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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15년 2월 10일(화) 10시
장 소  도시건설위원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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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중원구 소관 2015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2. 분당구 소관 2015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3. 수정구 소관 2015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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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 안건
  1. 중원구 소관 2015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가. 중원구시민봉사과
    나. 중원구경제교통과
    다. 중원구건설과
    라. 중원구건축과
  2. 분당구 소관 2015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가. 분당구시민봉사과
    나. 분당구경제교통과
    다. 분당구건설과
    라. 분당구도로관리과
    마. 분당구건축과
    바. 분당구도시미관과
  3. 수정구 소관 2015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가. 수정구시민봉사과
    나. 수정구경제교통과
    다. 수정구건설과
    라. 수정구건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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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대리 김영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5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3개 구청 소관 2015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실시하겠습니다.
  중원구청, 분당구청, 수정구청 소관 2015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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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중원구 소관 2015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가. 중원구시민봉사과
    나. 중원구경제교통과
    다. 중원구건설과
    라. 중원구건축과

○위원장대리 김영발  먼저 중원구청 박창훈 청장님의 총괄설명 후 시민봉사과, 경제교통과, 건설과, 건축과 순으로 자료 설명에 이어 질의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박창훈 구청장님 간부공무원 소개 후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청장 박창훈  안녕하십니까? 중원구청장 박창훈입니다.
  희망찬 을미년 새해를 맞이하여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연일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박문석 위원장님과 김영발 간사님, 도시건설위원회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금년 한 해 뜻하시는 모든 소원이 성취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설명에 앞서 우리 구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성옥 시민봉사과 민원팀장입니다.  
  김영재 경제교통과장입니다.
  김윤철 건설과장입니다.
  강운기 건축과 행정팀장입니다.
    (간부 및 팀장 인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2015년도 구정 추진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중원구 전 공직자는 평소 위원님들께서 보여주신 지역에 대한 관심과 격려에 부응하고 26만 중원구민 모두의 안전하고 행복한 생활을 위하여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현장행정을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최우선적으로 민·관이 각자의 위치에서 생활의 기본이 되는 기초질서를 잘 지켜 품격 있는 중원구, 안전하고 살기 좋은(Good & Safe) 중원구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우리 중원구 2015년도 역점사업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계층별, 시민 체감형 교육 및 체험을 통한 시민의식 개혁운동을 전개하고 위험 요인을 사전에 발견하고 예방하고자 관련기관 합동 로드체킹 안전 플러스 및 내시경 카메라를 활용한 도로 싱크홀 점검 등을 통해 안전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과 소통·공감하는 중원구를 만들기 위해 현장행정 순찰을 체계화하고 주민제안의 날을 활성화하여 현장에서 뿐만 아니라 온라인에서도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함께 해결책을 찾아감으로서 시정에 대한 시민의 신뢰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모란민속5일장 이전사업과 하대원 도매시장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도로개설공사 및 건립사업, 성남산업단지 환경개선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원, 완료할 예정입니다.
  배려와 존중의 나눔 복지를 위해 지역아동센터와 기업 간에 소원Day를 운영, 소외계층과 함께하는 아름다운 동행! 행복 나들이, 다문화가족 민원 통·번역 도우미 운영 등 신규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아울러 시민과 함께 하는 주민자치페스티벌, 구민 건강달리기대회, 중원 한마당 축제를 내실 있게 개최하여 고품격 문화·체육 인프라 구축 및 주민 화합과 건강 증진에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람과 환경이 조화되는 녹색도시를 만들기 위해 녹지시설물 유지관리는 물론 유용미생물(EM)배양액 사용 권장, 어린이 체험 학교 운영 등 시민 스스로 깨끗한 환경을 만드는데 동참토록 유도할 것입니다.
  올해 우리 구의 계획과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어 소기의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에 대하여는 구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 을미년은 ‘푸른 양’의 해라 합니다. 푸른 양이 뜻하는 평화와 행복에 걸맞는 한 해가 되도록 안전하고 살기 좋은 중원구 건설에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에 의하여 일반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의 기본현황입니다.

(중원구 주요업무보고 끝에 실음-참조1)

○권락용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업무보고 설명은 생략하고 총괄질의로 바로 들어갔으면 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영발  구청장님, 이 부분은 유인물로 대체하는 것으로 하고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총괄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호근 위원님.
○박호근위원  청장님, 여수동 공공택지 지구에 보면 공공필지가 두 필지 있잖아요. 제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는데 구청 부지로 되어 있는 게 2400평이고 또 한 필지는 소방서 부지로 되어 있는 게 2900평이잖아요. 그 두 개를 교환해서 하면 어떻겠느냐고 한번 협의를 해봤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렸었는데 도시재생과장님 말씀으로는 구청하고 협의했는데 2400평 정도면 충분하다, 특별히 2900평까지는 필요없다, 그렇게 말씀하셨다는데 그것 좀 한번 여쭤보려고요.
○중원구청장 박창훈  저희가 시와 또 LH에 위원님 말씀 주셔서 협의하는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 구청 예정 부지와 소방서 예정 부지를 서로 교환을 해서 사용하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저희도 협의를 했는데 LH에서 정해 놓은 그 용도대로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면적 증감에 따라서 비용 부담이 더 되거나 또 소방서와 협의도 해야 되고 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좀 있다는 그런 문서를 받았습니다.
○박호근위원  성남시가 비용 부담이 더 든다는 얘기인가요, LH가 더 든다는 얘기인가요?
○중원구청장 박창훈  그러니까 서로 면적 차이에 따라서 감정평가에 따라서 비용을 더 부담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박호근위원  LH는 상관이 없잖아요. 이쪽으로 주든 저쪽으로 주든 감정가액은 똑같이 나올 테니까요. 그럼 성남시가 부담이 더 된다는 얘기인가요?
○중원구청장 박창훈  그렇지요.
○박호근위원  지금 우리 구청이 1900평이잖아요.
○중원구청장 박창훈  예, 현재 1900평 가까이 됩니다.
○박호근위원  거기에 지금 주차장도 모자라고 난리잖아요.
○중원구청장 박창훈  그래서 초기 저희들 계획은 3만해배 정도의 건축 규모를 가지면 주차장이라든지 지금 있는 현재 위치에서도 충분한 공간을 확보할 수 있다는 기초설계가 있어서 그렇게 해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이렇게 위치를 바꾸면 시민들 접근성이 조금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해서 추진을 해 봤었는데 LH라든지 소방서하고 협의하는 부분에서 조금 걸림돌이 있다는 판단입니다.
○박호근위원  제가 듣기로는 LH 쪽은 별 얘기가 없는데 소방서 쪽 앞에서 그 부지가 자기네들이 거기에 교육장이나 이런 것을 만들기 위해서 더 필요하다고 해서 그런 것 같은데 소방서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렇게 많은 교육을 하는 것도 아니고 해서 가능하면 구청하고 부지를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그게 우리가 하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성남시에서 500평이 더 늘어난다고 해서 공공용지에다 투자하는 건데 그거 부담스러워서 못 하거나 그럴 정도는 아닌 것 같아서 가능하면 한 번 더 협의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중원구청장 박창훈  계속 한 번 더 협의해 보겠습니다. 저희들도 그쪽 부지가 좀더 좋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박호근위원  예, 앞으로 미래를 생각해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모란민속시장 AI 발생으로 직원들 고생 많이 했는데 지금 가축시장이 아직 정상적으로 영업 못 하고 있지요?
○중원구청장 박창훈  예, 못 하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 그 시장에 대한 활성화 방안이나 아니면 방역대책은 지금 어떻게 되는지요?
○중원구청장 박창훈  AI가 지난해 12월에 발생이 돼서 폐쇄조치를 한 이후에 가금류에 대해서는 아직도 계속 영업을 중단한 상태입니다. 모란 가축상인들께서는 생계 곤란 등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계시는데 아직까지 저희 국내에 AI가 전염성을 가지고 계속 활동 중에 있기 때문에 모란민속시장만 가금류 판매를 재개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의 해제가 있기 전까지는 가금류 판매는 전혀 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거기에 따라서 홍보 같은 대책도 현재는 있을 수가 없고, AI가 완전히 해제가 돼서 통보가 온 이후에 그동안에 영업 못한 부분 이런 것들을 대응할 수 있는 그런 홍보대책은 별도로 만들어야지 지금에서는 어떤 대책을 만들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지금 시장에 가보면 시장상인들이 진짜 난리예요.
○중원구청장 박창훈  예. 어려움이,
○박호근위원  청장님도 가보셨으니까 아시겠지만 굉장히 심한 얘기도 오가고 있거든요. 시에 어떤 생계대책이라도 요구해 달라는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별도의 방역대책을 세운 건 없으시지요?
○중원구청장 박창훈  방역대책은 우리 보건소에서도 하고 있는데, 현재로서는 가금류가 유통이 안 되기 때문에 현재 AI는 없는 것으로 지금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아시겠지만 개 키우고 오리 있는 데 가금류 쪽 안에 들어가 보시면 거기에서 막 실제로 잡잖아요. 이번 기회에 거기를 깨끗하게 정리하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중원구청장 박창훈  그런데 그분들의 상권하고 맞물려 있어서 저희들도 쉽게 접근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원래 모란시장 안에서 가금류를 취급하는 데서 개를 잡는다든지 그런 것은 못 하게 되어 있는 것 아닌가요?
○중원구청장 박창훈  물론 가금류는 도축할 수 있는 장소에서 정상적으로 잡아야 되는데 음성적으로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더 계도도 하고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호근위원  알겠습니다.
○중원구청장 박창훈  그리고 이번에 모란장 이전과 관련해서 모란민속시장 쪽으로 함께 갔으면 하는 계획인데요, 그 부분은 민속5일장하고 인접만 되어 있지 별도의 주택이나 점포에 있는 부분이라서 함께 옮길 수는 없는 상황이라는 것도 말씀드립니다.
○박호근위원  그리고 청장님 이 지역에 오래 계셨고 또 하대원동장님도 하셨잖아요. 그래서 여수동지역 잘 아시잖아요.
○중원구청장 박창훈  예.
○박호근위원  여수동에 보면 280번지에서 380번지 그 사이가 지금은 공원으로 되어 있어요. 올라가다 보면 단독주택지 위에 공원이 있지요? 그 자리가 옛날에는 연못이 있어서 거기에서 연꽃축제를 했었는데 지금은 그 연꽃마을이 없어졌잖아요.
  그런데 연꽃마을은 지금 아파트 이름으로 그냥 존속은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보면 지하로 가는 고속도로지요?
○중원구청장 박창훈  예, 3번 도로.
○박호근위원  3번 도로 옆에 장호원 가는 고속도로 만들잖아요. 지금 지하로 가잖아요. 그 자리가 공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중원구청장 박창훈  예, 공사하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그 공사한 자리에는 공원밖에 할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중원구청장 박창훈  예, 공원 조성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그 도면을 제가 갖고 있는데 270번지 그 일대를 이번에 공원으로 만들 때 그 전통을 좀 살려서 연꽃축제를 할 수 있는 옛날에 했던 것을 그대로 살려서 할 수 있는 연꽃공원을 만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있어서 그런 지역민원이, 그 지역에서 오래 사신 분들의 민원이 좀 있어요. 민원이 문제가 아니고 민원은 둘째치고라도 전통 있는 연꽃축제 같은 것은 살렸으면 하는 생각이 있어서 한번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고요.
○중원구청장 박창훈  예.
○박호근위원  마지막으로 우리 성남동 2828번지에 시청 회계과 건데,
○중원구청장 박창훈  불량주택.
○박호근위원  알고 계시지요?
○중원구청장 박창훈  예, 알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런데 우리 팀장님들도 그렇고 우리 구청에서 대처를 진짜 잘 해 주셔서 아주 잘 해놓으셨어요. 저도 거기에 수시로 가보는데 갈 때마다 많은 예방을 하셔서 아주 만족스럽습니다. 만족스러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을 빨리 철거하는 건데요,
○중원구청장 박창훈  예, 빨리 철거하는데 본청 회계과하고 협조를 해서 가능한 해빙기 전에 철거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박호근위원  우리 직원들이 고생 많이 했으니까 많이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청장 박창훈  감사합니다.
○박호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발  예, 권락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락용위원  구청장님, 본 위원이 지난번 감사 때 지적했었는데 성남종합운동장 정문 진출입 차량, 그 당시에 시선유도봉 차선유도봉을 설치하는 것은 어떠냐 했는데 답신이 왔어요. 그런데 제가 오늘 방금 받았습니다. 제가 늦게 받아서 무슨 내용인지 보고 있는데 이런 자료 있으면 빨리빨리 주세요. 그러면 한 번 더 확인할 수가 있잖습니까?
○중원구청장 박창훈  위원님 죄송한데요, 경찰서하고 긴밀히 협조를 해가고 있는데 성남스포츠센터가 건립되면 현재 있는 도로가 확장되는 계획도 있고요,
○권락용위원  어떻게 확장이 됩니까?
○중원구청장 박창훈  뒤로 운동장처럼 물려서 셋백이라고 그러지요. 차선을 더 늘리는 공사가 되겠는데,
○권락용위원  우리 운동장 측만 셋백 시킵니까?
○중원구청장 박창훈  예, 그런데 스포츠센터가 예산 문제로 조금 늦어지고 있는 관계로 늦어질 수는 있습니다. 현재 상태에서 자꾸 안전의 문제가 생기니 그것을 좀 조치를 하자고 경찰 쪽에 요구했는데 경찰 쪽에서는 소통이라든지 민원을 걱정하면서 현재는 거기에다 진입방지시설을 하는 것은 좀 옳지 않다는 의견을 주셨고요. 그래서 경찰하고 협의 없이 할 수 있는 중앙분리대, 통행할 수 있도록 진입하시면서 좌우를 살필 수 있도록 안전표지판 같은 것을 튼튼하게 만들어서 눈에 잘 띄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실무적으로 설치해볼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권락용위원  현실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것은 구청장님 공감하시지요?
○중원구청장 박창훈  예.
○권락용위원  왜냐하면 제가 거기에서 사고를 여러 번 목격했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지적했고 경찰 쪽에서 이렇게 나오더라도 이게 검토의견이지 협의를 거치거나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중원구청장 박창훈  그런데 경찰 쪽에서 하는 얘기는 자기들은 통계를 가지고 저희들한테 얘기합니다. 저희들은 위험하다 그랬더니 통계를 봤더니 사건사고 현황이 없다, 주의하면 되지 않겠느냐. 도로도 좁은데 협소한데,
○권락용위원  접촉사고야 통계로 잡을 수도 없지 않습니까? 인명사고가 나야 통계로 잡히지 제가 본 것만 해도 그날 행사 때 택시사고가 났고 구청 오는데 사고가 난 것을 봤는데 없다고 얘기하면 경찰이 거짓말하는 것이잖습니까?
○중원구청장 박창훈  그런 식의 답변이 경찰 쪽에서 있어서 저희들이 계속 더 진행은 못 했습니다마는 최대한 저희 구에서 할 수 있는 안전장치, 표식 이런 걸로 해서 주의를 기울이면서 운행할 수 있도록 이런 조치를 먼저 해보겠습니다.
○권락용위원  경찰 쪽에서도 특별하게 민원이 아니고 시의원 한 명이 얘기하니까 그냥 이렇게 답신을 보낼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중원구청장 박창훈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던 민원을 내든 저희들은 그래도 필요하니까 경찰관서하고 협조하는 것이기 때문에 꼭 그렇게 생각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위원님.
○권락용위원  그래서 저는 뭐냐하면 예를 들어 전문가가 진짜 여기를 전체 보고 낸 의견이면 신뢰가 가지만 이것은 그냥 담당자가 민원 하나 들어왔으니까 처리한 것밖에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저도 주민들의 의견을 물어야 되기 때문에 더 이상 얘기는 안 하겠지만 적어도 우리 구청장님께서는 이 문제점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우리 구가 조치할 수 있는 것은 해야 된다는 얘기지요.
○중원구청장 박창훈  예.
○권락용위원  그리고 덧붙여서 하나 더, 그게 수성교인가요?
○중원구청장 박창훈  예, 수성교입니다.
○권락용위원 지금 경관심의에 들어온 건축물을 하나 보니까 성남종합운동장이 이쪽에 있고 나오면 수성교로 올라갈 수 있지요.
○중원구청장 박창훈  예.
○권락용위원  그리고 오른쪽으로 가서 유턴할 수 있는 데 있잖습니까. 그 유턴할 수 있는 쪽에 지금 건축 짓겠다고 하나 올라왔어요. 알고 계십니까?
○중원구청장 박창훈  그 내용은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권락용위원  저도 경관심의로 올라왔기 때문에 이것 모를 수도 있겠다 싶은데,
○중원구청장 박창훈  부지가,
○권락용위원  들어왔으니까 제가 알지요.
  그런데 거기에 들어서게 되면 제가 봤을 때 교통에 문제가 있다라고 했는데, 일단 건축심의에서 문제를 잡겠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경관 쪽에서는 문제가 없어서 통과는 시켰는데 교통상에서는 굉장히 지장이 있을 것으로 눈에 뻔히 보입니다. 유턴하면 거기 안 그래도 한 차선밖에 없어서 불법 주차한 데하고 이렇게 하면 통행에 지장이 있어서 성남대로까지 신호등 넘어서까지 밀리는데,
○중원구청장 박창훈  구조상 그쪽이 불법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은 없습니다.
○권락용위원  그런데 임시로 잠깐 주차하는데 거기 또 빠져서 나오고 그래요. 그 다리 밑이 엄청 복잡하지 않습니까?
○중원구청장 박창훈  예, 다리 밑이 복잡합니다.
○권락용위원  그런데 거기에 또 건축물이 들어서고 또 거기에 바로 접해서 지하주차장으로 내려가는 통로가 연결되는 그게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교통 쪽에서는 말이 안 된다고 지적은 했는데, 일단 그것은 건축심의위에서 풀겠다 해서 경관위에서는 통과를 시킨 내용이에요. 조건을 붙여서 만약에 건축에서 문제가 되면 다시 경관심의를 받는다, 주 내력벽이라든가 뭘 건드리게 됐을 때는.
  그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구청장님께서 한번 확인해 보시고 거기에 대해서 정확한 의견을 내세요. 제가 봤을 때는 거기에 만약에 들어오게 되면 교통지옥이 됩니다. 왜냐하면 안 그래도 막히는데다가 차량이 진출입해야 할 것을 거기에 덧붙인다는 것은, 이면도로를 통해서 뒤쪽으로 연결시키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실제 구조가 또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구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실무진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셔서 구청장님께서 직접 확인하시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청장 박창훈  한번 건축허가 들어온 내용을 살펴보고 주변 도로 여건 등을 살펴보고 저희 구청의 의견이 되면 말씀드리고,
○권락용위원  짓는 것은 문제가 없는데, 짓는 거야 개인 사유재산이니까 짓는 건데 우리 구 또는 시 교통에 있어서는 거기가 문제가 되면 성남대로까지 문제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있어서는 좀더 건축물과는 위계가 다르다 그런 생각을 하시고 구청장님으로서 행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청장 박창훈  예, 감사드립니다.  
○권락용위원  그리고 하대원시장 도로개설 보상계획하고 감정평가는 다 진행되고 있는 겁니까?
○중원구청장 박창훈  감정평가는 마무리를 해서 지주 스물한 분께 통지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협상하고 있고요, 일부 한 여덟 필지 정도는 저희들이 계약을 하고 보상금 지급 단계에 있습니다.
  어려운 부분이 몇 건 있습니다만 도로 개설하는데 최대한 저희들이 행정절차를 당겨서 그 사업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권락용위원  그러면 행정절차라고 얘기하는 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중원구청장 박창훈  일단 협의보상을 2월 말까지 마치려고 하고요. 협의보상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압류된 물건이 있다든지 소유가 상속된 재산에 대해서는 협의 진행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공탁의 절차라든지 여러 가지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을 해서 최대한 기간을 당기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권락용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예상한 대로 진행할 때는 문제가 없다는 얘기입니까?  
○중원구청장 박창훈  저희들이 6월까지 공사까지 마치려고 계획을 하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협의보상이 신속하게 마무리됐을 때 그러는데, 공탁이라든지 이런 절차를 하려면 조금은 지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가능한 그 절차를 단축하고 빨리 하려는 그런 생각으로 저희들은 추진하고 있습니다.
○권락용위원  그렇지요. 당연히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토지 문제만 정리되면 신속하게 가는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사업이 지연되는 거잖습니까?
○중원구청장 박창훈  그래서 보상절차도 가능하면 공탁을 함으로서 진행절차를 당길 수 있는 그런 조건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지요.
○권락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문제가 되거나 걱정은 안 해요. 다만 작지만 이득 보는 사람들은 상인들이 크고 더군다나 토지 보상이 제대로 안 되고 지주 정리가 안 되면 어쨌거나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사업이 길어지니까,
○중원구청장 박창훈  그 지주들도 그렇게 불만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다만 절차하는 데 이렇게 좀 어려움이 있어서 그렇지, 지주들께서도 많이 좋아하는 상황입니다.
○권락용위원  토지 보상을 더 줘라 덜 줘라 이런 내용이 아니라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구청장님께서 힘을 쓰시는 것과 안 쓰시는 것은 엄연한 차이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중원구청장 박창훈  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권락용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구청장님께 개인적으로 그때 신경 쓰시라고 부탁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중원구청장 박창훈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기억 못 하고 있습니다.
○권락용위원  제가 그 당시에 삼영전자 도로를 일부 쓸 수 있게끔, 어떻게 하시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대로 하셨습니까?
○중원구청장 박창훈  도로 개설한 뒤에 제가 감사하다고 특별히 좋은 화분 하나 해서 사장님께 보내드렸고요. 서한도 보냈고 또 삼영전자의 간부들하고 제가 순찰하면서 자주 차도 마시고 고맙다는 뜻은 늘 표하고 있습니다.
○권락용위원  구청장님이 직접 안 하시고 과장님이 챙겨주셔야 되는 내용입니까?
○중원구청장 박창훈  삼영전자에 계신 분들은 전에 저희 의회에 계시던 의원님이 상무님도 계시고 또 노조위원장 이런 간부들도 저희하고 친분이 있어서 협력도 잘 되고 그런 부분에서 도와주신 부분도 있어서 늘 고마운 인사는 잘 하고 있습니다.
○권락용위원  제가 문제가 있어서 말씀드린 게 아니고 작은 관심 하나가 사람 마음을 움직이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챙겨달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중원구청장 박창훈  예, 그런 관심은 잘 표하고 있습니다.
○권락용위원  제가 부탁을 드린 이유는 어쨌거나 그런 노력으로 우리 시민들이 혜택을 보고 있잖습니까?
○중원구청장 박창훈  그렇습니다.
○권락용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작은 관심을 가져달라, 그 말씀을 드린 거예요.
○중원구청장 박창훈  그 부분은 잘 하고 있습니다.
○권락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발  강한구 위원님.
○강한구위원  인터넷신문에 기사가 났던데 자동차는 왜 거기에 세워놓아서 찍혀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중원구청장 박창훈  현관에 자동차 대는 것은 제가 출발하기 직전에 거기에 대놓고 그랬었는데 그 이후로는 대문 앞에서 승차하고 나가고 있습니다.
○강한구위원  대문 앞에 대도 거기는 불법 주·정차인데?
○중원구청장 박창훈  대문 앞은 저희 구청 대문 앞입니다. 현관하고 한 5미터 정도,
○강한구위원  그래서 잘 해결이 됐어요?
○중원구청장 박창훈  그런 잘못을 안 하면 되는 거니까 앞으로,  
○강한구위원  그런데 그거 사실 큰 잘못 아닙니다. 구청장 퇴근하는데 현관에다 차 좀 대놓았다가 빨리 타고 가고 그러는 건데, 어떻든 간에 우리시 인구가 100만입니다, 중원구청이 25만이 넘고. 이렇게 저렇게 생각하는 눈도 있다는 것 아시고 처신에 조금 신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중원구청장 박창훈  잘 알겠습니다.
○강한구위원  분당구청 수정구청도 다 그랬는데 그리고 경찰서도 그렇고, 관공서는 원래는 다 그래요. 장이 나갈 때는 거기에 차를 세워놓고 후다닥 나갔다가 들어오고 내릴 때도 거기에서 내리는데 어떻게 중원구청만 이렇게 잡아가지고 했는지 모르겠네요.
  어떻든 이런저런 구설수에 오르지 않도록 하십시오.
○중원구청장 박창훈  예, 잘 하겠습니다.
○강한구위원  행감에서 지적된 내용은 이렇게 개선을 합니다, 아니면 지적은 했지만 이것은 도저히 할 수 없습니다, 하는 것을 이번 업무보고 하기 전에 다 보내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게 맞지요?
○중원구청장 박창훈  예, 맞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리고 행감에서 지적된 내용이 맞으니까 올해는 이렇게 지적하는 것을 개선해서 우리 정책을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면서 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이 행정절차 아닙니까?
○중원구청장 박창훈  예.
○강한구위원  그런데 그렇게 안 하고 있지요? 이 업무보고에도 행감에서 지적된 내용, 이런 것이 개선돼서 앞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것이 없지요.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특수시책이라든지 주요업무를 빼고 나서는 거의 수년째 똑같은 것으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원래 이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중원구청장 박창훈  ······.
○강한구위원  포트홀에 대해서 지적을 했었지요. 거기에 시민들의 안전이라든지 불편에 대단하게 문제가 있고 또 우리가 배상도 그렇고 행정력이 손실이 되고 그래서 포트홀에 대한 것을 어떻게 빨리 맺고 또 왜 거기가 자꾸 깨져나가는지, 그래서 아스팔트에 대한 성능을 확인한다든가 이런 것이 지적됐었지요?
○중원구청장 박창훈  예.
○강한구위원  그런데 지금 몇 개월이 지났는데 여기 업무보고에는 전혀 없고 그러면 하다못해 첨부라도 시켜서 포트홀에 대한 지적내용을 이렇게 개선하겠습니다, 아니면 현재 이런 상태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알아보고 있습니다라든가 이것을 알려주고 나서 그 결과가 나오면 시행을 하겠습니다, 이런 것을 의회에 얘기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언제나 똑같이 올라오는 이것만 가지고 지금 우리한테 업무보고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업무보고 할 필요가 없어요. 작년 것 저희들이 보면 돼요.
  행감에서 지적된 내용, 상황실 지금 어떻게 되어 있어요? 한번 지금 뛰어가 볼까요?
○중원구청장 박창훈  예, 와보셔도 됩니다.
○강한구위원  어떤 식으로 해놓았어요? 그러면 최소한 상황실을 이렇게 바꿨습니다, 그 당시에 중원구청 행감을 하면서 제일 먼저 상황실을 가봤고 그래서 거기가 엉망진창이었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고 수정이나 분당은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상황실의 기능을 제대로 했느냐 안 했느냐, 위원이 두 번 다시 재검을 하지 않더라도 업무보고 하기 전에 상황실에 대해서 이렇게 하고 상황실의 기능을 이렇게 살렸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번에 엄청난 눈이 왔을 때 그 기능을 가지고 이렇게 했습니다, 사진도 찍고 또 배치도 거기에 근무하는 자의 순서, 상황실에 즉시 누가 당직사관이 돼서 들어가도 거기에 적혀 있는 매뉴얼대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시스템, 지금 뭐하시는 거예요?
  위원이 얘기하고 행감에서 지적된 내용이 지금 몇 개월이 지난 올해 업무보고를 하면서도 단 한 건도 보고가 없이 그리고 진행하겠다는 거예요?
  이거 지금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과장이 하는 거예요? 팀장이 합니까? 구청장 지휘 하에 그런 것을 준비를 하고 그것을 보고를 하고 그러고 나서 의회에 우리 구청은 이렇게 갑니다,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하셨어요?
○중원구청장 박창훈  상황실 개선도 했습니다. 그리고 포트홀 관리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업무보고 생각은 사실 못 했습니다. 왜냐하면 포트홀 관리는 신속하게 하기 위해서 저희 구청에서도 대응합니다마는 포트홀을 보수할 수 있는 자재를 동사무소에 가까이 배치해 놓고 동에 계시는 우리 직원들하고 함께 신고가 들어오거나 발견하면 신속하게 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춰놓고 있습니다.
○강한구위원  어떻게 갖췄다고 보고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이러고 있다가 다시 올해 행감 돌아오면 또다시 포트홀에 대한 문제 이만큼 적어서 낼 것이고 또 똑같은 지적을 당할 것이고.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해야 우리 위원들이 하다못해 중간 감시라도 할 것 아닙니까? 중간에 가서 확인을 할 것 아니에요. 동사무소에 그렇게 배치가 되어 있고, 포트홀 생길 때 즉시 동사무소에 가서 메워서 우선 안전장치를 취하고 이것을 위원이 봐야 될 것 아니에요. 구청장께서 다 돌아다니면서 할 겁니까?
  또 구청장께서 하더라도 의회에서 지적된 내용은 의원한테 보고를 하고 그래서 각 동네 의원들이 포트홀에 대한 문제는 중원은 이렇게 처리하고, 수정은 이렇게 하고, 분당은 이렇게 하고 있구나,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잘 실시가 되면 두 번 다시 지적할 일이 없지요.
○중원구청장 박창훈  예.
○강한구위원  그러면 다음 행감 때는 올해는 포트홀에 대해서 이런 문제가 없었으니까 잘 하셨습니다 하는 격려도 받을 것이고. 보고를 하지 않고 혼자서 주물럭주물럭, 누가 이것을 압니까? 행감에서 지적된 내용을 최소한 이번 첫 번째 업무보고 때는 조목조목 그리고 총괄보고에 그런 얘기 하는 것 아니에요. 뭐가 안전한 중원, 총괄보고 때는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지금 적혀 있지 않지만 별첨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라든가 그런 업무보고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중원구청장 박창훈  예, 준비 잘못된 것 사과드리겠습니다.
○강한구위원  본 위원이 수년 전부터 결국은 도로 관리를 위한 굴착 얘기하고 있지요?
○중원구청장 박창훈  예.
