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5회 성남시의회(제1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 3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9년 6월 18일(화) 10시
장 소 도시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승인안
2.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2018회계연도 기금 결산승인안
3.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상정된 안건 1.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승인안 2.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2018회계연도 기금 결산승인안 3.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도시재생정책과 나. 도시개발과 다. 도시정비과 라. 시설공사과
(10시 34분 개의)
○위원장 마선식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2018회계연도 기금 결산승인안, 201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승인안
2.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2018회계연도 기금 결산승인안
3.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위원장 마선식 먼저 도시개발사업단 도시재생정책과, 도시개발과, 도시정비과, 시설공사과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2018회계연도 기금 결산승인안, 201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전재성 도시개발사업단장님을 대신하여 박경우 도시재생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정책과장 박경우 도시재생정책과장 박경우입니다.
오늘 총괄 설명을 전재성 단장께서 드려야 하나 휴가 중이셔서 제가 대신 설명드리게 된 점 양해하여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민의를 대변하시고자 고생이 많으신 마선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괄 설명에 앞서 도시개발사업단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해구 도시개발과장입니다.
강봉수 도시정비과장입니다.
민병태 시설공사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도시개발사업단 2018년도 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마선식 박경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전재성 단장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총괄 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과별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가. 도시재생정책과
(10시 40분)
○위원장 마선식 이어서 박경우 도시재생정책과장님 나오셔서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2018회계연도 기금 결산승인안, 201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정책과장 박경우 도시재생정책과장 박경우입니다.
설명에 앞서 도시재생정책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종관 재생지원팀장입니다.
박채운 재생정책팀장입니다.
임근순 재생사업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도시재생정책과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주요 집행내역을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승인안 설명)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위원장 마선식 박경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정책과 박경우 과장님께 일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근위원 2018년도 기금 결산 설명자료 5쪽에 보시면 세외수입이 있지요? 5쪽.
○도시재생정책과장 박경우 예, 결산 말씀,
○박호근위원 결산 설명자료, 기금 결산 설명자료 5쪽이요. 보시면 공공예금 이자 수입이 있는데, 그렇지요? 5쪽 보세요, 5쪽.
○도시재생정책과장 박경우 예.
○박호근위원 그렇지요?
○도시재생정책과장 박경우 예,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16억 7900으로 잡혔는데 수납액이 26억이 됐어요. 9억 3000이 늘어났어요. 그 이유가 뭔가요?
○도시재생정책과장 박경우 저희가 기금은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한 6개 정도 통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원금에 대한 이자로 보시면 되겠고요. 보통 일반적으로 농협에서 저희한테 지급하는 이율은 1.5%~1.7%로 이자를 반영해 주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이자 변동률 때문에 이게 9억 3000이 늘어난 거예요?
○도시재생정책과장 박경우 예,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이게 순수하게 이자율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도시재생정책과장 박경우 예,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다른 이유는 없고요?
○도시재생정책과장 박경우 예.
○박호근위원 그러면 거기 예치금 회수 있지요?
○도시재생정책과장 박경우 예, 예치금 회수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거기에 보면 수입액이 있고 수납액이 있어요. 이거 1억 6400 차이 나는데 그 이유는 뭐예요?
○도시재생정책과장 박경우 현액하고 이제 수납액의 차이는 감소가 이렇게 됐었는데요, 전년도 이제 이월사업 때문에 감소가 1억 6000만 원 정도 있었던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아니, 우리가 수입 계획은 전년도에 이미 잡혀서 잡는 거 아니에요?
○도시재생정책과장 박경우 예, 그리고,
○박호근위원 그런데 수납액이 계획에 의해서 수입 계획을 잡잖아요.
○도시재생정책과장 박경우 예, 그렇지만 이제 이게 세입이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100% 저희가 추정치로 이렇게 잡을 수 있을 거고요. 왜 그러냐면 추정치로 잡을 수밖에 없는 게 이제 추경 편성이라든지 방금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자의 어떤 증가 때문에 100% 딱 맞게 이렇게 떨어지게 잡지는 저희가,
○박호근위원 잡지는 못한다?
