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2회 성남시의회(제1차 정례회)
사회복지위원회회의록
제4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1년 7월 10일(화) 10시
장 소 사회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중원구소관2000회계년도성남시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
2. 분당구소관2000회계년도성남시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
3. 수정구소관2000회계년도성남시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
심사된안건 1. 중원구소관2000회계년도성남시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 가. 중원구사회경제과소관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 나. 중원구환경위생과소관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 2. 분당구소관2000회계년도성남시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 가. 분당구사회경제과소관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 나. 분당구환경위생과소관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 3. 수정구소관2000회계년도성남시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 가. 수정구사회경제과소관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 나. 수정구환경위생과소관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
(10시05분 개의)
○위원장 이수영 자리를 바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2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사회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3개 구청 소관 과에 대한 2000회계년도 성남시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예비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1. 중원구소관2000회계년도성남시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
○위원장 이수영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중원구 사회경제과, 환경위생과의 2000회계년도 성남시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경식 중원구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청장 이경식 안녕하십니까? 중원구청장 이경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으로 노고가 많으신 사회복지위원회 이수영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2000회계년도 성남시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총괄보고를 하기에 앞서서 우리 구의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성문 사회경제과장입니다.
이형선 환경위생과장입니다.
(간부인사)
그러면 위원님께 기 배부해 드린 2000회계년도 성남시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요약서에 의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자료)
○위원장 이수영 중원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가. 중원구사회경제과소관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
○위원장 이수영 이어서 김성문 사회경제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사회경제과장 김성문 사회경제과장 김성문입니다.
지금 배부해 드린 중원구 사회경제과 소관 2000회계년도 성남시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요약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사회경제과 2000회계년도 성남시 세입·세출결산승인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위원장 이수영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병성 위원님.
○최병성위원 과장님! 결식아동 급식비 불용액이 미취학 아동에 대한 불용액이라고 아까 설명하셨지요.
○중원구사회경제과장 김성문 미취학아동도 있고 취학아동도 있습니다.
○최병성위원 그런데 1,035만 6,000원이 집행이 됐거든요. 그에 대한 불용액이 3,593만 5,000원이란 말이에요?
○중원구사회경제과장 김성문 예.
○최병성위원 집행보다 불용액이 더 많네?
담당계장 일어나요.
○중원구사회경제과장 김성문 그것은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2000년 6월부터 시행한 사업입니다. 신규 국비보조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국비보조금이 내려오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 시비로 예산을 세워서 추진을 했는데 2000년 11월 23일경에 국비보조금이 내시돼서 추가로 내려오게 된 것입니다. 11월에 국비내시 다시 돼서 자금 받고 그러면 한 12월초쯤이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집행이 안 된 것입니다. 그래서 국비에 대해서는 우리 시비로 대처하고 내려온 것은 전액 집행잔액으로 된 것입니다.
○최병성위원 해마다 이런 식으로 했어요?
이 결식아동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이 신경을 예민하게 쓰는 사항입니다. 취학아동이 됐든 미취학아동이 됐든 초·중·고가 됐든 결식학생들에 대한 지원이 요소요소에 제대로 되어 있느냐 하는 것을 관심 있게 신경을 쓰는 부분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물론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대로라면 우선 국·도비 내시가 안 돼서 시비로 쓰다보니까 뒤늦게 내시가 돼서 이렇게 된 것이다 라는 논리거든. 그러면 과거에도 이런 식으로 했었느냐고 묻는 거예요.
○중원구사회경제과장 김성문 과거에도 정확히 제가 확언할 수는 없지만 제 경험으로 보면,
○최병성위원 계장이 얘기해 봐요.
○중원구여성복지담당 남주숙 2000년도 신규사업입니다.
○최병성위원 객관적으로 볼 적에는, 물론 해당부서에서는 그러한 방법론으로도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것을 지적하는 위원 입장에서는 어떻게 이렇게 예산을 초점을 못 맞출 수가 있느냐 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 시각에서도 얘기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이거든.
예컨대 11월쯤 돼서 국·도비가 얼마만큼 내려올 것을 예상을 했더라면 이 정도 많은 액수의 불용액을 남기지 않고 시비를 조금만 세울 수도 있었던 부분이거든. 금액의 문제가 아니라 관계부서에 있는 사람들의 이런 업무처리에 대한 능력을 평가할 수도 있는 일이라고.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좀 더 신경을 써서 누가 봐도, 아무리 국·도비 내시가 늦게 돼서 이렇다 하더라도 집행액보다 불용액이 두 배가 더 많거든. 언뜻 납득이 안 가는 거예요. 이런 것을 초점을 맞출 적에는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서 예산을 맞춰야 적절하다 라는 평가를 받을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해가 가십니까?
○중원구사회경제과장 김성문 알겠습니다. 주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영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35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수영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광열위원 결식아동 지원에 대해서 709쪽을 보게 되면 지금 교육청에 지원해 준 금액이 4억 3,072만 2,550원인데 이 지원액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중원구사회경제과장 김성문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 관계는 작년도에는 49명을 지원을 했습니다. 이게 2000년 6월부터 시작이 돼서 12월까지 신규사업으로 했는데 취학아동이 32명, 미취학아동이 17명 그래서 49명이 되겠습니다.
○윤광열위원 49명 지원해 준 금액이 4억 3,000만원이란 말이에요?
○중원구사회경제과장 김성문 예.
○윤광열위원 과장님이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은데, 담당공무원이 설명을 제대로 해주세요.
○중원구사회경제과장 김성문 .......
윤광열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금액은 학교로 지원을 해주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학교별로 지원금액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 자료를 뽑아서 나중에 윤 위원님께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윤광열위원 그 많은 액수를 지원해 줄 때 그 내용을 제대로 파악해야지 그 다음 예산집행할 때 실수가 없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예요.
○중원구사회경제과장 김성문 죄송합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자료를 뽑아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원구청장 이경식 보충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초등학교가 방학 공휴일 해서 528명이고 학기중에 431명, 중학교가 방학 및 토요일 공휴일 58명, 학기중에 64명, 그 다음에 고등학교가 방학 및 토요일 공휴일 해서 255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2,500명 가까이 되는데, 이 인원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것입니다.
○윤광열위원 어떻게 청장님은 아는데, 담당과장하고 계장님은 모르고 있어요.
