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4회 성남시의회(제2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 3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0년 12월 7일(화) 13시
장 소 도시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건설교통국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및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
심사된 안건 1. 건설교통국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및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 가. 재난안전관리과 나. 도로과 다. 교통기획과 라. 교통지도과 마. 차량등록사업소
(13시 29분 개의)
○위원장 강한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 따른 제3차 도시건설 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건설교통국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1. 건설교통국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및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
○위원장 강한구 그러면 건설교통국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손순구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손순구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손순구입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교통국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김대연입니다.
도로과장 곽현성입니다.
교통기획과장 김갑식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영재입니다.
(간부 인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강한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총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세입 부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1쪽, 기금운용계획안은 96쪽입니다.
2011년도 세입은 378억 5963만 1000원으로 2010년도 세입 327억 3482만 1000원보다 51억 2481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감사유로는 2010년 대비 예치금 회수가 53억 5058만 4000원이 증가되었고 기금적립금 이자수입이 2억 2577만 4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세출부분에 대한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본예산 요약서 2쪽입니다.
2011년도 본예산 요구액은 2548억 7113만 1000원으로 2010년도 본예산액 1653억 62만 3000원보다 54.2% 증가한 895억 7050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 내역으로는 일반회계가 657억 9502만 7000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특별회계는 237억 7548만 1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일반회계의 성질별 기능별 요구내역은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주요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난안전관리과입니다.
재난지원금 5000만 원,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사업으로 6283만 2000원 등 총 6944만 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으로 공원로 확장공사 63억 5820만 원, 공원로~우남로간 도로개설공사 20억 720만 원, 신촌동 배수펌프장 설치공사 96억 8130만 원, 판교 택지개발사업 특별회계 차입금 상환 900억 원 등 총 1009억 7046만 1000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으로 교통기획과 소관입니다.
교통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20억 9521만 2000원 등 총 187억 2405만 5000원을 감액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 소관입니다.
유류세 연동보조금 274억 8731만 9000원, 통합거리비례 환승할인 손실금 169억 5315만 8000원 등 총 40억 1281만 2000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분야로 6쪽에 세입분야의 총규모와 7쪽의 성질별·기능별 요구내역 및 주요 세입내역, 8쪽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분야의 성질별·기능별 요구내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주요 사업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8쪽 교통기획과 주요사업입니다.
야탑1동 385번지 공영주차장 건립 47억 4440만 원, 서현동 332번지 공영주차장 건립 50억 6066만 원 산성동 6번지 환승주차장 건립 34억 7936만 원 등 총 191억 5905만 6000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 소관으로 견인사업 민간위탁 23억 4610만 4000원, 사송동 버스공영차고지 증축공사 31억 1922만 원, 택시 교통카드 단말기 수수료 지원 1억 6958만 4000원 등 총 46억 1642만 5000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금번에 상정한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시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만 상정하였으므로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자세한 세부 내역은 담당과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11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및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한구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만홍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만홍 전문위원 김만홍입니다.
○위원장 강한구 김만홍 전문위원, 검토한 내용 중에서 전문위원이 검토한 문제라든가 특이사항이 있으면 중간 중간 설명하는 것으로 검토의견을 대신하고 위원님들은 시간 나시니까 같이 쭉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하십시오. 다 읽지 말고.
○전문위원 김만홍 건설교통국 소관 2011년도 본예산 세출 예산 요구안은 전년도에 비해서 77.32%가 증액된 총 1525억 50만 9000원으로 편성됐습니다.
2007년도 투자대상 사업과 3쪽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대상은 유인물과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건설교통국 예산은 낭비성이 없는 예산으로 2011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
○위원장 강한구 77.32%가 증액된 거 아니에요.
○전문위원 김만홍 예.
○위원장 강한구 엄청나게 많이 증액됐는데 증액에 대해 대표적인 예를 하나 들고 진행합시다.
○전문위원 김만홍 증액된 것은 도로과 예산으로 기존 사업 공원로 확장공사에 40억 4700만 원이 증액됐고 신규 사업인 사색길 확장공사에 20억 7215만 원이 증액됐고, 중앙로 지하상가 출입구 지붕설치공사가 신규사업으로 3억 189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그리고 신규 사업인 삼부아파트 방음시설설치 공사로 5억 3000만 원이 증액됐고 신규사업인 배수펌프장 설치공사에 96억 813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또한 모란사거리 고가도로 설치공사와 탄천변 도로 확장공사 원금 납입금 42억 2000만 원이 증액됐고 판교 택지개발 특별회계 차입금 상환 900억 등의 사유로 증액 편성됐습니다.
주요 항목은 대략 그렇습니다.
그리고 17페이지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한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총괄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영승 위원님.
○황영승위원 버스정류장 쉘터 관리 및 보수가 있는데, 버스정류장에 광고 들어가 있는 입찰기간이 언제죠? 올해로 만료되나요?
과장님 없으면 담당팀장님이 누구죠? 팀장도 없어요?
○교통기획과장 김갑식 아마 금년에 완료되는 걸로…….
○황영승위원 그거 재입찰할 때 공개입찰입니까?
○교통기획과장 김갑식 그건 아직 결정이 안 됐고요,
○위원장 강한구 잠깐만요, 과장이 누구에요? 왜 없어요?
교통지도과장이에요?
○건설교통국장 손순구 예, 교통지도과장입니다.
○위원장 강한구 교통지도과장이 왜 안 나왔는지는 보고하세요.
○건설교통국장 손순구 교통지도과장이 오늘 날짜로 직위해제가 돼서 공석이 됐습니다. 자세한 말씀은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한구 아까 간부소개하고 총괄 설명할 때 미리 이렇게 이렇게 해서 직위해제가 돼서 오늘 참석 못 했습니다 하고 왜 말씀 안 하셨어요? 깜빡 잊어버렸네.
○김유석위원 간부소개 안 했잖아요?
○위원장 강한구 했어요.
○건설교통국장 손순구 했습니다. 그런데 교통지도과장 소개를 안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강한구 교통지도과를 없애버려요. 그럼 팀장은 어디 갔어요?
○건설교통국장 손순구 팀장도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한구 팀장도 직위해제 됐어요?
○건설교통국장 손순구 예.
○위원장 강한구 그러면 팀장 밑에 차석.
○건설교통국장 손순구 (관계공무원과 대화 나눔)
○위원장 강한구 팀장 밑에 차석 없어요? 차석도 직위해제 됐어요?
아니, 군번이고 안 군번이고 간에 누구 하나는 있어야지, 그럼 교통지도과에 대해서 국장님한테 계속 물을 테니까 국장께서 답하실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손순구 지금 와 있습니다.
○위원장 강한구 지금 버스 쉘터에 대해서 질의하고 있으니까 버스 쉘터에 관계되는 삼석이든 사석이든 대기하라고 그러세요.
질의하십시오.
○황영승위원 아시는 분이 누구죠?
○건설교통국장 손순구 예, 버스 쉘터 말씀하세요.
○황영승위원 이게 입찰이 언제까지라고요?
○건설교통국장 손순구 아마 금년 말로 끝나는 것으로 돼 있고요,
○황영승위원 금년 말인데 그럼 이거 재입찰은 어떤 식으로,
○건설교통국장 손순구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아직 계획은 안 세우고 있습니다.
○황영승위원 방침도 안 나와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손순구 예, 방침도 아직 안 세웠습니다.
○황영승위원 이거 맨 처음에 할 때는 수의계약하신 거죠?
○건설교통국장 손순구 그게 시에서 직접 관리하는 것이 있고 쉘터를 직접 만들어서 저희한테 기부하고 그 분들이 관리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황영승위원 그러니까 자기들이 만들어서 시에 해서 관리하는 게 있잖아요. 유선자 씨가 하는 게 있잖아요.
○건설교통국장 손순구 예, 그런 게 있습니다.
○황영승위원 그게 기간이 제가 알기는 2010년 12월로 알고 있는데 그걸 어떻게 지금 계획하고 계시냐고요.
○건설교통국장 손순구 아직 계획은 안 돼 있고요, 그게 아마 재위탁할 수 있도록 계약이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아마 그 사람들도 12월 안에 저희한테 신청이 들어올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저희가 그것을 가지고 면밀히 검토를 해볼 계획입니다.
○황영승위원 이게 2008년도인가 2009년도 행감 때 본 위원이 지적한 사항이 있어요. 속기록에 있는데 그때 분명히 그 분이 재계약은 아니고 한 번 계약으로 끝난다고 했는데, 지금 다른 분 하나 돼 있고 두 분이 돼 있을 거예요.
가만 있어봐. 우리가 이게 언제 끝나죠? 나중에 다시 확인할 때가 있나요? 오늘 안 하면 확인할 때가 없잖아요.
○위원장 강한구 지금 확인하세요. 필요한 게 뭔데요?
○김유석위원 3차 추경 있어요.
○황영승위원 3차 추경 때. 3차 추경이 며칠이에요, 14일인가?
○전문위원 김만홍 2차 추경 있습니다.
○황영승위원 그게 몇 일이예요?
○김유석위원 14일이요.
○황영승위원 그러니까 자료는 오늘 다 제출해 주시고 제가 검토해보고 14일에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손순구 그 사항이 지금 위탁이 돼 있어서 옛날에 허가 나간 사항이거든요.
○황영승위원 그렇죠.
○건설교통국장 손순구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자료는 저희가 지금 드릴 수는 없고요. 제 생각에는 그 분들이 그 기간이 끝나기 전에 틀림없이 다시 신청이 들어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 당시 계약사항에 그렇게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황영승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당시 계약사항하고,
○건설교통국장 손순구 그래서 그것이 아직 결정도 안 됐는데 지금 그것을 위원님한테 드릴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저희가 내부적인 방침을 정해서 그걸 할 수밖에 없어요.
○황영승위원 아니, 다른 자료 달라는 게 아니고 그 당시 계약사항하고 지금 관리하시는 분 그것만 달란 말이에요.
○건설교통국장 손순구 글쎄요, 지금 계약사항은 지금 그러니까 그것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승위원 뭐를 이해를 해요. 그 자료를 왜 못 줘요? 저번 행감 때도 계속 자료를 제출해서 본 위원이 가지고 있었는데.
○건설교통국장 손순구 그건 모르겠어요. 드렸는지 모르지만,
○황영승위원 아니, 지금 잘못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저기한 자료가 아니고 시에서 계약할 당시에 계약서 사항하고 입찰 나가 있는 사람 있어요, 수의계약한 사람. 그 연도수가 2010년 12월 말인가로 알고 있어요. 내가 알아볼 게 있으니까 그 자료만 제출해달라는 얘기인데.
○건설교통국장 손순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황영승위원 찾아보는 게 아니라 그건 가지고 있죠.
그럼 그건 제가 14일에 또 확인하겠습니다.
○김유석위원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한구 예, 김유석 위원님.
○김유석위원 자료제출이 안 되면 계약서 자체를 제출하지 말고 요약 정리하셔서 이러이러한 내용으로 했다고만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건설교통국장 손순구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김유석위원 그렇게 하시고.
저는 조금 궁금한 게 예산이 통과된 이후에 방침을 세우는 겁니까?
제가 잘 이해가 안 돼서 질의하는 겁니다.
○건설교통국장 손순구 지금 여기에 들어 있는 예산은 전체적으로 다 저희가 관리하는 예산이고,
○김유석위원 그렇죠.
○건설교통국장 손순구 그것은 일부분만 아마 위탁이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계약할 당시에,
○김유석위원 그게 아니고. 지금 예산이 얼마에요, 8억 3000이 올라온 겁니까?
○건설교통국장 손순구 예.
○김유석위원 그러면 이 8억 3000 예산이 올라온 게 관리 및 보수인데 이건 위탁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건설교통국장 손순구 예.
○김유석위원 관리 및 보수라는 것은 보수는 말 그대로 망가지고 이런 것들을 고친다는 뜻일 것 같고요.
여기서 관리는 뭡니까?
○건설교통국장 손순구 관리도 하고 보수도 하고 그런,
○김유석위원 그러면 관리 및 보수 예산을 시에서 세웠다는 것 자체는 실질적으로 이 돈을 그 위탁업체에 주는 게 아니잖아요. 저는 지금까지 그렇게 알고 있었거든요. 오히려 거꾸로 버스 쉘터 위탁했던 사람들이 성남시에 돈을 내고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건설교통국장 손순구 그러니까 현재는 어떻게 하고 있냐면, 그 사람들이 돈을 내고 관리를 하고 그 광고권을 가지고 그것을 하고 있는데,
○김유석위원 그렇겠죠. 그런데 제가 지금 이해가 약간 안 됐던 게 지금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했던 것은 쉘터 하나 하나당 본인들이 관리하면서 시에 일정 부분을 내고 나머지는 자기네들이 광고 따가지고 하면서 자기 이익 취하고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었거든요.
○건설교통국장 손순구 예, 그렇게 하는 것이 있고요,
○김유석위원 우리가 돈을 주고 관리하는 데도 있었어요?
○건설교통국장 손순구 여기 지금 세운 게 그런,
○김유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까지.
○건설교통국장 손순구 예.
○김유석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쉘터가 만약에 150개다, 그럼 100개는 위탁을 주고 50개는 우리가 관리하고 우리가 청소하고 이렇게 했다는 소리입니까?
○건설교통국장 손순구 예, 그렇죠.
○김유석위원 확실한 거죠?
○건설교통국장 손순구 예.
○김유석위원 삼석이라도 누구 없어요?
○위원장 강한구 아까 교통지도과 대기를 하라고 했잖아요.
○김유석위원 과장님들 아시는 분 없어요? 이 내용 좀 아세요? 아시는 분 답변을 좀, 교통기획과장이지만 제가 잠깐 질의 좀 해보겠습니다.
이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었어요?
○교통기획과장 김갑식 교통기획과장 김갑식입니다.
지금 김유석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일부분은 두 군데에서 위탁관리를 했고,
○김유석위원 그 위탁관리를 돈을 주고 했어요, 아니면 돈을 받고 했어요?
○교통기획과장 김갑식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돈을 받고 했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렇죠?
○교통기획과장 김갑식 예, 그리고 그 나머지는 우리가 유지관리를 했습니다.
○김유석위원 우리가 돈 주고 유지관리를 한 거죠? 맞죠?
○교통기획과장 김갑식 예, 맞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그 기간이 올 연말이면 두 군데가 다 정리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현재 광고를 수주 하거나 청소상태가 그 사람들이 말은 관리를 하지만 실제로는 관리가 안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제가 볼 때 작년에 비해서 8억 3000이 좀 증액된 것 같은데…….
