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9회 성남시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시 1997년 10월 31일(금) 10시
장소 도시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중원구청소관97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
  2. 수정구청소관97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
  3. 분당구청소관97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

(10시04분 개의)

○위원장 권태흥  자리를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9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위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제2기 59회 성남시의회임시회 제3차 상임위원회가 시작되는 날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3개 구청에 대한 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알려드릴 사항은 97년도 집행기관의 업무처리상황을 청취하는 것은 제60회 정기회를 준비하고 특히 행정사무감사에 참고하고자 하는 것인 만큼 가급적인 질문은 자제하여 주시고 업무청취시 질문 또는 감사대상 사항은 이미 배부해 드린 97년도 사무감사 자료요구서에 기록 관리하여 의회사무국에 제출하시고 정기회 행정사무감사시 심도있게 감사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진행방법은 부구청장의 인사와 간부소개 후 해당 실과장이 보고하겠으며 진행순서는 중원구, 수정구, 분당구 순서로 청취하겠습니다.

  1. 중원구청소관97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

○위원장 권태흥  그러면 중원부구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에 이어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부구청장 송기복  안녕하십니까? 중원구 부구청장 송기복입니다. 오늘 저희 청장님이 나오셔서 보고를 올려야 되는데 저희가 성호시장에 매일 철거민들하고 시비하는 게 있습니다. 그 관계로 제가 대리 출석했으니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고심하시는 도시건설위원회 권태흥 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우리 구의 9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 우리 국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 지역경제과장  이기석
    . 건설과장  임두호
    . 건축과장  이범목
    (인사)
  먼저 이기석 지역경제과장을 소개합니다.
  이 과장은 97년도 7월 21일자 부천시에서 성남시로 전입을 했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구의 일반현황과 재정현황을 제가 보고드리고 행정사무처리상황은 소관 과장이 상세히 보고드리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를 보아주시면 일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로 합시다」하는 위원 많음)
○위원장 권태흥  그럽시다. 그러면 유인물로 갈음하고 위원님들 부구청장께 총괄적인 질문 있으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위원장 권태흥  없으시면 부구청장 들어가십시오.

