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5회 성남시의회(제1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 2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9년 6월 17일(월) 14시
장 소 도시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성남도시개발공사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승인안
2. 성남도시개발공사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3. 도시주택국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승인안
4. 도시주택국 소관 2018회계연도 기금 결산승인안
5. 도시주택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6. 교통도로국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승인안
7. 교통도로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상정된 안건 o 의사일정 변경안 1. 성남도시개발공사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승인안 2. 성남도시개발공사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 나.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 다.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 라.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 3. 도시주택국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승인안 4. 도시주택국 소관 2018회계연도 기금 결산승인안 5. 도시주택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도시계획과 나. 주택과 다. 공동주택과 라. 건축과 6. 교통도로국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승인안 7. 교통도로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마. 차량등록사업소 가. 교통기획과 나. 대중교통과 다. 도로과 라. 토지정보과
(14시 11분 개의)
○위원장 마선식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o 의사일정 변경안
○위원장 마선식 먼저 도시건설위원회 의사일정 변경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제245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6월 17일 월요일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운영 성남도시개발공사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및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에 대한 예비심사 일정에 6월 18일 화요일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운영 도시주택국과 교통도로국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2018회계연도 기금 결산승인안,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에 대하여 예비심사 일정을 포함하고자 합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변경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시면 제245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운영 도시건설위원회 의사일정 변경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성남도시개발공사, 도시주택국 및 교통도로국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2018회계연도 기금 결산승인안, 201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 성남도시개발공사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승인안
2. 성남도시개발공사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위원장 마선식 성남도시개발공사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및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윤정수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님이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및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공사 사장 윤정수입니다.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시민 행복과 성남시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도시건설위원회 마선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설명에 앞서 임원 및 감사실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용호 기획본부장입니다.
김진오 개발사업본부장입니다.
이우일 관리사업본부장입니다.
박삼진 체육도서관사업단장입니다.
강일순 감사실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공사 일반현황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마선식 윤정수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결산승인안 심사와 관련이 없는 발언은 자제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총괄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근위원 사장님이 2018년도에는 대표이사가 아니셨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제가 11월 7일 날 부임했습니다.
○박호근위원 우리가 2018년도 거 이제 감사 저거를 하고 있는데, 예산 2018년도 감사를 하고 있는데 보면 이월액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예.
○박호근위원 이월액이. 이월액이 굉장히 많은데 본부 운영비 같은 경우에야 당연히 이게 급료 이월인 것 같아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예, 그게 제일 큽니다.
○박호근위원 급료 이월. 그리고 그 ICT융합 건립 그거 있지요? 그게 지금 이월이 많이 됐어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예, 112억 원이 이월됐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런데 그것이 올해 2019년도 추경예산에 보면 또 반납됐단 말이에요. 그게 왜 그렇게 됐는지. 이거 지금 공사 안 하고 있나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ICT융합플래닛 그 건립 대행사업이 베리어프리, 아까 보고드렸듯이 심사기준 강화에 따라서 설계내용을 좀 보완해야 됐습니다. 그래서 용역기간이 좀 연장이 돼서 사업이 지연되었습니다.
○박호근위원 올해에도 지금 안 된다는 얘기인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예, 112억 원은 올해, 그중에서 151억 중에서 112억 원은 올해 집행하지 않아도 되겠다 하는 판단에 따라서 그 일반 추경에,
○박호근위원 여기 보면 ICT 그게 120억을 지금 반납하는 걸로 돼 있어요, 보니까. 그런데 아니, 우리 성남시가 성남시 예산이 지금 우리가 쓰는 것이 없어서 우리 예산법무과에서는 전체 예산을 다 깎아요. 실제로 주민센터나 이런 데서 동사무소에서 들어오는 예산 같은 거는 500만 원, 300만 원짜리도 깎아서 안 줘요. 그런데 이거는 지금 이 예산을 갖다가 이렇게 가져가서 몇백억이나 되는 돈을 가지고 300억 이상 되는 돈을 이렇게 해놨다가 반납하는 거는 성남시 다른 사업을 못 하게 막는 거예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지금 이와 관련해서 시와 논의를 했는데 올해 다른 사업에 대한 예산 배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집행 시기를 면밀하게 살펴봐서 올해 집행할 가능성이 없다면 이 부분들은 반납해 주는 게 좋겠다 하는 협의 결과 끝에 이렇게 추경에서 반납하기로 됐습니다.
○박호근위원 예, 잘하셨는데요, 하여튼 간에 우리가 개발공사에서 돈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많은 돈을 예산 잔액으로 남겨가지고 그다음 해로 넘기는 거는 이거는 좀 잘못된 것 같아요. 그 사업을 할 때 반납해서 다음 해로 넘어갈 수 있는 예산을 미리 받아가지고 확보해놓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걸로 인해서, 여기 5페이지에 보면 지출잔액들이 쫙 나오잖아요.
여기에 보면 56억 정도 이렇게 이월을 지금 했단 말이에요. 이런 거 보면 평생학습원 같은 데 이런 데 보면 거의 13억인데 99.5% 또 다른 데 ICT는 이것도 100% 그다음에 소규모 체육시설 이거 99.2% 이렇게 반납된 거는 11월 달인가에 내가 보니까 예산을 11월 달에 받아간 거, 추경예산으로 받아갔단 말이에요.
그게 2019년 연초에 하려고 그러는 사업인 것 같은데 이렇게 지출잔액을 많이 이월시키는 거는 다른 사업에 지장을 줄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우리 도시개발공사에서 다음 2019년도 또 결산 우리 보고할 때는 이런 지출잔액이 많은 거를 좀 줄여달라,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알겠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수립하는 단계에서 예산 집행 시기 포함해서 철저하게 검토해서 좀 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박호근위원 그 ICT융합은 그러면 올해에는 힘든 건가요? 지금 공사하고 있지 않나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예, 지금 그 사업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런데 나머지는 지금 뭐 이거 인증심사 강화 때문에 공사를 어렵다고 보시는 거네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지금 진행 일정이 조금 늦어졌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그 지급 시기 조정입니다.
○박호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간에 이거 쓰지 않는 돈 미리 이렇게 반납해 줘서 다른 데 쓸 수 있게 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마선식 박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총괄 질의니까요, 결산이나 추경 다 하셔도 돼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중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중진위원 사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전반적인 사항이라 사장님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여기 이제 추경이라든가 결산자료는 받아봤는데요, 혹시 이제 성과분석 보고서 같은 거 없나요? 우리시에서는 이제 성과급분석 보고 해가지고 전략, 목표 설정하고 추진과제 이런 거 해서 성과를 얼마나 달성했는지 이런 부분이 있는데 우리 개발공사에서는 그런 거 없나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지금 아직 그 부분들을 정리하지는 못했고요, 지금 올해 2019년이 정리되는 내년에는 별도 정리를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중진위원 예, 그래서 시에서는 큰 책자로 국별로 해서 단위별로 쭉 이게 나오는데 이런 자료가 없어서 과연 성과를 얼마나 달성했는지 이게 궁금했고요.
저희들이 아마 의회에 이렇게 뭐 감사라든가 예·결산 같은 거 이렇게 의결을 받도록 한 게 결국은 우리 도시개발공사의 어떤 관리 감독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어떤 지원할 건 또 지원하고 이런 거, 경영 전반에 대해서 하여튼 저희들이 이런 사항을 좀 알 필요가 있지요, 그런 목적 달성을 위해서.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또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세출 예산을 쭉 잘 정리해가지고 봤습니다. 봤는데, 이게 사업의 적정성이나 그다음에 사업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했는가, 이런 걸 보려면 그 세출, 지출에 해당되는 수입되는 어떤 파트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주차장이라든가 그다음에 종량제봉투 사업이라든가 상가 관리, 임대료, 체육시설 이런 어떤 이용료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 얼마나 수입이 되고 있는지 이런 상황은 전혀 모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게 자료가 안 나왔으니까 나중에는 결산하고 계실 때 이런 자료도 같이 좀 제출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런 부분은 별도로 저한테 자료로 한번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예, 저희 공사에서 공기업 평가의 일원으로서 이제 이런 거를 스스로 분석해서 제출한 자료도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저희가 전체 예산이 아니라 주요 사업에 대해서 분석한 부분들이 있는데 오늘 그 결산 보고하는 과정에서는 위원님들께 제대로 제출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저희가 다시 정리를 해서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중진위원 예, 그래야지 경영 전반에 걸쳐서 어떻게 사업이 잘됐고 그다음에 효율적으로 됐는지 알려면 이 세출 예산 가지고는 모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나중에 보완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마선식 유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총괄 질의?
정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위원 사장님,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존경하는 박호근 위원님께서 불용잔액이 너무 많다. 일반 우리시 집행부에서 이러한 불용잔액은 용납을 못 할 정도 금액입니다. 그래서 사장님께서 이제 오신 바람에 이런 것들이, 예산이 그렇게 잡혀 있다, 이렇게 보여지지만 세출 결산 회계별 내역에서 불용잔액은 앞으로는 이렇게 되지는 않아야 되겠다는 말씀을 먼저 지적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우리 대장지구에서 A9, A10블록에 대해서 우리 도시개발공사의 입장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앞으로 대장지구 사업 A9, A10에 대해서 우리 도시개발공사에서 어떠한 사업을 한번 해보고 싶다, 이런 말씀을 한번 발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위원님들께서 주지하시다시피 지금 A9블록과 A10블록은 당초 30년 국민임대주택부지로 지정되어서 그동안 입찰을 통해서 이 사업자를 선정했지만 작년까지 약 9번에 걸친 과정에서도 유찰이 돼서 현재 그대로의 사업이 불가능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도시개발법의 취지에 따라서 법적인 절차대로 사업계획을 변경해서 사업이 계속적으로 진행되어야 간다고 봅니다. 현재 그 부분들이 진행이 되지 않으므로 인해서 지금 이 사업자들에게 제대로 배당이 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다른 기 배당된 다른 부지와 대비해서 지금 여러 가지 공기, 아파트 공사도 제대로 진행되지 않을 수 있는 공기 측면에서 어떤 그런 걱정도 있기 때문에 시급하게 정리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이 당초에 30년 국민임대주택으로 가기로 했었던 그 부분들이 현재는 가능하지 않게 됨에 따라서 이 부분들을 어떤 식으로 방향 전환을 해나갈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논의가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공사는 의사결정하는 기관이라기보다는 이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 의견들을 전달을 드리고 그 부분들에 대해서 시 의회와, 특히 시 집행부에서 제대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좀 도움을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특정 개발 방안으로 반드시 가야 된다, 이런 것들을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건 부적절할 것 같습니다.
다만 이 부분들이 순리에 맞게 최대한 우리 성남시에 그리고 성남시민들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결정이 되기를 기대하고 그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윤위원 예, 사장님, 간접적으로 표현을 이렇게 비추어주시는데 어쨌든 우리 도시개발공사에서 개발본부가 딱 자리잡고 있으니까 한번 솔직한 심정으로 일하고 싶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예, 그렇습니다.
○정윤위원 예, 그러면 도시개발사업단하고 우리 의회와 같이 해서 긴밀하게 좀 의사소통해서 사업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매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예, 알겠습니다.
○정윤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마선식 정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기 총괄 질의니까 제가 이제 몇 가지만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유중진 위원께서 세출 예산서 말씀하셨어요. 세출 예산서 쭉 보다 보면 이제 아마 이런 겁니다. 우리 위원들이 좀 더 상세자료를 요구했어요, 작년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상적인 기입만 해서 오기 때문에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자, 아까 우리 박호근 위원께서 얘기했듯이 우리가 이 불용이 잔액이에요. 그러면 본예산 때 과다 책정을 해줬다는 얘기예요. 매년 이런 경우가 나옵니다. 그런데 올해는 유달리 많아요, 유달리. 예산 절감 내역 보면 거의 다 보면 일상생활에 필요한 것들 외에는 예산 절감은 보이지 않고 불용액이 많이 나오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추경을 계속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2018년 같은 경우에는 몇 차 추경까지 했어요, 몇 차 추경까지 한지 아십니까? 2018년도.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2018년에 2번 한 걸로 들었습니다.
○위원장 마선식 2차 추경이 아니에요. 추경이 왜 있습니까? 불용이 예상되는 것은 미리미리 반납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필요한 예산이 새로이 발생되면 가져가라는 얘기지요. 그런데 올해 보면 2018년도 게 예산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았다는 것은 방만하게 운영을 했거나 예산을 잘못 편성했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위원장님,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가 결과가 어떻게 됐든지 간에 ICT융합플래닛 계속비가 이월된 거라든지 결국 반납하게 된 거라든지 이런 부분,
○위원장 마선식 ICT플래닛은 이제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반납해 준 것만 해도 감사할 따름이에요. 그런데 2018년도 세입세출 그 결산을 보시라고요. 보면 이월금이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이 돈을 다른 부서에서 분명히 필요한 곳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과다 편성해 놨기 때문에 다른 부서에서 지금 못 쓴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지금 저희가 불용된 것 중에 제일 큰 부분이 인건비 부분 쪽이 한 67억 부분입니다. 그 부분들은 저희가 정규직 32명을 갖다가 채용을 하지 않았고 기간제도 한 91명을 감축해서 이 부분들은 저희 나름대로 인건비를 절감한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낙찰하고 계약 차액 이런 부분들이 한 23억 정도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저희가 일단 예산 절감한 부분들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위원장님이 지적하시는 대로 좀 더 나머지 부분들에 있어서는 저희가 미흡한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히 이번 추경을 통해서 반납을 했는데 앞으로도 좀 더 철저하게 이거를 맞춰서 더 발생액을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마선식 예, 그렇게 좀 해주시고 이제 내년 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예산에도 이러한 것들을 토대로 해서 좀 충분히 접근성 있게 다른 부서들도 다 같이 예산 적정하게 편성해서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예.
○위원장 마선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괄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윤정수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가.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
(14시 41분)
○위원장 마선식 다음은 강용호 기획본부장님 나오셔서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및 201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우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간부공무원 소개 후 보고는 유인물로 대신하고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안녕하십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강용호입니다.