○위원장 강한구 작년하고 어떻게 돼요?
○김유석위원 어때요? 증액 됐어요? 아니면……,
아, 판교가 있어서 증액이 되기는 되겠다.
○교통기획과장 김갑식 예, 판교에 설치된 버스정류장하고,
○김유석위원 그렇죠? 예, 그거 이해됐습니다. 제가 이해가 좀 안 됐는데 이해가 됐고.
알겠습니다. 어쨌든 아까 말씀대로 요약 정리해서라도 자료 제출해 주시고 예산이 통과되면 나름대로 방침 정해서.
왜냐하면 이런 게 있더라고요. 이건 우리가 말하기 좀 그런데 모 정류장 쉘터를 보니까 경기도에서 설치해 준 것들이 관리가 잘 안 돼요.
저는 버스를 타는 시간이 많거든요. 그래서 버스정류장 가서 버스를 타고 이렇게 하다 보면 ‘야, 이건 너무한데.’ 이런 게 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곤파스 피해 때문에 흙이 튄 게 한 달 이상 가요. 좀 보기 안 좋더라고요. 그렇다고 그거 하나 때문에 전화해서 이거 닦아라 마라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런 부분.
터널 같은 경우는 눈 온 다음에 겨울철 지나면 때가 안 되더라도 용역비 줘서라도 청소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쉘터 같은 경우는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지저분해도 그냥 거의 방치해요. 자연 치유하게끔 해놓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관심 있게 이걸 계속 봤던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방침이 정해지면 추후 2월쯤 업무청취를 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버스를 타지 않는 분들은 잘 못 느껴요. 특히 산성도로 같은 경우 저는 많이 타고 내리고 하는데 좀 불편한 데가 많아요. 왜냐하면 인도에 버스 쉘터가 오히려 사람이 걸어가는 길을 좁게 만들어서 사람이 차도로 내려가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경기도에서 만들어준 쉘터 자체가 우리 성남시에서 한 것보다 굉장히 크더라고요. 그런 불편함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리고 광고판에 넣은 것도 이미 때가 지난 작년 것이 아직도 걸려 있다든가 좀 보기가 안 좋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나름대로 데이터베이스 만들어서 정책 결정할 때 이런 것들 좀 참고해주세요.
○건설교통국장 손순구 예, 알았습니다.
○김유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한구 수고하셨습니다.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가. 재난안전관리과
(13시 55분)
○위원장 강한구 다음은 김대연 재난안전관리과장 나오셔서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김대연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김대연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11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한구 수고하셨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노 위원님.
○김재노위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재난재해대비 역량강화에도 들어 있고 각 예산마다 분산해서 들어가 있거든요? 왜 이렇게 다 분산을 시켜서 해놨는지.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재난안전관리과 같은 경우는 지금 네 건으로 돼 있어요.
재난재해대비 업무추진비로 재해예방 300만 원, 또 시민안전 문화운동 정착에서 재난안전관리 업무추진비 200만 원, 또 건설교통분야 업무 활성화추진 840만 원, 민방위 활성화 추진 150만 원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원래 이렇게 예산을,
○재난안전관리과장 김대연 이게 아마 각 국별로 주무과는 이런 게 다른 과보다 복잡하게 되어 있을 겁니다, 단위사업별로 돼 있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기본적으로 기관운영 업무추진비가 있고 시책업무 추진비가 있고 그 업무 성격에 따라서 추진하면서 간담회라든지 국 전체에 필요한 업무추진비도 일부 우리 과로 배정이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김재노위원 그래서 업무별로 시책추진비를 따로따로 쓴단 말이에요?
○재난안전관리과장 김대연 예.
○김재노위원 이게 보면 이렇게 조금씩 해놓다 보니까 많지 않은 것 같은데 총 합계 금액은 거의 2000만 원 돈 돼요. 상당히 많네요.
○재난안전관리과장 김대연 예, 그게 국 전체에 대해서 배정되는 것이 아마 금액이 제일 크고, 그 중에. 저희 과보다도 국 전체로 시책업무가 포괄적으로 적용되는 게 있기 때문에 다른 과하고는 좀 다르게 보입니다.
○김재노위원 그리고 522쪽에 민방위 경보시설 장비유지비하고 시설비가 있네요? 통합사이렌장비 설치하는 것은 국고 지원받아서 하는 건가요, 뭐예요?
○재난안전관리과장 김대연 예, 국고 지원을 50% 받아서 하는데, 이것을 왜 하느냐 하면 저희들이 기존에 사이렌이 설치돼 있는데 외곽지역으로 시가지가 확장됨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거주하는 곳에 난청지역이 자꾸 발생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지역이 예를 들어서 현재 대표적으로 판교지역하고 복정동 쪽 지역하고 그런 부분에 설치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재노위원 민방위 경보시설 장비유지비는 본 위원이 보기에 그렇게 고장 나는 게 아닌데 5800만 원이 잡혀 있네요?
○재난안전관리과장 김대연 이것은 아까 사이렌 있지 않습니까. 이 비상경보시설이 저희 관내에 현재 27개소가 있습니다. 이것을 연간 유지관리 계약을 해서 위탁을 합니다. 그런 예산이 있고 또 그에 따라 기본적으로 장비의 배터리라든지 소모품을 저희들이 가는 것이 있고 그래서 연 예산 소모가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김재노위원 너무 과다하게 잡혀있다고 보지 않으세요?
○재난안전관리과장 김대연 이것은 거의 예년에 준해서, 매년 특별한 변동이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크게 지금…….
○김재노위원 이게 보면 거의 1개소당 200만 원이 넘거든요? 무선 앰프하고. 사이렌 하는 데 한 200만 원씩 들어갈 이유가 있나요?
○재난안전관리과장 김대연 저희들이 위탁업체에 월 지급하는 용역비가 통상 약 28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김재노위원 위탁업체에 500만 원 주면 안 돼요? 많이 주면 많이 줄수록 좋다고 하지.
○재난안전관리과장 김대연 아니, 이것은,
○김재노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적정하게 하느냐 적정하지 못하느냐를 지금 따지는 거예요. 그 사이렌 하나 유지 관리하는 데 일 년에 한 200만 원씩 들어간다면 잘못된 거 아니냐는 얘기지.
○재난안전관리과장 김대연 글쎄요, 그 부분은 제가 기술적으로 위원님한테 답변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김재노위원 거기 전문가 없어요?
○재난안전관리과장 김대연 이런 부분 장비관리 업체와 저희들이 조달청에 의뢰해서 계약을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 업체 하나밖에 없답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부분은 저희도 전문지식이 없어서 어떤 부분에 과다 책정이 되고 그것까지는 검증을 못 했습니다만,
○김재노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사이렌 하나 한 달에 민방위 할 때 한번 울려주고, 그것도 다 무선으로 할 거란 말이에요.
과장님, 이거 말이죠. 일단 이거에 대한 내역을 한번 본 위원한테 줘보세요.
○재난안전관리과장 김대연 예.
○김재노위원 이건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무선 앰프가 열여섯 군데고 사이렌이 열한 군데로 스물일곱 군데인데, 27개소 유지관리가 5800만 원씩 나간다는 것은 문제가 상당히 많다고 봅니다. 사이렌 웽 하고 민방위날 한 번씩 울려주는데 일 년에 210~220만 원씩 들어갔다는 게…….
○재난안전관리과장 김대연 본 사항은 요즘 연평도 사건 때문에 일주일에 2회 정도 점검하고 있습니다. 혹시 긴급 사태 때 사이렌에 이상이 있어서 어떤, 하여튼 기본적으로,
○김재노위원 과장님, 무슨 앰프나 사이렌이 저기한다고 금방 고장 나는 거 아니잖아요. 점검하는 건 좋은데 이 부분은 좀 문제가 있다고 보고.
그 다음에 민방위 경보시설 이전 설치비 1300만 원, 수정구 보건소 시립병원 추진에 따른 경보시설 이전설치비 1300만 원, 지금 사이렌하고 무선앰프, 여기에는 내용이 뭐 뭐 있어요?
○재난안전관리과장 김대연 1300만 원 이것은 현재 태평동에 있는 구시청,
○김재노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거기 시설이 뭐 뭐 있냐고요, 장비가. 거기에 사이렌이나 무선 앰프,
○재난안전관리과장 김대연 그건 경보 사이렌입니다.
○김재노위원 사이렌 하나 옮기는 데 1300만 원씩 들어가요? 옮기는 데 1300만 원이 들어가냐고요.
○재난안전관리과장 김대연 저희 직원이 관련 업체에 문의해본 어떤 기본적인 경비가 그렇게 파악이 돼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김재노위원 참, 그거 새로 설치하는 데 4000만 원이라는데 이전하는 데 1300만 원 들어간다. 이해가 갑니까?
○위원장 강한구 어디로 옮겨요?
○재난안전관리과장 김대연 저쪽 태평2동 사무소로 옮기려고 그럽니다. 철거가 되기 때문에 태평2동,
○김재노위원 아니, 그러니까 철거해서 이전해야 되는 건 당연한데 금액이 너무 과다하게 잡혔다는 얘기예요. 사이렌 하나 이전하는 데 1300만 원씩이나 들어가느냐는 얘기예요.
○재난안전관리과장 김대연 글쎄요, 제가 왜 들어가냐 그런 부분은, 위원님한테 사실 기술적인 부분은 그렇고,
○김재노위원 아니, 예산을 세웠으면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할 수 있어야죠. 안 그렇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김대연 그러니까 관련 업체나 이런 데 자문을 받아서 예산 책정을,
○위원장 강한구 견적서 받았을 거 아니에요.
○김재노위원 그러면 견적이나 그 내역 있어요?
○위원장 강한구 견적서 제출하세요.
○재난안전관리과장 김대연 알겠습니다. 관련 자료는.
○위원장 강한구 지금 이거 끝나기 전에 제출하세요.
○김재노위원 이게 왜 그러냐면 지금 우리가 민방위라든가 이런 쪽에 지금까지는 예산 올라오는 대로 전부 다 그냥 통과해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과장님도 여기에 대해서 전혀 준비를 안 하신 것 같아요. 장비 유지비라든가 이전설치비 이건 너무 과다하게 잡혀 있어요.
○재난안전관리과장 김대연 예, 알겠습니다. 그건 과다하게 잡혔으면 저희가 하여튼 철저히,
○김재노위원 본 위원이 지금 보기에 너무나 많이 잡혀있으니까 견적서를 저기하든지 확실하게, 우리가 예산을 절감하자고 지금 성남시 돈이 없다고 만날 이러면서 이런 데서 펑펑 나가면 안 되잖아요.
○재난안전관리과장 김대연 예, 알겠습니다.
○김재노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 내역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한구 계수조정 하기 전에 갖고 오세요.
○김재노위원 계수조정 하기 전에 갖다 줘야 이것을 예산에 반영할 건지 삭감할 건지 우리가 결정할 거니까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한구 재난안전관리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 도로과
(14시 09분)
○위원장 강한구 다음은 곽현성 도로과장 나오셔서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곽현성 도로과장 곽현성입니다.
도로과 소관 2011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한구 수고하셨습니다.
도로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재노 위원님.
○김재노위원 중앙지하상가 부설주차장 위탁관리비가 올라왔는데 이게 지금 재판 끝났습니까?
○도로과장 곽현성 그것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재노위원 아직 하고 있어요?
○도로과장 곽현성 예, 그건 별개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재노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에 올라와 있는 것은 앞으로 민간 위탁할 경우에 예산입니까, 뭡니까?
○도로과장 곽현성 그게 아니고 지금 지하상가에 출구가 28개 있습니다. 뚜껑이 현재 열려 있어서,
○김재노위원 아니, 부설주차장 위탁관리.
○도로과장 곽현성 부설주차장은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했을 경우를 대비해서 예산을 편성해놓은 겁니다.
○김재노위원 그러면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주잖아요. 그러면 한 마디로 말해서 6억 2800만 원이라는 돈은 수수료예요, 뭐예요?
○도로과장 곽현성 수수료입니다. 인건비요.
○김재노위원 그러면 우리가 거기에서 수입 들어오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도로과장 곽현성 예.
○김재노위원 그건 어느 정도나 되나요?
○도로과장 곽현성 그것을 감안해서 위탁수수료를 우선 결정했고 이것은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으로 전입해 주는 비용입니다.
○김재노위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1년에 6억 2000만 원이라는 돈을 거기에 보조해주는 꼴이네요?
○도로과장 곽현성 예.
○김재노위원 그러면 주차장이 전부 다 이렇게 많이 저기가 되나요? 한 마디로 얘기해서 적자라는 얘기지.
○도로과장 곽현성 그렇습니다. 저희가 현재 30분에 1000원씩 받고 있거든요. 그것을 시설관리공단에서 할 경우에는 600원에 받다 보니까 운영비 자체가 보전이 불가피합니다.
○김재노위원 그러면 지금 거기 재판하고 있는 과정은 어디까지 올라가 있어요?
○도로과장 곽현성 12월 1일 선고를 할 예정이었는데 지금 변론기일이 연기돼서 최종판결은 22일 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김재노위원 12월 22일이요?
○도로과장 곽현성 예.
○김재노위원 원래 2009년 8월 31일인가요, 어떻게 되나요?
○도로과장 곽현성 예, 2009년도 8월 31일입니다.
○김재노위원 거기까지인데 1년을 지금,
○도로과장 곽현성 2010년도 8월 31일까지 1년을 연기해줬는데요,
○김재노위원 해줬는데도 또 그것도 양이 안 찬다. 더 내라?
○도로과장 곽현성 계속 진행 중입니다.
○김재노위원 계속 하겠다?
○도로과장 곽현성 예.
○김재노위원 어떻게 보면 어떤 때는 행정이 강한가 하면 어떤 때는 너무 무른 면도 있어요, 사실.
○도로과장 곽현성 저희는 요구하지만 법원에서 변론을 연기하다 보니까 저희가 직접적으로 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습니다.
○김재노위원 하여튼 빨리 그것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도로과장 곽현성 예.
○김재노위원 아까 내가 잠깐 과장님하고 했는데 지금 우리 도로과에서는 가로등에 대해서 관리하기를 어느 선까지 관리하고 있나요?
○도로과장 곽현성 가로등과 보안등에 대해서는 저희가 총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재노위원 총괄 관리하고 있죠?
○도로과장 곽현성 예.
○김재노위원 거기 직원도 있죠?
○도로과장 곽현성 예, 직원도 있습니다.
