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0회 성남시의회(임시회)
사회복지위원회회의록
제 2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8년 2월 14일(목) 11시
장 소 사회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8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심사된 안건 1.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8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가. 주민생활지원과 나. 사회복지과 다. 노인장애인과 라. 가족여성과
(10시 07분 개의)
○위원장 최윤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금일부터는 2008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업무 청취는 주민의 대표로서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대변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우리 위원으로서는 매우 중요한 의사일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보고 중에는 가급적 질의를 자제하여 주시고 경청함으로서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노인장애인과, 가족여성과의 2008년도 시정업무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1.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8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위원장 최윤길 그럼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노인장애인과, 가족여성과 소관 2008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진행순서는 주민생활지원국장의 총괄보고 후 직제 순서에 따라 보고를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양경석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총괄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양경석 주민생활지원국장 양경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최윤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한 해는 위원님 모두의 깊은 관심과 협조로 저희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업무가 결실을 맺고 대과 없이 추진될 수 있었습니다. 특히 2007년도 시정시책 평가결과 저 출산 대응 인구정책경진대회에서 전국 최우수 시로 결정되어 대통령상을 내일 과천 정부종합청사에 가서 받을 계획입니다. 이외에도 여성과 노인, 자원봉사, 종합사회복지관 평가 등 총 7개 부문에서 수상의 영예를 차지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도 시정업무 추진에 많은 지도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2008년도 시정업무계획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주민생활지원국 시정업무는 주민생활지원과 15건, 사회복지과 12건, 노인장애인과 17건, 가족여성과 14건, 문화예술과 13건, 체육청소년과 29건으로 총 100건의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기 제출된 주요업무계획을 중심으로 제가 일반현황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고 소관별 업무는 각 과장이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시면 35페이지부터는 소관 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나름대로 준비를 한다고 했습니다만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지적과 충고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 총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윤길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가. 주민생활지원과
○위원장 최윤길 이어서 정중완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에 보고드리고자 하는 업무는 총 15건입니다. 첫 번째, 35페이지 저소득층 주민을 위한 융자지원사업입니다.
○위원장 최윤길 과장님,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매년 계속되는 사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올해 새로 하는 시책사업이나 신규사업 위주로만 보고해 주십시오.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계속사업은 생략하고 변화된 사업에 대해서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2008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채진 위원님.
○정채진위원 생활안정자금에 대해서 홍보 좀 많이 하셨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 예,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하고 의회가 있을 때마다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셔가지고 나름대로 홍보를 많이 했다고 봅니다. 비전성남이라든지 아름방송 그리고 주민자치센터의 전자홍보관 또 구·동 각종 회의시 리후렛 제작 등을 통해서 대시민 봉사에 모자람이 없도록은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이것 외 다소 융자실적이 떨어지는 것에 대해서 그 이유를 직원들과 상의해 보는데, 저희 직원이 홍보 미숙도 써가지고 와서 저한테 야단맞은 적도 있습니다만 아무리 잘 해도 좀 부족함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정채진위원 홍보를 그렇게 대대적으로 언론을 통해서라든지 여러 루트로 하는 것도 참 중요하겠지만 실제로 보면 그런 대상들이 있는 기관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학자금 지원 같은 경우는 쉼터라든지 그룹홈이라든지 그런 대상들이 있는 기관들을 구체적으로 좀 뽑으셔서 공문도 보내주시고 하면 상당한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대학, 고등학교 다 결정이 돼서 한참 등록금이 나가야 되는 시점인데 수급자나 차상위 같은 경우는 어려움을 겪고 있지요. 그런 곳에 구체적으로 알려주셔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이고 그래서 아이들이 진학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 예, 감사합니다. 특히 그룹홈 같은 데서 이 학생들에게 지원해 주는 시스템이 미약한데 그런 데들을 특별히 좀 신경쓰겠습니다. 좋은 제안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채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윤길 예, 윤광열 위원님.
○윤광열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39페이지를 보면 저출산·고령화사회 대응 종합계획수립 추진계획이 나와 있는데, 이 계획이 2007년도 보건복지부 주관 저출산 대응 인구경진대회에서 전국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고 대통령수상까지 받으셨어요. 그런데 거기에 따른 예산이라든지 계획이 좀 미진한 것 같은데 좀 더 계획적으로 예산 계획을 확충해서 제대로 한번 해봐야 될 계획은 없으십니까? 안 그러면 전시행정이 될 것 같아 좀 우려가 돼서 말씀드립니다.
먼젓번에 위원장이 집행부와 의회 간에 연수계획을 세워서 이 사항도 보고를 받았습니다만 굉장히 계획적으로 잘 보고를 했는데, 예산 수립에 있어서는 그렇지 못한 부분이 엿보여서 이렇게 해가지고는 제대로 시행하지 못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 예, 감사합니다. 그런데 예산 올해 6,000만 원은 작년에 하나도 세워지지 않은 예산으로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세워주신 것이고, 그 다음에 저출산·고령화에 대한 개별예산에 대해서는 각 해당되는 부서가 한 70여개 있는데 여기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예산은 사실상 여기에 없는 것이고 저출산·고령화 사업을 추진하는 예산만 여기에 있는 것이고 그 자체로는 미비하다고 하겠습니다만 작년보다는 많은 예산을 세웠습니다.
○윤광열위원 작년보다야 많겠지만 이 계획은 작년에 세우면서 현재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된 부분이기 때문에 성남시가 잘 해야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성남시를 보고 따라 올 것 아니겠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 예, 그렇습니다.
○윤광열위원 제일 최고로 우수한 시로 성남시가 선정되었는데 보여줄 게 없다면 잘못됐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국장님, 추경예산을 편성함이 있더라도 좀 더 확실하게 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다시 위원회에 보고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양경석 보고서상에 저출산 대응해서 주민생활지원과 업무가 포함된 것 같습니다. 나머지 부분 예를 들어서 셋째자녀에 대한 출산장려금 100만 원을 지급한다든지 아니면 셋째자녀에 대해서 매월 10만 원씩 지급하는 아동보육수당 이런 부분은 계획서에 빠져 있는데 이것은 가족여성과 소관이다 보니까 아마 빠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전부 총괄적으로 집계해가지고 저출산 대응대책에 전부 집대성을 만들어가지고 다른 부서까지 다 모아서 마스터플랜을 만들겠습니다.
○윤광열위원 현재 T/F팀이 구성됐나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양경석 T/F팀은 구성 안 됐습니다. T/F팀은 별도의 인력을 지금 지원 못 받았기 때문에 기존 팀에서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좀 더 이 계획이 실질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현실적으로 T/F팀은 구성시키도록 하셔야 되겠고, 더불어서 종합적인 계획뿐만 아니라 예산까지 모든 부서와 연계한 종합플랜이 나와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양경석 예, 그래서 여기에 관련된 종합적인 대책보고를 2월 28일에 시장님이 주재하셔가지고 각 구청장과 각 부서 국장들이 자기네 부서의 저출산·고령화사업에 관련된 보고회를 갖습니다. 그 보고회를 가진 것을 가지고 총괄적으로 성남시 전체계획으로 확정할 계획입니다.
○윤광열위원 그런데 시장님한테는 이달 말일에 보고하게 되면 의회에는 언제 보고합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양경석 거기에서 집대성을 해가지고 다음 4월 임시회의 때 다시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런 마스터플랜을 만드실 때 의회도 같이 참여할 수 있게끔 기회를 주셔야지 집행부에서 마스터플랜을 만들어가지고 시민한테 홍보한다면 의회가 다 배제된 상태에서 이 계획이 수립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의회와 집행부가 같이 동참해서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을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양경석 좋은 말씀입니다.
○윤광열위원 그렇게 꼭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위원장님, 그렇게 하는 게 낫지 않겠어요?
○위원장 최윤길 좋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러면 앞으로 마스터플랜을 세우실 때 의회의 사회복지위원도 이 사업에 같이 동참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양경석 알겠습니다.
○윤광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윤길 잘 들으셨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박영애 위원님.
