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9회 성남시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시 1997년 10월 30일(목) 10시
장소 도시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건설교통국소관97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
ｏ 도로과소관97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
ｏ 하천과소관97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
ｏ 교통행정과소관97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
ｏ 차량등록사업소소관97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
심사된 안건 1. 건설교통국소관97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 ｏ 도로과소관97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 ｏ 하천과소관97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 ｏ 교통행정과소관97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 ｏ 차량등록사업소소관97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
(10시06분 개의)
○위원장 권태흥 자리를 바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9회 성남시의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 되는 의사일정에 위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제59회 성남시의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원회가 시작되는 날입니다.
1. 건설교통국소관97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
○위원장 권태흥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건설교통국에 대한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알려드릴 사항은 '97년도 집행기관의 업무처리상황 청취하는 것은 제60회 정기회를 준비하고 특히 행정사무감사에 참고하고자 하는 것인 만큼 구체적인 질문은 자제하여 주시고 업무청취시 질문 또는 감사 대상 사항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서에 기록 관리하여 의회사무국에 제출하시고 정기회 행정사무감사시 심도 있게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 방법은 관계 국장의 인사와 간부소개 후 해당 실.국장이 보고하겠으며 진행순서는 집행기관의 직제순에 따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수환 건설교통국장 이수환입니다. 우선 먼저 날씨도 추운데 위원님들께 '97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드리게 되어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먼저 간부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 도로과장 오성규
. 하천과장 최경래
. 교통행정과장 강효석
. 차량등록사업소등록계장 최웅열
(인사)
오늘 차량등록사업소장이 저희 소관으로 들어와서 나왔어야 되는데 어제 허리를 다쳐서 차량등록계장이 대신 참석했습니다.
저희 보고드릴 순서는 도로과, 하천과, 교통행정과, 차량등록사업소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도로과가 28건, 하천과가 8건, 교통행정과가 20건, 차량등록사업소가 3건으로 59건입니다. 내용은 담당과장별로 해서 보고를 드리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태흥 국장님, 잠깐만 계시고. 우리 위원님들 국장님한테 하실 말씀 있으시면 이 기회를 이용해 주세요. 예, 장영춘 위원님.
○장영춘위원 지금 우리 건설교통국으로 편제가 바뀌었는데 특별히 이 바뀌어짐에 따라서 업무 집행의 비효율화라든지 아니면 문제점 같은 것 없습니까?
참고로 하나 말씀드리면 먼저 공원 업무를, 편제가 바뀜에 따라 공원 업무가 효율적으로 되지 못 한다고 해서 다시 재검토한 일이 있단 말이지요. 그런 것과 관련해서 지금 몇 개월 해보시니까 어떻습니까. 교통 업무가 이쪽으로 와서 건설국 업무하고 괜찮은지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수환 저희는 중앙부처에도 건설부하고 교통부하고 같이 합쳐 있고, 또 도의 편제도 건설국하고 교통국하고 합쳐서 건설교통국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원, 부천, 안양 기타 조그마한 시까지도 건설교통국으로 합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것에 대해서 직제 개편을 했는데 실제 저희가 전에 건설국으로만 있을 때, 교통이 없었을 때는 사실 교통하고 도로하고 관계 되는 업무가 중복되는 것이 굉장히 많았고 그래서 맨날 협의만 하던 게 이제는 한 국장실에서 업무를 총괄하게 되어서 큰 불편은 없습니다. 다만, 여러 가지 저희가 수도과보다는 교통행정과가 들어오니까 민원 사항이 많아져서 국장이 고달플 뿐이지 업무적으로는 오히려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장영춘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이상입니까? 그러면 국장님 들어가시고 각 과장님들 업무 청취 보고하기 전에 교통행정과장과 차량등록과장에게 각별히 당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의원 2대 중에서도 하반기 하고도 후반기에 교통행정과하고 차량등록사업소가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 편성이 되었습니다. 물론 그 동안에도 자세히 잘 하셨겠습니다마는 일단은 도시건설위원회에 위원님들이 처음 당하는 업무보고니까 업무 청취 설명을 할 때 가급적이면 좀 세심하게 설명을 해줘야만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 납득이 빠를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ｏ 도로과소관97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
○위원장 권태흥 다음은 도로과장 나오셔서 자료에 의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오성규 도로과장 오성규입니다. 저희 도로과에서 금년도에 추진한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국장님께서 말씀하실 사항인데 참고로 저희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권태흥 위원님들 9「페이지」까지 궁금한 사항 있으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춘위원 도로율이 30.13%라고 되어 있는데, 도로율이 100%가 되면 제일로 좋겠지요?
○도로과장 오성규 그렇지 않습니다. 도로율이라는 것은 시가지 전체 면적분의 도로면적입니다.
○장영춘위원 가장 적정한 면적은 몇 %나 됩니까?
○도로과장 오성규 보통 30%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장영춘위원 그러니까 우리 도로율은 가장 적정하다 그 말입니까?
○도로과장 오성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다음 「페이지」 설명 계속하세요.
○도로과장 오성규 다음은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원초등학교 지하주차장 설치공사입니다.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저희 시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학교 운동장에다가 지하주차장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권태흥 여기에 대해서 질문 있으신 위원님 질문해주세요. 예, 강규식 위원님.
○강규식위원 주차 면적이 157면인데 실제적으로는 200대가 들어간다면 어떠한 내용입니까?
○도로과장 오성규 예, 이것은 주차장법에 의해서 하면 157대가 들어가는데 차로가 좀 넓습니다. 그래서 일렬주차로 하고 그러면 200대 이상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수환 저희가 법적으로 뒤로 후진을 하면서 들어가는 공간을 많이 떼어놓다 보니까 공간 면적이 굉장히 넓습니다. 그래서 그 라인 번호만 157면인데 저희가 그 공간에다가 그렇게 많은 공간을 남겨둘 필요가 없으니까 라인은 안 긋더라도 더 세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로과장은 200면이라고 했는데 저희가 정확히 차를 대면서 세어봤더니 217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약 40대가 더 나오는데 그것은 주차면수는 그려 놓지 않고 저희가 차를 여유있게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면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석규섭위원 157면은 법적면이고 나머지 50∼60대는 여유있게 세울 수 있는 면이고, 그렇게 설명하시면 되지요.
○건설교통국장 이수환 그렇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전국 각지에서 문의도 많이 오고 상당히 좋은 사업으로 하고 앞으로도 각 초등학교 대상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주차장을 만들 예정으로 있는데 지금까지 매스컴 보도라든가 기공식 때 준공식 때 보고를 보면 전부 좋은 점만 얘기했는데 실지로 주무과장으로서 문제점은 뭐가 있습니까? 문제점이 있음으로써 다음 이런 사업을 할 때 참고하기 위해서,
○건설교통국장 이수환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아직까지 저희가 처음 초등학교에다가 지하주차장을 하다보니까 당초에 원래 지방재정법에 의해서는 교육청에서는 안 되는 것으로 하다가 나중에 여러 가지 저희가 제시했는데 지금 문제가 타결이 안 된 게 있습니다. 약 20%쯤 들어가 있는데 그 들어간 돈에 대한 것은 전부 다 저희가 회계 처리를 해가지고 교육청하고 앞으로 우리가 얼마를 쓰고서 나중에 교육청에다가 기부채납을 할 것이냐 이런 것이 아직 해결이 안 된 문제입니다. 또 일부는 교육청에서 들어오는 수입금에 대해서 거기서 몇 %는 자기네들이 받아야 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나중에 준공이 되고 하자 그래서 전에 구두로 약속이 되어 있어서 서면으로 된 것이 없습니다. 이런 것을 앞으로 해야 될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이 있고 기타 주민들한테는 굉장히 효과가 좋습니다. 우선 대원초등학교 들어가는 데 시장통 있는 데 상대원 초등학교 그쪽이 차가 막혀서 들어가지 못 하고 여러 가지 구난차나 구호차량이 들어갈 때 굉장히 진입이 어려웠는데 지금 그쪽에 홍보를 계속 했더니 현재 그 주위에서 신청자가 196명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유가 20면 정도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이 서로 경쟁이 되어서 들어올 때가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의회감사시까지 교육청하고 협의해가지고 12월 정기회 때 다시 이것은 문제점 대책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다음 19「페이지」 설명하세요.