○최병성위원 그리고 곁들여서 얘기하는데 계장님이나 과장님 말이에요, 결식아동 지원이 2000년도 6월 신규사업이라고 얘기하면 그것 큰 일 나는 소리예요. 2000년도 6월 전까지는 결식아동 지원이 중식밖에 안 나갔어요. 2000년도 6월부터, 아까 김미희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그 때 정부로부터 석식 제공이 6월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윤광열 위원 말씀하신 그것은 그 전부터 애들 중식지원비가 나갔다는 거예요.
총체적으로 결식아동 지원이 2000년도 6월부터 신규사업이라는 그런 얘기를 하면 여기에서 말이 안 되지요.
○중원구여성복지담당 남주숙 미취학·취학하고 석식에 대한 부분은 6월부터 신규사업으로 된 사업입니다.
○최병성위원 그러면 그렇게 얘기를 했어야지. 그렇게 얘기를 안 하고 결식아동 지원이 신규사업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것 잘 알고 얘기를 해야 되요. 왜냐하면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예산 만들어줘, 예산에 대한 감사 해, 위원들이 다 알고 있는 내용을.
○윤광열위원 그러면 과장님! 교육기관에서 협조공문이 오지요?
○중원구사회경제과장 김성문 예.
○윤광열위원 어떻게 선별해서 지원하고 계십니까? 그냥 달라는 대로 다 줍니까?
○중원구사회경제과장 김성문 선별은 교육기관에서 오는 게 주가 되겠고요, 저희가 의문이 간다든지 확인할 사항이 있으면 동에다 확인하는 경우가 있는데 거의 팔구십퍼센트는 학교에서 지원 요구대로,
○윤광열위원 지금 과장님은 동에서 확인했다는데 확인한 근거 있어요? 그냥 아무렇게나 답변하시면 안 됩니다.
○중원구사회경제과장 김성문 근거는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윤광열위원 확인도 안 해보고 어떻게 확인을 했다는 얘기를 함부로 할 수 있어요?
○중원구사회경제과장 김성문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사례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이 예산집행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과정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중원구사회경제과장 김성문 학교에서 지원요구를 하게 되면 거의 80% 정도는 거의 인정을 하고 저희가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확인을 동사무소에서 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동장한테 물어볼까요, 확인을 했나, 안 했나?
○중원구사회경제과장 김성문 아니,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이 예산이 제대로 집행될 수 있는지 교육기관과 협의를 잘 해서 적절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들이 힘을 써달라는 얘기예요.
○중원구사회경제과장 김성문 알겠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렇게 해서 예산이 제대로 실용성 있게 쓸 수 있도록 해주시고.
다음에 아까 최병성 위원이 질의한 것 중에서 710쪽에 결식아동급식비 지원은 조금 전에 얘기한 석식에 대한 신규사업이지 않습니까. 이 신규사업을 했을 때는 선정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중원구사회경제과장 김성문 신규사업은 실태조사를 통해서,
○윤광열위원 그러니까 실태조사를 어떻게 하셨느냐고?
○중원구사회경제과장 김성문 동에서 주로 많이 했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러면 그 집행내역이 취학·미취학 아동에 대한 1,035만 6,000원이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결식아동급식지원비 해가지고 또 1,298만 8,000원이 있는데 이 내용은 또 뭡니까?
○중원구사회경제과장 김성문 그것은 집행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러니까 위에 1,035만 6,000원하고 밑에 1,298만 8,000원하고 어떤 차이가 있느냐는 거예요.
○중원구사회경제과장 김성문 위에 1,035만 6,000원은 취학아동하고 미취학아동이 해당이 되겠고요, 결식아동급식비 이 관계는 주로 미취학아동을 적용한 것 같습니다.
○윤광열위원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중원구여성복지담당 남주숙 ....... 전체가 합쳐서 2,334만 4,000원인데 당초에 체육청소년계랑 저희랑 나눠서 했었거든요. 그런데 연말에 가서 합쳐진 금액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항은 뽑아서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하시고 제대로 예산 집행할 수 있도록 좀 하세요.
마지막으로 놀이기구 도색에 대해서 보세요. 712쪽에 놀이기구 도색공사가 1,240만 6,000원인데, 과장님! 몇 개 놀이터에 어디를 도색하셨습니까?
○중원구사회경제과장 김성문 22개소의 어린이놀이터를 도색했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러니까 어린이놀이터 어디를 도색하셨습니까?
○중원구사회경제과장 김성문 놀이기구하고 종합놀이기구 등등 해서,
○윤광열위원 그러면 도료는 무엇을 사용했습니까?
○중원구사회경제과장 김성문 업자한테 계약이 돼서,
○윤광열위원 업자한테 다 일임을 했어요?
○중원구사회경제과장 김성문 물론 공사하는 것을 우리가 감독도 하면서,
○윤광열위원 어떤 조건을 제시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중원구여성복지담당 남주숙 니스도색도 있고 페인트도색도 있고 여러 분야로 나눠서 줬습니다.
○윤광열위원 본 위원이 우리 과장한테 묻는 이유는 뭐냐하면 어린이놀이터에 대한 도색은 일반페인트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우리 담당공무원이 이 도료를 무엇을 사용해라 하고 지정을 해줬는지, 아니면 아무 도색을 해도 된다고 했는지, 무방비한 상태로 도료를 시켰는지 그것을 여쭤보고 싶어서 묻는 거예요. 어떻게 하셨습니까?
○중원구여성복지담당 남주숙 그것은 놀이기구이기 때문에 니스도색을 주로 많이 했습니다.
○윤광열위원 지금 도료가 무독성 도료가 있습니다. 어린이놀이터는 전부 다 그것을 사용을 해줘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우리 공무원 사회에서는 일반도료를 사용하게 해요. 그러면 어린이들은 어릴 때부터 젖을 물기 때문에 아무 것이나 빨아요. 그래서 어린이놀이터 기구의 도료만큼은 아무 페인트를 사용하면 안 되요.
앞으로 어린이놀이기구를 도색을 할 때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무독성도료를 사용해야 된다는 것을 주지시키는 바입니다.
알겠습니까?
○중원구사회경제과장 김성문 알겠습니다.
○윤광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영 최유석 위원님.
○최유석위원 두 가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711쪽에 보면 민간보육시설 안전설비비 지원 해가지고 예산이 1,890만원 잡혀 있는 것 중에서 잔액이 135만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담당계장님 앞으로 나오세요. 계장님이 답변좀 해주세요. 그게 50% 지원해 주는 거지요?
○중원구여성복지담당 남주숙 예. 45만원씩 지원해 줬습니다.
○최유석위원 시비는 얼마만큼 들어갔습니까?
