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2회 성남시의회(제1차 정례회)
사회복지위원회회의록
제3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1년 7월 9일(월) 10시
장 소 사회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3개구보건소소관2000회계년도성남시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
2. 환경녹지사업소소관2000회계년도성남시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
심사된안건 1. 3개구보건소소관2000회계년도성남시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 가. 수정구보건소소관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 나. 중원구보건소소관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 다. 분당구보건소소관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 2. 환경녹지사업소소관2000회계년도성남시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 가. 환경녹지과소관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 나. 공원관리과소관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 다. 청소과소관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
(10시07분 개의)
○위원장 이수영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2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사회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3개 구 보건소와 환경녹지사업소 소관 2000회계년도 성남시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예비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1. 3개구보건소소관2000회계년도성남시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
가. 수정구보건소소관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
○위원장 이수영 먼저 수정구보건소 2000회계년도 성남시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최희승 수정구보건소장 나오셔서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보건소장 최희승 수정구 보건소장 최희승입니다.
존경하옵는 이수영 위원장님 그리고 사회복지위원님 여러분! 무더위 속에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시정발전과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전력을 다 하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드립니다.
수정구 보건소 2000회계년도 성남시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해서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위원장 이수영 수정구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갑위원 자료 불성실에 대해서 지적하고자 합니다.
1페이지 일반회계 부분 불용액 밑에 %라고 써 있지요, 구분에. 그것을 왜 넣었습니까? 프로테이지를 넣으려면 같이 넣어야지요. 구분이라는 게 뭐예요? 불용액 액수를 넣든가 프로테이지를 넣든가 아니면 숫자 밑에 몇 %라고 넣어주든가.
○수정구보건소장 최희승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현갑위원 그리고 불용액 부분에서도 중원과 분당에 비해서 불용액이 좀 많습니다.
○수정구보건소장 최희승 그것은 영·유아진단사업비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신현갑위원 그것은 1,000만원이잖아요. 1,000만원을 다 썼다 하더라도 프로테이지가 그렇게 많이 올라갈 것 같지 않은데.
○수정구보건소장 최희승 그리고 또 비중을 차지하는 게 방역·예방접종 약품과 일반의약품 구입에 있어서 저가낙찰로 인해서 예산지출이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신현갑위원 잘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수정구보건소장 최희승 예, 그렇습니다.
○신현갑위원 잘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영 이계남 위원님.
○이계남위원 소장님! 국·도비 보조 명시는 여기 하나도 발생이 안 돼 있는데요, 세출주요집행내역서 가져온 것 있어요?
○수정구보건소장 최희승 있습니다.
○이계남위원 한번 보세요.
보시면, 물론 총계는 소장님이 알고 계시리라 믿는데, 아까 신현갑 전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자료내용이 충실하지 못 하고 질문할 건더기가 없어요. 무엇을 지적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보고를 마쳤으니까 그것으로 보고를 받고요.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내역서에 보면 거기에 불용액이 지금 1억 2,600이지요?
○수정구보건소장 최희승 예, 그렇습니다.
○이계남위원 국·도비 반납한 불용액도 포함이 되어 있지요?
○수정구보건소장 최희승 예.
○이계남위원 소장님께 제가 알고자 하는 내용은 3개 구 보건소에 국·도비 내시가 비슷하지요? 수정구가 많습니까? 다른 보건소하고 비슷합니까?
○수정구보건소장 최희승 분당구가 정신보건사업이 있기 때문에 조금 많습니다.
○이계남위원 그 외에 과목별로 국·도비 보조는 비슷하지요?
○수정구보건소장 최희승 그렇습니다.
○이계남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불용액에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피차간에 이해를 다 할 것 같고, 지금 국·도비 보조가 수정구에는 제가 검토를 해보니까 약 508만원이라는 돈이 불용액이 발생이 됐어요. 반납을 할 불용액으로 나와 있는 것 같은데, 중원구를 잠깐 비교해 보니까 10만원밖에 안 되요. 국·도비 내시가 구마다 비슷하게 될 것 같은데 수정구하고 분당구는 500에서 분당구는 600얼마가 나온 것 같아요. 수정구 것만 일단 질의합니다. 수정구가 약 508만원이라는 국·도비가 불용액으로 발생한 이유에 대해서 소장님 알고 계십니까? 검토 안 해 보셨어요? 3개 구 보건소마다 비슷하게 나와야 될 것인데, 보건소장님이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국·도비를 절약해서 반납을 하려고 하는 것인지, 다음에 쓰려고 그러는 것인지 몰라도 현재 2000년도 연말에 발생했던 불용액은 국·도비가 508만원입니다. 보조자료 내역서 봤어요?
○수정구보건행정담당 우철제 봤습니다.
○이계남위원 다른 보건소와 비교한다는 것은 이상하지만 다른 보건소에서는 알뜰하게 다 썼는데도 불구하고 국·도비 내시가 비슷하다는데 수정구에서는 왜 이렇게 많으냐 이거예요. 많은 국·도비를 반납을 해야 되느냐 이것이 의문이 갑니다. 예산을 절감한다는 것도 좋지만 나는 불용액 발생 중에서 국·도비가 너무나 많이 발생이 돼서 반납을 하게 됐지 않느냐. 우리 성남시에서 쓰라고 보건소에 내려보낸 것이 반납이 되느냐는 거예요.
○수정구보건행정담당 우철제 집행잔액입니다.
○이계남위원 그러면 다른 보건소에서는 집행을 면밀하게 검토해서 예산 범위 내에서 다 써버리고, 똑같은 보조금액이 나왔는데 중원구 같은 경우는 10만원밖에 안 남았어요. 그런데 수정구에서는 왜 돈이 많이 남았어요?
○수정구보건행정담당 우철제 중요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527만원 중에서 일반운영비는 19만원 남았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일반수용비라든가 위탁교육비 재료비 이것이고 방역사업은 1,260원이 남았습니다. 일시사용인부임이 293만원이 남았는데 그것은 방문보건공공근로 인부임입니다. 방문보건을 하는데 사업시기가 좀 늦어지고 또 대상자가 없어가지고 293만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그리고 민간실비보상금은 41만원이 남았는데 이것도 사회프로그램 참석 보상금입니다. 전 보건사업 자원봉사자에 대한 보상금인데 실지로 자원봉사자가 꺼려하고 일이 없기 때문에 남았습니다. 그리고 의료 및 구료비 129만 6,400원은 가족계획사업이라든가 보건사업, 선천성대사이상검사, 임산부 영유아 검진사업 이렇게 해서 129만 6,400원이 남았습니다.
○이계남위원 알았어요. 내용은 대충 여기에 집행내역이 나와 있으니까 아는 것이고, 아까 우리 계장님이 하신 말씀은 여기 보면 293만원이라는 돈은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집행이 됐는데 발생이 안 됐기 때문에 293만원이 남았다는 거지요?
○수정구보건행정담당 우철제 자원봉사자 지원자가 부족해서 실지로 사업집행을 못 한 상태입니다.
○이계남위원 그러면 다른 구에서는 그것을 다 이용을 해서 다 쓴 데는 열심히 한 것으로 생각 안 하십니까? 수정구에는 왜 사람이 없어요? 돈을 준다는데 일을 못 한다는 게 말이 안 되요.
○수정구보건소장 최희승 이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간호사 자격증소유자가 지원을 해야 되는데 지원자가 없어서 집행을 못 했습니다.
○이계남위원 그것은 그렇다고 하고, 129만 6,000원에 대한 것은 의료 및 구료비 집행잔액인데 여기에는 의약품이라든가 이런 게 들어가지 않습니까?
○수정구보건행정담당 우철제 그 중에서는 적정약품 구입비가 1,926만 8,000원이 들어 있습니다. 약품은 그렇게 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각종 사업을 하면서 가족계획사업이라든가 모자보건사업, 선천성대사이상검사, 임산부 영유아사업, 암검진사업,
○이계남위원 지금 그게 아니예요. 현재 내역서 보고 있어요? 315쪽 내역서 보고 있어요? 의료비 및 구료비 집행잔액이라고 해가지고 129만원이 남아 있는 것은 일반예산 같으면 절약을 했다고 보겠는데 충분히 약품을 산다든지 비품을 살 수 있는 돈인데 129만원이 남은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불용액이 발생 안 할 수도 있는 돈을 왜 발생을 시켰느냐는 겁니다. 아까 소장님 말씀대로 293만 8,000원인가 이것은 자격증을 소유한 간호사가 없어서 신청을 안 했기 때문에 그만큼 돈을 할 수 없이 남겨서 반납을 했다는 것은 그렇다고 봅니다. 그것도 기분상 듣기에 별로 안 좋아요. 우리 성남시가 그만큼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열심히 했으면, 그만큼 우리 수정구민을 위해서 보건사업을 할 수 있는 간호사가 충분히 있을텐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잘 안 된 것 같은데, 밑에 보면 구료비하고 의료비로서 집행잔액이 129만원이라는 것은 국·도비로서는 너무나 아까운 돈이라는 거예요. 이런 돈을 왜 남기느냐 이거예요.
