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제2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 2 일차
성남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중원구(금광2동행정복지센터)
일 시 2025년 11월 26일(수)
장 소 도시건설위원회
(10시 01분 감사개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7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2025년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중원구청, 분당구청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집행부에 당부드릴 사항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충실한 답변을 통해서 의문사항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는 조속한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감사 종료 후 시정 처리 요구 및 건의사항, 자료 요구는 배부해 드린 서식에 작성하셔서 담당 주무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중원구청 소관 금광2동, 시민봉사과, 경제교통과, 건설과, 건축과, 도시미관과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감사 시작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선서한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할 때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도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요령은 선서 시 구청장님께서 발언대에서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과·동장님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신 후 함께 손을 들어 선서를 하시고, 낭독이 끝나면 직제순으로 직·성명을 말씀하신 후 손을 내리시면 됩니다.
그럼 천지열 중원구청장님과 각 과·동장님들께서는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11월 26일
성남시중원구청장 천지열
시민봉사과장 우정민
경제교통과장 박정규
건설과장 황희택
건축과장 김조래
도시미관과장 오재학
금광2동장 강수희
다음은 천지열 중원구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 후 총괄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박은미 위원장님, 최종성 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총괄 설명에 앞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우리 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정민 시민봉사과장입니다.
박정규 경제교통과장입니다.
황희택 건설과장입니다.
김조래 건축과장입니다.
오재학 도시미관과장입니다.
강수희 금광2동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25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를 총괄 설명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황금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마 구청장님 우리 중원구에 언제 오셨죠?
몇 가지 우리 중원구에 노후화된 시설과 관련해서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담당 부서가 있지마는 우리 구청장님이 총괄을 하시니까 한번 질의를 드리도록 할게요.
우리 중원구에 보면 육교가 설치돼 있습니다. 자료에는 7개의 육교, 보도육교만 나와 있는데 저런 거는 명칭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등산로와 길 사이를 가는 도로 길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는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게 아닌가요?
그리고 우리 과거에 중원구에 육교가 세 군데가 남아있지 않습니까? 보면 사실 3개가 다 공통 같은 시기에 93년에 설치가 되다 보니까 30년 정도 노후화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주민들 의견도 그렇고 재설치나 아니면 그거에 대한 대응 방안이, 대체 수단을 지금 검토해야 될 시기가 있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우리 구청장님의, 구청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또한 거기에는 공단으로 들어가는 근로자들의 어떤 출퇴근 주요 도로기 때문에 하여튼 그런 거는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다시 한번 좀 더 숙고해 가지고 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보면 주민들, 우리 과거에도 보면 그 설문조사를 몇 차례 했었고요. 가장 최근에도 철거·존치 여부와 관련해서 용역을 한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 용역은 했습니까?
하지만 우리 상대원에 있는 공단 보도육교 같은 경우는 근소한 차이보다는 조금 높지마는 대다수의 많은 분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거든요. 그 육교가 오래되다, 노후화되다 보니까 안전성도 좀 담보하지 못하고 또 상대원1동에도 보면 어르신들, 교통약자라는 표현을 쓰겠습니다, 분들이 많이 보니까 이동에 불편을 많이 느끼십니다.
육교를 건너지 않고 횡단보도를 이용하려 그러면 밑에 쪽으로는 한 400m를 이동해야 되고 위쪽으로는 한 200m 이상을 이동해야 횡단보도를 건널 수 있는데, 우리 구에서는 시민의 편의성을 먼저 고려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해서 가능성 있는 대안은 몇 가지가 있겠죠. 물론 뭐 우리 구청장님께서도 충분히 검토를 했겠지마는 철거하고 엘리베이터가 있는 육교를 놓는다든가 아니면 철거를 하고 횡단보도를 그린다든가 그 정도, 일반 시민들이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충분히 그 정도거든요. 혹시 그 외에도, 지속적으로 계속 의견이 있었으니까 그 외에 다른 검토된 방안은 좀 없습니까?
따라서 구청은 공단 보도육교에 대해 철거 및 재가설 아니면 지상 횡단보도 설치,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확충 중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 것인지를 좀 잘 검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또 한 가지는 저희가 눈이 많이 오는 일본 삿포로로 공무 국외연수를 다녀왔습니다. 해서 보니까 거기에 제설하는 게 주로 주민들, 시민들한테 그런 제설에 대한 교육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하는 게, 우리도 안내는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 집 앞 쓸기.