○중원구여성복지담당 남주숙 50 : 50입니다.
○최유석위원 그러니까 도비 시비입니까?
○중원구여성복지담당 남주숙 예. 그리고 자부담이 50%입니다.
○최유석위원 그게 1,900만원 정도 들어가는 사업인데, 담당공무원은 누구입니까? 몇 사람이 관리합니까? 점검해 보셨어요? 설치할 때라든가 한 번이라도 점검을 해봤느냐는 거예요.
○중원구여성복지담당 남주숙 해봤습니다. 전체 시설은 못 했지만,
○최유석위원 아니면 구조대 설치하는데 유리창을 전부 다시 제작을 해야 되겠죠? 제대로 제작 안 해서 유명무실해진 데가 있다고. 그런 데 한번 점검을 해보세요.
○중원구사회경제과장 김성문 알겠습니다.
○최유석위원 그 다음에 놀이터 시설 설치 및 관리하는데 저는 늘 집행내역을 보면 놀이터 설치 및 관리하는데 집행 잔액이 남는지 이해가 안 가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잔액이 남았다는 것은 다 하고 남은 돈이라는 것 아닙니까.
○중원구사회경제과장 김성문 그것도 있고 당초 경리 부서에서 계약할 때 설계금액에 5%면 5%, 10%면 10% 절약된 그런 사항입니다.
○최유석위원 그렇다면 이해가 갑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영 김미희 위원님.
○김미희위원 아까 결식아동 중식비에 대해서 2001학년도부터는 교육부에서 주는 것으로 바뀌었다고 하셨죠? 그래서 작년에 시에서 줄 때하고 현재 교육부에서 급식비를 지원할 때하고 수혜 받는 아동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학생수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알고 계십니까?
○중원구사회경제과장 김성문 작년도에 지원 관계는 학교는 29개교입니다. 초등학교 14개, 중학교 8개, 고등학교 7개 그래서 총 2,130명에 지원을 했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러니까 올해 교육부에서는 어떻게 지원을 하고 있나요?
○중원구문화체육담당 박태언 우선 아까 윤 위원님 질의에 제가 답변을 못 드린 것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우선 결식아동 급식에 대한 작년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김미희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교육청에 지원해 준 금액이 4억 3,100만원입니다. 이것이 올해하고 작년하고 지원 내용이 다른 것은 올해에는 지원 단가가 2,000원으로 통일되어 있습니다. 지원대상이 2000년도에는 초등학생이 2,000원 그리고 이것도 방학이나 학기중에 금액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방학중에는 2,000원이고 학기중에는 1,600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중학생은 방학중에 2,000원, 학기중에 2,500원, 그리고 고등학생은 2,000원으로 통일되어 있습니다만 올해는 초중고생 구별없이 전부 2,000원으로 지원단가가 통일이 되어 있으며 작년에는 우리 시에서 주최가 되어서 결식아동을 조사를 했습니다. 동에 생활보호대상자 담당자들이 직접 가정 방문을 해서 조사를 했습니다만 올해에는 교육법이 새로 개정이 되면서 학교에서 돈 지원하는 것은 우리가 해 주고 지원 대상자는 교육청에서 선발해서 우리한테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지원 대상 명수는 작년이나 올해나 그렇게 크게 다를 바 없는 것 같은,
○김미희위원 올해에도 중식비 지원된다는 말씀입니까?
○중원구문화체육담당 박태언 예, 그렇습니다. 평일은 안 되고,
○김미희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평일급식비요.
○중원구문화체육담당 박태언 올해는 안 됩니다.
○김미희위원 올해는 그것이 교육부로 넘어갔잖아요.
○중원구문화체육담당 박태언 그렇습니다.
○김미희위원 넘어가면서 작년에 급식비 지원 받은 학생들이 그대로 받고 있는지 그러한 사후 조사를 해 보셨냐고요.
○중원구문화체육담당 박태언 대상자들을 각 학교별로 돌아본 게 아니고 작년에 대상자하고 비교를 해 보니까 졸업한 학생 외에는 거의 대부분이 그대로 수혜를 받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평일 급식비가 아니잖아요.
○중원구문화체육담당 박태언 예.
○김미희위원 제가 지금 궁금해 하는 것은 정상적으로 학기중에 중식비 지원을 묻는 겁니다. 석식비를 묻는 게 아니고요, 학기중에 중식비 지원이 시에서 지원할 때하고 교육부에서 지원할 때하고 똑같은 혜택을 받는 숫자가 일정하느냐 아니면 줄었는지, 늘었는지 그것을 궁금해 하는 거예요.
○중원구문화체육담당 박태언 그것은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김미희위원 이것은 구청장님께도 정책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우리 시에서 작년에 지원을 할 때하고 올해 교육부에서 지원할 때하고 숫자가 많이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경제적으로 나아져서 그랬느냐 그런 것이 아니라 교육부에서 예산을 적게 쓰기 위해서 지원 기준을 더 강화하고 신청한 학생 중에서도 선별을 해서 숫자를 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선학교에서는 누구를 주고 누구를 안 주고를 선별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닌데요. 제 생각에는 적어도 작년 정도의 수준으로는 도와줘야 될 것 같은데 시에서 손을 뗐다고 해서 몰라라가 아니라 만약에 그러한 변화된 숫자, 실제 그것이 가정형편이 나아져서가 아니라 교육부 예산 때문에 그렇다면 그것에 대한 대안이 필요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한번 올해하고 작년하고 비교를 해서 줄어든 숫자가 어느 만큼인지 조사를 해서 위원들께 나눠주시고요,
그리고 차이가 나는 숫자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시에서 추가로 급식비를 지원할 것인지 아니면 교육부에 건의를 해서 교육부에서 이 사업을 책임을 졌다면 충분한 수혜를 받을 수 있게 예산을 늘리도록 그런 것을 정식으로 건의를 할 것인지 그런 것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문화체육담당 박태언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예산과다 미집행 요구' 이것은 공무원들이 잘못하신 것 아닙니까? 예산요구를 일반 단체에서 요구한다고 무조건 예산 올렸놓고 쓰다보니까 예산 남았다는 얘긴데 예산을 맞춰서 계상하셔야죠.
그리고 상대원2동에 공부방 폐지를 했는데 그 주위에 독서실이나 공부방 몇 개나 있습니까?
○중원구문화체육담당 박태언 지금 네 개소가 있습니다.
○위원장 이수영 사설이?
○중원구문화체육담당 박태언 지금 저희들이 운영비를 지원해 주면서 운영하는 곳이 4개소가 있습니다.
