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5회 성남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개회식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3년 2월 11일(화) 오전 10시
제105회성남시의회(임시회)개회식순
1. 인사이동에따른소개
1. 개식
1. 국기에대한경례
1. 애국가제창
1. 순국선열및호국영령에대한묵념
1. 개회사
1. 폐식
(10시 05분)
개회식에 앞서 지난 1월 30일자 인사이동사항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나오셔서 인사이동사항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도 1월 30일자 국장 인사발령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형대 의회사무국장이 경제통상국장으로, 김용겸 중앙문화정보센터소장이 의회사무국장으로, 이경수 경제통상국장이 중앙문화정보센터소장으로 전보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인사발령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완전한 인간과 완벽한 사람은 없다고 봅니다. 부족한 점은 많지만 집행부와 의회가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다음은 경제통상국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으로 근무하는 동안 각별한 사랑과 애정으로 보살펴주신 김상현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변함없은 지도편달을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중앙문화정보센터소장 나오셔서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새로 부임하신 국장 및 소장께서는 의회와 우리 시 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10시 10분 개식)
지금부터 제105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단상의 국기를 향해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국기에 대한 경례)
다음은 애국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전주곡에 맞춰 1절을 제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애국가제창)
이어서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묵념)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다음은 김상현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먼저 여러분의 각 가정마다 기쁨과 행복이 충만하시고 이루고자 하시는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이루어지는 보람찬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시민을 주인으로 섬기고 행정수반의 동반자로서 지혜를 모아 삶의 질 향상이라는 목표를 향해 공동 노력을 다해오는 등 흔들리지 않는 강력한 의회를 견지하며 다변화 시대에 발맞추어 폭넓은 의정활동을 전개할 수 있도록 질책과 비판으로 잘한 것에 대해서는 애정과 용기를 불어넣어 주신데 대하여 여러분께 충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시민의 봉사자로서의 사명감과 책임감을 갖고 헌신적 노력을 다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시 발전을 위해 묵묵히 제 역할을 다해주고 계신 공직자 여러분에게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해는 희망과 시련의 빛과 그림자가 교차했던 한 해였습니다. 월드컵을 통하여 우리 국민은 지역·계층·세대를 뛰어넘어 대한민국이라는 이름 아래 하나 되는 모습을 보여줌과 동시에 우리의 위상을 세계 앞에 우뚝 세워 자긍심과 자신감을 심어주었으며, 대화와 타협을 통한 국민통합의 새 시대를 열어나가게 될 제16대 대통령선거와 제4대 지방선거가 있었고, 대형 태풍 루사로 인해 수많은 인명과 사상 유례 없는 재산피해를 가져오는 등 숨 가쁘게 이어진 한 해가 저물기가 무섭게, 계미년 새해 벽두부터 북한이 핵확산금지조약 탈퇴를 선언한데 이어, 그간 중단해 온 미사일 시험발사를 재개할 수 있다고 위협하는 등 북한 핵 사태를 둘러싼 국제사회의 긴장이 한층 고조되고 있으며, 이러한 영향으로 내수경기가 꽁꽁 얼어붙어 있는 등 당초 예상보다도 경기 하강 속도가 훨씬 빨라지고 있다는 진단입니다.
이러한 대내외적인 환경에도 불구하고 우리 의회가 94만 시민 모두가 꿈과 희망이 살아 숨쉬는 계미년 한 해가 되도록 모든 정성과 열정을 모아야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그동안 쌓아온 무한한 잠재역량을 바탕으로 모든 시민이 쾌적한 환경 속에서 정신적 물질적 풍요를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새롭게 도약하는 밝은 미래를 추구해 나갈 주요 의정활동 방향을 밝히고자 합니다.
