 어디고 운행거리가 얼마고 이렇게 써야 되는 거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경영지원팀장직무대행 홍수길  맞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목적지도 다 나오고 그런 것 아니에요?
○성남도시개발공사경영지원팀장직무대행 홍수길  예, 목적지가 나오는데 저희가 만약에 쓰게 되면 보통 시청, 업무 협의 그리고 시청 왕복 몇 km 이렇게 기재를 합니다. 그런데 관리사업본부장님 같은 경우에 주차장 순찰 나가실 때는 중원구 주차장 전체를 돌 때 어디어디 주차장에는 못 들어오니까 중원구 관내 몇 km 순찰 이런 형태로 씁니다. 그런 형태로 아까 설명드린 겁니다.
○위원장 이재호  아까 답변하시는 게 그래도 짜임새 있는 포맷에 의해서 운행일지를 작성한다고 하면 운행일지를 딱 보면 이 차량이 어떤 목적으로 어디까지 갔고 언제 갔고 몇 시간 운행을 했고 이런 것이 다 나오게 돼 있는 거지요.
  운행일지를 봐도 도대체 이게 무슨 목적으로 어디에 갔는지 행선지가 어디인지 그것을 볼 수 없다면 그게 운행일지 왜 있습니까?
  나중에 운행일지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자료요구 하셨나요, 이기인 위원님?
○이기인위원  안 했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행감 때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경영지원팀장직무대행 홍수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2012년, 2013년 금년까지 운행일지를 그대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경영지원팀장직무대행 홍수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그리고 한 가지 더 우리 경영지원팀에서 의전을 하시나요?
○성남도시개발공사경영지원팀장직무대행 홍수길  예. 공사,
○위원장 이재호  공사 내의 행사에 관련한 의전을 담당하고 계시다?
○성남도시개발공사경영지원팀장직무대행 홍수길  각 사업별로 하는 행사가 아니고요. 공사 차원에서 하는 창립기념일이나,
○위원장 이재호  사업별로 하는 것은 사업부서에서 합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경영지원팀장직무대행 홍수길  예. 기본적으로 각 사업소의 사업별로 교육이나 이런 행사 같은 경우에는 하고 저희들은 아까 말씀드린 창립기념일, 종무식, 시무식 그런 전체적인 차원의 행사는 저희가 합니다.
○위원장 이재호  그래요? 그러면 의전에 관련해서 경영지원팀에서 각 부서의 의전과 관련된 매뉴얼이라든지 지침 같은 것 내려줍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경영지원팀장직무대행 홍수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신경을 잘 못쓴 게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뭐에요?
○성남도시개발공사경영지원팀장직무대행 홍수길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올해 공사, 공단 합병되고 1월 1일자로 총무차장으로 왔는데요. 8개월째 근무하면서 제가 현장으로 내려 보낸 적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신경 쓰지 못 했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이재호  현재 팀장이 안계시고 대행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경영지원팀장직무대행 홍수길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오기 전의 일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지요. 왔어도 8개월 됐으면 그 이전의 업무도 다 파악을 하고 그래야 업무보고도 되고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때 감사도 받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내가 온 시점부터만 알지 그 이전의 것은 나는 알지 못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 자리에 올 필요가 없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경영지원팀장직무대행 홍수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그러면 다른 팀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시설관리팀, 이 자리에 계세요? 없어요?
  그러면 중원도서관 의전 관련해서 어떻게 어떻게 의전을 해야 된다고 하는, 행사가 있을 때 그런 지침이나 규정 같은 것 전달 받은 것 있습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중원도서관장 유명순  중원도서관장 유명순입니다.
  의전에 계속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요, 의전 관련된 규정을 경영지원팀에서 받은 적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언제쯤 받은 것으로 기억하시나요?
○성남도시개발공사중원도서관장 유명순  2012년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그러면 오래 전에 이미 그런 것은 다 전달이 됐다는 얘기네요?
○성남도시개발공사중원도서관장 유명순  예.
○위원장 이재호  됐습니다. 그리고 의전 관련해서 왜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아마 의회에서도 수시로 의회와 관련해서 의회 의원님들이 행사장에 나갔을 때 의전 하는 것도 항상 의회에서도 집행부를 통해서 각 부서에 기관별로 산하 단체별로 다 내려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군다나 우리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성남시 산하기관 중에서 규모가 큰 공사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경영지원팀장직무대행 홍수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그런데 파트장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업무를 맡은 이후에 전혀 그런 것에 대해서 전달을 하거나 그런 적이 없다고 답변하시고요.
○성남도시개발공사경영지원팀장직무대행 홍수길  예, 맞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챙기지 못한 면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사장님, 사장님 오시고 나서는 그런 것 한번 체크해 보신 적 있습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무성  특별히 의전에 대해서 체크하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사장님은 의전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으시네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무성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말씀에서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지 잘 이해를 못하겠는데요. 하여튼 의회하고,
○위원장 이재호  의전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건데요.
○성남도시개발공사이사장 황무성  앞으로 의전에 관련된 사항은 저희들이 한 번 더,
○위원장 이재호  의전은 지켜야 됩니까? 아니면 그때그때 생각나는 대로 해야 됩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무성  당연히 지켜야 되지요.
○위원장 이재호  지켜야 되는데 여기 기획본부장도 자리에 안 계시고 경영지원팀의 팀장도 공석이시고 총무담당하시는 분도 오신 이후에 그런 것을 각 부서에 전달한 경험이 없고 우리 사장님도 오신 이후에 챙겨보신 적이 없고 그때그때 생각나는 대로,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무성  다시 한 번 챙겨보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어떤 사항이 있었는지 지금 짐작을 못하겠고요. 앞으로 준비해서,
○위원장 이재호  당연히 모르겠지요. 왜냐하면 관심이 없으니까.
  우리 사장님 오시고 나서 공사에 행사를 몇 번이나 하셨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무성  우리 내부행사만 주로 했고요, 외부행사는 거의 없었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외부행사라 함은 어떤 것을 얘기합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무성  그간에 진행된 것은 저희 내부행사만 있었거든요. 모두하고의 관계 또 각 사업본부 내부행사 그런 것만 있었는데 어떤 사항을 말씀하시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사장님, 의전이 어떤 상황에서 필요합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무성  그건 외부행사지요. 저희 내부행사 같으면 의전이 그렇게, 우리 내부적으로 하는 행사이니까 저희들이 의전에,
○위원장 이재호  오시고 나서 외부행사 한 번도 안 했습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무성  저희가 주관해서 하는 사항은 거의 없었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거의 없었어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무성  예. 얼마 전에 교통관리팀 소속 행사 정도 있었고요, 다른 외부행사는 없었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사장님께서도 그렇게 관심이 없으시고 그 분야에 대해서 인식이 전혀 없으시니까 그런 겁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무성  지적을 해 주시면,  
○위원장 이재호  교통관리팀의 의전 잘 됐습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무성  착오는 있었는데 특별한 것은 없었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특별한 그게 없어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무성  예.
○위원장 이재호  의회 의원들 초청하셨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무성  예.
○위원장 이재호  그러면 어떻게 의전을 해야 됩니까?
  당시에 의전 담당했던 분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공사 내부의 행사가 아니고 외부에 알리고 외부의 초청 인사들이 오는 행사의 의전은 어떻게 해야 되지요?
  사장께서 의전에 대해서 의전행사에 대해서 챙기지 않고 그냥 의전하십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무성  죄송합니다.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그때그때 아무나 마이크 잡고 생각나는 대로 의전 합니까?
  성남시도시개발공사 위상이 그 정도예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무성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재호  당시 의전 담당하셨던 분 앞으로 나와 보십시오.
○성남도시개발공사교통관리팀장 이창용  교통관리팀장 이창용입니다.
○위원장 이재호  조금 전에 사장께서 말씀하신 그 행사에 의전을 담당하셨는데 의전이 제대로 됐습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교통관리팀장 이창용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어떤 부분이 잘못됐지요?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잘못됐는지를 알아서 시정할 것 아니에요?
○성남도시개발공사교통관리팀장 이창용  그 당시 의전지침에 따라서 의회 부의장님과 당대표 그다음에 상임위원회 위원장은 소개를 했는데 그다음에 위원회별로, 제가 서두에 양해해 주시면 도시건설위원회부터 먼저 소개해 드리겠다는 그 부분이 미흡했던 것으로 제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거의 비슷하게 기억은 하시는데 그렇게 하시지 않았고요, 소개 딱 해놓고 멘트로 했습니다. 소개 먼저 해놓고 “죄송합니다. 무슨무슨 위원회 소관이라 먼저 했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교통관리팀장 이창용  예, 미흡한 거 인정합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이재호  도시개발공사에서 우리 사장께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외부에 알리고 하는 행사가 거의 없었다고 했는데 유일하게 한 행사 하나를 그렇게 했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교통관리팀장 이창용  예, 제가 미흡했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앞으로 더 큰 행사가 있을 때 어떻게 하실 겁니까?
  우리 사장께서는 그런 데에 마인드도 없고 관심도 없고 행사 전에 챙겨보지도 않고.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무성  시정을 하겠습니다. 격식과 절차에 따라서 준수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앞으로 그렇게 의전하려면 외부에 알리지 말고 그냥 조용히 하세요. 거창한 행사도 아닌데.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무성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도시개발공사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만 됩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교통관리팀장 이창용  아닙니다.
○위원장 이재호  만약에 교통관리팀에서 행사를 주관해서 교통관리 업무분야만 필요한 위원회 위원들만 초청하려면 그쪽 위원회 위원들만 초청을 하시고 의전을 하셨어야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교통관리팀장 이창용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됐습니다. 앞으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승연 위원님.
○이승연위원  반갑습니다. 이승연입니다.
  아까 위원장님이 의전에 대해서 잠깐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아까부터 사실은 이 말씀을 드려야 되나 고민을 좀 했다가 이건 업무 외적인 얘긴데, 복도에서 도시개발공사 어떤 분을 뵙고 제가 목례를 드렸는데 인사를 안 하고 가시다가 회의장에서 악수하면서 인사드렸더니 죄송하다고 직원인 줄 알고 인사 못했다고 말씀하셨는데 도시개발공사 직원분들께서 성남시의회 직원분들께는 인사를 안 하시고 시의원에게만 인사를 하시는 건 아니신 것이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경영지원팀장직무대행 홍수길  아닙니다.
○이승연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꼭 좀 부탁드립니다. 사실 제가 정말 직원이었으면 좀 기분이 나빴을 것 같아서, 의전 얘기가 나와서 곁다리로 살짝 드렸고요.
  이 자료 중에서 제가 몇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쭐게요.
  36쪽에 보면 직원복리후생제도 정상화 추진 방안이 나오는데요. 복리후생제도 개선을 위한 회의가 정기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나요?
○성남도시개발공사경영지원팀장직무대행 홍수길  현재 추진상황을 보셔서 앞으로 회의가 계속 진행되는지 그것 때문에 질문하신, 개선 계획은 이미 안전행정부에 제출되어 있는 상태고요. 개선되는 시점마다 보고를 하고 최종적으로 2014년 12월 말까지 다 완료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이승연위원  아니 그러니까 정상화 이 부분에 대한 얘기를 제가 묻는 게 아니고요. 이 복리후생제도에 관한 회의를, 이 자체에는 정상화 추진 계획은 안행부의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만 도시개발공사 내에서 이런 직원복리후생제도에 대한 정기적인 회의라든가 아니면 어떤 제도가 마련되어 있는지를 여쭙는 거예요.
○성남도시개발공사경영지원팀장직무대행 홍수길  복리후생제도를 개선하거나 현행을 유지할 때는 특별하게 안 하고요. 연초에 복지카드 포인트를 직원들한테 배정할 경우에는 기획본부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각 사업 군이 있습니다. 교통사업과 교통관리 교통운영팀 같은 경우를 교통사업군이라고 저희가 부르고요. 군 별로 선임 팀장들을 모으고 그다음에 공사 노조와 대표, 교섭단체 노조가 있고 그다음에 더 큰 중소 노조 대표를 불러서 거기에서 회의를 해서 올해는 배정을 어떻게 어떻게 할 것이다 안을 저희가 먼저 만들고요, 그것을 결정합니다. 거기에서 그 안을 따를 것인지 아니면 의견이 나오면 의견을 수용해서 받아들여서 직원들한테 배정하고 이런 것은 1년에 한 번 정도 하고요, 나머지 제도 개선은 특별하게 없을 경우에는 특별하게 하지 않습니다.
○이승연위원  예를 들어 그러면 직원 복리후생에 관해서 본인이 건의사항이 있거나 이런 경우 소통 창구가 있나요?
○성남도시개발공사경영지원팀장직무대행 홍수길  복리후생에 대해서 건의,
○이승연위원  일반직원들이.
○성남도시개발공사경영지원팀장직무대행 홍수길  직원 건의 같은 경우 저희 같은 경우에, 노조를 통해서 저희들한테 올라오는 것이 있고요. 저희들한테 직접 얘기하는 것보다 더 편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아니면 회의 중이나 이럴 때 이런 부분은 불합리하니까 바꾸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에 직원들한테 항상 똑같이 돌아가던 현재의 제도를 바꿔야 될 필요가 있다 그러면 저희는 먼저 직원들 동의를, 직원들 개인의 불이익이라고 느낄 수 있는 부분이라면 직원들 전체의 동의를 거쳐서, 과반수 노조가 있지만 직원 개인 동의를 거쳐서 과반수가 초과할 경우에 시행을 하고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시행하지 않습니다.
○이승연위원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의결사항이 세 가지가 있는데요. 이 의결사항에 따른 향후계획이 37페이지 나와 있는 것 같아요. 맞나요?
○성남도시개발공사경영지원팀장직무대행 홍수길  예, 맞습니다.
○이승연위원  그러면 휴가 및 휴직제도 분야에 대해서 개선된 부분이 지금 이 표에 나와 있는 건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경영지원팀장직무대행 홍수길  현재 자체적으로 논의된 것이라고 보기보다는 안전행정부에서 지방공기업의 복리후생분야를 12회 분야로 유형을 나눠서 거기에서 고쳐야 될 부분을 지적한 사항들입니다. 거기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는 휴직, 휴가 이 부분과 경영 인사 이 부분 외에 기타로 해서 단체상조보험하고 단체상해보험 이 부분을 개선해라라고 결정이 된 사항이고요. 휴직 및 휴가 같은 경우에는 이 기준이 과도한 복지냐 아니냐의 기준을 지침 상 지방공무원 수준에 초과하느냐 그 수준에 맞느냐를 1차적인 원칙으로 둡니다. 그러니까 지방공기업, 성남시 공무원이죠. 성남시 공무원의 휴가 일수와 똑같이 맞추면 1차적인 목표는 달성되는 것이고요.
  그런데 현재 문제가 되는 게 뭐냐하면 일부 직원들한테 이득이 가는 게 있습니다. 표를 보시면 배우자 출산휴가 같은 경우는 현재 공사는 3일이지만 성남시 공무원은 5일이거든요. 이득을 보는 건데, 결혼 같은 경우에는 7일에서 5일로 이틀이 줄거든요. 늘어나는 것은 상관없는데 줄어드는 것에 대해서 불이익변경이라고 해서 저희들은 근로자신분으로 보기 때문에 불이익변경 같은 개인 동의가 필요하고 과반수 노조가 있기 때문에 과반수 노조와 합의를 봐야 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협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승연위원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휴가 제도 개선이라는 게 아직 개선이 된 사항은 아닌 것이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경영지원팀장직무대행 홍수길  올 연말까지 이렇게 맞춰야 되는 것입니다.
○이승연위원  그러니까 왼쪽에 있는 이 일수를 오른쪽으로 맞춰야 된다 이것을 나타내는 표인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경영지원팀장직무대행 홍수길  예.
○이승연위원  개선이라고 나와 있고 이 표가 나와 있어서 옆에 복무조례에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단체협약을 이렇게 맞춘 이유가 궁금해서 여쭤봤던 거였거든요.
  그럼 두 번째도 단체상조보험이 연간 계약되어 있다고 하셨는데 어디와 계약 되어 있는 거예요?
○성남도시개발공사경영지원팀장직무대행 홍수길  저희가 입찰을 통해서 하는데요, 유토피아 상조인가 그 상조회사와 올해 연말까지 연간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총 25건을 계약했는데 25건까지는 저희가 계약금을 지급하고요, 25건이 초과되면 그때 만약에 직원이 상을 당해도 예산이 없기 때문에 지급을 못합니다.
○이승연위원  소위 선착순 25,
○성남도시개발공사경영지원팀장직무대행 홍수길  사람이 돌아가시는 것에 대해서 선착순이라는 표현을 하신 것은 아닌 것 같은데 아무튼 그렇게,
○이승연위원  아니요, 그런 식의 표현이 아니고요. 어쨌든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에 순서대로 25건,
○성남도시개발공사경영지원팀장직무대행 홍수길  예. 계약을 했지만 남으면 정산을 해서 다시 시로 반납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이승연위원  그런데 이걸 2015년부터 폐지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성남도시개발공사경영지원팀장직무대행 홍수길  저희가 자체적으로 계획을 세운 게 아니라요, 저희가 지금하고 있는 복리후생제도를 안전행정부가 12개 유형별로 조사를 하면서 공사에 대해서 이것은 지방공무원이, 솔직히 이 부분은 성남시공무원보다는 과도한 수준은 아니지만 타 시나 타 지방공기업에 비해서 과도하다고 지적을 한 사항입니다. 단체상조보험 같은 경우에는 특히 타 지방공기업 같은 경우에는 거의 없고 타 시도 거의 없는 것으로, 지자체도 거의 없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이걸 개선해라라고.
○이승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것은 제가 정말 궁금해서 묻는 것이거든요. 이 내용이 이해가 안 돼서 묻는 거니까.
  마지막에 노사협의를 통한 단체협약 제44조 조항 삭제 및 수정은 어떻게,
○성남도시개발공사경영지원팀장직무대행 홍수길  이게 어떤 내용이냐 하면,
○이승연위원  왼쪽에 있는 박스를 수정하거나 보완하거나 혹은 삭제한다는 말씀이잖아요.
○성남도시개발공사경영지원팀장직무대행 홍수길  아니요. 향후계획에서 첫 번째 불부합한 휴가 제도를 개선한다는 내용은 노사 합의를 통해서 해야 되는 건 맞고요. 맨 마지막에 보면 “노동조합 간부 인사 시 노동조합과 사전협의사항 개선” 이게 단체협약에 노조 간부 다섯 명에 대해서 인사이동을 하려면 사전에 협의를 하게 되는 단체협약조항이 있습니다. 안전행정부에서는 인사권에 대해서 노조에서 너무 침해하는 것이니까 이런 조항은 없애라라고 저희한테 지적을 한 것이고요. 이것에 대해서 노조와 협상을 끝내야, 협약을 다시 체결해야 되기 때문에 협의를 통해서 그것을 개선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이승연위원  알겠습니다. 사실 제가 이 부분을 왜 질문했느냐 하면요, 이 자료에 의하면 여기가 정상화 추진이 돼서 이게 이렇게 됐다라는 내용 같은데 왼쪽과 비교해봤을 때 이게 제대로 개선이 된 것인지에 대한 확실한 어떤 그런 걸 알 수가 없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했는데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호  수고하셨습니다.
  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경리파트 오셨지요? 경리파트도 총무파트에서 답변주실 수 있나요?
○성남도시개발공사경영지원팀장직무대행 홍수길  제가 아는 범위는 가능한데 전문적인 것 같은 경우에는…….
○위원장 이재호  지원팀장이 없으니까 경리파트장께 제가 주문을 하겠습니다.
  현재 내년도 예산 신청이 다 끝났나요?
○성남도시개발공사경리차장 조경민  어제 시에 요청했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다 끝났어요?
○성남도시개발공사경리차장 조경민  예.
○위원장 이재호  결정이 언제쯤 나오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경리차장 조경민  아직까지 계수조정은 아직 못했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예전에 보면 2차 정례회 때 예산 심의할 때 부속서류 형태로 뒤늦게 가져와서 위원회에서 설명하는 그런 사례들이 발생하는데 우리 행정기획위원회뿐만 아니라 타 위원회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전에 제출하셔서 위원들께서 예산에 대해서 사전에 자료를 받아보시고 살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도록 하십시오.
○성남도시개발공사경리차장 조경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제 기억으로는 당시 예산심의 할 때 경리파트장께서 오셔서 설명을 하시다가 추가적인 자료요청을 했는데 예산심의가 다 끝나도록 자료제출을 안 하고 그냥 넘어간 사례가 있었어요. 반드시 기억하셨다가 그렇게 이행하도록 하십시오.
○성남도시개발공사경리차장 조경민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더 이상 없으시면 경영지원팀 소관 2014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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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성남도시개발공사인사전략팀