○박영애위원 35페이지 저소득층 주민을 위한 생활안정자금 융자지원에 대해서 전체 예산액이 9억 7,000만 원인가 봐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이렇게 많은 주민생활지원국의 첫 번째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숫자의 차상위계층이라든지 많은 사람이 혜택을 못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볼 때 홍보 부족인 것 같기도 하고.
또 한 가지 더 얘기하고 싶은 것은 학자금 융자에 있어서는 별도로 뒤에 기록이 안 나와 있거든요. 학자금 융자에 대해서는 이렇게 명시만 해놓고 많은 학생들이 신청을 안 했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요즘 대학생들 1년 등록금이 1,000만 원이다 해서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이렇게 해놓았지만 별로 효과는 없는가 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 생활안정자금에 포함을 시켜서 학자금하고,
○박영애위원 그러면 알겠습니다. 전세자금대출에 있어서는 작년 한 해 420세대지만 생활안정자금 융자에 있어서는 49세대,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 예.
○박영애위원 많은 학생들이 등록금 문제에 있어서 아르바이트다 또 여러 가지 일에 종사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렇게 저금리로 해서 융자할 수 있는 부분이 홍보가 많이 된다면 좀 어려운 가정의 학생들도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점에 있어서는 홍보를 어떻게,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 지금 박영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동감을 합니다. 생활안정자금의 경우 작년도에 9억 5,000만 원의 예산을 세워가지고 2억 2,393만 원을 지원했는데 이것은 전체 예산의 23%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융자실적이 저조한 이유를 분석해 봤더니 생활안정융자금은 보증인을 세우게 되어 있는데 성남거주 재산세 납입자를 하기 때문에 보증서는 게 어렵고, 그 다음에 융자대상 범위가 수급자하고 일반인들은 아니고 차상위계층 120%까지만 한정적이어서 조금 까다롭다고 할까 해서 좀 적고 그리고 이자율이 3%로 전세자금 2%에 비해서 1%가 비쌉니다.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다 보니까 조금 까다로운 생활안정융자금에 지원이 좀 저조했고 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생활안정자금은 이렇고 전세자금대출은 이렇고 저희가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만 우리 시비를 들여서 하는 생활융자금에 대해서 전적으로 저희가 홍보에는 올해에는 차질이 없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박영애위원 그러면 전세자금과 학자금 융자에 있어서 이자에 차이가 난다면 좀 더 많은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예산은 준비해 놓고 적게 나간다면 이것도 문제가 되잖아요. 많은 학생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어차피 이렇게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어 놓았으면 많은 사람이 거기에 동참해서 혜택을 볼 수 있는 모양새가 될 수 있도록 좀 더 연구를 하셔가지고 금리라든지 보증관계라든지 이런 것을 완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연구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 예,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박영애위원 이상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 참고로 학자금은 무이자입니다.
○박영애위원 그런데 왜 많은 사람이 혜택을 못 받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 학자금은 그래도 많이 신청하는 중입니다.
○박영애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08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전에 워크숍 때 과장님, 고생 많으셨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 감사합니다, 도와주셔서.
○위원장 최윤길 안 잊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2분 회의중지)
(10시 38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윤길 좌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사회복지과
(10시 38분)
○위원장 최윤길 다음은 문기래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문기래 사회복지과장 문기래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서 금년 들어서 처음 개의되는 의회이기 때문에 저희 과의 팀장들로부터 새해인사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바뀌신 분 안 계시지요?
○사회복지과장 문기래 예, 없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그러면 생략하셔도 됩니다.
○사회복지과장 문기래 2008년도 사회복지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은 국가유공자 등 일자리 제공사업 추진, 시민과 함께 하는 호국보훈의 달의 행사 전개 등 전체적으로 12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윤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광열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현충탑 이전에 대한 계획이 금년에도 저희 위원님들한테 전혀 말씀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금년도 1회 추경예산 요구안을 보면 6·25기념탑을 건립해야 되겠다, 의병장 기념탑을 건립해야 되겠다는 예산들이 자꾸 올라오게 되고 그러다 보면 또 부지 확보해야 되고,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고 이런 문제가 발생되고 있어요.
그래서 성남시에 걸맞은 현충탑 마스터플랜을 세워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그 안에 이런 것들을 다 모실 수 있는 계획을 세울 의향은 없으신지 아니면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문기래 그것은 일전에도 저희가 한번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지난번에 현충탑 이전 건립하는 관계에서 법원에서 받아들여진 그런 문제 그것을 저희가 감안해서 나름대로 우리 자체적으로는 현장도 보고 다니고 있고 그래서 그게 변호사 자문을 지금도 계속 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변호사 자문 구하고 나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서 받아들인 결과가 시효가 5년이라고 한다고 하면 그 시점에서 맞추어서 저희가 바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윤광열위원 시점이 얼마 안 남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거기에 따른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을 세우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부분적으로 자꾸 건립된다든지 이렇게 되는 것보다는 종합적으로 모실 수 있는 우리 성남시에 걸맞은 현충탑을 건립해야 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문기래 예,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나가겠습니다.
○윤광열위원 만전을 기해서 마스터플랜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문기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과장님, 우리 윤광열 위원님께서 좋은 질의하시고 바쁘셔서 가셨는데, 지금 1회 추경예산 요구계획을 보면 6·25기념탑 건립비 6억, 의병장 기념탑 건립비 6억 해가지고 12억을 예산 요구할 계획이라고 자료를 주셨는데 의병장이나 6·25참전용사나 월남참전용사나 우리 성남에 거주하면서 나라를 위해서 돌아가신 분들이나 전사하신 분들을 한 데로 묶어서 아울러서 할 수 있는 기념비를 하나로 계획을 세우라고 전에 얘기했던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따로 따로 세우려고 그러세요?
○사회복지과장 문기래 지난번에 현충탑 이전 관련해서 말씀들 있으셔가지고,
○위원장 최윤길 현충탑 이전할 때 얘기한 게 아니지요.
○사회복지과장 문기래 그때 같이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현충탑 이전할 때 얘기했던 것이 아니고 얼마 전에 국가유공자들 수당 지급하는 조례안 제정할 때 이것을 심도 있게 논의를 했던 사항인데 이렇게 하지 마세요. 이렇게 하게 되면 의병장기념탑 세워주고, 6·25기념탑 세워주고, 월남참전 세워주고, 경찰이나 공무원들 나라를 위해서 일하다가 순직한 분들 기념비 또 세워줘야 되고 이렇게 어떻게 하려고 그럽니까?
그러니까 하나로 묶어가지고 좀 크게 거기에다가 어떤 상징적인 탑을 하나 세우고 이름만 같이 비만 넣어주면 되니까 이렇게 하나 만들어줘야지 왜 이렇게 계획 세웠어요?
○사회복지과장 문기래 보훈단체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그렇게 해서 하나로 하는 게 그분들 뜻이기도 할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문기래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또 윤광열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현충탑을 이전 건립하려고 하다가 4대 의회 조사특별위원회가 구성돼서 모든 것이 취소가 돼서 지금까지 그냥 안 하고 있습니다.
그때 중단된 이유를 물었을 때 뭐라고 답변하셨느냐 하면 이전할 계획이 무산됐으니까 지금 있는 현충탑부지 그 뒤의 부지를 30~40평 더 매입해서 지금 있는 현충탑을 좀 확대해서 리모델링해가지고 그 위치에서 하겠다고 답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계획도 참 좋다, 거기가 시립병원부지로 묶여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옛날에 검토가 되긴 했었는데 시립병원이 거기로 안 갑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부지매입을 뒤쪽으로 더 해서 현충탑을 옮기지 말고 그 쪽에서 현충탑을 계속 유지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들을 그때 집행부하고 우리 의회하고 같이 조정이 됐던 것 같은데. 국장님, 그것 기억하세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양경석 위원장님 말씀하신 현장 거기를 확장해가지고 하는 방법하고 제3의 후보지를 같이 놓고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두 개를 검토를 해봐야 할 사항입니다.
○위원장 최윤길 그런데 현충탑을 이전 건립하게 되면 지금 본시가지 쪽에는 부지가 없단 말이에요. 그게 본시가지하고 분당쪽 중간쯤에 옮기는 것도 본시가지에서 그 때 문제를 많이 제기했던 사항이 있었고요. 그래서 현 부지에서 좀 확장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결론 내렸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좀 검토해 주시고요. 그래서 이전 건립에 대해서 더 이상 얘기 안 했던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문기래 예, 알겠습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과장이 바뀌었다고 해서, 일하는 실무자가 바뀌었다고 해서 그 계획들이 확 바뀌면 안 됩니다.