첫째, 풀뿌리 민주주의 주체로서 역할을 다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의 의사를 정책에 반영하고 집행기관을 감시하는 기능과 역할을 훌륭하게 수행하여 지역주민의 봉사자로서 우리 시가 풀어나가야 할 문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함은 물론 문제 해결을 위해 보다 성숙되고 발전 지향적인 안목을 가지고 중재하고 조정해 나가는데 앞장서 나갈 것이며, 이의 실천을 위해 시민과 함께 하는 의회, 연구하고 실천하는 의회, 비판과 대안이 있는 의회, 정책개발로 발전하는 의회라는 의정 방침을 더욱 발전시켜나가 편안하고 활력이 넘치는 시민 중심의 일류 성남을 건설해 나가는데 혼신의 힘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우리 의회의 의정활동과 관련하여 제시된 문제와 이의 해결을 위한 제도 및 의식개혁 방안을 적극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의회가 시대적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그 역할을 충실히 하기 위해서는 대표기능 수행능력, 정책 및 입법기능 등의 적극적인 형태의 통제기능을 개선 보완함은 물론 우리의 현실에 맞는 가장 경쟁력 있는 제도를 찾아내고 정착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의회 발전 방안에 대하여 시민의 소리를 귀 기울여 시민 여론이 집약된 질 높은 시정질문 등을 통하여 정책개발자 또는 정책입안자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집행기관에 대한 적절한 견제와 복리증진을 위해 함께 노력하는 동반자의 역할에 충실하겠습니다.
행정의 독주성을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방향으로 전환시키도록 유도하고 시민의 입장에서 건설적인 비판도 게을리하지 않되, 집행기관의 발목을 잡기보다는 늘 진취적이고 다양한 사고를 토대로 집행기관의 옳은 판단에 대해서는 존중해가면서 보다 효율적이고 발전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긍정적 역할도 함께 수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성남시의 정체성을 확보할 수 있는 주체적인 문화와 창조적인 지식기반의 성남형 산업 육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지식 정보화시대를 맞이하여 야탑벤처밸리, 비즈니스센터 건립 등 인프라 구축과 외자유치, 국제통상무역 확대, 시민들의 문화향유 기대에 부응하여 문화예술회관 건립, 문화관광벨트 조성, 첨단정보산업도시 등 기술 집약적인 산업과 문화·관광산업 같은 고부가가치 산업을 집중 육성하여 지역산업을 특화 발전시켜 나가는데 역점을 두고 시와 쌍두마차가 되어 온갖 정성과 열정을 다 하겠습니다.
다섯째, 시의회에 대한 시민 참여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시민을 가장 높게 모시고 시민의 뜻을 받드는 의회상 정립이라는 목표 아래 시민으로부터 사랑받는 의회, 봉사하는 의회를 확립해 나가기 위해 서비스의 선택권을 가진 시민의 입장에서 질 높은 서비스 개발에 앞장서 나갈 것이며, 의회 건물의 공간 활용도를 높이고 시민들의 친숙도를 높이기 위하여 토론과 세미나 등을 개최하여 시민의 생생한 목소리와 요구를 경청하는 장소로 활용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시민이 더불어 잘 사는 생산적 복지시설 구현에 앞장서겠습니다.
이웃과 더불어 따뜻한 인정과 풍요로움을 함께 나누는 밝고 건전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기 위하여 저소득주민에게 자활·자립사업의 지원으로 기초생활을 보장하고 장애인의 문화적 생활과 지역사회에서 소속감을 느낄 수 있도록 다양한 복지프로그램 개발과 고령화사회에 대비하여 노인보건센터 건립, 여성의 사회참여 기회와 여건을 확대할 수 있는 보육시설 확충 등 사회 안전망을 튼튼하게 하여 생활이 어려운 분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변화는 두려워하는 사람에게는 좌절을 안겨주지만 변화를 수용하고 재창조하려는 사람에게는 기회가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 의회는 사회공동체의 저변으로부터 끊임없이 다가오는 여러 요구에 대해 긍정적 발상과 해낼 수 있다는 적극적인 사고로 이를 최대한 충족시켜주는 의정활동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열어나가야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의회에 걸었던 기대에 어긋남이 없도록 시민여러분이 언제나 만나고 부딪치고 있는 일상생활의 편리함을 증진시키고 삶의 질이 돋보이는 성남을 만드는데 모든 열정을 쏟아 나가야 하겠습니다. 이러한 실천을 통하여 시민들에게 믿음과 희망을 전달하는 시의회가 되도록 새로운 시작을 위해 다시금 옷깃을 여미고 사명감에 불타 땀 흘려 일하는 의회가 되도록 노력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계미년 새해를 맞이하여 이 자리를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뜻하시는 모든 일들이 아침 햇살처럼 활짝 피어나는 축복의 한 해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지난해 민선3기 출발을 의원 여러분과 함께 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살맛나는 복지도시와 아름다운 환경도시의 토대를 마련하여 주신 김상현 시의회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취임 이후 짧은 기간이었지만 지난 한 해 의원 여러분의 성원에 힘입어 우리 시가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함과 아울러 시정의 여러 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우선 우리 시의 교통문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경전철 건설사업 추진을 위하여 지난 1월 외국의 설치 사례 견학을 위한 시찰단 출발을 시작으로 오는 4월 준비단 구성 등 본격적인 건설 준비에 착수하였으며, 지난해 10월 탄천유역행정협의회에서 합의된 구미동에서 한강으로 연결되는 탄천 자전거도로는 현재 추진 중인 송파·강남구 구간 공사가 완공되면 여의도 및 하남 미사리까지 이어지는 자전거 이용 관광벨트가 구축됩니다.