○도시재생정책과장 박경우 예.
○박호근위원 그래서 그렇다?
○도시재생정책과장 박경우 예, 한계가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다음에 2018년도 기금 결산 내역에 조성액이 있고요, 그렇지요? 조성액이 228억 돼 있는데 이거 여기 1장짜리에 보면 2018회계연도 기금 결산 요약서, 우리가 당해 연도에 조성한 금액이 228억 4500이에요. 그런데 사용이 64억밖에 안 돼요. 왜 이렇게밖에 집행이 안 됐나요?
○도시재생정책과장 박경우 기금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박호근위원 우리가 조성을 하면 돈을, 기금을 조성하잖아요. 조성을 하려고 그러면 쓰기 위해서 조성되는 거 아니에요?
○도시재생정책과장 박경우 예, 저희가 이제 집행내역에 대해서 저희 책자에도 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기금 집행은 2018년도에 2030 정비기본계획 수립 용역 기성금으로 저희가 이제 집행을 좀 했고요, 2단계 재개발사업에 대한 2차 보전, 그 책자 6페이지에 보시면 구체적인 현황들이 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신흥주공 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기반시설 공사비가 일부 이제 집행하려다가,
○박호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기금은 이 기금에 맞는 거만 쓰잖아요. 그래서 이게 뭐 이 기금을 조성했다고 해서, 이월됐다고 해서 다른 데다 쓸 걸 못 쓰고 그러지는 않지요?
○도시재생정책과장 박경우 예, 기금은 뭐 우리 도시정비기금 내용으로만 쓰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만,
○박호근위원 내역에 맞게만 쓰게 돼 있지요?
○도시재생정책과장 박경우 예,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이월, 그 성남시 예산을 잡는 데는 상관이 없지요? 예를 들어 기금 예산을 이렇게 많이 잡아놨어도 조금 썼더라도 다른 예산을 그것 때문에 못 쓰거나 그러지는 않지요?
○도시재생정책과장 박경우 그러지 않습니다. 왜 기금하고 일반회계하고 성격 자체가 틀리기 때문에요.
○박호근위원 그래서 혹시 그쪽 부서에서 예산을 많이 잡아놓고 얼마 못 써가지고 불용돼가지고 이월되거나 불용, 결산 불용 처리되는 거 이런 것들은 있으면 안 된다고 말씀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도시재생정책과장 박경우 예, 잘 알겠습니다.
○박호근위원 어쨌든 이 기금은 그거 이외에는 쓰지 못하기 때문에 이게 다시 미사용이 되면 기금으로 다시 들어가지요?
○도시재생정책과장 박경우 그렇습니다. 예비비로 해서 다음 연도로 넘어가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2019년도 뭐 특별한 추경예산을 보니까 없는데요, 특별한 예산은 없지요? 보니까 없네요. 뭐 특별한 예산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요. 저는 이것까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마선식 박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중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중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거 판교 특별회계 있잖아요. 총 특별회계가 한 5000억 되다 보니까 이게 정리가 안 되고 항상 뭉텅이로 이렇게 잉여처럼 남아 있어요. 이게 언제쯤 정산될 수 있나요, 이게?
○도시재생정책과장 박경우 예, 저희가 지금 이제 LH하고 계속 접촉을 상반기에도 한 2번했습니다, 이미. 그래서 나름대로 빨리 조직이 인사가 나다 보니까 조직이 아직 갖춰지지 않는 그런 부분이 좀 있고요. 일단 사업이 판교 특별회계의 어떤 사업을 최종적으로 이제 도시개발과에서 맡고는 있는데 6월 30일이면 택지조성 그 사업이 최종적으로 완료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6월 30일 이후에 실질적으로는 저희가 이제 LH하고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요. 해서 빠른 시일 내에 나름대로 초과이익금하고 적정이익금이 우리시에 편입이 될 수 있도록 아무튼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 준비를,
○유중진위원 이것도 용역을 줘서 이게 정산 절차를 밟은 거지요?
