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3회 성남시의회(임시회)
경제환경위원회회의록
제 2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2년 2월 17일(금) 10시
장 소 경제환경위원회실
의사일정 1. 재정경제국 소관 2012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2. 보건환경국 소관 2012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심사된 안건 1. 재정경제국 소관 2012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가. 생활경제과 나. 지식산업과 다. 세정과 라. 회계과 마. 농업기술센터 2. 보건환경국 소관 2012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가. 환경관리과 나. 신성장녹색과 다. 청소행정과 라. 청소시설과
(10시 03분 개의)
○위원장 최만식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회의는 재정경제국, 보건환경국 소관 2012년도 시정업무계획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1. 재정경제국 소관 2012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위원장 최만식 그러면 먼저 재정경제국 소관 생활경제과, 지식산업과, 세정과, 회계과,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2012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양경석 재정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제출된 안건에 대해서 총괄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양경석 재정경제국장 양경석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만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재정경제국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의해 총괄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만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 총괄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마선식 위원님.
○마선식위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작년 한 해도 고생하셨고 올해도 새해를 맞이해서 우리 재정경제국의 각 부서마다 여러 가지 계획된 일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점을 두고 올해 추진할 일이 있다면 어떠어떠한 일이 있습니까?
○재정경제국장 양경석 여러 가지 사안이 많이 있습니다.
요즘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서민들의 생활고랄까 이런 부분을 우리 행정에서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저희들이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이, 어제 우리 정훈 위원이 대표 발의하신 소골목상권 보호하기 위해서 대규모 점포라든지 SSM 이런 데 영업을 한 달에 두 번씩 쉬고 영업시간을 좀 제한해서 그런 부분 서민경제에 도움이 되고, 수정로에 상권 활성화가 있습니다. 우리 시청이 옮겨 옴으로 인해서 수정로의 상권이 굉장히 위축이 되고 있는데 수정로 상권화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국비를 지원받았고, 전문가를 지금 채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달 중에 수정로 활성화 재단을 정식적으로 출범해서 수정로의 상권 활성화를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고, 성호시장 이 부분도 저희들도 참 어려운 문제지만 성호시장 재활성화 이런 부분도 있고, 공단에도 주차문제가 있습니다. 공단의 주차문제라든지 출퇴근 이런 문제도 좀 해소를 해야 되겠고, 우리 야탑밸리를 조성해야 되는데 그 부분도 지금 재정이 허락지 않아서 건축비를 확보를 못 했는데 그 부분도 언젠가는, 땅은 저희들이 다 매입했습니다. 야탑밸리 조성 그것도 해야 되겠고, 하여튼 여러 가지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몇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선식위원 국장님! 자꾸 우리시가 재정이 열악하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작년 내내, 1년 내내 들었어요.
어제 보세요. 공유지 매각하는 것도 위원들이 왜 안 해줬다고 생각하십니까? 자꾸 우리 집행부 자체에서 돈이 없다, 예산이 없다 해서 이게 어떻게 보면 감정싸움으로 번진 겁니다.
돈이 없다고 하지 마시고 아껴서 잘하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재정경제국장 양경석 (웃음)알겠습니다.
○마선식위원 정말 의회 나오고 싶지 않아요.
우리 국장님께서 총괄적으로, 주로 보면 생활경제과 쪽에 중점을 많이 두신 것 같습니다. 첫째는 경제가 살아야 우리시의 재정도 나아지리라고 봅니다. 그러고 수정로 활성화라든가 특히 성호시장 같은 경우 공영개발로 확정은 돼 있지만 민간개발업자들도 같이 공존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길을 모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 양경석 예. 하여튼 우리 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용역 할 때 그 부분도 같이 포함해서 용역 할 계획입니다.
○마선식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만식 수고하셨습니다.
우리가 직제 개편이 어제 행기에서 통과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희가 어떻게 변화가 되는지 그것도 설명해 주세요.
○재정경제국장 양경석 우선 문화체육복지국이 쪼개져서 체육 부분하고 청소년 부분 교육부분이 같이 한 국이 되고, 그다음에 복지, 그러니까 복지보건국이 신설됩니다. 복지보건국이 생기고, 보건환경국이 없어지면서 교육문화환경국으로,
○위원장 최만식 아니, 우리 재정경제국 소관에요.
○재정경제국장 양경석 재정경제국 소관에는, 저희들은 과가 하나 더 생깁니다. 일자리창출과라고 비전추진단하고 U-정책담당관이 없어지면서, 그리고 그동안에 문화체육복지국에서 하던 그 일자리창출 이 업무가 일자리창출과가 재정경제국에 하나 신설되면서 저희 재정경제국 소관으로 들어오도록 돼 있습니다.
○위원장 최만식 팀은 다 그대로인가요?
○재정경제국장 양경석 팀은 변동이 없습니다.
○위원장 최만식 일자리창출과에는 팀이 몇 개나 생겨요?
○재정경제국장 양경석 다섯 개 팀,
○위원장 최만식 알겠습니다.
다음 회기부터는 변동이 있겠네요?
○재정경제국장 양경석 예.
○위원장 최만식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가. 생활경제과
(10시 14분)
○위원장 최만식 이강진 생활경제과장님 나오셔서 2012년도 시정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경제과장 이강진 생활경제과장 이강진입니다.
주요업무계획 설명에 앞서서 우리 각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지역경제팀장 홍석인입니다.
유통팀장 조윤래입니다.
소비자지원팀장 권순화입니다.
농정팀장 이근남입니다.
동물자원팀장 신은식입니다.
(팀장 인사)
17쪽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최만식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경제과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윤우 위원님.
○이윤우위원 아까 마선식 위원이 회계과 전체적인 주요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생활경제과에서도 금년에 뭘 중점적으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어떤 업무입니까?
○생활경제과장 이강진 서민경제 보호관계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수정로 활성화 사업 그것도 어떻게 보면 서민생활에 직결되고, 그다음에 성호시장 낙후된 것 개발하는 관계하고, 하대원시장도 현대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윤우위원 서민경제 보호를 위한 서비스 강화에서 보면 시 관리 공공요금 5종을 인상 억제 분산 요구한다는데, 이것은 커다랗게 영향을 주는 것 아니잖아요? 이것도 영향이 있나요?
○생활경제과장 이강진 어떻게 보면 관에서 먼저 인상을 한다고 그러면 일반 업자들한테 커다랗게 그게 작용하니까 우리 시에서 공공요금이라도 우선 물가 인상의 요인이 되지 않도록 최대한 억제해 나가도록 하는 게 되겠습니다.
○이윤우위원 인상은 언제 하고 지금 상수도나 하수도 같은 요금은 언제 인상했던 거예요?
○생활경제과장 이강진 작년에 하수도 요금하고 정화조 요금이 있었는데 작년에 하수도 요금을 인상시키고 정화조 요금이 내려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시가지 쪽에.
○이윤우위원 소상공인 특례보증도 보니까 동사무소 회의 할 때 쭉 홍보자료가 있더라고요.
이게 홍보하는 게 동사무소 말고 다른 데도 하고 있습니까? 꼭 동사무소 통해서만,
○생활경제과장 이강진 언론매체를 통해서도 이렇게 한다고 내보내고,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윤우위원 어떻게 보면 작년도하고 금년하고는 차이가 뭐가 있어요?
○생활경제과장 이강진 우리 출연하는 금액은 똑같습니다. 3억씩.
○이윤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열심히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생활경제과장 이강진 고맙습니다.
○위원장 최만식 수고하셨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계획은 별로 업무보고에 안 담았네요? 예를 들어서 상인대학을 실시한다고 작년에 예산을 세웠잖아요. 그런 시설개선사업과 하드웨어적인 부분만 업무보고에 담았는데, 실제로 소프트웨어가 중요한 것 아닙니까? 소프트웨어에 대한 부분이 언급이 하나도 안 됐어요.
○생활경제과장 이강진 그래서 저희가 전체를 다 보고하면 너무 양이 많은 것 같아서 그 부분이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최만식 몇 가지 제가 물어볼게요.
서민경제 보호를 위한 서비스 강화라는 부분들이 사실 우리가 외국산 담배를 크게 가격인상 부분을 우리가 제어하거나 규제할 수는 있지요?
○생활경제과장 이강진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만식 지금 외제담배가 다 인상이 됐지 않습니까?
○생활경제과장 이강진 예.
○위원장 최만식 실지로 그로 인해서 우리 서민들에게 나름대로 체감지수가, 물가가 담뱃값 인상함으로 인해서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우리시에서 외제담배 불매운동 같은 것을 우리 담배소매업 하시는 분들과 함께, 나름대로 거리에 보면 외제담배 불매하자는 현수막이 걸려있는 것도 제가 간혹 보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생각하시는 부분들이 있어요?
○생활경제과장 이강진 우리 위원장님께서 좋은 의견 주셨는데, 그것까지는 제가 생각을 못 했는데 그것을 검토해서 홍보하는 방안으로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최만식 그리고 지난번 제가 다른 자리에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하대원시장이 도매시장 기능을 하니까, 복지관 같은 데서 부식물을 주문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통로를 통해서 이전에는 다른, 에버랜드라든지 CJ푸드 이런 데서 주로 구매를 해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당시 시장님이 참석한 자리에서 MOU를 체결했어요. 그렇지요?
○생활경제과장 이강진 예.
○위원장 최만식 그런데 그 이후에 점검들을 해보셨어요? 그게 잘 이행이 돼요?
○생활경제과장 이강진 그 부분은 미처 제가 못 챙겨봤는데,
○위원장 최만식 전혀 이행이 되지 않고 있고, 간혹 복지관에서 양파, 파 한 단 이런 식으로 주문을 해요. 가지고 노는 것도 아니고, 엄기정 국장한테도 그 주문을 했어요. 복지관 실태를 다시 한 번 파악해서 엄격하게 문제가 있다면 제재를 가하라고 했고요, 생활경제과에서도 공문 다시 한 번 보내세요. 각 복지관에게, 로컬푸드 아닙니까? 우리 지역에 있는 하대원 도매시장을 이용하기 위해서 가급적이면 기존에 했던 대기업의, 에버랜드라든지 CJ푸드라든지 이런 데를 이용하지 말고 하대원 도매시장을 이용해서 복지회관 식단에 들어가는 그런 부식물을 다 구매할 수 있도록, 엄격한 제재도 가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으로 해서 공문을 꼭 발송하세요.
○생활경제과장 이강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만식 그리고 하대원시장 용역을 한다고 계획이 발표됐는데, 4월에. 우리가 작년에 용역을 못 해서 이월됐지 않습니까? 우리 의회에서 통과시켜 줬는데 용역을 못 했는데, 그 방식을 좀 우리가 관에서 추구하고자 하는 그런 방식과 하대원시장 상인들이 요구하는 부분들이 좀 일치하지 않아서 용역을 실시 못한 것 아닙니까?
○생활경제과장 이강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만식 그 부분을 좀 감안해서 그쪽 의견도 어느 정도 수렴하고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부분도 좀 첨부를 해서 애써 세워준 예산 불용처리하지 마시고 꼭 용역을 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생활경제과장 이강진 예.
○위원장 최만식 그다음에 상권활성화추진위원회 지금 보니까 추진 진행 중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타운메니저가 강현수 씨가 됐지 않습니까?
○생활경제과장 이강진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만식 그런 부분들 같은 경우 적어도 오늘 보고를 해주시고, 자리가 되면 강현수 씨 불러서 인사시키는 게 좋은데, 개별적으로 어제 들어오는 것 봤어요. 그런데 공식적인 석상에서 의회가 열렸으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당연한 건데 그게 안 돼 있다는 것이 아쉽고, 상권활성화추진위원회가 어떤 분들로 구성되는지 그 부분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유인물을 보여주세요.
○생활경제과장 이강진 지금 현재 저희들이 그분들한테 동의서를 받고 있기 때문에, 완전히 결정된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결정이 되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만식 가안이라도 우리 위원님들께 자료 주시고.
그리고 성호시장 같은 경우도 보면 우리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지금 현재 우리가 시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공영개발의 장점, 그리고 그때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을 하셨잖아요. 민간개발의 나름대로 장단점이 다 있을 건데, 그런 부분들을 활용해서 성호시장을 좀 보다 민과 관이 상생 발전할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해서 용역을 하라고 지시를 했고 그렇게 하겠다고 저희에게 보고까지 와 있어요.
지금 추진이 어느 정도 되고 있어요?