○사회복지과장 문기래 예.
○위원장 최윤길 예, 정기영 위원님.
○정기영위원 69페이지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지원에 대해서 다른 것은 다 잘 알겠는데 지금 중탑종합사회복지관이 나형복지관입니다. 나형하고 가형규정이 어떻게 되지요?
○사회복지과장 문기래 그것은 면적에 따라서 지금 가형이냐, 나형이냐, 기타 사회관이냐가 구분되고 있거든요. 1,000㎡ 미만은 다형이고 일반사회관, 나형은 1,000에서 2,000까지 2,000이상은 가형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정기영위원 지금 중탑사회복지관은 50㎡ 아주 근소한 차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종합사회복지관이 있는 게 한솔복지관하고 청솔복지관하고, 지금 한솔이나 청솔 쪽에도 어르신들이나 장애인들이나 밀집되어 있는 복지관이고 그래서 지금 중탑사회복지관으로서는 민원이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지원받는 예산이 그만큼 적잖아요.
○사회복지과장 문기래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정기영위원 그래서 지금 가형은 3억 1,500만 원 받고 있고 나형은 2억 1,100만 원을 받고 있고 이런 예산 수준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왜냐하면 그것도 많은 연면적이 차이가 난다고 그러면 할 말이 없겠는데 연면적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가지고 나형복지관을 가형복지관으로 변경해서 그쪽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다른 복지관에 비해서 차별을 받지 않도록, 연면적이 적다고 해서 복지서비스는 다른 것 아니거든요.
○사회복지과장 문기래 정기영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지금 그 건물 자체가 소유권이 대한주택공사이게 있고 운영권만 시로 돼서 나중에 20년이 도래되면 시로 기부채납되는 사항인데 ,그래서 거기에 따른 증축하는 부분도 저희가 복지관측하고 검토하고 있는데 다만, 그 입주민들의 동의를 받는 과정에서 일부 계층이 지금 반대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을 복지관측하고 계속 협의해 나가면서 증축하는 부분을 저희가 검토해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증축이 돼서 면적이 좀 증가가 된다면 가형 수준으로 끌어올려서 같이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정기영위원 주민들이 반대하는 이유가 뭐예요?
○사회복지과장 문기래 일단은 거기에 증축 자체를 하지 말라는 입주민과 복지관 간에,
○정기영위원 일부 주민들이겠지요.
○사회복지과장 문기래 예, 그렇습니다.
○정기영위원 그런데 거의 대부분이 물론 목련마을1단지 주민들이 대부분의 수혜를 받겠지만 그 인근 주민들도 같이 이 복지관을 이용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문기래 예, 그렇습니다.
○정기영위원 그렇기 때문에 물론 그 해당단지에 있는 복지관이기 때문에 해당주민들의 의견도 많이 반영이 되어야 되겠지만 그보다 더 인근에 있는 이매동 주민들도 그 쪽을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좀 더 생각을 넓히셔가지고 어떻게든지 간에 대한주택공사하고 협의해가지고 연면적을 증축할 수 있는 방법을 빨리 좀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문기래 저희도 그런 쪽으로 해서 추진하고는 있습니다.
○정기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윤길 과장님, 지금 도촌동에 입주할 예정인원이 몇 세대에 몇 명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문기래 도촌동이 전체 5,362세대입니다. 한 1만 6,000명 정도가 될 것 같은데요.
○위원장 최윤길 1만 6,000명이면 우리 성남시 동의 인구 비례해서 작은 동 하나거든요. 그런데 그 작은 동 하나, 물론 위치가 다른 데보다 접근성이 떨어지고 좀 외졌다고 해서 작은 한 개 동 규모에 밀집되어 있는 인구에 비례를 해보면 여기에 종합사회복지관을 건립하는 것이 타당한가도 한번 검토해 보셨어요?
○사회복지과장 문기래 그런데 위원장님 말씀에 따라서 해보면 전체 세대수는 5,362세대가 입주되는데 그 중에 임대아파트가 2,909세대입니다. 그래서 저소득 계층들이 많이 사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쪽에 종합사회복지관이 필요한 시설이거든요.
○위원장 최윤길 그러면 물론 종합사회복지관 이용을 저소득층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중산층도 이용하는데 본시가지나 분당 전체를 봐서 복지관이 지금 건립되어 있는 것을 감안해서 봤을 때 지금 야탑이나 이매나 수내나 이런 데는 한 동이 5만 명, 6만 명 넘는데 복지관 하나가 없는 게 지금 현실이잖아요. 그런데 1만 5,000명이 신규 입주하는 도촌동에 이 정도 예산을 들여서 복지관을 건립하게 되면 과연 그 1만 5,000명에 대한 우리 주민들 때문에 이게 실효성이 있나 그 얘기를 지금 묻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문기래 그 쪽은 물론,
○위원장 최윤길 그래서 종합사회복지관 건립하는 것보다 거기가 저소득층이고 임대아파트단지가 많이 밀집되어 있다면 차라리 그 주민들의 생활수준에 맞게끔 다른 쪽의 시설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회복지과장 문기래 그래서 이 종합사회복지관은 건립하면서 가족여성과 쪽에서도 고민하는 쪽이 있습니다. 국·공립 보육시설 문제. 그것 하는데도 지금 부족한 실정이 돼가지고, 도촌택지개발사업지구 내에도, 그래서 그것까지 같이 인입해서 건립할,
○위원장 최윤길 그러니까 우리가 저소득층이라 하면 생계가 좀 어렵고 생계를 위해서 활동을 많이 해야 할 사람들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쪽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시설들을 좀 확충해줘야지 생계수단을 위해서 일하러 나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일 텐데 거기에 복지관을 건립하게 되면 복지관 이용률이 얼마나 되느냐 이거예요. 물론 복지관에 가서 나머지 여가시간에는 활용하겠지만 이런 복지관보다 실제 그 사람들이 필요한 시설을 이 예산으로 돌려서 해 주는 게 더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아직까지 계획이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닙니다. 그런 쪽으로 한번 검토를 더 해보시고 좋은 방법을 한번 찾아보세요.
○사회복지과장 문기래 그것은 건립해서 프로그램 운영하면서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런 것,
○위원장 최윤길 건립하기 이전에 건립하는 게 좋은 것인지 다른 시설이 좋은 것인지 이것을 먼저 검토하고 나서 건립하게 되면 당연히 거기에 있는 저소득층에 맞게 프로그램을 운영해야지요. 건립 자체부터 검토해 보라는 얘기입니다.
○사회복지과장 문기래 예, 알겠습니다. 타당성조사용역부터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안 해 주라는 얘기 아닙니다. 더 나은 게 무엇인지 한번 찾아보라는 것입니다.
○사회복지과장 문기래 예.
○위원장 최윤길 예, 정채진 위원님.
○정채진위원 지금 중원구에 위스타트계획이 추진되고 있는 게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문기래 저희가 보건복지부에 은행2동쪽을 한번 해보려고 신청했었는데 안양시하고 남양주시로 결정됐습니다. 그것은 강력하게 저희가 요구도 하고 등등 했었습니다만 이번에 안 되어가지고 다음번에 희망스타트 내지는 드림스타트 계획이 있으면 그때 그쪽을 집중적으로 다시 한번 신청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최윤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2008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문기래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 노인장애인과
(10시 59분)
○위원장 최윤길 다음은 오흥석 노인장애인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오흥석 안녕하십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오흥석입니다.
저희 노인장애인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89페이지 고령친화제품 서비스종합체험관 구축사업 등 17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89페이집니다.
○위원장 최윤길 과장님, 잠깐만요.
박영애 위원님, 의사진행 발언하세요.
○박영애위원 새로운 사업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2008년도에 특별한 사업 있어요?
