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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12년 2월 21일(화) 10시
장 소  경제환경위원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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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성남산업진흥재단 소관 2012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2. 중원구 소관 2012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3. 분당구 소관 2012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4. 수정구 소관 2012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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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 안건
  1. 성남산업진흥재단 소관 2012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가. 성남산업진흥재단경영지원부
    나. 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본부
  2. 중원구 소관 2012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가. 중원구총무과
    나. 중원구세무과
    다. 중원구경제교통과
    라. 중원구환경위생과
  3. 분당구 소관 2012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가. 분당구총무과
    나. 분당구세무1과
    다. 분당구세무2과
    라. 분당구경제교통과
    마. 분당구환경위생과
    바. 분당구녹지공원과
    사. 분당구도시미관과
  4. 수정구 소관 2012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나. 수정구세무과
    다. 수정구경제교통과
    라. 수정구환경위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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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최만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4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회의는 성남산업진흥재단, 각 구청 순으로 2012년도 시정업무계획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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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성남산업진흥재단 소관 2012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위원장 최만식  그러면 먼저 성남산업진흥재단 기획경영본부 및 사업본부에 대한 2012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용철 대표이사님 나오셔서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총괄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성남산업진흥재단 대표이사 이용철입니다.
  존경하는 최만식 위원장님과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 100만 시민의 대변자로서 우리시 산업진흥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열과 성을 다하여 수행하시는 의정활동에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경제 여건 하에서도 관내 중소·벤처기업을 육성 지원해야 하는 막중한 책무를 착오 없이 바르게 추진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고견을 피력해 주시고 지도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총괄보고에 앞서 재단의 주요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상열 기획경영본부장입니다.
  김홍철 사업본부장입니다.
  이성재 성남산업정책연구센터장입니다.
  김대식 기획협력부장입니다.
  김남대 경영지원부장입니다.
  이기칠 기업육성부장입니다.
  장현섭 전략산업부장입니다.
  송호근 미래기반산업부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고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성남산업진흥재단 일반현황 끝에 실음-참조1)

○위원장 최만식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대표이사님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이사님, 유인물도 마저 설명을 해주시지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예. 현안보고 자료로 제1비즈니스센터 임대기간 종료에 따른 보증금 회수방안이라고 하는 별도의 자료를 배부해 드렸습니다.
  저희가 제1비즈니스센터가 1월 31일자로 임대기간이 종료됐습니다. 그래서 임대기간 종료에 앞서서 작년부터 계약기간의 연장에 관한 검토를 했는데 그 과정에서 임대인이 세금 체납 등으로 자력에 문제가 있는 사실을 발견하고 저희가 임대기간을 연장하지 않고 임대보증금 회수 쪽으로 방향을 잡았고요, 그걸 위해서 작년 동안에는 임대인의 동향에 대한 파악은 물론이거니와 입주기업들에게 1월 31일을 기준으로 명도에 관한 것을 완료하기 위한 관리를 해서 1월 31일을 기준으로 모든 기업들이 다 명도 완료해서 저희가 임대보증금 반환에 관한 모든 요건들을 다 갖추었습니다. 그런데 염려했던 대로 이 기업이 임대보증금 반환의무를 다하지 않고 있어서 저희가 임대보증금 회수를 위한 법적절차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 건물의 예상시가는 60억 정도가 되는데, 저희가 전세권은 1순위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경매를 신청하면 경매 최초 감정가를 감정기관들의 예상 감정가로는 48억 정도의 감정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저희 보증금은 49억쯤 됩니다. 그런데 예상시가와 저희 보증금 사이에는 상당한 정도의 편차가 있고, 그러나 감정가는 저희 보증금보다는 낮게 형성되어 있고.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저희 보증금을 대금으로 경락을 받아서 자산취득을 하는 방향으로 보증금 회수하는 것을 추진해 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예상되어지는 일부의 손실이 조금은 불가피한데요, 손실 발생에 우려가 있는 것은 1순위임에도 불구하고 세목에 따라서는 저희보다 우선순위에 있는 세금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성남시의 재산세로 체납되어 있는 게 3000만 원 정도 있고요, 국세부분에서 있어서도 종합부동산세 등이 마찬가지로 액수는 크기 않을 것이라고 예상을 합니다만 그게 저희보다 우선할 가능성이 있고.
  다만 법인세 체납액이 굉장히 큰데 그 법인세는 순위를 따지게 되어 있는데 저희보다 순위가 늦습니다. 그래서 법인세 체납부분은 저희로서는 손실의 가능성은 없고, 그래서 당해세라고 그러는데 당해세와 관련된 손실가능성이 1억에서 2억 정도 사이에서 발생하지 않을까 예측이 되고요, 전세권은 저당권과 달리 140%를 설정하는 게 아니고 100%를 설정하기 때문에 지연이자 부분에서 일부 불가피한 손실이 생기지 않겠는가. 그리고 경매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경매비용도 일부 손실이 생길 우려는 있겠습니다.
  이런 현황이 그렇다는 부분을 오늘 보고드리고요, 앞으로 자산취득을 하게 되어지는 경과는 그때그때 저희가 충분히 설명드리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만식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훈위원  오래간만에 뵙습니다.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예.
○정훈위원  조직개편을 했잖아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예.
○정훈위원  팀제에서 대부제로 했는데, 이렇게 개편하고 보니까 효율성이 얼마나 향상이 됐나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개편한 지 시간적으로는 그렇게 오래되지 않아서 가시적으로 측정 가능한 그런 변화를 수치화 할 수는 없습니다만 전체적인 업무효율성 측면이나 또는 직원들이 업무를 처리하는 마인드 이런 것에서는 체감할 수 있는 변화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훈위원  조직개편안을 보면 정원이 78명으로 되어 있는데 현원은 58명입니다. 현재 30명 정도가 부족한 것 같은데,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아니요,
○정훈위원  판교밸리 그것 때문인가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판교밸리 쪽 때문에 아직 안 뽑은 부분이 있어서, 거기가 6명인데 거기는 될 때까지 계속 안 뽑을 거고요, 최근에 인원보충을 해서 현원 상으로는 66명입니다. 그러니까 78명에서 66명이니까 12명인데 6명 정도가 정원에서 더 충원해야 되는 수요로 남아 있는데 그중에 일부는 박사급 연구원들을 더 충원해야 되는 그런 등등의,
○정훈위원  그러니까 우리 이사장님이 새로 오셔서 의욕적으로 조직개편까지 하고 현재 있던 2본부 1센터 4부 11팀에서 2본부 1센터 5부로 조직개편을 하셨으니까 다음 회기 정도 되면 아마 성과가 나타날 것 같고요,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혹시 이번에 추경을 신청하셨나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이번 추경은 아직,
○정훈위원  아직 안 했고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예.
○정훈위원  우리 스타기업 같은 데에 한 1억 정도 지원해 주는 거 있잖아요. 그런 데서 다 쓰거나 혹시 이월금 같은 것도 발생하나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예, 이월금 발생합니다.
○정훈위원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하나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그 부분들을 전년도의 보고 때도 이월금 등등이 발생할 예상금액을 말씀드렸고요, 그 금액은 자체 추경을 통해서 이사회에,
○정훈위원  자체로?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예, 합니다.
○정훈위원  그러면 주무부서인 지식산업과나 저기한테는 추경 신청을 안 하고 자체적으로?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예.
○정훈위원  그렇게 할 수 있는 건가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원래 계속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런데 추경과정에서 제일 많이 들어가는 게 인건비 관련한 부분 조정, 예를 들면 전년도에는 임금 상승분이 반영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라든지 정원의 조정이라든지 하는 것 때문에 생겨지는 부분들이 그다음에 확정되기 때문에 그다음 해에 이 돈에서 대부분 추경이 이루어지고요, 그 외에 사업부분에서 조정이 이루어지는 추경하고, 그렇습니다.
○정훈위원  그러면 아무래도 인건비 같은 게 제일 많은데, 이월금 같은 게 몇 %가 회수되고 있나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회수금액을 기준으로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훈위원  예.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예산에서 이월금이 발생하면 10% 수준이 맥시멈이고요, 그렇지 않으면 한 7% 이런 정도.
○정훈위원  만약에 10% 이상 회수가 된다면 어떻게 보면 정책적으로 잘못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왜? 잘 쓰라고 줬는데 다시 또 회수되면 어떻게 보면 사업성이 떨어진다, 이렇게 보거든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그래서 저희가 산업진도 관리도 하고 예산 집행률에 대한 관리도 하는데 대부분은 사업을 잘 못 해서의 경우보다는 예컨대 진도관리 상에서는 문제가 없는데 아주 기술료 반환받는 경우는 원래부터 회수되기로 예정되어 있는 돈들이고, 그리고 상당부분은 임대수익에 관한 부분들에서의 이월금이 있고요, 그리고 사업과정에서의 회수되어지는 경우는 저희가 지원을 했는데 지원기관이 예기치 않게 사업을 포기해서 반납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들 아주 적은 부분을 빼면 저희의 사업 차질로 발생하는 회수분은 아주 미미한 것입니다.
○정훈위원  예, 알았습니다.
  반환금 같은 것도 대부분 인건비로 많이 쓰신다고 하는데, 인건비 같은 것은 거의 책정되어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인건비를 추경 이월금가지고 쓴다는 것은 조금 이해가 어려운 것 같은데,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책인상분이 차지하는 비중이 제일 크고요.
○정훈위원  예, 알았습니다.
  킨스타워에 외국기업이 있나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예, 외국기업 있습니다.
○정훈위원  몇 업체나 지금 들어와 있나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7개 업체.
○정훈위원  공간은 몇 평씩 쓰고 있나요? 제일 넓은 데가 몇 평이지요?
  그 자료 좀 하나 주시고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예,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정훈위원  제일 넓은 평수를 쓰고 있는 데도 있나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예, 킨스타워에서 경기도 지분이 있고 성남시 지분이 있지 않습니까. 경기도 지분도 저희가 위탁관리를 하는데, 경기도 지분에서는 지멘스가 4개 층을 씁니다.
○정훈위원  외국 업체가 들어오면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지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외투기업의 경우에는 성남시 지분에 들어와 있는 경우는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어서 연장 심사하는 방식으로 하는데 경기도 지분의 경우에는 경기도하고 계약을 하고 저희가 위탁관리를 하지 않습니까. 경기도 지분의 경우는 거의 반영구입니다. 사실은 문제를 느끼고 있습니다.
○정훈위원  평수를 보면 대부분 20~30평 이 정도 작은 공간을 쓰고 있나요? 아니면,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외투기업의 경우는 상대적으로 조금 큰 공간을 쓴다고 봅니다.
○정훈위원  그럼 어떻게 보면 외국기업을 우리 킨스타워에 입주시키는 것은 저렴한 가격에 그분들한테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했는데, 넓은 평수를 쓰게 하는 이유는 뭡니까? 넓은 평수를 가지고 있는 데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이유가 따로 있지는 않고요, 일부러 더 큰 평수를 주거나 하는 것은 아니고 그 사업체의 규모나 사업의 성격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최초에는 그런 평수들을 정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이후에 새로 임대공간이 생길 때는 전 업체가 쓰던 곳을 저희가 새로 공고를 내서 모집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 업체가 쓰던 공간만큼을 모집하기 때문에 거기에 연동되어지는 성격을 가지고 있지요.
○정훈위원  킨스타워에 들어와 있는 회사를 보면 그래도 저렴한 가격에 특혜를 받고 있다고도 생각하는데,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예, 그렇습니다.
○정훈위원  한 회사에 과도하게 다른 회사보다 넓은 평수를 준다거나 이런 것보다는 여러 회사를 입주시키는 게 아무래도 좋을 것 같습니다.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급적으로 그런 혜택이 골고루 돌아가게 하고, 특히 제가 온 다음에 외투기업의 경우에, 무조건 외투이기 때문에 더 우대하는, 그래서 국내기업이 거꾸로 역차별을 받는 일이 없게, 외자를 유치하는 만큼의 실질적 효과가 성남지역에 발생한다는 것에 연계되어진 지원이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관점에서 문제를 보고 있습니다.
○정훈위원  그렇지요. 어떻게 보면 역차별 받은 우리 국내기업이 위축될 수 있으니까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그렇습니다.
○정훈위원  제 생각은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이사님과 생각이 똑같은데, 외국기업이라고 해서 우대해 주거나 우리 기업을 등한시 한다거나 이런 것보다는 동등한 입장에서 같이 또 경쟁력 있게 해야지,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예, 제가 가지고 있는 관점 자체가 외자가 갖는 의미는 저희가 IMF때처럼 정말로 국가적으로 외자가 긴박하거나 아니면 평상시 경우에는 R&D능력이라든지 또 산업연관 효과가 크다든지 하는 그런 확실한 파생효과를 생각해가면서 외투에 관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정훈위원  킨스타워에 들어오고 싶어 하는, 기다리는 외국기업들도 있나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외국기업이 따로 기다리는 것은 없고요, 경기도 지분의 경우에는 애초부터 경기도가 외투기업에게만 주는 것으로 방침으로 정하고 있고요, 성남시 지분 중에 일부 외투기업이 들어 왔는데 그 외투기업들의 공간은 외투기업들한테 주기를 경기도 쪽에서 계속 저희한테 권고하고 있는데, 이번에 입주해 있는 외투기업 하나가 실질적인 효과성이 떨어진다고 봐서 연장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탈락시켜서 국내업체로 돌렸습니다. 그 과정에서 경기도하고 사이에서는 저희가 정책적인 마찰요소도 있고 그렇습니다. 약간 불편합니다.
○정훈위원  우리 이사장님 생각이나 제 생각이나 똑같은 현재 그런 것은 있는데 그런 관점을 더 많이 생각하셔서 외투나 국내투자자나 똑같은 입장에서 해주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예.
○위원장 최만식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마선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마선식위원  대표이사님 반갑습니다.
  부임하신 지 얼마나 되셨지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이제 한 7개월째 접어드는,
○마선식위원  예. 대표이사님께서 부임하셔서 많은 변화를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성남은 통상 얘기하기를 기업하기 좋은 도시 이런 얘기를 많이 쓰거든요. 대표이사님께서는 벤처기업육성이나 산업 인프라 구축에 있어서 2012년도에 어떠한 복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제가 총괄보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크게 봐서는 그동안 저희 사업이 공모형의 개별기업지원 형태를 취했는데 그 관성을 완전히 벗기는 시간이 많이 필요하겠습니다만 가급적이면 네트워크형으로 생태계를 구축하는 쪽에 노력을 기울이려고 합니다. 예컨대 조합형 사업이라든지 컨소시엄형의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산·학 연관의 중앙부처나 외부자금 유치 과정에서 저희가 같이 연계해서 지원하는 방식 그런 방식의 사업들을 훨씬 더 많이 개척하려고 하거든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저희가 연구기능들을 강화하면서 지구계획들에 관한 산업 정책에 관한 기본 설계 이런 쪽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강화할 생각이고요, 그리고 최근에 CEO포럼 운영위원회를 했습니다만 관내 기업들의 공통된, 예를 들면 보육시설이라든지 독신자 숙소에 관한 것이라든지 교통에 관한 것이라든지 이런 식의 기업의 인프라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들에 관해서 공동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역할들을 좀 더 강화하고 뿐만 아니라 네트워크 구축들을 위해서 관내 기업끼리의 미니 클러스터를 구축하는 그런 매개역할을 좀 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하려고 합니다.
○마선식위원  성남에는 중원·야탑·판교 이런 쪽에 하이테크밸리나 판교밸리 이러한 중점 산업도시가 들어온단 말입니다.
  그러면 올해 대표이사께서는 중소기업의 지원금을 얼마 정도 책정하고 계십니까?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저희가 기본 예산이 150억 정도 되는데 그중에 인건비 이런 경직성 경비가 한 50억 가량 되고 나머지 100억이 사업 예산입니다만 사업 예산 전부가 다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예산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지요.
○마선식위원  어쨌든 2012년도도 괄목할만한 성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예, 알겠습니다.
○마선식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최만식  수고하셨습니다.
  권락용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권락용위원  대표이사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작년에도 사회초년생에 대해서 지원이 어떤 게 있느냐는 질문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올해 신규 사업에 특별한 게 있는 건 아니지만 대표이사님께서 어떤 방향과 비전을 가지고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사회초년생과 관련된 것은 결국은 가장 핵심이 일자리 문제와 관련된 것일 텐데요, 일자리도 고용형 일자리와 창업형 일자리 두 가지 형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고용형 일자리 부분에 관해서는 전년도부터 계속 해온 것처럼 대기업과의 상생구조 그런 부분들을 정책적으로 계속 추진하려고 하고요, 창업형 부분은 전년도에도 대학생 부분 등등을 저희 창업형 경연대회에서 부문으로 설정하기도 했습니다만 금년에도 청년, 대학생 부문을 창업부문에서도 더 강화할 생각이고요, 금년에는 창업 관련해서 전년도에 이례적으로 1년에 한 번 정해서 했거든요. 그러다 보면 거꾸로 창업의 적절한 시기라고 하는 게 저희가 정한 설정에 거꾸로 맞추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들을 연중 몇 회에 나누어서 개최해서 시기적인 실효성도 보강하는 방향으로,
○권락용위원  이번에 진흥재단에서 보내준 책자를 보니까 SK에 세 명이 들어갔다는 사례도 있더라고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예.
○권락용위원  우리지역 주민을 위해서 또 지역의 사회초년생을 위해서 굉장히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일회성에 그치지 않을 수밖에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현실적인 문제이긴 합니다. 보니까 그 당시에 시장께서도 열심히 하셨던 것 같고 진흥재단에서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회성에 그치지 않도록 어떻게 지속가능하게 계획을 세울 수 있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건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지금 SK C&C하고는 MOU 체결해서 그 사업을 계속 가고 있고요,
○권락용위원  1년에 3명 이렇게 정한 게 있나요?
○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본부장 신상열  1년에 예상은 50명을 목표를 하고 있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 관내에 정보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했는데 의외로 정보고등학교 학생들이 취업보다는 대학에 가기를 원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해서 신청 자체를 60명 정도 받았고요, 테스트를 해보니까 도저히 안 되는 학생들을 일부 탈락시키고 SK C&C에서 200만 원 정도 월급을 줘가면서 4개월 동안 아이티 교육을 시켰습니다. 거기서 끝까지 통과한 서른여섯 명을 채용했습니다. 매년 목표는 50명입니다. 50명씩 채용하는 것으로 MOU를 맺고 있고 올해도 조금 있다가 시작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권락용위원  현실적으로 기업에서는 좋은, 유능한 능력을 가진 사람을 원할 것이고 또 그것이 뒷받침이 안 되면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그렇습니다.
○권락용위원  그런 현실적인 고민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비전과 이런 게 있으면 좀 더 열심히 할 수 있고 그때의 조금의 지원이 그 사람한테는 좋은 일자리를 줄 수 있는 방안이기 때문에 본부장께서는 어떤 생각 그리고 대표이사님이 어떤 생각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직접적으로 혜택을 받는 사람들은 클 거라 생각합니다.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그래서 저희가 비즈플라자에 세 사람을 인터뷰를 했지 않습니까? 저희가 일부러 비즈플라자에 그것을 특집형태로 한 게 그런 관심을 환기시켜서 이런 사업들이 좀 더 확산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서,
○권락용위원  저도 그것은 참 좋았던 계기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을 조금 더 넓혀서 저변으로 확대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진흥재단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또 열심히 해 주시기 바라고.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예, 노력하겠습니다.
○권락용위원  그다음에 아까 기업형은 한번 말씀드렸고 창업형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어떤 공모라든지 그런 것을 통해서 창업형을 만들기는 하지만 진흥재단에서 수시로 지원해서 어떤 지원을 받거나 하는 그런 계기가 있나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창업경연대회와 관련해서는 그렇게 수시로 제안하는 형태로는 아니고요,
○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본부장 김홍철  창업이라는 것이 사실 시기가 특정되어 있지 않잖아요. 아이디어가 생기면 누구든지 창업을 할 수 있는데, 관외 사업이라는 게 사실 1년에 1회하는 게 제일 편하긴 하거든요. 그런데 결국 그런 미스매치를 해결하기 위해서 올해는 저희가 다소 번거롭긴 하지만 창업모집도 3회로 늘리고, 또 창업을 한 다음에 실제 성공할 확률이 그렇게 높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 창업을 했다는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팔로 업이나 사후지원을 잘하는가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 연결하는 지원프로그램도 올해 좀 더 강화해서 연중으로 창업을 할 수 있게끔 그런 시스템을 좀,
○권락용위원  그렇게 되면 창업을 하려는 친구들에게 연락이 오는 횟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연당 아니면 월.
○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본부장 김홍철  올해 업무보고 끝나고 공고들이 나가야 돼서 아직은 외부적으로 공고는 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권락용위원  많지 않은 겁니까? 작년에는 몇 건 정도 있었나요?
○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본부장 김홍철  보통 창업 경쟁하면 2:1, 3:1 정도의 경쟁이 있고요, 실제 현실을 보자면 대학생들이 창업에 대한, 작년에도 제가 개별적으로 다 만나 봤거든요. “당신들이 창업을 하는데 주변의 반응이 어쨌느냐?” 했을 때, 약간 좀, “왜 굳이 창업을 하려고 하느냐?” 이렇게 특이하게 보는 그런 정서들이 아직 대학에는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안정적인 일자리들을 원하기 때문에.
  그리고 대학생들이 흔히 말하는 스펙개념으로 창업에서 뭔가 상을 받는 것도 이런 것도 하나의 스펙으로 생각하는 경향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창업을 해서 경제견인차가 될 수 있는, 성장할 수 있는 그렇게 만들려면 창업하는 사람들의 인식도 조금 바꿔줄 필요도 있고요, 실제 또 잘 될 수 있도록 서포팅을 좀 더 크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작년에 만나본 바로는 아직 창업 열기가 지금은 많이 취약해져 있다 그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선배들의 영향을 많이 받거든요. 그런데 선배들이 창업을 했다가 한번 망했을 때 연대보증이나 이런 문제에 있어서 상당히 흔한 말로 패가망신하는 그런 게 얘기들이 돌다보니까, 물론 국가적인 차원의 문제지만 성남시 차원에서도 실패한 기업인에 대한 재활 프로그램이라든지 보증에 있어서의 개선 문제 이런 것들은 계속 이슈화 시킬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권락용위원  제가 너무 구체적으로 들어갔나 싶기도 한 생각을 하는데, 뭐냐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서울에서는 실제로 사회초년생들이 창업할 때는 공간도 일부분 지원해 주고 책상까지 해서 어떤 시스템을, 인프라를 구축해준 다음에 일부 실비를 지원해줘서 어떤 기폭제지만 촉매제 역할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 성남에서는 그런 촉매제 역할이 있느냐 했을 때 아직까지는 그만큼은 아니라는 그런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본부장님이나 대표이사님이 어떤 비전을 가지고 계시냐? 또 그것이 안 되더라도 어떠한 방향이나 잘된 분과 매개체를 할 수 있다든지 그런 역량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가져달라는 취지에서 말씀드렸고.
  저 같은 경우도 그 당시에 말씀드렸다시피 일자리를 갖지 못하는 친구들의 고민도 많고 또 사회초년생이기 때문에 일 하려는 능력도 있고 열정은 있지만 또한 막상 그런 지원이 없기 때문에 수그러드는 경향도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을 어떻게 보면 대표한다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공감을 가지시고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예, 저희가 인큐베이팅 관련해서는 청년 또는 대학생에 관한 별도의 인큐베이팅 시설만으로 특화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가천대에 있는 경기웹센터하고 그다음에 다른 관내의 동서울대라든지 신구대, 을지대 이런 쪽들의 대학 인큐베이팅 쪽하고도 긴밀하게 연계하기도 하고요.
○권락용위원  알겠습니다.
  꼭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고 또 열심히 활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또 한편으로는 기업주문 교육형 일자리 창출지원사업이 작년에 신규로 예산승인을 받았습니다만, 기업들의 주문을 받아서, 교육을 통해서 취업하고도 연계되도록 하는 사업모델을 이번에 시작을 하니까 이것을 통해서 새로 확산 모델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권락용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만식  수고하셨습니다.
  이윤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윤우위원  대표이사님 오랜만입니다.
  제1비즈니스센터 임대보증금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궁금한 사항이 여쭤보는데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예.
○이윤우위원  임대보증금이 천원 단위까지 이렇게 있는 것은 왜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대개 보면 백만 단위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천원 단위까지로 되어 있는데,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당 계산해서 그렇다네요.
○이윤우위원  그런데 센터 목적물 예상시가가 60억 정도 되는데 49억, 한 50억 가까이 임대보증금을 주고 갔다는 것은, 전에는 건물가액이 더 갔었다는 얘기인가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예, 더 비쌌는데 아시다시피 교통여건이 안 좋고 주변의 공실들이 꽤 많아지면서 부동산 경기침체도 상당히 장기화되고요, 그 침체 영향이 상대원 쪽은 훨씬 더 심하게 받는 형편이라서 그 영향이 좀 있습니다.
    (최만식 위원장, 정훈 간사와 사회 교대)
○이윤우위원  지금 산업진흥재단에서는 이런 임대를 얻은 그런 물건들이 이것 말고 더 있습니까?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예, 2비즈니스센터하고.
○이윤우위원  그럼 거기는 어떤 상태예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2비지니스센터도 1비즈니스센터하고 기본적인 여건은 비슷한데, 2비지니스센터의 경우에는 임대인의 자력 문제는 현재 문제가 되지 않는 상황이고요, 거기 전체가 부동산 침체를 겪고 있는 환경은 비슷한데 임대기간도 꽤 많이 남아있습니다만 거기는 아직 이런 식의 사고가능성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윤우위원  임대를 받아서 다시 또 기업체를,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그렇습니다. 전전세 형태입니다.
○이윤우위원  그러면 거기서 우리가 임대료를 받는 건가요? 아니면,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예, 임대료를 받습니다. 다만 저희가 임대한 것보다 낮춰서 임대하는 것으로 지원을 하는 것이지요.
○이윤우위원  대개 보면 계약기간이 1, 2년 정도 되는데,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5년 정도.
○이윤우위원  기간이 길어서 다시 기업의 임대이기 때문에 길게 잡은 건가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예, 그렇습니다. 1년씩 하게 되면 기업들을 저희가 유치할 수가 없고요.
○이윤우위원  임대를 얻을 때 시장조사라든지,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그때로서는 시장조사를 상당히 열심히 해서 건물 자체는 하이테크밸리 중에서 굉장히 좋은 건물이고요, 입지여건도 상당히 좋은데,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 저희가 정책적으로 거기가 지역여건 자체가 열악하다고 해서 포기해버릴 수가 없는 지역 아닙니까? 상대원의, 특히 전통산업을 앞으로도 강조하기도 하고, 그 지역 자체로서도 훨씬 더 육성해야 할 필요도 있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 제일 문제는 교통여건하고 주차 이런 등등이 원래 열악해서 아파트형공장 전체적으로 공통적인 열악한 여건을 가지고 있어서 저희만의 문제라고 하기는 어렵고요,
○이윤우위원  상황이 많이 변한 거네요. 과거 임대할 때하고?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그렇습니다.
○이윤우위원  그런 것을 사전에 파악해서 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이 드네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5년 전 상황이기 때문에 그때의 정책판단으로서는 최선이 아니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윤우위원  2001년도라든지 2010년도라든지 이런 상황변화가 생겼으니까 그런 것을 대처해야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지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이것은 저희가 미리 예상되어지는 상황에 대해서 현안관리 차원으로는 제가 작년에 취임하자마자 이것 보고받으면서부터 계속 지속적으로 팔로 업을 했던 과제입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장기적인 정책적 판단으로서의 효과성 문제는 별개의 과제고요, 자산 관리하는 차원에서의 문제로서는 하여튼 손실 발생을 최소화시킨다는 원칙 하에서 굉장히 치밀하게 관리해 왔습니다.
○이윤우위원  별도자료를 주신 것을 보니까 재산관리도 잘 해야겠다는 이런 생각이 들고, 제2비즈니스센터도 잘 검토하셔서 손실이 안 나도록 하시는 게 그것도 하나의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훈  예, 수고하셨습니다.
  유근주 위원님.
○유근주위원  수고가 많으시지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예.
○유근주위원  산업진흥재단에 사실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데, 아까 이윤우 위원이 지적했듯이 이 비즈니스센터에 대해서는 진짜 문제점이 많다고 보거든요.
  대표이사님이 볼 때는 문제점이 없다고 보십니까, 적당하다고 보십니까?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양면성이 다 있지요.
○유근주위원  본래의 목적은 좋지요. 그런데 제1비즈니스센터가 22개씩이면 22개 업체가 입주했던 거지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예.
○유근주위원  이 업체들은 전부 어떻게 됐지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5년 동안 잘 발전해서 좀 더 키워서 주변으로 옮긴 회사들도 있고요, 대체로는,
○유근주위원  22개 업체 중에서 지금 대표이사님 말씀하신 대로 성장해서 확장을 해서 간 업체하고 그 대비가 어느 정도 돼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발전한 쪽의 비율이 훨씬 높습니다. 그러니까 통계적으로는,
○유근주위원  그 자료 좀 나중에 주시고.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예.
○유근주위원  그다음에 염려스러운 것은 아까 이윤우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제2비즈니스센터도 역시 임대할 때부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어요. 그때 대표이사님이 안 계셨지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예.
○유근주위원  그런 문제점을 제가 지적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예, 위원님 지적한 내용 제가 나중에 들어 알고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진짜 염려가 됩니다. 왜냐하면 특혜성이 됐든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는데,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특혜성은 없었고요,
○유근주위원  임대료 자체가 좀 높게 책정됐던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그러기보다는 항상 저희가 부딪히는 딜레마,
○유근주위원  어쨌든 그것을 명심하시고 이런 폐단이 없도록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예.
○유근주위원  어차피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와서 지적해야 별 사항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폐단에 있어서 법적인 문제로 가면 실질적으로 다 손해 봐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손해 가능성이 있지요.
○유근주위원  이런 폐단이 재발하지 않도록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고.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예.
○유근주위원  그다음에 대부분 세출예산만 저희들이 신경을 쓰는데,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세외수입에 대해서 자료를 받아봤는데 제가 지금 그걸 안 가져와서 다시 한 번 질문을 할게요.
  9쪽에 보면 2011년도 이자수입 임대료 보통 재산 이월금이 35억 8000만 원이 있잖아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예.
○유근주위원  출연금은 96억인데 저희들이 볼 때는 이 수입에 관련돼서는 사실은 저희가 예산 심의하면서 수입보다도 세출에 신경을 쓰다보니까 세입에 대해서는 조금 소외됐다고 해야 되나 그런 경향이 있어요.
  임대료 이자 수입은 주로 어떤 이자지요? 은행예금이지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예.
○유근주위원  임대료 같은 것은 예를 들어서 비즈니스센터 아니면 킨스타워 그런 종류겠지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그렇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럼 거기는 처음에 우리시의 자금으로 보증금을 투자해서 임대료를 받는 거잖아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예.
○유근주위원  그러면 이건 어떻게 보면 지식산업과 아니면 회계과로 소관이 이전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저희들은 출연금에 대해서만 자꾸 논란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출연금 96억에 펀드 출자금 15억 해서 그 부분만 지식산업과에서 예산편성된 것으로 흔히들 생각을 해요. 그러면 세외수입 35억에 대해서는 별도로, 또 어떻게 보면 저기하면 숨겨진 예산 쪽으로 밖에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세외수입 임대료 부분은 회계과 재산으로 되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봐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결국은 윗돌과 밑돌을 어떤 식으로 괴고 빼느냐에 관한 문제일 수는 있겠습니다만 이게 확정되어지는 시기나 또는 예산 반영되어져야하는 기술적인 문제들이 굉장히 복잡해서 결국 핵심은 의회 통제를 어떻게 받느냐에 관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 오기전까지만 해도 출연금이라는 항목 하나로 저희가 예산통제를 받지 않았습니까?
○유근주위원  그랬습니다.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그런데 작년에 아시는 바처럼 세목 전부를 다 통제를 받지 않았습니까. 저희가 이 부분을 이사회를 통한 추경으로 처리를 합니다만 결산도 똑같이 예전처럼 출연금 얼마, 결산 이렇게 처리하지 않고 세목 전체로서 결산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위원님들 통제를 아주 구체적으로 받을 겁니다.
○유근주위원  그래도 다행히 작년도에 금년 예산 심의를 저희들이 했기 때문에 사실 이런 부분까지도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동안에 출연금으로 했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을 사실은 몰랐거든요.
  이런 부분을 제가 회계과 업무청취 할 때 사정이 있어서 참석을 못 해서 얘기를 못 했습니다만 이런 부분은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인 것 같고, 그것은 대표이사님하고 담당부서하고 어쨌든 잘되자고 하는 얘기기 때문에 어떤 방법이 잘 된 것인지 투명하게 운영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 주시고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예, 운영은 철저하게 투명하게 할 겁니다.
○유근주위원  그다음에 제가 가만히 생각해봤어요. 그 옆에 보면 정책사업비가 110억인데 펀드는 그렇고 정책사업비가 110억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그렇습니다.
○유근주위원  사업비가 110억인데, 행정운영경비라고 하는 것이 23억이에요. 110억 사업하는데 23억이 들어간다? 좀 다른 생각이 들지 않으신가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운영경비라는 게 대부분 인건비인데요.
○유근주위원  인건비가 어쨌든 110억을 투자하는 사업에 23억이 인건비로 들어간다는 얘기에요. 그거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유사한 다른 기관들의 예산과 인건비 비율들을 비교해서 다 비교평가 할 수 있는데요.
○유근주위원  다른 데는 하지 마시고 사업 대비 인건비를 계산을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개인 사업이 됐든 예를 들어서 성남시도 보자고요. 2조 사업에 인건비 얼마 나갑니까? 이것은 어디선가 잘못 된 부분이 있다.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그러니까 기관운영비 등등을 다 포함하는 것들이기 때문에요.
○유근주위원  알아요. 그러니까 110억을 가지고 사업하는 부서에서 인건비, 운영비 다해서 23억 들어간다는 것은 어딘가에서 잘못 된 거란 말이에요. 분명히 잘못 된 거예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그런데 그렇게 비교하실 일이 아니고요,
○유근주위원  그럼 어떻게 비교해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인건비라는 게 사람을 몇 명 쓰느냐가 핵심 아니겠습니까?
○유근주위원  물론 그렇지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사람을 쓰는 것을 적절하게 쓰는 것이냐 아니면 너무 넘치게 쓰는 것이냐에 관한 문제이지요.
○유근주위원  적절히 쓰든 임금이 비싸든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다는 얘기지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그런데 임금은 결국 공무원에 준하는 기술적인 계산에 의해서 거의 편성이 되기 때문에 임금을 저희가 과하게 받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심하게 적게 받을 일도 없기 때문에 결국은,
○유근주위원  물론 기준이 있으니까,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그럼요. 그러니까 핵심은 사람 숫자가 너무 많나, 적나에 관한 문제가 될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비율로만 얘기하면 저희한테 일을 더 많이 시키시려면 사업 예산을 더 많이 주시면 됩니다.
○유근주위원  그러니까 사업 예산이 110억이면 거기에 맞는 모든 것이 균형이 맞아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 것을 지적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냥 출연금만 가지고 다 해버리니까 나머지 관리가 안 되서 세부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생각까지 드는 거예요. 어디서 누구한테 얘기를 해도 110억 하는 사업에 23억 인건비 아니면 행정운영 전체 운영비라면 과다 지출이 많다는 얘기예요, 알기 쉽게. 개인 사업으로 보면.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이것은 정책사업의 성격이기 때문에 개인 사업하고 비교하면 조금 그런데요, 예를 들자면 이렇습니다.
○유근주위원  사업비 대비 이것은 낮아지지요. 거기에 대해서 부수적인 수입 가지고는 따지지 말고, 사업 자체 가지고 얘기하는 거지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비교를 하면 저희가 인건비 대비 사업 예산을 늘리는 방식으로 하자면 저희 연구센터의 연구원 한 명이 내부용역으로 하면 사업예산은 적게 들어갑니다. 그런데 외부용역을 주면 사업예산은 훨씬 더 많이 씁니다. 그러면 저희는 일 적게 하면서 사업예산 규모는 훨씬 더 키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숫자가 적정하냐 하는 문제를 이 비교로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저희가 돈을 아껴 쓰고 내부 인력을 훨씬 더 많이 일하게 하고 그래서 사업예산을 더 적게 쓰는 비율이 여기 나올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구조문제상.
○유근주위원  왜 제가 이걸 말씀드리느냐 하면 항간에 어떤 이유였는지 모르겠어요. 중간 중간에 뭐라 그럴까 비공식 라인을 통해서 입사한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런 소문이 있어요. 그런 경우 괜히, 모르겠어요, 아까 TO가 몇 명이어서 부족하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을 어떻게 보면 하나의 편법으로밖에 볼 수가 없어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그것은 편법이 아닙니다.
○유근주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110억을 투자하는 사업에 23억이라는, 인원이 많든 아니면 거기에 대한 경비가 많은 건지 그것은 예산서를 좀 봐야 알겠지만 어딘가는 잘못 된 부분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어차피 자꾸만 지적을 해서 시정하는 쪽으로 해달라고 얘기를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연구원들 고임금 맞아요. 연구원들 고임금이면 거기에 맞는 사업을 해야 될 것이고, 그렇죠? 역할을 해줘야 될 것 아니에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예.
○유근주위원  아니면 고임금 연구원들이 없으면 용역을 했으면 용역에 대한 성과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다 맞아야 되는 건데,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예, 당연한 말씀이에요.
○유근주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각별히 신경을 써서 사업을 추진하든가 아니면 때에 따라서는 구조조정도 해야 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예.
○유근주위원  산업진흥재단의 사업 성격이 있잖아요. 사업범위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사업을 막 확장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렇지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예.
○유근주위원  저희가 그런 부분을 지적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과감하게 구조조정을 해야 될 부분은 구조조정을 하시고, 또 때에 따라서는 꼭 해야 될 사업 같으면 사업예산을 늘려야 될 것이고 그래서 이 사업의 성격에 맞게 유효적절하게 운영을 잘 해 달라 그런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지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예.
○유근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훈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괄보고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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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성남산업진흥재단경영지원부