○김재노위원 본 위원이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보안등까지는 얘기 안 했습니다만, 계속적으로 3개 구청의 가로등 부분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과장님도 제 방에서 커버를 보셨지만 너무나 관리가 엉망이라면 엉망이고 지금 분당 같은 경우 도시가 생긴 지 20년인데 20년 동안 한 번도 커버를 세척도 안 한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런 모든 부분들을 각 구청 도로과에 지시를 내려서 분당 같은 경우는 지금 판교 빼고 한 8500개 정도가 서 있고 수정이나 중원에는 각 4000개에서 4500개 정도씩 서 있습니다. 그것을 지저분한 부분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커버를 교체하든 세척하든 해서 거기에 전기 효율을 최대한 이용할 수 있도록, 전기요금 만약에 100원어치 들였으면 100원 다 효과를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은 30원도 효과를 못 보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도로과장 곽현성 예, 명심하겠습니다.
○김재노위원 그래서 어떻든 간에 도로과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각 구청을 관리하니까, 그런데 지금 보면 부분부분 교체했어요. 그러다 보면 과장님 보시다시피 관리가 안 됩니다.
만약에 모란사거리에서부터 야탑동 그러면 딱 그 부분을 전체 교체하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서 몇 개 하고 저기서 몇 개하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관리가 안 되죠.
○도로과장 곽현성 예, 알았습니다.
○김재노위원 그러니까 딱딱 중앙로면 중앙로 처음부터 끝까지 이런 식으로 해서 보통 한 4년에서 5년에 한 번씩만 닦아줘도 깨끗합니다. 그렇게 지저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수정·중원 같은 경우는 일 년에 천 개 정도씩만 해도 깨끗하다고 보거든요.
그 부분, 어차피 도로과에서 이것을 관리하니까 저기하는 겁니다.
○도로과장 곽현성 예, 명심해서 처리하겠습니다.
○김재노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한구 잠깐만, 추가로 제가 하겠습니다.
오늘 경기도 지방경찰청장이 우리 성남시를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10시에 유관단체하고 하남, 광주를 다해서 5개 경찰서장, 각 과장들, 그리고 경찰서에 협력단체들, 각 동에서 한 분씩 참석한 시민들이 모여서 간담회를 가졌는데 여기에서 지금 우리 김재노 위원께서 지적한 가로등 조도에 대한 얘기가 나왔어요.
무슨 얘기냐면 가로등의 밝기가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큰 효과가 있다. 그 가로등 조도에 대한 것을 경찰청장한테 건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결국 경찰청 일이 아니고 우리 시에서 해야 될 일이죠?
○도로과장 곽현성 예.
○위원장 강한구 그래서 그것을 제가 받아서 답을 이렇게 했습니다.
안 그래도 이번에 도시건설위원회 행감에서 그 문제가 지적이 됐고 지금 각 구청에서 가로등 조도를 높이기 위해서 이미 작업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성남은 가로등 조도에 대한 문제는 해결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방범효과에 기여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제가 답을 했어요.
정답입니까, 아닙니까?
○도로과장 곽현성 예, 정답입니다.
○위원장 강한구 정답이죠?
○도로과장 곽현성 예.
○위원장 강한구 그렇다면 오늘 김재노 위원께서 한 번 더 짚어주셨는데 각 구청에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했지만, 이번 기회에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경찰청하고 얘기가 된 거나 마찬가지가 돼버렸으니까 도로과에서 각 구청에 공문을 내리든지 아니면 각 구청하고 같이 회의를 해서 이것을 순차적으로, 그러니까 아예 계획을 딱 세우세요. 커버에 대한 세척이면 세척계획, 아니면 전면교체를 하면 전면교체 계획을 세워서 가로등 조도를 50lux입니까? 김재노 위원님 50lux이상 올라가야 돼요?
○김재노위원 한 50lux이상.
○위원장 강한구 그러면 아주 목표를 정해서 50lux까지 올린다는 계획을 세워서 여러 가지 방범효과, 전기료 절약, 쾌적한 야경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전부 한꺼번에 잡을 수 있는 계획을 세워서 저희 도시건설에 보고를 해주시고 똑같은 지적이 내년에는 나오지 않도록 도로과에 책임지고 관리를 부탁하겠습니다. 가능하죠?
○도로과장 곽현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한구 알았습니다.
정종삼 위원님.
○정종삼위원 중앙지하상가 주차장 위탁관리 하죠?
○도로과장 곽현성 예.
○정종삼위원 이 전 사항이 없네요? 기정예산 사항도 없고. 예산설명서 24쪽.
○도로과장 곽현성 올해 본예산 세운 것 4억 원 삭감시켰습니다.
○정종삼위원 삭감시킨 이유는 위탁이 안 돼서,
○도로과장 곽현성 시기 미 도래로요.
○정종삼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이 전에는 어떻게 운영했죠?
○도로과장 곽현성 지하상가를 지으면서 투자한 비용 대비해서 주차사용료로 19년을 해줬는데 그 기간이 작년도 말까지 됐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직접적으로 부설주차장으로 관리를 했고요. 그 기간 종료가 작년,
○정종삼위원 그러니까 관리할 때 수익이 났을 거 아니에요?
○도로과장 곽현성 그러니까 수익으로 지금 정산을 한 거죠.
○정종삼위원 아니, 책정 관련해서는 알아요. 아는데,
○도로과장 곽현성 투자한 공사비를 역으로 나눴죠, 발생된 자기네들 사업비로 해서요.
○정종삼위원 제가 상식적으로 접근해도 이해가 안 되는 점이 뭐냐 하면 성남중앙지하상가 주변은 주차장이 없어서 보면 항상 만차가 돼 있는데 그런 공간을 위탁하면서 위탁료를 받고 운영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돈을 4억이나 주면서, 올해 같은 경우는 6억 2000만 원이나 주고 그 곳을 관리해 달라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돼서 그러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실래요? 저 같으면 그냥 하라고 해도 할 것 같아서 그래요.
○도로과장 곽현성 아니, 요금 자체가,
○정종삼위원 아니, 요금을 600원으로 한다고 해도.
○도로과장 곽현성 600원으로 한다고 해도요?
○정종삼위원 정말 수익 대비 비용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해보셨어요?
○도로과장 곽현성 이게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하기 위한 자료를 저희가 받아서 예산을 요청한 겁니다. 16명이 근무하는 걸로 해서요.
○정종삼위원 거기가 몇 %죠?
○도로과장 곽현성 한 540m
○정종삼위원 그 공간이 어디서 어디까지예요?
○도로과장 곽현성 지금 지하상가 구간이 신흥역부터 수진역까지입니다.
○정종삼위원 그런데 거기에 16명이 필요해요?
○도로과장 곽현성 양쪽으로 있어서 그룹별로 이렇게 뭉쳐있습니다.
○정종삼위원 보세요. 그 공간을 관리하는데 매년 어쨌든 6억 2000이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도로과장 곽현성 예.
○정종삼위원 그 관리비용의 거의 모든 예산이 제가 볼 때 인건비고, 인건비가 차지하는 게 거의 제일 크죠?
○도로과장 곽현성 이번은 인건비가 제일 큰데요. 이번에는 저희가 받으면 시설을 해야 돼요. 지금 차선 그런 게 전부 다,
○정종삼위원 그러면 여기서 인건비와 시설비가 어느 정도,
○도로과장 곽현성 인건비는 4억이고요.
○정종삼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거기에 매년 인건비가 4억씩 들어가야 되는 거죠?
○도로과장 곽현성 예.
○정종삼위원 그 공간에 매년 4억씩 들여서 운영해야 돼요, 아니면 서울시나 다른 데에서 하듯이 요금을 관리하는 방식을 달리 바꿔서 하는 게 나을 수 있겠어요?
저희가 볼 때는, 제가 어떤 전문지식이 있는 게 아니라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되는 게 항상 만차가 되는 그 공간을, 주차공간이 없어서 비어있지 않아서 항상 문제가 되는 그 지역을 운영하면서 시에서 4억씩이나 예산을 들여서 운영할 수밖에 없다는 것은 어딘가 뭔가 좀 잘못돼 있지 않아요?
○도로과장 곽현성 그런데 이것은 현재 운영하는 인건비를 저희가 받아서 16명이 들어가는 걸로 해서 받은 거거든요. 그것은 다시 한 번 저희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정종삼위원 제가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돼요. 지금 주어진 공간을 그냥 일반인한테 주고서 운영하라고 해보세요. 돈 안 줘도 그 공간을 운영해서 나오는 수익가지고 충분히 운영할 거예요. 민간한테 이 사업을 줬을 때는. 그런데 왜 시에서 운영할 때는 4억이 들어가야 되는 거냐고요.
그리고 제가 볼 때 지하주차장 그 이전에 위탁주기 전에 운영하면서도 여기에서 수익금이 나왔을 거예요. 요금을 600원으로 한다고 해도. 낮췄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지만 제가 볼 때 600원으로 낮춰도 그 공간에는 수익성이 나올 수 있다고 보거든요.
○도로과장 곽현성 그런데 이게 지금 한 군데 쭉 있는 게 아니고 산발적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정종삼위원 그래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그 지역을 과장님보다 더 잘 알아요. 거기서 쭉 살기 때문에 잘 아는데, 그 공간은 다른 공간과는 다르게 의외로 일자로 쭉 돼 있어서 관리하기도 다른 지역보다는 더 나을 수도 있어요.
○도로과장 곽현성 그 수익예산은 저희가 지금 예상한 걸로 돼있거든요, 처음에,
○정종삼위원 어쨌든 시설관리공단에 주겠다고 하니까 그냥 넘어가기는 하지만 여기에 대한 수익 대비 비용 이런 것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하세요.
○도로과장 곽현성 예, 충분히 검토해서요. 지금 예상 숫자로,
○정종삼위원 제가 볼 때 민간인한테 이것을 위탁한다고 그랬을 때 그 지역에 대해서는 일부 돈을 받고 위탁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시에서 책정한 금액으로 요금을 정한다고 하더라도. 그런데도 4억을 주면서 이것을 운영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 여기에 인원을 너무 많이 배치한다든지 아니면 효율적이지 않게 운영할 계획이기 때문에 이런 예산이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도로과장 곽현성 그것은 위탁 줄 때 자세히 저희가 판단하고 정리해서 보고를 드리고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한구 지금 정종삼 위원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누가 봐도 객관적으로 적절한데 그냥 넘어갈 수가 없죠.
○도로과장 곽현성 아니, 맞는 말씀입니다.
○위원장 강한구 정종삼 위원께서도 문제는 지적했는데 그냥 넘기겠습니다하면 우리가 지금 예산을 다루는 상황에서 이 예산이 적절한 답이 나오지 않으면 괜히 우리가 손을 대서 6억씩 갖다가 4억씩 갖다가 버릴 거라면 민간한테 공짜로 주는 것이 낫죠.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이 예산을 승인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하는 자리인데 “앞으로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생각해보겠습니다. 그것은 깊이 생각을 못 했습니다.”하면 이건 잘못 올려놓은 예산이죠. 그렇죠?
○도로과장 곽현성 아니요, 저희가 제안서를 받아서 하다 보니까요,
○위원장 강한구 그러니까 제안서를 받는데 내가 돈을 줘가면서 위탁을 하면서 몇 억을 주면서 그 공간을 갖다가 주는데, 그런 계약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우리 성남시 돈 많이 있어요?
○도로과장 곽현성 아니요, 그런 취지는 아닙니다.
○위원장 강한구 이거 예산법무과나 이런 데서 따지지 않고 그냥 승인해 줬어요? 돈 천 만 원짜리도 지금 따져가면서 이 사업이 정당한 건가 효과가 있는가 시기적절한가를 따지고 있는데,
○건설교통국장 손순구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시설관리,
○위원장 강한구 확실하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지금 답을 줘야지. 앞으로 검토해서 진행하겠습니다하는 것은 안 돼요. 그러면 이것은 잘라져야 되는 금액이 된다고.
○건설교통국장 손순구 예, 위탁방법이 두 가지가 있거든요. 하나는 공개경쟁입찰을 해서 민간위탁을 하는 방법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시켜서 거기에서 위탁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4억을 책정한 것은 16명을 예상을 하고 이렇게 책정한 거고요. 그리고 나머지 2억 6800인가 그것은 저희가 거기를 인수하면 시설할 것들이 많습니다.
지금 주차장 선이 그어 있는 이런 것들이 규정에 안 맞는 그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걸 다 고쳐서 위탁을 하는데요, 이것을 할 때는 16명으로 이렇게 해서 하는데 저희가 이것을 위탁할 때는 좀 더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위원장 강한구 몇 면이에요?
○도로과장 곽현성 142면이요.
○위원장 강한구 142면을 16명이 관리한다?
○도로과장 곽현성 예.
○김재노위원 한 사람당 8면씩을 관리한다는 얘기예요, 이건 반으로 줄여도 충분해요.
○도로과장 곽현성 세입을 지금 4억으로 예상을 했거든요. 그래서 매년 2억 정도가 투자되는 걸로 지금 계획이 잡혔습니다.
○위원장 강한구 그러면 우리가 면 도색이라든가 이것은 매년해서 2억 얼마 씩 들어가고 그다음에 인건비는 4억이고, 그래서 지금 6억 2000은 계속 매년 들어간다는 얘기가 되는 거네요?
○도로과장 곽현성 예, 세입 4억은 별도고요.
○위원장 강한구 그러니까 수입은 2억이 들어오는데,
○도로과장 곽현성 4억이요.
○위원장 강한구 수입이 4억이 들어오고 그러면 인건비는 커버가 될 것이다, 그 얘기입니까?
○도로과장 곽현성 예.
○위원장 강한구 지금 주차장비 얼마 받고 있어요?
○도로과장 곽현성 30분에 1000원씩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한구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가지고 오면서 600원씩 하겠다는 거죠?
○도로과장 곽현성 예.
○위원장 강한구 600원씩 할 때는 주차수익이 떨어진다. 그러면 현재 받고 있는 것에 대해서 아까 정종삼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현재 수익에 대한 현황에 대해서는 파악이 된 겁니까?
○도로과장 곽현성 예, 그것을 요금으로 역산을 해서 하니까 4억이 나온 겁니다.
○위원장 강한구 아니지. 현재 그 사람들이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을 파악했어요?
○도로과장 곽현성 운영 실태는 법원에서도 요청을 했는데 지금 그것은 안 내고 있습니다. 제출을 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한구 그러면 우리가 무슨 재주로 4억이 나올 것이다, 16명이 될 것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무슨 근거로.