○노인장애인과장 오흥석 91쪽 노인실비 전문요양시설 건립은 최초 사업이 되겠습니다. 수진동, 수진2동 2969번지하고 2970번지에 설립하는 사회복지법인 순천의료재단에서 18억을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입소인원은 60명인데 현재 2월에 착공할 예정으로 있고 12월 준공 예정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추가로 이 건물이 3층에서 12층으로 건립하는데 8, 9, 10층 3개 층을 요양시설을 건립하는데 지원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추가로 국·도비 지원 요청을 해서 7억 2,000만 원을 지원받아서 한 층을 더 올려서 앞으로 진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시비는 안 들어가나요?
○노인장애인과장 오흥석 시비는 전혀 없습니다. 자부담만,
○위원장 최윤길 예, 알겠습니다.
다른 건 없으신가요?
○노인장애인과장 오흥석 그 다음에 93쪽 독거노인 주거복지주택 건립이 되겠습니다. 성남동 동사무소 부지에다 건립하는 시설이 되겠는데요. 독거노인을 위해서 약 9세대를 건립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지역난방공사하고 주식회사 금호아시아나 그룹에서 자비를 들여가지고 우리 시 땅에다 건물을 지어서 저희한테 기부채납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부채납을 하게 되면 저희가 인수를 받아가지고 독거노인을 입소시켜서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만약 이것을 넘겨받아서 위탁을 줬을 경우에는 앞으로 위탁 관련된 예산 약간 소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금액을 산출해서 추경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위원님들 질문 받아주세요.
정기영 위원님.
○정기영위원 먼저 과장님한테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최윤길 위원장님께서도 요구하시고 본 위원도 작년에 요구했던 아름방송 수화통역 건이 빠르면 다음 달부터 시행한다고 들었습니다. 추진하시느라고 수고하셨고요. 성남 장애인종합복지관 건립이 올해 5월에 조달청에 입찰공고를 할 것이라고 향후계획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노인장애인과장 오흥석 예, 그렇습니다.
○정기영위원 입찰공고 내고 그 안에 어떤 시설이 들어가야 될 것에 대한 것은 언제 결정이 됩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오흥석 설계가 지금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정기영위원 이런 설계가 들어갈 때, 물론 담당부서에서도 충실히 하시겠지만 사회복지위원회 위원님들과 아니면 더불어서 장애인복지관을 이용할 장애인 당사자들의 목소리들을 같이 반영해서 설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설명회라든가 그 목소리를 담아들을 수 있는 간담회를 잡아서 여러 목소리를 듣고 나서 최종적인 설계가 들어가야, 나중에 다 건축물을 지어놓고 나서 이 시설은 뭐가 부족하다 요구를 들었을 때 또다시 설계에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아니잖습니까? 아직도 늦지 않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위원님들을 포함해서 장애인단체장들과 같이 간담회 같은 것을 열어서 어떤 시설들이 장애인들한테, 인근 주민들하고 같이 어울릴 수 있는 시설들이 들어가면 좋을지, 거기에는 야탑동에 인근에 사시는 분들, 반대를 심하게 하시는 분들 중에서 입주자 대표 중에서 주민들 대표 한두 분 같이 참석해서 같이 이런 얘기를 들어야지 나중에 첫 삽 뜨고 그럴 때 그분들의 반대가 예상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오흥석 그동안 저희가 수원이라든지 도에서 운영하는 장애인종합복지관 여러 군데 벤치마킹을 해서 나름대로 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쭉 논의되어 왔던 그런 사항들을 감안해서 설계 반영하고 있습니다만 추가로 반영될 부분이 있다면 제안을 해주시고, 또 기회가 되면 저희가 그런 방법으로 설명회를 갖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이 사업이 본예산에 시설비가 계상되어 있지 않아서 이 부분은 금년 10월에 착공한다면 3개월 정도 공사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해서 추경예산에 30억 정도를 요구할 계획에 있습니다.
○정기영위원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여러 방면으로 뛰어다니면서 노고가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위원장님하고 같이 상의한 적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뛰어다니신 만큼, 결과는 나중이고 일단은 도비를 더 확보할 수 있도록 더 열심히 활동해 주시고, 그래도 안 된다면 지금 이 상황에서 다시 성남장애인종합복지관을 포기할 겁니까? 그건 아니죠. 그래서 더 올바로, 성남시비 전액으로 건립하더라도 성남시 장애인들과 인근 지역 주민들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복지관을 지을 수 있도록 좋은 안을 내기 위해서는 그런 간담회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오흥석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해 주신 수화통역 문제는 위원장님께서 지난번 예산심의 때 말씀을 하셔가지고 저희가 공문으로 요청하고 통화를 통해서 수화통역을 할 수 있도록 요구를 해서 이번 17일부터 주말 종합뉴스에 수화를 해주기로 확답을 받았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일요일 종합뉴스 때만 한다,
○노인장애인과장 오흥석 예.
○위원장 최윤길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효과 얻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시에서 전혀 지원해 주는 것이 없고 ABN 자체에서 하는 거라면서요?
○노인장애인과장 오흥석 예, 예산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명목이 안 되어서,
○위원장 최윤길 ABN에서 하다가 비용이 발생하고 이러면 안 할까봐 염려는 되는데 계속 유지가 될 수 있도록, ABN에서 나중에 중단을 할 때에 어떤 문제가 되면 그때 가서 우리 시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게 있으면 유지시켜주는 차원에서 지원해 주면 좋겠고, 협의해서 중단이 안 되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오흥석 알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양경석 예산 지원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아름방송에서 지역에 나름대로 사회봉사활동 차원에서, 그렇게 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수고 많으셨습니다. 좋은 효과 얻을 겁니다.
정채진 위원님.
○정채진위원 무료경로식당이 지금 우리 시에 20개가 넘죠?
○노인장애인과장 오흥석 예, 20개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채진위원 물론 잘 하고 계시겠지만 지금 전체적으로 점검을 한번 해주셔야 되는 것이 정말 그 지역에 그 무료경로식당이 필요한 것인가, 아니면 또 필요한 지역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지역적 안배를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지금 약사사가 지원받고 있나요?
○노인복지팀장 강성복 약사사는 식량, 쌀만 받고 있고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채진위원 그렇게 하겠다고 하는가요?
○노인복지팀장 강성복 계속 그렇게 해왔습니다.
○정채진위원 팀장님도 잘 경청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양지동과 은행2동과 단대동, 금광동 어르신들이 어느 쪽으로 이용하시느냐 하면 약사사로 가셔야 하거나 선명회 무료경로식당을 이용하거나 해야 됩니다. 알고 계시죠?
○노인복지팀장 강성복 예.
○정채진위원 거기까지의 거리는 어르신들이 걸을 수 있는 거리가 아닙니다. 그리고 상당히 노인 세대가 많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쪽 지역에 반드시 무료경로식당을 고려해 보셔야 됩니다. 꼭 검토하셔서 하루에 눈을 뜨고 오늘은 어떤 밥을 먹을 수 있을까 하고 하루의 희망을, 우리 젊은 사람들이 정성껏 만들어내는 봉사자들이 만들어내는 식사에 희망을 걸고 하루를 살아가시는 분들입니다. 잘 경로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꼭 좀 검토하십시오.
○노인장애인과장 오흥석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정기영 위원님.
○정기영위원 이 안에 있는 것은 아니고요. 장애인 최적 관람석에 대한 조례가 통과가 되어 있고, 본 위원이 지난 행감 때도 시행규칙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오흥석 예, 있습니다.
○정기영위원 언제쯤이면 시행규칙을 세우실지,
○노인장애인과장 오흥석 상반기 중에,
○정기영위원 상반기면 6월까지 되는데, 되도록이면 빨리 시행규칙을 세워서, 올해 말에 그러니까 내년 2009년도 예산을 세워야지 그 조례에 의해서 부족한 부분에 다 설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과 더불어서 본인이 장애인단체장을 맡고 있어서 너무나 실감하는 부분인데 한 가지 사업을 예산 신청했을 때 담당 실무자가, 사회단체보조금을 예로 들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을 하나 신청했는데 신청했을 때 양식하고 다시 지급 받을 때 양식하고 중간에 여섯 번인가 일곱 번, 담당 공무원의 입맛에 의해서 실무자들을 좀 성가시게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노인장애인과장 오흥석 예.