하다보니까 돈이 남아버렸다든지 그렇게 얘기를 해야지, 다른 항목으로 썼다고 하면 말이 안 맞지.
수정구에는 2000년도에는 약이 충분했어요? 이것 약 많이 사서 남겨놓으면 안 됩니까?
○수정구보건행정담당 우철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 의료비는 전체 예산의 98.5%가 집행된 상태지만 실제로 잔액이 129만원 남아 있는 상태인데 아까 적정약품은 1,926만 8,000원이라고 말씀드렸고 나머지는 대부분 사업하다가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이계남위원 내가 자꾸 비교하면 안되지만 중원구 같은 데는 2,400원밖에 안 남았어요. 그런데 왜 여기는 129만원이라는 돈을 남겼느냐는 거예요.
우리 계장님께 앞으로는 국·도비 반납 문제에 대해서는 소장님의 철저한 지도 아래서 이것이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불용액이 발생되는 반납금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 하는 지적으로 말씀드린 거예요.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보건소장 최희승 명심해서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영 최유석 위원님.
○최유석위원 보충자료 4쪽에 불용액 발생내역이 있지 않습니까. 계획변경 취소라고 되어 있는데, 내가 알기로는 의회에서 삭감된 것 아닙니까. 타당성이 없다고 해가지고 타 기관에서 위탁받는다는 식으로 계획변경이 돼서 삭감됐던 것 아닙니까?
○수정구보건소장 최희승 그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초 임산부 영유아전문교육센터 건립사업에 따른 진단사업비로서 1,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용역비입니다.
○최유석위원 그런데 저는 의회에서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필요 없다고.
○수정구보건소장 최희승 삭감사업이 아닙니다.
○최유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세입·세출결산승인안하고는 다른 얘기인데, 왜 요즘에 방역소독을 안 합니까?
○수정구보건소장 최희승 계속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유석위원 한 번도 보지를 못 해서.
하고 있지요?
○수정구보건소장 최희승 예.
○최유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두일 위원님.
○김두일위원 소장님! 의회에 제출한 서류를 3개 보건소를 비교해 보면 수정구보건소가 미흡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생각 안 드십니까? 우리 위원들한테 승인예산서는 있습니다만 요약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딱 나왔다는 겁니다. 1페이지에 보면 사회개발비로 1억 2,600만원 정도의 불용액이 나왔지 않습니까. 이것은 우리 예산서 보면 있긴 있어요. 지금 분당이나 중원을 보니까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아까 이계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도 그런 게 있는데 조목조목, 아니면 세부적으로 상세하게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미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왕 하시려면 3개 보건소가 똑같이 하고 있는 입장이고 아까 우리 이계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국·도비내시 그런 것도 말입니다, 우리 위원들이 어떤 질의를 할 것인가에 대한 예비책을 세워서 빨리빨리 신속하게 답변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특히 중원구나 분당구가 남았는데 하시면서 빨리빨리 정확하게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수정구보건소장 최희승 예.
○위원장 이수영 신현갑 위원님.
○신현갑위원 하나 더 하겠습니다.
임산부 영유아전문교육센터 계획변경 취소가 언제 됐습니까? 몇 월에 됐어요?
○수정구보건소장 최희승 작년도 10월경에 했습니다.
○신현갑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계획변경 취소가 됐다면 작년 마감추경 때 감액요구를 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불용액 처리가 안되거든요. 맞지요?
○수정구보건소장 최희승 그렇습니다.
○신현갑위원 앞으로 그렇게 해주시고.
○수정구보건소장 최희승 예.
○신현갑위원 수정보건소에 이 장이 하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료가 부실하다는 얘기를 들어요.
○수정구보건행정담당 우철제 만들었는데 미처 부착하지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신현갑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수정구보건소 소관 2000회계년도 성남시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시면 수정구보건소 소관 2000회계년도 성남시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지적사항 잘 참고로 하십시오.
○수정구보건행정담당 우철제 예, 잘 알겠습니다.
나. 중원구보건소소관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
(10시31분)
○위원장 이수영 다음은 중원구보건소 소관 2000회계년도 성남시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홍재 중원보건소장 나오셔서 총괄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보건소장 이홍재 중원구보건소장 이홍재입니다.
중원구보건소 2000회계년도 성남시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위원장 이수영 중원구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석위원 구료비 불용액 남은 이유를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중원구보건소장 이홍재 작년 7월 1일부터 의약분업이 시행되면서 보건소에서 약품을 직접 주다가 10월부터는 주지 않도록 되어 있는데 작년에 의사들 데모가 극심해서 의약분업이 연기된다는 전망이 상당히 강했습니다. 만일에 연기가 되면 약품이 계속 필요하기 때문에 예산은 남겨놓고 구입만 보류를 시켰던 것입니다.
○최유석위원 약사가 채용이 안 돼서 지연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결론은.
○중원구보건소장 이홍재 예. 4개월 동안 약사가,
○최유석위원 그런데 그 원인이 뭡니까?
○중원구보건소장 이홍재 작년에 의약분업이 되고 그러면서 일반 약국에서 약사들 수요가 늘었습니다. 약사들 보수도 많이 올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보건소에 들어오려는 약사가 없어서,
○최유석위원 결론은 돈 문제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해결이 됐습니까?
○중원구보건소장 이홍재 나중에 지원한 약사가 있었습니다.
○최유석위원 그 약사는 금전에 대해서 구애를 안 받았나 보지요?
○중원구보건소장 이홍재 예. 개업하거나 취직하는 것보다는 적어도,
○최유석위원 그런데 1년 열두 달 중에서 4개월 동안이나 비워둘 정도면 되겠느냐 이거예요.
○중원구보건소장 이홍재 저희가 일시사역인부임이라도 노는 약사 채용하려고 세웠는데 그것도 못 구했습니다.
○최유석위원 노는 약사 구하려고 하면 됩니까? 얼마나 재주가 없으면 놀겠어요, 약사가.
마지막 맨 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보면 보건정보시스템 서버구입잔액, 기타집행잔액은 무엇이며 서버구입은 뭡니까?
○중원구보건소장 이홍재 컴퓨터 보건전문 시스템이 주서버컴퓨터가 있고 거기에 각 PC가 연결돼서 쓰고 있는데 서버가격이 제일 비싼데 그 서버가격이 예산 세울 때보다, 서버에 필요한 복지부에서 내려준 기준사양을 만족시키는 가격이 시일이 지나면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430만원 정도가 보건정보 서버에서 예산 절감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물품구입비에서 67만원 정도가 불용이 됐습니다.
○최유석위원 집행할 때까지는 1년도 채 안 걸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측을 못 해요? 이렇게 150만원이나 차이가 나게,
○중원구보건소장 이홍재 전년도에 컴퓨터 가격이 빨리 다운이 됐습니다. 전년도에 10월 11월경에 예산 세울 때하고 그 다음 해 하절기하고 가격 차이가 있었습니다.
○최유석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영 예, 김미희 위원님.
○김미희위원 의약분업 이후에 보건소에서 약사는 어떤 일을 합니까?
○중원구보건소장 이홍재 방문보건약품 조제하는 것하고 한방은 아직 의약분업에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한방약에 대한 조제를 하고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지난번에 제가 3개 보건소를 통틀어서 결핵전문담당의사를 한 명 뒀으면 하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추진해 보셨어요?
○중원구보건소장 이홍재 지금 중앙병원 의사선생님이 자원봉사를 나오셔서 한 분이 해주시고 지금 도에도 결핵관리의사가 없다가 얼마 전에 채용이 돼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결핵관리의사도 필요하지만 예방접종 예진의사가 없는 것이 더 시급한 문제인데, 그래서 위원님들이 예산을 세워 주셔서 예방접종 예진의사가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예산 확보는 됐는데 지금 지원하는 의사가 없습니다. 의약분업이 되면서 개업여건이 좀 나아지니까 보건소나 일반병원에 있는 의사도 나가서 개업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지금 보건소에 들어오려고 하는 의사가 없습니다.
○김미희위원 채용하는 공고는 어떤 방법으로 하십니까?
○중원구보건소장 이홍재 의사들 인터넷에도 올렸고요, 저희가 아는 의사들한테도 소문을 냈고 그랬는데,
○김미희위원 학교 쪽으로도 공고를 많이 했어요?
○중원구보건소장 이홍재 학교 쪽은 안 했습니다.
○김미희위원 한번 각 의대가 있는 대학교에, 의과대학에 보내서 적극적으로 해보시고.
그러면 소아과 전담의사는 예방접종의사로 대체하려는 건가요?
○중원구보건소장 이홍재 소아과 전문의로 구할 수 있으면 제일 좋고요, 그것이 안 되면 그냥 일반의사를 구하고자 하는데, 지금 구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3개 구 보건소가 다 마찬가지인가요?
○중원구보건소장 이홍재 3개 보건소 다 못 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적극적으로 구해서 빨리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보건소장 이홍재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영 신현갑 위원님.