○강한구위원  그리고 작년 행감 때도 또 얘기했어요. 이 굴착에 대한 관리는 직접 구청장이 해야겠다. 물론 구청장이 결재를 하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태까지 안 해왔고 작년에 또 지적을 했으면 최소한, 굴착 이게 대단해요. 도로 관리의 첫 번째가 굴착입니다. 언젠가 한번 우리 성남시 전체를 그야말로 두더지굴처럼 만들어놓은 것 아시지요? LG, 아름방송, KT 이런 것들이 온 천지 분당까지 싹 다 파놓고 그러고 나서 그 자리만 덮어버리고 나머지는 전부 우리시가 다했어요. 비가 오면 다시 또 주저앉아버리고.
  굴착 관리만 잘 해줘도 도로 관리는 반은 하는 거예요. 그것을 몇 년째 의회에서 주문하고 있고, 특히 본 위원이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하고 있다면 여태까지는 못 했지만 올해는 구청장이 책임지고 굴착에 대한 것을 관리하겠습니다, 관리일지를 만들어서 이렇게 할 것입니다, 보고해야 될 것 아닙니까?
  또 안 하겠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또 행감에서 지적하면 그때서야 후다닥 그날 만들어서 허위보고 하겠다는 얘기지요?
  이런 식으로 할 거예요!
○중원구청장 박창훈  그 문제점을 인식하고 잘 처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안을 만들어서 다시 위원님께 설명드리고,
○강한구위원  10월에 지적을 당했으면 지금이 2월이잖아요. 지금 우리 공무원 행정체계가 그것밖에 안 됩니까? 4개월 동안은 도대체 뭐 하셨어요? 이제 와서 뭘 만들어서 이제 보고하겠습니다?
  행감 때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4개월이 지났다면 그리고 지금부터 4개월 후라면 6월이나 돼서 보고하겠다는 얘기예요? 그 업무를 그때부터 하겠다 그 얘기입니까?
○중원구청장 박창훈  ······.
○강한구위원  대답해 보세요.
○중원구청장 박창훈  업무를 지금 준비하는 연초기 때문에 빨리 해드리겠습니다. 4개월까지 가겠습니까? 준비가 다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마 위원님께 설명을 미처 못 드린 것 같습니다.
○강한구위원  구청장이 챙기지 않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행감의 지적사항을 크게, 중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업무보고 들어올 때 각 과장들 팀장들을 불러가지고 이번 업무보고 들어가는데 행감에서 지적된 내용이 뭐냐, 개선된 것 있느냐, 반드시 누군가는 물을 것이다. 그것을 보고해야 되는 거지, 무슨 인구가 몇 명이고 공무원이 몇 명이고 뭐하려고 이런 것을 보고해요?
  불법 광고물 수거보상제 3000만 원 예산 가져가셨지요?
○중원구청장 박창훈  예.
○강한구위원  그때 불법 광고물 수거 보상자에 대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이 됐지요?
○중원구청장 박창훈  예.
○강한구위원  2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올려서 중원이 제일 많이 가져갔는데 1000만 원을 더 증액해서 예산을 가져갔으면 그것도 지적됐던 내용이니까 불법 광고물 수거에 대해서 이렇게 할 것입니다 보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안 해야 되는 거예요?
○중원구청장 박창훈  보완대책은 분명히 만들어서 각 동에서 시행하고 있는 부분을 잘 정리해 놓았습니다. 위원님께 그 설명 보고가 안 됐다고 하면,
○강한구위원  구청장님, 그것 보고했어요, 저한테. 그러니까 내용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중원구청장 박창훈  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강한구위원  이 건은 저한테 보고했어요.
○중원구청장 박창훈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데,
○강한구위원  그런데 제가 얘기하는 것은 담당팀장이 저한테 보고를 한 것이고, 개인적으로. 구청장의 업무보고에는 그것을 다시 한 번 이렇게 해서 전혀 문제가 없도록, 그리고 우리가 지금 만들어놓은 매뉴얼대로 갈 것입니다, 보고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중원구청장 박창훈  예.
○강한구위원  개인적인 보고는 제가 받았어요, 어떻게 한다는 것은.
  그것이 진짜 보고고, 또 하나가 있지요. 중원구에서 제일 먼저 야심차게 시작한 주차단속에 대한 것을 어린아이하고 같이 주차단속을 하겠다고 한 내용이 있었지요?
○중원구청장 박창훈  예.
○강한구위원  거기에 대해서도 지적을 했었지요? 이러이러한 문제가 좀 있다.
  그러면 그것은 올해는 계속 시행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하면 위원이 지적한, 위원회에서 지적한 내용이 이렇게 해소됐습니다 해서 계속 할 것이고, 안 하면 그때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 맞다고 되고 좀 문제가 있고 그것을 해소할 방법이 없으니까 안 하겠습니다라든가, 작년에 특수시책입니다 보고를 하고 몇 개월 하지도 못 하고 위원회에서 이러이러한 역기능이 좀 있지 않느냐라는 문제점이 제기가 되면 그 문제점을 해소하든지 안 그러면 안 해버리든가 하면 작년에 했던 것은 이렇게 해서 올해는 안 하고 우리 공무원들만 합니다라든가, 했다가 우리가 잊어버리고 나면 잊어버릴 것이다 생각을 하고, 그리고 보고 딱 누락을 시켜버리고.
  무슨 일을 그런 식으로 합니까? 하나하나 한번 열거를 해볼까요?
○중원구청장 박창훈  업무하는 체계를 좀 바꾸고 업무보고서 만드는 것도 좀 바꿔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강한구위원  우리 공무원들의 업무는 못 하는 게 없어요, 잘 해요. 그것을 체계화시키지 않고, 특히 의회에서 지적된 내용들은 반드시 의회에 보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구청장이 못 하고 있는 거예요.
  의회와 집행부가 같이 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같이 공유하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같이 해결을 해주고, 또 잘 되는 일은 같이 공조를 해서 더 낫게 해주고, 이것이 의회를 빼고 집행부 혼자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중원구청장 박창훈  아닙니다. 그동안에,
○강한구위원  생각을 바꾸세요!
○중원구청장 박창훈  예. 그동안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저희가 하는 방법이 좀 잘못이 있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체계를 좀 바꿔서,
○강한구위원  오늘 우리 위원회에 중원구청이 처음 들어왔기 때문에 중원구청에 많이 쏟아 붓는 거예요. 똑같아요, 전부 다.
○중원구청장 박창훈  알겠습니다.
○강한구위원  위원회에서 위원이 지적한 내용은 시민의 목소리예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중원구청장 박창훈  예.
○강한구위원  우리가 누구예요? 시민들을 대변하는 사람들이에요.
○중원구청장 박창훈  예.
○강한구위원  여러분들한테도 민원이 많이 가지만 또 가장 필요한 민원은 우리한테 와요. 우리가 민원 들어왔다고 무조건 이것 해주세요, 그러지 않습니다. 이 민원이 정상적인 민원인가? 공무원들이 해결할 수 있느냐 없느냐? 법에 맞느냐 안 맞느냐? 기타 등등을 따지고 민원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러는 거예요. 여기서 1차 다 필터링을 해가지고.
  잘 하고 있는 일들도 체계가 무너져버리고 시스템화 되어 있지 않으면 아무리 잘 해도 빛이 나지 않는 것이고 체감적으로 느끼지 못 하는 거예요. 그것을 지휘하고 그것을 감독하고 그러한 총괄보고를 하는 것이 구청장이 해야 될 일이에요.
○중원구청장 박창훈  말씀 주신 것 잘 알겠습니다.
○강한구위원  어떻게 할 거예요?
○중원구청장 박창훈  말씀 주신 대로 저희들이 보고서에 빼고 했는데요, 잘 한다고 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좀 자료가 부실한 내용으로 정리됐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실수가 없도록 잘 준비하겠습니다.
○강한구위원  행감에서 지적된 내용은 제가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얘기하는데 반드시 챙겨야 돼요. 지적은 상당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지적이 되는 거지 이유가 없는 지적이 없어요.
  그리고 만약에 위원회에서 또 위원이 좀 과하게, 무리하게 했다면 이렇게 해서 이것은 좀 무리입니다, 이것은 도저히 지금 현행법상 할 수가 없습니다라든가 또 이렇게 됐을 때 역기능, 역효과가 또 있습니다라든가, 언제나 모든 업무는 순기능과 역기능이 공존하게 돼 있어요. 순기능이 훨씬 더 크다면 그것은 진행을 하는 것이고, 역기능이 크다면 누가 뭐래도 중단하든지 폐쇄시켜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을 공무원들이 다 모여서 논의를 하고 거기에 대한 답을 정확하게 의원한테 줘야 되는 거예요, 위원회에 보고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중원구청장 박창훈  예.
○강한구위원  작은 것을 놓쳐버리고 큰 걸 하겠다는 것은 이미 일하는 태도가 아닙니다.
  특히 구청은 민원의 제일선인 동사무소를 거느리고 있어요. 친절도 하나 여러분들의 옷매무시 하나 말투 하나가 우리 시민들이 공무원을 가장 첫 번째로 보고 있다는 얘기예요. 동사무소가 잘못 돼버리면 2500여 공무원 전체가 욕을 먹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세심한 것까지 관심을 기울여야 되는 것이 바로 구청이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런 것을 놓치면 일 잘 하는 구청장이 아닙니다.
○중원구청장 박창훈  예, 잘 알겠습니다.
○강한구위원  큰 사업 이런 것은 시청에서 다 해요, 예산도 나가고. 작은 것 그리고 즉시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는 기동체제, 문제가 생길 때 즉시 대처할 수 있는 체제, 작은 안전을 지켜주는 체제, 이런 것이 우리 구청이 해야 될 일입니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청장 박창훈  예, 잘 알겠습니다.
○강한구위원  구청장끼리 한번 모여가지고 또 우리 과장들 한번 간담회를 하시든지 해가지고 논의를 좀 하셔서 똑같은 내용이 반복돼서 지적되지 않도록 선임 구청장께서 애를 좀 써주세요.
○중원구청장 박창훈  알겠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러고 나서 보고해 주시고.
○중원구청장 박창훈  예.
○강한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발  저는 두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우리 구청의 정책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모순점이 좀 있습니다. 하지만 꼭 이야기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자료 요청 건 한 건하고, 지적이라고 하기에는 그렇고 이런 복안을 가지고 움직여야 된다는 부분 한 건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재래시장이 우리 중원구에는 많습니다. 활성화 방안도 여러 가지가 나올 텐데, 성호시장 쪽에 보면 재래시장에 대한 활성화라는 게 과연 뭘까? 그리고 방법으로는 뭐가 있을까? 라고 봤을 때 여러 측면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동성을 해줘야 된다는 거지요, 주차공간도 그렇고.
  그런데 주차공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옆에 도시개발공사에서 관리하지 않는 공간들이 있는데 거기에 불법 주·정차가 성행하고 있다는 거지요. 그럼으로 인해가지고 옆에서 관리하고 있는 노상주차장마저도 관리하는데 애로사항이 있는 걸로 이야기를 들었고 또한 탑승자의 위험도가 노출되어 있다는 겁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노상주차장, 그다음에 인도, 그다음에 버스정류장입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더 시민의 안전에 대한 부분들 두 번 천 번 열거해도 부족하겠지만 환경적으로 저희 구청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전통시장 주변, 특히나 성호시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주차장이 조성이 되어 있고 공간이 되어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하게 시민의 안전에 대한 부분들은 되돌아보고 조치가 지속적으로 돼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하고 병행돼서요, 의회 저쪽에 보시면 불법 주·정차 구역입니다. 어느 도시를 가나 시청이든 구청이든 주변에 이렇게 불법 주·정차 되어 있는 곳 흔치 않습니다. 정책이겠지요. 차량 통행이 잦지 않고 주변에 주차공간이 협소하다 보니까 허용을 해주는 부분인데, 우리시에, 우리 구청 주변에 이런 부분들, 특히나 시입니다. 이런 것에 대한 단속을 단속 차원이 아니라 실질적인 교통에 대한 부분들을 강구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저는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크게 두 번째로 이것도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정책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 구에 말하기가 참 뭣합니다만 지금 11개 동의 신년인사회가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중원구청장 박창훈  저희 구는 11개 동 중에서 9개 동을 마치고 2개 동이 예정돼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발  지금 학생들을 중학생 내지 고등학생들 자원봉사시간을 부여를 해가지고 참여시키고 있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중원구청장 박창훈  …….
○위원장대리 김영발  모르시나요?
○중원구청장 박창훈  지금 초청 인사들에 대해서는 동장께서 필요한 만큼 초청을 하고 있는데, 학생들 자원봉사시간까지는 제가 확인 못 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발  어떤 정책이든지 간에 현재하고 미래의 득실이 구분이 됩니다. 그리고 주관에 따라 달라집니다. 호불호도 나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는 우리 학생들이 접할 수 있는 기회들 좋은 부분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제 형식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단발성으로 끝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지양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리고 중학교 고등학교에 시장님이라든지 주변의 인사분들께서 아마 학교에 가서 강의를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다 운영을 하는 건 아니지만. 그런 것을 통해서 일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채워주는 게 낫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좀 해서 지양할 것은 좀 지양해야 되겠다는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저도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창훈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봉사과장 직무대리인 강성옥 민원팀장님 팀장 소개 후 2015년도 시정업무계획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민원팀장 강성옥  안녕하십니까? 중원구 시민봉사과 민원팀장 강성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박문석 위원장님과 김영발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실 고견에 대해서는 민원행정에 적극 반영하여 시민이 행복한 성남시를 만들어가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시민봉사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및 인사)
  지금부터 중원구 시민봉사과 소관 2015년도,
○위원장대리 김영발  잠깐만요, 팀장님.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는 것으로 하고요, 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민원팀장 강성옥  예.
○위원장대리 김영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 위원님.
○강한구위원  시민봉사과장이 없어요? 공석이에요?
○중원구청장 박창훈  시민봉사과장이 근무지 지정을 받아서 다른 곳에서 근무하고 있어서 지금 의회 보고를 못 드립니다.
○강한구위원  시민봉사과장은 있는데 근무지 지정을 받아서,
○중원구청장 박창훈  시민봉사과장과 건축과장 두 과장께서,
○강한구위원  건축과장은 우리가 알고 있고.
○중원구청장 박창훈  시민봉사과장도 같이 근무지 지정을 받았습니다.
○강한구위원  근무지 지정이 뭔 얘기예요?
○중원구청장 박창훈  근무하는 위치를 시에서 별도로 지정을 냈습니다.
○강한구위원  아, 총무과로 갔다는 얘기예요?
○중원구청장 박창훈  총무과로,
○강한구위원  신상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시민봉사과장이?
○중원구청장 박창훈  신상의 문제라기보다도 근무하는 위치를 시에서 별도 지정해서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강한구위원  건축과장은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중원구청장 박창훈  건축과장도 지금 현재 현직에 근무하지 못 하고,
○강한구위원  건축과장이 지금 병중이잖아요.
○중원구청장 박창훈  이도현 과장께서는 병가 중이고요. 제인호 과장이,
○강한구위원  아, 제인호 과장이 중원구로 왔었던가?
○중원구청장 박창훈  예. 제인호 과장이 저희 구의 과장이신데,
○강한구위원  왔다가 어디로 가버렸어요?
○중원구청장 박창훈  지금 근무지 지정을 받아서 다른 곳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강한구위원  아, 그렇구나. 나 이거 몰라가지고.
  출생카드 만들어주고 있어요?
○중원구민원팀장 강성옥  예, 있습니다.
○강한구위원  우리 저기 이 카드처럼 이것 만들어주는 거예요?
○중원구민원팀장 강성옥  예.
○강한구위원  그것 그때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문제 있다고 카드 만드는 것 부적절하다고 지적이 된 것 같은데?
○중원구민원팀장 강성옥  부적절한 것은 아니고요, 이왕에 만들어주는 거니까 좀더 품위 있게 만들어서 배부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강한구위원  누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행정기획위원회에 있을 때,
○중원구기획감사팀장 최진숙  아기신분증은,
○위원장대리 김영발  나오셔서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중원구기획감사팀장 최진숙  안녕하세요? 기획감사팀장 최진숙입니다.
  강한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아기카드는 분당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아기신분증 말씀하시는 거고요, 우리 강성옥 팀장이 말하는 것은 아기출생기념카드 발송하는 것입니다.
○강한구위원  내가 이런 카드 만들어주냐고 분명히 물었는데, 출생카드예요? 알았습니다.
  그것은 안 하는 것이 좋다고 해서 얘기된 거예요.
○중원구민원팀장 강성옥  예, 죄송합니다.
○강한구위원  이 카드는 괜찮아요. 축하카드를 보내준다는 얘기네요.
○중원구민원팀장 강성옥  맞습니다.
○강한구위원  이런 카드라고 하는 것이 지금 신분증카드 얘기하는 건데, 그것은 분당구에서도 만들어놓은 것까지만 쓰고 그다음부터는 없애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것 문제가 좀 있습니다하고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지적된 내용이에요. 보다 보니까 이게 있어가지고 확인하는 겁니다.
  태극기 주고 있어요?
○중원구민원팀장 강성옥  예, 주고 있습니다.
○강한구위원  옛날에는 출생 태극기도 주고 결혼기념 태극기도 주고 그랬지요?
○중원구민원팀장 강성옥  그 관리부서가 좀 차이가 있었는데요,
○강한구위원  그래서 태극기 주고 있어요?
○중원구민원팀장 강성옥  저희는 결혼기념, 혼인신고 하러 구청에 오시면 혼인신고 받으면서 기념으로 태극기를 증정하고 있습니다.
○강한구위원  지금 1000만 원인데, 여기 적혀 있는 것은 결혼기념 태극기 증정이에요?
○중원구민원팀장 강성옥  예, 맞습니다.  
○강한구위원  결혼기념이라는 것은 내가 결혼을 하고 결혼 1주년 기념 5주년 기념 아무 때나 가도 태극기 가져올 수 있는 거예요?
○중원구민원팀장 강성옥  그건 아니고요,
○강한구위원  그럼 뭐예요?
○중원구민원팀장 강성옥  결혼을 하고,
○강한구위원  신혼부부?
○중원구민원팀장 강성옥  예. 구청으로 혼인신고 하러 옵니다.
○강한구위원  혼인신고한 부부에게,
○중원구민원팀장 강성옥  예. 그분들에 한해서,
○강한구위원  그것도 원할 때만?
○중원구민원팀장 강성옥  그렇지요. 오시면 드리면 대부분이 고맙다고 받아가세요.
○강한구위원  지금 한 1000만 원 정도 예산을 쓰고 있는 거예요?
○중원구민원팀장 강성옥  예.
○강한구위원  나머지는 우리 쪽에 시민봉사과는 크게 지적된 사항 없고 이대로 잘 하시면 되고,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발  예, 권락용 위원님.
○권락용위원  팀장님, 예를 들어 지금 도로명주소도 우리 과에서 담당하는 게 있나요?
○중원구민원팀장 강성옥  도로명주소는 시에서 직접 합니다.
○권락용위원  시에서 직접 하지요. 그러면 예를 들어 교차로나 이런 명칭을 바꿀 때는 어떻게 합니까?
○중원구민원팀장 강성옥  그거 아마 제가 알기로는,
○권락용위원  그것도 시에서 관리해요?
○중원구민원팀장 강성옥  예. 저희 부서에서 하는 건 아닙니다.
○권락용위원  우리 구라도?
○중원구민원팀장 강성옥  예.
○권락용위원  알겠습니다. 그것 확인만 하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시민봉사과 소관 2015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중원구민원팀장 강성옥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영발  다음은 김영재 경제교통과장님 팀장 소개 후 착석하셔서 시정업무계획에 대해서 질의에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경제교통과장 김영재  안녕하십니까? 경제교통과장 김영재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우리 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및 인사)
  그러면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주요업무 8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발  과장님, 팀장 소개가 끝났으니까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호근 위원님.
○박호근위원  과장님, 모란민속5일장 불법 주·정차에 관해서 좀 여쭤보려고요.
  여기도 나왔는데 여기 나온 것 말고 모란시장 개장일이 4일 9일이잖아요. 그러면 그 주차장 부지는 지금 모란시장으로 쓰잖아요. 그런데 그 모란시장 장 서는 데 말고 뒤편에 보면 약장수가 그쪽에서 지금 하는 데가 있어요. 거기에 주차장이 지금 있거든요. 그 주차장을 제가 알아보니까 상인회에서 쓰고 있어요. 상인회에서 그걸 왜 쓰고 있는 거지요?
○중원구경제교통과장 김영재  제가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
○박호근위원  어디냐면 모란시장이 열리는 데 있지요?
○중원구경제교통과장 김영재  예.
○박호근위원  그 뒤쪽에 지금 약장수가 공연하는 데 있어요. 그쪽에 보면 막아놓고 상인들만 쓰는 주차장이 있습니다. 아파트 짓는 데 바로 앞쪽이지요.
○중원구경제교통과장 김영재  위원님, 제가 잘 모르고 팀장이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호근위원  예, 그러세요. 팀장 나와서 설명해 주세요.  
  거기 어디인지 아시지요?
○중원구교통행정팀장 남명원  교통행정팀장 남명원입니다.
  위치는 알고 있습니다. 위치는 알고 있고, 거기를 전체 지금 도시개발공사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도시개발공사에서 하는 데 말고 그 중간에 보시면 아파트 있지요.  
○중원구교통행정팀장 남명원  옛날 공연장 그 위치, 지금 현재 시장상인회에서 장날 물건 갖고 오고 그러시는 분들이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날 말고도 거기를 막아놓고 계속 쓰고 있거든요. 그 상인회에서 쓴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가서 확인을 해봤어요. 차를 다른 사람들은 못 대게 해요. 여기 주차장인데 왜 못 대게 하느냐 했더니 거기는 주차장을 상인들만 쓸 수 있는 공간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 평상시 때도 써요, 거기는.
○중원구교통행정팀장 남명원  제가 알기로는 장날만 멀리서 물건들 갖고 오니까 그분들 편의를 위해서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러면 거기는 주차비 안 받습니까?
○중원구교통행정팀장 남명원  더 자세한 사항은 도시개발공사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박호근위원  도시개발공사에서 관리 안 한다니까요. 거기 관리하는 부분이 아니라고요. 도시개발공사하고 거기 관계가 없어요.
  다시 한 번 그것 확인해 보세요.
  시장 뒤편쪽에 보시면 바로,
○중원구교통행정팀장 남명원  옛날 공연장 뒤하고 지금 고속도로 그 사이,
○박호근위원  공연장 바로 뒤에요.
○중원구교통행정팀장 남명원  예.
○박호근위원  거기 아파트 지금 짓는 데 있지요. 그 앞쪽으로 공간을 막아놓고서 시장 상인회에서 쓰고 있어요. 그것을 왜 쓰는지를 저는 이해를 못 하겠어요.
○중원구교통행정팀장 남명원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확인을 해서,
○박호근위원  거기를 평상시에도 써요. 4일 9일 모란장이 아닌 날도 쓰고 있어요.
  그것 좀 확인해서 왜 쓰는지, 그쪽에 써야 되는 권한이 있는 건지 그것 좀 확인하셔서 제대로 정리를 해놓아야지요.
○중원구교통행정팀장 남명원  예, 알겠습니다.
○박호근위원  다른 사람들이 오히려 그것 때문에 거꾸로 불만이 많아요. 그렇게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교통행정팀장 남명원  예, 알겠습니다.
○박호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발  예, 안극수 위원님.
○안극수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오래간만에 뵙습니다.
  지금 우리 중원구 관내에서 가장 복잡한 버스정류장이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중원구경제교통과장 김영재  모란이지요, 뭐.
○안극수위원  모란이지요. 그런데 모란 쪽 버스정류장 상황이 지금 얼마나 심각한 것도 잘 아시겠네요?
○중원구경제교통과장 김영재  예.
○안극수위원  버스 레드존 안에 일반승용차 화물차 전세버스 등등 차를 대고 정차를 하는 바람에 우리 시청 쪽에서 쭉 나가다 보면 모란시장 맞은편부터 출퇴근시간에는 엄청나게 많이 밀려요. 밀리는 이유가 버스존 안에 일반승용차나 택시가 주차를 해놓고 영업을 하고 그다음에 정차를 하고 그래서 그러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거기로 지나가면서 봐도 위에 CCTV는 달려 있는데 단속은 별로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거기에서 승용차도 주차하고 있고, 정차하고 있고, 택시들도 주차하고 있고, 고객 태우고 뭐 이러는 것 같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단속은 하고 계신가요?
○중원구경제교통과장 김영재  핑계 대는 건 아니고 주차관리를 버스정류소는 지금 대중교통과에서 레드존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 단속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안극수위원  아, 거기는?
○중원구경제교통과장 김영재  예.
○안극수위원  그런데 중원구인데도 거기는 단속을 안 하시는 거예요?
○중원구경제교통과장 김영재  버스정류소는 레드존 관리를 또 대중교통과에서 합니다.
○안극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대중교통과에서 하는데, 구에서 시 상황실로 파견 나가서 근무하는 직원이 있지 않습니까?
○중원구경제교통과장 김영재  예.
○안극수위원  거기서 단속을 CCTV로 계속 하지요? 단속을 하면 그 과정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구청에서 단속요원 네 명이 시청으로 파견 나와서 거기서 카메라로 단속을 할 것 아닙니까? 단속을 하면 그것을 가지고 대중교통과에서 부과를 하는 건가요? 매뉴얼 자체가 어떻게 되고 있는 건가요?
○중원구경제교통과장 김영재  그게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직원 네 명은 우리 CCTV, 다시 말해서 열일곱 대 이것만 관리하는 사람들이고 레드존하고는 상관없는 거고, 레드존 찍는 것은 대중교통과에서 찍고 그걸 찍었다고 고지서, 다시 말씀드리면 찍었다 그 확인서를 우리한테 보내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보고 부과를 하는 거지요.
○안극수위원  아, 시스템 자체가 그렇게 돼 있군요.
○중원구경제교통과장 김영재  예.
○안극수위원  그런데 우리 관내에 있어도 복잡하더라도 우리 중원구에서는 할 수 있는 게 없네요, 그 부분은?
○중원구경제교통과장 김영재  그렇지요. 그것이 여섯 군데입니다. 우리 중원구의 여섯 군데를 시청에서 관리를 합니다.
○안극수위원  그러면 과장님한테 그런 질문 드려도 소용이 없고.
  두 번째로 우리 중원구 관내 버스정류장 안에도 차들을 많이 세워놓더라고요, 보니까.
○중원구경제교통과장 김영재  예.
○안극수위원  주차단속을 꼭 필히 해야 될 곳이 바로 그런 데거든요. 그래서 그런 지역은 앞으로라도 단속을 지속적으로 하셔야 주민들이 버스승강장 이용하시는데 편할 것 같습니다.
○중원구경제교통과장 김영재  예, 알겠습니다.
○안극수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경제교통과 소관 2015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윤철 건설과장님 팀장 소개 후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중원구건설과장 김윤철  안녕하십니까? 중원구 건설과장 김윤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영발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중원구 건설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및 인사)
○위원장대리 김영발  팀장님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호근 위원님.
○박호근위원  과장님, 하대원 도매시장에 관한 질문 좀 하려고 그러는데요, 6월까지 계획대로 잘 진행되고 있다고 아까 청장님한테 말씀을 들었는데 청장님 말씀이 지주하고 협의가 되고 좋아한다고 말씀하셨는데, 현장에 실지로 가보면 토지 보상에 대한 불만들이 좀 많이 있어요. 아직 토지 보상에 대한 협상이 잘 안 되고 있지요, 실지로는? 생각만큼 그렇게 잘 이루어지지 않았지요?
○중원구건설과장 김윤철  위원님이 그 지역구니까 잘 아시겠지만 감정평가 금액이 GB지역하고 일반지역하고 접경지역이다 보니까,
○박호근위원  과장님, 보통 우리가 보상가 책정을 할 때 보면 공시지가의 1.5배 많은 데는 1.8배 정도 주는데 거기는 1.2배 줬지요? 공시지가의 1.2배지요? 그러니까 10만 원이면 12만 원 정도 이렇게 나왔지요?
○중원구건설과장 김윤철  예. 1.2배에서 3배 정도 나왔는데 지금 1.8배까지 주는 데는 현실적으로 없는 상태고, 또 거기는,
○박호근위원  판교 1.8배 줬고요. 물론 판교하고 다르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판교도 옛날에 완전히 농촌이었어요. 지금 이렇게 개발을 해놓으니까 괜찮은 지역이 됐지요, 지역으로 따지면 하대원지역이 훨씬 좋은 지역이에요.
○중원구건설과장 김윤철  그런데 개발압력이 높은 지역이다 보니까 호가 기대치가 높은 반면에 감정평가가 상대적으로 좀 낮게 나왔다고 평가가 되다 보니까, 또 아시다시피 감정평가라는 게 우리 공무원들이 개입을 해서 금액이 조정되는 부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박호근위원  저도 과장님 말씀 이해를 해요. 감정평가야 감정평가사들이 해가지고 내는 거니까 그런데, 어쨌든 지금 보상에 대한 진행이 잘 되고 있다고 생각은 안 되고요, 만약에 보상절차가 안 이루어지면 우리가 수용을 하는 건가요?
○중원구건설과장 김윤철  예. 아까 청장님 말씀하셨다시피 법원에 공탁금을 걸고 수용재결절차를, 강제로 수용하는 절차를 밟을 수밖에 없습니다.
○박호근위원  우리 성남시가 옛날보다 요새는 보상 협의 안 되면 그냥 수용하고 말아요. 그것은 어떻게 보면 남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물론 일을 하다 보면 빨리 일을 하려다 보니까 그럴 수는 있겠다고 이해는 합니다만 근래 들어와서 우리가 협의보상보다는 강제수용 쪽으로 하는 쪽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강제수용보다는 가능하면 협상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노력을 많이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중원구건설과장 김윤철  최대한 협의보상이 될 수 있도록 자주 찾아뵙고 사업의 필요성 같은 것 설명해서 설득해서 조만간에 협의보상이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렇게 해서 좀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다음에 보도육교 철거에 관한 질문 좀 하려고 그래요.
  지금 상대원동에 터널, 보도육교 두 개는 철거가 되지요?
○중원구건설과장 김윤철  금년에 계획으로는 상대원시장 앞에 대원보도육교하고 금상초등학교 앞에 금상보도육교하고 두 개는 철거하려고 본예산에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지금 하대원SK나 아튼빌 앞에 상대원에 두 개 큰 육교가, 넓은 육교가 네 개가 더 있지요, 지금?