○생활경제과장 이강진 2월이나 3월 중에 용역을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발주할 때 위원님들한테 전체적으로 고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만식 그런 내용들이 다 포함이 되는 거지요?
○생활경제과장 이강진 예.
○위원장 최만식 한 부분만을 강조하지 마시고, 그때 우리 위원님들께서 제의하셨듯이 공공개발의 장점이 있을 거예요. 반면에 단점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민간개발의 장점이 있을 것이고 단점이 있을 겁니다. 그렇지요?
○생활경제과장 이강진 예.
○위원장 최만식 민관이 함께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 종합적인 검토 하에서 그런 과업지시서를 내려야 하겠지요?
○생활경제과장 이강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만식 그런 과업지시서에 의해서 용역이 실시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세요.
○생활경제과장 이강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만식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예, 권락용 위원님.
○권락용위원 과장님, 전통시장 시설 개선사업 이게 다른 시와 우리시와 특별한 차이점이나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생활경제과장 이강진 전통시장 시설 개선사업은 타 시도든지 전국적으로 옛날에 있던 전통시장을 점차 현대화 시설로 한다고 보면 별 차이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권락용위원 저도 그렇게 큰 차이가 있겠느냐 생각을 하는데, 예전에 송파동에 있는 가락시장 있지 않습니까? 가락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에 대한 용역보고서를 예전에 본 적이 있는데, 그것을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친환경건축물 인증, 에너지 절약, 오염비율을 줄이는 등, 와이파이가 돼가지고 시설현대화 작업을 계획을 잘 했어요. 그러면서 에너지 자원 줄이기 이런 것을 했기 때문에 지원금도 더 받을 수 있었던 계기가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 시설 초기에는 굉장히 비싸요. 가로등 하나도 1000만 원짜리가 넘는 그런 것으로 했는데 계산해 보니까 7년에서 11년 정도 되면 손익분기를 넘기 때문에 거기에서 시설현대화 작업을 하면서 LED 등도 이용하는데 에너지 효율도 높이고 굉장히 좋은 방안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또 시민들의 호응을 얻었기 때문에 사업이 추진될 수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저희 전통시장 시설 개선사업은 있지만 그런 어떤, 우리시뿐만 아니라 어떤 다른 데서도 자금을 끌어들일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거나 아니면 좀 더 차별화된 다른 전략이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생활경제과장 이강진 지금 현재 중앙시장 같은 경우에는 정비 사업을 민간 주도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데요, 금년도 6월 말까지 그분들이 우리한테 사업을 하겠다 들어와야 되는, 현재 민 주도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대로 가야 되고요, 하대원시장은 우리 위원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은 용역에 담아서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락용위원 그러니까 일반적인 시설개선사업이 아니라 좀 더 좋은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국도비뿐만 아니라 다른 지원금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같이 고려해서 좀 제대로 된, 좀 더 특색 있는 그런 방안으로 과장님께서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경제과장 이강진 예, 잘 알겠습니다.
○권락용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만식 수고하셨습니다.
마선식 위원님.
○마선식위원 과장님하고 우리 최만식 위원장님께서 성호시장 발전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우리가 작년에 공영개발계획을 발표한 이후로 지금까지 이루어진 게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올 2월부터 5월까지 타당성용역조사를 마친다고 알고 있었는데 2월부터 9월까지로 돼 있고, 9월에 투융자심사를 한다고 보고서에는 돼 있어요, 추진계획에.
지금까지 어떤 일들을 하셨어요?
○생활경제과장 이강진 지금 현재, 금년 들어와서 작년에 행감하고 그럴 때 민하고 관하고 장단점 이런 부분을 전체 담아서 용역하는 과업지시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완료되면 용역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마선식위원 그렇다면 현재 거기에 상주해 있는 상인들하고 어떤 대화를 했어요? 그분들의 심중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공영개발을 원하는지, 민영개발을 원하는지?
○생활경제과장 이강진 지금 현재 전체 상인회에서는 공영개발을 원하고 있습니다.
○마선식위원 아닌 사람도 있는데요?
○생활경제과장 이강진 아니, 그때 제가 방문을 두 번 정도 했는데요, 공영개발을 원하고 있습니다.
○마선식위원 여론몰이 하신 것 아니에요?
○생활경제과장 이강진 예?
○마선식위원 여론몰이 하신 것 아니냐고.
○생활경제과장 이강진 아, 여론몰이 한 것이 아니라 제가 방문해서 상인회 사무실에 가서 들은 것은 그렇게 들었습니다.
○마선식위원 그러면 민간개발업자가 주식회사 금성인가요?
○생활경제과장 이강진 예. 과점지주지요.
○마선식위원 그러면 그쪽의 입장은 어때요?
○생활경제과장 이강진 그쪽의 입장은 우리 위원님하고 그때 대화하고 그 이후에는 접촉이 없었습니다.
○마선식위원 말도 안 되지요. 아무런 준비도 없이 타당성용역조사 하면 조사 기관에서 자기들 입맛대로 해버릴 것 아니에요? 시에서 지시한 대로.
○생활경제과장 이강진 아니, 그러니까 그 과업을 담기 위해서 그런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마선식위원 사전정지작업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지 않으세요? 서로의 입장들을 좀 좁혀가야지요.
○생활경제과장 이강진 그래서 그런 내용을 하기 위해서 과업지시서를 작성 중에 있습니다.
○마선식위원 본 위원도 물론 작년 연말에도 민관이 공동으로 하는 공영개발 쪽으로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상생발전 방안이에요. 그렇지요? 거기에 지금 약 300분의 상인들이 계시지만 정말 내 점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아요. 그렇지요?
○생활경제과장 이강진 예, 그렇습니다.
○마선식위원 실지 300개 점포가 형성이 돼 있지만 거기 점포 주인들은 아주 극소수입니다. 그렇지요?
○생활경제과장 이강진 예.
○마선식위원 그렇다면 약 67%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개인들, 그렇지요? 예를 들어서 공시지가의 120%를 보상을 해주고 공영개발로 하겠다고 했을 때 그 사람들이 과연 수용하겠느냐?
예를 들어서 일을 추진하고 있는데 가처분신청을 낸다고 했을 때 그러한 대안들은 다 가지고 계세요?
○생활경제과장 이강진 아니, 그래서 용역을 할 때 그런 부분이 전반적으로 다 검토가 되니까,
○마선식위원 제가 우려한 게 타당성용역조사를 실시하는 데 있어서 결국은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의 얘기만 듣고 그 사람들이 일방적인 업무처리를 해버릴 수 있지 않느냐는 그런 우려예요.
○생활경제과장 이강진 아니, 그런 우려는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위원님께서 많은 안도 제안도 해주셨고, 그 부분을 성의껏 담아서 같이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마선식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 서로가 상생 발전할 수 있는 이런 길을 충분히 모색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생활경제과장 이강진 잘 알겠습니다.
○마선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만식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생활경제과 소관 2012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생활경제과장 이강진 감사합니다.
나. 지식산업과
(10시 42분)
○위원장 최만식 다음은 신중서 지식산업과장님 나오셔서 2012년도 시정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식산업과장 신중서 지식산업과장 신중서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식산업과 팀장들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산업진흥팀 임경곤 팀장입니다.
기업SOS팀 임광호 팀장입니다.
국제통상교류팀 손성립 팀장입니다.
첨단산업팀 김기영 팀장입니다.
노사협력팀 이충열 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35쪽 성남하이테크밸리 주차복합빌딩 건립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만식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고요, 질의 토론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령친화종합체험관이 지식산업과로 오게 된 것은 사실은 진작에 왔어야 되는 거예요. 사실 노인장애인과에서 이 업무를 담당한 것은 단순하게 그냥 복지 개념이지만 이 체험관을 유치한 원래의 의도는 이게 앞으로 고령화시대에 접어듦으로 인해서 성남시를 나름대로 그런 고령친화제품이라든지 여러 가지 메카로서의 역할을 다지고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고령종합체험관을 유치했는데, 당장 위치가 없으니까 수진역 사거리에 있는 신한빌딩 지하에다 임시로 개설해 놓은 것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단순하게 가서 체험만 하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지 개념으로 바라봤기 때문에 노인장애인과에 업무가 이관이 돼서 해왔는데, 실지로는 장기적인 방향에서는 성남시를 위해서도 사실 이런 것은 지식산업과에서 명확하게 이런 것을 챙겼어야 되는데 하여튼 늦게나마 이렇게 다시 지식산업과로 오게 된 것을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하고, 과장님께서는 좀 이 부분도 좀 유심히 살펴서 나름대로 고령친화종합체험관을 발판으로 해가지고 고령화시대에 성남시가 나름대로 그런 메카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좀 열심히 해주십시오.
○지식산업과장 신중서 업무를 우리가 인수받아서 아직까지 부족한 면은 있는데, 전에 추진하던 담당자하고 해서 계속 업무적으로 부족한 것 인수 더 받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만식 최근에 또 MOU도 체결했다는 얘기 들었는데?
○지식산업과장 신중서 예. 주민생활지원국에서 체결이 된 거지요.
○위원장 최만식 그때도 MOU 체결할 때 그쪽에 계셨던 전경진 단장이라든지 몇 분께서 아마 시장님한테도 이 부분은 지식산업과로 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건의도 드렸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지식산업과장 신중서 저희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만식 알겠습니다.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예, 마선식 위원님.
○마선식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두 가지만 간단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성남하이테크밸리 내 주차장이 지지부진하게 진행이 돼 오다가 결국에는 예산 문제로 자꾸 멀어지고 있거든요.
최근에 하이테크밸리 내 주차장 건립을 위해서 교통량 조사해 보신 적 있어요?
○지식산업과장 신중서 최근에 한 적은 없습니다.
○마선식위원 거기는 지금 날이 갈수록 교통난이 굉장히 극심합니다. 얼마나 절실한가는 교통량 조사를 한번 해보면 알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이테크밸리 내 주차장을 건립하면 주민들의 편익시설을 위해서 수영장도 넣고 다 넣지 않습니까? 그러한 부분들을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한다고 하지만 그보다 더 먼저 급한 것은 주차난이에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교통량 조사를 한번 해보시고 얼마나 심각한가를 좀 확인해서 빠른 진행을 부탁드리겠고요.
또 42페이지 의류클러스터 협동조합에 보면 우리시에서 많은 지원을 통해서 보면 고용 창출효과가 아마 가장 큰 것 같아요. 그렇지요?
○지식산업과장 신중서 예.
○마선식위원 산업증진 금액의 활성화도 물론 많이 됐다고 하지만 첫째는 고용 창출의 효과가 굉장히 컸다. 그런데 혹시 의류클러스터 협동조합을 연 몇 회 정도 정기점검을 하고 계시는지?
○지식산업과장 신중서 저희 직원이 일주일에 한두 번은 꼭 나갑니다. 나가서 매출하는 데 있어서 저희도 상당히 도움을 준 실적도 있고요,
○마선식위원 거기 회장님이나 전무이사, 사무국장인가요? 그분하고도 제가 몇 번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시에서 지원을 해주는 부분이 상당히 활발하다고 그래요. 그러면서도 그분들은 좀 더 많은 지원을 요구하는데, 우리시 형편에 따라서 지원을 해주되 좀 더 철저한, 상생할 수 있는 관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식산업과장 신중서 알았습니다.
○마선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만식 수고하셨습니다.
이윤우 위원님.
○이윤우위원 저는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는데, 37페이지에 보면 야탑밸리 조성사업이 있는데, 이게 2005년부터 추진하다가 2010년도에 예산 관계 때문에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도 보면 추경예산 확보해서 추진하려고 하는 사항인데, 왜 이렇게 중요하면 본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추경으로 하려고 해요?
○지식산업과장 신중서 본예산의 자체 심의에서 이게 반영이 안 됐습니다. 반영이 안 돼서 시장님이 지금 어려우니까 추경에 한번 보자고 그런 말씀도 있으셔서,
○이윤우위원 그러면 추경에 안 되면 또 금년에도 추진이 지지부진하게 되는 거네요? 꼭 해야 되는 의지는 없는 것 같네요?
지금 이게 토지 보상까지만 끝난 거예요?
○지식산업과장 신중서 건축허가도 끝났습니다.
○이윤우위원 건축허가까지 끝난 거네요.
○지식산업과장 신중서 저희 실무 쪽에서는 토지보상도 완료가 됐고, 건축허가도 났고, 또 카이스트하고 MOU도 체결했고, 상공연하고도 체결이 됐기 때문에 추진을 하려고 저희도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윤우위원 그런데 벌써 설계 완료도 3년이 경과되고 물가상승도 돼서, 만약에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식산업과장 신중서 그런 것은 상상을 안 해봤습니다.
