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5회 성남시의회(제1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 4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9년 6월 19일(수) 10시
장 소 도시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분당구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승인안
2. 분당구 소관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3. 분당구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4. 수정구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승인안
5. 수정구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6. 중원구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승인안
7. 중원구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상정된 안건 1. 분당구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승인안 2. 분당구 소관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3. 분당구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분당구시민봉사과 나. 분당구경제교통과 다. 분당구건설1과 라. 분당구건설2과 마. 분당구건축과 바. 분당구도시미관과 4. 수정구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승인안 5. 수정구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수정구시민봉사과 나. 수정구경제교통과 다. 수정구건설과 라. 수정구건축과 6. 중원구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승인안 7. 중원구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중원구시민봉사과 나. 중원구경제교통과 다. 중원구건설과 라. 중원구건축과
(11시 33분 개의)
○위원장 마선식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3개 구청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과 201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 분당구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승인안
2. 분당구 소관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3. 분당구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위원장 마선식 먼저 분당구청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과 201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철현 분당구청장님 나오셔서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청장 박철현 안녕하십니까? 분당구청장 박철현입니다.
제245회 제1차 정례회 의정활동과 시민의 행복,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마선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괄 설명에 앞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은 명예퇴직 특별휴가 중으로 김연수 토지정보팀장입니다.
안상두 경제교통과장입니다.
이찬택 건설1과장입니다.
김용훈 건설2과장입니다.
건축과장은 병가 중으로 문희준 건축행정팀장입니다.
신성렬 도시미관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어서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위원장 마선식 청장님 잠깐만요. 특이사항 있으시면 특이사항만 말씀해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자리에 앉아서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청장 박철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특별한 사항은 없고요, 자리에 앉아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마선식 예,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박철현 구청장님께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호근위원 이거 한 가지만 할게요.
○위원장 마선식 예, 총괄 질의니까 하십시오.
박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근위원 청장님, 이번에 주차장 그거 예산 들어온 게 있어요, 우리 과 거는 아니더라도? 예산 다른 데 들어온 게 있습니까?
○분당구청장 박철현 저희는 별도로 요구한 거 없습니다.
○박호근위원 주차장 설치.
○분당구청장 박철현 없습니다.
○박호근위원 없어요?
○분당구청장 박철현 예.
○박호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마선식 박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수위원 청장님 반갑습니다.
○분당구청장 박철현 예, 안녕하십니까?
○김명수위원 방금 존경하는 우리 박호근 대표님이 질의하셨는데 조금 디테일한 거 한두 개만 총괄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예산은 안 올라왔지만 분당구청 주차장에 대해서 이제 말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을 보면 조금 석연치도 않고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총괄 질의 때 말씀드립니다.
일단 주민설명회가 분당구청에서 진행된 적이 있지요?
○분당구청장 박철현 저희 청사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명수위원 주차장.
○분당구청장 박철현 예.
○김명수위원 주민설명회가 준비는 잘하신 것 같은데 매우 미흡했습니다.
첫 번째, 주민들의 참여가 매우 부족했고요, 일부는 공무원들이 착석한 게 많이 확인이 됐고요. 그래서 주민들 참여도가 더 높여야 되겠다. 그래서 실질적인 주민의 의견이 반영이 돼야 되겠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 주차장 지하, 지상 부분을 떠나서 주차장 공사비에 대한 평당 단가가 상당히 고가로 책정돼 있다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자료조사도 지시하시고 이런 부분에 의혹이 없도록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주차장을 잘 만들더라도 설계에서 예상 단가가 매우 높게 책정돼 있는 걸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다시 한번 확인을 하셔서 진행하는 주차장이 제대로 된 주차장이 되고 예산의 낭비가 없도록 확인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분당구청장 박철현 알겠습니다, 위원님.
의혹이 있다는 건 저희가 이제 처음 들었고요, 그 내용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정확히 한 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의혹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김명수위원 예, 그러니까 의혹은 아주 심플한 데서 발생하는 겁니다. 일반적인 건설공사 단가 대비 우리 분당구청 주차장이 평단가가 매우 높게 책정이 돼 있는 거를 당일 설계사의 설명을 통해서 확인했고요, 그 부분이 정확한 이해를, 근거와 원인을 좀 확인하셔야 될 것 같고요.
○분당구청장 박철현 예, 알겠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리고 두 번째, 그때 저희 성남시의회에서도 관련 예산을 통과할 때 예결위에서도, 시의회에서도 설명을 요구했었는데 그 부분이 아직 진행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의회에서도 분당구청 주차장에 대한 사전설명과 이해를 좀 요청했는데 그 부분이 공식적으로는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위원 개개별로는 했을지언정 의회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특히 도시건설에서 요청을 했는데 그게 진행이 안 된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분당구청장 박철현 알겠습니다.
지금 기본설계가 진행 중에 있는데 어느 정도 되면 그때 가서 설명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명수위원 예, 그래서 뭐 절차상 하는 거는 맞지만 어떤 설명을 하게 되면 다 확정을 해놓고 의견을 듣는 과정을 거치지만 ‘실제 결정이 됐고 건축심의가 됐고 설계가 완료됐기 때문에 변경이 어렵습니다.’ 하는 아주 일반적인 답변들을 많이 겪고 있거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좀 반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분당구청장 박철현 예, 설계 도중에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김명수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마선식 김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청장님, 하나만 좀 부탁을 드릴게요.
이번에 우리가 3개 구청은 행감을 못 했습니다, 그렇지요?
○분당구청장 박철현 예.
○위원장 마선식 그래서 혹시 오늘 얘기가 안 나오더라도 다른 구청에서 나오는 얘기들이 있을 거예요. 그걸 다 종합해서 각 구청에서는 차질 없이 각 부서에서 일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분당구청장 박철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마선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괄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철현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가. 분당구시민봉사과
(11시 40분)
○위원장 마선식 다음은 이강필 시민봉사과장님을 대신하여 김연수 토지정보팀장님 나오셔서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팀장님께서는 우리 팀장님들 소개 후 자리에 앉아서 설명자료는 유인물로 대신하고요, 바로 질의응답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토지정보팀장 김연수 안녕하십니까? 시민봉사과 토지정보팀장 김연수입니다.
설명에 앞서 시민봉사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강성현 지적관리팀장입니다.
강도규 부동산관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위원장 마선식 김연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민봉사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수위원 과장님, 저희가,
○위원장 마선식 팀장님입니다.
○김명수위원 아, 팀장님. 예, 죄송합니다.
저희가 아쉽게도 이제 행정감사를 제대로 못 했어요, 의회 파행으로. 그래서 개인적으로 많이 유감스럽고요.
그래서 관련해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부동산실거래가 위반 과태료 부과하고 있지요?
○분당구토지정보팀장 김연수 예, 있습니다.
○김명수위원 그게 이제 부과 주체가 부동산중개업소지요?
○분당구토지정보팀장 김연수 업소도 되고 직거래하는 경우는 매도·매수인도 대상이 됩니다.
○김명수위원 그래서 이게 실거래가 위반이 점차 개선이 되고 있는데 많은 획기적인 개선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실거래가가 이렇게 위반 사례가 계속 나오고 있다는 것은 세수입 측면에서 탈세 부분도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부동산의 호가 상승이라든지 인위적인 호가, 거래가의 조작 그리고 거래가 위축이 되고 부동산시장이 정상적으로 돌아가지 않음으로써 선량한 시민들의 피해가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단속 건수가 많이 하면 많이 했다고 우리가 지적을 할 수는 있겠지만 더 강력하고, 이게 지금 과태료가 얼마씩 부과되고 있어요?
○분당구토지정보팀장 김연수 10만 원~300만 원 사이로 부과가 되고 있습니다.
○김명수위원 그게 위반 금액 비율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지요?
○분당구토지정보팀장 김연수 거래가격하고 그다음에 지연신고한 그 기간에 따라가지고 요일로 해가지고 10만 원~300만 원까지 부과가 되고 있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자료를 보면 과태료가 대부분 뭐 20~40만 원 쪽으로 아주 경미해요. 경미한데 우리가 과태료 부과야 법적기준에서 부과하겠지만 이런 과태료, 특히 부동산중개업소에서 이런 사례가 많이 발생하는 업체들은 집중관리를 하고 좀 더 부수적으로 우리가 제재 조치를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십시오.
○분당구토지정보팀장 김연수 예, 알겠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래서 성남시에서만큼은 부동산실거래가 위반 사례가 결코 용납될 수 없다는 굳은 의지를 보여주셔야지 일반적으로 그냥 과태료 나오는 거고 또 단속 건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나중에 성남시의회에서 행정감사를 걱정해서 단속을 그냥 적정 수준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분당구토지정보팀장 김연수 예, 알겠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래서 공익성을 갖고 이 부분에 대한 철저한 계도, 오히려 철저하게 하다 보면 단속 건수가 늘어날 수는 있습니다. 늘어나는 거에 대해서 시의회에서도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지적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좀 더 강력하게 단속을 해서 재발하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분당구토지정보팀장 김연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마선식 김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봉사과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시민봉사과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나. 분당구경제교통과
(11시 44분)
○위원장 마선식 다음은 안상두 경제교통과장님 나오셔서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201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도 팀장님들 소개 후 설명자료는 유인물로 대신하고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안상두 경제교통과 교통행정팀장 문명배입니다.
주차관리1팀장 여동수 팀장입니다.
주차관리2팀장 안해인 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 소개하고요.
○위원장 마선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안상두 경제교통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김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수위원 저희가 아무리 급하더라도 지적하고 확인할 거는 해야 됩니다.
예산 부분에서 우리가 주차단속용 PDA 단말기가 있어요. 그게 2017년도부터 진행이 돼서 관련 앱 구매 비용과 이제 하드웨어 단말기 구매 비용이 올라오고 있는데 그게 앱을, 그러니까 계약을 별도로 하고 있지요?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안상두 예.
○김명수위원 그러면 앱 제공하는 업체 별도, 하드웨어 제공하는 업체 별도지요?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안상두 예.
○김명수위원 그래서 하드웨어 관련해서 초창기에 좀 문제점이 있었다고 지적이 됐었고 거기에 대한 개선 방향도 나왔는데 이 제품 특성상 하드웨어가 리비전(revision)이 됐어요, 아니면 그 제품 그대로, 2017년도 제품을 그대로 추가 구매하는 거예요?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안상두 업그레이드 돼갖고요, 개선을 좀 했습니다.
○김명수위원 개선해서 실제 현장에서 불편사항이 접수가 안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번에 업그레이드하게 되면 PDA가 개선된 제품으로 전부 다 보급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또 일부분은 옛날 구형 단말기를 쓰고 계시는 거예요?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안상두 지금 업그레이드된 거 최신형으로 다시 구입하는 겁니다, 이게.
○김명수위원 그러니까 기존 17년도 거는 2년이 지나서 폐기하고,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안상두 폐기한 게 아니고 이게 자주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좀 이렇게 노후화가 좀 빨라져요. 그래서 우리 단속요원들이 교대로 이게 쓰다 보니까 더 사람이, 자동차도 그렇지 않습니까? 한 사람이 타는 거하고 여러 사람이 타는 거하고 관리가 잘 안 돼서 기계가 좀 이렇게 자주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두 개를 사갖고 교대로 쓸 수 있게끔 그렇게 하려고 그럽니다.