(15시 38분)

○위원장 이재호  이어서 인사전략팀 소관 2014년도 시정업무계획을 청취하겠습니다.
  최윤필 인사전략팀장 나오셔서 인사전략팀 소관 2014년도 시정업무계획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인사전략팀 최윤필  안녕하십니까? 인사전략팀장 최윤필입니다.
  보고서 45쪽 인사전략팀 일반현황입니다.
    (주요업무보고)
○위원장 이재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전략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인 위원님.
○이기인위원  팀장님 반갑습니다.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홈페이지에 보면 인원 현황에 사장님과 본부장님 세 분 나와 있고, 그런데 유동규 본부장님의 이름이 안 적혀 있네요. 이것 참고하셔서 추가하시면 될 것 같고요.
○성남도시개발공사인사전략팀 최윤필  예, 알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여기 보시면 정원 현원에 6월 30일 기준이거든요. 그런데 저희한테 자료주신 것은 7월 30일 기준인데 여기서 현원 10명이 차이가 나네요?
○성남도시개발공사인사전략팀 최윤필  정년 퇴직자입니다.
○이기인위원  2급 한 분,
○성남도시개발공사인사전략팀 최윤필  2급 한 분, 3급 한 분,
○이기인위원  3급이 추가됐고요. 아까 전부 다 공채라고 하셨는데,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채용공고에 전부 다 기간제근로자, 6월부터 7월까지 전부 다 기간제근로자 채용공고만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이해가 잘 안 돼서.
○성남도시개발공사인사전략팀 최윤필  설명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지방공기업 인사운영 기준이 개정됨으로 인해서 공사에 있는 직원은 경력경쟁이라든가 공개채용시험을 통해서만 채용이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준수해왔고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기간제근로자로서 사업장에서 간헐적이고 일시적인 업무라든가 대체 가능한 업무에 대해서 기간제근무자로 채용을 해서 2년 미만으로 채용을 하고 관리 후에 퇴직하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고요. 그 부분은 기간제근로자 관리 지침을 저희가 작성을 해서 현장 부서에 배포를 한 다음에 그 지침을 지키도록 하고 저희가 관리감독하고 있습니다.
  지금 홈페이지에 게재된 사안들은 대부분 정기인사로 채용된 직원들이 아니고 현장에서 기간제근로자로 채용을 해서 2년 미만, 보통 10개월 정도 채용해서 활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는,
○이기인위원  기간제근로자에 대해서는 잘 설명을 들었고요. 감소된 인원에 대해서는 정년퇴직하시는 분들이었다?
○성남도시개발공사인사전략팀 최윤필  예, 맞습니다.
○이기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7월 17일에 유동규 본부장님이 새로 선임이 되셨지요?
  홈페이지에 보니까 네 분을 인사추천위원회에서, 유동규 본부장님 포함해서 세 분 더 같이 추천하신 것 같은데, 맞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인사전략팀 최윤필  임원추천위원회는 성남시의회에서 3명, 성남시에서 2명, 성남도시개발공사 이사회에서 2명을 추천해서 총 7명 모두 외부위원으로 위촉을 한 다음에,
○이기인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1차 발표 때,
○성남도시개발공사인사전략팀 최윤필  죄송합니다. 잘못 들었습니다. 5명이 응모하셔서 한 분은 서류전형에서 자격미달로 떨어지시고 네 분이 통과하셨습니다.
○이기인위원  거기에서 선임된 기준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인사전략팀 최윤필  서류전형은 외부 결격사유가 아니고 임원으로서 근무할 수 있는 자격요건이 된다면 누구나, 거의 대부분 서류전형은 통과를 시키고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렇게 해서 네 분으로 총체적으로 걸러져서, 올라오셔서 거기에서 인사위원회에서 회의를 하셔서,
○성남도시개발공사인사전략팀 최윤필  임원추천위원회.
○이기인위원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인사를 하셔서 한 분을 뽑으시는 것이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인사전략팀 최윤필  두 명 이상을 추천해서 사장님께 추천을 하게 되면 임원추천위원회의 임무는 끝나는,
○이기인위원  아, 알겠습니다. 그러면 임원추천위원회에서 그 네 분 중에 두 분을 간추려서, 그러면 임원추천위원회에서 두 분을 걸려내는 과정의 회의록과 어떤 절차와 기준 그리고 평가 잣대들이 지금 마련되어 있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인사전략팀 최윤필  임원 인사규정, 저희 공사 홈페이지 공개되어 있는 임원추천위원회 규정이라든가 지방공기업 운영 기준에 평가표가 다 공개되어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예. 자료요구도 같이 드리고 궁금증도 해소하려고 여쭤보는 건데 임원추천위원회 규정을 함께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임원추천위원회에서 분명히 회의록을 기재하게 되어 있을 것 같은데, 맞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인사전략팀 최윤필  회의록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예, 그것도 같이 제출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팀장님이 생각하실 때 인사추천위원회 규정에서 본부장님이나 팀장님 또는 직원을 뽑을 때 잣대를 들이드릴 수 있는 도덕적 기준이 충분히 마련되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인사전략팀 최윤필  임원추천위원회에 위촉되신 7분이 물론 서약서는 쓰겠지만 그 안에 서 충분히 토론을 다 했고 또 모두 면접심사 평가표에 의해서 채점을 한 것을 그 자리에서 합산해서 바로 발표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또 1인당 약 20분 이상의 심층면접을 모두 했습니다. 전문성과 리더십, 경영혁신 노사 및 직원 친화력, 윤리관, 건강 등 여러 가지 지표가 외부에 나와 있는데요. 평가항목에 따라서 충분히,
○이기인위원  건강적인 면도 같이 있고요, 건강진단서도 같이 내고.
○성남도시개발공사인사전략팀 최윤필  건강진단서는 합격 이후에 공무원 채용서류로 내고요, 항목에는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러니까 제가 여쭤본 것은 팀장님이 생각하시는 인사전략의 팀장님이시니까 최근 들어서 시민들이 생각하는 시대적 과제라는 관피아 척결과 도덕적 해이를 하지 않는 공무원들과 이런 사람들을 선출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팀장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굉장히 자신 있어 하시는 것 같고 법과 절차를 지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점을 두시는 것 같은데, 한 번 더 말씀드리는 것은 계속 말이 도는 것 같지만 인사가 만사라고 했었고 도시개발공사의 인사 관련해서는 팀장님이 가장 피부로 많이 와 닿으실 것 같으세요. 그러니까 많이 더 신경 쓰셔서, 법과 절차도 따르지만 그 사람의 과거의 행적을 비추어 봐서 도덕적 어떤 잣대를 엄격하게 들이대고 그것을 미루어 봐서 선출하는 과정을 꼭 팀장님이,
  여기 오신 지 얼마나 되셨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인사전략팀 최윤필  2000년도에 입사했습니다.
○이기인위원  팀장님이 계실 때 그것을 꼭 이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회의록과 인사규정을 같이 제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인사전략팀 최윤필  명심하고 회의록과 내용은, 그 중에 개인정보 관련된 부분만 제외하고 바로 제출하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이름을 사실 가리지 않으셔도 되는데 최대한 원본대조필, 그러니까 작성을 하거나 가공하지 마시고 있는 그대로 갖다 주십시오.
○성남도시개발공사인사전략팀 최윤필  있는 그대로 작성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호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팀장님, 아까 설명하신 게 임원추천위원회 구성이 어떻게 된다고요?
○성남도시개발공사인사전략팀 최윤필  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은 성남시의회에서 3명, 성남시에서 2명, 공사이사회에서 2명을 추천해서 7명이 그 안에서 의장도 뽑고 해서 독립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아까 서류전형은 하자가 없으면 다 통과된다고 그랬고요.
○성남도시개발공사인사전략팀 최윤필  서류전형에서 저희가,
○위원장 이재호  예, 아니오로 해주십시오.
○성남도시개발공사인사전략팀 최윤필  예, 접수 받은 것,
○위원장 이재호  자격 여건에 하자가 없으면 다 서류전형은 통과 한다. 그리고 통과된 분들을 놓고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심층면접도 하고 각 항목에 대해서 배점을 평가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추천을 한다.
○성남도시개발공사인사전략팀 최윤필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다른 조건이 같다면 도시개발공사에서 몇 년간 근무하신, 본부장으로 몇 년간 근무하신 분이 가장 점수가 높게 나오겠네요? 객관적으로 보면. 나올 수밖에 없네요. 그렇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인사전략팀 최윤필  객관적으로 계속 근무한 사람이 높게 나올 수 있는 그런 평가표는 아니라고 제 개인적으로는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재호  아닌지 긴지는 한번 보고 나중에 얘기합시다.
○성남도시개발공사인사전략팀 최윤필  예.
○위원장 이재호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인사파트에서 경영기획팀하고 경영지원팀하고 정원보다 현원이 더 많아요?
○성남도시개발공사인사전략팀 최윤필  예.
○위원장 이재호  왜 이렇게 운영을 하지요? 보니까 거의 8급 쪽에 정원보다 현원을 더 많이 배정을 했어요. 경영기획팀과 경영지원팀의 업무는 하위 직급보다는 상위 직급에 있는 직원들이 경영과 관련해서 업무의 능력상 아니면 업무의 성격상 역할을 하는 것이 맞다고 해서 정원이 이렇게 정해진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정원에 나와 있는 대로 하지 않고, 그것도 하위 직급을 정원보다 더 많이 충원해서 운영을 하고 계십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인사전략팀 최윤필  현재 본부 운영 안에 있는 정원 범위 내에서 저희 같은 경우는 결원으로 유지를 하고 있는데 경영기획팀이나 경영지원팀 같은 경우는 일시적인 통합과정에서 업무량이 폭주했던 부분도 있었고요. 아까 감사 같은 경우도 여러 가지 업무가 많이 배정이 되어 있고 이런 부분들은 행정기획위원회에도 말씀을 드려야 되는 사항인데 저희가 사업은 계속 넘어오고 있는데 지원해주셔야 되는 팀의 인원 배정은 별도로 없이 계속 넘어오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물론 조사라든가 내용을 다 파악해봐야 되겠지만 저희가 최소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좀 감안해 주셔서 전체 범위 내에서 최대한 저희가 운영하려고 했는데 일부 넘는 부분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하위직만 배치했다고 하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결원이 7급에도 있고, 그러니까 승진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위원장 이재호  유독 8급 직원에 대해서 정원보다 훨씬 오버하는 경영기획팀 같은 경우에는 전혀 정원이 없는데도 세 사람의 8급 직원을 거기에 배치를 했고, 역시 경영지원팀도 정원이 한 사람밖에 없는데 네 사람을 배치했다는 얘기예요. 더군다나 기술지원T/F단은 자료 같은 게 참 황당해요. 현원만 딱 적어 놨어요. 정원도 없고 현원만 보고서에 제출을 했다고요.
○성남도시개발공사인사전략팀 최윤필  재난안전 같은 경우는 정원이 없이 현장부서나 저희 총무부서에서 파견된 인원으로 T/F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정원을 별도로 작성하지 않고 현원 위주로 작성하게 된 것 같습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약간 불부합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요, 최대한 승진이라든가 전체 인사에 반영을 해서 적재적소에 배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아까 기간제 채용하신다고 했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인사전략팀 최윤필  현장 부서에서 기간제를 채용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현장기간제 채용해가지고 아까 얘기한대로 일정기간동안 근무를 하고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다 퇴사가 됩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인사전략팀 최윤필  계약기간 만료되면 퇴사가 됩니다.
○위원장 이재호  그러면 기간제에서 무기나 아니면 정규직으로 전환한 직원이 전혀 없습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인사전략팀 최윤필  있습니다. 저희가 매년 공개채용을 할 때 자격기준이 없기 때문에 주차관리요원으로 근무하시던 분들, 올해 상반기에 네 명 정도 작년 같은 경우에는 10명 정도 정규직으로 채용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세요.
  기간제로 했다가 무기나 정식 직원으로 전환된 직원의 현황, 직급 직위.
○성남도시개발공사인사전략팀 최윤필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인사전략팀 소관 2014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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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성남도시개발공사법무지원팀

(15시 56분)

○위원장 이재호  다음은 법무지원팀 소관 2014년도 시정업무계획을 청취하겠습니다.
  이태복 법무지원팀장 나오셔서 법무지원팀 소관 2014년도 시정업무계획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법무지원팀장 이태복  안녕하십니까? 법무지원팀장 이태복입니다.
○박종철위원  의사진행발언이요.
○위원장 이재호  잠시만요.
  팀장님, 업무보고 내용도 별로 없습니다. 이 부분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박종철 위원님,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박종철위원  의사진행 발언하려고요.
  도시개발공사를 인사전략팀까지 다섯 시간정도 하고 있는데, 물론 처음 의회에 오신 분들이 계셔서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만 이러다 보면 나머지 3개 재단이 남아 있는데 걱정됩니다. 의사진행을 조금,
○위원장 이재호  알겠습니다. 우리 박종철 위원께서 염려하시는 부분 아까 중식시간에 위원님들 간에 서로 공유를 했고 위원장으로서도 그 부분은 감안하면서 위원회를 운영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법무지원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법무지원팀 소관 업무가 상당히 논란도 많고 말이 많은 그런 분야의 업무인데 우리 위원님들이 없다고 그냥 지나가시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우리 법무지원팀에서 담당하고 있는 업무 중에 각종 소송 업무 있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법무지원팀 이태복  예.
○위원장 이재호  특히 직원 징계에 관한 현황을 상세하게, 자료 봐도 뭔지 모르게 하시지 말고요. 자료를 보면 무슨 내용이고 어떻게 진행이 됐고 어떤 결과까지 나왔고 그런 것을 알 수 있도록 자료를 정리해서, 그 이전의 것은 행감 때 제출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3년, 14년도 것을 정리해서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법무지원팀 이태복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법무지원팀 소관 2014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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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 성남도시개발공사수정도서관

(15시 59분)

○위원장 이재호  이어서 수정도서관 소관 2014년도 시정업무계획을 청취하겠습니다.
  김혜숙 수정도서관장 나오셔서 수정도서관 소관 2014년도 시정업무계획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수정도서관장 김혜숙  수정도서관장 김혜숙입니다.
  2014년도 수정도서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1쪽 일반현황입니다.
○위원장 이재호  잠시만요.
  위원님들, 어떻게 할까요? 보고 다 받으시겠습니까?
    (「자료로 갈음하세요」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도서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업무보고 때 질의가 없으면 다 이해하고 바로 행감으로 들어가시려고 그러시는 것 같은데.
  이승연 위원님 간단하게 하실래요.
○이승연위원  예, 바로 행감으로 들어가면 안 될 것 같아서 하나만 여쭐게요.
  안녕하세요. 이승연입니다.
  65페이지에 보니까 수정도서관은 특화도서관을 운영하고 있네요?
○성남도시개발공사수정도서관장 김혜숙  예, 그렇습니다.
○이승연위원  곤충과 족보 그래서 환경과 전통문화가 공존한다는데 곤충과 족보를 같이, 어떤 연관성이 있고 이걸 특화분야로 정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수정도서관장 김혜숙  예, 족보자료는 저희 수정도서관이 처음으로 2000년도에 오픈하면서 시에서 지정해 준 자료입니다. 그래서 족보자료를 소장하고 있고 곤충자료는 저희 도서관이 아시다시피 단대공원하고 희망대공원 가운데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곤충부분을 특화부분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승연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의 족보, 이런 부분의 곤충 이렇게 해서 같이 연계해서 곤충과 족보 도서관을 운영하고 있고 그것을 연계한 문화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고 이런 건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수정도서관장 김혜숙  예, 그렇습니다.
○이승연위원  왜냐하면 제가 이것을 왜 여쭙느냐면 며칠 전에 판교어린이도서관을 새로 개관을 하면서 판교어린이도서관을 로봇체험 부분을 특화시킨다고 해서 어떤 이유로 그렇게 했냐고 자료제출 요구를 드렸더니 성남시 공공도서관 중장기발전계획 연구보고 용역결과에 따라서 도서관별 운영프로그램에 대한 특성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서 임의적으로 이렇게 정했다 그런 대답을 들었거든요
○성남도시개발공사수정도서관장 김혜숙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족보부분이 그렇습니다.
○이승연위원  그런데 제 생각은 그래서 각각의 도서관의 특화사업이 중요하지만 결국에 성남시 전체도서관을 봤을 때 도서관의 각각의 특화가 각각의 지역적인 특성이나, 아까 관장님 말씀하셨듯이 위치한 상황이나 환경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특화사업이 진행되는 것도 맞지만 모든 것들이 어우러져서 성남시 전체를 봤을 때 하나의 의미를 가지고 하나의 테마든지 체계적인 계획과 생각에 의해서 특화사업이 정해져야 되는데 그냥 공원 안에 있으니까 공원에는 곤충이 많아, 곤충. 다 보니까 로봇이 없네, 로봇.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 것이 아닌가.
  왜냐하면 자료를 그렇게 미비하게 주셔서, 물론 관장님이 주신 것은 아니지만. 이게 만약에 성남시 공공도서관 중장기발전계획 연구보고라면 수정도서관도 별반 다르지 않을까 싶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도서관장님들끼리 서로 의논이 되고 성남시 전체 도서관에서 특화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서로 의견교류나 이런 것들이 다 되어가고 있는 건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수정도서관장 김혜숙  예, 합니다.
○이승연위원  그래서 그냥 그렇게, 그런데 어떤 하나의 연결고리 같은 게 전혀 없어보여서. 그냥 생각나는 대로 도서관에 따라서 그렇게 하는 건 아닌 건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수정도서관장 김혜숙  예, 그런 건 아닙니다.
○이승연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이 궁금했는데 이 부분은 차후에 전체 도서관을 놓고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호  수고하셨습니다.
○박윤희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예, 박윤희 간사님.
○박윤희위원  어제 저희가 평생학습원 소관 업무청취에서 사실 오늘 도서관이 쭉 있는데 위탁기관이 달라서 그렇지 진행사항들은 비슷한 것 같거든요, 위원장님.
  그리고 궁금한 거나 한 것은 상시적으로 관장님들이 도움을 주실 것을 위원장님이 다시 한 번 말씀을 해주시고 일괄적으로 빨리 진행을 했으면 하는 요청드립니다.
○위원장 이재호  예, 그 말씀의 취지는 알겠는데 일괄보고로 처리하기에는 어렵고요, 기관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수정도서관 소관 2014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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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성남도시개발공사중원도서관

