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5회 성남시의회(정기회)
본회의회의록
개회식
성남시의회사무국
1995년 11월 25일(토) 오전 10시 개식
제45회 성남시의회(임시회) 개회식순
1. 개식
1. 국기에대한경례
1. 애국가제창
1. 순국선열및전몰호국용사에대한묵념
1. 개회사
1. 시정연설
1. 폐회
(10시04분 개식)
지금부터 제45회 성남시의회 정기회 개회식을 거행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일어나셔서 단상의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국기에 대한 경례)
다음은 애국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전주곡에 맞춰 1절을 제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애국가 제창)
이어서 순국선열 및 전몰호국용사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 묵념)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다음은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2대 시의회가 개원된 이래 처음 갖는 정기회이므로 어느 때보다도 의미 있는 날이라 하겠습니다. 그동안 의원 여러분께서 지역 발전과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여 오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정기회의에서는 올 한 해 동안의 시정을 결산하는 행정사무감사와 시정질문, 그리고 96년도 세입·세출예산 심사와 9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등 29일간의 바쁜 의사일정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번 회기는 2대 의원으로서는 처음 갖는 정기회의인 만큼 효율적으로 의회운용이 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몇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시정질문을 하실 때에는 집행부의 올바른 답변을 들을 수 있도록 명확하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행정사무 감사 시에는 집행부서의 모든 업무가 당초 계획대로 합리적이고 적법하게 집행되었는지를 주민의 입장에서 심도 있게 실시하여 의회의 감사기능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위원장을 중심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9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에 있어서도 예산이 각 분야별로 어떻게 분배되고, 선후 완급을 가려 유효 적절하게 편성되었는지를 면밀하게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정을 집행하는 시 당국에서도 우리 의원들과 같이 시정을 연구 검토하고 함께 펼친다는 자세로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협조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이러한 우호적인 체계가 올바른 시정을 이끌어 가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한 해 동안 가장 바쁜 의정활동 기간이 정기 회기입니다. 아무쪼록 2대 의원으로서 사명감을 다 한다는 소명의식을 갖고 열심히 의정활동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본 의장은 2대 전반기 의회운영목표를 주민에게 최대한의 역점을 두고자 합니다.
끝으로 90만 우리 시민모두의 건강과 가정에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면서 이만 개회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오성수 시장님의 시정연설이 있겠습니다.
○시장 오성수 존경하는 강부원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오늘 1996년도 예산안을 시의회에 제출하면서 새해 시정 운영의 방향과 주요시책을 설명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 개막의 부푼 기대를 안고 2대 의회 시의회에 진출하여 그동안 추가경정예산 및 조례, 도시계획 심의 등 36건의 크고 작은 의안을 심도 있게 심의 의결하여 주심으로써 시민복지 향상은 물론 지역사회 발전과 시정의 굳건한 발판을 마련해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열리게 되는 정기회에서는 새해의 살림살이가 될 예산안 심의와 금년도 주요시정에 대한 사무감사, 또한 여러 의안심사 등 활발한 의정활동이 예상됨에 따라 시민들의 관심이 매우 높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올해 우리 시정은 여러 가지 여건 속에서도 90만 시민과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 지원으로서 소시의 성과를 거양하겠습니다.
과거 그 어느 때보다도 깨끗하고 공명정대한 선거로 평가되는 6·27지방선거를 통하여 초대 민선시장과 2대 지방의회를 출범시켰으며, 특히 인구 100만의 거대도시로서의 성장발판을 마련키 위한 50대 시책사업의 추진기틀을 다지는 데 온 힘을 기울여 왔습니다. 시민이 원하는 모든 민원을 한 곳에서 해결해 주는 행정종합정보센터의 운영, 민원 1회 방문처리제의 정착, 행정종합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있으며, 차량등록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분당구 삼평동에 41억원을 투자하여 연건평 500평 규모의 차량등록사업소를 완공하고, 95년 12월 4일 개소 예정에 있어 폭증하는 자동차 관련 민원업무를 신속히 해결하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대형사고 예방을 위하여 관내 대형공사장과 주요사업장 및 취약지를 유관기관과 협동, 점검반을 편성하고, 현장순찰을 통하여 사전에 위험요소를 해소하는 한편 새마을지도자, 통·반장, 바르게살기위원 등 지도급 인사 4,328명을 부실공사방지 명예감시관으로 위촉하는 한편 이들을 활용하는 등 불안전한 사항을 지도·관리함으로써 단 한 건의 대형사고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분당지구의 부족한 치안수요를 지원하고 각종 불법행위 단속활동을 통하여 밝고 건전한 사회 만들기에 선도적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분당 전역에 방범활동 차량을 20대 편성하고 청원경찰 약 60명으로 하여금 분당에 방범활동을 지속 독려해 나가도 있습니다. 특히 중앙공원에 방범순찰대 발대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 바 있습니다만 소기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하리라 생각됩니다.