○도로과장 오성규 장안중학교앞 보도 육교 설치공사입니다.
(보고사항)
○장영춘위원 혹시 보도 육교에 지금 6월 25일날 6월 달에 설치가 되어서 지금 개통되어 있지요? 그런데 그 뒤에 점검해 본 일이 있습니까? 안전점검 같은 것.
오늘 신문을 보니까 분당에 2개 가교 계단이 있는데 그것 알고 계십니까? 건설국장! 교각이 기우뚱거리고 있고 그런데 분당 서현하고 수내차도하고 백화점하고 연결하는 곳. 그래서 알고 보았더니 분당구청에서 이것이 조사되어서 했던 모양이던데 혹시 이것 좀 사후 점검을 하고 있는지.
○도로과장 오성규 예,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일상점검을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오인석위원 그 얘기가 아니라 엊그제 텔레비젼에 나온 것 있잖아요.
○도로과장 오성규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안중학교 육교 점검물은 저희가 분기별로 점검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서현육교 그것은 서현역사 시범단지 가는 길하고 초림역사 들어가는 육교거든요. 그런데 올라가는 계단 받침대 교각이 있습니다. 그것이 기우뚱하다고 났는데 제가 오늘 아침에 토지공사에 알아보았더니 처음에 시공할 때 비스듬하게 세워졌는가봐요. 토지공사 단장하고 통화를 했는데 자기네들이 구조기술사를 불러가지고,
○장영춘위원 주무부서가 도로과입니까?
○도로과장 오성규 예, 저희 도로과입니다. 그래서 점검하기도 했고요, 엊그제 MBC에 나온 것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이매지하차도에 보면 아래는 지하도, 위에는 U턴하고 돌아가는 좌회전 도로가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돌붙임이 되어 있는데 그 돌붙임이 차들이 다니면서 교통사고로 받고 하니까 떨어져 나갔는데 지금 그것은 수시로 자꾸 관리하고 있는데, 쓰다보니까 부서지는 예가 있습니다. 그때그때 저희가 토지공사가 요청하면 보수를 해주고 있고,
○장영춘위원 되었습니다, 그것은 이따가 하기로 하고,
○오인석위원 아니, 말씀하시던 것이니까 마저 합시다.
○장영춘위원 오 위원, 이렇게 해주세요.
나는 이따가 지나간 다음에 질문을 할테니까 그때 하겠다 그 말이에요.
○오인석위원 위원장님, 텔레비젼에 방영이 되어서 주민들은, 우리 실무진에서 답변해준 것 같이 저도 가보았는데 외곽 코너에 돌 붙인 것이 차가 다니면서 받고 부딪치고 해서 멍들고 금이 간 거예요. 그런데 MBC에서 손가락으로 눌렀는데 떨어진다 이거예요, 부실공사처럼. 안 위원이 잘 알겠습니다만, 이것이 이 지경이 가도록 우리 집행부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느냐 이것을 묻고 싶은 것이지. MBC에서 촬영할 때 손가락으로 긁으면 다 떨어질 정도로 그 지경으로 놔둔 것이 잘못 되었다는 것입니다. 관리하는 부서가 구청 건설과입니까, 시청 도로과입니까?
○도로과장 오성규 본래 관리는 지금 구청에서 하고 있는데 그 내용이 왜 나왔느냐 하면 저희 구청에서 안전점검을 했습니다. 안전점검하는 과정에서 전체적으로 조사하다보니까 조사해서 리스트 조서를 만들어 놨는데 그것이 어떻게 기자한테 들어가가지고 나왔는데, 기자가 먼저 발견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안전점검을 해서 그것을 하자보수를 시킬 것은 시키고 정리하는 과정에서 그 자료가 유출되어서 MBC에 나온 것입니다.
○오인석위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우리 시에서야 다음 달 반상회에 나가는 까치소리에 그런 것을 기재를 해서 주민들한테 내보내야지, 텔레비젼을 보고 난 주민들은 전부 부실공사다 이 말이야. 그래서 우리 집행부를 못 믿는다 이거예요. 불신하니까 본 위원의 생각은 다음 반상회시 까치소리 같은 데에 기재를 해서 지금과 같이 그 라운드 돌린 돌 붙인 돌이 자동차가 다니면서 들이받고 부딪혀서 깨졌는데 미쳐 보수하기 전에 신문기자가 보고 보도를 냈지 부실공사가 아니라는 것을 주민에게 다시 홍보를 해야 한다 이말이에요. 홍보를 하지 않으면 부실공사로 영원히 남는 거예요.
○장영춘위원 이 공사는 토지공사가 한 것이니까 부실시공이면 그 책임을 물어야 되고, 지금 장안중학교 문제니까 이따가 별도로 하겠습니다.
○오인석위원 제가 얘기한 대로 꼭 그렇게 해주세요.
○도로과장 오성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다음 「페이지」 설명해 주세요.
○도로과장 오성규 다음은 21「페이지」 시흥지하차도 주변 배수로 정비공사입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권태흥 예, 오인석 위원 질문하세요.
○오인석위원 지금부터 한 열흘 전에 대봉로 안전진단 실시했지요? 결과가 언제 나옵니까?
○도로과장 오성규 아직 안 나왔는데 지금 중간중간 보고를 하면 큰 문제는 없고 다만 하수도라든가 지하시설 연결하고 하는 과정에서 벽체 이런 데가 좀 안 좋은 상태입니다. 그런 데만 보수하면 큰 문제는 없습니다.
○오인석위원 다음 정기회 때까지 결과가 나오지요?
○도로과장 오성규 그때까지는 못 나옵니다. 중간보고밖에 안 나옵니다.
○오인석위원 다음 정기회 때까지 중간보고가 나오면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오성규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공원 주변 도로 확장공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장영춘위원 기능대학 방음벽 설치공사를 시 자체에서 판단에 의해서 한 것입니까, 민원에 의해서 한 것입니까?
○도로과장 오성규 민원에 의해서 한 것입니다.
○장영춘위원 아무리 민원이 올라와도 자체에서 판단을 해가지고 하지요?
○도로과장 오성규 그렇습니다. 민원이 와도 저희가 판단을 해서 하고 실제로 나가서 소음이 어느 정도 되는지 측정을 합니다. 환경보호과를 거쳐서. 65dB 이상 되면 저희가 해야 되겠다 하고 판단을 하고, 그 이하면 기준에 맞지 않으니까 안 해줍니다.
다음은 야탑 사거리 지하보도 설치공사입니다.
