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0회 성남시의회(임시회)
사회복지위원회회의록
제 4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8년 2월 18일(월) 10시
장 소 사회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보건환경국 소관 2008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심사된 안건 1. 보건환경국 소관 2008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가. 보건위생과 나. 영생관리사업소 2. 수정구보건소 소관 2008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3. 중원구보건소 소관 2008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4. 분당구보건소 소관 2008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5. 성남시시설관리공단 소관 2008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가. 수정청소년수련관 나. 운동장관리팀
(10시 08분 개의)
○간사 정종삼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4차 사회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보건환경국 산하 보건위생과, 영생관리사업소와 3개구 보건소에 대하여 2008년도 시정업무계획을 청취하시고 마지막으로 지난 3차 회의에서 연기되었던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업무청취를 하겠습니다.
1. 보건환경국 소관 2008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간사 정종삼 먼저 보건환경국 산하 보건위생과, 영생관리사업소 소관 2008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진행순서는 보건환경국장의 총괄보고 후 직제순서에 따라 보건위생과, 영생관리사업소 순으로 보고를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정완길 보건환경국장 나오셔서 총괄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국장 정완길 안녕하십니까. 보건환경국장 정완길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저희 보건환경국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기울여주시고 도와주신 정종삼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무자년 새해에도 건강하신 가운데 뜻하시는 모든 일 다 이루시기를 기원합니다.
총괄보고에 앞서 우리 보건환경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신희철입니다.
영생관리사업소장 이형선입니다.
(간부인사)
그럼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총괄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업무보고서 5페이지입니다.
개별 업무에 대하여는 해당과장과 소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고 이상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간사 정종삼 보건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 보건위생과
(10시 13분)
○간사 정종삼 그러면 신희철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신희철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신희철입니다.
일반현황은 국장님께서 하신 총괄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보건위생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간사 정종삼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채진 위원님.
○정채진위원 17페이지에 지역특화 브랜드음식 상품화 개발이 있어요. 이게 작년에도 예산이 좀 들어갔고 올해도 재원이 2억 5,000 나와 있는데 상인들하고 만나셔서 간담회 계속 하시지요?
○보건위생과장 신희철 예, 저번에 용역 보고할 때 한 두 차례 정도 그 현장에 나가서 간담회를 했습니다.
○정채진위원 그분들이 느끼는 말하자면 남한산성 닭죽촌에 있어서의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상권도 살아야 되고 그러는데 가장 어려움이 무엇이라고 얘기하시던가요?
○보건위생과장 신희철 가장 어려운 점이 95년도까지만 해도 닭죽이 장사도 잘 되고 괜찮았었는데 지금 웰빙시대에 웰빙음식이 유행하다 보니까 음식도 자꾸만 유행을 타면서 그쪽에 좀 침체되어가지고 상권 형성이 안 된다는 현안사항이 있습니다.
○정채진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두 가지라고 보이거든요. 지리적인 위치가 종전에는 은행동 쪽에 있었는데 그 쪽 정리를 하고 이전이 되면서 현재 위치로 오게 되었는데 그곳은 일부러 찾아가지 않는 다음에는 지나가면서는 갈 수 있는 곳이 절대 아닙니다. 작년에도 그 축제를 하면서 상당히 노력을 기하는 것을 직접 현장에 가서 봤습니다. 닭싸움이라든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지리적인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시지요?
○보건위생과장 신희철 예.
○정채진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20대, 30대가 닭죽 먹으러 가자 이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대략 50대, 60대, 70대 분들이 주로 닭죽을 드시러 가는데 닭을 테마로 한 가족이 20대, 30대, 10대가 다 골고루 찾을 수 있는 닭요리에 대한 개발이 시급하다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그런 것도 좀 권유하시고 또 귀담아 들으셔서 가족이 찾아갔을 때 모두 다 닭죽만 먹어야 하는, 그러면 어른들만 가고 젊은 사람들은 안 가게 되면 결국은 상품이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개발한다 하더라도 메뉴에 있어서 먹고 싶은 음식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한계점이 있기 때문에 예산 투자를 하더라도 어려움은 지속적으로 닥칠 것이라는 생각은 합니다.
○보건위생과장 신희철 그래서 잠시 작년에 저희들이 개발한 메뉴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보면서 설명)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저희들이 작년에 닭죽에 대해서 신제품으로 메뉴를 세 가지 정도 했습니다. 이게 호박닭죽이라고 해가지고 호박 안에다 닭죽을 넣어서 했고, 어린이들을 상대로 해서 닭죽도리아라고 해가지고 피자 비슷하게 메뉴를 신규로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개발한 상품에 대해서 닭죽 종사자들하고 대표자들 모아놓고 서울보건대 조리실습실에서 저희들이 일단은 개발한 조리방법이라든지 고객서비스 유치하는 서비스 이런 것을 좀 교육하려고 한 2,000만 원 정도 예산을 세워놓았습니다.
○정채진위원 사실 이런 부분도 홍보를 충분히 하지 않으면 잘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 아이들이 가장 선호하는 음식이 닭강정이라는 것 있지요?
○보건위생과장 신희철 예.
○정채진위원 그 부분이 지금 제일 잘 나가는 음식이기도 합니다. 그것도 참고삼으셔서 이런 다양한 개발을 하고 있다니 정말 다행스럽고 더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신희철 예.
○정채진위원 이상입니다.
○간사 정종삼 예, 박영애 위원님.
○박영애위원 저도 정채진 위원님 말씀에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역특화 브랜드음식에 대한 내용이 세 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닭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얘기를 쭉 들어왔는데, 본 위원은 브랜드음식 갈매기살 부분에 대해서 얘기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위치가 제대로 형성되어 있는지, 앞으로 그쪽 일대가 아파트단지로 개발되면 이 갈매기살 부분들이 어디로 이전이 돼서 상품은 개발해놓고 나중에 상권이 다 헤쳐져 버리고 나면 어떻게 앞으로 운영이 되는지 그 점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신희철 저희들도 참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지금 여수지역이 개발되는 바람에 거의 3월말이나 4월쯤에, 갈매기살이 아홉 군데가 지금 영업 중에 있는데 그 아홉 군데가 어디로 갈 것인가, 1안으로 저희들이 지금 추진 중인 게 상업지역내에 상가지역에 아홉 군데를,
○박영애위원 상업지역이라면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신희철 임대아파트 주변. 그래서 거기를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계약을 하게끔 그 아홉 군데에 대해서 분양을 했는데 문제점이 뭐냐 하면 지금 상가 7평씩만 분양이 되다 보니까 그 7평 가지고는 갈매기살을 할 수 없다고 업주들이 주장하고 있고 그래서 다른 부지를 지금 물색 중인데 사실 성남시 지역 내에 그린벨트를 빼면 갈매기살단지를 조성할 부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1차적으로 그 상가지역 내에서 영업을 하시다가 다음에 다른 데로 이전한다든지 조성할 때,
○박영애위원 상가지역이 언제 짓고 언제 개장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짓고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보건위생과장 신희철 지금 추진하고 있지요.
○박영애위원 추진하고 있는데 짓고 입주하고 하는 시간은 얼마나,
○보건위생과장 신희철 지금 보상은 다 끝났고,
○박영애위원 그래서 브랜드 음식이라고 닭죽과 갈매기살에 많은 돈을 투자하고 있는데 근본적인 대책도 없이 그냥 계속 이렇게 나열하고 그런다면 그것도 참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냥 별 말없이 넘어가면 그냥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지 이렇게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전혀 얘기를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런 점이 있으면 우리 위원님들한테 이런 급박한 상황이 있으니까 문제가 있다는 등 이런 식으로 우리들한테 의논을 한다든지 어떤 얘기가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이렇게 계속 형식적으로만 내놓지 구체적으로 어떤 안 제시해가지고 같이 의논하는 그런 부분이 없잖아요.
○보건위생과장 신희철 여수동 갈매기살은 유명갈매기살 9개 상인회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고 접촉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만,
○박영애위원 시에서 브랜드음식으로 상품화 하고 개발하고 있는 이 차제에 거기에 대해서 아직까지 상인들하고 의논이 안 됐다든지 아니면 또 특별하게 시에서 배려해서 어떤 지역을 선정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진행이 안 되고 있고 이렇게 되면 유명무실하게 끝내는 존재도 없이 흐지부지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굉장히 여기에 대해서 치중을 많이 하고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부분이 몇 장씩 나열되어 있는데, 하여튼 어떤 식으로든지 다음 기회에 또 여기에 대한 자세한 얘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얘기 안 하고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간사 정종삼 예, 윤광열 위원님.
○윤광열위원 16페이지에 보면 올바른 손 씻기로 식품안전도시 운동 전개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굉장히 바람직한 운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유치원, 초등학교 어린이하고 시민들을 대상으로 운동을 하겠는데, 손을 깨끗이 씻기에 대한 캠페인과 연극을 하는 것과 병행해서 하셔야 될 것이 손수건 사용에 대한 올바른 교육도 같이 해줬으면 좋겠다, 지금 손수건을 가지고 다니면서 사용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지 않습니까. 인센티브 주는 것도 화장실 종이타월을 사용할 수 있게끔 시설을 해준다고 했는데 이런 것들에 의한 자원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손수건을 어떻게 하면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좋은지를 같이 병행해서 운동을 전개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보건위생과장 신희철 예, 캠페인 운동할 때 같이 한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리고 종이타월이 인체에 해롭다는 것도 같이 교육을 시키세요. 표백제가 손에 한번 묻으면 백 번 이상을 씻어야지만 표백제가 제거됩니다. 이러한 것들을 과학적인 근거를 같이 병행해서 교육을 시키면 환경보호도 되고 손수건을 어릴 때부터 사용하게 되면 어른이 돼서는 자연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원보호도 되고 환경보호도 되고 이런 것을 같이 병행해서 한다면 시너지효과가 생기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고.
우리 정채진 위원이 아주 정확한 것을 짚어주셨어요. 전에 닭죽촌은 잘 됐었는데 이전하고 나서는 건물은 최신식으로 시설을 개선했지만 장사는 더 안 되고 있어요. 그 이유 중의 하나가 시민이 찾아가는데 너무 멀어요. 자가용을 타신 분 아니면 가기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남한산성이라든지 산행을 하고 오신 분들이 쉽게 근접할 수 있게끔 교통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시 차원에서 한번 검토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채진 위원님이 정확한 것을 짚어주셨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19페이지에 보면 성남송파 택지개발지구 메디바이오밸리 조성계획을 하고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게 부지조성하고 기업체 유치입니다. 현재 춘천 같은 경우에는 메디바이오밸리가 굉장히 활성화되어서 오래전부터 자리를 잡고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경쟁력이 있으려면 우리 시는 후발도시이기 때문에 좀 더 준비가 철저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보고를 들으니까 서울과 우리 성남시, 하남시 3개 자치단체 간에 이해가 상충돼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제시해 놓았는데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신희철 이것은 뭐냐 하면 3개시가 들어가 있는데 성남시 우리만 도시지원시설을 해가지고 메디바이오부지를 한 10만 평 요구를 했는데 사실 10만 평이 다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다른 도시에서는 이런 도시지원시설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만 요구하면 다른 시에서도 또 요구를 할 것이다 그런 문제점 예상입니다. 그래서 대외적으로 다른 시에는 좀 안 알려졌으면 좋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윤광열위원 이것이 비밀로 유지했으면 좋겠다 그런 뜻입니까?
○보건위생과장 신희철 그렇게 적극적으로 홍보를 안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윤광열위원 비밀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을 것이고, 홍보를 해서 우리 시는 이렇게 앞서간다는 것이 낫지 비밀이라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비밀은 비밀계약을 해도 비밀이 새나갑니다. 그러니까 절대 그렇게 하지 마시고 좀 더 홍보도 해가면서 추진력 있게 해나가면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성남시가 메디바이오밸리를 구성하려고 추진하고 있다 그러면 송파구가 모르겠습니까? 하남시가 모르겠습니까? 다 아는 상태에서 어떻게 이것을 비밀로 할 수 있겠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신희철 그래서 저희 개발계획안에는 메디바이오밸리부지라고 얘기하지 않고 도시지원시설이라고 명칭을 바꾸어놓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다른 시에는 아직까지 그런 시비라든지 거론은 안 되고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좀 더 구체적으로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신희철 예.
○윤광열위원 그리고 그 밑에 초등학교 주변 클린푸드 시범운영하신다고 했는데 그 취지는 굉장히 좋아요. 어린이 먹을거리가 굉장히 불량식품이 많아서 식중독 위험에 노출되고 있는데 이러한 계획을 세워서 시범운영을 하신다는 것에 대해서는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신희철 예. 고맙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런데 그 소요예산이 너무 적어요. 300만 원인데 구별로 5개 초등학교를 선정해서 운영하면 15개 지역이에요. 그런데 300만 원 가지고 효율성 있는 과연 추진될 수 있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국장님한테 좀 더 계획을 상세하게 보고드리고 예산이나 인원에 대한 시민단체도 같이 동참시키면 되니까 추경 때 예산을 좀 편성시키더라도 활동성 있게 이 사업이 시범운영되어서 초등학교 주변만 아니라 중·고등학교까지 점차적으로 다 확산되었으면 참 좋겠다, 특히 초등학교는 더 하지만. 우선 시범적으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이 수반되지 않으면 이 사업이 어렵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보건위생과장 신희철 예, 일단은 시범적으로 한번 실시해보고 거기에서 보완할 점이 있다든지 확대할 사항이 있으면 이번 추경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광열위원 마지막으로 성남시의료원 설립할 때 턴키방식으로 입찰공고하신다고 했지요?
○보건위생과장 신희철 예.
○윤광열위원 거기에서 문제가 뭐냐 하면 턴키로 해 주는 일관성이 있는 사업이라 생각돼서 좋을 수도 있지만 감리에 대한 철저를 기하지 않으면 어려움이 좀 따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리까지 최저입찰제로 하게 되면 이 사업 낙찰자하고 같이 연계된 회사가 감리사로 최대입찰로 들어올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면 이천시 같은 경우에 이천냉동업체가 발주사, 시공사, 감리사가 다 협력업체예요. 아십니까?
○보건위생과장 신희철 예.
○윤광열위원 그러다 보니까 대형사고가 났는데 이런 큰 의료원 설립 같은 사업도 설계 시공사는 동일사가 해도 상관없어요. 책임시공이기 때문에. 그런데 감리사만큼은 최저입찰제로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설계시공에 대해서는 최저입찰은 어떤 업체가 해도 상관없지만 감리만큼은 아주 올바르게 할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은 관여는 못하겠지만 거기에 대한 특별한 계획이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신희철 저희들이 턴키방식으로 설계하고 시공은 컨소시엄을 줘가지고 하고 감리는 별개의 감리업체에 맡길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보면 감리하고 같이 하는 이런 케이스는 극히 드문 현상입니다.