○중원구건설과장 김윤철  예. 전체 여섯 개 중에서 네 개가 아직 내년 이후로 연차적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박호근위원  그것 타당성검토를 그때 하실 때 그것도 포함돼 있지 않았나요?
○중원구건설과장 김윤철  여섯 개도 다 타당성조사를 했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러면 타당성용역 보고는 나와 있겠네요?
○중원구건설과장 김윤철  예, 보고서 나와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그 보고서를 하나 주실 수 있지요?
○중원구건설과장 김윤철  예, 드리겠습니다.
○박호근위원  그것 좀 하나 주시고요.
  육교는 이용자가 적거나 보행이 불편하거나 교통약자들이 통행이 불편하면 바꿔주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거기 용역조사를 할 때 그쪽 지역에 있는 사람들 얘기는 학교 어머니들을 중심으로 해서 용역조사를 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학교 어머니들은 육교가 있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또 육교가 있는 게 굳이 나쁘지는 않겠지만 육교가 있어서 사람들이 무단 횡단하는 경우가 실은 어떻게 보면 더 많을 수도 있어요. 특히 노약자들 어르신들 이런 분들은 그렇게 통상적으로 많이 합니다. 그래서 육교가 있으면 차 운전하는 사람들도 거기에 대한 대비를 좀 덜해요. 그래서 사고가 나면 대형사고가 주로 나고요.
  거기에 있는 육교가 설치된 지가 상당히 오래 됐잖아요.
○중원구건설과장 김윤철  예, 오래 됐습니다.
○박호근위원  그 안전점검에도 좀 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그리고 그 육교 가운데가 원래 가운데 쪽에 중간에 저게 하나 더 있지 않았었나요? 그걸 철거한 것 아닌가요?
○중원구건설과장 김윤철  기둥이요?
○박호근위원  예.
○중원구건설과장 김윤철  기둥은 없었습니다.
○박호근위원  원래 없었나요?
○중원구건설과장 김윤철  예.
○박호근위원  아, 그래요?
  안전점검을 한 것이 별로 좋게 잘 나온 것 같지는 않던데,
○중원구건설과장 김윤철  장기적으로 보도육교를 철거할 계획이다 보니까 안전점검에서 부식이 조금 있거나 페인트가 벗겨지거나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실은 사업비를 투자해서 보수를 현재 안 하고 정말 꼭 필요한 사항만 하다 보니까 외관상으로 볼 때 조금 문제가 있어 보일 뿐이지 구조적으로 현재까지는 문제가 없습니다.
○박호근위원  실지로 제가 그 동네에서 살다 보니까 양쪽 동네가 서로 많이 단절이 되는 부분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용역보고에서 나온 것이 철거하는 것이 맞는다고 나왔으면 가능하면 빨리 철거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타당성용역 된 것 그것 좀 하나 주시면 지역주민들하고 다시 한 번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원구건설과장 김윤철  예. 내일까지 바로 갖다 드리겠습니다.
○박호근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발  잠시만요.
  청장님께서 다른 위원회 총괄 진행 관련 건으로 해서 자리 이석을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괜찮으시겠습니까?
○권락용위원  하나만, 일단 이것 하나. 조금 이따가 건축과 할 때,
○위원장대리 김영발  예, 그러세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구위원  지금 건설과가 하는 일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건설과가 하는 일이 실지로 우리 주민들한테 가장 밀접한, 불편을 없애주고 불편하고 안 하고가 건설과의 소관이에요.
○중원구건설과장 김윤철  예, 알고 있습니다.
○강한구위원  아까 총괄에서 지적했던 모든 것이 거의 다가 건설과입니다. 두 번 다시 이런 지적 안 당하도록 일 잘 하세요.
○중원구건설과장 김윤철  예, 명심하겠습니다.
○강한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발  안극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극수위원  과장님 질문 세 가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우선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2014년도 말에 일본 환풍구, 내진 관련해서 견학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중원구 관내 환풍구 관련 질문하고, 민방위대원들에 대한 부분하고, 그다음에 우리 사회복무요원들 그렇게 해서 세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중원구 관내에 환풍구 시설이 돼 있는 건물들하고 그다음에 모란 쪽에 보면 지하철역이 있고 종합시장 쪽 보면 지하철역이 있고 그런 데에 환풍구가 다 있지요?
○중원구건설과장 김윤철  예, 있습니다.
○안극수위원  지금 관내의 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중원구건설과장 김윤철  제가 정확한 숫자는 지금 자료를 안 가지고 있어서 모르겠는데, 지하철 관련해서는 분당선하고 8호선 쪽에 합해서 한 20여 개 이상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중앙지하상가 관련해서는 한 15개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극수위원  지금 거기 상태가 어떻든가요? 안전점검 같은 것 한번 받아보셨나요?
○중원구건설과장 김윤철  지난번에 판교 사고 이후에 안전점검을 저희 자체적으로도 했었고 시에서 합동점검을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지금 구조적으로 당장 보수·보강을 해야 될 상황으로 위험하다고 지적된 사항은 크게 없었고, 다만 높이가 좀 낮아서 환풍구 위에 사람들이 올라가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은 위험 안내표지판을 설치하는 것으로 해서 건축물 조사까지 다 마무리를 해서 저희 직원들하고 시에서 안전 관련된 자격을 갖추신 분들하고 합동으로 조사를 한번 해가지고 저희가 표지판 설치까지 다 조치를 했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러니까 우리 관내 환풍구에 관련돼서 전체적인 안전에 대한 매뉴얼, 관내에 건축물 관련해서는 몇 개가 있고 지하철 관련해서는 몇 개가 있고 그런 것에 대한 안전매뉴얼이 나와 있지요?
○중원구건설과장 김윤철  있지요.
○안극수위원  그것을 정기적으로 관리도 해야 되고 또 그만큼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관심 깊게 우리 구에서도 파악하셔야 되니까 거기에 대한 게 우리 관내에는 몇 개 정도 있는지 파악된 게 있으시면 저한테 자료를 보고해 주십시오.  
○중원구건설과장 김윤철  예,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리고 아까 보니까 민방위는 여기 소속이 아닌가요?
○중원구건설과장 김윤철  행정기획위원회 소관입니다.
○안극수위원  다음은 사회복무요원 관련돼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중원구건설과장 김윤철  거기도 행정기획위원회 소관인데 궁금하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안극수위원  아닙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건설과 소관 2015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중원구건설과장 김윤철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영발  다음은 건축과장 직무대리인 강운기 건축행정팀장님 팀장 소개 후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건축행정팀장 강운기  안녕하십니까? 건축과 건축행정팀장 강운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노고가 많으신 김영발 간사님을 비롯하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설명에 앞서 건축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현수 건축허가팀장입니다.
  김복환 건축지도팀장입니다.
  김중열 건축물관리팀장입니다.
  한봉희 광고물관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위원장대리 김영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락용 위원님.
○권락용위원  팀장님, 지금 현재 과장님이 안 계신 상황인데 업무의 공백이나 유연성 이런 데서는 어떻습니까?
○중원구건축행정팀장 강운기  공백이 안 생기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권락용위원  구청장님, 원래 다른 위원회에서 급하면 당연히 가셔야 되는데 제가 좀 계셔야 되겠다고 말씀드린 이유가 지금 제인호 과장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어떤 사항과 판단할 때는 구청장님께 질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남아 계십사 부탁을 드렸고요.
  아까 같은 경우 저는 만약에 과장님이 계셨으면 아까 제가 지적했던 것 있잖습니까? 그런 데서 좀더 시하고 유기적으로 얘기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보통 때라면 그런 것을 우리 구에서 알게 됩니까, 아니면 전혀 모르게 됩니까?
○중원구청장 박창훈  2000㎡ 이상의 건축물 허가는 시에서 업무를 하기 때문에 시의 업무가 저희한테 신속하게 업무협조 되는 부분이 아니라면 시에서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락용위원  그렇지요. 물론 공식석상으로 당연히 행정행위로는 그게 맞을 겁니다. 그러나 과장님이 계시고 또 시에도 왔다 갔다 하시지 않습니까? 또 자신만의 인적 네트워크가 시에도 있고 그러면 이런 사안이 있으면 바로 전화해서 이런 일이 있는데 어떻게 됐느냐, 이런 일들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과장님이 계시느냐 안 계시느냐의 차이가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의미 없는 주문이 아니라 진짜로 구청장님께서 현재 과장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팀장님들하고 더 소통을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직접 보고를 받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시에서 일어난 것 혹시라도 들은 것 있으면 얘기해라,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이런 의견들이 제시될 수 있지 직원들이 알아서 하니까 알아서 해, 하면 의견소통이 전혀 없게 되는 거지요.  
○중원구청장 박창훈  예, 알겠습니다.
○권락용위원  더군다나 제가 봤을 때는 그게 단순히 하나의 건축물이 아니라 우리 구 교통에 막대한 지장을 주기 때문에 제가 얘기했던 겁니다. 이런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우리 과장님이 안 계신 공백의 차이라고 느껴지기 때문에 구청장님께서 작지만 또 이런 일이 있을 때 팀장님이 어떻게 바로 구청장님께 직접 보고를 합니까, 이런 작은 사안을?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게 있다고 구청장님 이런 게 있습니다,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으니까 구청장님께서 직접 팀장들한테 수시로 얘기를 하셔야 돼요. 과장님 안 계시는 동안은 과장님 역할도 구청장님께서 하셔야 된다는 그 말씀을 꼭 드립니다.
○중원구건축행정팀장 강운기  예.
○권락용위원  그래서 당분간 과장님이 안 계실 동안은 팀장님이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구청장님께서 직접 팀장님들께 물어보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주세요.
○중원구청장 박창훈  알겠습니다. 저희 팀장들께서 업무하면서 작은 것 하나라도 보고체계는 잘 되어 있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제가 먼저 나서서 하겠습니다.
○권락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발  예, 박호근 위원님.
○박호근위원  저도 청장님 계실 때 해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현재 과장님이 안 계시고 강운기 건축행정팀장님과 김현수 건축허가팀장님을 우리 청장님이 많이 칭찬을 해드리는 것은 당연한 건데 수정이나 분당에서는 자료를 안 가져왔는데 이 두 분은 열심히 해가지고 오셨어요. 그래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중원구청장 박창훈  감사합니다.
○박호근위원  제가 교회 십자가 관련 행감 자료 요구를 했었어요. 수정이나 분당은 관계없다고 왔는데, 실은 관계없는 게 아니고요 자료를 보니까 우리가 관리해야 될 게 맞아요. 우리 관내에도 십자가 철탑이 250개 정도가 있고,
○중원구청장 박창훈  교회가 한 250개 정도고 철탑까지는 저희들이 조사는 다 하지 못했습니다.
○박호근위원  250개 정도가 있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요, 거기에서 보니까 안전점검사항이나 구조물 실태 이 정도를 간단하게 파악하신 것 같아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남시기독교연합회에 이런 공문까지 보내서 서로 협조하는 모습을 보여주셔서 너무 고맙고요.
  그런데 마지막으로 다른 지역을 보니까 부천도 그렇게 진행하다가 아마 기독교연합회하고 협조가 잘 안 돼서 지금 중단되어 있는 것 같고, 위험한 철탑 여기에 보면 6미터 이상인데, 안양 같은 경우에는 교회철탑 100개 정도를 안양시하고 협의를 해서 교체해준 것 같고, 수원시도 한 60개 정도 이렇게 한 것 같아요.
  이 철탑이 왜 위험하냐면 세월호나 판교 환풍구 붕괴사고처럼 그것도 안전 불감증이거든요.
  철탑이 상당히 높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쓰러지면 인명피해가 날 수 있는 소지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항상 주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처음에 건물이 세워질 때 철탑이 세워져 있는 것은 그래도 좀 나은데, 중간에 교회에서 철탑을 세운 것은 큰 장치 없이 그냥 철탑을 세워놓았는데 보면 최소한 6미터 이상이 넘어요. 그런 게 쓰러졌을 때 큰 사고가 날 수 있고, 또 교회가 이전하면서 철탑을 철거해서 가져가든지 철거를 해줘야 되는데 교회는 떠나고 철탑만 남아 있어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점검해서 위험물을 제거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두 팀장님들 끝까지 노력을 하셔서 그 실태 파악 좀 잘 해 주시고요, 다른 수정이나 분당에 앞서서 그런 것을 먼저 모범이 되게 처리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런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중원구청장 박창훈  예, 추진하겠습니다.
○박호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발  강한구 위원님.
○강한구위원  불법 건축행위 지도 및 단속이라고 지금 올라와 있는데, 여기에 양성화시키려다가 못 시킨 주택도 해당되는 거예요?
○중원구건축행정팀장 강운기  양성화는 이번에 286개소 양성화를 했습니다.
○강한구위원  지금 못 해가지고 또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데는 얼마나 돼요?
○중원구건축행정팀장 강운기  ······.
○강한구위원  286개소는 330㎡ 이하짜리지요?
○중원구건축행정팀장 강운기  예.
○강한구위원  그런데 330㎡가 넘어서 지금 양성화가 안 돼서 또 우리가 이행강제금 부과하고 그쪽에서는 지금 아우성치고 하는데 그게 중원구는 몇 군데나 돼요?
○중원구건축행정팀장 강운기  반려나 부결 처리된 게 11개소이고, 조건부 사용 승인한 게 9개소입니다. 조건부 사용 승인한 데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했고 그 이행강제금 부과 납부가 완료되면 정상 처리가 됩니다.
○강한구위원  그러니까 조건부는 330㎡ 안에 들어온다는 거지요?
○중원구건축행정팀장 강운기  예. 이행강제금을 바로 못 내서 기간을,
○강한구위원  그러면 결국은 이것은 286건에 9건을 다 더하면 되는 거네요. 그렇지요?
○중원구건축행정팀장 강운기  예, 그렇습니다.
○강한구위원  이행강제금만 1차 부과만 하면 되니까.
○중원구건축행정팀장 강운기  273건에 9건을 더해서 284건입니다.
○강한구위원  아까 양성화가 286건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9건을 더하면 295건이 되는데?
○중원구건축행정팀장 강운기  접수가 284건이고, 제가 아까 잘못 말씀드렸는데 사용 승인서 교부가 273건이고, 부결 및 반려 불가 취하된 게 11건이고, 그리고 지금 조건부 나간 게 9건해서 273건 플러스 9건 하면 282건입니다. 273건 안에 9건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강한구위원  숫자가 자꾸 왔다 갔다 하네요. 하여튼 이것 중요하지 않고.
  그래서 반려된 것은 결국은 330㎡가 넘었다는 얘기네요?
○중원구건축행정팀장 강운기  정비구역 내의 건축물도 있고, 용도변경 위반도 있고, 건축선 위반도 있고, 양성화 조건을 미충족한 것도 있고, 자진 취하한 것도 있습니다.
○강한구위원  이제는 이것밖에 없어요, 또 적발되지 않았다거나?
○중원구건축행정팀장 강운기  위반 건축물이요?
○강한구위원  예.
○중원구건축행정팀장 강운기  지금 신청 위주로 했기 때문에,
○강한구위원  그러니까 불법 건축행위 지도 및 단속에 지금 이 주택도 들어가느냐고 내가 묻는 거예요.
○중원구건축행정팀장 강운기  예, 들어간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분들한테 우편물을 발송하고 해서 그분들이 와서 신청을 해서 양성화가 된 겁니다.
○강한구위원  다 적발 안 된 데도 있지요?
○중원구건축행정팀장 강운기  예, 완전히 적발 안 됐는데 이번에 광고라든가 홍보사항을 보고 와서 신청한 사항도 있습니다.
○강한구위원  구청장님, 도시주택국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제가 얘기한 게 있어요.
  지금 이 건이 상당히 심각합니다. 중원구는 크게 심각하지 않은데 특히 분당 같은 데는.
○중원구청장 박창훈  그렇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래서 일단 형평성과 공평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적발이 안 된 부분도 100% 다 적발을 하라. 그래서 전수조사에 들어가라고 했어요. 그래서 아마 구청장님하고 건축과하고 한번 회합이 있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성남시에 불법 건축물이 도대체 얼마나 되는지 항공촬영을 통하든 우리 공무원들이 용역을 쓰든 어떡하든지 해서 이것을 적발하고 난 다음에 그러고 나서 거기에 대한 정책이라든지 재검토를 좀 해야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업무보고 끝나고 의회가 끝나면 그것을 할 거예요. 그러면 중원구는 중원구에 있는 불법 건축물, 예를 들어서 운이 좋아서 나는 적발이 안 됐고 또 운 나쁜 사람은 적발이 돼서 이행강제금이 날아 들어오고 이런 불합리한 것을 없애고 똑같이 하기 위함이니까 그렇게 알고 계십시오.
○중원구청장 박창훈  알겠습니다.
○강한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발  예, 안극수 위원님.
○안극수위원  팀장님 하나만 간단히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무단 증축 불법 건축물 금광1구역, 중1구역 재개발 지역 내에 있는 게 몇 개 정도나 되는지 실태 파악된 게 있나요? 그리고 그런 불법 건축물들은 우리 구에서 지금 어떻게 대처하고 계신지요?
  금1구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관리처분을 눈앞에 두고 있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도 좀 그렇고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지금 어떻게 대처를 하고 계신지?
○중원구건축지도팀장 김복환  건축지도팀장 김복환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안극수위원  (웃음)그러세요.
○중원구건축지도팀장 김복환  저희가 도시정비구역에 대해서는 1월 1일부로 단속유예 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중1지역, 도환지역, 상대원2지역, 중앙동 그리고 금광동은 이것을 단속유예를 했는데요, 저희가 지구 지정되기 이전 것을 위주로 단속을 유예하는 것으로 했고요.
  단속 유예건수는 저희가 169건 정도를 현재 유예를 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주차장법」 위반이라든지 용도변경 위반 이런 것은 단속을 계속 할 거고요, 현재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극수위원  이 부분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래도 불법이 합법으로 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중원구건축지도팀장 김복환  예, 맞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런데 재건축·재개발을 눈앞에 두고 계시기 때문에 구의 입장이나 우리시의 입장을 제가 알아야 또 하필 제 지역구에 그런 곳이 많다 보니까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구에서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쨌든 지금 재개발이 눈앞에 있다 보니까 이행강제금 부과시키는 것을 유예를 시켜준다 이렇게 제가 알고 있으면 되는 거지요?
○중원구건축지도팀장 김복환  예,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중원구청장 박창훈  고시 이전이라야 합니다. 지금 생기는 것은 단속을 합니다.
○안극수위원  아, 지금 생기는 것은.
○중원구건축지도팀장 김복환  신규 발생 분은 하고 예전에 있던 것은 유예를 해 주고 그렇습니다.
○안극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발  고시 기준이라는 이야기시지요?
○중원구청장 박창훈  예.
○위원장대리 김영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건축과 소관을 끝으로 중원구청 소관 2015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11시 56분 회의중지)

(14시 11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영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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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분당구 소관 2015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가. 분당구시민봉사과
    나. 분당구경제교통과
    다. 분당구건설과
    라. 분당구도로관리과
    마. 분당구건축과
    바. 분당구도시미관과

○위원장 박문석  다음은 분당구청 소관 2015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하겠습니다.
  윤기천 분당구청장님의 총괄설명 후 시민봉사과, 경제교통과, 건설과, 도로관리과, 건축과, 도시미관과 순으로 자료 설명에 이어 질의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윤기천 분당구청장님 간부공무원 소개 후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청장 윤기천  안녕하십니까? 분당구청장 윤기천입니다.
  제209회 임시회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김영발 간사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위원회 소관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은식 시민봉사과장입니다.
  최석곤 경제교통과장입니다.
  서용미 건설과장입니다.
  1월 30일자로 수정구 복정동장에서 저희 구의 도로관리과장으로 발령받은 이원대 도로관리과장입니다.
  이재헌 건축과장입니다.
  이창기 도시미관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일반현황 총괄설명 전에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원하시는 위원님들이 계셔서 지난번 제208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시 건의 및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공사 설계 시 가급적 설계변경이 안 되게 철저를 기해 달라는 등 총 61건으로 구두수선점 무단 양도·양수 등 58건은 조치완료 하였고, 보행에 지장을 주는 한전박스 이전 등 3건은 현재 조치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일반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분당구 주요업무보고 끝에 실음-참조2)

○위원장대리 김영발  위원님들, 나머지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심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 위원님.
○강한구위원  수고 많습니다.
  행감 지적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고가 있었는데 아침에 중원구 하는 것 보고 커닝해서 지금 얘기하시는 거지요?
○분당구청장 윤기천  그건 아니고요, 아침에 저희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그것을 요구하시는 위원님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다 간단하게,
○강한구위원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뭘 요구했다는 거예요?
○분당구청장 윤기천  지난번 행감 때 지적·건의된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됐나 그 사항을 알려달라고 하셔서 나머지 3개 위원회에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강한구위원  그 지적사항에 대한 것은 총괄적인 것은 구청장이 보고하는 것이 맞고 또 각 부서가 각 과에서 행감 지적사항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이렇게 개선했습니다, 이렇게 진행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보고하는 것이 맞습니다.
  중원구청 하면서 전혀 얘기가 없기에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본 위원이 아주 강하게 지적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지금 몇 가지 보고하셨는데 총괄적이고 각 과에서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내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업무보고를 하면서 여기에서 나온 제안이라든가 건의라든지 지시사항을 가지고 올해 하는 것이 아니고 행감에서 지적된 사항이 내년에 이렇게 방향을 잡아서 가세요, 하는 내용이었어요. 그리고 이번의 업무보고는 그런 모든 것을 다 검토해서 우리 분당구는 이렇게 정책 방향을 만들었습니다, 또 이렇게 행정체계를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것을 보고하는 거예요. 거기에 어디에 중점을 두고 더 하겠습니다 하는 겁니다.
○분당구청장 윤기천  예.
○강한구위원  우리 상황실은 이제 안 가 봐도 됩니까?
○분당구청장 윤기천  아직 상황실은 마무리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출장계획을 세워놓고 건설과장하고 담당팀장하고 상황실이 잘 설치되어 있는 경기도상황실이나 이렇게 한두 군데 다녀보고, 저희가 사실 그때 보셨다시피 면적이 상당히 좁습니다. 그래서 구청장실 옆에 일반상황실이 있어요. 그게 72㎡인데 그거라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한번 검토를 해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비교견학 다녀와서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한구위원  면적이 좁아서 상황실의 기능을 못 하는 것이 아니고, 면적 그 정도면 돼요. 상황실의 기능을 상황실답게 만들어놓지 않고 상황실답게 운영을 하지 않은 것이 문제지요. 상황실에 들어가야 할 필요한 콘텐츠를 아무것도 집어넣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행감에서 지적이 되고 더군다나 안전도시를 표방하는 우리 성남시라면 즉시 고쳤어야지 벤치마킹이 뭔 필요가 있습니까?
  그것도 용역 주려고 그래요?
○분당구청장 윤기천  아니요.  
○강한구위원  빠른 시간 내에 설치해 놓으세요. 그 안에 어떤 것을 넣어야 누가 당직사관이 되든 갑자기 재난이 발생했을 때 즉시 당직사관이 매뉴얼대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체제를 만들어놓으라는 거예요,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벤치마킹을 하려면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고, 빠른 시간 내에 만들어서 우리 시민 누구든지 가서 상황실을 보고도 ‘참 안전한 도시구나’ 하면서 믿을 수 있도록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청장 윤기천  예.
○강한구위원  그리고 굴착, 중원구에서도 얘기했는데 여기에 대한 것은 내가 그때 구청장 업무로 행감에서 지적한 내용인데 그렇게 하고 있어요?
○분당구청장 윤기천  예, 그것은 저번에 지적을 해 주셔서, 분기별로 위원회를 열지 않습니까? 그래서 금년에는 아직 위원회를 못 열었어요. 그래서 자료가 들어오면 위원회 회의자료 할 때 제가 직접 결재를 해서 그렇게 유지해 나가겠습니다.
○강한구위원  얘기가 틀렸어요. 위원회에 대해서 결재를 하는 것이 아니고,
○분당구청장 윤기천  아니, 위원회 회의자료에 굴착 심의 요청서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강한구위원  요청서 있어요. 그래서요?
○분당구청장 윤기천  그것을 가지고 건건이 해서 정밀하게,
○강한구위원  굴착 후에 사후관리를 하라는 겁니다. 무슨 내용인지 아시지요?
○분당구청장 윤기천  예.
○강한구위원  굴착 후 사후관리만 제대로 하면 도로 관리 70%는 끝나요. 아시겠어요?
○분당구청장 윤기천  예.
○강한구위원  그리고 우리가 지금 전면 다 보수가 들어가지요? 굴착하면 옛날에는 일부만 했다가 제가 굴착심의를 하면서 전면 보수로 만들라고 했는데 지금 그렇게 하고 있지요?
○분당구청장 윤기천  예.
○강한구위원  그런저런 것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그리고 분기별로 최소한 6개월마다 한 번씩 가서 2년만 하면 도로 관리에 대해서는 거의 제로화 됩니다. 그것을 구청장께서 직접 챙기시라는 거예요.
○분당구청장 윤기천  예, 알겠습니다.
○강한구위원  우리 주민들에게 불편사항을 주고 있는 나무뿌리가 특히 분당에 많은데 여기에 대한 것은 지금 계획을 다 세워놓고 곧 실행할 거지요?
○분당구청장 윤기천  예. 지금 우리 녹지공원과에서 단가계약 중에 있고 계약이 끝나면 우선 지역별로 시행할 겁니다.
○강한구위원  단가계약은 언제쯤 끝나요?
○분당구청장 윤기천  금주에 다 마무리하겠습니다, 계약관계는.
○강한구위원  그러면 금주에 연간 단가계약이 끝나는 거지요?
○분당구청장 윤기천  예.
○강한구위원  그러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인도에 나무뿌리가 쏟아 올라와서 불편함을 주고 있고 위험한 것을 제거한다. 지금 각 동에서 나무뿌리에 대한 불편함이 어디에 있는지 다 취합했어요?
○분당구청장 윤기천  지금 조사는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아직 직접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하신 말씀도 있고 해서 사실 우선 급한 대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동절기라 땅도 얼고 그래서, 그것은 수작업을 해야 된대요. 그래서 못 해가지고,  
○강한구위원  그것 쉬워요.
○분당구청장 윤기천  단가계약 끝나면 3월에,
○강한구위원  그러니까 다 취합을 했느냐 이거예요?
○분당구청장 윤기천  지금 제가 취합한 것을 다 확인을 못 했습니다.
○강한구위원  지금 구미동·수내3동·정자3동·분당동은 다 취합해서 보고된 것으로 알고 있고 저한테 보고가 왔으니까 다른 동에도 우리 과장이나 팀장께서 좀 신경을 써서 취합을 해서 순서대로 정리를 빠르게 해야 돼요.
○분당구청장 윤기천  알겠습니다.
○강한구위원  2월 중순 정도 구정 지나고 나면 땅 다 녹으니까 시작하도록 하십시오.
  중요한 것 하나만 더 얘기합시다.
  불법 건축물에 대한 양성화 과정, 특히 우리 분당이 지금 여기에 대해서 불평불만이 가장 많습니다. 그것은 공평하고 형평성이 없는 행정집행에 대한 불만이 지금은 더 커져버렸습니다, 처음하고 달라진 것이.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제보가 들어오고 있고 또 다른 지자제가 어떻게 하고 있다는 것도 제보가 들어오고 있는데, 지금 우리 건축과에서 무지막지하게 이행강제금을 물리고 있단 말이에요.
  행정절차를 밟아서 행정적인 일을 하는 것은 당연히 공무원이 해야 될 일이지만 시민이 살 수 있을 정도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시민을 숨을 못 쉬게 만들고 도저히 살 수 없을 정도로 꼭 사채업자 돈 받아내듯이 이런 식으로 아침·점심·저녁으로 하고 겁을 주면 그것은 시민을 위한 행정이 아닙니다.
  그리고 같은 내용에서 나만 운이 없어서 걸렸고, 나만 재수가 없고, 나만 힘이 없어서 걸렸다는 이미지를 줘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도시주택국하고 얘기한 게 있습니다. 분당 전체 불법 건축물 양성화 되지 않은 330㎡를 넘어선 것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실시해야 됩니다, 단 한 명도 빠짐이 없이. 한 명도 빠져서는 안 돼요.
  지금 분당에 몇 필지인지 아세요?
○분당구청장 윤기천  예.
○강한구위원  몇 필지예요?
○분당구청장 윤기천  한 3400필지 정도 됩니다.
○강한구위원  그런데 거기에 실제로 이행강제금 부과대상은 얼마 안 되지요, 퍼센티지로 보면?
○분당구청장 윤기천  위원님 아시다시피 저희가 가서 꼬집어가지고 부과하는 게 아니고,
○강한구위원  제 얘기 들어보세요. 자기네들끼리 신고해서 이렇게 올라온 거지요.
○분당구청장 윤기천  예, 그런 거예요.
○강한구위원  그리고 공무원들이 눈에 띄는 것도 일부러 우리가 적발하지 않은 것이고, 그것은 맞아요. 또 여태까지 그렇게 했었고. 그런데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전수조사를 다 하고 수정·중원·분당의 모든 전수조사 끝나서 이 건을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정책방향이 나오기 전까지는 이행강제금 부과는 잠시 중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체를 다 놓고 함께 이행강제금 부과를 하든지 다 헐어버리든지 행정대집행을 하든지 거기에 대해서 방향을 잡아나가야 됩니다. 나만 억울하고 나만 찍힌 것 같은 느낌을 줘서는 사회적 갈등 요인도 되고 그리고 우리 집행부, 관에 대한 신뢰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잘못된 것을 우리가 처벌하려면 똑같이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고위공직자든 일반서민이든 똑같이 행정의 잣대, 법의 잣대를 들이대야 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지요?
  그렇게 해서 아마 곧 도시주택국 주관으로 건축 담당 공무원들하고 구청장도 참석을 해야겠지요. 회합이 있을 거예요. 그럼 거기에서 나온 결정대로 시장의 어떤 재가를 받아서 결심을 받아야겠지요. 그래서 그렇게 시행을 해야겠습니다. 그것이 지금 마땅한 거예요.