○위원장 이수영 상대원2동에?
○중원구문화체육담당 박태언 아닙니다.
○위원장 이수영 내가 지금 상대원2동만 물었어요.
○중원구문화체육담당 박태언 상대원2동은 없습니다.
○위원장 이수영 사설은 몇 군데가 있습니까?
○중원구문화체육담당 박태언 사설은 교육청에서 관할하기 때문에 사설공부방에 대해서는,
○위원장 이수영 제가 그런 얘기가 나올까봐 묻는 거예요. 주위에 사설공부방이나 독서실, 있는가를 묻는 것은 이것을 폐지했기 때문에 묻는 거예요. 운영 자체를 잘못한 것은 운영자가 잘못했는지 사용자가 없어서 한 것인지 알기 위해서 묻는 것이거든요. 이것이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중원구문화체육담당 박태언 상대원2동 동사무소 뒷편에 있는데요. 당초 폐지를 할 때 주민들 의견이 폐지를 시켜달라는 민원내용이 있었습니다.
○위원장 이수영 지금 용도는 무엇으로 쓰고 있습니까?
○중원구문화체육담당 박태언 용도는 노인정으로 쓰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수영 그 주위에 공부방 몇 군데 있나 알아서 해 주시고. 시설물은 일반 건물입니까?
○중원구문화체육담당 박태언 예.
○위원장 이수영 아니, 그 건물 자체가. 노인정으로 쓰는 거예요?
○중원구문화체육담당 박태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수영 시간이 없으니까 나중에 물어보고.
중원구 사회경제과 소관 2000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중원구 사회경제과 소관 2000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회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나. 중원구환경위생과소관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
(11시05분)
○위원장 이수영 이어서 이형선 중원구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이형선 중원구 환경위생과장 이형선입니다.
2000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해서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영 설명은 생략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중원구 환경위생과 소관 2000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중원구 환경위생과 소관 2000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이형선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수영 이상으로 중원구 사회경제과, 환경위생과 소관 2000회계년도 성남시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분당구소관2000회계년도성남시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
(11시13분)
○위원장 이수영 분당구 사회경제과, 환경위생과 소관 2000회계년도 성남시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임채국 분당구청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청장 임채국 분당구청장 임채국입니다.
지역에 대한 남다른 애향심으로 시정 각 분야에서 진지하게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우리 이수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과장 소개를 하겠습니다.
사회경제과장은 도로 발령이 나서 아직 공석중에 있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장길웅입니다.
사회복지계장 조윤래입니다.
(간부인사)
지금부터 제92회 성남시의회 제1회 정례회에 상정된 2000년도 분당구 세입·세출결산승인안 등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분당구청장 임채국 2000년도 불용액 발생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2000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요약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영 분당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가. 분당구사회경제과소관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
(11시17분)
○위원장 이수영 과장을 대신해서 조윤래 사회복지담당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사회복지담당 조윤래 사회복지담당 조윤래입니다.
먼저 과장님을 대신해서 제가 보고드리게 된 것을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보고 내용은 2000년도 추가경정 예산을 포함한 총괄현황을 설명드리고 사업분야별 집행액 및 불용액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영 예, 됐습니다. 설명은 생략하시고 자료를 가지고 위원님께서 질의하는 것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분당구 사회경제과 소관 2000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분당구 사회경제과 소관 2000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나. 분당구환경위생과소관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
(11시19분)
○위원장 이수영 장길웅 분당구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장길웅 환경위생과장 장길웅입니다.
저희 환경위생과는 저희 과 업무하고 작년도에 건축과에 있던 녹지업무가 저희 과로 넘어왔기 때문에 녹지관리 분야가 작년에 22억 중에서 18억 집행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영 질의하실 위원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분당구 환경위생과 소관 2000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분당구 환경위생과 소관 2000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장길웅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수영 이상으로 분당구 사회경제과, 환경위생과 소관 2000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수영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수정구소관2000회계년도성남시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
(11시13분)
○위원장 이수영 수정구 사회경제과, 환경위생과 소관 2000회계년도 성남시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양태용 수정구청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청장 양태용 수정구청장 양태용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 속에서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수영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과장은 변동이 없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2000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수정구청장 양태용 이상에서 보고드린 2000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은 지역발전과 주민 복지향상을 위해서 집행을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2000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수영 수정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가. 수정구사회경제과소관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
(11시30분)
○위원장 이수영 정중완 사회경제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사회경제과장 정중완 수정구 사회경제과장 정중완입니다.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영 이계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계남위원 제가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요약서 3페이지에 불용액 발생 현황에 대해서 나와있죠? 사회경제과 예산집행 잔액으로 나와 있는 것이 7,600만원 맞습니까?
○수정구사회경제과장 정중완 맞습니다.
○이계남위원 그리고 보조금 집행 잔액이 불용액으로 반납한 금액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정리상 숫자만 이렇게 나열해 놓은 거예요?
○수정구사회경제과장 정중완 반납한 것입니다.
○이계남위원 그러면 불용액으로 발생해서 국·도비가 9,100만원 돈이 반납이 되었다?
○수정구사회경제과장 정중완 예.
○이계남위원 이 내용에 대해서 먼저 설명해 주세요.
○수정구사회경제과장 정중완 예산집행 잔액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습니다만,
○이계남위원 큰 것만 대충 얘기하세요.
○수정구사회경제과장 정중완 집행잔액 중에서는 큰 것이 체육시설 공사 집행잔액이 260만원이고 나머지는 자잘한 것으로 집행잔액이 나와 있습니다.
여성합창단행사 집행잔액이라든지 단속 카메라 구입하고 집행잔액, 장애인 편의시설 시책,
○이계남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이 내용만 물어봅시다.
지금 예산 집행잔액에 대해서 7억 8,000만원 돈이 예산 당초 대비해서 45.4%가 맞습니까?
○수정구사회경제과장 정중완 예.
○이계남위원 그러면 사회경제과에서는 45% 정도 불용액이 발생하도록 예산서를 편성했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의구심을 갖고자 합니다.