○신현갑위원 이 예산과 관련 없는 질의인데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국민건강진료를 우리는 보건소에서 맡아서 한다고 하는데 선진국에서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중원구보건소장 이홍재 나라마다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현갑위원 미국이나 일본 정도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중원구보건소장 이홍재 미국 같은 경우에는 공공병원에서 저소득층 대상으로 하는 데가 있고,
○신현갑위원 우리도 국립병원 도립병원이 있잖아요.
○중원구보건소장 이홍재 그런데 우리나라는 공공병원이 상당히 적습니다. 선진국에서는 공공병원 비율이 보통 사오십퍼센트 이상, 많은 데는 거의 팔구십퍼센트까지 있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10% 정도,
○신현갑위원 보건소와 비슷한 기관이 있습니까?
○중원구보건소장 이홍재 보건사업하는 기관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나라마다 특색이 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도 보건사업을 하지만 별도로,
○신현갑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보건소의 운영방법도 선진국화가 되어야 되는데 예산 올라온 것을 보면 어디 가서 공부를 해왔다는 예산은 없어요. 직원들도 한번씩 나가서 선진의료제도를 시찰하고 배워와서 접목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전연 없어요. 소장님들도 1년에 한 번 정도, 이삼년에 한 번, 또 직원들도 나가서 선진의료제도를 공부해서 국내에 접목시켜야 되는 책무도 있을법한데 내년도 예산에 한번 반영하세요.
○중원구보건소장 이홍재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영 이계남 위원님.
○이계남위원 지금 우리 중원구에는 국·도비 보조가 2000년도에 전부 얼마였어요?
○중원구보건행정담당 김상환 2억 3,621만원이었습니다.
○이계남위원 지금 불용액 발생을 해서 반납하는 금액이,
○중원구보건행정담당 김상환 11만 6,800원입니다.
○이계남위원 그랬어요. 돈 몇천원씩 남았어요. 그것은 상당히 우리 행정계장이 꼼꼼하게 챙겨서 아주 국·도비에 대해서는 집행을 잘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변치 말고 국·도비 문제는 잘 챙겨서 집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영 이호섭 위원.
○이호섭위원 경상예산 불용액이 1억 7,600만원이 발생이 됐는데 인건비가 지급이 안 된 것 같아요. 불용액이 직원결원에 따른 기본급 미지급이 된 건데, 왜 채용이 안 되는 거지요?
○중원구보건소장 이홍재 그만 둔 직원이 일부 있었고요, 인사이동 되면서 충원이 안 되고 결원으로 인사이동이 돼서 인사부서에다가 충원계획을 요청을 했는데 충원이 안 돼서 공백기간이 많았습니다.
○이호섭위원 그러면 소장님이 지금 있는 직원 가지고 운영하는 데 어려움이 좀 많으셨지요?
○중원구보건소장 이홍재 작년에 좀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이호섭위원 그러면 인사부서에다가 채용 좀 빨리 해달라고 건의하셨어요?
○중원구보건소장 이홍재 요구는 여러차례 했고요,
○이호섭위원 보건사업을 해나가는데 직원이 네 사람씩 결원이 된 것이 예산 절감차원이라고 하면 이해가 가지만 그렇지 않고 지금같이 직원이 결원된 상태라고 그러면 그만큼 시민한테는 보건사업이 다가서지 않지 않았느냐 이런 지적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면 바로 채용하셔야지요.
○중원구보건소장 이홍재 앞으로 계속 인사부서에 요청해서 결원된 것에 대해서는 적극 노력해서 바로 충원되도록 하겠습니다.
○이호섭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중원구보건소 소관 2000회계년도 성남시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시면 중원구보건소 소관 2000회계년도 성남시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 분당구보건소소관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
(10시47분)
○위원장 이수영 다음은 분당구보건소 소관 2000회계년도 성남시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연수 분당보건소장 나오셔서 총괄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보건소장 박연수 분당구 보건소장 박연수입니다.
분당구보건소 소관 2000회계년도 성남시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자료)
○위원장 이수영 질의하실 위원님.
예, 신현갑 위원님.
○신현갑위원 저는 다른 쪽에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예산의 성질면을 보면 예비비가 있는데요, 이 예비비는 천재지변이라든가 계획되지 않은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사용되는 예산입니다. 그런데 2000년도에 우리나라에는 초유의 의약분업사태로 인한 병·의원이 휴업 내지는 영업을 하지 않은 때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우리 보건소에서 특별한 내역, 의약품비 중 모자란 부분이 없었습니까?
○분당구보건행정담당 이호 예비비를 사용할만큼 그런 사건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신현갑위원 의약구입비라든가 다른 쪽에서는 평소보다 많이 사용된 부분이 어느 부분입니까?
○분당구보건소장 박연수 분당의 경우에는 보건소에 환자가 많이 몰리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전부 종합병원은 열었고 개인의원들도 많이 열었기 때문에 분당보건소에서는 환자가 많이 몰리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신현갑위원 그렇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영 이계남 위원님.
○이계남위원 예산내역서 340쪽을 봅시다. 여기에도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이 613만 5,000원이 발생했는데, 국·도비 보조가 거기에는 금년도에 얼마입니까?
○분당구보건행정담당 이호 2억 8,900만원입니다.
○이계남위원 그런데 특히 불용액 발생 중에서 340쪽을 보면 613만 5,000원이라는 돈이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하는 것이 있어요. 이 내역이 무엇무엇이 포함된 것인지?
○분당구보건소장 박연수 그것은 선천성대사이상검사라고 있습니다. 뱃속에 있을 때 기형아 검사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소득층에 해왔는데 분당은 아파트가 많아서 그 예산이 3,077만 3,000원이 나왔는데 집행액이 2,561만 6,570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515만 6,430원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선천성대사이상검사가 분당은 아파트이기 때문에 그렇게 검사가 없었습니다.
○이계남위원 아파트가 아니라 중원구나 수정구보다 수준이 여유가 있는 부분이라서 발생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까?
○분당구보건소장 박연수 예.
○이계남위원 그런데 내가 볼 때는 그런 것은 아닌 것 같고, 분당구 인구가 얼마입니까. 거기에 비례해서 국·도비가 나왔을 거예요. 인구 비례해서 국·도비가 나온 거지요?
○분당구보건행정담당 이호 예. 저희 분당이 조금 높습니다.
○이계남위원 그런데 다른 보건소에는 거의 집행을 다 했어요. 그런데 분당구에는 홍보부족이 아니면 무엇인가 잘못 된 것이지. 이것이 한사람한테 집행이 얼마 됩니까?
○분당구보건행정담당 이호 9,600원 정도 됩니다.
○이계남위원 그런데 그런 정도의 혜택을 주는데 분당구라고 해서 그렇게 많은 분들이 여유가 있어서 그것을 안 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것은 집행부에서 홍보부족이라든가 뭔가 할 의지가 부족했지 않은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돈이 얼마입니까. 613만원이라는 돈이 미수가 발생돼서 반환했다는 것은 너무너무 아까운 돈이에요. 분당구민들이 알면, 그것을 한 번도 혜택을 못 받은 사람들은 항의를 할 건더기가 됩니다. 이것은 매년 있는 실적이 비슷할 것인데 철저히 홍보를 해서 다른 3개 구와 공히 비슷하게 집행을 하고 이런 돈은 반납이 안 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저는 국·도보조금 가지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이것은 성남시에다가 쓰라고 준 것인데 반납을 한다는 것은 나는 어쩐지 석연치 않아요. 그래서 항상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분당구보건소장 박연수 홍보를 널리 하겠습니다.
○이계남위원 철저히 하셔서 이것은 시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분당구보건소장 박연수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수영 담당이 이것에 대해서 할 얘기가 있어요?
○분당구보건소지역보건담당 김인숙 예.
○위원장 이수영 설명하세요.
○분당구보건소지역보건담당 김인숙 선천성대사이상검사는 한 7∼8년 넘게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저희 분당 같은 경우에는 출생한 숫자가 많기 때문에 수정 중원에 비해서 사업량이 많습니다.
저희가 저소득자를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홍보라든지 병원에 공문을 보내서 출생하게 되면 전 출생아를 의무적으로 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 보건소에 검사비를 청구해서 집행을 하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 항상 저희가 사업량을 오버했기 때문에 나중에 도에서 한 500만원 정도를 저희한테 추경에 줬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다보니까 작년에 의약분업도 있었고 그랬는데, 저희가 총 사업량이 2,944명입니다. 작년에 2,665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279명 정도를 저희가 사업량에서 미달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중에서 저소득자한테 사업을 한 것이 나간 게 있는데 그것이 한 명당 254만 6,000원이 나갑니다, 1년에. 그런데 저희가 저소득자를 대상으로 기준을 선정하다 보니까 그분이 33평 아파트에 살고 있고 사후관리비를 지급할 수 없는 대상자여서 그 돈이 254만 6,000원이 남았고 검사비에서 한 279명이 남아가지고 총 515만 6,430원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 그런 사업량이 미달이 됐습니다. 올해는 아마 저희가 사업량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위원장 이수영 됐어요.
