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5회 성남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3년 2월 11일(화) 오전 10시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105회성남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
  2. 성남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 성남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4. 성남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5. 성남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6. 성남시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1차변경계획안
  7. 성남시장사시설의설치및운영조례안
  8. 성남시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중개정조례안
  9. 성남도시계획(개발제한구역)변경결정의견청취안
10. 2003년도시정업무계획청취결의안
11. 시장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안

(10시 36분 개의)

○의장 김상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5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박세종  의사담당 박세종입니다.
  먼저 제105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성남시의회 표진형 의원님 등 열네 분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회 집회 요구가 있어 지난 2월 5일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여 성남시의회회의규칙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의사일정을 협의하였으며, 2003년 2월 6일 성남시의회 공고 제2003-1호로 의회게시판 등에 공고하고 임시회 소집 안내문과 의사일정 및 제출된 의안을 의원님들께 송부하여 드렸습니다.
  다음은 금번 임시회에서 심의하실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2월 7일 표진형 의원님 등 열한 분이 발의한 2003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결의안과 유철식 의원님 등 아홉 분이 발의한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을 금일 본회의에서 의결하시게 되겠으며, 또한 지난 2월 6일 성남시장이 제출한 성남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8건을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폐회중 의정활동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20일과 21일에 사회복지위원회 김숙배 위원장님 등 열 분은 향후 건립 예정인 노인복지센터 사업추진에 따른 노인들의 보건복지 문제를 해결코자 서울에 소재한 노인복지센터 등 2개소와 성남시에 소재한 정성노인의집 3개소를 방문하여 사회복지 분야 운영상황 및 시설물을 비교 견학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1월 28일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단은 우리 민족의 고유명절인 설날을 맞이하여 치안과 질서 유지에 노고가 많은 관내 3개 경찰서 산하 전?의경대를 방문하여 전 의원의 뜻을 모아 준비한 위문품을 전달하고 훈훈한 설날을 보낼 수 있도록 격려하였습니다.
  끝으로 금번 회기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이수영 부의장님과 홍용기 의원님임을 알려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상현  의사담당, 수고했습니다.

1. 제105회성남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

(10시 40분)

○의장 김상현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의거, 제105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05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회기와 의사일정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사전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2003년 2월 11일부터 2월 18일까지 8일간 운영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시면 제105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회기와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2003년 2월 11일부터 2월 18일까지 8일간 운영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성남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3. 성남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4. 성남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5. 성남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6. 성남시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1차변경계획안(성남시장 제출)
  7. 성남시장사시설의설치및운영조례안(성남시장 제출)
  8. 성남시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9. 성남도시계획(개발제한구역)변경결정의견청취안(성남시장 제출)

○의장 김상현  다음은 성남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성남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성남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성남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성남시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1차변경계획안, 성남시장사시설의설치및운영조례안, 성남시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중개정조례안, 성남도시계획(개발제한구역)변경결정의견청취안 등 8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부의된 안건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하여 제3차 본회의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 2003년도시정업무계획청취결의안(표진형의원 등 11인 발의)

○의장 김상현  다음은 2003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한 의원을 대표해서 표진형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진형의원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회 소속 표진형 의원입니다.
  금년 들어 처음 개최되는 임시회에서 건강하신 모습으로 만나 뵙게되어 정말 반갑습니다.
  또한 금년 한 해도 의원님들의 건승과 뜻하시는 모든 소망 이루시길 기원하면서 2003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2003년도 집행부의 업무계획 및 부서별 업무 세부 추진계획을 정확히 파악하여 시민복지 향상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제105회 임시회 기간 중 각 상임위원회별로 청취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또한 집행부의 주요업무를 사전에 파악함으로써 시정의 감시자로서 시정 발전에 일익을 담당하고 시정업무에 대한 면밀한 검토로 시책추진에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2003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결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정업무계획청취결의안 끝에 실음-참조4)

○의장 김상현  표진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2003년도 시정업무 청취 결의안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시장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안(유철식의원 등 9인 발의)

(10시 45분)

○의장 김상현  다음은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해서 유철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식의원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신흥3동 주민에 의해서 선택된 유철식 의원입니다.
  2003년 계유년 한 해는 많은 변화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매 회기마다 시정질문을 하기로 채택되었고 일문일답 방식의 본회의 방식도 현재 논의중에 있습니다.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 안건은 시정에 관한 질문으로 집행기관의 성실한 답변을 통하여 시정을 정확히 파악하고 시민을 대표한 시의회의 의사를 시정에 반영코자 제105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2월 12일에 시장 등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지방자치법 제37조제2항과 성남시의회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요구하는 것인 만큼 이에 시장 등 관계공무원은 시민의 알권리 충족과 정책의 소신을 밝힐 수 있으며 시정전반의 문제점을 파악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생각하고 추상적으로 그 순간만 모면하려 하지 마시고 성실하고도 명확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장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안 끝에 실음-참조5)

○의장 김상현  유철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역주민의 안녕과 불편사항을 해결하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고 환절기에 여러분의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05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4분 산회)

○출석의원수  41인
○출석의원
  김상현  이수영  문길만  홍준기
  유철식  이상호  표진형  김완창
  한선상  홍경표  정응섭  윤춘모
  장윤영  박광봉  홍용기  강태식
  김유석  염동준  신현갑  최화영
  방익환  지관근  김기명  김민자
  오인석  홍양일  최윤길  박권종
  최진섭  김미라  이형만  김숙배
  윤광열  이영희  김철홍  민동익
  장대훈  지수식  김대진  이호섭
  전이만
○출석전문위원
  정중완
○출석공무원
  시장  이대엽
  부시장  서효원
  수정구청장  유재우
  중원구청장  이수환
  분당구청장  남성현
  행정국장  김영기
  경제통상국장  김형대
  문화복지국장  노희성
  도시주택국장  이상철
  건설교통국장  김인규
  수정구보건소장  최희승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
  분당구보건소장  이홍재
  상하수도사업소장  문금용
  환경녹지사업소장  최경래
  중앙문화정보센터소장  이경수
○출석사무국직원
  의회사무국장  김용겸
  의정담당  정순방
  의사담당  박세종
  주사보  김희선
  주사보  윤병세
  주사보  오재곤
  주사보  최영숙
  주사보  홍상표
  사무직원  고강선
  속기사  봉채은
  속기사  김은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