(보고사항)
○장영춘위원 이것은 순수한 우리 시비로 하는 것입니까?
○도로과장 오성규 토지공사 돈이 11억이 있습니다.
○장영춘위원 토지공사가 11억, 그리고 나머지 약 26억이 우리 시비입니까?
○도로과장 오성규 예, 그렇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동배수지 노외주차장 설치공사입니다.
(보고사항)
○석규섭위원 여기 탄천이 이매동 탄천을 끼어가지고 길어요. 시범단지에서부터 하탑동까지인데, 지금 이매초등학교 고등학교 앞에라고 여기 기재가 되어 있는데 삼환아파트하고 삼성아파트 주민들도 해달라 이거예요. 우회로 가기는 멀다고. 그것 민원 들어온 것 있습니까?
○도로과장 오성규 그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을 하는 이유가 뭐냐하면 서로 학교측의 학군이 달라가지고 어린이들이 다니기에 불편해서 하는 것이지, 어른들은 좀 불편하더라도 우회해서 다니고,
○석규섭위원 학생들을 위해서 만든 교량이지만 결국 어른이라고 만들어 놓으면 이용 안 하지는 않아요. 이용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삼성아파트하고 삼환아파트 주민들은 자기들 이매초등학교까지 머니까 우리도 해달라 이거예요.
○도로과장 오성규 그것은 저희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석규섭위원 민원 들어온 것 없습니까?
○도로과장 오성규 아직 안 들어왔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장영춘 위원 질문하세요.
○장영춘위원 이 탄천 보도를 설치함으로 해서 물 흐름에 방해되는 것은 없습니까?
○도로과장 오성규 예, 물 흐름에 방해되지 않도록 했습니다. 하천 바닥위에 다리만 놓는 것이기 때문에 유수에 지장이 없고 서로 양측이 연결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리를 놓음으로 해서 양쪽으로 왔다갔다 할 수 있도록 하는 효과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자전거 도로 중장기 계획 용역입니다.
(보고사항)
○장영춘위원 어떻게 하시려고 하지요?
○건설교통국장 이수환 이것은 저희가 전체 지금 구시가지하고 신시가지하고 해서 자전거 도로에 대한 법이 개정이 되어서, 그래서 지금 여기에는 자전거 보관대 또는 탄천에서 주택 전시관 있는 데서부터 그 위로 올라가면서 구미동하고의 연결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택전시관 있는 데 거기서부터 주택전시관 아래위로 연결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내년도에 연결을 시키고 또 저희가 분당같은 경우에는 서현역 같은 데 뒤에는 일방통행하고 같이 병행을 해서 자전거 도로를 활성화를 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보관소라든지 자전거에 필요한 것을 전부 다 용역을 주었으니까 저희가 11월 16일까지 용역이 끝납니다. 그래서 용역이 나오면 용역 결과는 저희가 별도로 의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영춘위원 용역시에는 지역별로 다 나오겠지요?
○건설교통국장 이수환 예, 그렇습니다.
○장영춘위원 언제쯤 나옵니까?
○건설교통국장 이수환 11월 16일날 나옵니다.
○석규섭위원 이것은 주로 분당이지요?
○도로과장 오성규 예, 그렇습니다.
○석규섭위원 성남은 언덕이 많아서 자전거 탈 데가 별로 없어요.
○오인석위원 본 위원이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자료를 안 가지고 왔는데, 토지공사에서 분당의 자전거 도로 현황이 나와 있는데 오늘 같은 때 그런 자료를 건설국에서 보여주었으면 좋은데 유감이고, 앞으로 계획 수립이 되면 이것이 제가 볼 때 이중으로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분당구에서 자전거 보관대를 지금 50대를 만든다고 해서 1억 5,000 예산 세워서 이번 본예산에 넣었어요. 그 예산 세우고 또 이번 자전거 보관대가 아주 스마트하고 멋 있어요. 서울에서 실시하고 있는 지역에서 제일 좋다고 하는 것으로 사진을 여러 가지 형태로 가지고 왔는데 보셨는지 안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러한 구청 자전거 보관대 및 자전거 도로 사업에 이중성이 있지 않느냐, 이것을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수환 현재 되어 있는 것도 용역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이고 지금 현재 있는 것을 그대로 사용을 하면서 앞으로 더 할 것을 확대하는 용역입니다.
○오인석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중성이 없게 일원화 해서 일이 매끄럽게 이루어졌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수환 예, 알겠습니다.
○강규식위원 과장님한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전거 도로를 중장기 계획을 만드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성남 대로나 약진로에 보면 현재 도로 현 도로가 굽이에서 돌아가는 길이 있지요? 이것이 방향이 맞지 않아요. 그래서 오토바이들이 사고가 많이 납니다. 그런 데가 세 군데 있지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오토바이가 사고가 크게 났는데 자전거라든가 오토바이가 커브를 틀려면 멈춰야 되는데 반대 방향으로 확 틀어버린다 이거예요. 그런 지역이 몇 군데 있으니까, 자전거 도로를 하신다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그것도 착안점을 잘 하셔야 할 것입니다. 눈.비가 오면 네 발 가진 자동차도 전복될 우려가 많거든요. 자전거 오토바이는 그런 지역이 성남에 몇 군데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때도 복정동에 무슨 주유소에서 내려가면 까치골이 있고 그 길이 아주 사고가 많이 나는 길이에요. 그 어려운 길에서 오다 보면 커브를 트는데 길이 얕다보면 미끄러워서 전복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것은 자전거 도로를 하실 때 참고하셔서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오성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경찰서에서 협의가 와 있고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월 말쯤 이것이 해결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오인석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첨언해서 묻겠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 지난 10월 26일 일요일날 분당 한마음신문사 주최로 중앙공원에서 자전거 타기 대회를 했어요. 거기에서 공식석상에서 분당구 출신 국회의원이 우리 국회에서 대한민국 정부 예산에서 이번에 200억을 자전거타기 일환 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했는데 그것이 삭감이 된 걸 우리 국회 부의장님께서 다시 200억을 세웠대요. 예산을 세워서, "우리 성남에 약 100억원을 달라." 이래서 아마 100억원은 올 것이다 했는데 내무부장관이 조해녕 씨가 직접 얘기가, "200억을 살렸는데 전국에 200억을 가지고 나누어줘야지 성남 분당만 100억을 줄 수 있겠습니까?" 이러고 얘기하는데, 아마 우리 생각에는 중론이 50억이나 30억 정도는 올 것 같아요. 예측하기로는. 그러면 그 예산이 오면 우리 시에서 그 돈을 활용할 수 있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한마음 신문사에서 그 예산을 어떤 사업에 편성해서 사용을 하는 것입니까?
○건설교통국장 이수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자전거 도로 중장기 용역이라고 하면 저희가 연차별로 투자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투자되는 계획에 의해서 저희가 국도비를 신청을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중장기 계획이 서 있지 않은 상태에서 어느 돈이 마음대로 온다고 하더라도 물론 장기계획에서 중기계획으로 당길 수도 있고 단기계획으로 계획을 당길 수도 있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거기서 발언하신 내용은 저희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 중장기 계획 용역에 의해서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도비나 국비를 신청할 것으로 그런 방식으로 집행할 것입니다.