○윤광열위원 드문 현상이지만 거의 협력업체와 비슷하게 같이 대기업이 입찰하게 되면 그러한 부분이 왕왕 있어요. 그래서 감리만큼은 외국인 감리사까지 같이 문호개방해서 들어 올 수 있도록 까지 해서 아주 철저한 감리를 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보건위생과장 신희철 예, 감리업체 선정할 때 저희들이 철저하게 요구를 하겠습니다.
○윤광열위원 어떻게 감리사를 선정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면 위원회에서 한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신희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간사 정종삼 예, 정채진 위원님.
○정채진위원 학교주변에 클린존 시범운영하시겠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영내용에 대해서 여기에 안내가 되어 있는데 궁금한 점은 우리 시가 이런 좋은 생각을 가지고 출범하지만 1회성으로 할 것이 아니라 지속성을 띠고 운동으로 되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떤 대안을 가지고 계세요?
○보건위생과장 신희철 그래서 저희들이 아직까지는 필요성은 느끼고 있어서 금년에는 5개씩 해서 15군데를 지정해서 선정한 다음에 관리를 한번 해보고 거기에서 나오는 문제점이나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면 좀 더 구체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채진위원 이것 아주 시작이 참 좋은 것 같은데 한번 해보고 그냥 접는다면 안 될 것 같아요. 특히 학교주변을 하겠다고 하는데 이 운동이 확산되기 위해서는 학부모하고의 연계가 첫째 기초가 되어야 합니다. 학교에는 여러 다양한 조직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학부모들께서는 학교운영위원회에서도 상당히 좋아할 수 있는 일이 될 것 같고, 꼭 반드시 학교하고 관계를 맺고 일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오히려 이것이 학부모운동화 되어서 우리 시가 제도적으로 서포트 할 게 있으면 협조하고 이런 식으로 해야 되지 우리 시가 언제까지나 책임지고 갈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보이고요. 시작의 단추를 시가 끼웠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한 의미를 부여합니다.
그리고 학교 안팎의 식품환경 개선 및 사후관리 중점지도를 하겠다고 했는데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할 것인지도 계획이 다 나와 있나요?
○보건위생과장 신희철 예, 그래서 지금 식품위생감시원을 활용해가지고 기초조사를 다 마친 상태입니다. 예를 들어서 학교주변에 떡볶이를 판다든지 아니면 문방구에서 길거리에서 음식을 밖에 내놓아가지고 아이들이 올 때 판매하는 옛날에 연탄불에 하는 것 그런 것까지 저희들이 전수조사를 다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식품위생법 적용할 곳은 하고 그 다음에는 저희들이 행정지도로 해서 할 것은 하고 그 다음에는 또 우리 식품위생감시원들이 거의 1주일에 두세 번씩 나가서 책임제로 모니터링도 하고 그 다음에는 법적위반사항이 있을 때는 단속반이 나가서 단속도 하고 이런 식으로 연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채진위원 식품위생감시원들을 활용하시겠다고 했는데 초기에 있어서는 역시 전수조사라든지 모니터링이라든지 기초를 이룰 수 있는 것은 그분들이 하실 수 있지만 이 사업을 학부모회하고 반드시 연계하셔야 되고 또 근거가 있다면 학부모회 안에서도 이런 것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을 학교운영위하고 교장선생님하고 좀 협의를 하셔서 그분들에 대한 교육 지원이라든지 물론 학교에서 해야 되겠지요. 하지만 식품위생감시와 관련지어서 특히 학부모들의 먹을거리에 대한 관심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교육지원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십시오.
○보건위생과장 신희철 예, 학교운영위원회하고,
○정채진위원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우리 식품위생감시원이 할 수 있는 것은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보건위생과장 신희철 예, 알겠습니다.
○정채진위원 그분들 일이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학원위하고 협의하셔서 어떤 방식을 지원할 수 있을지 이게 지속적인 사업으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긴 안목을 가지고 연구해 보십시오.
○보건위생과장 신희철 예, 학교하고 학교위원회하고 같이 상의해 가면서 거기에서 또 우리가 몰랐던 부분도 있고 하니까 상의해 가면서 하겠습니다.
○정채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간사 정종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보건위생과 소관 2008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나. 영생관리사업소
(10시 54분)
○간사 정종삼 다음은 이형선 영생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생관리사업소장 이형선 영생관리사업소장 이형선입니다.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5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간사 정종삼 영생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성심 위원님.
○한성심위원 한성심 위원입니다.
소장님, 평소에 편의시설 조경식수 또 야외계단 기타 등등 환경편의시설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상당히 많이 확충하신 점을 높이 평가합니다.
○영생관리사업소장 이형선 감사합니다.
○한성심위원 제2추모의 집 봉안시설에 대해서는 지금 계속해서 몇 년간 얘기가 쳇바퀴 돌고 있는데 지난번에도 보니까 갈현동 122번지 현재 있는 추모의 집 하단 들어가는 입구에 제2추모의 집을 건설하겠다는데는 다른 의견 없이 계속 진행 중인 것이지요?
○영생관리사업소장 이형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치사항에 대해서 우리 사회복지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진짜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또 우리 영생관리사업소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하고 위원님들께서 저희 영생관리사업소까지 직접 방문하셔서 위치 타당성 여부에 대해 말씀하셨고 우리 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누차에 걸쳐서 위치 선정에 대해서도 많은 의견을 피력해 주셨고 건의하셨고 저희도 고 민도 많이 하고 그래서 제가 옛날에 500만 원을 들여가지고 용역을 해서 그 장·단점 분석도 해보았고 그런데 입지 환경성 검토가 대두되는데 대형공사를 할 때는 가장 중요한 게 첫째 교통문제, 두 번째 환경성문제, 세 번째 재해안전성문제, 네 번째는 문화재 등등 해가지고 대형공사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로 잡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성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또 고민한 끝에 금년 1월 17일 환경부에 정식으로 찾아가서 질의했더니 거기에서 회시가 왔습니다. 이 지역은 도면까지 다 가져갔는데 자연생태도 1급지역이다 그래서 입지의 부적격 판결을 저희한테 공문을 보내왔습니다. 건교부에서 물론 나무의 수목성이라든지 입목본수 이런 것까지 거론을 안 했습니다만 건교부에 그 지역에 위에 산 임야에 대해서 형질변경사항을 얘기하면 환경부에 또 협의를 하게 되어 있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입지 부적성 여부가 거기에서 나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도저히 불가피하게 지금 122번지로밖에 갈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한성심위원 그간의 내용은 익히 다 알고 있는 것이고요. 본 위원도 얘기가 현재 봉안시설을 증축해서 위로 더 올리든지 그렇지 않으면 그 시내가 있는 옆쪽으로 해서 그쪽에는 바로 증축을 할 수 있다, 뒤에 산림을 훼손하지 않고도 증축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고 안 되면 유택동산을 다른 곳으로 옮기고 거기를 할 수도 있어요. 당초에 우리가 그 입구 오른쪽 산인 그쪽을 좀 깎아서 또는 올라가면서 계단 왼쪽으로도 얘기했는데 거기는 GB관계이고 1급지이기 때문에 되지 않는다고 했는데 그렇게 되지 않는다면 만약의 경우에 아주 다른 방도가 없다면 현재 추모의 집에 있는 주차장부지를 대형버스라든지 들어갈 수 있는 것을 극히 제한하고 주차장부지 있는 데다 또 지을 수도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여러 가지 종교적인 견해가 아니더라도 위에서 다시 화장장에 들어갔다가 나온 그 유골을 다시 모시고 다시 차를 타고 내려와서 거기에서 안치를 한다는 것은 도저히 이치에 맞지 않으니까 다른 방법을 해달라 그리고 국고를 얼마를 받는 것으로 확약을 받았다 해서 이 안을 변경하지 않고 그대로 추진하려고 하는 것이냐라고 까지 몇 번 물었었어요. 그런데 이런 저런 이유로 해서 결국은 몇 년간에 걸쳐서 하는 추진 내용은 그대로이고 GB다 환경청이다 뭐다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계속 하는 것은 그대로 지금 계획된 것을 밀고 나가면서 그때그때 지금 이게 몇 번째입니까? 의회가 열릴 때마다 계속해서 정부 핑계, 또는 환경부가 어떻고 GB가 어떻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위원들은 지극히 상식적인 수준에서 얘기하고자 원하는 거예요. 아래쪽에 현재 계획하고 있는 122번지 일원은 장례식장을 하시란 말이에요. 장례식장을 하고 계속해서 올라가면 화장장이 나오면 거기에서 안치를 시키도록 납골당에 들어가도록 해야지, 그것을 모시고 다시 내려와서 밑에 제2추모의 집이라고 해서 그 아래에 다시 그것은 제가 한 1주일 전에 갈현동 주민들하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난리가 났어요. 도대체 갈현동에 모든 기피시설은 다 모여 있는데 지금 있는 이것도 부족해서 그 밑에까지 봉안시설을 추모의 집을 내려오려고 하느냐 그것은 도저히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것을 못 바꾸는 거예요? 왜 계속 밀고 나가는 것입니까?
○영생관리사업소장 이형선 제가 계속 밀고 나간 게 아니고요. 그 위에는 말씀하신 현재,
○한성심위원 잠깐만요. 이게 시장 지시사항이라서 그렇다는 얘기도 있는데 아무리 시장님 지시사항이라도 변경되는 게 있습니다. 본 위원이 영어마을에 대해서 끝까지 반대의견을 냈고 결국 그것 집행부에서 백현동에 추진하던 영어마을 안 하기로 됐지 않습니까. 아무리 시장님 지시사항이라 하더라도 밑에 간부들이 이런 저런 여러 가지 정황을 봐서 이것은 안 되겠다고 하면 직언을 드리셔야지 이게 지금 되는 일입니까? 될 일을 가지고 말씀하셔야지요. 갈현동 너머 광주로 넘어가는 그 사이 그 길은 어떻게 할 거예요? 그것은 어떻게 하고 도로가 지나가는데 그 밑에 다시 추모의 집을 짓는다는, 극히 상식적인 선에서 생각하시라 이겁니다.
○영생관리사업소장 이형선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장을 하고 그 다음에 추모의 집을 다시 내려온다는 번거로움, 교통이 있기 때문에 교통의 안전성문제 그런 것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화장장 안의 규모를 한번 봐보십시오. 얼마나 부족합니까. 그리고 엊그제 설날 추모객 사진을 가져왔는데 비좁아서 통로에 들어갈 틈이 없습니다. 산림 훼손하지 않고 단지 안에다 현재 유택동산 거기도 입지를 생각해 봤습니다. 공법이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거기는 습지가 돼가지고 거기에 만약 설치했을 경우에 그 많은 인파가, 지금 1만 6,000기도 이 난리인데 5만기가 되면 어떻게 되겠느냐 그것 하나 있고, 두 번째는 화장장을 해서 납골당에 안치했는데 나중에 또 화장하지 않고 추모의 집에 갈 때 1년에 5번 이상 방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납골당에 안치했는데 또 화장한 장소는 옆으로 유족이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화장장이라고 하는 기피시설이 있는데 추모의 시설은 조금 화장장보다는 덜 기피합니다. 그런데 그 화장장이 조금 떨어져 있을 때 화장로하고는 조금 떨어져 있는 것도 괜찮겠느냐, 그 다음에 교통문제는 엊그저께 제가 도로과 도로시설팀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이형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선형 변경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실시설계 때 직통으로 바로 내는 전문가를 데려다 놓고 검토하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한성심위원 소장님, 지금 입씨름할 그럴 입장도 아닌 것이고요. 지금 우리 사회복지위원회의 의견은 확고합니다. 본 위원도 그렇고 이형만 위원도 그렇고 지금 다른 분들도 상식적인 수준에서 생각해서 반대인 것입니다. 우리가 무리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정 안 되면 전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주차장 시설은 아래쪽에 유치해도 돼요. 주차장하고 거기에 장례식장을 유치해서 아주 거기는 수목장까지 해도 좋다 이겁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화장을 해서 납골함을 안치하는데 화장을 해서 다시 또 차를 타고 길을 건너 내려와서 거기에 한다는 것은 도저히 종교적인 게 아니더라도 상식적인 수준에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영생관리사업소장 이형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화장을 해서 한 번 안치하는 것 그때 한 번으로 끝나고 납골당을 한 번 만들어 놓았을 때 계속 이용하는 것은 거기가 좋지 않겠느냐,
○한성심위원 그러면 그 옆에 있는 아까 유택동산이 습지이고 그 양쪽이 협소하다고 하면 그 아래쪽에 있는 주차장을 헐고 극히 필요한 대형차량이 들어갈 수 있는 데만 두고 들어가면서 왼쪽으로 해가지고 다시 지으세요. 그러면 되는 것이지, 왜 이렇게 반대하는 데도 아래쪽에다 지금 몇 년간 계속 이러고 나갑니까? 아니, 우리가 여기에 국비가 얼마가 확정이 됐다 어떻게 했다 하면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할 줄로 알고 계십니까?
○영생관리사업소장 이형선 그렇지는 않습니다.
○한성심위원 왜 그럼 이것을 수정 없이 계속 이렇게 밀고 나가는 거예요?
○영생관리사업소장 이형선 주차장 문제도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주차장에 봉안당을 설치한다는 자체가,
○한성심위원 지금 문제없는 게 어디 있습니까? 문제를 최소화하고 여러 가지로 갈현동 주민들 입장도 생각하고 이용하는 주민들 입장이라는 것은 지금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붐비지 않게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주자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지극히 되지 않는 안 되는 것은 좀 제외하고 그 다음 방안을 찾으셔야지, 줄기차게 밀고 나가는 것은 한 가지 아니에요. 집행부가 내놓는 것은. 그 안을 가지고 지금 계속해서 정부의 보조도 나오고 하니 시비 얼마 안 들고 하는 건데 해 주십시오, 이것 아닙니까. 왜 그렇게 밀고 나가세요.