  지금처럼 해서는 힘든 사람만 더 힘들고, 빠져 나간 사람들은 이미 옆으로 빠져나가서 지금 웃고 있고 이런 행정은 안 됩니다. 그것을 제가 주문하고 싶고.
  이제 곧 그런 지침이 떨어지면 이것을 시가 조사할 건지 각 구청에서 조사할 건지는 여러분이 논의하셔서 일제조사, 지금 마포·강서 다 일제조사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 같은 불공평한 문제 때문에. 그렇게 알고 계시고.
  아까 얘기한 행감에서 지적된 내용 그것이 올해 우리가 개선돼서 나가야 될 방향입니다. 그것을 잊지 마시고 다 체크해서 오늘 혹시 준비가 안 됐다면 제가 그만큼 여유를 주는 겁니다. 오늘 혹시 보고할 준비가 안 됐다면 이번 의회가 끝나면 준비해서 사안별로 우리 위원들한테 보고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저희들이 여러분들이 하신 일에 대한 점검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분당구청장 윤기천  예.
○강한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 구청의 역할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구청장님 역할까지 포함해서 구청의 역할?
○분당구청장 윤기천  구청의 역할이라면 구민들이 편안하게 일상을 보낼 수 있도록 생활민원이라든가 각종 도시환경을 쾌적하게 하는 그런 도시 관리에 있다고 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발  충실히 하고 계시다고 본인 스스로 생각하십니까?
○분당구청장 윤기천  100%는 아니지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발  좋습니다. 그러면 AI 관련 건 알고 계시지요?
○분당구청장 윤기천  예.
○위원장대리 김영발  보고를 언제 들으셨어요?
○분당구청장 윤기천  AI 관련해서는 저희가 저번에 간사님 5분 발언 때 처음 알았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발  그러면 해당된 과나 팀에서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 우리 구청장님은 모르셔도 되고 우리 구의 구민들은 몰라도 되는 사항입니까? 그리고 그게 올바로 처리될 수 있게끔 이야기하는 역할 또한 아까 구청장님께서도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포함되는 사항 아닌가요? 맞지요
○분당구청장 윤기천  예.
○위원장대리 김영발  그래서 제가 구청장님 그리고 구청의 역할이 뭐냐라고 여기에 계시는 팀장님들까지도 다시 한 번 생각을 해 보시라는 취지에서 묻게 된 겁니다.
  계속해서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들은 집행부에 계시는, 다시 말씀드려서 동 청사에 계시거나 구청에 계시거나 시청에서 근무하시는 직원분들은 여기에서 10년 20년 30년 우리 시민들과 구민들과 동 주민들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들이에요. 하지만 선출직이라고 할 수 있는 분들은 이 지역을 떠나서 살 수도 있고 계속 상주하면서 계시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우리시를 꾸려가는 것은 여기에 계시는 공무원분들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더불어서 AI 관련 건은 더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만 업무청취기 때문에 별도 라인을 통해서 더 강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그 조치에 대한 부분에서 미흡했던 부분 질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하면 우리 금곡동청사 관련 건, 지금 분당구 21개 동 중에 시장님의 신년인사회가 진행됐거나 아직 남아 있는 곳이 있을 겁니다. 지금 몇 곳 정도가 끝났습니다.
○분당구청장 윤기천  저희 21곳 중에서 11곳 끝났습니다, 어제 날짜로.
○위원장대리 김영발  제 개인적인 주관일는지 모르지만 우리시가 거듭나기 위해서는 방금 첫 번째 말씀드렸던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장님이 좋은 정책을 내더라도 하나에서부터 열까지 다 검토를 하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계시는 구청장님 그리고 팀장님 과장님들이 조언할 부분들을 조언을 좀 해서 그 정책이 정립이 되고 지속적으로 진행될 수 있게끔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분당구청장 윤기천  예.
○위원장대리 김영발  그래서 정책에 대한 부분들 소견, 의견들 개진하세요. 왜 개진을 안 합니까? 여기에 계신 분들이 다 정치인들이십니까? 아니시지요? 그런데 일선에 있는 동직원들에서부터 지금 현재 형태가 어떻게 돼가고 있는 줄 아세요? 정치인들이에요. 주민을 섬기는 공무원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어디서부터 됐을까요?
  뭔가 잘못되어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본 위원을 포함한 저희 시의원도 각성할 부분들도 있습니다만 정말 일선에 계시는 공무원분들 각성을 좀 하시고, 중립 유지하시고, 정말 시민들을 위해서 구민들을 위해서 동민들을 위해 뛰어주시기 바랍니다.
  금공동청사가 지금 계속해서 민원이 들어오고 있어요. 금곡동청사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지금 공유재산 관리조례 위반을 하게 되면 시장님이 어떻게 되십니까?
○분당구청장 윤기천  조례를 위반해서는 할 수가 없지요.
○위원장대리 김영발  그러면 주민들과의 약속이 서면으로 약속해야만 약속입니까? 구두상의 약속은 약속이 아닙니까? 법리적인 해석 부분은 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일반적인 개념을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그냥 편하게 이야기하셔도 되고 이야기하기 뭐하시면 안 하셔도 됩니다.
○분당구청장 윤기천  어제 간사님도 그 인사회에 참석하셔서 들으셨겠지만 사실 금곡동청사가 우리시의 재정경제국에서 하고 있는 청사 관리 순위에서 좀 후순위에 있어요. 열한 번째 되는데 그것은 차치하고라도, 어제 어느 어르신 노인회장님하고 몇 분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어제 시장님 답변도 그렇게 했잖습니까,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겠다고.
○위원장대리 김영발  예, 긍정적인 답변은 하셨습니다만 그 어르신께서 이야기하셨지요. 우리 시장님께서 참 생각이 많고 주민들을 위한다는 것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 동청사에 대한 부분들 수립에 대한 계획에서부터 하는 것은 2013년도 12월 9월인가요 개정이 됐어요. 다시 말해서 총괄적으로 알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전에는 무분별하게 주민들이 많이 원하면 그리고 협소하다고 이야기를 하거나 불편한 사항들을 이야기를 들으면 청사 건립의 순위를 정하지 않고 예산에 맞게 진행을 해 왔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2013년도 12월 이후부터는 알고 계셨다는 이야깁니다.
  그러면 구두상으로 추진하겠습니다라는 이야기를 2014년도에 했기 때문에 그것은 맞지 않는 답이지 않느냐는 것을 우리 구청장께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도 직언을 좀 해 주실 필요가 있어요. 마음이야 다 챙겨주고 싶고 다 해 주고 싶은 것은 매한가지 아닙니까. 하지만 우리 주민들을 농락했다고 생각은 안 합니다. 의욕이 앞섰기 때문에 그러셨다고 생각해요.
  동의 신년인사회 때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동석을 하시니까 옆에서라도 좀 이야기를 해 주시는 게 우리시에 대한 전반적인 이미지도 그리고 정말 시장님께서 꾸려가려고 하는 의지대로 시가 거듭나지 않겠나 싶습니다.
○안극수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김영발  저는 여기에서 스톱을 하고, 안극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극수위원  청장님, 시간을 좀 절약하기 위해서 총괄질의 때 질의는 아니고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215쪽 보행자전용도로, 서현역과 수내동 건축물 리모델링한다고 그랬는데 그 지역이 굉장히 복잡한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주민들 안전에 대해서 좀 관리를 해서 준비시키는 요원을 한 명 배치시키고 리모델링을 시키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건의드리고요.
○분당구청장 윤기천  예.
○안극수위원  그다음에 소하천 관리를 하셔야 되는데 장마철 이전에 하천 정비를 어느 정도 끝내셔야 장마철 우기 때 여러 가지 범람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분당구청장 윤기천  예.
○안극수위원  그리고 아까 감사 지적사항에서도 나왔지만 무단으로 설치된 한전박스 있잖습니까? 한전하고 빨리 협의하셔서 다른 곳으로 이설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분당구청장 윤기천  한전박스는 제가 간단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한 1750개 정도의 박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한전에 요구를 했어요. 지금 보행에 지장을 주는 박스가 몇 개 정도 되느냐 그랬더니 거기에서 37개를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37개를 가지고 저희 실무진하고 한전 실무진하고 만나서 협의를 했는데 그중에서 가장 시급한 것 네 군데는 금년 3월에 설계를 해가지고 한 1억여 원을 들여서 한전에서 조치하기로 협의가 끝났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럼 나머지는요?
○분당구청장 윤기천  나머지는 저희 실무진도 가보고 저도 가봤지만 보행이나 이런 데에 크게 지장을 주지 않는 것은 단계적으로 보완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안극수위원  어쨌든 도로를 정비하셔야 되니까 그 예산 좀 편성하셔서 우선 시급한 곳이 네 곳이라는 얘기네요?
○분당구청장 윤기천  예.
○안극수위원  이것 꼭 좀 정리하셔야 될 것 같고요.
○분당구청장 윤기천  그것은 한전의 예산으로 하는 겁니다.
○안극수위원  예, 그렇겠지요.
  다음은 저희가 작년 연말에 일본에 환풍구 때문에 견학을 갔다 왔는데, 무엇보다도 이번에 환풍구 사고도 있고 그래서 지금 분당구 관내의 건물에 있는 환풍구, 지하철에 있는 환풍구에 대한 안전점검을 꾸준히 정기적으로 하셔서 거기에 대한 매뉴얼을 작성하시고 거기에 대한 계획을 꼭 세우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 정도의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분당구청장 윤기천  알겠습니다.
○안극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발  예, 권락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락용위원  구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전반적으로 얘기한 것 중에서 몇 가지만 짚고 그냥 정리를 하지요.
  구청장님, 혹시 우리 관내 운중동에 물류센터가 들어온다는 얘기 들으셨습니까?
○분당구청장 윤기천  지난달에 운중동에 갔다가 거기에 지금 공영차고지 하려고 그러는 데 있잖아요. 그쪽에 물류센터 그런 것이 들어온다고 동장한테 얘기는 들었습니다.
○권락용위원  이게 위로부터 경기도나 중앙정부에서 내려온 게 아니라 주민들이 알아서 오히려 질의를 했지요?
○분당구청장 윤기천  예.
○권락용위원  저도 전혀 모르고 있다가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인가 하고 기사를 찾아보니까 중앙정부에서 이것을 만든다는 계획이 있더라고요.
  제가 우려하는 것은 지금 운중동 차고지라 해서 계속 그 부지를 얘기하고 있는데 그럼 결국 상충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구청장님이 이게 우리가 먼저 빨리 해야 된다거나 아니면 중앙정부가 하는 것을 기다려야 된다거나 어떻게 조치를 취해야 될 텐데 그 이후에 우리시에서 한다거나 아니면 중앙정부에서 우리 의견을 묻는다거나 무슨 움직임이 있나요?
○분당구청장 윤기천  물류센터에 대해서 말씀이세요?
○권락용위원  뭐든, 우리 차고지를 얘기하든 물류센터를 얘기하든.
○분당구청장 윤기천  차고지는 저번에 시장님께서 운중동을 방문하셔가지고 거기에서 언급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락용위원  물론 시장님께서도 정책이 있으시지만 적어도 구청장님께서 이것에 대해서는 빨리 우리가 어떻게 스텐스(stance)를 취해야 되는지는 정리해야 될 것 같아요. 중앙정부 일이 커서 우리가 차고지를 옮겨야 된다면 빨리 그 의견을 제시하시고 아니면 우리시가 운중동 차고지를 먼저 확보해야 된다고 하면 빨리 움직여야 되고 어떤 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그냥 지켜만 보고 있어요.
  그러지 마시고 구청장께서 실무 직원분들하고 같이 얘기해서 어떻게 할 거냐 해서 빨리 결론을 내줘야 우리가 조치를 취하건 계획을 세우는데, 지금 주민들도 불안해하는 거예요. 물류센터는 온다는데 가시적인 것은 없고 기사는 나왔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중앙정부에서 어떻게 할는지 빨리 알아보시고 우리시에서는 차고지를 확보한다면 다른 대안을 찾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 부지를 찾든 아니면 그 부지가 우리가 꼭 필요하다면 먼저 해서 확보를 하든 그 계획을 먼저 구청장께서 세우고 시든 시장님한테든 건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청장 윤기천  예.
○권락용위원  그리고 두 번째도 공교롭게 운중동 얘기가 나오는데, 안양 넘어가는 데 큰 길 도로는 눈도 잘 치우고 잘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운중동에서 나가는 구도로의 치안이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분당구청장 윤기천  밤에 제가 가보지는 않았습니다만 낮에 다녀본 것으로 보면 좀 외지고 범죄가 있을 수도 있는 지역입니다.
○권락용위원  경찰 쪽하고 한번 만나서 얘기했더니 경찰 쪽에서 우려를 그렇게 하더라고요. 거기가 도주로가 될 수 있답니다. 우리 관내에서 만약에 무슨 사고를 치고 나서 어디로든 도망을 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는 그 구 도로로 이용할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그래요.
  그리고 하나는 공교롭게 관내 사고인데 한 명은 자살자가 있었고 한 명은 자살하려고 번개탄을 피워놓고 차에서 자다가 뜨거워서 갑자기 튀어나는 바람에 돌아가시지는 않고 차량은 지금 방치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거기에서 사고가 일어났다는 얘기는 뭐냐하면 그만큼 취약지대라는 거예요. 언제든지 거기에서 사고가, 인적이 드므니까. 적어도 본시가지 판교 분당 다 봐도 웬만한 공간이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취약지대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청장님께서는 첫 번째, 거기가 도주로가 되지 않도록 CCTV를 설치하든 방법을 강구하셔서 대책을 세워주세요. 이것은 경찰한테만 맡겨놓아서는 몇십 년 지나도 안 될 것 같습니다. 적어도 도주로로 되지 않게끔 해 주시고.
  두 번째는 방범에 취약한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그 계획을 세워서 다음 회기 때는 제가 얘기하지 않아도,
○분당구청장 윤기천  어떤 말씀이신지 두 번째는 제가 못 들었는데요?  
○권락용위원  첫 번째, 도주로로 사용하지 않게끔 해달라. 두 번째는 CCTV를 설치하든 뭐든 취약한 것을 막을 계획을 세워달라는 겁니다.
  그것은 다음에 얘기하지 않더라도 구청장께서 보고하실 때 어떻게 할 건지 정확히 얘기해 주세요.
○분당구청장 윤기천  알겠습니다.
○권락용위원  그 계획을 세워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기천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은식 시민봉사과장님 팀장 소개 후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시민봉사과장 송은식  안녕하십니까? 시민봉사과장 송은식입니다.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시민봉사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교진 토지정보팀장입니다.
  권오수 지적관리팀장입니다.
  김영옥 부동산관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구위원  하나 물어봅시다.
○위원장대리 김영발  예, 강한구 위원님.
○강한구위원  혼인신고 기념 포토존 설치 운영, 이거 언제부터 했어요?
○분당구시민봉사과장 송은식  금년에 시작한 사업입니다.
○강한구위원  예산도 한 1000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분당구시민봉사과장 송은식  100만 원입니다.
○강한구위원  100만 원이에요?
○분당구시민봉사과장 송은식  예.
○강한구위원  100만 원이 뭐가 들어가는 거예요?
○분당구시민봉사과장 송은식  따로 별도로 예산을 세운 건 아니고 저희 과의 일반운영비에서 포토존만 설치한 사항입니다.
○강한구위원  그래서 신혼부부들이 와서 즐거워합니까?
○분당구시민봉사과장 송은식  많이들 찍고 가고 있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만큼 신혼부부가 많았어요?
○분당구시민봉사과장 송은식  저희가 1년에 4400쌍 정도 와서 신고하는데요, 그중에서 오시는 분들이 혼신신고서를 들고 스스로 인증사진을 찍는 분들이 많아서 그것을 별도로,
○강한구위원  분당구가 1년에 평균 4400쌍이에요?
○분당구시민봉사과장 송은식  예, 분당구에서만 그렇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런데 이렇게 애가 부족하지. 그거 신기하네.
  개명신고는 당일접수 처리제 운영은 뭐예요? 이것은 법원하고 관계없이 해줍니까?
○분당구시민봉사과장 송은식  법원에서 이미 허가 난 사항을 저희가 바로 처리하는 겁니다.
○강한구위원  그 전에는 시간이 좀 걸렸는데 지금은 바로 당일로 처리해 주겠다 이거지요?
○분당구시민봉사과장 송은식  예.
○강한구위원  법원은 무조건 갔다 와야 된다는 얘기네요.
○분당구시민봉사과장 송은식  예, 일단 개명허가를 받아야 되는 사항이니까요.
○강한구위원  지금 부동산 소개 수수료 이게 지금 경기도하고 경기도의회하고 약간 문제가 생겼지요?
○분당구시민봉사과장 송은식  의회에서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서 상임위에서 검토를 거쳐서 지금 본회의 의결을 남겨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런 상태인데, 경기도에서는 그것이 만약에 의결이 되면 재의를 요청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지요?
○분당구시민봉사과장 송은식  재의요구 사항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강한구위원  왜 그런 것을 파악을 못 해요? 위원도 알고 있는 내용을 과장이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까? 어떤 내용입니다, 이런 문제가 있어서 경기도에서는 재의 요청을 할 겁니다, 또 그것이 만약에 경기도에서 결정이 나면 우리는 하부 부서니까 무조건 따라서 될 것 아니에요?
○분당구시민봉사과장 송은식  예, 그렇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런 내용을 과장이 모르고 계시면 어떻게 해요! 쉽게쉽게 그냥 얘기하면서 넘어갈 수 있는 것을.
  어떤 내용이에요? 지금 봤으면 얘기해 보세요.
○분당구시민봉사과장 송은식  지금 도의회에서 하고 있는 것은 당초에 고정요율을 반영을 하기 어려워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시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의회에서,
○강한구위원  결국은 도의회 조례대로 하면 우리 이용자, 시민들의 부담이 많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지요?
○분당구시민봉사과장 송은식  예, 그럴 가능성은 있습니다.
○강한구위원  그것을 경기도는 그래서는 안 됩니다 하고 지금 막고 있는 것이고, 우리는 어느 쪽으로 결정이 나든 간에 그 결정에 따라야 되고, 거기에 의해서 지도감독을 해야 되고, 그런 상황이지요?
○분당구시민봉사과장 송은식  예.
○강한구위원  그 내용을 알고 계셔야지요. 왜냐하면 결국은 우리 성남에서 집을 산다거나 전세계약을 맺는 그런 쪽에 바로 파급이 미쳐가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 과장께서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되고 어떻게 내용이 결정되느냐, 결정되는 순간에 우리도 거기에 따라야 되고, 그렇지요?
○분당구시민봉사과장 송은식  예, 알겠습니다.
○강한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광순 위원님.
○박광순위원  청장님 제가 야탑동에 오늘 시장님 방문이 있어가지고 좀 늦었어요.
  청장님한테 총괄질의를 좀 해야 되는데 지금 하겠습니다.
○분당구청장 윤기천  예, 하십시오.
○박광순위원  지금 우리 성남시는 금연구역으로 설정된 구역이 있습니까?
○분당구청장 윤기천  예.
○박광순위원  우리 분당구는 어느 장소에 설치되어 있지요?
○분당구청장 윤기천  그게 공공건물하고 그다음에 버스정류장 주변 그런 곳입니다.
○강한구위원  공원도 있어요.
○박광순위원  그렇게 했는데, 「국민건강증진법」에 그게 되어 있는 사항이고, 기타 장소를 분당구청장이나 성남시장이 ‘금연구역’이라고 별도로 지정해 놓은 장소가 없지요? 표시를 한 데? 이를테면 음식점이라든가 아까 얘기한 대로 도시공원이라든가 어린이공원이라든가 이런 것은 금연구역으로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역이고, 분당구청장이나 성남시장이 별도로, 이를테면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지금 야탑역광장이 금연구역입니까, 아닙니까?
○분당구청장 윤기천  글쎄 그 사무를 사실 보건소에서 관장해서 제가 상세히 알고 있지 못합니다.
○박광순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야탑역광장이 경관광장이거든요. 흔히 얘기하는 미관광장인데, 거기를 금연구역으로 고시 내지는 지정을 안 했어요.
  문제는 뭐냐하면 그때 청장님이 야탑1·2·3동 순시할 때 본 위원이 얘기했지 않습니까? 야탑역이 사실은 버스종합터미널도 있고, 성남에 있는 여러 개 역 중에서 유동인구가 제일 많은 역이 야탑역이지요. 그다음에 성남의 한 중앙에 위치해 있고.
  어떤 의미로 보게 되면 외지인들이 성남 또는 분당을 찾을 때 맨 먼저 첫인상을 받는 데가 사실은 야탑역이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터미널 주변의 환경 정화, 청결 또는 도시 미관 이런 것을 청장님께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대책을 강구해 달라고 본 위원이 주문을 좀 했지 않습니까.
○분당구청장 윤기천  예.
○박광순위원  그런데 그 뒤로도 쭉 둘러보면 버스터미널 앞이나 야탑역광장에 흡연자들이 담배를 피우고 아무 데나 버립니다. 지금 재떨이가 별도로 없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우리 성남시의 세수를 보게 되면 담배소비세가 한 500억 내외가 되거든요. 대단한 액수인데, 그렇다고 보면 담배를 피우는 흡연자들의 흡연권도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사실은 기호식품이기 때문에.  현재 정부에서는 국민건강을 앞세워서 흡연자들이 마치 죄인처럼 이렇게 푸대접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그 사람들한테 떳떳하게 흡연할 수 있는 장소도 제공을 하고, 또 흡연을 하지 않는 사람은 간접흡연으로 인해서 국민건강에 피해를 당하는 것도 방지하기 위해서는 버스터미널 앞하고 야탑역광장, 서울 쪽이 13호 광장이고 용인 쪽으로 내려가는 곳이 14호 광장인데 거기에 흡연부스를 설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녹지공원과에서 미관광장 관리를 하고 있지요?
○분당구청장 윤기천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우리 도시건설위원회는 녹지공원과가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흡연부스를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분당구청장 윤기천  말씀하신 대로 흡연권도 보장이 되어야 되고 또 국민건강 관련해서는 비흡연구역이 늘어나는 추세인데요, 사실 더 잘 아시겠지만 그 광장이 이런저런 시설물을 자꾸 설치하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박광순위원  청장님 말씀 잘 하셨어요.
  만약에 광장에 이런저런 시설을 설치 안 할 것 같으면 그대로 하셔야 된다니까요. 그런데 이런저런 시설은 설치하고 또 이런 흡연부스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데, 참고로 제가 서울의 예를 들겠습니다. 서울에 동서울터미널이라든가 건대입구역이라든가 지금 여러 지하철역 앞에 보게 되면 흡연부스를 설치해 놓고 있어요. 그것은 흡연자들의 권리뿐만 아니라 오히려 비흡연자들의 간접협연권 이런 것을 보장하기 위해서라도 지금 현재 흡연부스를 설치하는 추세거든요, 일본도 그렇고.
  서울시민들한테 설문조사를 한 게 있는데 흡연부스를 설치한 이후로 흡연자들의 만족도는 89%예요. 그다음에 비흡연자들은 흡연부스를 오히려 설치 잘 했다. 그래서 내가 간접흡연의 피해로부터 벗어나고 있다, 잘 했다는 것이 지금 현재 설문조사에 보면 99%예요. 오히려 비흡연자들이 흡연부스를 설치 잘 했다, 흡연할 사람은 거기로 들어가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역광장 같은 데 보면 담배 피우는 사람들은 전부 담배를 다 피우거든요. 흡연 장소가 없으니까요. 그리고 담배꽁초를 아무 데나 버려요. 청장님도 순시해 보셔서 아실 거예요. 버스터미널 앞에 보게 되면 담배꽁초가 아무 데나 버려져 있고, 특히나 도로측구 빗물받이다 버려가지고 나중에 우기 때 물 빠짐이 안 돼서 또 다른 재해로 이어지는 그런 경우도 있고, 미관상 또 재해 예방상 또 흡연자들한테도 그렇고 비흡연자들한테도 그렇고 지금 현재 상태로 놔두는 것은 누구에게나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서울시민들의 여론조사를 들어봐도 비흡연자들도 흡연부스 설치를 잘 했다. 그래서 담배 피우는 사람이 거기에 가서 담배를 피우기 때문에 내가 간접흡연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는 만족도가 99%고, 흡연자들도 흡연부스를 설치해 주는 게 좋다는 것이 89%예요.
  그렇다면 성남의 가장 얼굴이고 유동인구가 많은 야탑역에도 흡연부스를 설치해줘서 흡연자들이 떳떳하게 담배를 피울 수 있게끔 만들고 비흡연자들은 그런 간접흡연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청장님 말씀도 옳아요. 거기가 경관광장이고 미관광장이기 때문에 다른 시설물을 자꾸 설치하게 되면 미관광장으로서의 역할을, 제 기능을 하지 못 한다는 말씀 취지가 그런 것 같아요.
○분당구청장 윤기천  예.
○박광순위원  그렇다고 보면 제가 전에도 그런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 미관광장의 취지는 야탑역광장을 그대로 놔둬서는 미관광장으로서의 역할을 지금 현재 못 하고 있거든요. 초화류도 많이 심어놓고 가족들이 거기에 나와서 도시락도 먹고 이런 정도로 만들어놔야 그게 미관광장과 경관광장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건데, 지금은 그런 시설이 전혀 없는 상태 하에서 담배꽁초와 쓰레기만 수북이 쌓여 있다는 얘기예요.
○분당구청장 윤기천  위원님, 저희가 청소를 자주 해서 수북이 쌓여 있지는 않습니다.
○박광순위원  청장님 청소 자주 하고 있다는 말씀은 알겠고요.
  제가 청장님한테 여기에서 흡연부스를 설치하겠다, 안 하겠다라는 답변을 듣고 싶은 것은 아니에요.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좀 하셔가지고 실태가 있으면 거기에 따른 대책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게 행정관청이 해야 될 일이잖아요. 그다음에 향후 대책까지. 그것이 앞서가는 행정이지 않습니까?
  어떤 실태가 있을 때 문제점이 드러나게 되면 그때 가서 급급하게 행정을 하는 것보다는 지금의 실태를 청장님께서 보셨으면 ‘아, 그러면 이것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담배꽁초를 청소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거든요. 청소하고 되돌아서면 담배꽁초가 또 수북이 쌓인다는 말씀이에요.
  이것 좀 한번 청장님께서,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광장이 금연 장소로 지정이 안 돼 있습니다. 오히려 금연 장소로 보건소에서 지정을 해놓게 되면 그 장소에는 흡연부스를 설치할 수가 있어요. 왜? 금연 장소니까. 담배 피우는 사람들의 흡연권을 보장을 해줘야 되니까, 그러니까 흡연부스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지금 성남은 본 위원이 이것에 대해서 조례를 제정을 하겠습니다만 조례도 없고, 그다음에 금연구역으로 지정도 안 돼 있고, 흡연부스도 설치가 안 돼 있고, 그래서 담배 피우는 사람은 담배 피우는 사람대로 세금 내가면서, 더군다나 지금 담뱃값이 많이 올랐잖아요. 그러면 세금이 더 많이 들어올 거란 말이지요.
  지금 현재 500억 담배세가 걷히고 있는데, 지금 담뱃값이 그 정도 올랐으니까 앞으로 6, 700억 정도 될 거란 말이지요. 이렇게 많은 돈을 걷어 들이면서 담배 피우는 사람들 흡연권을 보장해주고 담배 안 피우는 사람대로 간접흡연의 피해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고 봐요.
  청장님이시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다른 과장한테 제가 얘기할 수도 없는 사항이고, 이런 사항을 시청에 물어보니까 시청은 그냥 구청 담당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분당구보건소장하고 협조해서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장소는 야탑역뿐만이 아니고 다른 데도 금연구역으로 지정을 해서 표시도 좀 해놓고, 그다음에 야탑역뿐만이 아니고 다른 장소도 흡연부스를 예쁘게 설치해서 도시미관도 잡고, 도시환경도 잡고 이런 방법을 한번 연구를 해보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분당구청장 윤기천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서울시 등 현재 실행하고 있는 데를 저희가 한번 벤치마킹도 해보고,
○박광순위원  그것 한번 벤치마킹도 해보세요. 지금 일본에는 많이 있어요. 서울시내도 흡연부스를 자꾸 만들어가고 있는 추세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벤치마킹도 해보고. 그래서 흡연부스를 만들게 되면 광고주를 모집해서 사면으로 광고도 할 수 있게끔 하게 되면 그 설치비도 좀 줄어들어요.
  청장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를 하셔가지고 분당구에 야탑역뿐만 아니고 서현역이라든가 정자역 그 밑에 수내 다 마찬가지거든요. 지금 길거리에 보게 되면 담배꽁초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있을 것인지?
  그래도 역광장은 사실은 그 도시의 얼굴이잖습니까? 그것을 한번 검토를 하셔가지고 대책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분당구청장 윤기천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아까 이야기를 못 했던 부분 하나만 거론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분당구에 공사가 지금 몇 개 있었습니까?
○분당구청장 윤기천  정부 투자기관 말씀이십니까?
○위원장대리 김영발  예.
○분당구청장 윤기천  현재 두 개 떠나가고 두 개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위원장대리 김영발  그러면 지역경제 살리기 위해서 우리 분당구청과 시가 내부 미팅을 몇 번 정도 하십니까? 그리고 기관 대 기관의 미팅을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알고 계신가요?
○분당구청장 윤기천  성남시와 기관 아니면 또 분당구와 기관 말씀이십니까?
○위원장대리 김영발  예.
○분당구청장 윤기천  지금 투자기관 빠져 나간 이후에 경제 활성화 미팅 말씀이신가요?
○위원장대리 김영발  맞습니다.
○분당구청장 윤기천  저는 아직 분당에 와서 한 번도 안 해 봤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발  시 차원에서 거의 움직이기는 할 겁니다만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부 투자기관이 소재하고 있었던 곳 중에서 우리 분당구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청장님 내려가신 지 얼마 안 됐다손 치더라도 우리시하고 긴밀하게 협조를 통해서 지역경제 살리기를 앞장서서 방법을 찾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SNS를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방치하실 겁니까? 방치하지 맙시다.
  그래서 미팅이 없으면 주재를 하세요. 시의 협력을 얻어서 방법을 찾아가십시오.
○분당구청장 윤기천  …….