○정기영위원 어떤 기준이 있으면 그 기준에 의해서 최소한 1년은 그 기준 양식에 의해서 가야지, 같은 단일사업인데 초에 신청한 내역하고, 이게 사회단체보조금 지급 신청이 다 된 사항에서도 또 그 양식이 여러 번 바꿔서 온다면, 그 담당 직원들이 지급 신청하는 그 사무만 보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은 담당 직원을 교육을 시켜주세요.
○노인장애인과장 오흥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마지막으로 짧게 한 가지만 더, 질의가 아니고 제시를 하고 끝내겠습니다. 고령친화제품 서비스종합체험관 구축사업이 총 380억에서 우리 시비가 얼마죠?
○노인장애인과장 오흥석 국비가 75억을 제외하고는 전부 시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위원장 최윤길 300억이 시비입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오흥석 예, 시공비를 포함해서,
○위원장 최윤길 당연히 시공비가 포함이죠. 사업비가 시공비까지 부지매입비까지, 300억 짜리 사업이 적은 사업이라고 생각하세요? 한번 건립을 하고 나서 더 이상 투자나 예산이 뒷받침 안 되는 사업이라면 간단하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고령친화제품 종합체험관은 계속해서 운영비, 사업비가 들어가는 사업이에요. 알고 계시죠?
○노인장애인과장 오흥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짓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앞으로 얼마만큼 시비를 쏟아 부어서 관리를 어떻게 효과를 극대화 시키느냐 이게 더 중요해요. 노인장애인과에서 고령친화제품 종합체험관 구축 사업을 굉장히 안이하고 쉽게 생각하는 거 같아요. 내가 몇 번 지적합니다. 이것은 땅을 사가지고 건물을 지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각종 기능을 알 수 있는 기계들 구입, 신규 제품이 나올 때마다 계속 사가지고 바꿔줘야 되죠. 그 다음에 고령친화제품 종합체험관을 외부 사람들이 많이 오게끔 홍보해야 되죠. 이런 사업들이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하는 사업이 아닌데, 지금 너무 안이하게 대처한다 이거예요.
조금 전에 과장께서 답변하셨듯이 380억 중에서 80억 정도만 국비가 지원이 되고 300억이 시비란 말이에요. 처음에 이 사업을 시작하면서 보고 자체부터 잘못됐어요. 50대 50이라고 답변했어요. 그런데 전부 다 시비, 300억이 다 들어간단 말이에요. 물론 시비가 더 들어가고 국비가 적게 들어오는 것을 따지자는 것이 아닙니다. 어차피 계획을 해가지고 지금 시작이 됐단 말이에요. 그럼 이 체험관을 어떻게 설립하고 설립했을 때 어떻게 운영하고 운영했을 때 성남시가 이미지 구축이나 이것으로 인해서 가시적으로 얻을 수 있는 경제적인 효과라든가 이런 것을 지금부터 정말 박사들이 들어앉아서, 이것은 외부 용역을 줘서 들어오는 사람들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인의식을 가지고 성남시 공무원들이 그 자리에 앉아서, 쉽게 말해서 T/F팀 구성해서 운영방안까지 이런 것까지 지금부터 여기에서 해줘야 되는 사업이에요. 그런데 전부 다 손을 놓고 있다고, 어떻게 할 거예요. 계획을 말씀해 보세요.
○노인장애인과장 오흥석 예산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예산은 말고요. 앞으로 향후 어떻게 할 건지만 말씀해 주세요.
○노인장애인과장 오흥석 전문가가 필요하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여기에 대처할 수 없기 때문에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을 끌어들여서,
○위원장 최윤길 거기요. 저희한테 솔직하게 말씀하셔야 되요.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은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연구원이에요. 그 연구원은 정부에서 예산을 지원받아서 운용해 주는, 그리고 이런 적정지 지방자치단체를 찾는 그 위탁업체에요. 그러면 우리 성남시에서는 누가 관리하느냐고요. 이 분들도 물론 열심히 하겠지만 이 분들이 생각하는 개념하고 우리 성남시에서 총 사업비 380억에 300억을 투자해가지고 해주는 생각이 또 틀리단 말이에요. 내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성남시의 주인으로서 여기에 관여를 해서 이 체험관이 성공할 수 있도록 하는 T/F팀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노인장애인과장 오흥석 위원님 말씀하신 것 저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그런데 왜 안 하는 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오흥석 이 업무를 제가 3개월째 보고 있는데요. 현 단계는 그렇습니다. 한국생산기술연구원에서 저희가 전담 모든 업무를, 쉽게 말해서 위탁을 줘서 거기서 추진하고 있는데요. 현재 상태에서는 저희가 어떤 예산 집행 문제에 있어서 이게 과하게 소비되는 부분이 없는지 이런 것을 통제를 하고, 그리고 위원장님이 염려하신 것처럼 이게 앞으로 야탑동으로 옮겨 갔을 적에 저희가 한국생산기술연구원으로부터 넘겨받아서 그 이후에 운영할 적에 그런 문제가 저도 굉장히 염려가 됩니다. 그래서 T/F팀을 구성한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이게 진행이 되면서 어느 정도 저희가 인계 받을 시점에 가서 거기에 대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최윤길 인계를 받을 때요?
○노인장애인과장 오흥석 예.
○위원장 최윤길 그럼 늦죠. 어마어마하게 늦죠. 성남시 공무원들 것만 아니에요. 내가 시키는 대로 하세요. 시장님한테 보고해서 T/F팀 당장 구성하세요. 물론 직원들은 전문지식이 없어요. 지금부터라도 들어가서 공부하세요. T/F팀에 들어가서 한 명이든 두 명이든 세 명이든 좋습니다. 그것을 전담할 수 있는 직원들을 파견하란 말이에요. 그래서 공부해서라도 지금부터라도 잡으란 말이에요. 전문가가 아니란 말이에요. 공무원들이 여기 전문가냐고요. 지금부터 공부해서라도 이게 제대로 되게끔 하란 말이에요. 왜 그렇게 안이하게 생각하세요. 작년 시작할 때부터 얘기한 거예요. 이거 그냥 하는 사업 아니지 않습니까, 300억이 적은 돈이에요?
○노인장애인과장 오흥석 제 생각도 지금 인원만 확정이 되면,
○위원장 최윤길 과장님 한 분이 안이하게 생각해가지고 시민의 혈세 300억 헛되이 쓰게 하지 말고요. 시장님께 보고해서 한 명이든 두 명이든 세 명이든 좋습니다. T/F팀 인원은 제한이 없잖아요. 여기에 전념할 수 있는 사람을 배정을 하세요. 지금부터 공부해서 하시라고 그러라고,
○노인장애인과장 오흥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한국산업기술연구원은 이 사업에 정부 지원을 받아서 하는 기관입니다. 거기에서 300억을 투자하고 우리가 80억만 주면 거기서 다 해도 되요. 그런데 주객이 전도가 됐잖아요. 주객이 바꿨잖아요. 그 사람들은 여기 있다가 딱 털어버리고 가면 그만이에요.
○노인장애인과장 오흥석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알면서 왜 그래요. 이거요. 3월 10일에 임시회가 또 있는데 그때까지 어떻게 하겠다. 확정을 지어서 다시 보고해 주세요. 만약에 그거 안 하면 예산 통과 하나도 안 시킬 겁니다, 지금부터라도.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돼요. 이것은 우리 성남시에서 큰 사업입니다. 이런 종합복지관 지어주듯이 딱 지어놓고, 우리가 복지관을 지으면 시에서 운영하는 것이니까 싸고 저렴하게 입장하는 그런 시설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건 이렇게 지어놓으면 누구든 오는데 이것은 380억을 들여서 조금만 관리 운영을 잘못하면 파리 날리는 이런 시설이 될 수 있어요. 이 목적은 외부에서 사람들이 많이 와서 보고 성남시 이미지를 부각시키는 효과도 내고 거기에서 이런 체험하는 기기를 판매해서 수익을 창출해서 성남에 조그만 기업들이 들어오고, 이런 차원이 아닙니까, 맞죠?
○노인장애인과장 오흥석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그런데 지금부터 손 딱 놓고 있으면 어떡해요?
