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9회 성남시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 3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5년 2월 6일(금) 10시
장 소 도시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교통도로국 소관 2015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심사된 안건 1. 교통도로국 소관 2015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마. 차량등록사업소 가. 교통기획과 나. 대중교통과 다. 도로과 라. 토지정보과
(10시 05분 개의)
○위원장 박문석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교통도로국 소관 2015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실시하겠습니다.
1. 교통도로국 소관 2015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마. 차량등록사업소
가. 교통기획과
나. 대중교통과
다. 도로과
라. 토지정보과
○위원장 박문석 교통도로국 소관 2015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건을 상정합니다.
진행순서는 곽현성 교통도로국장님의 총괄설명 후 민원업무부서인 차량등록사업소를 먼저 진행하고 교통기획과, 대중교통과, 도로과, 토지정보과 순으로 자료 설명에 이어 질의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곽현성 교통도로국장님 간부공무원 소개 후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안녕하십니까? 교통도로국장 곽현성입니다.
시민을 위해 수고하시는 박문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교통도로국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게 되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총괄에 앞서 저희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정우 교통기획과장입니다.
이태환 대중교통과장입니다.
이선교 도로과장입니다.
이석환 토지정보과장입니다.
김동만 차량등록사업소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총괄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곽현성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한구위원 예, 강한구입니다.
요즘 시장님께서 각 동을 다니시면서 새해인사 하시면서 여러 가지 건의사항을 받고 있지요?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예, 그렇습니다.
○강한구위원 교통도로국 소관에 건의사항이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뭐예요?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지금 버스 관련된 민원이 많고 그다음에 사업 관련해서는 분당-수서 간 고속화도로 관련 민원하고 그다음에 각종 도로에 관련된 불평사항들이 많습니다.
○강한구위원 분당-수서 간 도로는 그쪽 해당 동에서 나왔을 것이고.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예.
○강한구위원 주로 버스, 대중교통에 대한 민원이 상당히 많지요?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예, 많습니다.
○강한구위원 마을버스에 대한 배차 또 대중교통에 대한 노선 변경 그다음에 버스기사의 불친절 이런 것이 많이 나오고 있지요?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예, 그렇습니다.
○강한구위원 그것은 어떻게 정리를 할 겁니까? 행감 때도 그렇고 업무보고를 통해서 계속해서 버스에 대한 문제가 나오고 있고, 판교에 많은 회사들이 입주하면서 판교 쪽으로 출퇴근하는 분들이 지금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각 동에서 노선 요구가 큽니다. 그 답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지금 전체적으로 판교 쪽에 있는 분들은 거의 다 판교역을 경유해 달라는 민원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렇게 할 경우에는 교통영향평가를 받았지만 교통량의 한계가 있거든요, 도로 폭에. 그래서 새해인사회 끝나고 나서 종합민원을 정리를 해서 저희가 한번 전체적으로 다시 시뮬레이션을 해볼 계획입니다. 그것을 해본 연후에 거기에 연장할 수 있는 부분은 연장해 주고, 또 증차나 그런 것을 필요로 할 경우에는 증차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강한구위원 지금 우리 주민들한테 공지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버스노선을 변경한 것이 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수내3동 같은 경우에도 있던 버스가 없어지고 또 돌려가고 그런 여러 가지 건의가 지금 상당히 많은데 전체적인 우리 버스노선을 놓고 그다음에 주민들의 건의사항 이런 것을 전부 다 취합을 해서 전반적으로 재검토를 해야겠다고 생각하고 또 작년 우리가 업무보고를 통해서도 그것을 요구한 사항이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예, 갖고 있습니다.
○강한구위원 어떻게, 얘기를 해보세요.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지난번 행감 지나서 판교역 주변만 먼젓번에 말씀하셔서 저희가 정리를 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문제가 되더라고요. 마을버스가 당초는 역 한두 개를 연결시켜서 마을을 연계시켜서 환승체제를 갖추었어야 되는데 이게 자꾸 연장 연장하다 보니까 시내버스하고 구분이 잘 안 돼요. 시내버스나 마을버스나 거리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 정류장 수도 너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민원이 발생되는 부분이고 또 추가로 연장시켜달라는 게 거의 다거든요. 그러다 보면 증차 요구가 또 나오거든요.
○강한구위원 마을버스에 대한 증차 요구가 있지요?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예, 마을버스 증차 요구 있는데요.
○강한구위원 행감에 지적됐을 시 우리가 배차시간을 조절하기 위해서는 마을버스의 증차가 불가피하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검토를 하겠다. 그것 왜 그러냐 하면 예를 들어서 열 대라면 한 대는 항상 가스를 넣으러 빠져 있고 그래서 실제로는 아홉 대나 여덟 대밖에는 운행을 못하는 거예요. 이것은 현실입니다.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예, 그렇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래서 그런저런 것을 전반적으로 그냥 듣고 우리 건의사항은 건의사항으로써 이렇게 하겠다 할 것이 아니고 우리가 용역을 통하든지 아니면 모여 앉아서 전체적으로 요구하는 사항을 우리가 재검을 반드시 해야 되는데, 증차관계라든가 이런 것도 같이 섞어서 검토하고 있는 거지요?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예, 같이 검토를 하고 있고요.
○강한구위원 그래서 언제쯤 이 결과가 나와서 우리 주민들한테 그 결과를 보고할 수 있고 또 재조정이 가능합니까?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전체적으로 해서 이것 발표하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요,
○강한구위원 그게 무슨 얘기예요?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일단 행감 지나고 나서 작년도부터 저희가 계속 건의를 해서 국토부에서 개정된 부분이 시내버스는 10% 범위 내에서 증차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마을버스는 규제가 되어 있었는데 금년 1월 1일부터 10% 범위 내에서 마을버스 증차를 할 수 있게 그것도 허용이 됐기 때문에 그 범위에서 증차를 해 주고 있거든요.
○강한구위원 10% 범위라는 것이 뭐예요, 도대체?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열 대를…….
○강한구위원 그러면 아홉 대면 앞대가리는 자르고 그러면 한 대예요?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한 대요.
○강한구위원 사사오입?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예.
○강한구위원 여기가 자유당이에요, 무슨 사사오입. 하여튼 그거 국토교통부에서 정해준 거예요?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시내버스가 그런 규정이 있었어요.
○강한구위원 마을버스도 10%?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예, 그래서 마을버스도 해달라고 계속 지자체별로 요청을 하니까,
○강한구위원 그러니까 10%를 해요?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예, 그래서 지금 해주고 있고.
○강한구위원 여덟 대면 그러면 바퀴 하나는 없네.
(웃음소리)
하여튼 국토교통부가 하는 것을 보면······.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그러니까요.
○강한구위원 퍼센티지라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필요한 만큼 우리가······.
지금 마을버스의 평균 배차시간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긴 것은 40분 가는 것도 있고요.
○강한구위원 40분 그게 버스입니까? 수없이 지적이 되고 있고 계속해서 마을버스 배차시간의 문제, 특히 출근시간, 등교시간의 배차시간 문제가 야기가 되고 있고 계속 건의가 올라오고 있고.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시내 같은 경우에는 최고 긴 것은 20분 정도 되는데 외곽지역의 특수한 경우에는 그런,
○강한구위원 아침에 20분 버스정거장에서 한번 기다려 보실래요?
국장님 뭐타고 다니세요?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저는 버스도 타고 자전거 타고 다니고 그럽니다.
○강한구위원 아침에 5분시간이 얼마나 길고 중요한 시간인지 아십니까? 버스를 타기 위해서 20분 30분을 기다리게 하는 것이 행정이에요?
그렇다면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또 지금 버스에 대한 불만이 하루이틀이 아니에요. 배차시간에 대한 불만, 불친절은 우리가 아주 강력한 교육을 시켜서 또 제재를 가해서 고쳐간다고 치더라도 근본적으로 배차시간에 대한 것을 조정하기 위해서는 증차가 불가피한 부분이 있고, 아니면 시간대를 조절해서 우리가 거기에 권장을 하고 이러는 것을 지금 해야지, 하루이틀이 아니고 계속해서 이 문제가 제기되고 있고 엄청난 불만이 쏟아지고 있는데도 국토교통부를 쳐다보고 앉아 있고 그리고 검토합니다 검토합니다 하는 것이 벌써 몇 년째예요?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아니,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이번 새해인사회 때 총괄적으로 다 정리를 해서 별도로 분석,
○강한구위원 이게 지금 새해인사회에서만 나온 것이 아니고 작년 행감이 새해인사회 후입니까? 벌써 나오고 있었고 그리고 지금 현실화가 되어 있고 그 불만이 팽배되어 있고 그리고 가장 불편함을 현재 느끼고 있고. 그러면 우리는 즉시 그것을 개선할 수 있는 체제로 돌입을 해야지요.
우리 성남이 지금 가장 자랑하는 것이 뭐예요? 광속행정 아닙니까, 시장님께서 밤낮 얘기하는. SNS로 건의만 넣어도 순식간에 해결한다는 것이 우리 성남은 합니다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맞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런데 가장 피부로 느끼고 있고, 가장 불편함을 느끼고 있고, 일을 잘하고 못하고는 일단 차치하더라도 출근은 시켜줘야 될 것 아니에요, 제시간에 등교는 시켜줘야 되고. 그 시간을 맞추겠다는 우리 시민들의 바람이라든지 불편함을 행정을 총동원해서라도 다른 것은 제쳐놓더라도 이것부터 해결을 하고 그리고 또 다른 일을 해야지요. 이거 진짜 어려운 과업인 줄 압니다. 하지만 이것을 언제 끝내겠다는 최소한의 계획을 가지고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냥 내버려둘까요?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일단 버스계획의 전체적인 부분은 저희가 업무보고에도 내용을 넣어놨거든요. 전체적으로 넣어놔서 3월까지 저희가 민원 파악까지 다 정리를 하고요.
○강한구위원 올 3월까지 취합을 한다? 민원 취합.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예, 전체적인 취합하고 지금 실태를 계속 분석하고 있고요, 민원사례가 들어온 것에 따라서. 그다음에 4월에 노선 확충에 대한 관련업체하고 회의를 개최하고 그다음에 하남·서울 위례라든지 그런 지역에 대한 교통협의체가 구성되어 있거든요. 거기 협의를 통해서 광역체계까지 해서 한 8월 정도까지는 버스 운영 체계를 개선할 계획으로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강한구위원 이것은 시내버스 이야기하는 거지요?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시내버스하고 다 같이 가야 돼요.
○강한구위원 그런데 시내버스는 우리가 협의를 꼭 해야 될, 협의를 하지 않고 우리 마음대로 하기가 어려우니까 협의할 수 있는 데가 있는데 마을버스는 그렇지가 않지요?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아닙니다. 마을버스도 용인 같은 것 저희한테 들어오는 것도 있기 때문에 서로 협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광역, 시내버스, 마을버스하고 같이 다 연계가 되어서 하기 때문에 따로따로 분리할 수가 없거든요.
○강한구위원 그럼 마을버스의 증차에 대한 것은 어떡하실 거예요?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지금 일부 급한 대로 10% 범위 내에서 증차는 시켜주고 있고요. 10% 하고 있고 그다음에 최종적인 것은 8월에 정리를 해서,
○강한구위원 만약에 마을버스를 운영하는 회사에서 증차 요구를 하지 않고 그러면서 배차시간은 계속해서 지금처럼 운행이 되면 어떻게 돼요? 증차 요구를 해야 우리가 증차를 시켜주는 거지요. 우리가 마음대로 너네 두 대 한 대 이렇게 강제로 증차시켜줄 수는 없는 거지요? 우리가 예산을 주는 것이 아니니까.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예, 그렇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러면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회사에서 거꾸로 증차 요구할 때도 있고 저희가 또 증차하라고 그러는 경우가 있는데 요구할 때는 문제가 없는데 저희가 지금 강제로 수요가 많기 때문에 증차 요구를 시켰는데 안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강한구위원 그럴 경우를 제가 묻는 거예요.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그런 경우에는 경제성을 따지기 때문에 저희가 다른 노선하고 비교해서 설득을 시키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하도록.
○강한구위원 그리고 물론 버스가 황금노선도 있을 것이고,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예, 비수익 노선이 있기 때문에.
○강한구위원 그다음에는 정말 수익이 나지 않는 적자노선도 있겠지요. 그 적자노선에 대해서는 또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보전을 해주든가 노선을 바꿔주든가 아니면 노선을 변경을 해서라도 라인을 변경해서라도 손님이 많은, 이것을 우리가 또 검토를 해줘야 되지요?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예, 협의를 해야 됩니다, 업체하고.
○강한구위원 사실 머리 복잡하네요. 그렇지요?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사실 답이 없습니다.
○강한구위원 답은 있어요. 머리는 복잡하더라도 우리가 목표로 하는 것은 시민들이지요.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예, 그렇습니다.
○강한구위원 최종 목표는 시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해 주는 거고 그분들이 요구하는 것을 우리가 어느 선까지는 채워줘야 되고, 또 채워줄 수 있는 노력을 해줘야 되는 거고, 그러기 위해서는 그냥 손 놓고 있으면 안 되는데, 8월까지 간다고 해서 결정 나는 것도 아니네요, 그러면. 그 이후에 협의된 내용을 가지고 증차를 시켜주고 노선을 바꾸고 이렇게 하다 보면 올 1년은 그냥 넘어가네요?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미리 사전에 협의를 하기 때문에 최종 결정하기 전까지는 어느 정도 준비해서 언제부터 노선이 변경되고 증차된다는 것을 다 홍보할 계획이기 때문에 그렇게 저희가 막연하게 하지는 않습니다. 사전에 업체하고 협의할 적에,
○강한구위원 성남시에 바란다를 통해서도 버스에 대한 불편사항이 올라오고 있고,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예, 많이 올라옵니다.
○강한구위원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장께서 새해인사회를 다니면서 가장 많이 듣는 이야기가 버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단 한 개도 놓치지 말고 각 동에서 올라오는 것들 전부 취합을 해야 되고, 그것이 3월이라고 했지요? 그래서 취합된 내용을 보고해 주시고 그리고 정말로 머리를 맞대고 타 부서와 협의할 것은, 타 시군과 협의할 것은 협의를 해야 되고 또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된다는 것 이런 것을 우리 위원회하고도 같이 논의를 해서 이번에 아예 우리가 그럼 목표를 8월까지 잡고, 8월까지는 좀 불편하더라도 우리가 주민들한테 양해를 구하고 그래서 올해는 대중교통에 대한 불편함을 100% 없앨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해소시켜주는 원년의 해로 목표를 정하고 한다, 이렇게 다짐을 해도 되겠지요?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예.
○강한구위원 그리고 우리 위원회에서도 믿어도 되는 거고.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예.
○강한구위원 그러면 그렇게 하기로 하고, 당장 마을버스에 대한 현재 것을 가지고라도 배차시간에 대한 문제를 약간은 해소시켜줘야 돼요. 이것은 우리 행정력을 동원해서라도 어느 정도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침 등교시간, 출근시간과 낮 시간, 편한 시간에 대한 시간 조정을 버스회사하고 논의를 해서 배차시간에 대한 것을 간격을 줄여주고 그리고 그것을 공지를 해줘야 돼요, 동사무소나 각 동에다가. 그렇지 않으면 낮에 그 늘어난 시간을 이분들이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그런 것도 공지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서 8월 전에, 8월 것은 우리가 광역, 시내, 마을버스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다 검토한 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어떤 설계를 하겠지요. 그전에 우선 마을버스라도 우리 행정력을 가지고 마을버스와 논의를 해서 빠른 시간 내에 배차시간,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불친절, 계속해서 불친절에 대한 민원이 올라오는 데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제재를 좀 가해서 더 이상 이런 불만이 올라올 수 없도록 행정력을 동원을 해주세요.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한구위원 마을버스에 대한 것은 지금부터 정리를 해야 됩니다. 어느 정도 하고 나서 나중에 전반적으로 한번 다시 해보자 이겁니다.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예.
○강한구위원 거기에 대한 동의를 하시는 거지요?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동의합니다.
○강한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예, 안극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극수위원 국장님, 우리 강한구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것 잘 들었습니다.
우선 현실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부터 접근을 해나가는 게 어떨까라는 그런 생각을 가져보고요. 그래서 교통환경 개선이 가장 먼저 시급한 곳이 과연 우리 성남시에 어디냐 그렇게 봤을 때는 모란역하고 야탑역이지요?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예, 제일 시급합니다.
○안극수위원 제일 시급하지요. 방금 전에 우리 강한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전체적인 교통계획에 대해서 정책을 다시 수립을 해서 노선 결정도 해야 되고 택시행정, 버스행정 다 같이는 가야 되겠지만 당장 현실적으로 필요한 곳이 좀 개선해야 될 곳이 야탑역이고 모란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 현장 늘 항상 출근하시면서 퇴근하시면서 다녀보면 아시겠지만 보통 심각한 게 아니잖아요.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예, 그렇습니다.
○안극수위원 아침마다 불법 주차로 인해서 차가 이중 삼중으로 서 있고, 버스는 자기차선으로 오지 않고 1차선으로 와서 대각으로 서 있고 이런 게 매일 반복되다 보니까 주민들도 엄청 피곤해하고 어렵게 탑승을 하고 출퇴근을 하는 게 지금의 현실인데, 이러한 교통정책을 수립하는 부서가 대중교통과입니까, 아니면 교통기획과입니까?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전체적인 교통기획 수립하는 부분은 정책 결정하는 것은 교통기획과이고, 대중교통과는 그것에 대한 집행을 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두 개 다 같이,
○안극수위원 교통정책에 대한 것을 수립하는 것은 교통기획과네요.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예.
○안극수위원 성남시 교통의 흐름을 전체적으로 관장하고 여러 가지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곳이 교통기획과.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예, 총괄이지요.
○안극수위원 수립을 해놓으면 대중교통과나 각 과에서 진행을 시키는 거고.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대중교통 분야만 대중교통과에서 처리를 하고 그 외에 주차장이라든지 교통신호체계라든지 그런 것은 교통기획과에서 하고.
○안극수위원 그런데 제가 이번에 업무보고 자료를 보니까 버스정보안내단말기 설치사업 이것은 교통기획과에서 하는 업무가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대중교통(버스) 운영체계 개선은 대중교통과에서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넘겨서 보니까 버스정류장 승객대기 알림 LED 조명 설치 이것도 대중교통과에서 하고 그다음에 쾌적하고 안전한 버스승강장 환경 제공 이것은 또 도시개발공사 시설관리팀에서 해요. 또 실시간 맞춤형 교통정보 서비스 제공 이것도 시설관리팀에서 하고. 뭔가 가장 기본으로 돼야 될 기초적인 행정적인 절차도 지금 진행이 돼나가고 있지 않은데 성남시의 큰 틀, 그런 것을 과연 우리시에서 주민들의 편익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발이 되는 이런 것을 과연 할 수 있을까 라는 의문을 가져요.
기본도 안 되고 있잖아요. 이런 전체적인 게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교통기획과에서 기본적인 안이 잡혀져서 각 부서로 뿌려져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이 지금 진행이 되는 거라 이런 얘기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세요. 왜 이렇게 분산이 됩니까? 예산 보니까 한 50억 정도 되는데, 한 부서에서 해줘야지만 예산도 좀 절감될 텐데 전부 분산이 되어 있어요. 왜 이런 현상이 생기는 겁니까?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이게 이유가 있습니다. 버스정보안내단말기는 BIS라고 해서 하는데 그것을 지원해 주는 것은 ITX라고 해서 또 센서가 부착돼서 그게 교통전광판을 지원을 해줘요.
○안극수위원 국장님, 그런 말씀을 듣자는 게 아니고 교통 전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한 부서에서 해야 되지 않느냐, 이게 전부 다 버스정류장 내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이잖아요. 그 좁은 공간에서. 이런 것조차 한 부서에서 하지 못하고 이원화 삼원화가 돼 있어서 움직여주고 있는데 지금 강한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과연 현실적으로 그게 실현이 가능하겠습니까? 그런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잖아요. 이런 것부터 하나씩 조율해서 한 곳으로 한 과나 한 국으로 뭉쳐져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 혹시 안 갖습니까?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이게 지금 한 과에 들어가 있던 거고요. 당초에는 교통행정과라고 하는 한 군데 과에서 하다가 지금 업무를 나눈 거거든요, 교통업무량이 늘어나다 보니까. 늘어났는데 분리하면서 교통정보에 대한 것 전광판하고 교통정보까지 하는 것은 교통기획과에서 하고 대중교통과에 버스에 관련돼서 하는 부분 일부는 그쪽으로 떼어서 나누어 놓다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안극수위원 그런 부분은 아는데, 교통정책을 전체적으로 수립해서 이게 전부 다 가야 될 곳으로 다 가 있는 것 맞습니까? 도시개발공사로 가 있고?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도시개발공사에 가 있는 것은 정작 관리만 하는 거예요, 단순관리.
○안극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한 군데로 업체들을 몰아서 하면 예산도 절감이 되고 그러는데 지금 국장님이,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예산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고요. 예산 저희가 낭비하는 요인은 하나도 없고, 단순히 업무만 나누어서 있는 부분이고 청소하고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관리 측면에서 도시개발공사로 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것은.
○안극수위원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전부 다 버스정류장 내에서 이루어지는 거고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정책의 하나로 일관성 있게 움직여줘야 되지 않느냐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교통기획과에서 총괄해서 협의를 해서 업무는 같이 병행해서 추진합니다.
○안극수위원 어쨌든 좌우지간 좀 지켜보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성남시의 대표역인 모란역하고 야탑역에 57개의 노선하고 48개의 버스노선이 그 정류장을 거쳐서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굉장히 복잡한데 여기의 교통전문가들이 주로 교통기획과에 있습니까?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나누어져 있습니다. 교통기획과도 있고 대중교통과도 있고. 대중교통 전문가는 대중교통과에서 버스차량 담당, 버스 담당하고요. 그다음에 교통기획과는 정보나 교통체계 이런 것은 또 별도로 있습니다, 교통영향평가 관련까지 포함해서.
○안극수위원 그러면 지금 이 두 곳만이라도 혹시 용역을 받아본다든지 전문가들이 교통대책에 대한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낫겠다는 수립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환승거점 정류장 개선사업 자체가 저희가 전문가를 통해서 용역을 해서 결정된 겁니다.
○안극수위원 아니, 모란역하고 야탑역이 지금도 복잡한데 복잡한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전문가들이 나름대로 교통계획에 대한 부분을 수립해 본 적이 있느냐 이런 얘기지요.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수립해서 이게 나온 거라니까요.
○안극수위원 수립해서 나왔는데도 이렇게 복잡한 거예요?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수립해서 이번에 정류장 개선사업을 올해부터 추진하는 겁니다.
○안극수위원 이게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잖습니까? 전문가들이 어제오늘에 와서 근무하는 게 아니고 수년 전부터 와서 근무하고 그랬는데 성남시 전체적인 것은 고사하고 모란역하고 야탑역이 이렇게 복잡했으면 벌써 진행이 됐었어야 되는데 그런 계획에 대해서 수립을 그전에 해본 적이 있었느냐 이런 얘기지요.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그전에 몇 번 개선을 했었는데요, 전반적으로 종합해서 해보지 못하고 임시적으로 버스정류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조정을 해서 많이 개선을 하기는 했어요. 일부 개선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계가 있다 보니까 이것은 종합적으로 용역을 발주해서 하자고 그래서 발주해서 저희가 최종적인 안을 받아서 금년도부터 추진하는 겁니다. 그래서 야탑역 상반기에,
○안극수위원 이것은 우리 관할 지역 내는 아니지만 광주에서 3번 버스가 갈마터널을 지나서 상대원을 거쳐서 구시가지를 거쳐서 저쪽 구 시청을 거쳐서 빠져나가는 노선이 만약에 생긴다고 한다면 물론 우리의 일은 아니지만 그럼 모란 쪽으로 오는 버스 쪽에서는 조금 한적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을 수립하는 것이 교통기획과에서 하는 겁니까?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그것은 대중교통 기본계획을 하면서 별도로 있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러니까 모란역이 만약에 그렇게 복잡하고 여러 차가 많이 닿는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모란역에서 중원구청 쪽으로 돌려준다든지 그런 역할을 하는 곳이 지금 대중교통과에서 그런 전체적인 정책을 수립한다는 얘기입니까?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예, 대중교통과에서.
○안극수위원 그런 것을 많이 해서라도 시급성을 가지고 빨리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쪽에 대해서 경각심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제가 질의를 하는 거니까 강한구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큰 틀도 중요하겠지만 현실적으로 우선순위를 정해서 가장 급한 것부터 시급성을 가지고 진행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그래서 개선사항을 대강 설명드리면 야탑역도 지금 버스정류장이 한쪽에 짧게 뭉쳐 있는 것을 늘어뜨리는 거지요. 공간을 두고 길이를 늘여서 버스를 광역하고 시내버스하고 마을버스하고 분리를 한다든지 해서 방향별로 하든지 해서 늘어뜨려서 아케이드를 설치하고 해서 조정을 하겠다는 거거든요. 한쪽에 몰려 있으니까 그 사이에 택시가 끼어가지고 엉키다 보니까 자꾸 불법 주차도 생기고 엉키다 보니까 1차선에서 거꾸로 3차선으로 막 나가고 이런 부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야탑역이 정리되면 모란도 예전에 터미널이 있어서 버스들이 다 그전부터 경유를 했기 때문에 그 노선 바꾸기가 쉽지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스정류장을 조정해서라도 개선책을 마련해 보겠다는 의미입니다.
○안극수위원 아무리 개선책을 마련을 해도 이게 쉽지 않은 것은 잘 알고 있어요.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제일 좋은 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버스를 다른 방향으로 바꾸는 게 제일 좋습니다. 좋은데, 과거에 다녔던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또 대체도로 자체가 만만하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모란역이라고 하는 부분이 모란에서는 어느 방향으로 다 갈 수 있지만 중원구청으로 가면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사실 상당히 어려운 건데,
○안극수위원 지금 모란역 같은 경우에도 보면 택시정류장만 예를 들어서 모란시장 맞은편 쪽으로 옮겨줘도, 지금 택시정류장하고 버스정류장이 불과 거리를 얼마 두지 않고 붙어 있잖아요. 왜 그렇게 붙여 놓는 건지 저는 이해가 안 가요.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내리는 주민들이 바로 택시를 이용하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할지는 몰라도 좀 멀리 떨어져 있으면 어떻습니까? 택시 탈 사람은 그 정류장에까지 간다니까요. 그것만 없어지더라도 레드존 안에 들어와 있는 택시의 숫자만 줄이더라도 거기 교통의 흐름이 얼마나 수월해지고 소통이 편해지겠습니까? 그런 것도 아무것도 아닌데 그런 정책적인 교통체계 개선에 대해서 여태까지 우리시에서는 그렇게 크게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았었다는 얘기거든요.
저는 지금 45쪽에 나와 있는 이것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고질적으로 지금까지 계속 답습해 오던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도 계속 답습을 해나갈 수밖에 없다는 그런 의구심이 있기 때문에 그동안에 교통전문가들이 근무하는 각 부서에서 과연 무엇을 하고 있었냐 이런 얘기예요, 오늘의 얘기가 아니고요. 교통 흐름의 복잡성에 대한 심각성에 대한 부분을 인지하시고 벌써 해결했어야 될 부분이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그 두 개의 역사만큼이라도. 그런데 그런 게 현실적으로 안 되는 거고 있는 거지요.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지금 현재를 보시고만 결론만 갖고 말씀하셔서 그러는데, 사실은 그 직원들이 계속 열심히 해서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공간적인 한계 또 용량의 한계가 많기 때문에 극복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개선하면서 그런 것을 조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극수위원 자료를 제가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대중교통과나 교통기획과에서 전문가들이 성남시 교통계획에 대한 계획을 잡았던 자료들이 있을 겁니다. 그분들이 근무하면서부터 지금까지 성남시의 교통 흐름은 어떻게 가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된다는 계획이 나온 것을 저한테 좀 갖다 주세요.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예, 알겠습니다.
○안극수위원 아마 지금까지 나와 있는 것이 엄청 많이 있을 겁니다. 그중에서 몇 개가 어떻게 현실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교통기획과에서 교통계획 수립한 것 그다음에 대중교통과에서 교통계획 수립한 것을 가지고, 그러니까 전문가들이 수립한 거지요. 전문가들이 우리시에 와서 근무를 하면서 어떤 교통정책을 가지고 우리 집행부에 건의를 했는지 이렇게 해서 계획 수립한 것을 저한테 갖다 주십시오.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예.
○안극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김영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발위원 같은 선상에서 이야기를 할 부분이니까 간단하게 질의 내지 대안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버스 베이라고 해야 되나요?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예.
○김영발위원 포켓이라고 하지요. 두 가지 종류가 있을 겁니다. 기존에 도로계획상의 버스 베이(bus bay), 그러니까 주머니를 만들어서 탑승자의 안전이라든지 교통에 대한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해놓은 게 있을 거고 그다음에 기본에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인도를 줄이지 않는 상태에서 버스 베이를 운영하는 곳이 있을 겁니다.
우리시에서 그 자료를 별도로 요청할 건데 방금 안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그런 보완 측면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많이 도움이 되지 않겠나 싶어서 미리 버스 베이 운영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하던 차에 같은 선상에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것도 고려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대중교통과장님을 잠시 뵐 수 있는 시간이 있었는데요,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린 게 있어요. 어떤 거냐 하면 분당 같은 경우는 정방향 도로로 되어 있어요. 성남시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는 않지만 대로가 있고 중로가 있고 소로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버스노선들이 많이 얽혀 있고 낭비되어 있는 부분들이 다소 있어요. 낭비라는 부분들은 개념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 틀리는데, 여러 운수업체가 동일한 노선이나 아니면 곳곳을 다니고 있다는 거지요. 물론 지금 현재 시민들의 그리고 국민들의 요구 추세는 그렇습니다. 우리 국장님 잘 아시다시피 타서 자기가 원하는 곳에 가고자 합니다, 택시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노선 조정해 달라, 연장해 달라 하는 추세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자가용이 전보다 많아졌다고 하지만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이용자의 입장에서는 그런 추세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저는 정방향 식의 버스노선들을 배정을 해서 북쪽으로 가는 부분들과 남북으로 운행하는 차, 동서로 움직이는 차들을 구분을 해서 노선을 좀 확정을 시켰으면 좋겠고요. 그러고 나서 환승의 부분에 대한, 환승을 하게 되면 공제되는 부분들이 있지요?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예.
○김영발위원 그 부분을 폭을 늘리면 어떤가 싶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물론 국민들이 원하는 그리고 시민들이 원하는 추세하고는 다르지만 연료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경제적인 비용을 감안했을 때 환승에 대한 부분들을 강조를 해서 남북이면 남북, 동서면 동서로 해가지고 이행을 한다면 우리가 준공영제를 하지 않더라도 상당부분 다소의 불편함이 있지만 도시 교통에 대한 문화가 선도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다시 하나로 요약을 하면 지금,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 가고요. 저희도 일정부분 공감을 하는 부분인데, 저도 버스업무를 본지가 한 7개월 정도 되는데 보면서 느끼는 게 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어려운 게 버스는 한 번 노선이 결정이 되면 많은 분들이 인식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바꾸거나 조정하기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업체 간에 경쟁을 하면서 수익노선, 비수익노선 있잖습니까?
○김영발위원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국장님.
방금 이야기한 것부터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겠습니다.
수익률이라는 부분들은 우리가 운수업체의 수익을 보장해줘야 되는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맞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적자노선이 있을 거고, 남북으로 하던 동서로 하던 간에. 그러면 그것을 구분해 주는 겁니다. 수익이 나는 노선에 대한 부분들과 그렇지 않은 부분들을 적절하게 섞어주는 겁니다, 주변으로.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 운수업체에서 운영하는 버스의 대수도 줄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연료비도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기하는 시간들을 줄일 수가 있어요.