○오인석위원 그 돈이 내무부에서 우리 시 기획실이나 이런 데 연락이 오겠지요. 당신네 시에 자전거 사업으로 인해서 10억이다 20억이다 100억이다 예산이 섰으니, 국비 지원으로서 우리한테 이렇게 떨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본 위원도 그렇게 아는데 혹자들은 국회의원들이 마음대로 조자룡이 흙파쓰듯이 쓰는 것 같이 얘기가 되니까 그것에 대한 것을 확실하게 집행부에 물어보는 거예요.
○도로과장 오성규 내년도에 저희가 예산 계획할 때 요구를 하겠습니다마는,
○건설교통국장 이수환 정치적으로 하는 것은 아무래도 국회의원이나 중앙부처는 국회의원들이 작용하게 되어 있고, 저희 나름대로 계획이 있어서 저희가 신청한 금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대로 해가지고 그것이 일부 잘려 나갈 수도 있고 전혀 안 줄 수도 있고 국회의원이나 중앙부처에 계신 분들이 성남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분이 있어서 그러면 그것을 살릴 수도 있고 다만 저희가 계획해서 올린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서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앞으로 그것이 서기 전에 저희는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하는 것을 작업을 해서 계획서를 내무부에까지 올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특별교부세로 9억이 와 있습니다. 그것이 추경 이후에 왔기 때문에 예산 편성을 아직 못 한 상태에서 저희가 9억 500만원 추가 지시를 내서 18억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내년도에 중장기계획에 맞춰서 집행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는 저희가 만약에 11월 16일까지 와서 정기회 때까지 계획이 다 나오면 중장기계획으로 저희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오성규 다음은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약진로∼학생군사학교간 도로 확장이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오인석위원 이거 국장님 수십 번 들어서 훤히 아는 사항인데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면 안 되는 사항으로 해야지. 계속 무슨 때만 되면 이게 올라오네요.
○건설교통국장 이수환 사업 추진이 제대로 안 되다 보니까 사실 저희는 도로를 이용하는 것은 저희 시민만 이용을 하겠습니까? 군인은 이용을 안 하고요? 그래서 저희는 그것 가지고 자꾸 우겨대는 것이고,
○석규섭위원 군사 문화가 지금까지도 문제가 있어요.
○건설교통국장 이수환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주시면 금년도까지 저희가 노력을 하고 국방부에서부터 실무자가 다 바뀌다 보니까 원점으로 돌아가서 다시 협의를 해야 되는데 저희 부대는 여기 3개 부대가 있습니다. 체육부대하고, 종합군사학교하고 중앙군사학교가 있는데 중앙군사학교 소관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이월을 해주시면 내년도에 다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석규섭위원 사실 우리가 질질 끌려가는 것이지요?
○건설교통국장 이수환 끌려가는 게 아니고요, 저희한테 끌려오도록 하는데 말을 잘 안 듣습니다. 도로가 지금 반만 되어 있습니다. 군부대만 뚫어주면 아주 저희는 약진로에 대해서는 굉장히 활성화가 될 것입니다.
○석규섭위원 지금 남은 게 약 400m 되지요? 빨리빨리 서둘러 해주세요.
○위원장 권태흥 다음 「페이지」 설명해 주세요.
○도로과장 오성규 42「페이지」 성남대로 확장입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권태흥 그래도 그것 몇 개월 걸릴 거예요.
○강규식위원 지장물 성남대로에 있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지장물을 보상을 받고 이전을 해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이 참 우리가 감독을 잘 안 해서 그런지 야비하게 합니다. 여기다 지어놓고 또 보상을 받으려고 그 옆에다가 짓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판교-구리간이 곧 될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성남대로에서 나가는 땅 나머지 거기다가 이전을 했어요. 그러니 그것이 또 판교-구리간 나갈 때 보상을 해주면 몇 번씩 보상을 받는 거예요.
○도로과장 오성규 앞에는 시에서 보상을 받고 뒤에는 도로공사에서 보상을 받고 이러기 때문에 애로가 많습니다.
○강규식위원 그것이 하우스 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서울에 있는 사람들인데, 성남 주민은 하나도 없어요. 그것이 나머지 땅은 아주 극소수 조금 있는데 그것을 남겨놓고 보상을 또 받으려고 한다고.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가 보상줄 때 두 번 세 번 나가지 않게끔 해주십시오.
○도로과장 오성규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여기까지만 하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하고자 합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태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 계속해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오성규 45페이지부터 계속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권태흥 4호광장 인공폭포설치 공사기한이 언제까지입니까?
○도로과장 오성규 내년 5월말일까지입니다.
○위원장 권태흥 철탑 이전은?
○도로과장 오성규 철탑이전하는 것은 저희 과 소관은 아닙니다만, 지역경제과에서 철탑이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세환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권태흥 김세환 위원 질의하세요.
○김세환위원 이 부근 폐기물사업소 앞 고가도로공사에 공장 부지 매입한다고 하는 거 다 됐습니까?
○도로과장 오성규 공장부지 매입하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3개 회사가 있는데, 2개 회사는 안 나가려고 하고 1개 회사는 시에서 사주면 나가겠다고 하고 있는데, 지금 폐기물사업소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수환 그 얘기가 아니고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그 옆에 도로 부지가 다 매입됐느냐는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도로과장 오성규 그건 아직 안됐습니다.
○김세환위원 그럼 그게 안돼도 사업계획에는 차질이 없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이수환 공사하는데 큰 지장은 없습니다.
○안종대위원 여기하고 관계 없는 것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하대원동에 가면 야채시장에서 주공아파트까지 복개한 도로 옆에 인도가 있는데, 그 인도폭이 굉장히 넓습니다. 거기에 보면 인도 가운데에 가로수가 심어져 있는데 경계석을 놓아가지고 차량이 못들어가게 했는데, 언젠가 보니까 경계석을 낮추는 공사를 했던데 차량이 들어가도록 낮춘 겁니까?
○도로과장 오성규 그것은 구청에서 한 것 같은데, 보행자 편익을 위해서 보행자 다니는 길은 아스팔트 포장도로면하고 2㎝정도나 3㎝범위내에서 전부 경계석을 낮춰가지고 자가용도 다니고 노약자도 다니기 좋게 하기 위해서 경계석을 낮췄습니다.
○안종대위원 그런데 인도가 넓다 보니까 인도 가운데에 가로수를 심었는데 그 가로수가 왜 죽느냐면, 그 옆에 있는 점포가진 상인들의 차가 들이받아서 나무가 죽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를 차량이 못 들어가게 한다든지 어떤 대책이 필요한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도로과장 오성규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금년도 계획이 있습니다. 인도에 차가 못 들어가도록 차량진입방지시설, 볼라드라고 그러는데 지금 그것을 구청에서 전부 계획을 해서 인도에는 차가 일체 못 들어가도록 전부 쇠말뚝처럼 밖을 겁니다.
○안종대위원 거기도 해당이 됩니까?
○도로과장 오성규 거기도 해당됩니다.
○안종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태흥 이상으로 '97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 도로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ｏ 하천과소관97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
○위원장 권태흥 다음은 하천과장 나오셔서 자료에 의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천과장 최경래 하천과장 최경래입니다.
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석규섭위원 대원천 하류복개공사는 금년안에 준공식 하는 겁니까?
○하천과장 최경래 예, 그 안에 끝납니다.
○위원장 권태흥 오인석 위원 질의하세요.
○오인석위원 단대천 하류복개공사 및 고속화도로에 연결되는 도로현황이 안 나왔나요?
○하천과장 최경래 단대천 하류복개공사에 나와 있습니다.
○오인석위원 도로공사가 언제 끝납니까?