김숙배 위원님.
○김숙배위원 조금 아까 소장님이 답변하실 때 "아파트가 많은데" 하고서 맞지 않는 답변을 하셨고요, 분당구가 수정구 중원구에 비해서 영세민이 더 많습니다. 저소득층이 더 많습니다.
저소득층을 조사할 때 어디에서 했습니까?
○분당구보건소지역보건담당 김인숙 선천성대사이상검사는 저소득하고 상관없이 출생하면 무조건 다 해줍니다.
○김숙배위원 어떻게 조사를 하느냐고.
○분당구보건소지역보건담당 김인숙 저소득 같은 경우에는 임대아파트에 사시고 저희가 보육법에 보육비 지급 대상이 있더라고요.
동일사항이기 때문에 홍보는 수정구·분당구보건소 같이 해서 병원에 공문 다 보내서 몇 년동안 해왔던 것이기 때문에 병원에서는 무조건 출생하면 검사를 100% 다 해서 저희한테,
○김숙배위원 새로 출생하는 아이한테 해당이 되요?
○분당구보건소지역보건담당 김인숙 100% 다 해주고 있습니다. 병원에서 출생하면 무조건 3일에서 10일 이내에 발뒤꿈치에서 채혈해가지고,
○김숙배위원 금년에는 몇 아이가 발생했습니까?
○분당구보건소지역보건담당 김인숙 지금 현재는 제가 정확한 숫자를 잘 모르겠습니다.
○김숙배위원 2000년도에는?
○분당구보건소지역보건담당 김인숙 2000년도에 2,665명이 검사를 했습니다. 분당에서 많이 하다보니까 작년에 도에서 사업량을 나중에 많이 줘서 500만원 정도가 남은 것입니다.
○김숙배위원 정확하게 조사를 해가지고,
○분당구보건소지역보건담당 김인숙 도에서 각 시·군에 출생아 통계를 보고 사업량을 줍니다.
○김숙배위원 그런데 아파트가 많아서 이렇다는 말씀은 무슨 말씀이세요? 아파트가 많아서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분당구보건소장 박연수 선천성대사이상검사는 성남에 있는 병원 뿐만 아니라 서울이나 각 지역에 있는 병원에서도 검사를 철저히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보건소에 전부 다 청구를 하거든요. 그런데 제 말은 수정구나 중원구에 비해서 저소득층이 적다 표현을 한 것입니다.
○김숙배위원 잘못 아신 것 아니냐고. 저소득층이 더 많아요.
최소한도 이 자리에 나오실 때는 충분히 검토를 하시고 확실한 답변을 하세요. 아파트가 많아서 그렇다고 우물거리시니까 너무 답답해요.
○분당구보건소장 박연수 예, 알았습니다.
○김숙배위원 그리고 341쪽에 방역소독차량 두 대를 구입했어요?
○분당구보건소장 박연수 예.
○김숙배위원 그동안에 방역소독을 제대로 안 하셨지요? 분당 주민들이 저한테 불평이 너무나 많이 들어와요. 방역소독사업을 전혀 안 하는 것 같아요.
한 달에 몇 번 하셨습니까?
○분당구보건행정담당 이호 방역소독은 저희 방역팀이 매일 합니다. 지역적으로는 나눠서,
○김숙배위원 어디어디를 나가셨어요? 서현동에서도 그렇고 다른 동에서도 방역소독좀 해달라고 그런 주문이 많이 들어왔는데 안 하고 계신 것 같아요.
○분당구보건행정담당 이호 도로를 로테이션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숙배위원 속속들이 안 합니까? 단지 내에는 안 들어가지요?
○분당구보건소전염병관리담당 함현숙 지금 분당에서 방역소독을 하는데 연막하고 연무는 번갈아가면서 매일매일 하거든요. 그런데 단지는 일정수준의 아파트는 소독의무대상시설로 구분되어 있어서 자체 소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공공부분에 대해서는 소독을 하고 있는데,
○김숙배위원 그것은 아는데 단지 내에도 공원이 있어요. 나무가 10년씩 자라서 굉장히 무성하잖아요. 그런데 전혀 안 들어온다는 거예요. 시에서 관리하는 공원이 있어요. 거기는 왜 안 들어갑니까?
○분당구보건소전염병관리담당 함현숙 그것이 오래 도출된 문제인데 올해 초 4월에 날벌레가 많다고 상당히 민원이 많이 들어왔어요. 분당에는 공원도 많지만 탄천이 있어서 야외 활동하는 사람이 많아서 민원이 특별히 많습니다. 소독을 하는데 그 벌레가 죽지 않는다고 소독하는 사람이 와서,
○김숙배위원 단지 내에도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공원이 많이 있지요. 거기를 안 하다보면 도로변에 방역소독을 하나마나예요.
주민들이 한 번도 못 봤다는 얘기예요.
○분당구보건소전염병관리담당 함현숙 수목도 하는데 그 벌레가,
○김숙배위원 공원을 했느냐고요. 단지 내의 공원을 했느냐 이것을 묻는 거예요.
○분당구보건소장 박연수 전체적으로는 안 했어도 들어간 데는 있습니다.
○김숙배위원 안 들어가셨지요? 어제 제가 들었어요. 한 번도 단지 내 공원에는 소독을 안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정확하게 해주세요. 안 하신 것은 분명해요. 그러니까 앞으로 거기를 중점적으로 해서 단지 내에는 단지 내에서 하더라도 단지 내를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공원이 있어요. 거기는 중점적으로 소독을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분당구보건소장 박연수 예, 알겠습니다.
○김숙배위원 그것을 자꾸만 했다고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안 한 것을 확실히 알고 왔는데.
그것을 분명히 부탁을 합니다.
○분당구보건소장 박연수 예.
○위원장 이수영 잠깐만요! 아파트 내 관리사무소에서 의무적으로 하니까 안 한다고 하지 말고 일정표대로 동별로 다 돌아주세요. 그리고 수목에 대해서는 환경녹지사업소하고 긴밀한 협조를 해서 차량이 두세 대씩 있으니까 일정대로 계속 돌리면 소독했다는 것을 우리 시민이 볼 수 있을 거예요. 우리 시민이니까 다 들어가서 하세요. 단지도 다 들어가시라고.
○분당구보건소장 박연수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수영 이계남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계남위원 제가 마감을 짓겠습니다.
국·도비 불용액이 반납이 발생한 것이 분당구가 662만 7,010원, 이것은 알고 계시지요?
○분당구보건소장 박연수 예.
○이계남위원 이것이 다른 구에 비해서 비중이 많아요. 상당히 분당구가 불용액으로 보조금 반환액이 많다는 데 우선은 동의하시지요?
○분당구보건소장 박연수 예.
○이계남위원 이것은 될 수 있으면 소장님 철저히 점검하셔서 금년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세요.
○분당구보건소장 박연수 예.
○이계남위원 그리고 338페이지 보면 의료용의약품 예산이 당초예산이 얼마입니까?
○분당구보건행정담당 이호 1억 8,900만원입니다.
○이계남위원 그런데 구입한 것은 약 1억 구입했지요?
○분당구보건행정담당 이호 1억 8,800입니다.
○이계남위원 그러면 이것은 전액 다 구입한 거네요?
○분당구보건행정담당 이호 예.
○이계남위원 2000년도에는 약품이 부족한 현상은 없었습니까?
○분당구보건행정담당 이호 아직은 없었습니다.
○이계남위원 이런 것은 예산 절감보다도 주민의 편의를 생각해 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를 해주세요.
○분당구보건소장 박연수 알았습니다.
○이계남위원 이런 예산은 절감한다고 그래서 잘 된 것은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던 문제는 김숙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홍보를 철저히 해서 이런 것이 불용액이 발생 않도록 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금년도에는 그렇게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보건소장 박연수 감사합니다.
○이계남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영 최유석 위원님.
○최유석위원 불용액 별첨자료에 보면 시설비 예산액의 4분의 1 정도가 불용액이 나왔네요. 그렇지요?
○분당구보건행정담당 이호 예.
○최유석위원 그 내용을 보니까 시설공사비 수리비 옥상방수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은 불용액이 나옵니까?
○분당구보건행정담당 이호 공사하는 데서 계약을 할 때 예산절감 차원에서 내려서,
○최유석위원 싸게 계약을 하셨고만요?
○분당구보건행정담당 이호 예.
○최유석위원 그것은 좋은데 이렇게 됨으로써 부실공사 우려라든가 그런 것은 없겠습니까? 너무나 많이 예산을 책정했는지? 아니면 집행할 때 절약을 해서 했는지? 절약을 했을 경우에는 정말 절약이 됐는지? 아니면,
○분당구보건행정담당 이호 저희 나름대로는 예산하고 맞춰서 했는데 절감을 조금씩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유석위원 조금이 아니라 4분의 1이라면 엄청난 예산의 공사비 절감을 한 건데, 애당초 계획을 잘못 세운 거예요, 아니면 진짜 그렇게 싸게 공사를 시킨 거예요?