○김명수위원 그래서 현장에서 쓰는 제품들에 대해서는 관리가 좀 잘돼야 됩니다. 그래서 단속요원들이 불편하다고 막 다루고 그냥 막 하다 보면 또 새거 사주니까, 이래서 불필요한 단말기가 구매가 돼서는 안 되는 거고요.
그리고 관련된 고장 사양이나 불편사항은 계속 제조처, 구매처나 피드백을, 리스트업을 해서 이게 다시 또 하드웨어 제품은 2년, 3년이면 또 새 제품이 계속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다 반영이 돼서 우리가 제대로 된 제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사후관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안상두 예, 업그레이드를 계속하기 때문에요, 프로그램을 바꿉니다, 새로 개발이 되면.
○김명수위원 그래서 좀 제대로 된 제품이 제대로 쓸 수 있도록 해주시고 현장에서도 관리 감독을 좀 해주세요. 중요한 성남시의 자산이지 않습니까? 우리 이번 추경에도 예산이 들어왔기 때문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안상두 예,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수위원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 마선식 김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 김명수 위원께서 단속용 스마트폰 구입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관리 잘하세요, 이것은.
그렇게 하고 지금 단속반 대기실 냉난방기 교체돼 있지요?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안상두 예.
○위원장 마선식 제가 일전에 한번 가보니까 환경은 좀 많이 나아졌더라고요, 환경은. 좀 더 철저히, 그분들도 쾌적한 환경 속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안상두 예.
○위원장 마선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교통과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경제교통과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경제교통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경제교통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안상두 감사합니다.
다. 분당구건설1과
(11시 49분)
○위원장 마선식 다음은 이찬택 건설1과장님 나오셔서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과 201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도 팀장님 소개 후 설명자료는 유인물로 대신하고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건설1과장 이찬택 안녕하십니까? 분당구 건설1과장 이찬택입니다.
설명에 앞서 소관 위원회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공창호 건설행정1팀장입니다.
박재석 구조물관리1팀장입니다.
김학성 토목1팀장입니다.
윤진섭 기전1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위원장 마선식 이찬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찬택 건설1과장님께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수감자료 등등은 잘 봤습니다. 공사를 신속히 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런데 지난 18년도 결산 요약서에 보면 불용액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월시키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우리 구에서 전체적으로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건설1과부터 시작해서 다른 과까지 굉장히 많은 불용액들이 있다는 점을 우리 구에서, 전체적인 과에서 좀 그런 처리들을 연말에 잘했으면 좋았을 텐데 불용액이 너무 많다, 우리 구는. 물론 우리 본청에서 어떤 별다른 이야기들이 없어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으나 우리 구에 보면 불용액들이 너무 많은 점을 다시 한번 다 같이 반성을 해보면서 예산 수립 때 정확히 수립이 좀 필요하다. 물론 우리 건설1과만 그러는 거 아닙니다. 전체 과를 두고 말씀을 드립니다. 전체 과가 다 대부분이 그런 사항이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그다음에 청장님께 또한 의견을 제시한다면 우리 분당구가 업무가 많아서 불용액이 많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요?
○분당구청장 박철현 예.
○정윤위원 그래서 조직개편 시에 어떤 조직개편을 잘 합리적으로 할 수 있는가도 우리 청장님 한번 잘 염두에 두시고 계획 수립을 해주십사 부탁드리면서 또한 아울러서 우리 구가 너무 크다는 거, 커서 자치단체에서 제일 큰 구이기 때문에 분구는 이제 현실화돼 가는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그와 같은 것도 또한 염두에 둬서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해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분당구청장 박철현 알겠습니다.
○정윤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마선식 정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중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중진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작년에 저기 야탑10교 균열되고 경사 기울어지고 했는데 혹시 원인 같은 게 어떻게 나왔나요?
○분당구건설1과장 이찬택 그게 작년 7월 29일 날 야탑 그 보도부가 침하가 됐습니다. 침하가 되어가지고 거기에 정밀안전진단를 실시했어요, 저희가. 실시를 했는데 그 원인은 한 세 가지 정도로 나왔어요.
철근 정착길이의 부족 또 보도부의 배수불량과 함께 교량의 매년 상수도로 인해가지고 자중이 증가한 거. 그다음에 작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더웠잖아요. 폭염 또 공용기간이 길어지면서 콘크리트 열화현상 이런 주요 원인이 한 세 가지 정도로 정밀안전진단 결과 나왔습니다.
○유중진위원 그래서 하여튼 바로 신속히 대처해서 잘해 주신 것 같고요, 다음 날 바로 통행이 됐지요?
○분당구건설1과장 이찬택 예.
○유중진위원 그런데 이제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그 원인 중 하나가 작년에 굉장히 무더웠어요, 폭염으로. 그래서 아스콘이 팽창한다든가 이런 원인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 여름에, 지금 요즘에 비가 좀 와서 덥지는 않는데 무더위가 빨리 시작되고 길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폭염대책 일환으로도 이걸, 아마 안전진단을 다 했지요?
○분당구건설1과장 이찬택 예, 했습니다.
○유중진위원 이게 다른 교량에까지?
○분당구건설1과장 이찬택 그래서 저희가 야탑10교하고 유사한 10년 이상 된 교량 46개소에 대해서 정밀점검을 실시했습니다. 실시를 했는데 그래서 이번에 조금 문제가 됐던 철근 정착길이 부족 부분을 갖다 다 파쇄를 해가지고 현장 확인을 했습니다. 했는데 커다란 문제는 없었고 다만 3개 교량에 대해서는 정밀안전진단이 필요한 걸로 용역 결과가 나왔습니다.
○유중진위원 그럼 용역 결과 나와서 시행은 아직 안 했습니까? 조치를,
○분당구건설1과장 이찬택 진단결과가 올 상반기에 나와가지고요, 그거 정밀진단에 대한 거는 저희가 재난기금을 확보해서 곧바로 진단할 계획입니다.
○유중진위원 그래서 여름철에 폭염도 있지만 풍수해도 발생할 수 있어요, 특히 교량 같은 게. 그래서 빨리 더 무더워지기 전에 이거 대처를 좀 잘하셔가지고 이런 사고가 발생 안 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분당구건설1과장 이찬택 예, 잘 알겠습니다.
○유중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마선식 유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수위원 방금 유중진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그 부분은 잘 조치해 주시고요.
우리가 지금 관내 교량 내진보강공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분당구건설1과장 이찬택 예, 그렇습니다.
○김명수위원 지금 몇 프로 정도 완료가 됐어요?
○분당구건설1과장 이찬택 저희가 관내 교량 147개소가 있는데요, 147개소 중에서 97개소는 기 내진성능이 확보돼 있는 상태이고 51개소가 미확보가 돼가지고 이게 2018년도부터 2단계 사업을 해가지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올해 2회 추경으로 이번에 예산에도 반영 요구를 했지만 특별교부세, 사송동 게 7억이 내려왔습니다. 이게 되면 이제 1, 2종 교량은 끝납니다.
○김명수위원 알겠습니다. 철저하게 좀 해주시고요.
한 가지 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내진보강을 하고 공사가 완료된 교량에 대해서는 ‘안전마크나 이 교량에 대해서는 내진을 확보한 공사가 진행이 됐고 안전합니다.’라는 시민들이 보고 안전에 대한 인식을 할 수 있는 어떤 마크나 안내판 간단한 거, 크게 하라는 게 아니라 그거는 공사비나 어떤 부분에 포함을 해서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누가 보더라도 우리 성남시 특히 분당구에 있는 교량은 안전, 내진이 보강돼 있구나를 좀 인지할 수 있도록.
○분당구건설1과장 이찬택 예, 잘 알겠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요.
지금 수내고가교의 엘리베이터 설치공사가 완료돼서 운행이 되고 있는데 그게 공사가 좀 지연되고 공사비가 좀 적게 책정되다 보니 그냥 기능에만 충실한 공사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미관적으로 외관에서 봤을 때 상당히 미흡하거든요.
그래서 관련해서 우리 부서가 아니면 다른 환경미관과나 개선하는 과들하고 협의를 해서 엘리베이터에 대한 그 부분을 좀 더 아름답게 조치할 수 있는지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야간 조명을 추가한다든지, 그러니까 기존 공사비가 아닌 별도의 비용으로 좀 도시를 아름답게 만들자는 겁니다.
○분당구건설1과장 이찬택 (관계공무원과 대화) 그거는, 저희가 이제 시설 설치하는 거는 건설1과에서 하는데 관리는 현재 2과에서 하다 보니까,
○김명수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을 의견을 주시라는 거예요. 설치는 하셨으니까 설치하고 땡 하는 게 아니고 부가적으로 그런 부분까지 고려를 하자는 겁니다.
○분당구건설1과장 이찬택 예, 잘 알겠습니다.
○김명수위원 구청장님 메모 잘하신 것 같으니까, 아시겠지요?
○분당구청장 박철현 예.
○김명수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마선식 김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1과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설1과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건설1과 소관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설1과 소관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건설1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설1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분당구건설1과장 이찬택 감사합니다.
○위원장 마선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라. 분당구건설2과
(11시 59분)
○위원장 마선식 다음은 김용훈 건설2과장님 나오셔서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201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도 팀장님 소개 후 설명자료는 유인물로 대신하고 자리에 앉아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건설2과장 김용훈 건설2과장 김용훈입니다.
건설2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곽원근 건설행정2팀장입니다.
남정필 구조물관리2팀장입니다.
목정균 토목2팀장입니다.
김인현 소하천관리팀장입니다.
김현수 기전2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위원장 마선식 김용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건설2과 김용훈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위원 과장님, 볼라드 전수조사를 다 마친 것으로 보여져요, 수감자료에 보면.
그다음에 판교IC 진입로 등 펜스 철거 토목2팀에서 아주 신속하게 잘해 주시던데 어쨌든 감사하고요.
그런데 우리 건설2과도 마찬가지로 물론 사업부서라서 그런지 불용잔액이 너무 많아요. 다음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좀 해주시고.
그다음에 볼라드에 있어서 굉장히 사실은 우리 구가 좀 그렇거든요. 그래서 어디 업체가 뭐 문제가 있는 건지, 아니면 제품에 문제가 있는 건지 등등 해서 우리 수감자료에 보니까 연차별 계획을 세워가지고 잘한다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에 따라서 잘 한번 해줄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수립하시고 또한 역시 청장님께서도 많은 관심을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분당구청장 박철현 예.
○정윤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마선식 정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수위원 과장님, 지금 관내 보도블록 교체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한 가지 좀 본 위원의 개인적인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우려사항이 좀 있는 게 보도블록의 컬러가 너무 밝아요. 그래서 설치할 때는 깔끔하고 환하고 좋은데 설치된 지 몇 개월이 지나면 상당히 오염에 취약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원래 그런 건지 아니면, 이게 분명히 그럴 것 같아요, 느낌이. 한 1~2년 지나면 매우 지저분해져서 껌이 묻든지 오염이 붙든지 검정색 오염 등이 되면 이걸 청소한다고 예산이 또 들어가는 거는 아니에요? 혹시 확인하셨던 거예요?
○분당구건설2과장 김용훈 아직 그런 예는 없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껌이라든가 아니면 벚나무 이런 데서 버찌가 떨어져서 물이 든다든가 이런 경우가 있는데 그게 좀 시간이 지나고 강우가, 비가 오고 하면 좀 닦여나가고 이래서 아직은 뭐 그런 문제까지는 없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느끼기엔 그런 부분들이 발생해서 지금 거의 동일한 제품으로 시공이 되고 있는 걸로 확인되는데 그거 한 번만 더 체크해 주세요,
○분당구건설2과장 김용훈 예, 저희가 한번 검토를,
○김명수위원 그래서 이 제품을 설치해서 몇 년이 경과한 구역이 있는지, 문제가 없는지. 그래서 표면이 지금 상당히 거칠어서 그런 건지 그래서 마모가 되면 자연스럽게 표면에 요철이 덜 발생하면서 깨끗해지는 건지.