○도시재생정책과장 박경우 예, 정산 절차는 3자가 대면해서 국토부하고 LH하고 저희 성남시하고 이렇게 대면을 하되 원래 이제 용역은 계속 추진되다가,
○유중진위원 예, 중단이 돼 있어요.
○도시재생정책과장 박경우 2012년도 3월 21일 날 이제 중단이 됐었었거든요, 판교 알파리움 때문에. 그래서 이제 판교 알파리움에 대한 어떤 택지조성이 이미 끝나고 건축비에 대한 내역들이 구체적으로 나름대로 확정이 되게 되면 아무튼 6월 30일 이후부터는 본격적으로 저희가 협상을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유중진위원 그래도 하반기 이후는 이제 이게 정산 작업이 들어가겠네요.
○도시재생정책과장 박경우 예, 그렇습니다.
○유중진위원 이거 판교 특별회계가 이게 한 2003년인가 설치가 됐나요?
○도시재생정책과장 박경우 예, 그렇습니다.
○유중진위원 이게 굉장히 오래됐는데,
○도시재생정책과장 박경우 2003년 7월 30일 날부터 조례가 만들어지고 그때부터,
○유중진위원 2010년이요?
○도시재생정책과장 박경우 2003년이요.
○유중진위원 2003년이지요?
○도시재생정책과장 박경우 예, 그렇습니다.
○유중진위원 그러니까 일반 우리 시민들이라든지 일부 어떤 또 분들은 잘 아시면서도 그럴 수가 있는데 이게 우리 성남시에 예산이 엄청 많아서 이 여유자금 가지고 어디 투자를 하면 되지 않냐, 뭐 이거 공원일몰제 해가지고 하지 않나, 이렇게 오해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좀 빨리 정산돼서 정리가 됐으면 그렇게 좀 조치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이게 지금 우리가 또 도시재생정책과에서 운영하시는 기금 중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이라고 있네요?
○도시재생정책과장 박경우 예, 그렇습니다.
○유중진위원 그다음에 도시재생사업 특별회계가 있잖아요. 이게 성격들이 어떻습니까? 어떻게 어떤…… 뭐 약간 유사하잖아요. 큰 범위에서 보시면 도시재생 속에 포함될 수 있는 어떤 항목인데, 기금이고. 그래서 이걸 꼭 구분을 해야 될 필요가 있나요?
○도시재생정책과장 박경우 일단은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가 있고요, 말 그대로 일반회계에서 특정하지 못하는 사업을 담당하는 게 특별회계고, 여기서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생특별회계고요. 나름대로 특수목적, 아까 박호근 대표님도 말씀하셨지만 특수목적에 쓰도록 하는 게 도시재생기금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름대로 이 성격상 법에 의한 분류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별회계하고 기금도 약간 성격의 차이는 분명히 좀 있다고 보여집니다.
○유중진위원 물론 성격이라든가 법적인 차이 때문에,
○도시재생정책과장 박경우 법적인 차이가 좀 있습니다.
○유중진위원 따로 구분해서 기금하고 특별회계 운영하는 거 알고 있지만 그 내용상에는 크게 차이가, 유사한 것 같아서요. 이걸 지금 우리 기금이라든가 특별회계들이 많잖아요, 우리 성남시에, 다른 시의 지자체에 비해서. 그래서 가급적이면 통폐합을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거 우리 이 부분은 좀 정리가 될 수 없나요, 혹시?
○도시재생정책과장 박경우 아까 방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제 법적인 체계에 따른 분류다 보니까 기금하고 특별회계가 나눠지는 것 같고요. 단지 이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어떤 의중은 나름대로 도시재생특별회계도 재개발 차원에서 나왔기 때문에 통폐합해라, 그런 뜻으로 저희가 들립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은 좀 한번 지속적으로 건의해나가도록 저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법이 바뀌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유중진위원 뭔가 좀 단순해야 되는데 굉장히 특별회계에 뭐 기금들이 많아요.