그다음에 말씀하신 주민들이 모아서, 눈을 한군데 모은 거는 저희가 덤프트럭으로 수거를 해 갖고 처리하고 있는데 그런 것도 한번 매뉴얼을 다시 한번 점검해서 제설 올겨울 잘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런 거까지도 잘 우리 구청에서 관리를 해서 정말 올겨울에도 시민들이 편안하게 이동하고 생활하실 수 있도록 잘 관리해 주시길 요청드리겠습니다.
고병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황금석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육교 있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몇 년 전에 이미 한 500여 명의 연명을 받아 가지고 그거를 철거에서부터 그리고 그 아래로 인도를, 보행로를 신호등을 해서 만들어서 달라고 구청에다가 서류를 낸 적이 있습니다, 연명을 받아서.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불가가 나왔고, 그런데 그것이 지금 상대원동 지역 주민들은 굉장히 현안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앞전에도 말씀한 걸 또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고 저도 또 이어서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그거를 심각하게 좀, 신중하게 좀 받아주시고요. 그 얘기 길어지니까 이 정도 하고요.
그런데 또 하나 거기 첨부할 것은 예전에도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안 되기 때문에 계속 반복되는 얘기를 하지 않겠어요? 거기에서 육교를 못 올라가는 장애인이나 노약자나 아니면 휠체어를 가지신 분들, 전동휠체어 이런 거를 타시는 분들은 멀리멀리 돌아다니셔야 되거든요. 그런 거를 충분히 인지하시고 청에서 스스로 나서서 하셔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실제로 행정 기관에서 하실 때는 수치상으로 얘기를 하자면, 굳이 얘기를 하자면 예를 들어서 저희는 집행 기관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 과나 국이나 또 본청에 설득을 하고 그분들이 이해가 되면 하실 수 있지만 다양한 상황에도 안 할 수도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무원분들이 하시면 그런 일련의 절차들도 줄어들고 의지만 있으면 대부분 되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본 위원이 자주 이런 사석에서도 얘기하지만 시의원이 해 주겠다 하는 것은 거의 거짓말이다. 좀 과하게 표현해서 사실은 시의원이 뭘 하겠습니까? 집행부에서 하는 거잖아요. 단지 가서 ‘이거 좀 해 주십시오, 해 주세요.’ 이러해서 그것이 되는 것이지, 시의원이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일은 다 집행부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그쪽에 교통약자들이 지나갈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충분히 만들어 달라. 그 육교는 철거하는 것이, 지역 주민들도 실질적으로 몇몇 분은 왜 그걸 철거하느냐 그런 분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수는 극소수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또 그거를 철거하면 자동차의 지체 현상이 일어날 것이다 그러지 않습니까, 차량의? 그런데 저쪽 신호하고 연동시키면 별 차이 없습니다. 요즘은 연동시키는 기술들이 굉장히 좋아졌잖아요.
그래서 전혀 문제가 될 것 같지 않으니까, 제가 발언을 마치도록 할 테니까 이거를 꼭 좀 더 아주 적극적으로 행정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A 회사가 30개를 했는지 아니면 A·B·C·D 회사가 합쳐서 30갠지 그걸 살펴보고 싶은 거예요. 본 위원이 늘 말씀드리잖아요. 한 회사만 많이 해 놓으면 그 회사 앱이라든가 카드라든가 16개 회사를 어떻게 다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상위 회사로만 해야 한다 자꾸 말씀드리는 그 부분을 살펴보고 또 관련 과에 정확하게 얘기하고 5분발언 하고 하기 위해서 이러는 것입니다.
이거는 아마 오늘이라도 준비하시면 내일이라도 줄 수 있는 자료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이거를 관내에 있는 주차장에 전기충전 면 수 및 회사별 설치 현황을 좀 보고를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그늘목 설치 예산 내역, 다른 과에 할 수 있지만 뒤에 과장님들 계시니까요. 이거 본 위원이 자주 얘기했던 그늘목입니다. 그늘목 설치 예산과 예정, 이와 관련해서 보고를 좀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주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정구청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아마 구청장님은 알고 계실 거라고 알고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분홍 맨홀, 제가 저번 지난 6월 임시회기 때 예결위에서 우리 부시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때 그 당시가 되게 핫하게 이 건에 대해서 문제가 심각하다, 분홍 맨홀 부식 문제에 대해서 대중매체에서도 많이 나왔고 해서 제가 그때 말씀을 드렸고 교체를 해야 된다 강조를 했던 부분이고요.