○위원장대리 정훈  이어서 신상열 기획경영본부장님 나오셔서 재단 일반현황 및 성남산업정책연구센터 소관 2012년도 시정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본부장 신상열  안녕하십니까? 성남산업진흥재단 기획경영본부장 신상열입니다.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남산업진흥재단경영지원부 주요업무보고 끝에 실음-참조2)

○위원장대리 정훈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토론을 갖겠으니 본부장은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수식 위원님.
○지수식위원  본부장님 제가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여기 비정규직원, 계약직이 꽤 많네요.
○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본부장 신상열  예, 많습니다.
○지수식위원  계약직은 지금 기간을 얼마 동안 계약을 하고 있습니까?
○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본부장 신상열  연구원들은 1년 단위로 하고 있고요, 일반 계약직은 2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지수식위원  만약에 지금 같은 계약직이 2년 되면 의무채용,
○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본부장 신상열  예, 무기계약직이라고 해서.
○지수식위원  지금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본부장 신상열  예, 그렇게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지수식위원  아니, 그렇게 계시냐고요?
○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본부장 신상열  예, 맞습니다.
○지수식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계약직에서 2년이 되면 무조건이냐 아니면 검토를 해서,
○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본부장 신상열  평가를 합니다.
○지수식위원  평가를 해서 필요한 사람만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 주느냐?
○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본부장 신상열  맞습니다.
○지수식위원  그 평가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본부장 신상열  2년 동안 근무해온 저희들 나름대로 BSC평가 방법이 있습니다. 밸런스스위트카드라고 해서 일단 부서장의 평가와 사방팔방 평가라고 해서 옆 부서, 얼마나 서로 협력해서 일을 했는지 하는 개인 평가와 그다음에 그 팀이 얼마나 퍼포먼스를 냈느냐 하는 조직의 평가 그 두 개를 밸런스스위트형태로 점수화해서 그걸로 2개년 간 평가한 기록이 있습니다. 그 평가 기록이 상당한 수준에 있으면 무기계약직으로 해도 재계약으로 넘어가고요, 그렇지 않으면 퇴사를 시키는 것으로,
○지수식위원  그런데 이 부분이 지금 같은 경우에는 평가를 해서 무기계약으로 변경이 되는데, 앞으로 제가 볼 때 바뀔 것 같아요.
○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본부장 신상열  예, 그렇습니다.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지금 이미 저희가 조직개편,
○지수식위원  그게 시행되고 있잖아요. 계약직을 모집할 때 굉장히 신중을 기해야 된다고요.
○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본부장 신상열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고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현재 있는 무기계약직을 계속 계약직으로 데리고 갈 수 없기 때문에, 또 그 계약직이 사실 정규직에 준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수식위원  당연하지요.
○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본부장 신상열  따라서 이번에 테스트를 해서 일반직으로 전환시키는 내용을 업무보고를 드린 겁니다. 계약직이 현재 열 명이 있고요, 기능직 일곱 명이 있는데 이들을 테스트를 해서 세 번에 걸쳐서 일반직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계획을 잡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수식위원  계약직 같은 경우도 사실 따지고 보면 정규직하고 일하는 부분들이 별반 차이가 없거든요.
○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본부장 신상열  예, 맞습니다.
○지수식위원  저희 회사에도 계약직이 굉장히 많아요. 걱정되는 부분들이 앞으로 채용 무조건 2년 하고 나서 능력이 있으면 정규직으로, 우리 같은 경우는 채용을 하는데 다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본부장 신상열  예.
○지수식위원  앞으로 계약직을 뽑을 때도 굉장히 신중을 기해야 된다는 부분들이지요. 근로자보호도 다 되어 있지만 서로 어려워지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걱정스러워서 제가 물어봤고요.
  또 한 가지는 조금 전에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지속가능한 발전모델을 구축한다고 말씀을 쭉 하셨는데, 기본 부분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지요.
○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본부장 신상열  아까 권락용 위원님이 질문해 주신 것처럼 창업형으로 일자리 창출 부분이 있을 것이고요, 사회초년생들을, 저희 관내에 많은 대기업과 중소기업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기업이 여기 들어와서 저희 관내의 기여도가 뭐냐 이런 부분들을 따져 가면서 가급적 채용할 때 관내에 있는 학생들, 졸업생들을 채용해 달라는 두 가지 트랙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일자리창출 부분에서 저희들 고민이 뭐냐면 그동안 전략산업이라고 해서 상당한 수준의 지식을 가진 사람만이 일자리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전략을 추진해 왔는데요, 그렇지 않고 내가 상당한 지식은 아니지만 일할 능력과 마음만 있으면 일할 수 있는 그런 일자리 창출이 필요하기 때문에 소위 전통산업육성이라는 부분도 하나 더 넣었습니다. 전략산업 플러스 전통산업육성으로 해서 일을 추진해 나가면 많은 일자리가 생기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수식위원  지금 같은 경우는 성남지역뿐 아니고 전국적으로 젊은 사람들이 취직이 안 되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저희 회사만 하더라도 이번에 다섯 명 뽑는데 470명이 왔어요. 거의 100:1이에요, 좋은 회사도 아니고 중소기업인데도 불구하고. 젊은 아이들이 갈 데가 없으니까 상당히 걱정이라는 거지요.
  여기 계시는 본부장님도 신경을 많이 쓰셔서 우리 관내에 있는 젊은이들 한 명이라도  좀 구제해서 잘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부탁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본부장 신상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수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훈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권락용 위원님.  
○권락용위원  본부장님, 작년에 FTA 때문에 제가 말씀 많이 드렸는데 기억하고 계십니까?
○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본부장 신상열  예.
○권락용위원  그 당시에 본부장님께서 자신 있게 FTA 매뉴얼로 해서 우리 관내의 기업들을 살리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FTA를 많이 보시고 그러셨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제일 핵심적으로 우리 관내에 FTA가 만약에 체결되면 어떤 분야에 피해가 있고 어떤 분야가 그래도 조금 더 상승효과가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본부장 신상열  현재 크게 피해를 입는 부분은 저희 관내에 보면 부품을 개발하는 쪽이 있습니다. 부품 쪽을 개발하는 회사들이 실제로 현대자동차나 이런 데에서 저희 관내 기업들의 부품을 사용했는데 이게 한·EU FTA가 되면서 독일이나 이런 쪽의 부품이 관세가 떨어져서 가격경쟁력을 확 갖추면서 관내에 있는 부품보다는 그냥 수입해서 쓰는 이런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의료기기 분야입니다. 의료기기도 외국에 있는 좀 퀄리티가 높은 의료기기들이 경쟁력이 생기면서 국내 것을 안 쓰고 직접 수입해서 쓰는 그런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그런 피해를 입었다고 증명할 수 있으면 지금 중앙정부에서 피해보상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 자체도 관내기업들이 모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얘기를 하고 그 피해구제를 신청 받으려면 상당한 수준의 다큐멘테이션(Documentation)이 필요합니다. 그 부분을 저희들이 전문가를 지원해서 실제적인 피해구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권락용위원  자동차 부품과 의료기기는 조금 더 피해를 입을 것이다 말씀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관내에서 자동차 부품이 좀 큰 기업은 ‘유라’라는 기업이 하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기업 같은 경우는 중소기업 이상의 크기이기 때문에 과연 이 FTA 맞춤형이 필요가 있는가라고 얘기했을 때 어떤 대답을 할 수 있나요?
○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본부장 신상열  일정수준의 높은 기술력과 특허를 가지고 있는 기업들은 그나마 괜찮습니다. 그런데 그 기업도 자기 자체적으로 다 하는 게 아니라 밑에 하도를 하게 될 텐데요, 이런 더 밑에 있는 한 3차 정도의 하도를 받는 기업들이 상당한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권락용위원  대략 몇 개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자세한 수치는 아니더라도. 대략적으로 그런 피해나 구제를 입는 기업들이 자동차에서는,
○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본부장 신상열  분야별로 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권락용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대략적으로 파악이 어느 정도 되어 있나 알고 싶어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본부장 신상열  조사가 되면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락용위원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것이 기업마다 배포를 할 것 아닙니까. 우리가 몇 부 배포하려고 하고 있지요?
○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본부장 신상열  지금은 자료를 축적하고 콘텐츠를 모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을 한다는 것을 경기도에서 알고 경기도 과학기술진흥과에서 같이 하자고 해서, 그전에 또 권 위원님께서 경기도에도 이런 일들이 있으니까 같이 만들어봐라 해서 전문가들의 콘텐츠를 모으고 있는 중이고요,
○권락용위원  그럼 그 사업이 기반이 돼서 경기도랑 같이 조인이 돼서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까?
○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본부장 신상열  예, 같이 하고 있고, 이렇게 하고 있다는 사실을 지경부에서 알아서 지경부에서 그러면 자기들이 필요한 예산을 좀 대 주겠다. 그래서 그 자료가 다 되면 지경부에도 좀 줘라, 그래서 배포를 하겠다고 중앙정부인 지경부도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몇 부를 만들 것인지, 그다음에 저희들이 부담하는 예산은 어느 정도 될 것인지는 좀 더 구체적으로,  
○권락용위원  시발점은 우리 조직에서 이 정도 예산이 됐지만 그것이 조금 더 확대되고 어떤 계기가 됐다는 말씀이시지요?
○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본부장 신상열  예, 지경부까지 프로젝트를 같이 할 생각입니다.
○권락용위원  예.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전국 기초단체 중에서 저희만큼 콘텐츠를 축적하고 있는 데가 없다고 보고, 오히려 도나 지경부에서 거꾸로 이 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권락용위원  예, 오히려 좋은 긍정적인 결과를 낳게 됐네요.
○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본부장 신상열  예.
○권락용위원  그 당시에 제가 알기로는 산업진흥재단에서 외부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파악을 많이 못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오히려 그런 계기도 얻고 했기 때문에 좋은 방향으로 긍정적으로 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리면서, 그런 매뉴얼을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컨설팅보다는 매뉴얼이 약할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신경을 많이 써 달라 그런 말씀도 드렸습니다.
  나중에 배포할 때 가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좋은걸 만들어 놓고도 정확하게 수요를 찾아서 배포해야 되는데 임직원들한테만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실무자가 오히려 못 보는 경우도 굉장히 많은 것을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실무자한테도 가고 경영진한테도 갈 수 있도록 배려를 좀 더 진흥재단에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본부장 신상열  예.
○권락용위원  부수가 조금 늘어나서 그럴 수는 있겠는데 그게 별 것 아닌 것 같아도 어떤 사람한테 그게 갔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본부장 신상열  맞습니다.
○권락용위원  거기 배포까지도 끝까지 신경을 써달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본부장 신상열  예, 알겠습니다.
○권락용위원  그리고 우리 의류산업에 대해서 이게 어떻게 성남관내에서 의류산업이 피해가 있는지, 의류 쪽은 어떻습니까?
○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본부장 신상열  의류 쪽은 아직 정확하게 조사는 안 됐는데, 의류 쪽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어차피 원단 자체를 수입해서 여기에서 가공해서 나가고 디자인해서 브랜드 가치를 높여서 나가기 때문에요. 그런데 성남에 있는 의류산업은 사실 저희 자체 브랜드는 그렇게 많지 않고 인가공 형태입니다. 인건비 수입인 인가공이기 때문에 큰 피해는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권락용위원  왜냐하면 의류 같은 경우는 원단이 어떻게 돼 있느냐에 따라서 배치되는 게 다르기 때문에 의류가 많이 피해를 입는다는 게 보편적인 시각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관내에서는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조금 더 궁금했고,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지시는 만큼 열심히 일해 달라는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는 좀 더 다른 위원님들한테도 어떤 경과라든지 사실 그런 게 굉장히 궁금한데 행감 이후로는 더 이상은, 그나마 오던 책자가 하나 있기 때문에 진흥재단이 이렇게 일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아는데, 다른 위원들한테도 그런 네트워크 쪽으로, 기업만 네트워크를 하지 마시고 위원님들도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러이러한 게 있다. 그런 것을 알고 있어야 나중에 예산을 하더라도 ‘이런 게 필요하구나!’ 공감대가 형성이 되는데 사실 공감대가 많이 형성되기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도 좀 신경을 써달라는 주문을 드립니다.
○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본부장 신상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훈  수고하셨습니다.
  마선식 위원님.
○마선식위원  질문에 앞서 위원장님께 좀 한 가지 제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상임위가 매번 열릴 때마다 행정사무감사인지 의견 청취인지 도대체 구분이 안 됩니다.
  우리 권락용 위원님 질문하는 것 들어보면 순수한 의견 청취,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분명하게 물어보셨습니다.
  그런데 가끔 보면 우리 위원들이 거의 행감 하는 투의 이러한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요, 어쨌든 위원장 석에 앉아 계시니까 좀 구분해서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훈  예.
○마선식위원  본부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자료 21페이지 사회적기업의 산업화 역량 강화 연구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산업진흥재단에서 보면 우리 사회적기업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적기업이라고 하면 첫째 목적이 고용 창출 및 사회 환원이라고 그러지요? 이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보면 특히 성남 관내에 보면 사회적기업들이 우후죽순처럼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마구잡이로 막 서류를 드미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사회적기업이 등록된 업체가 몇 개인지 알고 계십니까?
○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본부장 신상열  100여 개 되지 않을까요?
○마선식위원  그것을 우리 청에서 관리하고 있지요?
○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본부장 신상열  예. 저희들이 직접 관리는 안 되고 있습니다. 사회적기업센터,
○마선식위원  정책을 내놓는 그런 업무를 하고 계시지요?
○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본부장 신상열  예, 맞습니다.
○마선식위원  일례로 보면 우리 성남 사회적기업 마을버스가 있지요? 어떻게 보면 거기가 표본이에요.
○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본부장 신상열  맞습니다.
○마선식위원  거기는 실지 주주들이 거의 기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00만 원이 됐든 200만 원이 됐든 내가 실지 주주로 참여하는. 그런데 보면 본 위원이 확인하기로는 지금 몇 개의 업체를 제가 확인해 보니까 거의 가족단위, 그리고 실지 베일에 싸여 있는, 정말 그 주주들이 과연 돈을 내놓고 참여했는지 의심스러울 정도의 이러한 사업적기업이나 마을기업들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본부장님께서도 잘 연구를 하시겠지만 또 신규 사업으로 올라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좀 철저하게 검증을 해야 됩니다.
  자, 백화점 상품이냐 재래시장의 상품이냐? 그게 명확하게 구분이 되어야 되겠지요?
○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본부장 신상열  예.
○마선식위원  그런데 우리 사회적기업 자체가 서류 요건만 갖추어서 마구잡이로 밀어댄다는 거예요.
  물론 정부 시책이기도 하겠지만 지금 타 지자체에 비해서 지금 우리 성남시가 사회적기업에 대해서는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별 얘기들이 다 떠돌지요. 누구를 통해서 들어왔다, 누구를 통해서 어떻게 했다.
  그러면 사회적기업이 한 번 요건을 갖추었다고 해서 평생 가는 것은 아니란 말입니다. 그렇지요?
○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본부장 신상열  예, 그렇습니다.
○마선식위원  일정기간 활동해서 성과가 없으면 도태되어야 되는 거지요?
  그래서 사회적기업 자체가 처음부터 출발하면서 과연 계속사업으로 갈 수 있느냐? 그렇지요? 그러면 거기에 고용 창출이라든가 사회에 환원하는 것들이 정말 정상적으로 잘 이루어지느냐 이런 것들을 실지 연구하셔야 되잖아요.
○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본부장 신상열  예.
○마선식위원  그래서 기왕 신규 사업으로 연구를 하고 계시니까 이런 대안들을 잘 해서 관계부서와 협력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본부장 신상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훈  예,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마선식 위원님께서 오늘 업무보고 의견 청취라 업무보고만 질문하시라 그랬는데, 좋은 제안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게 업무보고가 돼도 질문의 연관성이 되면 그 정도는 좀 같이 알아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물을게요.
  재산이 재작년 대비 한 30억이 줄었습니다. 재작년 330억 정도가 올라와 있는데 올해 보니까 300억 정도로 돼 있는데, 줄어든 이유가 뭘까요?
  우리 본부장님이 오시기 전 상황이라 그런데, 제가 하여튼 2010년도 자료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렇게 줄었네요? 투자 자금 때문에 그런가요?
○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본부장 신상열  펀드부분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대리 정훈  펀드가 이번에 15억 정도가,
○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본부장 신상열  작년 같은 경우 펀드를 하려고 하다가 펀드 결성을 못하고 다시 시에 반납한 그 금액 정도가 불용으로 빠진 것 같습니다.
○위원장대리 정훈  그러니까 재작년 대비해서 한 30억 정도가 줄었더라고요.
  그리고 야탑밸리가 여기 18페이지 보면 지구단위개발 해가지고 시도 통합, 판교테크노밸리, 야탑밸리, 하이테크밸리, 벤처촉진지구, 위례지구 해가지고 했는데, 야탑밸리에 가보셨지요?
○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본부장 신상열  예.
○위원장대리 정훈  땅도 다 돼 있고?
○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본부장 신상열  예.
○위원장대리 정훈  그런데 이게 왜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본부장 신상열  시의 예산이 아마, 지난번 지식산업과에서 신청했는데 아마 깎인 것 같고, 이번에 아마 다시 신청하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대리 정훈  그 때 당시는 3+3을 육성한다고 해가지고 굉장히,
○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본부장 신상열  예. MOU까지 맺고,
○위원장대리 정훈  그렇게 했는데, 어떻게 보면 그때도 신규고 이번에도 신규예요, 보고가. 그런데 되지 않을 신규 사업은 될 수 있는 대로 지양 좀 해주시는 게, 이게 계속 신규 사업이라고 올라오지만 예산이 없다, 뭐가 없다 해가지고 되지가 않거든요. 지금 예산 없이 해놓고 있는 것을 용역을 하려고 그러는 것 같은데,
○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본부장 신상열  아니오. 여기 있는 내용의 신규는 저희 자체 연구고요, 이번에 저희 연구원 박사 중에 지역개발 쪽으로 지구단위랄지 이런 도시계획 쪽의 전문가를 하나 채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례지구 대장동 동원동 야탑밸리 쭉 있는데 이런 관내의 경제 지역들이 가져야 될 위치와 어떤 산업으로 꾸려가는 게 전체적으로 성남시의 경제발전에 유익하게 될 거냐 하는 부분들에 대한 자체 연구입니다.
○위원장대리 정훈  그래서 지금 현재 벤처촉진지구 같은 경우에도 보니까 정자동 땅 위례지구도 그렇고, 동원동도 대장동도 지금 현재, 우리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지금 현재 심도 있게 토론하는 그런 것이거든요. 특히 야탑밸리 같은 경우는 땅까지 해놓고 나서도 지금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하여튼 이런 것은 제가 봤을 때 미리 연구하는 것은 좋지만 재작년에도 신규인데 올해도 또 신규 사업으로 올라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본부장 신상열  예.
○위원장대리 정훈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2012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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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본부