그래서 이게 상당히 큰 예산을 들여서 하는 거고 시민들에게도 중요한 부분인데 관련 부분을 정확히 체크했는지 궁금합니다.
○분당구건설2과장 김용훈 예, 저희가 실태파악을 좀 해보겠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래서 확인해서 따로 보고를 좀 해주세요.
○분당구건설2과장 김용훈 예.
○김명수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마선식 김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공동구 내진보강공사 예산이 감액됐지요? 삭감해서 들어왔지요?
○분당구건설2과장 김용훈 예.
○위원장 마선식 이유가 뭐예요?
○분당구건설2과장 김용훈 안전진단을 해서 설계업체에서 시공 물량을 정해가지고 시공을 했는데 좀 과하게 잡혔습니다, 다시 점검을 해보니까. 그래서 한 4억 정도 이렇게 감액을 요청하는 걸로 그렇게 올렸습니다.
○위원장 마선식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수위원 하나만 더 짧게만,
○위원장 마선식 김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수위원 저희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행감을 제대로 못 해서 너무 아쉽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본 위원이 몇 번 말씀드렸는데 우리 CCTV 구매해서 설치하는 경우가 많이 있지요. 관련돼서 이제 조달청에 돼 있는 걸로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거기는 1차원적인 말씀이고 최근 중국과 미국의 무역전쟁으로 중국산 특히 CCTV 이런 부분들이 지금 규제를 많이 받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달청에 등록이 돼 있다 치더라도 겉은 국산인데 속이 중국산인 경우들도 많고 중요한 칩셋이나 프로세서가 중국산이거나 어떤 스파이웨어가 탑재되어 있는, 백본이 깔려 있을 수 있는 부분들에 우려가 심각합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조달청 제품이라고 단편적으로 검토하지 마시고 세부적인 사양까지 확인을 하셔서 우려가 없는지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분당구건설2과장 김용훈 예, 검수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김명수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마선식 김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2과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설2과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설2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설2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분당구건설2과장 김용훈 감사합니다.
마. 분당구건축과
(12시 05분)
○위원장 마선식 다음은 장춘호 건축과장님을 대신하여 문희준 건축행정팀장님 나오셔서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팀장님도 팀장님들 소개 후 설명자료는 유인물로 대신하고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건축행정팀장 문희준 안녕하십니까? 건축행정팀장 문희준입니다.
건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마선식 마이크 켜시고 하세요.
○분당구건축행정팀장 문희준 유호진 건축허가팀장입니다.
한인수 건축지도팀장입니다.
이재학 건축물관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위원장 마선식 문희준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속기하지 마세요. 속기하지 마세요.
(12시 06분 기록계속)
○위원장 마선식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축과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분당구건축행정팀장 문희준 감사합니다.
바. 분당구도시미관과
(12시 07분)
○위원장 마선식 다음은 도시미관과 신성렬 과장님 나오셔서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201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도 팀장님들 소개 후 설명자료는 유인물로 대신하고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신성렬 예,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분당구 도시미관과장 신성렬입니다.
도시미관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대식 도시미관팀장입니다.
박대균 광고물허가팀장입니다.
최필규 광고물지도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위원장 마선식 신성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미관과 신성렬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수위원 과장님, 우리 방금 전에 이제 수내동 엘리베이터도 얘기하면서도 얘기됐던 부분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관련 부서하고 협조해서 아이디어를 좀 제공해 주세요.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신성렬 예, 알겠습니다.
○김명수위원 꼭 담당이 아니니까 나 몰라라 이런 식이 아니라 종합적으로 좀 분당구청 내에 있는 어떤 시설물들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고요. 그래서 디자인 분당, 디자인 시티 이런 부분들이 돼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알다시피 누누이 얘기하고 있지만 서현동, 수내동, 미금역사에 불법 간판들이나 미관이 상당히 어렵잖아요, 지저분하고. 그래서 관련해서 종합적인 대책을 좀 고려해 주시고, 우리가 지금 간판정비 관련돼서 기금이 운영되고 있지요? 없나요?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신성렬 간판정비기금은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래요? 도시 미관 개선,
(「시 건축과」하는 공무원 있음)
○위원장 마선식 본청에 있습니다.
○김명수위원 아, 건축과에서 하고 있어요?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신성렬 시 건축과에서 운영하고,
○김명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여기 이제 우리가 주인 없는 간판 정비사업에 2000만 원 예산 돼 있어서 진행하고 계시잖아요.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신성렬 예, 다 정비 완료했습니다.
○김명수위원 예, 정비 완료했는데 이게 지금 실제 분당구에 있는 공동주택, 아파트 내에 있는 상가들은 적용 사례가 있습니까?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신성렬 지금 안 그래도 위원님 말씀하셔가지고 이번에는 거기 중점적으로 다 정비했습니다.
○김명수위원 몇 개소나 이번에 정비가 된 거로 알고 있나요?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신성렬 전부 정비한 게 56개인데 아파트단지 안에 거 숫자까지는 제가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김명수위원 관련해서 아파트에 보냈던 공문 사본 좀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신성렬 아파트 공문 발송하지 않았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러면 좀 더 확대를 위해서 공문 발송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예산 좀 이거 추가로 확보를 해주십시오.
올해 사업 끝났어요, 그러면 2000만 원으로?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신성렬 예, 끝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 보시기에는 어떨지 몰라도 저희들이 신청접수를 받았는데 접수율이 너무 낮아가지고 직원이 나가서 직접 육안으로 봤을 때 탈색되고 탈착되고 파괴된 것만 다 직원들이 조사를 해가지고 그렇게 정비한 겁니다.
○김명수위원 예, 과장님, 전수조사 하신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공문도 안 보냈는데,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신성렬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전수조사라는 거는 실제로 불가능한,
○김명수위원 그러니까 말씀이 앞뒤가 다르다는 거잖아요.
지금 직원들이 접수율이 낮으니 가서 확인까지 했다고 했는데 공문도 발송하지 않으셨고 전수조사도 안 하셨기 때문에 이번 상반기 2000만 원 사업으로 끝내지 마시고 추가 예산도 편성하시고 공문도 좀 발송하시고 이 부분을 점차적으로 확대를 해달라는 거예요.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신성렬 알겠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래서 하반기에도 이 부분에 대한 추경을 잡아주시고 적극적으로 좀 해주세요.
우리 부서가 도시미관과 아닙니까? 그래서 꼭 상가만 도시 미관이 아니에요. 아파트는 더 주민들에게 와닿는 부분이고 지금 분당이 25~26년 지났기 때문에 매우 시급해요. 아셨지요?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신성렬 예.
○김명수위원 다음에 추경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신성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마선식 김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도시미관과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미관과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도시미관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미관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신성렬 감사합니다.
○위원장 마선식 이상으로 분당구청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2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의)
4. 수정구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승인안
5. 수정구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위원장 마선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구청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201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준 수정구청장님 나오셔서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청장 박준 안녕하십니까? 수정구청장 박준입니다.
시민의 행복과 우리시 발전을 위해 열과 성의를 다하고 계시는 마선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총괄 보고에 앞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해당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홍석준 시민봉사과장은 공로연수 휴가 중으로 박광식 지적관리팀장이 참석하였습니다.
최창섭 경제교통과장은 공로연수 휴가 중으로 경대현 교통행정팀장이 참석했습니다.
권오민 건설과장입니다.
이도원 건축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8년도 수정구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배부해 드린 요약서에 따라 총괄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마선식 박준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박준 청장님께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준비하는 동안 제가 한 두 가지만 좀 여쭤볼게요.
청장님, 우리 산성대로 수정구가 담당하는 곳은 어디서 어디까지예요?
○수정구청장 박준 산성대로는 그 단대오거리서부터 남한산성까지 저희가 관할을 합니다.
○위원장 마선식 오거리부터 산성입구까지.
○수정구청장 박준 예.
○위원장 마선식 지금 그러면 보면 도로 가운데 중앙분리대에 화단이 식재가 돼 있지요?
○수정구청장 박준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마선식 이제 지지난달인가요, 지난달인가 아마 전지작업도 하고 청소를 일부 했어요. 그런데 실제 요즘 보면 어느 기자가 올린 게 있어요, 기자분들이. 카톡에 올린 게 있는데 관리가 전혀 안 됐다. 그래서 실제 확인을 해봤더니 관리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죽은 나무도 많고 또 사람 통행이 좀 빈번한 교차로 내에서 보면 쓰레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 좀 확인 한번 해서 청소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수정구청장 박준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마선식 또 이제 어쨌든 우리가 지금 남한산성 순환로 공사 중이에요, 순환로. 그래서 고가도로 철거를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지금 차 통행량이 상당히 많아요.
○수정구청장 박준 예, 아침에 좀 밀리고 있습니다. 저도 아침에,
○위원장 마선식 도로는 좁은 상태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많다. 그래서 거기 안전관리는 좀 철저히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도로가 구불구불하는 곳도 있지만 2차선으로 가다가 이제 병목현상이 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특히 이제 논골에서 올라가서 신흥주공 쪽으로 좌회전하는 차들, 이제 끼어들기를 해야 되는데 굉장히 위험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좀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수정구청장 박준 예.
○위원장 마선식 또 우기 대비 혹시 지금 문제되는 곳이 있습니까?
○수정구청장 박준 지금 저희가 순찰을 돌고 있고요, 특히 이제 배수로를 지난 4월 달부터 저희가 집중적으로 배수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마선식 하여튼 청장님께서 관리를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정구청장 박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마선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청장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고 청장님께서 지금 아마 다른 기존 업무로 자리를 또 이석할 일이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청장님은 이석하는 걸로 이렇게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장님은 이제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수정구청장 박준 예, 감사합니다.
가. 수정구시민봉사과
(14시 14분)
○위원장 마선식 다음은 홍석준 시민봉사과장님을 대신하여 박광식 지적관리팀장님 나오셔서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지적관리팀장 박광식 안녕하십니까? 지적관리팀장 박광식입니다.
시민봉사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권오수 토지정보팀장입니다.
박형신 지적재조사팀장입니다.
이수영 부동산관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마선식 박광식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서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수위원 지적팀장님, 일전에 분당구청에서도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특히 우리 수정구에 개별공시지가에서 이의신청이 300건 중에 상향 요청이 257건이 있었고요.
혹시 지적 아니, 그러니까 공시지가 담당하는 분이 따로 계시나요?
○수정구지적관리팀장 박광식 예, 담당 팀장께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수위원 예, 팀장님 좀 나와 주실래요?
○수정구부동산관리팀장 이수영 부동산관리팀장입니다.
○김명수위원 예, 말씀하신 거와 같이 이의신청이 300건이 2018년도에 신청이 됐고 그다음에 상향이 257. 그래서 처리 결과를 보면 한 12~13%가 되는 33건에 대해서 이제 상향처리가 됐어요. 그 연도별 추계를 보면 갑작스럽게 2018년도에 상향 요청이 급증했는데 이유가 있나요?
○수정구부동산관리팀장 이수영 2018년도에 300건이 상향 조정 접수가 됐는데요, 이거는 대부분 택지개발지구하고 그다음에 국공유지 여기서 많이 이의신청을 했습니다.