여기에 들어가는 기계가 어떤 기종이 몇 개가 들어갈지 모르겠지만 그 기계 한 대당 몇 천만 원 몇 억짜리입니다. 그런 것을 사가지고 사람들 보게 할 텐데, 답변 안 듣겠습니다. 3월 10일까지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서 보고한 다음에 시작하세요.
○노인장애인과장 오흥석 알겠습니다.
○박영애위원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셨던 내용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지난해에 같이 일본연수도 갔다 왔는데, 보고했을 때 운영이라든지 보기는 봤지만 쉽게 말하면 다 파리 날리고, 우리가 현장에 가서 느낀 바에 의하면 전혀 수익성을, 그 자체에서도 굉장히 운영하는 것이 힘이 들고 수익성은 전혀 창출 안 되고 그런 것을 우리가 목격을 하고 왔거든요. 위원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다 공감하고 부분이고 그대로 해야 됩니다. 저도 역시 옆에서 같이 동참하고 협조가 될 수 있지, 안 그러면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신중히 해서 해야 될 사업입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오흥석 예, 알겠습니다.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이렇게 사업하면 내가 배지 달고 있는 한 이 사업은 진행할 수 없습니다. 나는 이 사업에 대해서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처음부터 계속 관여했어요.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노인장애인과 소관 2008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노인장애인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회의중지)
(11시 36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윤길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양 국장님, 잠깐만 나와 주세요. 저는 주민생활지원국을 보면서 위원장으로서 한 마디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많은 직원들이 있을 때 얘기하면 국장님의 위신 문제가 있으니까, 그래도 공식적인 자리에서 얘기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지금 하는 겁니다.
사회복지위원회에서 무슨 안건이고 예산이고 부결이 되고 예산이 삭감이 됐을 때, 물론 집행부에서 하고자 하는 생각과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하지 말라고 하는 생각과 다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해서 예산 삭감하는 거, 우리 위원들이 지적해서 부결시키는 거 다 상대성이 있으니까 그게 맞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또 집행부에서 올리는 모든 예산이 다 맞다고 볼 수도 없고요. 상대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꼭 하고자 하는 사업이라든가 예산을 요구했는데 예산이 삭감되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으면 다시 그 예산이 꼭 필요해서 그 다음에 요구를 다시 할 수 있고 다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가족여성과, 사회복지과, 문화예술과 보면 본예산에서 삭감된 것이 다시 올라오고 있어요. 그 다음에 어떤 조례안이라든가 어떤 정관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집행부 뜻과 관계없이 부결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정말 중요한 사업인데 설명을 잘못했든지 아니면 위원님들의 생각이 집행부와 달라서 그랬든지 어떤 이유든 간에 위원들이 삭감할 때는 막 삭감하지는 않습니다. 타당한 이유를 대고 삭감하고 부결을 시키는데, 삭감된 예산이나 부결된 안들을 다시 올릴 때는 사전에 어떤 조율이나 협의를 충분히 나서 예산을 다시 올려줘야 되고, 어떤 사안들이 부결이 됐을 때 그게 다시 재심의를 하게 되면 그 기간에 집행부의 뜻이 이렇다. 꼭 해야 되는 사업이면 어떤 합리성이나 정당성을 위원님들하고 사전에 협의나 조율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양경석 예.
○위원장 최윤길 그런데 그런 것을 지금 전혀 볼 수가 없어요. 분명히 저는 위원장으로서 얘기합니다. 저 한나라당 위원장 아닙니다. 사회복지위원장입니다. 열우당이든 한나라당이든 당을 믿지 마세요. 한나라당이라고 해서 무조건 시장하는 일에 다, 잘못된 것은 저 안 해줍니다. 그리고 제가 설득해서라도 못하게 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많이 부족하지 않나 싶어요.
어떻게 보면 바꿔서 얘기하면 우리 위원들이 삭감된 예산, 부결된 모든 사안들을 다시 올리면 위원회를 얼마나 무시하면 이런 행동을 할까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요. 위원들이 삭감을 하고 안 된다고 했던 거 다시 올릴 때는 올리기 전에 충분한 어떤 조율을 갖고 난 후에 올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게 내가 생각하기로는 많지 않단 말이에요. 조율하고 위원들 이해시키는 부분이 많이 부족해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이렇게 예산 요구를 하고 이렇게 사회복지위원회를 운영한다고 그러면 저는 안 합니다. 바쁘시면 최소한 전화상으로라도, 아니면 한가하시면 직접 찾아와서라도 설득하고 이해시켜주고 이렇게 좀 해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필요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양경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작년 본예산 때 우리 위원회에서 잘랐던 거, 다른 어떤 사안들 우리 위원들을 이해시키지 않으면 절대 추경에서 예산 반영이 안 될 겁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양경석 이번 추경이 5월이니까 아직 시간이 있습니다. 오늘 배부해 드린 그 자료는 다른 뜻은 없고, 혹시 또 오해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다른 뜻은 없습니다. 실무단계에서 이렇게 구상하고 있다는 것이지 이것을 꼭 올리겠다는 확정적인 것도 아니고, 일단 지난 본예산 때 예산 요구했다가 삭감된 부분을 각 부서에서 한번 확인해 보라고 그랬어요. 앞으로 1회 추경 때 우리가 꼭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되는 부분은 사전에 시의회에다 조율을 해서 할 예정으로 뽑은 것이니까,
○위원장 최윤길 국장님, 물론 확정된 게 아니고, 계획서를 의회에다 제출을 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건 계획서입니다. 계획서를 의회에 제출했을 때는 이게 그냥 담당 과장 선에서 국장 선에서 협의해 가지고 올라왔다고 생각하십니까? 집행부에서는 최종적으로 결정해서 의회에 올라와요. 시장님한테 보고도 안 하고 올라왔다는 말입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양경석 결정 안 된 거니까요.
○위원장 최윤길 결정이 됐다는 얘기 안 했습니다. 예산 확정이야 다음에 예산 요구해서 올라오는 것이지 이런 사업들을 하겠다고 사업계획을 보고도 안 하고 했단 말입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양경석 실무선에서 검토단계에 있는 거고요.
○위원장 최윤길 잠깐만요. 실무선에서 검토만 해서 집행부의 시장과 부시장한테까지 이 사업계획을 보고도 안 하고 우리 의회에다 올렸단 말이에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양경석 보고된 것도 있습니다. 작년도에 본예산 요구했던 것은 사전에 지침,
○위원장 최윤길 국장님, 쉽게 얘기해서 이번 임시회에 1회 추경 예산 요구계획을 이렇게 만들어서, 폼을 이렇게 만들어서가 아니라 이런 예산들을 의회에다 예산 요구계획을 올리겠습니다하고 최소한 시장이나 부시장한테 보고도 안 하고 올렸단 말이에요. 그건 위원회를 무시하는 거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양경석 이것은 실무선에서 검토한 단계니까 윗분들한테까지 보고할 단계는 아니고,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구상하고 있다는 것을 오늘 새 업무보고 차원이다 보니까 보고서에 포함된 것도 있고 안 된 것도 있고,
○위원장 최윤길 국장님, 이렇게 해가지고 예산 요구계획서를 서류로 만들어서 위원들한테 배포할 때는 이것을 쉽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꼭 이런 사업을 해야 되는 의지가 분명히 있을 때만 올려야 되는 겁니다. 의지가 있다는 거는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하겠다고 계획을 집행부에서 나름대로 세우기 이전에 사전에,
○주민생활지원국장 양경석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리고 조율을 거칠게요. 아직까지 시간적인 여유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니까, 이 부분은 다 올리는 것도 아닙니다. 여기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봐가지고,
○위원장 최윤길 제 말 뜻을 이해를 못 하시겠어요? 예산 요구계획서를 유인물로 만들어서 위원님들한테 깔기 전에 당초 계획 때부터 공유하자는 얘기예요. 이것은 일방적으로 우리가 하니까 너희들 줘라, 이거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양경석 아닙니다.