(11시 43분)

○위원장대리 정훈  다음은 김홍철 사업본부장님 나오셔서 기업육성부, 전략사업부, 미래기반사업부 소관 2012년도 시정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본부장 김홍철  안녕하십니까? 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본부장 김홍철입니다.
  사업본부는 올해 20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세부적인 사업으로는 51개 사업을 하게 됩니다.
  총 사업 예산은 101억 원이고요, 사업본부 추진업무 중 먼저 기업육성부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본부 주요업무보고 끝에 실음-참조3)

○위원장대리 정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토론을 갖겠으니 본부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저희가 한 가지만 추가보고를 드리면 모바일 및 IT 전문투자조합에 80억 이상 투자하기로 한 부분에서 벌써 관내기업 한 개 사에 대해서 5억 원 투자 결정이 돼서 투자했습니다.
○위원장대리 정훈  예, 권락용 위원님.
○권락용위원  본부장님, 오랜 만에 뵙습니다.
  해외마케팅 지원이 보니까 저번과는 조금 도시가 다르더라고요.
○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본부장 김홍철  예.
○권락용위원  그게 달랐던 이유가 뭐 있습니까?
○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본부장 김홍철  저희가 매년, 어느 지역으로 전략적으로 추진할 것인가에 대해서 저희 내부적인 회의도 하고 해외마케팅은 크게 전시회하고 통상촉진단 두 가지로 나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해외현지에 있는 코트라나 현지 기관들하고 협의를 해서 조율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독자적으로만 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권락용위원  저도 기업체 수요라든가 이런 것을 조사해서 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다면 해외마케팅에 지금 어떻게 보면 계속사업으로 계속 연마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올해는 조금 반짝이는 아이디어나 이런 것을 좀 특화하려는 계획 같은 게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본부장 김홍철  예.
  저희가 해외에 결국 기업들이 물건을 팔러 가는데 사실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해외 현지에서 수요자들에게 강한 장악력을 가질 수 있는 그런 현지의 바이어들을 저희가 많이 확보하느냐가 중요한 문제일 것 같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독립국가연합 CIS 쪽 시장 같은 경우는 아라스그룹이라는 곳을 저희가 현지에 조사도 가고 또 저희 쪽에 지금 와 있습니다. 성남에 와 있는데요, 그래서 이런 교류를 통해서 현재 시장의 장악력을 갖고 있는 거점들을 계속 확보해서 기업들과 매칭 시키는 그런 전략을 올해 새로 추진하고 있고요, 그리고 UN 같은 경우도 한국인 사무총장님이 계신데, 실제 UN의 조달규모가 수십조 원 규모로 굉장히 큽니다. 그런데 실제 한국에 조달에 참여하는 비중이 굉장히 미약합니다. 그래서 사실 앞으로 한국인 총장이 수십 년 안에는 나오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본다면 지금의 기회를 상당히 활용해야 된다는 그런 미션이 있어서 저희가 UN 조달에 대한 설명회나 이런 부분들도 계획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권락용위원  그래서 그전과는 다르게 도시 자체가 큰 규모 도시는 아닌데 뭔가 특징이 있다는 그런 생각에서 질문을 드렸고.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제가 조금만 더 추가하면, 한 가지는 저희가 이번에는 환상네트워크와의 연계를 작년부터 했는데, 금년부터는 그 연계를 좀 강화해서 그 부분도 하나 특화를 해가고 있습니다.
○권락용위원  당연히 일자리를 창출하는 그런 건데, 나쁠 게 없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해달라는 그런 말씀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사업본부 소관 2012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사업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성남산업진흥재단 소관 2012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회의중지)

(11시 54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만식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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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중원구 소관 2012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위원장 최만식  이어서 중원구청 총무과, 세무과, 경제교통과, 환경위생과에 대한 2012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성주 중원구청장님 나오셔서 총괄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청장 이성주  안녕하십니까? 중원구청장 이성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우리 경제환경위원회 최만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2011년도는 위원님들께서 많은 도움을 주셔서 구민들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보람 있는 한 해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금년에도 변함없는 많은 지원과 성원을 당부드립니다.
  주요업무계획 설명에 앞서 우리 구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간부공무원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준 총무과장입니다.
  유광영 세무과장입니다.
  유호진 환경위생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경제교통과장이 현재 공석으로 우리 김영화 팀장을 참석시켰습니다.
    (팀장 인사)
  언제나 친근감을 느끼게 하는 우리 최만식 위원장님과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 우리 중원구 전 공직자는 평소 위원님들께서 보여주신 많은 관심과 격려에 부응하고, 25만 중원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며, 구민에게 신뢰받는 구정을 실현하기 위하여 올 한 해 다섯 가지 역점시책을 중점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 첫 번째, 구민에게 가장 불편을 주는 3대 불법행위인 불법주정차, 쓰레기 불법투기, 불법 광고물 노상적치물에 대해 민관이 합동으로 계도 단속하여 구민이 행복한 마을 만들기를 실현할 수 있도록 다함께 3대 불법행위를 퇴치해 나가고,
  두 번째, 녹지 공간 확충과 관리, 또 도로시설물에 대한 발 빠른 현장 확인을 통한 한 발 앞선 보수로 깨끗한 도시환경을 조성해 나가고,
  세 번째, 저소득층과 소외계층 모두에게 행복한 나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수요자 중심의 복지 실현으로 따뜻한 복지도시를 건설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번째, 구민이 다 같이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다양한 문화 예술 체육행사를 추진하여 즐기는 문화 예술 체육을 구현하는 데 노력하겠으며,
  다섯 번째, 쾌적하게 편안한 민원실 환경을 조성하고 직원 친절마인드를 향상시켜 찾아보고 살피는 적극행정과 한 발 앞선 고객만족 민원서비스를 제공하여 친절한 열린 행정을 실현하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다섯 가지 역점시책이 정이 넘치고 질서가 바로 선 우리 중원구 건설에 부응되도록 우리 300여 전 공직사가 열정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2012년 주요업무계획 설명에 앞서 총괄적인 일반현황은 구청장이 설명을 드리고, 2012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이해하여 주신다면 해당 과장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쪽 기본현황입니다.

(중원구 일반현황 끝에 실음-참조4)

○위원장 최만식  수고하셨습니다.
  청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마선식 위원님.
○마선식위원  청장님 반갑습니다.
  우리 중원구민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우리 관계공무원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요, 청장님께서 3불 운동을 지금 하고 계시더라고요. 잘되리라고 보고,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산성대로 인도에 보면 장애인 유도블록이 있지요?
○중원구청장 이성주  예, 있습니다.
○마선식위원  그게 플라스틱 재질로 만들어져서 굉장히 미끄럽다는 것 알고 계십니까?
○중원구청장 이성주  예.
○마선식위원  올 겨울에 눈이 많이 오지 않았습니다. 평일 날이에요. 아주 좋은 날씨에 연세 드신 할머니가 거기를 밟아서 골절이 되는, 또 초등학생도 그런 경우가 있어서 제가 확인도 해봤습니다만, 교체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중원구청장 이성주  예. 저희도 그런 보고를 받았습니다.
  일부 재질이 좀 미끄러워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후에 보수하거나 교체할 계획이 있는 부분은 미끄럽지 않은 재질로 저희가 바꿔서, 재질 선택을 잘 해서 앞으로 점차 교체를 해나가고 보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선식위원  수정구나 분당구 도로를 다니면서 주의 깊게 최근에 살펴봤더니 유난히 우리 중원구에만 그렇게 돼 있어요. 다른 구는 그게 하나도 없습니다. 거의 다 보면 점자블록 자체가 시멘트 재질이라든가 또 플라스틱 재질로 돼 있어도 미끄럽지 않은 게 있어요. 그런데 유난히 우리 산성대로 쪽은 전체가 다 그래요. 그래서 주민들의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참고 좀 해주시고.
○중원구청장 이성주  예, 알겠습니다.
○마선식위원  지금 은행2동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통해서 우리 은행2동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중원구청장 이성주  예, 잘 알고 있습니다.
○마선식위원  거기에 보면 철거업체 따로 폐기물 운반업체 따로, 거기에다 우리 청과 LH어느 한 곳도 대화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얘기를 이쪽에 하면 저쪽에다 미루고 저쪽에 하면 이쪽에다 미루거든요.
  청장님께서도 동을 많이 순회하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중원구청장 이성주  예, 알겠습니다.
○마선식위원  그러면서 2012년도에는 우리 중원구의 가장 핵심과제를 무엇으로 삼고 있습니까?
○중원구청장 이성주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다섯 가지 시책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가 3불, 우선 시민들이, 구청장으로 부임한 이후에 시민들이 가장 불편해하고 불특정 대다수 시민들이 가장 불편해하는 것들이 불법주정차, 쓰레기 불법투기, 노상적치물, 불법광고물 이러한 것들이 시민들에게 상당히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큰 시책, 어떤 큰 사업을 하기 보다는 시민들 주변에서 불편해 하는 것들을 우선 해소해 주는 것이 우리 구청이나 우리 동에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아닌가 생각을 해서, 물론 불법주정차 같은 것도 단속이 능사는 아니겠습니다만 단속보다도 우리가 시민들과 같이 민관이 같이 계도, 또 그러한 부분으로 저희가 같이 그런 부분들은 올 한 해는 그러한 불편을 해소하는 데 노력을 해볼까 하는 생각으로 저희가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선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청장님, 올 한 해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중원구청장 이성주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만식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은 직제 개편이 되면 변화가 있나요?
○중원구청장 이성주  저희가 명칭 변경하는 데가 두 군데 있고요, 무한돌봄TF팀이 하나 팀으로 새로 만들어지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총무과가 행정지원과로 이름이 바뀌고요, 시민과가 시민봉사과로 되고요, 그다음에 지금 말씀드린 무한돌봄TF팀이 희망나눔팀으로 해서 팀장 하나 직원 둘이 더 증원되는 그런 개편 변동이 있을 것으로 계획돼 있습니다.
○위원장 최만식  경제환경위원회 소관은 변동이 없네요?
○중원구청장 이성주  우리 중원에는 없습니다.
○위원장 최만식  예, 알겠습니다.
  총괄질의 없으시면 총괄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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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중원구총무과

(12시 03분)

○위원장 최만식  다음은 박준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2012년도 시정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규 사업이나 특수시책사업이 있으신가요?
○중원구총무과장 박준  신규, 특수시책사업은 없습니다.
○위원장 최만식  그러면 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총무과 주요업무보고 끝에 실음-참조5)

  없으시면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원구총무과장 박준  예,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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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중원구세무과

(12시 04분)

○위원장 최만식  다음은 유광영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2012년도 시정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세무과장 유광영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중원구세무과장 유광영입니다.
  존경하는 최만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업무보고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중원구세무가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팀장들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세팀의 정귀석 팀장입니다.
  시세팀 우상환 팀장입니다.
  재산세팀의 김태형 팀장입니다.
  과표팀의 정철 팀장입니다.
  세무조사팀의 백경숙 팀장입니다.
  체납세관리팀 한창주 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2012년도 중원구세무과 주요업무에 대해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만식  과장님, 특수시책사업을 중심으로 설명해 주세요.
○중원구세무과장 유광영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중원구세무과 주요업무보고 끝에 실음-참조6)

○위원장 최만식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올 한 해도 열심히 고생해 주십시오.
○중원구세무과장 유광영  예.
○위원장 최만식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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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중원구경제교통과

(12시 08분)

○위원장 최만식  다음은 공석 중인 경제교통과장님을 대신해서 김영화 산업경제팀장님 나오셔서 2012년도 시정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팀장 김영화  산업경제팀장 김영화입니다.
○위원장 최만식  팀장님도 마찬가지로 특수시책 중심으로 해서 보고해 주세요.
○산업경제팀장 김영화  예.
  84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중원구경제교통과 주요업무보고 끝에 실음-참조7)

○위원장 최만식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경제교통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지관근 위원님.
○지관근위원  우리 팀장님이 파악하고 계실지 모르겠는데 어제 뉴스 보니까 유사석유 판매 단속결과가 언론에 나오던데, 알고 계세요?
○산업경제팀장 김영화  예, 언론에,
○지관근위원  어떤 내용이에요?
○산업경제팀장 김영화  그것은 예를 들어서 주유소 이런 데서 휘발유나 경유 이런 것 외에 다른 성분을 섞어서 팔고 그런 경우라고 하겠습니다.
○지관근위원  그것을 몰라서 물어보고 게 아니고, 유사석유 판매가 지적이 돼서 면허를 취소하거나 한 사건이 어제 언론을 통해서 노출이 되기에 우리 경제교통과에서는 그것을 파악하고 있는지 묻는 거예요.
○산업경제팀장 김영화  이 유사석유 같은 경우는 석유품질관리원 거기에서 조사를 해가지고 유사석유판매업으로 적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만약에 그런 행위가 적발이 되면 지자체에 통보가 됩니다.
○지관근위원  소방서하고 구청하고 경찰서하고 합동으로 단속하는 경우가 있었나요?
○산업경제팀장 김영화  아니, 그것은 없었습니다.
○지관근위원  그러면 이번에 언론에 노출된 것은 그러면 소방서 점검결과 한 거예요, 아니면 경찰서에서 한 거예요?
○산업경제팀장 김영화  그 사항은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지관근위원  그게 성남에 유사석유 제조한 업자들이 중원구 관내에 주유소라든지 이런 곳에 판매했다는 얘기인지, 주유소에서 아예 혼합된 유사석유들을 제조해서 판매했다는 얘기인지 이 사항을 파악 좀 해보세요.
○산업경제팀장 김영화  예, 알겠습니다.
○지관근위원  지금 전혀 파악이 안 돼 있는 것 같은데, 어제 본 위원도 스쳐지나가듯이 들어서, 중원구 관내에서 일어난 것이라서 이게 무슨 일인가 의아심을 가졌던 사항이라, 실제 그러면 구에서는 신고 등록업무 이외에는 실질적으로 하는 업무는 없는 건가요?
○산업경제팀장 김영화  예. 저희들은 위험물 취급, 소방서에서 허가를 받으면 그게 통보가 저희한테 와요. 그리고 그 해당사업자가 신고를 합니다. 그러면 그것에 의해서 신고수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지관근위원  그러면 신고 등록하는 업무 외에 신고를 한 업체가 영업의 범위가 있습니까? 지역의 어떤 범위.
○산업경제팀장 김영화  그것은 특별하게 우리 관내에서 어떤 영업 범위가 제한되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지관근위원  영업거리 제한한 것은 없는데, 유조차를 통해서 판매행위를 하지요?
○산업경제팀장 김영화  예.
○지관근위원  그러면 그 유조차가 무자료 거래를 하는 경우도 있겠네요?
○산업경제팀장 김영화  예를 들어서 타 지역에 어떤 덤프트럭이나 이런 데 있잖아요. 이런 데 공급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지관근위원  있을 수 있지요?
○산업경제팀장 김영화  예.
○지관근위원  그러면 이 무자료 거래는 세금 탈루도 되는 건데 우리 구에서는 관계가 없나요? 세무과장님!
○중원구세무과장 유광영  그것은 국세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저희하고는 관계없습니다.
○지관근위원  그러면 세무서에서 관리를 하는 거예요? 전혀 구하고는 상관이 없는 사항이고.
○중원구세무과장 유광영  예.
○지관근위원  그러면 이 무자료거래가 실제 경찰서라든지 유조차를 통해서 관내에서 석유판매행위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관외지역에 나가서 석유 판매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다는 거지요?
○산업경제팀장 김영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지만 저희들은 그것까지는 파악하기는 힘들지요. 만약에 경찰에서 단속한다든가 석유품질관리원 이런 데서 단속이 된다든가,
○지관근위원  그러면 석유품질관리는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산업경제팀장 김영화  품질관리는 석유품질관리원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관근위원  전국을 상대로 다 하는 건가요?
○산업경제팀장 김영화  예.
○지관근위원  그러면 실제 우리 구에서는 신규 등록 업무 이외에는 유관기관의 협조체계를 갖고 유사석유 판매행위 지도단속을 한다고 우리 시에서도 합동으로 한다고 해서 했을 경우에 구에서는 어떤 협조를 하나요?
○산업경제팀장 김영화  만약에 시에서 합동단속이 있을 경우 우리 구한테 협조 요청을 하면 그때 같이 참석을 해서 단속을 같이 할 수 있습니다.
○지관근위원  알겠고요.
  그다음에 석유 판매업소에 대한 관리규정이 있지요? 관리규정이 소방서나 구에서 공통으로 적용을 하는 거지요?
○산업경제팀장 김영화  소방서 같은 경우에는 위험물 취급 규정이 있어요. 그것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 저희 구청에서는 석유사업법에 의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관근위원  석유사업법 하위규정인 규칙이라든가 관리규정은 소방서에서 규정하는 것 외에 우리 구에서는 석유사업법만 갖고 적용을 한다?
○산업경제팀장 김영화  예.
○지관근위원  그 하위규정은 없습니까?
○산업경제팀장 김영화  예, 그렇습니다.
○지관근위원  그러면 업무 취급관리규정은 갖고 있나요?
○산업경제팀장 김영화  그것은 소방서 사항인데,
○지관근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본 위원이 자료 파악을 해보는 것으로 하고.
  알겠고요.
  어쨌든 주어진 업무 범위 내에서 합동단속 할 때는 좀 구에서도 적극적으로 파악을 해주시고, 어제 나온 그 사항이 이런 상황인지 파악해서 보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팀장 김영화  알겠습니다.
○지관근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만식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산업경제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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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중원구환경위생과