○김명수위원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개발이 있거나 보상 상황이 되면 이렇게 급증하는 게 현실이지요?
○수정구부동산관리팀장 이수영 예, 좀 급증하는 경우가 있지요.
○김명수위원 그래도 그 상향처리 결과가 한 12~13% 이상으로 꽤 높은 것 같은데 다른 이의신청 대비 비율이 어떤 거예요?
○수정구부동산관리팀장 이수영 보통 각 연도별로는 차이는 있지만 거의 대부분 같습니다. 대부분 거의 비슷합니다.
○김명수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그러면 이제 어떤 보상계획이나 개발계획이 없을 때에는 적게 책정돼서 적게 세금을 내고 있다가 이제 보상 시점에 이래서 급증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수정구부동산관리팀장 이수영 이제 이의신청 보상 택지개발 수용 지역은 암만해도 이의신청 건이 많이 느는데요, 그런다고 해서 저희가 뭐 이의신청을 한다고 그래서 다 처리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각 토지 특성을 조사해서 뭐 잘못된 부분에 한해서만 처리를 하는 거니깐 이의신청을 많이 한다고 해서 그걸 다 이렇게 처리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김명수위원 예, 그러면 이의신청 들어왔을 때 그 토지에 대한 데이터베이스가 몇 년 거를 비교해요? 그러니까 실제 현황 측량한 내용이나 어떤 토지의 그 상태들을 현재의 시점에서만 보는 게 아니고,
○수정구부동산관리팀장 이수영 전년도,
○김명수위원 전년도만 보지요?
○수정구부동산관리팀장 이수영 예.
○김명수위원 그래서 이제 그 보상이 임박해서 어떤 형질을 변경하거나 보상가를 높게 하기 위한 어떤 뭐 다른 조치들을 하지 않나요?
○수정구부동산관리팀장 이수영 글쎄요, 그거는 저희는 뭐 공시지가를 책정하는 부서기 때문에 형질 변경을 한다거나 그거는 저희 부서와는 무관합니다.
○김명수위원 예, 그래서 이제 앞으로도 이런 대규모 택지나 재개발 이런 공사가 있을 때 급증해서 공시지가를 올려달라고 하고 보상을 올려달라는 경우들이 있는데 좀 철저하게, 그러니까 전년도 거만 비교하지 말고 데이터를 뭐 법적인 게 전년도 거라도 2~3년 추계라도 이런 내용을 쭉 관리를 하고 있다면, 요즘 뭐 전산화 시대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데이터를 근간으로 해야 공평한 평가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정구부동산관리팀장 이수영 예, 알겠습니다.
○김명수위원 좀 잘해 주시고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부동산 실거래가 과태료 부과내역 어느 분이 담당하시지요?
○위원장 마선식 우리 팀장님들이 나와서 설명해 주세요, 그냥, 과장님이 안 계시니까.
○수정구토지정보팀장 권오수 예, 토지정보팀장 권오수입니다.
○김명수위원 예, 여러 과태료 부과 건에서 상당히 금액이 큰 게 이제 눈에 좀 띄어서 여쭤보고 싶은 건데 2019년도에 허위신고로 3월 6일 날 2251만 원이 부과된 건이 있어요, 2건이. 이게 뭐 어떤 건인지 좀, 개인정보나 어떤 위배되지 않는 선에서 좀 간략히 설명이 가능한가요?
○수정구토지정보팀장 권오수 대부분 이게 이제 허위신고입니다. 실거래가격으로 안 하고요, 다운계약서 가격 차가 심하면 그거에 따라서 요율이 또 틀려지거든요.
○김명수위원 그래서 상당히 큰 거래에서 과태료가 나간 것 같아요.
○수정구토지정보팀장 권오수 대부분 위례지역입니다.
○김명수위원 예, 그래서 이런 건들이 발생이 안 돼야 되고.
그러면 이게 소유주에게만 과태료가 부과돼요, 아니면 다른 그걸 대행했던 부동산이나 법무사나 이런 쪽까지,
○수정구토지정보팀장 권오수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를 했으면 소유자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개업공인중개사한테만 부과를 합니다.
○김명수위원 그러면 소유자는 아무 제재가 없고요?
○수정구토지정보팀장 권오수 예, 부과를 안 합니다.
○김명수위원 이거 좀 맹점이 있네요.
○수정구토지정보팀장 권오수 아니, 이제 의무가 있기 때문에요, 법에서. 법에서 의무자가 부과를 하게 돼 있습니다.
○김명수위원 형벌적, 그러니까 과태 개념의 과태료 부과가 되는 거예요, 아니면 일반적인 그 비율로 그냥 부과가 되는 거예요?
○수정구토지정보팀장 권오수 비율로 부과되는 거예요, 대부분.
○김명수위원 그러면 안 걸리면,
○수정구토지정보팀장 권오수 안 걸릴 수가 없지요, 의무적으로 신고하게 돼 있는데.
○김명수위원 이렇게 크게까지 그 과태료가 부과될 정도로 허위신고를 했다는 거는 안 걸릴 거를 감안하고 한 거 아니에요?
○수정구토지정보팀장 권오수 이제 저희가 국토부에서 이게 내려오거든요. 국토부에서 감정평가원을 통해가지고 이제 현 실거래하고 가격 차가 많이 된 것에는 저희한테 조사하라고 내려옵니다.
○김명수위원 그러니까 이 경우도 그러면 국토부에서 명령이 내려와서 적발이 된 거지,
○수정구토지정보팀장 권오수 예, 대부분 그렇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럼 우리 구청에서는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수정구토지정보팀장 권오수 자체 조사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김명수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자체 조사에서도 걸릴 만한 큰 금액인데 국토부에서 이제 걸린 부분을 집행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더 눈을 크게 뜨고 좀 더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야 된다는 겁니다.
○수정구토지정보팀장 권오수 예, 알겠습니다.
○김명수위원 이 공정한 과세를 해야지만 공정한 사회가 되는 거예요. 편법, 탈법으로 세금을 적게 내는 거는 이거는 범죄행위입니다. 그래서 과태료가 아닌 범죄자들이에요. 이게 모르고 한 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큰 금액들은. 그래서 지도하고 계도를 충분히 해주시고 확실히 걸리면 우리 성남에서는 발도 못 붙인다는 이런 거를 확신시켜줘야 됩니다.
○수정구토지정보팀장 권오수 예, 알겠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래서 앞으로 이런 큰 건들은 국토부에서 걸려서 내려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자체적으로 걸러내야 됩니다. 열심히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정구토지정보팀장 권오수 예.
○위원장 마선식 김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원활한 회의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2분 회의중지)
(14시 35분 계속개의)
나. 수정구경제교통과
○위원장 마선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순서를 좀 바꿔서요. 의결은 제일 마지막에 하는 걸로 하고 과별로 질의응답은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창섭 경제교통과장님을 대신하여 경대현 교통행정팀장님 나오셔서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팀장님도 팀장님들 소개 후 설명자료는 유인물로 대신하고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교통행정팀장 경대현 고맙습니다.
경제교통과 교통행정팀장 경대현입니다.
설명에 앞서 경제교통과 소속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익수 주차관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마선식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중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중진위원 팀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우선 우리 경제교통 쪽에서는 일반회계를 하나도 사용 안 하나요? 특별회계만 있습니까?
○수정구교통행정팀장 경대현 일반회계 저희 산업경제팀 예산 있는데요, 그거는 이제 경제환경위원회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유중진위원 아, 그래요?
○수정구교통행정팀장 경대현 예.
○유중진위원 그래도 이 2018년 결산자료 보니까 특별회계만 있고 일반회계는 한 푼도 없어요. 그래서 원래 이렇게 특별회계만 사용하는지 궁금해서 그러는데 다른 부분은 다른 쪽에 있다 이거지요?
○수정구교통행정팀장 경대현 예, 경제환경위원회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유중진위원 그래요. 일반회계 뭐 필요 없나요, 그 이외에? 이거 가지고 하여튼 충분하다는 건가요?
○수정구교통행정팀장 경대현 교통행정 분야 주차관리팀 그 예산 분야에서는 이거 특별회계로는 충분하고,
○유중진위원 충분하다, 이거지요?
○수정구교통행정팀장 경대현 예.
○유중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차 관련해서 한번 여쭤보려는데요, 우리 지금 어쨌든 간에 수정구, 중원구가 본도심이라서 주차장 부족이 심하잖아요, 아직도. 개선이 안 되고 그래도 차량은 조금씩 하여튼 늘어나고요. 이런 상황인데 이제 우리 구에서 하는 게 나눔주차장하고 내 집 앞 주차장 이런 사업들을 해서 좀 자체적으로 조금이라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으로 추진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나눔주차장 같은 거는 오히려 이제 좀 줄어드는 추세인데 뭐 추가로 확보할 계획 없나요, 올해?
○수정구교통행정팀장 경대현 그게 대부분 사유지에서 이제 일반 민간인들이 제공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그게 올해는 특별하게 해주시는 분이 현재 안 나타났습니다. 그전에는 이렇게 해주는 분이 1년에 한 분 정도씩 이렇게 나타났는데 그렇지 못해가지고,
○유중진위원 그러니까 그 어려운 점은,
○수정구교통행정팀장 경대현 나타나면 바로 저희가 이렇게 설득해가지고 최대한 많이 설치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유중진위원 그러니까 올해는 지금 한 곳 28면이 폐쇄됐어요, 그렇지요?
○수정구교통행정팀장 경대현 예.
○유중진위원 그런데 추가로 되는 데는 한 곳도 없지요?
○수정구교통행정팀장 경대현 예, 올해는 없습니다.
○유중진위원 그러니까 나타나기를 바라지 마시고 좀 찾아다니시든가 이거 사업을 적극적으로 하여튼 추진을 해주시고요.
○수정구교통행정팀장 경대현 예.
○유중진위원 그다음에 내 집 앞 주차장 실적은 좀 어떻습니까, 올해 들어?
○수정구교통행정팀장 경대현 올해는 현재까지는 설치된 거는 없는데요, 지금 들어온 게, 서면 들어온 건이 있습니다. 그거 가지고 이제 현장 확인해가지고 저희가 해당되면 거기 그 설치비용하고 이렇게 지출하려고 그럽니다.
○유중진위원 예, 하여튼 그 부분도 좀 적극적으로 해주시고 혹시나 내 집 앞 주차장 예전 우리 이제 본부 소관 부서한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이 부분이 좀 추진이 애로가 있다든가 이런 어떤 사업을 적극적으로 하려면 좀 보완하고 그럴 필요성이 있나요? 안 그러면 현재 유지대로, 현행대로 해도 문제는 없는지,
○수정구교통행정팀장 경대현 이제 내 집 앞 주차장하고요, 나눔주차장 같은 경우는 대부분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민간인들의 의사가 있어야 되지, 되고 어떤 의사가 있어야 되는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작년에는 어느 정도 있어가지고 됐는데 올해 나타나는 분이 없어가지고 적극적으로 홍보도 많이 하고 과동장 회의 등을 통해가지고 동장님들한테 각 동에 공문도 뿌리고 회의도 통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많이 이렇게 협조를 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이,
○유중진위원 그러니까 이제 이게 현재 조건대로 하면 별로 하고 싶은 의사가 없을 수 있는데 이걸 지원을 좀 늘려서 했을 때는 할 수 있는 양을 늘릴 수가 있는지 해서 그래요. 왜냐하면 지금 이제 내 집 주차장 하게 되면 담이나 뭐 대문 같은 거 헐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보안 같은 게 취약하니까 CCTV도 설치해 주고 여러 가지 거기에 따르는 불안감이라든가 그다음에 경제적인 이런 부분을 경감이 돼야지 주민들이 선뜻 응하지요. 그래서 그런 애로사항이 없냐 이거지요.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최대 주차장 보조금이 1면에 한 200만 원, 보통 110만 원 정도 나가는 것 같더라고요.