○위원장 최윤길 국장님은 그렇게 생각 안 할지언정 우리 위원님들은 그렇게 받아들인다고요. 그걸 왜 이해를 못 하시냐고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양경석 그렇다면 잘못된 거 같고,
○위원장 최윤길 박 위원님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박영애위원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최윤길 우리 위원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 부분을 임시회 하기 전에 이것을 올리기 전에 사전 조율을 했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양경석 예, 하겠습니다. 앞으로 시간적 여유가 있으니까 4월 전에 저희들이,
○위원장 최윤길 어차피 그런 요구 없이 이렇게 유인물로 해서 사회복지위원회에 올려놓은 예산들은 절대 단 한 푼도 인정 안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양경석 알았습니다.
라. 가족여성과
(11시 47분)
○위원장 최윤길 이어서 엄명화 가족여성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여성과장 엄명화 가족여성과장 엄명화입니다.
가족여성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영 위원님.
○정기영위원 115페이지에 가칭 ‘여성테마파크 건립’이라고 제목을 했습니다. 이것은 지난번에도 본 위원회에서 이형만 위원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전체적인 테마는 여성테마가 아니라 가족테마로 계속 주장을 했는데, 가칭이지만 왜 계속 여성테마파크를 고집을 하십니까?
○가족여성과장 엄명화 일단 아직은 사업 발주가 안 됐고요. 그 사항은 저희가 상황을 봐서 변경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자리에서 한번 이형만 위원님도 그렇고 위원님들께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여성테마파크 사업은 저희 시장님 민선4기 공약사항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아직은 이게 착공 시기까지는 멀었고, 시장님의 민선4기 임기까지는 아마 저희가 착공까지도, 가능하면 착공이 되어야 되겠지만 일단은 설계 위주로 나가야 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민선4기까지만이라도 공약사항이기 때문에 이 사항을 유지를 했으면 하는 마음이고, 이것이 다 되어서 실지로 준공이 나고 했을 때에는 가족이라는, 그리고 앞으로 이 사항이 어떻게 변화될지 모르겠어요. 그쪽에 법원 부지랑 해서 같이 활용을 하게 되면 꼭 여성테마파크만이 아닌 다른 시설까지도 같이 복합건물로 가게 되면 변경될 사항의 여지도 있고 해서 일단은,
○정기영위원 시장님 공약사항이라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목이 여성테마파크의 건립에 따라서 지금 주요시설 부분도 어린이 전용시설 한 줄 딱 들어가 있고, 다 거기에 맞춰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복지시설처럼 어린이복지관처럼 같이 포함되는 가족으로 가는 가족테마파크로 변경했다고 해도 오히려 시장님의 업적에 누가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가족여성과장 엄명화 앞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 사항은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하고 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기영위원 법원 부지로 간다고 하면 오히려 거기가 부지가 더 넓지 않습니까?
○가족여성과장 엄명화 예.
○정기영위원 그러면 사업을 더 할 수도 있는 사업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성테마파크라는 명칭에 너무 매달리지 않았으면 좋겠고, 안에 주요시설이나 주요사업도 가족에게 포커스가 맞춰지는 그런 사업으로 진행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족여성과장 엄명화 예, 알겠습니다.
○정기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윤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채진 위원님.
○정채진위원 결혼 이민자 가족 지원사업 있죠. 신구대에 수탁을 했는데, 올해 1월에 했어요?
○가족여성과장 엄명화 예. 1월에 했습니다. 그때 박영애 위원님이 심의위원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정채진위원 보고할 시간이 없으셨겠네.
○가족여성과장 엄명화 예.
○정채진위원 이게 경기도 지정이 되어서 이렇게 된 건데, 결혼 이민자 이주센터는 상당히 중요한 대세입니다. 이것을 그냥 단순 지원하는 형태, 이것은 공무원들도 다 할 수 있습니다. 학습 지원, 양육 지원 이런 것을 좀더 프로그램화 시켜서 구체적으로 하는 것이 좋을 거 같아요. 이 분들이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가족여성과장 엄명화 언어 문제하고 아동 양육 문제가 일단 가장 어려운,
○정채진위원 예, 맞습니다. 언어 문제입니다. 언어 문제에 있어서 정말 한국어 교육강사가 상당히 부족합니다. 자격 따는 것이 무척 어렵습니다. 이것을 양성 사업하는 것을 사업계획으로 잡으셨는데 이것은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또 그 다음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자녀 양육입니다. 아이들의 학력 수준이 상당히 떨어져 있습니다. 언어상에 어려움을 느끼고 외형적인 모습도 많이 다르고, 그래서 정서적 지원이 기본이 되어야 하지만 아이들에게 학력 정서가 안정이 되어야 또 성적이 올라가겠죠. 그래서 정서 지원과 맞물려서 할 수 있는 특성화된 그런 교육을 개발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가족여성과장 엄명화 이번이 지원센터가 마침 설치가 됐기 때문에 거기 가서는 일단 위주로 하는 사업은 각 가정에 찾아가서 한글 교육을 하고 가족의 상담을 하고, 그리고 아동 양육을 지원을 해주고 그런 사업이 위주가 되고, 또 집합교육도 있습니다. 그래서 집합교육도 한글교육을 시키면서, 또 한글이 가능한 외국 이민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 사람들을 보조강사로 채용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보조강사로 양성하는 그런 교육도 실시를 할 겁니다. 그래서 센터가 이번에 생겼기 때문에 앞으로 여태껏 했던 그런 사업보다 활발하게 더 움직여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채진위원 예, 힘써 주십시오. 그리고 ‘시민합동결혼식 백년가약 약속’ 이 타이틀이 정말 마음에 와 닿습니다. 이 타이틀을 어떤 분이 붙이셨는지 ‘백년가약 아름다운 약속’ 이 사업을 꾸준히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가족여성과장 엄명화 예.
○정채진위원 국장님께 한 가지 여쭈어보고 싶은데요. 지금 과장님이 보고하기를 단대동 부지를 또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다고 얘기했지요. 매우 헷갈리고 있는 이 때에 지금 국장님은 시민회관이 어디로 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셨나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양경석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정채진위원 시민회관이 제가 알기로 2010년도쯤 철거 들어가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양경석 예.
○정채진위원 지점이 비슷하리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민회관이 어디로 가야 할지 이 여성테마파크가 다시 거기로 간다고 하니까 사실 구시가지에 옮겨질 수 있는 곳이 많지가 않지요? 어디어디를 지금 생각하고 계세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양경석 지금 법원부지가 구미동으로 이사 간다니까 그 부지하고 남한산성에 일부 주차장 만들어놓은 데 있습니다. 주차장 부지 뒤편에 좀 여유공간이 있는데 거기하고 두 군데를 놓고 여러 가지로 검토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정채진위원 현재 가능한 곳이 세 군데로 보이는데 우리 여성테마파크가 들어가기로 한 위치하고, 법원 위치하고, 남한산성 입구하고 그렇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양경석 성남동 부지는 세 군데 중에서 가장 접근성이 떨어져가지고,
○정채진위원 예, 시민들이 쉽게 모일 수 있는 곳이 되어야 되겠고 지금 과장님이 그렇게 보고하셨기 때문에 제가 국장님께 확인 차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쪽에는 검토해 보시니까 평수가 대략 간단하게만 얘기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정채진 위원님, 시민회관 때문에 그러시는 건가요?
○정채진위원 시민회관 얘기는 나중에 문화예술과에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왜 그러느냐 하면 주무 팀장들, 과장들이 들어야지 국장님은 좀 있다가 다른 데로 가실 분인데 아무리 얘기하면 뭐해요.
예, 이형만 위원님.
○이형만위원 보고 잘 들었습니다. 지금 이 보고내용에는 들어있지 않은데 보육시설 인증평가를 득한 곳이 몇 군데나 되는지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까?
○가족여성과장 엄명화 현재 76개소입니다.
○이형만위원 상당히 많은 결과인데,
○가족여성과장 엄명화 국·공립은 100% 했고 가정보육시설이 그 다음에 많이 했고 민간이 조금,
○이형만위원 대충 그러면 지금 몇% 정도나 된 것으로 파악되십니까?