특히 기초자치단체로는 처음으로 어린이 교육·문화·놀이시설 건립을 위한 3,000만불의 외자유치를 추진하고 있는 등 그 성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상급기관 및 민간단체에서 실시한 평가에서 공공근로사업 최우수, 교통문화지수 전국 1위 등 총 17개 분야에서 수상의 영예를 안아 우리 시의 자긍심과 저력을 다시 한 번 과시한 바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올해는 새정부 출범과 함께 권위주의와 지역주의를 청산하고 동북아 시대의 중심국가로 나아갈 수 있는 토대 마련에 매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내외적으로 북한 핵문제, 미국 대 이라크 전쟁의 가능성과 이로 인한 세계경제의 불확실성, 사회적 갈등 등 복잡한 과제들이 새해 벽두부터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급변하는 상황을 시민과 함께 호흡하고 슬기롭게 대처해 나가면서 수도권 중심도시, 첨단정보도시의 기반을 다져 94만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균형있고 안정된 자족도시로 변모해 나가는데 모든 역량을 결집해 나가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저는 지난 104회 정례회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올해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시책으로 이웃과 함께 하는 따뜻한 복지도시 성남 만들기 등 여섯 가지를 제시한 바 있으며, 시민들과 의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이루어내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올해 시정의 최우선 과제로 선정한 복지시책추진과 관련하여 비생산적인 행사는 최대한 축소하고 복지시설 건립과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한편, 실제로 어려운 계층에 골고루 복지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섬세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고령화 사회에서 지난날 우리나라 발전의 주역을 담당하셨던 어르신들을 위한 노인복지보건센터와 노인 전문요양시설 등의 시설을 확충하여 노인 건강관리는 물론 가족들의 부담을 덜어드리겠습니다. 여성의 사회참여와 복지를 위해 여성발전위원회를 설치하여 여성정책연구와 자문기능을 확대해 나가겠으며, 장애인 자활지원, 청소년 활동공간 마련 등 복지 인프라 구축과 서비스 수준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 과제는 신·구 시가지 조화로운 발전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여 새로운 개념의 도시로 변모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수정·중원구 도시재개발사업은 기존 시가지의 과밀 문제와 부족한 도시기반시설 등 도시환경을 개선하는 우리 시의 대형 프로젝트로서 1차적으로 중동 3지구를 비롯한 4개 구역에 대한 재개발구역지정 및 지구단위계획수립용역을 실시 중에 있으며, 재개발기금을 단계적으로 확보하여 시민이 기대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촌동 택지개발사업은 무주택 서민들의 주택난 해소와 기존 시가지의 도시재개발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는 배후지원지구로 적절히 활용할 계획이며, 판교지구 택지개발사업은 선 교통망 확충과 녹지율 24% 이상을 확보하여 쾌적한 삶과 신주거 개념의 도시모델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통팔달의 도로망을 확충하기 위하여 올해 착공될 신분당선과 영덕∼양재, 분당∼신림간 도로, 그리고 성남∼장호원간 자동차전용도로의 광역교통망계획과 병행하여 내부도로망인 모란사거리 고가도로 설치 및 탄천변 도로확장과 공원로∼우남로 그리고 야탑∼서현동, 동원∼대장동간 도로를 확충하여 원활한 연계도로망을 구축하겠습니다. 아울러 민자유치로 추진하는 수진역 환승주차장 등 26개소에 공영주차장 5,520면을 건립하여 시민들의 주차편익을 돕겠습니다.