열정으로 우리시의 도시개발 정책을 이끌어주시는 도시건설위원회 마선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설명에 앞서 기획본부 소관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민걸 전략사업실장입니다.
최윤필 경영기획실장입니다.
양은순 경영지원실장입니다.
조영규 인사전략실장입니다.
정영복 재난안전실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간부들의 소개를 마치고 바로 질의응답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마선식 강용호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사장님께 다 해버려서 거의 없을 것 같아요.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기획본부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기획본부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기획본부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기획본부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
(14시 43분)
○위원장 마선식 다음은 김진오 개발사업본부장님 나오셔서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및 201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본부장님도 간부공무원 소개 후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김진오 안녕하십니까? 개발사업본부장 김진오입니다.
성남시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시는 도시건설위원회 마선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개발사업본부 소관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문기 개발사업1처장입니다.
이현철 개발사업2처장입니다.
조영주 개발사업3처장입니다.
(인사)
○위원장 마선식 김진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오 본부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중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중진위원 본부장 수고가 많습니다.
이번에 추가경정예산 중에 성호공설시장 건립 대행 이게 이제 전액 삭감했거든요. 그 내용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김진오 시의 그 업무를 관장하는 부서가 이관이 되었습니다. 시장현대화과에서 도시개발과로 이관이 되면서 그거 예산을 가져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유중진위원 그러면 이게 우리 도시개발공사에서 대행을 할 수 없다는 건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김진오 그렇지는 않고 이제 시의 규정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제 관장을 하는 그 부서가 바뀌는데,
○유중진위원 부서가 바뀌었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김진오 예산을 그대로 이렇게 바꿀 수가 없었습니다.
○유중진위원 그러면 이게 대행하려면 또다시 확보해야 되네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김진오 예, 그렇습니다.
○유중진위원 그러면 그게 확보가 안 되고 다음 추경에다 반영하실 건가요?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이게?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김진오 이거는 이제 그 성호공설시장 프로젝트 자체가 사실은 조금 몇 가지 변수들이 있었습니다, 추진 과정에서. 그래서 그 계획이 시의 어떤 추진방향이나 이런 것들이 확정되는 대로 그 예산에 맞게 저희가,
○유중진위원 다시 올릴 계획이구먼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김진오 예, 다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중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마선식 유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저기 ICT 융합플래닛하고 성호공설시장하고는 이제 원안대로 미리 삭감을 요구하셨어요. 요청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대로 가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개발사업본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개발사업본부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개발사업본부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개발사업본부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
(14시 48분)
○위원장 마선식 다음은 이우일 관리사업본부장님 나오셔서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및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이우일 안녕하십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 관리사업본부장 이우일입니다.
시민의 복리증진과 도시개발 정책을 이끌어주시는 도시건설위원회 마선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18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앞서 관리사업본부 소관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승원 노외주차처장입니다.
김호균 노상주차처장입니다.
변영주 시설관리처장입니다.
조명준 상가관리처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부서장들에 대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마선식 이우일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관리사업본부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관리사업본부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관리사업본부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관리사업본부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라.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
(14시 50분)
○위원장 마선식 다음은 박삼진 체육도서관사업단장님 나오셔서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및 201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박삼진 안녕하십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 체육도서관사업단장 박삼진입니다.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마선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체육도서관사업단 소관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영규 탄천종합운동장 소장이 법정교육 관계로 권혁주 운영팀장이 나왔습니다.
김동환 성남종합운동장 소장입니다.
유명순 수정도서관장입니다.
안만섭 중원도서관장입니다.
(인사)
이상 소관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고 설명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마선식 박삼진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근위원 단장님, 공기구 비품이 기정액보다도 상당히 증감이 많이 됐어요. 왜 그렇게 처음에 예산 할 때보다 중간에 이렇게 많이 증감이 됐는지, 그것도 16% 정도 이렇게 증감이 됐는데 소모품이라서 그런 건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박삼진 (관계직원과 대화) 탄천 같은 경우에는 정빙기가 3억 정도 더 늘어났고요. 그리고 이제 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공모사업 때문에 추가로 늘어난 그런 경우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래요? 공모사업, 어떤 공모사업이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박삼진 (관계직원과 대화) 스마트 도서관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박호근위원 스마트 도서관, 그거는 저거 늘어난 거 아닌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박삼진 기계 구입한 겁니다.
○박호근위원 기계 구입이요? 공기구?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박삼진 예, 자산 취득에 해당됩니다.
○박호근위원 그거 말고 또 있던데?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박삼진 비품 같은 경우에 주로 이제 자산 취득에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무인대출기도 들어가 있지요? 그게 무인대출기가 1억 4000 받았다가 1억 3000 추가로 들어왔어요, 지금이요.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박삼진 그게 이제 무인대출기라는 게 스마트 도서관에 해당되는 기계입니다.
○박호근위원 그래서 이게 시설이 지금보다 더, 기존의 것보다 더 많이 보충되는 거예요?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박삼진 추가로 된 사항이고요, 좀 기계의 성능이 좋은 것도 있고 기존 것에 비해서 성능이 업그레이드된 그런 기계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박호근위원 우리가 1억 4300 했다가 1억 3100만 원이 더 추가로 됐어요, 지금. 기정이 1억 4300에서 증액이 1억 3100이 됐다는 말이에요.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박삼진 스마트 도서관 기기가 9550이고요. 그리고 이제 다문화가족실 리모델링비가 3550만 원에서 그게 공기구 비품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그게 1억 3100만 원입니다.
○박호근위원 무인대출반납기 등 1억 3100에 다 포함된 거예요, 내역이?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박삼진 예,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그 내역이 있어요?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박삼진 예.
○박호근위원 내역이 여기에 안 들어가 있어가지고, 내역이 없지요, 우리한테?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박삼진 73페이지.
○박호근위원 73페이지에 들어가 있어요?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박삼진 72페이지~73페이지 설명자료에 해당된 사항입니다.
○박호근위원 72페이지에?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박삼진 예, 72페이지 자산취득비에 스마트 도서관이 9550만 원이고 나머지가 이제 다문화 교육실에 3500 정도 해당된 사항입니다.
○박호근위원 거기 1억 3100에 다 포함된 거라는 말이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박삼진 예,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이 전체가 다 무인대출반납기에 쓴 것은 아니고요?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박삼진 예, 다문화실에도 비품들이 들어가 있는 사항입니다.
○박호근위원 그래요. 아니, 이거 우리가 처음 예산보다 굉장히, 거의 50%, 100% 가까이 증액이 들어와서 그럼 처음부터 책정이 잘못된 것 아닌가 싶어서. 그래도 그래요. 그래도 무인이 구천 얼마 들어갔으면 되게 많이 증액이 된 거예요. 전체적인 금액은 뭐 9000만 원이라고 하더라도 비율을 보면 우리가 1억 4300인데 9000만 원이면 상당히 많은 비율이 증액이 돼서 왜 이렇게 증액을 이렇게 했는지,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박삼진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우리가 임의대로 예산을 증액한 게 아니고요, 이 스마트 도서관도 공모사업에 당첨이 돼가지고 선정이 돼서 한 거고요. 그리고 다문화사업에 해당되는 사항도 이제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가지고,
○박호근위원 공모사업 선정됐다는 게 뭐예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국비나 도비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박호근위원 도비 지원받는다는 얘기예요?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박삼진 예, 그렇습니다. 도비, 국도비가 보통 한 30% 되고,
○박호근위원 그러면 여기 도비나 국비 지원 표시가 하나도 없잖아요, 지금.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72페이지에 예산 요구사유에 보시면 설명자료에는,
○위원장 마선식 설명자료에는 나와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보니까 없어가지고.
○위원장 마선식 그러니까 단장님, 우리 사장님 계시니까 총괄 설명에 보면 이제 요약서잖아요. 요약서에도 국도 내시는 해주셔야 돼요.
○박호근위원 포함시켜줘야 되거든요.
○위원장 마선식 그래야 위원들이 빨리 이해를 합니다. 그게 안 돼 있기 때문에 지금 물어보시는 거예요.
○박호근위원 어쨌든 국비, 도비 보충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이라는 얘기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박삼진 예, 그래서 이게 증액된 겁니다.
○박호근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마선식 박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수위원 김명수 위원입니다.
탄천종합운동장 관련해가지고 예산집행 내역 한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카드결제 수수료가 1억 5900만 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170페이지. 이거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박삼진 (자료 확인) 이 카드결제 수수료는 PG사들이 선정이 됐을 때 거기의 수수료입니다. PG사에 대해 지급되는 수수료들입니다.
○김명수위원 예, 수수료인데 이게 이제 결국은 그쪽에 지불을 하게 되는 돈이고 수수료를 우리 성남시 예산으로 지급하게 되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박삼진 예, 그렇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래서 좀 물론 체육관 규모가 크기 때문에 수수료가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을 좀 절감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구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대형 금융사들에게 우리 공익을 위한 운동장을 이용하는 데 있어서 결제 수수료가 결국은 편익성 때문에 하는 것은 맞는데 또 이 정도 금액이면 다른 아이디어를 좀 내서 혹시 개선할 방향이 있는지 한번 고민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이 크기 때문에.
그래서 성남사랑상품권이라든지 제로페이라든지 이래서 다른 방향으로 해서 개선할 아이디어가 있는지 검토해서 대형 금융사에 수수료가 안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다른 대답할 내용이 있으신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박삼진 현재는 2.42%인데요, 더 하여튼 저렴하게 하는 방법을 위원님 말씀대로 한번 찾아볼 수 있도록,
○김명수위원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제 관에서 결제하는 부분들은 일반 매장하고 좀 다르게 신용도가 높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카드 수수료 같은 경우가 우리 성남시 관내에서 우리 세금으로 결제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충분히 카드사들이나 금융권하고 협의도 가능하기 때문에 첫 번째로는 다른 방법으로 수수료를 아예 안 쓰는 방법도 강구를 해주시고 또 금융권하고 협상을 하든 어떤 부분을 해서 할인율을 조절해서 이 부분을 꼭 절약할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고요.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박삼진 예, 알겠습니다.
○김명수위원 아까 박호근 대표님도 얘기를 하셨지만 무인발매기 임대료 항목이 있는데 이게 지금 전체 티켓발권기지요? 뭐 스케이트장이나 수영장이나 볼링장이나 이런 거 맞나요?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박삼진 예, 무인발매기는 그렇습니다.
○김명수위원 이게 지금 5100만 원인데 임대료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해마다 5100만 원씩 나간다는 건데 무인발매기가 그렇게 금액이 비싸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쓰는 시스템들이. 그래서 몇 대 정도가 운영되고 있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박삼진 (관계직원과 대화) 현재 탄천운동장 같은 경우에는 무인발매기가 13대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일단 이것은 이제 5년 임대 후에는 우리 자산이 되는 그런 조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명수위원 임대하면 임대료 내고 혹시 메인터넌스(maintenance) 비용 따로 내고 있습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탄천종합운동장운영팀장 권혁주 임대 기간에는 없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러니까 5년 이후에 우리 게 되는데 그 이후에는 또 메인터넌스 비용을 또 내게 되어 있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박삼진 (관계직원과 대화) 바뀐 다음에는 유지 보수비.
○김명수위원 그래서 이게 결국은 5년 동안 확정적인 임대료를 다 보장해 주고 또 인수가 되게 되면 실은 하드웨어도 망가질 거고 소프트웨어도 업그레이드가 필요할 거예요. 그래서 이런 업체들이 한 번 계약이 되면 계속 먹고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디테일한 검토를 해주시고.
누누이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 업체들도 관내기업인지 한번 체크를 해주세요.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박삼진 예.
○김명수위원 그래서 이제 추후 교체가 예상이 된다면 관내기업들에게 입찰공고를 내서 개발 수요를 좀 해서 관내기업들이, 특히 중소기업들이 먹고살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게요. 관내기업인지 외부기업인지 모르겠지만 이런 식으로 관내기업들을 보호해야 된다는 겁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박삼진 예, 알겠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요.
자료저장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5800만 원 그리고 뒤쪽에 서버 및 스토리지 4600만 원인데 이 부분이 하드웨어하고 소프트웨어 관련된 부분인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하드웨어적인 구성 부분에 대한 금액은 적절해 보이는데 이 소프트웨어 라이선스가 하드웨어 비용만큼 비싸거든요. 이게 적절한 건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박삼진 지금 이제 전산실에서 예시된 그런 걸 일괄적으로 해서 우리가 구입하는 식이거든요.
○김명수위원 그러니까 성남시청의 전산실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박삼진 아니요, 우리 공사 자체,
○김명수위원 자체에서 하시는 거잖아요.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박삼진 예, 그렇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전산 용품 관련된 부분들은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나 메인터넌스 관련된 부분은 우리가 이제 별도로 나와 있는 도시개발공사이기는 하지만 이제 시 집행부, 시의 전산팀하고 협조를 해서 공동구매를 하든지 단일한 업체를 단일화해가지고 세이브할 수 있는지 좀 검토를 부탁드릴게요.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박삼진 예, 알겠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래서 줄일 수 있는 예산을 줄여주고 아낄 수 있는 것은 아끼자는 취지입니다.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위원님 제가,
○위원장 마선식 말씀하십시오.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조금 보충답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아까 카드결제 수수료 말씀하셨는데 이제 주로 이게 PG사로부터 나가지만 제일 근원적인 문제는 PG사 뒤에 있는 카드사의 카드결제 수수료가 사실 바탕이 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저희가 이 부분들을 낮추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왔는데 그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그와 똑같이 지적하신 대로 우리가 카드사에 어떤 카드 수수료를 주지 않을 정도로 다른 결재수단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계속 모색을 해오고 있습니다.
아직 지금 두드러진 결과가 안 나와서 그러는데 적어도 저희가 어느 정도 진행된다 하면 이제까지 진행사항을 한번 종합해서 드리고 같이 고민할 수 있도록 그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타 지금 저희가 정보전략추진단을 만들어서 하드웨어도 숫자도 줄이고 또 그에 따른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가격도 줄이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정보 자원이 얼마나 어떤 비용 절감이 되는지 그리고 운영 효율을 기했는지에 대해서도 별도로 보고드리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까 자료저장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부분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까지 포함해서 종합적인 보고를 한번 드리게 될 것입니다.