1월 28일날 소장께서 경기도 지역경제과에서 승인면적의 여러 가지 제하고 5,000㎡는 GB관련 없이 이용할 수 있는 그것은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영생관리사업소장 이형선 98년 10월 9일날 영생관리사업소 개발제한구역내 행위허가를 승인한 면적이 1만 1,698㎡인데 거기에서 우리가 현대화사업으로 6,720㎡를 썼습니다. 현재의 관리동, 화장동 제2추모의 집, 유택동산, 주차장 해서 6,720㎡를 사용하고 나머지가 4,978㎡입니다. 약 5,000㎡지요. 그러니까 4,978㎡에 대해서는 개발제한구역내의 행위허가 승인은 행위허가를 이미 완료한 것으로 본다 하는 해석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를 이미 장사시설로 내줬기 때문에, 도면 좀 가져와보세요. (도면 보면서 설명)빨간색으로 된 일대가 도시개발 행위허가를 내준 땅입니다. 쉽게 말하면 시유지입니다. 이 행위 내에서는 우리가 그동안에 관리동, 화장동, 유택동산, 추모의 집을 쓴 게 6,720㎡입니다. 그런데 나머지 4,978㎡에 대해서는 우리가 여태껏 걱정했던 건교부의 GB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우리 성남시 자체에서 받지 않고도 할 수 있다라고 제가 98년도 서류를 다 확인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개발제한 관계는 건교부에서 큰 제재를 가하지 않을 것으로,
○한성심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 안에 있는 것은 우리가 허가를 받지 않더라도 사용을 할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영생관리사업소장 이형선 그렇습니다.
○한성심위원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인데 현재는 122번지 아래에 제2추모의 집을 짓겠다는 것 아니에요.
○영생관리사업소장 이형선 예, 그렇습니다. 그 자체가 장사시설부지로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도로가 우리 위원님께서 제일 염려되는 게 도로입니다. 도로에 있어서 위·아래로 다니기가 불편한 교통안전성문제 등등에 있어서 그것은 제가 실시나 기본설계 나갈 때 이 전체를 하나의 타운으로 봐주셨으면 고맙습니다. 위냐 아래냐 하지 마시고 종교의식 빼고,
○한성심위원 종교의식이 보편적인 모든 사람들의 일반적인 관습이고 지금까지 그렇게 생각해 왔던 것입니다. 그것을 하루아침에 바꿀 수 있습니까? 그럼 지금 얘기한 게 여기 도로잖아요. 도로면 지금 이쪽에 제2추모의 집을 짓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 지금 이런 데는 GB와 관계없이 우리가 다 활용할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영생관리사업소장 이형선 이것은 손을 못 댑니다, 산 때문에.
○한성심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이쪽에 주차장으로 다 되어 있지요.
○영생관리사업소장 이형선 예, 그렇습니다.
○한성심위원 주차장부지로 활용하세요. 극히 필요한 대형차량이 들어가서 화장장에 갈 수 있는 외에는 이 밑에 주차장과 수목장 시설 이렇게 해서 제반시설을 만들면서 여기에 장례식장하고 주차장시설을 내리세요. 그러면 여기에다 다 할 수가 있잖아요.
○영생관리사업소장 이형선 주차장을 어떻게 했느냐면 화장인구가 늘어가게 되면,
○한성심위원 대형주차장은 이렇게 들어가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영생관리사업소장 이형선 그런데 대형주차장을 제외하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성심위원 그러니까 지금 소장님은 좌우지간에 우리 위원들이 얘기를 하고 일반시민들이 공감하고 있고 보편적인 사고에서 좀 차를 타고 내려오거나 도로가 있거나 굳이 거기에 억매이지 말고 현재 하기 좋은 시설, 편리하게 공사하기 쉽고 쉬운 데로 가자 이것이거든요.
○간사 정종삼 한성심 위원님, 이제 좀 정리해 주시고요.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고 난 다음에 필요하시면 더 질의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한성심위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122번지에 장례식장과 다른 부대시설을 짓는 것은 동의를 하는데 여기에 제2추모의 집을 봉안시설을 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계획 자체를 좀 수정하셔서 현재 추모의 집 울타리 안에 그 면적 내에 증축을 하든지 아니면 다시 짓더라도 그 내에서 제2추모의 집을 짓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정종삼 예, 이형만 위원님.
○이형만위원 지금 한성심 위원님께서 많은 질의를 하셨는데 이형선 소장님 답변 내용을 들어보면 초지일관 그냥 122번지에 지어야 되겠다, 조용히 있어라. 그 뜻으로 지금 본 위원은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 나름대로 정리된 사항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005년도에 장례시설 중 장기수급계획 연구용역을 준 적이 있었는데 알고 계십니까?
○영생관리사업소장 이형선 예.
○이형만위원 그때 결과가 어떻게 나왔었지요?
○영생관리사업소장 이형선 그 당시에 2005년은 업무 자체가 보건위생과 업무였는데 그 결과는 제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이형만위원 아시는 직원 있으세요? 아무도 모르세요?
아니, 제2추모의 집을 지시면서 연구용역 준 내용결과도 모르고 계십니까? 그 당시 2005년도에 과업지시 줘서 나온 용역결과가 제2추모의 집은 판교신도시 메모리얼파크를 짓게 되면 거기에다 같이 쓰고 안 짓겠다는 주된 결과내용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2007년 1월에 과업용역준 것 있었지요?
○영생관리사업소장 이형선 예.
○이형만위원 그 용역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영생관리사업소장 이형선 결과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형만위원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영생관리사업소장 이형선 그 관계는 위원님 앞에 가지고 계신 보고서 자료에 다 있는데요,
○이형만위원 그러니까 122번지에 지어야만 된다는 그 내용 아닙니까? 그렇지요?
○영생관리사업소장 이형선 거기에 대한 장·단점을 분석해 놓은 사안입니다.
○이형만위원 그런데 여기 종합의견을 보게 되면 지금 전부 다 122번지로만 져야 된다는 단편적인 얘기예요. 비교를 해보게 되면 뒤집어서 얘기하면 지으면 안 된다는 결론이 나와요. 다시 말씀드리면 종합의견 보게 되면 1안은 3안 2안으로 하면 공사기간 및 비용절감 효과가 클 것으로 판단됨, 지금 122번지에 짓는 것보다 72-1번지에 짓는 것이 공사비용이 더 안 들어갑니다. 성남시에서는 72-1번지에 짓는 것에 대해서 절개를 해야 되고 토목공사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그러는데 굳이 제2추모의 집은 바닥에다 안 해도 돼요. 공사비용 많이 들어가면 잔디만 걷어내고 위에다 지어도 된다고요.
○영생관리사업소장 이형선 그 산 임야능선 말씀입니까?
○이형만위원 예, 종합의견 준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지금 반박을 펴는 것입니다. 그리고 밑에 122번지에 짓게 되면 토목공사비용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갈 거예요. 낮은 그 상태 그대로 거기에 토목공사를 하겠습니까? 안 됩니다. 토목공사 다시 해야 돼요. 그러면 어디가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갈지 소장님이 한번 답변해 보세요.
○영생관리사업소장 이형선 제가 토목전문가는 아니어서 정확한 답변은 할 수 없습니다만,
○이형만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것에 대해 듣고서 답변해 보시라고요.
○영생관리사업소장 이형선 그러니까 토목공사비가 어디가 많이 들어가느냐 라고 단편적으로 답변하라고 하니까,
○이형만위원 그런데 여기는 왜 토목비용이 122번지가 훨씬 덜 들어간다는 종합의견을 냈습니까?
○영생관리사업소장 이형선 종합의견은 용역회사에서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나온 사항입니다. 제가 용역을 이렇게 만들어라,
○이형만위원 아니, 그러니까 잘못된 부분을 본 위원이 지금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십니까?
○영생관리사업소장 이형선 알고 있습니다.
○이형만위원 이런 종합의견을 내면 안 되지요. 오직 122번지에 가야 된다는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종합의견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영생관리사업소장 이형선 그 종합의견에 제가 만든 사항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형만위원 누가 만든 겁니까?
○영생관리사업소장 이형선 용역회사에서 객관적으로 그 사람들이 판단한 것이지,
○이형만위원 지금 122번지에 가야 되는 것이 이 의견에 따라서 가는 것 아닙니까? 용역을 왜 줬습니까? 결과를 얻어내기 위해서 준 것 아닙니까.
○영생관리사업소장 이형선 용역을 낼 때는 저희 의견을 이렇게 하라고 유도를 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있는 그대로 장·단점을 분석해서 우리가 사업 추진할 때 판단하려고 내는 것이지 용역이라는 자체를 우리 의도대로,
○이형만위원 그러면 지금 122번지에 제2추모의 집 짓는 것은 이 용역 준 결과하고 상관없이 간다는 얘기입니까?
○영생관리사업소장 이형선 아닙니다. 용역결과를 참고로 했지요.
○이형만위원 참고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잘못된 참고를 가니까 잘못된 위치가 선정이 되지요. 그리고 지금 보세요. (도면 보면서 대화 나눔)여기가 지방도로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122번지에 추모의 집을 지었을 때 화장장이 여기 있습니다. 그러면 운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든 간에 이 지방도를 통해서야만이 추모의 집으로 간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안 통하고 갈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영생관리사업소장 이형선 없습니다.
○이형만위원 없다는 얘기예요. 없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화장을 해서 추모의 집 모실 때 운구할 때는 여기를 건너가야 돼요. 그러면 이 차들이 계속 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차량 다니면서 운구하는 내용을 이 지방도로를 이용하는 분들에게 다 보여줘야 됩니까? 이 민원은 없을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는,
○영생관리사업소장 이형선 그래서 추모의 집을 가장 가까운 곳에 위치를 하고,
○이형만위원 소장님, 가까운 데 하나 멀리하나 지나가면 마찬가지입니다. 가까운 데 한다고 민원이 없고 멀리한다고 민원이 있습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영생관리사업소장 이형선 그래서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도로과 도로시설팀하고 이 직선가는 도로를 바로 연결된 도로를 검토하겠다고,
○이형만위원 소장님이 답을 주셨으니까 여기 짓는 것은 급하지 않아요. 여기 선형변경부터 하세요. 선경변경부터 하고 여기를 장묘타운으로 만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 민원발생도 없어져요. 그러면 여기 공간 확보가 될 것 아닙니까. 양쪽에 자연장 시설도 만들고 하세요. 지금 여기에 추모의 집 짓는 것은 현 상태에서는 문제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 대안을 제시한다면 현재 추모의 집 짓는 것에 대한 증축공사 검토한 적 있었지요?
○영생관리사업소장 이형선 생각은 했습니다.
○이형만위원 그것 한번 검토해 보세요. 그래서 증축해서 시간을 좀 여유를 가진 다음에 차분히 지금 여기 짓는 장사시설은 100년, 200년, 300년 지구가 멸망할 때까지 존속해야 됩니다. 그러면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가지고 외부에서 돌아가신 분이 오게 되면 그 장례예식장에 모셔서 화장을 해서 추모의 집까지 모시게끔 단계적인 절차를 밟아서 이 시설을 만들게끔 구상을 하라는 얘기예요. 지금 여기에 추모의 집을 만들게 되면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지금 임시적으로 불 끄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영생관리사업소장 이형선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단지 도로 교통상의 문제 때문에 더더구나 안 된다 그 말씀이지요?
○이형만위원 특히 안 되지요.
○영생관리사업소장 이형선 그래서 교통문제를 해결해서 아까 말씀하신 도로과하고 직선 노선변경을 검토해볼 것이고, 그 다음에 이것은 장사시설 전체부지이기 때문에 먼저 노선변경을 하고 나서 장사시설부지를 하기에는 저희가 시간이 너무 없습니다.
○이형만위원 시간이 왜 없습니까?
○영생관리사업소장 이형선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형만위원 여태까지 시에서 제대로 일을 안 하기 때문에 시간이 없는 것인지 본 위원이 4대 때부터 몇 년 전부터 이것을 주장하지 않았습니까. 그때는 딴청하고 있다가 지금 와서 꽉 차니까 위원들 협박하는 겁니까? 뭐하는 겁니까?
○영생관리사업소장 이형선 2004년도부터 세월이 많이 소모된 것은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아까 위원님 95년도 용역 말씀하셨는데 84, 85, 86년 초까지 판교메모리얼파크 문제 이것이 84년 9월에 기본계획을 설립해 놓고 그동안에 상당한 기간이 답보상태였습니다. 그렇지 않았으면 지금쯤 아마 납골당이 준공이 거의 다 되어갈 겁니다. 판교메모리얼파크 때문에 저희 집행부로서 시급성에 대해서 말한다는 자체가 염치가 없습니다. 너무 시간을 저희가 그동안에 딜레이 했기 때문에. 하지만 현실은 지금 제가 호소하고 싶은 것은 납골당이 현재 다 만기가 돼서 하나하나 빠져나간 것을 보강해서 채우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납골당을 먼저 인정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도로 선형변경은 저희가 도로과하고 협의해서 교통문제는 반드시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형만위원 그러니까 순서대로 하시자고요. 이 장묘복합타운을 만드는 데 있어서 1~2년 급한 것 가지고 200~300년 뒤를 망칠 수는 없는 사업이라고. 이 사업 자체가.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시간 없을 때 시작하는 것 자체가 다행스러운 일이니까 정 안 되면 추모의 집 증축을 해서라도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주민들 입장에 다가갈 수 있는 정책을 펴시라고요. 시간 없는 게 그렇게 문제가 됩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제대로 갖춰서 하시라고요.
○영생관리사업소장 이형선 저희로서는 추모의 집에 현재 봉안할 수 있는 여지가 많지 않기 때문에 지금 이 순서로 간다 하더라도 2009년 하반기 때는 화장을 안치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부산 같은 사례가 또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노선변경이라든지,
○이형만위원 제가 말씀을 막아서 죄송한데, 그 내용은 반복되는 질의이기 때문에 위원들 다 알고 있어요. 여기 화장장이 돼 있지 않습니까. 선형변경 검토하신다면서요. 오늘이라도 당장 시작하시고 정 급하시면 화장장 시설을 여기로 내리세요. 그 화장장 시설에 제2추모의 집을 만드세요.
○영생관리사업소장 이형선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 어렵느냐 하면 저도 그것을 감안해 봤습니다. 사실은 저도 위원님들보다 더 괴로워하고 고민도 많이 해봤습니다. 화장로를 옮기면 15기인데 1기당 옮기는 데만 3억씩 들어갑니다.
○이형만위원 3억이면 45억 아닙니까?
○영생관리사업소장 이형선 45억인데 현재 규모로 15기를 관리동 말고 화장동만 앉히는 건축비를 산출한 게 82억입니다. 통합 127억이 들어갑니다. 거기에다 화장로를 옮기고 127억이 들어가는데 화장동에 리모델링하면 리모델링비가 또 들어갑니다. 위원님 아시다시피 납골당은 어느 것이 돈이 많이 들어가느냐 하면 추모의 집은 밖에 뼈대 짓는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안에 유골함 들어가는 세트가 10만 원 이상 갑니다. 그래서 추모의 집이 건립비 120억이 들어가는 것이지 밖에 짓는 것 30~40억밖에 안 들어갑니다. 나머지 80억이 안에 들어가는 것인데 기존 화장동에 교체해서 화장동에 납골함을 지으면 거기 통합해서 이백 몇 십억은 충분히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형만위원 지금 소장님 말씀대로 100억이 들어간다고 치자고요. 100억이 들어가더라도 그렇게 해서 가는 것이 100억 이상의 가치가 창출이 됩니다. 일을 순리대로 가자고요. 억지로 가지 마시고.