○분당구보건행정담당 이호 저희는 적정하게 예산편성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유석위원 그랬으면 다행인데 부실공사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지적을 하는 바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연말에 내년도 예산 책정할 때 참고자료가 되기 때문에 지적하고 넘어갑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영 김미희 위원님.
○김미희위원 기본급 불용액이 7,321만 5,510원인데요, 이 7,000만원 가량의 돈의 내역이 직원결원에 따른 기본급 미지급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약사 한 명 기능 한 명. 두 사람의 기본급이 7,000만원이라는 것은 이해가 안가는데요, 잘못 적힌 것 아닙니까?
○분당구보건행정담당 이호 .......
그것은 약사가 상당히 오랜 기간동안 공백으로 있었기 때문에,
○김미희위원 1년 동안이라고 해도 약사 기본급이 2,000만원을 넘지 않을텐데요.
○분당구보건행정담당 이호 예산집행잔액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다른 직원 잔액은 왜 나온 거지요? 이 두 사람 외에도 기본급을 못 받은 직원이 있었다는 얘기인데요. 중간에 누가 휴직을 해서 공백이 있었습니까?
○분당구보건행정담당 이호 직원들 공백은 그 두 사람 외에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그 두 사람이 1년 동안 없었다 하더라도 7,000만원이 나오지 않잖아요.
○위원장 이수영 지금 확실한 답변이 안됩니까?
○분당구보건행정담당 이호 이것은 다시 확인을 해가지고 별도로 서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영 김미희 위원님!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김미희위원 아니면 잠깐 5분간 정회를 하고 사무실에 전화해 보셔서 확인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영 그러면 우리 담당이 확인하시고요,
홍양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양일위원 저도 첫째는 인건비 건에 대한 문제였었고, 우선 1페이지 보기에 분당보건소 자료에 의하면 사회개발비 불용액이 1억 8,000만원이에요. 내역상에 보면 일반행정비에 해당하는 인건비가 거의 다인 줄 아는데, 이 항목이 어떻게 사회개발비로 분류가 되어 있는지? 이렇게 분류한 특별한 원인이 무엇인지를 이해를 못 해서 드리는 질의입니다.
○분당구보건행정담당 이호 예산이 목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홍양일위원 제가 지금 묻는 것은 일반행정비라고 하는 것이 급료를 포함한 것이 일반행정비 아니냐 이거예요. 일반행정비 항목이 없다고 그러면 모르는데 항목이 일반행정비 항목이 있는데 구태여 사회개발비로 들어가야 되는 원인이, 항목이 어떻게 그렇게 구분이 되느냐 그런 얘기예요. 장이 사회개발비이고 목이 일반행정입니까?
○분당구보건행정담당 이호 장이 보건 및 생활환경개발비이고요, 항이 보건행정비이고 그 다음에 인건비 기본급 그렇습니다.
○홍양일위원 인건비가 어디에 들어가 있어요? 목은 일반행정비에 들어가 있습니까? 장은 사회개발비라고 그런다면 인건비는 어디에 해당되어 있습니까?
○분당구보건행정담당 이호 보건행정비에 들어가 있습니다.
○홍양일위원 그러면 일반행정비로 포함될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대수로운 것인데 장, 항에 대한 개념이 모호해서 물어보는 것 뿐이에요.
됐어요.
소장님! 이 자료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시고 만들어달라 그런 얘기이고.
지금 김미희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의 급료부분이 아무리 해도 안 맞아 들어가요. 다른 게 뭐가 있어요? 333페이지에 보면 관리의사 약사 인건비 그래가지고 연간 5,000만원이 되어 있다고. 그런데 이 자료 주신 맨 끝장 불용액 내용에 보면 약사 하나 기능직 하나가 빠진 데 따른 인건비가 7,300만원으로 올라와 있어요. 뭐가 안 맞는 것 아니냐. 그런 것을 봐도 안 맞는 것을 아니까 나중에 아까 그것은 자료로 주시고, 안 맞는 것은 틀림없어요. 관리의사 약사 인건비 합한 게 5,000만원이라고 지출내역이 나와 있는데 불용액 내역에 보면 약사 하나 기능직 하나가 7,300만원이 나와 있으니까 안 맞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분당구보건행정담당 이호 예.
○홍양일위원 그렇다는 얘기이고.
아까 김숙배 위원이 지적한 부분에 대한 내용을 명백히 하고 지나가야 되요. 근린소공원에 대한 소독에 대한 부분이 공원의 소독이 나무에 대한, 말하자면 임업에 대한 소독부분이 존재할 것이고 방역차원이 존재할 것이고 그러는데, 과연 공원에 대한 소독 책임을 누가 갖고 있습니까?
○분당구보건행정담당 이호 환경녹지과에 있습니다.
○홍양일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왜 답변을 그렇게 해요? 중앙공원의 소독책임을 누가 갖고 있어요?
이 자리에서 답변을 하실 때는 자기 소관업무에 대한 것을 얘기하시라고. 왜 엉뚱하게 자기 책임도 아닌 부분을 하시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위원장님이 "소공원 전부 다 소독하시오." 소독비가 그 쪽 예산에 책정돼 있느냐는 말이에요. 그렇지도 않고 소독의무도 없고 소독책임이나 기타가 환경녹지과에 존재하고 있는 일을 왜 보건소 전체가 하겠다고 대답을 하느냐는 말이에요.
나는 헷갈려서 묻는 것 뿐이에요.
내가 알기로는 한 번도 보건소에서 하는 것 같지가 않아. 중앙공원 같은 예를 들어보면 보건소에서 할 수도 없고 하지도 않는다고. 그런데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이제는 하셔야 되요.
○분당구보건소장 박연수 중앙공원에서 무슨 행사가 있을 때는 연막소독도 합니다.
○홍양일위원 그것은 전염병 예방을 위한, 말하자면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하는 부분이고, 지금 이 자리에서 논하는 부분은 뭐예요? 정규적인 방역소독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부분 분명히 하고 지나가셨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영 그래서 아까 제가 소독하고 방역을 환경녹지사업소하고 협의해서 하라고 한 것이니까 참고로 하십시오.
김두일 위원.
○김두일위원 민간위탁금 1억, 어디에 쓰입니까?
○분당구보건행정담당 이호 정신보건센터에 쓰입니다.
○위원장 이수영 잠깐만요! 답변하기 전에 아까 우리 김미희 위원님이 얘기한 부분 우리 직원 시켜서 확인을 시켰습니까?
○분당구보건행정담당 이호 아직 못 했습니다.
○위원장 이수영 다른 담당이 빨리 보건소에 연락하셔서 자료 요구 하시고.
답변하십시오, 소장님!
○분당구보건소장 박연수 민간위탁 부분 정신보건센터에 쓰이는 도비 5,000만원 시비 5,000만원 해가지고 용인정신병원에서 정신과의사가 한 분이 나오시고 또 간호사 네 분이 나오셔서 하는 정신보건센터입니다.
○김두일위원 운영되고 있습니까?
○분당구보건소장 박연수 99년 3월인가 그 때부터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두일위원 어디서요?
○분당구보건소장 박연수 우리 분당구 보건소 3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두일위원 그런 내용이 없어서 물었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산 편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번째는 예산편성의 적정성 판단을 할 때 특히 연구비라든지 다른 것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최유석 위원이 말씀하신 재료비, 시설비에 대해서 예산을 우리가 요구하지 않습니까. 하면 보통 10% 내외 절감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약 20% 내외 절감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산편성 적정성을 판단할 때 예산을 처음에 요구한 것이 잘못한 것이 아니냐 1,900만원 정도 예산은 좋다 말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특히 아까 보시다시피 시설비입니다. 시설비 내역을 보니까 상수도하고 장애인시설 공사비 관계거든요.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부터는 특히 시설비 같은 것은 10% 내에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예산을 올리라는 얘깁니다. 20% 이상 넘으면 이것은 아까 최유석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부실공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는 입장에서는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영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27분 회의중지)
(11시4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수영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아까 김미희 위원님께서 요구했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호 담당 답변되시겠습니까?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담당 이호 예.
○위원장 이수영 답변하세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담당 이호 인건비는 직원, 직급별로 기본급이 책정이 되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의료기술직, 약사, 기능직 외에 의료기술직 1명이 3개월 정도의 공백과 또 보건직 1명 티오가 삭감이 되는 경우로 해서 불용액이 많이 발생됐습니다.
○홍양일위원 그리고 쓴 대로 약사, 기능직 외에 다른 것도 있죠?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담당 이호 예,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대로 의료기술직 한 명하고 보건직 1명이 정원 티오가 줄었습니다.
○위원장 이수영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김미희위원 예.