  ｏ 중원구지역경제과교통지도계소관97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

○위원장 권태흥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자료에 의거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지역경제과장 이기석  인사 올리겠습니다. 중원구청 지역경제과장 이기석입니다.
  부구청장님께서 소개 말씀하셨지만 저는 시흥군과 광명시에서 19년 동안 공직생활을 하다가 부천시로 전출해서 거기서 1년 6개월을 근무하다가 지난 7월 18일자로 성남시에 전입했습니다. 성남시에 전입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고 또 위원님들을 뵙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25「페이지」 불법주.정차 단속입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권태흥  위원님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인석 위원 질문하세요.
○오인석위원  그 좋은 부천시에서 근무하시다가 이 열악한 환경의 성남시에 오셔서 고생이 많으시겠습니다. 본 위원이 몇 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현재 중원구의 차량 대수를 아시는지.
○중원구지역경제과장 이기석  9월 30일 현재로 5만 3,514대입니다.
○오인석위원  그래서 그 대수를 수용할 수 있는 주차장 면적이 몇 %나 확보되어 있습니까?
○중원구지역경제과장 이기석  2만 2,919면 해서 43%입니다.
○오인석위원  본 위원이 지나다니면서 늘 보고 느끼는 것인데 성남동 일대 그린벨트 지역에 특장차, 특수 화물차 또는 일반 화물차 등이 거기에서 노숙하고 또는 주차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것은 허가를 내준 것입니까? 단속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고 임의대로 방치 상태로 두고 있는 것입니까?
○중원구지역경제과장 이기석  제 생각에는 임의대로 주차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저희가 구청에서 하고 있는 것은 주.정차 위반 그것만 단속하기 때문에 노숙 차량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안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오인석위원  단속 못 하고 있어요?
  그리고 중원구에는 마을버스가 몇 개 노선이 운행하고 있습니까?
○중원구지역경제과장 이기석  저희 문제가 마을버스는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오인석위원  앞으로 잘 파악하셔서 주민의 편리 도모를 위해서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태흥  다음 위원, 예, 장영춘 위원 질문하세요.
○장영춘위원  5분 예고제에서 즉시단속으로 방침을 변경했지요?
○중원구지역경제과장 이기석  예.
○장영춘위원  물론 복잡하니까 그랬겠지요. 부득이한 절박한 이유가 있으면 좀 설명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우리 시민 입장에서는 일반적으로 5분 예고제가 통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가 즉시단속을 해버리니까. 지금 현재도 홍보가 제대로 못 되어 있어서 많이 당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이라는 것은 항상 주민 편의가 우선이어야 되는데 그 주민 편의를 무시하고 즉시단속을 하게 된 절박한 사유가 있을 것이란 말이지요. 그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지역경제과장 이기석  원래 5분 예고제라는 것은 법에 없습니다. 법에는 단속 공무원이 주.정차 금지구역에 나가서 차가 주차를 하고 있는데 운전석에 사람이 없어서 즉시 이동을 할 수 없으면 그것이 위반입니다. 법에 이렇게 간단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5분 예고제라는 것은 법에는 없지만 지도단속 차원에서 시작이 되었는데 특히 서울 민선 구청장이 선출되면서 서울시 일부 구에서 시작되면서 서울시에서 많이 시행하고 있었는데 경기도에서는 사실 5분 예고제를 실시하는 데가 별로 없습니다. 부천 같은 경우에도 한 개 구청만 그것을 실시하다가 폐지를 했는데 사실 이 단속이나 불법주.정차 금지구역에서는 즉시 단속이지 지도 단속이라는 것은 사실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단속하는 주.정차 위반이라는 것이 다른 범죄처럼 파렴치범도 아니고 다만 교통 현황으로 볼 때 도저히 질서를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단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5분 예고제를 한다든가 또는 지도 단속 차원은 저로서는 불가한 것으로 봅니다.
○장영춘위원  불가?
○중원구지역경제과장 이기석  그렇습니다.
○장영춘위원  아니, 불가라니요?
○중원구부구청장 송기복  5분 예고제는 우리가 단독으로 한 것이 아니고 시에서 지시가 있었어요. 그래서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중원구지역경제과장 이기석  그래서 8월 1일자로 시에서 폐지하는 것으로 공문이 시행되어서 저희가 그대로 시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장영춘위원  그래서 소신에 의해서 한 것이 아니고 시에서 한 것입니까?
○중원구지역경제과장 이기석  예, 시의 방침입니다. 저희가 반상회보에도 게재를 했습니다.
○장영춘위원  과장님께서 행정에 대해서 굉장히 과신하는 것 같은데 너무나, 소신 있는 것은 좋지만 행정이라는 것이 그렇게 "이런 겁니다." 하고 두부모 자르듯이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것이지요. 어디까지나 최우선이 주민 우선인데 주민 우선을 최우선으로 하면서 규제를 가해야지 규제가 당연한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면 문제 되는데.
○중원구지역경제과장 이기석  그런데 저희가 주.정차 단속이라는 것은 위반한 사람들에게 제재를 가해가지고 여러 다른 차량 소유자 불특정 다수인을 보호하는 것이기 때문에 꼭 그 위반한 사람만이 아니라 위반하지 않은 다수를 보호하는 입장입니다.
○장영춘위원  알겠습니다. 시의 공문에 의해서 하는 것이란 말이지요? 그것을 물어본 것입니다.
○위원장 권태흥  이상입니까?
  다음은 석규섭 위원 질문하세요.
○석규섭위원  현재 중원구에 주차장 확보가 2만 2,919면인데 퍼센트 수는 43%입니다. 구청 자체에서는 어떤 계획이나 예산상 문제도 있고 해서 주차면 확보가 어려울텐데 아마 시에다가 협조를 요청한다든가 해서 앞으로 주차장 확보 계획은 서 있습니까?
○중원구부구청장 송기복  저희가 세 군데 대형 주차장이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추진하기에는 그것이 대규모 사업이다 해가지고 시로 환원해가지고 저희가 올렸는데 상대원1동에 있고 상대원2동에 있고 금광1동에 있고 세 군데입니다.
○석규섭위원  전부 몇 면이나 됩니까?
○중원구부구청장 송기복  면수는 제가 모르겠는데 꽤 많습니다.
○석규섭위원  보급률이 최소한 70∼80%는 육박해야 하는데 이것을 앞으로 중점적으로 신경을 쓰셔서 주민들이 주차장을 이용하는데 편리하도록, 아마 구청 자체에서는 어려울 거예요. 어렵지만 시의 협조를 요청해가지고 나대지가 있다든가 그런 땅이 있으면 많은 주차장을 확보하도록 노력을 해주시고 지금 주.정차 단속은 6만 8,334건인데 여기에 주차, 정차 과태료 액수가 얼마씩이에요? 중원구 관할에.
○중원구지역경제과장 이기석  저희가 6만 8,000여건이지만 지도단속, 5분 예고가 지도 단속입니다. 그것이 과태료 부과는 4만 1,542건 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과태료는 자가용은 4만원이고 5톤이상은 5만원입니다.
○석규섭위원  총액은?
○중원구지역경제과장 이기석  과태료 부과 사항은 제가 자료 준비를 못 했습니다.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석규섭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지금 사업 개요에는 11개반 58명인데 향후 추진계획에는 11개반 63명으로 5명을 더 증원해서 할 계획입니까?
○중원구지역경제과장 이기석  단속반은 공익근무요원이 늘어나면 단속원은 늘어나게 됩니다.
○석규섭위원  사업 개요에는 58명으로 되어 있는데 향후 추진 계획에는 63명으로 되어 있으니까 5명을 더 증원해서 단속반을 편성하느냐 이것입니다.
○중원구지역경제과장 이기석  그것은 공익근무요원이 오는 것을 예상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석규섭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다음은 안종대 위원님 질문하세요.
○안종대위원  노상에 방치되어 있는 폐차를 지역경제과에서 관리하지요?
○중원구지역경제과장 이기석  그렇습니다.
○안종대위원  여기 내용이 안 나와 있는데 노상에 방치되어 있는 폐차가 없다고 생각해서 실적이 안 나온 것입니까?
○중원구지역경제과장 이기석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주.정차 단속이 가장 중요해서 이것을 한 것입니다.
○안종대위원  그러면 이 실적이 나와 있습니까?
○중원구지역경제과장 이기석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요구하시면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안종대위원  지금은 방치된 게 없다고 보십니까?
○중원구부구청장 송기복  있습니다. 어제도 제가 결재를 했는데 17대를 처분조치를 했습니다.
○안종대위원  노상에 물론 교통 장애도 있고 미관상도 그렇고 발생되는 대로 바로 바로 조치가 가능하지요?
○중원구지역경제과장 이기석  예, 가능합니다.
○안종대위원  그러면 그것은 폐차장으로 보내는 것입니까?
○중원구지역경제과장 이기석  저희가 조사를 해서 공고를 합니다. 그래서 소유자가 나타나면 자진 처리가 되는 것이고 또 소유자가 안 나타나면 강제 폐차하고 고발조치까지 합니다.
○안종대위원  그러면 소유자가 나타나지 않을 경우 처리 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중원구지역경제과장 이기석  강제 폐차를 합니다.
○안종대위원  강제 폐차 기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중원구지역경제과장 이기석  처음부터 조사해서 할 때까지 거의 2개월간 걸립니다.
○안종대위원  그러면 2개월간 방치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네요.
○중원구지역경제과장 이기석  견인을 해가지고 임시 보관을 하고 전부 처리하는 기간이 2개월 걸립니다.
○중원구부구청장 송기복  공고기간 때문에 약 2개월 정도 걸립니다.
○안종대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다음은 김세환 위원 말씀하세요.
○김세환위원  차량단속 방법이 대충 어떤 방법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까? 거기 동에서 하는 것도 있고 구청에서 하는 것도 있고 그렇지요? 그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중원구지역경제과장 이기석  지금 저희가 낮에는 주로 구청에서 합니다. 그리고 동에서는 낮에 거기 매달려 있을 수가 없고 그래서 동에서는 6시부터 10시까지 쭉 단속을 합니다.
○김세환위원  그리고 요새 보니까 구청앞에서 어떤 경우에는 카메라로 사진 찍는 것도 본 것 같은데 그런 것은 없습니까?
○중원구지역경제과장 이기석  그것은 동에서 단속하는 것입니다. 저희는 6시만 넘어가면 구청에서는 단속을 하지 않습니다. 공익근무요원을 그 이상을 근무시킬 수는 없습니다.
○김세환위원  사진반은 따로 없습니까?
○중원구지역경제과장 이기석  사진반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단속자가 카메라를 가지고 다닙니다. 저희는 물증이 없으면 아무리 단속이라도 사진이 잘못 되어서 안 나오면 과태료 부과를 못 합니다.
○위원장 권태흥  예, 장명섭 위원 말씀하세요.
○장명섭위원  장명섭 위원입니다. 주차장 보급률이 43%면 57%가 부족하지요?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차를 가지신 분들이 주차장은 산꼭대기고 멀리 있으니까 조금 가까운 데에 대다보니까 주차 위반을 많이 하지요. 거리 중간중간에 주차장이 많이 있으면 많은 위반을 하지 않지요.
○중원구지역경제과장 이기석  그렇습니다.
○장명섭위원  그렇다면 지금 그때 당시에도 제가 시정질의를 통해서 주차난의 해소를 위해서 운동장 지하주차장을 예를 들어서 도로에서 운동장까지 3∼4m 정도로 좋은 조건을 가진 데에 있어서는 지하 운동장 주차장을 시정질문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엊그제 상대원 대원초등학교 운동장 주차장을 준공을 해서 지금 개통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지금 그때 당시 많은 조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몇 군데는 가장 적합한 장소가 있다 예를 들어서 중동초등학교 같은 데도 도로에서 운동장까지 약3∼4m 되거든요. 약200여대 150여대를 댈 수 있습니다. 그래서 2차로 중동초등학교도 할 수 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현재 검토를 하고 있습니까?
○중원구부구청장 송기복  그것은 저희 얘기가 아니라 시 얘기인데 교육청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우리 관할은 거기도 있고, 대일초등학교인가 거기도 교사하고 거리가 있고 차들이 많아가지고 하고 있고 지금 두세 군데 협의 중입니다. 대원초등학교는 시설을 해가지고 이제 영구로 우리가 20년 동안 사용을 하고 20년 넘으면 학교에 넘기는 것으로 그렇게 하는 게 맞는데, 나머지도 그런 방법으로 하는데 그것이 협의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지금 시에서 적극적으로 하고 시장님도 해주겠다 그런 정도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장명섭위원  중원구청장님이 이번에 갔다 오셨지요? 가보셨을 때 과연 시가 주차장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중원구부구청장 송기복  대원초등학교는 아주 전에 운동장이 염려가 되었는데 운동장에도 아직 교사하고 격차가 1m 50 정도로 격차가 날 수도 있고 운동장이 더 넓어졌습니다. 그리고 지하주차장은 주변에서 보면 공원, 옹벽이 있고 창문도 있고 미관상도 괜찮습니다.
○장명섭위원  학생들 통행하는데 큰 지장은 없고요?
○중원구부구청장 송기복  없습니다. 진입로 출입구는 따로 내놨기 때문에 학생들이 거기 통행하는데 지장은 없습니다.
○장명섭위원  부구청장님, 중원구도 많은 파악을 해서 주차장 해결을 위해서 운동장 지하주차장을 할 수 있는 장소를 모색해서 시에다가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중원구부구청장 송기복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또 다른 위원님들, 예, 장영춘 위원 말씀하세요.
○장영춘위원  불법주.정차 단속반이 11개반 58명인데 연간 비용이 얼마나 됩니까?
○중원구부구청장 송기복  공익요원으로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의무 복무거든요.
○중원구지역경제과장 이기석  공익요원들이기 때문에 점심값하고 다 합해서 1인당 한 달에 9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10만원 안쪽입니다. 그래서 비용은 별로 나가지 않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다른 위원 질문 없습니까?
  강규식 위원 질문하세요.
○강규식위원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주.정차 위반' 해서 딱지를 떼지요? 10일간의 이의신청기간을 주는데 10일간에 어떻게 해서 어떠한 사유로 이의신청을 해서 구제가 됩니까?
○중원구지역경제과장 이기석  사유는 위반자들에 따라서 각양각색입니다. 그런데 10일내에 하는데 우선 위반자들이 이의신청서에 쓰는 것에 따라서도 와서 많이 항의하는 게 5분도 안 되었다 이겁니다. 그것이 가장 많고, 그 다음에는 왜 내차만 단속을 하느냐 옆에 것은 단속을 안 하고. 그런 얘기인데 그런 사유부터 아주 다양하기 때문에,
○강규식위원  제가 그것을 알고 있는데 5분이든 3분이든 정차하면 떼는 것은 떼는 거예요. 법에도 있고 그래서 뗀다고 보는데, 10일간의 이의신청기간에 이의를 내는데 아주 교묘한 이의를 신청해서 빠져나오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얼른 쉽게 말해서 정비소에 가서 만원짜리 가영수증 끊어다가 고장으로 인해서 차가 섰었다 하고 이의신청을 하면 그것을 받아들인다 이거예요. 이것은 실질적인 것이 아니고. 그러다 보면 얼른 쉽게 말해서 힘 있는 사람은 나오고 그것을 모르는 사람들만 억울하게 벌금 4만원을 물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것은 10일간 이의신청을 주는 반면에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과연 그 사람들이 고장이 나서 거기 섰었느냐 이것을 알아야지, 힘 있는 사람은 알아서 만원짜리 영수증 하나 붙여서 이의신청하고 그 사람들은 나온다 이거예요. 그러면 못 나오는 사람에 한해서는 반발이 생깁니다. 누구는 딱지 끊어서 했는데 왜 나는 안 해주느냐. 이런 것이 제가 보기에는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이의신청 기간에 들어가는 것이 대다수가 그런 것일 것입니다. 그렇지요?
○중원구지역경제과장 이기석  그렇습니다.
○강규식위원  계장이 담당하니까 모를는지 모르지만 이런 것이 많지요?
○중원구지역경제과장 이기석  고장 차량에 대해서 저희가 앞으로 철저히 조사를 하겠습니다.
○강규식위원  그리고 중원구에 자동차 대수가 승용차가 몇 대입니까?
○중원구부구청장 송기복  80% 정도가 승용차입니다.
○강규식위원  2만 2,919면인데 화물차가 중원구에 9,580대가 있어요. 이 사람들도 이 주차장에 세웁니까?
○중원구지역경제과장 이기석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주로 하대원 폐도부지에 세웁니다.
○강규식위원  왜 얘기하느냐 하면, 이 대형차  한 대면 승용차 5대 댈 자리에 화물차 한 대 댈 거예요. 43%라고 합니다마는 승용차 댈 것은 20%도 안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려고 말했는데, 우리 중원구에 화물트럭이 9,580대가 있고 특수차량이 52대가 있고 승합차가 5,546대가 있다는데 이 댓수들이 승용차에 대한 공간을 다 잡아먹지 않느냐. 대로변에 주차장 표시해놓은 데에다가,
○중원구지역경제과장 이기석  큰 차들은 주차장에 놓기보다 주택가 골목 등등에 많이 댑니다. 물론 불법입니다. 사업용 차량에 대한 단속을 제가 아직 시에서 지시를 못 받았는데 과태료가 셉니다. 10만원이 넘어가고 그러는데 그것은 제가 와서는 단속을 못 해봤습니다. 야간 노숙차량이라고 하는데 제가 한 번도 단속을 못 해보았습니다. 여기는 시에서 관여하는 것 같습니다.
○강규식위원  그러다 보니까 무슨 폐단이 생기느냐 하면 서울에 사는 사람들이 성남에다가 화물차를 세워놓고 승용차를 타고 퇴근해서 서울로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중원구지역경제과장 이기석  그 피해는 사실 상당히 큽니다. 왜냐하면 주택가 골목에서 겨울같은 때는 출발하려면 새벽에 1시간씩 시동을 겁니다. 그러면 매연 뿐만 아니라 소음도 상당히 피해가 큽니다.
○강규식위원  그래서 이것을 단속 안 하면 성남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타는 차가 아닌 외지 차가 세워놓고 가는 것이 많은 숫자가 나온다는 겁니다.
○중원구지역경제과장 이기석  저희가 앞으로 연구도 하고 시에 건의도 하고 해서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김종수위원  성남시 공무원들은 편하려면 첫째 차고지 증명서를 떼주어야 되는 거예요. 성남의 세금들을 서울에 다 바치고 광주에 다 바치고 용인에 다 바치고, 성남시에서 준 화물차들이 이 주차장 대는 것을 가지고 가야만 차를 살 수 있어요. 성남시에서는 그것 때문에 차를 못 사기 때문에 광주 가서 떼가지고 간다고. 광주에서 차는 성남에다 대고 차고지 증명서는 광주에서 떼 가지고 거기다 세금을 바치는 거야. 그러니까 성남시에도 차고지 증명을 떼줘야 됩니다. 몇 평이상 되는 주차장은,
○정재의위원  차고지 안 떼어주는 것은 여건이 안 맞아서 그렇지.
○김종수위원  광주나 용인은 여건이 맞습니까? 공영주차장이고 노외주차장이고 평수를 봐서는 떼줘야 됩니다. 우리 세금으로 다 들어오게.
○위원장 권태흥  넘어갑시다. 질문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마지막으로 저도 질문을 하겠습니다. 교통계장 나왔습니까?
    (「안 나왔습니다」하는 이 있음)
  본청에는 교통행정과가 건설교통국에 소속이 되어서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데 각 구청에서는 교통계가 지역경제과에 편성되어 있지요?
○중원구지역경제과장 이기석  그렇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것이 건설국으로 편입이 되어야 되는 것으로, 그래야만 업무가 원활히 돌아가고 불편함이 없는 것으로 생각을 평소에 해왔더랬는데, 실무과장 건설과장하고 지역경제과장의 입장에서는 평소에 느낀 바 시정요구 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었으면 이 자리에서 얘기해 주십시오.
○중원구지역경제과장 이기석  그것은 요구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구 단위에는 교통행정과를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위원장 권태흥  교통계를 건설과로 넘기면 본청하고 직제가 맞아 들어간다 이 말이지요. 왜 지역경제과 내에 교통계가 들어가느냐 이 말이에요.
○중원구부구청장 송기복  시에서 직제 다룰 때 계산을 안 맞춰 준 것이 잘못이고 그것을 앞으로 시에서 다시 검토해서 계산을 맞춰줄지,
○위원장 권태흥  좌우간 모순은 있는 것이지요? 부구청장님께서도 그것을 동감하십니까?
○중원구부구청장 송기복  예.
○위원장 권태흥  알겠습니다. 다음은 김세환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세환위원  이것은 주민 불편 사항인데요, 방금 강규식 위원님이 영수증을 떼어가서 벌금을 면제 받는다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그것에 앞서서 정당한 고장인데 여기에 어떤 사항을 첨부해서 수리한 영수증까지 다 첨부해서 구청에서 신고를 했는데 이것이 심사 받기 전에 고지서부터 먼저 날아오거든요,
○중원구지역경제과장 이기석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세환위원  아니예요,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고지서부터 먼저 날아와서 고지서 일자대로 이 분이 일단 벌금을 냈어요. 내고 보니까, 그 사람은 이 벌금을 낸 이유는 내가 신청한 것이 사유에 해당되지 못 했는가보다 싶어서 벌금을 냈는데 많은 일정이 지나가지고 그 타당성 여부에 인정이 되었다 하는 통보가 또 오거든요. 이미 벌금은 냈는데 통보가 오니까 또 그 돈 찾기 위해서 절차를 밟기 싫어서, 이 사람이 벌금도 안 찾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의 불편 사항으로 그런 건수가 몇 건 생겼습니다. 이 어떤 사유서를 정당한 사유서를 제출해서 그것이 정당한 결과가 이루어지기 이전에 벌금 고지서가 먼저 날아와서,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것을 인정 못 받는가 싶어서 벌금을 내고 오랜 시일 이후에 그것이, 귀하가 낸 이러이러한 것이 인정된다 하는 통보가 오거든요. 오니까 과태료를 내 버리고 또 그 뒤에 통보가 오고 이러니까 돈 몇 만원 찾기 위해서 절차를 밟기 싫어서 안 찾고 거꾸로 행정을 한다 하는 이런 불편 사항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그것을 한 번 챙겨보십시오.
○중원구지역경제과장 이기석  그것은 상당히 희귀한 예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고지를 하고 또 안내문 1차 2차 독촉까지 내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를 생각은 못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석규섭위원  지역경제과장님, 앞으로는 의견청취라든가 업무보고라든가 행정감사시 꼭 교통지도계장을 배석시키십시오. 물론 지역경제과장께서 다 자세히 알겠지만 주무계장이 있어야 소상한 것은, 또 과장이 답변 못 하는 부분은 교통지도계장께서 답변할 수 있도록 원활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지역경제과장 이기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질문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상으로 중원구 지역경제과 97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ｏ 중원구건설과소관97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