이것이 어떻게 1년 중 45% 가지고 얘기를 한다는 것은 과장님 내가 얘기를 잘못한 것인가,
○수정구사회경제과장 정중완 불용액 전체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계남위원 그리고 국·도비 반환금 9,100만원에 대한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수정구사회경제과장 정중완 국·도비 반환에 대해서는 제일 큰 것이 결식아동 집행잔액이 컸고 저소득가정 보육료 집행잔액, 재가노인 식사배달 집행잔액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계남위원 그 불용액에 대한 내용을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은 대충 우리가 아는 내용이기 때문에 예산상 집행잔액이 남은 것이고 불용액 발생이 국·도비 보조가 9,100만원 나온다는 것은 과장님이 한두 가지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 시의원님들이 이해를 못하세요. 저부터도 이해를 못합니다.
결식아동 분야 그러면 결식아동 분야만 얘기를 하자는 것인지 국·도비 보조 누가 하세요? 작년에 사회경제과에 국·도비 보조 수령액이 얼마입니까?
○수정구사회경제과장 정중완 국·도비 수령액이 1억 8,000 정도 됩니다.
○이계남위원 그러면 반납액이 9,100만원이면 약 50% 이상이 반납이 됐네요. 그렇습니까?
○수정구사회경제과장 정중완 그렇습니다.
○이계남위원 그런데 그런 사업이 다른 구에 보니까 국·도비 반납이 이렇게 나오지 않는데 수정구는 굉장히 많이 나와요. 우리 예산에 대해서 집행 잔액이 되어 있는 것은 우리 시 예산에서 다시 이월해서 쓸 수가 있는 것이고 남는 것인데 국·도비 반환하는 것은 우리 과장님이 아무리 몸부림쳐도 도나 국가에서 이것이 지원이 다시 오지 않잖아요?
○수정구사회경제과장 정중완 우선 간단하게 결식아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당초에 2000년도 70명 정도로 잡았는데 실제적으로 나가는 인원이 20에서 30명 정도가 되었고 12월에 국·도비가 실제 보다 많이 내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3개 구청 공히 같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계남위원 그런데 총괄적으로 집계를 내보자면 어떻게 되었든 내용은 과장님이 원칙적인 업무의 집행을 봤으리라 믿습니다.
그러나 제가 상식적으로 보기에 지금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1억 8,000여만원을 국·도비 보조를 받았는데 9,100만원을 남겨서 반납했다고 하면 우리 성남시민들이 과장님 보고 잘 했다고 박수를 보내겠습니까?
○수정구사회경제과장 정중완 위원님 말씀대로 그러한 불용액이 많이 남았다는 것을 시인합니다. 그것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한 것이고 불용액 자체를 불필요하게 남긴 것은 아닌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남위원 업무를 원칙에 입각해서 과장님은 보셨다고 믿는데 어떻게 되었던 내용이 1억 8,000 중에 9,100만원이나 돈이 남아서 반납해 버렸다고 하면 우리 과장님 가슴이 아프지 않습니까? 나는 그것이 상당히 아까운 돈인데 우리 성남에 쓰라고 내려보낸 돈을 어떻게 되었든 반납한다는 얘기가, 더구나 10%, 5%면 몰라요. 그런데 52% 반납한다는 것은 어떤 내용이 됐든지 우리가 납득하기가 쉽지 않다, 잘 했다고 말씀드리기가 어렵다 그런 말씀입니다.
○수정구사회경제과장 정중완 알겠습니다.
○이계남위원 앞으로는 예산상에 이런 많은 양이 반납이 되지 않도록 과장님이 특별하게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는 뜻에서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수정구사회경제과장 정중완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영 김미희 위원님.
○김미희위원 몇 가지 질의를 하겠는데요. 우선 집행 내역서 506페이지에 보면 재가노인 식사배달비로 1,250만원을 쓰고 2,260만원이 남았다고 했거든요. 총 당초 예산이 3,510만원인데 식사배달은 어떻게 하고 있고 왜 남았는지 자세한 얘기를 해 주십시오.
○수정구사회경제과장 정중완 우선 재가노인 식사배달이 업체 선정 문제 때문에 6월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6월에 시작을 해서 7, 8월에는 여름철이기 때문에 그것을 맡은 업체로 선정된 단체에서 음식이 쉬고 그래서 자신이 없다고 해서 2개월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 해서 전체가 8개월을 해야 되는데 5개월을 했고 당초 계획 인원을 78명으로 잡았는데 거기에 실제 대상자가 50명 정도가 됐기 때문에 거기 개월수하고 인원하고 차이가 있었습니다.
○김미희위원 어느 단체에서 맡고 있습니까?
○수정구사회경제과장 정중완 고등동 복지회관에 나눔의 사람들이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재가노인 식사배달에 해당하는 수혜 대상자를 선정하는 방법은 어떻게 하십니까?
○수정구사회경제과장 정중완 재가노인 식사배달은 결식노인에 대해 동에서 명단을 받아서 매월 그것을 단체에 통보해 주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유석위원 나눔의 사람들 그 단체가 문제가 있어서 그만 두지 않았습니까?
○수정구사회경제과장 정중완 예, 그래서 고등동 복지회관을 위탁중에 있습니다. 다른 단체에 선정중에 있습니다.
○최유석위원 이분들이 처음에 할 때 그런 전제조건이 전부 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아까 도시락 배달이라든지,
○수정구사회경제과장 정중완 예, 되어 있습니다.
○최유석위원 그 사람들이 그만 두게 되면 바로 중단이 됩니까?
○수정구사회경제과장 정중완 그래서 위탁단체가 선정되기 전까지는 지금 자활센터에다 우선 1개월 동안 해보고 그 다음에 새로운 위탁단체가 생기면 계속해서 할 예정인데 그것은 어떤 것이 좋은가 또 그 사람들이 하다가 말면 곤란하기 때문에,
○최유석위원 왜 그 사람들이 하다가 그만뒀는지 그 원인에 대해서 파악해 봤습니까?
○수정구사회경제과장 정중완 그것은 자원봉사자들이 자원하는 사람이 없고 식사배달이라는 것이 12시에 딱 해야 되는데 50명이라는 사람들을 한꺼번에 단체에서 하기가, 저희가 봐도 티코 3대를 가지고 나눔의 사람들이 했었는데,
○최유석위원 과장님. 위탁과정 당시에 그 사람들이 그것을 할 수 있다는 전제 조건하에 자기네들이 사업계획서 제출하고 그 근거로 해서 우리 시에서 위탁해 주는 것 아닙니까?
○수정구사회경제과장 정중완 그렇습니다.
○최유석위원 하다가 중단해 버리면 어떻게 하냐는 거지. 그러면 차후에도 그런 것이 발생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앞으로 대처방안을 강구해 놔야 되지 않겠느냐 그것입니다.