○이윤우위원 꼭 해야 되는데,
○지식산업과장 신중서 못하게 되면 환매 건도 발생이 되고 그래서 좀,
○이윤우위원 기한은 돼 있는 것 아니에요? 언제까지 해야 된다는 기한은 돼 있는 것 아니에요?
○지식산업과장 신중서 저희 자체 계획으로 2014년 6월로 본 건데, 올해라도 추경예산에 반영이 된다고 그러면 2014년 6월이면 사업은 종료될 수가 있습니다.
○이윤우위원 꼭 필요한 사업이라면 이것을 본예산을 세워서 해야지 추경에 세웠다가 추경에 안 되면 또 지지부진하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게 의지가 있는 것인지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지식산업과장 신중서 저희 부서에서는 의지는 있습니다.
○이윤우위원 우려가 돼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식산업과장 신중서 예.
○위원장 최만식 수고하셨습니다.
권락용 위원님.
○권락용위원 짧게 질의했던 것, 저번에 행감 때도 지적을 했었는데, 43페이지 해외마케팅 지원을 통한 수출경쟁력 강화를 했을 때 여기 업체에 참가하는 기업들한테 피드백을 받느냐 했더니 그때 산업진흥재단에서 받는다고 대답을 받았는데 그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아직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식산업과장 신중서 작년에 드렸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 팀장이 그 다음날인가 당일인가,
○권락용위원 그게 뭐였느냐 하면 간략하게 정리돼서 했던 것을 냈기 때문에 내용을 상세하게는 파악을, 그러니까 단답형 식의 어떤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들이 좀 더 체감할 수 있는 것을 설문조사를, 간략하게가 아니라 정말 필요한 방안으로 그런 것을 만들어서 정말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설문조사도 재정리를 해달라는 그런 주문을 드립니다.
제가 그때 읽어봤었는데 사실은 지원금 늘려 달라 이런 얘기야 중요하지도 않고 별로 와 닿지도 않지 않습니까? 그런 내용이 아니라 진짜 기업들이 필요한 내용을 정리해서 그것들을, 각 정리한 내용들을 각 사장들한테, 그리고 중요업무 부서에 다시 줄 수 있는 그런 것까지 재정립을 해서, 꼭 좀 그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피드백이 다른 기업체 간의 연계라든지 필요한 것이 어떤 것인지? 다른 기업체가 뭐 필요한지까지도 알 수 있는, 그래서 실질적으로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것으로 재정립을 할 수 있는 그런 피드백을 좀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지식산업과장 신중서 금년도부터는 통상촉진단이라든가 해외전시회 갔다 오고 나서 우리가 간담회를 한다든가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어려움은 뭐였는지, 우리가 부족한 부분은 뭐였는지 간담회를 통해서 보완할 수 있도록 그렇게,
○권락용위원 왜냐하면 피드백을 하다보면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적어내라고 했을 때는 별로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간략하게 적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지만 시에서 좀 더 관심을 갖고 이런 것은 고쳐주겠다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게 되면 정말로 필요한 것을 적게 됩니다.
그래서 그게 어떤 마인드와 준비를 갖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좀 더 신경써달라는 그런 주문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식산업과장 신중서 예, 금년부터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락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만식 수고하셨습니다.
하여튼 올해도 지식산업과장님 수고 좀 해주시고, 전통공예산업 같은 경우는 작년에 AK플라자에서 나름대로 소기의 성과를 거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판로확보가 중요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부분들은 좀 한 군데서 하는 것으로 족하지 마시고, 좀 더 여러 군데를 통해서 우리 성남시 전통공예산업이 발전될 수 있도록 좀 신경 써 주시고, 또 하나는 우리가 지금 일용노동자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지식산업과장 신중서 예.
○위원장 최만식 그래서 무료취업센터라고 해서 이것을 경기도로부터 위탁받은 데가 있지요?
○노사협력팀장 이충렬 그것은 고용촉진팀에서 합니다.
○위원장 최만식 그 부분이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은데요? 장소가 없다든지 그런 부분이 저한테 민원이 들어와 있는데,
○노사협력팀장 이충렬 장소는 지금 도의 일자리창출과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지금 쉼터 2층에 건물이 하나 나와 있습니다. 80평 정도가 나와 있는데, 지금 현재 건축주는 2000분의 80 해가지고 그것을 임대할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자리창출과하고 협의를 해서 그것은 지원을 받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일자리창출과하고 협의한 결과는 도비로는 전체는 힘들다. 그러니까 도에서 하고 시에서 해서 8대2이라든가 7대3으로 지원하는 방법을 모색하자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모색하는 방법으로 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만식 아무래도 저희 성남시가 건설노동자들이 많아서, 물론 취업알선센터를 통해서 나름대로 소기의 성과들을 많이 거두고 있기 때문에 좀 시에서 도움 줄 수 있는 부분들은 도와주셔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노사협력팀장 이충렬 예. 도와 협의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만식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지식산업과 소관 2012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세정과
(11시 03분)
○위원장 최만식 다음은 이정하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2012년도 시정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이정하 안녕하십니까? 세정과장 이정하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온갖 열정을 다하여 경제환경위원회를 이끌어 오신 최만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세정과 각 팀장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공은숙 세정운영팀장을 소개합니다.
원성곤 시세운영팀장을 소개합니다.
황연희 세입관리팀장을 소개합니다.
이유태 기동징수팀장을 소개합니다.
이영윤 세외수입체납징수팀장을 소개합니다.
전경희 지방세정보화팀장을 소개합니다.
(팀장 인사)
그러면 세정과 2012년 주요업무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만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윤우 위원님.
○이윤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경기가 안 좋으면 세수 확보하는 데가 더 어려울 텐데 너무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런데 채권추심전문가 채용이 있네요. 이게 계약직이네요?
○세정과장 이정하 시간제 마급입니다.
○이윤우위원 얼마씩 줘요?
○세정과장 이정하 기본급이, 하루에 네 시간 근무하고요, 본인들이 활동하는 여하에 따라서 지금 현재 기본급은 한 120만 원 정도 되고요, 본인이 체납액을 징수할 경우 그 포상금 조례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최상한선은 한 300만 원 정도, 그 정도까지 가져갈 수 있습니다. 본인이 체납액 징수를 많이 하면 많이 한만큼 가져갈 수 있습니다.
○이윤우위원 효과가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돼요?
○세정과장 이정하 예. 두 명 저희가 계속 채용해서 활용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징수액이 한 3년 동안 54억 그 정도 하기 때문에 1인당 한 10억 정도는 열심히 하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윤우위원 그런데 시간제계약직은 책임의식이 좀 없어가지고 일자리 창출하는 데는 효과가 있을지 몰라도 다른 방법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세정과장 이정하 채권 추심 관리하는 경력이 있는 분들을 우리가 영입을 해서 인사파트에서 채용을 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보니까 주로 카드사나 자산관리공사 그런 경력이 있는 분들이 한 5년 내지 10년 이상의 경력들이 있기 때문에 민원을 최소화 할 수 있는 그런 역량들이 다 있더라고요, 이번에 저희가 해보니까. 그런 부분들도 있고 각오들이 다 새롭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 이상으로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이윤우위원 체납액을 받으시려고 노력은 많이 하는데 실적은 별로 안 나타나는 것 같네요, 보니까.
○세정과장 이정하 저희 성남시 같은 경우는 체납액이 한 1200억 이상 되는 이유가 신탁관리재산이 한 350억이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신탁부동산으로 묶여 있는 그 부분들 빼면 좀 가능성이 보이는데, 큰 금액들이 묶여 있기 때문에 그러한 돌파구를 찾으려고 저희가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윤우위원 매년 보면 자동차 연납신청 통보 오더라고요. 그게 1년에 얼마나 돼요?
○세정과장 이정하 1년에 자동차 연납 신청하는 것 같은 경우는 분당에서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한 20% 정도 하기 때문에,
○이윤우위원 아, 전체적으로 한 20% 정도 돼요?
○세정과장 이정하 예. 지금은 굉장히 선호하고 또 시스템이 편리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신청하고 있습니다.
○재정경제국장 양경석 10%를 감액해 줍니다.
○이윤우위원 금리가 싸니까 그런 경우가 많겠네.
20%면 그래도 효과가 있는 거네요?
○세정과장 이정하 예.
○이윤우위원 당연히 들어올 것을 10% 감면해 주면 오히려 세수 측면에서는 손해 아닌가요?
○세정과장 이정하 (웃음)저희가 세입관리를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윤우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만식 수고하셨습니다.
연초에 고지서를 보내잖아요.
○세정과장 이정하 예.
○위원장 최만식 그런데 그것과 별도로 ARS시스템으로 신청 받겠다는 건데, 이게 효과가 좀 있을까요? 다른 지역은 어때요?
○세정과장 이정하 다른 지역도, 전국적으로 지금 우리가 기계에만 딱 입력하면 다 뜨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편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어디서든지 본인이 고지서가 없어서 낼 수 있는 시스템이 다 구축이 돼 있습니다.
○위원장 최만식 ARS 신청하면 굳이 고지서 말고도 바로 돼서,
○세정과장 이정하 예, 우리 직원들이 다 정리를 해가지고 다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만식 사실은 이게 보니까 우리 주민들에게 편익을 도모하고 아울러 세입도 사전에 걷어 들여서 나름대로 안정적으로 가자는 그런 취지 같은데, 그로 인해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쭉 우리가 나름대로 어떤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을지에 대한,
○세정과장 이정하 저희가 지금 해보니까 ARS나 종이 없는 고지서 같은 경우 한 장당 500원 하면 전체적으로 미리 자동 신청한 사람들 것 보면 1년에 한 1100만 원 정도 혜택이 돌아가기 때문에 굳이 큰 부분들은 없습니다.
○위원장 최만식 알겠습니다.
올해도 세무과에서 건전재정을 위해서 세수 증대라든지 여러 가지 세외수입, 체납액 관리 이런 것들 할 때 좀 열심히 해주시고, 올해도 고생해 주십시오.
○세정과장 이정하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만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세정과 소관 2012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라. 회계과
(11시 16분)
○위원장 최만식 이정복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2012년도 시정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정복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이정복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만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12년도 회계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기 전에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숙자 지출팀장입니다.
송은영 계약1팀장입니다.
고혜경 계약2팀장입니다.
심우덕 재산관리팀장입니다.
원건희 청사관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저희 회계과 소관 63페이지입니다.
○위원장 최만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토론을 갖겠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마선식 위원님.
○마선식위원 과장님, 효율적인 시유지 재산 관리에 대해서 하나 묻겠습니다.
우리 동네 같은 데 보면 자투리땅들이 있어요. 일반인들이 무단 점거해서 과태료를 내지요?
○회계과장 이정복 예.
○마선식위원 과태료 내용을 보면 평상시 대부했던 금액하고 똑같아요.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강제이행금하고, 그런 경우에는 굳이 주차를 할 수 없는 공간이라든가 이런 작은 자투리땅들은 좀 대부를 해주는 게 어때요?
일명 이런 게 있어요.
우리 은행1동, 제가 몇 번지인가는 정확히 기억이 안 돼요. 2554번지입니까? 우리 심우덕 팀장님! 늘 해달라고 한 데가 은행1동 어디지요? 거기 같은 경우 보면 마트에서 조그마한 소로인데 건너편에 있어요. 천막을 쳐놓고, 그게 불법이지요. 그러다 보니까 매년, 실지 거기가 한 24평 정도 될 겁니다. 삼각형 땅인데, 그 사람들이 실제 쓰고 있는 것은 한 네 평 정도 돼요. 그런데도 전체 땅에 대한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하거든요. 그런 땅들은 정확히 대부를 해줘도 큰 문제가 없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것은 좀 방법을 바꿔서 대부할 생각은 갖고 있지 않나요?
○회계과장 이정복 그 부지가 어딘가 제가 직접 나가서 판단을 하겠습니다.
○마선식위원 그러면 회의 끝나고 나면 자료를 드릴게요.
○회계과장 이정복 예.
○마선식위원 실질적인 대부를 해서 세를 내면 기분이 안 나쁜데 그게 벌금으로 해서 나오잖아요. 그 민원이 무지무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심우덕 팀장님께도 작년에 한번 말씀드리다가 지금 전혀 전화를 안 드리는데, 그런 부분은 좀 효율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회계과장 이정복 제가 직접 현장을 나가서 판단을 하겠습니다.