○위원장 이수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분당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으시면 분당구 보건소 소관 2000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분당구 보건소 소관 2000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3개 보건소에 말이죠. 우리 위원님들이 항상 얘기하시는 부분인데 방역부분에 대해서 일정코스를 소장님들이 챙기세요. 우리 시민들이 방역을 하는지 안 하는지 민원발생이 많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코스대로 점검을 확실히 해서 그런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2. 환경녹지사업소소관2000회계년도성남시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
가. 환경녹지과소관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
(11시46분)
○위원장 이수영 이어서 환경녹지사업소 소관 2000회계년도 성남시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최경래 환경녹지사업소장님께서 지금 해외출타중이기 때문에 이명길 환경녹지과장께서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과장 이명길 안녕하십니까. 환경녹지과장 이명길입니다.
먼저 최경래 소장님이 해외출장중인 관계로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을 위원님들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이수영 사회복지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00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요약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자료)
○위원장 이수영 자료로 대체하고 환경녹지과 부분에 대한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자료를 참고하셔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과 소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미희 위원님.
○김미희위원 다른 분이 말씀이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원식물원 설계용역이 2000년도에는 사고이월이 되었는데 지금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환경녹지과장 이명길 현재 7월말까지 용역기간입니다.
○김미희위원 주민의견 수렴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환경녹지과장 이명길 예, 지난번에 고등동 동사무소에서,
○김미희위원 거기서 어떤 의견이 나왔습니까?
○환경녹지과장 이명길 부지가 여유가 있으면 주차장까지 확보해 달라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좀더 교육적인 환경이 될 수 있도록 좀더 다양한 시설을 넣어달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러면 그 부분은 반영이 될 수 있습니까?
○환경녹지과장 이명길 주차장 부지는 지금 아직은 힘들고 현재 폐도부지가 있기 때문에 일단 그 부분을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김미희위원 이것이 만들어지면 제가 제일 걱정스러운 것은 교통이 많이 불편하기 때문에 일선 학교에서 학교버스가 대부분이 없기 때문에 교통을 어떻게 하면 편하게 할 수 있는지 연구를 하셔서 교통행정과나 이런 데와 협의를 하셔서 자원식물원이 일선 학교에서 교육에 이용이 될 수 있도록 그러한 노력들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과장 이명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환경녹지과 소관 2000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시면 환경녹지과 소관 2000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나. 공원관리과소관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
(11시52분)
○위원장 이수영 다음은 박병한 공원관리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관리과장 박병한 공원관리과장 박병한입니다.
○위원장 이수영 설명은 생략하시고 자료에 의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일 위원님.
○김두일위원 저는 과장님께 질의할 게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는 성남시 내 공원에 보면 매점이 있죠? 이 매점이 누구를 위한 매점입니까? 시민을 매점이에요?
○공원관리과장 박병한 예, 이용객들을 위한 매점입니다.
○김두일위원 그런데 남한산성 올라가는 입구에 보면 매점 하나 있죠? 그것은 개인이 하는 겁니까?
○공원관리과장 박병한 그것은 공원이 아니고 유원지거든요. 유원지 내에 있는 매점인데 관리는 저희가 하는 게 맞습니다.
○김두일위원 그런데 어떻게 된 게 자판기 커피 한 잔에 500원이야. 그리고 맥주 하나 사봤는데 한 병에 1,600원씩 받아요. 도대체 누구를 위한 매점이냐고. 그런데 너무 해요. 주위 사람들이 놀래요. 개인이 사먹고 싶으면 사고 말려면 말라는 얘깁니다. 그래서 너무나 밤에 덥지 않습니까? 다 나오는데 커피 자판기 하나에 500원이라는 얘깁니다. 단속을 요하고요. 거기 매점에서 파는 것도 청결을 유지하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또 한 가지는 가끔 일요일마다 청계산을 갑니다. 가보시면 알겠지만 한 바퀴 도는데 세 시간 반 네 시간 걸려요. 성남시에서 서초구를 뺀 이쪽을 보면 시설면에서 보면 전부 낙후됐어요. 특히 남한산성에는 물이 많아. 그런데 저쪽에는 물이 없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특히 성남시만 해도 하루 유동인구가 만명은 넘을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음료수 하나에 2,000원씩 팔아요. 거기 물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사먹어야 되요. 그런 불편한 점이 있는데 그 위에까지 공군부대 위까지 차가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시하고 거기하고 협의해서 어떤 주민들을 위한 휴식공간을 만들어서 매점이라도 좋습니다. 해서 주민들이 편하게 휴식 취할 수 있게 만들어 달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가 들어봐도 한결같은 얘기야.
특히 가다보면 의자 몇 개 있는데요. 식수에 대해서 차가 올라가니까 군하고 협조하셔서 현재 2,000 받는 거 500원 받아도 충분하거든요.
공원관리과에서 하루에 몇 명이 이동하는가 체크하셔서 다음 회기에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관리과장 박병한 예, 조사하겠습니다.
○신현갑위원 같은 내용인데 매점의 관리 감독을 관리과에서 할 수가 있어요? 거기서 합니까? 가격조정을 위한 감독 권한이 어디 있어요?
○공원관리과장 박병한 사실대로 말씀드리면 남한산성에 있는 매점이 역사가 오래됐습니다. 이쪽 입구에 있다가 옮겨주는 과정에서 공원관리과 이전에 여러 번 진통을 겪었는데요. 현재 그 부지가 시유지가 아니고 개인 땅입니다. 개인소유로 그 사람이 유원지되기 이전부터 업을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태에서 저희가 이번에 놀이마당을 만들면서 그 부분을 하려고 했는데 그 사람 말은,
○신현갑위원 거기는 무슨 땅이에요?
○공원관리과장 박병한 시유지입니다.
○신현갑위원 놀이마당은 시유지고 그 사람이 앉아 있는 땅은 그 사람 땅이고?
○공원관리과장 박병한 예. 그런 상태에서 이번에 관광벨트 개발계획에 의해서 그 앞에가 전체 다 개발이 되거든요.
○신현갑위원 주차장?
○공원관리과장 박병한 예, 주차장 부지랑,
○신현갑위원 뭘로 되는 거야?
○공원관리과장 박병한 지금 문화체육과에서 하고 있는 게 광장이 있고 분수, 쉼터가 있고 녹지공간이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번에 그것을 하다 보면 관리사무실이나 매점이 결국 한축에 가운데 있다 보니까 계획상에는 관리사무실이 다른 곳으로 이전을 합니다.
○신현갑위원 길도 없앨거죠?
○공원관리과장 박병한 길 없어집니다. 관리사무실 좌측으로 이전될 때 매점과 더불어 이전되는 것으로,
○신현갑위원 매점은 없애고 새로 해야지.
○공원관리과장 박병한 지금 계획은 관리사무실 지으면서 그 동에 같이 매점을,
○신현갑위원 어차피 땅을 매입할 것 아닙니까.
○공원관리과장 박병한 매입해야죠.
○신현갑위원 그 사람은 끝나는 거지. 그 사람이 또 이전을 해요? 그 사람 뭐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뭐하러 이전을 해요?
○공원관리과장 박병한 이전이 아니고 어차피 관리사무소 지으면서 관리사무소 옆에는 화장실도 있어야 되고,
○신현갑위원 거기는 이제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공개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이전을 해준다면 말이 안 되지.
○공원관리과장 박병한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사실상 아까 말씀하신 물가가 비싸다 싸다 하는 부분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 공원관리과에서 그 부분을 다뤄본 적은 없었습니다.
○신현갑위원 그러면 어떻게 해요?
○공원관리과장 박병한 지역경제과에다 얘기를 해야 되요. 유원지 내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실태를 조사를 해서 행정적으로 지도를 하겠습니다.
○신현갑위원 그 옆에 있는 관리실 사람들은 공무원들이에요, 어떻게 되요?
○공원관리과장 박병한 남한산성은 앞에 조금만 유원지고요. 그 윗부분은 자연녹지입니다.
○신현갑위원 옛날 매표소에,
○공원관리과장 박병한 앞에 나와계신 분들은 공무원 맞습니다. 저희 직원이 아니고 수정구청 환경위생과에 있는 일용인부입니다. 산불도 하고 정화활동도 하고,
○신현갑위원 몇 명이나 있습니까?
○공원관리과장 박병한 제가 알기로 두 명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수영 김철홍 위원님.
○김철홍위원 여수공원은 금년에 다 매입했죠?
○공원관리과장 박병한 예.
○김철홍위원 현충탑 부지도 다 된 거죠?
○공원관리과장 박병한 예, 이것이 그 부지입니다.
○김철홍위원 나머지 부분 일대 매입하는 것은 다,
○공원관리과장 박병한 여수공원은 나와있듯이 10억 예산을 세워서 저희들이 14억이 이월됐는데 올해 다 매수했는데 한 필지 매수 안 된 게 있습니다. 한 필지는 하단부에 일부 조금 들어간 땅인데 소유자가 단가가 맞지 않다고 응하지 않고 있는데 저희들이 최악의 경우에는 그 분을 제외를 해도 큰 차질이 없을 것 같아서 아직 협의중에 있습니다.
○김철홍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도 매점 건 때문에 했는데 율동공원 매점을 가보면 우리가 얘기할 때는 매점 안에서만 판매를 하게 되어 있지 않아요?