○위원장 권태흥  이어서 건설과장 나오셔서 자료에 의거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건설과장 임두호  건설과장 임두호입니다. 저희 과 소관은 유인물 179「페이지」부터 있습니다. 181「페이지」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처음에 목차, 기본현황과 9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185「페이지」까지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도록 하고요, 186「페이지」 설명을 하세요.
○중원구건설과장 임두호  186「페이지」 관내 방음벽 설치공사입니다. 이것은 금광2동 신구대 옆 외 3개소에,
○장영춘위원  위원장님, 183「페이지」 정.현원에서 8급이 3명이 부족하고 9급이 3명이 더 있는데 이러면 업무 처리에 별 지장이 없습니까?
○중원구건설과장 임두호  현재로서는 인원 가지고 불편하지는 않습니다.
○장영춘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계속하세요.
○중원구건설과장 임두호  186「페이지」 방음벽 설치공사는 금광2동 신구대 옆 3개소에 설치를 했습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권태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안종대 위원 질문하세요.
○안종대위원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이것은 다 아는 내용이니까 궁금한 것만 물어보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그렇게 합시다.
○장명섭위원  방음벽 설치는 시에서 하고 구에서 하는 구분을 금액을 가지고 합니까, 아니면 폭을 가지고 합니까? 어떤 것은 시에서 하고 어떤 것은 구에서 합니까?
○중원구건설과장 임두호  금액 가지고 하는 것보다도 관내 여러 군데 산재가 되어 있고 소규모는 구청에서 하고 연장이 한 군데서 길고 금액이 5억 이상이다 하면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장명섭위원  구청에서 한다고 할 때 공사가 많아서 예산이 부족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럴 경우도 있잖아요.
○중원구건설과장 임두호  예산이 부족할 때는 추경에 세워서라도 우리 구에서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에 의존하는 것은 없습니다.
○석규섭위원  이거 준공되었지요? 그런데 예산액은 2억 300만원인데 집행액은 7,200만원이 남네요.
○중원구건설과장 임두호  집행 잔액입니다. 방음판도 관급으로 설치했고 업자 선정 관계도 공개입찰을 해가지고 집행 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석규섭위원  잘 했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은행1동 진입로 확장공사에 대해서 질문하세요.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넘어가시고 다음에 갈현동 가설공사도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에 가로등, 보안등 설치 보수 이 관계도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190「페이지」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 여기에서 질문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여기에서는 중원구도 마찬가지고 수정구도 마찬가지인데 앞으로 덧씌우기는 더 할 수 없는 여건 도로 형태가 되어 있는데, 건설과장 입장에서는 명년도 사업 집행 계획을 할 때는 필히 감안해가지고 덧씌워주고 주민들한테 불편한 요구사항이 됩니다. 집으로 물이 넘어 들어갈 판이에요. 그것을 유의하시고, 다음은 191「페이지」 질문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다음은 194「페이지」 나무 식재 건에 대해서 하실 말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98「페이지」 하수도 노후관 교체, 이것은 좀 설명하세요.
○중원구건설과장 임두호  198「페이지」 하수도 노후관 교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97년도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대원3동 노후관 하수도 시설 박스 교체공사 1차를 완료했습니다. 이것은 상대원 3동 원다방에서부터 밑에 대원천 복개 박스까지 연결을 했습니다. 이것은 96년도 12월 20일날 시작을 해서 7월 25일날 완공을 했습니다. 다음 2차분이 현재 원다방에서 남부경찰서까지 착공을 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석규섭위원  되었습니다. 놔두고 우리가 검토해서 의문 사항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예, 안종대 위원 질문하세요.
○안종대위원  하대원동에 검단국민학교 앞에서 저 위에 주공아파트 앞에까지 노후관 교체를 하고 있지요?
○중원구건설과장 임두호  예.
○안종대위원  그것이 기존에 있던 것이 몇mm 관이었습니까?
○중원구부구청장 송기복  450mm에서 600mm로 교체했습니다.
○중원구건설과장 임두호  그것이 장마 때 물이 넘쳤습니다.
○안종대위원  거기가 물이 넘친 이유가 하수관이 작아서라기보다 하수관에서 복개하면서 박스 짜는 데로 연결하는 관이 있어요. 그 연결관이 작아서 배수가 안 되는 것입니다. 이번에 하수관 교체를 하면서 그 연결관을 잘 검토하셔야 할 것입니다. 거기 뿐만이 아니고 지금 저 위에 4통 성원아파트 앞에도 그런 현상이 생기고 있거든요. 거기도 역시 하수관이 작아서가 아니고, 관로가 작아서가 아니라 박스로 연결된 관이 작아서 그럽니다. 먼저도 공사하는 것을 보니까 복개공사할 때입니다. 처음에 있는 것이 예를 들어서 300mm면 연결되는 것을 600mm를 300mm에 그냥 꽂아놓은 거예요. 그렇게 공사하는 것을 제가 목격한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 사는 주민한테 그 사실을 건의를 하라고 시킨 일도 있었습니다. 그때는 제가 의회 들어오기 전 일입니다. 이것을 어차피 이번에 어차피 교체하는 입장이니까 박스하고 연결 부분을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건설과장 임두호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예, 강규식 위원 질문하세요.
○강규식위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중원구에 금년도 건설과에 예산액을 받아가지고 집행을 못 해가지고 불용액으로 넘어가는 것은 없습니까?
○중원구건설과장 임두호  시설비는 없습니다. 시설비는 전부 다 착공해서 공사 중에 있습니다.
○강규식위원  예를 들어서 토지,
○중원구건설과장 임두호  용지보상비는 조금 한 달 정도 있으면 생길지 모르겠지만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시설공사비는 없고 보상비에서는 아마 발생할 염려가 있습니다.
○강규식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예, 석규섭 위원 말씀하세요.
○석규섭위원  노후관 교체 준공된 게 있고 향후 추진 계획에도 세 군데가 있는데 이것이 공교롭게도 가만히 검토해 보니까 4,600만원, 3,300만원, 4,400만원, 3,500만원, 4,800만원, 3,600만원, 4,300만원, 4,300만원......,
  5,000만원 이상은 없는데 미리 공사비를 맞춘 거예요?
○중원구건설과장 임두호  이것은 동별로 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석규섭위원  거의 80% 이상이 맞춰졌어요. 꼭 다른 생각으로 말하면 맞춰서 한 것 같은 감이 들어요. 알았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이상으로 중원구 건설과 9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ｏ 중원구건축과소관97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