○마선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만식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윤우 위원님.
○이윤우위원 64페이지 보면 공유지 매각현황이 나오는데 2010년도 이후에, 어떤 걸 이렇게 많이 매각하신 거예요? 26필지나 되는데.
○회계과장 이정복 대부분이 소규모입니다. 저희들이,
○이윤우위원 나중에 한번 자료를 주실 수 있는 거지요?
○회계과장 이정복 효율적인 시유재산, 68페이지에 보면 일반예산이 7만 6000㎡, 약 2만 3000평 정도밖에 없는데요, 지금 매각하는 것은 저희들이 소규모 토지로서 옆에 자기 땅하고 붙어있는 땅이라든가 이런 것을 주로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자료 드리겠습니다.
○이윤우위원 예.
그리고 입찰 및 수의계약을 통한 지역상공인 참여확대로 일자리 창출 이러는데, 이게 입찰하는 사람들 계약하고 관내업체들이 보면, 저한테도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한쪽으로 쏠림현상이랄까, 공평한 계약이 아니다 하는 얘기를 제 귀에도 그런 게 들려오는데, 이런 수의계약이나 입찰할 적에 좀 공평하게 전체 지역사람들이 좀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회계과장 이정복 예, 알았습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이윤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만식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회계과 소관 2012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 이정복 감사합니다.
마. 농업기술센터
(11시 28분)
○위원장 최만식 다음은 이문식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2012년도 시정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문식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문식입니다.
보고에 앞서 농업기술센터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지원기획팀 홍사립 팀장을 소개해 드립니다.
도시원예팀 박병천 팀장을 소개해 드립니다.
생활기술팀 장경희 팀장을 소개해 드립니다.
(팀장 인사)
농업기술센터 업무보고는 총 다섯 건으로 73쪽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만식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마선식 위원님.
○마선식위원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올해 신규 사업으로 도시농부학교 운영이 있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문식 예, 그렇습니다.
○마선식위원 귀농세대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과연 도시농부, 어떤 공부를 하는 거예요? 설명해 주십시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문식 이것은 도시에 사는 도시민들이 농업에 대한 향수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농업을 말로만 들었지 실지로 어떤 건지 모릅니다. 이분들 중에서 특히 젊은 세대에서 실직한 분들도 있고, 기타 농업에 대한 향수로 고향을 지금은 떠나 있지만 고향에 가서 농사를 짓고자 하는 분들이 평소에 저희 농업기술센터에 많은 문의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에게 귀농 귀촌을 했을 때 농업에 어떻게 적응하고 또 기술이나 최신 농업에 대한 정보를 우리가 제공해서 귀농을 할 때 필요한 기술과 경험을 습득하게 하는 그런 과정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선식위원 대상은 어디까지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문식 성남시민으로서 60세 이하로 해가지고 누구든지 선착순으로 신청을 받아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마선식위원 잘 안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문식 감사합니다.
○마선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만식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를 끝으로 재정경제국 소관 2012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6분 회의중지)
(11시 42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만식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보건환경국 소관 2012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위원장 최만식 다음은 보건환경국 소관 환경관리과, 신성장녹색과, 청소행정과, 청소시설과에 대한 2012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석홍 보건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제출된 안건에 대해서 총괄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국장 박석홍 안녕하십니까? 보건환경국장 박석홍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만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괄설명에 앞서 소관 간부공무원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박제덕 환경관리과장입니다.
박상호 신성장녹색과장입니다.
정성진 청소행정과장입니다.
박창훈 청소시설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만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마선식 위원님.
○마선식위원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2011년도도 마무리를 잘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12년도에는 신규 사업이 있습니까? 계속사업 외에.
○보건환경국장 박석홍 지금 가장 큰 사업 중에 하나가 대단히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 수질오염총량제라는 게 금년 6월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시 전체적인 개발현황하고 상당히 맞물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3월에 도에서 용역이 끝나면 바로 이어서 시에서 해서 수질오염총량제에 혹시 초과가 돼서 각종 계획해 놓은 사업이라든지 주민불편사항이 있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는 데 금년에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마선식위원 수질오염총량제가 우리 부서에서는 가장 핵심적인 과제로 떠오르겠네요?
○보건환경국장 박석홍 예, 그렇습니다.
○마선식위원 그 외의 업무들은 계속사업을 알고 있습니다. 좀 더 심혈을 기울여서 우리 모든 각 과에서 잘 이행할 수 있도록 독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환경국장 박석홍 예, 알겠습니다.
○마선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만식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보건환경국이 둘로 쪼개지지요?
○보건환경국장 박석홍 직제에 의해서 3개 국으로 쪼개집니다.
○위원장 최만식 그러면 어떻게 변하는 거예요?
○보건환경국장 박석홍 현재 보건위생과가 복지보건국으로 가고, 노인문화환경국에 환경정책과하고 녹색성장과가, 환경관리과하고 두 군데가 그리로 가고요, 그다음에 청소행정과하고 청소시설과가 통합이 돼서 푸른도시사업소로 가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최만식 (웃음)그러면 국장님은 어디로 가세요?
○보건환경국장 박석홍 저는 시장님이 업무 맡기는 데로 가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만식 이렇게 세 군데로 나눠지면 업무 크게 용역을 통해서 다 결과가 나왔겠지만,
○보건환경국장 박석홍 지금 현재는 이 조직개편이 워낙에 제가 봐서는 적절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동안 업무가 저희가 보건환경국하고 문화복지위원회하고 경제환경위원회에, 어차피 위원회는 두 개 위원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봐서는 그런 면에서도 잘 조정이 된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만식 어차피 환경국은 문화복지하고 저희랑 같이 두 군데로 오겠네요. 그렇지요?
○보건환경국장 박석홍 예.
○위원장 최만식 그런데 청소과는 너무 커지네요. 청소시설과하고 청소행정과하고 합쳐지면, 그렇지요?
○보건환경국장 박석홍 제가 봐서는 다소 직원들이 고생은 될 것 같은데요,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해서는 시설하고 현장행정이 병행이 되는 게 제가 봐서는, 제가 1년 정도 해봐서는 맞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최만식 그러면 청소과가 주무과가 되잖아요, 푸른도시사업소의.
○보건환경국장 박석홍 예, 맞습니다.
○위원장 최만식 지금 청소시설과 나가 있는 소각장 쪽은 어떻게 활용이 되는 거예요?
○보건환경국장 박석홍 소각장 부분도 청소행정과로 개편사항이 명칭이 돼 있는데요, 그 속에 시설행정이 아마 맡고 소각장운영이 맡고 이렇게 두 군데서 맡게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최만식 두 군데만 사무실이 위치하고 나머지는 전부 본청으로,
○보건환경국장 박석홍 예,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최만식 알겠습니다.
또 총괄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가. 환경관리과
(11시 49분)
○위원장 최만식 다음은 박제덕 환경관리과장님 나오셔서 2012년도 시정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박제덕 안녕하십니까? 환경관리과장 박제덕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환경관리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태현 환경기획팀장입니다.
우한우 환경보호팀장입니다.
최영숙 생활환경팀장입니다.
이원용 수질오염총량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다음은 환경관리과 2012년도 업무보고 자료에 의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만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토론을 갖겠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근주 위원님.
○유근주위원 과장님 이번에 산성아파트 환경관리팀에서 아마 소음 측정을 한 것 같은데,
○환경관리과장 박제덕 그렇습니다.
○유근주위원 보면 야간에 약간 기준치가 넘었지요?
○환경관리과장 박제덕 예.
○유근주위원 그것을 좀 해결책을 검토해 보셨나요?
○환경관리과장 박제덕 위원님한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야간의 기준을, 주간에는 초과가 안 됐는데요, 야간에 일부 초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교통 관련부서하고 도로과하고 현재 협의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있는 방음벽을 올린다든가 방지 턱을 한다든가 또 속력을 줄인다든가 지금 협의 중에 있는데요, 그 관계는 위원님께서도 좀 신경을 더 많이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유근주위원 그쪽에는 우리 국장님이 좀 나서줘야 될 것 같아요. 저쪽에 교통지도과 쪽하고 협의를 좀 해서, 왜냐하면 성남시내버스가 출발지점이 남한산성 입구로 돼 있는 차량이 있어요. 그러면 성남시내버스에서 나와서 산성아파트 입구에서 좌회전을 해서 또 다시 오르막길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거기 길이가 한 50미터밖에 안 돼요. 거기에 시내버스들이 출근시간 같은 경우는 버스 세 대만 있으면 다른 차가 거기 진입도 못 해요. 그러다 보니까, 왜냐하면 거기를 가보면 버스가 버스 한 대 정도는 앞에 남겨놓고, 왜냐하면 탄력을 받으려고 뒤에서부터 출발하니까 거기에서 출발하면서 이게 측정하는 담당직원이 그러는데 버스소음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달리는 버스에서 나는 소음이 아니고 거기에서 올라가면서 속력을 내기 때문에 그 소음일 것 같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출발지점을 어떻게 옮기느냐 하면 성남시내버스에서 저쪽에 보면 대웅제약이 있고, 그러니까 중원경찰서 가고 하는 거기도 오거리지요, 오거리. 거기에서 대웅제약 쪽으로 좌회전을 해서, 쌍용주유소에서 좌회전해서 보통골에서 회차를 해주면 그런 소음은 해결이 될 것 같더라고.
○보건환경국장 박석홍 예. 제가 적극적으로 관련국장 과장하고 협의를,
○유근주위원 좀 회차를 해주면 그 소음은 해결이 될 것 같고.
114동에서 먼저 측정을 했는데, 어떻게 보면 그 소음이 112동에서 측정을 하면 굉장히 많이 소음이 들릴 거예요. 바로 그 옆에 있는 동이니까 그 옆의 동도 한번 측정을 해보시고, 적당한 지역을 정해서, 제가 112동 쪽에 누구를 하나 정할 테니까 측정 좀 더 해보시고, 버스 회차만 시켜주면 그렇게 되면 분명히 해결된다고 봅니다.
○보건환경국장 박석홍 예, 알겠습니다.
○유근주위원 꼭 좀 그것이 해결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국장 박석홍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만식 수고하셨습니다.
이윤우 위원님.
○이윤우위원 금년도 처음 시행하는 총량제가 2013년 6월부터 시행된다는 것 아니에요?
○환경관리과장 박제덕 예, 그렇습니다.
○이윤우위원 그렇게 시행되면 우리 성남에는 문제점이 뭡니까? 어려운 점이 있어요?
○환경관리과장 박제덕 지금 도에서 기본계획이 금년 9월이면 끝나거든요. 지금 도에서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게 끝나면 바로 우리시에서도 기본계획 용역이 들어갑니다. 용역이 들어가면 그 결과물을 가지고 도에서 승인을 받는데요, 중요한 것은 2020년도 수질 목표가 우리 서울 경계지점의 BOD가 6.8이고요, TP가 0.454로 못을 박아놨습니다. 그렇게 해서 연도별로 한강유역관리청에서 기준에 대한 목표를 달성했나, 못 했나 그 승인을 평가하거든요. 그럴 때 우리시에서 개발하는 개발 사업이 예를 들어서 여기 하단에 나옵니다. 위례신도시 건설사업, 재개발이라든가 보금자리주택이라든가 여러 가지 개발 사업을 목표수준을 달성하지 못하면 중앙에서 승인을 안 해줍니다. 규제를 하는 거지요.
○이윤우위원 지금 현재는 기준치하고 어때요?
○환경관리과장 박제덕 지금 현재는 탄천 BOD가 약간 좀 이 기준보다는 높은데요, 11 정도 이렇게 나오는데 2020년은 6.8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수질복원과에서, 가장 중요한 게 처리시설입니다. 방류시설을 어떻게 개선해가지고 용도를 낮추느냐가 제일 관건이거든요. 그것도 수질복원과에서 연차적으로 기본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윤우위원 그러면 그렇게 우려할 사항은 아닌가 보네요.
○보건환경국장 박석홍 특히 용인하고 시계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상당히 압박을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다른 쪽보다는 그쪽이 좀 문제고요, 하수종말처리장은 고도화사업을 하면 별 문제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이윤우위원 물론 환경문제를 한다면 강화되는 게 맞는 것 아니에요?
○환경관리과장 박제덕 농도규제에서 총량규제이기 때문에 강화되는 겁니다.
○이윤우위원 그게 또 앞으로 미래를 봐서도 당연한 사항이지요.
그게 초과가 되면 이런 개발행위를 할 수 없다?