○도시재생정책과장 박경우 저희가 봐도 좀,
○유중진위원 이게 그래서 더군다나 우리 재생정책과가 일도 많으신데 여러 가지를 또 담당하시다 보니까 이런 어떤 업무에서 좀 단순화도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가급적이면 한번 검토를 해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도시재생정책과장 박경우 예, 건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중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마선식 유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수위원 과장님, 2030 계획 수립하고 고시하고 그 과정 힘드셨는데 잘 정리해 주신 것 같고요. 그래도 다른 타 지역들보다는 좀 조용히 잘 마무리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준비하신 만큼 결과가 있는 것 같고요.
그때 당시 이제 좀 포함을 시켜달라고 했었는데 미흡했던 부분이 2030 계획이 본시가지 위주로, 거의 90% 이상 본시가지 내용이 담겨서 말씀드렸었는데 이제 끝난 2030 계획은 이제 차차 하더라도 우리가 지금 2035 도시기본계획도 하고 있지요?
○도시재생정책과장 박경우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수위원 거기에 대해서 간략히 용역의 의미를 좀 얘기해 주실 수 있어요?
○도시재생정책과장 박경우 저희 과에서 이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좀 한계는 있습니다만 성남시 도시 전체를 큰 틀에 놓고 어떤 밀도라든지 각종 정비기반시설, 각종 여건에 맞는 총괄적인 계획을, 도시계획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뭐 분당에 대한 지구단위계획도 일부 포함이 될 수도 있고요.
○김명수위원 예, 그래서 이제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 도시재생정책과에서 직접 하지 않는 사업이기는 하지만 실제 이제 앞으로 10년, 20년 후에 이 사업이 진행될 때에는 우리 도시재생정책과가 주도를 하게 돼요. 그런데 실제로 주도하는 부서는 용역을 안 하고 있으니 일단 한시름 놓고 있고 계획 수립하는 다른 부서에서는 나름대로 수립을 해버리거든요. 그러면 용역이 발표되고 실제 진행이 됐을 때 이 용역의 실효성이라든지 실제 추진하는 거에 대해서 좀 아쉬움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추경예산안에 너무 계획을 잘 세워가지고 예산이 안 잡혀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선제적으로 어떤 플러스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검토가 필요한 거 아닌가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재생정책과장 박경우 예, 참조를 하고 분당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가 이제 정비기본계획에도 나름대로 향후 5년에 재정비하도록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은 사전에 이렇게 2030 끝났다고 그냥 있는 게 아니고 지속적으로 더 고민하고 미리 반영할 수 있는 것들은 반영하고 또 2030, 2035 기본계획에서 일부 손댈 수 있는 것들은 저희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도시과하고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러니까 말씀은 좋은데,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소통하고 협의하고 확인하고 도움 주겠다는 부분은 일반적인 업무 분야고 오히려 추경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우리 도시재생정책과가 한 포인트를 좀 정확히 예산을 수립해서 가야만 책임감이 있고 효율성 있는 데이터가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금액들은, 그러니까 초기에 검토할 때 예산은 적은데 이 파급효과나 미래의 실효성에 대해서는 상당히 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과업을 진행할 때 꼭 이거는 어느 과, 이거는 어느 과 이렇게 결정이 되는 게 일반적인 상황이지만 공동으로 진행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뭐 추경예산안에 그런 내용이 없어서 혹시나 가능한지 좀 검토를 부탁드리고자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도시재생정책과장 박경우 예,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리고 이건 뭐 감사 때 잠깐 얘기를 못 했는데 저희가 이제 1기 신도시 일산, 평촌, 중동, 산본, 분당들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검토를 요청했는데 구체적인 좀 계획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5개 신도시 대표단들하고 또 그다음에 국토부, 경기도, 국회 종합적으로 이걸 한번 우리가 미리 선제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기회를 좀 마련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장은 뭐 본시가지 위주로 계획을 수립했지만 앞으로 5년, 10년을 내다보고 도시계획을 수립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도시재생정책과장 박경우 예, 이것도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공감대를,
○김명수위원 그래서 고민은 하시고 그게 반드시 어떤 과업이나 용역이나 어떤 구체적인 플랜을 수립해 달라는 말씀인 거거든요.