51개 중소기업체에 중소기업 육성자금 46억원을 지원하고, 중소기업 해외시장 개척단을 12개 업체 17명으로 구성, 유럽지역을 방문하여 158건 3,700만달러의 상담실적을 올린 바 있습니다. 특히 단합과 화합의 한마당인 제22회 성남시민 체육대회를 예전의 어느 대회보다도 성대하고 짜임새 있게 마칠 수 있었던 것은 90만 시민과 시의원, 그리고 민간 사회단체가 혼연일체가 되어 준비단계부터 폐회 시까지 성실하게 수행한 결과라고 생각됩니다.
시민 생활에 가장 큰 불편사항인 교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성남대로 확장, 남한산성 순환도로확장, 단대천 복개공사, 단대 고가도로 설치, 수성교 확장 등을 포함한 도로망 확충 사업을 추진 준공단계에 있어 이용시민의 불편의 크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또한 판교 I.C. 통행료의 일정기간 면제 및 인하를 도로공사와 지속적으로 협의한 결과 지난 11월 1일부터 출·퇴근 시간에 통행료가 면제되어 분당∼서울간 이용시민들의 불편이 다소 해소된 바 있습니다. 비록 지금은 한시적인 조치이지만 시에서는 향후 도로공사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여 완전 면제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시는 분당선 개통에 이어 8호선 개통을 앞두고 버스노선을 지하철과 연계토록 전면 재조정 중이며 주·정차 위반차량의 견인도 민원발생을 해소하기 위해 실명제와 5분 예고제를 도입 시행함으로써 시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교통이 복잡한 종합운동장에 있던 견인차량 보관소를 태평1동 독정천 복개지역으로 이전 시켜 도심의 복잡한 교통난을 해소시킨 바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 다가오는 병자년은 우리시 인구가 100만을 수용하는 거대도시로 성장하는 뜻깊은 해가 될 것입니다.
본인은 우리 시 발전을 위하여 내년도에 총 5,597억 원의 재정규모를 가지고 다음과 같은 시정주요시책을 펼쳐 나가고자 합니다.
첫째, 성숙된 자치행정과 신뢰받는 봉사행정을 전개해 정착하고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광역시의 기능에 준하는 기구 및 인력개편을 단행하고 분당구를 다시 분할할 계획입니다. 또한 열심히 일하는 공직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정시책사업 종합평가제와 현장 확인기증을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개방화 시대에 걸맞는 공무원의 국제적 안목과 감각을 배양하기 위하여 외국어교육은 물론이고 전산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고 해외연수 기회를 확대하여 선진국의 고급정보와 지식을 현장체험을 통해 습득, 분야별 전문인을 양성해 나가겠습니다.
분당구 일원의 미등기택지 약 600여 만평에 대하여 토지개발공사 및 지적공사와 협조 미등기 택지의 소유권 등기를 조기에 시행, 시민의 재산권행사 및 보호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신 바와 같이 우리 시를 깨끗하고 풍요로운 국제화된 선진도시로 가꾸기 위하여 21세기를 내다보는 장기적인 안목과 구상으로 90만 시민과 약속한 50대 주요시책사업은 모든 시민이 바라고 열망하는 사업으로 시정의 근간으로 삼아 연차별로 성실히 수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96년도 내에 모두 착공할 수 있도록 예산을 계상하였사오니 의원 여러분께서도 이점 널리 감안하여 주셔서 예산안 성의에 도움을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둘째,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과 지역안정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중소제조업체의 생산력 증대로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시민의 고용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 기반구축을 위하여 중소기업육성자금을 금년에 이어 내년에도 40억 원을 추가로 확보, 60여개업체에 1억원씩을 지원할 계획이며, 중소기업육성 발전을 위한 인력수급 설명회를 개최하여 취업자의 안정된 취업 알선망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100만 광역시를 대비, 원활한 농산물 유통체계 확립을 위해 750억원을 연차적으로 투자, 구미동에 3만 6,000평 규모의 농·수산물 도매시장을 건립하고, 재래영농을 탈피, 근교 현대화시설 영농으로 농산물 경쟁력 제고 사업과 농산물 직판장을 운영해 나아가겠습니다. 또한 유통시설의 현대화에 박차를 가하여 소비자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지역 상거래를 확립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성호시장, 제일시장 현대화를 위해 민자 유치 등 개발계획을 수립 추진 유통시설을 현대화하고, 영세상인의 안정적 경제활동을 돕도록 하겠습니다.