○환경관리과장 박제덕 예. 여러 부서가 관련돼 있기 때문에 총괄추진이 좀, 협조가 많이 필요합니다.
○이윤우위원 환경과만 아니라 다른 전체적으로 신경을 쓰고 해야 될 사항이네요.
○환경관리과장 박제덕 예.
○이윤우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만식 수고하셨습니다.
권락용 위원님.
○권락용위원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목표수질 부분에 있어서 보면 용인에서 얼마만큼 우리한테 넘어왔는지 정확히 측정이 되고, 또 우리가 서울로 나갈 때 측정을 해서 그만큼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용인시에서 넘어오는 부분에 대한 정확한 측정이 먼저 선행이 된 다음에 저희가 얼마만큼 나가는지 조사할 수 있는데, 그러면 그런 계획까지 용인시랑 긴밀한 협조가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까? 어떻게 주는 건가요?
○환경관리과장 박제덕 현재 진행되고 있는데요, 도 기본계획이 나오면 저희가 그 데이터를 가지고 용인시하고 적극 추진할 것이고요, 저희가 별도로 금년에 2000만 원 수질측정에 대한 용역 예산이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다음 달부터 추진이 들어가는데요, 중요한 것은 도의 기본계획용역이 끝나면 저희가 용인시하고 대책을 더 강화를 해야 되겠습니다.
○보건환경국장 박석홍 제가 잠깐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용인에서 우리가 같이 협의를 하려고 그러는데, 용인은 탄천에 대해서는 신경을 못 쓰고 있더라고요, 실질적으로. 동막천하고요. 그래서 그쪽에서는 자꾸 저희가 하자고 그러니까 피합니다. 용인 쪽에 적극 저희들이 해서 협의체를 하든지 아니면 동막천의 수질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금년에는 강하게 좀 더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권락용위원 저번에 보건환경국에서 민물고기 관련해서 용역보고 할 때 참석을 했는데, 그때 느낀 것 중에 하나가 우리시만 준비를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탄천이란 부분에 있어서는, 반드시 용인시와 협의가 되어야 어떤 결과를 도출해 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이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우리시만 열심히 할뿐만 아니라 용인시까지 같이 끌어들이는 그런 결과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써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시설도 같이 계획이 맞물려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다 추진이 같이 이루어지는 겁니까? 아니면 용역결과 나와 봐야 모든 시에서,
○보건환경국장 박석홍 현재 용역 나오기 전에 이미 해당 직원들은 다 교육을 했습니다. 그래서 각 부서에서 용역결과에 의하면 좀 더 원인이 밝혀지겠지만 아마 제가 봐서는 각 부서에서 지금 다 준비들을 하고 있습니다.
○권락용위원 이 정도 계획은 우리시 역량으로 충분히 가능한 수치입니까?
○보건환경국장 박석홍 우리시는 그래도 상당히 양호합니다. 용인에 비해서는 아주 좋습니다.
○권락용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만식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근주 위원님.
○유근주위원 과장님, 환경모니터링 요원 교육을 환경단체에다 위임하는 건가요?
○환경관리과장 박제덕 아닙니다.
○유근주위원 별도로 모집해서,
○환경관리과장 박제덕 저희가 직접 교육시키고 시에서 직접 조사를 시키고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러면 모니터요원 어떻게 모집을 해요?
○환경관리과장 박제덕 저희가 2004년부터 처음에 이 제도를 실시했는데 그 당시에는 52명이, 저희가 상하반기 두 번을 교육시켰었어요, 2004년도에. 시켜가지고 운영을 하는데, 매년 하다보니까 인원이, 활동 안 하는 사람은 또 제외시키고, 한 2년 동안 격년으로 모집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활동 안한 사람 빼고 2011년도 현재 35명만 활동하고 있어서 저희가 리스트를 갖고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원래 목표는 몇 명인데요?
○환경관리과장 박제덕 원래 목표는 저희가 정확히 몇 명은 안 뒀고요, 한 30에서 50명 이렇게 잡고 있었습니다.
○유근주위원 인원이 처음에는 한 50명 됐다가 지금 35명으로 사실은 줄은 상태란 말이지요?
○환경관리과장 박제덕 나가는 사람도 있고 또 새로 오는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러면 그분들 가지고 계속 매년 같은 행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환경관리과장 박제덕 저희가 금년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35명 12개 분야, 계절별로 포유류라든가 조류라든가 곤충이라든가 좀 다릅니다. 계절별로 이 인원을 조를 편성해서 저희가 이 시기에 조사기간 때문에 내부결재 받아서 출장을 같이 나갑니다.
○유근주위원 열두 개 분야?
○환경관리과장 박제덕 예.
○유근주위원 열두 개 분야면 세 명 꼴이네요?
○환경관리과장 박제덕 통상 2인 1조가 될 수 있고요, 약간 파충류하고 습지하고 조금씩 조 편성이 달라집니다.
○유근주위원 그래서 매년 12월에는 평가보고회를 갖고 있는 거예요?
○환경관리과장 박제덕 예, 그렇습니다.
○유근주위원 평가보고회는 환경관리과 주관으로 하는 거예요?
○환경관리과장 박제덕 예. 35명 이 사람들은 나름대로 조사한 것을 총괄 발표를 합니다, 금년 마무리하면서요. 그러면 저희가 데이터베이스화 해가지고 생태지도 책자가 있습니다. 책자라든가 우리 생태지도를 매년 갱신을 하거든요. 그런 자료로,
○유근주위원 이것을 우리 소관 상임위에 보고 한번 해본 것 같지 않은데요?
○환경관리과장 박제덕 평가보고회는 자체에서 다 하기 때문에 저희가 모니터요원들 반별로 결과를 저희가 듣고 책자를 만듭니다.
○유근주위원 그 결과를 우리 상임위에도 보고를 해주면 좀 참고가 되지 않을까?
○환경관리과장 박제덕 예, 할 수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한번 그렇게 해주시고요,
○환경관리과장 박제덕 예.
○유근주위원 그다음에 탄천에 보면 거기에다 무슨 씨앗 뿌린 것, 탄천관리과라고 써 붙인 것 같은데?
○환경관리과장 박제덕 위원님, 태평동,
○유근주위원 물놀이장 지나서 저쪽에 보니까,
○환경관리과장 박제덕 그 구간만 2009년부터 국도비 얻어서 저희 과가 추진했던 사항인데요, 거기만 환경관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거기서만?
○환경관리과장 박제덕 예.
○유근주위원 거기에다 뭐 파종한 거지요?
○환경관리과장 박제덕 지금 유채꽃하고 보리 파종을 했는데요, 보리는 싹이 잘 나는데 유채꽃 씨앗을 뿌렸습니다. 뿌렸는데 그 싹을 비둘기 떼가 많이 파먹어가지고,
○유근주위원 거기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지요?
○환경관리과장 박제덕 재료값 한 100만 원 들어갔습니다. 씨앗 값만 들어갔습니다.
○유근주위원 다른 것은 없고?
○환경관리과장 박제덕 희망근로로 했기 때문에.
○유근주위원 그 전에 한번 유채꽃을 파종하는데 그때는 예산을 굉장히 많이 거기에다 투자를 했어요.
○환경관리과장 박제덕 저희 과는 아닙니다.
○유근주위원 투자를 많이 했으면 또 그런 우를 범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을 지적하려고 그랬는데, 돈은 큰돈이 안 들이고 희망근로로 했기 때문에 다행인데, 거기가 유채꽃이 그 전에 보니까 파종을 했는데 성장이 안 되더라고요. 탄천에는 유채꽃을 가능하면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보리 성장과정은 어때요?
○환경관리과장 박제덕 보리는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낮 기후 때문에 약간 웃자라는 그런 면이 있는데요,
○유근주위원 왜 거기만 환경관리과에서 하는 거지요?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환경관리과장 박제덕 거기만 저희 환경관리과에서 2009년도에 한 것은 국도비 예산을 저희 환경파트로 줬습니다. 그 당시에 거기 예산에 5억 1000만 원 정도 제가 기억이 되는데요, 습지, 습지는 저희 환경관리과 쪽으로 예산이 반영돼서,
○유근주위원 그 옆에 습지 있는 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5개소 습지 연못에서,
○환경관리과장 박제덕 예, 그렇습니다. 유채꽃 단지도 병행해서 야생화 단지를 만들고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앞으로 유채꽃은 좀 피하고 다른 꽃으로, 넝쿨 같은 것 장미꽃도 지금 예산을 투입해서 했는데 그것도 성장과정이 별로 좋지 않은지 봄에 보면 그것도 볼 수가 없더라고요. 탄천에다가 하는 사업은 신중을 기해야 될 것 같다.
○환경관리과장 박제덕 알겠습니다.
○유근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만식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환경관리과 소관 2012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 신성장녹색과
(12시 13분)
○위원장 최만식 다음은 박상호 신성장녹색과장님 나오셔서 2012년도 시정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장녹색과장 박상호 안녕하십니까? 신성장녹색과장 박상호입니다.
평소 신성장녹색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주시고 도와주신 최만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신성장녹색과 팀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창조 녹색기획팀장입니다.
백운엽 저공해사업팀장입니다.
조경호 신재생에너지팀장입니다.
김성준 가스안전팀장입니다.
백북일 자전거문화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다음은 배부해 드린 2012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만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마선식 위원님.
○마선식위원 과장님, 수정 중원 지역 아파트 지역난방 도입 있잖아요, 재개발 하는 곳만 유효한지? 아니면 기존의 아파트에도 가능한지 설명을 좀 해주세요.
○신성장녹색과장 박상호 저희가 지금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기존 재개발구역, 저희가 중원구 수정구 관내에는 중원구의 도촌동하고 수진동의 삼부아파트는 기 난방이 도입된 상태이고, 나머지 재개발지역하고 기존 아파트 그 분야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마선식위원 그러면 거기에 소요되는 재원들은 어디에서 조달을 해야 되지요? 아파트 단지 자체 내에서 해야 되는 건가요, 시에서 해주는 건가요?
○신성장녹색과장 박상호 수요자가 부담하고, 저희가 추진하는 데가 한국지역난방공사하고, 또 위례지구에서 가까우니까 예를 들면 수정지구 같은 경우 태평지구나 신흥지구 그쪽에서 하는 것으로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마선식위원 그런데 지역난방 도입 자문단이 구성이 돼 있는데 어떤 분들로 구성이 돼 있어요?
○신성장녹색과장 박상호 자문단이 총 16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구성돼 있는데 위원장은 부시장님이 되시고 당연직 공무원으로 해서 관련국장 분들이 네 분이 선임돼 있고, 위촉직이 열한 명인데 전문가들 중에서 시의원님이 두 분, 교수 두 분, 기술전문가 네 분, 그리고 시민단체에서 시민을 대표해서 한 세 분 정도 이렇게 해서 구성이 돼 있습니다.
○마선식위원 구성원은 상당히 잘 돼 있는 것 같고요, 통상 보면 아파트 특성상 서로 먼저 해야겠다는 분이 많아요. 그렇지요?
○신성장녹색과장 박상호 예.
○마선식위원 우리 구시가지 같은 경우는 교통문제라든가 모든 문제들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이 지역난방이 도입이 된다면 우리 구시가지의 주민들이 살아가는 데도 큰 힘이 되리라 믿습니다.
이런 사업들은 좀 지속적으로 빠른 추진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신성장녹색과장 박상호 예, 잘 알겠습니다.
○마선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만식 수고하셨습니다.
이윤우 위원님.
○이윤우위원 43페이지 보면 자전거교육장 현황이 네 군데 있어요. 어디에서 운영하는 거예요?
○신성장녹색과장 박상호 그것은 성남시자전거연합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이윤우위원 무슨 교육을 하는 거지요?
○신성장녹색과장 박상호 자동차도 보면 코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공지에다 해서,
○이윤우위원 자전거 타는 것 교육을 하는 거예요?
○신성장녹색과장 박상호 예.
○이윤우위원 난 자전거교육장이라고 해가지고,
○신성장녹색과장 박상호 별도로 저희가 따로 운영하는 것은 없습니다.
○이윤우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최만식 수고하셨습니다.
권락용 위원님.
○권락용위원 과장님, 38페이지에 기후변화교실 운영이라고 있는데, 기후코디네이터라는 게 전문적인 분입니까? 아니면 일반시민을 뽑는 겁니까?