○도시재생정책과장 박경우 하여튼 계속 좀 고민하고요, 바로 또 용역이 끝났는데 또 다른 어떤 용역을 시작한다면 또 주민들한테 혼선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 감안해서,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명수위원 예, 잘 좀 검토해서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정책과장 박경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마선식 김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중진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중진위원 하나만 여쭤보고 싶습니다.
오늘 단장님이 오셨으면 총괄을 한번 질의하려고 그랬는데, 제가 작년에 결산 보고사항 성과 지표 달성 현황을 쭉 보니까 우리 도시개발사업단이 정책사업 지표가 8개인데 그중에 5개가 미달되는 걸로 나왔어요. 그래서 전 부서에 비교해서도 가장 낮은 달성률을 보여서 혹시 이게 무슨 이유인지, 안 그러면 제일 처음에 지표 설정할 때 잘못되었는지 혹시 그 내용 알고 계신가요? 총괄 사항이라 아마 이게 파악을 못 하실 수도 있는데,
○도시재생정책과장 박경우 별도로 그거는 위원님한테 이것 좀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중진위원 그러세요. 그러니까 도시개발 전체의 아마 그 성과가 낮은 걸로 지금 이렇게 보고가 돼 있어요. 나중에 한번 살펴봐주십시오.
○도시재생정책과장 박경우 예, 별도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중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마선식 유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재생정책과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2018회계연도 기금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재생정책과 소관 2018회계연도 기금 결산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201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재생정책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 도시개발과
(11시 02분)
○위원장 마선식 다음은 강해구 도시개발과장님 나오셔서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201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강해구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강해구입니다.
설명에 앞서 도시개발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유민 택지개발팀장입니다.
김응원 전략개발팀장입니다.
신진규 재건축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승인안 설명)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위원장 마선식 강해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님께 일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수위원 과장님, 동원지구의 6만 9885㎡ 일반 산업단지가 지정이 되었다 해지가 되었지요?
○도시개발과장 강해구 예.
○김명수위원 16년 12월에 된 걸로 돼 있는데 지금 집행내역에서 그때 당시 지방채를 계속 저희가 상환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도시개발과장 강해구 예, 상환하고 있습니다.
○김명수위원 이자하고. 이게 지금 어디에서, 지방채 우리가 발행한 건가요?
○도시개발과장 강해구 저희가 이제 지방채를 발행했다가 그거를 다시 저희가 통합관리기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통합관리기금에서 230억을 받으면서 기존에 받은 거는 저희가 지방채는 다 완납을 했고 지금 현재는 그 통합관리기금으로서 갚아나가고 있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러니까 이제 항목이 해지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산업단지에 대한 조성 지방채 원금이나 이자로 돼 있어서, 항목이 맞는 거지요?
○도시개발과장 강해구 예.
○김명수위원 그러면 이게 언제 원금 상환이 끝나나요?
○도시개발과장 강해구 지금 현재, (관계공무원과 대화) 2021년 6월 30일이면 끝납니다.
○김명수위원 이천,
○도시개발과장 강해구 2021년 6월 30이요.
○김명수위원 이거 이율이 어느 정도 이율이 나가고 있어요? 이자율, 퍼센티지.
○도시개발과장 강해구 아, 이자는 2.5%로 나가고 있습니다.
○김명수위원 이게 지금 시가화 용지 지정돼서 이제 이걸 또 분양을 할 거잖아요, 용지.
○도시개발과장 강해구 아, 이게 현재 지금 낙생지구로 편입돼 있기 때문에 공공주택사업으로 시행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명수위원 예, 그거는 언제 분양을 하나요?
○도시개발과장 강해구 일단 지구지정이 돼야 되는데 지구지정이 이제 조만간 이루어지면 지구계획 하고 나서 사업을 실행할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김명수위원 당시에 동원동 산업단지 입주 신청도 좀 받았고 그랬었는데 그런 부분 다 말끔하게 정리가 돼 있어요?