단지 리스크가 있다고 한다면 아까 원하는 추이하고 지금 동떨어져 있지는 않지만 약간 상반된 개념, 시민들하고 국민들이 원하는 택시처럼 이용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충족을 못시켜준다는 그리고 약간 역행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리스크는 다소 있습니다만 국가 전체적으로나 도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게 굉장히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용역을 줘가지고 이것에 대한 경제적인 실효성이라든지 시민들의 의식 이런 것들을 두세 가지로 해가지고 용역을 해서 그것에 대한 것을 검토를 하고, 우리가 항시적으로 운수업체에 쫓겨 다닐 이유가 있습니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서울에서 일부 준공영제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경제적인 효과뿐만 아니라 소음에 대한 대책도 우리가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교통으로 인해서 소음이 발생하는 거잖습니까? 물론 요즘에는 생활소음 등등이 있지만. 그러면 차가 전에는 겹쳐서 많이들 다녔어요. 물론 특정 교통후보라고 할 수 있는 아까 말씀하셨던 모란이나 서현, 미금역, 야탑 그런 곳이 있긴 합니다. 하지만 그 이외에 대한 부분들을 줄일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되면 운수업체도 효과적이고 도시 전반적으로도 환경적으로도 굉장히 좋아진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운수업체에 쫓기지 않고 우리 나름대로 운수업체에 준공영제에 준할 수 있는 메리트도 주면서 우리 시민들이 편익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전제조건으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환승했을 때에 대한 부분들을 폭을 많이 늘려주면 이 부분들은 우리가 운수업체를 운영하거나 통제를 한다든지 관리하는 부분과 시민들의 교통의 편익은 굉장히 많이 플러스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용역을 해서 이 부분들 식으로 운영하는 부분이 어떤지 한번쯤 용역을 해서 받아봤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예산을 추경에라도 반영을 해서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자. 계속해서 우리가 몇 월 아니면 내년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한번 해보자는 이야기를 우리 국장님한테 요청을 드립니다.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예, 알았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리고 시내에 대한 부분들이 되면 광역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정리가 될 거예요. 그러면 현재 용인이나 수원에서 들어오는 남부 쪽이라든지 서쪽, 북쪽에 대한 다른 시계하고 겹치는 부분에 대한 부분들도 지금 서울시에서도 그렇고 다른 지자체에서도 행하고 있는 차량에 대한 총량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우리 시민을 위해서 운영할 수 있는 것도 많이 생길뿐더러 파워가 생깁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이 용역을 해서 광역에 대한 부분들까지도 우리가 한번쯤 검토를 한 다음에 전반적인 대중교통, 택시를 포함한 지하철을 포함한 그 상태로 한번 점검을 해보자 하는 취지입니다.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예, 알았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려야 될 사항이 저희가 239종점에서 그 전에 다니던 407번 버스가 있습니다. 407번 버스가 239종점을 이용 안 하면서 송파차고지를 이용해서 약진로를 통해서 올라갔던 게 지금 서울시의 총량제 말씀하셔서 생각이 났는데요, 총량제에 의해서 이것을 서울시에서 폐지시키겠다고 노선 단축 요청이 와서 계속 협의를 했는데 도저히 안 됩니다. 그래서 2월 23일부터 일단 폐지를 시키는 것으로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상호위원 성남구간을요?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예. 그래서 세곡동에서 현재 위례신도시 안에 들어가 있는 차고지까지만 운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저희 성남지역은 못 들어오는 것으로 잠정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체노선을 지금 준비는 하고 있는데요, 그것도 서울시에 들어가서 환승을 시켜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서울시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그 내용을 알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강한구 위원님 먼저 하시기 바랍니다.
○강한구위원 스크린도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지난번에 보고드린 대로,
○강한구위원 지금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가천대역인데 가천대역에 대해서 2017년도 예정되어 있지요?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예, 그렇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런데 그것을 1년이라도 당겨서, 거기에 젊은 아이들이 많이 다니니까,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아직 제가 거기 못 다녀왔습니다. 거기에 한번 직접 다녀오려고,
○강한구위원 대전에 그때 출장 간다고 그러셨잖아요.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예.
○강한구위원 그것도 빠른 시간 내에 해서, 전국적으로 스크린도어는 일단 하기로 했어요. 하기로 했는데 시간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가천대역에 대한 공사를 1년이라도 당겨라, 그때 얘기했었지요?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그것은 저희 과장님하고 다녀왔는데 2016년으로 1년 당겨서,
○강한구위원 1년 당겼습니까? 그런데 왜 안 다녀왔다고 그래요?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제가 못 다녀왔는데요,
○강한구위원 그리고 그런 것이 되면 그게 행감에서 지적된 내용이기 때문에,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강한구위원 즉시 보고를 해 주셔야지요.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새해인사회하고 다니다 보니까 못 했는데 저희 실무자하고 다녀온 모양입니다. 2016년도,
○강한구위원 그래야 잘 했다는 얘기를 듣는 것 아닙니까. 그때 내가 줄 당기기 잘 하는 사람들 대전 내려가서 해결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2016년이에요?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예.
○강한구위원 그다음에 지하철 8호선이 아침에 용인서부터 쭉 들어오고 있잖아요. 오리역 정도 오면 거의 만원이에요. 그런데 지금 출근시간에 지하철 8호선이 여섯 량을 달고 운행합니다. 이것을 출근시간만큼은 여덟 량으로 한 두 량 정도 더 늘려서 서울로 출근하는 사람들의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도록 지하철 8호선을 관장하는 부서하고 협의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협의를 즉시 해야 돼요. 이것은 지하철 8호선이 오리역부터 거의 만원이 되는데 그다음에 쭉 우리 성남시를 통과하는 모든 지하철역에 우리 주민들의 불편함이 해당이 돼요. 그래서 지하철 8호선역 쪽하고 출근시간은 여섯 량에서 여덟 량으로 늘려줬으면 좋겠다는 것을 협의를 좀 하십시오.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예.
○강한구위원 그래서 이번에 스크린도어를 이렇게 협의를 해서 1년을 당겨준 아주 좋은 성과를 가지고 오셨는데 이런 식으로 출근시간만큼 여덟 량으로 늘려달라는 것을 반드시 협의를 해서 그 협의에 대한 내용을 또 저희들한테 보고를 해 주십시오.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알았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러면 2016년이면 우리 성남시에 스크린도어는 전부 다 설치가 되는 거지요? 완벽하게 끝나는 겁니다?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이매가 한 군데 있습니다.
○강한구위원 이매도 2016년인데?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예, 2016년입니다.
○강한구위원 그래서 가천대역이 2017년이라서 특히 가천대역은 더 위험하다 그래서 이것을 당겨달라 이렇게 지적을 하고 요구했던 사항이지요. 그래서 지금 이 공사를 1년 앞당긴 것 맞지요?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예, 그렇습니다.
○강한구위원 이것은 잘 하셨고, 지하철 8호선에 대해서 출근시간에는 여섯 량에서 여덟 량으로 늘려서 출근하는 그리고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시켜주자. 그래서 반드시 협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그래서 협의에 들어갈 때 또 협의에 대한 결과는 꼭 보고해 주셔서 우리 주민들한테 알릴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예.
○강한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순위원 국장님, 중앙지하상가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중앙지하상가가 우리 성남시 소유지요?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동안에 무상 사용토록 한 것 맞지요?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예.
○박광순위원 그런데 위탁운영을 전**이라는 사람이 성남상가개발주식회사를 저기해서 그동안에, 그러면 임대를 무상임대 해줬습니까?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무상임대가 아니고 그 상가를 시설한 비용만큼 사용료로 역산을 해서 무상 사용기간을 20년 동안 줬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상가를 시설한 것은 성남상개개발주식회사 전** 씨가 상가시설을 해준 거예요?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소유권만 우리 성남시에 있었고 시설은 전** 씨가 해줘가지고 그 시설비에 대해서 그동안 임대료를 받은 거네요?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그렇지요.
○박광순위원 그러면 그때 당시에 입점자들 모집은 전** 씨가 한 겁니까, 우리시에서 한 거예요?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전** 씨가 분양을 한 거지요, 20년 동안 사용분양.
○박광순위원 정확히 얘기하면 임대분양이라고 봐야지요.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예, 임대분양입니다.
○박광순위원 그런데 지금 거기가 임대료도 그동안에 징수를 했었고, 용역과업지시서 현재 나갔지요?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예.
○박광순위원 과업지시서가 어떻게 나갔는지 제가 한번 보고 싶고요. 중간보고하고 최종하고 할 것 아닙니까, 여기 계획서에 의하면. 국장님이 생각하실 때 우리가 인수 받는 것이 순탄하리라고 생각해요?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시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나요? 시에서 소유권을 인수를 받아서 다시 임대인을 모집을 해서 운영할 건가요? 어떻게 할 건가요?
○위원장 박문석 잠깐만요.
국장님, 이따가 도로과 때 그 용역에 관련해서 보고를 하기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간단하게는 보고드리려고요.
○위원장 박문석 그래서 박광순 위원님께서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이따가 거기에 대한 중간용역 관련해서 보고를 하기로 잡혀 있거든요. 그때 하시면 어떠실지요?
○박광순위원 중앙지하상가도 오늘 보고를 하실 거예요?
○위원장 박문석 예, 중앙지하상가를 지금 위탁에 대한 용역을 줬어요.
○박광순위원 알겠고요. 그러니까 중앙지하상가를 중간보고를 하실 거냐고요?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11일에 중간보고회는 잡혀 있는데 오늘 업무보고기 때문에 간략하게 보고는 드리려고,
○박광순위원 이거 보고 계획이 있어요?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예.
○박광순위원 이게 지금 보고서가 없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따로 보고를 하실 거라는 말씀이지요?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예, 간단하게 보고는 드릴 겁니다, 지금 추진내용을.
○박광순위원 우리 업무보고 끝나고요?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아니요. 업무보고 중에요.
○위원장 박문석 도로과 소관 때 이 업무보고를 하기로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그렇게 하시지요.
○위원장 박문석 예, 이상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호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2 경인민자고속도로, 지금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7대 들어와서는 한 번도 보고를 안 하신 것 같아요.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예.
○이상호위원 저도 전혀 몰랐다가 우리 지역구 민원인 때문에 어떻게 진행되는가 알고, 지역민원 알고 계시지요?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예.
○이상호위원 민원사항이 진출입 부분이 고가로 와서, 보통 도로가 합류를 하면 바깥차선으로 합류를 하고 바깥차선으로 진출입을 했었는데 중앙선 1차로 부분에 합류가 돼요. 그러면서 고가로 들어와서 1차로 부분에 합류가 되면서 기존 본도로가 토끼굴을 만들더라고요.
이런 도로가 대한민국에 있습니까?
○위원장 박문석 혹시 제2경인고속도로 도면 가져왔어요? 우리도 궁금하니까 한번 봅시다.
○이상호위원 이게 말도 안 되는 경우더라고요. 그것도 고가로 와서 1차로로 합류하면서 합류하는 지점을 길이가 400m로 옹벽을 만들더라고요. 도로 가운데에 400m 높이 8m짜리 옹벽을 만들면 그 주도로가 기능이 됩니까?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그래서 이 교통 관련된 문제가 저희도 상식적인 것을 가지고 교통문제는 모두 하는 분들 입장에서 저희가 이 문제점을 국토부에 수없이 제기를 해서 개선방향을 많이 검토해서 이 사람들이 개선안을 만들어서 제시한 건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외곽에서 우측을 별도에 저것을 빼서 램프를 만드는 게 정상인데, 이것은 중앙에다 했거든요. 중앙에다 하는 사례는 일부 있긴 있습니다. 많지는 않지만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 여건상 이게 좀 불합리하지 않느냐 그런 얘기를 해서 많이 개선을 해서 확장도 시키고 해서 최종적으로 지금 현재 나와 있는 부분인데, 저희가 추가로 요구하는 부분이 토끼굴 만드는 것을 더 연장을 줄이든지 또 그 부분에 지금 토끼굴 지나서 좌우측으로 하면서 문제가 좀 있어요. 위빙(weaving)이라고 해서 엇갈림이 있는 부분이라 교통사고 우려가 있으니까 그것에 대한 개선대책을 내놓아라.
또 두 번째는 위원님 말씀하신 그 주민들 얘기대로 교량을 보강토옹벽으로 해가지고 벽을 만들지 말고 거기를 교량 식으로 해서 개방감 줘서 크게 하라 이 두 가지 부분이 제일 문제가 돼서 추가 요청을 지금 해놓은 상태이고 아직 답변은 못 받았어요.
○이상호위원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두 가지 부분이 선행 안 되면 도로 못 하게 해야 돼요. 주도로의 기능을 완전히 잃어버립니다.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제가 수없이,
○이상호위원 저도 그 길로 많이 다니는데, 시흥사거리에서 동아다리로 오는 길이 보통 시속 80㎞에서 100㎞씩 다닙니다. 그것 아차 하면 그냥 못 빠져나가요. 그런 도로를 만든다는 게 상식적으로, 지금 도로들 얼마나 잘 만들고 있습니까? 사고가 많이 나는 지점이 도로가 잘못돼서 사고 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그렇습니다.
○이상호위원 지금 그렇게 민자로 하는 국토부에서 하는 그런 설계대로 하면 사고 엄청나게 납니다.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저희 교통전문가 그다음에 각 경찰서 교통담당 또 저희 관계공무원들 그다음에 여기 업체까지 불러다가 저희가 한번, 저희가 돈 들여서 사실은 모형도 만들었어요.
○이상호위원 모형도를 제가 봤는데 모형도를 보면 더 혼동이 가는 게 차선이 이어지질 않아요. 그러니까 시흥사거리에서 오는 주도로 차선은 그냥 쭉 빠져나가야 되는데 그것도 차선을 바꿔야 갈 수가 있어요. 그게 얼마나 위험합니까?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그래서 저희가 답답해서 설명하다가 목이 아파서 할 수 없이 모형도까지 만들어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어요.
○이상호위원 아니, 주도로 차선은 그대로 직진으로 가게 놔두고 합류하는 차선이 와서 붙어야 되는데 합류하는 차선이 가운데로 끼어들면서 주도로 오는 사람이 차선을 바꾸어서 운행을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저도 똑같은 의견이고요. 이 사람들 입장은 뭐냐하면 이게 와서 시청 뒤에 여수삼거리 있잖아요. 여수삼거리에서 장호원도로로 가면서 차선을 바꿔야 되는데 가운데 차선을 타고 가기 때문에 교통 흐름에는 그게 더 유리하다고 합니다, 교통전문가들은.
○이상호위원 그것은 큰 틀에서 그렇고, 그렇지요?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그것은 너네들 얘기이고,
○이상호위원 그것은 지나가는 그 도로 얘기이고, 지금 우리가 볼 때 우리 주도로는 시흥사거리에서 동아다리 이게 우리 주도로 아닙니까?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그렇습니다.
○이상호위원 그게 지금 교통 흐름에 영향을 받는다면 잘못 됐다는 얘기지요?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그건 저도 동감합니다.
○이상호위원 그 두 가지 꼭 좀 관철시켜주셔야 됩니다.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김영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발위원 이것은 별개의 이야긴데요, 저는 가끔 우리 시의회에 들어올 때도 그렇지만 나갈 때도 교통편을 교대로 해가지고 타봅니다. 그런데 택시를 한번 탔더니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택시에 대한 공급이 많다 보니까 성남시에서 수요에 맞게끔 공급을 줄이겠다는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혹시 그 내용 알고 계시나요?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공급을 줄이는 게 아니고 지금 총량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몇 대 정도를 우리 성남시에서 면허증을 회수하는 쪽으로 이야기가 됐다고 하는데 그게 어떻게 되고 있는 사항인지 좀 알려주시겠어요?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지금 국토부에서 총량제를 운영하면서 감차를 시키라고 그러는 게 있어요. 총량을 분석해서 2019년도까지 우리가 556대가 목표량이거든요. 556대가 저희 총량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감차위원회라고 있는데 감차위원회를 구성해서 어떻게 감차시킬 것을 하라고 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지금 결정이 안 된 부분이 전국적으로 똑같아요. 감차를 하면 어떤 식으로 인수를 해줄 건지, 금액을 얼마로 해줄 건지 지금 결정이 된 게 없고.
두 번째는 저희가 위례신도시나 고등보금자리 생기면 인구수가 늘어나거든요. 그러면 그것에 따라서 총량제를 다시 바꿔야 돼요. 그래서 그런 것을 봐서 아직 우리는 좀 시기를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원래 중앙정부 계획은 감차를 하라는 지시는 받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예, 알겠고요.
각각의 과에 대한 부분들은 개별적으로 하겠지만 전체적으로 문제되는 부분이 한 가지가 아니겠습니다만 한 가지만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음저감시설의 종류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도로과에서 올라와 있는 분당-수서 간 녹색공원사업 공약사업으로 되어 있어요. 그때도 같은 맥락의 저희가 실시설계 관련 건으로 해서 심사 들어갔던 것은 아닙니다만 지금 현재 실시설계 심사 중입니다.
정책이라는 부분과 주민들이 원하는 부분과의 갭은 있을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우리 분당-수서 간 도로에 접하고 있는 양쪽에 배열되는 있어 아파트 공동주택으로 되어 있는 곳은 몇 곳 되지는 않습니다만 어떤 연유에서든 간에 소음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거론을 주민들이 계속해서 다년 동안 해왔다는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조치를 해달라고 했다는 겁니다.
알고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래서는 안 되겠다는 것 때문에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건데,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뭐였을까요? 소음저감을 시켜서 실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피해를 더 이상 입지 않게 해달라. 최소한의 생활할 수 있는 조건을 맞춰달라는 취지였습니다. 그렇지요?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예.
○김영발위원 그런데 정책이 플러스 되면서 공원이 업이 돼버린 겁니다. 실시설계의 금액으로 우리가 예산을 1.98인지 1.97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예산이 얼추 1500억으로 잡혀 있어요. 그런데 공원으로 했을 때의 부분이고, 만약에 방음터널을 했을 때 공법에 따라 다소 다를 수는 있겠지만 그 금액에 못 미치는 금액으로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 정책으로 인해서 쉽게 이야기하면 500억 정도가 투입이 돼서 공원을 추진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500억에 대한 공원을 가지고 어느 누구나 공원이라는 특성을 그냥 공원이라는 부분들을 이용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폐쇄적이라는 겁니다.
현재 이매·야탑 그다음에 운중 그쪽 관련 건으로 해서 보시면 주차장이 있습니까? 주차장 없지요. 물론 실시설계 때 반영해 달라고 제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면 인접되어 있는 부분에서 공원을 이용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우리 성남시에서 공원을 500억 정도를 가지고 조성하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그 500억으로 조성한 공원에 대해서 다른 시민들이 누릴 수 있는 그런 공간이어야 되잖습니까?
그런데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차공간이라든지 접근성이 떨어져요. 물론 지금 예정하고 있는 이매 관련 건으로 해서 GTX역사가 생길 예정이니까 그쪽에서 일부 공간들을 공원을 사용할 사람들은 더 늘 수 있긴 해요. 하지만 우리 성남시에서 500억을 들여서 공원을, 그 금액은 예입니다. 500억을 정책상으로 반영해서 공원으로 조성해서 몇 세대 그 주변 사람들만 접근 가능한 곳을 조성한다는 것은 정책부분에 반영을 하더라도 너무나 큰 비용이다는 거예요.
그러면 정책은 정책 나름대로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플러스 되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큰 금액을 일정한 그런 세대 내지 단지에 국한되어 있는 부분에 공급을 하고 서비스 제공을 하고 편익 제공을 하는 부분에서는 우리가 간과할 부분이 아니고 다시 한 번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만약에 그 500억이 다른 곳에 쓸 수 있는 곳이 우리 성남시에 없을까요? 물론 있습니다. 물론 판교특별회계라는 초과이득금을 가지고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판교 개발 초과이득금에 대한 부분들 거기만 쓸 곳이 있을까요? 주차장 부지가 부족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것은 어디에서 지금 예산 통과가 된 줄 아십니까? 판교 관련 기반시설인데도 불구하고 교통사업특별회계에서 뽑아가고 있어요. 말이 되나요? 아니지요? 그런 것처럼 지금 현재 판교지역만 보더라도 공동주택뿐만 아니라 주택이라든지 이런 기반시설이 갖춰져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감안되어 있거나 감안되어 있지 않더라도 사후 발생한 부분들을 해야 될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30% 40% 가까운 정책사업으로 인해가지고 업을 시켜서 진행한다는 것은 이것은 기본 개념부터 좀 달리 해야 되지 않겠느냐, 향후에 어떤 정책 입안을 할 때도. 또한 지금 현재 되돌릴 수 있다면 주민들이 공원을 요구한 것은 아니었어요. 주민들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방음시설이 아닌 어떻게 해서라도 소음을 줄여달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저소음포장이라든지 등등을 검토하셨겠지요.
그런데 방음터널과 공원과의 큰 차이점은 뭐가 있을까요? 공원입니다, 공원. 큰 차이 안 난 공원입니다. 그런데 공원은 공공건물도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 현재 성남시에서 잘 안 되고 있고 특히 분당구에 지하보도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관리가 안 되고 있는 실태를 보면 유지관리비에 대한 부분들을 감안해야 돼요. 특정 구간에 있는 특정 단지의 특정 여러 주민들을 위해서 예산이 많다고 하면 당연히 그렇게 만들어서 이용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되겠지요. 하지만 그렇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공원에 대한 부분들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약간 말이 조금 빗나갔습니다만, 우리가 이 부분도 다시 한 번 고려를 해봤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주민들은 공원 원하지 않았습니다.
어제도 제가 이야기했습니다만 약간의 이견은 있었어요, 우리 상임위에서도.
우리 주민들은 운전할 차가 필요해요. 운전할 차 좀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국산차든 외제차든 다 있지만 우리시에서는 운전할 수 있는 차되 가급적이면 예산에 맞는 차를 주겠지요. 그런데 복개공원화사업으로 인한 저감시설을 하다 보니까 운행하는 것뿐만 아니라 브랜드가 있고 격이 있는 쪽의 상향조정을 한 차량을 공급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주민들한테 이렇게 하겠습니다, 정책을 이렇게 끌어가겠습니다를 이야기했다는 거지요. 그러면 주민들 입장에서는 ‘어, 우리는 저감시설만 이야기했었는데 좋은 안이네. 그리고 시장님이 그리고 기존에 시의원이나 도의원, 국회의원께서 이야기했던 부분인데 공원까지 해 준다네.’ 그러면 지금 선회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긴 해요. 하지만 그것을 공원화를 주장했던 개념 자체는 정책적이라고 보기에는 너무 이해할 수 없는 터무니없는 그런 어설픈 것을 얹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 이야기는 결론짓도록 하겠습니다.
향후에 어떤 용역을 하더라도 시 예산 전반적인 부분을 감안해서 정책이라는 부분을 플러스해서 진행을 하는데 각 국장님뿐만 아니라 과장님, 팀장님들께서 잘못된 정책을 그리고 과도한 정책을 펼쳤을 때는 주민들도 이해를 시켜야 되겠지만 우리 시장님이라든지 정책 입안자들한테 반영을 시킬 수 있게끔 충분히 이야기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예, 알았습니다.
○김영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강한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한구위원 이거 1500억 원 들어가지요?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예.
○강한구위원 이 돈 어디에서 나오는 거예요?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판교개발이익금입니다.
○강한구위원 그러니까 우리 몫으로 전부 다 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그것은 아니고요, 일단 LH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 LH가 갖고 있는 개발이익금이 있고 저희가 갖고 있는 개발이익금이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사업비 2444억을 현재는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범위 내에서 LH하고 협의를 해서, 국토부에서도 당초 얘기가 사업시행자끼리 협의해서 쓰는 것은 동의한다고 했기 때문에 협의를 해서 사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러면 어제 도시주택국하고는 얘기가 완전히 달라요. 그것을 내가 확인하는 거예요.
지금 서** 등 605명이 중앙환경분쟁조정위에 재정신청을 해서 재정결과가 나왔지요. 그 재정결과는 LH, 성남시, 경기도는 서** 등 389명에게 7700 얼마를 지급하고 소음저감시설을 설치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받아들인 거지요?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예.
○강한구위원 그러면 소음의 저감을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 공원화 이 건은 녹색공원도 세 군데에서 같이 부담을 해야지요. 이것은 우리만 부담하는 것이 아니지요?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그래서 사업시행자가 같이 결정해서 해야 될 부분인데요.
○강한구위원 우리 위원장님 얘기 잘 들으세요. 그런데 어제는 뭐라고 했느냐면 18.5% 몫의 우리 2400억 되는 것 여기에서 다른 경기도나 LH는 빠지고, 자기네들은 18.5% 뺀 나머지 초과이득금을 가져가고 우리는 18.5% 2400억 중에서 1500억을 여기에 쏟아 붓고 그러면 2400억에서 1500억 하면 또 900억 남겠지요. 그러면 900억 가지고 또 판교특별회계로서 판교에 지금 필요한 기반시설이 잘못된 부분이라든가 판교주민들이 원하는 시설을 그것으로 순위에 의해서 하다 보면 그것이 한 6, 7000억 들어가는데 2400억에서 알파돔 끝나고 하면 한 3000억 버는데 그러면 4000억은 일반회계나 우리 기금에서 들어가줘야 된다 이렇게 답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 확실하게 얘기해 보세요. 지금 이 상태는 판교 초과이득금에서 쓰는 게 맞는데, 1500억에서 우리가 부담해야 될 부분은 우리는 18.5%를 내놓으면 되는 것이고, LH하고 경기도가 자기네 몫의 퍼센티지를 내놓아가지고 1500억 원을 만들어서 이것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제가 답변드릴게요.
○강한구위원 잠깐만 기다려 봐요. 내가 얘기한 다음에 한꺼번에 하세요.
지금 소음저감시설을 하는데, 저감시설만을 한다. 아까 우리 김영발 위원께서 얘기한 것, 그것이 1000억이 든다. 그러면 저감시설을 협의했는데 우리가 좀더 질을 높이기 위해서 거기에다 공원을 하겠다 하는 것이 우리였다면 공원에 들어가는 부분은 그럼 우리 것으로 갖다 집어넣더라도 1000억에 대한 부분, 저감시설을 하고 방음벽을 세우는 부분에 대한 것은 우리의 책임은 18.5%다 이렇게 되어야 이것이 정상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아까 답은 그렇다고 얘기를 하신 거란 말이에요.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정상적으로 하면,
○강한구위원 중요한 거예요. 이거 안 되면 부시장을 지금 다시 불러야 되고 잘못하면 시장까지 출석요구를 해서 어떻게 협의를 봤느냐?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분명히 LH, 성남시, 경기도 삼자에 대해서 각자 책임을 물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소음저감시설을 해라 그런 거야. 성남시만 하라는 것이 아니고 LH하고 경기도가 같이 섞어서 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지분별로 하라는 거예요. 이익금도 지분별로 가져가는 거고 또 필요해서 다시 뱉어낼 때는 지분별로 뱉어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지금 우리가 가져온 지분에서 몽땅 다 집어넣는다면 그 사람들은 이 잘못된 부분을 인정을 하고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도 인정했는데도 자기네 것은 가져가버리고 우리는 우리 것을 갖다가 여기에다 쏟아 붓는 이런 불합리한 일이 생겨버렸단 말이에요.
이거 답을 다시 한 번 해보세요.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2013년도 정산하는 과정 중에 저희가 해당되는 게 약 2400억이고 LH가 알파돔이 성공적으로 할 적에 약 3000억 정도가 남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강한구위원 우리 거지요?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아니요. LH가 갖고 있는 돈 중에서.
○강한구위원 LH가 3000억이 남는다?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예.
○강한구위원 LH가 몇 %예요?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경기도가 또 일부 20만 평이 있고,
○강한구위원 퍼센티지가 어떻게 돼요?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LH하고 별도로 있기 때문에,
○강한구위원 잘 모르시지요? 지금 우리 것만 알고 있는 거지요?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나머지가 71.5%니까 LH하고 경기도하고 포함하는 금액이 71.5%니까,
○강한구위원 그러니까 얼마얼마인지는 우리가 내용을 알 수 없는 거지요?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예.
○강한구위원 그것 알아야 될 텐데 왜 몰랐을까. 그다음에는?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그것 자료는 있는데 준비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총괄적으로 하면 알파돔이 끝났을 적에 약 5000억 정도가 남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한구위원 어디가요?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전체적으로 합치면 총액이.
○강한구위원 우리 것만 현재 2400억에다가 알파돔이 끝나면 3000억이 남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3000억은 LH, LH가 알파돔이 3000억이 남고 우리가 2444억은 고정입니다. 알파돔이 성공되든 안 되든 남는 게 2444억이에요, 우리는.
○강한구위원 그러면 도시주택국에서 또 우리한테 헷갈린 보고를 한 거예요.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제 말씀 들어보시고 나중에,
○강한구위원 거기는 맞다고 치면 당장 어제 도시주택국에서 그리고 판교를 관장하는 또 정산을 해야 될 부서에서 우리한테 허위보고를 한 거예요. 현재까지는 2400억, 알파돔이 성공했을 때는 우리 몫으로 3000억 정도가 남습니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아니, LH도 3000억 남고 우리도 늘어나서 3000억 남아요. 그래서 총 6000,
○강한구위원 왜 이랬다 저랬다 하세요?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여기 자료가 있네요. 제가 수치는 정확히 모른다고,
○강한구위원 자료를 잘 보시고 얘기하셔야지 하마터면 도시주택국장 부를 뻔 했잖아요.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6166억이 총괄적으로 남습니다.
○강한구위원 세 개 다 합쳐서?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예, 합쳐서.
○강한구위원 그런데 18.5%가 3000억 남으면 70 몇 %가 그 3000억 가지고 나눠먹어요?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나눠먹는 게 아니고요, 이 개발이익금은 6166억이 남으면 그것을 국토부에서 전체 여기의 사업 대상자를 갖다가 민원이나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우선순위를 정해서 거기에다 투자하도록 되어 있어요. 지분대로 투자하는 게 아니고 총괄적으로 통장을 합쳐서 같이 투자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선순위가 펌프장은 100억에 했고, 두 번째가 수서 간 도로가 1500억이고요. 그다음에 57호선,
○강한구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이제 중요한 얘기가 나오네요. 6166억이 판교 개발이익금으로 남는다.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예.
○강한구위원 이것은 LH, 경기도, 성남시를 몽땅 다 합쳐가지고 남는 이득금이라는 얘기지요.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예.
○강한구위원 18.5% 해서 얼마 70 몇 %에서 얼마가 아니고.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그렇지요.
○강한구위원 그래서 6000억이라고 칩시다. 6000억을 가지고 지분하고 아무 관계없이 그 초과이득금을 놓고 1500억 쓰고 또 몇 년 전에 우리가 미리 쓰고 한 것 있지요? 펌프장인가 무슨,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예, 100억이요.
○강한구위원 100억인가 얼마 의회에서 해서, 그 돈도 아직은 못 받았는데 이제 그 돈도 6600억에서 나올 것이고 그러면 6600억에서 1600억 쓰고 나면 한 5000억 남는 것 가지고 우리 판교에 순서대로 해야 될 것이 8개 있어요. 그것이 한 6, 7000억 들어가요. 그러면 그것을 다 한다. 그러면 LH나 경기도가 주머니에 돈을 넣고 이익금을 챙겨가는 것은 아니다.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없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러면 맞아요, 이게. 그런데 어제······.
하여튼 공무원들 지금 문제 심각합니다. 도대체 국장, 단장들이 시장님하고 부시장님하고 전부 다 앉아서 간부회의를 하면서도 공유가 하나도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어떻게 알고 있느냐? 어제 우리 것이 3000억, 그것도 알파돔 성공 끝났을 때. 그런데 우리가 실제로 써야 될 것은 6, 7000억. 3000억을 다 투입을 하고 나면 거기에다가 1500억 원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1500억 가지고 쓰다 보면 어차피 3000억이 우리 몫이 끝났으니까 3000억은 일반회계에서 가지고 와서 써야지 판교 사람들의 불편함이라든가 그런 민원을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를 받은 거예요, 바로 어제.
지금 국장께서 이야기하는 것이 정답이에요. 전체 남은 금액에서 이 돈은 주머니에 챙겨가는 것이 아니고 판교에 필요한 부분, 그동안에 부족했던 부분, 계획은 해서 계획대로 했지만 실제로 끝나고 나니까 이것이 모자라고 이것이 부족하고 이것이 불편하고 그리고 판교 때문에 소음절감시설을 해야 되고 이런 것이 판교 초과이득금에서 순서대로 나간다. 챙겨가는 것 하나도 없다. 이거지요.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예, 그렇습니다. 틀림없습니다.