○도로과장 곽현성 지금 개소 수가 나눠져 있는 게 16개소거든요. 블록으로 나눠져 있는 게 16개소라고요.
○위원장 강한구 잠깐만요. 우리 김재노 위원님이 내용을 안 다고 하니까 보충 질의 좀 하십시오.
○김재노위원 보충 질의 좀 할게요.
과장님, 지금 거기가 140면이라고 했죠?
○도로과장 곽현성 죄송합니다.
○위원장 강한구 면이 몇 면이냐고요, 140면이잖아요.
○김재노위원 차를 댈 수 있는 면 수.
○도로과장 곽현성 (관계공무원과 대화 나눔)274면입니다. 죄송합니다.
○김재노위원 274면이요.
○도로과장 곽현성 예.
○위원장 강한구 잠깐만요. 그러니까 면도 몇 개인지도 모르고. 예를 들어서 16명이 왜 필요한 지도 모르고 그냥 여기에 갖다가 적어놓으신 거구만. 그렇죠?
○도로과장 곽현성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그건 아닙니다.
○위원장 강한구 예, 김재노 위원님.
아이고, 답답하구먼.
○김재노위원 지금 우리 과장님은 아까 거기가 밀집지역이 아니라고 했는데 사실은 밀집지역입니다. 거기 같은 경우는 한 명이 거의 한 25면 정도까지 충분히 커버가 돼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주차장 부분에 대해서 노상주차장이 항상 말이 많이 나오는 부분이 8면 있는 데도 한 명이 있어요. 25면 있는 데도 한 명. 많게는 30면이 있는데도 한 명이 근무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도 좀 바꿔야 해요. 서울이나 이런 데 보면 끝에서 끝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자전거 타고 다니는 사람들도 있어요. 보통 20면 잡으면 한 2.5m 내지 3m 잡으면 한 60m정도 되잖아요, 60m 내지 70m. 충분히 혼자 커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16명을 잡았는데 인원을 줄이세요. 8명이면 충분합니다. 8명만 해도.
그리고 지금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에 이렇게 주다 보니까 아주 넉넉하게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월급까지 여기에 플러스를 해서 이렇게 주는 꼴이에요. 너무 많이 우리가 책정을 해 준다는 얘기입니다.
○도로과장 곽현성 인원 수는 다시 조정하겠습니다.
○김재노위원 인원 수 양쪽에 4명씩 8명이면 충분합니다. 4명씩이면 종합시장 이쪽에서부터 거기까지 전부 다 거리 해봤자 양쪽에 1㎞도 안 됩니다.
○도로과장 곽현성 성호시장 쪽이나 신흥1동 쪽으로는 밀집이 돼 있고요, 또 신흥3동 쪽이나 중동 쪽은 나눠져 있습니다.
○김재노위원 아니, 그러니까 중동도 현재 어디까지냐면, 농협 있죠?
○도로과장 곽현성 농협 위에 있습니다.
○김재노위원 종합시장 사거리에서부터,
○도로과장 곽현성 둥지탕 앞에요.
○김재노위원 둥지탕까지는 안 가요. 거기는 현재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어요. 거기까지 안 간다고. 불과 종합시장 사거리에서 한 200m정도 되겠네.
○위원장 강한구 김재노 위원님, 그 부분은 충분한 답 나왔으니까 그만하세요.
○김재노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인건비를 지금 16명을 했는데 이걸 한 8명 정도로 줄이세요. 줄여가지고 하면 될 겁니다.
○위원장 강한구 답 나왔어요. 줄이세요.
○도로과장 곽현성 예, 조정하겠습니다.
○위원장 강한구 이재호 위원님.
○이재호위원 그 부분은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는데 우선은 우리 정종삼 위원님도 지적하셨듯이 무턱대고 시설관리공단으로 넘길 게 아니고, 일단 일반 민간한테 위탁하는 것이 나은지 우리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 관리하는 것이 나은지를 비교분석을 해야 됩니다. 그거 수지분석이 안 되고 난 상황에서 이렇게 가는 것은 효율성이 떨어질 수가 있어요. 현재는 관리원 16명을 추정해가지고 이렇게 한다고 그랬는데 그 부분까지도 다 감안해서 수지분석을 하고 난 연후에 민간한테 공개경쟁 입찰을 붙일 건지, 아니면 시설관리공단에 줘서 민간위탁 대행을 할 것인지 그것을 결정하고 나서 이 예산이 올라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지금 안 돼 있고 그게 안 돼 있는 게 현재 아직도 재판에 계류 중이고 그렇기 때문에 재판결과를 물론 뭐 예측해서 이렇게 하시겠지만 그런 절차가 선행이 돼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다른 거 한 가지만 할게요. 사색길 관련해서 도면가지고 오셨나요?
○도로과장 곽현성 예.
○이재호위원 도면 보고 설명 좀 해주세요.
(도면 설치)
○도로과장 곽현성 여기가 시민로입니다. 시민로 코너에 과거 창대교회가 있던 자리고요, 지금 이쪽 상대원2동 대원초등학교 배수지 쪽으로 개설하는 돈인데 연장은 489m가 되겠습니다. 현재 1개소 8m 있는 것을 20m로 해서 확장하는 계획이고요, 전체는 저희가 60억 잡았는데 이번에 20억은 이 앞에까지,
○이재호위원 구간을 나눠서 하는 거죠?
○도로과장 곽현성 예, 삼창아파트하고 삼남아파트하고 경계 부분까지 해서 이쪽 입주가 내년 12월이거든요. 그 시기에 맞춰서 저희가 확장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물론 사색길 관련해서 예산이 올라왔는데 도시계획 심의할 때도 제가 들여다봤던 내용이에요. 그런데 예산이 어느 정도까지 올라온 것인지 그때 당시에도 구간을 나눠서 공사한다고 그랬었는데 그 구체적인 설명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도면을 보자고 했던 겁니다.
그리고 설명자료 29쪽에 ‘판교택지개발사업특별회계 차입금 상환’ 이것이 현재 당장 상환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까? 어떤 근거에서 지금 내년도 예산에 상환을 해야 되겠다, 지금 올라온 것은 900억이에요?
○도로과장 곽현성 예, 그렇습니다. 금년도에 100억 갚고, 저희가 2007년도에 1000억을 받았는데요, 차입한 것을 내년도에 상환 완료하는 걸로 해가지고,
○이재호위원 그런데 왜 상환을 지금 해야 돼요?
○도로과장 곽현성 저희가 먼젓번에 관리보상과에 요청하기를 정산되는 시기에 맞춰서 돈을 납부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이재호위원 정산이 내년도에 된다는 얘기인가요?
○도로과장 곽현성 예, 된다는 가정 하에 지금 저희가,
○이재호위원 내년도에 정산이 안 되면?
○위원장 강한구 안 된다고 하더라도 차입금이니까,
○이재호위원 어차피 밀려온 거니까 언제 줘도 줄 돈이니까 준다.
○도로과장 곽현성 예.
○이재호위원 그렇지 않아요. 물론 빌려온 돈이니까 언제 줘도 상관이 없다고 그러지만 예산과 관련해서는 집행시기가 굉장히 민감한 겁니다.
지금 우리 도로과에서는 관리보상과에서 구체적으로 ‘내년도 예산에서 상환을 해라.’ 이렇게 요구가 있었나요?
○도로과장 곽현성 예, 저희한테 상환계획을 받아서 저희가 그 시기에 맞춰서 내도록 한 겁니다.
○이재호위원 그러면 ‘결산 보는 시기에 맞춰서 상환해라.’ 그것을 조건으로 해서 차입을 했고 ‘내년도에 결산을 볼 테니까 상환해줘라.’ 그래서 상환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도로과장 곽현성 예, 그렇습니다.
○이재호위원 확인하는 차원에서.
○도로과장 곽현성 예, 그렇습니다.
○이재호위원 알겠습니다.
○간사 조정환 이재호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에 김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위원 과장님, 설명자료 29쪽 편성목에서 ‘시·군·구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원금상환’이 있는데, 우리가 지금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원금상환의 상환기일이 구체적으로 언제입니까?
○도로과장 곽현성 …….
○김용위원 여기에 지금 상환이 있고 그 위에 또 편성목에 이자상환 부분이 있어서 구체적으로 따져보려고 그러는 겁니다.
○도로과장 곽현성 모란사거리 고가도로 설치가 총액이 883억인데요, 2010년도 12월 기준으로 원금이 58억이고 이자 14억을 상환하고 2011년도 12월에 원금이 14억 6000, 이자를 5100만 원으로 해서 저희가 계상을 했습니다.
○김용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내년도에 원금을 상환해야 될 금액이 모란사거리 관련해서는 14억이고 탄천변 도로확장은 27억이다. 그 내용이지 않습니까?
○도로과장 곽현성 예, 그렇습니다.
○김용위원 그리고 위에 보면 이 원금에 대한 이자상환으로 또 이율 3.5%로 이자가 잡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이걸 보니까 12개월 기준으로 지금 이자가 잡혀있는데 원금 상환이면 내년도 언제까지 한다는 그런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도로과장 곽현성 내년도 12월까지로 돼 있습니다.
○김용위원 12월까지 잡아놓은 겁니까?
○도로과장 곽현성 예.
○김용위원 그런데 이 부분은 우리가 지금 12월까지 잡아놨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위에 잡아놓으신 게 예산서 상으로는 맞아요. 그런데 굳이 이것을 12월 전에 예산이 책정돼 가지고 상환해버리면 이 위에 이자 부분은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도로과장 곽현성 아닙니다. 융자 받은 것을 연말 기준으로 해서,
○김용위원 연말기준으로 해서 딱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겁니까?
○도로과장 곽현성 예.
○김용위원 그래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조정환 김용 위원님 고생했습니다.
도로과 소관 추가로 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우리 국장님 잠깐 나오시죠.
제 지역구 현황 문제기 때문에 두 가지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원터길에 대해서는 현재 내년도 예산이 하나도 없죠?
○건설교통국장 손순구 예.
○간사 조정환 그냥 예산만 안 세운다기보다도 막연하게 놔두시면 안 되고 거기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스터플랜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망사고가 나고 지금도 열악한 학생들의 보행에 우리 성남시가 넉 놓고 놔둬버리면 안 됩니다. 예산이 없어서 못 한다고 그러면 우선 단기적으로라도 교육청에 협의를 해서라도 학교 측 운동장을 일부 사람들이 거닐 수 있도록 하든지, 어떤 방법에 대한 대책을 우리 손순구 국장님이 세우셔야 됩니다.
○건설교통국장 손순구 예, 그래서 저희가 지금 경찰서에도 요청해 놓았고요, 학교 측에도 여러 가지 얘기를 해놓은 상황이고요, 저희도 일단은 전체적으로 신호체계라든가 또 일방통행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를 한 번 더 생각해서 하겠습니다.
○간사 조정환 학교운동장을 파내가지고 도로를 넓힌다 이런 개념보다도 학교운동장은 그대로 놔두면서 계단을 만들어서 학생들이라도 그렇게 편하게 우선 다닐 수 있도록 교육청과 협의한다든지 또 주민들의 여러 가지 의견을 들어서 그 원터길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은 세워줘야지 도로 확장공사를 안 한다고 그래서 넋 놓고 있어버리면 안 됩니다.
○건설교통국장 손순구 예.
○간사 조정환 우리 어린 딸들 또 우리 어린 아들들, 학생들이 좀 안전하게 갈 수게 있게 통학로만큼은 우선 단기적으로라도 준비가 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우리 성남시 영생관리사업소에 장례예식장 접근도로에 대해서 예산 세우지 않는 것은 확실히 맞죠?
○건설교통국장 손순구 예.
○간사 조정환 그것도 대책을 꼭 세우셔야 됩니다. 제가 저번에 질의한 것처럼 예산상의 문제기 때문에 제가 이 시간에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은 지금 어떤 답변을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런 것들이 전부 예산이 삭감되고 예산이 안 올라오다 보니까 그쪽의 주민들한테는 불만이 팽배해 있거든요. 그래서 꼭 잊지 마시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손순구 예, 알았습니다.
○간사 조정환 자, 도로과 소관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교통기획과
(14시 43분)
○간사 조정환 다음은 김갑식 교통기획과장님 나오셔서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기획과장 김갑식 교통기획과장 김갑식입니다.
교통기획과 소관 2011년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자료 유인물에 의거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1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33쪽이 되겠습니다.
○간사 조정환 교통기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재호 위원님.
○이재호위원 지금 교통기획과가 특별회계도 있죠?
○교통기획과장 김갑식 예, 맞습니다.
○이재호위원 특별회계에서 민간위탁금, 주차장관리 민간위탁 대행료로 141억 7268만 7000원이 올라왔어요.
○교통기획과장 김갑식 예.
○이재호위원 예년과 다르게 변화된 내용이 있습니까?
○교통기획과장 김갑식 그건 시설관리공단 돈인데요, 특별하게 다른 점은 없고 상근근로자 보수가 3조 2교대에서 3조 3교대로 바뀌어서 한 8억이 줄었고, 기간제는 3교대 도입으로 기간제 부족 인원 대책으로 한 7억 원이 증가됐고 그 외에는 거의 비슷합니다.
○이재호위원 우리 과장님께서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올라온 예산서 다 꼼꼼히 살피시고 한거 아니에요.
○교통기획과장 김갑식 예.
○이재호위원 달라진 게 있잖아요?
○교통기획과장 김갑식 …….
○이재호위원 예년에 없던 시범사업을 한다고 해서 올린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교통기획과장 김갑식 …….
○이재호위원 뭔지 아세요?
○교통기획과장 김갑식 죄송합니다.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이재호위원 내용을 파악을 못 하시고서 예산을 요구해요?
○위원장 강한구 예산서 작성한 팀장 나오세요.
○주차장관리팀장 곽현일 주차장관리팀장 곽현일입니다.
○위원장 강한구 예, 팀장께서 설명하십시오.
○주차장관리팀장 곽현일 공단에서 야간에 위탁용역을 시범적으로 운영하려고 추진 중인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예산이 좀 반영됐습니다.
○이재호위원 왜 야간에 시범사업을 하게 됐어요?
○주차장관리팀장 곽현일 야간에 입·출차가 거의 없는 주차장에 한해서 위탁경비용역을 줘서 최소한의 경비를 줄이고자 함입니다.
○이재호위원 그러면 인력배치가 달라진다는 얘기예요?