○위원장 이재호  다음은 중원도서관 소관 2014년도 시정업무계획청취를 하겠습니다.
  유명순 중원도서관장 나오셔서 중원도서관 소관 2014년도 시정업무계획에 대하여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에 응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중원도서관장 유명순  중원도서관장 유명순입니다.
○위원장 이재호  중원도서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중원도서관 소관 2014년도 시정업무계획청취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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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성남도시개발공사재난안전T/F팀

○위원장 이재호  이어서 재난안전T/F팀 소관 2014년도 시정업무계획을 청취하겠습니다.
  조영주 재난안전T/F팀장 나오셔서 재난안전T/F팀 소관 2014년도 시정업무계획에 대하여 설명은 자료로 대신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난안전T/F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재난안전T/F팀으로 전환하기 전의 업무를 잘 알고 계시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재난안전T/F팀장 조영주  예, 전에 기술지원T/F단으로 있었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그렇지요. 그때하고 지금하고는 전혀 상이한 업무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재난안전T/F팀장 조영주  상이한 것은 아니고요. 기술지원T/F단 시절에 저희가 시설물유지관리 업무를 중점적으로 하고 있으면서 안전 관련 업무를 병행해서 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세월호사건 이후에 시대적인 요청에 의해서 재난안전 업무로 중심이 약간 이동된 것으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본래 기술지원T/F팀에 설치된 시점에서부터 그 업무의 내용을 알고 있었던 사람이라 그렇게 질의를 한 겁니다. 그 이후에 변질돼가지고 거기에 매뉴얼 만들고 그런 것 다 알고 있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재난안전T/F팀장 조영주  2014년부터 말씀드린 것입니다.
○위원장 이재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인 위원님.
○이기인위원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기술지원T/F단에서 성남시 관내에 있는 건물에 대해서 시설물유지관리를 총체적으로 마련하시는 것 같은데 요즘 안전에 대해서 굉장히 부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가 전 대의 도시개발공사의 업무보고 자료를 봤을 때 석면안전관리에 대해서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는 빠져 있는 것 같아서.
○성남도시개발공사재난안전T/F팀장 조영주  석면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기인위원  예, 석면안전관리. 시설물에서 석면이 분출되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진단하고 안전점검하는 것에 대해서 계획이 잡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재난안전T/F팀장 조영주  예, 그것에 대한 계획은 저희가 갖고 있지 않고요. 석면은 별도, 저희 회사수준으로 처리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고 외주를 줘야 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석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대한산업안전협회와 업무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쪽 부분에서 필요한 경우에 있어서는 저희가 의뢰를 해가지고 처리를 하는 것으로,
○이기인위원  그렇다면 시스템은 마련이 되어 있는 거네요?
○성남도시개발공사재난안전T/F팀장 조영주  예, 그렇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렇다면 제가 요청을 드리자면 시설물유지관리 중장기계획에 따른 관리 성과보고 그리고 연중이라고 사업기간이 되어 있는데 추진계획은 7개 사업장은 아직 진행을 하지 않으신 거고, 그렇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재난안전T/F팀장 조영주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7개 사업장이 하자보수기간이 다 차이가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시설물유지관리라는 게 안전점검도 같이 포함 되어 있는 건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재난안전T/F팀장 조영주  저희가 같이 병행해서 작업을 하고 있는데,
○이기인위원  안전점검까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재난안전T/F팀장 조영주  예. 하자보수기간에는 하자보수만 점검을 하게 되고요, 기타 10년차 점검사항일 경우에는 안전도 같이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렇다면 지금까지 추진계획,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건물들의 계획을 포함해서 지금까지 유지관리, 그러니까 2013년부터 올해까지 유지관리하고 안전점검을 했던 실적들 그리고 그 실적이라고 하면 안전등급이 A부터 E등급까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까지 포함해서 같이 좀 자료를 제출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재난안전T/F팀장 조영주  예, 알겠습니다.
○이기인위원  따로 무리는 아니고…….
○성남도시개발공사재난안전T/F팀장 조영주  아닙니다. 계속 점검나간 자료를 저희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왜냐하면 주민들이 건물에 대해서 불안해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명확하게 알려드리고, 저희도 그런 것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건물은 이런 등급이고 안전하다. 이런 안전점검을 하고 있고 이런 것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지고 있다. 라는 부분에서 최대한 제가 알고 싶어서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겁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재난안전T/F팀장 조영주  예,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대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윤희 간사님.
○박윤희위원  박윤희입니다.
  기술지원T/F팀장님으로 일하고 계시는데요. 팀장님 언제 입사하셨습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재난안전T/F팀장 조영주  2013년 10월에 입사했습니다.
○박윤희위원  입사하실 때 어떤 직급으로 어떤 보직으로 들어오셨습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재난안전T/F팀장 조영주  입사할 때 저는 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팀장으로 입사했습니다.
○박윤희위원  도시개발공사 들어오시기 전에 경력이 어떻게 되십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재난안전T/F팀장 조영주  건설회사에서 근무했었습니다.
○박윤희위원  몇 년 근무하셨습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재난안전T/F팀장 조영주  20년 근무했습니다.
○박윤희위원  그러면 기술지원T/F단에서 하고 계신 일은 언제부터 하셨습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재난안전T/F팀장 조영주  2014년 1월 1일부터.
○박윤희위원  입사하시고 3개월 만에 이쪽으로 오신 거네요?
○성남도시개발공사재난안전T/F팀장 조영주  예, 보직이 변경됐습니다.
○박윤희위원  안전에 관해서 전문적인 지식이 있으십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재난안전T/F팀장 조영주  기존 사기업에 있을 때는…….
○박윤희위원  예, 됐습니다.
  그리고 T/F단 여기 보니까 비예산으로 돼 있는데 그러면 진단나가시고 안전점검 하실 때 무엇으로 하십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재난안전T/F팀장 조영주  기본적인 육안검사와 기본적인 측정기구, 자 같은 것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박윤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재난안전T/F팀 소관 업무를 끝으로 성남도시개발공사 소관 2014년도 시정업무계획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3분 회의중지)

(16시 2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재호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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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성남문화재단 소관 2014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위원장 이재호  다음은 성남문화재단 소관 2014년도 시정업무계획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신선희 대표이사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2014년도 시정업무계획에 대하여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신선희  안녕하십니까?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신선희입니다.
  먼저 100만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문화복지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제7대 행정기획 위원장으로 취임하신 이재호 위원장님, 박윤희 간사님을 비롯한 행정기획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축하의 말씀을 올립니다.
  앞으로 숨 가쁘게 진행되는 의정활동에 바쁘시겠지만 문화재단의 운영과 발전을 위해 더욱 깊은 관심과 고견으로 지도 편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총괄보고에 앞서 재단조직과 간부들을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참고로 재단은 지난 8월 12일자로 고객지원업무를 강화하기 위한 조직개편안이 승인되어 기존의 1실 3국 9부에서 1실 3국 10부로 조직이 개편되었습니다. 먼저 조직으로는 재단홍보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홍보미디어실과 경영국의 총무부와 경영기획부, 고객지원부, 안전시설부 등 4개의 부서가 있으며 예술국에는 공연기획부, 전시기획부, 시민회관운영부, 무대운영부 4개 부서가 있고 그리고 문화예술 지원사업, 교육, 정책연구개발을 담당하고 있는 문화진흥국에는 문화기획부와 문화사업부 등 2개 부서가 있습니다.
  이에 따른 재단 간부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엄기정 경영국장 겸 문화진흥국장입니다. 참고로 문화진흥국장이 지난 6월 30일부로 정년퇴임하여 경영국장이 겸직하고 있습니다.
  김철주 예술국장 직무대행 겸 공연기획부장입니다.
  김광현 홍보미디어실장입니다.
  이성표 총무부장입니다.
  고성영 경영기획부장입니다.
  이현주 고객지원부장 직무대행입니다.
  김승배 안전시설부장입니다.
  김인현 무대운영부장입니다.
  김진엽 전시기획부장입니다.
  김용운 시민회관운영부장입니다.
  이영진 문화기획부장입니다.
  이상훈 문화사업부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성남문화재단 주요업무보고 끝에 실음-참조2)