지하철 8호선과 분당선의 개통에 맞추어 모란 지하철역 주변의 상업지역을 확대하여 대형 유통시설을 유치하여 특색 있는 상가거리로 주성, 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토록 할 것입니다. 시민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위한 범죄예방 시책으로 민생치안장비를 현대화하여 시민이 마음놓고 생업에 전념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아파트의 부실여부와 도시가스 등을 지하매설물의 안전도를 전면 재조사하여 최대의 안정성을 확보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시민생활의 안정과 복지도시를 건설하는 데 신명을 바쳐 일하겠습니다. 저소득 계층에 대한 생활보호수준을 계속 향상시켜 나가면서, 장학기금 200억 원 추가조성과 생업자금 지원을 늘리고, 장애인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장애자복지회관 운영을 내실화해 나갈 것입니다.
또 산업화, 도시화에 따른 여성의 사회참여와 핵가족화로 증가하고 있는 보육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영·유아보육시설사업에 46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현대산업사회의 급격한 발달에서 오는 소외감을 해소하고, 국가와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한 노인들이 안락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경로당 현대화사업에도 36억원을 투자하고, 노인 요양시설 확충과, 기존병원을 이용한 노인환자 전문병동 임종의 집을 설치·운영하고, 노인에게 어린이놀이터 및 공원관리 등 근로기회를 제공하는 시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생활이 어려워 의료기관을 찾지 못하는 시민들에게 노인정 순회 무료 이동진료와 방문보건사업, 순회 예방접종 실시, 물리치료실 운영 등을 통해 의료서비스를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생활환경이 열악한 저소득주민 밀집지역에 건립·운영중인 다목적복지회관 프로그램을 전문화시켜 나가겠습니다.
부족한 택지의 원활한 공급 및 도시발전 도모를 위한 복정동 토지구획 정리사업을 착실히 진행토록 하고, 무주택 도시서민의 주거안정대책을 위한 공단 공원아파트 건립을 예정 공정대로 시공토록 하며, 은행시영아파트 및 분당아파트, 단대시영아파트 건립에 812억원을 연차별 투자하여 우리 시의 주택 보급율을 전국에서 으뜸가는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한편, 지난 91년제가 관선시장으로 재임 당시 건립하였던 1차 시영아파트 1,500세대에 대하여도 최소 임대의무기간이 경과하는 내년 말부터 제반절차를 거쳐 희망하는 자에 한하여 분양 공급하여 영세서민의 내 집 마련 꿈을 실현시키고자 합니다.
위와 같이 일련의 시민생활 편익과 사회복지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여 마음과 몸이 따뜻한 사회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힘써 나가겠습니다.
넷째, 시가지의 균형적인 발전과 도시기반시설 확충으로 으뜸도시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우리 시의 도시 중심부인 여수동 일원 16만평 규모에 시청, 검찰청, 기타 관련기관들과 문예회관, 도서관 등을 수용할 수 있는 공영청사 부지가 마련되는 대로 종합행정타운과 함께 건설될 것이며 이는 바로 시민 대광장을 그 앞에다가 100만 시민의 대 단합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대광장을 만들어 우리만의 고유한 도시상을 만들 계획으로 건설부와 현재 협의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통팔달의 도로망을 확충키 위해 여수사거리입체교차로 설치, 해성주유소∼서현동간 도로개설, 고등동∼상적동간 도로 확·포장, 남한산성 입구 변전소∼약진로 신도로 개설, 약진로∼행정학교간 도로확장」, 「분당구 궁내동 T.G.간 접속 I.C. 설치를 연차별로 투자하여 차질없이 추진토록 해나갈 것입니다. 이미 진행되고 있는 사업인 성남대로 확장, 단대 고가도로 설치 등 계속 사업에 대하여도 예정공정대로 차질없이 시공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분당 주민들이 원하는 이매역사 건립 설계용역을 실시해서 단계적으로 분당선 전철 이용시민들의 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본인 재임 중에 설치해 나갈 것입니다.
중원구 은행2동 남한산성 계곡 내에 편익시설을 갖춘 대규모 유원지 개발에 36억원을 투자 100만 시민의 아늑한 휴식처로 가꾸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시민 유식공간을 제공키 위해 중원구 금광동 황송공원에 41억 원을 투자, 가족단위는 물론 이고 시민 체육공원으로 만들어 나가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분당저수지 주변을 도시 기능에 알맞는 이매자연공원으로 개발해서 이는 약 70억 원의 시비가 투자됩니다만 순수한 자연공원으로 조성해서 제2의 중앙공원 이상 가는 공원으로 만들 계획입니다.