○영생관리사업소장 이형선 가치 창출은 제가 이해합니다만 아마 지방정부에서 재정문제를 도저히 얘기할 수 없거든요. 그런데 그 재정이 그렇다고 해서 재정이 많이 들어간다고 해서 그 공사가 빨라지냐면 그것도 아니고 이쪽 지은 데도 돈이 많이 들어가고 거기 리모델링하는데 시간이 소요되고 돈은 돈대로 들어가면서 시간은 시간대로 지연되고 재정은 재정대로 들어갑니다.
○이형만위원 지금 소장님께서 환경성 문제가 검토된 지가 얼마 됐습니까?
○영생관리사업소장 이형선 환경성 문제는 제가 오고 나서 상당히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제가 보건환경을 전공해서 그런지 환경문제는 그런데다가 사회 전반적으로 환경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에 환경성 문제를 검토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형만위원 환경성 문제를 검토하신 지가 얼마나 됐느냐고요?
○영생관리사업소장 이형선 환경성 문제는 최근입니다.
○이형만위원 최근 얘기 아닙니까. 이런 사업을 하면서 환경성 문제 검토도 안 하고 지금 와가지고 그리고 정 어려움이 있으면 72-1번지가 안 되면 지금 유택동산 있는 곳에 그쪽도 밑에 습기가 있어서 안 된다는 말씀하셨잖아요.
○영생관리사업소장 이형선 물줄기입니다.
○이형만위원 그러면 맞은편 쪽은 어떻게 됩니까?
○영생관리사업소장 이형선 건너편 쪽에 장소가 협소해서 안 됩니다.
○이형만위원 거기가 장소가 왜 협소합니까?
○영생관리사업소장 이형선 산입니다.
○이형만위원 지금 제1추모의 집을 어디에다 지었어요?
○영생관리사업소장 이형선 그런데 당초 부지 내 거기에다 지은 거지요.
○이형만위원 제1추모의 집을 산에다 지었어요, 아니면 평지에다 지었습니까?
○영생관리사업소장 이형선 당시에는 산이었지요.
○이형만위원 지금도 산이에요. 추모의 집 쉽게 말하면 화장장 맞은편 쪽에 있는 곳 똑같은 조건이라고. 정 안 되면 거기라도 지으시라고요. 122번지만 고집하지 마시고.
○영생관리사업소장 이형선 제가 고집한 게 아니고요. 위원님, 수원 연화장 가보셨습니까?
○이형만위원 가봤습니다.
○영생관리사업소장 이형선 그 연화장 공간 배치 한번 보십시오. 2만 평이 넘는 땅에 화장기 9기를 해놓았습니다. 그래도 그 사람들이 와서 좁다고 얘기하는데 이 좁은 영생관리사업소 내에 거기에다 5만기를 앉혀가지고 어찌 보면 위원님께서 이형선 영생관리사업소장이 편협적으로 한 가지만 생각한다 생각하는데 저는 장묘문화에 상당히 애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원 연화장을 갖다 와보면 왜 이렇게 갑갑하게 되어 있는가 당초에 지을 때 위원님 말씀대로 좀 더 저 쪽 산도 확 밀어버리고 광역화 되어가지고 어린이들 장사시설 견학코스도 만들고, 수목장도 만들고 처음부터 대형화를 하지 않았을까 이런 후회를 지금 합니다. 하지만 현재 되어 있는 면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연화장을 갖다 오면 갑갑해 죽겠습니다. 부산도 가봤습니다. 대형 화장장은 제가 다 다녀왔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장사시설 부지 내에,
○이형만위원 소장님 말씀을 자꾸 막아서 죄송합니다. 다 알고 있는, 그러니까 선형변경부터 빨리하고 선형변경하게 되면 주차장 문제 다 해결됩니다. 동의하세요?
○영생관리사업소장 이형선 선형변경도 긴급히 필요합니다. 7
○이형만위원 아니, 선형변경하게 되면 주차장 문제 다 해결되는 것 인정하세요?
○영생관리사업소장 이형선 예, 그렇습니다.
○이형만위원 우선 선형변경부터 하시고 그 다음에 제2추모의 집 말씀 나누시자고요. 그러면 답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영생관리사업소장 이형선 도로과하고 협의하겠습니다.
○이형만위원 선형변경한 다음에 제2추모의 집 거론하자고요. 그러면 답이 저절로 척척 풀리게 되어 있어요. 빨리 하세요.
○영생관리사업소장 이형선 그런데 전문가가 현장에 가서 정확한 실측을 하고 해야겠는데 엊그저께 다녀온 도로과 직원의 얘기는 선형이 경사도가 한 20도기 때문에 전문가를 갖다놓고 정확한 실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이형만위원 그것을 언제 얘기한 건데 지금 와가지고 무슨 실측이 필요하고 그런 말씀을 하고 계세요? 지금 본 위원이 그것을 주장한 지가 3년이 넘었어요.
마지막 마무리 발언 하겠습니다. 지금 제2추모의 집 건에 대해서 집행부와 계속 반복되는 토론을 한 4년째 하고 있습니다. 위원들도 제2추모의 집 짓는 것 찬성합니다. 빨리 지어야 됩니다. 그리고 빨리 지음으로서 성남시에서 지금 제기되고 있는 제2추모의 집 건도 정리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모든 것을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순리대로 이 문제를 풀어나가 줄 것을 당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간사 정종삼 국장님, 아까 하시려고 했던 말씀하십시오.
○보건환경국장 정완길 이형만 위원님 말씀대로 기존에는 산을 깎기 때문에 공사비 논란만 하다가 환경성 얘기가 왜 튀어나왔느냐 이런 말씀에 제가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나왔습니다.
제가 지난 11월 초에 여기 보건환경국에 와서 영생관리사업소 현안사항에 대한 보고를 현장에서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2009년에 만장이 된다고 됐는데 논의되고 있는 게 그 옆 자리라고 그러기에, 이것은 내가 지금까지 공무원생활 해오면서 각종 공사 물론 기술부서에도 주차장 때문에 쫓아다녀봤지만 저 정도 되면 분명히 환경등급이라는 것이 있을 것이다, 그것을 짚어보고 논의를 해본 적이 있느냐? 그랬더니 한 번도 없었답니다.
그럼 당장 환경관리과장한테 얘기해서 가지고 있는 도면하고 환경부에 가서 그것부터 우선 대조를 해라, 그것을 시작하고 그리고 지금 있는 개발제 구역이 이렇게 장사시설로 도면이 그려져 있다면 분명히 이것은 최초에 이 장례시설을 만들 때 뭔가 있을 것이다, 최초가 언제냐 하니까 1998년이랍니다. 그러면 98년도 처음부터 다시 짚어야 된다 해가지고 도에 가서, 지금 건교부 입장은 성남시에서 그린벨트 관련한 것은 어떤 것도 장시시설하고는 판교메모리얼하고 말려서 해 주지 말라는 정식공문까지 도에 지시가 되고 도에서 우리한테 작년에 와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것을 피해가는 방법을 찾자, 아니면 도지사 승인만 가지고 가자. 이렇게 해가지고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물론 계속 4년여에 걸쳐서 논란이 있었다지만 그런 새로운 의견이 튀어나오게 된 것은 담당국장이 바뀌다 보니까 국장 입장에서 당장 만기가 된다는데 그러면 가지도 못하고 만날 자리만 가지고 얘기해서는 안 된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발견한 게 1월에 가서는 기존에 1998년에 받아놓은 면적 안에서 장례시설이니까 장례식장으로만 사실 그때 보류해 놓았는데 그 면적 안에로 주민이 요구하는 것도 해결할 수 있는 그게 계산을 해봤더니 가능성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그게 가는 게 지금으로서는 최선이고 이형만 위원님 말씀하이는 대로 진짜 장례타운을 만들어서 견학시설도 만들고 그것은 장차 가자, 그리고 선형변경도 이번에 도로 과에 예산을 1회 추경에 어차피 사회복지위원회에 가면 우리도 대안을 가지고 제시해야 되니까 선형변경 도로과에 정식으로 협의해 달라 해서 며칠 전에 우리 팀장 보내서 도로과하고 그것도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런 종합적인 사안에서 물론 좀 서둘렀어야 되는데 판교메모리얼파크하고 사실 맞물려서 서로 몇 년을 좀 늦췄다 이런 얘기를 듣고는 그래서 제가 위원장님한테도 말씀을 이번에는 일단 지금 상황을 제시하고 선형이나 그게 어느 정도 됐을 때 다시 사회복지위원회에서 정식 그것 하나 의제를 가지고 별도의 일정을 잡아서라도 지금 저희가 시급성이 있고 또 2009년에 만장이라는 것은 이미 제시가 되고 아까 우리 이형선 소장 얘기대로 이미 기존에 나간 자리에다 넣는 상황 아닙니까? 지금 1,000,기 1600기 이래가면서 그것을 채워가는데 그것까지 해서 2009년 만장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2009년 만장이 됐을 때는 어떻게 할 거냐 이거지요.
그래서 그것은 종합타운 좋습니다. 종합타운도 검토하되 선형변경은 시간만 있으면 토지매입하고 도로선만 도로과에서 조정해서 다만 경사도 이런 것이 기술적으로 가능한지 저희가 검토를 같이 하는데, 시급성은 물론 느끼지만 제가 염려하는 것은 증축 좋습니다. 현 추모의 집 증축 좋은데 그러면 제가 만약에 거기 납골당에 가족을 모셨다고 생각할 때 제 생각입니다. 납골당을 산소개념이 있는 주민들이 많아요. 그러면 거기에 1만 6,000명이나 되는 주민이 내가 모신 지붕을 뜯는다면 과연 민원이 없이 넘어갈 수 있느냐도 지금 염려되고 그러면 그 사람들 의견조사도 한번 해봐야 된다, 추석이고 해서 왔는데 지붕을 다 뜯어내고 못 들어가게 걸고 공사장 들어가는 것처럼 하면 그 사람들이 과연 어떻게 할 거냐 그런 게 염려가 됩니다.
그리고 유택동산에도 마찬가지로 뿌린 사람들이 거기 와서 추석이고 뭐고 산소라는 개념을 가지고 지금 수목장도 나무에 제사 때 가고 그러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유택동산이 없어졌다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그 사람들 의견을 들어봐야 되는데 그 사람들 의견을 합의점을 도출하기에는 시간이 한참 걸려야 된다는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종합적으로 물론 검토를 해서 어차피 1회추경 안에는 뭔가 결판이 나야 되거든요. 그래서 위원님들, 한성심 위원님이나 이형만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은 저도 압니다. 그리고 지금 주민들이 이번에 증축을 하든 무엇을 하든 장례식장을 같이 하면 손을 못 대게 하겠다고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장례식장을 위원님들 말씀처럼 밑에다 하면 지금 상태로는 도로를 운구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납골당만 지으면 유골을 들고 내려오는 것이지만 장례식장이 밑에 있을 때는 화장장까지 시신을 운구해가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장례식장 어차피 착공할 때는 어떤 식으로 운구가 갈 거냐도 설계할 때 저희가 검토할 것입니다. 그러면 장례식장이 있다면 당연히 유골은 더 쉽지요. 이것은 시신을 운구해서 가는 것을 도로 횡단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데, 지금 말씀드린 것 다 참고해서 준비해서 저희가 준비가 되면 사회복지위원회에 별도로 한번 보고드리고 금년 1회 추경에는 어쨌든 예산을 세워야 되는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만위원 지금 국장님께서는 제2추모의 집 설립의 필연성에 대해서 장황하게 설명하셨는데,
○보건환경국장 정완길 맞습니다. 필연성도 있고 지금 제시하신 어려움에 대해서도 말씀을 같이 드린 거예요.
○이형만위원 그러시면 모든 것 백지화 된 상태에서 계획을 새로 짜가지고 우리 본 위원회에서 다시 한번 보고를 하세요.
○보건환경국장 정완길 아니, 계획은 지금 일단 추진하는데 거기에 문제점 보완사항만 남은 것이지 지금 몇 번 계속 보고를 드렸다면서요. 그래서 누구보다도 많이 아시는 상황이고 지금 얘기 나오는 위치에 대한 문제점을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지금 122번지로 하는데 거기를 어떻게 보완해서 갈 것이냐 그리고 장래에 자연장지도 만들고 뭐하고 그런 종합적으로 하는 것은 분명히 맞습니다. 검토를 해야 되지만 장례식장을 착공 안 하면서 제2추모의 집을 공사를 못하게 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현 상황이 어차피 두 개가 같이 가야 돼요.
○이형만위원 그러면 추모의 집도 짓고 장례식장도 짓고 같이 해서,
○보건환경국장 정완길 현재는 같이 가야 되는 상황이지요.
○이형만위원 그 방법이 좀 있으세요?
○보건환경국장 정완길 같이 가려고 하다 보니까 그 자리로 같이 해서 검토하겠다는 것이지요.
○이형만위원 그러니까 그 계획을 한번 짜가지고 위원회에 가지고 오시라는 얘기예요.
○보건환경국장 정완길 예.
○이형만위원 그리고 추경예산이라는 얘기는 자꾸 하지 마세요.
○보건환경국장 정완길 그러면, 제가 실무담당국장 입장에서 추경이 5월이고 지금 2월이니까 2~3개월 안에 그런 것을 제시하고 간다는 그렇게 업무를 가겠습니다 하는 보고를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반복되는 얘기이지만 지금 2009년 하반기가 차고 나면 어떻게 할 거냐, 그럼 그 방안을 알려주세요.
○이형만위원 아니, 그 방안에 대해서 의회에서 알려달라는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보건환경국장 정완길 아니, 그러니까 지금 말씀에 의하니까 저희는 시급성 때문에 왜 시급성을 지금 와서 말씀하느냐,
○이형만위원 시급성을 자초하게 만든 장본인이 누구시냐고요? 여태까지 의회에서 계속 제대로 해라라고 얘기했었는데 지금 와서 막다른 시간에 와가지고,
○보건환경국장 정완길 그러니까 그것은 아까 이형선 소장 말씀대로 저도 그것은 인정을 해요. 판교메모리얼파크를 짓든 안 짓든 상관없이 보완사항을 계속 진행했어야지 왜 스톱을 했느냐, 그럼 지금도 장래에 크게 그것을 검토하고 도로 선형 그것이 확정되고 뭐하고 그것 끝나도록 하면 내년 갑니다. 또 지금 도에 투융자 심사도 안 받아놓은 상태 아닙니까? 그럼 그 절차를 밟아가게 해 주셔야 그것은 그대로 가고 보완해 가는 것이지, 그런 게 다 끝난 후에 이것은 그때 가서 얘기해라 그러면 행정절차 안 밟으면 그때 가면 2년 또 가는데요.