○위원장 이재호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대표이사께 총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철위원  위원장님이 대표로 질의하시지요.
○위원장 이재호  대표이사님, 이번이 7대 의회에서 처음 의회에 보고하시는 자리지요?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신선희  예.
○위원장 이재호  조금 전에 대표이사께서 총괄설명을 해주셨는데 사실은 총괄설명한 내용보다도 국실별로 업무보고 자료들이 좀 부실하다고 하면 너무 가혹한 표현일 것 같고, 내용을 들여다봐서 사업에 대한 의미를 깨닫기가 좀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문화재단의 특성을 살려서 업무보고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현재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 거의 일반 행정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형식의 업무보고 자료가 되어서 더더욱 그런 것 같습니다.
  앞으로 9월 정례회의 때 예산결산도 있고 또 내년도 예산심의도 앞으로 남아 있고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중요한 자리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자료들을 이 자리에 제출하신 이런 자료 말고 좀 더 디테일하게, 지금 7대 의회 처음 시작하면서 기존에 재선, 3선 경험이 있으신 위원님들 말고 새롭게 의정활동을 시작하시는 위원님들을 위해서 그분들의 이해를 돕고 또 그분들이 본질에 빨리 접근할 수 있도록 자료를 좀 더 충실하게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신선희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총괄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어지영 위원님.
○어지영위원  안녕하세요? 대표이사님. 정자1‧2동 출신 어지영입니다.
  우리시가 지난해 재정파탄으로 인해서 가장 피해를 많이 본 부분 중에 하나가 문화예술체육 부분인 것 같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해 오셨고요. 앞으로 우리시가 세계 100대 도시로서 발돋움하기 위해서 문화재단이 해야 될 일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별로 그렇게 동의를 크게 안하시는 것 같네요. (웃음)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신선희  (웃음) 너무 고민이 커서 그런 것 같습니다.
○어지영위원  궁금한 사항을 몇 가지 여쭙고요, 정책과 관련해서도 제가 몇 가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5페이지 예산현황을 보면요, 다른 것은 잘 모르겠는데 정책사업에서 수입이 재단사업과 관련해서 수입이 크게 늘지는 않았어요, 지난해하고 비교했을 때. 0.2%가 늘었네요. 반면에 세출을 보게 되면, 6페이지인데요. 인력운영비에서 인건비는 4.2%가 올랐거든요.
  저희가 항상 하는 이야기가 문화재단이 만들어지고 나서 공룡조직이라는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사실 그런 이야기도 많이 들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연간 예산이 약 230억 정도 되네요?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신선희  예.
○어지영위원  그 가운데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용이 약 64억 정도 되는데 문화재단을 운영하면서 자체적인 수입 사업을 하는데 인건비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러한 지적은 어제 오늘의 이야기는 아니지요?
  이게 잘 개선이 안 되나요?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신선희  저도 처음에 와서 사실 매년 인건비 5% 상승률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생각한 것이 인사평가제도개선 그래서 성과별로 역량평가와 업적평가를 하는 개인별 평가시스템을 지금 추진 중이고요. 그에 따른 아주 다른 연봉제를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왜냐하면 그게 호봉제로 됐기 때문에 무늬만 연봉제지 내용이 호봉제라 이러한 인상률을 막을 수 없었던 겁니다.
○어지영위원  대표이사님은 언제 문화재단에 오셨나요?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신선희  작년 1월에 왔습니다.
○어지영위원  그 전에는요?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신선희  그 전에는 국립극장에 있었습니다.
○어지영위원  아니요, 그전에 텀이 있는 것 같은데요.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신선희  학교에 석좌교수로 있었습니다.
○어지영위원  아니요, 그게 아니고요. 이사님하고 전임자하고의 텀이 좀 있는 것 같은데요. 또 다른 분이 계셨나요?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신선희  2개월 정도.
○어지영위원  2개월 정도밖에 되지 않나요?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신선희  아마 공석이 1년 반, 그전에 13개월의 공석이 있었던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어지영위원  우리 대표이사님께서 오신지 얼마 되지 않으셔서 경영개선과 관련해서 제도를 만드신다고 하니까 제가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주요시설을 보니까 주로 공연장과 책테마파크 하나가 돼 있네요? 나머지 아트센터라든지 시민회관이라든지 중앙공원 야외공연장, 이런 것은 말 그대로 공연장이잖아요, 그렇지요?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신선희  예.
○어지영위원  큰 범주에서 공연장인데 문화재단이라고 하면 문화라는 개념 자체가 광의의 개념이잖아요. 주로 공연장에 대한 공연장 운영과 공연 위주의 사업들이 주 업무는 아닐 것 같고 책테마파크와 같은 도서관이라든지 문예와 관련된 사업들도 문화재단에서 맡아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제가 찾아보기가 어려워서요.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엄기정  그것은 문화복지위원회에 있고요, 우리는 행정에 관계된 행정기획위원회 소관만 여기 업무보고에 들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는 전체가 다 들어 있습니다.
○어지영위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성남시에 여러 도서관이 있는데 도서관사업을 생뚱맞게도 도시개발공사에서 위탁사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도서관은 크게 봤을 때 문화와 관련된 사업이잖아요. 우리 문화재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도시개발공사에서 맡고 있는지 의구점이 드는데 이런 부분에서 우리 문화재단이 본래 설립 취지에 맞게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도 검토를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신선희  현재 정관에 보면 문화예술진흥발전을 위해서 시장이 위탁하는 사업 그래서 책테마파크, 야외공연장 그리고 시민회관이 위탁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어지영위원  예, 대표이사님 그렇습니다. 주로 공연장위주, 전시.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신선희  도서관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어지영위원  홈페이지에도 우리 대표님 인사말도 나와 있지만 여러 가지 사업들 성남시 문화와 관련된 아카데미강좌라든지 사랑방문화클럽이라든지 미디어센터 등 여러 가지 사업을 하겠다고 돼 있잖아요. 문화와 관련된 광의의 사업을 하겠다고 인사말에도 소개를 하고 계시잖아요.
  제가 드리는 말씀의 취지는 기존의 도서관 사업을 도시개발공사가 있기 전에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시설을 위탁 관리해 왔지만 이제는 도시개발공사라고 성격이 바뀌었잖아요. 그러면 기존에 시설관리공단이 맡고 있었던 문화와 관련된 사업들은 문화재단이 그것을 받아서 하는 게 더 적절치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신선희  예.
○어지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호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박윤희 간사님.
○박윤희위원  예, 박윤희입니다.
  신선희 대표이사님께서 성남시민의 문화생활,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애쓰시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먼저 감사드리고요.
  5페이지 예산상황에서 보면 재단 사업수입 내역이 나옵니다. 정책사업 수입과 대관사업 수입이 나누어져 있는데 성남문화재단이 가지고 있는 공공성과 경영효율성 이 두 가지를 딱 잘라서 얘기할 수는 없지만 정책사업과 대관사업으로 구분해서 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대표이사님께서 보시기에 정책사업의 수입과 대관사업의 수입이나 비율이 문화재단의 설립 취지인 공공성과 효율성을 잘 조화하는데 사업 내용들이 대관사업과 정책사업의 비율들이 적정한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신선희  지금 이렇게 보면 2 대 1인데요. 정책사업이라 함은 우리가 기획을 해서 문화정책을 가지고 하는 공연도 일종의 문화복지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품격 있는 내용도 있고 또 문턱을 낮추어서 연령별 개방적으로 하고 있는 공연도 있고 물론 무료공연도 최근에 들어서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만 그런 것을 많이 기획해야지, 대관사업이 늘어나면 그야말로 임대를 해서 돈만 벌겠다는 거니까 대관사업이 늘어날수록 수입은 더 늘겠지요. 그래서 정책사업을 어렵지만 더 많이 하고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박윤희위원  예, 공감하고요. 그래서 지금 이 비율이 어떤 수익적인 측면 때문에 정책사업이 %나 이런 것들이 좀 줄지 않았나, 그런 경영상의 어려움들 때문에 비율이나 이것들의 조화들을 잘 맞추시는데 어렵지 않으시나 하는 질문을 드린 거고요.
  대표이사님, 이것은 이따가도 다시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시간관계상, 지금 성남문화재단이 사랑방문화클럽이나 여러 가지를 하면서 성남시민이 문화를 즐기고 한번 보는 것이 아니고 시민들의 생활자체에 문화가 삶속에서 표현되는 그리고 많은 시민들이 아마추어 문화예술인이 되는 그런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문화재단에서 하는 여러 프로그램 속에서 아마추어 예술인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취미로 했던 사람들이 소일거리로 하고 소일거리로 했던 사람들이 작은 동아리나 마을에서 예술인들의 동아리도 만들고 그것들을 지역주민들과 같이 나누기도 하는 이런 현장들을 많이 목격하는데.
  제가 대표이사님께 한 가지 궁금한 것은 대표이사님도 예술인이시지만 또 경영인이시기도 하잖아요. 그랬을 때 넓게 봐서 문화예술인들이 사회보장제도나 이런 데에 상당히 사각지대에 소외된 사람들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화가 정착되고 성남이라는 지역이 문화의 메카로서 자리를 잡으려면 사람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되는데 문화예술인들이 4대 보험이나 여러 가지로 매우 열악한 건 아시지요?
  그래서 이것들을 우리가 지역에서 같이 할 수 있는 고민들을, 예술인이시면서 경영자의 입장에서 장기적으로 한번 고민해 봐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신선희  너무 좋은 말씀해주셨습니다. 사실 전문예술가들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보다는 일반시민들에 대한 지원이 너무 치중되다 보니까 전문예술가들에 대한 지원이 조금 일부 있습니다만 다른 문화재단에 비해서 조금 부족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생활예술로 돼 있었던 것은 어디까지나 자생적인 네트워크이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간접적으로, 돈을 직접 주지는 않지만 시설과 운영을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것은 축제 형태로 발전하고 있고 그러한 네트워크가 시민들의 축제로 발전하고 있는 반면 내년에 아트센터가 10주년을 맞아서는 전문예술가들과 시민이 함께 제작하는 시민예술제, 외국에서도 상당히 추세로써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고 우리나라도 서울문화재단이나 몇 곳에서 굉장히 모범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들인데요. 시민연극, 시민무용 또 시민들이 같이 제작하는 다큐멘터리 영화제작, 그냥 여가활용이 아닌 사회참여의 메시지를 만들 수 있는 예술차원으로 올라가는 그러한 시민예술의 메카 성남이 됐으면 어떨까 하는 희망을 가지고 저희들이 국제적인 심포지엄도 열어서 다른 나라에서도 전문가들이 와서 말씀하실 거고 한국에서도 전문가들이 말씀하실 거고 그래서 지금 계획으로는 사흘 동안 예술제를 공간적으로 옮겨가면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윤희위원  기업하기 좋은 성남 또 주부가 행복한 성남, 시민이 행복한 성남 다 좋고요. 거기에 예술 하기 좋은 성남, 예술인들이 행복한 성남을 만드시는데 많은 고민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신선희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수고하셨습니다.
  이승연 위원님.
○이승연위원  반갑습니다. 이승연입니다.
  개인적으로 성남문화재단은 지난 9년 동안 취재하면서 너무나 많이 자주 뵙는데 이런 자리에서 또 뵙게 돼서 영광이고 이렇게 궁금한 것을 직접 여쭐 수 있게 돼서 감회가 새롭습니다.
  어쨌든 아까 말씀하셨듯이 다른 구체적인 문화예술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복지위원회 소관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어련히 알아서 잘 하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전반적인 현황에 궁금한 게 있어서, 8페이지에 보면 임대현황이 나오는데요. 제가 성남아트센터를 갈 때 제 스스로 느낀 것도 그렇고 주변의 많은 여론도 그렇고 지금 이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성남아트센터가 10주년을 앞두고 있다고 하니까 여쭙는데, 혹시 임대업체 선정에 있어서 어떤 특별한 기준 같은 게 있나요?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신선희  어떤 기준인가?
○이승연위원  예를 들어 이것을 임대를 할 때 그냥 성남아트센터 안에서 영업을 하고 싶으신 그런 업체를 그냥 신청을 하거나 계약을 체결하러 오시면 무조건 다,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신선희  공개적으로 입찰, 입찰공모를 해서.
○이승연위원  입찰공모를 해서 무조건 받아주시는 건지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부적으로 어떤 규정이나 혹은 이런 게 있으신 건지.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신선희  그것에 대해서는 조금 도움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엄기정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승연위원  예.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엄기정  경영국장 엄기정입니다.
  임대는 전부 공개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하고요, 공개경쟁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에서 하듯이 그 법을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임대가 예술의 전당이나 이런 데처럼 지하철과 연계되고 많은 사람들이 응달도 많고 와서 즐길 수 있는 꺼리가 많은, 사람이 많이 왕래하는 곳은 입찰단가가 많이 경쟁도 붙고 높이 쓰이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이번에 구내식당도 다시 입찰을 봐서 됐는데 한 분이 와서 됐어요. 그것을 계약을 안 하려고 해서 저희가 많은 것을 제시해 주면서 간신히 계약을 해서 어제부터 다시 구내식당이 돌아가고 있거든요.
  잘 아시다시피 저 밑에 소송이 걸려서 레스토랑이 지금 문을 못 열고 있는 상태잖아요. 거기는 화해조정을 통해서 결론이 났습니다. 새로 입찰을 봐서 입찰자가 정해졌고 그분과 둘이 인수인계 관계로 그게 정리가 안돼서 영업을 못하고 있습니다. 금년간 영업을 할 것입니다. 그러면 정상으로 돌아갈 것이고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그렇게 영업이 왕성하게 되지는 않기 때문에 경쟁자가 많지는 않더라고요, 해보니까. 그런 상태입니다.
○이승연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제가 이걸 왜 여쭈어 봤느냐하면요, 저 또한 그렇게 느꼈고 많은 분들이, 방금 언급하셨듯이 예당과 비교했을 때 성남아트센터가 성남시 내에서 그래도 정말 예당정도의 문화적인 그런 것을 해주면 좋겠다는 바람을 담고 있는데 그에 비해 거기를 찾으시는 분들이 여기에 들어와 있는 업체들이 성남아트센터의 그런 것과 좀 너무 맞지 않지 않나, 뭐가 먼저냐의 문제인데 그런 제반시설들이 잘 구성이 되면 오히려 더 많이 찾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그동안 제가 많이 들어서, 지금 보니까 2014년, 2015년쯤에 계약만기일이 되어가고 있어서 이것을 하실 때 조금, 물론 나름의 어려움이 있으시겠지만 공개입찰이라고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셔서 이 부분을 조금 더 강화를 하시거나 이 부분의 테마를 가지고 만들어 가시는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잠깐 여쭤봤습니다.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엄기정  공감합니다. 제가 들어오기 전에 이루어진 얘기를 들어보면 그런 면으로 유도를 해서 입찰을 봤었는데 유찰이 되고 유찰이 돼서 종목을 바꿔서 입찰을 보는 경우도 있었더라고요. 그런 것 때문에 우리 아트센터와 맞지 않는 부분도 있고요. 그런 것은 앞으로 고민하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연위원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되고요.
  그리고 이사님, 7페이지에 보시면 시설현황에서 성남아트센터의 여러 가지 시설들이 설명이 되어있는데 앙상블시어터 같은 경우는 이사님 한번 가보셨나요?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신선희  예.
○이승연위원  앙상블시어터에서 공연을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신선희  예.
○이승연위원  앙상블시어터가 주로 무료 내지는 저가의 공연들이 영유아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공연들이 상영이 되고 있어서 그나마 불만을 그럭저럭 해소가, 시민들 스스로가 해소하고 있는데 앙상블시어터에서 공연을 한번이라도 보신 분들이라면 성남문화센터에서 도대체 앙상블시어터를 처음에 지을 때 무슨 생각을 갖고 지었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완전평면입니다, 좌석이.
  그러니까 1층과 2층 구분 외에는 1층 내의 좌석들과 2층의 좌석들 사이에 어떠한 경사도 없기 때문에 바로 앞에 사람을 보는, 그래서 앙상블시어터를 예매할 때는 1층 맨 앞줄을 하거나 차라리 2층을 하는 게 낫다는 그런 평가가 있는데 혹시 알고 계신가요?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신선희  극장전문가한테 말씀을 하시니까 저는 너무나 할 말이 많지만 그렇게 지어놨기 때문에 그래서 시각도를 개선하기 위해서 2층을 따로 계단을 해서 새로 지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건축이 돼 있었는데 그것을 고치려면 엄청난 비용이 드는 거지요.
○이승연위원  시설 현황을 보면서 앙상블시어터가 보여서 언급을 한 건데 10주년을 앞두고 있다고 하시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리모델링을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겠지만 거기에 예산이 너무 많이 든다면 앙상블시어터를 예매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홈페이지에서라도, 왜냐하면 성남아트센터를 한 번도 안 가보신 분들의 경우는 앙상블시어터의 구조를 전혀 모른 채 당연히 1층 가운데 자리가 좋다고 예매를 하세요. 그런 분들을 위한 최소한의 안내 멘트 정도는 해주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신선희  안 보인다고 하면 누가 올까요? (웃음)
○이승연위원  예를 들어 1층은 평면이다 뭐 이 정도의 안내가, 지금 바로 말씀하셨어요. 성남아트센터가 사실은 문화복지위원회 쪽이기 때문에 제가 깊이는, 할 말은 많으나 말을 못하지만 성남아트센터 같이 그렇게 좋은 공연장이 시민들한테 예술의 전당처럼 많이 호응을 받지 못하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겠지만 그중에 앙상블시어터 같이 처음에 아무 생각 없이 지어놓은 이런 것들이, 예를 들어 앙상블시어터를 찾으시는 분들이 콘서트홀이나 오페라하우스를 가보셨으면 다행인데 앙상블시어터만이 성남아트센터에 대한 이미지로 딱 남아계시는 분들은 뭐지 이건? 이렇게 하실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위원장 이재호  이승연 위원님, 정리 좀 해주십시오.
○이승연위원  예.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한 구체적이지는 않더라도 그런 부분에 대한 안내 정도는,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신선희  예, 개선방법과 안내를,
○이승연위원  예, 개선방법을 찾아주시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양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신선희  예, 알겠습니다.
○이승연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괄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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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성남문화재단홍보미디어실

○위원장 이재호  다음은 홍보미디어실 소관 2014년도 시정업무계획을 청취하겠습니다.
  김광현 홍보미디어실장 나오셔서 홍보미디어실 소관 2014년도 시정업무계획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문화재단홍보미디어실장 김광현  홍보미디어실장 김광현입니다.
○위원장 이재호  실장님, 우리 위원회가 시간의 부족 때문에 보고자료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자하는데 합니다. 자리에 앉으셔가지고 질의에 답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남문화재단홍보미디어실장 김광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홍보미디어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인 위원님.
○이기인위원  이기인입니다. 반갑습니다.
  아트뷰가 나와 가지고 여쭤보는 건데 소요예산이 2억 5000만 원이 웃도네요?
○성남문화재단홍보미디어실장 김광현  예, 그렇습니다.
○이기인위원  이것 제가 가끔 즐겨보는데 광고가 들어가는데 광고비용이 세입이라든지 잡혀 있는 게 없어서.
○성남문화재단홍보미디어실장 김광현  광고비용은 받지 않습니다.
○이기인위원  광고비용을 안 받습니까?
○성남문화재단홍보미디어실장 김광현  광고는 저희 자체광고만 들어가고요, 외부의 수익성 광고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기인위원  자체광고라는 어떤?
○성남문화재단홍보미디어실장 김광현  공연 홍보.
○이기인위원  SK라든지 대기업광고도 있던데.
○성남문화재단홍보미디어실장 김광현  SK가 아니었고요, 전에 들어갔던 게 정관장이라는 광고가 들어갔었습니다. 그것은 정관장에서 아트센터에 1년에 1억씩 후원을 해주면서 협약에 의해서 한 편씩,
○이기인위원  그러면 거기에 들어가는 광고는 1억씩 후원을 해준 협찬의 의미?
○성남문화재단홍보미디어실장 김광현  예, 그렇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러면 그것이 세입에 잡혀 있나요?
○성남문화재단홍보미디어실장 김광현  전에 들어가 있던 것은 세입에 잡혔는데 이번에는 정관장에서 후원을 하고 있지 않아서 지금은 세입에 잡혀 있지 않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렇다면 협찬을 했다는 것은 우리 문화재단에 기여를 했다는 것인데 그럼 문화재단에서는 정관장이나 광고업체에 대해서 어떤 혜택을 주지요?
○성남문화재단홍보미디어실장 김광현  계약을 공연기획부에서 맺고요. 홍보실에서는 광고 홍보를 해주는 건데 보통 1억이나, 지금 지역난방공사에서 협찬을 받고 있는데 지역난방공사에서 협찬 받을 때 티켓 몇 매정도, 그런 구체적인 계약서 내용에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저는 이해가 좀 안되는 게 6만부씩이나 나가는,
○성남문화재단홍보미디어실장 김광현  1년에 월 5000부씩.
○이기인위원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왜 광고비를 안 받는…….
○성남문화재단홍보미디어실장 김광현  영리를 목적으로 해서 광고를 하지는 않습니다.
○이기인위원  비영리라고 하는 기조를 했기 때문에 협찬을 받는 업체에 대해서만 광고를 실어주고 그것에 대해서 티켓이라든지 부유산물로 혜택을 주고 1억이라는, 그렇게 운영이 되는 겁니까?
○성남문화재단홍보미디어실장 김광현  예, 그렇습니다.
○이기인위원  평소에 궁금했는데 많은 분량의 아트뷰, 이게 무료로 배포가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제가 기억하기로는, 지금 혹시 아트뷰 잡지 안가지고 계시지요?
○성남문화재단홍보미디어실장 김광현  예. 위원님들께 다 우편으로 발송을 해드리고 있는데,
○이기인위원  예, 집으로 오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업체들이나 대기업에 대해서 제 기억에는 광고가 실어 가는데 무료로 배포되는 것에 대해서 광고비가 얼마인지 항상 궁금했었는데 광고비를 일단 안 받는다는 것이 의아하고, 일단 그것은 그렇고요.
  두 번째는 홈페이지 운영과 블로그 운영인데 블로그 운영에 3415만 원이 들어가네요?
  이게 어떻게 집행이 되지요?
○성남문화재단홍보미디어실장 김광현  3415만 원은 외주업체에 1815만 원, 외주업체에 계약을 해서 그렇게 집행하고요. 나머지 1600만 원은 블로그 기자단을 운영합니다. 그래서 3월부터 지난 8월까지 2기의 블로그 기자단 16분을 운영했고요. 그다음에 제3기 블로그 기자단을 지금 20분을 운영해서 그분들이 원고를 쓰시면 원고료로 5만 원 지급해 드리는.
○이기인위원  원고료로? 1815만 원은 블로그의 위탁업체로 들어가고 나머지 금액은 블로그 기자단.
○성남문화재단홍보미디어실장 김광현  예, 그렇습니다.
○이기인위원  금액을 제가 왜 말씀드렸냐면 블로그를 지금 보고 있는데, 일일 방문자수도 같이 집계를 하시나요?
○성남문화재단홍보미디어실장 김광현  예, 블로그의 방문자수도 집계를 하고요.
○이기인위원  일일평균 방문자 수가 몇 명이지요?
○성남문화재단홍보미디어실장 김광현  블로그에는 1000명에서 1500명이고요. 참고로 시에는 2000명에서 2500명이 지금 방문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그게 정확한 수치이기를 바라겠고 왜냐하면 블로그를 보면 사실 블로그 폼은 무료인데 그것에 대해서 과다 지출되는 것이 아닌가 하고 지적을 드리고 싶었고, 더 나아가서는 이 블로그가 과연 성남시민들과 주민들한테 성남아트센터 건물의 모습과 이미지에 비해서 그만큼 홍보가 이어지느냐. 홍보라는 것은 적은 것도 크게, 적은 것도 더 내실을 많이 표현할 수 있고 알려줄 수 있는 수단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게 좀, 홈페이지도 8000만 원이나 들어가고 블로그 운영도 3415만 원, 물론 블로그 기자도 있겠지만. 1억 1000만 원을 훨씬 웃도는 금액을 들여놓고도 이런 식의 퀄리티밖에 안 나온다는 것이 제가 아쉬워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방문자 수도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제가 보면 많은 게시판 중에 한 게시판만 new가 계속 떠 있고 활성화가 되지 않은 느낌이 굉장히 들었거든요.
○성남문화재단홍보미디어실장 김광현  지난 2기 때는 활성화가 안 된 게 사실입니다. 6‧4지방선거하고 세월호참사로 인해서 침체 속에서 공연도 많이 취소가 됐고 그리고 블로그 기자단도 활동을 조금 못했던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3기 때에는 보다 활발하게 활동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첨언을 하자면 블로그라는 건 시민들한테 가장 접근성이 높은 거거든요. 가장 많이 접할 수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공연의 후기라든지 감상평이라든지 블로그 기자단만 올려서 그것을 관람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참여할 수 있는 게시판이라든지 만들어 주시면, 그리고 또 그냥 게시판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블로그 기자단들과 함께 협의해서 시끌벅적한 게시판이라든지 그런 소통 창구로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남문화재단홍보미디어실장 김광현  예. 그걸 블로그 기자단들이 올리시고 또 네이버에 들어가서 밴드도 같이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딱딱한 느낌이 많이 들어서 좀 더 주민들과 많이, 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창구 게시판이 생겼으면 좋겠다.
○성남문화재단홍보미디어실장 김광현  예, 알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홍보미디어실 소관 2014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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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성남문화재단경영국

(17시 06분)

○위원장 이재호  다음은 경영국 소관 2014년도 시정업무계획을 청취하겠습니다.
  엄기정 경영국장 나오셔서 경영국 소관 2014년도 시정업무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해주시는데 조금 전에 하신 것처럼 자료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고 질의에 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영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경영국 소관 업무를 끝으로 성남문화재단 소관 2014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7시 09분 회의중지)

(17시 1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재호  자리를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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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성남산업진흥재단 소관 2014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위원장 이재호  이어서 성남산업진흥재단 소관 2014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용철 대표이사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2014년도 시정업무계획에 대하여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성남산업진흥재단 대표이사 이용철입니다.
  우선 제7대 성남시의회 공식적인 출범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위원님들의 무궁한 건승은 기원합니다.
  존경하는 이재호 위원장님과 행정기획위원회 위원님, 100만 시민의 대변자로서 우리시가 대한민국 창조경제 최일선에 으뜸 기업도시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의정활동을 새로이 시작하게 된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어려운 경제 여건이지만 관내 중소벤처기업 육성을 지원해야 하는 저희 재단의 막중한 책무를 착오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정책적 조언과 발전적 아이디어를 주시면 지원 사업 수행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총괄보고에 앞서 재단의 주요간부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신상열 기획경영본부장입니다.
  김홍철 사업본부장입니다.
  장현섭 성남산업정책연구센터장입니다.
  김대식 기획협력부장입니다.
  김남대 경영지원부장입니다.
  이기칠 기업육성부장입니다.
  이성재 전략산업부장입니다.
  송호근 미래기반산업부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고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이사님, 일반적인 총괄설명은 해주시고요,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총괄설명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예. 나누어 드린 유인물의 주요업무계획 일반현황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산업진흥재단 주요업무보고 끝에 실음-참조3)