다음은 지식정보산업을 육성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겠습니다. 물가·고용안정대책과 해외시장개척단 파견 등 국제통상무역을 확대해 나가겠으며, 벤처산업의 기반구축과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일자리를 많이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중원구는 제2, 3공단을 중심으로 환경친화적인 제조업을 육성하고, 분당구는 벤처산업을 중점적으로 수용하며, 판교지역은 지식정보산업을 유치하여 경쟁력을 갖춘 선진형 자족도시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삶을 윤택하게 하는 문화·예술·체육 진흥으로 향기있는 문화도시를 일구어 나가겠습니다. 시민들의 문화활동공간인 중앙문화정보센터와 동 주민자치센터를 특화시켜 시민이 가까운 곳에서 문화를 즐기도록 하겠으며, 문화예술회관과 중원·정자·서현 청소년문화센터를 건립하여 시민의 삶을 윤택하게 하는 격조 높은 문화도시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마을축제, 문화예술제, 모란민속5일장축제를 활성화하고, 시립교향악단과 시립국악단을 창단하여 문화예술진흥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를 생각하는 아름다운 도시환경 조성입니다. 탄천의 수질개선과 탄천의 건천화 방지를 위하여 낙생저수지와 지역난방공사의 용수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 중에 있으며, 하수종말처리장 3단계 증설공사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이 외에도 탄천 친환경적 하상정비, 여수천·분당천 자연형하천 조성과 희망대공원 재정비 및 성남생태네트워크 구축으로 생명력 있는 아름다운 환경도시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민이 주인이 되는 자치행정을 펼쳐나가겠습니다. 참다운 자치를 실현하기 위해 시민의 시정참여의 폭을 확대하고, 정책실명제와 현장방문대화를 운영하여 시민에게 믿음과 만족을 주는 행정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겠으며, 성남발전연구소의 기능을 확대하여 다양한 정책을 개발하는 씽크탱크로서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휴대폰 문자전송서비스를 실시하여 민원처리결과 및 시 주관 문화행사, 행정예고 등의 통보로 시민에게 알권리를 충족시켜 나가겠습니다.
특히 올해는 시로 승격한 지 3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로서 이를 계기로 우리 시 정체성 확립과 시민들의 일체감 조성을 위한 사업을 다양하게 펼쳐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상현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올해의 주요시책은 우리 시가지향하고자 하는 e-푸른성남의 완성을 향해 나아가는 첫걸음이며, 시민들과 함께 반드시 이루어내야 할 과제이기도 합니다. 우리 시가 계획한 시책이 착실히 추진되어 첨단산업과 쾌적한 환경이 어우러지며 미래로 뻗어 나가는 희망의 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와 지원을 당부드리며, 우리 모두의 정열과 활기찬 기운을 불어넣읍시다.
희망의 계미년 한해, 늘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바라마지 않습니다.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어서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0시 35분 폐식)
○출석의원수 41인
○출석의원
김상현 이수영 문길만 홍준기
유철식 이상호 표진형 김완창
한선상 홍경표 정응섭 윤춘모
장윤영 박광봉 홍용기 강태식
김유석 염동준 신현갑 최화영
방익환 지관근 김기명 김민자
오인석 홍양일 최윤길 박권종
최진섭 김미라 이형만 김숙배
윤광열 이영희 김철홍 민동익
장대훈 지수식 김대진 이호섭
전이만
○출석공무원
시장 이대엽
부시장 서효원
수정구청장 유재우
중원구청장 이수환
분당구청장 남성현
행정국장 김영기
경제통상국장 김형대
문화복지국장 노희성
도시주택국장 이상철
건설교통국장 김인규
수정구보건소장 최희승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
분당구보건소장 이홍재
상하수도사업소장 문금용
환경녹지사업소장 최경래
중앙문화정보센터소장 이경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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