○수정구사회경제과장 정중완 저희가 강구한 것은 노인분들을 중단할 수가 없어서 그 공백기간에 대해서는 자활지원센터에 의뢰를 해서 할 것이고 또 그 사람들이 위탁단체에서,
○최유석위원 예, 알았습니다. 문제점만 제기하는 것이니까 집행부에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수영 김미희 위원님.
○김미희위원 제가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태평 2동에 청소년 공부방이 현재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난번에 여러 번 인터넷에 폐지될 것을 우려하는 학생들의 목소리가 담겼었는데 그것이 어떻게 됐습니까?
○수정구사회경제과장 정중완 태평2동 공부방은 복지회관에 있기 때문에 그것은 계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복지회관 안에 있는 것 말고 따로 있는 것을 폐쇄한다는 얘기인 것 같은데,
○수정구사회경제과장 정중완 그것은 등록된 것이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태평2동사무소 바로 앞에 2층에서 그전부터 새마을 공부방 식으로 하던 것인데 그것과 공부방하고는 무관하고 지원도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은 다른 것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러면 없어진 거네요.
○수정구사회경제과장 정중완 예.
○김미희위원 그 복지회관에서 하고 있는 공부방은 유료잖아요. 돈을 받고 있는 거죠?
○수정구사회경제과장 정중완 돈 안 받고 있습니다. 다 무료입니다.
○김미희위원 복지회관 안에 있는 공부방은 돈을 받을 거예요. 지금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청소년 공부방은 돈을 안 받는데 지금 말씀하신 태평2동 복지회관에서 하는 공부방은 돈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까 얘기한 등록이 안 되어 있다는 공부방은 돈을 아마 안 받았을 거예요.
○수정구사회경제과장 정중완 복지회관에 위탁받은 데에서 하는 것은 돈을 받고 있답니다.
○김미희위원 그러니까 무료로 하는 공부방이 없어지니까 아마 학생들이 글을 올린 것 같은데 그것은 왜 없어졌는가 그리고 누가 주인인가요?
○수정구사회경제과장 정중완 그것은 태평2동 동사무소가 그 자체적으로 단체 이런 데에서 운영하고 그러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해서는 사회경제과장이 잘 모르겠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러면 태평2동에는 구에서 관리하는 공부방은 현재 없는 거네요.
○수정구사회경제과장 정중완 없습니다.
○김미희위원 태평2동 동사무소 건너편에 있는, 등록되지 않았던 공부방의 이용자가 어느 정도 됐는지 확인해 보시고 무료기 때문에 부담 없이 와서 공부할 수 있었는데 없어지니까 학생들이 글을 올린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무료공부방의 필요성이 많이 요구된다면 적절한 곳에 무료공부방을 하나 설치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설치하게 되면 도비도 지원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운영비도 정식으로 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필요성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그 지역 실태를 조사해 보시고 학생들의 요구가 높다면 설치하는 것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사회경제과장 정중완 예, 참고로 도비 지원은 우리 성남시에서는 신흥 1동 공부방 하나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시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예, 하여간 도비 지원을 못 받는다 하더라도 시비로 어쨌든 공부방이 운영되고 있으니까 태평2동에 없어서 그것이 필요하다면 신설하는 것을 검토해 주시라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지금 청소년공부방에 도서구입비가 특별히 지원이 안 되고 있죠?
○수정구사회경제과장 정중완 예, 운영비로만 나가는데 거기서 약간의 도서구입은 할 수가 있지만 액수가 적어서 실질적으로 도서구입은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지금 시에서 구마다 도서관을 만들기는 했지만 사실 초등학교, 특히 저학년 아이들이 버스를 타고 거기까지 가서 책을 빌려오기는 어려운 일이거든요. 저소득층 밀집 지역에 이런 공부방이 있기 때문에 그 공부방에 특히 어린이 도서를 구입해서 비치를 했으면 하는데요. 현재는 정식으로 그런 비용이 없기 때문에 공부방에서도 필요는 느끼지만 설치를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예산상 가능한지 검토해 보시고 만약에 가능하다면 그러한 어린이도서구입을 지원해 줄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건의드리겠습니다.
○수정구사회경제과장 정중완 검토하겠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는데요. 여성사회참여교육 이 내용이 대부분 문화강좌 위주죠?
○수정구사회경제과장 정중완 기술도 있습니다만 문화쪽이 많습니다.
○김미희위원 제가 생각하는 것은 사실 여성들에게 사회참여교육이라는 것이 꼭 무슨 꽃꽂이, 노래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더 중요한 것은 여성들에게 사회참여에 대한 의식교육이라든가 역사라든가 정치라든가 이러한 말 그대로 사회참여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보면 제목은 사회참여인데 내용은 사회참여가 아니라 문화참여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안 어울린다는 생각이 들고요, 여성들의 사회의식을 일깨우기 위해서는 다양한 분야의 내용이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교육내용을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사회경제과장 정중완 예, 과목자체를 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희위원 추가로 새로운 과목들을 많이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수영 최유석 위원님.
○최유석위원 452페이지에 보면 숯골축제, 낙원마을축제 했는데 낙원마을축제 올해도 합니까?
○수정구사회경제과장 정중완 올해는 지금 현재로는 계획이 없습니다.
○최유석위원 숯골축제는 계속 할 것입니까?
○수정구사회경제과장 정중완 그것은 여러 가지 미비한 사항을 검토해서 구 축제로 발전시킬 것입니다.
○최유석위원 그러면 축제를 자꾸만 지원해 줘요? 낙원마을축제의 문제점에 대해서 잘 아시죠? 그때 많이 지적했으니까 더 이상 안 하겠습니다만 이런 일이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되고 숯골축제 같은 경우에도 가보겠지만 올해부터라도 운영을 잘 해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근본적으로 마을축제를 하는데 기준이 없이 지역에서 해달라고 하면 다 해주는 것입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수정구사회경제과장 정중완 특별하게 딱딱 끊어진 기준은 없습니다만 마을에서 마을축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요구한 사람들은 대개 부응을 하고 있습니다.
○최유석위원 왜냐하면 모든 행정을 펼치는데는 공평 타당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어느 동에서 하는데 다른 동에서 하겠다고 하면 안 해 줄 수가 없잖아요. 또 그 지원금액도 마찬가지야 그렇죠?
○수정구사회경제과장 정중완 예.
○최유석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알면 됐고. 506페이지 보육시설 말이죠. 구조대 얘기하는 거죠?