○수정구교통행정팀장 경대현 예, 150만 원.
○유중진위원 그거 가지고 충분하나요, 그래서?
○수정구교통행정팀장 경대현 그 자체적으로 대문이나 담장 철거하는 거 같은 경우는 대부분 그 선에서 이렇게 견적서 들어온 거 보면 대부분 그 선에서는 사업비 정도로는 약간 모자라기는 한데 이제 어느 정도는 충당은 하는 것 같아요. 그 외에 그렇게 인센티브 주는 거는,
○유중진위원 현재는 없고요?
○수정구교통행정팀장 경대현 예.
○유중진위원 예를 들어서 견적 내 거기 CCTV 설치 같은 게 포함되나요?
○수정구교통행정팀장 경대현 그런 거는 없습니다.
○유중진위원 그러니까 불안하잖아요, 대문, 담장을 없애면. 그래서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려면 이렇게 보안장치, CCTV 같은 거, 이런 것 등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그 주변이 어두우면 가로등 같은 것도 설치해 준다고 해서 적극적으로 권장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거를 한번 검토해 주세요. 그래서 필요하다면 내 집 앞 주차장 보조금을 늘려서라도, 이 사업을 하면 굉장히 효과가 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단독주택지 매입해서 주차장 만들기도 하는데 그게 한 1억씩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게 몇백만 원 가지고 할 수 있는 사업이면서 영구적으로 이렇게 주차장이 마련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권장할 사업이기 때문에 혹시나 하시면서 주민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는 어떤 방안이라든가 이런 거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검토해주셔서 나중에 한번 조사를 해보시고 혹시 저한테 건의할 사항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제도적으로 좀 뒷받침할 수 있도록 한번 조치를 해보겠습니다. 추진을 좀 해주십시오.
○수정구교통행정팀장 경대현 예, 알겠습니다.
○유중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마선식 유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수위원 계속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감사를 제대로 좀 못 해서 감사내용을 좀 여쭤보려고 합니다.
그 불법 주정차 단속에 대한 연월 시간대별 단속현황을 주신 게 있어요. 그걸 보면 유독 1시간대에 단속이 집중되고 있는데 혹시 몇 시인지 아세요?
○수정구교통행정팀장 경대현 그거는 주차관리팀장님한테 답변해 주시면,
○김명수위원 주차관리팀장 잠깐 나와서,
○위원장 마선식 주차관리팀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수위원 예, 성함 좀.
○수정구주차관리팀장 문익수 주차관리팀장 문익수입니다.
○김명수위원 예, 팀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불법 주정차 연월 시간대별 단속자료 쭉 보고해 주셨는데 유독 특정 시간대에 단속이 집중돼 있는데 몇 시인지 아세요?
○수정구주차관리팀장 문익수 특정 시간대에 우리가 1일 단속, 순회단속을 하는 시간대가 있기 때문에 아침 7시대하고 10시 그다음에 오후 2시 반 이후 그다음에 5시, 오후 5시 반 이때가 보면 그 단속 건수가 다른 시간대보다는 많습니다.
○김명수위원 예, 그리고 뭐 통계와 데이터로 보면 확인할 수 있는데요, 특히 7시에 가장 많은 단속 건수가 지금 이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그 데이터를 분석해 보면 7시는 일반적으로 동네에 계시는 시민, 주민이 출근하는 시간대예요, 정확히. 출근시간이 뭐 플렉시빌리티(flexibility)해졌지만 그래도 대부분 차를 가지고 출퇴근하는 분들은 7시 전후로 출퇴근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런데 그 시점에서 단속이 이루어지다 보니 불만이 상당해요.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수정구주차관리팀장 문익수 이제 오전 7시대가 이제 출근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 시간대에, 야간에 주차한 분들이 이중주차라든가 아니면 횡단보도라든가 아니면 10대 악성지역, 그런 데 주차한 분들이 그 출근시간대에 그 차량을 이동하지 않은 경우에 또한 민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출근 그 시간대에 저희들이 단속을 첫 타임으로 집중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래서 지금 뭐 일반 서민들이 주차장 가지고 있는 아파트라든지 개인 주차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야 괜찮겠지만 실은 하루에서 제일 중요한 하루 출근시간대에 주차단속이 딱 돼 있어요. 돼 있고 그 기분으로 출근을 하게 되고 그리고 가장 많은 차량이 주차돼 있는 시간이 많습니다, 심야시간대에. 그래서 출근시간 전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탄력적인 운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물론 뭐 이중주차나 악성지역이나 심각한 주차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데 곧 출근할 건데 단속이 많이 됐다는 항의가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게 꼭 기준과 규정대로만 할 게 아니라 어떤 또 일반 서민들의 이런 부분도 좀 고려를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수정구주차관리팀장 문익수 그것은 좀 합리적인 어떤 시간대를 한번 협의를 해서 좋은 방향 시간대로 고려해 보겠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러니까 그런 대답을 저희가 성남시의회 회의록들을 쭉 찾아보면 우리 위원님들이 계속 주문을 하셨어요, 저만 처음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뭐 8시, 9시 이런 시간은 차치하더라도 7시, 6시 이때는 조금 단속 빈도나 상황에 맞게 해줘야 되지 않냐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2017, 2018년도 데이터 보면 7시 이 시간대가 가장 많아요.
요즘 불법 주차 과태료 얼마입니까?
○수정구주차관리팀장 문익수 4만 원입니다.
○김명수위원 그래요. 4만 원 적은 돈 아니지 않습니까?
○수정구주차관리팀장 문익수 예.
○김명수위원 그래서 조금 탄력적인 운행 방안을 좀 반드시 고려해서 꼭 필수적인 단속은 하되 그래도 좀 유도리 있게 볼 수 있는 부분은 봐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수정구주차관리팀장 문익수 예, 알겠습니다.
○김명수위원 단속이 능사가 아니라는 말 아마 수백 번 들으셨지요?
○수정구주차관리팀장 문익수 예, 그렇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래서 제가 특정 시간대로 데이터를 보니까 유독 그게 눈에 띄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수정구주차관리팀장 문익수 예, 고려해 보겠습니다.
○김명수위원 고려하지 마시고 꼭 성과를 좀 내주십시오.
○수정구주차관리팀장 문익수 예, 알겠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러니까 뭐 기본적으로 주차장을 확보해야 하고 그 부분을, 물론 차를 운행하는 사람이 책임을 져야 되겠지만 우리 본시가지의 특성상, 특히 수정구의 특성상 어려운 거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제 수정구나, 뭐 수정구에 이제 본도심 재개발이 완성됐을 때 좀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겠지만 그 사이에는 시민들에게 불편을 끼치지 않고 특히 서민들에게 이런 과태료로 인한 경제적 손실 또 발생하지 않도록 고려해 주셔야 됩니다.
○수정구주차관리팀장 문익수 예, 알겠습니다.
○김명수위원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마선식 김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 들어가세요.
팀장님, 우리 김명수 위원께서 말씀하신 게 이게 지금 어제오늘 일이 아니에요, 그렇지요? 대도로는 단속해도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 이면도로에서 아침시간, 출근시간에는 많이 끊기지요? 저도 이제 우리 집에서 딱 내려다보면 끊고 가는 속도가 굉장히 빨라요. 그래서 가만히 그 차를 내려다보고 있으면 2분 길게는 5분 그 안에 다 차 끌고 가거든요. 그 단속시간을 다 알고 계세요, 그분들이. 조금 늦었는데 끊어놓고 끊고 가면 그날 하루 기분 다 버려버리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늘 아침에는 조금 탄력적으로 운행해 달라는 얘기들이에요, 그렇지요?
물론 이제 민원도 많을 줄 압니다. 그렇지만 그런 민원을 다 받을 수는 없어요, 또. 그러니까 불요불급한 곳은 꼭 끊어야 되겠지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주신 내용은 하여튼 팀에 가셔서 잘 좀 협의해서 합리적으로 운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정구교통행정팀장 경대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마선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중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중진위원 저기 팀장님, 혹시 이거 한번 진행사항을 좀 파악해 보려고 그러는데요, 이걸 담당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지난 4월 달에 임시회 때 우리 단대초등학교 안전한 통학길 조성을 수립해 달라는 그 청원을 채택한 바가 있습니다, 의회에서. 혹시 우리 그 관련해서 뭐 진행사항이나 알고 계시는 거 있나요?
○수정구교통행정팀장 경대현 그거는,
○유중진위원 우리 건설과에서 하나요?
○수정구건설과장 권오민 예, 제가 이따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유중진위원 이따가 그러면 답변 듣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마선식 유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대현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정구교통행정팀장 경대현 감사합니다.
다. 수정구건설과
(14시 52분)
○위원장 마선식 다음은 권오민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201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도 팀장님들 소개 후 설명자료는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구건설과장 권오민 안녕하십니까? 수정구 건설과장 권오민입니다.
건설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우규 건설행정팀장입니다.
배정선 토목팀장입니다.
이상용 소하천관리팀장입니다.
김유영 취락지구사업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마선식 권오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권오민 건설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중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중진위원 건설과가 하여튼 가장 일이 많은 것 같습니다.
아까 이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먼젓번에 창성중학교도 그 통학길 때문에, 그 문제 때문에 과장님 직접 나가서 현장 같이 방문해 주시고 펜스도 쳐주시고 조치를 해주셔서 하여튼 감사드리고요.
좀 전에 이제 말씀드린 단대초등학교 그 통학길 어린이들 교통안전대책을 세워달라고 우리 의회에서 청원을 채택했는데 그 상황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해서요.
○수정구건설과장 권오민 통학로 확보해 달라는 데가 이제 세 군데가 있는데요, 실제로 학교 앞에 이제 보도가 되게 좁거든요. 그거를 확보해 달라는 건데 그거를 학교운영위원회하고 우리하고 경찰서하고 같이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방안이 나왔었는데 첫째로 우선 거기를 확보하려면 학교에서 약간 부지를 양보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안 중에서 그 학교에서 부지를 일부 양보하는 안 또 하나는 그 대문을 학생들 양쪽 다니는 쪽으로 내는 안, 여러 가지 안이 나와가지고 그거를 학교운영위원회하고 협의해가지고 나중에 답을 준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결과에 따라서 추진할 겁니다.
○유중진위원 예, 아직 그 답을 못 받았네요?
○수정구건설과장 권오민 예, 그렇습니다.
○유중진위원 이게 오래된 하여튼 사안 아니에요? 뭐 쉽지 않은 사안이지만 하여튼 좀 끈기를 가지시고 이건 어쨌든 간에 개선돼야 될 사항이라고 봐집니다. 그래서 이거 꾸준하게 진행상황도 하여튼 좀 있으면 저한테 알려주셨으면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수정구건설과장 권오민 예.
○유중진위원 건설과가 업무가 많은데 우리 취락지구 정비사업이 이제 올해 103억인가 반영을 해서 지금 다섯 군데인가 추진하도록 돼 있지요?
○수정구건설과장 권오민 예, 그렇습니다.