○신성장녹색과장 박상호 일반시민 중에서 기후에 관심이 있고 그런 분들에 대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린리더라고 해서 교육을 받은 분 중에서 초급 중급 고급이 있는데 고급 분들 중에서 교육을 많이 받고 교육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들 중에서 저희들이 한 스물세 분을 기후코디네이터로 선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치부에서 일반 성인까지, 예를 들어서 어린이집 같은 데도 직접 찾아나가고 학교에서도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직접 가서 자료도 활용하고, 기후변화에 대한, 녹색에 대한 모든 분야에 대해서 교육을 하고, 또 그분들한테 연간 한두 번씩 전문소양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권락용위원 그러면 일반시민 중에서 이 기후코디네이터를 지원해서 교육과정을 거치고 난 뒤에 투입이 되는 겁니까?
○신성장녹색과장 박상호 예, 그렇습니다.
○권락용위원 그러면 이게 우리시만 하고 있는 겁니까?
○신성장녹색과장 박상호 다른 시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락용위원 우리가 지원이 많은 겁니까, 적은 겁니까? 이 부분이 있어서.
○신성장녹색과장 박상호 기후 이런 것들은 일반시민들이 거의 관심이 없는 분야거든요. 평소 관심을 가지시고 그런 분야에서 종사했던 분들 주로 그런 분들 중에서 나름대로 기본상식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 기본교육까지 더 추가해서 교육을 전 시민들한테 전파할 수 있도록,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교육을 하기 위해서 이분들을 코디네이터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권락용위원 생각했을 때는 어떤 교육센터가 있거나 이런 곳이 있어서, 보통은 교육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기후코디네이터가 그냥 어느 곳에 가서 교육을 하는 방안인 것 같아서 이게 과연 효율적인지 비효율적인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성장녹색과장 박상호 저희들은 교육 자체를, 그분들에 대한 교육을 전문인들로부터 교육을 시키고 그분들이 초급 중급 고급,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초급 중급은 아직 교육을 할 그런 단계는 못 되고, 고급자 중에서 코디네이터로 해서 선정을 해서 교육을 시킬 수 있는 능력이 되는 분들로 해서 유치부, 초·중·고등학생들을 찾아가서 교육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권락용위원 그러면 이것은 교실 운영은 하는데 이것에 대한 피드백을 받거나, 아이들한테 교육을 했으면 아이들한테 피드백을 받거나 그런 계획이 있나요?
○신성장녹색과장 박상호 지금은 교육도 하지만, 기후라든가 녹색 이런 데 대해서는 일반시민들은 그렇게 피부로 느끼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이나 성인들한테 교육도 교육이지만 그분들이 교육을 받아서 내 옆에 계시는 가족들, 또 이웃에 많은 홍보를 해서 녹색성장이 될 수 있도록 홍보하는 그런 시책입니다.
○권락용위원 사실 이것 같은 경우는 효과를 알 수도 있고 이게 효율적인지 비효율적인지 감을 잡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게 효율적인지 비효율적인지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냥 교실 운영만 있고 아이들한테 나간다, 사람 교육 시킨다, 끝이다 이런 결론밖에 사실 안 나오기 때문에,
○신성장녹색과장 박상호 저희들이 교육한 숫자적으로는 나와 있지만 그 교육이 효과적이라는,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학생이나 어른들이나 그렇게 느끼고 있는 것을 저희들이 실질적인 것에 대해서는 조사를 했다는 것은 아직 없습니다.
○권락용위원 물론 그것을 조사한다고 해서 사실 그것을 어떻게 수치화하기도 어렵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다만 이렇게 지원이 되는 사업이면 이것이 어떤 결과를 낳았는가는 적어도 실무입장에서는 그런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근거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꼭 공식적이지는 않더라도 거기에 대한 피드백은 반드시 받아주셔서 거기에 대한 효과도 검증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좀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장녹색과장 박상호 예, 그렇게 해서 교육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권락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만식 수고하셨습니다.
예, 유근주 위원님.
○유근주위원 과장님, 33쪽에 전기자동차 다섯 대 구입을 하는데, 거기 중에서 탄천 순찰 및 공원시설 점검 석 대인데, 지난번에 예산 한번 올렸지요, 자전거수리공.
○신성장녹색과장 박상호 예.
○유근주위원 이 부분을 이번 기회에 탄천 순찰에 하나를 배치해서 자전거 펑크 나고 고장 난 것 수리해 주는 이동수리소 이것을 같이 좀 병행하도록 하든가 아니면 별도로 하나 운영하든가 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런 계획이 있으신가요?
○신성장녹색과장 박상호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을 주셨지만 저희가 자전거에 대해서는 선진 자치단체 벤치마킹을 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운영하는 것도 마찬가지이고, 또 자전거 운영하는 데 고장 난 것에 대해서는 수리 관계, 하여튼 전반 분야에 대해서 벤치마킹을 해서 종합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러면 이번 전기자동차에 대해서는 그런 계획이 없다는 얘기인가요?
○신성장녹색과장 박상호 이것에 대해서는 총 다섯 대인데 고속이 있고 저속이 있는데 저속은 실질적으로 최고 시속 60㎞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일반도로에서는 주행할 수 없고 공원이나 탄천 이렇게 순찰해서 시민들이 그 지역을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그런 용도로 지금 탄천이라든가 공원 같은 데 이런 데 활용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보건환경국장 박석홍 제가 잠깐 답변드리겠습니다.
탄천에 지금 저속자동차를 쓰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저희가 뒤에 조그맣게 부품 달아서 우리가 순찰을 돌면서 많은 시민들이 그 전화번호를 달아서 필요하다고 하면 탄천 위주로 한번 운행을 하면서 겸용으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렇게 추진해주면 자전거가, 대여하는 자전거들은 낡은 자전거들이 많아요. 그런 자전거를 긴급하게 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보건환경국장 박석홍 이동수리 겸용으로 쓰는 것을 적극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렇게 적극적으로 해주시고.
그다음에 41쪽에 그린홈이 있는데, 2010년 대비 21011년도에 많은 가구 수가 신청한 것 같은데, 이것이 신청하면 무조건 다 되는 것이 아니지요? 예산이 있기 때문에.
○신성장녹색과장 박상호 예산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저희 시비로 많이 세울 수도 없고 이것은 국도비로 돼 있기 때문에 정해져 있는 겁니다. 신청자는 자꾸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 저희들이 다 해드릴 수 있는 입장은 못 되고, 그 대신에 설치하는 비용이 해마다 조금 다운됩니다. 다운되니까 혜택은 더 많이 돌아가는 사항입니다.
○유근주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태양광 보일러인가요,
○신성장녹색과장 박상호 태양광은 전기를 이용할 수 있는 것이고 태양열은 온수를 사용하기 위한 그런 겁니다.
○유근주위원 지열은 온수고?
○신성장녹색과장 박상호 지열도 그렇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린 홈 예를 들어서 단독주택 같은 경우 전기를 어떻게, 구조상 어떻게 되는 거지요?
○신성장녹색과장 박상호 예를 들어서 태양광을 설치한다 그러면 태양광에 대해서 전기를 발생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일반계량기이기 때문에 태양광으로 전기를 발생시키면 계량기가 거꾸로 돕니다. 그만큼 세이브가 되는 거지요. 그만큼 저장이 되는 것이고, 가정 전기 같은 경우는 누진세가 적용되니까 그렇게 하면 세이브도 되고 누진세에 대한 방지도 되기 때문에 상당한 효과가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러면 최고 어느 정도 저장량이랄까 출력이랄까 어느 정도 세이브가 되지요?
○신성장녹색과장 박상호 그것은 예를 들어서 오늘같이 날씨가 쾌청하고 그러면,
○유근주위원 예를 들어서 단독주택에서 용량에 따라서 얼마로 하겠다는 그런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신성장녹색과장 박상호 단독주택 같은 경우 보통 저희가 나가는 게 태양광 같은 경우 3 KW 이하로, 일반가정이니까, 통상 그렇게 신청을 하고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러면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게 어느 정도지요? 자부담도 있지요?
○신성장녹색과장 박상호 신청 접수하는 것은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에너지관리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에너지관리공단에서 하고 있는데 50%를 국비로 에너지관리공사에서 지원을 하고 나머지 50%를 저희 도비하고 국비로 해서 한 20% 정도, 그러니까 자부담이 한 30%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러면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접수하면 일반 주민들이 할 때는 시에다 신청하는 것 아니에요?
○신성장녹색과장 박상호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신청하면 거기에서 저희한테 내려오게 돼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이 사업이 사실은 우리 시민들한테는 그래도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는 사업인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에너지관리공단하고 예산을, 어느 정도 책정하는데 서로가 절충하는 게 있나요?
거기에서 몇 가구라고 정해져 나옵니까?
○신성장녹색과장 박상호 국도비 내시가 됩니다.
○유근주위원 그러면 현재 성남시에서는 신청한 몇 가구 중에서 이렇게 설치한 것이 몇 가구라는 데이터가 있어요? 각 구별로 있어요?
○신성장녹색과장 박상호 예.
○유근주위원 그것 좀 한번 자료를 주세요.
○신성장녹색과장 박상호 알겠습니다.
○유근주위원 각 구별로 신청자 수, 설치된 가구 수, 그리고 거기에 소요된 금액이 있으면 자료로 주세요.
○신성장녹색과장 박상호 알겠습니다.
○유근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만식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신성장녹색과 소관 2012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청소행정과
(12시 35분)
○위원장 최만식 다음은 정성진 청소행정과장님 나오셔서 2012년도 시정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정성진 청소행정과장 정성진입니다.
2012년 청소행정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님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차상철 청소행정팀장입니다.
서명환 재활용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그럼 47쪽 생활폐기물 청소시책 추진입니다.
(최만식 위원장, 정훈 간사와 사회 교대)
○위원장대리 정훈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토론을 갖겠으니 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마선식 위원님.
○마선식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9페이지 보면 우리 폐현수막 재활용사업이 있지요? 지금 우리 3개 구청, 물론 우리 본청에서 할 텐데, 폐현수막을 회수하면 보관을 어떻게 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정성진 구청 유휴지에다 그냥 쌓아놓고 있는 실태입니다.
○마선식위원 비를 맞는다든가 요즘처럼 눈이 온다든가 하면 재활용이 어렵잖아요. 그랬을 때는 소각을 하나요?
○청소행정과장 정성진 그런 정도면 소각을 하고요, 또 유휴 창고 같은 곳에 보관하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면, 수거되는 대로 업체에서 가져가고 있습니다.
○마선식위원 3개 구청 본청을 포함해서 어느 지정 장소를 마련해서 그쪽에다 이동을 해주면, 업체가 두레입니까? 작년 10월 6일에 공개경쟁입찰에 의해서 선정이 됐네요?
○청소행정과장 정성진 예, 그렇습니다.
○마선식위원 그러면 이 업체가 수거해 갈 수 있도록 장소를 일원화 해줄 필요가 있다. 그래야 재활용도가 높지 않겠어요?
○청소행정과장 정성진 예.
○마선식위원 실지 제가 얼마 전에 분당구청을 갔는데 그것 때문에 우리 직원과 그 업체가 티격태격 하는 거예요. 왜? 눈이 많이 와서 재활용 할 수 없다 이런 얘기들이더라고요, 가만히 들어보니까. 오늘 이게 올라와 있어서 부탁을 드리는 건데요, 우리 본청 및 3개 구청이 어느 장소를 정해서 한 곳에 모아서 비나 눈이 맞지 않도록 유도를 해줄 수는 없나요?
○청소행정과장 정성진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구청에서 수거를 하면 업체에서 수거하는 것으로 그렇게,
○마선식위원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날 얘기를 가만히 들어보니까 밖에 아무 데나 막 내려놓는 거예요.
폐현수막을 회수했을 때 보면 양쪽에 각목이 들어가 있지요?
○청소행정과장 정성진 예.
○마선식위원 이것도 재활용이 가능하다 그래요. 그런데 그것을 이의 제기하는 사람이 있답니다. 왜 그걸 팔아먹느냐? 그런데 그것을 팔아먹기 이전에 이러한 재활용 사업을 한다고 그러면 모든 것을 다 재활용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광고업계에서는 그게 재활용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재활용 될 수 있도록 창구를 일원화 해주면 두레 업체에서도 가져가기도 쉽고 활용도가 높지 않느냐 이거지요.
○청소행정과장 정성진 알겠습니다. 다각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마선식위원 검토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근주 위원님.
○유근주위원 과장님하고 국장님한테 조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우리 이재명 시장께서 그동안에 신년인사회를 했지요?
○보건환경국장 박석홍 예.