○이형만위원 그러면 종합적인 계획 수립하는 것하고 지금 추모의 집 짓는 것하고 시간적인 공백이 얼마나 생실 것 같습니까?
○보건환경국장 정완길 최대한 댕겨가지고 1회 추경 안에 그 계획은 보고드리겠습니다.
○이형만위원 그때 다시 논하자고요. 그러니까 지금 시급성을 자꾸 말씀하시지 말고.
이상입니다.
○간사 정종삼 한성심 위원님.
○한성심위원 국장님 말씀은 일단 이번 1차 추경에 준비한 것을 할 테니 그대로 좀 밀어주십시오, 이 말입니다.
○보건환경국장 정완길 아니 보완을,
○한성심위원 지금 보완이라는 것은 따로 없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현재 제사실을 철거하고 일반봉안시설로 설치했을 경우에 1,000기를 더 넣을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현재 다른 데는 다 만기가 되었고 무연고 13%에만 지금 넣고 있다는 얘기지요. 그러면 1만 6,000기와 1,000기 다 합쳐봤자 한 1만 7,000기밖에 되지 않는다는 얘기지요.
○보건환경국장 정완길 그렇지요. 그것으로 지금 시간을 벌어간다는 얘기입니다.
○한성심위원 그게 내년 9월까지라는 얘기지요?
○보건환경국장 정완길 그러면 여기에서 내일 모레 3월입니다. 3월이면 내년 9월까지는 1년 6개월이라는 기간이에요. 1년 6개월이라는 기간 내에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아래쪽에 장례식장과 이러한 것을 짓기로는 굉장히 무리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현재 우리 납골당 시설이 되어 있는 데 우선 증축을 해서 한 2~3년을 벌도록 하시고 그런 다음에 밑에는 선형변경을 하고 선형변경에 대해서 본 위원이 알기로도 2006년도에 선형변경이 먼저 되어야 된다는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국장이 오셔가지고 도로과하고 협의했다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그게.
○보건환경국장 정완길 죄송합니다. 그것은 제가 그 전의 대해서 내용을 모르니까,
○한성심위원 몇 년간 위원들이 큰 목소리를 내고 해도 반영이 되지 않고 그것도 금년도 얼마 전에 도로과하고 협의가 됐다는 것에 쉽게 말해서 우리가 극단적인 표현을 하면 분노를 금치 못합니다.
○보건환경국장 정완길 그러니까 도로과에 제 제안을 해서 검토해 달라고 그런 것이지 협의가 종결됐다는 뜻은 아니고해야 정식으로 검토해 달라고 문제 제기를 한 것이지요.
○한성심위원 국장님, 정식적으로 검토를 해달라는 것도 몇 년 전에 나왔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안이 어떻게 됐고 하는 게 나와야 되는데 ,지금 그런 얘기가 나온다는 것이 우리로서는 굉장히 섭섭한 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제안하는 것은 122번지를 너무 고집하지 마시고 우선 아쉬운 대로 추모의 집을 한 층 더 증축하시고 제사실까지 계속 증축해서 1년, 1년 반 정도를 더 벌어놓으시고 그 사이에 선형변경을 하시고 그런 뒤에 그쪽을 전체적으로 화장시설로 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우십시오.
이상입니다.
○보건환경국장 정완길 그런데 첨언을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지금 문화가 이층 지붕을 드러내면 그분들이 제삿날이나 추석이고 성묘를 올 것 아닙니까. 그럼 그 사람들 의견 들어보지도 하고 산소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을 텐데 그 지붕을 드러내고 그것도,
○한성심위원 참 답답하시네요. 국장님 말씀은 지금 앞뒤가 맞지 않아요. 어떻게 그분들에게는 산소개념을 도입하시면서 저 아래쪽에 산소개념을 그야말로 도입한다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보건환경국장 정완길 한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좋은데요, 지금 민원이라는 것은 아무 도 없을 때의 개념하고 내가 거기에 그래도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나의 지붕을 건드린다는 것은 저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이형만위원 정 그러시면 그 부대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임시추모의 집으로 만드세요. 자꾸 무슨 산소개념 들먹이지 마시고.
○보건환경국장 정완길 어디를요?
○이형만위원 정 없으면 그렇게라도 하시라는 얘기예요. 장소를 만들어가지고 자꾸 추모의 집,
○보건환경국장 정완길 아니, 그러니까 추모의 집을 임시로 지어서 그런 게 다 끝난 다음에 이전하는 것을 검토하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이형만위원 정 안 되면 그 방법이라도 찾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정 안 되면 아까 이형선 소장이 타 시의 사례를 들지 않았어요. 다른 개인적인 추모의 집에다 모시고 아까 업무보고 할 때 그 말씀하시던데 그렇게 모셔서 오게 하시든지 그것은 시에서 방안을 한번 강구해 보시라고요. 일이 되게끔 하자고요.
○보건환경국장 정완길 알겠습니다. 오늘은 어차피 업무계획보고기 때문에 저희도 이 정도 위원님들 바람이라든지 보완할 것을 더 보완을 하겠습니다.
○이형만위원 이번에 판교신도시 메모리얼파크 설치 철회 촉구결의안이 우리 사회복지위원회에서 통과가 되었습니다. 본회의장 의결만 남겨놓고 있는데 그동안 성남시에서도 판교신도시에 메모리얼파크가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강력한 반대를 피력했고 이점 만큼은 성남시와 의회가 같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치하의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이 문제가 계속 관계당국에서는 거론되고 집요하게 들고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데 국장님께서도 성남시민 정서와 또 의회의 입장을 충분히 파악하고 계시는 입장이기 때문에 앞으로 초지일관 같은 입장 표명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또 성남시와 의회와 같이 이 일에 대해서 대처해 나갈 것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보건환경국장 정완길 예, 그 말씀대로 이형만 위원님께서 그것을 발의하셔가지고 저희 집행부에서 시장님께서 판교지구회의 때마다 성남시에서 참여를 하면 판교메모리얼파크를 반대를 했는데도 거의 건교부나 주공에서 진행을 하는 감지가 돼서 직접 시장님께서 정책건의서를 건교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경기도지사, 주택공사 이렇게 해가지고 12월 13일에 이미 시장님께서 직접 지휘보고를 하셨어요. 정책 건의를 해서 개별적으로 이번에 사회복지위원회 이형만 위원님 발의로 같이 해서 하신 그 내용이 사실 그때 작년 12월에 강력하게 저희가 요구했습니다. 저희도 그것은 처음부터 변함없이 의회와 같이 협력을 해서 반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형만위원 예, 고맙습니다.
○간사 정종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납골당 문제는 제가 봐도 집중적으로 논의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느 시점에서는 결단들을 서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냥 계속 미룰 수만도 없는 문제인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언제 날을 잡아서 한번 집중적으로 이것을 논의하는 자리는 제가 볼 때는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영생관리사업소 소관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끝으로 보건환경국 산하 보건위생과, 영생관리사업소 소관 2008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7분 회의중지)
(12시 01분 계속개의)
○간사 정종삼 좌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구보건소, 중원구보건소, 분당구보건소 소관 시정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2. 수정구보건소 소관 2008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간사 정종삼 먼저 김우태 수정구 보건소장 나오셔서 총괄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보건소장 김우태 수정구보건소장 김우태입니다.
시민의 보건 향상과 건강 증진을 위하여 늘 심혈을 기울이고 계시는 정종삼 사회복지위원회 간사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지난 2월 1일 사회복지위원회와 집행부간 워크숍은 매우 뜻깊은 자리였고 성남시민의 건강 증진을 위한 책임을 새롭게 다짐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사회복지위원회의 따뜻하고 깊은 배려에 더욱 열심히 일하겠다는 각오를 말씀드리며 수정구보건소 소관 2008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는 변동사항이 없어 생략하겠습니다.
○간사 정종삼 수정구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석홍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보건행정과장 박석홍 안녕하십니까, 수정구보건행정과장 박석홍입니다.
○한성심위원 과장님, 34쪽 알코올상담센터 운영과 특수시책에 대해서만 설명을 해주시면 단축이 될 것 같습니다.
○간사 정종삼 매년 해왔던 계속사업은 따로 보고를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신규로 해야 될 사업이나 그런 것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보건행정과장 박석홍 예, 알겠습니다.
○간사 정종삼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심위원 과장님, 수정구보건소 신축 이전 계획은 상당히 바람직합니다. 현 청사가 너무 비탈진 곳에 있고 협소하고 그래서 지금 이전계획에 있는 이 신흥동 지역은 상당히 평지로써 시청은 비록 이전을 하게 되지만 매우 좋은 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설명을 지상 5층으로 하겠다고 했는데 본 위원 생각은 그 좋은 터에 기왕 지을 것 좀더 7층까지든 더 잘 지어서, 현재 여기 고엽제 후유증 환자들을 비롯해서 단체들이 있는데 이 단체들도 수용할 수 있도록 한 층 정도 배려를 하시고, 복정동에 보면 건강가정센터가 있지요?
○수정구보건행정과장 박석홍 예.
○한성심위원 건강가정센터도 그리 유치할 수 있도록 해서 집행부에 아예 처음 지을 때 최대한 잘 짓도록 해서 그런 단체들도 다 올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현재 수유실 설치를 계획하고 있는데요, 모유 수유도 권유하면서 여성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상당히 좋은 발상으로 이런 것은 좀더 확산되어야 되지 않나 해서 착안을 높이 평가합니다.
하나만 더 질문할게요. 알코올 상담센터를 지금 용인정신병원에 위탁하셨는데요, 알코올 상담의 현황이라든지 알코올 중독자들의 현상이 수정구뿐만이 아니라 성남시 전역에 걸쳐서 알콜 상담센터는 수정구만 하고 있는 거잖아요.
○수정구보건행정과장 박석홍 아닙니다. 성남시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성심위원 그러니까 우리 수정구보건소에서만 하잖아요.
○수정구보건행정과장 박석홍 수정구보건소에서 성남시 전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한성심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도 중원구나 분당구보건소에서는 이게 없고 그래서 여기에서 전체적인, 우리 성남시 전체의 알코올 중독자 내지는 알코올 환자에 대한 현황하고 그런 것을 좀 본 위원이 알았으면 해서요.
○수정구보건행정과장 박석홍 예, 자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한성심위원 그리고 지금 한 가지 예를 들면 성남동 보조경기장이 잔디구장으로 됨으로 인해서 그 주변에 있는 노숙자라든지 알코올 중독자들이 거기에 올 계획이라는 우려 섞인 얘기가 많기 때문에 분포도라든지 이런 것을 알고 싶어서 요청합니다.
○수정구보건행정과장 박석홍 예,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한성심위원 이상입니다.
○간사 정종삼 박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애위원 지금 이 사업은 오늘 오전 중에 보건환경국 환경위생과에서 똑같은 내용으로 올라온 내용이거든요. 아마 서로가 연계 안 된 부분에서 각자 독립되게 과업을 내놓은 것 같은데요.
○수정구보건행정과장 박석홍 저희가 같이 내용은 검토를 했는데요, 우리 보건소에서 하는 이 사업은 중점은 뷰박스라고 해서 손을 씻으면 어느 정도 오염도가 측정이 될 수 있는 기계를 사서,
○박영애위원 환경위생과도 그 기계를 산다고 했어요.
○수정구보건행정과장 박석홍 저희 기계를 아마 빌려 쓸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거기는 좀더 식중독 예방 쪽으로.
○박영애위원 아니요, 거기도 우리가 예산을 투입했거든요.
○수정구보건행정과장 박석홍 아, 그래요?
○박영애위원 예. 작년에 그걸 직접 가져오셔서 설득을 했는데, 얘기는 똑같은 내용이, 같은 페이지를 펴놓고 보고 있는데 거의 다 동일한 내용이거든요. 따로 따로 하지 말고 같이 연계하셔서 하면 배가의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잘 의논하셔서 그 결과에 대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정구보건행정과장 박석홍 알겠습니다.
○박영애위원 이상입니다.
○간사 정종삼 다음은 이형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만위원 지금 업무보고에는 나와 있지 않은데 도시락 사업체에 대해서 철저한 위생관리를 하겠다는 내용을 언론에서 볼 수 있었거든요.
○수정구보건행정과장 박석홍 그것은 보건위생과의 내용이고요, 저희가 하는 것은 식중독 예방차원에서 한 번 집단시설 점검을 하겠습니다.
○이형만위원 계획이 세워져 있는 거예요?
○수정구보건행정과장 박석홍 예, 저희가 보통 4월이면 계획을 세워서 연중, 주로 집단 급식시설 같은 경우는 미리 사전에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형만위원 그러면 환경위생과하고는 관계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환경위생과 따로 하고 보건소 따로 하고 이렇게 하게끔 되어 있습니까?
○수정구보건행정과장 박석홍 저희는 전염병 위주로 식중독 균 질병에 대한 예방이고,
○이형만위원 결국 환경위생과에서 하는 것도 똑같은 사업이라고요. 전염병이 생기지 않게끔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검사를 강조하겠다는 얘기인데, 지금 중복되다보니까 협의가 된 건지 아니면 별도 사업을 하는 건지.
○수정구보건행정과장 박석홍 보통 저희가 업소 나갈 때는 거기 해당 팀하고도 같이 나가고 있습니다.
○이형만위원 같이 나가서 해야 될 것 같아요. 담당부서가 지금 실질적으로 하는 것은 환경위생과에서 이것을 전담해 오다가 보건소에서 같이 지원해 주는 시스템으로 가는 것 아닙니까?
○수정구보건행정과장 박석홍 예, 그렇습니다.
○이형만위원 같이 협조를 잘 하셔서 기왕 하실 때 제대로 하셔서 이런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수정구보건행정과장 박석홍 알겠습니다.
○이형만위원 2007년도 예산에 인터넷 통신시스템 구축 운영비가 세워졌었지요?
○수정구보건소장 김우태 예.
○이형만위원 본 위원이 지금 얘기 듣기로는 예산을 세워서 구입을 하는 단계에 이르렀다고 얘기가 들리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수정구보건소장 김우태 저희가 작년도에 사회복지위원회에서 응급의료 인터넷 통신 구축운영비에 대해서 예산을 승인해 주셔서 기계 장비가 작년 12월 12일에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허가를 받았습니다. 당초 구입 예정한 12대 조달청에 발주 의뢰를 해서 올 2월 20일에 저희 보건소에 납품 예정입니다.