그런데 제가 그 당시 3개 구청에 다 연락을 해서 어떻게 하실 거냐고 했더니 다 교체를 하신다는 말씀들을 다 하셨어요, 3개 구청 다. 그랬는데 구청 자료를 보니까 중원구 같은 경우는 492개 중에 91개만 교체가 됐어요. 교체율이 한 18% 정도밖에 안 됐는데, 이 속도라면 전수 교체를 언제까지 다 하실 수 있을지.
조화맨홀이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 깨끗하고 안에 부식 여부를 알 수가 없어서 진짜 사실 위험한 시설이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교체를 해야 되고, 지금 보면 이게 언제 설치가 됐는지도 불명확한 게 많더라고요, 보니까. 교체를 계속 해야 되는데 지금 이 정도라면 이거 전수 교체를 다 하려면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실지 그것도 제가 좀 궁금하고, 이 맨홀의 위험성을 진짜 인지를 하고 계시는지가 제가 좀 궁금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신경 쓰고 계신지, 알고 계신지.
예, 과장님 말씀하셔도…….
위원장님,
저희들이 1년에 한 번씩 하수도에 대해서 정밀안전점검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정밀안전점검을 해서 가장 안 좋은 상태의 그 91개소만 지금 저희들이 한 거고, 안 좋은 것들은 점차적으로 순위를 매겨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거를 뭐 봐서 아직 쓸 수 있다 못 쓰겠다 이거를 판단하시지 마시고, 저는 그냥 체계적으로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거를 전체적으로 교체해서, 사고라는 건 언제 날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걸 3개 구청 다 전체적으로 좀 한꺼번에 못 하더라도 점차적으로 전체를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시민 안전하고 직결된 사항이니까 좀 적극적으로 조치를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수감자료에서 하나만 여쭤볼게요.
우리 16페이지 보면, 보셨나요?
두 번째 보면, 2025년도 거, 2022년 8월 8일 집중호우로 인한 신청인 소유 성남동 건물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하신 분이 계신데 이게 지금 민사로 진행 중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보셨어요?
위원장님.
이거는 그때 당시에, 잠깐만 나오실래요?
예, 최종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 일주일 전 정도에 우리 메인 언론에 뉴스에 이슈화됐던 거 있어요. 뭔지 알아요, 중원구하고?
어쨌든 중원구에서 관리했던 부분이 이렇게 된 거지 않습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괄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1. 금광2동행정복지센터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10시 32분)
강수희 금광2동장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고, 세부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해도 되겠죠? 괜찮으시겠죠?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은미 위원장님과 최종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수감 설명에 앞서 금광2동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양우석 행정팀장입니다.
이현희 복지행정팀장입니다.
박현정 맞춤형복지팀장은 자녀 입시 관계로 연가 중이라 김정민 주무관이 참석하였습니다.
(인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종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중원구청장님 또 우리 동장님 새로 오셨는데 간단하게 금광2동에 대한 설명을 특징적으로 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주거 상황.