○위원장 권태흥  이어서 건축과장 나오셔서 자료에 의거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건축과장 이범목  건축과장 이범목입니다.
○석규섭위원  이것도 208「페이지」부터 합시다. 영세민 전세자금 융자 지원부터하지요. 아까하고 같이 의원들이 질문하는 데만 답변하세요.
○위원장 권태흥  위원님들 영세민 전세자금에 대해서 질문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다음 210「페이지」 건축물 부설주차장 유지관리,
  다음 무허가 건축물 단속,
    (보고사항)
○중원구건축과장 이범목  무허가 건물 단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일반 지역하고 그린벨트하고 같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추진실적에 일반 지역이 저희들 항측에 54건이 적발이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대집행을 해가지고 50건이 저희가 정비를 했고 미조치가 4건이 되어 있습니다. 4건에 대해서는 주거용이 하나 창고가 하나, 음식점이 하나 기타가 하나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계고 중에 있으며 계고가 끝난 즉시 저희들이 대집행에 들어가겠습니다.
○강규식위원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무허가 건축물에 대해서 그린벨트까지 다 포함한다고 했지요?
○중원구건축과장 이범목  예.
○강규식위원  지난번에 감사원 감사에서 중원구청에는 적발된 것이 몇 건이나 됩니까?
○중원구건축과장 이범목  11건입니다.
○강규식위원  11건이 다 조치가 되었습니까?
○중원구건축과장 이범목  아직 조치가 안 되었습니다.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강규식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다음 신축공사 안전점검에 대해서 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여기 질문에 생략된 부분들은 다음 감사 때 자료제출을 요구하도록 하세요. 건축과에 대한 질문 더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상으로 중원구에 대한 9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1시 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태흥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수정구청소관97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

○위원장 권태흥  그러면 수정구 부구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에 이어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부구청장 조수동  수정구 부구청장 조수동입니다.
  죄송합니다. 총무위원회 보고때문에 조금 늦었습니다. 먼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과의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 건설과장  김갑식
    . 교통지도계장  전형수
    . 건축계장  이재헌
    (인사)
  지역경제과가 교통 행정하고 지역경제 행정으로 나누어져 있어서 지역경제과장이 재무경제위원회에서 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끝나는 대로 지역경제과장이 오는 걸로 하고, 우선 교통지도계장을 참석시켰습니다. 그리고 건축과장이 사무관 교육 입교로 해서 교육 중에 있기 때문에 건축계장이 참석했습니다.
  존경하는 권태흥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100만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도시건설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총괄 현황설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정구의 '97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드리기에 앞서 기본현황 등 일반적인 총괄현황을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재정현황, 도시기반시설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권태흥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부구청장님께 총괄적인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ｏ 수정구건설과소관97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

○위원장 권태흥  없으시면 부구청장 들어가시고 건설과장 나오셔서 자료에 의거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수정구건설과장 김갑식  수정구 건설과장 김갑식입니다.
    (보고사항)
○석규섭위원  중원구하고 같이 위원님들 질의사항만 답변해 주세요.
○위원장 권태흥  위원님들! 그렇게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17페이지 심곡동 도로확장공사에 대해서 질의하세요.
  조금 천천히 진행하겠습니다.
○석규섭위원  금년말까지 준공됩니까?
○수정구건설과장 김갑식  예.
○위원장 권태흥  특이한 이변이 생겨서 공사가 연장이 됐다든가 하는 부분은 과장님이 지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건설과장 김갑식  이 자료가 저희들이 뽑을 때는 9월말 자료로 뽑아야 되는데, 지금 현재 보상하는 것은 80필지로 돼 있는데 지금 85필지로 5필지가 더 보상협의가 돼 있습니다. 나머지 16필지에 대해서는 지주와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공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20페이지 도로분야는 도면으로 해서 별첨으로 위원님들께 드렸습니다. 그것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장명섭위원  신경을 많이 쓰셨네요.
○석규섭위원  김갑식 과장! 아주 잘 하셨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131페이지 염화칼슘 살포건에 대해서 우리가 작년 감사 때 3개 구청이 해 놓은 게 있는데 그걸 꼭 한 번 들춰보고 그대로 하세요.
○수정구건설과장 김갑식  알겠습니다.
○오인석위원  건설과장도 그렇고 부구청장님이 아실 거예요. 수정구청에서 이번에 설해예방대책으로 모래박스함을 발주했죠?
○수정구건설과장 김갑식  예.
○오인석위원  몇 개나 발주했어요?
○수정구건설과장 김갑식  46개,
○오인석위원  46개면 얼마에 발주했어요?
○수정구건설과장 김갑식  1,200만원입니다.
○오인석위원  그런데 당초에 건설과에서 좋다고 인정해서 품목선택을 해가지고 총무과 경리계에 계약이 넘어가고 난 뒤에 변경된 업자하고 계약이 됐다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그게 무슨 얘기냐면 A라는 업체의 설해방지모래함 박스가 누가 봐도 합리적이고 좋은 물품인데 계약하러 내려보냈더니 총무과 경리계에서 타 업자, 타 물건, 원칙적으로 선정치 아니한 업자 물건으로 계약이 됐다는 얘기가 성남시내에 떠다닙니다.
  부구청장님 그 내용을 아세요?
○수정구부구청장 조수동  자세히는 모르지만 압니다.
○오인석위원  잘못된 부분은 여기에서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감사 때 양쪽 업자를 다 불러다가 대질심문시킬테니까 확실하게 얘기하세요.
○수정구건설과장 김갑식  그 사항은 제가 담당 실무과장으로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규격이라든지 그런 사항에 대해서 내려줬는데 총무과에서는 저희들만 무조건 믿고 계약하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를 검토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검토과정에서 물의가 있는 것 같은데 당초 저희들 건설과 안으로 채택이 돼서 계약이 된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해서는 바깥에서 어떤 얘기를 들으셨는지 몰라도 일단 총무과에서는 검토한 사항이기 때문에 더 큰 잡음은 없을 겁니다.
○오인석위원  잘 된 거예요?
○수정구건설과장 김갑식  예.
○오인석위원  잘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해서 감사 때 봅시다.
○위원장 권태흥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정구 건설과 9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를 마치겠습니다.