○수정구사회경제과장 정중완 2층에서,
○최유석위원 2층, 3층에서. 구조대인데 59개소밖에 신청이 안 됐습니까? 신청이 몇 개소였습니까?
○수정구사회경제과장 정중완 당초 64개소 신청이 됐습니다.
○최유석위원 그러면 안 한 데는 왜 안 해 준 거죠?
○수정구사회경제과장 정중완 그것은 폐지된 시설 이런 곳이 있었기 때문에 5개소에 대해서는 안 했습니다.
○최유석위원 59개소는 어떤 회사에서 했습니까?
○수정구사회경제과장 정중완 회사 자체는 시설에서 하게끔 되어 있고 도에서 당초에 이러이러한 업체가 있다는 것을 통보는 했습니다. 그래서 각 민간시설에서 어느 업체에서 한 것은 지금 파악이 안 됐습니다.
○최유석위원 과장님이 어떤 업체에서 했는지 파악이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수정구사회경제과장 정중완 제가 파악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유석위원 그러면 설치하는데 점검이라도 가서 해봤습니까?
○수정구사회경제과장 정중완 그렇습니다. 점검은 해봤습니다.
○최유석위원 하자가 없던가요?
○수정구사회경제과장 정중완 예.
○최유석위원 하자가 없어요? 그러면 59개소가 대동실업에서 전부 다 했는데 그렇죠? 그 업체가 어디에 있는 업체입니까?
○위원장 이수영 발주하는 것은 경리 파트인 총무과에서 했기 때문에,
○최유석위원 아니, 돈만 구청에서 대주고 각자 원장들이 결정하는 거예요. 어떻게 59개소가 한 개 업체에, 그런 업체가 성남에도 5, 6군데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충청도에 있는 업체에 가서 모두 계약을 했느냐 이겁니다. 그 업체 방문하고 했는데 전부 다 그 금액에 해주는 거예요. 도대체 이것이 있을 법한 문제입니까? 일체 문제가 없다고 하니까 내가 집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관내 업체들도 다 있는데 왜 충청도에 있는 업체에 그것을 전부 소개를 시켜서, 담당 계장 일어나서 얘기해 봐요. 시에서 무슨 압력이 있었습니까?
○수정구여성복지담당 최경자 그런 사항은 없었고요, 저희가 당초 안전시설 설비계획은 도 지침에 의해서 2002년까지 연차적으로 계획을 받았었거든요. 그런데 도에서 작년에 갑자기 안전점검 사항이 많이 보도되기 때문에 2000년말까지 설치를 하라고 보조금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설치하는 바람에 도에서 대동실업, 여러 가지 업체가 있는데 구두로 통보는 해 주고 관내에 소방설비가 많으니까 그런 데 알아보시고 설치를 하라고 했습니다.
○최유석위원 도에서?
○수정구여성복지담당 최경자 아니, 저희가 관내 소방설비 업체가 많지 않습니까?
○최유석위원 계장님 말씀대로 여러 군데가 있으니까 하라고 그랬다 치는데 어떻게 59개소가 전부 다 한 업체에 계약을 하느냐, 그것이 말이 됩니까?
그리고 과장님. 너무 자신만만하게 대답을 하셨는데 일체 문제가 없다니요. 가보세요. 짧은 데도 있습니다. 측량을 잘못해서 짧아서 중간에 벌어진 데도 있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그렇게 자신있게 대답을 하세요? 살살 대답을 해 주셔야 나도 질문하죠. 너무 자신있게 대답을 하니까 나도 자신있게 질문하는 거예요. 내가 시정질문 하겠지만 결코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영 윤광열 위원님.
○윤광열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497페이지에 보면 장애인 편의시책 간담회 미개최 해서 8만원 불용액이 나왔는데 예산이 얼마 섰습니까?
○수정구사회경제과장 정중완 8만원에 섰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러면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장애인 자원봉사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수정구사회경제과장 정중완 2001년도에 시책을 다시 추진해서 지금 23명으로 자원봉사자가 되어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러면 23명인데 어떻게 예산을 8만원을 세워서 교통편의에 대한 간담회를 개최하려고 세웠습니까?
○수정구사회경제과장 정중완 저도 구내식당에서 식사 대접하는 것으로 했었는데 예산이, 이것이 간담회라든가 식사라든가 이런 것이 좀 좋지 않다고 그래서,
○윤광열위원 이것을 쓰고 안 쓰고가 문제가 아니라는 얘깁니다.
○수정구사회경제과장 정중완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윤광열위원 내가 보니까 여성합창단 간담회는 187만원 해서 이런 비용을 세우고 말이죠. 장애인 편의시설을 하는데 예산을 8만원 세우고 그 돈도 남겨.
○수정구사회경제과장 정중완 그 시책을 추진 안 했기 때문에 그렇고 올해는,
○윤광열위원 추진했든 안 했든 그래요. 그렇다고 그래서 현재 장애인에 대한 편의시설이 잘 되어 있습니까? 한번 볼까요?
○수정구사회경제과장 정중완 교통편의시설이 아니고요, 그 사람들이 필요로 할 때 차를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윤광열위원 그러니까 그런 장애자를 위해서 배려를 제대로 해주셔야지 청장님. 그래요, 안 그래요?
○수정구청장 양태용 알겠습니다.
○윤광열위원 8만원이 뭐예요.
○수정구청장 양태용 예산이 너무 적게 책정이 된 것 같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래서 장애인을 위해 배려하시라는 얘깁니다.
○수정구사회경제과장 정중완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수영 김두일 위원님.
○김두일위원 아까 이계남 위원님이 말씀하신 1억 8,000만원에 대한 예산 중에서 불용액이 9,000만원이었죠?
○수정구사회경제과장 정중완 예.
○김두일위원 그런데 이것이 분명히 국·도비라고 했죠? 시비 없습니까?
○수정구사회경제과장 정중완 시비도 있습니다.
○김두일위원 말을 확실히 하셔야죠. 그것을 국·도비 내시라고 하면 안 되지. 집고 넘어가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바로 505페이지 보면 민간실비 보상금이라고 있어요. 이것이 국비, 도비, 시비입니까? 국비, 도비입니까? 정확하게. 지금 세입·세출결산승인안입니다. 승인하는 과정에서 국비인지 도비인지 시비인지를 분명히 말씀해 주셔야지, 그냥 하면 안 됩니다.
○수정구사회경제과장 정중완 예, 죄송합니다.
○수정구사회경제과장 정중완 그 프로테이지가 목별로 다릅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도비 50%, 시비 50%입니다.