○강한구위원 오늘 끝나면 황호양 도시주택국장 불러서 어떻게 이런 식으로 보고했는가 해서,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황호양 도시주택국장이 아니고 저희 과인데요.
○위원장 박문석 위원님, 조금만 있다가 하시고요. 주무부서가 도시개발사업단인데,
○강한구위원 아, 도시개발사업단장이에요. 미안해요.
○위원장 박문석 지금 국장님하고 말이 다른 거예요. 더군다나 오늘 강한구 위원님 지적하신 수서녹색 이 부분, 그러니까 전체적인 돈이, 이 내용은 그런 거지요. 판교에 일어난 돈은 예를 들면 판교 돈이면 이렇게 지분대로 해서 같이 70, 20 이런 게 아니고 전체 이익금에서 다 쓸 만큼 쓰고 나머지 가지고 남으면 나누어 갖는다 이 얘기지요?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그게 아니고요, 협약서에 보면 자기가 18.5% 투자한 비율하고 아까 71.5% 투자한 비율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한 개발이익금은 자기가 받아요, 투자한 비용만큼. 그리고 남은 초과이득, 적정 법에서 정해준 이득보다 너무 많이 남는 것은 초과이득이거든요. 그래서 국토부에서 8.1%인가 개발이익을 회사별로 먹어라, 그건 적정이익이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받았고 그것 말고 초과이득된 부분이 지금 양쪽에서 3000억씩 남는 거예요.
○강한구위원 초과이득을 지금 우리가 예상한 것이 약 6600억 정도가 남는다.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6166억. 알파돔이 됐을 적에,
○강한구위원 6000억 정도가 하여튼 남는다. 그 6000억은 절대 가져갈 수 없고 분당-수서 간 녹색사업에도 쓰고 또 펌프장에도 쓰고 이렇게 쓰는 것이지요, 순서를 정해서.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협약에 너희가 순수한 법적인 개발이익은 먹되 그 외의 초과이득에 대해서는 판교의 기반시설 또는 간선시설에 쓰도록 명시를 해버렸어요.
○강한구위원 그렇지요. 초과이득금을 지금 6000억으로 예상하고 있다.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예.
○강한구위원 국토부에서 너희들이 가져가라. 이익을 주머니에 챙겨가라는 것 빼고 우리는 18.5% 가져왔고 그다음에 6000억이 남는데 이것은 가져가지 말고 판교에 다시 재투자를 해라 이거지요?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예, 그렇습니다.
○강한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맞아요. 정답 얘기하셨네요.
○강한구위원 어제 도시개발사업단에서 잘못 보고를 했구먼.
알았습니다.
○김영발위원 이것은 속기하지 마십시오.
(11시 31분 기록계속)
○위원장 박문석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속기하면서 하세요.
지금 현재 곽현성 교통도로국장님이 얘기하신 것이 맞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강한구위원 오늘 국장께서 질의에 대한 답이 여태까지 이렇게 가는 것으로 알고 이것이 정답으로 알고 우리가 이 모든 사업을 승인을 해줬고 했는데 어제 도시개발사업단에서 다른 답이 나왔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간부회의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어째서 부서 간에 공유가 없느냐? 이 얘기를 해서 오늘 얘기가 만약에 잘못되면 부시장을 출석요구를 합니다 아니면 시장까지 출석요구를 해야 됩니다 하는 얘기가 있었지요. 그런데 답이 이렇게 나왔으니까 이것은 우리 위원회에서 확실하게 확인을 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위원장님, 도시개발사업단장하고,
○위원장 박문석 지금 출석을 요구하자는 얘기지요?
○강한구위원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단장하고 과장하고.
○위원장 박문석 제가 볼 때는 어제 도시개발사업단에서 뭐가 구분이 안 됐느냐 하면 도시개발사업단에서 기존 마진을 가져가고 초과이득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게 한계가 안 돼서 그것을 믹스해서 설명을 하다 보니 우리가 설명을 들은 거예요.
지금 곽현성 국장님께서는 그 두 가지를 분리해서 명확하게 설명이 된 거고,
○강한구위원 이제 정리가 돼요.
○위원장 박문석 도시개발사업단에서는 이것을 합쳐서 분리를 안 하고 설명을 했어요. 알파돔이 되니까 돈이 나오고 그래서 3000억이 되고. 그러니까 기존의 기본 마진을 미리 가져가고 초과이득이라는 구분을 안 해줬을 뿐이지 이 내용 설명은 거의 했어요.
○강한구위원 아니에요. 어제 얼마나 우리가 우려를 했느냐 하면 그래서 우리 이상호 위원하고도 오늘 도로과 오면 녹색사업에 대해서 이것을 다시 한 번 체크하겠다 어제 논의를 했어요, 걱정이 돼서.
어제 것은 아까 제가 이야기한 대로 우리 몫 18.5%가 3000억이 남는데, 알파돔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1, 2, 3, 4, 5, 6, 7, 8이 있는데 3하면 끝이 납니다. 1, 2, 3 우선순위 그것이 우리 녹색사업이 들어가 있어요. 그 나머지 부분이 약 3000억에서 4000억 정도가 들어가는데 이것을 우리 위원들이 물었어요. “그러면 일반회계에서 전입해야 되지 않습니까? 순수한 우리 기금에서 가져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그렇습니다.” 이렇게 답변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엄청나게 우려를 했고, ‘이거 우리가 뭔가를 잘못 알았구나. 이 사업에 대해서 1500억이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오늘 김영발 위원께서도 이 1500억에 대해서 상당한 우려를 표명하고 어째서 자동차 운전하는 차를 사달라는데 벤츠를 사줬느냐 하는 얘기가 나온 거란 말이에요. 거기에다가 덧붙여서 확실하게 답을 받기 위해서 다시 물어본 것이고.
그래서 어제 얘기하고 오늘 얘기는 답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출석요구를 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최창규…….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아니 위원님, 이것 행정사무감사도 아닌데 업무 파악한 것으로 해주시고 나중에 별도로 해 주시면,
○강한구위원 아니, 이것은 따지는 것보다도 확실하게 우리가 여러분들의 업무를 공유를 시켜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다시 한 번 우리가 똑같은 얘기를 들어야지 우리 위원회가 안심을 하고 이러한 사업에 대해서 무리 없이 진행이 가능한 거예요. 안 그러면 이 사업 지금 못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위원장 박문석 그러시면 이렇게 합시다.
국장님이 얘기하셨지만 어제 도시개발사업단, 도로과에서 해 오던 것은 초과이득금으로 사업을 한다고 줄기차게 해온 것 맞아요. 맞는데, 어제 국도 방음벽 문제가 나오면서 여기까지 문제가 나오니까,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산운마을 있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예, 여기까지 끌고 나오니까 오버된 것도 일반회계가 또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니냐, 여기에 “그렇습니다”라고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줄기차게 한 번도 변함없이 교통도로국에서는 초과이득금 사업입니다라고 해왔어요. 그런데 어제 그분들이 57호선 그 200억 공사 얘기하다가 여기까지 오면서 말이 그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꼭 위원님들께서 김낙중 단장이 와야 된다고 하면 오지만,
○강한구위원 그러면 이렇게 하시지요. 어차피 우리 식구들이고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되니까,
○윤창근위원 합쳐서 서면으로 정리를 해서 오라고 해요.
○강한구위원 그래요. 그러면 서면으로 정리한 것을 받도록 하지요. 그렇게 합시다. 우리가 질타를 하려고 부르는 것이 아니고 확인하려는 겁니다.
○위원장 박문석 그러시면 전문위원님께서 단장님께 얘기 다 드렸잖아요. 초과이득금에 대한 성질 있잖아요. 그것만 정리하면 돼요. 초과이득금으로 전체를 하고 있는데 어제 그분들은 여기서도 반씩 나누어가지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돈이 부족하잖아요. 초과이득금의 성질이 과연 뭔가를 정리해가지고 오후에 김낙중 단장님더러 잠깐 왔다 가시라고 그러세요.
그러면 되겠습니까?
○강한구위원 그것하고 우선순위에 의해서 우리가 공사해야 될 것이 여덟 가지 되는데 그 우선순위를 우리가 하고 있는 중인데 나머지 5개는 일반회계로 전환하지 않으면 못 합니다 하는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 여덟 가지에 대한 그리고 추계금액도 같이 갖고 와서 우리한테 보고하도록 하세요.
○위원장 박문석 그러세요. 또 거기에 사용해야 될 사업들 있잖아요. 아마 이 사업은 교통도로국에서 주관하고 또 어떤 것은 도시개발사업단에서 하고 방음벽은 또 달라요. 도로과에서 하는 것이 있고 또 있고 그래요. 그런 것들이 서로 좀 혼선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일괄되게 정리해가지고 오시라고 하세요.
○강한구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 우선순위의 사업을 우리가 다시 한 번 재확인 하려고 합니다, 사업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자료는 다 있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래요. 그 자료 가지고 오고 말 맞춰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위원장 박문석 지금 두 개로 교동도로국에서 큰 사업을 하고 또 거기의 주부서는 도시개발사업단이고 하면서 이런 것들이 잘 안 맞은 것 같아요, 서로 의견 차이가. 자기 사업만 열심히 보다 보니까 이런 게 온 것 같고.
○윤창근위원 양쪽에서 말을 맞춰서 통합된 자료를 갖고 오세요.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단장이 12월에 왔기 때문에 업무파악이 아직 좀 덜 된 부분이 있을 겁니다.
○위원장 박문석 총괄질의 더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곽현성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만 차량등록사업소장님 나오셔서 팀장 소개 후 시정업무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김동만 차량등록사업소장 김동만입니다.
저희 차량등록사업소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홍순경 등록팀장입니다.
이규민 검사팀장입니다.
정대하 의무보험팀장입니다.
심은구 차량세무팀장입니다.
임성택 특별사법경찰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저희 차량등록사업소 2015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박문석 위원장, 김영발 간사와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김영발 김동만 차량등록사업소장님 앉으시고요.
보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광순 위원님.
○박광순위원 김동만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업무가 참 많으신데 유인물 87쪽부터 제가 궁금한 사항 좀 여쭤볼게요.
친절서비스 실천 잘하고 계시고요. 전문강사 초빙 친절교육실시 해서 초빙강사를 성남시콜센터 매니저를 초빙해서 활용하겠다는 것이지요?
○차량등록사업소장 김동만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이것은 강사비가 나갑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김동만 비예산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비예산으로 하는 거지요?
○차량등록사업소장 김동만 예.
○박광순위원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제가 참 잘하신다고 칭찬해 드리려고 여쭤보는 건데요, 다른 데 보게 되면 전문강사를 초빙해서 비예산사업이 아닌 예산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우리시에도 이렇게 인재풀이 있으면 활용해서 하는 방법 좋다고 생각을 해요, 잘하고 계시고.
국장님께서도 이런 것은 좀 보시고 우리시에 친절교육이라든가 이런 인재풀 또 다른 전문교육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공무원들 전문가들도 많이 있고 얼마든지 교육을 할 수 있는 역량이 있거든요. 단지 그렇게 안 했을 따름이고 외부강사를 자꾸 초빙하는 그런 습관이 있어서 시 예산을 낭비하는 경우가 있는데 앞으로 이런 것을 참고삼아서 우리시에 인재풀이 있으면 최대한 활용하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다음에 88쪽 불법 명의 자동차 정리라든가 지금 보게 되면 불법 자동차가 여러 가지 종류가 있겠습니다만 사실 따져보면 체납차량도 불법 차량이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런데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우리시에 체납차량이라든가 또는 경찰서에서 수배된 차량 이런 것을 운행하면서 인식할 수 있는 차량이 혹시 없나요?
○차량등록사업소장 김동만 체납차량 부분을 색출해 내는 장비를 저희가 저희 차량에서 별도로 준비는 못했고요, 징수와 관련한 부서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하고 있어요?
○차량등록사업소장 김동만 예.
○박광순위원 어느 부서에서 운영을 하고 있나요?
○차량등록사업소장 김동만 세정과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혹시 그 내용을 알고 계시나요? 그러면 그 차량을 운행함으로 인해서 그 차량이 체납되어 있다라든가 또는 경찰기관 같은 경우에는 수배된 차량이라든가 그런 것을 바로 자동으로 조회해서 조치할 수 있는 차량이 있어요?
○차량등록사업소장 김동만 현재 그 차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고정식은 없고 이동식으로다가.
○박광순위원 글쎄 운행을 하면서.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운행을 하면서는 못 잡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런 것은 없어요?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예, 그런 차는 없고요. 주로 주차장을 돌면서 대형 주차장을 돌면서,
○박광순위원 국장님, 그런 차량이 있습니다. 한번 알아보시고요. 차량을 운행하면서 우리 행정기관에서는 체납차량 현황 DB를 그 차량으로 연결을 하고 경찰 같은 경우에는 수배된 차량인지 아닌지 DB로 연결을 해서 운행을 하면서 그 넘버를 인식하는 거지요. 인식을 해서 저 차량이 수배된 차량이다 내지는 체납차량이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는 장비가 부착된 차량이 있어요. 일단 한번 보시고 없다고 하면 한번 알아보시고, 제가 있을 때는 그런 차량이 있었거든요. 지금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있으면 그런 차량을 도입하게 되면 체납차량을 빨리 조치할 수 있는 그런 것이니까 활용을 한번 해보세요. 우선 그런 차량이 있는지 한번 파악해 보세요.
그다음에 90쪽에 보게 되면 검사 과태료가 53.4%이고 의무보험 과태료 징수율이 34%로 좀 저조한데 특히 의무보험을 들지 않아서 교통사고가 났을 때 경미한 사고야 별반 저기가 없겠습니다만 치명적인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피해자가 아무런 보상을 못 받는 거잖아요.
○차량등록사업소장 김동만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적어도 책임보험은 들어야만 최소한 피해자한테 보상을 해줄 수 있는데 의무보험조차 안 들게 되면 피해자는 그야말로 개죽음 내지는 개상처를 당하는 그런 거나 마찬가지인데 이 징수율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이 없나요?
○차량등록사업소장 김동만 그래서 저희가 다양한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고지서 발송을 하고 있는 것은 기본이고요.
○박광순위원 지금 현재 그렇게 하고 있지요?
○차량등록사업소장 김동만 예.
○박광순위원 의무보험 미납으로 인해서 과태료가 부과된 것을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을 합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김동만 예, 그렇지요. 다 압류가 됩니다.
○박광순위원 다 압류등록하지요?
○차량등록사업소장 김동만 예.
○박광순위원 그랬을 때 재산을 압류한다든가 이런 것이 체납액 얼마 이상이 돼야만 우리가 강제처분을 할 수 있나요? 이를테면 예금을 압류한다든가 부동산을 압류한다든가.
○차량등록사업소장 김동만 얼마 이상 해야 된다는 기준을 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주로 독촉 횟수라든지 기간 이런 부분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부동산이라든가 급여라든가 예금 압류는 어느 정도나 하고 있어요? 하고는 있어요?
○차량등록사업소장 김동만 예, 전부 다 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압류를 하겠다는 경고 통지서만 발송하고 말지, 실질적으로 그 사람 재산이라든가 급여라든가 예금 이런 것을 추적을 해서 압류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실태가 어떤지요?
○차량등록사업소장 김동만 다른 부분들은 대부분 다 실행이 되고 있고요. 특히 예금 압류 부분은 너무 현저하게 생활을 규제하는 그런 사항이 돼서 예고통지까지는 하고 압류까지는 유보해 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박광순위원 소장님께서 이 업무 좀 적극적으로 하세요. 예금도 압류를 하고 해서 법을 경시하는 풍조를 일소할 수 있도록요. 아시겠지요?
○차량등록사업소장 김동만 예, 잘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여기 보게 되면 맨 앞에도 “체납액을 일소하고자 함” 맨 끝에도 보면 “다양한 채권 확보로 체납액 일소” 보고서에는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일소’라는 것은 깨끗이 없애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의지는 좋은데 실질적으로 행정행위를 하고 있는 것은 이 의지에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현재 체납액 전년도 같은 경우 보면 검사 과태료 91억, 의무보험 체납액이 216억이나 돼요. 맞지요?
○차량등록사업소장 김동만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이거 굉장한 액수 아닙니까? 300억이 넘는 돈인데요.
○차량등록사업소장 김동만 330억 정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유효한 체납징수행위를 한 이래로 누적된 총량인데요, 그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실제 적극적인 노력도 했지만 더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조직을, 체납징수팀을 신설한다든지 다양한 방법으로 좀더 적극적으로 하기 위한 대안을 저희가 준비해가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그리고 또 하나 주차위반을 해가지고 과태료를 안 냈을 때도 현재 압류등록을 해놓지요?
○차량등록사업소장 김동만 예.
○박광순위원 그런데 본 위원도 가급적이면 내지만 자신도 모르게 부지불식간에 안 내고 넘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제 차량이 압류가 얼마가 되어 있는지 알고 싶거든요. 그렇게 해서 만약에 안 낸 돈이 10만 원이다 20만 원이다 그러면 내고 싶어요. 그런데 저한테 현재 얼마가 미납되어서 압류됐다는 통지는 한 번도 받지를 못했어요. 제가 알아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지요. 그러니까 물론 저한테 그동안에 고지서도 왔었고 또 내지는 체납이 예금을 압류한다든가 이런 통지서는 제가 못 받아봤습니다만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이 사항을 전수조사를 해서 그 사람한테 통지를 한번 해주는 것도 한번 검토를 해서 저처럼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가급적이면 내지만 모르는 사이에 안 낸 돈이 10만 원 20만 원 돼서 내 차량에 현재 압류등록이 돼 있다는 것을 몰라요. 물론 제가 나중에 차량을 양도할 때는 체납된 것 전부 다 내야만 차량 양도가 되잖아요, 사고팔 때는. 물론 그때는 정리를 하겠습니다만 그래도 그때그때 정리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런 방법도 괜찮은 것 같아요. 이 방법이 DB가 어떻게 구축되어 있는지는 몰라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본인한테 통지를 해서 귀하는 지금 현재 언제언제 이렇게 아까 이야기한 대로 검사 과태료가 얼마, 의무보험 과태료가 얼마, 그다음에 주·정차 위반 과태료가 얼마가 돼서 현재 차량의 압류등록이 이렇게 되어 있다 그래서 납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하게 되면 저를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에도 내가 다른 것은 다 냈는데 주차위반 과태료 안 낸 것이 몇 건 있기도 한 것 같고 없기도 한 것 같고 그렇거든요. 그랬을 때 제가 통지를 받았을 때 10만 원 20만 원 안 냈다고 하게 되면 어차피 내야 될 돈이잖아요, 그 돈은. 그렇다면 낸다는 얘기지요, 정상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한번 해주시고,
○차량등록사업소장 김동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91쪽에 보게 되면 추진계획에 국토교통부 무보험차량 운행자료 CCTV 수신접수 이게 뭐지요?
○차량등록사업소장 김동만 저희가 의무보험을 가입 안 한 것까지는 좋은데 가입을 안 하고 운행을 하는 경우에는 심각한 문제가 나오지 않습니까?
○박광순위원 그렇지요.
○차량등록사업소장 김동만 그래서 대부분 무보험 이런 부분들에 대한 통지를 저희가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을 때 CCTV 접수되어 있는 부분들을 저희가 수신접수를 월 1회 이상 받는 부분입니다.
○박광순위원 운행자료 CCTV를 국토부로부터 정기적으로 월 1회 받는다는 말씀이에요?
○차량등록사업소장 김동만 예.
○박광순위원 받아서 조치는 어떻게 하나요?
○차량등록사업소장 김동만 그래서 저희가 업무처리계획에 따라서 조치를 합니다. 관련자들 소환해서 조사하고 조치하고 이와 같은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관련자를 소환해서 조치를 해요?
○차량등록사업소장 김동만 저희가 이 업무는 특별사법경찰업무라고 해서 1회 통지에 한해서는 본인이 응소해서 해결하게 되면 바로 조치하지만 그렇지 않고 계속 미결업무로 남아 있는 경우에는 수사절차에 따라서 조치를 하는 겁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앞장에 나와 있는 의무보험 체납건수가 8만 8000건에 216억인데 이것하고는 어떤 연결이,
○차량등록사업소장 김동만 업무의 연관성은 있지만 처리하는 방법이 의무보험을 가입하지 않는 경우는 앞 페이지에 의무보험 미가입자, 그다음에 가입하지 않고도 대부분은 차량소유권자가 이런 상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결격사유, 어떤 경제적인 파산이라든지 아니면 소유권자의 불분명이라든지 여러 가지 심대한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에 대부분 발생하는데 혹간에 그렇지 않고 의무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또 운행까지 하는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사고가 났을 때 대책이 없이 운행되는 이런 부분들은 국민들에게 심대한 피해가 발생한다고 보고,
○박광순위원 예, 알겠고요.
그러면 의무보험 과태료 8만 8000건은 보험회사로부터 우리가 통보를 받습니까? 어떻게 이 건수가 집계가 되는 거지요?
○차량등록사업소장 김동만 보험개발원으로부터 받습니다.
○박광순위원 보험개발원에서 그 자료를 자동차등록 소재지의 차량등록사업소로 보내줍니까? 우리가 요청을 해서 받는 거예요? 그냥 의무적으로 보내주는 거예요?
○차량등록사업소장 김동만 자동으로 넘어옵니다. 자료가 접수됩니다, 월 3회씩 해서.
○박광순위원 소장님, 이 업무를 조금 더 관련된 팀장님들하고 숙의를 해서 업무를 정확히 파악하시고, 보험개발원에서 자동적으로 이게 들어오는지 우리가 접속을 해서 파악해야 되는 건지, 현재 216억이나 되는 체납액을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는지, 그다음에 국토부에서 넘어오는 운행 CCTV 자료는 어떤 건지 업무를 종합적으로 파악을 하세요. 파악을 하셔서 체납액을 최대한으로 줄일 수 있는, 조기에 이 의지를 보인대로 일소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본 위원이 아까 얘기한 대로 부지불식간에 압류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한테 통지하는 방법도 생각하셔서 이 체납액을 줄여나갈 수 있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김동만 잘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이게 전부 다 우리시의 중요한 세외수입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김동만 예.
○박광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발 예, 안극수 위원님.
○안극수위원 과장님 두 가지만 간단히 질문드릴게요.
차량번호판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신규차량 말고 중고차량을 매매하다 보면 명의이전을 하지 않습니까? 명의이전을 할 때 차량의 넘버를 교체하는 경우도 있나요?
○차량등록사업소장 김동만 예, 그렇습니다.
○안극수위원 차량을 사면 최초의 넘버가 달려 있는데 그 넘버가 마음에 안 들어서 새로운 넘버로 교체하는 건수가 많이 있나요?
○차량등록사업소장 김동만 그 부분은 제가 파악을 좀 해야겠습니다.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많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안극수위원 넘버 교체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나 나오나요?
○차량등록사업소장 김동만 그것은 1만 1000원, 승용차는 9000원 그렇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러면 그런 게 혹시 범죄나 이런 쪽으로 연결되지 않나 싶어서 그런 질문을 드리는 건데 그런 과정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번호판이 바로 나옵니까? 시간이 걸립니까? 그런 절차, 과정?
○차량등록사업소장 김동만 이전서류를 신청하고 그렇게 통상적으로 오래 걸리지 않는 시간 내에서 다 처리하고 있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제 넘버가 마음에 안 들어서 새로운 번호판을 교체하려고 하면 그 절차대에서 넘버를 받아서 나오는 시간까지는 어느 정도나 걸리나요?
○차량등록사업소장 김동만 보통 20분에서,
○안극수위원 바로 나오네요. 그런 것으로 인해서 민원이 들어오거나 그런 것은 없었지요?
○차량등록사업소장 김동만 민원창구가 항상 예고되어 있는 게 아니고 1년에 연초라든지 월말 이와 같이 민원이 약간 밀리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은 창구에서 조절해서 하고 있습니다.
○안극수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입니다.
도로에 다니다 보니까 번호판이 영치돼버린 것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세금이나 이런 것이 미납돼서 영치시키는 거지요?
○차량등록사업소장 김동만 예, 그렇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러면 그것을 구에서도 할 수 있고 시에서도 할 수 있고 차량등록사업소에서도 하고 있고 그러나요?
○차량등록사업소장 김동만 예, 그렇습니다.
○안극수위원 그것에 대한 선순위는 어디서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과정과 그것에 대한 절차는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떤 경우에 우리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영치시키는 거지요?
○차량등록사업소장 김동만 그러니까 선순위는 없고요, 각 부서에서 성격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저희 차량등록사업소 같은 경우에는 차량과 관련된 체납액을 저희가 받아내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런 건수가 많습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김동만 예, 많이 있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럼 영치된 차량이 주위에 도로에 다니다 보면 굉장히 흉물덩어리가 되어 있는데 그렇게 영치시키는 것을, 넘버판이 영치가 된 후에 나머지는 도시개발공사인가 어디서 그 차량을 견인해 가고 그렇잖아요. 그런 것은 그쪽 업무네요?
○차량등록사업소장 김동만 그렇습니다. 견인해가는 것은 그렇고요. 또 번호판이 없는 상태에서 차량을 운행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불법 운행이 될 것을,
○안극수위원 영치시킨 차가 보니까 어떨 때는 다니거든요.
○차량등록사업소장 김동만 그것은 규정을 위반하면서 다니는 겁니다.
○안극수위원 그런 것 벌금 많이 나오지요?
○차량등록사업소장 김동만 그렇습니다.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경찰에서 단속을 합니다.
○안극수위원 단속을 하는데, 결과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구청이든 시청이든 차량등록사업소든 번호판을 영치했으면 차량을 빨리 견인해갈 수 있는 그런 데하고 연대가 돼야 되겠다 이런 얘기지요. 연대를 시키지 않고 방치차량으로 내버려두니까 그 차량이 무적차량으로 돼가지고 막 다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조금 더 시스템화시켜야 되지 않느냐는 뜻에서 질의드렸으니까 좀 참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김동만 예, 잘 알겠습니다.
○안극수위원 차량이 많더라고요, 의외로. 바로 가져가야 차주들이 영치된 차량을 끌고 다른 곳으로 이동을 안 하는데 계속 방치를 시키고 견인조치가 안 되다 보니까 그런 쪽에서 오는 문제점이 발생이 되더라 이런 얘기지요.
○차량등록사업소장 김동만 잘 알겠습니다.
○안극수위원 꼭 좀 참고해 주십시오.
○차량등록사업소장 김동만 예.
○안극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발 윤창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근위원 차량등록사업소에 차량을 등록하기 위해서 오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 주변에 행정사나 이런 사람들이 있나요?
○차량등록사업소장 김동만 예, 행정사가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합법적인 분들인가요?
○차량등록사업소장 김동만 예, 그렇습니다.
○윤창근위원 행정사 자격증이 없거나 이런 분들이 그런 업무를 봐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금 봐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김동만 예, 잘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무자격자가 행정사 영업을 한다는 이야기가 가끔 들려요.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김동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15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중지하고자 합니다.
(12시 03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문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직제 순에 의하면 교통기획과 업무보고를 받아야 되는데요, 오늘 GTX 관련해서 민원인들과 3시에 약속이 되어 있는 관계로 순서를 바꾸어서 도로과 소관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한구위원 초과이득금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돼요.
○위원장 박문석 그럴까요?
그러시면 김낙중 도시개발사업단장님, 무슨 얘기인지 다 들으셨지요?
○도시개발사업단장 김낙중 예.
○위원장 박문석 초과이득금과 적정이득금의 개념 정리가 잘못돼서 충돌이 됐어요. 그 부분을 아주 간략하게 설명을 하십시오.
○강한구위원 잠깐만요.
○위원장 박문석 예.
○강한구위원 곽현성 국장, 아까 우리가 판교에서 우선순위를 정해놓고 하는 사업 여덟 가지 자료를 달라고 했잖아요.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여섯 가지지요.
○강한구위원 여섯 가지든 뭐든 그것 왜 안 깔아놓았어요?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맨 뒷장에 같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도시개발사업단장 김낙중 도시개달사업단장 김낙중입니다.
우선은 어제 도시개발사업단 업무보고 때 판교 초과이득금 가지고 업무보고를 드리면서 좀 혼선을 빚고 명확한 설명을 드리지 못한 것에 대해서 송구스럽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희 판교개발과 관련돼서 현재 이익금이 적정이익금과 초과이득금이 있는데, 적정이익금 가지고 삼사가 국토부 주관 하에 협의한 사항에 의해서 공동공공시설비로 사업을 하기로 결론이 나서 32개 사업은 판교 본 사업비에서 기본사업비에서 공사를 하고, 나머지 저희 성남시가 출자한 18.5% 지분에 대한 초과 예치 이익금이 한 2400억 정도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
물론 준공 시점에 가서 정산하게 되면 다시 또 금액은 변동될 수 있겠지만 현재 추정치 2400억을 가지고 나머지 저희 시에서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는데 그 사업비 범위 내에서 우선순위를 결정해서 현재 공사를 하고 있던 부분이 분당-수서 간 고속화도로하고 국지도 57호선의 방음터널시설 이 세 가지 사항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당초에 계획했던 사항은 세 가지 사업이 약 1500억 정도 되는 사업으로 예산을 저희들이 예측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국토부 주관 하에 사자 협의한 사항은 준공 시점에서 최종 정산하고 나서 정산한 금액을 가지고 다시 판교 자체에 지원시설 아니면 주변의 간선시설에 재투자하도록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강한구위원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잠깐,
○위원장 박문석 예, 말씀하십시오.
○강한구위원 그 내용은 알았고요. 그다음에는 확인을 위해서 못을 좀 한번 박아봅시다.
어제 것 빼버리고, 왜냐하면 어제 것 잘못 됐다 아니다에 대한 질타는 이미 우리 곽현성 국장한테 했어요. 간부들끼리 어떻게 간부회의가 있는데 공유도 제대로 되지 않느냐, 왜 보고하는 내용이 다르냐, 이렇게 했으니까 그것은 빼고 다시 한 번 확인합니다.
지금 적정이득금을 뺀 나머지, 적정이득금은 알아서 국토교통부에서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가져가야 적정수익이다 해서 그것은 너희들이 가져가라 한 거지요?
○도시개발사업단장 김낙중 예.
○강한구위원 그런데 그것을 뺀 나머지 우리가 추계하는 것이 약 6200억 정도.
○도시개발사업단장 김낙중 예, 전체로요.
○강한구위원 그러니까 전체 얘기하는 거예요.
이 6200억 정도는 각자 주머니에 넣어서 가져갈 수 없는 돈이지요?
○도시개발사업단장 김낙중 예, 그렇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러면 이 6200억을 가지고 지금 여기 보면 국토교통부에서 조정을 해준 것이 있지요?
○도시개발사업단장 김낙중 예.
○강한구위원 그래서 경기도, 성남시, LH에서 전부 다 사인을 했는데 그것을 가지고 판교가 계획대로 설계를 했지만 거기에 미진한 부분 또 불편한 부분,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부분 이런 것을 고치기 위해서 거기에 재투자를 하기 위해서 6000억은 써라, 이거 맞지요?
○도시개발사업단장 김낙중 맞습니다.
○강한구위원 그중에서 우리가 일번 타자로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는 것이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벌말-수서 간 도로에 대한 소음저감정책을 하고 있지요?
○도시개발사업단장 김낙중 예.
○강한구위원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이 한 1500억인데 그 1500억은 우리가 추계하고 있는 6000억에서 미리 빼 쓴다, 이렇게 생각해도 되는 거지요?
○도시개발사업단장 김낙중 예, 총괄은 맞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고한 맨 뒤에 붙임이 있습니다. 여기에 몇 가지가 쭉 있는데 이것을 하다 보면 어제 도시개발사업단에서 보고한 내용은 약 6000억에서 얼마 정도 더 플러스마이너스 됩니다, 한 7000억 정도가 됩니다, 이 사업을 다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보고했지요?
○도시개발사업단장 김낙중 예.
○강한구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초과이득금으로 다 쓰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혹은 우리의 기금에서 가져가서 예를 들어서 무슨 교통시설을 고치는데 우리 교통기금에서 가져간다든가 이런 일은 없는 거지요. 만약에 우리가 더 욕심을 부려서 8000억이나 9000억에 공사한다면 이 6000억이 다 소진되고 난 다음에 그러고 나서 나머지는 모든 정산이 다 끝난 사항이니까 3000억은 혹은 2000억은 우리 일반회계에서 쓰든지 일반적으로 우리가 우리 주민을 위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하는 것처럼 이렇게 가는 거지요?