  ｏ 수정구건축과소관97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

○위원장 권태흥  이어서 건축계장 나와서 자료에 의거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건축계장 이재헌  수정구건축계장 이재헌입니다.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권태흥  홍순두 위원 질의하세요.
○홍순두위원  홍순두 위원입니다. 지금 수정구내의 부설주차장은 철저하게 관리되고 있습니까?
○수정구건축계장 이재헌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홍순두위원  열심히 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지금 부설주차장을 1, 2, 3분기에 전부 조사를 했죠?
○수정구건축계장 이재헌  예.
○홍순두위원  적발건수가 나와 있는데 다른 특별한 일은 없습니까?
○수정구건축계장 이재헌  현재 4개소가 마무리 안돼서 조치 중에 있습니다.
○홍순두위원  4개소는 어디예요?
○수정구건축계장 이재헌  4개소는 태평2동, 신흥동, 수진1동, 신흥2동해서 물건적치 및 에어컨 설치라든가 카센타로 일부 사용하고, 대부분 다 물건적치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홍순두위원  물건적치는 금방 해소할 수 있는 거죠?
○수정구건축계장 이재헌  예, 그 네 가지가,
○홍순두위원  물건적치로 미조치가 됐다, 그러면 그것은 얘기가 안 되는 거고, 다른 어떤 가설 건축물이 증축이 돼 있다던가 철거하지 못할 부분이 있다던가 이런 쪽으로 해서 미조치된 것 아닙니까?
○수정구건축계장 이재헌  지금 조치 중에 있는 4개소는 그런 사항이 아니고,
○홍순두위원  단순히 물건적치만?
○수정구건축계장 이재헌  물건적치하고 에어컨 설치같은 것을 해서 그걸 떼는 관계로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홍순두위원  이 부분은 다음 감사 때 수정구의 여러 가지 부분을 조사해가지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현재 4군데 외에는 이상없는 거죠? 지금 보고할 때 확실히 얘기해 주셔야 됩니다.
○수정구건축계장 이재헌  현재 조사된 것 가지고 적발해서 조치를 하고 난 나머지가 4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홍순두위원  자료로 한 가지 요청하겠습니 다. 1, 2, 3분기 중 적발된 건수, 그리고 미조치로 남아있는 4건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실 수 있습니까?
○수정구건축계장 이재헌  예.
○위원장 권태흥  총괄적으로 수정구 건축과에 대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석위원  건축민원상담실을 운영한 결과가 나와 있습니까?
○수정구건축계장 이재헌  건축법을 모르는 시민들이 설계사무소를 방문한다든지 그런 돈하고 관계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구청 특색사업으로 해서 금년도에 건축민원상담실을 운영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설계사무소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 저희 구청에 오시면 주요 상담내용에 있는 것처럼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저희가 정리를 해서 답변을 해 드렸습니다.
○오인석위원  이 과장 외 전 직원 7명이 다 순번을 정해서 그때그때 민원인하고 상담을 합니까?
○수정구건축계장 이재헌  예, 그렇습니다.
○정재의위원  민원상담실 위치는 어디에 있습니까?
○수정구건축계장 이재헌  민원실에서 직접하지 않고 저희 과 응접셋트라든가 건축과 단속반 사무실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인석위원  지방지, 시정소식, 까치소리 이런 곳에 더 많이 광고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세요. 참 좋은 일입니다.
○수정구건축계장 이재헌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정구 건축과 9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를 마치겠습니다.

  ｏ 수정구지역경제과교통지도계소관97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

○위원장 권태흥  이어서 교통지도계장 나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교통지도계장 전형수  수정구 교통지도계장 전형수입니다.
    (보고사항)
○오인석위원  질의 있습니다. 중원구 형식으로 해서 우리가 대강 다 아는 사항이니까 질의있는 위원들만 확인해서 넘어갑시다.
○위원장 권태흥  거기에서 혹 빠진 부분이 있으면 질의해 주세요.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정구 지역경제과 소관 9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정구에 대한 '97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회의중지)

(11시44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태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분당구청소관97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

○위원장 권태흥  다음은 분당구 부구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에 이어 인사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부구청장 성낙건  안녕하십니까? 분당구 부구청장 성낙건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권태흥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늘 시정발전을 위하여 진력하고 계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59회 임시회에 즈음하여 저희 구의 금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 건설과장  김한섭
    . 건축과장  장주성
    (인사)
  이어서 9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권태흥  위원님들! 기본현황에 대해서 부구청장께 질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춘 위원님 질의하세요.
○장영춘위원  사실은 작게 보면 굉장히 작은데 아주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업무처리상황 이것도 행정사무처리업무인데 부구청장님! 이 자료 한 번 보세요. 의회에 제출한 보고서입니다.
  이런 일들이 벌어져서는 안 됩니다. 다른 의회에서는 보니까 미스프린트가 하나 나면 심의를 안 합니다. 부구청장님 직접 보세요.
○분당구부구청장 성낙건  죄송합니다.
○장영춘위원  다시 만들어가지고 와서 업무보고를 받아야 될 것인지, 아니면 바꿔야 될 것인지,
○위원장 권태흥  얼른 교체해 드리세요.
○분당구부구청장 성낙건  교정 봐가지고 하는 과정에서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부구청장은 장영춘 위원께서 지적해 주신 것을 솔직한 얘기로 입이 열 개라도 여기에서는 할 말이 없습니다. 교정 당시, 편집 당시, 이런 것은 통하지 않고 한 번만 실무자가 넘겨봤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이런 것을 거울삼아 앞으로는 이런 실수가 없도록 해주시고 이번만은 관대하게 봐드리겠습니다.
○석규섭위원  말이 나왔으니까, 수정구나 중원구 서류도 봐가지고 보완해서 우리 위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좀전에 수정구청에서 참 잘해서 줬어요. 도면하고 해서 일일이 나열해 주니까 보기 쉽고 이해하기 쉽고 앞으로 부구청장이 신경을 써 주십시오.
○분당구부구청장 성낙건  예.
○위원장 권태흥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ｏ 분당구지역경제과교통지도계소관97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