○주차장관리팀장 곽현일 인력배치는 기존인원을 활용하면서 심야시간대만 야간경비용역을,
○이재호위원 무슨 소리예요, 달라지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시범사업으로 해서 추진하면 추가 배치한다는 얘기인데.
○주차장관리팀장 곽현일 보통 3교대를 하기 때문에 2명은 배치가 되고 나머지 심야시간대만 한 사람 들어갈 것을 안 하고 경비용역을 준다는 뜻입니다.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인력배치가 변화가 있는 것 아닙니까?
○주차장관리팀장 곽현일 예, 그건 맞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런데 왜 그걸 없다고 얘기를 해요.
시범사업 추진 8400만 원에 대해서는 삭감 주장을 합니다.
또 한 가지, 우리 과장님 지난번 1차 추경 때 주차장 건립과 관련해서 약속하신 부분이 있죠?
○교통기획과장 김갑식 예.
○이재호위원 그때 국장님도 같이 오셨죠?
○건설교통국장 손순구 예.
○이재호위원 국장님은 알고 계세요?
○건설교통국장 손순구 예.
○이재호위원 그 예산은 왜 반영이 안 됐죠?
○교통기획과장 김갑식 재정형편상 예산법무과에서 그것까지 세워줄 수 있는 여력이 없었습니다.
○이재호위원 국장님, 잠깐만요.
그때 재정형편이 어렵다고 본 위원은 두 곳의 주차장이 추진되고 있던 상황에서 예산도 기 편성이 돼 있었고 그것을 삭감하는 과정에서 두 곳은 주민들한테 이미 사업설명도 하고 언제 추진한다는 그런 사업일정까지 다 설명을 했는데, 물론 재정여건이 어렵다고 하다 보니까 그것을 삭감요청을 했던 부분은 주차 수요도 굉장히 많고 주차난이 굉장히 시급한 지역이기 때문에 해야 된다고 주장했었는데, 양보를 요청해서 한 곳만 시행을 하고 한 곳은 올해 예산에 반영하겠다고 우리 국장님과 과장님이 약속을 하셨어요. 그리고 예산 담당 행정기획국장하고 예산법무과장도 와서 반드시 내년 예산에 최우선적으로 꼭 반영하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때 기억하시죠?
○건설교통국장 손순구 예.
○이재호위원 그런데 왜 반영이 안 됐나요?
○건설교통국장 손순구 저희도 약속드린 대로 주차장에 대해서 요청은 했었는데, 그 과정에 지금 저희가 공사하고 있는 것은 반영이 됐고요, 그렇지 않은 것은 반영이 안 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반영이 안 됐는데요.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앞으로 계속해서 노력은 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런데 그렇게 막연하게 답변을 하실 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본 위원이 그래서 중기지방재정계획도 살펴봤어요. 그러면 내년에 예산 반영 못 하면 그거 언제하실 예정이에요?
○건설교통국장 손순구 저희가 그 부분에는 의지를 가지고 계속해서 반영시키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심각해요. 향후 5년간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아예 빠져있어요.
그거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통기획과장 김갑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기재정을 요청하려면 설계가 다 나오고 그 금액이 어느 정도 나와야만 중기재정에 올리고 있고요. 복정동 그 부분은 상당히 주차난이 좀 심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꼭 주차장을 했으면 하는 의도가 있고 그래서 내년도 추경예산에 반영을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그거 확실하게 실행에 옮길 수 있는 약속입니까?
○교통기획과장 김갑식 지금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답변이 곤란한 것이 저희 업무가 아니라서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표현은 할 수 있지만 꼭 예산을 세운다는 얘기는 이 자리에서 하기가 어렵습니다.
○위원장 강한구 잠깐만요. 이게 저번에 우리가 추경예산을 하면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잠시 정회를 하고 회의를 해서 그때 계수조정을 하면서 부활시킨 거죠?
○교통기획과장 김갑식 이건 부활은 안 되고요. 양지동 것이 부활이 됐습니다.
○이재호위원 그 부분 두 곳 중에 한 곳은 부활하고 한 곳은 올해 예산에 반영하겠다고 그래서,
○위원장 강한구 복정동 거죠? 복정동.
○이재호위원 예, 맞아요.
○위원장 강한구 내 기억에 50억인가.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대로 금액 나와 있고 이미 설계가 거의 다 돼 있는 것 아닙니까?
○교통기획과장 김갑식 예,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장 강한구 그런데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 오셔가지고 국장님하고 과장님께서 ‘다음 예산에 반영시키겠습니다.’하고 약속한 사항을, 그리고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그러면 그렇게 하십시오.’한 것을 반영을 못 시킨다면 우리가 지금 여기서 예산가지고 국장님하고 과장님들하고 얘기할 게 못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예산법무과장하고 그 위에 국장을 불러놓고 해야 될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명색이 건설교통국 국장께서 약속을 하고 주무 과장이 약속한 것을 그것도 하나 반영을 못 시킨다면 우리 도시건설위원들한테 밤낮 거짓말시키고 반영 못시켰습니다. 계속 반복될 것 아닙니까?
○교통기획과장 김갑식 그때도 분명히 말씀드린 것은 노력을 하겠다는 얘기를 했죠, 그것을 제가 꼭 세우겠다는 얘기를 못 했습니다. 만약에 그때 꼭 세우겠다고 제가 답변을 했으면 그 자리에서 그렇게 나오질 않았을 겁니다. 분명히,
○위원장 강한구 속기록을 확인해서 만약 ‘세워드리겠습니다.’하고 약속했다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교통기획과장 김갑식 분명히 제가 책임지고 세우겠다는 얘기는 안 했습니다. 노력을 하겠다고 그랬습니다.
○위원장 강한구 국장님이나 과장님 두 분 중에서 ‘약속을 하겠습니다.’하고 했다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교통기획과장 김갑식 제가 답변했다면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위원장 강한구 아니, 개인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건설교통국 국장께서 답변하셨다면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건설교통국장 손순구 하여튼 뭐,
○위원장 강한구 잠깐만요.
얘기해 봐요. 지금 우리가 개인 김갑식하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교통기획과장 김갑식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원장 강한구 교통기획과장하고,
○교통기획과장 김갑식 분명히 이재호 위원님이 그 당시에 책임을 지겠느냐 그 자리에서 답변하라고 분명히 말씀을 했는데, 제 기억으로는 “책임은 못 집니다. 제가 거기 정수과장을 했기 때문에 그 지역에 주차난이 심각하기 때문에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라는 답변은 드린 적이 있습니다.
○위원장 강한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주차장 또 주차 문제의 중요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말씀드렸고 거기에 대해서 같이 공감을 하셨고 그래서 ‘내년도 본예산에는 반영하겠습니다.’ 이렇게 답을 하셨어요. ‘책임지겠다.’ 이런 말은 빼고. 그렇다면 그것은 집행부에서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 약속한 부분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말씀하시고 여기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관리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약속이고 반드시 실행돼야 될 일이에요. 그것을 갖다가 나중에 남한테 책임을 떠넘기면서 ‘우리는 최선을 다했는데 이게 안 됐습니다. 열심히 했는데도 관리가 안 돼서 아직까지 이 모양입니다.’ 이런 것은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건설교통국장 손순구 하여튼 제가,
○위원장 강한구 어떻게 하실 거예요? 추경에 집어넣을 거예요, 안 넣을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손순구 추경에 그런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한구 복정동 그쪽 지역구 시의원이 두 분이나 여기에 계시고 그 두 분께서 얘기하고 도시건설위원회에 약속한 부분을 갖다가, 이거 하나도 제대로 반영을 못 하면서 뭘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약속을 하고 책임지는 얘기를 어떻게 할 겁니까?
○건설교통국장 손순구 지금 이렇게 보면 공사를 하고 있는 것은 들어가 있고요. 신규, 복정동도 설계는 했지만 설계한 것들이 못 들어가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한구 이재호 위원님 계속 질의하십시오.
○이재호위원 지금 설계를 마치지 않은 것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안 들어간다고 그랬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 국장님하고 과장님만 단순히 와서 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그렇게 약속했던 게 아니고, 예산법무과장하고 행정기획국장까지 같이 오셔서 ‘정말 재정형편이 어려우니까 이번에는 좀 양해를 해주시고 다음년도 예산에 꼭 반영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해서 본 위원이 양해를 했던 부분이에요. 그런데 그 약속은 온 데 간 데 없고, 그러면 앞으로 행정의 신뢰도가 떨어지는 것입니다. 구두로 했다고 해서 지켜도 그만이고 상황이 안 되니까 어쩔 수 없다는 식으로 처신하시면 좀 곤란해요. 그러면 어떻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국장님이나 과장님들 말씀하시는 것을 믿고 우리가 예산심의하고 건의하고 또 지적하겠습니까?
앞으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추경에라도 그건 이미 예산이 섰던 것을 삭감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추경에 반영을 해서 지역주민들은 그때 당시 그 약속을 하고 제가 삭감됐던 것을 주민들한테 얘기했어요. ‘지금 재정형편이 어려워서 이러이러한 상황이 됐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꼭 반영하기로 약속했으니까 그렇게 진행이 될 겁니다.’ 이렇게 했는데 그 약속이 또 허황된 약속이 돼버렸어요.
○건설교통국장 손순구 하여튼 추경에 올라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한구 제가 한 번만 더 말씀드리는데, 국장님. 시의원들은 우리 도시주택국이면 도시주택국 건설교통국이면 건설교통국 국장, 과장이 ‘이렇게 이렇게 하겠습니다.’하는 것은 100% 신뢰를 하고 또 그것을 그대로 우리 지역주민들한테라든가 이렇게 전해요. 그러면서 ‘언제까지 이렇게 계획을 잡아놨으니까 이때까지만 기다려 주십시오.’하고 또 그 분들을 설득하고. 그런데 그것을 중간에 아무런 통보라든가 예고도 없이 그냥 그대로 갖다가 다 삭감시켜버리고 잘라버리면 결국은 그 지역 시의원들 엿 먹어라 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엿 먹일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손순구 (웃음)엿 먹인다고 하는 말씀은 좀 그렇고요. 저희도 저희 업무에 대한 것을 욕심을 가지고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는 그런 말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위원장 강한구 앞으로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한 약속은 이유를 불문하고 칼같이 지켜져야 됩니다. 그리고 안 될 때는 왜 안 되는가 하는 그 과정과 같이 설명을 해서 이해가 되도록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안 됩니다.
○건설교통국장 손순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한구 그렇게 하도록 하십시오. 추경에 꼭 반영시켜가지고 지역 의원들이라든가 그리고 또 특히 거기 주민들의 여러 가지 어려움을 해소 좀 해주세요. 알겠습니까?
○교통기획과장 김갑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한구 그리고 아까 우리 이재호 위원께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전출금에 대해서 8400만 원에 대한 내용을 물었는데 김갑식 과장께서 내용을 잘 모르고 계시네요. 그렇죠?
○교통기획과장 김갑식 죄송합니다.
○위원장 강한구 김갑식 과장님, 올라오실 때마다 물어보면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하는 것이 한 백 번 되는데, 이제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거 달랑 두 쪽밖에 안 되는 거 이 정도도 하나 파악이 안 돼가지고 ‘내용을 모릅니다.’ 그러면서 8400이 지금 삭감 요청이 들어왔는데 어째서 삭감이 됐는지도 전혀 지금 파악이 안 되고 계시죠? 그렇죠?
○교통기획과장 김갑식 …….
○위원장 강한구 파악을 하셔서, 이제 그 정도면 경력이라든가 연륜이 계시잖아요.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어떠한 질의가 나와도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것은 지금 쉽게 얘기해서 시범사업이죠?
○교통기획과장 김갑식 예, 시설관리공단에서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한구 이 시범사업 같은 것은 좀 더 비교 검토하고 새로운 이사장이 와서 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일단 이것은 계수 조정할 때 우리가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정환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위원장 강한구 예, 조정환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조정환위원 이게 지금 시범사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미 시행하고 있잖아요?
○교통기획과장 김갑식 …….
○위원장 강한구 팀장님, 나와서 답하세요.
○김유석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강한구 예, 김유석 위원님.
○김유석위원 위원장님, 이게 특별회계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팀장이나 과장님은 솔직히 내용을 잘 모릅니다. 그전에도 제가 그래서 이런 문제 때문에 관리공단 특별회계 줄 때는 디테일한 내용을 깔아야 된다고 말씀을 한번 드렸었고, 두 번째는 그 전에 제가 초선 때는 실제 이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관리공단이 와서 예산 설명을 했었어요. 그런데 재선하고부터 이후 어느 순간부터 이게 없어졌단 말이에요.
○위원장 강한구 아, 원래 관리공단이 참석을 했었어요?
○김유석위원 했었어요.
○조정환위원 여기 와 있나 본데요.
○김유석위원 잠깐만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관리공단 직원이나 이 내용을 구체적으로 아는 사람이 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같이 공유해야만 추후에 우리가 꼭, 관리공단 했을 때 제가 갈등을 느끼는 게 뭐냐 하면, 이게 공사다 보니까 여기서 특별회계를 주면 끝나는 건지 우리가 디테일한 내용을 가지고 하나하나 조목조목 잘라가야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현재 말이 나온 김에 우리 조정환 위원님이나 이재호 위원님이나 저도 좀 궁금했었거든요. 강한구 위원장님이 계시니까 이 8400만 원에 대해서 삭감을 하더라도 우리가 좀 구체적으로 들어보고 삭감을 했으면 하는 바램으로 말씀드리고.
여기 팀장이나 과장한테 아무리 얘기해봤자 솔직히 내용을 잘 이해 못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공단에 지금 팀장급이나 차장급이 나와 있으면 듣는 게 좋겠습니다.
○위원장 강한구 알았습니다.
조정환 위원님 추가 질의 계속 하세요.
○조정환위원 그러면 이 내용은 제가 저번에 시설관리공단할 때 지적했었어요. 총무팀장인가 답변할 때 ‘왜 성남 경비업체를 하지 않고 서울 업체로 했느냐, 이왕이면 성남업체로 해주어야 되지 않느냐’고 했더니, ‘입찰공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성남 업체는 한 군 데도 응찰을 안 하고 서울 업체만 응찰을 해서 서울 업체에 줬습니다.’라고 했는데, 나중에 그 내용을 확인해보니까 입찰공고도 안 했어요. 총무팀장 이름이 뭐예요, 그 사람? 이름도 모르겠는데,
○위원장 강한구 조정환 위원님.
○조정환위원 그 사람이 거짓말 했어요, 거짓말.