○도시개발사업단장 김낙중 예, 맞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러면 오늘 왜 오셨는지 알지요?
○도시개발사업단장 김낙중 예.
○강한구위원 지금 곽현성 국장과 김낙중 단장이 24시간도 안 돼서 양 국에 우리가 이것을 물었는데 답이 좀 이상하게 나왔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물론 서로 질의와 응답을 통해서 우리 위원들도 정확하게 답하는 내용을 알고 이해를 해야겠지만 어제 같은 경우는 우리 위원 아홉 분이 전부 다 이해하기 상당히 힘들었고 그래서 이것 참 문제가 심각해졌구나 그래서 또 재차 물었고 이런 사항이었어요. 그것은 아시겠지요?
○도시개발사업단장 김낙중 예.
○강한구위원 6200억이 남을지 5000억이 남을지는 확실치 않고, 그런데 우리가 지금 초과이득금분에 대한 것을 정산하기 전에 용역을 한번 줘서 우리가 용역비를 승인한 적이 있지요?
○도시개발사업단장 김낙중 예, 정산용역비요.
○강한구위원 그때 우리 위원회에서는 과연 우리가 갖고 올 수 있는 적정한 이득금이 얼마냐, 뺏기지 말고 미리 우리가 계산해가지고 우리의 몫을 찾자, 이렇게 된 거였어요. 그것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그것까지만 묻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단장 김낙중 정산용역비는 현재는 중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강한구위원 왜요? 그때 이거 안 되면 안 된다고 아주 목을 매고 그 예산을 받아가셨는데 왜 그렇게 됐어요?
○도시개발사업단장 김낙중 그 사항은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제가 중단된 것까지만 업무파악이 됐고 나머지는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한구위원 좀 듣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예, 그렇게 하시지요.
○강한구위원 왜 그러냐면 지금 우리가 굉장히 어렵게 여러 가지 우리끼리 검토를 통하고 토론을 통해서 해줬는데 그게 중단됐다는 보고가 우리한테 없었단 말이에요. 예산을 가져가서 그것도 어렵게 예산을 가져가서 그리고 중단을 해버렸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한테 그 업무보고를 했었어야 되는데 그 보고가 없었는데 지금 물으니까 그 얘기가 나오네요. 거기에 대한 답은 좀 듣는 것이 좋겠습니다.
해보세요.
○위원장 박문석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도시개발과장 최창규 도시개발과장 최창규입니다.
그 정산용역이 중지된 사유는 초과이득금 산정 관련해서 LH하고 저희 시 간에 좀 이견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LH는 법인세를 인정해 달라 하고 저희는 인정을 못 해준다. 그다음에 LH 같은 경우에는 판교에 지은 임대아파트를 손실로 인정해 달라. 저희는 인정 못 한다. 이런 여러 가지 여건에 의해서 저희가 현재 중단한 상태인데, 그래서 작년 행감 때 위원님들이 지적하셔서 LH에 지금 바로 용역을 정상화시키자 이런 의미로 해서 저희가 공문을 현재 보내놓은 상태입니다.
○강한구위원 그러면 LH하고의 이견은 해소가 됐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최창규 아닙니다. 그래서 같이 만나서 자꾸 의견을 조율해야 되는데 지금 LH가 응하질 않고 있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러면 일방적으로 용역을 줘가지고 LH가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그것을 빼버리고 인정을 하지 않고 하면 결국 그 용역은 쓸모없는 용역이 돼버리는 거네요.
○도시개발과장 최창규 예, 그렇게 됐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런데 뭘 또 하려고 그래요?
○도시개발과장 최창규 아니 그래서,
○강한구위원 LH하고 서로 상충되는 부분에서 같이 공감을 하고 오케이 한번 같이 넣어보자 이렇게 해서 용역이 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면 해 봤자 이것은 싸움할 수 있는 우리가 실탄 하나 준비하는 것밖에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최창규 예, 그렇습니다.
○강한구위원 뭐가 그렇습니다예요? 그러니까 용역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말아야 되는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최창규 그래서 LH하고 일단 협의를 거쳐서 저희가 용역을 주려고 금년 예산에 그 용역비를 수립해 놓은 상태입니다.
○강한구위원 그러니까 LH하고는 현재까지 협의가 되지 않아서 용역을 중단하고 있었는데 이제 협의를 다시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도시개발과장 최창규 예, 그렇습니다.
○강한구위원 조금 아까 얘기로는 협의가 돼서 용역이 곧 들어갑니다 그런 식으로 보고가 됐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말씀 잘 하셔야 돼요.
○도시개발과장 최창규 예.
○강한구위원 그러면 이것은 협의가 안 되면 그냥 중단 상태로 갈 수도 있고, 이 예산은 다시 반납할 수 있는 거네요?
○도시개발과장 최창규 현재 상태는 그렇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런데 우리한테 그 예산을 요구할 때는 LH하고의 관계도 없이 우리가 이 예산을 가지고 우리의 몫을 찾기 위한 그런 용역을 줍니다, 이렇게 보고를 했단 말이에요.
○도시개발과장 최창규 예, 그렇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러면 지금하고 그때하고 많이 다릅니다. 용역비에 대한 쓰임새가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때 우리가 토론을 많이 해서 그것 준 거예요. 그때 뭐라고 했느냐면 ‘좋아. 우리 몫을 찾기 위한 용역을 한번 해보자. 그래서 정산할 때 우리가 알고 우리 공무원들이 주도권을 쥐고 찾도록 하자.’ 이렇게 해서 그 용역이 나갔던 거예요. 그런데 LH하고 협의한다면 그것은 우리 돈으로 용역할 필요가 없지요.
○도시개발과장 최창규 일단 협의를 거쳐서 저희가,
○강한구위원 지금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만 합의해서 용역 준 곳이 있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최창규 예, 있습니다.
○강한구위원 LH, 경기도, 우리 성남시 합해서 용역 준 것이 있고 지금 이 용역은 따로 우리가,
○도시개발과장 최창규 별도입니다.
○강한구위원 별도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때 이것 왜 필요하냐고 많이 따졌지요.
○도시개발과장 최창규 예, 그렇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필요가 없네요. 결국은 협의가 된다면 현재 삼사 이해당사자들이 같이 협의해서 주고 있는 이 용역의 결과만 가지고도 충분하게 정산이 가능한 것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최창규 예, 그 결과가 나오면 그게 정당한지의 여부를 저희가 검토할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에,
○강한구위원 그러니까 그때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럼 그렇게 하라고 했는데 LH하고 협의를 해서 한다면 아니라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이것은 중간에 LH하고 어떻게 협의가 됐는지 용역을 시작할 때 어떻게 할 건지 다시 한 번 보고를 해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그냥 하면 안 되겠네요.
○도시개발과장 최창규 예, 그것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강한구위원 용역비는 지금 나갔지만 그것을 쥐고 있다가 용역 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용역비는 들고 있지만 새로 우리가 그때 물어야 될 일이 생기네요.
○도시개발과장 최창규 그런데 새로운 용역입니다. 그래서 그 용역은 종전에 다 종료가 돼서 중단됐고요, 저희가 금년 예산 세운 것은 앞으로 할 예산을 세운 겁니다.
○강한구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어떻든 판교 특별회계에 대한 것은 우리가 걱정하지 않고 판교와 판교 그 주위의 불편함을 해소하는 데 초과이득금을 사용한다. 그 금액은 현재 확실하지는 않지만 6000억에서 6200억 정도가 될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도시개발과장 최창규 예, 그렇습니다.
○강한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예, 김영발 위원님.
○김영발위원 김낙중 단장님과 최 과장님 어제 늦게까지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보면 명문화되어 있는 부분들도 헷갈리는 부분이 있고, 설명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또 다르고 듣는 입장에서 또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도시사업개발단에서 주셨던 자료 기준으로 해서 두 가지를 묻겠습니다. 복개공원화하는 분당-수서 간 도로 여기에서 알파돔 2쪽 한번 보시겠어요. 알파돔 정상 추진과 해지 시를 복개공원화 했을 때 금액을 총계를 해서 1500억을 산출해 주세요, 항목별로. 그러면 정확하게 수치로 보면 뭐라는 것을 알 것 아닙니까?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그리고 국지도 57호선에 대한 것들도 초과수익, 적정수익 이런 항목으로 해가지고 알파돔의 정상 추진과 해지 시 총 4개 항입니다. 4개로 구분해서 가시기 전에 알려주고 가시고요.
○도시개발사업단장 김낙중 그 부분은 좀 시간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리를 해야 되니까요.
○김영발위원 예, 이석하시기 전에 잠시 짬을 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그렇게 하시고, 단장님 되셨고요.
지금 우리 간사님이 얘기하시는 것은 도로과 사업이니까 지금 얘기하신 내용을······.
윤창근 위원님, 이 내용 질의하실 겁니까?
○윤창근위원 예, 짧게.
○위원장 박문석 예, 윤창근 위원님.
○윤창근위원 몇 가지 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초과수익하고 적정수익이 자료로 나와 있는 게 있어요. 알파돔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때와 알파돔이 정상적으로 추진되지 않았을 때 차이가 있는데, 지금 알파돔이 정상적으로 추진된다는 것이 가정이지요?
○도시개발사업단장 김낙중 그렇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러면 알파돔이 정상적으로 추진되는 것으로 가정하고 우리가 모든 생각을, 알파돔이 안 될 리는 없으니까요. 그렇지요? 그런데 여기에서 추정치라는 것은 어쨌든 정상적으로 추진해서 계산을 뽑아봐야 아는 거지 계산을 실질적으로 사업을 해보지 않고는 사실 이것도 추정치일 뿐이잖아요.
○도시개발사업단장 김낙중 그렇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런데 이 추정치도 보면 5200억인데 자꾸 6200억 얘기를 하니까 초과수익과 적정수익을 합쳐서 5200억인데 자료는 추정 건데 지금 자꾸 6200억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것도 우리 내부적으로는 1000억 정도 거품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것에 대해서는 좀더 보수적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추정치인데 추정치를 거품을 1000억 정도를 더 해서 했다가 그게 없으면 결국 우리 일반재원에서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무슨 근거로 6200억이라고 하는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5200억이라고 해놓고. 그래서 이 부분 여기에서 자꾸 5200억 추정치보다 더 1000억 정도를 더 거품을 끼어서 얘기하는 것에 대한 근거를 지금 업무보고니까 왜 이게 6200억이 될 수 있는지, 지금 얘기하는 게 6200억 근거를 성남시에 오는 것만 계산을 잡아야 돼요. 초과수익에 LH가 가져가고 성남시가 가지고 가는 것을 합쳐서 6200억 이런 얘기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어쨌든 성남시가 가져와서 성남시에서 쓸 수 있는 돈 기준으로 우리가 고민해야 된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우리 성남시가 가지고 올 수 있는 추정치와 그 돈으로 사용을 하고자 하는 것과 내역상 추정을 하더라도 그렇게 정확하게 자료로 만들어달라는 얘기예요.
여기 6200억 얘기하는 게 LH하고 성남시가 합쳐서 가져갈 초과수익을 얘기하는데 그건 의미가 없는 거고, 성남시가 가져와서 쓸 수 있는 돈을 이야기해야 된다는 생각이 좀 들고.
그다음에 LH하고 우리하고 어쨌든 이 문제 때문에 용역도 하다가 일방적으로 중단이 돼 있고 또 우리 자체적으로도 해보려고 하고 이게 어쨌든 용역을 해서 이 추정치를 현실화시켜야 될 텐데 사업이 끝나지도 않은 상태지만 추정이라도 제대로 해봐야 될 텐데, 문제는 여기에서 LH하고 우리하고 이견이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법적 근거나 서로가 협약을 맺을 당시의 근거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해서 이러이러한 근거로 우리는 이렇게 당연히 주장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이 좀 알게 해줘야 돼요. 협약할 당시에 이랬고, 이런 법적 근거 때문에 LH가 이렇게 주장하고 있지만 우리는 그것을 인정할 수 없고 우리는 이러이러한 범위 내에서 이렇게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을 그런 법적인 거나 협약서상의 근거를 자료상으로 정리를 해줘야 돼요. 그거 우리 집행부만 알고 있어서 될 일이 아니에요. 우리 위원들도 알고 있어야 돼요.
그다음에 세 번째, 지금 공동공공시설에 대해서 우리하고 LH하고 2008년에 확정지은 게 있단 말이에요. 그 이후에는 사실 우리하고 LH하고 합의된 게 없지요?
○도시개발사업단장 김낙중 예, 그렇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러니까 그 이후에 이루어진 것은 우리가 일방적으로 이렇게 하겠다는 거지 LH하고 합의돼서 된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도시개발사업단장 김낙중 맞습니다.
○윤창근위원 LH하고 합의된 것은 어디까지냐면 2008년에 마지막으로 외곽순환도로 방음벽 설치하는 것까지이지 그 이후에 나오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은 합의해서 포함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일방적인 거지.
○도시개발사업단장 김낙중 예, 저희 사업입니다.
○윤창근위원 그렇지요. 우리 사업이잖아요. 그러면 우리 사업에 대해서 LH가 그것을 인정하지 못한다고 하면 그 공동의 이익을 사용할 때 서로 이견이 있을 수 없어요. 그랬을 경우에 LH가 거기에서 나자빠지면 결국 우리 돈으로 해야 된다는 현실적인 문제가 남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게 그렇게 되려면 충분히 그것에 투자할 수 있는 이익금이 구체적으로 나와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게 없으면 결국 일반재원으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것에 관련해서도 결국은 이익금하고 관계가 되는 거니까 합의가 안 된 상태에서 우리가 그 돈을 쓸 수 있는 근거 이런 것들을 좀 자료로 만드세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말로 해서 될 문제가 아니고 어쨌든 LH와 대응해야 되는 문제 아닙니까. 대응해서 논리적으로도 우리가 이겨야 되는 문제이고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알파돔사업이 끝났을 때 수익금이 확정되고 그 돈으로 쓸 수 있게끔 이렇게 되어야 되는 건데, 지금 그런 부분들이 다소 많이 투명하지가 않아요, 서로가.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근거들을 좀더 정확하게 정리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번 기회에.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을 지금 단장님이 말씀하실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으니까 정리를 해서 우리 위원들한테 한 번 더 보고를 해 주세요.
○도시개발사업단장 김낙중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래야 우리도 또 나름대로 생각을 말씀드릴 수 있는 거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김낙중 전체적인 것을 정리해서 다 보고하겠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런 우려되는 부분들을 앞뒤를 좀 맞춰서 명확하게 정리할 필요성이 있다 이런 겁니다.
○도시개발사업단장 김낙중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그러시면 지금 윤창근 위원님과 김영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정리해서 이번 회기 중에 간단히 시간을 내서 미리 연락 주시고 한 번에 정리를 해 주십시오.
김영발 위원님, 오늘 안 하셔도 되잖아요?
○김영발위원 예.
○위원장 박문석 그렇게 해오시고,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개발사업단장 김낙중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문석 도로과장님 나오시고요.
국장님, 민원이 있어도 의회가 우선이잖아요?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의회가 잡혀 있는 날인데 민원인들한테 사전에 공문을 보내든가 해서 회기 중이니까 일정을 미루든가 이렇게 하셔야 돼요.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죄송스러운데요, 오늘 원래 저녁 7시에 약속이 되어 있었는데 주민들이 갑자기 시간을 변경해서 3시에 온다고 자기네들이 일방적으로 통보를 하다 보니까,
○위원장 박문석 그럼 국장님께서는 회기 중이니까 그건 어렵다고 또 해야지요.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예,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직접 오신다고 해서 3시에 잠깐 담당과장이 다녀왔으면 합니다.
○위원장 박문석 제가 그것을 안 그래도 배려해서 지금 먼저 하시라고 그랬는데요. 만약 업무가 3시까지 안 끝나면 국장님이든 과장님이든 두 분 중에 답변하실 분 한 분만 남고 한 분은 다녀오세요. 끝나면 과장님은 가시면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다음에는 어떤 민원이 있다고 하더라도 의회 회기 중에는 민원이 있으니까 가야 된다고 얘기하시는 것은 안 맞아요.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과장님 나오셔서 팀장님 소개하신 후에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이선교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이선교입니다.
도로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설명에 앞서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진국 도로시설팀장입니다.
조재식 도로관리팀장입니다.
민경석 기술심사팀장입니다.
김우순 자전거문화팀장입니다.
임성택 성남중앙지하상가인수TF팀장입니다.
신성렬 도로행정팀장은 개인적 사유로 인해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팀장 인사)
○위원장 박문석 과장님 앉으셔서 자료에 근거해서 위원님들 질의를 받으시고 맨 마지막에 중앙지하상가 용역과 관련한 설명은 그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교 도로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창근 위원님.
○윤창근위원 업무보고에 나와 있는 내용이 중앙지하상가 활성화인데 이것 별도로 보고를 하려고 준비하신 것 같아요.
○위원장 박문석 예, 별도로 마지막 순서예요. 시정업무계획 청취하고 지금 용역 중이니까 중간보고 식이거든요. 그래서 우선 도로과 일반적인 업무에 대한 질의를 다 마친 후에 마지막에 중앙지하상가만 별도로 보고와 질의를 가지려고 그래요.
○윤창근위원 그러면 이것 할 때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발위원 성남시 영조물 등 관리규정에 대한 부분도 도로과 관련된 규정이지요?
○도로과장 이선교 영조물은 도로과뿐만 아니라 성남시 전체에 포함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로과는 저희 도로 부분에 대한 영조물 관리하는 거고, 영조물이라 하면 행정재산의 모든 부분이 포함되니까 그렇습니다.
○김영발위원 도로에 관련되어 있는 영조물에 대한 부분들은 도로과 규정이겠지요.
도로에 인도하고 사이에 경계석이 있습니다. 이것은 영조물 맞지요?
○도로과장 이선교 예, 맞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러면 영조물 보상 관련 건으로 해서 차선이 우선일까요, 경계석이 우선일까요?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이런 경우가 생겼어요. 차를 피하기 위해서 갓차선으로 붙었습니다. 그런데 경계석이 넘어져 있었던 상태에서 모서리에 타이어가 펑크가 났어요. 그런데 황색차선이 중앙차선 쪽으로 붙어 있다 보니까 경계석하고 이격거리가 좀 있었던 거지요. 그래서 오른쪽 보조석 바퀴가 펑크가 났습니다. 그러면 배상받아야 되는 사항입니까, 아닙니까?
○도로과장 이선교 경계석이 파손에 의해서 저희가 관리를 못했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영조물 보상에서 보상을 해 주게 됩니다.
○김영발위원 차선이 우선 아니지요?
○도로과장 이선교 예.
○김영발위원 영조물 그 자체 아닙니까?
○도로과장 이선교 예.
○김영발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분당구청에서 우리 민원인한테 연락이 왔어요. 차선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영조물 피해 보상보험에 대한 보호는 받지 못한다, 그래서 무슨 말입니까? 했더니 차선이 기준이라는 얘기입니다.
○강한구위원 저 대답이 틀렸어.
○도로과장 이선교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어떻게 황색선이란 중앙선을 말씀하시는 건지,
○위원장 박문석 잠깐만요.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지금 업무보고와 질의를 하는 것이지 상대에게 법에 대해서 물어봐가지고 아느냐 모르느냐 그렇게 하는 것 아니에요. 회의 그렇게 하지 마시고 질의와 응답을 통해서 하세요. 도로과장이 지금 보험법까지 알아가지고 우리가 질의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질의와 응답으로 바로 하시기 바랍니다. 필요한 것 잘못된 것 잘못됐다 그다음에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그렇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발위원 예. 중앙차선이 있고 그냥 편도 1차선 도로입니다. 오른쪽에 경계석이 있어요. 그리고 인도이고요. 그런데 중앙차선 말고 맨 갓차선에 측구 있는 데 있잖습니까. 측구 옆에 일반적으로 라인이 황선라인 내지 흰색라인이 쳐져 있어요.
운전자가 반대편의 차로 인해서 통행이 불편하니까 중앙차선 쪽으로 운행을 안 하고 우측으로 인도 쪽으로 빠져나가려고 붙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차선을 넘어서서 영조물로 인한 펑크인데도 불구하고 차선을 침범했기 때문에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어떤 상황인지는 이해되시나요?
○도로과장 이선교 예, 이해했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러면 그게 기준이 뭔지 궁금해서 우리 과장님께 여쭤보는 겁니다.
○도로과장 이선교 그것은 저희들도 보험처리 관계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을 못 드리겠고, 저 같으면 배상공제하는 보험전문가한테 여쭤보고 그렇게 해서 처리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영발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제가 다른 것,
○위원장 박문석 예, 윤창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창근위원 어쨌든 지하상가에 연관되긴 한데 그 문제는 조금 석인 얘기니까 그때 가서 질의하도록 하고요.
짧게 우선 남한산성 순환도로 확장공사만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어느 정도 진척이 됐습니까?
○도로과장 이선교 현재 공정률은 한 2% 정도밖에 못 했습니다.
○윤창근위원 열심히 하고 있는 것 제가 제 지역이니까 잘 보고 있어요.
제가 우선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늘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남한산성 순환도로는 어쨌든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어 있는 남한산성을 배경으로 하는 도로기 때문에 문화유산에 걸맞는 도로로 만들어달라. 여러 가지 디자인이나 이런 것도 그렇고 그게 하나의 도로로서의 기능성이나 이런 것만 보지 말고 문화유산에 걸맞게 해달라는 말씀을 과거에도 드렸는데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 거고요.
○도로과장 이선교 예.
○윤창근위원 두 번째는 도로를 확장하다 보면 도로 우측으로 주택들이 있고 상가도 있는데 그쪽 우측의 주택이나 상가의 소음문제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방음벽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더 철저하게, 만약에 지금 설계에 부족함이 있으면 그런 부분들 나중에 민원이 일어나지 않도록 대비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도로과장 이선교 예.
○윤창근위원 세 번째는 그 도로 지나가는 부분 중에 양지공원 쪽은 아마 지하로 지나가게 되는데, 지하로 지나가는 위의 부분, 그 상부를 시민들이 좀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기존에 이 도로 보고할 때 쭉 말씀하신 것은 있는데, 그 부분이 정확하게 어떻게 되는지 사실 감이 안 와요. 그래서 그 상부에 대해서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다시 한 번 저한테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도로과장 이선교 예,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요즘 지역에 가보면 이렇게 해 달라 저렇게 해 달라는 이야기들이 좀 있어서 저도 과거에 보고를 받아가지고 도대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모르겠거든요. 그래서 그 상부 부분을 어떻게 처리하실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저한테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도로과장 이선교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이상입니다.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위원님, 그것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면 어제 양지동 새해인사회 때 시장님이 다녀오셨는데요. 주민들의 건의사항도 있고 해서 시장님이 그 지역주민하고 동장하고 얘기를 해서 토론을 해서 거기에 꼭 필요한 게 뭔지 뭐로 했으면 좋겠는지 시 생각하지 말고 그것을 한번 토론을 통해서 안을 잡아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윤창근위원 좋은 얘기시고요. 그게 양지동만의 문제가 아니고 단대동도 같이 돼 있는 중간 위치 정도예요. 그러니까 양지동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다 하더라도 의견을 수렴할 때 단대동 쪽 사람들 의견도 수렴하도록 해서, 지역주민들이 제일 원하는 방향으로 하는 게 원래 정답이에요. 신년인사회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다고 하면 다행이고, 그 부분이 지금 계획된 것과 다소 다른 방향으로 좀 선회가 되는 한이 있더라도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좀더 수렴해서 그 결과물을 가지고 저는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이제 시작이니까.
○도로과장 이선교 예, 알겠습니다.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그렇게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윤창근위원 그 결과물이 나왔을 때 얘기를 해주시든지 그 결과물을 만들어낼 때 의견을 들을 때 같이 의논을 해 주시든지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로과장 이선교 예.
○윤창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안극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극수위원 과장님 안극수 위원입니다.
한 네 가지 정도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단대오거리 고가도로 철거되네요. 용역 발주됐네요?
○도로과장 이선교 예, 지금 교통분석용역을 착수했습니다.
○안극수위원 거기가 그 고가도로가 철거되면 오거리가 나오잖아요. 용역을 받아봐야 알겠지만 거기가 굉장히 중심적인 역할입니다, 저희 본시가지에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잘 받아야 되고, 저희 의회로 나오면 바로 보고를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그것은 일단 그 용역이 나오고 난 다음에 질의해야 될 사항이 많은데 용역을 발주하실 때 그런 부분도 첨부를 시켜서, 주지를 시켜서 용역을 발주해 주세요. 굉장히 중심부적인 역할이기 때문에 이게 철거가 되면 교통 흐름이 아마 원만치 않을 거예요. 오거리다 보니까 계속 돌면서 단대오거리 신구대 쪽으로 가고, 은행동 쪽으로 가고, 수정구청 쪽으로 가고, 상대원 쪽으로 가고 그렇지요. 그 내용을 잘 알고 계시니까 굉장히 신중하게 용역이 발주되어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은행동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올 9월이면 다 정리가 되는 것 같아요, 금년 내로는. 정리가 되면 도로과에서 그것을 인수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도로과장 이선교 예, 인수받게 됩니다.
○안극수위원 그 도로 인수받을 때 사전점검을 특별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어제도 제가 한번 가봤는데 준공 단계에서 마무리까지 공사가 되어 있는데 미비한 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보도블록부터 침하된 것부터 가로등부터 여러 가지 문제점이 한두 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꼼꼼히 챙기셨다가 잘못되는 부분이 있으면 인수받지 마시고 다시 재공사를 시키더라도 철저하게 해야 되겠다는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제도 제가 사진을 보여드렸지만 인도가 1.5m밖에 안 돼요. 거기에 가로등이 서 있다 보니까 사람 다니는 길이 한 80전 90전 정도밖에 안 나와요. 우산을 가지고 사람이 통과를 못 합니다. 이런 시설물 설치한 것 가로등 설치한 것 지금 다 다시 공사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보도블록, 장애인이 올라가야 되는데 경사도가 35도 40도 정도 되는 도로가 있습니다. 그냥 정상적인 사람도 올라 다니기가 힘들어요. 비가 오거나 하면 다리가 불편하신 분들이 다니실 때 미끄럽기 때문에 계단식으로 고치든지 뭔가 방안을 수립해서 이것을 인수받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도로과장 이선교 예, 어제 담당과장님께서 조치하신다고 말씀드렸고요, 저희 예비 사전 준공 시에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극수위원 다음은 자전거도로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유인물 64쪽에 단대오거리에서 수진역까지 이번에 1.5㎞ 계획이 잡혀 있네요. 도로에 자전거도로 설치할 겁니까? 인도에다 할 겁니까?
○도로과장 이선교 지난해에 한 것과 마찬가지로 인도부분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현황조사를 하고 있는데 이 계획이 나오면 다시 한 번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극수위원 현실적으로 거기에 자전거도로가 가능합니까? 그 복잡하고 가뜩이나 좁은 인도에 자전거도로 만들어놓으면 교통체계도 그렇고, 단대오거리까지 건너뛰는 건널목도 있는데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 도저히 제가 봐서는 상식으로 이해가 안 가서 질의드리는 거거든요.
일반도로로 한다고 하면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인도로 만약에 자전거도로를 설치한다고 하면, 시간 나시면 거기 수진역부터 단대오거리까지 한번 걸어가 보세요. 그 좁은 도로에서 도로 끊김도 있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다니는지. 그런데 거기에 자전거도로를 만들어놓으면 자전거도로의 역할도 못할 것 같고 사람 다니는 역할도 못할 것 같고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도로과장 이선교 위원님 말씀이 옳으신 말씀이고요. 저희는 수진역에서부터 단대오거리까지 부분은 중앙동쪽뿐만 아니라 반대편 신흥3동 쪽으로 연결시키는 방법 이렇게 해서 다각적으로 모색하고 있습니다. 신흥3동쪽에는 인도 폭이 여유가 있고 그러거든요. 세이브존 앞쪽으로 가면서 단대오거리까지 그런 방법까지도 구상하고 있습니다.
○안극수위원 양방향으로 생기는 거야 생기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현실적으로 제가 보더라도, 비전문가가 보더라도 협소한 인도가 설치되어 있는 데에다가 자전거도로가 한 1m 정도 생깁니까?
○도로과장 이선교 예, 1m 정도 됩니다.
○안극수위원 1m 정도 빼면 나머지 있는 상가에서 물건 내놓고 그것도 지금 단속도 잘 못하고 있고 좌판 펴 있고 현실적으로 아무리 봐도 될 수 있는 사업이 아닌데 이것을 어떻게 하려고 하시는지, 지금 과장님 말씀은 이해는 가는데 그런 게 없고 조금 한적한 도로라면 얼마든지 타당성이 있고 현실적으로 가능한데 지금으로서는 사람 다니는 그다음에 지하도 들어가는 지하철 타는 지하전철역 같은 것도 있고 제가 봐서는 굉장히 문제점이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도로과장 이선교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사항을 검토해서,
○안극수위원 어쨌든 사업이 2015년까지니까 한번 보시는데 과장님이 분명히 챙기셔야 될 것 같고요.
○도로과장 이선교 예.
○안극수위원 그다음에 지방도 338호선 이배재고개요. 그게 2006년 7월 24일에 광주시하고 우리시가 업무협약을 맺었어요, 이대엽 시장님 때. 그런데 광주시는 2013년 12월 30일에 착공을 해서 그 현장에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우리 국장님도 참석을 하셨고 그다음에 이재명 시장님도 참석하셔서 현장에서 광주시하고 어느 정도 얘기도 되고 잘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시에서는 아직도 토지 보상조차 하지 않고 있어요. 광주시에 가보니까 이미 330m 터널공사를 착공해서 굴을 뚫고 시계, 우리 성남 지점까지 오고 있는데 우리시에서는 아직까지도 행정이 뒷받침이 안 되다 보니까, 지금 그린벨트지역은 해제됐습니까?
○도로과장 이선교 아직 안 됐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러니까 그런 행정적인 절차도 안 되고 전년도에 25억인가 예산 세워놨는데 그 예산 집행도 안 되고 있고 어떻게 하실 겁니까?
○도로과장 이선교 저희가,
○안극수위원 이 부분은 과장님이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것 아니지요? 그러면 광주에서는 물론 제가 광주 편을 드는 것은 아닙니다만 우리시의 여러 가지 애로사항도 있지만 지자체 간에 맺어진 업무협약이고 MOU 체결이라는 얘기지요. 우리 같이 이런 거대도시 100만, 1년 예산이 2조가 넘는 큰 도시에서 궁색한 변명은 사실은 창피스럽다는 얘기지요. 광주시하고 우리시하고 그렇게 업무 체결을 맺었으면 우리시에서도 성의를 보이고 나름대로 거기에 100% 맞춰갈 수는 없지만 다만 50%라도 발을 맞춰서 가야지만이 이 일이 진행이 되지, 아직까지도 그린벨트지역 정리도 안 되고 행정적인 부분이 아직까지도 뒷받침이 안 돼서 토지 보상도 아직 안 해주고 있다면 우리시에서는 안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처음부터 하지 말았어야지 업무체결 왜 맺은 겁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주세요. 이거 앞으로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위원님, 제가…….
○안극수위원 아까 국장님 말씀은 들었어요. 경기도에서 돈이 없어서 그렇다는 것은 궁색한 변명이고 현실적인 것을 답변을 해줘보세요, 우리시에서 어떻게 하실 건지?