다만 인근의 상대원동 지역과 금광1동의 재개발로 인해서 저소득층이 많이 유입돼서 지금 저소득층 인구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고독사 문제는 지금 모든 동들이 다 같이 고민하고 있는 문제일 텐데요. 특히 저희 금광2동에서는 ‘3ON 캠페인’이라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온(溫) 따뜻한 마음으로, 온 동네를 구석구석, 온라인으로 연결하다라는 뜻의 3ON 캠페인을 저희 주민들과 함께 같이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저희 금광2동에 11개의 단체가 있습니다. 11개의 단체가 순차적으로 돌아가면서 캠페인을 진행하면서 이웃, 우리 주변에 혹시나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 없는지 고독사 위험이 없는지 이런 분들을 살펴보는 그런 캠페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캠페인을 한 달에 한 번씩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주요 사례를 보면 동네에, 항상 이렇게 동네 어귀에 나와 계신 할아버지 한 분이 계셨는데 갑자기 얼굴이 안 보이셔 가지고 동네 주민분이 저희한테 신고를 해 주신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맞춤형복지팀에서 나가서 확인을 해 보니까 다리에 당뇨로 인해서 당뇨 합병증으로 다리가 썩어서 활동을 못 해서 나오지 못한 분을 저희가 발견을 해서 인근에 성남중앙병원에 모셔다드린 그런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지금 이 문제에 있어서는 인재에 의해서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정기 이용률이라든가 전체적인 첨단 돌봄의 그 시스템을 좀 도입할 수 있으면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이 부분은 동에서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복지국과 노인 담당 과하고 협력을 해서 그런 관리 사례들을 전파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그런 부분은 좀 더 우수한 사례들을 발굴을 하고 전파를 통해서 다른 인근 동에도 그런 관리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노인인구와 1인가구 수가 월등히 높은 우리 금광2동에 있어서는 그 모범 사례를 낼 수 있는 곳이고요. 그런 분들이 쓸쓸히 홀로되는 그런 상황들을 만들어 나가는 것은 우리 성남시의 입장에서 보면 불명예스러운 그런 일들은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울러 이와 관련돼 있는 부분에서 더욱더 세심하게 관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계속 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금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 직전에 우리 복지국에서 근무하셨죠?
그런데 다른 답변이나 과거의 거기 답변을 보면 그다음 날이나 아니면 이렇게 답변들이 잘 올라왔거든요. 그런데 여기에는 답변이 안 달렸더라고요.
우리 동장님 이거 어떻게 조치를 하실 겁니까, 답변을 하거나 한다 그러면? 그거 사후 대책도.
그리고 아울러 일단 민원인이 방문을 하셨을 때 친절하게 저희가 응대를 했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불편함을 느낀 점 역시 저희가 직원 교육을 통해서 잘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그걸 보려 그런 게 아니라 그거보다 많이 지나간 거지마는, 아마 보셨을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올해 거는 아닙니다.
12월 23일 11시에 ‘금광동 소재 어린이집에서 크리스마스 행사를 합니다. 그런데 산타클로스가 없어서 가정에서 준비한 선물을 전해 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 아이들의 산타할아버지가 되어 주실 동사무소 관련자 남자분들 30분만 시간 내어주세요. 아이들이 기다립니다.’라고 돼 있습니다.
우리 동장님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여기다 답변을 준다 그러면?
그래서 이게 뭐 동장님한테 보고가 됐는지는 모르겠지마는 사실 어린이집에서 남성분들이 필요로 해서 연락을 했으면 사실 동에서 남자 직원이 없다 그러면 사실 우리 유관단체들 많지 않습니까?
이와 아울러 이런 거 있으면 시간이 안 되면 우리 구청장님 보내십시오. 정 안 되면, 구청장님도 안 되면 시장님 보내시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금광2동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강수희 동장님은 업무에 복귀하시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 중원구시민봉사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10시 44분)
우정민 시민봉사과장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고, 세부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박은미 위원장님, 최종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님들께 깊은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시민봉사과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영수 토지정보팀장입니다.
전민선 지적관리팀장입니다.
강현욱 지적재조사팀장입니다.
김인애 부동산관리팀장입니다.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 황금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상대원2지구 이거 재조사사업 다 완료되지 않았나요? 아직도 진행 중이에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시민봉사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 중원구경제교통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10시 46분)
박정규 경제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고 세부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연일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박은미 위원장님과 최종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5년도 행정감사 설명에 앞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효선 교통행정팀장입니다.
최낙삼 주차관리팀장은 병가로 이미영 주무관이 대리 참석하였습니다.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2025년도, 예, 강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자료 74쪽 보실래요? 71쪽부터 보시면 되겠네요. 중원구가 모범적으로 잘하고 있어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 봤더니 좀 잘하고 있는데, 지금 집중단속구간이 열 곳으로 선정돼 있죠?
그래서 이 앱 신고가 이렇게 파격적으로 많이 늘어나게 된 어떠한 계기가 뭐, 아니면 좋은 정책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있었나요? 홍보나 어떤 문제가 발생한 요인이죠?
그렇다고 보면 우리가 CCTV 단속 같은 경우에는 사전 예고제도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저는 방법이 있다면 우리 본인이 굳이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다 예고가 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할 수 없어요?
수고 많이 하셨어요.
과장님, 주정차 단속 사전 예고 앱 그거를 신청하게 돼 있잖아요.