(12시 16분)

○위원장 최만식  다음은 유호진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2012년도 시정업무계획을 특수시책을 중심으로 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유호진  안녕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유호진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우리 과 팀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최미숙 환경관리팀장입니다.
  김종근 환경보호팀장입니다.
  정대하 청소행정팀장입니다.
  정연달 녹지공원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저희 과는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이 총 열다섯 건이 되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 열두 건, 특수시책 세 건인데 특수시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중원구환경위생과 주요업무보고 끝에 실음-참조8)

○위원장 최만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토론을 갖도록 하겠으니 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훈 위원님.
○정훈위원  과장님, 우리 관내에 지역청소대행업체가 이번에 바뀌었나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유호진  저희들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정훈위원  작년에 우리가 예산을 많이 깎았지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유호진  예. 저희들이 한 83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45억 정도가,
○정훈위원  그때 왜 깎았지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유호진  그날 제가 여기에서 예산 심의 시에 참석을 했었는데, 제가 판단하기로는 사전에 위원님들께, 청소대행사업이 2012년도에 방향이 시 방침에 따라 많이 변동이 좀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사회적기업으로 전환을 해서 청소서비스를 하고자 하는 사항인데, 사전에 좀 관계부서에서 위원님들께 설명이 미흡한 관계로 아마 그에 따라서 그런 결과가 초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훈위원  과장님, 잘 알고 계시네요.
  그날 우리 예결위에서 마선식 위원님이 반액 삭감된 것을 전액 살려주려고 했는데 예결위가 안 열려서 못 살린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을 시장님께 보고 좀 잘 해서, 지금 지역을 돌아다니다 보면 6개월 이후에는 청소를 하지 말라는 말입니까 해가지고 굉장히 많이 질타를 받았습니다, 저희가.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충분한 보고 좀 잘 드렸으면 서로 얼굴 붉히는 일은 없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유호진  시 관계부서에서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설명은 있었습니다만 아무래도 저희 집행하는 측에서는 당장, 우리 실무 선에서는 예산이 절반 정도로 축소가 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려움을 호소하는 그런 과정에 시장님께서 염려 차원에서 시민들께 설명을 올린 사항으로 알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성남시 공무원으로서 위원님들께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훈위원  제가 듣기에는 염려 차원이 아니라 아주 질타 그 이상의 차원이었거든요. 굉장히 듣기가 민망했습니다.
  하여튼 지나간 일이지만 더 이상 그것을 갖고 논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보고를 잘 해서, 우리 시에서 청소행정과에서는 구청 일이라고 모른다고 그러더라고요, 보고 좀 잘하라고 했더니.
  하여튼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이해관계가 있지만 서로 뜻을 잘 전달해줘야 굴절이 없다고 봅니다.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유호진  그렇게 우리 위원님들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정훈위원  그렇고요.
  101페이지를 보면 도로변 녹지시설 및 유지관리가 있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이 잔디 제초 및 풀 깎기 병충해 방제가 있는데, 제가 작년에 우리 중원구청에 가로수 병충해 방제공사 현황 해가지고 방제약제 현황을 자료를 받은 게 있습니다.
  방제약제를 보면 대부분 다 농약, 독성, 조류·어독성이 강한 제품을 다 쓰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서 작년에 뿌려진, 농약 살포한 게 몇 ㎏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유호진  제가 정확한 수치는 파악이 안 됐고요, 일단 저희 관내 언론보도, 제가 사실은 행감 때 준비를 했었는데, 저희 관내에 작년에 가로수 유지 관리를 위해서 병충해 방제를 분기별로 보통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언론보도 사항을 가지고 맹독성이라든지 어독성 부분을 저희들이 파악을 해봤는데, 스미치온 부분이 한두 종류가 약간의 그런, 맹독성은 아니지만 어독성 부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잘 좀 약제를 선정을 해서 최대한 그런 맹독성류는 살포가 되지 않도록 업체를 철저히 관리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훈위원  지금 제가 자료를 수집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성남시에서, 경기도에서 1위 2위 3위 정도로 많이 뿌리고 있는 것 같아요. 한 2톤 정도 뿌리는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3개 구청이 공히 내용은 다 비슷합니다.
  비슷한데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시스테인이나 지금 말씀하신 스미치온 같은 것은 잔류농약이 있는 수질오염 우려가 있고, 시스테인 같은 경우는 구역, 구토, 설사, 한기와 식욕부진 이렇게까지 나와 있어요. 보통 독성이라고 그러는데, 어독성이나 페로업팜 구제방제 같은 것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아주 부적합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무제한으로 살포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뿌리는 문제가 보행자나 상가 이런 데 가로수에 많이 뿌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로수를 살리려고 시민들의 건강에 피해를 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유호진  저희들이 지난해에, 사실은 특별한 규정은 없는데요, 농촌진흥청인가 거기에서 농약기준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적용하기는 좀 어렵고.
  제가 상황을 좀 알아보니까 저희들이 병충해 가로수 방제할 때는 주간 대에 한 것이 아니고 우리 시민들이 도로에 주로 다니지 않는 야간에 그런 시간을 저희들이 잘 구분을 해가지고 살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문제와 관련해서 지난해에 그래도 구에서 많이 신경을 썼는데, 금년도에는 하여튼 더 철저히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저희들이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다짐 받고 하겠습니다.
○정훈위원  야간에 그것을 살포하면 관리 감독은 어떻게 하나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유호진  저희 감독공무원이 나가서 야간에 늘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그런 상황까지도 고려를 해서 야간에, 어차피 저희들이 사업은 해야 되고, 그때까지 그런 문제가 대두가 안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염려 차원에서 업체를 철저히 관리감독을 해서 야간에 살포가 된 것으로 그렇게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정훈위원  작년에 우리 성남대로에 보니까 진딧물 응애라고 그러나요, 그게 5월에도 살포를 안 해서 민원이 많이 들어왔어요. 도로에 차를 세워놨는데 그 밑에 진딧물이 떨어져서 왜 올해는 이렇게 늦게 하냐고 그랬는데, 작년에 우리 성남대로를 봤을 때 우리시에서 다른 방법이 있어서 방제를 늦게 한 건가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유호진  그렇지는 않고요, 제가 진딧물 민원도 들으면 아마 공사 발주과정에서 약간 그 시기가 늦춰졌는데, 진딧물도 작년에 방제가 많이 됐습니다, 저희 구는.
○정훈위원  작년에는 그래서 저희가 민원을 많이 받았는데, 아마 이게 정부시책도 있을 것 같아요. 녹색성장에 비춰서 친환경제품을 써서 우리 시민들 건강권도 보호해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완전히, 거의 농약을 뿌리는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우리 시민들 건강을 위해서는 이 제품들을 면밀히 잘 분석해서 좀 재고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유호진  저희들이 그래서 지난해에 많이 분석을 하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가로수 병충해 방제에 그런 부분을 충분히 고려해서 저희들이 철저히 관리감독을 해서 시민 건강에 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정훈위원  그런데 아까 과장님께서 밤에, 새벽에 뿌린다고 했는데, 가끔 가다 보면 낮에도 살포하는 것을 작년에 봤거든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유호진  낮에 살포하는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그런 성분이, 이것 분류한 자료가 있더라고요. 지금 자료가 없어서 그러는데, 작년 행감 때 준비 했었는데,
○정훈위원  그것은 나중에 주세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유호진  그 자료에 보니까 저희들이 주간에 살포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것을 고려해서 관목류라든지 굉장히 농약성분이 미미한 것들 그런 것들이 주로 살포가 됐더라고요.
○정훈위원  그런데 어독성이 강한 제품을 보면 그것은 제2, 제3의 환경오염을 일으킬 수가 있거든요. 그것이 탄천에 들어가면 물고기 같은 것이 떼죽음을 당할 수 있고,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유호진  그래서 올해는 그런 제품을 안 쓰도록 하겠습니다.
○정훈위원  신중하게 하셔가지고, 가로수가 건강한 것도 좋지만 시민도 건강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유호진  명심하겠습니다.
○정훈위원  예.
○위원장 최만식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윤우 위원님.
○이윤우위원  과장님 오랜 만입니다.
  다른 데는 없는데 중원구에 특수시책으로 하는 게 세 건이 있는데, 이것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건지 좀 설명해 해주시겠어요? 찾아가는 자동차 배출가스 무료점검 이게 금년도 4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단지에 시행한다는 얘기인데, 이게 어떤 기계가 있는 건지? 예산도 없고 그래서 어떻게 하신다는 건지?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유호진  저희들이 배출가스 장비를 휘발유 경유 해가지고 두 대를 갖고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차고지라든지 버스라든지 택시회사 중심으로 저희들이 했는데, 일부 경찰서도 저희들이 하고 또 종합운동장에서 배출가스 점검을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특별히 어차피 대기질, 또 시민들의 건강권에 대한 욕구가 강하고,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 공동주택에는 자가용차량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런 400세대 이상 대단위공동주택에 대해서 한번 무료로 찾아가서 자동차 배출가스를 점검해 주면 거기에 사시는 분들이 본인의 차가 유해가스 농도가 초과됐을 때는 그런 것을 좀 정비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좀 확대해서 대기오염을 최대한 줄이기 위한 그런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이윤우위원  그러면 소개한다는 건가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유호진  아닙니다. 저희가 공동주택에 찾아가서, 아파트에 찾아가서 장비를 가지고 가서 저희들이 무료로 하겠다는 겁니다.
○이윤우위원  그런데 이것을 주말에 하나요, 평일에 하나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유호진  제가 이 특수시책을 우리 직원들하고 구상을 하면서 요즘은 주간에, 물론 출퇴근을 하면서 자가용을 가져가는데, 아파트 단지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경제가 여러 가지 어렵기 때문에 사실 차를 두고 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 그래서 저희들이 주말하고 평일하고 섞어서 월 2회 정도로 해보려고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윤우위원  그럴 때는 미리 홍보를 하고 하셔야겠네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유호진  예.
○이윤우위원  그리고 108페이지 보면 UMS 안내서비스 운영, 이것은 청소행정만 하는 겁니까, 전체 민원까지 다 하는 겁니까?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유호진  저희 청소행정만 하는데, 사실 불법투기와 관련된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아시겠지만 지난해에 2004건 정도 이렇게 많이 있는데, 이것을 저희들이 문서로 대부분 답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민들이 시간이 좀 걸리고 궁금해 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문자서비스를 해서 신속하게 접수에서부터 처리과정, 그리고 완결된 부분을 신속하게 문자로 먼저 통보해 드리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시민들이 내가 제기한 불법투기 민원이 지금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구나, 이런 사항을 시민들에게 빠르게 편익을 위해서 알려드릴 계획입니다.
○이윤우위원  좋은 서비스 운영인데, 하여튼 청소뿐만 아니라 모든 민원을 이렇게 진행 중이라든지 완료사항을 알려주면 굉장히 민원인들이 좋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좋은 안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 최만식  수고하셨습니다.
  유근주 위원님.
○유근주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우선 아까 우리 정훈 위원께서 말씀했던 생활폐기물 대행업체 계약 건에 대해서는 기 말씀하신 부분을 제가 공감하고, 사실은 우리 각 구청에서 그것에 관련 보고가 잘못 됐는지 의회에서 잘못 됐는지 모르지만 그 자체는 원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원래 집행부에서 올린 원안대로 승인하도록 그게 된 건데, 우리 의회에서 정리하는 과정에서 그것을 상임위에서 결정된 안으로 마치 그렇게 정리하는 바람에 호도가 됐더라고요. 그것이 보고하는 과정에서 잘못 됐는지 우리가 시민들 앞에서 질타를 받았기 때문에 사실은 별로 모양새도 안 좋았는데, 그러면 그 정도로 그렇게 난리쳤단 말이에요. 반밖에 못 한다는 둥 청소하는 데 쓰레기 대란난다고 그랬는데, 그동안에 쓰레기 대란이 난 데가 있습니까?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유호진  일단은 6월까지는 그 예산대로라고 그러면 6월까지는 진행이 되니까 대란은 안 나지요. 그런데 만에, 그런 경우는 없겠지만 6월 이후에 청소사업비가 없어서 대행용역회사가 운영이 안 되면 사실상 현재로서는 속수무책이지요.
○유근주위원  그러면 대행 계약을 했어야 되지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유호진  그렇지요. 2월 말까지고요, 2012년도 대행계약은 3월 1일,
○유근주위원  그러면 지금 계약을 안 한 상태인가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유호진  현재는 안 하고 2월 중에, 이번 달에 합니다.
○유근주위원  2월에?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유호진  그런데 45억이 있으니까 일단은 계약을 하고 위원님들께서 이번 추경에 저희들이 다시 반영을 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마저 이번 추경에 해주시면 연말까지 문제없도록 잘하겠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런데 그 대행업체들한테 얘기하는 것도 잘 해주셔야 돼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유호진  대행업체 그런 것까지 얘기는 할 필요도 없고, 일단 저희들 실무선에서 해야지, 저희들이 그것 때문에 어렵다 이렇게 대행업체에 얘기한 적은 사실 없습니다.
○유근주위원  그 업체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되는 것은 다 똑같고, 그동안에 그나마 그래도 대행업체를 두 개 정리하려다가 하나만 정리해서 마감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도 역시 처음에는 이 대행업체들이 철밥통이라는 소문이 있을 정도로 참 안전빵으로 하는 사업이라고 생각이 돼서, 시민을 위해서는 하나의 서비스 사업이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시민들을 위해서 그분들도 봉사정신으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봤기 때문에 관리감독을 앞으로 철저히 해서 그분들이 잘못 함으로써 주민들의 비난이 일어나지 않도록 특수하게 관리를 철저히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우리 중원구에 어린이놀이터가 18개소가 있지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유호진  도촌동까지 26개소 됩니다.
○유근주위원  어린이놀이터가, 여기 있는 것은 뭐예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유호진  공원 내에 있는 것도 있고 그렇게 해서,
○유근주위원  공원 내만 아니고 그냥 어린이놀이터로만 된 게,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유호진  18개소 맞습니다, 그것은.
○유근주위원  그 중에서 이번에 어린이놀이기구 교체한 데가 몇 군데지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유호진  저희들이 작년도에 23개소 했습니다. 재정비공사 15억 투입해서 다 완료했습니다. 11월 말까지 다 완료했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런데 전체적으로 다 바꾼 이유가 있어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유호진  어린이안전관리법이 2007년도에 제정이 되면서 그에 따라서 설치 검사를 받게 돼 있는데, 중원구 같은 경우는 한 개소만 합격이 되고 나머지는 불합격처분을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2010년도에 위원님들께서 해주셔서 예산을 15억을 투입해서 2011년도 작년에 모두 불합격 받은,
○유근주위원  불합격 받은 주 내용이 뭡니까?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유호진  놀이기구라든지 시설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에 안 맞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더 보완하고,
○유근주위원  그러면 그 전에 어린이놀이시설을 설치할 때 그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기구를 설치했다는 얘기인가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유호진  그렇지요. 2007년도에 그 법이 생기기 이전에는 그런 규정이 없기 때문에 그런 규정을 고려치 않고 설치가 된 부분이 그렇습니다.
○유근주위원  내부적인 규정이라도 뭐 없었습니까?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유호진  그때는 없었습니다. 이게 워낙 전국적으로 어린이놀이터가 많이 설치가 되고 어린이 안전에 관한 그런 문제가 놀이터에서 자꾸 발생이 되니까 어린이안전관리법을 제정해서,
○유근주위원  최근에 설치된 어린이놀이터까지 전부 교체를 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지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유호진  그렇지요.
○유근주위원  그것이 물론 법이 그렇게 됐다고 그래도 그것도 예산낭비의 표본이라고 볼 수 있어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유호진  아니, 법 시행 이후의 어린이놀이터는 반드시 설치검사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법 이후에 설치한 것은 안전검사를 받아서,
○유근주위원  2007년 이후라고 그랬지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유호진  예.
○유근주위원  그러면 상대원 녹지대에 있는 어린이놀이터가 언제 된 거지요? 그것은 얼마 안 됐거든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유호진  2009년도에 보니까 전부 불합격 처분을 받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2007년도에 법이 제정이 되고 그랬으면, 상대원 같은 경우는 한 2008년 정도에 공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그것이 불합격 됐으면 애당초에 잘못 된 것이다 그렇게 지적하고 싶고, 그 관계 혹시 잘못 된 게 있으면 시정을 해주시고, 앞으로 사후관리는 법에 있으니까 법에 맞게 하겠지요. 그렇지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유호진  저희들은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그랬는데, 민원이 발생 안 됩니까?
  지금 보니까 탄성소재로 하던 어린이놀이터 전부 모래로 바꿨지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유호진  예.
○유근주위원  전부 모래로 바꿨습니까?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유호진  다는 아니고 15개소, 15개소 모래 절반, 탄성칩 절반 했습니다.
○유근주위원  탄성소재에서 모래로 바꾸는 이유가 있어요? 절반 절반한 이유가 있어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유호진  재정비 공사하면서 탄성고무에서 모래로 많이 전환이 됐는데요. 왜 그러냐 하면 탄성칩은 유해성분이 많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넘어지면서 화학반응을 일으켜서 아토피에 많이 노출되고, 또 정서발달에 탄성칩이 안 좋고, 또 화재 위험도, 작년에 금광동에서는 탄성고무 화재가 났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있고 그게 굉장히 더렵혀집니다. 아시겠지만 1, 2년 지나면 탄성고무가 때가 타는 부분이 많이 제기돼서 정부의 권장사항이, 요즘은 독일도 그렇고 제가 자료를 보니까 이 모래로 다시, 아이들의 어떤 정서, 감수성을 위해서 모래가 상당히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것들을 받아들여서 모래로 교체를 했는데, 사실상 모래로 교체하는 과정에서 일부 학부모님들의 민원이 몇 건 있었습니다. 그 이유를 알아보니까 애들이 모래에 가서 놀다가 집에 들어가면 모래가 묻고 흙장난을 하니까 요즘 젊은 어머니들은 싫어하는 부분이 있고, 특히 어린이집 인근에 있는 놀이터는 애들이 어린이집을 이용하기 때문에 어린이집 원장들이 주로 민원을 많이 넣더라고요. 물론 관리차원은 그렇지만 애들한테는 상당히 모래가 좋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번에 모래를 하면서 연 2회 소독을 해 주겠다 그리고 이물질이라든지 고양이 배설물 그런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했는데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청소를 하고 모래뒤집기도 하고 또 친환경 모래도 일부 시범적으로 깔아서 그런 부분도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탄성소재 반, 모래 반 반반했다고 했잖아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유호진  예.
○유근주위원  어느 곳은 탄성소재를 썼고 어느 곳은 모래 소재를 쓰게 됐는지 그 이유가 있느냐는 얘기지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유호진  그것은 저희가 현장여건을 보고,
○유근주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라면 사실은 탄성소재를 쓰면 안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왜 나쁘다는 탄성소재를 반은 쓰고 반은 모래를 썼느냐 이유가 뭐예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유호진  전면적으로 교체하기에는 아직 탄성고무의 상태가 좋고 또 여건상 경사가 져서 모래를 쓸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 지형여건 때문에 탄성고무를 불가피하게 존치시키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놀이터의 현장여건이라든지 또 기존에 탄성고무의 연한 같은 것 이런 것을 잘 판단해서 전체적으로 한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점차적으로 모래로 많이 전환을 했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럼 두 번 일이 되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탄성소재가 그 정도로 나쁘면, 사실은 나쁩니다. 애기들 미끄럼틀 타다가 쫙 미끄러지면 화상을 입어요. 당연히 탄성소재를 모래로 다 바꿨어야 되는데 굳이 반반만 했다는 것은 뭔가 일관성이 없는 거예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유호진  자료는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탄성고무를 모래로 바꿔야 될 부분이 있고 탄성고무로 가져가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경사가 져서 모래가 있으면 흘러내리고,
○유근주위원  과장님 딴 얘기하지 마시고 과장님 답변에 반반했다고 그렇기 때문에,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유호진  자료에 15개소 15개소예요. 제가 오늘 오면서 모래하고 파악해보니까,
○유근주위원  이유가 탄성소재의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도 탄성소재를 한다는, 하다못해 그 지역의 인근에 있는 주민들이 요구했다든가 그런 타당성이 있는 얘기가 돼줘야 되는데,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유호진  그런 부분도 반영을 했습니다.
○유근주위원  반반 한다고 해놓고 자꾸만,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유호진  자료에 반반 했다는 것이지요.
○유근주위원  나중에 이중부담이 가는 거란 말이에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유호진  위원님, 그렇지는 않습니다. 주민들 요구에 의해서 모래로 바꾼 부분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인위적으로 막 바꾼 게 아니고, 다만 자료상으로 30개소인데 오늘 파악해 보니까 15개소가 모래고 15개소가 고무칩이더라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저희들이 일률적으로,
○유근주위원  자꾸만 변명하지 말고 반반 했다면서 자꾸만 딴 얘기하려고 해요. 아까 분명히 반반 했다고 했잖아요. 탄성소재8 반, 모래 반 스물세 개 중에서 그렇게 했다고 얘기하셨잖아.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유호진  했다는 게 아니고 기존에 있던 것도 있고,  
○유근주위원  자꾸만 다른 쪽으로 변명하지 마시고,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유호진  알겠습니다.
○유근주위원  탄성소재의 부적합한 것을 다 얘기하셔놓고 그것을 설치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직무유기예요, 알고 안 했으니까.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유호진  30개소 중에 15개소가 모래고 15개소가 고무칩이더라고요.
○유근주위원  제가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상대원2동 학년쇼핑 맞은편에 어린이놀이터가 하나 있어요. 무슨 놀이터인지 지금 이름은 생각이 안 나는데, 거기도 이번에 탄성소재에서 모래로 바꿨나 봐요. 그런데 지역주민들이 탄성소재에서 모래로 바꾸니까, 거기는 아무래도 단독주택지다 보니까 시민들이 개를 가지고 와서 모래에서 노는가 봐요. 거기다 개 분비물들 전부 다 버리고 싸고 그러니까 건강문제를 굉장히 염려하는 거예요.
  어쨌든 민원인한테 전 그랬어요. “당연히 이건 모래로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탄성소재가 나쁘기 때문에, 건강에 안 좋기 때문에, 또 화상을 입기 때문에 모래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
  모래에 대해서 사후관리를, 소독을 1년에 두 번씩 하나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유호진  예. 올해부터는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유근주위원  1년에 두 번씩 하는 게 법에 정해져 있는 거예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유호진  그렇지는 않습니다.
○유근주위원  자주 하면 안 되나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유호진  자주 해도 됩니다. 그런데 예산 여건도 있고 그래서 최소한 6개월에 한 번 정도 하면 되겠다는 실무자하고,  
○유근주위원  그런 부분을 이해를 시켰어요.
  과장님도 탄성소재가 나쁜 부분을 설득시켜서 주민들이 모래를 선호하도록 해줘야 되고, 모래에 대해서 아까 얘기한 대로 그런 실정이 있는 곳은 횟수를 좀 더 자주 해서 사후관리를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유호진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근주위원  학년쇼핑 앞에 있는 어린이놀이터를, 모르겠어요, 주민들은 옛날처럼 탄성소재로 해달라고 하는데 그게 법에 정해져 있지 않다면 그쪽에서 강아지들 때문에 문제 제기를 많이 하고 있으니까 그것을 분기별로 한다든가 그 방법을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어딘지 대충 아시지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유호진  예. 올해 저희들이 6개월에 한 번씩 해보고 더 필요한 부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어린이놀이터에는 횟수를 조금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유근주위원  어린이놀이터를 실질적으로 전부 조사를 해보셔서 어린이놀이터를 어린이들이 사용하는 것 또 지역별로 해서 강아지들이 얼마큼 와서 하는지 관심 있게 점검하셔서 사후관리를 잘해 주셔야 되는데 좋다고 해놓고 나중에 더 많은 피해가 생기면 안 되잖아요. 사후관리를 꼭 점검해 주세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유호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다음에 이것도 환경위생과에서 해야 할지 녹지과에서 해야 할지, 갈마치산 보면 반포텐트에서 영생사업소 가는 길 있지요. 거기 보면 중간에 육교가 하나 만들어져 있는데 거기서 주공 등산로에서 한 100m 가면 옛날에 화장실이 하나 있었거든요. 구청에서 철거했나요? 그 주위에 이동식 화장실 하나 있었어요.
  과장님 언제 오셨지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유호진  제가 작년 7월 19일자로 왔기 때문에 잘 파악이,
○유근주위원  그건 녹지과 소관이에요, 환경위생과 소관이에요? 녹지과에서 해야 되는 사업인가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유호진  예.
○유근주위원  그러면 녹지과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거기에 있는 화장실 철거해버리고 나니까, 그 주위에 화장실이 꼭 필요한데, 육교 주위에 설치를 해주면 수거하기도 좋단 말이에요, 분뇨 수거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쪽은 하나도 없어요. 주공 뒤에서부터 남한산성순환도로 종점까지 화장실이 하나도 없다 보니까 남성분들이야 어떻게 하겠지만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불편할 것 같더라고요.
  그쪽에 필요성이 있으니까 구청에서 할 사업이면 구청에서 설치하든가,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유호진  저희들이 한번 현장,
○유근주위원  녹지과에 제가 또 말씀을 드릴 테니까 그것을 검토를 한번 해보세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유호진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근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만식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환경위생과를 끝으로 중원구청 소관 2012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4시 반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9분 회의중지)