○하천과장 최경래 지금 3개 구간으로 갈라서 하고 있는데, 수진교 밑에는 지하철 때문에 어려움이 있어서 한 6개월 공사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구간만 올해 뚜껑을 덮고 그 밑에 동일구간하고 태영구간은 인터체인지까지 포장을 다 마칠 겁니다. 그래서 한 300여m만 그냥 남습니다. 그것을 12월말까지 복개를 마칠 작정입니다.
○오인석위원 그러면 고속화도로에 연결해서 통행하는 것은 언제로 봐야 됩니까?
○하천과장 최경래 내년 춘기로 봐야 되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이상입니까?
○오인석위원 예.
○위원장 권태흥 건설교통국 하천과 소관 '97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ｏ 교통행정과소관97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
○위원장 권태흥 다음은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자료에 의거하여 설명해 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강효석 교통행정과 보고말씀올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 저희 과가 처음으로 편제되었기 때문에 자세한 기본현황부터 말씀드려야 되겠는데, 기본현황자료가 준비가 되면 보고드리는 도중에라도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 우선 유인물 자료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권태흥 물론 위원님들이 처음 다루시는 문제가 돼가지고 조금 생소하실 겁니다. 시간에 구애받지 마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수환 한 가지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임시회시 교통행정과 소관업무를 보고드리려고 준비를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그 때는 의회에서 아직 넘어오지 않은 상태여서 보고를 못 드렸는데, 우선 당면사업을 보고드리고 끝나면 보고드리겠습니다.
○석규섭위원 그럽시다.
○김종수위원 과장님한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성남의 현대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차가 현대아파트로 들어가려면 횡단보도를 바로 건너서 들어가야 되는데 거기에 신호를 하나 만들었으면 합니다. 유턴하는 데가 없어요. 유턴하려면 하대원 청과시장을 지나서 주유소 앞에 가서 우턴을 해와야 돼요. 주민들이 항상 건의하는 겁니다.
○교통행정과장 강효석 이 문제는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호등 업무가 사실상 이원화 되어 있습니다. 예산자체는 저희 예산이고 이것을 실지로 설치하고 관리하는 업무는 경찰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점을 감안하셔서, 저희가 일단 검토해서 경찰서하고 협의는 하겠습니다.
○강규식위원 신호등 문제가 나왔는데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신호등은 기위 서 있는데 복정동 약진로변으로 세번째 신호등이 서울에서 올라오는 것이 좌회전이 안 됩니다.
○교통행정과장 강효석 위원님 말씀하신 위치가 복정동 구도로 들어가는 방향을 말씀하시는 거죠? 서울에서 오다 보면 좌회전하는 데는 도로가 없지 않습니까?
○강규식위원 성남에서 내려가게 되면 수도사업소 들어가는 길이 있고, 그 맞은편으로 들어가는 길이 교회도 있고, 거기가 내려가는 것은 좌회전이 되는데 서울에서 오다가 거기로 들어가려면 좌회전이 안됩니다. 그것 좀 어떻게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강효석 그것도 저희가 확인을 해가지고 가능한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장영춘 위원 질의하세요.
○장영춘위원 서현동에서 오포간 도로가 신호등이 계속 연동제가 되지 않아서 한 블럭 가면 신호가 걸리고 또 한 블럭 가면 신호가 걸리고 하기 때문에 그 대로변의 주민들이 많이 불편한데 그것좀 겸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교통행정과장 강효석 그 부분도 검토하겠습니다.
○정재의위원 신호등은 교통량에 따라서 조정을 해야 될텐데 지금 말씀대로 통행량은 많은데 신호가 짧은 데가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강효석 연동화 체제가 교통량에 따라서 교통 흐름을 개선시키려고 가다서다를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상대성이 있습니다. 주 간선도로를 위주로 연동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연결되는 보조 간선도로는 조금 신호가 가다서다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교통행정과장! 우리 위원님들이 거의 차량을 소지하고 다니시는데 일방통행을 얼른 짚어봐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 위치를 개소별로 계획구간만 유인물을 만들어가지고 내일까지 위원님들한테 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강효석 알겠습니다.
○강규식위원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복정동이라는 데는 교통이 굉장히 불편한 곳입니다. 왜냐하면 4층 도로는 대한민국에 복정동밖에 없을 겁니다. 지하철 있고, 성남로 있고, 판교∼구리간 있고, 수서∼분당도로해서 소위 4층 도로인데, 거기는 노선이 차가 서는 게 별로 없습니다. 복정역이라고 지하철역이 있습니다만, 복정역이라고 장지동에 있고 복정동에 하나도 없어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장지동에 버스정류장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지하철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지하철에서 내려가지고 버스를 타고 가게끔 복정역이 말이 복정역이지, 장지동 땅이란 말이에요. 서울시하고 협의를 해가지고라도 거기에 꼭 정류장을 만들어 줘야 복정, 창곡 일원 사람들이 지하철을 이용해가지고 버스를 탄다는 겁니다. 과장님이 잘 아실지 모르겠으나 성남시에서 약진로로 들어오는 버스가 900번 버스하고 45번 버스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강효석 역 진출입구가 서울시 구간에 있기 때문에 진출입구에 바로 인접해서 정류장을 설치해 달라는 말씀이신데 저희가 서울시나 송파구하고 협의하겠습니다.
○강규식위원 또 한 가지 과거에는 거기가 좌회전 신호가 있었는데 지하철이 연결되면서 좌회전 신호가 없어졌습니다. 송파구에도 많이 의뢰하고 이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성남에서 복정동사무소에 행정을 보러 가려면 갈 수 있는 길이 하나도 없어요.
○건설교통국장 이수환 저희가 서울시하고 몇 번 협의를 했는데요, 서울시는 현재 행정이 경기도에서 협의가 전혀 안됩니다. 여기에서 말씀하시기 전에 우리가 몇 번 했던 거예요. 그리고 거기의 신호주기, 좌회전관계, 고속도로 올라 타는 거 해서 수십 번 서울시하고 협의를 했는데 안돼가지고 결국 약진로에서 고속도로 들어가는 것도 도로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결국은 도로공사가 해주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서울시 송파구청하고는 교량하나를 놓고 하는 것도 우리가 반 부담한다고 해도 안합니다.
○강규식위원 과장님이 정류장은 꼭 해결해 주셔야 되고, 죄회전 관계는 국장님이 여러 번 하셨다지만 그래도 자꾸 추진하다 보면 되는 방법도 있을 지 모릅니다.
○오인석위원 서울시의회에 내가 가서 협의해 올 테니까 서류만 만들어 주세요.
○정재의위원 버스노선은 돼 있는데 배차시간을 잘 지키지 않는 것 같습니다. 경기버스 1번이 판교방향의 교통을 주도하는데 오전에 한 번 오후에 한 번 다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쪽의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하다고 조정해 달라고 수없이 그러는데 지켜지지 않아요. 버스회사측에 직접 전화를 해도 배차시간 안 지키고 자기 마음대로 운행을 합니다. 배차시간이 규정으로 되어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강효석 그 노선을 다니는 전체 버스 대수가 나와 있고, 그 노선을 다니는 배차간격도 나옵니다. 그런데 배차간격을 지켜야 되는 게 당연한데 간혹 안 지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건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배차간격을 위주로 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때그때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바로 나가서 확인을 해가지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장영춘 위원 질의하세요.