○공원관리과장 박병한 예.
○김철홍위원 그러데 가서 보면 앞에 오징어 튀겨 팔고 잡상인들 판매하는 자리가 쭉 나와 있어요. 그것이 가격도 비싸더라고요. 그 분들한테 다살림에서 임대를 준 것인지, 직영을 한 것인지도 이것은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직영을 한다 해도 그렇게까지 바깥에 쭉 운동장 팔러 다니는 것처럼 잡상인이 나와서 하면 안 되겠고 그 안에서 정당하게 음료수 팔아서 바깥 파라솔에서 먹는 것은 좋은데 입구에 쭉 하는 것이 불결하더라고요. 음식 자체도 불결하고 보기에도 우리 율동공원 정서에 맞지도 않고. 과장님. 한번 순찰 돌아보세요. 제가 자주 가는 편인데 가서 보면 그런 것을 느끼겠더라고요. 일단 5,000 얼마 받고 줬으니까 그 사람들한테 수익보장도 해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도 충분한 수익보장이 되는 마당에서 말이 많은데 또 그 앞에 종류가 예를 들어서 과일이라도 먹을만한 거 갖다 놓고 하면 괜찮은데 오징어 튀긴 거, 꼬치 이렇게 몇 개씩 구워서 포장마차에서 하는 이런 것은 우리가 계도 차원에서 정리해서 앞에 깨끗하게 하고 매점 안에서만 판매하도록 신경 써주십시오.
○공원관리과장 박병한 예, 알겠습니다.
○김철홍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영 김미희 위원님.
○김미희위원 영장 근린공원 토지매입비가 사고이월로 되어 있는데요. 올해 매입 다 끝나서 완료가 됐습니까?
○공원관리과장 박병한 한 필지가 안 끝났습니다. 총 전체 7필지 중에서 미국에 사시는 임경훈이라는 분이 협의매수가 안 되어서 대리인을 상대로 협의하다가 수용재결신청중에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런데 그 공원 한 필지를 만약에 매입을 안 하면 우리시에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공원관리과장 박병한 말씀드리면 영장공원 맨 상단부위에는 다목적 광장, 운동장 부지인데 이 사람 땅 일부가 옛날부터 사람들이 운동을 해 왔던 부지로 쓰였어요. 쓰인 그 주변을 저희가 전부 정비를 해서 운동장을 만드는데 이 사람의 의견은 거기에 편입된 면적 말고 편입되지 아니한 면적까지 다 사다오. 해서 매입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보기에는 전체를 다 사려면 돈이 더 많이 들어가고 할 수 없이 수용재결을 신청 해야 됩니다.
○김미희위원 운동장을 만든다고요?
○공원관리과장 박병한 만들어져 있어요. 아침에 올라가서 맨손체조하고,
○김미희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영 이계남 위원님.
○이계남위원 공원관리과 예산 중에서 주요 집행내역서 갖고 계세요? 385페이지 제일 하단에 보면 율동공원 민간위탁 이것이 언제 됐죠?
○공원관리과장 박병한 2년 전에요. 99년도.
○이계남위원 그런데 지금 율동공원 민간위탁에 불용액이 발생한 것이 1억 6,200이 발생됐는데 이 원인이 뭡니까?
○공원관리과장 박병한 주된 것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을 주면 그쪽에서 대서를 합니다. 그러면서 남는 집행잔액이 일부 있고요. 그 다음에 번지점프에 장비 보강이 일부 안 된 것도 있고요. 인건비에서 경비가 저희가 계상해 준 것 보다 한 사람 덜 썼기 때문에 인건비 일부 덜 쓴 돈이 있습니다.
○이계남위원 그런데 만약의 경우에 과장님. 제가 드린 말씀이 예산상 효율적인 운영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돈이 많네,적네가 아니예요. 1억 6,200이라면 2000년도에 마지막 추경 때 이것은 충분히 삭감할 수도 있었지 않습니까?
○공원관리과장 박병한 맞습니다.
○이계남위원 과장님. 이것은 제가 지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본 거예요. 이것은 충분히 2000년도 10월이나 이럴 때 충분히 추경이 한번 있었을텐데 1억 6,200에 대한 것이 충분히 삭감을 해서 다시 다른 예산으로 전용해도 충분히 쓸 수 있는 예산인데 이것을 불용액으로 처리해서 넘길 필요가 뭐가 있느냐 이것입니다. 과장님. 동의 안 하십니까?
○공원관리과장 박병한 맞습니다.
○이계남위원 이런 것은 앞으로 과장님이 면밀히 검토하셔서 이런 안에 대한 것은 지금 율동공원에서도 예산적으로 부족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전용해서 써야지 불용액으로 1억 6,200이라는 돈을 그대로 사장을 시켜버린다는 것은 너무나 아쉬운 일이 아니냐 해서 지적을 하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과장님을 위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연관된 사항으로 공원관리에 대해서 공원 부근에 보면 화장실이 있죠? 화장실 예산은 어디서 집행합니까?
○공원관리과장 박병한 저희는 80개 화장실이 있는데요. 유지관리하는 부분은 위원님들이 세워주신 풀 유지관리비가 있습니다.
○이계남위원 전혀 여기에는 하나도 없어요. 화장실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우리 시민들이 불쾌감을 느낄 수 있는 것이 화장실인데 유지관리를 한 것으로 아는데 전혀 예산을 아무리 뒤적여봐도 예산 집행내역이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어느 항목에서 집행을 하고 있나... 거기는 다 발효식인가요?
○공원관리과장 박병한 분당이기 때문에 다 현대식이고요. 발효식이 열 몇 개 있습니다.
○이계남위원 그것을 과장님이 검토를 하시는데 일일이 과장님이 순찰하시라는 얘기는 아니고 부서별로 연락을 해서 발효식이라든지 재래식에 혹시 아직도 오래된 화장실은 청결하게 하도록 공원관리과에서 주력을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아침에 산책할 때 보면 냄새가 아주 많이 납니다. 발효식이 잘 된 데가 있지만 안 된 데가 있어요. 검토하셔서 수정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공원관리과장 박병한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영 김숙배 위원님.
○김숙배위원 아까 보건소에서 얘기하기를 단지내 공원은 공원관리과에서 소독을 한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공원관리과장 박병한 단지내 어린이 공원이요?
○김숙배위원 아파트와 아파트 사이에 있는 공원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33호, 34호,
○공원관리과장 박병한 어린이공원이라고 한 것도 있고요. 보행도로라고 하는 공원도 있고요.
○김숙배위원 산책로에 있는 공원 이런 거,
○공원관리과장 박병한 좀 애매한 게 어린이 공원은 저희가 하고 있고요. 울타리 쳐져있는 공원은 저희가 하고 있고 그 바깥은 구청에서 하고 있고요.
○김숙배위원 그러면 보건소에서,
○공원관리과장 박병한 보건소에서는,
○김숙배위원 매일 나간다는데 한 번도 보지를 못하니까,
○위원장 이수영 과장님. 보건소에서 하는 것은 방역이고 녹지과나 구청에서 하는 것은 나무소독이고, 병충해.
그런데 그 부분에 우리 시민들은 일반 방역으로 생각을 하시는데 그 구역의 한계성 때문에 보건소할 때 그런 말씀이 나왔었는데 그 부분을 구하고 환경녹지사업소하고 소독을 잘 해서 나무 병충해 소독을 빠지지 않게,
○공원관리과장 박병한 보건소에서는 벌레만 하죠. 나무에 썪어들어가는 벌레는,
○김숙배위원 아니, 그런데 보건소든, 구청이든, 공원관리과든 지금 장마가 끝났는지 안 끝났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벌레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송충이까지. 특히 산책로 같은 데. 그러니까 그것을 좀 제대로 소독을 해서 지금 굉장히 중요한 시기 아니예요? 산에도 가보면 나무가 벌레 먹어서 땅에 다 송충이 떨어져있고 이렇거든요. 이것을 소독을 잘 해주시라고 부탁을 드립니다.
○위원장 이수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공원관리과 소관 2000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공원관리과 소관 2000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공원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 청소과소관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
(12시13분)
○위원장 이수영 다음은 정걸호 청소과장 나오셔서 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정걸호 청소과장 정걸호입니다.
○위원장 이수영 특별히 할 얘기 없으시죠?
○청소과장 정걸호 예.
○위원장 이수영 그러시면 자료를 보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석 위원님.
○최유석위원 음식물 쓰레기 전용 용기 구입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물품납품 지연으로 해서 집행 불가라고 하는데 물품납품이 거의 4분의 2 이상이 지연이 됐네요. 그러면 무슨 사업자등록이라든가 다 되어 있을텐데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청소과장 정걸호 이것이 음식물쓰레기 전용 용기를 1,800개를 구입 의뢰를 했는데 이것이 2000년도 예산 폐쇄기가 2월 28일까지인데 28일까지 500개가 들어오고 3월 3일날 1,300개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28일까지 들어온 500개에 대한 것을 지출하고 3월 3일날 들어온 것은 사고이월을 시켜서 이것이 3월 3일날 전량 들어왔죠. 그래서 전량 그것이 바로 지출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유석위원 그렇다면 뻔히 집행지연에 대해서 아실 것 아니예요? 뻔히 아시면서 예산을 세웠다가 이월을 시킨 이유가 뭡니까?