(14시 33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만식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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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분당구 소관 2012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위원장 최만식  다음은 분당구청 소관 총무과, 세무1과, 세무2과, 경제교통과, 녹지공원과, 도시미관과에 대한 2012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영숙 분당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출된 안건에 대해서 총괄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청장 박영숙  안녕하세요. 분당구청장 박영숙입니다.
  먼저 임진년 새해를 맞아 최만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가정에 행복과 사랑이 늘 함께 하시고 뜻하신 일들이 모두 성취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또한 지난 한 해 분당구 발전을 위해 관심과 도움을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애정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경제환경위원회 관련 해당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전형수 총무과장입니다.
  최영수 세무1과장입니다. 세무2과장까지 겸직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우 경제교통과장입니다.
  명재일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유원상 녹지공원과장입니다.
  윤희윤 도시미관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일반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을 설명드리기 전에 저희 직원이 작년 10월에 체납 영치차량 하다가 교통사고가 났는데요, 그래서 세 사람 중에 둘이 다 중상이었는데 직원 하나가 오늘부터 5개월 만에 첫 근무를 했습니다. 이희경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희경 팀장 인사)
  저희가 굉장히 기쁜 마음으로 위원님들께 인사드렸습니다.
○위원장 최만식  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분당구청장 박영숙  먼저 7쪽 기본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분당구 일반현황 끝에 실음-참조9)

○위원장 최만식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윤우 위원님.
○이윤우위원  구청장님 오랜만입니다.
  임진년 새로 시작됐는데, 금년에 제일 분당구청에서 중점을 두고 하는 사업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세 가지만 좀,
○분당구청장 박영숙  지금 저희가 도로라든가 이런 예산이 많이 삭감이 돼서, 녹지 쪽 도로 쪽 그쪽 예산이 많이 삭감이 돼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작은 예산을 가지고 어떻게 효율적으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을 하고요, 또 이번에 다른 쪽 예산은 다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주민생활지원과 쪽의 예산이 많이 증가돼 있고 그쪽에 영유아보육시설 이런 게 새로운 업무들이 생겨 있어서 이번에 조직 개편하면 가족여성과가 저희가 생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고, 또 저희가 총무과 쪽에 건강문화도시라는 것을 해서 지금 구청에 새롭게 어떤 카페라든가 그런 쪽에 사업을 하려고 생각을 해서 중점적으로 그쪽 사업에 추진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윤우위원  가로수는 그게,
○분당구청장 박영숙  녹지과,
○이윤우위원  전정을 좀 적당히 해야 되는데, 지금 전정하는 시기지요?
○분당구청장 박영숙  예. 지금 3월부터 구미동 쪽부터 메타세콰이어를 실시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윤우위원  그러고 복지 쪽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복지에도 노인복지 있고 어린이복지 이런 게 있잖아요. 어디에 더 관심을 가지시는 겁니까?
○분당구청장 박영숙  올해는 저희가 유아 쪽에 좀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되는 게 왜냐하면 그쪽으로 새로운 예산이 많이 들어와 있고요, 그동안 없었던 게 0세, 1세, 2세, 5세에 대한 지원금이 나가니까 지금 그쪽으로 많은 수요가 몰려 있어서 지금 그쪽에 저희가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윤우위원  분당은 복지 쪽의 예산이 몇 % 차지하는 거지요?
○분당구청장 박영숙  지금 저희 쪽에 한 45% 정도 이상, 50% 가까이 됩니다.
○이윤우위원  그렇게 많아요?
○분당구청장 박영숙  예. 저희가 많습니다. 저희 예산의 거의 반을 차지한다고 보이는데요.
○이윤우위원  지금 구청장 하신 지 한 1년 돼 가시는 건가요?
○분당구청장 박영숙  1년 아직 안 됐습니다. 4월이 되어야 1년이 됩니다.
○이윤우위원  그동안 느낀 경험을 통해서 분당구민을 위해서 열심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분당구청장 박영숙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만식  수고하셨습니다.
  마선식 위원님.
○마선식위원  청장님 반갑습니다. 그리고 우리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참 반갑습니다. 작년 한 해 고생하셨고 2012년도 우리 구민의 행복을 위해서 열심히 해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이윤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분당구의 2012년도 핵심과제가 뭐냐 그랬는데 답이 딱 부러지게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 점은 다시 한 번 체크를 해주시고요,
○분당구청장 박영숙  예.
○마선식위원  핵심 사업이 있다면 또 주민의 불편사항이 많을 겁니다.
  분당구의 가장 많은 민원사항은 뭐가 있습니까?
○분당구청장 박영숙  지금 저희가 민원이 가장 많은 게 도로관리과하고 도시미관과하고 녹지과 쪽이 사실은 제일 민원이 많은데요, 지금 도로관리 쪽은 아직은 소파가 여름이 안 돼서 교량이라든가 이런 쪽에 많이 있고요, 보이는 것은 도시미관과 쪽 청소문제인데요, 저희 분당이 지금 과장님 새로 오셔서 너무 열심히 해주셔서 지금 거리가 많이 깨끗해져서, 제가 요즘도 계속 돌아다녀보면 옛날에 비해서 굉장히 깨끗해졌다고 느끼고 있고, 플래카드 이런 것도 많이 제거가 돼 있고, 또 올해는 공휴일도 플래카드를 제거하게 되기 때문에 올해는 하여간 열심히 하면 많은 좋은 성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선식위원  잘 알겠고요, 분당 같은 경우는 판교밸리의 특수성도 있잖아요. 판교밸리를 통해서 고용창출 효과라든가 세수증대는 말할 것도 없지요? 그렇지요?
○분당구청장 박영숙  예.
○마선식위원  아까 청장님께서 말씀하신 중에 우리 유원상 과장님이 직계지요?
○분당구청장 박영숙  예.
○마선식위원  녹지과 쪽에 상당히 심혈을 기울인다고 말씀하셨는데, 작년에 율동공원에 상사화 식재했었지요?
○분당구청장 박영숙  예.
○마선식위원  그것을 좀 더 확대 보급할 생각은 없으세요?
○분당구청장 박영숙  지금 그렇지 않아도 율동공원은 사실상 시 소속이고요, 저도 가봤는데 상사화가 의외로 굉장히 좋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분당구 쪽에도 식재를 하려고 생각을 하는데 예산이 많이 삭감이 돼서,
○마선식위원  그런데 그것은 큰 예산이 안 들잖아요. 분당구청 내에도 그런 녹지공간이 충분히 있어요. 그렇지요?
○분당구청장 박영숙  예. 그래서 저희가 상사화로 저희가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선식위원  해보시고, 더 좋으면 더 많은 그런 녹지공간을 만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분당구청장 박영숙  예, 알겠습니다.
○마선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만식  수고하셨습니다.
  권락용 위원님.
○권락용위원  구청장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혹시 직제개편이 되면서 탄천에 대한 관리가 분당구청에서 변화가 있으면 좀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분당구청장 박영숙  탄천 관리는 별 변화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권락용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관리가 되나 궁금했었고.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을 때 송현초등학교의 4차선 교차로의 아동 보행량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또한 거기에서 사고 위험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구청장님이 어머님의 마음으로 제가 좀 거기를 보듬어 달라, 그만큼 위험한 곳이기 때문에 신경 써달라는 그런 주문을 그 당시에 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되고 있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좀 물어보려고 합니다.
○분당구청장 박영숙  제가 그 송현초등학교 거기 갔는데, 보도블록 하는 것 해달라고 그랬던 것 같은데, 잘 기억이 안 나는데요.
○권락용위원  다시 한 번 주지의 말씀을 드리면 그 당시에 무슨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 조금 있으면 개학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이들이 보통 여덟 시에서 아홉 시에는 일시에 그쪽에 중학교 초등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이 모이면서 굉장히 많은 부분의 보행량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출퇴근시간이라 그쪽이 굉장히 위험한 상황입니다. 지금도 경찰들이 여덟 시부터 아홉 시에는 경찰들이 나와서 하고 있지만 그러한 위험성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조금 신경을 써달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거기에 대해서 구청장님께 어머니의 마음으로 살펴 달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지금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구의 계획이 구체적으로 생기리라 그런 것은 사실상 어렵지만 거기에 대해서 좀 더 계획을 갖고 접근해 달라는 말씀을 드렸고, 거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청장 박영숙  예.
○위원장 최만식  수고하셨습니다.
  예, 지수식 위원님.
○지수식위원  청장님, 조금 전에 올 4월 되어야 1년 된다고 하셨지요?
○분당구청장 박영숙  예.
○지수식위원  업무파악 좀 많이 하셨습니까?
○분당구청장 박영숙  어느 정도는,
○지수식위원  어느 정도면, 한 10개월 만에 이 많은 위원회를 다, 업무파악 대충 좀 했습니까?
○분당구청장 박영숙  열심히 파악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안 된 부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 웬만한 것은 다 파악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지수식위원  지금 분당구청에 전체 전기세가 얼마 정도 나옵니까?
○분당구청장 박영숙  1억 6500,
○지수식위원  제가 다른 것은 묻지 않겠습니다. 부탁드리고 싶은 얘기는 지금 청장님 오신 지가 아직까지 1년이 안 되셨잖아요.
  제일 중요한 것은 업무 부서에 지시하실 때 잘 알고 지시하시는 것하고 잘 모르면서 주무 부서에 따라 가는 부분도 있잖아요.
○분당구청장 박영숙  그렇지요.
○지수식위원  오신 지가 1년 안 되셨지만 빨리 업무파악 더 깊이 하셔서 내 나름대로 카리스마 주관을 가지고 일을 해달라는 부탁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끝내겠습니다.
○분당구청장 박영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만식  수고하셨습니다.
  정훈 위원님.
○정훈위원  청장님, 이번에 우리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청소대행업체 예산을 왜 깎았다고 생각하십니까?
○분당구청장 박영숙  용역비가 결정이 안 돼서 깎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정훈위원  그것을 상급기관에 제대로 보고를 했나요?
○분당구청장 박영숙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정훈위원  지금 위원회에서, 우리 청장님께서 파악하신 대로 용역 중이고 그 진행사항을 봐서 우리 위원회에서, 6개월 정도면 되고 다음에 예산을 임시회 때 다시 세워서, 추경 때 세워서 한다고 그랬는데, 지나간 일이라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혹시 굴절되고 잘못 알고 있을까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시장께서 마흔 여덟 개 동을 다니면서 많은 얘기를 했지만 어떻든 간에 모든 분들이 그렇게 인식이 될 수도 있다. 그러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6개월만 청소하고 6개월은 청소하지 말라는 것이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때 예결위가 파행이 되는 바람에 우리 마선식 위원님께서 살려주시려고 했다가 못 살렸는데, 그런 왜곡된 사항을 우리 시장께서 모르고 계셨다면 그게 아니다 하고 말씀드릴 정도로 할 수 있는 청장님이 안 계신가 보지요?
  그건 아니다. 예결위에서, 경제환경위원회에서 그것 때문에 삭감한 게 아니고 다른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한 것이다 할 정도로 직언해줄 분이 아무도 없나 봐요, 우리 청장님들은.
○분당구청장 박영숙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제대로 하겠습니다.
○정훈위원  하여튼 시민과의 대화를 할 때 앉아있기 민망할 정도가 돼서, 이런 것은 좀 제대로 알리고, 다른 분들은 그렇게 인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을 떠나서 같은 위원회에 있는 사람으로서 듣기가 민망했습니다. 그 대신 우리는 생각을 달리하는 당 집단으로 비쳐서 많은 괴로움이 있었습니다.
  내일 추경에 다시 올라오겠지만 내일 다시 의논을 해서 좋은 결과는 내겠습니다만 하여튼 굴절되게 있는 상황 그대로를 제대로 보고를 해서 그런 말이 안 나오게 만들어줬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대답하신 겁니까?
○분당구청장 박영숙  예.
○정훈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최만식  수고하셨습니다.
  유근주 위원님.
○유근주위원  지금 정훈 위원이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우리 청소용역비를 50% 삭감해서 본의 아니게 됐든 잘못 됐든 간에 50% 삭감이 됐으면 거기에 따른 사후대책을 좀 세우고 있었어야 된단 말이에요.
○분당구청장 박영숙  저희가 원래는 연초에 1년 계약을 해야 되는데 계약을 못 했어요.
○유근주위원  왜 못 했지요?
○분당구청장 박영숙  50%만 가지고 계약하기가, 6개월만 계약하기가 그래서, 저희는 나름대로 이것은 추경에라도 세워주실 것이다, 위원님들이. 그때 상황이나 분위기로 봐서. 그래서 일단은 지금까지 지급한 대로 매달 지급하고, 추경이 5월에 되면 그것을 한꺼번에 해가지고 계약을 하자 그래서 아직 저희가 계약을 못하고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런데 계약을 못 했다는 게 잘못 된 거예요, 따지고 보면. 계약을 못하게끔 한 것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계약을 했다고 그래서 1년 치를 한꺼번에 지급해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월별로 나가지요?
○분당구청장 박영숙  월별로 나가서 지금 월별로 나가고 있고, 계약을 안 한 상태에서 월별로 나가고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러니까 계약을 한 상태이든 안 한 상태이든 우리가 6개월분 6개월분 하는데, 취지는 6개월분이 아니었어요. 원래 삭감을 할 때 취지는 6개월분이 아니고 인건비만 준 거예요, 인건비. 미화원들 인건비 있지요? 미화원들 인건비 지급하고 나머지는 자체에서 생활쓰레기 수거를 하도록, 어떻게 보면 한번 업체들의 상황을 판단해 보기 위해서 사실은 취했던 것인데, 그것을 반반 해가지고 마치 반만 주고 반을 삭감했다는 식의 호도가 됐기 때문에 그것을 홍보를 잘못 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계약은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왜 계약을 안 했습니까?
○분당구청장 박영숙  돈이 없는,
○유근주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생각을 해보시자고.
  알기 쉽게 6개월 치를 예산을 줬지만 나머지 6개월은 추경에 반영시킨다고 가정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계약을 하고 나중에 6개월분의 예산을 확보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계약할 날짜에 계약을 안 한 것도 거기에 대한 적당한 대응을 안 한 것 아닌가요?
  계약을 했어야 될 것 아니에요.
○분당구청장 박영숙  계약은 전체 금액을 받은 다음에,
○유근주위원  물론 그 금액을 1년 치를 한꺼번에 준다면 말이 돼요. 그렇잖아요. 1년 예산이거든요. 1년 예산의 6개월 치 예산을 승인을 했으면 계약을 해서, 그리고 6개월 때까지 그때도 예산이 안 된다면 그 때 가서도 문제가 되겠지만 이미 말씀하신 대로 추경에 반영이 될 것이라는 가정을 했으면 우선 업체들하고 계약을 해서 사후 상황을 보면서 대응을 했어야 될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분당구청장 박영숙  …….
○유근주위원  예를 들어서 6개월 치 안 줬는데, 6개월 치 안 줘서 계약도 안 했지만 그 업체들이 청소를 안 한 건 없지요? 잘 했지요?
○분당구청장 박영숙  예, 안 하지는 않았습니다. 똑같이 했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것을 마치 6개월 치 예산을 안 줘서 쓰레기를 치우지 말라는 거냐 뭐냐 하는 식으로, 아까 정훈 위원이 말씀했듯이 그런 것은 사실은 우리 구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이 누군가 보고가 잘못 된 거예요.
  앞으로도 유사한 일이 있을 때는 확실한 내용을 파악을 해서 올바르게 판단할 수 있도록 보고를 해주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내용 취지는 알고 계십니까?
○분당구청장 박영숙  예, 알겠습니다.
○유근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만식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직제가 개편이 되면 분당이 11과 50팀에서 변화가 어떻게 생기는 거예요?
○분당구청장 박영숙  저희가 1과하고 세 개 팀이 생기는 겁니다.
○위원장 최만식  아까 말씀하신 가족여성과가 생기는 거예요?
○분당구청장 박영숙  가정복지과요.
○위원장 최만식  거기에 팀이 생기는 것이고?
○분당구청장 박영숙  예.
○위원장 최만식  우리 경제환경위원회 관련해서 변하는 것은 없네요?
○분당구청장 박영숙  예.
  판교 쪽에 공원녹지과하고요,
○위원장 최만식  녹지공원과 판교 쪽 담당이 생긴다?
○분당구청장 박영숙  예. 담당이 생기는 겁니다.
○위원장 최만식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들 시정업무계획을 보고하실 건데, 특수시책사업이나 신규 사업 중심으로 해서 좀 보고를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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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분당구총무과

(14시 55분)

○위원장 최만식  다음은 전형수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2012년도 시정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총무과장 전형수  분당구청 총무과장 전형수입니다.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소관 해당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병영 경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48페이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분당구총무과 주요업무보고 끝에 실음-참조10)

○위원장 최만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토론을 갖겠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근주 위원님.
○유근주위원  과장님, 청장님한테 질문해야 되나, 과장님이 알고 계신지 모르겠네요.
  작년엔가 재작년 정도엔가 분당구청에서 자전거 민원 있었지요? 뭐라고 그러나, 이름도 잊어버렸네요.
○분당구총무과장 전형수  옛날에 있었던 얘기는 들었습니다. 저희 특수시책으로 구에 자전거를 지급해서 자전거로 환경지킴이 그런 것도 하고,
○유근주위원  환경지킴이가 아니고 민원처리 할 때 자전거를 타고 나가는 그 내용 아시는 분 없어요? 그때가 몇 년인가,
○분당구총무과장 전형수  한 5, 6년 좀 넘었지요?
○유근주위원  5, 6년 안 됐어요. 한 2, 3년 됐나,
  과장님 언제 오셨어요?
○분당구총무과장 전형수  제가 분당에 온 지가 2008년 10월에 왔거든요. 그때 야탑2동장으로 왔는데요,
○유근주위원  그러면 그 당시 자전거 몇 대인가 혹시 아세요?
○분당구총무과장 전형수  한 20대 정도 그 정도로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파악을 좀 해보겠습니다.
○유근주위원  저도 자료는 있는데 지금 컴퓨터가 여기 없어서 그런데, 그 당시 어디에서 기증받았는지, 그 자전거가 지금 현재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지금 과장님이 모르면 운영도 안 되고 있다는 얘기네?
○분당구총무과장 전형수  거의 직원들이 출퇴근용으로 활용하고 있고,
○유근주위원  출퇴근으로 활용하고 있어요?
○분당구총무과장 전형수  제가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출퇴근용으로 쓰거나 체력 증진을 위해서 그렇게 활용되지 않나, 그것에 대해서 제가 체킹을 못해 봤는데요, 지금 사업이 유야무야해서 그 사업을 지속적으로 하고 않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사항 자세하게 제가 파악을 해서 위원님께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근주위원  먼저 번에 이봉희 청장 있을 때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상황 좀 한번 보시고.
  나도 스크랩을 해놨는데 지금 갑자기 생각나서 묻는 거예요.
  그것이 그때 취지가 좋아서 언론에서 많은 칭찬을 받은 사실이 있단 말이에요. 그동안의 운영 상태를 파악을 해봤어야 되는데 갑자기 그 생각이 나서 질문을 하는 건데, 그 당시의 상황하고 지금 기증받은 자전거가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그 상황을, 세부적인 사항을 좀 자료를 주세요.
○분당구총무과장 전형수  상세하게 파악해서 바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리고 안 되고 있다면 우리 청장님이, 지금 자전거가 전국적으로, 세계적으로 자전거가 많이 활용되고 있잖아요. 저탄소녹색성장 해가지고 환경 차원에서 많이 홍보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이 어디 어느 한 구석에서 활용 안 되고 있다면 활용하는 방안을 세워야 될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것을 정확한 자료를 주세요.
○위원장 최만식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님한테 질의하실 내용 없으시지요?
  없으시면 총무과 소관 2012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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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분당구세무1과
    다. 분당구세무2과

(15시 00분)