○도로과장 이선교 GB관리계획 용역이 협의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용역 중에 있어서 5월 정도에 GB관리계획 용역이 완료됩니다. 그러면 그것을 국토부에 올라가서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요, 기간이 한참 걸릴 것 같습니다. 그것이 끝난 후에 다음 행정행위 진행을 추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안극수위원 과장님, 그것을 제가 몰라서 묻는 게 아니고 2006년도에 업무체결을 맺었다니까요. 지금 만 9년입니다. 그런데 광주시는 똑같이 업무체결을 맺었는데 광주시는 이미 그 과정 절차를 다 밟았어요, 보상까지 이미 끝났어. 그리고 이미 착공을 하고 기공식을 해가지고 우리 곽현성 국장님도 참석을 했고 이재명 시장님도 참석을 하셔서 현장에 나가서 행정 다 하고 오신 거예요, 그쪽 광주하고 하겠노라고. 그런데 안 하고 있다는 얘기지요. 이렇게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것은 우리시에서 그만큼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거고 안 할 거면 지금이라도 업무체결 한 것 깨세요. 그러는 게 차라리 낫지, 창피스럽게 우리시에서 지금 광주시를 상대로 해서 돈이 없어서 안 한다고 하고 경기도에서 예산이 삭감돼서 못한다고 그러고 이런 궁색한 변명 창피스럽지 않냐 이런 얘기입니다.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것? 하실 겁니까, 안 하실 겁니까? 돈을 왜 25억씩이나 세워놓고 집행할 수 있게끔 행정력을 동원해서 빨리 하셔야지, 왜 안 하시는 겁니까? 나는 이해가 안 갑니다, 이것 왜 안 하시는지.
○도로과장 이선교 나머지 행정은 다 했고요. 지금 GB관리계획에 우리,
○안극수위원 어떤 행정을 한 겁니까?
○도로과장 이선교 도로계약결정과 도로디자인부분, 분할 같은 경우에는 다 해놨습니다. 다만 남아 있는 게 GB관리계획 사전 국토부 협의가 있습니다. 그 사항을 이행해야 다음 보상단계까지 갈 수 있는 사항이 되고요.
○안극수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국장님, 형식적으로라도 진행하세요.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것은.
○안극수위원 어떻게 제가 이재명 시장이라도 찾아봬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이것 정치적으로 풀어야 될 일입니까?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지금 이 얘기를 안 드릴 수가 없는데 당초에 도비 50%에서 한다고 했잖아요.
○안극수위원 도는 궁색한 거지. 도에서 지금 도지사 업무추진비 식으로 10억씩 20억씩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간에 도에서는 지금 해주려고 노력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런 변명을,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그게 아니고요. 무려 220억을 깎아버린 거예요. 저희 50% 준다고 그래놓고 20% 주기로 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하다 보니까 저희도 감당할 수 있는, 지금 성남종합스포츠센터 건립공사도 마찬가지로 다 이런 식으로 많이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시작하면서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그런 부분에 지금 봉착돼 있는 사항입니다.
○안극수위원 궁색한 답변 아닙니까?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궁색하지 않지요. 이게 왜 그러느냐 하면 당초에 도비를 377억 주기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150억밖에 안 준다는 거예요.
○안극수위원 아니, 우리는 우리의 역할만 하자고요.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그러면 저희 부분만 딱 하고 나머지 안 하면, 이게 지방도잖아요. 특성상 시군 경계인 지방도거든요. 지방도이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사실은 100% 해야 될 부분인데,
○안극수위원 지금 도에서 예산 얼마 삭감됐습니까? 20% 삭감된 것 아닙니까?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전체 금액의 20%만 주겠다는 거예요. 처음에 협약할 적에는 50% 주기로 해서 협약을 맺은 거예요, 광주시하고 다. 그래놓고 점차적으로 줄여서 작년 4월 15일에 최종 20%만 주겠다.
○안극수위원 그러면 광주시에서는 왜 공사를 하는 겁니까? 조건은 똑같은데. 자기네 것을 하는 거지요?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광주시는 우선이니까 시공을 한 거지요, 먼저. 그런데 하면서 자꾸 줄이는 거예요, 착공을 해놓고. 그러니까 저희는 그럴 바에는 아예 처음부터 안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지요.
○안극수위원 그렇게 답변하시면 25억 세워놓은 거라도 집행을 해놓고 그런 얘기를 하셔야지.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아니, 그것은 GB관리계획이 먼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린벨트라.
○안극수위원 그러니까 GB관리계획이 벌써 됐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아니, 그게 작년 10월 20일부터 시작해서 금년 5월에 끝나요. 지금 절차를 밟아가고 있는 부분이고 이것은 도에 계속해서 저희가 생각한 대로 줘야 된다.
○안극수위원 국장님, 도에서 예를 들어서 30%가 깎였든 20%가 깎였든 깎인 것 만큼에 대한 부분은 도에서 계속 광주시로다가 예산을 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도,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아니, 안 주고 있어요. 그 자체를 안 줍니다. 220억을 깎고 나서 다 그 부분을 220을 성남시가 추가 부담해라 이런 소리입니다, 지금.
○안극수위원 그러면 깎인 부분에 대해서 도에서는 제가 조금 더 자료를 받아야 되겠지만, 광주시로부터. 지금 도지사 업무추진비 식으로 해서 다른 방향으로 지원해 주고 있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20억도 주고 엊그저께 10억도 주고 계속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그러니까 이것도 비정상적으로 저희가 요청을 하면 도로사업비 중에 줘야 되는데 지금 지사님이 시책추진비로 해서 10억 20억씩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게 아니거든요.
○안극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비정상적이든 정상적이든 광주시에서 어쨌든 업무협의를 맺었기 때문에 경기도도 맺은 것 아닙니까? 경기도에서도 어떠한 방법이든지 간에 나름대로 성의를 보이고 있는데 저희 시에서만큼은 어딘지는 모르게 계속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만큼은 사실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더 관심을 가지시고 추진해서 한번 움직여줘봐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니까 관심 가져주세요.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제가 그 도로를 조금 더 역사적으로, 우리 안극수 위원님도 계시고 또 이 도로를 처음 접하신 위원님도 계시는데 과거부터 이 도로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광주시가 급했고 굳이 성남시는 그렇게 급한 입장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성남시는 우리가 5대 의회 때 광주시 전체 당신들 돈으로 해라, 그렇게 우리 의회에서 주문했습니다. 우리 성남시가 거기에 돈을 하면 광주사람들이 성남시를 통행로로 이용해서 오히려 성남시만 더 불편하게 하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우리가 굳이 돈을 더 들여서까지 광주까지 그 도로를 우리가 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래서 사실 5대 의회 때, 국장님 그것 생각나십니까?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예.
○위원장 박문석 5대 의회에서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역사적인 부분이니까 내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저도 그동안에 도시건설위원회에 단절됐다가 왔는데 이 사업을 도에서 추진을 시작한 겁니까?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아닙니다. 경기도에서 지방도다 보니까 2006년도에 협약을 맺었어요. 협약을 맺을 적에 경기도에서 지방도니까 50%를 줄 테니까 광주하고 성남이 50%씩 자기 구간에 대한 부담을 해서 하자고 해서 협약을 맺고 추진 중에 용역을 하고,
○위원장 박문석 전체 돈의 50%를 경기도가 내기로 한 거예요?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예.
○위원장 박문석 50%를 내고 나머지 50%를 광주하고 성남하고 반씩 내라?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아니지요. 성남시 구간 것은 성남시가 50% 내고 광주시는 광주시가 50% 내는 거지요.
○위원장 박문석 그러니까 경기도에서 전체적으로 거의 50% 내는 거고 반씩 내라는 이야기인데 그래서 그때 2006년도에 우리 의회에서 이것을 우리가 못 내게 한 거예요. 혹시 국장님, 그런 거 아세요?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맞습니다. 그래서 이 도로를 성남시가 돈 들여서 왜 하느냐, 광주시에서 돈 들여서 경기도가 알아서 해라 이런 내용의 기록을 한번 찾아보세요.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당시에 했던 대로 경기도가 우선적으로 돈을 내야 되겠고요. 저도 광주시에 아는 분들이 성남시에서 협조를 안 해서 도로를 못 만든다 이렇게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광주시 관계자. 그러니까 이런 이미지를 홍보를 하세요. 지금 국장님 얘기하신 대로 성남시가 안 하려는 게 아니고 경기도에서 당초의 약속을 어겼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이다. 이런 것이고, 당시 2006년도에 의회에서 그렇게 말을 했을 때 집행부도 마찬가지로 의회에 같이 동의를 했어요. 그래서 아마 그때 사업이 안 된 거예요. 이런 역사적인 부분은 뭐가 옳다 그르다 할 수는 없지만 제가 이 정도로 말씀드린 거예요, 역사적인 게 있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국장님, 성남시가 협조 안 해서 도로가 안 되고 있다 이렇게 지금 광주시에 다 소문이 나 있나 봐요. 그러니까 저한테까지 연락이 왔어요. 그것 아니라고 분명하게 보도자료를 내든지 하세요.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그렇게 보도도 저희가 하고 그랬는데요. 2006년도에 협약을 맺고 2009년도에 50%에서 20% 깎아서 30%만 주겠다 이렇게 오다가 작년에는 또 20%만 주겠다 이렇게 하고 저희가 보도자료를 냈어요. 이런 식으로 하면 못한다. 그러니까 이것을 당초 협약된 대로 그냥 주시든지 적극적으로 협조해 달라는 쪽으로 해서 저희가 보도는 했습니다, 일단.
○위원장 박문석 알겠습니다.
윤창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창근위원 어쨌든 이 사업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사업들이 경기도가 사실은 광만 팔고 먹튀 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것만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경기도하고 관계는 기관 대 기관이지만 어쨌든 거기는 지방자치단체로 보면 상위기관인데 상위기관에서 자꾸 그렇게 하는 것은 우리의 대응이 적극적으로 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이 도로를 확장하는 것에 대해서 나도 반대를 했던 사람인데, 솔직히. 왜 제가 반대를 했었느냐면 실제로 우리 성남의 시민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광주로 많이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치단체로서의 우리 성남의 경쟁력도 자꾸 떨어지게 되는 거고, 어떻게 보면 광주로 많이 빠져나가는 것을 원활하게 해주는 부작용이 있는 부분도 있어요. 이게 실제로 그래요. 빌라 이런 것 지어서 다 떠난단 말이에요. 성남의 본 도심이 워낙 주거환경이나 이런 게 안 좋다 보니까 광주 쪽으로 많이 빠져나가요. 길 넓혀주고 이렇게 하면 더 잘 빠져나가라고 하는 것과 똑같아요.
제가 지역이기주의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최소한 지역과 지역, 자치단체와 자치단체의 관계가 그런 관계가 있다 하더라도 실제로 경기도가 부담하기로 했던 것들은 정확하게 해야만 그나마도 우리가 그런 감정적인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용인이 되는 건데, 우리 경제가 그쪽으로 빠져나가는데 그 통로를 만들어주면서 우리 돈까지 내기로 했는데 그조차도 경기도가 부담하기로 했던 돈을 부담 안 하면 그것은 좀더 정확하게 해놓고 할 필요성은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이 성남시 입장에서는 급한 도로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안극수 위원님이 적극적으로 해달라고 하시는 말씀은 행정이 이렇게 이왕에 협약까지 맺고 하는 거니까 적극적으로 하는 것은 맞겠으나 그래도 어쨌든 그 부분만큼은 정확하게 하고 가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도로과장 이선교 예, 위원님 말씀 참고하겠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런데 외부에 엉뚱하게 알려지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입장을 얘기하세요.
○도로과장 이선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예, 김영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발위원 제가 아까 문의드렸던 영조물 관련 건입니다.
과장님, 지금 도시고속화도로에 대한 관리자는 누구로 되어 있습니까?
○도로과장 이선교 감독관리자는 구청 도로관리과로 되어 있고, 그것을 위탁 줘서 도시개발공사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구간별로 구청 관리로 되어 있지요?
○도로과장 이선교 예.
○김영발위원 총괄은 누가 합니까?
○도로과장 이선교 총괄부서는 저희 도로과가 되겠지요.
○김영발위원 총괄을 하고 계시니까 우리 성남시 남부 쪽에서 도시고속화도로를 타고 올라왔을 때 지하차도를 순서대로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도로과장 이선교 벌말, 매송, 서현, 정자, 백현.
○김영발위원 북쪽에서 남쪽으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제가 남북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부분이 아니에요. 지금 지하차도의 갓차선이 뭐로 도색이 되어 있는지 아세요?
○도로과장 이선교 예, 빗물받이의 스틸그레이팅으로 되어 있는데요.
○김영발위원 어떤 그레이팅하고 그릴을 썼는지 아세요?
○도로과장 이선교 예, 아연 쪽으로 썼습니다.
○김영발위원 지금 관리가 되고 있다, 안 되고 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로과장 이선교 죄송한 말씀이지만 안 되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제가 도시개발공사에서 이메일 오가는 건을 받았어요. 몇 번씩 요청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없어서 어떤 이유에서든 간에 결정을 지금 못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것을 다년 동안 봐왔는데 집중호우로 해서 그레이팅을 청소하고 나서 원위치도 안 했을 뿐더러 그 기준이 되고 있는 지탱하고 있는 그릴이 지금 탈착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되어 있어요. 그이야기는 뭐냐, 영조물 보상 관련 건 해당사항이 없으니까 거기에는 차선 넘었으니까 안 해도 된다. 그런 논리로 접근하신 것은 설마 아니시겠지요?
○도로과장 이선교 아니지요.
○김영발위원 제가 초반에 민원 건 접수받은 것도 있지만 이 건을 이야기하려고 이야기했던 겁니다.
그러면 이게 중앙화단 부분도 같은 맥락이에요. 아마 남쪽에서 북쪽으로 오시거나 북쪽에서 남쪽으로 내려가시는 분들 중앙화단이 분리대가 있어요. 거기에 시멘트들 보셨지요?
○도로과장 이선교 예, 분리대 경계석 부분만 알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경계석이 완전히 시멘트로 해가지고 아작난 부분들도 의외로 많습니다. 아니면 나무뿌리로 조경수로 인해서 깨져 있는 부분뿐만 아니라 약간 밀려 있는 부분도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다 황색선 밖에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실은 대형 사고는 그런 작은 것부터 시작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조치들을 안 하십니까?
그리고 총괄을 하고 계시니까 저도 각 구청에 이야기할 겁니다만 우리 과장님께서 미팅을 하실 때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 도로가 패이거나 그래서 위험한 부분들이 있어요. 다시 말해서 먼저 해야 될 데가 있고 나중에 해도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다 시급을 요하는 부분입니다만.
하지만 지하차도 정말 저 놀랐어요. 중앙분리대 있는 화단도 많이 놀랐습니다. 그리고 언제 바꾸겠지 그러다가 도시개발공사에서 자료를 받아본 거예요. 요구했습니다. 자주 요구했어요. 그래서 영조물 피해 보상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방치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차원에서 제가 살짝 던졌던 부분입니다.
아무튼 그 관리에 대한 부분 철저히 하시고요, 각 구청에 이야기를 하셔서 위험을 가장 최소화하십시오.
○도로과장 이선교 예,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리고 보고를 해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도로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도로과 소관 2015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이석하셔서 민원인들을 접견하시기 바랍니다.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위원장님, 지하상가는 제가 보고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도로과장님 가시고요.
그다음에 지하상가 담당 팀장님께서 실무팀장님이시니까 자료에 근거해서 보고를 하시고 국장님하고 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배부해 주신 자료에 근거해서 팀장님께서 설명을 하시지요.
○성남중앙지하상가인수전담TF팀장 임수택 그동안 중앙지하상가인수전담TF팀에서는 지난 11월 11일부터 금년 1월 9일까지 2개월 동안 타 시도 지하상가 관리운영사례 벤치마킹 결과 비교검토 내용으로 타 시도 관리내용 사례를 보면 제주와 창원시를 제외한 서울, 부산, 인천, 대구, 광주, 수원시는 공사·공단에서 관리 및 운영을 하고 있으며, 제주시는 공사·공단이 없어 시에서 직영으로 관리하고 운영은 상가진흥회 협동조합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창원시의 경우는 시 재정이 어려워 기부채납 조건으로 노후된 상가를 리모델링하여 관리 운영할 수 있는 민간업체를 공모하여 기존 민간업체에서 재연장 사용으로 법령에 위배는 되지만 전국 유일무이하게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 및 인천시 일부 상가의 경우에는 관리 공사·공단에서 운영은 상인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사·공단에서 관리위탁의 경우 장점으로는 안전 및 운영에 대한 공공성 확보, 상거래 질서 확립, 점포 사유화 인식 차단, 임대료 수입 등이 있고, 공사·공단 관리위탁의 경우 단점으로는 노후시설 보수에 따른 재정적인 부담이 있으며, 상권 침체 시에 임대료 수입 감소가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민간위탁의 경우 장점으로는 민간자본수입으로 시 예산 절감이 있고, 노후시설 개선, 임대료 수입 등이 있습니다. 민간위탁의 경우 단점으로는 안전관리 및 시설보조 소홀, 양도 양수 전대 등 불법행위 전횡으로 민원 발생, 민간 운영에 따른 임대보증금, 임대료, 관리비 등의 높은 책정으로 상인 부담이 가중되었습니다. 관리법인 부도 등 문제점 발생 시 소송 등 민원 발생 등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사항은 국장님께서 간단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그러면 위원님들, 중앙지하상가를 역사적으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한 20년 됐어요. 20년 전에 민간이 개발을 하고 20년 후 기부채납 하는 형식으로 개발을 했습니다. 20년이 도래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그 지하상가를 만들었던 분이 일종의 세를 받아서 공사비를 충당하는 이런 형식이었고, 20년이 돼서 성남시로 기부채납 돌려주는 시기가 도래돼서 그에 따른 용역입니다. 우리시가 어떤 방법으로 그 상가를 인수받을 것이고, 지금까지의 입점자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고 또 거기가 세입자도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관리주체는 도로과가 할 것인지 도시개발공사가 할 것인지 시설관리공단 격이지요. 이러한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살펴봐야 되거든요. 이런 점에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창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창근위원 참 이게 뜨거운 감자입니다. 그렇지요?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예, 그렇습니다.
○윤창근위원 이제 중앙지하상가를 기부채납으로 해서 우리시가 가져오게 되는데요, 엄격하게 봐서는 이것은 도로에 포함된 거잖아요. 그렇지요?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예, 시설물입니다.
○윤창근위원 도로의 시설물인데, 지금 용역 중인 내용이니까 다 이야기하기는 그렇고.
지난번에 시장께서 신흥3동에 신년인사 왔을 때 답변하신 게 있어요. 그 답변이 아주 보편적인 답변이긴 합니다만 사실은 그 답변대로 되어야 된다고 봐요.
현실적으로 거기에 지금 점주가 있고 또 그 점주가 임대를 해준 임대인이 있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상인들 같은 경우는 점주로부터 임대받아서 현재 장사를 하고 계신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이 문제는 결국은 점주든 아니면 거기에 상가를 얻어서 사업을 하시는 분이든 그분들을 내쫓지 않고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게 가장 중요한 문제 같아요.
지금 기간이 됐으니까 무로 돌려가지고 원점에서부터 다시 출발한다 이러면 아마 어마어마한 저항이 일어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현재 거기에서 장사를 하고 계신 분들을 보호하면서도 이것을 우리 성남시가 적절하게 인수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느냐라는 게 핵심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일단은 우리시 입장에서 보면 적절하게 인수하는 것에 대해서 기본은 정해야 될 테고, 두 번째는 현재 장사를 하고 계신 분들이 여전히 장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어떤 대안이 있어야 되느냐라는 것이고 그리고 세 번째는 아마 우리가 관여하기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기존의 점주와 그 점주로부터 임대를 받아서 장사를 하신 분의 갈등,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을 할 것이냐라는 문제 이런 종합적인 것을 다 고려해야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런 것을 충분히 녹여서 지금 용역을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국장님, 어떻습니까?
지금 제가 드린 말씀이 기본인데 시장님도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여러분들을 내쫓기야 하겠습니까? 상식이 통하는 선에서 여러분들을 보호하겠습니다.’ 이게 그때 내린 답이거든요. 그 답을 찾을 수 있도록 용역이 돼야 되는데 그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최대한 그 방향으로 하고 있고요. 일단 이 서류를 제가 갖고 잠깐 설명드리면서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2쪽에 보시면 ‘설정개요’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대안 두 가지가 나옵니다. 1단계는 관리감독을 누가 할 거냐? 그다음에 두 번째는 상가 운영은 누가 하는 게 좋을 거냐? 쭉 저희가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서 했는데, 관리감독은 성남시청이 될 수도 있고 도시개발공사 또 상권활성화재단이 할 수 있거든요. 그 3개 기관을 갖고 저희가 판단기준을 만들어놓은 게 있는데 이것은 우리뿐만 아니고 다른 데서 쓰는 거기 때문에 공공성이나 전문성, 효율성, 인프라 이것을 해서 저희가 평가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3쪽 하단에 보면 1단계 평가 종합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 공공성을 봐서는 성남시청이 대안 가가 제일 유리하고요, 동그라미 두 개 쳐 있지요. 관리 측면에서 전문성을 봐서는 도시개발공사나 상권활성화재단이 더 유리한 것으로 전문성이 있고요. 저희 공무원은 또 연속성이 없다 보니까 그런 데에 결여가 됐고. 효율성이 보면 총괄업무로 운영해 탄력성과 유연성을 갖고 업무를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도시개발공사가 좀 좋고요. 인프라 측면에서는 성남시청하고 도시개발공사가 유리한 것으로 봐서 저희는 성남도시개발공사가 하는 게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이 됐고요.
두 번째, 4쪽에 보시면 운영기관도 공익성, 전문성, 효율성 쭉 따진 부분을 봐서 5쪽에 그 평가서가 나오는데 2단계 평가 종합해서 직영으로 운영하는 게 좋은 건지, 민간이 위탁해서 하는 게 좋은 건지, 또 민간하고 혼용으로 하는 게 좋은 건지를 비교해 봤습니다.
그래서 공공성으로 봐서는 직영으로 하는 게 가장 유리하고요. 전문성은 양쪽에 다 민간하고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이라 전문성으로 봐서는 혼합방식이 좀 유리한 것으로 되어 있고, 효율성은 직영이 유리하고, 적법성은 다 법적으로 문제는 없습니다.
그다음에 상권 활성화 가능성은 여기하고는 같은 저기고요. 재정 건전성도 마찬가지이고, 현실성에서도 직영이 나은 것으로 봐서 중앙지하상가가 통행성을 보호하면서 운영의 전문성을 활용하고 또 효율성 또 상권 활성화, 재정 건실 그런 것을 봐서는 도시개발공사가 관리하는 게 가장 합당하다 이러한 결론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임차인의 선정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세 번째 안이거든요. 서울이나 다른 사례를 보니까 다 비슷비슷한데 조례로 하는 부분이고 나머지는 관리공단에서 내규를 규정해서 하고 있는 부분인데, 밑에 하단에 보시면 이것은 저희가 결정된 것은 아니지만 성남시청 공적 영역에서 현재 임차인으로 봤을 적에는 지금 운영하는 상인이 점주하고 동일인인 경우에는 동일인한테 주고 그다음에 점주가 임대를 준 사람은 점주하고 합의를 해서 점주가 받든지 아니면 상인한테 양보해서 하는 경우가 있고 아닌 경우에는 경쟁입찰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하는 사례가 타 지방자치단체의 사례로 봐서는 가장 타당한 게 아니냐는 의견을 용역사에서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맨 뒷장 7쪽에 보시면 전체적인 게 다 나오거든요. 각 지자체의 사례를 통해서 서울시, 부산시, 인천, 제주, 수원, 창원은 조례로 하고 대구, 광주는 관리공단에서 합니다.
저희는 참고적으로 현재는 조례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만들어야 되고요. 관리주체는 공단 운영하는 부분하고 쭉 되어 있고 제주만 협동조합에서 시에서 직영하는 체제로 되어 있고, 창원은 민간이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계약 체결은 전부 다 경쟁입찰을 우선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수의계약 내용은 서울시는 최초 계약에 한해서 임차인 우선 선정이 가능하도록 조례에 명시했습니다. 부산은 이사장이 특별한 사유 인정 시에 가능하도록 규정을 만들어서 했고요. 그다음에 유사하게 비슷하게 지금 다른 데도 그런 규정들이 일부 있습니다.
계약기간은 5년 있고 1년 있고 최초 2년 있고 전부 다 조례로 만들었는데, 저희가 보기에는 3년에서 5년 범위 내에서 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임차인 양도도 전대가 있던 부분이 있고 임차해서 임차권을 갖다가 또 분양하거나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거의 다 불가한 경우도 있고 승인받아서 가능한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복합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전대는 거의 다가 불가한데 대구시하고 수원시, 창원은 승인 후에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고요.
업종도 조례로 제한되어 있는데도 있고 이렇게 하는데요, 이 전체적인 것을 이번에 중간보고해서 용역결과가 나왔는데 저희하고 유사하고 그다음에 타당한 점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조례를 저희가 만들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용역사에서 실태조사해서 안을 제시하는 정도로 해서 저희한테 갖고 온 거고요.
향후의 계획은 이것을 2월 11일 중간보고 후에 저희가 방침을 정해야 됩니다. 시 집행부의 방침을 정하고 그래서 이것을 갖고 용역보고를 끝내고 조례를 준비해서 조례 제정을 해서 시설 인수와 동시에 이것을 바로 시행할 계획으로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좋습니다. 잘 준비를 하셨는데, 어쨌든 우리하고 20년 정도 지나고 나서 다시 우리시가 가져오는 식의 유사한 경우의 경험을 참고를 많이 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우선 아주 다양하게 준비를 했는데 문제는 이게 중간보고인데 앞으로 이것을 구체적으로 들어가려면 방침을 정해서 그 방향으로 갈 거란 말이에요. 방침 정하기 전에 실제로 거기에서 오랫동안 장사해온 분들의 의견을 많이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분들의 이야기를 100% 들어서 우리가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최대한 그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여기 여러 가지 대안들이 있으니까 대안이 아닌 것을 갖다가 할 수 없는 거니까 이 대안 중에서 그분들이 선호하는 대안들이 있을 거예요. 여기 다양하게 대안을 제시해서 하셨으니까 어느 게 정답인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이 여러 가지 대안들 중에서 거기에 현재 입점해 있는 분들이 선호하는 대안이 뭔지 그런 것들을 여론을 수렴해서 정책 방향을 결정했으면 좋겠어요.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그래서 저희가 점주협의회라고 있고 상인회가 따로 있습니다. 상인회가 현재 영업을 하고 계시는 임대상인입니다. 임대해서 상인하는 거고 점주는 직접 하시는 분들이 점주인데, 저희들이 수시로 만나서 의견을 많이 듣고 있고요. 하면서 저희가 또 여기에 관련돼서 인수받고 나서 저희가 또 추가로 시설 운영이라든지 시설 변경이라든지 개선이라든지 그런 것을 정리하고 있으니까 그것 포함해서,
○윤창근위원 좋습니다. 잘 준비해 주시고, 점주협의회나 아무튼 임대협의회, 상인협의회 그분들의 의견을 100%가 아니더라도 최대한 소통을 해서 이 문제를 풀어가는 것과 일방적으로 해놓고 나중에 그분들과 갈등을 일으키는 것은 차이가 크니까 아무튼 그분들 의견을 많이 반영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저는 정리를 할게요.
중앙지하상가를 인수하게 되면 여기가 현실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8호선 지하철이 있단 말이에요. 8호선 지하철이 있는데, 8호선 지하철 전체 역사의 편의시설을 제가 정리를 해봤어요. 8호선 구간 전체가 복정, 산성, 남한산성입구, 단대오거리, 신흥, 수진, 모란 그게 다 8호선인데 8호선은 우리 성남시가 아니고 서울이겠지만 이게 어쨌든 우리 관내에 있는 시설물인데, 이 시설물 중에 에스컬레이터나 엘리베이터 설치가 안 되어 있는 역사가 두 군데가 있어요. 전체적으로 여러 가지 역사 중에서 에스컬레이터도 없고 엘리베이터도 없는 역사가 두 군데 있습니다. 그게 어디냐 하면 신흥역하고 수진역이에요. 신흥역하고 수진역은 도로 양쪽에 한쪽만 되어 있어요. 그게 한쪽만 되어 있고 한쪽은 두 군데 다 되어 있지 않아요.
신흥역과 수진역이 다른 역과 비교할 때 에스컬레이터나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이유가 바로 이 지하상가 때문에 그랬던 겁니다. 지하철 8호선에서는 지하상가가 성남시 관리이기 때문에 에스컬레이터나 엘리베이터를 성남시가 해야 되는 게 아니냐고 8호선에서 미뤄버린 거예요. 그래서 없는 거예요, 신흥역하고 수진역이. 지하상가하고 연관된 역입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그래서 8호선에서 설치를 안 해준 건데, 우리가 성남시에서 다시 인수를 받게 되면 이 부분 먼저 해결을 해야 돼요. 신흥역이나 수진역에 장애인이나 노약자가 에스컬레이터나 엘리베이터가 없어서 상당한 불편을 겪고 있어요. 현실적으로 지하철역 중에 에스컬레이터나 엘리베이터가 없는 역이 없는데 유독 여기만 그래요. 지하상가하고 중복되다 보니까 서로 핑퐁을 한 거예요. 내가 해라 네가 해라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못하고 있던 거니까 이것을 우리가 인수를 받는 과정에서 시설을 개선하게 될 텐데 시설 개선을 할 때 에스컬레이터나 엘리베이터 문제에 대해서 해결하는 것을 반드시 포함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왜냐하면 돈이 한두 푼 들어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부터 고민해서 준비하지 않으면 막상 우리가 인수를 받고 시설 같은 것을 개선할 때 이것을 놓쳐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준비를 해주시기 바라고, 이게 우리가 해야 되는 게 아니라 8호선에서 해야 되는 거라고 치면 우리시가 나서서 8호선 쪽하고 협상을 해서라도 이것은 만들어내야 된다고 봅니다. 여태까지 서로 핑퐁 하다가 못해 버렸지만 이제는 우리가 시설을 인수하게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것은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지금부터 대안을 계획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할 건지, 8호선에서 할 건지, 아니면 8호선하고 우리하고 서로 반반씩 대서 할 건지, 시장께서도 신년인사회에 오면 이 얘기가 계속 나왔었어요. 몇 년째 나오고 있는 얘기이고, 굉장히 오래된 얘기인데, 많은 민원이 들어왔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도 안 되어 온 건데, 저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올 봄까지 안 되면 제가 이 문제를 가지고 길거리로 나가려고 합니다. 서명운동 받으려고 해요. 왜? 그 동네 어르신들이 귀에 못이 박히도록 거기에 제발 좀 에스컬레이터나 엘리베이터 해달라고 길에서 만나는 어르신들마다 얘기해요. 그래서 이것은 누가 하든 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날씨도 춥고 그런데 봄 돼서도 대안이 나오지 않으면 제가 신흥역 2번 출구나 3번 출구에 좌판을 깔고 서명운동을 시작할까 합니다. 제가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을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위원님, 그 시설 개선에 대한 부분 충분히 이해는 가고요. 저희도 필요성은 느끼는데 가장 어려운 게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캐노피를 지금 현재 24개의 출입구가 있는데 9개밖에 못 만들었어요. 15개가 비어 있는데 가장 어려운 게 간판 가려서 그게 민원이 발생돼서 못 하고 있거든요. 그것은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엘리베이터를 사실은 결혼회관 지난번에 한번 하려고 하다가 위치를 바꿔서 할 정도로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또 어떤 방법으로든 하긴 해야 돼요. 꼭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고민은 많이 하고 있고, 준비 안 하는 것은 아닌데 오죽하면 저희가 신축 건물 쪽으로 먼저 한번 시범으로 해보면 어떠냐 그런 얘기도 실무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고민 많이 하고 준비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이번 봄까지 구체적인 고민을 끝내주십시오. 아니면 제가 길에 나갈 생각이니까.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예.
○윤창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국장님, 처음에 이것을 개발했던 분이 지금 실제로 운영하고 있어요?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먼저 하신 분은 전** 씨라는 분으로 성남상가개발주식회사였는데 그분은 개발하고 나서 안 줘가지고 전** 씨라고 하시는 분이 명목상은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위원장 박문석 자, 그러면 여기에서 성남상가개발주식회사 최초에 개발했던 분이 성남시하고 계약을 했지 않겠습니까?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예.