○도시개발과장 강해구 예, 그 당시에 저희가 약 120 업체한테 받았고 그때 입주 예정을, 의향이 이제 입주를 하겠다고 한 업체가 한 8개 정도 업체가 있었는데 그게 이제 조금 면적이 너무 크다 보니까 저희가 약 300평~500평 정도의 규모로 분양이 되다 보니까 입주 예정자들이 별로 그렇게 많지는 않았었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래서 관련해서 최초에 이제 그 산업단지로 지정이 됐다가 해지되었고 당시에 신청을 했었던 기업들도 있고 관련 지방채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게 말끔히 정리가 돼야지만 우리가 택지지구로 변경이 됐을 때 이런 문제점들이 없거든요. 그래서 어떤 법적인 사항 부분은 전혀 문제가 없는 걸로 확인하고 계시는 거지요?
○도시개발과장 강해구 예, 없습니다.
○김명수위원 예, 그럼 그렇게 해서 잘 관리해서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강해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마선식 김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위원 과장님, 우리 백현유원지에 도시개발사업에 있어서 이제 용역 계약을 하고 1억 9400을 아직 지급은 안 했습니다만 언제쯤이나 용역이 다 완전히 진행이 될 것 같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강해구 일 계획상으로는 저희가 내년 8월까지인데요, 지금 현재 착수보고회가 끝났고요. 그다음에 전문가 의견을 들었고 그다음에 중간보고회를 한번 7월 초에 저희가 하고 7월 말경에 이제 최종보고를 하고 그다음에 한국지방연구원에 저희가 타당성조사 용역을 의뢰하는데 그 용역기간이 아마 적어도 내년 한 3월까지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공기 연장이 돼서 결국에 가서는 12월까지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윤위원 중간보고회 때도 저희 의회도 같이, 이 보고회를 같이 할 수 있도록 좀 진행해 주시고.
그다음에 지금 아까 김명수 위원께서 동원지구, 낙생지구에 대해서도 뭐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거기도 송전탑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도시개발과장 강해구 예.
○정윤위원 거기도 송전탑에 대한 거 철저하게 계획 수립에 있어서 한번 해주셔야 될 것 같고, 물론 대장동에도 역시 마찬가지 그것 좀 지난번에 제가 피력을 했던 거 좀 심사숙고, 한전에 대해서 한전하고 같이 협의해 보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잘 좀 부탁을 드리고.
그다음에 지금 대장지구에 이주자택지 협의하는 데 있어서 난항을 벌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주무 과인 도시개발과하고 성남의뜰하고 도시개발공사하고 3자가 같이 그다음에 그 이주자들하고 같이 해서 자리를 한번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개발과장 강해구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의 구체적인 협의를 내일 좀 서로 간에 만나서 얘기를 하기로 돼 있습니다.
○정윤위원 아, 그렇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강해구 예.
○정윤위원 그러고 나서 원주민들과의 관계 이것을 또 정상화시켜야 될 것 같으니까 날짜를 한번 잡아주세요.
○도시개발과장 강해구 예, 알겠습니다.
○정윤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마선식 정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시개발과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개발과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도시개발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개발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 도시정비과
(11시 12분)
○위원장 마선식 다음은 강봉수 도시정비과장님 나오셔서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201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강봉수 안녕하십니까? 도시정비과장 강봉수입니다.
2018년도 결산 및 2019년도 제2회 추경안 자료 설명에 앞서 도시정비과 팀장들을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박상섭 재개발1팀장입니다.
김광병 재개발2팀장입니다.
최은희 주거환경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2018년도 결산 및 2019년도 제2회 추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승인안 설명)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위원장 마선식 강봉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강봉수 과장님께 일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유중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중진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이게 예산이 수반되려는 업무를 하시다 보니까 특별히 볼 거는 없네요. 그런데 이제 결국 2018년도 보니까 집행잔액으로 남은 게 우편요금이네요.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아마 연말 도래할 수도 있어서 이거 예산을 추경 할 때 반영을 안 하셔가지고 집행잔액으로 남으신 것 같아요.