○이형만위원 그런데 그 당시에도 본 위원회에서도 많은 얘기가 오고 갔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장비가 과연 성남시에서 얼마만큼 필요한 장비인지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이 장비가 지금 119 구급차 같은 경우에 환자를 싣고 병원에 가는 시간이 얼마나 걸리겠어요. 보통 보았을 때 10분 이내에 병원에 도착됩니다. 그랬을 경우에 그 병원에 연락을 취해서 답을 받고 그러다 보면 응급실에 도착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과연 이게 어느 정도의 실효성이 있는 것인지.
○수정구보건소장 김우태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 응급의료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를 했고 요, 저희가 당초에 거기에 대해서 신중을 기하고자 했던 것은 구매결정을 하기 전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허가를 받지 못한 장비였기 때문에 저희들이 신중을 기하고자 했는데 12월 12일에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허가를 받았고요, 12월 14일에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공공의료기관은 물론이고 또 119 소방서 구급차량 등에 지금 말씀드린 전자동 제세동기를 부착하도록 법령이 개정되어서 오는 6월 14일까지 공공의료기관과 119 구급차 등에는 필수적으로 장비를 부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 12월 중에 조달청에 장비구입 의뢰를 했고 그것이 2월 20일 경에 저희들한테 납품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형만위원 그러면 이 장비를 쓰게 되면 병원과의 협력체제도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병원과의 협력체제가 이루어지는 병원이 지금 있습니까?
○수정구보건소장 김우태 지금 분당서울대병원하고 차병원하고 제생병원하고 3개 병원 간에 응급의료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가 되어서 분당구보건소장과 같이 협의한 결과 3월 중에 저희 시에서 3개 보건소장하고 2개 소방서장, 분당서울대병원 등 응급의료센터의 해당 기관장하고 협약을 체결해서 동 장비를 아주 효율적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형만위원 그러면 협의 중에 있다는 것으로 본 위원이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수정구보건소장 김우태 협의는 다 끝났고 체결만 하면 됩니다.
○이형만위원 확실한 거예요?
○수정구보건소장 김우태 예.
○이형만위원 그리고 이 장비가 어느 환자에 필요한 장비입니까?
○수정구보건소장 김우태 심근경색 등 심장질환에 필요한 장비인데요, 거기 시스템은 나중에 업그레이드가 되면 뇌질환이라든지 일반 사고분야까지도 확대할 수 있다고 저희가 들었습니다.
○이형만위원 이게 심근경색이나 뇌질환에 대해서 국한되어 있는 것이고 특히 뇌질환 환자에 대해서 사용 가치가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거든요.
○수정구보건소장 김우태 현재는 제세박동기는 심장질환에 대해서만, 심근경색 등 심장 충격기로서 심장질환에만 활용이 되는 장비입니다.
○이형만위원 그래서 지금 119 구급대가 전부가 12대입니까?
○수정구보건소장 김우태 구급차량은 분당소방서는 9대가 있어서 15대로 알고 있습니다.
○이형만위원 그런데 12대 가지고 되겠어요?
○이형만위원 일단은 저희들이 성남소방서에 6대하고 분당소방서에 일부하고 또 저희들이 다시 법령이 개정되어서 검토를 하고 있는데 3개 보건소에도 비치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협의를 거쳐서 3개 보건소에서도 구입한 장비를 비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형만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취지는 12대를 동시에 구입하는 것보다는 이것이 제한된 환경에서 사용되는 장비이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보면서 구입해도 되지 않겠느냐는 주문을 하고자 질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수정구보건소장 김우태 저희들이 작년에 법령이 개정되고 또 분당보건소장하고 협의를 해서 응급의료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가지고 구입했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구입하고자 하는 목적에 충분히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형만위원 충분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보건소장 김우태 예.
○이형만위원 이상입니다.
○간사 정종삼 아까 수정구보건소 신축 이전 계획과 관련해서 수정구보건소를 빨리 신축해야 된다는데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서도 요구를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사업 진행이 잘 되었다는 생각이 드는데, 한 가지 검토해 주셔야 할 게 이전해야 될 곳이 성남시에서는 굉장히 중심지역이고 주차난이 심각한 곳인데 주차장과 구 보건소 자리를 활용해서 거기에 새로운 보건소를 지을 때 그 주차공간 확보에 대해서도 검토를 하셨습니까? 이 자료 내용을 보면 기존에 105면이 있는데 새로 짓겠다고 하는 게 140면이에요. 그렇다면 보건소로 활용할 수 있는 면적은 35면밖에 안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지요?
○수정구보건행정과장 박석홍 예.
○간사 정종삼 그렇기 때문에 이것들을 좀더 검토해서 주차공간까지 검토를 해서 종합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수정구보건행정과장 박석홍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간사 정종삼 그리고 또 하나는 시민보건의료서비스사업 홍보책자 제작하시는 것은 잘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사업비조차도 보건소에서 잘 하셔서 받아서 하시겠다는데요, 그런데 이쪽에 보면 제작부수가 1,500부예요. 1,500부 가지고 얼마나 실효성이 있는 사업이 될 수 있을까 생각이 들어서요.
○수정구보건행정과장 박석홍 저희가 해봤더니 면수가 보건소에서 하는 사업을 상당히 상세하게 해놓고,
○간사 정종삼 그 면수 얘기가 아니고요, 1,500면이면 개인들이 가져간다 해도 결국은 1,500 가구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이것을 가능하면 부수를 늘릴 수 있으면 늘려서 예산을 확보하든지 해서 하는 방법을 검토해 주시고요,
○수정구보건행정과장 박석홍 효과가 좋으면 단가로 계약할 수 있게 준비는 해놨습니다.
○간사 정종삼 그래서 늘려서 하는 게 좋지 않겠냐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이런 것 관련해서는 우리가 비전성남 등 매월 발행되는 모든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신문이 있으니까 거기도 그런 매체도 적극적으로 활용하셔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정구보건행정과장 박석홍 알겠습니다.
○간사 정종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채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채진위원 재가 암관리가 있잖아요. 방문보건센터에서도 가고 호스피스사업팀도 하고 그렇게 하나요?
○수정구보건행정과장 박석홍 예, 그렇게 하는데 지금 재가 암관리자 사업은 예산이 1,000만 원인데요, 방문보건하고 호스피스 자원봉사자 이런 사람들에 대한 봉사자 인건비가 400만 원이고 600만 원에 대해서는 42쪽 밑에 저희가 나열해 놓은 것처럼 재가 암환자 소모품, 영양식품, 기저귀, 이런 것을 방문보건센터에서 나갈 때, 또는 호스피스가 나갈 때 하는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채진위원 한 가지 궁금한 게 암환자를 발견하는데 있어서 어떤 어려움 같은 없으세요?
○수정구보건행정과장 박석홍 지금 현재 암환자 검진사업에 대해서는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습니다.
○정채진위원 제가 최근에 문제를 느꼈습니다. 제가 방문한 데가 암환자였는데 그 누구의 손길도 닿지 않고 8년 동안 투병생활을 하는 환자의 댁을 제가 방문했습니다. 상당히 정도가 심각하고 보건소하고도 방문보건하고도 어디하고도 연계되지 않는 완전 사각지대에 계신 분이었는데 그 분이 서울대학병원에 다니고 계셨는데, 보건소에서 보고한 것에 보면 여러 연계사업 많이 고민도 하시고 동사무소라든지 병원이라든지 연계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놀라지 않을 수 없었어요.
병원하고는 어떤 식으로 연계를 하셔서 발견하시게 되나요?
○수정구보건행정과장 박석홍 의료급여수급자하고 건강보험 가입자 해서 한 1만 9,000명 정도에 대해서 검사를 받도록 안내를 합니다. 이것은 검사비가 무료입니다. 그러니까 그 대상자들은 저희가 발견하기 쉽고요, 그래서 거기서 발견이 되면 암 의료지원사업을 그때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암환자의 경우에는 보건소에서 아직까지는 지원해 드리기도 어렵고 접근하기도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정채진위원 그러면 현재 암환자에 대한 데이터가 있을 것 아녜요.
○수정구보건행정과장 박석홍 예, 있습니다.
○정채진위원 그러면 손길이 닿지 않는 환자의 퍼센트는 어떻게 되나요?
○수정구보건행정과장 박석홍 일반 암환자는 저희가 파악을 못 하고 있고요, 의료수급자나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는 수정구의 경우에는 250명에게 현재 암환자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채진위원 그러니까 지금 수급자와 차상위를 뺀 일반 저소득층에 계신 분들에 대한 것을 파악하고 계신 것이 있어요?
○수정구보건행정과장 박석홍 지원대상이 아닌 암환자는 확실하게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정채진위원 바로 그 점을, 그렇다면 수급자도 아니고 차상위도 아니고 바로 차차상위 정도에 머물러 있는 분에 대한 사각지대에 대해서는 파악하신 바가 없으시다.
○수정구보건행정과장 박석홍 예, 그렇습니다.
○정채진위원 대안도 갖고 있지 않으시겠네요?
○수정구보건행정과장 박석홍 좀더 동 주민센터하고 앞으로 연계해서 혹시 대상은 아닌데 어려운 분들을 지원해 줄 수 있는지 파악을 하겠습니다.
○정채진위원 반드시 파악을 하셔야 되고요, 참 상당히 놀랐습니다. 삶이 거의 붕괴되다시피 한 그런 정도의, 그 누구하고도 선이 닿지 않는 그런 데 계신 분들을 우리가 다 찾아낼 수는 없겠지만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수정구보건행정과장 박석홍 예, 알겠습니다.
○정채진위원 또 그분들을 발굴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하는 게 중요하지요. 하나하나 가정 가정을 방문하기 어렵고 이웃주민들 간에 관심도 완전히 끊어진 지 오래되었지요. 누가 그렇게 즐거운 마음으로 수년간 투병생활을 하고 있는 암환자의 집을 이웃이 놀러 다니겠습니까? 모든 관계가 다 끊어진 선상에서 죽음만 기다리는 분들인데 아무래도 그 고민은 동사무소보다는 보건소가 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면서 발견하는데 적극 힘을 써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건소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수정구보건행정과장 박석홍 예, 알겠습니다.
○정채진위원 관심을 갖고 함께 협조해서 찾아내야지요. 그 분들이 영적인 지지라든지 간호를 받으시면서 운명할 수 있도록 서포트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수정구보건행정과장 박석홍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정채진위원 다짐만 하시지 말고 구체적인 안을 좀 내놓으십시오.
○수정구보건행정과장 박석홍 저희 방문보건센터에서 동 주민센터 사회복지사들하고 매월 회의를 하거든요. 그때 회의 안건을 제출해서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지원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채진위원 동 사회복지사하고 간담회 하고 있는 것 맞습니까?
○수정구보건행정과장 박석홍 예, 연말에도 저희가 했습니다.
○정채진위원 1년에 얼마만큼 했습니까?
○수정구보건행정과장 박석홍 작년에 2회 했고 방문보건센터는 센터에 지역방문보건 간호사들이 매월 동사무소에 1회 내지 2회는 가서 개별 면담을 하고,
○정채진위원 방문보건과 호스피스사업도 지역에 복지위원들도 있습니다. 사회복지 전문 공무원들도 계시고 전부 연계해서 하나로 갈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십시오.
○수정구보건행정과장 박석홍 알겠습니다.
○정채진위원 이상입니다.
○간사 정종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구보건소 소관 2008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바로 중원구 시작하겠습니다.
3. 중원구보건소 소관 2008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12시 32분)
○간사 정종삼 다음은 최대식 중원구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총괄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보건소장 최대식 안녕하십니까, 중원구보건소장 최대식입니다.
2008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기에 앞서 우리 간부직원 중에 2007년 12월 13일자로 인사 변동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종원 보건행정팀장입니다.
2008년도 업무계획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2007년도에는 저희 중원구보건소가 경기도 보건소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관리지원사업평가에서 우수상을 받았고, 세계자살예방의 날을 맞이해서 생명사랑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받았습니다. 또 건강생활실천사업 평가 대회에서 우수보건소로 선정되어 장려상을 수상하는 등의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와 같은 성과를 낼 수 있었던 것은 우리 최윤길 사회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그동안 많은 지원과 협력을 해주신 결과라고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도 시민 건강을 위한 사업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괄 보고를 마치고 상세한 설명은 김인숙 보건행정과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간사 정종삼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형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만위원 소장님한테 몇 가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설명은 잘 들었고요, 지금 중원보건소에서 노인보건센터 개소 준비하는데 많은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전해 듣고 있습니다. 감사 말씀을 드리고, 지금 노인보건센터가 어느 정도 진척률을 보이고 있습니까?
○중원구보건소장 최대식 노인보건센터는 공정률은 약 78%가 넘었습니다. 그래서 외부 골조공사는 다 마치고 실내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형만위원 지금 실내공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수탁기관을 선정하는데 있어서 어려움을 겪다가 2차 공고를 통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다보니까 수탁기관과의 협조체제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거기에 어려움은 없는지 또 어려움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보건소장 최대식 먼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애당초 성남시 노인보건센터의 처음 출발과 연구용역과 모든 사업에 상당부분 관여했던 곳이 서울대병원에서 많이 관여를 했었는데 최종적으로 수탁자 선정하는 단계에서 포기를 하고 보바스병원에서 맡는 것으로 되었는데요, 분당서울대병원은 처음부터 모든 것을 관여했기 때문에 사업에 대한 것을 상당히 많이 알고 있었지만 나중에 급선회해서 늘푸른의료재단에서 사업을 맡기로 하면서 12월에 수탁기관에 선정은 되었습니다만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지난주에 협약을 하기까지에 조금 시간이 지체되었습니다. 지체는 되었습니다만 보바스병원도 노인질환에 대한 능력이나 관리하는데 있어서 충분한 능력이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수탁자가 앞으로 운영하는데 있어서 커다란 문제는 없는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형만위원 시설 인테리어를 하는데 있어서 수탁기관과의 의견 조율이 잘 되고 있습니까?
○중원구보건소장 최대식 지금 노인보건센터가 공사를 하는 방식이 턴키방식이거든요. 일괄 설계, 일괄 시공하는 방식이다 보니까 너무 많은 것이 다 결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진행이 되었고, 그리고 조금 전에 수탁기관은 거의 막바지에 이 사업을 맡다보니까 최근에 와서 문제가 제기된 게 있습니다. 노인보건센터 안에 이미 실내공사가 상당부분 진척이 되었는데 몇 가지, 통로를 어느 부분은 막아야 되고 어느 부분은 터야 되고 하는 실내공사에 변경을 요하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상 시공사는 아무 책임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네들은 설계된 그대로만 하면 되기 때문에 설사 수탁기관과 우리 중원구보건소가 어떤 문제를 제기해도 그 문제에 그대로 따라서 할 의무는 없지만 시공사도 이 공사에 대해서 중요성을 알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저희가 요구한 것을 그대로 반영을 해주는 것으로 협의가 되었습니다.