○위원장 박문석 그런데 이분이 지금 현재 계약해지를 했어요?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부도 처리가 돼서 성남상가개발주식회사는 없어졌고 성남상가개발주식회사라고 운영을 총괄하는 분이 전** 씨라고 분이 지금 관리하고 있고 그 밑에 관리업무를 대행하시는 분은 중앙지하상가주식회사로 해서 대표가 장** 씨로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그러면 최초로 성남시하고 계약했던 분들이 그 상인들로부터 세를 받아서 그 시설비를 확충하는 그런 시스템 아니었습니까?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처음에는 그렇게 안 하고요. 이게 지하상가하고 옆에 복개를 그분들이 다른 데서 복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설비를 상가 개발한 것은 그 사용료로 감정평가한 금액으로 해서 환산하니까 20년이 넘어서 20년 동안 무상 사용하는 조건으로 해서 이분들이 663개의 점포를 만들어서 임대분양을 했어요, 20년 동안 쓰는 것으로. 그게 점주협의회입니다. 점주들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아니, 제 말은 이 모든 계약을 성남시하고 계약을 했던 사람이 상가개발 전** 씨 맞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지금 부도나서 회사가 없어요?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예.
○위원장 박문석 그러면 이분이 없으면 누가 성남시하고, 사람이 없어져버리면 유령이 운영한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이렇게 된 겁니다. 처음에 전** 씨가 그것을 점주한테 20년 동안 분양을 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사용하는 권한은 점주가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체가 계속 있다가 이것을 상가를 운영 관리하기 위해서 상가개발주식회사를 만들었어요, 전** 이름으로 해서. 그래서 하다가 원래 시설한 분은 없어졌고, 이것을 위임해 준다고 그래서 상가주식회사에서 같이 갖고 갈 수 있습니다. 개발해서 상가개발로 넘겨준 거지요. 넘겨주면서 개발회사를 없애버리고 상가개발에서 그것을 위임받아서 지금까지 갖고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위원장 박문석 우리시하고 당초 약속하고 이런 룰에 의해서 계약을 한 사람은 없는데 현재 위임자만 있는 거네요?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위임해서 준 거지요.
○위원장 박문석 위임자는 성남시에서 그 위임에 대해서 승인해 줬습니까?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승인해 줬는지 그것까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위임자가 미국 사람한테 위임해 주면 미국 사람이 운영하고 시는 그럼 방관하는 거예요? 시가 방관했던 것 같은데요.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그런 것은 아니고요,
○위원장 박문석 그러면 위임을 하더라도 그 사람이 없어졌으면 다시 시로 그 권한이 귀속되어야 될 것 같은데.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아니지요. 처음에 재산 자체를 건물 준공과 동시에 성남시로 재산은 갖고 왔어요. 그 지하상가는 지금도 성남시 겁니다, 소유권은.
○위원장 박문석 맞는데요,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단지 거기에 대한 운영권만 20년을 줬는데,
○위원장 박문석 그러니까 운영권을 이 사람한테 줬는데 이 사람이 없어지면 운영권도 성남시로 귀속이 되어야지.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운영권을 20년 동안 줬는데 그것을 관리하기 위한 성남개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성남시에다 이것을 승인을 받아서 했잖아요. 그런데 개발은 개발업무만 여기뿐만 아니고 다른 데 업무를 하다 보니까 여기 자체 상가개발주식회사를 바로 하나 만들었어요.
○위원장 박문석 그러니까요. 우리가 당초 개발하고 운영하고 운영권을 받았던 사람은 전** 씨라는 사람이잖아요.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예, 허가만 그분이 받았지요.
○위원장 박문석 그러니까 이 사람이 허가 등 운영권도 같이 받았다고 봐야지요.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예.
○위원장 박문석 그런데 이 사람이 없어졌다면서요?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예.
○위원장 박문석 회사가 있었겠지요. 아무튼 대표자가 됐든 회사가 주체가 없어졌으면 그러면 다시 그에 따른 모든 권한은 시로 귀속되어야 맞을 텐데, 제가 상식으로 생각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 계약서는 안 봤으니까. 그런데 제삼의 인물이 나타나서 내가 위임받았다 하고 그것을 운영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그게 갑자기 생긴 게 아니고 처음부터 하면서 두 개로 하나는 개발만 하고 하나는 상가를 관리하기 위해서 들어온 겁니다. 들어와서 있다가,
○위원장 박문석 그러면 처음부터 20년 동안 귀속하고 개발하고 관리하고 이 계약서를 쓸 때 성남시가 두 사람하고 썼어요?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한 사람하고 썼지요.
○위원장 박문석 한 사람인데 왜 자꾸 한 사람을 또 끌고 들어와요?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자체 내에서 운영하기 위해서는,
○위원장 박문석 그분들 내부 얘기이고, 그분들이야 어떤 계약선들 못 쓰겠냐고. 그러면 최초로 계약했던 사람이 거기에 대한 능력이 없어서 못할 때는 다시 성남시로 모든 권한이 귀속되어야 마땅하다고 제가 상식적으로 판단되는데 지금 제삼의 인물이 계속 이 관리권을 가지고 해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관리감독권이 있을 것이고 왜 이 권한을 양도 양수했는지에 대해서 성남시에 승인을 받아야 돼요. 내가 보니까 이것 상당한 문제인데,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그런데 재산 있는 상태에서 소유권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그것을 했으면 우리가 귀속시키면 되는데 소유권은 기왕에 다 갖고 왔기 때문에,
○위원장 박문석 아니지요. 관리권이라는 것도 상당한 문제지요, 관리권.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관리권은 거기 상가에서 운영하기 위한 관리만 해 주는 거거든요.
○위원장 박문석 그러니까 관리권을,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수익을 발생시키는 게 아니고.
○위원장 박문석 예를 들어서 이분들이 다 없어졌으면 거기에 입점해서 하는 사람들이 자체적으로 관리하게 된다면 그것은 제가 좀 이해가 돼요. 그런데 또 제삼자가 나타나서 관리자가 생겼어요. 그 과정에서 성남시에서 승인해 줬는지 저는 그게 궁금한 거예요.
○성남중앙지하상가인수전담TF팀장 임수택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제가 확인해 보니까 다른 건으로 변호사 자문을 받은 게 있는데요, 사인 간에 관리대행은 가능하다고 자문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송 때문에 저희가 사건을 찾아보니까 있는데, 변호사 자문받은 것 보니까 전** 상가개발회사에서 중앙지하상가로 관리대행은 사인 간에 가능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이 사람이 없어지기 전에 대행을 줬어요?
○성남중앙지하상가인수전담TF팀장 임수택 그렇습니다. 넘겨주면서 없어진 겁니다.
○위원장 박문석 대행을 줬는데 우리시하고는 무관하게,
○성남중앙지하상가인수전담TF팀장 임수택 예, 저희들 없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그러면 이분들이 예를 들어서 미국사람한테 해줘도 아무 관계가 없는 거네요? 이 사람 마음이네요.
○성남중앙지하상가인수전담TF팀장 임수택 그것까지는 모르겠고요, 어쨌거나 변호사 자문받은 것 보니까 관리대행은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가능하다고 했는데 그게 법은 아니잖아요?
○성남중앙지하상가인수전담TF팀장 임수택 그런데 자문,
○위원장 박문석 자문이 법이에요?
○성남중앙지하상가인수전담TF팀장 임수택 아니요. 변호사 답변을 받은 결과가요.
○위원장 박문석 그것이 자문이지 변호사 자문이 헌법이 아니잖아요.
○성남중앙지하상가인수전담TF팀장 임수택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제가 봤을 때는 변호사 자문으로 때워 넘어갈 때가 아니에요. 시에서 어떠한 승인이 있었어야지 당초 계약자가 어떤 행위를 할 때는 예를 들어서 내가 집을 세를 줬는데 그 사람이 또 세를 주려면 주인 모르게 하면 계약이 무효잖아요.
○성남중앙지하상가인수전담TF팀장 임수택 그건 맞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주인이 알아야 되잖아요.
○성남중앙지하상가인수전담TF팀장 임수택 그것은 승인은 받아야 가능합니다.
○위원장 박문석 주인의 승인을 받아서 또 세를 놓는다든가 그렇잖아요.
○성남중앙지하상가인수전담TF팀장 임수택 예, 맞습니다. 시의 승인이 없는 걸로,
○위원장 박문석 그런데 변호사가 우리나라에 수만 명이 있는데 변호사 자문이 법도 아닌데 무슨 변호사 자문으로 그것을 넘어가려고 하시는 거예요?
○성남중앙지하상가인수전담TF팀장 임수택 그것은 아니고요. 일단 저는,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이게 오래 전부터 그렇게 되어 있어요. 최근에 된 게 아니고,
○위원장 박문석 국장님 오래됐는데, 잘못된 것은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그것 저희가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그리고 팀장님, 변호사 자문이 법이 아닙니다.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변호사 자문이라고 하면 우리가 상식이 없으니까 넘어갑니까?
○성남중앙지하상가인수전담TF팀장 임수택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집주인이 세를 줬는데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에게 세를 주려면 집주인 승인 없으면 그것 다 무효예요.
○성남중앙지하상가인수전담TF팀장 임수택 맞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그런데 그 무효라는 행사를 성남시에서 했어야 되는데 지금 안 하고 거의 10년 20년 온 것 같아요. 이 자체를 다음 의회 때,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별도로 파악해서,
○위원장 박문석 누가 누구로부터 어떻게 지금까지 왔는지 그 연대표를 만들어서 그 과정 과정에서 왜 일어났으며, 성남시는 어떤 역할을 했는지 그것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 만들어주세요.
○성남중앙지하상가인수전담TF팀장 임수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예, 권락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락용위원 보고서 5쪽에 도대체 이해가 안 가서 이것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재정 건실성, 수익성에 보면 공사 진영으로 했을 때 B/C가 0.8이 나오는데 ‘경제성은 부족하나 연간 7억 이상 재정 순수입에 기여’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돈이 된다는 얘기예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저는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서요.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돈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권락용위원 그럼 B/C가 0.8이 나오는 게 아닌데 이게 무슨 말이에요? B/C가 0.8이라는 것은 빚을 진다는 얘기예요. 투입은 10억 하는데 8억 번다는 얘기로 그러면 마이너스 2억인데 ‘연간 7억 이상 재정 순수입에 기여’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에요?
○성남중앙지하상가인수전담TF팀장 임수택 제가 용역회사하고 같이 해야 되는데 연간 총수입이 약 48억 정도 예상되거든요. 그다음에 인건비, 시설비 지출하다 보면 한 7억 정도는 연간 수입이 되는 것으로,
○권락용위원 그러면 B/C가 높아야 된다니까요. 이것은 지금 상충되는 얘기예요.
○성남중앙지하상가인수전담TF팀장 임수택 이것은 아마 오타 난 것 같습니다.
○권락용위원 무슨 말이에요? 지금 담당자가 확실하게,
○성남중앙지하상가인수전담TF팀장 임수택 연간 수입은 7억이 맞습니다, 저희들이 확인해본 결과.
○권락용위원 그러면 B/C가 높지요? 그러면 경제성이 있다는 얘기지요?
○성남중앙지하상가인수전담TF팀장 임수택 표를 잘못 했습니다.
○권락용위원 아니, 그러니까 경제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성남중앙지하상가인수전담TF팀장 임수택 있습니다.
○권락용위원 지금 내용이 계속 다른데.
○성남중앙지하상가인수전담TF팀장 임수택 경제성이 있고 연간 7억으로 저희들이,
○권락용위원 지금 국장님, 이게 틀린 보고서는 맞잖아요.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저도 처음 봤는데요.
○권락용위원 딱 봤을 때 이게 경제성이 있다는 얘기인가 없다는 얘기인가 아리송해서 그래요.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제가 확인해서 바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권락용위원 정확하게 이 내용은 그렇다 치고 이득입니까, 아닙니까?
○성남중앙지하상가인수전담TF팀장 임수택 이득입니다.
○권락용위원 7억은 이득이에요?
○성남중앙지하상가인수전담TF팀장 임수택 예.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그것은 다시 정확하게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권락용위원 내용은 오타가 있다고 알겠는데 정확하게 우리가 이득이 되는지 손해를 보는지 그건 알아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득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예, 이익입니다. 저희 전체적으로는 제가 보고받기로는,
○권락용위원 그럼 7억도 맞는 겁니까?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예, 틀림없이 이익이라고 저희가,
○성남중앙지하상가인수전담TF팀장 임수택 연간 7억.
○권락용위원 그럼 저희가 얼마 수입이 되고 얼마 지출이 되는 것으로 계산됩니까?
○성남중앙지하상가인수전담TF팀장 임수택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48억 정도 그리고 나머지,
○권락용위원 48억이 수입이에요?
○성남중앙지하상가인수전담TF팀장 임수택 예, 총수입.
○권락용위원 그러면 지출이 7억 빼면 41억 정도가 나간다는 얘기예요?
○성남중앙지하상가인수전담TF팀장 임수택 시설유지비 그다음에 인건비.
○권락용위원 그것 정확하게 숫자로 계산된 것 있어요?
○성남중앙지하상가인수전담TF팀장 임수택 지금 잠정적인 숫자기 때문에 제가 보고를 못 드립니다. 다음에 드리겠습니다.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잠정 숫자이고요,
○성남중앙지하상가인수전담TF팀장 임수택 감정평가해서 그 업체가 가져온 것 검토했습니다. 아직은 최종 보고가 아니기 때문에 말씀 못 드린 겁니다. 이익은 확실히 맞습니다.
○권락용위원 단순하게 숫자의 오타라고 치부할 수는 있는데, 그게 아니라 이 내용은 완전히 상반된 결과를 지금 동시에 가지고 있는 거라 무조건 이득이 된다고 하니까 그 이득은 믿을 수 있다는 거지요?
○성남중앙지하상가인수전담TF팀장 임수택 예, 맞습니다.
○권락용위원 다음에 보고할 때는 41억 48억이 어떻게 나온 건지 크게라도 나눠서 주세요. 이것은 전혀 알 수 없는 보고서입니다.
○성남중앙지하상가인수전담TF팀장 임수택 알겠습니다.
○권락용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다음 안극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극수위원 팀장님 제가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최초에 92년인가 93년도에 권리권에 대한 것을 그렇게 임대를 해준 것 같아요.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95년도 9월 1일부터 했거든요.
○안극수위원 그래서 지금 20년이 돼가지고 다시 시로 기부채납한다 이런 얘기지요?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아니, 95년 9월 1일에 준공과 동시에 저희한테 기부채납이 됐어요. 저희 재산이에요.
○안극수위원 아, 이미?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예, 재산은 우리 겁니다.
○안극수위원 그러면 그 점포 숫자가 몇 개나 돼요?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663개입니다.
○안극수위원 그 당시에 평당 7평 기준해서 한 1억 5000 정도 이렇게 산 것으로 기억해요, 저 아는 사람들도 그 당시에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러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B지역 같은 데는 3000 4000 5000 권리금이 붙어서 자기네들끼리 매매 비슷한 권리를 팔았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문제는 지금 상가협의회라는 협의체가 있어서 세입자면 세입자, 권리자면 권리자 이런 팀들끼리 다시 지금 응집하고 있는 거거든요. 응집을 해서 나름대로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우리시하고 이제 대립각을 세울 거라는 얘기지요. 그랬을 때 시에서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는지 검토해 보셨나요?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그래서 아까 설명은 다 드렸는데요, 미리 배포는 해드렸지만 저희가 민감한 사항입니다. 이게 사실은 결정된 사항도 아니고 용역회사에서 제안한 내용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자세히 말씀드릴 수 없는 내용이 이게 상인회하고 점주협의회하고 전부 다 갈등이 있거든요, 그분들 유리한 쪽으로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자세한 내용은,
○안극수위원 그것은 용역 해보나 마나겠지요. 지금 현재,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전면적으로 말씀 못 드리는 부분도 일부 있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러니까 시의 방침은 아직까지도 어떻게 가야 될는지,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방침은 아직 못 정했고 저희들이 4월에 정해야 됩니다.
○안극수위원 그러니까 방침은 아직 서지는 않았지만 가장 염두에 둬야 될 부분이 주민들과의 그런 해결을 하기 위해서 기부채납을 순수하게 해 주면 좋은데, 그렇지 않았을 때 발생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다는 거지요, 세입자는 세입자대로 점주는 점주대로의. 그랬을 때 거기에 대한 대안은 분명히 가지고 가야 될 거고요.
그다음에 시의 그런 방향이 만약에 혹시 분양을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예.
○안극수위원 지금 여기에 조사한 것 보니까 도시개발공사에서 하는 게 좋은 쪽으로 나와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세입자든 점주든 어떻게든지 자기들이 다시 그 영향을 발휘하려고 할 거라고요, 좋은 조건으로. 거기에 대한 용역도 같이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지요.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같이 포함되어 있고요. 그래서 그분들 의견도,
○안극수위원 그런데 문제는 다른 주민들이나 다른 시민들이 봤을 때 과연 공감을 할 수 있느냐, 형평성이나 편향적인 부분이 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물론 여러 가지 복잡한 사안입니다만 종합적으로 저희 의회하고 협의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런 것 결정하실 때.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예.
○안극수위원 그래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사람이 다시 세를 준 세입자들, 그분들하고의 관계를 잘 관리해야 이게 잘 해결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쪽에 대한 용역도 정확하게 받으셔야 될 것 같아요.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예.
○위원장 박문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도로과 소관 2015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2분 회의중지)
(16시 1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문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정우 교통기획과장님 팀장 소개 후에 지난번 판교 트램과 관련하여 호주 벤치마킹 결과를 설명하시고, 이어서 2015년 시정업무계획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기획과장 이정우 안녕하십니까? 교통기획과장 이정우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설명에 앞서서 우리 교통기획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안상두 교통기획팀장입니다.
박철규 교통시설팀장입니다.
이창희 주차관리팀장입니다.
황재훈 교통정보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선진국 벤치마킹 결과를 보고드린 후에 우리 과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진국 트램 벤치마킹 결과는 배부해 드린 서류에 의한 요약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어서 2015년도 업무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위원장 박문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강한구 위원님.
○강한구위원 하나만 확인하고 트램 물어보겠습니다.
구미초등학교, 등교시간에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잠시 주정차하는 것은 경찰하고 협의를 봤는데 어렵다면서요?
○교통기획과장 이정우 예. 구미초등학교에 그때 현지에 나가서 보고 또 경찰서랑 협의보고 했는데 등하교시간에 도로를 막는다는 것은 어려운 입장이라고 경찰서에서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강한구위원 등하교시간이 아니고 등교시간 30분.
○교통기획과장 이정우 예. 등교시간이요. 그래도 어린이들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경찰서랑 협의한 게 거기에 안전시설물을 좀 보강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해서 지금 현재 안전펜스가 설치되어 있는 180m 말고 추가로 210m를 더 하는 것, 그다음에 횡단보도를 고원식 횡단보도로 차량이 지나다니는데 좀 불편하게끔 하는 두 개소하고, 그다음에 과속방지턱도 중간에 하나 더 집어넣고, 그다음에 거기가 어린이보호구역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어린이보호구역 노면표지 6개소를 재도색해서 산뜻하게 하는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 어린이들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강한구위원 현장 안전펜스가 180m예요?
○교통기획과장 이정우 예, 현재 180m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강한구위원 양쪽을 다 합쳐서?
○교통기획과장 이정우 예, 학교 앞부분만.
○강한구위원 그러니까 양쪽을 다 합쳐서?
○교통기획과장 이정우 예.
○강한구위원 이것은 한쪽 얘기하는 것이 아니지요?
○교통기획과장 이정우 아닙니다.
○강한구위원 그 210m도 양쪽을 다 합쳤을 때 210m.
○교통기획과장 이정우 예, 그 상가 슈퍼가 있는 구간만 제외하고 그래서 210m를 계상했습니다.
○강한구위원 일단 아이들의 안전이 우선이니까 그리고 또 차량의 흐름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는 경찰 쪽의 의견도 우리가 수용을 하고, 그렇지만 그대로 방치할 수는 없고 어떻든 안전시설물에 대한 보강을 우리 측에서 대안을 내라 한 것이 지난번 감사에도 나왔던 얘기지요?
○교통기획과장 이정우 예.
○강한구위원 그래서 그것을 하겠다는 것이지요?
○교통기획과장 이정우 예.
○강한구위원 하겠다는 대로 하면 아이들 안전은 차량 통행 제한을 안 하더라도 크게 무리가 없겠다 일단 이렇게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언제쯤 할 거예요?
○교통기획과장 이정우 그래서 지금은 날씨가 영하로 되어 있어서 따뜻해지고 해빙기가 돌아오면 그때 바짝 서둘러서 시작해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강한구위원 지금 날씨 따뜻해요.
○교통기획과장 이정우 그렇더라도 아스팔트 뭐한다든지 하는 것은 또 기초도 설치해야 되는데 콘크리트 이런 것도 있고 해서,
○강한구위원 펜스는 날씨하고 관계없이 칠 수 있지요?
○교통기획과장 이정우 기초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콘크리트 타설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강한구위원 그래서 계획을 언제로 잡아요?
○교통기획과장 이정우 지금 현재는 3월 초로 잡고 있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럼 3월 초에는 영하권 벗어났을 때, 왜냐하면 아이들이 이미 개학을 해서 지금 등교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루라도 빨리 해 주는 것이 우리가 안전을 지킨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대로 진행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겠고 우리 아이들한테 그렇게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기획과장 이정우 알겠습니다.
○강한구위원 트램을 좀 봤는데 결국은 이게 전차예요.
○교통기획과장 이정우 그렇습니다. 전차입니다. 옛날 종로바닥,
○강한구위원 우리나라에도 전차가 쭉 있다가 60년대에 단계적으로 없어졌지요. 전차가 없어진 이유는 차량의 수요가 늘어나고 전차보다는 자동차의 이용이 훨씬 더 편리하기 때문에 없어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전차라는 것이 에너지나 환경 이런 것에 맞추어서 특히 이렇게 아름다운 도시 호주, 뉴질랜드는 관광을 같이 겸해서 지금 새롭게 등장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광도 받고 있고.
그런데 지금 우리가 하고자 하는 전차는, 수없이 그때 트램에 대한 보고받을 때도 많은 지적이 있었지만 1.5㎞의 보행자전용도로에 하겠다는 거잖아요.
○교통기획과장 이정우 예, 그렇습니다.
○강한구위원 지금 선진국 트램 벤치마킹에 대한 결과보고를 하는 것은 보행자도로가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보고서 내용을 보면 결국 이것은 자동차를 대체할 수 있는 그런 교통수단으로 또 에너지 절약, 환경을 보호하는 차원, 그래서 관광을 겸해서 일부 구간에 트램을 설치함으로 해서 이쪽에서 이쪽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자동차가 완전히 줄어들게 되고 그래서 도로에 설치하는 거예요, 그리고 꽤 길고.
그런데 우리는 지금 보행자도로, 그것도 IT 중심, 머리를 쓰는 연구원이나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짬을 내서 혹은 휴식시간에 내려와서 좀 걸으면서 앉아서 힐링 할 수 있는, 그래서 재충전을 해야 되는 그런 장소에 우리가 지금 그것도 1.5㎞, 그래서 의회에서 1.5㎞는 안 된다. 잡월드하고 백현유원지 쪽을 연계한다면 다시 한 번 생각을 하겠다. 그것은 잡월드의 기능을 살리고 잡월드를 이용하는 잡월드에 견학을 오는 미래의 아이들에게 IT의 중심을 견학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면 우리가 트램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다, 이렇게 돼서 용역이 시작이 되는 거지요?
○교통기획과장 이정우 예, 그렇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래서 지금 보고한 내용을 우리 판교에 접목을 시킨다, 이것은 맞지 않아요.
○교통기획과장 이정우 그렇습니다.
○강한구위원 다만 여러분들이 9박 며칠 동안 가서 보고 오시고 시드니나 뉴질랜드의 트램의 실태, 현황 이런 것은 보고 와서 참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크기도 옛날 전차처럼 크게 해서 그 좁은 보행자도로를 다 막아버린다면 그야말로 사람 중심의 거리가 아니고 트램 중심의 거리가 되기 때문에 그것도 문제가 심각해진다. 그래서 본 위원이 그때 미니 트램에 대해서 한번 얘기한 적이 있지요. SBS 8시 뉴스에 나온 미니 트램 수직으로 움직이고,
○교통기획과장 이정우 예, 4명 타고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강한구위원 6명 정도 타는 미니 트램. 그런데 이것은 운전사도 필요가 없고 중요한 것은 레일이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니 트램에 대해서 검토를 좀 해봐라. 어쩌면 우리 보행자도로에 가장 잘 맞는 트램일 수도 있다. 그래서 미니 트램을 몇 량을 이용하면서 움직일 수 있도록 하면 참 좋겠다 하는 것을 제안을 했습니다.
결국 지금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트램은 레일을 깔아야 되고 전기를 우리가 공급받아서 움직이는 전차예요. 그렇지요, 거기에서 한 치도 틀리지 않지요?
○교통기획과장 이정우 예.
○강한구위원 그렇게 되면 레일부분 그리고 그 폭 또 움직이는 이러한 것을 싹 트램이 다 차지하게 되어버리는 그런 일이 뻔해요. 우리가 건물을 밀 수 없으니까 현재 있는 폭에다가 트램을 넣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미니 트램을 하라는 것이 아니고 검토를 좀 해라. 그래서 과연 여기에 접목이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 그런데 안 했지요? 여기 다녀오느라고.
○교통기획과장 이정우 용역사에 부탁을 해놨습니다.
○강한구위원 아, 미니 트램에 대해서 부탁을 했습니까?
○교통기획과장 이정우 예, 검토했습니다.
○강한구위원 미니 트램에 대해서 우리가 직접 가서 봤거나 혹은 SBS를 다시 한 번 돌려가면서 그리고 미니 트램을 개발한 쪽에 대해서 우리가,
○교통기획과장 이정우 그 회사를 다녀왔었습니다.
○강한구위원 아, 다녀왔어요?
○교통기획과장 이정우 예, 과거에. 그래서 그것을 제작 발표하기 전에,
○강한구위원 과거는 언제 과거예요?
○교통기획과장 이정우 오송지구라는 곳에 SBS에 나오기 전에 그 회사에서 제작했을 때 가서 그 내부도 보고 그게 골프장에 가면 카트도로 지나가는 게 자동으로 지나가는 것처럼 그러한 음극 양극,
○강한구위원 알아요. 갔다 왔어요?
○교통기획과장 이정우 그것을 이용해서 하기 때문에 전기로서의 문제가 생길 위험성이라든지 이런 것은 없다고 판단합니다.
○강한구위원 그러니까 다녀오셨냐 이거예요?
○교통기획과장 이정우 예.
○강한구위원 그러면 다녀온 출장복명서라든가 이것은 있겠네요?
○교통기획과장 이정우 예, 그것은 그때 당시에 있었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러면 그것 하나 준비해 주시고, 그것은 우리가 꼭 봐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현재 실정에 맞는 좁고 쾌적한 또 힐링 할 수 있는 공간에 이런 거대한 트램을 갖다가 집어넣는 것이 맞느냐 안 맞느냐, 또 거기에 소규모의 미니 트램이라든가 아니면 현재 이런 전차의 모양이라든가 이것을 우리 실정에, 우리 환경에, 우리 도로에 맞게 디자인을 새로 해야 되고 이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또 레일을 까는 것이 좋으냐 아니면 지금 미니 트램처럼 이렇게 하는 것이 좋으냐 하는 것도 아직 결정 난 것은 아니지요.
○교통기획과장 이정우 그렇지요. 검토하고 있는 거지요.
○강한구위원 다만 이런저런 것을 전부 다 집어넣어서 일괄적으로 검토를 하라는 것이 우리가 용역을 하고 있는 또 과제에도 그렇게 들어가 있고.
○교통기획과장 이정우 그래서 1월 28일 착수보고회를 가졌습니다. 착수보고회 때도 보고자가 얘기했지만 보행자도로에만 검토할 게 아니라 일반 차도상에 지나가는 것도 검토를 같이 병행해서 하고 이런 것을 얘기를 했던 겁니다.
○강한구위원 지금 우리나라 실정에는 호주나 뉴질랜드처럼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우리나라에 만약에,
○교통기획과장 이정우 거기는 운송수단으로 써 먹는 거고.
○강한구위원 아니지요. 교통수단으로 이것은 못 써먹어요. 다시 가운데다가 전차를 깔았을 경우에는 그때는 우리나라의 현재 도로 여건에는 절대로 맞지 않아요. 버스, 자동차, 트램이 섞이면 아수라장이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전차는 큰 도로에서 대 도로에서는 전부 다 철수한 겁니다.
거기까지는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는 판교만 생각하자고요. 판교에 맞는 트램, 그것을 위해서 용역비를 해줬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지금 출장도 다녀오셨고 이런 거잖아요.
○교통기획과장 이정우 예, 그렇습니다.
○강한구위원 미니 트램을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미니 트램을 비롯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용역 중간에 다시 한 번 우리가 용역과제에서 혹시 빠져 있다면 다시 삽입을 시켜서 용역과제로서 주고 이렇게 해서 3.5km에 대한 1차 1.5km, 2차 2km 이렇게 대한 것을 백현유원지, 잡월드 주변에 우리 개발계획과 맞물려서 할 수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거기에 반드시 들어가야 될 것은 현재 1.5km의 구간, 이 구간이 사람을 배척하는 트램이 되어서는 안 된다. 사람 중심의 도로에서 결국 트램은 사람을 위한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들, 거기를 찾아온 사람들이 힐링도 하고 생각도 하고 좀 이것을 우선으로 두고 거기에 그들을 지원할 수 있는 것이 그 사람들이 좀더 활기차게 움직이고 더 눈을 즐겁게 해주고 이런 것이 트램의 역할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과업에 반드시 집어넣어줘야 됩니다. 그것 없는 트램은 트램 중심의 도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제 말 이해하시겠지요?
○교통기획과장 이정우 예.
○강한구위원 아까 미니 트램 벤치마킹 다녀온 출장보고서 그것 하나하고 그리고 아까 총괄보고 때 스크린도어 얘기했더니 대전에 출장 다녀왔습니다, 그랬지요?
○교통기획과장 이정우 예, 칭찬해 주신 거요?
○강한구위원 예, 칭찬해드린 것 그 출장보고서 해주시고 그리고 또 하나 한번만 더 확인하는 거예요. 출근시간에 8호선 차량 증설.
○교통기획과장 이정우 분당선이요.
○강한구위원 지금 여섯 량이 움직이는데 여덟 량에 대한 것을 또 우리가 대전에 뛰어가서 협의를 봐달라. 거기 역시도 대전이지요?
○교통기획과장 이정우 예.
○강한구위원 그래서 반드시 그것을 출근시간에 꼭 좀 해줘야겠다. 그래야 우리 성남시민들이 편해져요, 특히 분당이.
그렇게 하실 거지요?
○교통기획과장 이정우 해야지요.
○강한구위원 꼭 그렇게 해주시고, 트램도 이것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윤창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창근위원 선진국 트램 벤치마킹하고 온 자료를 보니까 참 우리가 고민을 많이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교통기획과장 이정우 예, 그렇습니다.
○윤창근위원 엄청 많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우선 제가 우리는 의회니까 의회 입장에서 이런 이야기를 먼저 하고 시작할게요.
용인하고 의정부에 가면 경전철이 있어요. 두 군데 다 지상에 시설물을 설치해서 레일을 통해서 경전철 비슷한 게 다니게끔 사업을 한 거예요. 그 경전철이나 우리가 이야기하는 트램이나 사실은 차량으로 보면 비슷한 거예요. 다만 거기는 레일을 지상에 설치해서 고가로 띄워서 가는 것이고 우리 트램은 그런 것은 아니고.
○교통기획과장 이정우 노면전차.
○윤창근위원 노면이니까 우리는 노면으로 개선하는 거고 그것은 지상에 시설물을 놔서 하는 거니까. 다만 거기에 설치되어 있는 차량은 비슷한 거고 이런 차이인데, 어쨌든 용인과 의정부가 그것 잘못해가지고 지방재정이 아주 거덜 난 케이스예요.
○교통기획과장 이정우 예, 실패작품입니다.
○윤창근위원 아주 실패작품이에요. 우리시하고 좀 다르기는 합니다만, 어쨌든 어떤 정책을 잘못 결정하느냐에 따라 그것이 지방재정을 거덜 나게 하는 원인이 됩니다. 잘 생각해야 되는데, 우선 우리시하고 좀 다르긴 합니다만 내가 그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시작하는 이유는 우리 트램도 그런 유사한 결과물을 낳아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일단 전제로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
갖다 오신 보고자료를 보면 어쨌든 트램을 하기 위해서 의욕적으로 결과서를 내셨는데 지금 우리 의회가 이것과 관련되는 예산을 해주는 것은 연구용역비만 해주는 거예요.