○위원장 권태흥  부구청장 들어가시고 다음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자료에 의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지역경제과장 이승춘  분당구 지역경제과장 이승춘입니다.
  분당구 교통관련 주요업무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0페이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95페이지 불법 주.정차 단속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장영춘위원  계도위주라고 하셨는데 계속 계도위주가 되어야 됩니다.
○분당구지역경제과장 이승춘  예, 명심하겠습니다.
○석규섭위원  주.정차 금지 및 견인표지판 설치와는 조금 다른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교통지도계장 나와 계세요?
○분당구지역경제과장 이승춘  안 나왔습니다.
○석규섭위원  앞으로는 주.정차관계나 불법 주.정차는 꼭 교통지도계장을 참석시키시고 주무계장이 업무면에서는 더 잘 아실테니까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제2운동장 부지, 그 전에 출입구 그러니까 선경아파트 앞 쪽, 그 당시에는 그것을 활용해서 도로변에 운동장 방향으로 임시 주차선을 그려놨어요. 그런데 사실 지금은 공사를 하기 때문에 그 주차선이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대형트럭들이 차를 세우고 주민들 승용차는 안 세웁니다.
○분당구지역경제과장 이승춘  이번에 분당경찰서에 폐지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석규섭위원  주민들의 민원사항이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니까 해지 조치가 어떻게 됐는가 하는 것을 경찰서에 확인하시고 빠른 조치를 해 주십시오.
○분당구지역경제과장 이승춘  결과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김세환위원  불법 주.정차 단속방법이 3개 구청이 다 다릅니까?
○분당구지역경제과장 이승춘  방법은 거의 동일합니다.
○김세환위원  이것을 왜 묻는가 하면 다른 구청에서는 계도관계를 없앴다고 그랬는데 분당구청에서는 계도를 하겠다고 하니까 물어보는 겁니다.
○분당구지역경제과장 이승춘  방법론에 있어서 그 기본적인 사항은 차이가 없습니다만, 주민이 원하는 것은 단속 위주보다는 계도 위주를 원하기 때문에,
○김세환위원  그러니까 단속 방법이 3개 구청이 다 동일하게 이뤄지는지, 아니면 구청 단위로 할 수 있느냐를 여쭤보는 겁니다.
○분당구지역경제과장 이승춘  그 기본방향은 같습니다. 그런데 다만, 현장에서 조치할 때 저희가 가급적이면 주민들,
○김세환위원  구청의 구청장 재량에 의해서 단속방법이 달라질 수도 있다는 말입니까?
○분당구지역경제과장 이승춘  현장 상황에 따라서 계도위주로 하는 방법이 저희는 가장 바람직하다고 보기 때문에 무조건 단속위주 보다는 계도위주로 하려고 합니다.
○김세환위원  이것을 왜 묻는가 하면 다른 구청에서는 계도위주로 하던 방법을 취소했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분당구청에서는 계도위주로 하겠다고 하니까 성남시 전체의 일률적인 단속 방법이 아니고 구청 단위로 방법이 달라질 수 있느냐는 말입니다.
○분당구지역경제과장 이승춘  다른 구에서 보고된 사항은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이해하기에는 5분예고제 폐지 관계로 해서 그게 계도 위주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사실상 5분예고제는 8월 1일부터 폐지됐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분당구에서는 5분예고제하고는 관계 없더라도 시간여유를 줘가면서 그때그때 상황에 적절하게 그사람들 편의를 봐가면서 단속위주보다는 계도위주로 하겠다는 겁니다.
○김세환위원  그 제도는 폐지됐더라도 계도위주로 단속을 하겠다는 겁니까?
○분당구지역경제과장 이승춘  예.
○장영춘위원  우리가 계도위주의 단속이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고 괜찮다는 일이라고 받아들이고 싶습니다.
○장명섭위원  장명섭 위원입니다.
  교통유발부담금에 보면 미징수가 332건인데 앞으로 통보를 통해서 그래도 징수하지 못할 때는 재산을 압류한다고 했는데 예를 들어 이것은 징수까지 몇 회 나갑니까?
○분당구지역경제과장 이승춘  저희는 바로 독촉장 보내고 바로 안 냈을 때는,
○장명섭위원  332건 중에서 독촉장을 몇 번 보냈는데 아직 미징수 된 분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재산압류를 한 예가 있습니까?
○분당구지역경제과장 이승춘  아직은 안 했습니다.
○장명섭위원  여기에는 2년 된 사람도 있을 것 아닙니까?
○분당구지역경제과장 이승춘  과년도 된 것은 압류처분한 것도 있죠. 이 자료는 금년도 겁니다.
○장명섭위원  압류처분한 게 하나도 안 나왔어요.
○분당구지역경제과장 이승춘  이건 금년도 것만 나왔습니다.
○장명섭위원  독촉장을 여러 번 내보냈는데 그래도 징수가 안 될 때는 언제 어떻게 압류한다는 그런 건 있습니까?
○분당구지역경제과장 이승춘  그 기준은 따로 없고, 저희가 시간 여유를 충분히 주는 것인데요,
○장명섭위원  그러니까 97년까지는 해결이 되겠네요?
○분당구지역경제과장 이승춘  예.
○장명섭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96년에 100% 다 징수가 됐습니까?
○분당구지역경제과장 이승춘  과년도 것은 거의, 안 낸 것도 있습니다.
○장명섭위원  이건 말이 안 맞잖아요.
○분당구지역경제과장 이승춘  이것은 금년도에 부과된 것만,
○장명섭위원  저희가 봐서는 96년만 아니라 95년도 것도 미징수 된 게 있는 걸로 아는데요?
○분당구지역경제과장 이승춘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 분당구에서 최고 많이 부과 된 데가 야탑 뉴코아가 4,990만원이 부과됐고, 블루힐 백화점이 4,400만원입니다. 그런데 야탑 뉴코아가 경영부도로 해서 4,990만원을 안 냈습니다. 시간여유를 달라는 건데요, 징수률 부진의 큰 건수가 그렇습니다.
○장명섭위원  그런 대기업에서 얼마 되지 않는 이런 징수금을 내지 못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분당구지역경제과장 이승춘  야탑 뉴코아가  부도 위기에 몰려가지고 어렵습니다.
○장명섭위원  부도가 나면 못 받는데 그럴수록 더 빨리 서둘러서 받아야 됩니다.
○분당구지역경제과장 이승춘  뉴코아에서 바로 납부하기로 약속이 돼 있습니다.
○홍순두위원  홍순두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장명섭 위원님이 질의할 때 미징수된 부분을 97년도에 마무리 짓겠다고 하셨죠?
○분당구지역경제과장 이승춘  예.
○홍순두위원  그런데 95년도, 96년도분도 미징수된 게 그냥 방치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그거하고 말이 안 맞잖아요?
○분당구지역경제과장 이승춘  과년도 것은 저희가 그렇기 때문에 체납액 특별징수계획을 세워가지고,
○홍순두위원  95, 96년도 분에 대해서 압류조치된 게 있습니까?
○분당구지역경제과장 이승춘  그것은 지금 기억이 잘 안납니다.
○홍순두위원  기억이 안 나는 게 아니라 95년도 미징수분에 대해서 압류조치한 것은 금방 알수 있는데 기억이 안 난다고 하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97년도분도 미징수 조치를 어떻게 할 거냐고 물어보니까 97년도 안으로 마무리 짓겠다고 했는데 95년도, 96년도분이 그냥 남아 있는데 97년도분을 마무리 짓겠다고 하는 것도 앞 뒤가 안 맞잖아요.
○분당구지역경제과장 이승춘  제가 확실하게 100% 장담은 못하는 거고, 저희가 압류를,
○홍순두위원  최대한으로 마무리를 짓겠다고 해야지요.
○위원장 권태흥  예, 장영춘 위원 말씀하세요.
○장영춘위원  우리 언제 교통행정과 업무보고에서 서현역사 주변 상가에 민원이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주.정차 단속 때문에 그러는데 교통행정과에서는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으로서 일방통행과 주차선을 설치하는 것을 검토한다고 했단 말이지요. 그래서 지금 방침 결정 중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분당구에서는 어쩝니까? 만약에 교통행정과에서 이런 방침이 결정되어서 하면 단속하는 실무 입장에서는 괜찮겠습니까?
○분당구지역경제과장 이승춘  좋습니다.
○장영춘위원  그러면 그런 것을 좀 현지 입장에서 또 건의 같은 것도 하실 수 있겠지요? 교통행정과에다가. 우리 구에서는 이런 것이 좋겠다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분당구지역경제과장 이승춘  이것은 제가 건의를 올린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방통행로로 검토가 되고 있고요, 노상주차장도 상인들이 원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건의를 올려서 교통과에서 검토 중에 있고 조만간 결정이 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장영춘위원  지역경제과장이 보니까 계도 위주의 단속을 하고 주민의 여론을 최대한 수렴하는, 그래서 행정에 반영한다는 내용의 자세를 보니까 굉장히 마음이 흐뭇합니다. 계속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지역경제과장 이승춘  고맙습니다. 위원님들 말씀하신 대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장영춘위원  되었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이상으로 분당구 지역경제과 97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ｏ 분당구건설과소관97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