○위원장 최만식  다음은 최영수 과장님 나오시는데, 세무1과, 2과 같이 보고를 해주세요. 어차피 겸직하고 계시니까.
○분당구세무1·2과장 최영수  세무1과장 최영수입니다.
  지난 12월 29일자 인사발령에 의해 세무1과, 2과 업무를 총괄 담당하고 있습니다.
  먼저 세무1과 팀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도세1팀 권태근 팀장입니다.
  도세2팀 염윤수 팀장입니다.
  세무조사2팀 전만우 팀장입니다.
  과표팀 이광순 팀장입니다.
  다음은 세무2과 팀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시세팀 김광무 팀장입니다.
  재산세1팀 권시곤 팀장입니다.
  재산세2팀 이희경 팀장입니다.
  체납세관리 이기화 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저희 세무과 업무는 주로 내부정리, 자료정리 관련되는 업무가 많기 때문에 특수시책 과별로 한 건씩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분당구세무1과 주요업무보고 끝에 실음-참조11)

(분당구세무2과 주요업무보고 끝에 실음-참조12)

○위원장 최만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토론을 갖겠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 2과 두 개 과 겸직하시니까 결재만 많으시지요?
○분당구세무1·2과장 최영수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만식  하여튼 올 한 해도 고생 많이 해주시고.
  이윤우 위원님.
○이윤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5페이지에 보면 자주재원 확보로 시민이 행복한 성남 구현 이렇게 돼 있는데, 세수목표가 7.4% 증가로 돼 있어요, 전년 대비로 해서. 이것은 무슨 근거로 해서, 목표가 있는 거예요? 수정구보다 프로테이지가 높은 것 같은데요, 보니까.
○분당구세무1·2과장 최영수  우리 지역이 판교 입주에 따라서 도세부분이 좀 증가요인이 생기고요, 시세부분에서는 금년도에 과표부분이 약간 인상 조정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개별주택 가격이. 그리고 공동주택은 현재까지 별 인상요인은 없는 것으로, 거의 전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파악하고 있고요, 개별주택 부분에서 조금 인상요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세 시세 합해서 약 7.4%가 전년 대비해서 증가가 될 것으로 목표를 저희가 추정을 한 겁니다.
○이윤우위원  판교 영향이 좀 있는 거네요?
○분당구세무1·2과장 최영수  예, 그렇습니다.
○이윤우위원  잘 알았고요.
  그다음에 72페이지 자동차세 연납 홍보, 이게 19%라고 그런 거지요?
○분당구세무1·2과장 최영수  전년 대비 약 19% 정도가 증가한 것으로,
○이윤우위원  이게 증가한 거예요? 전체 대비 19%가 아니고?
○분당구세무1·2과장 최영수  그것은 전체 등록대수에 대비한 비율인데, 지난 해 연납기준이고 금년도 1월 말에 저희가 신청 접수한 결과로는 약 24% 정도, 등록대수 대비는 24% 정도가 신청을 한 것으로 그렇게 나왔습니다.
○이윤우위원  점점 많이 늘어나는 추세네요?
○분당구세무1·2과장 최영수  예, 그렇습니다. 연간 약 20% 정도는 늘어납니다.
○이윤우위원  홍보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해가지고, 이게 금년에 다 끝난 거네요?
○분당구세무1·2과장 최영수  1월 연납은 끝났고요, 분기별로 3월에 하게 되면 7.5%를 감면을 해주도록 돼 있습니다. 1월에 납부할 경우에는 10%,
○이윤우위원  연중으로?
○분당구세무1·2과장 최영수  예. 잔여 개월 수에 따라서 할인해 주는 비율이 달라집니다.
○이윤우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최만식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세무1과, 세무2과 소관 2012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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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분당구경제교통과

(15시 05분)

○위원장 최만식  다음은 이용우 경제교통과장님 나오셔서 2012년도 시정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이용우  이용우 경제교통과장입니다.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저희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응구 산업경제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분당구경제교통과 주요업무보고 끝에 실음-참조13)

○위원장 최만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토론을 갖겠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근주 위원님.
○유근주위원  과장님, 아까 보니까 성남시에 차량에 탑재한 CCTV 촬영차 있잖아요. 각 구청별로 배정이 된 거예요?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이용우  예.
○유근주위원  분당구청은 몇 대지요?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이용우  세 대 돼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단속을 어떤 식으로 합니까?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이용우  아직 정확한, 지금 시범운영을 하고 있고요, 정확한 단속은 4월부터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홍보를 하고 있고요.
○유근주위원  지금 홍보를 어떤 식으로 하고 있어요?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이용우  지금 저희 구 같으면 사람들이 많이 통행하는 곳과 주유소 같은 데 플래카드를 걸 계획이고요, ABN이라든가 일반매체에서 주민들한테 홍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단속방법 같은 것도 어떻게 보면 3개 구청이 공히 공유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자동 CCTV 카메라도 지금 7분으로 늘렸기 때문에 저것을 잘못 하면 형평성 얘기도 나올 것 같은데, 그래서 단속을 예고제 같은 것 할 계획입니까?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이용우  지금 사실 예고제는 못하고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런데 예고제가 지방자치단체별로 어느 지방자치단체는 예고제를 하는 데도 있다고 그래요.
  흔한 말로 예고제 없이 단속이 되면 속된 말로 재수 없어서 걸렸다고 그런단 말이에요.
  지금은 스티커 붙이는 단속도 오전 출근시간 오후에 퇴근시간 점심시간이 지난 시간대에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단속도 거기에 맞춰서 하실 것인지 나름대로 안이 있을 것 아니에요.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이용우  3개 구에 똑같이, 형평성이 좀 필요해서 저희가 시청에 요구 좀 해놓고 있습니다. 지침을 3개 구 공히 통일을 했으면 좋겠다.
  저희 나름대로도 처음 단속과, 이동도 7분으로 하려고 합니다.
  다만 굉장히 취약지역이라든가 모퉁이라든가 악성주차에 대해서는 1회 단속하려고 저희 나름대로도 지침을 마련하고 있지만 이 지침을 3개 구에 모아서 어느 한 커다란 틀 안에서 지침을 주면 그 안에서 나름대로 세부계획을 만들어서 추진하려고 계획이 돼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주차단속은 단속이 목적은 아니잖아요. 교통 소통의 문제이고,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이용우  올해도 저희가 평균이 스티커 발부가 한 450개, 작년만 같아도 한 550, 재작년만 해도 650 이렇게 해서 100개씩은 줄어온 상태입니다.
○유근주위원  그래서 지금은 시간대별로 점심시간도,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이용우  피해주고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영세식당 같은, 음식점 앞에서도 점심시간을 피해서 단속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역시 출퇴근 시간도 그야말로 고질적인 불법주정차 지역을 제외하고서는 아마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시를 위해서나 우리 시민들을 생각할 때는 그렇게 탄력으로 운영을 해야 될 것이다. 그래서 얼른 보면 차량탑재 CCTV를 활용한다고 그러면 어떻게 보면 더 단속이 강화된다 하는 그런 느낌도 줄 수 있어요.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이용우  강화되는 느낌이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탄력적으로 다 활용이 돼서 시민들이 그야말로 선의의 피해는 아니겠지만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단속에 공정을 기해 주기를 바랍니다.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이용우  예, 그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만식  수고하셨습니다.
  정훈 위원님.
○정훈위원  과장님, 특수시책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분당도 꽤 농가가 많네요? 2547세대네.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이용우  예, 그렇습니다.
○정훈위원  그러면 내가 농업인이다 하면 몇 평 정도를,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이용우  1000㎡ 이상입니다. 시설 같으면 330.
○정훈위원  그러면 농지원부 미등재 농가가 71세대로 돼 있는데, 이분들이랑 등재한 분들이랑 차이가 뭐가 있습니까?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이용우  농지원부가 등재되면 농업인으로서 여러 가지 혜택 같은 것을 법적으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미등재 농가는 그런 혜택을 받을 수가 없지요.
○정훈위원  이분들은 혜택을 못 받는데 왜 미등재를,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이용우  땅이 없고 그런, 농지가 1000㎡ 이상이 된다든가 시설농가 같으면 330을 재배해야 농지원부를 가지고 있음으로 해서,
○정훈위원  아, 규모가 작아서?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이용우  예, 그렇습니다.
○정훈위원  그러면 이분들을 구제를 해줘야 되지 않을까요?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이용우  법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정훈위원  법으로!
  이렇게 특수시책으로 해서 좋은 스마트 네트워크 구축을 해서 하는데, 그러면 이분들한테도 뭔가 농업인으로서 규모는 작지만 자부심을 갖고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방법은,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이용우  혹시 다른 지원시책이 있으면 우리가 그분들도 관리를 해서 해당되는 지원시책을 좀 받을 수 있게끔 통합네트워크를 구축하려고 합니다.
○정훈위원  그러면 우리 시라도 규모가 작더라도 같은 농업인으로서 대우해 주면 어떨까요? 그러면 조례가 있어야 될까요?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이용우  글쎄요. 그건,
○정훈위원  여기 보니까 화훼농가 중 미등재 임차농이 12세대인데, 이분들은 가뜩이나 영세한데도 지원을 못 받으면 어떻게 보면 역차별이란 말입니다. 자기가 땅을 많이 임대를 못해서 돈이 없어서 농사를 적게 짓는 것이지, 있으면 이상 지어서 지원을 받을 텐데, 과장님 이런 것도 좋은 시책이니까 방법을 찾아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합니다.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이용우  예. 그리하겠습니다.
○정훈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만식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경제교통과 소관 2012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이용우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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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분당구환경위생과

(15시 14분)

○위원장 최만식  다음은 명재일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2012년도 시정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환경위생과장 명재일  안녕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명재일입니다.
  2012년도 업무계획 설명에 앞서 관련 팀장들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이재우 환경관리팀장입니다.
  이현상 환경보호팀장입니다.
  김영산 생활수질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분당구환경위생과 주요업무보고 끝에 실음-참조14)

○위원장 최만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토론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환경위생과 소관 2012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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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 분당구녹지공원과

(15시 16분)

○위원장 최만식  다음은 유원상 녹지공원과장님 나오셔서 2012년도 시정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녹지공원과장 유원상  안녕하십니까? 녹지공원과장 유원상입니다.
  보고에 앞서 녹지공원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광철 산림관리팀장입니다.
  김선우 녹지팀장입니다.
  최일태 공원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보고드리겠습니다.

(분당구녹지공원과 주요업무보고 끝에 실음-참조15)

○위원장 최만식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훈 위원님.
○정훈위원  과장님 가신 지가 얼마나 됐지요?
○분당구녹지공원과장 유원상  지금 4개월째 됐습니다.
○정훈위원  위원회에서 팀장으로 계실 때 뵌 게 어제 같은데 벌써 4개월이 됐습니까?
○분당구녹지공원과장 유원상  예, 그렇습니다.
○정훈위원  빠르네요.
  우리 분당구청의 가로수랑 녹지 공원유지 이런 것으로 봤을 때 가로수가 성남시 몇 %나 차지합니까?
○분당구녹지공원과장 유원상  성남시 가로수는 4만 9195주인데 여기에서 저희 가로수는 3만 6334주입니다.
○정훈위원  그러면 이게 몇 %나 되는 거지요?
○분당구녹지공원과장 유원상  지금 73% 정도 됩니다.
○정훈위원  그러면 어린이시설물 같은 것, 공원도 지금 우리 분당이 다른 본시가지보다 배,
○분당구녹지공원과장 유원상  그렇습니다. 어린이공원 포함해서 95개고요, 어린이놀이터까지 포함하면 총 98개소가 있습니다.
○정훈위원  제가 가로수 병충해 관련해서 작년에 자료를 좀 받았습니다. 예방 방제랑 구제 방제 수간주사 등 해가지고 우리 가로수에다 어떤 약재를 뿌리고 어떻게 방제를 하나 이렇게 봤더니 대부분 다 부적합한 것을 뿌리고 있더라고요. 농업용이 있고 수목용이 있는데 농작물에 뿌려야 될 것이 많이 있는데, 한 예를 들어서 예방방제 같은 게 다이센M45라고 있습니다. 그게 마름병 갈반병이라고 하는데, 인체에 흡입하면 피부 접촉 시 발암가능물질이라고 있습니다. 또 다나톨이라고 있는데 이것은 어독성이고 그것을 뿌렸다가 비에 씻겨서 탄천 같은 데 들어가면 물고기 같은 게 죽을 수가 있다.
  그리고 우리가 여덟 개 중에서 적합하지 않은 게 일곱 개 정도 농약, 독성을 살포하고 있거든요.
  살포 할 때 어떤 식으로 살포하고 있나요?
○분당구녹지공원과장 유원상  작년에는 11월에 언론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금년에는 농약관리법에 의해서, 그게 농촌진흥청에서 관리하는 법입니다. 그래서 그 법에 준용을 해서 병해충 방제 농약안전기준이라고 있습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저희들은 금년에 환경친화적으로 민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처리하겠습니다.
○정훈위원  경기도 내에서 살포하고 방제하는 게 3년간 보니까 매년 1톤 정도를 살포하고 있어요. 분당 같은 경우에 70%가 됐으면 700㎏ 정도를 살포했을 텐데, 굉장히 많은 양이거든요.
  그것은 살포를 주간에 합니까, 야간에 합니까?
○분당구녹지공원과장 유원상  주로 민원 때문에 새벽하고 토요일 일요일에 중심적으로 처리하고요, 야간에도 실지 방제한 것은 사실입니다.
○정훈위원  다른 구한테도 물어봤지만 야간에 뿌릴 때 그분들이 하는 것 감시감독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나요?
○분당구녹지공원과장 유원상  저희들이 매번 할 수 나갈 수는 없는데요, 중간 중간에 나가서 전부 다 확인합니다. 그래서 각종 사업은 저희가 작년에 분당구청 갈 때부터 매일 일보를 봤습니다. 각종 사업 일보를 받아서 중간 중간 현장을 나가서 전부 다 확인하고 있습니다.
○정훈위원  현장을 가서 보니까 아무 문제가 없으셨나요?
○분당구녹지공원과장 유원상  작년까지는 이상이 없었는데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농약관리법에 의해서 올해 그렇게 처리하도록,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그렇게 처리하겠습니다.
○정훈위원  지금 농약관리법에 의해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저독성이든 고독성이든 농약성분을 길거리에다 가로수 방제를 위해서, 가로수가 건강하게 뿌리는 거지만 우리 인체에 들어가면 면역성을 띌 수가 있거든요. 많이 흡입하면 현재는 나타나지 않지만 나중에는 건강을 잃을 수가 있거든요.
○분당구녹지공원과장 유원상  그래서 산림청하고 농촌진흥청에서는 등록된 농약을 앞으로 사용하도록 규정이 돼 있고요, 덧붙여서 산림청에서 생활권 수목 병해충 방제 등에 관한 지침훈령이 제정돼서 저희들한테 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침에 의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훈위원  지금 버즘나무가 많지요?
○분당구녹지공원과장 유원상  버즘나무는 지금 약 12% 정도 됩니다.
○정훈위원  버즘나무 같은 것은 방제하는 것 보니까 더 독한 약을 뿌리는 것 아닌가요?
○분당구녹지공원과장 유원상  버즘나무는 주로 흰불나방을 저희들이 방제를 합니다. 그런데 그게 독한 약이 아니고요, 제가 작년에 쭉 농약을 전체 받았는데 주로 저독성농약, 고독성이 있고 저독성이 있는데 저희들은 저독성농약을 거의 다 살포를 했습니다.
○정훈위원  그리고 작년에 성남대로 같은 경우 보면 방제가 좀 늦은 것 같았어요. 작년에 한 5월 정도에 방제를 시작해서,
○분당구녹지과장 유원상  그래서 저희들이 4월 중순경부터 농약을 치는데요, 첫째 예방 방제하고 실지방제를 나중에 이렇게 두 개로 나누어서 하는데 특히 농약의 문제점은 여름에 비올 때가 상당히 문제가 됩니다. 그때는 잘 조절해서 비가 오지 않는 틈을 이용하여 전부 농약을 뿌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훈위원  비오기 전에 뿌리면 다시 또 어독성이 돼서 탄천이나 이런 데 물고기가 죽을 수 있으니까, 정부시책을 아까 말씀드렸지만 녹색성장에 비추어서 친환경제품을 많이 사용하라고 권하고 있는 것으로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분당구녹지과장 유원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훈위원  그것을 잘 생각하셔서 사람들한테 건강이 가장 중요하니까 잘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녹지과장 유원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훈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만식  수고하셨습니다.
  정훈 위원님께서 지적 잘해 주셨는데, 공히 3개 구청 녹지 관련된 부서에서 정훈 위원님 말씀을 참고하셔서 우리 인체에 해가 없는 친환경으로 등록된 농약이 있다고 했으니까 그렇게 해서 성남시가 변하는 모습을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분당구녹지과장 유원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만식  유근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근주위원  과장님 분당구에 어린이놀이터가 몇 군데나 있습니까?
○분당구녹지과장 유원상  어린이놀이터가 98개소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러면 분당구도 역시 기준에 대해서 검사를 했겠지요?
○분당구녹지과장 유원상  예, 했습니다.
○유근주위원  2007년도 기준이 시달됐다면서요?
○분당구녹지과장 유원상  예.
○유근주위원  그것에 의해서 그 기준에 맞는지 안 맞는지 검사를 실시했지요?
○분당구녹지과장 유원상  어린이놀이터 관리법에 의해서 전부 다 지금까지 설치했습니다.
○유근주위원  98개 중에서 적합하고 부적합한 것이 어떻게 되지요?
○분당구녹지과장 유원상  지금 분당구청은 전체 적합으로 다 나왔습니다.
○유근주위원  왜 그렇지요?
○분당구녹지과장 유원상  그 기준에 맞춰서 전부 다 설치했기 때문에요, 작년까지 그렇게 다 설치를 끝냈습니다.
○유근주위원  이게 2007년도에 법이 바뀌었다면서요?
○분당구녹지과장 유원상  예, 그렇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러면 그전에 된 것도 전부 작년에 바꾸었습니까?
○분당구녹지과장 유원상  그전부터 계속해서 작년까지 거의 다 마무리 됐습니다. 다 정리했습니다.
○유근주위원  아까 중원구청 얘기 들으면 중원구청은 23개 중에서 한 개만 합격이고 나머지는 불합격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설치 당시에 뭔가 기준을 잘못 세웠든가 아니면 무엇을 몰라서 잘못 했든가 무언가 잘못 돼서 그런 것 같은데, 따지고 보면 분당 같은 경우는 예외네요.
○분당구녹지과장 유원상  예, 그렇습니다. 판교부분도 22개소가 나왔는데 그것은 판교 이후에 설치했기 때문에 다 적합한 것으로 판정됐습니다.
○유근주위원  과장님이 여기 오신 지는 얼마 안 되지만 선임자들이 그동안에 법을, 2007년도에 했으니까 그전에 설치된 어린이놀이터까지 거의 다 합격을 받았다는 얘기잖아요.
○분당구녹지과장 유원상  예, 그렇습니다.
○유근주위원  어떻게 보면 칭찬해야 될 사항이라고 보는데,  
○분당구녹지과장 유원상  예, 전에 계신 분들이 다 열심히 해서 거의 다 마무리 됐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러니까요. 같은 성남시 관내에서도 구별로 차이가 있다는 것은 뭔가 점검을 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다행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만식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셨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녹지공원과 소관 2012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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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분당구도시미관과

○위원장 최만식  다음은 윤희윤 도시미관과장님 나오셔서 2012년도 시정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윤희윤  도시미관과장 윤희윤입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미관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팀장 양창모입니다.
    (팀장 인사)
  도시미관과에서는 청소를 경제환경위원회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특별하게 우리 분당구에서 특수시책으로 준비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추진할 사항 세 가지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분당구도시미관과 주요업무보고 끝에 실음-참조16)

○위원장 최만식  됐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미관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업무 숙지는 다 하셨지요?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윤희윤  예, 했습니다.
○위원장 최만식  행감 때는 잘 모르셨는데 업무 숙지를 잘 하셔서 올해도 열심히 해주세요.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윤희윤  예.
○위원장 최만식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미관과를 끝으로 분당구청 소관 2012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9분 회의중지)

(15시 25분 계속회의)

○위원장대리 정훈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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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수정구 소관 2012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위원장대리 정훈  다음은 수정구청 총무과, 세무과, 경제교통과, 환경위생과에 대한 2012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황인상 수정구청장 나오셔서 제출한 안건에 대하여 총괄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청장 황인상  안녕하십니까? 수정구청장 황인상입니다.
  100만 시민의 행복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최만식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님과 정훈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설명드리기에 앞서 소관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박재양 총무과장입니다.
  이정도 세무과장입니다.
  박태언 경제교통과장입니다.
  김우태 환경위생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총괄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구 일반현황 끝에 실음-참조17)