○위원장대리 김영발  시민봉사과 소관 업무청취였는데 제가 총괄질의 때 일부 놓쳤던 부분 그리고 하고 싶었던 이야기들을 일부 좀 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봉사과 소관 2015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분당구시민봉사과장 송은식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영발  다음은 최석곤 경제교통과장님 팀장 소개 후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최석곤  안녕하십니까? 경제교통과장 최석곤입니다.
  설명에 앞서 우리 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및 인사)
○위원장대리 김영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한구 위원님.
○강한구위원  잘 하고 있지요?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최석곤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강한구위원  정자3동주민센터 앞에 CCTV 어떻게 됐어요?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최석곤  지금 현재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정지시켜 놓고 있습니다.
○강한구위원  그게 맞지요?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최석곤  예.
○강한구위원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뒤쪽에 사실은 설치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일단 요구를 해놨으니까 정보정책과하고 논의하셔서, 그것은 아마 구청장님이 해주셔야 될 것 같네요. 아이들 등하교로에 확보할 수 있도록, 지금 제가 보고받은 걸로는 올해 안전행정부에 한 대 더 요구해서 그쪽으로 하나 다시 설치한다고 그러니까 나중에 구청장님하고 같이 확인하셔서 어떻게 설치되는지도 관심 있게 좀 봐주시고, 지금 현재 진행은 그대로 진행을 해주시고.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경제교통과 소관 2015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용미 건설과장님 팀장 소개 후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건설과장 서용미  안녕하십니까? 분당구 건설과장 서용미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건설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및 인사)
○위원장대리 김영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한구 위원님.
○강한구위원  아까 총괄질의에 우리 구청장한테 얘기한 상황실 건, 언제쯤 벤치마킹하고 언제쯤 할 거예요?
○분당구건설과장 서용미  이번 주에 경기도에 저희가 벤치마킹을 하고요,
○강한구위원  경기도에 가요?
○분당구건설과장 서용미  예. 경기도가 잘 돼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강한구위원  허기는 지금 본청도 엉망으로 돼 있으니까 여기 와야 볼 게 없네.
○분당구건설과장 서용미  그래서 보고 최대한 잘 만들어보겠습니다.
○강한구위원  굴착도 건설과 담당이지요?
○분당구건설과장 서용미  도로관리과입니다.
○강한구위원  빗물받이는?
○분당구건설과장 서용미  빗물받이도 도로관리과입니다.
○강한구위원  소망교회 앞에 잘 해놨어요?
○분당구건설과장 서용미  예.
○강한구위원  이번에 눈 왔을 때 어땠어요? 엊그제 기습 눈이 내렸는데.
○분당구건설과장 서용미  어제는 제가 확인 못 했습니다. 그런데 저번에 눈 왔을 때 확인했을 때요, 참 좋습니다. 도톰해서 차도 미끄러지지 않고 보행자도 안전합니다.
○강한구위원  확실해요?
○분당구건설과장 서용미  예, 확실합니다.
○강한구위원  그것 하나 해줌으로 해서 어떻든 간에 시민들의 안전도감이 좀 올라가지요?
○분당구건설과장 서용미  예.
○강한구위원  그래서 빨리 하라는 거예요. 우리 돈도 안 들이고 협의만 잘 하면 그쪽 경비로 쓸 수 있잖아요. 그렇지요?
○분당구건설과장 서용미  예.
○강한구위원  이제 날씨가 따뜻해지면 물론 그것을 걷겠지만 내년이 돌아오면 미리미리 그런 것을 곳곳에, 또 그런 것이 있어요. 복병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준비를 해서 설치를 해주는 것이 시민의 만족도를 높이는 길입니다. 그것을 누가 해야 돼요? 과장이 하셔야 됩니다.
○분당구건설과장 서용미  예, 알겠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런 것까지는 구청장님이 못 합니다.
○분당구건설과장 서용미  예.
○강한구위원  과장 팀장님들이 다니면서 하시고, 이번에 그래도 잘 협의를 해서 잘 했습니다.
○분당구건설과장 서용미  예.
○강한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분당구 소재 세 개 지역에, 소하천 관련 건입니다. 하수관로에 대한 정비 공고를 하셨지요?
○분당구건설과장 서용미  지금 일부는 저희가 사업 발주가 나갔고 또 일부는 사업 발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발  이 앞전에도 행감 때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만 우리 분당구청 관련 사이트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부분들, 공지사항 활용을 해달라고 말씀을 했는데, 그 공지사항 들어가서 찾기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공고라든가 고시 사례라든지 등등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 구청장님한테 말씀을 하셔가지고 우리 주민들이, 관련되어 있는 주민들이 언제든지 접근을 하는 데 있어서 용이하게끔 그렇게 조치를 받으셔서 그렇게 운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건설과장 서용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발  그리고 두 번째로 그 일대 이외에서의 민원접수 건 몇 건이나 됩니까?
○분당구건설과장 서용미  어떠한 민원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장대리 김영발  고시 이후에 추가로 더 해달라는 민원이 있었지요?
○분당구건설과장 서용미  아, 공공하수도 사용개시 공고입니까?
○위원장대리 김영발  예.
○분당구건설과장 서용미  저희가 이번에 사용개시 공고를 한 필지는 도로 접한 필지만 사용고시 공고를 했고요, 후면에 있는 민원이 제가 기억하기로 한 세 군데 정도 있어서요, 수질복원과에 지금 민원 신청을 내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발  예. 추가로 들어온 게 있다? 검토 중이라고 이야기하면 되는 거지요?
○분당구건설과장 서용미  예.
○위원장대리 김영발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극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극수위원  과장님 간단히 두 개만 물어볼게요.
○분당구건설과장 서용미  예.
○안극수위원  지난번에 광주시 시계 침범해가지고 현장에 제가 다녀왔었거든요. 지금 원상복구 어떻게 되고 있나요? 지금 어떤 상황으로 진행되고 있나요?
○분당구건설과장 서용미  원상복구를 저희가 4차에 걸쳐서 협의를 했고요. 최종적으로 저희가 복구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 복구계획서가 들어왔습니다. 들어와서 저희가 추가적으로 세 건 정도 다시 추가요구를 하고 추가요구한 부분에 대해서 수용한 공문이 어제 저희한테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결재한 부분이 앞으로 복구가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세부 추진일정과 단계별로 현장에서 현장복구가 될 때 광주시와 성남시가 함께 현장에서 협의를 하고 진행하는 걸로 공문 발송을 했습니다.
○안극수위원  그것 훼손된 게 그때 측량했을 때 한 200평 정도 된다고 그랬었지요?
○분당구건설과장 서용미  609㎡입니다.
○안극수위원  먼젓번에 우리 김영발 위원님하고 같이 갔을 때 광주시에서도 나오고 그다음에 전문가도 나오고 또 우리 건설과 팀원들이 다 같이 나오고 그랬는데 그런 모습 보기 좋더라고요. 그렇게 적극적으로 행정을 대처하는 것도 좋으신데, 앞으로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게 사전에 단속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분당구건설과장 서용미  예, 알겠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래서 그것 완료되면 저한테 보고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야탑동 군부대 옆에 막 불법으로 나무 벌채하고 그런 데는 어떻게 됩니까?
○분당구건설과장 서용미  그 필지는 저희가 3차까지 계고가 갔고요, 토지 소유자가 지금 불법 형질변경에 대한 부분은 원상복구하고 수목을 식재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이 동절기이기 때문에 2월 28일까지 유예기간을 달라 그래서 저희가 수용을 해서 2월 28일까지는 복구를 할 겁니다.
○안극수위원  아, 그렇습니까?
○분당구건설과장 서용미  예.
○안극수위원  어쨌든 적극적으로 그렇게 대처해 나가주시고요, 복구 다 되면 저한테도 보고 좀 해주십시오.
○분당구건설과장 서용미  예, 알겠습니다.
○안극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발  건설과 소관 2015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원대 도로관리과장님 팀장 소개 후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이원대  안녕하십니까? 도로관리과장 이원대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및 인사)
○위원장대리 김영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근위원  과장님 오신지가 며칠 안 됐지요?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이원대  예,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우리 기전팀장님 같이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227쪽 지하차도 터널 위탁관리에 대해서 좀 여쭤보려고 그래요.
  지하차도나 터널 효율적인 관리를 통해서 안전하고 편리한 통행환경을 만들기 위해서지요?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이원대  지하차도 관리는 저희가 도시개발공사 위탁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지하터널하고 지하차도하고 우리 분당에서 관리하는 게 몇 개입니까?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이원대  지하차도는 스물한 개고요, 터널은 6개소가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227쪽에 보면 지금 위탁관리업체는 성남도시개발공사로 돼 있지요?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이원대  예,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위탁금이 18억 9300인데, 이것 전체를 다 도시개발공사에 위탁금으로 주는 건가요?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이원대  도시개발공사에서는 24시간 상주하면서 CCTV로 모니터링 하면서 시설물을 관리하고요, 거기 안의 전기라든지 기계시설 이런 것 운전 점검하면서 상시 순찰을 하면서 낙하물 수거라든지 사고 발생 시 잔재물 처리에 대한 안전조치 이런 것들을 하고요,
○박호근위원  아니, 거기 위탁금이 18억 9300 잡혀 있는데, 그 위탁금을 도시개발공사에다 주는 거냐, 아니면 다른 게 있는 건지 그것 좀 여쭤보는 거예요.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이원대  도시개발공사로 지급하는 겁니다.
○박호근위원  그래요? 18억 1300을 다 도시개발공사로 줍니까?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이원대  예,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러면 거기에 예를 들어서 물품 구입하는 것은 어떻게 해요? 도시개발공사에서 구입해요?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이원대  도시개발공사에서 하는 것은 주로 유지관리 업무고요, 단지 거기에서 하는 게 조명등 교체하는 게 있는데요, 그것은 교체는 거기서 하고 저희가 자재는 지급해 줍니다.
○박호근위원  그럼 18억 9300을 다 주는 건 아니겠네요?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이원대  다 주는 겁니다.
○박호근위원  그러면 자재는 별도로 예산이 잡혀 있습니까, 그것 말고?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이원대  자재는 저희가 조명등 기구는 구입을 해서,
○박호근위원  조명등 기구 말고 다른 것들도 있어요. 보니까 여러 가지가 있는데,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이원대  공사를 수반한다든지 이런 것은 저희가 유지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18억 9300에 다른 물품대까지 포함된 거냐, 아니면 위탁관리 수수료로 지급하는 거냐?
○분당구구조물관리팀장 김태형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박호근위원  예, 대답해 주세요.
○분당구구조물관리팀장 김태형  구조물관리팀장 김태형입니다.
  여기 18억은 도시개발공사 직원들 29명에 대한 인건비가 대부분이고, 간단한 차량 유지하는 데 들어가는 소모품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비용만 들어가 있지, 별도로 거기 시설 유지·관리하는 등기구라든지 이런 비용은 전혀 없습니다.
○박호근위원  아, 그러니까 그 위탁금은 인건비하고 소모품이나 이런 것만 들어가 있는 거지, 나머지 물품은 별도로 구청에서 구매해 주는 거네요?
○분당구구조물관리팀장 김태형  예, 맞습니다.
○박호근위원  그것을 왜 구청에서 구매를 해주지요? 거기에다 주면 거기에서 다 알아서 할 텐데? 원래 그렇게 쭉 해왔던 건가요?
○분당구구조물관리팀장 김태형  그게 제가 알고 있기로는 도시개발공사가 공사다 보니까 그 수익성을 따지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을 많이 줘서 거기에서 집행을 하게 되면 경영이라든지 이런 데 좀 문제가 있고 관리 자체도 좀 문제가 있어서 많은 물품이 소요되는 것은 구에서 직접 구매해서 주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구에서 구매하는 거나 도시개발공사에서, 어차피 사는 것은 조달 구매 할 것 아니에요?
○분당구구조물관리팀장 김태형  그렇지요. 조달 구매합니다.
○박호근위원  조달 구매하면 똑같은 것 아닌가요?
○분당구구조물관리팀장 김태형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쪽에 우리가 예산을 많이 주면 그쪽에서는 세입보다도 지출이 많이 되는 것 때문에,
○박호근위원  아니, 똑같이 받아서 똑같이 지출돼야지 틀리게, 여기서 100원 받아서 90원에 사면 90원에 사지, 100원 받아서 110원에 살 일은 없지 않습니까?
○분당구구조물관리팀장 김태형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박호근위원  그런데 그게 경영수지 악화가 되겠어요?
○분당구구조물관리팀장 김태형  그런데 도시개발공사에서 유지 관리하고 있는 모든 시설에 대부분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주차장도 그렇게 하고 있고 체육시설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하시는 거지요?
○분당구구조물관리팀장 김태형  예. 예산부서에서 그런 부분은 도시개발공사에서 집행을 못 하게 하고 막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러면 지하터널이나 이런 데에 쓰고 있는 램프가 뭘 쓰고 있어요?
○분당구기전팀장 김종국  기전팀장 김종국입니다.
  당초에는 저압나트륨 31와트에서 91와트로 설치돼 있어가지고요, 좀 노후하고 전량 자재를 수입 관계로 CDM으로 교체 추진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박호근위원  지금 현재도 그러면 저압나트륨램프 쓰는 데가 대부분이지요?
○분당구기전팀장 김종국  세 군데 있습니다. 백현,
○박호근위원  나머지는 다 바뀌었어요?
○분당구기전팀장 김종국  예.
○박호근위원  그렇게 많이 바뀌었어요, 이미?
○분당구기전팀장 김종국  예,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래요? 왜 그러냐 하면 저압나트륨램프가 지금 33와트 66와트 91와트 그렇잖아요. 대개가 33와트 쓰면 너무 어두워요.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면 지금 지하차도나 터널이 상당히 어둡다고 얘기들을 많이 해요. 그래서 그걸 내가 조사를 해보니까 저압나트륨을 쓰고 있더라고요.
○분당구기전팀장 김종국  예,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실은 저압나트륨은 지금 우리나라에서 생산도 안 하잖아요.
○분당구기전팀장 김종국  예, 전량 수입하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거의 오스람하고 필립스 것 전부 중국에서 만들어서 우리나라에 수입된 것이거든요. 지금 저압나트륨 쓰는 데가 없어요. 성남 말고 다른 데는 없을 거예요, 아마.
○분당구기전팀장 김종국  그래서 지금 CDM으로 바꿔가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리고 그 수명도 1년도, 1년에 한 번씩 바꾸지요?
○분당구기전팀장 김종국  아닙니다. 램프 나가면 주로 바꾸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러니까 그 램프 수명이 거의 1년밖에 안 돼요. 수명이 길지 않아요.
○분당구기전팀장 김종국  저는 한 3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래요?
○분당구기전팀장 김종국  CDM 지금 말씀드린 것입니다.
○박호근위원  CDM은 시간이 있으니까 2만 시간이니까 3년 정도 쓰지만 지금 얘기한 저압나트륨 같은 것은 1년밖에 못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분당구기전팀장 김종국  예, 알겠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리고 현재 21개소하고 여덟 개 터널이 있는데, 여기 조사를 다시 해보시면 알 거예요. 내가 그것까지 요구는 안 했는데, 지난번에 어떻게 썼냐고 내가 행감 때 자료 요청을 해서 받은 것은 있습니다만 현재도 저압나트륨 쓰는 데가 많을 거예요. 가능하면 빨리 바꿔주시는 게 좋을 거예요, 아마.
○분당구기전팀장 김종국  예. 예산 반영해서 빠른 시일 내에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호근위원  빨리 바꿔주셔야지, 예산이 오히려 나중에라도 더 적게 들어가고요. CDM 같은 경우는 한 2년 3년 정도 쓰잖아요.
○분당구기전팀장 김종국  예,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그게 훨씬 효과적이에요.
○분당구기전팀장 김종국  예.
○박호근위원  가능하시면 저압나트륨 수입품 쓰지 마시고 CDM이나 쓰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분당구기전팀장 김종국  예, 알겠습니다.
○박호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발  예, 강한구 위원님.
○강한구위원  우리 이원대 과장님 언제 오셨다고요?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이원대  1월 30일자로 왔습니다.
○강한구위원  오셔가지고 이 업무보고 한 번 다 읽어봤어요?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이원대  예, 읽어봤습니다.
○강한구위원  도로관리과 시설5급 이기민.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이원대  자료 제출할 당시엔 이기민 과장님이 계셨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러면 자료에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하고 얘기를 해주셔야지.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이원대  예, 죄송합니다.
○강한구위원  안 봤지요?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이원대  보긴 봤는데 이미 제출이 돼가지고요,
○강한구위원  행감 때 지적된 사항은 지금 내용을 모르고 계실 것 아니에요?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이원대  좀 읽어봤습니다.
○강한구위원  포트홀 어떻게 할 거예요? 대비책?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이원대  포트홀이라든지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서 저희가 매일 아침 7시 반에 현장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생되는 대로 바로 저희가 긴급복구재로 복구를 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연간 단가업체로 해서 바로 항구 조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 계획입니다.
○강한구위원  포트홀이 자주 발생하는 이유에 대해서, 그리고 그 원인을 제거하기 위해서 이러이러한 것을 좀 하라는 것이 행감에서 나왔었는데 그 내용도 봤어요?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이원대  예, 봤습니다.
○강한구위원  지금 분당의 그 넓은 땅을 순찰해가면서 포트홀을 찾아낸다? 그래서 그때 복구를 한다는 것은 거의 무리예요. 각 동사무소하고 협조를 해서, 동사무소가 빨라요. 물론 우리 구에서도 순찰 돌고 할 것은 다 해야겠지만 가장 빠른 것은 그래도 동사무소에 협조를 구하세요.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이원대  예, 알겠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래서 동사무소에서 즉시 처리할 수 있도록 그런 자재를 좀 준비했다가,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이원대  동에도 저희가 긴급복구자재 지급은 해놓은 상태입니다.
○강한구위원  해놓기만 하면 뭐해요. 이렇게 해서 즉시즉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지시를 내리라는 거예요, 동사무소하고 협조해서.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이원대  예, 알겠습니다.
○강한구위원  갖다가 놓으면 나중에 굳어가지고 다 버려지게 돼요. 쓸 수 있도록 하라는 얘기입니다.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이원대  예, 알겠습니다.
○강한구위원  시민들이 안전할 수 있게끔.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이원대  예, 알겠습니다.
○강한구위원  다시 한 번 그렇게 해주시고.
  굴착 아까 얘기하다가 말았는데, 굴착에 대한 얘기 들으셨어요?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이원대  예, 얘기 들었습니다.
○강한구위원  아까 우리 구청장께서 얘기하셨지요?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이원대  예.
○강한구위원  굴착 관리를 구청장이 한다. 이것은 과장이 얼마나 이쪽에 의지를 가지고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이원대  예, 알겠습니다.
○강한구위원  도로관리과기 때문에 도로 관리를 잘 하기 위해서는 어디서부터 먼저 쳐다봐야 된다,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이원대  예, 알겠습니다.
○강한구위원  이것은 과장님께서 해야 될 일이에요.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이원대  예.
○강한구위원  빗물받이 대해서 행감 때 얘기가 나왔었는데 얘기 한번 해보세요, 어떤 얘기였나.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이원대  주요 간선도로는 저희 구청에서,
○강한구위원  그건 우리가 알고 있고.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이원대  하고 있고요. 이면도로는,
○강한구위원  알아요, 그것.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이원대  동사무소에서······.
○강한구위원  그래서 이것은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이중적으로 이 사업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것을 좀 정리하는 것이 어떠냐? 지금 현재 빗물받이를 개선하는 것이 어떠냐? 이런 제안이 나왔어요.
  분당구는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이원대  저희가 토사가 빗물받이로 유입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토사받이 그것을 구입해서 설치를 하려고 그럽니다. 빗물받이 입구에다가······.
○강한구위원  그것 결정 났어요?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이원대  예. 저희가······.
○강한구위원  결정 나지 않은 것을 그렇게 결정 난 것처럼,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이원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강한구위원  지금 샘플로 몇 군데 있고 있지요? 시에서도 하고 있고 각 구가 지금 샘플로 하고 있고.
  가만있어봐요. 거기 손만 왔다 갔다 하신 분 누구세요?
  손만 왔다 갔다 하고 직접 대답해요.
○분당구토목팀장 정상철  도로관리과 토목팀장 정상철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그 개선방안으로서 빗물받이 내에 바로 밑으로 들어오지 않은 안에 내부 받침 해서 일명 토사받이라 해서 그것을 구매해서 지금 현재 하고 있고요. 금년에도 잔량이 남아 있는데요, 그 잔량을 소진하고 나면 추가 구매해서,
○강한구위원  잠깐만요.
  지금 우리 분당구에 빗물받이가 몇 개인데 이것을 다,
○분당구토목팀장 정상철  다가 아니고요, 저희가 순찰하면서, 준설하면서 필요할 때 저희 도로관리원들이 있습니다. 그 민원 발생해서 필요한 지역에는 설치하고 있습니다. 전체를 다 할 수는 없습니다. 점진적으로 한번,
○강한구위원  구청장께서 한번 대답해 보세요. 이것은 구청장님이 그때 행감 때 있었고 이것은 근본적으로 분당구뿐만 아니고 성남시 전체에 대한 문제예요. 엄청나게 많은 예산이 각 구에 빗물받이 청소로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것도 구는 구대로 따로 가지고 있고, 동사무소는 동사무소대로 따고 갖고 있고, 동사무소에서 지금 올라오는 사업 하겠다는 것이 90%가 거의 다 빗물받이 청소고, 그것이 행감에서 지적이 됐고, 이 예산이 지금 1, 2억이 아니에요. 구만 해도 지금 10 몇 억이 되고 있어요. 각자각자 흩어져서 나가는 것이.
  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결국 토사받이를 청소한다는 것은 폭우가 쏟아졌을 때 그 물을 받아들일 수 있는 수구를 확보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런 거지요, 토사받이 청소라는 것은?
  그러면 평소에는 크게 청소할 필요가 없지요. 어느 정도는 있어도 관계가 없지요. 그런데 비가 왔을 때 즉시 우리가 처리할 수 있는, 그것이 예를 들어서 지금 같은 토사받이라든가 아니면 담배꽁초, 낙엽이 그 안에 들어가지 않는 장치를 한다든가 이러저러한 것을 시가 주관이 돼가지고, 아니면 구가 주관이 돼가지고 몇 군데에 실험을 해보고, 그러고 나서 이것을 일시에 다 정리했을 때 앞으로 우리가 계속 들어가는 예산, 연간 16억 정도가 들어가고 있는데, 이 예산을 줄일 수가 있지요. 그것을 그때 감사에서 요구했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 분당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느냐를 지금 묻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토사받이라는 것이 가격이 꽤 비싸지요?
○분당구토목팀장 정상철  좀 고가입니다.
○강한구위원  이래서 문제라는 거예요, 이것은.
○분당구토목팀장 정상철  예, 그렇습니다.
○강한구위원  이것을 갖다가 설치를 해서 하겠습니다 하는 것은 무리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행감 때 이러이러한 것도 있습니다하고 나온 것이 위에다 망을 씌워놨다가 만약에 폭우가 쏟아지면 망을 드러내버리고, 망 위에는 낙엽이나 이런 것이 평소에는 쌓여 있겠지요. 이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공무원들은 편한 것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토사받이라는 것이 빗물받이 청소보다도 더 많이 들어가는 예산인데 이러한 것을 갖다가 밑에다 걸어놓고 비가 오면 그때 치우고, 아니면 중간에 한 번 걷어 내주고 이것을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분당구토목팀장 정상철  말 그대로 평소에는 토사가 계속 내려가 있다가 퇴적되면 그 토사만 건져내는 겁니다.
○강한구위원  그런데 이 예산은 지금 확보를 했어요?
○분당구토목팀장 정상철  별도의 예산은 없고요, 도로 유지관리 예산에서 일부,
○강한구위원  도로 유지관리 예산에서 하면 이것은 100년 가도 다 못해요. 지금 빗물받이가 성남에 얼마나 많습니까?
  구청장님, 그렇지 않고 이것을 정책화를 해서 예산을 투입하려면 일시에 투입을 하고 또 1, 2, 3차 투입을 해가지고 이것은 근본적인 해결을 하라는 거예요. 지금처럼 해서는 못 합니다, 이것은. 계속해서 한두 개 토사받이, 십여 군데 토사받이 해놨다고 그것이 폭우에 위력을 발휘한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일시에 그 많은 물을 동시에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수구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시 한 번 연구하셔서 논의를 하세요.
○분당구청장 윤기천  알겠습니다.
○강한구위원  가장 예산이 적게 들고 편하게 하는 방법이 뭐냐? 그리고 실지로 우리가 효율적인 방법, 어떻게 무엇을 해놓아야 비가 봤을 때 우리 공무원들이 애쓰고 막 가서 뚫고 이런 짓을 안 해도 그대로 우리가 폭우를 받아줄 수 있는 그 방법이 뭐냐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행감에 이어서 재지적을 하니까 논의를 한번 하세요.
○분당구청장 윤기천  예.
○강한구위원  1월 1일부로 왔다고요?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이원대  1월 30일부로 왔습니다.
○강한구위원  며칠 안 되셨네. 업무파악 잘 하셔서 도로관리과가 민원이 많은 데예요.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이원대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한구위원  도로관리과가 가장 일이 많으니까 특히 신경 쓰셔서 업무하는데 만전을 기하도록 하세요.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이원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끝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공사 쪽에 어제 제가 질의하고 요청드린 부분이 있어요. 우리 지하차도 뿐만 아니라 터널 위탁의 공고나 선정에 대한 방식이 어떤 방식이었습니까, 수의계약이었는지?  
○분당구구조물관리팀장 김태형  구조물관리팀장 김태형입니다.
  도시개발공사에 우리가 업무 위탁을 주는 것은 조례에 의해서 주는 경우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발  수의계약을 했다는 이야기지요?
○분당구구조물관리팀장 김태형  예.
○위원장대리 김영발  그 조례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어요. 지금 예산에 대한 지원을 해 주고 있고 그다음에 수탁을 받았던 도시개발공사에서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조치를 해달라, 할 필요가 있으므로 해서 부자재를 지원해 달라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청 미진합니다. 빠르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한 예를 들겠습니다. 몇 가지가 포함됩니다만. 지금 그릴과 그레이팅이 이탈된 부분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어제오늘 봐왔던 부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요청한 부분이 있는지 봤더니 있습니다.
  그런데 왜 안 됐을까요?
○분당구구조물관리팀장 김태형  그것은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하차도의 스틸 그레이팅 문제는 저도 감지하고 있는 사항인데요, 그 부분은 당초에 시설을 하면서, 제가 직접 지하차도에 가서 순찰까지 다 해봤는데 좀 구조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싹 다 개보수를 해야 될 사항인데 실제는 교통량이 많다 보니까 그것이 일시에 다 개보수가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하면 저희가 도시개발공사에 얘기해서 가서 조치는 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해결은 저희가 계획을 수립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발  잠깐만요. 문제가 발생을 하면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눈에 보이잖습니까? 이탈되어 있는 게 보이고, 바퀴 하나가 빠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낙하물보다 더 위험한 위험물이 됩니다. 알고 있는데도 조치를 안 한다면 우리가 안전을 지향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지요?
○분당구구조물관리팀장 김태형  예.
○위원장대리 김영발  물론 그 조치를 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필요합니다. 빨리 확보하셔서 계획을 월별로 짜서 진행하도록 하십시오. 언제까지 교통량을 핑계 대실 거예요? 그러면 막말로 얘기해서 지하차도를 분당구청 아닌 다른 곳에 대한 부분들도 다 이런 식으로 조치합니까, 성남시는?
○분당구구조물관리팀장 김태형  그 부분은 아니고요,
○위원장대리 김영발  그리고 두 번째 조명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청소에 대한 부분들, 다른 시군에 굳이 비교할 필요는 없습니다. 쾌적하지 않다는 거고, 안전에 대한 부분 말로만 안전 떠들 겁니까? 왜 예산에서 깎여도 이야기를 안 하십니까? 받아내세요. 그리고 조치하세요. 그게 안전을 우선시하는 우리 공무원들 그리고 정책적인 부분 아니겠어요?
  올해 안에 분당구뿐만 아니라 우리 수정·중원구에도 관리 안 돼서 산재되어 있는 곳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분당구가 우선적으로 예산을 확립을 시키되 계획 하에 움직여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구조물관리팀장 김태형  예, 예산 편성 요구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발  3월 추경에 반영하든 추경에 반영해서 조치토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구조물관리팀장 김태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발  과장님, 하실 이야기 있으십니까?
○분당구토목팀장 정상철  다른 건 없습니다. 저희가,
○위원장대리 김영발  두 번째 이야기하겠습니다.
  버스 베이, 포켓이라고 하지요. 제가 교통기획과에 자료 요청을 했습니다만 우리 과장님 이제 들어오셨기 때문에 여쭤본다는 것은 뭐하지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버스 베이가 우리 분당구에 몇 곳이 있을까요?
  아시는 팀장님 계시면 나오세요.
  버스 베이라는 개념을 잘 모르시나 본데요, 포켓처럼 갓차선에 한 개 차선 들어가서 합류하는 지점 있지요, 주머니처럼. 그것 아시는 분이요? 도로관리과에 아무도 없어요?
  아, 관리를 전체적으로 시청에서 하기 때문에 구청의 역할을 제대로 못 하시는군요.
  관리는 시청에서 하더라도 우리 도로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개발이익금을 나눈다고 해서 이 앞전에 있었던 판교 관련 건 책임전가 식으로 이런 식으로 그 저기로는 아니지만 확대해석은 않겠습니다.
  우리 분당구의 도로인데도 불구하고 관리자는 따로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잘 모르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해서야 되겠습니까?
  좀 신경을 쓰셔서 우리가 제안할 수 있는 부분들, 시의 지시에 의해서만 움직이지 말고 제가 초반에도 말씀을 드렸잖습니까,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고요. 우리가 정말 구청에서 필요하고 구민들의 안전을 도모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제안을 하시라고요, 시장님뿐만 아니라 상위기관에 아니면 집행부 시청 쪽에.
  더 길게 이야기하면 좀 길어질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도로관리과 소관 2015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재헌 건축과장님 팀장 소개 후 2015년도 시정업무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하시고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잠깐만요.