○위원장 권태흥  이어서 건설과장 나오셔서 자료에 의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건설과장 김한섭  업무보고서 1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97년도 건설과 소관 주요 업무 추진 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오인석위원  위원장님, 전과 동일하게 해주십시오.
○위원장 권태흥  건설과장 가만히 계시고 우리가 「페이지」 지정해서 넘어갈 때 질문 받아서 답변해 주세요. 146「페이지」 농촌동 도로확장 공사에 대해서 질문해 주세요.
○장영춘위원  서현동 안골이라고 하면 어디입니까? 먹자골목에서,
○분당구건설과장 김한섭  먹자골목에서 안쪽 주유소 옆쪽으로 가는 길입니다.
○장영춘위원  그러면 먹자골목에서 연수원 입구까지 가는 길에 대한 계획은 없습니까?
○분당구건설과장 김한섭  아직은 없습니다.
○장영춘위원  사람이 걸어갈 수도 없는데. 그래서 이번에 자료에도 요청을 했습니다만 도저히 사람이 걸어갈 수가 없어요.
○석규섭위원  장 위원님, 도로과에서 계획이 있어요. 4차선 확장 계획이 있어요.
○홍순두위원  145「페이지」 건설과장님, 추진계획에 5개소에 도로 확장이 몇 m 입니까, 길이가?
○분당구건설과장 김한섭  지금 위원님들께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미스프린트가 처음에 업무보고서 만들면서 손을 보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또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미스프린트가 세 군데가 나왔습니다.
○홍순두위원  세 군데부터 미리 고치고 합시다.
○장영춘위원  보고 전에 그런 것을 고쳐요. 의원이 지적하고 나서가 아니고 업무보고 전에 업무보고 실무자가 조금만 노력하면 이런 일이 안 일어날텐데, 업무보고를 다룰 수가 없는 자료를 가지고 왜 합니까?
○홍순두위원  위원장님, 지난 번에도 얘기했지만 업무보고 전에 내용에 대해서 미스가 있으면 앞으로는 사전에 고쳐가지고 심의를 받도록 합시다.
○분당구건설과장 김한섭 145「페이지」 97년도 추진계획에 맨 윗줄인데 5개소 옆에 도로확장이 2,516m인데 또 추진 실적 계에 도로확장이 1,616m 그것이 잘못 되었습니다. 그 뒷장 미끄럼방지 시설 포장에 사업비가 2억인데 2,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영춘위원  이거 인쇄할 때 절차를 어떻게 합니까?
○분당구건설과장 김한섭  저희가 이것을 제출해서 일단 오.탈자를 한 번 보았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발견 못 했고요, 보고서 다시 나온 다음에 확인이 되어서 이것을 고치려고 의회까지 왔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들한테 전부 배포가 되었기 때문에 고칠 수 없다고 해서,
○장영춘위원  누가 배포되었기 때문에 고칠 수 없다고 했습니까, 전부 다 고쳐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맨날 행정 편의 행정 편의 하는데, 우리들 보는 것 불편하지 않고......, 이미 배포되었으니까 고칠 수 없다고 누가 그랬어요? 의회사무처에서 그랬어요? 누가 그랬어요? 어디서 그랬어요?
○분당구건설과장 김한섭  의회사무국까지 저희 직원이 올라왔다가 갔습니다.
○장영춘위원  의회사무처에서 이것이 배포가 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정정하기 어렵다고 했단 말이야?
○분당구건설과장 김한섭  예. 의원님들한테 전부 배부가 되었기 때문에,
○장영춘위원  사무국장 불러와봐. 이런 자료를 의원들에게 배포하는데, 실무부서에서 고치겠다는데 의회사무처가 못 하게 하다니.
○오인석위원  오자 탈자 있으면 따로 한 장의 정정표를 해다가 나누어 주면 되잖아요.
○홍순두위원  우리가 늘 얘기합니다. 이 자료 수치 만큼은 철저하게 얘기를 해야 된다고 여러 번 얘기를 했고 또 사전에 이런 오타가 있든지 오자가 있으면 정정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사전에 만들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오늘은 없었습니다. 없었기 때문에 오늘 그 부분은 그렇게 하더라도 다음에는 이런 실수가 있으면 아예 심의 자체를 부결하는 것으로 하면서 오늘 이 부분은 넘어가 주십시오.
○장영춘위원  우리가 몇 번이에요? 맨날 이 다음에 이러면 심의를 안 하겠다고 한 것이. 속기록을 보면 회의 때마다 다 있을 겁니다. 그런데 자료 이런 것은 실무부서에서 정말 신경써야 된단 말이에요.
○위원장 권태흥  과장님, 조금 전에 사무국에서 얘기도 앞뒤가 맞지 않는 얘기예요. 우리가 개의하고 그 이튿날 바로 수정구청에서는 우리가 오후에 여기 앉아 있는데 직원 둘이 여기 와가지고 위원님들 우리가 배포해 드린 것 뭐 하나 누락된 것이 있어서 끼워드리려고 합니다. 이래가지고 우리가 책상 앞에다가 다 내놨으니까 끼워주더라고. 성의만 있으면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위에서 못 하게 하더라도. 직원들이 둘 들어와서 수정해 주겠다는데 그것을 누가 막겠어요. 그러니까 정말 번번히 이런 일이 나오는데 이번에는 또 건설과에서 나왔구만. 물론 담당 과장이,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직까지 얼굴이 덜 회복이 되었구만. 그런 그런 여러 가지로 해서 이번만은 그런 사항이 수정이 못 된 것으로 아는데 다음에는 정말 이런 일이 없도록 해서 원활한, 기분 좋은 업무보고가 되도록 가일층 노력해 주세요.
○분당구건설과장 김한섭  고맙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그러면 146「페이지」 미끄럼 방지 포장공사에 대해서 질문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다음은 조경시설물 방지, 잘 눈여겨 봐가지고 감사 때 감사 자료 요구를 하도록 해주세요. 다음 148「페이지」 녹지시설 관리에 대해서 질문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또 공원시설물 관리 및 편의시설, 분당 위원님들 잘 좀 챙겨보세요.
○오인석위원  공원시설물 관리계가 이번에 하나 증원 되었지요?
○분당구건설과장 김한섭  그렇습니다.
○오인석위원  그래서 이번에 공원관리에 차질이 있다든가 이런 것은 없어요? 직원이 몇 명 증원 되었습니까?
○분당구건설과장 김한섭  6급 1명, 7급이 산림, 행정 2명하고 그 다음에 행정직 8급 해가지고 6명 증원되었습니다.
○오인석위원  이 인원가지고 공원시설물 관리하는데 원만히 할 수 있어요?
○분당구건설과장 김한섭  저희가 녹지하고 공원하고 분리가 되어서 전보다 업무 추진하는데 원활하게 되었습니다.
○오인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태흥  다음은 석규섭 위원 질문하세요.
○석규섭위원  공원시설물 관리에서 소공원들 있지요? 거기에 보면 가로등들이 많이 파손되고 불이 안 들어오는 등들이 많아요. 그런 것은 교체를 해주고 등이 안 들어오는 부분도 교체를 해주고 해서 기왕지사 관리를 잘 좀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꼭 소공원 말고도 이면도로의 보안등이 많이 꺼져 있어요. 그것을 교체를 그때그때 많이 좀 해주세요.
○분당구건설과장 김한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다음은 150「페이지」 하천 정비사업,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다음은 탄천 오염방지 특별점검에 대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인석 위원님.
○오인석위원  탄천오염 방지 점검은 환경위생과에서 하는 게 아니예요?
○분당구건설과장 김한섭  저희 건설과에서 합니다.
○오인석위원  건설과에 인원이 있습니까?
○분당구건설과장 김한섭  저희가 별도 인원을 금년 봄에 두 사람을 중원하고 수정구에서 파견을 받았다가 정식으로 저희한테 명령까지 나와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오인석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하천과 직원이 청경하고 인원이 하천 감시요원으로 편성이 되어서 투망을 하는 행위 또는 일반쓰레기 투척하는 행위 또는 각종 취사하는 행위 등을 단속하는 하천 감시요원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리고 본청 시청 환경위생과에서 환경보전법에 의한 폐수처리 유입하는 것을 감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구 건설과에서도 그러한 업무를 이중적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분당구건설과장 김한섭  지금 탄천 같은 경우에는 청원경찰이 시에서 지원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공익요원하고 하천 감시요원들이 수로원, 준설원들이 순찰을 돌고 있습니다.
○오인석위원  이상입니다.
○석규섭위원  탄천에 대해서 오인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투망행위가 비온 뒤에라든가......, 주로 낮에는 잘 이루어지지 않아요. 사람들 눈이 있고 그래서 밤에 또는 이른 아침에   그러는데 공무원들이나 공익요원은 그때가 근무시간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단속하는  즉 24시간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한시적으로 이루어지니까 그 사람들이 단속이 언제 나온다 알고 그 시간 이전에 위법행위를 하고 없어져 버려요. 단속이 효과적으로 되지 못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도 감안해서 2개반이면 2개반이나 3개반을 야간조를 편성해서 새벽에 하고 야간이라든가 새벽에 단속을 철저히 해야지, 환경오염도 되고 투망으로 던져버리니까 고기가 전부 잡혀서 아주 살지 못 하게 되는 형태가 되니까 그런 것을 유념하셔서 단속을 철저히 해주십시오.
○홍순두위원  그 밑에 보면 공동주택 오접된 부분 확인하는 것 있지요? 40군데가 오접되어 있어서 지금 조치를 하고 있잖아요. 그 외에는 없습니까?
○분당구건설과장 김한섭  지금 저희가 조사한 것이 77.6%로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는데 현재까지 조사한 것은 40동이 생활하수가 오수관으로 가야 되는데 우수관으로 가는 것이 나와서 17동은 조치를 하고 23동은 조치 중에 있고요, 그 다음에 세탁수 유입이 894동으로 제일 많습니다.
○홍순두위원  100% 점검이 끝나면 이 보다 많은 숫자가 나올 수 있지요?
○분당구건설과장 김한섭  예, 더 나올 수 있습니다.
○홍순두위원  그것은 나중에 내가 확인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또 없습니까?
○석규섭위원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이것은 의견청취나 업무보고 사항은 없는 것 같은데, 매송동에 이매고등학교부터 하탑동 경계까지 돌 석축으로 해가지고 법면에다가 꽃도 심고 철망으로 해서 만들어 놨는데, 그게 구청 포괄사업비로 작년에 공사를 했는데 금년에는 포괄사업비가 아마 없어졌다고 하지요? 그전에는 5억씩 집행되었지요?
○분당구건설과장 김한섭  그렇습니다.
○석규섭위원  그런 포괄사업비가 있을 때 왜 매송동만 해주고 하탑동 거기서부터는 똑같은 주거지역이고 아파트가 밀집되어 있는데 매송동에만 하고 거기만 빼놨어요. 본 위원이 아는 포괄사업비 5,000만원 선에서 했다고 하는데, 이것은 1,000만원도 안 들어가는 돈이에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매송동은 주민이고 우리는 주민이 아니냐, 이것도 민원사항이 된단 말이에요. 바로 옆 동에는 해놓고 이 동네만 안 해놨단 말이에요. 제2운동장 부지까지 아름마을 사이 대우아파트, 선경아파트 앞에 아파트 법면에 그 부분 빠졌지요?
○분당구건설과장 김한섭  그 부분은 동사무소에서 포괄사업비로 하다보니까.
○석규섭위원  그것은 건설과장 신경 쓰셔서 내년도 예산으로 편성해서 얼마 안 가져도 하니까 해주세요.
○분당구건설과장 김한섭  예, 알겠습니다.
○석규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태흥  질문 더 이상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상으로 97년도 분당구 건설과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ｏ 분당구건축과소관97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