○교통기획과장 이정우 사전연구용역비.
○윤창근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연구용역을 해봤는데 이것 아니다 싶으면 연구용역비를 소모하는 한이 있더라도 멈출 수도 있는 거예요. 꼭 하라는 법은 없는 거예요. 두 번째 그런 전제를 하고.
자,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 문제를 고민을 반드시 해야 될 부분이 이런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 여기 보고서에도 나오지만 노면전철인데 노면에 레일이 있는 노면전철이냐, 아니면 레일이 없는 노면전철이냐, 이게 상당히 중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과거에 한번 이런 사업계획이 5년 전인가 6년 전에 나왔을 때도 제가 몹시 반대했던 이유가 노면에 철로를 깔았을 때는 대중교통수단으로서 사실은 지금 다른 교통수단과 경합되는 교통수단이 된다. 버스가 다니고 택시가 다니는 길에 노면철로를 깔아야 되기 때문에 결국은 그게 그거 아니냐. 그런데 굳이 그런 철로를 깔아서 해야 되느냐 그래서 제가 반대를 했던 적이 있는데, 지금 이 문제는 어쨌든 판교의 랜드마크로 하려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교통수단으로서 이 도로 저 도로의 노면에 철로를 깔아서 하는 것은 저는 여전히 부정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철로를 깔아서 다니게 해봤자 버스가 다니는 것을 고정시킨 길일뿐이지 버스는 좀 유동적이지요. 노선이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저렇게 갈 수도 있지만 이것은 아주 고정을 시켜놓는 건데 철로로. 저는 그 교통수단이 다른 대중교통수단과 경합이 되기 때문에 교통수단으로서 그렇게 크게 영향을 끼치지 못할 것이다.
그게 만약에 좋은 교통수단 같았으면 과거에 있던 게 없어지지 않았겠지요. 그래서 저는 일단은 대중교통수단으로 철로를 깔아서 이것을 해보겠다고 하는 것은 분명히 다른 대중교통과 경합이 되기 때문에 저는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일단 랜드마크로 하려고 하는 이 도로의 지하매설물 같은 것을 고민을 해봐야 돼요. 선로를 깔았어요. 그런데 그 선로 밑에 예를 들어서 다른 지하매설물이 없으면, 사실은 지하매설물이라는 것은 언제든지 문제가 생기면 파야 되고 복구도 해야 되고 수도든 전기든 가스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 있는 위에다가 이것을 깔았을 때는 레일 자체를 고정을 해놓는 것이기 때문에 그 밑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레일을 걷어내고 또 해야 되는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레일을 지금 우리가 하려고 하는 랜드마크 노선 밑에 지하매설물들이 있다 없다를 반드시 조사해서 이 레일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 지하매설물에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될 것인가를 반드시 연구를 해주셔야 됩니다.
지금 레일이 없는 트램이라면 상관이 없겠지요. 레일이 있는 트램을 설치하려면 그 밑의 지하매설물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될 건지를 고민해야 된다고 봐요. 레일이 없는 트램이 있다면 그것은 고려 대상이 좀 다르겠지요. 그것 분명히 연관시켜서 생각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결국은 과거처럼 전기 위에다가 달아서 끌고 다니는 그런 트램이라면 결국은 전선을 노출시켜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 요즘 신도시 만들면서 전선을 전부 지중에 다 감춘 상태예요. 이것을 랜드마크로 하면서 거기에다가 지저분한 전기선이 위로 왔다 갔다 하게끔 하는 것은 그것은 랜드마크가 아니라 오히려 도시를 지저분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선이 보이지 않는 트램이 가능한지도 파악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하매설물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그리고 전선이 노출되느냐 안 되느냐 이것은 어떤 관계가 있는지, 만약에 그렇게 했을 때 결론적으로는 유지비용이나 관리비용이 우리가 랜드마크로 사용하려고 하는 데 있어서 엄청난 관리비용이 나온다든지 하면 안 되니까 그렇게 시설을 했을 때 운영비나 관리비가 얼마나 나오는지 이런 것들을 용역에서 검토를 해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고 우리가 판단을 해야 돼요.
저는 일단 이 보고서에서 보면 트램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좋은 이야기는 복잡하게 짬뽕으로 다 이야기하셨는데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서울에서 운행하던 것 옛날 종로에서 운행했던 것도 비슷하게 한번 해보자. 또 교통수단 관계에 있어서 우선통행권도 줘가지고 대중교통 중에서 탑으로 가게 해보자. 그리고 교통 혼잡 해결사로 해보자 이렇게 종합적으로 좋은 얘기는 다 써놨는데 이 좋은 얘기가 100% 정답이 절대 아니다, 우리시 현실로 볼 때는.
○교통기획과장 이정우 그것은 단지 거기에 가서 보고 느낀 점을 한 거니까요.
○윤창근위원 우리는 지금 이 용역을 할 때 긍정적인 측면도 중요하지만 이것을 했을 때 발생하는 새로운 문제점과 그렇게 했을 때 생기는 여러 가지 기타 지하시설물의 문제라든지 전선의 문제라든지 비용의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더 고민해서 이것을 판단할 수 있도록 연구용역을 해야 된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기획과장 이정우 그래서 착수보고 때도 얘기했지만 보행자전용도로도 검토를 해보고 또 기존 도로상에도 검토를 해보고 그것까지 다 검토해서,
○윤창근위원 그래요.
결론. 그런 것들을 다 검토해서 우리가 중간보고 때 그런 고민 속에서 연구용역이 잘 됐는지를 판단해줄 수 있도록 이 연구용역을 추진해 주시기 바래요. 그것을 보고 우리가 생각 좀 하게.
○교통기획과장 이정우 예, 알겠습니다.
(박문석 위원장, 김영발 간사와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김영발 예, 박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순위원 과장님 출장 다녀오시느라고 수고하셨고요.
출장은 몇 명이 가셨나요?
○교통기획과장 이정우 시장님 포함해서 11명 갔습니다.
○박광순위원 11명이 누구누구예요?
○교통기획과장 이정우 시장님이 가시니까 비서진이 가야 되니까 비서 둘하고 그다음에,
○박광순위원 시장 포함해서 셋하고.
○교통기획과장 이정우 그다음에 상권 활성화나 이런 것 때문에 거기에서 관련되는 도시개발공사 두 분하고 지역경제과 한 분하고.
○박광순위원 지역경제과는 상권 활성화 때문에 그랬나요?
○교통기획과장 이정우 예, 그런 것 다음에 한 분.
○박광순위원 또? 그다음에 보도자료나 이런 것 때문에 공보실에서 두 분 그다음에 트램 관계 때문에 저희 교통기획과에서 세 명.
○박광순위원 그런데 이런 트램사업을 하려면 물론 여러 가지 예산도 그렇고 나중에 방침을 받을 때도 의회의 협력이 필요하잖아요.
○교통기획과장 이정우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런데 왜 의회에는 사전에 전혀 얘기를 안 했습니까?
○교통기획과장 이정우 글쎄, 그것까지는 제가 모르겠고요. 저희가 주관을 해서,
○박광순위원 주관은 어디에서 한 거예요?
○교통기획과장 이정우 국제통상팀.
○박광순위원 이게 국제통상팀이 주도적으로 해야 될 업무는 아니잖아요?
○교통기획과장 이정우 그것을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박광순위원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초점이 흐려지고, 이게 지금 통상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를테면 우리시의 중소기업제품을 수출하는 데 도움이 된다든가 수입하는 데 도움이 된다든가 하면 이게 맞아요. 그런데 이것은 트램이 주목적이잖아요.
○교통기획과장 이정우 트램도 있지만 나름대로 그쪽 계통에서는 컨벤션센터라든지 그다음에 재래시장에 대한 활성화,
○박광순위원 과장님 제가 이야기할게요. 그렇게 자꾸 초점을 흐리시지 마시고.
국장님, 이번에 간 것이 트램이 주목적이지요?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복합적으로 트램이 주지만,
○박광순위원 트램이 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복합적이지만서도. 관광목적도 있고 가서 축구도 볼 수도 있고 다른 것도 볼 수 있고 하니까 여러 가지 목적은 있겠습니다마는 주목적은 트램이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현재 트램이 운영되고 있는 뉴질랜드나 호주를 갔다 오신 거잖아요. 그렇다면 주가 트램인데, 지금 우리 이정우 과장이 말씀의 초점을 자꾸 흐리는데,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가는 것은 좋아요, 어떻게 팀을 꾸려서 가든지 간에. 그것을 제가 탓하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우리 도시건설위원장이나 또는 우리 위원회에 간다고 얘기는 하고 갔어야 되고, 더 아쉬운 것은 서로 간에 어떤 정책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원활히 하기 위해서 공조하는 측면에서라도 의원이 한 명 만약에 가는 것이 그렇게 나쁘지는 않잖아요.
○교통기획과장 이정우 그렇지요.
○박광순위원 그런데 저희 의원들이 볼 때는 그냥 살짝 갔다 온 거예요. 저는 전혀 몰랐다가 도시개발공사의 누구한테 전화를 했더니 전화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보니까 호주를 갔다는 거예요. 왜 갔냐고 그랬더니 트램 때문에 갔다는 거예요. 의원이 생각할 때는 황당한 거예요. 의원은 시민의 대표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계시는 다른 위원들도 어떤 경로를 통해서 사전에 이야기를 들으셨는지 만약에 안 들었다면 나중에 어떻게 알았는지는 몰라도 아마 대부분 다 공감하실 거예요. 시장님 요즘 초두방문하면서 의회하고 협력관계 협조관계 어쩌고저쩌고 말씀을 잘하시는데 이게 과연 협조가 되는 겁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점이 참 아쉽더라고요, 시장이 물론 해야 될 일이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런 것을 떠나서 제 말씀에 공감을 하십니까?
○교통기획과장 이정우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갈 때 그런 생각 안 해보셨나요? 국장님이나 과장님. 의회에 통보를 한다든가 내지는 의원 한 분이 가면 이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보다 더 이해를 공유하고 원활히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 안 해보셨나요?
국장님 한번 답변해 보세요.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그 부분은 위원장님도 질책이 있었습니다. 저희 떠나고 나서 저희를 방으로 불러서 말씀을 하셨는데 죄송스럽고요, 우선. 저희들이 앞으로 해외연수라든지 이런 계획이 있으면 꼭 보고드리고 가능하면 위원님들과 같이 갈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국장님 그렇게 하세요. 제가 가고 싶어서 드린 말씀이 아니고,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그런 것 아닙니다. 알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다른 의원들이 가고 싶어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지금 의회하고 집행부는 성남시를 이끌어가는 양 수레바퀴잖아요. 한쪽이 무너지면 안 되지 않습니까? 한쪽이 한쪽을 경시하고 무시하고 하게 되면 그 피해는 결과적으로 시민들한테 돌아가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시민이 행복하지 않아요. 시민이 주인도 아니고 시민이 주인이라고 캐치프레이즈를 내거는 이재명 정부가 주인의 대표들이 와 있는 의회를 갖다가 완전히 깔아뭉개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것은.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박광순위원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이런 것은 건의를 하셔야 돼요. 시장님, 이중에서 한 명을 빼는 한이 있더라도 상권활성화재단이니 뭐니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복합적으로 관련은 있다고 물론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지만 주목적은 트램 때문에 간다고 하게 되면 의회에서도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미리 말씀을 드리고 봐서 한 분 정도 가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건의하는 것이 진짜 시장을 제대로 보좌하는 참모가 되는 겁니다.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예, 맞는 말씀입니다.
○박광순위원 저는 그 점에서 이번에 국장님께서 그 역할을 잘 못하시고 과장님도 마찬가지이고.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박광순위원 가실 때 발걸음이 얼마나 가벼웠는지는 몰라도 또 오실 때 비행기 트랙을 오를 때 얼마나 발걸음이 가벼웠는지 몰라도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차후에라도 다른 일도 그렇습니다만 이런 것 같은 것은 지금 현안사업이잖아요. 시의원들도 이것에 대해서 공감대가 형성이 안 되고 누구는 해야 된다 누구는 하지 말아야 된다. 본 위원 같은 경우도 사실은 이것 안 해야 된다고 생각했었는데 제가 생각을 달리 해서 이것 정말로 우리 판교의 랜드마크가 될 수도 있겠다 싶어서 용역사업도 찬성을 하고 이번에 갔다 오신 분들 저는 좋게 생각을 한다니까요. 그런데 왜 그렇게 하시냐는 거예요, 작은 차이인데.
○교통기획과장 이정우 죄송합니다.
○박광순위원 과장님, 이번에 가셨을 때 쭉 보시고 정책 최종 결정권자인 시장이 이것에 대해서 판교트램에 접목했을 때, 결론적으로 판교에 접목을 시킬만하다고 말씀을 하셨는지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말씀해 보세요.
○교통기획과장 이정우 필요는 한데 우리 실정에 맞게끔 개선을 한다든지 해서 해야지 맞는 것이지, 그것을 갖다 그대로 갖고 와서는 안 되겠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어떤 점을 보완하면 우리 판교에 접목을 시켜도 괜찮다고 말씀을 하셨는지, 시찰단 일행이 어느 정도 공감대, 서로 의견교환을 하고 하다가도 시장께서 판교에 이러이러한 점만 보완하면 가능하겠다, 판교에 한번 해보자라든가 이런 말씀이 있으셨을 것 아니에요.
○교통기획과장 이정우 우선적으로 거기는 전부 다 거미줄 같은 전선이 지상에 설치되어 있고 그것을 캄플라치 한다고 해서 무슨 조형물 붙이고 이랬는데 그것은 참 보기가 안 좋다. 이를테면 도심 내에서 할 때는 부가선, 그러니까 선이 없는 것으로 하고 도심에서 벗어나는, 만약에 판교지역을 벗어나서 잡월드 쪽으로 간다면 사람들이 많이 안 다니는 그런 쪽에서는 가선 쪽으로 갈 수도 있는 거고 이런 쪽으로 하고, 그다음에 시장님이 또 말씀하시는 게 열차가 아담하게 우리 실정에 맞게끔 해서 ‘타요버스’ 이런 것처럼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것을 우리 실정에 맞춰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이 사람들은 오래 타고 오래 해봤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나라는 처음 도입하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접근성도 좋고 노약자들도 타기도 좋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유모차 이런 것도 아주 접근성이 좋고 타고 내리고 하는 것 자연스럽고 이런 것 보니까 그런 것도 접목할 필요성이 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에 현재까지는 지상 트램이라는, 지상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게 좀 반감을 산다. 사람들이 그런 면이 있는데 그런 것을 제도적인 면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해서라도 그것을 정착화, 앞으로는 우리 지금 하려고 하는 1.5km 구간 말고도 그런 것을 개선해서 우리 대한민국에 도입한다면 좋겠다, 그런 쪽으로 해서 말씀을 좋게 하셨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시장님 말씀은 결론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미관상 문제점이라든가 트램의 규모, 또 운영상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에서 보완해야 될 점 보완하고 또 우리 시민들의 정서상 문제점도 보완이 된다면 판교에 트램 적용이 가능하다고 말씀을 하셨다는 거지요?
○교통기획과장 이정우 예.
○박광순위원 그러면 과장님이나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판교에 트램을 도입하는 것은 교통수단으로서의 제대로 된 기능 역할을 하기 위해서가 주목적인지, 그렇지 않으면 랜드마크적인 관광상품 이것이 주목적으로, 비중을 둔다면 어느 쪽에 비중을 더 두나요?
○교통기획과장 이정우 지금 비중을 두는 것은 랜드마크 쪽으로 비중을 두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시작을 하는 겁니다.
○박광순위원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트램을 지금 판교에 도입해서 교통 정체 해소라든가 주차난 해소라든가 교통수단으로서의 기능보다는 사실은 랜드마크적인 관광 쪽으로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그렇게 공감을 해요. 시장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건데 그러면 판교 트램을 도입하게 되면 성남에서 해결할 수 없는 것도 있지요? 이를테면 법적인 또는 제도적인 문제 이런 것도 해야 되잖아요.
○교통기획과장 이정우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관련된 국토부나 이런 데서도 현재 어느 정도 알아보니까 그런 쪽으로 개정을 해나가려고 준비 중에 있고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국토부에서는 대중교통수단으로 어느 지역과 어느 지역 간에 많은 수송계획을 옮길 수 있는 그런 쪽으로도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런 것도 이번 용역에 포함됩니까? 법적인 제도적인 정비 보완이 되어야 될 사항.
○교통기획과장 이정우 법적으로 어떤 게 문제점이 있고 하는지를 도출하는 것까지는 타당성 조사 용역이니까 가고, 나중에 그것을 건의한다든지 해서 기본계획에 반영시킨다든지 이렇게 되는 것이고요.
지금 우리는 국토부에서 생각하는 도시철도법이 아닌 궤도운송법에 의한 사업을 하는 거다 보니까 거기까지는 아니고, 단지 우리가 검토해야 될 것은 기존의 교통수단이나 또 도로의 횡단이나 이럴 때의 신호체계 이런 것이 같이 병행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하고 있는 경찰관계자라든지 교통전문가들 이런 쪽에 같이 어울려서 대화도 나누고 이러면서 그것을 풀어나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고 봅니다.
○박광순위원 그것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한 거예요, 사실은. 이게 신교통수단이잖아요.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도입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있는 도로 여건하고 교통수단에 맞춰가지고 도로법이라든가 도로교통법이라든가 법령이 그렇게 정비가 되어 있잖아요. 이게 신교통수단이니까 법령도 일부 개정을 해야 되는 문제도 생기니까 그런 점도 미리 선도적으로 준비를 하시라는 말씀이에요.
○교통기획과장 이정우 예, 우리랑 관련되거나 한다면 저기고요. 또 앞으로도 그렇게 해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박광순위원 그렇게 하시고, 어찌 됐든 간에 잘 다녀오셨으니까 선진국 사례를 보시고 우리시에 접목시켰을 때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지 면밀히 검토하셔서 만약에 하게 되면 그야말로 교통수단으로서의 기능도 하고 관광상품 랜드마크적인 그런 기능도 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기획과장 이정우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발 예, 안극수 위원님.
○안극수위원 과장님 네 가지 정도만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말도 많은 판교 트램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저는 이 판교트램 보고서를 보고 실망을 많이 했습니다. 한국적 트램 또 우리 분당적 트램에 대한 보고서로 보고가 됐으면 하는 아쉬운 점이 있기 때문에 더더욱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특히 유인물 10쪽에 보니까 시장님, 과장님, 담당 팀장님 잔뜩 얼굴 비추시고 계신데 좀 아쉽습니다. 우리가 설치하려고 하는 게 1500m, 2000m 정도인데 2차적인 것은 언제 할지 모르고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은 아직 전혀 계획도 없는 건데 우선 1500m를 설치할 수 있는 트램에 대한 보고서가 집중적으로 돼서 올라와야 이것을 보고 저희들도 판단을 하는데, 현장을 저희도 가보지 않다 보니까 물론 교통수단으로 하는 것을 보고도 접목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많이 있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우리는 랜드마크적인 1.5km에 대한 그런 곳이 있으면 그런 데 위주로 다녀온 것을 가지고 보고서를 작성을 해주면 저희도 판단하기가 좋은데 그렇게 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좀 아쉬움을 남깁니다.
그래서 추후에 혹시 2차적으로 이런 데에 벤치마킹을 가야 될 기회가 되면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 통보 좀 해주시고 그리고 상임위원회 위원장이나 부위원장이나 같이 동참을 해서 가는 것도 좋다는 생각을 가져보면서요, 이번 보고서는 어떻게 보면 시의회에 있는 가장 그래도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상임위 소속 위원들이 함께 가지 못한 것은 좋게 얘기하면 바쁘니까 그냥 의정활동 열심히 하라고 그런 거고 나쁘게 얘기하면 좀 그러네요.
○교통기획과장 이정우 죄송합니다.
○안극수위원 이것은 제가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교통도로국에 보면 교통기획과하고 대중교통과의 업무분장이 저는 헷갈리는 것 같아요. 우선 질문드리기 전에 교통기획과의 업무 대중교통과 업무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계속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제가 총괄질의 할 때 국장님한테도 여러 가지 질문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교통행정, 교통정책 그다음에 도시교통 정비, 대중교통 기본계획, 교통체계 개설, 교통안전 특별진단 이런 업무가 바로 교통기획과 소관 업무지요?
○교통기획과장 이정우 예, 교통에 대한 전반적인, 기본적인 것이고 대중교통과나 도로과는 실시 부서, 그러니까 거기에서 나오는 것을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지 실시를 하는 부서가 되겠습니다.
○안극수위원 교통기획과에서는 종합교통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고 그런 것을 실시를 하고 이런 계획을 짜는 부서가 바로 우리 과장님 부서지요?
○교통기획과장 이정우 예.
○안극수위원 지금 거기에 전문 인력들이 몇 명 있습니까?
○교통기획과장 이정우 교통 관련해서 영향평가라든지 하는 게 한 분 계시고, 철도 쪽에 한 분 계시고, 교통정보 쪽에 한 분 계시고 그렇게 해서 세 분이 계십니다.
○안극수위원 그러면 그것을 보조하시는 분들도 계시나요?
○교통기획과장 이정우 인원이 열악해서 그분들이 직접 다 하고 계십니다.
○안극수위원 이 세 분들이 해야 될 역할이 사실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희가 판단이 됩니다. 저희 직원들이 하지 못하는 것을 사실 이분들이 해야 될 역할이지요?
○교통기획과장 이정우 그렇지요. 전문가적인,
○안극수위원 전문성이고 기술 쪽에 대한 부분, 교통의 전체적인 흐름 내지는 전체적인 기본적인 계획을 다 잡는 분들인데, 사실은 아까도 총괄질의 때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앞으로 이분들을 최대한으로 활용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교통기획과장 이정우 지금 아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안극수위원 지금까지는 활용이 되지 않는 것 같아서,
○교통기획과장 이정우 아닙니다.
○안극수위원 아까도 제가 자료 요청을 했거든요. 과연 성남시 교통도로국 교통기획과에서 지금까지 교통에 관련돼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하고 있었는지 그런 분야에 대해서 제가 자료도 요청하고 그랬는데 그 자료는 저한테 필히 제출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교통기획과장 이정우 예.
○안극수위원 계속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복정동 공영차고지 진행은 현재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오늘 업무보고에 보니까 빠져 있어서요.
○교통기획과장 이정우 복정동 차고지는 중앙에 국토부에 행위승인까지는 득했고요, 그다음에 도시계획상에 반영을 해야 돼서 도시계획과에 지금 반영 요청을 하고 있는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안극수위원 과장님,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굉장히 심각해요. 저녁 늦은 시간대에 보면 차고지가 없어서 시내버스나 마을버스나 전세버스들이 도로에 굉장히 많이 난립되게 불법 주차를 하고 있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오늘 업무보고에 이런 사업이 굉장히 중요한 사업인데 사실 빠뜨리면 안 됩니다. 진행되는 과정 의회에 보고를 해주시고 또 여기에서 좋은 대안점을 찾든지 그런 식으로 해야지, 지금 여기에 보고를 올리지 않았다는 것은 중요하지 않고 수수방관하고 있는 것밖에 더 됩니까?
○교통기획과장 이정우 여기에 안 올렸다고 해서 일을 안 하는 게 아니고요, 업무보고가 2015년도 예산에 준한 것을 많이 치중을 하다 보니까 놓친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안극수위원 과장님, 그렇게 제가 알고는 있는데 공영주차장이 빨리 준공되어야 되겠다. 여기에 대한 심각성은 제가 굳이 재차 삼차 설명을 안 드려도 익히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교통기획과장 이정우 버스차고지요?
○안극수위원 예, 그렇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운중동 공영차고지 현재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습니까?
○교통기획과장 이정우 운중동 버스차고지는 글쎄요 그것은 제가······.
○안극수위원 이거 담당 누구예요?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타당성 용역만 했고 실질적인 실시설계나 그런 것은 아직 하지 못했습니다.
○안극수위원 그 진행되는 과정도 좀 저한테 서면으로,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예, 별도로.
○안극수위원 지금 시간관계상 그렇게 보고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도촌동에서 성남으로 진입하다 보면 대원터널 있지요. 대원터널 지나다 보면 상대원사거리 나오지요. 하대원으로 가고 단대쇼핑 쪽으로 가고 그다음에 상대원 쪽으로 가고. 도촌동에서 넘어와서 좌회전 노선하고 유턴노선이 맞물리는데 거기에 볼라드 같은 것을 중앙분리대를 해놓다 보니까 교통체증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교통기획과장 이정우 터널 빠져나와서 크란츠 있는 데 말씀하시는 거지요?
○안극수위원 그렇지요. 좌측이 크란츠빌딩인가 그렇지요. 거기에서 좌회전을 가고 좌회전 신호에서 유턴을 하는데 중간에 분리대를 너무 가까운 데 박아놓다 보니까 신호가 미리 끊어지면 유턴하는 차량이 굉장히 많아요. 광주 쪽에서 와가지고 그쪽에서 차 순환이 안 된단 말이지요. 그러면 터널 지나서 한 바퀴 회전을 해서 와야 되는데 유턴할 데가 거기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담당서인 중원서랑 협의하셔서 바로 시정이 될 수 있게끔 해 주시고,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최근에 했던데.
○안극수위원 그러니까 그게 현장에 좀 나가서 보시고 해야 되는데, 최근에 한 거예요. 얼마 안 됐어요.
○교통기획과장 이정우 그런 민원이 들어오고 하면 우리가 직접 시행을 하는 게 아니라 경찰서에 꼭 보내가지고 심의를 같이 나가서 보고, 우리가 전문가가 아니니까. 보고 이러이러한 시설을 해야 된다고 하면 우리가 돈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시설하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 유턴관계는 말씀 주셨으니까 경찰서랑 협의 봐서 어떤 게 나은 건지를 다시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안극수위원 과장님 지난 행감 때 동초등학교 앞 그 문제와 마찬가지로 사전에 조금만 더 관심 가지시고 신경 쓰셔서 해 주시면 이렇게 번복되는 일이 없거든요. 서로들 피곤하고 힘들거든. 거기를 이용하는 주민들도 아직까지도 방치되어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지금 동초등학교 앞에도 지금 그 얘기할 단계는 아니지만 그래서 앞으로라도,
○교통기획과장 이정우 이 유턴관계도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유턴을 길게 줘가지고 유턴을 수월하게 해 주면 좋겠지만 또 좌회전하는 사람이 유턴관계 때문에 좌회전을 못한다는 소리가 나올 수도 있는 것이고 쌍방적인 게 있기 때문에 하여튼 간에 경찰서에 협의해서 현장 나가보고,
○안극수위원 일단 과장님 교통의 흐름을 먼저 보세요.
○교통기획과장 이정우 그러니까요. 교통 흐름을 보는데,
○안극수위원 그러면 지금 중앙분리대로 해놓은 볼라드 같은 게 어디까지 박혀져 있는지 가서 보시고 그런 것을 제재를 해줌으로 인해서 조금 더 원활하게 잘 되고 있지 않습니까?
○교통기획과장 이정우 예, 그런 것을 교통기획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 경찰관들이랑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랑 협의 봐서 좋은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래서 결론은 그겁니다. 지금 우리 교통기획과의 전문 인력들이 이런 것 작은 것이든 크든 전부 다 신중하게 검토해서 성남시 교통체계, 흐름 이런 것에 대해서 2015년도에는 전년도보다 좀더 나은 교통행정이 될 있도록 과장님 신경 좀 많이 써주십시오.
○교통기획과장 이정우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극수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발 그러면 제가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금역사가 신분당선하고 분당선하고 두 개 노선이 다니는 역사입니다.
○교통기획과장 이정우 예.
○위원장대리 김영발 우리 과장님 장점이 굉장히 많으신 분이세요. 대답 참 잘하시고요, 장점 많으십니다.
○교통기획과장 이정우 대답이라도 잘해야지요.
○위원장대리 김영발 (웃음)지금 역사 출입구의 개선사업에 대한 부분들은 누가 담당입니까?
○교통기획과장 이정우 그 역사를 관리하는 부서가 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발 관리하는 부서가 어디입니까?
○교통기획과장 이정우 지금 분당선이기 때문에 코레일이 되는 거지요.
○위원장대리 김영발 그러면 개선사업은 예산이라든가 계획 이런 모든 부분들은 코레일이다.
○교통기획과장 이정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발 그러면 우리 성남시에서는 아무런 계획에 대한 부분들을 강제할,
○교통기획과장 이정우 그건 없고 부탁을 해야지요.
○위원장대리 김영발 부탁을 하십시오. 부탁을 하셔서 개통시기가 당초보다는 2017년도 10월 17일로 늦춰진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두 개의 노선이 지나는 역사기 때문에 그 개선에 대한 부분들이 반영될 수 있게끔 코레일 쪽에,
○교통기획과장 이정우 어떤 개선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위원장대리 김영발 출입구에 대한 개선입니다.
○교통기획과장 이정우 지금 현재 출입구요?
○위원장대리 김영발 예, 그렇지요. 한 개의 노선이 다녔던 역사가 아니라 이제는 두 개의 노선이 다니는 곳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는 출입구에 대한 개선이 이루어져야 되겠지요. 입구가 따로 별도로 나는 게 아니잖아요.
○교통기획과장 이정우 같이 사용하는 거지요.
○위원장대리 김영발 같이 사용하는 거잖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교통기획과장 이정우 그것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발 검토하시지 마시고 과장님, 기이 알고 있는 사항 아닙니까? 추진하시라는 이야기예요. 추진하라는 이야기는 현재 코레일 쪽에 우리가 강제할 수는 없지만 협조요청을 강하게 해달라는 이야기입니다. 되셨습니까?
○교통기획과장 이정우 일단 뭘 개선해야 될지를 파악해서 개선 요청을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발 그렇지요. 주민들은 현재 한 개의 차선만 그러니까 서울로만 다녔던 역사가 아닌데 두 개의 라인이 도는 역사의 기준에 못 미치지 않느냐, 미흡하지 않느냐,
○교통기획과장 이정우 그러니까 그 역사를 이용하는 승객들 양이 신분당선이 지나감으로 인해서 증가되니까 그 증가 양에 맞춰서 출입구를 확장하든지 에스컬레이터를 놓든지 그런 것을 해야 된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위원장대리 김영발 그렇지요. 거기에 입·출구 쪽의 캐노피 부분도 포함됩니다, 에스컬레이터를 포함해서요.
방금 우리 과장님께서 이야기했던 부분은 포함해서 외부에 있는 지상물입니다. 그것의 개선사업에 대한 부분들을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반영이 될 수 있게끔 하시라는 이야기입니다.
○교통기획과장 이정우 예.
○위원장대리 김영발 그다음에 아까 초반에 총괄질의 때 이야기했던 부분 중에 한 가지가 속하는 부분인데요, 우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을 하지요. 단독주택 쪽 그다음에 판교 쪽에 공영주차장이 부족하게 되면 조성사업에 대한 계획도 우리 과장님께서 하시지요?
○교통기획과장 이정우 예.
○위원장대리 김영발 그런데 주차장 부지에 대한 매각을 할 때 그리고 승인을 할 때 국장님 심의하실 때 참여를 합니까, 안 합니까? 우리 교통기획과에서.
○교통기획과장 이정우 매각을 할 때요?
○위원장대리 김영발 아니요.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무슨 심의를 할 때요?
○위원장대리 김영발 잠깐만요. 교통 주차장으로서 사용하는 부지에 대한 부분들을 매각한 연후에 주차장 건물에 대한 인·허가 시에, 실시설계 시에 우리 교통기획과에서 참여를 합니까, 안 합니까?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참여하지요.
○위원장대리 김영발 국장님한테 물어보는 결과가 되는 것 같은데요, 지금 사설 주차장으로 인·허가가 났는데도 불구하고 기존의 주차장 역할을 안 하고 있어요. 강제할 방법은 없습니다만 실시설계 때에 반영이 충분히 될 수 있게끔 그 부분을 좀더 노력을 해 주십시오.
예를 들겠습니다.
금곡동하고 구미1동에 주차장 건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변에 있는 편도 1차선 도로라든지 2차선 도로에 불법 주·정차가 많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주차장들은 텅텅 비어 있어요. 그러면 판교에 땅을 매입해서 주차장 건물을 짓더라도 주차장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주차장 부지로서 허가를 내주고 그다음에 그것을 매각을 해서 주차장 건물을 지었을 때는 그 지역에서 그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됩니다.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주변 단속을 하라는 얘기예요?