분당구 정자동에 2억여원을 투자해서 생활권 주변 산림 내 삼림욕장을 조성하고 건강한 시민정신 함양을 도모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섯째,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과 건전사회 기풍을 진작시켜 보다 살기 좋은 도시건설을 위하여 특단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맑은 물 공급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1일 5만 5,000톤의 하수처리장 증설에 193억원을 단계별로 투자하고, 광역상수도의 확충과 정수시설 현대화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풍족한 수돗물을 공급키 위하여 1일 28만 톤 규모의 복정정수장 확장공사에 500억원을 투자해서 96년 1단계 완공목표로 추진하여 양질의 맑은 물을 공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남은 향후 50년 간 물 걱정 없는 도시로 성장해 나가도록 상수도사업에 정열을 쏟겠습니다.
송·배수시설 사업에 58억원을 투자하고 수돗물 아껴 쓰기 생활화 운동을 적극 전개, 식수의 안정적 공급을 도모할 것이며, 농촌 등 수돗물공급 확충사업을 벌여 농촌지역에 위생적인 수돗물을 공급 주민 보건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맑은 하천 가꾸기 운동과 국토 대 청결 운동의 지속적인 추진과 가로환경 정비, 불법 광고물 정비사업을 대대적으로 전개해서 도시환경에 일대변혁을 가져오겠습니다.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정착에 힘쓰고, 환경미화원 청소대행법인 설립을 지원하고, 음식물찌꺼기 줄이기 운동을 정착시켜 나가도록 하겠으며, 금곡동 쓰레기 매립시설에 36억원을 투자 94년부터 96년까지 연차적으로 정비해 나가고 있으며, 또한 현재 가동하고 있는 쓰레기 소각장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쓰레기 처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94년부터 391억원의 사업비를 투자 추진하고 1일 600톤의 규모의 쓰레기 소각장 건설도 예정공정대로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환경감시단체의 활동을 적극 지원토록 하고, 환경통신망, 자동차 배출가스 상설단속반을 운영하여 대기오염의 심각성을 인식, 환경오염 방지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하천 정비사업으로는 운중천 개수, 탄천 하류 개수 등 계속사업을 예정 공정대로 착실히 시공하고, 단대천 하류복개사업에 79억, 공단교∼사기막골간 하천복개사업에 115억원을 투자하여 쾌적한 도시환경과 도로공간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여섯째, 향토문화예술의 계발과 시민체육 진흥에 힘쓰겠습니다.
종합문화예술센터 건립을 구체화하고, 시립도서관 4개소를 건립할 계획이며, 또한 야외음악당, 분당구민회관등을 건립해서 시민 정서함양 및 복지향상에 노력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분당 문화의 거리 조성, 청소년 야외 심신훈련장 설치, 근로자스포츠레저센터 건립, 여성복지문화센터 등을 건립하여 21세기 문화시대 도래에 대비할 계획입니다.
생활체육 저변확대를 위한 활동공간을 확충하고 가맹경기단체 육성지원과 학교체육 활성화를 위하여 15억원을 지원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목적체육회관, 체육관, 수영장, 주차장 체육회관 등을 수용하는 제2종합운동장을 분당구 야탑동에 건설해서 시민의 체위향상은 물론 주요 국내·외 경기 유치 등 다목적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 상업도 가능하면 시비가 투자되지 아니하고 토지개발공사로 하여금 운동장을 완공한 후에 시에 기부 체납토록 유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금 말씀드린 제반시설 등을 추진하기 위하여 시가 편성한 총예산 5,597억원으로 이는 금년도 당초예산에 비해 약 20% 증가한 수준입니다.
내년도 예산안의 규모는 일반회계 3,354억원으로 금년 예산에 비해 24% 증가한 수준이며 특별회계는 2,223억원으로 금년 예산에 비해 약 15% 증가됐습니다. 이는 택지개발사업 이익환수금 등 특정재원 발생으로 재정규모가 다소 증가하게 됐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재정수지를 개선하는 등 경제안정 기조를 확고히 정착시켜 나가면서도 중·장기적인 발전역량을 매양하고 시민생활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역점을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사회 간접자본의 확충과 중소기업 지원, 환경개선사업의 본격화, 사회보장 지원을 강화하여 시민생활의 질적 향상을 위한 지원에 역점을 두었으며, 그동안 상대적으로 소홀히 해온 것으로 지적되는 보건 위생 민원촉진 강화 등을 위한 부분에도 새로운 시각으로 가능한 많은 예산을 편성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와 같은 올해 예산안 편성의 배경과 취지를 이해하시어 배전의 협조로 심히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마지 않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995년 11월 25일 성남시장 오성수
잠시 후에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0시37분 폐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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