○김두일위원 그러면 거기에 실비보상금이라고 그래서 보육시설장은 무슨 얘기예요? 뭐가 시설장입니까?
○수정구사회경제과장 정중완 보육시설의 장은 시설장을 얘기하는 것이고 쉽게 얘기해서 원장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김두일위원 그러면 보육시설종사자들 아니에요. 그렇죠?
○수정구사회경제과장 정중완 예, 종사자입니다.
○김두일위원 그러면 보육교육이 있고 실시 교육이 있죠?
○수정구사회경제과장 정중완 예.
○김두일위원 몇 개소가 있습니까?
○수정구사회경제과장 정중완 118개소가 있습니다.
○김두일위원 118개에 대한 교육을 함에 있어서 다른 구에 비해서 너무 많다 이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처음에 도비가 1,000만원이다 그러면 1,000만원에 대한 예산, 도비가 1,000만원 내려올 것이다 예상을 하고 분명히 의회 의원들한테 예산 심의를 해달라고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예산에 문제가 있는 것이죠. 이 결산 승인해 달라? 이것은 도비 1,300만원 갖다가 700만원 줘버리고 되겠습니까? 이것을 하는 이유는 다른 데 보다 많고 또 3회야.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산을 짤 때 도비가 얼마 내려올 것을 예측을 하고 118개소 교육시설에 대한 교육을 할 때 제대로 프로그램을 짜놓고 예산을 우리한테 승인 요구하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승인의 어려움은 있지만 도비를 700만원씩 우리가 도에 준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성남시에서 볼 때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신현갑위원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 하겠습니다. 과장님과 청장님은 깊이 있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구시가지 중원 수정 부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노래방에 대한 사회 문제점 알고 계시지요?
○수정구사회경제과장 정중완 예.
○신현갑위원 남자는 실컷 돈 벌어가지고 오는데, 저녁에는 노래방 가서 다른 여자하고 놀다가 내 집에 와서 보니까 내 여자는 다른 남자하고 놀러 나가버렸어. 쉽게 얘기해서 그렇습니다. 남자는 다른 여자하고 놀고 내 여자는 또 다른 남자하고 놀아. 요즘 세상이 이런 세상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너무나 큰 문제인데, 이것을 정부 기관에서 잡지 않으면, 국가에서 잡지 않으면 누가 어떻게 잡습니까? 이게 사회문제가 되고 있어요. 쪽지만 전해 주면 밖에서 얼마든지 만날 수 있고, 이게 온상이에요.
이것은 적발할 수 있는 거예요. 직원들 나가서 여자 두 명만 불러달라고 하면 5분에서 10분 사이에 옵니다. 함정단속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가서 주민등록 대조해 보자고 할 수도 없고.
노래방비를 책정해서 줘요. 가서 노래 두 어곡 부르고 돈 5,000원 정도 주고 나오면 되요. 그리고 여자 몇 딱 불러다가 적발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군데군데 각 동별로 하나씩 6개월씩 정지를 내려버려요. 그것이 제일 무거운 게 3개월입니까? 그것은 조례안으로 올려요.
과장님! 오늘 당장 답을 듣자는 게 아니예요. 저하고 나중에 이 자리에서 다시 만났을 때 어떤 대안을 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사회경제과장 정중완 알겠습니다.
○신현갑위원 이것 뭐 수정 중원이 문제가 아니고 전체가 문제예요.
계획안을 내볼 필요가 있어요.
○수정구사회경제과장 정중완 예.
○신현갑위원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영 수정구 사회경제과 소관 2000년도 성남시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구 사회경제과에 대한 결산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사회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나. 수정구환경위생과소관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
(12시05분)
○위원장 이수영 다음은 김우태 수정구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환경위생과장 김우태 수정구 환경위생과장 김우태입니다.
2000년도 불용액 발생 주요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영 과장님! 설명은 생략해 주시고요, 자료를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광열 위원님.
○윤광열위원 513쪽에 주요집행내역에 보게 되면 환경위생과 인부임(폐기물선별) 해가지고 906만 4,000원하고 516쪽에 보게 되면 똑같은 내용의 환경위생과(폐기물선별)인부임 해가지고 4,997만 8,000원이 있는데, 이 두 개 관계를 설명해 주세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김우태 지금 513쪽 516쪽에 있는 것은 저희 구 소관 뿐만이 아니라 3개 구가 다 포함된 것 같은데요. 총괄,
○위원장 이수영 이것은 수정구청 결산이니까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김우태 폐기물선별인부임은 감액된 게 공공근로자가 폐기물선별장에 지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공공근로,
○윤광열위원 과장님! 지금 감액된 내용을 물은 게 아니라 집행내역을 묻는 거예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김우태 저희 환경관리요원 중에 야탑동에 있는 폐기물선별장에 파견되어 있는 환경미화원들이 있습니다. 그 분들한테 지급된 금액들입니다.
○윤광열위원 그러니까 지금 어느 페이지를 말씀하신 거예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김우태 지금 513쪽입니다.
○윤광열위원 그러면 516쪽에 있는 것은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김우태 이것은 공공근로사업비로 지급되는 환경미화원 인부임입니다.
○윤광열위원 이 분들은 어디에서 일을 하십니까?
○수정구환경위생과장 김우태 이 분들도 야탑동 재활용선별장에서 일을 합니다.
○윤광열위원 똑같은 폐기물선별을 하는데 4,997만 8,000원은 공공근로사업비로 나가고 그 다음에 513쪽에 있는 인부임은 어떤 인부임이에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김우태 저희들이 쓰고 있는 환경미화원입니다.
○윤광열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수영 수정구 환경위생과 소관 2000년도 성남시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구 환경위생과 소관 2000년도 성남시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수정구 사회경제과, 환경위생과 소관 2000년도 성남시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현장방문이 있겠습니다. 열 시까지 위원회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92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사회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산회)
○출석위원수 13인
○출석위원 이수영 김두일 최유석 김미희 박광봉 신현갑 이계남 홍양일 최병성 김숙배 윤광열 김철홍 이호섭○출석전문위원 김유근
○출석공무원 수정구청장 양태용 중원구청장 이경식 분당구청장 임채국 수정구사회경제과장 정중완 수정구환경위생과장 김우태 중원구사회경제과장 김성문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이형선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장길웅○기타참석인 수정구여성복지담당 최경자 중원구사회복지담당 조윤래 중원구여성복지담당 남주숙 중원구문화체육담당 박태언○출석사무국직원 주사보 홍상표 속기사 한선영 속기사 봉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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