○장영춘위원 서현역사 주변상가 단속때문에 굉장히 말썽이 많은데 어떻게 합리적인 방법이 없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이수환 지금은 저희가 약 두달 정도 계속 단속을 해가지고 어느 정도 궤도에는 올랐는데 주요 문제는, 거기에 고질적으로 주차하는 차들을 보면 서울 차 아니면 인천 차들입니다. 견인을 많이 했는데, 그 구간에 대해서는 일방통행로를 지정하려고 하고, 구청장이 건의한 것은 일방통행을 하면서 1렬 주차를 하게 해달라고 하는 내용이 와서 지금 시장님 결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안은, 일방통행을 옆에 주차없이 그냥 하는 방안, 또 하나는 주차선을 하나 놔두고 일방통행하는 방안, 두 가지 안을 가지고 지금 결심 중에 있습니다. 결재가 나서 만약에 주차시설을 할 수 있으면 바로 해가지고 선을 긋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장영춘위원 민원이 아주 많아요. 그리고 서울하고 인천 차가 많은 게, 거기 와서 잠시 뭘 하나 사려고 주차하면 견인을 해가버리고 그래서 상가들 원성이 많은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일방통행하면서 그 옆에 주차선 하나는 풀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강효석 지금 나름대로 안을 만들어서 보고 중에 있습니다.
○장영춘위원 될 수 있으면 그런 방향으로 해 주십시오.
○오인석위원 그런데 국장님! 저도 가 봤는데요, 장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는데, 쉬운 우리나라말로 표현해서 어른발에 오줌쌀 일이지, 그 많은 상가가 형성된 데다 1렬 주차시켜가지고 몇 대 되지도 않고, 서현주차장에 사실은 거기 상가를 경영하는 사람들 차가 거기 더 많이 있지, 거기에 쇼핑하러 가는 사람들은 사실적으로 거기에 잘 안세웁니다. 물론 잠깐잠깐 주차할 수 있겠지만 차가 상주해서 딱 있는데, 상당히 용량 부족해서 제 생각같아서는 서현역사 주변에 한 번 가 보시면 알겠지만 저녁에 대한민국 명동보다도 더 넓습니다. 그런 거리에 주차 몇 대 세워놔가지고 볼쌍사납게 되지 않을까 하는 노파심도 본 위원은 있습니다.
○장영춘위원 관점에 따라서 다 다른데, 주차선 해놓고 해도 별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주차를 다 수용 못하는 것은 할 수 없습니다. 행정의 요체가 주민의 불편해소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거기 상가주민들이 장사가 안 된다고 하면 지방정부에서는 그 사람들을 고려해서 해소해 주려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교통행정과장 강효석 그 지역에 대해서 집중단속을 하다 보니까 형평성 문제도 나오고 너무하지 않느냐 하는 얘기도 나옵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그 지역을 집중적으로 단속하게 된 배경은, 그 지역은 다른 데 하고 달리 주차장이 충분히 확보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구에서 보고 받은 자료에 의하면 노상에 서는 차들이 빌딩 지하주차장이라든가 환승주차장이라든가 인근의 주차공간에 들어가면 사실상 노상에 주차할 일이 없는데 그런 주차장에 들어가지 않고 노상에 주차하는 예가 있어서,
○장영춘위원 내가 실질적으로 밤에 현장을 가 봤는데 서울하고 인천 차들이 많다고 그랬어요. 잠시 들렀다가 물건 하나 사려고 한 5분정도 주차해도 견인해 갑니다. 내가 직접 봤어요. 이런 경우는 10분이내 주차하면서 그 번잡한 주차장소로 들어가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이론적으로는 주차장이 충분하니까 거기에 들어가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물건 하나 사면서 번잡하게 주차장까지 못 들어갑니다. 그럴 때는 이면도로 같은 곳에 주차해 놓으면 편리하지 않느냐는 하는 점을 깊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강효석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안종대 위원 질의하세요.
○안종대위원 하대원의 하천복개 도로 양면으로 차선을 많이 그려놨는데 거기에 보면 상가가 있는 앞에는 주차선이 없어가지고 상가에 볼일을 보고 차들을 세울 데가 없는데 그런 데를 빼는 이유가 뭡니까?
○교통행정과장 강효석 저희가 노상주차장을 그을 때는 일단은 도로교통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예를 들어 횡단보도로부터 10m 떨어져라, 소방전으로부터 5m 떨어져라, 그리고 신호등으로부터 30m 떨어져라, 하는 각종 규정들이 있습니다. 그 규정에 맞춰가지고 긋다 보니까 그어나가다가 군데군데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해당할 겁니다.
○안종대위원 그러면 코너같은 데는 어떻게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강효석 코너같은 경우도 한 30m 가량은 원래는 못 긋게 되어 있습니다.
○안종대위원 그런데 그게 지켜지는 게 아니던데요. 횡단보도 옆에 그어진 게 있던데요?
○교통행정과장 강효석 사실상 잘못된 주차선입니다.
○안종대위원 누가 그은 건데요?
○교통행정과장 강효석 주차라인은 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안종대위원 누가 지시를 했을 것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이수환 그런데 주차선을 그려주는 게 문제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안 그려줘도 주차를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단속을 하다 보면 요금 내기 싫어서 밑에 주차하는 차를 집중적으로 단속합니다. 관리공단에서 요금을 받다보니까 그런 부근에 세워 있는 경우는 못받으니까 그런 것을 관리공단에서 추가로 구에 요구해서 그어준 모양인데 우리가 나중에 실태조사를 하면서,
○안종대위원 그런 의미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과장님께서 횡단보도에서 10m를 떨어져라고 했는데 횡단보도 옆에서부터 차선이 그려져 있는 데도 있는가 하면 횡단보도하고 거리가 있는데도 주차선이 없어가지고 견인차가 끌어가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여쭤보는 겁니다.
○교통행정과장 강효석 노상주차장 라인 그어놓은 것을 가만히 보면 그런 민원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에 일제 조사를 시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교통법 규정에 의해서 재대로 그려지지 않은 노상주차라인에 대해서는 전부 삭제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안종대위원 잘못 그려진 주차선이란 말이죠?
○교통행정과장 강효석 그렇습니다.
○안종대위원 처음에 누가 지시를 했을 것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강효석 구에서 할 일이니까 스스로 알아서 한 거죠. 그러니까 관련 법규를 처음부터 숙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럴 수도 있겠고, 대부분은 주차 라인을 긋는 현장인부들이 도색작업이 귀찮으니까 연속해서 그리는 경우가 상당 수 있습니다.
○안종대위원 그럼 상가에 있는 상인들이 주차선을 요구해도 안 되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강효석 예를 들어 도로교통법에서 금지하는 부분같으면 안 되겠죠.
○위원장 권태흥 역시 교통문제와 청소문제는 민원의 투성이라고 그러더니 피부로 실감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유의하셔서 잘 해결되는 방향으로 해 주시고 장영춘 위원 질의하세요.
○장영춘위원 특히 분당에서 광화문으로 가는 1005번, 1005-1번 버스가 별도의 정류장 표지가 되어 있는데도 거의 잘 안 지키고 있습니다. 각별히 주의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서현동의 연수원 입구가 지난번 시정질문을 통해서 육교 밑에 있는 버스토큰장을 밑으로 내린 조치를 해 줬는데 육교로부터 버스정류장이 500∼600m거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버스들이 전부다 육교밑에서 서버립니다. 그래서 버스정류장에 서 있는 손님은 버스를 타지를 못합니다. 손님이 버스정류장에서 버스를 타야 되는데 나쁜 관행이 돼가지고 그게 계속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특별히 신경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강효석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구한전 부지 민자유치 주차장 설치공사가 12월말까지 준공예정으로 현 공정이 35%인데 12월말까지 가능합니까?