○김명수위원 정말 사장님 답변 너무 만족스럽고요. 비즈니스 마인드에서, 회사적인 차원 마인드에서 얘기해 주시니까 정말 흡족스럽습니다.
그래서 결과들이 나오고 그 결과가 역으로 또 우리시에 관련된 부서들이나 시 집행부에 내용들이 전파돼서 종합적으로 절약할 수 있는 거는 절약하고 그 절약한 예산으로 다른 데, 복지나 다른 시설 개선에 투입이 된다면 정말 좋은 사례가 될 것 같습니다. 좀 노력해 주십시오.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박삼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마선식 김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단장님, 아까 우리 수정·중원도서관 같은 경우는 이제 아주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인해서 공모사업들이 많이 있지요. 적극 활용해야 됩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박삼진 예, 지금 계속적으로 선정된 그런 사례도 있고요, 앞으로도 계속 공모사업에 공모, 응모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마선식 공모사업 있을 때마다 하여튼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이용해서 다 따오셔야 돼요.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박삼진 예.
○위원장 마선식 이게 우리 성남시 발전을 위하고 주민들을 위하고 시민들을 위하는 길입니다.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체육도서관사업단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체육도서관사업단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체육도서관사업단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체육도서관사업단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끝맺기 전에 우리 사장님께 한 가지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늘 얘기하는 대장동 A9, A10. 도시개발공사의 의견을 도시개발사업단에, 본청 사업단에 적극 피력하십시오.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마선식 그래서 도시개발공사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우리 성남시를 위해서 어떠한 일을 해야 되는지는 잘 알고 계시리라고 믿어요. 위원님들께서 사석에서 다 주셨던 의견들 적극 피력하십시오. 그래서 꼭 따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마선식 이상으로 성남도시개발공사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및 201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7분 회의중지)
(15시 26분 계속개의)
3. 도시주택국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승인안
4. 도시주택국 소관 2018회계연도 기금 결산승인안
5. 도시주택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위원장 마선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국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2018회계연도 기금 결산승인안, 201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공석 중인 도시주택국장님을 대신하여 김필수 도시계획과장님 나오셔서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김필수 도시계획과장 김필수입니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마선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합니다.
2018년도 세입세출 결산안 총괄 설명에 앞서 도시주택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창규 주택과장입니다.
서용미 공동주택과장입니다.
윤남엽 건축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도시주택국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마선식 김필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국장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총괄 설명은 생략하고 각 과별로 질의하는 게 어떨까 싶은데요.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가. 도시계획과
(15시 32분)
○위원장 마선식 이어서 김필수 도시계획과장님 나오셔서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201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은 우리 팀장님들 소개 후 설명자료는 유인물로 대신하고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김필수 예, 알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길환 도시행정팀장은 교육 중에 있어 이금선 주무관입니다.
이금연 도시계획팀장입니다.
정철모 시설계획팀장입니다.
구명만 지구단위계획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마선식 김필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필수 도시계획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하고 추경하고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위원 과장님, 특별회계에서 2억 3000이 불용액이 되어 있는데 미준공으로 인해서 불용 사유가 적혀져 있습니다만 이와 같은 것은 미리 예측이 안 되나요?
○도시계획과장 김필수 이게 뭐냐 하면 기반시설특별회계라고 그래가지고 2006년도에 기반시설금 관한 법률이 제정되다가 한 2년 동안 2008년 2월 28일까지 운영되다가 폐지되었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허가가 나가지고 사용승인이 안 된, 준공이 안 된 건물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건물들이 기반시설 부담금을 냈다가 다음에 한꺼번에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예비비 성격으로 우리가 계속 세웠다가 다시 또 반납하고 그런 성격입니다.
○정윤위원 계속 그냥 과오납하고 과오납하고 이런 뜻인가요?
○도시계획과장 김필수 예, 그분들이 이제 설계변경을 해가지고 당초에 1000만 원 기반시설부담금을 했었는데 500만 원 줄어들면 저희들이 500만 원을 환급해 줘야 되거든요. 그 예비성 기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윤위원 그러면 2006년도부터 계속 그래왔던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김필수 예, 2006년부터 하다가 2008년도에 또 법이 폐지됐어요.
○정윤위원 아, 그렇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필수 예.
○정윤위원 특별한 사항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마선식 정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근위원 과장님, 2018년도 집행현황에서 보면 9페이지 보시면 이월액이 상당히 여기도 많아요, 그렇지요?
○도시계획과장 김필수 예.
○박호근위원 그런데 이월액 내용에 보면 용역비 같은 것들이 있지요? 용역비가 이렇게 이월된 이유가 뭔가요?
○도시계획과장 김필수 일단은 절대 공기 부족하기 때문에 이월할 수밖에, 기본계획 용역비인데요, 절대 공기가 부족하다 보니까 이월할 수밖에 없습니다.
○박호근위원 아니, 우리가 이제 그 사업을 하려면 용역비가 먼저, 용역을 먼저 하잖아요, 통상. 그런데 용역비가 이월됐다는 얘기는 사업 자체가 이월됐다는 얘기 아니에요?
○도시계획과장 김필수 이제 우리 도시계획과는 용역을 해서 다음 사업을 시행하는 게 아니고 용역 자체가 저희 사업입니다. 기본계획 용역 수립되면 그걸로 끝나거든요. 그런데 그 용역이 보통 1년~2년 정도 소요되는데 그 소요기간이 길다 보니까 예산, 계약할 때는 총괄 금액으로 계약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그러고 나서 집행되어야 되는데 용역 기간이, 절대 공기가 부족하다 보니까 회계연도가 지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 겁니다.
○박호근위원 그러니까 여기 보면 15억 예산이 잡혔는데 지출은 3억 정도 되고 나머지가 이월되고 이렇게 된 것들이 있거든요. 그다음에 개발, 그것도 나머지도 또 개발용역비 2억 잡힌 것도 거의 10분의 1만 쓰고 나머지는 이월이 됐다는 말이에요. 이런 예산액을 한꺼번에 잡지 않고 용역도 잘라서 잡을 수는 없나요?
○도시계획과장 김필수 일단은 계약을 전체 예산이 확보되어야지 계약이 성립이 되니까요.
○박호근위원 아니, 왜 그러냐면 아까 똑같은 얘기지만 너무 많은 예산을 잡아놓고 쓰지 않는 것을 뻔히 알고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올해 15억을 잡았는데 그중에서 실제로 쓸 수 있는 거는 한 5억 정도밖에 안 된다는 예상은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10억 정도는 지금 잡지 않아도 나중에 잡아도 되지 않냐는 얘기지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10억인데 5억만 들어간다면 나머지 10억은 예산을 올해 잡지 않고 나중에 추경이라든지 아니면 그다음 연도에 잡아도 되는 용역비를 한꺼번에 이렇게 잡아서 다른 사업에 지장을 주지 않냐, 우리 성남시에서 다른 데 쓸 수 있는 돈을 못 쓰게 하는 게 아니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김필수 예, 그거 말씀이 맞는데요, 일단 회계원칙상 예산이 확보가 안 됐으면 계약 자체가 안 됩니다.
○박호근위원 그래요?
○도시계획과장 김필수 예.
○박호근위원 그러니까 15억 예산이 잡히면 15억이 다 확보가 돼 있어야지,
○도시계획과장 김필수 확보가 돼야지 저희들이 입찰공고를 낼 수가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입찰공고를 낼 수 있다?
○도시계획과장 김필수 예, 큰 대형 공사는 장기계속공사로 해가지고 별도로 허상의 계약을 하고 연차별로 하는데요, 이거는 그런 공사는 아니기 때문에 맹점은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런 맹점을 바꾸는,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이거는 법률상인가요?
○도시계획과장 김필수 예.
○박호근위원 법률상? 그래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마선식 박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우리 박호근 위원께서 얘기한 게 뭐냐 하면 예산 성립이 돼야 공사 발주가 될 수 있지요?
○도시계획과장 김필수 예.
○위원장 마선식 그런데 이제 본예산에 세웠다가 1회 추경, 2회 추경 추경이 쭉 이어지잖아요. 추경 때 미리 이제 불용액으로 반납해달라는 얘기예요, 필요한 예산만 제외해놓고. 그런 말씀 같아요. 그것도 가능하잖아요.
○도시계획과장 김필수 검토는 해보겠는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위원장 마선식 그게 가능합니다. 그거 참고해 보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계획과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도시계획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계획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 주택과
(15시 39분)
○위원장 마선식 다음은 최창규 주택과장님 나오셔서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2018회계연도 기금 결산승인안, 201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도 팀장님들 소개 후 설명자료는 유인물로 대신하고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최창규 예,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최창규입니다.
결산 심의에 앞서서 주택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송인기 주택행정팀장입니다.
이승진 주택사업팀장입니다.
조태현 주택시설팀장은 5급 승진과정 교육 중으로 최형식 주무관이 참석했습니다.
이동국 리모델링지원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마선식 최창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최창규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근위원 과장님, 공동리모델링기금 있지요. 그거 연간 기금 조성액이 우리 얼마로 되어 있어요? 우리 얼마씩 공동리모델링기금으로 이렇게 매년 해놓게 되어 있냐고요, 적립금.
○주택과장 최창규 (자료 확인) 연도별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어서요. 지금,
○박호근위원 2018년도 것은 얼마였었냐고요.
○주택과장 최창규 2018년도는 지금 40억입니다.
○박호근위원 지금 얼마 조성했어요?
○주택과장 최창규 지금 현재 40억 되어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조성 다 됐어요?
○주택과장 최창규 예,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지금 잔액이 남은 게 이건가요? 330억인가요? 336억 7200 그거예요?
○주택과장 최창규 예,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이게 지금 기금 남아 있는 거예요?
○주택과장 최창규 예, 375억 4000만 원 지금 남아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예, 삼천삼백육십칠억 이천 얼마로 되어 있네, 이거 리모델링기금.
그러니까 2018년도 기금은 확보해놓으셨다는 얘기지요?
○주택과장 최창규 예,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2019년도 것은 얼마였어요?
○주택과장 최창규 2019년도 40억입니다.
○박호근위원 똑같이요?
○주택과장 최창규 예,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2019년도 이번 2차 추경예산에 예산 들어온 것은 하나도 없네요?
○주택과장 최창규 일반 예산은 없습니다.
○박호근위원 특별 예산은 8억 8300만 원인가, 4억 6000 있네요?
○주택과장 최창규 예, 4억 6000입니다. 이것은 국고 보조입니다.
○박호근위원 국고 보조금?
○주택과장 최창규 예,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공영개발에서요?
○주택과장 최창규 예, 이거 단대동 행복주택 건립비입니다.
○박호근위원 그러니까 도비, 시비하고 해서 2억 8600이네요?
○주택과장 최창규 예.
○박호근위원 나머지는 성남 시비고요?
○주택과장 최창규 예,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예산 다른 거는 특별한 것은 없고요?
○주택과장 최창규 예,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마선식 박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수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방금 박호근 대표님이 리모델링 예산 기금 관련해서 질의해 주신 거 잘 지켜주시고요.
○주택과장 최창규 예, 알겠습니다.
○김명수위원 과거에 저희가 5000억, 1조까지 계획을 했다가 많이 줄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줄은 만큼 내실 있게 해야 되고 거기에 대한 지원 항목을 예산은 줄었더라도 실질적으로 시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주시고요.
지난번 감사 때 문의를 드렸는데 조금 더 미진해서 조금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리모델링 공공지원하는 단지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현재 사업이 지체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 당시 대답하시기로 건기원하고 시설안전공단에 2차 안전성검토가 지연되고 있다. 그래서 과장님하고 리모델링팀장님이 다녀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조합들에게 보고도 해주시고 돌파구를 찾고 계시는데 그중에 하나 애로사항이 추가적인 게 있지요?
○주택과장 최창규 예, 그렇습니다.
○김명수위원 어떤 부분이지요?
○주택과장 최창규 그 세부적인 안전성검토 비용이 이제 그런 부분에 속하지요.
○김명수위원 그래서 우리 성남시 조례에도 안전성검토 비용을 전부 지원하게 되어 있었는데 지금 법과 관련 검토기관에서 자료 요구사항이 상당히 많아져서 자료 준비하는 데 애로사항이 있다고들 그래요. 그래서 관련된 사항들 시에서 지원하는 부분이면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서 조합 사업이, 이제 저희 지연이 안 되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집행부에도 반드시 건의를 해주셔야 됩니다.
○주택과장 최창규 예, 현재 조례는 정해져있지 않은데요, 그거 한번 조례하고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해봐서,
○김명수위원 그러니까 조례 항목에는 명문화가 100% 안 돼 있더라도 대전제가 안전성검토 지원이기 때문에 지원 부분을 재건축, 재개발 사례에서도 충분히 했었기 때문에 해석의 차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재량권 잘 발의하셔가지고 조치 좀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성남시 주택조례에 따른 주민공동시설 설치에 관련된 조례가 있어요.
○주택과장 최창규 예, 알고 있습니다.
○김명수위원 모든 법들이 상위법, 주택법에 의해서 이제 우리가 성남시에 세부적인 항목들을 다루고 있는데 본 위원이 조사하기로는 주택법 규칙 제7조 적용의 특례 항목에서 법 제2조 제22호 다목에 리모델링하는 경우는 사용검사 당시 주민시설의 유지만 하면 예의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관련 해석에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상위법에서 예외를 적용했는데 우리 성남시 조례가 아직 안 따라온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냥 상위법을 해석해서 해석이 되면 그대로 하셔도 되고 그게 부족하다면 우리가 성남시가 전국에서 리모델링 가장 선도하고 있고 빠르게 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조례 부분들은 필요에 따라서 개정이 필요하지 않냐는 거고 그동안 리모델링 관련된 조례 개정이 재작년인가 있은 이후에는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지금 조합사업들이 당시에는 조합을 설립하는 식이었고 지금은 이제 행위허가를 신청하고 사업계획 승인을 득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좀 더 보완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종합적으로 한 번은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주택과장 최창규 예, 알겠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래서 좀 더 노력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주택과장 최창규 예.