○청소과장 정걸호 납기가 늦어져서,
○최유석위원 납기가 왜 늦어진 거예요? 이유가 뭡니까?
○청소과장 정걸호 이것이 수량이 많다보니까,
○최유석위원 수량이 많은 것은 다 알고 일을 시작했을 것 아니예요?
○청소과장 정걸호 예.
○최유석위원 그런데 어떻게 이월시킬 수가 있느냐고. 이것도 어느 정도 이월시킨 게 아니라 거의 대다수 이월시킬 정도로 이렇게 집행되어서 되겠느냐 그 얘기고 몇 개 업체한테 구입을 한 겁니까?
○청소과장 정걸호 한 개 업체입니다.
○최유석위원 1,800개를 한 개 업체에 일시에 만들려고 하면 어느 업체가 합니까?
○청소과장 정걸호 이것이 플라스틱 협동조합에다 수의계약을 시킨 것인데 납품이 지연된 기간만큼 13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최유석위원 이것은 너무 무계획한 거 아니예요?
○청소과장 정걸호 그래서 아마 플라스틱 협동조합에서 지방에서 제작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운송과정에서 약간,
○최유석위원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지난 일이라 더 이상 가타부타 말씀 안 드리겠지만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의미에서 집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청소과장 정걸호 명심하겠습니다.
○최유석위원 계획도 무리했었고 집행과정에서도 무리했었고 그랬죠?
○청소과장 정걸호 예.
○최유석위원 그것을 집고 넘어가니까 다음부터는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청소과장 정걸호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영 최병성 위원님.
○최병성위원 세 가지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재활용센터 위탁 선정 끝났죠?
○청소과장 정걸호 예.
○최병성위원 그 선정위원회 회의록이라든가 자료들, 우리 위원들이 여러 각도에서 신경을 무지하게 쓰는 일이기 때문에 선정되기까지 자료를 만들어서 오시고.
두번째는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시설도 마찬가지죠. 아직 선정은 안 됐지만 지금 과정중에 있죠?
○청소과장 정걸호 예.
○최병성위원 지금까지 진행된 과정의 자료하고 그 다음에 소각장 주변에 영향지역 결정이 끝났죠?
○청소과장 정걸호 그것이 금년도 11월 17일에 준공이 됩니다.
○최병성위원 그 부분도 지금까지 진행과정 자료를 만들어서 우리가 내일 상임위원회가 또 있으니까 결산하고 관계없는 사항이라고 생각하지 모르지만 이번 상임위원회에서 꼭 알고 가야 될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상임위원회에 자료를 가지고 와서 내일 회의 하기 전에 보고 좀 해 주세요.
○청소과장 정걸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영 그리고 올해도 내년도 거 스티로폴 처리하는데 용역비 세웁니까?
○청소과장 정걸호 의회에서 삭감됐는데 사실은 용역비를 세워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수영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여기서 기 다른 지역을 가서 현장 방문을 하고 잘 운영되는 지역의 예를 말씀드려서 그것을 비교해서 하시라고 기 누누이 말씀을 드렸는데 왜 우리는 꼭 그렇게 가야만 합니까? 청소정책이 다 지역마다 특이한 사항은 있지만 저는 묻고 싶은 말이 다른 타 자치단체 보다 앞서는 못 가도 뒤지는 행정을 해서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지금 결산승인이지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실컷 고생하고 결국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은 확실히 하셔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 때문에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음식물 찌꺼기 민간위탁 주는 부분에 있어서 수탁자 선정하면 시설은 신모델로, 새로 하는 것으로 설치하겠죠? 기계설치하고.
○청소과장 정걸호 예.
○위원장 이수영 그러면 지금까지 민간위탁 주는 것을 그전에 음식물찌꺼기가 우리 시에서 도비 지원해서 차량 구입 말고서 민간대행업체에서 수송해 주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청소과장 정걸호 예.
○위원장 이수영 그 대행료는 어디서 나는 겁니까?
○청소과장 정걸호 그 대행료는 쓰레기 수집 운반 업체가 16개 업체인데 쓰레기 수집, 운반 대행비에서 나옵니다.
○위원장 이수영 그러니까 자원화 시키는데 그리고 실어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청소과장 정걸호 소각장으로 실어갈 것을 자원화 시설로 실어가는,
○위원장 이수영 그러면 앞으로 쓰레기 배출에 대한 대행료라든지 모든 처리비가 배출자 부담의 원칙에 의해서 하는 것은 아시죠?
○청소과장 정걸호 그러니까 음식물 쓰레기고 생활쓰레기고 폐기물이고 발생자 부담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제도 개선을 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청소과장 정걸호 배출자 부담 원칙에 의해서 쓰레기 종량제 봉투가 시행이 되고 있는데 수원 같은 경우에 쓰레기 종량제 봉투 가격을 올렸어요. 그런데 지금 수원에서 문제가 되다 보니까 환경부에서 공문이 내려오기는 쓰레기의 처리비에 대한 것을 다시 산정 연구용역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 연구용역이 나오면 다시 지침을 내려주는 것으로 보류가 됐습니다.
○위원장 이수영 지금 쓰레기 처리비라든지 모든 쓰레기 관련 예산은 국비, 도비 지원이 없죠?
○청소과장 정걸호 전부 시비입니다.
○위원장 이수영 그러면 환경부에 정책이 잘못됐다고 반박을 못 하십니까?
지금 왜냐하면 쓰레기 배출이 종량제라고 하는 것은 우선 첫째는 쓰레기 배출량을 줄이는데 기여하는 부분이 크기 때문에 종량제로 가는데 지금 수원을 말씀하시니까 제가 말씀드리는데 수원이 150% 인상시키니까 주민이 반발하겠지만 쓰레기 반으로 줄었고요. 그리고 거기 청소과장이 그 부분은 분명히 의지를 가지고 하더라고요. 무슨 소리냐, 당연히 쓰레기는 배출자부담원칙에 의해서 100% 자부담인데 그동안 못한 부분이 잘못됐다, 사실 집행하시는 분들이 잘못된 거예요. 여러 가지 IMF, 물가 관계 때문에 눈치 보고, 민선이기 때문에 눈치본다고 지금까지 못 올렸는데 거기는 과감히 150% 올리다 보니까 쓰레기가 반으로 줄었다고 확실하게 과장이 자신있게 얘기하더라고요. 또 거기 뿐이 아니라 다른 자치단체도 여러 군데 암암리에 갔다오고 물어봤는데 쓰레기 정책을 과감하게 근본 취지에 맞게 개선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우리는 우리 공무원들이 일을 안 하신다는 게 아니라 그런 방향으로 빨리 제도 개선을 해서 정책을 입안해야지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실예로 쓰레기 배출자가 있는 지역에 쓰레기 처리하는 업체가 그 지역에 쓰레기 종량제 봉투 팔아서 그 수익금으로 쓰레기 처리를 다 감당해요. 우리는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런 데 저런 데가 많은데 그런 자치단체가 수도권 인근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먼 데도 아닌 인근 자치단체에서 운영되는 것을 가서 조사하고 우리 지역에 참고로 해서 반영시킬 부분들이 많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업무에 바빠서 그런지 몰라도, 내 누누이 우리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지만 다른 시·군에서 어떻게 하는가를 참고를 해서 선진지 견학 차원에서 검토해서 우리 지역에 접목시키는 부분을 그전부터 계속 말씀드리는데 우리 공무원들은 계속 관례 내지는 현재에서만 안주하려는 식으로 나가시기 때문에 답답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난번 스티로폴 부분도 강동, 강남 같은 데 동료위원들이 갔다 왔서 답을 드렸는데도 못 하시는 것이 뭐냐라는 것이 안타깝고요.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이 앞으로 그런 부분을 대대적으로 대수술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것이니까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정걸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최병성 위원님 자료 내일까지 해주시기 부탁드리고.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청소과 소관 2000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녹지사업소 소관 2000회계년도 성남시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고 승인 요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환경녹지사업소 소관 2000회계년도 성남시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3개 구청 소관 과에 대한 2000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0시까지 위원회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92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사회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6분 산회)
○출석위원수 13인
○출석위원 이수영 김두일 최유석 김미희 박광봉 신현갑 이계남 홍양일 최병성 김숙배 윤광열 김철홍 이호섭○출석전문위원 김유근
○출석공무원 수정구보건소장 최희승 중원구보건소장 이홍재 분당구보건소장 박연수 환경녹지과장 이명길 공원관리과장 박병한 청소과장 정걸호○기타참석인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담당 우철제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담당 김상환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담당 이호 분당구보건소지역보건담당 김인숙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담당 조창숙 분당구보건소전염병관리담당 함현숙○출석사무국직원 주사보 홍상표 속기사 한선영 속기사 봉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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