○교통행정과장 강효석 현재로 봐가지고 별 문제는 없는 걸로 봅니다만, 만부득이할 경우 한두 달 늦을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기초공사하는 것은 다음 달이면 다 끝나기 때문에 나머지는 철근조립만 남았습니다. 철근조립은 동절기에도 가능하기 때문에 되리라고 봅니다.
○위원장 권태흥 김세환 위원 질의하세요.
○김세환위원 국장님한테 물어봐야 될 문제같은데, 상대원1동 철골조립식 주차장설치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강효석 그것은 어제 중원구에서 공청회를 했는데 구청에서 검토를 충분히 했겠지만 보완할 필요가 있어서 다시 보완을 시켰습니다. 왜냐하면 대형버스나 이런 것은 주차할 데가 없어요. 대형버스나 탑차 같은 거, 높이 같은 것도 조정을 하고,
○김세환위원 대형버스는 현재 복개공사한 쪽으로 주차하게끔,
○교통행정과장 강효석 대형버스라고 하면 탑차같은 거 이외에 타이탄위에 뭐 올려놓고 다니는 차는 들어갈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더 보완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김세환위원 그러면 그것이 언제부터 착공됩니까?
○교통행정과장 강효석 금년에 착공을 합니다.
○김세환위원 그러면 설계 전체를 보완합니까?
○교통행정과장 강효석 전체가 아니고 부분적으로 보완을 시킵니다.
○장영춘위원 서현동 먹자촌 입구를 넓혀 달라는데 대한 검토가 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수환 저희는 준비를 해 놓고 있습니다. 같이 협의를 한 번 해 주시면,
○장영춘위원 경찰서하고 협의해야 됩니까?
○건설교통국장 이수환 현장에서 보고 얘기를 하자고 해서 그것은 아직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장영춘위원 아무튼 연수원 입구에서 먹자촌입구까지 저녁 한 9시나 9시반쯤 되면 거기가 1㎞도 안되는데 어떻게 차가 밀리는지 45분정도 걸립니다. 주일날 저녁에 한 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협의를 해 보십시오.
○건설교통국장 이수환 예.
○장영춘위원 오 과장이 주무과장이시죠? 다른 과까지 전부다 해가지고 96년하고 97년이 다 끝나지 않았습니다만, 예산은 확정됐는데 미집행된 금액, 11월 4일 우리 부서 예산결산을 하게 되는데 반드시 거론이 되니까 미리 준비를 하십시요. 그리고 1∼2년사이에 명시이월된 것들도 있을텐데요, 물론 미집행된 금액가운데 들어가겠는데 명시이월된 리스트를 만들어놓아야 될 겁니다.
○위원장 권태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회의중지)
(12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태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장님께서 기본현황 설명을 해 주십시오.
○건설교통국장 이수환 교통행정과 기본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권태흥 총괄적인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환 위원.
○김세환위원 교통유발부담금 징수기준을 어디에 두고 있는지 상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교통기획계장 구종희 교통기획계장입니다. 우리 성남시는 전체가 도시개발촉진법에 들어가는 구역입니다. 그래서 1,000평 이상이 되는 건축물은 ㎡당 최고 500원까지 구청에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 9월 30일까지 1차 납기가 끝났는데 83%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안종대위원 역시 교통유발부담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교통유발부담금이 건물 1,000㎡이상으로 돼 있는데 건물도 건물 나름이거든요. 중앙에 있는 1,000평은 평당 1,000만원이 있는가 하면 성남처럼 외곽에 있는 땅의 1,000평은 100만원짜리도 있을 수 있는데 똑같이 기준을 둡니까?
○교통기획계장 구종희 아닙니다. 그것은 감하는 율이 상당히 복잡합니다. 영향평가를 받은 건축물인 경우에도 감해 주고, 또 지역별로 율이 다릅니다. 한 20가지 부과율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안종대위원 기본 부과금액은 변동이 없을 것 아닙니까?
○교통기획계장 구종희 ㎡당 500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안종대위원 거기에 플러스해서 그게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별 차이가 안 나요. 토지부과금액이 많다 보니까 기본부과금만 가지고 따져도 그게 형평이 안 맞아요.
○교통기획계장 구종희 거기에서 감하는 게 영향평가를 받은 건축물은 몇 %, 건축물 용도에 따라서 또 감하는 비율이 있습니다.
○안종대위원 그런데 이게 비단 성남시만 교통유발부담금을 내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인 사항인데 예를 들면, 교통이 아주 혼잡한 서울의 종로 거리처럼 평당 땅값만 해도 수 억 가는 그런 지역하고 성남같이 외곽지역의 땅값은 불과 몇 십만원에 불과한 지역의 건물에도 건물이 1,000㎡가 넘는다고 해서 똑같이 부과하면 형평에 맞지 않고, 기본법이 잘못된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을 질의하는 겁니다.
○교통기획계장 구종희 그래서 요율을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500원은 경기도 상위 조례로 해서 지금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안종대위원 그게 개인은 굉장히 과중합니다.
○교통기획계장 구종희 지금 상당히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안종대위원 시에서 기본금액을 조정할 수 없습니까?
○교통기획계장 구종희 기본 금액은 경기도 상위조례하고 저희 조례에서 하는데요, 법적으로 상한금액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범위내에서는 조정이 가능합니다.
○위원장 권태흥 장영춘 위원 질의하세요.
○장영춘위원 과년도 잉여금이 24억 5,500만원인데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교통기획계장 구종희 그것은 설계금액대 계약금액의 차액입니다. 그게 불용액으로 남으면 잉여금이 되는 겁니다.
○장영춘위원 그럼 설계할 때 너무 과다하게 책정했다는 것 아닙니까?
○교통기획계장 구종희 아닙니다. 설계금액이 500만원 남으면 계약금의 80%∼90%에 낙찰되니까 그 나머지 차액입니다.
○교통행정과장 강효석 예산액 대비 낙찰금액입니다.
○정재의위원 현재 주차장 확보율이 약 80%되는데 100% 확보할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강효석 현재 저희가 사실은 주차장 확보에 관한 중.장기 계획을 세워야 마땅합니다만, 현재 계획 세워진 것은 없습니다. 79%라는 것도 분당지역 같은 경우는 거의 100%에 접근하는 주차공간을 확보하고 있고, 나머지 기존 시가지 수정, 중원이 약 50%정도 됩니다. 그래서 평균하다 보니까 79%가 나오는데 저희가 앞으로는 주차장 확보에 대한 계획을 세워가지고 그 계획에 의해서 단계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할 생각입니다.
○오인석위원 과장님! 그러면 우리 성남에는 성남도시발전장기계획수립을 안 해놓고 행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도시장기발전계획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안에 주차장 계획이 들어가 있어야 할 것 아니예요. 지금 그 얘기인데.