○위원장 마선식 김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중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중진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공영개발 쪽의 집행잔액이 91%가 넘는 것은 예비비 편성 때문에 그렇지요?
○주택과장 최창규 예, 그렇습니다.
○유중진위원 그런데 아까 앞서도 공영개발 조성이 한 5000억, 1조 목표를 세웠는데 시에서 이렇게 편성해서 하는 건 한계가 있잖아요, 연간 40억씩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조성을 하기 위해서 우리 공영개발 통해서 향후에 수익금이 발생되면 이렇게 적립이 될 거 아니에요.
○주택과장 최창규 예, 그렇습니다.
○유중진위원 그럴 계획이 있나요?
○주택과장 최창규 지금 현재는 저희가 공공으로 하는 게 임대주택하고요, 그거 말고 이제 저희가 야탑에 공공분양을 할 계획으로 지금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분양이 끝나고 하면 저희 좀 더 수익이 들어오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유중진위원 그래서 그런 어떤 개발사업을 통해서도 조성을 좀 늘릴 수 있도록 강구를 강력히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주택과장 최창규 예, 알겠습니다.
○유중진위원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공동주택리모델링기금 있잖아요. 한 336억 조성이 되어 있는데 제가 세부 설명자료 보니까 이번에 수입 증감액이 한 46억 정도 되네요, 작년에?
○주택과장 최창규 몇 페이지시지요?
○유중진위원 7쪽에 있습니다, 설명자료.
○주택과장 최창규 (자료 확인)
○유중진위원 기금 결산 설명자료 7쪽. 보셨습니까?
○주택과장 최창규 예.
○유중진위원 보니까 공공예금 이자 수입하고 이월금하고 이렇게 해서 수입 증감액이 총 46억 5700만 원 정도 되어 있어요. 그런데 수입 계획이 예를 들어서 이자 같은 경우 2억 4100만 원인데 수납액이 3억 9000이에요. 그래서 큰 사항은 아니지만 이제 예금이자 수입이 1억 4900 이렇게 예상보다, 계획보다 늘어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계획보다 상당히 비율로 봐서는 굉장히 크게 증가한 거예요, 금액상보다는. 그래서 이게 이자 수입을 예산을 세울 때 어떤 기준으로 세우는지 모르겠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게 예치금 같은 거 이자를 할 때 이자를 반영 안 하고 지금 예산을 세우는 건지, 그게 좀 궁금해요.
○주택과장 최창규 예, 이자 수익은 반영을 하지 않습니다.
○유중진위원 아니, 확정된 이자 아닙니까?
○주택과장 최창규 지금 현재 저희가 예산 세울 때는 이자 수익은 반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유중진위원 그것은 어떤 기준 때문에 그렇지요?
○주택과장 최창규 (관계공무원과 대화) 수익이 그게 이자 수익을 현재까지는 계상해 본 적이 없어서 제가 말씀드릴 수가,
○박호근위원 아니, 그거 있을 걸 예상하고 예산을,
○유중진위원 아니, 정기 예치라든가 뭔가를 하게 되면 이자 같은, 몇 프로 이자라고 나오잖아요.
○주택과장 최창규 예, 있습니다.
○유중진위원 그러면 당연히 예산에 그 이자분을 계상해서 예산을 잡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주택과장 최창규 (관계공무원과 대화)
○유중진위원 그 부분 나중에 확인해 보세요.
○주택과장 최창규 예,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유중진위원 그리고 이월금 같은 것도 예치금 회수라고 그랬잖아요. 보세요. 263억 정도 회수할 걸로 생각했는데, 계획을 했는데 308억이 수납이 됐단 말이지요. 그러면 이것도 분명히 45억이 증가가 있었는데 이것도 아마 3년 정기예금을 했는데 회수하면서 이자 발생이 그만큼 됐다고 볼 수 있지요. 그러니까 이자 저기를 포함 안 하고 예산을 세운 거 아닌가,
○주택과장 최창규 예, 그렇습니다.
○유중진위원 그러다 보니까 예산 자체가 이게 정확성이 떨어진다 이거지요.
예를 들어서 정기예치를 할 때 3% 이자라고 했으면 당연히 만기 도래 때는 3% 이자율 계산해서 수납액을 예산을 잡아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주택과장 최창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유중진위원 그래서 어떤 기준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확인해 보시고,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부정확하잖아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제가 한번 말씀드립니다.
○주택과장 최창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확인해가지고.
○유중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마선식 유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위원 과장님, 보니까 야탑동하고 단대동하고 해서 불용잔액 그다음에 명시이월 이와 같은 것들의 금액이 좀 커요, 그렇지요?
○주택과장 최창규 예, 그렇습니다.
○정윤위원 이거 좀 시정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예산에 반영,
○주택과장 최창규 이게 왜냐하면 사업을 하다 보니까 민원이나 이런 것 때문에 조금 공사가 지연된 경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정윤위원 유달리 단대동, 야탑동 등등 해서 불용잔액하고 명시이월 등이 좀 특이하게 많아요. 시정 부탁드립니다.
○주택과장 최창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마선식 정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주택과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주택과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택과장 최창규 감사합니다.
이어서 주택과 소관 2018회계연도 기금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주택과 소관 2018회계연도 기금 결산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주택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주택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 공동주택과
(15시 53분)
○위원장 마선식 다음은 서용미 공동주택과장님 나오셔서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201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도 팀장님들 소개 후 설명자료는 유인물로 대신하고 자리에 앉아서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과장 서용미 안녕하십니까? 공동주택과장 서용미입니다.
공동주택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원건희 공동주택정책팀장입니다.
정진한 임대사업등록팀장입니다.
김학삼 공동주택감사팀장입니다.
이명희 공동주택관리1팀장입니다.
민경두 공동주택관리2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위원장 마선식 과장님, 과장님은 목소리가 아직도 안 트이었네.
서용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과 우리 서용미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수위원 과장님, 목도 잠기시고 속도 안 좋고 건강 때문에 저희도 걱정이 많습니다. 빨리 회복하시고요.
가급적 질의를 짧게 하려고 했는데 저도 위원의 본분이 있기 때문에 좀 질의를 간단히 드릴 테니까 간단히만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난번 감사 때 마저 못 했던 부분을 조금만 더 추가로 하겠습니다.
우리가 승강기 교체 관련해서 2월 달에 이제 조례안을 올렸고 그때 시 집행부하고 시의회 본 위원하고 조금 의견 차이들이 좀 많이 있었지요. 관련해서 그동안, 4개월 동안 과장님 많이 노력해 주셨고 노력해서 이제 좀 개선 방향을 찾은 걸로 알고 있어요. 어떤 부분들을 찾았지요?
○공동주택과장 서용미 행감 때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경기도에 급수관처럼 승강기도 교체비용을 도비에서 지원을 해달라, 이거를 경기도에 지금 의뢰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다음에 국토교통부에는 승강기 교체비용을 주택도시기금에서 융자를 해서 쓸 수 있게 해달라, 이 부분하고 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한 부분을 최소 적립금액을 매년 1년에 한 번씩 국토교통부가 기준고시를 해달라. 그다음 기준고시가 된 다음에 이행이 되지 않았을 때는 과태료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법조항을 규정해달라, 이거를 지금 경기도와 국토교통부에 건의해놓은 상태입니다.
○김명수위원 그때 조례를 발의했을 때 당시보다 상당히 진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행스럽고요, 우리 성남시민의 특히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안전에 대한 부분이 이제 가시화가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상당히 의미가 있고요.
이제 아쉬운 부분을 한 번 더 과장님이 아닌 성남시 집행부에도 말씀드리면 당시에 신문기사가 그렇게 났습니다. “승강기 교체, 도 넘은 성남시의회, 과연 예산으로 승강기 교체까지 지원해야 되나?” 하면서 중앙방송에도 좀 이슈가 됐고 신문기사가 아주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부정적으로 나갔었는데 불과 2개월 이후에 “안양, 일산 승강기 교체에 대해서 안전은 시장이 책임진다.” 이런 식으로도 기사가 나가고 조례가 통과돼서 실제 예산이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양이나 일산은 추경이 잡혔고 일산 같은 경우는 승강기 플러스 변압기 같이, 변압기도 지원을 해야 된다. 1기 신도시인 일산도 승강기와 변압기가 매우 위태롭기 때문에 지원해야 된다고 기사가 나갔어요.
그래서 안전을 책임지는 고양시, 그래서 그 타이틀을 저희가 못 가져왔어요. 그래서 성남시도 이제 타이틀을 다시 회복해야 되기 때문에 관련돼서 준비를 좀 더 많이 해주시고요.
참고적으로 지금 승강기에 대해서 지원하는 지자체가 많이 추가적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안양, 일산 그다음에 울산 북구, 제주도 그래서 4개 지자체가 하고 있고 우리 성남시가 다섯 번째는 돼야 되겠다는 본 위원의 희망을 좀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많이 노력해 주셨으니 좀 더 노력해서 저희가 단순한 지원이 아닌 아까 말씀하셨던 경기도에서도 개선을 해주고 그다음에 장기수선충당금 충당 비율도 높이고 우리가 관리감독도 늘리면서 안전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위원장 마선식 김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중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중진위원 아이고,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공동주택과장 서용미 (웃음)
○유중진위원 저기 하나만 여쭤볼게요.
우리 공동주택 노후급수관 보조하는 게 있잖아요. 작년에 불용액 보니까 무지개마을 대림아파트가 신청 취소를 해가지고 그랬네요?
○공동주택과장 서용미 취소해서 불용액이 발생됐습니다.
○유중진위원 그러니까요. 뭐 계속 안 할 생각인가요?
○공동주택과장 서용미 금년도에 신청했습니다.
○유중진위원 그래요. 그런데 이제 이게 계속되는 사업이어서 우리 도비도 지원을 받고 그러는데 작년에 비해서 올해는 많이 신청이, 신청이 적어서 그런 거지요? 작년에 한 7억대 편성을 했는데 올해는 한 2억 8000 정도 이번에 추경예산 올라왔네요?
○공동주택과장 서용미 급수관이 마무리 단계입니다.
○유중진위원 거의 마무리돼서 그렇습니까?
○공동주택과장 서용미 예.
○유중진위원 하여튼 잘 마무리해 주시고요, 마무리 단계라니까요.
○공동주택과장 서용미 예.
○유중진위원 하여튼 그래도 도비까지 우리가 보조를 받으면 어떤 사정일지 모르지만 신청했다가 취소한 사유가 이해는 안 갑니다.
하여튼 적극적으로 좀 이렇게 노후관 교체가 될 수 있도록 당부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마선식 유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근위원 과장님, 서용미 과장님 부서 공동주택과가 민원인이 가장 많은 데지요?
○공동주택과장 서용미 예.
○박호근위원 많지요? 내가 각 아파트, 특히 임대아파트나 이런 데서 민원 오면 가서 우리 과장님 직원들하고 같이 가서 고생하는 거를 여러 번 봤어요. 우리 대중교통과보다도 어떻게 보면 더 많은 데가 거기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해관계가 너무 첨예하니까는 좀 그런 것도 많은 것 같고.
지금 유중진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도비가 지난번에 1억 5000 정도 반납이 됐어요, 작년 2018년도에. 반납이 되면 도비하고 시비 두 개가 다 같이 보통 2분의 1씩 하잖아요.
○공동주택과장 서용미 맞습니다. 50:50입니다.
○박호근위원 50:50으로 하잖아요. 그러면 도비는 도로 반납이 되는 건가요?
○공동주택과장 서용미 도청으로 반납됩니다.
○박호근위원 아, 그래요?
○공동주택과장 서용미 예.
○박호근위원 그럼 이번에는 우리가 도비, 시비 이번에도 2분의 1씩이잖아요. 이번에 보니까 2019년도 추경예산에 들어왔어요, 그렇지요?
○공동주택과장 서용미 예.
○박호근위원 이거 신청을 받아서 들어온 건가요, 아니면 우리 예상을 한 건가요?
○공동주택과장 서용미 작년 9월 달에 신청 받아서 금년도에 받은 겁니다.
○박호근위원 그럼 이거는 뭐 반납될 일이 별로 없겠네요?
○공동주택과장 서용미 이제 보면 업체 선정하는 과정에서 불협화음이 생겨서 반납을 하게 됩니다.
○박호근위원 대개가 우리 도비나 이런 거 우리가 받다가 그걸 반납하면 그다음에는 그쪽에서 그만큼 안 줘요 이거는 그런 건 아니었었지요?
○공동주택과장 서용미 페널티는 없습니다.
○박호근위원 페널티는 없는 거지요?
○공동주택과장 서용미 예.
○박호근위원 다른 부서에, 다른 데 보면 도비, 국비 받았다가 쓰지 않으면 다음 페널티로 인해서 다음 해에는 그만큼 줄여서 줘버리든지 안 주든지 그러거든요.
○공동주택과장 서용미 이 건은 그렇지 않습니다.
○박호근위원 이 건은 그렇지는 않고요?
○공동주택과장 서용미 예.
○박호근위원 어쨌든 그런 일이 없도록 잘 좀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과장 서용미 예, 알겠습니다.
○박호근위원 이거 2019년도 예산도 도비, 시비가 같이 들어간 거지요?
○공동주택과장 서용미 예.
○박호근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마선식 박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공동주택과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공동주택과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공동주택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공동주택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라. 건축과
(16시 02분)
○위원장 마선식 다음은 윤남엽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2018회계연도 기금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윤남엽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윤남엽입니다.
건축과 소관 2018년 세출 결산 설명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충렬 건축행정팀장입니다.
이성훈 녹색건축팀장은 교육 중으로 최보연 주무관이 대신 참석하였습니다.
남영우 건축1팀장입니다.
고성식 건축2팀장입니다.
김중열 도시경관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위원장 마선식 우리 과장님도 설명자료는 유인물로 대신하고 자리에 앉아서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윤남엽 건축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근위원 과장님 부서는 보통 돈을 쓰는 부서가 아니고 인허가 내는 부서지요?
○건축과장 윤남엽 예.
○박호근위원 그래서 경비가 그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부서는 아닌 것 같아요.
○건축과장 윤남엽 예.