○위원장 강한구 조정환 위원님, 지금 관리공단에서 나와 있으니까 관리공단에,
○조정환위원 관리공단에서 누가 나오셨어요?
○위원장 강한구 시설관리공단에서 누가 나와 계세요? 나와 보십시오.
○성남시시설관리공단교통운영팀장 변영주 시설관리공단 교통운영팀장 변영주입니다.
○조정환위원 그때 시설관리공단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좌석에 계셨죠?
○성남시시설관리공단교통운영팀장 변영주 예, 그렇습니다.
○조정환위원 디테일하게는 잘 모르는데, 8400만 원 용역경비 주는 것에 대해서 그때 총무팀장 얘기할 때, 당시 용역경비를 밤 10시부터 새벽 4시까지인가 활동을 안 하는 시간에 경비원들 한 명씩을 투입해서 그 사람들이 징수하고 관리하도록 하겠다, 그게 예산이 조금 적게 든다, 그러면 그렇게 하더라도 그 경비용역업체를 왜 서울에 줬냐고 제가 따진 일이 있어요. 기억하고 계십니까?
○성남시시설관리공단교통운영팀장 변영주 예.
○조정환위원 그때 한번 대답해 보세요. 물론 그 총무팀장이 아직 안 온 것 같은데, 그때 입찰을 했는데 응찰한 데가 성남은 하나도 없고 서울만 된다고 그렇게 했는데.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이거 잘못된 거 고발조치 해야 돼요.
서울업체만 입찰공고 냈나요, 안 냈나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교통운영팀장 변영주 입찰에 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고요, 제가 알고 있는 사항은 기간 전,
○조정환위원 아니, 제가 묻는 말에 대답하세요. 모르면 모르신다고 하고.
○성남시시설관리공단교통운영팀장 변영주 예.
○조정환위원 제가 성함은 기억에 없어서 잘 모르겠는데 총무팀장이었는데, 그때 제가 서울 업체에 한정하지 말고 성남에도 20개 업체가 있으니까 이왕이면 지역사회에, 건설도 성남시장의 특별지시에 의해서 건축현장도 50%의 근로자를 성남시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쓰라고 지시하고 계시는데 시설관리공단은 무엇 때문에 그걸 빼고 서울에다 주느냐고 질책을 하니까, 세상에 ‘입찰을 했는데 성남 업체는 한 군데도 안 하고 서울 업체만 응찰했다.’, 나는 이 내용은 잘 모르는데 그렇게 얘기를 한 내용에 대해서는 그 총무팀장이 책임져야 됩니다. 만약에 안 그러면 이거 제가 고발조치합니다.
○위원장 강한구 잠깐만요.
○조정환위원 마무리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한구 아니, 마무리하시기 전에 조금 더 하셔야겠네요.
지금 이 건이 저번에 조정환 위원께서 질의하신 건하고 같은 내용이에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교통운영팀장 변영주 예, 지난번 행감 때 조정환 위원님께서 하신 것은 저희가 시범으로 올 연말까지 40일간 운영하면서 했던 사항이고요, 오늘 사항은 내년도 1월부터 12월까지 1년간 시범운영을 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위원장 강한구 그때 그러면 답변을 누가 한 거예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교통운영팀장 변영주 이 부분 입찰관계는 기획총무팀장이 했습니다.
○위원장 강한구 입찰관계를 기획총무팀장이 했더라도 운영팀장이 이 내용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까? 입찰이 나갔는지 안 나갔는지 그냥 총무팀에서 ‘이 사람을 데리고 하세요.’하고 주면 그냥 데리고 하는 거예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교통운영팀장 변영주 죄송합니다. 입찰관계는 총무에서 하기 때문에요,
○위원장 강한구 속기록을 봐가지고 그때 답한 사람이 누구인지 속기록 찾아봐요.
계속 하십시오.
○조정환위원 위원장님, 제가 마무리 하겠습니다.
성남시 시설관리공단 조직도를 보니까 우리 기획총무팀장으로 새로 오신 분이 신년수 팀장인데 그 당시에 분명하게 저한테 답변할 때 성남에 경비업체는 응찰을 하나도 안 했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제가 그러면 입찰공고를 낸 걸 자료를 달라고 요구했어요. 우리 전문 위원님, 그거 제가 추가로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됐어요? 지금 벌써 한 4~5일 된 것 같은데, 일주일이 다 돼 가는데,
○의회사무국직원 민진영 오늘 중으로 가지고 온다고 했는데 제가 연락해 보겠습니다.
○조정환위원 오늘 내로 가지고 온다고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교통운영팀장 변영주 그 부분은 제가 챙겨보겠습니다.
○조정환위원 그 당시에 저는 그렇게 알고 있었거든요. 입찰공고를 냈는데, 저는 입찰공고를 낸 것에 대해서 원본대조필을 해서 가지고 오도록 해야겠어요. 왜냐하면 이거 거짓말하면 용서 못 해요. 아니, 하필 서울업체에 해주어야 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시장님 특별지시도 있고 그런데. 저는 이거 예산 삭감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지금 시범적으로 한다고 그래서 한 게 아니고 지금 이미 시행을 하고 있는 사항이라고요. 그렇죠?
○성남시시설관리공단교통운영팀장 변영주 예, 그렇습니다. 연말까지 40일간 계약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정환위원 그런데 이 내용이 몇 천 만 원 안 되니까 수의계약을 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업체에 확인해 보니까 수의계약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입찰공고를 하고 성남업체는 하나도 응찰 안 했다는 얘기는 완전히 거짓말 아닌가요?
왜 본 위원을 속이는 거예요? 이건 아주 천부당만부당 잘못된 거예요. 이건 고발조치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은 지금 시범적으로 이미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면서 이번 것은 입찰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입찰한 것처럼 얘기했는데 성남은 입찰 하나도 안 했다 이렇게 한 내용이라든가 이런 내용들은 정말 사과해야 되고 잘못된 거예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교통운영팀장 변영주 예, 그 부분은 제가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정환위원 위원장님, 나중에 이것은 추가로 고발조치 해야 됩니다.
○위원장 강한구 알겠습니다.
○조정환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한구 아주 보직해임을 시키든가, 지금 위원회에 와서 허위보고를 한다는 얘기예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교통운영팀장 변영주 죄송합니다.
○위원장 강한구 내용 모르시죠?
교통운영팀장 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교통운영팀장 변영주 11월 23일자로 임용됐습니다.
○위원장 강한구 그 전에는 어디 계셨어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교통운영팀장 변영주 그 전에는 탄천운동장에 있었습니다.
○위원장 강한구 하긴 조직을 한 아홉 번 90여 명을 흔들어놨으니 무슨 업무숙지가 되겠습니까, 3일에 한 번씩 뛰어다니면서 자리를 바꿔놨으니.
김유석 위원님.
○김유석위원 이것은 우리 국장님, 같이 듣기만 하세요.
○건설교통국장 손순구 예.
○김유석위원 저는 이렇게 봅니다.
현재 이게 시범운영을 하는 거냐 안 하는 거냐에 대한 중요성이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민간위탁을 줘서 관리공단이 연초라든지 또는 시의원이 새로 돼서 우리가 임기를 시작하기 전에 업무보고를 했던 내용이 아닌 이렇게 신규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것들, 다시 말해서 도시건설뿐만 아니라 각 상임위에 정확하게 보고하지 않고 중간에 리더가 바뀌어서 되는 경우는 실질적으로 이것을 충분히 도시건설 위원이나 다른 위원들이 숙지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따져보고 나서 예산을 올려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이 경우도 실질적으로 저번 가을에 시설관리공단 유동규 기획본부장님이 오셔서 업무보고 하면서 이런 사업을 해보겠다고 했다면 여기서 이런 논쟁이 없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런 논쟁이 없었기 때문에 오늘 올라온 게 논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팀장님들까지 다 계시니까 공직생활 하루 이틀 하고 말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여기 과장님이나 팀장님, 이후에 관리공단이 됐든 문화재단이 됐든 청소년재단이 됐든 이런 사항이 있으면 새롭게 사업 편성해서 예산 세우는 것들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저희한테 사전에 보고하고 그다음 예산을 세워야겠다 이런 말씀을 하나 드리고요.
그다음에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 8400만 원을 세워서 경비용역을 세웠을 때 현재 시설관리공단이 상근직 주차관리를 투입하는 대비 조직의 효율성이나 업무의 효율성 이런 것들에 예산증감이나 이런 게 있습니까?
○성남시시설관리공단교통운영팀장 변영주 예,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어떤 부분입니까?
○성남시시설관리공단교통운영팀장 변영주 우선 밤 10시부터 아침 6시까지 운영을 하는 이런 주차장들을 저희가 전체적으로 조사를 했는데 대부분 적자운영 주차장이고 그다음에 그 시간대에 입출차가 거의 없는 주차장입니다. 그래서 상근직들을 배치했을 때 인건비가 많이 나가는 그런 부분을,
○김유석위원 많이 나간다고 하지 말고, 시범적으로 한 주차장에 상근직을 배치했을 때 월 인건비가 얼마에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교통운영팀장 변영주 연간 한 개 주차장당 1600만 원 정도,
○김유석위원 용역을 줬을 경우는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교통운영팀장 변영주 용역을 줬을 때하고 비교하면 1600만 원 정도의 인건비가 절감되는 것으로 됐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렇게 됐어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교통운영팀장 변영주 예, 그래서 5개소 운영했을 때 한 8000만 원 정도 인건비가 절감되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했습니다.
○김유석위원 5개소 운영했을 때 8000만 원 절약된다?
○성남시시설관리공단교통운영팀장 변영주 예.
○김유석위원 그러면 앞으로 할 게 19개소라고 그랬잖아요. 지금 앞으로 할 게 몇 개예요? 몇 개를 대상으로 8400만 원을,
○성남시시설관리공단교통운영팀장 변영주 지금 이 5개소를 내년도에 운영을 하고 나서,
○김유석위원 그러면 다시 한 번, 40일 동안 운영한 게 지금 5개소예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교통운영팀장 변영주 예.
○김유석위원 그러면 그 5개소에 대한 게 8400만 원이다?
○성남시시설관리공단교통운영팀장 변영주 예, 내년도 1년 치요.
○김유석위원 그러니까 내년 1년 운영할 거 8400만 원을 세운 거다. 그 내용이에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교통운영팀장 변영주 예, 그렇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면 8400만 원을 만약에 현재 관리공단 상근직으로 해서 1인당 인건비로 따졌을 때 얼마에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교통운영팀장 변영주 1억 6000 정도.
○김유석위원 한 개소당이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교통운영팀장 변영주 아니오.
○김유석위원 전체 5개소가?
○성남시시설관리공단교통운영팀장 변영주 예.
○김유석위원 1억 얼마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교통운영팀장 변영주 1억 6000 정도.
○김유석위원 그러면 관리공단 재정적으로 보면 절반 정도가 이익이네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교통운영팀장 변영주 예.
○김유석위원 그런 내용이에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교통운영팀장 변영주 예, 맞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면 용역회사가 현재 시범운영을 이 달까지 한다면서요, 40일.
○성남시시설관리공단교통운영팀장 변영주 예.
○김유석위원 그러면 이게 끝나고 내년부터 만약에 8400의 예산이 진행된다면 다시 5개 운영했을 때는 수의계약이 불가하잖아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교통운영팀장 변영주 공개입찰 합니다.
○김유석위원 공개입찰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성남시시설관리공단교통운영팀장 변영주 예, 그렇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면 다시 논의를 해봐야겠지만 본인은 만약에 공개입찰을 한다면 제한적 경쟁입찰을 통해서 아까 우리 조정환 위원님 말씀하듯이 성남에 경비업체가 할 수 있도록, 제한적 경쟁입찰하면 거기에 품위서 다 받아보거든요. 아시죠?
○성남시시설관리공단교통운영팀장 변영주 예.
○김유석위원 계약관계는 강일순 씨인가요, 경리팀이 더 잘 아시겠지만 그런 식으로 하면 아마 만족도가 되고 만약에 그렇게 해서 절반 정도 예산삭감이 된다면 상당히 저도 동의를 하는데, 단지 이건 현 유동규 기획본부장이 와서 시작한 게 아닙니다.
○성남시시설관리공단교통운영팀장 변영주 아닙니다. 당초 예산에,
○김유석위원 당초에 예산부터 시작하려고 전 신현갑 이사님께서 추진하던 사업이에요. 맞죠?
○성남시시설관리공단교통운영팀장 변영주 예, 그렇습니다.
○김유석위원 저는 그때 사업을 진행한다고 해서 반대했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이런 우려가 있었어요. 만약에 주차장이 다섯 군데인데 거기에 용역을 줬을 때 혹시, 대상은 우리 시민이잖아요. 우리 시민 차를 받힌 거 아니에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교통운영팀장 변영주 예.
○김유석위원 우리 시민 차를 받혔는데 그 차에서 도난사고나 이런 게 있다든지 서비스 문제라든지 이런 우려가 있지 않냐 저는 그것 때문에 반대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인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만약에 공개입찰을 해서 계약관계라든가 그런 것을 그 용역회사에서 책임지는 것으로 한다면 큰 무리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 이 예산이 그냥 살아난다면, 삭감되지 않는다면 저나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한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시고 그 사항으로 본다면 어쨌든 예산절감 효과는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성남시시설관리공단교통운영팀장 변영주 예, 그렇습니다.
○김유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강한구 수고하셨습니다.
5개소에 현재 상근직, 그러니까 밤 10시부터 6시까지 일하는 인원이 현재 몇 명이에요?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에서 했을 때.
○성남시시설관리공단교통운영팀장 변영주 1개소에 두 명씩 해서 10명이 있습니다.
○위원장 강한구 10명의 인건비가 1억 6000이에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교통운영팀장 변영주 아니오, 다섯 명이 했을 때. 용역을 주는 인원이 다섯 명이기 때문에,
○위원장 강한구 용역 빼고 현재 시범운영 40일 이거 빼고 그 전에 우리가 10시부터 새벽 6시까지 운영을 하고 있었잖아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교통운영팀장 변영주 예.
○위원장 강한구 거기 5개소에 몇 명이 근무를 한 거예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교통운영팀장 변영주 5개소에 15명이 근무하다가 현재 1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그게 아니고 10시부터 6시까지 근무하는 인원이 몇 명이냐 이거야.
○성남시시설관리공단교통운영팀장 변영주 다섯 명입니다.
○위원장 강한구 그러면 다섯 명의 인건비가 얼마에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교통운영팀장 변영주 상근직으로 1억 6000이요.