○위원장 이재호  수고하셨습니다.
  대표이사께서 총괄설명에서 사업본부 내용까지 막 섞여서 총괄설명을 하시니까 자료는 못 받아보시고 설명을 들으면서 약간 혼란스러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대표이사께 총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인 위원님.
○이기인위원  이기인 위원입니다.
  오전에 다른 출연기관으로 시간을 많이 잡아먹었는데 어제 이용철 대표이사님과 성남산업진흥재단을 알아보니까 대표이사님이 굉장한 이력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변호사도 하셨고요, 전 대통령의 법률자문특보도 하셨고 방위사업청장도 하셨고 정말 훌륭한 분이 오셔서 산업진흥재단을 훌륭하게 내실 있게 이끌 수 있겠다는 기대를 안고 간략하게 질문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재단 홍보기능강화에 대해서 지적 아닌 지적을 드리고 싶은데 사실 산업진흥재단이라고 하면 이름도 좀 모호하긴 한데 주민들한테 성남시 관내에 있는 기업들을 진흥시키고 발굴하고 또 육성하는 그런 총체적인 업무와 책임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기조와 주민들이 만나는 그 중간점은 SNS나 이런 소통의 중간 창구라고 생각하거든요.
  보니까 1억 2000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홍보를 운영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블로그와 SNS는 우리 대표이사님이 보셨습니까?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홍보팀에서 저희 개정으로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예, 관리를 하고 있는데 당장 페이스북, 우리 성남산업진흥재단 것만 봐도 좋아요 라기보다 친구라고 하지요. 500명 정도밖에 안 되고 블로그도 사실 무료 앱인데, 그렇다면 1억 2000만 원에 대해서는 거의 성남비즈플라자 제작하는데 다 들어간 부분인가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그런 부분도 있고요. 비즈플라자가 6000만 원이고요, 그리고 저희 벤처넷 사이트 관리와 지금 말씀하신 SNS 홍보 관련한 예산 이런 것들을 다 합해서 1억 2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기인위원  1억 2000만 원이 작은 돈이 아닐 텐데 지지부진하기보다는 빨리 빨리 말씀을 드리자면 페이스북과 트위터를 좀 더 강화를 하셔서, 사실 청년들이나 판교의 테크노벨리 벤처기업이 있다는 것은 청년들의 수요를 그만큼 많이 감당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청년들은 사실 책이나 어떤 매거진보다 SNS를 통해서 정보를 많이 습득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많이 보강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알겠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리고 성남비즈플라자를 제가 어제 뽑아서 봤는데 글자도 굉장히 많고 한데 민선5기에서 6기로 넘어가는 성과에 대해서 많이 게재를 하셨고 또 시장님 얼굴을 크게 실으셨더라고요.
  이런 구성은 누가 하시는 것이지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저희 홍보팀에서 편집위원회를 해서 편집방향에 대한 기본적인 방향을 세워서 기안을 하면 주로 본부장이 집중적으로 검토를 하고 최종적으로 저한테 승인을 받습니다.
○이기인위원  골자는 그겁니다. 민선4기에서 5기가 아직 공장등록 수나, 사업체 수 전략산업육성정책 성과에 대해서 그냥 단순하게 숫자를 나열하면서 발전하고 증가했다는 걸 나타내주고 싶었는데 사실상 이건 보시는 분도 아시겠지만 그냥 그만큼 늘었다는 요식행위가 될 것 같고 이것을 몇 페이지나 차지를 하셨는데 이런 부분은 삭제하시고,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런 부분보다는 성남 관내의 기업을 하시고 있는 사람들의, 그 사람들이 민선4기에서 5기로 넘어갔을 때 실질적으로 이뤘던 성과들을 먼저 담아주시면 훨씬 더 지자체에서 하는, 사실 제가 하면 자랑이고 남이 하면 칭찬이잖아요. 그런 것을 고려하셔서 기업에서 실질적으로 일어나는 성과들을 더 많이 담아주셨으면 하는 바램을 말씀드립니다.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예.
○이기인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남산업진흥재단 같은 경우 인원현황과 조직도를 보니까 전문분야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직원 채용기준은 어떻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지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직원 채용기준은 저희 인사규정에 자세하게 되어 있어서요. 세부적인 규정은 자료로,
○이기인위원  그렇다면 성남산업진흥재단의 인사규정이 다른 부서와 다른 차별화라든지 그런 게 있나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일반적인 자격기준인 것이고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서 전문성을 담보한다든지 하는 것은 채용과정에서 인사위원회를 통해서 하는데요. 처음에는 서류전형, 필기 그리고 인사위원회의 인터뷰 이런 과정들을 밟아서 하는데 그 인사위원회 구성이 저희 내부구성원 둘에 외부구성원 셋입니다. 그래서 객관성과 전문성을 담보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거르고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제가 채용 위탁 홈페이지를 통해서 성남산업진흥재단의 인적성 논술후기를 모아 놓은 것들을 제가 습득을 해서 봤는데 주요 중론은 그겁니다. 성남산업진흥재단이라고 하면 굉장히 톡톡 튀고 전문성이 많이 표시되어야 할 논술이라든지 그런 게 준비되어야 하는데 문제를 보니까 “창조 개념과 성공 부진 사례를 들으시오.” 또는 “아이티 대비 콘텐츠가 부실한 우리나라, 하지만 한류는 콘텐츠의 힘을 보여줬는데 콘텐츠 진흥을 위한 방향은 방안은 무엇입니까?”
  너무 뭉뚱그려서 원론적인 것들만 물어보는 인적성 후기라는 것이 많은 공감수를 얻었고 그렇게 많이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약간씩 부족한 부분도 있고 그렇겠습니다만 저희가 출제를 할 때 주로는 관내 경제학 교수님들한테 출제 요청을 해서 문제 리스트를 받아서 거기에서 비교적 시의적절한 것들을 추려내는 방식으로 하고, 그렇게 한 부분에 대한 채점도 그분들한테 위탁을 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교수님이 조금 아카데미틱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 갭은 조금 있겠지요.
○이기인위원  전국적으로도 판교테크노벨리에 대해서 굉장히 주목을 하고 있고 지금 조명을 받고 있는데 인적성 채용프로그램이 관례적인 것과 별반 다르지 않는다면 대표이사님이 지향하시는 그런 것과는 동떨어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전문성을 확보할 수는 채용기준을 마련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아까 말씀을 빠뜨린 게 있는데 홍보의 부재에 관련해서 더 미루어 보자면 그 단적인 예가 사실 그때도 따로 뵙을 때 말씀드렸다시피 IEF 국제게임페스티벌을 통해서 어떤 성과보고나 그런 평가를 자체적으로 회의를 하셨나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따로 말씀을 하셔서 조금 장황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희가 그 행사 자체에서 아주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개회식에 모객에 상당한 실패를 했지요. 그렇지만 그 비투비 차원이라든지 특히 중국시장과 관련 되어서 여러 가지 성과들은 실제적으로 있었고요. 본 행사에서의 유동적인 관람객에서는 그래도 평년작 수준은 되게 했다고 볼 수 있는데 개회식에서 사실은 얼굴인데 그 얼굴에 좀 먹칠을 했지요. (웃음) 그 실패요인을 나름대로 많이 분석을 했는데 그 분석한 아주 상세한 말씀은 다른 기회에 더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그 전에 저희가 기능성게임페스티벌을 여러 해 경기도하고 같이 했었는데 이 게임은 체험형 게임 축제의 성격이었어요.
  그런데 IEF의 경우에는 중국 공청단과 사이에 하면서 행사의 성격이 프로선수들의 게임을 구경하는 관람 중심의 행사가 됐지요. 그래서 말하자면 모객의 포인트 같은 게 사실은 좀 다른데,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조금 부족했던 면들이 있고 당시에,
○이기인위원  그런 측면에서 제가 부족한 것을 지적을 드리는 것은 뭐냐하면 이 보도자료를 이렇게 뿌리셨지요? “국제게임페스티벌 성황리에 마쳐”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웃음)
○이기인위원  사실 이것은 전시행정 아닙니까? 포장 아닙니까?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예.
○이기인위원  그래서 제가 내부적으로 회의 평가를 해서, 정말 냉철하게 평가를 해서, 지금 G-스타도 아주 강력한 의지가 있으신 것 같은데,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예.
○이기인위원  많이 반영을 하려면 G-스타를 정말 성공적으로 유치하려면 이런 것에 대해서 이렇게 포장하는 것이 아니고 좀 더 냉철하게 평가를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알겠습니다.
○이기인위원  개회식과 폐막식이 전부 다, 정말 사람, 의자는 그렇게 많이 깔아놓고 정말 그렇게 민망한 행사는 처음 봤거든요.
  사실 중소기업진흥원도 그렇고 우리 성남산업진흥재단이 주도적으로 준비를 했기 때문에 그게 반면교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G-스타 유치든 앞으로 어떤 정책을 짤 때, 그리고 일을 하는 만큼 우리 직원분들의 업무 강도를 평가 절하시키는 것이 아니라 홍보 방안을 좀 더 내실 있게 해서,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알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일하는 만큼 주민들이 많이 알 수 있게, 그래서 판교나 우리 성남 관내의 기업들이 근본적으로 좀 많이 힘을 얻을 수 있게, 성남산업진흥재단으로 하여금, 그런 내실 있는 가교적 역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괄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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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본부

(19시 42분)

○위원장 이재호  다음은 기획경영본부 소관 2014년도 시정업무계획을 청취하겠습니다.
  신상열 기획경영본부장 나오셔서 기획경영본부 소관 2014년도 시정업무계획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는데, 설명은 위원님들 동의하시면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므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영본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업무가 지금 들어가는 거예요. 이기인 위원께서 하신 것은 사실 사업본부 소관입니다. 그래서 위원회에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그런 내용을 터치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인데, 정작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게 없다니, 자료가 잘 준비가 됐나요?
  기획경영본부장님, 자료 잘 제출 되셨나요?
○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본부장 신상열  크게 봐서 일반현황하고 예산하고 그다음에 조직에 대해서 다루시고, 그다음에 저희 기획경영본부의 사업인 성남산업정책연구센터하고 기획협력부하고 경영지원부의 사업인데요, 그중에서 예산 관련된 자료는 충분하게 넣지 못 했습니다.
  위원장님, 다음번 예산결산 때는 지금보다는 충실하게 자료를 마련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예. 중요합니다. 지금 7대 의회가 새롭게 시작되기 때문에, 쭉 우리 산업진흥재단의 업무를 연속성 있게 지켜보신 위원님들이라면 이런 형태의, 과거에 흘러왔던 그런 업무의 스타일이나 내용들을 어느 정도 파악하시기 때문에 이런 정도의 업무보고 자료라도 충분하지만 새롭게 의정활동을 시작하시는 위원님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구체적으로 어떤 자료가 필요한지 조차도 아직 파악이 다 안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자료를 준비하시고 제출하실 때 감안하셔서, 그래야 우리 위원회의 질의응답 시간도 효율적으로 진행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아시고 지금 답변하신 것 같아서,
○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본부장 신상열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그렇게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본부장 신상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기획경영본부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성남산업진흥재단 소관 2014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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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성남시청소년재단 소관 2014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17시 51분)

○위원장 이재호  다음은 성남시청소년재단 소관 2014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염미연 상임이사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2014년도 시정업무계획에 대하여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염미연  안녕하십니까? 성남시청소년재단 상임이사 염미연입니다.
  먼저 청소년들의 건강하고 창의적인 성장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이재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재단에 관심 가져주시는 만큼 재단 직원들도 현장에서 청소년을 위한 활동, 보호, 복지정책 전반에 효율성을 높여 성남시 청소년육성에 이바지하는 역할에 최선을 다할 각오를 다짐합니다. 저희 재단에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 편달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우선 재단 간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시중 사무국장입니다.
  수정청소년수련관 박현욱 관장입니다.
  중원청소년수련관 정찬희 관장입니다.
  참고로 중원관장은 개인 사정으로 9월 22일자 사직서를 제출한 상태입니다.
  분당서현청소년수련관 배영호 관장입니다.
  분당판교청소년수련관 이종림 관장입니다.
  양지동청소년문화의집 김대호 센터장입니다.
  은행동청소년문화의집 이재영 센터장입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정선화 소장입니다.
  분당정자청소년수련관 관장은 공석으로 사무국장이 겸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성남시청소년재단 2014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제가 재단의 일반현황 등 총괄설명 드리고, 사무국 및 시설 소관 업무에 대해서는 사무국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청소년재단 주요업무보고 끝에 실음-참조4)