○박호근위원 과장님, 2018년도 결산 설명자료 28쪽을 보시면 이월액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건축과장 윤남엽 예, 세 가지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그중에서 굉장히 많아요, 보니까. 금액들이 예산에 비해서는 금액이 굉장히 많아요. 예산이 4억 5000 잡았는데 지출액이 1억 2000, 500밖에 안 쓰고 3억 2250 이게 이월이 됐거든요.
그래서 올해 이게 2018년, 19년도에 쓴 예산인가요, 이월돼서?
○건축과장 윤남엽 올해 항측이 2년에 한 번씩 하기 때문에 그게 좀 이월이 있고요. 그다음에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사업하고 마을안전길 세 가지가 이월이 됐는데요, 항측은 어차피 2년에 걸쳐서 우리가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이월이 된 거고 그다음에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마을안전길도 당해 연도에 사업을 해서 해야 되는데 당해 연도 예산 수립해서 보통 2월부터 시작하면 용역 하고 주민설명회 하고 그다음에 겨울에 동절기 공사를 관급공사이다 보니까, 중지를 하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그 다음 연도까지 이월되게 됐습니다.
올 지금 6월까지는 전부 다 마무리 계획에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여기도 도비하고 시비가 있어요.
○건축과장 윤남엽 예,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사업이 도비가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도비는 있는데 도비는 반납 안 해도 되는 건가요?
○건축과장 윤남엽 예, 당연히.
○박호근위원 반납 안 하고 그냥 올해 이월해서 쓸 수 있는 예산입니까?
○건축과장 윤남엽 예.
○박호근위원 나는 이것 또 도비에 반납됐을까 봐 그래서 한번 확인해보는 거예요.
○건축과장 윤남엽 그렇게 이월되면 안 되지요, 당연히 다.
○박호근위원 이월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이월돼서 못 쓰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건축과장 윤남엽 알겠습니다.
○박호근위원 예산은 2019년도 예산, 추경예산이 이번에 들어온 게 없지요?
○건축과장 윤남엽 예.
○박호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마선식 박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수위원 과장님, 각종 심의들 많이 이루어지고 있지요?
○건축과장 윤남엽 예.
○김명수위원 심의 이루어질 때 아직도 우리 성남시는 하드 카피본, 그러니까 인쇄물 도면자료들이 지금 몇 부 정도, 심의에 따라 다르겠지만 몇 세트가 보통 제출돼야 되지요?
○건축과장 윤남엽 보통 35부 정도, 건축위원회 같은 경우 제일 많기 때문에 한 35부 정도 받고 있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래서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인쇄물들이 너무 많다 보니 실제 활용은 안 되는데 우리 규정상 그렇게 돼 있으니까 공동주택이나 대형 건축물에 대한 심의할 때는 용달차로 막 자료가 오기도 하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그게 재원 낭비도 있고 우리 성남시에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예산들도 들어가기 때문에 이게 결국은 우리 건축주 아니면 시민들의 예산 아닙니까, 일부? 그래서 효율성을 높이고자 노트북을 이용한 일부 대체하는 방법들을 계속 주문을 드렸는데 관련 예산은 계속 삭감이 돼요. 어디에서 자르는 거예요, 예산은?
○건축과장 윤남엽 그래서 이제 정수 승인은 났습니다. 정수 승인은 났고 컴퓨터에 대한 정수 승인은 났기 때문에 올해, 내년 본예산 때 올해 다시 한번 저희들이 요청을 해서 상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수위원 올해 예산 계획에도 삭감이 돼 있더라고요. 있어서,
○건축과장 윤남엽 아니, 내년 본예산에 어차피,
○김명수위원 본예산에 올리는 걸로?
○건축과장 윤남엽 예, 작년에 올렸다가 이제 올해 삭감이 됐기 때문에 내년 본예산 때 일단 올려서, 올 하반기가 되겠지요.
○김명수위원 그러니까 명분이나 필요성은 다 확보했는데, 예산 얼마 안 되지 않나요, 그거?
○건축과장 윤남엽 그런데 예산 부서들은 조금 나눠 쓰다 보니까 우선순위에서 밀린 것 같습니다.
○김명수위원 내년부터는 좀 더 심의할 때 그런 제출되는 자료가 조금은 줄어들고 심의가 좀 빠르게 준비될 수도 있겠네요?
○건축과장 윤남엽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명수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마선식 김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건축과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축과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건축과 소관 2018회계연도 기금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축과 소관 2018회계연도 기금 결산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8분 회의중지)
(16시 32분 계속개의)
6. 교통도로국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승인안
7. 교통도로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위원장 마선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도로국 차량등록사업소, 교통기획과, 대중교통과, 도로과, 토지정보과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201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근배 교통도로국장님이 오늘 병가 중으로 김동찬 교통기획과장님 나오셔서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기획과장 김동찬 안녕하십니까? 교통기획과장 김동찬입니다.
이근배 교통도로국장이 연가 중으로 제가 대신 총괄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마선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교통도로국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서호 대중교통과장입니다.
하상래 도로과장입니다.
허인선 토지정보과장입니다.
차재삼 차량등록사업소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먼저 2018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마선식 김동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근배 국장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각 과별로 진행을 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과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마. 차량등록사업소
(16시 39분)
○위원장 마선식 다음은 차재삼 차량등록사업소장님 나오셔서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차재삼 차량등록사업소장 차재삼입니다.
계속되는 의사일정으로 노고가 많으신 마선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승인안 및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설명에 앞서 차량등록사업소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태협 등록팀장입니다.
검사팀장은 공석으로 이세권 차석이 대신 참석했습니다.
이종찬 의무보험팀장입니다.
백경숙 차량세무팀장입니다.
김정호 특별사법경찰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위원장 마선식 소장님, 설명자료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재삼 소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수위원 소장님 간단한 거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차량등록소에 가보면 이제 인지대나 세금 납부할 때 농협에서만 처리가 되는데 그게 원래 법과 규정이 그런가요, 아니면 타행은 원래 못 하게 돼 있나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차재삼 저희 시금고가 농협으로 돼 있고요, 따로 출장소가 나와야 되거든요. 시민들 편의를 위해서 차량등록사업소에 출장소가 설치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농협에 시금고가 돼 있고 거기에서 사용료를 내면서 나와 있습니다. 자기네들이 돈을 내고요.
○김명수위원 그래서 농협 그러니까 본인도 이제 차를 등록하러 한번 가봤는데 실제로 이제 농협카드가 없거나 현찰이 없는 경우에는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부분들이 좀 불편한데 물론 이제 보통은 대부분 차량 대리점이나 영업사원을 통해서 등록을 많이 하는데 직접 등록하는 시민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에 따른 좀 불편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시만 뭐 그런 건지, 아니면 타 지자체도 다 똑같은 건지 좀 궁금했고요. 혹시 개선할 방법이 있는지 아니면 현금인출기는 우리 차량등록사업소에 타 은행 현금인출기가 있나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차재삼 거기서 이제 인출 다 가능하고요, 저희가 지금 차량 등록할 때 수수료는 저희 창구에서 받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저희가 모든 카드사 거를 다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제 농협에서 문제는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을.
○김명수위원 그래서 조금 이제 시민들이 직접 차량을 등록할 때 편의를 좀 봐주시고 그렇게 관련된 부분만 체크해 주시면 별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잘 진행되고 있다고,
○차량등록사업소장 차재삼 예, 확인하겠습니다.
○김명수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마선식 김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가. 교통기획과
(16시 43분)
○위원장 마선식 다음은 김동찬 교통기획과장님 나오셔서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201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도 팀장님들 소개 후 바로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기획과장 김동찬 교통기획과장 김동찬입니다.
설명에 앞서 교통기획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우근 교통기획팀장이 5급 장기리더교육 중으로 한정선 주무관이 참석하였습니다.
김종국 교통시설팀장입니다.
연장희 팀장 역시 주차장관리팀장은 6월 공로연수를 앞두고 휴가 중으로 이미화 주무관이 참석했습니다.
김혁수 주차시설팀장입니다.
김성남 첨단교통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위원장 마선식 김동찬 교통기획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위원 과장님, 굉장히 바쁘셨어요, 요즘에?
○교통기획과장 김동찬 예, 바빴습니다.
○정윤위원 뭘로요?
○교통기획과장 김동찬 여러 일 때문에 좀 바빴습니다.
○정윤위원 제가 바빴다는 이야기는 저희 지역구 그 백현동 주차장 때문에 바쁘셨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번 추경 올라온 예산 보니까 우리 백현동에 32억 삭감하고 운중동에 편성을 했어요. 백현동 그 주차장 건립에 있어서 문제가 요즘에 많이 있지요?
○교통기획과장 김동찬 예, 있습니다.
○정윤위원 아주 과장님, 어쨌든 우리 과장님께서 32억 삭감을 하고 물론 예산이 20억 잡혀 있습니다만 잘 마무리 좀 시켜서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만에 하나 진행이 어렵다 한다면 사업포기각서도 좀 받고 그렇게 진행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운중동 어렵게 추경에 들어왔어요, 그렇지요?
○교통기획과장 김동찬 예, 들어왔습니다.
○정윤위원 아주 고맙다는 말씀드립니다. 그 착공은 그러면 곧 9월?
○교통기획과장 김동찬 착공은 9월에 시작해 용역이 끝나면요, 한 9월이나 10월 정도 할 예정입니다.
○정윤위원 거기도 또 이상하게 사업이 진행이 어렵게 되는 일이 없도록 좀 부탁을 드립니다.
○교통기획과장 김동찬 그러지 말아야지요.
○정윤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마선식 정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근위원 과장님, 2018년도 세입세출 승인안 요약서 9페이지에 보시면 이월액들이 이렇게 쭉 나왔어요, 집행잔액도 있고.
○교통기획과장 김동찬 예,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집행잔액이 뭐 500만 원밖에 안 되니까 그렇다고 치고 이월액이 이렇게 이월된 거는 2018년도에 이월됐는데 이거 2019년도에 쓰는 예산입니까?
○교통기획과장 김동찬 예, 대부분이 지금 현재 공사 중에 사정상 지연이 되거나 또는 집행 시기가 안 맞고 그다음에 또는 그 비용 지불 시기가 안 맞거나 또는 국비가 내시가 되어가지고 교부 확정이 늦어서 그다음 날로 이월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계속 쓸 사업비입니다.
○박호근위원 분양지 주차장 매입 조성비, 시설비 이렇게 해서 뭐 삼십몇 억 이렇게씩 남았거든요. 그다음에 교통기획과 거기에 보면 멀티환승거점 정류소 개선 시설비 이것도 6억, 이거 도비하고 같이 들어온 거지요, 이거?
○교통기획과장 김동찬 예, 그렇습니다. 그거 교부 확정이 늦어지는 바람에 그 예산을 갖다가 집행을 못 했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러면 이 도비 반납은 안 된 거고요?
○교통기획과장 김동찬 도비 반납이 아니라 도비가 내시는 좀 일찍 되어가지고 예산을 확보했었는데 교부 확정이요, 11월, 12월 말에 되는 바람에 사업이 그다음 해로 넘어간 겁니다.
○박호근위원 아, 그렇게 돼서?
○교통기획과장 김동찬 예.
○박호근위원 6억은 우리 도비하고 시비하고 합쳐진 건가요?
○교통기획과장 김동찬 예,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합친 금액. 그것도 50:50인가요?
○교통기획과장 김동찬 예.
○박호근위원 50:50으로?
○교통기획과장 김동찬 아, 이거 70:30입니다.
○박호근위원 2019년도에 진행된 거네요?
○교통기획과장 김동찬 예,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진행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월액이 너무 많이 있어가지고 또 이월액이 넘어가서 또 나중에 우리가 못 쓰고 또 반납하거나 이런 일이 있을까 봐.
○교통기획과장 김동찬 예, 도비는 내려온 건 예산 때문에 반납 안 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예, 그리고 예산을 이게 보면 분양지 주택 매입 67억 이렇게 했는데 실제로 30억 정도가 남았어요, 30억 정도만 쓰고. 그렇게 예산을 많이 잡아놓으면 우리 다른 과나 다른 국에서 못 쓰잖아요.
○교통기획과장 김동찬 그게 이제 우리가 예산을 잡아가지고 이제 추리는 과정 중에서 감정평가가 좀 늦어지는 바람에, 보상이랑. 그래서 남은 겁니다. 추진을 하고 있었어요.
○박호근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받았으면 감정을 빨리 해서 빨리 해야 되는데,
○교통기획과장 김동찬 그러니까 그게 이제 감정하고 보상 과정에서 이제 좀 안 돼서,
○박호근위원 각 국에서 이렇게 우리 이제 대중교통과, 교통기획과뿐만이 아니고 모든 부서에서 이렇게 예산을 확보해 놓기 위해서 해놓고 실제로 사용을 안 하게 되면 성남시에서 긴급을 요하는 그 사업들을 못 하는 경우가 많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계획을 할 때 올해 쓸 수 있는 예산을 잘 잡아서 쓸 수 있는 한도액까지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교통기획과장 김동찬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효율적인 예산을 잡아가지고 사업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호근위원 예, 예산만 확보해 놓고 안 하면 안 되니까요.
○교통기획과장 김동찬 예.
○박호근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마선식 박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중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중진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이번에 그 추경 올라온 거 보니까 새로운 어떤 사업이 눈에 띄어서 한번 여쭤볼게요.
보조금 중에서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자 지원금이라고 4000만 원을 아마 보조를 받는 것 같은데 지원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이게?
○교통기획과장 김동찬 이 지원 기준은 우리가 경찰청 통계에서, 도에서 하거든요. 도에서 하는데 이제 우리 기준에 운전면허자, 면허를 받으면, 우리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들이 한 60만 명입니다, 통계에. 그중에 고령운전자 60%, 고령운전자가 한 5만 5000명 정도가량 됩니다. 그래서 도비를 갖다가 10만 원씩 우리가 상품을 주게 되는데 지금 전국적으로 보면 그 반납 비율이 한 1~2%입니다. 그러니까 그 퍼센트를 자르다 보니까 한 800명 정도를 갖다가 기준을 잡아서, 퍼센트로. 한꺼번에 주지 못하니까 도에서 기준을 잡아서 내보내는 겁니다.