지금 성남시 자동차 등록 대수가 제가 알기로는 거의 한 30만 대 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 3만 명이면 10%밖에 안 되나요?
그거 아니라 전체적으로 통계가 다 있어요, 거기에? 없어요?
다 신청이 돼 있다는 거죠? 과장님 그거 세부적으로 그 자료 저기 하셔 가지고 위원님들 다 공유해 주시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주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70페이지 한번 볼게요, 무단방치차량 처리 현황. 그래도 갈수록 무단방치차량이 2023년에 비해서 2024년이 줄어들었고 2025년 좀 줄어들었어요. 자진 처리하는 부분도 있고, 그런데 자진 처리하는 게 사륜차 경우는 자진 처리하는 부분이 좀 많아지긴 했는데 이륜차 같은 건 어떻게 처리하세요?
여기 보면 2025년 같은 경우 강제 처리를 사륜차는 5개밖에 안 되는데 이륜차는 28개나 되거든요. 그리고 지금 진행 중인 게 52개가 내가 보기에는 대부분 이륜차가 많이 포함될 것 같은데, 이륜차는 어떻게 처리하세요?
여기 지금 2만 원으로,
그다음에 사륜차 같은 경우는 폐차 비용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처리 안 하고요. 이륜차 부분도 요새 고철값이 많이 올라서 저희들이 올해는 집행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2만 원이라, 보관료 견인료 다 해서 2만 원이라는 얘기는 아니었잖아요. 그렇지요?
일단 그거 현황 같은 거 있으면 저한테 좀 보내주세요.
과장님, 제가 통계를 분당구 거 본 거를 잠깐, 분당구가 20만 대인데 수정·중원은 얼마 되는지. 좀 자료가 똑같지가 않아서 여기엔 지금 안 나와 있네요, 차량 등록 대수가.
아무튼 높일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경제교통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4. 중원구건설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10시 58분)
황희택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고 세부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은미 위원장님과 최종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설명에 앞서 담당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응용 건설행정팀장입니다.
김평섭 도로관리팀장입니다.
이병건 도로조명팀장입니다.
정혜인 소하천관리팀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5. 중원구건축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김조래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고, 세부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은미 위원장님과 최종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중원구 건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미영 건축행정팀장입니다.
손효영 건축허가팀장입니다.
홍석민 건축지도팀장입니다.
곽대종 건축물관리팀장입니다.
(인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 없으시면 건축과 소관,
지금 최근의 보도 자료를 보면 위반건축물 양성화 특별법이 11월 말까지 마련이 될 거다 이런 보도를 접하고 있고, 그렇게 되는 걸로 이해를 하고 있죠?
이게 우리가 최근 보면 12년 만에 양성화 조치가 이루어진 거거든요. 그렇지요?
그래서 지금 보면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3개 구청 공히 단속 권한을 갖고 있을 텐데, 차제에 지금 이런 일련의 예측되는 어떠한 제도가 이제 마련이 되고 있는데 지금 보니까 계속 위법건축물을 이렇게 단속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다만 그렇다고 보면 우리가 이제 3개월 후면, 앞으로 삼사 개월 후면 이 양성화 특별법이 발의가 돼서 그게 조치가 될 텐데 그렇다고 하면 그 안에 우리가 위법건축물로 이렇게 적발하게 되는 것은 우리 시민 입장에서는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지 않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 뭐 불법건축물을 양성화한다 그래도 양성화하는 것이 어차피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실적이 있는 상태에서 대부분 양성화하게 되기 때문에 불법건축물 조치를 안 하는 게 현명한 건 아니라고 봅니다.
3개 구청,
자료에는 그렇잖아요. 부과 일자가 2025년 8월 4일, 부과 금액이 1억 1541만 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게,
그다음에 6월 23일 날 촉구를 한 거고, 그리고 7월 20일 날 이행강제금 부과를 예고해서 그다음에 8월 4일 날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상태입니다.
이게 청장님, 이게 또 우리 환경위생과하고 연관된 문제가 있어요. 그런 것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시고.
이것이 물론 공공개발과에서 어떻게 진행을 하겠습니다마는 굉장히 이게 어떠한 후속 조치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피해, 고스란히 앞으로 잘못되면 피해가 상인들한테 갈 문제여서 이 문제는 행정이 필요한 조치들은 즉각즉각 하세요.
