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5회 성남시의회(정기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시 1995년 11월 25일(토) 오전 10시
의사일정
1. 제45회성남시의회(정기회)의사일정결정의건
2. 9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4. 95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
5. 시장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부의된 안건
1. 제45회성남시의회(정기회)의사일정결정의건
2. 9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4. 95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
5. 시장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10시 38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5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의 본회의에 대한 보고를 들은 후에 의사일정에 따라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계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지 제45회 성남시의회 정기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45회 성남시의회 정기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집회하게 되는 것이며, 11월 15일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6조 제2항에 따라 의사일정을 협의하였으며, 지방자치법 제39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11월 16일 성남시의회 공고 제95-12호로 성남시수정구 태평2동 3309-425번지에 설치된 게시판과 3개 구청 및 각 동 게시판에도 각각 게시하였습니다.
그리고 11월 17일 95년도 정기회 소집안내문과 의사일정을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다음은 금번 정기회에서 심의할 실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으로서 '96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95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94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등 3건과 집행기관의 행정을 파악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7일간에 걸쳐 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일반안건은 성남시시정소식발생조례중개정조례(안), 성남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성남시구정자문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 성남시사무의구및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성남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96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 성남시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총 11건으로 소관상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끝으로 금번 회기 정기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지정된 순서에 따라 전준민 의원과 산성동 정재의 의원임을 알려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45회성남시의회(정기회)의사일정결정의건
(10시 42분)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제45회 성남 시의회 정기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45회 성남시의회 정기회 의사일정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사전 배부해드린 안과 같이 금일은 의사일정결정의건, 96년 예산안 제안설명,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과 95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 시장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을 의결하고 11월 27일, 28일 양일 간에 걸쳐 일반안건 상정의 건과 시정질문 및 답변을 듣고 11월 29일부터 12월 5일까지 7일간에 걸쳐 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원회별로 실시하겠습니다.
12월 6일부터 9일까지는 상임위원회별로 '96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와 '96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사하고, 12월 1일은 지하철 8호선 및 종합지하상가 현장방문과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사무국 소관 예산안을 예비 심사하겠으며, 12일과 13일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운영하겠습니다. 14일부터 16일까지는 상임위원회별로 일반안건을 심사하고, 12월 18일에는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94예산결산승인의건, 9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승인의건, 96년도세입·세출예산안승인의건을 의결하고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95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12월 19일, 20일은 상임위원회를 개최하여 95년도 제3회 추가 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21일은 예결특위를 운영하여 추경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실시하고, 22일은 상임위원회별로 9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12월 23일 마지막 날에는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9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과 일반안건을 의결하고, 행정사무감사결과에 대한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을 채택하고 폐회하는 것으로 제45회 정기회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으시며, 제45회 성남시의회 정기회 의사일정과 회기는 11월 25일부터 12월 23일까지 29일간 운영하는 것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10시 46분)
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정기회의에 상정된 96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6년도 지방재정의 여건은 지방자치의 전면실시로 지역개발에 대한 시민의 관심과 기대가 더욱 높아지고 행정「서비스」의 다양화와 질적 고도화에 대한 시민의 욕구증대 등으로 재정수요의 급증이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건을 감안하여 내년도 예산편성의 목표와 기본방향은 지방재정의 확충과 기능의 강화에 두고 이에 필요한 재정수요의 확충과 자구노력을 강화하고, 재원의 합리적 배분과 계획적 투자로 재정운영의 효율성 증대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건전 재정운영을 바탕으로 하여 경직성경비의 증가를 억제하고 비생산적인 낭비적 요인을 배제하여 도시기반 시설의 확충과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에 대한 투자성 재원을 최대한 확보하는데 힘을 기울였습니다.
세입예산은 세입원별로 포착 가능한 세원을 정밀 분석하여 수입 가능한 자체 재원을 모두 계상하고, 국·도비 보조금은 각 부서에서 도나 중앙에 지원 요청한 금액을 근거로 계상하였으며, 자체 재원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대규모 사업추진을 위해 지방채 차입이 승인된 전액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96년도 지방재정 여건과 전망을 감안하고 집행부서간 동일한 행정수요가 유발되고 경비집행의 형평성이 요구되는 경비에 대해 기준 경비로 운영하여 경비의 절감을 극대화하고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확보하는 한편, 경상비는 소모적이고 불요불급한 경비를 최대한 축소 편성하여 알뜰 재정운영을 견지하고 지역발전을 위해 투자사업비를 최대한 확보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주요 중점투자 방향으로는 주민과의 약속사업과 대규모 계속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하여 지정에 대한 주민의 신뢰도를 높이고, 도시기반시설 확충과 생활 주변의 불편을 주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과 농촌지역 개발사업에도 많은 재원을 배분하여 생활편익을 보조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또한, 불우하고 생활이 어려운 계층에 대한 지원과 시책강화로 자활능력을 배양하여 계층 간의 갈등과 불만을 해소하고, 도시화, 산업화로 인해 심각해지고 있는 환경 및 보건위생문제 해결을 위한 사업비도 최대한 확보코자 하였습니다.
그리고, 주민 정서함양과 의식수준의 질적 향상을 위해 문화예술분야와 체육분야에도 많은 재원을 배분함으로써 문화예술 창달과 시민생활을 도모해 나가고자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방침에 따라 편성한 96년도 예산안 총 규모는 5,597억 700만원으로 95년도 당초예산 수준보다 20.3%가 증가되었으며, 이중 일반회계 규모는 95년보다 23.7%가 증가된3,354억 5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95년도 당초보다 약 15.5%가 증가된 2,243억 200만원입니다.