○위원장대리 정훈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토론을 갖겠으니 구청장님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질문에 앞서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일련에 일어났던 것에 대해서.
  작년에 청장님이랑 동 송년회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현안 때 몇 번 부딪치셨지요?
○수정구청장 황인상  예.
○위원장대리 정훈  구청장님, 당적을 가지고 있습니까?
○수정구청장 황인상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정훈  당적 안 가지고 있지요?
○수정구청장 황인상  예.
○위원장대리 정훈  공무원법은 당적을 가질 수가 없지요?
○수정구청장 황인상  예, 정치적 중립을 하기 위해서.
○위원장대리 정훈  그렇지요. 정치적 중립을 갖게끔 되어 있는데 청장님이 그때 하시는 행동이나 다른 걸 봤을 때는 꼭 당적을 가지고 계신 것 같단 말이에요.
  우리 시의회에서 많은 질의와 토론을 하고 우리가 예산을 삭감하고 통과를 안 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구청장님은 행사장에 가서 예산은 한나라당 의원들 때문에 통과가 안 됐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도와주셔서 격려해 주셔서 통과시키게 해달라는 둥 있을 수 없는 말을 하셨고요, 또 이덕수 의원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옆에 있어서 잘 알고 있습니다. 통장협의회 이·취임식에는 통장님이 이덕수 의원이 비디오를 틀어서 문제가 발단되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인사말 끝나고 나서 저희가 바로 항의했지요? 그 자리에 있던 국회의원 신영수 의원께서도 “왜 일방적인 이야기만 하느냐? 이덕수 의원에게도 해명할 기회를 줘라.”라고까지 했습니다. 그 상황 좀 다시 한 번 말씀해 보시지요.
○수정구청장 황인상  제가 사실 준예산 체제로 가는 그런 행정적인 부담 등 여러 가지에 지나치게 집착을 해서 적절치 않게 발언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덕수 의원 건은 제가 직접적으로 지시하지 않았더라도 총괄하는 직원을 총괄하고 있는 담당 구청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하고요, 정말 다시 한 번 미안하고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훈  지금 제가 물어보는 이덕수 의원 문제는 작년 연말 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신년회 것을 물어보는 게 아니고, 또 작년 연말에 이덕수 의원이 그 자리에 와 있는데 소개도 안 시켜줬지 않았습니까?
○수정구청장 황인상  통장연합회에서 주관했을 때는 저희들이 나중에 진행하면서 소개가 안 됐습니다.
○위원장대리 정훈  공무원 생활 많이 하셨잖아요. 그 정도도 모르시는 거 아니면서 어느 단체가 진행하든 안 하든 그런 거 다 아시잖아요.
  그리고 예산은 우리 의원들 고유의 권한입니다. 의원들 고유의 권한을 건드려서 예산을 왜 통과를 안 시켰느냐, 왜 통과를 시켰느냐까지 그런 행사장에 와서 얘기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수정구청장 황인상  앞으로는 주의해서 그런 일이 절대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훈  오늘 몇 군데 위원회에 오셨나요?
○수정구청장 황인상  네 군데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위원장대리 정훈  공히 다 이런 소리가 나오지요?
○수정구청장 황인상  예.
○위원장대리 정훈  그리고 올 초에 수정구청에서 있을 때, 청장님이 봤을 때 이덕수 의원은 어떤 사람입니까? 지명직입니까, 선출직입니까?
○수정구청장 황인상  저희 지역 가선거구의 선출직 의원이십니다.
○위원장대리 정훈  그럼 그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수정구청장 황인상  주민의,
○위원장대리 정훈  주민의 대표자지요?
○수정구청장 황인상  예.
○위원장대리 정훈  그런데 주민의 대표자를 초청도 안 하고 그 자리도 안 만들어 놓고 온 사람도 나가게 한 행동은 이것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과연 이것을 가장 잘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마음 편하게.
○수정구청장 황인상  하여간…….
○유근주위원  답변을 시원하게 하세요. 뭘 그렇게 꾸물꾸물 대요. 네 군데 째면 그동안 가지고 있던 생각, 또 그 당시의 상황을 판단해서 부득이 그렇게 해야 될 사유가 있었다든가 없었다든가 얘기를 해줘야지, 무조건 얼버무리면 안 돼요.
○수정구청장 황인상  그래서 제가 시장님 인사회 때는 여러 가지로 업무보고 때문에 당시 상황에는 제가 없어서 나중에 알게 돼서 주의도 주고 했고요, 여러 가지 방도로 사과의 말씀도 드렸습니다.
  하여간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훈  청장님한테 그런 것을 가지고 업무보고나, 청장님한테 보고를 안 할 정도 되는 조직사회가, 우리 수정구청이 그 정도밖에 안 됩니까?
  어느 의원 초대 안 했다, 어느 의원 초대 했다 하는 보고가 안 들어갑니까?
  예를 들어서 초청장을 보낼 때 팀장이 보냅니까, 과장이 보냅니까? 아니면 알아서 보냅니까?
○수정구청장 황인상  실무자가 행사계획 수립해서 담당 팀장하고 과장 이렇게 해서 결재가 올라오지요.
○위원장대리 정훈  그렇지요. 그러면 청장님이 마지막으로 하시지요?
○수정구청장 황인상  예
○위원장대리 정훈  그러면 초청대상도 몰랐나요?
○수정구청장 황인상  저희는 당연히 의원님이 초청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위원장대리 정훈  당연히?
○수정구청장 황인상  예.
○위원장대리 정훈  그런데 와 있는데 자리도 안 만들어 놓고 심지어 나가라고 하는 것 이것은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수정구청장 황인상  잘못된…….
○위원장대리 정훈  그 팀장님 나오시라고 하세요.  
○수정구총무팀장 박성호  총무팀장 박성호입니다.
○위원장대리 정훈  오늘 많이 시달리신 것은 알겠습니다. 그렇지만 그때 당시의 행동에 대해서는 오늘뿐만 아니라 두고두고 팀장님한테 붙어 다닐 것 같습니다.
  그때 있었던 상황을 설명해 보시지요. 왜 그렇게 했나? 잘 보이려고 했나, 아니면 이덕수 의원이 미워서 했나? 어떤 자세로 그날 그런 행동을 보여줬나 한번 시원하게 말씀해 보십시오.
○수정구총무팀장 박성호  이덕수 의원님이 미워서, 감정이 있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잘 보이기 위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인사이기 때문에, 시민들이 많이 오시기 때문에 혹여나 행사가 어떻게 잘못 되지 않을까 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위원장대리 정훈  소신입니까?
○수정구총무팀장 박성호  예.
○위원장대리 정훈  그런 소신을 가지고 계세요?
○수정구총무팀장 박성호  잘못 판단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대리 정훈  정치적인 소신을 가지고 계시네. 그렇지요?
  공무원이 아무리 소신을 가지고 있더라도 마음속에 넣고 숨기고 있어야지 그것을 어떻게 표현을 합니까?
○수정구총무팀장 박성호  죄송합니다.
○위원장대리 정훈  한두 번도 아니고 세 번씩이나 쫓아와서 나가라나가라 하는 것은 이것은, 우리도 선출직입니다. 그럼 주민들한테 설명을 할 때 왜 선출직을 불러서 배석을 시킵니까? 우리도 시청 정책, 구청의 정책을 알아야 서로 공유하면서 지역 주민을 위해서 일을 하려고 그 자리에 저희를 부른 것 아닙니까? 시장만 선출직이 아닙니다. 우리도 선출직이에요. 가선거구 인구가 몇 만인 줄 알아요?  
  거기 선출직 두 명이지요? 이덕수, 강상태 위원님이랑.
○수정구총무팀장 박성호  예.
○위원장대리 정훈  그분들이 6만 되는 데 선출직인데 한 사람은 배제시키고 한 사람은 앉게 하고, 이런 잣대는 어느 잣대를 두고 행정을 하는 겁니까?
○수정구총무팀장 박성호  제가 상황을 잘못 판단 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대리 정훈  윗선의 지시입니까?
○수정구총무팀장 박성호  그런 건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정훈  그럼 12월 통장협의회 할 때도 주관이 팀장님이시지요?
○수정구총무팀장 박성호  아닙니다.
○위원장대리 정훈  그건 어디에요? 저희가 사인해 주는 거 다 봤어요. 이덕수 의원 왔다고 표시했는데도 해주지 말라는 그런 사인도 저희가 다 봤습니다.
  이게 서로 믿고 행정을 펼칠 수 있는 그런 자세냐고요, 공무원들이 하시는 게. 만약에 정권이 바뀌었을 때는 어떻게 될 거라 생각합니까?
○유근주위원  가만있어 봐요. 팀장님! 아까 얘기 중에 무슨 일이 일어날까봐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나가게 했단 말이에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수정구총무팀장 박성호  그건 다른 뜻이 없고,
○유근주위원  그러니까 다른 뜻이 없다고 하지 말고,
○수정구총무팀장 박성호  여러 가지 상황을 판단했을 때,
○유근주위원  무슨 상황을 판단한 거예요?  
○지수식위원  이덕수 의원이 폭군입니까, 지금?
○수정구총무팀장 박성호  그건 아닙니다.
○유근주위원  무얼 판단한 거냐고?
○지수식위원  이덕수 의원이 들어오면 잘못 될까봐, 이덕수 의원을 폭군으로밖에 더 봅니까, 지금?
○수정구총무팀장 박성호  이덕수 의원님이 그렇다는 게 아니고요,
○유근주위원  이덕수 의원이 무슨 일이 생길까봐 그랬다면서?
○수정구총무팀장 박성호  시민들께서 혹시나 하고,
○유근주위원  어떤 시민들께서? 그런데 왜 이덕수 의원하고 연관시켜요?  
  과장님 나와 보세요.  
○수정구총무과장 박재양  총무과장 박재양입니다.
○유근주위원  총무과장이 시킨 거예요?
○수정구총무과장 박재양  전혀 시키지 않았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럼 안 시켰으면 처벌해야 될 것 아니에요? 시키지도 않은 짓을 하부조직이 하고 있는데 그 자리에 두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청장님, 이유가 뭡니까?
○수정구총무팀장 박성호  죄송합니다. 판단을 잘못 했습니다.
○유근주위원  판단을 잘못 한 게 아니고 책임을 져줘야 할 것 아니에요!
  청장님이나 과장은 하부조직에서 잘못했을 때는 거기에 대한 응당한 책임을 물어야 될 것 아니에요? 왜 안 물어요? 예? 이게 공무원 사회에서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그때그때만 넘기려고 말이야. 청장님, 안 그래요?
○수정구청장 황인상  죄송합니다.
○유근주위원  예를 들어서 시장이 시켰다면 모르겠어요. 시장도 지시한 게 없다, 구청장 지시한 것도 없다, 과장 지시한 것 없다, 그럼 팀장 혼자 그랬다? 잘못 했다고 지탄 받잖아요. 그럼 처벌을 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처벌을. 시의원들 말이 가당치 않게 생각되는 거예요, 지금?
  과장님! 왜 아무런 조치 안 했습니까?
○수정구총무과장 박재양  청장님이 일단 구두로 훈계지시는 했고요,
○유근주위원  훈계지시요? 훈계지시 뭐라고 했습니까?
○수정구총무과장 박재양  그 상황은 잘못 된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유근주위원  누구 가지고 희롱하는 거예요. 지금?
○수정구총무과장 박재양  청장님께서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유근주위원  여보세요, 과장님.
○수정구총무과장 박재양  예.
○유근주위원  지금 그것 하나로 인해서 성남시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지요?
○수정구총무과장 박재양  예.
○유근주위원  그런데 그 정도로 해서 끝납니까? 과장 책임은 아무것도 없어요?
○수정구총무과장 박재양  저도 중간관리자로서 책임이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주무과장으로서 공동책임이에요.
○수정구총무과장 박재양  예.
○유근주위원  청장님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상부지시가 아니면 청장님이 이 두 책임자는 응분의 인사 조치를 했어야 되는 거예요, 상부의 지시가 없다면. 뭔가 잘못 됐잖아요.
  아까 정훈 위원이 얘기했듯이 6, 7만의 대표인데 그렇게 무시를 당하면, 바꿔놓고 생각을 해보라고, 바꿔 놓고.
  이게 성남시에서만 일어난 일이에요. 전국적으로 어디 있습니까?
  어떻게 할 거예요? 청장님!
  인사부서에 통보해서 무슨 조치를 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앞으로 할 거예요?
○수정구청장 황인상  저희 관련부서에 전달해서요,
○유근주위원  이것은 그냥 얼버무리고 넘어갈 사항이 아니에요.
  물론 오전, 오후 해가지고 지금 이 시간까지 그 전에 3개 상임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질타를 받았겠지만 의원 입장에서 마찬가지예요. 받은 것 다 알고 있어요. 다 반복되는 얘기예요. 하지만 우리도 의원 입장에서 할 얘기는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세상에 그런 일이 어떻게 있느냐고.
  그나마 이덕수 의원께서 많이 참았다고 봐요. 웬만한 사람 같았으면 거기서 아수라장 만드는 거지.
  그렇다고 이덕수 의원한테 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담당 팀장이나 어떠한 응분의 사과의 말을 했나요?
  시장도 않고 있어, 시장도. 시장도 하부조직이 잘못 했으면 시장도 거기에 대한 변명 아닌 사과 발언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다고 말이에요, 지금 와서 어쩌니저쩌니 하면서 인심 쓰는 것 마냥, 배울 게 없어서 그런 걸 배웁니까?
  청장님 공무원 생활 몇 년 했어요?
○수정구청장 황인상  33년 했습니다.
○유근주위원  33년에 이런 현상 봤습니까? 지방자치가 한 20년 되는데 이런 꼴 봤어요?
  아무리 인사권자이지만 그래도 법이라는 게 있어요. 경우가 있고 원칙이 있어요. 세상에 그런 일이, 그게 뭡니까?
  흥분을 안 하려야 안할 수가 없어요.
  과장님이나 다 한번 느껴보시라고, 우리가 퇴장을 시키면 생각이 어떨는지. 우린 청장님이나 과장이나 팀장으로서 보기가 싫다는 얘기예요. 업무보고 들을 필요 없어요. 백날 업무보고 받으면 뭐합니까?
○위원장대리 정훈  구청장님! 이런 결과는 벌써 12월 말일쯤에 났을 거라 생각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저희 태평3동에서 송년회 할 때 제가 말씀드렸지요. 예산에 대해서 말씀하지 마시라고. 이런 분위기에서 말씀하지 않으면 나도 안 하겠다 해서 거기서는 서로 안 했지요? 그런데 1시간 후에 태평2동 아델라에 가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산에 대해서 말씀하셨지요? 두 분은 앉으세요. 조금 이따 다시 부르면, 앉아계십시오.
  태평2동에 가서 왜 좋은 분위기를 청장님께서 예산안을 가지고 그때 분위기를 나쁘게 만들어 놨잖아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어떻게 했습니까? 발언권을 얻어서 제가 발언했습니다. 왜 깎은 것에 대해서 이유를 얘기했습니다. 그분들한테 제 얘기를 했습니다. 했을 때 다른 사람들이 잘 했다고, 그렇겠지, 뭔가 있으니까 깎았겠지라고들 얘기했습니다. 그때 청장님은 중립에서 어느 당을 떠나서, “한나라당 때문에” 이런 얘기는 말씀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럼 거기까지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주에 있었던 통장협의회 이·취임식 할 때 거기서는 더 난리치셨지요? 이덕수 의원한테만 면담신청하고 그런 공포분위기 조성하고 청장님 얘기하는데 박수치게 하고, 그 분위기 다 느끼셨지요? 그때 그런 박수 받으니까 우월하셨던가요?
○수정구청장 황인상  그분들이 오시는지 저는 몰랐어요.
○위원장대리 정훈  뷔페 옆에 있었잖아요. 와서 청장님이 예산안을 꼭 통과시키게 해 달라 했을 때 그 사람이 박수치고 옆에서 많이 한 것 아시잖아요. 그러고 나서 우리 신영수 의원님께서 왜 일방적인 얘기만 하느냐? 이덕수 의원한테 반론 기회를 달라고 한 것 들으셨지요? 그래서 저랑 정용한 의원이랑 가서 “아니, 청장님! 이런 자리에 와서까지 이렇게 분위기를 만들어야 되냐?”'고 저희가 항의한 것 기억납니까?
  그게 발단이 되니까, 그렇게 우리를 무시하다 보니까 1월에 구청 신년회 할 때 이덕수 사건이 터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저희를 예우 안 하고 아무 데나 가서 그렇게 상식 없는 말씀하시다 보니까 시의원들 알기 별 것 아니거든, 시장님만 최고지 시의원들이 뭐 있습니까? 그럼 우리 시의원들 왜 뽑아놨습니까? 행정을 견제하고 예산 심의하라고 뽑아놨습니다. 그럼 우리가 예산심의를 할 때 다수의 의견에 따라서 삭감도 되고 증액도 될 수가 있는 것 아닙니까? 알고 계시잖아요? 30년 동안 넘게 해왔으면서. 그런데 그런 자리에 가서 아무 때나 가나 그렇게 하신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때부터 우리 수정구는 불 화산을 짊어지고 다녔다, 청장님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지금 유근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를 취하실 건가요?
○수정구청장 황인상  …….
○위원장대리 정훈  예, 지수식 위원님.
○지수식위원  참, 청장님. 우리 유근주 위원님이나 정훈 위원님 말씀 들어보니까 제가 이해를 하려고 해도 이해가 안 됩니다. 어떻게 공무원으로서 어떻게 저렇게까지 하셨을까.
  제가 막말 좀 할게요. 정년 10년, 20년 남은 분도 아니고 왜 그렇게 했는지 얘기 한번 해보세요. 도대체 제가 납득이 안 가거든요.
  아니면 정년하시고 시설관리공단이나 어디 더 가고 싶고 충성해서, 그런 마음이 조금 있어서 그렇습니까?
○수정구청장 황인상  아닙니다. 그런 것은 없고요,
○지수식위원  그렇지 않으면 공무원 30년 이상 생활하셨으면서 도대체가 제가 이해가 안 가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여기 팀장 어느 분이십니까. 팀장이 하셨다고 하는데, 나는 나 같으면 그래요. “예, 청장이 시켰습니다.” 난 이렇게 얘기해요. 차라리 “중간에 과장이 시켰습니다.” 난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기가 자발해서 했다? 그러면 쫄따구 죽이려고 합니까, 지금?
  난 조직을 다루는, 또 노조위원장을 하는 한사람으로서 기본 상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않습니까?
  아니, 젊은 이 사람이 했어요. 분명히 누가 시켰습니다, 분명히. 당을 가진 사람도 아닙니다, 사실.
  차라리 “제가 시켰습니다.” 안 시켰다 하더라도 중간에 총무과장이 “제가 시켰습니다.” 청장님이 “내가 시켰습니다.” 그게 멋있는 사람 아닙니까?
  솔직히 얘기해서 앞으로 직장 생활 더 많이 남았어요, 솔직히 얘기해서. 맞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재명 시장 정치가 계속 갑니까? 2년 뒤면 세상이 바뀝니다. 그 안에 청장님 떠나세요. 그러면 저 사람은 앞으로 어떡할 겁니까?
  나중에 시의원들 반은 새로 들어옵니다. 타깃이 안 되겠습니까?
  저 후배 사랑하고 아낄 줄 아는 청장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제 말 틀렸습니까?
○수정구총무과장 박재양  맞습니다.
○지수식위원  솔직히 까놓고 얘기했어요. 무슨 죄가 있습니까? 난 그렇게 봅니다.
  일개 6급 공무원이 솔직히 얘기해서 자기 스스로 했다고는 생각 안 합니다.
  참 멋있게 “내가 청장님한테 허락도 안 받고 제가 시켰습니다.” 그게 위의 관리자 아닙니까?
  나는 이해가 안 갑니다. 지금 두 분 하시는 얘기에 대해서, 제가 대놓고 얘기했잖아요. 청장님 계시지만 정년 10년, 20년 남은 것도 아니고 나가서, 나가서 한 자리 바라보려고 아부하는 행동이신지, 도대체가 이해가 안 간다는 거지요.
  제가 지난번에 시의원 들어와서 처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세상은 돌고 돈다고 얘기 했습니다. 현 시장이 계속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돌고 돕니다. 공무원은 중립을 시켜야 됩니다. 원칙을 지켜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나는 이해가 안 갑니다. 어찌 보면 공무원들 바봅니다. 내 살 단도리를 해야 되지, 맞지 않아요?
  직장생활 앞으로 10년, 20년 할 사람이 대다수인데 난 이해가 안 갑니다. 어찌 보면 바보입니다.
  여기 6급 팀장님 계시지만 어찌 보면 안 됐고 어찌 보면 한심합니다.
  직장생활 2년이 있다가 정년퇴직합니까? 아니잖아요.
  저게 뭡니까? 사람 죽이는 것도 아니고.
  분명히 말씀드려서 나는 분명히 누가 시켰다고 봅니다. 이용해먹고 임기돼서 나가면 그만이야, 남아 있는 사람 어떻게 합니까?
  저는 조직의 노조위원장을 20년 했습니다만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지시한 바 없습니다. 시킨 바 없습니다. 몰랐습니다.” 하는데, 내가 그 얘기했잖아요. 안 시켰다하더라도 차라리 제가 시켰습니다. 그게 멋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저 같은 스타일에서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아, 멋있다. 총대 멜 줄 알고.'
  청장님, 이게 뭡니까?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잖아요. 세상은 돌고 돕니다. 다 여기 성남지역에서 볼 사람들입니다. 나중에 우리 청장님 나가시고 과장님 나가시면 6급 팀장님 직장생활 더 오래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시의원 반 들어왔어. 도장이 찍히는 겁니다, 도장이. '야, 저 사람이 옛날에 잘 보이려고' 그런 것 한 번쯤 생각 안 해봅니까? 또 시킨다 하더라도 차라리, 내가 그런 얘기했잖아요. 공무원들 잘못 해서 영생사업소 갔다가 또 어느 시장이 되면 쭉 들어왔다가, 이게 무슨 지방자치제야. 웃기는 것 아닙니까?
  지금 그런 것을 봤을 때 너무 한심하고, 난 솔직히 우리 팀장한테는 하고 싶은 말이 없어요, 솔직한 말로. 여기 위원님들 계시지만 스스로 했다고 절대 안 봅니다.
  자, 검찰청에 가면, 지난번에 선거 때, 당연히 본인은 안 했다고 하지요.
  그런 모습을 볼 때는 정말 제가 한심스럽고 일개 시의원의 한사람으로서, 또 어찌 보면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정말 가슴 아픕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훈  예, 다음 말씀 하실 분 있나요?
○유근주위원  여기서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 청장님이나 우리 과장, 우리 팀장 세 분이 여기서 없는 게 좋아요. 나가주세요, 우리끼리 할 테니까. 없어도 돼요. 필요 없어요. 나가주세요.
  아까 지수식 위원이 하는 말을 감명 깊게 들으시고 책임을 지세요, 책임을.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줘야지 그때그때만 넘어가려고 말이에요, 구렁이 담 넘어가는 격의 그런 식으로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지수식위원  사실 6급 공무원이 무슨 힘이 있습니까?
○유근주위원  청장님하고 총무과장님 팀장 나가세요.
    (퇴장)
○위원장대리 정훈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우리가 의원으로서 우월적인 지위를 가지고 이렇게 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다만 오늘 이것은 분명히 반면교사로 삼아서 우리 공직자들께서 앞으로는 절대 이런 행동이 없기를 바라면서 오늘 총무과 총괄 질문은 못 하니까 다음에 할 때 포함을 시키는 것으로 하고요,
    (「받아야지요」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진행을 할까요?
  예, 지수식 위원님.
○지수식위원  나가셨으니까 제가 솔직한 얘기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찌 보면 저는 그렇습니다. 처음에 시장이 당선돼서 들어왔을 때 세상은 돌고 돈다라고, 반복되는 얘기입니다만 바보 같은 공무원은 되지 말자고 저는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 여기에 남아 있는 분들이 직장생활을 더 많이 할 사람들입니다. 저는 그게 안타까워서 얘기하는 겁니다. 왜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시의원들도 반이 들어오면 다 얼굴 보게 됩니다. 조금 전에 6급 공무원, 어찌 보면 개인적으로 안타까워요. 진짜 그 위에 팀장이나 청장이 총대 메 줘야지 안 시켰어도 내가 시켰습니다라고 해야지, 그게 남자 아닙니까? 그런 용기 없으면 시키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예를 들자면 그 분은 선출직에 2년하고 나가면 끝이에요. 공무원은 뭡니까? 계속 얼굴보고 다음에 시의원들 오면 또 얼굴보고 살아야 됩니다. 그런 부분을 좀 생각하셔서 진짜 아니다 싶은 것은 시켜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전 그렇게 봅니다.
  내가 먼저지요. 그 사람들, 내 권력 가지고 2년, 4년 이용해 먹고 나가면 그만입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거기에 이용당하는 공무원이 바보입니다. 자기 소신껏, 인사권 좋습니다, 인사권 좋지요. 세상은 돌고 돕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만큼은 혹 여기 계시는 공무원 여러분들이 깊이 생각하셔서 내가 뻗을 자리, 앉을 자리 구분을 잘 하셔서 개인적인 안보도 지켜가면서 공무원 생활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전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훈  좋으신 말씀입니다.
  예, 유근주 위원님.
○유근주위원  우선 청장하고 담당 과장하고 팀장을 나가라고 한 것은 그 사람들로 인해서 여기에 계신 연관이 되지 않은 담당과 담당부서까지 늦게까지 여기서 하는 모습을 보면 그동안에 3개 상임위원회에서 다 겪어 봤기 때문에 마지막이어서 우리는 중점적으로 얘기할 부분만 얘기하고 일단 내보낸 상태에서 하려고 하니까 그 취지를 아시고, 총무과는 업무청취가 있기 때문에 생략하고 다음 부서부터 그렇게 빨리 진행을 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오늘 이런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많은 공직자분들께서는 신경 좀 많이 쓰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정구청장님이 지금 안 계시지만 수정구에 대해서는 업무 청취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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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수정구세무과

(16시 18분)

○위원장대리 정훈  다음은 이정도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2012년도 시정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세무과장 이정도  안녕하십니까? 수정구세무과장 이정도입니다.
  2012년 주요업무계획을 설명드리기 전에 저희 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세팀장 전석배입니다.
  시세팀장 김민수입니다.
  재산세팀장 심은구입니다.
  과표팀장 금동걸입니다.
  세무조사팀장 박명숙입니다.
  체납세관리팀장 서원규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 팀장들 소개를 마치고 2012년 주요업무계획 중,
○위원장대리 정훈  과장님 특수시책이나 중요한 시책 같은 것만 하시고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수정구세무과장 이정도  예, 특수시책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정구세무과 주요업무보고 끝에 실음-참조18)