○위원장 이재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상임이사께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기인 위원님.
○이기인위원  이사님, 반갑습니다. 이기인 위원입니다.
  저희 행정기획위원회, 저희 지역구이기도 하고 서현청소년수련관에서 안타까운 일이 있었다는 것은 알고 계실 텐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지요? 지원 관련이나 그런 것에 대해서 재단에서나 아니면 청소년수련관에서 어떻게 진행을 하고 계시지요?
○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염미연  저희가 사고 경위, 8월 5일에 사고가 났고요, 지난주에 영결식까지 전체 직원과 특히 서현 직원들이 진행과정에서 최선을 다해서 성의를 보여드렸고,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산재지원 신청을 해야 되는데 가족들하고 지금, 아직 가족들이 그런 것을 의논할 수 있는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시간을 좀 두고 준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때도 우리 관장님도 계시고 배영호 관장님도 계시고 우리 이사님도 만나 뵙고 말씀을 드렸지만 시에서는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인 시스템이 없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게 사실이고 그게 현실이고요.
  그런데 이 청년이 우리 서현청소년수련관에서, 서현청소년수련관을 통해서 많은 청소년지도, 청소년지도자였지 않습니까?
○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염미연  예.
○이기인위원  청소년지도자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많은 청소년들한테 정말 귀감이 되고 많은 도움이 됐다고 생각하는데 제도적인 시스템 때문에 그 한계를 모면하지 못 하고 벗어나지 못 한다고 단정을 지어버리면 사실 그들의 가족들도 그렇고 앞으로 있는 기간제근로자들의 비정규직 처우도 굉장히 바닥이라고 평가절하 될 수 있는 부분이 엄청나거든요.
  지금 우리 상임이사께서 말씀하신 이런, 직원들이 영결식 가서 많이 도와주고 있다. 산재처리를 해야 되는데 지금 가족들이 경황이 없어서 못 도와주고 있다고 하는데, 저는 좀 안타까운 게 당연히 가족들은 경황이 없겠지만 더불어서 저번에 저한테 청원을 하신 것이 지금 재단에서 모금활동을 하시고 있다고 들었는데 그런 것도,
○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염미연  예. 성금을 전달해 드렸고요,
○이기인위원  얼마를 전달해 드렸나요?
  그때 듣기로는 포항에서 1000만 원 돈 이상의 병원비가 나왔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염미연  저희가 한 800만 원 정도 모금을 해서 드렸습니다.
○이기인위원  영결식에 와서 같이 드린 겁니까?
○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염미연  예.
○이기인위원  업무보고를 받은 적이 없어가지고.
  이 총괄질의로 이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는 게 뭐냐하면 아무래도 청소년들을 위해서 일을 한 우리 근로자기 때문에 상임이사님이 계실 때는, 그리고 국장님이나 팀장들이 계실 때는 각별하게 좀, 나중에 가족들이 정신을 좀 차리고 나서 경황이 좀 돌아올 때 산재처리가 될 수 있게 최대한 많이 거들어주시라는 부탁을 드리고,
○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염미연  예.
○이기인위원  정신적으로도, 물질적으로도 최대한 많이 방법을 찾아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청소년재단이 됐으면 좋겠네요.
○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염미연  별도로, 저희가 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정리된 걸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고요. 지금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직원들 같은 경우는 단체보장보험이 들어 있는데 임시로 일하는 분들에 대해서 그게 없어서,
○이기인위원  기간제근로자는 단체보장보험이 안 들어 있나요?
○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염미연  예. 그래서,
○이기인위원  왜 그렇지요?
○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염미연  그것은 그동안은 시설에서 알아서 하는 걸로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기회에 앞으로 예산을 세워서 전부,
○이기인위원  단체보장보험 실손보험에 관련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 전에 고인을 제외한 그 전에 비정규직, 성남시에서 근무하는 비정규직의 실손보험 가입을 계속 요구했는데 그게 안 됐다는 것도 기사를 접해서 많은 정보를 통해 들었고요. 이런 안타까운 일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비정규직 처우까지 같이 개선할 수 있는, 육성재단에서 같이 도모를 할 수 있는,
○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염미연  예. 저희가 그렇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렇게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 저희 시의원들한테도 필요하신 거나 그런 게 있으시면 꼭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염미연  예, 그러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종철 위원님.
○박종철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상임이사님, 우리 청소년육성재단 설립 목적을 보면 건강하고 창의적인 청소년 육성과 청소년정책의 기틀을 마련하고 청소년활동, 보호, 복지정책 등 전반에 대한 효율성을 높여 성남시 청소년 육성에 이바지한다, 이렇게 돼 있지요?
○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염미연  예.
○박종철위원  그런데 재단의 5대 주요기능을 보면 지금 이 설립목적을 구현하는 것하고 약간 빗나가는 부분들이 있어요. 거기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좀 중점에서, 본궤도에서 좀 벗어난 게 청소년상담복지 관련된 거예요.
  그리고 예산 현황을 보면 사무국이 전체 예산의 13%를 쓰고 있는데 순위로 하면 4위를 사무국이 접하고 있어요. 사무국이라는 게 실질적으로 청소년활동이나 복지 관련한 이런 것들을 지원한다기보다도 주로 일선행정 수련관이나 기타 조직이 제대로 기능을 하도록 행정적으로 지원하고 협력하는 그런 조직이지 않겠어요? 사무국의 기능이.
○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염미연  예, 맞습니다.
○박종철위원  사무국이 차지하는 비율이 상당히 높다. 예산도 그렇고. 그리고 물론 중원청소년수련관이 1위, 수정청소년수련관이 2위 전체 구성에서 20% 18% 차지하는 것은 당연히 이해가 되고 당연한 결과인데요.
  15페이지를 한번 봐주시면 15페이지에서 아래 박스부분에 잘 살펴보면, 제가 이렇게 순위를 쭉 매겨봤어요. 매겨봤더니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7위를 했어요, 7위. 총 아홉 개 필드에서 일곱 번째를 하고 있는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외에 다른 수련관이나 문화의 집의 기능의 그것과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가지고 있는 그것이, 그 중요도가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가지고 가야 되는 미션이 훨씬 크다 저는 그렇게 보는데 상임이사님 견해는 어떠신지?
  건강한 젊은 청소년과 아니면 결손가정이라든가 문제, 현재 어떤 위기상황에 처해 있는, 자신이든 아니면 주변 환경 때문이든 수동적이든 능동적이든 간에 건강하지 못한 청소년을 상대로 하는 그 상담 업무 이런 것이 차지하는 비율이 건강한 아이들의 그것에 비해서 어떤 것이 더 우선순위를 부여해야 되고 어느 것을 더 중점적으로 해야 되나. 개인적으로 견해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먼저 상임이사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염미연  먼저 재단 설립목적에 있는 활동 보호 복지라고 했을 때 수련관의 기능에도 그 활동 보호 복지가 다 들어간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수련관 안에도 상담팀이라는 게 있어서 학교 부적응한 아이들이라든지 이런 프로그램을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지금 상담복지센터가 위기청소년을 돌보는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비중이 크다는 말씀에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그 사업의 중요성이 예산과 꼭 이렇게 같이 간다라기보다는 시설과 같은 경우에는 시설 운영하는 데 비용이 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차이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박종철위원  그런 예산이 소요되는 부분이 시설유지관리 이런 것에도 동의하고요, 수련관에 상담팀을 운영하는 것이 언제부터였지요?
○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염미연  수련관이 생길 때부터 상담팀이 있습니다.
○박종철위원  그러니까 그 상담팀의 전문성하고 수련관 상담팀에서 상담하는 그것과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상담하는 그것이 동일합니까?
○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염미연  상담의 수준을 말씀하신다면 그 상담자의 역량에 따라서 차이는 있지만 기본적인 서비스는 동일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종철위원  그러면 수련관에서 채용하고 있는, 수련관에서 일하고 있는 상담팀의 뭐라고 그럴까 가족여성부라든가 보건복지부에서 강제하는 그런 자격요건이나 이런 것들이지요. 그것과 상담복지센터에서 근무하는 상담원들의 그것이 일치합니까?
○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염미연  수련관 상담실에도 다 석사 이상의 자격을 갖춘 직원들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박종철위원  그런데 그 사람들이 상담전문가냐고요?
○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염미연  예. 상담전문가가 있습니다.
○박종철위원  그러면 수련관에서 청소년상담을 전담하고 있는 직원들의 뭐라고 그럴까, 이력이라고 그럴까 인사 관련, 목적은 뭐냐하면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그것과 비교해 보고자 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것과 수련관에서 상담을 하는 전체 대상의 뭐라고 그럴까 인원이라고 쉽게 얘기하면 어떤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1주일에 몇 명이라든가. 그리고 그 사람들은 주로 상담을 필요로 하는 청소년들이 어떤 정도에 놓여 있는가. 구체적으로 정말 분석이 가능하도록.
  그렇다고 보면 이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별도로 둬야 될 필요가 없다는 생각도 들어요. 솔직히 수련관에서 다 하는데 복지센터를 뭐 하러 둬가지고, 제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뭔가 서로 삐거덕거리고 제대로 되지도 않으면서. 조직 내에 무슨 뭐랄까, 유리된 조직처럼 이런 현상을 제가 좀 보고 듣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우리가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분석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염미연  예,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박종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어지영 위원님.
○어지영위원  안녕하십니까? 상임이사님.
○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염미연  예, 안녕하세요.
○어지영위원  정자1·2동 출신 어지영입니다.
  13페이지 정원 관련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밑에 보면 자료에 별도 정원이라고 있는데요, 이게 무슨 뜻이지요?
○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염미연  별도 정원에 있는 인원은 상근직 같은 경우는 고용승계로 들어온, 시설관리공단에서 연계 받은 인원하고요, 상담복지센터 인원하고 해서 별도 정원으로 돼 있습니다.
○어지영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그 정원 170명에 포함되는 건가요?
○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염미연  포함이 안 됩니다.
○어지영위원  예? 제가 잘 이해가, (웃음)
  그러면 전체 정원에는 포함되지 않는 정원이,
○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염미연  예.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시중  양해해 주시면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지영위원  예.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시중  저희 직원의 정원은 저희 정관에 정원이 지정이 돼 있습니다. 정관상으로 170명이 돼 있고요, 그것은 저희 사무국과 수련관, 문화의 집에서 일을 하는 정규직원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상담복지센터는 저희가 시에서 만들어진 기구를 위탁을 받았기 때문에 위탁관계에 있어서 저희 직원은 포함이 되지 않고요. 상근직 같은 경우는 환경미화나 기계 설비를 하시는 분들인데 수정수련관이 재단으로 넘어올 때 시설관리공단에서 상근직라고 그래서 별도 기능직처럼 그렇게 해서 넘어온 분들입니다. 그래서 별도 관리하게 처음부터 규정이 되어 있어서 그분들은 따로 되어 있습니다.
○어지영위원  예. 마저 설명해 주시지요.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시중  그런데 이것을 별도 정원이라고 하는 이유는 여기에 이분들 말고도 계약직이나 보조인력 해서 상당수의 인원들이 더 있는데요. 상근직하고 상담복지센터는 일단 정년까지 보장되는 무기계약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정직원과 별도 정원으로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어지영위원  쉽게 말해서 상근직은 그냥 무기계약직,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시중  예. 개념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어지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상담복지센터는요, 저희 재단에 편입이 된 기구인가요?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시중  상담복지센터는 저희가 위탁을 받았고, 작년 말에 조례상으로는 편입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편입을 준비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어지영위원  그런데 왜 정관에 있어서 정원 조정을 안 했지요?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시중  작년 말에 시의회와 간담회를 진행 할 때 저희가 조직은 편입을 시키기로 하고 그다음에 어떤 형태로 편입을 시켜야 되는지에 대한 내부 직제를 논의를 하다가 그 부분이 합의가 되지 않아서 다음 회기로 넘겼습니다. 그래서 이번 의회가 끝나고 나면 행정기획위원회하고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 상대로 해서 간담회와 의견수렴을 거쳐서 올 말쯤에는 결정을 내릴 계획입니다.
○어지영위원  그 내용은 알겠는데요, 상임이사님.
○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염미연  예.
○어지영위원  방금 우리 국장님께서 설명해 주신 그런 조직계획과 관련해서는 자료에 그 내용이 없는데 상당히 중요한 내용 같거든요.
  왜 자료에는 그러한, 지금 국장님께서 설명해 주신 그러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지요?
○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염미연  저희가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에 조례만 통과됐기 때문에 아직 결정된 게 내부적으로 없어서 보고를 못 드린 걸로 지금 알고 있고요,
○어지영위원  아니, 국장님께서 거기 상담복지센터를, 지금 위탁받고 있는 거잖아요.
○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염미연  예, 맞습니다.  
○어지영위원  지금 정식기구는 아닌 거고 위탁을 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앞으로 정식기구로서 다른 수련관과 마찬가지로 센터를 운영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면, 또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시의회와 간담회를 가질 계획이라고 국장님께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재단에 있어서 조직과 관련한 굉장히 중요한 사무라고 판단이 되는데 왜 여기 주요업무계획에는 그런 내용이 빠져 있나 그것을 제가,
○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염미연  저희 내부적으로 아직 내용이 정리가 안 된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을 자료에 넣지 못 했습니다.
○어지영위원  아직 방향을 정하지 못 했다는 것은 그 위탁으로 계속 갈 건지,
○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염미연  아니, 위탁이 아니고 편입할 때의 형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어지영위원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지요. 참 쉽게 이해가 되지 않는데요.
  편입과 관련해서 어떤 문제점들이,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시중  작년에 간담회를 하면서 쟁점이 됐던 사항은 상담복지센터가 편입이 될 때 두 가지가 쟁점이었는데요, 하나는 상담복지센터가 수련관 관장급으로 되어서 편입이 되는지 아니면 청소년문화의 집처럼 센터장 해서 4급 기준으로 해서 편입이 되는지 하는 위상의 문제가 하나 있었고요.
  두 번째는 수련관처럼 독립적인 기구로 들어오는 건지 아니면 사무국처럼 본부의 형태로 들어와야 되는지 하는 조직 위치에 대한 것 이렇게 두 가지 부분이 쟁점이었고요. 저희가 문서로 따로 보고를 말씀드리지 못한 것은 아직 시 담당부서하고 그것이 내부적으로도 이 부분이 논의가 아직 정리가 되어 있지 않아서 그 부분을 거친 후에 저희가 시의회와 관계되는 여러 가지 일정들을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직 문서화시키기는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어지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복지센터는 언제 위탁 운영을 시작했지요?
○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염미연  2008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지영위원  2008년부터 우리 재단에서 위탁을 계속해 왔었나요?
○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염미연  예.
○어지영위원  굉장히 오랫동안 위탁을 해왔는데 왜 이게 최근에 들어서 그게 재단으로 편입이, 소위 말해서 이게 논의가 진행된 거지요?
○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염미연  …….
○어지영위원  상임이사님, 올해가 2014년이에요. 2008년부터 2013년까지는 우리 재단에서 위탁으로 운영을 해왔잖아요. 오랫동안 위탁으로 운영해 오던 걸 재단으로 정식기구로서 편입을 하고자 했을 때는 나름대로 그만한 이유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염미연  그 부분은 지금 복지센터가 맡고 있는 기능이 굉장히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는데 성남시의 청소년재단이 있음으로 해서 재단에 편입됐을 때 그 기능을 더 활성화 시킬 수 있고 시너지를 낼 수 있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좀 추진하게 됐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어지영위원  그러니까요, 그러한 논의랄지 그런 것들이 어느 날 갑자기 나올 수 있는 성격은 아니잖아요.
○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염미연  예, 맞습니다.
○어지영위원  그러면 2008년 이전에는 어떻게 운영됐지요? 전에도 이 조직이 있었나요?
○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염미연  다른 기관에 위탁돼서,
○어지영위원  다른 기관 어디서 위탁을 받아가지고,
○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염미연  YMCA에서 위탁해서 업무를 했습니다.
○어지영위원  YMCA면 청소년 관련한 시민단체 말씀하시는 거지요?
○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염미연  예. 성남 YMCA입니다.
○어지영위원  일단 내용은 알겠고요. 관련해가지고 내용이 정리가 되면 다시 또 의회에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염미연  예.
○어지영위원  그리고 15페이지 예산을 제가 잠깐 보니까, 이게 정확하게 맞는지 모르겠네요.
  올해하고 작년하고 조금 비교를 해봤더니 예산이 조금 줄어든 것 같은데, 맞지요?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시중  저희가 예산을 대비할 때는 본예산 기준으로 대비를 하는데요, 본예산으로는 증액, 늘어나게 돼 있고요, 작년 예산을 어떤 걸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추경을 하게 되면 추경예산은 본예산보다 액수가 늘어났기 때문에 2014년도 본예산 기준으로 보면 약간 전년도 예산이 더 많아 보일 수 있습니다.
○어지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기인 위원님.
○이기인위원  예, 이기인입니다.
  질의와 자료제출 요구를 함께 할 텐데요.
  국장님, 지난 의회 행정감사 때 지적했던 사항 기억하십니까?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시중  예.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이기인위원  얼마 남지 않은 임기를 포기하고 재임용해서 연봉 1200만 원이 오른 걸로 알고 있는데, 맞지요?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시중  예.
○이기인위원  그때 당시에 굉장히 많이 논란이 됐었고 또 집행부의 이한규 부시장님 같은 경우에는, 물론 상임이사님도 그때 미숙한 불찰이었다고 시인을 하셨고 이것에 대해서 전반적인 의결사항이라든지 이사회의 어떤 전반적인 프로세서를 점검, 감사실을 통해서 점검을 하겠다. 사실 지적한 것을 다시 지적하는 것이 아니고 업무보고 때 후속조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감사실에서 어떤 조치가 내렸었고 어떤 시정명령이 내렸는지 궁금한데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시중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 말에 시 감사실에서 한번 얘기가 있었는데 뚜렷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판단을 내리지는 않았고요, 그러고 올해 5월에 중앙감사원에서 한번 감사가 나왔었습니다. 그때도 이 부분 관련된 자료를 보기는 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판단을 내리지는 않았습니다.
○이기인위원  중앙감사원이라면 내부감사 말고요?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시중  예.
○이기인위원  작년 말에 그런 얘기가 안 나왔다고 하는데, 그러면 감사실에서 감사 진행을 하지 않은 거네요, 정식적으로?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시중  자료를 보기는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까지는 저희가 명확하게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그 사안에 대해서 판단을 내리거나 조치를 취하거나 그런 것은 없었고요. 저희가 10월에 2년마다 한 번씩 하는 정기감사가 있습니다. 그때 아마 시 감사실에서 이 문제를 다루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전반기 때도 감사 기회가 분명히 있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때 당시에 행정감사를 통해서 우리 국장님의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이 공공연하게 밝혀졌고, 그리고 이한규 부시장이 집행부의 의지로 이 이사회의 의결사항과 공정성 이것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감사실을 통해서 프로세스를 점검하겠다. 해가지고 기사도 나왔고 다 알고 있는데 지금 자료만 봤지 정식적인 감사는 진행을 하지 않은 거네요?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시중  저희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렇다면 좀 당황스러운데, 중앙감사원에서,
○위원장 이재호  이기인 위원님, 그 부분은 행정감사 때 추가적인 자료를 더 보완해서 보시고 나서 하시는 게 더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이기인위원  예. 그러면 우선은 중앙감사원에 대해서 자료 제출을 요구하자면 중앙감사에 대해서 어떤 계획이, 조사 개시가 있었기 때문에 중앙감사가 있었지 않습니까?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시중  중앙감사는 특정한 사안을 본 것은 아니고요, 지방자치단체 산하에 출연기관이 굉장히 많이 생기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운영 형태에 대해서 점검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 출연기관에 대한 일제 감사를 했었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러면 중앙감사에서 작년에 국장님의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 포함이 안 되어 있는 거지요?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시중  그 부분도 살펴는 봤는데 특별하게 의견을 제시하지는 않았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러면 다시 행정감사 때 준비를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시중  예.
○이기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총괄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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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

(18시 02분)