  위원님들, 지금 청장님께서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총괄설명을 하기 위해서 이석을 하셔야 되는데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구청장님, 저희가 이제 한 개 과만 남아 있긴 합니다만 가셨다가 오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 아까 우리 주무관한테 이야기하셨던 과장님 불러오세요.
    (「다른 상임위에 가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다른 상임위에 가계시나요?
  그러면 구청장님 들으십시오.
  이런 통상적인 상임위 업무보고 시에 겹치는 부분들이 있어요. 통상적으로 연락을 취하고 하는 부분들이 우리 의회사무국 각 파트의 주무관 또는 지금 과장님께서 연락을 취해서 우리 위원장님을 통해가지고 상임위에 이해를 구하는 쪽입니다. 이 관행적인 부분들 흩트리지 마십시오.
  아까 김진용 과장님 주의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청장 윤기천  예.
○위원장대리 김영발  워낙 급하니까 우리 주무관을 통해서 전달했습니다만 전달의 방법의 있어서 관례적인 부분들을 준수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분당구청장 윤기천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발  청장님은 자리를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분당구건축과장 이재헌  건축과장 이재헌입니다.
  건축과 팀장 소개를 하겠습니다.
  김태봉 건축행정팀장입니다.
  김광병 건축허가팀장입니다.
  정동락 건축지도팀장입니다.
  김성노 건축물관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위원장대리 김영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호근 위원님.
○박호근위원  과장님, 교회 십자가 철탑 관련해서 행감 때 자료 요청한 게 있었지요?
○분당구건축과장 이재헌  예, 있었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런데 그 답변을 뭐라고 하셨지요?
○분당구건축과장 이재헌  ······.  
○박호근위원  이렇게 답변 보내셨어요. 십자가 탑에 대한 조사현황이 없으며, 정기점검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보내셨는데 맞으신가요?
○분당구건축과장 이재헌  예, 그렇게 보고드렸습니다.
○박호근위원  과장님, 십자가 탑 관련은 과장님 담당 부서가 맞나요, 안 맞나요?
○분당구건축과장 이재헌  십자가 탑에 관련돼서 공작물 설치 신고를 받아야 될 대상인 경우에는 저희가 신고 처리를 하는 거지요.
○박호근위원  과장님은 지금 이게 대상이 아니라고 보시는 거지요?
○분당구건축과장 이재헌  4미터 이하로 봤을 때는, 대부분 건축허가를 받을 때 큰 건물 같은 경우에는 십자가 탑이 있는 상태로 해서 허가를 받습니다.
○박호근위원  과장님, 제가 왜 이 행감 자료를 요구했느냐면 세월호 사고도 있었고 판교 환풍구 사고 같은 경우에 생각지도 않았던 사고로 인해서 많은 인명 피해가 있었잖아요. 이 철탑도 마찬가지예요. 철탑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작아봐야 6미터 이하짜리는 거의 없을 겁니다. 물론 십자가만 세워놓는 경우도 있는데 대개가 다녀보면 6미터 이상 되고 10미터 이상 넘는 곳도 부지기수로 많아요. 지금 중원구청에서 조사한 것만 해도 중원구청만 250개예요.
  그런데 과장님은 이게 건축법에 저촉이 안 된다고 생각하신 것 같아요. 「건축법」제83조 “옹벽 등의 공작물에의 준용” 해서 나와 있어요. 거기에 보시면 나와요.
○분당구건축과장 이재헌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리고 시행령에도 나오고요, 6미터 이상이면 저촉이 된다고. “높이 6미터를 넘는 장식탑, 기념탑, 그밖에 이와 비슷한 것” 이속에 속하지요?
○분당구건축과장 이재헌  예,  그래서,
○박호근위원  그런데 우리 과장님은 이게 지금 점검대상이 아니라고 해서 보내셨거든요.
○분당구건축과장 이재헌  예, 6미터 미만으로 본 것입니다.  
○박호근위원  우리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종교탑이 지금 분당은 6미터 이하만 있습니까?
  제가 과장님한테 자료 요청한 것은 줄여서 말씀드린 거예요. 10년 이상 된 것하고 10미터 이상 된 것을 제가 요구했었어요. 여기 보시면 10년 이상과 10년 이하의 탑, 10미터 이상과 10미터 이하의 탑을 구분해서 정기점검을 한 게 있으면 그 현황을 달라고 했었어요. 물론 지금 정기점검을 안 하고 계시잖아요?
○분당구건축과장 이재헌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러니까 현황도 없겠지요?
○분당구건축과장 이재헌  현황은 지금 저희가 67개소를 갖고 있습니다. 파악되어 있는 것은 있는데 말씀하신 내용에서 점검한 사실은 없다는 말씀을 드려서 그렇게 보고가 된 것입니다.
○박호근위원  제출내용에 보니까 이거 과장님이 저한테 보낸 자료예요. 십자가 탑에 대한 조사현황 없으며 정기점검 대상이 아님 이렇게 해서 보내셨거든요.
○분당구건축과장 이재헌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중원구청은 다 조사를 했어요. 6미터 넘는 것에 대해서 250개를 조사해서 저희한테 자료를 제출했어요. 그런데 분당에 6미터 이상 되는 게 67개라고요?
○분당구건축과장 이재헌  저희가 확인하고 있는 게 67개소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6미터 이상 되는 게 67개라는 얘기지요?
○분당구건축과장 이재헌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호근위원  제가 볼 때는 67개가 훨씬 넘을 것 같아요.
  이 문제가 뭐냐하면 건축을 할 당시에 건물에 아예 십자가 철탑을 만들어서 해놓은 것은 오히려 조금 나아요. 그런데 교회가 건물에 중간에 들어올 경우에는 철탑을 대개 건물옥상에 세워요. 그러면 그게 처음에 만들 때보다는 아무래도 부실하게 만들어질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세월이 지나면 문제가 되는 것이 있고 또는 교회가 다른 데로 이사할 경우에는 교회가 그 철탑을 철거해간다든가 가지고 가서 다른 데에 다시 설치하면 좋은데 그냥 교회만 이사 가고 철탑은 그냥 놔둬요. 그러면 그것을 관리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럴 경우에 상당히 문제가 돼요.
  실은 철탑에 대한 자료를 제가 뽑아서 갖고 있는 거예요. 세월호 사건 난 다음에 이 철탑에 관계된 자료를 제가 뽑아서 보니까 이렇게 무너져가지고 사람은 다행히 죽지는 않았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상당히 큰 철탑인데 이렇게 무너졌어요. 이게 몇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서 큰 것들 몇 가지만 여기에 뽑아놓은 거예요.
  이게 만약에 무너지면 전신주 같은 것도 문제가 있지만 주위에 사람이 지나가다가 큰 대형사고가 날 수 있다는 얘기지요.
○분당구건축과장 이재헌  예,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우리 관내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실제로 과장님이 이걸 관리하셔야 돼요. 부천은 하다가 교회하고 관계에서 서로 부작용이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교회 쪽에서 반발이 있어서 중단이 됐고, 안양은 시하고 기독교연합회에서 협의를 해서 100개 정도를 새로 만들었어요. 부식되고 오래된 것들 100개 정도를 새로 만들었고, 수원시도 작년에 한 60개 정도를 새로 설치했어요.
  거기에서 그냥 한 게 아닐 거거든요. 아까 중원구에도 그렇게 말씀은 드렸습니다만 우리 분당구도 안전사고가 나가지고 책임소재 들어와서 과장님한테 괜히 불똥 튀지 않게 하시고, 그것보다는 인명이 제일 큰 문제니까 다시 한 번 점검할 수 있으면 점검해 주시면 좋겠어요.
  중원구청은 교회연합회 쪽에 협조를 해달라고 이렇게 구청에서 중원구청장 명으로 해서 공문을 보냈더라고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분당구건축과장 이재헌  예, 참고해서 저희 분당구에서도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호근위원  중원구청에서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보시고 참고로 해서 과장님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건축과장 이재헌  예.
○박호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안극수 위원님.
○안극수위원  과장님 건축허가 관련돼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보통 6층 이하 2000㎡ 이하는 구청에서 허가를 내고 있지요?
○분당구건축과장 이재헌  그렇습니다.
○안극수위원  보통 다세대 빌라 연간 분당에서 몇 건 정도나 허가가 처리되나요?
○분당구건축과장 이재헌  지금 조사현황은 제가 기억을 못 하고 있고요. 필요하시다면 자료를 뽑아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안극수위원  여기에 혹시 담당 팀장님 계신가요?
○분당구건축허가팀장 김광병  예.
○안극수위원  정확치는 않아도 됩니다. 다세대주택 빌라 정도만 통계 나온 게 있나요?
○분당구건축허가팀장 김광병  허가팀장 김광병입니다.
  빌라에 대해서 따로 지금 현황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전체 현황만 갖고 있습니다.
○안극수위원  있기는 있지요?
○분당구건축허가팀장 김광병  예, 있습니다. 뽑을 수도 있습니다.
○안극수위원  그것 좀 뽑아서 갖다 주시고요.
○분당구건축허가팀장 김광병  예, 알겠습니다.
○안극수위원  과장님, 빌라 허가를 낼 때 주차장이 좀 문제가 돼가지고 근생으로 허가를 내고 준공을 내고 난 다음에 다시 주택으로 꾸며서 분양을 하고 있는 것이 혹시 적발된 사례 있나요?
  그러니까 빌라로 허가를 받기 위해서 세대를 많이 내야 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한 10세대로 설계를 해야 되는데 「주차장법」에 저촉을 받다 보니까 근린생활시설로 허가를 취득하고 집을 준공을 맡고 난 다음에 다시 그것을 주택으로 빌라를 꾸며서 분양하는 이런 상황, 혹시 그런 것 적발되는 건수가 있습니까?
○분당구건축과장 이재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매년 건축사 수임 건축물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하반기를 나눠서 점검을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그 내용은 현장에 가서 확인이 되기 때문에 그런 식의 소위 근생을 주택으로 불법 용도변경 해서 사용하는 경우에 저희가 시정명령을 거쳐서 내용이 많을 경우에는 고발이라든지 아니면 이행강제금 부과까지 이렇게 이행을 하고 있습니다.
○안극수위원  과장님, 그러면 제가 자료를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전년도에 다세대주택 빌라에 한해서 근린생활시설로 해서 허가를 낸 것이 몇 개가 되는지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두 번째로는 건축허가를 민원인이 냈는데 이걸로 인해서 소송 중인 사건들이 좀 있나요?
○분당구건축과장 이재헌  허가를 내서 민원이 생기는 경우는 없지요
○안극수위원  그러니까 민원인이 허가를 좀 내려는데 이러이런 문제로 인해서 허가가 안 나왔을 때 민원인이 구를 상대로 소송하는 경우가 있느냐 이런 얘기지요?
○분당구건축과장 이재헌  있습니다.
○안극수위원  그게 지금 몇 건이나 있습니까?
○분당구건축과장 이재헌  많지는 않지만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안극수위원  그것도 자료를 같이 첨부시켜 주십시오.
○분당구건축과장 이재헌  예.
○안극수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건축과 소관 2015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분당구건축과장 이재헌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영발  다음은 이창기 도시미관과장님 팀장 소개 후 시정업무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이창기  안녕하십니까? 분당구 도시미관과장 이창기입니다.
  2015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기 전에 저희 과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형렬 도시미관팀장입니다.
  신성모 광고물관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으로 팀장을 소개해 올렸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호근 위원님.
○박호근위원  간단한 것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252쪽이요. 광고물 부착 방지시트 설치, 그것을 어떻게 하겠다는 건가요?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이창기  현재 역사 주변에 광고물이 많이 붙어 있잖습니까, 가로등이나 이런 데에. 그래서 거기에 잘 붙이지 못 하도록 고무재질이라든지 페인트칠을 하면 못 붙인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광고물을 부착 못 하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호근위원  그게 보면 가로등주나 전주 이런 데에 부착시키기는 거지요? 볼록볼록하게 튀어나와서 되어 있는 것 얘기하는 거지요?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이창기  예, 그런 것도 있고 페인트칠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더라고요.
○박호근위원  그것 미안한 얘기지만 돈이 문제가 아니고 그것 붙이면 그게 더 지저분해요.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이창기  저희들도 현재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잘 판단하셔서 해야 될 거예요. 그것 달아놓으면 고무밴드 같은 것 철심 같은 것 묶어야 되거든요. 그것 때문에 사람이 다치는 경우도 있고, 또 그 부분이 굉장히 보기 싫어요. 그런 것 없이 예쁘게 잘 할 수 있으면 모르는데 그렇지 않으면, 이거 70개 해봐야 표시도 안 날 텐데요.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이창기  올해 시범적으로 한번 시도해 보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러면 이왕이면 제일 좋은 걸로 가격이 높다는 얘기는 아니고 보기 싫지 않은 것으로 잘 설치해 보십시오.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이창기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호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발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1절 다음에 3월 3일은 무슨 날입니까?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이창기  3월 3일은 공식적인 행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발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구청에서 관용버스를 타고 오셨는지 개별적으로 오셨는지 모르겠지만 중앙하단 쪽에 3·3절로 되어 있어요. 그 현수막 뭔지 아십니까?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이창기  예, 알고 있습니다. 저도 봤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발  물론 행사라는 부분들이 기릴 부분들이 있다면 해야 되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다른 큰 행사들이 의미가 흐트러진다고 하면 지양해야 되는 부분 아닌가요?
  3·3절 단속 안 하세요? 단속하세요.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이창기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발  그다음에 가로등 광고물 관련해서 박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셨는데 이것을 소요예산이 잡혀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차라리 한번 용역을 줘보세요. 어떻게 해서 이것을 방지할 수 있는지에 대한 학생들을 다 포함해서 경연대회 식으로 해서 참여할 수 있게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관심을 유도할 수 있게끔 해서 방법을 찾아보시고, 거기에 수반되는 예산이 또 필요하다고 하면 차후에 그것에 대한 부분들을 논해 보도록 하고, 이것은 아마 700으로 되어 있는데 그 이하로 해서 용역이 가능할 걸로 보입니다. 그러면 우리 주민들의 생각들을 다 한번 모아보고 관심을 가져보자는 이야기예요, 설치가 우선이 아니라. 분명히 어떤 한계성은 있거든요.
  그 부분을 제안드릴 테니까 검토를 하셔서 방안을 한번 찾아보자고요.
  그다음에 옥외광고 관련 건입니다. 지금 현재 동에서 현수막을 수거한 것은 광고주에게 경고 내지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나요, 안 하고 있나요?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이창기  저희들이 동장님들한테 고발이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사항이 있으면 저희들한테 취합을 해서 보고하라고 얘기하는데 그렇게 들어오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발  그러면 동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다라는,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이창기  동에서는 아마 제가 알고 있기로는 폐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발  과태료 부과라든지 고발이라든지 그런 어떤 후속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지요?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이창기  동장은 권한이 없기 때문에 만약에 하면 취합해서 저희 구청에 의뢰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발  그래서 취합돼가지고 리스트업 해서 우리 구청에 접수된 사항들이 있나요, 없나요?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이창기  그런 게 없습니다. 현재까지 저희들이 지시하는데 그렇게 저희한테 보고해서 한 사항은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발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지역의 동장들이 아침에 수시로 수거를 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 구청에 보고를 안 해요.
  제가 그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뭐냐하면 지역 밀착형 현수막이 부착이 되면 동에서 관리를 안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이야기가 많이 들려요.
  앞으로 각 동에서 자료 다 해서 제가 계속 행감 때도 지적했습니다만 광고주까지 해서 과태료 부과하세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각 동에서 단순한 수거에 준하지 말고 그것에 대한 보고를 구청에 한 연후에 조치를 취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야지 줄 것 아닙니까?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이창기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발  지금 현재 보고 들어온 게 아무것도 없다면서요?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이창기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발  동에서 지금 현재 그것을 떼고 있어요, 안 떼는 게 아니라. 떼는 것보다 더 많이 걸어서 그렇지요. 하지만 이제는 적극적인 방법으로 해서 어떤 세금에 대한 부분들을 늘려가겠다는 게 아닙니다. 도시 미관에 대한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정비해 나간다는 부분들을 강조해 보여줄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이창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발  수거만 하고 남는 시간은 동에서 뭐하는지 아세요? SNS 해요. 한심하지 않아요?
  실질적으로 해서 도시 미관에 대한 부분들을 신경 써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현수막을 걷어 와서 그냥 보고도 안 하고 그냥 끝 그런 식으로 하고 남은 시간은 뭐할까요? 물론 동에서 굉장히 빠듯하게 움직여요, 각각. 동별로 인원이 부족하다고 해요. 그런데 어떻게 된 게 인원이 부족하다고 하면서 SNS는 막 날라 다닙니까? 제가 10초 걸릴 것 그분들은 0.1초면 가능한 부분이에요. 실질적인 공무원들이 해야 되는 업무들, 방금 말씀드렸던 불법 옥외광고물에 대한 부분들 그렇게 리스트업 해서 올려서 각 동뿐만 아니라 구에 대한 미관 우리가 좀 합시다.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이창기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발  무조건 자료 달라고 그러세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요?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이창기  예.
○위원장대리 김영발  포트홀이든 뭐든 자료 올려서 조치가 될 수 있게끔 노력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대충대충 끝내고 남는 시간, 인원 없다, 시간 없다고 하면서······.
  그렇게 돼서는 안 되겠지요.
  우리 과장님, 큰 대목에서 이야기 드려서 죄송하지만 다시 한 번 각 동에 통지하셔서 이 부분은 반드시 조치토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으로 도시미관과를 끝으로 분당구청 소관 2015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4시 15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6시 04분 회의중지)

(16시 22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영발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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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수정구 소관 2015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가. 수정구시민봉사과
    나. 수정구경제교통과
    다. 수정구건설과
    라. 수정구건축과

○위원장대리 김영발  다음은 수정구청 소관 2015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하겠습니다.
  한신수 수정구청장님의 총괄설명 후 시민봉사과, 경제교통과, 건설과, 건축과 순으로 자료 설명에 이어 질의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한신수 수정구청장님 간부공무원 소개 후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청장 한신수  안녕하십니까? 수정구청장 한신수입니다.
  희망찬 을미년 새해를 맞이하여 박문석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가정에 기쁨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고 뜻하시는 일들이 모두 성취되시는 한 해가 되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2105년도 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해당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귀석 시민봉사과장입니다.
  유광영 경제교통과장입니다.
  김동찬 건설과장입니다.
  연규옹 건축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먼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간단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시하신 사항은 시정 2건, 건의 46건, 자료 요구 2건 등 총 50건으로 주민편의사업을 동별 특성에 맞는 사업을 발굴·추진 등 2건에 대해서는 시정조치 하였으며, 공무원의 선거중립의무 준수 등 46건에 대한 건의사항은 구정에 반영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기본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구 주요업무보고 끝에 실음-참조3)

○위원장대리 김영발  한신수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극수 위원님.
○안극수위원  청장님 안극수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총괄질의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해 구 행정사무감사 때 동장 포괄사업비 관련돼서 여러 지적사항이 나왔었습니다. 구에서 집행해야 될 것을 동에서 집행하는 것, 핸드레일공사나 그다음에 빗물받이 준설공사나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도로포장, 사실 이러한 일들은 구에서 해야 될 일인데 명년도 예산을 금년도 9월 10월에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동에서 사업계획을 짜고 집행계획을 짜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현장행정을 하면서 동에서 집행할 데에는 사실 집행을 못 하고 있는 게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예산편성지침이 지금 어떻게 돼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는 동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민원들, 작은 금액 단위 이런 게 발생했을 때 사실은 동에서 동장이 포괄사업비로 집행을 해야 동 행정이 원활하게 되는데 지금 현실이 그렇게 못 하다 보니까 전년도에도 여러 가지 감사지적사항이 나온 거거든요.
  지금 청장님은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수정구청장 한신수  위원님 말씀이 일리가 있고요.
  우선은 현장에서 동장들이 1년 동안 계속 작은 민원에 대해서 그것을 관리하면서 다음 연말에, 9월에 예산 세울 때 그것을 디테일한 부분을 세워야 되는데, 2015년도 예산은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2014년도에 세울 때 전년도에 준해서 세웠기 때문에 좀 생각을 소홀히 해서 그렇게 세워서 2016년도 예산은 지금부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했듯이 진짜 시민들이 필요한 구에서 하지 않는 예산 쪽으로 해서 작은 단위로 지금부터 발췌해 놨다가 올 9월에 예산 세울 때 디테일하게 세우도록 그렇게 동장회의 때 지시하겠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예산 편성되는 지침에 크게 저해되지 않고 위배되지 않는다면 금년도부터라도 각 동에서 발생되는 민원들, 현장에 나가서 즉시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사실 청장님이 관심을 가져주셔야 됩니다.
  빗물받이나 포장공사 이런 걸로 동장 포괄사업비를 다 집행하고 나면 실질적으로 동에서 발생되는 자그마한 민원에 대해서는 또 구로 추경을 잡든지 이렇게 해서 올리는 게 지금의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각별히,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셔야만 될 게 명년도 예산을 금년도에 잡음으로 인해서 하지 않아도 될 예산이 낭비되고 있거든요. 멀쩡한 시설 다시 뜯어내고 고치고 칠하고 이런 게 지금의 현실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아마 청장님이 동장 포괄사업비에 대한 부분은 사소한 부분, 현장을 다니면서 발생되는 부분에 쓰일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그런 부분도 적극 검토를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취락지구 정비공사가 계속 올라오네요. 전년도에도 그렇고 금년도에도 또 올라오는데, 이게 지금 오야동 쪽이지요?
○수정구청장 한신수  4개 동이 있습니다.
○안극수위원  4개 동이 합쳐서,
○수정구청장 한신수  예.
○안극수위원  취락지구 정비공사에 지금까지 예산이 투입된 게 어느 정도나 됩니까? 도대체 이거 언제 끝납니까?
○수정구청장 한신수  이게 원래는 10년, 2005년도 해서 2006년부터 2016년까지 할 계획으로서 2000억 정도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약 1000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1000억 정도가 더 들어가야 되는데, 땅값 보상비가 자꾸 올라가기 때문에 현재 판단하는 것은 앞으로 1000억 1100억 1200억 정도 있고, 지금 우리가 계획하는 것은 2022년까지 할 계획입니다.
○안극수위원  2022년까지 하면 지금 토지보상 공시지가는 매년 올라가고 또 시 입장에서는 이 사업 안 할 수도 없고, 청장님 잘 들으세요.
○수정구청장 한신수  예.
○안극수위원  이것 특별히 계획 세우셔야 됩니다. 시에서 이 사업을 만약에 하셔야 될 것 같으면 지금 질질 이렇게 끄실 일이 아니고 예산 편성을 빨리 해서 토지 보상을 빨리 하시든지, 이것 2020년까지 한다라면 땅값 공시지가가 올라갈수록 그만큼에 대한 토지보상비는 또 많이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수정구청장 한신수  그렇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러면 2020년까지 어떻게 예산을 편성해야 되겠다는 계획을 수립해 놓은 것 있습니까?
○수정구청장 한신수  연도별로 우리가 일단 세워놓은 건 있습니다. 연도별로 세워놓은 건 있는데 예산파트,
○안극수위원  청장님, 금년도에도 보니까 지난번에 32억인가 얼마 세웠는데 이런 식으로 세워가지고 2020년까지 이것 다 계획대로 되겠습니까? 안 되지.
  청장님이 이 사업을 소신껏 하시려고 하면 이 계획에 맞춰서 실행할 수 있는 계획을 최대한으로 좀 단축을 해서 다른 쪽 집행하는 예산도 중요하겠지만 어차피 이 취락지구에 대해서 정비공사를 해야 된다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2020년까지 끌어야 될 사업이 아니라고 봅니다.
○수정구청장 한신수  예, 알겠습니다.
○안극수위원  관심 좀 가져주시고요.
  그리고 교량 내진보강공사에 대한 것은 담당과장님한테 질문드려야 되겠네요.
  어쨌든 두 가지 질의사항 꼭 좀 참조해 주십시오.
○수정구청장 한신수  예, 알겠습니다.
○안극수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발  예, 윤창근 위원님.
○윤창근위원  청장님, 성보정보고등학교 담장 축대 좀 위험한 것 계획을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혹시 보고받으셨어요?
○수정구청장 한신수  그 상황은 제가 현장도 나가보고 해서 알고 있는데요, 지금 대안을 강구를 하는데 뾰족한 대안이 안 나오고 있고, 학교 측에서는 자기들이 안 했다고 그러는데 안 했다고 하는 게, 저희도 지금 관련서류를 찾고 있습니다. 80년도부터 학교를 지었거든요. 80년도부터 학교 지은 건데,
○윤창근위원  어쨌든 뾰족한 대책을, 대안을 못 찾았다 이런 얘기지요?
○수정구청장 한신수  예. 지금 일단 기금도 좀 검토를 하고 있는데, 기금 자체도 원래 우리시라든가 구라든가 공공기관에서 한 것만 우리가 기금으로 쓸 수 있는 거지, 공공기관에서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기금으로 못 써서, 그 시설 지금 우리가 했다고 하는 게, 학교 측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학교 측에서는 얘기를 하는데, 저희가 찾아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대책은 강구하지 못 하고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현재까지는 대책을 세우지 못 했다?
○수정구청장 한신수  예.
○윤창근위원  됐고요.
  제가 내일모레 5분 발언 할 때 그 대안을 말씀드리고 대책을 세워달라고 할게요.
  학교도 그렇고 교육청도 그렇고 시도 그렇고 핑퐁 치다가 그 담장 허물어지면, 이번에 지방에 어디 광주인가요, 축대 허물어져가지고 난리가 난 것 언론에서 보셨지요?
○수정구청장 한신수  예, 봤습니다.
○윤창근위원  이제 해빙기 오고 장마철 오고 몇 번 겪다 보면 그러지 말란 법이 없어요.
  그런데 그게 행정을 하시는 입장에서는 제가 볼 때는 서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고 또 예산문제나 이런 것들이 불분명하면 그런 것들이 본의 아니게 서로 미루게 되거든요.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그게 만약에 문제가 된다면 그것은 심각하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그건 그렇게만 맡겨 둬가지고는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5분 발언에서 도대체 누가 책임지든지 책임을 얼른 져라, 얘기를 할 거니까 그렇게 알고 계세요.
○수정구청장 한신수  예,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의원들이 그런 역할을 해줘야 누가 움직여도 움직일 것 같아요. 상임위에서 내가 얘기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도 아닌 것 같고, 어쨌든 현재로서는 대책이 없다는 답변으로 제가 대신 들은 걸로 할게요.
  그다음에 1공단 그것은 집행을 언제 해요? 했나요, 어떻게 됐나요?
○수정구청장 한신수  아직 못 했습니다.
○윤창근위원  언제쯤 하나요?
○수정구청장 한신수  어저께 할 계획이었는데 이 사람들이 경기도의 행정심판위원회에 2월 4일에 행정심판을 접수해서 2월 5일에 행정심판 인용됐습니다. 인용돼가지고 저희가 새로운 대안을 강구하고 있는데 지금 특별한 게 안 나와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지금 강제적으로 뭘 어떻게 하기에는 방법이 없다 이런 결론인가요?
○수정구청장 한신수  저희가 아직 찾지를 못 하고 있습니다, 여러 방법을 찾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성남세무서에 탈세도 의뢰를 했고 한국전력공사라든가 수도행정과 그리고 건설과에서의 문제. 물 사용하는 것도 저희가 폐공까지 시켜놓고 또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일단 원산지 표시 안 한 것 때문에 과태료도 물리고 그렇게 일단 다방면으로 하고 있는데 특별한 게 지금 나오지 않아서······.
○윤창근위원  (한숨)아, 그것 참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네요.
  어쨌든 주민들한테 엄청 민원을 많이 받아요, 이것 때문에.
  저도 뾰족한 답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어쨌든 해결은 해야 돼요. 이것을 이대로 둔다는 것은 너무 심각해요.
○수정구청장 한신수  예,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청장님이 그건 어쨌든 우리 행정조직을 전체를 동원해서라도 해결을 좀 하도록 해보십시오. 찾아보면 방법이 나올 수도 있겠지요.
○수정구청장 한신수  예,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생선냄새도 풀풀 풍기고.
  그러면 행정심판에서는 졌다는 얘기인가요?
○수정구청장 한신수  아니에요. 인용했다는 거지요.
○윤창근위원  인용?  
○수정구청장 한신수  행정심판을 결정할 때까지만 기다리라는 얘기거든요.
○윤창근위원  그러면 행정심판이 언제 정도 결판이 날 것 같아요?
○수정구청장 한신수  한 두 달 정도.
○윤창근위원  이 행정심판이 상대가 있는 겁니까? 본인들이 낸 걸로 끝냅니까, 아니면 우리가 같이 대응을 하는 겁니까?
○수정구청장 한신수  저희가 대응을 하지요. 저희는 불법 가설건축물로 보는 거고요, 그 사람들은 불법 가설건축물이 아니라는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윤창근위원  어쨌든 잘 대응하셔가지고 가설건축물이 파라솔이기 때문에 아니다 이런 주장을 하겠지요. 그런데 파라솔을 천막처럼 연결해서 수로까지, 비가 내려가는 것까지 다 만들어서 지금 유사건축물로 만들어서 쓰는 거기 때문에 잘 대응해서 행정심판에서 우리가 꼭 이기도록 그렇게 노력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수정구청장 한신수  예.
○윤창근위원  어쨌든 법이라는 게 있으니까 두 달 동안 어쩔 수 없이 그런 노력을 통해가지고라도 해결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게 옳은 방법인지 아닌지는 모르겠는데, 청장님이니까.
  이렇게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혹시 불만을 가진 주민들이 좀 나서는 건 어때요? 그럴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수정구청장 한신수  아니, 주민들 불만을 하시는 것도 좋은데 문제는 저희가 철거하고 안 하고를 할 수 있는 법적 뒷받침 때문에 그러는 거지요.
○윤창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법적 뒷받침 조금 전에 말씀하셨고 여러 가지 행정적으로 노력하고 계신 것 알고 있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그것 때문에 불편해 하는 주민들이 좋은 방법을 찾아볼 수는 없겠느냐 이거지요? 실력행사를 한다든지 혹시 그런,
○수정구청장 한신수  고민 한번 해보겠습니다.