○유근주위원 신년인사회에서 주로 뭐냐하면 위례신도시도 하고 정자동 땅 관련에다 포함된 게 뭐냐하면 쓰레기 대행업체 수수료를 50%밖에 안 줘서 쓰레기 청소를 못 한다. 반밖에 하지 말라는 얘기냐? 그런 식의 비방 아닌, 홍보 아닌 이상한 말씀을 하셨는데, 그 예를 저희가 50%를 삭감하면서 그 당시에 조건이 있었잖아요. 그렇지요? 다음에 추경에 반영시키는 것으로 분명히 전달된 부분인데, 그것을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뭐라고 어떻게 보고했기에 마치 우리 상임위에서, 아니면 본회의에서 아주 계획적으로 삭감하지 아니해야 될 부분을 삭감하는 식으로 해서 마치 질타성의, 문책성의 발언을 하셨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설득을 잘못 하셨던가 아니면 시장께서 너무 민감하게 과민반응을 보이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내용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십니까?
○보건환경국장 박석홍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제가 충분하게 시장님한테 그런 경위를 말씀을 못 드려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설명을 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근주위원 그것은 충분히 담당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는 오해가 없도록 설명을 분명히 해주셔야 돼요.
○보건환경국장 박석홍 예.
○유근주위원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국장님하고 과장님이 좀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고.
하나 더불어서 말씀드릴 것은 지난번에 논란이 좀 돼 있던 대행업체 계약 건에 대해서 평가를 하잖아요. 그 당시에 규칙이 바뀌었다고 그러나 바뀌어서 한 번 평가를 해가지고 그 결과 가지고, 평가 결과가지고서 처리한다고 하셨는데, 그렇다고 해도 이게 좀 통상이라고 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그동안에는 저도 솔직한 얘기지 이 대행업체들 철밥통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단 그 사람들이 그래도 많은 돈을 투자해서 사업을 해왔기 때문에, 또 그동안에 조금 못 미친 점도 있기 때문에 때에 따라서는 좀 생각을 바꿔야 되겠다. 청소 관련 민원이 없도록 하는 것이 저희 목적이잖아요. 갈아치우는 게 목적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아무리 법에서 한 번을 해도 된다고 하지만 우리 성남시만은 우리끼리 뭘 해도 삼세판에 2승제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쩌다 한 번 실수 아닌, 어쩌다 아닌 민원이 발생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해서 세 번 정도는 기회를 주는 것이 좋겠다, 그런 생각이에요. 아니면 전반기 후반기로 해서 평가를 하든가.
그래서 그런 기회를 세 번 정도는 줘서 연속해서 두 번이 잘못 됐다든가 했을 경우에는 좀 교체를 통보한다든가 해서 순리적으로 가도록 해줘야지, 어떻게 보면 감정적으로 하는 것밖에는 안 되는 거예요, 한 번에 교체해 버리면. 그렇잖아요.
그런 것 생각 안 해보셨어요?
○보건환경국장 박석홍 제가 작년에 용역을 평가한 내용을 보니까 현장위주 평가 점수가 좀 적어요. 그래서 금년에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상반기 하반기 두 번 평가를 별도로 해볼까 하는데 약간 용역비가 조금 부족하면 제가 다시 위원회에 보고드리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현장위주, 실질적인 현장위주 평가에 점수를 좀 더 높이 해서 공정한 평가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래서 현장평가도 수차례 제가 말씀드렸지만 현장평가라는 개념이, 왜냐하면 각 동의 단체들이 보통 한 이삼백 명 되잖아요. 이삼백 명 회의 때 그 평가 설문조사, 아니면 여론조사 한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것은 그것은 뭔가, 어디선가 문제점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오죽하면 평가하는데 주민자치위원하고 통장은 의무적으로 끼어라. 점수 채점을 몇 점으로 하던 간에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는 여론조사가 되고 설문조사가 되어야 되는데, 이것은 누구한테 여론조사를 했는지 어떻게 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결과만 가지고 따지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누가 뭐래도 인증될 수 있는 여론조사랄지 현장평가라든지 해줘야 되겠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지요?
○보건환경국장 박석홍 예, 알겠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래서 주민자치위원하고 통장은 기본적으로 넣어서, 그 인원 외로 넣든가,
○보건환경국장 박석홍 예, 알겠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렇게 하는 것이 공정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보건환경국장 박석홍 반영하겠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러세요.
○위원장대리 정훈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유근주 위원님께서 예산 삭감한 것에 대해서 강도를 좀 약하게 말씀하셨는데, 이번에 시장이 우리 수정구 열여섯 개 동을 다니면서 굉장하게 청소용역비에 대해서 질타를 했습니다. 그 이유가 앞으로 6개월 후에는 청소를 하지 말라는 것이냐? 100억을 깎았다.
그 깎은 이유가 뭡니까? 국장님, 우리가 위원회에서 깎은 이유가 뭐였지요? 보고는 제대로 했습니까?
○보건환경국장 박석홍 저희가 아마 보고는 미흡하게 했던 것 같고요, 구청 예산이라 시에서 미처, 구에서 충분하게 구에서 적극 대응할 줄 생각했는데 그 부분을 제가 미처 못 챙겼는데 그런 일이 없도록 잘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훈 용역 중이니까 그때 봐서 하고 또 청소업체 선정할 때 위원회한테 보고를 해라. 그러면 추경 때 세워주겠다. 또한 마선식 위원님께서 예결위에서 들어가서 세워주려고 했는데 예결위원장이 사회를 안 봐가지고 그렇게 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 모든 게 다 한나라당 의원들 때문에 예산이 깎였다? 이것은 진짜 당치가 않은 말을 열여섯 동을 돌아다니면서 했어요, 특히 수정구에서. 또 우리 수정구는 제일 먼저 매를 맞았기 때문에 강도가 더 셌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럼 한나라당 너희들이 치울 것이냐 심지어는 이런 소리까지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한 번 정도 나왔을 때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그게 그런 사항이 아닙니다 하고 보고를 제대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굴절되지 않게 그게 들렸어야 되는데, 저희가 앉아있기가 민망할 정도로 그때 상황이 그런 것은 아시지요?
○보건환경국장 박석홍 좀 더 구청 업무라도 저희 시에서 파악을 한 번 더 확실하게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훈 더 좀 준비를 해서, 제가 지금 저 자리에 앉아 있으면 더 좀 말을 하려고 했는데 위원장 자리에 앉아 있어서 자제하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잘 보고해서 이해관계가 없는 그런 말이 오고 가기를 바랍니다.
○보건환경국장 박석홍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훈 다음 질의하실 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청소행정과 소관 2012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라. 청소시설과
(12시 55분)
○위원장대리 정훈 다음은 박창훈 청소시설과장 나오셔서 2012년도 시정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시설과장 박창훈 안녕하십니까? 청소시설과장 박창훈입니다.
보고에 앞서 청소시설과 팀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팀 김권병 팀장입니다.
소각장운영팀 오희성 팀장입니다.
시설행정팀장은 오늘 가정에 일이 있어서 참석을 못 했습니다. 양해말씀 올리겠습니다.
(팀장 인사)
청소시설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훈 간사, 최만식 위원장과 사회 교대)
○위원장 최만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락용 위원님.
○권락용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판교 환경에너지시설 전망대 시민 문화공간으로 활용한다고 하는데, 이 크린타워가 뭐하는 곳이지요?
○청소시설과장 박창훈 쓰레기소각장을 크린타워로 명칭해서 부르고 있습니다.
○권락용위원 예. 저도 소각장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 전망대를 레스토랑으로 운영해서 할 계획을 지금 가지고 계십니다. 상당히 신선하면서도 좀 걱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 카페나 이 정도면 신기해서 한번 들르거나 그 정도일 수 있는데 그냥 자기 자신에게 방문해 봤을 때 레스토랑이면 그래도 어느 정도 기회비용을 지불하고 좋은 곳에서 먹고 싶어 하는데, 이게 크린타워 전망대는 그게 안정성이 문제가 될 수도 있을 것이고 먹을 때도 음식물에 안 좋은 게 섞이지 않을까 하는 염려스런 부분이 있을 텐데, 이것을 크린타워전망대에다 한다는 계획 자체가 조금 어렵지 않겠습니까?
○청소시설과장 박창훈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소각장이라고 그래서 혐오시설의 그런 모습도 탈피를 하고 현재 사실 운영되고 있는 것이 환경적으로 상당히 안정성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지금 구리소각장에서도 타워에 레스토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욱 더 저희들이 필요한 부분은 크린타워 소각장 내에 주민편익시설이 금년 5월이면 준공이 됩니다. 그 편익시설에 수영장 문화센터 이런 시설들이 위치하게 되면 그 편익시설과 연계해서 운동한 후에 전망대에 올라와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카페도 되겠습니다만 간단한 식사라든지 차라든지 이런 것을 마시면서 판교지역에서부터 청계산, 또 분당에 이르는 좋은 경치를 감상하면서 풍요로움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정말 정통레스토랑처럼 음식 갖고 승부는 하는 곳이 아니고 좋은 분위기, 또 편익시설을 이용하면서 가깝게 소각장에 접근해 보는 그런 콘셉트로 운영해 볼까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권락용위원 휴게음식점 정도지 레스토랑까지는 아니라는 말씀이세요?
○청소시설과장 박창훈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맞겠습니다.
○권락용위원 구리에 있는 레스토랑이 정말 정식 레스토랑입니까?
○청소시설과장 박창훈 예, 그렇습니다.
○권락용위원 거기 운영은 어떻게 돼 가고 있나요?
○청소시설과장 박창훈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회전식으로 돌아가는 시설을 갖추었는데 임대료 같은 부분에 있어서 아마 사업의 운영능력이 잘 안 됐는지, 잘은 안 됩니다만 그래도 지속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권락용위원 물론 저도 관에 만약에 소속된 입장이면 그 안정성 때문에 어떠한 과시적인 목적을 위해서도 이렇게 안정성을 보여주는 역할로서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만 해도 만약에 부모님을 모시고 레스토랑에 간다면 저는 안 갈 것 같거든요. 그게 모든 시민들의 보편적인 생각인데, 발상이 뛰어난 것은 공무원사회에서 굉장히 신선하다는 평은 받을 수 있겠지만 이게 과연 수익사업이 될 거냐 했을 때는 굉장히 부정적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저는 봅니다.
레스토랑이라고 여기 적어놨기 때문에 레스토랑 이미지를 생각했는데, 그런 휴게음식점이라고 얘기하시니까, 일부에서는 그러면 가능성이 있겠구나라고까지는 생각이 되는데 정통 레스토랑이면 이것은 거의 힘들지 않겠나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청소시설과장 박창훈 저희들도 앞으로 사업을 꾸리면서 어떻게 보면 시민들에게 쉽고 편리하게, 또는 접근성 좋게 가벼운 마음으로 오실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꾸며 놓겠습니다.
○권락용위원 그래서 실제로 도쿄에서도 전망대가 있습니다. 도쿄타워라고 도쿄시청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도 실제 레스토랑으로 운영하려고 했었지만 나중에는 그냥 물품 팔고 간단한 차 정도 마시는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그게 어렵기 때문이지요.
아마 구리도 레스토랑이 있다고 하지만 사실상 수익에 있어서는 굉장히 마이너스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일단은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베이스가 있다 보니까.
다만 이런 식으로 긍정적으로 변화는 좋지만 레스토랑에 있어서 용어 자체는 좀 바꿨으면 하는 게 일단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청소시설과장 박창훈 예, 알겠습니다.
○권락용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는 판교크린넷 향후 운영계획이 있는데, 사실 그 당시에 성남시에서 예산을 따로 들여서 용역을 해서 상당히 좋은 결과도 얻었고,
○청소시설과장 박창훈 그렇습니다.