○위원장 이재호  다음은 사무국 소관 2014년도 시정업무계획을 청취하겠습니다.
  김시중 국장님 나오셔서 사무국 소관 2014년도 시정업무계획에 대하여, 설명 다 하시기 힘들지요, 이것?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시중  간략하게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자료는 상당히 많이 준비를 하셨는데 이것을 다 하신다는 건 좀 무리고 중요한 것, 꼭 이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려야 될 부분에 대해서만 요약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시중  안녕하십니까?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시중입니다.
  위원들께 배부해 드린 청소년재단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중 사무국 주요사업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위원장 이재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께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승연 위원님.
○이승연위원  안녕하세요, 사무국장님. 이승연입니다.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시중  예. 안녕하세요.
○이승연위원  저는 자료 중에서 33페이지에 보면 평화학교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게 몇 가지 있어서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평화학교가 2014년도 올해 성남형교육지원사업 협력 프로그램으로 실시된 거지요?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시중  예. 2013년도에 시범운영이 두 개 학교에서 진행이 됐었고요. 학교에서의 긍정적인 평가를 바탕으로 2014년도에 성남형교육지원사업의 주력사업으로 배치하게 됐습니다.
○이승연위원  제가 생각하기에, 지금 왜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이 평화학교의 강사들이 어떻게 운영이 되고 계신지는 혹시 아시나요? 여기 그 부분이 안 나왔는데, 이 강사 운영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시중  평화학교 강사 운영은 일단 평화학교는 그동안은 저희가 재단에서 청소년이나 학교와 관련된 사업을 하게 되면 직원들이 연계는 하지만 실제 강사나 프로그램은 외부 프로그램을 갖다 많이 썼었습니다. 그런데 평화학교는 저희 직원들이 주축이 돼서 이 프로그램을 개발을 하게 된 것이고요.
  그리고 여기에는 성남에 있는 방통대학교 청소년학과 출신들의 모임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하고 연계해서 그분들을 1차로 평화학교 강사로 선정을 해서 교육을 시켜서 강사를 관리하고 있고요. 그리고 각 수련관에서 수련관별로 수련관에 있는 학부모회나 수련관에서 연결할 수 있는 자원들을 활용을 해서 별도로 강사들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화학교 초등강사들이 지금 80여 분 정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승연위원  사실 제가 이 평화학교 강사 모집하는 초반 현장에 같이 있었거든요. 일례로 서현청소년수련관의 아이들에게 독서 봉사하는 어머님들의 모임, 되게 자질이 훌륭하시고 그런 모임인데 거기에 담당하시는 분이 오셔서 평화학교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고 이 부분에 대한 교육을 받으실 분 해서 지원을 받아서 지금 현재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서현청소년수련관에만 해도 30여 명 정도 강사 선생님들이 평화학교 강사로 활동을 하고 계시다고 알고 있는데요.
  오늘 청소년재단 이 업무보고를 받는다고 해서 직접 지금 활동하시는 선생님들한테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어떤 불편함이 있는지, 어떤 식으로 지금 뭐가 어떻게 돼 가고 있는지를 총괄적으로 여쭤봤더니 대부분 하나같이 하시는 말씀이 초반이기 때문에 수업안이 제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수업안 교정이 계속 끊임없이 되어야 되고, 스피치교육 같은 경우는 사전에 교육된 프로그램만으로 불충분하다. 그래서 전문강사 양성에 대한 심화교육이 필요하다고들 하시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지요?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시중  그 수업안은 저희들이 자체로 개발을 하다 보니 이 프로그램들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계속 바꿔가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단 내의 직원들하고 강사 분들 중에 몇 몇 분들하고 같이 연구개발팀을 만들어서 계속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스피치교육하고 이 분들이 실제로 여기서는 교육을 받을 때는 잘 하시더라도 학교로 가서 막상 상대를 하게 되면 경험부족으로 굉장히 떠시거나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일단은 기본교육을 마치면 자격증을 주지만 내년도에 보수교육과 심화교육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통해서 경험이 더 쌓이면 그분들이 더 잘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있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저희가 평화학교 강사들을 전문 강사들을 쓰지 않고 지역이나 수련관하고 연결될 수 있는 분들을 쓰는 이유는 이 평화학교 프로그램의 성격이 배려 존중 이런,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그런 주제로 되어 있는데요. 그게 사실은 아이들도 중요하지만 그 부모님들도 중요해서 지역사회에서 이 평화학교를 강사를 하면서 배우고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같이 변화하고 성장하는 그런 모형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전문 강사보다는 배워가면서 함께 성장하는 이런 틀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승연위원  그 몇 년 전에, 작년 재작년쯤인가 한창 이 평화학교와 비슷하게 진로교육 강사 양성을 해서 각 학교에 진로교육프로그램 강사로 각각 파견을 했던 그런 예가 있었는데 그것은 기억 하시나요? 진로교육이라고 해서,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시중  저희 재단에서는 진로교육 강사는 아직 파견한 적은 없습니다.
○이승연위원  그러면 그것은 제가 다시 확인을 해볼 텐데, 제가 기억하고 있기로는 그때도 똑같은 루트로 이렇게 진로교육 쪽에 강사 파견을 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시중  그것은 저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승연위원  한번 확인 좀 해주세요.
  왜냐하면 저희가 그때 얘기를 할 때 뭐가, 처음 평화학교 얘기를 들었을 때 학부모들의 직접적인 말씀이 뭐였냐면 진로교육도 좋고 평화학교도 좋고 의도는 다 좋으나 이게 너무 급작스럽게, 물론 준비하시는 분들이, 특히 수련관에서 일선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열심히 하시는지는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큰 시 정책사항에서 성남형교육지원사업이라는 이름 하에서 이게 각 청소년수련관 담당자들한테 떨어지고 그것을 수행해 내야 하기 때문에 단기간에 그것을 해내야만 하는 어떤 현실 앞에서 준비가 되지 않은 채 일단 시작하고 보는 그 과정에서 겪는 시행착오가 만만치 않다는 의견이 되게 많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 향후 계획에 2015년 상반기 평화학교 지도자 심화교육과 지도자양성 확대 계획이 잡혀 있는데 지도자 심화교육에 대한 구체적인 프로그램이 나와 있나요?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시중  심화교육 프로그램이 지금 잡혀는 있는데 제가 지금 가지고 있지 않아서 따로 제출 하겠습니다.
○이승연위원  예. 그 부분은 그러면 자료로 알려 주시고요. 왜냐하면 그 부분은 그렇다면 제가 직접 일선에서 평화학교에 투입되고 계신 강사 선생님들께도 말씀드리기 편할 것 같고, 이 계획을 짜실 때 이미 계획이 짜져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일선에서 정말 강사로 활동하시는 선생님들한테 본인들이 필요하신 게 뭔지, 예를 들어 저한테 말씀해 주셨던 건 수업안에 대한 어떤 전문적인 교육, 그리고 스피치교육 이런 부분에 대한 의견을 많이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런 부분에 대한 의견을 적극 반영하셔서 현장으로 투입될 수 있게끔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시중  예, 알겠습니다.
  교육과정을 조금 더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연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호  수고하셨습니다.
  어지영 위원님.
○어지영위원  안녕하십니까? 국장님.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시중  예, 안녕하십니까?
○어지영위원  의회에 보고된 이 주요업무계획은 국장님께서 밑에서 올라온 자료를 충분히 검토 후 결재 받아서 올라온 거지요?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시중  예. 최종자료는 제가 확인해서 제출하고 있습니다.
○어지영위원  그렇다면 혹시 올해 사업을 진행하시면서 사업계획이 변동되거나 이런 게 있나요?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시중  가장 큰 변화는 상반기에 세월호 사건 때문에 저희들이 봄에 있었던 행사들이 많이 연기되거나 축소된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게 가장 크고요. 그렇지 않은 측면에서는 별로 크게 바뀐 것은 없습니다.
○어지영위원  25쪽인데요, 사업계획 현황표입니다. 올해 총 열한 개 사업에 대해서 계획인원을 13만 5000명을 잡으셨어요.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시중  예.
○어지영위원  그런데 연초에 의회에 보고했던 자료를 보니까 10만 6000명이거든요. 대략적으로 약 3만 명 정도가 늘어났는데, 확대가 됐으면 예산도 늘어났을 것 같고 그간에 뭔가 변동이 있었을 것 같은데 여기에는 좀 그런 설명이 없어요.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시중  상반기에 201호하고 비교해서 큰 차이가 난다면 성남형교육지원사업 협력이 아마 차이가 날 것 같은데요, 구체적인 건 지금 자료가 없어서 자료를 보고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지영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면 청소년지원사업 가운데서 성남시청소년 제안대회 운영을 200명에서 1500명으로 많이 증가가 됐고요. 지역 네트워크 운영과 관련해서 100명에서 1200명으로 증가가 됐어요.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시중  예, 말씀하십시오.
○어지영위원  참고적으로 국장님께서 설명하신 성남형교육지원사업 협력은 십만 명으로 동일하게 나와 있거든요.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시중  예.
○어지영위원  그래서 이 자료를 봤을 때 드는 생각은 뭔가 중간에 사업계획이 변경이 되지 않았나, 아니면 사업을 크게 확대했거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시중  그런데 이것은 개별 사업별로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연초에 세웠을 때와 사업시기가 도래하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세웠을 때 좀 변동이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하지만 어쨌든 계획하고 반년 지난 후에 자료가 많이 바뀐 것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상황은 더 구체적으로 사업별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어지영위원  우리 국장님께서 관련한 보고 자료를 충분히 검토하고 결재하셨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질문이고요. 자료상에서 이런 오류들이 굉장히 많이 발견이 됩니다.
  26페이지요. 재단 발전계획 및 사업 운영 성과 연구사업 운영, 이것 재단에 있어서의 장기적인 사업과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지요?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시중  예.
○어지영위원  여기 나와 있는 보고 자료도 지난 201회 임시회 때 보고했던 것과도 조금의 차이가 있어요. 중장기 발전계획을 2015년부터 18년 수립한다고 지금 보고 돼 있잖아요.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시중  예.
○어지영위원  그런데 상반기 때 시의회에 보고됐던 것은 2015년부터 19년으로 돼 있거든요.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시중  예, 그렇습니다.
○어지영위원  변동이 있었던 거지요?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시중  그것은 저희가 이 사업계획을, 중장기사업을 구상을 하면서 원래는 저희가 5년 단위로 하기 때문에 2015년부터 19년까지 잡았고요, 그런데 저희가 중장기발전계획을 검토할 때 중앙에서 청소년 5개년 기본계획을 만들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게 2014년부터 2017년까지 5개년 단위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중앙계획이 끝나고 나면 그 다음 연도에 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것을 5년짜리를 4년짜리로 줄여서 전체 일정을 맞춘 겁니다.
○어지영위원  그러니까 그런 사업계획을 잡을 때는, 장기계획을 잡을 때는 분명히 그런 상위기관에 준해가지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잡는 거잖아요. 그러면 연초에 사업계획을 잘못 잡았다는 건가요?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시중  그것은 아니고요. 정책적으로 판단했을 때 이게 더 효과적이라고 보고 그 사업 내용 중에 일부를 변경한 경우에 해당할 겁니다.
○어지영위원  좀 그런 내용이 있으면 중간에 그간의 추진사항이라고 해서 변동사항이랄지 경과를 설명하기 쉽게 자료가, 폼이 돼 있지요? 그렇잖아요? 전체적인 사업에 대한 취지가 있고 개요가 있고 그간의 추진사항,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과 문제점이 있으면 문제점과 향후 대책에 대해서도 그런 형식으로 의회에 보고하도록 돼 있잖아요.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시중  예. 그래서 그 부분이,
○어지영위원  그런 내용이 중간에 생략돼 있어서 좀 의문이 들었던 부분이에요.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시중  그런데 그 부분은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려야 되고요, 이것은 의회 구성하고 첫 의회라서 저희들이 기존에 있던 사업하고의 연결성보다는 있는 사업들을 다 보고하고 설명드리는 것에 치중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27쪽 위쪽을 보면 제5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이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연기한다고 되어 있는데 말씀하셨던 그 부분을 조금 더 정확하게 설명해 드리지 못한 것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어지영위원  그리고 주요업무계획이면 연초에, 다시 말해서 201회 임시회 때 보고했던 주요업무계획과 205회 임시회 때 보고하는 업무계획이 얼추 연관되거나 거의 비슷해야 되지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김시중  예, 큰 변동 없으면 그 기조가 다 유지되어야 됩니다.
○어지영위원  그런데 제가 목차를 보니까 굉장히 많이 삽입이 되어 있어요. 좀 더 구체적으로 했다는 생각도 들면서 또 다른 한편으로는 지난 201회 임시회 때 보고했던 내용이 이번 205회에는 빠져 있는 것도 있고 그래서 자료가 들쑥날쑥 하다라는 인상을 받았거든요.
  혹시 그런 것에 대해서도 꼼꼼하게 점검을 안 해보셨나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김시중  그 부분도 제가 담당팀장하고 논의를 했는데요. 저희가 행정기획위원회는 인사총무파트의 자료만 넣다 보니까 사실상 문화복지위원회 자료보다는 굉장히 얇고 그것에 집중해서 사업을 배치하는데요, 이번 같은 경우는 의회 구성하고 첫 의회다 보니 문화복지위원회하고 행정기획위원회를 같은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재단의 사업을 전체적으로 아셔야 내용을 이해하고 이것에 대한 판단과 조언을 주시기 좋을 것 같아서 그렇게 하다 보니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어지영위원  예, 잘 알겠고요.
  방금 국장님께서 의회를 우리를 배려하셔서 더 많은 자료를 만들어 주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다고 하는데요. 사실 저희 소관 상임위가 아닌 자료는 뒤쪽에 별도로 만들어주시면 저희들이 참고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김시중  예, 알겠습니다.
○어지영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인 위원님.
○이기인위원  국장님 정말 순수하게 이 업무보고 자료를 보고 궁금해서.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김시중  예.
○이기인위원  정원 현원 현황에 사무국이, 지금 7급이 어떤 보직을 맡고 계시지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김시중  3급은 관장이고요, 4급은 팀장 그리고 5급 6급 7급은 거의 특별한 구분 없이 업무를 같이 보고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정원이 사실 지켜지라고 정원이 정해져 있는데 보니까 5급, 6급의 과부족만큼만 7급이 네 명 더 있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김시중  제가 2012년 10월에 왔는데 재단 직원들이 가장 원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내부 승진이었습니다. 그동안은 채용을 할 때 4급이나 5급 이런 경력직들도 채용을 했었는데요. 이사님과 제가 온 이후부터는 경력직보다는 신규직원 7급의 젊은 사람으로 대부분 채용을 했고요. 그리고 7급과 6급 5급 중에 오래 되시거나 역량이 되시는 분들이 승진할 수 있도록 그것을 비워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연차별로 5급에서 4급으로 한두 분, 6급에서 5급으로 세 명, 7급에서 6급으로 세 명 정도씩 승진할 수 있도록 해놓은 상태입니다.
○이기인위원  기존에 관행대로라면 경력직 다수채용에서 신규직 채용으로 많이 전환을 하셨고, 그리고 신규채용으로 들어오신 분들한테 승진의 기회를 많이 주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 것이라는 말씀이신 것이지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김시중  예, 그렇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리고 위기청소년지원사업 35페이지인데 이 다섯 개 기관 선정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지요? 지금 선정이 됐나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김시중  선정이 돼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사업을 공모 합니다. 그러면 이것을 300만 원에서 한 500만 원 정도씩 해서 사업 예산을 가지고 신청을 하고요.
○이기인위원  각 기관마다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김시중  예. 그래서 저희가 심사를 해서 그중에서 다섯 개 기관을 선정해서 그분들한테 예산을 드리고 사업을 하면 마지막에 결과하고 정산을 받는 체계로 되어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기관이 다 선정되신 것이지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김시중  예, 선정이 돼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사업 공모도 마쳤고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김시중  예.
○이기인위원  그러면 위기청소년지원사업이라는 것은 사실 본시가지와 분당 신시가지를 포함해서 어려운 청소년들을, 제가 딱 느낀 것으로는 어려운 청소년들을 지원하고 독려하고 격려하는 사업인 것 같은데 내용에 대해서 좀 많이 부족한 것 같아서 이런 것은 민감하게 저희가 알아야 될 것 같거든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김시중  위기청소년지원사업이 청소년 개개인을 지원하는 사업은 아니고요, 위기청소년기관이라고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프로그램을 통해서 자활을 돕고 그러시는 것 같은데.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김시중  예. 기관이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쉼터, 위기청소년들이 이용하는 시설들이 있는데요. 그 시설이나 단체들이 저희한테 신청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 단체로 돈을 지원하면 그 단체에서 그 사업의 목적에 맞춰서 그 소속의 아이들이든 아니면 주변의 어려운 친구들하고 같이 프로그램을 돌리는 것이고요. 저희는 그 단체와 관계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저희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상임위원회 자체 특성이 산하기관이 관람하거나 직접 가볼 데가 사실 없는 상임위원회이기 때문에 이게 선정된 다섯 기관에 대해서 추후에 저희한테 알려주시면 좋겠고 저희가 우르르 몰려가는 것보다 따로따로 가서 그 현황을 들여다보고, 이런 위기청소년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정말 좋은 취지에서 출발하신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더 좋은 대안이 있을지 같이 모색을 하고자 현장방문도 하고 싶어서 개요나 그리고 다섯 개 기관의 공모사업을 했을 때 제출했던 PPT라든지 그런 다채로운 개요들을 같이 저한테 주시면 참고를 하겠습니다.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김시중  예. 지원사업 관련 자료하고 현재 진행되는 사업들을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제가 단순하게 이해하려고 하니까 제출해 주시면 좋겠고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김시중  예, 알겠습니다.
○이기인위원  마지막으로 지역네트워크 운영 관련해서 예산이 1800만 원이 들어가네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김시중  예, 그렇습니다.
○이기인위원  이것은 어떻게, 지역네트워크, 너무 좀 모호한 말들이 많아서 잘 이해가 안 돼서. 지역네트워크를 구축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 것이지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김시중  저희 재단이 생기고 났을 때 성남의 청소년기관 단체들이나 여러 단체들이 있는데요. 그쪽에서 가장 우려했던 게 뭐냐하면 시의 청소년과 관련한 예산과 사업들이 다 재단으로 흡수돼서 외부기관들은 사업이나 활동에 어려움을 겪지 않을까라는 우려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런 우려들이 사실적으로 나타나는 곳들도 꽤 있는데요. 저희들이 그런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지역네트워크 운영이라고 해서 저희 재단하고 연계될 수 있는 민간단체나 민간기관들도 하고 교류협력하거나 간담회나 활동들을 같이 나누는 그런 예산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보면 외부네트워크하고 지역사회연계 협력사업으로 저희 사업과 관련해서 주변에 있는 청소년기관 단체들과 묶어서 하는 사업들도 있고요. 아예 그것과 별도로 저희가 필요로 하는 지원 사업이나 이런 형태를 개발하거나 연결하기 위해서 지역하고 만들어가는 형태도 있고 해서 다양한 형태의 사업들을 묶어서 쓸 수 있는 풀예산 같은 형태로 쓰고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것도 알기 쉽게, (웃음)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김시중  예, 내역을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예. 네트워크 및 회의를 다섯 번 진행 했는데 어떻게 진행을 하셨는지 알기 쉽게 조금 수고스럽더라도 저를 이해를 좀 시켜주시면 많이 관심 갖고, 제가 아무래도 우리 시의원 중에 청년들과 더 많은 눈높이를 맞출 수 있는 본 위원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많이 관심을 갖고 싶거든요. 알기 쉽게 해서 저한테 개요를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김시중  예.
○이기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종철 위원님.
○박종철위원  국장님 방금 이기인 위원께서 굉장히 의미 있는 질의를 해주셨어요. 위기청소년지원사업에 있어서 다섯 개 기관을 선정했다고 했는데,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김시중  예. 그렇습니다.
○박종철위원  그 다섯 개 기관은 어디어디인가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김시중  자료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종철위원  그리고 아까 개요를 자료로 제출해달라고 했는데 여기에서 얘기하는 기관이 도대체 목적하는 바가 뭔가요?
    (이재호 위원장, 박윤희 간사와 사회교대)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김시중  지역에 있는 위기청소년관련 기관 단체이기 때문에 지역아동센터나 쉼터나 아니면 대안학교 그런 쪽에 관련된 단체들입니다.
○박종철위원  그다음에 이기인 위원께서도 지적했다시피, 이 자료를 만든 국장님은 나름대로 콘셉트를 가지고 충분히 이해가 돼서 이렇게 설명을 하면 되려니 생각 했겠지만 우리가 볼 때는 매우 추상적이에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건지, 어떻게 구현하겠다는 건지, 일일이 다 질의를 할 수도 없고.
  이런 것을 예를 들어서 사례별로 정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더욱이 몇 년 한 본 위원도 헛갈리는데 처음 의회에 입성하신 위원님들도 계신데 이런 것은 너무 추상적으로 하시지 말고 구체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김시중  예, 알겠습니다.
○박종철위원  그다음에 사업계획 현황표를 보면 계획인원을 몇 명 몇 명 이렇게 해놨어요. 그런데 이렇게 잡은 근거가 뭔지, 또 취지는 뭔지.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김시중  이 부분은 저희가 사업을 할 때 실인원과 연인원을 다 실적으로서 체크를 하게 되는데요. 계획 인원은 연인원 개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개별사업이 사업을 진행하게 되면 간담회면 간담회에 참석하는 인원이 몇 명, 아니면 행사면 행사에 참석하는 인원이 몇 명, 이런 부분들을 다 합하는 것이라서 어떻게 보면 그렇게 크게 의미가 있을 수 있지 않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 저희들이 수련시설협회에서 하는 실적이나 재단이 연간으로 하는 것을 전체적으로 누계해서 볼 때는 의미가 있는 숫자라서 저희들이 제시를 해놓은 사항입니다.
○박종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윤희  어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어지영위원  41쪽입니다. 팀 성과목표관리에 대한 설명회 운영인데요.
  국장님, 관련해서 여기 사업은 비예산사업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김시중  예.
○어지영위원  그런데 상반기 때 의회 보고 자료를 보면 예산이 57만 원이 잡혀 있어요. 그래서 예산이,
  혹시 추경이 있었나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김시중  추경은 없었고요. 상반기에 있는 57만 원은 팀 성과목표를 하기 위해서는 교육 예산 중에서 일부 들어가는 다과나 그런 것을 준비하는 예산으로 잡았던 것 같고요. 이번 205회에 제시한 예산은 이 사업 자체에 대한 예산 편성이 따로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비예산으로 했습니다. 이 부분 죄송스럽습니다. 다음부터는 이 부분을 맞추겠습니다.