○도시정비과장 강봉수 당초에 이제 예산 편성할 때는 3단계 구역이 2018년도 하반기에 사업시행인가에 따른 공람공고가 들어갈 걸로 그렇게 추정을 해서 예산을 세웠던 건데 조합에서 시행하고 이러다 보니까 시기적으로 좀 안 맞았습니다.
○유중진위원 12월 달에라도 그거 할 때 추경 변경할 수 있지 않나요?
○도시정비과장 강봉수 그런데 그전에는 마무리 추경 그래가지고 그때 예산을 불용처리되는 것은 삭감하고 그랬었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마무리 추경 할 때 삭감을 못 하게 한 면이 있어가지고 삭감을 못 했습니다.
○유중진위원 그리고 또 추경에 올해 반영하신 것도 추가로 우편요금이네요, 이게.
○도시정비과장 강봉수 예, 그것도 이제 작년도에 불용이 되다 보니까 그만큼 또 올해 예산에 잡았어야 되는데 편성을 못 했었습니다.
○유중진위원 그런데 그 내역을 보니까 또 물론 이제 작년에 불용된 게 넘어온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우편요금 보니까 세대수를 제일 처음에 예산 편성할 때 예를 들어서 2단계는 9451세대가 필요한데 4900세대 반영해가지고 세대수가 늘어났습니까, 우편을 발송할?
○도시정비과장 강봉수 세대수가 늘어난 것은 아니고요, 이제 2단계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예산, 중1구역하고 금광1구역에 대해서 사업시행변경인가로 해가지고 발송이 됐고 그 밑에 경정으로 9451세대는 여기에서 거의 한 4000세대 정도는 신흥2구역 이게 이제 하반기에 분양을 할 거거든요. 일반적으로 이제 분양하기 전에 사업시행인가 내용을 분양 내용하고 맞춰야 되기 때문에, 그때 한 번 또 변경계획이 있기 때문에 요금 반영을 한 겁니다.
○유중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예산이 적으면 또 일 안 한다는 말씀도 들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좀 필요한 것이면 예산에 꼭 반영하셔가지고 적극적으로 하여튼 추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강봉수 예, 알겠습니다.
○유중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마선식 유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정비과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정비과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도시정비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정비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정비과장 강봉수 감사합니다.
라. 시설공사과
(11시 18분)
○위원장 마선식 다음은 민병태 시설공사과장님 나오셔서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공사과장 민병태 안녕하십니까? 시설공사과장 민병태입니다.
2018년 세출 결산 설명에 앞서 시설공사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혜열 시설1팀장입니다.
백북일 시설2팀장입니다.
김건봉 기전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2018년도 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승인안 설명)
○위원장 마선식 민병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예산이 워낙 없는 부서라, 그렇지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근위원 과장님, 실은 이 시설과가 예산은 없지만 일은 되게 많은 부서예요, 그렇지요?
○시설공사과장 민병태 예,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성남시에 있는 모든 공사는 거의 시설과에서 해요. 우리 개인 말고 예를 들어서 도서관부터 공공시설은 다 하시지요?
○시설공사과장 민병태 체육시설 빼고는 다 하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렇지요. 거의 다 사업을 하시는 부서이기 때문에 예산은 없지만, 예산은 다 해당 부서에서 잡기 때문에 없는 거지요?
○시설공사과장 민병태 예,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예산 없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실은 시설공사과가 굉장히 중요한 부서예요. 그래서 민원도 많고 지금 그렇지요?
○시설공사과장 민병태 예,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이것은 예산하고 관계는 없지만 은행동 같은 경우 왜 지금 중단이 돼서 그러고 있지요?
○시설공사과장 민병태 시공사가 부도로 이제 공사 포기가 됐고요, 현재는 계약이 돼서 정상 공사 중에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거의 마무리 단계에서부터 그런 거지요?
○시설공사과장 민병태 공정 76% 상태에서 중지가 됐고요, 앞으로 한 3개월 후면 완공이 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그게 우리 운영하는 데까지 다 정리가 된 상태에서 부도가 나가지고 이게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은 것 같아요.
○시설공사과장 민병태 좀 고생을 했습니다.