○위원장대리 정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토론을 갖겠으니 과장님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근주위원  QR코드가 말은 특수시책인데 다른 구청에는 없나요?
○수정구세무과장 이정도  지금은 다 거의 같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원구도 지금,
○유근주위원  역시 중원구나 분당구나 똑같이 QR코드가 그동안에는 없었는데 이번에 QR코드 지방세 홍보용 사업으로 다 계획이 되어 있다는 얘기지요?
○수정구세무과장 이정도  예, 지금은 거의 다 도입이 돼서 일반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유근주위원  이 사업을 다른 구청에서는 안 올리고 수정구만 이게 있어서 수정구만 특수시책으로 하는가 했더니 다른 구청도 공히 똑같이 하는 것이지요?
○수정구세무과장 이정도  예, 도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단독으로 하는 것하고 시하고 같이 하는 것하고 단가 차이도 있을 텐데,
○수정구세무과장 이정도  그래서 이런 특수시책이 한 구에서 개발이 되면 시를 통해서 전체적으로 전파해서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시책이 전파가 되고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과장님, 3개 구청이 공히 지금 추진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수정구세무과장 이정도  예, 그래서 이것은 이미 전파가 되고 있는 사항이고 그리고 이것은 예산이 따로 들어가는 사항은 아닙니다. QR코드라고 해서 이것은,
○유근주위원  예산이 일절 안 들어가요?
○수정구세무과장 이정도  예, 추가로 들어가는 예산은 없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럼 이것을 누가 하지요? QR코드에 대한 정보 같은 것을 어디서 하지요? 여기에 관련된, 구청에 누가 있나요?
○수정구도세팀장 전석배  구청에 따로 있는 게 아니고요, QR코드 제작하는 게 보편화 되어 있어서 포털사이트에서 들어가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제작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것만 인쇄물에다 같이 박아주면 그것으로 하는 겁니다.
○유근주위원  그러면 사실 특수시책이랄 것이 없잖아요.
○수정구도세팀장 전석배  기존에 안 해서 QR코드, 요새는 스마트폰을 많이 이용하니까 스마트폰으로 이 QR코드를 찍으면 그 안에 홍보나 동영상까지 다 링크되어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래서 QR코드를 활용한 지방세 홍보가 하나의 사업이라고 했기 때문에 예산이 필요하고 예산에 관련된 줄 알았는데 예산이 필요 없이 그냥 여기에 QR코드는, 나도 조금 해보긴 해봤는데 전문가가 아니라 시늉만 냈어요. 많이 다룰 수 있는 사람은 할 수 있는 사업인데 그것을 마치 특수시책으로 한다고 하다 보니까, 넓은 범위로 봐서 예산이 필요한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다는 얘기지요?
○수정구세무과장 이정도  예, 예산은 비예산사업입니다. 여태까지 도입이 안 된 사업을 저희가 하는 겁니다.
○유근주위원  특수시책이라고 하지 말고 이것은 업무보고 할 때 그냥 하는 것이지 사실 이런 것은 특수시책 사업은 아니에요.
○수정구세무과장 이정도  알겠습니다.
○유근주위원  특수시책이라는 말을 썼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얘기한 건데, 알았어요.
○위원장대리 정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102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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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수정구경제교통과

(16시 23분)

○위원장대리 정훈  다음은 박태언 경제교통과장님 나오셔서 2012년도 시정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경제교통과장 박태언  경제교통과장 박태언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소관 관련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점덕 산업경제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위원장대리 정훈  과장님 여기도 특수시책 위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경제교통과장 박태언  알겠습니다.
  수정구 경제교통과에서는 일반업무 네 건, 특수시책 두 건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정구경제교통과 주요업무보고 끝에 실음-참조19)

○위원장대리 정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토론을 갖겠으니 과장님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근주 위원님.
○유근주위원  과장님, 아까 중원구는 내가 얘기를 못 했고 분당구청에 질의를 해봤는데 차량용 CCTV 있죠? 수정구에는 한두 대 되나요?
○수정구경제교통과장 박태언  예, 현재 두 대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얼마나 됐죠?
○수정구경제교통과장 박태언  올 초에 두 대가 시에서 배당이 됐는데 아까 분당구 질의하실 때 제가 화면을 통해서 위원님 질의내용을 봤습니다만 현재 우리 수정구 같은 경우는 직접 차량용 탑재 CCTV를 이용해서 단속을 하는 게 아니고 일단 시험가동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제 생각 같아서는 시에서 일괄적으로 단속지침을 수립해서 각 구청이 서로 공통적으로 단속할 수 있는 기준 같은 것을 마련했으면 하는 바람인데 아마 시에서도 4월부터 그렇게 하도록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러니까 벌써 2월인데 그 사업계획을 세울 때 우리 본청에서 했는지 아니면 각 구청별로 했는지 모르지만 사업계획을 세울 때는 나름대로 이 운영 방법까지 대충 나왔을 거란 말이에요. 무조건 사놓고 보자는 식이 아닐 거거든요.
○수정구경제교통과장 박태언  예, 그렇습니다.
○유근주위원  지금 분당구청도 얘기해보니까 거기에 세부적인 지침이 없나봐. 그렇죠, 과장님?
○수정구경제교통과장 박태언  예, 그렇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러면 그 자체도 어떻게 보면 잘못 된 거예요. 그렇잖아요. 부서 사업 주먹구구식으로 마음에 들면 그때그때 구입하는 것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수정구경제교통과장 박태언  예.
○유근주위원  그래서 지금 아무 지침도 없고 그렇다고 어디 시민들한테 홍보도 한 적이 없어요. 각 동에도 홍보한 적이 없어요. 지금 시험운전만 하고. 나도 한 달이 지났는데 오늘 점심 때 와서 그것 보고 질의하는 건데 그런 정책을 할 때는 우선 시민들한테 단속방법이랄지 단속 시기랄지 어떻게 할 것인지 동 주민센터를 통해서 사전에 홍보를 해야 될 거란 말이에요.
○수정구경제교통과장 박태언  예, 그렇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 들어보면 본청도 그렇고 구청도 그렇고 아무런 기본 매뉴얼이 없는 거야. 일단 구입만 해놓고 지금 시험과정 하고 있을 뿐이지. 그래서 과장님이 앞장서서 그동안 주차단속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고, 지금 주차단속에 대해서 5분에서 7분으로 정차단속도 조금씩 해주고 있잖아요.
○수정구경제교통과장 박태언  예, 그렇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런 부분까지도 좀 폭넓게 주민들 편에도 설 때 서주고 단속도 탄력적으로 운영하게 될 것이다. 반영이 되도록 과장님이 한번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고요.
○수정구경제교통과장 박태언  예.
○유근주위원  내가 혹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상임위에서 그런 사업이 업무보고에라도 있는 줄 알았더니 보니까 거기도 없네요.
○수정구경제교통과장 박태언  차량용 그것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이미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얘기가 나왔습니다.
○유근주위원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 때 요구를 했습니까?
○수정구경제교통과장 박태언  그 이용방법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시고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을 세워서 단속을 하라는 이야기가 계셨는데,
○유근주위원  그렇게 얘기했으면 이제까지 계획도 아무 것도 없다는 건 문제가 있는 거죠.
○수정구경제교통과장 박태언  그런데 애초에 각 구청에서 필요에 의해서 구입예산을 성립시킬 때 내용은 나와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이거 한 대에 얼마입니까?
○수정구경제교통과장 박태언  그게 한 3500만 원 정도.
○유근주위원  카메라하고 차량까지 다 포함해서?
○수정구경제교통과장 박태언  예, 다 그렇습니다.
○유근주위원  고가의 장비이기 때문에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아시다시피 주차단속은 단속 위주가 아니잖아요.
○수정구경제교통과장 박태언  예, 그렇습니다.
○유근주위원  계도 위주로 가야 될 것이고. 괜히 사후에 더 많은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속된 말로 재수 없어서 걸렸다는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사전에 홍보를 충분히 해주셔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도록 해주기 바랍니다.
○수정구경제교통과장 박태언  알겠습니다.
○유근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훈  수고하셨습니다.
  이윤우 위원님.
○이윤우위원  주차단속을 하는데 점심시간에는 수정구청이 안 한다는 얘기가 있던데.
○수정구경제교통과장 박태언  예, 얼마 전에 언론에서도 홍보가 됐습니다만 현재 경제여건이 전반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소규모 상인이나 서민생활의 안정을 위해서 단속 위주의 단속이 아니라 어느 정도 융통성을 기하는 단속을 우리가 펼치고 있습니다.
○이윤우위원  언제부터 그렇게 시행하고 있는 거예요?
○수정구경제교통과장 박태언  지금 문서상으로 명확히 한 건 없지만 각 구청이 공히 단속을 할 때는 점심시간을 피해서, 보통 점심시간 때 단속을 할 때 소규모 영세상가 보호를 위해서 한 12시부터 1시 반까지는 단속을 안 하고 있습니다. 우리 수정구에서는 그것을 좀 더 확대해서,
○이윤우위원  저녁시간대.
○수정구경제교통과장 박태언  저녁시간대도 물론 단속을 하기는 합니다만 그 시간대도 특별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는 이상은 단속을 상당히 자제하고 있습니다.
○이윤우위원  단속시간이 언제 언제입니까?
○수정구경제교통과장 박태언  보통 우리 지침상에는 아침 7시부터 저녁 10시까지로 돼 있습니다.
○이윤우위원  그렇게 돼 있지만 단속 나가는 시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수정구경제교통과장 박태언  단속 나가는 시간은 보통 8시 이후에는 단속을 잘 안 나갑니다. 특별하게 민원전화가 와서 단속을 해 달라,
○이윤우위원  아니 단속원이 있으면 언제 나가는 시간이 있지 않나요?
○수정구경제교통과장 박태언  하루에 3교대씩 단속을 나가고 있는데요.
○이윤우위원  시간은 정해져 있지 않고 수시로 지역마다 다른 시간대로 나간다 이거죠?
○수정구경제교통과장 박태언  단속원들 근무시간은 하루 3교대씩 하기로 돼 있고 그 시간대에. 그 시간대도 단속을 할 때는 주로 간선도로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단속하고 있습니다.
○이윤우위원  현재는 점심시간은 단속을 중단하고 있고.
○수정구경제교통과장 박태언  예, 그렇습니다.
○이윤우위원  하는 김에 저녁시간대에도 안 하면 장사하는 사람들한테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수정구경제교통과장 박태언  그 시간대도 우리는,
○이윤우위원  그런 것도 한번 연구를 해보세요.
○수정구경제교통과장 박태언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훈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아까 과장님께서 확대하시려다 그런 대답이 나오려다 말았는데 어떻게 됐는지 그것을 좀.
○수정구경제교통과장 박태언  사실은 우리 수정구청 간부회의 때 청장님이 말씀하신 것인데 현재도 우리가 점심시간대는 단속을 완화하고 있지만 좀 더 확대시켜서,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는 11시 반부터 2시까지 식당가 주변은 단속을 자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것을 벤치마킹해서 11시 반부터 2시까지는 단속을 조금 완화하자, 피하자 그렇게 결정을 해서 시장님 결재도 올렸습니다.
○위원장대리 정훈  그럼 결재는 나온 거죠?
○수정구경제교통과장 박태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정훈  시민들을 위해서 빨리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경제교통과장 박태언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훈  없으시면 경제교통과 소관 2012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정구경제교통과장 박태언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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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수정구환경위생과

○위원장대리 정훈  다음은 김우태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2012년도 시정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환경위생과장 김우태  환경위생과장 김우태입니다.
  우리시 경제환경을 위하여 헌신하시는 정훈 간사님과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환경위생과 설명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서흥복 환경관리팀장입니다.
  홍순경 환경보호팀장입니다.
  승병철 청소행정팀장입니다.
  하재익 녹지공원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위원장대리 정훈  과장님, 우리 환경위생과도 특수시책을 위주로 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환경위생과장 김우태  예, 그러면 일반현황과 주요업무는 생략하고 특수시책 네 가지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수정구환경위생과 주요업무보고 끝에 실음-참조20)

○위원장대리 정훈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토론 시간을 갖겠으니 과장님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수식 위원님.
○지수식위원  100쪽에 보고 느끼는 청소교실 운영 있잖아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김우태  예.
○지수식위원  그 홍보영상을 어디에서 한다는 겁니까?
○수정구환경위생과장 김우태  저희가 환경부에서 제작한 홍보영상물 동영상이 있거든요. 이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관내에 있는 초·중·고등학교를 직접 찾아가서 학교에서 TV 모니터를 통해서 학생들한테 방영해서 쓰레기 버리는 것을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수식위원  이것은 학교수업 중, 아니면 어느 때 시간을 받아서,
○수정구환경위생과장 김우태  저희들이 일단 교육청과 각급 학교에 문서를 보내서 저희와 협의되는 시간에 맞추어서 학생들한테 홍보할 예정입니다.
○지수식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위원장대리 정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유근주 위원님.
○유근주위원  과장님 우리 수정구에는 어린이놀이터가 36개소 있네요? 어린이공원 다섯 군데.
○수정구환경위생과장 김우태  예,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거기 어린이놀이터 36개도 적합 부적합 점검해봤죠?
○수정구환경위생과장 김우태  예.
○유근주위원  거기에 대해서 평가를 해보니까 어때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김우태  저희는 작년까지 전부 교체를 완료해서 전부 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유근주위원  작년까지 교체를 해서.
○수정구환경위생과장 김우태  예. 전부 주기적으로 2007년도 이후에 어린이놀이터 시설물 관리기준에 적합한 시설물로 교체해 나가서 작년까지 전부 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유근주위원  이게 평가를 언제 한 거예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김우태  매년 교체되는 놀이터 시설물에 대해서 검사기관에 검사의뢰를 하고 2년에 한 번씩 안전기관에 검사를 받게 돼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2년에 한 번씩 검사를 하고 그다음에 설치하기 전에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김우태  신규 설치되는 어린이놀이터 시설물에 대해서는 설치될 때마다 안전검사기관의 검사를 받고요.
○유근주위원  그러면 이 기준법령이 제정되기 전에도 나름대로 무슨 기준이 있지 않았어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김우태  전에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놀이터 관리법이 신설돼서 그때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러면 36개 어린이놀이터 중에서 작년까지 다 교체를 했다고 그랬는데 그 36개 어린이놀이터 중에서 그동안 최초 설치 연월일, 교체된 연월일 데이터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김우태  예.
○유근주위원  그러면 중원구청 같은 경우는 기준에 미달이기 때문에 작년에 전부 교체를 했어요. 23개 중에서 하나만 적합이고 나머지는 부적합이라고 해서 하나만 빼고 나머지를 전부 일률적으로 작년에 했는데 어떻게 보면 중원구청이 잘못하고 있는 거네.
○수정구환경위생과장 김우태  저희는 작년까지 전부 검사를 주기적으로 받아서 이상이 없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래서 내가 지금 의구심이 자꾸 가는 거예요. 사전에 수정이나 분당을 해봤으면 중원구청에 따져 물었을 텐데 중간에 어린이놀이터 기준법이 어쩌고 저쩌고 하는 바람에 사실은 그런가 보다 했거든요. 그런데 분당도 다 기준에 적합으로 나왔다는 거야, 수정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3대 구청 중에서 중원은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지금.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36개 어린이놀이터 시설물에 대해 점검하기 전 최초 설치 연월일, 그 다음에 기준에 미달돼서 다시 교체한 현황 좀 제출해 주세요.
  그다음에 수정구에는 산불감시탑이 몇 개나 있죠?
○수정구환경위생과장 김우태  감시탑은 3개소가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탑이 3개소밖에 없어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김우태  예.
○유근주위원  거기는 많지 않네?
○수정구환경위생과장 김우태  예.
○유근주위원  중원구에는 숫자가 좀 많아요. 그래서 중원구에도 얘기했습니다만 거기도 역시 산불감시탑에 국기게양대 있을 거예요. 산불감시탑 꼭대기에 보면 국기 게양할 수 있는 봉이 있더라고요. 아세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김우태  감시탑은 돌아봤는데 국기게양대까지는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유근주위원  위에 봉까지 있으면서 국기를 게양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것이 가만히 놀고 있는 게 안타까워서 제가 그것을 가만히 보면서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산이니까 산불조심 홍보용 기를 하나 만들어서 크게, 빨간 바탕에 하얀 글씨로 해놓으면 눈에 잘 보이잖아요. 그래서 홍보용으로 산불감시탑이 세 개라고 하니까 거기에, 지금 산불감시보다 주의 발령 기간이잖아요, 산불조심강조기간.
○수정구환경위생과장 김우태  예.
○유근주위원  그러니까 그 홍보용 기를 만들어서 거기에 하면 등산객들이라든지 아니면 산을 찾는 우리 시민들에게 경각심을 주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김우태  좋은 말씀이십니다.
○유근주위원  그래서 그것을 추진하도록.
○수정구환경위생과장 김우태  예,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훈  수고하셨습니다.
  이윤우 위원님.
○이윤우위원  99쪽에 보면 하절기 상가 밀집지역 음식물쓰레기 수거 기동대 운영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하절기 6월부터 9월까지 한다는 얘기죠?
○수정구환경위생과장 김우태  예, 여름철에 악취가 많이 나서.
○이윤우위원  그러니까 오전에 한 번 더 수거한다는 얘기네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김우태  예, 그렇습니다.
○이윤우위원  용역업체하고 계약을 한 건가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김우태  저희들이 계약기간은 3월 1일부터 또 신규계약을 하는데 이미 대행업체의 실무자들하고 협의를 거쳤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협의가 완료됐습니다.
○이윤우위원  한 번 더 하면 예산 더 반영되는 거 아니에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김우태  기 하는데 우리 수정구의 악취제거와 깨끗한 거리환경을 위해서 서비스로 해주기로 청소대행업체 사장들이 협조해 주셨습니다.
○이윤우위원  다른 구에는 없는데 수정구에는 이게 들어 있어서, 예산도 없이 한 번씩 하라 그러면 업체들이 반발하지 않을까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김우태  요즘 사회적 기업으로 전환도 됐고 사회에 이익을 환원하는 차원에서도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윤우위원  다른 구에서 안 하는 사업인데 지역민을 위해서 앞서가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수정구환경위생과장 김우태  감사합니다.
○이윤우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대리 정훈  과장님, 이번에 청소용역비가 왜 깎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수정구환경위생과장 김우태  제가 작년에 예산 심의할 때 있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 2012년도 청소대행 사업비 용역결과가 확정이 안 되고 거기에 대한 설명 관계가 좀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그때 말씀하시면서 삭감하고 그 이후 추경 때 세워주시기로 얘기하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정훈  아까도 3개 구청 똑같은 질의를 드리고 말씀 드립니다만 과장님들이 윗분들한테 보고를 제대로 안 하신 것 같아요. 청소과에 물어보니까 청소과는 자기네 소관이 아니고 구청 소관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과장님이 알고 계신가 해서 물어보는 거거든요. 알고 계시니까 내일 추경에 올라오겠죠?
○수정구환경위생과장 김우태  예, 내일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위원장대리 정훈  84쪽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꿈을 여는 환경체험 학교 운영’ 이렇게 했는데 이게 몇 년 정도 된 거죠?
○수정구환경위생과장 김우태  저희들이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정훈  한 3년 이상 됐죠?
○수정구환경위생과장 김우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정훈  이건 어린 학생들을 위해서 환경의 중요성을 일찌감치 깨우치게 하는 건 굉장히 좋은데 그 설문조사가 어떻게 나왔나 자료 좀 보내주세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김우태  예.
○위원장대리 정훈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우리 관내 수정구에 14개 학교가 있나보죠?
○수정구환경위생과장 김우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정훈  여기 졸업식 때문에 명단이 와서 보니까 저는 15개로 봤는데 14개군요. 그런데 한 학교마다 한 학급씩 하는 거죠?
○수정구환경위생과장 김우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정훈  그런데 지금 학생 수가 많이 줄었어요. 학교마다 보면 학급이 30명 미만인데 좋은 시책이고 좋은 환경체험학습인데 두 학급 정도 확대시켜서 하면 어떨까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김우태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시니까 저희들이 학교에 관계 선생님하고 저희 실무자들하고 같이 검토를 해서 추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훈  제가 알기로 저도 학교 운영위원이라 가서 들어보면 좋아하시는 분도 있겠고 적극적이지 않는 분도 있겠는데 이런 것은 어떤 학생들은 하고 싶어도 못 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환경은 미래에 투자해야 될 가치가 있으니까 이 학생들한테 그런 기회를 미리 줘서 환경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깨우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했는데요. 내가 봤을 때 행정편의, 바로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더 이상 질의는 안 하겠지만 행정편의만 가지고 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뛰어들어서 하면 아마 좋은 미래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수정구환경위생과장 김우태  예,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훈  그리고 녹지조경, 가로수에 대해서 제가 묻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작년에 받았어요. 가로수 병충해 방제공사 현황 해서 받아서 보고 자료를 많이 검토해서 보니까 대부분 독성, 보통 독성부터 시작해서 어독성, 보통독성 해서 가로수에 뿌려서는 안 될 부적합한 농약물이 있거든요. 이것은 채소나 그런 데 뿌려야 될 것 같은데 앞으로 환경적인, 가로수에 맞는 그런 것을 검토하셔서 친환경제를 뿌려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환경위생과장 김우태  예, 이 사항은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주셔서 저희 직원들이 올해부터 시행하는 병해충 방제는 꼭 고독성과 어독성이 있는 약품이 포함됐는지 확인하고 인체에 무해한, 안전한 약품으로 소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훈  우리 하재익 팀장님께서 주신 것을 이렇게 보니까 진짜 독성이 없는 게 없더라고요. 우리 수정구청만 그런 게 아니고 3개 구청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 번 말씀 드리는 거니까 잘 검토해 보십시오.
○수정구환경위생과장 김우태  예, 위원님께서 이렇게 좋은 지적을 해주셔서 제가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정훈  특수시책 한 가지만 더 하고 끝내겠습니다.
  조경수 유지관리 상담센터 운영이라고 했는데 현재 이것도 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김우태  아닙니다. 이것은 올해 신규 사업으로 작년에 녹지공원팀하고 토론을 거쳐서 새로 하는 사업입니다.
○위원장대리 정훈  그러면 여태까지 만약에 내가 지금 이런 화단이나 조경 수목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할까요 하는 전화나 민원제기, 상담신청이 한 번도 없었나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김우태  제가 그것은 실무자들한테 확인을 하지 못했는데요. 그런 민원이 왔다면 저희들이 그냥 답변도 해드리고 자문도 해드렸을 텐데 공식적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하겠다고 표명한 적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올해부터는 이렇게 하겠다는 사항을 동에 알려주고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병해충 방제할 때라든지 분기마다 현장에 찾아가서, 아니면 관리사무소에 통보해서 저희들이 자문을 해주고 조언을 해줄 계획입니다.
○위원장대리 정훈  제가 이걸 왜 물어보냐면 예산이 수반 안 됐더라고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김우태  예.
○위원장대리 정훈  예산이 없으니까 이게 그냥 현재 하고 있는 운영에 대해서 그냥 확대시킨 것이 아닌가. 어떻든 간에 움직여서 출장이라도 가려면 예산이 수반되어야 될 것 같은데 그냥 예산 없이 비예산 해서 한다고 해서 현재 민원처리는 어떻게 하고 앞으로 어떤 시책으로 추진할 것인가에 대해서 물어보는 건데 이것을 확대시켜서 이렇게 한다는 말씀이죠?
○수정구환경위생과장 김우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정훈  잘 지켜보겠습니다. 특수시책 좋은 시책이라고 보고 상담이 있으면 아무래도 전문가들이 하는 게 확실히 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수정구환경위생과장 김우태  예.
○위원장대리 정훈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환경위생과를 끝으로 수정구청 소관 2012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정구환경위생과장 김우태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정훈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내일 2월 22일은 오전 10시에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예비심사가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모두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83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4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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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 위원(8인)  
  최만식  정훈    권락용
  마선식  유근주  이윤우
  지관근  지수식
○출석 전문위원  
  김순진
○출석 공무원
  수정구청장  황인상
  중원구청장  이성주
  분당구청장  박영숙
  수정구총무과장  박재양
  수정구세무과장  이정도
  수정구경제교통과장  박태언
  수정구환경위생과장  김우태
  중원구총무과장  박준
  중원구세무과장  유광영
  중원구경제교통과장  최영수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유호진
  분당구총무과장  전형수
  분당구세무1·2과장  최영수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이용우
  분당구환경위생과장  명재일
  분당구녹지공원과장  유원상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윤희윤
○기타 참석자  
  산업경제팀장  김영화
  수정구총무팀장  박성호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부장  신상열
  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본부장  김홍철
○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김병호
  속기사  한선영
  속기사  봉채은
  속기사  윤선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