○위원장 강한구 다섯 명이 1억 6000이에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교통운영팀장 변영주 예.
○위원장 강한구 계산기 좀 줘 봐요.
○이재호위원 한 사람당 3200만 원이네.
○위원장 강한구 우리 주차요원들이 월 얼마에요? 이렇게 많이 줘요? 백 몇 십만 원씩 주고 있는데.
주차관리요원들 한 달에 얼마씩 줘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교통운영팀장 변영주 평균을 따지면 한 달에 210만 원에서 220만 원 정도 되는데 지금 1억 6000 정도 계산한 부분은 심야이기 때문에 할증이 있습니다. 주간에 근무하는 시간하고 야간에 근무하는 시간하고 차이가 많이 납니다.
○위원장 강한구 그러면 우리가 외주 용역을 준다면 그 사람들은 여덟 명을 데리고 일을 안 하고 몇 명을 데리고 일을 한다는 겁니까?
○성남시시설관리공단교통운영팀장 변영주 다섯 명이요.
○위원장 강한구 우리가 지금 다섯 명을 데리고 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줄 거 다 주고 1억 6000이 소요되고 있잖아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교통운영팀장 변영주 예.
○위원장 강한구 그러면 우리가 그쪽에 하청을 줬어요. 그럼 그 분들은 몇 명을 데리고 하겠다는 거예요? 다섯 명이죠?
○성남시시설관리공단교통운영팀장 변영주 그렇죠.
○위원장 강한구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지금 220만 원 주고 있는 것을 그 사람들이 50% 절감하겠다는 것은 100만 원 이하로 준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그래야 그 사람들도 수익이 생기지.
○성남시시설관리공단교통운영팀장 변영주 예.
○위원장 강한구 그러면 역설적으로 얘기하면 우리 시설관리공단의 인건비가 엄청나게 비싸다는 얘기가 되네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교통운영팀장 변영주 그 분들은 감시적, 단속적이라고 해서 특별히 노동부의 승인을 받으면 최저임금의 80% 정도로 계약을 해서 고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위원장 강한구 야, 이거 문제가 있구먼. 8000만 원이면 관리가 가능한 것을 우리는 지금 1억 6000을 주고 관리를 하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성남시시설관리공단교통운영팀장 변영주 심야시간대이기 때문에 그만큼 할증이 되는 겁니다. 낮 시간대로 계산 한다면 1억 6000이 아니라 1억 2000 그 정도 선이 될 겁니다.
○위원장 강한구 우리는 심야시간에 근무하니까 오히려 인건비에 대해서 야간수당을 지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남시시설관리공단교통운영팀장 변영주 예, 심야수당.
○위원장 강한구 할증이라는 게 무슨 얘기에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교통운영팀장 변영주 심야수당을 더 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위원장 강한구 그러면 외주업체는 어떻게 8000만 원으로 커버가 돼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교통운영팀장 변영주 노동부에 신고를 하면 그렇게 근로계약을 맺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위원장 강한구 실례지만 우리 팀장님 연봉이 얼마나 되십니까?
○성남시시설관리공단교통운영팀장 변영주 5000 정도 됩니다.
○위원장 강한구 보너스 다 합해서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교통운영팀장 변영주 예, 다 합해서요.
○위원장 강한구 이따 계수 조정할 때 한번 논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사전에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 내년도에 이러이러한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것이 보고가 전혀 안 되고 지금 불쑥 예산 올라온 건 아시죠?
○성남시시설관리공단교통운영팀장 변영주 본예산에 반영됐던 사항이기 때문에 다 보고가 된 겁니다.
○위원장 강한구 언제 했어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교통운영팀장 변영주 지금 시범운영 하고 있는 사항이 6개월 분으로 2010년도 본예산에 확보가 됐던 사항입니다.
○위원장 강한구 알았습니다.
앞으로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건설교통국 예산 심의할 때는 반드시, 시설관리공단 예산을 어디서 다뤄요? 어디서 집행하고 어디서, 총무입니까? 총무겠네. 기획총무하고 관계팀장들은 참석하도록 하십시오.
○성남시시설관리공단교통운영팀장 변영주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한구 교통기획과 소관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교통기획과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성남시시설관리공단교통운영팀장 변영주 예.
○위원장 강한구 우리 조정환 위원께서 말씀하신 자료 준비되어 있어요? 입찰자료.
○성남시시설관리공단교통운영팀장 변영주 예,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한구 빨리 갖고 오세요.
라. 교통지도과
(15시 23분)
○위원장 강한구 다음은 한성호 교통지도팀장님 나오셔서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팀장 한성호 교통지도팀장 한성호입니다.
○위원장 강한구 설명하기 전에 건설교통국장 다시 올라오세요.
지금 교통지도과장하고 그 다음에 교통지도팀장이 직위해제 당한 겁니까?
○건설교통국장 손순구 예, 버스행정팀장하고요.
○위원장 강한구 지금 의회 행감이 엊그저께 끝났지만 저희들이 행감에 대한 결과채택도 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은 행감이 진행 중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그야말로 집행부에서 ‘내년도에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예산이 필요합니다.’ 해서 예산을 신청하는 중요한 시기에 무슨 죄를 졌는지 그건 나중에 저희들이 파악을 해보겠지만 이렇게 순식간에 과장을 직위해제 시키고 과장과 버스행정팀장을 공석으로 만들어서 도시건설위원회에 직접 보고하고 직접 요청을 해야 하는 주무과장이 지금 없다.
그것도 오늘 건설교통국에 예산심의가 있다는 것은 이미 성남 공무원이고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인데 오늘 아침에 직위해제를 시켜서 건설교통국 예산 심의하는데, 그리고 우리 위원들한테 혼란을 가져오고 지장을 초래한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직위해제를 시키든 해임을 시키든 승진을 시키든 인사는 인사권자의 권한이에요.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도시건설위원회에 대해 기본적으로 상호간에 지켜야 될 것도 있는 거예요.
물론 오늘 우리한테 예산을 신청하고 우리 질의에 답변을 하고 ‘앞으로 교통지도과에서 이렇게 이렇게 일 하겠습니다.’하고 약속해 놓고 내일 직위해제 해버리면 그것도 사실 웃기는 거겠죠.
그렇지만 담당국장으로서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행감과 예산이 진행 중에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순식간에 없어져버렸다. 그래서 예산을 건설교통국장이 직접 요청하는 것도 아니고 교통지도과 교통지도팀장을 상대로 우리가 예산에 대한 질의를 해야 되고 예산을 승인해줘야 되는 이런 상황에 지금 와 있는데 여태까지 이런 일이 있었습니까?
얘기해보세요.
○건설교통국장 손순구 죄송합니다. 오늘 예산에 대해서는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장님한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강한구 지금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교통지도과장이 순식간에 직위해제 된 것에 대해서는 설명할 수 있습니까?
○김유석위원 예산심의 끝내놓고 하든지 아니면 속기를 하지 않는 상태에서.
○위원장 강한구 그대로 해요, 무슨 상관있어요.
○김유석위원 왜냐하면 개인 신상이니까.
○위원장 강한구 그냥 물어보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설명이 가능하냐 이거예요.
○건설교통국장 손순구 이 내용에 대해서는 끝나고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한구 사실은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는 어떤 과장이든 최소한 팀장 정도는 이러이러한 이유로 이렇게 됐습니다 하는 것은 우리한테 보고를 해줘야 돼요.
○건설교통국장 손순구 죄송합니다.
○위원장 강한구 그게 맞습니다. 비밀 없습니다.
그런데 좀 델리케이트(delicate)한 것이 있다면 우리도 그것은 지켜줍니다.
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행정감사가 진행 중에 있고 예산을 승인해야 될 중요한 위치에 있는 주무과장이 이 자리에 나타나지 못하고 교통지도팀장한테 우리가 예산을 승인해 주고 한다는 것은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거기에 국장께서 공식적으로 처음에 인사 시작할 때 교통지도과장하고 버스행정팀장은 이러이러한 사유로 지금 참석을 못 했습니다 하고 이해도 구하지 않고 아무런 것도 없이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넘어가버리고. 행정 그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 김유석 위원께서 시정질문을 통해서 칸막이 행정이라고 세게 질타를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나오면 이거 콘크리트 벽으로 막아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의회하고 소통을 안 하겠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설교통국장 손순구 죄송합니다.
○위원장 강한구 예산에 대해서는 누가 설명할 겁니까?
○건설교통국장 손순구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한구 지도팀장께서 옆에서 조력해 주시고,
○교통지도팀장 한성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한구 건설교통국장께서 설명하십시오.
○건설교통국장 손순구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손순구입니다.
교통지도과 소관 2011년도 본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한구 교통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거기 서 계시면 과장입니다.
교통지도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석 위원님.
○김유석위원 위원장님하고 별도로 둘이 대화를 안 해봤는데요.
국장님, 아까 강한구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을 다시 한 번 제가 확인 좀 하겠습니다.
그 전에도 언젠가 도로과인가 수정구청에서 이런 일이 있었는데 과장님하고 팀장님에 대해서 예산 심의하기 전에 별도로 강한구 위원장님한테 보고를 안 드렸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손순구 심의 전에는 말씀드렸습니다.
○김유석위원 나는 심의 전에 말씀을 안 드렸으면 상당히 크게 문제를 잡으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했던 것이고,
○위원장 강한구 잠깐만요, 제가 보고 받은 것은 강한구가 받은 것이고,
○김유석위원 알았습니다. 이해했습니다.
○위원장 강한구 내 방에서 받았어도 그것은 도시건설 위원장 강한구지만 여기서는 도시건설위원회 보고를 얘기한 겁니다.
○김유석위원 저는 왜 그러냐면 적어도 위원회하기 전에 위원장님한테 보고를 하면 나머지는 국장님이 이 앞에서 하든 개인적으로 하든 어쨌든 간에 저희들이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만약에 사전에 위원장한테도 그런 보고를 안 했다면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 번 짚어본 것이고요.
저 역시 개인적으로 보고 받은 바 없습니다. 그렇죠? 따로 연락한 것도 없고 아까 보니까 개인 신상인 것 같다고 해서 그것을 디테일하게 우리가 들어본 적도 없기 때문에 제가 질의한 것이고 혹시 차후에 이런 일이 있으면 국장님이 좀 챙기셔서 앞에 서서 얘기해줄 수 있도록 하시고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손순구 예.
○김유석위원 제가 예산 문제에 대해서 질의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아까도 제가 잠깐 얘기했는데 이게 좀 헷갈리는데 버스쉘터 자료 준비되어 있습니까? 교통지도팀장이 설명할 수 있나요? 아까 삼석인가 누가 와서 잠깐 설명을 듣자고 했지 않습니까. 이 문제를 물어보고 싶고요.
그 다음에 사송동 공영차고지 민간위탁은 누구한테 주는 겁니까?
○건설교통국장 손순구 시설관리공단입니다.
○김유석위원 그리고 어린이 교통안전지원은 어디 어느 방법으로 어떻게 하는 겁니까?
민간단체 보조금입니까, 아니면 별도로 어느 지원을 해주는 겁니까, 이게 뭡니까?
○교통지도팀장 한성호 민간단체 보조금으로 세워서 연초에 지출해서 한꺼번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런 내용입니까?
○교통지도팀장 한성호 그렇습니다.
○김유석위원 마지막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불법주정차 단속 보조원 운영이 있는데 이 단속 보조원은 계약직입니까, 아니면 용역 하는 겁니까, 아니면 상근직입니까?
○교통지도팀장 한성호 기간제입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면 기간제는 어떤 의미가 있죠?
○교통지도팀장 한성호 기간제 근로자는 55세 이상은 상시고용이 가능하고 55세 미만은 1년에 11개월짜리 근무하게 돼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은 현재 우리 성남시에서 직접 채용한 겁니까?
○교통지도팀장 한성호 시설관리공단에서 채용해서 구청으로 가는 사람들인데요, 현재는 용역회사에서 쓰고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다시 한 번이요. 이게 현재 시설관리공단에서 이 사람들을 채용했었다고요?
○교통지도팀장 한성호 그렇지 않고요, 구에서 일반 민간용역회사에다가 위탁을 줬는데요,
○김유석위원 아니, 그럼 이게 구청 예산이에요?
○교통지도팀장 한성호 올해까지는 구청 예산에서 했습니다. 내년에는 시장님 지시사항으로 해가지고,
○김유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말씀을 똑바로 해야죠, 지금.
○건설교통국장 손순구 지금까지는,
○김유석위원 잠깐만요, 잠깐만요. 불법주정차 단속보조원을 운영하는데 지금 공히 3개 구청에서 운영하잖아요?
○교통지도팀장 한성호 그렇습니다.
○김유석위원 시에서 운영하는 보조원도 있습니까?
○교통지도팀장 한성호 현재로서는 시에서 운영하는 사람 없습니다.
○김유석위원 다시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시에서 단속하는 청년 비슷하게 운영하는 데 전혀 없어요? 신규 채용해서.
○교통지도팀장 한성호 그 사람들은 시간제라고 해서,
○김유석위원 예, 시간제.
○교통지도팀장 한성호 좀 다릅니다.
○김유석위원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그것에 대한 인건비는 어디 들어가 있어요?
○교통지도팀장 한성호 그것은 저희 예산에 있습니다. 맨 뒤에 시간제 계약직,
○김유석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은 계약조건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교통지도팀장 한성호 계약조건은 1일 4시간 근무에 월 130만 원 정도 주고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면 그 분들은 시간제 근로자요?
○교통지도팀장 한성호 예, 시간제 근로자인데 저희 과에 11명이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면 그 시간제 근로자는 언제 채용이 된 거예요?
○교통지도팀장 한성호 지금 2년 전, 4월이 만기거든요.
○김유석위원 내년?
○교통지도팀장 한성호 예, 내년 4월이 2년이 되는 시기입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은 왜 인건비를 그렇게 많이 주고 채용합니까?
○교통지도팀장 한성호 당초에 지침을 받을 때 기간제 계약직 채용규정에 의해서 15시간에서 35시간 사이에서 채용하는 사람이 정하게 돼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런데 4시간 채용해서 그렇게 많이 줬다는 말입니까?
○교통지도팀장 한성호 그렇습니다. 주당 20시간을,
○김유석위원 그러면 이것은 예산의 비효율성이네요?
○교통지도팀장 한성호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렇죠?
○교통지도팀장 한성호 예, 그렇습니다.
1일 맥시멈이 7시간이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고용계약을 해서 7시간으로 늘릴 계획입니다. 내년 4월이 만기니까,
○김유석위원 이 사람들을 언제 채용했다고요?