○위원장 권태흥  다음은 건축과장 나오셔서 자료에 의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건축과장 장주성  분당구청 건축과장 장주성입니다. 저희 분당구 건축과 소관 97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157「페이지」 위원님들 질문해 주세요. '건축물 부설주차장'까지 질문 있습니까?
  질문 없으시면 넘어가고 158「페이지」,
    (보고사항)
○장영춘위원  시설물 관리에서 엊그제 보도가 되었지요? 중앙일보에.
○분당구건축과장 장주성  예, 엘리베이터 관계 말씀입니까?
○장영춘위원  엘리베이터도 그렇고 서현역사 교각 비뚤어진 그런 것이 우리가 다 대처하고 있습니까?
○분당구건축과장 장주성  건축물 관계는 저희가 계속 점검을 하고요, 또 도로시설물이나 육교는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분당구건설과장 김한섭  도로는 저희가 보고드리겠습니다. 서현역사하고 초림역사의 교각에 대해서는 토지공사에서 그 부분을 안전진단을 해가지고 조치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장영춘위원  토지공사에서는 그렇고 우리들은, 그 발견은 우리가 구청에서 발견했지요?
○분당구건설과장 김한섭  예, 구청에서 했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더 질의 없으시면 다음 「페이지」 질문해 주세요. 160「페이지」 불법 건축물 행위 단속. 예, 강규식 위원님 질문하세요.
○강규식위원  불법 건축물 행위 단속이 62%밖에 정비가 안 되었는데 어떻게 해서 금년도가 다 가는데 62%밖에 안 되었습니까?
○분당구건축과장 장주성  계속 계고를 하고 있는데 금년말까지 정비가 되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강규식위원  이것이 그린벨트 내의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아파트단지내 일반주택단지 내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분당구건축과장 장주성  그린벨트 내에는 불법건축물이 하나도 없습니다. 일반 주택단지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금년 7월달에 통보가 되었습니다.
○강규식위원  7월달에 통보가 되었는데 지금까지 62%밖에 안 되었는데 11월, 12월 동절기에 할 수 있겠습니까?
○분당구건축과장 장주성  금년 항측은 내년도까지, 항상 그 다음 해까지 하게 됩니다. 당해 년도에 다 안 됩니다. 늦게 통보가 오기 때문에.
○위원장 권태흥  항측 얘기가 나왔으니까, 작년도 수정구청 건축과 행정사무감사시에 항측에 대한 필요성을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상당히 심도 있게 논의가 되었어요. 사실은 작년에 예산이 8억 8,000만원인가 그랬을텐데 이거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과연 항측을 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로 우리가 작년에 논의했는데 금년에도 논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건축과장 입장에서 내년도에도 항측 예산, 물론 시에서 하고 있지요?
○분당구건축과장 장주성  예, 시에서 일괄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알았습니다. 다음은 김세환 위원님 질문하세요.
○김세환위원  139동인가 그것을 계기로 해서 다른 데도 전부 사전 점검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분당구건축과장 장주성  엘리베이터 관계는 저희들이 직접 점검을 안 하고요, 단지 내에서 전부 용역을 줘서 하는데 시에서는 공업계에서 엘리베이터 관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다음은 건축허가 사전 예고제 시행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분당구건축과장 장주성  건축허가 사전 예고제는 아파트 입주가 되면서 인근에 건축하는 것에 대해서 주민들이 무조건 건축을 반대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민원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 건축허가 전에 주민들한테 이러한 건축을 합니다 하고 게시를 해놓고 이의가 들어오면 주민들하고 간담회나 대화를 나누고 민원을 이해를 시킨 이후에 건축 허가를 내줌으로써 집단 민원이 크게 일어나는 것을 방지하고자 시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큰 건물, 교회라든가 자동차 관련 시설물 이런 것이 진정이 많기 때문에 아파트 주변에 짓는 것  6건에 대해서 실시한 바 민원은 있었지만 큰 물의 없이 해결을 해서 건축허가가 다 나갔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되었습니다. 석규섭 위원 질문하세요.
○석규섭위원  언제부터 시행하는 것입니까?
○분당구건축과장 장주성  금년 1월부터 시행했습니다.
○석규섭위원  업무보고 때 들은 것인데, 이것을 진작부터 시행을 하지. 본 위원의 지역인데 세차장하고 경정비 허가가 주민들하고 마찰이 있어서 시청 앞에서 시위를 하고 시장실에 점거를 하고 태평역에서 시청까지 가두시위를 하고 이렇게 복잡하게 하지 말고 진작 해서 민원 소지를 없앴으면 지주간에 주민들하고 대화로써 해결할 수 있고 또 집행부에서도 그렇게 복잡하지 않을 사항을 좀 늦은 감이 있지요. 진작에 했으면 더 행정 효율성이 있었을 것이란 생각 안 들어요?
○분당구건축과장 장주성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석규섭위원  결국은 이것을 해도 건축법상으로는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의견이 대립되어서 주민 의견이 다수가 되었든 소수가 되었든 이것도 횡포예요. 건축법에는 허가를 해주게 되어 있는데 주민 의견 다수가 못 하게 하면 못 하는 거예요?
○분당구건축과장 장주성  해주는데 충분히 논의를 하고 해주는 것이지요 안 해주지는 않습니다. 해줍니다.
○석규섭위원  진작 했어야 하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태흥  또 질문 있습니까? 예, 장영춘 위원님 질문하세요.
○정재의위원  건축허가 현황에 있어서 단독주택이 2,492건이 허가가 났네요? 주로 분당은 아파트가 지어져 있는데, 단독 주택은 어느 지역에 주로 허가가 납니까?
○분당구건축과장 장주성  분당은 단독필지로 3,200세대 분을 분양한 것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2,492건이 건축허가가 나간 사항입니다. 남은 것은 약 700∼800건 정도 남았습니다. 단독주택으로 약 100필지 이렇게 해서 묶어놓은 데가 있습니다.
○정재의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또 질문 없습니까? 장영춘 위원 질문하세요.
○장영춘위원  지금 천은정사 다 해결이 된 모양이지요? 업무처리상황 보고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것 보니까 다 해결되었습니까?
○분당구건축과장 장주성  천은정사는 그쪽에서 그 밑에 땅을 800평을 매입했습니다.
건축허가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넣지 않았습니다.
○장영춘위원  처리가 되었습니까, 안 되었습니까?
○분당구건축과장 장주성  아직 처리는 안 되었습니다. 진입로 관계가 아직 승낙을 못 받아서,
○장영춘위원  천은정사처럼 꼭 그것 뿐만이 아니고 중요한 사항이 있으면 업무처리상황에 보고해야 하는데 골치아픈 사항을 업무보고서에 넣지 않는 관행이 지속되면 충실한 업무보고가 못 됩니다. 알겠습니까?
○분당구건축과장 장주성  예.
○장영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태흥  또 질문 없습니까? 건축과장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분당구에 대한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59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96년도 성남시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까지 위원회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2분 산회)

○출석위원
  권태흥  김종수  강규식
  장명섭  홍순두  김세환
  안종대  오인석  장영춘
  석규섭  정재의  이상 11명
○출석집행부간부
  수정구부구청장  조수동
  중원구부구청장  송기복
  분당구부구청장  성낙건
  수정구건설과장  김갑식
  중원구지역경제과장  이기석
  중원구건설과장  임두호
  중원구건축과장  이범목
  분당구건설과장  김한섭
  분당구건축과장  장주성
  수정구교통지도계장  전형수
  수정구건축계장  이재헌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허원무
○출석사무국직원
  의사계  이대희
  속기사  선연주
  속기사  김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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