예, 박주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위반건축물 적발한 거 중에서 152페이지 볼게요. 30번 ‘불법대수선’ 해 가지고 320.88㎡예요. 그러면 평수로 하면 한 97평 정도, 거의 100평이 돼 갑니다. 여기 이행강제금 부과했고, 이런 거는 어떤 건지 제가 좀 궁금합니다. 어떤 상황인지 궁금하고.
그리고 또 164페이지 거기도 보면 ‘불법용도변경’ 해 갖고 36번에서 554.24㎡면 167평 정도가 돼요. 여기 처분사전통지를 했고, 그리고 그다음에 168쪽을 보면 ‘불법증축·조경훼손·불법용도변경’ 해서 우리가 지금 2023년도 5월 24일에 이행강제금을 한 1억 정도, 맞죠?
그리고 미납부했을 때, 지금 2023년 5월이면 2년이 넘었잖아요. 그렇지요?
일단 성남동 주거 320 이거는 근생 이런 걸 갖다가 거기다가 주거로 쓰는 이런 불법사항입니다.
그다음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면 저희들이 1년 내는 저희 부서에서 납부 촉구, 그다음에 기간 내면 저희들이 압류까지 하고, 1년이 지나면 그건 세무과에서 관리를 하는 지방세 체납자식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 근생을 주거로 쓴다는 얘기죠. 성남에 그런 게 되게 많죠?
이런 거 사실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법을, 위반건축물이 예전부터 많긴 했어요, 수정·중원 다. 그런데 아까 여기에 대해서 다 우리 존경하는 강상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더는 말씀 안 드리겠고, 일단은 조치를 한 것만이라도 다, 이행강제금 부과한 거는 부과를 다 받으셔야 될 거 같고요. 그런 거 좀 강력하게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 없으시면 건축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6. 중원구도시미관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11시 15분)
오재학 도시미관과장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고, 세부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헌신하시는 박은미 위원장님과 최종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담당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성원 도시미관팀장입니다.
김동희 광고물관리팀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기는 자료 요청을 하나도 안 한 거죠, 저희가? 행감 자료 없네요.
(화면 제시)
(의회사무국 직원에게) 사진을 좀 최대한 키웠나요, 저게?
충분히 보실 수 있죠?
(의회사무국 직원에게) 저 사진하고 또 다른 사진 하나 보여주세요.
이거는 가을이 돼 가지고 잎이 많이 떨어지고 저렇게 된 부분입니다. 아래는 낙엽이 졌지 않습니까? 이게 어디가 있는 거냐면 성남 두물길 지금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너무 좀 인위적이지만 실질적으로 이거보다는 더 아니지만 자연스럽게 하면서도 이렇게 충분히 키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여러 번 얘기했던 대로 우리 교통 사각지대라고 하나 교통섬이라고 그럽니까, 이런 부분 있지 않습니까? 사거리에서 이렇게 지나고 이 남아있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교통 삼각지.
관리 비용은 당연히 이거는 얼마 안 들 것이고 또 그늘목은, 지금 아마 2025년도 예산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성남시 전체로 했을 때 1억 5000 정도 들었을 것입니다. 내년에는 이것이 상대적으로 얼마라고 할 수 없지만 한 40, 50% 늘어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개수가 늘어나고 또 더 지나면 이게 그늘막 천 자체를 다 바꿔야 될 것 아닙니까? 이 비용은 그렇게 되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하지 않은 부분에는 꼭 이게 교통섬이 아닐지라도 이렇게 대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래서 내년에 그래도 한두 개를 이제 시범으로, 지금 이렇게 나무를 키우지는 않았지 않습니까?
또 다른 과하고도 협의할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늘목 설치는 다른 과에서 하시잖아요.
과장님 참고하셔 가지고 업무 잘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미관과 소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미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중원구청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 14시까지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21분 감사종료)
○출석 감사위원(9인)
박은미 최종성 강상태
고병용 김종환 박경희
박종각 박주윤 황금석
○출석 전문위원
이영관
○피감사기관 참석자
중원구청장 천지열
중원구시민봉사과장 우정민
중원구경제교통과장 박정규
중원구건설과장 황희택
중원구건축과장 김조래
중원구도시미관과장 오재학
금광2동장 강수희
○출석 사무국 직원
주무관 김숙경
속기사 정지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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