이중 상수도 특별회계를 비롯한 2개 공기업 특별회계가 11.5% 감소된 1,339억 2,300만원이고, 하수도 특별회계를 비롯한 11개 기타 특별회계가 110.7% 증가된 903억 7,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96년도 예산안의 주요 증가원인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의 경우 분당 신시가지 택지개발사업 이익 환수금 259억 1,700만원, 탄천 하류 정비 토지개발공사 부담금 85억원, 분당관내의 공동구 관리비 부담금 15억 9,800만원 등 특정재원 발생으로 인해 재정규모가 늘어났고, 특별회계는 장학금 관리 특별회계의 전 입금 재원 200억원과 쓰레기 소각장 건설 특별회계의 분당쓰레기 소각장 건설에 따른 토지개발공사의 부담금 282억 800만원 등의 특정 재원 발생으로 전반적인 재정규모가 증가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요인에 따라 9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총 규모는 3,354억 500만원입니다.
세입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세 1,318억 6,800만원, 세외 수입 1,638억 3,300만원, 지방양여금 3,400만원, 보조금 186억 7,000만원, 지방채 210억원입니다.
반면 장별 세출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 행정비 755억 2,400만원, 사회개발비 1,588억 900만원, 경제개발비 788억 100만원, 민방위비 6억 700만원, 지원 및 기타경비 216억 6,4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예비비는 43억 8,600만원으로 확보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은 신년도 예산안에 대하여는 계획된 모든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어 지역발전을 앞당길 수 있도록 고견을 주시기 바라며, 우리 집행부에서는 승인된 예산이라 할지라도 한푼의 낭비도 없이 알뜰하게 재정을 운영해 나갈 계획이니, 의원님들의 높으신 이해와 협조 아래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96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9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는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 한 후 그 결과를 예결특위에 보고하기 바랍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10시 55분)
96년도 예산편성안과 94년도 예산결산심사를 하기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세 분씩 추천하여 12명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특별위원회 구성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장께서는 위원회별로 정회시간에 3명씩 특위위원을 추천한 후 명단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6분 회의중지)
(11시 04분 계속개의)
이상 추천된 12명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으시면 김상현 의원, 최병원 의원, 유인갑 의원, 이인순 의원, 박용승 의원, 홍양일 의원, 신현갑 의원, 이수영 의원, 권찬오 의원, 박용두 의원, 오인석 의원, 장영춘 의원 등 12명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의원께서는 예산안과 결산내역을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 의회를 대표하여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 95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
의회운영위원회 박용승 위원장 나오셔서 95행정사무감사계획심사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9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협의를 위해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건, 제45회 정기회 제1차 의회 운영위원회를 95년 11월 22일 의회운영위원회실에서 개의하여 협의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9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은 각 상임위원장이 작성하여 협의 요청한 사항으로 감사기간은 95년 11월 29일 수용일부터 95년 12월 5일 화요일까지 7일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감사대상 기관은 본청과 사업소 각 구청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또한 주요시책 추진사항을 현장 확인까지 감사하도록 원안대로 참석위원 전원이 일치된 의견으로 의결한 사항이므로 본회의에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협의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으시면, 9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국에서는 9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금일 중으로 집행기관에 이송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감사계획서에 의거 심도 있는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5. 시장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11시 29분)
발의 의원을 대표해서 이태순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내정동 출신 이태순 의원입니다.
시장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 처리상황 등 시정에 관한 질문과 집행기관의 성실한 답변을 통하여 시정을 정확히 파악하고 의회의 의사를 반영시키고자 95년 제45회 정기회를 맞이하여 제2차, 제3차 본회의 시 시장 등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지방자치법 제37조제2항과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 규정에 의하여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에 시장 등 관계공무원의 성실하고도 분명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아무쪼록 이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원하오며 제반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으시면,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5회 성남시의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2분 산회)
○출석위원
강부원 홍양일 박용부 나운채
최명근 박찬범 장수웅 김상근
김미희 박용승 손영태 권태흥
전준민 정재의 김종윤 강규식
이인순 이수영 남장우 윤기중
김종수 장명섭 권찬오 염동준
홍순두 최병원 신현갑 김상현
김원희 최연옥 김영봉 김지숙
김세환 안종태 오인석 김용준
이태순 최오균 김숙배 장영춘
안정연 강주동 김철홍 류인갑
임봉규 석규섭 정재의 김준식
김두일
이상 49명
○출석집행부간부
시장 오성수
부시장 최순직
수정구청장 김상희
중원구청장 박진섭
분당구청장 김태경
기획실장 임채국
총무국장 배기호
재무국장 박봉준
보건사회국장 박중기
지역경제국장 손창기
건설국장 이태년
공영개발사업소장 이정원
환경사업소장 황계호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장 김상복
수정구보건소장 김영성
중원구보건소장 김병태
분당구보건소장 김년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동길
전문위원 김효영
전문위원 김준철
○출석사무국직원
사무국장 황재영
의정계장 이동선
의사계장 조경희
의정계 오병무
의사계 이신배
의사계 김영선
의사계 한승열
의사계 유현경
의사계 목일성
속기사 한선영
속기사 봉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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