○유중진위원 그래서 아마 이것 때문에 추가로 또 추경예산을 일부 요청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지금 현재 진행상황은 어떻고 그다음에 이게 이제 앞으로도 미집행된 게 아직도 많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거 내년에도 빨리빨리 추진해야 될 이런 여러 가지 사안인데 그래서 앞으로 계획이 어떠신지 해서 한번 여쭤봅니다.
○수정구건설과장 권오민 저희가 총 예산이 한 1800억 정도 되는데요, 한 1300억 정도를 집행했습니다. 올해 이제 한 100억 정도 했고요.
그래서 지금 5개 지구에 대해서는 올해 예산을 확보한 거, 그거에 대해서는 공람 온 예산, 공람공고 끝나고 지금 보상 진행 중에 있고 한 70~80% 보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가 한 470억 정도 소요되는데 그거를 또 꾸준히 이렇게 예산 확보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유중진위원 올해 지금 계획되는 것은 뭐 하여튼 문제없이 진행될 거지요?
○수정구건설과장 권오민 예, 그렇습니다.
○유중진위원 지금 너무 많이 남았기 때문에 내년에도 좀 대폭 여기 취락지구 정비할 수 있는 사업 예산을 좀 많이 반영하셔가지고, 하더라도 이게 한참 가야 됩니다, 보니까. 그래서 어쨌든 간에 또 이것도 일몰제 걸리고 그러잖아요.
○수정구건설과장 권오민 예.
○유중진위원 그래서 하여튼 계획기간 내 빨리 추진하시고 내년 예산에도 좀 많이 대폭 반영하셔가지고 추진해 주십사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수정구건설과장 권오민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유중진위원 그다음에 여름철 이제 무더위가 조금 있으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데 5월 달에 30도가 넘었어요. 그래서 아마 최근에는 이제 요즘 비도 오고 그래서 선선한 느낌이 드는데 이렇게 장기 기상예보에 따르면 여름철도 앞으로 길어질 거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많은 더위가 올 거 같은데 이제 폭염 대책은 또 건설과 입장에서 준비를 하고 계시지요?
○수정구건설과장 권오민 예, 그렇습니다.
○유중진위원 그다음에 이제 그늘막도 추가로 또 확보를 해주신 부분도 하여튼 감사는 드리고요.
아마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될 것 같은데 취약자 보호라든가 등등 있는데 우리 건설과에서 추진하는 폭염 대책은 어떤 거지요, 지금?
○수정구건설과장 권오민 저희가 그늘막이 각 동의 의견을 받아가지고 32개 설치를 완료했고요, 올해. 그리고 12개를 더 추가로 설치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쿨링포그라고 있어요. 쿨링포그를 중앙시장하고 지금 구 종합시장에 거기 두 군데 설치 예정에 있고요. 또 그 외에도 무더위심터 운영할 계획이 있습니다.
○유중진위원 무더위쉼터는 우리 주민센터 다 그렇게 동참하는 걸로 되어 있더라고요.
○수정구건설과장 권오민 예, 그렇습니다.
○유중진위원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 종합적인 대책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건설과에서 한계는 있습니다만 그늘막 추가는 언제 됩니까? 지금 추가분이 아직 시공이 안 됐더라고요.
○수정구건설과장 권오민 예, 그런데 조만간 바로,
○유중진위원 조만간 할 겁니까?
○수정구건설과장 권오민 예.
○유중진위원 6월 달 안으로 가능합니까?
○수정구건설과장 권오민 예.
○유중진위원 그래서 본격적으로 더워질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우리 건설과에서 바쁘시겠지만 하실 수 있는 대책은 최대한 좀 추진해 주시고요.
이게 이제 여름철 무더위가 길어지면 풍수해도 같이 옵니다, 보통. 태풍을 비롯해서 집중호우가 온다든가 그런 부분에서 대책은 세워졌고, 혹시나. 예산 같은 게 이렇게 반영 안 된다든가 추가로 필요한 것은 없나 모르겠습니다.
○수정구건설과장 권오민 풍수해 대비해가지고 우선 배수 문제로 해가지고 빗물받이라든가 4월 달부터 해가지고 꾸준히 청소를 하고 어느 정도 완료된 상태고요. 또 하천에 대해서도 정비라든가 퇴적물 같은 거 그런 걸 치우고 있습니다.
○유중진위원 그래서 예산을 봤더니 풍수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별로 예산이 반영된,
○수정구건설과장 권오민 풍수해라는 제목은 없지만,
○유중진위원 재난안전관 쪽에서 많이 반영을 하겠지요?
○수정구건설과장 권오민 예, 그쪽에서도 풀예산으로 해가지고 확보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중진위원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러면 발생되면 우리 구로 지원한다든가 이런 시스템 때문에 그렇게 예산이 직접 반영은 안 되는 것 같아요.
하여튼 폭염 피해라든가 우리 여름철 풍수해 피해 철저히 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수정구건설과장 권오민 알겠습니다.
○유중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마선식 유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제 우리 유중진 위원님께서 그늘막 말씀하셨는데 노역자가 주로 통행하는 도로에 그늘막 아래에 의자 설치는 고려 안 해보셨어요? 타 지자체에서 설치하는 곳이 있지요?
○수정구건설과장 권오민 글쎄요, 저도 언론을 통해서 일부 한번 본 적이 있거든요, 그것을. 무더위 쉼터에서 이렇게, 그것도 한번 검토해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직까지는 검토는 안 했는데요, 한번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마선식 그것도 좀 검토를 해보시기 바라고요.
또 우리 취락지구 정비공사 예산 문제가 나왔어요. 이건 작년부터 예산 좀 많이 세우라고 했지 않습니까?
○수정구건설과장 권오민 올해 이제 100억을,
○위원장 마선식 이게 본래 예정대로 했으면 진즉에 다 거의 끝났어야 될 공사입니다, 취락지구는. 그런데 계속 늦어지는 이유가 뭐예요? 물론 예산 문제겠지요, 그렇지요?
○수정구건설과장 권오민 저희도 열심히 세우려고는 하고 있는데 이번 추경에도 예산법무과하고 협의를 했는데 한정된 예산이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원장 마선식 많이 달라고 그러세요.
○수정구건설과장 권오민 알겠습니다.
○위원장 마선식 도움이 필요하면 도움 달라고 하시고요. 도와드리겠습니다.
○수정구건설과장 권오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마선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수위원 노점상 및 적치물 단속하시는 담당 어느 분이,
○수정구건설과장 권오민 제가 합니다.
○김명수위원 그래요? 지금 이 노점상 단속원의 인원수나 근무 형태가 어떻게 되지요?
○수정구건설과장 권오민 노점상이 이제 시간선택제가 3명이 있고요, 공무직 2명 해가지고 총 5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운전기사하고 6명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명수위원 적은 인원으로 이렇게 단속하느라고 좀 어려울 수도 있고 또 노점상 중에 강성인 분들하고 마찰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단속원들에 대해서 어떤 보험이 가입되어 있나요?
○수정구건설과장 권오민 보험은 뭐 특별한 보험은 합의 안 했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동안 어떤 물리적인 충돌이나 이런 걸로 인한 상해 사례는 없고요?
○수정구건설과장 권오민 예, 그런 것은 없고 이제 시에서 일괄적으로 직원들 이렇게 상해보험 거의 돼 있거든요.
○김명수위원 그러면 그 정도로 충분하다는 거지요?
○수정구건설과장 권오민 예.
○김명수위원 한 가지 좀 몰라서 여쭤보겠는데 우리 그러면 단속원 근무복이 120만 원 책정되어 있는 게 1년에 1번 나가는 건가요? 집행됐던 내역 보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세입세출 결산 설명자료 22페이지.
○수정구건설과장 권오민 2번 나가고 있습니다. 2번이요.
○김명수위원 2번이요?
○수정구건설과장 권오민 예.
○김명수위원 그래서 근무복 형태가 일반적인 상용복을 사서 주시나요, 아니면 우리 규정이 있어요?
○수정구건설과장 권오민 특별한 규정은 없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래서 우리가 단속하는 건 이제 공공의 행정을 지금 집행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근무복 형태를 좀 더 규격화되고 유니폼다운 정말 단속원다운 근무복으로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디자인적인 요소를 가미하시고 이 120만 원이 부족하다면 조금 더 업그레이드해서 편의성도 좋고 단속의 효과를 높일 수 있는 근무복 형태로 해야지만 단속하는 분들도 근무의 마음가짐도 좀 달라지고 또 단속당하는 쪽에서도 이게 정말 제대로 된 단속이 이루어지고 있구나 알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수정구건설과장 권오민 예, 연구해 보겠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래서 예산이 필요하면 좀 더 올려서 청구를 해주시고요.
우리 단속원 급식비가 900여만 원인데 이게 어떤, 원래 급여에 없고 급식비가 따로 나가게 되어 있어요? 현장 여건 때문에 그런가요?
○수정구건설과장 권오민 급식비가 그게 아니고요, 초과근무하고 그럴 때 급식을 하는 겁니다.
○김명수위원 그래요? 그런데 이제 아까 말씀하셨듯이 5명인데 900만 원이면 한 달에 한 70~80만 원 꼴인데 적정한 건가요?
○수정구건설과장 권오민 그 정도는 적정하다고 생각됩니다.
○김명수위원 인원이 좀 더 많은 줄 알았는데 6명이 이 정도면 조금 과하다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수정구건설과장 권오민 예, 알겠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오버타임 외에 나가는 비용 아닙니까? 그래서 좀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단속원 국내여비가 1000만 원가량 사용하셨는데 이것은 어떤 비용이지요? 단속원 국내여비 1709만 원.
○수정구건설과장 권오민 출장비입니다, 출장.
○김명수위원 출장을 어디로 가길래 출장비가 이렇게 많지요? 그러니까 단속을 멀리 가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수정구건설과장 권오민 그런데 관내출장이면 보통적으로 월액 여비로 해가지고 한 15만 원 정도 지출이 되거든요.
○김명수위원 그러니까 관내에서 원래 근무하는 게, 근무 형태가 관내인데 어디가 출장입니까? 관내에서 하는 게 다 업무 아닌가요? 단속원인데 그러면 사무실에서 단속을 해요?
○수정구건설과장 권오민 단속여비규정에 보면 2km 이상 이렇게 단속을 하게 되면 여비를 지급,
○김명수위원 제가 뭐 지적하는 게 아니라 좀 납득이 안 돼서요. 현장 노점상 적치물 및 단속하는 분들은 관내 바깥에 있는 곳이 근무지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어떻게 출장비로 이렇게 처리가 되지요, 유류비라면 모를까? 조금 이것은 납득이 안 되거든요. 원래 그렇게 해왔습니까?
○수정구건설과장 권오민 예, 그렇게 해왔습니다.
○김명수위원 이거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명확한 근거와 규정을 얘기해 주세요.
○수정구건설과장 권오민 그거는 확인해가지고 별도,
○김명수위원 그러니까 외근이 기본인 분들이 국내여비로 해서 1000만 원을 쓴다? 오히려 어떤 연수비용이라면 이해를 할 수 있거든요.
○수정구건설과장 권오민 별도로 확인해가지고,
○김명수위원 예, 별도로 좀 확인하셔서 이것은 꼭 부탁드릴게요. 이미 집행이 돼서 그걸 문제 삼는 건 아닌데 관행적으로 해왔고 그냥 원래 그렇습니다, 이런 거는 안 됩니다.
○수정구건설과장 권오민 알겠습니다.