○유중진위원 그렇습니까? 그럼 몇 세 이상을 고령자로 지금 보나요?
○교통기획과장 김동찬 지금 현재 이 정책은 65세 이상입니다.
○유중진위원 65세 이상으로 해가지고 어떤 그 면허 반납 비를 감안해서 예산 보조금을 했고 1인당 10만 원 지원합니까?
○교통기획과장 김동찬 1인당 10만 원입니다. 지역화폐로 지불하게 돼 있습니다. 매칭으로 돼가지고 도에서 5만 원, 우리가 5만 원 해가지고 10만 원 갖다가 하게 돼 있습니다.
○유중진위원 그래요? 이 특별회계만 보니까 4000만 원 잡혀 있네요.
○교통기획과장 김동찬 예.
○유중진위원 그리고 분양지 주택 및 주차장 조성도 이번에 도에서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는데 이건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교통기획과장 김동찬 이거는 지금 우리 성남시가 단독택지 매입비 해가지고 주차장 공사가 우리 경기도에서 가장 잘 돼 있습니다. 경기도는 이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그걸 도정 정책사업으로 했어요. 그래서 이 사업을 하는 데에서는 시설비를 갖다가 개소당 3000만 원을 지원해 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6억 8500만 원을 받았는데 기존에 있던 우리가 5억을 갖다가 시설비를 갖다가 반납시키고요. 그 6억을 처음에 순수 도비로 사업을 하게 됐습니다.
○유중진위원 도비로 사업을 하시는 걸로, 3000만 원 지원을 하는,
○교통기획과장 김동찬 예.
○유중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마선식 유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근위원 2019년도 예산 좀 하나만 여쭤볼게요.
35페이지에 보시면 2억 5000 이거 2호선 지표 현황 용역이 있어요. 지금 2호선은 진행되고 있는데 이제 용역 들어가는 게 이게 뭐지요?
○교통기획과장 김동찬 이게 뭐냐 하면 우리가 지금 도시철도 2호선이랑 1호선이랑 그다음에 지하철 8호선 연장이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전달 5월 15일 날 고시가 그게 됐습니다. 철도망 구축계획이 승인됐습니다. 그런데 그 자료가 올라갈 때 그게 대부분이 도에서 2013년 지표입니다. 현 지표가 아니니까 우리 예타 과정에서 그 지표가 모자라서 예타 통과,
○박호근위원 1.0이 안 된다 이거지요?
○교통기획과장 김동찬 안 되니까 거기에는 지표를 상향시키려고 우리가 예비비 성격으로 지금 만들어놓은 겁니다.
○박호근위원 그래서 특별히 이렇게 만들어서 그 지표를 올리기 위해서 하는 거다?
○교통기획과장 김동찬 예, 지표를 올리기 위해서.
○박호근위원 그리고 그 위에 보면 버스정보시스템 센터 장비 교체 이거는 예산이 8억 정도 들어가는 건데 기정예산이 450만 원이 있었어요. 이게 왜 이런, 예산이 들어가는 거는 알고 있었는데 이게 별안간에 예산을 이렇게 잡았지요?
○교통기획과장 김동찬 어느 걸 얘기하시는지 제가 지금 정확히 못 찾겠는데요.
○박호근위원 35페이지. 아니, 이거 예상했던 거 아닌가요? 정보시스템 센터 장비 교체하는 거, 이거.
○교통기획과장 김동찬 이거 한번 예산을 올렸다가 삭감된 적이 있었습니다.
○박호근위원 예산을 올렸는데 삭감을 시켜서?
○교통기획과장 김동찬 이게 장비가 우리 8층에 있는데요, 이게 지금 2008년도 장비입니다. 장비라가지고 그걸 갖다가 좀 교체를 해가지고 버스단말기 정보라든가 또는 우리가 센터에 노후 전산장비 교체하고 그다음에 전산망 전산장비를 다 교체한 작업입니다.
○박호근위원 이게 원래 연식이 몇 년이면 이게 교체하게 돼 있는 시기도 있을 거 아니에요?
○교통기획과장 김동찬 시기는 한 5년, 6년인데요. 잘 썼습니다.
○박호근위원 한 10년 이상을 썼다는 말이지요?
○교통기획과장 김동찬 예, 10년 이상 썼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우리가 이거 예산 삭감시켰을 때 왜 어떤 이유에서 삭감시켰어요? 우리 도시건설에서,
○교통기획과장 김동찬 여기서 삭감한 게 아니고 예산부서에서,
○박호근위원 예산부서에서?
○위원장 마선식 예산부서에서 삭감이 돼서 올라온 거지요.
○교통기획과장 김동찬 예, 삭감돼서 올라왔습니다.
○박호근위원 예산부서에서 삭감됐다가 이번에 올라왔다?
○교통기획과장 김동찬 예,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그거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사업이네요.
○교통기획과장 김동찬 이거는 지금 하나가 있는 게 지금 현재 우리가 버스단말기가 한 822개가 있는데요, 현재 거기서 단말기에서 우리가 그러니까 모니터랑 그다음에 컴퓨터 같이 저장됐습니다. 이거 가지고 되다 보니까 고장이 굉장히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우리 8층에 메인서버를 구축해가지고 우리가 단말기 자체는 모니터 역할만 하고 종합서버는, 정보는 거기서 센터에서 종합적으로 처리할 계획입니다.
○박호근위원 그러면 8층에 있는 센터의 장비를 교체하는 건가요?
○교통기획과장 김동찬 예,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마선식 박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교통기획과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교통기획과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교통기획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교통기획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 대중교통과
(16시 55분)
○위원장 마선식 다음은 신서호 대중교통과장님 나오셔서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201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도 팀장님들 소개 후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과장 신서호 안녕하십니까? 대중교통과장 신서호입니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마선식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2018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201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에 앞서 대중교통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금용 교통지도팀장입니다.
김경아 버스행정팀장입니다.
김우순 버스시설팀장입니다.
김종복 택시행정팀장입니다.
박균식 물류교통팀장입니다.
전정수 버스정책TF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마선식 신서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신서호 대중교통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수위원 과장님, 가장 힘들고 민원도 많은 대중교통과 잘해 주고 계시는 것 같고요.
택시 선진화 브랜드 보조사업 관련해서 좀 여쭤보고자 합니다. 필요하시면 관련 팀장님도 대답을 해주셔도 괜찮겠습니다.
주요 집행내역들을 좀 살펴보면 우리가 이 선진화 브랜드 보조사업 해가지고 지금 몇 년째 사업이 진행되고 있지요? 그러니까 시작을 언제 했지요, 이 사업을? 콜택시 지원 사업.
○대중교통과장 신서호 예, 2011년도서부터 시작됐습니다.
○김명수위원 아마도 이제 지역 택시사업도 보호하고 우리 성남시민 승객들도 보호하고 서비스가 개선되고 공익성이나 친절도, 콜 거부도 이제 방지하기 위해서 계속 주기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잘 되고 있는데 해마다 이제 이 부분에 대한 뭐 언급들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이런 예산을 지원해 주는데 시민들이 느끼는 친절도는 좀 많이 부족하다는 얘기가 좀 있어요. 그래서 뭐 주기적으로 잘 관리를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이게 어려우니까 보조만 해준다가 아니라 우리가 보조를 해주니까 당연히 서비스를 요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원만 있고 우리가 피드백이 없으면 지원의 당위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하지 말자는 의미가 아니라 좀 더 당위성을 가지고 당당하게 요구하고 시민들은 또 당당한 서비스를 요구하고 이런 체계가 돼야 될 것 같고요.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그 콜비 무료화에 따른 운수종사자 인센티브 해가지고 4억 예산이 나갔는데 인센티브라 하면 뭘 잘했기 때문에 나가는 거지요? 보통 의미가, 사전적 의미가. 어떤 부분을 잘해서 4억이 나간 거지요?
○대중교통과장 신서호 저희가 그 택시 이분들한테 예를 들면 승차 거부나 불친절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콜비, 콜을 잘 받을 경우에 이분들한테 인센티브를 준 겁니다. 예를 들면 2만 원~12만 원까지 차등을 둬서, 예를 들면 콜 50콜 이상인 사람들 중에서 제일 우수한 사람한테는 12만 원을 주고 예를 들면 50콜 이상 중에서 최저는 2만 원을 주는 그런 차등을 적용했어요, 이분들한테.
그래서 인센티브를 유도한 건데요, 일부는 성공했고 일부는 미흡한 면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부터는 정액제로 바뀌었습니다. 예를 들면 일반 콜은 300원으로 하고 프리미엄 콜은 800원 주는 걸로 변경을 했더니 콜 응대수가 좀 많이 상향됐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보면 우리 기사들이 이제 뭐 카카오콜도 있고 또 티맵콜도 있는데 우리 성남시콜을 좀 더 유도하는 거 아닙니까?
○대중교통과장 신서호 예, 그렇습니다.
○김명수위원 아니, 그런데 그러면 저 같아도 콜에 대한 인센티브가 있으면 잘 받을 텐데.
○대중교통과장 신서호 예, 저희는 나름대로 이분들한테 인센티브를 주고 좀 친절하도록 유도를 하는데요, 아직까지는 그렇게 정착을 못 했습니다. 예를 들면 카카오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어요. 저희가 지금 예스콜이 카카오한테 많이 밀립니다, 사실상.
○김명수위원 예, 그래서 이게 그래도 이제 기사님들 개개인으로 하면 큰 비용이 아니겠지만 또 전체 예산으로 묶어놓으니까 좀 크게 보여요. 보이기 때문에 예산 투여되는 만큼 그 어떤 기대효과가, 개선효과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기 때문에, 아니면 다른 형태로 보조를 하세요.
그러니까 꼭 이 콜에 하니까 ‘당연히 콜 해야 되는 건데 왜 그거를 받는데 지원금을 하지.’라는 또 의문을 제기하는 시민들도 일부 있어요. 그러니까 투입을 하는 거에 대해서 찬성이되 거기에 대해서 시민들이 성남 브랜드 택시는 확실히 친절도가 다르구나, 성남 시민을 위해서 존재하는 브랜드 택시고 예산이 지원되는가를 좀 느낄 수가 있어야 됩니다.
○대중교통과장 신서호 예.
○김명수위원 그러면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똑같은 상황으로 통합콜센터 운영비가 이제 14억 정도가 지급이 되고 있고 그 콜센터 운영하는 직원의 급여하고 관리비용, 운영비가 들어가는 것 같은데 그 직원들을 채용하는 주체는 어디예요?
○대중교통과장 신서호 예를 들면 법인하고 개인택시 양쪽에서 두 군데를 운영하고 있어요. 대당 3만 8000원인데요, 그쪽에서 예를 들면 그 법인은 법인에서 개인은 개인에서 채용하고 있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궁금한 거는 결국은 성남시에서 지원을 해서 인건비가 지급이 되고 운영비가 지급이 되는데 우리 성남시에서 그 채용 인원들에 대해서 혹시 관리를 하냐,
○대중교통과장 신서호 관리는 아니고요, 저희가 위탁만 주고 관리는 안 합니다.
○김명수위원 예, 그러니까 왜 그러냐 하면 그래도 14억 예산이 투입이 되는데 예산만 투입하고 만약에 콜센터 직원의 근무태도나 이게 좀 디테일하게 관리를 하라는 겁니다. 위탁하고 줘버리고 아무것도 없으면,
○대중교통과장 신서호 저희 지도 감독은 하고 있습니다.
○김명수위원 지도 감독에서 뭐 지적사항이 전혀 없습니까?
○대중교통과장 신서호 지도 감독해서 예를 들면 콜을 적절하게 이제 배분을 안 하거나 혹은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저희가 분기별로 나가서 행정지도를 하고 있어요.
○김명수위원 그러니까 위탁을 했기 때문에 관리도 필요하고 그 직원에 대한 채용과 관리 부분도 좀 철저하게 봐달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예산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위탁하고 끝나버리면 쉽게 말해서 거기 직원에 대한 세부적인 자료 제가 안 봤지만 고용주나 그 관련된 사람들에 의해서 인사 청탁으로 들어갈 수도 있는 거고, 그랬다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좀 관리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인건비를 거의 전액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있지요?
○대중교통과장 신서호 그렇습니다.
○김명수위원 전화비도 지원해 주고 있고 또 심지어는 그 관리비나, 임대료, 운영비를 다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실은 성남시가 고용하는 거하고 거의 동일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관리 감독이 아닌 매뉴얼화하고 심지어는 그 채용인들에 대해서 어떤 자격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좀 체크를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신서호 예.
○김명수위원 왜 그러냐 하면 그렇게 돼야지만 서비스가 개선이 되는 거예요. 지금 하시는 분들도 잘하고 계시겠지만 좀 더 그렇게 관리가 돼야 심지어는 낙하산 인사나 누구 아는 사람 백으로 들어오고 이런 얘기들이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게 아니라 예산이 들어가니까 그렇게 디테일하게 관리를 좀 해달라는 겁니다. 지금 하시는 분들 잘하고 계신다고는 들었어요.
○대중교통과장 신서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마선식 김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근위원 승인 요청, 승인한 요약서 있지요, 2018년도 거. 6페이지 보시면 대중교통과 화물자동차 첨단안전장치 지원금 있잖아요, 1억 840만 원. 그런데 840만 원만 지원되고 1억이 남았어요, 그렇지요?
○대중교통과장 신서호 (자료 확인)
○박호근위원 6페이지 보시면 돼요, 6페이지. 거기 말고 여기 세입세출 결산승인 요약서.
○위원장 마선식 2018.
○박호근위원 요약서.
○대중교통과장 신서호 예, 찾았습니다.
○박호근위원 그거 찾으셨지요?
○대중교통과장 신서호 예.
○박호근위원 거기에 이제 840만 원만 지급이 되고, 지출이 되고 1억이 이월이 됐어요. 왜 이렇게 많이 이월이 됐지요? 아니, 1억 840 중에서 840만 원만 쓰고 1억이 이월됐어.