○어지영위원  예산과 관련해서는 정확하게 해주셔야 되고 그것은 더 잘 아실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에 혹시 상담복지센터 센터장님 나와 계시나요?
  잠깐 자리를 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정선화  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정선화입니다.
○어지영위원  안녕하십니까? 센터장님.
  앞서도 질의가 있었는데요. 상담복지센터가 재단으로 편입과 관련해서 조례 개정이 됐지요?
○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정선화  예, 그렇습니다.
○어지영위원  법적인 제도적인 것은 됐는데 현재 약간 붕 떠 있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센터장님은 근무를 몇 년 정도 하셨나요?
○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정선화  15년 정도 했습니다.
○어지영위원  굉장히 오랫동안 센터에서 일을 하셨네요?
○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정선화  예.
○어지영위원  그러면 그간의 과정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재단에서 위탁사업을 하기전 과정을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정선화  저희 상담복지센터가 95년 4월 29일에 설립이 됐습니다. 그때 성남YMCA에서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저희 센터 같은 경우는 직영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민간위탁으로 경우도 있고 단독 법인으로 하는 경우 세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성남YMCA에서 10년 동안 위탁되어 있다가 2008년도 1월에 시설관리공단에 임시로
    (박윤희 간사, 이재호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탁되어 있다가 재단이 설립되면서 2008년도 9월 3일자 재단으로 위탁되었습니다.
○어지영위원  각각의 위탁기관 그와 관련해서도 경험이 있으시지요?
○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정선화  예, 그렇습니다.
○어지영위원  그런 것과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재단 편입과 관련해서 의견을 좀 내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정리된 내용이 있나요?
  다시 말해서 우리시와 재단에서 생각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 우리 상담복지센터가 당사자잖아요. 당사자 입장으로서 그런 의견들을 적극적으로 피력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사실상 여기 자료에는 그런 내용도 없고, 그간의 논의가 어떻게 되어 왔는지 국장님 설명만으로는 부족해서요. 센터장님한테 추가적인 설명을 듣고자 하거든요.
○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정선화  작년에 저희가 재단하고 저희 실무자들하고 많은 논의를 했었습니다. 재단에서는 사무국으로 편재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요. 저희 직원들이나 저의 입장은 수련관이나 문화의 집처럼 단독기관으로 들어가서 상담이나 제도의 정체성을 갖고 일하는 것을 저희들이 주장을 했었습니다.
○어지영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상임이사님, 지금 센터장님한테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재단에서 바라보는 센터와 센터에서 앞으로 조직 변화에 대해서 바라보는 게 약간 온도 차이가 있는 것 같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당사자들의 입장에서 그리고 또 좀 더 장기적으로 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런 것들을 충분히 종합적이고 입체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염미연  예,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러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저도 위원장으로서 몇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상임이사님하고 사무국장께서 업무보고를 위한 자료를 성실하게 준비를 해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약간 아쉬운 점이 있어요. 조직 총괄표를 기왕에 이렇게 해주시면 그중에 성함들을 적어주시면 7대 의회 새롭게 의정활동을 시작하시는 위원님들이 자료보시는 데도 도움이 되지만 또 회의에 임할 때 서로 연관관계를 파악하기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 좀 당부드리고. 여기 상근직과 상담복지센터에 계신 분들, 이분들도 상근직 14명 그러면 어느 부서에서 근무하시는지 그것도 표기를 해주시고요.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상임이사님이나 국장님께서 워낙 세부적인 사업 영역까지 내용을 아주 상하게 알고 계셔서 답변을 하시는데 듣기도 좋고, 막힘이 없으셔서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회의 자료를 준비하실 때 지금 밑에 부분은 거의 사업과 연관되는 즉, 얘기하자면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업무들을 첨부를 해서 참고로 하시고 전반적인 사업내용을 파악하시는데 도움이 되라고 이렇게 해주신 것은 고맙습니다. 직제상 행정기획위원회 업무에 대해서, 우리 사무국에 현재 3개 팀이 있지 않습니까?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김시중  예.
○위원장 이재호  물론 각 소관 기관마다 다 사업의 중요도도 있고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재단의 가장 핵심은 그래도 사무국 아닙니까?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김시중  예.
○위원장 이재호  우리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업무가 사무국 업무에 대해서 심도 있게 들여다봐야 될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팀별로 구분해서 자료를 디테일하게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김시중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그리고 국장님, 재단의 업무가 당초에 재단이 설립돼가지고 출범하면서부터 많은 논란도 있었지만 계속 팽창하고 발전하고 영역이 넓어지고 있어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김시중  예, 계속 넓어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그렇지요? 그래도 당초에 재단 설립과정에서 논의됐던 그런 부분들 또 설립 당시에 목표로 했던 부분들이 있는데 발전해서 막 영역이 넓어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계가 있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것이 무한정 늘어나게 되면 사업의 취지나 목적은 참 의미가 있고 중요하고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조직이라는 한계성 때문에 비효율적으로 흐를 가능성이 크다는 것 인식하시지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김시중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좀 더 심도 있게 논의가 될 것이고 앞으로 예산결산을 하는 회기나 아니면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업무청취 그런 회기도 준비되어 있고 사무감사 기간도 있는데 더 논의가 되겠지만, 성남형교육지원사업 아시지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김시중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재단에서 지금 지원하고 있어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김시중  성남형교육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사업 예산을,  
○위원장 이재호  잠시만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김시중  예.
○위원장 이재호  그렇게 하고 있지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김시중  예, 저희가 연관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그런데 국장님은 의회 시스템도 잘 아시고 성남형교육지원사업과 관련해서 당초에 출발할 때부터 결정이 나는 단계까지 그 과정에 있어서 논의됐던 부분을 다 기억하고 계시지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김시중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그리고 또 결정되고 나서 어떤 취지로 성남형교육지원사업이 진행이 됐다는 것도 알고 계시고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김시중  예.
○위원장 이재호  그런데 현재 재단에서 그 사업을 지원하는 형태로, 보니까 전체 다 하는 건 아니에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김시중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총 몇 개 학교를 대상으로 하지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김시중  저희가 올해하고 있는 학교가 전체 167개 학교 중에 140개 학교정도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대다수는 상담복지센터에서 가는 상담지원이 가장 많고요, 나머지 사업들도 여러 개의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본 위원회 위원장이 보는 관점으로는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146개 학교인데 성남형교육지원사업의 구분을 여러 개로 뒀지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김시중  예.
○위원장 이재호  지원 금액도 다 다르고?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김시중  예. 학교는 창의학교, 모델학교, 거점학교 이렇게 다양한 형태가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예산은 어디로 가나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김시중  예산은 시에서 각 학교로 곧장 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만약에 재단에서 청소년들을 위한 사업을 준비하신다면 성남시 전역에 있는 학교들을 대상으로 하지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김시중  예. 전역에 있는 학교를 대상으로 하기도 하고 청소년 개개인을 대상으로 하기도 합니다.
○위원장 이재호  즉, 차별화를 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기회를 평등하게 제공하는 거예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김시중  예.
○위원장 이재호  그런데 학교에 차등을 두어서 예산을 차등 지급합니다.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김시중  성남형교육사업과 관련된 주는 아동보육과에서 학교와 연결해서,
○위원장 이재호  아니, 그러니까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김시중  예. 저희 같은 경우는 그런 성남형교육사업의 전체 틀하고 관련해서 일을 하고 있지는 않고요. 평화학교나 이런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괜찮은 프로그램들을 학교로 가서 교육을 하는 형태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그러니까요. 그 과정에서 예산이 지원되는 주체는 학교고 또 그것을 지원하기 위해서 재단에서 그와 관련된 프로그램들을 마련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김시중  예.
○위원장 이재호  그러는 과정에서 학교에 예산은 직접 지원이 되는데 차등, 거점이다 혁신이다 뭐 여러 가지 기준을 두어서 차등해서 지원이 된단 말입니다. 이 부분은 분명히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마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좀 더 심도 있게 살펴볼 것 같은데 그런 차원에서 보면 우리 재단에서도 순수하게 재단이 출발했을 당시에 목적이나 목표를 설정했으면 이런 식으로 영역을 확실하게 규정하지 않은 상황에서 계속 사업영역을 넓혀가다 보면 분명히 문제가 발생합니다. 여기에서 또, 제가 더 깊게 언급은 하지 않겠습니다만 평생학습과 관련된 프로그램도 지금 들어가 있어요. 그렇지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김시중  예, 저희 수련관 자체가 평생교육기관 역할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그렇기는 하지만 특정 계층 즉,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사업과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기관 아닙니까?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김시중  예.
○위원장 이재호  그래서 약간 우려스러운 게 워낙 상임이사님과 국장님의 열정이 넘쳐서 세부적인 사업이나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만드실 때 아주 세심한 신경까지 쓰시는 건 좋은데 의욕이 넘쳐서 그런 한계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모호해지면 분명히 문제가 있다. 그리고 또 연계된 그런 부분들이 딱 특정 지어지는 것이 아니고 서로 연계라고 하는 과정을 거치면 더더욱 그런 현상이 앞으로 더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이걸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앞으로 좀 더 깊은 내용은 행정사무감사라든지 추가적인 업무청취를 통해서 더 논의될 것으로 기대를 하겠습니다.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김시중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청소년재단 소관 2014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박종철위원  (웃음) 지금 서현수련관이라든가 정자수련관은 우리가 다루지 않지요? 그건 문화,
○위원장 이재호  예, 그렇지요. 이건 사무국 소관이기 때문에 분장은 되어 있지만 사무국에서 총괄하는 거예요.
○박종철위원  그래서 마무리하시기 전에 상임이사께 한 말씀,
○위원장 이재호  그러시지요.
○박종철위원  하마터면 놓치고 넘어갈 뻔했습니다.
  상임이사님, 서현청소년수련관 관련해서인데요. 서현동에 청소년마을축제를 한다고 되어 있어요.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이런 것까지 간섭하냐라고 얘기하실지 모르겠는데요. 서현동 청소년마을축제를 할 계획이 있었으면 우리가 어느 소속 위원이든 간에 서현동 지역의 의원들하고는 같이 공유하고 의견을 좀 나눠가면서 기획하고 이렇게 했어야 옳지 않았을까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염미연  저희가 주민자치위원회하고 사랑방문화클럽하고 같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박종철위원  주민자치위원회하고?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염미연  예.
○박종철위원  청소년마을축제가 그러면 이번에 너른못 그것하고 함께 한다는 얘기예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염미연  예, 율동 너른못 축제로.
○박종철위원  좋습니다. 우리 주민자치위원회에서는 나름대로 축제에 관련된 회의도 하니까 우리가 당연직 고문으로서 참여를 하고 있기는 한데 그 과정에서 별도의 청소년마을축제는 없단 말이지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김시중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청소년마을축제,
○박종철위원  잠깐만요, 사무국장님.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김시중  예.
○박종철위원  물론 성남시청소년 IT, 사이언스 페스티벌 같은 것, 이건 굉장히 좋은 거잖아요. 잘 하고 계신 것도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우리는 문화복지위원이 아니라고 해서 하마터면 다 놓치고 넘어갈 뻔했네.
  앞으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예를 들어 서현동 청소년마을축제다 하면 나름대로 주민자치위원회하고 함께 참여하는 프로그램의 하나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지만 우리가 별도의 자료를 보면서 상당히 소외감을 느낀단 말이에요, 우리가 문화복지위원이 아니라 해서 이런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 이런 것은 앞으로 참고했으면 좋겠어요. 강하게 말하면 시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염미연  예, 시정하겠습니다.
○박종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호  어지영 위원님.
○어지영위원  발언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소리)
  사실 업무자료가 계속 되어 있길래 각각의 수련관들도 질의하는 줄 알았는데 총괄적으로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이것은 상임이사님께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앞서도 잠깐 국장님한테 이야기를 드렸지만 사업계획 현황표를 보게 보면 세부사업에 대한 계획 인원이 나와 있지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염미연  예.
○어지영위원  제가 서현청소년수련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도서관 관련 계획 인원을 보면서 27만 명이 이용하고 있다고 해서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도서관 건립 관련 과에서는 서현도서관을 지난 2009년도에 계획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첫 삽을 뜨지 못 하고 사업이 지지부진해 왔거든요.
  그래서 이 자료를 보니까 연간 이용객이 27만 명이면 굳이 서현동에 도서관을 만들지 않아도 분당에 사는 인구의 절반 정도가 이용하기 때문에 이 사업이 늦어지는구나 하고 제가 오해를 했었거든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염미연  연인원입니다.
○어지영위원  그렇지요. 연인원이지요. 정확하게 말하면 도서관을 이용하는 횟수와 관련된 것이지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염미연  예, 연인원입니다.
○어지영위원  앞으로 계획 인원을 잡으실 때는요, 실제 참가하는 명수와 횟수를 정확하게 구분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특정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인원수가 30명인데 이들이 100일 동안 그 프로그램에 참가했다면 우리 재단에서는 명 수를 어떻게 계산을 하지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염미연  3000명으로 됩니다.
○어지영위원  그렇지요. 그럼 그 프로그램에 3000명이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계획 인원이 이해하기 쉽고 오해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염미연  예.
○어지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호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있으시다고요?
○박종철위원  칭찬 하나 빼놓은 게 있어요.
○위원장 이재호  예.
○박종철위원  양지 높은음자리 앙상블 같은 것 있잖아요. 이런 것은 굉장히 잘 하시고 계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염미연  고맙습니다.
○박종철위원  마지막으로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 각별히, 아까 어지영 위원께서도 발언을 하셨지만 이 부분 각별한 신경을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염미연  예, 그러겠습니다.
○박종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호  수고하셨습니다.
  더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기인 위원님.
○이기인위원  상임이사님 오늘 질의가 거의 마지막인데, 제가 박종철 위원에 첨언을 드리자면 율동 너른못 축제와 청소년축제를 올해 동시에 진행을 하기로 하지 않으셨습니까?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염미연  예.
○이기인위원  과정에 있어서 상임이사님의 생각에서 벗어나서 관장님도 같이 기획을 하셨을 것 같은데 우리 시의원한테는 사실 서현동, 행정기획위원회지만 서현동 지역구 시의원이 여기에 두 분이 다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런 의견수렴 때 저희도 같이 껴주시면 좋은 축제 같이 만들 수 있으니까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염미연  예, 앞으로 신경 쓰겠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리고 유독 다른 상임위원회보다 우리 상임위원회 평균 연령이 낮습니다. 어지영 위원님도 그렇고 이승연 위원님도 그렇고 청년에 가까운 시의원들이 많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의미에서 앞으로 더 많이 저희한테, 이건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자문도 많이 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저희도 귀찮게 해드리고 대안도 많이 드릴 거니까 자주자주, 딱딱하게 경직하게 되어 있는 것보다 많이 얘기하고 대화해서 성남시 청소년들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름이라고 정의하신 것처럼 그것을 같이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염미연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호  수고하셨습니다.
  이승연 위원님.
○이승연위원  예, 이승연입니다.
  저도 비록 비례대표지만 서현동 지역구이기 때문에,
    (웃음소리)
  사실은 저도 수련회별로 다시 질의가 들어갈 줄 알고 마무리라고 하셔서 마지막 짧게 한 말씀만 드리면. 질의나 어떤 그런 것이라기보다도 당부의 말씀으로 마무리를 하는 차원에서 다들 한마디씩 하시길래.
  서현청소년수련관에서 거의 7년 동안 그 프로그램의 수혜를 받고 거기에서 학부모 봉사단으로 활동을 하면서 다른 청소년수련관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서현청소년수련관에서 일선에서 일하시는 젊은 선생님들을 비롯해서 여러 담당 선생님들이 얼마나 애쓰시고 얼마나 많이 지역 문화발전에 이바지하시는지 충분히 알고 있고, 아까 이기인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냥 자료를 통해서 아는 것보다는 훨씬 체감하는 바가 많기 때문에 오늘 질의하지 못한 일선 담당자 선생님들께서도 언제든지 이사님이나 사무국장님께 말씀드리는지 못 하는 부분에 있어서 혹은 저에게 말씀을 해주시면,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은 질의기 때문에 궁금한 부분을 물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청소년재단에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는 솔직히 학부모로써 또 주민으로써 되게 많이 지지하고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언제든지 찾아와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함께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염미연  노력하겠습니다.
○이승연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도 젊습니다.
    (웃음소리)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염미연 알겠습니다. (웃음)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조금 전에 위원장이 지적했던 부분 때문에 이런 측면도 좀 있습니다. 뭐냐하면 청소년재단이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데 있어서 중추적인 기능을 하는 곳이 사무국이지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김시중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사무국에서 3개 팀으로 나누어져 있는 업무분장 내에서, 사실은 그게 어찌보면 더 중요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위원님들께서는 실제적으로 지역 청소년들한테 펼쳐지는 그런 사업에 대해서 체감할 수 있는 입장이니까 관심들을 많이 가지시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그런 형식으로 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김시중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위원장이 말이 느리니까 많은 도움이 되네요.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다른 산하기관하고 비춰서 성남에 말씀드리기가, 들으시는 입장에서는 조금 거북스러울지 모르지만 우리 사무국장께 논란이 됐던 그런 문제, 인사문제입니다. 그것이 좋지 않은 선례로 남아서 다른 기관에까지 전파가 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좋든 싫든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이고요.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다 실수도 하고 과할 수도 있지만 그런 것이 차후에 반복되지 않으려면 인정하고 그런 것을 시정하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 자리는 법이나 규정 절차에 하자가 있으냐 없느냐를 따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이상의 것이 논의되는 자리입니다. 다 지켜졌어도 그것이 바람직한가 더 효율적인가 하는 논의가 이루어지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성남시청소년재단 소관 2014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내일은 우리 위원회 회의가 없고 오전 10시에 제2차 본회의가 있으니 의사일정에 참고하시고 환절기에 건강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05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5차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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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 위원(6인)  
  이재호  박윤희  박종철
  어지영  이기인  이승연
○출석 전문위원  
  김진영
○출석 공무원
○기타 참석자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무성
  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변영주
  성남도시개발공사경영지원팀장직무대행  홍수길
  성남도시개발공사인사전략팀장  최윤필
  성남도시개발공사경영기획팀장  박삼진
  성남도시개발공사교통관리팀장  이창용
  성남도시개발공사법무지원팀장  이태복
  성남도시개발공사재난안전T/F팀장  조영주
  성남도시개발공사수정도서관장  김혜숙
  성남도시개발공사중원도서관장  유명순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신선희
  성남문화재단홍보미디어실장  김광현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엄기정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염미연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김시중
○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맹주일
  속기사  봉채은
  속기사  윤선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