○김명수위원 필요하면 명확한 항목을 책정해서 지급을 하는 건 맞습니다. 확인해서 보고해 주세요.
○수정구건설과장 권오민 예, 알겠습니다.
○김명수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마선식 김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위원 과장님 2018년도 세입세출 요약서에 보면 우리 건설과에서 보조금 잔액이 한 10억 남아 있어요, 반납금이.
○수정구건설과장 권오민 도비 보조금.
○정윤위원 도비 보조금이지요?
○수정구건설과장 권오민 예.
○정윤위원 이 명목이 어디예요? 어디 보조?
○수정구건설과장 권오민 (자료 확인)
○정윤위원 이러한, 뭐 어쨌든 과장님, 차츰 하시고요.
어쨌든 이와 같은 보조금이 잔액으로 인해서 불용돼서 다시 반납하는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잘 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또 한 가지, 우리가 이제 볼라드 문제로 계속 전수조사하고 그러셨잖아요. 과장님 보니까 많이 하셨는데요, 이 자체가 전수조사만 해서는 아니 되고 그다음에 업체가 문제가 있는 건지,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업체. 그다음에 업체에서 제품을 제대로 개발을 하고 있는지 등등 해서 우리 3개 구가 아주 좋은 제품으로 그다음에 계속적으로 가능한 이러한 제품을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자체 보수한다. 또 자체적으로 업체에 의뢰한다, 이 등등이 지금 제가 와서 보니까 몇 년 전부터 계속 이 이야기를 가지고 떠들더라고요,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보니까. 그래서 아예 이쯤 돼서는 자체 해서 뭐 이렇게 보수한다 등등을 계속 미루지 마시고 정확한 제품을 사용해서 우리시가 예산 낭비 없는 이러한 일들이 진행돼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또 드립니다.
○수정구건설과장 권오민 예.
○정윤위원 이런 전수조사 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그래서 아주 정확한 제품으로 정확하게 관리가, 보수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정구건설과장 권오민 예, 알겠습니다.
○정윤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마선식 정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볼라드 문제 지금 도시 미관을 해치는 곳이 많아요, 파손이 돼서. 그렇지요?
○수정구건설과장 권오민 예.
○위원장 마선식 그래서 이제 본 위원이 전수조사를 한번 요구해봤던 겁니다. 했던 건데 지금 현재 시공업체가 단일 업체지요? 1개 업체지요?
○수정구건설과장 권오민 단일 업체는 아니고요, 지금 한 2개 업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마선식 2개 업체예요?
○수정구건설과장 권오민 예.
○위원장 마선식 보수는 어떻게 2개 업체에서 합니까?
○수정구건설과장 권오민 보수는 우리 직원들 도로관리원 이용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마선식 현재 지금 사용하는 우리 볼라드가 몇 년도에 제작이 됐어요? 몇 년도에 제작이 돼서 지금까지 똑같은 모델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수정구건설과장 권오민 그런데 볼라드가 몇십 년 전부터 사용을 했었는데요, 기존 것 같은 게,
○위원장 마선식 아니, 제일 처음에는 이제 대리석 깎아서 했던 거고 현재 볼라드로 바뀐 지가 얼마나 됐어요?
○수정구건설과장 권오민 지금 보도블록 원형이 큰 거, 큰 게 설치가 된 지가 그것은 한 4~5년 정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 그게 우레탄으로 되어 있는데 그게 햇빛을 받으면 경화가 돼가지고 이렇게 훼손되는 일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지금은 규격을 작게 하고 고강도 우레탄으로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변경해가지고.
○위원장 마선식 하여튼 그러한 부분까지 세세하게 관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정구건설과장 권오민 예.
○위원장 마선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권오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정구건설과장 권오민 감사합니다.
라. 수정구건축과
(15시 11분)
○위원장 마선식 다음은 이도원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도 팀장님들 소개 후 설명자료는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구건축과장 이도원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이도원입니다.
2018년도 세입세출 결산자료 설명에 앞서 건축과 소속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지승환 건축행정팀장입니다.
조동기 건축허가팀장은 병가 중으로 이경동 주무관이 대신 참석했습니다.
곽대종 건축지도팀장입니다.
노석문 광고물관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마선식 이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도원 건축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중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중진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옥외광고물, 유동광고물 관련해서 이 업체가 작년에 하던 업체에서 올해 바뀌었습니까?
○수정구건축과장 이도원 예, 바뀌었습니다, 올해.
○유중진위원 아, 그러세요? 그런데 이제 이게 실적을 수감자료 보니까, 물론 이제 4월 말까지 아마 자료 실적을 집계하신 걸 거예요, 이게. 그런데 이제 작년에 비해서 단속실적이 기간으로 계산해 보니까 오히려 좀 저조하거든요. 그래서 신규 업체가 들어와서 이게 이제 아마 적응이 안 됐다든지 이런 거 숙련이 안 돼서 그러는지 실적이 저조한 것 같습니다. 물론 정비가 잘 되어 있으면 실적이 좋을 수는 있지만 통상적으로 보니까 전년에 비해서 한 2분의 1 수준 현재 진행사항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 좀 제대로 에어라이트라든가 현수막이라든가 이런 실적들이 저조한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업체한테 좀 강하게 조치를 해달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수정구건축과장 이도원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중진위원 그다음에 하여튼 우리 건축과에서 협조를 많이 해주셔가지고 아마 8호선 신설역 이게 건축허가는 들어와 있지요?
○수정구건축과장 이도원 예, 지금 접수돼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유중진위원 그래서 소유권만 이전되면 바로 진행해 주시겠다는 말씀을 제가 들어서 하여튼 적극적 협조에 감사드리고요.
특별한 사항은, 이상입니다.
○위원장 마선식 유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모든 과에서는 예산을 편성할 때 불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이렇게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정구건축과장 이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마선식 원활한 회의를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5분 회의중지)
(16시 04분 계속개의)
○위원장 마선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응답은 다 끝났기 때문에 바로 의결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봉사과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시민봉사과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제교통과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경제교통과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설과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건설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건축과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축과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수정구청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내 정리)
6. 중원구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승인안
7. 중원구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6시 07분)
○위원장 마선식 다음은 중원구청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201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임승민 중원구청장님 나오셔서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청장 임승민 안녕하십니까? 중원구청장 임승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마선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8회계연도 결산, 기금, 예비비 승인안 및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총괄 설명에 앞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양시섭 시민봉사과장입니다.
박상용 경제교통과장입니다.
조재식 건설과장입니다.
이종건 건축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요약서에 의하여 총괄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마선식 임승민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께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준비하는 동안 위원장이 몇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청장님, 우리 산성대로 중앙분리대 가로화단 있지요?
○중원구청장 임승민 예, 있습니다.
○위원장 마선식 우리가 단대오거리부터 모란까지입니까, 관리가 중원구청이? 단대오거리에서부터 남한산성까지는 수정에서 하고.
○중원구청장 임승민 예, 맞습니다.
○위원장 마선식 얼마 전에 어떤 기자분이 카톡에다 올린 게 있어요. 세이브존 바로 앞에 가로화단 보면 정리가 제대로 안 돼 있습니다, 나무도 많이 죽어 있고. 또 실제 확인해 보니까 쓰레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 쓰레기들이 아주 오래된 쓰레기예요. 그러면 전지작업을 지난달에 했지 않습니까, 일률적으로 다?
○중원구청장 임승민 지금 했어요.
○위원장 마선식 그러니까 전지작업을 다 했어요. 전지작업이 일률적으로 다 된 게 아닙니다. 그런데 전지작업을 할 때 청소도 같이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같이하지요? 거기서부터 종합시장까지는 아무래도 무단횡단도 좀 가끔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굉장히 쓰레기들도 많습니다. 그걸 확인 한번 해주시고요.
○중원구청장 임승민 예.
○위원장 마선식 지금 단대오거리 3번 출구 도시철도공사에서 지금 에스컬레이터 설치하고 있지요?
○중원구청장 임승민 예, 지금 공사.
○위원장 마선식 거기 주민들의 민원 없었습니까?
○중원구청장 임승민 예, 민원 있었습니다.
○위원장 마선식 민원 있었지요?
○중원구청장 임승민 예.
○위원장 마선식 해결 어떻게,
○중원구청장 임승민 일단은 저희가 민원인하고 그쪽하고 공사 측 업체 측하고 협의를 해서 그것도 낮게 하고 인도도 통행로를 적당히 확보를 해서 공사하는 걸로 이렇게,
○위원장 마선식 그러니까요, 가서 보니까 사람이 지나다니는 통행로가 너무 좁아요. 그래서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청장님께서 확인 좀 하셔서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해 주시고.
우리 모란고가도로 밑에 거기에 지금 노숙자들이 생활하고 있습니까?
○중원구청장 임승민 예, 있습니다.
○위원장 마선식 그거 철수시키세요.
○중원구청장 임승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주 발생돼가지고요. 그런데 해도 이제 다시 또,
○위원장 마선식 지금 이쪽 가장 깊숙한 곳에 보면 완전히 살림을 하고 있어요. 제가 밤에도 가보고 다 했는데 낮에는 그나마 이제 사람들이 통행을 하니까 어딘가 나가 계시겠지요. 그런데 거기 살림을 하고 있어요. 또 주민들도 그 민원을 실지 주셨고 그래서 그분들을 시설로 보내시든지 어떤 방법을 강구하셔야 됩니다.
거기가 컵들 아주 잘해 놨어요. 그게 다 소주 컵입니다. (웃음) 그거 안 되지요. 그래서 거기 정리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중원구청장 임승민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마선식 그리고 하여튼 이제 또 우기철이에요. 우리 건설과에서는 예산도 많이 올라오고 했는데 우기가 지다 보면 특히 포트홀이라든지 갑작스러운 일들이 많이 날 겁니다. 직원들 교육을 좀 잘 시켜서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시켜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중원구청장 임승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마선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인위원 청장님 반갑습니다.
감사 때 지적을 하려고 했는데 이거를 제가 자료 요청으로 갈음하려고 하는데 중원구청에서 그늘막을 설치하지 않습니까?
○중원구청장 임승민 예.
○이기인위원 동마다 우리 횡단보도 앞에서 햇빛을 가리기 위한 그늘막을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소관 부서가 어딘가요?
○중원구청장 임승민 일단은 저희도 하고요, 재난안전관도 하고요.
○이기인위원 중원구청도 하고, 중원구청 건설과가 하는 건가요?
○중원구청장 임승민 예, 건설과에서 합니다.
○이기인위원 건설과하고 그리고 각 동마다도 합니까?
○중원구청장 임승민 동마다는 안 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이제 이렇게 기부하는 것도 저희 구청에서 다 취합을 해서 맞춰야 돼서 지금 동에서는 할 수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원래 작년인가 재작년까지는 지금과 같이 통일된 디자인이 아닌 육각다리의 천막을 설치해서 그렇게 그늘막을 설치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각 동마다 뭐 어느 동은 하고 또 어느 동은 안 하고 이렇게 좀 상이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런 게 다,
○중원구청장 임승민 그렇지는 않아요.
○이기인위원 통일이 됐습니까?
○중원구청장 임승민 예, 구에서 일괄적으로,
○이기인위원 건설과에서 그러면 하고 있는 건가요?
○중원구청장 임승민 예, 그렇습니다.
○이기인위원 이거는 과에서 질의를 해도 좋지만 청장님께 말씀을 드리자면 그게 지금 어떤 지침과 규정을 세워서 혹시 관리가 되고 있는지.