○교통행정과장 강효석 목표 자체는 100%이상 확보하는 게 목표이고, 다만 거기에 따른 재원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 재원에 대한 확실한 계획을 저희가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100% 확정 목표만 가지고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오인석위원 국장님도 그러시고 성남시는 기본도시계획이라든가 각종 계획을 할 때 용역을 줘가지고 상당한 투자를 해서 계획을 세웠는데 우리 도시발전장기계획은 그냥 각 과, 각 국별로 제가 알고 있는 사항은 이런 정도로 하고 있는 모양인데 성남장기발전계획도 용역을 줘서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통행정과장 강효석 예.
○위원장 권태흥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설교통국 교통행정과 소관 '97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ｏ 차량등록사업소소관97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
○위원장 권태흥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등록계장 나오셔서 자료에 의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수환 소장이 없기 때문에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권태흥 일반현황에서 질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국장님 들어가시고 계장 나오세요.
○오인석위원 본 위원이 거기를 가끔 들리는데 차량등록사업소내에 우리 시에서 인정했다든가 허가를 해준 업자가 있다면 예를 들어, 농협이라든가 자동차등록업무를 대행하는 업자들이라든가 각종 보험회사, 이런 현황을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
○차량등록사업소등록계장 최웅열 지금 농협출장소가 들어와 있습니다.
○오인석위원 어떠한 식으로 대여해 주는 겁니까?
○차량등록사업소등록계장 최웅열 임대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오인석위원 그 현황을 다 얘기해 주세요.
○차량등록사업소등록계장 최웅열 그 자료를 지금 미처 못 가지고 왔습니다.
○오인석위원 처음으로 보고하고 상견례하는 자리에서 그런 것까지 다 준비를 해가지고 나와야지요?
○차량등록사업소등록계장 최웅열 죄송합니다.
○정재의위원 지하에 식당도 있잖아요?
○오인석위원 국장님이 말씀해 주신 것은 기본현황이고 부수적인 것을 알아야죠. 본 위원이 얘기한 것은 우리 시의원이 꼭 알아야 되고 주민이 알아야 될 사항입니다. 식당은 어떻게 운영하고, 얼마 수입이 있고,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들이 알아야지 모르면 됩니까?
○차량등록사업소등록계장 최웅열 그것은 끝나는 대로 바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오인석위원 유인물로 대치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수환 소장이 없는 관계로 해서 제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보험이 들어와 있고, 지하에 구내식당이 들어와 있고, 아까 말씀드린 농협이 들어와 있는데 이것은 저희가 입찰을 해서 임대를 준 것이기 때문에 월 임대료하고 연간 수입하고 해서 회기가 끝나기 전에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권태흥 석규섭 위원 질의하세요.
○석규섭위원 국장님이 답변하세요.
차량등록사업소에 가서 위원님들도 피부로 느끼셨고 확인을 했을 겁니다. 거기에 가면 보험회사가 입주해 있고 농협이 입주해서 그건 편리해요. 그런데 등록업무를 하려면 전문인이 아닌 이상 본인이 못합니다. 주차장 노상에서 대행업자들이 한두 사람도 아니고 여러 사람들이 난립돼 있고, 심지어는 민원실 의자에까지 앉아서 대행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우리 시에서 민원인 편의를 위해서 정식건물을 지어줄 수 없다면 가건물이라도 지어서 입찰을 해 준다든가 자격있는 사람들, 특히 비 오고 눈 올 때는 더 어렵습니다. 그 사람들이 전부 건물안으로 들어가서 대행을 합니다. 저도 여러 번 등록업무도 하러 가고 이전하러도 가서 실지로 격은 건데 그것을 우리 시에서 신경쓰셔가지고 그런 어떤 편의를 주민들한테 제공해 주는 것이 어떻겠는가 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수환 그 사람들까지는 저희가 건물을 제공하기는 어렵고, 이 사람들이 차량등록을 해 보신 분은 아시다시피 다니면서 하고 그러는데 저희가 휴게실을 이용해서 하는 방법밖에 없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건물을 제공하기가 어렵습니다.
○석규섭위원 그사람들이 문제가 아니고 우선 주민들이 불편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수환 휴게실을 지어가지고 그쪽에서 하도록 저희가 조치를 해야지요.
○석규섭위원 그러니까 휴게실이 지하식당밖에 없어요. 거기에서 할 수도 없고 처음 오는 주민들은 지하에 뭐가 있는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휴게실을 지어서라도 몇 개 자격있는 대행업자한테 임대료를 받고 한다면 주민편의를 위한 것이지 그 사람들 편의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거든요.
○건설교통국장 이수환 여기에서 답변드리기가 굉장히 어렵고 저희가 현장에 나가봐서 어디에 설치를 해야 되는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석규섭위원 차량등록하고 이전하고 하는데 자동차에 대해서 자세히 아는 사람 이외에는 대행업자한테 맡겨서 할 수밖에 없어요.
○건설교통국장 이수환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는데요, 설치장소 관계는 현장에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안종대위원 노상에 방치되어 있는 폐차의 관장을 어디에서 하며 사후대책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차량등록사업소등록계장 최웅열 노상 폐차는 각 구청 지역경제과 교통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오인석위원 계장님! 삼평동으로 차량등록사업소를 옮겨가서 지금까지 근무를 계속 하신 거예요?
○차량등록사업소등록계장 최웅열 10개월 됐습니다.
○오인석위원 근무하는 동안에 신규등록이라든가 변경, 말소업무를 보러 온 민원인들에게 직원들이 불친절하다는 민원을 받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차량등록사업소등록계장 최웅열 있습니다.
○오인석위원 많죠?
○차량등록사업소등록계장 최웅열 다소 있습니다.
○오인석위원 다소가 아니고 많아요.
국장님! 제도적으로 인원을 더 충원한다던가 어떠한 방법을 강구해서 민원인에게 첫째, 친절해야 되고 신속해야 하고 그런데 몰라요, 본위원이 사는 분당지역에서는 차량등록사업소 직원들에게 아주 좋지 않는 감정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구청, 동사무소, 시청 민원봉사실 가 보세요. 얼마나 친절한지 몰라요. 그런데 동사무소나 시청 민원실은 민원이 한 달에 몇 건 정도밖에 없는데, 차량등록사업소만은 유난히 민원이 많아요. 앞으로 이것에 대한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야 될 겁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수환 노력하겠습니다.
○장영춘위원 거기에 관련된 사항인데 지금 농협출장소에서 몇 명이 수납을 하고 있습니까?
○차량등록사업소등록계장 최웅열 지금 6명이 나와 있습니다.
○장영춘위원 수납하는 속도가 느리고 줄 많이 섰다고 하던데요?
○차량등록사업소등록계장 최웅열 그렇게 줄 서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원활히 처리되고 있습니다.
○김세환위원 요사이는 농협 직원이 보강됐습니까?
○차량등록사업소등록계장 최웅열 두 명 보강됐습니다.
○정재의위원 하루에 평균 몇 건이나 차량등록 업무를 취급합니까?
○차량등록사업소등록계장 최웅열 신규는 150건 정도 됩니다.
○위원장 권태흥 위원님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97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많으셨습니다. 또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59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3개 구청에 대하여 '97행정사무처리상황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10시까지 위원회로 등원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5분 산회)
○출석위원 권태흥 김종수 강규식 장명섭 홍순두 김세환 안종대 오인석 장영춘 석규섭 정재의 이상 11명
○출석집행부간부 건설교통국장 이수환 도로과장 오성규 하천과장 최경래 교통행정과장 강효석 교통기획계장 구종희 차량등록사업소등록계장 최웅열○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허원무○출석사무국직원 의사계 이대희 속기사 김은아 속기사 선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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