○대중교통과장 신서호 저희가 수요조사를 했는데요, 이 자금이 또 늦게 저희가, 이게 국도비 내시된 금액입니다. 그래서 늦게 저희한테 오다 보니까 홍보할 시간하고 그다음에 수요조사를 좀 적재를 못 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월을 시켰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러면 홍보 부족 아닌가요? 홍보가 좀,
○대중교통과장 신서호 이번에는 올해는 그 물량 대비해서 저희가 거의 223대를 장착했습니다.
○박호근위원 나머지 이월된 금액으로 그럼 다 장착했다는 얘기네요?
○대중교통과장 신서호 예, 거의 많이 했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래서 홍보 부족 때문에 이게 안 된 거 아닌가 해가지고 한번 여쭤보는 거고요.
그다음에 세입세출 설명자료 15페이지에 보시면 거기도 집행잔액이 교통통신원 운영비 해가지고 예산액은 4600 잡았는데 지출이 그건 570만 원밖에 안 했어요.
○대중교통과장 신서호 예, 저희가 교통통신원 그 조례에 의거해서 이걸 운영하고 있어요. 그런데 건당 1만 원씩 해가지고 월 5만 원 한도로 해서 400명을 지금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신고 건수가 좀 최근에 들어와서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좀 활성화시키도록, 종합관찰제하고도 중첩되는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이.
○박호근위원 이게 보상 그 범위를 너무 좁게 잡아서 그런 것도 아닌가 싶고, 아니면 보상액이 너무 적다 보니까 그런 것도 아닌지,
○대중교통과장 신서호 예, 이게 조례에 의해서 이렇게 금액을 정해놓고 인원까지도 한정됐거든요. 현실에 맞게 저희가,
○박호근위원 이거 할 때 우리 굉장히 말이 많았었잖아요. 이거 시장의 뭐 정보 저거를 하기 위해서 하니 어쩌니 이런 얘기가 굉장히 많았어요. 통신원 400, 몇백 명 그거 줄였잖아요, 원래. 원래 예산을 우리가 할 때 그거보다 더 많은 인원으로 우리가 했었는데 그게 어쨌든 반대 때문에 인원을 많이 줄였거든요. 그런데 예산이 우리가 4600 잡았는데 뭐 10분의 1밖에 안 나갔다면 이거 문제가 상당히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우리가 그냥 이거 통과시킬 때 애를 먹고 통과시켰는데,
○대중교통과장 신서호 실제로 그걸 우리 택시 하시는 분들이나 기사분들이 저희한테 이제 신고를 많이 해주셔야 되는데 또 이중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요. 예를 들면 뭐 운전하시다가 발견된 적치물이라든지 교통 불편한 요인들을 저희한테 신고를 해주세요. 그런데 이게 늘어나는 게 아니라 정체되거나 감소하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저도 신고를 해요. 신고를 했는데 구청에서 이건 택시기사들한테 해주는 거지요?
○대중교통과장 신서호 예,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런데 어쨌든 그게 이제 어떤 적치물이라든지 보면 도로에 임시 가설물 설치 같은 거 해놓은 것들이 잘못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비교적. 그런 거 신고를 하면 연락이 오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어떻게 처리됐습니다, 그런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신고하면 신고자가 뜰 거 아니에요, 거기요.
○대중교통과장 신서호 예,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뜨면 처리됐으면 처리됐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좀 해줘야 되는데 그런 내용이 없어요, 그냥. 그래서 다음에 내가 일부러 가서 처리됐는지 안 됐는지 보기 전에는 이 사람들이 처리했는지 안 했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그런 거 피드백은 좀 해줘야 될 것 같아요.
○대중교통과장 신서호 예, 알겠습니다.
○박호근위원 신고가 들어와서 어디에 적치물이 있다든지 어디가 잘못됐다. 도로가 어떻게 파손돼 있다. 이런 것들이 신고가 들어가면 보상금에 앞서서 그 사람들한테 위험성이 있는 거잖아요. 처리를 해줬으면 처리를 해줬다고 연락은 좀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게 기본인 것 같아요.
○대중교통과장 신서호 예.
○박호근위원 그다음에 그 밑에 320만 원 심의위원 수당이 있었는데 구성이 안 됐잖아요, 이거요.
○대중교통과장 신서호 교통민원심의위원회는 작년 12월에 저희가 구성이 됐어요. 했는데 올해서부터 그때,
○박호근위원 작년도 예산만 잡아놓고,
○대중교통과장 신서호 이제 예산 잡아놔가지고 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서요, 올해서부터는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러니까 이런 금액은 작지만 이거 지급도 안 될 예산 잡아놓고 다른 데 못 쓰게 해놓지 마시고요, 올해부터 이제 됐다니까 좋은데 그렇게 하시고.
어쨌든 이 통신원 문제는 굉장히 우리가 첨예하게 대립을 오랫동안 했어요. 몇 시간 동안, 며칠을 싸움해갖고 이거 했던 거예요. 그래서 구성원 400명인가로 줄였거든요. 원래 우리가 1000명, 목표가 2000명이었었어요, 처음에. 2000명인가 만들어가지고 택시종사자들한테는 가능하면 다 하자 그리고 나중에 1000명으로 줄이고 뭐 이렇게 했었는데 결국 400명으로 줄인 거거든요, 이거.
그러니까 이거 안 되면 인원을 늘려서라도 해야지요, 아니면 보상금을 올려서라도 해야 되고.
○대중교통과장 신서호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박호근위원 예, 그렇게 해서 조례가 필요하다면 조례 제정을 해서라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요,
○대중교통과장 신서호 예, 알겠습니다.
○박호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마선식 박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 택시교통통신원 사실은 활용을 잘해야 되는 겁니다. 첫째는 시민의 안전도 안전이지만 시내 각 곳곳에 산재해 있는 사고들 다니면 다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거 예산도 사실은 계속 불용 사유가 어떤 내용인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남으면 안 되는 겁니다, 이런 것은. 오히려 예산이 부족해야지요, 오히려. 추경 해서 더 요구를 해야 될 필요성까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예산이 불용 처리돼버리면 안 되지요.
○대중교통과장 신서호 예, 유념하겠습니다.
○위원장 마선식 좀 관심 있게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정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위원 과장님, 추경에 올라온 것을 보니까 성남형 준공영제 선별노선 재정 지원해서 약 13억 원이 삭감이 됐어요.
○대중교통과장 신서호 예, 이 부분은 저희가 공모를 했어요. 성남형 준공영제 소외지역에 대해서 국비가 경기도에 내려온 것이 있어가지고요, 저희가 공모를 했는데 13억 5000만 원을 지원받아가지고 이번에 반영한 겁니다.
○정윤위원 예, 지원 보조는 잘 받았다고 생각이 들지만 지금 노선 중단시켜가지고, 버스노선을 중단을 시켜서 문제점이 많은데 삭감시키지 않고 재정 지원해서 더 투입할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대중교통과장 신서호 삭감시킨 거는 지금…… 이 부기상에는 이제 보시면 삭감된 걸로 이렇게 아시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증액입니다. 예를 들면 35억 중에서 13억 5000을 증액된 거.
○정윤위원 아, 이제 뭐 보조받아서 그러는 거니까.
○대중교통과장 신서호 예.
○정윤위원 그런데 지금 버스노선 때문에 굉장히 주민들이 아주 힘들어하고 있어요. 그래서 몇 군데 등등, 뭐 여기서 노선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만 석운동, 판교동 등등 해서 이와 같은 것들을 이와 같이 삭감 처리하지 않고 재정 지원해서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신서호 예.
○정윤위원 그다음에 또 한 가지 18년도 예산에 운수업계 재정 지원 사업에 보면 유류대가 약 10% 정도, 380억에서 340억 그래서 한 31억 정도가 불용잔액이 되네요?
○대중교통과장 신서호 예, 그렇습니다.
○정윤위원 그런데 예측이 잘못돼서 그런가요, 아니면 뭐 기름 값이 하락해서 그런가요?
○대중교통과장 신서호 이 사항은 저희한테 예를 들면 단가가 있어요. 대수당 단가가 있거든요, 버스, 택시, 화물에 각각의 1일당 허용 한도도 있고요. 해서 국토부에서 내려줍니다, 어느 정도 한도 내에서. 그래서 전년도에 준해서 그 근거에 의해서 저희가 매년 올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 차액이 좀 왔다 갔다 합니다.
○정윤위원 그래서 그런 불용잔액이 많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그다음에 보조금 반납금도 있어요, 보니까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처우개선비 해가지고. 이건 좀 아깝지 않을까요?
○대중교통과장 신서호 법인택시 종사자는, 그런데 법인택시가 사실상 5만 원씩 도비예요. 도비에서 전액 지원해 주는데 이분들이 대상이 전부 받아야 되는데 예를 들면 과태료, 과징금 받은 사람, 처분받은 사람, 과태료 처분받는 사람 제외하고 있어요. 하다 보니까 전부가 다,
○정윤위원 지급 사유가 아닌 사람들?
○대중교통과장 신서호 예. 그래서 전부를 못 받고 있습니다.
○정윤위원 좀 아쉽네요, 그렇지요?
○대중교통과장 신서호 예, 그렇습니다.
○정윤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마선식 정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중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중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추경 올라온 내용 중에 하나 제가 여쭤볼게요.
추경예산 설명자료 39쪽입니다. 행사운영비로 해서 워크숍을 하겠다고 이게 처음 올리는 거지요?
○대중교통과장 신서호 예, 처음.
○유중진위원 그동안에는 지금 워크숍 같은 거는 안 했지요?
○대중교통과장 신서호 예, 그렇습니다. 처음 올렸습니다.
○유중진위원 1년에 몇 차례나 하려고 그러세요?
○대중교통과장 신서호 저희가 한 번, 1회입니다.
○유중진위원 한 번 해보시려고?
○대중교통과장 신서호 예, 이 배경이 사실상 택시업계가 카카오모빌리티 때문에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도 또 심야버스를 운행하고 있어요, 반디버스. 반디버스 문제, 도로과에서 또 전기자전거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그 영역이 침범받는다고 해서 민원이 좀 거센 편입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사유로 택시 발전 방향에 대해서 좀 심도 있게 한 번,
○유중진위원 하여튼 우리 택시 종사하신 분 어려운 점은 알아요. 그런데 이건 행사비는 보통 이게 일회성이고 소모성 경비예요, 이게. 그래서 무슨 기대효과를 가지고 지금 이렇게 이게 20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반영했는지 좀 이해가 안 가서 그렇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신서호 저희가 왜냐하면 택시 지금 처해 있는 현실을 생각할 때 저희하고 이렇게 소통도 해야 되고 예를 들면 그분들의 의견도 반영해 줄 수 있는 어떤 소통된 공간에서 좀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유중진위원 그러니까 의견도 듣고 뭔가 종사자한테 어려움을 덜어주는 차원에는 별도로 그건 정책이라든가 여러 가지 반영을 해야지 행사를 한다 해서 그게 해소되지는 않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신서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일리는 있는데요, 생산적으로 워크숍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하고 항상 그분들하고 많은 대화나 이런 현안들에 대해서 논하기도 해요. 하는데 이제 이번 기회를 통해서 터놓고 이렇게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려고 합니다.
○유중진위원 일부 긍정적인 효과는 있을 수 있어요, 당연히. 안 한 것보다는 낫겠지요. 그런데 그 대상 인원이 보니까 더군다나 50명도 안 되는데 2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했어요. 그러면 1인당 40만 원 정도 해당이 돼요. 이게 너무 과하지 않아요? 이거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대중교통과장 신서호 그런데 통상적으로 저희가 예를 들면 버스 한 대로 예를 들면 워크숍을 할 경우에는 이 정도 비용은,
○유중진위원 버스를 대절하고 하시더라도,
○대중교통과장 신서호 1박 2일 동안 하는 거라,
○유중진위원 1인당 40만 원 정도 든단 얘기예요?
○대중교통과장 신서호 숙박비 뭐 이런 경비까지, 토론하고,
○유중진위원 아무리 그래도 이게 과하지 않습니까? 이게 실제로 좀 삭감해야 되지 않아요, 이거?
○대중교통과장 신서호 저희가 이 부분에는 위원님 좀 양해를 해주시면, 이게 다른 워크숍하고 비교할 때 그렇게 과다하게 세워놓은 거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나름대로 저희가 편성지침에 의거해서 그 용도대로 그렇게 세웠습니다. 그래서 좀,
○유중진위원 1박 2일로 계획하시는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신서호 예, 위원님이 좀 양해해 주시면 저희한테 지금 이거 좀, 생산적으로 워크숍을 실시하겠습니다.
○유중진위원 줄일 수 없어요, 이거? 너무 저기,
○대중교통과장 신서호 그런데 저희가,
○유중진위원 과도한 것 같아요, 제가 아무리 판단해봐도.
○대중교통과장 신서호 사실상 1박 2일 정도면 물론 그 내외는 되겠지만 그렇게 과하다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통상적으로 그렇게 저희 집행부에서 하는 워크숍들이 그 정도 비용 수반해서,
○유중진위원 통상적으로 어떻게 하시는지 사례가 있나요? 그거 지금 그러면 이런 행사 하실 때 그런 사례들 모아갖고 저한테 한번 줘보세요. 줘보시고,
○대중교통과장 신서호 예, 별도로 전해 드리겠습니다.
○유중진위원 이걸 줄일 의향 없으세요?
○대중교통과장 신서호 그냥 반영해 주시지요, 저희.
○유중진위원 2000만 원을 계상해서 이건 너무 과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대중교통과장 신서호 저희가 8개 단체 예를 들면 워크숍도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8개 단체 워크숍도 진행하는데 그 인원도 예를 들면 버스 한 대가 가는 거거든요. 해서,
○유중진위원 버스 한 대 대절하셔 봤자 얼마나 됩니까?
○대중교통과장 신서호 그래서 각 회사 별로 지금 22개 택시회사가 있어요. 해서 그 두 분씩, 두 분씩 배정을 받아서 저희가 생산적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정윤위원 제주도 가는구나.
○대중교통과장 신서호 아니, 제주도 갈 형편은 안 되고요. 가까운 데서,
○박호근위원 제주도 가도 우리가 이렇게 안 나오는데.