○이형만위원 그래요. 왜냐하면 지금 준공한지 얼마 안 되어서 장비가 들어 와서 구조를 변경하고 그랬을 때는 공사를 잘 해놓고도 공사를 잘못했다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거거든요. 공사를 잘못했다는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까 지금이라도 필요한 설계변경이 있다면 회사와 협의를 충분히 하셔서 설계변경을 원활히 할 수 있게끔 해주시고, 지금 장비 구입하는데 예산 문제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예를 들어서 수탁기관에다가 36억이 지금 위탁금으로 되어 있지요?
○중원구보건소장 최대식 예.
○이형만위원 장비 구입비는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중원구보건소장 최대식 의료장비는 15억 정도가 책정되어 있는데요, 보바스병원 수탁기관에서 지금 목록을 저희들한테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원활하게 협의해서 필요한 장비라든지 이런 목록을 받고 조달 요구하는 직전의 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 과정은 현재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이형만위원 금액적인 차이는 없습니까?
○중원구보건소장 최대식 예.
○이형만위원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필요한 장비는 꼭 구입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의료시설은 계속 바뀌고 시설이 개발되다보니까 최첨단 시설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적다고 해서 최첨단시설이 아닌 시설을 구입했을 경우, 또 예산에 맞춰서 장비를 구입하다보면 결국 그 피해는 우리 성남시민들 에게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문제가 있다면 요구를 해서 제대로 된 시설을 갖추어서 주민들의 건강 문제에 지장을 주지 않게끔 만전을 기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마지막으로 노인보건센터 시설이 굉장히 방대하고 큽니다. 그래서 지금 성남시청에 버금가는 시설로 지어지고 있는데 시설을 관리 운영하는데 있어서 관리요원들이 상당히 부족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보건소장 최대식 장비 문제서부터 지금 지적을 해주시는 것이 아주 정확히 말씀하신 건데요, 그 중에서 가장 큰 문제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시설관리 문제입니다. 그 인력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상당히 많이 고민하고 있는데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 중원구보건소와 노인보건센터가 한 필지 내에 두 건물이 각각 독립해서 지어지고 있습니다만 기계나 전기나 주차장이나 이런 모든 시설물들은 한 개의 라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는 다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두 개의 기관이 지상에서는 독립되어 있지만 전체는 공유하는 시스템으로 되다보니까 시설관리는 한 곳에서 통제하고 관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이어져 있다보니까 노인보건센터를 저희가 직영하는 체계가 아니고 위탁을 하는 상태기 때문에 어차피 시설은 분리되고 운영은 분리되어야 됩니다만 시설이 그렇게 하나로 되어 있다보니까 전체 건축면적이 시청사보다 한 100평 정도가 작고 정보문화센터보다 한 100평이 더 큽니다. 상당한 규모기 때문에 시장님도 많이 염려하고 계시지만, 또 전기용량 같은 경우에도 시청이나 정보문화센터의 거의 절반 이상이 더 큽니다. 구체적으로 수치를 제시해 드리면 전기용량이 성남시청이 1,950㎸/h, 정보문화센터가 1,900㎸/h, 저희가 2,700㎸/h입니다. 그래서 한 40% 이상이 더 큰 상태인데요, 또 주차장 면적도 수정구청보다 저희가 월등히 커서 배 이상 커서 197면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현재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는 인원은 주차관리 인원 없이 전기하고 기계직 2명밖에 없는데, 지금 시청사는 관리 인력이 6명이고 정보문화센터는 9명. 그런데 이 중에는 조경을 관리하는 직원이 있기 때문에 2명을 뺀다고 하더라도 7명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저희가 주차관리부터 전기, 난방, 기계, 그런 시설들을 관리해야 될 인원이 절대 부족한 상태기 때문에, 또 하나 특성은 뭐냐 하면 노인보건센터 같은 경우는 행정기관처럼 근무시간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연중무휴 24시간 운영을 해야 합니다. 거기 병상이 있기 때문에요. 그러기 때문에 교대하는 근무인력까지 포함한다고 하면 인력이 현재는 거의 무대책인 상태기 때문에 일전에 시장님께 최종적으로 보고를 드렸고요, 시장님도 그런 문제점을 충분히 아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 실무자 안대로 결심은 해주셨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조직관리부서나 인사부서에서는 총액인건비제이기 때문에 인력은 어느 곳에서 인력을 빼서 저희한테 충원을 해야 되는 형국이다 보니까 조직관리부서나 인사부서에서는 아주 상당히 난색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그래서 시장님이나 윗분들은 문제라든지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인지를 하고 계시는데 실제는 인력을 배치하는 문제에서 저희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형만위원 그것이 해결될 기미가 안 보인다는 얘기입니까?
○중원구보건소장 최대식 일단 조직관리부서에서는 최대한 하는 것으로 협의는 되었습니다만 하여튼 문제없도록 협의해서 운영하겠습니다.
○이형만위원 그리고 소장님께서도 설명하는 과정에서 언급하셨지만 단기요양시설이 거기 들어가 있기 때문에 각별히 신경 쓰셔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 가시는 분들이 전부 다 연세가 많으시고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만에 하나 시설이 잘못 관리 운영되어서 모든 것이 스톱이 되었을 경우에 이분들한테는 정말 치명적인 일이 생길 수도 있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어려운 상황이지만 더 노력을 하셔서 만전을 기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중원구보건소장 최대식 예.
○이형만위원 이상입니다.
○간사 정종삼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인숙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보건행정과장 김인숙 보건행정과장 김인숙입니다.
성남시민의 보건 향상과 사회복지를 위하여 항상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정종삼 간사님과 사회복지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중원구보건소에서는 올 한해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최선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08년도 중원구보건소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간사 정종삼 과장님, 잠깐만요.
박영애 위원님, 말씀하세요.
○박영애위원 3개 보건소 거의 비슷한 내용이니까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특화사업이라든지 신규사업위주로 간단하게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간사 정종삼 특수시책사업도 매년 진행되는 것들은 말고 새롭게 하는 사업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보건행정과장 김인숙 예, 특수시책사업과 신규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간사 정종삼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채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채진위원 소장님, 잠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남시 노인보건센터 개소에 대해서 우리 이형만 위원님께서 아주 애정을 가지고 그동안 쭉 지켜보시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항상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저뿐만 아니라 여러 위원들께서도 같이 공감하리라고 믿고 최근 얼마 전에 우리 위탁기관과 협약식을 하셨지요? 그런데 우리 위원들로서는 전해 들었을 뿐입니다. 중요한 결정을 어렵게 하신 것에 대해서 참 다행스럽다는 생각을 가지면서 앞으로 갈 길이 멀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좀더 자세한 보고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요, 위탁기관과의 만남의 자리가 한 차례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 이유는 저희가 지금 시설에 대해서도 지금 머릿속으로만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 투어와 함께 좀더 상세한 업무보고, 앞으로의 계획된 보고 같은 것들을 제안드립니다. 이게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총선도 있고 하니까 가장 빠른 시일 내에 우리 상임위와 위탁기관이 함께 모일 수 있는 자리가 한번 마련되었으면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중원구보건소장 최대식 저도 그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건물은 거의 다 지어져 가고 있고 일단 3월이면 저희가 시설물 인수인계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물론 준공은 4월이지만 그 전에 받고 시운전도 하고 해야 하는데 시점을 저희가 현재는 거기 현장은 어수선합니다. 아직 공사 중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마무리되고 그 안에 회의할 수 있는 공간이라든지 그런 시설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앞으로 교육하는 장소도 거기에 대강당처럼 만들어놨고 하기 때문에 수탁기관도 장비라든지 이런 게 다 최종적인 작업이 끝나고 나면 우리 사회복지위원님들 모시고 거기 현장도 전체 미리 한번 보시고 나서 전체 계획이라든지 그런 것을 설명 받으실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하겠습니다.
○정채진위원 너무 늦어지지 않겠어요? 언제로 보세요?
○중원구보건소장 최대식 굳이 장소 때문에 구애되는 것은 아닌데 기왕이면 이때 현장도 한번 보시는 것으로 해서,
○정채진위원 저희가 지금 준공이 4월 말 정도로 보고 있지요?
○중원구보건소장 최대식 예.
○정채진위원 너무 늦어질 것 같은데.
○중원구보건소장 최대식 그러시면 저희가 2월이나 3월초 사이에 다시 상의를 드리겠습니다.
○정채진위원 우리가 완결된 것을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준비 과정 중에 지금 이렇게 염려하시는 여러 부분들에 대해서 공유도 해야 되고 하니까,
○중원구보건소장 최대식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취지를 잘 알겠습니다.
○정채진위원 빠른 시일 안에 준비해 주십시오.
○중원구보건소장 최대식 예, 알겠습니다.
○간사 정종삼 예, 이형만 위원님.
○이형만위원 58페이지 좀 봐주십시오. 소외계층 보건사업에 대해서 업무보고가 있었는데 여기 보면 주요 기능에 건강 사각지대에 있는 노숙자와 실업자 등에게 야간 무료이동진료를 하겠다는 내용이 있는데 어떤 사업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당 김인숙 노숙자 무요이동진료사업은 안나의 집이라고 노숙자들이 모이는 장소입니다. 무료급식을 하고 있는데 저희 보건소에서 진료팀을 구성해서 매월 첫째 주 화요일 18시부터 22시까지 가서 진료하고 투약도 하고 여러 가지 건강상담, 검사, 측정도 해 주고 있습니다.
○이형만위원 그것을 지금 무료이동진료사업이라고 집어넣으신 거네요. 안나의 집에서 중원구보건소에서 해오는 것은 본 위원도 지금 보고 익히 알고 있는 사업인데 그러면 다른 실업자 등에게 관계된 것은 노숙자 하나로 그냥 일관하고 마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당 김인숙 노숙자하고 실업자들이 주로 거기에 많이 모여서 보통 날씨 따뜻할 때는 한 400명에서 500명씩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첫째 주 화요일에 나가고 둘째 주 화요일하고 넷째 화요일은 알코올상담센터에서 거기에 주로 알콜리즘 환자가 많기 때문에 알코올하고 정신적인 상담도 해 주고 있고 셋째 화요일하고 다섯째 화요일은 삼성의료원에서 나가서 진료를 해 주고 있습니다.
○이형만위원 그래요. 잘 하고 있고요. 지금은 소외계층이라 하면 일반 생활하면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분들을 지칭하는 표현인 것 같은데 맞습니까?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당 김인숙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형만위원 지금 성남시에서 긴급복지지원사업을 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십니까?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당 김인숙 예, 동에서 갑자기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있었을 때 긴급지원해 주는 의료사업을 하고 있는 알고 있습니다.
○이형만위원 거기에서 협조공문 받은 사항 있습니까?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당 김인숙 며칠 전에 정신적인 질환을 가지고 있는 환자분이 아마 동에서 주민한테 연락이 왔는데 그분이 카드가 없어서 저희가 동에 긴급의료지원비를 받아서 병원에 진료비를 받을 수 있도록 연계를 하고 있습니다.
○이형만위원 그래요. 3개 보건소 공히 그런 좋은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본 위원이 3개구 보건소에 확인했습니다만 전혀 이 내용을 모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적됐던 사항인데 올해부터는 이런 좋은 제도가 있으면 보건소에서도 최대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연결을 시켜줘서 도움을 주는 방법을 좀 강구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중원구보건소장 최대식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형만위원 이상입니다.
○간사 정종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중원구보건소 소관 2008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4. 분당구보건소 소관 2008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13시 05분)
○간사 정종삼 계속해서 이홍재 분당구보건소장 나오셔서 총괄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보건소장 이홍재 분당구보건소장 이홍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일정과 시정 발전 및 시민보건을 위해 항상 수고하시는 정종삼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무자년 한 해 행복과 건강을 기원드립니다.
주요업무계획 총괄설명에 앞서 인사이동에 따라서 새로 발령받은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지난 1월 16일자 인사발령에 의해 경기도에서 전입된 이정호 보건행정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인사)
2008년도 분당구보건소 보건행정추진의 기본방향은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 대응한 시책 발굴 추진과 시민정신건강 원스톱서비스 제공의 기반을 구축하고, 맞춤형 건강관리사업의 지속 추진을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추진할 업무는 영·유아 보건사업 등 13개 사업이 있고 또 특수시책으로는 호스피스관리사업과 소아·청소년 정신보건사업, 고령화시대에 대비한 중풍·치매 등 인지장애 노인을 위해 그룹홈 운영사업과 건강노년을 위해 노인낙상예방사업 또 저출산 시책에 부응하기 위해서 신생아 청각선별검사사업과 건강웃음 펀프로젝트(Fun Projet) 추진사업 또 의료취약계층 무료진료사업, 청소년약물 오·남용 예방교육사업 등 8개 사업을 특수시책으로 선정하겠습니다.
현안사항으로는 분당구보건소 신축이전과 민선4기 공약사항인 성남시정신건강종합센터 설립 등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총괄설명을 마치고 세부적인 사업설명은 이정호 보건행정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간사 정종삼 분당구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분당구보건소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정호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하시기 전에 특수시책도 전년도에 했던 것들은 따로 보고하실 필요 없고 올해 새로 하시는 것 중심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정호 분당구보건소에 근무하게 된 보건행정과장 이정호입니다.
항상 지역주민의 보건복지 향상과 보다 나은 의료 수준의 개선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사회복지위원회 정종삼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 모시고 2008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08년 주요업무계획 특수시책 및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분당구보건소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며 항상 보다 나은 시민의 건강증진과 보건의료사업 추진에 물심양면으로 많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고 계시는 정종삼 사회복지위원회 간사님과 위원님들의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시민을 위한 보건의료행정서비스사업에 열심히 노력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간사 정종삼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채진 위원님.
○정채진위원 중풍·치매 등 인지장애노인을 위해 그룹홈 운영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보건소에서 노인그룹홈에 대한 필요성을 인지하시고 이 사업을 하게 된 것인가요? 이 사업을 하게 된 배경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정호 금년 7월 1일부터 노인연금에서 요양보험으로 확대되는 추세에 있고요. 사회적으로 그런 분위기를 타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우선 저희 성남시에서 그런 것과 연계하고 앞으로 향후 노인요양부분들이 많이 발생될 것을 대비해서 시범사업으로 추진해 보고자 계획된 사업입니다.