○중원구청장 임승민 그것까지는 세부적인 거는 지금 제가 잘 몰라가지고요, 담당 팀장이 지금 병가 중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담당,
○이기인위원 제가 중원구를 다녀보니까 지난 4월 달에 행안부에서 그늘막 설치 관리지침을 내렸습니다. 이게 우후죽순,
○중원구청장 임승민 예, 그거는 알고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너무나도 많아져가지고 원단 방수율이 80%를 넘고 자외선 차단율이 90%를 넘고 또 그리고 영조물 배상보험을 무조건 가입시켜야 되고 땅에 무조건 고정시켜야 되고 여러 가지 그렇게 기준을 만들어놓고 또 시민 2명, 공무원 2명 해서 안전실명제까지 그렇게 보급해 나가기로 했는데 여수동을 조금 찾아보면, 거기다가 또 조명이 잘 반사될 수 있는 그런 띠지까지 붙일 수 있도록 그렇게 기준을 만들어 놨는데 지켜지지 않는 곳이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나 그게 동마다나 이렇게 관리하는 주체가 조금 상이하다면 그런 관리지침대로 통일해가지고 이렇게 시민들이 다치게 않게 또 행안부 상급기관의 기준대로 잘 지켜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고 그거 예산이 작년에 얼마가 들었는지와 향후 예산을 얼마나 소요가 되는지 그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중원구청장 임승민 예, 알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제가 이 자료를 봤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보이지를 않아가지고 질의를 드렸던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자료 요구인데 행감자료에 의견진술심의위원회가 중원구에서 많이 열리는데 자동차 벌금 부과, 그런데 의견진술심의위원회에 요청해서 면제되는 횟수가 부과되는 횟수보다 훨씬 많아요.
○중원구청장 임승민 절반에,
○이기인위원 절반이 넘습니다. 면제 횟수가 부과 횟수를 뛰어넘는다는 건 한 번쯤은 들여다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뭐 예를 들어서 기자가 취재 때문에 참석을 했다든지 아니면 공적인 핑계를, 변명을 두면서 면제해 달라는 그런 분들도 분명히 계실 텐데 그런 것들 과감히 가려내야 한다는 취지로 질의를 드리고 싶었던 거고 3회차 정도 우리 과에서 좀 보시고 우리 시의회에 어떤 부분, 어떤 사람들이 어떤 공적인 목적으로 면제를 요청했는가, 이런 것 좀 살펴봐 주시고 공유해 주실 수 있으시면 검토해 주셔서 의회에 함께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중원구청장 임승민 예, 알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아시겠지요?
○중원구청장 임승민 예.
○이기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마선식 이기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총괄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임승민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가. 중원구시민봉사과
(16시 24분)
○위원장 마선식 다음은 양시섭 시민봉사과장님 나오셔서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도 부서 팀장님들 소개 후 설명자료는 유인물로 대신하고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시민봉사과장 양시섭 예,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시민봉사과장 양시섭입니다.
시민봉사과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교진 토지정보팀장입니다.
최충호 지적관리팀장입니다.
우정민 지적재조사팀장입니다.
지창호 부동산관리팀장은 현재 은퇴설계 교육 중이라 김창홍 주무관이 참석했습니다.
(팀장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마선식 양시섭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인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시민봉사과는 사실 민원 집행부서라서 크게 지적드릴 거는 없는데 11페이지에 지적재조사 측량 수수료가 연속사업이라는 이유로 계속 사업비를 이월시키면서 올해 4000만 원 세운 예산 중에 1900만 원만 쓰고 2400만 원을 다시 이월시켜요. 맞습니까?
○중원구시민봉사과장 양시섭 예.
○이기인위원 이게 왜 이러는 거지요? 국비가 내려오는 시기 때문에 그런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된 건가요?
○중원구시민봉사과장 양시섭 아니, 저희가 지구지정을 정해서 지적재조사 사업을 하다 보면 그 절차 단계를 이렇게 거치다 보면 2년 정도 대부분 소요가 됩니다. 그 관계로 보통 이렇게 이월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2년 동안 지구지정에 대한 지적재조사가 진행된다 하더라도 분명히 정해진 회계연도가 있기 때문에 본예산에 다시 세웠다가 평균으로 잡아서 이렇게 적당한 금액만 책정해도 되는데 굳이 이걸 계속해서 이렇게 반절도 못 쓴 상태에서,
○중원구시민봉사과장 양시섭 저희가 지금 이게 국비 보조사업으로 이렇게 진행을 계속해서,
○이기인위원 국비 보조가 언제 내려옵니까?
○중원구시민봉사과장 양시섭 매년 한 3월쯤 이렇게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추경으로 올라오겠지요, 그렇지요?
○중원구시민봉사과장 양시섭 예.
○이기인위원 그러면 본예산 때 국비가 내려올 것을 예고했기 때문에 본예산에 좀 적게 잡으시든가 그래야 되는데 이렇게 돼버리면, 적은 금액이지만 성남시 불용액이 많잖아요. 많아지고 있고 순세계잉여금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시점에서 이렇게 사업이 2년 단위로 이루어진다고 해서 계속해서 사업 이월시키면서 이렇게 불용액을 남겨나가는 건 재정의 운용상으로는 별로 그렇게 효율적이지는 않은 것 같아요.
국비의 내시가 충분히 예고되어 있다면 본예산에 적게 잡으시고 만일 국비의 내시가 부정적으로 뭔가 신호가 있다면 다시 본예산 때 효율적인 예산을 잡으시고 이렇게 하는 게 좀 더 건강한 재정 운용 아닐까 싶습니다.
○중원구시민봉사과장 양시섭 예, 알겠습니다. 참고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예, 내년이나 내후년 예산부터는 그렇게 좀 꼭 저희 의회의 지적을 수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중원구시민봉사과장 양시섭 예, 알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마선식 이기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시민봉사과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시민봉사과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원구시민봉사과장 양시섭 감사합니다.
나. 중원구경제교통과
(16시 28분)
○위원장 마선식 다음은 박상용 경제교통과장님 나오셔서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도 팀장님들 소개 후 설명자료는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원구경제교통과장 박상용 안녕하십니까? 경제교통과장 박상용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마선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8년도 세출 결산 설명에 앞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명렬 교통행정팀장입니다.
김영섭 주차관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마선식 박상용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아까 수정구 하실 때도 다 얘기 들으셨지요?
○중원구경제교통과장 박상용 예.
○위원장 마선식 그래서 공히 3개 구청이 다 혹 여기에서 얘기가 안 나온다고 해서 그냥 방관하시면 안 돼요. 다른 구청에서 하셨던 거 다 보고 그거 이행하셔야 됩니다.
○중원구경제교통과장 박상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마선식 특히 이제 아까 우리 김명수 위원께서 질의하셨던 내용 알고 계시지요?
○중원구경제교통과장 박상용 예.
○위원장 마선식 반복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경제교통과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경제교통과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원구경제교통과장 박상용 감사합니다.
다. 중원구건설과
(16시 29분)
○위원장 마선식 다음은 조재식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201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건설과장 조재식 안녕하십니까? 중원구 건설과장 조재식입니다.
○위원장 마선식 우리 과장님께서도 팀장님들 소개 후 설명자료는 유인물로 대신하고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건설과장 조재식 2018년 세출 결산 보고에 앞서 중원구 건설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용호 건설행정팀장입니다.
정대우 토목팀장입니다.
김도일 소하천관리팀장입니다.
김명섭 도시미관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위원장 마선식 조재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조재식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중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중진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과장님.
추경예산 우리 건설과에서만 유일하게 올라오셨네요. 우리 중원구청에서 혼자 건설과에서 다 일하신 것 같습니다.
○중원구건설과장 조재식 주로 도로 정비사업인데요, 이제 본예산에 많이 됐고 또 본예산에 좀 삭감된 게 있어가지고요, 많이 할 데가, 도로정비가 많이 필요해서 추경에 올리게 됐습니다.
○유중진위원 다른 구청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어차피 여름 고온 오랫동안 지속이 될 걸로 예상이 되니까 폭염 대책하고 풍수해 대책을 꼭 건설과에서 주가 되지 않습니까? 꼭 염두에 두셔가지고 조치를 해주시고요.
추경예산 중에서 도로 유지 관리 부대시설 조성이라 해서 3억 원을 추경 반영했는데 이 내용이 뭔가요?
○중원구건설과장 조재식 저희가 이제 3번 국도하고 경춘국도 사이에 보면 도로부지로 광장부지가 있는데요, 저희가 주로 지금 현재는 제설 창고하고 각종 도로 자재 창고를 분산해서 관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복정동 하수처리장에서 관리하고 있고 쓰레기소각장에 있고 또 하대원터널 앞에 있는데 여러 개 분산돼 있다 보니까 제설작업 때 적기에 이게 자재가 돼야 되는데 이번에 성남장호원 간 도로가 저희가 인수를 맡아가지고 거기도 제설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가 상당히 가까운 거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유휴부지를 저희가 활용해서 자재 창고하고 염화칼슘이나 이런 제설장비 자재를 보관하기 위해서 만드는 겁니다.
○유중진위원 자재 창고로 만드는 이게 3억 정도 예산이 되나요?
○중원구건설과장 조재식 예, 3억 정도 들어갑니다.
○유중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건설과가 보면 모든 주민의 민원이라든지 그다음에 이렇게 시설 관련해서 굉장히 일이 많으세요. 그래서 이번에 하여튼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폭염 대책하고 풍수해 대책 차질 없이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건설과장 조재식 예, 유념해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중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마선식 유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위원 과장님, 2018년도 세입세출 승인안 요약서에 보면 우리 건설과에서 약 9억 정도 불용액이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우리 사업 뭐 그런 유형에 의해서 불용액이 돼 있는 걸로는 알고는 있습니다만 이 불용액을 좀 계획 수립할 때 잘 처리를 해서 불용액이 없는 이런 예산집행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중원구건설과장 조재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마선식 정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건설과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건설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라. 중원구건축과
(16시 34분)
○위원장 마선식 다음은 이종건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도 팀장님들 소개 후 설명자료는 유인물로 대신하고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건축과장 이종건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이종건입니다.
설명에 앞서 중원구 건축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노창기 건축행정팀장입니다.
강용모 건축허가팀장입니다.
정득춘 건축지도팀장입니다.
박행옥 건축물관리팀장입니다.
김건규 광고물관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위원장 마선식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건 건축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건축과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축과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원구건축과장 이종건 감사합니다.
○위원장 마선식 이상으로 중원구청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의 자구 정리 등에 관한 사항은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요구한 자료는 조속한 시일 내 반드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결산, 추경, 조례안 등 심사를 하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신 사항은 우리 위원회 시정요구 및 부대의견으로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5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6분 산회)
○출석 위원(7인) 마선식 안극수 김명수 박호근 유중진 이기인 정윤○출석 전문위원 김옥상
○출석 공무원 수정구청장 박준 중원구청장 임승민 분당구청장 박철현 수정구건설과장 권오민 수정구건축과장 이도원 중원구시민봉사과장 양시섭 중원구경제교통과장 박상용 중원구건설과장 조재식 중원구건축과장 이종건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안상두 분당구건설1과장 이찬택 분당구건설2과장 김용훈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신성렬○기타 참석자 수정구토지정보팀장 권오수 수정구지적관리팀장 박광식 수정구부동산관리팀장 이수영 수정구교통행정팀장 경대현 수정구주차관리팀장 문익수 분당구토지정보팀장 김연수 분당구건축행정팀장 문희준○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전태선 속기사 유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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