○대중교통과장 신서호 강사료도 있고요. 그래서 좀,
○박호근위원 우리는 2박 3일 가도 이렇게 예산이 안 나왔던데.
○위원장 마선식 2000만 원이요?
○박호근위원 예.
○위원장 마선식 나와요, 나와.
유중진 위원님, 일단 예산을 조건부로 주고 나중에 워크숍 모든 그 내용을 한번 다음에 확인하시지요.
○대중교통과장 신서호 예,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마선식 내년도에 그래서 예산을 줄이든 이렇게 한번.
○대중교통과장 신서호 알겠습니다.
○유중진위원 나중에 행사 계획이라든가 좀 제출해 주시고 그런 사례, 예산편성 기준도 한번 알아봐 주시고.
○대중교통과장 신서호 예, 알겠습니다.
○유중진위원 이게 적절하게 사용돼서 만약에 이거 위원장님 말씀대로 내년에 확인을 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신서호 예, 알겠습니다.
○유중진위원 그래서 너무나 소모성 행사비용이 이렇게 금액은 크지 않지요, 큰 틀에서 보면 크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런 건 낭비 요소를 줄여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꼭 명심을 해주셔서 적정하게 좀 집행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당부드립니다.
○대중교통과장 신서호 예, 알겠습니다.
○유중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마선식 유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유중진 위원님 얘기가 뭐냐 하면 내실 있는 워크숍을 진행해라는 얘기예요.
1인당 한 5만 원 꼴밖에 안 되잖아요. 5만 원도 채 안 되지요, 이게 지금?
○박호근위원 40만 원이라니까.
○위원장 마선식 아, 40만 원, 그렇지요? 그러면 사실은 이게 적은 돈이 아니에요. 그런데 강사들이 어떤 분이 오실는지는 모르겠지만, 강사를 몇 분 정도 초빙하실 겁니까?
○대중교통과장 신서호 통상 한 3명 정도 강사.
○위원장 마선식 그러시면 워크숍 일정이 잡히거나 프로그램들이 나오면,
○대중교통과장 신서호 예,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마선식 미리 한번 위원님들께 보고를 해주세요. 그래서 예산을 다 쓸 거는 아니니까, 거기에 맞춰서 쓸 거니까 최대한 절감해서 쓰는 걸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과장 신서호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대중교통과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대중교통과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대중교통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대중교통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 도로과
(17시 22분)
○위원장 마선식 다음은 하상래 도로과장님 나오셔서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201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하상래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하상래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마선식 위원장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로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광진 도로행정팀장입니다.
함선규 도로정비팀장입니다.
이성규 도로시설팀장입니다.
유상철 도로관리팀장입니다.
이창희 기술심사팀장입니다.
임문택 자전거문화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마선식 우리 하상래 과장님도 보고자료는 유인물로 대신하고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상래 도로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정윤위원 아니요, 있습니다.
○위원장 마선식 있어요?
우리 정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위원 과장님, 이번 추경에 보니까 우리 원마을에 추경이 올라왔어요?
○도로과장 하상래 예, 그렇습니다.
○정윤위원 이 공사를 어떻게 하실 건가요?
○도로과장 하상래 지금 공사하고 있는 건데요, 마무리하기 위해서 지금 물가인상분하고요, 지금 인접도로가 포장상태가 좀 안 좋아가지고 2억 8000 해서 5억 지금 요구했습니다.
○정윤위원 거기 포장 정비가 좀 덜 돼 있다, 그런 뜻인가요?
○도로과장 하상래 주변에 포장 상태가 좀 안 좋습니다, 지금. 그래서 여기 소음저감시설 공사하면서 같이 좀 정비해 주려고요.
○정윤위원 여기 공사하시면서 안전에 좀 유념을 해주시고 우천 시 여기가 굉장히 많이 도로가 포장이 좀 안 좋습니다. 그래서 잘 좀 부탁을 드린다고 말씀드립니다.
○도로과장 하상래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마선식 정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근위원 지금 우리 정윤 위원님이 여쭤본 건데요, 그게 원래 최초 예상 금액이 얼마였어요?
○도로과장 하상래 잠깐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박호근위원 예. 이게 몇 번째 증액이 되는 거예요, 이거?
○도로과장 하상래 이게 증액은 지금 처음입니다.
○박호근위원 그래요?
○도로과장 하상래 예.
○박호근위원 57호 저감시설이 이게 처음이라고요?
○도로과장 하상래 예, 처음입니다. 이거 증액한 적 없습니다. 지금 공사 마무리하려고 이거 5억 지금 추가편성 요구한 겁니다.
○박호근위원 나 이게 처음이 아닌 것 같아서 한번 여쭤본 거예요.
그리고 과장님, 도면 달라고 그랬는데 계속 안 갖다 주시는데 갖다 주셔야 돼요.
○도로과장 하상래 요구하시면 바로 제가 확인 받아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남한산성 순환도로 말씀하시는 거지요?
○박호근위원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된 거.
○도로과장 하상래 예, 지적사항 요구하시면 바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호근위원 이번에 수서 간 도로 예산 잡힌 거는 추경은 없지만 다른 거 없으시지요?
○도로과장 하상래 지금 집행을 못 하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마선식 박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수위원 과장님, 직접 관련은 없는데 이게 부서를 좀 찾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여쭤보려고 하는 건데요, 우리가 성남시청 야외주차장에 보면 차량 공기주입장치 있지요? 혹시 보셨어요?
○도로과장 하상래 지금 저기,
○김명수위원 자동차, 자전거 말고 자동차. 그게 시청 주차장에 있는 거 혹시 모르세요?
○도로과장 하상래 그건 잘 제가 모르겠습니다.
○김명수위원 이게 부서를 찾아봐도 잘 못 찾아서 그러는데,
○도로과장 하상래 관리부서는 지금 회계과입니다.
○김명수위원 아, 그래요?
○도로과장 하상래 청사관리팀에서 합니다.
○김명수위원 그런데 건의나 제안은 도로과에서 좀 해주시는 게 좋은 게 왜 그러냐면 그게 문제가 있다는 게 아니고요, 그게 너무 좋은데 성남시에 좀 확산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거든요.
자동차가 또 움직이는 흉기 아닙니까? 안전장치가 있어야 되는데 차량의 공기압 주입장치가 상비가 돼 있으면 적정 공기압도 유지할 수가 있고 그럼으로써 차량 연비 개선도 있고 교통사고도 유발을 좀 방치할 수도 있고 또 도로 파손도 개선효과가 있다고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남시청에 있는 거 외에 분당구 같은 경우는 주택전시관 자리가 적절한 것 같고 본시가지 쪽도 다른 장소가 있으면 적극 검토를 좀 제안해 주셔서 회계과에서 추진할 수 있도록 협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도로과장 하상래 제가 해당 부서 확인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수위원 예, 그래서 비용이 얼마 안 들면 추진 좀 해주세요.
○도로과장 하상래 예, 잘 알겠습니다.
○김명수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마선식 김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로과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로과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도로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로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로과장 하상래 감사합니다.
라. 토지정보과
(17시 28분)
○위원장 마선식 다음은 허인선 토지정보과장님 나오셔서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201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도 팀장님들 소개 후 설명자료는 유인물로 대신하고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허인선 토지정보과장 허인선입니다.
예산 설명에 앞서 토지정보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영옥 토지관리팀장입니다.
이병탁 지적팀장은 상반기 공로연수휴가 중이라 이미령 주무관이 대신 참석했습니다.
김근자 지적재조사팀장입니다.
김규섭 도로명주소팀장입니다.
이은종 공간정보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위원장 마선식 허인선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위원 정윤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토지정보과에서는 보면 아주 예산 불용액도 1% 정도밖에 안 돼요, 보니까 불용액 잔액들이.
○토지정보과장 허인선 예, 저희 계약금액 같은 상반기에 됐던 것들은 추경 때 일부 반납한 게 있어서,
○정윤위원 그래서 보니까 불용액도 거의 없다시피 하는 것 같고.
그다음에 이번에 신규 추경에 올라온 게 보니까 드론 신규 구입 예정입니까?
○토지정보과장 허인선 예, 그렇습니다.
○정윤위원 한 대 가지고 충분해요?
○토지정보과장 허인선 이 부분은,
○정윤위원 업무가 계속 늘어나가는 것 같던데.
○토지정보과장 허인선 예,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예비 기 차원에서 없다고 추가로 구매하는 것이 좋겠다고 위원님하고 이기인 위원님께서 얘기해 주셔가지고 이번에 반영했습니다.
○정윤위원 아주 잘하신 것 같고.
그다음에 워크스테이션 이것도 1식 충분하겠습니까?
○토지정보과장 허인선 예, 운영 소프트웨어입니다.
○정윤위원 어쨌든 이번 기회에 신규 구입해서 또 많은 업무 부탁드리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허인선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윤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마선식 정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수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토지정보과에서 하는 일 중에 하나인 게 도로명주소 관리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일반 업무는 잘해 주고 계시고요.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말씀드리는데 우리가 이제 분당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단지와 단지 사이에 보행자길이 있어요. 그게 보행자길이라고만 그냥 명칭을 하지 실질적으로 명칭이 없어요. 그래서 이게 차량이 다니는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어떤 명칭 부여가 안 되는 거지요?
○토지정보과장 허인선 그 폭 전체가 다 그 도로명입니다. 그러니까 보행자도로서부터 차도, 인도 합쳐가지고 다 이렇게 한 폭이 도로입니다.
○김명수위원 그게 아니고 이제 아파트하고 아파트단지 사이에 있는,
○토지정보과장 허인선 단지 내 사이 말입니까?
○김명수위원 예, 녹지축으로 구성되어 있는, 분당이 이제 도시계획을 할 때 아파트단지와 단지 사이에 차는 안 다니고 보행자만 다니는 길들이 있어요.
○토지정보과장 허인선 그거는 녹지공간 뭐 그런 식으로 돼 있지 도로라고 돼 있는 거는 저희가 다 도로로 명명을 합니다.
○김명수위원 예, 그래서 차는 다니지는 않지만 이제 어떤 사례들이 있냐면 최근에 마을가꾸기 사업이라든지 동네 축제를 할 때 그 보행자도로에서 벼룩시장도 하고 축제도 하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 토요일에, 일요일에 있었는데 보행자도로 정자동 느티마을과 상록 우성마을 사이에서 상당히 넓은 구간에서 참여인원이 거의 5000명이 넘는 인원이 참여를 했고 예산은 500만 원밖에 안 들여서 그런 큰 축제를 해요.
해서 이제 그 축제에서 오셨던 분들의 의견이 그냥 보행자도로라고 부르니 상징성이 없다. 분당에 다 그게 보행자도로예요, 그냥. 그런 부분에 우리가 좀 법에 없더라도 상징성을 부여해서 동네의 축제라든지 동네 이름과 어울리는 명명을 좀 하고 이런 사업을 지원할 수 있느냐라는 주문이 들어오더라고요.
○토지정보과장 허인선 한번 확인해보고요, 검토해서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수위원 예, 그래서 좀 구체적으로 하나 말씀은 거기 축제가 놀터축제라고 해서 단지 그 축제의 보행자길에 대한 제안도 듣고 설명을 했는데 놀터길로 좀 명명을 해주면 안 되냐고 직접적인 주문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관리 범주에 안 들어가더라도 상징적으로 도로명도 부여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옛날에 우리 시골이나 어디 길에 가면 무슨 길 무슨 길 이렇게 하듯이 어떤 행정구역상 길이 아닌 그 동네를 나타내고 지역의 특색을 나타낼 수 있는 어떤 길들을 좀 명명해 주고 상징적으로 이정표나 상징물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을 하면 마을가꾸기 사업하고도 상당히 연관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토지정보과장 허인선 예,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는 제가 충분히 다 알겠고요.
그런데 이제 도로명주소라는 법체계에서 이루어지는 이런 사항은 주소의 개념이 있는 거기 때문에 그게 그런 사잇길에 있는 그런 보행자도로도 주소에 그 주소를 매길 수 있는 범위에 들어가는 건지 이런 것들을 제가 한번 규정을 찾아봐가지고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명수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제 얘기는 법적명칭이 아닌 지역사회를 나타내고 이런 동네에서 명칭을 부르기 위한 거지 법적인 사항이면 안 되니까 부여를 안 해놨겠지요, 당연히.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좀 지원을 해주고 관리체계가 우리 도로주소 관리팀이 아닌 다른 데서 하더라도 좀 알아봐 달라는 거예요.
○토지정보과장 허인선 예, 그런 거는 지명위원회에서 별도로 상징적인 거를 부여하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렇지요.
○토지정보과장 허인선 그건 이제 도로명주소 체계하고는 틀린 거고요, 이제 상징적으로 안골 무슨 뭐 그런 상징적으로 하는 거는 지명위원회에서 상징적으로 하는 거는 있습니다.
○김명수위원 우리 과장님 소관 부서인가요, 아니면 다른 데,
○토지정보과장 허인선 다른,
○김명수위원 또 어디예요, 거기?
○토지정보과장 허인선 (관계공무원과 대화) 문화예술과.
○김명수위원 문화예술과요?
○토지정보과장 허인선 예.
○김명수위원 야, 이게 이렇게 막 나눠져 있어가지고 정말 공부하려면 끝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제가,
○토지정보과장 허인선 제가 한번 알아가지고요,
○김명수위원 확인 좀 해서 부탁드릴게요.
○토지정보과장 허인선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수위원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마선식 김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지정보과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지정보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01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의 자구 정리 등에 관한 사항은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요구한 자료는 조속한 시일 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 교통도로국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도시개발사업단에 대한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2018회계연도 기금, 예비비 지출승인안, 201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등에 대한 예비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245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6분 산회)
○출석 위원(5인) 마선식 김명수 박호근 유중진 정윤○출석 전문위원 김옥상
○출석 공무원 도시계획과장 김필수 주택과장 최창규 공동주택과장 서용미 건축과장 윤남엽 교통기획과장 김동찬 대중교통과장 신서호 도로과장 하상래 토지정보과장 허인선 차량등록사업소장 차재삼○기타 참석자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김진오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이우일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박삼진 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강일순 성남도시개발공사탄천종합운동장운영팀장 권혁주○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전태선 속기사 유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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