○정채진위원 현재 우리 시에 노인그룹홈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입입니다. 지금 이 개요와 추진계획을 쭉 보고받으면서 느낀 것인데, 40평 규모의 공간에 인력 4명 소요예산까지 올라왔는데 지금 노인그룹홈 설치기준에 준해서 이것을 만드신 것인가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정호 예, 시설기준은 현재 어떤 기준이 마련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공간 규모가 그 정도이면 9명 이내에서 할 수 있지 않겠나 해서 저희들이,
○정채진위원 노인그룹홈 설치신고기준이 있습니다. 사회복지 쪽하고 노인복지 쪽하고 연계하셔서 설치기준도 좀 보시고 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만들어나가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이 정도 규모의 인력하고 소요예산하고 본 위원이 보기에는 맞지가 않습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 40평 규모의 공간을 마련하려면 지금 이 정도의 예산 가지고는 지금 되지도 않고, 지금 여기에 4인 운영인력이 들어가게 되면 시설장과 간호사 인건비 부분에 있어서도 상당히 현실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인 방안을 잘 검토하셔서 애초에 틀을 만드실 때 제대로 만들어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안정적으로 어르신들이 기거할 수가 있습니다.
하여튼 그룹홈 운영에 대해서 이렇게 해보시겠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높이 평가를 드리고 좀 더 현실화 시켜서 1차 추경예산 때 현실적인 안으로 해서 제대로 올리셔서 협의하셔서 좀 하십시오.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정호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채진위원 이상입니다.
○간사 정종삼 예, 이형만 위원님.
○이형만위원 그룹홈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지금 정채진 위원님께서도 소중한 말씀을 주셨는데 우선 이 사업을 하게 된 데 대해서는 상당한 많은 준비를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런데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보건소에서 특수시책사업으로 독립사업으로 하기에는 좀 부담이 가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노인장애인과하고 사회복지과하고 같이 협의해서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심각한 고민을 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예산 문제도 그룹홈 시설 자체가 일반시민들이 접하기에는 약간 다소 부담스러운 시설입니다. 일본 같은 경우 가보게 되면 각 동마다 그룹홈시설이 되어 있어가지고 지방자치 자체 내에서 해결해 나가고 있는데, 성남시에서는 아직 이런 그룹홈을 설치해가지고 하는 경우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서두르지 말고 시행착오 없이 하게끔 하려면 충분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런 예산가지고 택도 없어요. 그리고 지금 누가 그룹홈 한다는데 임대를 주겠습니까? 임대를 해가지고 할 수 있는 사업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전면 재검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정호 예, 알겠습니다.
○이형만위원 이상입니다.
○간사 정종삼 예, 박영애 위원님.
○박영애위원 50페이지에 건강한 노년을 위한 노인낙상 예방사업이 있습니다. 그때 마지막 발표할 때 우리 시의원님 몇 분이 참석하셨는데 저도 거기에 참석했습니다. 그때 용역에 관계되는 예산하고 여기 소요예산하고 관계없는 것이지요? 3,700만 원은 앞으로 이 사업을 하기 위한 예산이지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정호 그렇습니다, 금년에.
○박영애위원 그때 여러 가지 많이 듣고 했는데 하여튼 예산을 들여서라도 그 내용이 분명하게 어르신들한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노인대학이라든지 주민자치센터에서 꼭 이 사업을 하시도록 그리고 다음에 한번 결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정종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분당구보건소 소관 2008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지금 한 곳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시설관리공단도 내용적으로는 할 게 많지 않아서 빨리 행하고 식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5. 성남시시설관리공단 소관 2008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가. 수정청소년수련관
(13시 24분)
○간사 정종삼 다음은 성남시시설관리공단 산하 청소년수련관, 운동장관리팀 소관 2008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계속 하겠습니다.
이사장님 말씀은 전에 들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구자진 수정청소년수련관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청소년수련관장 구자진 업무보고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간사 정종삼 과장님, 잠깐만요. 한성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한성심위원 지난번에 유인물을 봤는데 이제 많이 보완을 해서 가져오셨습니다. 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위원님들 질의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간사 정종삼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바로 질의토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성심 위원님.
○한성심위원 관장님, 우리 수정청소년수련관에 정규직이 있고 계약직이 있고 임시직이 있지요?
○수정청소년수련관장 구자진 예, 임시직이라기보다는 용어가 바뀌어서 상용직이 있습니다.
○한성심위원 그 상용직이 지금 계약직으로 다 바뀌었지요?
○수정청소년수련관장 구자진 다 바뀌지는 않았습니다. 저희 청소년수련관에서는 작년 12월 말일부로 우수한 상용직 중에서 2명이 계약직으로 바뀌었습니다.
○한성심위원 나머지 지금 몇 명이나 남아 있지요?
○수정청소년수련관장 구자진 현재로서는 상용직이 27명이 있습니다.
○한성심위원 그러면 계약직은 몇 명이나 있나요?
○수정청소년수련관장 구자진 저희들이 계약직은 현원이 35명이 있습니다.
○한성심위원 그러면 이 35명 계약직은 정규직으로 또 전환될 수 있는 기회가 있나요?
○수정청소년수련관장 구자진 그것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마 우수한 인력에 대해서는 저희 이사장님께서 복안을 가지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성심위원 예, 이상입니다.
○간사 정종삼 예, 정채진 위원님.
○정채진위원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하고 있지요?
○수정청소년수련관장 구자진 예, 그렇습니다.
○정채진위원 올해 3년차네요. 이제 3년차 하셨으니까 어떤 평가를 하고 계신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수정청소년수련관장 구자진 27페이지를 봐주시면 저희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저희들이 청소년 방과 후에 교육과 대안가정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 저희 관내 소외계층 청소년 1만 명에 대해서 금년 1월부터 12월까지 하기로 되어 있고요.
금년도 추진계획으로는 학교라든지 유관기관 추천을 통한 취약계층 청소년들의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논술, 영어, 수리 등 교과 교육 및 미술, 국악, 성악 등 전문체험 교육을 실시함과 아울러 자체인력 및 시설을 활용한 상담, 수영, 태권도 교육 등의 특별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향후계획으로는 청소년들의 생활상담이라든지 급식, 숙제지도 등의 대안가정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서 다양한 영역의 교육으로 학습능력 개발과 창의성을 향상 도모하는데 저희들이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는 그간의 실적으로 봐서 상당히 저희들이 제도도 정착되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정채진위원 지금 3년차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아동이나 청소년 수는 어떻게 되나요?
○수정청소년수련관장 구자진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2006년도에 연 8,836명,
○정채진위원 관장님, 제가 질의하는 내용을 전혀 파악을 못하시고 아까도 제가 아카데미운영에 대한 평가에 대해서 과장님의 소견을 물었는데 지금 업무보고를 줄줄 읽으시고 또 지금도 3년차 지속적인 프로그램에 참여한 아동이나 청소년수를 묻는데 또 엉뚱한 답변을 하시고 그러시네요.
○수정청소년수련관장 구자진 지금 저희들이 3년차 동안에는,
○정채진위원 담당팀장님 같이 나오셔서 답변하세요.
○수정청소년수련관관리차장 박현욱 청소년수련관관리차장 박현욱입니다.
○정채진위원 관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 되셨지요?
○수정청소년수련관관리차장 박현욱 예.
○정채진위원 지금 그 대상을 발굴하는데 있어서 어려움은 없나요?
○수정청소년수련관관리차장 박현욱 예, 대상 발굴하는 데는 매년마다 초에 뽑는데 이상은 없습니다.
○정채진위원 어떻게 대상을 찾게 되나요?
○수정청소년수련관관리차장 박현욱 학교에서 일단은 대상을 뽑고 저소득층하고 동사무소 쪽에서도 대상을 찾고 있습니다.
○정채진위원 방과 후 아카데미에 있어서 다른 교육센터보다 장점이 있다고 하면 수련관이라는 여러 아동을 상대로 한 여러 특기교육이라든지 여러 프로그램들이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단순 학습만 가르치는 게 아니고 그야말로 수영이나 태권도나 여러 일반적인 저소득층 아이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그런 특성화된 교육으로 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수정청소년수련관관리차장 박현욱 예, 맞습니다.
○정채진위원 그래서 바로 그 점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방과 후 아카데미에 있어서 두 가지 핵심은 대안가정의 역할을 수행해 낸다는 것인데 첫째, 대안가정에 대한 역할수행 또 한 가지는 일반적 저소득층 아이들이 접하기 어려운 특성화된 교육에 대한 접근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수영이나 태권도나 미술이나 국악이나 성악 이런 것들에 대한 접근이 잘 이루어지고 있어요?
○수정청소년수련관관리차장 박현욱 예, 그것은 필수적으로 기본적으로 하면서 이번에 더 강조를 많이 하는 게 아이들 체험학습 주로 밖으로 나가서 캠프를 한다든지 그런 것을 애들이 좋아하기 때문에 그런 프로그램이 2007년도에 많이 이루어졌고 2007년도에 또 지원을 받았어요. 국가청소년위원회에서 우수 프로그램이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인센티브를 받아서 평촌청소년수련원에 데리고 가서 이런 체험활동을 하게끔 그런 것도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좋아하는 게 역시 교실에서 하는 것보다 밖에 나가서 야외활동하는 체험학습 프로그램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것을 중점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채진위원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의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여러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습니다. 센터들도 존재하는데 그중의 하나가 지역아동센터입니다. 거기하고 또한 방과 후 아카데미가 있습니다. 대상이 같습니다. 프로그램 내용이나 추구하는 방향도 비슷합니다. 그런 것으로 봤을 때 우리 청소년수련관은 지금 미술, 국악, 성악이라든지 태권도, 수영이라든지 여러 이런 저소득층 아이들이 접하기 어려운 체육활동이나 문화적 활동을 제공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 곳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역아동센터하고 연계해서 지원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 찾으시고 그것에 대한 내용을 좀 갖추셔서 2008년도에는 적극 협조해서 일들을 해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대안을 찾아보십시오.
○수정청소년수련관장 구자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지역 유관기관과 잘 협조를 해서 대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채진위원 이상입니다.
○간사 정종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청소년수련관 소관 2008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정청소년수년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 운동장관리팀
(13시 35분)
○간사 정종삼 다음은 김덕현 운동장관리팀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동장관리팀장 김덕현 운동장관리팀장 김덕현입니다.
2008년도 운동장관리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간사 정종삼 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형만 위원님.
○이형만위원 이형만 위원입니다.
지금 테니스장 부지에 볼링장하고 테니스장 신축하는 내용 알고 계십니까?
○운동장관리팀장 김덕현 예, 알고 있습니다.
○이형만위원 그런데 거기 건물을 2층 구조물로 짓는데 지금 지하를 짓지 않는 것으로 업무보고가 됐거든요. 주차장 시설을 지금 자체적으로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설계를 가지고 업무보고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운동장을 관리하는 입장에서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동장관리팀장 김덕현 그 부분에 대해서 체육청소년과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지하를 신축해서 주차장을 냈을 때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또 현재 계획에 좀 차질이 오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그 뒤편에 40면의 주차장하고 또 옆으로 지금 수목이 좀 있습니다만 조금 확장하면 한 70여 면의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테니스장하고 볼링장 전용주차장으로 하면 충분히 가능하지 않느냐 하는 협의를 한 사실은 있습니다.
○이형만위원 뒤편에 40면이 있다고 했는데 뒤편 40면에 주차하는 사람들은 앞으로 어디에다 주차해야 됩니까?
○운동장관리팀장 김덕현 현재는 수영인원이라든지 헬스인원들이 공용으로 쓰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을 만약에 신축됐을 때 전용주차장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이형만위원 전용주차장이라는 게 뭡니까?
○운동장관리팀장 김덕현 전용이라는 것은 저희 체육시설이 복합체육시설이어서 무료로 주차를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외부차량이라든지 장기주차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하다 보니까,
○이형만위원 그러니까 전용주차장이라는 개념이 뭐냐고요?
○운동장관리팀장 김덕현 전용은 쉽게 말해서 테니스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들에 한해서 주차를 해달라 해서 우리가,
○이형만위원 그렇지요. 전용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관계된 차만 주차하게 되어 있는 것이 지요. 그러면 지금 뒷면에 있는 경우에는 다른 사람들 주차를 안 시키고 테니스장 오는 사람들만 주차시키겠다는 얘기인데 관리가 됩니까?
○운동장관리팀장 김덕현 그 관리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장기적으로 올해 내로 유료화 됐을 때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형만위원 전용주차장으로 썼을 때 어떠한 방법이 있겠습니까?
○운동장관리팀장 김덕현 쉽게 말해서 현재 테니스코트를 가지고는 이용률이 적으니까 지금 복합적으로 사용하는데 만약에 볼링장이라든지 테니스장이 들어섰을 때 이용시민들의 편의라든지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그 부분의 체육시설에 의해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형만위원 아니, 그러니까 전용주차장을 만들겠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러면 전용으로 하려면 거기가 관리·감독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어떤 식으로 관리·감독을 할 생각이시냐고요?
○운동장관리팀장 김덕현 만약에 진입통로를 그쪽으로 별도로 낸다든지 또 저희들이 주차관리를 전용화 됐다고 홍보를 한다든지 해서 저희들이 그 부분의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은 그쪽의 주차장을 이용하십시오, 하는 방향으로 자체내규를 만들어서 시행하면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형만위원 홍보해 가지고 가능하다,
○운동장관리팀장 김덕현 그것을 전적으로 홍보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그런 체육시설,
○이형만위원 팀장님, 거기에 관리요원을 두고 관리하더라도 관리가 안 돼요.
○운동장관리팀장 김덕현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만,
○이형만위원 팀장님께서는 예산 문제 때문에 주차시설을 못한다,
○운동장관리팀장 김덕현 저희들이 예산을,
○이형만위원 현재 짓고자 하는 체육건물에 대해서 자체적인 주차시설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전혀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까?
○운동장관리팀장 김덕현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하면 참 좋지만,
○이형만위원 예,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정종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운동장관리팀 소관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끝으로 시설관리공단 2008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중원구청, 분당구청, 수정구청에 대하여 시정업무계획을 청취하겠습니다. 11시까지 위원회실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5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4차 사회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42분 산회)
○출석위원수 6인
○출석위원 정종삼 한성심 박영애 윤광열 이형만 정채진○출석전문위원 강성희
○출석공무원 보건환경국장 정완길 수정구보건소장 김우태 중원구보건소장 최대식 분당구보건소장 이홍재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보건위생과장 신희철 영생관리사업소장 이형선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박석홍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인숙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정호○기타참석인 수정청소년수련관장 구자진 운동장관리팀장 김덕현○출석사무국직원 주사보 이종빈 속기사 선연주 속기사 김은아
▲
▼