○가족여성과장 엄명화 거의 많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500여개 소 되니까 76개소면 약 20%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형만위원 주로 민간보육시설이 거의 취득을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과장님께서는 이 제도에 대해서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
○가족여성과장 엄명화 평가인증을 실시하면서 보육시설의 환경이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이 상당히 많이 개선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 역시 실적이 안 나오고 있는 민간보육시설이 조금 따라주기 힘든 면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민간시설은 거의 임대시설인데 이 평가인증을 3년마다 한 번씩 계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민간은 또 임대를 하는 처지라 이사를 갈 경우도 있고, 그 시설에 또 투자했다가는 회수하기도 힘들고 여러 가지 사정으로 하고 있는데, 저희가 생각하기에도 민간은 좀 힘들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 평가인증이라는 것을 위해서 노력을 한다면 결국에 가서 우리 아동들한테 보다 좋은 환경을 부여해 주지 않을 까 싶어서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은 합니다.
○이형만위원 지금 국·공립 보육시설은 거의 100% 되어서 다행스러운 일인데 민간보육시설 같은 경우에도 평가인증제를 해가지고 그 자체가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어린 꿈나무들에게 좋은 환경을 제공해 주고 보육환경의 질은 높여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정 안 됐을 때는 인센티브제를 도입한다든지 해가지고 이분들이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취득할 수 있게끔 각별히 홍보 좀 해 주시고 교육을 해줄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족여성과장 엄명화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형만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윤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록하지 마세요.
(12시 13분 기록계속)
과장님, 정기영 위원님이나 이형만 위원님이 항상 지적하듯이 앞으로 ‘여성’이라든지 ‘남성’이라는 이런 단어는 빠질 때가 됐습니다. 이제는 ‘가족’입니다.
그리고 성남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보육시설 확충계획 참 좋은 계획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보육시설은 어떻게 보면 보육시설만의 문제가 아니고 어제 우리가 정관을 다루고 할 때도 출산장려정책하고 맞물려져 있는 사업이란 말이에요. 보육시설은 우리 시장님께서도 지을 땅만 있으면 무조건 지어줘라, 지을 땅이 없으면 사서라도 지어줄 수 있으면 무조건 지어줘라,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보육시설은 좀 많이 지을 수 있도록 우리 가족여성과 엄 과장님, 담당팀장님, 신경을 쓰셔서 물론 이게 너무 많이 확충되면 일반 민간보육시설하고 또 마찰이 생길 수 있는 있습니다. 적절한 수급조절을 해서 지을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가족여성과장 엄명화 예.
○위원장 최윤길 그런 맥락에서 수내1동 시유지 200~300평 부지에 있는 보육시설 전에 얘기한 것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알려주시겠습니까?
○가족여성과장 엄명화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가능하시지요?
○가족여성과장 엄명화 예.
○위원장 최윤길 그것은 보육시설밖에 다른 데 쓸 땅이 아니지요.
○가족여성과장 엄명화 예.
○위원장 최윤길 예, 알겠습니다. 추진해서 이번 1회 추경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족여성과장 엄명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예, 정용한 위원님,
○정용한위원 위원장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시립보육시설 확충계획에서 확충도 좋지만 저는 현재 있는 보육시설에 대해서 인원 증원은 좀 어떤가도 한번,
○위원장 최윤길 시설의 한계가 있잖아요.
○정용한위원 시설의 한계가 있는데, 현재 신축시설을 보면 상당히 넓은 평수가 많이 나오는데도 평수에 따라서 인원증원을 하고 계십니까?
○가족여성과장 엄명화 예, 면적에 따라서.
○정용한위원 시립보육시설도 딱 규격이 있는 것입니까?
○가족여성과장 엄명화 아동 1인당 몇 ㎡ 그리고 갖춰야 될 시설면적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안 그래도 국·공립 보육시설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가능한 한 공간 활용을 하려고 최대한으로 정원을 책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용한위원 지금 학부모님들이 특히 시립보육시설에 대해서 인원을 좀 많이 늘려달라고 주위에서 많이 말씀하십니다. 대기자 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100명, 200명은 어느 시립보육시설 다 그렇게 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축을 하는데 증축을 하더라도 조금 인원을 많이 증원했으면 좋겠습니다. 신경 좀 써주십시오.
○가족여성과장 엄명화 신흥제3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경로당을 좀 옮기고 거기에다,
○정용한위원 원래 거기가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빠진 부분이 있었거든요. 원래 한 층을 더 올리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설계 면에서 빼버렸어요. 만약에 그런 계획이 있으시면 그렇게 한번 추진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가족여성과장 엄명화 예, 알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윤길 아동보육시설은 다다익선입니다. 많을수록 좋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가족여성과 소관 2008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끝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산하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노인장애인과, 가족여성과의 2008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형만위원 국장님께 잠깐 질의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국장님 잠깐 나오십시오.
○이형만위원 국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지금 업무보고에는 들어와 있지 않은데 하얀마을에 복지시설사업을 지금 구상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직 어느 과에 해당된 게 없기 때문에 국장님께 질의하고자 합니다. 지금 하얀마을에 사회복지시설이 어느 정도까지 구상이 됐는지, 앞으로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양경석 거기 파출소부지인데 한 428평인가요, 거기에 지금 다목적복지회관을 지을 것인지 아니면 종합사회복지관을 지을 것인지 그 부분을 실무부서한테 검토를 지시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아직까지 제가 보고는 못 받았습니다. 장·단점을 비교해가지고 그 지역의 인구현황이라든지 주변여건 이런 것을 다 종합적으로 검토해본 다음에 결정할 계획입니다.
○이형만위원 그래요. 복지시설을 지을 계획은 확실하고,
○주민생활지원국장 양경석 예.
○이형만위원 어떤 종류로 갈 것인지에 대해서,
○주민생활지원국장 양경석 다목적으로 갈 것이냐 종합으로 갈 것인지 이 부분만,
○이형만위원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이신데 본 위원은 무엇을 주문하고 싶으냐면 어떤 시설을 짓더라도 실제적으로 주민이 필요한 시설이 되어야지 시 집행부의 필요에 의해서 하는 시설이 되면 절대 안 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양경석 당연하지요.
○이형만위원 그래서 앞으로 진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담당부서 내지는 의회와 같이 협의해서 주민들이 다 받아들일 수 있는 충분한 예산을 들여서 주민들이 다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복지시설이 추진되기를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양경석 예, 수요자인 주민들 원하는 부분으로 수요자 위주로 갈 겁니다.
○이형만위원 예, 부탁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양경석 예.
○위원장 최윤길 그리고 국장님, 아까 노인장애인과에서 보고했듯이 야탑동에 장애인복지관 건립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야탑동 주민들의 반발이 상당히 예상되는데도 추진하실 거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양경석 해야지요.
○위원장 최윤길 결정돼서 추진해야 되는데, 물론 거기 부지가 원래 분당도시계획을 할 때 거기가 짓게 되어 있는 예정부지입니다. 지어야 되는 것은 맞는데 그 민원을 야탑이나 이매나 아까도 제가 도촌동에 인구가 1만 6,000명밖에 안 되는데 거기에 건립해서 되겠느냐고 지적했는데 지금 야탑1·2·3동이나 도촌동이나 바로 건너편 이매1·2동 인구를 보면 상당합니다. 한 12~13만 되겠네요. 그 넓은 지역의 인구가 그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청소년수련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야탑1·2·3동에 장애인복지관을 건립하면서 그 부지가 가능하다면 그 주민들 민원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거기에다 그 대안으로 시에서 필요합니다. 그쪽에 청소년수련관 꼭 필요합니다. 청소년수련관을 같이 건립할 수 있는 쪽으로 검토를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양경석 글쎄 부지가,
○위원장 최윤길 부지가 가능하다면 말씀드렸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양경석 예,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내일은 주민생활지원국의 문화예술과, 체육청소년과와 성남문화재단과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2008년도 시정업무계획을 청취하겠습니다. 10시까지 위원회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5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2분 산회)
○출석위원수 7인
○출석위원 최윤길 정용한 박영애 윤광열 이형만 정기영 정채진○출석전문위원 강성희
○출석공무원 주민생활지원국장 양경석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 사회복지과장 문기래 노인장애인과장 오흥석 가족여성과장 엄명화○기타참석인 노인복지팀장 강성복○출석사무국직원 주사보 이종빈 속기사 신은경 속기사 김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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