○윤창근위원  고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문제는 반드시 해결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수정구청장 한신수  예.
○윤창근위원  그리고 주차장 관련해가지고 제가 여러 번 강조를 드렸는데, 지난번에 우리 신흥2동인가 어디 주차장 100면 넘는 것 하셔가지고 상당히 주민들이 좋아하시더라고요.
○수정구청장 한신수  아무래도 그 근처 이용자들은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니까.
○윤창근위원  좋아하시는 것을 제가 여러 군데서 봤어요. 수정구는 어쨌든 다른 구에 비해서 주차를 확보하고 있는 주차 확보율이 워낙 낮기 때문에 우리 청장님께서 주차 확보를 위한 노력을, 그것처럼 좀 다른 곳에도 더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아무튼 그렇게 큰 돈 들이지 않고 주차장을 우선 쓸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주민을 대신해서 제가 감사하다는 말씀드릴게요.
○수정구청장 한신수  고맙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런 노력을 좀더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세 가지 말씀드렸는데, 학교담장 문제는 아마 구청에서 고민이 많을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그것은 학교가 해결하든 교육청이 해결하든 시가 해결하든 시간을 놓치지 말고 해결해야 될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불가피하게 제가 5분 발언하면 다 듣지 않겠어요, 누가 해야 될지? 아무튼 그렇게 알고 계시고, 그걸로 제가 5분 발언했다고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수정구청장 한신수  예,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왜냐하면 그것도 일종의 대안이에요. 하여튼 누가 하든 빨리 하자고 하는 얘기니까.
  1공단 잘 좀 처리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발  예, 강한구 위원님.
○강한구위원  총괄보고 하시면서 행감 지적사항은 이렇게 우선 큰 틀로 보고를 하셨네요.
○수정구청장 한신수  예, 했습니다.
○강한구위원  원래 그렇게 하려고 그랬던 거예요, 아니면 중원구청에서 지적 받으니까 얼른 갖다 끼워 넣은 거예요?
○수정구청장 한신수  아니, 원래 다 해왔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러면 중원구청장만 안 한 거네? 그렇지요? 중원구청장을 다시 불러야 될 일이 생겨버렸네.
○수정구청장 한신수  시나리오에 원래 다 해왔습니다, 파악해서.
○강한구위원  그렇게 된 거예요?
○수정구청장 한신수  예.
○강한구위원  그렇게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중원구청이 우리 위원회에 제일 먼저 왔는데 그런 보고를 안 하기에 제가 질타를 좀 했습니다. 그랬더니 분당구청에서 잠깐 비치고 수정구청에서 비치고.
  세세한 것은 그러면 과 할 때 물어봐도 돼요?
  지금 여러 가지 지적된 것이 많은데, 특히 안전 그다음에는 우리 주민들의 불편사항, 포트홀이라든가 이런 것은 어떻게 되고 동사무소에 재료를 전진 배치해서 어떻게 한다든가 이런 것도 지금 동사무소하고 협조를 해라. 협의를 해서 이렇게 하는 방법을 알려줘라. 그래서 체계를 확립을 해줘라 이렇게 제가 주문을 했는데, 우리 수정구는 어떻습니까?
  아직 못 하고 있지요?
○수정구청장 한신수  예. 아직 못 하고 있습니다.
○강한구위원  오늘 들었으니까 이제 해야 되겠지요?
○수정구청장 한신수  예, 그것은 아무튼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강한구위원  또 광고물 스티커에 대한 보상, 광고물 스티커에 대해 어떻게 보상을 하고 어떻게 처리를 하고 하는 매뉴얼이라든가 규칙 이런 건 만들었어요?
  광고물보상제 이번에 예산 얼마 가져가셨어요? 2500인가 가져가셨지요?
○수정구청장 한신수  3400 갖고 왔습니다.
○강한구위원  더 많이 가져갔네.
○수정구청장 한신수  작년에도,
○강한구위원  수정은 제일 많이 가져갔고만.
○수정구청장 한신수  작년에도 3400이었는데 부족했습니다.
○강한구위원  2000 갖고 가고,
○수정구청장 한신수  나중에,
○강한구위원  추경에서 1400 가져갔어요?
○수정구청장 한신수  예. 그런데 작아가지고,
○강한구위원  그래서 한꺼번에 이번에 3400. 중원은 3000 가져갔고, 분당은 2000 가져가고 그랬는데, 그러면 3400에 대해서 실지로 효율성 있게 효과 있는 광고물 제거가 될 수 있는가? 그리고 공평하게 실지로 노력한 분한테 그것이 나갈 수 있는가 이런 것도 지적이 됐는데, 거기에 대한 것을 다 세웠어요?
○수정구청장 한신수  예, 저희가 지금 보면 어떤 분들은 공공근로,
○강한구위원  세웠다 안 세웠다만 얘기하세요.
○수정구청장 한신수  제가 그 공문은 아직 못 봤는데요, 원래 우리 방침이 공공근로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하면 안 되고, 그리고 신문지를 껴서 들어오는 게 있습니다. 그런 광고물은 우리가 검증해가면서 빼는 걸로 그렇게 해가지고, 원래 뗀 것만 하는 걸로 그렇게,
○강한구위원  그래서 어쨌든 원칙은 만들었지요?
○수정구청장 한신수  예, 그렇게 만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한구위원  원칙을 세워가지고 원칙대로 지금 하는 거지요?
○수정구청장 한신수  예.
○강한구위원  팀장이 저한테 보고 안 했지요?
  팀장!
○수정구광고물관리팀장 이형희  광고물관리팀장 이형희입니다.
  그때 위원님께서 지시하시기를 중원구 팀장님이 같이 동별로 의논해서 보고하라고 그래서 저희 의견을 제시했고요, 거기에서 일괄보고 했습니다.
○강한구위원  거기서 일괄보고로 수정은 끝났다?
○수정구광고물관리팀장 이형희  아니, 저희도 같이 그 매뉴얼에 따라서 그렇게,
○강한구위원  3개 구가 논의돼서 만든 것이 그거다?
○수정구광고물관리팀장 이형희  예, 그렇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러면 보고한 거나 마찬가지네요.
○수정구광고물관리팀장 이형희  예, 그렇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렇게 하세요.
○수정구광고물관리팀장 이형희  예, 알겠습니다.
○강한구위원  3개 구가 그렇게 논의한 내용이지요?
○수정구광고물관리팀장 이형희  예, 그렇습니다.
○강한구위원  중원구에서 올라온 것 하나 보면 3개 구가 똑같이 그 원칙에 따라서 한다. 이렇게 생각해도 되는 거지요?
○수정구광고물관리팀장 이형희  예, 알겠습니다.
○강한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어떻든 이런저런, 올해 업무는 작년 의회에서 지적된, 특히 행감에서 지적되고 개선되고 요구하고 한 것을 포함해서 개선이면 개선, 또 더하기면 더하기 이렇게 해서 업무를 가져가는 겁니다. 그 업무에 대한 보고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을 위원회에 이렇게 개선이 되고 또 이것은 추가가 되고 또 이것은 빼고, 삭제, 폐쇄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번 업무를 처리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대로 해주시고.
  여러 가지 구청장님이 꼭 챙겨야 될 그런 것도 반드시 챙겨주셔야 되고.
○수정구청장 한신수  예.
○강한구위원  상황실은 이제는 안 물어도 되겠지요? 아직 준비 안 돼 있지요?
○수정구청장 한신수  상황실은 잘 준비돼 있습니다.
○강한구위원  지금 중원하고 분당은 아직 안 됐습니다하고, 특히 분당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를 벤치마킹 해가지고 다시 좀 하려고 그럽니다 하는데, 방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 안에 누가 들어가든 상황이 발생했을 때 즉시 거기에 있는 매뉴얼을 보고 즉시즉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기동체제를 만들어놔야지 상황실의 역할을 하는 것이지요.
○수정구청장 한신수  예.
○강한구위원  그림만 갖다 붙여놓고 청소 깨끗이 해놓고 컴퓨터 갖다 놓는 것이 상황실이 아니지요. 그런 체제를 만들었느냐 안 만들었느냐?
○수정구청장 한신수  예, 알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 들어보면 좀 미진한 부분이 있는데요 그 미진한 부분 보완해서,
○강한구위원  그것 제가 곧 다시 점검할 예정이니까 준비를 좀 해주시고.
  예를 들어서 엊그제 갑자기 기습 눈이 내렸지요?
○수정구청장 한신수  예, 그렇습니다.
○강한구위원  우리 공무원들 아마 늦게까지 고생들 하시고, 다음날 아침 출근길 때문에. 특히 수정·중원 더 애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워낙 여기는 비탈길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눈이 갑자기 많이 왔을 때 누가 그것을 지휘를 하고 가장 취약점부터 우선순위를 정해가지고, 또 얼마나 많은 염화칼슘을 어느 쪽으로 먼저 배치를 하고 이런저런 것도 전부 다 우리가 평소에 숙지하고 않고 매뉴얼이 없으면 우왕좌왕 하게 되지요. 그런데 우리 성남시 공무원들은 눈 치우는 데는 거의 다 귀신들 되셨고 전국에서 가장 빠르게 가장 모범적으로 하고 있으니까 눈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실지로 중요한 재앙, 재난 이런 것에 대한 대비를 우리가 철저하게 해줘야만 우리 시민들이 마음속으로라도 안전에 대해서 안심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거 백 번 얘기한 거니까 더 이상 얘기 안 해도 되겠지요?
○수정구청장 한신수  예, 알겠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리고 구정이 내일모레라고 아까 그러셨는데, 구정 귀성객에 대한 주차장 확보는 다 해놓으셨어요?
○수정구청장 한신수  저희는 매년 추석하고 설에 학교 운동장을 이용해서 확보를 하고 그리고 ,
○강한구위원  그것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 확보가 다 돼 있느냐 이거예요,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수정구청장 한신수  확보 돼 있습니다.
○강한구위원  확보가 돼 있습니까?
○수정구청장 한신수  예.
○강한구위원  대충 그러면 우리 수정구에서 확보한 주차 대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수정구청장 한신수  22개 학교에 2503면 확보되어 있습니다.
○강한구위원  잘 하셨습니다.
  그래서 추석이나 구정 이럴 때는 우리가 발로 뛰어서 확보를 해놓고, 그리고 여기에 대한 홍보도 물론 하시는 거지요? 플래카드를 붙인다거나 아니면 SNS를 통해서 우리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어떻게 홍보하고 있어요? 우리 수정구민들이 알 수 있는 홍보방법이 뭐였어요?
  한번 나와서 얘기해 봐요.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유광영  경제교통과장 유광영입니다.
  학교마다 현수막 하나씩 다 붙여놨습니다. 그리고 동에 통장협의회라든가 주민자치협의회 때 홍보할 수 있도록 자료로 제공을 했고요. 그리고 해마다 아름방송에서 꼭 인터뷰를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에도 나올 걸로 생각을 하고요, 그때 또 주민들에게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래요. 통장·부녀회, 우리 봉사단체를 이용해가지고, 결국은 우리 동사무소를 이용하게 되는 거지요. 세포조직이니까 해서 많이 홍보해서 주민들이 그쪽으로 유도할 수 있도록,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유광영  예, 수정구는 해마다 잘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강한구위원  수정구만?
  그런 좋은 노하우는 중원구도 좀 알려주시고 분당구는 안 알려줘도 되고. 꼭 알려주세요, 혼자서만 하지 마시고.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유광영  예.
○강한구위원  그래요. 이건 잘 하셨습니다.
  그리고 구청장님, 분당구가 지금 골치 아픈 것이 불법 건축물 양성화에 대한 건이고 거기에 대해서 이행강제금 부과 때문에 아주 머리가 아파 죽겠는데, 지금 피난대피시설, 지금 주택의 지하실이 피난대피시설이에요, 아니에요?
○수정구청장 한신수  그게 각 주택마다 차이가 있을 겁니다. 피난시설로 만든 데도 있고 또,
○강한구위원  잘 모르시지요?
  건축과장이 한번 답 해봐요.
○수정구건축과장 연규옹  안녕하세요? 건축과장 연규옹입니다.
  지하대피소라는 용도 분류는 현재는 없습니다.
○강한구위원  없지요?
○수정구건축과장 연규옹  예.
○강한구위원  옛날에는 있었지요?
○수정구건축과장 연규옹  예. 있었습니다.
○강한구위원  옛날에 우리가 주택이 지어질 때 민간주택의 지하실을 민방위대피시설로 만들었지요?
○수정구건축과장 연규옹  예.
○강한구위원  그래서 그 지하실을 용도변경 해줄 때는 이것은 불법이다 해서 거기에 대해서 이행강제금 또 철거명령을 내리고 그랬었지요?
○수정구건축과장 연규옹  예. 시정명령 내리고 그랬습니다.
○강한구위원  시정명령 내렸다가 안 되면 그다음에 철거명령 내리고 그래서 말 안 들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하고.
○수정구건축과장 연규옹  예.
○강한구위원  지금 주택의 지하실은 민방위대피시설이라는 것이 없지요?
○수정구건축과장 연규옹  없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리고 그 전의 것은 전부 다 해지가 됐지요?
○수정구건축과장 연규옹  예.
○강한구위원  그것을 내가 묻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옛날 법에 의해서 민방위시설인데 왜 지하에다 방을 두 가구를 만들었습니까, 이러면서 지금도 단속을 하고 그러지요?
○수정구건축과장 연규옹  그것은 주택을, 가구 수가 늘어나면 그것은 용도변경 사항이 포함되니까 그것은 용도변경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강한구위원  용도변경을 허가를 내면 그것은 바로 허가해 줄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까?
○수정구건축과장 연규옹  그렇지요. 주차장이라든지 그런 제반규정만 맞으면 가능합니다.
○강한구위원  주차장은 이미 만들어진 것이고, 거기에 두 가구가 늘어나든 세 가구가 늘어나는 거면 거기에 대한 주차장을 더 확보를 못 하는 거지요. 주차장을 확보하라면 아무 것도 못 하는 거지, 이미 집은 20년 전에 지어졌고 주차장은 마당은 두 대면 두 대 세 대 이렇게 돼 있는데 지하를 쪼개가지고 만약에 두 세대를 늘린다. 거기에 대한 주차장 확보는 어렵지요. 그렇지요?
○수정구건축과장 연규옹  그렇지만 현행법은 가구 수가 늘어나면 주차장을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러면 주차장 확보를 못 하고 가구 수를 늘렸다면 그것 또한 불법이네요?
○수정구건축과장 연규옹  그렇지요. 「주차장법」 위반이 되겠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러면 그 가구에 대해서는 허가를 못해 주네요?
○수정구건축과장 연규옹  그렇지요. 당초 목적대로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러면 그 지하는 뭐에 써요?
○수정구건축과장 연규옹  대피소로 썼으니까 그 용도로 놓든지 그렇지 않으면 그것을 폐쇄하든지 그런 방법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강한구위원  알았습니다.
  잘못 된 정책 그리고 그야말로 탁상행정으로 인해가지고, 물론 이것은 국가의 정책입니다. 우리 성남시가 대피소를 만든 것은 아니고 「건축법」에 만들어놔서 이것 때문에 지금 많은 우리 시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정말 문제예요, 이런 것이.
  그래서 가장 고통 받는 곳이 분당인데······.
  일단은 구청장님, 제가 도시주택국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것은 절대 그렇게 해야 될 사항인데, 지금 분당 같은 경우가 한 3500건이 넘어요. 그중에서 기껏 10%도 안 되는 분들이 적발이 돼가지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고, 사채업자들처럼 아침·점심·저녁으로 또 새벽에도 전화를 걸고 겁을 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아주 숨을 못 쉴 정도의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사람들이 지금 가장 불만은 이제는 이행강제금의 불만보다도 왜 나한테만 이러냐? 힘이 없고 운이 없는  이런 사람들만 걸려 들어가지고 지금 이렇게 고통을 받고 있다 이런 불만, 상대적 불만이 더 커져버렸어요. 이렇게 상당히 심각하게 돼 있고.
  이것이 비단 우리 성남뿐만이 아니고 김포 또 강서·마포 이런 데서도 일어나고 있는 사항입니다.
  우리 수정구도 지금 복정동 같은 경우에 330㎡로 완화가 됐었잖아요. 여기에 못 들어가는 다가구주택이 거의 부지기수지요?
○수정구청장 한신수  복정동은 거의 다 못 들어가지요, 100평이 다 넘기 때문에.
○강한구위원  거기에 이행강제금을 다 부과하고 있습니까? 수정구는 어떻습니까?
○수정구청장 한신수  일부는 저희가 발견한 것에 대해서는 부과하고 있고 발견하지 못한 건 부과를 않고 있습니다.
○강한구위원  길거리 지나가다 보면 눈에 띄는 것이 다 발견인데······.
  지금 우리 구청장께서 분당구청장으로 계실 때 분당구 쪽에 이행강제금 부과를 가장 강하게 하는 구청장이라고 소문이 나 있는데 수정구 가서는 그냥 완화시켜버린 거예요?
○수정구청장 한신수  그건 아니고요. 공무원이 법을 집행할 때,
○강한구위원  그러니까 분당하고 수정하고 똑같이 공평하게 집행을 해야 되잖아요.
○수정구청장 한신수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분당 거라고 그래서 제가 특별하게 강력하게 그런 건 없습니다.
○강한구위원  분당이 건수가 많으니까 자기네끼리 신고가 들어오고 하니까 좀 시끄러웠기 때문에 그렇게 비친 거지요, 뭐. 분당이라고 특별히 하고 그랬겠습니까.
  그래서 각 구청 수정·중원·분당 그리고 도시주택국장 이렇게 해서 단 한 개도 빼지 않고 성남의 불법건축물 전수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만 걸렸다는 생각을 없애버리고 공평한 행정, 공평한 법 집행을 위해서 전수조사를 완벽하게 하고 나서 여기에 대한 것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이러한 방향을 다시 재정립을 해야 돼요. 그 안에 전수조사 할 때까지는,
  문자 왔어요?
○수정구청장 한신수  죄송합니다.
○강한구위원  뭐라고 답하라고 문자 왔어요?
○수정구청장 한신수  (웃음)아니, 껐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래서 전수조사 끝날 때까지는 일단 이행강제금 부과는 좀 미루는 게 좋습니다. 그것은 우리 성남시가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미뤄놓고 싹 다 조사를 하고 나서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하든지 행정대집행을 하든지 결단을 내야 돼요.
  그런데 걸려든 사람만 이행강제금 부과를 시키고 누구는 안 시키면 돈을 내는 것보다도 더 성질나는 것이 왜 똑같이 불법을 저질렀는데 나는 걸리고 얘는 안 걸리고 그래서 또 신고를 하게 되고 주민 간의 또 시비의 소지가 되고 행정을 신뢰하지 못 하는, 공평하지 못한 행정에 대해서는 불만이 더 커지게 되고 이런 거예요. 이것을 제가 오늘 3개 구에 골고루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입 아프게.
  그래서 전수조사에 들어갈 준비를 하시고.
  회의가 일어날 거예요, 도시주택국장한테 강력하게 요구를 해놨으니까. 완벽하게 전수조사를 한 다음에 공평하게 처리를 하자 이겁니다.
  이렇게 할 거니까 구청에서도 그런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시에서 주관해서 하든지 각 구청이 나눠가지고 조사를 하든지 이것은 여러분들이 논의를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십시오.
  아시겠습니까?
○수정구청장 한신수  예, 알겠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렇게 해서 불평불만 없도록 하고.
  다른 건 지금 다 잘 하고 계시지요?
○수정구청장 한신수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강한구위원  한 개만 더 물어볼게요.
  P턴 지역 아세요?
○수정구청장 한신수  예, 알고 있습니다.
○강한구위원  그 P턴 지역을 왜 강한구가 수년 전부터 계속 관리하고 있는지 아세요?
○수정구청장 한신수  서울하고 우리 성남의 경계기 때문에 성남에 오자마자 성남에 대한 이미지 같은 것도 있고, 또 아무래도 성남의 관문이 좀 깨끗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한구위원  지금 하시는 말씀은 수정구 의원들이 신경 써서 해야 될 일이고 저는 분당구 의원이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죽기 살기로 만날 때마다 P턴에 대해서 묻고 거기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느냐고 묻느냐면 결국 그 길은,
○수정구청장 한신수  거기가 분당구민들이 타는 곳입니다.  
○강한구위원  그래요. 99% 분당구민들이 사용을 해요.
○수정구청장 한신수  그렇습니다.
○강한구위원  거기가 잘못 되면 분당에 들어오는 입구가 막혀버리고 불편은 누가 당하냐 하면 우리 분당이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분당에 들어오는 첫 번째 문이기 때문에, 그리고 거의 다가 분당이 이용하기 때문에 제가 그 관리를 이렇게 죽기 살기로 하는 겁니다.
○수정구청장 한신수  예.
○강한구위원  경제교통과장이 제가 알기로는 이걸 지금 잘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만 보면 이것부터 보고를 하고 있으니까.
  엊그제도 제가 가봤더니 깨끗하게 돼 있는데 지속적으로 관리해 주셔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거기가 접경지역이고 깨끗하고 이렇게 정리되고 이것은 무조건이고, 성남의 이미지이고, 그다음에는 그곳을 이용하는 우리 주민들, 주로 분당 쪽의 분들이지요. 이분들이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올 수 있는 그런 길을 만들어달라는 겁니다.
○수정구청장 한신수  예, 알겠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수정구청장 한신수  예.
○강한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좀 간단하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서비스 데크 공간에 대한 허용이 어느 기준일부터 허용을 안 해주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것 알고 계시는 과장님?
○수정구청장 한신수  서비스 데크요?
○위원장대리 김영발  예. 그러니까 상업지역 내 데크 설치 건에 대한 부분입니다.
○수정구청장 한신수  데크 설치가 2014년 1월 이전에는 단속할 규정이 없어서 단속을 못 했는데 그 법이 개정되면서 2014년 1월부터는 단속이 가능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발  설치일 기준으로 해가지고 2014년도 1월 1일 이전에 설치한 건은 단속을 못 하는 걸로 그리고 그 이후에 대한 부분들은 단속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맞지요?
○수정구청장 한신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발  과장님, 맞습니까?
○수정구건축과장 연규옹  예, 맞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발  그러면 그 전에 설치되어 있는 부분들 파악하셨어요? 데이터 있으세요? 데이터 좀 주세요.
  파악 안 하셨지요?
○수정구건축과장 연규옹  예.
○위원장대리 김영발  그러면 이게 만들어지면 뭐합니까, 관리가 안 되는데. 기존에 몇 개가 설치돼 있고 신규로 몇 개가 설치됨으로 인해서 이것은 위법하다고 지적을 하면서 행인들한테, 그리고 도로 주행자들한테 어떤 위험에 대한 부분들을 축소를 시켜줘야 될 것 아닙니까?
  빨리 파악하세요, 안 되어 있으면.
○수정구건축과장 연규옹  예.
○위원장대리 김영발  그다음에 두 번째, 버스 베이라고 해서 주머니차선 있는 부분 관리는 우리시에서 한다고 합니다. 우리 수정구에서 필요한 곳이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대형 학원이 있다든지 어떤 특정한 탑승자들을 보호하고자 하는 구간이 없는지?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설치되어 있는지 혹시 파악하고 계시나요?
○수정구청장 한신수  그건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발  빨리 파악하세요. 버스 베이가 기존에 어떤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지, 면적이 어느 정도인지, 그 주변의 도로 차선은 편도로 몇 차선 중에 어떻게 했다든지 그런 부분들입니다.
  제가 버스 베이를 계속해서 몇 개 구청에서 강조하는 이유가 재래시장이 우리 수정구에 몇 개입니까?
○수정구청장 한신수  4개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발  거기에 보면 노상주차장이 있고 불법 주·정차가 되어 있고 인도가 있고 큰 도로가 있는 곳이 많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런 부분들을 버스 베이를 이용해서 승객에 대한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공간들이 있거든요, 불법 주·정차 공간. 그것을 활용하시게 된다면 탑승자의 안전뿐만 교통의 환경 자체를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검토를 해보시라는 제안을 드립니다.
○수정구청장 한신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발  마지막입니다. 우리 구청장님께서는 분당구청에도 계셨지만 불법 주·정차를 단속하는 이유가 도로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안전에 대한 개선 건으로 하고 있어요. 그렇지요?
○수정구청장 한신수  예.
○위원장대리 김영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불법 주·정차를 축소하는 복안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수정구청장 한신수  일단 우선은 주차장도 확보해야 되고 그다음에 운전자들의 인식 변화에 대한 교육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영발  자, 견인 그다음에 단속 강화하십시오.
  분당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경우가 있어요. 주차장 부지에 대한 매각이 끝난 연후에 건물이 올라갑니다. 위례가 있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게 근린에 관련되어 있는 부속 주차장으로 생각하지 공영주차장으로 생각을 안 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 수정구에서 주차장 부지를 매입해가지고 워낙 협소하기 때문에 이용도는 높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위례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매각을 한 연후에 주차장 공간이 충분한데도 거기는 비어 있는데 노상에 주차하는 경우가 많아요. 좁은 도로 큰 도로 가리지 않고.
  그 이야기는 뭐예요? 우리 시민들의 세금이 투입이 돼서 땅을 매입하고 건축을 하고 아니면 다른 부지에 비해서 헐값에 매각을 하고 주차장에 대한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부분인데 이게 삼위일체가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단속을 안 하니까 거리에 주차를 시켜놓을 것 아니에요.
  특히나 분당에 속한 부분이지만 왜 우리가 주차장 부지를 시민의 혈세로 매입을 해야 됩니까? 요식행위만 해서는 안 되겠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주차 단속 정확히 하십시오.
○수정구청장 한신수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주차장 인근에는 강력하게 단속하고 있습니다. 더욱더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발  그래서 주민들한테 인식 변화를 시켜주는 데 있어서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주차장 운영에 대한 관련자들에게 이익을 주고자 하는 부분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수정구청장 한신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발  수정구에 임대아파트가 있나요?
○수정구청장 한신수  논골에 선경아파트가······.
○위원장대리 김영발  정확히 모르시겠습니까?
○수정구청장 한신수  예. 동수는 모르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발  우리 구청장님 정도 되면 저희 상임위에 올 때 준비할 사항이 아니라 전반적인 부분들을 다 알고 계실 것으로 생각이 들어서 참고로 여쭤본 겁니다.
  왜냐하면 분당구청 주변에 보면 장기 임대아파트가 수급자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무단 거주하는 부분들이 많아서 실질적 혜택을 받아야 되는 최상위 계층 내지 생활보호 대상자들이 밀려나고 있는 추세라는 이야기를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그것을 수익의 목적에 의해서 임차를 해서 사용을 해서 임대기간이 끝나게 되면 매입을 한 다음에 수익을 얻고 그 사람들은 원위치로 가지만 가격이 높아져 있기 때문에 다른 정말로 임대아파트라고 생각했던 분들이 지금 현재 이용도 못할 뿐더러 향후에 계속 외곽지역으로 밀려난다는 거고 소외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혹시 임대아파트가 있는지의 여부에 대해서 여쭈어본 겁니다. 테스트하기 위한 부분은 아닙니다.
○수정구청장 한신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한신수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귀석 시민봉사과장님 팀장 소개 후 2015년 시정업무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시민봉사과장 정귀석  안녕하십니까? 시민봉사과장 정귀석입니다.
  시민봉사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서 우리 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은종 토지정보팀장입니다.
  최충호 지적관리팀장입니다.
  우정민 부동산관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위원장대리 김영발  정귀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시민봉사과 소관 2015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정구시민봉사과장 정귀석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영발  다음은 유광영 경제교통과장님 팀장 소개 후 2015년 시정업무계획에 대하여 유인물로 갈음하고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유광영  안녕하십니까? 경제교통과장 유광영입니다.
  존경하는 김영발 도시건설위원회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시민의 행복을 위해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우선 먼저 저희 과의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세찬 교통행정팀장입니다.
  곽현일 주차관리팀장입니다.
  배수동 주차과징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위원장대리 김영발  유광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호근 위원님.
○박호근위원  박호근 위원입니다.
  199쪽 나눔주차장 확충에 관한 질문 좀 드리려고 그럽니다.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자투리땅을 주차장으로 조성하는 거지요?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유광영  그렇지요. 사유지를 저희가 재산세를 면제해 주는 조건으로 주차장을,
○박호근위원  소요예산이 3000만 원인데 3000만 원이 사용료를 지불하는 건지, 아니면 조성하기 위한 비용인지?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유광영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유지를 저희가 무상임차를 하고 그 대가로 재산세를 면제해 주기 때문에 사용료는 안 들어갑니다. 이 예산은 순수하게,
○박호근위원  재산세를 감면해준다?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유광영  예.
○박호근위원  그러면 주차장 사용료나 이런 것은 안 주고 대신 재산세를 감면해 주고, 그럼 조성하는 비용은 뭘로 해요?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유광영  그 3000만 원 가지고 평탄작업하고 안내문 붙이고 펜스 설치하고 그런 정도의 비용입니다.
○박호근위원  그게 3000만 원 가지고 가능한가요? 거기에 바닥 콘크리트를 치든지 뭐라도 할 것 아닌가요?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유광영  규모에 따라서 더 들어갈 수 있는데 저희가 계속 토지를 발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평지에 있기 때문에 쇄석 깔고 펜스 정도 설치하면 그 정도 비용으로 가능합니다.
○박호근위원  보니까 2010년도에는 76개 그다음에 점점 줄었어요. 줄긴 줄었는데 그래도 몇십 개를 하려면 3000만 원 가지고 가능한가요?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유광영  올해 저희가 100면 예상하고 있는데 설계를 해보니까 80면 정도 나오는 데가 있는데 거기 가설계를 뽑아보니까 한 30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또 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추경에 요구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그게 좀 궁금했고요.
  과장님 소관은 아니지만 지역경제과 소관이에요. 그런데 주차장과 관련돼서 여쭈어보려고 그래요. 2014년 10월에 도시계획심의한 게 있어요. 어디냐면 중앙시장 주차빌딩 짓는 것 아시지요?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유광영  예.
○박호근위원  거기에 보면 원래 연구용역이 나왔을 때 지하1층 지상7층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도시계획심의하면서 지하3층 지상 7층으로 해달라고 조건부 해줬어요.