○위원장대리 김영발 아니지요. 두 가지 측면입니다. 단속을 충분히 하는 것은 단속은 교통기획과에서 하지 않잖습니까?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저는 총괄이니까 말씀드린 거예요.
○위원장대리 김영발 맞아떨어져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주차장을 잘 운영하기 위해서 주차단속을 하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주차에 대한 문화를 우리가 확립코자 주차장이 있으면 거기를 이용해야 되는데도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용을 안 합니다. 요금 부과 때문에 안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주차하기가 불편해서 안 들어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인·허가를 받아가지고 주차장 건물을 지어서 그것을 개인적으로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당연히 채산성을 감안해서 많은 차들이 들어왔으면 좋겠는데 이런 부분들이 매년 반복되다 보니까 주차단속은 안 되고 건물은 텅텅 비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들이 발생하더라는 거지요.
그래서 단속도 철저히 해야 될뿐더러 주차장에 대한 부분들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게끔 인·허가 시에 그 사업 주체에게 강제할 수는 없지만 뭔가 페널티나 조건부에 대한 부분들을 운영상에 가미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런 부분들을 접목시켜서 정말 우리가 주차장 부지를 사서 그 주차장을 활용해서 주변의 도로에 대한 여건들이 개선된다고 하면 추진하지만 그렇지 않고 매입을 하고 우리시 자체적으로 공영주차장을 설립한다든지 사설 주차장에 대한 인·허가 되고 나서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맞물려 돌아가지 않는다면 겉돈다는 이야기예요. 주차장 건물은 텅텅 비고, 도로는 어수선하고 미관상도 안 좋고, 통행에 문제도 있고. 그래서 두 가지 세 가지 여러 가지를 가미해서 정책 입안을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발 그다음에 현안 및 주요업무보고에 보면 안전한 교통시설물 정비로 되어 있어요. 이게 유지보수로의 연간단가 공사 추진입니다. 올해 37억이 잡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설계 부분에서는 얼마의 비용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교통기획과장 이정우 설계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장대리 김영발 예.
○교통기획과장 이정우 이것은 자체설계를 해서 하는 겁니다, 비예산.
○위원장대리 김영발 그다음에 두 번째, 40쪽 버스정보안내단말기 현장조사 및 설계 여기에는 예산이 설계부분이 들어가 있습니까, 아니면 자체설계입니까?
○교통기획과장 이정우 이것도 자체설계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발 그러면 설치비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예산이 이렇게 되어 있는 거네요?
○교통기획과장 이정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발 저는 일단 질의사항 다 끝났습니다.
예, 이상호 대표님.
○이상호위원 저는 간단한 것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트램은 많이 의견을 주셔서 생략하기로 하고요.
27쪽 본시가지 단독주택 매입 주차장 조성, 올해는 예산 편성이 안 되어 있지요?
○교통기획과장 이정우 예.
○이상호위원 60억 계획이 되어 있는데 추경에 60억씩이나 예산 세울 재원이 있습니까?
○교통기획과장 이정우 이게 이월돼서 넘어온 금액이 있는 것을 가지고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상호위원 이월된 금액이 얼마나 있어요?
○교통기획과장 이정우 토지매입비 50억하고 시공비 10억하고 이렇게 60억.
○이상호위원 60억 남아 있습니까?
○교통기획과장 이정우 예.
○이상호위원 본시가지 재개발 예정구역하고 고시 외 지역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디 지역을 하겠다는 거지요?
○교통기획과장 이정우 그러니까 재개발지역으로 지정됐다가 해제된 그런 지역을 우선으로 해서 하겠다 이런 계획을 갖고 있는 겁니다.
○이상호위원 태평2·4하고 수진2요?
○교통기획과장 이정우 예, 거기도 작년에 했었고요. 올해는 그것을 선정을 해서 어느 지역을 할 것인지 그것을 해서 3월까지는 공고 신청을 받고 쭉 추진해서 실태조사하고 감정평가해서 매매계약 체결되면 곧바로 철거해서 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호위원 지금 이 목적이 주차장을 하는 목적도 있지만 이게,
○교통기획과장 이정우 원활한,
○이상호위원 재건축사업을 위해서 공지를 확보한다는 그런 계획이 더 큰 거잖아요?
○교통기획과장 이정우 예.
○이상호위원 그러면 본예산에 예산을 좀더 세워서 사업을 더 확대하는 게 더 안 나아요?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어제도 도시재생과 사실상 본시가지 수정구·중원구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 외에는 거의 재개발이 물 건너갔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진행은 맞춤형 정비사업 해서 공지가 많을수록 사업성이 더 높고 사업하기 유리하잖아요. 그래서 예산이 더 투입되더라도 공지를 많이 확보해 놓는 게 다음에 정비사업할 때 훨씬 도움이 된다 그렇게 볼 수 있잖아요.
○교통기획과장 이정우 그런데 현재까지 매년 해온 것을 보면 그렇게 많은 양이 신청이 안 되더라고요.
○이상호위원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신청을 많이 했잖아요.
○교통기획과장 이정우 그래봤자 37필지 했습니다.
○이상호위원 작년에는 현시세보다 더 나온다고 부탁도 들어오고 그랬었거든요. 그렇지요?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예.
○이상호위원 지금도 거의 그런 수준이거든요. 이럴 때 한 필지라도 더 확보해 놓는 게 다음에 사업할 때 훨씬 도움이 되지 않나. 국장님 과장님, 추경에라도 예산을 더 확보해서 이 사업은 확대 좀 하십시오.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예.
○교통기획과장 이정우 그래서 이번에 3월까지 신청접수 받으면 어느 정도 양이 나오는지 아는데 지금 현재로는 2015년도 계획을 25필지를 잡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신청을 받아보고 필요한 예산이 있다면 추경에 더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발 예, 권락용 위원님.
○권락용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다른 분들이 다들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한 가지만 짚겠습니다.
서울에서 지금 버스정보안내단말기에서 우리는 지금까지 차량대수라든지 몇 분 대기까지 나오는데 여기에 앞으로 차량에 몇 명 태웠는가 그래서 내가 탈 수 있는가 없는가까지 한다고 합니다. 우리시도 혹시 그것을 도입할 구체적 계획이 있습니까?
○교통기획과장 이정우 그것은 우리 성남시에서는 작년도에 예산을 세워주셔서 마을버스가 단말기에 현재까지는 나타나지 않는데 그것을 하려고 하는 것이고, 지금 말씀하신 것은 광역버스 승차 인원 그것은 현재 계획하고 있어서 올해 안에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권락용위원 그러면 광역버스만큼은 탑승객 수가 얼마인지 나온다는 거예요?
○교통기획과장 이정우 예.
○권락용위원 그게 우리시에서 언제부터 탑재가 가능합니까?
○교통기획과장 이정우 늦어도 올해 연말이면 그게 다 마무리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락용위원 그러면 그 예산이 우리시에서 나가는 거예요, 아니면 경기도에서 세워주는 거예요?
○교통기획과장 이정우 경기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것은 기존에 있는 것에 정보만 더 추가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요.
○권락용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을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기 때문에 우리시도 여기에 대해서 따로 해야 되는지 경기도에서 하는 건지 알 수가 없어서,
○교통기획과장 이정우 그건 아닙니다.
○권락용위원 그러면 데이터를 전부 경기도에서 가져가서 거기에서 뿌려주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성남시로 보내주면 뿌려주는 겁니까?
○교통기획과장 이정우 성남시로 보내주면 우리 단말기에 내보내는 거지요.
○권락용위원 경기도에서 정보는 제공하고 우리시에서 받아서 뿌리고.
○교통기획과장 이정우 버스단말기랑 똑같은 거예요.
○권락용위원 그러면 마을버스도 연말에는 된다?
○교통기획과장 이정우 예, 마을버스도 늦어도 11월까지는 하려고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권락용위원 그러면 계획은 2017년으로 잡았는데 2017년이 되면 웬만한 정류장은 100% 들어오게 된다는 얘기입니까,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교통기획과장 이정우 이게 예산 관계거든요.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도 65개소를 하려고 책정했었는데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해라. 예산을 다 한꺼번에 할 건 아닌데 해서 30개소를 하고 나니까 35개소에 대한 예산 편성을 못 하는 바람에 작년에는 30개소밖에 못 했거든요. 그래서 올해도 65개소를 집어넣었는데, 그래서 내년으로 밀리고 하다 보니까 올해 것 빼고 나서 172개소를 더 해야 우리가 하려고 했던 승강장에 단말기가 다 100% 설치가 되는데 이것도 확답을 못 하는 거지요. 2018년까지 갈는지 예산 관계 때문에.
○권락용위원 알겠습니다. 탑승객 수 얘기가 나오기에 우리시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궁금해서 질의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발 시간이 없지만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전에 이정우 과장님께서 쉘터의 점등 관련 건으로 해서 통행인들 탑승자들에 대한 운영시간을 지나서 켜져 있는 부분들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규정이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리고 자료 요청을 했는데 저한테 자료는 주지 않았습니다.
○교통기획과장 이정우 그것은 대중교통과로 알고 있습니다.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대중교통과에서 하는 겁니다.
○위원장대리 김영발 대중교통과장님, 들으셨지요?
○대중교통과장 이태환 예.
○위원장대리 김영발 그 규정이 있다고 이정우 과장님께서 이야기했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국장님, 우리 지하지도 있다는 것 아십니까?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예,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발 그러면 아까 윤창근 위원님께서 이야기했던 부분들이 나와 있겠지요?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예,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발 그리고 미금역사에 대한 부분들 공사할 때 반영이 돼서 계획 하에 움직였겠지요?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지하매설물이 있는데, 저희가 관리하는 것만 있습니다. 상수도, 하수도 그리고 오수관.
○위원장대리 김영발 그러면 관리 부서별로 쪼개져 있다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지요?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예. 가스·전기·통신은 또 별도로 자체에서 회사별로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발 내부적으로는 안 갖고 있습니까?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저희는 안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발 그다음에 이것도 대중교통과에 속할 부분인데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버스들에 와이파이를 설치해 주고 있지요?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예, 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발 지금 다 완료됐습니까?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예, 100% 됐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발 정말 빠르네요.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전년도에 두 번 나누어서 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발 탑승자의 반응은 어습니까?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초창기의 반응인데, 지금은 으레적인 것이고 초창기에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반 정도 시범으로 하고 바로 추경에 세워서 전체 다 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발 버스들의 종류는 어떤 종류에 설치하는 거지요? 예를 들어서 마을버스는 안 되어 있지요?
○교통기획과장 이정우 시내버스에 대해서 다 했습니다. 그래서 버스 823대에 대해서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발 반응은 좋다?
○교통기획과장 이정우 예.
○위원장대리 김영발 알겠습니다. 지하지도에 대한 부분들은 나중에 제가 별도로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정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기획과장 이정우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영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교통기획과 소관 2015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7시 36분 회의중지)
(17시 4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문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태환 대중교통과장님 팀장 소개 후 자리에 앉으셔서 자료에 근거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과장 이태환 안녕하십니까? 대중교통과장 이태환입니다.
저희 과 소속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원 교통지도팀장입니다.
양시문 버스행정팀장입니다.
이정조 택시행정팀장입니다.
임완배 물류교통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고 대중교통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위원장 박문석 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안극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극수위원 네 가지 정도만 압축해서 여쭙겠습니다.
우선 407번 버스노선 단축 관련, 지금 레미안아파트부터 신구대 거치고 그다음에 문정동 이쪽으로 가는 노선에 대한 시 대책이 어떤 겁니까?
○대중교통과장 이태환 저희가 두 가지 측면으로 접근했습니다. 한 가지는 신구대 쪽에서 단대쇼핑으로 가서 수정구보건소 쪽으로 넘어가서 약진로 쪽으로 위례신도시 쪽으로 가는 노선을 신설하는 것으로 한 가닥을 잡고요. 기존에 407번이 송파차고지에서 그 역순으로 올라왔었습니다. 그래서 신구전문대 쪽에서 턴해서 다시 내려갔었는데 그래서 그쪽 통행 패턴을 위해서 110번으로 신설할 예정으로 잡고 있고요. 그다음에,
○안극수위원 과장님, 시간 많이 걸리니까 제가 묻는 것만 답변하세요.
지금 407번 버스가 언제 폐쇄되지요?
○대중교통과장 이태환 이게 서울시하고는 잠정적으로 2월 23일 정도까지로 보고 있고 3월 2일까지는 연기하려고 지금,
○안극수위원 그러면 지금 신구대에서부터 수정구청, 송파차고지 문정동까지 가는 거예요? 아니면 레미안아파트까지 갑니까?
○대중교통과장 이태환 레미안 며칠 전에 그쪽의 입주자들,
○안극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들어가요, 안 가요?
○대중교통과장 이태환 지금 그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안극수위원 협의하셔서 가능한 한 그렇게 협조 좀 해 주세요.
두 번째 질문 들어갑니다.
다음은 모란역, 야탑역 환승거점 정류장 개선공사가 지금 어디까지 되어 있습니까? 아까 휴회할 때 시뮬레이션 잠깐 들었는데 택시정류장하고 버스정류장하고 바뀌어서 골목으로 들어가는 겁니까?
○대중교통과장 이태환 야탑역의 경우는 그렇고요. 모란역의 경우는 지금 풍생중·고등학교 앞에서 좌회전해가지고 오면 그쪽 출구 있는 쪽으로 택시정류장을 다 옮기고 이 앞 쪽은 다 버스정류장 쓰는 것으로 되어 있고, 서울 방향 쪽은 지금 아웃백 앞쪽으로 택시 베이를 놓고 그 앞쪽으로는 전부 다 버스정류장 하는 교통체계는 그런 식으로 변경할 계획입니다.
○안극수위원 지금 그렇게 되면 차량 소통이 아무래도 수월해지겠지요.
○대중교통과장 이태환 예, 현재보다 약 19%에서 24% 정도 효율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런데 문제는 야탑역이든 모란역이든 버스존 안에, 그 시뮬레이션이 어떻게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택시나 일반차량들이 다시 거기에 들어갔을 때는 똑같은 현상이 생긴다는 얘기지요.
○대중교통과장 이태환 저희가 단속을 강화하고 관리를 해야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안극수위원 지금도 단속을 안 하는데 그렇게 된다고 해서 단속하시겠어요?
○대중교통과장 이태환 저희가 하여튼 이 공사를 해놓고 단속을 강화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안극수위원 과장님, 이게 2014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단속한 실적입니다. 성남시에 지금 레드존이 설치되어 있는 곳에 CCTV가 15대 설치되어 있는데 관내에서 단속한 실적이 승용차, 버스, 택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레드존 안에 많이 들어가 있는 차량이 어떤 게 많이 들어가 있습니까?
○대중교통과장 이태환 레드존 안에 일반버스가 5분 3분 이런 식으로 정차했다가 가는 경우도 좀 있고 택시가 좀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안극수위원 좀 들어가는 거예요, 줄기차게 들어가는 거예요? 과장님 답변 정확히 해 주세요.
○대중교통과장 이태환 택시가 조금 들어가는 실정입니다.
○안극수위원 과장님 그 업무파악 잘 안 되신 거예요.
그날 제가 팀장님한테 자료 요청을 해서 한번 여쭤봤거든요. 지금 CCTV가 우리시 8층에 각 구에서 파견 나와서 직원들이 근무하지요?
○대중교통과장 이태환 예, 그렇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렇게 해서 CCTV로 전부 다 단속하지 않습니까?
○대중교통과장 이태환 예.
○안극수위원 단속한 것을 편향적으로 어떤 차량은 부과를 시키고 어떤 차량은 안 시키고 지금 이런 식으로 하고 있잖습니까?
○대중교통과장 이태환 승용차 같은 경우는 구에다 통보를 해서 과태료를 부과시키고,
○안극수위원 제가 그것을 묻는 게 아니잖아요.
팀장님이 그때 저한테 전화주실 때 택시는 일체 들어가지 않는다고 그 말씀을 주셨지요. 내일부터 한번 가보셔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버스행정팀장 양시문 예, 알겠습니다.
○안극수위원 우리 팀장님 야탑역이고 모란역에 과연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그다음에 일반차량, 그다음에 조그만 봉고화물차량 이런 것들이 과연 어느 정도나 들어가서 교통이 얼마나 밀리고 있는지 그것을 현장에 나가서 좀 보시고 저와 개별적으로 다시 만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토의를 하든지 협의를 하든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4차선에 일반 다른 차량이 있다 보니까 버스가 레드존으로 못 들어가요. 그럼 시청에서 나가다가 버스가 대각선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다 걸려요. 버스가 차선에서 이런 식으로 서 있어요.
○대중교통과장 이태환 예, 그런 경우 있습니다.
○안극수위원 3차선 4차선을 다른 차량들이 다 지금 버스존 안에 들어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정확하게 단속들을 안 해 주시다 보니까 더 교통체증이 오는 거지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나느냐, 버스는 버스대로 배차시간에 쫓기다 보니까 무정차하고 그냥 갑니다. 배차시간을 맞출 시간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 항의가 굉장히 심한 거예요. 아마 우리 대중교통과에도 적발이 어느 정도나 되고 그런 민원이 어느 정도나 되는지 그것도 저한테 서면으로 보고해 주세요. 아마 굉장히 많이 있을 겁니다.
○대중교통과장 이태환 예, 많이 있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래서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여기에서 어떤 식으로 용역이 나가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모란역, 야탑역 택시정류장만 옮겨간다고 해서 해결될 일이 아니라는 얘기지요. 그래서 이 점을 같이 검토하셔서 그 자료를 저한테 주는 시점에서 과장님하고 저하고 다시 한 번 만나서 이 내용 협의 좀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이태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극수위원 제 질의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창근 위원님.
○윤창근위원 과장님 저는 업무보고에 없는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정리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안극수 위원님 얘기하신 407번 버스 관련돼서 버스노선이 과거와 대비해가지고 현재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그것은 대비책을 잘 세워주시고요, 저희 지역도 마찬가지 현안 문제니까.
업무보고에 없는데 우리가 택시브랜드사업 하잖아요. 그래서 콜택시를 우리시에서 지원하고 있고, 1년에 우리가 법인택시 성남브랜드 콜택시하고 개인택시조합에서 하는 푸른콜하고 콜센터 운영하는 데 예산을 한 13억 6000 정도 지원을 하고 있어요.
○대중교통과장 이태환 예, 그렇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런데 아마 과장님께서도 여기 가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콜택시의 콜센터에 우리가 이렇게 14억 가까이 되는 예산을 지원하면서도 실제로 돈만 줄 뿐이지 그 돈을 어떻게 잘 쓰고 있는지, 거기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의 처우는 어떤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놓칠 수 있다고 봐요.
사실 우리가 돈을 이렇게 약 14억 정도를 지원한다고 할 때는 실제로 그 예산이 잘 사용되도록 하고 거기에서 일을 하고 계신 분들의 처우가 어떤지를 우리가 살필 필요가 있다는 생각합니다. 그곳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 브랜드가 14명이고 개인택시 푸른콜이 18명이에요. 적절한 숫자인지도 봐줘야 되고, 시에서 예산을 지원하는데 하루 종일 화장실에 갈 시간도 없이 감정노동을 하시는 분들인데 각종 이상한 전화까지 다 받아가면서 일을 하고 있는 그분들에 대한 처우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곳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의 민원이 조금 있어서 제가 살펴보니까 우리시에서 이렇게 예산을 지원하면서 사실은 거기까지 우리가 신경을 못 쓴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 과장님께서 우리가 예산을 지원하는 만큼 거기에서 감정노동을 하고 있는 그분들에 대한 처우가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 돈으로 하는 거니까 던져놓고 말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서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과장 이태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지난번에 제가 와서 한 번밖에,
○위원장 박문석 과장님, 답변을 하라고 할 때만 하셔요. 우리 계속 할까요?
○대중교통과장 이태환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제가 드릴 말씀은 다 드린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이태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락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락용위원 대중교통과에 물어봐야 되는데 국장님께 먼저 질의하고 짧게 넘어가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감사 때 유류보조금에 관련돼서 올해는 실적을 내고 확실하게 해라. 그리고 그것을 잘했을 때는 인센티브를 지원하라고 얘기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예.
○권락용위원 국장님, 그 이후에 과별로 대화를 해서 방법을 찾으신 게 있으십니까?
○대중교통과장 이태환 유류보조금 주는 것은 경기도 프로그램에 의해서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 아이디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챙겨보고 있고 또 추가돼서 요구한 사항이 있으면 저희가 별도로 보완해서 모니터링해서 하겠습니다.
○권락용위원 그 얘기가 아니고 잘못된 점을 찾았을 때 그 직원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주시라고 했는데 찾겠다고 하셨어요. 그 방법을 찾으셨느냐고요?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아직 못 찾았습니다.
○권락용위원 회의하셨어요?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예, 했습니다.
○권락용위원 뭐라고 내부적으로 나온 얘기도 없습니까?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아직까지 그건 없었는데 실무자들이 현재 찾고 있는 중입니다.
○권락용위원 몇 달이 지났는데 지금 전혀 진전이 없다는 얘기네요. 이 상태로 그냥 연말 가겠네요.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그런 건 아니고요 빠른 시간 안에 그런,
○권락용위원 경기도에서는 그 시스템 똑같이 이용하고 있는데 잘못된 것 찾아서 그게 방송에도 나오고 했습니다. 지적까지 했는데 우리시는 뭐하는 겁니까?
○대중교통과장 이태환 저희,
○권락용위원 경기도에서는 제가 지적했던 내용 그대로 나왔어요. 나온 것은 10만 원 내고 20만 원 나와서 10만 원 환급하고 그 문제가 나와서 경기도에서는 찾았고 ABN에도 나오고 방송에도 나왔어요.
그런데 우리시에서는 그런 문제점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 확인하더라도 직원이 더 신경 쓰면 프로그램상이 아니라 ‘아, 이거 이상하다.’ 사람이 보고 직접 문제가 돼서 그렇게 찾는 방법, 그런 직원에게는 인센티브를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라 했는데 그 방법을 찾으니까 직원들이 더 열심히는 안 할 수 있지요. 그래서 그 방법을 찾으라 했는데 지금 전혀 대책이 없다는 얘기네요. 그냥 한다고만 말씀하신 거네요.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그런 것은 아니고요.
○권락용위원 제가 다른 것 안 했습니다. 국장님은 찾으라는 얘기 하지 말고 그 방법 찾으면 인센티브 준다 그것만 방법 찾으시라니까요. 그러면 직원들은 알아서 움직입니다.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알았습니다.
○권락용위원 그것 알았다고 하고 3개월이 지났는데 아무 변화가 없지 않습니까?
과장님, 국장님께 대안 같은 것 제안 올리셨어요?
○대중교통과장 이태환 아직 올리지 못했습니다.
○권락용위원 감사 때는 그냥 예예하고 끝난 거네요.
과장님 그때 오신지 얼마나 되셨어요?
○대중교통과장 이태환 그때 40일 50일 정도,
○권락용위원 며칠 안 됐기 때문에 처음이면 업무 그렇게 받았으면 좀 해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도 감사 때 지적이 돼서 한 건데.
○대중교통과장 이태환 그런데 적발하는 방법이 이렇게 프로그램화 돼서 찾아내는 방법이라든지 이게 상당히 좋은데 개별적으로 그것을,
○권락용위원 과장님, 지금 프로그램에 등재돼서 프로그램에서 다 필터로 걸러지지요?
○대중교통과장 이태환 예, 그것에 대해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권락용위원 그런 상황인데, 다른 상황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 방법을 찾을 수 있게 열심히 하는 직원에게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방안만 찾아라. 그것을 했느냐 안 했느냐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그 방법을 찾았냐가 아니라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방안을. 지금 아무것도 대안이 없잖습니까? 그냥 흘려들으신 거예요?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
○권락용위원 방법은 직원들이 알아서 찾는다니까요, 뭔 수를 써서라도. 그 인센티브 지원할 수 있는 방안만 찾으라고 제가 몇 번을 말씀드렸습니까?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제가 조속히 방안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권락용위원 몇 번 지적해야 다시 되잖습니까? 그 대책은 컴퓨터로 찾든 사람이 찾든 다 방법 찾습니다. 그러면 경기도는 어떻게 찾습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 방법만 찾아주세요. 일 잘하는 직원들을 격려할 수 있는 방법만 국장님 과장님이 찾아주시면 우리 직원들 머리 좋습니다. 다 찾아서 할 수 있어요.
그 방법 찾아주십시오, 국장님 과장님.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알았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이태환 예, 알겠습니다.
○권락용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예, 김영발 위원님.
○김영발위원 제가 자료 요청을 하고 벌써 몇 개월이 지났는데 어느 누구도 답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기다려보려다가 반갑게 또 오늘 뵈었으니까 이야기를 합니다.
아까 언뜻 이야기드렸던 쉘터 관련된 12시 이후에 켜 있는 이유가 뭔지, 규정이 있다고 저한테 이 과장께서 대중교통과는 아니었지만 그때 저한테 얘기해 주셨습니다. 규정이 있습니까?
○대중교통과장 이태환 특별히 규정은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시민들의 안전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한다라고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이정우 과장께서.
○교통기획과장 이정우 그런 얘기 한 바가 없는데요.
○김영발위원 있습니다. 자, 규정이 있으면 그 규정을 가져오십시오. 자료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이 앞전에 장애인복지택시 관련 건으로 해서 접수실태라든가 운영현황을 좀 달라. 우리가 그 시스템 교체 건으로 해가지고 몇 억이 들어가 있지요.
○대중교통과장 이태환 예, 그렇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러면 이용자 대비 시설 투자비가 많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했던 부분이 있었어요. 혹시 기억하십니까?
○대중교통과장 이태환 예.
○김영발위원 자료 안 넘어왔습니다. 자료 건은 이상이고요.
아까 총괄질의 때 말씀드렸던 부분을 좀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대중교통에 대한 운영체계 효율적인 방법에 대한 용역을 빨리 취하십시오.
○대중교통과장 이태환 예,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남북·동서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리고 각각에 소외되어 있는 지역에서의 민원 건들이 노선에 대한 연장뿐만 아니라 개설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야기 듣기에는 운수업체에서의 반발 그리고 어떤 형평성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어렵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고로, 이 부분들 빨리, 시민들이 불편한 점들을 가장 많이 느끼는 부분이고 어떻게 보면 수혜자가 아닙니다.
○대중교통과장 이태환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래서 제가 왜 이것을 빨리 조속히 하라고 이야기를 하느냐면 현재 민원 접수된 부분들에 대해서 해결을 1차적으로 하긴 하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운수업체에 끌려다니는 입장이 돼서는 안 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대중교통과장 이태환 예, 물론입니다.
○김영발위원 뭐 이해관계가 있습니까, 우리?
○대중교통과장 이태환 아니요. 그런 건,
○김영발위원 이해관계가 운수업체하고 있어요, 없어요?
○대중교통과장 이태환 없습니다.
○김영발위원 없지요?
○대중교통과장 이태환 예. 전혀 그럴 일은 없고요,
○김영발위원 왜 끌려다닙니까? 보조금 지급이 됩니까, 안 됩니까?
○대중교통과장 이태환 마을버스는 없고 시내버스는 일부 재정지원이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예, 재정지원이 있습니다. 왜 끌려가십니까? 끌려가지 마십시오.
○대중교통과장 이태환 예, 끌려다닐 일은 없습니다.
○김영발위원 빨리 이것을 용역을 주셔서 대중교통의 운영체계에 대한 효율적인 용역의 결과물을 만들어 내십시오. 그리고 주문사항에는 아마 기이 경험치를 반영한 상태, 그리고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의 자문을 얻어서 반영이 돼서 실질적인, 효과적인 용역결과가 나올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총괄질의 때 이야기했던 부분을 다시 제가 열거할 필요는 없겠지요?
○대중교통과장 이태환 예.
○김영발위원 왜 정방향이라든지 동서남북에 대한 부분들이 필요한 건지, 단순한 대중교통 부분도 있지만 경제적인 부분과 환경적인 부분까지 있다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기억하시지요?
○대중교통과장 이태환 예.
○김영발위원 꼭 용역을 발주해서 준공영제에 앞서서 우리시의 독창적인 교통체계를 만들어보자는 이야기입니다, 단독이 아닌 지하철이라든지 택시라든지 이런 것들하고 같이 맞물려 돌아갈 수 있는.
과장님, 아시겠지요? 별도로 또 이야기를 드렸기 때문에,
○대중교통과장 이태환 현 상태에서는 어느 정도 성남시는 안정이 되어 있으니까 현 상태에서 가장 적절한 방법을 찾아서 대책을 먼저 강구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중교통 정방향이라든지 연계방법 이런 것은 장기적으로 한번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단기적으로 그렇게 쉽게 판단해서,
○김영발위원 그런데 잠깐만요. 과장님께서 이야기했던 단기라는 부분에서는 좋은 의견을 주시기는 했지만 우리가 모든 주민들의 욕구에 대해서 다 충족을 시켜줄 수는 없어요.
○대중교통과장 이태환 예, 그렇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리고 두 번째 이야기했던 방법도 다 충족을 시켜줄 수 없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연령대가 고령화로 가고 있기 때문에 환승에 대한 부분들을 지원을 더 늘리더라도 한계성은 있어요. 거부감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왜 제가 그것을 단기간에 빨리 대안을 찾으라고 이야기를 하느냐면 다 만족을 못하는, 용역비가 두 배가 들더라도 그 부분까지 검토를 해가지고 우리시에서는 정말 효율적으로, 단지 대중교통의 편익만 제공하는 부분들이 아니라 경제적, 환경적인 부분들까지도 감안한 교통정책을 펴고 있다는 부분들을 우리 시민들이 만끽도 하고 대외적으로 표출할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정책적으로.
○대중교통과장 이태환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길게 이야기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시면 대중교통과 소관 2015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이태환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문석 다음은 이석환 토지정보과장님 팀장 소개 후 2015년 시정업무계획에 대하여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이석환 토지정보과장 이석환입니다.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설명에 앞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윤상수 토지관리팀장입니다.
구본경 지적팀장입니다.
유병억 지적재조사팀장입니다.
윤병성 도로명주소팀장입니다.
이병탁 공간정보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위원장 박문석 과장님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한구위원 하나만 물어볼게요.
○위원장 박문석 예, 강한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한구위원 부동산 중개비는 경기도가 결정합니까?
○토지정보과장 이석환 예, 주택은 경기도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강한구위원 우리하고는 아무 관계없고?
○토지정보과장 이석환 예.
○강한구위원 지금 경기도에서도 문제가 생겼지요?
○토지정보과장 이석환 예, 조례 이번에 상정을 했는데,
○강한구위원 의회에서 만든 조례에 대해서 지금 경기도가 이거 서민들한테 좀 문제가 있다 해서 만약에 그것이 본회의장 통과되면,
○토지정보과장 이석환 거부권을 행사한다고,
○강한구위원 재의요구를 하겠다.
○토지정보과장 이석환 예.
○강한구위원 우리하고 관계가 없는 거지요?
○토지정보과장 이석환 예, 그것은 도에서 전적으로 정하는 겁니다.
○강한구위원 내려오면 우리는 그럼 시행만 하는 겁니까?
○토지정보과장 이석환 예.
○강한구위원 거기에 대한 관리만 하고 감시하고.
○토지정보과장 이석환 예.
○강한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발위원 요청사항입니다.
개발부담금 부과 정확하게 하고, 정확하게 징수를 해주시고, 미납된 부분들은 반드시 회수해 주셨으면 합니다.
○토지정보과장 이석환 예.
○김영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토지정보과를 끝으로 교통도로국 소관 2015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월 9일 월요일은 오전 10시에 성남도시개발공사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가 시작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위원회실로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09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06분 산회)
○출석 위원(9인) 박문석 김영발 강한구 권락용 박광순 박호근 안극수 윤창근 이상호○출석 전문위원 하상래
○출석 공무원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교통기획과장 이정우 대중교통과장 이태환 도로과장 이선교 토지정보과장 이석환 차량등록사업소장 김동만○기타 참석자 성남중앙지하상가인수전담TF팀장 임수택 버스행정팀장 양시문○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정희진 속기사 김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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