○권락용위원 또 지금 LH공사랑 굉장히 많은 협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참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도 드리면서, 다만 이제 벌써 날이 조금씩 따뜻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여름이 되면 반드시 판교집하시설 근처에 있는 그런 데서는 악취 민원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물론 지금 공무관계자 분들께서 협상을 많이 하고 있고 거시적 계획도 많이 세우지만 당장 6월 7월 8월에 냄새 나는 미시적인 계획은 사실 어떻게 돼 가고 있나 굉장히 궁금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시설과장 박창훈 우선 악취문제가 가장 큰 문제라고 저희들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악취문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LH공사하고 협상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제시하는 방식, 위원님께서도 기억하시겠습니다만 악취를 잡아서 태우는 RTO방식을 저희들은 요구했는데 RTO방식을 그 건물에다 적용시켜 봤더니 건물 옥상에다 별도의 보일러, 별도의 연료가 들어가야 되고, 별도의 굴뚝이 있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여름철에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겨울철에는 보일러에서 나오는 백연현상 때문에 다른 민원이 생길 수 있다고 하는 LH공사의 이의 제기가 있어서 LH공사에서 지금 다른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악취를 탈취하는 방법을 액정세정탑이 현재는 하나, 옥상에 흡착식 세정기구가 있는데 옥상에 있는 것을 제해버리고 액정세정탑을 두 개를 신설해서 한 개소당 4억씩 투자가 됩니다. 그것을 두 개씩 세트로 해서 완벽하게 잡겠다는 계획을 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3집하장에는 우선 시공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실험해서 악취가 확실히 잡혔을 때 나머지 세 개 집하장에 적용을 시켜서 그 부분에 대해서 환경단체나 주민들, 특히 민원을 내신 주민들한테 적용을 시켜서 문제가 없다고 하면 그 방법으로 인수할 계획입니다.
○권락용위원 그러면 그게 여름철에 3집하장을 이번에 한 번 시범적으로 하는 겁니까?
○청소시설과장 박창훈 2월이 다 됐습니다만 곧, 설치가 완공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가지고 확신이 서면 바로 다른 세 개 집하장까지 연결을 시켜서 6월 전에 분명히 공사 끝내 놓겠습니다.
○권락용위원 6월 전에 효과가 좋으면 할 수 있는 계획이 있다는 거지요?
○청소시설과장 박창훈 자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문제 해결 되리라고 봅니다.
○권락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 확신에 찬 공무관계자 분들의 말씀이 주민들로서는 굉장히 호응도 좋고 또한 신뢰가 가게끔 합니다. 반드시 좀 성공적으로 완수할 수 있도록 저도 주민의 한 명으로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민편익시설 민간위탁 운영이라고 있는데, 이 민간위탁 운영이 성남시 내로 관내로 제한돼 있거나 관외로 풀려 있거나,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청소시설과장 박창훈 저희가 지난번에 주민편익시설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민간을 위탁받아서 운영할 수 있는 곳은 판교지역의 크린타워 내의 수영장이라든지 에어로빅이라든지 문화공간 이런 시스템으로 운영을 해야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운영할 수 있는 사업자를 생활체육단체나 비영리단체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저희 조례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이나 저희 시의 민간위탁조례에 의해서 운영할 수 있는 곳에 위탁하도록 하겠습니다.
○권락용위원 법적인 하자가 없는 한 아무래도 관내에 있는 기업체나 업체에다가 할 수 있도록 그런 배려방안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소시설과장 박창훈 분명히 그렇게 합니다.
○권락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만식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근주 위원님.
○유근주위원 과장님, 얘기 들어보니까 600톤 소각장 있잖아요. 원래는 스토커방식을 대보수 한다고 안 그랬어요? 갑자기 바뀐 거예요?
○청소시설과장 박창훈 저희 현재 있는 것을 대보수를 한다거나 신설 할 때 스토커로 정한 바는 없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런데 MBT 같은 것은 굉장히 부지가 넓어야 되잖아요. 어떻게 돼 가고 있는 거예요?
○청소시설과장 박창훈 부지가 현재 있는 부지나 비슷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설계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어차피 현재 있는 저희 환경에너지 시설 부지 내에서 새로운 시설을 어떤 것으로 가든 대보수가 아닌 다음에는 부지를 확장해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야, 지금 현재 있는 것 운영하면서 쓰레기를 계속 소각해 가면서 운영하면서 새로운 시설을 지어놓고 대체로 끝났을 때, 완공이 됐을 때 이쪽에 있는 시설이 저쪽으로 옮겨가야 되기 때문에 어차피 별도의 부지는 있어야 됩니다.
○유근주위원 그런데 왜냐하면 MBT 시설이 사실은 우리 큰 용량에 적용을 받은 데가 없다고 그랬는데, 아까 127톤을 시험을 해보셨다고 그랬어요. 그것을 어디에서 해본 거지요?
○청소시설과장 박창훈 남해군에 있는 MBT 시설이 있습니다. 남해군에는 25톤짜리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저희 성남에 있는 쓰레기, 그것도 균등하게 수정 중원 분당에 있는 쓰레기를 저희 성남에 있는, 샘플이 될 수 있도록 15톤 차 열 차를 저희들이 내려 보내서 실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실험 결과 저희들이 원하는 양의 MBT, 또 원하는 시간 내에 처리가 되는 것으로 성공적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러면 그 600톤을 처리하는 데 문제가 없다?
○청소시설과장 박창훈 저희들은 기술적인 부분에서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유근주위원 전문가들한테 평가를 받아보셨어요?
○청소시설과장 박창훈 일단 전문가 제안이 그겁니다. 전문기술 분야에서 제안이 그렇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전처리시설이 좋은 것은 사실이라고 그랬어요. 좋은 건 사실인데, 문제가 많은 부지가 필요하고 돈이 많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청소시설과장 박창훈 돈도 톤당 건설비용을 볼 때 MBT 시설이 제일 저렴합니다.
○유근주위원 대보수하는 것하고 보면 어때요?
대보수는 원래가 주민들이 반대를 하고 있지요?
○청소시설과장 박창훈 어차피 이 시설이 15년 쓴다고 저희들이 가정하는 것인데, 대보수 한다고 해도 비용이 많이 드는데 얼마만큼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가 있어서 이왕 투자를 할 거면 새로운 시설을 투자해서 오래 쓰는 것이 좋지, 중간에 보수하는 것은 저희들은 거의 비슷한 돈이 든다고 하면 대보수는 전혀 저희들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유근주위원 먼저는 대보수 쪽으로 거의 갔었거든. 대보수 쪽으로 거의 다 추진되고 있어서 그렇게 대보수 쪽으로 갔는데 주민들은 절대 반대하고 있었고.
그래서 전처리시설을 신규로 설치하면, 계획이 돼 있어요?
○청소시설과장 박창훈 지금 저희들 생각은 그렇습니다. 일단 사업자를 선정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기술력이라든지 저희들한테, 어차피 민간위탁이기 때문에 가장 저렴하게 제안하는 업체의 의향서를 받고 그것을 저희들이 내부 검토를 거쳐서 그다음에 MOU 체결하고 그 다음에 사업제안서를 작성하게 되면 모든 설계 비용분석 이런 것들이 한 6개월 걸립니다. 그러면 그 6개월 정도 걸리는 제안서를 가지고 공공투자관리센터, 정부에서 하고 있는 공공투자관리센터에 심사 의뢰를 합니다. 그 심사 의뢰도 한 6개월 정도 걸리고요, 그러면서 국비 신청도 하게 되겠고, 그 심사가 나오면 다시 이 사업이 정말 너무 과다하냐, 적정하냐 이런 것들을 평가해 주는 기관이 있습니다. 그 기관에 의뢰를 해서 평가가 잘 떨어지고 나면 계약도 하고 이렇게 됩니다.
○유근주위원 판교크린타워가 무슨 식이지요?
○청소시설과장 박창훈 열융용용해방식입니다.
○유근주위원 소규모에 쓰는 건가요?
○청소시설과장 박창훈 소규모도 있고 대규모도 있습니다만 그것은 고온으로 쓰레기를 녹이는 형태의 그런 고온 보일러입니다.
○유근주위원 대용량에 사용하기가 어려울 것 같더라고요. 그렇지요?
○청소시설과장 박창훈 판교소각시설도 신기술이 접목된 그런 기술임에는 틀림없습니다만 다만 건설비용도 많이 들고, 운영관리비용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판교지역에 있는 쓰레기소각장 운영비가 거의 뭐, 큰 시설 운영하는 것이나 비슷합니다.
○유근주위원 거기에서 127톤 내려 보내서 시험을 할 때 처리한, 예를 들어서 다이옥신이랄지 처리 상태는 어땠어요?
○청소시설과장 박창훈 그 전처리시설은 소각 전 단계의 연료를 만드는 과정이기 때문에 소각한 결과는 안 나오고, 다만 쓰레기를 투입했을 때 이것이 화학적인 반응, 생물학적인 반응을 거쳐서 불연물하고 타는 것하고 이렇게 분리가 되고, 타는 것 나오는 것이 얼마만큼의 양하고 얼마만큼의 칼로리를 내는지, 거기에 맞는 보일러를 건설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 측정한 것이고, 특히 유해물질 나오는 것은 전처리를 하게 되면 그 전처리 처리하는 단계에서 광학선별기를 놓습니다. 지금 일반쓰레기는 그냥 무작위로 태워버리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재활용품까지 PVC 할 것 없이 비닐까지 다 태워버리기 때문에 다이옥신이랄지 유해물질들이 많이 발생되는 것인데, 이 전처리하는 과정에서, 쓰레기를 골라가는 과정에서 기계적으로 PVC, 다이옥신을 발생시키는 PVC 같은 것이 자동으로 선별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자동으로 선별되는 것들은 별도로 처리해 버리기 때문에 건전한, 그래도 잘 골라진 이 쓰레기를 태울 때는 유해물질이 많이 줄어들고, 다이옥신은 철저하게 배제된다는 그런 이론입니다.
○유근주위원 우리 과장님이 공부는 많이 하셨네. 솔직한 말로.
○청소시설과장 박창훈 준비는 좀 했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런데 그것이 아까도 얘기했듯이 대용량에 적합한지는 좀 심도 있게 더 검토를 많이 해보셔야 될 것 같고, 아직도 시기가 금방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한테 맞는 실정에, 왜냐하면 우리가 배출되는 쓰레기와 비슷한 것을 처리하는 데 별 이상이 없도록 많이 검토해 주시고요.
○청소시설과장 박창훈 예.
○유근주위원 그다음에 주민쉼터에 보면 어린이놀이방으로 돼 있잖아요. 주민들 요구가 국공립유치원을 자꾸만 얘기를 하는데, 그 부분이 가능합니까?
○청소시설과장 박창훈 지금 시설, 국공립어린이집을 유치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저희 가족여성과에서 그 사업을 추진해 주셔야 하는데 가정여성과의 예산이 부족해서 지금 난색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제 그제도 주민협의체 의원님들하고 협의도 했습니다. 그래서 좀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는 것을 얘기했는데 정부시책으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그런 원아들에게 정부에서 지원이 많아지니까 국공립이 됐든 사립이 됐든 지원금이 많아지면 그 지원금 내에서 큰 비용부담 없이 어린이집을 다닐 수 있다고 하면 사립도 유치하는 게 어떻겠느냐고 하는 의견을 제시해서 어떤 것이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지 실무적으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검토가 되고 나면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근주위원 과장님, 거기가 시설 규모만 봐서 국공립 유치원이 가능하겠어요?
○청소시설과장 박창훈 시설은 괜찮다고 합니다. 괜찮은데 다만 예산, 인건비를 어차피 국공립이면 저희 시에서 부담해 줘야 되는데 그 예산이 좀 부족하고,
○유근주위원 그러면 어차피 600톤도 다시 시설해야 되고 하는 단계니까 가능하다고 하면 주변영향권 지역에서 이의를 자꾸만 제기하고 문제 삼으면 일 처리하는 데도 문제가 있으니까 가족여성과하고 협조체계를 잘 해서,
○청소시설과장 박창훈 저희들은 열심히,
○유근주위원 예산이 편성돼서 될 수 있는 쪽으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청소시설과장 박창훈 저희들은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저는 시설이 부족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청소시설과장 박창훈 그 부분은 아니고 예산 문제입니다.
○유근주위원 예산 문제 같으면 그것은 과장님하고 국장님이 좀 신경을 써서 해줘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예산과 관련해서는 우리 시장님하고 협조체계를 잘 하셔서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되도록 그렇게 해주시지요.
○청소시설과장 박창훈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유근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만식 수고하셨습니다.
하여튼 올 한 해도 청소시설과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들 고생 많이 해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청소시설과를 끝으로 보건환경국 소관 2012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2월 20일 월요일은 맑은물관리사업소,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12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83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24분 산회)
○출석 위원(8인) 최만식 정훈 권락용 마선식 유근주 이윤우 지관근 지수식○출석 전문위원 김순진
○출석 공무원 재정경제국장 양경석 보건환경국장 박석홍 생활경제과장 이강진 지식산업과장 신중서 세정과장 이정하 회계과장 이정복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문식 환경관리과장 박제덕 신성장녹색과장 박상호 청소행정과장 정성진 청소시설과장 박창훈○기타 참석자 노사협력팀장 이충렬○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김병호 속기사 봉채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