  과장님이 거기에 관여하실 수 있는 것은 아니지요?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유광영  예, 저희가 관여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나중에 통보를 받겠지요.
○박호근위원  거기는 아시겠지만 주차 한 면 만드는데 몇천만 원씩 들어가잖아요. 거기 한 층이 79면이에요. 두 개 층이면 158면이거든요. 그러면 금액 적으로 따지면 굉장히 큰돈이에요. 그래서 그 지역 자체도 굉장히 주차난이 심한 지역이고 해서 우리가 그 주차장을 지하3층까지 파라고 했는데 청장님이나 과장님이 관심을 좀 갖고 협의가 들어온다든지 하면 그것을 강력하게 요구해 주셨으면 좋겠다. 물론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우리 소관이니까 저희도 열심히 하겠습니다만 어쨌든 그것 할 때 구청장님이나 담당 과장님은 다른 사람보다도 특별히 신경 써주셔서 주차난 해소에 기여했으면 좋겠습니다.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유광영  예, 잘 알겠습니다.
○수정구청장 한신수  알겠습니다.
○박호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경제교통과 소관  2015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동찬 건설과장님 팀장 소개 후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건설과장 김동찬  수정구 건설과장 김동찬입니다.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설명에 앞서 건설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방진근 건설행정팀장입니다.
  최정수 토목팀장입니다.
  이영호 소하천관리팀장입니다.
  정광명 취락지구사업팀장입니다.
  나승관 도시미관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위원장대리 김영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호근 위원님.
○박호근위원  과장님, 219쪽 내곡터널 시설물 관리에 대한 질의 좀 하겠습니다.
  내곡터널은 성남시하고 서울시하고 공동 관리되는 거지요?
○수정구건설과장 김동찬  그 구간이 성남시가 47%가 해당되고 서울시가 53% 해당됩니다. 그래서 시설물을 서로 비율로 부담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여기 소요예산 7억 1800만 원 들어간 것은 저희 지분 것만 들어간 겁니까?
○수정구건설과장 김동찬  아닙니다. 서울시 것까지 들어간 겁니다.
○박호근위원  7억 1800만 원이 성남시하고 서울시 합친 금액이에요? 아닌 것 같은데요? 우리가 예산을 이렇게 잡을 리가 없잖아요.
○수정구건설과장 김동찬  합친 금액입니다. 일단은 이게 어떻게 되느냐면 우리가 반기별로 서로 정산을 하거든요. 그때 규정에 그 관리를 우리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먼저 예산을 확보해서 사용한 다음에 반기별로 정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우리가 먼저 확보한 다음에 나중에 서로 분담을 조율하게 됩니다.
○박호근위원  우리가 이것을 다 내고 나중에 그쪽에 청구를 하게 되어 있다는 얘기인가요?
○수정구건설과장 김동찬  예.
○박호근위원  아, 그래요. 7억 1800이 잡혀 있는데 총금액이 보니까 7억 1800이라서 우리 것만 정리한 것인지 전체를 정리한 건지 그것 좀 여쭤보고 싶었고요.
  수정구 관내에는 지하터널이나 지하도가 몇 개나 있습니까?
○수정구건설과장 김동찬  3개 있습니다. 터널 3개 지하도 3개입니다.
○박호근위원  여기는 보니까 터널 1개 지하도 2개 이렇게 되어서 총 3개로 되어 있는데? 내곡터널 말고도 터널이 두 개가 더 있네요?  
○수정구건설과장 김동찬  예, 그 터널 있고 영장산터널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그 터널의 등기구는 현재 뭘 쓰고 있습니까?
○수정구건설과장 김동찬  대부분이 나트륨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저압나트륨으로 되어 있지요?
○수정구건설과장 김동찬  예, 36와트에서 91와트짜리 나트륨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나트륨등이 지금 우리나라에 생산 안 되는 것도 알고 계시고 또 효율도 안 나오는 것도 알고 계시고?
○수정구건설과장 김동찬  예.
○박호근위원  그것 국산도 아니고 오스람이나 필립스 중국에서 만든 것 갖고 들어오는 것 알고 계시지요?
○수정구건설과장 김동찬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지금 저희는 계속 그것을 쓰고 있나요?
○수정구건설과장 김동찬  지금 현재 나트륨등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고장 나면 CDM으로 교체하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지금 쓰고 있는 것은 수명이 1년이 안 될 겁니다. 그러니까 바꾸셔야 될 거예요.
○수정구건설과장 김동찬  예, 우리가 일부러 바꿀 수는 없고 고장 나서 보수할 때는 바꾸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박호근위원  가능하면 빨리 바꾸셔서 예산도 절감하시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수정구건설과장 김동찬  알겠습니다.
○박호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발  예, 권락용 위원님.
○권락용위원  박호근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조금만 덧붙여서 질의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시설물 관리는 유지보수를 전부 지금 도시개발공사에 맡겨서 추진되고 있지요?
○수정구건설과장 김동찬  예, 그렇습니다.
○권락용위원  그러면 나중에 우리 직원이 한 번 확인은 합니까? 어떻습니까?
○수정구건설과장 김동찬  수시로 확인합니다.
○권락용위원  본 위원이 이쪽을 많이 지나다닙니다. 사실 유지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저녁에 할 수밖에 없지요. 하는 것을 어느 순간 보니까 소화기나 이런 것을 다 빼내가지고 청소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잘한다 싶기는 했는데 그 소화기를 그대로 다시 집어넣더라고요.
○수정구건설과장 김동찬  원래 교체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락용위원  제가 내려서 확인까지는 못 해봤어요. 꺼냈는데 다시 다 집어넣는 것만 봐서 저게 진짜로 안전점검을 한 다음에 집어넣는 건지, 아니면 그냥 집어넣는 건지 알 수가 없어요. 그것은 관심을 가지고 직접 봐야 되는데 사실 내곡터널은 우리시도 아니고 그렇다고 서초구도 아니고 이게 같이 묶여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공동으로 할 때는 책임소재에 있어서 항상 문제가 돼요. 그리고 그 당시에 소화기도 제가 분명히 지나가면서 몇 번을 봤지만 그냥 꺼냈다가 다시 넣는 수준인 건지 안전점검인지 그것은 확인 못 해봤는데 그런 것은 우리 집행부에서 확인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수정구건설과장 김동찬  예, 그럴 리는 없겠지만 혹시나 확인해 보겠습니다.
○권락용위원  소화기는 흔들어준다거나 그래야 수명이 오래 가지 가만히 두면 눌렀을 때 나오지도 않아요. 그런데 본 위원이 지나가면서 꺼냈던 그대로 넣는 것을 봤기 때문에 거기에 있어서는 신경을 써달라는 주문을 드립니다.
○수정구건설과장 김동찬  예, 알겠습니다.
○권락용위원  확인한 뒤에 결과만 저한테 알려주세요.
○수정구건설과장 김동찬  알겠습니다.
○권락용위원  그리고 과장님, 213쪽에 가로등 전기시설 개선공사, 이게 도대체 정확하게 뭘 한다는 겁니까?
○수정구건설과장 김동찬  지금 우리 가로등이 136개의 점멸기가 있습니다. 단방향이 80개였고 양방향이 56개소가 있는데 양방향은 우리 구청에는 중앙관제탑이랑 연결이 돼가지고 점·소등 이상유무가 서로 교신이 됩니다. 그런데 단방향은 교신이 안 돼서 점·소등이 잘못됐을 때는 우리 직원이 현장에 나가거나 또는 민원이 와야만 가서 고칠 수가 있습니다.
○권락용위원  그러면 장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수정구건설과장 김동찬  예.
○권락용위원  어느 정도 크기에 어디에 설치되어 있는 겁니까?
○수정구건설과장 김동찬  도로변에 보면 점멸기가 통으로 박스 식으로 설치된 게 있습니다.
○권락용위원  사거리나 귀퉁이에 있는 거요?
○수정구건설과장 김동찬  예, 그것을 56개 교체해서 우리가 효율적으로 가로등 관리에 이바지하는 겁니다.
○권락용위원  이것은 3개 구청 전부 다 동시에 하는 거지요?
○수정구건설과장 김동찬  제가 다른 구청은 모르겠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권락용위원  다른 구도 이게 있기 때문에 특별하게 문제는 안 되는데, 좋습니다. 점멸기에서 어느 용도까지 하는지 몰랐는데, 그러면 하나만 더 물어보지요.
  가로등에 보면 전기설비가 가로등 시설 위에 있습니까, 아래에 있습니까?
○수정구건설과장 김동찬  설비가 가로등 속에 있지요.
○권락용위원  속에 있는데 가로등 전기설비가 밑에 있어요, 위에 있어요?
○수정구건설과장 김동찬  점멸이요?
○박호근위원  저는 용어는 정확히 모르겠어요. 그것을 안전기라고 하나요?
○수정구건설과장 김동찬  그게 옛날에 중간 정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렇지 않고요,
○권락용위원  아래에 있는 것 아닙니까?
○박호근위원  두 가지가 있어요. 아래에 있는 게 있고 위에 있는 게 있고.
○권락용위원  아래에 있는 것과 중간에 있는 게 몇 개나 되는지 조사가 되어 있어요?
○수정구건설과장 김동찬  제가 조사는 되어 있는지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확인해 보고 연락드리겠습니다.
○권락용위원  왜 그러냐 하면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이게 같은 사안일까 저도 확인을 못 해봤는데 일단 예전에 있었던 일을 말씀드릴게요. 2002년 당시에 제가 공군에서 활동을 했는데 강릉에 태풍 루사가 왔습니다. 그런데 가로등 근처에서 감전사고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막상 물이 차니까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한 10㎝ 20㎝밖에 안 찼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물결을 치면서 거기를 건드리잖아요. 그러면 그 주변은 감전이 됩니다. 그래서 아래에 있는 게 그 당시에 굉장히 문제가 됐기 때문에 강릉시도 그 다음부터는 중간에 설치하고 높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정구건설과장 김동찬  높였습니다. 침수가 되기 때문에 많이 높였습니다.
○권락용위원  그런데 우리시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제가 한 번도 현황 파악을 안 해봤기 때문에,
○수정구건설과장 김동찬  저도 중간에 있는 것으로 아는데 아래에 있는 것은 확인을 못 해봤기 때문에 조사해서 별도 보고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권락용위원  일부러라도 고칠 필요는 없지만 만약에 상습 침수지역이나 아니면 다음에 교체할 때는 높이를 높여놓아야 감전사나 이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한번 파악해 보시라고 주문을 드립니다.
○수정구건설과장 김동찬  알겠습니다.
○권락용위원  시민의 안전에 대한 문제니까 이것은 단기적으로는 못해요. 장기적으로 하되 예산도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수정구건설과장 김동찬  예, 알겠습니다.
○권락용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발  예, 강한구 위원님.
○강한구위원  제가 지금 가로등 안전기 건 보충설명해 드릴게요. 이것은 내가 연구해서 귀신같이 아는 사람입니다.
  지금 밑에 있어요. 그런데 법에 땅하고 60㎝가 떨어져야 돼요. 그런데 실제로 60㎝로 떨어지지 않고 40㎝ 30㎝로 내려와 있다고. 왜 그러냐 하면 이 사람들이 제작할 때는 그렇게 만들어놓고 땅에 갖다가 심으면서 그만큼 더 들어가요.
  이것이 왜 이렇게 됐느냐, 강남 서초에서 한 4, 5년 전에 가로등 감전사고로 한 명이 사망했어요. 그런데 판결이 어떻게 났느냐면 서울시가 가로등에 대한 관리를 제대로 못해서 80%, 20%는 사망하신 분.
  사망하신 분은 왜 20%냐면 들어가지 말라고 했는데 자기가 들어가서 죽었기 때문에 20%.
  80%는 60㎝가 떨어져야 되는데 관리를 못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 안전기가 부랴부랴 중간으로 올라가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 성남시에서 누전방지기를 설치하겠다고 예산이 올라왔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 예산을 삭감시키면서 우선 60㎝ 되는 것부터 확인하고 특히 우리 성남은 거의 비탈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물이 60㎝까지 찰 일이 없고 비가 오는 순간에 즉시 탄천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예산을 쓸 수가 없습니다, 해서 예산을 삭감시킨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60㎝이고, 지금 권락용 위원께서 물어보고 답하시기에 옛날 얘기 한번 해봤습니다.
  포트홀 어떻게 관리할 거예요? 관리를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이 썼어요? 행감 때 지적을 많이 당했는데.
○수정구건설과장 김동찬  우리 팀장님이나 저나 새벽에 아침에 현장을 매일 돕니다. 도로 순찰을 통해서 포트홀을 그날 즉시 조사하는 경우도 있고요. 지금 동사무소에 주민편의사업이라고 있는데 그게 예산을 정할 때 거기에 소규모 포장사업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사무소는 이면도로의 포트홀을 수시로 보수하는 쪽으로 하고 큰 도로는 우리시에서 바로 자재를 갖다가 하되 우기 철에는 수중화 아스팔트를 사용해서 좀더,
○강한구위원  포트홀에 대한 땜빵 할 수 있는 아스팔트가 따로 나와 있지요?
○수정구건설과장 김동찬  예, 수중 아스팔트가 있습니다.
○강한구위원 우선 응급처치 할 수 있도록.
○수정구건설과장 김동찬  예.
○강한구위원  그런데 원칙은 기본적으로는 포트홀이 생기지 않는 아스팔트 자재를 구해서 우리가 해야 되겠지요.
○수정구건설과장 김동찬  예, 처음 시공 때 잘 해야겠지요.  
○강한구위원  그것 때문에 성능시험도 하라, 몇 가지 이런 요구가 있었지요? 그것은 구에서 하는 거예요? 시에다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수정구건설과장 김동찬  아스팔트 성능시험 말입니까?
○강한구위원  예.
○수정구건설과장 김동찬  그것은 공사 구간마다 그것을 시행부서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렇다면 그것도 3개 구 건설과가 교통도로국 부서하고 같이 논의를 해서 어떤 아스팔트를 쓰는 것이 포트홀을 방지할 수 있고, 좋은 재질 또 가격도 맞춰보고 샘플링을 몇 개를 해서 우리 성남시 전체에 쓸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그런 것도 논의 좀 하시고, 우선 당장 응급으로 처치하는 응급 아스콘 조그맣게 소지도 불편하지 않게 되어 있지요?
○수정구건설과장 김동찬  예, 그렇습니다.
○강한구위원  그것은 각 동사무소에 배치해서 포트홀이 일어나는 즉시즉시 처리할 수 있도록, 그러면 엎어놓고 뭘로 눌러요?
○수정구건설과장 김동찬  우리는 다짐기로 많이 누르는데요, 다짐기 장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동사무소에서 대부분 삽으로 누르든가,
○강한구위원  어떻든 응급처치는 된다?
○수정구건설과장 김동찬  예.
○강한구위원  응급처치라도 해야 우리 주민들 안전합니다.
○수정구건설과장 김동찬  예, 알겠습니다.
○강한구위원  굴착관리일지는 지금 다 하고 구청장한테 보고했지요?
○수정구건설과장 김동찬  굴착관리일지는 우리가 정기적으로 작성하고 있는데 다만 6개월마다 한 번씩 그것을 정기검사를 해서 아직은 굴착 하자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보다는 보완해서 정기적으로 6개월마다 한 번씩 하자검사를 해서 청장님 결심 하에 구청에서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강한구위원  이것 확실하게 하세요.
○수정구건설과장 김동찬  예, 알겠습니다.
○강한구위원  굴착관리만 잘 하면 도로 관리의 70%는 먹고 들어가는 거예요. 다음 행감 때 똑같은 지적 안 당하도록 그때는 정말 문제 심각해집니다.
○수정구건설과장 김동찬  예, 알겠습니다.
○강한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발  총괄질의 성격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과장님 파트니까 질의하고 대안 제시할 수 있으면 대안을 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장님, 우리 16개 동에 이번에 방범CCTV 몇 대 배정받으셨어요?
○수정구청장 한신수  한 동에 한 대씩 전부 다 배정받았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발  각 동에서 신청은 몇 건 들어왔습니까?
○수정구청장 한신수  신청은 일단은 1건씩 요청하라고 했기 때문에 1건씩 요청이,
○위원장대리 김영발  신청은 여러 건이 됐는데 그중에서 선정이 된 거지요. 선정을 한 겁니다, 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수정구청장 한신수  예, 그렇지요, 각 동에서.
○위원장대리 김영발  다시 말씀드려서 신청한 장소들은 많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산의 한계성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것이고, 위원회에서 안전에 대한 부분들을 가장 우선순위로 해서 하다 보니까 그리고 1대로 배정되어 있다 보니까 부족했던 부분들이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가로등주를 이용한 CCTV 설치 부분에 대한 검토를 우리시에서 구하고 같이 하셨습니까?
○수정구청장 한신수  ······.
○위원장대리 김영발  다시 말씀드릴게요.
  다용도 방범 관련 CCTV가 등주 가격이 굉장히 비쌉니다. 카메라 가격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기능에 따라서 다소 다르지만요.
  그러면 등주에 대한 부분들을 가로등 부분에 접목시키게 된다면 우리 주민들이 위험하다고 하고 취약하다고 하는 곳에 다용도 방범CCTV를 더 달 수 있지 않겠어요?
  논의하신 적 있으십니까?
○수정구건설과장 김동찬  제가 오기 전에 논의가 됐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아직 그것을 들어보지 못해서 제가 와서는 논의한 적이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발  예산이 잡혔으니까 논의하십시오.
○수정구건설과장 김동찬  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발  그래서 매년 각 동별로 1대씩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우리 수정구는 분당에 비해서 다소 취약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거기에 계시는 분도 우리 구민들이고 시민들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예산이 넉넉하다고 하면 많이 설치해서 사전 예방차원도 있고 사후 처리부분에서 활용을 하면 도움이 되겠는데 그러지 못 하다 보니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대수를 늘릴 수 있는 방법은 이 방법이 있으니까 그것을 예산을 가지고 있는 집행부 쪽하고 논의하셔서 추구해 보도록 해보십시오.
○수정구건설과장 김동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안극수 위원님.
○안극수위원  과장님, 유인물 214쪽 복정동 내진보강공사 관련돼서 간단하게 하나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내진 성능평가가 다 완료됐네요?
○수정구건설과장 김동찬  예, 그렇습니다.
○안극수위원  어디에서 이것을 평가하는 거지요?
○수정구건설과장 김동찬  97년 이전에 정밀검사 받을 때 원래는 의무적으로 내진 성능평가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안 받아서 감사원에서 우리가 지적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2011년에 자체적으로 내진 성능평가를 받은 겁니다.
○안극수위원  그러면 이 내진 설계 기준은 어느 정도이고, 진도 몇 정도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수정구건설과장 김동찬  구체적인 기준은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정확히는 모르겠고요, 다만 그게 진도가 6에서 7 정도가 나와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극수위원  그 정도면 위력이 어느 정도입니까? 엄청납니까?
○수정구건설과장 김동찬  진도 4.9 정도가 부실한 건물이 부서지는 정도입니다. 6, 7 정도면 건물이 160㎞ 정도 지역에 짓는 건물이 다 파손된다고 그럽니다. 고베지진이 진도 7.2 정도였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러면 6, 7 정도의 진도면 굉장히 위력이 큰 거네요.
○수정구건설과장 김동찬  예, 엄청 큰 겁니다.
○안극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건설과 소관 2015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정구건설과장 김동찬  고맙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발  다음은 연규옹 건축과장님 팀장 소개 후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건축과장 연규옹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연규옹입니다.
  건축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함선규 건축행정팀장입니다.
  고정식 건축허가팀장입니다.
  이동신 건축지도팀장입니다.
  박행옥 건축물관리팀장님은 병가 중으로 현지희 주무관이 참석했습니다.
  이형희 광고물관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위원장대리 김영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호근 위원님.
○박호근위원  우리 과장님 부서에 식구들이 가장 많네요? 아까 과장님이 저한테 미리 오셔가지고 내용을 잘 몰랐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래도 질문은 해야 될 것 같아요.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교회 십자가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했었지요. 제가 자료 요청을 10년 이상과 10년 이하 또 10미터 이상과 10미터 이내를 구분해 달라고 했었는데 우리 과장님 답변은 간단하게 한 줄로 왔대요.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다는 뜻이 무슨 뜻인가요? 정기점검 대상이 아니라는 얘기인지 아니면 담당부서가 아니라는 얘기인지?
○수정구건축과장 연규옹  정기점검 대상이 아닌 것으로 검토를 했었습니다.  
○박호근위원  정기점검 대상입니다. 법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왜 요구했느냐면 그 당시에 세월호 사건도 있었지만 판교 환풍구 사건 때문에 요구한 것이고,
    (사진을 들어 보이며)
  그 당시에 바로 또 이렇게 사고가 나서 철탑이 무너져서 인명피해는 다행히 없었지만 굉장히 큰 철탑인데도 이렇게 무너졌어요. 그래서 차량이 여러 대 망가졌고 건물이 파괴됐어요.
  아까 과장님 대상이 아니라고 하셨는데 「건축법」 제83조, 제가 「건축법」을 찾아놓았습니다.
○수정구건축과장 연규옹  그 기준은 잘 알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건축법」 83조에도 나와 있고 시행령에 보시면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 제1항 2호에 보시면 “높이 6미터를 넘는 장식탑, 기념탑, 그밖에 이와 비슷한 것” 이렇게 해서 나와 있어요.
  6미터 이상이면 「건축법」상 신고 또는 허가를 받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수정구건축과장 연규옹  예, 공작물 축조신고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없다고 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과장님이 저보다 더 전문가시니까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세요.
○수정구건축과장 연규옹  예, 알겠습니다.
○박호근위원  제가 과장님한테 싫은 얘기 좀 많이 하려고 했었는데 그렇고······.
  어떻든 6미터 이상은 「건축법」상 신고 또는 허가를 받게 되어 있으니까 제 말이 맞는지 확인해 보시고, 만약에 제 말이 맞으면 조사를 해주세요.
○수정구건축과장 연규옹  예, 알겠습니다.
○박호근위원  아까도 얘기지만 안양 같은 경우에는 교회연합회하고 안양시가 협의를 해서 벌써 십자가 철탑 100군데를 교체했어요. 그리고 수원도 한 60개 정도 교체했고요.
  그리고 중원구는 이렇게 조사를 다 해왔어요. 거기는 지금 과장님도 안 계세요. 그런데 건축허가팀장하고 건축행정팀장 두 분이 이 자료를 뽑아서 쭉 해 오셨더라고요. 거기에 250개 정도 있는데 250개 중에서 타입부터 얼마나 됐는지 그것까지 조사를 다 해오셨어요. 물론 행감 때는 못 해오셨고 행감이 지난 다음에 이렇게 해오셨고, 또 기독교연합회 쪽에 공문까지 보내서 우리가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협조를 좀 해달라, 자기네들이 전체를 다 조사할 수 없으니까 협조를 요구할 정도로 이렇게 일을 했습니다.
  과장님도 철저하게 준비를 해 주세요.
○수정구건축과장 연규옹  예, 알겠습니다.
○박호근위원  처음에 건물 지을 때 교회 철탑을 만든 것 같으면 그래도 좀 괜찮아요. 그런데 나중에 건물 짓고 난 다음에 철탑 올리는 것들은 굉장히 부실해요. 시간이 지나면 굉장히 위험성이 높거든요. 또 교회가 멀리 이사하면서 철탑은 놔두고 갑니다. 구시가지에 다녀보시면 수정구에 교회 많잖아요. 보시면 거의 다 6미터 넘어요. 건물에다 뾰족하게 세워서 6미터 넘는 것들이 대부분일 겁니다. 제가 어제도 중원구를 한 바퀴 돌아다녀봤는데 건물에 철탑을 세운 게 굉장히 많아요.
○수정구건축과장 연규옹  다시 한 번 확인해서,
○박호근위원  점검을 확실하고 해 주시고요. 이거 만약에 점검하지 않고 사고 나면 과장님이나 담당자가 책임지셔야 돼요.
  그러니까 최대한 열심히 노력하셔서 중원구청은 어떻게 했는지도 보시고, 잘 점검하셔서 사고가 안 날 수 있도록 미연에 방지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행감에 저희가 자료 요구한 것은 너무 이렇게 간단하게 답변하지 마세요. 아무리 그래도 ‘해당사함 없음’ 한 줄로 딱 해가지고.
  과장님 신경 좀 써서 다시 점검하시고 저한테 보고해 주십시오.  
○수정구건축과장 연규옹  알겠습니다.
○박호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발  예, 안극수 위원님.
○안극수위원  과장님 안극수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분당구청에도 제가 그 질문을 드렸거든요. 전년도에 수정구청에서 신축, 그러니까 6층 이하 2000㎡ 이하 건축물 허가 나간 것 중에서 다세대주택 그러니까 빌라지요. 그 허가 난 건수가 좀 많이 있나요?
○수정구건축과장 연규옹  저희들이 작년에는 한 20여 건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세대가.
○안극수위원  그렇게 많지는 않네요.
○수정구건축과장 연규옹  예.
○안극수위원  다세대주택 허가 나갈 때 주차장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보통 1층이나 2층은 근린생활시설로 허가를 취득하고 준공을 받고 난 뒤에 다시 빌라, 주택으로 꾸며가지고 분양하고 그러는 것을 단속한 실적 혹시 있습니까?
○수정구건축과장 연규옹  그건 없습니다.
○안극수위원  단속하면 그런 것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수정구건축과장 연규옹  다세대 같은 경우에는 그 면적이 공유면적하고 전용면적을 구분해서 사전에 분양하기 때문에 추가로 설치하기가, 나중에 등기 올리기가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안극수위원  그러니까 그냥 근린생활시설로 남아 있는 거지요. 그런데 근린생활시설로 이용하는 게 아니고 그냥 주택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 거지요.
○수정구건축과장 연규옹  그런데 위원님, 분양 받은 사람들이 만약에 그게 불법 건축물로 걸리면 건축물대장에 불법 건축물로 기재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 사람이 피해를 보는데 그렇게 하지를 못 하지요.
○안극수위원  제가 유심히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는 데가 있어서 제가 질문드리는 겁니다. 없는데 질문드릴 수 있는 사안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 구나 시에서 신축이다 보니까 별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들 합니다. 그게 금액이 굉장히 싸요. 그러니까 분양 받는 사람도 부담스럽지만 저렴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 그것을 저희 시나 구에서는 단속을 해야 되는데 적발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수정구건축과장 연규옹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래서 거기에 대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전년도에 한 20건 정도가 됩니까?
○수정구건축과장 연규옹  예.
○안극수위원  그러면 2013년도 것하고 2014년도 것 다세대주택에 한해서 허가 나간 자료 좀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수정구건축과장 연규옹  예, 알겠습니다.
○안극수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발  제가 질문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 3개 구청에서의 업무 교류가 팀 내지 우리 구청의 과별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수정구청장 한신수  전체 업무는 교류가 안 되더라도 같은 직렬들이기 때문에 나름대로는 교류가 되고 있다고 보거든요.
○위원장대리 김영발  어떤 안건에 대해서만 교류를 하거나 아니면 자리를 같이 하고 있나요, 어떻게 하고 있나요?
○수정구청장 한신수  그렇지요. 전체적인 것은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업무를 볼 때는 관련법이라든가 규정이나 지침 또 시 정책 갖고 하기 때문에 다 같이 한다고 보는데, 박호근 위원님 그렇게 얘기하신 것은 저희가 미처 챙기지 못한 것 같습니다. 중원은 있는데 수정은 하지 않는다는 것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발  3개 구청장님 중에 제일 빠르신 분이 어느 분이세요?
○수정구청장 한신수  제가 제일 빠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발  향후에는 어떤 목적성을 가지고 당연히 모여야 되지만 우리 구청장님께서 시에 이야기를 해서 관련되어 있는 팀 내지 과에서 주기적으로 정기적으로 업무에 대한 부분들을 교류할 수 있는 장을 한 달에 한 번 내지 두 달에 한 번씩 가져줬으면 합니다.
  이유인즉 각 지역마다의 특성을 반영한 업무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반영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만. 보면 아이디어를 가지고 움직이시는 분이 더러더러 보이십니다. 그리고 끝까지 추진하시는 분이 계시고 거기에 대해서 성과라고 이야기하기에는 그렇지만 어느 정도 돌출 효과 내지 부대적인 효과를 얻어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벤치마킹을 먼 도시에서 찾을 게 아니라 우리시 내의 구청, 다른 곳에서 찾아보자는 이야깁니다.
○수정구청장 한신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발  그리고 불편한 점이 있으면 시에 요청도 해서 조치를 받았으면 하고요.
  한 예로서 유동광고물 관리하는 팀장님 일어나십시오.
  지금 팀장님께서 우리가 행감 시에 지적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가장 실행력이 높은 것 같습니다. 지금 광고주까지 쫓아다니면서 광고가 무절제하게 관리되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 해소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현장은 나가보지 않았지만.
  아무튼 팀별로 교류를 통해서 어떤 부분에서 어떻게 했더니 어떤 효과가 발생하더라는 부분에 대해서 서로 공유를 해줬으면 합니다.
  팀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수정구광고물관리팀장 이형희  감사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이상으로 건축과를 끝으로 수정구청 소관 2015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열의를 갖고 시정업무계획 청취에 임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준비해 주신 관계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09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5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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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 위원(8인)
  김영발  강한구  권락용
  박광순  박호근  안극수
  윤창근  이상호
○출석 전문위원  
  하상래
○출석 공무원
  수정구청장  한신수
  중원구청장  박창훈
  분당구청장  윤기천
  수정구시민봉사과장  정귀석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유광영
  수정구건설과장  김동찬
  수정구건축과장  연규옹
  중원구경제교통과장  김영재
  중원구건설과장  김윤철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최석곤
  분당구건설과장  서용미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이원대
  분당구건축과장  이재헌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이창기
○기타 참석자
  수정구광고물관리팀장  이형희
  중원구기획감사팀장  최진숙
  중원구민원팀장  강성옥
  중원구교통행정팀장  남명원
  중원구건축행정팀장  강운기
  중원구건축지도팀장  김복환
  분당구시민봉사과장  송은식
  분당구구조물관리팀장  김태형
  분당구토목팀장  정상철
  분당구기전팀장  김종국
  분당구건축허가팀장  김광병
○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정희진
  속기사  봉채은
  속기사  김은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