○박호근위원 예, 고생을 하셨던 것 같은데 우리가 이제 공사를 이렇게 하다 보면 지역업체들이 있잖아요. 실은 우리도 지역업체들한테 일을 좀 많이 줘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시켜줘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다 입찰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지역업체들이 좀 애로사항이 많아요. 특히 이런 공사하다가 하자보수가 있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역업체들이 없어요. 지역업체들이 아니다 보니까 그 업체들이 공사를 하고 가면, 그다음에 떠나고 나면 하자보수에 굉장히 애를 많이 먹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성남시에서 다시 추경을 잡고 이렇게 해서, 원래 그렇게 안 해도 되잖아요, 하자 보수기간이 있으니까.
○시설공사과장 민병태 보수기간 내에는 저희가 하자보수보증금으로 보수를 하고 있고,
○박호근위원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못 해요. 왜 그러냐 하면 거기서는 거기 나름대로 다 했다고 그러고 우리 쪽에서는 또 요구하는 사항이 더 있고 그러다 보니까 하자보수 공사 그것보다는 그냥 예산 잡아서 하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 성남동 아시지요?
○시설공사과장 민병태 예, 알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성남동도 그렇게 한 거 아시지요? 성남동도 그렇게 했어요. 실제로 이 공사는 개판으로 해놓고 그 업체가 떠나버리고 난 다음에 자기네들은 문제없다고 얘기를 하니까 결국은 여기서 급하게 또 사용을 하다 보니까 그것을 기다리지 못하고 그냥 예산 잡아서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시설공사과장 민병태 현재 성남동은 저희가 시공사에서 하자보수를 지금 했고요, 현재 조금 일부 부분 미진한 부분도 하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렇지 않고 성남시 예산 우리가 집어넣어가지고 해준 것도 있는데요, 제가 도저히 안 돼 가지고 예산 잡아서 해준 것도 있어요.
○시설공사과장 민병태 그것은 주민센터에서 이 공사와는 별개의 내용을 예산에 잡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별개라고 얘기는 해요, 실제로. 별개라고 그러는데 공사 이쪽하고 저쪽 동사무소하고 별관하고 그 사이에 있는 그런 부분 그런 것들이 조경이나 이런 걸로 하게 돼 있는데 안 하고 그냥 슬슬, 내가 가서 보니까 사진 찍어놓은 것도 있어요. 엉망으로 그냥 해놓고 그거 그렇게 해놓고 다 끝났다고 그러고 그 업체는 간 거예요, 그냥. 실제로 그렇다 보니까 그것을 추가로 예산을 들여서 정리를 다시 했어요. 그런 예가 많아요, 실제로.
그러니까 공사과에서, 그거 공사과 잘못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공사과 잘못했다는 얘기가 아니고 공사 우리가 준공을 해줄 때 시간에 쫓겨서 그냥 어쩔 수 없이 준공을 해주는 경우가 많잖아요, 비교적. 그런데 공사과에서 감독하실 때 좀 철저하게 감독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시설공사과장 민병태 예.
○박호근위원 예산은 솔직히 이 추경예산도 없고 예산 할 것도 없지만 하여튼 시설과에서 하는 일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가능하면 지역업체 활용할 수 있는 업체는 지역업체도 좀 활용해 주시고.
○시설공사과장 민병태 그래서 관내업체를 하도를 주도록 많이 지금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러니까 하도를 주면 그 업체가 하자가 생기면 그 업체는 가서 해줘요. 해주는데 그렇게 않고 하다 보니까 그 업체 떠나고 나면 보수하는 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아요.
○시설공사과장 민병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박호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마선식 박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설공사과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시설공사과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의 자구 정리 등에 관한 사항은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요구한 자료는 조속한 시일 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3개 구청에 대한 결산, 예비비, 추경 예비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245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산회)
○출석 위원(5인) 마선식 김명수 박호근 유중진 정윤○출석 전문위원 김옥상
○출석 공무원 도시재생정책과장 박경우 도시개발과장 강해구 도시정비과장 강봉수 시설공사과장 민병태○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전태선 속기사 유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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