○교통지도팀장 한성호 2년 전 4월입니다.
○김유석위원 2년 전 4월에.
○교통지도팀장 한성호 그렇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 2년 전 4월에 2년 계약한 거예요? 아니면,
○교통지도팀장 한성호 2년 계약했습니다.
○김유석위원 그 사람들을?
○교통지도팀장 한성호 예, 그렇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면 만약에 내년 4월까지 그 사람들이 해지를 하지 않게 되면 어떻게 돼요?
○교통지도팀장 한성호 연장도 가능합니다.
○김유석위원 계약조건에 그래요? 법률이나 이런 데 하자가 없습니까?
○교통지도팀장 한성호 예, 하자 없습니다.
○김유석위원 전혀?
○교통지도팀장 한성호 예. 그 사람들은 시간제이기 때문에,
○김유석위원 그 분들이 총 몇 명이라고요?
○교통지도팀장 한성호 11명입니다.
○김유석위원 11명.
그 다음에 또 하나 질의할게요.
위원장님,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강한구 예.
○김유석위원 현재 건설교통국에 이렇게 시간제 계약직으로 있는 사람이 11명 외에 더 있어요, 없어요?
○건설교통국장 손순구 구청에 있고요,
○김유석위원 구청에 몇 명이나 있어요?
○건설교통국장 손순구 21명 정도,
○김유석위원 그러면 지금 3개 구청 및 시청을 합해서 총 32명이 있네요? 맞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손순구 예.
○김유석위원 그러면 확인해봅시다. 여기 나오는 불법주정차 단속보조원과 시간제 근로자 차이가 뭡니까?
○교통지도팀장 한성호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유석위원 예, 팀장님 답변해보세요.
○교통지도팀장 한성호 시간제 근로자는 저희 정규직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단속권한이 있는 사람들이고요. 지금 서포터즈로 구청에서 용역 받은 사람들은 단속권한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들은 한꺼번에 같이 나가서 주정차 단속을 하게 돼 있습니다, 1개조에 3명씩이요. 그 사람들은 보조원이 필요합니다.
○김유석위원 그럼 정리해볼게요.
현재 시에서 직접 32명을 채용해서 구청에 내려 보낸 거죠?
○교통지도팀장 한성호 21명을 내려 보냈고요,
○김유석위원 어쨌든 32명을 채용해서 시에서 11명을 쓰고 나머지 21명을 내려 보냈다는 소리죠?
○교통지도팀장 한성호 그렇습니다.
○김유석위원 한 개 구청에 약 7명 정도 되네요?
○교통지도팀장 한성호 그렇습니다.
○김유석위원 시간제근로자는 공무원의 형태를 띤다.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따라다니지 않고, 이 분들 한 명하고 서포터즈 두 명 붙여서 주차딱지를 떼야 된다, 이런 내용이죠?
○교통지도팀장 한성호 그렇습니다.
○김유석위원 법적인 하자는 없어요?
○교통지도팀장 한성호 권한 위임자가 있기 때문에 관계없습니다.
○김유석위원 권한 위임자가 있다, 그 권한 위임자가 시간제 근로자다.
○교통지도팀장 한성호 그렇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면 일단은 봉급 면에서는 제가 볼 때 일반 서포터즈 하는 분보다 좀 센 것 같은데 그 분들 32명은 나름대로 심사기준이나 어떤 공고를 해서 뽑은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채용을 한 겁니까?
○교통지도팀장 한성호 시에서 공고를 해서 저희가 기준이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좋습니다. 그럼 됐고요. 일단 제가 이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그랬고, 현재 시간제 11명에 대해서는 새로운 방침을 가지고 하겠다는 생각은 갖고 있다는 거죠?
○교통지도팀장 한성호 그렇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면 두 가지를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제 근로자에 대한 그 당시 채용조건, 심사기준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교통지도팀장 한성호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그 내용과 앞으로 달라지는 방침 이 내용 두 가지를 자료로 받아보고 싶습니다.
○교통지도팀장 한성호 알겠습니다.
○김유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한구 자료는 언제까지 받으실 거예요? 날짜를 정하세요.
○김유석위원 추경할 때까지 주세요.
○교통지도팀장 한성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한구 그렇게 하십시오.
교통지도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이재호 위원님.
○이재호위원 국장님이 대신 답변하시는데 내용을 아실런지 모르겠습니다.
사송동 공영차고지 민간위탁이 시설관리공단으로 간다고 그랬죠?
○건설교통국장 손순구 예.
○이재호위원 그런데 예년보다 한 4800만 원 정도 증액요구를 했는데 변동사유가 있나요?
○건설교통국장 손순구 전기요금, 가스요금 인상률을 반영해서 3327만 5000원이 됐고, 호봉승급, 인사이동 이런 것으로 해서 580만 4000원, 기간제 근로자 보수 포함한 평균임금의 4대 보험료율 적용 시 공단부담액 편성 118만 1000원, 공영차고지 내에 염화칼슘하고 일부 수용용품 이런 것 반영해서 598만 8000원 이런 정도입니다.
○이재호위원 항목만 나눠놨기 때문에 이해하기가 좀 어려워요. 이것이 시설에 대한 보수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것인지, 아니면 지금 얘기하신 대로 전기료라든지 그런 요인이 있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관리자가 더 필요해서 그런 건지 인원증원이 있는 건지 감소요인이 있는 것인지 그런 것을 알 수 있도록 앞으로 증액이 된 것은 기본적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손순구 예, 알았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리고 아까 시간제 계약직 관련해서 기존에는 4시간을 운영했는데 앞으로는 7시간까지 연장해서 운영하시겠다고 그랬거든요.
○교통지도팀장 한성호 예.
○이재호위원 그와 관련해서 지급하는 여비도 동일한 상황에서 그렇게 하시겠다는 건가요?
○교통지도팀장 한성호 그렇습니다. 인상이 없는 상태에서 그렇게 할 겁니다.
○이재호위원 현재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11명하고 구청에 21명하고 이렇게 총 32명에 대해서는 시간을 기존 4시간에서 7시간으로.
○교통지도팀장 한성호 예, 7시간이라는 것은 시장님 결심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어차피 늘릴 계획은 있습니다. 하지만 7시간이 맥시멈이기 때문에 그냥 맥시멈을 말씀드린 겁니다.
○이재호위원 늘리는 이유는 단순히 현재 활동하는 시간에 비해서 지급여비가 합리적이지 못해서 시간을 늘리겠다는 건가요, 아니면 업무량 때문에 그런 건가요?
○교통지도팀장 한성호 아까 김유석 위원님 말씀대로 기존에 서포터즈 요원들은 8시간 근무하거든요.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는 여론이 있어서 조정하려고 합니다.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서포터즈는 혼자 나가서 그 분들끼리만 단속 업무에 종사할 수 없으니까 시간이 같아야 된다는 얘기죠?
○교통지도팀장 한성호 그것은 안 맞아도 되는데요, 근무시간보다 이 분들이 금액을 더 많이 받는다 해서 그렇습니다.
○이재호위원 그거야 보수규정에 맞춰 가면 되는 것이고, 근무시간이 중요할 수 있죠.
○교통지도팀장 한성호 예, 그렇습니다.
○이재호위원 왜냐하면 팀을 이루어서 해야 되는데 그 분들 8시간 근무한다고 해도 시간만 그냥 때우는 거지 실제 활동을 할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교통지도팀장 한성호 예, 그렇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까지 검토를 하시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자료들도 본 위원한테도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교통지도팀장 한성호 예.
○위원장 강한구 수고하셨습니다.
정종삼 위원님.
○정종삼위원 여기 단속요원을 보니까 버스 단속요원이 따로 있고 택시 단속요원이 따로 있고 주차 단속요원이 따로 있고 이런가요?
○교통지도팀장 한성호 그렇습니다. 택시 단속요원이 8명, 버스가 3명, 나머지는 주차단속요원입니다.
○정종삼위원 택시는 어떻게 단속하죠?
○교통지도팀장 한성호 택시는 밤샘, 야간에도 하지만 주간에도,
○정종삼위원 아니,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단속을 하죠?
○교통지도팀장 한성호 차를 타고 다니면서 조별로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정종삼위원 차를 타고 다니면서 어떻게,
○교통지도팀장 한성호 계약직들이요.
○정종삼위원 3명이서 그 많은 택시가 어디서 어떻게 위반할지도 모르는데,
○교통지도팀장 한성호 택시는 8명입니다.
○정종삼위원 택시는 8명? 8명이라고 해도 마찬가지고. 이 8명이 성남 전체에서 벌어지는 불법행위를 단속한다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한가요?
○교통지도팀장 한성호 일반적인 불법사항은 거의 신고에 많이 의존하고 실제로는 관외택시 위주로 저희가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정종삼위원 그러면 관외택시가 위반하는 지역이 제한적이니까 그런 형태로,
○교통지도팀장 한성호 저희 같은 경우에는 보편적으로 있는 곳이 종합시장이나 미금역 쪽, 야탑 아니면 신흥주공아파트 쪽,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 데를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종삼위원 그래요? 그 정도 숫자면 가능하다고요?
○교통지도팀장 한성호 예, 그렇습니다.
○정종삼위원 그러면 버스는요?
○교통지도팀장 한성호 버스는 저희가 3명이 있는데 u-City 상황실에서 CCTV로 레드 존 단속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정종삼위원 난 왜냐하면 3명이서 길거리에서 단속하는 게 불가능할 것 같은데.
○교통지도팀장 한성호 그건 아닙니다. 레드 존 단속하고 있습니다.
○정종삼위원 그런 형태로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82쪽에 쉘터 설치 관련해서 10개소를 설치하시겠다고 했는데 수요조사를 하셨나요?
○교통지도팀장 한성호 그것은 저희가 수요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고 요청이 들어올 때가 많습니다. 동장님이 오시든가 아니면 동에서 주민들 요청이 들어올 때 저희가 타당성 검토를 한 다음에 설치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입니다.
○정종삼위원 여기 산성동 관련해서 요청 들어온 거 있죠?
○교통지도팀장 한성호 예, 있습니다. 듣고 있습니다.
○정종삼위원 기능대 담벼락 있는 데.
○교통지도팀장 한성호 예, 지난번 감사 때 말씀 들었습니다.
○정종삼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강한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교통지도 봉사단체 지원 이게 지금 감액됐네요?
○교통지도팀장 한성호 예, 작년에는 차량구입비 9000만 원이 있었는데 올해는 차량구입비가 포함되지 않아서 900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위원장 강한구 어린이 교통안전지원 녹색어머니회 이게 지금 수정, 분당, 중원 이렇게 나뉘어져 있죠?
○교통지도팀장 한성호 예, 세 군데 있습니다.
○위원장 강한구 세 군데가 있는데 녹색어머니회가 결성된 학교에만 지금 지원하는 거죠?
○교통지도팀장 한성호 초등학교는 녹색어머니회가 거의 다 결성이 돼 있습니다.
○위원장 강한구 아니, 안 된 데 많아요.
그러면 불러 봐요. 수정구 몇 군데에요?
○교통지도팀장 한성호 수정이 14군데, 중원이 16군데, 분당이 33개소입니다.
○위원장 강한구 많이 늘어버렸네.
그러면 학교당 200만 원이라는 겁니까?
이거 설명 좀 해보세요. ‘2만 원×5종×63개소×12회’가 뭐예요? 이게 뭡니까?
○교통지도팀장 한성호 이것은 개인별로 지급되는 계도복하고 계도장비를 기준으로 했거든요. 개인별로 2만 원짜리 5종을 학교별로 지급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사서 학교에 배치해놓고 쓰는 거니까.
○교통지도팀장 한성호 예, 이분들이 인원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거의 공동으로 쓰는 게 맞습니다.
○위원장 강한구 그러면 2만 원짜리 5종이면 장갑이면 장갑 이렇게 해서 세트를 얘기하는 거예요?
○교통지도팀장 한성호 예, 조끼부터 해서요,
○위원장 강한구 조끼, 장갑, 깃발?
○교통지도팀장 한성호 예, 장갑, 모자 이런 거요.
○위원장 강한구 돕바는?
○교통지도팀장 한성호 돕바는 저희가 나가지 않습니다.
○위원장 강한구 작년에 돕바가 나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수정구에 얼마, 중원구에 얼마, 분당구에 얼마라는 것을 어떻게 곱하면 돼요? 얼마씩 곱하면 되는 거예요?
○교통지도팀장 한성호 저희가 63개교로 했기 때문에 학교 수별로 수정 같은 경우 14개교니까 그렇게 나누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강한구 (7560만 원÷63)×14, ×16, ×33 하면 되는 거예요?
○교통지도팀장 한성호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1680, 1920, 3960이 나옵니다.
○위원장 강한구 그렇게 계산이 된 겁니까?
○교통지도팀장 한성호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한구 상세하게 좀 해주시지 복잡하게 묻게 만들어요.
○교통지도팀장 한성호 죄송합니다.
○위원장 강한구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건설교통국장, 한성호 교통지도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지도팀장 한성호 고맙습니다.
○위원장 강한구 교통지도과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마. 차량등록사업소
(15시 54분)
○위원장 강한구 다음은 김영재 차량등록사업소장 나오셔서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영재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영재입니다.
○위원장 강한구 자료 설명할 거 없습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영재 예, 다른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강한구 바로 질의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영재 예.
○위원장 강한구 차량등록사업소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차량등록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영재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한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한 10여 분 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5시 55분 회의중지)
(16시 11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한구 좌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하여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결과입니다.
먼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재난관리기금은 원안 가결하고,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재난안전관리과, 교통기획과, 교통지도과, 차량등록사업소는 원안 가결하고, 도로과 527쪽 성남중앙지하상가 부설주차장 위탁관리 항목 2억 원은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코자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집행부에서는 삭감예산에 대하여 수정예산에 반영된 사항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011년도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재난관리기금은 원안 가결하고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12월 8일 수요일은 10시부터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가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74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3분 산회)
○출석 위원(9인) 강한구 조정환 김재노 김용 김유석 이영희 이재호 정종삼 황영승○위원 아닌 출석 의원 이숙정
○출석 전문위원 김만홍
○출석 공무원 건설교통국장 손순구 재난안전관리과장 김대연 도로과장 곽현성 교통기획과장 김갑식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영재○기타 참석자 성남시시설관리공단교통운영팀장 변영주 주차장관리팀장 곽현일 교통지도팀장 한성호○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민진영 속기사 이향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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